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완벽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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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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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Ü 2019 년도개정판머리말 ➊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사무처리방식의원칙화 ➋ 등기필증과인감증명의제출면제 ➌ 채권담보권에관한규정의신설 ➍ 전세금반환채권의일부양도에따른등기의신청절차규정신설 ➎ 공동저당대위등기의신청절차규정신설 ➏ 도면등의전자적제출방식에관한규정의신설 ➐ 구분건물의표시에관한등기관의실질심사권폐지 ➑ 등기의효력발생시기에관한규정신설 ➒ 본등기를한경우직권말소하여야하는등기에관한규정의신설
3 머 박문각공인중개사 ➊ 지상경계점등록부의등록사항개정 ➋ 부동산종합공부의관리및운영그리고등록사항개정 ➌ 토지소유자의지적전산자료의이용및활용방법신설 ➍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대위신청금지규정신설 ➎ 지적재조사측량의도입 ➏ 검사측량의검사권자규정개정 지금까지출제된지문들은해마다항상비중있게반복하여출제되고있 으므로반드시숙지해야한다. 기출지문만꼼꼼하게정리해도합격하는데필요한 점수는충분히얻을수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이책의경우지금까지의모든기출문제들을관련학습테마별로면밀히재분류 하여학습이이루어진후곧바로확인할수있도록배치해놓았다. 단원별출제비중이높은중요항목에는 핵심테마 표시를해놓았으므로시 험을앞두고이항목들을위주로하여속도있게반복하여복습한다면중요한내 용들을빠짐없이체크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2 차시험만을준비하는수험생들을포함하여좀더심도있는학습을원 하는경우라면 보충학습 의형식을빌려각종의중요예규, 판례및등기선례들을 최근의내용들까지빠짐없이수록해놓았으므로이부분을공략해볼필요가있다. 예규 및 판례 들의경우본문의이해를돕는중요한역할외에도그자체가기출지문으로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으므로본서를통한이론공부가어느정도마무리된후, 별도의정리시간을확보하는것도좋은공부방법이될수있다.
4 Þ 이책의 차례 c o n t e n t s 제 1 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01 총칙 6 02 등록 지적공부 토지의이동 지적측량 99 제 2 편부동산등기법 01 총칙 등기에관한장부 등기절차총론 소유권에관한등기 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등기 각종의등기절차 230
5 2018 년 10 월 18 일개정, 법률제 호
6 Chapter 총칙 기출분석 지적에관한법률전반에걸친중요한원리를다루고있는부분이므로출제빈도 와상관없이포괄적인이해를요하는부분이다 특히지적의구성요소 지적제도와등기제도의비교 용어의정의등에중점을두어학습하는것을목표로한다 01 지적의구성 3요소 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는국토교통부장관을말한다 국가의통치권이미치는모든토지를말한다 토지표시에관한사항 소유권에관한사항에관한사항등을말한다 토지의조사 측량결과에따른실질적심사주의를채택하고있다 보충학습 이법은측량및수로조사의기준및절차와지적공부의작성및관리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국토의효율적관리와해상교통의안전및국민의소유권보호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법제 조
7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8 02 01 용어의정의 핵심테마 지적소관청 이란지적공부를관리하는시장 자치구가아닌구를두는시의시장은제외 군수또는구청장 자치구가아닌구의구청장을포함 을말한다 지적공부 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및 경계점좌표등록부등지적측량등을통하여조사된토지의표시와해당토지의소 유자등을기록한대장및도면 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 저장된것을포함 을말한다 토지의표시및소유자등을등록하는공부 공유자의지분을등록하는공부 대지권의비율등을등록하는공부 토지의경계점들을직선으로표시한공부 토지의경계점을좌표의형태로등록하는공부 ➊ 토지의표시와소유자에관한사항 ➋ 건축물의표시와소유자에관한사항 ➌ 토지의이용및규제에관한사항 ➍ 부동산의가격에관한사항등부동산에관한종합정보를정보관리체계를통하여기록 저장한것을말한다 지적측량을하지아니하고전산화된지적도및임야도파일을이용하여 도면상경계점들을연결하여작성한도면으로서측량에활용할수없는도면을말한다 토지의표시 란지적공부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등록한것을말한다 필지 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획되는토지의등록단위를말한다 지번 이란필지에부여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번호를말한다 지번부여지역 이란지번을부여하는단위지역으로서동 리또는이에준하는지역을말한다 지목 이란토지의주된용도에따라토지의종류를구분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것을말한다
9 경계점 이란필지를구획하는선의굴곡점으로서지적도나임야도에도해형태로등록하거나경계점좌표등록부에좌표형태로등록하는점을말한다 경계 란필지별로경계점들을직선으로연결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선을말한다 면적 이란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수평면상넓이를말한다 토지의이동 이란토지의표시를 ➊ 새로정하거나 ➋ 변경또는 ➌ 말소하는것을말한다 신규등록 이란새로조성된토지와지적공부에등록되어있지아니한토지를지적공부에등록하는것을말한다 등록전환 이란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분할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 필지를 필지이상으로나누어등록하는것을 말한다 합병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 필지이상을 필지로합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지목변경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을다른지목으로바꾸어등록하는것을말한다 축척변경 이란지적도에등록된경계점의정밀도를높이기위하여작은축척을큰축척으로변경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지적측량 이란토지를 ➊ 지적공부에등록하거나 ➋ 지적공부에등록된경계점을지상에복원하기위하여필지의경계또는좌표와면적을정하는측량을말한다 시 도지사나지적소관청은지적기준점성과와그측량기록을보관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법제 조 지적기준점의성과등을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삼각점성과 에대해서는시 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에게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및지적도근점성과에대해서는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10 제15 회 지적측량수행자 는시 도지사에게등록된지적측량업자와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의해설립된한국국토정보공사를말한다 지목변경 은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을다른지목으로바꾸어등록하는것을말한다 토지의이동 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합병 은지적공부에등록된 필지이상을지적측량을시행하여 필지로합하여등록하는것을말한다 등록전환 은임야대장과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과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제 16 회 신규등록 이라함은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된토지를토지대장및지적도에옮겨등록하는것을말한다 토지의표시 라함은지적공부에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등록하는것을말한다 지번부여지역 이라함은지번을부여하는단위지역으로서동 리또는이에준하는지역을말한다 면적 이라함은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수평면상넓이를말한다 지적기준점 이라함은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및지적도근점을말한다 제23 회 시 도지사나지적소관청은지적기준점성과와그측량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지적삼각점성과를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시 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적도근점성과를열람하거나등본을발급받으려는자는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적기준점성과의열람및등본발급신청을받은시 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은이를열람하게하거나등본을발급하여야한다
