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막내린 총선 IT에 무엇을 남겼나 막내린 총선 IT에 무엇을 남겼나 네티즌 영향력 증대 일부업체 반짝 특수 전자민주주의는 아직 요원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다. 정치관련 사이트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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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국회 새일꾼 이젠 정책이다 온 나라를 광기로 뒤덮었던 17대 총선이 끝났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경제난 또한 마찬가지다. 정보화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전통산업마저도 그 경 쟁력의 원천은 바로 IT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제 IT경기를 살리는 것은 여당, 야당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번 총선에서 IT는 무엇을 남겼는지, 17대 국회에는 어떤 IT인사들이 등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풀어가야 하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Part 1. 막내린 총선 IT에 무엇을 남겼나 Part 국회 IT인물 누가 있나 Part 국회 새 선량에 바란다 40 Digital Contents

2 Part 1. 막내린 총선 IT에 무엇을 남겼나 막내린 총선 IT에 무엇을 남겼나 네티즌 영향력 증대 일부업체 반짝 특수 전자민주주의는 아직 요원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다. 정치관련 사이트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고, 후보자 들도 넷심(Net ) 잡기에 분주했다. 총선 사상 처음으로 전자개표시스템이 가동됐고, 일부 IT업체들은 반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반면 인터넷 선거전은 수많은 과제도 남겼다. 총선, 그리고 IT를 둘러싼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글 / 신승철 기자 인터넷을 통한 여론형성과 의제창출, 사 회운동은 이제 디지털권력 이란 말까지 탄 생시키고 있다. 오프라인 연설회가 원천적 으로 차단된 17대 총선에서도 네티즌 파워 는 유감없이 발휘됐다. 탄핵 정국 이후 17대 총선까지 네티즌들은 스스로 논객이 되길 자처했고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사이트들조차 정치 이야기로 게시판이 가득 채워졌다. 실제로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 문업체인 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온 라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총선과정에 서 선거소식을 접하는 매체로 TV에 이어 인터넷이 각광을 받았다. 응답자 가운데 52.7%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련 소 식을 주로 접한 매체로 TV를 꼽았으며, 32.2%가 인터넷을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 넷을 통해 선거소식을 접했다는 응답비율 이 13.1%였던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 당선자의 99.2%가 홈피 개설 특히 연령층별로 보면 50대 이상을 제외 하고 전체 연령대에 골고루 30%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돼 있 음을 보여줬다. 이번 선거를 전후해 지역 구 정치인이나 해당 정당의 웹사이트를 방 문한 경우는 10명 중 5명꼴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웹사이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여러 번 방문했다고 응 답한 경우는 7.8%, 한 두번 방문한 경우 는 39.9% 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 사이트 또한 크 게 증가했는데, 한백연구재단 박동진 박사 의 인터넷 선거데이터 분석자료 에 따르 면, 17대 총선 후보자 1,175명 중 조사에서 누락된 10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전체의 85.4%에 달하는 994명의 후보가 홈페이지 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의 55.3%와 2002년 6 13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 79.6%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또한 17대 총선 당선자중 홈페이지가 없 는 사람은 단 2명뿐이고, 낙선자중에서는 170명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당선자중 99.2%가, 낙선자중 81.7%가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 다. 정당별 후보 사이트 개설현황을 살펴보 면, 열린우리당이 100%, 한나라당 94.9%, 민주노동당 91.9%, 새천년민주당 85.7% 등 으로 주요 정당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자민련은 52.8%의 개설률에 그쳤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사이트가 개설돼 있 는 곳은 대전으로 32명의 후보중 2명을 제 외한 93.8%가 사이트를 만들었다. 울산 (92.6%), 제주(90.9%), 충북(88.9%), 서울 (88.8%), 경기(88.2%)가 그 뒤를 이었고, 개설률이 낮은 곳은 전남(67.9%), 강원 (78.4%) 지역이었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이 정당 이나 정치 웹진을 이용하는 빈도가 다른 나 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사이트 이용 빈도 측정기관인 알렉사닷컴의 4월 14일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당 웹사이트의 일주일 평균 전 세계 트래픽 랭킹은 한나라당이 4,079위, 열린우리당 5,721위 등으로 일본 자민당의 5만7,991위, 일본 민주당의 8만1,506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웹 진인 서프라이즈는 3,264위, 노사모는 7,655위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후보자들의 한글인터넷주소 열풍 역시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었는데, 특히 지난 대선당시 인터넷 선거전서 쓴맛을 본 한나 라당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 231명 전원 이 선거 한달 전에 일찌감치 한글인터넷주 소를 등록했다. 열린우리당은 총 후보자 282명 중 218 명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으며, 민주 노동당의 경우 당차원에서 해당 한글인터 넷주소로 링크되게끔 한 것과는 별도로 127명의 국회의원 중 70명이 개별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했다. 이밖에 새천

3 년민주당의 경우 당차원에서 전체 후보자 에 대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은 추진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후보자들이 한글인 터넷주소를 등록, 총 231명중 156명이 등 록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달 24 25일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한 2만6,000여명에 달하는 당원 유권자의 온라인 직접투표로 새 지도부를 선출키로 하고 인터넷 선거 위원회 까지 출범시켜 화제를 모았으나, 전자투표시스템의 오류로 투표가 중단되 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 김해근 민주노동 당 인터넷위원장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촉 박한 기일 속에 준비하느라 미쳐 테스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며 이번 사태로 인 터넷 제1당의 명성에 누를 끼쳤다는 데 책 임을 통감한다 고 말했다. 인터넷, 살아 꿈틀거리는 정치의 장 온라인 선거문화의 확립은 정치에 다소 무관심했던 20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글을 읽고 쓰면서 후보자를 평가하고 자신의 의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이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참여정치에 눈을 뜨면서 기존 포털사이트들은 차치하더라 도 각종 정치관련 사이트들이 엄청난 마케 팅 특수를 누렸다. 정치패러디를 표방하고 인기를 끌었던 라이브이즈닷컴 의 의병대장간 이란 코 너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올린 패러디 사 이트가 수시로 올라왔고, 조회수만도 건당 3000회에 달했으며, 이명선 앵커라는 걸출 한 인터넷 스타를 발굴해낸 미디어몹 은 인터넷 플래시 동영상 패러디라는 이색적 인 장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합성사진 갤러리로 유명한 디씨인사이 드 는 정치인 패러디 사진이 하루에도 수 십장씩 올라오면서 인기를 끌었고, 민중 가요 작곡가 출신의 윤민석씨가 운영하는 송앤라이프 는 총선과 관련한 음악과 벨 소리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해 세간 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하나 탄핵폭풍 이후 총선까지 두드러 지게 눈길을 끈 하나의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인터넷 만화가들의 자발적인 정치참 여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탄핵을 반대하 는 온라인 오프라인 작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탄핵반대 릴레이 카툰 이었다. 