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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사이트를통해살펴본 의료사고및의료분쟁의 현황에관한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차유림

2 인터넷사이트를통해살펴본 의료사고및의료분쟁의 현황에관한분석 지도김종열교수 이논문을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06 년 7 월일 연세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차유림

3 차유림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인 인 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6 년 7 월일

4 감사의글 세심한지도편달과사랑으로이끌어주신김종열교수님께존경과감사를드리며, 바쁘신와중에도본고가있기까지길을잡아주시고많은가르침주신최종훈교수님께가슴깊이감사드립니다. 부족한저에게많은지도편달을해주신안형준교수님께감사를드리며, 바쁜일과속에서도여러가지도움을주신김성택교수님과구강내과식구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습니다. 그리고연구의진행에있어많은도움을주시고따뜻한격려로논문쓰는자의 마음가짐과학문하는태도를함께가르쳐주신백재호선배님께고마움을전하고 싶습니다. 또한항상곁에서관심을가져주시고응원해주신믿음직한동기들과선배님들, 후배들, 국회의무실식구들께도깊이감사를드리며 15 년간변함없는모습으로곁 에있는사랑하는친구들과도이기쁨을나누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먼곳에서항상저를응원해주시는가족들에게도고마움과깊은사 랑의마음을실어이작은결실을바칩니다 년 7 월 저자씀

5 차 례 표차례 ⅱ 국문요약 ⅳ Ⅰ. 서론 1 Ⅱ. 연구대상및연구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방법 5 Ⅲ. 연구결과 개설자별사이트수비교분석 내용별분석 13 Ⅳ. 총괄및고찰 23 Ⅴ. 결론 39 참고문헌 41 영문요약 45 부록 48 - i -

6 표차례 표 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검색어로국내대표검색엔진에서찾은웹 문서수비교 6 표 2. 의료사고 검색어로국내이용자수가많은대표적검색엔진에서찾은사이트, 블러그, 카페, 뉴스, 웹문서수비교 7 표 3. 의료사고관련사이트의개설자별분류 10 표 4.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이라는검색어로국내대표검색엔진에서찾 은개설자별사이트수비교 12 표 5. 야후코리아에서 의료사고 검색어로찾은사이트중개설자별사이트수비 교 12 표 6. 진료기록부번역, 분석을해주는사이트수 14 표 7. 의료사고대책및예방법에대한개설자별현황조사 15 표 8. 의료사고대책에관한구체적내용별분류 16 표 9. 게시판글들의구체적내용에따른분류 19 - ii -

7 표 10. 의료사고실례 19 표 11. 국내치과영역의판례내용분석 20 표 12. 국내치과영역의공개상담실례의내용분석 21 표 13. 의료에대한정보및국내의료사고현황에대한분석 22 표 14.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있는사이트 22 - iii -

8 국문요약 인터넷사이트를통해살펴본 의료사고및의료분쟁의현황에관한분석 의료분쟁증가는하나의사회현상으로특히, 인터넷을통한의료사고와관련된정보의생산과유통이급속도로증가되고있는현상을간과해서는안된다. 본연구는 2006 년 3월기준으로인터넷야후포털사이트에서 의료사고 를검색어로하여검색된의료사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 28 개를사이트개설자별로분류하고사이트구성내용을분석하여의료사고관련사이트들의현황과개선되어야할문제점들을비교점검한후올바른의료분쟁해결을위한발전방향을모색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하여분류항목별전체개수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1. 용어의선호도에서의료인, 일반인, 법조인모두 의료사고 라는용어에가장익숙하거나이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검색된개설자별사이트개수를비교한결과 28 개사이트중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 개였다. 의료인중치과의사가개설한사이트는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분석원을따로둔일반인과법조인개설사이트의비율은높았으며치과관련부분은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의료사고예방법에, 법조인은의료사고발생이후처리과정에주된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보였으며, 이에반해의료사고대책에관해서의료인개설사이트는비중이적은것을관찰할수있었다. - iv -

9 5. 일반인은의료사고발생시대책으로정부가주도하는공정한제3자의개입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비교에서의료인개설사이트는의료사고에대한실례를다른개설사이트에비해적게다루는것으로나타났다. 7. 의료사고상담글에서치과관련내용이많은것에비해실제판례소개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8. 국내치과판례중관혈적인치과치료에대한판례글이많았던반면국내공개상담글은비보험관련치과치료에대한상담글이많았다. 9. 개설자별의료사고관련정보제공게시판글의비교에서일반인은관련용어, 의료인은관련의학지식, 법조인은관련법률에대한내용이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개설사이트모두국내의료사고현황을제공하는형태로언론보도자료를주로사용하였으며, 일반인개설사이트중특히, 시민단체에서는의료사고관련통계자료를비중있게다루고있었다. 11. 적기는하지만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존재하는사이트도있었다. 이상의결과를볼때범람하는정보들속에서제3자의그릇된정보로의료분쟁발생률이증가될소지가크지만의료인은의료사고에대해가장소극적인것으로나타나이에대해향후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상호대화와정보교류를통한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의료분쟁을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조정, 해결하려는노력을보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핵심되는말 : 의료분쟁, 의료사고, 웹사이트, 개설자 - v -

10 인터넷사이트를통해살펴본의료사고및 의료분쟁의현황에관한분석 < 지도김종열교수 > 연세대학교대학원치의학과 차유림 Ⅰ. 서론 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산업화는국민경제와교육수준을크게향상시켰으며, 이와더불어의료분야에서도많은변화를초래했다. 특히,1977 년부터시작된국민의료보험사업은 1989 년전국민을대상으로그범위가확대되면서의료수요의증가를가져오게되었다 ( 김선중,2005). 치료내용에서도단순한기능적회복뿐만아니라심미성에대한관심이함께증가되어치과영역에서는재료의고급화와함께도재전장관보철치료가널리시행되게되었으며, 단순발치와같은보존적치료를벗어난악교정수술, 임플란트및교정시술이정착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이침습적시술이늘어나게됨에따라의료사고의위험성도함께증가되었다. 또한최근평균수명이증가되면서반건강 ( 半健康 ) 상태의환자및치과진료시주의를기울여야할전신질환을수반한환자수가늘어나고있어의료사고발생을증가시키는또다른요인으로작용한다. 즉, 환자개개인이가지는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조건이각각다르므로상황에맞는정확한의료행위적용자체가어려운경우가많다 ( 김종열, - 1 -

11 1992). 진료방법역시유일한경우보다가능한여러방법중에서의사의재량에의 하여선택되는경우가많으며치료도중에도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환자의상태에 따라매순간의판단에의하여임기응변의조치를취하여야할경우또한많다. 최근에는이러한의료사고가의료분쟁으로이어지는사례또한급증하고있는데 2005 년 12 월기준으로대한의사협회에접수된연간의료분쟁발생건수는 2,000 여건에이르고실제의료분쟁이발생하였으나공개되지않은건수까지합치면대략 3,000-7,000 여건정도로추정되며 (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이로인한지출비용은약 1,000 억 ~1,500 억원정도로추산된다. 이러한의료분쟁증가추세는치과계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지난 1998 년부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단체협약을맺어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운영해온 ( 주 ) 현대 Med-in 의분석자료에따르면의료분쟁발생건수는 1998 년 71 건에서 1999 년 171 건,2000 년 183 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조이만, 2002). 또한소비자보호원의치과관련피해구제접수건수를보면매년 25.1% 씩증가하고있고, 치과관련상담은 2005 년도상반기진료과목별상담건수 1위로나타나치과관련분쟁이다수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의료분쟁을이해하는데있어의료분야자체와는별도로사회적환경변화또한중요한부분이다. 국민개개인의권리의식향상과환자와의사간의관계에대한사회가치관의변화도의료분쟁의증가에영향을미칠수있다 ( 김선중,2005; 의가연보고서,1995). 또한정보를수집할수있는각종매체도의료분쟁의이해에서중요한요소인데각종신문, 방송등대중전달매체에서의학상식과정보를제공하고있을뿐만아니라인터넷을통하여환자들스스로정보를교환하는사이트들이계속생겨나고있어환자들이필요한관련정보를용이하게접하게됨에따라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나름대로의사의과실이개입되었다고판단할여지가많아졌으며, 의사나병원의횡포에관한대중전달매체들의선정적보도가사람들에게왜곡된 - 2 -

