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김유정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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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기사 작성용 초고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청 구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리인 검사 정점식, 김석우, 변필건, 민기홍, 이희동, 이인 걸, 진동균, 최대건, 최재훈, 이태승, 신대경, 이혜은, 이재만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동윤 변호사 권성, 임성규 피 청 구 인 통합진보당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 대표자 이정희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전영식, 고윤덕, 최용근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이명춘 [1/347]

2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윤영태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하주희, 김유정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조지훈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종보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이석범 변호사 이재화, 김기덕, 김영준, 정종진, 정연순, 신 윤경 선 고 일 주 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절차 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심판의 청구 [2/347]

3 (1) 피청구인(대표 이정희)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진보신당 탈 당파 주도 하에 설립된 조직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이하 새진보 통합연대 라 한다) 와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청구인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 는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및 만약 해산결정을 선고할 경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민주노동당 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 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의 적법성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이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고, 위 의안에 대하여는 차관회의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3/347]

4 는 경우로서 사고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직무대리규정 제2조 제4호 참조), 위 국무회의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 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 원 등이 연루된 내란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피청구인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형평 에 반하는 것으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를 다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절차의 진행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 후인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 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하여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위 규정이 헌법 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014헌마7). 이 결정에서 밝 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그리고 헌법재판 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심판 절차를 진행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8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쌍방 [4/347]

5 의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갑 제2907 호증의 2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부터 을 제908호증까지의 서증 중 채택 된 서증에 대하여 제출한 당사자가 입증취지 등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6인(곽 인수, 이종화, 이광백, 이종철, 김영환, 이성윤)과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6인(노회 찬, 박경순, 김장민, 박창식, 김인식, 권영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민주화운동관 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장, 새누리당,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조회결과를 회신 받았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재판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 의 제도적 의의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6 인[청구인이 추천한 김상겸(동국대학교 교수), 장영수(고려대학교 교수), 유동열(자 유민주연구원 원장), 피청구인이 추천한 정태호(경희대학교 교수), 송기춘(전북대학 교 교수), 정창현(국민대학교 교수)]의 진술도 청취하였다. 위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와 헌법재판소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및 만약 해산결정을 선고할 경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5/347]

6 (1)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고대 희랍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평범한 시 민 을 의미하는 데모스(dēmos)와 권력, 지배 를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의 결합으 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지배 를 의미하는데, 고대 희랍의 정치 철학에서는 군주에 의한 1인의 지배 나 귀족 등에 의한 소수의 지배 에 대비되는 맥 락에서 다수의 지배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연유 한 서구의 오랜 전통 속에서 민주주의는 가난한 자들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 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로 통용되어 왔다. 즉, 평민 혹은 하층민에 의한 일방적이고 전제적인 지배체제로 인식 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민주주의가 역사에 다시금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 은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된 이후였다. 고대 민주주의의 부정적 인식 에서 탈피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한 전제적 지배를 배제하고 공동체 전체의 동등한 구성원들에 의한 통치를 이상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 념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념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전 자는 공민으로서 시민이 가지는 지위를 강조하고 이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공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동등성, 국민주권, 정치적 참여 등의 관념을 내포하고,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로 표현되고 있다. 그에 반해 후자는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법률기속, 권력분립 등의 관념들은 자 유주의의 요청에 해당하며, 우리 헌법상에는 법치주의 원리 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 [6/347]

7 서 오늘날 입헌적 민주주의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 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무력화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다수파에 가담해야 하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진 정한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렇듯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 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 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나) 한편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 다. 이 신뢰는 국민들이 공동체의 최종적인 정치적 의사를 책임질 수 있다는, 즉 국민 들이 주권자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 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해야 하고, 자신의 의견 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 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본질이 피치자에 대한 치자의 지배나 군림에 있는 것이 아니 라,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동등한 자유, 그리고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 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는 하나의 초월적 원리가 만물의 이치를 지배하는 절대적 세 계관을 거부하고, 다양하고 복수적인 진리관을 인정하는 상대적 세계관(가치상대주 의)을 받아들인다. 이 원리에서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복수의 인간 들 로 구성되고 각 개인들의 생각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므로, 결국 정견의 다양성은 민주주 [7/347]

8 의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그 나름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존중되 어야 하므로, 이 체제에서는 누구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자유로 이 표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견해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지 만, 이는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 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 의 국가공동체적 다수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설혹 통념이나 보편적인 시각들과 상충하는 듯 보이 는 견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논쟁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충돌하는 견해들 사이에서는 논리와 설득력의 경합을 통해 보다 우월한 견해가 판명되도록 해야 한다 는 점이 민주주의 원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요컨대,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 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 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우리 헌법도 개인의 자율성이 오 로지 분열로만 귀착되는 상황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공존과 조화에 이르고자 하는 노 력을 중시하고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전문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 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8/347]

9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 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 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 여기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 한 정치적 의사들을 대표하고 형성하며, 통상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거 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 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 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 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헌마710 참조). 여타의 단체들과 달리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제8조)을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당 에 의한 후보자추천제도를 인정하는 등 각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와 그에 협력하는 여당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기대어 유력한 야당을 탄압하거나 그들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 쓰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닐 터이나, 만약에라도 정부와 여 당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헌법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헌 헌법 이래 지속적으로 보장되어 온 결사의 자유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우 리는 그렇게 길다고 볼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9/347]

10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 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불행한 과거를 알고 있다. 헌법 제8조의 정당에 관한 규정, 특히 그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가 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피소되는 정당은 사실상 야당이 될 것이므로, 이 제도는 정당 중에서도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을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예전에 비해 성숙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 가 불안한 소수파나 반대파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초가 된 다는 헌법개정 당시의 판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 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 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한다. 정당해 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 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당 활동의 한계 [10/347]

11 상대적 세계관에 기초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 로 운영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보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유롭고 공정한 논쟁 속에서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위 헌적인 측면이 진지하게 논박되고 그 결과로 해당 정당의 지지기반이 상실되도록 함 으로써 그 정당이 자연스럽게 정치영역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앞서 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부정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 혹은 자의적인 지배 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 주의 체제의 근본토대를 허물어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당은 여타 단체들과 달리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정치적 계획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는 법이다. 파시즘과 전체 주의에 경도된 정당이 민주적 지지를 얻고 집권한 후 숭고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인 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던 지난 세기의 경험과, 그러한 비정상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 사회적 희생이 있 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 를 공격함으로써 이를 폐지하거나 혹은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도 록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로서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필요성 역시 인 정된다. (5) 소결 [11/347]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규 범적 태도는 다음과 같다. 즉,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 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 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헌재 헌마135 참 조).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비판자로 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 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 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할 것 이다. 나.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와 관련하여 이 규정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된다.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정당의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 혹은 현실 속에 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획 등을 통칭한다. 이는 주로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 [12/347]

