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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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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태 국 구체적약속양허표 ( 개방약속제 1 차패키지 )

2 Ⅰ. 수평적약정이양허표에포함된전분야 1), 2), 3), 4) 다른당사국의자연인이나그당사국의국민이아닌다른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에대해서는 : 약속안함. 1), 2), 3), 4) 다른당사국의자연인이나그당사국의국민이아닌다른당사국의서비스공급자에대해서는 : 약속안함. 3) 구체적분야단계에서달리명기된경우를제외하고, 본양허표분야 / 업종의상업적주재는다음기준을만족하고태국에서등록된유한책임회사를통해서만가능. a) 외국인지분참여는총등록자본의 49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 그리고, b) 외국인주주의수가해당회사전체주주수의절반이하여야함. 3) 구체적분야단계에서달리명기된경우를제외하고, 태국법률및규정에의거하여설립되고외국인참여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49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상업적주체 : 제한없음. 기타 : 보조금포함하여약속안함. 4) 분야별구체적약속에달리명기된경우를제외하고, 다음범주에속하는자연인의일시적이동이외의자연인의일시적이동은약속안함. 4)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계약서비스제공자 : 약속안함. 주석 : 달리명기된경우를제외하고, 본양허표에기재된업종의범위및분류는국제연합통계사무소가 1991 년발표한잠정중심상품분류 (CPC) 에기재된 서비스주해서에합치됨. 본양허표에기재된서비스분야의번호는 1991 년 7 월 10 일자 MTN.GNS/W/120 에사용된서비스분야분류목록을따름

3 I. 기업인방문자 (BV) a) 서비스판매자서비스공급자의대표자로서상품및서비스의판매또는해당서비스공급자를위한계약체결을위해태국에입국하여임시체류하는자로서태국내에서보수를받지않는자. b) 상업적주재를설립할책임이있는자 : 서비스제공자의대표자로서다음의목적을가지고태국에입국, 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 사업상회의참석, - 사업체방문또는유사활동, - 태국에상업적주재가없는서비스공급자를대신해상업적주재를설립하려는목적으로입국. 조건 : 그러한서비스의공급자의대표자또는그러한법인의피고용인은일반공중을상대로직접적인판매또는서비스제공활동에종사하지아니함. 체류기간 : 최초신청시 90 일이하의기간동안일시적체류가허용되며노동허가서가발급됨. b) 범주에속하는대표자가이민국및고용부가규정한기준을충족하는경우, 도착일로부터 1 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체류기간을연장할수있음

4 II. 기업내전근자 (ICT) 당사국영역내에설립되어있는회사의피고용인으로서태국에소재한상업적주재를통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일시적으로전근되어온자. 피고용자는아래와같이정의된임원, 관리자또는전문가를의미함. 관리자의정의 : 조직내에서그조직또는조직의부서를주로지휘하고다른감독직 전문직 관리직종사자의업무를감독또는통제하거나직원에대한고용, 해고추천및그밖의인사상의조치 ( 승진및휴가승인 ) 를취할권한을가지며일상업무에재량권을행사하는자로서일상적업무에재량권을발휘하는자. 피감독고용인이전문직이아닌한, 일선감독자는제외되며기본적으로서비스의공급을위해필요한업무를주로수행하는자는제외됨. 임원의정의 : 조직내에서조직관리를주로지휘하며, 의사결정에광범위한권한을행사하고, 그기업의상급임원 ( 이사또는주주 ) 으로부터일반적인감독또는지시만을받는자. 임원은그조직의서비스의실질적인공급과관련된업무는직접수행하지아니함

5 전문가의정의 : 해당설립체의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고도의전문지식을보유하고당해조직의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경영등에독점적인지식을가진자 조건 : 그러한피고용인은태국이외지역에위치한동일기업에서태국입국신청일직전 1 년이상고용된자 ; 이민국이규정한기준을충족하며비이민비자를소지한자 ; 고용부가규정한관리자의무기준 1) 을충족해야함. 체류기간 : 최초신청시 1 년동안일시체류가허용되고, 노동허가서가발급되며원고용주와의현재고용이확인되고해당태국법률및규정준수여부가확인되면연장신청시매회최대 1 년동안 3 회에걸쳐연장신청할수있음. III. 계약서비스제공자 (CSS) 정의 : 외국회사의피고용인으로서당해고용주와태국에서설립된회사 ( 서비스수요자 ) 사이에체결된계약에따라서비스를수행하기위하여태국에입국, 일시적으로체류하는자. 조건 : 해당되는경우다음조건및분야별구체적약속에따라접근이허용됨. 1) 관련당국은다음사실을고려하여관리자가갖추어야하는의무기준을판단해야함 : (1) 전액납입자본금규모 (2) 고용창출 (3) 외국인투자규모 (4) 수출촉진효과 (5) 기술이전 (6) 경영진의요구사항 - 4 -