인터넷 만화가 강풀(본명 강도영)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두고 봐 를 공개한 것으로 예 정돼 있지 않던 그 릴레이는 시작됐다. 순 정만화를 다음사이트에 연재하며 스타덤 에 오른 강풀씨가 분노에 찬 그림을 그려 공개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이 신선한 충 격을 받았던 것. 이어 누들누드 의 양영순, 애욕전선 이 상없다 의 고필현, 박철권의 뒷북 의박철 권, 비빔툰 의 홍승우, 폐인가족 의 김풍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명도를 확 보한 다수의 인기 만화가들이 거의 매일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자 네티즌들은 열광 했다. 다양한 시각과 그림체를 가진 작가 들이 하나의 주제로 그려낸 50여개의 작품 들 하나하나가 가진 힘이 다른 어떤 수단 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셈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 프 레시안, 딴지일보 역시 총선까지 100% 이 상의 방문자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열린 우리당 성향 사이트 서프라이즈, 친 노 무현 성향 사이트 노사모웹진, 진보 성 향 사이트 폴리티즌,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선 대상 출마자의 명단을 확인 할 수 있었던 레드카드2004닷넷, 민주 당 성향 사이트 남프라이즈, 대표적인 보수성향 정치사이트인 기자 조갑제의 세계, 사이버코리아 역시 같은 기간 네 티즌들로 붐볐다. 한백연구재단의 박동진 박사는 각종 사 이트의 게시판은 네티즌들이 논객으로 활 동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티의 장이 됐 을 뿐 아니라, 좋은 글들은 네티즌에게 각 인돼 실생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옹 호 혹은 선전하기 위한 논거로 활용됐기에 그 파생력이 무궁무진했다 고 평가했다. 선관위, 디지털로 관( 官 )냄새 제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번 총선에 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른바 디지털 선관위 로 탈바꿈한 것.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포털 과 2004총선특집 이라는 두 가지 선거관련 포털을 오픈했다. 휴대폰으로 총선관련 소 식을 전하는 모바일스테이션 도 구축했 다. 콘텐츠 내용에 따라 접근방식도 달리했 다. 민간업체의 마케팅 기법과 타깃화 전략 을 통해 전체 유권자에 다가간 것이다. 각당의 정책이나 후보자 정보공개 등 무 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정치포털은 차분한 이미지로 다가갔다. 정치포털을 클릭하면 선택 4 15-바로 알고 바로찍자 는 문구 가 눈에 들어오게 했고, 메뉴도 단순화시 켰다. 궁금한 후보자 이름을 넣고 검색하 면 곧바로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시 도와 지역구를 선택하면 그 지역구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각각 의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한데 묶어 일목 요연하게 비교한 데이터가 없어 여러 개의 창을 열어야 했기에 번거로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4총선특집은 인터넷 벤처기업 레떼 닷컴에 구축을 의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기 연예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화면구 성도 민간업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처 럼 역동적 이미지로 구성했다. 김경익 레 떼닷컴 사장은 이번 페이지를 구성하면 서 관냄새를 배제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려줘야 한다는 것에 초점 42 Digital Contents

4 Part 1. 막내린 총선 IT에 무엇을 남겼나 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 선거송 공모전과 패러디 포스터 콘테스 트 등 이벤트적 요소를 가미했고, KTF, 레떼와 함께 제휴해 선보인 모바일스테이 션은 출구조사결과 뉴스알리미 출 마자 정보의 휴대폰으로 제공과 더불어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포착해 곧바로 신 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주목받았다. 카 메라폰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불법 선거 감시원으로서 역할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선관위 홍보과 윤경숙 사무관은 지도 과, 선거과, 정당과, 홍보과, 공보과 등 선 관위 소속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전 략을 고민했다 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 떻게 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다 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가 도입한 IT시스 템의 백미는 개표 6시간만에 대부분의 판 세를 드러나게 해준 전자개표시스템. 지난 대선때 그 위력이 확임됐음에도 불 구하고 기기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수작업 에 의한 재검표까지 실시되고, 납품비리 로 얼룩졌던 전자개표시스템은 이번 총선 에서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백령도를 제외한 전국 247개 개표소에 배치된 1,378대의 전자개표시스템은 투 표 종료와 함께 가동되기 시작해 2 3시 간 후인 밤 8 9시경에는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60%가 넘는 개표율를 기록, 후보 자별 득표 현황을 속속 집계했다. 이날 개 표는 전자개표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처리 작업으로 투표 종료 후 2시간30분 후인 8 시30분경부터는 각 지역구별로 당선자 윤곽이 대부분 드러나기 시작했다. 총선에서는 처음 선보인 전자개표시스 템에는 개표결과의 조작 등 각종 해킹행 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통신방식 을 인터넷프로토콜(TCP/IP)이 아닌 시리 얼 방식을 적용했으며, 처리과정은 투 표지 스캐닝 분류 및 계수 자동화 선 인터뷰 / 박동진 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17대 총선 관련해서 인터넷 선거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어떠했나. -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 후보자의 85.4%가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이중 78.5%가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대 총선이 55.3%였던 데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 하기 전에 가졌던 16대 총선에 비해 인터넷이 당락을 결정했음을 입증 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나올 것 이라는 기대는 깨졌다. 선거전이 인물보다는 이슈 중심으로 흘렀 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미친 영향이 적었다는 결과인가. - 그렇지는 않다.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대선 같은 총선이었다. 유권자들은 인물보다는 정당 을 투표의 우선잣대로 삼는 경우가 많았을 따름이다. 총선이 이슈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네티즌 의 관심도 폭발적이었고 각 관련 사이트에 실려 있는 글을 참조해 자신이 해당 정당을 지지하 는 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인터넷은 정당활동가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피파노리스의 선순 환 이론이 맞아떨어진 사례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양적팽창에 반해 질적향 상이 기대치에 미달했다. 거구별로 집계된 개표결과를 투표지 분류 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데다 응용프로그램에 입력 선거구별 개표 현 인터넷 선거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황 등 다양한 개표 상황으로 실시간 처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KBS와 제휴를 맺 통신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고 사이트 첫 화면에 총선 출구조사 결과와 전송 등의 순서를 밟았다. 총선에 관한 자료 지표를 실시간 업데이트 전자개표시스템 운영총괄 책임자였던 하고 정당을 득표 순위로 나열해주는 서비 윤석원 SK C&C 공공사업부문 상무는 1 스를 실시했으며, NHN은 네이버에서 선 인2표제 선거로 전자개표기 405대를 추 관위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가 납품했다 며 사전 모의테스트를 착실 전달하는 한편 YTN에서 방영하는 투 개 히 수행한데다 전국 264개 개표소 현장에 표 현황 화면을 각종 그래프와 도표로 제공 장비점검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350여 했다. 지식발전소의 엠파스도 SBSi와 제휴 명의 인력을 배치, 지난 2002년 대선에 를 통해 17대 총선 개표 현황을 생중계했 비해 개표작업이 순항했다 고 밝혔다. 고, 야후코리아는 SBS의 총선 특집방송을 내보내고 네티즌끼리 총선결과를 놓고 토 IT업계, 총선 장사 잘했네 한편, 탄핵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이번 총선에서는 주요 포털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 보안업체들 이 역할이 두드러졌고, 일부 IT벤처기업들 도 반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각 포털사이트들은 선거기간 중 방문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쌍방향 커뮤니티 대선 같은 총선 네티즌 관심은 폭발적 론을 벌일 수 있는 토론방을 마련했다. 이통3사도 후보자 프로필 등을 제공하 는 한편 실시간 개표현황과 출구조사 결 과를 서비스하는 등 총선관련 정보제공에 박차를 가했는데, 특히 SK텔레콤과 KTF 는 각각 준 과 핌 을 통해 멀티미디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총선이 별다른 잡음없이 끝난 데

