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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일본 중국 美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2011 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발표 PayPal 社, 전자결제서비스상의불법저작물판매계정폐쇄美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시행에 5 년간약 4,700 만달러비용추정 日, 보컬로이드음악의저작권보호를위한부분신탁관리기구설립日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감시확대日, 동영상사이트를통한불법음악파일다운로드年 12 억건 中, 바이두社의저작권침해로인한온라인침해근절운동확산中, 제 7 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에서저작권침해사건처리실적역대최대中, 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성과및 10 대저작권침해사건발표 유럽 獨, 대규모합동단속을통해불법스트리밍사이트 키노 폐쇄英, 불법 DVD 제조업자 5 명에총 7 년 10 개월의징역형선고佛하도피, 삼진아웃제의운영성과에대한통계자료발표 국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침해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발표 WIPO, 공연권보호국제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 2012 년개최 94 99

2 미국 일본 중국 美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2011 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발표 PayPal 社, 전자결제서비스상의불법저작물판매계정폐쇄美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시행에 5 년간약 4,700 만달러비용추정 日, 보컬로이드음악의저작권보호를위한부분신탁관리기구설립日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감시확대日, 동영상사이트를통한불법음악파일다운로드年 12 억건 中, 바이두社의저작권침해로인한온라인침해근절운동확산中, 제 7 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에서저작권침해사건처리실적역대최대中, 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성과및 10 대저작권침해사건발표 유럽 獨, 대규모합동단속을통해불법스트리밍사이트 키노 폐쇄英, 불법 DVD 제조업자 5 명에총 7 년 10 개월의징역형선고佛하도피, 삼진아웃제의운영성과에대한통계자료발표 국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침해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발표 WIPO, 공연권보호국제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 2012 년개최 9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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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

5 Vol. 7 WINTER 2011 목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USA 美무역대표부, 국가별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무역장벽보고서발표 8 美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감시대상국에서한국 3년연속제외 10 美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2011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발표 12 PayPal 社, 전자결제서비스상의불법저작물판매계정폐쇄 15 美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시행에 5년간약 4,700만달러비용추정 17 美법원, 저작권침해도메인압류에대한스페인회사의항고기각 19 美저작권청, 케이블및위성방송법정허락의단계적삭제방안제시 21 일본 JAPAN 日, 스포츠업계의음악저작물이용에대한저작권료징수개시 26 日, SW를이용한지상파방송라이선스방식도입예정 28 日게임업체, 게임실연동영상유출에적극적대응의사표명 30 日, 보컬로이드음악의저작권보호를위한부분신탁관리기구설립 32 日 BSA 사무국, SW 저작권보호를위한 e러닝서비스제공 36 日, 웹스토리지에불법업로드한미성년자 6명불구속송치 38 日, 초고화질영상에적용가능한디지털워터마킹기술개발 39 日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감시확대 41 日, 동영상사이트를통한불법음악파일다운로드年 12억건 43 日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에대한출판사의저작인접권부여요청 45 중국 CHINA 영화 양자탄비, 온ㆍ오프라인상적극적불법저작물단속활동으로흥행기여 52 중국정부, 2010년지재권보호현황에대한조사결과발표 54 中, 바이두社의저작권침해로인한온라인침해근절운동확산 56 상하이市, 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 검망행동 ( 劍網行動 ) 실시 59 中, 세계최초로저작권자산평가기준발표 61 북경시판권국, ISP에업로더정보를 1년간보관하도록규정 63 4 글로벌저작권보호 2011

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 제7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에서저작권침해사건처리실적역대최대 65 상하이교통대학교, 인터넷저작권침해소송분석보고서발표 67 中칭다오市, 저작권모범도시로지정 68 中, 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성과및 10대저작권침해사건발표 70 中칭다오市, 저작권모범도시로지정 72 유럽 EUROPE 獨, 대규모합동단속을통해불법스트리밍사이트 키노 폐쇄 76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총 7년 10개월의징역형선고 78 英저작권자들, 불법저작물삭제를위한전문가기구설립제안 80 佛하도피, 삼진아웃제의운영성과에대한통계자료발표 87 EU, 녹음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확대 89 유럽사법재판소, 해외방송사를통한영국프리미어리그시청허용 91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침해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발표 96 WIPO, 서아프리카국가들을위한온라인음악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계획발표 99 WIPO, 공연권관련국제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 2012 년개최 101 ZOOM-IN 미국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상 UCC 삭제통지의남용을막기위한요건 106 유튜브의 저작권보호, 기업과저작권자간상생의교훈삼아야 112 저작권침해를노리는트롤 (troll) 의등장에따른해외대응 115 중국내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원인과대응방안 120 미국의사례를통해서본저작권보호공조체계구축필요성 124 미국의 저작권경고시스템 - 또하나의삼진아웃제? 129 한 EU FTA 발효가저작권보호에미치는득과실 134 EU차원의저작물보호체계가시사하는전략적대응점 138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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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북미지역미국 美무역대표부, 국가별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무역장벽보고서발표美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감시대상국에서한국 3년연속제외美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2011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발표 PayPal 社, 전자결제서비스상의불법저작물판매계정폐쇄美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시행에 5년간약 4,700만달러비용추정美법원, 저작권침해도메인압류에대한스페인회사의항고기각美저작권청, 케이블및위성방송법정허락의단계적삭제방안제시

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무역대표부, 국가별저작권보호현황에대한무역장벽보고서발표 미국무역대표부는 2011 년 3월 30일총 62개국의지재권보호수준을평가한무역장벽보고서 (NTE) 를발표함. 동보고서는한국의지재권보호수준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으며, 이로써올해 4월말발표되는미국무역대표부의지재권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한국이 3년연속제외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됨 美무역대표부, 지재권감시대상국선정을위한무역장벽보고서발표 o 미국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는 2011년 3월 30일, 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를발표함. o 무역장벽보고서 (NTE) 는한국을포함, 총 62개국의지재권보호수준을평가하고있으며, 2011년 4월말발표되는지재권감시대상국선정의중요기초자료로활용되게됨. 무역장벽보고서, 한국의지재권보호수준에대해긍정적평가 o 이번보고서는한국에대해, 강력한지재권보호노력의결과로써 2009년부터지재권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 정부의노력이한국을주요지재권국가로변모시키는데기여했다고평가함. o 이와더불어 2010년 11월타결된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약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과정에서의한국의적극적역할수행을인정하고있음. o 또한, 한국은저작권법개정을통해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힘쓰고있으며, 이는파일공유사이트에대해기소로이어졌다고밝힘. 8 글로벌저작권보호

1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다만, 신종온라인침해와기업내 SW 침해, 대학가서적불법복제등에대해서는여전히우려된다고덧붙이고있음. o 동보고서는한국의전반적인지재권보호수준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 - 이에올해 4월말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지재권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한국이 3년연속제외될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전망됨. 캐나다, 중국등주요침해국에대한저작권보호노력촉구 o 한편, 캐나다에대해서는국경에서의단속을강화할것과 WIPO 인터넷조약 의성실한이행및저작권법의강화를촉구함. WIPO 인터넷조약 은온라인상저작물이용에대한국제규정임. o 중국에대해서는오프라인 SWㆍ출판분야및온라인상에서심각한저작권침해가일어나고있으며, 저작권보호시스템이매우미약하다고지적하고있음. - 그개선책으로법집행을강화하고저작권침해에대한벌금수준을높여야한다고제시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USTR,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

1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무역대표부, 스페셜 301 조감시대상국에서한국 3 년연속제외 미국무역대표부는 2011년 5월 3일 ( 한국시간기준 ) 2011 스페셜 301조보고서 (2011 Special 301 Report) 를통해주요교역국의지재권보호수준평가결과를발표함. 동보고서는우선감시대상국에중국, 캐나다등 12개국, 감시대상국에브라질, 이탈리아등 29개국을지정했으며한국은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었음 美무역대표부, 각국의지재권보호수준을평가한 2011 스페셜 301 조보고서 발표 o 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는 2011 년 5 월 3 일새벽 ( 한국시간기준 ), 77 개국의지재권보호수준에대한 2011 스페셜 301 조보고서 (2011 Special 301 Report) 를발표하였음. 스페셜 301 조보고서는미국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 182 조에의거, 미국무역대표부가지재권관련업계의의견등을기초로주요교역국의지재권보호수준을평가하는연례보고서임. o 동보고서는미국의지재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국가를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과감시대상국 (watch list) 및 306조감시대상국 (Section 306 Monitoring) 으로분류하고있음. - 상기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되면직접적인보복조치를받지는않으나지재권보호여부에대한미국의감시대상이됨. 306 조감시대상국은미국과의지재권협정을준수하지않는국가에대한분류로써, 미국무역대표부는무역관행을검토한후제재조치를취할수있음. 10 글로벌저작권보호

1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한국, 3 년연속스페셜 301 조감사대상국에서제외 o 이번보고서는우선감시대상국에중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등 12개국을, 감시대상국에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페루, 핀란드, 필리핀등 29개국을지정하고있음. - 파라과이는 306조감시대상국으로분류됨. < 표 > 2011 년미국무역대표부 (USTR) 지정감시대상국현황 구분 국가명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중국러시아알제리아르헨티나캐나다칠레인도인도네시아이스라엘 * 파키스탄태국베네수엘라 벨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브루나이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에콰도르이집트핀란드그리스과테말라이탈리아자메이카쿠웨이트 감시대상국 (watch list) 합계 12개국 29개국 * 은 2011년에신규추가된국가를의미함 레바논말레이시아멕시코노르웨이페루필리핀루마니아스페인타지키스탄터키투르크메니스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베트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o 한편, 한국은스페셜 301조보고서가최초발표된 1989 년부터 2008년까지우선감시대상국이나감시대상국에포함되어왔으나, 2009년부터 3년연속으로스페셜 301조감시대상국에서제외되었음. - 이는지재권보호를위해법집행을강화하고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에적극참가하는등정부와민간의적극적노력이이루어낸성과로분석됨. (USTR Special 301 Report, ) (USTR NTE Report,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

1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2011 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발표 미국의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는지난 5월 26일, 2011년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 (2011 Country Watch List) 를발표함. 동기관이매년발표하는감시대상국리스트는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스페셜 301조와는달리저작권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 올해에는캐나다와중국,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5개국이감시대상국으로지정되었음. 美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CIAPC), 2011 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발표 o 미국의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 (The Congressional International Anti-Piracy Caucus; 이하 CIAPC) 는 2011 년 5월 26일, 컨퍼런스를개최하여 2011 년도저작권침해감시대상국리스트 (2011 Country Watch List) 를발표함. ociapc는상ㆍ하원을모두포괄하는초당적인성격을갖고 2003 년에설립되었으며, 미국의지적재산권보호와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노력하는단체임. - 현재미국의쉘던화이트하우스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 오린해치 (Orrin G. Hatch) 상원의원, 밥굿래트 (Bob Goodlatte) 하원의원, 애덤쉬프 (Adam B. Schiff) 하원의원이공동의장을맡고있음. o 동기관이매년발표하는이번감시대상국리스트는지적재산권전분야를다루는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스페셜 301조와는달리저작권에만초점을맞추고있으며, 연방법에근거하지않았다는점에서차별성이있음. ociapc는이번발표를통해감시대상국에지정된국가들에게는저작권침해방지를위한구체적인조치방안들을제시하였으며, 미국정부에게는저작권침해국에대한적절한압력행사를촉구함. 12 글로벌저작권보호

1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감시대상국으로캐나다, 중국,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지정 o 이번 2011년도에는캐나다와중국,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5개국이감시대상국으로지정되었음. 2010년도감시대상국은캐나다와중국, 러시아, 스페인으로, 올해우크라이나가신규지정됨. ociacp는상기국가들에대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것을권고함. 1 캐나다 영리목적으로저작권침해행위를조장하거나장려하는경우캐나다법에의해처벌되도록할것 인터넷상의불법복제방지를위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가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제재할것 불법복제는위법에해당한다는것을법령상에확실히규정할것 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는행위및우회하는장치의거래를금할것 저작권침해물의국제간거래를막기위해국경에서의단속을강화할것 ( 담당공무원에게저작권침해물의압수권한부여등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2 중국 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책임규정마련을위해, 미중상업무역공동위원회 (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를통해지속적으로논의할것 불법저작물에접근할수있도록하거나불법복제물을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사업면허를박탈할것 지속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사업자에게강력한행정적 형사적조치를취할것 음악물, 영상물, 출판물시장접근과관련해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의지침및결정사항을따를것 미국회사들의중국시장접근을원활히하고외국투자기업에대한차별적검열을폐지할것 ( 제조및유통과정에서의외국투자기업참여를허용, 가정용콘솔게임기판매금지조치해제등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

15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해외지적재산권자에대해차별적인대우하는중국의 자국혁신 (indigenous innovation) 정책을폐지할것 3 러시아 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페널티 (penalty) 를부과할것 저작권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의불법복제방지협력강화를위해민법을개정할것 저작권침해행위모니터링및수사를위해통일된프로세스를수립할것 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행정적규제와형사처벌강화를위해법을개정할것 4 스페인 P2P 방식에의한저작물공유를저작권침해행위로규정할것 불법저작물에접근을허용하는링크사용을막을것 저작권자가민사소송목적으로침해행위에대한정보를제공받거나, 소송하는것을제한하지않도록법령을개정할것 사적복제에대한저작권제한규정과관련, 불법저작물은이에적용되지않는다는것을명백히하고, 영리목적 (aim of profit) 의개념을광범위하게적용할것 5 우크라이나 불법저작물을제공하는사이트운영자에대한형사소추를인정할것 불법저작물을제공하는사이트를폐쇄할것 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저작권법및통신법을개정할것 ( 극장에서의불법도촬에대한형사처벌규정, 인터넷상의침해방지를위해협력하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에게인센티브제공등 ) (CIAPC 2011 Country Watch List, ) 14 글로벌저작권보호

1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PayPal 社, 전자결제서비스상의불법저작물판매계정폐쇄 페이팔社, 미국영화협회와공조하여불법저작물거래계정폐쇄 페이팔 (PayPal) 社는미국의영화협회 (MPA) 와공조하에자사의결제시스템을이용해불법저작물을거래한인터넷판매자들의계정수십개를 2011년 6월 22일에영구적으로폐쇄조치하였음. 이번조치결과, 상당수의불법저작물판매자들이중국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o 온라인상에서전자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페이팔 (PayPal) 社는자사의결제시스템 을이용해불법저작물을거래한인터넷판매자들의계정수십개를 2011 년 6 월 22 일에영구적으로폐쇄조치함. 페이팔 (PayPal) 社는이베이 (ebay) 社의자회사이며세계 25 개국의통화를이용, 190 개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며 9,400 만개이상의계정을보유하고있음. 이회사의오픈결제플랫폼인 페이팔 X(PayPal X) 는다양한플랫폼과장치에적용되며, 페이팔의본사는미국새너제이에, 국제본부는싱가포르에위치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o 이번성과는 3개월이상에걸쳐미국의영화협회아 태지부 (Motion Picture Association Asia Pacific; MPA) 와페이팔社의브랜드위험관리부 (Brand Risk Management department) 조사관들이협력하여이룬것임. - 미국의영화협회는불법복제 DVD 판매자들을선별해내는역할을수행하였으며, 상당수의불법저작물판매자들이중국에위치하고있다고밝힘. 미국의영화협회 (MPA) 는미국의주요영화사들이자신들의이익대변을위해설립한단체로전세계 14 곳에지부를두고있음. 본사는로스앤젤레스에, 아 태지부는싱가포르에위치하고있음. 회원사로는파라마운트픽쳐스 (Paramount Pictures) 社,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 (Sony Pictures Entertainment) 社, 20 세기폭스 (Twentieth Century Fox) 社, 유니버설스튜디오 (Universal Studios) 社, 월트디즈니 (Walt Disney) 社, 워너브러더스 (Warner Bros.) 社등이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5

1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저작권보호를위해불법복제방지프로그램등다양한제도운영 o 페이팔社는저작권, 상표권, 초상권등을침해하는상품이거래되지않도록자체적인이용규정과권리자들을위한침해금지청구절차를두고있음. o 또한, 불법복제방지프로그램 (anti-counterfeit program) 을통해판매자들이법을위반하지않도록지원하고, 이메일 (aupviolations@paypal.com) 로불법저작물판매관련신고를접수하고있음. - 접수된신고는페이팔社의운영팀에의해 24 시간내에검토됨. o 페이팔社의줄리베인브리지 (Julie Bainbrige) 브랜드위험관리부장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미국의영화협회와협력하여불법행위에대한조사를수행하겠다고밝힘. (MPA Press Release, ) 16 글로벌저작권보호

1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시행에 5 년간약 4,700 만달러비용추정 美의회예산청, Protect IP 법안시행을위한예산안발표 미국의회예산청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rotect IP Act) 을시행할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약 4,700만달러의예산이소요될것이라고 2011년 8 월 16일에발표함.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의시행을위해인건비, 보상금 (benefits), 교육비, 장비구입비및지원비 (support cost) 가필요하며이중인건비에가장많은비용이투입될것이라고밝힘 o 미국의회예산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은올해상원사법위원회 (Senate Judiciary Committee) 를통과한지적재산권보호법안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이하 Protect IP 법안 ) 의시행에필요한예산추정액을 2011 년 8월 16일에발표하였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 이와더불어,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이페이고 (pay-as-you-go; PAYGO) 준칙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밝힘. 페이고 (PAYGO) 준칙은세입감소또는재정지출증가를수반하는입법시반드시이에대응되는세입증가나다른재정지출감소등의재원대책이의무적으로마련되도록함으로써재정수지에미치는영향이상쇄되도록하는재정준칙을말함. o Protect IP 법안은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강화를위해법무부의권한을강화하고, 저작권침해행위와관련있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및인터넷검색엔진등에게추가적인의무를부과하고있음. - 동법안이시행되면법무부는저작권침해관련도메인에대해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 저작권자들은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등이저작권침해사이트와거래하지못하도록소송을제기할수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7

1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 한편도메인에대한소송과관련, 법원의명령을받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와결제대행업체, 광고업체등은침해방지를위한합리적조치를취해야하며, 효과적인침해예방책을마련하고법원의명령에따라행동한당사자에대해서는면책권을부여함. Protect IP 법안을위해 5 년간약 4,700 만달러예산소요 o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이시행될경우,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5 년동 안약 4,700 만달러가소요될것이라고밝힘. < 표 > Protect IP 법안시행에따른예산소요액추정치 ( 단위 : 백만달러 ) ㄴ 연도 예산소요액 o 의회예산청은 Protect IP 법안의시행을위해인건비, 보상금 (benefits), 교육 비, 장비구입비및지원비 (support cost) 가필요하다고밝히고, 1 년에약 1,000 만달러의예산이소요될것이며, 이중인건비에가장많은비용이투입될것이라고 예상함. - 법무부는이법안하에서불법저작물을업로드하거나불법사이트를운영하는자들에대한소송을진행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수사인력이필요하며, 22명의특수요원 (special agents) 과 26명의지원스태프 (support staff) 를고용해야할것으로추정함. 의회예산청은 2014 년까지법무부의수요인원이모두고용된것을가정하여예산소요액을추정하였으며, 해당기간동안의물가상승률까지고려함. (CBO, ) 18 글로벌저작권보호

2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법원, 저작권침해도메인압류에대한스페인회사의항고기각 美이민세관단속국, 저작권을침해한스페인회사의도메인압류 미국이민세관단속국 (ICE) 은 2011 년 2월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대한링크를제공한스페인회사푸에르토 80(Puerto 80) 社의도메인 2개를압류하였음. 푸에르토 80 社는압류해제를위해미국법원에항고장을제출하였으나, 2011년 8월 5일미국법원은기각명령을내림. 이에도메인의압류는수정헌법제1조가보장하는언론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고푸에르토 80 社가소송을제기함에따라미국법원은 9월 2일까지양측의의견을접수할예정임 o 미국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ICE) 은 2010 년부터저작권침해와관련된도메인을압류해왔으며, 2011년 2월에는스페인회사푸에르토 80(Puerto 80) 社의도메인 2개 (Rojadirecta.com, Rojadirecta.org) 를압류하였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 당시푸에르토 80 社는상기도메인을통해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대한링크를제공함으로써방문자들이스포츠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하였음. o2011년 6월 13일푸에르토 80 社는도메인의압류해제를위해미국법원에항고장을제출하였으나, 2011년 8월 5일법원은기각명령을내렸고, 이에푸에르토 80 社는소송을제기하게됨. - 푸에르토 80 社는도메인의압류가수정헌법제1조가보장하는언론의자유와자사의영업이익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함. 도메인압류에대한언론의자유침해논란확산 o 한편해당도메인은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인정한스페인법원의기존판결을 고려했을때, 미국이단순히저작권침해와연관될수있다는가능성만으로도메인 을압류할수있는지에대한논란이이어지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9

2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 특히, EFF 1) 등의단체들이언론의자유침해문제를이유로미국법원의결정을비판하였음. o 이러한도메인압류조치가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의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견해가대두되고있는가운데, 미국법원은 2011 년 8월 29일까지이민세관단속국 (ICE) 의답변서를, 9월 2일까지푸에르토 80 社의반론서를접수할예정임. 참조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 글로벌저작권보호

2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美저작권청, 케이블및위성방송법정허락의단계적삭제방안제시 美저작권청, 케이블및위성방송법정허락에대한보고서발표 미국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은 2011년 8월 29일, 2010 위성텔레비전확장및지역주의에관한법률 (STELA) 제302조에따라미국연방저작권법제111조, 제119조및제122조가규정하고있는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 에대한시장대안보고서 (report on marketplace alternatives) 를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요구를고려하여위법규정을단계적으로삭제할것을권고함. o 2010 위성텔레비전확장및지역주의에관한법률 (Satellite Television Extension and Localism Act; STELA) 제302조에따라미국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 은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 에관한연방저작권법제111조, 제119조및제122 조의삭제와관련한입법적또는행정적조치에관한권고보고서를미국연방의회에제출할의무가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o 이에, 2011년 8월 29일저작권청은 STELA 제302조에따라저작권법제111조, 제 119조및제122조가규정하고있는법정허락 (statutory license) 에대한시장대안보고서 (report on marketplace alternatives) 2) 를발표함. - 이보고서는법정허락분야의시장수요발생과이해관계자의요구를고려하여위법규정을단계적으로삭제 (phase-out) 할것을권고하고있음. 미국저작권법 (Copyright Act of 1976) 제 111 조, 제 119 조및제 122 조 1 저작권법제111조 (1976년) - 케이블사업자 (cable operator) 가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허가받은방송국에의해이루어지는저작물의 1차송신을가입자에게재전송 (retransmission) 할경우법정허락의대상이됨. 2) Study Recommends Phase-Out Options for the Cable and Satellite Statutory Licenses in the Copyright Act.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1

2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미국 2 저작권법제 119 조 (1998 년 ) - 위성사업자 (satellite carrier) 가비네트워크 (non-network) 및네트워크 (network) 텔레비전방송국에의해이루어지는저작물의 1 차송신을가입자의가정용시청을위해 2 차송신을하는경우법정허락의대상이됨. 3 저작권법제 122 조 (1999 년 ) - 위성사업자 (satellite carrier) 가지역텔레비전방송국에의해이루어지는저작물의 1 차송신을해당지역방송국에재전송하는경우법정허락의대상이됨. 원거리신호라이선스의단계적폐지를위한기한설정권고 o 이보고서는방송사업자가소비자요구를고려하고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여시장의다양한라이선싱모델을개발할수있도록허용되어야한다고권고함. - 현재서브라이선싱 (sublicensing), 집합적라이선싱 (collective licensing) 또는직접라이선싱 (direct licensing) 에기초한비즈니스모델이아직효과적으로구축되어있지않으므로다양한방식으로혁신을일으킬수있는대안개발이필요함. o 미국저작권청은미국연방하원이원거리신호라이선스 (distant-signal license) 의폐지를위한기한을정하고, 지역신호라이선스 (local-signal license) 의폐지는다음기회로남겨둘것을권고함. - 이러한접근방식을통해이해관계자는소비자혼란을최소화하면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시험해볼수있는기회를얻게되며, 미국연방하원은해당경험을바탕으로지역신호라이선스 (local-signal license) 를다룰시기와방법을결정할수있는이점을얻게됨. o 이보고서의권고사항에따라미국연방하원이원거리신호라이선스 (distantsignal license) 의단계적폐지를위한개시일자및잠정기간을결정하기전방송프로그램유통경로 (distribution chain) 상의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타당성의여부를평가해야함. 22 글로벌저작권보호

2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보고서는미국연방하원이원거리신호라이선스 (distant-signal license) 종료일 (sunset date) 을선정하는데있어방송국이방송신호 (broadcast signal) 를통해전달된모든콘텐츠의재전송에필요한권한을획득한경우, 케이블사업자 (cable operator) 와위성사업자 (satellite carrier) 가해당방송국과협상할수있도록잠정기간을충분히설정해야한다고제시하고있음. (U.S. Copyright Office,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USA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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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시아지역일본 日, 스포츠업계의음악저작물이용에대한저작권료징수개시日, SW를이용한지상파방송라이선스방식도입예정日게임업체, 게임실연동영상유출에적극적대응의사표명日, 보컬로이드음악의저작권보호를위한부분신탁관리기구설립日 BSA 사무국, SW 저작권보호를위한 e러닝서비스제공日, 웹스토리지에불법업로드한미성년자 6명불구속송치日, 초고화질영상에적용가능한디지털워터마킹기술개발日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감시확대日, 동영상사이트를통한불법음악파일다운로드年 12억건日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에대한출판사의저작인접권부여요청

2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스포츠업계의음악저작물이용에대한저작권료징수개시 ( 사 )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 사 ) 일본피트니스산업협회와의협의하에일본문화청장관에게저작권료징수규정을제출함. 본규정에따라 2011년 4월 1일부터피트니스클럽과에어로빅학원, 수영장등의스포츠관련업계에서영업상음악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저작물이용료를지불해야함 日, 2000 년 1 월녹음물공연에대한저작권제한규정폐지 o1970년에개정된일본저작권법은영리적목적의녹음물공연과관련, 커피숍이나댄스홀, 댄스교실, 연극등의일부저작물이용형태에한해저작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함. - 당시미국과유럽등에서는실연이든녹음물공연이든상관없이저작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일본은저작권법개정시의상황을감안하여이들특정이용형태이외에는별도의제한을두지않음. o 그러나, 2000년 1월에해당제한규정 ( 저작권법부칙제14조및동법시행령부칙제3조 ) 이폐지되면서음악저작물이영업상이용되는경우에는예외없이저작권행사가가능해짐 년 4 월부터피트니스클럽등스포츠관련업계에대해저작물이용료징수 o 이후녹음물공연과관련한저작권계약이순차적으로이루어지게됨 년에는오디오장치를이용한녹음물재생에서유선방송의이용으로전환되고있는배경음악 (BGM) 이용과관련, 유선방송사업자나 BGM 음원제작자에대한저작물이용료징수가시작됨. 26 글로벌저작권보호

