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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특 집 Ⅰ: 새 정부에 바란다 3 고용정책 분야 (금재호) 8 노사관계정책 분야 (이성희) 15 복지정책 분야 (허재준) 특 집 Ⅱ 위원장 : 남재량 편집위원 위 원 : 김주섭, 박명준, 배규식 이규용, 이승렬, 장지연 장홍근, 정진호, 허재준 황덕순 노동리뷰 1월호, 통권 제94호 발 행 인 : 이 인 재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우편번호 : 전 화 : 인 쇄 인 : 배 영 희 인 쇄 처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사 인 쇄 : 2013년 1월 10일 발 행 : 2013년 1월 15일 등록번호 : 서울라00122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 정 가 : 6,000원 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배규식) 이슈분석 49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성재민) 6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반정호) 76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김복순) 통계프리즘 90 상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변화 주요 노동동향 94 주요 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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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 집 Ⅰ 새 정부에 바란다 고용정책 분야 (금재호) 노사관계정책 분야 (이성희) 복지정책 분야 (허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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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간 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3~7 한 국 노 동 연 구 원 고용정책 분야 고용정책 분야 금 재 호* 1)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 2012년의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2%대로 예상되는 낮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 자는 전년보다 437천 명이 늘어난 24,681천 명을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3.2%로 전년보다 떨어졌다. 고용률도 59.4%로 2011년의 59.1%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1,433 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였지만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는 1,248천 개에 불과하다. 또 한 당분간 세계경제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 용을 줄이고 있어 향후의 고용상황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올해 예상대로 33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하여도 고용률은 2007년 수준에 미달하는 59.5%로 기대된다. <표 1>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단위 : %, 천 명) 경제성장률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실업률 고용률 , , , , , , , , , , , , , , p 2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특집_3

7 특 집 (Ⅰ) 선진국의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자 한국의 고용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구체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70%를 넘는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같은 선진국이라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고용률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낮다. 이들 세 국 가 외에는 단지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미국만이 2011년 66.6%의 낮은 고용률을 기 록하고 있는데, 미국도 2008년에는 고용률이 70.9%였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그 리스의 사례는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70%대의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EC(European Commission) 총재인 Barroso의 지적처럼 저성장 재정적자 가계 및 금융부채 의 악 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장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림 1] 2011년 주요국의 고용률 : 15~64세 기준 자료 : OECD(2012), OECD Employment Outlook. EU의 사례는 정부정책의 방향과 한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프랑스와 같은 EU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선진국의 성공사례만이 아 니라 이들 국가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EU국가들 중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나라들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영국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들이다. 둘째는 독일처럼 튼튼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셋째는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대화 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따로 말하면, 노동시장 유연화, 튼튼한 산업기 반,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 의 경험, 특히 정책실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고용정책 오류의 위험성을 줄 일 것이다. 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8 고용정책 분야 경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정부 노력은 일자리 문제의 악화 방지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일자리 문제의 악화를 막는 데 멈추고 있는 원인으로 경제양극화, 산업공동화, 세계화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책에 경제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가격이나 수요공급량 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시장이 작동한다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다시 회복된다. 이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하거나 양인 고용 이 용이하게 조정된다면 수요공급의 불일치, 즉 일자리 부족도 해소될 것이다. 구체적으 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은 자본 대신 노동을 더 사 용하고 이에 취업난이 해소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하향 경직적일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비정규직 관련법 등으로 인해 인력의 채용 및 해고비용 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기업은 자연스럽게 인력사용을 줄이는 대신 자동화나 해외이 전 등의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고용조정의 유연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신 임금유연화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 회경제적 토대이다.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임금유연화가 필수적이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임금부담을 늘리고, 청년고용을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위험 이 있다. 중 고령자와 청년 사이의 고용대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임금유연화는 필수적이다. 단지 임금피크제의 확산만이 아니라 입사 때부터 퇴직 시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임금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폭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 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과 고용의 빅딜 이 이루어진다면, 이 는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청 년의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연결될 수 있다. OECD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임금유연화는 핵심이다. 영세기업에서 특집_5

9 특 집 (Ⅰ) 는 생산성과 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는 짧은 정년으로 인해 일할 때 최대한 벌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기업은 경직적 고용관행과 더불어 채용에 따른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해 신규채용 대신 연장근로를 선호한다.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근로자도 연장근무보다 여가를 더 요구할 것이다. 기업도 임 금시스템의 유연화로 인해 채용에 따른 임금 및 고정비용이 줄어든다면 연장근무보다 추 가 채용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노동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 양극화의 해소는 일자리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하나의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근로조건 격차가 클수록 청년 취업난이 심화된다. 한국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취직할 수 있는 쓸 만한 중소기업이 매우 적다. 따라서 재수, 삼수를 하여서라도 대기업 입사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등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중소기업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민 주화로 대변되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공정성 (fairness)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공정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임금 및 근로조 건이 보장되고, 불합리한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근로자의 생산성과 능 력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공정성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향유하면 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규직의 기득 권은 보호되지만 기업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생산성 이상의 초과 임금을 협력업체 또는 비정규직에게 전가하거나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영세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생산성 과 임금이 일치하도록 기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성과 연령차별, 학력과 지역차별, 비 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의 모든 면에서 공정한 노동시장이 달성되도록 법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공정성, 안정성, 유연성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10 고용정책 분야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을 업그레이드(upgrade)하자 새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중소기 업인가 도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70%는 30인 미만의 영세 소기 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속하고 있으며, 수출보다 내수에 집중되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자칫 이들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소외한다면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소와 고용창출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일부 기득권 중소기업이 아닌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아우르는 정 책이 되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강화, 경영정보 제공 등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정비도 필요하고, 4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영세 소기업의 근로자 와 자영업종사자의 상당수는 비공식(informal) 근로자들이다. 이들을 공식부문으로 전환 함과 동시에 조세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이들뿐만 아니라 여성, 중 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수립하자 한국의 고용정책은 사업의 숫자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 평가 및 조정의 피드 백(feedback)이 미흡하다. 이에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정책의 주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 각 계층별 대책의 숫자를 최 소화하는 대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수의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부처 간, 지자체와 중앙정부, 복지와 고용 전달시스템 사이의 융합적 접근이 정책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책의 수평도 지금보다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바세나르 협약이 1982년에 이루어졌지만 협약 후 5년이 경과한 1987년에야 고용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였 다.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고용정책도 향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와 상관없이 정책을 일관되 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장기 정책시 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 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사회적 합 의에 바탕을 둔 정책의 단절 없는 추진이야말로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출발 점이다. 특집_7

11 월간 특 노동리뷰 집 (Ⅰ) 2013년 1월호 pp.8~1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노사관계정책 분야 이 성 희* 1) 2013년 노사관계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최저임 금제도 개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공약은 기존의 고용정책과 노사관계 정책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사관계에서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향배와 앞으로의 개선과제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이 가져올 변화의 방향과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과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과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돼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하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노동정책 과제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안고 있는 핵심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2011~20년간에는 연평균 4.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고용탄력성은 점점 낮아져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 경제 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층 취업문제, 여성 일자 리, 고령층 정년연장 문제도 더욱 중요한 쟁점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usedori@kli.re.kr). 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12 노사관계정책 분야 둘째 과제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등 노 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대기업들은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 으로 고성장-고임금을 유지하지만 중소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저성장-저임금 구조의 늪에 빠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6.5%를 차지하는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무노조 비정규직 근로자는 1/3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비율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과제는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성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의 비 중은 높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낮아 전체적으로 고용불안 지수가 높다. 1년 미만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36.2%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 중은 16.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넷째 과제는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 모두 힘 으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단체교섭 때마다 노조는 파업을 동원해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사용자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심을 갖다 보니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 행이 고착화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파업발생건수와 노동손실일수는 줄어들었지만 노 사간의 갈등과 대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노사 양측의 권리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고비용 교섭구조는 노사관계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관계 생산성 분야 는 59개국 중 5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노동정책 과제들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될 수밖에 없 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이런 중장기 노동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고용정책, 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정책 그러면 이러한 노동정책 과제들에 대한 새 정부의 해법은 무엇일까. 박근혜 후보의 정 책공약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 지 오 정책과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정책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중장기 노동정책 과제에 대해 첫째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둘째,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특집_9

13 특 집 (Ⅰ) 질 높이기 정책을, 셋째 과제인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넷째 과제인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만들기 정책으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전통산업과 융합하여 고 부가가치 산업분야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드는 동반고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펙초월 취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 정책은 기업 구조조정 시에 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 업무재배치 등 정 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와 같이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 으로 선포하여 실직자 재취업 및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생활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보 험 서비스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직의 고통 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고령층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 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 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을 대상으 로 고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되는 차별행위에 대해 서는 징벌적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적법한 사내하도급 근로 자의 경우 고용안정과 차별해소에 주력하고, 불법 사내하도급(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 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동일한 조건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을 명령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도 제시되고 있다. 월급 여 130만 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재정 에서 지원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맞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설계하여 사회안전망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여 최저임금인상률을 정하는 방안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1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14 노사관계정책 분야 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새 정부는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를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사관계에서 힘이나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심판과 조정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과 공정한 노사관계 규칙 수호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 고용안정,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 다. 이 밖에도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노조법 개정보다는 제도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 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변화관리의 중요성 이러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 과제와 대립적인 노사관계 관행 극복,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고용 및 노사관계의 패 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지금까지 제기돼온 노동정책 과제에 대한 구 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안정 속의 변화 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일차적인 과제는 지금까지 제시한 노동정책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 하는 것이다. 매번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을 남발했다가 집권하면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나쁜 관행을 개혁하는 것부터 중요한 개혁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를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으려면 현실적인 실천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 다. 노동정책은 노사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공약을 한꺼번에 추진할 경우 추진 력이 고갈되어 어느 것도 개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새 정부 초기에는 정책개혁 추진과정에서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특집_11

15 특 집 (Ⅰ) 가 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지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한 정책공약 추진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정책개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대응전략과 정부의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정책공약 추진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이러한 정책 추진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와 정책개혁 의 성격에 맞는 추진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대응한 노동정책 개혁 로드맵 설계 먼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여건을 보면 정부 출범 초기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의 2013년 경제성장 률은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더욱 심한 경기침 체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올해부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건설, 조선업종에서 구조조정은 시작됐고, 금융업종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찬바람은 청년실업 문제와 중장년층 고용안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노사단체 조직 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노동계의 경우 한국노총은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엇갈린 정치행보를 보여 왔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집행 부로서는 조직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의 경우 지난해 말 위원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렇게 조직 지도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노사정 정책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 정책 협의에 대한 참가결정이 쉽지 않고. 참여를 한다 해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정책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경영계의 경우 경영계 전체를 책임성을 갖고 대표하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정책공약 추진여건의 장애요인들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정책공약 추진을 위해 서는 먼저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우선적인 정책 추진과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동반성장 전략,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선포제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 지키기 위한 정책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16 노사관계정책 분야 노사정 정책협의를 통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이러한 노동정책 공약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참여와 협 력을 통해 정책공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일자리의 질 높이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 동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개선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여기에 노사가 작업장 혁신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노사관계 관행을 함께 만들어 갈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을 것이다. 정년연장의 경우도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시행할 때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노동정책 공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노사정 정책협의라는 소통채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노사의 책임있는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사관계 관행을 만들 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정책 공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 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정책공약을 보면 국민대통합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정책공약 추 진 로드맵을 짜는 단계에서는 정책공약 추진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역, 세대 간 갈등을 포함하여 제반 정치적 갈등을 통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일자리 늘 지 오 정책이나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정책 등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책협의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다. 이런 정책협의 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노사정 정책협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보다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 회적 대화 형식이 더 효과적인 논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소극적인 참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의결 구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위원 구성의 대표성 강화, 정책협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결구조의 확립 등 대폭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집_13

