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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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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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1. 그룹소송(action de groupe) 도입을 위한 논의 개요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그룹소송 도입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 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안된 법안들을 보 면, 정부가 2006년 11월 8일 BRETON법안을 제출한 이후, 2007년 2월 15일과 동년 10월 24일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민법 개정법안과 신민사소송법 개정법안, 2008년 4월 28일 제출된 경제현대화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수정안 등이 있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설치된 프랑스 발전의 자유화에 관한 위원회 의 보고서 내용 중에 그룹소송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또한 2008년 2월 20일 법무 부장관이 설치한 경제활동의 비형벌화에 관한 워킹그룹 의 보고서 내용 중에도 그룹소송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원 로원의 법률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 민사책임에 관한 조 사보고 에서 그룹소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26일 경제 산업 고용부가 주최한 소비자의회(Assises de la Consommation)에서도 향후 그룹소송 도입의 불가 피성이 주장되었다. 1
3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2. 프랑스의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프랑스에서는 현재도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하여 소비자의 집 단적 이익 또는 개별적 이익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높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권( 私 訴 權 ; partie civile) o 사소권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권이다. 따라서 사소권은 형사상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소권이다. o 프랑스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 제421-1조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직 간접으로 손해를 초래한 사건에 대하여 인가소비자단체에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o 소비자단체가 사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 생해야 하는데,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의 개별적 이익의 집합이 아니 라, 추상적인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o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사소권을 행사하여 얻은 손해배상금은 소비자단체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서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통상 인용되는 금액은 많 2
4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아야 수천 유로에 그치는 등 소액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효 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소송참가(Interventions en justice) o 소송참가는, 사업자의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인이 그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인가소비자단체가 참가하여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o 소비법 제421-7조는 사업자가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소비자보호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인가소비 자단체도 이 소송에 참가하여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그러나 소송참가도 사소권에서와 동일하게 개별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서 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또한 소비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인가소비자단체의 소송참가는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소권(Action en représentation) o 대리소권은 인가소비자단체가 복수의 소비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그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o 소비법 제422-1조는 복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의 행위로 생긴 공통 원인 때 3
5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는 적어도 2명 이상의 피해 소비자로부터 위임 을 받아 그 소비자들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대리소권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에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소권 및 소송참가와 다르다. o 그러나 인가소비자단체가 대리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수권을 받 아야 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것이 금 지되어 있는 등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제약도 많다. 또한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소비자단체는 수임인으로 개별 소비자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 를 부담하며, 또한 패소한 경우 소비자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대리 소권의 행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대리소권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6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3. 프랑스의 그룹소송법안 프랑스의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하에서는 소비자의 피해구 제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프랑스식 집단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룹소송제도의 도 입을 위한 법안이 2006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 BRETON 법안 o 이 법안은 소비법 제4편 제2장에 제3절 그룹소송 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 으며, 그룹소송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제1단계에서, 판사는 사업자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한다.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판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그 공고를 명한다. o 제2단계에서, 책임확인판결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책임확인판결을 내린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opt in 방식). 소비법 제4편 제2장 제3절 그룹소송 제423-1조 그룹소송은 다음 조 이하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동일한 사업자의 제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동일한 유형의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복수의 자연인 소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물질 5