2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년에는 댄스교습소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사건 ( ダンス教習所著作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 ) 에대한나고야고등법원의판결을계기로사교댄스학원에대한저작권료징수가이루어짐. o 이에따라, 사교댄스와유사한음악저작물이용형태인피트니스클럽이나에어로빅학원, 수영장등에대해저작권료징수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게됨. o 이러한상황속에서 ( 사 )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는일본의피트니스클럽업계를대표하는 ( 사 ) 일본피트니스산업협회 (FIA) 와협의를거쳐 2010년 12월 24일, 일본문화청장관에게저작권료징수규정을제출함.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제 13 조제 2 항 은저작권관리사업자가사용료규정을정하거나변경하고자할때이용자또는해당단체로부터미리의견을수렴해야한다고정하고있음. o 동규정에따라 2011 년 4월 1일부터피트니스클럽이나에어로빅학원, 수영장등스포츠업계에서음악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도저작권료를징수하게됨. o 한편, 일본은 신규관리사전계약할부제도 를두고저작권료징수개시일이전에상기제도에따르는신고절차를완료한경우 1년간 10% 의저작권료감면혜택을주고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 피트니스클럽등스포츠업계에서이혜택을받기위해서는 2011년 3월 31일까지해당절차를완료해야함. 신규관리사전계약할부제도 ( 新規管理事前契約割引制度 ) ( 사 )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새로운분야에서저작권료징수를시작하는경우, 신규관리사전계약할부제도 ( 新規管理事前契約割引制度 ) 를적용하고있음. 이는저작권료징수개시일전까지특정신고절차를완료한경우, 징수개시일로부터 1 년간저작물이용료를 10% 감면해주는제도임. (JASRAC,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7

2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SW 를이용한지상파방송라이선스방식도입예정 정보통신심의회는 2011년 4월 26일지상파디지털방송과관련, 새로운라이선스기관을 2012년 7월까지설립하겠다고발표함. 신설될기관은새로운방식의라이선스발행 관리방식을통해방송수신을통제할예정임. 이방식을사용할경우휴대전화등의소형기기에도일본의고해상도 TV방송규격을적용할수있으며, 방송저작권보호와관련된사회비용을절감할수있는장점이있음 日정보통신심의회, 지상파디지털방송분야새로운라이선스기관설립발표 o2009년 7월, 일본총무대신의자문기관인정보통신심의회는지상파디지털방송의저작권보호를위해새로운기술적 제도적보호조치를마련하겠다고밝히고, 디지털방송라이선스를효과적으로발행 관리하기위한기관의설립계획에착수함 o2011년 4월 26일, 정보통신심의회는 제59차디지털콘텐츠의유통촉진등에관한검토위원회 를개최하고, 지상파디지털방송을위한새로운라이선스기관을 2012 년 7월까지설립하기로합의함. o 새롭게설립될라이선스기관은권리보호를위해보안키정보의발행 관리 갱신및 DB 운용과홍보업무를수행하며, 비밀정보누설이나불법수신기에대한조사업무및대책마련등도담당하게됨. o 동기관이운용하게될라이선스방식은 BS컨디셔널엑세스시스템 (BS Conditional Access Systems) 社의기존 B-CAS 방식과병존하게됨. - 기존의라이선스방식인 B-CAS 의경우 TV에수신제어장치를설치해야했으므로 TV의소형화및가격을낮추기가어려웠고, 또한한회사에의해독점적으로관리되었기때문에투명성제고에어려움이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어왔음. 28 글로벌저작권보호

3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B-CAS 는 BS 컨디셔널엑세스시스템즈社의약칭또는 TV 수신기에설치되는카드 (B-CAS 카드 ) 및이회사가제공하는라이선스방식을가리킴. B-CAS 방식은예전엔일본의디지털유료방송시장을대상으로방송수신을제어하는한정수신시스템 (Conditional Access Systems; CAS) 을의미하다가, 현재는유 무료디지털방송에서디지털저작권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통해정품기기를인증하는방식까지포함하는것으로확대됨. 이와같이공익성이높은무료방송에까지한정수신시스템을적용하는국가는일본이유일하다고할수있음. SW 를이용한라이선스방식으로비용절감효과및소형기기에대한적용성증대 o2011년 3월, ( 사 ) 일본전파산업협회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ARIB) 는새롭게설립될기관이수행할라이선스방식의도입을위한표준규격 (STD) 을공개하였으며, 기술적내용도구체화되어승인을기다리고있는단계임. o 새로운라이선스방식은 SW로스크램블 (scramble) 을해제하여방송을수신하기때문에기존과같이 TV에카드를삽입할필요가없다는장점이있음. - 이로인해휴대전화등의소형기기에도일본의고해상도 TV방송규격을적용할수있으며, 방송저작권보호와관련된사회비용을절감할수있는장점이있음. o 이라이선스방식의적용대상은지상파디지털방송만으로한정되며, 위성파방송은기존의 B-CAS 방식을이용하게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 지상파디지털방송의경우제조업자가기존방식과새로운방식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 総務省,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29

3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게임업체, 게임실연동영상유출에적극적대응의사표명 게임의실연장면을동영상으로제작하여인터넷에무단게재하는행위에대해 2011년 5월 10일성인용미소녀게임제작업체엘 (Aile) 社가저작권침해문제를제기함. 미소녀게임등과같은스토리형게임의경우실연동영상을미리보는것만으로도게임에대한흥미를떨어뜨릴수있으므로게임업체를옹호하는의견이많음 日미소녀게임제작업체, 게임동영상불법업로드에대해저작권침해문제제기 o 게임이실연되는장면을동영상으로제작하여인터넷사이트등에무단게재하는행위에대해, 성인용미소녀게임제작업체엘 (Aile) 社가 2011년 5월 10일저작권침해문제를제기함. - 이업체는올해 4월말발표된특정게임의실연동영상이니코니코동영상 ( ニコニコ動画 ) 사이트에업로드된것과관련, 게임을즐길수있는정품구매자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라고비판하고이에적극대응하겠다고밝힘. 미소녀게임은일본애니메이션스타일의소녀들을등장시켜이들과의관계나상호작용에초점을맞추는비디오게임으로, 일본게임시장에서큰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日, 스토리형게임의게임실연동영상에대한저작권보호목소리확산 o 니코니코동영상사이트에는이번사건이전에도다양한분야의게임실연동영상이빈번히무단업로드되어왔으나, 이러한동영상업로드는게임작품의프로모션 (promotion) 으로이어질수도있기에게임업체들은이러한업로드행위를일부러묵인하거나조건부로허용해왔음. o 그러나액션게임이나슈팅게임등의스포츠형게임과달리미소녀게임등과같은스토리형게임의경우, 이용자가실연동영상을사전에보는것만으로도실제게임에대한흥미를떨어뜨릴수있기에이번사건과관련해게임업체를옹호하는의견이다수임. 30 글로벌저작권보호

3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참조 zasshi.news.yahoo.co.jp/article?a= rnijugo-gam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1

3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보컬로이드음악의저작권보호를위한부분신탁관리기구설립 일본에서는멜로디와가사만입력하면이에맞는디지털음성을찾아마치사람이부른것같은노래를만들어내는보컬로이드 (Vocaloid) 음악이큰인기를끌고있으나, 인터넷노래방등에서상업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도저작권자들은정당한보상을받아오지못했음. 이에 2011년 6월 8일부터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VMP) 가부분신탁제도를활용해보컬로이드음악제작자들이적절한대가를받을수있도록지원할예정임 日, 사람의목소리로노래하는보컬로이드음악인기 o 보컬로이드 (Vocaloid) 란야마하社가개발한음성합성엔진의이름으로, 멜로디와 가사만입력하면이에맞는디지털음성을찾아마치사람이부른것같은노래를 만들어내는기능을가지고있음. - 일본에서는보컬로이드를보통 보카로 라고부르며, 보컬로이드로만든음악을 보카로곡, 보컬로이드를이용하는음악제작자를프로듀서 (producer) 의첫글자 P를따서 보컬로이드P 라고함. o2004년에보컬로이드를사용한최초의 PC전용패키지가발매되었고, 2007 년에는보다자연스러운노랫소리를구현할수있는보컬로이드2 에애니메이션캐릭터를접목시킨제품이출시됨. - 보컬로이드2 시리즈의제1탄으로제작된 하츠네미쿠 ( 初音ミク ) 는캐릭터일러스트를패키지에삽입하는등일반적인음악 SW의마케팅방식을벗어남. - 한국에서는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 (SCEK) 社가 PSP용 ( 用 ) 모두의디바 ' 하츠네미쿠 - Project DIVA 를 2009년에발매함. 32 글로벌저작권보호

3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현재, 일본의크리프톤퓨처미디어社, AHS 社, 인터넷社, 비프랏트社, 큐레코드社및영국의 ZERO-G 社, 스웨덴의 PowerFX 社등이보컬로이드2를적용한약 20 개의 PC전용패키지제품을상품화한상태임. - 이들제품들은영어와일본어만적용이가능했던반면, 올해 9월에출시예정인보컬로이드3는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도적용할수있음. o 최초에는보컬로이드를백코러스 (back chorus) 에이용할목적으로개발하였으나, 보컬로이드2를활용한 하츠네미쿠 가출시된후보컬로이드를메인보컬로사용한음악이많은인기를끌게되었음. - 과거수퍼셀 (Supercell) 이라는팀이 하츠네미쿠 를이용해제작한음악이니코니코동영상에서큰인기를끌자소니뮤직에서앨범으로발매하였으며, 2010년과 2011 년에는보컬로이드모음집이오리콘주간차트 1위를차지함. - 인터넷노래방조이사운드 (JOYSOUND) 의 2010 년랭킹 10위곡을보면보카로곡 ( 보컬로이드곡 ) 이과반수를차지할만큼인기가많았음. o 현재 NHK 제1라디오는보카로곡전문프로그램인 일렉트로닉노래!( エレうた!) 를 2011 년 4월 30일부터매월마지막주토요일오후 10시 15분마다방송하고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보카로곡의저작권보호를위한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설립 o 한편, 보컬로이드관련사이트를운영하는비프랏트 ( ビープラッツ ) 社는야마하社의위탁을받아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 株式会社自主制作コンテンツ出版管理機構, Vocaloid Music Publishing; VMP) 를설립하였음. -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VMP) 는보컬로이드를사용한이용자제작콘텐츠 (User-Generated Content; UGC) 의보호및이용촉진을위해 2011년 6월 8일부터운영을개시함. o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VMP) 는보카로곡의저작권자라할수있는 보컬로이드P 가콘텐츠이용에따른적절한대가를받을수있도록수익체계를구축하고, 이들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3

35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o 또한 보컬로이드P 에게저작권관리업무를위임받아보카로곡의지분권, 이용형태, 저작인접권및관련일러스트와동영상을관리하며, 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에저작권을부분신탁함으로써적절한대가를 보컬로이드P 가받을수있도록조치하게됨. o 이와더불어, 보컬로이드콘텐츠를관리하고있는음반사와제휴해콘텐츠데이터베이스를공개하는등이용자들이보카로곡에접근하기쉬운환경을만들어, 이용활성화를모색할예정임.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부분신탁제도활용해저작물의 2 차적이용허가 o 인기있는보카로곡의경우일반이용자들이무단으로컴퓨터그래픽 (CG) 을이용해프로모션동영상을만들거나, 니코니코동영상사이트의 노래해보았다 ( 歌ってみた ) 코너를통해리메이크곡을업로드해왔음. - 위와같은일반이용자들의행위는보카로곡의인지도를높이는효과도있으므로, 보컬로이드P 들은이러한 2차적이용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기도하였음. o 그러나, 저작권이용에대한보상을받기위해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신탁을하게되면일반이용자들의 2차적이용행위에도저작권료를징수하게되며, 이는결국일반이용자들의 2차적이용을방해하는결과를낳게됨. - 이에 보컬로이드P 와이용자들사이에서는보카로곡을신탁하지않는것이적절하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었으며이로인해, 인터넷노래방등에서보카로곡이상업적으로이용되는경우에도 보컬로이드P 들은정당한보상을받아오지못했음. o 이러한상황속에서, 저작권의지분권중일부만을신탁하는부분신탁제도를활용하자는의견이있었고, 이를반영해 자주제작콘텐츠출판관리기구 가설립된것임. 34 글로벌저작권보호

3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부분신탁제도 현행일본저작권제도하에서의지분권을이용해음악의이용상황에맞도록신탁범위를조정하는방법을일컬음. 여기서지분권이란저작물의이용방법에따라각각정해진권리를의미하며, 저작권은복수의지분권으로구성되어있음. 음악의경우, 연주, 녹음, 출판, 대여, 비디오, 영화, CM, 게임, 방송, 인터랙티브송신, 통신가라오케 로나뉘어져있고, 어느지분권을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신탁할지는권리자가선택할수있음. 예를들어음악저작권자가노래방으로부터저작권사용료를받고싶다면 연주 와 통신가라오케 를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에신탁하면됨. 인터넷에서는권리를행사하고싶지않다면, 그부분의저작권에해당하는 인터랙티브송신 을신탁하지않음으로써목적을이룰수있음. o 일본의부분신탁제도를통해이용자들은인터넷에서보카로곡을자유롭게 2 차적으 로이용할수있으며, 보컬로이드 P 는상업적이용에대한사용료를지급받을수 있게되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참조 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 _ html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5

3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BSA 사무국, SW 저작권보호를위한 e 러닝서비스제공 일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SA) 사무국은 SW 저작권침해방지교육을위해 BSA e러닝서비스 를일본 BSA 홈페이지를통해 2011 년 6월 10일부터제공함. 동서비스는저작권침해인지알지못하고행할수있는 SW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해수강생들의특성에따른 2개의입문코스로구성됨 日 BSA 사무국, SW 저작권보호를위한온라인교육서비스개시 o 최근일본에서는기업이나조직의법령준수및효율적인자산관리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 SW 자산관리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 SW 자산관리는보안성확보및업무프로세스효율화를위해서도전략적으로이루어져야함. o 이에일본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Business Software Alliance; 이하 BSA ) 사무국은 2011년 6월 10일, 온라인상의 SW 저작권침해방지교육을위해 BSA e러닝서비스 를일본 BSA 홈페이지 ( 를통해제공함. - 동서비스는 SW 자산관리의여러목표중법령준수에초점을맞추고있음. 수강생특성에따른 2 가지교육코스제공 o BSA e러닝서비스 는저작권침해인지알지못하고행할수있는 SW 불법이용을방지하기위해수강생들의특성에따른 2개의입문코스로구성됨. - 각코스는 20 ~ 30분의학습을통해기본적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세부코스는다음과같음. 36 글로벌저작권보호

3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1 최고경영자를위한소프트웨어법령준수입문 ( トップマネジメントのためのソフトウェア コンプライアンス入門 ) 경영자와 IT관리자를대상으로기업이나조직에서의 SW 관리가경영에미치는효과및중요성등을소개 ( 전5장 ) 2 지금이라도반드시알아야할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문 ( 今さら聞けないソフトウェア ライセンス入門 ) 일반인을대상으로 SW 이용시알아두어야할유의점과기본지식을소개 ( 전4장 ) o 이와함께, 일본 BSA 사무국은 IT관리자가직원들의 BSA e러닝서비스 이수현황을파악할수있는 BSA 사내연수용 e러닝서비스 를 2011년 7월초부터무료로제공할예정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BSA,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7

3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웹스토리지에불법업로드한미성년자 6 명불구속송치 일본에서무료웹스토리지사이트인 BB QUEST 를이용해뮤직비디오와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등을불법으로업로드한미성년자 6명이저작권법위반혐의로 7월 11일에불구속송치됨. 이들은 BB QUEST 를통해영상물을휴대형게임기로도볼수있도록변환 공개하였으며, 해당사이트는 7월 8일자로폐쇄됨 日, 웹스토리지에불법영상물을업로드한미성년자 6 명불구속송치 o 웹스토리지서비스를제공하는 BB QUEST 사이트를이용해뮤직비디오와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등의영상물을불법으로업로드한미성년자 6명이저작권법위반혐의로 2011년 7월 11일, 후쿠오카지방검찰청에불구속송치됨. - 이들중 2명은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의회원사가, 4명은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ACCS) 의회원사가고소한것임. BB QUEST 는모바일사이트를제작 운영하는넷재팬 (NetJapan) 社의무료웹스토리지사이트로서이용자는이를통해각자의사이트를개설할수있음. o 이들은 BB QUEST 사이트에 니코니코동영상관 등의동영상업로드사이트를개설 운영하면서, TV음악프로그램과유튜브 (YouTube), 니코니코동영상 등에서공개되는영상물을휴대형게임기로도볼수있도록변환하여공개하였음. 해당사이트 BB QUEST 는폐쇄 o 이번사건에서적발된 6 명이미성년자이지만전원불구속송치하게된것은일본의 젊은층이이용하는모바일동영상사이트에서저작권침해행위가만연하고있기 때문인것으로풀이되며, 해당사이트 BB QUEST 는 7 월 8 일자로폐쇄조치됨. (JASRAC & ACCS, ) 38 글로벌저작권보호

4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초고화질영상에적용가능한디지털워터마킹기술개발 日, NHK & 미쓰비시전기, 고화질에적합한디지털워터마킹기술공동개발 NHK와 ( 주 ) 미쯔비시전기는고화질의영상정보를고속으로읽어낼수있는디지털워터마킹기술을개발했다고 2011년 7월 19일에발표함. 이번에개발된디지털워터마킹기술은기존의방식보다화질이저하되는것을억제하면서더많은정보를단시간에삽입할수있다는것이특징임. 또한여러가지방식으로압축된영상뿐만아니라축소또는아날로그로변환된영상으로부터검출도가능하기에다양한분야에서저작권보호에이용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o 일본방송협회 ( 이하, NHK) 와 ( 주 ) 미쯔비시전기는고화질텔레비전 (HDTV) 영상정 보를고속으로읽어낼수있는디지털워터마킹 (digital watermarking) 기술을 공동개발했다고 2011 년 7 월 19 일에발표함. 디지털워터마킹은사진이나동영상같은각종디지털데이터에저작권정보와같은비밀정보를삽입하여관리하는기술로써, 이를통해원본출처및정보를추적할수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 두회사는오래전부터영상정보관리및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을개발하기위 해협력해오고있음. o 현재일본에서이용되는디지털워터마킹기술은방송을위해촬영등에사용하는고화질영상보다 AVI 파일등의압축된영상에적합한반면정보를고속으로삽입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음. 축소또는아날로그로변환된영상으로부터워터마크검출가능 o 이번에개발된디지털워터마킹기술은분할처리에의한삽입알고리즘을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방식보다화질이저하되는것을억제하면서더많은정보를단시간 에삽입할수있다는것이특징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39

4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 또한, 새롭게개발된영상처리기술을이용해몇초분량의짧은영상에서도삽입된정보를고속으로검출하는것이가능함. o 이번에개발된디지털워터마킹기술의장점은다음과같음. 1 디지털워터마킹삽입시화질이저하되는현상이개선되어고화질이필요한방송프로그램의촬영에서부터편집 송출에까지디지털워터마킹기술을적용할수있게되었으며, 이에따라모든과정에서일관된정보관리가가능하게되었음. 2 여러가지방식으로압축된영상뿐아니라, 축소또는아날로그로변환된영상으로부터워터마크검출이가능하게되었으므로다양한분야에서저작권보호를위해활용할수있음. 3 범용적인라이브러리형식의 SW를이용하기때문에다양한분야에서의영상기기에응용할수있음. (NHK & 三菱電機, ) 40 글로벌저작권보호

4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서비스를통한저작권침해감시확대 日크로스워프社, 유료 P2P 모니터링서비스대상에 P2P 파인더 추가 크로스워프 (Crosswarp) 社는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 P2P 네트워크를감시하는 P2P 파인더 유료서비스를 2003년부터제공해왔음. 2011년 8월크로스워프社는최근일본에서새롭게서비스되고있는 P2P 프로그램 ' 퍼펙트다크 (PerfectDark)' 의네트워크도감시대상에포함시키겠다고발표함 o 크로스워프 (Crosswarp) 社는저작권침해방지를위해유료로 P2P 네트워크를감시해주는 P2P 파인더 (Finder) 서비스를 2003년에개시하고, 위니 (Winny), 쉐어 (Share), 라임와이어 (Limewire), 카보스 (Cabos) 및 비트토렌트 (BitTorrent) 네트워크를대상으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해왔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o 한편일본의가장대표적인 P2P인 위니 나 쉐어 의이용자수는감소하는반면, 새롭게서비스되고있는 P2P 프로그램인 퍼펙트다크 (PerfectDark) 의이용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임. o 이에 2011년 8월 1일크로스워프社는 퍼펙트다크 의네트워크도감시대상에포함시키겠다고발표함. 퍼펙트다크 (PerfectDark) 서비스 윈도우즈 (Windows) 기반의파일공유 SW로서, 위니 와 쉐어 에서는목적파일에맞는클러스터키워드를설정할필요가있고, 키워드를바꾸었을때검색에추가적인시간이소요된다는문제가있었음. 그러나 퍼펙트다크 는네트워크규모가확대되더라도검색능력을유지할수있는 DKT( 분산키워드테이블 ) 구조를갖추고있으므로노드 (node) 의클러스터구축에의지할필요가없음. 따라서클러스터키워드를입력 변경하는노력을줄일수있고, 장르가다른복수의파일을즉석에서검색하는일도가능해짐. 또한트리검색이라고불리는개념을도입하고있으므로검색과동시에유연한추출을실시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1

4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네트워크또는콘텐츠중심의 2 가지웹기반서비스제공 o 크로스워프社가제공하는 P2P 파인더 는 Type-U 와 Type-R 의 2가지종류가있음 1 Type-U - 학교법인등기관의네트워크에서금지되어있는 P2P 노드 (node) 를감시하여 IP주소와검색시간을통지함. - 해당기관은통지받은정보를근거로해당이용자에게경고조치를취함으로써네트워크상의저작권침해나트래픽증가의위험을감소시킬수있음. 2 Type-R - 콘텐츠권리자가지정한특정저작물에대해 P2P 네트워크모니터링을수행하며, 해당저작물파일을보유한 P2P 노드를조사하여분석결과를통지함. - 콘텐츠권리자는통지받은분석결과를토대로침해방지대책을검토하게됨. otype-u와 Type-R 모두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서비스되며, 웹기반의관리화면을통해운영되기에고객들이별도의기기를구매할필요가없음. SaaS(Software as a Service) 는기존의패키지 SW 와같이제품을구매하고이를컴퓨터에설치하여사용하는형태가아닌, 인터넷을기반으로 SW 를빌려사용하는새로운형태의서비스로서클라우드서비스 (Cloud Service) 의한모델임. ( 株式会社クロスワープ, ) 42 글로벌저작권보호

4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동영상사이트를통한불법음악파일다운로드年 12 억건 日레코드협회, 동영상사이트이용실태조사를위한위원회설립 일본레코드협회 (RIAJ) 는 동영상사이트의이용실태조사검토위원회 를통하여실시한동영상사이트에서의음악파일다운로드이용실태조사결과를 2011년 8월 8일에발표하였음. 이보고서에따르면응답자의 70% 가동영상사이트를이용한경험이있으며, 36% 가동영상사이트에서음악파일을다운로드해본것으로나타남. 대부분의음악파일이불법저작물이며연간불법다운로드된수는 12억건에이르는것으로추산됨 o 일본레코드협회 (RIAJ) 는 2011 년 4월, 일본의동영상사이트이용실태를조사하기위해 동영상사이트의이용실태조사검토위원회 ( 動画サイトの利用実態調査検討委員会 ) ( 이하, 검토위원회 ) 를설립하였음. - 검토위원회는학계전문가, 인터넷이용자대표, 인터넷사업자및관련공무원들로구성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o 검토위원회는동영상사이트에서의불법음악파일다운로드가콘텐츠비즈니스모델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음악파일이용실태를조사하였으며, 2011년 8월 8일에그결과를발표하였음. - 이번조사는 13 ~ 69세의일본국민들을대상으로하였으며총 4,211명이응답함. 응답자의 70% 동영상사이트이용, 불법다운로드年 12 억건 o 조사보고서에따르면응답자의 70% 가동영상사이트를이용한경험이있으며, 36% 가동영상사이트에서음악파일을다운로드해본것으로나타남. - 이러한결과를살펴보았을때동영상사이트이용자의약 50% 가다운로드경험이있다고추정할수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3

45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o 또한, 다운로드되는음악파일대부분이불법저작물인것으로드러났으며, 불법다운로드수는연간 12억건에이르는것으로추산됨. - 이는 2010 년유료음원다운로드수인약 4억 4,100 만건의약 3배에해당하는것으로불법다운로드가음반업계에게미치는영향이여전히심각한것으로나타남. ( 一般社団法人日本レコード協会, ) 44 글로벌저작권보호

4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에대한출판사의저작인접권부여요청 日출판유통대책협의회, 전자서적과관련해출판사의권리확대를위한요청서제출 일본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문부과학성과문화청이 2011년 8월 26일에공동개최한 제11 회전자서적의유통과이용의원활화에관한검토회의 에서전자서적의불법복제 전송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출판사에게도저작인접권을부여해달라는내용의요청서를제출하였음 o 일본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문부과학성과문화청이 2011 년 8월 26일에공동개최한 제11회전자서적의유통과이용의원활화에관한검토회의 에서출판사에게도저작인접권을부여해달라는내용의요청서를제출하였음. - 상기요청서는저작인접권중특히전자서적의유통에관련한고유의권리를출판사에게부여해줄것을요구하고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출판유통대책협의회는일본의 98 개출판사를회원사로보유하고있음. o 일본의출판물유통시스템은저작물재판매제도와위탁판매제도에기반하고있으나전자서적은저작물재판매제도의적용을받지않기에전자서적의출판사는저작권법상의권리를갖지못함. - 이에디지털출판시장에서불법적인복제 전송에대해출판사가취할수있는대응에한계가있어왔음. 現음반 영상제작자는저작인접권보유 o 출판사들은자신들에게전자서적에대한저작권법상의권리가없기때문에전자서적의유통이저해되고있다고주장하면서, 음반이나영상콘텐츠제작자가저작인접권에의해일정한법적보호를받고있는것처럼출판사에게도동일한권리를부여해달라고강력히요청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5