17 특 집 (Ⅰ) 효과적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노동현안 의 징검다리 건너기 새 정부의 노동쟁책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현안 쟁점이 되 고 있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채용, 한진중공업 노조간부 사 망 등과 같은 노동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정권 출범 초기의 노동현안 문제는 개별 사업장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또 한편으 로는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금석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노동계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런 해결 없이 그냥 지나 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 노동현안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개별 사업장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 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노사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운 묘수풀이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묘수풀이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악 마 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어쩌면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천사 는 묘수풀이에 숨어 있지 않을까. 1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18 월간 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15~19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복지정책 분야 복지정책 분야 허 재 준* 1)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 축소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는 노동시장 참여자 중 사각지대에 있는 참여자들이 현금 급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현물급여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제한받고 있다. 그리하 여 복지의 보편성 정도가 제약되고 복지 체감도가 높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보 험과 공공부조를 양대 안전망으로 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이를 보 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그림 1 참조), 사각지대가 커서 보완적 복지프로그램의 혜택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현행 한국의 사회적 보호체계의 구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urjj@kli.re.kr). 특집_15

19 특 집 (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복지제도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지만 아직 사각지대는 넓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4 내외가 사회보험의 일 부 혹은 전부에 가입되어 있지 못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원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도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약 50%, 빈곤가구의 25~35%만이 수혜하고 있다. 나머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원은 부양 의무자에 의해서나 재산을 줄여 생 계를 유지해야 한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함께 복지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편중되는 특징은 과거 경제개 발과정에서 확립된 복지체계의 유산이다. 과거와 달리 시장의 힘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 키고 복지욕구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유인제도의 확대만으로 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사회보험료 징수과정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그에 맞추어 피험자관리체계를 혁신해야만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부과체계의 합리화도 가능할 것이다. 고용 - 복지 연계를 위한 급여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현금급여 구조를 통찰하여 적절히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동시 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일은 복지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4~5년간 경험한 것처럼 성장이 과거와 같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 자리 창출이 복지수요를 줄일 것으로 생각한 정책기조로는 이와 같은 차원의 정책 필요 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새 정부는 고성장을 구가하던 경제개발 시대의 복지체계 유산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세계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진보, 세계 화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서 안정적 경제기반과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근로능력의 유무( 有 無 ) 내지 다소 ( 多 少 )의 차원과 급여수령조건이 주어지는 소득보장급여 내지 노동시장 참여능력 제고와 관련된 능동화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현황에 기초해서 제반 현금급여들을 근로능력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모 든 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기반을 마련하고(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함께 납부 하고 소득세 면세점 이하자도 소득신고와 사회보험료 납부), 급여 간 연계강화를 통해 사 회보험 가입률과 가입기간을 제고하며(예컨대 취업촉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업급여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 1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20 복지정책 분야 [그림 2] 근로능력정도와 급여 성격에 따른 현행의 현금급여 구조 주: 1)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득보장의 의미보다는 비공식 저임금 일자리를 공식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실 시되고 있어 소득보장급여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득지원을 하여 공식화를 유인한다는 의미에서 소득 보장성 급여로 분류하였고,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는 제도지만 임금에 관한 규제로서 명시적 급여가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음. 2) 실업급여는 전통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이자 소득보장의 의미가 크지만, IAP 등을 통해 능동화 프로 그램과 연결되어가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인정과정이 이를 지향해야 한다는 장기적 의미부여를 포함하여 능동 화(activation) 급여로 분류함. 소득공제ㆍ세액공제의 상한 설정,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화를 통해 보 편적 서비스를 실시하면서도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것 등은 전략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의 구체적인 예이다. 노동시장 참여자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조처들이 필요하다. 먼저 연간 근로기간이 충분히 긴 경우 비전통적형태 근로종사자를 최대한 사회보험 내에 포괄하도록 한다. 그리고 동종 근로자끼리 공제제도 를 활성화하도록 장려하여 근로형태에 대한 판단기준과 과정에 대한 실천적 기준을 확립 한다. 이와 함께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노동시장 참여자 및 자영자에게는 실업급여와 퇴 직급여가 결합된 개인별 저축계좌제도를 통해 스스로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근로형 태에 맞는 급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은 건강수명 이후부터 수급이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시장 참여 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제도, 규제, 유인정책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제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취업취약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 적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취업활동수당에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 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생계보장 복지나 재직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복 특집_17

21 특 집 (Ⅰ) 지 대상자의 근로의욕증진이나 실질적 노동시장 참여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보완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근로무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제도 대신 근로능력자에게도 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취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도에 도입한 우리나라는 근로의무를 강조하는 요소를 출범 당시부터 제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알선서비스와 직업훈련서비 스로 대표되는 고용서비스 내의 각종 서비스 연계나,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전달체계 개선의 문제는 단순히 8만여 명에 달하는 자활대상자, 일정한 근로능력증진 프로그램을 마친 경력단절여성, 탈북자, 교화대상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ㆍ통일부ㆍ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개선해야 하는가를 넘어,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가능빈곤층, 저소득구직자에 대해 생계보호와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근로가능빈곤층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취업지원복지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능자는 분리해 부조성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취업촉진 프로그램(activation program)에 참여하도록 한다. - 사후적 빈곤탈피 보조보다 빈곤추락 예방 개념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부 조성 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권리성 제도 로 도입하기보 다는 현행처럼 프로그램 형태로 유지하되 훈련기간에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가 능하도록 활동수당을 인상하고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급여지급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빈곤탈피를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목표를 확립하고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청사진을 마련하되 자활센터 등은 고용서비 스 전달자의 하나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율한다. 이와 일관성을 갖는 고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현재 각 부처가 가지고 있 는 장점을 살리되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 혹은 맞춤형 전달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하는 것이다. 고용서비스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고용 노동부의 고용센터 이외에 여러 부처가 담당부처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독자적인 고용서 비스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 왔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고용서비스기관을 설치 1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22 복지정책 분야 <표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단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지자체), 일자리원스톱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한국 장애인개발원 등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경기도일자리센터 등 일자리센터 혹은 주민자치센터의 취업알선창구 운영하고 있다(표 1 참조). 고용-복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은 일거에 조직을 통합하거나 한 건물 안에 기존 서비스 전달기관을 모아 놓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지향 하기보다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점을 염두에 두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이 맹목적으로 원스톱취업 지원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근로역량형성단계까지는 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나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맡되, 근로역량이 일정 단계에 이르 면 고용센터로 하여금 취ㆍ창업 역량평가를 하도록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활역량평가를 위한 사례조정회의 에 고용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처럼, 취ㆍ창업역량 평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정 에 복지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두고 희망리본사업 등 제반 중앙부처 의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인 고용센터는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집 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원리를 바꾸어야 한다. 특집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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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 집 Ⅱ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배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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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월간 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23~45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배 규 식* 1) 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과 회고 2008년 말과 2009년에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시장 중심주의 경향 이 완화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유럽의 경제위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각 나라별로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 의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 정부 초기 성장 위주, 규제완화 정책이 2009년을 계기로 일정한 변화를 겪으면서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개선, 집단적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 마련, 복지의 확대 등이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되었다. 2012년 에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표면화되었으나 외형적인 노사관계는 안정되었다. 또한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실시의지에 대한 노동계의 심한 반발 속에서도 불안정한 가운데 일단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교섭과 임금인상률은 낮은 성장률을 반영하여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제기, 사내하청 문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등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복수노조의 시행을 계기로 새로 설립된 온건노조 혹은 친사용자노조를 이용하여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공세가 지속되었다. 사용자 측의 대노조 공세가 강화되는 가 운데 창조컨설팅, 컨택터스와 같이 노골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기존 노조를 파괴하 고 사용자 친화적인 노조를 세워 노사관계를 바꾸려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국회청문회 에서는 물론 언론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속에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규율하는 노사관계의 기능은 약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 사회정책연구본부장(baekiusik@kli.re.kr). 특집_23

27 특 집 (Ⅱ) 가. 임금교섭과 노사분규 임금교섭을 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8,835개 가운데 2012년 실제 임금교섭을 마치고 임금협상을 타결한 사업장 수는 6,814개로 전체의 77.1%에 달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 동안 낮아졌던 임금교섭 타결률이 2011년 82.2%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5.1%p나 낮아졌다. [그림 1] 임금교섭 타결률 자료 : 고용노동부. 민간부문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률은 78.2%로 전체보다 1.1%p가 높으나 공공부문 사업 장의 임금교섭 타결률은 49.9%(2011년 60.5%)로 민간부문보다 무려 28.3%p나 낮아, 공공부 문의 과반수 사업장에서는 2012년 임금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 반적으로 임금교섭 타결률이 낮아진 것은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2012년 경기가 좋지 않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주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전체 사업체 대상, 총액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28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음을 반영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임금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의 통제력 및 공공부문 경영진에 대 한 평가에서 노사관계 분야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공부문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협약임금 인상률은 4.7%로 2009년 경제위기 때의 1.7%를 제외하면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낮은 경제성장 률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시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 래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4.7%인 반면, 공공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3.0%에 머물러 민간부문과 1.7%p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2011년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5.2%, 공공부문이 4.6%였던 것에 비해서 낮아진 수준이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격차가 2011년 격차보다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노사분규는 2010, 2011년보다 발생건수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에서 모두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8년 이래 2011년까지 노사분규 수나 노동손실일수가 계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으나 2012년 들어 반전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MBC을 비롯 한 방송3사 파업, 이화의료원의 28일 장기파업, 11월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 도한 파업, SJM의 3개월에 걸친 직장폐쇄 등이 노동손실일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 인다. 더구나 MB정부 말기에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노사갈등 이슈들이 4월 총선거를 전 후한 시기와 12월 대선 이전 시기에 제기되면서, 다양한 노사갈등이 분출된 것이다. 그 [그림 3] 2012년 노사분규 통계 자료 : 고용노동부. 특집_25

