행사명 :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 유라시아정치경제질서의변화와한국의대응방안 일시 : 11월 4일 ( 금 ) 13:00~18:30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 중구정동길 9) 주최 : 한국유라시아학회 (KAES),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KCI)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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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 유라시아정치경제질서의변화와한국의대응방안 일시 : 11월 4일 ( 금 ) 13:00~18:30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 중구정동길 9) 주최 : 한국유라시아학회 (KAES),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KCI) 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13:30~14:00 개회식개회사 나희승 ( 한국유라시아학회회장 ) 환영사 한홍렬 (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사장 ) 축사 서창우 ( 파파존스회장, 한국유라시아학회대표고문 ) 14:00~16:00 세션 1. 유라시아의경제협력의전개사회 : 백준기 (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발표 :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과러시아-몽골경제협력 제성훈 ( 한국외대 ) 중국의유라시아전략과중국-몽골경제협력 최필수 ( 세종대 ) 중국 - 러시아경제협력헤이룽장을중심으로 조정원 ( 한양대 ) 토론 : 전병곤 ( 통일연구원 ), 김선래 ( 한국외대 ), 김재관 ( 전남대 ), 이정철 ( 숭실대 ), 황진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6:00~18:00 세션 2. 중 몽 러경제회랑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미래사회 : 박상남 ( 한신대 ) 발표 : 몽골의경제개발계획과중몽러경제회랑 돌고르마 ( 한국외대 ) 중 몽 러경제회랑과한국의연계방안 : 교통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북한경제개발구와다자간경제협력방안 조봉현 (IBK) 토론 : 우경봉 ( 한국방송통신대 ), 성원용 ( 인천대 ),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8:00~18:10 폐회사및총평 : 서장우 ( 파파존스회장, 한국유라시아학회대표고문 ) 18:10~18:30 총회

2 목 차 세션 유라시아의경제협력의전개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과러시아 - 몽골경제협력 제성훈 ( 한국외대 ) 1 중국의유라시아전략과중국 - 몽골경제협력 최필수 ( 세종대 ) 12 중국 - 러시아경제협력헤이룽장을중심으로 조정원 ( 한양대 ) 36 세션 중 몽 러경제회랑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미래 몽골의경제개발계획과중몽러경제회랑 돌고르마 ( 한국외대 ) 50 중 몽 러경제회랑과한국의연계방안 : 교통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63 북한경제개발구와다자간경제협력방안 조봉현 (IBK) 80

3 세션 1. 유라시아의경제협력의전개 사회 : 백준기 (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 발표 :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과러시아 - 몽골경제협력 제성훈 ( 한국외대 ) 중국의유라시아전략과중국 - 몽골경제협력 최필수 ( 세종대 ) 중국 - 러시아경제협력헤이룽장을중심으로 조정원 ( 한양대 ) 토론 : 전병곤 ( 통일연구원 ), 김선래 ( 한국외대 ), 김재관 ( 전남대 ), 이정철 ( 숭실대 ), 황진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4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발표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과러시아 - 몽골경제협력 제성훈 ( 한국외국어대학교 ) 1.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에서몽골의의미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에서몽골의의미를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 양국관계의 드라마틱한역사를더듬어볼필요가있다 세기에걸쳐 년간몽골제국의 지배를받았던러시아는 세기초중국의지배에서벗어나려는몽골의민족해방운 동을지원했다 러시아는 년캬흐타조약 체결을통해중국 이외몽골의광범위한자치를인정하도록중재하고 년중국에의해외몽골의 자치가중단되자 년수흐바타르 Д С хбаатар 와초이발산 Х Чойбалсан 을 중심으로하는혁명세력의몽골인민혁명당창당과임시정부수립을지원했다 또한 년 월소비에트러시아가중심이되어출범한소련은 년 월몽골인민 공화국건국이후 년 월몽골영토를침략한일본군에함께맞서싸웠으며 외교적노력을통해 년 월중국이외몽골의독립을인정하도록만들었다 그 결과몽골의독립은보장되었지만 이후 여년간소련과몽골의관계는이른바 후견국 과 위성국 의관계로유지되었다 양국에서사회주의체제가유지되던 여년간몽골경제는소련경제에완전히 종속되어있었다 몽골의대외교역에서소련과의교역은전체의약 에달했고 소련의지원하에구리및몰디브덴채굴 가공기업 에르데네트 형석생 산기업 몽골로스쯔베트메트 유일한간선철도운영기업 울란 바토르철도 등오늘날까지몽골경제의근간을이루어고있는대규모합작기업들 이설립 운영되었다 또한 몽골과소련은정치 군사적으로수직적동맹관계를유지 했다 몽골은 년대중반중소분쟁에서소련을지지하여 년약 명의중 국노동자를추방하고중국에대한비난에도적극동참했을뿐만아니라 년 1) А.Ю. Плотников(2007), Русск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граница в XVIII -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Двести пятьдесят лет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 pp , КомКнига. 2) 제성훈 (2010), 탈냉전기러시아 -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 완충국 '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2 호, p ) 강톨가외, 김장구, 이평래역 (2009), 몽골의역사, p. 395, 동북아역사재단. 4) МОНГОЛИЯ, Интернет-энциклопедия «Кругосвет», 검색일 : )

5 러시아와양자조약을체결하면서비밀군사협정에서명하여 중국과의접경지역에서소련군주둔과미사일기지건설에협조하기도했다 년대중반소련에서시작된소련에서페레스트로이카정책이시작되자 몽골도 년대말부터개혁 개방정책을수행하고정치 경제체제전환에착수했다 년 월소련이해체된후 년에는새로운헌법을제정하여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 에서 몽골 로변경했다 이어서 년 월몽골에주둔하던소련군철수가완료되고 년 월기존상호군사원조조항이삭제된새로운우호관계 협력조 약이체결되면서양국의동맹관계는공식적으로해체되었다 이미 년대말부터몽골은소련의영향력약화를감지하면서대외관계를다각 화하기시작했다 년 월미국과수교하고 년 월중국과의관계를정상화했을뿐만아니라 년에는 대외정책개념 과 국가안보개념 을채택하면서러시아및중국과의균형적관계유지 이른바 제 이웃들 과관계강화등을공식화했다 년대말부터소련 그리고소련해체이후러시아는정치 경제체제전환으로 극심한정치불안과경제위기를겪으면서몽골에대한차관제공및원조를자연스럽게중단할수밖에없었고 친서방외교정책을수행하고있었기때문에과거사회주의동맹국인몽골과의관계에특별한관심을보이지도않았다 그사이에몽골 은체제전환을수행하면서 국제기구및제 국으로부터차관을들여오고직접투자 를유치하기시작했다 그결과 년몽골의전체수출중 가동아시아 가서유럽으로이루어지고 같은시기에중국이러시아를대신하여중요한경제적파트너로부상하면서 몽골은러시아의영향권밖으로멀어져갔다 이처럼소원해진양국관계의전환점이된것은 년 월푸틴대통령의몽골방문과당시양국정상이서명한 울란바토르선언 이었다 이선언을통해양국은서로에게적대적인군사 정치연합에참여하지않으며 서로의이익에대립되는조약또는협정을제 국과체결하지않는다는 년우호관계 협력조약의골자를재확인했다 또한 러시아는군사 군사기술협력재개를약속하고몽골의비핵지위를지지했고 몽골은 년상하이협력기구로발전하게될 상하이포럼 참여를검토하기로했다 또한 양국은러 몽무역경제 과학기술협력정부간위원회의활동과지역 국경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년을목표로철도요금 관세 5) 제성훈 (2010), 탈냉전기러시아 -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 완충국 '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2 호, p ) 강톨가외, 김장구, 이평래역 (2009), 몽골의역사, pp , 동북아역사재단. 7) Tsdendamba Batbayar(2003), Mongolian-Russian Relations in the Past Decade, Asian Survey, vol. 43, No. 6(November-December), pp

6 등에특혜를부여하여무역을확대하고 몽골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의연계성 을제고하면서중국을포함한 자교통협력을계속하는데합의했다 또한 소련시절에설립 운영된합작기업인 에르데네트 몽골로스쯔베트메트 울란바토르철도 의효율성제고와현대화 러시아에너지의안정적공급 상호여행자유화와비자 서비스개선등에도합의했다 이후양국의정상회담이빈번해졌으며 양국총리회담 외무장관회담등이정례적으로이루어졌고 몽골은 년상하이협력기구의옵서버국가가되었다 군사 군 사기술협력복원차원에서중기군사기술협력프로그램이실행되고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또한 약 억달러에달하는몽골의대소련채무중 가탕감되었고 몽골 의약 를생산하는 에르데네트 몽골로스쯔베트메트 울란바토르철도 등대규모합작기업이활성화되기시작했다 이처럼몽골과러시아는 년대경제적종속과정치 군사적동맹관계해체의시기 년대관계재정립의시 기를거쳐전략적동반자정신에기초한관계발전을지향하고있다 그렇다면오늘날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에서몽골은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 가 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을이해할필요가있다 현재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은크게동방정책가속화와유라시아경제연합확대라 는두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먼저 년 월 기푸틴정부출범을계기로가 속화되고있는동방정책은상대적낙후지역인극동 시베리아개발과인접한아태지 역 국가와의협력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 이미 년 월에극동및시베리아개발계획을지원하는수단으로 극동 바이칼지역개발펀드 가설립되었는데 기푸틴정부는 년 월사상최초로특정지역개발을전담하는연방부처로 극동개발부 를신설하고 년 월에는 극동 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 을채택했으며 년 월에는교통 물류 인프라구축중심으로이를전면개정하는등해당지역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 고있다 이와관련하여 푸틴대통령은 년 월연례교서를통해 세기러시아발전의벡터 는동쪽으로의발전이며 시베리아와극동은우리의거대한 잠재력이다 이것은가장에너지넘치고역동적으로발전하는세계의한지역인아 태지역에서귀중한지위를차지할수있는가능성이다 라며 동방정책 의의미를강 조한바있다 8) 제성훈 (2010), 탈냉전기러시아 -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 완충국 '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2 호, pp ) 러시아의공식문서에는 아태지역 이라는용어가자주등장하는데, 이는우리가통상생각하는태평양연안및도서국가들을포괄하는 광대한지역 이아니라, 동북아국가들, 아세안국가들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을포함하는상대적으로 협소한지역 을의미한다. 제성훈 강부균 (2013), 3 기푸틴정부의 대외정책개념 과정책적시사점, p. 7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러시아는극동 시베리아개발을추진하면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강화를중 요한과제로설정하고있다 년 월대통령령으로확정된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에서는 역동적인발전을하고있는아태지역이세계경제 정치의중심이되고 있으며 이로인해아태지역에서러시아의지위강화가점점더중요한의미를가 지게되었다 는언급과함께 아태지역통합과정에대한적극적참여 시베리아 극동경제발전프로그램수행시아태지역의잠재력이용 등이주요과제로언급 되었다 사실극동 시베리아개발은소련시절은물론 년대부터 년대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하지만기존의해당지역개발정책과 기푸 틴정부의정책은근본적으로다른개발패러다임에기초하고있다 기존정책이 극동 시베리아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이위치한가장발전된지역인유럽러시아간의연계성을강화하는데주력했다면 기푸틴정부의정책은극동 시베리 아를아태지역가치사슬에편입시켜통합적인발전을시도하는데중점을두고있 다 따라서 동방정책 에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은필수불가결한것이다 이와함께 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유라 시아경제연합의확대이다 년 월 일러시아는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함께 기존의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보다한차원높은경제통합으로서유라시아경제연 합을출범시켰고 이후아르메니아 키르기스가가입절차를완료하면서회원국수가 개로늘어났다 그결과 년기준인구 억 만명 세계전체의 조 억달러 세계전체의 산업생산 조 억달러 세계전체의 역외국가들과의상품교역량 억달러 세계전체수출의 수입의 를 차지하는탈소비에트지역최대단일시장이형성되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확대는 기푸틴정부의탈소비에트지역경제통합 프로젝트의일환이다 이는서쪽에서 및 의지속적확대 동쪽에서중국 의경제적부상이라는배경에서러시아가유라시아의중심에서독자적인경제블 록 더나아가장기적으로정치블록을형성하려는목적에서추진되고있는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최대파트너는자연스럽게현재러시아를비롯한주요회원국들의주요교역상대국중하나인중국이될수밖에없다 더구나러시아의경제 규모가유라시아경제연합 개국의 를넘는상황에서서방의경제제재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 중국과의협력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때문에 년 월 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러 중정상회담에서는유라시아경제연합과실크로드경제 10) Владимир В. Путин(2012),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 ю. 검색일 : ). 11) 제성훈 (2016), 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2015 Russia Report: Issue & Analysis, pp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8 벨트의연계협력에대한공동성명이서명되었는데 특히물류 교통인프라및통합 운송부문에서연계성을강화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과중국간자유무역지대조성을장기적목표로검토하기로했다 하지만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에대한필요성을절감하면서도여전히자신의전통적영향권인탈소비에트지역에대한중국의 경제적영향력확대를경계하고있다 더욱이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긴밀한협력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따라서러시아는유라시아경제연합과중국과의협력을강조하면서도경제통합심화와회원국확대에적극나서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에서지리적으로극동 시베리아와인접해있고 러시아와중국과의사이에위치한몽골은다음과같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첫째 러시아의 동방정책 가속화에서몽골은비록중국 일본 한국등과같이발전된경제를가지고있는아태지역국가는아니지만 중요한협력파트너중하나이다 러 시아의대외경제관계를총체적으로바라볼때 경제규모가작은몽골은상대적으로 중요성이낮은국가로인식될수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위치하며몽골과인접하거나가까운거리에있는여러지방 특히알타이공화국 투바공화국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등에게몽골은중국다음으로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이다 또한 이들은내륙깊숙이위치하고있기때문에 국내철도망과극동의항구를이용하는것보다 몽골영토를거쳐중국의교통 물류망과 항구를이용하는것이거리상으로는대외무역확대에더유리하다 따라서해당지 방의산업육성및수출증대를위해서는몽골과의경제협력 특히교통 물류협력이필수적일수밖에없다 이들지방이일찍이 년 월푸틴대통령의몽골방 문에앞서 년대말부터러시아와몽골의관계발전을모스크바에적극적으로 요구했을뿐만아니라 년 월몽골과 러시아연방시베리아지역들과몽골의관계발전에대한양해각서 에서명하고 앞다투어울란바토르에대표부를개설한 것도바로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둘째 러시아의유라시아경제연합확대정책에서몽골은중요한포섭대상이다 러시아는유라시아경제연합확대를통해유라시아내륙을중심으로자국중심의 12)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6 년까지전력시장통합, 2025 년까지가스및석유 석유제품시장통합, 2025 년까지초국적금융시장조정기구설립등을추진하고있으며, 2015 년 5 월베트남과자유무역지대협력을체결한바있다. 또한, 2015 년 7 월에는시리아가가입의사를표명했다. 제성훈 (2016), 위기에맞선공세적대응, 2015 Russia Report: Issue & Analysis, pp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13) 제성훈 (2010), 탈냉전기러시아 - 몽골관계의변화 : 지정학적 ' 완충국 ' 개념을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0 집 2 호, p

9 독자적인경제블록형성을시도하고있다 한편 고도성장을거듭한중국역시최근수행하고있는 일대일로 전략에서드러나듯이주변국으로경제적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다 오늘날러시아와중국의관계는 편의의축 이라는표현으로가장잘설명된다 양국은미국의정치적 경제적패 권에맞서면서새로운세계질서형성과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해전략적동반자 관계 상하이협력기구 등을이용한다양한양자 다자차원의협력을강화하고있지만 여전히잠재적으로지정학적경쟁관계에놓여있다 즉 러시아의입장에서부상하는중국은 기회 이자 도전 인것이다 따라서러시아는몽골에게유라시아경제연합참여를제안하고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차원에서몽골과의경제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 몽골은탈냉전기에도러시아와중 국이라는두강대국의잠재적인지정 지경학적경쟁구도에서일정한선택을요구받 는완충국이될수밖에없으며 그만큼러시아에게몽골은중요한의미를갖는다 러시아에게너무발전된몽골은부담스럽다 하지만그렇다고중국의경제적영향 권에편입될수있는저발전된몽골도원치않는다 러시아에게는자국의극동 시베리아발전에도움이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의확대에협조하는몽골이필요하다 다시말해 자국의교통 물류망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고 중국의과도한영향력확대를끊임없이경계하면서중국의공세적인 일대일로 전략에공동대응을할수 있는그런몽골이러시아의입장에서는가장바람직할것이다 2. 러 몽경제협력의성과와한계 러시아는이미오래전부터몽골경제에서독점적지위를상실하고 무역 광물개 발등여러부문에서다른나라와치열한경쟁을벌일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 다 특히 경제력을앞세운중국의적극적진출은러시아가몽골과전통적인긴밀한 경제관계를유지하는데큰위협이되고있다 표 몽골의대외무역현황 년 단위 백만달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합계 수입 수출 중국 합계 수입 수출 - 6 -