6 외국기업의조건 : - 외국기업은태국영역내에상업적주재가없어야함, 그리고, - 태국에서설립된기업에게 3 개월이하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서비스계약을체결해야함. 서비스계약의조건 : - 서비스계약은태국의관련법, 규정및요건과합치해야함. - 서비스계약은아래기재된업종에서취득된계약에한하며계약이태국에서허가받은전문가로서활동할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것은아님. 피고용인의조건 : - 피고용인은위에기재된 전문가 요건을충족해야함. - 태국입국신청일직전 1 년이상해당외국기업에서고용되어그러한서비스를제공한자. - 분야 / 관련활동에명기된필요한학력, 전문적요건을위한과정을거친자. - 이민국이규정한기준을충족하고비이민비자를소지한자. - 고용부가규정한관리자의무기준을충족함. 체류기간 : 최초신청시 1 년또는계약기간중에서더짧은기간동안일시적체류가허용되며노동허가서가발급됨

7 적용업종 : - 컴퓨터하드웨어설치관련자문서비스 (CPC 84100) - 소프트웨어실행서비스 (CPC ) - 데이터프로세싱서비스 ( 공공네트워크를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제외 ) (CPC ) - 데이터베이스서비스 ( 공공네트워크를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제외 ) (CPC 84400) - 기타컴퓨터서비스 : 고객사직원을대상으로하는소프트웨어훈련서비스 (CPC 일부 ) - 일반경영자문서비스 (CPC 86501) - 호텔숙박서비스 (CPC 64110) - 레스토랑서비스 (CPC 64210) - 석유 / 가스탐사및생산관련과학 / 기술자문서비스 (CPC 8675 일부 ) - 환경서비스 (CPC ), 엔지니어제외 3), 4) 태국토지법에따른토지의취득및사용과관련, 외국인또는외국인으로간주되는국내기업은태국영토내에서토지를취득하거나소유할수없음. 하지만, 토지를임대하고빌딩을소유할수는있음. 또한, 아파트소유관련법률및규정에의하여외국인은공유건물의일부를소유할수있음. 3), 4) 토지의취득및사용 :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8 II. 분야별구체적약정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서비스 (CPC )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b) 회계, 감사및장부정리서비스 (CPC )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d) 건축설계서비스 (CPC )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g) 도시계획및조경건축설계서비스 (CPC )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9 B. 컴퓨터및관련서비스 (a) 컴퓨터하드웨어설치관련자문서비스 (CPC 84100) 4) 정보통신기술부가규정한수량상한선과구체적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여부가결정되며그렇지않으면수평적양허에기재된내용을따름. (b) 소프트웨어실행서비스 ( 프로그래밍및시스템관리서비스제외 ) (CPC ) 4) 정보통신기술부가규정한수량상한선과구체적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여부가결정되며그렇지않으면수평적양허에기재된내용을따름. 프로그래밍및시스템관리서비스 (CPC ) 4) 정보통신기술부가규정한수량상한선과구체적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여부가결정되며그렇지않으면수평적양허에기재된내용을따름.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동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10 (c) 데이터프로세싱서비스 ( 공공통신네트워크를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제외 ) (CPC ) 4) 정보통신기술부가규정한수량상한선과구체적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여부가결정되며그렇지않으면수평적양허에기재된내용을따름. (d) 데이터베이스서비스 ( 공공통신네트워크를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제외 ) (CPC 84400) 4) 정보통신기술부가규정한수량상한선과구체적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여부가결정되며그렇지않으면수평적양허에기재된내용을따름. (e) 기타컴퓨터서비스 : 고객사직원들을대상으로한소프트웨어훈련서비스 (CPC 의일부 ) 4) 정보통신기술부가규정한수량상한선과구체적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여부가결정되며그렇지않으면수평적양허에기재된내용을따름.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동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11 E. 운전인력을동반하지않은임대 / 리스서비스 (d) 농기계, 건설기계, 사무기계등운전인력을동반하지않은기타기계 / 장비류 (CPC ) F. 기타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 (b) 시장조사및여론조사서비스 (CPC ) (c) 일반경영자문서비스 (CPC 86501)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법률및감사컨설턴트는약속안함

12 (e) 기술검사및분석서비스 (CPC ) (f) 농업부수서비스 농업지도자문서비스 - 정지 ( 토양정리 ) - 종자생산 - 식물보호 - 추수 - 등급분류 - 포장 - 보관 토양분석실험 토양조사및토지이용기획

13 지피작물종자증식 (f) 임업부수서비스 : 임업자문서비스 (g) 어업부수서비스국제무역 / 수출상품서비스 ( 중개 ) 품질분석서비스 통조림제조프로세스분석서비스