4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o 향후전자서적에대한저작권법상의권리를출판사에게부여할것인지, 부여한다면 어떤권리를부여할지논란이되고있으며, 일각에서는저작인접권과같은강력한 권리를출판사에게주는것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음. 참조 johokanri.jp/stiupdates/japan/2011/08/ html, ameblo.jp/ryuutai/entry html, ebook.itmedia.co.jp/ebook/articles/1108/24/news134.html, 글로벌저작권보호

4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日本 日 20 개출판사, 출판디지털기구 설립에합의 일본의 20개출판사는출판물의디지털화추진을위해 2011년말까지 출판디지털기구 를설립하겠다고 2011년 9월 15일에밝힘. 이기구는출판물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고, 전자서점및플랫폼에대한전자출판물전송을지원하며, 출판물의디지털화및저작권자에대한수익분배업무까지담당할예정임. 日출판업계, 출판물의디지털화를위해출판디지털기구설립합의 o 일본의 20개출판사는출판물의디지털화추진을위해 2011 년말까지 출판디지털기구 ( 가칭 ) 를설립하기로합의했다고 2011년 9월 15일에밝힘. - 동기구설립에합의한출판사는임프레스홀딩스 ( インプレスホールディングス ), 케이소쇼보 ( 勁草書房 ), 고단샤 ( 講談社 ), 코우분사 ( 光文社 ), 슈우에이샤 ( 集英社 ), 쇼우갓칸 ( 小学館 ), 신쵸오샤 ( 新潮社 ), 지쿠마쇼보 ( 筑摩書房 ), 도쿄대학출판회 ( 東京大学出版会 ), 도쿄전기대학출판국 ( 東京電機大学出版局 ), 발행소닷컴 ( 版元ドットコム ), 분게이슌슈 ( 文藝春秋 ), 헤이본사 ( 平凡社 ), 유희각 ( 有斐閣 ) 등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JAPAN o 출판디지털기구 의설립목적은공공인프라정비를통해전자출판시장을확대하고, 일본출판물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며, 전자출판물의이용을활성화하는것임. - 이의일환으로인터넷에서현재까지의모든일본출판물에대한풀텍스트 (full text) 검색이가능하도록지원할예정임. 출판디지털기구, 전자출판물의제작 보관 전송업무담당 o 출판디지털기구 는상기 20 개출판사의출판물데이터베이스를관리하고, 도서관 관련업무를대행하며, 국립국회도서관이전자화한잡지 서적의민간활용도를높 이기위한업무를진행하게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47

4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일본 - 또한, 전자서점및플랫폼에대한전자출판물전송을지원하고, 출판물의디지털 화를수행하며저작권자에대한수익분배업무까지담당하게됨. ( 知財情報局, ) 48 글로벌저작권보호

5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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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시아지역중국 영화 양자탄비, 온ㆍ오프라인상적극적불법저작물단속활동으로흥행기여중국정부, 2010년지재권보호현황에대한조사결과발표中, 바이두社의저작권침해로인한온라인침해근절운동확산상하이市, 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 검망행동 ( 劍網行動 ) 실시中, 세계최초로저작권자산평가기준발표북경시판권국, ISP에업로더정보를 1년간보관하도록규정中, 제7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에서저작권침해사건처리실적역대최대상하이교통대학교, 인터넷저작권침해소송분석보고서발표中칭다오市, 저작권모범도시로지정中, 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성과및 10대저작권침해사건발표中칭다오市, 저작권모범도시로지정

5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영화 양자탄비, 온ㆍ오프라인상적극적불법저작물단속활동으로흥행기여 중국영화 양자탄비 ( 讓子彈飛 ) 는개봉다음날불법저작물이유통되어저작권피해위기에직면하였으나, 중국판권보호중심의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통한온라인단속과 소황타비 ( 掃黃打非 ) 본부및신문출판총서의오프라인합동단속을통해불법저작물확산을방지하여흥행에기여함 영화 양자탄비, 개봉직후불법저작물출현으로저작권피해위기직면 o 중국에서 2010년 12월 16일부터상영된영화 양자탄비 ( 讓子彈飛 ) 는개봉당일에만 3,000만위안이상의흥행수익을기록하였으나, 극장에서도촬한영상물이개봉다음날에인터넷상에유출되었으며, 그이튿날에는고화질불법 DVD판이출현하면서저작권피해위기에직면하게됨. o 이에 양자탄비 의제작자측은중국의주요동영상사이트에서유료로영화를시청할수있도록제휴서비스를개시하였음. - 양자탄비 는중국최초로영화관과동영상사이트에서동시에공개되었으며, 해당동영상사이트에공개된영상콘텐츠중가장높은매출을기록함. 모니터링시스템활용과오프라인상단속활동으로불법저작물확산방지 o 이러한성과는온 오프라인상적극적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에의해가능했다고볼수있음. o 중국판권보호중심 (CPCC) 은 양자탄비 영화제작자측으로부터해당저작물에대한인터넷모니터링을의뢰받아올해 3월까지 370개이상의불법게시물들을적발했으며, 신속한삭제처리로불법저작물의유통을차단함. 52 글로벌저작권보호

5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판권보호중심의모니터링시스템은영상물의특징점들을추출하여인터넷사이트들을모니터링하고, 불법영상물탐색시자동으로사이트운영자에게삭제통보를하는동시에저작권침해증거를확보하는기능을제공함. 동시스템은중국정부기관과사법기관, 기업, 협회및영화제작자를위해침해증거자료를제공하고있음. 중국판권보호중심은외국저작권리자들을위해서도모니터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10 년 7 월 1 일부터 2011 년 1 월 5 일까지 ( 주 ) 도에이 (Toei) 社등의일본저작권리자들에게위임을받아 OSP 에게발송한삭제통보는총 100,755 건으로, 그중실제삭제건수는 100,739 건이며유효삭제율은 99.98% 로나타남. o 오프라인상에서는불법저작물단속을수행하는 소황타비 ( 掃黃打非 ) 본부와신문출판총서가각지방의관련기관에 양자탄비 의저작권보호강도를높이고불법복제행위를엄격히단속할것을지시함. o 이와함께, 이들두기관은올해 6월까지실시되는전국적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지적재산권침해및위조품제조 판매척결을위한전담행동방안 ( 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方案 ) 의일환으로합동단속을수행함. - 신문출판총서의 3월발표내용에따르면, 광저우시 ( 廣州市 ) 의한제조공장에서만 양자탄비, 비성물우2 등의불법저작물 2만 8천여점을수거했으며, 산시성 ( 陝西省 ) 에서는 20만 3천여점을수거하고 18명을사법처리한것으로나타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 중국판권보호중심, 중국국가판권국,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3

55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중국정부, 2010 년지재권보호현황에대한조사결과발표 중국최고인민법원과국가판권국, 공안부, 세관총서등의정부기관은 2010년지재권보호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지난 4월에발표함. 이들기관의발표에따르면 2010년도에접수된저작권관련민사소송건수는 24,719건이며, 중국행정기관이처벌한저작권침해사건은약 10,500건, 세관총서가압수한불법복제물은 2만 1,000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중국각정부기관 2010 년지재권보호현황발표 o2011년 4월, 중국의최고인민법원, 국가판권국, 공안부, 세관총서, 문화부등각정부기관은 2010년도지재권보호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발표함. o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 4월 19일, 2010 년중국법원지적재산권사법보호상황백서 를통해 2010 년에전국에서접수된저작권관련민사소송이 24,719 건으로 2009년에비해 61.5% 증가했다고밝힘. o 국가지적재산권국과공안부, 세관총서, 문화부, 국가판권국등 11개기관이 2011 년 4월 21일에공개한 2010 년중국지적재산권보호상황백서 에따르면, 2010년중국행정기관이처벌한저작권침해사건은약 10,500 건이며, 사법기관으로이송된사건은약 530건으로나타남. 중국에서의지재권침해구제는강력한집행력을가진행정기관에의한것이라는점이특징임. 저작권침해의경우, 그정도가사회공공의이익을저해했을때에는저작권행정관리부문이침해행위의정지를명하고위법소득및복제품을몰수 폐기함과더불어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 또한그침해정도가중대한경우침해물의제작에사용된재료, 도구, 설비등을몰수할수있음 54 글로벌저작권보호

5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국경지역에서불법복제물단속을담당하는세관총서는 2011 년 4 월 25 일, 2010 년 중국세관지적재산권보호상황 보고서를통해작년세관에서압수한불법복제물이 2 만 1,000 점으로, 금액으로환산시약 2 억 7,000 만위안에달한다고밝힘. 소황타비본부, 전국규모불법복제물소각캠페인개최 o 한편, 중국에서불법복제물단속을수행하는소황타비 ( 掃黃打非 ) 본부는 전국불법복제물및출판물집중소각활동 을개시한다고 2011 년 4월 22일에발표함. - 동캠페인은 세계지적재산권의날 ( 매년 4월 26일 ) 을맞아노동과창조, 지식을존중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 소황타비본부의단속성과를홍보하기위함임. o 이번캠페인을통해중국의 31개성 자치구 직할시에서총 2,648만점에달하는불법음악물과영상물, 출판물이소각되었음. - 소각된불법복제물의수가 100만점이넘는지역은베이징시,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산둥성, 허난성, 광둥성, 저장성등 13곳으로나타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o 또한, 소황타비본부는 2011년 1/4분기동안 1,412만점에달하는불법복제물을압수하였으며, 4,004건의침해사건을처리했다고발표함. - 한국의저작권보호센터가 2011 년 1/4분기에 6만 3,674 점의불법복제물을단속한것과비교했을때, 중국에서매우많은불법복제물이유통되고있음을알수있음. ( 中國國家版權局, 中國掃黄打非網, 國家知識産權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5

5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바이두社의저작권침해로인한온라인침해근절운동확산 중국최대의포털사이트업체인바이두社는자사의사이트가저작권침해를조장한다는비난이확산됨에따라긴급히저작권침해신고채널을마련하고, 저작권자의허락없이사이트에게시되어있는 97.9% 의문학작품들을삭제처리하였음. 이번사건의영향으로중국저작권단체및변호사단체등은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를위해 2011년 4월 26일중국디지털판권권익보호연맹 ( 中國數字版權維權聯盟 ) 을공동설립함 바이두社의저작권침해에대한권리자들의비난여론확산 o 2011 년 3월 15일중국의유명인터넷작가무룽쉐춘 ( 慕容雪村 ) 은 3 15 중국작가의바이두성토서 ( 이하성토서 ) 라는글을온라인에게시하고, 중국최대의포털사이트인바이두가음악및출판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고비판함. - 성토서는바이두社의 'MP3 서비스 (mp3.baidu.com)' 와 바이두문고 (wenku. baidu.com) 가각각음악저작물과어문저작물을무료로제공함으로써창작자들의생계유지를위협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음. o 이에, 자핑아오 ( 賈平凹 ), 류신우 ( 劉心武 ) 등의중국작가 50여명과국가판권국의판권관리책임자는성토서에대한지지입장을밝힘. o 이튿날인 2011 년 3월 16일, 중국음상협회 ( 中國音像協會 ) 의음반사업위원회는온라인사이트를통해 바이두에항의하는공개장 을발표함. - 음반사업위원회는바이두社가링크 (link) 를통해불법음악물을이용하게하는 MP3서비스 를제공함으로써광고수입을얻고있다고밝히고, 모든음악창작인들이단합하여바이두社에항의할것을촉구함. 56 글로벌저작권보호

5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바이두社, 권리자측과의갈등해결을위해불법저작물삭제결정 o 성토서발표이후비난여론이확산됨에따라바이두社는 2011년 3월 24일에중국문자저작권협회 ( 中國文字著作權協會 ) 의대표단과협상을진행하였으며, 대표단은바이두社에게공개사과와손해배상및불법저작물전송중단을요청함. o2011년 3월 25일, 바이두社는 바이두문고 홈페이지에 판권측녹색신고통로 ( 版權方綠色舉報通道 ) 를만들어저작권침해신고를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 이튿날에는이용허락을받지않은중국어문학작품들을 3일안에삭제할것이며저작권침해로인해피해를입은작가들에게사과한다는성명을발표함. - 실제로 2011 년 4월 30일까지 97.9% 에달하는문학작품게시물들이삭제처리되었으나, 교육 외국어 자격고시등을포함한 6개유형의게시물들은거의삭제되지않음. o2011년 3월 30일에는바이두문고에 ' 판권제휴플랫폼 ( 版權合作平臺 )' 을구축하고, 유료서비스로인한수익과광고수익의대부분을권리자들에게분배하겠다고밝힘. - 유료서비스에서는이용자가무료로저작물의일부분을열람하게하고, 전문을열람하거나다운로드하고자할경우소정의비용을지불하도록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 권리자들에게저작물이용료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 각거래에대한상세한기록을남김으로써투명성을높임 년 5 월 26 일현재까지바이두社는 17 개기관들과판권계약을체결했으며, 1,414 권에달하는전자도서들을보유하고있음. 中, 온라인상의저작권보호위한민관노력강화 o2011년 4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의한관계자는 바이두문고 사건과같은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문제가심각하다고밝히고, 올해안에 인터넷에서의저작권보호에관한사법해석초안 작성에착수하겠다고밝힘. - 동초안은 피난처원칙 ( 避風港原則 ) 의적용등에대한문제를다루게됨. 피난처원칙 이란인터넷상에서저작권침해가발생했을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가면책받을수있는일정조건을말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7

5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우리나라저작권법에서도이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일정한경우 OSP 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해주고있음. 예를들면, 저작권법제 103 조에서 OSP 가저작권자의요청으로침해라고여겨지는복제물을서비스사이트로부터삭제하고즉시그복제물을복제 전송하는자에게삭제사실을통보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한다면관련책임을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음. 또한법제 102 조에서 OSP 가저작물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저작권침해가발생되고있다는사실을알고그행위를중단시킨경우에도침해책임이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으며, 또한침해사실을알고그행위를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책임이면제됨. o 바이두문고 사건의영향으로 2011년 4월 26일베이징에서는권리자정보확인과권리보호활동을수행하기위한중국디지털판권권익보호연맹 ( 中國數字版權維權聯盟 ) 이설립되었음. - 동연맹은중국판권협회 ( 中國版權協會 ),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 ( 中國音像著作權集體管理協會 ), 중국촬영저작권협회 ( 中國攝影著作權協會 ), 중국인터넷협회 ( 中國互聯網協會 ), 해적판거부연합체 ( 抵制盜版聯合體 ), 베이징국제판권거래센터 ( 北京國際版權交易中心 ) 및변호사단체들이공동으로설립한것임. ( 中國掃黄打非網 ) 58 글로벌저작권보호

6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상하이市, 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 검망행동 ( 劍網行動 ) 실시 상하이市 6 개정부기관, 2011 검망행동개시 상하이市의판권국, 공안국등 6개정부기관은 2011년 5월, 합동회의를열어인터넷상의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검망행동 ( 劍網行動 ) 을향후 3개월간실시하겠다고선포함. 이에, 상하이의 8개인터넷기업들은 상하이인터넷업계판권자율공약 을정식으로체결하고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방지와건전한인터넷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힘 o 상하이市의판권국, 공안국, 문화시장행정집법본부 ( 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 ), 통신관리국등 6개정부기관은 2011 년 5월 11일, 합동회의를열어인터넷상의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검망행동 ( 劍網行動 ) 을실시한다고선포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 이번 검망행동 은 2005 년에시작된이후 7 번째활동이며 3 개월간진행될예정임. o 검망행동 의목표는음악, 영상, 출판, SW 저작권침해및인터넷상의불법복제물판매에대한관리감독과단속의강도를높이고, 상하이市의상황에맞는장기적이고효과적인인터넷판권보호메커니즘을구축 완비하는것임. o 이에, 상하이의대표적인인터넷업체들인성다게임 ( 盛大游戲 ), 치뎬중문넷 ( 起點中文網 ), PPS, 투더우넷 ( 土豆網 ), PPTV, 지둥넷 ( 激動網 ), 주유네트워크 ( 久游網絡 ), 천이네트워크 ( 臣翊網絡 ) 는 상하이인터넷업계판권자율공약 을정식으로체결함. - 공약을체결한 8개기업들은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방지와건전한인터넷질서확립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힘 년 9 월, 상기 8 개인터넷업체들은상하이판권보호협회의지도하에 상하이인터넷업계판권자율공약 을시범적으로운영한바있음. 이기간동안 1 천여건에달하는불법저작물들을자발적으로삭제하였으며, 업체들사이의저작권분쟁도공약체결전보다 80% 감소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59

6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상하이市, 2010 년검망행동을통해 371 개의불법사이트단속 o 한편, 2010년에는상하이市인터넷판권종합정비지도소조 ( 網絡版權綜合治理領導小組 ) 의지휘하에 검망행동 이실시되었음. - 이를통해, 인터넷상의 61건의저작권침해사건을처리하고상하시의뉴스사이트와상업사이트에게시된 322개의저작권침해정보를삭제하였으며, 371 개의불법사이트를단속한바있음. ( 中國國家版權局, 中国保护知识产权网, ) 60 글로벌저작권보호

6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세계최초로저작권자산평가기준발표 중국은 2011 년 7월 1일부터중국자산평가협회가발표한 저작권자산평가지도의견 에따라저작권의자산가치를평가하게됨. 저작권자산평가지도의견 은세계최초의국가공인저작권평가기준이라고할수있으며, 저작권자산의정의, 저작권자산평가의기본조건, 평가대상, 평가결과공개방법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음 中자산평가협회, 저작권의자산가치평가를위한준칙발표 o 중국정부가문화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함에따라저작권의관리및보호가중요해지고저작권의가치평가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음. o 저작권은복잡한권리관계와미래수익의불확실성등으로인해가치평가에어려움이있으며, 그간저작권자산평가에대한공신력있는기준이부재하여평가에어려움이가중되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o 이에, 중국자산평가협회 ( 中國資産評估協會 ) 는저작권가치평가를규범화하고문화 산업의발전을위해 2011 년 5 월 9 일, 저작권자산평가준칙인 저작권자산평가지 도의견 ( 이하 지도의견 ) 을발표하였으며, 2011 년 7 월 1 일부터지도의견에따라저 작권의자산가치를평가하게됨. 지도의견은중국자산평가협회가 2008 년 12 월에발표한 자산평가준칙 - 무형자산 ( 資産評估準則 - 無形資産 ) 에기초한것으로, 재정부와국가판권국등관련기관들과의협의하에제정된것임. 中, 세계최초로국가공인저작권평가기준을마련 o 중국자산평가협회는지도의견의내용에저작권자산의정의, 저작권자산평가의기 본조건, 평가대상, 평가결과공개방법등을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자산평가에필 요한구체적인기준을제시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1

6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o 세계최초의국가공인저작권평가기준이라고할수있는지도의견의시행을통해, 중국정부는담보및기타거래에서의저작권이용을활성화하고문화산업및창조산 업의발전이촉진되기를기대하고있음. ( 中國國家版權局, 中國資産評估協會, 財政部, ) 62 글로벌저작권보호

6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북경시판권국, ISP 에업로더정보를 1 년간보관하도록규정 북경시판권국, ISP 제재규정인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지도의견 을 8 월 1 일부터시행 북경시판권국은 2011 년 6월 2일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지도의견 을제정하여 8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 이지도의견에따르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는업로더정보를 1년동안보관해야하며사이트의회원들의실명등록을장려해야함. 또한, 불법저작물을업로드하는회원에게경고조치를취해야하며, 불법업로드가계속될경우그회원에대한서비스를정지하고, 저작권관련행정기관에신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o 중국정부는수차례의집중단속을통해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를감소시키고자노력하였으나, 바이두 ( 百度 ), 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쉰레이 ( 迅雷 ) 등의대형사이트로인한대규모저작권침해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사법적 행정적조치를취하지못해왔음. o 이에북경시판권국 ( 北京市版权局 ) 은콘텐츠유통사이트의운영과저작물이용행위를규제하겠다고밝히고, 2011년 6월 2일에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지도의견 ( 信息网络传播权保护指导意见 ) ( 이하 지도의견 ) 을제정하였으며 2011년 8월 1 일부터시행해오고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 동지도의견의제정목적은인터넷상의저작물과저작권자의권익을보호하고, 저작물의유통질서를확립함과더불어저작권정보의확인을용이하게하기위함임.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지도의견 은베이징시에서만시범적으로시행하는행정규범임. o 동지도의견의제정을위해북경시판권국은 2009년하반기부터중국인터넷기업, 관련전문가및북경시고급인민법원과협의하였으며, 지도의견이동법원이 2010년 5월에공포한 인터넷저작권분쟁사건심리에있어서몇가지문제에관한지도의견 ( 审理涉及网络环境下著作权纠纷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见 ) 에부합하도록하였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3

65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인터넷저작권분쟁사건심리에있어서몇가지문제에관한지도의견 은인터넷사이트의회원이타인의저작물을업로드하여권리침해가발생할경우해당사이트가공동책임을지도록규정하고있으며, 북경시의저작권민사재판에보편적으로적용되고있음. 북경시판권국, ISP 에게업로더정보를 1 년간보관하도록지도의견에규정 o 북경시판권국의지도의견에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는업로드를한자의 정보 ( 성명또는 ID, IP 주소등 ) 를반드시기록하고 1 년동안보관해야하며, 사이트 의회원들에게실명등록을장려하여야함. 이는저작권침해의직접적인원인을제공한자인업로더에게민 형사적책임을물을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 ISP 에게보관하도록한것임. o 이와더불어, ISP 는불법저작물을업로드하는사이트회원에게경고조치를취해야하며, 경고조치에도불구하고불법업로드가계속되는경우그회원에대한서비스를정지하고저작권관련행정기관에신고해야함. o 또한다음 5가지저작물이권리자의허락없이유통되지않도록효과적인기술적보호조치를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음. 1) 영화, 드라마및기타전문적으로제작한장편동영상 2) 출판시도서목록 (Cataloging in Publication; CIP) 정보가있는저작물 3) 스포츠경기, 문화 예술공연및 TV, 인터넷생방송프로그램 4) 인지도있는작가나제작자의저작물, 또는인지도가높은저작물 5) 인기리에방영, 판매되고있는기타저작물 o 한편저작권자는인터넷사이트에서자신의저작권이침해되고있는것을발견했을때이메일또는서신등의방법으로해당건에대한삭제또는링크차단등의조치를 ISP에게요청할수있으며, ISP 는요청을받은즉시관련내용을삭제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함. - 만일, 24시간내에즉각적인조치를취하지못한경우 ISP는서면으로해당권리자에게그지연사유를설명해야함. ( 中國國家版權局, 北京市版权局, ) 64 글로벌저작권보호

6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제 7 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에서저작권침해사건처리실적역대최대 中정부기관, 제 7 차검망행동 에서총 1,148 건의침해사건적발 중국국가판권국 ( 國家版權局 ), 공안부 ( 公安部 ), 공업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실시한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 제7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의성과를발표하였음. 이발표에따르면, 1년동안전국적으로처리한인터넷저작권침해사건은총 1,148건으로, 2005년부터현재까지수행된 7차례 검망행동 중가장높은실적을올렸으며저작권침해신고를통한적발이전체의약 72% 를차지하였음 o 중국국가판권국 ( 國家版權局 ), 공안부 ( 公安部 ), 공업정보화부 ( 工業和信息化部 ) 는 2011년 6월 21일, 베이징에서합동기자회견을열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실시한온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제7차검망행동 ( 劍網行動 ) 의성과를발표하였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o 이발표에따르면, 지난 1년동안 검망행동 에참여한정부기관들이처리한인터넷저작권침해사건은총 1,148건으로, 2005 년부터현재까지수행된 7차례 검망행동 중가장높은실적을올린것으로나타남. o 전체사건중행정처리된사건은 466건, 사법기관에이송되어처리된형사사건은 66건으로집계되었으며, 국가판권국이소황타비본부,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등 5개기관과협력하여처리한사건은 17건임. - 현재이 17건중 7건에대해서법원의판결이내려진상태로, 20 명의피고인에대해유죄가선고되었고벌금액은모두약 570만위안이며최대 5년까지의징역형이선고되었음. - 이번 검망행동 에서각급판권국들은저작권침해자들에게비교적높은액수의과태료를부과했을뿐만아니라불법소득과서버설비등을몰수하는등행정처벌의수준을크게강화함.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5

6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中국가판권국, 동영상사이트에대한집중모니터링수행 o 한편국가판권국은 2010 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동영상사이트를집중적으로단속함으로써인터넷저작물의건전한유통환경을조성하고자노력하였음. - 이를위해신랑 ( 新浪 ), 써우후 ( 搜狐 ), 유쿠 ( 优酷 ), 투더우 ( 土豆 ), 쿠6( 酷 6), 쉰레이 ( 迅雷 ) 등의 18개동영상사이트들을중심으로 300개의저작물을선정하여집중모니터링을수행함. - 상기 300개저작물에는중국동영상사이트에서방문자수또는다운로드수가가장많은영화와드라마들이선정됨. o 국가판권국은각사이트들에게권리자의이용허락을받은후저작물을배포할것과이용허락없이업로드된저작물을자발적으로삭제할것을권고하였으며, 라이선스정보를신고하지않고저작물을배포하는사이트들에게라이선스증명서류를제출하도록요청함 년 1월국가판권국은공안부, 공업정보화부와협력하여동영상사이트들의저작물배포현황을발표하고, 불법저작물을삭제조치하지않은유스 ( 悠视 ) 등의사이트들을공개하였으며, 라이선스정보가정확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사이트들에게경고조치함. 일반인의침해신고를통한실적증대 o 이번 검망행동 에서국가판권국은 12390' 전화및이메일등을통해 1,000 여건의저작권침해신고를접수했으며, 기초적인심사를거친후 2010년 8월부터 2011 년 5월까지총 5차례에걸쳐 27개성, 자치구, 직할시의판권국에 832건의사건을이송하였음. o 각지방판권국에서접수 처리한사건등을포함하여 2011년 6월까지전국적으로처리한인터넷저작권침해사건은총 1,148건이며, 이중저작권침해신고를통한적발이약 72%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남. ( 中國國家版權局, 公安部, 工业和信息化部, ) 66 글로벌저작권보호