10 러시아 합계 수입 수출 한국 합계 수입 수출 일본 합계 수입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합계 수입 수출 중국 합계 수입 수출 러시아 합계 수입 수출 한국 합계 수입 수출 일본 합계 수입 수출 출처 몽골통계청 몽골대외무역통계 검색일 먼저 년대관계재정립이후무역부문을보면 년 년제외 무역액이 억달러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고 특히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년 억달러수준으로급감했음에도불구하고 년 억달러로빠른회복을보였 다 하지만 년부터는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무역액의역동적변화 에도불구하고양국의무역구조에서근본적인변화는일어나지않았다 년기준러시아의대몽골수출은석유제품 식료품 농업원료 기계 장비 교통수단 기타 건설자재 사료 종자등대몽골수출은석유제품 식료품 농업원료 기계 장비 교통수단 기타 건설자재 사료 종자 약재등 로구성되었다 반면 수입에서는광물이대부분을차지했다 오늘날몽골의대외무역에서중국과의무역은 년기준 에달하는데 이에반해러시아와의무역은 에불과하다 몽골의대외무역에서중국과러시아의비중은 년 년 년 으로점점더격차가벌어지고있다 광물개발에서도러시아는다른국가들과동등한위치에서경쟁을벌이고있다 러시아는구리 만톤과금 톤이매장된것으로알려진오유톨고이 14)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검색일 : )

11 개발에관심을가지고있었지만 끝내지분을획득하지는못했다 해당매장 지개발에는국영기업에르데네스오유톨고이 지분 호주기업리오틴토 와캐나다기업아이반호마인즈 지분 가참여하게되었다 우라늄 만톤이매장된도르노드 에대한개발권획득도아직확고하지않다 년 월 일양국은우라 늄채굴 가공합작기업 도르노드 우란 설립에대한정부간협정에서 명했고 년 월 일러시아측이이를비준했으며 이어서 년 월 일 바트볼트몽골총리의모스크바방문기간에보충협정이서명되었다 그러나캐나 다기업 칸리소시즈 가몽골정부의도르노드개발권취소와관 련하여몽골정부와몽골원자력에너지청을제소하면서재판이진행되고있기때문 에 양국의합의실현이지연되고있다 러시아가가장큰관심을가지고있는사업은세계에서가장큰석탄매장지중 하나로약 억톤의매장량을가지고있는타반톨고이개발참여이다 에게가장 유망한것은세계에서가장큰석탄매장지중하나로약 억톤의매장량을가진 타반톨고이개발참여이다 양국은수년간이에대한협상을진행했는데 이기간 에몽골정부의입장은여러번바뀌었다 년 월몽골의회는해당매장지를 서부와동부로분할하는내용의프로그램을확정했다 즉 서부개발은입찰에서선 택된국제투자자그룹이수행하고 동부개발은몽골의에르데네스타반톨고이 가수행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었다 이에따라 서부개발 에대한입찰결과가 년 월공표되었는데 러시아기업이참여하는컨소시엄 이 미국기업피바디에너지 가 중국과일본기업의합 작기업이 지분을확보하게되었다 러시아의입장에서이결과는승리도패배 도아니었지만 적어도몽골지도부가러시아및중국과의균형적협력 그리고대 외경제관계다변화의필요성에따른 제 이웃들 과의협력을동시에발전시키고자 한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이처럼러시아가몽골과의경제협력과정에서과거와달리다른국가들과치열한 경쟁을벌이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양국의협력이겉으로보이는것만큼현격하 게약화된것은아니다 15) 이후아이반호마인즈는 Turquoise Hill Resources 로명칭을변경하고지분 66% 를소유하게되었으며, 리오틴토는 Turquoise Hill Resources 의최대주주로서지분 50.8% 를소유하게되었다. Oyu Tolgoi, ( 검색일 : ). 16)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검색일 : ). 17) 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Глазова(2012),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х о тношения," Место России и Монголи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игурации, pp ,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12 러 몽합작기업들은양국경제협력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 광물채굴 가공기업 에르데네트 와 몽골로스쯔베트메트 는지금도몽골 의 이상을생산하는몽골에서가장큰기업중하나이다 년과 년서명된양국정부간협정 그리고 년러시아대통령령에의해 로스테흐놀로기야 가두기업의지분 를인수하면서현대화를위한대대적인투자프로젝트가가동되기시작했다 러 몽합작기업에는총연장 에달하는몽골의유일한간선철도를운영하는 울란바토르철도 도있다 년 월 일부터주식회사 러시아철도 가 울란 바토르철도 의러시아측주주가되면서종합적인현대화와울란바토르철도의경 쟁력제고가가능해졌다 러시아측에따르면 이는 울란바토르철도 와 러시아철도 의연계를통해중국 몽골 러시아 유럽노선의정기적인철도운송을활성화하기위한시도였다 이와함께 러시아는자국철도망과 울란바토르철도 가채택하고 있는광궤가몽골의새로운철도건설에서도기준이될수있도록노력해왔는데 년 월몽골당국은타반톨고이에서러시아로이어지는철도간선을광궤로 건설하기로결정했다 이는시베리아횡단철도와극동의항구를이용하는석탄수출을증대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것이향후철도건설에서몽골이광궤를계속채택한다는의미는아니다 몽골정부는중국의투자에의해중국으로이어지는철도는표준궤로건설한다는원칙을가지고있으며 러시아기업외에타반톨고이개발에참여하는다른기업들은대부분중국으로또는중국의항구를이용하여다른나라로석탄을수출하려는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러시아의전력및석유제품공급역시양국경제협력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 고있다 러시아는자국의부랴티야공화국을통해몽골전력수요의약 을공급하고있는데 특히일부서부지방은이에완전히의존하고있다 또한 러시아는 정유시설이없는몽골에석유제품을독점적으로수출하고있다 양국의국경협력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러시아의대몽골무역에서국경무 역이차지하는비중은약 에달한다 여기에는 년체결된러 몽국경레짐 18) 2016년 6월로스테흐놀로기야는갑자기이두기업의지분을모두매각했는데, 그정확한배경은아직알려지지않고있다. "Ростех" продаст Монголии доли в двух СП, INTERFAX.RU, )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검색일 : ). 20) 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Глазова(2012),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х о тношения," Место России и Монголи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игурации, p. 67,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21) Бат-Эрдэнэ Батбаяр(2012), "Несколько комментариев к докладам," Место России и М онголи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игурации, p. 77,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 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9 -

13 조약이큰역할을하고있다 이에따라접경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국경통과간소화제도가시행되고있기때문이다 러시아는현재몽골의무비자레짐도입제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몽골과이미수차례협의를진행한바있다 농축산업부문에서상호협력도계속되고있다 년러시아농업은행은러시아트랙터수출을위해몽골에 만달러규모의신용을제공했다 또한 년 월말 월초엘벡도르지몽골대통령의러시아방문당시러시아는 억 만 루블규모의무상원조를통해다량의구제역백신을지원하고 개이동방역센터를 개설하기로확정했다 이에따라 년러시아의지원하에몽골에서가축전 염병치료프로그램이가동되었다 전통적으로몽골은러시아의시베리아에육류를공급해왔는데 이를통해육류수출을증대할기회가마련되었다 양국의경제협력을촉진하는제도적메커니즘으로서다양한정부간협력체계가 작동하고있는데 러시아측은천연자원 환경장관 몽골측은부총리가의장이되어매년개최되는러 몽정부간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력위원회와산하의워킹그룹들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 월러시아자바이칼리예변강의치타에서개최된 차회의에서양측은무역 인프라연계 원료 에너지 농업 문화 인문등의부문에서양자협력의당면한문제들을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러시아측은몽골이추진하고있는셀렌게강수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가환경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며재차우려를표명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에서러시아기업및지방대표부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년 월 일기준러시아가투자한기업및몽골주재러시아기업대표부는총 개에달하며 년 월 일기준몽골주재러시아지방대표부는알타이변강 부랴티야공화국 자바이칼리예변강 투바공화국 그리고바이칼지역의정치 경제 중심지인이르쿠츠크주등총 개이다 22)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검색일 : ). 23)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Е ОТНОШЕНИЯ, 검색일 : ). 24) А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Глазова(2012),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их о тношения," Место России и Монголи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нфигурации, pp , Российский институт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25) Новости Посо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Монголии, ( 검색일 : ). 26) Список компаний c российскими инвестициям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российских ком па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онголии, 검색일 : ). 27) Список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Монголии, 검색일 : )

14 양국관계는 년 울란바토르선언 이후관계재정립의시기를넘어실질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로나아가는단계에있으며 지난 년간양국지도부는과거의 그림자에서벗어나려는노력을계속해왔다 러시아지도부는몽골이더이상자신의위성국이아니라 주권국가이자전략적으로중요한이웃국가라는점을명확히인식하게되었고 몽골지도부역시러시아에게일방적으로편승하는전략은자신의생존과번영을보장해주지못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 하지만몽골과의협력에서러시아는다음과같은근본적인문제에직면하고있다 첫째 엘리트교체로인해새로운인적네트워크구축이시급하다 과거와같이러 시아에서교육을받고러시아어가유창하며친러정서를가진엘리트들은점점줄 어들고있고 러시아를그저중국 제 이웃들 과동등한위상의파트너로대하는새로운엘리트들이늘어나고있다 이들은과거와같은구두합의가아니라 문서로된합의만을신뢰한다 둘째 저유가 서방의경제제재등으로인해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몽골의경제발전을지원하는데한계가존재한다 년부터연속적으로경제 성장률이하락하고있고 에너지자원에의존하는경제구조개선을위해추진하고있는경제현대화정책의성공여부가여전히불투명한상황에서장기적이익을기대하면서몽골의경제발전을지원하는것은결코쉬운일은아니다 만일지원을하더라도그것은자국의극동 시베리아개발과연계된프로젝트에한정될수밖에없다 따라서양국관계에서더중요한변수는러시아가아닌몽골의입장에서찾아야 한다 몽골이 동방정책 가속화와유라시아경제연합확대를골자로하는러시아의유라시아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을앞세운중국의유라시아전략사이에서어떠한 선택을통해균형을유지하면서자국의국익을극대화하는가가러시아와몽골관계 를결정하는더중요한변수인것이다 그리고이에대한몽골의대답은바로 초원의길 제안이었다

15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발표 중국의유라시아전략과중국 몽골경제협력 최필수 ( 세종대학교 ) 1. 중국의유라시아전략에서몽골의의미 몽골은일부중국인들에게있어돌아와야할고토 로인식되고있으나 오늘날 몽골관계가그런차원에서이뤄지고있지는않다 몽골은 나라붕괴이후 년청나라에복속되어중국의일부로지내왔으나 년청나라붕괴를계기로 독립의길에들어섰다 우여곡절을거쳐중국으로부터완벽한독립을얻어낸것은 소련의영향에힘입은 년이었다 몽골은 년부터 년간소비에트연방의 일부로러시아의영향을강하게받다가소련이붕괴한후 년대에민주화혁명을이뤄냈다 이러한몽골의근대사에대해중국의일부민족주의자들은조국회귀나고토회복과같은정서를표출한다 그러나중국은어디까지나대등한국가로 몽골을다루고있으며장기적으로도몽골을흡수할계획은없다 년몽골을방문한시진핑은 중국은몽골의독립 주권 영토를존중한다 고선언했다 중국은 이미보유한영토에서발생하는민족문제도버거워하기때문에또다른분란을감수하고영토를확장할이유가없으며 섣부른영토야욕이초래할주변국의반감을매우두려워하고있다 양국은사회주의시절적대감이짙은소원한관계였으나 년대이후점점관계 가긴밀해지고있다 중국과몽골은 년신중국성립직후국교를맺었고 년국경협약을맺었다 그러나 년대초중소관계가악화되면서소련편에섰던몽골과중국과의관계에도긴장이이어졌고 년에가서야점진적인외교관계회복이이뤄졌다 년양국의집권당인중국공산당과몽골인민혁명당사이에관계정상화가이뤄졌고 본격적인양국관계의회복은 년 중몽우호협력관계조약 으로결실을맺었다 중국이개혁개방을일정수준진행하고몽골도민주화 혁명을겪은후의일이다 그후중국의경제적부상으로양국간의관계는무역과 투자분야에서더욱끈끈히엮이게됐다 년후진타오가중국영도자중처음으로몽골을방문했고 년에는양국간 전략적파트너관계 를맺었다 시진핑 1) 中国尊重蒙古国独立 主权 领土完整 ( 京华时报, ) 2) 후진타오의첫해외순방이었다

16 도이를계승해 년몽골을방문했고그에맞춰양국관계는 포괄적전략적파트너관계 로격상됐다 중국의유라시아전략은 로집약되어나타나는데몽골도주요협력대상 에포함된다 년말시진핑과리커창이해외에서공표하기시작한 는 새로운실크로드를표방하며중국을중심으로한유라시아의네트워킹을그핵심으 로한다 그러나일대일로는중국정부의 계획 이라기보다는기존중국기업과정부의활동을포괄하는하나의바구니 에가깝다고하겠다 년해외진출 전략인저우추취 이후중국경제활동의외연이이미워낙넓어졌기때문이 다 최근중국은일대일로의영문표기를기존의 에서 로바꿔칭하고있다 일대일로의포괄범위가넓어지면서더이상 하나 의길이나지역으로지칭하기가어색해진까닭이다 그래도중국정부가무엇에우선순위를두고있는지는 년 월일대일로영도소조의조장장가오리 가언급한 대경제회랑 에서찾아볼수있다 대경제회랑은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중국 몽골 러시아 유라시아대륙교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 인도차이나반도 로구성된다 몽골이 대회랑중하나에 포함된만큼 의가시적성과를위해서핵심적으로협력해야할대상이됐 다 만약중국의대외전략이여전히 년의해외진출 이란구호에머물고 있었다면작은시장을지닌몽골은중요한협력대상이되지않았을것이다 그러 나대외전략의국시 가 공동건설 로전환되고그주요회랑중하나로중 몽 러가공포된이상 몽골과의관계에서도가시적인성과가나와야한다 중국의유라시아전략에서있어몽골의의미는정치 외교및경제방면에서다 음네가지로생각해볼수있다 첫째 몽골은안정시켜야할 인접소국 이다 중국은미 러 일과같은대국과는큰틀의대화를하고장기적인전략을구사하지만 인접소국과는영토와같은핵심이익 이아닌이상유연한 대처를통해상대방을안정시키려는방침을보여왔다 소국이란말은몽골이중국을필요로하는만큼중국은몽골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뜻이다 실제로중국은 몽골의광물자원이나목축업제품을절실하게필요로하지않는다 인구 만의 몽골이중국에게의미있는시장이될수도없다 중국에서유럽으로가는실크로드가반드시몽골을통과해야하는이유도없다 앞서설명했듯몽골과영토분쟁이있는것도아니다 즉중국입장에서는몽골과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되는것이다 둘째 그럼에도불구하고몽골과의협력에서자원확보와과잉설비해소라는경제적이익을도모할수있다 몽골의자원중우라늄과전력은중국이욕심내어확보 하고싶어한다 몽골은우라늄 만톤을보유한세계 대우라늄부국이다 최근 원전건설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중국은우라늄공급이안정적으로필요하다

17 러시아도그렇다 즉몽골의우라늄을러시아가독식하는것을막기위해몽골에접근할필요가있는것이다 또한중국은몽골의풍부한석탄을직접수입하기보다현지에서화력발전을하여중국으로송전해주기를바란다 최근대기오염이큰이슈가되고있는중국은석탄발전이가져올오염을피하고전력을사용하고싶기때 문이다 중국의과잉산업설비해소를위해서도몽골은이상적인파트너다 몽골은 산업설비가부족하고특히정유시설과제철소에목말라있다 반면중국은최근과잉산업설비를처리하는데골치를썩이고있으며그대표적인업종이철강이다 만약몽골이중국의철강재를소화할수있다면중국은기꺼이낮은가격에공급하려할것이다 셋째 몽골이다른나라와긴밀한관계를가지면서중국을배제하는것은견제해야한다 가령몽골이러시아와친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러시아의이권을대변하려한다거나일본과산업협력을하면서중국을의도적으로배제하는것은중국입장에서당연히바람직하지않다 그러나몽골이중국을배제하는상황은현실적으로나타나기어렵다 중국은현재몽골이사용할수있는유일한대외무역항을제 공하고있고 압도적인최대교역국이자투자국이기때문이다 넷째 중국의몇몇지방정부는몽골과의협력을간절히필요로한다 비록크게보면중몽관계가대국 소국관계이지만 단위에서는그렇지않다 헤이룽장성은출해권이막혀있고국제협력여건이러시아와몽골에한정돼있으므로중 몽 러경 제회랑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프로젝트를발굴하고제시하고있다 지린성도대외출로개척을의미하는두만강개발계획을살리기위해중 몽 러경 제회랑을적극적으로활용하려한다 랴오닝성도몽골이사용할수있는최단거리 의항구가진저우 라는사실을어필하며몽골의물동량을탐내고있다 네이멍 구역시몽골과의접경지역에서발생할다양한부가가치가지역경제에보탬이되기를희구하고있다 중 몽경제협력의성과와한계 중 몽경제협력의성과를외교관계의격상 무역투자증진 년기점의변화 기타주요이슈들로나누어살펴본다 앞서설명한바와같이중 몽관계는 년에 전면적전략적파트너관계 로격상됐다 관련협정서에따르면 년양국의교역액은 억달러인데 년까지 억달러까지늘릴계획이고 개부속협정서는각분야에걸친매우종합적인협력계획을담고있다 표 은그것이어느정도의위상을가진관계인지보여준다 이에따르면몽골은러시아 파키스탄 동남아 개국다음으로중요한파트너이고그수준은한국보다높다