29 특 집 (Ⅱ) 러나 여기에는 7월 초 ~8월 말에 일어난 금속노조의 다섯 차례에 걸친 2~4시간 동안의 짧은 파업은 1일이 지속되지 못한 파업으로 파업통계에서 제외되었다. 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의 집단 정리해고 여진의 심화 2012년에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서 앞서 단행된 집단적 정리해고가 정리해고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흔을 남기는 것이 알려 지면서, 1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다. 쌍용자동 차의 정리해고가 남긴 무기한 무급휴직자, 명예퇴직자, 정리해고자와 그 가족들의 잇단 자살(2009 ~ 2012년까지 22명), 가정해체 그리고 한진중공업의 2011년 정리해고에 항의하 는 김진숙 씨의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등은 정리해고와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인간적 피폐화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회사 의 경영손실을 조작하여 회사의 부채비율을 부풀려 정리해고의 근거로 삼았다는 회계조 작설을 제기하였다. 또 회계법인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2,646명을 산출했는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여 국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여전히 노사가 다투 고 있다. 또한 2009년 8월 6일 작성한 쌍용자동차 노사합의서에서 정리해고자로 통보한 974명 중 무급휴직자 468명(2012년 말 455명), 희망퇴직자 130명, 정리해고자 159명, 3년 무급제안자 139명, 기타 83명의 복귀, 복직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회사 측이 생 산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을 거부해 왔는데, 쌍용자동차의 중기 적 생존전략을 염려한 측면도 있으나, 쌍용자동차의 집단 정리해고에서 살아남은 직원과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무급휴직자 등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는 2010년 12월 40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 는 것으로 시작되어 2011년 김진숙 씨의 309일에 걸친 고공크레인 농성, 노동 시민단체 등의 희망버스 시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화되었다. 더구나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직후 주주들에게 170억 원의 주식배당을 하여 흑자기업에서의 정리해고 문제로 사회적으로 비 판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진중공업 노사가 2011년 11월 10일 1년 내에 재고용을 하기로 한 노사합의대로 2012년 11월 9일 1년 9개월 전 정리해고 된 근로자 92명을 재고용했다. 그러나 재고용된 92명의 근로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한 지 이틀 만에 무기한 휴업 통보를 받고 무기한 휴업 중인데, 수주한 10척의 배 건조물량을 필리핀 수빅만의 조선소로 보내 국내에는 일감이 없어 이들 재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도 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무기한 휴업 중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다시 30대 노조 2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30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간부가 자살을 하면서, 2011년 11월 합의내용 가운데 노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최소 화 합의 불이행, 무기한 휴업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이 노사관계 문제로 다시 제기되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의 정리해고로 인한 노사갈등의 장기화는 집단적 정리해고 의 절차적 요건,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및 집단적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 정부 주도의 노동시간 단축 드라이브 2012년은 정부가 주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시킨 해로 기록될 만하다. 고용노동부 는 2011년 각 지방부서별로 근로시간감독기동반 과 근로시간개선지원팀 을 운영하며, 505개 사업장의 근로시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장근로 위반업체 403개소를 적발해 냈 다. 또한 완성차업체의 근로시간 실태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위반사항 을 적발해 내고, 시정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 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표 1> 고용노동부의 업종별 근로시간(특히 연장근로시간) 수시감독 대 상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는 6개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 140개소 기 간 자동차 트레일러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4.16 ~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 7. 2 ~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 ~ 점검사항(점검일부터 과거 1년간 기준) 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시간) 및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여부 및 장시간 근로 실태 파악 자료 : 고용노동부 보로자료( ), 현행법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가능 - 고용부, 지난달 실시한 2개 업종 포함, `12년 6개 업종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업종별 근로시간의 실태점검과 감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야 2교대제 비율이 47.9%(이 중 92.5%는 연장근로위반)이 고,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곳도 31.5%에 달했고, 휴일근로를 주 1회 이상 하는 사업 체도 39.9%에 이르러 500인 이상의 제조업에서 장시간 노동이 관행화, 상시화되어 있음 이 드러났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점검과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특집_27

31 특 집 (Ⅱ) <표 2> 업종별 연장근로 한도 위반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점검 대상(개소) 위반 사업장(비율) 위반 근로자 비율* 자동차제조업 (97.5) 38.5 식료품제조업 (93.1) 차금속제조업 (95.7) 9.2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업 15 9 (60.0) 50.8 기타기계장비제조업 (80.0) 16.5 금속가공제조업 8 7 (87.5) 48.5 전 체 (100) 31.2 주: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월 평균 위반 근로자의 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보로자료( ), 현행법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가능 - 고용부, 지난달 실시한 2개 업종 포함, `12년 6개 업종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위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500인 이상 총 점검대상 업체 140개 가운데 88.6%인 125개 사업체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위반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도 31.2%에 이르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에서 는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사업장 비율도 높고 위반근로자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밀려 현대자동차 노사가, 교대조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 한 지 무려 10년 만에, 2012년 8월 30일 기존의 45년간 유지되어 온 주야 2교대제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개편하는 노사합의를 이루어냈다. 생산물량의 확보를 위한 노동강도 강 화와 임금보전의 문제를 이번에는 노사가 상호 상대방의 요구를 맞교환하는 것을 통해 해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제의 주요 내용은 년 3월 4일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2 시간당 생산대수(UPH) 향상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한 총 생산량 보전 3 조합원들의 임금 안정성 증대를 위한 월급제 시행 4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년 3월 본격 시행에 앞서 1월 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실시 등이다. 기존의 주ㆍ야 10시간 맞교대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근무교대조가 오전 8시간, 오후 9 시간 2조2교대제 근무체계로 바뀌게 된다. 2주간 주야 2개 교대조를 합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11.5시간 줄어들게 된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교대조 개편으로 연장근로시간 이 월 약 24.6시간, 연 46주를 기준으로 약 264시간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휴일 특근을 하지 않는 경우 연간노동시간은 2,238시간에서 1,974시간으로 줄어든다. 2012년에 도 2011년과 같은 수준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한다면 노동시간이 2011년 2,678시 간에서 2013년에는 2,43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2011년 연간 평균 노동시간인 2,193시간보다 2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32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239시간이나 길다. 현대자동차에서 교대제와 노동시간은 우리 제조업 사업체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문제 를 가장 압축적이고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노사간에 교대조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뒤 바로 뒤이어 기아자동차, 한국GM에서도 같거나 유사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동차부품업체들과 금속산업 업체들에서도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기는 했으나 변화를 수용하고 따르려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대자동차 에서의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이 갖는 의미를 일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밤샘노동을 없앤 것도 그동안 노동시간, 야간노동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환기 시키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교대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에서는 너무 긴 휴 일근로시간, 주간 2교대제 8시간 :8시간 혹은 3교대제로의 추가개편 과제, 하청업체들에 서의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합리화 필요 등의 중요한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 그 외에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공 익위원안으로 특례업종의 범위를 기존 26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10개 업종으 로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 이에 따르면 특례업종에 포괄되는 근로자 수가 기존의 400만 명에서 140만 명으로 축소되고,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 게도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낸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를 계기로 통상임금 소송의 확대와 분쟁 확대 대법원이 2012년 3월 29일 대구의 한 시내버스회사 운전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시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 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 판결 을 한 바 있다. 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뒤로 근로자들이 추가로 청구할 수 <표 3>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된 곳 소송이 제기된 회사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청구액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4,573여 명(근로자협의회) 500억 원 대우조선해양 7,400여 명(조합원, 퇴직자) 수천억 원 현대로켐 2,038명 120억 원 만도 560명 - 두산모트롤 97명 10억 원 S&T중공업 722명 100억 원 특집_29

33 특 집 (Ⅱ) 있는 미지급임금이 3년간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노조와 함께 집단소송에 나 섰다. 더구나 한국노총 등이 통상임금 청구를 위한 소송제기를 2012년도에 주요한 사업 으로 삼아 산하 조직을 독려함은 물론 산하 조직의 소송을 도와 왔다. 2012년 말 현재 원래 대법원에서 내린 통상임금 확정판결의 소송을 처음 제기한 시내 버스 등 버스업계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이미 전주버스와 인천 삼화고속 등 근로자들이 제기한 거액이 걸린 미지급 통상임금의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함으로써 심각한 노사분규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에서 진 사용 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운 가운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역 시내버스에서는 한성여객 등 11개 회사에서, 부산지역버스노조에서 70여 명이 소속회사를 상대로, 대구에 서도 대구지역버스노조의 집단소송과 버스노동조합협의회 7개사 571명 이외에도 9개 회 사에서, 대전에서는 지역버스노조 1,352명과 민주버스노조 2개 조직에서 170명이 시내버 스 회사들을 상대로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심지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내버스 이외에도 소신여객 등 4개 회사에서, 경 북에서는 7개 회사에서, 경남에서는 3개 회사에서, 강원에서는 3개 회사에서, 전북에서는 9개 회사에서, 울산에서는 2개 회사 등 시내버스 혹은 시외버스 회사에서도 잇달아 소송 이 제기되었다. 시내버스 등 버스업계에서는 통상임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호봉제를 도입하여 통상임 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근속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CCTV수당, 승무수당)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거액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데,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고정적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의 시간이 주 40시간인가 혹은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인가 등에 대한 판단이 법원마다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유지한 것과 관 련해서도, 기업들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행정해석에 따름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불안해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노조의 교섭력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급의 빠른 인상 을 완화하고, 1990년대 초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피해 가면서 동시에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칙도 없이 복잡한 각종 수당의 신설과 누적 으로 임금체계는 누더기 로 발전했다. 이번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각 기 업별 임금지급 원칙, 근거도 없이 복잡하게 부풀어 있는 각종 수당, 상여금 체계를 통폐합 하여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 일근로수당의 부담이 커짐으로써 기업 측에서도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시간의 효율적 3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34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둘러싼 노사분쟁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문제가 된 것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사용방식에 대해 현 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여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에 서도 현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으나,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회사 측이 사내하청 근로자인 최 병승 씨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 때까지 미루어져 왔다. 그러 나 대법원이 2012년 2월 23일에 불법파견으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소속이었던 최병승 씨가 2005년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승소 판 결을 확정한 것이다. 최병승 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정규직의 지위를 인정받았 고,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의 시정과 구제조치를 했어야 했으나 한사코 거부하면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비정규직의 핵심이슈로 커진 것이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오자 2012년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처분판정에서 최병승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원심을 취소했고, 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생산분야에는 약 8,134명, 기타 업무에 약 4,67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기타 업무는 주로 전통적인 아웃소싱분야인 식당, 청소, 경비, 출고, 기타 등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여부에서 문제가 <표 4>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현황( 기준) 생산하도급 기타 하도급 파견 정규 한시 계 식당 청소 경비 출고 기타 계 근로 (단위 : 명) 전체 울산 6, , , ,016 생산 공장 전주 ,223 아산 ,248 소계 7, , , ,487 기타 소계 , ,560 전 체 7, ,134 1, ,114 4, ,047 자료 : 현대차지부(2012), 특별교섭요구안 자료집 ; 매일노동뉴스(2013), 2012년 노사관계 실태조사 에서 재인용. 특집_31

35 특 집 (Ⅱ) 된 것은 생산공장의 생산업무에서의 사내하청이었다. 울산이 6,431명, 전주가 855명, 아산 이 8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생산공장의 사내하청이 모두 불법인 것이라 할 수 없 으며 합법적인 도급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생산현장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들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들은 사내하청(적어 도 생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모두를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대자 동차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최병승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 여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 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정부, 노조 및 사회적 압력에 밀려 현대자동차는 2012 년 9월 초 향후 5년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 화하되, 2012년 당장 1,000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의해 거부되고,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신규 정규직이 아니라 기존 정규 직으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여서 이에 어긋나는 조치로 비판을 받았다. 현대 자동차의 사내하청 이슈는 앞서 본 대기업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 자들의 사용방식의 적법성, 처우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간접고용 문 제의 해결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회사와 비정규노조가 명분과 실리가 중첩된 갈등을 빚고 있다. 바. 창초컨설팅, 컨택터스 등의 불법 노사관계개입을 이용한 사용자 측의 대노조 공세 사업장 복수노조의 허용을 계기로 하여 일부 사용자 측이 그동안 빈번한 투쟁을 벌였 던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을 타깃으로 하여 기존 노조의 분열, 고립화, 대항노조 설립 지원 등의 공세를 폈다. 2012년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이나 컨 택터스라는 경비회사로 위장한 노조파괴회사를 이용하여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노사관계 에 개입하고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다가 일부 사용자 들과 창조컨설팅의 불법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정치적 쟁점화되었다. 이들의 불법행 위는 SJM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유성기업 등 다른 기업에서도 방식을 달리하 면서 유사하게 진행된 정황 등이 드러났다. 일부 사용자들과 노무법인, 경비회사들이 결 탁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공세적인 직장폐쇄, 현장에서 농성근로자들의 강제퇴 거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이 행사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사용자 기업별 복수노조 3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36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가 기존 노조에 대항노조로 형성되면서 노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악화되었다. 창조컨설팅의 경우 과거 7년간 사용자 측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14개 노 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창조컨설팅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과 공 모하여 **기업, **전장, **브레이크 사건을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창조컨설팅과 계열사인 휴 먼밸류컨설팅, 창조시너지, 비전컨설팅을 압수수색하여 이들이 여러 기업의 노조활동에 개입해 노조를 무력화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음을 밝혀 노무법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그 외에도 발전회사들이 5개 발전회사의 소산별노조를 고립시키 는 데 개입하고 기업별노조 설립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한진중공업 등에서는 노조나 노조간부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 류를 앞세워 노조를 압박하거나 고립화시키기도 했다. 노조나 노조간부들이 배상할 수 있는 배상범위를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조가 불법투쟁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으나, 해당 노조의 고립 혹은 해산 나아가서는 관련 노조간부들의 자살까지도 초래하는 등 회사 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착 속 문제점 노출 1980년대 말에 제기되어 2010년 시행된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 간 면제제도는 처음 제기되었을 때와 시행시기의 노사관계 맥락이 크게 바뀌어 그 시행 효과가 초기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 크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수노조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노조의 무기가 될 수 있으나, 노사관 계에서 사용자가 힘을 발휘하는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 단임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노조가 새로운 노조 건설의 형태보다는 기존 노조의 분할형 이 많고, 특히 기존 노조에 대한 대항노조로서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투쟁적인 노조 사업 장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노조가 복수노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사용자 친화적인 노조 사 업장에서 투쟁적인 노조가 복수노조로 만들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사용자가 노사 관계에 개입하여 노골적으로 친사용자 노조의 결성을 돕는 경우를 제외하면, 두 경우 모 두 기존 노조들이 활동이나 운영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와 동떨어져 지나치게 투쟁적이었 거나 혹은 너무 비민주적, 관료적으로 운영되었던 내부 약점이 있어 복수노조가 만들어 진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대기업 노조들은 노조기금을 단체협약 이나 임금협정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회하거나 특집_33

