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바람직한 고도(古都)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응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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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목 차] 1. 고도 아이덴티티 설정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1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안민정, 김소영 (우수상) 2. 고도보존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39 경주대학교 김형민, 오대륜, 김현식 (장려상) 3. 고도( 古 都 )지역 주민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87 건국대학교 엄태영, 이강희 (장려상) 4. 고도육성정책을 위한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131 한성대학교 정상권 (장려상) 5. 문화와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는 고도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고도 육성 방안 165 동국대학교 박소연 6. 동화나라 기획안 199 원광대학교 서경수, 서윤철, 유두희 7. 고도( 古 都 ) 지역 연계를 통한 고도( 古 都 ) 활성화 방안 233 이화여자대학교 오지영, 최은진 8. 익산시의 고도( 古 都 )보존을 위한 법적 고찰과 정책 대안 267 원광대학교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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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 고도 아이덴티티 설정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 - 공주,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안민정, 김소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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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논문요약문 5 Ⅰ. 서 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와 방법 10 Ⅱ. 백제 고도의 아이덴티티 추출 도시 아이덴티티의 개념 11 1) 아이덴티티의 의미 11 2) 도시공간 공주, 부여의 역사문화환경 조사 아이덴티티 추출 15 1) 아이덴티티 추출의 필요성 15 2) 아이덴티티 - 발견, 교류, 창조 16 3) '백제' 브랜드화의 방향 제시 비교연구 20 1) 도시문화유형에 따른 비교 20 2) 이탈리아 볼로냐 (Bologna, Italia) 22 3) 멕시코 과나화또 (Guanajuato, Mexico) 23 4) 마케팅 포인트 설정에서의 주안점

8 Ⅲ. 백제 고도의 아이덴티티 활용 방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6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및 종류 26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28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 디지털 복원 31 1) 디지털 복원의 정의 및 종류 31 2) 디지털 복원의 필요성 32 3) 디지털 복원의 적용방향 모색 33 Ⅳ. 결 론 35 참 고 문 헌

9 논 문 요 약 문 도시문화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활용되는 것은 도시가 지닌 문화적 자원들이다. 도시의 문화적 자원은 유형/무형으로 다양한 범주를 갖 고 있으며, 도시문화산업의 기본방향과 전략 그리고 내용을 결정해주는 요소 가 된다. 고도보존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발로부터 옛 도읍지의 문화유 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도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도시문화산업의 방법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고도( 古 都 )로 선정된 지역은 네 곳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 서 백제의 수도였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중 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주와 부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공 주와 부여가 백제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상공간의 등장과 복잡화되는 사회구조로 인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기존 의 지역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도시공간도 자본주의 논리 보다는 의미와 재현을 기준으로 역사성 속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삶의 배경 으로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의 문화적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되고, 도시발전의 척도가 된다. 경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 공간은 장소가 되고, 그 공간은 장소성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도 또한 기존 도시이미지 와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정립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목표로 한 공주와 부여 지역의 경우,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을 가지고 있으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화재 간 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 고도로서의 정 체성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의 역사문화환 경을 조사한 결과, 발견, 교류, 창조라는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를 추출해낼 수 있었다. 발견의 측면은 그동안 백제사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고 축소된 경우가 많 - 5 -

10 아 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측면 에서 선정하였다. 교류는 백제가 중국 남조와 일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백제 문화를 양쪽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드러내는 키워 드로 보았다. 이 증거로 아스카 문화 및 나라시대의 형성에 백제가 기여한 점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무덤 양식 등을 그 사례로 제시하였 다. 창조의 측면은 백제가 문화 전파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 유의 독창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는 백제 고도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신선한, 접근 하기 쉬운, 함께 나누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하도록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다른 도시와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시문화유형에 따 른 비교를 통해 공주와 부여가 문화적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전통 이 일반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현대에 새롭게 거듭날 기회를 빼앗겨 서 철저한 문화도시전략을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후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요구를 잘 조화시키고 있는 이탈리아 볼로 냐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축제로 훌륭하게 발전시킨 멕시코 과나화또 지 역을 예로 들어 백제 고도의 전체적인 운영방향과 축제 운영에서의 시사점 을 얻었다. 마지막으로는 고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앞에서 추출한 도시 아이덴티티를 문화서비스 제공과 연결시켜 그 효과성을 가늠해보고자 하였 다. 그래서 고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디지털 복원을 제시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웹을 기반으로 한 환경 내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말한다. SNS는 세계 각국에 서 수천만 명의 고유 사용자를 모을 수 있으며, 기술적 장벽이 낮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도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도시 브랜드를 쉽게 인식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고도 홍보와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합 - 6 -

11 할 것으로 보았다. 디지털 복원의 경우, 문화유산 보호의 공공성과 교육성을 두루 갖추고 있 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활용이 용이하다. 앞으로의 문화유산 관련 기술이 미래까지 유지해야 할 문화유산 보존 기술 로도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을 더해 도시 전체 를 구성해낼 수 있다면 더 살아 있는 백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 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옛 백제지역이 어떻 게 발전해 왔는가를 디지털로 보여줄 수 있다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고도인 도시를 단순히 보존하기보다는 어떻게 한국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래서 논문에서 고도와 관련된 법제, 행정 측면까지 아우르지는 못하 였으며, 실제 대상 지역을 답사하거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자료 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개괄적인 방향을 제 시한 것이므로 자료 발간 이후에 도시의 상황이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고도육성을 위한 방안에 보존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고도를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20세기 말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가상공간과 신기술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고도를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전 세계에 알 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는데, 현재 이러한 기술을 보다 맥락 있는 도시문화 형성을 위해 폭넓게 사용한다면 고도( 古 都 )를 옛 도시가 아닌, 전통과 현대 가 잘 조화된 신도( 新 都 )로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광객이 보다 오래 도시를 즐기고 도시의 다양한 면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 숙박과 문화재를 연계하여 머물 수 있도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한다면, 도시 자체를 즐기는 고도 관광문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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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든 도시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이고 전통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도시는 자신들 만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역사는 현재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고대국가로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도시들은 기념할 만한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거리, 건축물, 신화, 문 학작품, 노래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도시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한 도 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역사는 대단히 긴밀한 요소이고, 도시의 역사적 경험은 그 도시가 갖는 시간적 의미를 담는다. 그런데 도시의 전통성은 그 도시와 공동체 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의 발전과 새로운 시대에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많은 도시들은 역사도시로서의 과거와 전통 을 지니고 있지만, 그 도시들이 일정한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갖지 못한 채 극단 적인 부침을 거듭해왔다. 특히 전쟁과 정복 과정에서 패한 지역의 문화는 더 많이 잊히고 왜곡되어 문화와 도시 전체의 문화요소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시들 중에서도 고도( 古 都 )는 옛 도읍 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도시 와는 달리 일정한 시대에 걸쳐 도읍지로서 기능함에 따라 그 역사성과 이를 뒷받 침하는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리킨다. 고도의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과거에 어떤 이유로 도읍이 되었는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방 어기능, 생산기능, 지리적 위치가 중요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고도가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문환경적 요소들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도 보존은 도시공간의 전체적인 보존을 요구 하고, 기존의 문화재 보존과는 다른 차원의 유지보존 방식을 요구한다. 즉 고도보 존은 고도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고도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은 물론, 고도의 입지를 가능하게 한 지리적 요소, 생산과 관련된 경작지 등으로 그 보존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고도보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직 일반에는 고도보존이라는 개념이 잘 알 려져 있지 않으며, 기존 도시들의 문화요소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도 정보가 부 - 9 -

14 족하거나 정보를 찾기 위한 경로가 매우 복잡하다.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정 리된 신선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도보존에 대한 홍보의 성패는 얼마나 도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재해석하여 맥락 있는 문화자원 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문화재청에서 2009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고도 보존 대상지역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다. 고도보존 개념은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옛 도읍지 를 개발로부터 지켜내자는 인식, 더 이상 개발에 묻혀 고도 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고도지역은 보존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로 인한 엄격한 제한으로 주민 생활 불편, 재 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높은 지역 이다. 그래서 고도보존은 개발로부터 옛 도읍지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면 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도시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서 볼 때, 본 연구는 삼국 중 한 나라의 수도였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중요성과 문 화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주와 부여 지역을 대상으 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하고, 백제 문화를 대표 하는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를 추출해 낼 것이다. 그리고 고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앞에서 추출한 도시 아이덴티티를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연결시켜,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 홍보의 장으로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과 디지털 기 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예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와 디지털 복원을 제시할 것이다

15 Ⅱ. 백제 고도의 아이덴티티 추출 1. 도시 아이덴티티의 개념 1) 아이덴티티의 의미 오늘날의 사회는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 이행하는 물결 속에서 교통,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발달이라는 과정 속에 있다. 생활권이 국가의 범 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었으며, 가상공간의 등장은 기존 지역연구, 지역계획, 지 역정책에 있어서도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성, 도시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흔히 독특함 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을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덴티티는 단순한 독특함 뿐만 아니라, 통일성, 공유성, 상호작용의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만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의 아이덴티티 와 연속적인 상호교류를 내포하는 ~에 대한 아이덴티티 의 차이를 구분한다. 전자의 동일성은 확고하고 안정적인 성질로 간주하지만, 후자의 현대적 동일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 고 창조와 순환을 거듭하는 가변적인 성질로 이해한다. 현대의 지역은 내부적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고 공간적 제약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 같이 제한된 공간과 특정한 지표면과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정태적 지 역개념으로 설명이 곤란하다. 즉, 동일성이란 매우 복잡하고 부단히 변모하는 성 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일성의 경우와 같이 통일되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양한 성질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름을 포함한 내부에서 같음으로 구성된 다고 볼 수 있다. 2) 도시공간 도시공간은 '인간이 만든 문명적 산물의 공간적 응집체'라고 말할 수 있다. 도 시공간이 정신적, 심미적 발전상태, 지적/예술적 활동, 특정한 생활방식, 공유된 의미체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 문화의 개념은 도시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시공간의 재구성이 필 요하다. 도시공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

16 호작용하며 생성, 변천, 소멸해 가는 사회적 공간이자, 사람들의 숨결과 욕망, 정 서, 감수성이 담긴 일상적 공간으로서 도시를 재해석하고, 도시공간의 문화적 환 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복합적인 장으로 서 도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현대 도시공간은 자본주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끌 어내고자 하는 목표로 재단된 공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영토화 는 모든 공간을 경제적 합목적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 윤의 확대를 위해 사용해서, 모든 문화재와 자연이 가진 전통적 장소의 고유맥락 을 해체하고 공간을 질적으로 균일화시켰다. 이것은 각 개인과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따라서 도시의 공간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장인 도시공간은 기능적 으로 재편된 공간 속에 놓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의미를 내포하는 연속적인 감각의 장 속에서 감각적 장을 통해 접촉하는 현재와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만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시간성 다시 말해 역사성 속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장이며 우리 삶의 배경을 이룬다. 즉, 공간은 더 이상 사물이 아닌 존재가 열리는 사건 의 자리이다. 도시의 구체적 인 사물들은 인간의 실존적, 역사적 생활세계에서 공유되어 온 의미의 표현체들이 며 공간은 그러한 표현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을 시각적으로 포착된 형태(form)로 접근했던 전통적 방식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의미(meaning)와 재현(representation)을 중요시하는 접근방식으로 변 화되고 있다. 도시공간의 표면적 구조에서 보이는 외적인 이미지와 형태보다 도시 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구조가 중요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공간을 재현된 이미지, 더 나아가 총체적 텍스트로 간주 함으로써 보다 인간화된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통하여 공주와 부여라는 옛 고 도가 도시가 문화재를 통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시민들이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를 의미 있 는 삶의 배경으로 생활의 단상과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7 2. 공주, 부여의 역사문화환경 조사 현행법은 역사문화환경을 건조물 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으로 정의하여 문 화재보호법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도가 입지하게 된 지리적 여건을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고도의 생성 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 무형의 문화유산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의 기본요소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자원이 되는데, 그 자원이 가진 가치와 분류기준을 알아보면, 우선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의 선정기준은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또는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 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네스코(UNESCO)는 보호될 만한 세계 문화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세분화된다. 오세경 외(2001)는 역사문화환경 보전 방법을 세 가지로 구 분하였는데, 개념적 측면에서 그간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전은 문화재 지정 및 보수 등의 방법을 통한 개별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보존과 보호 개념의 활동이 진 행되어 왔다고 보았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접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점적 보존'으로 정의된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각각의 점적 요소 는 가로경관정비 등을 통해 연계하는 '선적 정비'의 과정을 거치고, 역사적 정체 성과 문화경제적 측면의 가치를 부여하여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면적 개발'로 연계될 때,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위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유적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에 면하여 외곽으로 삼국시대 고분군이 고 마나루 및 금강 등의 자연경관과 함께 분포되어 있다. 또한 도심의 제민천 및 국 고개 주변으로 근대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다수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자원 측면에서 공주시는 차령산맥과 계룡산이 펼쳐져 경관이 수려하며, 금강 과 역사자원이 시가지와 어우러져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산성을 기준으 로 남측에는 구시가지가, 북측에는 금강과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시가지 내를 관통하는 금강과 제민천, 청안천 등으로 친환경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마나루터는 설화의 신비로움과 시대사적 상징 성 및 역사성을 갖고 있으나, 현재 나루터의 구실을 잃은 지 오래이며 그 흔적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18 역사자원 측면에서 공주지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문화요소는 백제 웅진시대 ( )에 조성된 것들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정지산 유적 등이 있다. 백제 이후에도 공주지역은 충청지역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여 이와 관련된 근 대건축물과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다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존, 정비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문화자원으로는 고마나루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하였 으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지 닌 산성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부여군은 백제의 사비 천도시기에 백제의 수도였던 지역이다. 이곳은 도시를 둘 러싸고 방어역할을 한 금강(백마강)이 흐르며, 부소산과 금성산에는 산성이 지어 져 도성을 방어하면서 역사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부여의 옛 궁터를 복원 재 현하려 노력하고 있어서 관북리 유적과 궁남지 주변의 궁성 관련 유적과 나성의 흔적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림사지, 군수리사지, 왕흥 사지 등의 주요 사찰터와 능산리 고분군지역으로 대표되는 왕릉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수리뜰과 같이 역사경관을 형성한 지역들이 다수 남아있다. 그러나 백 제시대 이후 지방의 소도시에 머물면서 정치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 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원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 고 있다. 그 예로 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여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 건축물과 문화재를 최대한 원형에 맞게 복원하여 보여주고,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기존에 있던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관광과 교육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자족적 단지 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지구에 그동안 백제문화권 관광지에서 가 장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콘도를 비롯한 대규모의 숙 박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있기도 하다. 두 지역의 가장 큰 문화행사는 전국 3대 문화제의 하나로 꼽히는 백제문화제로, 매년 가을에 공주와 부여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정도고유제, 백제중흥 4왕 추모제, 가장행렬, 백제왕비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2010 백제문화제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백제전'으로 그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 노력하 고 있다. 그 외에도 매년 여름에 열리는 고마나루 축제에서는 참여형 관광자원 개 발이 추진되고 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과 보존은 개별 문화재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선적 정비의 과정을 통해 문화재를 연계하는 역사 문화자원 간의 유기적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전형태인 맥락보전 방식을 위주로

19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연구보전범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 역사 성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도시 차원에서는 새로운 도시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 에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도의 역사문 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3. 아이덴티티 추출 1) 아이덴티티 추출의 필요성 영국의 인문지리학자 팀 홀(Tim Hall)에 따르면, 모든 도시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모든 도시가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항상 지니고 있었다 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 장소의 이미지는 종류에 따라 장소나 공간에 대 해 단순화되고 일반화된, 때로는 진부한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다. 주변 환경을 이 해하기 위해 우리는 복잡한 실세계를 몇 개의 선택적 느낌으로 단순화시킨다. 이 렇게 선택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는 장소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는 하나 의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그 이미지는 일련의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한 도 시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이미지에 만족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한 이미지가 도시민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면, 이는 민중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조정과 갈등의 시기를 거쳐 내면화된다. 한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지역이 갖는 매력요인을 개발하여 지역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곧 그 도시의 문화적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 되고 그것은 다시 도시발전의 척도가 된다. 그래서 도시들은 가능한 한 좋은 이미지를 얻고자 하며 나아가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에 힘을 기울인다. 이미지, 장소성, 정체성 등으로 표 현되는 경관특성들은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각광받는 개념들이다. 이들 개념들은 즉각적으로 바라다 보이는 경관의 모습 그 자체보다도 그 장소에서 오랜 체험을

20 통하여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경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 공간은 장소가 되고, 그 공간의 성질 은 장소성(sense of place)을 띠게 된다. (김한배, 1998) 그러므로 한국 고도에 있 어서도 기존 도시이미지와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정립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목표로 한 공주와 부여 지역은 백제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아이덴티티 - 발견, 교류, 창조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백제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여 고도와 연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발견, 교류, 창조'의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추출해 내었다. 첫 번째로, '발견'의 측면은 그동안 백제사에 대한 자료가 왜곡되고 축소된 경 우가 많고, 함께 삼국을 구성했던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면목을 드러내고 백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백제 의 아이덴티티로 정하였다. 예를 들자면, 무령왕 때의 백제는 놀라운 속도로 국력을 회복하였다. 그동안의 열세에서 벗어나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격을 가하 여 여러 차례 승리하였다.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그동안 고구려에 패하여 쇠약해졌지만 이제 고구려를 여러 번 격퇴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공언할 정도였다. 백제 영역 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반자치적인 지위를 누리던 영산강 유역의 세력집단, 특히 대가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백제의 남방 영토는 현재의 전남지방 전체를 아우를 정도가 되었다. 중국 양나라의 경우, 한반도 남부 의 상황에 대해서 오직 백제 측의 정보에만 의존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 박물관 이용현 씨의 의견에 따르면 무령왕대의 백제가 가야의 주요 세력들(반파, 탁, 다라, 전라)을 자신의 부용국인 것처럼 표현하고, 신라조차 정식 국명이 아닌 사라로 낮추어 표현하면서 영산강 일대와 제주도 세력을 모두 자신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전하였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이루어져,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제방을 수리하면서 농토로부터 유 리된 백성들을 귀농시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외교적 안 정과 경제적 번영을 기반으로 무령왕대에는 종교와 사상 등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21 큰 발전이 있었다. 중국 남조를 통해 수입된 유학과 도교사상은 백제에서 다듬어 져 다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국가를 운영할 제도와 이념에 목말라하던 일본의 지배층은 백제를 통해 수혈되는 고급 학문과 사상에 크게 의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조는 성왕 때까지 연결되어 '백제사의 부흥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두 번째로, '교류'의 측면은 중국 남조와의 활발한 교류와 일본으로의 문화 전 파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무령왕릉은 남조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무령왕릉과 남조 묘는 둘 다 '산을 등지고 평야를 바라본다'는 풍수설 에 입각하여 묘지를 선택하였던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커다란 봉분을 갖추지 않 은 채 산세가 높으면 봉분을 올리지 않고 지세가 낮을 때에만 봉분을 올렸다. 고 대 무덤 중 백제 고분의 봉토 규모가 작고 부장품이 적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덤의 전체 구조와 부장품은 양나라 무덤의 것과 매우 비슷하 다. 복숭아 모양의 벽감, 가창, 철제 오수전과 백자 잔 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는 것이다. 남조와 백제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문화 종교적인 면의 교류도 활발 했다. 무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학문 진흥과 관리양성에 힘썼는데, 백제는 사신을 보내 '시경' 연구의 전문가인 모시박사를 보내줄 것을 청하기도 하고, 뒤에는 오 경박사가 무제의 명으로 백제에 파견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후에 양나라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왜에 오경박사를 파견하고, 역박 사, 의박사, 채약사 등을 파견하여 6세기 전반 중국-백제-일본을 연결하는 교류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섰다. 한편 백제는 538년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해주었으며, 백제계 이주민 집단 인 소가씨 세력이 불교 수용을 주도하면서 아스카( 飛 鳥 )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다. 당시 일본열도의 주거는 대부분 움집이고 평지라도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판 자를 끼웠으며 지붕은 초가 혹은 나무껍질을 올리는 정도였다. 그런데 주춧돌에 붉은 칠을 한 기둥을 세우고 흰색 벽에, 지붕에는 갖가지 기와를 올린 백제 건물 은 놀라움 자체였으며, 아스카 문화의 대표작인 아스카 사원은 고스란히 백제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의 지도와 지휘에 의해 만들어졌다. 710년부터 헤이조( 平 城 ) 경으로 천도한 후의 나라시대( 奈 良 時 代 )에도 역사와 지 리, 문학 등 각종 인문학과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예술 분야가 크게 발달하였 다. 이 시기의 문화적 발달을 상징하는 대표 사찰은 도다이지( 東 大 寺 )로, 불교에 깊이 귀의하였던 쇼무천황( 聖 武 天 皇 )이 율령을 통한 정치적 지배를 종교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 창건한 것이다. 천황의 사망 이후 황후가 남편의 유품과 가보들을

22 도다이지에 봉납하였는데, 이 중에는 백제 의자왕이 후지와라씨( 藤 原 氏 )의 조상인 나카토미노카마타리( 中 臣 鎌 足 )에게 하사한 붉은 칠의 나무상자를 비롯한 한반도의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도다이지의 건설과 대불 건립에 백제계 이 주민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박 유리구슬의 경우에는 BC 3세기경 중동에서 만들기 시작하여 AD 4~5세기에는 중앙아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 전래된 것이다. 3 세기까지는 낙랑이 중심이 된 고대 교역망을 통해 한반도 각지로 퍼져나갔고, 4세 기 이후에는 백제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나갔는데 이때부터 차츰 국산화가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측면은 백제가 주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주도하면서도, 자신들 고유의 의미와 원형을 발전시켜 나갔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삼국시대 에 들어오면 칼 중에서 검보다 도가 주로 사용되는데 둥글게 처리된 끝부분에 끈 을 묶어 손목에 감싸서 전투할 때 칼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 둥근고리자루칼(환 두대도, 環 頭 大 刀 )이 만들어졌다. 이 때 실용적 목적으로 고안된 고리에 용이나 봉황 같은 최고 지배자를 상징하는 동물을 장식할 때 그 칼은 최고의 권력을 상 징한다. 지금까지 백제 지역에서 발견된 환두대도 중 용이나 봉황무늬가 표현된 것은 천안 용원리와 나주 신촌리 고분, 무령왕릉 등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중국 혹은 일본과의 조공-책봉관계의 상징물로도 보기도 하지만, 용이나 봉황을 화려하 게 장식한 경우가 남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백제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여 겨진다. 백제는 한성 도읍 시기부터 중국 금속기를 모방한 토기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였 는데, 보주형 꼭지가 달리고 드림부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도기 뚜껑이 대표적이 다. 이러한 모양은 4세기 남조의 금속그릇을 그 뿌리로 두고 있으며, 백제 토기의 전형으로 보이는 다시 셋 달린 삼족기도 중국 서진 이후의 삼족벼루를 모델로 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그릇들은 다양한 형태로 번안되어, 재질이 청 동, 토기, 녹유도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3) '백제' 브랜드화의 방향 제시 역사문화자원은 역사문화환경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번 장에서는 앞에 서 추출한 발견, 교류, 창조의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역사문화자원이 문화상품으 로서 가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세경 외(2001)에 따르면 백제의 역사문화

23 자원 중 경관자원과 전통역사자원은 역사성, 인지도, 보전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활용 정도는 낮았다. 따라서 자원을 단순히 보존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 견, 교류, 창조의 기준 아래 새롭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발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에는 공산성, 무 령왕릉 유형 문화유산뿐 아니라, 금강을 낀 수려한 자연경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삶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방치되어 시간적 연결성 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광 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문화재와 숙박, 음식산업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공주, 부여에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연속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이 화려한 왕의 유물부 터 나루터에서 찾을 수 있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거쳐 현재 지역음식과 시장에 서 접하는 구수한 사투리와 생활 모습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체를 역사적인 흐름 아래 즐길 수 있는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백제의 무형유산을 찾아내고 계 승하려는 노력을 함께 이어나가서 백제의 지적 수준과 예술수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백제는 중국 남조 및 일본의 중간에서 문화를 전달 하고 백제문화를 전파하여 문화적으로 넓은 영향력을 가졌다. 현재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가상공간에서도 백제를 방문할 수 있 게 되었다. 공주, 부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두 고도에서 그들의 경험과 기억, 꿈 을 바탕으로 공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곳은 미지의 공간에서 의미 와 이름이 붙여진 특별한 장소가 되어 도시를 친밀하게 느끼게 된다. 관광객은 환 경, 지역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시를 개개인의 방식으로 내면화하면서 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거 백제가 지닌 역사성의 스토리텔링은 현대 에 이르러 도시를 찾는 개개인 고유의 스토리텔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을 것 이다. 창조의 측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해나갈 수도 있고, 지역민과 관광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 다. 전자의 경우, 문화재에 대한 친근감을 주고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하며, 정보전 달과 유물의 자료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복원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 다. 후자의 경우에는 웹과 인터넷 환경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 린 장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의 고도가 가지는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 다. (뒤에서 아이덴티티 활용 방안을 논할 때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세운 발견, 교류, 창조라는 백제문화의 아이덴티티는 백제

24 고도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신선한, 접근하기 쉬운, 함께 나누는 문화 라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즐기게끔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 중에게 각인될 것이다. 4. 비교연구 1) 도시문화유형에 따른 비교 원도연(2000)은 한국의 도시문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첫 번째 는 문화유산 관광형 도시로서 이탈리아의 베로나와 한국의 경주 같은 도시가 여 기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도시들은 역사와 전통을 기본적인 자원으로 하면서 인물과 설화, 종교유적 등을 지니고 있다. 대개의 경우 이들 도시들은 높은 대중 적 인지도를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광도시로 육성된 경우 도 많다. 이러한 도시들이 갖는 기본전략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기본으로 하여 전통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또 도시의 주 수입원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오락 레저산업을 병행하는 전략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도시에서는 이벤트로는 전통축제 및 종교축제가 주로 열리고 관광특구 조성사업도 중요한 사 업이 된다. 두 번째는 현대적 문화산업 개발형 도시로 일본의 유바리 시나 한국의 춘천 등 의 도시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도시들은 주로 수려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으며 지역문화와 예술의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거나 아니면 도시문화에 대한 시 민적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도시들은 휴양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장르의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 문화도시로의 이미 지를 강화하는 전략 등이다. 또 도시의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을 연계하여 발전시키 는 전략도 이들 도시들의 특징이다. 이 도시들의 발전방향 및 주요사업은 오락 레 저산업의 육성과 문화자원의 축제화, 그리고 축제산업의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관광형 도시와 현대적 문화산업 개발형 도시의 중간에 있 는 도시들을 전통-현대 혼합형 도시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전주, 수원, 대구 등의 도시가 속한다. 이 유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체로 근대화시기를 통 해서 산업화 전략에 실패한 전통도시라는 것이다. 이들 도시들의 경우 남다른 전

25 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전통적 면모 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관광도시로의 발전도 가로막힌 도시들이다. 따라서 내세 울만한 유형의 문화적 자원이 남아있지 않음으로써 철저한 문화도시전략을 구사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도시들이 갖는 기본전략은 관 광형 도시들과 같이 도시의 전통이미지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략형 도시와 마찬가지로 첨단사업과의 병행전략도 구사된다. 이러한 도시들의 문화산업은 주로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이나 전통과 현대문화가 결합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도시들의 전략은 첫째, 전통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들의 문화적 발전전략은 산업적 발전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무리 없는 전략 을 선택했고 도시의 정책구호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된 전통이미지의 강화전략 은 단지 구호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대중화 전 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첨단문화산업의 유치와 이벤트전략으로 나 타난다. 전주의 국제영화제나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 등은 첨단문화산업전략이 구체화된 것이다. 예컨대 전주에서는 영상산업단지가 유치되었고, 대구는 미래 패 션산업의 선두를 꿈꾸고 있다. 이밖에 전통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전략도 시도되 었다. 전주에서는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개발되었고, 수원에서는 화 성과 정조임금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백제의 도읍지였던 공주와 부여의 경우, 마지막 유형 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의 역사만 놓고 본다면 '천년 고도'로 지칭되는 경주에 버금갈만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웅 진시기와 사비시기로 대표되는 중, 후반기의 수도였으며, 풍성한 농경문화의 영향 을 받아 우수한 쌀과 밤, 표고버섯이 생산되는 맛의 고장이며, 또 전통문화를 백 제문화제를 통해 축제를 통해 선보이고 역사재현단지와 기존 유적지를 연결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문화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주는 행정 개편 과정에서 대전에 밀려 도청소재지에서 일반 시로 내려앉았으나, 한편으로는 백제 역사와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버리지 않았다. 부여 는 '백제의 얼이 담긴 부여, 전통이 살아 숨쉬는 부여'라는 슬로건으로 자신들이 백제 역사와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음을 알 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의 전통은 지금의 도시 속에서 쉽게 발견 되지 않고 있다.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공주와 부여의 문화적 목표는 이 도시

26 들이 안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 이탈리아 볼로냐 (Bologna, Italia)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1960년대 이후 나타난 도심쇠퇴 경향 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원인도 유 사하다. 유럽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볼로냐는 800년의 대학역사가 있는 인구 40만 의 도시로서 뛰어난 생산기반, 양호한 생활의 질과 사회서비스,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로, 새로운 예술이나 사상, 그리고 산업에 창조적인 힘을 적용시키고 있는 도 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전부터 볼로냐는 예향의 도시로서 시만의 문화소비 수준은 이탈리아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전통적인 오페라뿐 아니라 현대 연극이나 무대예 술이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영화동우회가 활동하고 있다. 볼로냐는 1939년 문화재보호법, 1939년 자연미보호법에서 출발하여 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 및 경관제어 방안을 마련하여 시가지의 확 산을 방지하면서 도심의 역사적 공간을 보전 활용하는 방식을 전개해왔다. 이는 도심의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하여 산업정책과 연계함으로써 가능하였고, 1970년대 부터는 볼로냐의 성공사례가 이탈리아의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도시 전체가 역사 지구로서 보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건축물의 수복을 통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식 을 채택하여, 1층은 상가, 상부는 주거로 하는 도심활성화 정책을 전개하였다. 볼로냐는 산업, 문화, 복지영역에 시민의 창조력을 끌어내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산업 측면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창 조적인 제조업을 육성하여 식료품, 음료, 담배, 약품 등의 자동포장기계에서 페라 리로 대표되는 자동차 기계 분야의 고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영세중소기 업으로 형성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쇠퇴한 도심 주거기능을 상업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유도하여 재생시켰고, 전통적인 상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이 도심에 들어오게 하여 1980년대부터는 직인들의 중소기업에 의한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행정측면에서는 도심의 역사건물들을 젊은 이들의 창조적 감성을 길러내기 위한 음악, 연극, 영화, 비디오 등의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문화산업의 창조와 연계시키기 위해 젊은 예 술집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역사적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도심을 새로운 문화의 창조공

27 간으로 정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구 성곽 내의 서민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가나 산업을 유치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역사적 시가지 내의 주거지의 보존과 재생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주거사의 모델이 되고 있 다. 볼로냐는 로마와 같이 뛰어난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볼로냐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를 테마로 선정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정책의 중점적인 내용 은 1) 젊은 세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2) 시민의 문화소비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의 생산과 창조적 발전을 지향하며, 3)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 도시로서 볼로냐의 입지를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공동화방지를 위한 도 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대신 '창조적 문화 공간'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지금의 볼로냐는 200개의 도서관, 43개의 박물관, 260개의 컨벤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50개의 상영관과 300개의 콘서트홀에서 연간 2,000시간에 달하는 이벤트가 열리는 도시가 되었다. 수많은 창조공간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다. 예술공연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경영과 운영은 조합에서 자유롭게 하고 책임 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이 없 는 시간에는 극장을 컨벤션이나 패션쇼장으로 대여하기도 하고, 공연을 콘텐츠로 만들어 팔기도 한다. 볼로냐는 중세 도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고도 중 하나이다. 고 도를 육성하면서 붉은 벽돌로 구성된 도시 건물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인 활동에 맞도록 용도를 적절히 변경하여, 문화유산이 다른 용도의 문화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도보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 민의 참여와 요구에 충실한 정책을 실시하여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만족스러 운 결과를 가져다주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 멕시코 과나화또 (Guanajuato, Mexico)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과나화또 주의 수도 과나화또는 인구 15만의 소도시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설립된 광산 도시이다. 이곳은 스페인 부왕령 '누에바 에스 빠냐'(Nueva Espana)의 가장 중요한 광산업 중심지였고, 이후 발발한 멕시코 독 립전쟁의 무대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스페인 제국 황금세기(16~17세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많아서 유네스코

28 에서 1988년에 도심지와 시 주변의 광산지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전 통악단인 에스뚜디안띠나(estudiantina)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중세 시대 의상을 착요하고 주로 현악기를 연주하는 전통악단으로, 과나화또의 중등, 고등교육기관은 대부분 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세르반테스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과나화또 대학의 대학연극단 (Teatro Universitario)는 1953년 처음으로 세르반테스 막간극을 과나화또 야외광 장에서 상연하였는데, 이것이 곧 도시의 문화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여기에서 비 롯된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Festival Internacional Cervantino)는 과나화또를 세계 적인 문화도시로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축제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 의 공연예술축제로 아비뇽, 에딘버러, 퀘벡 축제와 함께 세계 4대 공연예술축제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축제에 참가한 작품들은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전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는 데 2007년의 경우 20개 주 42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벌이고 있다. 이 축제는 기간 중에 벌어지는 거리예술가들의 활동으로도 유명해서, 축제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60여 단체가 시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시 광장과 공원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한다. 이와 연계하여, 1987년에는 돈키호 테 도상학 박물관 (Museo Iconografico del Quijote)이 개관하여 돈키호테를 주제 로 한 미술작품 800여 점을 전시해놓았다. 동시에 국제 세르반테스 콜로키움 (Coloquio Cervantino International)이 창설되어 세르반테스 관련 학술 연구활동 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과나화또는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백제문화권 지역 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제문화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년 열리는 백제문화제는 전국 3대 지방문화제3대 지방로 꼽히고 있으나, 타 지역의 문화제와 소재가 다를 뿐 운영 프로그램에서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제 세르반테스 축제는 예술의 한 장르와 특정 문화 요소 지방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축제의 폭을 확장하여 온 경우이다. 백제문화제 에서도 산발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중심 테마를 어떻러 보여 줄 수 있는가에 다를 아이디어 구상과 기획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특유의 정체성을 만들어낼스 축제는 예해야반테스 점차 축특히 2010년 백제문화제는 '세 계대백제전'으로 명명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이므로 보다 더 짜임새 있는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9 4) 마케팅 포인트 설정에서의 주안점 이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고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마케팅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지속성이다. 마케팅전략은 도시 발전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이러한 비전을 지역주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갖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처한 상황과 고객, 경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과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진정성이다. 이미지나 상품은 개성과 고유성을 지녀야 하고, 장 소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고도의 의미를 왜곡하는 정체불명의 이미지나 상품을 개발하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통합성이다. 마케팅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특정 계층에 배타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략 수립에서부터 시민참여와 합의의 채널을 만들어야 하고, 목표시장으로 설정한 관광객의 요구와 욕망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조사하여 그에 맞추어 상품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소마케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요소는 연계성이다. 마케팅 전략은 주체와 공간의 측면에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민관조직에 속해있는 개별 주체들 이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 팅 참여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 주체들의 참여 및 의사소통의 채널 역할을 하는 매개조직이나 매개자가 필요하다. 지역 내외적으로 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지역의 개성을 살린 각 장소들을 연 계한 투어프로그램이나 연계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지역과 마케팅 상품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야 한다. 마지막 요소는 경제성이다. 마케팅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효과의 계층적 분배도 갈등 조정이나 사 회통합 비용의 차원에서 따져봐야 하며, 또한 지역이 지니는 문화적 요소들을 얼 마나 관광자원화 하였는가 하는 것도 경제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앞의 다섯 가지 포인트를 토대로, 고도육성을 위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에서 평 가, 보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

30 스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한다. 장소의 사명 규정에서부터, 장소평가, 장소의 장기 비전 및 정체성 수립, 마케팅 목적 설정, 시장 분석, 목표 시장 선정,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 등 장소 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절차를 밟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마케팅 전략의 문화정치적 요소에 입각해 전략을 평가 및 모니 터링하여, 각 요소별 핵심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전략과 지역 적/미시적 전략을 수립하여 마케팅 전략과 결합하여 활용 가능하다. Ⅲ. 백제 고도의 아이덴티티 활용 방안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및 종류 과거의 미디어 체계에서는 정보가 하향식으로 전달되어 일반 대중은 기자나 편 집자, 프로듀서 등이 가려 뽑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런데 오늘날에는 비용과 장비를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즐기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부터 널리 유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 하는 개념이며, 1)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 간 연결된 관계가 누적됨으로써 더 큰 네 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와는 다르다. 또한 인간의 사회 적 활동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는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다른 어 떤 서비스에 비해서도 높고, 일부 SNS의 경우 하나의 문화현상으로까지 보이는 2) 1) 영문 위키피디아 'social network service' 2) 트위터의 위력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9년 6월 이란 부정선거 시위에서였다. 이란 정 부가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경찰이 발포를 해서 사망자가 속출하 고 있다는 소식이 트위터를 통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됐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이란에 있는 친구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연대가 이뤄졌다. #iranelection(이란 선거)이란 태그를 달고 시위대를 지지하는 글이 쏟아졌다. 놀라운 일은 계속 됐다. 낙선된 무사비 후보를 상징하는 녹색 의 물결이 시작됐다. 이란에서는 녹색 천을 두른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트위터에서는 아이 콘을 녹색으로 바꾸는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되기도 했다. (출처:

31 등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재선, 2008)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 2007)은 SNS를 '웹에 기반을 둔 특정한 시스템 내에서 공개 혹은 반공개 적으로 개인의 프로필을 만들도록 제공하고, 서로 접속하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시스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서비스 '로 정의한다. 3) 웹 2.0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돌고 도와주는 SNS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패러다임의 변 화를 일으켰다. 대부분의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 성된 인맥을 바탕으로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알리면서 남이 만들어 낸 콘텐츠를 평가하기도 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활발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으로 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한국에서는 싸이월드(Cyworld)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위터(Twitter), 링 크드인(LinkedIn)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SNS이다. 그 외에도 Nexopia가 캐나다에서, Hi5, Myspace, dol2day, Tagged, XING, Skyrock이 유럽 에서, Orkut 및 Hi5가 남아메리카 및 중앙아메리카에서, Friendster, Multiply, Orkut, Xiaonei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에서 인기가 높다. 4)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사람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해주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외에도 친구들과 연락 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사용자들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무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가 흔하다. 블로그(Blog)의 경우엔 자신 혹은 단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들이 제작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공개하는 소셜 미디어로서의 성격 이 더 두드러진다. 블로그는 자기만의 서버나 도메인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가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짧은 게시글부 터 장편 비디오까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지만 방문자들에게 끊임없이 즐길 거 리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블로그 의 주제를 명확하게 한 후,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3) 보이드와 엘리슨은 SNS를 'social network sites'로 표기하고 있다. sites 안에 service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SNS를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social networking sites'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4) 국문 위키피디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8C%ED%81%AC_%EC%84%9C%EB%B9%84%EC%8A%A4-27 -

32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는 매우 최근에 등장한 소셜 미디어의 형태로, 다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회원들이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 할 것을 기대하는 데 반해 반대로 콘텐츠 게시물에 제한을 가하여 오히려 회원들 의 창의력을 불러일으켰다. 마이크로블로그 사이트들은 정보 입력과 열람에서의 간결함과 단순함을 핵심으로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트위터의 경우 140자 이내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트윗(tweet)을 입력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 며 5),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이 팔로우(follow)하는 사람들의 트윗도 읽을 수 있게 끔 되어 있다. 내가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 용해 바로 트위터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으며, 리트윗(Retweet)을 통해 타인 의 의견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많은 마이크로블로깅 사이트들이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의 연동을 통해 정보 확산을 가속화시 키거나, 시스템 통합을 통해 사용자들이 진행 중인 작업정보를 공유하고, 게시물 에 대한 댓글을 추적하는 등의 추가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깅 사 이트들은 자신의 위치 및 상태와 무관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즉 각적으로 이를 읽을 수 있게 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데 효율적이다.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SNS의 강점은 세계 각국에서 수천만 명의 고유한 서비스 사용자를 모을 수 있 다는 점에 있다. 트위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인터넷 모니터링 서비스 회사 히트 와이즈(Hitwise)의 리서치 팀장인 빌 탠서(Bill Tancer)가 2008년 8월 'Time' 지에 게재한 기사를 살펴보면 트위터 사용자의 63퍼센트가 남성이며, 회원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인 방문자 중 57%가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트위터에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트위터 자체 통계에 따르면 웹 트래픽의 60%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 일본, 스페인, 영국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트위터를 이용하는 주 연령층은 35세에서 44세 사이로, 이들이 전체 사용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 이상이 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트위터 방문자의 14%가 소위 '안정적인 직업'을 가 진 사람들('주로 로스엔젤레스,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등의 대도시에 거주하며 다 5) 트위터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남씨는 트위터의 매력을 140자로 제한된 간결함에서 찾는다. "사소한 신변잡기만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죠. 쉽고 편하고 서로 연결된 느낌, 함께 하니까 즐겁고 신나고 그런 거죠." (출처:

33 양한 민족 출신의 젊은 싱글족')이며, 방문자의 12%는 40대에 연간 가계수입이 25 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이트의 가치 있는 정보들이 그만큼 더 문 화요소에 돈을 쓸 의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SNS는 원하는 시장에 원하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6) 특히 문화관광 영역의 경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상의 노 출 빈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한 번 방문하고 다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홈페이지에 비해 관계를 맺으면 꾸준히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SNS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SNS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검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높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대화를 하기 위해 연결하거나 오프라인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 여준다. 검색이 흩어져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SNS는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져가는 것 이 SNS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인터넷 서비스의 순위를 발표하는 Alexa의 2008년 6월 글로벌 서비스 순위(Alexa Traffic Ranking)를 보면, MySpace(6위), Facebook(8위), Orkut(11위), Hi5(19위), V Kantakte(30위) 등 여러 SNS 서비스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황재선, 2008) SNS는 MySpace, Facebook의 경우에서 보듯 서비스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할 가능 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직접 그들의 정보를 채우고, 다른 사람 과의 관계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들며, 사용자들의 정 보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NS는 등록된 사용자들을 가지고 즉각적인 수입을 올리기에는 적절하 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SNS를 관광수익을 내는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 하기보다는, 세계 각지에 쉽게 한국의 고도를 알리는 역할로 활용하여 도시의 인 지도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SNS 중에 서도 가장 접근장벽이 낮고 이용하기 쉬운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의 하나인 트위 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해 볼 것이다. 6) Bill Tancer, Even Gen X is a Twitter, Time,

34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 인터넷 관광정보에 대한 만족과 관광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강보 성, 2003) 인터넷 관광정보 제공에 있어서 관광자에게 만족할 만한 정확하고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광자의 실제 관광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인터넷 관광정보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비이 용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인터넷 관광정보 검색만으로는 관광에 대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이용자들의 욕 구를 파악하여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 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실제 관광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하는 문제 였는데, 즉각적인 의견 제시와 피드백이 가능한 SNS는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형 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 가는 길 혹은 관광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를 가장 빠르고 널리 알릴 수 있 으며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과 대안 또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수집하 여 사용자가 효과적인 방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트위터의 경우 트윗은 브로드캐스트(broadcasts)와 대화(conversations)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7) 전 자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팔로어(follower)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알리는 것으로 기존 웹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 다. 하지만 후자는 토론을 유발하거나 토론의 일부로 제공되는 역할을 하여, 단순 한 질문과 답변을 넘어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각 사용자들이 유의미한 관계 를 형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물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과들이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때 때로 경품과 인센티브 등을 통한 보상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물론, 대상에 지속 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앤지 존스 (Angie Jones, twitter.com/fitbizwoman)는 정기구독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뉴스 레터를 발행하는데, 자신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요리 전자책을 주는 이 벤트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홍보하고, 새로운 팔로어들의 이메일 목록을 요청함으 로써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팔로어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고객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홍보하여 그녀의 트윗을 팔로 7) Comm, J., 신기라 역 (2009), 트위터: 140자로 소통하는 신 인터넷 혁명, 도서출판 예문, pp

35 우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남아프리카의 티셔츠 회사인 스프링리프 (SpringLeap, twitter.com/springleap)는 회사의 트윗을 팔로우하는 사용자들에게 할인을 해 줌으로써 고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이벤트보다, 회사의 트윗을 팔로우하는 누구에게나 그 보상이 돌아가게 하여 만족 감을 주고, 사용자들이 회사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8) 트위터에서 는 자신이 팔로잉(following)하는 대상의 트윗 내용 전체를 자신의 트윗에서도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상에 정보를 전달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SNS의 활용은 도시 브랜드 구축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델타항공 (Delta Airlines, twitter.com/deltaairlines), 델(Dell, twitter.com/direct2dell) 등 세계적인 회사는 물론 BBC, Time 등의 언론사들도 트위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엠엔엠(M&M)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고객의 특성을 나누 어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케이블TV 방송사인 컴캐스트 (Comcast)의 경우 SNS를 고객관리에까지 사용하여, 디지털 관리담당 이사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답장을 보내 신뢰감을 주고 있다. 현재 대부 분의 기업은 뉴스, 고객지원, 피드백, 특별 이벤트를 위해 SNS를 활용하고 있으 며 9),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와 메시지는 '프로필' 메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점을 한국 고도의 홍보와 연결하여 프로필에 고도에 대한 슬로 건과 아이덴티티를 드러냄으로써 SNS에서 제공되는 '단순하고 축약된 정보'의 제 한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디지털 복원 1) 디지털 복원의 정의 및 종류 문화기술을 통한 디지털 복원이란 선사( 先 史 )와 역사( 歷 史 )시대를 통틀어 인류 삶의 환경을 조성했던 유형의 문화유산과, 인류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의 문화유 산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오감에 기반한 본래 모습대로 복원, 가상공간에서 운용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것을 말 본래 따라서 디지털 복원이란 IT테크 8) Comm, J., 신기라 역 (2009), 트위터: 140자로 소통하는 신 인터넷 혁명, 도서출판 예문, pp ) Comm, J., 신기라 역 (2009), 트위터: 140자로 소통하는 신 인터넷 혁명, 도서출판 예문, pp