13 나 당헌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밖에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및 정당관계 자(국회의원 등)의 공식적 발언, 정당의 기관지나 선전자료와 같은 간행물, 정당의 의 사결정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거나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 들의 행위 등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당의 진정한 목적이 숨겨진 상태라면 공식 강령은 이른바 허울이나 장식에 불과할 것이고, 이 경 우에는 강령 이외의 자료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 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즉 정당과 관련한 활동 중 어느 범위까지를 그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대표의 활동, 대의기구인 당대회와 중앙위원회의 활동,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활동, 원내기구인 원내의원총회와 원 내대표의 활동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정당의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은 일반적 으로 그 지위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에 귀속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 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겠으나, 가령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서 그것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13/347]

14 예컨대,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활동을 독려하였는지 여부, 설령 그러한 권한의 부여 등이 없 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그 활동을 사실상 정당의 활동으로 추인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혹은 사전에 그 정당이 그러한 활동의 계획을 알았더라도 이를 정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면, 정당대표나 주요 관계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 적 차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심판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동 조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민주적 기본질서 (가) 앞서,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 기초 하고 있고, 정당해산심판제도는 특정 정당에 의해 이와 같은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이례적 수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오늘날 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의사를 형성 실현하기 위한 요소, 즉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이러한 정치적 절차 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즉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 [14/347]

15 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최소한의 내용이라 하겠 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헌적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 사회에 있어서의 정당의 기능,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 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 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 사결정과 자유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 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 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나)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 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 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는 축소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남용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헌 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 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 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정당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민주적 기본질서, 즉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불가결한 요소들과 이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의 요소들을 수용한다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의 세부적 내용에 관해 [15/347]

16 서는 얼마든지 그와 상이한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각자가 옳다고 믿는 다 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인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은 자유민 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 지 그 이념적 지향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다 하더라 도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앞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결국 그 정당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이 무엇인지 가 아니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달려있 기 때문이다. (3) 위배될 때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위배될 때 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정당 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단순히 저촉되는 때에도 그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극단적인 경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경미하게라도 존재하기 만 한다면 해산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도 가능한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민주주의 원리와 정당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정 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소한 위헌성까지도 문제 삼아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347]

17 특정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은 해산되는 정당의 이념을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영구적으로 추방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은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서 정당이 차지하는 핵심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극단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매우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 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불가결한 요 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 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 우를 가리킨다. (4) 비례원칙 비례원칙은 침익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부과되는 법치국가적 한계이다. 비록 합 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권력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행사방식이 자의적이 라든가 그 제한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그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설령 명시적인 규범에 위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달성 하고자 하는 이익이 클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헌재 헌마754 참조). 일반적으로 비례원칙은 우리 재판소가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 척도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는 헌 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 [17/347]

18 는지를 숙고해야 하는바, 이 경우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기능 하는 위헌심사의 척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충족해야 할 일종의 헌법적 요건 혹은 헌법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강제적 정당해산은 우 리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 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 침익적 국가권력의 행사에 수반되는 법치국가 적 한계, 나아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최후수단적 성격이나 보충적 성격을 감안한다 면,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 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의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특수성 가. 남북한의 대립 우리 민족은 20세기에 들어 식민통치라는 뼈아픈 시련을 겪었고, 30여년 만에 독 립이 되었으나 미 소군의 주둔과 좌 우의 대립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있었으며, 일 제로부터 해방된 지 5년 만에 6 25 전쟁이 발발하여 동족상잔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경험했다.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등 국가 전체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비록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한반도 는 휴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서로 적대하고 총구를 겨누고 있다. [18/347]

19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복지구일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 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서서 냉전 체제의 붕괴로 시작된 변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정부 당국자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 시행되는 등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 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진일보해 온 면이 있기는 하나,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는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 상황은 21세기의 새로운 역사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 는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분단과 이념대립, 그로 인한 체제위협은 오늘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아직도 냉전의 구도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실제적인 무력도발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는 무력도발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및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해왔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 지조약을 탈퇴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한 후 최근까지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 2차 연 평해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살상 사건 등 최근까지 대한민 국을 향한 무력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나.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 [19/347]

20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적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으로 선포되고 있고, 그로부터 체제 전복의 시도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동일한 운명에 있을 것이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념 대립의 상황은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인 상황과 상충된다. 이 사건은 남과 북이 대립되어 있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또한 고려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오늘날 각국의 헌법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세계적으로 입헌주의의 전개 양상이 개별 국가들 간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평균화 되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나, 다른 한편 각 국 헌법들 간에도 일정한 내용상의 차이 가 존재하고 각 국 헌법재판이 자국의 고유한 헌법과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 그리고 정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고유한 모습과 함의를 가지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입헌주의의 보편적 원리에 더하여, 우리 사회 가 처해 있는 여러 현실적 측면들,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 국민 들이 공유하는 고유한 인식과 법 감정들의 존재를 동시에 숙고할 수밖에 없다. 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 196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서 장기간 유지되었고 경제 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 서 자유 민주 회복과 공정한 분배 등을 포함하여 사회를 급격히 변혁하려는 움직임 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활발하였는데, 이전에 [20/347]

21 주로 민족주의나 자유주의에 기초했던 한국사회의 운동 진영은 1980년대에 접어들 어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주의혁명이론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사 회변혁운동으로서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운동 진영 내에서의 사상논쟁은 복 잡한 분화와 이론적 대립을 보인 끝에 결국 두 개의 주요한 흐름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른바 민족해방 (National Liberation, 약칭 NL) 계열과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eople's Democratic, 약칭 PD) 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약간의 이론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민족해방 계열은 자주파, 민중민주 계열은 평등파라고도 불린다. 이들 은 한국사회의 주된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변혁론을 주장하였다.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평등파 계열과는 달리, 자주파 계열은 1980년대 한국사회를 제국주의 세력, 특히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반( 半 )봉건사회 혹은 반( 半 )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였다. 자주파 계열이 우리 사회에 대한 변혁방안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엔엘피디알 (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로 약칭되는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 이다. 즉, 식 민지반봉건사회론 또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론이 현실 모순에 대한 인식론적 기 반이라면,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론적 기반이었다.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이라는 민족해방 혁명이념과 계급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 념을 결합시킨 것이다. 자주파 계열은 민족해방혁명이 선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러한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제국주의 에 결속된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의미에서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 [21/347]

22 다. 이들은 북한이 제국주의 세력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된 주체사상파 또는 주사파가 있고 다른 정파로서 이른바 비주사 NL 이 있다. 이들은 학생운동 내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갔으며, 한국사 회의 전체 운동 진영 속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나.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1)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 되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노동운동계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독자적 인 대통령 후보를 추대하기 위하여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 21(이하 국민승리 21 이라 한다) 을 결성하였는데, 대통령 선거 후 국민승리 21을 토대로 민 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도 2% 미만에 그쳐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재등록을 하였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지 역구 국회의원 2인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8인을 당선시켜 원내에 진출하였고, 이 시 기를 전후하여 당원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2) 당내 노선을 둘러싼 갈등 및 민주노동당의 분당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더불어 당내 여러 정파 내지 정치세력들 사이에 당의 나아갈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도 심화되었다. 그 중 2003년 발생한 사회주의 노선 강화와 진 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둘러싼 노선 갈등, 이후 북한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에 대한 대 응 등과 관련한 정파 간의 입장 대립, 제17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코리아연 [22/347]