11 Chapter 등록 기출분석 가장출제비중이높은곳으로서 가장구체적이고정확한학습을요구하는단원 이다 토지의등록및관리 양입지의제한요건등을이해하여야하며 지번 지 목 경계 좌표 면적등등록사항별구체적특징들은특히세밀하게학습하여야하는부분으로지금까지매회빠지지않고출제되는부분임을유의하여야한다 01 토지의등록 핵심테마 국토교통부장관은모든토지에대하여필지별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 있을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적소관청이결정한다 다만 신청이없으면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보충학습 ➊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려는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➋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따라토지의이동현황을조사한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에토지의이동현황을적어야한다 ➌ 지적소관청은지적공부를정리하려는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를근거로토지이동조서를작성하여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첨부하여야한다 ➍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의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한때에는이에따라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한다
12 보충학습 ➊ 소유자동일의원칙 ➌ 지번부여지역동일의원칙 ➎ 등기여부동일의원칙 ➋ 용도동일의원칙 ➍ 축척동일의원칙 ➏ 지반의물리적연속원칙 제21 회 국토교통부장관은토지의효율적관리등을위하여지적재조사사업을할수있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로명및건물번호의변경이있을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에따라새로이지적공부에등록하는토지에대하여는경계점좌표등록부를작성하고갖춰두어야한다 지적소관청은지번변경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표시한다 은 는 에대하여필지별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 이있을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 이결정한다 제 23 회 지적소관청 모든토지 토지의이용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행자 관리토지 토지의이동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행자 모든토지 토지의이동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 관리토지 토지의이용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 모든토지 토지의이동 지적소관청
13 제24회 국토교통부장관은모든토지에대하여필지별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등을조사 측량하여지적공부에등록하여야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있을 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적소관청이결정한다 다만 신청이없으면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려는때에는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따라토지의이동현황을조사한때에는토지이동조사부에토지의이동현황을적어야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따라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한때에는이에따라지적공부를정리하여야한다 제20 회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시 군 구도시관리계획 지적재조사기본계획 지적불부합정리계획 제17 회 등록전환하여토지의지번을부여할때그지번부여지역안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이는것이원칙이다 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토지표시의이동현황을조사하여지목등을결정할때에는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수립한다 지목은 필 지목의원칙 주지목추종의원칙 일시변경불변의원칙을적용하여설정한다 면적단위는 로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면적은 이하한자리단위이다 도로및구거등의토지에절토된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경사면의상단부를지상경계로결정한다
14 제 28 회 지적공부에등록하는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는토지의이동이있을 때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적소관청이결정하되 신청이없으면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결정할수있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용현황을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토지의지번 지목 면적 경계또는좌표를결정하려는때에는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토지소유자가지번을변경하려면지번변경사유와지번변경대상토지의지번 지목 면적에대한상세한내용을기재하여지적소관청에신청하여야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되는경우로서토지소유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지목을변경할수있다 지적도의축척이 분의 인지역과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 필지면적이 제곱미터미만일때에는 제곱미터로한다
15 02 01 지번 ➊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영제조제 항 ➋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인다 제조제 항 ➌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이경우 표시는 의 라고읽는다 제 조제 항 ➍ 지번은북서에서남동으로순차적으로부여하여야한다 제조제 항 보충학습 행정구역개편으로같은지번부여지역안에같은지번이두개이상있게된경우 행정구역의분할등으로지번부여지역안의지번이연속되지않을경우 분할 합병등빈번한토지의이동으로지번이무질서하게부여된경우 결번대장 별지제 57 호서식
16 (1) 신규등록및등록전환에따른지번부여 핵심테마 당해지번부여지역안의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부여한다 다음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➊ 대상토지가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지번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경우 ➋ 대상토지가이미등록된토지와멀리떨어져있어등록된특정토지의본번에 부번을붙이는것이불합리한경우 ➌ 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 (2) 분할에따른지번부여 분할후필지중 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고나머지필지의지번은본번의최종부번다음순번으로부번을부여한다 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는필지에대해서는분할전의지번을우선하여부여하여야한다 (3) 합병에따른지번부여 합병대상지번중선순위의지번을그지번으로하되 본번으로된지번이있는때에는본번중선순위의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한다 토지소유자가합병전필지에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어서그건축물등이 위치한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신청하는때에는그지번을합병후지번으로부여하여야한다 (4) 지적확정측량실시지역 ( 도시개발사업지역 ) 의지번부여 축척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개편지역에준용함 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안의각필지에지번을새로이부여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종전지번중본번으로부여한다 다만 다음의지번은제외한다 ➊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안의종전의지번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밖에 있는본번이같은지번이있을때그지번 ➋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경계에걸쳐있는지번 부여할수있는종전지번의수가새로부여할지번의수보다적은때에는 ➊ 블록단위로하나의본번을부여한후필지별로부번을부여하거나 ➋ 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차례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17 ➊ 토지소유자의 신청이없는경우 ➋ 토지소유자의신청이있는경우
