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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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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골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과한 몽경제협력의새로운방향 269 몽골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과한 몽경제협력의새로운방향 김홍진 ( 순천향대 ) Ⅰ. 서론 최근몽골경제는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2011년경제성장률이 17.3% 에달하면서개발도상국최고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2012년도그와비슷한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향후 10년동안평균적으로매년 10% 이상의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성장속도가계속되면, 2011년 3천달러를넘어선 1인당 GDP는 2016년 8천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2020년에는 14,000~16,000 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불과 10년전만하더라도아시아최빈국의하나였던몽골이, 머지않아중진국반열에들어서게되는것이다. 이러한놀라운변화의배경에는몽골이세계 10대광물자원부국이라는사실이놓여있다. 구리, 금, 석탄을비롯한 80여종의광물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몽골은이러한자원을기반으로하여성장의엔진을가동하고있는것이다. 경제성장과함께많은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되고있으며, 대외교역규모도급속히증가하고있다. 한 몽양국은 1990년정식국교를수립한이래제반경제협력면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어온것으로평가된다. 교역규모면에서는몽골의제5위교역국가가되었고, 직접투자면에서도호주, 캐나다, 중국등주요투자국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나름대로많은자본을투자하고있다. 그러나양국의제반관계로볼때이러한실적은다소기대에미치지못하는면이있다고평가된다. 따라서양국관계를재인식하고, 새로운경제협력방향과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본다. 향후몽골국민의소득증가는몽골의시장구조를크게바꾸어놓을것이다. 한국의기업은이러한관점에주목하여몽골시장에적극진출하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또한자원개발및확보측면에서도소극적인자세를버리고더욱적극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정부차원에서는제2의북방정책을시작하는관점에서양국의공동이익증진을위한장기적인플랜을마련해야한다. 본고의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 Ⅱ장에서몽골경제의성장추이를살펴보고중장기전망을제시하고자한다. Ⅲ장에서는한 몽양국의기존경제협력을교역과직접투자관점에서살펴보고그문제점과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Ⅳ장에서는새로운양국경제협력의방향을제시하며, 마지막 Ⅴ장에서는결론과몇가지제언을정리한다. Ⅱ. 몽골경제의성장과중장기전망 1. 몽골경제의성장추이 몽골은 1990 년시장경제로전환한이후마이너스성장과하이퍼인플레이션등체제전환불황

2 세기중앙아시아의지속과변화 (transformational recession) 을거치며일정기간경제침체를겪었다. 그러나사회주의유산으로지목되는제반경제적비효율성을나름대로잘극복하면서여타체제전환경제대비양호한성과를시현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1), 21세기들어와본격적인경제성장의궤도에진입하고있다. 몽골은세계 10대자원부국으로서전세계적인자원부족현상과이에따른자원가격상승에힘입어, 주력산업이자수출품인구리, 금, 석탄의생산을바탕으로빈곤을탈피하고중소득국가 (the middle-income country) 로발돋움하고있는중이다. 몽골의주력산업은광업, 농업과목축업, 건설업, 관광산업등이지만광업이성장의엔진역할을하는자원기반경제 (resource-based economy) 의특성을갖고있다. < 표1> 에서보는것처럼광업은산업총생산의 ⅔를차지하고있으며, 총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하는등몽골경제에서압도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외국인직접투자도광업부문에집중되고있으며, 투자관련제도의개선과함께몽골경제에대한전반적인투자환경또한개선되고있는중이다. 그러나광업부문으로자원이집중되면서비광업부문은상대적으로위축되는문제도발생하고있다. 요약컨대광업은몽골경제의성장동력인동시에, 광업에서창출된초과잉여를활용하여여타산업을발전시키고경제사회전체를발전시켜야할과제를안고있는셈이다. < 표 1> 몽골경제에서광업의비중 (%) GDP 산업총생산 석탄 / 갈탄 / 토탄 원유 광물 ( 구리등 ) 기타 총수출 * 자료 :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각년도주 ) * 는 mineral products 와 precious metal, jewellery 의합계임. 2000년대들어와몽골의경제성장률은고공행진을계속해왔다. 예컨대 2003년이후 2008년세계적금융위기가닥치기전까지연평균 8.7%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같은기간동안 1인당 GDP는 3배이상증가하였다. 이것은중국을제외하면다른신흥성장국가평균을훨씬상회하는것이다. 이러한높은경제성장은광업부문의성장에주로힘입은것이다. 같은기간동안국제원자재가격이치솟으면서구리와금, 석탄등자원을주로수출하는몽골의교역조건이크게개선되었기때문이다. 2004년과 2007년에는경제성장률이두자리수를기록하였다. 최근의성장률그래프는 < 그림1> 과같다. 1) IMF Country Report 02/252, November 2002, p. 9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 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71 <그림1> 최근 몽골의 경제성장: 2005년 4분기~2012년 4분기(전망) 자료: IMF Country Report No. 12/52, p. 5, March 2012 몽골도 2008년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였다.

