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제 호 개정 공공데이터관리지침 행정자치부고시제 호 개정 목차 공공데이터관리지침주요개정내용. 공공데이터관리지침개요 1 1. 관리지침제정개요 2 2. 주요용어개념및관리원칙 4.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생성 수집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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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고시제 호 개정 행정자치부고시제 호 개정 목차 주요개정내용. 개요 1 1. 관리지침제정개요 2 2. 주요용어개념및관리원칙 4.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생성 수집 공공데이터처리 운영 공공데이터등록 관리 공공데이터제공 공공데이터제공사후관리 공공데이터폐기 43. 공공데이터개방표준 공공데이터개방표준개요 공공데이터개방표준생성 관리절차 47.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품질관리개요 공공데이터계획단계품질관리 공공데이터구축단계품질관리 공공데이터운영단계품질관리 공공데이터활용단계품질관리 66 Ⅴ.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금지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개발 제공금지 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정비기준 절차 72 < 붙임자료 > 붙임. 관련양식 75

2 주요개정내용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의미명확화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의포맷단계별설명을추가하고활용 하기쉬운오픈포맷파일생성 제공권장명시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반영 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의처리는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를참고하도록하고 기존예시는삭제 간소화 제 자권리가포함된공공데이터처리 저작권등제 자권리가포함된경우이용자가자유롭게활용할수 있도록상업적활용및변경가능등의이용허락을받도록권장 공공데이터등록관리절차정비 공공데이터목록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에관련된불필요한예시목록등록서설명 공공데이터포털등록예시화면등를삭제하고 등록관리절차중심으로정비 공공데이터제공창구 공공데이터포털 명시 공공데이터포털이원칙적인공공데이터제공창구임을명시하고 개별포털을구축하려는경우행정자치부와사전협의하도록안내 공공데이터제공비용산정기준보완 공공데이터제공비용부과요소를상세하게설명하고공공기관이 참고할수있는구체적인비용산정기준추가 공공데이터개방표준신설 공공데이터개방표준 에따라각공공기관이보유한데이터를제공항목 속성정보등개방표준에서정한형식에맞게개방하도록관련세부내용명시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내용추가 법개정에따른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제설명및품질 관리세부변동사항반영 공공기관의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금지신설 법개정에따른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금지 항목을신설하여 민간침해서비스정비의기준 절차등을안내 기타사항 데이터셋 오픈포맷등주요용어개념보완및공공데이터정의명확화 공공데이터법적용기관범위정리및반복내용삭제등

3 . 개요 Ⅰ. 개요 관리지침제정개요 제정개요 m 제정근거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 또는 법이라한다 제조에근거 m 제정목적 공공데이터법에따른제공정책의효율적시행을위해각기관및업무담당자들이준수해야할관리원칙과기준제시 적용범위 m 적용기관 공공데이터법제조 정의 제호규정에해당하는모든공공기관이적용대상 m 적용범위 공공데이터법에규정된주요내용에따른각적용기관의범위를확인후공공데이터의관리적용시행 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공기관 이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0 호에따른공공기관을말한다. Ÿ 국가기관 : 입법 사법 행정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위원회 Ÿ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Ÿ 기타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4)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 2 -

4 공공데이터법상주요내용과적용기관의범위 구분적용기관주요내용 공공기관정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민간중복 유사서비스금지 공공데이터제공기반 기본계획 시행계획 Ÿ 모든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기타공공기관 Ÿ 국가기관 Ÿ 지방자치단체 Ÿ 중앙행정기관 Ÿ 지방자치단체 Ÿ ( 법제 2 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보화기본법제 3 조제 10 항에해당하는 공공기관 Ÿ ( 법제 3 조 ) 노력의무, 이용권확대의무, 이용 저해행위금지, 영리적이용보장등 Ÿ ( 법제 12 조 ) 공공기관별제공책임관과실무 담당자지정 Ÿ ( 법제 15 조의 2) 공공데이터활용민간중복 유사서비스금지 Ÿ ( 법제 17 조 ) 제공대상범위 / 제공제외대상 Ÿ ( 법제 18 조 ) 공공데이터목록등록 Ÿ ( 법제 20 조 ) 공공데이터목록제외 Ÿ ( 법제 22 조 ) 품질관리 Ÿ ( 법제 24 조 ) 제공기반구축 Ÿ ( 법제 28 조 ) 공공데이터의제공중단 Ÿ ( 영제 8 조 ) 기본계획작성 제출 Ÿ ( 법제 8 조 ) 시행계획작성 제출 중복 유사금지실태조사 운영실태평가 자료제출요청 Ÿ 모든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외 ) Ÿ ( 법제15조의3) 중복 유사금지실태조사대상 Ÿ ( 영제14조의3) 자료제출 의견청취 Ÿ ( 법제9조 ) 공공데이터제공운영실태평가대상 Ÿ ( 법제37조 ) 공공데이터제공 이용관련자료제출 Ⅰ. 개요 주요용어개념및관리원칙 주요용어개념 m 공공데이터 의개념및대상 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공공데이터 란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 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 정보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법제 2 조제 2 호 ) 공공데이터법제 2 조제 2 호 가. 전자정부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행정정보 나.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 조 제 1 호에따른정보중공공 기관이생산한정보 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1 항에따른전자기록물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 기록물 공공데이터의정의 내용 Ÿ 행정기관등이직무상작성하거나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자료로서전자적방식으로 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등 으로표현된것 Ÿ 특정목적을위하여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 으로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 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 지식중공공기관이생산한정보 Ÿ 웹기록물및행정정보데이터세트등의 기록정보자료 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공공데이터는개별공공기관이일상적업무수행의결과물로생성또는수집 취득한다양한형태 (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등 ) 의모든자료또는정보가대상 공공데이터목록 ( 데이터셋 ) : 기관에서관리하고있는원천데이터내유사데이터의묶음및집합.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데이터셋을기준으로관리하고있으며, 이를목록이라함 - 1개의데이터셋은개별파일데이터, API서비스등 n개의데이터로구성됨 - 4 -

5 < 개방공공데이터의대표적유형 > Ÿ 데이터베이스 (DB) : 각기관이생성 취득한다양한형태 (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등 ) 의데이터를테이블 (table) 형식으로구조화하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에서관리하고있는유형 ( 예 ) 버스운행정보 DB, 기상관측 DB, 공간정보 DB 등 Ÿ 전자화된파일 (File) : 각기관이생성 취득한다양한형태 ( 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등 ) 의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가아닌, 개별파일형태로관리하고있는유형 ( 예 ) 주차장정보, 학교 학원정보, 범죄통계등 개방공공데이터로보기어려운정보예시 Ÿ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국민의알권리보장및국정운영의투명성차원에서국민에공개하는정보 ( 예 ) 기관장업무추진비, 출장내역서등 Ÿ 모든공공기관에서공통적으로수행하는업무에따라생성 관리하는자료또는정보 ( 예 ) 경영공시, 인사정보, 고객관리 ( 민원 ) 등 m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의개념및충족요건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란소프트웨어로데이터의개별내용또는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수정, 변환, 추출등가공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법제 2 조제 3 호 )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최소충족요건 일반상용소프트웨어 ( 아래아한글, MS Excel 등 ) 에서공공데이터를읽고자유롭게수정, 변환, 추출등가공하여활용할수있는데이터형태 ( 포맷 : 2단계이상 *) 를의미 * 6p 표참고 - 공공데이터가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machine-readable format) 로서의최소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최초생성한소프트웨어포맷으로제공 ( 예 : 아래아한글로생성 hwp 확장자포맷으로제공, MS 엑셀로생성 xls 확장자포맷으로제공등 ) Ⅰ. 개요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포맷단계별구분 비교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특징 예시 미충족포맷 ( 포털등록불가 ) 특정 소프트웨어 에서읽을 수만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PDF 최소충족포맷오픈포맷 * 특정 소프트웨어 에서읽고 수정, 변환 가능 HWP, XLS, JPG, PNG, WMV, MPEG, MP3, SWF 모든 소프트웨어 에서읽고 수정, 변환 가능 CSV, JSON, XML URI** 를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특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 오픈포맷 (open format) : 모든소프트웨어에서자유롭게활용 ( 수정, 편집등 ) 할수있 는형태의데이터 ( 예 : CSV, JSON, XML 등 3 단계이상의포맷 ) **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통합자원식별자 ) : 웹상의특정콘텐츠를다른콘텐츠 RDF 가능 LOD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등 ) 들과구별하여인식 확인할수있는고유값 ( 유일식별자 ) 기계판독이불가능한형태의대표예시 Ÿ PDF 파일 : Adobe Reader 에서읽을수는있지만데이터의자유로운수정, 변환, 추출등이불가능한대표적인기계판독이불가능한데이터형태 ( 포맷 ) - 6 -

6 [ 참고 ] 오픈포맷예시설명 1. CSV : CSV는 Comma Separated Value 의약어로각항목이나내용마다쉼표 (comma) 로구분하여기록한다. CSV 형식의파일은텍스트파일로보존하여문서처리기나편집기에서열람 편집할수있다. 2. JSON : JSON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 의약어로데이터를교환할때사용되는형식이다. 자바스크립트언어의구문형식을가지고있다. JSON은프로그래밍언어에완벽하게독립적이므로 C, C++, C#, Java, JavaScript, Perl 등의언어에다사용될수있어, 프로그래머는자신에게편한언어로사용할수있다. 3. XML :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약어로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과같은마크업언어 (Markup Language, 문서처리를지원하기위해문서에추가되는정보 ) 다. XML은웹에서구조화된문서를전송가능하도록설계되었기때문에문서를구성하는각요소들의독립성을보장함으로써문서의호환성, 내용의독립성, 요소변경의용이성등의특성을제공한다. HTML문서는화면에나타나는문서가하나의파일로되어있지만, XML 은요소별로개별파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문서를요소별로저장, 검색, 재활용할수있다. 또한 XML로문서를교환할때각자가가지고있는응용프로그램이달라도호환이가능하다. 4. RDF : RDF는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의약어로 XML 등을이용한웹에관련된메타데이터에대한범용적인시맨틱웹기술언어이다. 메타데이터의속성 ( 프로퍼티 ) 을정의함으로써서로다른응용프로그램끼리의데이터교환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 5. LOD : 시멘틱웹이표방하는데이터웹 (Data Web) 을구체적으로구현하는방법으로인터넷상의각사이트에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형식의데이터를 RESTful 프로토콜을사용하여정형화데이터를제공하는것을말함. Linked Data 를통해관련된다양한데이터를서로연결함으로써하나의지식베이스처럼사용가능 Ⅰ. 개요 m 제공개방과공개의차이 제공과공개의개념 Ÿ 제공 근거법률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제공 " 이란공공기관이이용자로하여금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공공데이터에접근할수있게하거나이를다양한방식으로전달하는것을말한다. 반드시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공공데이터가공공기관에서이용자로이동가능해야함 ( 단순히, 웹페이지에특정자료를조회할수있거나, html 로서비스는하는것등은제공이아님 ) 공공데이터법에따른제공의포괄적의미 Ÿ 공공기관이이용자에게 1 데이터를자유롭게재활용 (re-use) 할수있도록제공하고, 제공받은데이터를 2 상업적 비상업적으로이용할권한을부여하는것 법제1조 ( 목적 ) : 국민의공공데이터이용권보장 법제3조 ( 기본원칙 ) 제4항 : 공공데이터영리적이용보장 Ÿ 공개 근거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공개 " 란공공기관이이법에따라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제공하는것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제공 ( 공공데이터 ) 과공개 ( 정보 ) 의차이비교 구분제공 ( 공공데이터 ) 공개 ( 정보 ) 1 소관법률 2 목적 3 범주 4 제공형태 대상예시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민간활용을통한신규비즈니스와일자리창출, 국민편익향상 전자적자료또는정보 반드시기계판독이가능한 (machine-readable) 형태 실시간버스운행 ( 노선, 위치, 도착시간등 ) 데이터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 전자적 비전자적자료또는정보 특정한공개형태가없음 버스운행계획보고, 버스회사보조금지급계획및결과보고문서등 - 8 -