23 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후보자 권영길의 대선 패배 원인 및 일 심회 사건에 관련된 민주노동당 당직자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임시당대회에서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 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평등파 계열 당원들이 탈당하였고, 탈당한 인사들은 진보신당연대회의 를 구성한 후 진보신당을 창당하여, 민주노동당은 분당되었다(이하 1차 분 당 이라 한다). (3) 피청구인 창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 총 이라 한다) 등이 참여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가 구성되어 진보대통합 논의 가 진행되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참여당도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사회 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대북 태도, 국민참여당의 통합 참여 등을 문제 삼다 가 통합 논의에서 탈퇴하였다. 그리하여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경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새진보통합연대를 결성하였으며, 민주노동당과 국 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는 통합을 선언하고, 피청구인 창당(합 당) 결의를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피청구인이 창당되었다. (4)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피청구인의 분당 피청구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위하여 부터 18.까지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고, 이 경선에서 이석기는 일반명부 1위로 비 례대표 후보 2번의 순번을, 김재연은 청년대표로 3번의 순번을 배정받았다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 정당은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윤금순, 이 [23/347]

24 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과 7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상규, 노회찬, 심 상정, 김미희, 오병윤, 강동원, 김선동)을 배출하였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석기, 김재연을 포함한 비례대 표 후보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그 후속 처리를 포함한 혁신결의 안의 채택 등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피청구인 당원 수십 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피청구인 공동대표 조준호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가 구성되어 비례대표 후보 전원에 대한 사퇴를 권고하였으나, 이석기, 김재연은 응하지 않고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 하였다 개최된 의원총회에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의 제명안이 상정되 었으나 부결되었고, 피청구인 원내대표였던 심상정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 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였다. 그 후 강기갑, 심상정 등은 탈당하기로 결정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제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함으 로써 소위 셀프제명 이 이루어졌다. 국민참여당계 및 새진보통합연대계 당원을 비 롯한 다수의 당원들이 경 탈당하였고, 탈당한 노회찬, 조준호, 심상정 등을 중 심으로 하여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이 창당되었다(이하 2차 분당 이라 한다). 한편, 실시된 피청구인 당직선거에서 당대표에 이정희, 선출직 최고위원 에 유선희, 이정희, 민병렬, 안동섭, 김승교가 당선되고, 원내대표인 오병윤이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추천직 최고위원으로 농민 부문에 최형권, 노동 부문에 정희 [24/347]

25 성이 추천되어 최고위원으로 인준되었고, 당대표 이정희는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이상규를 정책위원회 의장 겸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최고위원 안동섭을 사무총 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청구인은 제2기 최고위원회 체제가 구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가. 피청구인의 강령상 목적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 향이나 지향점을 제시하고 그러한 방향이나 지향점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의 목적이란 이와 같이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을 지칭하며, 앞서 심판의 대상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과 지향점이 문제된다.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태동한 정당이고,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 당시에도 동일한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피청구인을 주도 하는 세력으로 이어져 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인적 구성이나 드러난 강령은 민주노 동당과 일정한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무엇 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시기에 이루어졌던,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 는 세력 내지 주요 구성원들의 주장이나 활동 등을 판단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이러한 판단 자료들은 현재 피청구인을 주도하는 세력이나 주요 구성원들의 과 거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민주노동당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주장, 목적이 피청구인의 그것들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고, 동 [25/347]

26 일시될 수도 없다. (2) 피청구인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청구인의 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피청구인 강령 전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 주의 사회를 실현 하며,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강 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내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 체제는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이자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사회 이고,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이념적 지향점은 진보적 민 주주의 임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은 정책당대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추 구하는 새로운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 임을 선언하여 이를 확인하였 다. 그런데 본래 정당의 목표, 이념이나 기본 정책이 나타나 있는 강령은 그 자체로 다 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 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러하다. 진보 와 민주주의 라는 용어는 시대적 상황 이나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정치적 철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으 며, 특히 진보 라는 용어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는 것, 또는 역사적 법칙에 따라 추 구되는 올바른 변화, 발전 내지 지향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령 등의 문언적 의미 외에도 진보적 민주주의가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 [26/347]

27 되게 된 경위 및 피청구인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 및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 도입 경위 (1) 도입 배경 (가) 해방정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피청구인의 합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의 개정 강령에 먼저 도입되었다. 위 강령 개정이 이루어진 제2차 정책당대회에서 최규엽 강령개정 위원장은 안건 설명을 하면서 1945년 우리가 해방되고 한국전쟁 전까지 남북 조선 사람치고 진보적 민주주의 모르던 사람 없었다. 고 하였다. 해방정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는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 다. 북한에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건국 노선, 건국목표는 조선식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 이라고 하여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해방정국 조선과 같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단계 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발전되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고려대 애국 학생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 이른바 자주파 계열로 분 류되는 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의 강령은 지향하는 이념 내지 목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들었고, 그 내용을 자주 민주 통일 로 표현하였다. (나) 강령상 사회주의 추구 여부를 둘러싼 논란 [27/347]

28 1) 민주노동당 창당 시 강령 제정에는 자주파와 평등파가 같이 참여하였는 데,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평등파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정 강령 에는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 하고,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다. 국민승리 21 의 결성에 참여한 바 있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 연합 이라 한다) 은 민주노동당 창당 시 공식적으로는 불참 결정을 하였으나, 이상 규, 김미희, 정형주, 이용대, 김영욱, 김근래, 박우형(이상 경기동부연합), 김창현, 민 병렬, 천병태(이상 부산울산연합), 장원섭, 김선동(이상 광주전남연합) 등 일부 지역 연합(전국연합은 2008년경 해체되었는데, 전국연합의 해체 이후에도 민주노동당이 나 피청구인 정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을 기준으로 정파 분류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국연합 해체 전후를 불문하고 전국연합 지역조직에 따른 분류를 한다) 구성원들은 민주노동당 창당 시부터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 당하여 활동하였다. 2) 한편, 경 전국연합은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 회 를 개최하여,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 는 취지의 특별결의문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 또는 9월 테제(9월 방침) 를 채택 하였고, 이 결의 이후 전국연합 소속의 인천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이라 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이라 한다) 등 단체의 구성원들이 조직적 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 [28/347]

29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전국의 지역기반 조직이 공고해질 수 있었으나, 이 무렵 자주파 계열의 당원들이 증가하면서 창당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 았던 정파간 노선의 차이 및 이념적 지향을 둘러싼 논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주파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창당 강령에 명시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3)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대안사회 논쟁이 이루어졌는 데, 당시 기관지 이론과 실천 호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사회는 무엇인가 라는 특집기획을 통해 민주노동당 강령의 지향점, 지향 체제에 관한 여러 관점을 소 개하였다. 위 기관지에서 이용대(경기동부연합)는 민중이 주인되는 완전한 민주주 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라는 글에서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조는 민족의 분단 극복, 통 일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4) 김창현(부산울산연합)은, 강령상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 부분의 삭제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2003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당발전특별위원 회에서의 이른바 사회주의 가치 논쟁 에서,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 승 발전 부분 등은 삭제되어야 하고,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 그리고 변혁과제 를 본다면 사회주의는 현 시기 우리 남한 사회 발전 대안이 아니며, 당원들에게 강화 되어야 할 교육은 민족 자주교육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을 중심에 두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중앙위원 이해삼 등 이를 지지하는 자주파 계열 당원들이 사회주의적 요소 삭제를 주장하면서 당 활동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는 [29/347]