12 의사상 ( 醫師像 ) 을창출하고일부단체는그러한왜곡을더욱강화시키는활동을전개한다는점역시의료분쟁을부추기는요인이될수있다. 이와같이인터넷을통한의료사고에관련된정보의생산과유통은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데특히, 우리나라의인터넷이용률은세계 3위수준으로사용인구로는전세계국가들중 5번째로많고, 인터넷을자주이용하는인구인네티즌수는전세계국가들중 4번째로많을정도로그수준이높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3). 인터넷이용자대부분은 자료정보검색 을목적으로하며, 관련된상세한정보를얻는방법으로웹사이트검색을주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Charnock 등,1999). 특히, 최근에는의료인들도교육대상자들에게추가교육자료로웹사이트이용을적극활용하고있다. 인터넷은상업화가허용되고웹이등장하면서음성, 화면, 동영상에이르기까지다양한정보를교환할수있는거대한대중전달매체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의료소비자들의의료사고에대한정보필요성이증가되면서인터넷상의의료사고관련사이트수또한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다. 예를들어인터넷포털사이트인야후코리아검색엔진에서검색된 2006 년 1월 1일 ~3 월 1일기준최근 3개월간의의료사고관련웹문서수는 1,390,000 건에달했고, 이중최근 1개월간의웹문서가 1,310,000 건, 그리고최근 1주간의웹문서수가 557,000 건으로관련정보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고또한의료사고관련정보가국민들에게주요관심사로부각되고있으며인터넷의영향력또한증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의료분쟁발생의증가는하나의주요한사회현상으로단순히의료사고가증가하여나타난결과라기보다다른사회적배경요인들이복잡하게작용하여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 조항석등,1998).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전문적인해석이요구되는의료영역에서잘못된정보의전달이의료소비자의오해를키우고의료사고에대한대처법에서도소송을부추길수있으므로관련웹사이트의내용에대한신뢰성검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 2006 년 3월현시점의인터넷야후포털사이트에서 의료사고 를검색어로하여검 - 3 -

13 색된의료사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들을대상으로개설자에따라의료인, 일반인, 법조인으로나누어분류한후사이트구성내용을분석하여현재의료분쟁의이해및대응방법에대한문제점을살펴보고아울러이에대한가능한해결방법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14 Ⅱ. 연구대상및방법 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06 년 3 월 1 일에서 3 월 15 일까지의기간중인터넷야후포털사이트 에서 의료사고 를검색어로하여검색된의료사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웹사이트 28 개를연구대상으로하였다. 2. 연구방법 가. 포털사이트선정 포털사이트는웹사이트분석평가전문사이트인랭키닷컴 (htp:// 과랭크서버 (htp:// 에서 2006 년 3월 1 일기준으로최근 12 주간의포털사이트의시간당방문자수 (UserSession Visit) 를집계한순위에서상위 1위에서 5위에해당하는네이버 (htp:// 다음 ( 야후코리아 ( 엠파스 (htp:// 한미르 (htp:// 로선정하였다. 나. 연구대상대표검색어및대표검색엔진의선정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을검색어로하여국내주요 5 개포털사이트에 서검색한결과네이버는 의료사고 191,713 개, 의료분쟁 21,957 개, 의료소송 7,847 개의웹문서를찾을수있었고, 다음은 의료사고 114,000 개, 의료분쟁 30,

15 개, 의료소송 35,100 개의웹문서를찾을수있었다. 야후코리아는 의료사고 1,180,000 개, 의료분쟁 235,000 개, 의료소송 311,000 개였으며, 엠파스는 의료사고 159,690 개, 의료분쟁 18,725 개, 의료소송 41,347 개였다. 한미르는 의료사고 10,737 개, 의료분쟁 3,416 개, 의료소송 1,440 개의웹문서가검색되었다. 분석결과 의료사고 검색키워드로찾은웹문서들이 의료분쟁, 의료소송 관련웹문서들을대부분포함하였다 ( 표 1). 표 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검색어로국내대표검색엔진에서찾은웹 문서수비교 검색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포털사이트명 네이버 191,713 21,957 7,847 다음 114,000 30,600 35,100 야후 1,180, , ,000 엠파스 159,690 18,725 41,347 한미르 10,737 3,416 1,440 이결과를바탕으로 의료사고 를대표검색어로선정하였다. 또한, 의료사고 검색어로 5개검색엔진에서찾은사이트, 블러그, 카페 ( 클럽 ), 뉴스, 웹문서수를비교하였는데, 웹문서에는검색어에관한사이트, 블러그, 카페, 뉴스글이모두포함되어있어중복여부를비교평가할수있었다. 네이버는 191,713 개의웹문서가조사되었고다음검색엔진에는 114,000 개, 야후코리아검색엔진에는 1,180,000 개, 엠파스에는 159,690 개, 한미르에는 10,737 개가검색되었다. 이중야후코리아가가장많은웹문서글을포함하고있어야후검색엔진을최종적인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 ( 표 2)

16 표 2. 의료사고 검색어로국내이용자수가많은대표적검색엔진에서찾은사이트, 블러그, 카페, 뉴스, 웹문서수비교 포털사이트분류항목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한미르 사이트 * 블러그글 * 3,777 2, ,451 1,806 카페 * 언론보도 ( 뉴스 ) 1,594 4, 웹문서글 191, ,000 1,180, ,690 10,737 * 일방향정보전달성격을지닌비동호인적집단게시판 **, ** 상방향정보공유성격을지닌, 회원제로운영되는인터넷게시판 다. 검색시기및연구대상사이트선정 야후코리아 검색엔진에서 의료사고 를키워드로하여검색시검색되는모든웹사이트를대상으로하였다. 검색은 2006 년 3월 1일에서 3월 15 일까지시행하였고, 검색대상사이트들에처음접속한후약 1-2 일후재접속하여대상사이트가안정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는지를평가하였다. 검색된모든웹사이트중아래의기준에해당되는경우는제외시켰는데, 이제외기준은 일반대중을위한인터넷상의의약정보의비교평가 ( 홍은주,2000) 에서제시한기준을본연구의목적에맞게수정, 보완하였다. (1) 문서의내용중의료사고에대한정보가없는경우 (2) 검색은되었으나해당사이트로의연결이안될경우 (3) 이미중복되어있는사이트인경우 (4) 검색된사이트에서제공하고있는의료사고에관한정보가다른사이트와 - 7 -

17 동일한경우 이러한기준으로조사한결과총 54 개의사이트를검색할수있었으며, 이중분 석이부적절하거나사이트가조사기간중폐쇄혹은중복된경우를제외한총 28 개사이트를최종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다 ( 표 3). 라. 사이트의개설자별, 내용별분류기준선정 선택된의료사고관련사이트를사이트개설자 (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 별로세분류하고, 또한내용별로사이트구성내용을분석하여의료사고관련사이트들의현황과개선되어야할문제점들을비교평가하고자하였다. 사이트내용분석을위해대상사이트들의상담글, 게시판글등을출력하여이중내용이중복되는것을제외한후내용별분류항목에따라나누어비교평가하였다. 실험자별분류오차를배제하기위하여분류는 1인의실험자에의해시행되었다. 본연구에서평가된항목은아래와같다. (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이라는검색어로국내대표검색엔진에서찾은개설자별사이트수비교 (2) 야후코리아에서 의료사고 라는검색어로찾은사이트중개설자별사이트수비교 (3) 진료기록부번역, 분석을해주는사이트수 (4) 의료사고대책및예방법에대한개설자별현황조사 (5) 의료사고대책에관한구체적내용별분류 (6) 게시판글들의구체적내용에따른분류 (7) 의료사고실례 - 8 -

18 (8) 국내치과영역판례와공개상담실례의내용분석 (9) 의료에대한정보및국내의료사고현황에대한분석 (10)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를포함한사이트조사 상기주제별로개설된의료사고관련사이트들의성향및객관성여부, 정보제공 방향등을살펴봄으로써의료사고관련사이트들의현수준과개선되어야할문제 점을비교점검하였다

19 표 3. 의료사고관련사이트의개설자별분류개설자 ( 사이트수 ) 사이트명 * HealthandSociety(HNS)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의료인 (4) e의과학연구소서울법의학연구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메디벨의료사고시민연합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일반인 (7)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료사고피해자협의회하나손해사정법인구박사의밝은세상의료법률정보센터전현희변호사법률사무소 ( 의료사고법률사무소 ) 법무법인한강김명식변호사인터넷법률사무소변호사서상수법률사무소일신법무법인대외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해울법조인 (17) 채상국변호사법무법인산하법무법인나라안양지사이흥엽법률사무소로미와함께하는법률세상소비자의료법률정보변호사심정구사무소닥터스로대외메디컬로법률사무소총 28 개사이트 * 검색엔진에서의검색인기도순서대로나열