7 관리원칙 m 관리주체 의적용시행은해당공공데이터의소유권 을가진개별공공기관이직접수행 따라서공공데이터의목록등록관리도해당공공데이터의소유권을가진개별공공기관이직접등록 관리 예를들어 산하기관이소유권을가진공공데이터는소관부처나지자체가등록하는것은불가하며 반드시해당산하기관이등록관리 m 관리방식 개별공공기관의장은반드시해당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업무를총괄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및실무담당자를지정 공표 참고 Ⅰ. 개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지정요건 ( 시행령제13조 ) 1.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이하 " 고위공무원 " 이라한다 ) 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 2. 제1호외에정무직공무원을장 ( 長 ) 으로하는국가기관 : 3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을포함한다 ) 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 3. 제1호및제2호외에고위공무원, 3급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이상의공무원을장으로하는국가기관 : 4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외의국가기관 ( 소속기관을포함한다 ): 해당기관의공공데이터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 5.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도교육청 : 3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 6. 시 군및자치구 : 4급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공무원 7.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각급학교또는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학교 : 해당학교의행정사무를총괄하는사람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외의공공기관 : 해당기관의공공데이터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 이경우, 공공데이터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이 2명이상인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의장이지명하는부서의장 각기관은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및실무담당자가기관 관리지침적용시행을총괄관리감독할수있도록내부규정정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및실무담당자는개별업무담당자가행하는소관공공데이터에관한관리지침적용시행사항을상시적으로통보받을수있도록체계화하는제도마련

8 각기관의관리지침시행체계마련 Ÿ 각기관은체계적이고효율적인업무관리를위하여공공데이터관리운영절차등별도의내부규정을정비 Ÿ 각공공기관의장은 시행의실효성확보를위해반드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및실무담당자에게기관內관리지침시행을총괄관리 감독할수있는권한부여 Ÿ 개별업무부서및업무담당자 * 는소관공공데이터를생성 등록 관리등관리지침의적용 시행을담당하고, 관련사항을반드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실무담당자에게상시통보체계화 * 업무담당자 : 각기관의개별공공데이터를직접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는담당자 m 관리범위 각기관은공공데이터의생성또는수집 취득 제공과관련된업무추진시 계획수립에서시행 운영 활용에이르는모든단계에관리지침적용 시행 Ⅰ. 개요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9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 공공데이터법에따른효율적인제공정책시행을위한관리단계를데이터생성 수집에서폐기까지 6단계로구분하고, 단계별로각기관이준수해야할관리기준및원칙제시 <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 > 생성 수집처리 운영등록 관리제공사후관리폐기 ( 공공데이터생성 수집단계 ) 각기관이생성하거나또는외부에서수집 취득 하는공공데이터의미제공대상정보포함여부확인, 저작권등제 3 자권리의확보 등을시행하는단계 ( 공공데이터처리 운영단계 ) 각기관이생성하거나또는외부에서수집 취득한 공공데이터를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로생성 정비하고데이터베이스, 파일등 으로구축 운영하는단계 ( 공공데이터등록 관리단계 ) 각기관이생성또는수집 취득한공공데이터의 목록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에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등유지 관리하는단계 ( 공공데이터제공단계 ) 각기관이공표된소관제공대상공공데이터또는공표 제공대상외의공공데이터신청에따라국민, 기업등에데이터를제공하는단계 ( 공공데이터제공사후관리단계 ) 각기관이국민, 기업등에공공데이터제공 후특정사유발생에따라공공데이터의목록제외및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접수 처리등을시행하는단계 ( 공공데이터폐기단계 ) 각기관이등록한소관공공데이터목록및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특정사유로인해데이터자체를더이상보유 관리하지않고폐기 하는단계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생성 수집 개요 각기관이생성하거나또는외부에서수집 취득하는공공데이터의미제공대상정보 포함여부확인, 저작권등제 3 자권리의확보등을시행하는단계 공공데이터의제공대상여부확인 m 각기관은 공공데이터법제조기본원칙 제항에근거 생성하거나수집 취득하는공공데이터이용권의보편적확대를위한데이터베이스설계구축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정보시스템신규구축 고도화시고려사항 모든공공기관은정보시스템을신규구축하거나고도화하는경우고가치 고수요데이터가지속적으로개방될수있도록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시행 Ÿ 데이터개방에대한잠재수요자정의 Ÿ 구축된정보시스템에의해생산되는정보에대한데이터개방범위와방식에대한정의 Ÿ 법제 23 조와 공공데이터개방표준 ( 행정자치부고시 ) 에따른개방대상데이터의데이터셋표준마련 Ÿ 법제 22 조와 에따른공공데이터품질관리 ( 예 : 기존시스템에서고도화된신규시스템으로데이터전환시정보항목 ( 컬럼 ) 별데이터품질을점검하여항목별품질수준을관리하여야함 ) Ÿ 생산되는데이터가지속적으로개방될수있는체계마련

10 각기관은생성 취득한공공데이터에제공대상이아닌정보 ( 개인정보, 저작권정보등 ) 가포함된경우반드시분리 제공할수있도록기반구축 운영 - 특히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는경우제공대상아닌정보를별도테이블 (table) 로구성 설계 제공대상이아닌정보의분리제공기반구축 : 24p 참조 m 각기관은생성하거나수집취득하는자료또는정보가공공데이터법에따른 공공데이터에해당하는지우선적으로확인 해당자료또는정보가 공공데이터법 의 공공데이터 또는 정보공개법 의 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시행방법상이 공공데이터 ( 제공 ) vs. 정보 ( 공개 ) 구분가이드 각기관의일상적업무수행의결과물로생성하거나또는외부에서수집 취득한공공데이터 ( 예 : 버스운행데이터, 기상관측데이터, 연구보고서등 ) 기업등의비즈니스활용 또는창출을위한산업적활용차원성격의자료또는정보 ( 제공대상 ) 공공데이터 : data.go.kr - 모든공공기관이공통적으로수행하여발생하는결과물 ( 조직도, 보도자료, 인사정보등 ) 또는 일상업무수행에필요한행정처리과정에서생성하는전자적또는비전자적문서 ( 예 : 계획 결과 보고문서, 예산현황및집행내역문서등 ), 정책문서 ( 기본계획, 시행계획등 ) 등 국민알권리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보장차원성격의자료또는정보 ( 공개대상 ) 정보 : open.go.kr 제공 ( 공공데이터 ) 과공개 ( 정보 ) 의차이비교 : 8p 표참조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m 해당자료또는정보가공공데이터법에따른공공데이터에해당하는경우 아래구분에따라을적용하여관리시행구분적용범위신규공공데이터생성 수집관리지침전단계신규적용 관리기존공공데이터업데이트관리지침전단계중갱신사항변경 적용하여관리 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의포함여부확인 (1차확인 ) m 각기관은공공데이터를생성또는수집취득하는경우 개인정보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의포함여부확인 법제조제항제 호 < 제공대상확정절차 > 1 차확인 ( 비공개대상정보포함여부확인 ) - 제공대상 / 부분제공대상 1 차확정 - 비공개정보가포함된미제공대상최종확정 2 차확인 ( 저작권등제 3 자권리포함여부확인 ) - 1 차확정한제공대상 / 부분제공대상의제 3 자권리포함여부확인을통해제공대상 ( 부분제공포함 ) 최종확정 - 제 3 자권리가포함된미제공대상최종확정 m 공공데이터에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된경우제공대상이아니며 따라서원칙적으로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는제공불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철저히보호하고있어 정보주체로부터제공동의를득한경우에도제공불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제공동의를득한경우에도제공후정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이용목적등이변동되는경우개인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함. 그러나현실적으로공공기관이민간이용자에게제공후변동사항을관리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므로제공자체가불가능한것으로보는것이적절함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비공개대상정보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 10 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 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8.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2 공공기관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그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은제 1 항각호의범위에서해당공공기관의업무성격을고려하여비공개대상 정보의범위에관한세부기준을수립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m 다만 법제 조제 항에따라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를기술적으로분리 할수있는경우개인정보를제외한나머지공공데이터는부분제공대상 < 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확인절차 (1 차확인 ) > <1 단계 > 개인정보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여부확인 미포함 제공대상 1 차확정 포함 <2 단계 > 개인정보등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술적분리 가능여부확인 분리가능 부분제공대상 1 차확정 분리불가 <3 단계 > 개인정보등 비공개대상정보의 비식비식별조치별화가능여부확인가능비식별조치불가 미제공대상최종확정 (1단계) 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지않은경우제공대상으로 1차확정 (2단계 ) 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된경우, 해당정보를기술적으로분리할수있는경우관련사항을별도기록 관리하고, 부분제공대상으로 1차확정 (3단계) 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의비식별조치가가능한경우부분제공대상으로 1차확정하고, 불가능한경우에는미제공대상으로최종확정하고관련사항을별도기록 관리 단, 신규로공공데이터를생성또는수집 취득하는경우, 반드시비공개대상정보를기술적으로분리 제공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등을설계 구축 (24p 참조 ) m 개인정보가포함된공공데이터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요소를삭제하거나비식별조치후개방가능 원칙적으로그자체로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는삭제 개방대상정보에이미공개된정보등과결합하여개인식별이가능한정보가포함되어있는지여부등을사전필터링 이미개방한데이터가다른정보와결합하여개인식별이가능한지여부등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한후재식별이되는경우해당개인정보삭제또는비식별조치 개인정보관련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및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 16.6) 참고

12 저작권등제3자권리의포함여부확인 (2차확인 ) m 개인정보등비공개대상정보의포함여부를확인하여제공또는부분제공대상으로 차확정한공공데이터를대상으로저작권등제자권리의포함여부확인법제조제항제호 < 저작권등제3자권리확인절차 (2차확인 ) > <1 단계 > 저작권등제 3 자 권리포함여부 미포함 확인 포함 <2 단계 > 저작권등 제 3 자권리의 제공이용허락 확보여부확인 허락확보 제공대상최종확정 허락미확보 허락확보 <3 단계 > 저작권등의 권리자로부터 제공이용허락 확보추진 부분제공대상 최종확정 허락미확보 분리가능 <4 단계 > 저작권등제 3 자 권리의 기술적분리 가능여부확인 분리불가 미제공대상 최종확정 (1단계) 저작권등제3자의권리가포함되지않은경우, 제공대상으로최종확정 (2단계) 저작권등제3자의권리가포함된경우, 권리자의제공이용허락여부와범위를확인하고제공이용허락을득한경우에는제공대상으로최종확정 (3단계) 제공이용허락을득하지못한경우, 권리자확인과함께제공이용허락확보를추진하고이용허락을득하는경우제공대상으로최종확정 (4단계) 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득하지못한경우, 제3자권리의기술적분리가능여부를확인하고분리가가능한경우는부분제공대상, 분리가불가능한경우는미제공대상으로최종확정하고관련사항을별도기록 관리 단, 신규로공공데이터를생성또는수집 취득하는경우, 반드시저작권등제3자권리를기술적으로분리 제공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등을설계 구축 (24p 참조 ) m 공공데이터에저작권법및그밖의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자의권리가포함된경우제공대상이아니며 따라서원칙적으로제자의권리가포함된공공데이터는제공불가 다만 권리자로부터제공에대한정당한이용허락을득하지못한경우에도법제조제항에따라저작권이있는정보를기술적으로명확히분리할수있는경우해당정보를제외한공공데이터는제공대상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저작권의권리항목 저작권법 에의해보호를받기위한요건은사상 감정의표현으로창작성이있어야하며, 따라서창작성이없는사실의기록등을정리한정보나아이디어는 저작권법 에의해보호를받지못함 저작권법 에따른저작권은저작인격권 ( 양도불가 ) 과저작재산권 ( 양도가능 ) 으로구분됨 인 격 권 구분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내용 제 11 조 ( 공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표하거나공표하지아니 할것을결정할권리를가진다. 제12조 ( 성명표시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또는 저작물의공표매체에그의실명또는이명을표시할권리를가진다. 제13조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의 동일성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복제권제 16 조 ( 복제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복제할권리를가진다. 공연권제 17 조 ( 공연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연할권리를가진다. 저 작 권 공중송신권제18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공중송신할권리를가진다. 제19조 ( 전시권 ) 저작자는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전시권권리를가진다. 재 산 권 배포권대여권제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0조 ( 배포권 )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이해당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 ( 대여권 ) 제20조단서에도불구하고저작자는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음반 ( 이하 " 상업용음반 " 이라한다 ) 이나상업적목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을영리를목적으로대여할권리를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는그의저작물을원저작물로하는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를가진다. m 저작권은 저작권법 에서저작자의권리로철저히보호하고있어공공데이터의 저작권이해당기관에있지않고일부라도외부인및타기관등에있는경우 권 리의소재를파악하고이용허락여부와범위를반드시확인