14 기술서비스 - 자문 - 마케팅연구 - 품질관리 (h) 유전 / 가스전채굴부수서비스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m) 관련과학 / 기술자문서비스 (CPC 8675) - 석유 / 가스탐사및생산 (CPC 8675 일부 ) 4) a) 계약서비스제공자의입국은석유법에서요구하는석유위원회의허가를필요로하며그렇지않을경우,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동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n) 컴퓨터를포함한사무기계및장비관리 / 수리서비스 (CPC 84500)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15 (q) 포장서비스 (CPC 87600)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r) 신문출판을제외한출판인쇄서비스 (CPC 88442)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t) 기타통번역서비스 (CPC 87905)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C. 통신서비스본양허안의약정은다음일반조건을따름 : - 태국에서제공되는각서비스는구체적정부면허를요함. - 본사및관리자가태국영토내에존재할것을요구하는태국법률에따라정당하게설립된서비스제공자에한하여면허가발급됨. - 자원의제한성으로인하여발급되는면허의수는제한될수있음. - 이구체적약속의양허표에기재된서비스는기간통신서비스임. - 서비스제공자는태국에등록된회사로서외국인보유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외국주주의수가회사전체주주수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년부터모든신규통신법률이통과되고효력이개시되면공공통신서비스분야의약속이도입될예정이며그러한법률에의하여공표되는실행규정에따라서약속이실행될예정임

16 공공시내, 국내장거리및국제통신서비스 (a) 음성전화서비스 (b) 텔렉스서비스 (c) 전신서비스 (d) 팩시밀리서비스 1), 2) 통신트래픽은정당하게허가받은서비스제공자에의해태국에서운영되는게이트웨이를통하여라우팅되어야하며, 허가받은송수신서비스제공자가이서비스제공에합의하여야한다는것을제외하고제한없음. 3) 2006 년부터모든신규통신법률이통과되고효력이개시되면동법률에기재된내국민대우요소를구체적약속의양허표의관련부분에삽입할예정임. 4) 수평적양허에기재된대로약속안함. 1), 3) 2006 년부터모든신규통신법률이통과되고효력이개시되면동법률에기재된내국민대우요소를구체적약속의양허표의관련부분에삽입할예정임. 4) 수평적양허에기재된대로약속안함 년부터모든신규통신법률이통과되고효력이개시되면태국은공공통신서비스에관한구체적약속의양허표에경쟁보호장치,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허가기준공개, 규제당국과운영당국의분리, 희소자원의활용및할당관련주제에대해태국이부여할대우를삽입할것임. (j) 데이터베이스접속서비스 (CPC 7523 일부 ) 1) 1.1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1.2 무선어플리케이션서비스는주파수가용성에따라허용. 3) a) 서비스제공자는태국에등록된회사로서외국인보유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외국주주의수가회사전체주주수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b) 그러한회사는건설 - 이전 - 운영조건하에서허용됨. c) 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3) 외국인보유지분이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한제한없음

17 n) 온라인정보및 / 또는데이터프로세싱서비스 (CPC 843 일부 ) 1) 1.1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이용해야함. 1.2 무선어플리케이션서비스는주파수가용성에따라허용. 3) a) 서비스제공자는태국에등록된회사로서외국인보유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외국주주의수가회사전체주주수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b) 그러한회사는건설 - 이전 - 운영조건하에서허용됨. c) 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이용해야함. 3) 외국인보유지분이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한제한없음. (o) 기타통신장비판매서비스 (CPC 일부 )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18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0)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비디오텍스트 (CPC 일부 ) 1) 1.1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1.2 무선어플리케이션서비스는주파수가용성에따라허용. 3) a) 서비스제공자는태국에등록된회사로서외국인보유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외국주주의수가회사전체주주수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b) 그러한회사는국가통신당국에의하여건설 - 이전 - 운영조건하에서허용됨 2). c) 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d) 서비스제공자는공개입찰로결정됨. 3) 외국인보유지분이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한제한없음. 2) 이조건은최소 10 년간적용예정임

19 원격지회의 (CPC 일부 ) 1) 1.1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공공 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1.2 무선어플리케이션서비스는주파수 가용성에따라허용. 3) a) 서비스제공자는태국에등록된회사로서외국인보유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외국주주의수가회사전체주주수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b) 그러한회사는국가통신당국에의하여건설 - 이전 - 운영조건하에서허용됨 3). c) 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d) 서비스제공자는공개입찰로결정됨. 3) 외국인보유지분이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한제한없음. 3) 이조건은최소 10 년간적용예정임

20 국내임대회선 (CPC 일부 ) 1) 1.1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1.2 무선어플리케이션서비스는주파수가용성에따라서비스제공. 3) a) 서비스제공자는태국에등록된회사로서외국인보유지분이전체등록자본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고외국주주의수가회사전체주주수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b) 그러한회사는국가통신당국에의하여건설 - 이전 - 운영조건하에서허용됨. 4) 3) 외국인보유지분이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는한제한없음. c) 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d) 서비스제공자는공개입찰로결정됨. D. 시청각서비스 (a) 판촉 / 광고서비스를제외한필름 / 비디오제작및유통서비스 (CPC ) 4) 이조건은최소 10 년간적용예정임