37 특 집 (Ⅱ) <표 5>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변화 (단위 : 명)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조원전임자 수 근로시간면제자(유급) 무급 노조전임자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풀타임 파트타임 전체 전임자 수 사업장 상급단체파견 회사지원 사무보조 자료 : 이성희(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17.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 노조들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되어 노조활동이 일정하게 위축되었다는 지적도 많다. 위의 표를 보면, 종일제 전임자 수가 노조당 0.91명 줄었고, 시간제 근로자면제자는 0.34명 늘었으며, 무급 풀타임 전임자가 0.30명으로 나타나 노조 전임자 수가 꽤 크게 줄 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조사인 2011년 8 9월 455개 사업장 노사담당자 605명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조사에서 2010년 7월 이후 노조당 평균 유급 종일제전임자는 2.2명에 서 1.62명으로 26.3%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전임자는 평균 0.43명에서 1.11명으로 늘었고 타임오프 도입 이후 전임자 고용 형태가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변화, 대체되고 있다. 상급 단체별로 비교하면 종일제전임자의 경우 한국노총이 2.17명에서 1.53명으로, 민주노총은 2.58명에서 1.88명으로 감소했다. 시간제전임자는 한국노총이 0.52명에서 1.01명으로 2배 가량 늘어났고, 민주노총은 0.21명에서 1.21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장원, 2012 등).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는 물론 제도의 적용 과정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제도가 가지는 위법성과 제도시행과정의 폐해를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고,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폐지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반면 경영계와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사업장 복수노조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경영계는 그런 우려를 거두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시행령으로 근로면제 시간의 한도뿐만 아니라 사용인원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노조 측은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반대하면서 자율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 노조 존 재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결과, 사용자들의 친사용자 노조 결성 및 상대노조의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 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3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38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일정한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 비정규직 이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남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와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규제 주장 속 비정규직 이슈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 이슈로 등 장했다. 정부도 비정규직의 남용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둘렀 다. 서울시가 2012년 5월 1,13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서, 2013년 1월부 터 서울시에 직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정규직과 다름없이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2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465 명(청소직 4,172명, 시설직 731명, 경비직 512명, 주차/경정비 등 기타 816명, 정규직으로 전 환되는 234명 포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교 육청도 2012년 5월 기간제 노동자 2,557명을 무기계약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광주시 교육 청도 지난 8월 조례를 제정해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8,000여 명 가운데 4,932명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 관리하고 이 중 2,800여 명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움직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부에서도 교육과학기술 부가 학교비정규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 을 10월 2일 발표하면서, 전국 유 치원 및 초 중 고교의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상시 지 속적 근무인원은 74%에 이르는 11만 2,903명인데 이 가운데 63%인 7만 1,953명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숫자를 2013년까지 78%인 8만 8,654명까 지 늘리고, 2014년에는 100%로 높이겠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임금과 복지 면에서 별다른 개선은 없으나 고용안정성만이라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비정규직노조(주로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행정, 사서 등으로 구성)가 시도 교육청과 협상과정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11월 9일 파업을 했는데, 전국 3,443개 학 교 영양사, 조리사, 사서, 행정직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 5,897명이 참여하며 대규 모 파업을 한 것도 눈에 띈다. 급기야는 대통령 선거공약 가운데 노동관련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부문의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에서 사용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장 등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 발생하는 무기계약직의 직제, 인사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과 어떻게 다르게 관리할 것인가, 차별 특집_35

39 특 집 (Ⅱ) 이 아닌 합리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직제의 신설이나 개편 그리고 인사관리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 기타 방송사 파업 등 MBC 등 방송사의 파업, 징계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파행은 방송의 의사결정시스템인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 도록 된 현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성, 방송사 노조 들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보다는 공정방송 등에 더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이 이와 같은 방송 거버넌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 MBC노조, KBS 새 노조 등이 방송 거버넌 스 문제를 쟁점으로 삼아 파업에 들어간 것은 우리 방송 거버넌스가 아직 정치적으로 치 우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노조가 기존의 정치편향적인 방송거버넌스에 도전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신 정부가 출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의 환경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2007년 말과 2008년 초에는 아직 세계적 인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으로 규제완화, 기업주도의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시장중심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시기로 이런 정책 패러다임에 맞추어 노사관계 정책, 노동정책이 설계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8년 말 이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뒤이은 경제위기와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존 시장중심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들이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의 중요한 질적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에서도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성장패턴, 규제완 화와 경쟁이 기업과 사회의 양극화를 낳고, 노동시장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져온데 대 한 반성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요구를 수렴하여 지난 대선 에서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사회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 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다. 즉 우리 사회의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경제적 의제 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성장 위주, 기업 중심의 정책, 규제 완화 중심 정책에서 경제 민주화,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 혹은 완화, 복지의 확충, 고령화 대비, 삶의 질 개선 등의 사회적인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 사회적인 의제는 우리의 노동시장 과 노사관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슈들로 대선에서 박 당선자의 노동공약도 이런 점들을 반영하여 정책화하려는 고민을 담고 있다. 3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40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 정책의 큰 틀은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틀을 통해 주요 노사관계 쟁점 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자제하되 정리해고를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약에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 고, 일자리의 질을 올린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기본방향 속에 노사관계 정책 의 주요 내용,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일ㆍ가정의 양립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및 사회보험 지원, 최저임 금 인상기준 마련과 최저임금 준수 철저감독 등이 들어 있다. <표 6> 새 정부 노사관계 요약 신 정부 국민대타협 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국민대타협위원회 를 통해 함으로 써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대화/상생의 노사관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호, 노동권 강화, 복수노조/근로시간면 제 제도의 합리적 보완 등 주요 쟁점의 사회적 대타협 일방적 구조조정/정리해고방지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대기업/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일자리나누기 동반성장 전략추진,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확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회공헌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집중개발 보급)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여성 일자리 지키기 경기변동 시 고용안정/정리해고 요건강화,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임금피크제 연계 60세 정년연장/중장년층 교육훈련확대 일자리 질 개선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고용 관행 정착,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정규근로 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근로감독 강화, 반복위반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복지일자리확충/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품질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축 년 중장기복지일자리 확충/인력충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2014년부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성일자리창출/지원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프로젝트,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적극적 고용제도정착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 일 가정 양립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아빠의 달 도입으로 아빠출산휴가 장려, 여성 출산휴 가와 육아휴직 확대 특집_37

41 특 집 (Ⅱ) 가. 새 정부의 정책공약 비교 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이 어떨 것인가는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박 당선자의 대선공약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고, 어떤 일정에 따라 정책을 이행할 것인지의 청사진 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공약집을 근거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새 정부는 노동이슈,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의 해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적 타협이라는 접근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에서는 조세 수준의 결정을 위한 국민대타협,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 즉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 호, 노동권 강화,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합리적 보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 지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사 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나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새 정부에서는 주요 국가적 쟁점이나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 나 쟁점들에 대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해결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완화, 고용보호,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 의 개선, 포괄적인 복지, 고령자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지속을 위한 실질적 보 장 등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기존의 시장중심주의적 노동정책에 비 하여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시장경제 속 복지와 사회통합, 고령자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을 겨냥하고 있다. 셋째, 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에서는 기업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취약 근 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후반기에 들어서는 완 성차, 금속과 자동차부품업, 식품업 등의 근로시간 실태점검을 위한 조사, 사용자들의 노 골적 부당노동행위 조사, 비정규직의 차별조사, 창조컨설팅과 같은 불법적인 노무법인에 대한 조사 등으로 초기의 입장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정책을 이어받되 노동시간 단축, 취약근로자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세부적인 노동정책, 특히 근로기준정책이나 일ㆍ가 정양립에서 볼 수 있듯이 훨씬 더 구체적인 근로자 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와 여성, 고령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새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은 MB정부의 출범 때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 라 복지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의제가 변화한 것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렇게 공약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는 아래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공약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결정할 요인들은 먼 3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42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저, 노사관계 정책의 첫 단추로서 노동현안의 성공적 정리, 다음으로 위의 공약 실현을 위해 재벌의 성장 우선주의나 경쟁력 논리를 넘어서느냐, 셋째, 사회적 타협을 위해 얼마 나 끈질기게 노력하느냐 등으로 보인다. 나. 새 정부 노사관계 정책의 첫 단추 새 정부가 다른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서보다 가장 먼저 부딪칠 문제는 노사관계의 당 면 이슈들(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노사관계 정책은 이들 당면한 노사관계 현안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그 첫 단추가 꿰어지게 되는 특징과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새 정부가 당면한 노사관계의 당면 이슈들에 대해 해 결하는 방식과 정책이 향후 노사관계 정책 더 나아가서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방식을 일 정하게 제시하고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사관계 정책이 갖는 경로종속성, 새 정부가 노사 주체들과 관계맺기 방식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는 앞서 공약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도 노사관계의 당면 현안 이슈들에 대해 신중하지만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 겠다.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 455명의 복귀방침을 밝힌 것은 희망적인 해결의 중요한 걸 음을 내디딘 것이지만,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 이슈 및 쌍용자동차의 수익성 개선과 연 계된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들의 추가적이고 단계적인 복귀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남 아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도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3,5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채용공고를 낸 뒤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5,100명이 지원하면서 사내하청 근로자의 상당수가 정규직화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 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규직화될 수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범위 문제에 대한 현 대자동차 경영진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차이 및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대법 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로 인해 쌓인 불신 때문에 사내하청 노조와 현대자 동차 경영진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 사이에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문제는, 노사의 타협으로 정리해고자들이 복직되었으나 무기 한 무급휴직,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노조 분열 문제로 노사갈등이 해결되기보다 깊어 지는 가운데 노조간부가 또 자살을 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현재 한진중공업의 무기한 무 급휴직, 손배가압류 문제는 회사의 완강한 반대 속에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표류 하고 있다. 특집_39