18 축척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개편지역에준용 보충학습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면지번을부 여할수있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때에는사업계획도에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에따라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19 제24 회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인다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이경우 표시는 의 라고읽는다 축척변경시행지역의필지에지번을부여할때에는그지번부여지역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신규등록대상토지가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지번의토지에인접하여있는경우 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행정구역개편에따라새로지번을부여할때에는도시개발사업등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을준용한다 제 23 회 지적소관청은지번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시 도지사나대도시시장 의승인을받아지번부여지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번을새로부여할수있다 신규등록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분할의경우에는분할후의필지중 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여 나머지필지의지번은최종본번다음순번의본번을순차적으로부여하여야한다 등록전환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의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합병의경우로서토지소유자가합병전의필지에주거 사무실등의건축물이있 어서그건축물이위치한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신청할때에는그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부여하여야한다
20 제23 회 지번은북동에서남서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토지대장및지적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한다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아라비아숫자앞에 산 자를붙여표기한다 제19 회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임 자를붙인다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남동 에서북서 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합병의경우에는합병대상지번중선순위의지번을그지번으로하되본번으로 된지번이있는때에는본번중최종순위의지번을합병후의지번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등록전환의경우에는그지번부여지역안에서인접토지의본번에부번을붙여서지번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시행등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지번대장에기재하여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제21 회 지적소관청은지적공부에등록된지번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시 도지사나대도시시장의승인을받아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새로부여할수있다 신규등록하고자하는대상토지가여러필지로되어있는경우의지번부여는그 지번부여지역의최종본번다음순번부터본번으로하여순차적으로지번을부여할수있다 지번부여지역의일부가행정구역의개편으로다른지번부여지역에속하게된경우시 도지사는개편전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 필지면적이 미만일때에는 로하며 임야도에등록하는지역의 필지면적이 미만일때에는 로한다 도로 구거등의토지에절토된부분이있는토지의지상경계를새로이결정하고자하는경우그경사면의상단부를기준으로한다
21 제26 회 지적소관청이지번을변경하기위해서는국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뒤에 산 자를붙인다 지번은본번 과부번 으로구성하며 북동에서남서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분할의경우에는분할된필지마다새로운본번을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은축척변경으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제28 회 지번부여지역의지번을변경할때 행정구역개편에따라새로지번을부여할때 축척변경시행지역의필지에지번을부여할때 등록사항정정으로지번을정정하여부여할때 바다로된토지가등록말소된후다시회복등록을위해지번을부여할때 제 27 회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사업시행자가지번부여신청을하 면지번을부여할수있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이준공되기전에지번을부여하는 때에는 에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실시한지역의지번부여방법에따라 지번을부여하여야한다 사업계획도 ➁ 사업인가서 ➂ 지적도 ➃ 토지대장 ➄ 토지분할조서
22 제29회 지번은아라비아숫자로표기하되 임야대장및임야도에등록하는토지의지번은숫자앞에 산 자를붙인다 지번은북서에서남동으로순차적으로부여한다 지번은본번과부번으로구성하되 본번과부번사이에 표시로연결한다 지번은국토교통부장관이시 군 구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분할의경우에는분할후의필지중 필지의지번은분할전의지번으로하고 나머지필지의지번은본번의최종부번다음순번으로부번을부여한다
23 03 01 지목핵심테마 ➊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아니하고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 ➋ 죽순을재배하는토지 죽림지 임야 ➊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여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 하는토지 ➊ 연 왕골등이자생하는배수가잘되지않는토지 ➋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등의토지 ➌ 공유수면을매립한담수호부지 ➊ 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 부속시설물의부지 ➋ 자연의유수 流水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 자연의유수 流水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토지 지하에서온수 약수 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와그유지 維持 에사용되는부지 육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 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물을정수하여공급하기위한취수 저수 도수 導水 정수 송수및배수시설의부지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등의부지 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채취하기위하여조성된토지와이에접속된 제염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 천일제염방식에의하지아니하고동력에의하여바닷물을끌어들여소 금을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부지 공장용지 ➊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등과수류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 ➋ 과수원에접속된저장고등부속시설물의부지 ➌ 준농림지역의전또는답에키위및포도나무를식재한토지 과수원에접속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 대 ➊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➋ 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 ➌ 목장용지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➍ 초지조성지역 ➎ 꿩 사육장의지목 목장용지에접속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 대