21 (c) 라디오 /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서비스 (CPC ) 3. 건설및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A. 빌딩건설작업 (CPC )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B. 토목건설작업 (CPC )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C. 설치작업 (CPC )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22 조립작업 (CPC 51400)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D. 빌딩완료및마무리작업 (CPC )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에따름 **.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23 E. 기타건설현장에서의선시공작업 (CPC ) 특수건설작업 (CPC ) 빌딩건설 / 철거및토목작업에사용되며운전인력을동반한장비임대서비스 (CPC 51800)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4. 유통서비스 A.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11~62118) 4) 약속안함. 4) 약속안함.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24 5. 교육서비스 A+B. 국내 / 국제학교교육서비스 ( 성인및기타교육서비스제외 ) (CPC ) 4) 외국인자연인은다음경우에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태국입국이허용됨 : (1) 해당자연인이태국에서정당하게설립되고등록된교육기관에의해초청되거나채용될것. (2) 적용가능한경우해당자연인이교육부가규정한기타기준을충족하는것은물론상기교육기관이규정한자격및경력요건을갖추고있을것. 최초신청시허용되는일시적체류기간은 1 년또는채용기간중에서더짧은기간동안이며체류기간은연장가능함. 기타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4) 약속안함. B. 기술 / 직업교육서비스 (CPC ) 4) 외국인자연인은다음경우에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태국입국이허용됨 : 4) 약속안함

25 (1) 해당자연인이태국에서정당하게설립되고등록된교육기관에의해초청되거나채용될것. (2) 적용가능한경우해당자연인이교육부가규정한기타기준을충족하는것은물론상기교육기관이규정한자격및경력요건을갖추고있을것. 최초신청시허용되는일시적체류기간은 1 년또는채용기간중에서더짧은기간동안이며체류기간은연장가능함. 기타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00) 3) 약속안함. 4) 외국인자연인은다음경우에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태국입국이허용됨 : (1) 해당자연인이태국에서정당하게설립되고등록된교육기관에의해초청되거나채용될것. (2) 적용가능한경우해당자연인이교육부가규정한기타기준을충족하는것은물론상기교육기관이규정한자격및경력요건을갖추고있을것. 최초신청시허용되는일시적체류기간은 1 년또는채용기간중에서더짧은기간동안이며체류기간은연장가능함. 기타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3) 약속안함. 4) 약속안함

26 D. 전문및 / 또는단기과정교육서비스 (CPC 92400) 4) 외국인자연인은다음경우에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태국입국이허용됨 : (1) 해당자연인이태국에서정당하게설립되고등록된교육기관에의해초청되거나채용될것. (2) 적용가능한경우해당자연인이교육부가규정한기타기준을충족하는것은물론상기교육기관이규정한자격및경력요건을갖추고있을것. 최초허용되는일시적체류기간은 1 년또는채용기간중에서더짧은기간동안이며체류기간은연장가능함. 기타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4) 약속안함

27 E. 기타교육서비스 (CPC 92900) 외국어교수서비스 (CPC 일부 ) 4) 외국인자연인은다음경우에교육서비스제공을위해태국입국이허용됨 : (1) 해당자연인이태국에서정당하게설립되고등록된교육기관에의해초청되거나채용될것. (2) 적용가능한경우해당자연인이교육부가규정한기타기준을충족하는것은물론상기교육기관이규정한자격및경력요건을갖추고있을것. 최초신청시허용되는일시적체류기간은 1 년또는채용기간중에서더짧은기간동안이며체류기간은연장가능함. 기타 : 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된외국인이소유하거나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4) 약속안함. 6. 환경서비스 A. 하수시스템, 폐기물처리, 유해폐기물관리, 공기오염및소음관리, 위생및기타환경관리서비스 (CPC 9401) 4) 계약서비스제공자의입국은천연자원환경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르며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28 환경보호및환경배출저감서비스 (CPC 9401) 4) 계약서비스제공자의입국은천연자원환경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르며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하수서비스 ( 산업폐수처리시스템포함 ) (CPC 9401) 4) 계약서비스제공자의입국은천연자원환경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르며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폐기물처리서비스 ( 유해폐기물관리및소각로포함 ) (CPC 9402) 4) 계약서비스제공자의입국은천연자원환경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르며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C. 위생및유사서비스 (CPC 9403) 4) 계약서비스제공자의입국은천연자원환경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르며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29 D. 기타 배기가스청소서비스 ( 산업배출저감포함 ) (CPC 9404) 4) 수천연자원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이허용되며, 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소음저감서비스 (CPC 9405) 4) 수천연자원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이허용되며, 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자연 / 조경보호서비스 (CPC 9406) 4) 수천연자원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이허용되며, 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기타환경보호서비스 (CPC 9409) 4) 수천연자원부가규정한자격요건에따라계약서비스제공자의진출이허용되며, 그밖의경우수평적양허에기재됨

