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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名譽會計 W. 하이스롭 을 선출하고 評議員으로는 下院議員 존에드워 드, J.H. 페리 와 멕켄지 등 7名을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英國人의 호응을 얻은 黃玘煥은 1923年까지 大韓 民國 臨時政府의 駐巴里委員兼 런던駐剳委員 으로써 런던에 常駐하면 서 對英外交活動을 펴나갔던 것이다. 28) 歐美委員部의 外交活動 3. 獨立運動者의 外交活動의 中心地는 美國이었다. 1919年 3月 15日 大韓人國民會에 依하여 主催된 在美同胞全體代表會 決議로써 徐載弼이 필라델피아 에 外交通信部를 설치하였으며 臨時政 府가 上海에서 樹立된 以後 名稱을 大韓民國通信部라 변경하고 韓國의 獨立事業을 원조하며 韓國안에서 當하는 日本의 압박과 虐政을 항의하며 한국의 實情을 宣傳 하였던 것이다. 臨時政府는 7月 16日 徐載弼을 外交全權特使로 任命하여 政府의 公式代 表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이승만은 漢城政府의 執政官總裁의 資格으로 1919年 5 月에 워싱톤 콘티넨탈 빌딩 에 執政官總裁事務所를 설치하고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月 25日 이를 韓國委員會로, 9月에는 다시 歐美委 員部로 개편하였다. 歐美委員部는 歐美각지에서 施行할 政府行政을 代行 하는 기관으로 써 李承晚이 大統領으로 당선된후 필라델피아 의 通信部와 駐파리 委 員部를 이에 吸收시켜 유럽과 美洲에서의 外交業務를 主管하였다. 歐美委員部의 委員長에는 파리 에서 돌아온 金奎植이었으며 李大偉 林炳稷등이 委員長을 보좌하여 외교업무를 수행하여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歐美委員部에는 이들 뿐 아니라 外國人으로써 우리 獨立外交에 우리 29) 30) 28) 29) 30) 前揭書 金元容著 재미 한인 50년사 前揭書 韓國獨立運動史 三, p

14 협조한 사람들이 많았다. 즉 委員部 고문인 프렌드 A 돌프 가 적극적으로 業務를 수행하여 나 갔는데 그는 당시 시카코 에서 辯護士業을 개업하고 있다가 委員部의 고문으로 초빙되었던 것이다. 이외에 辯護士 죤 W 스테커 와 인터내쇼날 뉴우스 써비스 (I.N.S) 通信社記者 J. 제롬 윌리암스 가 委員會의 선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였다. 특히 윌리암스 는 駐韓國美國人宣敎師들이 제공하는 3 1 운동 당시 일제의 만행을 촬영한 사진을 자료로 하여 기사를 작성 각 언 론기관에 배부하므로써 미국인의 감정을 親韓的 경향으로 이끌었다. 또한 헐버트 스코필드 등 한국에서 宣敎活動을 전개한바 있던 宣敎師들은 한국문제에 관한 강연회를 통하여 日帝의 暴惡과 만행을 폭로 하고 한국민족의 입장을 설파하므로써 輿論造成에 큰 성과를 올렸으며 미 국민에게 排日感情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李承晚 徐載弼 金奎植등은 美國務省과 당국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하여 한 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에 對한 후원을 要請하기에 온갖 힘을 기울였다. 以上과 같은 委員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써 美國의 對韓感情은 有利하 적극 31) 게 호전될 수 있었다. 처음 委員部가 결성된 당시에는 윌슨 美大統領以下 美國務省官吏들 로부터 말할 수 없는 冷待를 받아 왔으며 이들의 非協助的인 태도는 委員 部의 활동에 많은 제약과 곤란을 느끼게 하였다. 윌슨大統領은 李博士의 요청인 臨時政府의 합법성을 인정하여 달라는 陳情에 對하여 그것을 一顧의 고려가치조차 없다는 듯 却下 하였으며 윌 슨大統領의 태도는 그의 民族自決主義실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세력과 협조를 기하여 그 기초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동양평화의 수립계획 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합법성 인정으로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 었기 때문이다 라고 당시 李博士의 秘書로써 歐美委員部의 직원으로써 31) 林炳稷外交回顧錄, 臨政에서 印度까지 p

15 약 林炳稷은 후에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美國政府 당국자들의 인식은 歐美委員部의 활동으로 점차 바 뀌어 갔다. 즉, 이것은 1919年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1919年 3月부터 1920年 9月 1日까지 18개월간 美國新聞에 약 9000回에 걸쳐 韓 國問題가 게재되었는데 이중 50回만이 親日的인 기사였으며 기타는 모두 한국에 對하여 깊은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 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1919年 5月 5日 美 上院 議員 톰킨스(Tomkins)의 노력으로 결성을 본 韓國親友會(League of Friends of Korea)의 활동이었다. 이 會는 필라델피아 에서 처음 미국인 19名으로써 조직되었는데 同 會의 設立目的을 보면 1. 본회는 한국의 자주독립은 원조하기를 목적함. 2. 본회는 韓國 기독교도의 신교 자유를 保하기로 목적함. 3. 본회는 自來로 한인이 당하는바, 日人의 惡刑을 영구방지하기로 목 활 한 바 있는 32) 33) 34) 적함. 본회는 美國의 일반 公衆에게 한국의 진상을 傳播하기로 목적함. 이 會는 설립 직후 미국 전역에 걸쳐 각계 각층의 많은 人士들의 찬동 과 지지를 얻어 19개 支部를 거느리는 대단체로 발전하였으며 歐美委員部 活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徐載弼이 운영하는 필라델피아 通信部의 지도로 毎月 韓國評論 (Korea Review)란 영문기관지를 발간하고 어린이 殉難者, 大韓精 神 등 영문 소책자가 간행되어 배부됨으로써 여론 조성에 큰 힘이 되었다. 李承晚 徐載弼등은 각 지부를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도처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4. 35) 32) 33) 34) 35) 前揭書, p 독립신문 1921年 1月 15日 독립신문 1920年 4月 17日, 韓國獨立運動史 三, p 英米ニ於ケル朝鮮人ノ不穩運動 <br/>

