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티에리장떼 (Thierry Jeantet) 학력파리정치대학졸 ( 공공서비스 ) 파리제 1 대학경제과학석사오스트리아빈대학독어학사 수여받은작위프랑스공로훈장기사 (Chevalier de l Ordre du Mérite) 프랑스레지옹도뇌르훈장기사 (Chevalier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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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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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티에리장떼 (Thierry Jeantet) 학력파리정치대학졸 ( 공공서비스 ) 파리제 1 대학경제과학석사오스트리아빈대학독어학사 수여받은작위프랑스공로훈장기사 (Chevalier de l Ordre du Mérite) 프랑스레지옹도뇌르훈장기사 (Chevalier de la Légion Honneur) 폴란드레지옹레스티아훈장장교 (Officier de

3 경력 티에리장떼 (Thierry Jeantet) 학력파리정치대학졸 ( 공공서비스 ) 파리제 1 대학경제과학석사오스트리아빈대학독어학사 수여받은작위프랑스공로훈장기사 (Chevalier de l Ordre du Mérite) 프랑스레지옹도뇌르훈장기사 (Chevalier de la Légion Honneur) 폴란드레지옹레스티아훈장장교 (Officier de la Légion Restitua) 1973 ~ 은행협동조합 Crédit Coopératif 조직및 IT 부서, 중앙부서, 및관리부 (Direction des Engagements) 부장보좌관, 사무차장및은행및은행네트워크 ( 경영관리, 회계, 금융및기타 ) 이사장역임 ~ 부처간대표 (Interministerial Delegate) 보좌관, 사회경제부관리직, 주가증권발행관리, 사회경제발전기구조직위원회책임장. 협동조합은행, 상호신용은행, 상호보험사간관계관리, 농림어업분야관련관계책임 ~ 국무총리보고서 사회경제학에의한프랑스의현대화 (La Modernisation de la France par l Économie Sociale) 책임 ~ 상호공제보험조합그룹 GEMA 사무총장역임 년부터 1992 년까지국가보험협의회및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원, 협동조합및상호보험유럽연합집행위원회위원 ~ 유럽상호공제보험사비즈니스클럽 (Eureasa GEIE) 회장. 이클럽에는 la Macif et la Maif( 프랑스 ), UnipolSai( 이탈리아 ), DEVK( 독일 ), P&V( 벨기에 ), Matmut( 프랑스 ), Lagun Aro( 스페인 ), Atlantis( 스페인 ), TUW( 폴란드 ), Synete ristiki( 그리스 ), MAMDA(Morocco), LB Group( 덴마크 ) 와 IMA( 프랑스 ) 가가입함 현재 1987 ~ 프랑스 Macif 그룹상호부조보험사 Mutavie 부사장 2000 ~ 프랑스생명보험사 La Mondiale 이사장 2013 ~ 리스크위원회 (Comité des Risques) 총장 2008 ~ SGAM AG2R-La Mondiale 이사장 ( 예방보건관리보험및퇴직보험상호공동그룹 ); 전략위원회위원또한, 현폴란드상호부조 TUW 부총장현그리스보험협동조합 Syneteristiki 이사장 협동조합, 상호보험조합, 협회및단체관련활동 ( 과거활동내역 ) 상호활동협동조합및협회국가연락위원회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s, CNLAMCA) 부총장 France Active 위원회위원 ( 위원회의조직과창립에기여 ) 사회경제자문위원회위원 ( 고용연대부와사회경제부및사회혁신부의부서간대표단 ) CJDES 총장 프랑스 - 폴란드연대 (Solidarité France-Pologne) 공동창립 ( 현재활동 ) Macif 재단위원회위원 ( 고용창출, 차별철폐, 시민의식고양 ) 및유럽사회경제제단네트워크 (Pôle Européen des Fondations de l Économie Sociale) 위원회위원 AG2R-La Mondiale 재단및재단내과학위원회이사회이사 사회연대경제국제포럼 (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Forum International, ESS-FI) 총장및공동창립자 경제사회위원회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CES) 전경제사회위원회위원 ( ) 동기간동안생산활동분야부총장역임 시의원당선이후활동오른주 Mortagne-au-Perche 에당선된의원, 지역공동체인 Commune du pays du Perche 에의해뻬흑슈자연공원 (Parc régional Naturel du Perche) 대표자로선정됨

