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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출 문 서울문화재단 귀하 본 연구물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0 월 연구책임 : 공동연구 : 보조연구 : 정희섭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최혜자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기획실장 이용관 안양문예회관 관장 곽형모 한국시민교육원 상임교육위원 최영미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정책국장 권순석 (주)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권미정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 장문혁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원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김 학 민

3 i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과 내 용 1 제 2 절 연 구 의 방 법 및 기 대 효 과 3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 경 4 제1절 문화복지에 대 한 문제의식 및 개념 세 기 문 화 의 재 발 견 4 2. 문 화 복 지 의 등 장 배 경 5 3. 문 화 복 지 의 개 념 6 4. 문 화 복 지 개 념 설 정 에 서 경 계 해 야 할 사 항 7 5. 취 약 계 층 문 화 복 지 정 책 의 원 칙 7 제 2 절 한 국 의 문 화 복 지 정 책 사 회 복 지 정 책 의 변 화 요 인 사 회 적 지 형 의 변 화 와 문 화 복 지 취 약 계 층 문 화 복 지 지 원 은 왜 필 요 한 가 취 약 계 층 문 화 복 지 의 지 향 점 1 6 제 3 절 서 울 시 의 취 약 계 층 문 화 복 지 정 책 검 토 2 0 제 4 절 외 국 의 문 화 복 지 정 책 의 흐 름 접 근 성 강 조 공 공 성 의 강 화 지 역 사 회 개 발 중 심 2 3 제3 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 와 정책방 향 25 제 1 절 취 약 계 층 의 개 념 과 범 위 정 책 대 상 집 단 의 범 위 2 5

4 ii 2. 정 책 대 상 설 정 에 서 소 득 기 준 의 중 요 성 2 8 제 2 절 취 약 계 층 의 문 화 예 술 향 수 실 태 취 약 계 층 의 일 반 현 황 취 약 계 층 의 문 화 향 수 실 태 3 7 제3 절 사 례 연 구 로 본 취 약계 층 의 문 화 경 험 과 문화 욕 구 조 사 의 개 요 사 례 조 사 를 통 해 본 취 약 계 층 의 문 화 경 험 과 문 화 욕 구 현 장 전 문 가 간 담 회 에 서 도 출 된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7 0 제 4 절 조 사 결 과 의 시 사 점 과 정 책 방 향 취약 계 층이 놓 인 사 회 경 제 적 어 려 움 으 로 인 한 협 소 한 문 화 경 험 취 약 계 층 의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개 발 에 서 고 려 할 사 항 바 람 직 한 전 달 체 계 의 모 색 7 7 제4장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현황 7 8 제 1 절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과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현 황 조 사 서 울 지 역 의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현 황 조 사 의 내 용 과 방 법 8 0 제 2 절 취 약 계 층 의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이 용 현 황 분 석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의 운 영 실 태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을 진 행 하 는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의 현 황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문화예술기관의 실태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의 필 요 성 과 여 건 조 성 9 2 제 3 절 조 사 결 과 의 시 사 점 9 8 제5 장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 술 프 로 그 램 개 발 방 안 103 제 1 절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개 발 의 원 칙 문 화 적 기 본 권 주 민 중 심 103

5 iii 3. 공 공 성 지 역 성 제 2 절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의 개 발 취 약 계 층 대 상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의 전 달 체 계 프 로 그 램 개 발 유 형 프 로 그 램 개 발 의 단 계 제 3 절 취 약 계 층 프 로 그 램 의 현 장 적 용 입 체 적 접 근 단 계 별 적 용 파 트 너 십 구 축 제 4 절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의 사 례 개 발 유 형 에 따 른 사 례 현 장 적 용 의 단 계 별 사 례 제6장 공 공 문화예 술 기 관의 취약계층 프 로 그 램 운 영 방 안 124 제1 절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과 취 약계 층 문화 예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설 립 취 지 의 구 현 마 케 팅 측 면 제 2 절 취 약 계 층 프 로 그 램 운 영 실 태 현 행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프 로 그 램 들 의 한 계 프 로 그 램 기 획 운 영 에 고 려 할 사 항 취 약 계 층 프 로 그 램 을 운 영 하 기 위 한 조 건 제7 장 결 론 142 제 1 절 문 화 복 지 정 책 의 발 전 방 향 원 칙 과 방 향 서 울 시 문 화 복 지 정 책 의 문 제 점 과 개 선 방 안 제 2 절 연 구 의 요 약 취 약 계 층 의 정 의 와 범 위 1 4 3

6 iv 2. 취 약 계 층 별 문 화 향 수 실 태 공 공 문 화예 술 기 관 의 현 황 과 프 로 그 램 운 영 실 태 프 로 그 램 개 발 의 원 칙 과 운 영 의 방 향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공공문화 예술기관의 과제 15 1 제 3 절 후 속 연 구 를 위 한 제 언 참고 문헌 15 4 부 록 15 7 부 록 1 취 약 계 층 문 화 욕 구 조 사 를 위 한 지 역 - 집 단 별 조 사 록 부 록 2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개 발 을 위 한 현 장 전 문 가 간 담 회 75 2 부록 3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취 약 계층 문 화예 술 프 로 그 램 실 태 조 사 부록 4 공 공 문 화 예 술 기 관 현 황 과 문 제 에 대 한 포 커 스 그 룹 인 터 뷰 자 료 부 록 5 외 국 의 취 약 계 층 문 화 예 술 프 로 그 램 의 새 로 운 흐 름 부록 6 취약계층 문화예 술 프 로 그 램 리 스 트 (취약계층 적용 가 능 프 로 그 램 포 함 ) 3 22

7 v 표 차례 [표 2-1] 2005년 문화관광부의 전체 취약계층 지원 현황 1 6 [표 3-1] 2006년 최저생계비 2 5 [표 3-2] 취업알선민간위탁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2 7 [ 표 3-3 ] 소 득 5 분 위 별 소 비 지 출 구 조 2 9 [표 3-4] 생활비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2 9 [표 3-5] 실업률 및 빈곤 동향 3 2 [표 3-6] 노인인구 및 비율 3 2 [표 3-7]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률 33 [표 3-8]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3 3 [표 3-9] 재가 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3 4 [표 3-10]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3 4 [표 3-11] 한부모가구 비율 3 5 [표 3-12]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 3 5 [ 표 ] 서 울 시 저 소 득 시 민 현 황 3 6 [ 표 ] 서 울 시 구 별 사 회 복 지 대 상 현 황 3 6 [표 3-15] 지역-집단별 조사대상자 분포 4 1 [ 표 ] 현 장 전 문 가 의 소 속 기 관 및 경 력 4 2 [ 표 4-1 ] 조 사 개 요 8 0 [표 4-2] 기관 유형별 분류 8 2 [표 4-3]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설립년도 8 3 [표 4-4]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운영주체분포 8 3 [표 4-5] 공공문화예술기관의 1년 예산 8 5 [표 4-6] 05년 사업 중 기획된 프로그램 8 5 [표 4-7] 05년 자체기획프로그램 예산 8 6 [표 4-8]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필요성 9 2 [표 5-1] 취약계층 프로그램 기획 예시 [표 5-2] 강릉문화의집 나는 문화의집으로 간다. 커리큘럼 115 [ 표 5-3 ] 문화기관과 연계한 문화복지협의회 문화활동자원봉사교육 후 활동현황 121 [표 5-4] 문화복지협의회 문화자원봉사자 소양교육커리큘럼 122 [ 표 7-1 ] 소 득 에 따 른 문 화 향 수 실 태 1 4 5

8 vi [ 표 7-2 ] 소 득 에 따 른 문 화 향 수 양 극 화 실 태 [표 7-3] 가정 내 성인으로부터 문화적 자극을 받은 비율 [표 7-4] 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각 단위의 역할 예시 152 그림 차례 [그림 2-1] 문화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1 2 [그림 2-2]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효과 1 5 [그림 3-1]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 26 [그림 3-2]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규모 3 1 [그림 4-1] 조사대상 문화예술기관 8 1 [그림 4-2]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여부 8 7 [ 그 림 4-3 ] 문 화 욕 구 조 사 8 8 [ 그 림 4-4 ] 만 족 도 8 9 [그림 4-5] 예산의 재원 8 9 [그림 4-6] 예산의 배정 8 9 [그림 4-7] 진행의 어려운 점 9 0 [그림 4-8]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 9 1 [그림 4-9]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할 의사 여부 92 [그림 4-10] 취약계층 프로그램 진행시가장 시급한 대상 계층 93 [그림 4-11]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시 확보해야 할 사항 94 [그림 4-12] 적절한 예산확보 노력 9 4 [그림 4-13]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9 5 [그림 4-14]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96 [ 그 림 4-15 ]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대한 의견 96 [그림 4-16] 취약계층의 이동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 9 7 [그림 5-1] 취약계층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도 [그림 5-2]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유형 [그림 5-3] 취약계층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 1 0 8

9 vii [그림 5-4]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계별 적용 [그림 5-5]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역할 분담 [그림 5-6] 강릉문화의집 나는 문화의집으로 간다 [그림 5-7] 당진문화의집 락, 콘서트, 세대를 넘어 경계를 넘어 117 [그림 5-8] 장흥문화예술회관 당신도 예술가 [그림 5-9] 신나는 문화학교 활동모습과 발표회 무대막 준비과정 [그림 5-10] 아르코예술극장 자원봉사 모습 [그림 6-1] 문화예술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환되는 1차적 가치 1 2 5