24 산림및원야 原野 를이루고있는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의토지 ➊ 영구적건축물중주거 사무실 점포와박물관 극장 미술관등문화 시설과이에접속된정원및부속시설물의부지 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의한택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➌ 가구만사용하는건축물출입통로 ➊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 ➋ 관계법령에따른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 ➌ 공장용지와같은구역안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 학교의교사와이에접속된체육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 종교의식을위하여예배 법요 설교 제사등을하기위한교회 사찰 향교 사당등건축물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➊ 자동차등의주차에필요한독립적인시설을갖춘부지와주차전용건축 물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➋ 시설물부지인근에설치된부설주차장 주차장법제 조 부설주차장 주차장법제 조 및노상주차장 주차장 자동차등의판매목적으로설치된물류장및야외전시장 주차장 ➊ 석유 석유제품또는액화석유가스등의판매를위하여일정한설비를 갖춘시설물의부지 ➋ 저유소및원유저장소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제작또는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 송유시설 등의부지 공장용지 물건등을보관또는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 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➊ 보행또는차량운행에이용되는토지및도로법에의한도로 ➋ 고속도로안의휴게소부지 ➌ 필지이상에진입하는통로 아파트 공장등단일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 도로 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 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와 이에접속된역사 차고 공작창등부속시설물의부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공원또는녹지로결정 고시된 토지 자연공원법상의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임야
25 ➊ 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➋ 도시공원법에의한묘지공원으로결정 고시된토지 ➌ 납골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부지 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 대 ➊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등 체육시설의토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➋ 눈썰매장부지 체육시설로서영속성이미흡한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및체육도장 유수 流水 를이용한요트장및카누장 산림안의야영장등의토지 체육용지 위락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수영장 유선장 낚시 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등의토지 문화재로지정된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존하기위한토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안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 사적지 ➊ 갈대밭 실외에물건을쌓아두는곳 돌을캐내는곳 흙을파내는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원상회복을조건으로돌 흙을파내는곳으로허가된토지 잡종지 ➋ 영구적건축물중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및오물처리장등의부지 ➌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부지 콩나물재배사부지 분뇨종말처리시설부지 차고 세차장 식당등으로구성된자동차관련시설부지 ➍ 농어촌휴양지내에야영장으로조성된토지 보충학습 판결에의하여소유권을취득하였으나 등기를하지않았을경우토지소유자로서지목변경신청을할수있는지여부 지목변경신청가능함
26 보충학습 ➊ 토지대장과임야대장에등록할때에는지목명칭전체를기재하여야한다 ➋ 지적도와임야도에등록할때에는부호로기재하여야한다 전 전 철도용지 철 답 답 제방 제 과수원 과 하천 천 목장용지 목 구거 구 임야 임 유지 유 광천지 광 양어장 양 염전 염 수도용지 수 대 대 공원 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 체 학교용지 학 유원지 원 주차장 차 종교용지 종 주유소용지 주 사적지 사 창고용지 창 묘지 묘 도로 도 잡종지 잡 보충학습 ➊ 하나의필지에는하나의지목만을표시하여야한다 ➋ 종된용도의토지는주된용도의토지의지목으로등록할수있다 ➌ 임시적이고일시적인용도의변경이있더라도지목의변경은하지않는다 ➍ 도시개발사업지역등의사업시행자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공사준공전에토지의합병을신청하는경우사용목적에따라미리지목을설정할수있다
27 제19 회 필지가 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되는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소류지 연못등의토지는지목을 유지 로한다 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의지목은 하천 으로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의한택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는지목을 대 로한다 제21 회 연 왕골등이자생하는배수가잘되지아니하는토지는 유지 로한다 천일제염방식으로하지아니하고동력으로바닷물을끌어들여소금을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부지는 염전 으로한다 자동차등의판매목적으로설치된물류장및야외전시장은 주차장 으로한다 자동차 선박 기차등의제작또는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 송유시설의부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는 사적지 로한다 제23 회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등의부지는 제방 으로한다 공장용지를지적도에등록하는때에는 공 으로표기하여야한다
28 제22 회 산림및원야를이루고있는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등의토지는 잡종지 로한다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창고용지 로한다 과수류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와이에접속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 과수원 으로한다 용수또는배수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부속시설물의부지는 유지 로한다 지하에서석유류등이용출되는용출구와그유지에사용되는부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제24회 유수 를이용한요트장및카누장은 체육용지 로한다 호두나무를집단적으로재배하는토지는 과수원 으로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따른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는 대 로한다 자동차정비공장안에설치된급유시설의부지는 주유소용지 로한다 원야 를이루고있는암석지및황무지는 잡종지 로한다 제 25 회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닥나무 묘목 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는 전 으로한다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는 광천지 로한다 아파트 공장등단일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등은 도로 로한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묘지공원으로결정 고시된토지는 공원 으로한다 자연의유수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는 하천 으로한다
29 제17 회 실외에기능교육장을갖춘자동차운전학원의부지는 잡종지 로한다 경부고속철도와접속하여민간자본으로건축된역사 의부지는 대 로한다 일반공중의위락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 로한다 주차장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시설물의부지인근에설치된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으로한다 육상에수상생물양식을위하여인공적으로설치한시설물의부지는 양어장 으로한다 제20 회 철도용지 철 공장용지 공 주유소용지 유 목장용지 장 양어장 어 제24 회 초지 선하지 저수지 항만용지 유원지 제26 회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와그토지에설치된주거용건축물의부지의지목은 목장용지 로한다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대 로한다 제조업을하고있는공장시설물의부지와같은구역에있는의료시설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공장용지 로한다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벼 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 농지 로한다 용수 또는배수 를위하여일정한형태를갖춘인공적인수로 둑및그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제방 으로한다