13 저작권자에게서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를받아둔경우 동의서의이용허락범위를확인하고제공대상여부와범위최종결정 만약 저작권자에게서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를받아두지않은경우저작권자를확인하고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붙임양식를활용 이용허락을받아야만제공가능 m 누구나이용에제약없이자유로운활용을보장하는공공데이터법취지에 따라상업적활용 변경가능등의이용허락확보권장 제3자권리포함공공데이터의제공여부판단 저작권등제3자의권리가포함된공공데이터의제공에따른이용허락범위결정은반드시권리자로부터받은제공이용허락증빙서류에근거하여그범위를결정이용허락동의서여부제공여부제공범위 이용허락확보 제공대상 저작권자가허락한 이용범위내에서개방 이용허락미확보 미제공대상 - 공공데이터가공공저작물에해당하는경우 기관직원이업무상작성한저작물 이거나저작물의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공공누리제 유형을적용부착하여제공가능 저작권법제 조의 제 3 자권리포함공공데이터의이용허락범위및공공저작물자유이용 : 30p 참조 또한 저작권법 은창작성을보호요건으로하지만 년법개정을통해 창작성이 없는 에대해서도투자자에대하여일정한권리를부여하고있어 제 자권리에 대한확인시 제작자의권리 가누락되지않도록주의 공공기관은외부인및타기관등제 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는경우개방의 취지및효과를충분히사전에설명하고 이용자는권리를가진제 자의이용 허락조건을반드시준수하여이용가능 저작권관련사항은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및이용지침 등참고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저작권법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9. " 데이터베이스 "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20.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 ( 이하 " 갱신등 " 이라한다 ) 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를말한다.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다만, 저작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2. 개인의사생활또는사업상비밀에해당하는경우 3. 다른법률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정보를포함하는경우 4. 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에등록된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따른국유재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공유재산으로관리되는경우 2 국가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의전부를보유한저작물의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시책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제4호의공공저작물중자유로운이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하게할수있다. 제93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 복제등 "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2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는제1항의규정에따른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개별소재또는그상당한부분에이르지못하는부분의복제등이라하더라도반복적이거나특정한목적을위하여체계적으로함으로써당해데이터베이스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거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당해데이터베이스의상당한부분의복제등으로본다. 3 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의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이장에따른보호는데이터베이스의구성부분이되는소재그자체에는미치지아니한다. 제95조 ( 보호기간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갱신등을위하여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가이루어진경우에당해부분에대한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그갱신등을한때부터발생하며, 그다음해부터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

14 m 신규생성또는수집 취득하는공공데이터에 저작권법 에보호받는정보가포함된경우라면우선권리의소재를파악하고 이용허락여부와범위확인 만약 공공데이터의일부라도해당기관에있지않고제자 타기관 외부인등 에있는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 붙임 양식 를받아저작물이용허락범위및동의사항을명확히해야함 저작재산권 개항목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차적저작물작성권 에대해모두동의를받아야향후자유로운활용이가능 이때저작물을이용자에게유료로제공하여수익금 제공비용 이발생하는경우저작권자와수익금배분기준등을명시단 무료로제공하는경우는제외함 m 외주용역을통해공공데이터를생성구축하는경우 반드시용역수행업체 또는용역수행자 와계약시 저작권및기타권리이용허락확인서 붙임양식 을받아두어야함 외주용역계약시준수사항 [ 붙임- 양식2] 저작권및기타권리이용허락확인서 활용 각기관은외부전문가및기관등에위탁하여수행하는연구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등공공데이터를생성 취득하는모든위탁사업의경우, 반드시향후제공에제약이없도록저작권등모든권리를일괄확보해야함 - 따라서반드시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한최종결과물에대하여공공데이터로제공 ( 상업적이용, 변경등 ) 하는데제약이없도록이용허락받는것으로계약후사업시행 - 또한향후제공에제약이없도록사업수행과정이나결과물에포함된저작권, 초상권등의제 3자권리에대해서는반드시사전에이용허락을받도록하고이를증빙서류로확인받아두어야함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처리 운영 개요 각기관이생성하거나또는외부에서수집 취득한공공데이터를기계판독이가능한 형태로생성 정비하고데이터베이스, 파일등으로구축 운영하는단계 제공대상공공데이터포맷생성 정비 m 각기관은공공데이터를생성또는수집취득하는경우 반드시공공데이터가기계판독이가능한 형태포맷인지여부확인 m 공공데이터가기계판독이불가능한형태인경우 제공을위해서반드시기계판독이가능한데이터형태로데이터베이스 파일등을생성 구축 각기관은공공데이터의활용성을높일수있도록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중오픈포맷단계이상을적용하여생성구축권장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포맷단계별구분 비교 : 6p 표참조 제공대상이아닌정보의분리제공기반구축 m 생성또는수집취득하는공공데이터에제공대상이아닌정보가포함된경우 법제조제항 반드시해당정보를분리하고제공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 파일등구축운영법제조제항 특히 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는경우에는반드시제공대상이아닌정보개인정보 저작권정보등를별도테이블로구성설계저작권등제자권리에대한이용허락등의권리를확보한경우도포함 전자화된파일도제공대상이아닌정보를분리하고공공데이터를제공할수있는형태로생성하도록노력 저작권등제 자권리에대한이용허락등의권리를확보한경우도포함 m 신규로데이터를생성취득 시스템구축등하는경우 공공데이터제공방식 파일다운로드 오픈 등 공공데이터포털등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추진

15 공공데이터제공방식선정 m 각기관은생성또는수집 취득한공공데이터가제공대상인경우데이터유형 및특성에따라개방을위한제공방식선정 관리 공공데이터특성별제공방식선정권고사항 공공데이터특성제공방식예시 업데이트가빈번한대용량데이터오픈 API 버스운행데이터, 기상데이터등 주기적으로업데이트되는 파일형태의데이터 포털다운로드 (Download) 수출입통계, 범죄통계등 수치, 통계자료 정적 (Static) 데이터형태로 연관성이높은데이터가많은경우 LOD 등인물, 지명, 도서데이터등 제공방식설명 1.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불특정다수의사용자가응용프로그램을쉽고용이하게개발 활용할수있도록외부에개방된 API, 즉데이터를일정한형식으로일반에개방하여그데이터를이용하거나, 직접응용프로그램과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방식 ( 기관의데이터가갱신되면실시간으로이용자가제공받아이용가능한방식 ) 2. LOD(Linked Open Data) : 7p - [ 참고 ] 오픈포맷예시설명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등록 관리 개요 각기관이생성또는수집 취득한공공데이터의목록등록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에등록하고, 변경사항반영등유지 관리하는단계 공공데이터목록의등록기한및창구 m 각기관은생성또는수집 취득하는공공데이터의목록을생성또는수집 취득한날부터 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등록 법제 조제 항및영제 조제 항 공공데이터목록의행정자치부장관에대한등록은공공데이터포털 의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관리자페이지 에등록하는것으로 대체 공공데이터등록및관리는해당데이터의소유권 을가진해당기관이 직접수행 소관부처및지자체의산하기관데이터등록및중복등록금지 공공데이터목록및데이터등록절차 1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목록심의 심의반려 사유에따라조치 2 제공데이터 등록 ( 파일 /API) 데이터심의 심의반려 사유에따라조치 3 포털 개방 : 승인 1 제공대상여부와관계없이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모든공공데이터목록등록 2 제공 ( 부분제공 ) 대상목록에해당하는경우, 제공데이터 ( 파일 /API) 를등록 3 목록과데이터에대한심의승인이완료되면공공데이터포털을통한데이터개방

16 등록대상공공데이터목록선정및관리 m 각기관은시행규칙 [ 별지제2 호서식 ] 에따른 공공데이터목록등록서 를작성하여등록해야할대상을우선선정 각기관이생성또는수집 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모든공공데이터는목록등록대상이므로개방여부와관계없이 공공데이터목록등록서 를작성 등록 공공데이터에개인정보 제자권리등이포함된경우는해당목록을미제공대상으로관리하되 향후미제공사유가소멸될경우개방전환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확인등 : 16-23p 참조 공공데이터목록등록서는공공데이터목록관리시스템 ( 공공데이터포털 ) 에서작성가능하며, 공공데이터목록등록시에는 공공데이터목록등록 관리기준 을따름 공공데이터목록등록절차 1 등록대상목록선정 2 공공데이터목록등록 3 유지관리 공공데이터목록 등록대상선정 ( 개방, 미개방모두 ) 공공데이터 목록 목록등록서작성 심의 공공데이터목록의 지속관리 1 공공데이터목록선정 - 각기관은기관의고유업무 ( 단위과제, 주요사업등 ) 에서등록대상공공데이터를발굴 선정 2 공공데이터목록등록 - 각기관은개인정보, 제 3 자권리포함여부와관계없이등록대상에해당하는모든공공데이터에대한정보 ( 명칭, 분류체계, 보유근거등 ) 를공공데이터포털에등록 3 공공데이터목록의유지ㆍ관리 - 각기관은등록한공공데이터목록중제공대상목록인경우,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 및물리적데이터를등록하여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개방 - 미제공대상목록인경우, 미제공사유를기재하고제공불가한정보 ( 개인정보, 저작권리관계문제등 ) 의기술적분리가능여부등을판단하여목록관리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목록등록 관리기준 * - 1 개의공공데이터목록에는여러개의다양한데이터가제공될수있도록관리 구분주요내용 업무 단위 정부기능분류 (BRM) 의단위과제수준에서선정단, 책자형태의기관발간물 ( 통계연보등 ) 은발간단위 별도의업무기능분류가없는기관은소관부처의 BRM 및기관직제규정등을참조하여소기능단위 ( 부서내업무분장등 ) 로목록단위선정 목록 데이터 규모 파일 ( 목록 ) 1 개당 - ( 파일 ) 2 개이상등록을원칙으로함 ( 파일 ) 1 개규모 : 항목 ( 열 ) 3 개이상, 데이터 ( 행 ) 5 줄이상 (3X5) 이미지파일 (jpg, bmp 등 ) 의경우, 3 개이상 (zip 파일로등록 ) ( 목록 ) 1 개당 - (API) 서비스 2 개이상등록을원칙으로함 API (API) 1 개서비스 : 오퍼레이션 2 개항목이상 1 개의목록에 2 가지유형 (API, 파일 ) 을제공하는경우, 서비스 1 개등록가능 표형식의수치데이터는 CSV, XML 와같은오픈포맷으로등록 - 데이터는항목 (header) 과데이터행 (row) 으로만구성 ( 항목, 데이터이외기타제목, 공란등불가 ) 엑셀파일은 CSV 형식으로변환 ( 공공데이터목록등록 관리기준참고 ) 제공 데이터 포털등록 기관링크 API 서비스를포털에직접등록하는경우, 자동승인 ( 테스트 / 운영단계 ) 으로제공 ( 심의승인불가 ) API 로제공하는경우데이터수집및 DB 저장등민간의자유로운활용을반드시보장 기술문서등에상업적활용불가, 데이터수집 저장불가, 콘텐츠변경불가등자유로운활용을저해하는문구기재지양 제 3 자권리포함등으로자유로운활용이불가한경우, 관련증빙자료제출 멀티미디어파일 ( 이미지, 동영상등 ) 등록시, 자유로운활용이가능한데이터를등록 ( 다운로드가불가한스트리밍서비스는등록불가 ) 보고서형태의데이터는생성원문형식 (hwp, doc 등 ) 으로제공하며, 데이터를다운로드받을수있는상세페이지로연결 링크방식의 API 서비스등록시, 해당서비스를바로신청할수있는신청상세페이지로연결 링크방식으로제공하는경우, 데이터활용에제약이될수있는복잡한절차 ( 회원가입, 과도한설문조사등 ) 는지양 공공데이터목록등록 관리기준 은공공기관이목록및데이터등록에참고할수있도록작성된 업무가이드로등록대상, 등록방법등포함 ( 공공데이터포털관리자페이지공지사항에서다운로드 )