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 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71 <그림1> 최근 몽골의 경제성장: 2005년 4분기~2012년 4분기(전망) 자료: IMF Country Report No. 12/52, p. 5, March 2012 몽골도 2008년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하였다. 세계적 불황은 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구리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켰다.2) 이로 인해 몽골 경제는 2009년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몽골 경제는 2010년 극적으로 회복되면서 6%가 넘는 성장을 기록 하였다. 이것은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해 많은 가축이 동사하였고 그 결과 농 축산업 부문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인상적이고 극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육류 공급에 대한 충격, 즉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연중 내내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2011년 몽골은 17.3%라는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3) 이는 몽골경제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출 측면에서 보면 광업개발을 위한 고정자본 투자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표2>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몽골 GDP에서 총투자는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이 성 장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2> 몽골의 GDP 구성과 변화: 지출 측면 민간소비 (-) (21.3) (-2.5) (11.0) (13.3) 2) 구리 가격은 2008년 중반 톤 당 8000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9년 1월에는 3000달러로 무려 60%나 급 락하였다. 그러나 구리 가격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2010년 말에는 다시 종전의 고점 가격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서 구리 가격은 세계적 경기변동에 따라 급등락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몽골경제를 불안정하 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3)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June 2012, p.28

4 272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총투자 고정자본형성 정부지출 순수출 (-) 35.4 (18.1) 35.8 (-29.8) 29.0 (36.4) 32.4 (62.5) 48.3 (-) 13.4 (9.9) 15.1 (-29.8) 14.8 (33.0) 13.7 (69.9) 13.9 (-) (3.7) (-5.5) (13.4) (21.2) 자료: Statistical Yearbook, 2011 (주)괄호 안은 변화율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2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과 비슷한 17.2%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약 1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1인당 GDP는 2016년 8 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우 호적으로 형성된다면 2020년 1인당 GDP가 약 2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 몽골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경제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제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몽골경제의 성장 은 매우 밝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향후 몽골경제에 대한 투자환경 또한 더욱 긍정 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2.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몽골은 자원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오유 톨고이(Oyu Tolgoi) 및 타 반 톨고이(Tavan Tolgoi)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2020년까지 경제규모가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몽골은 광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산 업의 다양화와 함께 경제사회 전체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몽골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ND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08~2015)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몽골 정부는 "전략광산의 광물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금을 축적하며, 이를 통해 높은 경 제성장을 이룩하고, 근대적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5)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정부실행계획(Governme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 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숙련을 위해 국가가 지 원하고, 세계 중간 수준의 첨단 연구소(바이오, 나노, 및 수의학) 2~3개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시적 산업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설립 지원과 각 아이막(Aimag)6)의 수요에 맞는 산업기술 단지(industrial and technology park)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과 제조업 역량을 확충"하며, "자유무역지 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기반시설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26개의 대규모 실행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몽골정부는 <그림2>와 같이 경제발전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추 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를 자원기반경제(resource based economy)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4) ADB and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of Mongolia, Macro-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June 2012, p.55 5)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Mongolia Midterm Growth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April 2012, 및 이재영 외,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KIEP, 2010, pp.73~78 참조 6)몽골은 21개 아이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주(州), 한국의 도(道)와 유사한 개념의 행정단위이다.