30 제27 회 학교의교사 와이에접속된체육장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학교용지 로한다 ➁ 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창고용지 로한다 ➂ 사람의시체나유골이매장된토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 봉안시설과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및묘지의관리를위한건축물의부지의지목은 묘지 로한다 ➃ 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와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와이 에접속된역사 차고 발전시설및공작창 등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철도용지 로한다 ➄ 육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부지와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의지목은 양어장 으로한다 제27 회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하는때에는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➁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의지목은 광천지 로한다 ➂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➃ 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하여야한다 ➄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선로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종교용지 항만용지 제 27 회
31 제28 회 물을정수하여공급하기위한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및배수시설의부지및이에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지목은 수도용지 로한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공장부지조성공사가준공된토지의지목은 산업용지 로한다 물이고이거나상시적으로물을저장하고있는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토지와연 왕골등을재배하는토지의지목은 유지 로한다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곡물 원예작물 과수류포함 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죽림지의지목은 전 으로한다 학교용지 공원등다른지목으로된토지에있는유적 고적 기념물등을보호하기위하여구획된토지의지목은 사적지 로한다 제29 회 공원 공 하천 하 양어장 어 목장용지 장 주차장 차 제29 회 일반공중의보건 휴양및정서생활에이용하기위한시설을갖춘토지로서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공원또는녹지로결정 고시된토지는 체육용지 로한다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는 광천지 로한다 물을상시적으로직접이용하여연 미나리 왕골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는 답 으로한다 해상에인공으로조성된수산생물의번식또는양식을위한시설을갖춘부지는 양어장 으로한다 자연의유수 가있거나있을것으로예상되는소규모수로부지는 하천 으로한다
32 04 01 경계 보충학습 ➊ 어떤토지가지적공부에 필지의토지로등록되면그토지의소재 지번 지목 지적및 경계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등록으로서특정되고그소유권의범위는실제의경계와관계없이지적공부상의경계에의하여확정된다 ➋ 지적공부를작성함에있어기점을잘못선택하는등의기술적인착오로말미암아지적 공부상의경계가진실한경계선과다르게잘못작성되었거나 당사자들이사실상경계 대로토지를매매할의사를가지고거래를한경우등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토지의경계는실제의경계에의하여확정되어야한다 대판 다 핵심테마 (1) 분할에따른지상경계의결정 ➊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➋ 공공사업등에따라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등의지목 으로되는토지를분할하는경우 ➌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의하여도시 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지형도면고시가된지역의도시 군관리계획선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2) 합병지역의경계결정
33 (1) 대 대 (2) 경계 대 (3) 경계 경계 (4) 경계 도로 (5) 경 계 전
![국토교통부령제 350 호서식 [ 별지제 58 호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59번지 대 전 200 ( 토지의위치를나타낼수있는개략적도면 ) 1 종전용주거지역 123,400 원 2015년 5월](/docs-images/105/167590435/images/34-1.jpg "4일지적기사김국토 2015년 5월 16일지적기사홍길동측량의뢰인 : 박공간이해관계인 : 최정보 1 목재 전과대지의경계 2 목재 콘크리트도로끝선 3 철못 3호 옹벽상단 4 철못 3호 담장모서리")
34 국토교통부령제 350 호서식 [ 별지제 58 호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 159번지 대 전 200 ( 토지의위치를나타낼수있는개략적도면 ) 1 종전용주거지역 123,400 원 2015년 5월 4일지적기사김국토 2015년 5월 16일지적기사홍길동측량의뢰인 : 박공간이해관계인 : 최정보 1 목재 전과대지의경계 2 목재 콘크리트도로끝선 3 철못 3호 옹벽상단 4 철못 3호 담장모서리
35 (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만해당함 ) 부호 좌표부호 X Y X 좌표 m m m 번 호 담장중앙에서 1 ㄱ ㄴ ㄷ 측점측정거리 (m) 2 ㄱㄴㄷ 측점측정거리 (m)
36 제 15 회추가 경계 는필지별로경계점들을직선으로연결하여지적공부에등록한선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경계점의좌표는지적측량에의하여결정한다 토지의지상경계위치는둑 담장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표시한다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에는평균해수면또는평균수면이되는선을기준으로지적공부에등록한다 지적공부상경계가기술적인착오로진실한경계선과다르게등록된것과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경계확정은실제의경계로한다 제27 회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구분한다 ➁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평균해수면이되는선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➂ 분할에따른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해서는아니된다 다만 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➃ 매매등을위하여토지를분할하려는경우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측량할수있다 ➄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바깥쪽어깨부분을지상경계의결정기준으로한다 제 24 회 소유권이전및매매를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 군관리계획결정고시와지형도면 고시가된지역의도시 군관리계획선에따라토지를분할하는경우 공공사업등에따라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등의지목으로되는토지를분 할하는경우