6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상하이교통대학교, 인터넷저작권침해소송분석보고서발표 상하이교통대학교, 인터넷저작권침해소송분석한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발표 중국상하이교통대학교는 2011년 6월 17일에개최된 2011년금융화속미디어영상저작권거래에대한보호토론회 에서상하이법원의판결 550여건을분석한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 ( 网络版权司法报告 ) 를발표함. 동보고서에따르면인터넷저작권침해소송에서원고의승소율은 94.4% 이며, 사법구제방식에있어서경제적손해배상이 95.1% 로가장높게나타남 o 중국상하이교통대학교 ( 交通大學校 ) 는 2011 년 6월 17일에개최된 2011 년금융화속미디어영상저작권거래에대한보호토론회 (2011 年媒体版权高峰论坛暨金融化中的影视版权交易与保护专题讨论会 ) 에서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 ( 网络版权司法报告 ) 를발표함. - 이토론회는상하이교통대학교와문화재산권거래소 ( 文化产权交易所 ) 가공동으로주최한것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 인터넷판권사법보고서는상하이교통대학교인문예술연구소 ( 人文艺术研究院 ) 가 10 년간의상하이법원판결 550 여건을분석한것임. o 이보고서에따르면, 인터넷저작권침해소송에서원고의승소율은 94.4% 에달하고, 전체사건의 55% 는종결까지 6개월미만의기간이소요되었으며, 중급 ( 中級 ) 인민법원에서 35.8% 의 1심사건을심리한것으로나타남. o 사법구제방식에있어서경제적손해배상이 95.1% 로가장높았고침해중지가 41.8% 로다음으로높게나타났으며원고측의정신적손해배상요청은모두기각되었음. - 평균경제적손해배상액은 2만 3,258위안, 평균조사비용은 1만 1,565 위안이며평균재판비용은 2,667위안으로나타남. ( 中國國家版權局, 上海市版权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7

6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칭다오市, 저작권모범도시로지정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칭다오 ( 青岛 ) 시를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한다고발표함.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관리방법 이발표된이래청두 ( 成都 ) 시에이어두번째로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되었음. 이를위해 2008 년부터현재까지저작권사업에약 1억위안에달하는자금을투입하였음. 中국가판권국, 칭다오市를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 o 국가판권국은 2011 년 9월 9일칭다오 ( 青岛 ) 시에서개최된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건설사업추진좌담회 ( 推进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 ( 基地 ) 创建工作座谈会 )' 에서칭다오시를전국저작권시범도시 ( 全国版权示范城市 ) 로지정한다고발표함. - 또한, 전국저작권시범단위및시범단지로 중국경 방직도시디자인저작권관리보호사무실 ( 中国轻纺城花样版权登记管理保护办公室 ), 안후이성저작권거래센터 ( 安徽省版权交易中心 ), 칭다오아이디어100 산업단지 ( 青岛创意 100 产业园 ), 난징시쉬좡소프트웨어산업기지 ( 南京市徐庄软件产业基地 ), 안후이성저작권교육기지 ( 安徽省版权教育基地 ), 스촨대학교문화산업연구센터 ( 四川大学文化产业研究中心 ), 청두고신기술산업개발구 ( 成都高新技术产业开发区 ), 상하이장강첨단기술단지 ( 上海张江高科技园区 ) 를지정함. o 전국저작권시범도시란저작권관련법률 법규를효율적으로집행하고, 저작권보호조치를적절히이행하며, 효과적이고규범적인시장운영을통해저작권산업이해당지역발전에이바지하는도시 ( 직할시는제외 ) 를가리킴. o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받고자하는도시는국가판권국에전국저작권시범도시건설을신청하여동의를받은후 2년간시범도시건설사업을추진하며, 국가판권국의최종심사를거쳐지정받게됨. 68 글로벌저작권보호

7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되기위해서는다음의 7 가지요건을갖추어야함. 칭다오市, 막대한자금투입으로문화산업매출액크게증가 1 저작권보호를우선과제로삼고저작권보호사업과관련한내용을지역회의의안건에포함시켜야함. 2 저작권보호인력및조직마련에힘쓰고, 효과적으로저작권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적절한인적자원을보유해야함. 3 규모있는저작권산업단지를보유하고저작권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을마련해야함. 4 저작권산업관련통계를산출할수있는프로세스를정립하고, SW 를포함한저작물등록건수가매년증가하거나타도시에비해우수해야함. 5 불법저작물단속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며규범적시장질서가마련되어있어야함. 6 정부기관이솔선수범하여정품을사용하고, 기업의정품사용을적극권장해야함. 7 효과적인저작권홍보및교육메커니즘을구축하고, 저작권보호분위기를형성해야함. o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관리방법 ( 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 ( 基地 ) 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 ) 이발표 된이래청두 ( 成都 ) 시에이어두번째로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되었음. 국가판권국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개요 (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 를수립하고저작권분야에서의자원배치최적화, 창조성보호, 문화번영촉진, 경제발전추진등을위해 2009 년 12 월 29 일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관리방법 을발표하고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o 칭다오시는 2008년부터현재까지저작권사업에약 1억위안에달하는특별자금을투입하였으며, 2010년도문화산업매출액은칭다오시전체매출액의 7.5% 인 425 억위안으로전년대비 15% 성장함. o 칭다오시의 2010년도저작권등록건수는전년대비 20% 이상증가해산둥 ( 山東 ) 지방에서 1위를차지하였으며, 2010년말정부기관의정품 SW 이용률은 100% 로조사됨. ( 中國新闻出版总署, 國家版權局, 靑島市版權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69

7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 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성과및 10 대저작권침해사건발표 중국신문출판총서는베이징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프라인상의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지식재산권침해및복제품척결전담행동 의성과를 2011년 8월 31일에발표하였음. 2011년 6월까지 8개월간진행된전담행동결과, 총 3,381 건의저작권침해사건을처리했으며침해액은약 2억 8,300만위안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또한이번기자회견에서국가판권국은 2010년 10대저작권침해사건을발표하였음. 中신문출판총서, 8 개월간의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성과발표 o 중국신문출판총서 ( 新闻出版总署 ) 는베이징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프라인불법저작물단속활동인 지식재산권침해및복제품척결전담행동 ( 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 이하 전담행동 ) 의성과를 2011 년 8월 31일에발표하였음. - 이번전담행동은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강력하게실시되었으며매우큰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받고있음. o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진행된전담행동결과, 각지역의저작권관련행정기관에서입건처리한저작권침해사건은총 3,381 건이며침해액은약 2억 8,300만위안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전체사건중행정처리된사건은 2,696건, 사법기관에이송되어처리된형사사건은 179건으로집계되었으며, 수색 적발한은닉장소는 1,548 곳, 압수품은 313 만 3,000개에달함. o 이번전담행동에서중국정부는불법복제물유통을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해총 223,822명의인력을동원하여 79,252개의불법복제물제작업체를조사하였음. 70 글로벌저작권보호

7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 이때적발된사건중행정처리된사건은 402건, 사법기관에이송되어처리된형사사건은 17건으로집계되었으며, 수색 적발한은닉장소는 134곳, 압수품은 133만개에달함. o 또한총 46만 7,738명의인력을동원하여 25만 5,668 개의불법복제물유통기업을조사하였음. 中국가판권국, 2010 년 10 대저작권침해사건발표 - 이때적발된사건중행정처리된사건은 1,215 건, 사법기관에이송되어처리된형사사건은 146건으로집계되었으며, 수색 적발한은닉장소는 529곳, 단속된불법노점은 6,194 곳, 압수품은 1,203 만건에달함. o 한편이번기자회견에서국가판권국은 2010년저작권행정집행 10대사건 (2010 年度版权执法 10 大案件 ) 을발표하였음. - 이 10건의저작권침해사건중 8건은사법기관에이송되어처리되었으며, 2건은행정처리되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o8건의형사사건은 치스음악넷 ( 骑士音乐网 ) 음악저작물침해사건 ( 안후이 ( 安徽 )), 9CAX 컴퓨터소프트웨어불법복제 배포사건 ( 장쑤 ( 江苏 )), 완쑹넷 ( 万松网 ) 어문저작물침해사건 ( 장쑤 ( 江苏 )), 쥐원밍 ( 鞠文明 ) 등저작권침해사건 ( 장쑤 ( 江苏 )), 허전위 ( 何震宇 ) 불법복제CD 판매사건 ( 톈진 ( 天津 )), 성다네트워크 ( 盛大网络 ) 게임저작물침해사건 ( 상하이 ( 上海 )), 어문보 ( 语文报 ) 불법인쇄 판매사건 ( 산둥 ( 山东 )), 9.20 불법복제도서도매사건 ( 허베이 ( 河北 )) 임. - 행정처리된 2건의사건은 마이다 ( 麦达 ) 회사어문저작물침해사건 ( 저장 ( 浙江 )) 과 유스넷 ( 悠视网 ) 영상저작물침해사건 ( 베이징 ( 北京 )) 임. ( 中國新闻出版总署, 國家版權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1

7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중국 Global Copyright Protection 中國 中칭다오市, 저작권모범도시로지정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칭다오 ( 青岛 ) 시를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한다고발표함.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관리방법 이발표된이래청두 ( 成都 ) 시에이어두번째로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되었음. 이를위해 2008 년부터현재까지저작권사업에약 1억위안에달하는자금을투입하였음. 中국가판권국, 칭다오市를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 o 국가판권국은 2011년 9월 9일칭다오 ( 青岛 ) 시에서개최된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건설사업추진좌담회 ( 推进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 ( 基地 ) 创建工作座谈会 )' 에서칭다오시를전국저작권시범도시 ( 全国版权示范城市 ) 로지정한다고발표함. - 또한, 전국저작권시범단위및시범단지로 중국경 방직도시디자인저작권관리보호사무실 ( 中国轻纺城花样版权登记管理保护办公室 ), 안후이성저작권거래센터 ( 安徽省版权交易中心 ), 칭다오아이디어100 산업단지 ( 青岛创意 100 产业园 ), 난징시쉬좡소프트웨어산업기지 ( 南京市徐庄软件产业基地 ), 안후이성저작권교육기지 ( 安徽省版权教育基地 ), 스촨대학교문화산업연구센터 ( 四川大学文化产业研究中心 ), 청두고신기술산업개발구 ( 成都高新技术产业开发区 ), 상하이장강첨단기술단지 ( 上海张江高科技园区 ) 를지정함. o 전국저작권시범도시란저작권관련법률 법규를효율적으로집행하고, 저작권보호조치를적절히이행하며, 효과적이고규범적인시장운영을통해저작권산업이해당지역발전에이바지하는도시 ( 직할시는제외 ) 를가리킴. o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받고자하는도시는국가판권국에전국저작권시범도시건설을신청하여동의를받은후 2년간시범도시건설사업을추진하며, 국가판권국의최종심사를거쳐지정받게됨. 72 글로벌저작권보호

7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되기위해서는다음의 7 가지요건을갖추어야함. 칭다오市, 막대한자금투입으로문화산업매출액크게증가 1 저작권보호를우선과제로삼고저작권보호사업과관련한내용을지역회의의안건에포함시켜야함. 2 저작권보호인력및조직마련에힘쓰고, 효과적으로저작권관련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적절한인적자원을보유해야함. 3 규모있는저작권산업단지를보유하고저작권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을마련해야함. 4 저작권산업관련통계를산출할수있는프로세스를정립하고, SW 를포함한저작물등록건수가매년증가하거나타도시에비해우수해야함. 5 불법저작물단속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며규범적시장질서가마련되어있어야함. 6 정부기관이솔선수범하여정품을사용하고, 기업의정품사용을적극권장해야함. 7 효과적인저작권홍보및교육메커니즘을구축하고, 저작권보호분위기를형성해야함. o 칭다오시는 2009년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관리방법 ( 全国版权示范城市示范单位和示范园区 ( 基地 ) 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 ) 이발표 된이래청두 ( 成都 ) 시에이어두번째로전국저작권시범도시로지정되었음. 국가판권국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개요 (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 를수립하고저작권분야에서의자원배치최적화, 창조성보호, 문화번영촉진, 경제발전추진등을위해 2009 년 12 월 29 일 전국저작권시범도시 시범단위 시범단지 ( 기지 ) 관리방법 을발표하고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CHINA o 칭다오시는 2008년부터현재까지저작권사업에약 1억위안에달하는특별자금을투입하였으며, 2010년도문화산업매출액은칭다오시전체매출액의 7.5% 인 425 억위안으로전년대비 15% 성장함. o 칭다오시의 2010년도저작권등록건수는전년대비 20% 이상증가해산둥 ( 山東 ) 지방에서 1위를차지하였으며, 2010년말정부기관의정품 SW 이용률은 100% 로조사됨. ( 中國新闻出版总署, 國家版權局, 靑島市版權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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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獨, 대규모합동단속을통해불법스트리밍사이트 키노 폐쇄英, 불법 DVD 제조업자 5명에총 7년 10개월의징역형선고英저작권자들, 불법저작물삭제를위한전문가기구설립제안佛하도피, 삼진아웃제의운영성과에대한통계자료발표 EU, 녹음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확대유럽사법재판소, 해외방송사를통한영국프리미어리그시청허용

7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獨, 대규모합동단속을통해불법스트리밍사이트 키노 폐쇄 독일과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경찰은 2011년 6월초스트리밍사이트로인한저작권침해근절을위해대규모합동단속을수행하였음. 독일에서는하루 400만명이방문하는포털사이트인키노 (Kino.to) 의도메인을압수하고사이트를폐쇄하였으며, 키노의운영자를비롯해불법스트리밍서비스제공자 21명을조사하였음 유럽 4 개국, 불법스트리밍사이트에대한합동단속실시 o 독일과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경찰은스트리밍사이트로인한저작권침해를근절하기위해 2011년 6월초에온 오프라인상합동단속을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사무실, 데이터센터등을대상으로수색활동을벌임. - 이번단속은지금까지유럽에서있었던저작권침해단속중가장큰규모로진행되었으며, 특히독일에서의단속성과가주목을받고있음. o 독일에서는 250여명의경찰관, 세관공무원및컴퓨터전문가들이협력하여단속활동을펼쳤으며,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브레멘등에서 13명의용의자를체포하였음. 獨, 키노사이트도메인압수및사이트폐쇄 o 이과정중인터넷포털사이트키노 (Kino.to) 의도메인을압수하고사이트를폐쇄 하였으며, 키노의운영자를비롯해불법스트리밍서비스제공자 21 명을조사함. 독일어로서비스를제공하는키노사이트는독일뿐만아니라유럽에서가장인기있는스트리밍사이트임. 스트리밍서버들과파일호스트들의링크를모아놓은키노의서버는유럽전역에분산되어있음. 사이트가폐쇄되기전까지하루약 400 만명의이용자가키노사이트를방문하였고약 6 만 6 천편의영화와 30 만편이상의 TV 프로그램을무료로시청할수있었음. 이사이트는인터넷광고등을통해연간 100 만유로이상의수익을올린것으로파악됨. 76 글로벌저작권보호

7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독일드레스덴 (Dresden) 검찰청은키노사이트의배후집단을저작권침해의도를 가진범죄조직으로규정하고, 침해콘텐츠가저장된스트리밍서버를통해저작권 침해를유도했을것이라추정함. o 한편, 독일저작권침해방지협회 (Gesellschaft zur Verfolgung von Urheberre chtsverletzungen; 이하 GVU) 의전문가들은키노사이트의이용자에게도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이있다고주장함. - 이번단속에서경찰측에협력한 GVU는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에의해설립된저작권침해방지단체로서지난 2008 년 5월키노사이트에대해압력을행사한바있음. 국내소리바다사건에서 대법원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 MP3 파일을공유하는이용자들의행위는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라볼수없고복제권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고, 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는저작권의침해를방조한책임을인정한바있음. 독일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특정프로그램을설치하여일부또는전체내용을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복제하는경우나그러한복제에필요한전송및저장행위를제한하고있음 ( 제 69 조 c). 따라서프로그램을사용하여스트리밍을제공한사이트운영자와업로더들의행위는저작권법위반에해당함. 이용자의경우저작권침해로판단하기어려우나, 일시적복제가인정되는경우에는침해로볼수도있을것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o 독일경찰의이번사이트차단후 GVU 에대한사이버공격이가해졌으며, 드레스덴검찰청앞에서스트리밍사이트차단반대자들의시위가벌어지기도했음. - 독일경찰은키노측이 GUV에대해사이버공격을시작한것으로추정함. o 전문가들은키노가매우인기가있으며이용자가많은사이트였기에향후유사한불법사이트또는플랫폼이등장할가능성이높다고우려하고있음. 참조 economicsnewspaper.com/policy/german/raided-kino-to-vibration-in-the-illegal-scene html, gigaom.com/video/german-rights-holders-kinoto/?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 m_campaign=feed%3a+ommalik+%28gigaom%3a+tech%29,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7

7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英, 불법 DVD 제조업자 5 명에총 7 년 10 개월의징역형선고 영국서더크 (Southwark) 형사법원은 2011년 6월 21일, 저작권침해혐의로기소된범죄조직원 5명에게총 7년 10개월의징역형을선고하였음. 이들은영국최대규모의불법복제 DVD 제작공장을운영하다가런던경찰청과경시청및저작권침해방지연합의합동단속에의해적발되었으며, 1주일에약 25만개의불법복제 DVD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갖추고하루약 9만 5,000 파운드가량을벌어들인것으로추정됨 英최대 DVD 복제공장운영한범죄조직원 5 명징역형선고 o 영국서더크 (Southwark) 형사법원은 2011 년 6월 21일, 저작권침해및불법복제 DVD 판매혐의로기소된범죄조직원 5명에게총 7년 10개월의징역형을선고하였음. 영국저작권법제 107 조제 1 항은판매또는대여의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제작하는경우등을범죄로보고, 약식재판에의한경우 6 개월이하, 정식재판에의한경우 10 년이하의금고 ( 벌금병과가능 ) 에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o 이들은영국최대규모의불법복제 DVD 제작공장을운영하다가 2009년에런던경찰청 (City of London Police) 과경시청 (Metropolitan Police) 및저작권침해방지연합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 FACT) 의합동단속에의해적발되었음. - 합동단속반은웸블리 (Wembley) 와사우스홀 (Southall) 지역을급습하여대규모인쇄기와 DVD 복제장치 440개, 불법복제 DVD 6만장을적발하였으며, 이때압수된장비만수백만파운드에달했던것으로알려짐. 저작권침해방지연합 (FACT) 은저작권및상표권침해로부터영국의영화및방송저작권자들을보호하기위해 1983 년에설립된단체로서온 오프라인상에서법집행기관들과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음. 78 글로벌저작권보호

8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대량생산설비와정교한유통망을통해하루약 9 만 5,000 파운드수익 o 당시런던에서는 1주일에약 100만개의불법복제 DVD가유통되고있었는데, 이범죄조직은 1주일에약 25만개의불법복제 DVD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갖추고있었으며, 하루에약 9만 5,000 파운드가량을벌어들인것으로추정됨. o 또한정교한불법복제물유통망을구축 운영하였는데, 이조직이뎁트퍼드 (Deptford) 와루이셤 (Lewisham) 지역에위치한 15곳의판매점을통해불법복제 DVD를배포하면, 각각의판매상들이이를구매하여런던과영국남동부지방에유통시켜왔던것으로조사됨. o 런던경찰청의데이브에반스 (Dave Evans) 경감 (chief inspector) 은범죄자들이불법복제물을판매하기위해인구수가많은도시를선호하고있으며, 범죄로인한수익금은또다른범죄행위에사용되고있다고강조함. (FACT,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79

8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英저작권자들, 불법저작물삭제를위한전문가기구설립제안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의에드바이지 (Ed Vaizey) 장관은 2011년 7월, 런던에서열린컨퍼런스에서영국의 ISP들이아직까지는자발적으로필터링조치를취하고있지않지만, 최근미국 ISP들의자발적필터링조치에대한협의가영국에도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전망함. 이와관련하여, 영국의저작권자들은 전문가기구 (expert body) 를설립해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내용의시행규칙을제정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英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 미국저작권경고시스템의긍정적영향예견 o 영국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의에드바이지 (Ed Vaizey) 장관은 2011년 7월, 런던에서열린지식소비자전자컨퍼런스 (Intellect Consumer Electronics Conference) 에서미국의저작권경고시스템 (Copyright Alert System) 에대한긍정적인입장을밝힘. o 에드바이지장관은영국의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 (ISP) 이아직까지는자발적으로필터링조치를취하고있지않지만, 미국 ISP의자발적인필터링노력이영국에도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전망함. 영국의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DEA) 의주요한입법목적은 P2P 서비스로인한불법저작물침해를방지하는것이었지만, 이와더불어불법사이트에대한접근을차단하는조항의신설및불법저작물을방치하는 ISP 에대해저작권자및콘텐츠제공자들 (CPs) 이금지명령 (injunction) 을요청할수있는조항을마련하고있음. o 에드바이지장관의이번발언에대해유럽디지털권리 (European Digital Right; EDRI) 전문가들은바이지장관이인터넷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과유사한성격의기구설립등을언급했지만그것만으로는부족하며보다강력하게인터넷환경을통제할수있는저작권보호책이필요하다고지적함. 80 글로벌저작권보호

8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英저작권자들, 불법사이트폐쇄및불법저작물삭제를위한 전문가기구 설립제안 o 이와관련하여, 영국의저작권자들은 전문가기구 (expert body) 를활용해온라인상의저작권침해를방지하는내용의시행규칙을제정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저작권자들은 전문가기구 가웹사이트의차단여부를결정하고불법저작물을방치하는 ISP에대해금지명령 (injunction) 을요청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자고제안하였음. (EDRI Press Release,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1

8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英, 지식재산체계혁신을위한하그리브스권고안수용 영국정부는 2010년 11월지식재산 (IP) 산업의성장을위해 IP 체계 (framework) 의혁신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히고, 이작업을카디프대학 (Cardiff University) 의이안하그리브스 (Ian Hargreaves) 교수에게의뢰하였음. 하그리브스교수는영국의 IP 체계, 특히저작권분야의경우새로운환경변화에대처할만한수준에이르지못했다고지적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한 11가지혁신방안을제시함. 이에영국정부는동보고서의전반적인내용을수용한다는검토의견서를 2011 년 8월 3일에발표하였음. 英, 지식재산체계의혁신을위해방안마련 o 영국정부는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 산업의성장을위해 IP 체계 (framework) 의혁신방안을검토하겠다고 2010년 11월밝히고, 카디프대학 (Cardiff University) 의이안하그리브스 (Ian Hargreaves) 교수에게의뢰하여검토작업에착수함. o2011년 5월 18일, 하그리브스교수는검토결과를반영한보고서인 디지털기회 : 지식재산및성장에대한독립적인검토 (Digital Opportunity : an Independent Review of IP and Growth; 이하 하그리브스보고서 ) 를발표함. - 이보고서는영국의 IP 체계, 특히저작권분야의경우새로운환경변화에대처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수준에이르지못했다고지적하면서, 이를해결하기위한 11가지혁신방안을제시하고있음. o 영국정부는이보고서의전반적인내용을수용하겠다고밝히고하그리브스교수의제안에대한검토의견서를 2011년 8월 3일에발표하였으며, 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82 글로벌저작권보호

8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英정부, 디지털저작권거래소설립등총 11 가지방안에대한검토의견제시 경제성장에중요한 IP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IP가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차지한다고강조하면서현재의 IP법이오히려경제성장을저해하는측면이있다고밝힘. - 또한필수적인의학분야, 문화적 상업적으로유용한분야및현실화되지못한사업아이디어등방치되었던새로운 IP 영역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지적함 o 영국정부검토의견 : IP관련중소기업의시장진입의장벽을낮추고, 지식재산권의집행과성장에필요한기술개발을도모하는한편방치된 IP분야에대한효과적인방안을제시하겠다고밝힘. 시대에뒤쳐져조정이필요한 IP 체계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새로운형태의혁신과창의성및기술에적응하기위해 IP 체계는끊임없이변화해야하며, 디지털기술의발달로복제가용이해진환경에부합하는저작권분야의개혁이필요하다고지적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o 영국정부검토의견 : 디지털환경속에서복제의용이성과관련된개혁의필요성을공감하면서도미래의또다른변화에대비해 IP 체계를유연하게가져갈필요가있다고밝힘. 실증적인정책마련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IP관련정책이과잉로비및부족한근거를기반으로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 최적의 IP 체계마련을위해국제적수준의강력하고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밝힘. - 영국이 IP분야에대한국제적관심을이끌어내고중국, 인도등의신흥국가들이경제적관점에서판단할수있도록독려해야한다고설명함. o 영국정부검토의견 : 지식재산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IPO ) 의경제팀을강화하고 2012 년부터관련연구를본격적으로진행하며기업및다른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3

85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관과의공조하에실증분석작업을수행할것이라고밝힘. - 영국정부는경제성장과더불어공정성및사회적영향에도초점을두고 IP정책을수립할것이라고강조함. 저작권라이선스를촉진하고창조산업의성장잠재력을실현할디지털저작권거래소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저작권자들은개별적으로자신의저작권만을보유하고있으므로이용자는라이선스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움. 따라서기업과개인이용자들이쉽고빠르게라이선스거래를할수있는디지털저작권거래소 (Digital Copyright Exchange) 를설치한다면효율적인라이선스거래시장이형성될것이라고밝힘. o 영국정부검토의견 : 성공적인디지털저작권거래소구축을위해매수인 (licensees) 및매도인 (licensors) 모두를위한가치마련이중요하며, 공공 ( 정부 ) 저작물 (Crown copyright material) 을거래소를통해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제시함. 저작권라이선싱을현대화하기위한추가적조치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영국라이선싱단체의저작권관리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지점검해야하며, 또한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 가 EU 단일시장의형성을위해제시한 국경을초월한라이선싱체계 가필수적이라고강조함. o 영국정부검토의견 : EC가제시한 국경을초월한라이선싱체계 를지지한다고밝힘. 이와함께고아 ( 저작권자미확인 ) 저작물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으며, 확대된집중허락체계에대한계획안을제시할예정임. 확대된집중허락제도 는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물이용확대와편의제고를위해저작재산권을위탁하지않은권리에대해서도집중관리단체가관리할수있도록하고, 반대의의사를표시한경우 (opt out) 관리를중단하도록하는제도로서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교육, 장애인등을위한공공의목적으로활발하게시행되고있음. 84 글로벌저작권보호