30 7. 금융서비스 - 활동범위와서비스의종류와관련, 각금융기관은해당관련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분야및업종을운영할수있음. - 이분야의모든약속은태국의 GATS 양허표의수평적양허분야를따름. A. 보험 ( 재보험및재재보험포함 ) (a) 생명보험서비스 (CPC 81211) 3) a) 외국인지분참여는등록자본금의 25 퍼센트로제한됨. b) 신규설립시관련부서에서허가하고내각의동의가있어야함. 4) 선임관리자, 전문가및기술직원에한하며보험위원회의승인이요구됨. 2) 국내보험회사가발급한보험증권의소지자는일정액한도내에서세금공제를받을수있음. 3)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b) 비생명보험서비스 (CPC 8129) 1) 국제해상, 항공, 수송및모든재보험상품을제외하고약속안함. 3) a) 외국인지분참여는등록자본의 25 퍼센트로제한됨. b) 신규설립시관련부에서허가하고내각의동의가있어야함. 4) 선임관리자, 전문가및기술직원에한하며보험위원회의승인이요구됨. 3)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제한없음

31 d) 보험보조서비스 ( 연기금조성서비스제외 ) 보험중개및대리점서비스 (CPC 81401) ( 중개사는재보험계약을제외하고외국보험사와의보험계약체결을권유, 권고또는관련된어떠한행위로할수없음 ) 2) 약속안함. 3) 외국인지분참여는전체의 25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4) a) 선임관리자, 전문가및기술직원에한하며보험위원회의승인이요구됨. b) 개인중개사나대리인은약속안함. 2) 약속안함. 3)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제한없음. 보험자문서비스 ( 연금자문서비스제외 ) (CPC 81402) 4) 선임관리자, 전문가및기술직원에한하며보험위원회의승인이요구됨. 손해사정및해손사정서비스 (CPC 81403) 4) 선임관리자, 전문가및기술직원에한하며보험위원회의승인이요구됨. 계리서비스 (CPC 81404) 4) 선임관리자, 전문가및기술직원에한하여보험위원회의승인이요구됨

32 보험및연기금서비스를제외한금융중개보조서비스신용카드서비스 (CPC 81133) ( 금융법에따라 허가받은경우를제외하고 3) a) 아래 B(3)(j) 에기재됨. 공공으로부터의자금동원은 b) 금융기관은태국은행으로부터사전승인을받아야함. 금지 ) 금융자문서비스 (CPC 81332) B. 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 공공으로부터예금및기타상환가능한자금수취 소비자금융, 주택담보대출, 상거래자금조달및팩토링금융을포함한모든형태의대출 금융리스 신용카드및직불카드, 여행자수표, 은행발행어음을포함한모든지불및송금 1) 금융상담및금융데이터프로세싱은제한없음. 기타모든서비스는약속안함. 2) 금융상담및금융데이터프로세싱은제한없음. 기타모든서비스는약속안함. 3) a) 은행의대표사무소 : 제한없음. b) 외국은행지점 : I. 현재지배구조를유지하는기존외국은행지점은제한없음. 신규설립시재무부가승인하고내각의동의를얻어야함. II. 다음조건하에서만 ATM 운영이허용됨 : (i) 태국은행에의해운영되는 ATM 공동연합가입 ; 또는, (ii) 자사점포내운영또는태국의다른상업은행과시설공유 3) a) 은행의대표사무소 : 제한없음. b) 외국은행지점 :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보증및약정

33 아래시장에서의자기거래 / 고객위탁매매서비스 : (a) 단기금융상품 (b) 외환 (c) 환율 / 금리상품 (d) 양도성증권 III 년 7 월이전에태국에첫번째지점을개설한기존외국은행은추가점포개설시두개이하에한하여허용됨. IV. 수표결제및청산시스템참여는제한없음. c) 태국에서설립된은행 I. 시장접근은기존은행주식의취득에한하여허용됨. II. (i) 최대외국인지분참여는납입등록자본금의 25 퍼센트로제한됨. c) 태국에설립된은행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증권인수및증권배분 ( 공모및사모 ) 에대리인으로참여하는것을포함, 모든종류의증권발행에참여하고그러한증권발행관련서비스를제공 개인이단독으로또는관련인들과공동으로주식을보유할경우에는은행납입등록자본금의 5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다음의자산관리 : - 현금또는포트폴리오관리 - 모든형태의집단투자관리 - 보관및공탁서비스상담, 중개및기타금융보조서비스금융정보, 금융데이터프로세싱및관련소프트웨어의제공및전달 (ii) 태국은행의추천이있을경우, 재무부는다음을포함, 재무장관이발표하는조건에따라외국인지분참여제한, 개인및관련된사람들과의공동주식보유등위에언급된제한을완화할수있음. - 상업은행의여건또는영업활동개선을위하여제한완화가필요하다고간주되는경우, - 그러한지분참여가최대 10 년동안허가되며이기간동안진출한외국인투자자는 10 년후부터는지분보유규정의적용에서제외됨