36 놀로지에 고고, 인류, 역사라는 인문지식을 결합한 문화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 다. (박진호, 2009) 디지털 복원의 기술적인 분야는 복원하려는 대상 문화유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재현 및 체험원천기술을 개발하여, 획득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 시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의 적용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 번째로 문화유산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는 3D스캐닝 기술을 가지 고 문화유산을 그대로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때 사용하는 기술은 직진 성의 레이저를 실린더 렌즈와 갈바노(Galvano) 거울을 통해 직선모양의 스트라이 프(Stripe) 레이저로 바꾸고, 레이저를 문화유산에 쏘아 발생하는 레이저파형을 촬 영하여 3차원 데이터로 만들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문화유 산인 경우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경우, 황룡사를 3차원 모델링(Modeling) 기술 을 이용하여 황룡사를 디지털 복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 터만 남아있는 현장에서 사라진 유적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로 주춧돌의 크기와 배치 상태로부터 원형 추 정을 하는 기술, 황룡사의 기와 크기로 부터 대웅전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해 전체 가람배치 복원기술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2) 디지털 복원의 필요성 모든 문화재는 시간, 혹은 재난에 따라 원형이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디지털 복원은 옛날에 사라진, 혹은 앞으로 없어질 문화재에 대한 정보 를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선 보인 서라벌의 가상재현에서부터 시작되어 이후 백제 무령왕릉, 고구려 안학궁, 신라 황룡사 재현 등이 잇따랐고, 복원 역량이 쌓이면서 앙코르와트 유적, 베트남 세계문화유산, 페르세폴리스 등도 디지털로 되살아났다. 디지털로 복원된 문화유산은 영화, 애니메이션, 전자책, 게임, 출판, 사이버 박물 관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 예로 영화 왕의 남자 에 나왔던 한양 풍 경, 경복궁 모습, 왕실 의례 등은 옛 자료를 근거로 디지털로 만든 영상으로 10), 이 영상들은 또 다른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가공될 수 있는 원천으로 두고두고 활용 될 수 있다. 문화재의 디지털 복원을 통해 망가진 옛 문화재를 보다 원형에 가깝게 보여줄 수도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의 경우, 색이 10) '왕의 남자'에 활용된 문화원형 콘텐츠 - 디지털 한양,

37 바래고 형태가 모호한 그림을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선명하게 재현해내자, 조우관 (깃털관)을 쓴 고구려 사절의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 당시 고구려와 중앙 아시아의 교류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적용한 문화유산의 복원은 경제적 효과 뿐 아 니라 인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공성과 대중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을 제 공하는 공익성의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IT에 문화정신을 결합시 킨 문화기술을 세계 최초로 창안한 곳이며, 복원기술을 통해 문화재의 원래 모습 을 찾는 디지털 복원학(Digital Restorology)을 연 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이러한 작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복원의 적용방향 모색 1999년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서는 지구상에 꼭 가볼 만한 관광지 50곳을 선정했다. 여기엔 파리, 로마, 베니스 등의 도시와 그랜드캐년 등의 명소 49개가 선정됐다. 하지만 50번째의 관광지는 실재하지 않는 사이버스 페이스(Cyberspace)'로 결정되었다. 11) 이는 관광과 도시 홍보에 있어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가상공간이 사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 으로 드러낸 사례이다. 현재 공주와 부여로 대표되는 옛 백제지역의 경우 자료적 가치와 관광가치가 큰 유물과 유적이 다수 남아있음에도 이 문화요소들이 맥락 있게 연결되지 못하 고 있으며, 사람들이 직접 문화요소들을 찾아보기 위한 교통, 숙박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복원을 활용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며, 웹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여 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까지 백제 관련 문화유산으로는 무령왕릉, 금동대향로 등이 이미 디지털 복원작업 을 거쳤고, 금동대향로의 경우에는 부여군청 관광 웹사이트와 연계되어 디지털 복 원된 디지털향로의 각 부분과 전체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12) 하지만 디지털 복원에도 약점이 있다. 사료의 부족 혹은 선택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로 복원해낸 영상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 11)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명소 50곳의 목록은 사이버스페이스 관련내용은 travel.nationalgeographic.com/places/places-of-a-lifetime.html에서 볼 수 있 다. 12)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재현관,

38 들이 이를 실제로 여기면서 상상력의 여지를 박탈당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인공이 없다는 것이다.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공개된 가상 서라벌을 보고 프랑스의 기 소르망 (Guy Sorman) 교수가 '건축물 안에 사람이 없어서 생동 감이 없다'고 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화재 복원의 최종단 계는 옛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상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 고도에서 도 좀 더 포괄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복원을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유산 기술의 방향은 과거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복원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유지해야 할 문화유산 보존 기술로도 확장되는 것이다. 13) 지금까 지의 디지털 복원성과와 역사적 사료에, 스토리텔링과 상상력을 더해 도시 전체를 구성해낼 수 있다면 더 살아 있는 백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옛 백제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 는가를 디지털로 보여줄 수 있다면, 도시의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 에 도시 자체를 자원으로 변화시켜 보존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일본 도쿄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지역은 전통 있는 점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인사동과 같은 지역이다. 이곳의 웹사 이트는 크레파스로 그린 스케치 형태로 실제 거리에 있는 모든 가게를 그대로 평 면에 재현하고 있으며 각 가게 그림을 누르면 가게의 고유 아이콘과 함께 가게 모습과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이 나타난다. 14) 이곳은 상업지구라는 점에서 한국 고 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에도 시대의 거리 모습을 최대한 재현해 내고 있으면서 가상공간 속에서도 그 형태를 최대한 구현해서 웹사이트 방문자가 그 거리의 분위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문화유산을 소유하는가보다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여주느 냐를 가지고 도시와 국가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 아 시아 전체를 놓고 보아도 아직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와 결합 시키는 디지털 복원과 같은 작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원광연 원장은 디지털 복원을 통한 디지털 복원의 범위를 종래 과거 문화유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훗날 문화유산으로 기억될 가치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하여 미래에 남기는 것 또한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한 바 있다. 14) 일본 도쿄 아사쿠라 나카미세

39 Ⅳ. 결 론 도시의 문화적 자원은 유형/무형으로 다양한 범주를 갖고 있으며, 도시문화산 업의 기본방향과 전략 그리고 내용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된다. 고도보존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발로부터 옛 도읍지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주민들 의 불편도 최소화하는 도시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 는 도시문화산업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고도( 古 都 )로 선정된 지역은 네 곳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백 제의 수도였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주와 부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공주와 부여는 아직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존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백제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바탕으로 발견, 교 류, 창조라는 새로운 도시 아이덴티티를 추출해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백제 고도의 자원을 신선한, 접근하기 쉬운, 함께 나누는 문화라는 키워드로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하도록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후 타 도시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공주와 부여가 문화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문화도시전략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한 후 문화원형의 현대 적 활용을 보여주는 이탈리아 볼로냐와 지역특성을 축제로 발전시킨 멕시코 과나 화또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 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상공간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디지털 복원을 제시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웹을 기반으로 한 환경 내에서 사용자들이 유의미한 관 계를 형성하고 도시 브랜드를 쉽게 내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였 고, 디지털 복원은 지역의 역사성을 담아 도시 전체를 구성해내는 차원으로 확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도인 도시를 단순히 보존하기보다는 어떻게 한국 고도로서의 정체 성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래 서 논문에서 고도와 관련된 법제, 행정 측면까지 아우르지는 못하였으며, 실제 대 상 지역을 답사하거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도시의 상황이 일부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0 하지만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도육성을 위한 방안에 보존정책 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고도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말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 가상공간과 신기술은 물리적 거리 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주면서 고도를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는데, 이러한 기술을 보다 맥락 있는 도시문화 형성을 위해 폭 넓게 사용한다면 고도( 古 都 )를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신도( 新 都 )로 새롭게 인 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광객이 보다 오래 도시를 즐기고 도시의 다양한 면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 숙박과 문화재를 연계하여 머물 수 있 도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한다면, 도시 자체를 즐기는 관광문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41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보성 (2003), 인터넷 관광정보 이용경험이 관광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제주도 관 광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오영 (2005), 고대 동아시아 문명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김규원 박정훈 (2007), 라틴아메리카 문화도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한배 (1998),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태림문화사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2009), 고도보존 정책의 이해 박진호 (2009),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기술은 타임머신이다, 기술과 문화,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No.19 원도연 (2000),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에 관한 연구 - 경주, 춘천, 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조윤정 이아름 (2009), 소통의 거리를 위한 어반미디어의 방향성 연구,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제5회 인문학포럼 논문공모 우수상 수상작 채병선 (2007),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의 관광발전구상, 2007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사례발표문 최선미 (2009), SNS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싸이월드 미 니홈피 특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재선 (2008), 소셜 플랫폼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새로운 진화, 한국 소프 트웨어 진흥원 정책리포트 2. 국외문헌 Boyd, M., & Elliso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article 11 Boyd, M. (2007), Why youth (heart) social network sites: The role of networked publics in teenage social life. In B. David (Ed.), Youth, identity, and digital media (pp ), Cambridge: MIT Press

42 Comm, J. (2009), Twitter Power: how to dominate your market on tweet at a Tim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신기라 역 (2009), 트위터: 140자로 소통하는 신 인터넷 혁명, 도서출판 예문 3. 신문 및 잡지기사 박정호, 디지털로 복원되는 문화재, 중앙일보, , 이수연, 현실엔 없는 '50번째 관광지', 인터넷 고대신문 쿠키, No.1568, , 정용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진화, 뉴스메이커, No.757, , Bill Tancer, Even Gen X is a Twitter, Time, , 4. 인터넷자료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재현관, '왕의 남자'에 활용된 문화원형 콘텐츠 - 디지털 한양, 주류 질서 전복하는 소셜 네트워크, 그 기회와 가능성, Consumer Survey : 19% of Internet Users on Twitter, Places of the Lifetime, Nakamise Website, 5. 동영상자료 KBS 역사스페셜 '한국 박물관 100년 특집, 상상력의 무한공간 박물관',

43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고도보존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 경주시를 중심으로 - 경주대학교 김형민, 오대륜, 김현식

44

45 목 차 요 약 본 43 Ⅰ. 서론 47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경주시 현황 및 특성 고도지역 보존정책 선행연구 고찰 50 1)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50 2)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 시민의식조사 결과 58 3)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60 4) 경주지역 고도보존에 대한 선행연구 63 Ⅲ.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 조사개요 및 표본의 특성 65 1) 조사개요 65 2) 표본의 특성 65 Ⅳ.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경주시의 거주자의 문화재 규제에 대한 결과 67 1) 경주시의 거주자 만족도 67 2) 규제 인식도

46 3)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70 4) 문화재 보존 규제에 의해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 인구 통계적 자료와 만족도 및 인식도에 대한 결과 문화재 규제에 대한 경주시 주민의식 변화의 비교 74 Ⅴ. 결론 84 참고문헌

47 요 약 본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해온 것들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의미가 그 무엇이었건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의 사물과 과거의 현상들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보전이란 과거부터 있어온 어떤 사 물을 오늘날에도 가치가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유물들은 현재 우리의 삶을 과거와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변화하는데 필요한 가치들을 살피 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일반시민들의 생활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도시 경주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고 분발굴과 이와 병행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관광도시 조성사업 위주로 도시관리가 진행되어 오면서 현재의 도시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경주는 문화 재보호법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제정된 각종 규제들과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되어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도시민 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지역적으로 마련된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거 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의 일방향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 되어 왔다. 그 결과 경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흔히 동결적 보존정책의 대표적 사례 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보존의 규제는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주시민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존하 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까지 도 책임져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고도보존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개최되어진 공청회 등의 회 의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재보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경주시민들 간의 시각 차이와 그 감정의 골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 러한 배경에서 경주가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에 관

48 한 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하 였듯이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만을 고집하는 경우 지금처럼 경주시민들의 생활불편 과 재산상 피해를 계속하여 강제하여만 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경주시민들의 입장 에서 일방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중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는 경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경 주시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립되어진 경주시 주요 개발계획 에 포함된 경주시민 의식조사의 결과와 2009년 현재 경주시민들의 의식조사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고도보존에 관한 경주시민들의 의식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 원인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현재 고도( 古 都 )로 지정 된 경주지역의 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에 의한 인식과 보상에 대한 만족도, 도심 지역 슬럼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그리고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에 연구의 범위를 두고, 고도보존지역인 경주ㆍ공주ㆍ부여ㆍ익산의 시민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재검토했다. 그리하여 4개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 경주시 의 문화재 보존 역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두어, 타 지역과 대비하여 경주시만 이 가지는 차이점과 경주시만의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했다. 또한 거 주민들의 과거 의식과 현재의 의식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경주시의 미래상에 대 한 선행연구에 연구의 범위를 두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은 본 연구의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 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Ⅱ장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부분으로 경주시의 현황 과 특성, 고도보존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4개의 고도지역에 관한 시민설문조사, 경주시의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본 연 구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Ⅲ장은 본 연구의 조사 개요, 설문지 구성,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Ⅳ장은 실증분석 부분으로 경주에 대 한 시민의식조사, 인구통계자료와 시민의식조사의 교차분석, 과거 주민의식과의 비 교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연구의 요약과 시사 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실제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주시민들은 인구정체 및 감소와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 제한

49 이 경주시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재에 의한 개발제한의 경 우에는 경주시의 거주를 불만족으로 인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그러한 규제 들은 지역개발을 저해 시키며 그에 따른 보상조치도 미흡하여 거주민들은 현 경주 시의 규제가 비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 거주민들은 문화재의 보호 보다 는 개인 재산권의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경주시민들은 인구정체 및 감소와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 제한이 경주시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재에 의한 개발제한은 경주시의 거주 불만족으로 인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그러한 규제들은 지역 개발을 저해 시키며 그에 따른 보상조치도 미흡하여 거주민들은 현 경주시의 규제 가 비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 거주민들은 문화재의 보호 보다는 개인 재 산권의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과거 10년 전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 거(1998)와 현재(2009)의 경주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상조치가 미흡한 것이 규제의 비타당 이유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규제지역의 여건은 조금 개선되었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규제 지역여건 개선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여 거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도보존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역시도 시 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하다는 인식이 약간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상 업활동 지장 여부를 확인해 보더라도 상업활동 지장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 에서 보통으로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개선되고 상업활동 지장 이 완화 되었다는 인식은 경주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설문문항 중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ㆍ개축 애로에 대한 항목은 경주시민 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다. 그 결과를 확인해도 과거와 현재 모두 애로사 항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 또한 과거와 현재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

50 다섯째,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서 경주시 거주민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시대적 흐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의 인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지 못하고 격리된 문화재보존은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 속에 살아남은 단순한 유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 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또 미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보존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가 제외된 과거의 보존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바로 이렇게 당연한 이치를 지켜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야말 로 역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계획가가 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 기 때문이다

51 Ⅰ. 서 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해온 것들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의미가 그 무엇이었건 현재에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의 사물과 과거의 현상들을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보전이란 과거부터 있어온 어떤 사 물을 오늘날에도 가치가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그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전해주는 유물들은 현재 우리의 삶을 과거와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변화하는데 필요한 가치들을 살피 게 해준다. 시대는 변화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문화도 변화한다. 있었던 것은 언젠가 는 소멸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보전은 소멸되는 것의 물리적 수명을 연장하는 행 위에 불과하며, 헌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소멸되는 그 사물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처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 로 가치가 있어서 보전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이런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일반시민들의 생활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도시 경주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고 분발굴과 이와 병행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관광도시 조성사업 위주로 도시관리가 진행되어 오면서 현재의 도시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경주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 화재의 보존을 위해 제정된 각종 규제들과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되어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도시민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지역적으로 마련된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의 일방향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경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흔히 동결적 보존정 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보존의 규제는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주시민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리고 미래에까지도 책임져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고도보존특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개최되어진 공청회 등의 회

52 의에서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면 문화재보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경주시민들 간의 시각 차이와 그 감정의 골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러 한 배경에서 경주가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 경주 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에 관한 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만을 고집하는 경우 지금처럼 경주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계속하여 강제하여만 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경주시민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중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는 경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경 주시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립되어진 경주시 주요 개발계획 에 포함된 경주시민 의식조사의 결과와 2009년 현재 경주시민들의 의식조사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고도보존에 관한 경주시민들의 의식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 원인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현재 고도( 古 都 )로 지정 된 경주지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 법의 규제에 의한 인식과 보상에 대한 만족도, 도심지역 슬럼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연구했다. 그리고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 연구의 범위를 두고, 고 도보존지역인 경주ㆍ공주ㆍ부여ㆍ익산의 시민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재검토했다. 그리하여 4개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 경주시의 문화재 보존 역사와는 차이가 있다 는 한계를 두어, 타 지역과 대비하여 경주시만이 가지는 차이점과 경주시만의 독자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했다. 또한 거주민들의 과거 의식과 현재의 의식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하고 경주시의 미래상에 대한 선행연구에 연구의 범위를 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은 본 연구의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 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Ⅱ장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부분으로 경주시의 현황 과 특성, 고도보존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4개의 고도지역에 관한 시민설문조사, 경주시의 장기발전계획 그리고 본 연 구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Ⅲ장은 본 연구의 조사 개요, 설문지 구성,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Ⅳ장은 실증분석 부분으로 경주에 대 한 시민의식조사, 인구통계자료와 시민의식조사의 교차분석, 과거 주민의식과의 비 교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연구의 요약과 시사 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53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1. 경주시 현황 및 특성 오늘날의 경주는 1952년 경주읍 도시계획이 최초로 입안된 이후, 1955년 시로 승 격하여 50년이 지났지만, 도시기능의 발전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활발 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의 도시공간은 기존 시가지를 단핵으로 하여 도시의 기능 집적이 이루어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황성 및 동천, 동방, 불국사생활권으로 형성되 어 있는 기능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의 대부분이 문화재구 역, 문화재 영향 검토권,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되 어 규제를 받고 있어서 도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보완을 위해 2004년 고도보존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나, 법 내용상 주민보상 등에 관한 주요내용이 누락되어 당초 법제정 의 기본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 고도지역 보존정책 고도( 古 都 ) 란 an ancient city; the former capital 이란 뜻으로 옛 도읍( 都 邑 ) 이 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고도( 古 都 ) 는 과 거 우리나라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도시에만 적용 가능하다. 보존( 保 存 ) 이란 상하 거나 없어지지 않게 잘 지님 이란 뜻으로 존재 자체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원형의 유지 라는 측면 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맞추되 그 근원적 의미는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된다. 과거의 고도 보존은 경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적 역사도시 인 경주의 거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였으며 관광도시의 특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역사도시의 특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으로 는 첫째, 경주시 전체 토지면적의 약 3분의 2가 사적보존지구와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하고, 생활상의 불편은 물 론, 도시 내 기존 시가지의 정비 등으로 지역개발의 저해를 받았으나 특별한 보상조 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도 보존을 위해 지정된 규제 중의 하나인

54 사적보존지구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하여 도심의 슬럼화를 초래했고, 사 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향후 경주시민들에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한 대책이 없는 한 사유재산권 행사는 문화재보호법의 규 제에 의하여 제약될 수밖에 없다. 즉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고도 보존정책의 이점은 국가 혹은 국민 전체가 누리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비용부담은 규 제지역이 주민들이 지게 되는 모순에 따라 지역 간 및 지역 내의 형평성 문제를 초 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규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 의 보존을 위하여 적정한 보상과 경주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고도보존을 우선 시 하여야 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고찰 1)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1) ⑴ 4개(경주, 공주, 부여, 익산) 도시 비교 문화재청(2008)의 연구는 고도보존정책에 대해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각 지역 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고도보존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경주(55.3%)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39.7%)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경주를 제외한 타지역을 살펴보면 익산지역(84.7%) > (82.0%) > 공주(6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지역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지역별 고도보존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별 고도보존 정책 필요성 인식 경주 55.3% 공주 60.0% 부여 82.0% 익산 84.7%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3 1)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문화재청

55 둘째, 지역별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측면별 인식으로는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주민 들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지역거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형성 측면을 제외하고 전문가들보다 고도지역의 거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주지역의 거주 민들은 정체성/역사성 회복(59.0%),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50.7%), 지역경제 활성 화(39.7%), 지역 거주 긍지와 자부심 형성(56.0%)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낮은 반면, 익산지역은 고도보존 관련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측면별 인식 지역별 사례수 고도보존을 통한 정체성/역사성 회복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거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형성 전체 (800) 경주 (300) 공주 (150) 부여 (200) 익산 (150)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4 셋째, 지역별 고도보존정책으로 인한 애로사항(거주민 의견)은 규제로 인한 개발 침체(31.8%)에 대한 측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여지역 (52.0%), 공주지역(51.3%)의 경우 규제로 인한 개발침체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 많 이 나타났다. 또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측면에서도 공주지역(40.7%)과 부 여지역(42.5%)에서 애로사항이 다른 지역 대비 많이 나타났다. 반면, 익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애로사항이 없다는 의견이 85.3%로 나타나 현재까지 재산권 제한 등 으로 인한 지역거주민의 피해의식이 다른 지역 대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익산지 역의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거주민으 로서의 자부심 형성 등 고도보존에 대한 높은 긍정적인 태도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56 <표 3> 응답자 특성별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 거주민 의견 사례수 규제로 인한 개발침체 재산권 제한으 로 인한 불편함 지역 경제침체 주거환경 불편함 발생 교통 및 도로시설 불편 보상 미비 문화재 훼손 및 정비사업 준비부족 문화생활 시설 소외 지 경주 (300) 역 공주 (150) 별 부여 (200) 익산 (150) 지 구 지정 지구 (400) 지 내 정 지정 별 지구 (400) 외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6 없음 넷째, 지역별 바람직한 주민지원 사업은 전문가(69.1%), 거주민(33.9%) 모두 전통 건조물 신축/개보수 비용 보조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거 주민의 경우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25.0%)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9 <그림 1> 바람직한 주민지원사업 바람직한 주민지원사업 조사를 지역별로 보면, 경주(29.3%), 부여(29.0%), 익산 (58.0%) 지역의 경우 전통 건조물 신축 및 개보수 비용 보조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지역의 경우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33.3%)에 대한 수요 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57 <표 4> 지역별 바람직한 주민지원사업 지 역 별 지 구 지 정 별 사례수 전통건조 물 신축 및 개보수 비용 보조금 지원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 (상수도, 공중화장 실 등) 문화시설 확충 공원 등 도시 여가공간 확충 주차시설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가로시설 정비사업 (가로등, 보도 등) 옥외광고 물 개선 지원 경주 (300) 공주 (150) 부여 (200) 익산 (150) 지정 지구 내 지정 지구 외 (400) (400)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6 다섯째, 각 지역별 고도보존의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대 한 분석결과이다. 경주(23.7)는 가장 불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익산(84.7%)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 순으로 부여(82.0%)와 공주(60.0%)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5> 고도보존의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평가 구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긍정률(%) 보통(%) 부정률(%)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80 여섯째는 고도보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로 는 지역경제 활성화(55.1%)가 가장 많은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또 다른 동의 이유로는 관광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27.5%), 문화ㆍ역사보존(20.3)으로 많은 동의의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문화/역사 보존 이 동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동의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58 지역경제 활성화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동의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발 전과 개인적인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의 의견이 지만 고도보존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다. 관광객 증대 및 관광산 업 활성화의 세부항목을 보면,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관광 개발 등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 활성화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생활환경 조성우수의 세부항목을 보면, 교 통망 인프라 확충 및 거리정비ㆍ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고도보존 필요성 동의 이유 지 역 별 사례수 관광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역사 보존 생활환경 조성우수 (인프라구축) 고도정체성 회복 지역홍보ㆍ 위상 증대 특성화로 인한 특산물판매 활성화 경주 (166) 공주 (90) 부여 (164) 익산 (127) 계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81 일곱번째, 고도보존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비동의 이유이다. 비동의 이유로는 지역경제 침체(49.5%)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개 발침체(45.2%) > 주거환경 불편함(6.5%) >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6.5%) 순으 로 많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동의 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도보존이 국가와 지 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지역경제침체(49.5%), 개발침체(45.2%)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비동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경 제침체의 세부 항목을 보면, 고도보존으로 인한 발전의 방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 났으며, 개발침체의 세부항목의 경우 보존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감이 나타났다

59 <표 7> 지역별 고도보존 필요성 비동의 이유 지역별 사례수 지역 경제침체 개발침체 주거환경 불편함 발생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경주 (71) 공주 (8) 부여 (8) 익산 (8)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84 기타 여덟번째,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의 경우 규제로 인한 개발침체(31.8%)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19.4%) > 지역경제 침체(9.1%)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지역의 경우 애로사항 없음 (85.3%)이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부여와 공주 지역의 경우 규제로 인 한 개발 침체와 재산권 등의 제한 규제로 불편함 측면이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규제로 인한 개발 침체의 세부 항목을 보 면, 현재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나 법안으로 인한 향후 개발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으며,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19.4%)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났다. <표 8>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 지역별 사례수 규제로 인한 개발침체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지역 경제 침체 주거환경 불편함 발생 교통 및 도로시설 불편 보상 미비 문화재 훼손 및 정비사업 준비 부족 문화생 활 시설 소외 경주 (300) 공주 (150) 부여 (200) 익산 (150)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85 없음 ⑵ 경주지역 조사 결과 문화재청(2008)의 연구에서 경주지역 내의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지역의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

60 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정지구 내에서 54.7%가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 응답한 반면, 지정지구 외 지역의 경우 17.3%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정지 구 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지정지구 내 거주민 대비 고도보존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 해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역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의 경 우 규제로 인한 개발침체(2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 및 도 로시설 불편(10.0%)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났다. <표 9> 경주 지역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 지구 지정 별 주거 형태 별 직업 별 사 례 수 규제로 인한 개발 침체 재산권 제한 으로 인한 불편함 지역 경제 침체 주거 환경 불편함 발생 교통 및 도로 시설 불편 보상 미비 문화재 훼손 및 정비 사업 준비 부족 문화 생활 시설 소외 지정지구내 (150) 지정지구외 (150) 단독주택 (156) 아파트 (104) 빌라 (21) 주상복합 (6) 영업겸용단독 (8) 원룸 (5) 기타 자영업 (155) 사무직 (58) 농업 (17) 학생 (17) 주부 (23) 서비스/기타 (30)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87 없음 둘째, 경주지역의 바람직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이다. 경주지역 바람직한 주 민지원사업으로 전통건조물 신축/개보수 비용 보조금지원(29.3%)이 가장 많이 언급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생활환경개선(24.7%) > 문화시설확충(16.0%) > 도시 여 가 공간 확충(13.7%)순으로 나타났다

61 <표 10> 경주지역 바람직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지구 지정 별 주거 형태 별 직업 별 사 례 수 신축 및 개보수 비용 보조금지원 주거생활 환경 개선사업 문화 시설 확충 공원등 도시 여가공간 확충 주차 시설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가로시 설 정비사 업 옥외광 고물 개선 지원 지정 지구내 (150) 지정 지구외 (150) 단독주택 (156) 아파트 (104) 빌라 (21) 주상복합 (6) 영업겸용단독 (8) 원룸 (5) 기타 자영업 (155) 사무직 (58) 농업 (17) 학생 (17) 주부 (23) 서비스/기타 (30) 출처 : 문화재청(2008),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p.112 셋째, 경주지역의 고도보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유적지 등 의 보존측면(16.4%)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보존측면에 있어, 난개발 규 제와 재정적 지원 등의 병행 실시와 토지 매입 등을 통한 유적지 보존(3.6%)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존 정비 마스터플랜 구축 및 세부적인 도시설계 지침 수립 등의 제도 측면(14.5%) > 무분별한 건축 제도적 제한(10.9%) > 재원확충(9.1%) 등이 경주지역 고도보존 문제해결방법으로 나타났다. 본 선행연구는 고도보존으로 인한 경주시민들의 인식과 수요조사에 관한 내용이 다. 전반적인 경주시민들의 고도보존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정지구 내의 거주민들보다 지정지구 외의 거주민들에게서 고도보존으로 발생하 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민들이 생각하는 바람 직한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전통건조물 신축ㆍ개보수 비용 보조금지원이나 주거생활 환경개선 등의 내용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도보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ㆍ유적지 등의 보존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62 2)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 시민의식조사 결과 2) 이 선행연구는 도시의 성격과 미래상, 공간구조와 관광산업, 도시경관과 공원ㆍ녹 지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다. 먼저 도시의 성격과 미래상에서 경주시의 미래상에 대 한 경주시민의 과반수가 관광도시를 경주의 미래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역사도 시와 문화도시가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시민 대부분이 경주시가 대표적인 관광도 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역점추진 방향으로 문화ㆍ복지시설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산업 과 주거환경이 강조되었다. 이는 관광산업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재 의 문화ㆍ복지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경주 도시환경 중 개선부문으로 시민들은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에 많은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미ㆍ여가ㆍ레져활동 공 간의 부족과 타지방 관광객 위주의 개발사업 및 행사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였다. 따 라서 경주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경쟁력 확보라는 양자의 긍정적 효과를 동시 에 얻기 위한 도시관리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한 규제 역시 현 수준보다 융통성 있게 개선하여 시민의 불만족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도시의 성격과 미래상 구분 경주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식 역점추진방향에 대한 시민의식 시민의식 시민의식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관광도시 53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역사도시 27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35.0 문화도시 16 취미ㆍ여가ㆍ레저활 청정도시 3 동 공간의 부족 26.0 산업도시 1 경주 도시환경 중 타지방 관광객 위주의 문화복지시설 강화 개선부문에 개발사업 및 행사 관광산업 강화 26 대한 주거환경개선정비 23 시민의식 불안한 보행자도로, 산업개발 10 부족한 주차장, 17.4 교통체증 환경보전 9 정보통신강화 4 기타 0.5 기타 1 2) 경주시(2004),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 시민의식조사 결과, 경주시

63 둘째, 공간구조와 관광산업의 도시개발 방향이다. 향후 경주시의 도시 개발중심축 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경주시 건천ㆍ화천방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입지에 대한 경주시민의 기대와 이를 통한 경주시의 새로운 도 시공간창출에 대한 시민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관광산업 추진방향에 대한 시민 의식은 우선적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특 성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도시 이미지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 고 있다. 이는 현재 경주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 지만 여타 경쟁도시의 성장 및 여건변화 등에 의해 경주시가 관광자원이나 특화된 관광상품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공간구조와 관광산업 구분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의식 시민의식 시민의식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고속철도 건천ㆍ화천방향 49 관광자원개발과 확충 26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24 감포 방향 안강 방향 관광산업 대한 추진방향에 시민의식 도시이미지 홍보 시민의식 제고 외동 방향 13 축제 및 이벤트 발굴 14 기타 1 기타 1 셋째, 도시경관과 공원ㆍ녹지에 대한 것으로 도시경관 훼손요인에 대한 시민의식 으로는 노후건물 및 건물색채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간판ㆍ안내문ㆍ가로시설물 등에 의한 경우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경주시가 도시 경관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지만 지역별로 관광도시에 대한 특화된 전략적인 경관 계획이 부족했으며 규제에 의한 또 다른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공원ㆍ녹지 이용에 대한 문제점 결과로 경주시는 공원ㆍ녹지에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에서 부터 공원ㆍ녹지까지의 접근하기 어렵다고 나타나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부족과 더불어 접근성조차도 힘든 실정임을 알 수 있다

64 <표 13> 도시경관과 공원ㆍ녹지 구분 도시경관 훼손 요인에 대한 시민의식 시민의식 시민의식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노후건물 및 건물색채 54.5 간판ㆍ안내물ㆍ가로시설물 26.4 고층건물(아파트 포함) 및 이질적인 건축물 18.1 공원ㆍ녹지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편의시설ㆍ운동시설의 부족 44.5 집에서부터 공원ㆍ녹지까지 접근하기 어려움 28.3 주변에 공원ㆍ녹지가 없음 16.9 위험함 7.1 기타 1.0 기타 3.1 3)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3)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적인 생활여건과 경주시의 미래상, 경주시 발전의 문제점, 향후 경주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표 14> 생활여건 및 문제점 구분 생활여건 측면 만족도 사유 재산권 완화 조치 만족도 만족도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매우 좋다 7.4 좋다 45.8 차이없다 22.1 좋지않다 21.5 가용토지부족 2.2 문화재보존을 위한 과도 한 규제 매우 좋지않다 3.3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미 12.7 문화재 흡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민재산권의 34.0 제도적 보장 보존 행정의 능률성 미흡 10.1 문제점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24.0 상업활동 강화 지역기반사업 취약 17.4 재산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조 사를 통한 금전전 보상 보다 광범위한 고도제한 완화 19.8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 대감 부족 기타 1.7 3) 경주시(2006),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경주시

65 첫째, 생활여건 및 문제점의 조사 결과로서 생활여건의 측면에서는 경주시의 삶 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살기 좋다고 하였으며, 생활여건의 문제점은 문화재보존 을 위한 과도한 규제ㆍ지역기반산업 취약 등이 비중이 높았으며, 문화재보존에 따 른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민재산권의 제도적 보장ㆍ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상업 활동 강화라는 점에 선호도가 높았다. 둘째, 도시개발 및 생활권 설정 방향에 대한 주거여건에 관하여는 비교적 긍정적 인 인식이었으며, 생활편의 시설인 문화체육시설과 의료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 가생활이나 기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5> 도시개발 및 생활권 설정 방향 구분 만족도 만족도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매우 만족 1.9 사회복지시설 16.8 의료시설 20.6 만족 19.9 행정관서 4.0 주거여건 보통 52.0 불만족 21.1 부족한 편의시설 교육시설 10.0 문화체육시설 23.1 상업 12.3 교통 7.8 매우 불만족 5.1 환경 4.0 기타 1.3 셋째,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경주시의 경제문제점에 대하여 첨단 기술 산업의 부 재ㆍ대기업유치에 대한 흡인력 부족ㆍ산업기반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었 다. 그에 대한 과제로 첨단사업 유치 육성과 도시형 서비스산업 창출 에 대한 의견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래에 문화관광 산업과 양성자 가속기 등의 산업이 경주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력산업으로 지적되었다

66 <표 16> 산업 경제 분야 구분 장래 경주시 주력산업 만족도 만족도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문화 관광 31.7 첨단사업 유치 육성 25.1 양성자 가속기 21.9 도시형 서비스산업 창출 22.1 신재생 에너지 2.8 기존 공업단지 정비 및 산업입지 강화 11.8 기계 메카트로닉스 4.2 바이오 산업 2.4 경제 중소기업 체질개선 구조조정 8.1 활성화 정보 통신(IT) 6.8 과제 인접도시 연계 산업육성 15.5 자동차(부품) 5.9 산업기술인력 육성 8.9 문화(CT) 영상 13.6 재래시장 정비 및 특성화 8.1 전시 컨벤션 4.9 기타 0.4 기타 0.5 넷째,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문화산업 지역경제 기여도는 대체적으로 보통 에서 기여를 했다고 나타났다. 경주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문화관광산업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관광자원도 경주시의 관광사업의 발전 추진분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부족과 야간의 볼거리ㆍ즐길거리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와 산업, 사회, 해양, 산악관광 자원 등의 순으로 각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표 17>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구분 문화산업 지역경제 기여도 관광산업 발전 추진 분야 만족도 만족도 구분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매우 그렇다 13.5 교통시설 및 연계체계 11.8 약간 그렇다 25.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15.1 보통이다 48.0 관광안내 자료 및 전문가이드 7.9 약간 그렇지 않다 9.1 세계적 수준의 공연프로그램 13.0 전혀 그렇지 않다 4.3 야간 볼거리 즐길거리 13.2 경주관광 사회관광자원 15.6 문제점 경주관광 활성화 담당 전문조직 11.2 산업관광자원 25.3 다양한 관광편의시설 12.3 산악관광자원 9.0 문화관광자원 40.4 지역주민 및 종업원 친절/서비스 5.8 해양관광자원 9.0 경주 시민의 관광기념품과 먹거리 9.1 기타 0.7 기타

67 4) 경주지역 고도보존에 대한 선행연구 4) 오창섭(1998)은 경주시 발전 저해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에 따라 경주가 지니는 역사도시의 특수성에 의한 요인이 경주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였으며, 개발 과 보존의 조화가 앞으로 경주가 풀어가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하였다. 경주시민들은 고도( 古 都 )지역에 거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뒷면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지체 및 정체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과 거와 비교하여 규제여건의 개선 문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 냈고 고도 보존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재원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에 규제지역 주민들은 보상조치의 미흡과 비합리적 규제설정을 지적하고, 비규 제지역 주민들은 보상조치의 미흡과 보존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하여 공통적으로 보상에 대하여 불만이 큰 것을 나타내었으며 지구지정이 보다 적실성을 갖기 위해 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주민의견반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뒤따 라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가 지역전체에는 관광이나 고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별 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을 반영하고 있어 규제로 인한 이익의 상호성이 없음을 잘 보 여 주고 있다. 그리고 고도 보존으로 인한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주민들 의 의식은 대체로 공익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나, 규제에 대한 불평등 을 호소하였고,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 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선행연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Ⅵ장 부분에서 본 연구의 설문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Ⅲ.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고도육성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경주시민들의 각종 규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 4) 오창섭(2006), 고도 보존 규제에 관한 의견 조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권 제1호

68 고, 경주시에 적용 가능한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과 고도육성 활성 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설문 항목은 경주시민들의 인구통계조 사와 경주거주 만족도, 규제 인식도 조사,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조사, 규제에 의 해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등에 관하여 각각의 주제를 통한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첫째, 응답자의 인구통계조사는 성별, 나이, 교육정 도, 직업, 가구 월 소득, 경주 출생여부, 연고지 여부, 생활기간 조사, 경주시 내 부동 산 소유유무, 규제지역 여부에 대해 설정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경주시 거주 만족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분류에는 경주시에 살고 있는 이유, 생활만족정 도, 불만족이유, 경주시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셋째, 규제인식도 조사 항목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규제 인식정도에 대한 세부 항목을 나열하여 조사하 였다. 넷째,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조사로서 보상필요성 정도, 규제 지정 후 보상 만족여부,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 체계의 미비로 인한 갈등으로 구성하였다. 다섯 째, 문화재 보존 규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조사 항목으 로 각종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경제적 손실, 생활상의 불편, 집수리 및 증ㆍ개 축 애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 규제전보다 소득 감소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표 18> 설문지 구성 설문분류 설문내용 설문분류 설문내용 인구 통계 자료 경주 거주 만족도 규제에 따른 보상 인식도 성별 출생 여부 개인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 연령 계속 생활 여부 규제에 의한 불평등 여부 교육정도 생활기간 향후 지속적 규제여부 규제 직업 생활 기간 인식도 규제지역 여건의 개선여부 가구 경주시 내 부동산 소유 유무 현 경주시 규제 비타당 이유 월 소득 규제지역 여부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정도 경주 거주이유 토지용도 제한 생활 만족정도 경제적 손실 규제에 거주 불만족이유 의한 생활상의 불편 경주시 발전 장애요인 주민들의 집수리 및 증ㆍ개축 애로 보상 필요성정도 기본권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침해정도 상응한 보상만족 여부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 합리적 보상체계 미비로 인한 갈등 규제전보다 소득 감소

69 2. 조사개요 및 표본의 특성 1) 조사개요 경주시의 규제인식도 및 거주ㆍ보상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경주시 6개 동(충효ㆍ 선도ㆍ흥무ㆍ월성ㆍ성건ㆍ사정), 1개 읍(건천)의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은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총 384부의 설문지를 배 포한 결과 이 중 348부를 회수하였고(90.6% 회수율), 회수된 설문지의 검토 결과 348매 모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2009년 11월 17일에서 11월 21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면접조사와 직접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질문 문항은 5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경주시민들의 설문 응답자 의 인구통계조사 와 경주거주 만족도 조사, 규제 인식도 조사,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조사, 각종 문화재 규제에 의한 침해정도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회 수된 유효설문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자의 성별기준에 의하면 총 응답자 348명 중에서 여자는 153명(44%), 남자는 195명(56%)을 차지하였 다. 연령에 따른 구분 기준으로 보면 20대 이하 55명(15.8%), 30대 115명(33%), 40대 122명(35.1%), 50대 41명(11.8%), 60대 이상 15명(4.3%)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을 기준 으로 구분하면 고졸 132명(37.9%), 대졸 208명(59.8%), 대학원 이상 8명(2.3%)이다. 다음은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농업 8명(2.3%), 제조업 42명 (12.1%), 서비스업 83명(23.9%), 학생 26명(7.5%), 공무원 61명(17.5%), 주부 38명 (10.9%), 기타 90명(25.9%)이다. 가구 월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하 24명 (6.9%), 만원 86명(24.7%), 만원 120명(34.5%), 만원 67명 (19.3%), 400만원 이상 51명(14.7%)이었다. 경주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10년 이하 36명(10.3%), 11 20년 113명(32.5%), 21 30년 86명(24.7%), 31 40년 63명 (18.1%), 41년 이상 50명(14.4%)이다. 경주 출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경주시 출생 197명(56.6%), 그렇지 않음 151명(43.4%)이다. 경주시 출생 후 계속 생활 여부 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 189명(54.3%), 그렇지 않음 159명(45.7%)이다. 경주시에 부동 산 소유 유무기준에 의하면 없다 110명(31.6%), 있다 238명(68.4%)이다. 규제 지역여

70 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사적보존지구 60명(17.2%), 비규제지역 288명(82.8%)이다 <표 19>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수(백분율) 항목 구분 빈도수(백분율)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여자 153(44) 10년 이하 36(10.3) 남자 195(56) 11 20년 113(32.5) 20대 이하 55(15.8) 경주거주기간 21 30년 86(24.7) 30대 115(33) 31 40년 63(18.1) 40대 122(35.1) 41년 이상 50(14.4) 50대 41(11.8) 경주 출생 후 계속거주유무 계속 살고 있음 189(54.3) 60대 이상 15(4.3) 그렇지 않음 159(45.7) 고등학교 졸업 132(37.9) 예 197(56.6) 경주출생여부 대학 졸업 208(59.8) 아니오 151(43.4) 대학원 이상 8(2.3) 가구월소득 100만원 이하 24(6.9) 농업 8(2.3) 만원 86(24.7) 제조업 42(12.1) 서비스업 83(23.9) 학생 26(7.5) 공무원 61(17.5) 주부 38(10.9) 기타 90(25.9) 규제지역여부 경주시 부동산 소유유무 만원 120(34.5) 만원 67(19.3) 400만원 이상 51(14.7) 사적보존지구 60(17.2) 비규제지역 288(82.8) 없다 110(31.6) 있다 238(68.4)

71 Ⅳ.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1. 경주시의 거주자의 문화재 규제에 대한 결과 1) 경주시의 거주자 만족도 본 연구의 빈도분석 결과는 응답자의 경주시 거주 만족도 조사 결과로 경주시 거 <표 20> 응답자의 경주시 거주 만족도 조사 결과 항목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출생 직장 소재지 경주시 거주 이유 좋은 교육환경 좋은 자연환경 기타 매우 만족 만족 경주시 거주 만족도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지역발전전망 불투명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심함 경주시 거주 불만족 이유 다른 지역과의 연계교통 불편 도시 인프라의 부족 문화관람시설의 부족 교육환경의 부족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 지역산업의 위축 경주시 발전 장애요인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 제한 도시재정 부족 및 행정부재 주민발전 열의 부족 도시 인프라의 부족

72 주 이유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출생 114명(32.8%), 직장 소재지 165명(47.4%), 좋은 교육환경 17명(4.9%), 좋은 자연환경 27명(7.8%), 기타 25명(7.2%)이다. 경주시 거주 만족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우 만족 20명(5.7%), 만족 166명(47.7%), 보통 115명 (33%), 불만족 39명(11.2%), 매우 불만족 8명(2.3%)이다. 경주시 거주 불만족 이유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지역발전전망 불투명 12명(3.4%),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심함 20명(5.7%), 다른 지역과의 연계교통 불편 2명(0.6%), 도시 인프라의 부족 4명(1.1%), 문화관람시설의 부족 8명(2.3%), 교육환경의 부족 2명(0.6%)이다. 경주시 발전 장애 요인에 대해서 구분하면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 69명(19.8%), 지역산업의 위축 71명 (20.4%),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 제한 148명(42.5%), 도시재정 부족 및 행정부재 14 명(4%), 주민발전 열의 부족 26명(7.5%), 도시 인프라의 부족 20명(5.7%)이다. 2) 규제 인식도 다음은 설문 응답자의 규제 인식도 조사 결과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인 재산 권제한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혀 필요 없다 37명(10.6%), 조금 필요 없다 95명(27.3%), 아무 상관없다 64명(18.4%), 약간 필요하다 117명(33.6%), 매우 필요하 다 35명(10.1%)이었다. 각종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매우 불평등 62명(17.8%), 조금 불평등 136명(39.1%), 그저 그렇다 122명(35.1%), 평 등 22명(6.3%), 매우 평등 6명(1.7%)이다. 향후 규제 지속 인식도에 대한 기준결과는 매우 불만족 89명(25.6%), 조금 불만족 119명(34.2%), 그저 그렇다 100명(28.7%), 조 금 만족 29명(8.3%), 매우 만족 11명(3.2%)이다. 과거 비교 규제지역 여건의 개선여 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혀 개선 안됨 38명(10.9%), 거의 개선 안됨 91명(26.1%), 변화 없음 127명(36.5%), 약간 개선 87명(25%), 매우 개선 5명(1.4%)이다. 경주시 규 제의 비타당이유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비합리적 규제 설정 55명(15.8%), 보상조치의 미흡 79명(22.7%), 주민 의견 수렴 부족 58명(16.7%), 지역개발 저해 89명(25.6%), 다 른 규제 지역과의 차이 34명(9.8%), 사유재산권 침해 33명(9.5%)이다. 경주시 문화재 보존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결과는 제도적 장치(인력, 조직 등)부족 48명 (13.8%), 문화재 관련 재원 부족 83명(23.9%), 관련 법령의 정비문제 50명(14.4%), 중 앙정부의 지원 부족 70명(20.1%),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부족 60명(17.2%), 시민의식 부족 37명(10.6%)이다