5 는 국내 보안업체의 숨은 노력이 숨어 있 었다. 국내 보안업체들은 총선 두달 전부 터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서 사이버테러 를 방지하는데 일등공신이 됐다. 이글루시큐리티는 2월 중순부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대 상으로 보안 취약점 분석과 모의 해킹을 2회에 걸쳐 테스트한 후 3월 중순부터 총 선까지 전담 인력을 파견해 24시간 보안 관제 서비스를 실시했다. 퓨쳐시스템은 각 지역구의 득표 수 등 선거 결과를 안전하게 모으는 역할을 담 당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 사상 최초로 각 지역의 지방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주요 방송사 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연결했다. 내수경기 악화로 지난해부터 극심한 침 체기를 보내야 했던 국내 IT 리스 렌털 업계도 이번 총선때 선거 특수 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텍은 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사무실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개별 후보 선거사무실, 설문조사기 관등에컴퓨터, 전화등을렌탈해이번총 선특수에서만 2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 으며, 한국렌탈, 아주렌탈 등 주요 관련업 체들 역시 총선특수로 인해 상반기 매출실 적이 지난해와 달리 호조세를 보였다. 전자개표 프로젝트를 수주한 SK C&C 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도의 1,800억원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전년도 70억원의 두배 수준인 1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포털 사이트 등을 구축한데 이어 오 는 6월 재 보궐 선거를 위한 사이트를 수주했던 인성정보는 1분기에 128억원 매 출에, 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NI(네트 워크통합)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 황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MBC에 영상전화기 WVP 대를 납품한 욱성전자를 등 방 송장비 관련업체, 아이컬처커뮤니케이션 등 단문메시지서비스(SMS) 고객관계관 리(CRM), 검색엔진 관련업체, 홈페이지 구축업체들도 이번 총선의 대표적인 수혜 주로 꼽힌다.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이번 17대 총선은 홈페이지 e메일 모 블로그 등을 활용한 사이버 선거전의 가능 성을 확인한 데다 투 개표에 있어서도 전 자개표시스템을 비롯해 휴대폰과 인터넷,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됨으로써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의미를둘수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역기능 도 무시할 수 없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서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난무하는 등 혼탁양상이 이어졌 고, 상대방 후보의 이름과 선거구 관련 한글 인터넷 주소를 선점해 인터넷 유세를 사전 에 약화시키는 선거전략이 쓰이기도 했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대의 경우 사 이버 이용 불법선거운동은 25건이었으나 이번엔 254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인터넷 선거운동 실제 효과는 미비했다 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예비후 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선거 자체가 인물보다는 이슈중심 으로 흐른데다 선거법에 이메일을 발송할 때 주소를 얻은 출처와 수신거부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 어 후보자들이 몸을 사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총선이 엄격한 선거법으로 인 해 그 어느 때보다 금권선거 양상이 줄었 지만 후보 알리기 를 위한 대안이 부족했 다는 게 이번 총선 후보자들의 고충이었다. 한 당선자는 현실성 없는 인터넷 관련 선거 법은 손질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구축 및 운 영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차기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접전지역의 경우 선거결과와 홈페 이지 트래픽 순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경쟁후보보다 인기 를 끌었음에도 선거결과 패배한 사례가 적 지 않다. 추미애 선대위원장과 김형주 열 린우리당 의원이 겨뤘던 서울광진을, 한나 라당 남경필 의원과 박공우 열린우리당 후 보가 겨뤘던 수원팔달, 홍사덕 후보가 출 마한 경기 고양일산갑이 그렇다. 알렉사닷컴 트래픽 순위에서 추미애 홈 페이지(4만3천880등)는 김형주 당선자(21 만8천108등) 것보다 5배정도 앞섰지만 김 형주 후보가 당선됐다. 박공우 열린우리당 후보는 알렉사 순위 10만5천272등으로 남경필 후보의 16만8천 734등을 앞섰지만, 선거에선 남경필 의원 이 승리했다. 홍사덕 후보 홈페이지(57만6 천272등) 역시 한명숙 열린우리당 후보 (102만7천596등)에 비해 2배 이상 인기를 끌었지만, 선거에선 졌다. 이는 후보가 제시한 특정의제에 관심이 있어 해당 후보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라도 그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포 털사이트에 비해서는 후보자 사이트의 토 론방 의제설정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단순 선거용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은 대 통령 탄핵안으로 인해 정당간 경쟁의 성격 이강했던 대선 같은총선 이었기에 사례 분석이 쉽지 않았다 면서 향후 유권자들은 해당지역 당선자들의 도메인이 살아있는 지, 선거용에서 정치용으로 전환됐는 지, 업데이트는 착실히 이뤄지고 있는 지 살펴 보고 부족한 부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진정한 전자민주주의의 토대가 갖춰질 것 이라고 충고했다. 44 Digital Contents

6 Part 국회IT인물누가있나 17 국회IT인물누가있나 강봉균, 김형오, 김효석, 변재일, 안병엽, 이종걸 등 6명 당선 17대 총선이 끝났다. IT출신 명망가들을 국회로 보내자는 목소리는 정치쟁점들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정치를 제외한 전 분야, 특히 경제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승부다. 선거가 끝난 지금 사그라져 버린 불씨들을 하나 둘씩 다시 지펴야 한다. 업계에서 진정한 IT인 재를 기대했던 것은 그들의 경륜과 경험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17대 국회에 등원할 IT인사들을 만나봤다. 글 / 신승철 기자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4명, 한나 라당1명, 민주당1명등총6명의IT 전 문가들이 당선됐다. 열린우리당은 강봉균(전북군산), 변재 일(충북청원), 안병엽(경기화성), 이종걸 (경기안양만안) 등의 후보들이 선전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형오(부산영도) 의 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효석(전남담양곡 성) 의원이 금뱃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 라 총 6명의 IT 전문가들이 17대 의회에 등원한다. 민주당 엄대우 후보, 한나라당의 강성 구 후보를 각각 제친 강봉균, 안병엽 당선 자는 정통부 장관 출신이고 한나라당 오 성균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변재일 후보는 전임 정통부 차관 출신이어서 이 번 총선 이후 정통부 장차관 출신은 불 패 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과기정 위)장을 역임한 김형오 사무총장은 열린 우리당 김정길 후보를 꺾었고, 중앙대정 보산업대학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을 지낸 김효석 의원은 재선의 기쁨을 맛봤다. 