34 III. 전체이사중최소한사분의삼이상의이사는태국국민이어야함. 태국은행의추천이있을경우, 재무장관은위 II (ii) 에기재된조건과동일한조건에따라위에명기된외국인수보다많은외국인을허용할수있음. d) 국제은행업무 (IBF) 5) 신규설립시재무장관의허가가요구됨. e) 금융회사와부동산은행회사 I. 대표사무소는제한없음. II. 시장접근은기존회사주식의취득에한하여허용됨. III. (i) 최대외국인지분참여는납입등록자본금의 25 퍼센트로제한됨. 개인이단독으로또는관련인들과공동으로주식을보유할경우에는 10 퍼센트를초과할수없음. (ii) 태국은행의추천이있을경우, 재무부는다음을포함, 재무장관이발표하는조건에따라외국인지분참여제한, 개인및관련된사람들과의공동주식보유등위에언급된제한을완화할수있음. - 이러한완화는금융회사와부동산은행회사의여건또는영업활동개선을위하여서필요한것으로간주됨. - 그러한지분참여가최대 10 년동안허가되며이기간동안진출한외국인투자자는 10 년후부터는지분보유규정의적용에서제외됨. d) 국제은행업무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e) 금융회사와부동산은행회사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5) 국제은행업무 (IBF) 는 1992 년 9 월 16 일자의장관령및 1993 년 12 월 14 일자의태국은행공고문에명기된대로은행및투자은행업에한하여운영할수있음

35 IV. 전체이사중최소한사분의삼이상의이사는태국국민이어야함. 태국은행의추천이있을경우, 재무장관은위 III (ii) 에기재된조건과동일한조건에따라위에명기된외국인수보다많은외국인을허용할수있음. f) 증권회사, 증권중개업, 증권매매, 투자자문서비스그리고증권보험업 f) 증권회사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I. 대표사무소는제한없음. II. 시장접근은기존회사의지분취득을통해서만가능. 신규허가는약속안함. III. 외국인지분참여는납입등록자본금의최대 49 퍼센트로제한됨. IV. 태국에서설립된증권회사의전체이사중최소과반수이상은태국국민이어야함. g) 자산관리회사 : I. 대표사무소는제한없음. II. 시장접근은기존회사의지분취득을통해서만가능. III. 면허승인후첫 5 년동안외국인지분참여는납입등록자본금의최대 25 퍼센트로제한되며전체이사중최소한 4 분의 3 이상이태국국민이어야함. IV. 5 년후에는외국인지분참여가납입등록자본금의최대 49 퍼센트로제한되며전체이사중최소한과반수이상이태국국민이어야함. g) 자산관리회사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제한없음

36 h) 금융리스서비스 e)iii(ii) 의경우를제외하고, 외국인지분참여가납입등록자본금의 49 퍼센트이하인금융리스회사또는외국인지분참여가납입등록자본금의 25 퍼센트이하인금융회사에한하여제공가능함. h) 금융리스서비스제한없음. i) 팩토링서비스 e)iii(ii) 의경우를제외하고, 외국인지분참여가납입등록자본금의 49 퍼센트이하인팩토링회사또는외국인지분참여가납입등록자본금의 25 퍼센트이하인금융회사에한하여제공가능함. i) 팩토링서비스제한없음. j) 신용카드및직불카드신용카드및직불카드는외국인지분참여가납입등록자본금의 49 퍼센트이하인회사또는태국에설립된은행및외국은행지점에한하여제공가능함. h), i), j) 사업수행은향후발표예정인면허및관련규정을따름. j) 신용카드및직불카드제한없음. 4) 외국은행사무소별외국인직원수에관한제한규정 : a) 대표사무소로운영중인은행 : 2 인 b) 정식허가받은지점 : 6 인 c) BIBF 지점 : 4 인 d) PIBF 지점 : 2 인 e) 정식허가받은 BIBF 은행지점으로운영되는은행 : 8 인금융회사 : a) 대표사무소 : 2 인 b) 금융회사의경우전체이사중이사최대 4 인허용. 증권회사및자산관리회사 : 대표사무소별로 2 인허용