7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적 손해(신체적 완전함에 대한 손해를 제외한다) 및 이용의 장해(trouble de jouissance)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23-2조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 모로 활동하고 또한 제411-1조에 따라 승인된 소비자단체가 그룹소송을 행한다. 제423-3조 제423-1조에서 규정하는 그룹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입은 소 비자는 당해 소송절차가 계속하는 동안 그리고 늦어도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판 결 선고일까지 그룹소송의 제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이익을 향수한다. 제423-4조 판사는 제423-1조에 규정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 가 판결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모든 방 법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명한다. 그리고 판 사는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 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제423-5조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의 대상이 된 것과 동일한 성질의 손해를 입었 다고 생각되는 모든 소비자는, 그룹소송에 기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이 최고행 정법원의 명령으로 정하여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은 손해에 상 당하는 배상을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행정법원의 명령 으로 정하여진 조건 및 기한 내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제의하거나 거절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제423-6조 사업자의 제의를 거절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로부터 배상 제 의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한다. 이 경 우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는 소액심판 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원조를 받을 수 있다. 6
8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제423-7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의 제의가 없거나 사업자의 제의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업자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최대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제재금으로 소비자에게 지불하도 록 선고할 수 있다. 제423-8조 이 절의 적용 세칙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423-9조 그룹소송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 명령으로 정한다. 민법 및 신민사소송법 개정안 o 야당의원들은 그룹소송을 도입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5일 및 동년 10월 24일 각 각 민법 개정안(민법전 제3편에 제17장 그룹소송 을 신설)과 신민사소송법 개정 안(신민사소송법 제3편 제4장에 제7절 그룹소송 을 신설)을 제출하였는데. BRETON 법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그룹소송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범위를 인가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로 확대하고 있다. o 그룹소송의 대상 분야를 소비자에 관한 분쟁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자에 의 하여 동일 유형의 손해를 입은 비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 인이 입은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정 하고 있지 않다. 7
9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 BRETON 법안에서는 그룹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고행정법 원의 명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을 2000 유로로 예정하였다. o opt 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분배는 새로 설치되는 그룹소송원 조기금을 통하여 행한다. o 남소방지를 위하여 판사가 그룹소송의 수리가능성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민법 제3편 제17장 그룹소송 제2062조 그룹소송은 단체가 동일 사업자의 행위로 동일 유형의 손해를 입은 비 사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집단을 위하여 제소하기 위하 여 인정되는 소송이다. 제2063조 그룹소송은 소비, 건강, 환경 또는 경쟁 분야에서, 계약 또는 불법행위 의 성질을 가지는 모든 민사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제2064조 5년간 실제하고 성실한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소비자단체는 그룹소송 을 행할 수 있다. 제1절 그룹소송의 수리가능성 제2065조 그룹소권의 수리가능성은 다음 4가지 요건에 따른다 : - 손해의 존재 - 손해와 사업자 행위 간의 인과관계 - 신청의 진솔하고 공공적 성질 - 공동소송절차 또는 위임에 의한 소송절차의 불가능 8
10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제2066조 그룹 구성원의 신청은 공통 내지 동일 유형 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판사는 전 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그룹을 하위 그 룹으로 분할하고 그 구성을 수정할 수 있다. 단체는 그룹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67조 그룹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은 입은 피해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송계속 중에 그룹에서 탈퇴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송기 간 중,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한다. 제2절 그룹소송의 정보와 배상 제2068조 그룹소송원조기금은 그룹소송 및 판사가 정하는 배상 방법의 공고를 보장한다. 공고는 소송의 수리결정이 행해진 때 그리고 본안에 대한 판결 또는 화해 후에 행해진다. 모든 그룹 구성원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룹소송원조기금에 대하여 명시적으 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2069조 그룹소송의 대상자는 그룹소송원조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분배를 청구하며, 원조기금은 각 구성원이 입은 손해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다. 본안 판결로부터 2년 내에 청구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은 그룹소송원조기금에 귀 속된다. 제2070조 그룹소송에 관한 화해는 판사에 의해 승인된다. 9