17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및관리 m 각기관은제공대상공공데이터목록에시행규칙 [ 별지제4 호서식 ] 에따른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 를작성 입력후 공공데이터제공형태별등록방법에따라물리적제공데이터 ( 파일, API 등 ) 등록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절차 1 공공데이터목록확인 2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 3 유지관리 승인된공공데이터 목록선택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작성 제공데이터 심의 제공 공공데이터 현행화관리 1 공공데이터목록확인 - 각기관은공공데이터포털에서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등록할목록을선택하고해당목록에변동된사항은없는지확인 2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 - 각기관은선택한목록에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 작성및물리적데이터를등록하여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개방 공공데이터제공형태별등록방법 오픈 API 파일데이터 제공형태 포털에직접등록 링크방식등록 공공데이터포털에서다운로드 기관자체에서다운로드 LOD 연계파일등록 LOD 연계 URL 등록 공공데이터등록방법 공통연계모듈및게이트웨이를적용한 API 를포털에등록 (API 유형 : SOAP / REST) 해당 API 를제공하는링크 URL 을포털에등록 (API 유형 : LINK) 파일을선택하여포털에업로드등록 해당공공데이터상세 URL 을포털에등록 파일을선택하여포털에업로드등록 해당공공데이터 URL 을포털에등록 오픈 API 등록시에는기술문서를반드시포함하고, API 활용신청 ( 테스트및운영단계 ) 에대해서는모두자동승인으로설정 링크방식의오픈 API 등록시, 링크 URL 은 API 이용자가바로활용신청할수있는페이지를등록 링크방식의오픈 API 및기관자체다운로드의경우, 웹페이지변경등에따른링크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 3 유지관리 ( 공공데이터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 ) - 각기관은등록한공공데이터목록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최신성이유지될수 있도록지속적인관리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m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시공공데이터의저작권이일부라도외부인및타기관등에있는등제자권리가포함된경우 권리자의이용허락을받아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등록 등록된공공데이터를이용에제약없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상업적활용및변경가능등의이용허락을받은데이터등록권장 법제조기본원칙 저작권등제3자권리이용허락관련 : 16-23p 참조 m 기관의연구발간물등공공저작물을등록하는경우 공공누리제유형상업적활용 변형등 차적저작물작성가능을부착한저작물등록권고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은별도의이용허락없이자유이용가능 ( 저작권법제24 조의2) - 공공기관이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의한공공기관이업무상작성하여공표한저작물이나계약에따라저작재산권전부를보유한저작물중공공누리표시를적용한저작물은별도의이용허락없이자유이용가능 ( 공공저작물저작권관리및이용지침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자유이용표시 ) 유형 ( 개념 ) 자유이용공공저작물임을쉽게알수있도록안내하는표시기준 ( 원칙 ) 자유이용이가능한공공저작물은공공누리제1유형적용 공동저작물등제3자의권리가포함된저작물은해당제3자의이용허락을받은경우공공누리적용가능 ( 제3자가동의한이용허락조건에따라유형선택 ) 이용허락유형표시마크이용허락범위 [ 제1유형 ] 출처표시 [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가능출처표시비상업적이용만가능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가능출처표시상업적, 비상업적이용가능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금지출처표시비상업적이용만가능변형등 2차적저작물작성금지

18 m 각기관은제공대상공공데이터목록의물리적데이터를신규생성또는수집취득하는경우 생성취득한날로부터 일이내에공공데이터포털 에반드시등록 등록한제공대상공공데이터는업데이트주기최장 년이하에따라최신데이터가제공될수있도록관리필수 m 행정자치부장관은공공데이터포털에등록된제공대상공공데이터목록을종합하여공공데이터포털 에공표 각기관은공공데이터포털 에서제공하는소관제공대상공공데이터목록을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표 참고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목록의유지관리 공공기관은공공데이터포털에제공하는공공데이터의최신성, 정확성을유지 할수있도록관리 ( 영제 16 조 ) 공공데이터포털에개방된목록은제공데이터의업데이트주기에따라데이터현행화 개방되지않은목록이라도정보에변경사항이있는경우반드시현행화 공공데이터목록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항목이변경된경우 일이내변경등록 영제 조제 항 행정자치부장관이누락된공공데이터의등록을요청한경우반드시 일이내목록신규등록 법제 조제 항및영제 조제 항 m 제공실무담당자는반기별로공공데이터포털에등록한공공데이터최신화여부를 확인하여조치 ( 공공데이터포털의관리자페이지에서업데이트예정데이터조회 ) 제공데이터의업데이트예정일도래시, 예정일에맞춰데이터최신화가이뤄질수 있도록관리하고예정일이지난경우반드시현행화 ( 업데이트주기최장 1 년 ) 오픈포맷으로제공가능한데이터는오픈포맷 (CSV, XML 등 ) 으로변경제공 제공데이터등록서 ( 파일 /API) 에오류정보 ( 이용허락범위, 제공데이터설명등 ) 가 제공되지않도록관리 m 공공데이터개방표준으로고시된데이터를관리하고있는기관은개방표준 가이드에따라등록 관리 공공데이터개방표준제 개정시에는현행화관리 공공데이터목록및데이터현행화 목록및 제공데이터의 현행화확인 목록등록서점검제공데이터점검 목록등록서수정제공데이터업데이트 목록심의 제공데이터 심의 목록현행화현행화데이터개방 데이터현행화 공공데이터목록등록 관리기준 에따라현행화관리토록하며심의반려시의견에따라조치

19 4 공공데이터제공 개요 각기관이공표된소관제공대상공공데이터또는공표제공대상외의공공데이터 신청에따라국민, 기업등에데이터를제공하는단계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제공 m 각기관의공표된제공대상공공데이터는별도의신청절차없이제공 법제 조제 항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제공창구는공공데이터포털 이원칙이며 기관의개별포털은제공경로의다원화로인해이용자혼란가중및유지관리비용소요등사유로지양 법제 조및영제 조 개별포털을구축하려는경우는반드시행정자치부와사전협의필요 ( 공공데이터포털 개별포털제공정보의일관성유지필수 )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제공절차 구분온라인제공오프라인제공 1 해당사항 모든공공데이터는온라인 제공이기본원칙 온라인으로제공이불가능한 공공데이터의경우로한정 2 제공장소 공공데이터포털 ( 해당공공기관홈페이지 ) 해당공공기관직접방문 ( 기관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3 제공내역 관리 - 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에따른 공공데이터제공내역대장 작성 관리 4 제공형태다운로드, 오픈API 제공등전자매체저장제공등 국민, 기업등공공데이터수령및이용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표제공대상외의공공데이터제공신청처리 m 각기관은국민 기업등이공표된제공대상외의공공데이터를제공신청하는경우 제공여부를 일이내에결정법제조 공표된제공대상공공데이터외의제공신청처리절차 구분 1 해당사항 2 신청장소및방법 주요내용공표한제공대상공공데이터목록에없는공공데이터신청 해당공공데이터보유공공기관의홈페이지 ( 개방메뉴페이지 )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의제공신청메뉴 ( 포털 > 참여마당 > 공공데이터제공신청 ) 3 신청서접수 각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신청내역을확인 접수처리 4 제공여부 결정기간및 기준 10일이내에제공여부결정 (10일연장가능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제공여부결정기간연장통보서 [ 별지제10호서식 ] 를작성하여지체없이통보 ) 제공제외대상 ( 법제17조제1항, 16-23p 참조 ) 1 개인정보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기타법령상보호되는제3자권리가포함된것으로해당법령에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 제공결정제공거부결정 5 제공여부 결정 신청인에게제공방법 절차 등을 공공데이터 ( 제공, 부분 제공 ) 결정통지서 [ 별지제 11 호서식 ] 를작성하여지체없 이통보 신청인에게거부결정의내용과 사유를작성하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통보서 [ 별지제 12 호 서식 ] 를지체없이통보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지체없이통보 지체없이공공데이터목록을공공데이터포털에등록 ( 법제 27 조제 5 항 ) 제공거부결정을한경우에도해당공공데이터의부존재등의 사유가아닌한지체없이해당목록을등록해야함 법제 17 조제 1 항의제공제외대상에해당하는경우도공공데이터 목록등록 관리대상 ( 법제 18 조 )

20 6 내역관리 공공데이터제공내역대장 [ 별지제7호서식 ] 작성 관리 7 제공신청자공공데이터수령및이용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제공비용산정 m 공공데이터의생성및관리는공공기관의고유업무이며 이를위해발생하는비용은예산세금을통해충당되므로무료제공이원칙임 다만 각기관은데이터제공을위해추가적노력이필요한경우법제조에따라필요최소한의실비수준의비용을청구할수있음 다만, 공공데이터의활용을저해하는과도한제공비용은청구할수없음 이때 공공데이터의제공에드는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시키려는기관은비용부과에대한기준을해당기관의내부규정법 지침등으로마련할필요 공공데이터법제35조는비용부담에대한일반론적인원칙을제시 m 각기관은내부규정에따라비용을청구할수있으나 별도의기준이없는경우에는아래표를참고하여비용산정기준마련 공공데이터비용부과주요내용 Ÿ 공공데이터의생애주기는크게공공데이터가최초생성되는단계, 이용자에게제공되는단계 ( 제공을위해가공하는단계포함 ), 이용자가공공데이터를활용하는단계로나눌수있으며, 법제35조에따라이용자에게부담시킬수있는비용은 제공에따른비용 임 Ÿ 데이터제공비용 = 데이터가공비용 + 데이터전송비용 으로산정 - 데이터가공비용 : 특정이용자의요청에따라데이터제공을위해추가로수집하거나가공 ( 추출, 정제, 분석등 ) 하는데드는비용을의미 - 데이터전송비용 : 데이터를이용자에게온라인등으로전송하기위해추가로필요한인터페이스개발및유지 관리하는데드는비용을의미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제공 ( 가공및전송 ) 비용산정시참고기준 Ÿ 일반경비 : 데이터제공에필요한전자기록매체등제공에소요되는실비수준의직접경비 ( 예 : 정보공개수수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 기준등참고가능 ) Ÿ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비용 - 데이터제공을위하여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경우실비측정 - 새롭게소프트웨어를개발하는경우 ( 공공부문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참조가능 ( 예 : 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증설 유지보수비용 ) Ÿ 전문인력에대한인건비 : 인력단가 * 작업일수 로제공비용을결정할수있으며, 업무난이도에따라소프트웨어기술자분류를달리적용함 (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순 ) * 인력단가산정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제4항의소프트웨어노임단가활용가능 Ÿ 난이도 : 데이터형태 (format) 및제공방식등에따라차별하여비용부담 - 데이터형태 (Format)* : 업무과정에서자연적으로생성되지않는도면, 동영상, 지도등에대하여과금 * 데이터생성의복잡성을고려하여차별산정가능 ( 예 : 일반문서 (HWP, DOC)/ 스프레드시트 (XLS)/ 도면 (SHX)/ 이미지 (PNG, JPG)/ 동영상 (AVI, MPEG)/ 지도 (SHP) 등 ) - 제공방식 * : 실시간데이터전송을위해오픈API 개발및유지관리비용을고려하여해당비용을과금 * 단순제공과별도의인터페이스 ( 예, 오픈API) 를통해제공하는경우복잡도를고려하여차별산정가능 ( 예 : 데이터셋 (dataset) 다운로드, 오픈API, 기타 ) Ÿ 권리이용비용 : 저작물이용허락에대한대가기준등 ( 예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의해규정된저작권사용료등 ) 비용은 ( 계약예규 ) 예정가격작성기준 에서규정하는용역원가계산을토대로정할수있음 또한기관은공공데이터처리내용및성질등이특수하여스스로원가계산을하기곤란한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 2항에따른원가계산용역기관에원가계산을의뢰할수있음