37 9. 관광및여행관련서비스 A. 호텔숙박서비스 (CPC 64110) 캠핑및야영지서비스 (CPC 64195) 레스토랑서비스 (CPC 64210) 케이터링서비스 (CPC 64230)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되어있으며외국인이소유또는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38 B. 여행사및투어오퍼레이터서비스 (CPC 74710) 3) 수평적양허에서기재된사항에더불어, 전체이사중과반수이상이태국국민이어야함. D. 기타호텔경영서비스 10. 오락, 문화및스포츠서비스 D. 스포츠서비스 (CPC 에기재된기타스포츠서비스제외 ) (CPC ) 휴양공원및해변서비스 (CPC 96491) 6) 특정의무수로안내영역에서주기적으로항해를하는태국선박의태국선장은해당지역의수로안내를할수있음

39 11. 운송서비스정부또는국영기업은다음항구서비스를 A. 해상운송서비스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 (a) 승객운송 (CPC 7211, 연안해운제외 : 아래 3.1 에정의됨 ) 3) a) 태국국적선단운영을목적으로한법인의 설립은약속안함. b) 국제해상운송서비스 ( 아래 3.2 에정의 ) 제공을 목적으로하는상업적주재로서지사사무소 형태를제외한다른형태의상업적주재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4. a) 선박의승무원 : 약속안함. b) 기타인력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3) a) 약속안함. b) 제한없음. 4) a) 약속안함. b)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조건으로국제해상운송제공자에게제공함 : 1. 수로안내 6) 2. 예선 도선 3. 식량 연료 급수 4. 쓰레기취합및밸러스트폐기물처리 5. 선석배정, 항장제도 6. 항행원조 7. 선박운항, 급수및전기공급등에필수적인기타해안에기반을둔서비스 8. 비상시설비수리, 그리고 9. 정박서비스

40 (b) 화물운송 (CPC 7212, 연안해운제외 : 아래 3.1 에정의됨 ) 3) a) 태국국적선단운영을목적으로하는법인설립은약속안함. b) 국제해상운송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상업적주재로서지사사무소형태를제외한다른형태의상업적주재 ( 아래 3.2 에정의 )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4) a) 선박의승무원 : 약속안함. b) 기타인력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3) a) 약속안함. b)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i) 태국국적선박을소유한태국해상운송회사의주주는그러한회사가지불하는배당금에부과되는소득세를면제또는감면받을수있음. (ii) 태국국적선을이용하여태국상품을수출입하는수출입업자는소득세계산시화물금액또는그러한상품의통상적운반경로에소요되는기타금액의 50 퍼센트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세과세대상순소득에서공제받을수있음. 4) a) 약속안함. b)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1) 양허표주석참고 b) 양허표주석참고 (e) 국제예인 (CPC 7214) 3) a) 태국국적선단운영을목적으로한법인의설립은약속안함. b) 국제예인서비스제공 ( 아래 3.2 에정의 ) 을목적으로하는상업적주재로서지사사무소형태를제외한다른형태의상업적주재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4) a) 선박의승무원 : 약속안함. b) 기타인력 : 수평적양허에기재됨. 3) a) 약속안함. b) 제한없음. 4) a) 약속안함. b)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을제외하고약속안함

41 (f) 해상운송지원서비스 (CPC 745) 육상수용시설 ( 선박폐기물 / 유성혼합물수집 ) 특정외국선박에대한선석배정서비스 정확한문서작성및선박인증을위한해양측량및선급협회서비스 화물포워딩서비스 해상화물취급서비스 ( 아래 3.5 에정의됨 ) 1) 항만부에서명기한규정의적용을받는항목을제외하고제한없음. 3) 정부당국의감독하에제공하는항구지역에서의서비스공급은그러한당국의관련법률및규정에의해규정된특정조건을따름. 4) 시장접근란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되어있으며외국인이소유또는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42 해운대리점서비스 ( 아래 3.6 에정의됨 ) 3) 제한없음 7).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되어있으며외국인이소유또는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 C. 항공운송서비스 (d) 항공기관리및수리서비스 (CPC 8868) 3) 서비스제공자는지정정비주기장외지역에서서비스를수행해야함. 3) 외국인사업법 ( 불기 2542 년 ) 의 ' 외국인 ' 의정의를개정하는제안의결과에따라서시장접근란에기재되어있으며외국인이소유또는지배권을행사하는상업적주재는외국인투자관련법률에규정된특정요건을따름.** (e) 항공운송지원서비스 (CPC 746) 항공운송서비스판매및마케팅 2) 약속안함. 4) 약속안함. ** 이러한서비스공급형태에있어내국인대우제한은태국의입법심의의결과를감안하여추가적인협상의대상이된다. 7) 투명성목적을위한주석 : 비차별성에기반한국내규정에따라서비스제공자에게태국내등록, 최소납입자본, 숙련인력등을요구할수있음