10 제1장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 구 의 배 경 과 내 용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종래의 사회복 지적 접근과 함께 문화적인 접근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 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 며 문예회관을 비롯한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물론 취약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은 그 이전부터 실행되어 왔다. 낙도 어 린이를 공연장에 초청하여 고급한 문화예술을 관람하게 한다든지, 농촌 지역에 공연 단이 찾아간다든지 하는 문화나눔 혹은 찾아가는 사업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문화복지 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8 0 년대 말에 작성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문화와 복 지를 결합한 문화복지국가 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문화정 책의 한 분야로 문화복지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은 년의 문화복지 정책 발표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가 물질적, 경제적 측면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면 문화복지의 방향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풍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여 구분을 시도했던 것이다. 한편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새터민이나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등과 같이 한국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성원들이 등장했으며 고 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전체 지형이 변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 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 대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열망이 확산되었으며,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 성장에 힘 입어 기본 인권의 개념이 확대되어 문화권 이 거론되고 있다. 문화권은 국민 누구나 가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므로 취약계층의 문화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복지를 통해 문화정책의 영역이 확장되고 문화예술계 내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영역에서는 문화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자리잡지 못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화복지 사업이 문화 발전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한다는 분배의 형평성 정도의 방향과 내용 에 머물러 있었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사업이나 생산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내용이 크 게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의 문화정책이나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사업에 서는 별다른 변화가 찾아지지 않는다. 여전히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만 인 식하고 있다든가, 그들에게 기존의 복지 혜택 외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취약계층을

11 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복지 혜택의 일방적 수혜자로만 본다든가 그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수준의 인식을 극복하고 수요자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통한 복지사업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자존감과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는 분권화의 추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 문화와 복지가 연결된 영역인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삶의 현장인 지역을 기반으로 펼쳐져야 하므로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문화예술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현재 서울지역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 실행 중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빈약하고 열악한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공 공문화예술기관들의 예산과 인력 부족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지자체 문화정책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정 책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은 복지정책이지 문화정책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역단위 의 공공문화예술기관 정책으로 이어지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부족과 열악함으로 드러 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도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문화욕구 조사에 근 거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공급자, 관리자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활동 중인 민간단위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정책 단위에서는 일선 현장인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실정과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 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식 아래 서울시 의 공공문화예술 기관이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 경을 연 구하면 서 문화복지의 등장 배경과 개념및 원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복지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과 함께 외국의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문헌 연구와 현장 조 사를 통 해 취약계층의 현황 과 문화향 유 실태를 연 구하고 각 취약계층별 문화욕구를 파악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문화예술 향유 실태와 문화경험 및 문화욕구를 조사하여 취약계층의 조건에 맞는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전달체계의 개발과 설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서울시의 공공문화예술기관의 현황과 실행중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조사한다. 먼저 서울지역의 일반현황과 취약계층의 공공문화예술기관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예 술프로그램 실행 현황과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기관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관에 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기 위한 운영 체계의 정비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5 장에 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 수 프로 그램 개발 방안을 다 룬다.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의 사례 들을 유형별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기관의 설립취지와 마케팅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12 제1장 3 제2절 연 구 의 방 법 및 기 대 효 과 이 연구는 서울시의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로서 첫째, 현장지향성과 수요자 중심성을 견지하려 한다. 그를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대상인 취약계층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문화경험과 문화욕구를 조사한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조사방법을 통해서 문화 경험의 형성과정을 알아본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문 화의 내용,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이용 현황, 그들이 원하는 문화 예술프로그램, 공공기관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의 장애 요인 등이 파악될 것이다. 한 편 질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집단면접(group interview)을 병 행하여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둘째, 이 연구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 성을 지향한다. 그를 위해 먼저 서울시내의 25 개 구( 區 ) 단위의 문화예술회관(문화센 터 포함), 구민회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을 그 대상으로 전반적 현황을 조사하고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실행 여부와 그 현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여건을 조 사한다. 질문지를 바탕으로 한 현장 면접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예산, 사업의 양 (프로그램 가짓수), 프로그램 운영 방식, 참여자 만족도, 활성화 방안, 조직 운영방안, 사업 실행의 장애요인과 극복 방안 등이 조사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양적 현황조사 와 함께 일선 종사자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가짐으로써 좀 더 구체적 인 실상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의 방향을 제 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 정책의 공급자 중심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외국 의 사례를 유형별로 연구하여 향후 서울시 정책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얻 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서울시 단위의 정책 방향 제시와 각 기관별 운영가능 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 개념의 대두와 중앙정부 정책 의 흐름을 살펴보고 각 기관별 프로그램 실행의 장애요인과 개선 방안, 각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단위와의 협력 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 구를 통해 정책이 초점을 맞춰 야 할 대 상 즉, 취약계층의 분류 와 범 위를 확 정하고 그들의 문화적 욕구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 내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운영 현황과 취약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실행 현황을 조사 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적합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방 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서울시의 취약계층이 문화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삶이 풍부해지고 문화예술이 전체적으로 발전 하는 데에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제 몫을 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4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제1절 문화복지에 대 한 문제의 식 및 개 념 1. 21세기 문화 의 재발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가까워오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성 환경 등 제 반 영역에 밀어닥칠 변화의 핵심에 문화적 코드가 자리 잡고 있음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소득에 걸맞은 품격, 개성, 유연성, 질서, 심미성, 생태적 감수성, 다양성, 시민의식, 합리적 사회운영 시스템, 웰빙개념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 문화는 이미 정치나 경제의 하위 영역을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적 실천을 담는 형식이면서 또한 그것들을 뛰어넘는 내용. 정치활동도, 부의 생산과 유통도 문화 적 행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상품광고도 사회적 계몽도 문화적 기획으로 진 행 1) 산업으로서의 문화 부각 년 IMF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각 분야별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경쟁력 강 화를 제반 정책의 핵심 에 놓 음 - 문화상품이 홍수를 이루고 문화적 성숙 이 사회 전체의 발전 정도를 가리키는 척도가 됨 - 여기에 1990년대 후반 소위 한류열풍이 가세하면서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붐 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 문화예산 1%시대 돌입 문화부문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의 예산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 문화예산 1%는 국민 의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최초로 2000년 예산에 정부예산 대비 1.02%, 9,639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마침내 문화예산 1%를 넘어선 이후 2006년까지 7년 연속 1% 이상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 2) 1) 김형수, 거장을 기다리지 않는 사회, 민예총 1차 문화정책포럼 자료집, ) 문화관광부, 2005문화정책백서, p54

14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5 제도 민주주의가 생활 속으로 확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 전 략으로서 문화가 부각 대안문화의 모색 6월 항쟁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발독재의 잔영인 성장문화, 권위주의 문화 가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꿔낼 새로운 문화운동이 부각됨. (대표적 인 예 - 여성, 생태, 인권, 평화, 풀뿌리 등의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 의 대안문화운동) 2. 문화복지의 등장 배경 고도 경제성장의 결과인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삶의 질에 균형을 맞춰줄 문화의 중요성 문화의 지형 변화 3) - 문화와 경제의 구분 이 힘 들어지고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문화의 장르 간에도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 -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한 정신적 심미적 가치, 또는 그 가치의 구현(방식)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해 관계와 사회세력이 경합하는 장이 되고 있음 21세기 선진 적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 어서 사회 복지와 함께 핵 심적인 파트 로서의 가치로서 문화복지가 부각 복지사회란? 복지사회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화 한 복지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욕구를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회이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 잠재력과 창의력 개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이다. 4) 문화가 삶의 질, 특히 양극화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역설적 으로 문화적 양극화로 인해 문화 가 뜰수록 오히려 자존감에 상처받는 계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 예술과 문화소비는 이제 고급스런 취향이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하건 의 식하지 않건, 원 하든 원하지 않던 전략 의 문제가 됨 3) 김기봉, 문화복지사 무엇을 할 것인가, 민예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 4) 정갑영,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13

15 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소비로부터의 소외, 지식정보화로부터의 소외, 환상적인 문화산업을 따라갈 수 없는 계층의 소외감은 삶의 소외로 직결 - 이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 로 작용 사회적 통합력의 필요성 등장 - 문화적 차이는 사회적 차이를 구별 짓는 메커니즘으로 작동 5) 구별짓기 개인의 취향과 문화소비 경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재능 이나 기호가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출신계급, 교육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또는 축구보다는 골프를 선호하는 것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부유한 가정환경이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기호를 갖도록 만든 것이다. - 부르디외 문화적 양극화가 문화향수는 차치하고 사회적 자원배분의 기회마저 앗아갈 위험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요구 3. 문화복지의 개념 방법론상으로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필요하며, 복지를 통하여 실제로 추구되는 최종적,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적인 속성을 지님 문화복지란? 문화복지란 사회 전반의 가치관, 구성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규범, 그리고 그들이 만 들어내는 물질적 재화 등을 창조, 변화, 유지시키기 위하여, 그 사회의 문화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단취 영역 속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상실하였거나 약화한 전체사회 또는 하위체계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이런 체계에 닥칠 수 있 는 미래의 사회적 기능장애를 예방하게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창의 력과 적응력을 계발하도록 갖가지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조직적인 활동 6) 5) 문화자본이 계급적 재생산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P. 부르디외,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새물결, 2005>을 참조할 것 6) 정갑영, 앞글, p28