18 표 1. 중국의파트너관계국가일람 순위 유형 국가 1 전면적전략적협력 ( 協作 ) 러시아 2 전천후전략적합작 ( 合作 ) 파키스탄 3 전면적전략적합작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4 전면적전략적 이탈리아, 페루, 말레이시아, 스페인, 덴마크, 남아공,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멕시코, 영국, 몽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프랑스, 알제리, 백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5 전방위전략적독일 6 전략적합작한국,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7 전략적 투르크메니스탄, 나이지리아,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 아일랜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앙골라, 칠레, UAE, 카타르 8 전방위합작벨기에 자료 : 崔建高 (2016), p. 22 년 월 는 연선국가들을대상으로중국정부가제시한 의 통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을각각지수화하여발표했다 즉 에원활하게협조할여건이되는국가들을순위로매긴것이다 여기서러시아와몽골의종합순위는총 개국중각각 위와 위로대단히높게나타난다 표 참조 표 2. 一帶一路국가 5통지수중러시아ㆍ몽골의순위 순위 국가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 총점 1 러시아 몽골 주 ) 각지수의만점은 10점이며이에따라 50점이총점임. 정책ㆍ인프라에서러시아가 10점을, 무역ㆍ자금ㆍ민심 에서는싱가포르가 10점을받음. 총 63개국. 자료 : 中国经济时报, 五通指数 : 科学评估 一带一路 进展的标尺 ( ) 실제로중 몽 러관계는 표 과같은다양한국제기구관계속에서긴밀히엮여있다 이에따르면몽골은 등유라시아관련주요국제기구에 중국과함께속해있으며 중국및러시아와다층적인협력을하도록돼있음을알 수있다 년의중몽러 국정상회담도몽골이옵서버로참여하는제 차상하 이협력기구미팅에서이뤄진것이다

19 자료 : 崔建高 (2016), p. 25 표 3. 중 몽 러교류의다층적기제 중국 러시아 몽골 상하이협력기구 (SCO) ㅇ ㅇ 옵저버 유라시아회의 (ASEM) ㅇ ㅇ ㅇ 아시아협력대화 (ACD) ㅇ ㅇ ㅇ 세계해관조직 (WCO) ㅇ ㅇ ㅇ 동아시아정상회담 ㅇ 옵저버 향후참가국 아시아상호협력및신임회의 (CICA) ㅇ ㅇ ㅇ 세계무역기구 (WTO) ㅇ ㅇ ㅇ G20 ㅇ ㅇ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조직 (APEC) ㅇ ㅇ ASEAN 대화파트너 대화파트너 BRICS ㅇ ㅇ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 (CAREC) ㅇ ㅇ 다음으로중국과몽골과의무역 투자관계를살펴보자 표 에따르면중국의대몽골수출은 년 억불남짓에서 년 억불까지증가했으나 그후줄곧감소추세이다 년의대몽골수출은 억불로 년전수준으로후퇴했다 몽골로의수출이감소하는이유는국제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몽골의경기둔화 와그로인한몽골의수입감소에기인한다 반면몽골로부터의수입은 년까지꾸준히증가하여 억불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 그러나 년에는 억불로감소 했다 중국의대몽골교역은중국측이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는것으로나타나는 데그폭은 년 억불에서 년 억불까지대체로확대되고있다 그이 유는중국이광물자원을수입하고몽골에공업제품을수출하는데 중국은자원소비가큰반면몽골의공업제품수요는크지않기때문이다 중국은몽골의최대수출대상국인데 년그비중이 에이를정도로절대적이다 중국에이어영국 스위스 러시아 한국 등이있으나모두중국에비할바가못된다 년부터몽골의경기가크게하락한것도중국경기의하락에의한것으로분석된다 중국의몽골부터의수입품목은구리 석탄 금등광물자원위주이며일부모피와캐시미어등도있다 한편중국의대몽골수출품목은디젤유 식품 기계설비등이다 중국은몽골의최대수입국인데그비중은 로수출보다심각하지는않다 몽골은중국외에도러시아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수입을하고있다 3) 한국무역협회 (2016), 3 쪽

20 표 4. 중국의대몽골교역및투자추세및현황 단위 억불 년도 대몽수출 대몽수입 무역수지 대몽투자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단 대몽투자는 년교역액은한국무역협회 참조 표 에나타난대로중국의대몽골투자 는 년이래매년 억 억불가량을기록하고있다 이는 의수치에의한것으로비교적꾸준한투자가이뤄지는편이라고할수있다 투자분야는광물자원탐사및개발 무역및식당 건축및건자재 축산품가공 식품생산등을들고있다 년말현재재몽골중국기업수는 여개에달하며아무구랑 지역난방공급소 멍신바인거라 시멘트공장 바거누얼 발전소등몽골의핵심 산업프로젝트를담당하고있다 이러한중 몽간무역투자부문의긴밀한관계는시장주도에서정부주도로진 화하고있다 여기서시장주도라는의미는 부존자원과시장규모 라는경제적유 인에의해움직였다는뜻이고 정부주도라는의미는시장의힘을가로막고있던제도적제약을정부의노력으로빠르게벗어버리고있다는뜻이다 그기점은대체 로 년으로잡을수있다 중국이 를 몽골이 초원의길 을주창한시점이기도하다 다음사례들이이를말해준다 먼저몽골정부의접근정책이다 몽골정부는 년 등중국의광물자원관련국유기업의몽골진출을허용했다 그동안 몽골은해외기업 특히중국기업의대규모자원개발프로젝트를허용하는데매우 소극적이었다 중국의투자를견제하기위해한국가의 가전체의 을넘을수없다는특이한법령을제정하기도했다 년만해도 의남고비 의광산매입을금지한바있었다 또한몽골은 년남쪽의타반톨고이광 산에서중국으로이어지는철도건설에중국의표준궤를수용했다 그전에몽골은동광산철도를남북트랜스몽골 철도와연계하여러시아와연계하려는계획이었다 그러나러시아와의연계계획에진전이없자남쪽의중국과연계하고궤도도중국의것을채택키로한것이다 이는한국가에복수의철도표준을허용한획기적인사건이었다

21 중국도몽골에대한포용정책에인색치않다 특히러시아와비교하여그특징이 나타난다 러시아는몽골제품을통관시켜수출할항구개방을고려하고있지않은 반면중국은톈진 을비롯한여러항구들을몽골에게개방하겠다고선언했고 년 월이미시범운행에들어갔다 통관세도 를인하해주기로했다 또한 러시아가몽골의육류수입에대해미온적인태도인데비해중국은최근몽골육류 수입을개방했다 년 월에는울란바타르에서공항까지이르는허시거 공항도로를착공했다 총연장 의이도로는 중 몽우호의길 이라불리게된다 표 는 년에맺어진 중국 몽골의전략적파트너관계중장기발전강요 의내용중경제협력부분을김보라 에서인용 정리한것이다 투자 광물ㆍ에너지 표 5. 중ㆍ몽경제협력분야별내용 부문협력내용대상사업 다양한투자협력방식탐색. 투자가들의법적권리보호. 인력과사회복지부문에서의교환및협력강화등. 광물부문대 중규모사업공동추진등 대규모사업에대한협력 산업단지건설, 경영및기업들의투자에대한협력 석유부문협력가속화 타반톨고이, 오요톨고이사업 - - 사잉샨드산업단지 탐삭, 주웅바양지역석유사업 에너지부문협력지속화및 강화 핵에너지평화적목적의활용에대한협력 양측이중국기업들의몽골신철도건설사업에대한적극적인투자와하청계약활동을지지. 통관운송에대한협력활성화및몽골광물의제3국에대한수출지지. 오요톨고이사업, 아시아수퍼그리드 건설사업 고르왕볼락우라늄광산사업 울란바타르철도개선사업, 4 개의철도항 국경철도통로건설사업 - 도로 교통 중국측이중국에서의몽골측업에대한지원제공및협조 건설사 중국톈진시빈하이신구역사업 도로부문에대한적극적인협력. 중국측이몽골도로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 - 민간항공협력확대. 비행기운행횟 - 4) 津推进经济走廊建设中蒙俄国际道路货运试运行, 天津北方网 ( ), 중국톈진에서몽골울란바타르, 러시아울란우데에이르는도로교통노선이시범운행됐다. 5) 中华人民共和国和蒙古国战略伙伴关系中长期发展纲要

22 금융 무역 원조 자연보호ㆍ수자원 수증편, 신항공노선개발. 상호금융기관들의투자활동을지지. 무역결제를자국통화로하는것을증가. 상업차관, 사업자금조달등에대한협력활성화. 무역량증가및무역구조개선 ( 자동차, 기계장비, 경공업과생활용품무역증가 ) 한측이개최하는전시회및박람회에대한다른한측의기업과기관들의참여를지원및협조제공등 중국측이몽골측에가능한한지속적으로원조제공등 자연보호부문협력확대, 자연환경관련정보상호교환등 중국은행울란바타르지점 - - 5개의행사 - - 축산업, 수병원, 농업기술, 기계장비 농축산업 와 전문가교환및양성에대한협력 - 활성화등 국경지역 몽골측이자유지대와로지스틱스센터설립에중국측참여요청등 자민우드자유지대 인력 전문인력양성에대한협력 - 건설 몽골측이몽골건설원자재생산, 공급과로지스틱망개발에대한중국기업들의참여희망 자료 김보라 쪽 - 이상을통해살펴보았듯이중 몽관계는시장주도에정부의이니셔티브까지더해져서빠르게진화하고있으나 이제까지발전을가로막았던전통적인장애요인들 도있다 이를몽골의반중감정 러시아의견제 제 국의견제 중 몽산업협력의 기반부족의네가지로정리하여제시한다 먼저중 몽경제협력의가장큰장애요인은몽골인의반중감정이다 이는단순한 감정차원을넘어서한국가의 가총액의 을넘을수없다는특이한제도로구현돼있었다 이제도는최대교역국이자투자국인중국을견제하려는것이다 이 러한제도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의투자와함께많은중국근로자들이몽골에들 어와서부담스런존재감을보이고있다 기업 특히건설업의해외진출과동시에근 로자가현지에정착하는중국특유의현상이몽골에서도벌어지고있는것이다 앞 서몽골에등록된중국기업이 여개라고소개한바있고 몽골건설현장에서일하는중국근로자는 만여명이넘는다고알려진다 인구 만남짓의국가로서정 체성의중국화를극도로경계하는몽골은이러한현상이결코달갑지않을것이다 6) ~26., 中國商務部硏究院및中國發展硏究基金관계자인터뷰

23 게다가 에따르면중국의투자가몽골권력층의비리와연루된경우가많아서국민들의지탄을받기도한다 둘째 러시아가몽골의중국접근을견제할수있다 러시아는몽골의철도시스 템이나문화 정서적으로거의종주국에가까운지위를누리고있는데그기득권이중국의부상에위협받고있는것을꺼려한다 게다가앞서지적한대로중국과러시아모두몽골의우라늄에관심을가지고있고이에대해경쟁이벌어질수있다 또한중 몽이추진하는 강개발에대해러시아는바이칼호의오염을우려하 여이에반대하고있다 몽골의철로궤도표준에대해서도러시아는가장주요한 노선은 철도의지분을양보하지않으며 중국노선과의타협을거부하고있다 셋째 러시아를제외한역내외제 자도중국의몽골관계에견제세력이된다 전 통적인몽골의최대원조국인일본이나가장많은해외체류몽골인을보유한한 국 년전까지꾸준한원조를하던미국등이몽골에서중국의견제세력이될 수있다 실제로미국은몽골에서군사훈련을실시하는등중국입장에서매우곤 혹스러운견제를하고있다 최근미국의대몽골원조 는 년부터중단된상태인반면일본은 년일 몽 경제동반자협정 을체결하는등급속도로몽골에접근하고있다 또한몽골의대외원조중일본의비중은 에달하며일본 은몽골과군사협력양해각서도체결한바있다 넷째 중 몽사이의무역이아직산업내무역 이나밸류체인 형성을논하기에는초보적수준에머물러있다 몽골이원료를수출하고중국이공산품을수출하는전형적인선진국 후진국형교역구조인것이다 이 는장차발전의여지가많다고해석될수도있지만몽골의인력자원여건과인프라를생각해볼때장기적으로도높은부가가치의무역을구현하지못할수도있다 이상으로중국과몽골의경제협력성과와한계를정리했다 중국과몽골은꾸준히 외교관계를격상시켜왔고무역및투자규모도크게증가했다 특히 년을기 점으로기존의제도적장애물들이상당히타개되기시작했다 그러나몽골의반중감정과기타국의견제가여전히걸림돌로남아있으며몽골의낙후된산업구조도종합적인협력을가로막는요소이다 이러한장애요인과함께앞서논한몽골의전략적가치를고려하면다음과같은중국의대몽골전략을전망할수있다. 첫째중국은몽골을적으로돌리지않기위해우호적인경제적접근을지속적으로꾀할것이다. 여기엔단순히경제협력을확대하는것뿐아니라자국기업의현지친화능력과환경ㆍ생태감수성을높이는것까지포함된다. 해외진출 ( 走出去 ) 과一帶一路의경험이축적되면서현지인들의중국에대한반감이대부분무분별한기업활동에서온다는것을깨달았기때문이다. 이미몽골에서강한존재감을보이는중국이이러한소프트파워측면의감수성까지 7) ~26., 中國商務部硏究院및中國發展硏究基金관계자인터뷰

24 더한다면제3국의견제도자연스레해결될것이다. 둘째몽골과의경제협력에있어서자원확보와사회인프라확충에는적극적으로나서는반면산업설비이전에는신중히임할것이다. 우라늄과구리, 석탄등은중국이언제나목말라있는광물자원이고몽골은중국에인접한훌륭한보급선이다. 몽골의교통ㆍ에너지ㆍ주거등사회인프라를확충하는것은一帶一路의외연을확장하고중국기업의해외진출경험을축적한다는점에서중국의전략에부합한다. 그러나중국은자국의산업설비가과잉상태에처해있는입장에서자국의생산품을수출하기를지향하지인접국에추가로산업설비를건설해주려하지않을것이다. 셋째, 이제까지그래왔듯이지방정부의개별적접근을적극적으로용인할것이다. 동북삼성과네이멍구를합치면인구가 1억3천만명 8) 에달한다. 각성은자체적시장규모와산업특색을가지고있으므로중몽러경제회랑건설에각자의전략을가지고임할것이며, 이것이결국중국전체의전략을형성하게된다. 3. 중몽러경제회랑프로그램에나타난중 - 몽산업협력 가 삼국간산업협력협정 강요 부속서에나타난 개시범프로젝트중산업 에너지분야의주요프로젝트들과그현황및전망을소개한다 먼저 번항목은 삼국간산업협력협정 체결의기회에관한연구를추진한다 고밝히고있다 이는 협정 이라는형식으로산업협력에관한별도의합의가있을 수있다는의미인데아직세부적인내용을담고있지는않다 그러나 에나타난 강요 본문에서는산업및협력에관해 전신 네트워크확대 인터넷유량 확대 전자상거래협력증가 데이터중계량확대 송전및발전관련경제기술협력연구 몽골을통과하는중 러원유가스파이프라인의합리성연구 핵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협력 삼국과학기술원간협력 위성응용서비스및관련부처간협력 기존농산품 에너지 광물 건자재 방직품무역을확대하고장비제조업과하이테크제품의생산수준제고 여행 물류 금융 컨설팅 광고 문화창의서비스영역에서의교류및정보기술 소프트웨어관련교류 국경간경제협력지대설립 변경무역을가공 투자 무역일체화업그레이드와같은내용을담고있다 이러한내용은 개프로젝트에제시돼있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한데 만약삼국 간산업협력협정이체결된다면그바탕을이룰것은확실하다 8) 2015 년기준랴오닝 4203 만, 헤이룽장 3813 만, 지린 2699 만, 네이멍구 2379 만