4 사회적경제관련집필활동 - La révolution conviviale, avec M. Porta et J.-R. Siegfried (Entente - - Sociétale Démocratie (Entretien avec Yan de 1979) - Rapport sur le financement de l'economie Sociale ( ) dans le cadre de la Commission Dautresme désignée par le gouvernement ; Kerorguen)(Lignes de Repère, Place Publique 2012) - Des Croissances (Editions Bourin 2014) - L Economie Sociale, la Solidarité au défi de l efficacité (nouvelle édition à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6) - L'Economie Sociale, avec R. Verdier (CIEM ) - L individu collectif (Syros ) - La Modernisation de la France par l'economie Sociale (Economica ) - Démocratie directe / Démocratie moderne (Entente ) ( 공동집필 ) - L Economie Sociale une Alternative Planétaire (Co direction avec J.Ph. Poulnot)(Edition Ch. L. Mayer 2007) - Rapport sur les coopérations trans-européennes des - L Economie Sociale : Une réponse aux Enjeux Internationaux coopératives, mutuelles et associations (IVème Rencontres (Editions le Manuscrit 2012) Européennes de l'economie Sociale) L Economie Sociale en Action - Rapport au Comité Consultatif de l Economie Sociale (France) (Editions CIEM - La Découverte 1995) - L Economie Sociale européenne (Editions Liocorno en Italie et CIEM en France, 2000) (paru également au Portugal en 2002 et en Espagne en 2002 et 2004) - L Economie Sociale face au XXIè siècle (Documentation française, 2002) - L Economie Sociale, La Solidarité au défi de l efficacité (Documentation Française 2009) (et une édition en Japonais) - L Economie Sociale, une Alternative au Capitalisme (Edition Economica Edition Portugaise 2009, en Allemand 2010)

5 1. 프랑스와유럽의사회경제적환경 A. 프랑스에서사회적경제의비중통계청 (INSEE) 에따르면, 2012년기준사회적경제는프랑스에서창출된부가가치의 5% ( 약 900 억유로 ) 를차지할정도로높은경제적비중을보인다. 또한사회연대경제조직은 166,000개로집계되었다. 정부는사회연대경제의비중을국내총생산 (PIB) 의 10% 로추산하였다. - 고용 ( 프랑스에서사회연대경제의파노라마-2015년판 ) 프랑스의사회연대경제를살펴보면현재 221,325개의사회적경제조직에 2,370,310명의직원이고용되어있다. 사회연대경제의총생산은국내총생산의 10~11% 를차지하고있다. 10년만에처음으로정규직노동자수가 200만명을넘어섰고전체경제에서사회연대경제의고용이차지하는비율도 10.3% 에서 10.5% 로상승했다-민간단체 (Association) 가 78% 로가장많은고용을창출하고있고, 그다음으로협동조합이 13%, 공제조합과재단은비록수적으로는적은편이지만 2010년이래고용비중이지속해서증가하고있다. 직원이 10명미만인사회연대경제조직이전체의 3/4을차지하고있어소규모의근린조직으로구성된경제라는이미지를준다. 하지만 85% 는직원이 10명이상인중규모조직에집중되어있다. 민간경제의다른부분과비교해볼때사회연대경제는상대적으로중규모조직이더많고소기업이더적은편이다. 직원이 250명이상인조직 ( 특히의료-사회서비스와일반교육분야 ) 의사회연대경제종사자는전체의 12% 이상을차지하고있다. B. 유럽에서 [ 표 ] 유럽연합전체유급근로자와사회연대경제유급근로자비교 (2009~2010) - 뒷장표참조 ( 출처 :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2014), CIRIEC) 2009년 2010년유럽 15개국의사회적경제부문일자리가전체임금부문일자리에서차지하는비중은 7.41% 로추정된다. 한편신입회원국을포함한유럽 27개국의사회적경제주체들은전체노동인구의약 6.5% 에해당하는 1,450만여명을유급으로고용하고있다. C. 전세계적으로전세계적차원에서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은 2013년전세계적으로규모가가장큰 300개의협동조합을분류한 글로벌300 을발간했다. 이협동조합들은 2조970억달러에가까운매출을기록했다. 보험분야공제조합과협동조합이그중 41% 를차지하고있고계속발전하고있다. 국제보험산업은금융위기초반이후매우빠른성장을구가하고있는분야이다. 국제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연맹 (ICMIF) 이발간한최근통계자료에따르면, 국제보험산업은 2013년에세계적으로기록적인시장점유율을차지했다. 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들의보험료수입은 2007년과 2013년사이