16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7 4. 문화복지 개념 설정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 단지 향유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과연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의 존재적 문제 - 문화복지는 문화의 양적 질적 향유 를 확 대하는 것 만으로 는 삶 의 소외 문제를 해결 불가능 - 분명히 문화적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하고, 문화민주화도 필요하나 취약계층에 게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만으로는 소외 극복 불가능 문화와 삶의 의미 문화는 단지 향유의 차원을 넘어 자아정체감과 맞닿아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영양소이다. 공동체 속에서 취약계층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소통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가 관건 문화복지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위계적으로 분리될 때, 그리고 상호작용의 원리 를 저버릴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공급자 중심이 될 위험 -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할수록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 도 높아짐 - 문화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이식되거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For to With! ) 자기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임 - 문화복지가 부여 의 성격을 지닐 때 그 것은 문화적 정체성 의 모호 함, 과시형 으로 치달을 가능성 높음 7) 5. 취약계층 문화복지 정책의 원칙 심미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함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보다 가치 있고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계기가 되어야 함 취약계층의 소외 부모의 특히 취약계층의 소외는 사회 경제활동이나 학습 성취 8), 문화 활동에 있어서 잠재력의 소외로 나타나기 쉽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일 때 자녀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는 28.0%, 대학원 졸업 이상일 때는 41.4%로 높아진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 학한 학생의 부모 소득은 월평균 246만7500원으로 미( 未 )진학자의 부모 소득(131만 7) 박인배,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한 개념 재정립, 민예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 p5

17 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1600원)의 2배 가까이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소득과 정비례했다.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성적은 평균 점. 이에 비해 201만 350만원 은 점, 351만 500만 원은 점, 500만 원 이상은 점으로 올라갔 다. 9) - 자본, 특히 성장지상주의는 취약계층을 끊임없이 하위구조화 하고 격차를 확 대. 문화자본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함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는 문화자본을 획득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적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 심미적, 정서적, 정신적 역량은 잠재력을 넓히는 심리적 공간 - 심미성은 산업에서도 큰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감성의 기반의 시대로 갈수록 미( 美 )산업이 번창. 이제 산업은 콘텐츠웨어에서 아트웨어로 급격히 이동. 마찬가지로 삶의 질도 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 10) 의사소통 통로의 확보,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를 통해서 공동체적 연대, 사회적 신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주어야 함 취약계층의 공동체적 연대 취약계층은 경제적 빈곤, 주거 불안, 교육소외, 건강 위협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의 취약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의 취약은 자원배분에서의 낙오, 자아실 현과 상호부조, 취업기회를 깎아 내릴 뿐만 아니라 문화향수의 기회, 공동체문화에의 참여, 문화정보의 취득에서도 멀어지게 한다. 여기서 사회연결망을 객관적인 사회관 계, 구조적, 조직적 전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 의미, 문화의 측면이 지역주민 들의 삶을 어떻게 구조화 하고 있는가를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 사회 적 의 사소통 구조로 부터의 소외 는 취약계층이 겪 고 있 는 어 려움 중의 하나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여가활동이 같은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들보다도 낮으며(6%), 여가를 대부분 TV시청이나, 낮잠으로 보내고 의사소통 통로인 동호회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12) - 문화는 심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가치 8) 소득격차와 학교성적의 비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양정호, 한국의 사교육비 격차에 관한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06>를 참조할 것. 9) 문화일보, ) <심상민, 최순화, 뷰티산업의 부상과 성공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를 참고할 것 11) <전신현,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제1회 한국지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2000> 참 조할 것 12)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38

18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9 - 문화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빚어내는 관계의 외적 표현 - 경직된 관계에서는 경직된 문화가 형성됨. 반대로 경직된 문화는 경직된 관계 를 드러 냄 - 관계가 경직되면 그만큼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짐 취약계층 스스로 소외의 내면화, 구조화로부터 벗어나려는 주체성과 역동성을 획득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소외는 소외를 발생시키는 외부적 환경과 더불어, 이를 내면적으로 받아들이 는 내면화 기제에 의해 더욱 강화됨 13 ) - 취약계층 문화복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수하거나 기능을 익히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한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데 강 조점이 놓임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 소외 를 해 소하는 정책과 병 행되어 야 함 - 취약계층의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 - 취약계층의 문화적 권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 도. 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 취약계층 스스로 문화소비자가 아니라 참여, 또는 생산자가 되어야 함 - 문화엘리트들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약 계층 스스로 예술적으로 자신의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잠재력 표출로서의 문화 문화는 소수 지적 엘리트가 생산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예술적 활 동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지식의 습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 삶의 방식을 포함 한다... 문화는 관습, 신념, 규칙을 배우는 역동적 가치 체계이다. 따라서 문화는 집 단의 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집단들, 또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서로의 창조적 잠재력 을 교환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준다. - 유네스코의 문화에 대한 정의 14) -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참여는 문화적 다양성 의 중요 한 요소. 그 러한 다 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문화민주주의의 핵심 15 ) 13)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17 14) <정갑영, 앞글, p17>에서 재인용 15) 라도삼, 이호영,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p19

19 1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제2절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1.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요인 가. 욕구 의 변 화 - 사회 복지정책은 인간 의 욕구를 어떻 게 수 용하느 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 한 단 순한 보호, 지원, 치료 등 경제적 물질적 측면을 강조하느냐, 사회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을 강조하느냐로 나뉨 16) 나. 양 극 화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킴 다. 소득 수 준 의 향 상 년에 는 1인 당 국민소득 이 21, 8 00불이 될 것 으로 전망 - 소득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 에서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됨 - 복지 및 건강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됨 -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욕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보다는 복지의 권리의식이 높아짐 라. 민주 화의 진 전 년 이후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11%까지 향상한 것은 IMF금융위 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규범으로 말미암아 복지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 록 만든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일정한 확대도 작용 17 ) 마. 인 구 구 성 의 변 화 년이면 65 세 이상 인구 가 10% 로 증가하여 한국도 고령화 사회 로 진 입 - 급격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취업은 더욱 어렵게 되고, 조기 은퇴 시에는 의료 및 연금 급여 지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됨. - 특히, 빈곤 노년층의 소득과 의료보장,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요구됨 16) 최정현, 사회복지영역에서 본 문화복지-왜 문화복지인가?, 민예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 p11 17) 홍경준, 송호근,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2002

20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11 바. 가 치 관의 변 화 년이면 개인 중심의 가 치관이 확산 됨으로 써 가족구 조의 핵가족 화, 이혼 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내의 자체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 정 내 및 사회적 소외현 상이 증가 -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 욕구가 증대 -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 서 시민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 2. 사회적 지형의 변화와 문화복지 정치권력의 의지와 대중의 요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진화 년대 초반 등장하기 시작한 문화복지는 정책적 용어였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무 마하기 위한 이데 올로기 적 성 격이 강했음 5공화국의 문화정책의 양면성 정책의 주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부터 국민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 한 일반적 계획으로부터 국가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동태화 한 것 18) 의 긍정성과 그만큼 대중포섭의 폭이 확대됨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0월 2일 국회에 보낸 시정연설에서 문화예술은 국민정신 의 원천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문화를 창조하는 힘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선진조국 창조의 정신적 지주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1983년 1월 18일 국정 연설에서는 문화권 신장을 위하여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 소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서 문화발전의 혜택이 전국의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권의 정통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5공화국 초기에 오 히려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동시에 문화 와 복지 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포장될 수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대목. 19) 권력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대중의 필연적인 요구와 함께 성장 - 문화복지 가 정책적 용어가 아니면서도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대 중들의 삶 속에서 태어나 스스로를 키워온 역동성 때문 년대 말 노태우 정권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은 사실 6월 항쟁 이후 만 개하기 시작한 대중들의 다양한 삶의 패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 년 12월 30일 문화부와 공보처가 분리되고 다음 해인 1990년 1월 3일 문 화부 발 족 18) 문화예술진흥백서, p34, 정갑영, 앞글에서 재인용 19)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정책 논총 17호, 2005 참조

21 1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OECD의 가입 및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에서 문화와 여가 생활 역시 선 진국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 김영삼 정부의 삶의 질 캐치 프레이즈와 함께 대중들의 눈높이가 상호작용 함으로써, 1996년 문화부는 문 화복지정책의 기본목 표를 제시 20) <그림 2-1> 문화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삶의 질의 세계화 사회복지 + 문화복지 물질적 경제적 욕구의 충족 정신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 문화와 사회발전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 - 발전이 경제성장과 동일시되던 고도성장 시기에는 문화의 역할에 주목하는 경 우는 매우 드묾 - 문화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전개는 문화를 통한 감성증진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창의적 역량의 강화, 그리고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사회발전에 중 요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가능 21) 문화복지정책의 인식변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을 도입 2000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000년, 정부예산 편성사상 최초로 문화예산 1% 를 실현하고 창의적 문화복지국 가 선언 국민의 정부는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이 창의성에 있다고 보았고 문화복지는 그 인 프라 역량을 키우는 수단으로 인식. 22) 20) 정갑영 외, 문화복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 p26 21) 정갑영,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2 22)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정책 논총 17호, 2005 p230