몽골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과한 몽경제협력의새로운방향 273 효율적인자원개발과자본축적전략을수립하고있다. 다음단계는투자기반경제 (investment based economy) 로서, 자원산업에서축적된자본을활용하여전략산업을육성하고산업의다변화를꾀하고자하고있다.

5 몽골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과한 몽경제협력의새로운방향 273 효율적인자원개발과자본축적전략을수립하고있다. 다음단계는투자기반경제 (investment based economy) 로서, 자원산업에서축적된자본을활용하여전략산업을육성하고산업의다변화를꾀하고자하고있다. 마지막단계는지식기반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 로서, 부가가치가높은고기술산업을최종적으로육성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발전단계를추진하는데에는많은불확실성이따르고장구한시간이걸리겠지만, 중기전망은상당히밝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그림 2> 몽골의경제혁신과발전단계 자료 :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Mongolia Midterm Growth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April 2012 자원산업을기반으로한몽골경제는자원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고, 광업부문과비광업부문간성장격차가확인되고있으며, 자원의생산과운송을둘러싼정치경제학적불확실성이높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특징은몽골자원산업의중요성과잠재력을말해주는동시에, 자원산업에집중된경제구조의취약성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7) 그럼에도불구하고막대한자원을기반으로한몽골경제는중장기성장전망이매우밝은편이다. < 표3> 은몽골경제의중기전망을보여주고있는데, 2016년명목 GDP는 2010년대비약 3.5배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광업부문의괄목할만한성장때문인데, 오유톨고이금동광산이본격생산을시작하면그효과는더욱엄청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몽골경제는이러한효과를미리반영하여 2011년부터이미놀랄만한높은성장을보여주고있다. 2011년몽골의경제성장률은당초 10% 를다소상회할것으로전망되었으나, 그보다훨씬높은 16.9% 의성장을기록하였다. 8) 즉대규모전략광산개발로인한외국인투자가활발히진행되고, 구리와석탄등주력수출품가격도높은수준을유지해주었기때문이다. 2012년에도몽골경제는 15.1% 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같은연도광업부문실질성장률은 22% 에달할것으로보인다. 7) 이와관련된 ' 자원의저주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및네덜란드병 (Dutch Disease) 에대해서는 Ariunaa and Kim(2011), Sachs and Warner(2001) 참조. 8) IMF 와 World Bank 의성장률계산혹은전망치는약간의차이가있다. World Bank 는 2011 년몽골경제성장률을 17.3% 로발표하였으며, 2012 년은 17.2% 로전망하고있다.