25 나 지방간경제협력 다음으로중국의지방과몽골 러시아와의경제협력지역 설립에관한타당성조사 이다 특히 강요 는헤이룽장과네 이멍구를구체적인지역으로지목하고있다 이지역에서는이미다양한변경경제협 력구 가설립돼운영중이다 네이멍구의만저우리 와얼롄 헤이룽장의수이펀허 를사례로그현황을알아본다 먼저러시아와몽골에인접해있는만저우리에는 년부터변경경제협력구 가 형성돼있었다 전국 개변경경제협력구중하나인만저우리변경경제협력구는현 재 의면적에인구 만을보유하고있다 주로수입목재가공 야채와과일 을수출하기위한물류창고운영 여행업등이이뤄지고있다 한편만저우리는 년 월부터종합보세구역 을운영하고있다 이는네이멍구최초이자중국 번째 의종합보세구역으로총면적 이며국제무역 물류 배송 보세가공을 대산 업 으로육성하고있다 이번중몽러경제회랑을따라형성된 아직초기단계의보 세구라고평가된다 [ 그림 #] 만저우리, 얼롄, 수이펀허 중 몽최대의접경지역인얼롄에도 년부터변경경제협력구가운영중이다 베이징발울란바타르 모스크바행 열차가통과하는얼롄변경경제협력구는크게수출가공구와항구 가공구로구성돼있다 수출가공구는수출을위한가공을위주로하는곳이고비즈니스서비스및물류 여행업업체들이자리잡고있다 중 몽 접경지역이지만러시아로의수출품도많이다루고있다 항구가공구는수입된물품 을일차가공하는곳으로목재 광산품 건자재 석탄가공업이운영중이다 몽골과 러시아로수출되는품목은이미중국내륙에서가공을마친상태이기때문에얼롄에서추가가공하는부분이많지않다 그러나수입품은원자재위주이기때문에얼롄에서기초가공이많이이뤄진다고할수있다 얼롄변경경제협력구의총계획면 적은 이고현재 까지개발돼있다 헤이룽장과러시아국경의수이펀허에도 년관련법령이통과되어변경경제협 력구가설치됐다 총면적은 이며러시아와의교역을겨냥하여목재가공 기계 가전생산 전자제품가공 식품가공등의업종을운영중이다 러시아 헤이룽장수 9) 10) 11)

26 출입가공산업단지 전자비즈니스산업단지 국제물류산업단지 목재저장및가 공교역시범기지로나눠져있다 그러나러시아로의물동량이많지않아중국측의시설규모에비해교역량이나공업생산량이많다고하긴힘들다 이번경제회랑건설합의로이러한변경경제협력구가더활성화될것으로예측된다 또한네이멍구와헤이룽장에새로운변경경제협력구가탄생할수도있으므로그추이에주목해야한다 다 전력인프라 강요 는 중국기업이몽골과러시아의송배전망을현대화하는데참여하는협력기회에대해연구한다 고밝혔다 중국은비교적최근에넓은국토에송배전망을효 율적으로구축하면서전력산업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된다 반면몽골의경우발전소가가동된지 년이지나노후됐고 넓은국토로인한장거리송전손실도많이발생하고있다 무엇보다전력자체가부족하여 년현재전력의약 를러시아에서수입하고있다 몽골은이러한상황을타개하고자중국과꾸준히협력을타진해왔고많은프로젝 트들이진행중이다 중국수전 이나산동전건 과같은중국전력기업들이이미몽골에서발전소를운영하거나건설중이다 최근사례로 년 월 중국전력건설그룹 은몽골의에너지부와몽골전력계획에관한 양해각서를체결했다 양측은이양해각서에서몽골의석탄 풍력 태양광등전 력자원의잠재력이크므로몽골이전력을수출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하고있다 실제로중국은몽골이석탄을수출하는것보다석탄으로전기를만들어서중국으로수출을하는편을선호하고있다 석탄발전으로인한환경오염을피해갈수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한편한국과일본도몽골의전력인프라시장에접근하고있다 년 월 포스코에너지컨소시엄은 억달러규모의제 석탄병합발전소를수주했다 년 월 효성그룹은몽골에너지부장관과 억 천억달러규모의전력망공급 를체결 했다 이에따르면효성은몽골동북부지역의운두르칸에서초이발산에이르는 지역에 급변전소 기와 의송전망 기의송전탑을건설하게된다 한편일본에서는일찍이 년에소프트뱅크의손정의회장이 동북아수퍼그리 12) 中國商務部 (2015) p.27 에따르면 2014 년몽골이사용한총전력량 백만킬로와트중 이수입됐다. 13) 中國商務部 (2015) p.82 14) 15) , CAITEC 관계자인터뷰 16) -

27 드 라는개념을제시한바있다 몽골을포함한동북아의전력망을통합운영한다는거대한개념인데 당시소프트뱅크와몽골의전력망회사인 사이에고비사막일대를풍력발전단지로설립하자는합의가이뤄진바있다 년 월에는샤프 가몽골다르칸에 태양광발전소를짓기로했다 이는몽골최초의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이며투자액은 천 백만달러이다 한편러시아는중국이북몽골엘레나강유역에건설하고자하는수력발전소를인접한바이칼호수의오염이슈를제기하며반대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총규모는 억달러에달하는데 러시아가이에반대하는데는환경이슈가표면적이지만몽 골에대한에너지장악력을유지하고싶다는정치적의지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종합적으로전망하자면 전력인프라부문에서향후몽골은큰진전이있을것으 로보인다 화석연료와대체에너지를망라한부존자원이풍부하고 전력에대한수요 자체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몽골의전력을수입할의향이있는중국이나몽골전력망건설에참여하고싶은인접국들의의향도긍정적인요소이다 한편부정적인요인으로는방금언급한러시아의입장이있을수있고 무엇보다몽골의경제상황자체가문제가될수있다 최근전세계자원가격이하락하면서몽골의경제도아울러침체를겪는상황에서전력망구축을위한재원조달과전력수요자체에의문이제기될수있기때문이다 라 식품안전 검역 농업협력 환경보호 강요 는삼국간식품안전과검역협력을강화할것을명시하고있다 특히질병 이나유해한생물학적사태의확산을막기위해동식물의원산지검역을강화해야 한다고언급하고있다 년 월에이미삼국관련부처간회의가이뤄진바있 다 현재삼국간농축산품교역의패턴은주로중국의야채와과일이몽골과러시 아로수출되는것이다 전국토의 전국민의 이상이축산업에투입되고 있는몽골은자국의축산품을중국과러시아로수출하고싶어하지만아직그수출량 은 년현재 톤정도로매우미미하다 검역시스템이먼저정착돼야본격 적인농축산품교역이이뤄질수있음을고려하면삼국간검역협력강화를계기로장차몽골의축산품수출이늘어날개연성이있다 몽골은자국축산품의청정이미 17) 18) "10MWh solar power plant to be built in Darkhan", , <The Mongolian Messenger> 19) 20) 한국주몽골대사관자료에따르면향후 10 년이상전력수요는매년 4.5~6.5% 씩증가할전망이다. 21) FAO(2016) 2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5) p

28 지를강조하여수출을촉진하려는전략이있다 환경분야에서는몽골의다구우르 보호구역에서의협력을강화한다는조항 이들어있다 몽골동북부중몽러접경지역에자리잡은초원 습지인다구우르는 유네스코가지정한세계생물권보존지역이다 다구우르는러시아의두리안 생태구역과중국의후룬호 습지와맞닿아있다 [ 그림 #] 몽골다구우르ㆍ쿱스굴, 러시아두리안ㆍ바이칼호, 중국후룬호ㆍ후룬베이얼 이밖에 강요 는환경보호와관련하여야생동물과철새보호 환경생태기관간정 보교환등을명시하고있다 마 과학기술 삼국간과학기술단지와혁신업체간협력분야로 강요 에언급된것들은교통 환경보호 천연자원의합리적이용 지속가능한생태계를위한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보존및절약 농업과학 새로운산업기술 자연및기술재해이다 이런분야에서연구진과학생을포함한인력교환이명기돼있다 바 관광협력 강요 는삼국간에초국경관광협력을제시하면서몽골의쿱스굴 러시아의바이칼호 중국의후룬베이얼초원간의관광서클을제안하고있다 후룬베이얼 에서바이칼호까지직선거리가 가넘는다는것을생각하면이관광서클의규모는매우방대하다고할수있다 물리적인거리에도불구하고이러한관광노선이개발될이유가있다면 세지역모두여행의거점이되지못하고다른거점에서출발하여거기로돌아와야한다는단점이있기때문이다 이를테면후룬베이얼초원의경우베이징이나하얼빈등대도시에서출발하는관광패키지가아니면경험하기 어려우며 결국베이징이나하얼빈으로되돌아와야하는한계가있다 그런데만약 이세지역이하나의관광아이템으로묶일수있다면베이징에서출발하여세지역을거쳐울란바타르에서여행을마감하는코스구성이가능하다 거점으로되돌아오는코스보다새로운도시에서마감하는코스가더여행자들에게매력적일것이다 이밖에 강요 는중몽러관광을 위대한차의길 이라는브랜드 를붙이자는제안을하고있다 역시하나의관광지역이아닌초국경간코스를구성함으로서얻을수있는시너지효과를노린것이라고할수있다 년 월 이같은내용을다룬제 회중몽러관광부처장관급회의가중국네이

29 멍구호호트 에서열렸다 이러한움직임으로 강요 에서제시된바와같 은새로운관광아이템이개발되면삼국간은물론한국과일본등외부지역의관광 객들도많이유치할수있을것이다 한국에게의시사점 가. 우리에게유리한교통루트개발유도 강요 에나타난중 몽 러경제회랑의교통루트는북부 서부 동부에걸쳐여 러갈래의길을제시하고있다 특히동쪽의라인은중국의진저우로빠지는동부회랑과훈춘을거쳐러시아의자루비노로빠지는두만강교통회랑및중국의수이펀 허를거쳐블라디보스톡으로빠지는 철도회랑이모두등장한다 [ 그림 #] 동부회랑ㆍ두만강교통회랑ㆍ Coast 1 철도회랑 한국은이러한선택지중우리에게유리한쪽이우선적으로개발되도록유도할 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말하면두만강라인은우리에게유리하나진저우와블라 디보스톡은불리하다 두만강으로연결되면우리나라의해상노선과좀더쉽게연 23)

30 결되고 통일후를고려한다면철도와도연결될여지가있다 그러나진저우와블라 디보스톡은해운노선도멀어지고철도는아예연결고리가끊어진다 교통노선은일종의네트워크효과가있어서어느한노선이확정되면물동량과인적흐름이그쪽으로쏠리게돼있다 더구나인구와물동량이풍부하다고할수없는몽골및극동러시아지역이라면결국동부노선에서어느하나가우선적으로건설될개연성이크다 우리의우선순위를분명히인식하고그것을관철하려는노력을하지않으면장기적인동북아물류네트워크에서우리나라가소외되는현상이벌어질수도있다 우리가노선을유도할수있는이유는 자체가진화하는중이기때문이 다 년말에거론되기시작한 는그자체가다양한노선의다양한프로젝트들을포괄하는하나의바구니같은개념이다 그것이 년에 대회랑이라 는형태로구체화됐지만그것에국한되지않는다 실제로중국측공식언론은일대 일로를지칭하는영문명칭을 에서최근에는그냥 로바꿔부르고있다 이미 이라는하나의노선으로개괄하기엔그외연이너무 커진까닭이다 특히중 몽 러동측노선은아직확정된바가없다 실제로중국측은 중몽러경제회랑건설규획강요 에대해 아직구체적인노선이정해지지않았다 는평론을하고있다 중앙노선은 년부터운행되온중국최초의국제열차노선인베이징 울란바타르 모스크바의 열차편을그대로따르고있고 이는매우확고한노선이다 반면동측노선은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에각각걸친몇개의노선이모두 개프로젝트후보군에올라있다 이노선들중어느하나가개발될지이들 모두가동시에개발될지미지수이다 게다가최근중국의새로운도시군개발규획 이발표되어또하나의변수가생겼다 년 월선포된 하창 도시군규획 이다 이는하얼빈을중심으로하는헤이룽장의도시와창춘을중심으로하는지린성의도시들을하나의도시군으로육성한다는계획이다 이하창도시군이기존하 다치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및창지투 창춘 지린 투먼 개발계획과어떻게연계될지 그랬을때어떤교통망개발이이뤄질지알수없다 진화하는노선은중국지방정부의영향을받게된다 실제로 년말까지만해도중 몽 러경제회랑의동쪽중심이헤이룽장이라고알려진중에 지린성측에서중 몽 러의외연을확대하여두만강 즉훈춘으로교통노선을이끌어내는방안이 거론되곤했다 지린성의이러한제안이작용했는지그내막은알수없으나 년 월에발표된 개프로젝트에훈춘으로의노선이포함됐다 24) 21 世紀經濟報道 ( ) 25) 21 世紀經濟報道, , 中蒙俄經濟走廊或擴圍吉林提出圖門江路線

31 나 정유시설건설 몽골은러시아로부터의석유제품수입에서독립하기위해자체적인정유시설을간절히원하고있으므로한국이그것을건설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재 영 권가원 이지적하듯그규모는크지않아도좋다 일본의 천 백만달러짜 리태양광발전소의예에서보듯몽골에서최대혹은최초를기록하기는어렵지않으므로한국도정유소건설을몽골과의협력에있어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필요가있다 단 이는러시아를직접적으로견제하는셈이되므로그 규모와시기를잘고려해야한다 나아가러시아와의조인트벤처를구성하는것도 껄끄러운문제를피해갈수있는방법중하나가될것이다 단 앞서살펴보았듯 중국도몽골과의산업협력계획에정유소건설을고려하고있으므로관련추이에주목해야한다 표 #. 몽골의연료류수입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2015) p 광물연료, 윤활유및관련제품수입액 1, , , ,356.8 문제는타산성인데 표 에나타나듯몽골은매년 억달러어치의연료를 수입하고있다 즉정유시설을건설한다면이정도의수입대체효과를가져올수 있고 정유업체의수익과도연결된다는뜻이다 그렇다면건설비용이 억달러인경우 년 억달러인경우 년정도의시간에손익분기를맞출수있게된다는 뜻이다 이는건설비용과판매수액에대한면밀한타당성조사를시도해볼만한조 건이다 단 몽골내인프라가열악하여수송비용이많이발생할수있으므로잠재 비용관련주의가요청된다 다. 초국경변경경제협력지구활용 중몽러경제회랑에서육성하고자하는초국경협력지역은우리나라기업에게도 좋은마케팅기회가될수있다 중국에지정된변경경제협력지구는중 몽 중 러간변경무역이이뤄지는화물의집하지 로성장할것이다 특히해당지역이몽 골과러시아의원자재가수입되고중국산소비재가수출되는곳이므로 한국의소비제품은중국제품과차별화된품질로국경무역의문을두드릴수있다 더구나

32 우리기업에게중국은비교적친숙한반면 러시아나몽골은상대적으로생소하므 로중 몽 중 러변경무역지역은새로운시장을모색하는한국기업에게좋은플랫 폼을제공하는셈이다 이지역에한국의무역업체나제조업체가직접진출하는것이초기단계에서위험하다면중국의무역업체를이용할수도있다 중국입장에서도우수한해외제품을시장에출하하여시장자체를활성화시키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이러한접근방법은윈윈의결과를낳을것이다 실제로수이펀허에서는매년국제변경무역 박람회를개최하는데여기에한국 대만 일본등해외기업의제품들이상당수전시 되고있다 또한중국과의변경무역지대가러시아와몽골에게있어서최신소비품이유통되는채널임을고려해보면 몽골과러시아의본토로진출하고자하는기업에게변경 지역은전략적선택지가될수있다 한국산의류와식품 경량전자제품등의소비품과흑 백색가전과같은내구소비재모두에게좋은옵션이될수있다 가령러 시아에서운행되는한국산중고차가거의대부분블라디보스톡을통해수천킬로미터를돌아유입되고있는상황을생각하면 얼롄이나만저우리등좀더가까운유통채널의역할을변경무역지역에게기대할수도있다 라 전력인프라구축대응전략 향후몽골과러시아의전력인프라구축이급물살을탈것이다 이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방안은북한이라는변수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완전히달라진다 북한을염두에두지않는다면전력인프라시장에참여하는정도가우리의최선책이될것이나 북한을염두에둔다면동북아수퍼그리드자체에참여할수있게되기때문이다 중국 몽골 러시아가활발히송배전망을업그레이드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 라기업은현재처럼전력시장에참여할수있다 그때전략은중국기업과의협 력 현지에서의저변확대 종합파이낸싱시스템활용등현재해외건설시장수주 전략과마찬가지가될것이다 현재로서도수요가활발히증가하고있으므로이지역에서우리전기설비업체들의매출이일정부분증가할수있을것이며 중동에편중된건설수주의균형을가져올수도있을것이다 이는단기적인전략이될것이다