22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13 사회적 지형 의 변 화와 문화복지 요 구의 변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피억압 여성, 노숙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새터민, 소외 지역 주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사회적 소수자들의 요구 가 사회 전면에 등장 참여정부의 문화복지정책 참여정부의 창의한국 은 외형적으로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를 거의 전승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창의성이야말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엔진 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가 창의성의 인큐베이터라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 민의 정부 문화정책과 대동소이. 23) 과거의 문화복지정책이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민전체의 문화수준 향상을 지향했다면 참여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은 소수자 중심의 순수복지 영역으로 국한. 24) 취약계층의 문화적 기본 권에 대한 인식 부족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정의 세계인권선언은 문화적 기본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 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 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정의 25) - 한국사회 에는 아 직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경 제적 차 원에서의 사회복지서비 스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문화적 기본권은 사치라는 인식이 문화복지정책의 큰 장 애물로 작용 문화복지정책의 장애 성장제일주의의 잔재 - 문화가 사치처럼 여겨지던 성장드라이브의 시각에서 보자 면 문화적 기본권은 수혜 이상을 넘기 어려움. 구조기능주의적 시각 - 물질적 분배와 달리 사회적 평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문화 복지에 애써 많이 투자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음. 사회적 역동성과 변 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구조기능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의 낙오계층에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제공하면 그만. 굳이 문화복지 를 통해서 사회구 조적, 규범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26) 23)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참조 24)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정책 논총 17호, 2005, p232 25)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6 26) 정갑영,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 방안, 2003, p11

23 14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3.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은 왜 필요한가 시장 실패 27 ) - 문화예술은 (준)공공재로서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문화예술은 순수한 경쟁력만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움 시장에서의 문화예술의 특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경우는 완전경쟁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 활동에 임하며, 이윤의 크기에 따라 기업의 진입, 탈퇴가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기 업은 도태되고 효율적인 기업만 살아남게 됨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는 생산단위당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나 문화 예술에서는 기계적 설비나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부분이 적어서 노동비용이 적어 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 비영리라는 제약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음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이어서 다른 산업처럼 기술진보를 통해서 노동력 과 원가를 절감하기가 어려움. 28) 만성 적자 문화예술 공급자는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은 상황에 있어도 공급자는 사회적 생산의 바람직한 생산수준을 위해서 대부분의 손실을 감수 - 문화예술은 창조적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유지해 가는 중요한 사회적 공동자산으로서 비경합적, 비배제적 성격을 지님 - 문화예술은 개인이 인적자본을 형성시키며, 이는 생산기술의 제고나 타인에게 의 이전을 통해 사회전체의 지식수준을 제고 가치의 재분배 - 문화민주주의, 문화적 기본권 신장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해서 시장에서 외면 당하기 쉬운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 문화예술을 경쟁적 시장에만 맡길 경우 높은 가격 때문에 취약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짐 - 소득 재분배 의 기 능 - 지역의 불균등한 문화적 자원을 고르게 하는 기능 2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예지원기금의 지원효과 분석, 2002, p30 28) 전병태, 오양열,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문화관광정책연구원, p15

24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15 <그림 2-2>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효과 지역환경 개선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 사업비 및 프로그램 지원 삶의 자원 증가 사회문화적 인프라 증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문화생산성 증대 문화적 다양성 취약계층 문화복지 증대 삶의질향상 외부편익 (문화산업 발전) 사회적 자본 증가 문화시장 확대 사회적 통합력 증가 지역문화공간 확충 문화예술 생산의 증대 -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지원은 단지 가치 재분배 에 머물 지 않 고 문 화예술의 생산 확대 라는 적극적 의의를 가짐. -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수 지원은 피드백 되어 문화예술의 생산을 확대 만약에 취약계층 문화복지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문화예술 수요계층 감소 문화예술 공급자 기반 감소 문화예술 소비 가격 상승 소비탄력성이 큰 문화예술의 특성상 대체효과 또는 소득효과 발생 사회의 창 의적 기반 축소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짐 외부편익 - 향유계층의 확대로 시장이 커지면 생산이 확대될 것이고 사회 전체로 피드백 되어 가치 규모가 증대됨 - 사회 전체 의 문화적 자부심 - 종교, 이데올로기, 세대, 정서와 도덕적 감정을 공유하는 폭이 넓어짐 사회 전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사회 적 통 합 - 교육의 질 향상

25 1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도시환경의 개선 만남과 교환, 창조의 공간으로 소외문제 해결 조건 형성 - 범죄예방 - 창조적 산업의 증진 29 ) -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4. 취약계층 문화복지의 지향점 가. 문화복지에 대 한 인 식 부족 - 정부부처의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예산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편중 <표 2-1> 2005년 문화관광부의 전체 취약계층 지원 현황 02년 05년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장 애 인 12 2,416, ,728,260 노 인 6 1,120, ,102,000 저소득층 5 283, ,210,000 외국인근로자 1 25, ,924,500 사회적취약계층 일반 14 14,322, ,779,224 합 계 38 18,167, ,743,984 * 자료 :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58 * 주 : 2002년에 비해 2005년 크게 증가가한 것은 문화예술교육과 아동복지시설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사업 예산 50억(국고 35억+기업후원 15억)이 증액되었기 때문 - 문화관광부, - 지방자치단체는 표가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투자 기피 - 향후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와 문화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분권 교부세를 많이 주는 방안을 추진 중 나. 문화복지에 대 한 명 확 한 목 표 설 정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 은 일 정한 전략적 목표 가 절 실히 요구됨 - 문화예술 지원의 속성상 그것이 과연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가시 적인 측정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목표마저 부실할 경우 평가는 더욱 모호해짐 - 퍼붓기식 지원은 그 목표와 지원기준, 기대효과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으로 해 29) 전병태, 오양열, 앞글, p50

26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17 서 나누어 먹기식 지원이 되기 쉬움 - 전략적 목표가 부재하게 되면 단순 직접사업 중심으로 지원됨으로써 그 효과 를 평가하기 어려워짐.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종합적 평가 아닌 기능적 평가 에 머물게 됨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장르별로 액수를 배정하는 무전략적인 지원 방 식은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움 - 미국의 예술가 지원기금(Artist Fellow Program)의 경우, 포괄적 배분보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지원 - 문화예술을 대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로 수렴. 30) 취약계층 문화복지 지원의 핵심은 삶의 자원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의 문제. 문 화를 마치 여가개념 정도로 이해한다든가, 미술과 문학, 무용, 음악, 연극 등과 같이 장르로서 문화예술을 여길 경우, 문화예술은 단지 지원 대상이 됨 31) 다. 지원 체 계의 분 화 년 한국문화예술진 흥원 대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 들어진 것 은 적어도 문화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역관계가 바뀐 것을 뜻함 - 관료주의에서 문화예술 전문성 중심의 문화행정으로 옮아가는 획기적인 사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법 제도 개선은 문광부 로 역할 분담 라. 관주 도 에 서 민간 자 율 로 문화의 자생성 확보가 관건 팔길이 거리두기 원칙(Arm s Length Principle) : 국가나 행정기관이 지원은 하되 간 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른 세계 각국의 지원체계 유형 32) 문화업무만을 담당하는 단일부처 문화부 모형 - 프랑스 여러 부처가 문화예술 업무를 수행 - 이태리 관련부처의 통합형 - 스웨덴의 교육문화부, 네덜란드의 보건복지문화부 정부의 특정 부처가 아니라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배정받는 완전한 독립 예술위 원회 - 미국의 국립예술기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 밖에 위치한 독립적 기구 - 영국, 캐나다, 호주의 예 술위원회 30) 문화예술 지원의 목표와 전략 수립에 관해서는 <라도삼, 이호영,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p19~22>를 참조할 것 31) 박신의, 예술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개념과 정책, 2003, <라도삼, 앞글, p37>에서 재인용 3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p20

27 1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라. 지방 자 치 시 대 에 맞 는 문화 분 권 화 필 요 오랜 중앙 집권의 잔재 온존. - 지역의 조건과 특성, 필요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어 왔던 탓에 독특한 자기정체성을 찾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의존한 채 스스로의 목표와 방향 을 상실한 채 관행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보조자로 전락하는 관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적 다양성 보존,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따른 새로운 사업의 도입에 유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문화분권화 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대표적인 예 -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가칭)문화복지사 제도는 그 개념과 정책영역의 모호 함 33) 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화복지 자원 전달자나 중개자가 아니라 지역주민 밀착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자로서의 위상을 지녀야 함 34) 마. 문화전 문성 확 보 의 절 실 함 - 문화예술 행정에 있어서 비전문적 관료주의는 과거 체제유지 수단으로 문화정 책을 활용했던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 - 비전문적 관료주의는 기획력의 부족, 고비용 저효율, 문화에 대한 행정 만능주 의 적 태 도, 비문화적 발 상에 의해 문화행 정 집 행 - 이러한 관행은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가 결여된 무사안일한 문화사업 집행 등 으로 귀결 - 참신한 기획이나, 새로운 실험을 기대하기 어려움 문화전문성의 실태 전국 문예회관의 70%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으며, 사무관급의 지방행정직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음. 대부분의 공연장이 기획, 홍보, 관객유치, 마케팅 전문가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문 제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중에서 시설유지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예산 은 저조한 편. 35) 공연장의 경우 기획공연이 전국은 59.5%, 서울은 69.7%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사설학원의 발표회나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 정 36) 33) 안성배, 민예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 p49 34) 김기봉, 문화복지사 무엇을 할 것인가, 민예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 p25 35) 전병태, 오양열, 앞글, p83. 36) 라도삼, 앞글, p95