11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신민사소송법 제3편 제4장 제7절 그룹소송 제1441-5조 그룹소송은 전속관할을 가지는 파리 지방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의 서기과 또는 서기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송부함으로 써 제기한다. 변호사대리는 의무적이다. 제1441-6조 법원은 그룹소송의 수리가능성에 대해 명령(ordonnance)으로 결정 한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합의를 유효하게 된다. 법원은 조정(médiation)을 명 할 수 있다. 제1441-7조 판사만이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감정비용은 본안판결 또는 화해 후 에 지불한다. 제1441-8조 그룹소송원조기금은 소송계속 중 모든 쟁송에 대한 정보를 집약할 책임을 진다. 그룹소송원조기금은 본안판결 중에 판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또는 화해의 문언에 따라 그룹 구성원에게 손해배상금을 분배한다. 원고가 그룹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그룹소송원조기금이 이 를 부담한다. 그룹 구성원은 판결선고 시까지 그룹소송원조기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개별적으 로 신고함으로써 소송에서 탈퇴한다. 경제현대화법안의 수정안 o 2008년 경제현대화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그룹소송 도입을 위한 수정안이 제안되었 10
12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으나, 정부가 그룹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정 안이 철회되었다. o 이 수정안은 소비법을 개정하여 소비법 제4편 제2장에 제3절 그룹소송 을 신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단계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은 BRETON 법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그룹소송의 대상을 반경쟁적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정하고 있지 않다 o 그룹소송의 수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 판사가 책임확인뿐만 아니라 일괄손해배상금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모두 배상받았 음을 확인한 후 종국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룹소송절차가 종료된다. 소비법 제4편 제2장 제3절 그룹소송 제1관 그룹소송의 적용범위와 수리가능성 제423-1조 그룹소송은 사업자의 제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의무 또는 상사실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또는 경쟁법 제 420-1조 내지 제420-5조 및 유럽연합이 제정한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해 정의되는 반경쟁적행위로, 자연인인 소비자가 입은 물적 손해의 일괄배상을 목적 으로 한다. 제411-1조에 따른 전국적 규모의 인가소비자단체만이 그룹소송을 행할 수 있다. 제423-2조 소비자단체는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소송은 수리되지 않는다. 11
13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1. 동일한 사업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연인 소비자의 식별가능하고 중요한 그룹의 존재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상황에 기인하는 물적 손해의 존재 3. 주장된 손해와 제423-1조에서 열거된 행위 간 인과관계의 개연성 제2관 절차 제423-3조 판사는 사업자의 책임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의 손해배상에 사용될 일괄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지급 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판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기간을 정한다. 판사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책임확인판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업자의 비용으 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당해 판결의 전파를 명한다. 제423-4조 판사는 제423-3에서 정하는 기간의 종기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 전 부를 사업자가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룹소송절차의 종료를 선고한다. 제423-5조 그룹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은 당사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룹소송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받은 소비자는, 동 절차에서 다루어 지지 않 은 손해에 관한 배상을 얻기 위하여, 일반법에 기한 소권을 보유한다. 제423-6조 이 소송절차는 종국판결일까지 일반법에 기한 소권의 소멸시효를 중 단한다. 그룹소송에 관한 소송계속을 생기게 하는 행위부터 종국판결까지, 검사만이 동 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 시효는 이 기간 중 정지한다. 12
14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새로 제안되고 있지 않지만, 경쟁 소비 부정행위방지총국(DGCCRF)은 새로운 법안은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o 그룹소송의 원고적격은 전국적 규모의 인가소비자단체로 제한한다. o 그룹소송의 대상을 그룹소송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즉 소비와 관련한 분쟁으 로써,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계 약위반에 의한 물적 손해인 경우 그리고 소액인 경우를 그룹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o 소송절차는 크게 2단계 구조를 취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의 책임확인판결까지 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판결이후의 단계로 소비자 가 책임확인판결에 기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opt in 방식을 채택한다. 13
15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 도입 동향 o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한 이후, 소비자의 피해구 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많이 제안되었 지만, 대부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 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집단소송만이 허가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과 한계 o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할 때 소비자 단체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하였다. o 그러나 이러한 금지청구는 장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손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비자 개인은 입은 손해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OECD가 2007년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관한 이 사회 권고 를 채택하는 등 최근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 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피 해구제, 특히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14