43 특 집 (Ⅱ) 그 외에도 MBC, YTN 등에서 방송 거버넌스 문제를 둘러싸고 파업을 벌인 끝에 상당 수 언론인들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아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된 가운 데 언론사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이 문제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정한 수준의 해결과 아울러 일단락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당면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관련 노사 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당면 노사관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은 새 정부가 사 회적 대화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그리 고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MBC 등 언론노조 관련 노사관계 이슈들을 새 정부가 해결하 는 과정은 새 정부가 노사관계 정책, 노동정책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 될 것이다. 노사 관계 정책의 첫 단추가 잘 꿰져야 향후 노사관계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 노사관계 주요쟁점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의지를 믿지 못한 노동계의 노사정 사회적 타협에 대한 불 참 혹은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어 왔으 나 노사관계 중요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노사정 사이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 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싣고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를 챙기겠다는 의지가 공약에 표현된 만큼 노사관계의 주요쟁점들이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타협을 통한 해결책 이 요구되는 노사관계의 쟁점들은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과 임금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보호, 노동권 강화,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보완, 정년연장과 임금 의 조정, 일ㆍ생활의 균형, 복지의 확대와 분배방식,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양 노총의 지도력(한국노총은 잔여임금, 민주노총은 지도부 선출의 적법 성 논란)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협의나 타협 가능성에 노동 계의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들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원하청관계의 정상화 등 주요 노동과 경제의 쟁점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만이 아니라 재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 과 연 누구를 그 대표로 인정할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양 노총이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경총도 재벌대기업들을 대표하는 데 한 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실상부하게 전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44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그런 점에서 당선자의 취임 전후의 노사관계 당면 이슈의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이의 대화와 협의 그리고 2013년 동안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타협안 도출 노력이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온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 여 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세부담의 확대를 국민대타협위원회 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한 공약, 기업들의 집단적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사 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공약을 통일하여 노사정위원회보다 높고 더 많은 사 회적 주체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 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수의 이해관계 자들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와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이원 적인 사회적 대화체제를 구축하여 사회적 이슈와 포괄범위에 따라 다른 틀의 사회적 대 화기구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년 노사관계에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과제 2013년 노사관계는 저성장률, 노조전임자 시간면제제도의 정착과 사업장 복수노조의 도입으로 인한 노조의 힘 약화, 새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들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관계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지위와 불공정한 대 우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거나 혹은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가. 임금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낮고 임금인상률은 낮을 가능성 2013년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 장전망이 낮고 우리나라 경제도 2.8~3.0%(한국은행 월 발표)로 낮게 성장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2011년 물가인상도 2.2%에 그쳤으며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2.8%로 정함으로써 노조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 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의 임금요구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률을 둘러싼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임금교섭에서 비롯되는 노 사분규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둘러싼 노사정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커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새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기준 마련과 저임금근로자들 의 처우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특집_41

45 특 집 (Ⅱ) 인상률을 높게 요구할 것이고, 경영계는 낮은 성장률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낮은 최저임 금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전보다 줄다리기가 더 커지면서 노사간의 대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어떤 예측가능한 공식(formula)으로 제시하는 경 우 그런 줄다리기와 대립은 줄어들고 그 대신 공식의 정당성, 물가나 생활비용 상승분의 합리적 반영 여부를 놓고 다툴 것이다. 나.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집단적 정리해고로 인한 노사갈등 가능성 2013년에도 선진국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감소에 따라 일부 산업에서의 깊은 불황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당 산업에서 기업들이 집단적 정리해고에 나 서면서 대형 노사분규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더구나 기업들은 1998년 이후 기업 들이 필요할 때는 심지어 한진중공업과 같이 흑자상태에서도 정리해고를 단행해 오던 관 행을 지속하려는 데 비해 노동계나 야당 및 일반 국민들의 기업들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시선은 싸늘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기업들이 어려워도 정리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은 이런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미 조선산업의 불황 속에 조선산업에서는 중소조선소, 사내하청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은행 등 서비스업에서 대졸 사무직이나 관리직들을 중 심으로 출생연도별, 직급별로 일정한 수의 할당을 정해 정리해고를 하거나 이름만 명예 퇴직이고 실제로는 강제 조기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 노조들의 반발을 불 러올 수 있다. 더구나 정년연장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50대 초반을 전후하여 조기퇴직을 해 온 기업들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번 기업들의 집단적인 정리해고가 있을 때마다 노사가 죽기살기로 대립 하면서 공동의 해법을 찾지 못한 과거의 경험을 반성하면서 정리해고의 요건, 절차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은 법제의 마련, 그리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단정리해 고 대상자들에게 보험이나 기금의 마련을 통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도 공약에서 집단적 정리해고 요건강화와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중앙정부 가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은 주 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재훈련 비용을 대줄 뿐 50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정 리해고로 인한 임금손실에 대해 보조금을 주지는 않고 있다. 다만 50세 이상이고 연 5만 달러 이하의 일자리를 잃고 26주 내에 취업한 5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 을 임금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유럽세계화조정기금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이 적극적 4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46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년 연금 혹은 실업수당과 같은 수동적 사회 보호 장치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 고용보험이 제공하는 실업급여기간의 짧음이나 실 업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감안하여, 이들 보험이나 기금의 설계를 한다면, 일정한 기 간 동안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노동시간의 단축 노력 지속 새 정부는 공약에서 장시간 노동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3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완성차 들이 주야 2교대제(10시간 :10시간)체제를 주간 2교대제(8시간 :9시간)로 개편함에 따라 이들과 직접, 간접으로 연동되어 있거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부품업체 들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해야 한다. 완성차들은 지불능력이 있으나 이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원하청관계에서 단가인하 압력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 익만을 보장받아 온 상태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ㆍ기아자동차 등의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 간 단축에 따라 여기에 호응하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해야 하면서도 그로 인한 비용 부담, 노조의 현재 임금수준 유지 사이에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 특히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은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교대제 개편 이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근 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지게 되는 부 담을 고려하여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문제는 입법을 하더라도 사업체의 규 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내부 혁신과 그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원하청관계에서의 단가 인상, 근로자들의 일부 부담, 국가의 일정기간 재정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산업만 이 아니라 낡은 교대제 아래 노동시간이 긴 경찰, 소방 등 공무원과 도로운송업 등에서도 낡은 교대제를 보다 나은 교대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가의 지 원액 증가,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노동시간과 관련된 지나치게 느슨한 법적 규제도 개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미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에서 공익위원안으로 특례업종의 축소(26 개 업종 10개 업종으로)와 특례업종에 남아 있는 업종에서의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설 정의 필요 등을 제시된 바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가 특집_43

47 특 집 (Ⅱ)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 간 노동을 줄이고 기존 전일제 정규직근로자들이 정규직 시간제노동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자돌봄, 학습의 필요에 따라 많은 정규직 근로 자들이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위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과중노동, 워크 홀릭의 관행을 버리고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 개선운동도 함께 전개될 것 으로 보인다. 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사내하청의 남용방지 2012년 이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앙정부 수준에서 상시ㆍ지속업무를 담당해 온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혹은 정규직화가 진행되어 왔고 향후에도 공공부문에서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업무에 사용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선례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혹 은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교하 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복지, 보너스 등에서의 차별대우 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작 업도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 로감독이 1월 중순 현재 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런 특별근로감독이 다른 제조업종, 서비스업 등 사내하청을 많이 쓰고 불법사용 의혹이 있는 곳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도 대기업들의 사내하청의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에서의 비 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차별대우금지 등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 행되어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마. 노조전임자 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하 창구단일화 등 제도보완 현 정부 아래에서 추진되어 온 노조전임자 시간면제제도,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등 중 요한 노사관계 제도변화로 형식적으로 노사관계의 제도개선은 완료된 것으로 보였다. 노 조전임자 시간면제제도가 원래 겨냥했던 대기업 노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 전임자 수 축소를 피해 나간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 노조들이 노조 전임자 수의 축소로 노조활동 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복수노조도 근로자들에게 단결권을 보다 원칙적 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는 기존 노조의 분열과 사용자들의 친사용자 노조 혹은 온건노조 육성과 활용 정책으로 악용되는 면이 적지 않다. 4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48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이에 따라 노동계가 노조 전임자 시간면제제도, 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교섭 창구단일화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혹은 보완을 요구해 온 것을 일정하게 수렴하여 노 조활동의 지나친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단결권은 보장하되 사용자들의 친사용자 혹은 온전노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계에서 요구하 는 과거로의 회귀는 현실적이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사정 사이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집_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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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슈분석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성재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반정호)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김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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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월간 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49~61 한 국 노 동 연 구 원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성 재 민* 1) Ⅰ. 머리말 통계청은 2012년 10월 말에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 과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8월에만 실시되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7년 부터 3월과 8월에 조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8월 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규모 변화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8년 8월 (33.8%)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34.9%로 증가하였다. 2010년 경 기가 호전되면서 33.4%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8월 34.2%로 다시 소폭 증가했고, 2012년 8월에는 33.3%로 감소했다. 2004년 이래 비중으로는 최저수준이다. 세부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는 2004년 8월 24.7%로 정점에 도달한 후 꾸준히 감소 했으나 2009년 8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해 2012년 8월까지 19%대를 유지하 고 있다. 비전형 근로는 2007년 8월, 2009년 8월, 2011년 8월에 13.9%로 한시적 근로와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과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2년 들어 12.9%로 1%p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ongjm@kli.re.kr). 이슈분석_49

53 이슈분석 <표 1>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단위 : 천 명, %)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근로 ,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 5.8) ,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 6.6) ,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 7.4) ,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 7.0) ,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 7.4) ,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 9.5) ,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주: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 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 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정규직 내의 세부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의 감소는 비기간제 한시근로(반복갱신 +기대불가)에서 나타났으며, 기간제는 2012년보다 4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구분해 추이를 보면, 1개월 미만 계약을 한 초단기 기간 제 근로자 수와 비중의 감소가 2010년 8월까지 지속되다가 2011년, 2012년에는 횡보하는 모습이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한 기간제도 2008, 2009년에 급증하였으나 2010년 8월부터는 2010년 8월 34.3%, 2011년 8월 34.7%, 2012년 8월 33.3%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 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해온 1년 기간제도 비중 증가가 2010년 8월 이래 주춤한 상태이다.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제도 2010년 8월 이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3년 초과 기간제만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정리하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시장 에서는 2011년 8월이나 2010년 8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파견, 용역 근로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 만 7천 명, 1만 명 증가한 214천 명, 682천 명으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 며, 특수형태 근로자는 545천 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는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2~3년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치이다. 특수형태 근로는 도소매업이나 금융보험업 같은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도소매업에서 약 3만 명가량 줄어든 것이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5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54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표 2> 한시적 근로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536 (10.9) 281 (2.0) 247 (1.8) ,403 (17.0) 248 (1.8) 362 (2.6) ,491 (17.1) 580 (4.0) 526 (3.6) ,728 (18.2) 302 (2.0) 585 (3.9) ,722 (17.7) 465 (3.0) 439 (2.9) ,531 (15.9) 555 (3.5) 460 (2.9) ,365 (14.7) 374 (2.3) 549 (3.4) ,815 (17.1) 170 (1.0) 521 (3.2) ,494 (14.6) 305 (1.8) 481 (2.8) ,668 (15.2) 339 (1.9) 436 (2.5) ,714 (15.3) 289 (1.6) 400 (2.3)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단위 : 천 명, %) 3년 초과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 7.0) 905 (33.3) 1,304 (48.0) 165 (6.1) 78 (2.9) 71 (2.6) 주:( )안은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슈분석_51