33 그림 #. 동북아전력계통환상망 자료 윤재영 그러나북한을염두에둔종합적인전력망구축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가된다 낙후된북한의전력망을현대화하는작업과함께중국 몽골 러시아는물론일본 까지아우르는종합적인전력망구축에주도적으로나서야할것이기때문이다 이경우우리나라의역할은핵심적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중요하게될것이다 전력설비표준에있어서도북한과의연계를레버리지로삼아동북아전체를리드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이비록당장은실현가능성이보이지않는가상적상황이지만 이러한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오늘날의중몽러전력망현대화사업에임하는 것이현명하다 즉 장기적으로북한및우리나라와연결될수있는전력망이라는 것을염두에두고건설에나서야한다는것이다 그랬을때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기술적인이슈들에미리준비하고대응한다면장기적인전력망이슈에도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마 몽골의축산품공급선대응 검역시스템이안정되고중몽러간경제협력이활성화되면몽골의잠재적교역품 인축산품이동북아지역에유통될가능성이크다 중국과러시아가몽골이제시하 는카드를뭔가받아야한다면몽골로부터의축산품수입이될수있기때문이다

34 한편몽골의소나양은기본적으로방목을통해사육되므로우리에서사료를먹고자라는축산품에비해좀더환경친화적이고인체에유익하리라는기대가있 다 이는소득수준의제고에따라안전한식량을찾는중국의트렌드에도부합한다 우리나라도청정이미지를바탕으로호주와뉴질랜드의육류를소비하고있으므로몽골이대안적인축산품의공급자가되는것도나쁘지않다 한걸음더나아가이러한트렌드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우리나라가동몽골등지에서직접축산품생산에나설수도있다 몽골의천연적환경과한국의과학적관리가만들어내는우수한품질의축산품은국내시장에서뿐아니라중국 러시아 일본에서도수요가있을수있다 이미동몽골에서의농업협력이합의되어진행된바가있거니와 이를잘활용하여동북아시장에서청정 과학의한국산유제품 을유통시킬수있는종합적인전략을수립해야한다 바. 협력기제에맞춤형대응필요 년 국정상회담은중 몽 러경제회랑을총괄할수있는조직으로 투자계획센터 를공동출자하여설립하는데합의했다 이를정점으로많은실무차원의협력위원회가열릴것이다 가령 년에개최된것만봐도 월에는중 몽광산자원협력위원회가베이징에서열렸고 월에중국상무부장이몽골을방문하여제 차중 몽경제무역연합위원회에참여했다 이러한협력기제를통해기존에알려지지않 았던새로운이슈가발굴되고투자기회가포착될수있다 이러한협력기제별로모니터링하여맞춤형대응을하는것이우리나라입장에서현안을놓치지않고효과적으로접근하는방법일것이다 우리에게다행인점은몽 골이이러한협력의내용을적극적으로정리하여홍보하고있다는것이다 국협력에대한내용을홍보하는데중국과러시아는상대적으로소극적이다 제 자가그 내용을아는것이자국의독점적지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되지않기때문일것이 다 그러나몽골입장에서는중 러에구애받지않고해당프로젝트에대한폭넓은협력자를얻을수있기때문에 자협력의내용을알릴유인이있다 우리는이러한몽골의입장을활용하여 국간논의되는내용에대한 제안을 국중누군가에 게할수있을것이다 사. 일본의사례를벤치마크 몽골을중심으로중 몽 러경제회랑에접근하려는한국의입장은필연적으로중 국과러시아를견제하는결과를낳는다 이는두나라로부터의 견제에도대비해 야한다는뜻이다 그런면에서한국은일본의 몽골정책을참고할만하다 일본

35 은몽골에대한최대원조국이며 사실상의 인몽골 일본경제동반자협정 이 년부터발효됐다 이는몽골이 국가와체결한최초의 이다 또한 몽골은일본에대한역사적반감이없는유일한동북아국가이기도하다 글상자 에나타나듯 일본은몽골에대해장기적인전략과목표를가지고가지고차근차근접근하고있다 체결이대표적인그성과라고할수있다 반면우리 나라는정권이바뀜에따라동몽골개발과같은사업이시도되다가유야무야되곤 했다 한 몽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 도 년부터 년까지진행됐지만그 후멈춰있는상태다 중국도대단히폭넓은협력의틀을자랑하지만장기적인계획에따라그렇게하는것은아니다 일본처럼예측가능한일관계획을몽골에제시하는편이그때그때선물보따리를안기는방식보다훨씬더안정적인관계발 전을도모할수있다 몽골입장에서도예측가능한경제협력을하는것이 애초에 이뤄질수없는기대를하다가실망하는것보다훨씬나을것이다 글상자. 일본 -몽골관계개요 26) 기본사항 년 월 일일본 몽골수교 년수교 주년 년이래일본은몽골의민주화및시장경제로의이행을지원함 년 포괄적파트너쉽 체결 최근정치적유대 년 전략적파트너쉽 설정 엘벡도르지대통령 년 월일본방문 전략적파트너쉽 을공통의외교적목표로 인식 년 새로운차원의확장된상업적관계 바트볼드총리 년 월일본방문 일 몽 협상개시공동성명체결 년이후 전략적파트너쉽발전 아베총리 년 월몽골방문 양국관계의 대기둥에공감 정치 안보 일 미 몽정책대화와같은다층적대화채널구축 경제 양국간활발한경제관계를위한 인적교류 명의몽골젊은이를일본에초청 알탄쿠야그총리 년 월일본방문 공동성명 과 중기액션플랜 발표 중기액션플랜개요 정치 안보관계 고위급대화강화 외교부장관급정치 군사자문활성화 국방

36 교류 일본 미국 몽골정책대화 지역및국제협력 경제 투자 비즈니스환경개선 몽골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협력 문화와인적교류 국회간교류 국회친선그룹간교류 청년교류 학생교류 민간우호그룹간교류 도시간교류등 엘벡도르지대통령 년 월일본방문 일 몽 협상원칙및무역투자활성화 에관한공동성명 및합의 경제적유대 양국간무역투자규모는크지않다 양측모두쌍방향무역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있다 양국간총교역 년현재 억엔 일본의 억엔흑자 일본의대몽골투자 천만불 년현재 위 년 월 일 제 회 일 몽무역투자활성화와광물자원개발을위한민관섹터합동위원회 울란바타르에서개최 는 년 월 일 몽골상공회의소와함께제 회 일본비즈니스몽골박람 회 개최 년일 몽 발효 인적교류 일본과몽골의우호적인감정은일본의스모경기 일본에서네명의몽골출신요코즈 나배출 와몽골의일본어학습의인기에일부기인한다 인적교류활성화를위해국회및민간차원의다층적교류를추진한다 몽골에거주하는일본인 명 년 월 일본에거주하는몽골인 명 년 월 일본의몽골유학생 명 년 월 공적원조자금 세부사항별도링크 26) 27) 힘, 에너지라는뜻의몽골어

37 참고문헌 [ 국내문헌 ] KIEP 북경사무소, 2016, 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행보및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브리핑, 한국무역협회, 2016, 유라시아의관문몽골을통하라, Trade Brief, , No.21 [ 중국문헌 ] 21 世紀經濟報道, 2016, 中蒙俄经济走廊规划公布将建跨境经济合作区 ( ) 新華網, 2013, 中华人民共和国和蒙古国战略伙伴关系中长期发展纲要, 新華網, 2014, 中蒙关系提升为全面战略伙伴, 新華網, 2015, 中华人民共和国和蒙古国关于深化发展全面战略伙伴关系的联合声明, 新华社内蒙古分社, 2015, 内蒙古加快推进 中蒙俄经济走廊 建设, 中國國務院, 2016, 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 中國商務部, 2014, 共同打造中蒙俄经济走廊, , 보도자료 中國商務部, 2015, 對外投資合作國別指南 - 蒙古, 中國人民大學重陽金融硏究院, 2015, 一帶一路 國際貿易支點城市硏究, 中信出版集團 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领导小组办公室, , 中共黑龙江省委黑龙江省人民政府 中蒙俄经济走廊 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建设规划 摘要 [ 영문문헌 ] Campi A., 2014a, Mongolian participation in an upgraded Eurasian energy and transport grid, Asia Pacific Bulletin, East-west center No.296, December Campi A., 2014b, Transforming Mongolia-Russia-China relations: The Dushanbe trilateral summit, The Asia-Pacific Journal, vol.12, Issue 45, Nov Economist, 2016, One Belt One Road: An Economic Roadmap, Economist

38 Corporate Network, March 2016 FAO, 2016, FAO China ECTAD Highlights, September vol.80 Johnson, C. K., 2016, President Xi Jinpings Belt and Road Initiative - A Practical Assessmen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 Roadmap for China s Global Resurgence, CSIC Report, March 28, Mendee J., 2015, Mongolia s Dilemma: A Politically Linked, Economically Isolated Small Power, Open Forum, The Asan Forum, April 3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15,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14 Otgonsuren B., 2015, Mongolia China Russia Economic Corridor Infrastructure Cooperation, ERINA REPORT No DECEMBER Wallack, R. L. (2009). Harmonizing Border Development of Zamyn Uud & Erlianhaote: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Programs for Mongol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Qingcai Feng. [ 세미나자료 ] 김보라, 2016, 주요국의몽골경제협력현황과특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문가풀몽골분과세미나 ( ) [ 웹페이지 ]

39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발표 중국 러시아경제협력 헤이룽장성 을중심으로 조정원 ( 한양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일대일로 ( 一带一路 ) 는중국중앙정부가지리적으로인접한중앙아시아국가들과러시아, 유럽을연결하여수출입물류비용과시간을절약하고대외무역, 투자를보다활성화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고추진하는국가전략이다. 일대일로와관련해서는중국의중서부지역인시안 ( 西安 ), 우한 ( 武汉 ) 과중앙아시아국가들과국경을맞대고있는신장 ( 新疆 ) 을통한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과의철도연결, 신장과카자흐스탄, 러시아를연결하는도로연결이국내외에서많이소개되고있다. 이에비해중국의동북 3성인헤이룽장성 ( 黑龙江省 ), 지린성 ( 吉林省 ), 랴오닝성 ( 辽宁省 ) 은러시아와중앙아시아, 유럽을연결하는일대일로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의원유를비롯한각종자원, 원재료를수입하는러시아와의무역에서러시아와지리적으로인접한헤이룽장성을빼놓을수없다. 헤이룽장성은중국의대러시아무역의 20% 에서 25% 를차지하고있으며중국에게있어서제2의원유수입국이된러시아의원유를스코보로디노-헤이룽장성다칭송유관을통해수입하고있다. 그리고러시아로부터중국에게필요한석탄을비롯한원재료를수입하는데있어서헤이룽장성은중요한창구역할을하고있다. 아울러 2009년 8월부터중국중앙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가추진하고있는동북진흥과극동시베리아개발과의연계와 2016년 3월부터중국중앙정부가공식적으로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에서헤이룽장성정부와헤이룽장성의기업들은러시아와의경제협력프로젝트들을추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선행연구들은헤이룽장성의공산품과기계, 러시아의원재료중심의상호보완적무역과경제협력패턴을분석하고기술무역과러시아제조업의업그레이드를통한경제협력과무역패턴의업그레이드를제안한바있다 ( 郭力 2011). 그리고헤이룽장성과러시아의경제협력에있어서교통물류체계의미비가대형프로젝트추진에있어서걸림돌이되고있으며상품과투자관련경쟁도부족함을지적하면서교통물류인프라의강화, 전자상거래와관광의발전을통한경제협력강화의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 (Qiujie Chen 2015). 그리고 2014년까지헤이룽장의육로세관인커우안 ( 口岸 ) 의현황을설명한연구에서도동북진흥과극동개발의연계와중 러간의에

40 너지, 광물자원, 제조업등의대형프로젝트의성사를위해중 러간의교통물류인프라의강화를주장하였다 ( 吕萍 2015). 상술한선행연구들모두헤이룽장성과러시아와의경제협력강화를위한교통물류체계의정비를공통적으로제안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최근까지의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의현황과특성을설명하고헤이룽장성정부의정책과전략, 헤이룽장성내부의문제가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한분석을한연구성과는찾아보기어렵다. 본연구에서는중국세관, 하얼빈세관의통계와중국중앙정부의정책관련자료, 국내외매스컴의보도를활용하여헤이룽장성의대러무역, 투자의현황과특징을설명하고자한다. 그리고중국중앙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가추진하고있는동북진흥, 동북진흥과극동시베리아개발의연계, 중국중앙정부의일대일로와연결되는헤이룽장성정부의전략인헤이룽장실크로드에대하여간략하게소개할것이다. 또한헤이룽장성정부의정책과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강화에있어서여전히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것들이무엇인지에대하여다루게될것이다. Ⅱ. 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관련정책 1. 동북진흥지원과중대정책실시에대한의견 2014년 8월에나온중국중앙정부국무원의동북진흥지원과중대정책실시에대한의견 ( 国务院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 ) 에서는동북지역의발전과새로운경제벨트건설, 에너지와광산자원, 제조업등의대형프로젝트의원활한진행에필요한러시아를통과하는중국과유럽간의교통로연결을언급하였다. 또한동북진흥과극동개발의연계추진도명시하였다. 이를위해중국헤이룽장성퉁장에서러시아를연결하는퉁장철로대교 ( 同江铁路大桥 ) 건설을추진하고헤이룽장성의러시아접경지역인우윈, 헤이허의국경철도프로젝트에대한연구를언급하였다. 또한헤이룽장성의국경세관들은동북진흥과극동개발의주요통로이므로세관기능의강화도추진하기로하였다. 2. 동북진흥과극동시베리아개발의연계 동북진흥지원과중대정책실시에대한의견에서언급된극동개발과의연계, 중 러간의교통로연결에대한러시아와의협력이시작된것은 2009 년 9 월에중국 중앙정부, 러시아연방정부가중국동북지역, 극동과동시베리아지역협력규획

41 개요 ( 中华人民共和国东北地区与俄罗斯联邦远东及东西伯利亚地区合作规划纲要 年, 이하동북지역과극동러시아, 동시베리아지역협력규획개요 ) 에서 명하면서부터이다. 3. 헤이룽장실크로드 헤이룽장성 ( 黑龙江省 ) 1) 은 2014년 4월성정부가헤이룽장성육상해상실크로드경제권구상 ( 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 ), 동년 8월중 몽 러경제회랑과헤이룽장성실크로드경제권규획 ( 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规划 ) 을내놓으면서극동시베리아개발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이를바탕으로유럽과해상으로진출하려는의지를드러냈다. 2) 이는상술한중국중앙정부차원의극동시베리아개발관련정책들, 2015년 3월에중국중앙정부가내놓은실크로드경제권과 21세기해상실크로드건설에대한전망과행동 (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과도연계될수있는정책이다. 중몽러경제회랑과헤이룽장성육상해상실크로드경제권규획 ( 中蒙俄经济走廊黑龙江陆海丝绸之路经济带规划 ) 은중국중앙정부의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와연계하여극동러시아와가깝고철도를통해시베리아까지진출이가능한헤이룽장성의지리적인강점을극대화하여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의중국상품의수출, 극동시베리아의원재료수입을보다원활하게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위해헤이룽장성정부는동북진흥과극동시베리아진흥의연계에서도중시하고있는교통인프라구축을진행하고있다. Ⅲ. 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현황 1. 무역및투자현황 2000 년부터 2016 년 9 월까지헤이룽장성의대러시아무역액이중국의대러시아 1) 헤이룽장성은 2014 년 389 억달러의무역액을기록하였다. 그중러시아와의무역액은 232 억 8,000 만달러로동년성전체무역액의약 60%, 중국의동년대러시아무역액 (884 억달러 ) 의약 26.3% 를차지하였다. 黑龙江省统计局 (2015) 年黑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검색일 : )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15) 年俄罗斯货物贸易及中俄双边贸易概况. 國別報告. ( 검색일 : ) 2) (2016). 抢搭 一带一路 快车筑梦 龙江丝路带. 東北网. ( 검색일 : )

42 무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8년에 28.5% 를차지한이후계속낮아지는추세에있다. 그러나중러전체무역액이 900억달러를돌파한 2014년에헤이룽장성의대러무역액은 232억 8,000만달러로 16년 9개월동안의무역액중에서최대치를기록하였고헤이룽장성의전체무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60% 를차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루블화의가치폭락으로무역액이감소하면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무역액도 2015년전체무역액의 58.3% 에불과한 64억 9,0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연도 < 표 1> 헤이룽장성대러시아무역액 ( ) 헤이룽장성 대러시아 무역액 ( 단위 : 억달러 ) 헤이룽장성 대외무역액 ( 단위 : 억달러 ) 헤이룽장성 대러시아 무역이 헤이룽장성 대외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중국의대러 무역액 ( 단위 : 억달러 ) 헤이룽장성 대러시아 무역이 중국의대러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 억달러 ) (1월 9월 ) 자료 : 중국세관, 하얼빈세관 郭力 (2011). 推进黑龙江省与俄罗斯贸易升级的理论性思考. 俄罗斯学刊 第 1 卷总第 2 期, p