37 제22 회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표시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지상경계의구획을형성하는구조물등의소유자가다른경우에는그소유권에따라지상경계를결정한다 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토지를취득하기위하여분할하려는경우에는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한후지적측량을할수있다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는경우 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해서는아니된다 ( 단, 지상경계의구획을형성하는구조물등의소유자가다른경우는제외 ) 제19 회 연접되는토지사이에고저가없는경우에는그구조물등의중앙 연접되는토지사이에고저가있는경우에는그구조물등의하단부 공유수면매립지역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에는안쪽하 단부분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에는최대만조위또는최대만수위가되는선 도로 구거등의토지에절토된부분이있는경우에는그경사면의상단부 제25 회 연접되는토지간에높낮이차이가없는경우 그구조물등의바깥쪽면 연접되는토지간에높낮이차이가있는경우 그구조물등의상단부 도로 구거등의토지에절토 된부분이있는경우 그경사면의하단부 토지가해면또는수면에접하는경우 최대만조위또는최대만수위가되는선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38 지목 면적 경계점위치설명도 토지의고유번호 토지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제 22 회 제 26 회 경계점표지의종류및경계점위치 공부상지목과실제토지이용지목 토지소유자와인접토지소유자의서명 날인 경계점위치설명도와경계점의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설치사유 경계점의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보존기간 경계점의설치비용 경계점표지의제조연월일 제 28 회 제29회 토지의지상경계는둑 담장이나그밖에구획의목표가될만한구조물및경계점표지등으로구분한다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경계점위치설명도등을등록한경계점좌표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도시개발사업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지구의경계를결정하기위하여토지를분할하려는경우에는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하여측량할수있다 토지가수면에접하는경우지상경계의결정기준은최대만수위가되는선으로한다 공유수면매립지의토지중제방등을토지에편입하여등록하는경우지상경계의결정기준은바깥쪽어깨부분으로한다
39 05 01 면적 필지면적이 미만인경우 로등록 필지면적이 미만인경우 로등록
40 핵심테마 경계측량 ➊ 지적공부의복구 ➋ 토지의신규등록 ➌ 등록전환 ➍ 분할 ➎ 축척변경 ➏ 면적또는경계의정정 ➐ 도시개발사업등으로인하여토지의표시를새로이결정하는경우 ➊ 합병 ➋ 지목변경 ➌ 지적공부의재작성 ➍ 면적의환산 ➎ 경계복원측량 ➏ 지적현황측량 ➐ 토지의위치정정 (1) (2) 핵심테마 평판측량없음전자면적측정기 경위의측량있음좌표면적계산법
41
42 제15회추가 등록전환을하고자하는때에는새로이측량하여필지마다면적을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의면적은 이하한자리단위로정한다 축척이 인지적도시행지역에서는 필지의면적이 미만인경우 로토지대장에등록한다 지적공부에등록한필지의면적은수평면상의넓이를말한다 토지분할전후의면적차이가오차의허용범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지적공부상의분할전토지의면적또는경계를정정하여야한다 제21 회 제16 회 제27 회 ➁ ➂ ➃ ➄ 임야대장등록지를토지대장등록지로옮기는경우 축척이다른토지의합병을위해축척변경을하는경우 미터법의시행으로면적을환산하여등록하는경우 경계침범부분을시정하기위하여분할등록하는경우 미등록된토지를새로이지적공부에등록하는경우 제 17 회
43 제24 회 지적공부의복구를하는경우 등록전환을하는경우 지목변경을하는경우 축척변경을하는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토지의이동에따라토지의표시를새로결정하는경우 제19 회 이분할을위한측량을의뢰하고자하는경우지적측량수행자에게하여야한다 매도할토지가분할허가대상인경우에는 이분할사유를기재한신청서에허가서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분할측량을하는때에는분할되는필지마다면적을측정하지않아도된다 분할에따른지상경계는지상건축물을걸리게결정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분할측량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상경계점에경계점표지를설치한후측량할수있다 제22 회 소유권이전 매매등을위하여분할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공유수면매립등으로토지를신규등록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토지의이동이있는경우로서측 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지적공부의등록사항을정정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필요가있는경우 지적공부에등록된지목이불분명하여지적공부를재작성하는경우로서측량을할 필요가있는경우
44 제18 회 경위의측량방법으로세부측량을한지역의필지별면적측정은전자면적측정기에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등록하는지역의토지면적은 이하한자리단위로결정한다 면적 이란지적공부에등록된필지의수평면상의넓이를말한다 신규등록 등록전환을하는때에는새로이측량하여각필지의면적을정한다 토지합병을하는경우의면적결정은합병전의각필지의면적을합산하여그필지의면적으로한다 제27 회 지번은지적소관청이지번부여지역별로차례대로부여한다 ➁ 지적소관청은도시개발사업의시행등의사유로지번에결번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결번대장에적어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➂ 지적소관청은토지의이동에따라지상경계를새로정한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➃ 합병에따른경계 좌표또는면적은지적측량을하여결정한다 ➄ 지적공부를정보처리시스템을통하여기록 저장한경우관할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그지적공부를지적정보관리체계에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45 박윤모 학력 한양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방송강의 EBS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강의 (2003 ) EBS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강의 (2004 )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강의 (2006 )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강의 (2007 ) 방송대학 TV 부동산공시법강의 (2008~ 현재 ) 교재집필 EBS 공인중개사공시법기본서저자 (2003) EBS 공인중개사공시법문제집저자 (2003) EBS 공인중개사공시법기본서저자 (2004) EBS 공인중개사공시법문제집저자 (2004)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기본서 (2005) 부동산 TV 부동산공시법문제집 (2005) 현 ) 박문각공인중개사공시법기본서저자 현 ) 박문각공인중개사공시법문제집저자 학원강의 강남박문각고시학원 ( ) 노량진박문각고시학원 ( ) 강서박문각행정고시학원 ( ) 종로박문각고시학원 한양대학교사회교육원 제일고시학원 박윤모의부동산공시법요약집 초판발행 : 2018년 12월 15일편저자 : 박윤모발행인 : 박용등록 : 제 호발행처 : 고시기획신문사주소 : 서울동작구노량진동 미도빌딩 2층전화 : (02) Fax : (02) 판매처 : 에듀스파 (02)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생략 이책의무단전재또는복제행위는저작권법제 97 조의 5 에의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습니다. 정가 :??,000 원 ISBN ???-?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목희수교수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구분 문제형별 시험문항 시험과목 2차 A 41 ~ 64번 제2과목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4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의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2016 년도제 27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기출문제 : 문제지 구분 문제형별 시험문항 시험과목 2차 A 41 ~ 64번 제2과목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4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의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등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⓵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하는때에는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⓶ 온수 약수 석유류등을일정한장소로운송하는송수관 송유관및저장시설의부지의지목은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C1F6C0FBB9FD2834B4DCC6EDC1FD32292E687770>