73 <표 21> 규제 인식도 조사 결과 항목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인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 각종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 여부 향후 규제 지속 인식도 과거 비교 규제지역 여건의 개선 여부 경주시 규제의 비타당이유 경주시 문화재 보존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 전혀 필요 없다 조금 필요 없다 아무 상관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매우 불평등 조금 불평등 그저 그렇다 평등 매우 평등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그저 그렇다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전혀 개선 안됨 거의 개선 안됨 변화 없음 약간 개선 매우 개선 비합리적 규제 설정 보상조치의 미흡 주민 의견 수렴부족 지역개발 저해 다른 규제 지역과의 차이 사유재산권 침해 제도적 장치(인력, 조직 등)부족 문화재 관련 재원 부족 관련 법령의 정비문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 시민의식 부족

74 3)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다음은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조사 결과이다. 규제에 따른 보상 필요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우 필요 148명(42.5%), 조금 필요 124명(35.6%), 보통 67명 (19.3%), 조금 불필요 9명(2.6%)이다. 규제 지정 후 상응한 보상만족 여부를 기준으 로 세분화하면 매우 만족 8명(2.3%), 조금 만족 45명(12.9%), 보통 195명(56%), 조금 불만족 50명(14.4%), 매우 불만족 50명(14.4%)이다. 다음은 규제에 따른 보상체계의 미비로 인한 갈등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전혀 없음 9명(2.6%), 거의 갈등 없음 23명(6.6%), 그저 그렇다 138명(39.7%), 조금의 갈등 96명(27.6%), 많 은 갈등 82명(23.6%)이다. <표 22> 규제에 대한 보상 인식도 조사 결과 규제에 따른 보상 필요성정도 항목 구분 빈도수(명) 백분율(%) 규제 지정 후 상응한 보상만족여부 규제에 따른 보상체계의 미비로 인한 갈등 발생여부 매우 필요 조금 필요 보통 조금 불필요 전혀 불필요 0 0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혀 없음 거의 갈등 없음 그저 그렇다 조금의 갈등 많은 갈등 ) 문화재 보존 규제에 의해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 다음은 문화재 보존 규제에 의해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규 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으로 구분하면 매우 그렇다 102명(29.3%), 약간 그렇다 141 명(40.5%), 보통이다 93명(26.7%), 거의 그렇지 않다 9명(2.6%), 전혀 그렇지 않다

75 명(0.9%)이고,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우 그렇다 103 명(29.6%), 약간 그렇다 115명(33%), 보통이다 113명(32.5%), 거의 그렇지 않다 12명 (3.4%),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4%)이다.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기준으로 세 분화하면 매우 그렇다 91명(26.1%), 약간 그렇다 109명(31.3%), 보통이다 129명 (37.1%), 거의 그렇지 않다 15명(4.3%), 전혀 그렇지 않다 4명(1.1%)이다. 규제로 인 한 집수리 및 증 개축 애로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우 그렇다 143명(41.1%), 약간 그 렇다 100명(28.7%), 보통이다 81명(23.3%), 거의 그렇지 않다 19명(5.5%), 전혀 그렇 지 않다 5명(1.4%)이다.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의 기준에 대한 결과 는 매우 그렇다 48명(13.8%), 약간 그렇다 104명(29.9%), 보통이다 147명(42.2%), 거 의 그렇지 않다 37명(10.6%),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3.4%)이다. 규제전보다 소득 감 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매우 그렇다 49명(14.1%), 약간 그렇다 76명(21.8%), 보통이 다 171명(49.1%), 거의 그렇지 않다 40명(11.5%),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3.4%)이다.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 활동 지장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매우 그렇다 84명 (24.1%), 약간 그렇다 111명(31.9%), 보통이다 115명(33%), 거의 그렇지 않다 30명 (8.6%), 전혀 그렇지 않다 8명(2.3%)이다. <표 23> 문화재 보존 규제에 의해 초래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조사결과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 개 축 애로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위화 감과 박탈감 규제전보다 소득 감소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 업 활동 지장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6 2. 인구 통계적 자료와 만족도 및 인식도에 대한 결과 다음은 인구 통계적 자료와 거주 만족도 및 규제 인식도 교차분석 결과표이다. 조 사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경주시 거주 이유, 경주시 거주 만족도, 경주시 발전 장 애요인, 개인재산권 제한 필요성,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여부, 향후 규제 지속인식 도, 과거비교 규제지역여건개선여부, 현 경주시의 규제 비타당 이유, 규제에 따른 보 상필요성정도, 규제 지정 후 상응보상만족여부,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경제적 손실, 생활상의 불편, 집수리 및 증 개축 애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규제전보 다 소득 감소,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 활동 지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경주시 거주 이유, 규제에 따른 보상 필요성 정도,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경주시 거주 이유, 경주시 발전 장애요인, 개인재산권 제한 필요 성,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여부, 향후 규제 지속인식도, 경주시 문화재 보존과 관 련 가장 큰 문제점, 규제에 따른 보상필요성정도,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미 비로 인한 갈등발생여부,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활상의 불편, 집수리 및 증 개 축 애로,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에 차이가 나타났다. 경주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경주시 거주 이유, 경주시 거주 만족도, 개인재산권 제 한 필요성,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여부, 향후 규제 지속인식도, 과거비교 규제지역 여건개선여부, 현 경주시의 규제 비타당 이유, 규제에 따른 보상필요성정도,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미비로 인한 갈등발생여부,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차이 가 나타났다. 계속 거주 유무에 따라서는 경주시 거주 이유, 개인재산권 제한 필요성,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여부, 향후 규제 지속인식도, 현 경주시의 규제 비타당 이유, 규제 지정 후 상응보상만족여부, 상응보상만족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다. 경주 출생 여부에 따라서는 경주시 거주 이유, 개인재산권 제한 필요성, 현 경주시의 규제 비타당 이 유,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경주시 내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라서는 개인재산권 제한 필요성,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여부, 경주 시 문화재 보존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경제적 손실, 생활상의 불편, 집수리 및 증 개축 애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규제전보다 소 득 감소,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는 경주시 거주 만족도, 경주시 거주 불만족이유, 규제에 따른 보상필요성정도, 규제 지정 후 상응보상만족여부,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

77 계 미비로 인한 갈등발생여부,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경제적 손실, 생활상의 불편,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규제전보다 소득 감소,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4> 인구 통계적 자료와 거주 만족도 및 규제 인식도 교차분석 결과표 인구 통계적 자료와 거주 만족도 및 규제 인식도 성 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가구 월소득 경주 거주 기간 계속 거주 유무 경주시 거주 이유 경주 출생 여부 경주시 내 부동산 소유유무 경주시 거주 만족도 경주시 거주 불만족이유 경주시 발전 장애요인 개인재산권 제한 필요성 규제에 의한 주민 불평등여부 향후 규제 지속인식도 과거비교 규제지역여건개선여부 현 경주시의 규제 비타당 이유 경주시 문화재 보존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 규제에 따른 보상필요성정도 규제 지정 후 상응보상만족여부 규제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미 비로 인한 갈등발생여부 규제 지역 여부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 개축 애로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규제전보다 소득 감소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활 동 지장 유의수준:

78 3. 문화재 규제에 대한 경주시 주민의식 변화의 비교 다음의 <표 25>는 경주시의 발전 저해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규제지역의 거주 여부와 경주시 내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설문한 조사 결과이다. 그 내용은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경주시 내의 인구정체 및 감소 에 대하여 1순위로 답하였고, 비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 모두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제한을 1순위로 답 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문화재 보존 규제에 의하여 초래되는 응답자들의 기본 권 침해에 대하여는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제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경주 발전 저해 요인 (N=348) 구분 규제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사적 비규제 없다 있다 도시인프라의 부족 2(0.6) 18(5.2) 11(3.2) 9(2.6)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 57(16.4) 12(3.4) 25(7.2) 44(12.6) 지역산업의 위축 17(4.9) 54(15.5) 22(6.3) 49(14.1)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제한 22(6.3) 126(36.2) 41(11.8) 107(30.7) 도시재정 부족 및 행정 부재 3(0.9) 11(3.2) 4(1.1) 10(2.9) 주민 발전열의 부족 4(1.1) 22(6.3) 19(5.5) 7(2.0) 계 105(30.0) 243(70.0) 122(35.1) 226(64.9) 다음 <표 26>은 경주거주 불만족 이유의 교차분석의 결과이다. 본 설문의 응답자 348명 중 경주거주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48명으로 나타났다. 48명의 불만 족 내용을 규제유무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 하여보면, 규제유무 에 따른 분석에서는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심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하였으며, 비규 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지역발전 전망 불투명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을 하였 다. 또한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구분에서도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심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지역발전 전망 불투명 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심하다고 결 과분석된다

79 <표 26> 경주거주 불만족 이유 (N=48) 구분 규제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사적 비규제 없다 있다 지역발전 전망 불투명 1(2.1) 11(22.9) 4(8.3) 8(16.7) 문화재에 의한 규제가 심함 6(12.5) 14(29.2) 5(10.4) 15(31.3) 다른 지역과의 연계교통 불편 2(4.2) - - 2(4.2) 도시인프라의 부족 2(4.2) 2(4.2) 2(4.2) 2(4.2) 문화관람시설의 부족 2(4.2) 6(12.5) 4(8.3) 4(8.3) 교육환경의 부족 - 2(4.2) - 2(4.2) 계 13(27.1) 35(72.9) 15(31.3) 33(68.8) 다음의 <표 27>은 현 경주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비타당 이유에 대한 교차분 석 결과이다. 규제유무와 부동산 소유 유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모든 응답자는 경 주시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보 상조치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 경주시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경주 시민은 지역개발을 저해시키며, 보상조치가 미흡한 것이 규제의 비타당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27> 현 경주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비타당 이유 (N=348) 구분 규제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사적 비규제 없다 있다 비합리적 규제 설정 10(2.9) 45(12.9) 17(4.9) 38(10.9) 보상조치의 미흡 13(3.7) 66(19.0) 25(7.2) 54(15.5) 주민 의견 수렴 부족 7(2.0) 51(14.7) 20(5.7) 38(10.9) 지역개발 저해 16(4.6) 73(21.0) 30(8.6) 59(17.0) 다른 규제 지역과의 차이 7(2.0) 27(7.8) 9(2.6) 25(7.2) 사유재산권 침해 7(2.0) 26(7.5) 9(2.6) 24(6.9) 계 60(17.2) 288(82.8) 110(31.6) 238(68.4) 다음의 <표 28>은 공익을 위한 개인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규제지역 유무 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의 결과이다. 경주시민들은 공익을 위한 개인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그렇지 않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이 대립하

80 고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경주시민 중 상당수가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공익을 위한 개인 재산권 제한의 필요성 (N=348) 구분 규제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사적 비규제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7) 29(8.3) 11(3.2) 24(6.9) 거의 그렇지 않다 23(6.6) 94(27.0) 40(11.5) 77(22.1) 보통이다 9(2.6) 55(15.8) 30(8.6) 34(9.8) 약간 그렇다 11(3.2) 84(24.1) 21(6.0) 74(21.3) 매우 그렇다 11(3.2) 26(7.5) 8(2.3) 29(8.3) 계 60(17.2) 288(82.8) 110(31.6) 238(68.4) 다음의 <표 29>는 과거 대비 규제지역 여건 개선에 따라 1998년 자료와 비교한 분석결과이다. 과거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규제지역 여건이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개선정도가 보 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비규제지역 거주 응답자는 과거와 현재 모두 보통이라고 응 답하였다. 따라서 1998년과 비교하여 규제지역여건에 대한 주민인식이 조금은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과거 대비 규제지역 여건 개선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116(23.1) 83(33.2) 33(13.0) 5(1.4) 2(0.6) 3(0.9) 거의 그렇지 않다 125(24.9) 61(24.4) 64(25.3) 87(25.0) 17(4.9) 70(20.1) 보통이다 169(33.6) 59(23.6) 110(43.5) 127(36.5) 19(5.5) 108(31.0) df=4 약간 그렇다 85(16.9) 40(16.0) 45(17.8) 91(26.1) 12(3.4) 79(22.7) p.000 매우 그렇다 8(1.6) 7(2.8) 1(0.4) 37(10.6) 10(2.9) 27(7.8) 계 503(100) 250(49.7) 253(50.3) 348(100) 60(17.2) 288(82.8)

81 다음의 <표 30>는 <표 29>의 분석을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전 체적인 분석을 확인해 보면 시민들은 과거 대비 규제지역 여건의 개선정도가 보통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규제지역 여건이 과거와 비교하면 개선이 되지 않고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지역 여건을 개선하여 경주시민의 인식을 변 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0> 과거 대비 규제지역 여건 개선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5(23.0) 35(23.6) 80(22.8) 5(1.4) 2(0.6) 3(0.9) 거의 그렇지 않다 125(25.1) 31(20.9) 94(26.8) 87(25.0) 33(9.5) 54(15.5) 3.55 보통이다 168(33.7) 57(38.5) 111(31.6) 127(36.5) 39(11.2) 88(25.3) df=4 약간 그렇다 83(16.6) 22(14.9) 61(17.4) 91(26.1) 26(7.5) 65(18.7) p.470 매우 그렇다 8(1.6) 3(2.0) 5(1.4) 37(10.6) 10(2.9) 27(7.8) 계 499(100) 148(29.8) 351(70.3) 348(100) 110(31.6) 238(68.4) 다음의 <표 31>과 <표 32>는 고도 보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 과이다. 과거의 인력, 조직 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지만, 현재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여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주시 민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도보존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역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31> 고도 보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추진의 제도적 장치 103(20.4) 37(14,8) 66(25.9) 70(20.1) 10(2.9) 60(17.2) (인력, 조직등)부족 178(35.2) 81(32.4) 97(38.0) 48(13.8) 15(4.3) 33(9.5) 재원의 부족 97(19.2) 52(20.8) 45(17.6) 83(23.9) 13(3.7) 70(20.1) df=5 관련법령의 정비문제 74(14.7) 51(20.4) 23(9.0) 50(14.4) 8(2.3) 42(12.1) p.00 주민의견 수렴 부족 37(7.3) 17(6.8) 20(7.8) 37(10.6) 6(1.7) 31(8.9) 0 추진여건 성숙 부족 16(3.2) 12(4.8) 4(1.6) 60(17.2) 8(2.3) 52(14.9) 계 505(100) 250(49.5) 255(50.5) 348(100) 60(17.2) 288(82.8)

82 <표 32> 고도 보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추진의 제도적 장치 103(20.6) 39(26.4) 64(18.1) 70(20.1) 18(5.2) 52(14.9) (인력, 조직등)부족 176(35.1) 38(25.7) 138(39.1) 48(13.8) 13(3.7) 35(10.1) 재원의 부족 96(19.2) 29(19.6) 67(19.0) (23.9) 25(7.2) 58(16.7) 관련법령의 정비문제 73(14.6) 22(14.9) 51(14.4) df=5 50(14.4) 19(5.5) 31(8.9) 주민의견 수렴 부족 37(7.4) 17(11.5) 20(5.7) p (10.6) 19(5.5) 18(5.2) 추진여건 성숙 부족 16(3.2) 3(2.0) 13(3.7) 60(17.2) 16(4.6) 44(12.6) 계 501(100) 148(29.5) 353(70.5) 348(100) 110(31.6) 238(68.4) 다음의 <표 33>은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이다. 우선 1998년의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던 응답자는 토지용도 제한이 매우 심하다고 인식 하였지만 현재의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약간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조금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과거 보통이다라는 응답에서 약간 그렇다고 불만적인 인식으로 변화 되었다. <표 33>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여부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60(11.9) 31(12.4) 29(11.4) 3(0.9) 1(0.3) 2(0.6) 거의 그렇지 않다 7(14.1) 24(9.6) 47(18.4) 9(2.6) 6(1.7) 3(0.9) 보통이다 112(21.2) 40(16.1) 72(28.2) 93(26.7) 9(2.6) 84(24.1) df=4 약간 그렇다 113(22.3) 61(24.5) 52(20.4) 141(40.5) 56(6.6) 118(33.9) p.000 매우 그렇다 148(29.4) 93(37.3) 55(21.6) 102(29.3) 21(6.0) 81(23.3) 계 504(100) 249(49.4) 255(50.6) 348(100) 60(17.2) 288(82.8) 다음의 <표 34>는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로써 과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 은 응답자는 토지용도 제한이 보통이라고 하였지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응답 자는 매우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우 전체적으로 토지용도 제한

83 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토지용도 제한이 심하 다는 인식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규제로 인한 토지용도 제한 여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60(12.0) 16(10.8) 44(12.5) 3(0.9) - 3(0.9) 거의 그렇지 않다 71(14.2) 20(13.5) 51(14.5) 9(2.6) 5(1.4) 4(1.1) 보통이다 112(22.4) 46(31.1) 66(18.8) 93(26.7) 28(8.0) 65(18.7) df=4 약간 그렇다 112(22.4) 32(21.6) 80(22.7) 141(40.5) 53(15.2) 88(25.3) p.039 매우 그렇다 145(29.0) 34(23.0) 111(31.5) 102(29.3) 24(6.9) 78(22.4) 계 500(100) 148(29.6) 352(70.4) 348(100) 110(31.6) 238(68.4) 다음의 <표 35>와 <표 36>은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여부를 1998년도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현재에는 약간 그렇다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실제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주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활동 이 줄어들면서 응답자의 인식이 변화된 것이라 추측된다. <표 35>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여부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24(4.7) 13(5.2) 11(4.3) 5(1.4) 1(0.3) 4(1.1) 거의 그렇지 않다 47(9.3) 19(7.5) 28(11.0) 12(3.4) 5(1.4) 7(2.0) 8.89 보통이다 94(18.5) 40(15.9) 54(21.2) 113(32.5) 13(3.7) 100(28.7) df=4 약간 그렇다 133(26.2) 61(24.2) 72(28.2) 115(33.0) 19(5.5) 96(27.6) p.064 매우 그렇다 205(41.2) 119(47.2) 90(35.3) 103(29.6) 22(6.3) 81(23.3) 계 507(100) 252(49.7) 255(50.3) 348(100) 60(17.2) 288(82.8)

84 <표 36>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여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4.8) 8(5.3) 16(4.5) 5(1.4) 1(0.3) 4(1.1) 거의 그렇지 않다 47(9.3) 18(12.0) 29(8.2) 12(3.4) 8(2.3) 4(1.1) 9.70 보통이다 94(18.7) 36(24.0) 58(16.4) 113(32.5) 36(10.3) 77(22.1) df=4 약간 그렇다 133(26.4) 41(27.3) 92(26.1) 115(33.0) 37(10.6) 78(22.4) p.046 매우 그렇다 205(40.8) 47(31.3) 158(44.8) 103(29.6) 28(8.0) 75(21.6) 계 503(100) 150(29.8) 353(70.2) 348(100) 110(31.6) 238(68.4) 다음 <표 37>은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서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규제 유무에 따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과거 와 마찬가지로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생활상의 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보통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시대적 흐름이 있어도 응답 자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37>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26(5.1) 12(4.8) 14(5.5) 4(1.1) 2(0.6) 2(0.6) 거의 그렇지 않다 67(13.2) 19(7.5) 48(18.9) 15(4.3) 4(1.1) 11(3.2) 보통이다 124(24.5) 47(18.7) 77(30.3) 129(37.1) 12(3.4) 117(33.6) df=4 약간 그렇다 136(26.9) 73(29.0) 63(24.8) 109(31.3) 19(5.5) 90(25.9) p.000 매우 그렇다 153(30.2) 101(40.1) 52(20.5) 91(26.1) 23(6.6) 68(19.5) 계 506(100) 252(49.8) 254(50.2) 348(100) 60(17.2) 288(82.8) 다음의 <표 38>은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이다. 이 표에 서는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하였는데, 부동산을 소유 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과거시점과 현재시점 모두 불편하긴 하여도 보통이란 응답자가 대다수로 나타 났다.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과거 생활상의 불편이 매 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현재에는 부동산을 소유 하지 않은

85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불편하긴 해도 보통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 응답 자의 인식이 약간 변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8>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5.2) 12(8.0) 14(4.0) 4(1.1) - 4(1.1) 거의 그렇지 않다 66(13.1) 26(17.3) 40(11.4) 15(4.3) 8(2.3) 7(2.0) 보통이다 124(24.7) 44(29.3) 80(22.7) 129(37.1) 47(13.5) 82(23.6) df=4 약간 그렇다 135(26.9) 34(22.7) 101(28.7) 109(31.3) 32(9.2) 77(22.1) p.010 매우 그렇다 151(30.1) 34(22.7) 117(33.2) 91(26.1) 23(6.6) 68(19.5) 계 502(100) 150(29.9) 352(70.1) 348(100) 110(31.6) 238(68.4) 다음 <표 39>와 <표 40>은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개축 애로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이다. <표 39>는 규제유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표 40>은 부동산 소유 유 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설문의 경우 응답자가 불만이 가장 많아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 이다. 그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응답자의 심정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과 거와 현재 모두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개축 애로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 응답자 의 대다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경우 거의 없는 것을 분석결과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구체 적인 대안수립이 요구된다. <표 39>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개축 애로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34(6.8) 16(6.4)0 18(7.1) 5(1.4) 1(0.3) 4(1.1) 거의 그렇지 않다 26(5.2) 11(4.4) 15(6.0) 19(5.5) 4(1.1) 15(4.3) 9.89 보통이다 64(12.7) 25(10.0) 39(15.5) 81(23.3) 14(4.0) 67(19.3) df=4 약간 그렇다 113(22.5) 49(19.6) 64(25.4) 100(28.7) 19(5.5) 81(23.3) p.042 매우 그렇다 265(52.8) 149(59.6) 116(46.0) 143(41.1) 22(6.3) 121(34.8) 계 502(100) 250(49.8) 252(50.2) 348(100) 60(17.2) 288(82.8)

86 <표 40>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개축 애로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3(6.6) 11(7.5) 22(6.3) 5(1.4) 1(0.3) 4(1.1) 거의 그렇지 않다 26(5.2) 10(6.8) 16(4.6) 19(5.5) 13(3.7) 6(1.7) 6.84 보통이다 64(12.9) 25(17.0) 39(11.1) 81(23.3) 31(8.9) 50(14.4) df=4 약간 그렇다 111(22.3) 35(23.8) 76(21.7) 100(28.7) 28(8.0) 72(20.7) p.145 매우 그렇다 264(53.0) 66(44.9) 198(56.4) 143(41.1) 37(10.6) 106(30.5) 계 498(100) 147(29.5) 351(70.5) 348(100) 110(31.6) 238(68.4) 다음 <표 41>은 규제로 인한 상대적 위화감과 박탈감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이다. 그 내용으로는 과거 사적보존지구에 거주 하는 응답자는 위화감과 박탈감을 매우 많이 느끼고 있고 현재 또한 매우 많이 느끼고 있다. 비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의 경우 사적보존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는 위화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보통이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응 답자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1> 규제로 인한 상대적 위화감과 박탈감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26(5.2) 12(4.8) 14(5.5) 12(3.4) 1(0.3) 11(3.2) 거의 그렇지 않다 62(12.4) 29(11.7) 33(13.0) 37(10.6) 10(2.9) 27(7.8) 보통이다 145(28.9) 62(25.0) 83(32.8) 147(42.2) 15(4.3) 132(37.9) df=4 약간 그렇다 133(26.5) 54(21.8) 79(31.2) 104(29.9) 17(4.9) 87(25.0) p.000 매우 그렇다 135(26.9) 91(36.7) 44(17.4) 48(13.8) 17(4.9) 31(8.9) 계 501(100) 248(49.5) 253(50.5) 348(100) 60(17.2) 288(82.8) 다음 <표 42>는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을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 라 비교분석 한 결과이다. 부동산을 소유 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비교 했을때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고,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에는 과거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서 현재 보통이라는 응답으로 응답자의 인식이 변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7 <표 42> 규제로 인한 상대적인 위화감과 박탈감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5.0) 7(4.7) 18(5.2) 12(3.4) 6(1.7) 6(1.7) 거의 그렇지 않다 62(12.5) 25(16.9) 37(10.6) 37(10.6) 19(5.5) 18(5.2) 8.35 보통이다 144(29.0) 50(35.8) 94(26.9) 147(42.2) 44(12.6) 103(29.6) df=4 약간 그렇다 132(26.6) 31(20.9) 101(28.9) 104(29.9) 30(8.6) 74(21.3) p.079 매우 그렇다 134(27.0) 35(23.6) 99(28.4) 48(13.8) 11(3.2) 37(10.6) 계 497(100) 148(29.8) 349(70.2) 348(100) 110(31.6) 238(68.4) 다음 <표 43>은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이다. 과거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현재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 장 많다. 이는 응답자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표 43>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 여부 (규제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규제유무 규제유무 전체 x² 전체 사적 비규제 사적 비규제 전혀 그렇지 않다 22(4.4) 9(3.6) 13(5.2) 8(2.3) 1(0.3) 7(2.0) 거의 그렇지 않다 39(7.8) 17(6.8) 22(8.8) 30(8.6) 4(1.1) 26(7.5) 보통이다 102(20.4) 45(18.0) 57(22.7) 115(33.0) 13(3.7) 102(29.3) df=4 약간 그렇다 148(29.5) 57(22.8) 91(36.3) 111(31.9) 13(3.7) 98(28.2) p.000 매우 그렇다 190(37.9) 122(48.8) 68(27.1) 84(24.1) 29(8.3) 55(15.8) 계 501(100) 250(49.9) 251(50.1) 348(100) 60(17.2) 288(82.8) 다음 <표 44>을 확인해 보면 과거와 현재 비교분석 결과 크게 변화 된 것은 없지 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인식이 누그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이 분석결과 또한 <표 43>과 마찬가지로 경주시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결과이고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88 <표 44>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및 상업활동 지장 여부 (부동산 소유 유무에 따른 비교) 1998년 2009년 구분 부동산 소유 유무 부동산 소유 유무 전체 x² 전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4.4) 7(4.7) 15(4.3) 8(2.3) - 8(2.3) 거의 그렇지 않다 38(7.6) 12(8.1) 26(7.5) 30(8.6) 12(3.4) 18(5.2) 6.60 보통이다 102(20.5) 40(26.8) 62(17.8) 115(33.0) 34(9.8) 81(23.3) df=4 약간 그렇다 146(29.4) 43(28.9) 103(29.6) 111(31.9) 43(12.4) 68(19.5) p.159 매우 그렇다 89(38.0) 47(31.5) 142(40.8) 84(24.1) 21(6.0) 63(18.1) 계 497(100) 149(30.0) 348(70.0) 348(100) 110(31.6) 238(68.4) Ⅴ. 결 론 시대는 변화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과 문화도 변화한다. 있었던 것은 언젠가 는 소멸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보전은 소멸되는 것의 물리적 수명을 연장하는 행 위에 불과하며, 헌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그러나 소멸되는 그 사물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처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 로 가치가 있어서 보전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는 경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이런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일반시민들의 생활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 경주는 문화재보호법 제정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제정된 각종 규제들과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되어온 각종 개발 사 업들이 도시민들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지역적으로 마련된 계획에 의해 추진되 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의 일방향적인 계획 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경주의 문화재 보존정책은 흔히 동결적 보존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보존의 규제는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주시민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까지도 책임져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

89 환으로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연 구의 목적으로 하여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실제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경주시민들은 인구정체 및 감소와 문화재 등에 의한 개발 제한이 경주시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재에 의한 개발제한은 경주시의 거주 불만족으로 인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그러한 규제들은 지역 개발을 저해 시키며 그에 따른 보상조치도 미흡하여 거주민들은 현 경주시의 규제 가 비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 거주민들은 문화재의 보호 보다는 개인 재 산권의 보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과거 10년 전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 거(1998)와 현재(2009)의 경주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상조치가 미흡한 것이 규제의 비타당 이유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규제지역의 여건은 조금 개선되었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규제 지역여건 개선이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여 거주민의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도보존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역시도 시 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손실이 매우 심하다는 인식이 약간 개선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상 업활동 지장 여부를 확인해 보더라도 상업활동 지장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 에서 보통으로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이 개선되고 상업활동 지장 이 완화 되었다는 인식은 경주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설문문항 중 규제로 인한 집수리 및 증ㆍ개축 애로에 대한 항목은 경주시민 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다. 그 결과를 확인해도 과거와 현재 모두 애로사 항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정도 또한 과거와 현재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규제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서 경주시 거주민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시대적 흐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의 인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경주는 지난 10년간 방폐장,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등의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과 보상문제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경주 주민

90 들은 국책사업과 보상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다루어 진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문제는 경주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서 주민들의 참여방식과 의견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고도 활성화에 있어서 요구되 는 것은 문화재보존의 기본원칙인 원형유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재와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함께 보호하고 관리하는 계획적 보전 에 대한 방법론 개발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 이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계획적 보전의 실천 방법론으로는 앞서 설명한 개발권이양과 세금혜택 등을 포함하는 인센티브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 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은 기존 문화재보존의 문제는 보상기능을 강화한 이상의 방법론의 개발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당 지 역주민들 사이에 서로 맞서고 있는 보존과 보전에 대한 시각적 차이와 그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소중한 우리의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 성하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지 못하고 격리된 문화재 보존은 문화적 자산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 속에 살아남은 단순한 유물에 지나지 않 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제 목 발행처, 저자 발행년도 소장처 2020 경주도시기본계획, 경주시 2004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 등 경주 장기종합계획, 경주시 경주시 2006 고도( 古 都 )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보완ㆍ개정 방안연구 문화재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고도보존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수요조사 문화재청 2008 고도육성 정책의 이해 문화재청 2009 고도 보존 규제에 관한 의견 조사 오창섭

91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고도( 古 都 )지역 주민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 - 행정법적 손실보전 지원방안과 개발권 양도제에 의한 지원방안의 양자에 대한 비교방법론적 고찰 - 건국대학교 엄태영,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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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목 차 요 약 문 91 Ⅰ. 서론 97 Ⅱ 고도( 古 都 )와 고도보존법 고도( 古 都 ) 98 1) 고도의 정의 98 2) 고도와 관련된 주요 문화정책의 변화 고도보존법 99 1) 기존 고도보존법의 내용 99 2) 현행 고도보존법의 문제점 99 3) 고도보존법의 개정 ( 시행예정) 고도지역의 현재 상황 및 발전방향 모색 101 Ⅲ. 행정법적 손실보상 접근 개관 일반적 보상 제도 102 1) 손실보상 102 2) 생활보상 105 3) 손실보상의 적용가능성 107 4) 종합적 검토 고도보존법상 주민보상 110 1) 이주대책 110 2) 이주대책의 실행 111 3) 이주대책의 문제점

94 4. 매수청구권 114 1) 의의 114 2) 법적근거 114 3) 매수청구의 시행 115 4) 매수청구권의 문제점 115 Ⅳ.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 개발권양도제란? 개발권 양도제 117 1) 개발권 양도제의 정의 117 2) 개발권 양도제의 필요성 개발권 양도제의 해외 및 국내사례 연구 119 1) 해외사례 119 2) 국내사례 개발권양도제의 시사점 및 국내도입의 쟁점 121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21 2) 기존개념의 개발권 양도제 적용에 따른 국내도입의 쟁점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 양도제(KTDR) 124 1)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양도제 (KTDR)의 개념 및 의의 124 2) 한국형양도제의 구체적 내용 124 3) 사적계약 측면에서 본 한국형양도제의 검토 127 4) 고도보존정책에 한국형 양도제의 도입가능성 128 Ⅴ. 각 방안에 관한 비교 및 결론 행정법상 손실보상체계와 한국형 양도제(KTDR)의 비교 결론 및 사견

95 요 약 문 Ⅰ. 서 론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는 문화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조치 뿐만 아니라 발전 방안의 공익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가치있는 역사문화환 경과 근접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있 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손실보전은 안되면서 규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현장에서 문화 재가 보이면 문화재발굴보다는 일단 공사를 계속하는 현상마저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책적 변화과정과 고도보존특별법, 그 리고 그 정책적 과정사이에서 고도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알아 보고 이를 토대로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행정법적인 측면과 개 발권 양도제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지원방 안을 연구해 볼 것이다. Ⅱ. 고도( 古 都 )와 고도보존법 고도보존법상 고도( 古 都 )의 정의는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 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04년 제정된 고도보존법 및 최근 개정예고인 해당 법은 일본의 1966년 제정된 고도보존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많은 부분을 차용했으나 일본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고도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환경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도보존법은 일본의 법을 차용하여 우리의 고도보존현실과 상당부분 괴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고도보존법이 문화재보호 법의 개념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여 고도보존의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절차상이나 지구의 지정 등이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행사할 권한이 크지 않아 지역밀착형 행정이 쉽지 않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반발과 함께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중고를 가지고 있다

96 특히 고도보존법은 각 지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고 있어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게 일차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심각한 주민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이에 관한 현실적인 주민보상 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로 지정된 지역은 1960년대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로 말미암아 도시발전이 상당히 저해되었고, 관광산업일변도로 도시를 육성해 자체 도시유지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의 문화재보 호를 위한 손실보전으로 금전보상이 이루어져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이 늘 어나 경주같은 경우는 30만을 넘던 인구가 현재 26만까지 감소하였다. 그래서 고 도지역주민 일각에서는 문화재보존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부의 종합적인 이주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관광기능 강화로 관광산업발전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는 보존을 위해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전 측면을 강화하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고도지역 도시의 발전방향까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최대 한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Ⅲ. 행정법적 손실보상 접근 손실보상을 고도보존지역 주민 보상 대책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고도 보존법상에서 허가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허용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 재 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손실 보상을 위 해서는 보상규정의 존재가 중요한바, 간접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법의 개정을 통한 간접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도 보존 육성정책의 실행을 코앞에 둔 현재 상황에서 고도 보존법의 재개정을 통한 주민 보상대책 수립을 하기에는 많은 시 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보존정책 실행을 미루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 손실보상을 통한 주민 보상대책 수립의 방법은 고도보 존지역의 주민 보상 대책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손실 보상을 통한 주민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 거주민의 기존생활 을 재건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수몰지역, 상수도, 군사보호시설등의 개발제한구 역의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례를 보면 보상정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97 고 주민생활이 더욱 침체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또한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보상에 관한 입법은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따라서 개별법률로 규정되어 산재해 있는 생 활보상 규정들을 보존지역 주민의 보상정책으로써 유추적용하기 힘들다.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간접적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 보존법상에 규정된 간접적인 손실보상의 일 환인 이주대책과 매수청구권등이 있다. 이는 법률의 개정도 어렵고 간접 침해 주 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근거 규정이 없는 고도보존법상에서 실질적 적용 가능 성이 가장 큰 보상 제도라도 하겠다. 그러나 매수청구권의 경우, 행정상 손실보상보다는 요건이 완화된 측면이 있고, 직접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매수 청구신청을 해야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매수예상 가격 등이 시중가격과 많이 차이 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제는 행정법상 다른 손실보상 체계와 마찬가지로 매수의무를 위한 보상금지급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손실보상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Ⅳ.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 개발권 양도제는 특정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한계 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권 양도라는 제도를 이용, 특정 토지에 대한 사유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발권양도제가 한국실정에 맞지 않 는 몇몇 단점들이 있는바, 기존의 개발권 양도제의 한국적용에 대한 단점을 보완 한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 양도제(KTDR)를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발권 양도제는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재정부담 완 화,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성 강화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개발권에 대한 평가기준 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개발권매입 및 유통에 관한 문제, 수용지역 의 선정 과 특혜시비 등의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개발권 양도제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임의로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양도 제(이하 한국형 양도제 또는 KTDR이라 한다)라 명칭한다. 한국형 양도제는 위에

98 서 지적된 국내도입의 쟁점 및 단점들을 해결한 개발권 양도제를 이르는 말로 크 게 개발권 양도제의 기본골격인 규제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송출지 역의 소유주들에게 개발권을 주고 이를 수용지역의 개발업자가 매입하는 것을 유 지하되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일단 개발권 양도제가 허용된 수용 지역에서 개발업자들이 개발권을 매입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한국형 양도제는 이와는 반대로 도시기본계획 및 조례 등 또는 수용지역으로 확 정된 토지위에 추가적인 개발권 구입에 의한 기존 확정 토지 및 건물의 범위를 벗어난 개발을 금지하여 부동산 난개발과 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존 용적률에 대한 규제의 변경 없이 개발권의 합리적 가 격형성과 원활한 유통 및 종합관리를 위해 민 관 합작으로 개발권공공시장을 운 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Ⅴ. 각 방안에 관한 비교 및 결론 고도 보존을 위한 행정법상 손실보상체계와 한국형 양도제 양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은 손실보상법규를 적용해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사적재산권이 침해받은 소유권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보상 해주는 경우에 해당 대상자들은 좀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하기에 재산권에 대한 평 가단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와 분쟁이 일어나며 국가 및 지방자치 정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평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 그리고 가능한 최소한의 보상금 을 지급하려 한다. 실제로 오랜시간 동안 문화재보존과 고도 보존을 위해 직간접 적으로 손실을 봐왔다고 생각한 고도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손실보전일 수도 있다. 한국형 양도제는 개발권 양도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방형 개발제로서 타 개발지로서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지역을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적으로 감소한다는 부가적인 요 소도 있다. 또한 최근 침체되어가는 고도지역경기와 맞물려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 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대신에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끔 환금 가능한 개발권 만을 양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고도지역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그러 나 한국형 양도제의 경우 개발권의 평가기준 및 개별 개발권에 대한 시간의 흐름

99 에 따른 가치저하 및 개발권투기에 대한 단점도 분명 존재하며, 아직 미완성인 제 도인 만큼 추후 연구와 실제 사례적용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점도 많다. Ⅵ. 결론 및 사견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행정법상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권과 한국형 양도제가 각기 장단점을 지닌 만큼 양자 중 일방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두 제도 중 하나를 채택해서 실행해야 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입장에선 재정부담이 적으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한국형 양도제가 더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지 속적인 침해를 받아 고통스러운 소유주의 입장에선 개발권에 대한 장래가치성과 환금성, 그리고 기존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생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 그리고 고도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금 더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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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Ⅰ. 서 론 21세기의 각국은 문화전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문화전쟁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적으로는 우수한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를 토대로 관광산 업의 활성화를 목료로 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 나라를 대표하는 천년고 도 교토나 장안성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유적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문 화재의 범위를 넘어 문화환경 그 자체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동안, 국내의 문 화정책은 문화재의 일차적 보존에 머물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장시간 침체의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문화재를 단순히 관광산업의 요소로 파악하여 그 주변 일대 를 관광자원화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발을 하기보다는 숙박업 과 손쉬운 접근을 중시한 교통수단 및 도로 확보에 치중한 기형발전을 해왔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주, 부여, 익산 등 고도지역이 급속한 도시화 와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문화정책과 주민 들의 사유재산권이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문화재의 보존에서 문화환경의 종합적인 관리로 정책이 광역화되면서 더욱 많은 주민들의 사유재산 권이 침해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지역들은 문화재보존을 위한 과도한 규 제 속에서 지역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지역사회가 모두 훌륭한 역사 문화환경의 때문에 신음하게 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는 문화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조치 뿐만 아니라 발전 방안의 공익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렇게 가치있는 역사문화환 경과 근접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있 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손실보전은 안되면서 규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현장에서 문화 재가 보이면 문화재발굴보다는 일단 공사를 계속하는 현상마저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책적 변화과정과 고도보존특별법, 그 리고 그 정책적 과정사이에서 고도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의 정도를 알아 보고 이를 토대로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행정법적인 측면과 개 발권 양도제 두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지원방 안을 연구해 볼 것이다

102 Ⅱ. 고도( 古 都 )와 고도보존법 1. 고도( 古 都 ) 1) 고도의 정의 고도보존법상 고도( 古 都 )의 정의는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 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호) 이는 일본의 고도보존법(1966년 제정)와 매우 유사한 개념인데 이는 법 제정 당시부터 일본의 고도보존법을 많이 참고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에 관하여 중심 지 를 도읍지 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역사도시 로 볼 것인지에 관 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지정된 고도를 보면 도읍지 로 보는 견해 가 지배적 1) 이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이는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도보존법 제정 당시 지정 도시는 3개에 불과했으나 현재 10개 도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우리도 고도에 대한 도읍지 로 보는 소극적 해석 보다는 적극적 확 장적 해석을 도입하여 고도의 범위와 수를 늘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환 경의 근거지가 되는 도시의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도와 관련된 주요 문화정책의 변화 국내 고도보존과 관련된 주요 문화정책은 사실상 문화재보존정책에서 최근까지 벗어나지 못하다가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서 공간계획적 관리로 들어섰다. 70년대부터 광역적인 문화재보존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크게 성 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주도로 개별 문화재의 보존정책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상의 규제들은 문화재 자체를 위한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런 개 별적인 문화재 보존과 별개로 주변지역주민들은 문화재를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한 나머지 문화재 주변의 난개발을 가속화시켜왔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 로 1960년대 개별문화재에 대한 점적 보존에 머물렀던 문화재보호법에서 면적보 존으로 강화한 1980년대 문화재보호법으로 발전되었고, 2000년대에는 문화재뿐만 1) 고도보존법의 한일간 비교연구 관광경영협회 -조용기

103 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을 둘러싼 광역적 보존정책의 필요성 및 문화재 보존관련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수용한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르게 되 었다. 2) 2. 고도보존법 1)기존 고도보존법의 내용 고도보존법은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보존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각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몇 개의 특별 지구로 나 누고 각 지구에 알맞은 보존 계획 및 수단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무총리 소속하에서 고도 보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고도 또는 지정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현황, 해당 토지의 이 용현황,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등을 지정한다. 지정된 지구에서의 건출물 또 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과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 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게 되며, 보존사업으로 주거용 건출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자들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이유로 허가 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 할 수 없게 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고 5년 이내에 매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현행 고도보존법의 문제점 04년 제정된 고도보존법은 일본의 1966년 제정된 고도보존법을 기본 모델로 하 여 많은 부분을 차용했으나 일본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고도는 전통적 으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도보 존법은 일본의 법을 차용하여 우리의 고도보존현실과 상당부분 괴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고도보존법이 문화재보호법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여 고도보존의 2) 문화재청 고도보존법 자료

104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절차상이나 지구의 지정 등 이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행사할 권한이 크지 않아 지역밀착형 행정이 쉽지 않고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반발과 함께 중 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도보존법은 각 지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고 있어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게 일차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심각한 주민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이에 관한 현실적인 주민보상 체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3) 고도보존법의 개정 ( 시행예정) 3) 현행 고도보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보호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개 정 고도보존법은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실 적합성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벗어나 고도보존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대하여 가능성 있는 보존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도보존의 핵심인 역사문화환경 정의의 현실화와 문화재의 개별 보존보다는 고도지역의 특유의 역사성과 지역성까지 포 함하여 문화유산 및 지리적요소, 연관된 지역에 관한 모든 것을 보존 대상으로 하 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있다. 2규제합리화와 손실보전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전법사이에 규제가 일원화되지 않아 각종 허가를 중복하여 취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법안은 규제를 일원화하고 그 기준을 명 확히 하여 지역주민들이 행정규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 한 규제에 필연적으로 부가되는 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 가능성을 열어두 었으나 실제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축물의 신 개축등의 행위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허가를 받기 까다롭고, 또 허가를 받지 못했 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요건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정도로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는 미흡 3) 문화재청 고도보존법 자료

105 한 점을 그대로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매수청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산권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회복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와 협의매수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문화재관련 협의매수 예산이 한정되어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3. 고도지역의 현재 상황 및 발전방향 모색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로 지정된 지역은 1960년대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로 말미암아 도시발전이 상당히 저해되었고, 관광산업일변도로 도시를 육성해 자체 도시유지기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의 문화재보 호를 위한 손실보전으로 금전보상이 이루어져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주민이 늘 어나 경주같은 경우는 30만을 넘던 인구가 현재 26만까지 감소하였다. 그래서 고 도지역주민 일각에서는 문화재보존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부의 종합적인 이주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관광기능 강화로 관광산업발전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는 보존을 위해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전 측면을 강화하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고도지역 도시의 발전방향까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최대 한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Ⅲ. 행정법적 손실보상 접근 1. 개관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의 각종문화재가 산재해있는 지역으로써 고도육성정책 의 일환으로 제정된 고도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소위 고도지역이다. 고도 보존법은 고도내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고도보존지역으로 선정된 지정지구 내의 거주민의 사유재산권의 행사에 대해 행위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재산권의 자