6 274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표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명목GDP(10억 투그릭) 6,591 8,415 11,535 15,274 18,641 22,145 24,129 29,064 1인당GDP(US $) 1,688 2,233 3,288 4,321 5,226 6,156 6,516 7,684 실질GDP 성장률(%) 광업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구리가격(톤 당 US $) 5,165 7,538 9,204 8,880 8,800 8,640 8,450 8,210 자료: IMF Country Report 12/52, March 2012 몽골의 1인당 GDP는 2010년 약 2200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 3200달러를 넘어섰다. 2012년에 는 4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1인당 GDP가 약 8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구리를 비롯한 광물자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 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한다. 앞에서 설명한 몽골정부의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에 따르면, 몽골은 2015년 이후 매년 12%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몽골의 1인당 GDP는 몽골정부의 기대처럼 2020년 2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Ⅲ. 한국-몽골 경제협력의 현주소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 은 수교 이후 경제통상과 투자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양국은 수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21 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로부터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로 그 위상을 높여 왔으며,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 한 몽 양국은 관계발전을 위하여 1991 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경제과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 문화협력협정, 항공협정,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다. 그동 안 양국은 교역규모의 성장,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등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왔다 고 평가할 수 있다. <표4>는 한국의 대 몽골 교역과 직접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수교 첫해 270만 달러로 교 역을 시작했던 양국은, 2011년 교역규모가 150배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의 교역규모 증가율이 높 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무역수지 면에서 한국은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흑자를 기록하 고 있다. 몽골에서 그만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이든지 양국 간 교역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한 몽 양국의 교역구조 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 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75 <표4> 한국의 대 몽골 교역규모와 직접투자(단위: 천 달러) 총 교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직접투자* , ,191-1, ,650 27,957 9,693 18,264 5, ,749 54,672 2,077 52,596 5, ,516 77,621 4,895 72,726 14, , ,631 38, ,792 56, , ,874 60, ,251 60,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주) *신고 기준 몽골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import)이 증가하는 이유는 먼저 몽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몽골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원자재 수요와 개인의 소비재 수요가 모두 증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류, 부품, 중간재, 전자제품 등은 몽골 산업발전을 위 해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입수요가 유발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몽골에서의 기업경영을 위해 주로 한국 상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한류 열풍을 무시할 수 없다. 방송문화, 자동차 및 이동통신기기 등 한류와 관련된 파생수요 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몽골로부터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몽골의 산업과 상품이 다양 하지 않고 주로 1차 산업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과 슬랙(slag), 구리 등 광산물 관련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캐시미어를 비롯한 의류와 일부 가 공식품 등이 수입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몽골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양국 교역규모 확대 가 기대되고 있다.9)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연도별 부침이 있었으나, 꾸준한 증가와 함께 2005년 처음으로 단일 연도 기준 1천만 달러를 넘어 섰다. 이후 한국의 몽골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광업의 비중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 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직접투자의 구성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다. 규모 면에서는 초기에는 개인과 소규모 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양국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교역을 전반적으로 놓고 평가할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먼저 수출 면에서 2011년 기준 한국은 몽골 총수입의 5.4%를 수출하고 있을 뿐이다.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 은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수치이며,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비중이다. 수입 면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서, 몽골 전체 수출의 0.8%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이다. 지경학적 측 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역사 문화적 유대 감을 갖고 있고 현지에서 한류 열풍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양국의 교역규모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9) 2012년9월 현재 대몽골 수출은 341백만 달러, 수입은 4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 회 통계자료 참조.