16 국 문제의 美國國會上程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上院에 3回, 下院에 1回 도합 4回에 걸쳐 한국문제가 上程되어 上院議 員 18명, 下院議員 3명이 발언을 하여 美國會議事錄에 64면에 걸쳐 이들 한 의 발언이 수록되었다.36) 차 年 미조리 州 出身 上院議員 스펜서 와 노리쓰 등이 제출한 韓國問題討議案으로써 이 案件은 8月 16日 上院外交委員會에 서 토의되었다. 이날 上院에는 韓國皇帝의 外交顧問으로 있던 韓國通인 헐 버트(Homer B. Hulbert)가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 이날 헐버트 는 한국합병에 제하여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일본이 무 력으로 한국을 併合하려고 하는 비위를 들어 반대의견을 打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발표한 허위보고만 믿고 이를 승인하였다 고 말하 였으며 이제와서 한국의 자유를 부여치 않으면 한국민족은 오로지 멸망 만 있을 뿐이다 라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헐버트 의 上院에 서의 진술은 곧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 미국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주었다. 두번째는 그해 10月 19日 켈리포니아 州 출신의 필란 上院議員이 제안한 韓國獨立賛助決議案이었다. 以上의 上院에서의 二次에 걸친 한국문제안건과 下院에서 토의된 一次 의 안등 3건은 모두 토의하는데만 그쳤을 뿐 어떤 확정적인 매듭을 진것 은 아니었다. 3件 모두 外交委員會로 위임되고 결정적인 결의를 보지 못 하였는데 上院에 3번째로 제안된 안건만이 표결에 부쳐졌던 것이다. 즉 1920年 3月 17日 코로라도 州 출신 上院議員 촬스 토마스 가 앞서 케리 上院議員이 제안하였던 아일랜드 獨立案 끝에 韓國獨立 同情 및 國際聯盟會員으로 인정키로 하는 修正案을 제출하였다. 제1 는 ) 38) 39) 年初 總會員 名 會員은 1年에 會費 二弗을 납 朝鮮評論 購讀 會員 年 二弗의 會費를 납부하였다. 年 月 日 英米ニ於ケル朝鮮人ノ不穩運動 前掲書 1923 에 이 15,000 이나 되었으며 부하였고 을 하는 은 1 에 36) 독립신문 ) 38)

17 토마스議員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미국은 1882年에 체결된 韓美修好條 約 제1조에 규정된 양국간의 영구적인 평화와 親睦과 동맹관계를 들어 한 국의 주권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역설하였고 韓日合邦당시의 美大統領이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한국의 권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일 본의 주장에 찬성하여 日本의 韓國併合에 동의하였다 고 하였으며 그러 므로 미국은 지금 한국의 독립을 공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 案은 수많은 上院議員들로부터 많은 동정을 얻었다. 그러나 韓國問 題案이 아일랜드案과는 경우가 다르므로 따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맞서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끝내 韓國問題를 분리하자는 保留案이 표결에 들어간 결과 34對 34로 동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議長이 否票를 던지므로써 保留案은 부결되고 토마스 의 韓國獨立同情案은 아일랜드 안의 修正案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3月 20日 투표에 들어갔다. 먼저 한국안이 표결에 들어갔는데 34對 46 으로 否決되고 말았으며 아일랜드안은 38對 36으로 可決되었다. 韓國問題가 否決된 중요한 이유는 아일랜드안의 수정안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韓國問題에 찬성하는 9명의 上院議員이 否票에 가담하여 버렸던 것이며 기권한 16명의 의원도 아일랜드案과 韓國案이 같이 상정된 것에 반대한 것이지 韓國獨立案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통과를 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을 망정 이번에 제안된 韓國問題決議案이 上院에 서 표결까지 되었으며 우리에게 깊은 동정과 지지를 보내는 議員이 많았 다는 사실은 우리 獨立運動者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당 시 在美獨立運動者들은 언젠가는 韓國獨立案이 美國國會에서 통과될 것이 40) 41) 42) 라는 기대를 갖게되었다. 독립신문 1920年 6月 1日 英米ニ於ケル朝鮮人ノ不穩運動 촬스 토마스 議員이 提案한 韓國獨立案은 18日 20日까지 3日間 上院에 서 격론이 벌어졌다. 41) 독립신문 1920年 3月 30日 42) 독립신문 1920年 6月 1日 39) 40)

18 李承晚과 徐載弼을 비롯한 外交専門家들은 美政界뿐만 아니라 民間外交 에도 주력하였다. 즉 美 종교계와 교육계를 대상으로 활동하여 한국지지자 를 획득하여 나갔다. 특히 종교계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日帝가 한국내 에서 敎會와 信徒들을 燒却殺戮한 사실은 미국의 각 종교계의 분노를 가 져왔으며 상대적으로 한국문제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 들은 음으로 양으로 정부 당국자들에게 한국문제에 더 깊은 관심과 지지 를 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1921年 1月 2日 徐載弼은 오하이오州 메리온市에서 당시의 미국대통령 하딩 과 회견하여 다음 문제에 對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1. 韓中양국이 合禮가 되어 對日開戰을 하면 미국은 이것을 후원하라. 2. 韓美條約을 조사하여 美國의 對韓條約上의 책임을 矯正及 實行하라. 3. 韓國人에 대하여 白岳舘 出人을 허가하라. 1921年 또다시 獨立運動者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그것은 11 月에 世界平和를 위한 軍備縮少 問題와 太平洋 및 遠東政策을 논의키 위 한 國際會議가 美國 워싱톤 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었다. 즉, 美 英 佛 伊 日 등 5大强國이 會合을 갖고 世界問題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파리 平 和會議에서 韓國의 獨立案을 上程시킨다는 目的을 관철시키지 못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 절호의 기회에는 기필코 한국문제를 회의에 上程시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보자는 굳은 결의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싱톤會議가 遠東문제를 중심으로 議題가 다루어 진다는 것 을 듣고는 우리의 문제를 上程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았다. 더우기 1921年代는 1919年代와는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國際情勢에 있고 또한 한국 문제가 世界輿論化되어 있어 講和會議와는 근본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臨時政府는 곧 李承晚大統領을 대표로 임명하니 李承晚은 軍備縮少會議 韓 國特派團을 조직하여 團長에 李承晩, 副團長에 徐載弼, 書記에 鄭漢景을 선임 43) 43) 朝鮮民族運動年鑑

19 특별고문으로 토마스 를 임명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에서는 8月 13日 對太平洋會議 外交後援會를 조직하고는 對 太平洋會議宣言書 를 발표하여 태평양회의에 참여한 列邦은 동양평화 의 근본 문제인 대한 독립을 완전 승인하기까지 적극적 활동을 계속할 事 를 요구하였으며 국민에 對하여는 상호단결하여 우리의 목적이 성공 할때까지 적극적인 후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同會議의 우리 대표인 李承晚과 徐載弼에게는 1. 미 정부에 대하여 我代表를 출석 참가케 함을 요구할 것. 2. 列國에 대하여 我 大韓의 완전독립승인을 요구할 것. 3. 일본에 대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합함이 불법행위 또는 강박에 出함 을 긍정하는 동시에 병합후 종래 大韓國家 또는 국민에 胎한 一切損 害를 賠償케 함을 요구할 것. 4. 中華民國의 主權及 領士를 완전 회복케하며 國際的 平等權을 享有케 함을 요구할 것. 5. 시베리아에 대한 日本의 侵略政策을 방지하여 此 無條件撤兵을 요구 하고 44) 45) 할 것. 李承晚을 비롯한 特派團은 곧 외교활동에 진력하 였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美國務長官 헤이즈 가 이끄는 美國代表團에 게 치중되었다. 10月 1日 韓國特派團은 美代表團長 헤이즈 에게 日帝의 한국침략의 경위와 그들의 暴虐한 㨓取강압행위를 열거하고 한국의 독립이 세계 평화 의 중요한 기틀이 됨을 설명하고 우리 특파단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을 통고하였다.46) 이에 47) 독립신문 1921年 10月 27日 太平洋會議外交後援會의 任員은 幹事長에 洪鎭, 庶務專任幹事 張鵬, 書記 李 東周, 庶務幹事 이탁 張德櫓 金泰淵 呂運弘, 財務専任幹事 趙尙燮, 書記 金仁 全, 財務幹事 申鉉杉 梁基瑕 등이었다. 46) 宣傳 1921年 11月 30日 44) 45)