55 이슈분석 <표 4> 비전형 근로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업종별 비정규직 여부별 증감 (단위 :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증감 증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2,911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1,450 1,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 국제 및 외국기관 전 체 11,515 11, ,995 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56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증감을 보면, 대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이 증가하거나 같 이 감소하거나 또는 둘 다 증감폭이 매우 적은 모습이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은 둘 다 증가한 경우이며, 건설업은 둘 다 감소,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증감폭이 모두 작은 경우였다. 다만, 정규직이 150천 명 늘고 비정규직은 38천 명 감소한 제조업과 정규직이 71천 명 늘고 비정규직은 18천 명 감소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대로 움직였다. 1) 근속기간별로 보면, 정규직은 전년동월보다 3개월 미만에서 111천 명 감소했으나, 3년 이상에서 194천 명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 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은 8천 명 증가했으나 이는 매우 미미한 변동이므로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 정규직으 로의 입직 흐름이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현상은 비정규 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근속 1년 미만에서 전년 동월대비 숫자가 감소 했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2012년의 경기둔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 둔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하다. 2)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정규직은 증가한 것 <표 6> 근속기간별 비정규직 여부별 분포 (단위 : 천 명)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미만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비정규직 2011년 8월 1, ,268 1, 년 8월 1, ,279 1,333 증감 정규직 2011년 8월 ,040 2,453 6, 년 8월 ,104 2,605 6,388 증감 제조업 비정규직 2011년 8월 년 8월 증감 제조업 정규직 2011년 8월 , 년 8월 ,689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수천 명 단위의 증감은 증감이 없다 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채용규모는 유지되더라도 새로 뽑힌 사람들 중 이직이 활발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패널조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직 흐 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 채용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슈분석_53

57 이슈분석 으로 나타난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의 비정규직은 각 근속기간 구간에서 고루 감소한 것 으로 보이며, 정규직은 짧은 근속기간에서는 줄고 1년 이상 근속기간에서는 증가하는 모 습을 뚜렷이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8만 명가량 감소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감소는 근로형태로 볼 때 특수형태 근로나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비기간제 한시근로 등에서 나타났다. 근속기간 분포와 업종별 비정규직 변동을 볼 때 업종별 경기 상황 그리고 2012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한 감소가 아닌가 추측된다. 비정 규직과 달리 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주로 근속기간이 긴 쪽 에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규직 채용 활성화가 아니라 이직 감소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 역시 2012년 경기침체로 인한 채용 둔화의 반영일 것이다. Ⅲ. 비정규직 특성 변화 이하에서는 특성별로 비정규직 규모 변화를 살펴보겠다. 먼저 [그림 2]에서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진입연령대에서 높고 중핵연령대에서 낮은 후 은퇴연령대 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커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30~34세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 월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30~34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점점 줄어 들어 2012년 8월에는 25~29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며 30~34세에서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2004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32.2%였지만 2009년 8월에는 28.2%, 2012년 8월 에는 27.2%로 하락했다. 연령별 그림을 보면 2004년과 비교할 때 전체 연령대에서 고르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중핵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많이 감소하고 24세 이하, 60세 이 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했거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더 분명한 U자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여성은 2004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43.7%, 2009년 8월 44.1%, 2012년 8월 41.5%를 보여 남성과는 추세가 다르다.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거 나 유지되는 점은 남성과 비슷하다. 그러나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과거(2004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데 비해 4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감소를 보일 뿐이라는 점은 남성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5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58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그림 1] 연령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2004년 8월 2012년 8월 2009년 8월 2004년 8월 2012년 8월 2009년 8월 주 :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 2011년 8월은 34.2%, 2012년 8월 은 33.3%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2011년이 낮고, 2012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러나 학력 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서는 2004년 8월(43.0%)과 비교해 2011년 8월(43.6%)이나 2012년 8월(43.2%)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지 않아 저학력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직종 학력별 비정규직 수 및 비중 추이 비 정 규 직 수 비 정 규 직 비 중 고졸 이하 2004년 8월 2011년 8월 2012년 8월 전문대 졸 이상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 졸 이상 전체 고졸 이하 (단위 : 천 명, %) 전문대 졸 이상 관리직 전문가 , ,037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183 1, ,347 1, ,425 농업 기능 조립 1, , , 단순노무직 1, ,459 1, ,871 1, ,795 전 체 3,920 1,475 5,394 4,137 1,857 5,995 4,089 1,823 5,911 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 기능 조립 단순노무직 전 체 주:고졸 이하에는 (전문)대졸 중퇴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체 이슈분석_55

59 이슈분석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에서는 저학력과는 달리 2004년 8월(27.0%)보다 2011년 8월(23.2%), 2012년 8월 (22.1%)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비 정규직 비중 하락은 저학력층이 아니라 주로 고학력층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직종과 학력을 교차 분석해 보면, 고졸 이하 관리직, 전문가 직종 및 단순노무 직종에 서는 비정규직 비중에서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졸 이하 서비스 판매직에서 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고졸 이하 기능원 및 장치 기계 및 조작원에서는 다소 감소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서비스 판매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 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정규 상용직은 2004년 8월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비정규 상용직도 2008년 8월 이래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규 임시 일용직은 2006년 8월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2,715천 명까지 감 소했다. 비정규 임시 일용직은 줄어들거나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나타난 상용직 비중 증가는 정규, 비정규직 모두에서 나 타나며, 임시 일용직 비중 감소는 주로 정규 임시 일용직에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임시직은 통계청의 정의상 1년 미만 일하도록 계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일 수 없지만, 1년 이상 일할 수 있어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회사의 인사관리규칙 등에서 제외되는 형태의 고용계약상태에 있을 경우 임시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정규직이면 서 임시 일용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규직이면서 임시 일용직인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보험 적용률도 대단히 낮고, 대부분의 노동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비공식 고용의 특성을 강하게 띤다. 이렇게 보면 정규 임시 일용직의 축소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 간 비공식 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는 의미도 된다. <표 8> 종사상 지위별 근로형태별 추이 (단위 : 천 명) 정규 상용 정규 임시 일용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 일용 ,088 3,102 1,612 3, ,413 3,073 1,512 3, ,639 3,255 1,603 3, ,931 3,249 1,832 3, ,498 3,160 1,609 3, ,829 2,896 1,643 4, ,272 3,090 1,879 3, ,651 2,864 2,058 3, ,108 2,715 2,096 3,8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5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60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표 9> 비정규직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인원수 추이 (단위 : 천 명) 정규 상용 정규 임시 일용 1,237 1,202 1,268 1,295 1,322 1,221 1,254 1,198 1,178 1~ 4인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 일용 1,325 1,429 1,339 1,369 1,277 1,235 1,298 1,349 1,378 소계 2,809 2,974 3,084 3,172 3,139 3,058 3,196 3,355 3,399 정규 상용 ,064 1,179 정규 임시 일용 ~ 9인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 일용 소계 2,447 2,484 2,575 2,698 2,791 2,740 2,905 2,977 3,054 정규 상용 1,305 1,367 1,388 1,545 1,694 1,690 1,850 1,918 2,109 정규 임시 일용 ~ 29인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 일용 , 소계 3,150 3,186 3,268 3,531 3,593 3,715 3,859 3,973 4,041 정규 상용 1,627 1,672 1,717 1,781 1,912 1,979 2,120 2,143 2,172 정규 임시 일용 ~ 99인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 일용 소계 2,876 2,941 3,025 3,112 3,134 3,309 3,485 3,473 3,424 정규 상용 ,003 1,004 1,111 1,188 1,258 1,326 1,281 정규 임시 일용 ~ 비정규 상용 299인 비정규 임시 일용 소계 1,489 1,484 1,560 1,535 1,594 1,656 1,675 1,769 1,734 정규 상용 1,393 1,476 1,413 1,429 1,495 1,612 1,603 1,590 1,745 정규 임시 일용 인 비정규 상용 이상 비정규 임시 일용 소계 1,814 1,899 1,840 1,833 1,853 2,002 1,929 1,964 2,08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에서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아도 전 규모에서 정규 상용직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상용직은 100인 미만 규모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2000년대 중반보다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 임시 일용직은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미미한 비 중을 보였다. 모든 규모에서 정규 임시 일용직은 현재가 2000년대 중반보다 규모가 축 이슈분석_57

61 이슈분석 소된 상태로 보인다. 비정규 임시 일용직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2000년대 중반과 비 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비정규직 복지 변화 <표 1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단위 :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기간제 비전형 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 주 : 국민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해 보았다. 정규직은 2012년 8월 80.3% 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였으나 비정규직은 39%의 가입률을 보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직장가입)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을 보면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는 시간 제와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용역 및 기간 제는 정규직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30인 이상 규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90% 이상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였다(표 11 참조). 하지만 정규직이더라도 5인 미만 규모에서는 30%대, 5~9인에서는 60% 후반 70% 초반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다. 비정규직은 100인 이 5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62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표 11> 정규직 여부별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인 미만 ~9인 정 10~29인 규 직 30~99인 ~299인 인 이상 인 미만 비 5~9인 정 10~29인 규 30~99인 직 100~299인 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 규모에서는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였으며, 5인 미만 규모에서는 10%대의 낮은 가입 률을 보였다.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0인 미만 사업체 월 125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절반 또는 1/3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아직 시행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다른 규모에 비해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특히 더 가입률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 지 않았다. 이 외에도 법정 근로복지인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비중을 분석해 보았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지만 시간외수당은 가산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연월차 유급휴가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은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금은 증가 추세가 뚜렷한 반면에 유급휴가나 시간외수당은 지난 3년간 증가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파견, 용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 면, 정규직은 사회보험의 경우와 흡사한 패턴이 나타났고, 비정규직도 규모가 커질수록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슈분석_59

63 이슈분석 <표 12>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 추이 (단위 : %)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기간제 비전형 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3>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 추이 (단위 : %)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인 미만 ~9인 정 10~29인 규 직 30~99인 ~299인 인 이상 인 미만 비 5~9인 정 10~29인 규 30~99인 직 100~299인 인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64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Ⅴ.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 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8만 명가량 감소했는데, 근로 형태로 볼 때 특수형태 근로나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비기간제 한시근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간제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소 폭 증가했으며, 파견 용역 근로자는 2011년보다 소폭 증가해 2002년 집계 이후 가장 많 은 수치를 보였다. 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주로 근속기간이 긴 쪽에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규직 채용 활성화보다는 이직 감소 영향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남성 노동시장 중핵연령대, 여성 30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지며, 정규 상용직의 증가 가 두드러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11년과 비교해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 비정규 직 비중 감소, 정규 상용직 증가가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2011년보다 증가했으며,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비중도 2011년보다 소폭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슈분석_61

65 월간 이슈분석 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62~75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반 정 호*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빈곤율과 지니계수, 5분위배율 등 대부분의 분배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증가가 낮고 특히 2000년 이후 취약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갖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강신욱, 2010). 또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일자리 악화는 근로를 하면서도 저임금 및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근로빈곤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1인가구, 여성 및 노 인가구주 증가 등의 인구학적 변화는 소득분배 악화와 빈곤의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된다. 시계열적으로 근로빈곤층과 여성 및 노인가구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 속에 취약계층의 저소득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반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추세적으로 나 타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되는 양상이다. 소득분배 악화와 그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의제가 되 었다.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주요 공약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고용 있는 성장 과 경 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의 내용에도, 소위 근혜노믹스 라고 일컬어지는 대통령 당선자 의 경제정책의 저변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악화된 소득불균등에 대한 공정한 분 배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상태이며, 유럽 재정위기 여파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 굴레를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분배악화를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 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6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66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방법은 분배악화 요인을 파악하고 재분배가 집중되어야 할 계층(대상)에 대한 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대 안을 모색하고, 필요재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설계하는 것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파악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5분 위배율)를 파악하고 공적이전과 조세(사회보장부담금 포함)의 재분배효과를 파악한다. 또한 집중계수(concentration coefficient) 지표를 이용하여 재분배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지 혹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누진성(progressiveness) 정도를 파악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2003~2011년)를 활용 하였으며, 주된 분석대상은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이다. Ⅱ. 소득불평등 실태와 추이 여기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불평등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분석에 활용된 소득관련 변수들은 가구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주는 균등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가구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가중치를 활용하였음을 알려 둔다. 이는 소득규모가 동일한 가구일지라도 가구원 수의 차이에 의해 이들 가구의 후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득구성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상 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공 사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이며, 시장소득과 가 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각각 공적이전소득과 공적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이다. 1) <표 1>에서는 소득구성별 소득불평등 실태를 지니계수를 통해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지니계수는 2003년 수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 작된 2008년 0.303까지 증가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기준 0.290을 기록하 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292에서 2008년 0.323까지 증가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0.313을 기록했지만 2003년에 비해 0.021Gp 증가한 수치이다. 18세 이상 64세까지의 근로연령층 가구 지니계수는 모든 소득유형에서 은퇴연령층 가구 의 그것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소득의 경우 2003년 0.277에서 2011년 )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공 사 이전소득 시장소득=경상소득 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경상소득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이슈분석_63