20 Ⅲ. 연구결과 1. 개설자별사이트수비교분석 본연구에서는블러그, 카페보다는좀더전문성을가진사이트를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세가지검색어로검색된사이트를개설자에따라의료인, 일반인, 법조인세분류로나누고, 이들각각이익숙하거나선호하는용어를알아보았다. 검색결과가해자와피해자가존재하며, 발생한사고자체를표현하는 의료사고 란용어가가장대중적으로사용되고있었고, 법조인의경우일반인, 의료인에비해상대적으로의료사고발생후절차등에더의미를둔용어인 의료소송 을선호하였다 ( 표 4). 이결과를바탕으로 의료사고 를대표검색어로야후코리아포털사이트에서찾은사이트들을대상으로하여개설자별수를비교하였다.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중의료인개설사이트는의과 3개, 치과 1개로총 4개 (14.0%) 였고, 일반인개설사이트는의료사고당사자및가족 2개, 그외일반인 5개로총 7개 (25.0%), 법조인개설사이트는의료인이면서법조인인경우 4개, 그외법조인인경우 13 개로총 17 개 (61.0%) 였다. 특히, 치과의사개설사이트는 1개로대상중가장적었다 ( 표 5)

21 표 4.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이라는검색어로국내대표검색엔진에서찾 은개설자별사이트수비교 검색어개설자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네이버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다음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야후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엠파스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한미르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표 5. 야후코리아에서 의료사고 검색어로찾은사이트중개설자별사이트수비 교 개설자 의료인일반인법조인의료사고당사자그외의료인이면서의과치과및가족일반인동시에법조인 * 그외 법조인 사이트수 3 (11.0% * ) 1 (4.0%) 2 (7.0%) 5 (18.0%) 4 (14.0%) 13 (46.0%) 합계 4 (14.0%) 7 (25.0%) 17 (61.0%)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 현직을감안하여법조인으로분류

22 2. 내용별분석 의료사고 검색어로야후코리아검색엔진에서찾은블러그, 클럽의게시글들을조사한결과대부분이의료사고관련언론보도자료로의료사고관련사이트에서다루는내용과중복되는내용이많아이들은연구대상에서제외시켰다. 표 5의결과를바탕으로개설자별로분류한 의료사고 관련사이트를주체별, 내용별특성에따라다시비교, 분석하였다. 가. 진료기록부분석원을따로둔사이트조사 의료사고발생시증거물로써진료기록부와방사선사진의조기확보에관한행동요령이강조되고있는데, 일부사이트에서는전문용어로인해일반인이이해하기힘든진료기록부의번역과분석을전담하는분석원을따로두고있었다. 진료기록부번역, 분석을해주는사이트는총 28 개사이트중 11 개 (39.3%) 로나타났으며이를각개설자별로보면의료인 2개, 일반인 3개, 법조인 6개로나타났다. 의료전문지식이없다는점을고려해볼때일반인과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다 ( 표 6)

23 표 6. 진료기록부번역, 분석을해주는사이트수 개설자 의료인일반인법조인합계 (N=28) 의료사고당사자그외의료인이면서그외의과치과및가족일반인동시에법조인법조인 사이트수 2 0 (18.2%) (0.0%) * 2 (18.2%) 1 (9.1%) 3 (27.3%) 3 11 (27.3%) (39.3%) ** 합계 2 (18.2%) 3 (27.3%) 6 (54.5%) * 진료기록부번역, 분석을해주는사이트전체개수 (11 개 ) 에대한백분율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나. 의료사고대책및예방법에관한주체별인식도조사 의료사고대책및예방법에관한주체별인식도에관해분류항목별전체사이트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의료사고대책에대한내용을다룬사이트수는전체 28 개사이트중 20 개 (71.4%) 였고일반인개설사이트가 5개 (25.0%), 법조인개설사이트가 13 개 (65.0%) 로의료인개설사이트 2개 (10.0%) 에비해비중있게관련내용을다루고있었다. 반면의료인개설사이트에서는의사의의료사고예방법에대한내용을다루는사이트가 2개 (40.0%), 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는환자관점에서의예방법을다루는사이트가 3개 (60.0%), 의사관점에서의예방법을다루는사이트가 2개 (40.0%) 로나타나의료사고대책만큼예방법에관심을갖고있음을알수있었다. 반면법조인개설사이트에는환자관점에서의예방법 2개 (40.0%), 의사관점에서의예방법 1개 (20.0%) 로나타나의료사고예방에관한내용을상대적으로적게언급하고있었다 ( 표 7). 의료사고대책에관한내용을의료사고시행동요령, 법적절차, 제 3자의개입

24 희망여부등에따라보다세분화하여분류함으로써환자, 의료인및법조인의시각 차이를평가하였다 ( 표 8). 표 7. 의료사고대책및예방법에대한개설자별현황조사 개설자분류항목의료사고대책환자관점에서의예방법예방법의사관점에서의예방법 의료인일반인법조인합계 (N=28) 2 5 (10.0%) * (25.0%) 0 3 (0.0%) 2 (40.0%) (60.0%) 2 (40.0%) 13 (65.0%) 2 (40.0%) 1 (20.0%) 20 (71.4%) ** 5 (17.9%) 5 (17.9%) * 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25 표 8. 의료사고대책에관한구체적내용별분류 개설자분류항목행동요령환자의소송대책소송절차합의행동요령의사의소송대책소송절차합의의료분쟁조정법정부대책독립적인의료분쟁감정기관설립 의료인일반인법조인합계 (N=28) 1 4 (7.7%) * (30.8%) 2 4 (11.1%) 2 (11.1%) 1 (25.0%) 1 (20.0%) 1 (20.0%) 1 (16.7%) 1 (16.7%) (22.2%) 4 (22.2%) 1 (25.0%) 1 (20.0%) 1 (20.0%) 3 (50.0%) 3 (50.0%) 8 (61.5%) 12 (66.7%) 12 (66.7%) 2 (50.0%) 3 (60.0%) 3 (60.0%) 2 (33.3%) 2 (33.3%) 13 (46.4%) ** 18 (64.3%) 18 (64.3%) 4 (14.3%) 5 (17.9%) 5 (17.9%) 6 (21.4%) 6 (21.4%) * 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다. 게시판글들의내용분석 개설자별의료사고관련사이트에서다루는의료사고실례와그외게시판글의분류항목별전체수에대한비율을살펴본결과전체 28 개사이트중의료사고실례에관한항목을다루는사이트개수는총 26 개 (92.9%) 였고의료인개설사이트는 2개 (7.7%) 로일반인개설사이트 7개 (26.9%), 법조인개설사이트 17 개 (65.4%) 에비해의료사고에대한실례가가장적었다 ( 표 9)

26 (1) 의료사고실례에관한게시판글의분석 의료사고실례에관한게시판글은개설자가빈도가높은질문을정리한자료인 frequentlyasked question(faq) 과판례자료및의료사고공개상담실례로구성되어있었다. 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의료사고에관한상담내용을조사한결과치과상담건수 244 건, 의과상담건수 4,244 건,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치과상담건수 802 건, 의과상담건수 10,795 건을보이고있으나국내판례관련내용은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치과판례 2건, 의과판례 523 건,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치과판례 13 건, 의과판례 440 건으로치과관련의료사고상담글의비율에비해판례제시는실제상황보다상당히적은수를보였다 ( 표 10). (2) 국내치과영역의판례내용분석 국내치과관련의료사고판례와상담글을비보험관련치료 ( 교정, 보존, 보철, 소아, 임플란트 ), 관혈적치료 ( 치주, 악안면외과수술, 발치 ), 통증관련치료 ( 악안면동통과악관절증, 신경치료 ) 와기타부분 ( 진료행위자관련사건, 그외기타 ) 으로나누어의료인, 일반인,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사례건수를비교하였다. 또한의료사고결과사망에이른사건에대한건수를조사하였다. 개설자별판례총수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관혈적치료에대한판례글이의료인개설사이트 80.0%, 일반인개설사이트 50.0%, 법조인개설사이트 38.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비보험관련치료관련글은의료인개설사이트에서 20.0%, 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없었고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 38.5% 비율을나타냈다. 통증관련치료의경우의료인과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는없었고, 단지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만나타났다. 기타영역관련글의경우의료인개설사이트에서는없었고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 50.0%,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 7.7% 비율을보였다.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의료사고결과사망으로