에 28% 가늘어난데비해같은기간에보험전체시장은 11% 가증가했을뿐이다. 그결과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들의시장점유율은 2007년에 23.8% 에서 2013년 27.3% 로높아졌다. 국제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연맹 (ICMIF) 의보고서에의하면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분야는 110만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고전세계적으로 9억1500만명의조합원을두고있다.

6 에 28% 가늘어난데비해같은기간에보험전체시장은 11% 가증가했을뿐이다. 그결과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들의시장점유율은 2007년에 23.8% 에서 2013년 27.3% 로높아졌다. 국제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연맹 (ICMIF) 의보고서에의하면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분야는 110만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고전세계적으로 9억1500만명의조합원을두고있다. 사회적경제는경제, 금융, 건강, 사회, 문화, 스포츠등거의모든분야에서, 때로는프랑스, 유럽, 더나아가국제적으로치열한경쟁 ( 농산물가공또는금융과같은분야에서도 ) 에노출되고, 때로는틈새시장에서새로운서비스를주도하면서발전하고있다. 비록분야에따라발전수준의차이는있지만프랑스와유럽의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지속적해서뿌리내린중요한주체로주목받고있다. [ 표 ] 유럽연합전체유급근로자와사회연대경제유급근로자비교 (2009~2010)

7 2. 프랑스의사회연대경제관련정부조직 A. 니콜라윌로, 생태전환과연대부 ( 환경부 ) 장관환경부장관은지속가능한발전, 환경, 특히자연중시와보호, 생물다양성, 녹색기술, 에너지전환과에너지 ( 특히요금관련 ), 기후, 자연재해예방과기술, 산업안전, 교통과인프라, 시설, 해양등의분야에서정부의정책을수립하고실현한다. 환경부장관은기후관련국제협력을담당한다. 그자격으로기후에관해유럽과국제적협상을주도하고, 외교부장관과협의하에체결된협정의실행을관리한다. 환경부장관은사회연대경제의촉진과발전을담당한다. 환경부장관은자신의권한과관련한연구, 교육, 혁신지원프로그램을구상하는데참여한다. B. 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고등판무관에관한시행령 n ( ) - 해당대상 : 행정기관, 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의촉진과발전정책과관련된모든주체 - 목적 : 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고등판무관신설 - 발효시점 : 시행령공포다음날부터발효 - 설명 : 시행령은환경부장관전속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고등판무관을신설한다. 시행령은 그가관할하게될임무를명확히한다. * 참조 : 시행령은프랑스정부의법령공식사이트에서열람할수있다.( 총리는환경부장관의보고와사회연대경제법 n ( ) 에비추어보아제1조. 조항자세히보기 ( 사회연대경제법 ) - 시행령 : 환경부장관소속으로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고등판무관을신설한다. 고등판무관은아래에명시된범정부적권한을수행한다. 1. 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에관한여러부처의사업을조율하고활성화한다 ; 2. 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의촉진 발전과관련하여사회연대경제기업대표자들과공공행정기관의관계속에서각정부부처의모든사업을조정하도록한다 ; 3. 이분야를담당하는유럽과국제기구에서프랑스를대표한다 ; 4. 앞서언급된사회연대경제법 n 제1조에정한조건을갖춘기업방식과경제발전을장려한다 ;