30 내용을 담은 당발전특별위원회 총괄보고서의 당대회 안건 상정을 반대하여 안건 상 정이 보류되었으나, 임시당대회에서 안건 상정을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위 보고서 심의 채택 안건을 상정시켰고, 의결정족수를 2표 초과하여 위 안건이 가까스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기영(일심회 사건 관련자)은 자신의 저 서인 나의 사랑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10년의 기록 에서 비록 사회주의 정치 노선이 통과되기는 했어도 당원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론을 체계화하는 계기로 삼았 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창현은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 에 87년 체제의 붕괴 와 대안으로서 민주주의혁명 이라는 제목 하에, 이 시대의 대안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므로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들을 정치의 주 인으로 내세워 정치경제적 주권을 틀어쥐고 민중의 힘으로 정치를 펼쳐 나감으로써 민중들의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 라고 주장하는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5) 이상규(경기동부연합)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내 자주파 인사들이 주 축이 된 자주와 평등을 위한 서울모임(준) 정치학교 에서 행한 강연에서 당이 비정 규직 노동운동과 민생문제에 주력하는 이유는 대중의 진출이 종국적으로 진보적 민 주주의를 위한 대중적 정치적 계급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지 당장 계급해방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정훈(일심회 사건 관련자)도 위 강연에서 자민통대오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정치노선으로는 NLPD(통 칭, 자주노선, 엔엘) 하나밖에 없다. NLPD 노선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결합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두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노선이다. 고 하였으 [30/347]

31 며, 박경순(부산울산연합)도 위 강연에서 한국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고,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이며, 한국변혁운동의 기본과제는 민족 자주와 민족통일이고, 민족자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로 완성된다. 이북의 선군역 량에 의해 남의 미군 철군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즉 남 의 역량만이 아닌 전 민족 역량에 의한 미군철수와 남의 자주화가 실현되어 가고 있 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합법화한 북의 정치역량과 결합하여 높은 단계의 통일과 미완의 계급문제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 다. 6) 민주노동당 미국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한호석은 민주노동당 기관지에 우리나라의 변혁의 단계가 사회주의적 단계가 아닌 민주주의적 단계이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노동계급 등의 정치이념으로 될 수밖에 없다. 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였고,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는 사회주의 강령 이나 사회민주주의 강령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에 따라 이루어진다. 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였다. 7) 민주노동당 외부에서도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 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인 21세기 코리아연 구소가 작성한 2004년 새해 열 가지 질문과 열 가지 대답 이라는 글 및 그 연구소 소장인 조덕원이 민족민주운동 토론회 에서 발표한 글에서, 민주노동당이 자민통을 지향하는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 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교가 대표를 역임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31/347]

32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라 한다) 도 현재 한국사회의 변혁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 이라고 하면서 전체 민중을 아우를 수 있는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화해를 정 치 강령으로 대체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진보적 민주주의 공론화 (가) 집권전략 수립과정 1) 2003년 사회주의 가치 논쟁 이후 집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규엽을 위원장, 김영욱(경기동부연합)을 기획단 장으로 하는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시까지 한국사회 현실과 과제를 연구하고, 집권의 시기 경 로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설계하였다. 2) 제2기 집권전략위원회 출범을 전후하여 민주노동당은 집권의 방법론,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상설연대체 건설을 주장하는 당내외의 논의와 관련하 여 상설연대체 토론회 를 주최하였다. 위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당시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이었던 정대연(부산울산 연합)은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는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집권을 위한 무 기인데,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진보단체들과 세력들을 하나의 연 대체로 결집시켜야 하고, 민주노동당이 수권가능한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상설연대체 건설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상설연대체의 강령으로 민족자주,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위 토론회 의 자료집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던 이용대의 민주노동당을 중 심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시민, 여 [32/347]

33 성, 장애인, 소수자 등 진보진영의 총단결체인 상설연대체를 건설하자. 는 취지의 글 이 참고자료로 게재되었다. 상설연대체 건설에 관한 논의는 민주노동당 외부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류옥진은 경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 천 에 게재한 다른 나라 경험을 통해 본 통일전선체 건설의 필요성 이라는 글에 서, 실천연대의 정책위원장 최한욱은 자주민보 에 게재한 조국통일 정 세로 볼 때 연합체 건설은 최우선적 과제 라는 글에서, 한국사회의 진보적 민주주 의 정권 수립과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전선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 였다. 위와 같이 당내외에서 자주파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전국연합과 민중연대의 뒤를 잇는 상설연대체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의 평등파 계열은 대 체로 노동계급 중심성에 반하고, 타협적이라는 이유로 상설연대체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224명 가운데 137 명 찬성으로 진보진영의 상설연대체 건설 준비위원회 참가를 의결하였고,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재석 229명 중 146명의 찬성으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의결 하였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한 한국진보연대가 창설되었다. 한국진보연대에는 이적단체로 인정된 실천연대, 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 하 한청 이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6 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이 가입하였고, 정대연이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한국진보 연대의 출범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나, 한국진보연대가 결 [33/347]

34 성된 이후에는 그 가입을 유보하고 참관단체로만 남았다. 조승수는 한겨레신문이 마련한 김창현과의 대담에서 민주노동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대하여 자주파는 년대 반제통일전선 개념에 입각해 있다. 당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다수파가 밀어붙인 것도 전선 개념이 아니라면 있 을 수가 없다. 고 비판하였다. 3)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토론 회 를 개최하였는데, 정성희, 김인식, 김장민, 김종철, 민경우, 박경순, 정태인이 사회 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 김장민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사회는 분단된 식 민국가이고,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은 제국주의 단계의 식민지 등에서 일반적인 사 회주의 변혁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분단국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 이다. 고 주장하였다. 당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이었던 박경순은 위 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6 15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이라는 글에서 한국 사회 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라고 전제하면서,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 혁으로서 당면변혁의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정부 수립이다. 민족해방 변혁운동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 는 계급해방 과제를 동시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장민과 박경순이 위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들은 실천연대 사건에서 이적표현물 로 인정되었다. (나)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 [34/347]