21 m 비용부과결정사항은법제 조제 항에따른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공공데이터포털 에등록시 ( 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에따른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 작성 ) 반영 제공대상공공데이터등록서 ( 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8 제공공공데이터비용부과상유무세정 9 제공공공데이터비용보부과기준및단위 무료 [ ] 유료 [ ] ( 원 ) 건 [ ] ( 부과단위 : ) 금액 ( ) 이용량 [ ] ( 부과단위 : ) 금액 ( ) 이용기간 [ ] ( 부과단위 : ) 금액 ( ) 기타 [ ] * 부과기준, 단위등이포함된자료별도제출금액 ( ) 비용부과시 8 제공공공데이터비용부과유무란에유료 / 총부과금액표시, 9 제공공공데이터비용부과기준및단위란에건 / 이용량 / 이용기간 / 기타중기준을선택하고그에따른부과단위명시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제공사후관리 개요 각기관이국민, 기업등에공공데이터제공후특정사유발생에따라공공데이터의 목록제외및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접수 처리등을시행하는단계 제공대상공공데이터목록의제외 m 각기관은법제 조제 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제외하여줄것을행정자치부장관에게요청하여제외가능 참고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목록제외절차 구분 1 증빙자료 확보 주요내용 법제 20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 목록제외 요청전에관련증빙자료확보 2 목록제외 요청 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에따른 공공데이터목록제외요청서 를 작성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

22 3 목록제외 심의 의결 행정자치부장관이해당공공기관의목록제외요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안건으로상정하여심의 의결 4 목록제외 심의결과에 따른조치 목록제외의결 목록제외대상및그사유를해당기관홈페이지 ( 개방웹페이지 ) 및공공데이터포털에공표하고, 공표일부터목록제외즉시시행 목록제외부결 만약, 법제28조제 2항에따라전략위원회심의 의결전에제공중단조치를한경우, 제공중단조치를즉시해제하고제공시행 공공데이터의제공중단 m 각기관은소관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이용자가법제 조제 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될경우중단조치할수있음 공공데이터의즉시제공중단은민간의공공데이터이용권을침해할우려가 있으므로반드시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 참고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법제조제항제호부터제호까지는모든공공데이터이용건에적용되지만 제호의경우는법제조에따른개별이용건의제공분쟁에대한분쟁조정결과로서제공중단을결정한개별건에적용되는사항 또한 법제 조제 항에따라공공데이터의제공을중단하는경우지체없이제공중단결정의내용과사유를이용자에게통보 영제조제 항 m 또한 법제 조제 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행정자치부장관에목록제외요청을한경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심의의결전에제공중단조치가능 법제조제 항 각기관은이용자가제공중단사유를해소한후다시공공데이터제공을신청하는경우 제출중단사유해소및그조치사항검토후다시제공가능 영제 조제 항및제 항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중단및재제공절차 - 공공기관은공공데이터의제공을중단하고자하는경우, 중단조치전에향후제공중단에따른분쟁신청에대비하여이용자의법제28 조제1 항각호의위반사실을증빙할수있는자료를반드시확보해두어야함 ( 영제22 조제2 항 )

23 공공데이터포털제공공공데이터의변화관리 m 각기관은공공데이터포털에서의안정적공공데이터제공을위해소관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변화관리시행 영제 조 각기관은제공공공데이터의최신성유지를위해업데이트주기에따른현행화관리 공공데이터의내용을변경할경우 이용자의안정적이용을보장하기위해반드시변경일부터 개월까지변경전공공데이터와변경후공공데이터를병행하여제공유지 공공데이터의제공을중단하려는경우에는공공데이터의변화관리차원에서 필요한경우한정적으로시행하되 이경우중단일 개월전까지행정자치부 장관에게반드시통보 영제 조제 항 공공데이터포털의제공공공데이터에관한변화관리절차 구분공공데이터내용변경공공데이터제공중단 1 통보기한 변경일 3개월전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 ( 공공데이터제공변경통보서 [ 별지제6호서식 ] ) 중단일 3개월전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 ( 공공데이터제공중단통보서 [ 별지제6호서식 ] ) 2 변경및 중단시행 이용자의안정적이용을위해반드시변경일로부터 3개월까지는변경전 후공공데이터병행제공 ( 공공데이터제공통보서 의행정자치부장관통보일기준 6개월까지제공유지 ) 행정자치부장관에 공공데이터제공중단통보서 통보일기준 3개월후중단시행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이용불편사항신고및처리등 m 각기관은행정자치부장관이이용자가신고한공공데이터등록누락 이용불편사항등을통보할경우즉시시정조치시행 영제 조제 항 각기관은이용자가신고한공공데이터등록누락, 이용불편사항등에대한 처리결과등을반드시신고자에게통지 - 각기관은공공데이터포털제공데이터에오류신고가있는경우, 즉시처리 (10 일이내에처리 ) 공공데이터품질오류신고관리 : 66-67p 참조 m 각기관은행정자치부장관이법제 조 자료의제출요청 에따라신고된공공데이터 등록누락 이용불편사항처리결과및통지일등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경우제공 공공데이터등록누락, 이용불편사항등신고접수및처리절차 1 이용자가인지한공공데이터의등록누락, 이용불편사항등에관한내용을공공데이터포털또는해당기관에신고 ( 공공데이터포털에접수된경우해당기관에통보 ) 2 각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공공데이터포털에서통보받거나기관에직접접수된신고내용을파악하고, 해당공공데이터관리자에게이관 3 해당공공데이터관리자는신고내역에대해상세분석하고, 신고내용을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및개선등의일정을수립하여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통보 4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해당공공데이터관리자가통보한신고내역처리결과등을신고자에게통지하고, 신고처리결과를처리대장에기록 5 만약, 단기간내에신고사항을처리할수없을경우에는신고처리계획을신고자에게통지하고, 해당기간동안신고내역이처리되었는지등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

24 6 공공데이터폐기 개요 각기관이등록한소관공공데이터목록및제공대상공공데이터를특정사유로 인해데이터자체를더이상보유 관리하지않고폐기하는단계 공공데이터목록의폐기 m 각기관은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등록한공공데이터목록의임의적 폐기불가 법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목록제외 를심의 의결한해당공공데이터목록만폐기가능 참고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폐기 m 각기관은공공데이터포털에등록한제공대상공공데이터는법제조제 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목록제외를심의 의결한경우만폐기가능 다만 목록제외심의의결전까지생성된공공데이터의제공지속여부는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결정 Ⅱ. 공공데이터제공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개방표준

25 1 공공데이터개방표준개요 제정목적 다수의공공기관에공통되는유용한공공데이터의표준형식을정의하여일괄 개방함으로써민간의데이터가공 처리비용절감및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개방 표준을제정 근거 m 공공데이터법 제 조 공공데이터의표준화 참고 m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이고시한 공공데이터개방표준 에따라각기관이보유한데이터를개방표준에서정한형식에맞게공공데이터포털 에등록 개방표준에서정의한파일형식과명명규칙 분야별제공항목과속성정보등의표준을준수하여데이터를작성관리 적용대상 m 공공데이터개방표준 에서규정한데이터셋을보유한모든공공기관 Ⅲ. 공공데이터개방표준 공공데이터개방표준구성 m 제공항목 개방대상인데이터셋으로항목명 필수선택 설명으로구성 항목명은분야별데이터셋을구성하는각각의항목에대한명칭 필수선택은항목에대한데이터값으로필수는항목값을필수적으로기입 선택은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경우기입권고 설명은항목명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실제사례 m 속성정보 제공항목에수록되는값의특성을규정한것으로허용데이터 표현형식단위로구성 허용데이터는특정한항목명이갖는속성값으로기입될수있는허용데이터의범위로데이터셋의개방목적을달성하는데반드시필요한지여부와제공기관의제공가능성과활용주체의요구수준에따라결정됨 표현형식단위는각항목명이갖는속성값의표준형태또는규칙을뜻하며 단위는허용범위가수량으로정해진경우정의 개방표준데이터셋구조예시

26 2 공공데이터개방표준생성 관리절차 표준데이터셋제공및관리절차 표준데이터셋생성 수집 è 표준처리 운영 è 표준등록 관리 è 표준심의 è Ÿ 데이터보유기관 Ÿ 데이터보유기관 Ÿ 데이터보유기관 Ÿ 활용지원센터 표준개방 사후관리 Ÿ 데이터보유기관및활용지원센터 m 표준데이터셋생성 수집 각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표준화대상인데이터 를개방표준에서정의된표준형식을준수하여분야별표준데이터셋을생성 신규생성인경우는표준서식활용, 수정 추가인경우는기존등록파일활용권장 m 표준처리 운영 각기관에서자체생성한표준데이터셋의표준준수여부를 개방표준데이터점검서비스 를통해자가점검을실시 점검대상파일등록 점검및결과조회 [ 오류수정 ] 적합판정데이터셋확보 ( 인증키자동부여됨 ) 상세한파일생성및점검서비스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개방표준가이드 참조 ( 공공데이터포털관리자페이지공지사항에서다운로드 ) 표준데이터셋점검절차 1 표준데이터업로드 2 표준점검실시 3 오류확인 수정보완 4 점검결과확인 5 공공데이터포털등록 점검시스템 ( ddata.go.kr) 접속 구조점검 / 항목점검 오류사항 보완, 재점검실시 적합데이터는인증키부여 인증키가부여된데이터등록 m 표준등록 관리 각기관에서자가점검결과적합판정된표준데이터셋을인증 키와함께공공데이터포털 에등록하고변경사항반영등유지관리 각기관은최신데이터를표준에맞게가공하여업데이트하는등최신성유지 m 표준심의 행자부활용지원센터는공공기관에서공공데이터포털에등록한표준데이터셋에대한표준적용여부를심의 적합 개방 부적합 재등록요구 승인된표준데이터파일은공공데이터포털에서전국단위의시각화서비스제공 Ⅲ. 공공데이터개방표준 m 표준개방및사후관리 각기관과활용지원센터에서는국민 기업등에표 준데이터개방후데이터오류신고및이용불편사항등이접수된경우데이 터수정 보완등적절한조치시행 표준데이터오류신고및이용불편사항등신고접수및처리절차 데이터오류신고및 이용불편사항신고 è 신고내역분석및시정요구 è 신고접수후표준수정 보완 è 조치결과통지 신고자 ( 이용자 ) 활용지원센터 데이터보유기관및활용지원센터 데이터보유기관및 활용지원센터 1 이용자가인지한표준데이터의오류및이용불편사항등에관한내용을공공데이터포털 또는해당기관에신고 ( 공공데이터포털에접수된경우해당기관에통보 ) 2 활용지원센터에서는신고내역에대해상세분석하여표준데이터와관련된오류사항을정리 4 각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공공데이터포털에서통보받거나기관에직접접수된 신고내용을파악하고, 신고내용을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및개선등의일정을수립 5 각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및활용지원센터는신고내역처리결과등을신 고자에게통지 만약, 단기간내에신고사항을처리할수없을경우에는신고처리계획을신고자에게통지하고, 해당 기간동안신고내역이처리되었는지등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 m 공공데이터표준준수에대하여시정요구를받은기관은시정요구를받은날 부터 개월이내에필요한조치수행 조치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 법제 조제 항및영제 조