28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19 바. 지역 중 심 의 문화복지 - 해외의 주요도시의 경우 취약계층, 또는 지역사회 등 주요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있 으나 37) 서울의 경우 아직 타깃이 명확하지 않음 - 지역문화활동이 전문인력 확충보다는 시설조성 중심으로 확산 지역의 소문화공간의 과제 전국의 157개 문화의 집 의 경우, 운영소프트웨어의 부족, 예산 부족, 역할과 위상 의 불분명 38) 등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밀착되어있고 취약계 층에게도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문화 활성화에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다 만 이용시간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운영의 폭이 넓어져야 함 39) 200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바뀌는 주민문화복지센터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라는 취지와 아울러 생활밀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문화복지 서비스 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다만 또 다시 관의 문화자원 공급기지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문화의 중심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네트워킹과 내용 준비정도가 관건 - 지역과 공간 맞춤형(Site-Specific) 문화예술은 정체성의 회복과 문화의 장소 화를 위한 노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 지원 방 식 및 내 용 의 다 양 화 요 구 -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단순 사업비 지원 방식을 넘어서 창작여건을 지원 - 홍보나 마케팅, 관객개발, 단체운영에 대한 노하우, 법률지원, 회계지원, 조직 운영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필요 - 인력은행을 통한 정보 제공, 문화예술 시장의 동향 정보, 시민들의 문화취향 트렌드의 변화 등 연구 정보 제공 - 문화예술공간, 창작공간, 단체 사무실, 고가장비 지원, 컴퓨터 서버의 제공 등 하드웨어의 다양한 지원 방식 필요 아. 취약계층에 대 한 직 접 지원 - 각종 공연티켓(사랑티켓은 대표적인 예)의 할인, 또는 무료 제공, 문화교육비 의 소득 공제 등 - 취약계층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행정, 공간, 소프트웨어, 구성 및 운 영 노하우를 지원 37) 이호영, 서울의 문화예술 지원현황과 선진도시 사례를 통해 본 지원방안 38) 문화관광부, 변화하는 지역문화환경에서의 문화의집 발전방안, 2005, p58 39) (사)한국문화의집협회, 2005년 문화의집 복권기금 지원사업 평가, 2006 참조

29 2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자. 제도 화, 시 스 템 화의 필 요 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항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 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 다.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이란 2004년 기준으 로 최저교양오락비 비목에 도서구입비, TV 등 교양 오락용품 기구비, 영화관람, 고궁 및 박물관 입장료 등 교양오락서비스 등을 포함 그 내용과 액수는 시민들로부터 요구되는 삶의 질 요구에 따라 상대적인 성격을 지님. 생존 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문화비용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논의될 문제 제3 절 서울시 의 취약계층 문화복지 정책 검 토 공급주의적 문화복지 정책 -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시민이 스스로 라는 기본 철학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의적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음. 즉, 문화적 하드웨어의 대량 공급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공식에 지배되고 있음 - 상호연관효과와 피드백,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러한 공 식은 문화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보다는 행정편의주의, 가치 중심보다는 성과제일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음 - 시민이 스스로 라는 모토도 사실은 서울시의 공급에 시민들이 어떻게 잘 참 여하게 할 것인가 에 중심이 놓여 있음 - 이것은 서울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이 대부분 창작과 제작보다는 발표와 전시를 위 한 시설이라는 문제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남 40)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2006.2)의 취약계층 문화복지 관련 주요 내용 사랑티켓을 '05년 20억 원, '06년 50억 원(100만매), '15년 100억 원(200만매)으로 확대 동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제공 취약계층 문화복지정책으 로서의 정체 성 부족 -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문화기본권이 왜 필요한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취약 40) 라도삼, 서울시 문화예술기관 현황과 확충방향, 서울연구포커스,

30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21 계층 문화복지가 어 떤 위상 을 지니고 있는지, 나아가 그것이 1000만 서울시 민 들의 삶의 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인식과 전략적 사고가 절대 부족함 - 이것은 각 문화현장의 사업의 지 부족, 취약계층 문화복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 예산 미비 등으로 나타남 41) - 비용효과분석이 불분명함 가 령,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 문화예산 1,200억 원 3 10억 원이 투 입되고 있는 데, 50%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 중 25%이상 의 비중만큼 세종문화회관의 공연활동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 42) 와 취약계층 문화복지의 비 용효과 를 상 호대비 한 분 석이 이뤄지지 않 고 있 음 - 조직 운영에서 보자면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국은 물론이고 서 울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임무를 맡고 있는 서울문화재단 조차도 지원업무보다는 재단 자체 사업이나 전시성(또는 서울시정 홍보성) 대형 이벤트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취약계층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정체성을 지니기 어려움 43 ) 지방화시대에 맞는 문화복지 정책이 절실 히 요 구됨 - 일반적인 의미에서 서울의 지역성이란 중앙집중적 권력체계를 공간적으로 뒷 받침해온 서울을 재구조화하는 것, 서울과 중앙을 일체화해 온 지배이데올로 기의 해체 44) 를 뜻 함 -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지역성이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복 원된 의미체계이자 의사소통체계임 - 지역성이 자원의 기계적인 분배 모드에 그친다면 서울시의 역할은 자원 전달 자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지역주민의 삶의 내용과 특성에 기초한 문화코드를 재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기관건립,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자원의 유통, 평가, 확대재생산 등 모 든 것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지역성에 맞는 문화복지의 예 워싱턴의 North Capitol St. 지역의 만성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설립 된 페리교육공동체센터(Perry School Community Services Center) 제5장 참조 41) 4장 참조 42) 박인배, 서울시정과 미디어 그리고 이명박 시장 민선 3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정 평가 토론회 문화연대, ) 염신규, 서울문화재단의 현황과 평가 - 조직구성과 예산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2년을 말한다 (사)한국 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토론회, ) 최정한, 지역분권시대 문화정책의 민간자율 신장방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서울문화재단 설립운영방안 공청회 자료집,

31 2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제4절 외 국의 문화복지정책의 흐 름 45 ) 1. 접근성 강조 접근성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 - 특히 미국의 경우 좁게는 지역차이 감소, 시설확대를 통한 관객개발, 정보유통 체계에 대한 지원, 넓게는 차별금지 개념으로 확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 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강조 - 단순히 문화예술 관람 이나 참여 기 회를 확대 하는 데에 만 목적을 두 는 것이 아 니라 비행 예방이나 직업 능력 향상 등과 같은 부수적인 목적들을 동시에 추 구하며, 체육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접근 차별금지 - 차별금지 는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이 시설 및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부당한 이유로 시설 및 서 비스 이용에 대해 거부 또는 차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 문화적 차별의 극복 케네디센터의 밀레니엄 스테이지 - 365일 내내 실시되는 오후 6시 공연 프로 그램의 명칭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예술공연에 대한 무료관람 기 회 제공 뉴욕시의 공연예술발전기금은 1968년에 설립되어 정부, 개인, 재단, 기업의 후 원을 받아 학생, 교사, 군인, 취약계층 등에게 공연티켓을 할인 2. 공공성의 강화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공공문화예술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영국의 경우 크게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립, 시행 - 사회 적 배 제(so ci al exc lu s io n)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밀접 한 연 관 - 문화예술이나 체육 활동 등을 통하여 이들이 가지는 잠재적 역량을 계발하는 45)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05, p101 구체 사례는 본 보고서의 부록4 참조

32 제2장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 23 동시에 사회적 문제 상황들을 예방해 나가기 위한 다중의 목적을 가지고 운용 미국은 연방, 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모든 국민을 위하 여 (for all Americans) 라는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시도 - 예술위원회(NEA)의 사회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지원 사업 Challenge Am eri c a' 는 지역별, 인종 별, 경제적, 그 리고 장애 인 등 사회 적 취약계층의 문 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을 목표로 함 3. 지역사회 개발 중심 46)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경우는 다양하지만 지역이 문화복지의 중심이 되고 있 는 것은 공통된 특징 미국 - 한국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직접 문화복지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한 사례는 없음 년에 만들어진 연방 예술위원회(NEA) 각 지역예술단체(RAOs) 각 주의 예술기관(SAAs) 지방예술기관(LAAs)의 단계로 지원 - 각 기구들은 한국의 문화재단처럼 문화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문화예술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민간영역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 각 종 문화관련활동, 예술교육사업에 대한 기금, 예술행정 서비스, 문화예술 관련 기초정보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지원 영국 - 웨일즈를 제외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모두 각각 독립적으로 문 화정책을 입법 - 각 지역은 비정부공공기구(Non-Government Public Body)로부터 지원받고 NGPB는 문화미디어체육부(DCMS)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음 프랑스 - 중앙집권체제이긴 하지만 각 지역(읍)의 위원회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 유한 사업 추진 - 각 지역의 문화예술위원회는 역할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음 4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참조