반면 허운나 전 의원, 김선배 한국소프 트웨어산업협회장, 정대철씨의 아들이자 삼성전자 출신인 정호준씨, 이영해 한양 대 정보경영공학과 교수,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한 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 출신 정관용씨 등은 낙선했다. 지역간 차별없는 정보접근에 앞장 강봉균 의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전북군산 당선자는 정통부와 재정경제부의 장관을 역임한 재 선의원이다.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는 과 기정위와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에 지원 했다. 30여년간의 관료생활을 통해 IT행 정을 꿰뚫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홈페이 지 내 강봉균의 일기, 강봉균과의 대 화 는 직접 참여한다. 이러한 열정 탓으로 군산지역에는 강사모 가 결성돼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 이 활성화되면 평상시 의정보고도 홈페이 지를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 으며, 지금까지 지역협의회나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점차 대체해 지역주민과의 만남에 있어 비용, 시간, 효율성 측면에서 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IT산업이 그 자체로서 전략 산업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부문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산업임을 직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 IT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 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지 원과 함께 애로요인의 해소에 앞장설 방 침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인 정보화 확산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정보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면서 초고속 인터넷망 등의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정보이용시설, 지역평생교 육센터 등 차별없는 정보접근 환경을 구 축하는 게 시급하다 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를 원활 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정보화 추진체 계를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주장 했다. 관련 실행방안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기 술적인 인프라 부문 중심으로 지원하고 각각의 정보화 아이템은 지역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 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지역의 환경과

7 수요를 반영한 지역 기업의 정보화 및 e 비즈니스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농 임 어업 및 지역 특화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 콘텐츠 개발 등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디지털 정당으로의 변신 선봉장 김형오 의원 김형오 한나라당 부산영도 당선자는 16 대 과기정위 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IT강국,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다. 4선 의원으로 현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김 총장은 한나라당이 디지털정당으 로의 거듭나기 위한 구상으로 여념이 없 었다. 이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한나라당이 인터넷으로 뽑은 이른바 디지털 대표 를 당 최고 집행기구인 상임운영위원회 에 1명을, 당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는 디지털 대표 3명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3,000여 명과 일반 네티즌 7,000여명 등 대충 1만 명 이상이 참석해 인터넷 투표를 거칠 계 획이다. 김 총장은 상임위나 운영위는 모두 합 의제로 진행된다"며 "디지털 대표는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의 의견을 직접적으 로 전달하고 의결에 간여할 수 있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나 라당 의원은 모두 디지털 보좌관 1명을 임 명하도록 할 것이고, 모든 의원이 인터넷 에 블로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마다 서버 1대씩 공급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 다. 특히 의원의 디지털 활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하도록 할 것 이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 출 방식도 종전 대의원 50%, 여론조사 50%의 비율이던 것을, 대의원 50%, 여론 조사 30%, 인터넷 투표 20%로 조정해 네 티즌의 참여공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 이 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때의 붉은악마와 두 차례의 큰 선거를 통해 디지털 혁명을 현실로 입증했다 며 디지털 혁명은 더 이상 폐쇄된 사이버 공간에서만 제한적으 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움 직이는 실질적인 힘이고, 권력창출의 발 판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 디지 털정당으로의 변모해야 하는 것은 국내정 치 상황에서 필수이며, 내부반발 등의 저 항이 있지만 강력하게 밀고나갈 계획 이 라 말했다. 재경위에서 IT분야 측면 지원하겠다 김효석 의원 김효석 새천년민주당 전남담양곡성 당 선자는 중앙대정보산업대학원장, 정보통 신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IT 의원연맹 창립총회 연맹회장을 맡고 있 다. 민주당 후보자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 신 가운데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선의 원으로 당당히 등록하게 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초고속망 조기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고서, 해킹, 사이 버테러,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정 보격차 어떻게 풀어나아갈 것인가, 농업, 농촌정보화의 현황 및 추진방안, 정보격 차해소, IT인력개발 정책방향 등 IT와 관 련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 역의 지역민들이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 하다 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 치인으로 태어나겠다. 더 큰 정치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 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IT기술이 단순한 기술 적 발전이 아닌 사회변혁의 동력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IT기술이 단순히 과거의 부정과 단절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연속 선상에서 전통적 사회구조와 조화를 이 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주 장했다. 이번 국회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IT전 문가로서 지난 16대 국회에서 과기정위, 재경위를 거치며 IT정책에 관여해 왔다 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재경위에 소속되 지만 IT분야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일 하겠다 고 밝혔다. IT산업을 포함한 국내산업 전반적인 문 제를 다룰 수 있는 재경위를 선택한 김 의 원이 최근 관심있게 다루고자 하는 문제 는 바로 신용불량자 정책. 신용불량자 중 에는 20 30대가 전체의 반을 차지하면 서 인력자원의 손실이 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투자의 주체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신용불량자 주부가 딸을 안 고 투신 자살한 사건이라든지 십대의 젊 은 주부가 신용카드빚에 쪼들린 나머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권총을 가지 고 새마을금고를 털려다 잡힌 사건들을 보면 이는 이미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진행돼 버렸으며, 시장 경제 메커니즘으로 풀기에는 도를 넘어 섰다 고 강조했다. 46 Digital Contents