8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사적인용도이거나저작권의근본적인목적을해하지않는경우복제를합법으로인정할것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현행저작권법상의규제가지나치며, EU차원에서저작권에대한예외범위를넓히는것이영국에게이익이될것이라고밝힘. o 영국정부검토의견 : 이러한견해에동의하고사적복제의예외규정을정리한계획안을 2011 년중제시할계획임. 입법적 규범적체계의미래구축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저작권의예외규정이영국에만한정적으로적용되므로경제성장을위해서라도 EU차원의확대된예외규정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함. o 영국정부검토의견 : 새로운기술에도적용가능한 EU차원의탄력적인규정을마련할예정이라고밝힘.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변화하는환경에적용가능한특허및디자인체계마련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IP와디자인산업에관한실증적근거가부족하다고지적함. o 영국정부검토의견 : 프랑스와독일보다영국의디자인등록수준이저조한이유, 디자인과혁신과의관계정립등에관한조사를 IPO에게위탁함. 효과적인법집행을위해서는교육과효율적인시장, 적절한집행체제및현대적법체계가필요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효과적인 IP 집행체계는경제발전에필수적인요인이며, IP 침해문제에있어서침해증거의수집이중요하다고강조함. - 또한균형있고효과적인법집행을위해영국정부의집행능력향상이필요하며이에따르는비용이적절해야한다고밝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5

8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o 영국정부검토의견 : 영국및글로벌차원에서효과적인 IP 집행체계를마련하기위해노력할것이며이를위해신뢰성있는증거수집이중요하다는것에동의한다고입장을표명함. - 또한정부및집행기관은산업계와협력하여디지털시장을위해법체계를발전시키고조직적인 IP 범죄를저지하며증거수집능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힘. IP의잠재성실현을위한중소기업지원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IP 활용분야 (IP-using sector) 에서혁신적인중소기업이성장해야한다고역설하면서중소기업들을위한효과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밝힘. o 영국정부검토의견 : 소규모 IP기업이보다낮은비용으로법적 상업적자문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 IP 체계에대한접근가능성을증진시키기위한계획안을 2011 년말에 IPO를통해제시할예정임. 기술및시장변화에적합한 IP 체계형성을위해 IPO 의변화가필요 o 하그리브스교수권고안 : IP관련결정들이향후에는증거에입각해야한다고밝히면서이를위한 IPO의역할을강조함. o 영국정부검토의견 : 혁신과성장, 시장경쟁력의증진, 증거자료의이용가능성증대, 기업및법원에서의저작권법적용의명확화등을위해 IPO의역할방안에관한계획안을 2011 년말또는 2012 년초에제시할예정임. (IPO, ) 86 글로벌저작권보호

8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佛하도피, 삼진아웃제의운영성과에대한통계자료발표 佛저작권침해방지기관하도피 (Hadopi), 삼진아웃제운영결과발표 프랑스삼진아웃제의집행담당기구하도피 (Hadopi) 는 2010년 10월최초로저작권침해자에게경고메일 ( warning) 을발송한이후부터 2011년 7월까지의삼진아웃제운영결과를발표함. 하도피에따르면현재까지약 1,838만건의침해신고가접수되었으며약 10명의사람들만이 3회의경고를받은것으로나타남 o 프랑스삼진아웃제의집행을담당하는하도피 (Hadopi) 는 2010 년 10 월에최초로저 작권침해자에게경고메일 ( warning) 을발송한이후로부터 2011 년 7 월까지 의삼진아웃제운영결과를발표함. 하도피 (Hadopi) 는프랑스입법을통해설치된기구로써 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자권리보호를위한저작권침해방지기관 (la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을의미함. 하도피는다양한임무를수행하고있는데, 그중하나가온라인저작권침해자에대한경고조치임. 인터넷이용자가하도피로부터 3 회경고를받게되면인터넷중단또는벌금형에처해질수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o 하도피의발표에따르면현재까지약 1,838 만건의침해신고가접수되었으며그중 47 만명이저작권침해에대한 1 회경고를받았고, 2 만명이 2 회경고를받았으며, 약 10 명의사람들만이 3 회경고를받은것으로나타남. o 하도피측은침해자들에게보다많은경고조치를취하지않은이유에대해, 삼진아웃제의목적이인터넷이용자들에대한기소에있는것이아니라저작권침해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는것에있기때문이라고설명함. - 따라서, 인터넷이용자들에게인터넷이용방식을변화시킬시간을주기위해두번째와세번째경고조치를발송하는것은당분간보류하고있다고밝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7

8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o 한편, 정확한침해수치파악을위해인터넷서비스제공자 ( 이하 ISP ) 는침해자의 IP주소를공개할필요가있으며, 현재까지 100만건의주소공개요청이있었다고언급함. - 이에덧붙여, 삼진아웃제적용을위한현재의집행시스템이아직까지는한계를보여왔으나, 2011년말부터는보다원활히운영될것이라고밝힘. 佛, 3 회경고시 1,500 유로의벌금또는 1 개월이하의인터넷이용중단 o 하도피는삼진아웃제에따라저작권침해경고를받은인터넷이용자들중이메일을통해 1회경고를받은이용자들의 7%, 이메일과우편을통해 2회경고를받은이용자들의 15% 가전화문의등을통해경고에대한반응을보였다고설명함. - 경고에대해분노하는소수의사람들도있었으나, 대부분의사람들은기술적인정보 (technical information) 에대해문의하는정도의반응을보임. - 컴퓨터를켤때 P2P 프로그램이자동으로시작되어이용자들이자신도모르는사이에저작물을불법으로공유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남. o 또한, 현재까지약 10명의이용자가세번째경고를받았고, 그들중의일부는삼진아웃제의최종적인조치로써인터넷접속이차단될수있다고밝힘. - 3회경고를받은이용자들에게는별도의해명기회가주어지며, 사건이재판으로넘어갈경우판사는 1,500 유로이하의벌금이나 1개월이하의인터넷이용중단을명령할수있음. o 저작권침해에강력하게대응하기위한프랑스의삼진아웃제는전세계의주목을받고있으며, 향후보다원활한처리를위해자동화시스템도입이필요하다고지적되고있음. 참조 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7/french-agency-were-swamped-with-three-strikes-com plaints.ars, gpb.org/news/2011/07/15/french-government-reported-to-struggle-with-internet-copyright-compl aints, 글로벌저작권보호

9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EU 녹음저작권보호기간을 50 년에서 70 년으로연장 EU, 녹음저작권보호기간 70 년으로확대 유럽연합 (EU) 은 2011년 9월 12일녹음 (sound recording) 저작권의보호기간을 50 년에서 70년으로연장할것이며, 향후 2년이내에시행하겠다고밝힘. 이와더불어 EU지침에음반사가수익의 20% 를 1년에 1회이상실연자들에게보상하고, 추가적으로연장된저작권보호기간동안에도음반사와실연자간약정된저작권료및기타혜택이실연자에게주어지도록규정함 o 유럽연합 (EU) 은 EU지침에서작곡가, 작사가, 영화제작자및영화대본작가등의저작권을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이후 70년간보호해왔으나, 실연및음반제작과관련된녹음 (sound recording) 저작권은음반이제작된해의마지막날로부터 50 년간만보호하고있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 이에, 음반사및실연자들은녹음저작권의보호기간을 70년또는 95년으로연장해달라고주장해왔음. o 유럽에서녹음저작권의보호기간을연장하자는캠페인이지속적으로이어지자, 2008년유럽집행위원회 (EC) 는해당저작권의보호기간연장을제안하였으며, 2009년 4월투표를거쳐, 2011년 9월 12일녹음저작권의보호기간연장을최종적으로입법화하게됨. - 이로써보호기간이종전의 50년에서 70년으로연장되었으며, 향후 2년이내에시행될예정임. 상기법안은영국의예술가이자프로듀서및음악연주가로서녹음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을위해노력한영국의클리프리차드 (Cliff Richard) 경의이름을따서일명 클리프법 (Cliff's Law) 이라고불리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89

9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o 음반사측은애초주장한 95년의보호기간에는미치지못하지만 70년으로연장된보호기간에만족하는반응을보였으며, 이를통해얻을수익을보다나은음반제작을위해재투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년에발표한비틀즈와롤링스톤스의음반은 2012년에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될예정이었으나이번보호기간의연장으로관련음반사들은권리를계속유지할수있게되었음. o 클리프법 은실연자와작곡 작사자간저작권보호기간의차이를좁히고, 공연권의보호수준을높임으로써음악흥행에중요역할을담당하는실연자에대한인식을보다제고시킬것으로기대됨. EU, 제작사의수익배분등실연자를위한추가지침마련 oeu 는추가적인지침을마련해음반사가매년수익의 20% 를연 1 회이상실연자에 게배분하도록규정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각 EU 회원국의국내법을적용하여 배분하도록함. o 한편, 실연자가계약을통해저작권을음반사에게위임한경우, 추가적으로연장된저작권보호기간동안에도음반사와실연자간의약정된저작권료및기타혜택이실연자에게주어지도록규정함. 참조 story, 글로벌저작권보호

9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유럽사법재판소, 해외방송사를통한영국프리미어리그시청허용 英, 해외방송사를통한축구경기수신논란확대 영국의주점 (pub) 들이보다저렴하게축구경기를시청하기위해그리스방송사의방송을이용한것에대해프리미어리그축구연합 (FAPL) 은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함 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개인시청자가해외방송을시청하기위해타국의 TV수신카드를구입하여이용하는것은불법이아니지만, 주점 (pub) 이해당카드를이용해경기를방영하는것은저작권침해라고판시함. o 프리미어리그축구연합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이하 FAPL ) 은잉글랜드축구리그인프리미어리그를운영하고, 프리미어리그경기에대한방송권을라이선스하고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ofapl은방송사들에게해당국내에서만프리미어리그경기를방영할수있도록하는배타적라이선스를부여하고있기에, 원칙적으로시청자들은거주국내의방송사가전송하는경기만시청할수있었음. - FAPL은시청자들이타국의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없도록하기위해위성신호를암호화하여전송하고있으며프로그램의암호해독을금지하고있음. o 이러한상황에서, 영국의주점 (pub) 들이저렴한가격에프리미어리그경기를시청하기위해그리스방송사의 TV수신카드 ( 암호해독장치 ) 를구입하고연간약 800파운드의시청료를그리스방송사에게지급함에따라 FAPL과의갈등이야기됨. - 그리스의방송사는영국내방송권을가진스카이 (Sky) 社의주점용라이선스비용보다약 10배가량저렴한시청료를책정하고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1

9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유럽 ofapl은외국방송사의 TV수신카드를통해저렴한라이선스비용을지급하는행위가자신의방송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저작권침해소송을잉글랜드및웨일즈법원에제기하였고, 이들법원은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에이문제에대한해석을의뢰하였음.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적시청을위한해외 TV 수신카드이용허용 o2011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시청자가해외방송을시청하기위해타국의 TV수신카드를구입하여이용하는것은불법이아니지만, 주점 (pub) 이해당카드를이용해경기를방영하는것은저작권침해라고판시함. o 유럽사법재판소는국경간거래에대한일괄적금지는 EU경쟁법을위반하는것이라고밝히면서, 배타적라이선스계약을통해저작권자들이지나치게높은가격을책정하였고, 그로인해인위적인가격불균형이발생하였다고지적함. - 또한해외 TV수신카드의수입 판매 이용을금지하는국내법은서비스제공의자유와지식재산권보호의목적에도위배된다고강조함. o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개인이아닌영리적사업자인주점이해외 TV수신카드를통해고객이주점내에서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한것은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음. - 다만프리미어리그경기의편집물및다양한그래픽을포함한녹화물은저작물로간주되어저작권법에의해보호될수있으나, 프리미어리그경기자체는지적창작물이아니므로 EU저작권지침상의저작물에해당하지않으며, 따라서경기방송자체에대해서는저작권을주장할수없다고판단함. o 주점 (pub) 등에서방송저작물을상영하는것은권리자가예상하지못한추가적인공중 (public) 에대한전송에해당하는것으로서, EU저작권지침상의 공중에대한전달 (communication to the public) 에해당하며이경우권리자의허락이필요하다고밝힘. 전달 (communication) 이란음반등에고정된소리또는소리의표현을공중에게들을수있게하는것이라고유럽의인접권지침 (Related Rights Directive) 제 8 조 (3) 및 WPPT (WIPO 공연및음반조약 ) 제 2 조 (g) 는정의하고있음. 92 글로벌저작권보호

9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이번유럽사법재판소의판결에따라향후유럽의방송라이선스계약방식에변화가 있을것으로예상됨. (EUROPA, ) Global Copyright Protection EUROPE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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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침해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발표 WIPO, 서아프리카국가들을위한온라인음악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계획발표 WIPO, 공연권관련국제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 2012 년개최

97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침해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발표 국제상공회의소 (ICC) 는 OECD 및각국의조사자료등을바탕으로 2008 년불법복제물의거래규모와온라인상침해규모및저작권침해의영향력을분석 정리한 위조및침해가세계경제및사회에미치는영향력평가 보고서를발표함. 보고서에서는국제적으로거래되는불법복제물의규모가 2,870억달러이상이며, 저작권침해가발생시키는사회적비용이 7,750억달러에달한다고나타남 국제상공회의소, 저작권침해영향력평가보고서발표 o 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는 2011 년 2월, 위조및침해가세계경제및사회에미치는영향력평가 (Estimating the Glob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보고서를발표함. o 동보고서는 OECD 및각국의조사자료등을바탕으로 2008년불법복제물의거래규모와온라인상침해규모및저작권침해의영향력을분석 정리한것임. 국가간거래되는불법복제물규모는 2,870 억 ~3,620 억달러로추정 ooecd는 70개국의관세기관자료와국제무역정보를바탕으로국가간거래되는불법복제물의규모를 2005년에 2,000억달러, 2009 년에는 2,500억달러로추정한바있음. o 국제상공회의소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미국과유럽에서의세관몰수율이급격히증가한원인을불법복제물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고, OECD 의추정액을조정함. 96 글로벌저작권보호

9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o 이에, 국제적으로약 375 억 ~ 1,125 억달러가량의침해물이증가한것으로보이 며, 2008 년의불법복제물의국제거래규모는약 2,870 억 ~ 3,620 억달러가될 것이라고밝힘. 국가내생산 소비되는불법복제물규모는 1,400 억 ~ 2,150 억달러로추정 온라인저작권침해규모는최대 750 억달러로추정 o 국제상공회의소는각국에서생산되어자국내에서소비되는불법복제물의규모가 2008 년기준약 1,400 억 ~ 2,150 억달러에달한다고추정하고있음. o 한편, 이조사에서참고자료로활용한일본특허청의조사에서는각국에서자체적으로생산 소비되는불법복제물의규모가약 1,100억달러에달한다고나타남. o 일본특허청은아시아에서생산된불법복제물들이자국내에서소비되기보다외국으로수출되는경우가더많으며, 아시아이외의국가들에서는자국내에서소비되는경향이높다고밝힘. < 표 > 사이트유형별불법음악물이용경험 구분 자국내소비 수출 아시아 아시아제외 ( 단위 : %) o 온라인상저작권침해로인해음악과영화, SW 산업등에서많은손실이있어왔으 며, 이는기술발달과인터넷이용자의증가및저작권침해사이트의발달에기인함. o 이번보고서에서는 2008년기준온라인저작권침해규모가음악분야에서약 170억 ~ 400 억달러, 영상분야약 100억 ~ 160 억달러, SW 분야에서는 15억 ~ 190 억달러에달한다고나타남.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즉, 온라인저작권침해규모는 285 억에서최대 750 억달러에달한다고추정됨. 온라인저작권침해규모는온라인상에서이용가능한불법복제물의가치를합산한수치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7

99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저작권침해가발생시키는사회적비용은 7,750 억달러로추정 o2008년에저작권침해로인해발생한사회적비용 (social cost) 은 G20 국가에서만약 1,250 억달러로추정되며, 이비용에는약 775억달러의세금손실과 250억달러의범죄비용이포함되어있음. o 저작권침해로인해전세계에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 2008년에약 7,750억달러, 2015 년에는약 2배에달하는 1조 7천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됨. o 보고서는고용측면에서도매년약 250만명의일자리가침해로인해사라지고있으며, 침해우려가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손실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하고있음. (ICC, ) 98 글로벌저작권보호

10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PO, 서아프리카국가들을위한온라인음악저작권관리시스템구축계획발표 WIPO, 서아프리카 11 개국의음악저작권관리를위한통합디지털플랫폼구축계획발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의프란시스거리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제3회세계저작권총회 (World Copyright Summit) 에서서아프리카 11개국의음악저작권관리를위한통합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겠다고발표함. 11개국은베닌,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토고이며, 플랫폼이구축되면통합적인저작권등록과정보관리가가능해지게됨 o 현재서아프리카에서는저작권관리가국가별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저작권자들이저작권행사를하기위해서는시간적 행정적비용을감수하고라도각각의국가에서저작권등록을해야함. o 또한영화제작자, 라디오제작자, 방송제작자, 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등이서아프리카의음악을이용하고자할경우저작물의권리정보확인이어려워저작자들로부터이용허락을받는것이용이하지않았음. o 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의프란시스거리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2011년 6월개최된 제3회세계저작권총회 (World Copyright Summit) 에서서아프리카 11개국의음악저작권관리를위한통합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겠다고발표하였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세계저작권총회는 2년마다국제저작권협회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 CISAC) 에의해개최되며, 올해에는 6월 7일부터이틀간브뤼셀에서열렸음. owipo의플랫폼구축프로젝트에동참하는 11개국은베닌 (Benin),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코트디부아르 (C te d'ivoire), 감비아 (Gambia), 가나 (Ghana), 기니 (Guinea),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99

101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말리 (Mali). 니제르 (Niger), 나이지리아 (Nigeria), 세네갈 (Senegal), 토고 (Togo) 임. 온라인을통한통합적인저작권등록및정보관리가능 o 향후구축될통합디지털플랫폼은 WIPO 의자체소프트웨어인 WIPOCOS (WIPO Software for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를이용한웹기반시스템으로, WIPO 는플랫폼개발을위해구글 (Google) 社와협력하게됨. o 통합디지털플랫폼이구축되면국가별로저작권을등록할필요없이온라인상에서한꺼번에저작권등록이가능해지며, 저작물이용자들은표준화 간소화된시스템을통해등록된음악저작권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을것임. - 또한저작권관리를위한행정비용이감소하고저작권자정보, 저작권료분배현황, 저작물이용현황등의정보를보다용이하게확인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WIPO, ) 100 글로벌저작권보호

10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PO, 공연권관련국제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 2012 년개최 WIPO, 실연자의권리강화를위한조약마련추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는 2000년부터실연자들의권리강화를위해공연권에관한국제조약제정협의를추진해왔음. 공연권에관한국제조약은총 20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 2011년 6월최종쟁점이었던실연자권리의양도문제에대해합의함으로써최종안이마련됨. WIPO는 2012년에상기국제조약의체결을위한외교회의 (diplomatic conference) 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는조약마련절차의최종단계에진입했다는것을의미함. 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 는실연자들의권리를강화하기위해국제조약제정협의를 2000년부터추진해왔음. - 실연자들의공연물이해외에서무단으로이용되더라도그에상응하는법적보상체계가부재함에따라, 실연자권리의국제적보호를위한국제조약의제정이추진되었음. o 최근 WIPO 가마련한공연권에관한조약은총 20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는데, 19개의조항에대해서는합의가이루어졌지만, 실연자의권리를제작자에게양도할수있는지에대한국가별이견으로인해최근까지공연권의양도조항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못했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2011년 6월, 제네바에서개최된 저작권과저작인접권에관한상임위원회 에서공연권의양도와관련해각국이자국법률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합의함으로써동조약의최종안이마련되게되었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1

103 WINTER 20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국제기구 조약체결을위한외교회의내년도개최결정 o2011 년 9 월 29 일, WIPO 정기총회에서회원국들은공연권에관한국제조약의체결 을위한외교회의 (diplomatic conference) 를 2012 년에개최하기로결정하였으 며, 이는조약마련절차의최종단계에진입했다는것을의미함. o 새롭게제정될국제조약은 로마조약 (1961 년 ) 이나 WIPO 실연 음반조약 (WPPT) (1996년) 이효과적으로보호하고있지못한시청각공연자들의권리를강화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참조 kluwercopyrightblog.com/2011/10/07/wipo-international-performer%e2%80%99s-right%e2%80% 99s-treaty-revived/ 글로벌저작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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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 - IN 미국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상 UCC 삭제통지의남용을막기위한요건유튜브의 저작권보호, 기업과저작권자간상생의교훈삼아야저작권침해를노리는트롤 (troll) 의등장에따른해외대응중국내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원인과대응방안미국의사례를통해서본저작권보호공조체계구축필요성미국의 저작권경고시스템 - 또하나의삼진아웃제? 한 EU FTA 발효가저작권보호에미치는득과실 EU차원의저작물보호체계가시사하는전략적대응점 본지에실린글의내용은저작권보호센터의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107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미국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상 UCC 삭제통지의남용을막기위한요건 김경숙교수 상명대학교저작권보호학과 1. 저작권보호기술유형 오늘날을한마디로요약한다면디지털스마트시대라고할수있다. 디지털화된환경에서언제어디서나스마트기기를이용하면서자신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시대의혜택을받고있는시기인것이다. 디지털시대에가장많이변화한것은통신환경과디지털기기를들수있는데, 특히 2008년아이폰출시이후로스마트폰사용자와무선네트워크사용의폭발적인증가로유비쿼터스환경에더욱가까이다가서고있는시기이다. 디지털기기의성능과이동성향상은저작물의디지털화를가속시키고다양한기기와환경에서도같은저작물을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는 N 스크린 1) 서비스의등장, 모바일기기의컴퓨팅자원부족을해결하기위한클라우드서비스 2) 의등장으로책상위의저작물 (Content on the Desk) 에서손위의저작물 1) 하나의콘텐츠를 TV 나스마트폰과같은다양한기기의스크린에서즐길수있도록하는서비스 2) 소프트웨어나개발플랫폼, 스토리지등을원격지에서서비스함으로써어떠한환경, 어떠한기기에서도접근하여동일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Content on the Palm) 을소비하는시대가되면서저작권보호기술도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저작권보호기술은저작권법제1장제2조제28호의기술적보호조치와가장유사한개념으로볼수있다. 기술적보호조치 는저작권및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대한침해행위를효과적으로방지또는억제하기위하여그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얻은자가적용하는기술적조치를말한다. 저작권보호기술은매우다양한형태로제공되고있으나크게 6가지범주로나눠볼수있다. 1 저작권표시 (Copyright Marking) 기술저작권표시기술은말그대로저작물에저작권을표시하는기술이며, 표시하는방법이디지털저작물에적합하게감각적으로인지할수없도록하는기술로써디지털워터마킹기술로널리알려져있는기술이다. 디지털워터마킹기술은저작권자의정보를저작물에은닉하는것이며, 저작물의형태 (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 에따라서다른기술이이용된다. 디지털워터마킹기술의응용으로써저작권자의정보가 106 글로벌저작권보호

10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아닌구매자의정보를은닉하게되면불법유통되는 저작물에서배포자를추적할수있으며, 이를디지털 포렌식마킹기술이라고한다. 2 필터링기술 필터링기술은저작권법제 104 조에서특수한유형 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에게권리자가 요청하는기술적조치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기 술이다. 필터링기술은저작권이허용되지않은저작 물의유통 ( 업 / 다운로드 ) 을차단하기위한기술로크 게 3 가지유형이있다. 첫번째유형은키워드또는 금칙어에의해서검색을차단하는방법이며, 두번째 는저작물의해시값을 DB 로구축하여동일한해시 값을가진저작물이유통되는것을차단하는방법, 세번째는저작물인식기술을이용하여특징점 DB 3) 를구축하고동일한특징점을가진저작물이유통되 는것을차단하는방법이있다. 이가운데첫번째와 두번째방법은손쉽게필터링기술을우회할수있기 때문에세번째특징점인식기술을이용하는것이다. 이기술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핵심은특징점 DB 를적절한시점에잘구축하여사전에불법적인 유통을차단하는것이다. 3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DRM 기술은암호화기술을기반으로저작물을암 호화함으로써불법적인유통자체를막기보다는저작 물의불법적인이용을제한하는기술이다. 기술의초 창기에는암호화된키와라이선스의발급을통하여 사용권한을제어하는협의의 DRM 기술로이용되었 3) 저작물을식별할수있는유일한특징이기때문에 DNA 또는핑거프린트라고도함. 으나기술의발전과함께전자서명이나해킹방지를 위한기술이조합되면서광의의 DRM 기술로넓히고 있다. 그러나 DRM 의강력한보호수단자체가사용 자의불편을초래한다는논란으로 DRM-free 서비 스가등장하면서기술적위치가흔들리고있다. 4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CAS 는유선방송이나위성방송과같이유료방송채 널에서허가된가입자만이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 제어하는시스템기술이다. CAS 는 DRM 처럼권한을 제어하는것이지만개별적인권한제어가아닌가입 자그룹에따라단순히시청여부에대한권한을제어 하며, 스크램블이라는방법으로방송저작물을보호한 다. 그러나 CAS 도기술의발전과함께 DRM 기술과 유사해지고있으며, CAS 시장의독과점을해결하기 위해서 D-CAS(Downloadable CAS) 가등장하였 다. 5 복제방지 (Copy Protection) 기술 오프라인에서공급되는 CD 나 DVD 와같은매체, 또는컴퓨터나셋톱박스에서모니터나 TV 스크린으 로전송되는선로는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영역 이기때문에이러한매체나선로를통해서전송되는 저작물을복제해내는것을막기위한기술이다. 기기 의인증과매체및선로상의저작물을암호화하여복 제를방지하는기술이다. CD/DVD 에서는 CSS 4) 를 이용하여보호하며, 전송선로에서는 DTCP 5) 이나 HDCP 6) 라는표준화된기술을이용하여보호한다. 4) Content Scramble System, DeCSS 라는해킹프로그램이등장하면서쉽게복제가됨. 5) Digital Transmission Content Protection 6) 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7