20 李承晚과 徐載弼은 美정부의 중요인사들과 접촉하여 동회의에서 한국문제 가 유리하게 토론되도록 힘써 줄 것과 美國이 솔선하여 韓國獨立承認問題 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代表團의 활동에 발맞추어 각지에서는 이들의 外交活動을 후 원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뉴욕의 교포들은 共同會를 조직하고 각지 에 사람을 파견하여 經費를 모금하였으며 日本 東京에서는 우리 留學生들 이 중심이 되어 朝鮮靑年獨立團의 이름으로 宣言書를 발표하고 示威運動 을 전개하였다.48) 月 11日 第一次 世界 大戰紀念日에 개막되었고 헤이즈 美國代表團 長이 議長에 선출된 회의는 이듬해 2月 6日까지 87日에 걸쳐 진행되었다. 12月 28日 韓國特派團은 국내 13道 260郡代表 및 各 社會團體代表 37 人이 서명한 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 를 동회의에 제출하고 아울러 大 韓民國臨時政府가 보내는 要求書를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同 요구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열거하고 있었다. 1. 大韓民國을 완전한 獨立國으로 승인하고 또한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11 49) 승인할 일. 2. 大韓民國 境界는 1910年 8月 22日에 韓國合併 당시의 韓國境界로 할일. 年 2月 26日 韓國江華에서 締結한 韓日修好條規로부터 1910年 8月 26日 韓國 京城에서 勒締한 韓日合併條約에 至하기까지의 모든 韓日間의 條約及 約束을 一切 廢棄할 일. 4. 日本은 太平洋會議에서 大韓民國 독립을 승인한 날로부터 2遇日 이 내에 朝鮮總督及 其 屬僚와 其 海陸軍 全部를 大韓民國 國境外로 撤 退할 일 年 11月 26日 日本東京에서 시위운동으로 I9名의 留學生이 체포되었다. 1922年 1月 1日, 이 要求書는 美上院에도 제출되어 토의되었다. 47) 독립신문 48) 이날 49) 독립신문

21 日本國은 현재 韓國內에 有한 政治上 軍事上 經濟上 及 其一切施設 을 無條件 또는 無補償으로 大韓民國에 還付할 일. 6. 日本國은 大韓民國에 대하여 1905年 11月 17日 韓日協約 勒締한 時 로 부터 大韓民國獨立承認日까지의 韓國 及 韓國人民에게 加한 非行 賠償의 責을 負할 일. 7. 大韓民國은 第三國에 대하여는 1919年 3月 1日 韓國獨立宣言후 韓 國에 대하여 日本과 제3국간에 新히 締結한 條約 或 約束을 除한 外 에 現在 日本이 韓國領土上에서 有한 權利를 有하고 義務를 負할 일. 8. 日本國은 1915年 5月 9日 中華民國과 締結한 21條의 協約을 취소할일. 9. 日本國은 東部西伯利亞及 北部 樺太에서 1개월 이내에 완전히 철병 5. 할 일 구 韓國이 이와 같은 要求書를 제출하게 된 동기를 32個 項目 을 들어 설명하여 韓國의 독립주장이 정당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우리 代表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代表들은 정식으로 참가하지도 못하였고 韓國問題가 議題로 上程되지도 못하였다. 이번 太平 洋會議는 원래 日本의 帝國主義的 野欲과 膨脹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韓國獨立問題가 上程될 法도 한 일이었으나 헤이스 美國 務長官은 전연 문제시 하려 하지 않았다. 旣存 國際秩序를 유지하고 日本 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美國을 위시한 列强에게 韓國獨立을 承認하 여 달라는 것이 무리한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다만 우리 代表團의 顧問인 프랜드 A. 돌프 는 大韓民國의 승인에 대하여 논설을 작성발표하였는데 이 논설은 1921年 12月 1日字 美國會 會議錄에 수록되었다. 파리講和會議와 이번 太平洋會議에서 世界列强들이 韓國問題에 대하여 추호도 관심을 기우리지 않았음을 알게 된 우리 政府와 국민들은 큰 실망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世界列强의 同情과 後援으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外 등을 요 하고

22 交 活動에 몹시 회의적이 되었으며 獨立運動의 基本方針을 再評價하기에 이르렀다. 즉 우리의 獨立은 오로지 우리의 實力을 養成함으로써 만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民族獨立運動의 방편으로 實力養成 運動이 크게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1925年 3月 23日 臨時政府는 그간 美洲에서 외교활동에 전념하던 李承 晚大統領을 彈劾免職하고 4月 10日 歐美委員部廢止令을 발표하였다. 行政令 第一號로써 朴殷植 大統領의 명의로써 발표된 歐美委員部 폐 지에 관한 건 에서 위원부폐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歐美委員部는 歐美外交를 목적하였던 것이다. 전임 임시대통령 李承晚 이 國務會議와 外務總長의 認准도 없이 非法的으로 설립한 후에 이로써 政 府行政을 혼란시켰으며 外交도 매사 임의 처단하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한쪼각 참고건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愆過로 因하여 폐지를 명령함 이와 같은 政府의 廢止 命令에도 불구하고 1928年까지 李承晚은 歐美 委員部를 유지하여 나아갔다. 1934年 4月 2日 臨時政府 國務委員會는 外務行署規程을 심의 결의하였 다. 동규정은 필요한 지방에 外務行署를 두고 各行署에는 外務委員 1명과 비서 약간명을 두어 外務部長의 명을 받어 所管地方에 外交事務를 掌理한 50) 다고 되어 있다.51) 駐美外務行署 外務委員에 李承晚을, 駐佛外務行署 外務委員에 徐嶺海를 任命하였다. 그리고는 52) 4. 政府의 對쏘外交 臨時政府의 對쏘外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볼 수 없는 몇가지 특수 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 두 政府間의 外交關係가 예상외로 빨리 成立 53)는 재 년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 號 年 月 日 韓國獨立運動史資料 臨政篇 Ⅱ 찬 회 50) 미 한인50 사 p ) ) p ) 독립운동사편 위원 편 독립운동사 제4권 pp 참조.