8 Part 국회IT인물누가있나 I T행정 달인서 IT신도시 개척 역군으로 변재일 의원 변재일 열린우리당 충북청원 당선자는 지난 75년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뒤 서 울올림픽 조직위원회, 행정조정실, 국무 조정실을 거쳐 98년 정통부 정보화기획 실장으로 임명돼 2003년 정통부 차관을 지내기까지 사비버코리아21 등을 입안,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확충 등을 주도한 IT행정의 달인 으로 평가받는다. 출마 직전까지 정통부 차관을 지내면서 IT 분야를 훤히 꿰뚫은 전문가답게 17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및 IT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임할 각 오다. 16대 국회가 당리당략적 파행으로 질시 받았지만 상임위 중 과기정위는 나름 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입법을 수행했다는 게 변 당선자의 평가. 이번 국회 상임위 지 원에서도 과기정위를 선뜻 지원했다. 인터넷 선거전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많 았던 데다 출마지역의 33%가 농민으로 정 보화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인지라 주로 TV토론과 지역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알렸다는 변 당선자는 선거법상 식사를 제 공할 수 없었기에 마을회관에서 노인네들과 점심을 먹고 상가집에서 저녁을 얻어먹느라 영수증 처리할 게 별로 없어 좋았다 는점을 이번 선거운동의 에피소드로 꼽았다. 선거 현장을 뛰면서 지역정보화가 가장 우선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것을 실감했 다는 변 당선자는 참여정부가 구상하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계획된 일정대 로 추진해 청원군이 국토의 중심에 우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 는포부 를 피력했다. 특히 오송 오창면 일대를 IT와 BT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벨트로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충청북도내 7개 대학의 IT 교육사업 지 원을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소 프트웨어지원센터, 디지털콘텐츠 육성시 설 지원도 주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변 당선자는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 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만큼 우선 충북 지역의 정보화사업 관련예산 따내기 등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 이라고 밝혔다. 국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마케팅 측면을 강조했다. 이제 IT산업은 아이디어 산업 에서 마케팅 산업 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론. 시장에서 팔 리지 않으면 이미 좋은 상품이 아니며, 시 장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기업 생존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 발빠른 IT 입법 활동 기대주 이종걸 의원 이종걸 열린우리당 경기안양만안 당선 자는 법률가 출신으로 지난 16대 때 국회 에 처음 진출한 재선의원이다. 지난 국회 에서는 과기정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 중 개정법률안 등 IT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입법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당선은 정치개혁에 대 한 바램으로 개혁하라는 임무를 준 것으로 파악한다 며 17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선거기간동안 당부받은 이야기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 겠다 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기간 중 에 피소드로 유세 끝날 해맑은 미소를 보내 줬던 한 아이의 얼굴이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던 일 을 꼽으며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혼란과 고통의 시대가 아닌 희망과 영광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는 각오를 보였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이 언어라면 정치 의식은 문화 라면서 초고속인터넷이 급 속히 확산되면서, 또 정보의 대량 쌍방향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언어가 문화를 풍 부하게 하듯, 인터넷이 정치의식을 성숙 시키고 있으며 정치인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고 논쟁해야 한다 고말했 다. 또 그런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일 부 지역성에 기반한 정치인은 국민을 두 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 원이다 라고 일침을 놓았다. 탄핵 이후 총선까지 각종 패러디가 인 터넷상에 유포되는 현상을 유심히 지켜봤 다는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당하는 자는 억울하다는 점에서 이미지를 전하는데 위 험성이 있다. 그러나 심각하지 않는 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프라이버시가 제로 에 가까운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허용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들이 기본적 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기 때문에 언제나 100% 정확한 표현을 바래서는 안되며, 패러디 독자가 인정하 면 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개발정책과 관련해서는 안양은 서민 동네다. 특히 안양에서도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면서 그렇 다고 무턱대고 개발할 수만은 없다. 녹지 와 개발구를 정해 선택적 개발을 해야 한 다. 만안구 지역을 국책사업, 예컨대 광명 역세권에 편입시켜 발전하는 정책을 개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초선이지만 경력과 역량, 비중 중진급 안병엽 의원

9 안병엽 열린우리당 경기화성 당선자는 비록 초선이지만 경력과 역량, 사회 비중 면에서는 중진급에 버금간다. 지난 30년 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정통부 차관 과 장관을 두루 역임하면서 국가경제의 주요 정책을 입안 수행한 경제전문 관료 로서 맹활약했다. 안 당선자는 증권거래법에 한줄의 온 라인거래 조항을 넣어서 온라인증권이 활 성화됐듯이 유비쿼터스형 사회가 도래하 면서 손봐야 할 법 제도가 수두룩하다 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마인드를 갖추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임무 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이른바 이공계 인사들이 많이 등 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지식정보화에 사고 가 맞춰진 젊은 사람들로 세대교체가 이 뤄진 점이 긍정적 이라며 오랜 재경원, 정통부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정책연구 기능과 당 정 협의를 통한 실천력을 강 화해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끌겠다 고강 조했다. 국회가 다룰 현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새로운 신성장산 업, 융합상품이 속속 나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와 정치 는 오히려 발목을 잡아왔다 고 비판했다. 이어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까지 조목조목 언급하며 오랜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는 디 지털TV 전송기술 표준 등을 국회가 나서 하루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안 당선자는 또 이같은 갈등은 제도의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며 방송과 통신이 대표적인데, 두 산업이 융합으로 나아가 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 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고밝혀등원 시 정통부 방송위간 역할 재조정 문제 제기를 시사했다. 지역구인 화성시 발전에 대해서는 화성 은 농촌 어촌 도시가 한데 어우러져 있 는 대표적인 지역 이라면서 2,700여개 지역 기업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률도 90%에 불과한데 이를 100%로 끌어올려 도 농간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부가가 치를 높이는 일을 찾아나가겠다 고 말했다 안 당선자는 주요 정책을 공직자 출신 인 탓에 공급자 사고 위주로 접근했는 데 선거에서 국민의 수요자 사고 방식 을 배웠다 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정 확히 파악해 국민을 위한 정교한 정책이 나오도록 피드백 역할을 하겠다 고 의 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국회 과기정위, 어떤 인물 참여하나 국회 상임위 중 이번 총선에서 생존율 이 가장 높았다는 과기정위엔 참신한 전 문가와 실세가 대거 포진할 전망이다. 또 총선 돌풍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의원을 과기정위에선 보기 힘들게 됐다. 