106 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지정지구내의 거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행위 제한 규정은 고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 고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행위제한규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과 고도보존정 책이라는 국가사업간의 충돌이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 제도를 통한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조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조절 위해 고도보존법에는 매수청구권과 이주 대책등의 보상방법이 규정되어있다. 그러 나 고도보존법상의 보상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보상으로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보존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제도로써 적합한가는 의문이다. 따라서, 고도보존법상의 매수청구권과 이주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통한 지정지구 내의 거 주주민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고도보존법상 사용 및 수용의 규정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 률 을 준용한다고 말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관한 법률 상의 보상제도를 알아보고, 고도보존지역 거주민에 대한 직접 적용 가능한지 를 검토 하여 보존지역주민들에 대해 적용할수 있는 적절한 손실보전 수단과 정 책을 찾아보도록 한다. 2. 일반적 보상 제도 1) 손실보상 1 의의 손실보상이란 적법하게 행해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회 적 제약을 넘어서는 정도의 제한이 가해졌을 경우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익을 위한 침해에 대한 전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보상제도 로써, 손실보상이 인정되면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주민은 보상청구권의 행사로써 국가로부터 정당 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 가장 잘 보여지고 있는데,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行 政 法 定 論 최태군 p

107 2 요건 손실보상청구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은 헌법 23조 3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손실의 보상이 행해 지기위해 서는 공공의 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법률에 근거한 공권적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 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인의 재산 권에 대해 제한 등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 을 때 손실 보상청구권이주어지고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음의 요건이 충족 되면 보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 건축물 등의 물건 주거 이전비 권리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실행 되게 된다. 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 공공의 필요성을 판단 할 때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은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등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손실 보상 청구권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주어지는 재산권은 어떠한 재산권인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은 현재에 재산적 가 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을 대상으로 한다. 5) 장래에 발생할 재산적 이익을 의 미하는 영업기회, 이득 가능성 등은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원의 입장이다. 이는 손실보상이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보상하는 대물 적 보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 즉, 사인의 재산권 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6) 사회적 제약을 넘는 손실이란, 침해 또는 제한으로 인해 사인의 재산이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5) 제8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p.542 6) 行 政 救 濟 法 장교식 박종군 p

108 다. 적법성 손실보상의 원인으로서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적법한 것 이어야한다. 여기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함은 법률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7) 헌법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법률 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3 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고 토지 건축물 등의 물 건 주거 이전비 권리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해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 면, 이들에 대한 보상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는 보상액 책정의 문제가 발생한 다. 손실보상 청구가 있게 되면, 국가는 개별적 구체적인 재산손실에 대한 대가성 을 갖는 보상으로서,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재산권의 상실, 재산권상실에 부 대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재산권보상을 실시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구체적 보상 을 위한 보상액의 책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액의 책정에 있어서 손실된 재산권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액을 정하는 대물적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상의 기준은 과거에는 사업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목적물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주관적 가치를 기준 으로 행해지는 대인적 보상이 행해 졌지만, 일정한 보상의 기준을 확정하고 보상 액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8) 하지만, 이 러한 대물적보상은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상 침해가 빈번하였던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사인의 토지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물적 보상만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 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위한 생활보상 제도가 도입되기 이르렀다. 7) 行 政 救 濟 法 장교식 박종군 p.83 8) 제8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p

109 2) 생활보상 1 발생배경 생활보상은 손실보상이론에 사회복지 국가이념이 도입됨에 따라, 종래의 손실 보상이 실질적인 주민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토특성상 토지희소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통한 보상금 으로 유사 토지를 구입하여 침해이전의 생활 근거지와 완전히 같은 새로운 생활 의 근거지를 찾거나, 적어도 상당부분 유사한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찾는다는 것 이 어렵고 이로 인해 종전의 생활 상태를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종전의 손실보상의 경우 대물적 보상이 행해졌기 때문에 수몰민의 경우처럼 생활 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대물적 보상의 전제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일 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의 손실 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이념에 맞지 않 는 것으로서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써 생활 보상제도가 도입 된 것이다. 2 생활보상의 의의 성격 생활 보상은 기존 손실보상의 보상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국가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제한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또는 생계의 위협을 받았 을 경우에 그러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 제한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 상태 를 확보시켜 주는 보상을 말한다. 9) 국가에 의해 침해 제한된 목적물에 대한 주관 적 가치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대인적 보상이나, 이러한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시 장가격을 보상 기준으로 하는 대물적 보상에 비해 생활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 제한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 상태를 재건할 수 있게 해주 는 원상 회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의 종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0) 3 생활보상의 내용 실정법상의 생활보상은 크게 주거관련 생활보상, 생업관련 생활보상, 공익사업 외부토지의 보상, 재정관련 생활보상 및 기타생활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行 政 救 濟 法 장교식 박종군 p.91 10) 行 政 法 定 論 최태군 p

110 가. 주거관련 생활보상 (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 자 중에서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 립 실시하는 이주대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40조)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9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영 제41조)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외에 주거 이전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4조), 동산의 이전비(규칙 제55조)등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 나. 생업관련 생활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위하던 생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 이농비 이어비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칙 제56조),휴직 실직보상(규칙 제51조), 영업 손실 보상(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실농보상(규칙 제48조), 축산보상 및 잠업 보상(영 제49조, 제50조)등이 있다. 다. 공익사업 외부토지의 보상 간접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는 않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됨으로써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 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 등 에 대하여 하는 보상을 말하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규칙 제59조),건축물 (규칙 제60조), 소수잔존자(규칙 제61조), 공작물등(규칙 제63조),어업의 피해(규칙 제63조), 영업손실(규칙 제64조), 농업의손실(규칙 제65조)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재정관련 생활보상 및 기타 생활보상 현행법은 재정적 혜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대체부동 산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제127조의 2),양도소득세 물납 제도(소득세법 제112조의 2),농어촌특별세 면제(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동

111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생활보상으로 볼 수 있는 보상 규정으로는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규칙 제57조),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특 례(규칙 제58조 제1항),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한 가산보상(규칙 제58조 제 2항),분묘이장비(규칙 제42조)등이 있다. 3) 손실보상의 적용가능성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으로서 사회적 제약을 넘는 사 인의 재산권에의 침해가 발생 하였을 때 가능하다. 즉, 손실보상 청구권을 통한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에 검토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 하는가를 검 토해야 하고, 나아가 손실 보상을 적용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 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손실보상의 진정한 적용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 다고 본다. 1 손실보상 요건충족 여부 가.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도 보존 법의 취지를 볼 때, 고도보존법을 기초로 하는 고도 보존정책은 고도지역의 무분 별한 개발을 국가가 제한함으로서 국가의 문화 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보 존정책 실행을 통해 공공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공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도보존법을 통한 고 도보존정책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손실보상을 적용하기위해 필요한 요건인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의 충 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을 살펴 보면, 고도 보존법은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개축 신축 증축 이축 및 용도변경 의 금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금지,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적취 금지,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에 대한 금지, 역사 적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등 외부형태 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고도 보존 지정지구내의 거주민 의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의 침해로 보기에 충분

112 하다. 즉, 고도보존정책으로 인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범위내에 거주하는 주민 의 재산에 대해 재산권의 배타적 지배권행사를 제한이 발생 하고있고, 이는 공익 사업으로 인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적 제약을 넘는 재산권의 침해여부 고도보존지역의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손실 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위한 공익 사업을 위해서 라는 목적 측면의 요건과 재산권 침해의 사실 측면의 요건의 충족 이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고도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있어 그 재산권의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는 정도의 침해 인지 인정 받을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 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정도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한 손실 보상청구권을 제기 할 수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고도보존법상의 보존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것일까?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그동안 재판상의 판례에서 확인 할 수있다. 법원은 종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할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할수 없을 경우 뿐만 아니 라, 이익을 얻을수 없을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고도 보존법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개축 신축 증축 이축 및 용도변경의 금지,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금지,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 취 적취 금지,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에 대한 금지등의 지정지구 내의 행위제 한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금지 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보존지역내의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아예 불가능 한 것 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통한 재산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존지역내의 주민들이 재산권의 제한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더라도,허가라 는 행정처분으로 명목상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정 도로 보기 어렵게 된다. 결국, 허가를 통한 제한행위의 가능 이라는 규정때문에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손실보상 적용의 문제점 손실 보상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상실한 기존

113 거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대물적 보상을 기초로 하는 손실 보상이 알맞는가 하 는 점이다. 기존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나 자신의 생업을 침해받은 거주민에게 보상액이 책정 되고 보상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금전적인 보상만으 로 삶의 기반을 침해받은 주민의 생활을 회복 시켜줄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진 정한 주민 보상 정책이란 무너진 삶의 기반을 다시 재건하는 방향의 보상정책일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기존의 손실 보상보다는 생활 보상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3생활보상 적용의 장점 생활 보상은 일반적인 손실보상의 보상기준을 확대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손실 보상의 경우, 침해된 재산권을 직접적 보상대상으로 하면서, 그 재산과 인과관계 가 있는 통상적인 손실을 주가적인 대상으로 생각 하는 대물적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침해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완벽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 면에 생활 보상의 경우, 원상회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종래 계속적으로 보 존지역에 주거해오던 거주민의 삶의 기반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공공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 상태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는 점.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적으로 침해주민에 대한 확실한 생활권의 보 장이 가능 하다점 등을 보면, 고도 보존지역 거주민의 경우 고도 보존법이 제정되 기 이전부터 문화재 보호법과 각 시 군의 조례등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써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재산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재정 상태 부실해진 고도지역의 주민에 대해 일반적인 손실보 상기준을 적용 하여 보상을 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생활 대책으로서 보상의 의미 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활보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면, 보존지역 거주민에 대한 생활대책을 수립을 보상제도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합적 검토 손실보상을 고도보존지역 주민 보상 대책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고도 보존법상에서 허가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허용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 재 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손실 보상을 위 해서는 보상규정의 존재가 중요한바, 간접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

114 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법의 개정을 통한 간접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도 보존 육성정책의 실행을 코앞에 둔 현재 상황에서 고도 보존법의 재개정을 통한 주민 보상대책 수립을 하기에는 많은 시 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보존정책 실행을 미루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 서,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 손실보상을 통한 주민 보상대책 수립의 방법은 고도보 존지역의 주민 보상 대책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손실 보상을 통한 주민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 거주민의 기존생활 을 재건할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수몰지역, 상수도, 군사보호시설등의 개발제한구 역의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례를 보면 보상정책이 이루어 졋음에도 불구 하고 주민생활이 더욱 침체 되는 경향을 볼 수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생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또한 용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보상에 관한 입법은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따라서 개별법률로 규정되어 산재해 있는 생 활보상 규정들을 보존지역 주민의 보상정책으로써 유추적용하기 힘들다.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간접적 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고도 보존법상에 규정된 간접적인 손실보상의 일 환인 이주대책과 매수청구권등이 있다. 이는 법률의 개정도 어렵고 간접 침해 주 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근거 규정이 없는 고도보존법상에서 실질적 적용 가능 성이 가장 큰 보상 제도라도 하겠다. 3. 고도보존법상 주민보상 1) 이주대책 고도 보존 특별법에는 보존 지역 거주주민에 대해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 책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고도보존법상 이주대책이란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 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서, 주택이나 농경지등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 게 되는 이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 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확보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 여 이주비용의 원가만을 부담하게하고 이를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115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 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 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11). 고도보존법상에서 사업시행자 에게 이주대책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적어도 종전의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 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주대책의 실행 1이주대책 성립요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 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 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2 이주대상자 선정 고도 보존 특별법상 이주대책의 이주대상자라 함은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이러한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하여 거주한자 이어야 한다. 단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 하 더라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 한 관계법령에 의한 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 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 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3 이주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이주방법을 나누어 보면 크게 이주민이 자신의 11) 토지보상법론 차태환 p

116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 후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주 하는 개별자 유이주와 사업 시행자가 수몰민의 정착을 위한 이주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적으로 이주시키는 집단 이주 방법이 있다. 고도보존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이주대책을 준용 하고 있는 바, 집단이주를 기본으로 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가. 개별자유이주 이주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대 책을 수립 시행 할 수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줄 이주 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이 경우에 이주민의 개인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 한 후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 경우 개별이주자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 한 이주정착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나. 집단이주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서 생활 근거를 사실 하고 이 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하는 이주대책이다. 현 재 집단이주를 실시 할 때에는 이주 정착지내의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외의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비용은 이주민이 부담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민 주택자 금으로 우선 융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주대책의 문제점 1 생활재건과 주민만족도의 문제 고도보존지역 주민들을 이주대책을 통해서 생활기반시설이 확실한 이주지로 이 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생활소득기반이 상실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 해야 하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보존지역의 경우 주민이 고령화된 상태이고 이러한 고령화된 주민들이 직업 교육 등을 통한 취업으로써 새로운 생활소득기반을 확보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12) 댐 건설 지역의 補 償 및 移 住 對 策 에 관하여 김춘근

117 보인다. 결국, 기존의 생활소득기반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생활재건과 생활 안정이라는 이주대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주지 조성과 이주대책비용의 문제 이주대책의 실행시 가장 큰 문제는 이주지의 조성 문제와 이주대책비용의 문제이 다. 이주대책을 통한 주민이주 결정을 하게 되면, 우선 다수의 이주민이 정착할 지 역을 찾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정착지를 찾았다하더라도 정착지의 토지 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정착지의 토지매입이 끝나면 생활 기반시설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생활 기반시설을 건축 하는데에도 많은 비용 이 든다. 고도보존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존지역의 재 정만으로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이 대폭 수혈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부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3 정신적 손실보상의 부재 고도보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 할때 생활 공동체의 파 괴에 대한 정신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도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이 다수이며,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도시로써, 도시적 성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주민간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성향이 강하고, 이를 통한 부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부조체계는 주민들 의 생활의 한 방식으로써,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있는바, 이주로 인해 공동체의 파 괴를 통해서 이러한 체계가 깨진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4 세입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모순 고도 보존법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고도보존법 18조 3항에 의해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게 되는데, 이 법 시행 령 제4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상일 불 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118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세입자에 대한 모순된 보상규정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규정의 입장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통일된 입장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 한 취지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세입자들의 경우 경제적인 약자로써, 이주대책 에 의한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면, 부랑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이 주대책의 취지인 기존생활 주민의 생활 기반확보와 생활안정이라는 취지가 유명 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추가하거나, 현 법규 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매수청구권 1) 의의 고도보전 특별법 19조에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 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매수청구권을 통한 주민 보상이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매수청구권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토 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적 수단으로서 권리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이다. 13) 즉,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침해로서 특별하고 우연한 희생에 관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신 청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산권의 침해 에는 이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 를 매입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2) 법적근거 매수청구제도의 법적근거는 헌법 23조3항, 개발제한 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 1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 行 政 救 濟 法 장교식 박종군 p

119 제 7조 제 7조 제 1항. 낙동강 수계상수권 수질개선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 금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류 제 8조 제1항, 자연 공원법 제 77조 제 1항, 종지법 제 11조 제 2항, 폐기물 처리시설 촉 진 및 주변지역 지원들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4항, 공유수면 매립법 제 27조 제 1항 등이 있으며, 고도보존법에서는 19조에서 매수청구제도의 법적근거를 제시 하고 있다. 3) 매수청구의 시행 1매수청구권자 매수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 건물 등을 계속 소유하였거나, 해당 토지 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 지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매수의무자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 건물 등을 계 속 소유한 자 또는 이 자로부터 해당 토지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가 역사 적 문화 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매수 청구를 하였을때,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3매수 절차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 행자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4) 매수청구권의 문제점 매수청구권의 경우, 행정상 손실보상보다는 요건이 완화된 측면이 있고, 직접

120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매수 청구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매수예상 가격 등이 시중가격과 많이 차이 날 경우 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제는 행정법상 다른 손실보상체계 와 마찬가지로 매수의무를 위한 보상금지급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는 점에서 기타 살펴봤던 다른 손실보상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Ⅳ.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 1. 개발권양도제란? 14) 자연경관, 상수도, 문화재,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농지보전등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은 다양한 규제로 이를 보호 및 보전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규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나 인근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지연 및 연기, 또는 매매나 임대등에 장애요소로 받아들여지 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한 계상 해당 토지를 전부 매입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한 보상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 및 법규의 미비등을 이유로 결국 규제만 있고 보상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발권 양도제는 이와 같은 특정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권 양도라는 제도를 이용, 특정 토지에 대 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미의 보상을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권 양도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 이외에도 군사보호시설 및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 농지보전 등에도 활용성이 크나 본 논문에서는 고도보 전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 발권 양도제의 개념과 사례, 도입에 대한 쟁점 및, 이를 통한 고도보존방안과 주 민지원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기존의 개발권 양도제의 한국적용에 대한 단점을 14)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적용방안 -김현수, 임도완

121 보완한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 양도제(KTDR)를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개발권 양도제 1) 개발권 양도제의 정의 개발권 양도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도보존법이나 행정 법상의 손실보상으로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해당지역의 보상으로 인한 특혜 시비, 그리고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감소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개발권 양도제는 이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 즉 개발 이 제한된 구역을 송출지역 이라 하고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을 수용지역 이라 한 다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들에게 개발을 제한시키는 만큼 그에 상당하는 개발권을 수용지역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들은 이 개발권을 가지고 수용지역에 서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를 개발업자들에게 매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 당토지 및 건물에서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재산권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 을 말한다. 이와같은 개발권 양도제를 통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손실보 전을 위한 거액의 재정지출을 개발권이라는 채권으로 변환시켜 개발업자에게 매 매하게 되면서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개발업자는 개발권을 매입함으로서 법 정 한계치보다 더 많은 토지를 사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을 지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들은 개발권을 개발 업자들에게 매매함으로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개발권 양도제의 필요성 1실질적 공공성 강화 공익을 위한 개발제한은 헌법 23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 야 하지만, 공공필요에 희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정당한

122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개발제 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을 대가로 국 가 및 지방자치정부는 개발을 제한하거나 이주를 요청했고, 이에 소유주들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규제의 근원이 된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15) 을 받았던 과거 사례들을 생각해본다면 더 이 상은 공익과 사회적 의무만을 내세우며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 렀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개발권 양도제는 공익과 사유재산권의 합리적인 조화 를 추구함과 동시에 소유주들의 불만 및 저항을 감소시켜주므로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재정부담 완화 행정수도이전 및 기업도시이전 공공기관이전 4대강유역 개발 등,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이행하는 수많은 거대사업에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토지를 수용하고 그 이 용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제한된 토지의 소유주들에게 보상금을 주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금이 국고에서 반출 되고, 이는 재정부담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이행하 는 국책사업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기대감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지가 상 승 압력이 가해지고 예상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 지만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할 경우 이와 같은 재정부담을 개발업자와 분담하여 소요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비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성 강화 이와 같은 개발권 양도제가 활성화 될 경우, 개발업자들이 구매한 개발권을 통 해서 비개발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고도 부근은 문화재로 인해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해짐과 별개로 개발에 대한 규제가 많아 개발이 지연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구입한 개 발권을 토대로 인근 지역에서 개발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모색할 수 있다. 15)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바

123 3. 개발권 양도제의 해외 및 국내사례 연구 1) 해외사례 16) 1 자연환경 보전사례 : 뉴저지주 파인랜드(Pinelands) 뉴저지주 남부의 파인랜드는 산림, 농지 경관이 어우러진 110만 에이커의 천혜 의 보전지역이었다. 인근의 휴양지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이 거세지면서 미의회는 1978년에 파인랜드를 최초의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인 랜드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파인랜드보호법이 시행되었다. 파인랜드위원회는 1980 년 파인랜드종합관리계획을 통해 파인랜드를 9개의 관리지구로 구분하고, 규제로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를 보상하기 위해 파인랜드 개발크레딧(PDC)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보전지구의 토지소유자는 개발지구의 주거지 개발등에서 획득한 토지가치로 경제적 혜택을 주리고, 다른 지역의 개발자들은 원래 허가되는 수준보다 더많은 주택을 지음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송출지역은 종합관리 계획 내에서 보존지구, 농업생산지구, 특별농업생산지구로 지정된 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송출지역의 보존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하였다. 수용지역은 지역성장기구로 지정된 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전환율을 명기하였다. PDC의 판매는 대부분개별적으로 매매되나, 일부 개발 크레딧은 PDC 은행이나 다른 정부기관에게 판매될 수 있었다. 한편 수용지역에서의 기반시절부족문제와 개발권의 공급시기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2농지의 보전사례 :매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 농지의 보전에 개발권 양도제도를 적용한 예로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있다. 도농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있는 이곳은 워싱턴D.C의 서북쪽에 위치한 총면 적 316,800에이커, 약 90만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미국에서는 비교적 큰 도시이다. 카운티 내에는 도시적 성격을 띤 지방정부와 농촌의 성격을 띤 지방정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 빠른 도시 인구집중으로 도시관리 및 농지 보전 의 필요성을 느껴 1980년 메릴랜드 국립공원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개발권 양도 제 관련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었다. 송출지역은 농지밀도양도구역으로 지정된 9만에이커의 농지를 선정하였고, 5에이커가 농지로 보전될 때 하나의 크레딧을 할 16)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 적용방안 -김현수, 임도완

124 당하였다. 수욕지역은 우선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지역에 적용되며 이 지역권은 카운티가 갖게 되어 있다. 실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2004 년 6월까지 총 농지 45,042에이커를 보존하였으나, 양도절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보상에 있어서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나타냈었다. 3 문화재보전사례 : 뉴욕주, 뉴욕시 뉴욕시는 1961년에 지역부지병합(zoning-lot merger)의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용도지역 지구제에서 밀도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역부지병합제도는 역사적 건조물의 파괴를 막아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뿐만 아 니라 하나의 도시구역 내에 위치한 인접토지들 간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용적률 거래제도를 발판으로 뉴욕시에서는 미국에서 개발권 양도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 한 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뉴욕시는 역사상 또는 미술상 특별히 가치있는 건물 및 지구를 보전할 목적으로 1965년에 랜드마크 보전법을 제정하였고, 1968년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된 건물의 미사용 용적률을 인접토지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개발권의 양도신청은 토지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랜드마크 부지에서 이전할 수 있는 용적의 최대량 즉 개발권 양도의 한도는 현행 지역 지구제하에서 건축물 에 적용되는 해당부지의 기준 최대 허용용적에서 랜드마크 부지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용적의 합을 공제한 것이다. 한편 개발권을 양도받는 수용 지역의 용적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인접지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준 최대용적 의 20%까지로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지역 지구제에 특별허가에 의한 인센티브이 다. 뉴욕시는 현행 지역 지구제가 허용하는 기준밀도 보다 밀도가 훨씬 높다. 이 는 수용지역의 밀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개발권의 양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사례 국내에서의 사례는 크게 외국제도를 소개하면서 그 도입가능성을 연구한 것이 주된 논점이다. 이 중 도심생태계 보전지역과 화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통한옥 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적용을 논의한 서순탁(2005),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개 발권양도제 도입 연구를 한 김갑성(2005)의 연구등이 대표적임과 동시에 용적률거 래제등이 도입이 연구되거나 현재 시행준비를 위한 포럼등이 구성되고 있다. 외국 에서의 개발권 양도제가 좀더 포괄적인 의미라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125 용적률 거래제는 보존지구에서의 제한된 용적률을 개발지구에 부여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 있으나 그 보존지구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그 관리를 어떻 게 할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관심이다. 4. 개발권양도제의 시사점 및 국내도입의 쟁점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7) 1 송출지역의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토지소유자의 개발권 보상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송출지역에 강력한 토지이 용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현재의 송출지역에서 개발을 실현시키기 어렵고, 개발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동기가 된다. 만약 토지의 밀도규제나 환경규제가 완화된다면 인근지역의 토지와의 지가 차이가 줄어들어 보상할 만한 규제 손실이 적어지고, 그 결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 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2 수용지역의 개발밀도 제한 강화 개발업자의 개발권 매입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용지역에 강력한 개발 밀도제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용지역의 개발밀도를 법정상한선 이하로 제한하 고, 추가적인 개발밀도를 개발권양도제를 통한 밀도보너스를 얻오록 한다. 수용지 역의 강한 개발밀도제한과 높은 밀도보너스는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허용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허용용적률의 범위는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의 상 위계획에서 제시된 당해 생활권의 인구 및 밀도 배분계획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3 개발권 승인에 관한 행정절차 구축 개발권은 이전되기 전에 규제 당국에 기록되어야 하며, 개발권의 사용을 승인하 기 위해 수용지역에 미칠 수 있는 교통영향, 기반시설의 부담능력, 오픈스페이스 17)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적용방안 -김현수, 임도완

126 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발권의 승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될 경우, 개발권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개발권양도제 사용에 관한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개발권승인과 이용에 신속함과 확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개발권의 평가기준 개발권을 산정, 배분하는 방식과 기준이 중요하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수많 은 장점과 이득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저평가 될 경우, 개발권을 가진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불만을 가질 것이고 상대적으 로 저렴해진 개발권을 개발업자가 대량으로 매입하여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 등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의 소유재산 권 제한으로 인한 시간손실을 먼저 측정하고, 그 측정된 손실에 구체적으로 침해 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합산한 후에 토지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 지해야 한다. 토지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규제로 인 한 그동안의 시간손실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의 정도와 그 시 간의 영속성이 떨어질 경우 시간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2) 기존개념의 개발권 양도제 적용에 따른 국내도입의 쟁점 1 수용지역 개발계획에 사전 반영 송출지역과 수용지역의 지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동일 지역문화 및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산업인프라 및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개발이익 부족으로 개발권 거래가 미흡하게 된다. 따라서 송출지역의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에게 돌아갈 이익 이 줄어들게 되어 개발권 양도제의 필요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일 지역문화 및 행정구역에서 수용지역이 결정될 경우 이를 실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송출지역의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주가 타지역의 수용지역을 취사선택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와 같은 계획은 국가 및 지방 자치정부 하에서 수용지역 개발계획에 사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제한적 실행 개발권은 그 평가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며 또한 문화별로 지역별로 다소의

127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정서상 부동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 기해본다면 평가기준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 로 몇 군데의 지역에서 실행한 후에 특히 현재 고도보존법상 대통령령으로 지정 된 지구들을 중심으로 먼저 실행 한 후에 다른 고도보존지역 및 문화재보존지역 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3 개발권매입문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 기 때문에 수용지역의 개발업자들이 굳이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매입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 경우 용적률을 낮춤으로 인하여 부동산규제강화로 인식한 국민들의 반 발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고 용적률이 낮아지기 전에 건물을 무리하게 증축하는 경우 등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4 송출 및 수용지역 선정에 대한 특혜시비 고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 양도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규제인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를 고 도 및 유명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몇몇 지역에 대한특혜로 받아들이고 집단적으로 저항할 우려도 있다. 5 개발권거래기관 개발권을 가진 소유주와 개발업자들이 1 : 1 로 만나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수용지역의 개발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가격형성과 공정성 및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를 공공시스템하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정책 및 개발업자들과의 협상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해진다

128 5.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 양도제(KTDR) 1) 한국형 공공시장 개발권양도제 (KTDR)의 개념 및 의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권 양도제는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국가 및 지방 자치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성 강화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내사정에 도입되기 어려운 점도 같이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쟁점처럼 총론적인 개발권양도제 하에서의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론적인 문제 인 평가기준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개발권매입 및 유통에 관한 문 제, 수용지역의 선정 과 특혜시비 등의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개발권 양 도제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임의로 한국형 공공 시장 개발권양도제(이하 한국형 양도제 또는 KTDR이라 한다)라 명칭한다. 한국형 양도제는 위에서 지적된 국내도입의 쟁점 및 단점들을 해결한 개발권 양도제를 이르는 말로 크게 개발권 양도제의 기본골격인 규제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 고 있는 송출지역의 소유주들에게 개발권을 주고 이를 수용지역의 개발업자가 매 입하는 것을 유지하되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일단 개발권 양도제 가 허용된 수용지역에서 개발업자들이 개발권을 매입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면, 한국형 양도제는 이와는 반대로 도시기본계획 및 조례 등 또는 수 용지역으로 확정된 토지위에 추가적인 개발권 구입에 의한 기존 확정 토지의 범 위를 벗어난 개발을 금지하여 부동산 난개발과 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 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존 용적률에 대한 규제의 변경 없이 개발권의 합리 적 가격형성과 원활한 유통 및 종합관리를 위해 민 관 합작으로 개발권공공시장 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형양도제의 구체적 내용 1 개발밀도추가제의 제거 현재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업자에게 개발권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로서 개 발밀도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발밀도추가를 제공할 경우 수용 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 송출지역에서 얻은 개발권을 사용할 토지에 법정밀도 이 상의 개발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개발권을 얻게 되어 법정밀도를 초 과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가 특정용도에 맞게 선택된 토지의 이용목적과

129 환경보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된 개발한계를 초과하 게 되고, 이는 해당 토지와 주변지역에 개발부담 증가 및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와 더불어 실제 거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막아, 해당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밀도 이상 의 개발권 매입에 의한 개발을 막으면서도 개발권매입을 통해 개발업자에게 이익 이 돌아가는 구조를 취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을 사용할 토지에 개발업자에게 일정 한 분량을 할당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10만평방미터에 용적률 200%인 개발용지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방법은 개발권을 매입해서 12만평방미터 를 개발하거나 용적률 양도제를 통해 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왔 다면, 분량할당은 한계치인 10만평방미터의 토지에 참여하는 개발업자에게 사업구 역별로 계획당시부터 개발권양도제를 위하여 일정부분을 할당하는 것이다. 전체용 지중 일부인 주택용지의 개별 개발업자에게 1만평방미터를 할당한다면 그 중 주 요 용지중 일부인 3~4%인 300 ~ 400평방미터정도를 개발권 양도제를 위한 용지 로 지정하여, 개발업자에게 자연스럽게 개발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 지 어진 건물 중의 일부를 증여받는 방식을 취한다. 이럴 경우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 을 억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개발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개발권거래에 대한 수 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개발권양도제를 통해 수용지역을 따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지출없이 전체 국토에서 개발되는 용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2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행정권내가 아닌 타지역의 개발 참여 기존 개발권 양도제는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행정권 내에서 수용지역을 마련 해야 했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보존 및 보호시설 인근에 사유재산권 을 침해받은 소유주들을 위해 인근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행정권내에 모두 이주 개발을 추진할 예산과 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 다. 그것보다는 이미 개발중이거나 계획중인 인근 개발용지에 참여하거나 수익성 이 좋은 개발용지에 개발권을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소유 주들의 손실보전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이주를 목표로 하는 이주대책성 토지개발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다. 이주는 생활근거지를 전부 옮겨야 하는 만큼 문화권 행정권이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수용지역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주는

130 개발권 양도를 통해 재산적 이익을 직접 얻는 것에 비해 최대한 그 전 생활환경 과 유사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보상문제도 결부될 우려가 큰 만큼,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가 꺼려하는 방법일 수 있다. 3개발권 양도 후 소유권이전 및 리모델링 침해받은 사유재산권에 대해 개발권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만든 후,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발급된 개발권은 소유주가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 으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가 매수청구권을 행사 하여 공익적 용도에 맞게끔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원한다면 소유권 전부를 매 수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리모델링만을 염두에 둔 제한적 소유권 이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수청구권행사는 결국 이주를 강제하는 의미 가 있어 원 소유주의 생활근거지를 파괴시킬 위험이 있고, 지역사회에 심각한 공 동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 이보다는 현 구조물을 보존시설 및 보호시설의 개별 용도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여 지역사회와 보존 보호시설간의 협력 및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즉 위에서 언급한 타지역 개발을 참여해 사적재 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실은 보전해주되 기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막지않고, 리 모델링을 활용해 보존시설 및 보호시설과의 공존의 모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는 것이다. 4 개발권 공공시장의 성립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개발권양도제와 달리 전체 국토에서 개발되는 용지에 일괄적으로 개발권양도제를 위한 일정부분을 할당하게 될 경우에 고도보 존 및 문화재 보존, 군사보호시설 및 상수도보호 등을 위하여 따로 용지조성을 할 필요없이 전체 국토에서 개발중인 용지에 바로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렇 게 함으로써 전국의 개발업자들이 개발권구입에 적극성을 가지게끔 유도할 수 있 다. 이와같은 개발업자들과 공익적 목적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소유주들 이 가진 개발권이 공개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개발권 공공시장을 형성 해야 한다. 이를 개발권 공공시장이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시장이 재화의 거래 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물품의 유통을 이르는 말임에 비해 개발권 공공시장은 개 발권이라는 일종의 채권을 거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131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권 공공시장은 개발업자들에게 개발권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하며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유통성,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 기 위하여 발급된 개발권은 공공시장에서만 거래되도록 하여, 개발권투기에 대하 여 조기에 그 의도를 차단하고, 특정 개인 및 지역에 특혜시비의 논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개발권 소유주의 인적사항기재를 금지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개발권의 전량 양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개발권의 전량 양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송출지역에 과도한 자금이 투여되어서 인구의 급 격한 이동으로 인한 인접한 타지역의 부동산값 상승과 해당 송출지역의 빠른 공 동화 및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간기한 안에서는 전량 양도를 금 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권을 담보로 금전대차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 로 막기 위해서는 강행법규가 필요하나 이는 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5 민관 관리협력체제 한국형양도제는 개발권을 공공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와 민간의 관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경우, 정치적인 판단 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있고 또 민간의 관리에 맡기게 될 경우 과도한 수 수료 책정등을 통해 폭리를 취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공익성 추 구와 민간의 높은 효율성과 경영성을 합한 비영리법인 내지는 공사의 형태로 개 발권 공공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며, 또한 개발권 공공시장의 관리를 토대로 부족한 자금을 가진 개발업자와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적당한 개발업자를 모르는 투자자들을 연결시켜주어 개발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사적계약 측면에서 본 한국형양도제의 검토 개발권 양도제의 기본적 성격이 현재 우리의 행정법적 손실보상 체계에 포함되 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간의 1 : 1 계약이다. 보존 및 보호시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소유주들과 개발권 양도에 관한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다. 이는 공법의 영역인 행정법의 손실보전의 영역 을 탈피하여 조금 더 자유롭게 각 실정에 맞게끔 계약을 체결하되, 큰 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와 소유주, 개발업자들이 각 개발권 공공시장의 개발권거래

132 에 맞는 제식사항을 준수한다면, 이해당사인들 사이에서 어떤 계약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강행법규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거부해야 할 것이며, 타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계약의 목적 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제제규정들을 준용하기 어 렵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이면계약 및 부동산, 개발권 투기등을 근절하기가 어렵 다는게 단점이다.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빠른 구제수단인 심판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개발권의 재산적가치가 높을 경우 민사상의 소액심판제도도 활 용하기 곤란하다. 일반 민사재판에서 이를 다툴 경우 개별 소유주와의 분쟁마다 혹은 개별 지역과의 분쟁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개발지연 및 불신감상승으로 개발권 공공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 손실보전절차 와는 달 리 개발권 양도제에 의해 매각된 개발권과 결부된 세법상의 문제, 허가절차 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권 공공시장에 관한 제식사항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국회와 국가의 법률 제도적인 보완이 일정부분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고도보존정책에 한국형 양도제의 도입가능성 고도보존정책에 한국형 양도제의 적용은 사적재산권을 침해 받은 고도지역 주 민의 손실보전을 대신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한국형 양도제는 재산권의 침해 를 받는 모든 소유권자에게도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도지역 자체 안에서 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도지역의 문화유산전승과 양질의 관 광서비스를 제공할 일정 수 이상의 인구유지는 필수적이기에 개발권 양도후 무리 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국형 양도제가 국가 및 지방정부와 소유권자들 이 서로 win - win 할 수 있는 도입가능성 높은 정책이 아닌가 싶다

133 Ⅴ. 각 방안에 관한 비교 및 결론 1. 행정법상 손실보상체계와 한국형 양도제(KTDR)의 비교 고도 보존을 위한 행정법상 손실보상체계와 한국형 양도제 양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은 손실보상법규를 적용해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사적재산권이 침해받은 소유권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보상 해주는 경우에 해당 대상자들은 좀 더 많은 보상금을 원하기에 재산권에 대한 평 가단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와 분쟁이 일어나며 국가 및 지방자치 정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평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 그리고 가능한 최소한의 보상금 을 지급하려 한다. 실제로 오랜시간 동안 문화재보존과 고도 보존을 위해 직간접 적으로 손실을 봐왔다고 생각한 고도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손실보전일 수도 있다. 현재 보이는 손실만을 보전해주려고 할 뿐 과거의 측정 불가능한 그러나 소 유자에게는 체감되는 소유권제한으로 인한 재산권불행사로 인한 손실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는 이런 제반사항까지 감안하여 세밀한 이주대책 및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형 양도제는 개발권 양도제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방형 개발제로서 타 개발지로서의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지역을 따로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적으로 감소한다는 부가적인 요 소도 있다. 또한 최근 침체되어가는 고도지역경기와 맞물려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 는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대신에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끔 환금 가능한 개발권 만을 양도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고도지역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그러 나 한국형 양도제의 경우 개발권의 평가기준 및 개별 개발권에 대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가치저하 및 개발권투기에 대한 단점도 분명 존재하며, 아직 미완성인 제 도인 만큼 추후 연구와 실제 사례적용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점도 많다

134 2. 결론 및 사견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행정법상 손실보상 및 매수청구권과 한국형 양도제가 각기 장단점을 지닌 만큼 양자 중 일방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두 제도 중 하나를 채택해서 실행해야 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의 입장에선 재정부담이 적으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한국형 양도제가 더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적재산권에 대한 지 속적인 침해를 받아 고통스러운 소유주의 입장에선 개발권에 대한 장래가치성과 환금성, 그리고 기존 지역에서의 계속적인 생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고도지역 주민들과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이 논 문이 고도지역의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문화재청 <고도보존에 대한 이해에 관한 자료집> 문화재보존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적용방안 -김현수, 임도완- 문화유적지의 관광자원화 특성에 관한 연구 -전명숙- 고도보존법과 역사문화도시 보존 - 김태호- 도심 생태계 보전지역 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적용가능성 분석 -서순탁- 토지보상법론 (부연사) -차태환- 행정법특강 (박영사) -홍정선- 행정구제법 (율곡출판사) -장교식, 박종국- 행정법정론 (율곡프레스) -최태군-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조경동-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정범호- 댐 건설 지역의 補 償 및 移 住 對 策 에 관하여 -김춘근

135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고도육성정책을 위한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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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목 차 국문요약 135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선행연구 137 Ⅱ. 고도보존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과 제정에 따른 고도 내 도서관의 역할 변화 고도보존법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 고도보존법의 제정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변화 143 Ⅲ. 고도육성정책에 걸맞는 고도 내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전략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과 향토/지역자료의 정의 및 자료의 범주 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전략 컨텐츠 확충 전략 이용자서비스 다각화 전략 전담인력확보를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양성 전략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재정 전략 158 Ⅳ. 결론 162 참고문헌 16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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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도보존법의 제정에 따라 고도 내 도서관의 역할변화가 고도육성정 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변화될 고도 내 도서관의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도보존 법에 대한 연구를 알아보고 이로부터 앞으로 고도 내 도서관에 있어서 필요한 역 할을 탐색한 후 향토/지역자료 수집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전의 향토/지역자 료 특성화 도서관의 운영실패사례와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특성화 도서관의 운영전략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앞으로 고도 내 설치될 특성화 도서 관의 운영전략으로는 첫째, 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전략, 둘째, 컨텐츠 확충 전략, 셋째, 이용자서비스 다각화 전략, 넷째, 전담인력확보를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양 성, 다섯째, 도서관의 재정확충 전략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고도보존법, 고도육성정책,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문화선진국이자 동시에 수많은 유적들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정도로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분포한 나라이다. 그러 나 이러한 뛰어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90년대까지 경제개발위주의 국 가정책을 펼치며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에 대해서는 그 노력이 매우 부족하였고 90년대 이 후에 들어서는 문화재보존정책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태보존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문화재보존과 활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가며 기 존의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이와 동시에 기존의 자연환경위주의 문화재보존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2004년 제정된 고도의 보존에

140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육성정책이다. 고도육성정책이란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 간의 조화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늘어감에 따라 경주 등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일부 고도를 중심으로 하 여 문화유산 보존에 국가의 행정적 역량을 투입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존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정책이다. 이 연구의 중심 제제인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활성화는 바로 이러한 고도육성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정 보요구에 대한 봉사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그 지역의 정보특성을 그대 로 보여주는 사실상 한 지역의 정보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향토/지역자료 특성 화 도서관은 이러한 공공도서관에 있어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이라는 과제를 부여 함으로서 도서관에 특징을 부여하고 이로부터 지역주민뿐 아니라 도서관을 찾아 오는 모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하고 지역에 대한 지식과 함께 소속감 을 환기( 喚 起 ) 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여기서 고도육성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 는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간의 조화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특성화 도서관이 가 진 효과의 의미를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도서관의 향토/지역자료 수집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1999년에는 마침내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일부 도서관을 근간으로 그 운영과 봉사가 꾸준히 유지되어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 도서관의 예산확보 와 전문 인력 구성, 자료의 개발 등에 있어서 미흡한 곳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향 토/지역자료실이 지역 내 행정자료실 등에 통폐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은 고도 육성정책의 도입과 함께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새롭게 주목하고 과거의 특성화 도서관 운 영에서 미진했던 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나가면서 이로부터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에 맞는 운영전략과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있다. 즉 이 논문은 고도보존법 의 도입과 바람직한 고도의 육성에 있어 고도 내에 속해있는 도서관이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새롭게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고도육성정책의 이해에 관 련한 자료를 기반으로 고도보존법과 고도육성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이

141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고도보존법을 주 제로 하는 연구와 정책토론회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로부터 고도보존법의 제정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줄 수 있는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향 토/지역 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활성화가 가지는 의의와 함께 실제 도서관현장에 서 실행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광의의 시점에서 정리한 후 다시 컨텐츠, 이용자서 비스, 조직개편, 재정확보로 세분화하여 이들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고도 내 테마도서관의 구축이 단순히 지역 내 도서관의 입지가 확장되고 이 로부터 부가적인 효과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도 내의 도서관이 앞으로 행해 질 고도육성정책의 선봉에 서게 되어 문화재청과 고도 내 지역주민들의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선행연구 고도보존법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90년대 후반 경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한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관계부처의 부정적 의 견 등으로 인해 발의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들어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함께 고도보존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3월 의원 입법으로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 법 자체가 가진 문제로 추가적인 개정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기반으로 현재 고도육성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에 관한 연구도 2004년을 기점으로 활성화되어있다. 강태호는 고도보존법과 역사문화도시 보존에 관한 연구에서 경주를 실제 사례 로 들어 기존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문 화재와 역사경관을 제대로 정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규제는 동 시에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인식되어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여기서 그는 최근 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의 제정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 이라 평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평가에 따라 자신의 연구에서 경주시를 사례로 들 어 고도보존법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외의 역사문 화도시들의 성공사례를 들어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고도보존법이 이러한 문제점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논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인구 30만이 넘는 대도시 경주가 다

142 시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법이 단순히 고도의 역사성과 풍모를 보존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한다 고 이야기하였다.(강태호 2005) 조용기는 2004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고도보존법은 1966년 제정된 일본의 고도 보존법과 비교하여 법률의 명칭 및 고도의 개념, 보존지구의 유형설정과 건축행위 제한이 매우 유사하나 실제 핵심적인 제정의 취지에 있어 일본의 고도보존법은 시가지의 확장난개발로부터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 데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고도보존법은 고도 전체(자연녹지와 시가지)의 역사적 경관에 관한 보존ㆍ정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동일한 자연녹지의 동결보존에 대한 지구유형만 있을 뿐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유형설정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고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4가지의 지 구유형 및 지구유형별 규제와 지원방법을 제안하면서, 이들의 명칭을 자연환경보 존ㆍ정비지구, 유적 등 보존ㆍ정비지구, 전통적건조물보존ㆍ정비지구, 건조물 정비지구 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일본의 국고 보조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법률상에 있어서의 국고보조는 보조율과 보조여 부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정비에 관 한 국고보조 또한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조용기 2004) 위에서 언급된 기존의 고도보존법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도보존법은 단순히 고도의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돌봄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이들을 위 한 편의시설의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 주민들의 쉼터 로서 자리 잡고 있는 고도 내 공공도서관의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진민은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의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향토/지역자 료란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료로서, 특정지역과 관련 있는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지칭한다고 정의한 후 향토/지역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공공도서관들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64개관을 대상으로 자료실의 조직 및 운영, 자료의 수집, 정리, 봉사의 현황을 조사 분석한 이후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향토/지역 자료실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비지원과 자료 수집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 이 러한 지적된 문제에 따라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문제점들을 전담인력구성, 자료개 발, 프로그램, 재정확보로 나누어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진민 2003)

143 양상숙은 1997년 자신이 연구한 제주도 지역 공공도서관의 향토/지역자료의 수 집과 보존,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1999년에 새로운 연구에서 문화 적, 지리적으로 유사한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을 대상으로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개발현황을 비교 연구한바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이를 바탕으로 향토/ 지역자료실의 독립운영과 관외대출의 활성화, 향토/지역자료의 전산화와 지역 공 공도서관간의 정기적인 세미나개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양상숙 1999) Ⅱ. 고도보존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과 제정에 따른 고도 내 도서관의 역할 변화 1. 고도보존법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 1) 고도보존법의 주요 내용 1 고도보존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 古 都 )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 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2 고도보존심의 위원회 고도의 지정,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고도 보존계획의 수립 시행, 보존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제 5조>

144 3 지구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 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보존지구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 原 形 ) 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이며 역사문화환경지구는 특별보존지구의 주변지역 중 현상( 現 狀 )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할 필 요가 있는 지구이다.<제 8조> 4 고도보존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보존지구나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 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구에 관한 고도보존계 획(이하 보존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시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 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9조> 5 보존사업시행자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가 시행한다.<제 15조> 6 보존사업비용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 16조> 7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 나 사용할 수 있다.<제 17조>