35 민주노동당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결과, 당내 자주 파 계열의 지지를 얻은 권영길이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권영 길은 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 을 내세우며, 분단국가, 종속국가, 재벌국가 인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통일, 자주,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 자. 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1국가 2체제 연방국가라는 조건에서 북측 지방정부와 남측 지방정부의 시정방침을 각기 포괄할 것 이라고 하면서, 코리 아연방공화국의 이념적 기초로 진보적 민주주의 를 주장하였고, 구체적 정책공약은 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의 주도 아래 마련되었다. (다) 민주노동당 분당과 지도부 교체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참패로 평가되었다. 이에 평등파 당원들은 그 원인을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당 대응의 실패, 종북세력의 문제라고 지 적하며 쇄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평등파 계열 당원들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였고, 민주노 동당은 분당되었다. 분당 이후인 치러진 당직선거에서는, 원내대표인 강기 갑이 당대표에 선출되었으며, 이정희(현 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에, 오병윤이 사무 총장에 선임되었고, 자주파 계열이 당 3역 등 주요 당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최 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오병윤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통일강국 건설 을 주장 하면서 민중들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체가 됨을 선언하며 직접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분출된 민중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귀결시키고 자주적 민주주의 실 현 나아가 평화적 통일국가 건설에 복무한다. 는 공약을 내세웠다. (라) 제1차 정책당대회 [35/347]

36 분당 이후인 구성된 제3기 집권전략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 장하던 자주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을 맡았 고, 이들은 기획위원 김장민과 함께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수립 및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제3기 집권전략위원회는 경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집권 전략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정책당대회의 결의문 초안에 기재되어 있었던 새로운 민주주의 를 진보적 민주주의 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병렬 중앙위원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정책당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 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정 치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며,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와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의 지향 및 진보대연합 등 을 내용으로 한 집권전 략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아울러 차후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령을 개 정하기로 하는 강령검토소위원회의 보고서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내 국제사회주의자 의견그룹 다함께 소속의 김인식은 진보연대 강화는 자주파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 이 구상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 전략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주노동당의 당면 목표로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마) 강령개정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 김장민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제2 [36/347]

37 기 강령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 2기 강령개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강령초안을 보고하고, 당내 토론회를 거쳐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 주의 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대와 김승교는 민중의 소리 부설 미래전략연구소 창립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미국에 대한 식민지적 예속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진영의 대안이념으로 정립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사회 진보 운동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이고 민주노동당이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하였고, 박경순과 김승교는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어떻게 할까 토 론회에서 수권정당화가 당의 목표인데 사회주의 이념은 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 다고 하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3) 민주노동당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가) 강령 개정 과 19.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당대회 첫째 날, 강 령상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 에 관한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놓 고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박경순은 그 삭제를 주장하였다. 반면, 정태인, 김인식 등은 이를 비판하면서 강령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였다. 당대회 둘째 날, 강령 개정 이 의결되었는데, 강령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창당 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 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 [37/347]

38 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 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나) 당내외 전파 민주노동당은 강령 개정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 에 대한 당내외 홍보 전파와 교육 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최규엽과 박경순 작성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제2차 정책당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 고, 최규엽은 위 책 서문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려면 위 책을 보면 된다. 고 서술하였다. 또 새세상연구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이의엽이 작성한 진보정당의 진로를 밝힌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 등과 같은 진보적 민주 주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경 강령 개정을 주도한 최규엽과 박경순에게 최고위 원, 의원단, 당직자 및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 하게 하였고, 진보적 민주주의 에 대한 전당적인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규엽과 박경순을 강사로 참여시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 를 운영하였다. 또 위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강의 교재로 사용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 자료집 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당원들이 직접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이의엽, 그 당시 당원교육 위원회 간부정치학교 강사인 곽동기, 문경환 등은 수원진보연대에서 위 21세기 진 보적 민주주의 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 그 밖에 박경순은 부터 까지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 보정치 에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령해설을 5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하였는데, [38/347]

39 그 내용은 위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한편, 이정훈(일심 회 사건 관련자)은 진보정치 에 한국의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은 낮은 단 계부터 공동 국민전선으로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최종적으로 계급해방단계까지 모 두 함께 성취하는 다단계 광폭 민주주의사상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전시분단체제 해체와 진보적 연합집권의 이행경로 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하였다. (4) 피청구인 창당 및 강령 개정 피청구인 창당 과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청구인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실무 협의 결과, 강령은 연석회의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과도기 강령으로 하고, 총선 후 재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진보대통 합 실무협상을 맡았던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장원섭은 과도기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 의 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령 전문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 때문에 양당이 이미 합의한 5 31 연석회의 합의문을 강령으로 대체했다. 통합진보정당 건설이 완료 되고, 2012년 총선 등 과도기를 지나면서 강령 개정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 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새롭게 건설될 통합진보정당 안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대표단 회의에서 강령개정위원회와 당헌 당규제개정위원 회 설치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박경 순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강령개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전국운영 위원회에 강령 개정 제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강령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강 령개정안 중 몇몇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별다른 이의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부정경 [39/347]

40 선 사건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발생, 어수선한 가운데 강령개정안이 통 과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피청구인의 강령이다. (5)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대북보고문 및 북한지령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과정과 관련한 북한 공작 원의 대북보고와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다. (가)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북한 공작원 장마이클(장민호)은 민주노동당 내 진보적 민 주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에는 당 강령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사 회주의적 성격의 과도강령, 절충강령의 요소를 자민통 노선에 기반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해 집권전략과 노 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 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 다. 라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나) 북한의 지령 북한은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 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 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 는 내용의 지령을 내 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 리기도 하였다. (6) 소결 [40/347]

4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용대, 김영욱, 이상규(이상 경기동부연합), 박경순, 김 창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이상 부산울산연합), 오병윤, 장원섭(이상 광주전남연 합), 최기영, 이정훈(이상 일심회 사건 관련자), 김승교, 최한욱, 류옥진(이상 실천연 대 구성원) 등 자주파 계열의 인물들이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을 주장하거나 지지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위 각 정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피청구인의 창당을 주도하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당과정에서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에 반대하며 당에 잔류한 후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하여 오고 있 다. 한편, 이석기는 피청구인 분당 직전 치러진 당직 선거의 결과를 정리하 기 위하여 모인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하 진실선본 해단식 이라 한다) 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은 대중적인 진보정당노선을 확립하고 통화노선인 통일 전선의 대중정당운동을 정립하여 통합정당 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라 고 발언하였고,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인 홍순석(경기동부연합)은 사상학습 소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정은 뭐였냐면 자주 민주 통일이잖 아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이 하나 있어. 그 어원을 그래서 진보적 민주 주의는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 다. 우리가 한 거야.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 야. 라고 발언하였는바,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세력에 대한 당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석기, 홍순석 등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역시 진 [41/347]

42 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1) 피청구인 주도세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차 분당 시 잔류한 당원들로 구성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에서 탈당한 당원들로 구성된 새진보통합연대 가 통합하여 창당되었다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 건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진보통합연대 및 국민참여당계 당원, 1차 분당 시 잔류하 였던 다함께 등 일부 평등파와 인천연합(이정미, 김성진 등), 전농(강기갑 등), 민주 노총(최은민 등)의 상당수 당원, 그리고 천영세, 문성현, 최규엽 등 주요 인사들이 피 청구인을 탈당하였다. 이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 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들(이하 피청구인 주도세력 이라 한다)은 그들을 견제하던 세력들이 위와 같이 탈당함에 따라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연대하여 당을 주도하여 왔다는 점은 피청구인 정 당 내의 자주파 등의 패권주의와 관련한 증인 권영길, 노회찬의 각 증언, 현재 피청구 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증인 박창식의 증언, 민혁당 잔존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이 피청구인을 주도하고 있다는 증인 김영환, 이 종화, 이광백, 이종철의 각 증언, 김장민 및 피청구인을 탈당한 다함께 운영위원 김 인식 등이 2차 분당 전에도 경기동부연합 계열이 당직을 차지하였다고 비판한 점 등 에 의해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42/347]