16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고 하겠다. 이 경우 외국에서의 논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참 고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 제도 내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랑 스식 집단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룹소송제도의 도입을 위 한 여러 법안들의 내용과 쟁점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이론 화되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5
17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참 고 문 헌] 박희주,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소송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7), 한국소비자원. 이지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제19권제39호 ( ), 한국금융연구원. 山 本 和 彦, フランスにおけるグループ 訴 権 の 議 論 (2010.3), 第 6 回 集 団 的 消 費 者 被 害 救 済 制 度 研 究 会 발표자료, 消 費 者 庁. 山 本 和 彦 荻 野 奈 緒, フランスにおける 集 団 的 消 費 者 被 害 回 復 制 度, アメリカ,カナダ,ドイツ,フ ランス,ブラジルにおける 集 団 的 消 費 者 被 害 の 回 復 制 度 に 関 する 調 査 報 告 書 (2010), 財 団 法 人 比 較 法 研 究 センター. 後 藤 卷 則, 消 費 者 団 体 と 損 害 賠 償 請 求, 早 稲 田 法 学 84 卷 3 号 (2009), 早 稲 田 大 学 法 学 会. Xavier Nyssen Jacques Sivignon, France, Class and Group Actions 2009 (2009), Global Legal Group. Olivier Debouzy Benoî t Javaux, France, Class and Group Actions 2010 (2010), Global Legal Group.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 ( ).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6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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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2002 100% 100% 10 34 35 1) 2) 1)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 housing voucher 2) aide a la personne(), AL(allocation de logement)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77 1997285 need 3) demand
Contents November 1st 2014 16 12 20 10 04 [결혼성공기]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가더라 06 [진격인터뷰] 웨딩플래너 김홍미 실장에게 결혼이란? 10 [신혼여행지] 대한민국 신혼 여행지 BEST 5 14 [웨딩노하우] 실속있는 셀프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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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Journal 1 Contents November 1st 2014 16 12 20 10 04 [결혼성공기]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가더라 06 [진격인터뷰] 웨딩플래너 김홍미 실장에게 결혼이란? 10 [신혼여행지] 대한민국 신혼 여행지 BEST 5 14 [웨딩노하우] 실속있는 셀프웨딩 준비에 도움되는 유용한 5가지 TIP 대표 : 고진석 발행인/편집인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기사스크랩 (160225).hwp
매일노동뉴스 / 2016.02.23(화) '2대 지침' 새누리당 국민의당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폐지" 한국노총 각 정당 노동전문가 불러 20대 총선 정책요구 집담회 개최 22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대 총선 한국노총 정책요구 집담회에서 최두환 수석부위원장이 머리말을 하 고 있다 원내 4당이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는지, 사법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구호에 맞게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로스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을 하면 로 스쿨 협의회 등 로스쿨과 직접적인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변협 법조인양성제도특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태환 1. 서론 2. 교육에 의한 양성 은 말장난에 불과 3. 로스쿨 교육의 폐해 가. 높아진 진입장벽 나. 지나치게 짧은 교육과정 다. 교과과정의 문제점 라. 학원 의존도 심화 마. 허울뿐인 특성화, 전문화 교육 바. 부실한 학사관리 사.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216년 4월호 pp.6~7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성별 노동시장 격차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들어가는 말 스웨덴의 유럽연합(EU) 양성평등지수(EU Gender Equality Index, 212년 기준)는 74.2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인 2.9보다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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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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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0100-000102-01 9 93320 788988 807705 ISBN 978-89-88807-70-5 93320 2013 11 25 2013 11 28,,, FKI ISBN 978-89-88807-70-5 87 www.acrc.go.kr 24 www.fki.or.kr PREFACE CONTENTS 011 017 033 043 051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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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부속물