145 8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 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제 18조> 9 토지 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지정지구안의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 19조> 2) 고도보존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법령의 제정 취지 고도보존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민단체가 요구한 법안은 주로 역사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을 적극 보존하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민 생활의 환 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데에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제정 된 특별법은 여전히 법의 목적이나 지구의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의 개념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과 중복되어있는 부분도 많고 그 본래 취지를 나타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태호는 자신의 연구에서 법령에서 정비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해 고 도보존법이 오로지 고도의 역사 문화환경의 보존에만 노력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유재산권 보호에는 등한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의 시민단체가 요구한 법령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생활환경 개선이나 사유재 산권보호에 대한 법령을 추가적으로 발의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도보존법에 지 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보에 대한 내용을 타 법령과 연계 하여 한 번 더 개정을 고려해보는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다. 2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에 대한 지정기준이

146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특별보존지구의 경우 막연히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 原 形 )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라고만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 역사문화환경지 구의 지정의 경우 그 지구지정이 실제 고도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기준에 그쳐있어 한계가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와 고도보 존계획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행될 경우 실제 도시 내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을 포괄함에 따라 주요 삶의 터전이 나 행위제한, 규제는 더 강화될 뿐이며 이는 적극적인 도심정비사업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시가지의 퇴락만을 불러올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조용기가 자신의 연구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지정 지구를 자연환경보존ㆍ정비지구, 유적 등 보존ㆍ정비지구, 전통적건조물보존ㆍ정비지 구, 건조물정비지구 로 나누고 다시 이들을 보존과 발굴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구 분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 고도의 상황을 면밀히 적용함으로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나 동사무소, 시청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제 공함으로서 주민들이 지구의 지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3 사업비용의 부담 및 조달 사업비용의 부담 및 조달에 있어서 고도보존법은 제 16조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명 기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되어있어 실제 재원 대책의 마련에 있어서 이러한 융통성이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고도보존법 제 3장 제 16조 보존사업비용에 있어서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대책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여 명기함으로서 막연함을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4 주민대상의 보상체계 고도보존계획은 필연적으로 규제를 동반함에 따라 고도내 거주중인 지역주민들 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재산권 보상체계가 명확해야함에도

147 불구하고 현행고도보존법은 여전히 규제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구축 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고도 내 시민단체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7년 전문개정으로 19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에 있어 협의 매수의 근거가 확보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는 기존의 토지에 있어 매 수 청구의 근거만을 마련하였을 뿐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정지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지원하는 바가 전무함에 매수청구로 인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는 재산권의 보상체계가 확보되었으나 지 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로부터 발생할 삶의 질의 개선에 있어 보상이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존의 편의시설을 확대함으 로서 매수청구로 인해 사라질 편의시설의 기회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 으며 이를 위해서 일정부분에 있어 이들 편의시설의 확대에 따른 재정을 일부 고 도육성정책의 재정계획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2. 고도보존법의 제정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변화 공공도서관이란 기본적으로 공공의 정보이용과 평생교육을 증진시키고자 설치 된 도서관으로서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역할과 함께 공간의 측면에서 주민들에 게 편안하게 문화활동을 즐기는 편의시설로서의 역할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 복합 적인 문화활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고도보존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되는 고도 육성정책은 기존의 고도 내 규제와 개발에 있어서는 조화를 이루는데 효과를 보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과 이들의 문화적 만족을 이루는 데에는 여전 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는 위 글에서 언급한 고도보존법의 개정방향과 해결책 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이러한 고도육성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고도육성정책이 미처 수행하지 못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 화활동의 향유 및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나아가 최근의 도서관들이 그렇듯 이를 위해 기존의 역할에 있어서 다양한 역 할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48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봄으로서 고도육성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향토/지역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자료제공을 기반으로 고도육성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향토의식강화 와 고도보존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 도서관이 전면에 나섬으로 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통한 고도육성정책의 보완 이상으로 고도육성정 책에 있어 한몫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1) 고도 내 도서관의 외부역할 변화 공공도서관은 외부적으로는 한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관으 로서 지역의 이용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역할을 더 중점화하고 이에 맞는 자료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그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고도는 특히 각종 문화유산이 집중된 도시로서 타 지역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향유가능한 문화유산의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 또한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좀 더 심층 적인 문화이해와 정보를 얻는 데에는 공공도서관만한 곳이 없다는 곳을 보여준다. 물론 한국의 고도 내에 존재하는 도서관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타 기관에 비 해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의 연구와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 한 특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도서관이 향토/지역자료를 적 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고도지역정보의 홍보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역할은 특히 고도육성정책으로 인한 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 있어 더더욱 필요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해 나 아가야할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2) 고도 내 도서관의 내부역할 변화 도서관은 내부적으로는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요구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을 통해 평생교육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고도 내에 위치할 도서관들은 이러한 역

149 할에 향토/지역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테마를 가미함으로서 이용자들이 가진 고도 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소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를 기반으 로 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한 고도 및 지역사교육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도시 사회학자인 Ray Oldenburg가 주창한 제 3의 장소 의 기능을 도서관이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제 3의 장소란 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로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도에 관련된 각종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동체 구성을 위한 공간의 제공이 필수적임을 생각해본 다면 향토/지역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면서 동시에 공간제공의 역 할까지 담당 할 수 있는 도서관의 내부적 역할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고도육성정책에 걸맞는 고도 내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전략 1.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과 향토/지역자료의 정의 및 자료의 범주 1)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의 정의 1995년 지방자치화시대의 등장과 함께 지역사회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향토/지역 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수집과 보존, 활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 되었다. 이에 맞춰 향토/지역자료의 유통과 관리를 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 로 지역 내 도서관과 행정기관 내 자료실이 주목받음에 따라 1999년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이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지역 공공도서 관들로 지역 내 향토/지역자료를 전담하고 수집, 관리, 활용을 담당하는 자료실을 도서관 내에 구축한 도서관들을 의미한다

150 2) 향토지역 자료의 정의 향토/지역자료를 지칭하는 용어의 경우 주로 국내에서는 향토자료, 지역자료, 지방자료 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오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Local collection', 'Local history collection', 'Local studies collection'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외의 경우 자료의 범위에 따라 Local을 Region, Community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 고 있으며 이외에 인터넷 상이나 현장, 학계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단어차가 존재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개념의 이해와 통일성을 위해 이진민의 공공도서 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의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의 세부정의를 따라가기로 한다. 1 향토자료 향토자료란 도서관이 위치한 특정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도 및 기타자료 일 체로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관한 및 그 지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 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문서, 그 지방소 재 기업체 및 단체의 간행물들과 이에 관한 자료를 의미한다.( 문헌정보학 용어사 전 1996) 이러한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국 도서관협회는 첫째, 향토와 향토인, 기타 그 향토에 관계된 삶을 중심으로 한 자료, 둘째, 향토가 주요 한 무대로 된 작품과 향토인이 등장인물로 된 작품, 셋째, 향토에 전승된 자료 향 토에서 발견된, 발굴된 자료, 향토에서 개최된 개최물에 관한 자료, 향토에 관한 행정이나 사법에 관한 자료, 향토 소재기관의 요람, 규칙, 명부, 통계, 보고, 소장 목록 등 향토의 명부, 향토인의 작품목록, 저술목록, 소장목록 등 향토 출판물, 향 토 인쇄물(신문, 잡지 포함), 향토, 향토인을 기념한 작품, 향토에 관한 중요한 기 사가 실린 일반 문헌, 직접 향토에는 관계가 없으나 문화, 산업, 이주 등 관련 상 향토 자료에 준해서 취급되는 자료, 향토에 관한 회화, 지도, 기타 향토인의 전기, 초상화, 향토의 저명한 건물, 시가, 풍경, 인물, 풍속 사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지역정보 지역정보(Community information)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정보들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혹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정보 즉, 직업, 취업, 주택, 건강, 노인문제, 복지, 교육, 교통, 생활법률, 여

151 가활용,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Durrance 1984; 황금숙 1992)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들은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지방단체, 시민단체와 같은 특정 분과에서도 제공되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이들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해 종합적 으로 제공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지역사장서 지역학장서 지역장서 미국과 같은 영미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사장서(Local history collection)과 지역학장서(Local studies collection)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지역과 관계된 모든 자료 라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Phillips는 지역사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지역의 관점에서 다루는 역사이며, 지 역사장서(Local history collection)는 지역의 역사에 초점을 둔 자료라고 정의하였 다. 즉, 지역사장서란 국가차원이 아닌 각각 소규모 공동체별 역사 연구자료를 의 미한다고 하였다.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on and Library Science 에 따르면 지 역학장서(Local studies collection)란 어떤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도서 및 기 타 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즉, 지역의 역사적 환경변화, 정치, 사회, 교육, 교통, 음 악, 미술에 관한 도서 및 지역의 역사나 생활이 묘사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문학작품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도, 신문, 인구조사보고서, 교회명부, 상업인명부, 그리고 지방의회나 기타 기관들의 보고서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지역학 장서 수집범위는 그 지역의 환경에 관한 모든 부문, 즉 지질학, 고생물학, 기후학, 자연사학을 포함한 연구이며 나아가 과거, 현재, 미 래에 있어서의 환경에 관한 모든 인간의 노력과 연관된 연구자료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Herrod's Librarian Glossary 에 따르면 지역장서(Local collection)이란 도서관 이 위치한 특정지역에 관계된 도서, 지도, 인쇄물, 도면자료 및 기타 자료들을 의 미한다. 이상의 정의들을 통해 지역사장서(Local history collection), 지역학장서(Local studies collection), 지역장서(Local collection)은 해외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공통적인 개념으로 지역에 관계된 모든 자료 라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52 3) 고도 내 향토/지역 도서관에 있어서의 향토/지역 자료의 범주 이 연구의 주요 제제인 고도 내 설치될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경우 위와 같은 향토/지역자료의 범주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에 관계된 모 든 자료 의 정의보다는 좀더 협의의 범주에서의 자료의 정의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고도 내 설치될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적인 특성화도서관과는 달리 고도 육성정책에 대한 보완이라는 관점에 맞춰져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역과 관계된 모든 자료 라는 폭 넓은 범주보다는 협의의 범주를 택하는 것으로 더 높은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논의될 자료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에 무관하게 고도 내 문화재 및 지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둘째, 고도와 관련된 지역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셋째, 직업, 취업, 주 택, 건강, 노인문제, 복지, 교육, 교통, 생활법률, 여가활용, 소비자 보호 등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2. 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전략 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전략이란 기존의 공공도서관에 향토/지역자료라는 테마를 부여하여 운영되는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의 전략을 의미한다. 기존의 테마형 도서관들은 대부분 전문도서관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실제 전문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나 견학의 목적을 통해서만 방문하는 이용자가 다수였다. 하지만 고도 내에 구축된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의 경우 일반인이 단순히 전문자료를 열람토록 하는 목적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사에 대한 관 심을 환기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의 테마형 도서관과 달리 그 일상성을 유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미 지역주민들을 이용자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향토/지역자료라는 테마를 부여받고 이에 맞는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 구축 전략 향토/지역 특성화 도서관은 향토/지역에 관한 전문자료를 일반인도 도서관에서

153 쉽게 열람이 가능토록 충분히 수집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테마로 하는 도서관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테마에 맞는 향토/지역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함께 고도 내에 있는 여러 사적지, 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축 그리고 유비쿼 터스 시대에 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찾아올 이용자의 스펙트럼을 다양화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이 시작된 후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일부 도서관에 의해 향토/지역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를 활용한 봉 사는 이미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국 기존 공공도서 관의 예산확보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재 그리고 자료의 개발과 봉사의 방법의 문제 로 인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이는 결국 많은 향토/지역자료실이 장 식에 머물거나 행정자료실 등에 편입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이진민 2003) 따라서 앞으로 고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은 이러한 과거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도서관모델 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 테마형 도서관의 운영이 지금까지 주로 전문도서관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수가 많지 않아 운영의 노하우나 전문 인력의 확보 에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러나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은 기존의 테마형 도 서관과는 달리 기록관리나 보존 쪽에서 경력을 쌓아왔던 사서들을 확보함 으로서 어느 정도 자료실의 운영 노하우와 전문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어온 도서관의 사례가 있는 만큼 타 테마형 도서 관과 달리 구축과 이후의 운영에 있어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기존의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사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을 뿐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 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고도 내 지역사를 테마로 하는 도서관의 구축 을 위해서는 과거의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각각의 테마도서관들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예산확보와 인사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는 외부의 지 원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154 2) 공공도서관 강화 전략 고도 내에 구축될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은 기존의 전문도서관의 양상을 띄던 테마형 도서관들과는 달리 테마형 도서관을 구축하는 동시에 공공도서관으 로서의 기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고도 내에 설치될 특성화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이용중심의 정보서비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공도서관 특유의 문화적 기능을 함께 가짐 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단순한 자료 이용중심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특별한 테마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대상의 사회 교육의 장을 마련함과 함께 향토/지역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는 고도 내에 설치된 향토/지역자료 특 성화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 지역사에 대한 흥미유도와 재교 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 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기술 기반이 확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시설 측면에 서는 단순히 프로그램과 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이 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회의공간이나 휴게실공간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확보 하는 한편 PC및 멀티미디어기기의 도입 그리고 자료의 DB화를 통한 정보기술의 확보를 통해 쾌적한 자료이용을 돕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 홈페이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공공도서관의 기본 역할인 평생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3. 컨텐츠 확충 전략 1)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전략 고도 내에 설치될 향토/지역 자료 특성화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당지역에 관한 향토/지역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진민 은 자신의 논문에서 향 토/지역자료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또는 각 지역 행정

155 구역에 따라 수집기준이 달라지기에 이에 맞춰 수집기준을 설립하고 지역범위의 수집 양이 적을 때는 유동적으로 지리적 범위를 점차 넓히는 동시에 도서관이라 는 이유만으로 자료종류나 형태를 제한하기보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수 집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특히 향토/지역자료의 경우 자료의 형태에 있어서 반드시 문헌자료라는 법칙은 없기에 기증되거나 수집되는 자료들 중에 다 른 종류의 물리적인 자료가 수집될 경우 수집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재활용할 방 안을 구축해두거나 이를 타 원하는 기관에 재 기증 하는 절차를 구축해 두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향토/지역자료의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집을 하는 것뿐만 아 니라 자체제작을 통한 자료의 증가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토/지역자료의 경우 수집과정에 있어서 대상이 된 자료가 타 자료실이나 기관 에 비치되어있으나 이를 이관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의가 거절될 경우 복사, 필 사, 탁본, 사진, 녹음과 같은 편집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며 구술 사, 민요, 구전설화와 같은 음성기록물 또한 자체제작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는 자체적으로 도서관이 비디오기술을 활용해 지역사를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를 제작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으로 제작된 각종 자체제작 자료들은 다시 전자화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도 있다. 이외에도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기증자료의 확 보이다. 기증자료의 경우 비록 그 종류에 있어서 도서관에 걸맞지 않은 자료나 불 필요한 자료가 기증목록에 올라올 수 있으나 적은 비용으로 자료를 다양하게 수 집가능 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도 내 특성 화 도서관은 지역사 장서를 주요 범주로 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개인소유의 고문 헌이 1차적인 수집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자료의 경우 특성에 맞춰 자료 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증자 유치방법과 기증자의 추후관 리 방법의 개선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증자 유치방법의 경우 기 존의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기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증자료 요청공문을 발송하 는 방안 이외에도 간접적으로는 기증자를 유치하기 위해 홈페이지나 각종 행사 관련 팜플렛 등의 자료에서 도서관의 향토/지역자료운영현황을 게시하는 동시에 기증을 요청하는 문구를 새겨 넣는 방식이 있으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담당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기증자료가 있는 곳에는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156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기증자의 추후관리의 경우 기증된 자료 의 도서관에서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양질의 많은 자료를 기증 한 기증자를 대상으로는 기증자의 이름을 도서관에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기증자 에게는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기증자를 새 롭게 유치하는 유인책으로 활용 할 수 있다. 2) 수집된 향토/지역자료를 통한 자체 프로그램 기획 도서관이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는 단순히 수집된 자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은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도하는 훌륭한 컨텐츠이며 동시에 도서관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자료의 전시 와 함께 도서관 홈페이지나 관내게시판, 자체 홍보물을 통해 프로그램의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홍보는 이용자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거리 와 궁금증을 제공한다는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한 도서관의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서관이 향토/지역자료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은 크게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범주에 따라 일반성인 이용자와 학생 이용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반성인 이용자의 경우 주로 전문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강연회나 지역사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지역 내 도서관 협 의체계를 통해 특성화 도서관끼리 특정한 강사나 교수를 초빙하고 이들을 순회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도의 경우 지역 내 향토/지역사연구회 등과 같은 민간연구단체로부터 협 력을 얻어 이들로부터 연구발표회나 강연회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곳의 민간연구단체를 초빙하여 세미나나 토론회를 기획함으로서 좀 더 전문성 있 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성인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할 수 있다. 학생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생들을 교과과정연계 견학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담당교사와 도서관 사 서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획이 가능하다. 이러 한 프로그램은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향토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도서관이 교육현장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함으로서

157 학생들의 자발적인 도서관 방문의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1> 교과과정 연계 견학 프로그램 종류 대상별 구성별 장소별 담당자별 구분 대상학년별 과목별 맞춤프로그램 학급 교사 인솔 프로그램 도서관 학교 전문강사 지역봉사자 - 초 중등 수준별 교육 내용 - 국어(지역문인) 사회(지역연구) 역사(문화재, 유적지) - 학교에서 두 학급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두 학급이 관 람과 강의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거나 열람, 시청각교 육, 교재교육 선택적실시(교사인솔프로그램과 병행가능) - 담당교사가 직접 계획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사전에 예약 신청하고 지정된 날짜에 자신의 일정표에 맞추어 견학 진행) - 슬라이드와 교재를 이용하여 도서관 강당 등에서 진행 - 제작된 비디오, 슬라이드 대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원격 학습 교실 - 향토/지역연구가, 향토/지역사 연구가 등 전문인 -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습득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지식을 가진 지역 인물 중, 고등학생 - 담당학생보다 저 학년층을 지도 관련학과 전공 교수 대학원생 - 지역 연구와 관련있는 학과의 교수나 대학원생의 강의 출처 : 이진민.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용자서비스 다각화 전략 1)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집단 세분화 전략 이용자집단 세분화 전략이란 경영마케팅전략의 일종인 시장 및 소비자 세분화 전략의 일종으로서 여기서는 도서관의 이용자들의 이용목적에 특정한 기준을 만 들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전략을 의미한 다. 이용자세분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의 이용자집단을 도서관 이용유무, 신분, 그리고 목적 등으로 구분해야하며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이용 자 정보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Westbrook은 이용자의 정보요구 분석을 통한 이용자집단 세분화 전략의 필요

158 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 일반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 장서요소, 서비스, 미션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 도서관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설정하기 위해 - 빈약한 자원의 최적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 직원들이 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도서관을 마케팅하기위해 - 비이용자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고도 내에 구축될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에 향토/지 역자료라는 테마를 부여하여 운영되므로 일반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오는 이용자집단과 특성화도서관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오는 이용자를 구분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구분은 도서관의 업무구조에 있어서도 서비스전담인력의 배치와 매해 분 담될 도서관의 업무배치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용자집단의 구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용자 정보요구분석을 위해 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용자통계이다. 이용자 통계는 크게 이 용자들로부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는 표본조사와 도서관에 구축된 전 자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자료의 수나 방문 횟수 등을 통계 화한 전자정보의 이용통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주로 도서관의 이용목적 이나 방문목적과 같은 전자정보 통계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며 주로 이 러한 통계는 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후자인 전자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이용통계의 경우 도 서관의 주 이용자인 도서관회원들이 중점이 되며 주로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실제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통계화 함으로서 도서관에서 이용자 들에게 있어서의 서비스의 비중을 알아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2) 이용자전담 사서제를 통한 서비스 전략 이용자전담 사서제를 통한 서비스 전략이란 이용자집단 세분화를 통해 구분된

159 이용자들을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담당사서를 배치 이용자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용자전담 사서제는 전담사서 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대 면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서 이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받기위해 찾아오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서 또한 자신이 전담한 분야의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서 전문성을 특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이용자전담 사서제의 경우 대학교나 연구소와 같은 전문성이 심화된 도서 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경우 테마에 맞 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향토/지역자료 의 원활한 활용과 이용자의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반 공공도서관의 자료와 달리 향토/지역자료의 경우 이용자가 반드시 그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담사서를 배치하고 이로부터 책임 있는 전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전담인력확보를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양성 1) 향토/지역자료실 전담인력 확보 한국의 대부분의 도서관조직은 전통적인 수직구조에 최근 들어 늘어나기 시작 한 유비쿼터스환경의 구축과 관련하여 수평적 구조가 약간 가미된 수직적 업무구 조에 하위 팀제를 운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최 근 들어 급증한 형태이지만 여전히 수직구조에 수평적 구조를 가미했을 뿐 엄밀 한 의미에서 수평적 구조로 생겨난 하위 전문팀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로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인력부족이 자주 나 타나는 한국 도서관의 특성상 사서 개개인에게 멀티태스킹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있어왔지만 지역사 테마도서관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에 있 어 일반적인 도서관운영지식과는 다른 구체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두고 업무편람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이진민은 향토/지역자료의 전담인력은 향토/지역 전문사서 1인, 웹 마스터 1인, 아키비스트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160 <표 2> 전문인력의 담당업무 업무구분 담당자 운영총괄 전문사서 웹마스터 아키비스트 - 향토/지역자료실이 목적 목표 이해 - 각 부서별 활동 이해 - 향토/지역자료 개념, 종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수집 정리 류, 특징 파악 - 자료수집 범위 결정(주 제, 형태 고려) - 일반 자료와 구분되는 별 도의 정리방법 개발(다 양한 주제, 형태 고려) - 주제별 웹 컨텐츠 구성(주 제 카테고리 선정) - 소장된 자료의 특징 파악 열람 - 월별 참고봉사 통계보고 봉사 (이용자현황, 제공정보) - 소장자료 중 웹 DB파악 - 웹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 - 종류별 소장가치 파악 웹 -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드 및 업데이트 (->웹 DB와 효율성 계획 - 게시판 관리 파악) 보존 및 관리 보존 복원 관리 - 귀중본, 희귀본 자료의 자 체제작과정을 통한 자료 보존, 복원 방법 개발 - 비도서자료의 관리에 대 한 지식 - 보존과 관리가 중시되는 자료의 종류를 파악하여 웹데이터베이스화 - 연구 및 역사적 가치 판 단(보유가치 파악, 보 존 스케줄 개발) - 재난대책프로그램 마 련(손상 범주 평가, 복 구지시 및 계획, 재난 수복시설과 장비) - 비도서자료 및 귀중본 희귀본 원본의 관리 기술 출처 : 이진민.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향토/지역 자료실의 전문사서는 자료실의 수서업무를 전담하고 전체적인 운영 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의 최전선에 위치한 역할이다. 전문사서는 위 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료의 수집과 정리뿐 아니라 봉사와 보존 및 관리업무에도 일부 투입되며 전문성이 높은 웹마스터와 아키비스트의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웹마스터는 최근 늘고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향토/지역자료의 전자화를 통해 웹사이트에서의 자료 열람이 가능토록 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나아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디지털컨텐츠의 개발

161 또한 맡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플래시나 비디오기술을 응용한 도서관내 자체컨텐 츠의 개발이 많음에 따라 향토/지역자료실의 웹마스터 또한 이들 자료를 활용한 독특한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키비스트는 자료실에 수집된 자료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키비스트는 보존기술이 필요한 일부 귀중본들을 파 악하고 이들의 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수집된 자료들 중 복원이 필요한 자료들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 복원작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들 전담인력에게 필요한 능력은 먼저 전문사서의 경우 대상이 되는 향토/지 역자료에 대한 깊은 역사지식이해와 함께 일반자료실과는 차별화되는 별도의 자 료실운영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웹마 스터와 아키비스트를 조율해야하는 만큼 각각의 업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지 식이 필요하며 자료의 자체개발을 위한 각종 기술에 있어서도 간단한 지식과 기 술을 요한다. 웹마스터는 자료의 전자화를 전담하는 만큼 웹데이터베이스 구축능 력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시스템운영관리능력 또 한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외에도 컨텐츠의 자체개발에 있어서도 웹 디자인 기술이나 기획기술에 대한 조언을 위해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자료실을 기반으로하는 웹사이트 운영과 관 련된 경험도 풍부해야만 한다. 아키비스트는 소장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해야하는 만큼 타 직원들과는 차별을 둘 정도로 문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전공자가 선호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헌의 가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보존과 관리, 복원도 일부 담당해야하는 만큼 대학 교, 대학원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수료할 필요성이 있다. 2) 인력양성을 위한 도서관 내 교육 최초 자료실이 구축되고 테마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담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고용보다는 일반적인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자료실 전담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사실 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토/지역 자료실의 운영과 관련프로그램의 구축은 필연적으로 문헌정보학 전 공자이면서 동시에 타 전공 학사학위 이상의 복수 전공자가 일임하는 것이 좋지

162 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인력을 재고용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장 내에서 이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부기관을 통한 도서관 인력의 재교육을 맡김으로서 도서관인력 개개인에게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향토/지역 자료실의 운영과 관련된 학문으로는 역사학, 사료학, 기록관리학, 기록보존과학 등이 특히 유효하며 이 중 역사학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독학 학위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사서 개인이 충분한 지식만 갖춘다면 이러한 기관을 통해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기존의 도서관 내 향토/지역자료실의 전담인력직원들을 강사로 고용 하여 도서관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에서 교육을 하는 것 또한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관련 주제 분야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문사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도서관이 직접 제 공함으로서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을 그대로 전담인력으로 새롭게 배치하는 비용절약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전문협회 나 세미나 등에 직원들을 참가시키고 이로부터 전문지식을 습득한 직원들을 학습 조직화하여 관련 주제분야의 교수나 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관내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6.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재정 전략 1) 향토/지역자료의 예산 구성 향토/지역자료에 대한 예산은 크게 자료 수집 예산, 자료 개발에 관한 예산, 향 토/지역자료 홍보활동 및 행사개최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 수집 예산은 향토/지역자료가 일반 자료들에 비해 고가의 자료구입이 많을 뿐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활동이 요구되기에 이것이 포함한 예산을 의미한다. 자료 개발에 관한 예산은 향토/지역 자료의 경우 단순히 구입으로만 수집되기 힘 든 자료들이 많기에 이에 맞춰 자료의 발굴 및 복사본 제작, 자체개발, 자료의 이 관비용 등을 포함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향토/지역자료 홍보활동 및 행사개최 예 산은 향토/지역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서 문화재 견학 및 답사를 위한 행사지원 비용이나 홍보활동을 위한 자체 팜플릿 의 제작에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163 2) 재정 확충 전략 1 재정지원을 통한 예산확보 향토/지역 자료는 예산 구성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일반자료의 수집과는 또 다른 예산 부담을 공공도서관에 지게 한다. 특히 이 재정부담은 일반자료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특별한 재정지원방안과 재정확충전략, 그리고 재정관리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먼저 재정지원의 경우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은 특성화사업의 일종으로 서 일정량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제 국비지원이 끝난 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할당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지 않다. 향토/지역자료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라 연차적인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 되어야 함에도 실제 이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진민은 자신 의 연구에서 국고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주체로 하여 나머지 시 군 구 도서관에서 분담 업무에 참여할 협의회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정립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는 고도 내 설치될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경우 실제 도서관이 고도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보완효과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한 만큼 협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를 통해 고도육성정책의 일부 예산에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지원 예산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통한 예산 확보 다음 재정확충전략의 경우 도서관의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의 일종으 로서 최근의 도서관의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많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 먼저 가장 쉽게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는 기부금 모집이 있다. 기부금은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히 도서관 이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수준을 넘어 서 기부금을 제공하는 기부자와 도서관의 상호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 운 방식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다.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직접적인 기부금 모집과 간접적인 프로그 램 제공을 통한 기부금 모집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기부금 모집은 도

164 서관이 직접 도서관의 이름을 내걸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도서관 내 기부함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 기부금을 받는 수동적인 기부금모집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일뿐 아니라 기부금모집전략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전 무하다는 점에서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전략의 효과면에서는 그리 좋 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다르게 간접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금 모집 은 이미 도서관의 기부금 모집이 일반화되어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사례를 기반 으로 하는 방안으로서 도서관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티켓을 판매하거나 프로그램 과 관련된 자체 개발된 자료를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들 전 략은 아직 한국의 상황에서는 낯설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 재정확충전략으로 서의 효과는 매우 클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의 제 공과 동시에 문화프로그램의 향유를 통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최 근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의 동의를 어느 정 도 이끌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된 기부금이 사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투명 한 운용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수익금 정부 도서관 정부지원금 정부 도서관 정부지원금 운영 강좌 자료수집 운영 강좌 자료수집 테마자료 자료 가공 현행 개선 기업 기부, 투자 (출처: 테마형 공공도서관을 통한 이용증진과 재정 확충 방안) <그림 1>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테마가 있는 도서관 자료 축적 과정 이외에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재정확충을 하는 방안에는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방안이 있다. 위 그림은 기부금과 같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뿐 아니라 도서관이

165 자체적으로 운영과 강좌 등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자체 수익금을 자료의 가공과 테마 자료의 수집에 운용하는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현행 재정시스템이 도서관의 모든 수익금을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다시 재배치하는 시스템인데 이러 한 방식으로는 실제 도서관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에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낸다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정부로 수익금이 환원되기에 실제 정부의 재정지원에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포함된 다는 보장이 없어 도서관의 적극적인 재정확충에 거부감을 들게 하는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다. 3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예산의 확보 및 절약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전략은 실제 향토/지역자료의 예산구성을 세부적으로 짜고 재정지원을 받기 이전에 이에 대한 연차계획 및 세부계획을 만들어 이로부터 효율 적인 재정관리를 이룩하는 동시에 지원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전략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정관리를 위한 연차계획과 세부계획은 소속기관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함으로서 이들로부터 현실적 인 재정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사 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이를 메꿀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을 소속기 관으로부터 받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 략으로는 지역 내 타 특성화 도서관과 연계하여 자료의 주제와 보존, 관리 방안을 통일함으로서 자료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상호대차서비스의 활성화로 중복된 자료를 줄여나가 이로 부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도서관간의 협력체계를 활용한 단일 보 조금 지원체계를 이룩하여 개별적으로는 보조금을 받기 힘들었던 소규모 도서관들 이 지원체계를 통해 보조금 및 기금 지원 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받 아 이를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얻어낼 수 있다

166 Ⅳ. 결 론 고도보존법의 제정은 이제 고도가 단순히 문화유산이 한데 모여 있는 도시를 넘어서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발돋움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2004년 제정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개 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학술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도보존법의 제정 의의는 결코 무시 못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도 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뿐 아 니라 고도보존법의 제정과 함께 고도를 더 높은 단계의 역사문화도시로 구축하고 자하는 협력의 역할을 가져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고도 내에 있는 공 공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루빨리 고도 내에 설치된 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향토/지역 자료수집의 체계를 완성하고 특성화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 란다. 왜냐하면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운영은 단순히 도서관 자체가 획 일성을 벗어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고도 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고 도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도를 홍보하는 효과적인 정보집적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도서관이 기존 한국의 소극적인 도서관양태를 극복하고 적극 적으로 고도 내 주민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도서관을 구축하고 나아가 고도를 빛 내는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도육성정책과 관련하여 도서관은 제 3의 장소로서 지역주민들이 고 도육성정책의 이해와 관련하여 모이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기 반으로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고도육성정책에 효율적으로 주민들 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 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고도 내 도서관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향토/지역자료의 수집이 도서관 자료실 등을 통해 잘 구축되어 있 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자료의 수집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만으로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이러한 자료 수집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향토/지역자료는 이용자 가 도서관을 통해 과거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기 때문

167 이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향토/지역자료를 통해 과거를 만나고 이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향토의식을 새롭게 재환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아직까지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의 운 영이 여러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도보존법과 관련한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도 내 도서관들이 향토/지역자료 특성화 도서관으로의 역할을 성공적으 로 수행해 낸다면 고도육성정책을 보완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환기하는 한 축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러한 도 서관을 중심으로 고도에 대한 높은 이해 이상으로 고도라는 정의를 넘어서서 한 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곳의 문화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되새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강태호. 고도보존법과 역사문화도시 보존.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김성학. 테마형 공공도서관을 통한 이용증진과 재정 확충 방안. 제 1회 대학 (원)생 도서관선진화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고도보존법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 9401호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 9763호 송주아.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양상숙. 고문서, 고서, 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 제주 지역 향토자료의 수집을 중심으로. 제 35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 문집 양상숙. 제주도 지역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관한 연구 : 제주도와 오키나와현 지역도서관 비교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학전공 1999 이진민.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태현. 공공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역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전영래. 향토자료 보존의 의의와 방안. 도서관

168 정주연.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 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정현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개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 학과 조용기. 고도보존법의 한 일간 비교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대한관광경영학회 지. 제 22권 2호(2007.8) p 진상철. 고도보존법 시행에 따른 古 都 (공주 부여)의 발전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열린충남. 통권 32호(2005). p54-75 황금숙.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한 공공도서관 정보봉사기능의 확대. 국회도 서관보 Cooke, George W. "Building local history collections through guided autobiography". American Libraries Durrance, Joan C.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An innovative at the beginning of its second decades." Advanced in Librarianship Feather, John. Sturges, R. P.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London ; New york : Routledge Harrod, Leonard Montague. Harrod's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9th ed. Aldershot : Gower Phillps, Faye. Local history of collections in libraries.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Ray Oldenburg. "Celebrating the Third Place: Inspiring Stories About the 'Great Good Places' at the Heart of Our Communities". Da Capo Press 부 록 <표 1> 교과과정 연계 견학 프로그램 종류, 본문 153p <표 2> 전문인력의 담당업무, 본문 156p <그림 1>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테마가 있는 도서관 자료 축적 과정, 본문 160p

169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문화와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는 고도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고도 육성 방안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박소연

170

171 차 례 요 약 169 Ⅰ. 서 론 현황분석 연구방법 176 Ⅱ. 이론적 배경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177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177 2)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Korean Universal Design) 랜드마크(Land Mark) 저탄소 녹색성장 185 1)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방안 - BIPV 적용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 187 Ⅲ. 기존연구 분석 디자인도시 서울 인천 밀라노 디자인 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189 Ⅳ. 신규아이디어 제안 신규아이디어 디자인 신규아이디어 구체화방안 신규아이디어 SWOT분석 기대효과

172 Ⅴ. 경제성 분석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제성 분석 태양광의 경제성 분석 196 Ⅵ. 결 론

173 요 약 일반적으로 고도의 이미지는 '고풍스럽다.', 전통적이다., 고요하다., 자연과 함께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기에 어렵다., 딱딱하 다.,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따분하다., 놀이가 없다. 등 의 편견이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젊은 층에서 많이 있다.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책에서 수험을 대비해 마르고 닳도록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방학이면 배낭을 메 고 떠나서 보는 해외의 유적지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방학이면 해외로 떠나는 것도, 단순히 배경지식 없이 떠나는 단체여행으로 그동 안 우리 땅의 가치를 몰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2000년 넘게 한반도 에 있던 과거의 유물 유적을 보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 2000 년 후에도 남겨주어야 할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 는 사람들은 500년 후, 1000년 후 시멘트 건물만을 남겨주지 않을까? 마치 시멘트 조각을 문화유산이라고 남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일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노소( 老 小 ) 뿐만 아니라 장애( 障 碍 )를 가진 사람에게도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국의 미각적 요소와 과학기술을 합한 첨 단 시설의 고도를 후대에 남길 것이다. 단순히 1-2년의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사업 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노력이 필 요로 하다. 대구 경북 지역의 독특한 공통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택( 古 宅 )이 현존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 대도시 중 두 번째로 고 택이 많으며 (1위 서울), 경상북도의 경우 229개소(전국 45%가량)의 고택을 보유 하고 있어 전국 최다 고택 소재지이다. 이러한 전국 최다 고택 소재지 중에서 천년고도경주 는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남 아있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경주는 극심한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침체는 더 욱 심각해지고 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고령인구는 고도육성에 단점 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달리 보면 고도육성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단지, 노 령화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국내외 젊은 층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매력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문화유적만을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

174 다.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과 더불어 에너지 과학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지 역적 위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에너지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과 더불어, 발생된 편익은 또 다른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의 개념이다. 장 애나 자유롭지 못한 신체적 능력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이나 개성으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다. 모든 사람 은 다양한 신체크기와 능력을 가지며 그러한 다양성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장 애 디자인처럼 고령자나 장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 게 하자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 인(Desig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주를 살펴보면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접근 하기 쉬운 디자인(Accessible Design), 적용 가능한 디자인(Adaptive Design), 지속 가능한 디자인(Lifespan Design)의 4가지의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유니버 설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 국적인 특성의 요소를 더하는 것이다. 그림 1 >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175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 전한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도시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도만의 특혜를 누려야 한 다. 디자인으로도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모든 공공시설 물은 특히나 더 유니버설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공공시설물의 특징은 공공성, 기 능성, 상징성, 조형성, 생태성,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중 공공성, 기 능성, 생태성, 안정성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리고 상징성과 조 형성은 지역적 특색을 살릴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더하는 것이다.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은 지역의 랜드 마크 역할을 한다. 랜드마크는 도시 환경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 즉 도시가 가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 속에서 두드러 지는 어떤 대상을 통해 방문객들은 그 도시를 경험하고 이미지를 남긴다.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도시의 정체성의 형태로 남게 된다.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을 통해 고도의 특성 중 한국적인 매력을 살리면서, 모 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 고도의 발전방향을 보여 줄 수 있다. 과거의 문화재를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서 미래에도 지속적 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이 필 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다른 대체 에너지 활용 기술과 달리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며, 외관도 화려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외피 요소를 대체 할 수 있는 요소로 큰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 모듈을 건 축 자재화하여 건물의 외피요소로 건물에 통합시키려는 기술 분야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BIPV)이라 한다. 한국적 디자인의 요소와 기술적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여 공간 활용을 높일 수 있다. 좁은 땅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통한 수익을 통해 지방자치 재정의 마련으로 고택

176 의 유지보수 및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에 또 다른 투자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 시설물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한 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과 BIPV시스템 의 결합으로 지속가능한 고도를 육성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제시한다. 그림 2 > 제시 아이디어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으로 BIPV에 관한 연구단지 및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경주는 포항의 포스텍과의 기술 연계가 가능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이다. 그리고 지역 조형을 고려한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연구단지, 대학과 연계한 디자인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경주지역의 리조텔의 BIPV 시스템 등 도시 곳곳의 BIPV시스템이 확산 된 이후, 태양광 사업의 세계포럼 역시 주최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디자인을 계획과 설계의 초기부터 포용함으로써 경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ANSI(Americans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조건들을 완전히 지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 에 비해서 6~14.5%의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만 적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 자인의 경우 추가비용은 더욱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 태양광발전이 이용보급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높은 발전 단가이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18~17센트로 화력, 원자력 등을 이 용한 기존의 발전 방법 대비 발전 단가 3~10배에 달한다. 평균 거래 단가와 비교

177 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석탄 등 기존 전력뿐만 아니 라 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 에너지의 발전 원가는 높은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력시장에서 기존 화석 에너지와 경쟁하기 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는 평균 전력 거래단가 와 비교해서 7배 이상 높다. 시장 진입과 함께 대량 보급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계통연계형 PV시스템의총 투자비용은1500원/W이하가 되어야 한다. 해 마다 15%의 보급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태양광 발전은 2030년 또는 이후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가를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R&D 투자의 확충과 더불어 보급 정책 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량 보급 을 위한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PV기술개발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보급정책에 있어 장기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져간다. 온고지신 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고도( 古 都 )의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디자인 그리고 과학 기술이 융합된 고도( 高 度 )로 발전된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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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Ⅰ. 서 론 일반적으로 고도의 이미지는 '고풍스럽다.', 전통적이다., 고요하다., 자연과 함께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기에 어렵다., 딱딱하 다.,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따분하다., 놀이가 없다. 등 의 편견이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젊은 층에서 많이 있다.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책에서 수험을 대비해 마르고 닳도록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방학이면 배낭을 메 고 떠나서 보는 해외의 유적지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방학이면 해외로 떠나는 것도, 단순히 배경지식 없이 떠나는 단체여행으로 그동 안 우리 땅의 가치를 몰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2000년 넘게 한반도 에 있던 과거의 유물 유적을 보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 2000 년 후에도 남겨주어야 할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 는 사람들은 500년 후, 1000년 후 시멘트 건물만을 남겨주지 않을까? 마치 시멘트 조각을 문화유산이라고 남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도를 육성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후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노소( 老 小 ) 뿐만 아니라 장애( 障 碍 )를 가진 사람에게도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국의 미각적 요소와 과학기술을 합 한 첨단 시설의 고도를 후대에 남길 것이다. 단순히 1-2년의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노력이 필요로 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에 에너 지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이 합해진 가진 새로운 21세기 랜드 마크(Land Mark) 건축물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1. 현황분석 대구 경북 지역의 독특한 공통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택( 古 宅 )이 현존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 대도시 중 두 번째로 고 택이 많으며 (1위 서울), 경상북도의 경우 229개소(전국 45%가량)의 고택을 보유 하고 있어 전국 최다 고택 소재지이다. 1) 1) 서인원,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육성전력 ; 중장기 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대구경북개발원,

180 이러한 전국 최다 고택 소재지 중에서 천년고도경주 는 문화유산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역사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해당 고도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근 경주는 극심한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침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림 3 > 노령인구비율 위의 표 2) 에서 살펴보듯이 75개시 평균보다 경주시의 고령인구비율이 월등히 높 다. 순위를 파악해보더라도, 고령인구비율이 17위라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2. 연구방법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고령인구는 고도육성에 단점으로 파악할 수 있 지만 이를 달리 보면 고도육성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단지, 노령화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국내외 젊은 층 수요를 만들 수 있 는 매력요소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 문화유적만을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적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과 더불어 에너지 과학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지 역적 위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에너지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 2) 통계청 홈페이지, 검색일 2009년 11월

181 과 더불어, 발생된 편익은 또 다른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자주 논의되는 내용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정리하고자한다. 본고의 핵심 키워드인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랜드마크(Land Mark), 저탄소 녹 색성장의 방안 중 태양열을 이용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생겨나고 있는 디자인 도시들을 살펴보고 고도의 특성 맞는 디자인 도시육성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한 신규아이디어를 제시를 논의한다. 신규아이디어 디자인, 구체화방안, SWOT분석, 기대효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사업의 구체화 방안 및 계획을 살펴본다. 하지 만 정확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기에는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디자인 및 디자인 구현기술에 관한 비용 및 편익을 수치로 계산하기 힘든 관계로 본고에서는 단순한 서술을 통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고자 한다. 6장에서는 결론으로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가 침체되어가는 도시에 상당 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는 육성방안임을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1970년대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서 출발하였으나 그것을 능 가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미묘한 요구를 보다 잘 수용하고 디자인으로 인해 소외 되고 차별된 느낌을 받지 않는, 인간 사회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사고의 움직임이다. 즉, 장애나 자유롭지 못한 신체적 능력을 특수한 상황으로 보 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이나 개성으로 보는 시

182 각에 기인한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신체크기와 능력을 가지며 그러한 다양성을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장애 디자인처럼 고령자나 장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자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유 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할 수 있다. 3) 1 연구자별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아래 표 1 4) >은 연구자별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표 1 > 연구자별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자 J. Langmir R. Whitehouse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다수의 사용자들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디자인 - 미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디자인 - 최적의 요구를 수행하는 디자인 - 소비자를 이해하는 디자인 - 지속적인 디자인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 모두에게 반응하는 디자인 - 가능한 모든 자원들이 한 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P. A. Moore -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요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디자인 B. Stunpf & C. Malcolm J. Reuschel Ronald L. Mace 5) Weisman 6) - 위치, 경험, 사물들의 차이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미를 창조하고 극단을 중재하는 디자인 - 노인이나 신체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환경이나 제품을 이용하 는데 있어서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사물을 창조, 배열하는 것. - 특수한 개조나 특수 설계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환경디자인. -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 윤 리철학을 창출하며, 디자인의 도덕적, 책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 3) 조호정,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재인용) 요시히코 가와우치, 홍철순, 양성용, Universal Design, ) Covington & Hannah(1996), Access by Design, 이지언,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조호정,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p

183 연구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디자이너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 평등, 융통성, 기능성이 강조, 이윤 추구에 집착하기 보다는 좀 더 사회 지향 적인 성격. 각 연구자별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사용하기에 편안함 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만약 경주 시내에서 한 시간 정도 눈을 감고 돌아다니라는 말을 한다면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용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이라고만 설명되었던 것이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1985)에 의해 유니버설 디 자인의 4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4가지 원리로는 기능적 지원 성(Supportive Design)이 높고, 수용가능(Adaptable Design)하고, 접근성(Accessible Design)이 있고, 안전한(Safety Oriented Design)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 2 > 유니버설 디자인의 4가지 원리 원리 내용 사례 기능적 지원성 (Supportiv e Design) - 공간과 제품이 가지는 지원성의 종류 와 기능을 폭넓게 하는 특성을 지님. 또한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야만 하고, 그러한 도움을 제공해주 는데 있어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어떠한 부담도 야기 시켜서는 안 됨. - 환경에 의존적인 사람을 위해 조명의 밝기와 방향을 달리 조절할 수 있는 방향 - 섬광이 없고 청소가 용이한 부엌 작 업 면 수용성 (Adaptable Design) - 시간적 요인, 요구의 다양성을 만족 시키기 위한 선택 가능성, 능력의 다 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절 가능성 - 조절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및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 조절이 가능한 키보드, 스탠드 및 모 5) 이해련, 공공디자인을 적용시킨 도심부 보행 공간 조성,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24 6) 이해련, 공공디자인을 적용시킨 도심부 보행 공간 조성,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