43 헤이룽장성은러시아에서원유와원목, 펄프를주로수입하고있다. 특히원유는스코보로디노 다칭송유관을중심으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3,809 만 5,625 톤을수입하여사우디아라비아 (3,874만 7,072 톤 ) 에이어서 2번째로많은양을수입하면서같은기간중국의전체원유수입량 (285,627,917 톤 ) 의약 13.3% 를차지하였다. 3) 반면헤이룽장성의대러수출은의류와신발, 섬유제품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4) 중국의공산품, 러시아의원재료중심의상호보완적무역구조가헤이룽장성의대러무역구조에서도나타나고있는것이다. 헤이룽장성의대러시아투자는 2015년 9월까지 25억달러를기록하여중국기업들의러시아직접투자규모의약 25% 를차지하고있으며 411개가넘는투자프로젝트들을진행하고있다. 5) 우선헤이룽장성은동북진흥과극동개발연계사업에서동북지역의내수와러시아로의수출을위한제조업과물류인프라조성으로위한 33개의프로젝트들을추진하고있다. < 표 2> 헤이룽장성의동북진흥, 극동개발연계사업 사업명 1 하얼빈시빈현원풍목재가공도매대시장하얼빈시연간 13만개액체성금속침투활판, 1만 5천톤규모대형 2 흑연증산하얼빈시연간밀기울 5만톤, 식이섬유 2만톤, 고단백사료 2만 3 5천톤가공과종합이용사업 4 치치하얼시연간 2만개방화목재문, 5만개찬장생산 5 무단장시연간 30만톤방향족화공기초원료생산 6 무단장시연간 3,000톤폴리실리콘생산 7 무단장시삼림 펄프 제지일체화 8 무단장시극동국제컨벤션센터 9 무단장시둥닝현중국기계전자제품산업원 10 무단장시화마오국제물류기지건설 11 쉐이펀허시국제물류단지쉐이펀허시중고밀도섬유판해외원료공급 12 [ 연간공급량 : 22만입방미터 ] 13 자무스시연간 3만톤해면티타늄생산 14 자무스시연간 100만톤전해알루미늄생산 15 자무스시연간 120만톤시멘트숙료생산설비확장건설 16 자무스시우위엔현세계무역센터 17 다칭시베이하이다오온천원 18 이춘시하오량허연간 300만톤시멘트공장설비개조확장건설 19 이춘시영화오락센터 3) 자료 : 중국세관 4) 5) 헤이룽장성성장루하오가 2015 년 9 월러시아극동지역과중국동북지역의협력이사회회의에서소개한내용임. (2015). 黑龙江省已向俄罗斯投资 25 亿美元. 俄罗斯卫星网, 9 月 5 日. ( 검색일 : )

44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俄罗斯联邦政府 (2009). 中华人民共和国东北地区与俄罗斯联邦远东及东西伯利亚 地区合作规划纲要 ( 年 ). ( 검색일 : ) 20 이춘시자인 멍베이지에강여행개발 21 이춘시연간 150만톤철정분, 납, 아연종합생산프로젝트 22 이춘시 85만kw 풍력발전소, 14만 kw 수력발전소건설 23 치타이허시연간 100만톤코크스 10만톤메틸알콜프로젝트 24 허강시탄광가스추출종합이용시범공정 25 허강시매년 120만톤인산비료생산 26 헤이허시연간 24만톤인산이암모늄생산 27 헤이허시자동차수출기지및기계무역센터 28 헤이허시연간 1500톤폴리실리콘생산 29 헤이허시연간 5000톤폴리실리콘, 14만톤공업용실리콘생산 30 헤이허시연간 20만톤실리콘생산 31 헤이허시우다리엔츠연간 40만톤광천수생산 32 헤이허시중러민족풍경원 33 다싱안링지구모허현북극촌관광지구건설 그리고 2015 년 3 월부터중국중앙정부가승인하고지원하는대외경제무역협력 지역중에중 러농업현대화지구, 러시아룽위에임엄경제무역협력지구가있다. < 표 3> 헤이룽장성기업이참여하는중러주요대외경제무역협력지역과특성 ( 중국중앙정부승인 ) 협력지역 중국기업 특성 중러농업현대화지구 헤이룽장성둥닝화신농업의전과정이경제무역유한책임공사협력지역내에서가능 러시아룽위에임업경제무역협력지역 헤이룽장성무단장룽위에경제무역유한공사 양국의임업관련최대산업단지 자료 : 通过确认考核的境外经贸合作区名录, 走出去 公共服务平台 ( 검색일 : ) 특히 2004년헤이룽장성둥닝현의회사인화신경제무역공사가현지법인 ( 아르마다 ) 을설립하면서시작된중 러농업현대화지구는기업형영농을추진하면서지구내에서농작물재배, 양식, 가공이모두가능한양국최대농업협력프로젝트로발전하였다. 그리고중국중앙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의지원으로사업발전의동력을확보하였고입주기업들의노력이병행되어연해주의대표농업단지로발전하였다

45 < 표 4> 중 러농업현대화지구의양국정부중점사업선정 일시 2010년 3월 2012년 4월 2015년 3월 중점사업중 러지방협력중점프로젝트로선정경제협력중점프로젝트일대일로중점프로젝트선정 < 표 5> 중 러농업현대화지구의기본현황 경지면적 68,000 헥타르 농작물재배지역 14개구역, 23개마을로구성 최신농기계 548대 근무인력 300여명 ( 중국인 ) 6) 농업기계화율 100% 농작물재배방식 농업, 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는유기농 보유가축 돼지 7,000마리, 육우 800마리 지구내에는농장경영 ( 신우의농장 ), 투자, 사료, 식용유, 목축업기업들이입주함으로써지구내에서낙농업생산과정에서성과창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그로인해연해주와러시아에서인정받는기업형영농단지로발전하였다. 밀과옥수수는연해주생산량 1위를기록하였고아르마다는여러해동안연해주최우수농업기업으로선정된바있다. 7) 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음으로써러시아소비자들에게신뢰를확보하고있으며향후향후돼지사육설비와소양식장을증설하여고기와사료, 우유생산량의증대를추진하고있다. 이밖에시베리아연방구에서는치타에서광산개발과펄프공장을건설하여원재료의보다원활한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6) 연해주를비롯한극동지역에서는성실하고숙련된러시아인을구하기어렵기때문에중국인들이러시아노동비자를받아서근무하고있음. 7) 또한아르마다는 2013 년러시아모스크바신용평가회사가선정한러시아 100 대농업기업중 2 위, 동년러시아돼지사육업기업들중 1 위에선정되었음. (2015). 合作区概述, 华信农业. ( 검색일 : )

46 < 표 6> 헤이룽장성의시베리아연방구에너지, 광산프로젝트 자료 : 이르쿠츠크주중국영사관경제상무실 프로젝트 치타광산개발 참여기업헤이룽장푸방룽싱 광업유한공사 ( 黑龙江富邦龙兴矿业有限公司 ) 치타펄프공장헤이룽장성 ( 黑龙江省 ) 헤이룽장성은동북지역의내수와러시아로의수출을위한제조업과물류인프라 조성으로인하여다양한프로젝트들을추진하고있다. < 표 7> 헤이룽장성의동북진흥, 극동개발연계사업 사업명 1 하얼빈시빈현원풍목재가공도매대시장 2 하얼빈시연간 13만개액체성금속침투활판, 1만 5천톤규모대형흑연증산 3 하얼빈시연간밀기울 5만톤, 식이섬유 2만톤, 고단백사료 2만 5천톤가공과종합이용사업 4 치치하얼시연간 2만개방화목재문, 5만개찬장생산 5 무단장시연간 30만톤방향족화공기초원료생산 6 무단장시연간 3,000톤폴리실리콘생산 7 무단장시삼림 펄프 제지일체화 8 무단장시극동국제컨벤션센터 9 무단장시둥닝현중국기계전자제품산업원 10 무단장시화마오국제물류기지건설 11 쉐이펀허시국제물류단지 12 쉐이펀허시중고밀도섬유판해외원료공급 [ 연간공급량 : 22만입방미터 ] 13 자무스시연간 3만톤해면티타늄생산 14 자무스시연간 100만톤전해알루미늄생산 15 자무스시연간 120만톤시멘트숙료생산설비확장건설 16 자무스시우위엔현세계무역센터 17 다칭시베이하이다오온천원 18 이춘시하오량허연간 300만톤시멘트공장설비개조확장건설 19 이춘시영화오락센터 20 이춘시자인 멍베이지에강여행개발 21 이춘시연간 150만톤철정분, 납, 아연종합생산프로젝트 22 이춘시 85만kw 풍력발전소, 14만 kw 수력발전소건설 23 치타이허시연간 100만톤코크스 10만톤메틸알콜프로젝트 24 허강시탄광가스추출종합이용시범공정 25 허강시매년 120만톤인산비료생산 26 헤이허시연간 24만톤인산이암모늄생산 27 헤이허시자동차수출기지및기계무역센터 28 헤이허시연간 1500톤폴리실리콘생산 29 헤이허시연간 5000톤폴리실리콘, 14만톤공업용실리콘생산 30 헤이허시연간 20만톤실리콘생산

47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俄罗斯联邦政府 (2009). 中华人民共和国东北地区与俄罗斯联邦远东及东西伯利亚 地区合作规划纲要 ( 年 ). ( 검색일 : ) 31 헤이허시우다리엔츠연간 40만톤광천수생산 32 헤이허시중러민족풍경원 33 다싱안링지구모허현북극촌관광지구건설 헤이룽장성의기업들이직접적으로러시아의제조업투자에참여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중국화동지역의장쑤성에본부가있는장쑤멍란그룹 ( 梦兰集团 ) 이극동러시아의블라고베센스크와국경을맞대고있는헤이룽장성의헤이허에멍란싱허에너지주식유한공사 ( 梦兰星河能源股份有限公司 ) 를설립하고거액을투자하여극동러시아에제조업공장들을운영하고있다. 멍란싱허에너지주식유한공사는러시아국제석유공사와합자기업인아무르에너지를만들어서아무르-헤이허국경석유제품운송과정유석유화학종합단지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이프로젝트는 100억위안이넘는거액을투자하여연간 600만톤의정유및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것으로목표로명시하여 2014년 4월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비준을받고러시아연방의정유기업설계, 건설, 생산리스트에도등재되어러시아국내통행증을얻게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중국의국가일대일로건설우선추진프로젝트에도선정되어프로젝트의안정적인추진동력을확보하였다. 8) 현재공사중인정유석유화학종합단지가 2017년말에완공되면중러양국에각각 75억위안, 65 억위안의납세, 아무르주와헤이허에 1,000 개의일자리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9) 또한아무르주의베레조프카에 2015년 6월연간 60만톤생산이가능한시멘트공장을가동하면서극동지역의산업, 건설현장에필요한시멘트를공급하고있다. 10) 2. 교통물류협력의강화 2016년 2월 27일에하얼빈과시베리아의노보시비르스크, 페름, 예카테린부르크를연결하는열차 ( 哈俄班列, 이하하얼빈-러시아열차 ) 가시범운행을시작하였다. 하얼빈 러시아열차는동년 2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8회동안 110량, 220개의컨테이너, 260만달러의화물을운송하였는데그중시베리아방향으로운행한열차가 7회, 181개의컨테이너, 230만달러의화물을운송했고시베리아에서하얼빈으로운행된열차는 1회, 50량, 150개의컨테이너, 30만달러의화물을운송하였 8) (2015). 江苏梦兰集团. 江苏梦兰集团网站. ( 검색일 : ) 9) 상게인터넷자료 ( 검색일 : ) 10) 倪浩 (2016). 深入俄远东看中企生存处境. 环球时报, 7 月 26 日. ( 검색일 : )

48 다. 11) 또한 < 그림 1> 에나온바와같이하얼빈에서러시아를거쳐서폴란드와독일함부르크까지운행하는하얼빈-유럽국제화물열차 ( 哈歐班列 ) 도 2015년 7월 14일에개통되어헤이룽장성의대러시아무역뿐만아니라유럽과의상품수출입에활용되고있다. < 그림 1> 하얼빈 - 유럽국제화물열차 자료 : ( 검색일 : ) 하얼빈 러시아열차를통한하얼빈에서의시베리아로의연결외에도헤이룽장성 의러시아접경도시인쉐이펀허시 ( 绥芬河市 ) 12) 에서도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로 연결될수있는열차의운행이늘어날가능성이나타나고있다. 동년 6 월 7 일에쉐 이펀허시에러시아의광궤열차가직접들어올수있는새로운열차역이문을열 었기때문이다. 13) 현재까지중국은표준궤열차, 러시아는광궤열차를운행하기 때문에중러간의열차가양국의역에들어가려면국경을넘은후에환적절차를 거쳐야하는불편을겪고있다. 또한중국쉐이펀허 - 러시아그로제코보간의열 차만이운행이가능했고극동러시아에서쉐이펀허방향으로는열차가들어갈수 없었다. 14) 그러나쉐이펀허시에환적절차가필요없는새로운역의사용이가능 해지면서극동러시아와시베리아, 중국동북지역의헤이룽장성간의열차를통 한무역과인적왕래가더욱활발해질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11) 이열차는 2016 년 6 월하순부터정기운행을시작할계획이다. 省政府督查室 (2016). 哈俄班列实现常态化运营. 黑龙江省人民政府. ( 검색일 : ) 12) 러시아와접경도시인쉐이펀허시는 2014 년 75 억 9,000 만달러의대외무역액을기록했는데그중러시아와의무역액은 (34 억 2,000 만달러 ) 이 45.1% 를차지하였다. 黑龙江省统计局 (2015) 年绥芬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검색일 : ) 13) 王宪举 (2016). 抓住远东发展机遇需中俄齐心协力. 环球网. ( 검색일 : ) 14) (2016). 俄宽轨铁路接入绥芬河新火车站. 6 月 6 日. ( 검색일 : )

49 하얼빈-러시아열차와쉐이펀허의신축역사의완공, 광궤열차노선의개통은헤이룽장성의극동시베리아개발참여와극동시베리아와헤이룽장성간의무역활성화를더욱원활하게해주는데만의미가있지않다. 하얼빈-러시아열차와쉐이펀허광궤열차노선이개통되기전까지중국과러시아의국경화물운송에있어서네이멍구자치구의만저우리 자바이칼스크노선, 쉐이펀허- 연해주파그라니츠니의그로제코보노선이철도화물운송의대부분을전담하였다. 15) 그로인해헤이룽장성에서극동시베리아로의무역은쉐이펀허-그로제코보노선에철저하게의존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하얼빈-러시아정기화물열차와쉐이펀허신역사로의러시아광궤열차진입이가능하기때문에헤이룽장성의대러시아무역화물은쉐이펀허뿐만아니라하얼빈에서도직접운송을할수있게되었다. 또한쉐이펀허와극동러시아간의양방향열차운행이가능하기때문에쉐이펀허를통한양국무역량증대도기대할수있다. 육로연결은헤이룽장성퉁장과러시아유대인자치구샤레닌스크를연결하는퉁장도강철교 ( 同江中俄铁路界河桥 ) 의공사가진행되고있다. 현재공사가진행중인중국파트는 2016년 12월완공, 2016년 6월부터공사에들어간러시아파트는 2018년 6월에완공할예정이다. 16) Ⅳ. 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강화의장애요인 양국간의교통물류인프라건설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는데있어서러시아지방정부의협조는아직까지원활하다고보기어렵다. 실제로중국헤이룽장성의헤이허와러시아블라고베센스크를연결하는헤이룽장대교, 우윈과유대인자치구를연결하는철로대교가아직완공되지못했다. 17) 헤이룽장성을비롯한중국각지역소재기업의대러시아투자에있어서극동시베리아지역지방정부들의정책과법규는동북진흥과극동시베리아개발연계를추진하는데적합한방향으로바뀌어있지않는경우가있다. 그로인해극동시베리아지역에헤이룽장성과헤이룽장성기업들의더많은투자가유입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리고극동지역에서숙련된현지인근로자를구하기어려운문제도여전히헤이룽장성을비롯한중국자본의현지제조업투자와발전에애로사항으로남아있다. 중국기업인캉지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우스리스크캉지공단도중국인근로자들중심으로운영되고있다. 15) 朱永浩 (2015). 中俄铁路运输通道发展现状及存在的问题. 俄罗斯学刊 第 5 卷第 25 期, p ) 王明菲 (2016). 同江中俄铁路界河桥俄方段开始施工 2018 年 6 月建成通车. 東北网, 6 月 7 日. ( 검색일 : ) 17) 王宪举 (2016). 抓住远东发展机遇需中俄齐心协力. 环球网, 6 月 23 日. ( 검색일 : )