109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6 저작권침해추적및포렌식기술 저작권침해추적기술은인터넷상에서불법유통 되고있는저작물을자동적으로모니터링하고배포자 를추적하는기술이며, 포렌식기술은저작권침해가 일어났을때, 침해에대한증거획득및분석을하는 기술이다. 저작권침해유형이첨단화되어감에따라 이를예방하는기술뿐아니라사후에적절한조치를 취하기위한기술분야로써지속적인연구가이루어 지고있다. 2. 해외저작권보호기술동향 저작권보호기술을가장활발히연구한해외선진 국가는미국, 독일, 일본등이있다. 미국은디지털 워터마킹분야에서는퍼듀대학을비롯한많은대학연 구소와디지마크 7), 베란스 8) 라는선두기업을보유하 고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도기술을개발보유 하고있다. DRM 기술분야에서는원천기술을다량확 보하고있는인터트러스트가있으며, 애플사의 Fairplay, 마이크로소프트의 WMRM 등모든 DRM 기술은인터트러스트의원천성을회피하기어렵다. 필 터링기술부분에서는구글이유튜브에서 ContentID 라는기술을이용하여특징점기반의저작권보호기술 을개발하여선보이고있으며, 그레이스노트 9) 와오더 블매직 10) 에서는음악특징점을이용하여저작권을보 호하는기술을개발하였다. CAS 분야에서는언론재벌 7) 8) 9) 10) 인루퍼트머독재단이소유하고있는 NDS 와나그라비전이전세계시장의 60% 를점유하고있으며, 복제방지기술분야에서는미국과일본의기업들이연합하여저작권보호기술표준을만들어냈다. 독일의프라운호퍼연구소는 MP3 음악에디지털포렌식마크를삽입하여 P2P 네트워크에서불법으로유통되는음악의배포자를추적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으며, 독일국립정보기술연구소는동영상인증을위한오디오 / 비디오워터마킹기술을연구하였다. 네덜란드의필립스연구소에서는디지털시네마용으로 CineFence라는비디오워터마킹기술을개발하였으며, 오디오특징점인식기술을개발하여그레이스노트사에이전하였다. 일본은세계경제대국의위상에걸맞게자국의기업들이글로벌다국적기업으로성장해있기때문에 IBM Japan 과 NEC 에서의워터마킹기술개발뿐아니라소니는미국법인등을이용해인터트러스트와그레이스노트를인수하였고영국에있는미쓰비시에서는이미지 / 비디오특징점인식기술을개발하고있다. 해외에서의저작권보호기술의특징은스마트기기의보급과클라우드서비스의등장으로단순하면서효과적인방법을동원하고있다. 아이폰이나아이패드는 itunes 를통해서만저작물을다운로드받거나업로드할수있으며, 해당기기에서 PC와같은외부기기로의저작물전송이불가능하다. 아울러아이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면서 itunes 에서구매한저작물을아이클라우드에저장해서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신들만의생태계를조성함으로써외란에의한저작권침해를원천적으로 108 글로벌저작권보호

11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막으려하고있다. 3. 국내저작권보호기술현황및수준국내에서는원천기술확보를위해서 KAIST,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등의대학연구기관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주도적으로연구하고있다. 저작권표시기술부분에서는 KAIST 와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크애니, 인포마크, CK&B가다양한원천기술을확보하고있다. DRM 기술은상용화된기술이기때문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마크애니, 파수닷컴등의기업들이기술개발을하고있으면다양한솔루션을시장에공급하고있다. 특수한유형의 OSP들이채택하고있는특징점기반의필터링기술은국내시장의선두자리를차지하고있는엔써즈와뮤레카가음악과동영상특징점인식기술을확보하고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AIST 가원천기술개발을완료하거나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기술이전을받은기업들이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DRM-free 서비스의도입이후에대학과연구소, 기업에서각분야의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 CAS나복제방지기술분야에서는기술개발이미진하다. 이는세계시장의대부분을점유하고있는기업들이후발기술의진입을막기때문에기술수요가낮은것이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선진국에비해서국내저작권보호기술수준에대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사이트 11) 에서미국등경쟁상대국과의상대적수준과 절대적수준을조사하여발표하고있다. 저작권보호기술은전자 정보통신분야의융합형콘텐츠및지식서비스기술분야에속하며, 2008년도에는미국의기술수준이최고기술대비 79.8, 우리나라의기술수준이 66.5로선진미국의기술대비 83.33% 수준으로 3.8년의격차를유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년도에는미국의기술수준이 79이고, 우리나라는 65.8로미국대비 83.29% 수준에기술격차는 2.7년으로조사되었다. 이조사결과에서흥미로운것은 2008년에비해서 2010년에는저작권보호기술의수준이미국이나우리나라가전반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미국대비기술수준은변화가거의없고기술격차는 1.1년이줄어들었다. 이는스마트기기환경에서효과적인저작권보호기술이개발되지않은결과로분석된다. < 표 1> 2010 년기술수준및기술개발소요시간 구분 기술수준 소요시간 기술격차 국가 (%) (%) (%) 한국 미국 일본 EU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저작권보호기술수준설문조사결과 4. 저작권보호기술에대한시사점및정책적제언 교육과학기술부의기술수준조사결과에서보면 2008년도에비해서 2010 년도에는기술격차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으나절대적인기술수준은오히려 11)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09

111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향후기술격차 의추세가어떻게될것인지에대한예측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기술격차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는결 과가나왔다. < 표 2> 2010 년기술격차추세 국가 축소 (%) 현행유지 (%) 확대 (%) 미국 일본 EU 교육과학기술부 2010 년저작권보호기술수준설문조사결과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가저작권보호기술연구 개발을위한투자가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것을반 영하는것이며, 특히전문가들은부족한연구개발투 자로인해향후선진국에비해서저작권보호기술분 야의기술격차가벌어질것을우려하고있음을알수 있다. 저작권보호기술분야전문가들의우려를불식 시키고선진국과의기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 이분야의연구개발활성화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 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첫째로저작권보호기술연구개발예 산을대폭확대하여야한다. 현재저작권보호기술 연구개발예산은일년에 3~4 개정도의연구를수행 할수있는정도에머물러있다. 둘째로원천기술의확보를위하여 1 단계의복수연 구팀선정및 2 단계단일연구팀선정방식을도입해 야한다. 현재의연구개발체계에서는한과제에단일 연구팀을선정함으로써그결과물에대한실패를용 납하지않고있다. 결국연구과제가성공해야하는안 전한과제를선호하게되며, 도전적인연구과제를 기피하는현상이일어난다. 이를방지하고창의적인 원천기술확보를위해서는 1단계에서동일연구과제에대해서복수연구팀을선정지원하고 1단계결과를경쟁심사하여 2단계단일연구팀을선정하는방식을도입하여야한다. 셋째로연구책임자의연구예산편성및집행에대한자율성을높여야한다. 우리나라의연구개발예산집행에서연구책임자의자율성은거의없으며, 예산집행과관련된많은서류처리와잦은연구진도점검및보고로인해서연구자원을낭비하고있다. 물론예산의투명성을위한노력으로이해할수있으나, 연구비가신용카드로집행되는만큼예산집행에대한연구책임자의자율성을높이고연구결과물의품질관리에집중하여야한다. 연구비집행투명성이라는빈대를잡기위해서연구결과물의품질이라는초가삼간을태우는우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넷째로인력양성에대한노력과전문인력에대한적절한대우가필요하다. 대부분저작권보호기술연구개발인력은소프트웨어개발인력이다. 많은인력들이중소기업에근무하면서정부기관이나대기업으로부터관련솔루션개발에투입될때, 인력의등급에따라서일당을계산하는방식으로비용산정을함으로써업계와전문인력을일용직취급을하고있다. 또한반드시개발사이트에상주하는비율을계산함으로써근무여건을열악하게만들고기업은최소의이윤만을얻음으로써연구개발에투자할여력을상실하는악순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정부가나서서인건비로계산되는저작권보호기술솔루션구축을적정한기술수준에따른기술비용으로계산하여우수한인력에의해서적정한이윤을얻고연구개발에투자할수있도록정 110 글로벌저작권보호

11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책을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대기업과저작권보호기술중소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가추진되어야한다. 앞서해외사례에서볼수있듯이기술벤처업체들이자금력이풍부한글로벌기업에인수됨으로써보다안정적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고제품을공급하는환경이우리나라에도필요하다. 대기업이좋은인력을모두흡수함으로써중소기업을고사시키는일도발생하지않을것이며, 이미중소기업이보유한기술을대기업이다시개발하는중복투자도해결할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1996년 CDMA 기술의상용화를시작으로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고자부해왔다. 그러나이제하드웨어의시대는더이상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잃어가고있으며, 소프트웨어와서비스의시대로변화된상황에서우리나라가애플이나구글과같은글로벌기업을탄생시키지못하는이유를되새겨보아야할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빌게이츠, 애플의스티브잡스, 페이스북의마크주커버그, 구글의레리페이지와세르게이브린이우리나라에서창업하였다면과연성공할수있었을까? 몇년전안드로이드개발사가우리나라굴지의 S전자를방문하여자신의회사를인수하라고하면서무료로배포하는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소개하였으나 8명에불과한회사라고무시를당하고돌아갔고, 결국은 5천만달러에구글이인수하여, 오늘날스마트기기운영체제의양대산맥으로성장하였다. 미래를보는눈과미래를향한과감한투자가저작권보호기술분야에서도이루어지길바라는것이연목구어 ( 緣木求魚 ) 가되지않길기대하면서이글을마친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1

113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유튜브의 저작권보호, 기업과저작권자간상생의교훈삼아야 손승우 단국대학교법학과교수 Ⅰ. 유튜브의사이버 저작권학교 미국구글의동영상사이트인유튜브 (YouTube) 는지난 4월 14일자체저작권규정을위반한이용자를위한사이버 저작권학교 (copyright school) 를개설하였다. 구글은유튜브내에서저작권침해의소지가있는동영상을업로드한이용자들에게 저작권학교 웹페이지로가서 4분 39초의교육애니메이션동영상을시청하고, 4개의다지선다형문제에답하도록하고있다. 이동영상과문제는저작권침해가무엇이며, 그로인해소송을당할수있다는경고와상영영화의녹화등이저작권위반에해당된다는내용등으로구성되어있다. 해당이용자는이짧은교육과정을이수하면다시유튜브서비스를정상적으로이용할수있게된다. 한편유튜브는그간명백한저작권위반고지를 3 차례받게되면사이트를이용하지못하도록해왔는데, 향후에는이번에개설된 저작권학교 에참석하거나또는그동안의합법적인사이트내에서의활동등을고려하여일정부분제재를감해주기로하였다. Ⅱ. 저작권보호를위한해외기업들의노력해외인터넷서비스기업에의한저작권보호노력은이번유튜브의시도가처음이아니다. 예를들면, 2007년파라마운트영화사와 MTV 등을소유하고있는미국의거대미디어기업인비아컴 (Viacom) 이유튜브를상대로저작권침해에대한방조책임을묻는 10억달러의천문학적인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는등 UCC 사이트와관련된일련의저작권소송이제기되어왔다. 문제가되었던 UCC 서비스의동영상저작권문제를해소하기위해 2007년미국의주요미디어및인터넷기업들이 UCC 사이트의저작권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그리고 UCC 사이트에게시되는동영상이불법인지여부를자동으로식별하고불법콘텐츠에대해서는게재전에삭제하는기술적보호조치를개발하여적용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런데흥미로운것은당시월트디즈니, 폭스엔터테인먼트그룹, 비아콤, CBS, NBC 유니버설등미디어기업은물론마이크로소프트, 마이스페이스, 베오네트웍스, 데일리모션등인터넷기업들이대거참여하였지만세계최대의 UCC 사이트인유튜브를운영 112 글로벌저작권보호

11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하고있는구글은이에동참하지않았다. 생각건대, 그이유는당시인기 UCC 중 20% 정도만이순수창작물에해당하였으므로나머지콘텐츠를필터링하는기술적보호조치를적용할경우네티즌들이대거유튜브로부터발길을돌릴것을우려했기때문이라고추정된다. 그렇다고하여, 구글이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을전혀하지않은것은아니다. 구글은 2007년 10월저작권보유자들의동영상및음향콘텐츠가도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콘텐츠검증기술인 유튜브비디오확인 기술을개발하여서비스에적용하였다. 또한구글은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침해사례를통보받으면신속하게해당저작물을삭제하는등이른바 통지와삭제 (Notice and Takedown) 조치를충실히취함으로써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상의요건을충족하였다. 한편, 최근에는구글, 애플은물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의대표적인사업자인페이스북 (Facebook) 등이안전하고건전한서비스제공을위해자율규제를시행하고있다. 가장엄격한자체심의규정을가진것으로알려진애플의경우개발자들이앱 콘텐츠제작시에지켜야할앱스토어리뷰가이드라인을만들어인신공격, 폭력, 포르노그래피, 사생활침해, 저작권침해등콘텐츠내용에대한자율규제를통해역기능을예방하고있다. 또한페이스북과구글도유해성이있는콘텐츠의유통을금지하는기준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업데이트를하고있다. 과거 2008년 12월국내에서도 NHN 다음등포털 7개사가 건강한인터넷을위한포털자율규제협의회 를출범시켜인터넷사업자에의한자율규제를 시도한바있다. 또한최근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해외기업들은불법복제를통한비용절감보다는효율적인소프트웨어자산관리 (SAM) 를통해비용절감과수익창출의효과를더욱크게보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등글로벌기업들이제공하는소프트웨어자산관리서비스는대규모업무중단을가져올수있는악성코드감염이나적절한시점에새로운소프트웨어구매결정을하여중복구입을방지하고, 직원의불법복제로인한저작권침해분쟁등예기치못한위험을줄여주고있다. Ⅲ. 유튜브저작권학교에대한소감 2005년 5월채드헐리 (Chad Hurley) 와스티브첸 (Steve Chen) 에의해설립된유튜브는최초의 온라인동영상공유사이트 로서단시간내에세계적인기업으로급성장하였다. 유튜브는현재전세계 22개국가도메인과 19개언어를제공하고있으며분당 24 시간분량의동영상이업로드되고있고매일 20억회이상의조회수를기록하고있다. 이러한성장과정에서구글은동영상공유사이트와관련된일련의계속되는저작권침해소송을감당해야만했다. 그동안다른인터넷서비스기업들과마찬가지로유튜브도저작권법이요구하는통지와삭제 (Notice and Takedown) 조치를하거나기술적보호조치를개발하여적용하는등의최소한의법적기준을따르는수준에머물렀다. 그런데이번과같이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선처음으로저작권위반자를위한저작권관련교육동영상을제공하는것은법의요구를넘어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3

115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기업스스로저작권보호노력을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우리나라저작권법에서도이용자의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일정한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을감경또는면제하는규정을두고있다. 저작권법제103조에서 OSP가저작권자의요청으로침해라고여겨지는복제물을서비스사이트로부터삭제하고즉시그복제물을복제 전송하는자에게삭제사실을통보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한다면관련책임을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동법제102조제1항에서 OSP가저작물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저작권침해가발생되고있다는사실을알고그행위를중단시킨경우에도침해책임이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 또한동조제2항에서침해사실을알고그행위를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불가능한경우에는책임을면제시켜주고있다. 그러나소리바다사건에서보듯이, 저작권침해물이이용자에의해교환되고있는사실을인터넷서비스운영자가미필적으로나마알고있음에도그러한행위를막기위한효과적인조치를취하지않아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를용이하게한경우에는저작권법상의감경 면책규정과는별개로이용자의저작권침해에대해 OSP의방조책임을물을수도있다. 유튜브가이번에개설한저작권교육은통지와삭제 (Notice and Takedown), 기술적보호조치등과함께 OSP의방조책임으로부터벗어나는데중요한기여를할것으로본다. 심는일이중요한데, 이점에서유튜브의저작권학교는고무적인것으로평가된다. 다만좀아쉬운것이있다면동영상의내용이저작권침해와그에따른책임에지나치게편중되어있어서이용자로하여금거부감과나아가공포감을유발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저작권침해에관한것과함께공유저작물의안전한활용에관한내용도포함시킬필요가있으며, 또한공정이용 (fair-use) 에대한내용을언급하고는있으나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빠른속도로해당조문을읽어주고, 처음에등장인물이해당페이지를밀어내려다실패하는모습등은교육적효과가크지않으므로수정이요구된다. 또한이용자를해적에비유한캐릭터를등장시켜저작권침해추정행위를하게되면망치로머리를얻어맞거나유튜브에게시되어있는모든콘텐츠의무단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인상을주는것은정확한저작권지식을전달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유튜브의저작권교육콘텐츠의내용이저작권침해와그에따른법적책임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게하면서도저작물의공정한사용에대한정확한지식을전달할수있도록앞으로지속적인업데이트를한다면이용자들로부터유튜브의자발적노력에대한신뢰를인정받을수있을것이라본다. 구글의이러한새로운시도가국내인터넷서비스기업에게도영향을미쳐저작권보호를위한자율규제의문화가정착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한편, 이용자들에게저작권에대한올바른인식을 114 글로벌저작권보호

11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저작권침해를노리는트롤 (troll) 의등장에따른해외대응 손경한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Ⅰ. 저작권트롤의정의저작권트롤 (copyright troll) 이라는용어와개념은특허트롤 (patent troll) 에서유래하였는바인터넷및디지털기술의발전과함께 2000년대중반에나타나기시작했다 년각각구글을제소한블레이크필드 (Blake Field) 변호사와 Perfect 10 社두당사자를저작권트롤이라명명하였다. 저작권트롤은금전적이득을목적으로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양도받거나그관리를신탁받아저작물이용자에대하여소송을제기하거나공격적이거나기회주의적인방법으로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자라고정의할수있다. 1) 저작권트롤은대규모저작권포트폴리오의보유자인저작권포괄라이센스 (copyright blanket license) 회사, 권리자들의단체로서집단적으로저작권자를대변하기위하여행동하는미국음반산업협회 (RIAA) 또는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을신탁받아대신권리를행사하는저작권관리신탁회사와는구별된다. 1) Ⅱ. 저작권트롤의유형및사례 1. 저작권트롤의유형에관한개설저작권트롤은그유형을저작권행사의주체, 저작권행사의상대방, 저작권침해의객체인저작물, 그리고저작권행사의행태에따라이를분류해볼수있다. 이와같은유형은각각독립한것이라기보다는여러가지유형과행태가결합하여저작권트롤에해당하게된다고보아야할것이며획일적으로저작권트롤해당여부를판단할것은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2. 저작권행사의주체를기준으로한유형가. 저작권침해소송전문회사의일괄적저작권행사저작권침해소송을전문으로하는변호사집단이별도의회사를만들어다수의피고를상대로일괄적인소송을제기하는유형으로대표적인사례가법률사무소에서분사한 U.S. Copyright Group(USCG) 社인데허트로커 (The Hurt Locker), 파크라이 (Far Cry), 와일드울프 (Call of the Wild) 등의영화를제작한회사들을대리하여 2010년 1만 4천명의존더즈 (John Do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5

117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s) 2) 를상대로컬럼비아특별구연방지방법원에저작권 침해소송을제기하였으나동법원은 2010 년 12 월초수 천명의피고가관련된 2 개의사건에서인적재판관할의 부존재를이유로청구를기각하였다. 3) 나. 저작권침해소송전문회사의개별적저작권행사 Stephens Media 社는미국네바다주 Las Vegas Review-Journal 의발행인이었는데몇명의변호사와함께 Righthaven 社를설립하고그기사의저작권을양수한후. 그기사를무단으로인용또는전재한웹사이트운영자, 포럼운영자및블로거들을상대로네바다연방지방법원에서만 200건이상의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Righthaven 社는제소를통하여침해자들의손해배상책임과도메인이름의폐쇄를위협하여 1인당 2,000~3,000달러의합의금을재빨리받고소를취하해주는방법을취하고있다. 4) 다. 유사권리자에의한저작권주장 진정한권리자는저작권을행사할의사가없는데그와관계있는유사권리자가저작권을행사하는것도 2) 2003 년 RIAA 는저작권침해소송에서피고들을특정할수없자우리나라로치면홍길동과같은가명인 John Does 라는이름으로우선피고들의 URL 로특정하는방식으로제소하고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의일환으로이용자의실명을보유하고있는 Time Warner and Comcast 등의 OSP 에게신원확인을시키는방법을취하였고법원은이를승인하였다. USCG 도이러한선례에따라제소한것이었다. 3) 이판결에대해서는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6, Winter(2010) pp 참조할것. 4) Righthaven v. Klerks, Righthaven v. Realty One Group, Righthaven v. Center for Intercultural Organizing, Righthaven v. Democratic Underground 등이있다. aw/blogs/copyrightandtrademarklawblog/archive/2011/03/0 4/the-righthaven-lawsuits-what-is-fair-use-of-online-publicati ons.aspx 저작권트롤의한유형으로열거될수있다 년 대 SCO 그룹은오픈소스운용시스템인리눅스 (Linux) 를사용한 1,500 개회사에대하여저작권침 해를주장하였으나법원은그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 가 Novell 社에속한다고판단하여 SCO 그룹의소를 기각하였던바저작권자인 Novell 은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아니하였다. 3. 저작권행사의상대방을기준으로한유형 가. 수치심을가진침해자에대한저작권행사 미국에서는최근 Adult Copyright Company, US Copyright Group, and John Steele's Media Copyright Group, XPays 등의포르노영화의저작권자들이이를불법다운로드받아본신원불명의다수피고에대하여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고있다. 예컨대 XPays 는 843명을상대로 Paris Hilton 의섹스테이프를다운로드또는배포하였다는이유로, Adult Copyright Company 는 Bittorrent 사이트등을이용한 17,000 명의파일공유자를각제소하였다. 이들은피고들이포르노영화를보았다는수치심때문에쉽게합의에응할것이라는의도를가지고제소를하였다는점에서저작권트롤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 5) 나. 검색서비스회사에대한저작권행사 (1) Field v. Google 사건 블레이크필드 (Blake Field) 변호사는개인웹사이트에게재한저작물이구글데이터베이스에캐시링크로보여질것을알면서도캐싱을방지할수있는프로 5) _management/showarticle.jhtml?articleid= 글로벌저작권보호

11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토콜을활용하지않아구글검색결과에이저작물이 포함되도록하였다. 블레이크필드 (Blake Field) 는 구글을상대로네바다연방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소 송을제기하였으나패소하였다. 6) (2) Perfect 10 v. Google 사건 성인잡지를발간하는 Perfect 10 社는자신의사이 트에잡지의내용을게시하는서비스를제공하였는데 구글이제 3 자사이트에서발견되는 Perfect 10 社의 전체이미지의섬네일사본을생성저장하고검색결과 로그섬네일을자신의사이트에게시하자캘리포니 아연방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등을주장하였고아 울러아마존등여러회사를상대로도유사한소송을 제기하였다. 7) 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은구글과아 마존에대한저작권침해가처분사건을병합심리하고 구글의 Perfect 10 社의이미지에관한섬네일서비 스는저작권의직접침해의소지가있음을이유로가 처분신청을인용하였으나구글이이미지전체를서비 스하는제 3 자웹사이트에링크함에대한대위책임내 지기여책임과아마존에대한저작권침해주장은기 각하였다. 8) 제 9 연방항소법원은 2007 년구글의서비스가공정 이용에해당할수있고아마존등이 2 차적책임을질 여지가있다는이유로연방지방법원의결정을파기, 환송하였다. 9) 이사건을환송받은지방법원은 ) Field v. Google, 412 F. Supp. 2d 1106 (D. Nev. 2006) 7) Perfect 10 v. Amazon, 508 F. 3d 1146(9th Cir. 2007); Perfect 10 v. Visa Intern. Service Ass'n, 494 F. 3d 788(9th Cir. 2007); Perfect 10, Inc. v. Cybernet Ventures, 213 F. Supp. 2d 1146 (CD Cal., 2002). 8) Perfect 10 v. Google, 416 F. Supp. 2d 828(CD Cal., 2006) 9) Perfect 10, Inc. v. Amazon.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년 7월 Perfect 10 社가구글이저작권침해금지조치를취할수있는고지 (notice) 를제대로하지않았다는이유로구글의손을들어주었다. 그러나 Perfect 10 社가구글및아마존등을상대로제기한일련의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행태가저작권트롤로평가될수있는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동사는오랫동안자신의웹사이트를운영하여왔고구글및아마존등의링크서비스로영업상손해를보고있기때문이다. 다. 블로거등에대한저작권행사신문기사의전부또는일부를전재하고이를토대로비평, 논의를하는블로거등을법원에저작권침해로제소하여미국저작권법상의엄격한법정손해배상책임을이용하여합의금을유도하는유형이다. 앞에서살펴본 Righthaven 社의행태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블로거에한하지않고정치적포럼이나비영리적인 NGO의웹사이트에도같은문제가있다. 4. 저작물을기준으로한유형저작권이발생한지오래되어대부분의사람들이공적소유 (public domain) 의영역에속한다고생각되는저작권을주장하거나저작권자가저작물사용을장기간방치한후저작권을주장하는유형이다. 주로음악저작권에서작곡샘플링에대한저작권침해가문제되고있는데수십년전에발표된곡에대한저작권침해를이유로음악아티스트들이제소당하고있다 년초호주연방법원은호주의록밴드 Men at Work 의히트곡 Down Under가 1934 년 Marion Sinclair 가작곡한 Kookaburra Sits in the Old Gum Tree 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저작권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7

119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자인 Larrikin Music 에게 5% 의저작권료를지급할 것을명하였다. 10) 이는저작물이창작된때로부터 76 년만의일이다. 미국에서는 Drive in Music Company(DIM) 사 가펑크밴드 Dyke & the Blazers 의한멤버가작곡 하여 1969년크게히트시킨 Let a Woman Be a Woman And A Man Be A Man 과 Music Machine 의 1966년의곡 Come on In 에대한저작권을보유하고있었다. 2010년기아자동차는영국인디록밴드 The heavy가작곡한 How You Like Me Now? 를미국슈퍼볼 (Super Bowl) 광고에사용하자 Let a Woman Be a Woman 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기아자동차, CBS, 전국풋볼리그 (NFL), 광고대리점인 David & Goliath, Ninja Tune Records 등을제소하였다. 11) 또한 DIM사는 New School 및 Busta Rhymes 를상대로 1991년데뷔앨범 Future Without a Past 에대해제소한데이어캘리포니아중부연방지방법원에 Cyprus Hill 이 1991년발표한 How I Could Just Kill a Man 에대하여도저작권침해를이유로 Cyprus Hill 과아이튠즈 (itunes) 스토어에서이곡을판매하고있는애플사를싱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그런데 Cypress Hill 의곡은이미잘알려져있었으므로 12) 장기간방치한후에도저작권을주장하는것을허용할지는의문이다. 10) s-down-under.html 11) ment/the-legal-fight-over-that-song-from-the story 12) d-for-sample-in-how-i-could-just-kill-a-man Ⅲ. 저작권트롤의법적쟁점과대처방안 1. 저작권트롤의법적쟁점 가. 저작권트롤의행태 이상살펴본바와같이미국의저작권트롤은 (i) 개인이나영세한비영리단체또는 DMCA 상안전항 조항을적용받지못하는웹사이트운영자에대하여 (ii) 저작권침해의사전경고없이바로소송을제기하고, (iii) 한법원에수천명의피고를동시에제소하여소송비용을절감하면서유사한저작권침해를일괄처리하며, (iv) 미국저작권법상최대 15만달러의법정손해배상금지급을위협하면서 1,500~3,000 달러를지급하는합의를신속하게유도하고, (v) 저작권침해사실이타인에게공개되는것을꺼리는사람이나저작물의자유이용이가능한것으로착각하고있는사람들을주요소송대상으로삼는다는특색을발견할수있다. 나. 저작권트롤의주요법적쟁점 앞서 Righthaven 사건, Perfect 10 사건등에서본바와같이공정이용의법리 (Fair Use Defense), 묵시적이용허락의법리 (Defense of Implied License), 표현의자유보장의항변, 저작권트롤의항변 (Copyright Troll Defense), 프라이버시보호의문제, 다수의피고를대상으로하는공동소송 (joinder) 의요건구비여부, 인적재판관할 (personl jurisdiction) 의존부, 역외재판관할및저작권법의역외적용등의국제사법적쟁점 13) 등이있다. 13) Perfect10 사는구글을상대로캐나다에서도소송을제기하였던바 2010 년 7 월 18 일캐나다연방법원은미국에서계류중인소송에도불구하고당사자는미국과캐나다의각각다른입법상의권리를보유하고있어이는별개의청구원인을구성하므로 Perfect 10 사는캐나다에서미 118 글로벌저작권보호