184 원리 내용 사례 접근성 (Accessible Design) 안정성 (Safety Oriented Design) 등의 요인을 포함. - '수용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상품이 나 환경이 다양하게 변하는 대다수 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 야 함. -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물을 태도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말함. - 대부분의 장애물들(이동성이나 의사 소통)은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 문에 유니버설 디자인 접근 가능성 을 장려함. - 안전한 디자인은 물리적, 심리적 위 험을 자각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함. - 안전사고 등의 기존 문제를 제거시키 기 위해 개선할 수도 있으며 안전사 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고려함. 니터, 다양한 글자 폰트와 글자 크기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 휠체어 사용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위 해 길가에 단차를 없애는 것. - 휠체어나 보행보조기의 통과를 위해 폭이 넓은 문을 설치하는 것. - 대조적인 색채와 패턴을 사용하여 단차를 표시함으로써 상해를 예방 하는 것. - 부딪혀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책상, 싱크대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 고, 청각적, 시각적으로 표시 기능이 많은 경보기를 제공하는 것. 이후 <The Center of Universal Design>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연구하 여 코넬(B. R. Connell)외 9명 7) 은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The Principals of Universal Design)>을 발표했다. 8) 7)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원칙은 다음의 10명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Betty Rose Connell, Mike Jones, Ron Mace, Jim Mueller, Abir Mulick, Elaine Ostroff, Jon Sanford, Ed Steinfeld, Molly Story & Gregg Vanderheiden (재인용) 8) 조호정,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p

185 표 3 >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에 대한 세부지침 원칙 동등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간단하고 직접적인 사용 지각할 수 있는 정보 안전성 힘들지 않은 조작 적당한 크기와 공간 세부지침 -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조작 수단을 제공할 것.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등의 수단을 제공할 것. - 특정 사용자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좋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 - 프라이버시, 안전 등은 전체의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배려하도록 할 것. - 모든 사용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 사람에 따라 다른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를 할 것. -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 사용자의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할 것 -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을 것 - 사용자가 사용방법을 직감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 사용자의 이해력이나 언어능력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을 것 - 정보를 그 중요성에 따라 제공할 것. - 사용 중 및 사용 후에 조장방법의 지시나 결과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진행 될 것.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될 것. -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할 것.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 도록 할 것.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자가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 용할 수 있을 것. - 위험이나 잘못되기 쉬운 상황을 최소화할 것,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가장 사용하기 쉽게 하며, 위험한 것은 없애거나, 손이 닿지 않도록 하거나 보호하 도록 할 것. - 위험한 때나 실수를 했을 때는 경고할 것. - 실수를 해도 안전할 것. - 주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부주의한 조작을 유발하지 않을 것. - 사용자에게 부자유스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무리하지 않은 힘으로도 조작할 수 있을 것. - 반복하는 동작을 최소한으로 할 것. - 장시간에 걸친 육체적 부담을 최소화 할 것. - 다양한 사용자가(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도) 동작을 할 때 중요한 부 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선을 확보할 것. - 다양한 사용자가 조작하고자하는 모든 물건에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할 것. - 손이나 주먹의 다양한 크기에 대응할 것. - 보조기구의 사용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하며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것

186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 전한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도시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도만의 특혜를 누려야 한 다. 디자인으로도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2)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Korean Universal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주를 살펴보면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접근 하기 쉬운 디자인(Accessible Design), 적용 가능한 디자인(Adaptive Design), 지속 가능한 디자인(Lifespan Design)의 4가지의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유니버 설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다. 9)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국적인 특성의 요소를 더하는 것이다. 그림 4 >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모든 공공시설 물은 특히나 더 유니버설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공공시설물의 특징은 공공성, 기 능성, 상징성, 조형성, 생태성,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10) 를 통해 공공 시설물의 자세한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9)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p.33 10) 김근아, 도시환경의 퍼블릭 인티머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연구, 2008, 공공 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p.27 (재인용)

187 표 4 > 공공 시설물의 특징 공공성 공공을 위한 서비스 개념, 대중 생활방식의 다각적 이해 기능성 시설물의 복잡화, 연계화를 통한 사용성 증대 공공 시설물 상징성 조형성 도시문화, 지역성 표현 도시인에게 동질감을 줌 개성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 사용성과 결합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 냄 생태성 자연과 인간의 매개역할 에너지의 효율적 조정역할 안정성 시설물의 구조, 위치, 작동성의 안전성 자연현상에 대한 대비 이러한 특징 중 공공성, 기능성, 생태성, 안정성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징과 일 치한다. 그리고 상징성과 조형성은 지역적 특색을 살릴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더 하는 것이다. 2. 랜드 마크(Land Mark) 그리스의 산토리니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는가? 대부분 경사지역에 층층의 흰색 건물을 떠올린다. 그리고 천도고도 경주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석굴암, 불국사, 첨성대, 고총, 포석정, 임해전지 등이 생각난다. 이렇듯, 어떤 곳을 생각했 을 때 상징되는 것을 남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주 의 전통성을 살리며 새 로운 것을 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과 떡 축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랜드마크 부족, 볼거리의 부족으로 아쉬움 이 많다

188 전통이라는 것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변해가는 시대에 수천 년 전의 문화재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 국내 문화재를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일회용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랜드마크(Land Mark)에 대한 연구는 1960 년 Lynch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Lynch(1960)는 'The Image of the City' 에서 랜드마크를 도시의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 11) 중 한가지로 보았다. 랜드마크는 한 도시나 지역 전체의 지배적인 경관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점적인 경관요소로서 관찰자가 대상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우에 건물, 간 판, 상가, 산 등과 같이 단순하게 한정될 수 있는 물체를 말하며, 주변 맥락상 유 일하고, 기념비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을 말한다. 12) 그림 5 > 상징물의 개념 분석 랜드마크는 도시 환경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를 통 해 도시의 이미지, 즉 도시가 가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 속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대상을 통해 방문객들은 그 도시를 경험하고 이미 11) Lynch(1960)는 도시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Path(통로), Edges(경계), Districts(구역), Nodes(교점), Land Mark(랜드 마크)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Path(통로 : 관찰자가 습관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움직이는 길 줄기), Edges(경계 : 관찰자에 의해 통로로 사용되지 않거나 고려되지 않는 선형의 요소), Districts(구역 : 도시의 중간과 커다란 크기를 가진 부분으로 2차원적인 넓이를 가진 것), Nodes(교점 : 관찰자가 들어갈 수 있거나, 그 곳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지점), Land Mark(랜드 마크 : 또 다른 종류의 점 기준인데 랜드 마크의 경우 관찰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보는 것이며, 환경의 정체성과 구조를 밝히기 위한 단서임) 12) 지민정, 랜드마크의 인지요인이 방문 및 체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p

189 지를 남긴다. 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도시의 정체성의 형태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관광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를 상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대표적인 요소로 역할을 수행한다. 랜드마크가 가진 집객력은 도시의 어느 요소 가운데서도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3) 3. 저탄소 녹색성장 특히 국내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 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 창출도 용이하며 성장 잠재력이 크다. 지식 경제부의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보면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성장 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 중에 조기 성장 동력화의 제1그룹이 태양광, 풍력, LED, 전력 IT분야이다. 14)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 에너지 산업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 기술에 기반 으로 한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분야로 나눌 수 있다. 표 5 > 그린 에너지 산업 분류 구분 주요기술(9대 분야) 제1그룹 (조기 성장동력화) 제2그룹 (차세대 성장동력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화석연료 청정화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₂포집, 저장)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₂포집, 저장) 효율향상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이 중 본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3) 지민정, 랜드마크의 인지요인이 방문 및 체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 대학원 석사논문, p ) 지식경제부,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 지식경제부, 2008년 9월 11일자 보도자료

190 1) 태양광 에너지 활용 방안 - BIPV 적용 태양 에너지는 환경오염 물질이 없으며 석유 자원처럼 고갈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태양 에너지자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수집하여 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로 되며, 자연 조건 등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는 결점 15)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연형 태양열 디자인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16) 그림 6 >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PV시스템 그림 7 > 해외 태양광 발전시스템 BIPV 시스템 BIPV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은 건물 외피에 전지판을 이용하는 건물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다.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소 비자에게 공급하는 것 외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여 건설비용을 줄이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요소로도 쓰인다. 2006년 현재는 2012년까지 주택용 3k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보급사업 및 공공건물 의무화사업을 통하여 BIPV시스템 확산이 기 대되고 있다. 17)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다른 대체 에너지 활용 기술과 달리 시스템 구성이 간단 하며, 외관도 화려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외피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 큰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 모듈을 건축 자재화하여 건물 의 외피요소로 건물에 통합시키려는 기술 분야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BIPV)이라 한다. BIPV시스템은 독립형 시스템을 건물의 지붕 또는 대지로 이동 15) 태양에너지 집적 효율이 15~20% 정도로 낮아 집적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6) 이기협, 건축물의 외피를 통한 리조텔 건축의 환경에너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리조텔을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 검색

191 시켜 단순 거치시키는 형태와 실제로 건물의 외장재로 대체하여 건물 외피에 일 체화된 완전한 형태의 BIPV로 구분할 수 있다. 18) 4. 경관 색채 가이드라인 경관은, 다양한 요소의 색채가 서로 관련되면서 하나의 장면을 형성한다. 색상 은 건물로서 친숙도에 영향을 준다. 국내 한옥 외벽에 쓰이는 황토색은 난색계통 이며, 건축물의 자연 소재인 나무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난색 계통은 편안하며 친 숙한 느낌을 준다. 반면 어두운 색상의 기와에는 외벽의 밝은 색상과 대비하여 명 도차를 보이고 있다. 명도는 원거리에서 본 도시 경관의 전체상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밝기를 억제하여 배경과 같은 명도를 기조로 한 건축물이나 의장의 고려에 따라 음영을 붙인 건축물은 배경의 초록에 융화되어 보인다. 국내 한옥은 의장의 고려에 따라 음영을 붙인 건축물로 볼 수 있어 배경의 초록과 융화되어 보인다. 주로 근거리, 중거리에서 본 경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채도이다. 채도가 높 은 색채는 눈에 띄고, 저채도의 색채는 주변의 경관에 융화한다. 특히 국내 한옥 의 채도는 0에 가까운 낮은 채도로 건축물이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린다. Ⅲ. 기존연구 분석 1. 디자인도시 서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서울 도시디자인의 실행조직이자 관리조직이다. 그동안 분 산되어 있던 디자인 업무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시혁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성공적 18) 윤종호,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초고층 건물, 한국 초고층건축포럼 심포지엄 , p.155, 이기협, 건축물의 외피를 통한 리조텔 건축의 환경에너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리조텔을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34 (재인용)

192 인 성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디자이노믹스(Designomics)를 실현 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19) 경제배려, 환경배려, 생활배려, 문화배려, 공감배려의 큰 테두리 안에서 서울 디 자인 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특화지역을 선정하 여, 디자인-생산-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디자인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경제배려, 서울의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중장기적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주기적 이고 체계적인 경관 자원의 보전, 관리의 환경 배려, 서울시 공공영역에 포함되는 시설물, 건축물, 여가 공간, 시각매체 등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과 원리로 불편함 을 최소화 하려는 생화배려,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DNA를 개발하려는 문화배려, 성공적인 WDC2010개최를 통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려는 공 감배려가 세부항목들이다. 20) 2. 인천 밀라노 디자인 시티 인천 영종도는 경제자유구역, 국제공항, 국제항만이라는 3박자를 갖춘 도시로 세계유일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밀라노 디자 인 시티는 디자인 산업과 전시산업의 메카인 밀라노를 그대로 옮겨 인천을 21세 기 아시아의 디자인 및 전시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건설된다. 밀 라노에서조차 흩어져있는 디자인 인프라를 영종도 밀라노시티 한 곳에 모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인천이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피에라밀라노인천, 트리엔날레, 레오나르도 다빈치 박물관, 베르다국립음악워, ED, 폴리테크니카디자인학교, 라스 칼리아카데미, 시네마토그래피아스쿨, 파콜로극장, 파비아 대학 등 10개로 오늘날 밀라노 디자인 파워를 만든 밀라노의 대표기관이다. 이중 트리엔날레는 밀라노 디 자인 산업의 상징적 기관으로 1960~70년대 밀라노 디자인 산업혁명의 중심에 섰 다. 영종도에 들어설 트리엔날레인천은 연면적 7000여 규모로 지어지며 밀라노트 리엔날레와 마찬가지로 트리엔날레 뮤지엄 및 보조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21) 19) 20) 21)

193 3.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범용 디자인) 이 도입 1년을 맞았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장애물 없는 도시 를 만들겠다며 전 국 최초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를 공포했다. 지난 1년 동안 화성시에는 보훈회관 등 8개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2012년이면 36개 시설이 추가로 탄생한다. 무엇보다 시민들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남양동에 문을 연 화성시 보훈회관 은 입소문을 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 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최초로 적용한 이 건물은 출입문에 문턱이 없다. 터치형 스위치를 누르면 출입문이 좌우로 열리고 스위치 위치는 어린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게 달았다. 22) 이 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도심 곳곳에 유니버설 디자인적인 요소를 첨가 하여 도심의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Ⅳ. 신규아이디어 제안 본고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4가지를 모두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공공 시설물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과 BIPV시스템 의 결합으로 지속가능한 고도를 육성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제시한다. 그림 8 > 제시 아이디어 22) 2009년 11월 16일 매일경제, 지흥구 기자, 노인 장애인도 불편없게 공존 의 도시철학 담았죠

194 1. 신규아이디어 디자인 신규아이디어의 디자인은 공공부문과 경주지역의 리조텔 부분으로 나누어 논하고 자 한다. 공공부분의 디자인은 육교, 공공기관, 버스정류장 등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그리고 경주지역의 리조텔 부분에는 지속가 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한 BIPV 시스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신규아이디어 구체화방안 1) 육교디자인 육교 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국적 요소와 과학기술을 합하였다. 계단이 아니라 완만하면서 긴 평면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까지 도움이 되는 디자인 이다. 평면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하고, 올라오는 곳에 안전대를 설치하여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적 디자인의 요소와 기술적 태양광 발전을 결합하여 공간 활용을 높였다. 좁은 땅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를 통한 수익을 통해 지방자치 재정의 마련으로 고택의 유 지보수 및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에 또 다른 투자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림 9 > 육교 디자인

195 육교는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신호로 인해 정체를 피하기 위해 절대적 으로 필요한 공공 건축물이다. 경주지역의 통행량이 많은 곳은 경주역 앞 성동시 장 부분과 차량의 이동은 다소 적어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경주 보문단 지에 설치할 수 있다. 성동시장 앞의 시각장애우를 위한 통행 알람 서비스는 버스 정류장의 버스 기다리는 사람으로 인해 누르기조차 힘들게 되어 있는 점을 생각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에는 노인층의 인구가 많아 신호를 받아 건너 오다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 허겁지겁 뛰어 오시는 모습은 그 필요성을 더욱 절 실하게 한다. 특히 경주 보문단지에 설치하였을 때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차량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차량의 이동과 횡단보도의 안전성을 보안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의 세 곳은 주위의 낮은 건물로 인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출입문 역시 힘껏 손으로 밀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회전문 역 시 휠체어를 탔다면 지나갈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는 BIPV시스템 유 니버설 디자인 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 가운데 화성의 보훈회관이 좋은 예이다. 여 기서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국적 디자인의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에 부족했던 지속가능한 성장의 에너지 부분을 결합한 형태인 BIPV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후 다른 공공시설물을 필요로 할 때는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좋 은 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한다. 3)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의 경우 도시에 가장 많이 있으며,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 다. 이러한 시설물 역시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을 접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 기서 BIPV는 제외한다. 건물들로 인해 실제 태양에너지 집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을 살리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적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담을 수 있다. 그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다. 시민들의 아이디어의 공모를 통한 지역의 독특한

196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도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길이다. 특히 경주지역의 역이라든가 터미널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는 세부적인 지도를 배 치해 목적지를 찾는 것이 용이한 버스 노선도를 배치하여 처음 오는 사람,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 그리고 큰 글자로 모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및 색맹을 위한 공공 서비스 역시 필요하다. 우선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반응을 살펴보고 더 늘릴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4) 경주지역의 리조텔 리조텔이 상업성의 관리, 운영의 고효율에 의해 고층화 되는 상황에서 리조텔의 지붕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좋은 일사 조건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리조텔들이 남향에 준한 배치 특성을 감안하면 발전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한 적용 부분으로 꼽을 수 있다. 난간 장식 지붕 형태에도 난간 장식을 PV모듈설치대로 응용이 가 능하다. 외벽 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붕면과 비교하면 PV설치 면도 커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 23) 표 6 > 리조텔 건물에서 설치 가능부분 및 특징 특징 장점 단점 지붕 박공지붕의 남측면 평지붕(옥상) 난간 장식 구조체 부가적 지붕기능부여 발전효율 양호 설치면적 한계 외부 인지 곤란 외벽 남측 테라스 부분 창호 없는 남향 측벽 옥탑 외벽 대면적설치가능 외부 식별가능 디자인 요소 효율 저하 그림자 영향 큼 3. 신규아이디어 SWOT분석 신규 아이디어의 SWOT분석을 아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3) 이기협, 건축물의 외피를 통한 리조텔 건축의 환경에너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리조텔을 중심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97 표 7 > 신규아이디어의 SWOT 분석 육 교 디 자 인 공 공 기 관 버 스 정 류 장 S - 지역 특색의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랜 드마크 - BIPV 시스템으로 태양에너지 이용 - 보행자의 안전성과 더불어 교통량 증대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두에게 이로움 - 고도의 특성을 살린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 O -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증가 - 지역의 새로운 연관된 랜드마크 개발 가능 -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모든 사 람에게 편안한 디자인으로 지역 관광 효과 극대 -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 증가 S - BIPV 시스템으로 태양에너지 이용 - BIPV 시스템의 디자인 효과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용객 증가 O - 지역 주민의 참여 증대 -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의 절감 - 도시의 이미지 개선 S - 도시 곳곳에 여러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음 - 지역 특색의 차별화된 랜드마크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처음 이용하는 사 람, 어린이, 노인, 색맹의 편리한 이용 - 버스 정류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성 버스노선 안내로 시각장애인, 문맹, 외 국인을 위한 디자인 W - 설치비용의 부담 - 디자인 및 설계비용 - 기술 개발 비용 T - 실제 이용자의 수 - 타 지역의 모방 W - 태양열 기술 비용 - 몇 몇 시설의 교체비용 T - 실제 이용자 수 -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노력 W - 버스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버스가 아 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은 이 용하지 못함. - 버스 정류장의 차별화된 디자인 비용

198 리 조 텔 O - 자연친화적이며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 가능 - 모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의 개발이 필요 S - 지역개발에 개인 및 사업체의 참여 - BIPV 시스템으로 태양에너지 이용 - BIPV 시스템의 디자인 효과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이용객 증가 O - 지속가능한 연구 개발 증가 - 지역적 BIPV의 확산 - 지역 이미지 개선 T - 다른 여러 디자인이 아니라 똑같은 모 양의 디자인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려 는 행동 W - 초기 설비비용의 부담 회피 - 개인 및 사업체의 낮은 지역적 참여 T - 비용에 관한 부담이 지방자치 단체로 과중될 우려가 있음 4. 기대효과 우선,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을 시행함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들은 즉각적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변해가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 비용 역시 초기에 많은 개발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재이지만, 즉각적인 수익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에게 보다는 다수를 위한 선택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를 생산함에 있어서는 소수를 위하는 것이 다수를 위할 수도 있다. 즉, 소수를 위하는 것과 다수를 위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 이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알 수 있다.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을 통해 고도의 특성 중 한국적인 매력을 살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지 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 고도의 발전방향을 보여 줄 수 있 다. 과거의 문화재를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서 미래에도 지 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선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으로 BIPV에 관한 연구단지 및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경주는 포항

199 의 포스텍과의 기술 연계가 가능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이다. 그리고 지역 조 형을 고려한 한국적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연구단지, 대학과 연계한 디자인 개 발 등을 할 수 있다. 경주지역의 리조텔의 BIPV 시스템 등 도시 곳곳의 BIPV시스 템이 확산 된 이후, 태양광 사업의 세계포럼 역시 주최할 수 있다.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모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BIPV의 시행으로 초기 지방재정은 약할 것이나 장기 간으로 볼 때, 지역의 에너지 자급 자족률은 높아질 것이며,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의 정착으로 인한 지역의 볼거리 증가는 관광사업의 수입 증대로 이어진다. 특히 세계포럼을 개최하게 된다면 국내의 고도 도시의 명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Ⅴ.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을 고려하기에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연구 자료에 서 언급된 경제성에 관한 부분을 통해 각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제성 분석 지금까지 정상인 즉 평균적인 사용자만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높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해왔다. 즉, ' 특별하다(Special)'는 것은 곧 '고비용(Expensive)'을 의미했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 자인은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디자인을 계획과 설계의 초기부터 포용함으로써 경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ANSI(Americans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조건들을 완전히 지켜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에 비해서 6~14.5%의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만 적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 추가비용 은 더욱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90년 ADA 제정 이후 장애를 지닌 사람(경미 한 장애를 포함)도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다. 24)

200 2. 태양광의 경제성 분석 태양광발전이 이용보급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높은 발전 단가이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18~17센트로 화력, 원자력 등을 이 용한 기존의 발전 방법 대비 발전 단가 3~10배에 달한다. 평균 거래 단가와 비교 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석탄 등 기존 전력뿐만 아니 라 신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 에너지의 발전 원가는 높은 수준이다. 25) 국내 16개소에서 수집된 일사 강도를 활용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인 국내 지역 별 연 평균 최적 경사각과 최대 일월 평균 경사면 일사량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 림에서 보면 국내 지역별 설치 경사각은 24 ~36 의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최적 경사각은 약 30 ~36 에서 최대 일사량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사량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태백산맥, 대관령 일대가 36, 남해 중부지방이 34, 호남지방이 31, 제주도 지방은 24 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33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쪽 지방으로 향할수록 최적 경사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 자전축의영향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태 양광 발전 시스템이 최적 경사각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국내 지역별 일별 평균의 최대 일사량은 3.6kWh/m²~4.4kWh/m²의 분포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6) 24) 조호정,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9, p ) 재정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최종보고서, 2007, p ) 재정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최종보고서, 2007, p

201 그림 10 > 국내 지역별 최적 경사각(Degree) 그림 11 > 국내 지역별 일별 평균 최대 경사면 일사량(kWh/m² day) 태양광 발전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력시장에서 기존 화석 에너지와 경쟁하기 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는 평균 전력 거래단가 와 비교해서 7배 이상 높다. 시장 진입과 함께 대량 보급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계통연계형 PV시스템의총 투자비용은1500원/W이하가 되어야 한다. 해 마다 15%의 보급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태양광 발전은 2030년 또는 이후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등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가를 단축할 수 있다. 2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R&D 투자의 확충과 더불어 보급 정책 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량 보급 을 위한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PV기술개발을 통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보급정책에 있어 장기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28) 27) 재정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최종보고서, 2007, p ) 재정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최종보고서, 2007, p

202 Ⅵ. 결 론 천년고도 경주 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후 후대에까지 남을 만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 논의 했던 아이디어는 실행이 된다면, 계획과 같은 편익이 발생한다면 고도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고도이 기 때문에 분명 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시설물과 그리고 개발이 이미 완료된 곳의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었다.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시 각적인 디자인 효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까지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하였 다. 즉, 고도 도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무한 히 반복되었던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을 통한 연구개발 및 관광 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한국적 디자인 요소라고 하여 무조건 한옥지붕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 단청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한지를 바 른 문이 될 수도 있고, 처마 끝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상상 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 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해야 하며, 한 국적 유니버설 디자인 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적으로 결합한 한국적 BIPV 시스템 유니버설 디자인 은 대학 및 연구 단 지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산업 디자이너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져간다. 온고지신 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고도( 古 都 )의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디자인 그리고 과학 기술이 융합된 고도( 高 度 )로 발전된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203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동화나라 기획안 - 문화테마파크 기획 - 원광대학교 서경수, 서윤철, 유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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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목 차 동화나라 기획안 요약본 203 Ⅰ. 테마파크 소개 동화나라 의 의미 익산 문화재 개발의 필요성 익산의 주요 문화제 208 Ⅱ. 테마파크 기획 의도 및 향후 효과 기획 의도 향후 효과 앞으로의 과제 214 Ⅲ. 기획 단계 문화재 복원사업 단계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222 Ⅳ. 동화나라 홍보방법 신문과 인터넷 사용 홍보 홍보도우미 선발 블로그 활용 방안 지역축제 활용 방안 231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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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동화나라 기획안 요약본 1. 기획의도 익산 지역은 청동기의 유물이 자주 발견되고, 일부 사료에서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의 남래지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후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 던 백제가 공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부터 백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 지는 공주 부여 익산 등으로 옮겨가면서 금강유역이 백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기에는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모아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을 세 우게 하여 한편으로는 당의 세력에 대항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의 반 항세력을 진압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려 태조는 이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지 니고 있던 견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왕궁리 5층 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익산의 남쪽에는 만경강, 서쪽은 금강이 북쪽은 미륵산, 동쪽은 천호산과 함께 미륵산성 낭산산성 용화산성 천호산성 등 중요한 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과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익산은 전국 쌀 생산량 4위 정도의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금 강이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 과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할 지리적 여건이 있는바 과거 익산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배경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익산지역에는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왕궁 및 많은 유적과 유물 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의 문화재 개발 및 복원의 수준 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문화재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뒷받침 할 관광 시 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문화재 개발의 방향은 먼저 지역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발 굴 복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문화재와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배경시설을 건설하며, 이를 더욱더 확장시켜 지역의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테마파 크를 최종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208 2. 기획의도 동화나라 는 서동과 선화의 전설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한 문화재를 복구하고, 이를 종합문화산업으로 재편성하는 테마파크이다. 문화재를 복구하고 여기에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적 경 험과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동화나라 의 명칭은 서동의 동과 선화의 선자가 결합한 서동 선화의 나라 라 는 것에서 착안했다. 동화나라의 배경이 되는 익산은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와 이 와 관련된 유적이 많으므로 이러한 주제의 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동화나라 의 다른 의미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심의 이야기 나라 라는 것이다. 이것은 관람객들이 어렸을 때 꿈꾸던 전설속의 인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 을 만드는 것이다. 동화나라 는 또한 함께 어울려지는 지역문화체험 공간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익산지역의 서동축제 및 국화축제 등과 같은 축제에 지역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3. 향후 효과 장소 마케팅 전략은 흔히 지역 경쟁력의 향상 전략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지역 경쟁력이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지역 경쟁력은 그 지역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발전할 때 생기는 것이다. 즉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이 분명하고 지역 고유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며,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결이 풍요롭고 다양하게 보장되고, 그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커뮤니티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장소마케팅 전략이 이러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려면 철학과 문화적 마인드가 담긴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소마케 팅은 장소 에 방점을 두는 마케팅전략이어야 한다. 장소마케팅 전략의 출발은 장소의 정체성을 발견-해석-기획-생성하는 장소성 만들기 에서시작한다. 그런 후에 그러한 장소성을 토대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 역의 문화컨텐츠를 기획-개발하는 문화컨텐츠 만들기 와 그것을 상품화-브랜드 화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동화나라 는 문화재복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방향으로 잡고, 이를 위한 테

209 마파크 구성을 목적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문화재복원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체험과 같은 홍보에 의 해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재고를 통해 향후 다른 문화재 복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화재에 대한 관심 및 사업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향후효과중 대표적인 것으로 테마파크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 테마파크 특징 중 한 가지는 대규모의 일상적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숙소 및 식사,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고, 지역특산 물을 사기도 한다. 이것이 테마파크를 이루는 기본 사업이다. 물론 공간만 커서는 안된다. 공간만 크면 단순한 공원이 되어버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유희보다는 지 루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다른 곳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만족감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많은 행사 및 지역특유의 특산물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 역문화개발에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복원한 문화재를 가꾸고 이를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할 경우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체험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면 당연히 공항, 도로, 교 통기관, 용수, 전력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창 출과 더불어 기반시설확충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것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을 건축하고, 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수행 하는 지질조사와 환경조사로 인한 지역하부구조 개선을 하므로 주변 환경과 주변 경관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테마파크를 통해 문화재복구 및 체험, 지역의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4. 앞으로의 과제 다목적테마파크를 위한 가장 선결되는 과제는 문화재복원 및 유지이다. 이를 위 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된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문화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재 발굴하고, 이를 복원하며, 지역의 설화나 전설을 통해 숨겨진 지역 문화를 발견해내는 것을 첫 단계 네트워 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네트워크단계에서는 학계와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도

210 육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2단계는 지역 네트워크이다.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조 사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행정기관 및 문화재청과 연계한 지역 개발 네트 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청과 연계한 지역문화의 조사 및 개발은 지역 문화 에 대한 적절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단계는 활성화 네트워크이다. 지역문화의 조사 및 개발과 동시에 문화재를 통 해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것은 문화재 개발의 목적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에 맞는 문화재 개발을 하며, 테 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계획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중점사항이다. 활성 화 네트워크에서는 지역행정기관, 기업, 학계 및 지역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 해 고도육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3단계 이후에도 사례 및 경험교류, 정보교류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한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고, 정보센터 설립 및 포탈 웹사이트 구 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도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중점사항이다

211 Ⅰ. 테마파크 소개 1. 동화나라 의 의미 동화나라 는 서동과 선화의 전설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한 문화재를 복구하고, 이를 종합문화산업으로 재편성하는 테마파크이다. 문화재를 복구하고 여기에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적 경 험과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동화나라 의 명칭은 서동의 동과 선화의 선자가 결합한 서동 선화의 나라 라 는 것에서 착안했다. 동화나라의 배경이 되는 익산은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와 이 와 관련된 유적이 많으므로 이러한 주제의 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동화나라 의 다른 의미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심의 이야기 나라 라는 것이다. 이것은 관람객들이 어렸을 때 꿈꾸던 전설속의 인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 을 만드는 것이다. 동화나라 는 또한 함께 어울려지는 지역문화체험 공간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익산지역의 서동축제 및 국화축제 등과 같은 축제에 지역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2. 익산 문화재 개발의 필요성 1) 익산 지역은 청동기의 유물이 자주 발견되고, 일부 사료에서는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의 남래지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후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 던 백제가 공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부터 백제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 심지는 공주 부여 익산 등으로 옮겨가면서 금강유역이 백제성장의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기에는 신라가 고구려 유민을 모아 안승으로 하여금 보덕국을 세 우게 하여 한편으로는 당의 세력에 대항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의 반 항세력을 진압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려 태조는 이 지역에 강력한 세력을 지 1) 익산 문화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채수환. 익산문화총서 25 익산의 역사와 문화. 익산문화원 를 참조하였음

212 니고 있던 견훤의 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왕궁리 5층 석탑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익산의 남쪽에는 만경강, 서쪽은 금강이 북쪽은 미륵산, 동쪽은 천호산과 함께 미륵산성 낭산산성 용화산성 천호산성 등 중요한 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 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과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익산은 전국 쌀 생산량 4위 정도의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금 강이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는 것으로 보아 과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할 지리적 여건이 있는바 과거 익산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배경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익산지역에는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왕궁 및 많은 유적과 유물 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의 문화재 개발 및 복원의 수준 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문화재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뒷받침 할 관광 시 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문화재 개발의 방향은 먼저 지역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발 굴 복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문화재와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배경시설을 건설하며, 이를 더욱더 확장시켜 지역의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테마파 크를 최종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3. 익산의 주요 문화재 2) 종별 국보 보물 지정 번호 명칭 면적(m2) 수 량 소유자 소재지 11 미륵사지석탑 1기 국유(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익산왕궁리오층석탑 1기 국유(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 익산연동리석불좌상 1구 석불사 삼기면 연동리 익산고도리석불입상 2구 국유(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086, 서 고도리 400-2번지 236 미륵사지당간지주 2기 국유(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 18매 충간공문중 삼기면 기산리 ) 익산의 주요 문화재는 채수환. 익산문화총서 25 익산의 역사와 문화. 익산문화원. 2007, 익산문화원 홈페이지 (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하였음

213 종별 지정 번호 명칭 면적(m2) 수 량 소유자 소재지 825 숭림사보광전 1동 숭림사 웅포면 송천리5 87 익산쌍릉 55,441 국유(익산시) 석왕동 산55, 56 사적 92 익산토성 193,224 국유(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익산미륵사지 13,379,8 01 국유, 사유 금마면 기양리 익산 나바위 천주교회 27,822 사유 망성면 화산리 익산 입점리 고분 77,857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외 405 익산 제석사지 24,218 국유, 사유 왕궁면 왕궁리 274-1외 408 왕궁리유적 216,862 국유, 사유 왕궁면 왕궁리 산81외 천연 기념물 177 천호동굴 46,324 여산송씨 여산면 대성리 산 익산 신작리의곰솔 1,246 1주 국 사 시유 망성면 신작리 태봉사 삼존석불 1구 태봉사 삼기면 연동리 청동은입인동문향로 1점 숭림사 웅포면 송천리 산 망모당 1동 송병호 왕궁면 광암리 여산동헌 1동 국유 여산면 여산리 익산향고대성전 1동 익산향교 금마면 동고도리 함벽정 1동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유형 문화재 159 소세양신도비 1기 진주소씨 왕궁면 용화리 금강반야경 소론찬요조현록 1책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도서관 176 남궁찬묘석상 2기 함열남궁씨 성당면 길산리산 원광대소장 건륭15년명감로탱화 1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박물관 186 원광대소장 건륭29년명감로탱화 1점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박물관 188 숭림사보광전목조가석 가여래좌상 1구 숭림사 웅포면 송천리 숭림사영원전지장보살 25구 숭림사 웅포면 송천리 혜봉원 목조 석가여래 삼 존상 2구 혜봉원 모현동 1가 심곡사 명부전 지장보살좌상 및 권속 26구 심곡사 낭산면 낭산리 심곡사 칠층석탑 1기 심곡사 낭산면 낭산리

214 종별 지정 번호 명칭 면적(m2) 수 량 소유자 소재지 6 이병기선생생가 1동 윤옥영 여산면 원수리 익산미륵산성 일원 국 시유 금마면 신용리 익산낭산산성 일원 국 시유 낭산면 낭산리산 익산백제토기 도요지 일원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92-2 기념물 61 삼세오충열유정 11,018 오균석 용안면 중신리 금마도토성 일원 소중영 금마면 서고도리 산14 98 웅포리고분 49,500 경주최씨 웅포면 웅포리 산90 99 천호산성 일원 여산송씨 여산면 호산리 산9 104 사자사지 1,150 사자사 금마면 신용리 율촌리고분군 3,669 전주이씨 황등면 율촌리 산41 민속자료 23 김안균가옥 1곽 사유 함라면 함열리 457 문화재 자료 13 모현동부도 1기 혜봉원 모현동 1가 여산향교대성전 1동 향교재단 여산면 여산리 함열향교대성전 1동 향교재단 함라면 함열리 용안향교대성전 1동 향교재단 용안면 교동리 심곡사대웅전 1동 심곡사 낭산면 낭산리 남원사미륵전 1동 남원사 여산면 제남리 문수사 대웅전 1동 문수사 여산면 호산리 조해영 가옥 1곽 조인호 함라면 함열리 유계신도비 및 남원윤씨절행정판 1기 시남종중회 성당면 와초리 미륵사지 석등하대석 2기 국유 금마면 기양리 소자파묘비 1기 진주소씨 왕궁면 용화리 산 심곡사 목조삼존불좌상 3구 심국사 낭산면 낭산리 어래산성 56,689 김학연외 시유 웅포면 입점리산 두동교회 구 본당 1동 두동교회 재단 성당면 두동리

215 Ⅱ. 테마파크 기획 의도 및 향후 효과 3) 1. 기획의도 1) 소비자의 입장 기획 의도는 누구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문화에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의 여가는 일반적으로 축구, 농구와 같은 운동과 컴퓨터게임 등을 즐기 고 있다. 이러한 여가는 규칙을 기억해서 연습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통해 즐 거움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대가 한정되어 있다. 운동은 경우 에는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즐길 수 있지만 어린아이나 어른들과 함께 즐기기는 힘들다. 또한 컴퓨터게임의 경우에도 같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즐기기는 하나 다른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친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운동은 상당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간 과 돈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운동이 많다. 이러한 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오락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며, 모든 과정에서 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 어린아이와 어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 과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 또한 단체로 문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한편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여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테마파크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테마파크는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으며, 어떠한 준비나 연습도 필요 없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세 살의 어린이부터 여든의 노인층까지 다함 께 즐길 수 있다. 세 살의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여든의 노인들에게는 어렸 을 때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이것이 테마파크이다. 3) 테마파크에 대한 내용은 박석희 김상원역 네모토유우지. 포스트 테마파크-테마파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일신사. 2000,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홍대지역 클럽문화 장소마케팅의 문화정치. 논형 김수진. 부산 해상테마파크 환경설계.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0, 문장원. 남양주시 영상문화산업단지 환경설계. 한양대 도시대학원. 2000, 박효연. 우리나라 테마파크의 개발사례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0, 1997, 임영수. 테마파크의 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 1997, 임정애. 테마파크형 박물관에 관한 연구. 경성대 산업대학원. 1998, 정광현. 국내 도심형 테마파크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1, 진억일. 놀이공원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 L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1997를 참조하였음

216 2) 기업의 입장 기업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로 수 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단체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테마파크는 입장객에 의한 수입을 얻는 사업이므로 평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보면 테마파크와 같은 분야는 매력적이다. 특히 기업 이미지 를 제고하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이 소지하는 토지 및 인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테마파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테마파크에 머물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양의 재화를 소비한다. 테 마파크에 입장하는 입장료를 제외하더라도 식사, 차량대여, 숙소, 행사 등 많은 곳 에 사람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된다. 특히 문화 재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정부와 함께 문화재를 즐기기 위한 사업에 기업이 투자 한다면 문화재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3) 지역의 입장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및 공장의 유치, 혹은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는 기본 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다. 특히 기업 및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하청기업의 이전과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상당한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왔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 적인 이미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로는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지역에게 큰 이익을 주기는 힘들다. 몇몇 공장이 있다고 그 지방의 지명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산업기반시설이 미약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았던 80년대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매우 힘들다. 또한 무엇보다 싼 임금을 내세우던 지방의 인력은 이제 수도권과 큰 차이 가 없어졌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진흥을 위한 방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테마파크는 다르다. 테마파크는 거대한 시설과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시행하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만, 많은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테마파크에 필 수적인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제외하고는 오염이 적으며, 테마파크 에 의해서 지역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점이다. 현재 경주는 이러한 역사 테마파크로 성공한 사례로 들 수 있고, 제주도 역시 여행 테마파크로 성공한 사례이다

217 2. 향후 효과 장소 마케팅 전략은 흔히 지역 경쟁력의 향상 전략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지역 경쟁력이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지역 경쟁력은 그 지역의 문화가 총체적으로 발전할 때 생기는 것이다. 즉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이 분명하고 지역 고유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띠며,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결이 풍요롭고 다양하게 보장되고, 그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커뮤니티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장소마케팅 전략이 이러한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려면 철학과 문화적 마인드가 담긴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소마케 팅은 장소 에 방점을 두는 마케팅전략이어야 한다. 장소마케팅 전략의 출발은 장소의 정체성을 발견-해석-기획-생성하는 장소성 만들기 에서 시작한다. 그런 후에 그러한 장소성을 토대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컨텐츠를 기획-개발하는 문화컨텐츠 만들기 와 그것을 상품화-브랜 드화하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동화나라 는 문화재복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방향으로 잡고, 이를 위한 테 마파크 구성을 목적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문화재복원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체험과 같은 홍보에 의 해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재고를 통해 향후 다른 문화재 복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문화재에 대한 관심 및 사업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향후효과중 대표적인 것으로 테마파크 특징을 살펴볼 수 있 다. 테마파크 특징 중 한 가지는 대규모의 일상적이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숙소 및 식사, 행사에 참가하기도 하고, 지역특산 물을 사기도 한다. 이것이 테마파크를 이루는 기본 사업이다. 물론 공간만 커서는 안된다. 공간만 크면 단순한 공원이 되어버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유희보다는 지 루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다른 곳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만족감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많은 행사 및 지역특유의 특산물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 역문화개발에 도움을 주게 된다. 특히 복원한 문화재를 가꾸고 이를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할 경우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체험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게 되면 당연히 공항, 도로, 교 통기관, 용수, 전력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창 출과 더불어 기반시설확충까지 이룰 수 있다

218 이러한 것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시설물을 건축하고, 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수행 하는 지질조사와 환경조사로 인한 지역하부구조 개선을 하므로 주변 환경과 주변 경관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테마파크를 통해 문화재복구 및 체험, 지역의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다목적테마파크를 위한 가장 선결되는 과제는 문화재복원 및 유지이다. 이를 위 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된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문화 네트워크이다.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재 발굴하고, 이를 복원하며, 지역의 설화나 전설을 통해 숨겨진 지역 문화를 발견해내는 것을 첫 단계 네트워 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네트워크단계에서는 학계와 지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도 육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2단계는 지역 네트워크이다.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충분한 조 사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지역행정기관 및 문화재청과 연계한 지역 개발 네트 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청과 연계한 지역문화의 조사 및 개발은 지역 문화 에 대한 적절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단계는 활성화 네트워크이다. 지역문화의 조사 및 개발과 동시에 문화재를 통 해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것은 문화재 개발의 목적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에 맞는 문화재 개발을 하며, 테 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계획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의 중점사항이다. 활성 화 네트워크에서는 지역행정기관, 기업, 학계 및 지역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를 통 해 고도육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3단계 이후에도 사례 및 경험교류, 정보교류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한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고, 정보센터 설립 및 포탈 웹사이트 구 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고도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중점사항이다

219 Ⅲ. 기 획 1. 1단계 문화재 복원사업 1) 미륵사지 1 미륵사지현황 <그림 1> 미륵사지의 모형도와 현황 미륵사는 백제 무왕( 武 王, 서기 재위)이 창건하였다. 미륵사의 창건 기사 는 삼국유사 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왕은 왕비와 함께 용화산 사자사( 獅 子 寺 )를 방문하는 길에 미륵삼존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지명법사가 무왕을 도와 하룻밤 새에 연못을 메우고 세 개의 금당과 세 개의 탑으로 구성된 광대한 가람을 조성 하였다. 미륵사지 석탑은 1,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당과 탑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다

220 이 석탑은 본래 9층이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17세기 이전에 이미 붕괴되었으 며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부위에 콘크리트로 보강하였고 최근까지도 절반 이 상 무너진 상태로 존속되어 왔다. 그러나 미륵사지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중 가장 큰 규모이고, 현존 최고( 最 古 )의 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1층 내부에 있는 十 자형 통로와 심주, 천장의 구조 등은 고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장기적 보존을 위한 석탑의 해체보수를 결정하였다. 1999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석탑 해체를 위한 가설 덧집을 설치하였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1년부터 석탑 보강에 사용되었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탑 부재의 해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주요사업내용] 4) 기간 내용 1997년 12월~1998년 12월 2000년 1월~ 2001년 10월 2001년 10월 31일 2002년 2월 ~ 2002년 12월 2003년 2월 ~ 2003년 12월 2004년 2월 ~ 2004년 12월 2004년 12월 16일 2005년 2월 ~ 10월 2005년 6월 17일 2006년 1월 ~ 12월 2007년 1월 ~ 현재 석탑구조안전진단 가설공사 및 해체공사 준비 고유제 실시 3층~6층 해체 1차 보고서 작성, 2층해체 2차 보고서 작성, 1층 정밀조사 미륵사지석탑 해체조사보고회 개최 3차 보고서 발간, 1층 해체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 심포지움 1층 및 석축 해체 - 1층 및 석축 해체 - 미륵사지석탑 구조안정성 평가 연구 - 1층 및 석축 해제조사 - 보수정비계획안 수립 - 현장공개 설명회 - 4차 보고서 발간 -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4) 국립문화재연구소 (

221 미륵사지석탑은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다. 복원에 대한논의는 대체로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이다. 첫째, 해체 전 형태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기울어진 부분만을 바로잡고, 콘트리 트로 보강된 부분만을 걷어내 적절한 구조를 보강하는 방안이다. 즉, 이것은 외형 상 해체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 둘째, 6층까지 복원하는 방안이다. 3층까지는 외형 모습을 복원하고 4층에서 6 층까지는 발굴된 부재로 보강하는 방안이다. 셋째, 9층까지 복원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탑의 원형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도 불구하고 현재 미륵사지는 미륵사지 석탑을 제외하고는 그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그대로 방치했었던 회랑이나 금당 터 를 분리시켜 구분하고 있으며 연못의 상태도 아주 좋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미 륵사지이고 어디까지가 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던 허허벌판을 형태나마 지금 처럼 복원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큰 문제는 지 금 한창 복원중인 서 석탑인데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긴 시간만큼 조심스럽고 섬 세한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한 의견 이 압도하지를 못한다. 이러한 복원을 위해서 지반을 비롯해 부재 강도와 구조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미륵사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학계의 연구로 미륵사지의 원형을 찾는 것 역시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 이다

222 2) 왕궁리 유적 1 왕궁리 유적 현황 <그림 2> 왕궁리 유적 현황 왕궁리 유적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王 宮 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5층 석탑과 금당, 강당 등의 사찰관련 유적은 왕궁의 중요 건물이 위치해야할 자리에 있고 석탑의 하부에서 목탑지와 선행한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백 제 왕궁의 건물을 철거 하고 그 위에 사찰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왕궁의 용도가 폐기된 후 왕궁의 주요 건물을 파괴하고 그 위에 사찰은 건립한 것이다. 어떠한 연유로 왕궁에서 사찰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 지 않았다