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1-1-1 18 19 1-1-1 20 21 1-1-2 22 23 1-1-3 24 25 1-1-4 26 27 1-1-2 28 29 30 31 1-1-5 32 33 1-1-6 34 35 1-1-7 36 37 1-1-8 38 39 1-1-9 40 41 1-1-10 1-1-3 42 43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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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76 77 2-1-1 78 79 2-1-2 2-1-1 2-1-2 80 81 2-1-3 82 83 2-1-3 2-1-4 2-1-5 84 85 86 87 88 89 2-2-1 2-2-2 90 91 2-2-3 92 93 2-2-4 2-2-5 2-2-1 94 95 2-2-6 2-2-7 96 97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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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254 255 4-1-1 4-1-2 4-1-3 256 257 4-1-4 4-1-5 258 259 4-2-1 4-2-1 260 261 4-2-2 4-2-3 4-2-2 4-2-3 4-2-4 262 263 4-2-5 4-2-6 4-2-7 4-2-8 4-2-4 264 265 4-2-9 4-2-5 4-2-10
1998년~1999년의 일기
1998년~1999년의 일기 자주달개비 소개글 2012년 4월 어느 날 14년 전에 끄적거려 놓았던 쾌쾌묶은 낡은 노트를 발견하고 이곳에 얾겨 적어보았다.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는 듯하여 의미있는 일이 되었다. 목차 1 1998.9.28(주인없는 집) 5 2 1998.9.29(돌아가고 싶은 그 때) 9 3 1998.10.3(아버지의
*캐릭부속물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2010 18 19 1-1-1 1-1-2 1-1-3 20 21 1-1-4 1-1-5 22 23 1-1-6 1-1-7 24 25 1-1-8 26 27 1-1-10 28 29 1-1-11 1-1-12 30 31 1-1-13 32 33 1-1-14 1-1-15 34 35 36 37 1-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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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04 _ 10.,, 14. 18... 1 2 20, 24 10 26 32, 34 36, 40 42 46 48 50 http://webzine.humanrights.go.kr http://mw.humanrights.go.kr,..?.... 2015 1112 (95) 2015 11 27 2003 8 1 ( 1 ) (ISSN) 1599-9599 www.humanrights.go.kr
이 보고서는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4-30 지역 중소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broadcasting advertisement polic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local small size terrestrial broadcasters) 2014. 12 연구기관 : (사) 미디어미래연구소
만화부속물
Cartoon Industry White Paper 2010 236 237 4-1-1 4-1-2 4-1-3 238 239 4-1-4 240 241 4-1-5 4-2-1 4-2-1 242 243 4-2-2 4-2-3 4-2-2 4-2-4 4-2-5 4-2-3 244 245 4-2-6 4-2-7 4-2-4 4-2-8 4-2-5 246 247 4-2-9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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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 Industry White Paper 2010 18 19 1-1-1 1-1-2 1-1-3 20 21 22 23 1-1-4 24 25 1-1-5 26 27 1-1-6 1-1-1 28 29 1-1-7 1-1-2 1-1-8 30 31 1-1-3 1-1-4 32 33 1-1-9 1-1-5 34 35 1-1-10 1-1-11 36 3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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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겨울이 다가옵니다. 곧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가장 오래된, 그렇습니다, 숭실기독교역사와 문화연구의 초석을 깐 매산 김양선 교수께서 만드신, 의 학술 행사를 알려 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는 이른바 새로운 문화부족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 미셔널 족, 교회 소비 족, 문화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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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079930-00000-0 20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본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3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203 연차보고서 제 편 주요 현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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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2 04 06 08 10 12 13 14 16 17 Dream with Shareholders 19 22 24 25 Dream with Customers 27 30 30 Dream with Suppliers 35 38 Dream with Environment 41 42 44 48 Dream with Employees 51 53 55 58 59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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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4 6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2005 11 30 32 34 35 36 38 39 40 50 CONSUMER CONSUMER CONSUMER C NEWS CONSUMER CONSUMER CONSUMER FOOD FOOD FOOD FOOD FOOD FOOD F OOD NEWS FOOD FOOD FOOD
歯경제.PDF
LG 2% 8 6 ( : %) 22 23 149 136 4 2 37 19 68 68 33 76-2 21 22 23 : -4-7 4-7 2 1/3 3% 14 12 ( ) 15 1 4 2 1 98 5 96 94 ( ) 2 21 22 23-5 -2-4 1998 1999 2 21 22 23 2/3 (1) 21, 11, 1, ( ) 1 9 65 6 55 9, 5 8,
제 13 권제 1 호 ( ) 1),.,,,. 2),. 3), ( 3, 4 ).,.., (, ),.,.,. 1) ,,. 16, 65,. 2) )
불법쟁의행위와민사책임 ( 문무기 ) 69 13 1, 2003. 6, pp.69 86 1),.,.,,.,.,,,.,,..,,.,. * ( ), 02-782-0141, mgmoon@kli.re.kr 제 13 권제 1 호 2003 1 9 ( ) 1),.,,,. 2),. 3), ( 3, 4 ).,.., (, ),.,.,. 1) 2003 3 12 2002,,. 16,
2 2013년 1월 9일 노동자세상 49호 자본가계급의 공세 강화에 맞서 빠르게 투쟁대열을 정비하자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3개월 만 에 20%대로 추락했 경제를 살리겠다 고 했지만 물가는 폭등했고 노동자의 생 활수준은 폭락했 자본가만 살렸 공황이 시작되자 이명박
49호 발행일 발행처 주 소 전 화 이메일 홈페이지 2013년 1월 9일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울산시 북구 양정동 541-28 2층 070-4090-7416 (울산) 070-4085-1910 (서울) noguntu@jinbo.net http://ngt.jinbo.net 노동자세상은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가 2주마다 발행하는 전국
France.,. ( ).,,,,,,,. 3).,..,..., (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CLIC),. ),?, No.,,,.