23 점, 둘째 臨時政府의 一方的 外交가 아니라 雙方이 모두 外交關係 成立을 추진하고 있던 점, 세째 國際關係 때문에 서로 秘密外交를 하고 있던 점, 네 째 外交關係에서 共產黨이 중매적 역활을 맡아 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對쏘外交關係가 빨리 成立된 이유는 初期共産主義指導者인 李東 輝가 國務總理로 在任하고 있었던 까닭에 臨時政府가 쏘련과 接近하는 것 을 긍정적으로 促進시킨 이유가 되었고 또한 臨時政府指導層 人士들의 思 想时 방황이 對쏘關係를 추진시킨 한 이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파리講 和會議 太平洋會議등에서 美國을 비롯한 西方國家들이 韓國問題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취하자 民族指導者들이 쏘련에 대하여 關心과 期待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쏘련의 立場에서 볼것 같으면 쏘련은 원래 유럽 共產 化에 主力을 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1920年代부터는 아시아로 그 方 向을 돌려 특히 아시아 弱少民族의 獨立運動에 대하여 극열한 찬사와 지 원을 공언하고 있었다. 특히 쏘련의 國際革命路線으로 보면 被壓迫民族이 나 被壓迫階級과 연합한다는 것은 必然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쏘련은 弱少 民族의 支援이나 被壓迫民族의 解放을 입버릇처럼 외쳐댔으며 이를 구체 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弱少民族이나 被壓迫民族들은 쏘련의 이와 같은 政 策에 이끌려 갔던 것이며 韓國의 一部 獨立運動者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對쏘外交관계가 秘密外交로 추진되었던 까닭은 어디까지나 쏘련의 對國際關係에서 고려된 것이다. 다시 말하며 쏘련은 韓國과의 공공연한 外 交關係를 수립함으로써 日本의 시베리아進駐의 구실을 줄 수 없었던 것이 다. 그리고 對쏘關係에서 韓國의 共產主義團體가 중간에 개재되었던 이유 는 쏘련의 對韓關係의 유지 目標가 韓國의 共產革命의 達成에 있었기 때 문이었다. 以上의 特殊性을 지닌 對쏘外交는 1920年 1月 22日 政府가 安 恭根 呂運亨 韓馨權을 모스크바 外交員으로 선임한데서 비롯된다. 그 러나 總理인 李東輝는 이중 韓人社會黨員인 韓馨權만을 비밀리에 모스 코바 에 파견시켜 콤민테론 第二次大會에 參席케하였다. 모스코 바 에 도착한 韓馨權은 레닌 政府와 교섭하여 韓쏘秘密協約을 체결 된

24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朝鮮政府는 共產主義를 채택하고 그 目的을 수행하기 위한 宣傳事 業에 종사한다. 二. 勞農政府는 東洋에 공고한 平和를 樹立하기 위하여 韓人의 獨立活 動을 원조할 것임. 三. 시베리아 에 있어서 朝鮮軍隊의 集結을 許容하고 이에 必要한 軍需品은 勞農政府에서 제공함. 四. 시베리아 의 朝鮮軍隊는 勞農政府에서 지정한 露國士官 지휘하 에 두고 시베리아 의 日本 出兵軍에 대항하는 장차의 行動에 관 하여는 勞農政府와 共同動作을 취할 것임. 五. 以上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勞 鮮兩國 聯合局을 설치하고 同局 委員은 兩國政府에서 任命할 것. 六. 朝鮮政府에 의하여 領收되는 軍事補給과 其他援助는 장차의 적당한 시기에 補償될 것임. 이상의 協約은 臨時政府가 最初로 外國과 맺은 條約이 된다. 이후 韓馨 權은 레닌이 韓國獨立運動資金으로 約束한 200萬루불중에서 40萬루불을 콤민테른으로부터 인수받아 金立의 손을 통하여 上海로 들여왔다. 그러나 이 資金은 李東輝와 金立이 임의로 처리 함으로써 후에 크게 問題化되었 다. 1922年에는 二次로 韓馨權이 尹海와 더불어 20萬루불을 받아왔는데 이 資金은 國民代表會 경비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쏘련으로부터 받아 온 20만루불이 國民代表會 경비로 사용된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上海에 기반을 상실하게된 共產主義者들이 臨時政府의 民族聯合戰線 구축 이라는 美名下에 共產主義勢力의 挽回를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獨立運動資金으로 받아온 돈이 政府에 納入되지 않고 共產主 義者들에 의하여 암암리에 사용되자 臨時政府要人들은 李東輝를 규탄하 여 그를 國務總理에서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同資金으로 私腹을 취한 總 하였는데 그 54) 55) 54) 金俊燁 金昌順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p

25 理秘書 金立을 射殺하였다. 그리고 臨時政府는 나머지 140萬루불을 받기 위하여 金奎植이 直接 레닌政府와 교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對쏘外交에서 또하나 특기할 일은 1922年 1月 21日 부터 2月 2日 까 지 모스코바 와 레닌그라드 (당시의 페트로그라드)에서 개최된 極 東人民代表大會의 參加였다. 同大會는 極東아시아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을 遂行하기 위한 課題를 토의하는 大會였는데 韓國 中國 日本 蒙古 쟈바 러 시아 등의 지역에서 144名의 代表가 參加하였다. 韓國은 23個 團體에서 선발된 52名이 參加하였는데 이중 重要人物은 李東輝 朴鎭淳 呂運亨 金奎植 羅容均 金始顯 張建相 朴憲永 林元根 金奉淵 金元慶 權愛羅등이었다. 144名의 參加者중 52名이 韓國代表였다는 것은 이 大會가 얼마만큼 韓國問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던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大會에서 채택된 韓國問題의 결의안은 다음에서 볼 수 있 듯이 獨立問題에 대하여는 별다른 言及이 없었고 共產勢力 확장에 대하여 서만 결의하고 있다. 一. 韓國에는 工業發展이 미약하여 階級意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階 級運動은 시기가 빠르다. 二. 韓國의 대다수 住民이 低水準의 農民이니 이들이 공명하는 民族獨立運 動을 전개하고 階級運動者(共產主義者)는 이 운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三. 上海 臨時政府는 名稱만 과대하고 實力이 이에 동반하지 못하여 지 금까지 유감이 허다함으로 改革할 필요가 있다. 以上의 對쏘外交活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韓 쏘關係는 共 產革命을 전제로 한 특수한 접촉이었으며 그 중간에 共產主義者들이 개재 되어 많은 물의를 자아냈다. 따라서 共產主義團體의 분열 뿐만 아니라 臨 時政府의 운영도 크게 위태롭게 하였다. 쏘련은 1922年 共產黨의 再建과 1924年 國民代表大會를 통한 共產勢力 挽回에 어느 정도 힘을 기울였으나 55) 韓國獨立運動史 三 p. 443, 臨時政府는 1922年 1月 26日, 布告1號를 발 표하여 李東輝와 金立을 규탄 공격하였다