27 이어진경우가발치 3 건, 악관절농양 1 건으로총 4 건 (30.8%) 으로조사되었다 ( 표 11). (3) 국내치과영역의공개상담실례의내용분석 개설자별공개상담실례총수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일반인개설사이트경우비보험관련치료가 46.7% 로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관혈적인치료가 27.5%, 통증관련치료가 18.0%, 기타 7.8% 를차지하였으며,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비보험관련치료가 44.8% 로가장많았고, 관혈적인치료가 30.7%, 통증관련치료가 13.5%, 기타 11.1% 의비율을보였다. 의료인개설사이트에서는치과공개상담건수가한건도없었다.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의료사고결과사망으로이어진경우가발치 1건 (0.1%) 으로조사되었다 ( 표 12). (4) 게시판내용의객관적타당성여부에관한평가 의료사고관련사이트게시판글에서는의료사고와의학지식에관한관련용어와의료사고관련법률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고, 언론보도및관련통계를포함한국내의료사고현황자료를제공하고있다. 분류항목별전체수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 28 개사이트중 14 개 (50.0%) 사이트가의료사고관련용어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었는데이중대부분이법조인개설사이트였다. 의학지식관련용어를제공하는사이트는전체 28 개사이트중 3개 (10.7%) 였는데의료인, 일반인, 법조인개설사이트각 1개씩이었다. 의료사고관련법률정보를제공하는사이트는전체 28 개사이트중 14 개 (50.0%) 였고이중법조인개설사이트가 11 개 (78.6%) 로개설자의특성상상대적으로그비중이컸다. 의료인개설사이트 3개 (12.0%), 일반인개설사이트 6개 (24.0%), 법조인개설사이트 16 개 (64.0%) 에서국내의료사고현황을제공하는형태로언론보도자료인뉴스내용, 신문기사, 칼럼자료를게시판에서중점적으로

28 다루고있었으며, 일반인개설사이트 (33.3%) 중특히, 시민단체에서는매년의료사 고접수건수와상담내용을바탕으로진료과목별, 병원별, 유형별통계자료를제시 하고있었다 ( 표 13). 표 9. 게시판글들의구체적내용에따른분류 분류항목 의료사고실례 게시판글 개설자 의료인일반인법조인합계 (N=28) 2 7 (7.7%) * (26.9%) 3 (11.5%) 6 (23.1%) 17 (65.4%) 17 (65.4%) 26 (92.9%) ** 26 (92.9%) * 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표 10. 의료사고실례 분류항목 개설자 의료인일반인법조인 FAQ * 의과 치과 판례 상담 * 국내 국외 공개 의과 치과 의과 치과 의과 29 4,244 10,795 치과 * 개설자가빈도높은질문을정리한자료로개설자의견포함가능성이존재함 ** 실제의료사고관련글을공개

29 표 11. 국내치과영역의판례내용분석 분류항목 개설자 의료인일반인법조인 교정 0 0 1(7.7%) * 보존 * 비보험관련 치료 보철 0 0 4(30.8%) 소아치과 * 국내 치과 판례 관혈적치료통증관련치료기타 임플란트 1(20.0%) 0 0 총계 1(20.0%) 0 5(38.5%) 치주 1(20.0%) 0 0 구강악안면외과수술 2(40.0%) 1(50.0%) 1(7.7%) 발치 1(20.0%) 0 4(30.8%) 총계 4(80.0%) 1(50.0%) 5(38.5%) 악안면동통과악관절증 0 0 2(15.4%) 신경치료 총계 0 0 2(15.4%) 진료행위자관련사건 그외기타 0 1(50.0%) 1(7.7%) 총계 0 1(50.0%) 1(7.7%) 사망사건사망 0 0 4(30.8%) ** * 개설자별판례총수에대한비율 ** 발치관련 3 건, 악관절농양 1 건 **,*** 비보험관련치료 ( 인레이, 레진, 소아교정등 ) 만포함

30 표 12. 국내치과영역의공개상담실례의내용분석 분류항목 개설자 의료인일반인법조인 교정 0 21(8.6%) 101(12.6%) * 보존 0 11(4.5%) 28(3.5%) 비보험관련 치료 보철 0 59(24.2%) 146(18.2%) 소아치과 0 6(2.5%) 17(2.1%) 임플란트 0 17(7.0%) 67(8.4%) 총계 0 114(46.7%) 359(44.8%) 치과 공개 상담 치주 0 8(3.3%) 24(3.0%) 구강악안면관혈적치료외과수술 0 1(0.4%) 14(1.7%) 발치 0 58(23.8%) 208(26.0%) 총계 0 67(27.5%) 246(30.7%) 악안면동통과악관절증 0 6(2.5%) 13(1.6%) 통증관련치료신경치료 0 38(15.6%) 95(11.8%) 기타 총계 0 44(18.0%) 108(13.5%) 진료행위자관련사건 0 4(1.6%) 28(3.5%) 그외기타 0 15(6.1%) 61(7.6%) 총계 0 19(7.8%) 89(11.1%) 사망사건사망 0 0 1(0.1%) * 개설자별공개상담실례총수에대한비율

31 표 13. 의료에대한정보및국내의료사고현황에대한분석 분류항목의료에대한객관적정보제공국내의료사고현황 개설자의료사고관련용어의학지식의료사고관련법률언론보도관련통계 의료인일반인법조인합계 1 4 (7.1%) * (28.6%) 1 1 (33.3%) 1 (7.1%) 3 (12.0%) 1 (11.1%) (33.3%) 2 (14.3%) 6 (24.0%) 3 (33.3%) 9 (64.3%) 1 (33.3%) 11 (78.6%) 16 (64.0%) 5 (55.6%) 14 (50.0%) * 3 (10.7%) 14 (50.0%) 25 (89.3%) 9 (32.1%) * 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라.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있는사이트조사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떠있는사이트는전체사이트 28 개중 2 개였으며, 의료인개설사이트인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과일반인개설사이트인 의료사고시민연합으로조사되었다 ( 표 14). 표 14.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있는사이트 개설자의료인일반인법조인 사이트수 1(3.6%) * 1(3.6%) 0(0.0%) * 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기준백분율

32 Ⅳ. 총괄및고찰 최근들어소비자로서환자의권리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의료분쟁을바라보는환자와의료인간의시각차이가커지면서진료행위와관련된의료관련소송의빈도는법원의통계수치가보여주듯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 년부터 2005 년까지대한의사협회에의뢰된의료사안들의의뢰기관별해결현황을살펴보면, 민사소송을통한해결이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형사고발을통한해결이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이것은현실적으로의료분쟁을해결하는양상이사법제도를통해주로이루어짐을보여준다. 하지만, 의료관련소송증가의실제결과는환자의권리향상보다많은부작용들로나타나는데환자입장에서는승소율이낮고의료인에게는진료외의부담스런고통을안겨주며사회적으로는분쟁해결을위한재원낭비가심각한실정이다.2005 년 8월연세대학교의료법윤리학회연구소가발표한 진료위험도상대가치개발연구보고서 에의하면 2003 년도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사용된비용은총 1,965 억여원이소요된것으로추산하고,2003 년도추산치를근거로소비자물가지수와예상의료인수를반영한결과 2005 년도에는소송과한국소비자보호원을통한 3자중재, 자체합의에따른지출비용및변호사비용, 기회비용등부대비용을모두합해각종의료분쟁을해결하는데사용된비용이총 2,398 억여원에이를것으로예상한바여기에환자측이부담하는소송비용등이포함되는경우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해지출되는사회적비용은매년천문학적수준에이른다 (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이와같이의료소송이급증하게된이유는의료사고이론및의료사고와관련된법률, 의사의책임보험, 의료분쟁처리제도등법률적, 제도적정비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것도하나의요인이될수가있으며, 전문의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의학적근거에입각한진료행위상과실을검토해보지도않고의학적전문지식이없