67 이슈분석 <표 1> 소득불평등 변화추이 : 지니계수(2003~2011) 전 체 근로연령층 가구(18~64세) 은퇴연령층 가구(65세 이상) 경상 시장 가처분 경상 시장 가처분 경상 시장 가처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까지 소폭 증가한 양상이며, 가처분소득 또한 유사하다. 반면 노동시장의 은퇴가 이루어 진 노인세대의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연령층 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특징을 보인다. 시장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478로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무려 0.505까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소득 에 공적이전소득이 추가된 경상소득의 경우에는 2011년 0.419로 근로연령층 가구(0.271)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경상소득에서 경상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연금 및 각종 사회 보험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도 0.41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가구주의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노 동시장에서 은퇴가 이루어진 노년세대의 지니계수는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심각성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노년층의 소득분배가 상당히 악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금제도나 기타의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1인가구와 농가가 포함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소 득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수준에서 2011년 0.342까지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0.306에서 0.311까지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외에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빈곤율 모두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에서는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5분 위배율은 2003년 4.51 수준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5.07과 5.11로 크게 높아졌고, 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68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년에는 4.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2003년 5.00배에서 2011 년 6.01배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근로연령층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4.40배에서 2008년 5.09배까지 증가, 이후 하락하여 2011년 4.70배까지 낮아지지만 2003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배율도 추세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저소득층(하위 20%)과 고소득층(상위 20%)의 격차가 4배가량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을 은퇴한 노년층의 소득격차는 매우 높은 수준이면서 추세적 인 변화폭도 높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2003년 22.0배에서 2007년 19.2배까지 하 락하다 이후부터 증가해 2011년 기준 무려 31.1배까지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을 살펴보면 최소 7.7배(2006년 경상소득 기준)에서 최대 10.8배(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로 시장소득 5분위배율에 비해 크게 낮아진 모습이다. 이 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이전((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반적으로 경상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5분위배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노년가구에서의 조세와 사회보장기 여금 지출이 이들 가구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적이전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이 소득격차 완화에 일정한 효과 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은퇴연령층 가구의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의 배율이 10배 이상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 2> 소득불평등 변화추이 : 소득5분위배율(2003~2011) (단위 : 배) 전 체 근로연령층 가구(18~64세) 은퇴연령층 가구(65세 이상) 경상 시장 가처분 경상 시장 가처분 경상 시장 가처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슈분석_65

69 이슈분석 <표 3>에서는 10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시장소득 기준으로 살펴 보면, 최하위 소득계층(1/10분위)의 점유율은 2003년 2.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1.8%까지 하락해 있으며, 2분위 소득계층 역시 같은 기간 4.9%에서 4.5%까지 하락해 있 다. 최하소득 계층은 전체 소득의 약 2%를 점유하고 있고 2분위 소득계층이 약 4.5%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6.3%에 지나지 않는다. 가처 분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1년 기준 1분위와 2분위 저소득층의 소 득점유율이 각각 2.6%, 5.0%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2008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지만 감소폭이 그리 높지 않았다. 앞서 제시되었던 지니계수가 2008년 이후 소폭 낮아진 원인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창출력 약화가 저소득층에게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 고소득층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2003년 시장소득 기준 10분 <표 3> 소득불평등 변화추이 : 분위별 소득점유율(2003~201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시장 소득 가처분 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창출력 약화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 하락이 함께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 기침체의 영향이 저소득계층은 물론 고소득층에게까지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표 2>에서는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구성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분위 최하위 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와 함께 10분위 최상위 소득층의 근로소득 비중도 2009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6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70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위 소득점유율은 21.6%에서 2008년 23.2%까지 증가했고 이후 소폭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2011년 22.5%를 기록했다. 9분위 소득계층에서도 같은 기간 15.0%에서 15.5%까지 증가한 양상이며, 8분위에서도 12% 후반의 점유율을 동일하게 유 지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가 고소득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소득점유율이 미세하 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소득 최상위 계층(10분위)은 전체 가구의 소득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 3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1/2(50.7%, 2011년 시장소득 기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고소득층(9 10분위)과 저소득층(1 2분위)의 시장소득 점유율 추이 (2003년=100.0)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1분위 최하소득계층의 시장소득 점 유율은 2007년 80.4까지 하락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73.6까지 낮아진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2분위에서도 2008년까지 점유율이 하락하고 그 이후 소폭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2003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 10분위 최고소득계층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107.2까지 증가했고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2003년보다 높은 수준(104.1)을 유지하고 있다. 9분위에서도 추세적으로 유사한 양상이다.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1분위부터 6분위까지의 소득점유율은 전체 분석기간 동 안 단 한 번도 2003년 수준을 상회하는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7분위에서도 일 부 기간에 2003년 수준을 하회하는 점유율을 기록한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점유율 하락 이 두드러지고 중간소득층(4~7분위)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고소득층 중심으로 소 득쏠림이 심화된다. [그림 1]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점유율 추이(2003=10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슈분석_67

71 이슈분석 Ⅲ.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1.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앞선 소득불평등 실태와 추이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국가구에 대한 통계자료가 공표 된 200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분배지표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고, 200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미세하나마 불평등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2003년 이전 수준 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소득점유율 하락과 고소득층 소 득점유율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차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 고 있는 정책기제들의 재분배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급여, 수당 등) 지원은 재분배효과를 주요한 목적으 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등) 또한 재분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기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누진적 성격 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흔히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는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의 불평등도 차이를 통해 측정되며,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효과는 경상소득 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로 계산된다. <표 4>에서는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재분 배효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공적이전의 지니계수가 감소분은 2003년 0.011Gp(지니포인 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0.024Gp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공적이전의 재분배효 과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11년 기준 은퇴연령층 가구의 효과는 0.087Gp로 근로연령 층 가구(0.016Gp)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가 근로연령층 가구에서 비교적 높게 증가했고 은퇴연령층 가구는 시점별로 큰 변화를 보이 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가구 내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재 분배효과 또한 과거에 비해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전국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약 3.2%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 어 2011년 기준 6.7%까지 늘어났다. 근로연령층 가구에서는 같은 기간 2.2%에서 4.2%로 증가했으며, 은퇴연령층 가구는 같은 기간 20.1%에서 29.2%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 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퇴연령층 가구의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노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근로연령층 가구에 비해 크게 높은 점과 후술하게 될 공 적이전의 누진성이 낮은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6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72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표 4> 공적이전과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공적이 전효과 전 체 조세등 효과 근로연령층 가구 공적이 전효과 조세 등 효과 은퇴연령층 가구 공적이 전효과 조세등 효과 전 체 근로연령층 가구 은퇴연령층 가구 공적이 조세등 공적이 조세등 공적이 조세등 전비중 효과 전비중 효과 전비중 효과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보면, 2003년 전국가구의 재분 배효과는 0.005Gp 수준에서 2008년 0.007Gp까지 늘어나지만 2011년 0.002Gp까지 하락한 다. 근로연령층 가구의 재분배효과 역시 전국가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은퇴연 령층 가구의 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 불평등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 석된다. 가처분소득 대비 조세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전국가구와 근로연령층 가구 및 은 퇴연령층 가구 모두에서 증가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분배효 과가 약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고 동시에 누진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재분배효과는 서구 복지국가 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OECD(2008)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22개 회원 국 평균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는 0.078Gp 수준이며,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0.032Gp로 우 리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히 높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ECD회원국(22개국)의 가처 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1.4%, 조세 비중은 28.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의 공적이전소득 비중(덴마크 25.6%; 스웨덴 32.7%)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10%를 크게 밑도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 급여의 수준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 이슈분석_69

73 이슈분석 는데, 두 국가 모두 2000년대 중반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조세 비중이 각각 52.6%와 43.2%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3) <표 5> 공적이전 프로그램 및 조세의 집중계수 공적이전소득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공적 기초노령 사회 세금 경상 사회 연금 연금 연금 수혜 환급금 조세 보험 전 체 근로연령층 가구 은퇴연령층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OECD(2008) 자료에 보고된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조세 비중은 8.0%로 나타나 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3.6%이다.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25.6%가 조세, 14.5%가 공적이 전소득인 미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7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74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아울러 재분배 정책이 높은 효과를 보일지 여부는 재분배 프로그램이 가진 누진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저소득층에게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집중되었을 때, 그리고 조세제도 가 매우 누진적으로 설계되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조세가 어느 정도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 도록 하자. 이를 위해 OECD(2008)과 Beckerman(1979)에서 활용하고 있는 집중계수의 크 기와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집중계수는 지니계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만,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으로 구해지는 지니계수와는 달리 집중계수는 소득순이 아 니라 가처분소득 분위별 각 프로그램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집중계수가 0이라는 의미는 각 소득이전 프로그램들이 모든 소득계층별로 모두 동일 하게 배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적이전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질수록 누진성이 높다 는 의미이다. 반대로 조세는 가구 소득에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는 것 이므로 이 값이 높은 양(+)의 값을 가질수록 누진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5>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조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의 집중계 수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집중계수는 2004년 한 해를 제외하면 모 두 양의 값을 갖는다. 집중계수는 2003년의 0.006에서 2010년 0.047까지 증가했고 가장 최근인 2011년 0.035까지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은 역진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세부 프로그램별로 공적연금과 세금환급금 의 집중계수가 나머지 프로그램에 비해 역진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령연금이 납부기간 과 기여금(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이 늦어 보편적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세금환급금의 경우 도 우리나라 공제혜택이 역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저소득 노인 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과 공공부조(사회적 수혜)는 누진적 성격이 강하다. 즉 저소 득계층에서 이들 이전 프로그램의 급여가 더 많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집중계수가 증가해 누진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부조 등의 사회적 수혜는 2003년 기준 집중계수가 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기준 수준까지 누진성이 약화된 상태이다. 근로연령층 가구와 은퇴연령층 가구를 구분하여 공적이전소득의 집중계수를 살펴보 면, 2011년 기준 근로연령층 가구의 집중계수는 0.062로 나타나고 은퇴연령층 가구는 0.284로 은퇴연령층 가구의 역진성이 두드러진다. 공적이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근로 연령층 가구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집중계수는 추세적으로 누진성 정도가 약화되지 만 여전히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급여가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은퇴연령층 가구의 경우 누진성 정도가 근로연령층 가구에 비해 낮고 분석기간 중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역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슈분석_71