8 276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표5> 몽골의 국가별 교역비중(%) 중국 캐나다 영국 러시아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 수출 수입 미국 자료: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각 년도 둘째, 대몽골 수출이 한국의 직접투자 및 유 무상원조(EDCF 및 ODA)에 의해 유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몽골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는 몽골 국내시장의 수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제공되는 유 무상원조 사업 을 대부분 한국 기업이 수주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품 또한 한국에서 대부분 수 입되고 있다. 이것은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 무상원조의 과실이 국내에 남지 않고 해외로 유 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좀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셋째, 양국의 교역에서 몽골 측이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한국의 입장에서 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내외의 몽골에서는 큰 폭의 적자이다.10) 나아가 이러한 만성적 무역 불균형은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 일 각에서는 양국 경제교류에서 몽골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11)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므로,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감안한 경제협력"을 좀 더 적극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넷째,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양국이 상호 교류를 시작한 초기에는 대체로 소규모 서비스 및 도소매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후 최근 광업과 건설업, 방송문화 등 직접투자 분야가 다양화 되는 추세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1년 몽골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53억 달러에 달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투자는 겨우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투자에 비해 한국의 직접투자는 매우 미약한 수준 이다. 그동안 한국은 몽골의 제반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대규모 광산개발 및 인프라 구 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몽골의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서방국가 10)몽골의 외환보유는 2012년6월 27억 달러로 최근 고점을 기록했으나, 연이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외환보유 액이 감소하였으며 환율 안정을 위한 몽골중앙은행의 달러 매각으로 보유액이 더욱 감소했다. 여기에 더하여 몽 골개발은행의 예치금 등을 제외하면 순 외환보유는 2012년9월 말 약 14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October 2012, p. 18~19 11)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 노동자의 송금과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 사업자들의 사업소득 송금, 양국 경상수지, 한 국의 유 무상원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현금흐름이 몽골 측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9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 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77 혹은 중국이 거의 모두 차지하였고,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향후 몽골 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 대기업 투자가 본격화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Ⅳ. 한국 몽골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1세기 새로운 한 몽 경제협력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몽골경제 및 한 몽 유대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몽골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의 하나이다. 구리, 금, 석탄 등 을 비롯해 80여종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향후 세계경제는 자원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체자원 개발이 지속되고 있 지만, 오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도 낮다. 많은 국가들이 비 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선 자원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몽골의 자원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내륙국가로서 자원 운송에 애로가 있고, 당시 자원가격도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글로벌 호경기가 지속되 고 중국의 높은 성장을 뒷받침할 자원수요가 급증하면서, 몽골의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 사이 엄청난 매장규모를 가진 오유 톨고이 금동 광산과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이 발 견 개발되면서 광업개발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몽골의 주요 자원을 캐나다, 호주, 중국, 미국 등이 선점하면서 한국은 후발국가로 떨어지게 된 셈이다. 상기 국가들은 광업 부문에서 자본과 기술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 국 기업에게 선점의 기회가 있었지만, 운송 애로 등 리스크 요인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소 극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몽골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운송을 위해 기존 철도의 개선, 철도 신설, 운송을 위한 도로 확충과 신설 등에 대해 많은 연구와 투자를 쏟아 붓 고 있다. 내륙국가인 몽골의 운송 인프라 개선에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인접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 조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몽골은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최 선의 방책을 찾고자 노력 중이다. 몽골은 매장 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을 특별히 전략광산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15대 전략광산 중에서 일부는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상당수가 아직 개발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개발 방식을 확정 중인 타반 톨고이 석탄광산에도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하겠지 만, 남아 있는 다른 전략광산 개발에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요망된다.12) 몽골정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권자 를 선정하는 전략광산 개발은 한국의 개별 기업이 혼자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기업정보 제공, 한 몽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이제 몽골을 성장률이 높은 신흥시장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최 근 몽골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비록 인구가 적다는 약점이 있지만, 아시아 신흥시장 의 하나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중소득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몽골시장에 한국 12) 이재영 외(2011), p.172~176 참조