33 으면서의료과실전문혹은상담전문이라고홍보하여거액의보상을빌미로대중을현혹하는일부매체들도한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무엇보다환자들의의료행위의본질에대한이해부족과환자와의료인간의큰시각차이, 그리고의료인에대한불신이근저에깔려있다는것도중요한요인이다. 또한현재소송전의료분쟁해결기구가존재하기는하지만그역할이미흡하다는현실도하나의요인이라고사료된다. 우리나라의소송전의료분쟁해결기구로는보건복지부와각시도의의료심사조정위원회 (1982 년설치 ), 한국소비자보호원의의료분쟁조정위원회 (1999 년설치 ) 가있으나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주로의사들로구성된비상근기구로 년총11 건 ( 조정 5, 반려 4, 취하 2) 만접수되는등유명무실한상태다. 반면소비자보호원은같은기간 1,388 건을접수받아척추수술도중병원측과실로하반신마비된피해자에 3억원의위자료를배상하도록하는등피해배상 (424 건 ), 치료비환급 (41 건 ), 신청취하및중지 (556 건 ) 처리를했다. 그러나소비자보호원은강제력이없어병원측이조정에응하지않을경우별다른조치를취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 김용성,2005). 특히, 소비자보호원의치과관련피해구제접수건의 83.5% 를차지하고있는개인의원의경우, 대형병원과달리분쟁전담직원이없는등분쟁해결시스템을갖추고있지않아의료소비자가분쟁해결에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이러한현실때문에의료사고피해자들이마지막구제수단으로의료소송을택하는것으로사료된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2005 년도치과의료분쟁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치과진료와관련된분쟁의발생원인을환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의료인의부주의 가 55.0%, 치료후부작용발생 이 38.7% 였으며그외 치료효과미흡 19.8%, 의료기관의불친절과무성의 18.9%, 과다한진료비 6.3% 등으로나타났다. 이와대조적으로치과의사를상대로의료분쟁발생원인을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 환자의치료이해부족 55%, 환자의부주의및과실 13%, 환자의경제적문제 13%, 환자의정신적문제 13% 로나타나서로에대한인식차이가큰것으로드러났다

34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대부분의경우의료분쟁은소모적이고낭비적인사회적갈등을조장하므로이러한양당사자의현저한인식차이를극복하고갈등을해소하기위해의료인은환자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나가고환자와의신뢰구축에많은신경을쏟아야할것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언론에자주등장하는의료사고소식에경각심을갖고소비자의불만과피해상황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신속히해결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환자역시의료행위의특수성및불가항력적인결과발생의가능성에대한이해의폭을넓혀가야한다고사료된다. 의료인뿐만아니라의료사고전문법조인, 소비자단체등에서도웹사이트를통해의료사고에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공개상담과게시판을통해상호정보공유를활발히하고있다. 그러나네트워크상의전자정보의특징중의하나이자단점은일반개개인이정보제작을할수있고필요하다면출처나저작자에대한정보를노출하지않음으로써불완전하거나정확하지못하거나때로는반사회적인정보가무단으로복제, 배포될수있다는것이다 ( 신현호,2002;Oermann 등,2002). 따라서전문적해석이요구되는의료영역에서잘못된정보의전달이의료소비자의오해를키우고의료사고에대한대처법에서도소송을부추길수있어관련웹사이트의내용에대한신뢰성검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의료사고관련정보의홍수속에의료소비자들은대체로웹상의정보를신뢰하게되는데 ( 김후정,2002) 이에본연구에서는 2006 년현시점을기준으로의료인, 일반인, 법조인들의의료사고와관련된인터넷사이트를검색하여웹상의의료사고관련정보제공현황및사이트개설자종류별에따른의료사고관련정보의제공방식및제공내용의차이점과정확성을평가하고사이트활용정도및의료분쟁을바라보는각계층의자세를살펴봄으로써의료사고를다각적으로연구하여의료사고의원인

35 을올바르게파악하고예방하려는노력에과학적근거를제공함으로써사회전반적으로증폭되고있는의료전문직에대한사회적신뢰를회복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였다. 우선, 의료분쟁을논하기위해서는그전제가되는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등의개념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의료사고 란가치중립적개념으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이의료, 조산, 간호등을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하지않은, 예기치못했던치료상의모든악결과인불의의사고를말하며의료과오로인한것과불가항력적인것두가지가있다 ( 의가연보고서,1995; 최재천, 2002). 이러한의료사고가운데의료상의과오에의해나쁜결과가일어난경우만을 의료과오 라고한다. 의료분쟁 이란의료행위로인하여발생하는의료인과환자간의다툼을말한다. 의료소송 이란이런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해법원에제기되는소송을말한다 ( 의가연보고서,1995). 이와같이용어의개념을통해볼때 의료사고 자체는그행위에중점을둔표현인반면 의료분쟁, 의료소송 은행위로인해촉발된일련의사태를표현한용어로볼수있는데, 본연구결과에따르면가해자와피해자가있는일어난일자체를표현한 의료사고 란용어가가장대중적으로사용되고있었으며, 법조인의경우일반인, 의료인에비해상대적으로의료사고발생후절차등에더의미를둔용어인 의료소송 을사용한경우가많았다. 의료분쟁 은조정자입장에서본용어로생각해볼때의료사고당사자들은이단어를잘쓰지않는듯하다. 의료인이 의료소송 과 의료분쟁 이라는용어를기피하는것은의료사고발생이후처리절차등에소극적이고잠재적으로그부분에대해금전적합의를포함한음성적해결방법에보다익숙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4). 의료사고 검색어로야후코리아검색엔진에서찾은사이트를연구대상으로하여개설자별사이트수를비교한결과의료사고관련 28 개사이트중법조인개설사이트가가장많았고의료인개설사이트가가장적었는데특히, 치과의사가만든사이트개수는 1개로가장적었다. 상기결과를볼때일반인과법조인은이분야에서

36 적극성을보이는데이는법적분쟁이시장성을갖고수입창출에가치가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상대적으로치과의사들은의료사고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노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의료사고담당자는대부분간호사출신들이관여하고있어치과의경우전문적인해석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는여지가크므로치과계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6). 의료사고대책및예방법에관한주체별인식도에관해분류항목별전체사이트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의료사고대책에대한내용을다룬사이트수는전체 28 개사이트중 20 개였고이중법조인개설사이트가 13 개로가장많았다. 또한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는환자관점에서의예방법을다루는사이트가 3개, 의사관점에서의예방법을다루는사이트가 2개로나타나의료사고대책만큼예방법에관심을갖고있음을알수있었다. 상기결과로볼때의료분쟁의발생은환자들도적극적으로원하는결과가아니라고판단이되므로실제당사자인환자와의사간의올바른상호이해와의료분쟁의예방을위한의료인들의보다적극적인자세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의료인입장에서는의료분쟁을제기하는원인, 의료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이유, 의료분쟁에대한사전예방인식도등을파악하여의료분쟁에대한대처방안을마련해둘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 표 7). 한예로 10 여년전부터서울시치과의사회는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과공동으로개원치과의사들의의료사고및의료분쟁사고실태를조사해왔으며이를바탕으로진료실에서의치과의사들을위한의료사고예방수칙과치과보조인력을위한의료사고예방수칙을회원들에게배포하여의료사고예방에만전을기했으며, 최근에는치과의사들을대상으로의료사고관련상담목적으로개설된사이트인 HNS 연구소와공동으로회원들의의료사고관련온라인상담을시행해도움을주고있다. 또한현재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법제위원회산하의의료분쟁대책위원회가있으며, 각시

37 도치과의사회에는법제이사를중심으로의료사고대책활동이이뤄지고있다. 특히지난해 9월출범한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회원들의각종고충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고있는가운데주요처리결과를대한치과의사협회홈페이지에게재해회원들에게유용한정보도제공하고있다. 의료사고발생시대개의피해자들이의료및진료행위에대한전문적지식이부족하기때문에병원과의사의과실여부를입증하기힘들게된다. 이로인해피해에대한보상을받기위해물리적충돌이나소송중개인의개입이초래되는경우가많고, 경우에따라의료인의의료행위와신변의위협까지발생하게된다. 하지만, 이런왜곡된상황발생의보다근본적인원인은병원측이피해자보상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있지못하다는현실이다. 병원과의사가이러한잠재적위험을항상가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전문적이고숙련된법률, 손해사정능력을보유하는데있어더욱많은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병원협회, 의사회, 치과의사회및각종학회를통하여이를공론화하고체계화해의료인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제도를구비하고공제, 보험, 법률자문을체계적으로도입해나가야할것으로사료된다 ( 윤성원,2001). 의료인들의늦은대처와는상반되게오히려일반인개설사이트중 의료사고시민연합 에서의료사고방지 10 계명을제정해놓았는데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신축병원은피하고중년층의의사를선택할것과같은의료진선택요령, 가족주치의의필요성, 금전적제약에따른필수검사치료의생략을피하기위해진료비는여유있게가져갈것, 검사목적, 부작용, 경과및합병증등진료를받을때의료진을대하는자세에관한항목, 불의의사고에대비한산모의주의점, 수술은월요일과금요일을피하고, 각종검사시보호자가동행할것, 수술시보호자가전후사정을체크할것, 각대학및종합병원의주치의가수련의로서환자관리에미흡한부분이있을경우바로지정진료를신청할것과같은내용이었다. 또한의료사고가의심될경우진료기록부의조기확보에대한중요성과행동요령이강조되고있는데도