26 끝내 실패하였다. 따라서 以後의 對쏘外交關係는 거의 단절되었던 것이다. Ⅲ. 第二次 世界大戰期의 外交 年 中日戰爭과 1939年의 歐洲大戰의 발발은 그간 침체일로를 걷고 獨立運動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었다. 즉 世界情 勢가 日帝의 帝國主義侵略을 응징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은 곧 한 국의 독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臨時政府 樹立이래 우리 獨立運動者들은 日本이 世界平 和에 도전함으로써 美日, 中日戰이 開戰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왔고 이와 같이 되면 이것은 곧 우리 한국의 독립을 가져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 機會가 도래한 것이다. 1939年 臨時政府는 國務會議를 개최하여 獨立運動方略 을 결정하였 다. 同 方略은 組織, 軍事, 外交, 宣傳, 財政의 5項으로 나누어 앞으로 3 年間의 獨立運動의 方向을 제시하였다. 外交部門과 宣傳部門을 보면 中 國을 위시하여 各 友邦에 대하여 우리 臨時政府의 法的承認을 요구하며 아울러 각종 援助를 청할 것 宣傳에 대하여는 海內 海外 各地에 宣傳 機關을 설치하고 종래의 方法으로 우리의 정세와 獨立運動의 실정을 內外 國人에게 선전하고 同情과 援助를 구할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1941年 3月 5日 國務會議에서는 大韓民國 臨時政府 宣傳委員 會 規程을 제정하여 政府의 存立性과 그 發展過程의 一切 宣揚, 韓 國獨立의 歷史的 使命과 獨立의 必然性의 啓示, 韓國獨立의 國際的 重 要性 을 선전 하도록 하였다. 또한 政府는 對美外交를 강력히 추진하여 5月과 7月 二次에 걸쳐 美大 1937 있던 우리 56) 56) 公報 大韓民國臨時政府 第65號

27 統領 루즈벨트 에게 공한을 보내어 韓國臨時 政府의 承認, 外交關係의 開始, 軍事 및 經濟援助, 國際平和會議 開催時의 韓國代表 參加 등 六個項 을 요구 하였으며 종전까지 非公式外交를 펼치고 있던 李承晩을 1941 年 6月 4日 正式으로 政府代表로 任命하여 對美外交를 펼치도록 하였다. 또한 1940年 9月 이미 重慶으로 移轉한 中國의 國民政府의 뒤를 이어 重慶으로 政府를 옮긴 臨時政府는 戰時體制에 적응하는 臨時約憲으로 개 정하여 政府機構를 강화하는 한편 對中外交를 강력히 전개하여 光復軍의 조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韓 中間에 外交上의 問題를 해결하기에 노력하 였다. 다시 말하면 中日戰爭의 격화와 더불어 韓中紐帶관계가 더욱 긴밀하 여지자 政府는 韓中兩國의 共同의 敵인 日本에 對抗코져 韓中共同戰線을 펴도록 힘썼던 것이다. 그리하여 中國政府의 正式承認을 촉구하고 光復軍 을 창설하여 中國側과 光復軍에 관한 協定을 추진시켜 나갔다. 즉 政府는 中日戰爭의 개전에 따라 즉각적으로 外交政策의 方向을 參戰外交로 전환 시키고 1940年 2月 7日 大韓民國의 國軍으로서 光復軍을 편성하여 韓 中 聯合抗日戰線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政府가 中日戰爭에 正式 으로 參戰함으로써 臨政에 對한 國際的 理解의 증대를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臨政의 政策은 中國側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 러 일으켰는데 이는 中國側에도 그 必要性이 認定된 탓도 있었겠지마는 당시 臨政이 놓여 있던 여건으로 보아 타당한 政策이었던 결과이다. 또한 政府는 먼저 中國側으로부터 正式承認을 얻음으로써 對國際外交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는 1941年 10月에 中國外交部長 郭泰祺를 공식적으로 접 촉하여 臨政承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月에는 中國 參政會 가 臨政 承認案을 통과시켰으며 立法院長 孫科는 1942年 3月 中國政府에 대하여 文書로서 臨時政府承認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中國政府는 57) 58) 臨時議政院 第 回 議食議事錄. 찬 회 독립운동사 제4권, p ) 33 58) 독립운동사편 위원 편

28 國際關係를 고려하여 臨政의 承認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臨政은 비록 中國政府로부터 正式承認을 얻지 못하였으나 中國政府와 긴밀 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가면서 政治的, 經濟的으로 막대한 원조를 받았다. 한편 在美韓僑들도 美日開戰이 박두하여 오자 새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즉 1941年 4月 20日 大韓人國民會가 주동이 되어 海外韓族大會가 개최되 었는데 地域과 여러가지 事情으로 遠東地方의 代表가 不參한 가운데 8日 간 하와이 호노루루에 海外 韓族代表가 모여 새로운 國際情勢 變化에 대 비한 우리 獨立運動의 進路를 협의하였다. 同 大會는 獨立戰線의 통일, 臨時政府奉戴, 軍事運動, 美國防後援問題, 對美外交機關設置問題, 獨立金收捧問題 등 9個案을 결의하였고 각 단체의 聯合機關으로서 在美韓族聯合委員會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韓族大會에서 결의되자 臨時政府는 1941年 駐美外交委員部 를 워싱톤 에 설치키로 하고 李承晚을 委員長으로 任命하여 對歐美外 交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駐美外交委員部는 前에 李承晚이 독단으로 설치하여 활 동하던 歐美委員部와는 달리 政府에 의하여 合法的으로 설치된 外交機關 으로서 臨時政府外務部의 지시에 움직이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政府의 對 美外交는 駐美外交委員部로 이관되었으며 外交委員部는 韓族聯合委員會와 韓美協會 공동협력으로 對美外交를 강력히 펴나갔다. 外交委員部가 먼저 착수한 일은 臨時政府의 承認을 美國政府에 요청하는 일 이었다. 同年 12月 8日 드디어 太平洋戰爭이 발발하였다. 日本軍의 진주만 奇 襲으로 因한 世界大戰은 곧 韓國의 獨立이 目前에 닥아오는 일이었으므로 30 여년을 祖國光復을 위하여 活動하던 人士들에게 크나큰 希望을 갖게 되었다. 政府는 그 이튿날인 12月 9日 對日宣戰布告를 발표하여 聯合國의 一員 으로 對日戰에 참전할 뜻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59) 60) 59) 60) 재미한인 50년사 pp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五 pp

29 對日宣戰聲明書 吾人은 三千萬韓國民과 政府를 代表하여 삼가 中 英 美 加 濠 和 墺 其他 諸國의 對日宣戰이 日本을 擊敗케 하고 東亞를 再建하는 가장 有効한 수 단이 됨을 축하하여 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 一. 韓國 全人民은 현재 이미 反侵略戰線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戰鬪 單位로써 樞軸國에 宣戰한다. 二. 1910年의 合邦條約 及 一切 不平等條約의 無効를 거듭 宣布하며 아 울러 反侵略國家의 韓國에 있어서의 合理的 旣得權益을 존중한다. 三. 韓國 中國 及 西太平洋으로부터 倭寇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 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血戰한다. 四. 日本勢力下에 造成된 長春 及 南京政灌을 絕對로 承認치 않는다. 五. 루즈벨트 처칠宣言의 各條를 堅決히 主張하며 韓國獨立을 實現키 위 하여 이것을 適用하며 民主陣營의 最後 勝利를 願祝한다. 大韓民國 二十三年 十二月 九日 大韓民國 臨時政府 이와 같은 布告文은 美 英 中 蘇의 4 個國에게 발송되었다. 이렇게 되자 駐美外交委員部는 곧 본격적으로 對美外交를 펴나갔다. 委員部는 곧 美國政府에 대하여 韓國人을 日本人과 분별하여 韓人의 身 分을 保障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이를 성취시켰으며 韓人의 資金 동결의 취소를 요청하며 이를 해제시키는데 성공하여 韓人이 聯合國人과 같은 대 우를 받게 하였다. 委員部는 우리 政府도 聯合國의 一員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大韓民 國 臨時政府를 승인하여 주도록 美國務省에 요청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요 청서를 中 英 蘇 政府에 타전하였다. 1942年初 駐美外交委員部는 韓美協會 在美韓族聯合委員會와 힘을 합쳐 韓民의 단결과 獨立의 實効的 段階를 취하기 위하여 韓族大會를 워싱톤에 召集하였다. 2月 27日에서 3月 1日까지 워싱톤 라파엣호텔 미들 또