8 제2조. 조항자세히보기 ( 사회연대경제법 ) 사회연대경제담당부처와연대부처에사업보고를한다. 다른부처의경우자발적으로또는부처의요청에따라보고를할수있다. 역주 * 사회서비스, 사회통합과연대, 공중보건, 사회복지등을담당하는보건과연대부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임무수행을위하여, 사회연대경제와사회혁신고등판무관은사회연대경제담당부처산하조직에요청해사회연대경제관할부처에사회연대경제행정관, 사회통합국, 고용 직업훈련국, 지역균형위원회, 세제국, 청소년 시민교육 민간단체활동국, 연구 혁신국, 노동국등을배치할수있다. 또한기업국, 재정관리국, 전략과장기경제전망위원회등의배치도필요에따라요청할수있다. 제 3 조. 조항자세히보기 ( 사회연대경제법 ) 이시행령의실행을맡은환경부장관은프랑스공화국의관보에공포한다 2017 년 9 월 4 일 총리, 에두아르필리프 환경부장관, 니콜라윌로 C. 사회연대경제범부처기구는정부가바뀔때마다다소폭넓은임무를수행하거나담당부처가달라졌을지라도전부터 (1981년 10월이후 ) 있었다. 간헐적으로부처에비서관을두기도했다. 2012~2014년에처음으로사회연대경제특임장관을두었고 2014~2017년 5월까지는상공업을담당하는비서관이사회연대경제업무를맡기도했다.

9 3. 공제조합 / 프랑스와전세계에서공제조합의중요성 역주 * 상호조합, 공제조합, 상호공제조합, 상호회사, 공제회등다양한명칭으로사용됨. 이글에서는공제조합으로 번역 A. 프랑스에서재산상호보험 ( 출처 livre Th J) 역주 * 보험은사고발생의객체에따라서인보험과재산보험의두가지로구분 몇년전부터 Macif, Maif, Matmut, Maaf, GMF, Mapa, MFA, AMF 처럼중개인이없거나사회 적경제의지배구조를갖춘보험공제조합이개인자동차와개인주택보험시장의 50% 를점하고있 다. 대형보험공제조합그룹에가입된회사들이고용하는직원만해도 58,000 명에달한다. 2014년말, 손해보험은약 180억유로의매출을올렸고, 2,600만명의조합원 ( 이중 2,050만명이자동차, 종합주택, 민사책임배상보험가입자 ) 을두고있다. 10년간 1,000만여명의조합원이증가했다. 생명보험의경우 2014년말 GEMA의회원공제조합은 530만명의보험가입자를두었고, 113억유로의매출을올렸다. ( 이는 10년간거의 2배가증가한수치이다 ) 2014년 GEMA의회원이된 Groupama로대표되는농업보험공제조합을주목할필요가있다. 프랑스첫번째농업보험업자인 Groupama는 34,000명의직원을고용했고, 1,300만명의조합원과고객을보유하고있으며재산과책임보험에서 2014년말 133억유로의매출을기록했다. 역주 * 미국에서는손해를재산 (property insurance) 과책임으로구분 생명보험에서의순보험료는 2014 년에 29 억유로에달했고, 잔고는 1,050 억유로로높아졌다. 몇년전부터, 공제조합들은상호연대를강화하고새로운분야를개척하기위해그들사이 (SGA M : Covea, AG2R La Mondiale, Sferen 등 ) 에, 의료상호보험 (pôle Macif Mutualité, Maaf Sant é 등 ) 또는협동조합은행과시너지를창출했다. 어려운경제위기속에서도보험공제조합은매출과조합원, 직원수의증가에서확인되듯이계속발전하고있다. 공제조합은오늘날인구노령화와관련된수요 특히, 독립적인생활을위한보장 - 를요청받고있다. 공공재정적자가사회보장발전을지연시키고있는이시기에공제조합의역할은그만큼더중요하다. 프랑스보험협회에는보험공제조합본부가있다.