.. %, %. 1) (UN) %, %, %.. %,. %,. %. 2),., ) (UN) %, %, %. ) (KOSIS). France.,. ( ).,,,,,,,. 3).,..,..., (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CLIC),. ),?, No.,,,. ( ),,,.., (PSD) ( - ). 4)
청소년 위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작년부터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 문제 중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청소년 교육
2 1 3 년 국 정 감 사 정 책 자 료 집 청소년 위기에 대한 효과적 개입방안의 모색 국회의원 남윤인순 청소년 위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작년부터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 문제 중 위기 청소년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가정에서 담당하던
EU탄소배출거래제보고_ hwp
2011. 10. 28 - 2 - Ⅰ. EU ㅇ EU (Directorate-General Environment) EU,, (Directorate-General Climate Action), (ETS) ㅇ EU 2008 (Climate Change & Energy Package), 2011 8 2050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COVER STORY 여행자가 되어 보세요. 커버스토리 계사년 신년호 울림 에 좋은 과 사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뒷줄 좌측부터 최태현 국장, 이선덕 주무관, 국민희 주무관, 엄찬왕 과장 앞줄 좌측부터 김현진 사무관, 김혜영 사무관 지금의 삶이 힘들수록 낯선 땅에
해 박두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너머 산 너머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너머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 이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늬가 오면 늬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국문_0918
Contents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CEO Message Top 10 Highlights 04 05 06 08 Dream with DGB 10 12 14 15 16 18 20 (Sustainable Finance) 22 24 26 28 29 30 (Green Initiative) 32 34 36 39 (Love & Share)
(최종)UN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hwp
2010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2010. 10. CONTENTS 05 CEO 인사말 07 보고서 소개 08 UN 글로벌 콤팩트 09 국가핵융합연구소 개요 11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핵융합에너지 14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 소개 20 환경 22 인권 25
2호 GTQ(혜)
2010. 8. 1. 201002 Green T&Q 02 Green T&Q August 2010 201002 03 Green T&Q 04 Green T&Q August 2010 201002 05 Green T&Q 06 Green T&Q August 2010 201002 07 Green T&Q 08 Green T&Q August 2010 201002 09 Green
합본.hwp
브르타뉴의 켈트 문화 : 로리앙 범( 凡 )켈트 페스티벌(Festival interceltique de Lorient)을 통한 고찰 이 상 빈(한국외대) 프랑스의 페스티벌 중에서도 로리앙 범켈트 페스티벌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 행 사가 파리 중심의 문화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다가, 지역적 정체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기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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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du Sud: Le Modèle & la Crise ` 2004년 6월 1일 고려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분 벽화 박진호(디지털 복원 전문가) 고구려 고분 벽화는 단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고 구려인의 생생한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살아있는 역사 책이다. 1천5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색이 변하 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당시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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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2007-2011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5 1 7 8 9 10 11 12 13 14 15 2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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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김 정 규 No.2012-2 Discussion Paper Series No. 2012-2 2012. 6 THE BANK OF KOREA 1 2 THE BANK OF KOREA 3 4 THE BANK OF KOREA 5 6 THE BANK OF KOREA 7 8 THE BANK OF KORE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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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김 수 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기술의 부족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면과 성실을 통한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추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자동차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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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특 집 Ⅰ: 새 정부에 바란다 3 고용정책 분야 (금재호) 8 노사관계정책 분야 (이성희) 15 복지정책 분야 (허재준) 특 집 Ⅱ 위원장 : 남재량 편집위원 위 원 : 김주섭, 박명준, 배규식 이규용, 이승렬, 장지연 장홍근, 정진호, 허재준 황덕순 노동리뷰 1월호, 통권 제94호 발 행 인 : 이 인 재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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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25 호 www.sortie.co.kr 이태훈 홍보위원은 스포츠 서울 여행전문기자를 거쳐 현재는 월간조선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세계 80개국 여행, 112 대한항공 사진 콘테스트 심사위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내지 등 여러잡지와 사외보에 문화기행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뷰티풀 유럽여행, 뷰티풀 티베트 여행 등 다수가 있다. 태양은 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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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3년도 1학기 테크놀로지, 인간 그리고 기독교 교수님 : 고재길 교수님 과학 기술 기계화 문명 인간의 삶 풍요롭게 인간의 삶 비인간화 기계와 문명이 주는 부정적인 것 : 감시 감시와 처벌(미셀 푸코) : Pan(모두) + Opticon(본다) System 제레미 벤담 : 판옵티콘을 이야기함 노동의 소외 개념이 나타남 기계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KISO저널 원고 작성 양식
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정경오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KISO정책위원 KISO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통합 정책규정, 정책결정 규범화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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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는 우리의 거울입니 (막 14:66-72절) 콜레주 드 프랑스(college de france)의 연구원 사빈 멜쉬오르 보네 (Sabine Melchior Bonnet)가 쓴 거울의 역사 (Historicau Miroir)라는 책을 보면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들 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고여 있는 물을 들여다보거나 돌을 갈아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 았다고