223 <그림 3> 왕궁리유적 구획도 하지만 현재 216,862m2가 유적지로 지정되었고 유적지 내에 국보 제 289호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이 있으며, 인근지역에 동쪽으로 제석사지 2km, 북서쪽으로 미륵

224 사지가 약 4.8km 거리에 위치하므로 다른 유적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 작업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한 정보습득 및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2 건물지 1 건물지의 동편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처음의 정확한 규모는 알기 힘들다. 건물이 파괴된 이유는 현존하는 5층 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 사이에는 담장 기 초부가 남북으로 가로질러 관통된 상태로 놓여있다. 건물지관의 상호 선후 관계뿐만 아니라 담장과의 선후관계 역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건물지의 측석배치는 동서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건물지 내의 방의 한 변은 630cm 정도이다. 3 건물지 2 오층 석탑의 동편에 접하는 두 기의 건물지 중에 북편에 자리 잡고 있다. 왕궁리 유적에서 조사된 건물지는 기단부가 남아 있는 곳이 없으며 이 건물지 또한 기단부가 남아있지 않다. 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1200cm 남북 630cm 정도이며 내부 구조는 동서 6간 남북 3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건물지에서 기단내부와 외부의 주위에서 백제시대 수막새, 평기와, 토기 편 등이 적지 않게 출토되었다. 건물지 내부의 유물에서 건물지의 성격을 단정할 만한 특징이나 단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는 적심토가 남북으로 두 곳에 배치되어 동일한 크기를 가진 방이 세 곳에 나 란히 배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4 건물지 3 건물지 2 에서 8m 덩도 정남쪽에 위치한다. 건물지 2 와 잔존한 상태 및 동일한 방법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에 경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지는 동서 1185cm, 남북 670cm 내외이다. 이 건물지의 성격을 판단할 만한 시설물이 나 다른 흔적들은 없다. 건물지 중앙에는 넒은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이 건물지가 북편에 퇴를 두 고, 내부에는 대청이나 기타 큰 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의 건물지였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225 5 배수로 배수로는 건물지 1 로부터 남측으로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배수로는 동서로 길게 구축되어 있으나 서쪽에서 짧게 두 번 꺾여 조성되어 있다 배수로의 동서 부분은 어느 지점이나 파괴되어 원형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배수로의 연장 길이는 26m 에 이르며 구조는 양측에 치석된 돌을 세우고, 내부 바닥은 찰 흙으로 다져 채웠다. 배수로의 양 벽 사이의 너비는 70cm 내외이며 양 석재와 접한 양쪽 어 깨 면에는 각각 곱고 작은 자갈돌을 거의 틈이 없이 깔았다. 북편에 위치하는 건물지보다 20cm 정도 더 낮게 조성되어 있어, 실제적인 조성 시기는 건물지보다 이른 시기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6 담당지 담장지의 잔존한 위치는 현존한 어떤 특정 건물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파악되지는 않 고 있으나, 주변의 건물지들과 공존하거나 좀 늦게 구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5층 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담장지가 파괴된 흔적으로 보아 배수로와 마찬가지로 사찰 유적 보다 이른 시기에 구축되었다고 추측하게 한다. 가장 길게 남아 있는 곳은 34 m 정도이며, 잔존한 담장의 전체 연장길이는 140m 에 이르고 있다. 담장지의 폭은 80cm 내외이며 넓은 지점은 90cm 정도이다. 5층 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담장지가 파괴된 흔적으로 보아 배수로와 마찬가지로 사찰 유적 보다 이른 시기에 구축되었다고 추측하게 한다. 7성벽 서편 성벽은 m, 동편 성벽이 m 정도이다. 따라서 동편 성벽이 서편보다 약 3m 내외 더 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편 성벽의 길이는 m, 북편 성벽은 내외이며 성벽의 너비는 3m 정도이나, 구 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쪽 성벽은 점질이 강한 층으로 2단을 성토한 후 성벽을 구축하였다. 남측 성벽은 보다 잘 치석된 사각형 석재를 지대석처럼 배치하였다. 북측과 서측 성벽은 심하게 유실되어 알아볼 수 없다. 지형으로 보아 북편은 능선을 가로질러 구축되었기 때문에 중심부는 좀 높은 지점에 위치 하고, 동서 양측은 평지 및 능선의 가장 자리 쪽을 따라 구축되어 낮은 곳에 조성된 형상을

226 보인다. 처음부터 지형에만 의지하지 않고 계획적인 사각성벽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 2단계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문화테마파크는 일종의 장소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마케팅은 마케팅 하 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그를 토대로 장소마케팅 전략을 개념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단계에서 문화재 복원을 통해 장소에 대한 성격을 규정했다면 2단계 에서는 이러한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테마파크 조 성사업을 살펴보겠다. 1) 미륵사지지구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 및 발굴 작업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지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문 화적으로 매우 뛰어남으로 이러한 유물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백제시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테마파크가 필요하다. 현재 미륵사지 앞에는 정원으로 꾸민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미륵사지를 살 펴볼 수 있는 문화테마파크를 구성하여 미륵사지유물전시 및 백제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표현하는 것이 미륵사지지구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그림 4>를 보면 현제 미륵사지 앞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 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을 잘 활용하여 테마공원을 구성하고, <표 1>과 같은 테마파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7 <그림 4> 미륵사지 테마공원구획도 <표 1> 백제테마파크 내용 내용 벡제 주택 단지 백제시대서희 선생 생가를 복원하여 관람객들에게 고려시대 일반적인 귀족 의 집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희 선생에 관련된 지 식을 제공. 백제 궁중 청포 묵 정식, 돌쌈밥, 연밥 한정식, 김치 쌈밥, 인삼정과, 인삼김 치, 호박 게국지 김치구기자를 이용한 떡, 한과, 강정 등 백제의 음식을 복원 하여 음식을 파는 음식점 불교문화 및 화식을 안한 백제음식문화의 특징을 살린 웰빙음식체험관 서동 및 선화, 백제시대 복장을 다시 구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백제의 문화 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마네킹도입 전시관 및 체험관을 만들어 백제의상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민속 숙박집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상품화(서동선화케릭터 상품화 및 미 륵사지 석탑 소형모형)

228 2) 왕궁리 유적지구 왕궁리 유적은 옛 백제의 왕궁으로 추정되는바 최근 발굴작업을 통해 많은 유 적이 발견되었지만 앞에 있는 유물전시관을 제외하고는 이를 전시할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왕궁을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물전시관 뿐이다. 그러므로 왕궁리 유적지구 앞에는 왕궁을 체험할 수 있는 왕실체험을 할 수 있 는 테마파크를 구성하는 것이 왕궁리 유적지구 문화테마파크목적이다. 테마파크 구획도와 테마파크내용은 <그림 5>와 <표 2>와 같다. <그림 5> 왕궁리 유적지구 왕실체험공간 구획도 <표 2> 왕실체험단지 내용 왕실 체험 단지 내용 익산의 귀금속단지와 연계한 백제왕실의 귀금속문화를 전시하여 체험할 수 있 도록 함과 동시에 귀금속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귀금속 체험시설 백제 왕실의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원체험공간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백제기와 및 도기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체험공간 입체상영관설립을 통해 백제왕실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극장 인물과 악수하면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왕실체험 공간(독립기념관 참조)

229 왕실의 복장을 입고 왕실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왕실체험숙소 3) 쌍릉지구 쌍릉은 마한의 무강왕과 그 왕비의 능이라고도 하며, 백제 무왕과 선화의 능이 라고 전하기도 한다. 쌍릉의 발굴 결과 그 구조는 원분( 圓 墳 )으로 부여 능산리( 陵 山 里 )에 있는 백제 왕릉과 동일 형식에 속하는 판석제 굴식돌방으로 밝혀졌다. 쌍릉은 서동선화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쌍릉의 주변에 서동과 선화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관을 설치하여 연인들의 필수코스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고도에 대 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표 3> 스토리텔링관 내용 스 토 리 텔 링 관 동 화 관 사 랑 관 내용 삼국유사의 내용인 무왕의 어린시절 과부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를캐어 생계를 유지한 서동의 생애를 체험할 수 있는 마농장 및 힘든 생 활을 경험할 수 있는 초가집 체험장 동화나라의 이미지에 맞게 어린시절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놀이방 설치 서동이 선화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선화를 찾아 떠나는 사랑찾아삼만리로 및 선화가 유배를 당해 집을 나오는 길인 선화유배로 설치 백제시대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 설치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서동선화 영상관 설치 서동요를 듣고 따라부를 수 있는 체험관 설치 서동과 선화가 결혼하는 결혼식장설치 익산서동축제와 연계하여 그동안 선발해왔던 서동 및 선화의 이미지를 구성

230 <그림 6> 익산쌍릉지구 테마파크 구획도 4)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데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 事 物 )로, 표지물 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 쉬운 것이라야 하는데, 그 특이성은 형태나 배경과의 대비성, 공간적 배치의 우수성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배경과의 대비성은 색채 역사성 청결감 디자인의 특수성, 움직 임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현재 복원중인 미륵사지9층 석탑의 복원 전의 모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므로 이를 랜드마크로 건설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 랜드마크를 건설 할 경우 <그림 7>과 같은 기존의 미륵사지9층 석탑의 복원 전 실제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테마파크에 건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이 랜드마크 의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231 <그림 7> 미륵사지9층석탑 실측도 5) 5) 종합구획도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닌 걸어서 이동하는 길, 즉 올레길을 이 문화지구를 잇도록 하여 차를타고 갈 수도 있으며 걸어서 천천히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종합구획도 5) 국립문화재연구소 (

232 Ⅳ. 동화나라 홍보방법 1. 신문과 인터넷 사용 홍보 <그림 9>인터넷 이벤트 6) 신문과 방송은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특히 신문을 통한 지면광고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인터넷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다양한 연령 층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그림 9>처럼 UCC대회나 IDEA 공모전을 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 는 효과와 참신한 생각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쿡 홈페이지( 이벤트

233 2. 홍보도우미 선발 <그림 10> 서동선발대회 포스터 7)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위해 홍보도우미 를 선발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특히 홍보도우미는 사업추진 중 7) 익산서동축제홈페이지(

234 에는 사업홍보위주의 도우미를 선발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홍보도우미였던 사람을 적극 임용하여 문화홍보 및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사업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기존에 익산지역에서는 <그림 10>에서처럼 서동축제의 일환으로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여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특히 기존의 행 사와 연계하여 홍보도우미를 선발하는 것은 친근감을 유발하여 홍보효과를 배로 만들 것이다. 3. 블로그 활용 방안 <그림 11>블로그 활용 방안 8) 최근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가 뜨고 있다. 인기 연예인의 팬카페 이외에 각 정부 부처에도 블로거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동화나라 테마파크 사업 도 마찬가지로 <그림 11>처럼 이러한 블로그들을 활용하여 홍보하며, 인기 포털 8) 네이버 홈페이지(

235 사이트와 연계하여 블로그 체험수기 공모전 및 사진 공모전을 하는 것도 좋은 홍 보가 될 것이다. 특히 before & after와 같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홍보하는 것 은 동화나라 테마파크 사업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4. 지역축제 활용 방안 <그림 12>익산 서동축제 9) 사진 각종 체험행사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동화나라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 사분위기를 만들어 체험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역 상품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고도육성을 통해 이루려는 사업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도록 한다. 특히 기존의 지 역축제를 연계하여 하거나 지역의 문화를 연계해서 행사 및 축제를 하는 것은 사 람들로 친숙한 느낌을 받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통해 백제의 중심지인 익산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할 것으로 전망된다. 9) 익산서동축제홈페이지(

236 Ⅴ. 참고문헌 1. 인터넷 국립문화재연구소 ( 네이버 백과사전( 익산문화원 홈페이지 ( 익산서동축제홈페이지( 쿡 홈페이지( 이벤트란 2. 단행본 박석희 김상원역 네모토유우지. 포스트 테마파크-테마파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산업. 일신사 이무용.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홍대지역 클럽문화 장소마케팅의 문화정 치. 논형 채수환. 익산문화총서 25 익산의 역사와 문화. 익산문화원 논문 김수진. 부산 해상테마파크 환경설계.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0, 문장원. 남양주시 영상문화산업단지 환경설계. 한양대 도시대학원. 2000, 박효연. 우리나라 테마파크의 개발사례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0, 1997, 임영수. 테마파크의 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 1997, 임정애. 테마파크형 박물관에 관한 연구. 경성대 산업대학원. 1998, 정광현. 국내 도심형 테마파크에 관한 연구.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1, 진억일. 놀이공원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 L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237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고도( 古 都 ) 지역 연계를 통한 고도( 古 都 ) 활성화 방안 - 마케팅 및 홍보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오지영, 최은진

238

239 목 차 요 약 237 Ⅰ. 서론 고도( 古 都 )의 정의와 발전 가능성 239 1) 고도( 古 都 )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국내여행의 감소 239 2) 국내여행 속의 고도( 古 都 )의 발전 가능성 242 Ⅱ. 본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현재의 고도( 古 都 ) 243 1) 공주시 ( 公 州 市, Gongju-si) 244 2) 경주시 ( 慶 州 市, Gyeongju-si) 247 3) 부여군 ( 扶 餘 郡, Buyeo-gun) 252 4) 익산시 ( 益 山 市, Ikasan-si) 255 5) 정리 및 문제점 대책 및 해결방안 261 1) 고도( 古 都 )지역 연계 261 2) 교통 인프라 구축 - 고도( 古 都 )지역 연계 관광 264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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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요 약 고도( 古 都 ) 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도 우리나라의 고도가 어디어디 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우리에게 선 행되어야 할 것은 고도( 古 都 )의 지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국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장점과 역사적 가치 를 가진 고도( 古 都 )가 외면 받고 사람들에게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홍보의 부족 및 방법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주는 전체적으로 자연과 유적지 및 문화재가 가장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고도 ( 古 都 )로 평가받고 있다. 공주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사찰들을 통해 템플스테이 등 휴식을 취하기에도 알맞은 도시이다. 공주 문화관광 공사 홈페이지의 관리는 다소 부족하다. 내용의 배열이 어수선하며 최근 게시판 업데이트 날짜는 2009년 3월로 활 성화가 떨어진다.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형식적이었다.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면서 유용한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경주는 다른 고도( 古 都 )들에 비해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이다.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내용 구성 또한 알차다.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경주라 는 도시 자체를 알려주고 있다.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과 피드백 또한 바로바로 이 루어지고 있다. 부여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도시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특산품들이 상대적으 로 많이 제공되고 있다. 부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전반적 인 디자인은 깔끔하지만 다소 흥미가 떨어지며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 숙박시설 및 교통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실용적인 정보 또한 부족하다. 사람들이 간간히 답사를 다녀와서 여행기를 올려주고 있으나 그 자료 또한 많지 않으며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고도로 지정된 익산은 평양, 경주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청동기 문화권의 한곳으로 알려져 왔다. 익산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야 찾을 수 있다. 익산 이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도시인지에 대한

242 설명은 나와있지 않다. 익산의 역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떤 도시인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익산의 명소나 식당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모호하다. 익산으로 가는 교통편이 현저하게 적어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어렵다. 고도로 지정된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비슷한 컨텐츠(contents) 가지고 있지 만 하지만 그 어떤 홈페이지에서도 자신들이 고도( 古 都 )라는 것을 제대로 언급하 지 않고 있다. 고도( 古 都 )만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네 지역이 고도( 古 都 ) 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첫째로 네 지역(공주, 경주, 부여, 익산)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선 문화관광 홈 페이지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공통적인 부분은 공유하되 지역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각 고도( 古 都 )별로 우수 탐방 수기 등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제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마스코트와 같은 상징물을 통하여 연결고리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활용한다. 고도( 古 都 )지역이라는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이 정기적 으로 만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다른 지역에서 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다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 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유적이나 고도지역의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그냥 유적이나 문화재를 보는 것 보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Stamp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둘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도( 古 都 )지역간의 연계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고도지역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가 교통문제이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배차간격도 크다. 버스 이동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철도망을 중심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고도 지역들이 외국인들만 가는 우리나라 명소로 생각되고 있으며 내국인들의 방문률은 줄고 있다. 실제적으로 고도를 알리고 키우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시한 해결방안들을 통해서 외국인만 찾는 고도, 문 화 관광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도( 古 都 ), 나아가 세계( 世 界 )의 고도( 古 都 ) 가 될 수 있길 바란다

243 Ⅰ. 서 론 1. 고도( 古 都 )의 정의와 발전 가능성 고도( 古 都 )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을 의미한다. 이 지역들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도시로 존재해왔 지만 고도 로서의 명칭을 갖지 못했고, 2004년에 들어서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 법 (이하 고도보전법 )이라는 이름으로 고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생활의 불편함과 재산 손실 등의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에는(2009년) 고도보존사업 을 고도육성사업 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도( 古 都 )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도를 필두로 세계의 고도로써,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문화 와 한글, 이뿐만이 아니라 고유의 문화유산 들과 유적지, 많은 것들이 우리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 로도 이는 명확한 사실이므로 우리나라의 고도( 古 都 )가 세계의 고도( 古 都 )가 되는 일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 같다. 1) 고도( 古 都 )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국내여행의 감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도( 古 都 ) 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고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고도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란 드문 일이다. 고도의 의미여부를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경주 부여 등에서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음의 우리나라 국민 여행 실태의 통계자료 및 외국인의 우리나라 문화재 관 람 통계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44 <표1> 국내여행 경험률,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비용 (2005~2007) 국내여행경험률(%) 국내여행횟수(회) 국내여행일수(일) 국내여행비용(원) 2007년 , 년 , 년 ,954 국내여행 선호는 2006년에 비해 2007년은 24.0%에서 17.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내여행의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2007년에는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국민은 증가하였지만, 여행을 다녀온 국민은 더 자주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아직 여행을 가지 않은 국민의 여행 참여율 인다면 지속적인 여행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및 해외여행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여행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국내여행 과 해외여행의 선호하는 정도를 비교하면 해외여행 선호도가 약 3배 정도 높 다.(2007년 기준) <차트1.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중 선호하는 여행 (2007), 응답자 기준 (n = 720) >

245 <차트2. 연도별 문화재 관람 외국인 수 (2002 ~ 2008) > 보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여 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국내 여행 안에서도 문 화유적지 및 전통 지역 방문은 외국인의 방문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여 행의 경험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문화재관람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 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 요즘의 여행 은 여행서적 코너가 대형 서점이 아니더라 도 어느 곳이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곳은 국내가 아니라 대부분 국외 (해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도시들은 알지 못하면서 해외의 어떤 도시에는 무 엇인 유명하고, 고도가 어디인지 문화유적지는 어떤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곳은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고, 동경하면서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 한 관심은 없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고도 지정 및 문 화유산을 지키고 알리기 위한 정책들은 허울만 좋고 방문객들은 없는 지역 문화 관광 축제들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여행을 증가시키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 국을 만드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지역별 지역축제 개최 시작 연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 증가속도는 1980년도보다 무려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유승우, 박경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6 <차트3. 연도별 지역 문화 관광 축제 (1999 ~ 2004) > 위에서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재와 유산들 그리고 관광객을 유 치하려고 하는 각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지만 고도( 古 都 )라고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조차도 우리나라의 고도( 古 都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엇 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고도( 古 都 )로 꿈꾸기란 어려워 보인다. 세계적으로 고도가 인정받는다 하여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이 없으면 오래 유지 될 수 없다. 즉,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고도( 古 都 )의 지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국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2) 국내여행 속의 고도( 古 都 )의 발전 가능성 국내여행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 전보다는 관심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유명 TV프로그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국내의 유명한 곳을 찾아가 연예인들이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물품이나 할 수 있는 체험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여행 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 속에서 고도( 古 都 )는 그 중 최고의 여행지가 될 수 있다. 위의 차트4를 보면 연령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경관을 여행지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 중 1순위로 뽑았고(15 ~ 19세, 20대 제외) 그 다음이 볼거리 다 양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고도( 古 都 )는 옛 나라들의 도읍지로, 고도만 이 가질 수 있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대부분의 고도는 산 및 강 등으로 지 형이 둘러싸여있는 천연요새의 역할을 하고,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그것이 다른

247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협력과 행정정책 및 규제를 통해 잘 보존되어있다. 또한 삼 국시대 및 예전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다 양하고 의미 있는 볼거리 및 체험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고도( 古 都 )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트4. 연령별 여행지 선택 시 고려요인 (2007), 상위 1~5위 기준> Ⅱ. 본 론 1.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현재의 고도( 古 都 ) 이렇게 많은 여행지로서의 장점과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고도( 古 都 )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홍보의 부족 및 방법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즘의 사람들은 대배분의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예전에 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이용했어도 넘쳐나는 결과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인터넷 검색이 주( 主 )가 된 요즘은 신뢰성 을 판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내놓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여행지를 선 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사람들이 여행방문지를 선택할 때 주로 참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나타낸 것이다

248 <차트5. 주로 참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2006 ~ 2007), 상위 5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사람들이 참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의 여행정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지자체 여행 정보 사이트의 이용 률은 개인홈페이지/블로그 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행지에 직접적으로 관계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보다도 사람들은 광범위한 정보를 다루 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여행정보를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전제로 일단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 고도( 古 都 ) (공주, 경주, 부여, 익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고도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왜 포털 사이 트의 여행정보를 더 신뢰하고 찾아보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이유를 찾아보고 고도 ( 古 都 )지역에 맞추어 변형하여 적용시켜 보았다. (순서는 가나다순) 1) 공주시 ( 公 州 市, Gongju-si) 1 고도로서의 특징 가. 지리적 요건 백제가 공주를 도읍으로 정한 것은 문주왕부터로 서기 475 ~ 538년의 63년 동 안 성왕이 부여로 재천도 할 때까지였다. 공주는 북쪽으로 차령산맥이 막고 있고, 금강이 주위를 흘러가고 있고, 동쪽으로는 계룡산이 뻗어 신라로부터 공주 일원을 방어해 주는 천혜의 요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가 가로놓여 있고, 남쪽으로 는 곡창인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명당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강을 이용한 방어선과 해운교통은 피난 수도로서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으

249 며, 공산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강 쪽으로 절벽에 가까운 급한 경사를 이루어 적 군이 강을 건너 침략하기 어려운 산세일 뿐 아니라, 강의 깊이가 깊고 넓어 다가 오는 적을 궤멸하기에 좋은 지리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나. 주요유적 및 주변지역의 분류 - 왕경을 구성하는 주요유적 및 주변지역 : 왕궁 관련유적 (공산성 및 주변지역), 왕릉지역 (송산리고분군과 수촌리고분 군 등) - 설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지역: 곰나루 및 연미산 지역 - 시대 변천을 읽을 수 있는 주요 유적 주변 : 목관아 지역/의료원 주변, 충청감영지역/공주사대부고터 - 자연경관 회복대상지역 : 제민천 및 하류 미나리깡 등 공주는 전체적으로 자연과 유적지 및 문화재가 가장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고도 ( 古 都 )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공주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사찰들과도 연계되어 템플스테이 등 휴식을 취하기에도 알맞으며, 걸어 다니면서 둘러볼 수 있는 유적지 를 통해서 한 층 더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고도( 古 都 )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다. 문화재 보유 통계 현황 지역 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무형 문화재 민속 자료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분석 가. 첫 화면 포털 사이트에서 공주 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공주 문화 관광 공사의 홈페이지 이다. 고도( 古 都 ) 네 지역 모두 문화 관광 공사의 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공주 문화 관광 공사 의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보기 좋게 되어있는 것 처럼 보인다

250 <사진1. 공주 문화관광 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홈페이지는 이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게시판을 가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자유게시판에는 여 러 가지 광고가 올라와있고 진짜 질문에는 대답이 전혀 달려 있지 않다. 또한 나 머지 고도( 古 都 ) 홈페이지에는 각 게시판 별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반면 공주 문화관광 홈페이지 에는 그저 '관리자 라고만 되어있고 최근 게시판 업그레이드 날짜 또한 2009년 3 월이라고 되어있어 이 게시판의 글들을 믿을만한 건지조차 의심 하게 된다. 그리 고 사람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인지 앙케이트(설문)의 기간은 7개월이고, 준비되어있는 컨텐츠(Contents)들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는 홈페이지는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찾는다 해도 저보가 없 어 외면받기 마련이다. 공주 문화관광 홈페이지만이 따로 이름을 유투어피아(Utourpia) 라고 갖고있는 데, 이는 좋은 시도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름이 주는 효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홈페이지 자체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51 나. 사이트맵 전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이트맵을 보고 분석해보 려고 했으나 그런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복잡하게 숨어있는 내용을 찾아서 정확 하게 활용하기 힘들다. 다. 특징 홈페이지로만 살펴본 공주는 굉장히 많은 유적지와 사찰 그리고 자연경관이 매 우 좋은 도시, 고도( 古 都 )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리 고 관광코스의 추천은 겨우 3가지뿐 이고 이마저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있다. 그 외에도 충분히 많은 코스가 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있 을 텐데,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관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공주의 자랑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컨셉(concept)이 없다. 내용이 빠진 것은 없는데, 이 자료들만 보고 있자면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한 느낌이다. 그리고 교통편이 다른 곳들보다 확실히 많이 없다는 사실도 눈에 보였다.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하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많고, 유적지 및 몇 개 없는 관광코스마저 그저 장소만 던져놓고 정작 공주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가 야하는지 본인이 다시 대중교통 탭을 들어가서 일일이 다 찾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내용들은 나머지 고도( 古 都 )의 홈페이지들에 비해 딱 적당하지만 그 내용의 배열이 어수선했고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면서 유용한 홈페이지가 있 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보였다. 2) 경주시 ( 慶 州 市, Gyeongju-si) 1 고도로서의 특징 가. 지리적 요건 경주는 형산강( 兄 山 江 )의 상류 지류인 북천 남천 서천의 세 시내가 흘러 북쪽에 서 합쳐지고, 동쪽에는 낭산 토함산이 우뚝 솟아 있고, 남쪽에는 남산이, 북쪽에는 금강산이 솟아 있으며, 서쪽에는 선도산( 仙 桃 山 ) 단석산이 둘러져 있어 외적 방어 에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다

252 나. 주요유적 및 주변지역의 분류 - 왕경지구 핵심지역으로 궁성, 사찰, 고분 등과 그 주변지역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 및 주변지역 :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 지구 - 기타 왕경의 핵심유적 및 주변 : 성동전랑지, 황성공원지역 등 - 동해지역 : 감은사지-문무대왕릉 및 대종천 주변지역 - 시대변천을 읽을 수 있는 지역 : 경주읍성, 남고루, 교동한옥지구 등 경주는 다른 고도( 古 都 )들에 비해서 월등히 인지도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이다. 관리가 된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만큼 행정 체계적으로도 제일 잘 되어 있고, 고도( 古 都 )라고 하면 천년의 고도 경주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 만큼 잘 알려진 도시이다. 2 홈페이지를 통한 분석 가. 첫 화면 확실히 나머지 세 고도( 古 都 )에 비해서 홈페이지의 첫 화면부터 굉장히 세련되 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고, 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내용을 다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 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다. 다만 경주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홈페이 지들 중 제일 먼저 경주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경주가 여행 및 유적지들로 유명해서 너무 많은 자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 이다.(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경주자전거관광-경주문화관광, 경주문화예술관 광 등)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클릭하다보면 조금씩 알게 된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사람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다른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여행지식보다 경주를 방문할 사람이라면 이 홈페이지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 이다

253 <사진2.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 첫 화면> 나. 사이트 맵 어떤 내용의 컨테츠들이 포함되어있는지 사이트 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가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너무 복 잡하고 빡빡해서 원하는 내용을 쉽사리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간단하게 각 탭 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친 절하게 나와 있어서 따로 사이트 맵을 들어가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사진3. 경주 문화관광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와 있는 간단한 사이트 맵>

254 <사진4. 경주 문화관광 홈페이지 사이트 맵>

255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잠자리, 살거리로 나누어져 있고, 각 이름에 맞게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너무 상업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주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주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 중 하나는 친절한 자료들이다. 어떠한 유적지 자료를 클릭하든 여행계획을 클릭하여도 그 곳까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세세하게 다 적 혀있다. 주변의 관광지는 어디가 있는지 연계하여 어떤 곳을 더 둘러 볼 수 있는 지, 어떤 버스를 타고 몇 분 정도 더 가면 된다. 라고. 그리고 나서도 모르겠다면 얼마든지 답변을 해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인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경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휴양지 및 공공시설 예약 또한 이곳에서 한 번 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 게시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신속한 답변과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특징 홈페이지 하나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오히려 많은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문화 관광 홈페 이지에는 많은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간의 낭비 없이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노선 및 공공시설 예약까지도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저 정보의 제공 뿐만 아니라 경주 문화 관광 홈페이지에서 경주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만큼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 하기 때문에 방문율도 높고, 이용률도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인터넷의 특 성을 잘 살려서 사람들끼리의 정보를 주고받는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능동적 으로 직접 체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256 3) 부여군 ( 扶 餘 郡, Buyeo-gun) 1 고도로서의 특징 가. 고도가 될 수 있었던 지리적 여건 부여는 북서쪽으로 금강이 굽어 흐르고 동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져 방어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일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이 편리한 곳이었다. 부여는 백제가 멸망 할 때까지 130년간의 수도가 되었다. 부여에는 산성지역(부소산, 금성산 등)이 있 었으며 나성( 羅 城 )이 있고 그 안에 또 궁성을 두른 내성이 쌓여져 도성의 경계를 이루었다. 나. 주요유적 및 주변지역의 분류 - 도성을 구성하는 주요유적 및 주변지역 - 궁성 관련유적 및 주변지역 : 관북리유적 주변, 궁남지 등 주요 사찰 : 정림사지, 군수리사지, 왕흥사지 왕릉지역 : 능산리고분군 주변 - 경작지 등 역사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 : 군수리뜰 등 부여군의 중앙을 거의 S자 모양으로 관통하는 금강과 이러한 하항들의 배후지 인 일반 농촌들은 전근대시대에 농산물과 해산물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로 발달할 수 있었으며, 공주와는 다르게 사적이 모든 문화재 및 유물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주가 조금 조용하고 차분한 이미지라면, 부여는 문화유적지가 많으면서도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체험 활동이나 특산품 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있어 활기찬 느낌을 준다. 다. 문화재 보유 통계 현황 지역 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무형 문화재 부여군 민속 자료

257 2 홈페이지를 통한 분석 가. 첫 화면 <사진 5. 부여 문화관광 홈페이지 첫 화면>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처음 느낌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잘 정돈되 어 있다. 화면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플래시 화면을 보면 부여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박물관과 특성화되어있는 특산물(굿뜨레)을 잘 표현하고 있다. 부여의 소개와 문화유적, 테마여행 등 다른 고도( 古 都 )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구 성을 띄고 있지만 구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훨씬 더 잘 정돈되어 있고,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되어있다. 하지만 얼핏 보면 전 문성 있는 느낌보다는 그저 홍보를 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보인다. 깔끔한 장점을 가진 대신에 흥미유발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 사이트 맵 코스테마여행은 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고도( 古 都 ) 홈페이지에 비해서 다양하게 제시해놓았고 제시해놓은 장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설명도 잘 되 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과 답사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긴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도 있지만 이곳을 이전에 다녀온

258 <사진6. 부여 문화관광 홈페이지 사이트 맵>

259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였고, 어떤 점을 유의해서 가면 되는지와 같은 피드백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이 없다. 관광불편신고라든가 1:1 관광문의는 로그인을 해야만 하고, 그것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이 불편하며 메뉴의 활성화를 낮출 수 있다. 부여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용의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숙박시설 및 교통에 대 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행을 가면 가장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것 중 하 나가 숙박인데, 이것은 붕군 내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인터넷에만 의존해 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 여행을 하고자 마 음먹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나와 있는 숙박시설 및 식당이 몇 개 없는데 사람들의 피드백 또한 알 수 없어 신뢰하기 힘들다.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사람들이 간간히 답사를 다녀와서 여행기를 올려주고 있다. 하지만 그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 부여군 측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 특징 홈페이지의 구성은 깔끔하고 정보도 신뢰할만하나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디자인 및 내용이 전문성이 없어 보여 사람들의 흥미를 떨어뜨 린다. 또한 시내버스 및 교통편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람들 이 쉽게 알 수 없게 제시되어 있다. 시외버스 및 기차 등의 교통편만 제시되어 있 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몇 분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교통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따로 시내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부여군에 도착해서 어떻 게 무엇을 타고 얼마나 시간을 소요해서 행사지에 도착하느냐는 점인데, 그러한 실질적인 정보는 얻기 어렵다. 4) 익산시 ( 益 山 市, Ikasan-si) 1 고도로서의 특징 가. 지리적 요건 익산은 평양, 경주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청동기 문화권의 한곳으로 알려져 왔 다. 익산지역은 큰 강을 중심으로 많은 지류와 평야지대가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260 마한사회의 핵심이었으며, 다양한 강줄기(금강 하류)와 구릉평야지대는 읍락발달 의 직접적 요인으로 집약농경과 풍부한 농산물 생산을 높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 키고, 이러한 토대로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발달시켰다. 나. 주요유적 및 주변지역의 분류 - 별도( 別 都 )를 조성하게 된 무왕 관련 유적 및 주변 환경 : 미륵사지/미륵산지역, 왕궁리 유적/제석사지, 익산토성/쌍릉/마룡지 등 - 기타 마한중심지 금마지역(난개발 방지 등) 2 홈페이지를 통한 분석 가. 첫 화면 먼저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찾는데 다른 고도( 古 都 )의 홈페이지보다 복잡했 다.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들 어가서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익산도 고도( 古 都 )로 지정되었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7. 익산문화관광 홈페이지 첫 화면>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다. 하지만 여기가 익산인지

261 경주인지 확실히 차이를 느끼기 쉽지 않다. 캐릭터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경 주 화랑의 캐릭터와 비슷하게 생겼고, 그냥 탑이 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경주인가?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다른 곳과 차별화 되게 익산만의 특징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첫 화면 이 필요하다. 아랫부분에 익산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을 바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익산으로 검색하게 되면 마한백제 문화유산 정보 시스템 (익산 문화관광 정보 시스템) 이라는 홈페이지도 나오는데,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개별적으로 운영 되는 것보다 두 홈페이지를 통합시켜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이 익산을 알리는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마한백제 문화 유산 정보 시스템의 홈페이지 에 훨씬 더 익산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 어 있고,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사이트 맵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주요 관광지 및 관광 익산 문화 등이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정작 익산 이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도시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익산의 전설 설화 속의 익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도시인지도 알려줘야 사람들의 기억에 익산이라는 도시가 남을 것이다. 문화재 및 유적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것은 그저 사실 그대로만을 적어놓고 이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이러면 일반 포털에서 익산의 유적지와 문화재 라고 검색해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번의 검색이면 될 일을 누가 두세 번에 걸쳐 익산 문 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오겠는가.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는 마한백제 문화유산 정보 시스템 (익산 문화관광 정보 시스템) 에는 연계된 음식점과 특산품을 파는 가게들의 숫자는 현 저하게 적고 익산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신뢰할 수 없는 많은 가게들이 있다. 맛 집 이라고 소개된 업소들에는 각각 별점이 매겨져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262 <사진8. 익산 문화관광 홈페이지 사이트 맵> 아직 고도( 古 都 )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익산으로 가는 교통편들 은 현저하게 적어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게시판은 생각 외로 활성 화가 되어있는 편이지만 이 게시판이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63 질문을 남겨도 답변이 달린 게시글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홈페이지를 찾아왔던 사람에게 이 홈페이지는 가치가 떨어지며 다음번에 방문이 적어질 수 있다. 이보 다 더 자세하게 좋은 답변을 해주는 포털 서비스 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 지를 방문하여 질문하고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 특징 익산은 마한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유적을 가지고 있고 끊임 없는 문화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곳으로 그 어떤 고도( 古 都 )보다 가치가 있고, 주 목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정쩡함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익산이 4번째 고도( 古 都 )로 지정된 이후에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 노력에 비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 홈페이지가 분 리되어 있었고, 아직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인지 그 체계가 아직 잡히지 않고,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통에 대해서도 쉽게 오고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5) 정리 및 문제점 전체적으로 다들 비슷한 컨텐츠(contents)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홈페 이지에서도 자신들이 고도( 古 都 )라는 것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각 도시별로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가하면 너무 산만해서 제대로 정보를 찾아 볼 수 없는 곳도 있다. 그리고 그 들은 고도( 古 都 )만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 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를 제외한 (경주는 오래전부터 역사 도시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들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나머지 고도( 古 都 )의 경우는 그냥 일반 다른 도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다를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포털의 여행 사이트는 어떨까? 대표적으로 포털 네이트(NATE)의 여행 사이트를 간단하게 분석해보았다. 이곳 의 경우 포털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을 모두 통틀어 갖추고 있으며, 숙 박, 맛집 등을 추천해주고 그곳의 특징과 가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 사이트라고 하기보다는 '리뷰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포털의 대표적인 특징은 직접 다녀온 사람들이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코스와 가 격 그리고 장단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정보에 더 많은 신뢰를

264 가지게 된다. 이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이 사이 트는 다른 여행 사이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일일이 방문하려는 지 역의 홈페이지를 가서 버스 노선을 찾고, 경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들의 신뢰여부도 알 수 없으니 이 편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믿을 수 있다. 결국 여행 포털 사이트는 사람들에게 공간만을 제시해줄 뿐 그 외의 것 은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보화시대에 알맞게 제대로 적응하 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피드백이나 정보가 교환되면서 악 용되는 경우에도 결국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 그 외에도 포털 다음 (Daum)에서는 숙박예약부터 차편 예약까지 여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한 사 이트에서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고도( 古 都 )지역은 사람들이 이러한 포털사이트들을 보지 않고 그들의 홈 페이지를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리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또한 다른 지역과 달 리 고도( 古 都 )를 어떤식으로 하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까? 해답은 연계에 있다

265 <사진9. 포털 네이트(NATE)의 여행리뷰 사이트> 2. 대책 및 해결방안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고도( 古 都 ) 를 각인시키는 것이다. 고도( 古 都 ) 를 육성시키려면 사람들이 고도가 무엇인 지, 고도에 해당하는 도시가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조선 왕조하면 태정태세문단세... 가 떠오르듯이 고도( 古 都 )하면 딱 공주, 경주, 부여, 익산이 생각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고도( 古 都 )지역 연계 1 4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통합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요즘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 용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도( 古 都 ) 지역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4지역의 (공주, 경주, 부여, 익산) 문화관광 홈페 이지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266 통합시킬 때 ('고도( 古 都 ) 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4지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한다.) 고유의 색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 공주를 빨강, 경주를 노랑, 부여를 녹색, 익산을 파랑으로 지정하고 그 색깔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색깔만으로도 고도를 사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합할 때는 서로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틀에서 사람들이 '고도( 古 都 )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통합과 더불 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서 및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서 일반적 인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가. 여행수기 우수 사례지정 고도를 다녀온 사람들의 여행수기도 이 사이트들에서 받되 사람들의 참여를 이 끌기 위해 한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의 한 번 꼴로 정기적 기간을 정해서 우수 여 행기를 지정해서 시상을 한다거나 소정의 상품을 보내주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 들이 포털을 이용하는 이유가 앞에서 분석했듯이 사람들이 다녀온 후기를 읽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및 정보를 정확하게 얻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까? 다음의 국민여행실태조사 (2007) 의 설문응답을 본다면 이는 확실히 효과가 있 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 여행방문지 선택 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 (단위 : %) 친구/친지권유 인터넷 보도/기사/프로그램 광고 관광 안내 서적 <차트6. 여행방문지 선택 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

267 위에서 보다시피 여행 방문지를 선택 할 때 주로 참고하는 정보가 친구의 친지 권유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인터넷이었다. 그러면 인터넷에 내 친구, 친지일지 모 르는 사람이 권하고, 알려주는 정보라면 그것을 참고해서 여행지를 결정할 가능성 은 얼마나 높을 것인가. 각 홈페이지에 여행수기를 받은 후에 통합홈페이지에 각 고도( 古 都 )별로 우수 수기를 받아 게제 해놓는다면 그냥 다른 일로 홈페이지를 방 문한 사람이라도 그 고도를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 정된 수기들은 각 지역의 고도를 알리는 책자에 매달 실어 오프라인의 사람들에 게도 소개하도록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나. 마스코트 마스코트도 색깔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는 각 시대를 강조하거나 비슷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고도( 古 都 )지역의 마스코트라면 하나의 세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 만약 다른 지역 또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고도 로 지정된다면 그 세트에 하나씩 추가가 되도록 만든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로 인한 효과로 사람들은 고도( 古 都 )를 떠올릴 때 고도지역 모두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 정기적 모임을 통한 피드백 (행정기관, 지역주민) 고도( 古 都 )지역이라는 공통적인 사항을 가지고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이 정기적 으로 만나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다른 지역에서 는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고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지역 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의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도지역의 주민과 행정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고도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3 Stamp 제도 어떤 유적이나 고도지역의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그냥 유적이나 문화재를 보는 것 보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Stamp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각 문화재에 알맞은 질문과 빈칸을 채워놓을 수 있는 퀴즈와 같은 것 이 적힌 책자를 터미널 및 마을 입구 등에 비치해놓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다니면 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냥 무의미하게 도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도

268 장을 다 받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혹은 그 도시를 떠날 때 그로인해서만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기념품이 만약 마을 단위라 면 그 지역의 마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 한 세트가 되어 의미가 있도록 하고, 크 게 나아가서는 각 고도지역이 연결되어 의미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2) 교통 인프라 구축 - 고도( 古 都 )지역 연계 관광 고도( 古 都 )지역을 방문할 때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교통문제이다. 시간이 어중간하고, 배차간격도 그리 많지 않다. 이렇듯 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철도 망을 중심으로 지역을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각 철도역을 깨끗하게 정 비하여 그 도시의 첫 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철도망을 중심으 로 고도( 古 都 )지역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다면 고도지역 모두가 윈윈 (Win-Win)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비슷하지만 뚜렷한 개성 이 있는 각 고도를 쉽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다. 1 일본의 사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고도( 古 都 )지역을 가지고 있고 (10개) 그 관리도 우리나라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들의 인구수와 외국인 방문자수를 고려했을 때 절대적인 관광객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지만 그들이 고도 전체를 연계해서 얼마나 관광산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위에서 말한 철도망의 연결이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행사에서도 많이 패키지(Package) 상품으로 나와있는 교토-나라-오사카 등의 여 행도 있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여 관광하고자 할 때도 고도를 중 심으로 도쿄를 사이에 끼워놓고 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e.g. 오사카-고베- 교토-나라-나고야-도쿄-요코하마-오사카 등의 순서로 관광) 관광하고자하는 목적은 나와는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기 위 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성공한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고도지역을 연계하여 관광을 활 성화시킨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속의 고도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알리고자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하나투어( 일본여행, 자유투어 ( 등 많은 여행사에서 이런 일본의 고도( 古 都 )지역을 연계해서 패키지 여행을 상품으로 팔고 있으며, 해외로 가는 수학여행 및 개인 여행에서도 일본의 고도( 古 都 )를 포함한 여행 코스가 대부분이다

269 Ⅲ. 결 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고도( 古 都 )라는 말은 낯설다. 그리고 고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점점 방문 율이 줄고 있다. 실제적으로 고도를 알리고 키우고 싶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 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고도( 古 都 )지역을 연 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도지역을 연계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고도의 인식을 높이고, 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그 지역 주민의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그 지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되찾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고도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활성화된 고도지역은 주민들의 관심과 협력 속에 고도보존법 등 행정 및 정책에 대한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점점 고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정부의 지원과 사회자본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게 된다. 이 렇게 점점 발전하고 상승하는 방향으로 돌고 돌게 되는 것이다. 고도를 연계하는 방안에는 홈페이지 통합과 마스코트의 연계, 고도지역의 주민 과 행정직원들의 정기적인 모임 속의 피드백, Stamp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을 통해서 외국인만 찾는 고도, 문화 관광 도시가 아니라 우 리나라의 고도( 古 都 ), 나아가 세계( 世 界 )의 고도( 古 都 ) 가 될 수 있길 바란다

270 참 고 문 헌 <참고논문> 제 목 발행처, 저자 발행년도 소장처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 그램 활성화 방안 :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홍정희,이화여자대 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화여자대학 교 중앙도서관 고도( 古 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國 家 의 文 化 遺 産 保 護 義 務 와 古 都 의 保 存 장태성, 학술지 國 會 報 통권450호 鄭 宗 燮 학술지 法 學 제44권 제3호 통권 제 128호 2004 국회도서관 2003 국회도서관 <그 외 참고문헌> * 우리역사 문화의 갈래를 찾아서(금강문화권, 경주문화권), 국민대학교국사학과, 역사공간, *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유승우 外,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 * *

271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생(원) 논문 공모 익산시의 고도( 古 都 )보존을 위한 법적 고찰과 정책 대안 원광대학교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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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목 차 요 약 본 273 Ⅰ. 서론 277 Ⅱ. 고도보존에 관한 관련 법체계 고도보존에 관한 법 278 1)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278 2) 문화재보호법 27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0 4) 기타 관련 법 고도보존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 및 분석 282 1) 고도의 조례 분석 282 2) 소결 285 Ⅲ. 익산시 고도보존 정책 현황 고도( 古 都 ) 익산 286 1) 고도( 古 都 )로서의 익산 286 2) 지리적 특성 286 3) 박물관 및 문화재 유적 현황 287 4) 검토 익산시 고도보존 관련 정책현황 및 문제점 289 Ⅳ. 익산시 고도보존 정책 육성 방안 고도보존을 위한 법적 제안 291 1) 일본의 경관보호 조례 사례 분석 291 2) 익산시 고도보존을 위한 법적 제안

