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이슈보고서 중국해관에의한 IP 보호및 10 대우수사례소개 개요 FTA... 21C %, 1..., ( 海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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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이슈보고서 중국해관에의한 IP 보호및 10 대우수사례소개 개요 FTA... 21C %, 1..., ( 海關, ).,, 10.

2 중국해관의지재권보호 1.. ( 海關 ) 1). 2), 3)., (,,,, )..,., 3... (3 ).,., 4) )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 정식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이다. 2) 해관의지식재산보호조례 : 정식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知识产权海关保护条例 이다. 3) 해관의지식재산보호실시방법 : 정식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知识产权保护的实施办法 이다. 4) 권리인은해관에통관보류신청서에다음과같은정보를기입해야한다. 권리인의회사명혹은이름, 등록지역및국적, 지식재산권명칭, 내용등의관련정보, 침해가의심되는화물의수화인및발주인의이름, 화물명칭, 규격, 수입혹은수출되는항구, 시간, 운송수단등의정보

3 1 : IP-NAVI, ( 海關總署 ) 800 ( 143,000 ).

4 ,., , ( 60 ) 0.68%. 14,000 (8.75%), 960 (6%) : 2011,

5 ( 449 5) ). 1 (29%), 2 (12%), 3 (10%), 4 (9%) ,,, 4,,,. 6).. 3 : 2011, 5) 환율적용 (44,990,000,000 원 ) 6) ~12 누적수출입액, 미국 3,853 억 $, 일본 2,977 억 $, 한국 2,071 억 $, 독일 423 억 $

6 ,.,,. (IP-DESK).,,. 10..

7 해관의지재권보호 10 대우수사례 ,. ( ),,, :,, (STOLICHNAYA) 1) ,,., 10 14, ,. 18, ( 4 7) ). 2) 8) Ÿ. Ÿ. Ÿ.

8 2. :,, 'NTN', 'Koyo' 1) NTN 9) 493 ( 14,417 ), Koyo 10) 432 ( 10,368 ). NTN, (JTEKT).. NTN 16, , ) Ÿ.. Ÿ. Ÿ. 7) 당시위안화환율적용 (40,988,530 원 ) 8) 해관총서는실제사례와함께 10 대사례로선정한것에대한이유와사건에대한평가를함께발표한다. 9) 일본베어링제조업체 10) 베어링완제품업체

9 3. :,,,, 1) , EMS 43.,, 60 11), 7,363, 130 ( ) ). M.A.C, LV, Tiffany&Co. 13.,., ,. 2, 40 ( ) ), ( ) 47,313. 2) Ÿ 14) (EMS). 11) 적발된제품 : 파운데이션,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눈썹펜슬, 뷰러, 볼터치, 파우더, 아이새도, 마스카라등의화장품과파우치, 브러쉬등의소품, 팔찌, 목걸이펜던트등의액서서리 12) 위안화환율적용 (233,259,000 원 ) 13) 위안화환율적용 (71,804,000 원 ) 14) 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专项行动期间 : 2010 년 10 월에서 2011 년 6 월까지중국전역에걸쳐시행

10 4. :,, DVD, LG, LG, DVD 1) ~12 2 ( 10 )...,. LG. DVD. 9, 10. LG 1,337, LG, SONY, SHARP DVD 14,324.,,,,., 4, , 4, 2.

11 2) Ÿ. Ÿ. Ÿ. 5. :,, NAMA NOOR (ESL) 1) ( 宁波 ) 2 (Energy Saving Lamp, ESL).., NAMA NOOR. 1,445 (38,040 ) 49 ( ) ). Tianjin Elecmotor.,,.. 2) Ÿ. Ÿ,.

12 6. :,,,, 1) ( 1,488Kg). 16). 13,,. LV, GUCCI, CHANEL 31,233 28,037..,, 3,,. 3 3, 1 7, 3, 6. 2) Ÿ, 17). Ÿ, 3,,. 15) 위안화환율적용 (87,920,700 원 ) 16) 해관의리스크분석시스템, 海关风险分析 : 지재권침해가능성이있는위험요소를설정하고위험발생의가능성, 위험이발생했을때피해정도를분석하며, 미리설정한기준에맞춰위험등급을판정함으로써해관의리스크관리의기반정보및근거를제공해주는시스템. 17) 중점관리사건, 重点督办案件 : 해관총서와공안부가중점적으로관리하고모니터링을하는사건을지칭

13 7. :,, YAMAHA 1) , 396 ( 120 ),., YAMAHA,,,,.,. 2) Ÿ,. Ÿ.

14 8. :,,, 8. DURACELL, 1) , ( 大鹏 ) 21,120.,. X-ray 1. DURACELL 115,200, CASIO 7,200 SWATCH 26,000, NIKE 10,000, FERRARI 24,000, ADIDAS 4,000, D&G 3,000. Gillette 8,. 2) Ÿ.

15 9. :,, 1) 2011 ( 拱北 ) ( 珠海纳思达电子科技有限公司 ) , ( 九洲 ),. 46,200.,,. 2) Ÿ. Ÿ.

16 10. :,, LONCIN 1) 2010, LONCIN. LONCIN ( 10 18) ). 1. LONCIN LONCIN, 10 LONCIN ) Ÿ. Ÿ. Ÿ 6 19). 18) 위안화환율적용 (1,032,300,000 원 ) 19) 6 개기관은다음과같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전인대상무위원회법제위원회

17 ( 陈旭东 ) 20) 2011., %, 92.84%.,,,., ,171, 9, %., ,,,, %.,,,,, 92.26%., ,134.,,,,. 1,900 ( 19%) 1.,,,,,. 20) 海关总署政法司陈旭东副司长

18 시사점 10,,,.,...,..,,.,...,...

19 - 10 ( 中国海关知识产权保护十佳案例 ), -, ( ) - 中国海关的知识产权保护, 海关总署政法司知识产权处, 黄建华 , ( ortal0/tab2453/module72494/info htm) - ( 海关总署 ), -, -, - (IP-NAV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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