10 세기중앙아시아의지속과변화 기업이적극진출하고자하는전략이필요하며, 정부는이에대해적극적인정책으로지원해줄필요가있다. 현재러시아와중국에의존하고있는몽골시장에는한국이확보할수있는공간이얼마든지있다. 몽골국민의소득이증가하면중국제품에대한소비가줄어들고한국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할수있다. 이것은현지의높은한류열풍과연계해서접근할수도있다. 다시말해서몽골을신흥시장의하나로인식하고, 이에대한전략적진출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셋째, 한 몽양국의역사 문화적유대관계를이해하고활용해야한다. 동북아시아의정치경제적역학구도에서, 양국은친근한정서와유대감을공유하고있다는것이큰강점이다. 몽골은러시아에대해서는우방이면서도과거 70년동안의종속적관계때문에일종의두려움을갖고있다. 중국에대해서는현재경제적으로가장의존적인관계를갖고있지만, 과거역사적배경때문에민족감정이좋지않은실정이다. 몽골은러시아와중국양국에대해서는여전히몽골영토침략에대해경계하고있다. 일본에대해서는과거일제의침략과전쟁의경험이있지만, 몽골에대한최대원조국으로우호적인정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일본또한영토적야욕이있는국가로분류되고있다. 미국은최근의우방국가이고영토적욕심이없지만, 강대국으로서내정간섭을염려하고있다. 몽골은고려를침공한전력이있지만, 근대에와서한국과는상호전쟁이나갈등이없었다. 최근의한류열풍과친근한정서및끈끈한유대관계는나름의역사 문화적배경이있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이러한관계를바탕으로양국의경제협력은장기적관점에서공동이익을추구하는방향으로전개될필요가있다. 이제한 몽양국의새로운경제협력방향은제2의북방정책으로나타나야한다. 20여년전베를린장벽과구소련의붕괴, 중국의개방, 동유럽의체제전환등과맞물려시작된한국의북방정책을제1기북방정책이라고한다면, 이제한국은과거 20년동안북방정책의성과와문제점을되돌아볼때가되었다. 그리고몽골을재평가하고재조명하는것이그중심에있어야한다. 그동안한국의북방정책은중국과러시아, 중앙아시아등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중국은한국제품에대한최대수요처이기때문에그렇고, 러시아와중앙아시아는자원의관점에서중시되었다고본다. 몽골의경제규모가상대적으로작았기때문에, 관심과투자도적을수밖에없었을것이다. 그러나이제는북방정책의외연을넓히고몽골을자원부국과신흥시장으로인식하는좀더종합적이고전략적인 2기북방정책을시작할때가되었다고본다. 과거한국의경제외교정책에서몽골은러시아와중국및일부중앙아시아국가에밀려외톨이처럼취급된경향이있었다. 이제몽골은막대한자연자원을바탕으로높은경제발전잠재력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 2기북방프로젝트에서는몽골이중심에위치할여건을갖추었다고평가된다. 먼저, 새로운경제협력방향에서몽골의자원개발과관련인프라구축에더욱적극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다. 최근몽골은국가적자원개발및관련인프라구축을위한마스터플랜작성에한국의지원을요청하고있다. 이것은한국기업에게는매우중요한기회가아닐수없다. 여기에는몽골의효율적국토개발과지속가능한경제사회개발이주목적이되겠지만, 양국의공동이익또한배제할수없을것이다. 또한아직개발방식이확정되지않은전략광산에더욱적극적인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한국은토목건설분야에세계적인강점을갖고있다. 적어도몽골의자원운송인프라구축에한국이참여할수있는충분한자격을갖고있다고보아야한다. 몽골의석탄부존은천문학적규모로알려져있으며 13), 이를운송하기위한철도신설에도막대한자금이소요되어야한다. 광대한국토에서인구밀도가희박한몽골은미래신재생에너지생산기지로도각광받고있다. 이러한기회를적극활용하면서몽골의경제사회발전에기여할 13) 일례로타반톨고이석탄광산의매장규모는 65 억톤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것은매년 3 천만톤을생산하더라도 200 년동안생산할수있는양이다.

11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과 한 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279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국의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먼저 대몽골 수출확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생 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몽골의 입장에서 무역역조인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 얼 핏 모순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몽골의 총수입에 비해 한국 수출의 비중은 높다 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한국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이것을 수입하게 되면 자연히 몽골로부터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 몽골은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한 국과의 FTA 체결은 몽골의 대외개방정책을 내외에 알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14) 이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에 양국 간 인적교류의 질적 양적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적교류는 교육 노동 분야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경제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먼저 몽골의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한국의 경제부처에서 심도 있는 연수와 경제 발전 knowhow를 전수해 주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연수는 단기연수가 많은데, 인원을 우수한 인 력 중심의 소수로 줄이는 대신 6개월 혹은 1년짜리 중장기 연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문관 파견도 늘려야 한다. 이들이 몽골의 주요 부처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실무지식 을 전달하고 한국의 제도를 이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몽골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에 대한 방 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몽골의 노동시장에서 저급 노동인력이 중국인에서 북한 사람으 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 몽골은 과거 북한과 혈맹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북한은 국내 사정으로 몽골에 자국 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몽골에 투자하면서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3국 모두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이 몽골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건설 및 도시개발, 농업개발 등에 참여할 때 북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몽골 경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원조 규모에서는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역규모와 내용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직접투자 면에서는 그 비중이 더욱 낮고, 어떤 면에서는 초기 소규모 서비스업에 치중하 는 바람에 현지인과의 갈등만 낳고 말았다. 몽골이 한국을 필요로 할 때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 고 상생의 터를 닦아 놓아야 한다. 미래에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Ⅴ. 결론과 제언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몽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때 코리안 드 림을 심어줄 수 있었고, 현재 3만 명이 넘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그 꿈을 실현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역규모의 확대와 직접투자의 증가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과거 최빈국을 대하던 자세 와 각도에서, 향후 중진국 수준의 몽골을 목표시장으로 하여 각종 정책과 진출 전략을 수정해야 14) 이재영 외(2010)에서도 양국 FTA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p.181 참조