43 컴퓨터예약시스템서비스 1) 다음을제외하고제한없음 : (1)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함. (2) 무선어플리케이션서비스는주파수가용성에따라허용. 3) 약속안함. 4) 약속안함. 3) (1) 컴퓨터예약시스템을통한유통은총판매대리점한곳과항공사대리점에한하여허용됨. (2) 서비스제공자는국가통신당국의태국공공통신네트워크를사용해야하며통신에관한태국의 GATS 양허안에규정된조건을따라야함. E. 철도운송서비스 (d) 철도운송장비의유지및보수 (CPC 8868) 4) a) 수평적양허에기재됨. b) 토목엔지니어는약속안함

44 (e) 철도운송서비스의지원서비스 (CPC 743) 승객및화물차량청소서비스 철도역보안서비스 F. 도로운송서비스기타일정표에기반하지않은승객운송 (b) 냉동품또는냉장품, 액체화물, 가스화물, 컨테이너에담긴화물 (CPC ) 3)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에추가하여, 회사전체이사의과반수이상이태국국민이어야함

45 (c) 운전인력을동반한승용차임대서비스 (CPC 71222) 3)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에추가하여, 회사전체이사의과반수이상이태국국민이어야함. (c) 운전인력을동반한버스및대형버스임대서비스 (CPC 71223) 3)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에추가하여, 회사전체이사의과반수이상이태국국민이어야함. 4) 수평적양허에기재된사항외에는약속안함 H. 모든운송보조서비스 (b) 저장및창고서비스 (CPC 742)

46 참조문서 양허표주석 1. 본양허표는도로, 철도, 내륙수로및관련보조서비스를모두열거하지는않았으나, 복합운송사업자는화물내륙운송을위하여트럭, 철도차량또는바지선및관련장비를임대 / 리스할능력이있거나복합운송사업수행을위하여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이러한복합운송수단을사용하고이용할수있어야한다. 2. 합리적이고비차별적인조건 이라함은복합운송활동을하기위한목적으로, 차후에항만에도착한다른상품보다우선적으로운송하는것을포함하여, 복합운송업자가적시에상품을운송하기위하여조치를취하는능력을말한다. 3. 정의 : 3.1 연안해운 : 본양허표에서는태국해역에위치한항구또는장소와태국해역에위치한다른항구또는장소사이를이동하는여객또는상품의운송이나예인을의미한다. 3.2 국제해상운송서비스공급을위한상업적주재의다른형태 : 본양허표에서는다른회원국의국제해상운송서비스제공자가태국내에서다음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위미한다. (a) 견적서제출부터송장발급까지고객과직접연락을통한해상서비스마케팅및판매활동으로서서비스제공자에의해운영및제공되는서비스 ; (b) 통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요한모든운송및관련서비스를자체적으로조달 ; (c) 운송서류나소비자서류, 또는운송상품의원산지및특성과관련된그밖의서류에대한문서상의준비 ; (d) 여하한사업체설립조성 ( 기업주식에의참여를포함 ) 과태국에설립된해운대리점을위하여태국에서채용한인력에대한임명 : 수평적분야에기재됨. 3.3 복합운송업자 라함은선하증권이나복합운송서류, 상품에대한복합운송계약을증명하는기타서류발행의당사자로서본운송계약에따른상품의운송에책임이있는사람을말한다

47 3.4 " 화물포워딩서비스 라함은운송및관련서비스의획득, 서류준비, 사업정보제공을통하여선사를대신하여선적작업을조직및감독하는활동을말한다. 3.5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 라함은터미널운영업자를포함한하역업체에의해행해지는활동을말하나, 부두노동력이하역업체나터미널운영업체와독립적으로조직된경우, 부두노동자가행하는직접적인활동은포함하지않는다. 이러한활동은다음의조직및감독활동을포함한다. - 선박에대한화물의적재및양륙 - 화물의묶기 / 풀기 - 선적전이나양륙후화물접수 / 인도및보관 3.6 " 해운대리점서비스 " 라함은해당지리적영역내에서다음의목적을위하여대리점으로서하나이상의해운회사의사업이익을대표하는행동을의미한다. - 견적에서송장에이르기까지해상운송서비스와관련서비스의마케팅과판매, 업체를대신한선하증권의발급 ; 필요한관련서비스의획득과재판매, 서류준비및사업정보의제공 - 해운회사를대신하여필요한경우선박의입항을주선하거나화물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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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6F3BFC0BDBABEE7C7E3C7A528B1B9B9AE295FBFCFB7E12E687770> 한 -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라오스 구체적약속양허표 ( 개방약속제 1 차패키지 ) I. 수평적양허 본양허표에포괄된전분야 토지소유 3),4) 비라오스자연인및법인은토지를소유할수없으나부동산은소유할수있으며토지를최대 75년까지리스할수있음. 보조금및투자유인책 1),2),3),4) 수혜자격이특정지역, 특정범주의자연인또는회사로제한된보조금, 투자유인책및기타국가지원조치에관련된사항은약속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