38 불구하고의료인은의료분쟁발생시문제해결에있어의무기록관련자료들이비중있는역할을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으나실제진료시이의준수정도는미비하였다 ( 김재홍등,1997). 의료인들도의료분쟁시가장객관적인증거는진료기록부자체의기재내용과이에대한평가 ( 감정 ) 라고하여도과언이아니므로 ( 김선중등,2003; 김종열,1993; 의가연보고서,1995) 진료기록부자체의부존재나진료기록부에기재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사에게불리한판단이가하여질가능성이많다. 따라서사후에가필, 정정, 삭제하는경우에는오해받지않도록그경위를명확히하여둘필요가있으며 ( 장용국,2003) 진료기록부를훗날의소송에대비한다는자세로작성해두는것이의료분쟁에대한가장훌륭한대비책이될것이다. 의료인및일반인과는달리법조인은의료사고의예방보다는의료사고발생이후과정에주된관심을갖고있으며, 법조인사이트에서제공하는의료사고관련정보들도의료분쟁발생률을증가시킬소지가존재한다고판단된다 ( 표 7). 이런현실에서의료사고전문인터넷사이트수도벌써수십개가넘으며, 경력이있는간호사및의사까지고용하여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의료사고발생시사전조정이나합의를통한해결방법보다소송을할경우배상액이 30 배정도로크게차이가나고, 배상액과관련하여의료인의별도합의금을합해판결에의한배상액이 5배가량더많은액수를받을수있다고주장하는 의료사고소송걸어야유리하다 와같은내용의글들을올리면서인터넷상으로공격적선전도펴고있다. 현재한해사법시험합격자수가 1천명을넘어수요처에서소화하지못하는사시합격자가 30% 에이르고있는데향후로스쿨이법제화되어시행되면더많은법률가가배출될것이며, 결국이들은생존을위해특화된분야에서의활동을기획하게될것이므로이와관련된상황은더악화될가능성이존재한다 ( 박상근,2004). 반면일반인개설자사이트중에서도비영리단체로위장하여갖가지명목으로돈을요구하는곳도있어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의료사고대책에관한내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 표 7) 의료사고발생시환자

39 와의사입장에서의대책인행동요령과소송, 합의등소송절차에대해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을분석한결과일반인은분쟁시의료인, 법조인모두에대한불신감을갖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이는상대적으로의료분쟁조정법 (50.0%) 과독립적인감정기관의설립 (50.0%) 과같은공정한제3자의개입을희망하는항목의수치가높은데서파악될수있었다. 또한소송이후에대한관심보다는의료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예방법 ( 환자의관점에서의예방법 60.0%, 의사의관점에서의예방법 40.0%) 에좀더많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제3자가왜곡된정보를쉽게제공할수있는현시점에서의료인들이환자를적대시하기보다는의료사고의대등한당사자로인식하고의료사고를조정, 해결하려는노력을보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모든소송이당사자간의이해와합의를우선적으로권하고있는만큼의료인, 일반인, 법조인간의상호대화와정보교류를통한올바른이해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국회에상정되었던우리나라의의료분쟁조정법안이나미국의 Help Eficient, Accessible, Low-Cost, Timely Healthcare (HEALTH) Act of 2003(H.R.5) 법안과같이국가차원의제도적지원책도하루빨리시행되어야할것이다 ( 김용성,2005). 특히의료분쟁전담기구는중립적이고객관적인전문가들로구성되어신뢰할수있는평가를통해심판의공정성을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다. 또한조정결과에따라의료사고배상책임을안정적으로이행해줄수있는적절한보상체계구축도요구된다 ( 표 8). 개설자별의료사고관련사이트에서다루는의료사고실례와그외게시판글의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을살펴본결과전체 28 개사이트중의료사고실례에관한항목을다루는사이트수는총 26 개였고이중법조인개설사이트가가장많았던반면의료인개설사이트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의료인들이의료사고의노출을가장꺼린다는것을보여준다. 의료인은의료사고실례를당당히공개하고보다사태를객관적으로판단하면서능동적으로대응하도록노력을

40 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9). 의료사고실례에관한게시판글은개설자가빈도가높은질문을정리한자료인 FAQ 와판례자료및의료사고공개상담실례로구성되어있다. 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의료사고에관한상담내용을조사한결과치과상담이의과상담건수에비해 5.4%,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 6.9% 의비율을보이고있으나국내판례글에대한내용은일반인개설자사이트에서는의과에비해 0.4%, 법조인개설자사이트에서는 2.9% 비율로나타났다. 즉, 치과관련의료사고상담글의비율에비해판례제시는실제상황보다크게부족하였는데, 이는치과계의무관심과소극성으로인한결과로판단된다 ( 표 10). 기존판례는법원을설득할수있는좋은근거가되므로우리나라법원이의료사고에대해어떤판단을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필요하고부가적으로향후의료사고에대한대응책도마련할수있을것이다 ( 의가연보고서,1995). 국내치과의료사고판례와상담글의구체적내용을분석한결과관혈적치료에대한판례글이의료인개설사이트에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비보험관련치료관련글은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다. 통증관련치료의경우의료인과일반인개설사이트에서는없었고단지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만나타났다. 기타영역관련글의경우대부분일반인개설사이트에존재하였다. 법조인개설사이트에서는의료사고결과심지어사망으로이어진발치 3건, 악관절농양 1건의판례 4건을제시하고있었다. 이중턱관절에잔존하던농양이두개저로확산되고뇌로이행되어뇌농양으로번진경우와발치시당뇨병환자에대한검사및시술소홀로농양이발생된사례처럼치과영역에서의료사고는대수롭지않게생각될수도있지만의사의숙련성부족이나확인의무소홀로중대한사고로까지악화될여지가있다는사실을보여줌으로써의료인과의료정보가부족한의료소비자들에게경각심을주고있다. 반면실제공개상담분석결과일반인과법조인개설사이트모두비보험관련치료의비중이월등히높았다. 이는수가에대한일반인의부담이

41 높아상대적으로불만이크고치과치료는의과에비해도급계약의특성이있어치료후비용을들인만큼완벽한치료결과를기대하게되므로상대적으로불만이큰것으로판단되었다. 그다음으로관혈적인치료부분, 통증관련치료의순으로결과가나왔다. 따라서비보험관련치료, 통증관련치료, 관혈적치료와관련하여진료비, 통증, 관혈적시술에따른부작용및주의사항등에대한보다상세한설명과이에대한환자와일반인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을시행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예를들어예방주사를맞아도감기에걸릴수있다고언론을통해홍보되는것과같이치과영역에대해서도이러한부분에대한교육및홍보가이뤄져야될것이다. 또한치과의료인자체적으로도과대허위광고를통해환자들에게그릇된정보를주는경우가있으므로스스로자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표 11,12). 의료사고관련사이트게시판글에는의료사고와의학지식에관한관련용어와의료사고관련법률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고언론보도및관련통계등의국내의료사고현황에대한자료또한제공하고있다. 각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일반인 (28.6%) 과법조인 (64.3%) 개설사이트에서는의료사고관련용어에대한내용을비중있게다루고있는반면의료인개설사이트 (33.3%) 에서는의료사고관련의학지식내용을제공하는게시판글이많았다. 특히, 법조인개설사이트 (78.6%) 에서는개설자의특성상의료사고관련법률에대한정보제공게시판글이상대적으로비중있게다뤄지고있었다. 특히의료인을대상으로하는법조인개설사이트는 2개가있었는데이들사이트에서는의사들이염두에두어야할의료계약의특질및법적성격, 의료계약시성립되는의사들의법률상의의무가어떤것인지와에의료분쟁에있어서쟁점이되는사항에관한내용을회원제로공개하고있었다. 국내의료사고현황에대한언론보도의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을조사한결과의료인 (12.0%), 일반인 (24.0%), 법조인 (64.0%) 개설사이트모두국내의료사고