[ 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 7036 호 ] [ 개정 2004.2.17 대통령령제 18283 호 ] [ 개정 2004.2.28 행정자치부령제 221 호 ] [ 개정 2004.7.6 행정자치부예규제 149 호 ]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토지에관련된정보를조사 제1조 ( 목적 ) 이영은지적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제1조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수질오염총량검토서 ( 재협의 )
함양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 검토서 ( 재협의 ) 2013.11 목차 제 1 장사업의개요 1 제 2 장검토결과 8 제 3 장저감방안 28 제 1 장사업의개요 1.1 사업의배경및목적 1.2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변경실시근거 1 1.3 사업의추진경위및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2 1.4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나. 위치 다. 사업면적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시행자
머리말 공인중개사 21일합격시리즈를만들며축적한 32년간의합격노하우를바탕으로시험보기전에반드시풀어보아야할 4개년 (24회 ~27 회 ) 기출문제에대하여출제가능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완벽한해설을담아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을출간하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은각시험
공인중개사 2 차 21 일합격 기출문제해설 00_ 기출해설 _2 차머리 _CC(2017).indd 1 2017-01-02 오후 1:56:20 머리말 공인중개사 21일합격시리즈를만들며축적한 32년간의합격노하우를바탕으로시험보기전에반드시풀어보아야할 4개년 (24회 ~27 회 ) 기출문제에대하여출제가능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완벽한해설을담아 공인중개사 2차21 일합격기출문제해설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thumbs/94/119970531.jpg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Industry Culture Human 분양안내서 18995612 , 02 / 03 MEGA PROFIT MEGA 킹스데일 GC! 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2011. 12. 2012. 10. 2013. 02. 2013. 10. 2016. 06., 1,811 ( 1,232) 2,511 ( ) () 3() IT BT NT GT (,,, ) ( SK),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 1 - - 2 - - 3 - - 4 - - 5 - - 6 - 주행방향 900 Φ100 재귀반사체 지주 주행방향 1100 120 40 200 740 900 120 45 원형재귀반사체 Φ100 검정색바탕도색 흰색합성수지지주 - 7 - 옹벽 900mm 900mm 노면 옹벽 900mm 900mm 노면 - 8 - - 9 - - 10 - - 11 - - 12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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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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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제 20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문제지 (2 차 ) 문제수 40 문제시험시간 50 분성명 유의사항 먼저문제지상태와수량확인 문제지에수험번호와성명을기재 답안카드에문제지유형을기재후해당란에표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2009.07.15) 현재시행되는법령을기준으로답안작성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5 토지의이동 이라함은토지의표시를새로이정하거나변경또는말소하는것을말한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22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유토지분할제도란? 공유토지란? 한필지의토지가그등기부에 2명이상의소유자로등기된토지 주택법 제 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주택과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건설한일단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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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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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신탁부동산공매공고 공매대상신탁부동산 연번 층 호 구 조 전용면적 ( m2 ) 1 지하1 비101 철근콘크리트구조 6.55 2 지하1 비102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3 지하1 비103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4 지하1 비104 철근콘크리트구조 8.74 5 지하1 비105 철근콘크리트구조 6.58 6 지하1 비106 철근콘크리트구조 6.65 7 지하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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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대전광역시고시제 2016-34 호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관할구역의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따라타당성여 부를재검토하고도시여건변화에능동적대처와합리적인도시관리계획정비를통하여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고자수립한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1. 경영대학
[ 별표 1] 1. 교육과정의영역구성및이수점표 경 영 농 업 생 명 과 동물생명과 과 ( 부 ) 명 경영 회부 ( 경영전공 ) 교 최소전공필수선택 심화점 7 12 1 18 38 18 27 45 0 45 47 단일전공 27 72 20 경영 회부 0 45 47 7 12 1 18 38 21 24 45 ( 회전공 ) 단일전공 27 72 20 경제 무역부 0 45 47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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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3.. :. : : 2015 ~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6291), (26293), (26299), (28902) ( : ) ( m2 ) (%) 106,
2017-89 () 15 (), 74 192, 30, 8. 2017. 9. 21. 1., (). :. : 87-1. : - 182,501m2, - 182,590m2 ( ) 89m2 ) 2. 1 3.. :. : 822 4.. : 2015 ~ 2018. : 5.. : (C10),,,, (C26), (C28). : (10720), (26221),. (26222),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생태면적율도시계획활용개선방안 생태면적율개요 토양의자연순환기능 우수의증발산작용으로습도등도시미기후조절 대기오염물질을흡착 정화등대기질개선 우수투수 저장으로지하수및하천유지용수생성 모든동 식물의서식처
담당자 도시생태팀장시설계획과장도시계획국장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188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7.12.18.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협조 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총괄팀장공공문화계획팀장교통운수계획팀장공원녹지계획팀장 생태면적율도시계획활용개선방안 2007. 12.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 생태면적율도시계획활용개선방안 생태면적율개요 토양의자연순환기능 우수의증발산작용으로습도등도시미기후조절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