최근 각당의 상임위 희망 의향을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이종걸, 변재일, 김희선(서울동대문갑), 오영식(서 울강북갑), 염동연(광주서구갑), 홍창선 (비례), 김명자(비례) 민병두(비례) 당선 자 등이 과기정위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 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박근혜(경북달성), 김영선 (경기고양일산), 박진(서울종로), 진영(서 울용산), 권영세(서울영등포), 박형준(부 산수영), 강재섭(대구서구), 서상기(비례) 등 당선자가 과기정위 참여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표가 과기정 위를 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기 정위에서 최초로 당대표가 나올 것인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10명의 당선자 가운데 과기정위 희망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 로 알려졌고, 새천년민주당의 김효석 의 원 또한 재경위 배치가 확정돼 과기정위 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일색이 될 전망이다. 통상 원내 대표가 국회 상임위 배정 권 한을 갖고 있어 일부 희망과 달라질 수 있 지만, 이들 지원자 중에 변재일, 변재일, 홍창선, 김명자, 민병두, 진영, 박형준, 서 상기 당선자 등은 초선으로 신선미가 넘 치는 데다 정책 전문가가 많아 정책국회 를 선도하는 과기정위에 또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위인 한나라당 김형오 당선자와 열린우리당 안병엽 당선자는 재경위 등 다른 상임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열린우리당 강봉균 당선자는 위원장을 시켜준다면 과기정위로 갈 수 있다 고말 해 다른 상임위에 비중을 두고 있는 뉘앙 스를 풍겼다. 과기정위의 위원장이 누구 몫이 될 것 인지도 관심사. 한나라당이 문화관광위와 법제사법위를 전략 상임위로 선정하고 열 린우리당과의 개원 협상 과정에서 이 두 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협상 결과 가 위원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지목하지 않은 데다 경제살 리기가 최대의 과제인 참여정부의 입장에 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T 산업에 기댈 수밖에 없어 과기정위 위원 장 자리를 직접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언론개혁을 위해 문화관광위에 초점을 맞 춘다면 과기정위를 정치적으로 배려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6대 국회에서 과기정위의 열린우 리당 간사를 맡았고 통신관련 주요 법안 들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데다 16대 국회 과기정위 멤버인 남궁석, 허운나 전 의원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 번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강력한 위 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걸 의원은 열 린우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으면서 자연스레 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 48 Digital Contents

10 Part 국회 새 선량에 바란다 17 국회 새 선량에 바란다 IT정책현안 산더미 경기 회복에 올인 하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17대 국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선거기간 손을 놓다시피했던 정책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한동안 묻혔던 IT정책 현안이 다시 돌출되고 있다. 물론 업종마다, 사업자 규모마다 새국회에 대한 이해와 욕구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진정한 정책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한결 같았다. 편집자주 17대 국회 당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책 국회를 선언하면서 새국회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제고됐다. 이번에도 또 속을 것 이라는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국회 운 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 풀어야 할 IT현안이 쌓 여 있다. 그중 법 제도 정비는 가장 기본적 인 일이다. 이것을 빼면 두 기관의 할 일은 없 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법 제도 정비는 다른 분야보다도IT 분야에서 절실한문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챙 겨야 할 또 하나의 IT정책 이슈는 기업의 투자촉진이다. 이같은 정책당국과 산업계 사이에서 쌓여있는 불신의 벽을 걷어내는 역할이 바로 새국회의 역할이다. 동북아 IT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외에 새국회에 대한 업계의 바램을 모아봤다. DC분야 법적 해결과제 조속히 해결해야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의 법적 해결과 제로는 디지털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창 작자 제작자 유통자간의 공정한 거래관 계유지, 정부의 규제 완화, 소비자 보호 등 을들수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돼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이 부여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최근 EBS 수능 방송으로 e러닝 분야의 지 적재산권보호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현 행 저작권법 제한규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작권 제한범위의 확대와 보상 금 도입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콘텐츠 창작자 제작자 유통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유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모바일콘텐츠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동통신망사업자와 CP간에는 망을 통 제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우위에 있으 며, 망사업자는 CP들을 테스트베드로 활 용하거나 저작권료 소비자 불만을 CP에 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만연돼 있 다. 그리고 CP와 통신사간의 콘텐츠 이용 료 수익배분이 정립되지 않아 CP의 채산 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정한 계약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정부의 표준계약 권고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한 거래와 관련해서는 저작 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간의 문제도 해 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집중관리 단체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으므로 이의 해결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부문은 영상물등급위 원회의 게임의 등급분류가 특히 문제된 다. 규제를 통한 청소년보호도 중요하지 만 게임산업의 저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앞으로 등급분류와 심의 등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돼 콘텐츠 제작의 창작성 자율성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의 품 질 거래인증확립, 스팸메일 방지, 이용 자의 콘텐츠 접근권의 확보 등을 통해 디 지털콘텐츠 거래가 원활히 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도 록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특정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위한 입법, 법률의 필요성과 조문 의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의원입 법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는 업계와 소 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부처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민생법안과 정쟁적인 법안 철저히 분리돼야 이교정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전무 이제 파란만장했던 16대 국회를 뒤로하 고 새로운 인물로 구성된 17대 국회가 6 월부터 개회된다. 국회의 새로운 회기 때 마다 정계에서는 새로운 국회를 주장했 고,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이번 17대 국회 는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 은 뒤에 구성된 국회이기에 진정한 변화 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가 그간 숙원으로 추진해온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의무방영 총량제를 의결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 국회통과를 위해 이 업무를 추진하던 본인 은 참으로 고비마다 커다란 어려움을 느꼈 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정당들이 민 생법안과 정치적인 법안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를 유보하는 것이었다. 