42 현황을제공하는형태로언론보도자료인뉴스내용, 신문기사, 칼럼자료를게시판에서중점적으로다루고있었는데, 의료사고의대부분이의료진의부주의와환자에대한설명소홀때문에발생하고있지만수술비용과후유증을피해자에게전가한다, 두번죽는의료사고피해자들, 가해자없는죽음의료사고의진실, 의료사고무조건오리발, 피해자눈물, 멱살잡힌의사, 신음하는환자, 한심한오수술, 환자만운다, 의료권력과길고긴싸움, 상처만, 사랑니함부로뽑을일아니다, 진료기록을제대로잘하지도않고변조도많다 와같은제목의관련글들이의사에대한환자의불신감을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환자와의료인간의인식개선을위해서는대중전달매체들이객관적보도를통해의료의본질을이해하고신뢰성회복을도모할수있도록하려는노력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이밖에국내의료사고현황에대한관련통계자료를제시하는사이트를분류항목별합계에대한비율로조사한결과개설자에따른사이트별차이로일반인개설사이트 (33.3%) 중특히, 시민단체에서는매년의료사고접수건수와상담내용을바탕으로진료과목별, 병원별, 유형별, 피해구제를청구한이유에관한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었다. 법조인개설사이트 (55.6%) 에서는환자승소율, 손해배상액, 대법원에상고되는건수및일본, 미국등다른나라의소송처리건수와심리기간에대한통계자료도제시하고있다. 이러한통계자료의내용에환자의오해로인해발생된그릇된의료사고에대한통계분석자료도함께포함되어야보다객관적인환자계몽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 표 13). 보다구체적으로게시판에올라와있는통계자료가운데 2000 년부터 2005 년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소비자보호원의치과관련상담건을분석한자료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치과분쟁의진료유형별사고내용을보면 보철 ( 치주 ) 관련진료는보철물이맞지않는등의 부작용 이 46.1% 로가장많고, 지대치문제등으로인한 치아파절 이 26.1% 로나타났다. 의치 관련진료는의치가헐거워잇몸을자극하여궤

43 양이생기거나의치로인한통증또는불편함으로인한 부작용 이 43.8% 로나타났다. 교정 관련진료는악관절통증이나부정교합등 부작용 발생이 48.7% 로가장많았고, 발치 관련진료는사랑니발치와관련된 신경손상 이 34.1% 로주된내용이었으며, 임플란트 관련진료는 감염 이 44.4% 로나타났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이와관련하여 2004 년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에서시행한 서울특별시개원치과의사의의료사고및분쟁의유형과대책에관한연구 의분석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의료사고의세부유형별항목에따라보철물장착후이상증상 ( 교합이상, 치아과민반응, 이상동통등 ) 의경우가 14.64%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치아근관확대중기구가파절된경우가 7.58%, 발치후부종이나이차감염등과같은병발증이발생한경우가 7.13%, 스켈링후치아과민반응이나치아동요가발생한경우가 6.63%, 진료실직원의불친절혹은다른이유에의해서문제가된경우가 6.53% 의순서로나타났다 ( 윤정아등,2005). 이와같은결과를볼때진료유형별의료분쟁에대한예방지침마련이시급한것으로판단되었다. 또한소비자보호원의치과피해구제접수자에대한치과설문조사결과통계자료를보면병원에서예진을하지않은경우가 49.5% 이며, 의료인이진료행위를하면서환자에게진료내용과방법등에대한설명을하지않은경우는 52.3% 였다. 설명을한경우라도 설명내용을잘이해하지못한경우 가 23.5% 로나타났는데이해하지못하는이유로는전문용어로일방적이고형식적으로설명하기때문이었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설명과관련된문제의심각성은앞서언급한 2004 년도연세대학교치과대학구강내과학교실의연구에서개원치과의사들을상대로한항목의결과에서도나타난다. 설문지응답자인개원치과의사들의 43.02% 만이치료전충분히설명을하였으며, 환자의동의없이치료를시작한경우도 25.90% 로나타났다. 이와같이설명및동의를시행하지않아의료분쟁이발생한경우는전체의 16.55% 로나타났다 ( 윤정아등,2005). 설명의무는실제로 환자의자기결정권 과같은의미로사용될수있다. 즉, 의사

44 는환자에게치료와관련된결정을내릴수있는충분한정보를제공해주어야하는의무가있다. 영미에서관련내용을 설명된동의 '(informed consent) 라고부르는이유도여기에있다 ( 박준수,1994; 신동일,2003;Faden 과 Beauchamp,1986). 따라서설명의무를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은경우는정상적의료행위로볼수없게되며새로운법적문제를야기한다. 즉, 전단적치료행위가되거나비정상적치료행위가될수있다는것을의료인은명심해야할것이다. 또한의료인들이의료소비자의병력과호소내용등기초적인정보를정확히파악하고그내용을상세하게기록하여진료에활용할경우치료의질향상은물론상호원활한의사소통과신뢰형성에도도움이될수있으므로, 환자진료시예진을보다철저히하여환자에대한의학적기초정보를획득한이후해당환자에가장적합한진료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김선중,2005; 장준호,2005;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떠있는사이트는의료인개설사이트중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과일반인개설사이트중의료사고시민연합으로조사되었다 ( 표 14). 이때배너광고란소비자들을대상으로하는웹사이트화면에나타나는직사각형모양의그래픽상자로서웹상에걸어놓은플랜카드라생각할수있는데이러한선정성을띤적극적인방법이의료분쟁과소송을확대시킬우려가큰것으로사료된다. 온라인커뮤니티의경우에는공간의장벽을넘을수있기때문에지금껏접촉이불가능했던사람들끼리의공동체구성이가능하게되었다. 이러한반복적인회원들의교류는신뢰를구축하며지속적으로커뮤니티가운영될수있게해준다. 치과관련커뮤니티에서개원의들이제공하는정보는교정과영역에서제공된것들이대부분이었다. 치과커뮤니티의주요검색어는 치아교정, 치아미백, 치아성형 으로조사되었다. 제공되고있는대부분의정보내용이이세가지검색어를중심으로구

45 성되어있었다 ( 노병현,2004). 반면치과의료사고를다루는관련사이트는 1 개로그 활동또한치과의사들을대상으로하고있어일반인이의료인개설사이트의 Q&A 에접근하는방법자체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상의결과를종합적으로분석해볼때해마다치과의료분쟁이증가하고의료에관한불충분한전문지식이의료사고관련문제를사건화시킬가능성이큰현실에반해의료사고당사자인치과의사들은음성적으로사건을수습하려는구태에서탈피하지못하고대책마련에도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연구대상으로사용된총 28 개사이트중의료인개설사이트가가장적었기때문에내용별분석에서도의료인개설사이트수는상대적으로적게나타난다는연구상의한계점을가지므로이부분에대해서는차후연구에고려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치과관련의료분쟁이증가할수밖에없는이유는치과의료행위의특성때문일것이다. 치과진료는의료인의진료재량권이일반의료보다크다는점에서치료의표준화와질적관리가어려워분쟁의소지가많으며심미성과도밀접한관련이있어치과진료결과에따라개인이느끼는만족도에차이가크고환자의호소를객관화하기어렵다. 또한치과진료는대부분비가역적인조직제거와인공물질을이용한기능재생을목적으로한치료로진료직후적응과정전에느끼는불편감이크므로항상분쟁의소지가있을수있다. 예로의치나보철물수복이완성된후저작이어렵거나통증이있어사용하는데불편을느끼면즉각적으로호소하는경우가많은데, 이와같은문제점의해소를위해서는진료과정과결과에대하여의사와환자간의신뢰와협조가필수적이다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이에제도적으로각진료과목의질환마다요구되는필수설명사항을정하고정형화시킴으로써그에상당한설명을모두다한경우에는의사의책임을면하게할수있게하는제도적조치가필요하다고본다. 일례로의사가환자에게의료행위에대하여보다자세한설명을짧은시간에할수있게함으로써불필요한의료분쟁을