43 이러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과정, 대북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지향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사람 가운데 이석기, 이상규, 박경순, 김창 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 장원섭 등은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이라 한다) 조 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최기영, 이정훈은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이고, 김승교, 최한욱, 류옥진은 실천연대 사건 관련자들이다. 따라서 먼저 이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반제청년동맹 및 민혁당 사건 1) 김영환, 이석기, 하영옥 등은 경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 고, 김일성 장군님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 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 을 결성하여 투쟁목표를 한국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가혹하게 유린되고 있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민족통 일전선을 결성하여 미 제국주의를 축출한 후 현정부 타도, 민족자주정권 수립 (NLPDR 완수),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 국가건설 로 정하여 활동하여 왔다. 이상규, 박경순, 이의엽, 한용진, 박우형, 조양원, 정대연, 장원섭 등은 반제청년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후에 민혁당 조직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 한편,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은 반제청년동맹 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 고 전국적인 조직사업을 위해 이를 당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민혁당 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은 북한의 승인을 받아 당명을 결정하는 등 북한의 지침에 따 라 활동하였다. 민혁당의 강령 역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당의 성 [43/347]

44 격도 현 남한 사회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므로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고 민주주 의를 발전시키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당면목표 아래, 노동자 농민 인텔리 학생 도시 소시민 소자본가들을 동력으로 하여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를 투쟁 노선으로 채택하여,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지하 전위당 으로 규정하였다. 혁명의 수행방법은 기업체, 학생, 농민, 청년 등의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고 이들을 대정부투쟁으로 이끌어 내어 폭력적인 투쟁으 로 사회주의 정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2차례 밀입북해서 김일성을 만 나 공작금을 수령하였으며, 하영옥은 김영환의 권유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 외에도 민혁당 조직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수필, 일기, 시 등을 북한에 보내기도 하였으며, 지속적 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실시하고 학습진행에 따른 업무와 생활을 비판하는 내용의 총화서 를 중앙위원 김영환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사상학습을 하기 전 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하여 묵념을 하고 학습을 시작하였고, 김정일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의 총화서 를 작성하여 지도부에 제출한 조직원도 있었다. 민혁당은 김영환, 하영옥, 박금섭(이석기는 나중에 중앙위원이 됨)으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부 아래에 도당 성격의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와 지역별 위원회(울산, 성남, 부산, 마산 창원), 부문별 사업지도부(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 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를 두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이상규는 이석기의 지도를 받으 [44/347]

45 면서 수도남부지역을 담당하였으며, 김미희는 민혁당이 지도관리하던 단체인 터사 랑청년회의 회원이었다. 민병렬, 유선희도 민혁당 내지 민혁당 하부 활동가조직의 조직원이었고, 홍성규는 민혁당이 지도관리하던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정형주, 한용진, 조양원, 박우형, 이상훈 등은 민혁당 경기남부위원 회 조직원이었고, 이의엽, 박경순은 민혁당 지역조직인 영남위원회 위원장(부산위원 회 및 울산위원회 등)이었으며, 김창현, 방석수, 정대연은 영남위원회 조직원이었고, 장원섭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혁당 조직원이었다. 민혁당 및 이른바 영남위원회 는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 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하영옥, 이석기, 이의엽, 한용진,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관련된 기타 사건 1) 일심회 사건 장마이클(장민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한국 내에서의 비밀조직의 결성, 정보 의 수집 보고 등에 관한 지령을 받은 후, 2001년 손정목과 민주노동당 이정훈을 포섭 하였고, 경 지도이념을 주체사상으로, 목적을 대한민국에서의 미 제국주의 청산과 연방제통일 실현으로 한 일심회를 조직하였으며, 2005년경 민주노동당 의원 단대표 비서실장(후에 사무부총장이 됨) 최기영을 포섭하였다. 최기영, 이정훈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 중앙당 의 동향, 시 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북한으로 넘기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정훈은 북한으로부터 노력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당시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북한에, 이상규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서 있는 동 [45/347]

46 지 라고, 김선동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경기동부연합 성향 수시로 선군정치를 얘기하지만 인식의 수준은 민족자주화운동론을 조금 뛰어넘은 80년대 운동가적 기 풍을 담고 있다. 고, 이용대에 대하여는 경기동부연합이 가끔 수령으로 묘사한다. 고 각 보고하였으며, 북한이 민주노동당 제2기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 의 장으로 경기동부의 이용대를 내세우라 는 지령과 관련하여서도 수시로 상황을 대북 보고하였고 위 선거에서 이용대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실제로 당선되었다. 위 사건 으로 최기영, 이정훈, 손정목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실천연대 사건 실천연대는 결성되었는데,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인 민족해방 인 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 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으로 보며, 남한혁명의 경 로를 주한미군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을 한국변 혁운동의 선차과제로 내세운다. 실천연대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북 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였으며,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을 선전, 동조 하는 특별결의문, 총노선 등을 채택하여 투쟁방향이나 노선으로 정하였고, 북한의 김정일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 미화하며,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 하였다. 박경순은 실천연대 구성원들과 함께 2006년 2기 6 15학원 을 개설하고 특강 2 북한 사회의 이해 를 강의하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였 다. 그리고 실천연대는 상설연대체인 한국진보연대에 피청구인과 함께 가입하여 활 [46/347]

47 동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김승교는 실천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당원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강사인 최한욱, 문경환, 곽동 기, 장창준은 실천연대 구성원이었는데, 위 사건으로 김승교, 최한욱, 문경환, 곽동기 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3) 한청년단체협의회 사건 한청은 설립된 청년단체 협의기구로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 지로 보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대하 며, 투쟁목표를 반미 반통일 수구세력의 척결, 연방제 조국통일 등으로 내세우고, 주 한미군철수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민주전선의 형성 등을 투쟁방향으로 제 시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을 추종하여 활동하였다. 이상규는 한청 비상대책위원장, 김승교는 한청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우위영은 한 청 준비위원장, 홍순석은 한청 부의장, 유선희, 윤용배, 김근래 등도 한청의 구성원이 며, 한청의 위 구성원들 중 다수가 이석기의 내란선동 회합에 참석하였다. 한청은 법 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위 사건으로 한청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보안 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민혁당 외곽단체 등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은 북한에 그 당시 민혁당 조직이 직접 지도 관리하고 있는 외곽단체로 터사랑청년회, 울산연합, 서울대 애국학생선봉대, 고대 애국학생선봉대 등이 있다고 하면서, 민혁당 지역단체 중 전북, 울산, 성남지역은 강 [47/347]