30 룸 에서 열린 同 大會는 各團體 代表 100餘名과 美國의 著名人士 100여 명이 參加한 가운데 開幕되었다. 同 大會에는 美國의 매스콤에 크게 다루어졌으며 一般 美國市民에게 지 대한 관심을 주었다. 李承晩의 開會辭로부터 시작된 大會에는 美國의 著名人士들의 찬조연설 이 있었다. 워싱톤州의 J.M. 코피 議員은 日本의 제국주의야욕을 들 어 日本의 박멸을 호소하였으며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승인과 독립을 주장 하였고 NBS 放送局評論家 리차드 이튼 과 아메리칸 大學總長 더글러스 등이 뒤를 이어 大韓民國의 承認을 역설하였다. 29日에는 五個條의 決議案을 심의 통과시켰다. 決議案의 내용을 요약하 61) 면 다음과 같다.62) 第1, 1919年에 선언한 大韓獨立宣言書를 다시금 承認하는 동시 에 自 由와 自主를 우리 것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하여 싸우기로 여기에 宣言 한다. 第2, 우리는 中國 重慶에 있는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진심으로 원조, 봉대하기로 宣言 한다. 第3, 우리는 1942년 1월 1일에 워싱톤에서 26個國이 調印한 聯合國 宣言書를 찬성 하고 우리 政府도 聯合國宣言書의 한 나라로 정식승 인 하여 줄 것을 宣言한다. 第4, 大韓臨時政府 承認件과 聯合國宣言書의 한 나라로 활동할 자격 부여권을 美國大統領에게 請願 한다. 第5, 우리는 大韓臨時政府 承認件을 美國國會에 請願하기 로 한다. 그리고는 이 결의내용을 中國 英國 蘇聯 및 기타 必要한 人物이나 政府 에게 發送키로 하였다. 이 大會는 3月 1日 3 1節 紀念式을 끝으로 폐회되었다. 이로부터 委員部를 中心으로 한 對美外交는 강화되었으며 추진되어 갔다. 61) 62) 新韓民報 1942年 2月 29日 5月 31日 新韓民報 1942年 3月 12日

31 重慶의 臨時政府에서도 外交活動强化를 위하여 政府內에 外交硏究委員 會를 설치키로 하고 시시로 변하는 국제정세를 연구분석하여 이에 대처하 는 外交政策을 연구수립케 하였다. 이리하여 1942年 6月 23日 外交硏究 委員會規程을 公布하고 同年 8月 4日 申翼熙 李顯洙 李然皓 張建相을 外交 硏究員으로 任命하였다. 그리고 10月 13日에는 外務部長이 外交硏究委員 會會長職을 겸임케 하였으며 副會長에는 申翼熙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世 界大戰의 발발로 情勢는 우리에게 有利하게 好轉되지는 않았다. 끓임없는 우리의 勞力이 최고조에 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美國務省 안에 는 思想的으로 不建全하고 또 한국정세에 精通하지 못한 사람 들이 자리 를 잡고 있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現在 美國과 日本은 戰爭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日本의 對韓主張에 관한 한 美 日 兩國은 友好關係를 維持하여야 한다 는 態度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李承晚이 美國 루즈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elt) 大統領에게 보낸 韓國獨立承認要請 公凾도 大韓民國政府의 公凾으로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個人的 書信으로 接受되었다. 따라서 答信도 아무런 確 約도 없이 간단한 慣例的 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韓國 亡命政府에서 發布한 對日宣戰布告나 승인문제는 美國務省 관리들에게 의하여 무시당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美國政 府의 냉담 속에서도 李承晩을 비롯한 駐美外交委員部는 조금도 굴하지 않 고 對美外交를 펴 나갔다 美當局에 承認要請 美國務長官에게 韓國政府의 同盟國加入과 政府承認이 民主 戰爭勝利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提起 美國務次官이 電報로 未久에 韓國政府의 承認이 公布될 63) 64) 것이라고 하였음. 63) 64) 前揭書 臨政에서 印度까지 p 前揭書 pp

32 美國務長官에게 正式으로 承認要請 韓美協會長 크롬웰 이 國務長官에게 韓國政府의 承認과 援助를 要請 그러나 美國務省은 여전히 韓國에 對하여 냉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駐 美 外交委員部와 韓族聯合委員會는 一次大戰以後 自由를 위하여 싸우지 않은 나라는 獨立을 쟁취할 수 없다는 국제정세를 돌이켜 보고 韓人이 직 접 武器를 들고 同盟國과 함께 싸우는 것이 戰後 韓國의 獨立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하여 美洲에 있는 同胞가 美國軍에 志願軍으로 參戰할 뜻 을 臨時政府에 要請하였다. 이에 政府는 1942年 3月 30日 第27次 國務會議에서 이를 准許하고 在 美韓族聯合委員會가 주관토록 하였다. 이로써 大戰中 在美韓人 六百餘名이 美陸海空軍에 配屬되어 太平洋戰爭 에 參戰하였다. 또한 李承晚은 美陸軍戰略處長(O.S.S) 빌 도노반(Bill Donovan)少將과 實務者인 프레이튼 굳펠로(Preston Goodfellow)大領 과 交涉하여 韓國人으로서 O.S.S 要員을 양성하기를 합의보았다. 즉 日本과 한국을 자유로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어와 일어에 능통한 百 名 가량의 한국청년을 징발하여 게릴라活動을 전개하고 國內 地下運動者 와 연락한다는 計劃이었다. 이 協定에 의하여 美國 멕시코 큐바등지에서 한국청년이 선발되어 O.S.S로 인계되었다. 또한 美陸軍司令部와 접촉을 통하여 韓人國際軍編成計劃을 추진한 결과 韓人國防警衛隊를 설치하게 되었다. 30歲에서 65歲의 韓人中 109名으로 서 편성된 警衛隊는 국적관계로 美陸軍에는 부속되지 않고 캘리포니아民 兵의 韓人部隊로 認定되었다. 이 警衛隊는 1942年 臨時政府軍事委員會의 認准을 거쳐 同年 4月 21日 正式으로 發足하였다. 이상과 같은 軍事的 交渉과 더불어 美國의 48個州 州知事와 各 都市 市 ) 65) 재미한인 50년사 pp