50 Ⅴ. 결론및전망 헤이룽장성의대러경제협력은교통물류인프라의강화를통한무역, 투자의활성화를유도하고러시아의하이테크산업을유치함으로써양국간의기술협력을강화하려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헤이룽장성기업들이중국중앙정부가승인하고지원하는프로젝트에참여하면서대러경제협력의성과를창출하고자하고있다. 실제로헤이룽장성둥닝현의농업기업화신이러시아연해주에서운영하는농업현대화지구는최근 5년중점사업으로서중 러정부의지속적관리를받고있으면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 화신의중러농업현대화지구성공사례는성정부와기업의노력뿐만아니라본국의중앙정부차원의관심과투자대상국연방정부와의소통과협력이해외개발사업의지속과성과창출에도움이될수있음을입증해주고있다. 그러나헤이룽장성정부와헤이룽장성의기업들이멍란싱허그룹을제외하고는지리적으로인접한극동러시아의산업발전과고용창출에도움이되는제조업투자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는않다. 헤이룽장성정부에서러시아의하이테크산업을유치하여기술협력을추진할뜻을밝힌바있지만기술협력이러시아의제조업업그레이드뿐만아니라극동지역의제조업투자로연결되기는어렵다. 극동지역의유능한제조업인력수급부족을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능력있는러시아현지인을고용하려면러시아서부지역에서극동지역의높은물가를감당할수있는고임금과충분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시하는방법밖에없다. 그러므로헤이룽장성과러시아의경제협력이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 유럽을연결하는교통인프라구축을통한헤이룽장성의공산품, 러시아의원재료중심의수출입물류비용절감과인적교류의활성화에는도움이될수있겠지만러시아연방정부와극동지역의지방정부가만족할만한수준으로현지제조업투자와발전, 현지인들의취업으로연결되기는쉽지않을것이다

51 참고문헌 (2016). 俄宽轨铁路接入绥芬河新火车站. 6 月 6 日. ( 검색일 : ) (2016). 新西伯利亚州 23 家企业期待对华出口小麦. ( 검색일 : ) 关雪凌 祝明侠 (2016). 俄远东超前发展区给中俄合作带来的机遇和挑战. 西伯利亚研究 2016 年第 1 期, pp (2016). 亚洲国家对俄投资 排名 : 日本远超中国, 透视俄罗斯, 1 月 25 日. ( 검색일 : ) (2016) 年中国为俄远东联邦区第二大贸易伙伴. 绥芬河市人民政府, 3 月 14 日. ( 검색일 : ) 安永 (2015). 来自中国的观点 : 对俄罗斯市场的看法如何影响中国对俄投资. pp 郭力 (2011). 推进黑龙江省与俄罗斯贸易升级的理论性思考. 俄罗斯学刊 第 1 卷总第 2 期, p.30. 韩景宽 (2015). 抓住国家建设一带一路重要战略机遇构建我国油气进口通道和多元油气供应体系. 北京石油管理干部学院学报 2015 年 2 期, pp 黑龙江省统计局 (2015) 年黑龙江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검색일 : ) 黑龙江省统计局 (2015) 年绥芬河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 검색일 : ) 姜毅 (2015). 对黑龙江省边境口岸发展的思考与建议. 俄罗斯学刊 第 5 卷第 26 期, pp 姜振军 (2015). 中俄共同建设 一带一路 与双边经贸合作研究. 俄罗斯东欧中亚研究 2015 年第 4 期, pp 李建民 (2015). 中俄农业合作新论. 欧亚经济 2015 年第 1 期, pp 李新 (2015). 中俄蒙经济走廊助推东北亚区域经济合作. 俄罗斯东欧中亚研究 2015 年第 4 期, pp 吕萍 (2015). 黑龙江省边境口岸发展现状. 俄罗斯学刊 第 5 卷第 25 期, pp 苏亚华 (2016). 黑龙江省省长 : 俄联邦和黑龙江省有远大的投资合作前景

52 联合早报, 3 月 7 日. ( 검색일 : ) 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2015) 年俄罗斯货物贸易及中俄双边贸易概况. 國別報告. ( 검색일 : ) 商务部驻大连特派员办事处 (2016). 吉林珲春积极推进至俄海参崴高铁项目. 3 月 22 日. ( 검색일 : ) 省政府督查室 (2016). 哈俄班列实现常态化运营. 黑龙江省人民政府. ( 검색일 : ) 王宪举 (2016). 抓住远东发展机遇需中俄齐心协力. 环球网. (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改革委员会 (2015). 我委与俄罗斯联邦经济发展部签署中俄地区与边境合作谅解备忘录., 9 月 6 日. ( 검색일 :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俄罗斯联邦政府 (2009). 中华人民共和国东北地区与俄罗斯联邦远东及东西伯利亚地区合作规划纲要 ( 年 ). ( 검색일 : ) 张梅 (2015). 黑龙江省对俄经贸合作新形势及对策建议. 西伯利亚研究 2015 年第 1 期, pp 朱永浩 (2015). 中俄铁路运输通道发展现状及存在的问题. 俄罗斯学刊 第 5 卷第 25 期, pp 驻叶卡捷琳堡总领馆经商室 (2016) 年中国继续为西伯利亚联邦区第一大贸易伙伴国., 3 月 24 日

53 세션 2. 중 몽 러경제회랑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미래 사회 : 박상남 ( 한신대 ) 발표 : 몽골의경제개발계획과중몽러경제회랑 돌고르마 ( 한국외대 ) 중 몽 러경제회랑과한국의연계방안 : 교통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북한경제개발구와다자간경제협력방안 조봉현 (IBK) 토론 : 우경봉 ( 한국방송통신대 ), 성원용 ( 인천대 ),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정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54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발표 몽골의경제개발계획과중몽러경제회랑 L. Dolgormaa*(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서론 2. 몽골의 초원의길 계획의제기배경 3. 몽골의주요개발정책과중 몽 러경제회랑 4. 중 몽 러 3자협력발전과중 몽 러경제회랑 5. 결론 1. 서론 몽골은 년체제전환이후에도신대외정책개념제정을통해중국과러시아 두국가와의우호협력발전을대외정책의우선순위임을공식화했다 년대들어 와서가속화된경제성장과함께몽골지도자들은해외시장진출 수출경쟁력확보를위한물류인프라개발의필요성을더욱실감하기시작했고 사실이과정은중국 과러시아와의긴밀한협력없이는불가능한일이었다 따라서몽골정부는 년 이후로잦아들기시작한중국과러시아양국과의정치교류를통해통과운송조건에대한협정서체결과인프라개발협력강화를제안해왔지만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었다 물론여기에는근본적으로지역시장의협소성과몽골내부의정치적불안정성도한몫을했다 물류인프라개발에대한삼국간협력발전을증진시킬수있는계기가바로 년부터본격화되기시작한중러전략협력강화그리고시진핑정부 의 일대일로 계획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발표등이다 주변두나라의대외정책기 조에변화가생기고 유라시아지역에대한협력강화가분명해지자몽골정부는그 동안 자간협력발전방안을좀더구체화하여 초원의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게 되었다

55 2. 몽골 초원의길 계획의제기배경 몽골은 년이후체제전환과함께가장먼저대외정책개념을마련했다 이는 냉전체제붕괴이후의국제관계신질서에부합하는동시에러시아와의관계재정 립 그리고중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서도당연한과제였다 이를통해몽골은대외 정책의방향과성격을세계화와시장경제체제에맞추는동시에기존의특정강대국에일방적으로의존하는순응적이며이념중심적 정책기조에서탈피하여자국권익을강조하고다원주의적인정책기조로전환하였다 대외정책개념중한가지중요한변화는중국과러시아와의대외교류에서보다균형적이고중립적인 입장을취할것이며 미국 일본등 제 이웃 과의관계를적극발전시킨다는것이었 다 년대외정책개념이개정되었지만 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가몽골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고려대상으로유지된것은내륙국가인지리적위치와대중 대러교역관계를고려할때당연한선택이었다 러시아와중국과의관계에서몽골이보다균형적인입장을유지한다는것은두나라간분쟁발생시몽골이중립적입장을유지한다는의미이면서 어떤상황에도특정한한국가를일방적으로지지하는정책을 추구하지않는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와같은정책결정의배경에는 년캬흐타조약 년대중 소분쟁등을통해얻은역사적교훈이작용했으며 몽골이 중 러양국사이에서균형적관계를유지할수있는가장이상적대안으로바로 중 몽 러 자간대화혹은협력체제구축임을몽골학자들은주장해왔다 몽골외교 정책개념중중국과러시아와의관계에관련되는또다른항목은대외경제교류정책 에대한내용이다 해당문서 항에는 국제또는역내경제통합과인프라네트워크참여를추구할것이며 항만연결과통과운송을위한도로 교통의양호한환경마련지원 이라고명시되어있다 이와같은정책문서를통해중국 러시아양국과 의물류인프라협력개발이애초부터몽골대외경제정책의중점과제가되어왔음을알수있다 내륙국가인몽골에있어수출시장진출과산업발전과정에서대외시장과연계되는물류인프라미비와이웃국가들의무역에대한각종장벽등이최대제약요인으 1) 몽골대외정책개념,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 검색일 : ) 2) Г. Төмөрчулуун (2015),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о : онол, практик, хуудас ) А. Нямдолжин (2015),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орчны өөрчлөлт, хуудас

56 로작용해왔으며 이들제약극복을위해몽골정부는 년대중반부터각종노력을시도해왔다 년중국정부와 몽골과중국영토를통해해상진출과복귀그리고통과운송에대한정부간협정서 년러시아정부와 도로교통을이용한통과운송에대한일반협정서 등을각각체결했지만 이들협정서의적용범위가한정된데다가운임조정 규제철폐등구체적인사항을다루지않았다 따라서몽골정부 는중러양자교류를통해통과운송지원에대한정부간협정서체결 삼자간협력 강화를 년 몽골방문과 년후진타우몽골방문이후로적극제안해왔다 이와동시에몽골지도자들은중국과러시아순방을통해가스관설립 송전로 건설등중 러간에너지협력사업에대한몽골의참여가능성을검토해줄것을당 부해왔다 이러한노력은결실을맺어 년러시아와체결한 몽골러시아연방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에관한선언문 년중국과체결한 몽골 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발전을위한공동선언문 등을통해통과운송협정체결 교통인 프라개발의대한양자협력강화를상호합의하였다 이에따라중국정부와는최근 년에철도를통한통과운송협력에대한정부간협정서를체결하였고 그결과로몽골은총중국의항만 곳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그라나이들협정은양 자간협정임으로통과운송조건과교통인프라개발에대한삼자간협의가아직도이 루어지지않았다 몽골총리 는 년중국방문을통해 몽골 중국 러시 아간상호이익방침에의한삼자협력발전 을제안한것은괄목할만한사실이다 이와같은적극적인움직임에도불구하고몽골내부적정부내각의불안정성 정치 적불일치 경기침체그리고대외적으로중국 러시아와의협력부진등으로인해실 질협력추진이계속미루어져왔다 교통물류인프라에대한한계를극복하려는몽골정부의노력은양자협력으로만 한정되지않았다 에서추진해온 등에몽골은 년부터참여해왔으며 등도로건설을국내외자금조달을통해추진하고있다 아시아 개발은행 에서추진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인프라네트워크개발을위한 사업에도참여하기로하였지만 투자문제와 다자간이해관계조율이어려운관계로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 같은맥락에 서 역시동북아지역경제통합가속화를위한협력체 4)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тамгын газар Ерөнхийлөгч Ц. Элбэгдорж, Д.А. Медведев нар уулзлаа (Ts. Elbegdorj 대통령 D. A. Medvedev 대통령회담 ) ( 검색일 : ) 5) Засгийн газар Бодит үр дүн авчирсан түүхэн айлчлал боллоо ( 실제성과를가져온역사적방문 ) ( 검색일 : ) 6) 위의자료, pp

57 이며 몽골정부역시초기부터적극참여해왔다 개발도상국가경제개발에대한지 리적제약요인을줄이기위한제도적시도즉국제사회의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 지원하에몽골정부는최근 내륙개발도상국가국제연구소 를설립했다 내륙개발도상국가들이 공통적으로직면하고있는물류인프라환경개선에필요한주변국가혹은지역협력과지원제도마련을도모하고자한다 경제협력을위한다자협력은광범위하고안정적인제도마련에는효율적이지만그추진과시행이양자협력보다속도가느슨하 고 추진력이약한편이있다 년부터몽골을둘러싼대외환경에긍정적인변화의조짐이보이기시작했다 먼저중국이 년시진핑정부출범과함께보다적극적대외정책을추구할것을 밝히고 곧이어 실크로드경제벨트계획 을밝혔다 비슷한시기에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 등주요교역국가로부터경제제재를맞게된러시아는 신동방정책 을가속화했다 년 월시진핑주석과푸틴대통령이 양국간동반자관계의새 로운단계에대한공동선언문 을발표함으로써양국간전략협력이강화되는것은물론유라시아지역협력에큰영향을줄것이분명해졌다 곧이어상하이정상회 담을통해양국은 억 규모의 시베리아힘 가스공급계약을체결했다 개월후러시아메드베데프총리와중국의리커창총리는모스크바와베이징을연결하는고속철도건설에대해서도상호합의했다 이와같이중 러양국간실질협력이가속화되자몽골정부는대외환경의긍정적 변화를활용해 중 몽 러 자간협력발전과그동안논의되어왔던주요사업추진을위한대안을구상하기시작했다 년처음으로몽골정부가중 몽 러삼자협력을토대로추진할수있는사업들을하나로통합하여 초원의길이니셔티브 로공표하였다 년몽골국회 호결의문즉 년몽골경제사회개발에대한정부계획 중 항에의하면 러시아와중국을연결하는철도 도로 가스관 송유관 그리고송전망개발에대한정책을수립하여추진한다 고되어있다 이어서 년 월말몽골러시아정부간공동위원회를통해부총리 는몽골정부의중 몽 러교통물류 개회랑개발제안을최초로밝혔다 그는사업설명을통해러시아에서몽골을거쳐중국에도달하는인프라개발계획이철도 도로 가스관 송전망그리고송유관등을포함하며 자간협력체제구축이시급함을강조하 였다 7) Монгол УИХ, 2014 онд эдийн засаг нийгмийг хөгжүүлэх хөтөлбөр (2014 년몽골경제사회개발계획 ) ( 검색일 : ) 8) Монгол улс ОХУ болон Хятад улсад тээврийн таван хонгил байгуулах санал тавьж байна ( 몽골이러시아와중국에교통 5 개회랑개발제안 ),

58 년 월몽골국회 경제활성화를위한일부조치 라는결의문을통과시켰으며 본문서에의하면 이웃국가들과의협력교류를새로운단계로발전시키기위해러시아 중국을연결한철도 도로 송유관 가스관 에너지인프라개발에대한협상촉진 을정부내각회의에지시했다 이어몽골정부가 년 월 일에 초원의길 사업추진을위한 을구성했다 몽골총리 은중국과러시아방물을통해 초원의길이니셔티브 를소개해 나라가경제개발혹은지 역개발에있어공통적으로직면하는문제를상호협력을통해해소하자는제안을했 다 몽골은이와동시에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대한지지해왔으며 이에대한몽 골의적극참여의사도밝혔다 3. 몽골의주요개발정책과중 몽 러경제회랑 중 몽 러경제회랑프로그램 의주요목적은중 몽 러 국이경제개발계획을공유해 공동대응이요구되는분야즉국경지대협력 교통인프라개발 환경보호 문화관광등분야에서협력을발전시키는것이다 몽골의경우중국과러시아 두이웃과 의협력을통해경제개발을확보하겠다는정부당국의의지가 국가지속가능개발개 념 을비롯한분야별주요정책문서즉 산업발전정책 교통발전정책 에너지발전정책등에깊숙이내재되어있다 이중 몽골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은보다포 괄적이고 기본개념만다루었다면분야별개발정책혹은프로그램은보다구체적이고기술적내용을포함하고있다 표 3-1. 몽골의경제개발주요계획 몽골국가지속가능개발개념 203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2030) 몽골대외경제교류프로그램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өтөлбөр) 철도개발에대한국가정책 (Төрөөс төмөр замы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산업개발에대한국가정책 2016 년 2 월 5 일몽골국회 19 호령 2015 년몽골국회 474 호령 2010 년 6 월 24 일국회 32 호령 2015 년 6 월 19 일국회 62 호령 ( 검색일 : ) 9) Гадаад хэргийн яам Бүс, зам санаачлага: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илд хөтлөх коридор арга хэмжээ зо хион байгуулав ( 일대일로이니셔티브 : 지속가능개발에인도하는회랑 행사개최 ) ( 검색일 : )