48 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장악하고 있는 단체는 한청협과 그 산하기관인 한물 결청년회, 성남 터사랑청년회, 전국연합 및 그 산하 부산연합, 울산연합, 전북연합 등 이라고 보고하였고, 이후 울산연합, 성남연합 등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의사결정권 을 행사하고 있음, 성남연합은 민혁당 조직원 한용진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울산연합은 민혁당 조직원 정대연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장악력은 절대 적임 이라고 보고하였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역시 김영환에게 1994년 경기남부위원회 상반기사업총화 를 보고하면서, 민혁당 사업의 일환으로 성 남청년단체연합을 창설하고, 성남연합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성남청년단체대표자 협의회를 장악하였고, 경기동부의 사업은 안정화되었다고 하였다. 경기동부연합은 전국연합의 지역조직으로서 1997년경 터사랑청년회, 성남청년 회, 성남청년단체연합 등 성남지역 청년단체를 주축으로 한 성남연합을 토대로 결성 되었는데, 민혁당 조직원 정형주, 한용진, 조양원, 박우형은 민혁당이 지도관리하던 터사랑청년회나 성남청년회 등의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용진은 경기동부연합 의 장을 역임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 기가 주도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위 회합에는 앞서 본 민 혁당 관련자 이석기, 정형주, 한용진, 조양원, 박우형, 김미희, 홍성규를 비롯하여, 민 혁당이 지도관리하던 터사랑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등 성남연합 내지 경기 동부연합을 구성하는 단체의 장 등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우위영(이석기 의원 보 좌관), 김기창(김미희 의원 보좌관, 전 민혁당 사건 구속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윤 원석(민중의 소리 대표, 제19대 총선 성남중원구 피청구인 예비후보), 김배곤(김재연 [48/347]

49 의원 보좌관), 신용욱(당원교육위원회 위원 겸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근래(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이 참석하였다. 그 밖에도 김재연(국회의원), 한동근(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김진선 (이석기 의원 비서), 임은경(김미희 의원 보좌관), 윤용배(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민혁당 조직원 박경순, 이의엽, 김창현, 방석수, 민병렬, 정대연은 전국연합 의 지역조직인 부산울산연합에서 활동하고, 민혁당 조직원 장원섭은 전국연합의 지 역조직인 광주전남연합에서 활동하였으며, 그 밖에도 오병윤(원내대표),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위 광주전남연합에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대북 자세 및 활동 (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강 령 개정, 북한 관련 사안 및 일심회 사건 관련자 처리 문제, 당직 선거 등 주요 사안에 서 연대하여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2002년경부터 민주노동당 강령에 진 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상설연 대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청구인 창당과 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진 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를 관철하였다. 2)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의 핵실험, 대남 무력도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였다. 먼저 핵문제에 대하여,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북핵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자위적 수단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49/347]

50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와 반전평화 결의대회 에서 미국의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지기 위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박경순(진보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다., 핵무장국가로서 북한은 자체의 억지력에 의거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선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갖게 됐다. 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김창현(전 사무 총장)은 조승수와의 대담에서 북핵 실험 사태는 미국 책임이고,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것이 북한 핵무장의 배경이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안동 섭(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 선제 타격 위협에 대해 미국은 1,000번 넘는 핵실험을 하였고, 북한은 세 번밖에 안했는데도 문제를 삼는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 고, 김미희(국회의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위성발사는 우주조약에 따른 자주적 권리 라고 논평하였으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에서의 장거리 로켓발사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하여 UN안보리에서 결의안 채 택 시 과거의 악순환만 반복한다. 는 취지로 반대하였다. 이상규(국회의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한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한편, 이석기(국회의원)는 내란관련 회합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우주과학의 역사를 보면 대단한 일이다. (북한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 적 표현이 우주과학의 승리였던 광명성 2호다., 광명성 3호는 2012년 12월 12일의 역사적 사변이고, 이번에 2013년 2월 12일로 표현되는 핵실험, 3차 핵실험, 대단하고 엄청나다.,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 서는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쏘 [50/347]

51 자 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 는 취지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나아가 마오쩌둥의 아들이 6 25 해방전 쟁에 목숨을 잃었다. 많은 중국 수뇌부가 혈전으로 우리 조국 6 25 민족의 대전환 시 기에 뛰어들었던, 6 25라는 피로 쟁취했던 역사가 있다. 는 취지로 발언하여 6 25 전 쟁을 해방전쟁, 민족의 대전환 시기로 표현하였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KBS 라디오 열린토 론 등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이 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북이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 어야 하지만, 그것도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 없 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을 한 것은 확정된 문제는 아니다. 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 고 발언하였고, 김미희(국희의원)도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 라고 논평하는 등 북한 의 무력도발과 관련하여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3)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김승교(최고위원)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말하는 인권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고, 종국에는 전쟁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인권이란 그들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미국과 기획탈북을 조장하는 단체들에게 북의 정권교체, 체 제전복이 그들의 진실한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권고한다. 는 취지로 발언 하였다. 이용대(전 정책위원회 의장)는 미국의 대북 정치군사공세가 성 [51/347]

52 과를 못내는 조건에서 (대북) 인권을 무기로 한 신공세를 펼치는 것이 대북 인권공세 의 본질이다. 대북 인권공세의 주요 소재들은 90%의 조작과 10%의 사실로 구성돼 있 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정희(당대표)는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하여 인권을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망신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 이라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고 발언함으로 써 북한 인권 관련 사례들이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다음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하여, 이정희(당대표)는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 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 정치권과 언론은 북의 지도자에 대해 함 구해야 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박경순(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새세상연구소 토론회에서 단순히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 한가지 의 논리만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 가는 것이 이성적 접근이 아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6세에 갑산파 사건에서 맹활약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김정은의 등장(28~29세?)은 결코 너무 어리다고 볼 수 없다. 북 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혈통본위가 아닌 인물본위, 즉, 수령에 대한 충실 성, 정치적 지도력, 이론적 능력,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가로서 담력과 기질, 인민적 품성, 도덕성 등에서 최고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유일한 잣대이 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르면 북한의 후계문제도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인 내부문제 이다. 는 취지의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선동(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토론에서 다른 당 후보가 북한 3 [52/347]

53 대 세습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상규(국회의원)는 언 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 질문에 대하여 종북이라는 말이 횡행하 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상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 다. 며 답변을 거부하였다. 4) 앞서 본 것처럼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도 김창현, 김승 교를 비롯한 자주파 계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함으로써 위 혁신안은 폐기되어 최기영, 이정훈의 제명을 막았고, 결국 민주노동당은 분당에 이르게 되었다. 5) 김선동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항 의하며 최루탄을 분사하였는데, 당시 김선동의 보좌관이었던 홍순석은 김선동에게 최루탄이 든 가방을 건네 주었고, 이정희 대표는 김선동을 윤봉길, 안중근 의사에 비 유하며 적극 옹호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당직선거에 있어서도 이른바 세팅선거 를 통해 피청구 인 주도세력에 속하거나, 주도세력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주요 당직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함께 하였다. 예컨대, 오 병윤이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당시, 이석기는 오병윤의 선거구를 찾아가 직접 선거 운동을 하였고, 실제 이석기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오병윤의 선거를 지휘하였다. 또 김선동이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당시 사실상 이석기가 운영하고 있던 사회동향연 구소가 여론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위한 경선에서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이석기가 경기도와 광주(호남)에서 유효투표의 절반 가량을 득표함으로써 일반명부에서 1위를 하였는데, 피청구인 내 경기동부연합 및 광주전남연합 등이 연대하여 이석기를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3/347]