46 줄일수있도록환자의표준동의서식을개발하려는시도는 ( 김문근,2003) 찬성할만한것이라고판단된다. 설명의무와더불어의료인은환자를진료함에있어서나쁜결과가발생하지않도록의식을집중할의무가있다. 이러한주의의무에는결과예견과그러한위험한결과의발생을회피해야하는위험회피의무가포함되며 ( 김선중,2005; 김종열,2005;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이를준수하도록하여의료사고자체를야기하지않도록하는것이최선의방안일것이다. 또한법적인측면에서주의의무기준의구체적확립이필요한데이에대한기준은의학기술과시대의변천에따라변화되기에지속적인연구를통해의사와환자모두가수긍할수있고어느정도객관성을지닐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법원에서는설명의무, 주의의무위반등으로과실인정의범위를확대시켜나가는추세에있으며과오여부판단의어려움으로인해배상액의결정도법관에따라편차가심한실정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따라서의료사고의실태에관한정보및자료를치과의료인단체도체계적으로수집, 제공하는등의적극적인노력을통해법원에서객관적으로참고할수있는객관적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진료과정에서의사소한감정대립이의료분쟁으로확대되는경우가많으므로의료인및병원종사자들이환자에대한겸손한자세와친절한설명으로의료분쟁을예방할수있을것이며, 혹의료분쟁이발생했다고하더라도원만히해결하는데이러한태도가상당한도움이될수있다 ( 김미식,2000;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그리고의료분쟁시의사가설명이나동의서여부에대한법률적무지로인해의료분쟁을증가시키고결국책임을지는사례들도있으므로의료인및의료종사자를대상으로환자의응대방법, 의료인이준수해야하는주요의무및법률적의미, 의료분쟁사례, 진료기록부의복사와같은의료법의규정및의료법률에대한기초지식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 ( 주방유,2002;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의료분쟁의빈도를감소시키고자노력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또한현재우리나라치과대학교과과정에는법의학과목만이선택과목으로지정되어있을뿐의료분쟁에관한객관적인법이

47 론을다루는의료분쟁관계법학교과목은개설되지않은현실이므로이에대한교육제도의개선도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의가연보고서,1995). 마지막으로이러한법조항을해석하는법조계에서의료과실소송의심리에있어의료인측이부당하게취급받지않으면서도환자측의입증완화를도모할수있도록균형을유지하는것또한절실히요망되는부분이다 ( 박준수,1994). 궁극적으로환자나의료인모두공동체의구성원이라는인식을가져야할것이며, 의료과실소송해결시급변하는사회상황을고려하여동시대에가장합리적인해결점을찾기위해사회구성원모두가지속적으로노력하여야할것으로사료된다

48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 2006 년 3 월현시점을기준으로의료사고관련사이트를개설자 ( 의 료인, 일반인, 법조인 ) 별로분류하고사이트내용별분류항목에따라나누어비교 평가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용어의선호도에서의료인, 일반인, 법조인모두 의료사고 라는용어에가장익숙하거나이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검색된개설자별사이트개수를비교한결과의료인특히, 치과의사가개설한사이트수가가장적었다. 3. 진료기록부분석원을따로둔일반인과법조인개설사이트의비율은상당히높았으며, 의료사고담당자는대부분간호사출신들이관여하고있었다. 4. 일반인은의료사고예방법에, 법조인은의료사고발생이후처리과정에주된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보였으며이에반해의료사고대책에관해서의료인개설사이트는비중이적은것을관찰할수있었다. 5. 일반인은의료사고발생시대책으로정부가주도하는공정한제3자의개입을희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비교에서의료인개설사이트는의료사고에대한실례를다른개설사이트에비해적게다루는것으로나타났다. 7. 의료사고상담글에서치과관련내용이많은것에비해실제판례소개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8. 관혈적인치과치료에대한국내판례글이가장높은비율을보인반면비보험관련치과치료에대한공개상담실례의비중이월등히높았다

49 9. 개설자별의료사고관련정보제공게시판글의비교에서일반인은관련용어, 의료인은관련의학지식, 법조인은관련법률에대한내용이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개설사이트모두국내의료사고현황을제공하는형태로언론보도자료를주로사용하였으며일반인개설사이트중특히, 시민단체에서는의료사고관련통계자료를비중있게다루고있었다. 11. 의료사고관련사건을수집하는배너가존재하는사이트는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과의료사고시민연합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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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Abstract Theanalysisofthecurrentstatusofmedicalaccidentsand disputesresearched in thekorean websites. Yu-Rim Cha,D.D.S. DepartmentofDentalScience TheGradul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orChong-YoulKim,D.D.S.,M.S.D.,Ph.D.) The increasing tendency ofmedicaldisputes is one ofthe remarkable social phenomena.especialy we mustnotoverlook the phenomenon thatproduction and circulation of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accidentsisincreasing rapidly through theinternet. In this research,we evaluated the web sites which provide the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accidents using the keyword "medicalaccidents" in March 2006,and classified the 28 web sitesaccording to the kindsofestablishers.we also analyzed the contentsofthe sites,and checked and compared the current status ofthe web sites and problems thathave to be improved.finaly,we suggested thepossiblesolutionstopreventmedicalaccidents.thedetailed results werelisted below

55 1.Medicalpractitioners,generalpublic,and lawyerswerealfamiliarwith and prefertheterm "medicalaccidents"mainly. 2.In the number of sites searched by the keyword "medicalaccidents",y lawyerhad themostsitesand medicalpractitionershad theleastones. 3.Many sites by generalpublic and lawyers had their own medicalrecord analystsbuttherewaslitleprofessionalanalystsfordentistry. 4.Generalpublicweremoreinterested in theprevention ofmedicalaccidents butthelawyersweremoreinterested in theprocessaftermedicalaccidents. The sitesby medicalpractitionersdealtwith the leastremediesofmedical accidents,compared with othersites. 5.Generalpublicwanted thethird party such asgovernmentintervention into the disputes including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or/and the establishmentofindependentmedicaldisputejudgmentinstitution. 6.In thecomparison among theestablishersofweb sites,medicalpractitioners dealtwith theleastexamplesofmedicalaccidents. 7.The suggestion ofcases in counseling articles related to dentalaccidents wereconsidered lessimportantlythan thereality. 8. Whereas there were many articles about domestic cases related to the bloody dentaltreatment,in the open counseling articles the number of dentaltreatmentregardingtonon insurancetreatmentwaslarge. 9. In comparing ofered information of medical accidents based on the establishers, general public ofered vocabularies, lawyers ofered related lawsand medicalpractitionersofered medicalknowledgerelatively

56 10.Theyalcited thenewspressed bythemediatooferthecurrentstatusof domestic medical accidents.especialy among the web sites by general public, NGOs provided the plentiful statistical data related to medical accidents. 11.Thewebsitesthatcolectthemedicalaccidentswereonlytwo. Asa resultofourresearch,we found outthat,in the flood ofinformation, medicaldisputes can be occurred by the wrong information from third party, and the medicalpractitioners have the mostpassive atitudes on the medical accidents.thus,itis crucialto have the mutualinterchange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lawyer,patientsand medicalpractitioners,so thatbased on clear mutual comprehension we can solve the accidents and disputes more positivelyand actively. Keywords:medicaldisputes,medicalaccidents,websites,establishers

57 [ 부록 ] 조사대상웹사이트 의료인개설사이트 (4) HealthandSociety(HNS) htp://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 htp:// e 의과학연구소 htp:// 서울법의학연구소 htp://sfms.co.kr 일반인개설사이트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p:// 메디벨 htp:// 의료사고시민연합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htp:// 의료사고가족연합회 htp:// 의료사고피해자협의회 htp://

58 하나손해사정법인 htp:// 구박사의밝은세상 htp:// 법조인개설사이트 (17) 의료법률정보센터 htp:// 전현희변호사법률사무소 ( 의료사고법률사무소 ) htp:// 법무법인한강 htp:// 김명식변호사인터넷법률사무소 htp:// 변호사서상수법률사무소 htp:// 일신법무법인 htp:// 대외법률사무소 htp:// 법률사무소해울 htp:// 채상국변호사 htp:// 법무법인산하 htp://

59 법무법인나라안양지사 htp:// 이흥엽법률사무소 htp:// 로미와함께하는법률세상 htp:// 소비자의료법률정보 htp:// 변호사심정구사무소 htp:// 닥터스로 htp:// 대외메디컬로법률사무소 h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