우리 법만 하 더라도 여야가 법안 소위에서 합의해 놓고 서는 KBS 수신료 문제 때문에 상임위가 계속 공전돼 그때마다 우리 애니메이션계 종사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그러다 실질적인 16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월 2일에 의장 직권으로 DMB 법안 등과 함께 극적으로 타결됐다. 17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과 정쟁적인 법안은 철저히 분리돼 처리되기를 바란 다. 민생법안은 대부분 하루가 급한 법안 이다.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서도 전혀 관 계없는 법안 때문에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이제 사라지기를 바란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는 콘텐츠산업과 IT산업은 업계의 발전속도 에 따라 법률을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우도 총량제의 적용 범위를 지상파 방송사에 국한했다. 이는 개정법안을 제안할 시 지상파에 비해 사 정이 어려웠던 케이블 등 전문 방송사들 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상 황이 변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방송사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 므로 이 부분도 새로운 법 개정 대상이 되 고있다. 이와같이2, 3년만지나도상황 이 급변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또한 정당들의 법안 처리 시스템도 변화 했으면 한다. 지금 정당들의 법안 처리 시 스템을 보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접근의 어 려움이 많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이 문제 에 가장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진 의원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안의 문제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안들은 상 임위의 다른 의원들도 언론 등을 통해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법안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형태로 민간에서 상임 위원 전체를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각 정당마다 상임위를 담당하는 전 문가를 배치, 수시로 점검해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e러닝 업체들 에게 공정경쟁 기회 부여하라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e러닝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분 야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가는 IT 기술력 과 교육을 접목한 이 분야를 앞으로 우리 나라의 지식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으 로 손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초 국회도 e러닝산 업발전법 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e러 닝의 대표격인 온라인 입시교육업계는 관 련법이 통과된 기쁨을 맛볼 여유도 없이 예 기치 않은 암초 를 만났다. 지난 2월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 의 하나로 EBS 수능 강의 를 인터넷으로 무 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한발 더 나아가 EBS 강의와 대학입학시험인 수능을 연계 할 것을 천명하면서 일부 업체는 도산의 위 기를 맞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론이 한창 자생력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과 의지를 꺾어놓는 형태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 주도의 EBS 수능 강의는 그 동안 민간기업이 해 오던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무상으로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 실상 민간기업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 이나 진배없다. 그동안 e러닝 업체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면서 사 교육비 절감과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에 가슴 뿌듯했다. 그 러나 이번 일로 그동안 갖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e러닝 산업을 일구어 온 민간업 계는 그 자부심과 영광마저 정부와 공기 업에 내줘야 할 상황이 돼 버렸다. 또하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 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EBS라는 공기업이 교재 판매 등으로 시장 을 독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다. 최근 사이버교육학회가 e러닝 업체들 이 EBS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불가방침을 통보 받았 다. 민간업계로선 공정경쟁의 기본조건마 저 보장받지 못하는 꼴이 된 셈이다. 사교 육비 경감이라는 대의명분 하나로 자본주 의의 기본원리인 자율경쟁을 사실상 가로 막고, 공기업이 시장을 독식한다는 것이 과 연 타당한 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50 Digital Contents

12 Part 국회 새 선량에 바란다 한편, e러닝산업발전법의 시행령 제정 조차 관련부처들간의 이해다툼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e러닝 업계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국회가 e러닝 산업의 육성의지를 갖고 법률까지 만들었지만, 현실은 민간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놓고 있는 것이다. 17대 국회에 진심으로 바란다. 장기 불 황이 계속되면서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 가 되고 있는 이때에, 보다 거시적이고 장 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을 생각해 주 기 바란다. 부존자원 없는 이 땅에서 기술 력을 기반으로 장차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새로운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의 노 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또한 개별 입법 활동 이후에 그 법이 본 취지대로 적용되는 지 감시와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당부 한다. 정책간의 가치 충돌, 행정부처간 이 해 다툼이 있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라도 조화로운 방향을 잡아 추진돼야 할 일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게임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간절 김남주 웹젠 대표 우선 17대 국회의 힘찬 새 출발을 기원 한다.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 의 모습을 보여준 국회이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는 비단 국민들만의 기대 뿐은 아닐 것이다.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향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들 도 수행해 달라는 바램이다. 해를 거듭하면서 게임산업이 문화산업 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들은 표면적인 문제 들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는 등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지 난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게임산업진 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의 정보, 기술 등과 연합함으로써 좀더 효과 적인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산업이 콘텐츠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초학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도 필요한 시점이며, 게임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 역할을 해온 PC방 등에 대한 진흥정책도 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기본적인 토양으로서 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발사 가 게임개발에만 집중하고 유통사들이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 육성할 수 있다. 