54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이후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 을 둘러싼 당내 논란 과정에서도 당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극적으 로 이석기와 김재연을 옹호하고, 제명을 반대하는 것에 행동을 같이 했으며, 부산울 산연합은 당직선거 및 이후 분당 과정에서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을 반대 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과 손을 잡음으로써 이석기 등의 제명 반대에 뜻을 같이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청구인 정당은 분당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조작이 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오병윤은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RO 는 국정원과 검찰의 소설일 뿐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내란관 련 회합 참석자들 중 약 30명 이상을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하였다. (4)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피청구인 장악 및 이념적 동일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분당 이후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대하여 그들의 방침 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서 당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사 실상 결정한 주요 당직자와 그 활동경력을 살펴본다. 먼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5명 중 3명인 이석기, 이상규, 김미희는 민혁당 또는 민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의 구성원이었고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국회의원 김재연 은 내란관련 회합 등에 참석하여 스스로를 경기동부연합의 일원으로 지칭하며 이석 기와 동조하였고, 국회의원 오병윤과 전 국회의원 김선동은 민혁당 조직원인 장원섭 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광주전남연합 출신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중 앙위원회 폭력 사건, 내란관련 사건 등 주요 사안에서 경기동부연합과 동일한 입장 을 취하면서 반대 정파를 비판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 [54/347]

55 두 경기동부연합 또는 광주전남연합 출신이다. 당대표 이정희는 평등파 대다수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이후인 2008년에 민주노 동당에 입당하여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고,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약 4년 가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2차 분당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는 약 90%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선출되었으며, 당대표 선출 후 이정희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기 경기동부연합의 이상규와 안동섭을 임명하였으며, 내란관 련 사건 등 당내 주요 사안에서 경기동부연합과 입장을 같이하였다. 심상정 전 공동 대표는 이정희 대표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이후 (피청구인 정당 내에) 눈 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지하정부의 형태가 존재한다. 합당해 보니 실제로 이정희 대 표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정당적 질서라기보다 정파적 구조였다. 고 비판하였다. 정책위원회 의장 이상규는 민혁당 조직원이었다. 사무총장 안동섭은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주체사상을 학습하였다. 대변인 홍성규는 민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에서 활동하였고, 내란관련 회합 등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된 다. 원내대표 오병윤은 광주전남연합 출신이다. 최고위원 중 민병렬, 유선희는 민혁당 또는 민혁당 산하 활동가조직의 조직원이었 다. 또한 민병렬은 부산울산연합 출신이고, 유선희는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개최한 여러 회합에 참석하여 이석기가 정신적 멘토이고 스스로를 석기파 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며, 오병윤은 위에서 본 것처럼 광주전남연합 출신 이다. 최고위원 안동섭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석기가 주도하는 조 직에서 이성윤, 이상호와 함께 주체사상을 학습하였고,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55/347]

56 후보자로 출마할 즈음인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등 경기동부연 합 구성원이 모인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최 고위원 김승교는 이적단체 실천연대의 상임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이상규, 유선희, 김근래, 홍순석(이상 경기동부연합) 등과 함께 이적단체 한청에서 활동하였고, 비례 대표 부정경선 사건 시 이석기, 김재연을 적극 옹호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 최고 위원 중 위 5인은 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 출신이거나 실천연대 관련자이다. 그리고 추천직 최고위원 2명은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이거나 이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의하여 추천받은 두 명의 최고위원(정희성, 최형권)도 경기동부연합의 영향을 받는다고 봄 이 상당하다. 피청구인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를 담당 하는 정책연구소이고, 당원교육위원회는 정당의 기본 이념과 정책을 당원들에게 교 육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당내 기관이다. 그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보 정책연구원 원장 이상규와 부원장으로서 피청구인 강령 제정 등을 주도한 박경순은 민혁당 조직원이었으며, 정책기획실장 최기영은 일심회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이사 우위영은 내란관련 회합 등에 참석하였다. 당원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교는 이적단 체인 실천연대 상임대표로 처벌받았고, 위원 박경순, 이의엽, 방석수는 민혁당 조직 원이었으며, 위원 안동섭은 위와 같이 주체사상을 학습하였으며, 위원 신용욱은 내 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였다. 또한 당원교육위원 이정훈, 당원교육위원회 강사 손정목 은 일심회 사건으로 처벌받았고, 또 당원교육위원이거나 강사인 문경환, 곽동기, 장 [56/347]

57 창준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서 대부분 처벌받았다. 정책연구소 및 당원 교육위원회의 주요 간부와 강사는 위와 같이 민혁당 또는 내란관련 사건의 관련자로 서 경기동부연합 또는 부산울산연합의 구성원이거나 일심회 사건과 이적단체인 실 천연대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청년위원장 박민정,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윤용배는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였고, 경기도당 위원장 김홍열 및 부위원장 홍순석, 김근래, 정형주, 인천시당 위원장 신창 현 등 경기도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상당수가 내란관련 회합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위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김홍열은 내란관련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진실선본 해단식은 당직자 선거 결과 중앙위원 숫자가 50%를 상회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지키게 되었으며, 당기위 원회에 제소된 당원들에 대한 제재도 막을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서로에게 노고에 대 한 격려와 위로를 하는 자리였는지 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고 대 답한 것에 비추어 중앙위원 역시 2차 분당 전인 당직선거에서 중앙위원의 반 수 이상을 경기동부연합과 그 지지세력이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이성윤의 증 언에 의하면 분당 이후 치러진 당직선거에서 선출된 대부분의 중앙위원은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및 부산울산연합에 속하며, 이들이 단합하여 획득한 16,000 17,000표가 현재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를 지지하는 세력의 규모로서 이는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주요 당직자들 대부분은 민혁당 또는 민 혁당이 지도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 소속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및 부산울 [57/347]

58 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면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 는 당원들, 즉 피청구인 주도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2차 분당 이전에는 당내 에 이념과 노선이 달리하였던 자주파, 평등파, 국민참여당계, 새진보통합연대계 등 여러 정파들이 존재하여 서로 비판하고 견제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피청구인 내에 는 당의 정책이나 노선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 고, 그 결과 당직 선거 등 당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만장일치 또는 그에 가까운 찬성으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피청구인이 이념적으로 동일한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다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 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 회, 한청 등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그 중 다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석기가 주도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전쟁 발발시의 후방 교란 수단 등을 논의한 내란관련 회합에 참석하였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사실상 결정한 피청구인의 주요 당직자들은 북핵 개발이나 북한의 인권 및 3대 세습 등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행위라는 이유 만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북한의 무력 도발의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등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의 경우에도 관련자들의 행 위는 정당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해당( 害 黨 ) 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害 黨 ) [5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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