12 세기중앙아시아의지속과변화 할때가된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제2의북방정책을입안하고시행하는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이며, 기업차원에서는중소득국가에대한수출과직접투자로전략을전환해야할것이다. 몽골경제에대한인식도명확하게정리되어야한다. 몽골은많은자원을보유한자원부국이다. 자원이부족한한국의입장에서, 현재몽골자원개발에서후발국가로서입지가좁아지고있다는것은심각한문제로받아들여야한다. 양국의교역규모도증대시켜야한다. 몽골국민의소득이증가하면서, 한국상품으로수요이동및증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전략적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한 몽양국의역사 문화적유대관계와현지의한류열풍을십분활용해야할것이다. 인적교류또한좀더실질적이고질적으로심도있게진행해야한다. 한국의겉모습만보여주는단기연수를지양하고, 한국경제의가장중요한경험과 knowhow를전수하여그것이몽골경제내부에정착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남북관계개선을위해몽골을지렛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숙고해야할것이다. 양국의공동이익증진을위해새로운경제협력방향을진지하게고민할때가되었다고본다.

13 몽골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과한 몽경제협력의새로운방향 281 < 참고문헌 > 김홍진외 ( 공저 ), 초원에서무지개를보다, 도서출판그린, 2012,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Since 1990: An Evaluation and Prospect, 몽골학 29권, 한국몽골학회, 단국대학교몽골연구소, 몽골과한국, 2012 이재영외, 신아시아시대한국과몽골의전략적협력방안, KIEP, 2010 이재영외, 몽골광물자원개발현황과한국의진출방안, KIEP, 2011 ADB and Ministry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of Mongolia, Macro-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June 2012 Ariunaa, K, and Hong-Jin Kim, Dutch Disease and the Mongolian Economy, 몽골학 31호, 한국몽골학회, 2011 IMF, Country Report 02/252, November 2002 IMF, Country Report 12/52, March 2012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Mongolia Midterm Growth Perspectives and Infrastructure, April 2012 Sachs, J.D. and A. M. Warner (2001), The Curse of Natural Resourc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5, pp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2011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June 2012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 October 2012

1. 이슈현황 IMF은몽골에 3년간 4억 4,000만달러규모의확대자금 (EFF) 을지원하기로결정함. IMF는몽골구제금융지원을결정함 년 2월 19일, IMF 대표단은몽골수도울란바타르에서구제금융지원결정하며 3년간확대자금 (EFF) 4억 4,400만달러지원을결정

1. 이슈현황 IMF은몽골에 3년간 4억 4,000만달러규모의확대자금 (EFF) 을지원하기로결정함. IMF는몽골구제금융지원을결정함 년 2월 19일, IMF 대표단은몽골수도울란바타르에서구제금융지원결정하며 3년간확대자금 (EFF) 4억 4,400만달러지원을결정 2017-64 정치 몽골, 국가부도위기극복전망 박정후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주요내용 IMF 은몽골에 3 년간 4 억 4,000 만달러규모의확대자금 (EFF) 을지원하기로결 정함. IMF 프로그램의일환으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세계은행, 한국, 일본등몽골 주변국들이몽골정부의경제회복프로그램에최대 30 억달러를지원하고중국 인민은행이몽골은행과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