27 .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품질관리개요 제정목적 공공기관이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는공공데이터의안정적품질관리및적정한 품질수준을확보하기위한품질관리단계별준수사항을규정 근거 m 공공데이터법 제 조 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 참고 적용대상 m 공공기관이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모든구조화된데이터 법제 조제 호 품질관리주요용어정의 m 데이터품질 데이터의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등을확보하여사용자에게유용한가치를줄수있는수준 m 데이터품질관리 데이터사용자에게유용한가치를제공하도록데이터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품질목표설정 품질진단및개선등일련의활동 m 행정표준용어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제조제 호에따른모든공공기관들의업무에공동활용이가능한단어및용어의표준을정해행정자치부장관이제정 고시한표준용어 m 도메인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제조제 호에따라데이터값이갖는데이터형식과허용되는값의영역을정의한것 m 데이터표준화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제조제 호에따른코드 용어 도메인등의표준을수립하여데이터에일관되게적용하는일련의활동

28 공공데이터품질관리 m 기본원칙 공공기관은데이터의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확보되도록효과적으로관리하여고품질의데이터를제공토록지속적이고상시적인데이터품질관리체계를확보해야함 m 구성요소 기관차원의품질관리는국가차원의품질관리정책및기관의비전과목표에부합되는품질관리활동을수행하기위한요소로구성 품질관리정책마련 품질관리체계및규정 훈령 지침등 품질관리수행조직등 단계별품질관리수행 계획부터구축 운영 활용까지의단계별품질관리활동 품질관리인프라구축 품질관리활동을지원하는도구및관련시스템등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 품질관리단계 공공기관이생성 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공공데이터의안정적품질관리및적정한품질수준을확보하기위한관리단계를계획-구축- 운영-활용의 4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별로준수해야할관리기준과원칙을제시 <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 > ➀ 계획단계품질관리 ➁ 구축단계품질관리 ➂ 운영단계품질관리 ➃ 활용단계품질관리 1 ( 계획단계품질관리 ) 각기관의품질관리를위한내부규정마련, 품질관리조직구성, 공공데이터의구축, 운영, 활용단계별품질관리활동을반영한품질관리계획을수립 2 ( 구축단계품질관리 ) 각기관이데이터를구축시준수해야할데이터표준의적용 점검, 데이터구조의일관성확보, 데이터관리산출물의품질확보등을수행 3 ( 운영단계품질관리 ) 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를운영하는단계에서준수해야할품질진단 개선, 연계데이터정합성유지, 주요산출물의현행화점검등을수행 4 ( 활용단계품질관리 ) 각기관의데이터를활용하면서발생하는품질오류신고및차기품질계획에반영하기위한데이터활용성과등을평가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국가차원의공공데이터품질관리지원 정부는공공데이터개방등국가정책방향에부합하는품질관리기본방향을제시하고, 공공기관의데이터품질관리를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여추진 - ( 법 제도 ) 공공데이터법 에근거하여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를수행토록규정하고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서도국가지식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를위해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 - ( 관련지침 ),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등 - ( 지원조직 ) 국가차원의공공데이터품질관리정책수립및효율적추진을위해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따른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품질지원조직 을설치 운영 공공데이터품질지원조직 은공공데이터품질관리정책연구, 공공데이터표준화, 개방 품질컨설팅, 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사업지원, 교육 홍보및품질관리문화확산등을수행

29 2 공공데이터계획단계품질관리 개요 각기관은공공데이터품질관리를위한내부규정마련및추진조직을구성하고, 소관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계획을매년수립하여시행 공공데이터품질관리규정마련 m 공공기관은기관보유데이터의안정적품질관리및적정한품질수준확보를위한 내부규정 훈령 고시등 마련 기관의비전과목표에부합하는데이터품질관리목적과목표를제시하고 품질관리적용대상이나범위를정의 기관의품질관리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토록품질관리조직의구성및 역할과책임등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정의 기관의데이터품질관리수행에필요한품질기준 절차 주요활동등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보완 발전토록관리 [ 예시 ] 청데이터품질관리규정 ( 청훈령제 00 호, 제정 ) 제 1 장총칙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청데이터품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 행정의신뢰성증진과고객만족도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청데이터 "( 이하 " 데이터 " 라한다 ) 라함은 청이 행정을위해사용하는 시스템 ( 일반행정지원시스템은제외한다 ) 의전자화된정보를의미한다. 2. " 데이터총괄책임관 " 이라함은데이터품질관리업무를총괄하도록직무분장이된자를말한다. 3. " 데이터분임책임관 " 이라함은데이터담당부서에서소관데이터의품질관리업무를총괄하도록직무분장이된자를말한다. 4. " 데이터담당관 " 이라함은데이터담당부서에서소관데이터의품질관리업무를담당하도록직무분장이된자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청과그소속기관에서수행하는데이터품질관리업무에관하여적용한다. 제 4 조 ( 데이터담당부서의책무 ) 데이터담당부서는이규정의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제 2 장데이터품질관리조직및임무제 5 조 ( 데이터총괄책임관 ) 1 데이터총괄책임관은정보관리과장으로한다. 2 데이터총괄책임관은데이터전반의품질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관장한다. 1. 데이터품질관리정책및지침수립 2.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운영및개선 3. 데이터검증식도출및관리 4. 데이터오류검출및분석 5. 데이터표준및구조관리 6. 데이터흐름및영향도분석 7. 그밖에데이터품질관리와관련된사항제 6 조 ( 데이터담당부서와데이터분임책임관 ) 1 데이터담당부서는다음각호로한다. 1~9. XXXXX 과 2 데이터분임책임관은데이터담당부서의장으로소관업무와관련된데이터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다. 제 7 조 ( 데이터담당관 ) 1 데이터분임책임관은 5 급이상공무원을데이터담당관으로지정하여소관데이터에관한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한다. 2 데이터분임책임관은데이터담당관이변경된경우에는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품질관리조직구성 m 품질관리총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및실무담당자는기관전체의데이터품질관리를총괄하여관리 법제 조 m 품질관리조직 각기관은공공데이터의안정적품질수준확보를위해기관차원의 상시적인품질관리를위한조직 인력을구성하여운영 공공데이터품질관리조직구성방안 ( 예시 ) 담당조직 지원조직 구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 데이터품질관리조직 데이터보유조직 정보화담당조직 의사결정위원회 유관기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역할 Ÿ 기관의데이터품질관리실무총괄 Ÿ 기관의데이터품질, 구조, 표준, 연계등품질관리업무분야별활동전반에대한실무수행 Ÿ 오류데이터점검, 분석에따른개선요청및조치결과점검 Ÿ 소관데이터에관한오류정제등개선활동수행 Ÿ 개선요청응용프로그램개발및보완 Ÿ 데이터품질오류원인분석및오류데이터정제지원 Ÿ 기관의데이터품질정책심의, 부서간협의 조정등 Ÿ 연계데이터품질검증, 기관간품질관리업무공유등 Ÿ 기관의데이터품질과관련된실행과제, 이슈등의조치 Ÿ 품질관리정책실행에필요한실무차원의지원수행

30 공공데이터품질관리계획수립 m 각기관은기관전체데이터의체계적품질관리를위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법제조에따른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를위한시행계획에품질관리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공공데이터품질관리계획수립시고려사항 1. 기관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조직및인력 2. 기관데이터베이스품질목표정의 3. 기관중점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대상선정 4. 기관데이터베이스품질진단 개선계획 5. 기관데이터베이스표준화방안 6. 연계데이터품질확보방안 7. 그밖에기관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 참고 8 8 각정보시스템담당부서는개별정보시스템에포함된데이터베이스에관한품질관리계획을수립 추진 개별정보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품질관리계획수립시고려사항 1. 데이터베이스의품질목표정의및품질진단 개선활동수립 2. 품질오류접수및개선, 오류데이터생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활동 3. 연계데이터품질관리및표준화, 관련문서최신화등 데이터생산자 사용자등기관전체대상품질관리교육 홍보및데이터관리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계획수립등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구축단계품질관리 개요 각기관은데이터표준을관리하고, 데이터구조는중복데이터가발생하지않도록일관성유지및관련산출물을확보하고, 연계데이터의정합성을보장해야함 데이터표준수립 적용및점검 m 데이터표준수립 각기관은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을 검토하여코드 용어 도메인을소관기관데이터표준수립에적용 기관의데이터표준관리항목코드 용어 도메인 Ÿ 도메인명 Ÿ 코드명 Ÿ 표준용어명 Ÿ 도메인설명 Ÿ 코드값 Ÿ 영문명 Ÿ 데이터타입 Ÿ 코드값의미 ( 한글 ) Ÿ 영문약어명 Ÿ 데이터길이 Ÿ 코드값의미 ( 영문 ) Ÿ 용어구분 Ÿ 데이터값 Ÿ 설명 Ÿ 용어설명 Ÿ 측정단위 Ÿ 코드소관부서 Ÿ 주제영역 Ÿ 도메인분류 ( 대분류, 중분류 ) 각데이터표준의관리항목은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참조 각기관은기관전체의코드표준을정의하여코드정의서를작성하며 코드정의서 작성시 행정기관의코드표준화추진지침 의 행정표준코드 에해당코드가존재하는 경우이를우선적으로적용 행정표준코드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참조 각기관은기관전체의표준단어와표준용어들로구성된표준용어사전을 작성하며 표준용어사전작성시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 의 행정표준용어사전 에해당용어가존재하는경우이를우선적으로적용 다만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 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시스템은표준용어를별도로정할수있음

31 m 데이터표준적용 각기관은데이터표준수립이후신규로구축되는모든데이터 베이스는기관의데이터표준을반드시적용 기존에구축된데이터베이스는운영사업 고도화사업등을통해단계적으로적용 패키지나솔루션형태의시스템 유관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연계데이터는 기관별로데이터표준적용여부와적용범위를결정하여표준화수행 범정부차원의표준시스템은해당데이터분야의표준을적용 범정부차원의표준시스템은새올행정시스템, 시도행정정보시스템등공공기관들이공통 으로사용하는시스템을의미 동일한속성이서로상이한저장형식으로정의된비표준화사례 속성명컬럼명데이터타입데이터길이 휴대폰번호 BEEPER CHAR 14 휴대폰번호 MOBILE_NO VARCHAR2 20 휴대폰번호 MOBILE_NO CHAR 16 휴대폰번호 HP VARCHAR2 16 : : : : 순번 SEQ NUMBER 22 순번 SEQ_NO CHAR 2 동일한컬럼이서로상이한속성으로정의된비표준화사례 컬럼명속성명데이터타입데이터길이 PWD 암호 CHAR 14 PWD 비밀번호 VARCHAR2 20 : : : : ORDER_NO 주문번호 VARCHAR2 16 ORDER_NO 발주번호 CHAR 20 : : : : SEQ_NO 순번 NUMBER 22 SEQ_NO 일련번호 CHAR 2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비표준화사례를통한문제점및개선방안 ( 예시 ) 문제점 Ÿ 동일한용어를사용하는속성명이서로 상이한컬럼명으로정의되어, 개발자 운용자에게직관적이해성을제공하지 못하므로, 유지보수어려움이있음 Ÿ 동일한의미의저장내용이나서로상이한 저장형식으로정의되어, 검색시 DBMS 내부적인데이터타입의변환이필요하여성능에 악영향을초래할수있으며, 시스템간연계시별도의변환작업이추가적으로필요함 개선방안 Ÿ ( 용어표준화 ) 동일한의미의속성은동일한용어를사용하도록정리함 Ÿ ( 단어표준화 ) 동일한의미의단어로구성되는속성명은동일한컬럼명으로구성되도록정리함 Ÿ ( 도메인표준화 ) 동일한내용이저장되는속성은동일한저장형식으로정의하도록정리함 m 데이터표준점검및개선 각기관은데이터베이스설계구축시 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에없는신규코드 신규용어 신규도메인등은표준을검토하여기관데이터표준에반영하는절차와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 또한 각기관은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의표준화수준을점검하여 데이터표준보완및표준적용이미흡한데이터베이스의표준적용계획을수립 시행 데이터베이스표준화점검항목및내용 단계 데이터표준수립 데이터표준적용 표준화점검및개선 데이터표준관리체계 단계별수행점검사항 ž 기관의표준코드정의및 코드정의서 작성 관리 ž 기관의표준용어정의및 표준용어정의서 작성 관리 ž 기관의표준도메인정의및 도메인정의서 작성 관리 ž 기관의데이터표준정의시행정표준코드, 행정표준용어의검토및적용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표준코드의적용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표준용어의적용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표준도메인의적용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수준에대한주기적점검 ( 년 1 회이상 ) - 점검항목 :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도메인적용수준등 ž 점검결과표준화가미흡한사항에대한개선계획수립 추진 - 차세대사업, 고도화사업, 데이터재구축사업등에표준화개선과업반영등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를위한내부규정, 절차의마련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를위한담당자지정및역할과책임의정의 ž 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를위한단계별절차수립