12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2. 저작권트롤에대한대처방안 먼저국내외저작권트롤에대한실태를조사하고 저작권트롤에대하여 (i) 공정거래법적용방안, (ii) 민법상권리남용법리의적용방안, (iii) 저작권남용방 지지침의제정방안, (iv) 저작권트롤에대한입법조 치방안, (v) 국제적공조방안등을강구하여야할 것이다. 저작권트롤에대한입법적조치를함에있 어서이를특별법으로할것인지저작권법에규정할 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며저작권행사절 차, 저작권트롤의형사고소남용에대한규제, 공익 단체의소송참가, 14) 피고의변호사보수절 약 15) 등에관한사항을입법에반영하여야할것 이다. 실제에있어서는적법한저작권행사와저작권 국과별도의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는각국지적재산권독립의원칙에비추어보면당연한것이다. 다만 i) 미국법원에캐나다저작권법상의권리도함께행사할수있는가, ii) 캐나다에서의침해자를공동피고로삼을수있는가, ii) 이경우준거법은어느나라법인가, iv) 미국의강행법규가캐나다저작권침해에도적용될수있는가등등의문제가있다. 이에관한상세한논의는다음기회로미룬다. 14) 미국에서는앞서본바와같이전자프론티어재단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공익시민 (the Public Citizen), 미국시민자유연맹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의기관이저작권트롤들의저작권행사로부터시민들을보조하는소송활동을전개하여시민들에게큰힘이되고있다. 15) 전자프론티어재단에등록된변호사인 Affinity Law Firm 의 Graham Syfert 변호사는 USCG 의공격대상이된사람들의변호사비용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응소에필요한기본적인서식을만들어본인소송 (pro se (self help) representation) 을할수있게해주는방안을강구하였다. 그서식에는 Motion to Quash, Motion to Dismiss, Affidavit in Support, Motion for Protective Support 가포함된다. 이서식의대금은 10 불로책정되었다. 이서식은공란을메우는방식으로되어있고어떻게사용하여야하는지를상세히안내하고있다. 이로써 USCG 의 돈을내든가소송당하든가의택일방식 (pay-up-or-else scheme) 을피하게될것이라고한다. ert-of-affinity-law-firm-defends/#ixzz1gsrc91o8 트롤의행태가비슷할수있고또한계도불분명하므로저작권트롤의개념과요건을명확히설정하여저작권자의정당한권리행사를부당하게제한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Ⅳ. 결론 : 저작권트롤의시사점우리나라도한 미 FTA에따라곧저작권침해에대한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게되어있는바법정손해배상제도는그기준이되는저작물의개수의확정도어려운문제일뿐아니라미국처럼저작권트롤에의한악용도우려되는만큼이러한부작용을방지할수있는입법이되어야할것이다. 또한법정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는만큼같은맥락에서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책임에대한근본적인논의를하여미국처럼사소한저작권침해는형사책임을묻지않는것으로개정하는방안도검토하여야할것이며현행법하에서도기소유예제도를적절히활용하는방안을유지하여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저작권보호기간이지나치게장기화하여저작물이용에불편이따르고저작권트롤에의한악용의소지도있는만큼저작권등록강제제도, 저작권소멸제도의설정등저작권보호제도및보호기간의신축화와권리불행사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제한등의제도도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19

121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중국내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원인과대응방안 윤호진 한국콘텐츠진흥원정책연구팀장 Ⅰ. 서론 중국의문화콘텐츠시장규모가급속도로증가하고 있다 년까지 750 억달러 ( 약 82 조 5000 억원 ) 규모로성장할것으로추정되며,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향후 5 년간세계시장에서가장높은성장률 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1) 중국시장의규모가증가 하는만큼, 한국의문화콘텐츠들도활발하게수출되 고있고, 관련업계들의시장진출도적극추진되고 있다. 이처럼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중국의문화콘 텐츠시장, 특히방송시장에서한류콘텐츠가합법적 인방식으로활발하게유통되기위해서는저작권에 대한지속적인관리감독과실효성있는보호대책마 련이시급하다. 이글에서는중국의방송콘텐츠, 특 히 TV 드라마를중심으로불법유통되고있는원인 을살펴보고저작권보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2010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총괄 ) 참조 Ⅱ. 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의주요원인 2) 중국에서한국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 가빈발하는주요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관리측 면의원인이다. 이는주로중국의법적보호조치가 불완전하고단속시스템이장기적으로유효하지못하 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은저작권관리체계가기본적 으로는갖춰졌지만아직상응한보호조치가미흡하고 침해자의불법수입을확정하는것도용이하지않다. 또한각부서간에저작권침해행위단속에필요한협 조가부족하고, 상시적이아닌비정기적인특별단속 만벌이고있는실정이다. 둘째, 시장측면의원인을들수있다. 한류드라 마의경우, 유행속도가빠르고, 불법복제물생산원 가가매우낮으며제작주기가매우짧기때문에불법 복제의수익성이크다. 한편으로불법복제물지하유 통은다양하게나타난다는특징이있어서판매에더 욱편리한동시에외국으로부터수입도훨씬빠르다. 셋째, 소비자측면의원인도들수있다. 아직중국 2) 이하주요논의는윤호진외 (2008), 방송콘텐츠온라인불법유통현황및저작권침해유형분석 에서인용함 120 글로벌저작권보호

12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소비자들의문화소비수준이낮기때문에조잡하지만가격이낮은불법복제물을구입하게되고이것이일정한시장을형성하게된다. 현재중국에서한국 TV 드라마에대한저작권침해정도가가장심각한방식은음악영상점이나전문점을통한불법복제물의판매인것으로나타났다. 중국소비자들이이런불법복제물을찾는가장큰이유는정품에비해턱없이낮은가격때문이다. 불법복제 CD의판매가격은원래정품보다매우낮은상태였으며, 2004 년 HDVD 가등장한후이같은현상은한층더심화되었다. 용량이크고품질또한이전의각종압축 CD보다좋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정규음악영상점에서 < 가을동화 > 정품 DVD 1세트의판매가격은 200위안이상이지만, 시장에서불법복제 HDVD 1세트의평균가격은단돈 15위안에불과하다. 조사에응한한판매원에따르면정품드라마 DVD의소비자는주로수입이안정적이고비교적지위가높은샐러리맨들이차지하고있지만, 불법복제물을구입하는사람들은학생부터상인까지매우광범위하다고한다. 또한드라마다운로드는샐러리맨들의환영을받는다. TV에서방영하는드라마횟수는한계가있어서하루에보통 2부에서 3부를방송하고방영시간또한대부분저녁 10시이후이다. 예를들어, CCTV의드라마채널은저녁 10시반이후에외국드라마를방영하는데그중에서한국드라마가많고시청률도높다. 하지만방송정책규정때문에 TV 황금시간대에는국산드라마를방영할수밖에없다. 따라서한국드라마를좋아하고생활리듬이빠른 샐러리맨들은매일밤 TV를통해서한국드라마를보는전통적이고느린방식은받아들이기어렵기때문에인터넷을통해서다운로드받은방식을선호하게된다. 더구나인터넷을이용하면원하는드라마를처음부터끝까지연속해서시청하는것도가능하다. 드라마는내용이비교적방대하기때문에, 압축방식을채택함으로써많은부수의드라마를 3~4장의디스크에담을수있게하는것이보통이다. 이전에불법복제에쓰이던압축판 CD는모두 VCD였는데, 이는용량이충분하지않고비록 1장의 VCD 압축판은정품 VCD보다대용량이지만품질을보증하기어려웠다. 어떤불법복제 VCD 압축판은자주화면이나오지않거나흐릿하고모자이크등이나타나기도한다. 현재쓰이고있는압축판은 DVD로용량이크고화면이뚜렷하며, 심지어어떤불법복제물은용량과품질이매우뛰어난 DVD-9로정품을복제하는데판매가격은정품보다도저렴하다. 일반적으로는드라마 12부를디스크한장에압축해넣을수있으며가격은 1장에 6~10위안정도이다. 따라서정품으로전편을구입하려면 100 위안정도가드는드라마가불법복제물로는단돈 20위안에구매할수가있게되며그품질또한뛰어나다. Ⅲ. 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구제방안지금까지살펴본중국내에서의한국 TV 드라마의저작권침해상황에대해서, 중국법규에의거한구체적인구제방안을살펴볼필요가있다. 중국의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1

123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저작권구제조치의특징은사법절차와행정절차가병렬적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따라서저작권침해의양태에따라보다효과적이고적절한구제방안을상정해볼필요가있다. 구제조치에서한가지유의할점은민사소송과행정절차가진행중에형사절차가개시되면다른절차의진행이중지된다는점이다. 이는소위 형사우선? 민사보류의원칙 으로중국에특유한제도이다. 다만권리자의손해배상과재산형처벌의경우에는민사가우선하게된다. 노점상이나도매시장에판매하는불법복제물은대부분국내에서불법적으로복제하거나해외에서밀수입된것들로, 단속을피하기우해서정품과불법복제물을섞어서판매하기도한다. 이런판매자들의경우대부분판매한증거만있고판매자의신분을완전히증명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민사소송을제기해도패소할위험이높으며승소하더라도손해배상의가능성이비교적낮기때문에행정신고를통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만일판매자의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가크고, 침해자의이익이나판매수량에대한증거가충분할경우에는형사책임을추궁할수도있을것이다. 백화점이나마트등에서판매하는제품들은대부분정상적인경로를통해서들어오고판매출처에대해일정한검사도진행하기때문에불법복제유통정도가노점상등과비교할때심하지는않은편이다. 다만일부정상제품과불법복제물이함께판매되는경우가있는데, 가령판매 CD의수록곡 10곡중일부에불법복제물이섞여있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백화점, 마트, 전문점등의경우에는일정한수준의규모를갖춘곳이대부분이기때문에일단민사소송을통해서책임을추궁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 만일공식적인경로를통하여개개의권리관계를확인하는것이어렵다면, 행정신고를통해서관련제품의판매를정지하고그에관한증거자료를수집할수도있을것이다. 한편인터넷, PC방, 교내망등은정보량이많으며업로드와다운로드가용이하다는등의장점이있기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저작권침해사건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현상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 온라인상에서의침해행위는 CD 등에비해은폐성과신속성이높기때문에권리자구제에상대적으로어려움이있는것이사실이다. 사이트의소유자를알수있는경우에는쉽게법적책임을추궁할수있으나, 불법서버를설치한경우등에는이에관한증거를수집하기어렵기때문에소송으로나가기가곤란하다. 따라서일단은행정신고를통해권리구제를도모하는것이현명할것이며, 특히인터넷이용자들이젊은층이고경제적인능력이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온라인상에서의침해에대하여행정신고가좋은책임추궁방법이될수있다. 우선행정신고를통해서관련침해자와침해행위등에관한증거를확보한다음침해자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는것이편리하다. 구미선진국들의경우, 개별적으로구제조치를강구하기보다집단적인보호방안을강구하고있으며최근에는불법복제물의제작보다유통단계에치중하는 122 글로벌저작권보호

12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모습을보이고있기도하다. 우리나라기업들도보다확고한권리의식을갖추고, 중국의관련법제를이해하며, 중국에서나타나는새로운여러가지변화들을주시할필요가있다. 저작권보호에있어서정부차원의영향력은매우크기때문에, 기업단위의노력과는별개로정부차원에서보다많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한국의문화체육관광부나저작권위원회등이중국해당부서및기관들과더많은협조체제를구축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또한사법교류와공조를통해서상대방의사법제도에대한이해를깊게하고, 상대국가의공조요청에신속하게부응해야한다. 이와함께현재구축된한중저작권상호등록과저작권확인시스템을계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고, 한중온라인비즈니스센터를수립하는등의적극적이고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3

125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미국의사례를통해서본저작권보호공조체계구축필요성 심재훈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and Maryland bar member) Ⅰ. 서론최근인터넷 통신기술의급격한발달과함께저작물에대한일반소비자들의이용이대부분인터넷에서이루어지고있어, 저작물의창작은물론유통과소비까지의연쇄적인생산 -공급- 소비망이형성되고있는인터넷공간은이제창작산업 (Creative Industries) 과불가분의관계가되었다. 이러한창작산업의인터넷공간에대한의존도 (dependency) 는앞으로더욱더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세기에전성기를누렸던대부분의제조업계 (Manufacturing Industries) 들이정상적인유통망들을위조품 (Counterfeit Products) 또는밀수품 (Contraband Products) 들로부터보호하고지키기위해연쇄적인생산 -공급- 소비망에대한철저한감시와보호에주력했듯이, 21세기에전성기를맞고있는창작산업각분야역시저작권침해로대표되는 위조 저작물들과 밀수 저작물들, 다시말해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은저작물들의불법유통과소비로부터연쇄적인생산- 공급- 소비망을지키기위해몸부림치고있다. 인터넷이가지고있는 시간과공간의제약을 거의받지않는특수성 을감안한다면진정한의미의온라인저작권보호는입법 사법 행정부로대표되는국가의적극적인지원 (support) 과실행 (enforcement) 없이는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문화부와국회문방위의주도로저작권법 조에반영된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한누진적대응제도 1) 가전세계최초로 2009년 4월에국회에서통과되어입법화되었고 2009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다. 또한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2) 에게기술적인보호조치인필터링 (filtering) 조치를의무화한저작권법 104조는다른나라들이벤치마킹 (benchmarking) 하고있는상황이다. 역사적으로창작산업을매우중요한경제섹터 (economic sector) 군으로인식하고지원해온미국에서도이러한실정을반영하여, 최근온라인저작권 1) 누진적대응제도 (graduated responses) 는우리나라는물론프랑스, 뉴질랜드, 대만등에서도입법화되어온라인저작권보호를위해시행되고있다. 2) 특별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Online Service Providers) 은주로웹하드사이트들과 P2P 사이트들을말한다. 124 글로벌저작권보호

12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강화움직임이연방상원을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 고있어여기지면을통해소개하고자한다. 3) Ⅱ. 본론 (1) 창작산업경제에대한온라인위협과지적재산 절도방지법안 2011 년 5 월 21 일버몬트 (Vermont) 주의연방상 원의원인패트릭레이히 (Patrick Leahy) 를대표발 의자로한 17 명의연방상원의원들은일명 불법 불 량사이트제제법안 (The Rogue Site Bill) 또는 지적재산권보호법안 (The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이라고불리는 창작산업경제에대한온라인위협과지적재산절도방지법안 (The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을연방상원에제출하였다. 이법안은절도한콘텐트를불법으로인터넷상에유통시킴으로써부당이익을챙기는웹사이트들을제제하고방지하고뿌리뽑는데그목적을둔다. 가. 법안상정배경 미국연방상원의대다수유력상원의원들이동참한이러한법안이나온배경을살펴보면, 오바마미국대통령이지명한지적재산집행조정관 (Intellectual 3) 연방상원에서논의되고있는가장최근의온라인저작권강화법안들은다음과같다 : (1) 창작산업경제에대한온라인위협과지적재산절도방지법안 (The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2) 스트리밍사이트를이용하는重경제사범처벌법 (The Commercial Felony and Stream Act)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4) 인빅토리아에스피넬 (Victoria Espinel) 이최근에미국연방의회에보고한내용에따르면, 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가미국의국가적그리고경제적이익을심대하게침해하고있다고보고하면서이러한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행위들은콘텐트창작산업이가지고있는 건강한일자리 5) 들을위협하면서경제전반의성장을둔화시키고있으며문화콘텐트소비자들을혼동시키고있다 고보고했다. 디지털콘텐트저작물에대한방대한도둑질이인터넷상에서발생하고있으며이러한사이트들은국경을초월해인터넷이란공간을활용하여영화와 TV 드라마등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들에대한도둑질을대량으로가능하게해주거나유인하고있다는점이문제다. 더큰문제점은이러한불법 불량사이트 (rouge sites) 들이최근들어합법사이트임을가장하며소비자들에게큰혼동을주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불법 불량사이트들이근래에비자카드 (Visa card) 나마스터카드 (Master card) 와같은정상적이고합법적인경제활동에사용되는결제수단은물론, 페이팔 (PayPal), 머니브로커 (Moneybrokers), 얼럿페이 (AlertPay), 그리고게이트투샵 (Gate2Shop) 과같은정상적인전자적결제수단들을이용하면서합법사 4)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문화콘텐트창작산업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2009 년 9 월 25 일빅토리아에스피넬 (Victoria Angelica Espinel) 변호사를 지적재산집행조정관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으로임명했다. 에스피넬변호사는오바마대통령이가지고있는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법집행과관련된전략과정책들을발전시키고관할하고있다. 한류를중심으로문화콘텐트강국을추구하는우리나라도대통령직속으로정부내에서이러한조정관기능이꼭필요하리라고본다. 5) Decent and high-wage jobs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5

127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이트임을가장하고있고또한굴지의저명한회사들의 광고를사이트에올려놓음으로써소비자들에게합법 사이트로오인하게하며큰혼동을주고있다. 이러한 모든기만적인행위들이합법적인순진한소비자들을 부지불식간에그들의저작권침해불법행위의공범자 로만들어버리는데그문제의심각성이있다하겠다. 나. 법안분석 창작산업경제에대한온라인위협과지적재산절 도방지법안 (The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의특징은아래와같이다섯가지로요약된다 : 첫째, 이법안은미국연방정부검찰총장 6) 에게저작권침해에대해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며 7) 또한미국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에저작권침해를주된목적으로하는해외의웹사이트에대해서미국의연방법원에서특정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둘째, 형법 (criminal law) 은가능한한세부적이고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 (narrowly apply) 토마스제퍼슨 (Thomas Jefferson) 의주장처럼이법안의적용대상이되는일명불법 불량사이트들 (rogue sites) 을오직미국연방저작권법 1201 조와 501조를위반한웹사이트로한정하고있다. 8) 셋째, 이법안은불법 불량사이트들의불법비즈 6) 미국연방정부의 U.S. Attorney General 은우리나라의법무부장관에해당한다. 7) Empowering the U.S. Attorney General to act expeditiously 8) This bill affects only the violators of 17 USC 1201 and 501 니스에대한효과적인제제를위해서미국경제관련정부부처, ISP, 인터넷결제서비스회사들, 그리고검색서비스회사들은물론광고서비스관계자들의협력과법원의명령을통한협조를강조하고있다. 9) 넷째, 이법안은자발적으로저작권침해방지에노력한업체에대한면책조항을제공하고있는데, 이는인터넷웹사이트에서결제수단을제공하는회사들 10) 과광고또는스폰서회사들그리고그회사들의직원들과임원들에대해, 한특정사이트가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고믿을만한충분한상황속에서저작권침해방지에노력했을경우책임을묻지않고면책을주는조항이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법안은미국연방검찰총장으로하여금관련법집행기관들과협의하여 창작산업경제에대한온라인위협과지적재산절도를방지하기위한가이드라인 을만들어서배포하도록함으로써일선에서실질적으로이법의집행을원활하고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 법집행의효과에대한연구분석 이법안은미국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로하여금이법안이발효된후 1년이내에미국연방상원과하원의법사위원회 (the Senate and House Judiciary Committee) 에이법안제 3조에기술된각기관의효과적인집행능력에대한단계별효과들을검토하여보고하도록하고있다. 또 9) Including a relevant U.S. registrar, registry, Internet service provider, payment processor, search engine, and advertisement placement service companies. 10) Payment processors 들을말하여주로 Master card 나 Visa card 같은신용카드회사들과이를기술적으로지원하고중계하는관련결제회사들을말한다. 126 글로벌저작권보호

12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한연방저작권오피스는관련정부기관들은물론이해당사자들과협의하여이법안의효과의정도에대한연구는물론새롭게나타나는각종기술들과이법안의집행을접목하거나적용하는것에대한연구를진행하도록하고있으며이러한연구보고서를이법안이발효된후 2년안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2) 스트리밍사이트를이용하는重경제사범처벌법위의법안과같은시기에미국연방상원에접수된또다른법안은스트리밍사이트를통해서저작권을침해하여부당한경제적인이익을취하는자들을중범죄로처벌하는 스트리밍사이트를이용한重경제사범처벌법안 (The Commercial Felony and Stream Act) 이다. 가. 법안상정배경최근제112회미국의회회기때미국민주당소속미네소타주연방상원의원에이미클로버처 (Amy Klobuchar) 와미국공화당소속텍사스주연방상원의원존코닌 (John Cornyn) 이함께발의한이법안은 5월 12일에연방상원에접수되었다. 그법안발의배경을보면, 현행미국저작권법은의도적인저작권침해를중범죄 (felony) 로기소할수있게하고있다. 그러나최근잇단기술의발전으로굳이파일을불법적으로다운로드하지않더라도스트리밍만으로도불법파일들을유통하고소비할수있게되어, 현행미국의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법권의보호를받는저작물을허락없이유통하는행위 가불법행위인데, 스트리밍 이라는행위가불법 유통 인지가명확하지않고그래서과연중범죄로기소 될수있는지에대한의견이분분해왔다. 이에의도적이고사적인재정적이익이나상업적이익을목적으로하는 스트리밍 을이용한저작권침해도중범죄 (felony) 11) 로기소할수있도록명시적으로법제화할필요가제기되어오고있었다. 나. 법안분석 이법안의주요내용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저작물을온라인스트리밍사이트를이용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을중범죄로분류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법안의필요성이대두된이유는, 미국에서디지털콘텐트를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유통시키는범죄즉디지털콘텐트절도행위를통해확보한저작물 ( 불법파일들 ) 을유통시키는방법은 P2P 사이트를통해서유통하는방법이있고또하나는스트리밍사이트를통해서유통하는방법이있다. 똑같은디지털콘텐트절도행위를통해확보한작물 ( 불법파일들 ) 을유통시키는행위임에도불구하고현행연방법은 P2P 사이트에서불법파일을공유하는것만을중범죄로분류하고있어, 이법안은불법적으로스트리밍사이트를통해서저작권침해하는것역시중범죄임을명시적으로명확히하고있다. 다. 기대되는법안의효과와순기능 불법스트리밍을중범죄로기소할수있게하는이법안은해당법을위반한범죄자에게징역형도가능케함으로서그자체로서불법침해를자제 (deterrent) 하게하는사회적인교육효과를포함하여효과적인온라인저작권보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11) 미국의형법은범죄들을중범죄 (felony) 와경범죄 (misdemeanor) 로나누어그처벌의수위를정한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7

129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Ⅲ. 결론 가. 미국연방상원에서논의되고있는위두법안 이주는시사점 미국에서진행되고있는저작권보호강화를위한 입법조치들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은크다할수있 다. 그이유는미국의경제와창작산업 (Creative Industries) 을주도하는업계가적극적으로온라인저작권보호에한목소리를내고있고이러한필요성을미국의입법기관에서잘반영하여입법화하고있다는점이다. 이를잘보여주는것이최근미국연방상원에서발의된위의두가지법안에대해미국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 와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를비롯한거의모든창작산업군 12) 이적극적으로지지를표명한것이다. 또한가지주목할점은온라인저작권보호를위한이러한행보가철저하게민관합동으로강력한협력의의지를기반으로효과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 그예로위법안들이상원에접수되자마자미국 42개주의검찰총장들 (Attorney Generals) 13) 이미국상원과하원에해당법안들의통과를요청하며지적재산권강화, 특히온라인저작권침해방지를위 12) U.S. Chamber of Commerce,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MPAA), 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ssociation (IFTA), Directors Guild of America(DGA),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IATSE), Screen Actors Guild(SAG),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AFTRA),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UFC),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er Owners(NATO),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IAA) 13) 주 (State) 소속검찰총장들로서주 (State) 정부의법무부장관들이다. 한입법화에감사와지지를보낸다는공개서한을보내기도했다. 나.2011년 7월현재대한민국온라인저작권보호의현주소지난달대한민국의한류가프랑스를뒤흔들어놓고있다는언론보도가한동안지속되었다. 창작산업 (Creative Industry) 은단순한돈벌이산업이아니다. 창작산업은그나라의문화의척도이자세계문화주도의한축을이루는국위 국격이거론되는산업이다. 창작산업의건전한생산 유통 소비의선순환구조를모두좀먹는저작권침해행위와이러한저작권침해행위를유도 유인 조장하는불법 불량사이트들에대한대응을위해민관의강력한유대 협조가절실하다. 이는문화콘텐트소비자들에대한생산자와합법유통자그리고정부삼자간의긴밀한협조로풀어가야하는사회적인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이기도하다. 또한국경의의미를무색하게만드는인터넷의특수성을감안할때국제적인공조역시그어느때보다도시급하다. 우리가미국의저작권강화움직임을주시하고있듯이, 다른나라들도우리나라의저작권법 조에반영된온라인저작권침해에대한누진적대응제도와 104조의필터링 (filtering) 조치의무화에이어올 11월에시작될웹하드 /P2P 등록제를주목하고벤치마킹 (benchmarking) 하려하고있다. 온라인저작권보호를위해정부의의지표명과민관의지지와협조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다. 128 글로벌저작권보호