33 24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독일 - 중앙정부는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문화 관련 업무는 각 주가 문화적 주권성 을 행사 지역사회 밀착형 공공문화예술기관 47) 미국의 워커 아트센터 - 한국의 문화의 집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만남과 의사소통의 장소로서, 또 예술관련 사회교육의 장소로서 기능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 1970년대를 풍미했던 대안문화운동의 결과를 조성 함. 기존의 고급문화예술 위주의 문화활동을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문화'라는 모토 하에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실험적인 문화를 강조. 그 운 영은 철저히 민주적인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배제. 1980년대 중반 부터 약간의 주정부 지원을 수용 스웨덴의 문화의 집, 민중의 집 - 문화의 집은 스톡홀름시의회의 관장 하에 운영되 고 있으며, 민중의 집은 철저히 민간영역에서 운영 이스라엘의 커뮤니티센터 - 전국에 160여 개가 있으며, 개발지역 주민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의 사회화를 돕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시 도. 1차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개 인, 집단,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의 높은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조직 이라는 성격을 지님 일본의 공민관 - 전후 일본시민의 민주교육을 목표로 시작하여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여가센터, 최근에는 생애학습을 강조 프랑스의 문화의 집 - 주민의 참여와 운영의 자율성의 신장이 목표. 공정한 임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자질을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관장은 물 론 운영인력의 경우 전문인을 채용하거나 전문교육과정을 설치. 대부분 총회, 운영 위원회 등을 상설화 하여 의사결정이 관료화와 독단적 운영을 배제 4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의 집 모델 및 운영방안에 관한 외국사례 조사연구 참조

34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25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제1절 취약계층의 개 념 과 범 위 1. 정책 대상 집단의 범위 취약계층의 개념 -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정책 대상집단으로서 용어와 개 념, 범 위는 정부 부처마 다 다 름 - 아래 에서는 문화관광 부와 비교하기 위해 21세기 화두 이자 취약계층의 주요 욕 구인 고용과 복지를 담당하는 노동부, 복지부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함. 보건복지부 - 통틀 어 저 소득층 이라는 용어 를 쓰 는 것 이 일 반적임 - 구 체적으 로는 최저 생계비 를 기준으 로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내)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음 - 나아가 인구특성별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으로 나누는데 노인, 장애인의 경우 차상위계층 이하를, 아동은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아동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음 <표 3-1> 2006년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고시 (원/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418, , ,849 1,170,422 1,353,242 1,542,382

35 2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그림 3-1>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 03년) 경상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0% 수준) 빈곤위험계층 86만 명(1.8%) 최저생계비 수급자 138만 명 (2.9%) 비수급소득빈 곤층 177만 명 (3.7%) 315만 명 (6.6%) 재산 A: 소득인 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A B * 자료 : 보건복지부, 희망한국21(2005년) * 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에 의한 잠정추계( 05년.7월) 재산까지 고려한 정책대상을 정확히 추계하기 위하여 행정조사 진행 중( 05년 10월 마무리 예정)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 비수급 빈곤층과 최저생계비의 100% - 120%에 해당하는 계층은 총 578만명으로 잠정 추계( 03년 기준)되나, 이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계층이 포함되어 정책지원대상으로 설정 하기 곤란 노동부 - 취업취약계층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장 애인,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2004년~현재) 취업 지원 민간위탁 시 범사업 (2006년 ) 이 있음 취업취약계층 이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로서 취업의사는 있으나 다른 구직자에 비해 취업능력(학력, 경력, 자격증 등)과 취업기술(이력서 작성, 면접요령 등)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층상담 및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직자이며, 구체적으로는 1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여성가 장, 3자활담당자가 지정한 심층상담 대상자(취업지원 경로 설정자), 4고령자, 장애 인, 중퇴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을 말함 - 노동부, 2006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2006

36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27 <표 3-2> 취업알선민간위탁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대 상 자 요 건 1. 여성가장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 2호의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실업기간 1월 3월 6. 장기 구직자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자료 : 노동부, 취업지원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6 문화관광부 - 취약계층이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경제적, 신체 적 조 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화적으 로도 소외 되는 계층으 로서, 2004년 기준 으로 전체 추계인구 4,819만 명의 18.7%를 차지 - 여기에서 장애인이란, 등록장애인. 노인이란, 65세 이상 인구.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외국인노동자란, 등록 외국인노동자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말함 - 그밖에 군인, 교정시설 재소자 등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 노동부, 보 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징 적인 개념 -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성격과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프로그램을 집단의 특성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문화관광부의 경우 인구적 특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나누고, 또 저소득층을 인구학적 특성과 동일하게 한 부류로 집어넣음으로써 대상 집단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임

37 2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2. 정책대상 설정에서 소득 기준의 중요성 문화격차를 이야기할 때에는 지리적 요인(예: 도농 간 문화격차), 인구학적 요인 (예: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문화격차), 계층별 요인(예: 노인과 청소년의 문화격 차)이 복합적으 로 작 용하고 있음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차로 경제적 측면, 곧 소득이 문화격차의 가장 근 본적인 원인을 이루고 있음. - 첫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문화가 상품으로 팔림으로써 경제적 취약함이 문 화생활에 대한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저소득층의 문화양 식은 하위문화로 규 정되어 사회 적 관심 을 받 지 못하 고 있기 때문임 소득 최상위계층의 교육 비 지출이 최하위계층의 10배 이상 년 9 월 14일 통 계청이 집계한 올해 2분기 전국 가 계수지 동향 을 보면, 소 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평균 보충교육비(국외연수비 보 충수업비 학원비 과외비 독서실비 등)는 31만6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이 지출한 3만1천원의 10.2배에 이름 - 이 격차는 전국 가구 의 가 계수지 통계가 작 성된 2003 년 이후 가 장 큼 - 보충 교육비 격차 는 2003 년 6.5 배, 2004년 7.5 배, 2005 년 7.4배 로 진 행되다 가 올 해 1분기에 9.9배로 급증했고, 2분기에 드디어 10배를 넘어섬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자녀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백46만원으로 조사됐다. 자 녀가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부모의 소득은 1백89만원, 전문대 진학자의 부모는 1 백46만원,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한 부모의 소득은 1백31만원이었다. 또 부모가 대학원 이상을 졸업했을 때 자녀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례는 41.4%에 달했다. 반면 부모가 중졸 이하 학력자일 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4% 대로 뚝 떨어졌다 - KDI,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2006 소득 최상위계층의 문화교양비 지출도 최 하위계층의 약 10배 년 9 월 7 일 통계청에 따르 면 올해 3 분 기 소득 1분 위(소득 최 상위 10% ) 가 구의 교양 오락 지출은 28 만1,600원 으로 10분 위(소득 최하위 10%) 가 구 2 만9,467원의 9.6배에 달함. 이는 10개 주요 소비지출 항목 중 격차 규모가 가 장 큼 - 특히 관련통계가 시작 된 2003 년 1분 기 6.7 배였던 1분위~ 10분위 가 구의 교 양 오락 분야 지출 격차는 지난해 4분기 6.1배까지 좁혀졌다가 올해 1분기와

38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29 2분기 각각 7.6배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양ㆍ오락 다음으로 격차가 큰 항목은 피복ㆍ신발(7.0배), 교육(6.3배), 이미용 ㆍ장신구 등 기타소비지출(6.2배), 가구ㆍ집기ㆍ가사용품(5.7배), 교통ㆍ통신 (4.7 배) 등이었음 - 한편, 하위 소득계층일수록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등 기본적 지출과 통신비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상위 소득계층으로 갈수록 피복신발, 교육, 교양 오락, 기타 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구 성 비 <표 3-3>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천 원, %) 구 분 Ⅰ분위 Ⅱ분위 Ⅲ분위 Ⅳ분위 Ⅴ분위 소 비 지 출 1, , , , ,388.8 (전년동기비, %) 소 비 지 출 식 료 품 (외 식) 주 거 광 열 수 도 가구가사용품 피 복 신 발 보 건 의 료 교 육 교 양 오 락 교 통 통 신 (통 신) 기타소비지출 (잡 비) * 자료 : 통계청, 2005년 3/4분기 가계수지동향 <표 3-4> 생활비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중복응답) 합계 (단위: 명/만 원) 사례수 평균금액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식비 (16.96) 외식비 (9.54) 공교육비 (37.11) 사교육비 (19.58) 차량유지비 (21.77) 주거비 (11.12) 경조사비 (10.20) 보건의료비 (11.21) 문화비 (11.47) 내구재 구입비 (12.50)

39 3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정보통신비 (7.24) 용돈 (12.06) 피복비 (26.56) 조세 (16.01) 기타 (46.08) * 자료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취약계층 실업자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관한 토론회, 2005 * 주 :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수입은 약 129만원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의 상황 빈곤은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낳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이러한 사회 적 격차는 빈곤을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상호 작용함 빈곤 기준을 차치하고 정책대상을 설정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 첫째,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짐. 곧 문화관광부처럼 집단의 특성을 앞세워 노 인 장애인 여성가장 새터민 등으로 정책대상을 나눈다면 이들을 관통하는 일 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단별로 각각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집단 간 연계 가능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나오기 어려움 - 둘째, 예를 들어 노인, 여성가장, 장애인과 같은 인구학적 취약계층이라 해도 소득에 따라 문화 여가생활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 램의 접근성 등에서 구체적 요구가 다르므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기 쉬움 48 ) -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일단 소득을 우 선시하고 이차적으로 지역 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해 정책대상 집단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음 48) 1예를 들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장애우일수록 문화상품권 지원 등 직접적인 문화 지원에 관심이 많았고 고소득층일수록 문화 시설 장애우 편의시설 등 환경 요인 개선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함.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소는 장애우에 대한 문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소득층 장애우에는 할인혜택 그리고 고소득층 장애우에게는 적절한 문화 정보 제공, 편의 환경 개선을 통 한 질높은 문화서비스 조성 등 소득과 환경에 따라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음. 2또 보건복지부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의 가구소득에 따른 우선지출 선호항목 에 서도 취미생활 의 경우 50만원 미만 노인가구는 3.1%인 반면 300만 원 이상 노인가구는 10.3%, 관광 여 행 의 경우 전자는 8.6%인 반면 후자는 무려 18.9%가 선호도를 보여 소득에 따른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4년 서울시민의 문화격차-실태와 정책과제 에서도 소득수준별 휴가 참여율을 보면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51.6%, 만 원은 73.1%, 만 원은 77.4%, 500만 원 이상 87.2%를 나타내 소득에 따라 여가생활도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음.