10 B. 프랑스의료공제조합 ( 출처 Livre Th J) 프랑스인 2 명중 1 명이상이의료보험공제조합에가입해있다. 의료보험공제조합은두개조직으 로그룹화되어있다 : 거의모든프랑스의의료공제조합이결집한프랑스공제조합전국연맹 (FNMF) 과농업사회적공제조합 (MSA), 업종공제조합전국연맹 (FNIM) 도있다. 128 사회적경제 효율성과양립하는연대 1,800만명이가입한프랑스공제조합 (Mutualité française) 의회원조합은약 3,800만명의프랑스인을보호한다. 2013년에프랑스공제조합은민간의료보험으로서총 200억유로이상의보험료수입을올리는경제적성과를나타냈다. 프랑스공제조합은 2,500개조직, 85,000명이상의직원, 그중 15,000명의보건전문가를갖춘프랑스첫번째민영의료보험기관으로서위생과사회서비스, 의료사회서비스등을제공한다 년대중반부터대규모합병과정에직면한공제조합은그수가 2008 년 800 개에서 2013 년에 450 개가되었다. 5 년만에거의반으로줄어든것이다. 이러한경향은 2015 년에지속됐고 2016 년 에는특히선도적인공제조합두곳의합병이이루어지면서더욱분명해졌다 하모니공제조합과교직원공제조합 ; 연초에는독립공제조합전국연맹 (FNIM) 과업종공제조합전국연 맹간통합이발표되는등연합회수준에서도움직임이있다. 이러한움직임은규제에따른제약과 규모의한계모색으로설명되고있다. 이와동시에, 공제조합은다른공제조직, 보험회사들과경쟁에직면해있다. 공제조합이의료비환급에서여전히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고할지라도공제조합에의한보상금이전체민영보험보상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6년 58.8% 에서 2013년 52.8% 로감소했다. 이는 7년간 6% 포인트가줄어든것이다. [ 표 11] 수익을통해본공제조합의사업구성 ( 출처 : DREES, 전국의료통계, 2013, 2010 년기준 ) 사업형태 총 100% 병원진료 14.8% 약제조 16.4% 환자수송 0.7% 외부진료 33.6% 의료재산 15.2% 운영비 19.4%

11 농업사회적공제조합 (MSA) 로보자면, MSA는농업종사자 ( 생산자, 노동자와그들의가족 ) 들을위한보충적이고적법한보장을목적으로하며 2014년에 540만명을커버했다. 2013년중반 MSA는 102억유로의보험료수입을기록하였고 274억유로를보상금으로지급하였다. 지금은독립공제조합전국연합 (FNIM) 을통해 150만명의농업종사자들이보장을받고있다 출처 : FNMF 프랑스공제조합통계, 10월 C. 전세계보험공제조합 ( 출처 ICMIF) 2015 년협동조합과공제조합의세계시장정보지도 협동조합과공제조합국제연맹 (ICMIF) 은국제적수준에서보험협동조합과공제조합산업의규모와성장을반영해세계시장정보지도를선보였다. 정보지도는 2014년에전세계보험시장에서협동조합과공제조합섹터가 27.1% 를차지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는 2007년 23.5% 와비교해볼때크게성장한것이다. 협동조합과공제조합섹터는 2014년에 1조3,000억달러의보험료수입을올렸고 (2007년에 1조미만이었던것과비교 ) 8조 1,000억달러의자산을보유한것으로집계되었다 (2007년: 5조9,000억달러 ) 협동조합과공제조합모델은 2007년이후전세계보험시장에서가장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부문이다. 이기간전세계보험시장이전체적으로 13% 성장한것과비교해협동조합과공제조합분야는 31% 의성장률을보였다. 또한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의사회적효과는전세계적으로이분야에고용된직원수 (110만명이상 ) 와서비스수혜자 (9억2,000만명 ) 로도확인된다. 공제조합과협동조합모델의전세계적타당성은 6대륙을통틀어 90개국이상에서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이활동하고있음을보여주는정보지도를통해명백해진다. 정보지도는세계공제조합시장 ( 보험공제조합과협동조합규모와성과에관한시장연구보고서 ) 에관한최근연구에서발췌한 2014년말데이터에기초한것이다. ICMIF의통합보고서 세계공제조합시장 은 2016년 3월에발간됐다. D. 전세계의료공제조합 국제공제조합연맹 (AIM) 은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31개국에 64개회원조직을둔의료공제조합과질병보험기관연합들로구성된기구이다. 국제공제조합협회 (AIM) 의모든구성원은비영리조직으로, 약 2억4,000만명에게의료보장과질병보험서비스를제공한다. 구성원일부에게는사회보장과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AIM의구성원은질병보험금고이거나공제조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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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Åä11-Ç¥Áö 34 35 2002 100% 100% 10 34 35 1) 2) 1)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 housing voucher 2) aide a la personne(), AL(allocation de logement)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77 1997285 need 3)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