32 m 데이터표준관리체계 각기관은공통의데이터표준을수립하여소관데이터베이스에적용하고 지속적인점검을통해개선할수있는표준화규정 표준화절차 담당자등을포함하는데이터표준관리체계를수립운영 데이터표준관리체계수립시고려사항 1. 데이터표준관리의목적, 용어정의, 표준화대상 범위 2. 데이터표준관리조직 ( 또는담당자 ) 및역할과책임 3. 데이터표준관리프로세스 ( 데이터표준의수립 적용 점검 개선절차등 ) 5. 데이터표준관리산출물 ( 표준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등 ) 5. 데이터표준 ( 코드, 용어, 도메인등 ) 의관리항목, 설계규칙, 명명규칙등 데이터구조의일관성확보및오류데이터의입력방지등 m 각기관은정보시스템구축시데이터의중복을최소화하도록데이터모델을설계및구축해야하며 불가피한데이터중복이발생하는경우중복데이터의일관성이확보되도록관리 정보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설계시준수사항 Ÿ 데이터모델은집을지을때의설계도와같아서, 데이터모델의설계가잘못되면데이터의중복이많아지고, 시스템의구조가복잡해지는등오류데이터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Ÿ 각기관은데이터의중복을최소화하고, 불가피한중복의경우에는데이터의일관성확보를위해검증규칙을마련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 Ÿ 정보시스템구축사업시중요데이터에대해서는구축사업자가데이터의일관성확보및오류데이터검증을위한업무규칙등을작성 제출토록사업요건에반영 m 각기관은정보시스템구축시중요한데이터는입력시점부터검증기능을 강화하여오류데이터가사전에유입되는것을방지해야함 정보시스템구축시오류데이터유입방지를위한준수사항 Ÿ 오류데이터의사후개선은원인분석에장시간이소요되는등오류정제를위한비용과노력이많이요구됨 Ÿ 따라서, 오류데이터의유입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중요데이터를등록하는입력프로그램의경우입력오류검증체계를마련하여정확한데이터의입력을유도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연계데이터정합성관리 m 각기관은타기관에제공하거나타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활용중인연계데이터의정합성확보를위해연계데이터목록을작성관리 연계데이터목록은보유기관입장에서제공하는연계정보와활용기관입장에서이용하는연계정보를모두관리 연계데이터관리항목및설명 연계정보정의 연계항목정의 연계항목출처 오너십정의 연계데이터관리항목 연계정보구분 연계정보명 설명 Ÿ 연계정보제공시 제공, 활용시 활용 으로정의 Ÿ 연계정보가무엇을의미하는지를이해할수있는수준에서정의 연계주기 Ÿ 연계정보의연계주기를정의 (ex: 실시간, 매주, 매월등 ) 연계항목명 연계항목설명 연계항목데이터타입 연계항목데이터길이 연계데이터베이스명 연계테이블명 연계컬럼명 Ÿ 연계정보를구성하는세부연계항목들에대한명칭 Ÿ 연계정보를구성하는세부연계항목들에대한정의 Ÿ 연계항목의데이터타입을정의 Ÿ 정의된연계항목별데이터의길이를정의 Ÿ 연계항목을제공또는활용하는데이터베이스명 Ÿ 연계항목을제공또는활용하는테이블명 Ÿ 연계항목을제공또는활용하는컬럼명 제공기관 Ÿ 연계정보를제공하는기관정보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등 ) 활용기관 Ÿ 연계정보를활용하는기관정보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등 ) 비고 Ÿ 연계정보관련행정 기술적사항 ( 연계형식, 연계방법등 ) 제공기관과활용기관이관리하는연계데이터목록을비교하여기본적인연계 데이터의품질점검이가능토록최신의상태를유지 연계데이터관리항목을활용한검증방안

33 m 연계데이터제공기관은활용기관이쉽게연계활용할수있도록다양한연계 형식이나방법등의제공에노력하여야하며 연계방법은국가차원에서제시하는표준 연계방법이존재하는경우이를준용 m 연계데이터제공기관은데이터베이스변경등으로활용기관에제공하는연계 데이터의영향을발생할경우사전에활용기관에통보하여협조체계를유지 연계데이터품질확보를위한협의체구성권고 Ÿ 연계데이터를제공및활용하는기관들은상호간의데이터품질확보를위한협의체 ( 가칭 ) 등을 구성하여연계표준이나기준등을협의하고, 정기적인정합성검증을통한연계데이터누락을검증하는등의협조체계확보를권고 데이터산출물관리 m 각기관은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작성해야할표준산출물목록을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해당산출물을작성 관리 구축단계데이터산출물관리의중요성 Ÿ 구축단계의데이터산출물관리는운영단계의데이터품질진단및개선등의품질관리활동에필요한입력정보로활용됨 Ÿ 또한, 업무변화에따른데이터모델변경, 응용프로그램개선등이필요한경우 데이터에영향을미치는사항을파악하는데기초자료로이용됨 Ÿ 따라서, 각기관은구축단계산출물목록을참조하여실제데이터베이스와일치하도록정확한산출물을구축단계에서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함 구축단계데이터품질관리대상산출물목록에서제시하는필수산출물은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반드시작성하여관리 데이터표준과관련된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는기관전체의표준에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기관전체의데이터표준산출물에반영해서관리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구축단계데이터산출물목록 산출물명필수 * 권장 * 기관전체 ** 개별 DB 데이터표준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데이터구조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논리 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물리 ERD)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연계데이터목록 ( 연계데이터구축시 ) 오너십정의서 업무규칙정의서 테이블대응용프로그램상관도 * 필수 : 필수관리대상산출물, 권장 : 산출물관리대상으로포함을권고 ** 기관전체 : 기관차원통합관리가필요한산출물 m 각기관은데이터베이스설계 구축시각단계별로관련산출물이적절하게작성 되었는지와실제데이터베이스와산출물이일치하는지를점검하여불일치사항을 즉시보완토록산출물관리절차와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 사업발주단계 개별정보시스템구축담당자는사업발주시제안요청서등에사업자가제출해야할산출물을명확히제시하고 산출물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검수요건을강화 사업검수단계 산출물관리담당자는검수요청산출물과실제데이터베이스구축이일치하는지를점검하고 불일치사항은즉시보완토록조치

34 4 공공데이터운영단계품질관리 개요 각기관은보유공공데이터의품질진단을상시적으로실시하고, 품질진단에따른오류식별을통해품질개선활동을수행하며, 관련산출물을지속적으로현행화관리 데이터품질진단및개선 m 각기관은생성또는수집 취득한공공데이터의안정적품질관리및적정한품질수준확보를위하여지속적인품질진단및개선활동을수행 법제 조 품질진단및개선대상 선정 각기관은보유하고있는전체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개방데이터여부 중요마스터 여부등자체적인선정기준을마련 하여단계적으로품질진단및개선을실시 품질진단방법 측정기법 프로파일링 체크리스트 ( 설문, 인터뷰 ) 업무규칙진단 비정형실측 값 구조 측정기법설명 Ÿ 데이터값의유효성, 정확성등데이터값자체오류를분석하는방법 - 컬럼분석, 날짜분석, 패턴분석, 코드분석등을통해데이터값의정확성을중심으로진단 Ÿ 논리적데이터구조의오류로인한일관성, 정합성등을확보하지못하는결함을분석하고진단하는방법 - 표준화수준 ( 코드, 도메인등 ), 테이블구조, 정규화수준, 컬럼및관계정의등데이터의구조적결함측정 Ÿ 전반적인데이터품질관리수준과지표별데이터품질수준을체크리스트 ( 설문또는인터뷰 ) 를통해진단하는방법 Ÿ 법, 규정에정의된업무기준 ( 산출식 ) 에근거하여데이터가관리되고있는지를진단하는방법 - 업무규칙 (BR; Business Rule) 을준수하고있는지에관한측정스크립트 (SQL 등 ) 를실행하여오류값을추출 Ÿ 문서, 이미지, 동영상등정형화되어있지않는정보를사람이직접확인 ( 실측 ) 을통하여오류여부를진단하는방법 - 별도도구없이직접정보를조회하거나해당문서를수기로확인등 품질진단및개선절차마련 각기관은체계적인품질진단및개선을수행 하기위한품질기준과자체적인품질진단및개선절차를마련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품질진단및개선절차 품질진단 품질개선 ➀ 진단대상정의 (Define) ➁ 품질진단실시 (Measure) ➂ 진단결과분석 (Analyze) ➃ 개선계획수립 (Improvement Plan) ➄ 개선수행 (Implement) ➅ 품질통제 (Control) Ÿ 품질이슈에대한수요및현황을조사하여품질진단대상데이터베이스를선정하고, 진단방향성을정의 Ÿ 품질진단대상에대한상세수준의품질진단계획수립후품질진단영역별진단을실시 Ÿ 오류원인분석, 업무영향도분석을통해개선과제를정의 ( 단기개선과제, 중 장기개선과제등 ) Ÿ 품질개선과제별개선방향정의및개선추진을위한추진계획을수립 Ÿ 상세수준의품질개선계획수립및개선영역별품질개선실시 Ÿ 목표대비결과분석, 평가를통한품질관리목표재설정및지속적품질통제수행 품질진단기준 구분준비성완전성일관성정확성보안성적시성유용성 품질진단기준 Ÿ 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를위해기본적으로관리해야하는정책, 규정, 조직, 절차등을마련하고, 최신의내용으로충실하게관리되어야함 Ÿ 공공데이터의저장소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에있어논리적인설계와물리적인 구조를갖추고, 업무요건에맞게데이터가저장되도록하여야함 Ÿ 같은의미를갖는데이터는논리적속성단위, 물리적컬럼단위에서일관된이름과형식을 갖도록표준을준수해야하며, 공공데이터의공동활용을위해공유 연계하는 데이터는누락이없이상호간의일관성을유지하여야함 Ÿ 정확한데이터제공을위해데이터의입력단계부터오류가입력되지않도록하고, 저장된데이터가정의된기준에맞게유효한값의범위와형식으로되어있어야 하며, 저장된데이터가현실에가장가까운최신값을반영하고있어야함 Ÿ 지속적인품질확보를위해운영되는데이터의관리주체가관리되어야하고, 권한에따른데이터접근이적절히통제되어야하고개인정보등중요데이 터에대해서는암호화등보안조치가이루어져야함 Ÿ 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의응답시간이확보되어야하고, 사용자의데이터요구에 따른수집 처리 제공까지의절차가체계적으로관리되어야함 Ÿ 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의충분한정보가제공되어야하고, 정보접근시사용자의 편의성이확보되어야하며, 사용자의정보이용에따른만족수준을높이도록노력 해야함