59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에너지개발에대한국가정책 (Төрөөс эрчим хүчний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몽골정부 년행동계획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 2015 년 6 월 19 일국회 63 호령 2016 년 9 월 9 일국회 45 호령 몽골국회는 년에 국가개발정책계획에관한법 을제정하여앞으로국가개발정책은 년기간으로계획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기존정책인 새천년개발목표에의한국가개발종합전략 을폐지하고 새로운국가개발정책즉 몽골국가지속가능개발정책기조 을통과시켰다 본정책문서중 항인프라산업에관한항목에따르면 년동안국제급포장도로를 로확대하고 통과운송개발을추진한다고되어있다 이어 년동안국제급도로 를새로구축하며 동부 서부 중부등지역별철도개발공사를착수하기로계획함 이어 년동안에는국제급도로를 로연장시키고 지역별 철도개발공사를완공시키기로명시되었다 이는중국과러시아와연계되는도로 철도인프라가그만큼확대된다는것을의미하며 국책사업의일환임을알수있 다 몽골정부에서결의한또하나의주요정책문서는 년 몽골국가대외경제교류프로그램 이다 본문서역시이웃양국과의인프라개발이목표사업임을확인하여 항에주요국가와의경제교류확대 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해외시장진출기 회확보를위해교통인프라개발사업추진 통과운송에대한삼자간협상추진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 년 월 일몽골국회는 철도개발에대한국가정책 을결의했다 본정책에의하면몽골정부는 신철도계획 범위내에서 차단계로 등노선의총 길이의철도를건설하기로하였다 그리고 차단계에서는 등노선으로총 철도추가건설을계획했다 이중 차단계로개발계획된노선모두가중 10) 2008 년 1 월 31 일국회 12 호령에따라제정한몽골 새천년개발목표에의한국가개발의종합정책 은 2016 년 2 월 5 일국회 19 호령에의해폐지되었다. 11) Монгол улсы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батлах тухай, ( 몽골국가지속가능발전개념 ) 12)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өтөлбөр ( 몽골대외경제교류프로그램 ), -

60 국과연계되는철도이다 현 의현대화즉복선화와전선화사업은몽골정부의 주요정책목표이나러시아와의협의없이는추진될수없기때문에국가정책에반영 되지않았다 표 3-2. 철도개발국가계획 사업추진단계 Phase 1 철도사업명길이중 몽 러 Dalanzadgad-Tavantolgoi- Sainshand Sainshand-BaruunUrt BaruunUrt- Khuut Khuut-Choibalsan 400km 350km 140 km 150km 경제회랑과 연계여부 No No No Yes 사업추진경과 Phase 2 NariinSukhait-Shiveekhuren Ukhaakhudag-Gashuunsukhait Khuut-Tamsagbulag-Numrug Khuut-Bichigt No Yes No Yes 타당성조사완료타당성조사완료없음타당성조사완료 Phase 3 Erdenet-Ovoot Western region railway n/a Yes 도로교통개발에대한국가정책역시몽골중부, 서부, 동부세지역에서중국과러시아를횡단으로연계하는도로개발이주요목표사업으로지정되어있다. 2015년에개정된에너지산업개발에대한국가정책은주요목표를국가에너지안보확보와에너지안정공급, 민간기업주도의경쟁시장에기초한효율적제도마련과함께전기에너지수출국가로부상하는것이라고하였다. 에너지산업개발의두번째단계인 년사이주변국가들과대규모송전로로연결되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에너지시장의주요 플레이어 가된다고하였다. 몽골국회는 년 월에새로운 산업개발을위한국가정책 을결의하였다 본 정책에는광산채굴산업과광산제조업을제외한기타산업이포함되었으며 발전단 계를 가지단계로계획하고있다 산업발전의 단계에서는현재몽골의대외수입의존도가높은산업 즉석유정제업과건축자제제조업개발을계획하고있다 이어다음단계에서중국과러시아를수출시장으로겨냥한철광제조업 구리제련산업 화 학산업을개발하고자한다

61 표 3-3. 몽골의산업발전에대한국가정책주요내용 단계 내용 중점육성산업 국내산업보호, 원자재현지 가공과기술의국산화지원을 통해수출지향적수입대체성 산업정책시행 1 단계 수입대체산업중점 2 단계 수출지향적산업중점 3 단계 지식집약 수출중심적산업구조구축, 고급기술과기기, 장비, 화학산업개발 지식기반한산업개발, 서비스업또는기술수출지원 석유정제업다르항, 셀렝게지역철강제련공업시멘트, 단열제등각종건축자제제조업석탄액체화등화학공업 철, 구리등철광제련금가공업, 화학공업농업기기제조업대중교통차량제조업해당사항없음 국가개발정책으로서보다단기적계획은바로매 년마다정부가발표하는정부 행동계획을통해공표된다 이번신정부 년몽골정부행동계획 에도 중 몽 러경제회랑 과관련된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통분야에관한 본문서도로교 호에따르면국제급도로망확대건설사업추진 등중국과연계되는철도와도로공사를추진하기로되어있다 이어 호에교통분야국제협력개발 지역인프라와물류통 합과정에적극참여해통과운송을발전시킨다고되어있다 에너지산업에대한계획은국내에너지수요공급을위한주요화력발전소공사를지속하여추진하고 수출 용 발전소 발전소공사착수한다고되어있다 이외에도 수력발전소사업을지속시킨다고명시하였다 대외부문에대한계획으로 호에몽골 러시아 중국삼자협력사업범위내에서지역협력사업계획센터를설립하여 인프라분야계획사업들의타당성조사를추진하고 일부사업추진을착수한다고 명시했다 위와같은몽골정부의장단기정책계획을토대로결론을내리자면 몽골은유라시 아역내에서자국의목표사업을크게 가지로보고있다 몽골정부는중 몽 러경제회랑을기반으로통과운송의허브 역내에서의주요에너지공급자 그리고유라시아무역교류를지원하는주요거점 으로발전하여경제개발을일으키고자한다 13)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ын оны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хөтөлбөр( 년몽골정부행동계획 ) ( 검색일 : )

62 4. 중 몽 러 3 자협력발전과중 몽 러경제회랑 중국의 실크로드경제벨트 계획과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몽골의 초 원의길 등을통해각국이표명해온역내협력강화를위한의도가현실로결과를맺 어 년에첫삼자간회담을갖게되었다 년 월 에있었던 을통해몽골대통령제안으로몽골 중국 러시아 국정상이첫회담을가졌다 차회담의주요의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삼국정상회담정례화문제인데 몽골대통령은이웃두나라정상에게삼국정상회담을위한 울란바타르회담 프레임구축을제안하였다 또한본프레임은삼자간통과운송 인프라개발그리고지 역적문제를논의하는체제로발전시킬것을건의하였다 이에중국과러시아는정 기적인삼자회담은삼국관계증진에있어큰가치가있다는데동의하고 정상회의자리를활용해삼자회담을개최할것을제안하였다 둘째 차기정상회담의주 요의제를사전협상을위해삼국외무부차관급영사회의메커니즘구축에삼자모 두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삼국협력공동사업후보자로 실크로드경제벨트 유라시아철도 그리고 초원의길 등각국개발계획을공유한경제회랑구축 그리고도로철도동인프라개발 초국경적송전망개발등에너지분야협력개발등에대해논의하였다 년 월에 국정상은 차회담은러시아 시에서열렸는데 이전회담때논의하였던의제들을삼자간협력사업으로공식화하는중요한자리이었다 차 국 정상회담은당사자들이일부분야에대한실질협력을약속한몇가지주요문서를 체결했다는성과를낳았다 중 몽 러 자협력개발중기로드맵 경제회랑구축을위한프로그램작성에관한 몽골 러시아 중국내륙항만개발협력에대한몽골관세청 러시아연방국경개발청 중국관세청간의협정서 몽골 중국 러시아간무역증진차원의양호환경마련협력에관한몽골관세청 중국관세청 러시아연방관세국간일반협정 등주요문서에당사자들이서명하였다 이들문서중 중 몽 러삼자협력개발의중기로드맵 은향후 국간협력개발의길라잡이로삼자 협력의대상분야를정립하였다 중국 몽골 러시아삼국 차정상회담이 년 월 일 에서열렸다 차 국정상회담의주요성과는중 몽 러경제회랑프로그램을비준해 개의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한데있다 본프로그램은교통인프라 산업분야 내륙항만개발 에너지 무역세관교류 환경생태 과학기술 인문 농업 의료등다양한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 사업타당성등을고려해순차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이외 14) 위자료

63 에도무역경제 통과운송 에너지 관광 국경지대협력등분야에서협력강화의지 를재차확인하였다 중 몽 러경제회랑프로그램범위내에서당사국실무자간교류와협력이순조롭게추진되고있다 중 몽 러경제회랑프로그램일환으로지난 월 일사이중국 몽골 러시아각국교통부가공동으로중국천진 몽골울란바토르 러시아울란 우데도로노선으로화물운송시범운영을시행하였다 현재아시아와유럽간화물 운송의 이상이해상물류를통해처리되고있으며 운송기간은평균 일걸린다 통과운송사업시범운영결과 본노선을활용할경우천진에서울란우데까지국제화물운송을 일내로처리할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통과운송은 국의무역교류 물류개발에있어큰의미가있으며 특히몽골의경우제 국수출의 길을연다는개발목표를달성하는데한걸음다가가는일이다 이와동시에몽골정 부는 등주요국제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해중 몽 러경제회랑사업가속화를모색하고있다 지난 월 총재 은 재무부장관회의참석차몽 골을방문했으며 몽골국무총리와의면담을통해중국과몽골그리고러시아를연 계한철도재보수사업투자문제를논의하였다 지난 월중순에울란바타르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운송조정협의회 차회의가열렸으며 러시아철도공사사장과중국철도공사대표단도참석하였다 실무자간회의를통해몽골 러시아 중국전문가들은중 몽 러경제회랑의주요노선 의통과운송량확대방안에대해 상호협의하였다 대규모개발사업임에도불구하고경제회랑사업경과가비교적빠르게진행되고 있는데 이에각국이예상하는기대효과가크다는점이작용하고있다 중국의경우 일대일로계획 성공적추진을위해본계획의일환인 중 몽 러경제회랑프로그램 이잘추진되어야만한다 나머지경제회랑들과비교할때러시아 몽골모두 와전략적파트너인데다가중국과상호보완적산업구조를가지고있고 협상대상 자가 나라밖에없다는등여러이점이있다 따라서경제회랑사업에대한러시아와몽골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대규모투자지원 차관제공 또한자국시장수출기회제공등여러혜택을내놓고있다 중 몽 러경제회랑건설은중국북부 15) Зам тээврийн хөгжлийн яам, 2016, Монгол- Хятад- Орос гурван улсын анхны транзит тээврийн цуваа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ноо ирлээ ( 몽골 - 중국 - 러시아삼국간최초통과화물운송차량이울란바토르도착 ) 8 сарын 23, ( 검색일 : ) 16) Khuder, B. Mongolia wants to have financing from AIIB for mega projects (June 9) ( 검색일 : ) 17) В Уланбаторе проходит 25 заседание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о транссибирским п е р е в о з к а м, ( 검색일 : )

64 또는동북 성즉내몽골자치구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기린성등지역개발에중대 한의미가있다 또한경제회랑을통해중공업이집중된지역에대해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가능해진다 반면러시아는서방국가들과의대립경쟁관계에서중국을주요동맹국으로내세우 려는전략이결국중국의 일대일로 혹은 중 몽 러경제회랑사업 적극수용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물론러시아로서중국은에너지자원수출의최대시장이고 이에필요한자금투자의주요원천이기도하다 다른한편날일수록확대되고있는몽골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견제하는차원에서전격대립하는것보다상호협상방식을통해몽골에대한자국의전통적인영향력을최대한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 다 몽골은경제회랑을축으로삼자협력을단순히인프라 물류 무역등경제협력 으로제한하고자하는반면 중국과러시아는정치안보협력의범위로넓히려는의 도를공공연히밝히고있다 회걸친삼국정상회담기록을보면중국과러시아는상하이협력기구가 삼자협력의플랫폼임을강조하고 동기구가입을촉구해왔 다 몽골의각종발표문 중 몽 러삼국정상의회담자료그리고정부에서내놓은각종프로그램과계획을토대로검토해보면몽골은중 몽 러경제회랑등삼자협력을통해다음과같은구체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다 첫째 도로 철도등교통인프라공동개발을통해통과운송량증대와수출시장개척이다 둘째 위생검역표준화등 세관협력과국경지대협력을통해육류등농상품등주요상품의수출확대이다 셋째 인프라개발과에너지분야개발을통해화력발전소개발과전기등에너지상 품해외수출확대이다 넷째 중국 러시아와통화스와프체결등금융협력을통해금융안정화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투자계획센터설립등을통해중 몽 러삼자협력의장기적발전을도모하는동시에자국입지확보를추구하고있다 위와같이일부협력사업의경우당사자들간이익부합으로보다신속히추진되고 있다면초기부터난항을겪고있는사안들도있다 통과운송 도로개발 철도개발등은실무자급조율회의개최 사업시운영등보다빠른진전을보이고있다 그러나몽골의상하이협력기구 그리고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가입여부 수 력발전소개발을둘러싼환경문제등당사자들이해관계가엇갈리는사안들이아직도존재하고있어향후삼자협력에차질이생길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이에더해현지전문가들의견에의하면검역위생등규범과표준설정문제 대규모사업들의경우투자문제그리고인프라구조물에대한소유권과지분배정문제가향후경제회랑사업에있어걸림돌로작용될수있다고지적하였다 18) 몽골학자 D. Shurkhuu and O. Otgonsuren 인터뷰및설문지조사자료, 울란바타르시, 2016 년

65 5. 결론 몽골은 1990년이후부터이웃두나라와의무역교류확대, 교통물류인프라개발을적극추구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경제력한계와중국과러시아미진한태도로그동안큰성과를보지못했다. 2013년이후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한중국의 `일대일로 ' 전략과러시아의 `신동방정책 ' 에힘입어몽골은 ' 초원의길 ' 계획을실천할수있게되었다. 경제회랑계획은몽골의장단기개발계획하고도잘부합하여, 역내주요 transport hub, energy supplier 그리고 trade facilitator 되고자는국가비전실천에가능성을제고하고있다. 많은몽골학자들이경제회랑건설을국가개발기회로보고있지만, 인프라개발을따른환경문제, 대규모사업들의투자문제그리고초국경형태의인프라시설의소유권문제등앞으로계획추진에걸림돌이될수있는제약요소들이적지않다. 참고문헌 북경사무소 중국의일대일로경제외교행보및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브리핑 이상훈 허유미 중국 차 개년규획기간의지역별정책방향 동북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역기초자료 이재영 권가원 한국과몽골의경제협력현황과증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늘의세계경제 강톨가외 김장구 이평래역 몽골의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몽러경제협력의애로사항및해결방안 발표자료 몽골재경부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ы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몽골외교정책개념 Г Төмөрчулуун Олон улсын харилцаа Монголын гадаад бодлого онол практ ик Улаанбаатар 투무르촐롱 국제관계및몽골의외교정책 울란바토르 А Нямдолжин Стратегийн түншлэл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гадаад орчны өөрчлөл т Улаанбаатар 냠돌징 전략적동반자관계와몽골의대외환경의변화 울란바토르 몽골외교부 몽골통상정책및인간개발 년 Ерөнхийлөгч Ц Элбэгдорж Д А Медведев нар уулзлаа 대통령 대통령회담 Бодит үр дүн авчирсан түүхэн айлчлал боллоо 실제성과를가져온역사적방문 몽골국회 년 호지령 년몽골경제사회개발계획 8 월

66 Монгол улс ОХУ болон Хятад улсад тээврийн таван хонгил байгуулах санал т авьж байна 몽골이러시아와중국에교통 개회랑개발제안 Бүс зам санаачлага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илд хөтлөх коридор арга хэмжээ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в 일대일로이니셔티브 지속가능개발에인도하는회랑 행사개최 Монгол улсы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 батлах тухай 몽골국가지속가능발전개념 Монгол улс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ны хөтөлбөр 몽골대외경제교류프로그램 몽골정부결의문 호 울라바토르 몽골 철도운송에대한국가정책 몽골국회 년 호결의 Төрөөс төмөр замын талаар бар имтлах бодлого батлах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ал оны р тогт оол 년몽골정부행동계획

67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발표 중 몽 러경제회랑과한국의연계방안 : 교통물류인프라를중심으로 나희승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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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한국유라시아학회 2016 년추계세미나발표 북한경제개발구와다자간경제협력방안 조봉현 (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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