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한강로 2 가 65-154 번지일원 종일반주거 전북군산시대명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인천시중구신흥동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농업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개편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714-01 http://rri.ekr.or.kr Reforms of Code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sign Standards (Ⅰ)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공 고
고 시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7. 지적법령에의한중앙지적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이아닌것은? 1 지적측량기술의연구 개발 2 축척변경계획에관한사항 3 지적기술자의양성방안 4 지적측량적부재심사 5 지적기술자의징계 8. 토지의분할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토지이용상불합리한지상경계를시정하기위한경우에는분할을신청할
2009 년도제 20 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문제지 (2 차 ) 문제수 40 문제시험시간 50 분성명 유의사항 먼저문제지상태와수량확인 문제지에수험번호와성명을기재 답안카드에문제지유형을기재후해당란에표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2009.07.15) 현재시행되는법령을기준으로답안작성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및부동산관련세법 1. 지목을지적도및임야도에등록하는때에는부호로표기하여야한다.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 제 2 쪽 ) 의제처리신청사항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 지형도면의승인 ( )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지정 (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인가 ( ) 일반수도사업의인가 ( ) 공공하수도공사시행등의허가 ( ) 공유수면매립의면허 ( ) 실시계획의승인 ( ) 국가등이시행하는
[ 별지제 16 호의 2 서식 ] (2010.10.06 개정 ) ( 제 1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름 신청인 상호또는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단지종류조성장소조성규모소요자금준공예정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 신청인 ( 서명또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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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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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계획의 기본구상 5.1 유적 및 유구 정비 복원 사례연구 5.1.1 미륵사지(彌勒寺址) 미륵사지는 삼국유사 백제 무왕조에 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師子寺)로 가는 길에 용화산 밑의 큰 연못에서 미륵삼존이 나타나 왕비의 청에 의하여 이곳을 메우고 3개의 불당과 탑, 회랑 등을 세웠 다는 기록이 있으며, 미륵사의 배치는 삼원병렬식(三院竝列式)으로 동 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제2011-409 호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1-01호 (2011.11.20.)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6차) 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본부주택공급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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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KDS 11 70 05 : 2016 쌓기 깎기설계기준 2016 년 6 월 30 일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제 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발간시점부터사용하며, 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 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 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2014_조석표 변경사항.hwp
2014 조석표 ( 한국연안 ) 항행통보 : 2014 년 7 호 87 항 정정 2014 년도조석표자료를별지의자료로교체 - 3. 개정수및비조화상수 (p.293 p.299) - 4. 기본수준점표성과 (p.300 p.317) 비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설치한기본수준점의 성과가신설 변경되어별지와같이추보표를발행하오니, 사용하고있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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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 2011. 6. 9. 2011-001 초등학생 부록 독도 바로 알기 부록 교수 학습 지도 보완 자료 초등학생 독도 바로 알기 부록 독도 이름,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산도(于山島, 512년) 석도(石島, 1900년) 독도(獨島, 1906년) 우산 은 울릉도에 있었던 고대 소 국 우산국에서 비롯됨 석도 는 섬 자체가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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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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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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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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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안테나/한지해(001~025)
01 1 01-1 2 3 01-2 0 250 m 02 1 02-1 2 3 02-2 03 1 03-1 2 03-2 3 04 1 2 3 04-1 04-2 05 1 2 3 05-1 05-2 06 1 06-1 2 06-2 3 07 1 2 3 07-1 07-2 08 1 2 3 08-1 08-2 09 1 09-1 2 3 09-2 10 1 2 10-1 10-2 3 11
목 차 - 3 - (( ()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2) 3) 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화합물,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에니트등으로구성됨. 1)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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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 2009-955 호 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및지형도면고시 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의규정에따라구미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계획승인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09. 9. 30.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가. 명칭 : 구미하이테크밸리나. 위치 : 경상북도구미시해평면 산동면일원다.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4. 공동구수용설비의최적설치 공동구환기, 방재설비설계지침 및관리요령 유원컨설턴트 ( 주 ) 대표신태균 상진기술엔지니어링 ( 주 ) 대표서상진 (1) - 2 9, (,, ),. 2 9 9.,,,.) (2) -, 1.8m, 2m, 50m ( 500m ). (3) :,,,. (4) :,,. (5) :,,. (6) :,,.,.,,,,,,.., (2000 ), (2003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