130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미국의 저작권경고시스템 - 또하나의삼진아웃제? 김경숙 상명대학교저작권보호학과교수 1. 저작권경고시스템 (Copyright Alerts System) 의등장 지난 7월 7일미국에서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 이하 ISP ) 와저작권단체들사이에서, 저작권보호를위한보다효율적인기술적조치인 저작권경고시스템 (Copyright Alerts System) 의실시를위한합의가발표되었다. 이시스템은미국의다섯개 ISP 업체들 (AT&T, Verizon, Cablevision Systems, Comcast, Time Warner Cable) 과미국레코드협회 (RIAA), 미국영화협회 (MPAA) 등의저작권단체가저작권침해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에합의한것이다. 이번저작권경고시스템의합의는비트토런트같은 P2P 파일공유기술을이용하는 ISP가입자 (subscriber) 들 1) 의저작권침해행위를규제하기위한것이다. 지금까지 P2P 프로그램을이용한저작권 1) 대개온라인상에서콘텐츠를이용하는자들을 이용자 (user) 라고한다. 이용자는인터넷에가입하여인터넷계정을보유한자인 가입자 (subscriber) 와일치하는경우가보통이나, 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다. 침해문제에있어서, ISP는저작권자로부터불법이용의통지를받을경우에침해행위를하고있다고여겨지는가입자에게이메일로이를전달하기만할뿐이었고, 가입자에게이에대한검증의기회부여와합법저작물로의접근을유도하는시스템은존재하지않았다. 저작권경고시스템은 ISP가어느가입자의인터넷계정에서저작권침해가일어나고있음을발견한경우, 그가입자에게침해에관한사실을경고하는내용을이메일등으로 6단계에걸쳐통지한다. 저작권경고시스템은저작권침해행위에이용되고있음이적발된 ISP의가입자에게초기에는이메일등을통해경고메시지를보내지만, 5, 6단계에이르러서는인터넷속도를떨어뜨리거나인터넷을검색하는웹브라우징을차단할수있도록했다. 또한침해자로여겨지는가입자에게는저작권침해에대한경고가사실인지의여부를스스로검증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며, 저작권의중요성과합법저작물의이용방법들을교육시키기위한저작권정보센터 (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2) 도운영될예정이다. 2)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29

131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이하에서는이와같은내용으로미국에서곧실시 하게될저작권경고시스템의도입배경과시사점을 모색해보기로한다. 2. 인터넷상에서의서비스제공자의역할 인터넷상에서서비스제공자 (Service Provider) 3) 는이용자들의정보 ( 콘텐츠 ) 를전달하거나호스팅 (hosting) 하고, 인덱스 (index) 화하는등정보제공과관련하여다양한형태로매개역할을하는자로서, 일반적으로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이하 OSP ) 및검색엔진등을포함한다. 여기서 ISP는통신을하기위해서서버까지경로를설정하고이를연결해주는서비스를하는자를말한다. 예컨대 AT&T( 미국 ), KT( 한국 ) 가이에해당한다. 반면 OSP란이용자가정보를다른자에게대량으로배포할수있도록정보를실제로축적하는것과같은능동적인역할을하는자를말하며, YouTube나 MySpace 등이여기에해당한다. 한편검색엔진은월드와이드웹 (WWW) 을대상으로하는인터넷검색서비스의제공자로서구글과같은서비스제공자가여기에해당된다. 인터넷상에서일어나는저작권침해문제는권리자 3) 우리나라저작권법은그동안서비스제공자의유형을구분하지않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용어를통일하여규정해왔으나, 한 EU FTA 와한 미 FTA 의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 102 조 1 항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DMCA 제 512 조와마찬가지로, 1 인터넷접속서비스단순도관 ( 제 1 호 ), 2 캐싱 ( 제 2 호 ), 3 저장서비스 ( 제 3 호 ), 4 정보검색도구서비스 ( 제 4 호 ) 로구분하여규정하게되었다. 여기서 1 인터넷접속서비스단순도관은 ISP 에, 3 저장서비스는 OSP 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와침해자사이의문제인오프라인과달리권리자와침해자및불법저작물이거쳐가는중간지점에위치하는서비스제공자사이의긴장관계속에서발생한다. 서비스제공자는디지털네트워크를통한정보의교환, 검색, 송신등에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위치에있기때문에, 이용자들의침해책임에대신하여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그책임을묻고자하는시도들이있어왔다. 그런데방대한양의정보가유통되는과정에서서비스제공자가매번불법저작물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면서비스제공자로서의역할을원활히수행하기가어려울것이다. 따라서미국등각국의저작권법제는서비스제공자에게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한일정한역할을담당하게하고그에상응하여저작권침해에대한책임을제한하도록하고있다 (DMCA 4) 제512조, 한국저작권법제102조및제103조 ). 그런데여기서말하는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한행위들은바로기술적조치를통해서일어나게된다. 즉, 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침해를방지하거나중단시키기위한기술적조치로서불법콘텐츠를삭제 (takedown) 하거나계정을정지시킬수있다. 이와같은기술적조치를취함으로써서비스제공자는저작권침해에대하여면책될수있는것이다. 문제는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에의하여자칫이용자측의입장을전혀고려하지않고정보의전송이차단되거나계정이정지되는것과같은불합리한결과가생길여지도있다는점이다. 특히 P2P 4)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미국연방저작권법으로편입 ). 130 글로벌저작권보호

132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의경우자신의컴퓨터에저장되어있는저작물에다 른 P2P 이용자들도액세스할수있기때문에자신도 모르게저작권침해행위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고, 또한부모가가입한계정을그가족인미성년의자녀 가이용하여저작권침해행위를하고있는경우도있 다. 또한 반복적인저작권침해 로인해 ISP 가계정 을정지시킬경우에는어느정도의반복적침해단계 에서정지시킬것인지그기준이분명할필요도있다. 3. DMCA 상서비스제공자의계정정지와책임제한 DMCA 제512조 (i)(a) 에서는계정보유자가반복적인침해자인경우에그계정을정지시키는기술적조치를할것을전제로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제한됨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서비스제공자의유형에따라면책의요건에차이가있다. 즉, 저장서비스를제공하는 OSP의경우는반복적인저작권침해자의계정을정지시킴으로써책임이제한되기도하지만, 제512조 (c) 에따라 OSP 가저작권자로부터저작권침해가일어났다는통지 ( 삭제통지 ) 를받은후에신속하게불법저작물을 삭제 하는조치를취한경우에도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책임이제한된다. 이때 OSP 는이용자 ( 업로더 ) 에게 대응통지 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5) 즉, OSP가콘텐츠를업로드한이용자에대해서저작권침해를통지한경우에당해이용자는실제로는저작물이용행위가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 5) 미국의저작권법은제 512 조 (c)(3)(a) 에서권리자측의 권리침해주장의통지 (notification of claimed infringement) ( 삭제통지 ) 의요건을, 제 512 조 g(3) 에서이용자측의 재개요구의대응통지 (counter-notification) ( 대응통지 ) 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고 ( 저작권자가침해라고 ) 착오또는오인한결과, 제거또는차단이되었다는것또는그이용이공정이용이라는것을주장할수있는것이다. 6) 이와같이 OSP의면책과관련하여서는삭제통지가있는경우이용자에게대응통지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 이용자는자신의이용행위가합법적이라는것을검증하고저작권침해주장에대하여이의하거나항변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된다. 7) 그러나 ISP의경우는 OSP와같은 저장서비스 가아니므로삭제통지및삭제 (notice and takedown) 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바, 결국 반복적인침해자 인경우에는그침해자의인터넷계정을정지시킴으로써책임을면할수있을뿐이다. 그러나계정이정지되기전경고단계에서가입자들이자신의계정을통하여이루어지는저작물이용과관련하여불법이용인지의검증을요구할수있는법적근거는존재하지않는다. 이것은 ISP 에의하여계정을정지당한가입자는결국사후적으로소송등에서저작권자의권리침해주장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거나항변할수밖에없음을의미하는것으로, 가입자들에게는커다란부담이될것이다. 4. 저작권경고시스템의특징 이와같은점을생각한다면 ISP 에있어서는단순 6) 미국의저작권법제 512 조 (g)(3)(c)(2000) 을참조할것. 7) 제 512 조 (f) 는통지를송부한측이저작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허위의통지를고의로한경우에삭제통지를받은이용자는 OSP 또는저작권자에게그손해를배상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저작권자측이삭제통지를하고자할때는그이용이저작권침해인지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를모두고려한후에신중히하여야한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1

133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히저작권보호만을위하여계정을정지하는것뿐만 아니라가입자에게저작권침해여부를검증할기회를 부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저작권에관 한지식이부족한가입자내지이용자들에게는사후 의저작권침해를예방하고합법적인저작물의이용 방법등을교육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기술적조치 를실시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저작권보호를위한 대책이될수있을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기술적 조치의실시는대개인터넷상에서서비스제공자를통 해서이루어질것이므로그들의적극적인협력이필 요하다. 모두에서언급한저작권경고시스템이바로 이와같은 ISP 의협력의예이다. 저작권경고시스템은위에서언급한 저작권보호 를위한효율적인기술적조치 라부를만한데, 그특 징은대략다음과같다. 첫째, 저작권경고시스템은저작권침해의경고를 6 번에걸쳐하게되지만최종적으로인터넷계정을 정지시키지는않고다만인터넷의속도를저하시킨다 는점이다. 이것은프랑스나우리나라의저작권법제 의소위삼진아웃제 8) 가세번의경고후계정을정지 시킬수있다는것과다른점이다. 또한미국저작권 법 (DMCA) 제 512 조 (i) 는계정을정지시킬수있는 요건인 반복적인침해 에대한기준이없다. 9) 이번 8) 현재삼진아웃제는우리나라외에도프랑스, 뉴질랜드, 대만등에서입법화되어시행되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하도피법으로유명하다. 9) 이에대해서는미국의상원및하원보고서에서도 제 512 조 (i) 가침해의가능성을조사하는것, 스스로의서비스를감시하는것, 또는문제가된행위가저작권을침해하고있는지에대해서서비스제공자에게곤란한판단을의무지울의도는없다. 그러나, 노골적으로반복하여인터넷액세스를남용하여다른자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자는액세스를상실한다는위협이현실임을알아야한다. (H.R.Rep.No , 에합의된저작권경고시스템에서는 6 번의경고를 할수있는데, 이는업계가자율적으로반복적인침 해의기준을제시한셈이다. 둘째, 가입자들을교육사이트로유도하여인터넷 상의저작권침해에관한교육을실시한다는점이다. 교육내용에는합법적저작물이용과불법적저작물이 용의구별, 저작권의중요성 ( 창작자들과미국경제그 리고이용자 ( 소비자 ) 자신들에게저작권이얼마나중 요한것인지 ) 등이포함되며, 교육등을담당할전담 기관으로연내에저작권정보센터를개설할예정이다. 셋째, 가입자가저작권침해여부에대하여검증을 요구할수기회를가질수있다는점이다. 전술한바 와같이일부가입자들은종종자신의계정이저작권 침해에이용되고있다는것을인식하지못하는경우 도있고, 또는불법으로다운로드및업로드행위를 하고있는지를모르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러한가 입자내지이용자들에게자신의계정이불법으로이 용되고있음을검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필요가 있다. 이를위하여저작권정보센터는저작권침해여 부를검증할전문가들을별도로고용할예정이다. 요컨대 P2P 프로그램상의반복적인저작권침해 행위와관련하여 DMCA 상으로는 ISP 에게침해에관 련된가입자의계정을정지시킬수있는권한은있었 으나, 가입자가이의내지항변등으로대응할수있 는법적인근거가없었으며, 또한반복적침해의구 체적인기준도존재하지않는상태였다. 이번에합의 된저작권경고시스템은 6 번의경고동안에자신의 pt.2, at61(1998); S.Rep.No , at51-52(1998)) 고하고있을뿐이고계정을정지시킬만큼의 반복적인침해 에대한기준은명확히제시하지못하고있다. 132 글로벌저작권보호

134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계정에서일어나고있는저작권침해행위에대해검증하고이의할수있는기회를가입자에게부여하고있는바, 이는어찌보면법 (DMCA) 의불비를업계자율에의해보완하고있는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침해자의계정을정지하도록 OSP에게명할수있고, 이명령을받은 OSP가해당계정을정지하게된다 ( 동제2항 ). 이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계정정지명령을발하기전에당해침해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 동제7항 ). 5. 삼진아웃제와저작권경고시스템 - 우리법에의시사점저작권경고시스템은 인터넷삼진아웃제 에비견될만하다. 그러나우리나라를포함하여몇몇국가 ( 프랑스, 뉴질랜드, 대만등 ) 에서시행되고있는 인터넷삼진아웃제 와는두가지점에서크게다르다. 첫번째, 삼진아웃제가법률로규정된법적규제임과달리저작권경고시스템은 ISP와저작권단체들간의자율적합의에의한것이라는점이다. 두번째는인터넷삼진아웃제는한마디로불법복제물등의복제 전송으로 3회이상경고를받은복제 전송자의계정을정지시킴에반해, 저작권경고시스템은계정을정지시키지는않고다만인터넷접속속도를저하시킬뿐이라는점이다. 또한우리나라의삼진아웃제에국한하여비교해본다면, 저작권경고시스템에비해삼진아웃제의절차적요건은대단히복잡하다. 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OSP에게저작권침해자에대한경고를하도록명령할수있고 (133 조의2 제1항 ), 이명령에따라 OSP는당해침해자에게경고를발송한다. 매번이와같은절차를거쳐야 OSP 가경고를발송할수있는데이와같은경고가 3회이상누적되었는데도다시저작권침해가일어난경우 이와같이우리법상인터넷삼진아웃제는정부기관이 OSP에게경고발송명령및계정정지의명령을발함으로써비로소 OSP가경고를발송하고최종적으로계정을정지할수있게되는구조이다. 이것은말하자면저작권침해및그대응이라는사적인문제에정부가개입하여그해결을주도하는제도인셈이다. 또한인터넷상의저작권침해문제가기술과밀접한관련을가졌다는점을생각하면기술적조치에근거한해결이어야효율성을담보할수있음은전술한바와같으나, 위와같은절차적요건은기술적조치와는거리가있어보인다. 반면에미국의저작권경고시스템은어디까지나 ISP와저작권단체들의자율적인합의에기초한기술적조치라는점에우리법과의커다란차이가있다. 향후인터넷삼진아웃제의제도운용과관련하여음미해볼대목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3

135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 EU FTA 발효가저작권보호에미치는득과실 조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Ⅰ. 들어가며지난 7월 1일한 EU FTA가발효되었는데, 조만간비준움직임이본격화될한 미 FTA와함께미국, EU와의 FTA 체결에따른경제적효과및활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FTA 를통한교역비중이지속적으로높아지는가운데미국, EU와의 FTA가모두발효될경우한국의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교역이차지하는비중이약 35% 를넘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처럼한국과교역량이많은국가와의 FTA가발효됨에따른 FTA의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논의가주로상품교역관련이슈에집중되고있으나, FTA 협상을통한선진제도도입과관련법령의제 개정등시스템선진화를통한경쟁력강화의효과를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특히지식재산권분야의경우미국, EU와의 FTA 협상을거치면서한국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이한층더강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본고에서는지식재산권분야에초점을맞추어주요협상결과를살펴보고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논의해보고자한다. Ⅱ. FTA 와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보호는각국의국내산업및문화정책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국가에따라보호형태와정도에차이가존재한다. FTA 를통한무역체제의개방과함께국제적인경제활동에서지식재산권보호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 상이한지식재산권보호체계로인한지식재산권관련통상문제가빈번해지면서지식재산권의조화 (harmonization) 에대한논의는더욱활발해지고있다. FTA를통한지식재산권조화의움직임은기존의 WIPO 혹은 WTO/TRIPs 를통한국제적보호의움직임을보완하는차원에서미국, 일본등의선진국의주도하에등장하였다. 초기에는선진국이시장접근에대한대가로개도국의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요구하는방식으로지식재산권협상이이루어져왔으나, 점차 FTA를중심으로하는지역주의가전세계로확산됨에따라 FTA를통한지식재산권보호는그국제적흐름을파악하기쉽지않을정도로복잡해지게되었다. 이는 FTA 협상에참여하는국가간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이달라 협정 마다협상에임하는전 134 글로벌저작권보호

136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략과의도가상이하기때문이기도하다. 한국의경우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을상대로소극적인전략을취해왔는데 TRIPs 협정의의무를준수할것을확인하고지식재산권분야에서의협력을선언하는수준에그쳐왔다. 이후한 미 FTA 협상이개시되면서처음으로저작권, 상표, 특허, 집행등지식재산권전분야에걸쳐논의가진행되었고, 미국수준의보호수준과제도수용을요구하는미측공세에우리측의수세적인입장이부각되면서동분야에대한협상결과에모든관심이주목되기도하였다. 한편한 미 FTA를타결한직후에협상이개시된한 EU FTA의경우미국과 EU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이나정도가크게다르지않아보다수월한협상이전개되었지만 EU의경우미국이보호하지않는지식재산을보호하거나미국과다른제도를가지고있어한 미, 한 EU FTA의협상결과에다른점을발견할수있다. 아래에서는 EU의지식재산권보호현황및한 EU FTA의지식재산권분야에대한타결내용을살펴보고자하는데, 특히저작권을중심으로주요내용을정리해보고자한다. Ⅲ. EU 의지식재산권보호현황및한 EU FTA 의주요합의내용 1. EU의지식재산권보호 EU의지식재산권보호를운영하는주체는각회원국정부, 집행위그리고유럽특허청과같은지식재산 권제도를위해특별히설치된제3의기관등 3개로구분된다. 집행위는유럽공동체상표, 유럽공동체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재권보호등에관련된정책수립과규정의설치등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한다. 집행위차원에서마련된정책및규정은 EU 전역에효력을미치지만이외에도각회원국은여타지식재산권보호에관련된법, 규정등을자체적으로마련하여운영할수있다. 한편유럽특허청은 EU 회원국및집행위와별도로독립적으로운영되는것이특징이다. EU는오랜역사적전통에따른풍부한문화적, 학문적자산이축적되면서만들어진다양한강력한경제, 산업적기반그와관련된많은지식재산을구비하고있으며, 이러한풍부한지식재산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이를통해유럽경제의경쟁력을높이고자애쓰는한편지식재산의지속적창출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렇지만다양한문화적배경과그차이에따라단일시장으로서의유럽지역에서의지식재산권보호는무엇보다지식재산권제도의통일화를중시하는모습을보인다. 저작권보호에있어서도 EU 역내시장에서의제도의통일화에대한논의가집중되고있는데, 집행위차원에서 1988년저작권과기술도전에관한녹서를발표하고, 1990 년 12월에는그녹서를구체화하는행동계획을채택하였다. 이에따라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위성방송과케이블전송및대여권의보호,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의통일화에초점을두고있으며, 각지침별세부적인보호내용은다음과같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5

137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i) 저작권및저작인접권 (Council Directive 2001/29/EC) - 기존의저작권관련지침들의복제권, 송신권및배포권과관련된사항을디지털시대에맞게보완또는개정 송신권의경우저작자에게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의모든저작물의송신행위를통제할수있는공중전달권을부여한반면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등 ) 에게는이용제공권만부여 - 복제권, 송신권및배포권에대한구체적인예외조항규정 복제권중네트워크상의제3자간전송또는합법적인이용을가능하도록하는기술과정으로서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의복제에대해모든회원국이예외를인정하도록함. 한편사적이고비상업적인목적의복제에대해서는정당한보상을전제로복제를허용하고보상의내용에대해서는회원국이결정하도록규정 (ii) 저작권및저작인접권보호기간 (Council Directive 93/98/ EEC) - 문학적또는예술적작품의저작권은작가의사후 70년간보호, 영화및시청각작품역시감독등저작권자의사후 70년간보호 - 음반제작권의보호기간은음반에고정된때로부터 50년간보호, 단음반이합법적으로공중에게공개되지않은경우합법적공개또는전달시점으로부터 50년보호 (iii) 저작권자에대한재판매권보호 (Directive 2001/84/EC) - 미술저작품이작가의명성을얻게된후고가에판매될경우판매금의일정비율을저작자 ( 직계상속인포함 ) 에게배분하도록규정 단재판매권의대상이되는것은판매가격이 3,000 유로이상이어야함. (iv) 데이터베이스보호 (Directive 96/9/EC) - 자료가체계적, 조직적방법에의해배열된데이터저작물또는기타자료의집합체로서전자적또는기타방법에의해접근가능한데이터베이스의보호 단비전자적데이터베이스의사적사용을위한복제, 교육및연구개발을위한발췌는허용 출처 : EU 정책브리핑, 외교통상부 (2007) 을토대로저자작성 2. 한 EU FTA 에서의저작권협상 EU 는유럽이외지역에있어서도유럽의지식재산 권이보다강력히보호될수있도록함으로써유럽경 쟁력강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 EU 의전략은한 EU FTA 협상에서도예외없이적용 되었으며, 추급권, 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권리 등 EU 측의핵심제기사항을통해서도파악될수있 다. 1) 먼저추급권은 EU 의저작권자에대한재판매권지 침에서살펴본바와같이예술가가예술품을처음판 매한이후의판매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나눠가질 권리를말한다. 추급권의대상은독창성있는예술저 작물로회화, 조형예술및사진을포함하고있으며, 현재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등 17 개회원국이추급 권을인정하고있다. 한 EU FTA 에서는협정발효 2 년내에추급권 도입의적절성을검토하기로합의함에따라향후이 에대한논의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추급권에의 해지급해주어야할금액이일종의세금으로작용하 여저작물의수요를감소시킬수있다는점, 가격상 승원인이저작자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이아니라 여러요인이있을수있다는점, 손해를입는경우구 입자에게보상해줄수없어일방적이라는점에대한 비판이제기되고있는만큼이에대한신중한접근이 요구된다. 공연보상청구권의경우공공장소에서음반이이용 되는경우실연자와음반제작자에게그이용에대해 일정한통제를할수있도록인정할것인지여부가논 란이되었는데, EU 가인정요구를철회함에따라일 단락되었다. 1) 주요쟁점별협상내용은 한 EU FTA 의지적재산권주요쟁점분석 ( 이대희 ) 을참고하여작성함. 136 글로벌저작권보호

138 We Connect You to the World with Global Copyright Protection 한편방송사업자권리와관련하여 EU 측에서공중이접근할수있는장소에서방송물을재방송하거나공중전달하는것에대해방송사업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할것을요구하였는데, 공중이접근할수있는장소와관련하여특히입장료를지급함으로써공중이입장할수있는장소가논란의대상이되었다. 한국에는별도로입장료를내고방송물을시청하는사업장이없는데, 다만스포츠바 (bar) 의경우 TV를틀어주는경우직접적으로입장료를내는것은아니지만음식값안에입장료가포함된것으로볼수있어이에대한명확한구분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상에서한 EU FTA 협상내용을간략하게살펴보았는데, 한 미 FTA의경우저작권보호기간연장, 일시적저장에대한복제권인정,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강화등여러쟁점에양국입장이첨예하게대립된것과달리한 EU FTA의경우상대적으로크게대립될쟁점이적었다. 또한 EU 측의여러요구사항중일부는철회되었거나추후논의하기로합의되면서협상이빠르게진행되었는데, 지식재산권제도의지속적인선진화를위해이러한이슈들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검토가요구되는바이다. Ⅳ. 맺음말 하지못할경우오히려지식의활용과확산에방해가될수있으며, 더나아가소비자후생에오히려해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맥락에서 FTA 협상결과가소비자후생에해가될수있음을지적할수있으나, 이러한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관련된법과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하고자한다. 지식재산권분야에있어한 EU FTA보다는한 미 FTA의영향이더욱큰것으로볼수있는데,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라는측면에서볼때두개 FTA의영향이모두종합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지식재산권보호강화는지식재산권가치를높이고, 이는혁신과창작에대한유인으로작용, 기업의 R&D에대한투자확대와창작활동의활성화등으로이어져궁극적으로지식재산권관련산업의성장을견인하게될것이다. 그러나단기적으로보호수준의강화등제도변경은관련산업의비용증가 ( 기술사용료지출증가, 저작권료지불증가등 ) 를초래, 지식재산권보호강화가국내경제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이일정수준상쇄될것이다. 그렇지만기본적으로지식재산권보호가강화됨에따라무역이촉진되고, 궁극적으로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주목한다면장기적인안목에서 FTA를통한지식재산권보호수준의강화는교역량증대와 FDI 증대를초래하는등우리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지식재산권제도의근간은정보생산과이용자간균형을유지함으로써정보및지식의확산과그사회적이용을촉진하고사회적편익또는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는데있다. 이는지식재산권의보호가적절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137

139 WINTER 2010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Global Copyright Protection ZOOM-IN EU 차원의저작물보호체계가시사하는전략적대응점 김병일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서언 우리나라는아시아국가중처음으로 2007 년 5 월 에 EU 와공식협상을개시한이래, 8 차의공식협상 을통하여의견을조율한후, 2009 년 7 월 13 일한 -EU FTA 협상을종결하였다. 저작권분야에있어서 한 -EU 간에쟁점이되었던것은추급권, 공연보상 청구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방송사업자의권리정 도가비교적중요한것이었는데, EU 측의여러요구 사항이철회되거나추후에논의하는것으로합의되었 다. 1) 지적재산권의실효성있는보호를위해서는지 적재산권의집행수준이강화되어야만한다. 따라서 1) 한 -EUFTA 는저작권보호기간 ( 기존 : 50 년 ) 을저작자생존기간및사후 70 년으로연장하되, 이행을협정발효후 2 년간유예하고있고 ( 제 10.6 조및제 조 ),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을상영하는댓가로입장료를받는행위 " 를허락하거나금지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으며 ( 제 10.9 조제 5 항 ), 권리자추정규정을 " 방송사업자 " 에게도확대적용하고있다 ( 제 조 ). 또한 -EUFTA 는협정발효후 2 년이내에한국에서의추급권도입의적절성및실행가능성에대한협의를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 제 조 ). 나아가한 -EUFTA 는저작물에대한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하는행위및기술적보호조치를우회할수있는수단등의제공등의행위금지하고있고 ( 제 조 ), 고의로권리관리정보를제거. 변경하는행위등을금지하고있다. 한-미 FTA 협상뿐만아니라한-EU FTA 협상에있어서도지적재산권집행분야는주요한협상의제중의하나였다. 한-미 FTA 협정문뿐만아니라한 -EU FTA 협정문도지적재산권의보호를담보하기위한조항들이상당수포함됨에따라, 우리나라와유럽의지적재산법제는내용적인면에서거의차이가없게될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최근의 EU의주요한저작권보호정책및제도를간단히살펴보고, EU의해외의저작권보호정책에대해고찰함으로써우리나라의저작권보호정책수립시고려해야할사항에대해서검토한다. 2. EU 의저작권제도인터넷과디지털정보기술은디지털화된형식으로저작권을침해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저작권법은정보회사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특히저작권분야는단순히국내법적문제가아니라국제적인관심사항도포함하기때문에 EU는 1995년저작권적 138 글로벌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