33 長들과 교섭하여 6月 14日 國旗日에 聯合國旗와 함께 韓國旗도 같이 게양 하기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하므로 1943年 이후 各 州廳과 市廳 등에 韓國 旗가 聯合國旗와 같이 게양되게 되었다. 또한 1943年 2月 17日 美下院議 員 웰터 (Welte Judge)가 外交委員會에서 美政府는 韓國政府를 승 인하여야 한다고 發言하였고, 4月 5日 죠지 (George Opreim)는 韓 國政府 承認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즉 1943年 11月 27日 카이로 에서 열린 美 英 中 3개국 수뇌들의 會談에서 韓國獨立의 시기와 방법 등에 對하여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適當한 時期 (in due course)에 韓國民을 노예상태에서 獨 立시킬 것을 결의한 것이다. 在美韓人들은 12月 1日 워싱톤 電報로써 三個聯合國은 한국인민의 노예 생활을 관심하야 상당한 시기를 따라 한국이 당연이 자유하고 독립 케 할 뜻을 결정하였다 라는 發表를 듣고 곧 열광하여 마지 않았다. 在美韓族委員會는 12月 4日 會議를 열고 三國 元首에게 감사의 전보를 보 내기로 결의하고, 12月 7日 委員會의 이름으로 감사의 전보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활발히 外交活動을 전개하던 在美韓人 사이에는 전부터 고질화되어온 분쟁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였다. 즉 李承晚의 獨步를 경계하여 오던 在美韓族聯合委員會와 李承晚이 영 솔하는 同志會간의 대립이었다. 이들의 분쟁은 더욱 악화되어 1943年 9月 27日 同志會가 聯合委員會로 부터 탈퇴함으로써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하였다. 1944年 마침내 聯合委員會는 별도로 워싱톤에 外交事務所를 설치하고 총무에 金元容, 外交員에 田耕武를 任命함으로써 워싱톤 에서는 서로 다른 두개의 外交事務所가 생겨 外交活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臨時政府는 다시 外交機關의 통일책 66) 66) 上掲書 pp

34 강구하게 되었다. 즉 1944年 5月 5日 政府는 國務會議를 개최하고 대책수습을 논의하였 으며 이 결과 새로운 外交機關을 설치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8月 3日 駐 美外交委員部를 폐지하고 새로이 駐美外務委員會를 설치키로 하여 駐美外 務委員會規定을 제정, 공포하였다. 同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 駐美外務委員會規定 一. 本會는 臨時政府에 直屬한 기구로써 政府의 正式 承認前에 限하여 對美 外交事宜를 專管함. 二. 本會는 七人 乃至 十五人의 委員으로 組織하되 委員長 副委員長 秘 書 主任 一人과 秘書 若干人을 置함. 三. 委員長 副委員長 及 委員은 政府主席의 薦報로 外務委員會의 通過 를 經한 後 국무위원회에서 任免함. 四. 委員會는 필요에 의하여 會內에 各部分組織을 설치함을 得하되 外 務部의 認准을 要함. 五. 一切 主要事項은 委員會의 결의에 依하여 執行함. 六.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副委員長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有故할 時에 그 직권을 대리함. 七. 本會경비는 예산서를 外務部에 提出하여 認准을 得함을 要함. 八. 本規程은 公布日로부터 시행하고 前駐美外交委員部規定은 廢止함. 이와 같은 規程을 公布한 政府는 委員會의 人選을 在美韓人社會에 一任 키로 하였다. 그러나 同志會가 不參한 가운데 韓族聯合委員會는 金元容 韓始大등 15 名의 委員을 選出 추천하였다. 이에 政府는 이들의 위원추천을 認准치 않 기로 하고 11月 15日 국무회의를 열고 政府 임의대로 委員 九名을 직접 을 67) 선임하였다.68) 67) 68) 韓國獨立運動史資料 臨政篇 Ⅰ p 上掲書 p. 389, p

35 駐美外務委員會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委 員 長 李承晚 副委員長 金元容 秘書主任 鄭漢景 委 員 鄭基源 韓始大 金乎 李薩音 卞俊鎬 安元奎 宋憲樹 이상과 같이 새로이 委員會가 구성되었으나 在美韓人 사이에 분열은 여 전히 지속되어 나갔다. 臨時政府의 承認獲得運動은 최초로 프랑스 臨時政府로부터 성공을 보았다. 프랑스 국 실상 외교관계를 樹立하기로 駐中大使를 통하여 우리 政府에 正式으로 임시정부는 한 임시정부와 사 年 2月 결정하고 1945 프랑스 通告하여 왔다. 이에 1945年 3月 3日 政府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양국간의 外交代表를 교환키로 결정하고 3月 12日 徐嶺海를 임시정부 駐佛代表로 선임하였다. 1945年 4月 25日 美國 샌프란시스코 에서 57個國代表들이 회합을 갖고 戰後의 世界平和와 安全에 관하여 논의를 한다는 것을 안 政府는 韓 國代表를 同會議에 파견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同 會議에 參加資格要件中 3月 1日 以前에 日本과 獨逸에 宣戰을 布 告한 國家로 限한다는 것을 알고는 2月 28日 政府는 국무회의를 召集하여 對 獨宣戰을 결의하고 그 날로 議政院이 召集되어 對獨宣戰布告를 동의하였다. 對獨宣戰布告文 德 日 軸心國家가 隣邦의 獨立과 自由를 파괴하며 人類의 和平秩序를 攪 亂하였다. 太平洋開戰日에 本政府는 거듭 日本에 宣戰을 布告하여 또 軸心國 夥伴에 罪惡을 責하였다. 本 政府는 연합국과의 최후승리와 遠東 及 世界의 和平과 安全을 捉進키 위하여 德國 希特勒政府에 向하여 宣戰을 布告한다. 69) 70) 69) 70) 上揭書 p. 529, 第37回 議政院會議錄

36 大韓民國 二十七年 二月 二十八日 臨時議政院 議長 洪 震 3月 5日 政府는 샌프란시스코 會議에 한국대표를 파견할 것을 各 同盟國에 通告하였으며 同 會議에 提出할 資料를 정리, 수집키 위하여 政 府內에 準備委員會를 설치키로 하였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代表團을 구성하였다. 團 長 李承晩 代 表 金乎 宋憲柱 卞俊鎬 李薩音 黃思容 尹炳球 柳一漢 柳진석 샌프란시스코우 會議는 戰後의 국제안전보장기구를 發起하는 聯合國 의 모임이므로 政府는 駐美外交委員會를 통하여 韓國代表의 參加에 努力 하였으나 끝내 參加가 거절되었다. 거절이유를 들면 첫째 政府가 얄타會談 閉會前에 聯合國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한국의 임시정부가 承認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71) Ⅳ. 結 論 年 中國 上海에서 수립된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1945年 광복될 때 국 外交活動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第二次 世界大戰 1919 까지 한 독립을 위한 71) 韓國獨立運動史 Ⅰ p 年 4月 25日 政府主席 金九가 中國政府에 要請한 샌프란시스코 會 議에 派遣할 代表들의 旅費支給要請害를 보면 代表는 金奎植 趙素昻 鄭桓 範 林義鐸으로 되어 있으며 中國國民黨 中央行政執行委員會가 中國政府財 務部에 보낸 旅費支給依賴書에는 金奎植 趙素昻 鄭桓範의 三人의 이름이 보 이고 있다. 재미한인 50년사 에는 李承晚이 同志會會員으로 臨政代表團을 조직하여 참 가(李承晚 尹炳球 李薩音 林炳稷)하였고 在美韓族聯合委員會에서는 韓始大 金 乎 김병연 전경무 유진석을 대표단으로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두개의 다른 대 표단이 샌프란시스코 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두 대 표단을 통합할 것을 聯合會에서는 제의하였으나 李承晚이 거부하였다고 함. <br/> <br/>