35 데이터산출물점검및최신성확보 m 각기관은매년품질관리계획에데이터산출물점검대상 를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운영단계에서해당 의산출물이실제데이터베이스의내용과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산출물을대상으로현행화작업을수행 산출물점검은해당산출물이존재하는지를우선확인하고 주요산출물에대해서는구축된데이터베이스와비교하여최신성여부를점검 각기관은산출물점검에따른시정조치사항을관련부서 또는담당자에게통보하여조치토록하며 담당부서는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통지 데이터산출물점검및최신성확보대상 단계 계획단계 Ÿ 데이터품질관리계획서 최신성확보를위한점검대상산출물목록 구축단계 운영단계 Ÿ 데이터사전정의서 Ÿ 도메인정의서 Ÿ 코드정의서 Ÿ 엔터티정의서 Ÿ 속성정의서 Ÿ 논리데이터모델 ( 논리 ERD) Ÿ 테이블정의서 Ÿ 품질이슈목록 Ÿ 요구사항목록 Ÿ 품질현황분석서 Ÿ 품질진단계획서 Ÿ 업무규칙진단보고서 Ÿ 컬럼정의서 Ÿ 물리데이터모델 ( 물리 ERD) Ÿ 데이터베이스 (DB) 정의서 Ÿ 연계데이터목록 Ÿ 오너쉽정의서 Ÿ 업무규칙정의서 Ÿ 테이블대응용프로그램상관도 Ÿ 값 구조 표준화진단결과서 Ÿ 오류유형및원인분석결과서 Ÿ 품질개선계획서 Ÿ 품질개선결과보고서 활용단계 Ÿ 데이터품질오류신고서 Ÿ 데이터오류신고및처리대장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공공데이터활용단계품질관리 개요 각기관은품질오류신고에따른접수및오류개선체계를확보하고, 국가에서실시하는품질진단및평가에따른시정조치를받은경우신속한개선조치를취해야함 품질오류신고관리 m 각기관은행정자치부장관이이용자가신고한공공데이터품질오류에대한시정요구를할경우즉시시정조치시행영제조제항 m 각기관은행정자치부장관이이용자가공공데이터포털에신고한소관공공데이터의품질오류에대한시정요구를할경우다음절차에따라처리 품질오류신고를받은경우처리결과를품질오류신고자에게통지 품질오류신고에대한처리가부득이한사유로지연될경우 그사유와처리 계획을품질오류신고자에게반드시통지 m 이용자가해당기관에직접품질오류를신고할경우도동일한절차에따라처리 m 각기관은행정자치부장관이법제 조 자료의제출요청 에따라품질오류 신고일 품질오류신고내용 품질오류여부 품질오류처리결과및통지일등 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경우제출

36 공공데이터품질오류신고접수및처리절차 1 사용자가오류를발견하면, 발견된오류에대한정보를공공데이터포털또는해당기관에그내용을신고 ( 공공데이터포털에접수된경우해당기관에통보 ) 2 각기관의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공공데이터포털에서통보받거나기관에직접접수된오류신고내용을파악하고, 해당공공데이터관리자에게이관 3 해당공공데이터관리자는오류내역에대해상세분석하고, 오류를해결하기위한방안마련및오류개선등의일정을수립하여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통보 4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는해당공공데이터관리자가제공한오류개선일정및처리결과를신고자에게통지하고, 오류처리결과를품질오류신고처리대장에기록 5 만약, 단기간내에오류를처리할수없을경우에는오류처리계획을신고자에게통지하고, 해당기간동안오류가처리되었는지등에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데이터품질진단및평가에따른조치등 m 각기관은행정자치부로부터품질진단평가결과에따른시정조치를받은 경우 시정조치계획을제출하고시정조치계획에따른품질개선을실시 참고

37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체계 Ÿ 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수준평가는법제22 조에따라사회적, 경제적파급효과가큰 DB 를대상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에서당해연도평가대상을심의 확정 Ÿ 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는기관 ( 또는 DB) 의품질관리역량을평가하는프로세스기반의품질관리체계평가와데이터값의오류율을평가하는개방데이터품질평가로구성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관련세부사항은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가이드 참조 ( 공공데이터포털정보공유 / 자료실에서다운로드 ) m 각기관은내 외부사용자의요구에맞는데이터품질을확보하기위해자체적인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등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시행 기관의공공데이터성과평가를위한접근방법 ( 예시 ) Ÿ 공공데이터의품질수준을평가 - 국가에서실시하는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평가에적용되는품질지표등을활용하여, 데이터의정확성, 유효성, 일관성등을평가 Ÿ 사용자만족도평가 - 성과평가의대상이되는데이터의주요사용자를식별하여, 전반적인데이터활용도에대한서비스만족도를조사하여평가 Ÿ 보유데이터의연계를통한공동활용수준등을평가 - 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가연계활용이많은데이터베이스인경우, 보유정보를연계해서활용하는기관의수또는증가율등을측정하여활용성과를평가 Ÿ 공공데이터개방목록및활용건수등을평가 - 활용을위해서는공공정보의개방및공유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하므로, 개방, 공유관점에서기관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가얼마나많이개방되고활용되고있는가를평가 Ÿ 공공데이터제공에따른오류신고조치실적등을평가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에따른내 외부사용자가신고한품질오류의조치및개선실적비율 Ⅳ. 공공데이터품질관리단계별기준 Ⅴ.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금지

38 1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개발 제공금지 개요 민간의공공데이터이용활성화를위해민간 ( 국민또는기업 ) 과중복또는유사한서비스를공공기관이개발 제공하지않도록하고주기적인실태조사와개선사항에대한시정권고및이행상황점검등을규정 배경및목표 m 공공기관이공공데이터를활용하여민간이제공하고있는서비스와유사하거나중복된서비스를개발하여민간시장성장을저해함을방지 법제 조의 m 정비목표 공공데이터서비스영역공정경쟁환경조성으로창조경제구현 공공의직접서비스축소를통한민간시장활성화 민간을통한국민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대국민만족도향상 Ⅴ.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금지 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정비기준 절차 민간침해중복 유사서비스정비절차 m 정비기준 정부는공공데이터제공및시장공정경쟁을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데이터를자유롭게활용, 서비스개발 경쟁 차기준 공공데이터여부 종류 민간요구혹은민간불만 차기준 중복유사서비스 공공성 활용도 만족도 관리측면등 m 실태조사 공공기관이운영중인공공서비스 웹 앱등 에대한정기조사실시 조사주기 연 회정기조사 수시조사 법제 조의 영제 조의 수시조사 : 창업촉진및창업자의성장 발전을위한정책수립과집행에필요한경우 조사방법 항목별대상에대한작성방식및조사서통보 영제 조의 제 항 m 개선ㆍ시정권고 ) 실태조사결과를전략위원회에보고하고개선또는시정이 필요한사항에대해서해당기관에권고 ( 법제 15 조의 3) 공공기관의장은권고를받은날부터 일이내행정자치부장관에게이 행계획을통보하고이행불가의경우해당사유를통보 전략위에서해당기관의이행불가사유가정당하지않다고결정하는경우개선및시정을재권고하고해당기관은성실히이행하여야함 영제 조의 제 항 m 이행점검 행정자치부장관은공공기관에대해이행계획의이행여부를점검하고 점검에필요한자료를해당기관에요청할수있음 ( 영제 14 조의 4) 1 실태조사계획송부 ( 행자부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 4 실태조사결과전략위보고 통보 조사결과심의 의결로시정 개선권고사항기관통보 2 실태조사실시 ( 기관별 ) 서비스개발 제공현황, 중복여부등조사 5 기관별이행계획수립 취합 기관별시정 개선권고사항이행계획수립통보 ( 행자부 ) 3 기관별조사결과취합 ( 행자부 ) 실태조사결과취합 6 이행여부점검 ( 행자부 ) 기관에서통보된이행계획의이행여부점검

39 다양한정비를통해국민불편최소화 m 원칙 해당웹앱서비스에대해정비하는과정에서이용자가불편을느끼지않도록최대한조치 m 정비방식 서비스의성격및국민이용정도를고려하여폐기 중단 고도화금지 일반사항만제공 기술이전 업무위탁등다양한방식으로정비할수있음 폐기중단의경우 국민불편이없도록최소 개월이상사전예고제등을실시하고다운로드금지및이용자에게해당서비스중지를충분히고지 유관분야와의협조체계구축운영 m 주요내용 유관분야에서기시행중인 사전협의제 및 SW 역량평가 등을통한중복성사전점검을위한협조체계를마련 운영하고이를통해사업추진여부를재점검 해당분야평가 조사에참여하여민간중복유사여부에대해서별도심사진행 m 행자부사전협의 당해연도발주예정인전자정부사업에대해중앙부처및지자체사업과의중복여부를판단하여해당기관에조치요청 ( 근거 ) 1. 전자정부법 제67 조및동법시행령제82 조, 제83 조, 제86 조 2. 중앙행정기관전자정부사업사전협의지침 3. 지방자치단체정보화사업사전협의지침 m 미래부 영향평가 매년 월차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검토시 영향평가를실시하여민간유사서비스침해여부를조사하고그결과를해당기관과기재부에통보하여정보화사업예산심의에반영도록조치요청 Ⅴ. 공공기관의중복 유사서비스금지 상시신고접수에따른정비절차 m 신고접수 공공데이터관련홈페이지에민간상시신고창구신설 m 사실조사 신고접수된의견서내용에대하여사실관계를확인하고신고기업개인 단체과공공기관에대하여개별면담실시 조사서발송 중복유사성검토 관련질의서발송및답변검토 m 정비안마련 조사결과를토대로해당기업개인 단체과공공기관의입장확인및정비방향협의조정 정비안확정 조사결과및정비안확정후시정개선사항기관통보 m 이행여부점검 정비안에대한공공기관이행여부점검및확인 상기처리절차는신고사안에따라일부생략또는조정될수있음 ( 재검토기한 ) 행정자치부장관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협의하여이고시에대하여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기본계획이수립되는시점 (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말함 ) 마다또는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40 붙임 관련양식 [ 양식 1]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 저작물이용허락동의서 저작권자 m 기관개인명 m 법인주민등록번호 m 주소 ( 대상 ) 저작물 m 저작물명 m 상세정보 첨부 참조 m 저작권료 필요시기재 * 수익 : 수입에서수수료및제경비를제외한순이익 저작물이용허락동의 m 본기관 개인 명은저작물명을 해당공공기관명 이 공공데이터의제공 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데이터로활용하여국민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한다 m 본기관 개인 명은 해당공공기관명 및공공데이터이용자들이 저작 물의출처표시 를조건으로저작물명을자유롭게이용 상업적이용 저작물의변경등 하는것을허락한다 첨부 1 : 이용허락대상저작물의상세정보 년 월 일 저작권자 인 활용기관 직인 [ 붙임 ] 관련양식 [ 양식 2] 저작권및기타권리이용허락확인서 사업 ( 특정사업 / 용역명 ) 을통해발생한 저작권및기타권리이용허락확인서 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은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최종결과물을공공데이터로제공하여자유롭게이용상업적이용 변경등하는것에동의하며 상기권리에대한세부내역을본사업종료시까지제출하겠습니다 또한제항소정의최종결과물에제자의저작물이나초상등이이용되거나포함되어있는경우 이를공공데이터로활용상업적이용 변경등하는데제약이없도록이용허락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 상기권리에대한세부내역을본사업종료시까지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권리자 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공동수급체구성원각각 ( 하도급이있을경우하도급포함 ) 은직접혹은별도의고용 용역을 통해발생한최종결과물에이용되거나포함된제 3 자의저작권및기타권리에대해공공 데이터개방을위한이용허락을확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