40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31 제2절 취약계층의 문화예 술 향 수 실 태 1. 취약계층의 일반 현황 49) 가. 저 소득 층 일 반 현 황 여 기에서 저소득 층이란, 소득 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그 규모는 1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 50) <그림 3-2>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규모 빈곤선의 120% (132만 명) 최저생계비(빈곤선) (82만 명) 기초생활수급자(140만 명) 1근로능력자 30만 명 차상위 빈곤층(168만 명) 3근로능력자 50만 명 비수급 빈곤층(104만 명) 2근로능력자 52만 명 부양의무자 재산 * 자료 :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 빈부격차차별시정위 특히, 최근에는 빈곤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다시 악화 추세를 보이면서,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가구의 비율(절대빈곤 률)이 년을 정점으로 낮아지다가 2003 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상대빈곤률) 역시 2003년부터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 49) 여기에서는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에 관해 따로 양적 조 사를 하지 않고 기존 문헌을 정리, 요약하는 것으로 대치하고자 함. 기존 문헌으로 대치하는 또 하나의 이유 는 그간 양적 조사는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정책에 참고할 만한 결론도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질적 조사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어 이번 조사의 주요 방법을 질적 조사로 잡았기 때문임. 50) 한편 2005년 발표된 희망한국210에서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 때문에 실제로 빈곤한데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17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41 3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표 3-5> 실업률 및 빈곤 동향( 97~ 04) 연 도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소득 50% 미만(%) (국제비교기준) * 자료 : 보건복지부, 희망한국21 * 주 :. 지니계수 추이 : 0.316( 98) 0.319( 01) 0.312( 02) ( 03 ) 0.310( 04).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5.41( 98) 5.36( 01) 5.18 ( 02) 5.22( 03) 5.41( 04) 나. 저 소득 층 노 인 현 황 2005 년 현재 총 노 인 4, 383천명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352천명, 서민층(도시근로 자 월평균소득 이하)은 2,716천명, 중산층 이상은 1,315천명으로 추계됨 (희 망한국 )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인구는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으 로 보여 2018 년에 는 고령사회로, 2026년 에는 초고 령사회 로 진입할 것 으로 예상됨 51) <표 3-6> 노인인구 및 비율 (단위 : 만 명, %) 구분 1990년 2000년 2006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287 4,701 4,850 4,993 4,977 노인인구 ,036 비율(%) (9.5) (14.3) (20.8) * 자료: 통계청, 장래특별인구추계 보건복지부, 200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에서 재인용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노인가구(노인부부, 독거 포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 며, 이들의 빈곤률은 약 40%로서 20~59세 연령대의 비노인가구 빈곤률 약 16% 에 비해 매우 높음 51) UN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면 초고 령사회라고 구분하고 있음

42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33 <표 3-7>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률 가구유형 전체(%) 빈곤률(%) 빈곤층에서의 비중 노인가구주 가구 비노인가구주 가구 전체가구 * 자료: 구인회, 한국사회복지학, 2000 국민기 초생활 보장제도를 제외하고 저소득 층 노인 에게 주 어지는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미한 편임 - 경로연금 : 수급자, 저소득 노인(소득기준 618천원 이하인 노인), 월 5만-3.5만 - 결식노인 무료급식, 치매등록관리 등 다. 저 소득 층 장애 인 현 황 전국의 장애 인은 2,148.7 천명으 로 추 정되어, 2000년 의 1, 천 명에 비해 천 명이 증가함 구분 <표 3-8>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 명) 2000년 2005년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장애인 수 1, , , ,101, 구성비 출현율 장애인의 약 64.6%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 으나, 나머지 35%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86.7%이며, 없는 경우는 13.3% 임. 나아가 장애인의 55.2%가 집밖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장애 인 가구 의 월 평 균 소득 은 만원으 로, 도 시근로 자 가구 소득(2005 년 2/4분 기 만원 )의 5 2.1%에 불과 함 - 취업 장애인 의 월평균 소득도 만 원으로 상 용종업 원(2005 년 6월)의 월평 균 임금 258.0만원의 44.5%에 지나지 않음

43 34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표 3-9>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만원, %) 구 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 도시 읍 면부 계 가구 소득액 가구소득액/ 도시근로자가계소득 1) 전체 장애인 가구 194.5만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총 26만 가구 로서(전체 장애인 가구 수의 13.1%) 비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통계청 기준 적용시 10.6%(전체 실업률 3.3%) 이나, 미취업 원인을 고려시 23.1%에 달함 라. 여 성 가 장 현 황 2005 년 추 계인구 48,29 4천 명 가 운데 여성인 구는 23,9 61천명 으로 49.6% 를 차지하 며, 2001년 이후 같 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 음 -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1975년 12.8%(850천명)에서 2005 년 19.5%(3,076천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3-10> 여성가구주 비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가구 의 비 율로 보자면 한부모 가 구는 2000년 현 재 전 체 가 구의 약 9.4% 를 차 지하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한부모 가구임

44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35 연도 총가구수 ,312 <표 3-11> 한부모가구 비율 한부모가구 수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216 (22.5) 252 (22.5) 526 (54.8) 502 (44.7) 124 (12.9) 245 (21.9) 94 (9.8) 122 (10.9) (단위: 천 가구. %) 960 (100) (100 한부모 가구비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1)/ 황은숙(2006).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와 정부지원 개선방안 연구. 한국 한부모가정연구소에서 재인용 여성가장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50.3%이지만 상용근로자는 14.3%에 불과하며, 임시일용근로자 3명중 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그리고 2명중 1명은 최저생계 비 150% 이하의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 <표 3-12>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 비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27.0% 14.6% 35.7% 3.9% 18.7% * 자료 : 통계청 2004 경제활동인구조사/김안나,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재인용 마. 서울시 의 취약계층 현 황 5 2) 서울시 분포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노원구(10.5%), 강서구(10.3%), 중 랑구(5.2%), 관악구(5.1%), 강북구(5.0%), 은평구(5.0%) 순임 - 서울시에서 전체 주민 대비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랑구(5.5%), 은 평구(5.5%), 강서구(5.2%), 성북구(5.2%), 송파구(5.1%) 순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특성 - 저학력 만성질환으로 노동능력이 취약한 여성노인, 40-50대 남성 장애인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가구주가 55.5%, 60대 이상이 52.4%, 무학 초졸이 58.3%, 만성질환자 45.8%,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23.2%, 가구주의 33.4%가 장애인, 사별 이 혼가구가 56.8% 저소득가구의 특성 - 노동능력이 있는 취업 남성으로서 학력과 건강상태는 수급자보다 양호한 편 52) 아래의 자료는 (재)서울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2005)를 정리 요약한 것임

45 36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으로서 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가 남성이고 43.7%가 취업상태(가구주는 80.4%가 취업) - 가구주의 경우 초졸 이하가 28.5%, 중졸 12.9%, 고졸 46% <표 3-13> 서울시 저소득시민 현황 기타 저소득시민 구분 가구 인원(명) 수급자 88, ,256 계 17,525 52,400 모부자가정 5,630 14,200 저소득노인 3,360 8,400 저소득장애인 기타 저소득시민 11,560 28,900 * 자 료 : (재)서울복지재단, 서울시 저소득 층 복지수 요조사, 2005 전체인구 (A) <표 3-14> 서울시 구별 사회복지대상 현황 세대수 (B) 65세 이상 노인인구 (C) 기초생활 보장수급 가구 (D) D/B 100 등록 장애인 (E) E/A 100 (단위 : 명, %) 경로연 금 수급자 (F) 전국 48,583,805 17,391,932 4,124, , ,610, F/C 100 서울시 10,173,162 3,780, ,986 88, , , 종로구 174,372 70,408 16,626 1, , , 중구 131,971 54,419 12,429 2, , , 용산구 230,107 94,788 21,871 2, , , 성동구 339, ,964 24,330 3, , , 광진구 380, ,430 21,938 2, , , 동대문구 379, ,168 29,854 4, , , 중랑구 433, ,283 27,744 4, , , 성북구 451, ,704 36,056 3, , , 강북구 360, ,995 27,678 4, , , 도봉구 381, ,129 26,161 1, , , 노원구 628, ,531 42,940 9, , , 은평구 478, ,305 35,728 4, , , 서대문구 352, ,146 29,528 2, , , 마포구 383, ,994 29,386 3, , ,