18 박 준(613-694).hwp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613 694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613 694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User's Guide
KOR < > 1. ( ) : Laser Beam Printer (LBP3000) 2. : CANON INC. 3. / : CANON ZHONGSHAN BUSINESS MACHINESCO. LTD No.26,Huoju Dadao,Concentrated-constructed Quarter, Zhongshan Torch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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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2010 평화로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위한 선택 학교 성찰교실 운영 결과 및 우수상담사례 모음집 Ⅰ. 서론 2 성찰교실 운영의 배경 3 성찰교실의 정의 및 성격 Ⅱ. 2010년도 성찰교실 운영 현황 6 운영 개요 6 운영 내용 8 운영 결과 1) 성별에 따른 성찰교실 운영 현황/10 2) 학교급별 성찰교실 운영 현황/11 3) 상담 유형별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20호) - 심층이슈.hwp
유럽 대중음악 페스티벌 시장 작성취지 - 침체된 음반 산업 시장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는 공연 시장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음악 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하고자 함 - 유럽의 대중음악 페스티벌 산업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규모와 수가 늘어나는 대 중음악 페스티벌을 활용하여 그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중음악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레프트21
세상은 요지경 ),. ) Albert Einstein, Address before the student body.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Félix Guattari, Le Capital comme intégrale des formations de pouvoir (. ), La révolution moléculaire,
ACB Air Circuit Breaker A-2
Air Circuit Breaker HAT Type LR/ Lloyd s Register of Shipping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BV/ Bureau Veritas NK/ Nippon Kaiji Kyokai GL/ Germanischer Lloyd IEC 60947-2
553호
소통과 화합 환자중심 연구중심 친절한 병원 제 553호 2012년 7월 12일 발행인 송은규 편집인 김윤하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홈페이지 http://www.cnuh.com Tel 062-220-5092 FAX 062-222-8092 원무과 내과 23일 새롭게 선 보입니다 1동 1 2층으로 각각 이전 수술장 공사 28일 마감 전남대병원의 1동 리모델링
에셋플러스자산10_3분기
Contents 1. 2. 3. 4. 5.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KT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Tsingtao Brewery Company Limited) China China (Hang Lung Properties Limited)
C o n t e n t s Chapter 1 Chapter 2 C o n t e n t s Chapter 3 Chapter 4 Chapter 1 [불어불문학과 여덟번째 학회지] BORDEAUX 프랑스 서남쪽에 위치한 보르도 지방은 포도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항구를 끼고 있어 와인의 제조와 판매에도 유리하 다.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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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1 집 (2004) pp.1~25 축제와 원형적 세계관 * 1) - 유럽 축제와 한국 축제를 중심으로** 조 성 애 *** 서론 1. 2. 현대 유럽 축제 1.1 1.2 시간성 주요 행동 유형 1.3 불 에 내재된 원형적 세계관 현대 한국 축제 2.1 한국축제와 유럽 축제와의 구 조적 차이점 < 차 례 > 결론 2.2 2.3 참고문헌 물과
구로구민체육센터 여성전용 기구필라테스 강좌 신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신도림생활체육관에서 2014년도부터 시행하여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는 기구필라 테스 강좌를 2015.12.01일자로 구로구민체육센터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 관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기
01 2015년도 공단의 이모저모 소식을 전해드려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5대 김완호이사장 취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5대 김완호 신임 이사장이 2015.11.02(월)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식에서 소통, 배려, 화합의 구정 방침과 공기업의 경영목표인 공익성과 기업성 양면의 조화로운 경영을 위해 모든 분야의 3% 업그레이드, 3% 절약, 경영환경의
2012 음악산업백서 요약(최종).hwp
2012 음악산업백서 요약 2011년 및 2012년 상반기 음악산업의 주요 동향과 이슈 1.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현황 2011년 음악 분야 신탁 3단체는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음악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송 분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방향을 설정함 2012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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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7 2014. 09 분당우리 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인 이찬수 목사 편집인 김성진 목사 분당우리교회 우리지부 발행일 매월 첫째 주일 디자인 분당우리교회 디자인팀 거기선 마음까지도 세탁될까요? 세상 걱정에 찌든 마음까지 세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세탁소 주인 부부(송영출 집사 김영자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1.2 연구 목적 1.2.1 주행안전성 분석을 통한 객관적 자료도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안전운행 정책 개선방안을 수립함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이륜자동차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보호되는 방
제1장 서론 제 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도심 교통체증 감소와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90년대 초반 등장한 퀵서비스 산업은 이륜자동차의 증가를 가속화 했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250CC 이상 대배기량의 이륜자동차들도 레저용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이륜자동차는 급발진, 급차로 변경 등이 가능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사 륜 차량보다 사고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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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A D E I N S U R A N C E M A G A Z I N E World Report 2010 Inside K-sure Biz and Life 2010 09.10 163 World Report 2010 06 12 18 22 26 Inside K-sure 28 34 40 46 50 58 62 Biz and Life 64 66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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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24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25 226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27 228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22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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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8호 [주간] 2016년 4월 15일(금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이인영(갑) 박영선(을) 후보 압승 20대 국회의원 선거 각각 김승제-강요식 후보 눌러 투표율 평균 62.1% 갑 62.3% - 을 59.7% 4 13 총선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사본