게임업계도 지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 의 중차대한 시기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공공성 향상에 중점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지금까지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산 업 정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 업사회든 정보사회든, 우리가 바라는 사 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 다. 정보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 인권 의식과 이를 보장할 법 제도는 아 직 걸음마 단계도 되지 않는다. 새 국회에 바라는 정보통신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갖추라는 것이다. CCTV 감시, 데 이터베이스 감시, 생체 정보의 활용 등 정 보화의 진전과 함께 개인을 감시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개 인정보 보호법제 수준은 지난 80년 제정 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도 미 치지 못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국 가 정보화사업에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사례가 반복 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국 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있어 권리자 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소리바다 나 MP3폰에서의 사용과 같이 개인의 비 영리적 이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의약품 특허로 인한 독점의 폐 해를 막기 위해 강제실시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국 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정보나 공공 정보가 확대될 수 있도 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악법들을 없애거나 개정해 야 한다. 인터넷 표현을 가로막는 국가보 안법,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의 폐지, 개인정보 침해의 근원인 주민 등록번호 사용의 제한과 주민등록제도를 지방분권형으로 개편, 공무원에게 불법복 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권법 개 정,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 으로의 저작권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한국이 단지 정보통신 선진국이 아니 라, 정보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정 책의 기조와 방향이 단지 효율성과 산업 발전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공공성, 정보인권의 향상을

13 지향할 수 있도록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이동통신 네트 워크 정액 요금 제 시급하다 오성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2004 E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게 임시장은 모바일과 네트워크가 하나의 대세 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PSP나 닌텐도DS 등의 휴대형 게임기와 게임기능을 강화한 이동전화가 이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동전화용 모바일게임 시장에는 거대 게임기업들이 아직 발을 내딛지 않고 있 다. 가능성은 크지만, 거대기업들이 참여 하기에는 시장의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 이다. 하지만 게임시장의 모바일화가 진 행되면 거대기업의 시장참여는 급속히 확 산될 것이다. 모바일게임에 관한 한 우리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현재진행형 의 명제를 미래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 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모바일게임 시장은 생각보다 열악하다. 매년 50% 이상 급속히 성장하 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바 일게임 개발사들이 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3 4명이 3, 4개월이 면 만들 수 있는 싱글 다운로드형 게임이 주도하고 있다. 적은 개발비와 개발기간 이 주는 매력이 있지만, 게임의 수명주기 도 짧고 연속성도 떨어진다. 설사 엄청난 투자를 하여 대작게임을 만들더라도 한 명의 유저가 한 번 다운로 드하면 그만이다.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대작게임을 만들기 보다 트렌드에 맞는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만드는 게 훨씬 실 익이 있다. 더이상의 투자는 무의미하다. 기술과 경험의 축적이 이뤄질 리 만무하 다. 싱글 다운로드형 게임은 더이상 개발 사들의 미래와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모바일게임의 네트워크화 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완성도 높은 대작게임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창출 과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모바일게임 에도 엔씨소프트와 같은 대형업체들이 출 현해야만 세계시장의 공룡기업들에 맞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요금 정액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발전은 온라인 요금 정액화라는 지원군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 정부와 통신사, 게임업체들이 머리 를 맞대고 네트워크 요금 정액화라는 숙 제를 속히 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네트워크 요금 정액화를 위해서는 망 과부하를 해소할 적극적인 투자와 각종 규제해소 등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 도 미래 게임산업의 주춧돌을 놓는 대승 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기를 기원한다. 개인정보 소중 히 여기는 민주 국회 기대 권경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원 지난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이 한 창 뜨거울 때 한 인터넷 포털업체가 게시 글 작성자의 IP를 게시글과 함께 공개하 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IP공개 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라는 주장과 인터넷 정화 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네티 즌들은 최소 한번은 개인 홈페이지에 게 시판 무료 제공 서비스 를 이용한 경험들 을 가지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 게시 판들은 게시판 글쓴이의 이메일주소, IP주 소, 이름, 홈페이지 주소 등 온갖 정보들을 강제로 기재할 수도 있도록 설계됐다. 그럼에도 많은 이용자들은 닉네임과 간 단한 이메일 주소 등만을 외부에 공개토 록 설정해 이용해왔고, 이메일 주소마저 도 스패머들의 표적이 되기에 공개 자체 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업체가 게시글 정화 를 이유로 IP공개를 추진한 것은 인터넷 업계뿐 아니라 네티즌들에게 많은 고민 거리를 던진다. 현재 대부분의 포털 게시판에서 글쓴 이, 방문자의 IP는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 지만, 로그 파일 로 각 업체들의 DB에 저장돼 있다. 법적분쟁이나 범죄와의 연 관이 추정될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일부가 오픈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수백만, 수천만 개 글 중 한두개일 뿐이다. 따라서 글쓴 이의 IP를 공개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 집단의 충실한 스피커로서 혹은 범 죄자로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해외 정부들은 개인의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제정하고 업체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을 막고 있다. 선진적인 IT강국이 되기 위 해서는 이러한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네트 워크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개인의 정보보호와 인터넷 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만 그렇다고 어느 한가지를 포기해서 얻 게 되는 결과는 50점짜리 답안지와 같을 것이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셋팅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되, 일 관된 정책 하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52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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