37 末期 카이로 宣言에서 한국독립을 열강으로부터 保障받게 되었다. 政府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그때마다 외교정책과 그 방향을 변경하면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1919年에는 파리 講和 會議와 國際聯盟을 표적으로 하여 열강으로부터 한국독립을 보장받고자 對 歐美 外交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講和會議 國際聯盟 太平洋會議등 일련의 국제회의가 이같은 한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한국문제를 묵살하여 버리자 정부는 세계열강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 리고 열강으로부터 個別的으로나마 韓國臨時政府를 承認받도록 하는 방향 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의치 않게 되자, 政府는 各國의 政府나 民間指導者를 상대로 한 外交活動에 주력하였는데 이것은 당장 한국 독립의 보장이나 정부승인을 획득하려는 것 보다는 한국독립 운 동의 지원을 획득하려고 외교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외교정책은 本 論에서 論한 바와 같이 美 英 中 等地에서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1937年 中日戰爭이 개전되자 政府는 이후의 외교활동방향을 參戰外交 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同盟國의 일원으로 對日抗戰에 참 전함으로써 政府의 國際的 地位를 향상시키고 戰後에 열강으로부터 한국 독립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었다. 상 외교활동방향으로 전개된 임시정부의 대외활동으로 韓日合邦前後에 一方的으로 日本을 돕던 列强으로 하여금 한국민족의 독 립 결의와 극동평화를 위한 한국민족의 독립호소가 보다 이유있고 正當함 을 認識시켰으며 나아가 國際輿論에 日帝의 不當한 侵略行爲를 선전하는 데 적지 않는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政府의 外交活動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직접적인 성과 를 올릴 수는 없었다. 日本의 국제적 지위와 이를 이용한 日本의 外交活動 으로 여러차례의 國際會議에서 列强의 반응은 언제나 우리 政府의 意思를 外面하는 것이었고 美國, 英國, 中國 등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國家의 政府도 임시정부의 政府承認要請을 적당한 말로 피하기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과 같은

38 물론 韓中관계는 사실상의 국가승인관계였으며 韓美關係도 겉으로는 매우 友好的이었으나 正式 外交關係의 수립은 光復까지 성취하지 못하였다. 政府의 숙원이었던 임시정부가 國際的으로 正式 承認을 받지 못하였던 요인을 간추려 보면 外的인 것과 內的인 要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國際的으로 承認을 받을 수 있는 要件을 갖 추었다고 볼 수 없었다. 즉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自己나 라 영토위에 정부가 세워져야 하였으며 적어도 自國영토 일부에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상에 있어서는 定 한 영토 위에 거주하는 一群의 사람들이 實効性 있는 獨立政府下에 조직 되었을 때 國家가 탄생한다고 보며 국가가 그 基本的 要素-영토, 인구, 실 효성 있는 독립정부 중의 하나를 상실할 때 國家는 소멸된다고 본다. 그리 고 政府는 그가 발표한 强制秩序에 대한 恒久的 服從을 確立할 수 있을 때에 그 政府는 실효성이 있다 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임시정 부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요소를 완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日本에 대한 列强들의 태도였다. 즉 열강들은 日本의 韓國 統治를 旣得權으로 認定하고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美國 政府에 의하여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民族自決主義 提唱者인 윌 슨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승인요청을 일고의 고려가치조차 없다는 듯 却下 하였으며 그는 한국임시정부의 合法的 認定은 日本人에게 불안감 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日本과 협조를 기하여 東洋平和의 안정을 도 모하려는 계획에 방해가 된다 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정부의 태도 는 2차대전이 발발하여서도 변하지 않았다. 日本과 戰爭을 하고 있는 당 시에도 미국관리들은 적어도 日本의 對韓主張에 관한 한 美 日兩國은 友 好關係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 하는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우리의 盟邦인 中國政府까지도 우리 政府의 빈번한 承認要請에도 불구하 72) 73) 72) 73) 申基碩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國際的 地位 三一運動週 50年紀念論文集 臨政에서 印度까지 p

39 이 문제는 中國이 단독적으로 진행치 못하고 반드시 同盟國側의 同意 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형편으로는 英 印 쏘 日間의 관계로 시기 를 좀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고 하며 정부승인을 지연시켜 왔던 것이다. 以上의 外的인 요인뿐만 아니라 內的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임시정부가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곤란을 느꼈던 것은 外交官의 부족과 자금의 결핍이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외교활동을 전개 하여야 할 당사국에 常駐外交官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44, 1945년가장 重要한 시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이때의 外務部工作報告 書 에도 物力도 빈약하지만 事務人材의 결핍이 제일 큰 문제 라고 하 였으며 人力, 物力의 부족으로 원래 계획하였던 諸項工作도 실행치 못함 이 유감 이라 하고 工作을 총검토하면 성공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 이며 駐外代表派遣問題는 人材 및 경비의 결핍과 交通權의 지장이 원인이 되어 소기의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 고 하였다. 이것은 終戰을 앞둔 가장 중대한 시기에 外交官과 경비의 부족으로 外 交活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政府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外交活動에 지장을 가져다 준 것은 韓人獨立運動者들의 分裂이 었다. 임시정부나 在美韓人指導者들의 分裂과 對立은 政府活動을 전개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것은 안으로는 團結되고 일관성있는 力 量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밖으로는 다른 나라의 신뢰를 받지 못하 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1943年 8月 14日 蔣介石의 고문인 왕핑셍 이 駐中美大使 애치슨 에게 피력한 그의 의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韓國人 진영간 의 불화는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지마는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강력 한 한국 정부가 한국에 복귀될 수 있도록 韓國人들의 단결은 이루어져야 한 다 고 하였으며 中國의 外交部長 宋子文은 루즈벨트 大統領에게 고 74) 75) 74) 75) 臨時政府 外務部工作報告書 大韓民國 26年 6月 7月 8月 分 民國 27年度分 前揭書 臨政에서 印度까지 p

40 在美韓國委員會나 李承晚 기타 團體가 분산되어 있으니 이를 연합하여 韓 國人의 세력을 통합하는 것이 重要하다 고 말한 것에도 잘 알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韓國臨時政府의 承認을 당분간 현재상태로 보류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당시 李承晚 아래에서 外交活動을 하였던 林炳稷은 그의 回顧錄에서 太平洋戰爭이후 美國政府가 臨時政府承認에 대한 청원을 수 없이 거절 한 것은 日本의 惡感情 을 사지 않기 위한 이유보다 실은韓國人 자체 의 분열과 쏘련 을 모욕하지 않으려는 조짐에서 취하여진 태도였던 것 이다 라고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