75 이슈분석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 정도를 파악하면 전국가구의 집중계수는 2003년 0.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수준까지 높아지지만 이후부터 하락해 2011년 기준 0.345까지 낮아졌다. 근로연령층 가구의 집중계수는 전국가구와 매우 유사한 수준과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은퇴연령층 가구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서 누진성(집 중계수: 0.308)이 크게 약화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연령층 가구보다 높은 누진적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 프로그램별로는 경상조세의 집중계수가 2003년(0.472)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0.529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 하락해 2011년 기준 으로 누진성이 약화되는 양상이다. 2011년 기준 국민연금 기여금과 각종 사회보험 기여 금의 집중계수는 각각 0.303,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 가구가 근로연령층 가구보다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누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OECD회원국(22개국)과 비교하면, 2000년대 중반 공적이전과 조세의 평균 집중계 수는 각각 , 0.438인 데 비해 우리나라 재분배 정책의 누진성 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OECD, 2008). 결국 우리나라는 재분배 정책의 급여와 조세부담 수준이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고, 또한 이들 정책이 갖는 누진성 정도(혹은 역진적 구조) 가 낮기 때문에 재분배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제한된 상태 에서 급여와 조세의 규모를 단기간에 크게 향상시킬 수 없다면, 정부정책을 통해 급여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세구조의 변화를 통해 보다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6>에서는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조세(사회보장기여금)가 어느 정도 불평등 완화에 효율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으로 공적이전과 조세제도가 불평등 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얼마나 잘 발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여유진 송치호, 2010).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은 공적이전 전후, 그리고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공제 전후 의 불평등 감소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효율성은 측정된 재분배효과정도를 공적이전 및 조세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계산된다. 2003년 기준 공적 이전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0.343으로 기록되고 조세 효율성은 0.063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적이전소득 1%p당 시장소득 불평등도를 약 0.343%p 정도 감소시켰다는 의미이며, 조 세 1%p당 경상소득 집중계수를 약 0.063%p 감소시켰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율성은 추세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분석기간 동안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갖는 낮은 누진성 정도가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효율성은 2003년 0.063에서 2008년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하락하고 있 다.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효율성 정도 또한 누진적 구조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7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76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표 6> 공적이전 프로그램 및 조세의 재분배 효율성 공적 이전 효과성(a) 조세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b) 공적 이전 조세 효율성(a/b*100) 공적 이전 조세 공적 이전 집중계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조세 Ⅳ. 맺음말 이 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분배지표 변화와 추이를 통해 소득불평등 실태와, 공적 이전 프로그램과 조세의 재분배효과와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인 이상 전국가 구의 소득불평등도는 년 기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이상(농가포함) 전체가구로 확대하면 2006년 이후부터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소득5분위배율 지표의 변화추이도 유사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과거에 비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불균등과 격차의 심각 성은 근로연령층 가구보다는 노동시장을 은퇴한 노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재분배 기능이 강한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불평등 완화효 과를 살펴보면,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증 가해 오던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2008년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 리나라의 각 프로그램들이 갖는 재분배효과는 급여의 비관대성, 낮은 조세부담률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조세제도는 누진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분 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적이전 프로그램은 누진성 정 도가 낮고 특히 은퇴연령층 가구에서 매우 역진적인 구조를 갖는 특징을 보였고, 조세와 이슈분석_73

77 이슈분석 사회보장 기여금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누진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즉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급여가 저소득층에게 보다 집중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조세의 누진성이 강 화되지 않음으로써 이들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과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공적이전 프로그램들의 급여를 관대하게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 며,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조세규모를 늘리는 것은 조세저항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 지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루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간 내에 급여의 관대성과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적이전 프 로그램의 급여와 과세가 보다 누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욱(2010), 최근 소득분배구조 변화의 특징,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1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56~163. 여유진 송치호(2010),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 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6(4), pp.95~119. Beckerman, W.(1979), The Impact of Income Maintenance Payments on Poverty in Britain-1975, Economic Journal 89, pp.261~279.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7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78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부표 1> 전국가구(농가포함)의 소득분배 및 빈곤지표 (단위 : 배, %)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자료 : KOSIS. <부표 2>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분위별 시장소득 구성변화 : 2003~2011 (단위 : %) 시장소득 근로 사업 분위 재산 사적이전 근로 사업 분위 재산 사적이전 근로 사업 분위 재산 사적이전 근로 사업 분위 재산 사적이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슈분석_75

79 월간 이슈분석 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76~89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김 복 순* 1) Ⅰ. 머리말 2005년 이후 자영업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취업자 중 자 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2년에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전년동기대비 135천 명 증가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 속에서도 고용호조세를 지속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2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자영업자는 135천 명 으 로 2000년대 초 증가폭과 비슷한 규모이다. 1) 2000년대 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금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4~8%대를 유지해 지금의 경제상황보다는 나은 시기 였다. 자영업 푸어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부는 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기존 사업체이든 신규 창업 한 사업체이든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게 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끝내 도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의 도산은 빈곤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2011년 하반기부터 증가하여 1년 넘게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지난 1년간 신규자영업자들의 특 징과 이들 안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1) 본고에서 2012년의 수치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이다. 76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80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Ⅱ.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1. 자영업자의 고용추이와 특징 최근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2년(1~11월 평균)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1년 동 기간에 비해 135천 명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비중도 전체 취업자의 23.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폭은 2000년 초반에 육박하 는 증가폭이다. 2000년대 초반은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이 27~28% 수준이었고,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도 4~8%대를 기록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2012년의 우리 경제사정은 3사 <표 1>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규모 및 고용증감, 자영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22,870 23,165 23,449 23,608 23,531 23,842 24,255 24,706 임금근로자 15,177 15,535 15,958 16,208 16,444 16,954 17,388 17,707 고 용 규 모 상용직 7,912 8,192 8,608 9,001 9,368 10,063 10,646 11,080 임시직 5,047 5,134 5,172 5,079 5,104 5,074 4,990 4,999 일용직 2,218 2,209 2,178 2,128 1,973 1,817 1,752 1,628 비임금근로자 7,693 7,631 7,491 7,400 7,086 6,888 6,867 6,99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63 1,634 1,564 1,528 1,515 1,500 1,502 1,5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518 4,516 4,502 4,459 4,214 4,111 4,099 4,182 무급가족종사자 1,512 1,481 1,425 1,412 1,358 1,277 1,267 1,264 취업자 임금근로자 고 용 증 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비중 주:각 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슈분석_77

81 이슈분석 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하는 등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1~11월 평균) 고용이 전년동기대비 451천 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영업자 고용증가폭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 위기가 불어닥칠 때마다 경제위기의 최일선에서 고용한파를 겪었던 계층 은 자영업자였다.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 때 고용부진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 조정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2003년 카드대란과 국제금융위기 때 고용부진 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특히 5인 미만 나홀로 사업체의 휴 폐업이 주요인이었다. [그림 1] 자영업자의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연간) 30.0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자영업자 고용증감(우)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좌)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이며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최근 자영업자의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2011.1~ )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고용증감(우)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좌) 자영업 내 55세 이상 비중(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78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82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2012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51천 명 증가하였다. 사실 2012년 고용시장을 전망할 때만 해도 각 기관들은 유럽발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는 2011년을 밑 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2011년 고용호조세의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2012년 고용증가세 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고용증가폭은 확대되었고, 이는 <표 2> 자영업자의 연령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자영업자 전체 대 ~ ~ 대 대 대 ~ ~ 세 이상 자영업 내 50대 연령별 비중 60세 이상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 (단위 : %)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슈분석_79

83 이슈분석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용증가세가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1~11월 평균) 자영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계층은 50세 이상 중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44천 명 증가했 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1년에 이어 더욱 활발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감소세를 지속해 왔던 4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자가 2012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특징이다. 2012년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54.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만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 연령층(2000년 57.0%)으로 구성 되었으나 이들 연령층에서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에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과 30~40대 연령층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50세 이상 중고령층이 차지하였고, 자영업자의 두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점점 확대되어 2012년에는 12.4%p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각각 전년동 기대비 112천 명, 40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에 기반을 둔 전통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증가하였다. [그림 4]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80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84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표 3>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전통적 서비스업 고용증감 추이 서비스업 자영업자 전통적 서비스업 50세 이상 서비스업 자영업자 전통적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단위 : 천 명) ,100 4,093 4,106 4,081 3,909 3,797 3,805 3,911 (40) (-7) (13) (-25) (-172) (-112) (8) (112) 2,661 2,619 2,587 2,540 2,468 2,377 2,394 2,467 (-40) (-42) (-32) (-47) (-71) (-91) (16) (80) 1,417 1,518 1,601 1,613 1,629 1,644 1,749 1,846 (140) (101) (83) (12) (16) (15) (105) (104) 1,009 1,084 1,112 1,120 1,157 1,174 1,242 1,295 (73) (75) (28) (18) (38) (17) (68) (157) ,009 1,036 (59) (51) (30) (2) (31) (26) (57) (29) 주 : 전통적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을 포함하며,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 )안은 전년대비 고용증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전통적 서비스업에서의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80천 명 증가하였으며, 50세 이상 중 고령층에서 무려 15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1~11월 평균)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업체 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인 자영업자 또한 55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 로 전년동기대비 108천 명 증가하였으며 20대 연령층에서도 소폭 증가하였다.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정년퇴직 등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빠져나와 임금근로자로의 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은 퇴직금이나 가족들의 돈을 모아 전통적 서비스업 부문에서 나홀로 사업체를 창업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별 가구주 여부별 고용증감 추이 규모 가구주 (단위 : 천 명) 자영업자 전체 인 미만 ~9인 ~29인 ~99인 ~299인 인 이상 가구주 비가구주 주 : 2012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슈분석_81

85 이슈분석 2012년(1~11월 평균)의 활발했던 자영업 고용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2012년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8천 명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2년 10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11월 현재 13천 명 감소하였다. [그 림 5]는 자영업자 고용증감의 계절조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의 계절 조정치는 5개월 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등락을 보이 고 있다. 2011년부터 활발했던 자영업자는 2012년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 흐름(계절조정치)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3년 자영업 부문의 고 용 흐름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자영업자의 고용증감(원계열, 계절조정계열)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고용증감 자영업자 고용증감(계절조정) 고용주 고용증감 고용주 고용증감(계절조정) 자영자 고용증감 자영자 고용증감(계절조정)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82_노동리뷰 2013년 1월호

86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와 특징 이와 더불어 미취업자 중 이전 직장의 종사상지위가 자영업자였던 비중은 2012년 하반 기 들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또한 확대되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 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자영업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1개월 미취업자 중 전직 자영업자의 비중 및 30대 55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 추이 (단위 : %) 전직자영업자 중 55세 이상 연령층 비중(우) 미취업자 중 전직 자영업자 비중(좌) 전직 자영업자중 중 30대 연령층 비중(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신규자영업자의 특징: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1.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영업 자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2012년 8월 현재 13년으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앞에서 2012년 자영업자의 증가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내수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서비스업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9.4년이며, 특히 음식숙박업의 사업체 유지기간은 6.3년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의 사 업체 유지기간은 제조업, 건설업보다 짧으며, 교육서비스업(5.1년), 예술, 스포츠 관련 여 가산업(5.9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분석_83

87 이슈분석 특히 창업한 지 1년이 채 안된 자영업자는 601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0.4%를 차 지하여 전년동월대비 1.1%p 감소하였다. 이는 창업보다는 기존 사업체를 유지하는 경향 이 컸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특징을 보면 대부 분 5인 미만 영세사업체였고, 전통적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에서 감소 폭은 컸으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창업이 감소하였고, 특히 40대 연령층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 자영업자의 사업체 유지기간 추이 (단위 : 년, %) 전 체 제조업 유지기간 (평균) 서비스업 전통적 서비스업 건설업 년 미만 ~2년 미만 유지기간 2~3년 미만 ~10년 미만 년 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7] 창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규모 및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원자료. 84_노동리뷰 2013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