46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37 양천구 495, ,326 28,090 3, , , 강서구 541, ,973 33,647 9, , , 구로구 416, ,568 25,154 3, , , 금천구 259,633 96,632 15,747 2, , , 영등포구 406, ,167 28,527 3, , , 동작구 410, ,625 30,088 2, , , 관악구 530, ,261 32,679 4, , , 서초구 400, ,608 23,871 1, , 강남구 531, ,571 29,862 3, , , 송파구 604, ,434 33,439 2, , , 강동구 471, ,876 26,613 2, , , *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의 통계, 2006 /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2004 * 주 : 1) 2004년 12월말 기준임. 2) 경로연금 수급자 전국자료가 없음. 2. 취약계층의 문화향수 실태 가. 문화 향 유 에 서 취약계층과 일 반 인 의 차 이 53)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인 모두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나 낮잠 이었지만, 정도에 있 어서는 취약계층이 일 반인보 다 더 많 은 시간 을 집에 서 보내 고 있었음 - TV시청 : 취약계층 77.5%, 일반인 22.9% - 낮잠 /쉰다 : 취약계층 5 0.0%, 일반인 16.0% 여가 활동 시 어려운 점에서도 양자 모두 경제적 부담 과 시간적 제약 시설이 나 장소 부족 을 들었는데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시간 부족보다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들고 있음. 54) - 경제적 부담 : 취약계층 38.8%, 일반인 31.4% - 여가시간 부족 : 취약계층 21.0%, 일반인 56.4% - 시설 이나 장소 부족 : 취약계층 6.8 %, 일 반인 4.5 % 따라서, 한 달 평균 가족의 여가활동비와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에서도 양자간 53) 이하의 자료는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3)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에서 재발췌한 것임. 54) 이는 취약계층이 실업자거나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혹은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어 상대적 으로 일반인보다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임. 뒤에 사례조사에서도 취약계층이라 할지라도 취업자들은 경 제적 부담과 동등하게 시간 부족 을 호소했음.

47 3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음 - 한 달 평균 가족 여가활동비(10만원 미만) : 취약계층 43.5%, 일반인 22.5% - 문화예술행 사 관람률( ~ ) : 취약계층 26.0%, 일반인 62.3 % 나. 서울시 민의 문화향 유 에 서 저 소득 층과 비 저 소득 층의 차 이 55) 서울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에서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 나고 있음 - 서울 시민의 지난 1년간 영화 관람률은 평균 4.3회였지만 50대 이상(53.0%), 중 졸 이하(63.6%), 월 소득 100만 원 이하(42.7%)는 한 번도 관람을 하지 못했음 - 지난 1년간 읽은 서적 수는 연평균 6.7권이었지만 50대 이상(46.7%), 중졸 이 하(5 9.4% ), 월 소득 100만 원 이하(5 7.0% )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음 - TV 시청시간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났지만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특히, 주말은 시청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평생에 걸친 공연 전시 예술행사 관람률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남 56) - 전통 예술 : 월 소득 100만 이하 3 6.0%, 5 01만 이상 62.8 % - 연 극 : 월 소득 100만 이하 %, 5 01만 이상 % - 무 용 : 월 소득 100만 이하 20.1%, 5 01만 이상 47.7 % - 클 래 식 : 월 소득 100만 이하 20.1%, 5 01만 이상 5 7.0% - 미술 전시 : 월 소득 100만 이하 %, 5 01만 이상 7 7.0% - 뮤 지 컬 : 월 소득 100만 이하 17.2%, 5 01만 이상 61.7 % 공연 및 전시시설 이용률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남 - 대형 공연장 이용 : 월 소득 100만 이하 11.4%, 5 01만 이상 % - 일반 공연장 이용 : 월 소득 100만 이하 2.9 %, 5 01만 이상 27.9 % - 소 극 장 이용 : 월 소득 100만 이하 5.7 %, 5 01만 이상 27.9 % - 미술 박물관 이용 : 월 소득 100만 이하 11.4%, 5 01만 이상 26.7 % - 화 랑 이용 : 월 소득 100만 이하 8.6%, 5 01만 이상 20.9 % 다. 문화예 술 교 육 경 험 에 서 지난 1년 간 문화예 술 교 육 (강 습 )을 받 은 경 우 중졸 이하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은 부모로부터도 다양한 문화자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지난 1년간 문화예술교육(강습)을 받은 비율 : 중졸 이하 0%, 고졸 23%, 대재 이상 55% - 만18세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에 예술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비율 : 중졸 이 55) 이하의 자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민의 문화격차-실태와 정책과제 (2004)에서 발췌한 것임 56) 소득수준별 관람 이유를 물어본 결과 100만 원 이하 계층은 초대권 무료행사(44.4%) 교양을 쌓기 위해서 (22.2%) 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음. 결국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저소득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 험률은 훨씬 떨어질 것임.

48 제3장 취약계층의 문화적 욕구와 정책방향 39 하 3.9 %, 고졸 6.4%. 대재 이상 25.5 % 부모님이나 가정 내 성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화적 자극을 받은 비율은 - 클 래 식 청취 : 월 소득 100만 이하 14.3 %, 5 01만 이상 3 5.0% - 공연 전시회 동행 : 월 소득 100만 이하 11.5 %, 5 01만 이상 % - 문화 유적 답 사 : 월 소득 100만 이하 20.1%, 5 01만 이상 5 7.0% - 도 서 선물 : 월 소득 100만 이하 11.5 %, 5 01만 이상 5 1.2% 향후 관람하고 싶은 예술행사로는 -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계층이 영화- 전통 예술- 대중 음악- 연극 순이라면 - 월 소득 501만 원 이상의 계층은 대중음악-영화-뮤지컬 연극-클래식-미술전 시-전통예술 순이었음 57)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보면 58) -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형태는 문화공간 이용형태(24.2%), 관람형태(23.6%)였 으며 그밖에 스포츠 형태, 사이버문화 형태, 행사형태, 동아리 및 단체활동 형 태 순이었음 -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성격은 정보공유와 활동형 프로그램, 간접체험 프로그 램, 학습 체험공간, 일상 속에서 발견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음 장애인 의 문화향수 실태 및 욕구 59) - 92%의 장애인들이 문화를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는데 가장 크게 는 관람료 등 경제문제(38.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편의시설 미비 (19.8%), 교통문제(8.7%) 순이었음 60) -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문화체험은 여행(47.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관람(22.7%), 영화감상(12%), 콘서트 미술전시회 관람(11.2%) 순이었음. - 약 90%의 장애인이 문화관련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원하는 강 좌는 문학(24.0%), 악기연주 노래(22.3%), 스포츠(22.3%) 순이었음 61) 57) 저소득층의 뮤지컬 클래식 미술전시 선택은 각각 5.7%로 눈에 띄게 낮았으며, 고소득층은 전통예술이 2.3% 로서 두드러지게 낮았음 58) 이하의 자료는 정진수, 소외계층의 문화욕구 기초조사 결과 분석, 문화나눔 소통의 시작입니다 (국회문화관 광위원회 박찬숙의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5에서 발췌한 것임. 이 조사는 2005년 3월에 서울시 19개구 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복지시설 등 40개 시설 단체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59) 장애인은 특히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집단에 속하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함. 이하의 자료는 2000년 8-12월에 전국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0대 이상 장애우 242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문화센터의 장애우 문화욕구와 문화예술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에서 발췌함. 60) 단, 지체장애의 경우 편의시설과 교통 등이 모두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61) 장애 특성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시각장애는 청각을 위주로 한 악기 노래(47.1%)의 비중이 각별

49 40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 가장 원하는 장애인 문화신장을 위한 사업으로는 영세 장애인에 대한 문화상 품권 보급운동(34.7%)과 문화예술기관 내 편의시설 개선 운동(30.2%)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특히 소득이 적은 장애우일수록 문화상품권 지원 등 직접적인 문화 지원에 관심이 많았음 - 장애인들의 문화경험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모임참가, 여행, 영화 관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전시회, 스포츠, 연극, 콘서트, 컴퓨터게임 등은 비율이 낮았음 - 문화생활 불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결과적으로 적절한 소득으로 생활이 안정된 장애우일수록 만족할 만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 - 저소득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빈곤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제3 절 사례 연 구 로 본 취약계층의 문화경 험 과 문화욕구 1. 조사의 개요 조사의 목적 - 저소득층의 생애사를 통해 문화 경험의 형성과정을 알아봄 - 이들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또 공공기관의 문 화예술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봄 - 이들이 원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공기관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하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 -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내용 및 추진방법에 대한 현실적 준 거를 얻고자 함 조사의 방법 - 조사방법으로는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조사방법과 현장전문가 집단 면접을 활용함 - 한편, 질적 조사의 대상 이 적고 개인 의 경험 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 히 높았으나 시각위주의 예술인 미술이나 사진에는 응답자가 없었고 문학도 5.9%에 불과함. 또 청각장애는 문학이 문학이 35.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반면 청각을 위주로 한 악기 노래는 낮은 수치 를 보였음. 이렇듯 장애인은 특히 장애 특성에 따라 다른 집단보다 프로그램 선호도에서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