20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682-0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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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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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표지(출판사에 따름) 순서 13:00 ~ 13:30 인사말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관광적 활용방안 개회 정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13:30 ~ 14:00 주 제 1 발제 / 토론 종교음식의 이론적 조망 주영하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류제동 연구교수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14:00 ~ 14:30 주 제 2 발제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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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설 계 설계자들로부터의 메시지 라 엘 Copyright The Raelian Foundation 2005 이 책은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통해 저자와 한국어판 번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완역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재출판되거나 검색시스템에 저장되어서는 안 되며, 판권소유자 또는 저작권소유자의 사전 허가 없이 판매 또는 이익취득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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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3-02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지광석 1 머 리 말 (가칭)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계나 소비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는 일찍 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한 국미래소비자포럼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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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 2012 _ 13 G >> CONSUMER 2 2012-2013 / 14060 9 788992 695596 ISBN 978-89-92695-59-6 ISBN 978-89-92695-57-2 2012-2013 GLOBAL CONSUMER GLOBAL ISSUE 1 GLOBAL CONSUMER 2 GLOBAL MARKET 3 GLOBAL DESIG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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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12 08 16 22 20 26 30 32 34 36 & 40 42 44 46 38 Contents 40 12 16 20 32 44 52 58 WIDE 52 58 60 62 64 DECEMBER 2015 Vol.148 42 60 62 01 03 02 05 04 06 07 08 09 01 02 03 01 04 02 03 1 2 3 4 5 6
09드림파크cover 97%
Autumn 2011_Vol.35 Waste, but Energy! 2011_Vol.35 Autumn Contents 04 Special Dream 06 12 Theme I 16 Theme II 20 Theme III Dream Inside 22 I 26 II 28 III 30 Green Inside 32 36 38 42 46 50 Dream Community
사회에 있어 가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세계 기업 현재 사회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가 보다도 오히려 기업이 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증 가해 갈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갖는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이 지향하는 것 장애인과 함께 일한다 정말 좋은 옷 을 만드는 현장, 사람, 노동환경 사회에 있어 가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하여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세계 기업 현재 사회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국가 보다도 오히려 기업이 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증 가해 갈 것입니다. 사회를 바꾸는
No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No. 2010-06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본집필내용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I. 서론 1 Keyfitz, Natha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Population Forecasting, in: Alonso, William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C o n t e n t s 03 06 07 10 30 38 43 55 56 60 62 70 71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SLOGAN VISION 2 3 MISSION 1 MISSION 3 MISSION 2 4 5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Korea
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Report 2011-01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 People's Health Institute i 차례 1. 1 1.1. 1 1.2. 5 2. 7 2.1.? 7 2.1.1. OECD 7 2.1.2. 8 2.1.3. 9 2.1.4. 10 2.1.5. 12 2.2.? 13 2.2.1. 13 2.2.2. 13 2.2.3. 14 2.2.4. 14 2.2.5.
게임백서-상하-색인 목차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Guide to Korean Games Industry and Culture Chapter 01 Chapter 01 42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43 Chapter 01 44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45 Chapter 0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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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i Poupart-Lafarge CEO 3 4 ... 2... 3... 6... 6... 7... 7... 8... 9... 9... 10... 11... 11... 11... 12... 13... 14... 15... 15... 15... 15... 16... 16... 17... 17... 17... 18... 19... 19... 19... 20...
게임백서-상하-색인 목차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Guide to Korean Games Industry and Culture Chapter 06 Chapter 06 734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735 Chapter 06 736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737 Chapter 06
歯주5일본문.PDF
ECO 2002-10 2002. 8 5, .. Tel : 3771-0496, Fax : 3771-0110, E-mail : css@fki.or.kr < > 1 5 17. 19. 5 (2002. 5. 23) 22. (2002. 7. 22) 25 5 27. 29. 31. 36. 42 5 45. 47. 51. 52. 53 5 55. 57. 63. 65 . 71.
게임백서-상하-색인 목차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Guide to Korean Games Industry and Culture Chapter 05 Chapter 05 662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663 Chapter 05 664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665 Chapter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