274 2. 법적 제안에 따른 정책적 실제화 295 1)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295 2) 행정기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의 협력 297 3) 고도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 298 4) 고도 익산에 적합한 경관디자인 정책 마련 300 5) 역사문화도시를 이용한 관광도시 조성 302 6)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305 7) 소결 307 Ⅴ. 결론 308 참고문헌

275 <표 목 차> <표 1> 문화재 보존관련 법의 비교 281 <표 2> 각 지자체별 역사 문화 도시계획관련 조례 현황 285 <표 3> 익산시 주요관광지 방문객 통계 304 <표 4> 국내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305 <표 5> 익산과 경주 역사지구의 비교 306 <그 림 목 차> <그림 1> 고도보존지구 지정 절차 279 <그림 2> 전라북도 익산시 위치도 287 <그림 3> 각 지자체별 박물관 관람객 수 288 <그림 4> Freibrug의 자전거도로망 296 <그림 5> 고도보존지구를 연계한 자전거전용도로(안) 296 <그림 6> 행정기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의 역할 298 <그림 7> 손실보상 및 보조금 지원 방안 299 <그림 8> 익산시 시그니처 301 <그림 9> 주조색(main color) 301 <그림10>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시의 푸른색가로등 301 <그림11>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된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교량 모습 306 <그림12> 고도보존을 위한 익산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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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요 약 본 한국사회는 지금 양적인 사회에서 질적인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 서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관점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보존적 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과거에 비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과거 중앙정 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 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탐방객을 위한 활용도를 대변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역사도시 익산시를 중심으로, 익산시의 고도보존 정책과 관련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로 출발한다. 여기에서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 역을 말하며, 익산시는 고도보존특별법 에 지정된 고도( 古 都 )다. 본 연구는 고도 익산시가 고도보존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성화하여 창조적 고도로서 익산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방안을 찾기에 앞서, 고도 보존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그 미비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보존은 주로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 법 과 국토계획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규정이 중복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고도로 지정된 네 곳의 고도는 고도보존에 관한 자치법규가 미비하게 정비되어 있다. 도시경관 관련 조례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에서도 고도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며 각각의 규정은 유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더욱이 익산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지구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보존가치가 뛰어난 역사문화적 요소들로 세계문화유산 선정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와 비교하여 역사도시를 위한 자치법규가 부족하는 등 개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미비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익산시의 고도보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고도보존을 위한 법정책 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여 전국 각지를 이을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익산시는 과거 마한시대와 백제시대의 고도였다. 익산지역에는 약 230여 곳 의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그 가운데 약 90여 곳이 청동 기 및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산포지로 보고되어 있다. 현재 왕궁 미륵사지 권역

278 과 입점리 고분군으로 나뉘어 대표적 유적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고도보존을 통해 미래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리적 문화적 요소를 잘 갖추 고 있다. 셋째, 현재 익산시의 도시계획 정책을 살펴보면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의 고도보존 정책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나 미륵사지 관광지조성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문화를 이용한 관광개발 정 책에 치우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백제시대의 왕궁유적이 분포한 왕궁리 에 왕궁리 일대 유적지구와 걸맞지 않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고도보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현재의 고도보존법과 자치법규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끌어내는데 미약한 점이 적지 않다. 따 라서 익산시는 고도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익산시의 고도보존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 및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 제도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법적 제안에 따른 정책적 실현화를 이룩해 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도시의 경관보존 과 정비를 위 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존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보존지구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고베( 神 戶 )시 도시경관 조례, 구라시키( 倉 敷 )시의 미관지구경관조 례, 마나쓰루초( 眞 鶴 町 )마을만들기 조례, 교토( 京 都 )시조례 등이 있다. 일본의 경관 조례 사례는 익산시의 고도보존에 관한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토계획법상 위임조례에 그치고 있는 익 산시도시계획조례 를 현재 산발적인 경관보전 관련 규정과 통합하거나 고도보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도시경관기본계획은 법정도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이나 용적률, 건폐율, 그 밖의 지역지구지정과 유기적인 연계가 없이 수립되 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결국 고도익산의 도시 성격에 알맞은 고도보존에 관 한 경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에 대한 한계점 역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익산시 고도보존과 도시 경관 관련 규정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79 1 익산시는 고도보존과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역사문화적 요소와 친환경적 요 소가 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시민, 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도시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 고 이에 맞는 경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존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등의 권리행사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보존과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한다. 4 익산시가 지정한 보존지구내의 인공물의 모양, 색채, 디자인 등의 요소가 주 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5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노점상, 주차장, 비닐하우스 등이 입 지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제정한다. 6 고도보존과 동시에 고도의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장기적인 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여 고도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한다. 7 향후 고도익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 지속적, 체계적 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섯째, 고도 익산에 적합한 법제도 정비 후의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 안으로는 도시의 정책 이념에 맞는 친환경적 역사도시 창설, 행정기관 시민 전문 가의 연계화, 고도보존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이미지에 적합한 경관디 자인 구성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한 왕궁 미륵 사지지구와 입점리고분군지구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적 역사도시 조성, 미륵사지의 주황색과 보색을 이루는 청색을 도시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색으로 하여 도시 경 관을 마련하는 방안, 금강 수변에 위치한 최북단 차나무 자생지인 웅포면 입점리 일대를 역사문화와 산림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금강을 따라 부여 고도와 공주고도를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 정 정책들은 행정기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 정책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 역시 보 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익산시 역사문화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한다면 고도 익산으로서 정체 성을 재정립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80 첫째, 전라북도 역사도시로서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를 대상으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고도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익 산시의 문화재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연구가 국가 중심의 정책 육성 방안이었다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고도인 익산시의 향후 문화정책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고도보존을 통한 창조적 역사문화도시를 이룩함과 동 시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만, 향후 도시 계획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를 파악하고 그 변 화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지역 주민의 생활의 제 한 및 재산권 행사의 규제 및 조정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81 Ⅰ. 서 론 한국사회는 지금 역사문화의 척도를 가름하는데 있어 양적인 사회에서 질적인 사회 1) 로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관점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보존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과거에 비해 증대되 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과거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보존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역사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박물관을 늘리거나 유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에 현재 우리사회가 역사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는 그 제도나 정책이 조화롭게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고 활 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중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아래 고도( 古 都 ) 로 지정된 경주( 慶 州 ), 부여( 扶 餘 ), 공주( 公 州 ), 익산( 益 山 )이 그 대표적 인 도시이다. 이들 도시는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우리의 전통문 화유산을 전승하려고 하는 거점 도시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역사도시 익산시를 중심으로 익산시의 고도보존 정책을 육성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 관계를 전제로 출 발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 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찾기에 앞서 고도보존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사안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나아가 고도보존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역의 역사문화를 활성화하여 창조적인 문화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고도로서 익산 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한상욱 외,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실태 분석 및 활용방안, 2008, 3면

282 Ⅱ. 고도보존에 관한 관련 법체계 1. 고도보존에 관한 법 고도보존에 관한 법체계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 문 화유산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과 국토 도시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그 밖에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고도보존에 관련된 법규들이다. 1)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고도보존특별법) 고도( 古 都 ) 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 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고도보존특별법 제1조에서 본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 古 都 )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도보존특별법 은 일차 원적인 단위개념의 문화재 보존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광역 적 방법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특별법은 2001년 11월 의원입 법으로 발의되어 2004년 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3월 5일 공포되었 으며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하였다. 고도보존특별법 에서는 광역적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통하여(제6조 제1항),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를 지정하는 등(제8조 제1항) 도시계획과 유사한 수준의 공간 계획적 고도관리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 예정지에 대한 기초 조사는 가) 문화재(보호구역)현황, 나)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다)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예상지역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및 계획, 라) 지질, 환경 및 경관 2) 역사 문화유산 및 국토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체계를 나눴으나 각 시행법은 그에 맞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역사 문화유산과 국토 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중첩적인 성격을 가진다

283 등에 관한 사항, 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현황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도보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보존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여(제4조), 계획체계 내에서 고도보존계획 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3) 다음 <그림1>은 고도보존지구 지정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1> 고도보존지구 지정절차 2)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은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중심으로 문화재보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규제하고 해당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에 대한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역사적ㆍ 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는 규정을 3)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제4조 후문에 밝히고 있다.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문화재 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각 호에서 지정한 것을 말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 서는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284 두어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문화재 5) 를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부터 보호하고 역사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은 문화재 중심의 점적이고 평면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보상 문제, 주민지원, 공공투자 조치 등의 고도보존에 따른 필요 요소들을 반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고도보존특별법 은 문화재보호법 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재산권 보상이나 주민의견 청취와 같은 사회적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 토계획법 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효과적인 국토관리를 계획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용도지구지정 6) 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조 동항 에 적시된 경관지구(제1호), 미관지구(제2호), 고도지구(제3호), 보존지구(제6호)는 고도보존 관련 조항에 해당하며, 해당 지정지구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한다. 또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 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 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법과 고도보존특별법 과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도보존특별법 과 문화재보호법 및 국토계획법 을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다. 5) 여기서 문화재는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한 고도보존지정지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다. 6)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에서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밝히고 있다

285 구분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고도보존특별법 규제 및 행위제한 지구지정 <표 1> 문화재 보존관련 법의 비교 [출처: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고도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2007, 21면]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영향 검토 심의 ( m) 미관지구 고도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경관지구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공간계획 개념 공공 투자 조치 사 유재산권 보상 주민지원 4) 기타 관련 법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동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 관리 활동을 촉 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고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제5조) 7), 시행계획(제6조), 보전 관리계획 (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 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도보존특별법 에 따른 고도보존사업과 관련한 토지 수용 및 사용(제17조), 이주 대책(제18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제19조)에 준용되어 고도보존사업으 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7) 제5조에서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 관리를 위한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 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것을 밝히고 있다

286 2. 고도보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8) 검토 및 분석 1966년 고도보존법 이 제정된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법제에서는 구체적 인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활성화되어 지방정부중 심으로 문화재 및 경관관리계획이 운영되고 있다. 9)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법규에 의한 고도보존이 요구되는바 본 장에서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해 지정된 고도( 古 都 ) -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 의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비 교 분석한다. 1) 고도의 조례 분석 현재 고도보존특별법 에는 조례에 위임 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나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제2항, 제71조 제5항, 제72조 제2항, 제75조 제2항, 제90조 제2항에서는 필요 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 중 제90조 제2항 10) 은 고도보존과 관련된 조항에 해당하며, 부여군 문화재위원회설치 운영및향토유적보 호조례 및 공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익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 는 문화재 보호법 에 따른 위임조례 11) 로 볼 수 있으나 각 조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계획법 의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각각의 지구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에 자세 히 밝히고 있다. 한편 다음에서 각 지자체별 고도보존 관련 조례 12) 를 비교 분석하 여 본다. 8) `자치법규( 自 治 法 規 )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 며 규칙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 체의 長 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본 장에서는 자치법규 중 조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9) 황하, 고도( 古 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8면. 10) 제90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2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 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되고,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12) 현재 고도보존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관련 조례의 설정 범위는 역사 문화 조성사업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조례로 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다룬다

287 1 경주시 경주시 현행 조례는 284개이며 규칙은 82개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법규는 총 10 편 중 제3편(기획문화)의 제3장 내지 제5장에서 문화관광과 문화재 및 역사문화도 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경주시 미술 장식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를 통해 경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주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경주시는 경주시 양동마을 13)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 정하여 마을을 전통역사경관 마을로 조성하고 보존관리 함에 있어 보존협의체 구 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 지원 및 관광을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존협의체를 구성에 대한 규정은 마 을 자체의 능동적인 마을 보존활동을 행정기관에서 보장하고 서로 유기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경주시 봉황로 14) 주변 도시경관을 경주의 정체성과 조화되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경주시 봉 황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지원조례 를 제정하여 봉황로에 인접한 면을 이 조례 의 목적에 맞게 건축물을 개선하였다. 2 부여군 부여군 현행 조례는 189개이며 규칙은 84개이다. 자치법규 총 19편 중 제7편에 문화관광에 관한 조례가 위치해 있다. 자세히 보면, 부여군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 조례 에서 문화예술 공간 을 위한 건축물 설치에 관한 규제내용과 미술장식 설치를 위한 세부적 사항을 담 고 있다. 부여군은 현재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한 고도( 古 都 )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 설치 운영,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 등 점적인 단위 요소만 을 위한 조례가 있을 뿐이고 도시의 특정 지구나 전체 도시보존을 위한 조례가 미흡한 실정이다. 부여군에서 2009년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15) 운영 조례 13) 양동마을은 1984년 12월 20일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되었다. 14) 봉황로는 도로법에 의거 경주시장이 공고한 시도 51호선을 말한다. 15) 사이버 사비백제인제도 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도시민의

288 를 제정하여 부여군과 사이버 사비백제인 상호간의 발전과 도 농 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점은 고도 부여의 활성화와 더 불어 부여군민의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향후 고도보존 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여군 민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3 공주시 공주시 현행 조례는 238개이며 규칙은 72개이다. 자치법규는 총 8편으로 역사 문화에 관한 개별적 편제가 없고 각 장에 산개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주시는 공 주시 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를 제정하여 공주시의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향토문화 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는 부여군과 더불어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 정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공주시 정책운영에 탄력성을 더하고 있다. 4 익산시 익산시 현행 조례는 254개이며 규칙은 104개이다. 자치법규는 총 33편으로 이루 어지며 이중 제12편에서 문화관광에 관한 조례가 위치해 있다. 익산시 역시 앞서 살펴본 공주시와 부여군과 같이 고도에 걸맞은 역사문화 조례 지정이 미흡한 실 정이며 익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를 제정하여 익산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 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고, 2009년 9월 30일 제정된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 를 통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 며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려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고도보존 정책 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도시 전체가 개성있고 고도 익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등 도시의 활력이 증진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추억과 향수를 그릴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관심이 있는 자가 부여군 사이버 사비백제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사비백제인의 자격과 권리 의무를 갖는 인터넷 웹 서비스제도를 말한다

289 2) 소결 앞서 살펴본 각 지자체별 관련 조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각 지자체별 역사 문화 도시계획관련 조례 현황 관 련 조례 경 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고도보존관 련조례 향 토유적보호조례 문화예술공간조례 미 술장식설치조례 경 관 디자 인조례 도시계획조례 도시경 관 조례 특정지역보존에 관한조례 경주시 봉황로 문 부여군 사이버 사 공주시 사이버시 익산시 원도심 활 기타 화의거리 조성사 비백제인제도 민제도 운영에 관 성화사업 지원 업 지원조례 운영 조례 한 조례 조례 고도보존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본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각 지자체가 고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도시 를 계획하고 이에 적합한 자치법규가 활용될 때 진정한 고도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고도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은 고도보존에 관한 관련 자치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조 례나 향토유적보호조례와 같이 다른 법률 16) 위임조례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의 경 관조성이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에서도 고도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문화와 관련한 조례에서도 고도로서의 모습 가꾸기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각 규정은 점적인 단위 규정으로 흩어져 있다. 더 욱이 익산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도 시와 비교하여 역사도시를 위한 조례가 부족하다. 다음 장에서는 익산시의 고도보존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그에 알맞은 정책 대안 을 마련하기 위해서 익산시 고도보존 관련 정책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16) 국토계획법 과 문화재보호법 을 모법( 母 法 )으로 한다

290 Ⅲ. 익산시 고도보존 정책 현황 1. 고도( 古 都 ) 익산 1) 고도( 古 都 )로서의 익산 익산은 2200년 전 마한의 고도였고, 1400년 전 백제의 고도였다. 영등동 유적, 율촌리 고분군 유적, 신동리 유적 등 익산지역에서 발견된 수준 높은 청동문화 유 적 및 유물에 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익산은 청동기 후기부터 원삼국 시대에 걸친 시기, 곧 마한시대에 마한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인 목지국으로 되기도 하는 등 일찍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17) 백제시대에 익산지역은 온조왕이 마한 을 병합하고 세운 소력지현( 所 力 只 縣 )에 속한 땅이었다. 그러던 것이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경덕왕 16년에 단행한 행정구역 변경과 지명변경에 의하여 옥야현( 沃 野 縣 )으로 고쳐져 이웃 금마현의 영현( 領 縣 )이 되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전주에 속하였다가 충의왕 5년(1345) 군을 주로 승격시켜 익주( 益 州 )라 불리었다. 이후 성 종 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을 10도로 나누고 그 밑에 주, 부, 군, 현을 설 치한 바 본도는 강남도로 칭하여 오다가 금마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18) 특히 익산은 백제 무왕이 별도의 도읍을 세운 곳, 옛날 궁궐터, 마한의 궁성터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76년 원광대학교 유적 발굴 조사 결과 백제왕도였음이 밝혀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리의 미륵산성을 비롯해 왕궁리 오층석탑, 제석사 지, 백제 무왕과 견훤의 궁성으로 알려진 왕궁평성(모질메산성), 서고도리의 익산 토성과 금마도토성 등 익산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삼국시대 산성(토성)과 백제의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다. 19) 2) 지리적 특성 익산은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노령산맥의 지맥인 천호산과 미륵산이 동 부에 아름다운 산세를 이루고 있다. 서북부에 함라산 줄기가 이어져 남서로 향하 17) 최완규, 익산지역의 최근 고고학적 성과, 마한백제문화 제14집, 1998, 8면 참조. 18) 익산시청 홈페이지( 참조. 19) 박영순,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92):익산( 益 山 )의 백제문화유적과 미륵산성, 국토연구원, 국토 Vol.312, 2007, 141면

291 는 구릉과 대, 소하천이 비옥한 평원을 감싸 안고 있다.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에, 서로는 옥구평야에,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평야 에 접하고 있다. 호남선이 남북으로 중앙을 관통하고 익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전 라선과 군산선(장항선)이 동서로 분기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는 동부를 향하고 뻗은 금마 진입로에 연결해 있고, 1번 국도와 23번 국도, 및 10여개의 국도, 지방 도 등 전국 각지를 유기적으로 이을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다. 익 산시의 면적은 총 507.1km 2로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20) 다음 <그림2>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위치도이다. [출처: 다음( 지도 검색] <그림 2> 전라북도 익산시 위치도 3) 박물관 및 문화재 유적 현황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박물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익산보석박물관, 입점리고분 전시관 총 4곳의 박물관이 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2007년 입장객은 총 607,332명으로 2002년 입장객 446,068명에 비해 약 36.2% 증가한 것이다. <그림3>은 고도로 선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박물관 관람객 수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박물관 관람객 수는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역사 인식이 직접 반영되 20)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도 농통합시가 되면서 현재의 면적으로 증가하였다

292 는 지표이므로 고도 익산시에 대한 국민의 역사 인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익산시의 박물관 관람객 수는 일찍부터 역사관광도시로 불리운 경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 2001년 이후로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익산시는 고도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고도개 발 계획에 비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각 지자체별 박물관 관람객 수 한편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는 2007년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19개, 지 방지정문화재 48개, 등록문화재 8개 총 75개 21) 이다. 익산지역에는 약 230여 곳의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그 가운데 약 90여 곳이 청동기 및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산포지이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마한문화유적 이 발굴되고 있는 지역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익산의 고대문화유적이 주로 분포하 고 있는 금마면과 왕궁면, 삼기면, 황등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익산 지역이 백제 무왕 제위 시절에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는 다양하며, 그 중 고대도성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궁성유적으로서 왕궁리 유적, 왕릉유적인 익 산 쌍릉, 국가사찰 유적인 미륵사지, 왕궁성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국방유적 인 익산토성, 금마도토성, 낭산산성 등이 바로 익산이 고도임을 전해주는 고고자 료들이다. 22) 21) 익산시 2008년 통계연보에 근거한 자료이다. 자료에는 총계를 74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계산상 오류로 파악된다. 22)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 지역편, 2007, 29-30면

293 4) 검토 익산시는 두 차례에 거쳐 고도( 古 都 )를 형성했으며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 을 정도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어 문화재발굴의 가능성과 높은 활 용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익산의 왕궁 미륵사지 권역과 입점리 권역에는 전통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고도보존을 통한 미래도시 발전 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리적 문화적 요소를 잘 갖추고 있지만 익산시가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고도( 古 都 )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익산시 고도보존 정책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2. 익산시 고도보존 관련 정책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익산시의 도시계획 정책현황을 보면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익산시가 제시한 6대 프로젝트에서 고도보존에 관한 정 책은 부재하다. 이보다 포괄적인 문화관광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웅포관광지조 성, 미륵사지 관광지조성, 함라한옥체험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백제문화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미륵사지의 이미지 강화를 사업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3) 한편 함라한옥체험단지는 현존 문화재(한옥) 및 문화유산(전통담장) 보존 복원과 연계한 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체류형 한옥체험단지를 도입한 관광명소 조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1단계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은 개별 문화재 복원 및 주변정비계획, 개별적인 관광정책에 치우쳐 있다. 또한 함라한옥체험단지는 익산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전주한옥마을과 상당한 유 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과는 별도로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살 릴 수 있는 체험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익산시 왕궁면은 명칭 그대로 왕의 궁전이 있던 왕궁 이라는 의미와 함께 백제인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일상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왕궁리 유적이 남 아 있다. 이 유적은 백제유적으로는 처음으로 왕궁의 외곽담장과 내부구조가 밝혀 지고 백제최고의 정원유적, 화장실유적, 공방지 등이 조사되었다. 또 왕궁리유적, 23)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조상미 주사와 면담 내용 중 정리

294 미륵사지, 제석사지 등에 대한 발굴결과 백제무왕대의 왕궁유적과 후대의 사찰유 적이 한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8년 12월에 개관한 왕궁리 유적 전시관에서는 백제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왕궁면은 국가식품클 러스터 사업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익산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식품전문산업단지와 국내 외 식품기업, 연구소, 관련 기업 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세계5대 식품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고 왕궁면 광암리 일원 329천m2규모로 조성된 왕궁농공단지에는 총 15개의 동양물산 협력업체와 자 동차 및 기계 부품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24) 하지만 이러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은 익산시의 고용창출과 투자효과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백제 유적의 중심인 왕궁리 일대 고도보존지구 25) 와의 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 현재의 도시계획 아래에서 (고도)보존만을 강조할 경우 도시 전체의 활력 저하, 경쟁력 상실, 나아가 주민들의 불만 야기 등 순차적으로 죽은 도시화 가 진행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고도라는 명성 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관광 상품화 하거나 역사문화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도시는 더 이상 고도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익산의 현재 도시개발 정책은 고도익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익산시의 고도보존 관련 조례들은 고도보존을 위 한 정책을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상당하다. 이는 향후 고도보존에 따른 정 책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고도보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입법 활동이 26)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고도보존법 으로는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손 실보상 등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익산시 차원에서 행정 재정적 제도를 갖추고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올바른 고도보존 정책을 위한 익산시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 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입법시 고려해야 할 상항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의 적용 방안을 각 사회 구성원이 바라보는 관점과, 도시경관 이미지 개선을 통한 고 도보존 및 관광산업과의 융화 등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24) 익산시청 홈페이지( 부분 발췌. 25)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왕궁지구 의 면적은 왕궁면 일대 9.79km 2에 해당한다. 왕궁면에 인접한 미륵사 지지구 의 면적 (26.51km 2)과 금마지구(7.43km 2)까지 고려한다면 왕궁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고도보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26) 조례와 더불어 가칭 익산시 역사도시 보존 및 환경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고도익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특별법을 포함하는 입법활동을 말한다

295 Ⅳ. 익산시 고도보존 정책 육성 방안 1. 고도보존을 위한 법적 제안 1) 일본의 경관보호 조례 사례분석 일본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도시의 경관보존 정비를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성과를 올리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7) 지방분권으로 발전된 고도보존 관련 조례 중에 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조례가 있다. 1 고베( 神 戶 )시 도시경관 조례 고베시 도시경관 조례는 시가지의 미관유지, 역사성 및 지역성이 풍부한 전통적 건조물군의 보존, 기타 도시경관의 형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고베다 운 도시경관을 지킬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다른 경관조례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적용대상지역을 도시전체로 확대한 점, 둘째는 규제방법으로써 행정지도 를 도입한 점, 셋째는 주민참가에 의해서 도시경관을 형성 발전시키고자 한 점이 다. 특히 경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같은 규제수단을 도입하면서 주민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즉, 행정지도와 같은 강제력이 없는 규제수단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청됨에 따라 동 조례 제 7조에서는 시민,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을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도시경관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서 각자의 입장에서 도시경관의 형성에 기 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27) 조용기, 일본 교토시의 역사적 경관 관리제도에 관하여, 고도보존과역사문화도시조성전략교육, 한국전 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2008, 267면. 28) 최완용, 일본의 경관보호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 20-21면

296 2 쿠라시키( 倉 敷 )시의 미관지구 경관조례 쿠라시키시가 2000년에 제정한 미관지구 경관조례는 자주조례로서의 경관조례 의 한계를 도시계획법이나 건축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도시경관 전체를 보존하는 경관조례로 탈바꿈하고 있다. 쿠 라시키시의 미관지구 경관조례 제정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따라 도시경관 전체를 보존하는 형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9) 3 마나쓰루초( 眞 鶴 町 ) 마을만들기 조례 1993년 제정된 마나쓰루초( 眞 鶴 町 ) 마을만들기 조례에서는 사람의 키 높이에 맞 춘 지구제도를 포함한 마을만들기계획을 상세히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나 지도, 조언, 권고에 이르는 일련의 계획설정 과정에 주민설명회나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도입 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의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당사자의 법익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통해 분 쟁에 대비하고 있다. 30) 4 교토( 京 都 )시 조례 교토시 조례에 의해 산네자카( 産 寧 坂 ) 지역은 특별보전수경지구( 特 別 保 全 修 景 地 區 )로 지정되었다. 이 지구의 보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보존수경( 保 存 修 景 )이라고 하며, 마치야의 보존에 응용되었다. 이는 문화재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기 보다는 언젠 가는 개축되어야 하는 목조건축물이라는 점과 사람들이 실제로 보존지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개축을 선택하게 된 보존방법 31) 으로 볼 수 있다. 29) 최완용, 위의 논문, 22면. 30) 최완용, 위의 논문, 23면. 31) 국토연구원, 세계의 도시, 한울, 213면

297 2) 익산시 고도보존을 위한 법적 제안 최근 우리나라의 고도보존 관련 정책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제정권 확대와 더 불어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익산시는 고도 보존과 관련한 조례안을 구성하여 연구소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2009년 12월에 동 연구소의 결과 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32)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경관조례 사례는 익산시 고도보존에 관한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베시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여 현재 국토계획법의 위임 조례에 그치고 있는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에 나타난 산발적인 경관보전 관련 규 정을 통합하고, 고도보존 관련 규정을 신설 33) 하여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합의를 통 해 보존 작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면 점적인 도시개발에서 전체가 균형 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입체적 고도개발로 변화될 것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 인 함라한옥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교토시의 특별보전수경지구 제정 사례를 응용하여 한옥의 외관을 보존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적합하도 록 이용 개량한다면 박물관과 같은 정적인 마을인 아닌 체험마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도시경관기본계획은 법정도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건폐율, 그 밖의 지역지구지정과 유기적인 연계가 없 이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34) 일본의 조례제정을 참고하여 고도익산의 도시 성격에 알맞은 고도보존에 관한 경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에 대 한 한계점 역시 충분히 검토 35) 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는 법규범으로서 개인 국가 행정기관 법원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구속 36) 하지만 조례의 특성상 모 법( 母 法 )에 근거조항이 필요한 점 37) 은 행정규제의 미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약 32)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의 이메일 답변 내용. 33)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에 관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조례와 법령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즉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888면 참조). 따라서 조례를 개정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34) 최환용, 앞의 논문, 24면. 35)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 제정의 성격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도보존 및 도시경관을 위한 개발 사업이 갖는 성격과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3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901면

298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익산시 고도보존과 도시경관 관련 규정을 입안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익산시는 고도보존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역사문화적 요소와 친환경적 요 소가 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시민, 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은 도시경관을 가치 있게 보존하고 새롭게 형성 하는 주체로서 도시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각자의 입장 에서 고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도록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존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행사에 관한 규제를 합리 적으로 정비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보존정책 과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한다. 4 익산시가 지정한 보존지구내의 인공물의 모양, 색채, 디자인 등의 요소가 주 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38) 5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노점상, 주차장, 비닐하우스 등 입지 조건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한다. 6 고도보존과 동시에 고도의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장기적인 문화탐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도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7 향후 고도익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사업을 단계적, 지속적, 체 계적으로 추진한다. 37) 국가지정문화재 중 왕릉, 고분묘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선고 2004추119 판결). 신라시대의 주요한 역사 문화적 유적이 다수 소재한 선도산에 위치한 고분에 대한 발굴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99두264 판결). 38)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익산시 경관디자인 조례는 도시경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보존 특성에 맞는 요소까지 포섭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299 2. 법적 제안에 따른 정책적 실제화 1)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1 배경 익산시민들이 역사문화유적지를 관람할 경우 장애요인으로써 교통의 불편을 호 소한 비율이 전라북도 14개 시 군 중 세 번째 39) 로 높다. 40) 이는 군단위 지역을 제 외하면 현재 익산시민들이 역사문화유적지 관람에 교통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6대 프로젝트로써 친환경적 도시기반구축을 위 한 몇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통해 익산 지역에 있는 보존지구를 광역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친환경적 도시 개발과 고 도로서 익산의 역사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 독일 Freibrug의 성공 사례 익산시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 의 사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인구 20만 명에 자전거를 21 만 대 보유하고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고 난 후 프라이부르크의 자전거 이 용자는 2배로 늘었고 41) 구체적인 대중교통수단과(버스, 전차, 철도 등)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의 연결점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자전거도로, 주륜 장 등)를 보강하였고, 보행자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아주 큰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수년간 정책을 실천하면서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이 각각 15%에서 22%, 11%에서 18%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승용차 이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큰 성공으로 프라이부르크의 교통정책은 세계적 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이는 프라이부르크의 자연친화적 환경정책과 함께 프라이 부르크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문분야에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도시로 세계적 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42) 39) 높은 비율 순서로 보면 임실군, 부안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무주군, 군산시, 진안군, 전주시, 고창군, 순창군, 남원시 순이다. 40)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 2007, 70면 참조. 41) 전북발전연구원, 2005 해외출장보고서, 2005, 31면. 42) 참조

300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그림 4> Freibrug의 자전거도로망 3 자전거전용도로에 의한 고도보존지구간 광역연계 익산시의 재정상 한꺼번에 많은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그중 익산시 서쪽에 위치한 왕궁 미륵사 <그림 5> 고도보존지구를 연계한 자전거전용도로(안)

301 지지구와 도시의 동쪽 금강 주변에 위치한 입점리고분군지구 43) 를 연결하는 자전 거전용도로의 건설은 다소 멀리 떨어진 44) 고도보존지구를 서로 연결하고 시민들 의 관심을 유도할 경우 친환경적인 도시기반구축이라는 익산시 비전과도 맞아 떨 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건설 방안은 기존에 건설된 722번 지방국도를 중심으 로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5>는 이상에서 살펴본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2) 행정기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의 협력 시민,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은 도시경관을 가치 있게 보존하고 새롭게 형성하는 주체로서 고도익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하고 익산시의 구성원으로서 고 도보존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공유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연구기관이 고도보존사업을 연속적 으로 실현하는데 합의하고 서로 연대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익산시의 행정과 시민의식은 상호작용 하기 시작할 것이고 익산시의 행정 지도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익산시민의 일상생활이 수준 높게 바뀌고, 한편 시 민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거나 여론을 통해 익산시민을 위한 행정수준이 점차 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45) 익산시가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고도보존 정책에 활용할 경우 익 산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역사도시 익산이 선화공주의 혼이 깃든 여성친화적 환 경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시민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상태와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시민의 문화생활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서 도시홍보와 자원봉사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는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를 거점으로 전문가 연구기관은 유물이나 유적 등을 조사 연구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주민밀착형 고도보존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익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개발하 43) 지정 지구의 명칭은 고도보존 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임의로 붙인 것이다. 44) 익산시청 발행 1:50,000 지도를 기준, 약 12km 떨어져 있다. 45) 김해창, 환경수도 프라이베르크에서 배운다, 이후, 2003, 122면 참조

302 여 집행하고, 훼손된 유적을 복구하며 고도보존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익산시가 백제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관내 시민 종 교 사회단체 회원 266명으로 구성된 백제문화유산지킴이 46) 조직을 창립한 것은 익산시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 관이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림 6> 행정기관,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연구기관의 역할 3) 고도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 혹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면 당해 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 수목의 식재, 벌채 혹은 토석류 의 채취 및 도로 개설과 같은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47) 이에 따라 해당 지 46) 백제문화유산지킴이 는 2009년 9월 24일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익산의 고도지정 사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 미륵산 복원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47) 고도보존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 1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개정 >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 樹 木 )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토석류)의 채취 적치(적치) 4. 도로의 신설 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3 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고도보 존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발 48) 을 가져올 수 있다. 주민의 침해된 권리가 구제되고 공익과 사익이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해 침해된 권 리는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고도보존이 사적보존지구와 같은 주민의 희 생 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응한 보상 없이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 요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49) 따라서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하여 재산권의 제약에 대해 그 적법성과 보상에 관한 문제 50) 를 조정 하여 고도지역 내 주민에게 고도보존사업에 따르는 책임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고도보존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보존과 개발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보존과 개발 중 [출처: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古 都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2007, 142면 참조] <그림 7> 손실보상 및 보조금 지원 방안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 확장 5.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 보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48) 문화재청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고도보존특별법 제6조에 의한 고도지역 지구지 정을 위한 기초조사(2005년 12월~2007년 8월)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2007년 7월 10일)하였으 나 익산시는 현장에서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49) 오창섭, 경주시 고도 보전과 주민 이해 조정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2001, 206면. 50) 헌법재판소 헌바26 결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304 한 측면만을 강조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토지매수에 따 른 보상, 세제감면 등의 금전적 지원, 보존지구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존지구 거주자를 위한 손실보상과 보조금지원 방안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4) 고도 익산에 적합한 경관디자인 정책 마련 1 정책추진을 위한 법적 과제 익산시는 2009년 9월 30일 경관법 의 위임조례로서 익산시 경관디자인조례 를 제정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도시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익산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 을 개선 복원하며,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려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하여 고도보 존지구에 관한 조례가 없는 이상 고도보존지구 주변경관에 대한 사항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나 익산시 경관디자인조례 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심 이나 거주지역 주변 경관과는 다르게 공간조성을 해야 하는 고도보존지구에 적합 한 정책의 특수성을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고도보존지구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색채 형태 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을 살리는 법제정비와 보존정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다음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2 구체적 방안 가. 고도익산의 아이덴티티 51) 를 살릴 수 있는 색채 개발 한 도시의 이미지에 적합한 일관성 있는 색채 구성은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반 영할 수 있고 도시 자체를 이미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 인 요소이다. 따라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색채를 정하고 도시의 인공물 설치에 있어서, 특히 고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안에서 무분별한 색채 남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유적과의 부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51) 이충훈 외, 역사 문화지역의 환경색채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8, 16면

305 현재 익산시는 청색, 초록, 주황, 하늘색의 4가지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이상의 네 가지 주조색 중 청색을 고도익산의 환경색채로 정할 것을 제안 한다. 익산시의 대표적인 유적인 미륵사지의 석조( 石 造 )의 색과 청색은 보색관 계 53) 를 이루며 익산시 시그니처에서 청색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요소인 보석과 미 륵사지탑, 산을 형상화 하는 색으로 쓰이고 있다. <그림 8> 익산시 시그니처 [출처:익산시청( 홈페이지] <그림 9> 주조색(main color) [출처:익산시청( 홈페이지] 나. 푸른색 가로등 설치 익산시는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8월까 지 10개월 동안 보안등 13,538개 중 노후화 된 나트륨 등 11,850여개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높 은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한다. 이때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 일부 지역에서 지난 2000년 경관 미화용 으로 처음 설치된 푸른색 54) 가로등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로운 치안 대책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일본에서 는 2005년 나라현이 이 가로등을 처음 설치한 이래 시마네현과 히로시마현, 시즈오카현 등 전 [출처:구글( 이미지 검색] <그림 10>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시의 푸른색가로등 52) 익산시청 홈페이지( 참조. 53) 석조물을 붉은 계열의 이미지로 본다. 54) 한동수 한국색채연구소 소장은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케 해 맥박을 빨라지게 하고 혈압을 높이는 반면 파란색은 사람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끼도록 하는 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306 국으로 파급되었다. 55) 현재 국내에서 강남구 일부에서만 푸른색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다. 푸른색 가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앞에서 제안한 익산시의 상징 색채인 푸른색과 동일할 수 있어 서 시 전체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안전한 밤거 리 56) 를 조성할 수 있어서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 익산시는 현재 가로등 교체작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푸른색 가로등 설 치는 시기적절하다. 다.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비닐하우스 규제 57) 고도는 여백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역사유적과 건물뿐만 아니라 여백 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58) 따라서 역사문화환경과 부자연tm럽고 어울 리지 않는 비닐하우스 설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지의 경우 보조금 지급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시키는 방 안 59) 이 있다. 또한 주민과의 협약으로 고도지역 내 음식점 등에서는 특별보존지구 나 역사환경지구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해당지역에 거주 하는 농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구상은 고도의 역사문화 경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므로 관광전략과 연 계하여 고도지역 내에서는 고도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만 판매한다는 점을 부각 하여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역사문화도시를 이용한 관광도시 조성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 이라 한다. 이는 관광을 통한 재정적 수입이 제조 산업의 그것과 비견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관광산업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중심도 시를 위한 관광 사업은 그 관점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 수입을 목적 55) 56) 익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도시 시범사업 도시다. 57)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古 都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2007, 135면. 58)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 지역편, 2007, 90면. 59) 농수산식품부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의 특성을 창출하고 관광 자원화하 여 지역 농업인의 농외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관작물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307 으로 관광산업을 구성하다 보면 자칫 보존 을 목적으로 한 역사도시의 훼손을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산시는 개발과 발전 위주의 관광산업을 추진하 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라는 콘셉트를 기조로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몇 가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익산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의 사례 가.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Las Rambla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는 이 거리를 구경하지 않으면 바르셀로나 를 방문한 의미가 없다 60) 고 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넓 지 않은 거리에 서점들이 늘어서 있고 원형을 잘 지키고 있는 서점의 전통성 때 문에 수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 로마(Roma)의 엘리베이터와 톨레도(Toledo)의 에스컬레이터 이탈리아의 방문 관광객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호텔급 숙박시설의 수용능력이 986,326실에 달한다. 61) 이탈리아는 각 도시마다 개성이 있으며 특히 고대유적지역 을 중심으로 관광지역이 발달되어 있다. 그중 효율적인 현대식 인프라를 유적지의 고유한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의 엘리 베이터와 톨레도의 에스컬레이터다. 62) 로마의 상층부 이동용 엘리베이터는 겉에서 볼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유적지구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톨레 도 에스컬레이터 역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기능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2 익산시 역사문화도시를 이용한 관광도시 조성 지난 2008년 익산시 주요관광지 방문자는 2,484,097명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60) 국토연구원, 앞의 책, 269면. 6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62) 전북발전연구원, 앞의 책, 104면

308 <표 3> 익산시 주요관광지 방문객 통계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통계DB] 전라북도 익산시 분류소계 구분 계 ( 년) 미 륵사 지 무료 683,815 왕궁리 오층석탑 무료 30 4,82 3 익산쌍능 무료 2 5 1,463 원 불교총부 무료 2 32,194 금마관 광지( 서동공원 ) 무료 32 0,42 2 익산웅포지구관 광지 무료 336,72 4 왕국보석테마관 광지 유료 외국인 3,70 1 내국인 395,95 5 전 체 2,484,0 97 유료 399,65 6 무료 2,0 84,441 전 체 2,484,0 97 현재 익산시의 주요 관광지는 고도보존지정(예상)지구 내에 분포해 있다. 특히 미륵사지의 방문객 수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 훨씬 많다. 따라서 익산시는 미륵사 지를 중심으로 고도보존지구에 초점을 맞추어 관광산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잡 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도보존지구 내에서의 개발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적의 원형을 유지하고 그 유적이 주변 경관과 일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 향으로 사업을 조성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처음과 끝에 해당할 만한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 익산시는 웅포관광지와 미륵사지관광지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조성 사업으 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웅포관광지는 운동 휴양형 관광지 조성을 그 배경으 로 하여 골프장(36홀), 연수원,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학교를 조성할 계획에 있 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격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한다고 하지만 도시 의 환경친화적 사업전략과는 상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도보존지구만의 여백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우선되어 야 한다. 그 대안으로 웅포면 입점리 일대가 전국 최북단 차나무 자생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와 산림문화가 어우러진 체험 중심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

309 이다. 또한 금강 수변 경관을 활용하고 금강을 따라 이어지는 부여고도와 공주고 도를 광역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의 개발로 고도보존지구의 정체성 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유적복원사업이 선도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미륵사지 복 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주변 경관과 관광지를 복원된 미륵사지와 조화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후발적으로 연속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6)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세계유산(문화 자연)은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 약(이하 세계유산 협약)' 을 채택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이 협 약에 따르면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보편 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세계 각국의 유산을 말하며,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63) 현재 국내에서 등재된 세계문 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표 4> 국내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 순번 등록년도 문화유산 년 불국사 석굴암 년 해 인사 장경판 전 년 종 묘 년 창 덕궁 년 수 원화성 년 경주역사지구 년 고인돌 유적 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보편 적 가치와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이 인정되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 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와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효과적인 시행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4) 따라서 익산 고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익산 63) 문화재청 홈페이지( 부분 발췌

310 시, 시민, 전문가의 노력의 결정체 이자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추 진해야 할 목표라고 본다. 고도익 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는 2000년에 지정된 경주역사지 구 65) 의 제정과정에서 얻어낸 노하 우를 활용하고 보존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66) <그림11>은 최근 세계문화유산으 로서 자격이 박탈된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이와 부조화를 이루는 교량 의 모습이며, <표5>는 익산과 경주 의 유적을 지구별로 비교한 것이다.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그림 11>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된 드레스덴 엘베 계곡과 교량 모습 구분 익산 구분 경 주 미륵산, 용화산, 서동탄 생지, 오금산 남산지구 불상, 포석정, 나 정 왕궁지구 백제왕궁터 (공방, 정원 ), 제석사지 월성 지구 월성, 계림, 임 해 전지, 첨 성대 능원 지구 쌍릉, 성남리 고분, 입 점리 고분, 웅포리고분 대 능원 지구 황남리고분, 노동리고분 미 륵사 지구 미륵사지, 사자사지 황 룡사 지구 황룡사, 분황사 산성 지구 마한시대 유적 <표 5> 익산과 경주 역사지구의 비교 [출처: 익산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7, 159면 참조.] 익산토성, 도토성, 미 륵산성, 낭산산성 사덕, 송학동유적, 영등동유적, 율촌리고분 산성 지구 명활산성 64) 익산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07, 150면. 65) 경주역사지구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특히 불교유적과 왕경( 王 京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일본의 나라, 교토에 비교해 보더라도 유적의 밀집도가 높고, 다양성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익산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158면). 66) 2009년 6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33차 회의에서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독일 드레스 덴 시 당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교량 건설이 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지 5년 만에 그 자격을 박탈했다

311 현재 익산시에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특 별법,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익산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 다. 익산시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특별법이나 조례규정이 없다면, 익산시는 이러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될 준비 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익산시 향토유 적 보호조례 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제도로서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익산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법적제도를 갖 추는 것 67) 이 향후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다. 7) 소결 이상으로 익산시 고도보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고도보 존을 위한 정책은 재정적, 법정책적 및 도시개발의 기본계획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 하여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익산시는 친환경적 도시, 여성 도시, 역사 도시 등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하여 계획 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고도보존지구 연계를 위한 자전거전용도로건설, 푸른색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한 도시 색채 개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등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집행을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전라북 도와 익산시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종 도시계획의 경험과 내용들 을 공유하는 단계 68) 가 필요하고 민 관의 상호협력이 선결되어야 할 요소라고 본다. 아래 <그림12>는 고도보존을 위한 단계별 익산시 정책 방안 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2> 고도보존을 위한 익산시 정책 방안 67) 익산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위의 책, 151면. 68)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와 시군 간 정책협력 강화방안, 2008, 158면 참조

312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락북도의 역사도시 익산시를 중심으로, 익산시의 고도보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 하였다. 고도보존을 통해 익산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 역의 역사문화가 활성화 되어 창조적 고도로서 익산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 정책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고도보존 법체계를 각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는 현재 익산시의 고도보존 진행상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보존은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과 국토계획법 등 기타 법들에 의해 중첩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 정한 자치법규 역시 고도보존 관련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 둘째, 고도보존특별법 에 의해 고도로 지정된 익산은 마한시대와 백제시대의 고도였다. 현재 왕궁 미륵사지 권역과 입점리 고분군으로 나뉘어 대표적인 유적지 구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현재 익산시의 도시계획 진행상황을 보면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보존 관련법과 관련 자치법규는 고도보존 을 위한 정책을 실현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익산시의 고도 보존 정책은 역사문화를 이용한 관광개발 정책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고도보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익산시의 고도보존을 통한 도시환경이 개선 및 개발에 있어서 법제도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그 법안이 제안하는 대로 정책적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도시의 이미지에 적합한 친환경적 역사도시 창 설, 행정기관 시민 전문가의 연계화, 고도보존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도시이

313 미지에 맞는 경관디자인 구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전라북도 역사도시로서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를 대상으 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기위해 고도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 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존 연구가 국가 중심의 정책육성 방안이었다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 차원의 정책 은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화 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고도인 익산시가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공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시는 고도보존을 통한 창조적 역사문화도시를 실현함과 동 시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본 연 구가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적합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고도보존을 통한 지 역 주민의 권리행사 제한 및 재산권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 록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법제분석을 통한 법제정비와 고도보존의 진행 상황에 적합한 대안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314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국토연구원, 세계의도시, 한울, 김해창, 환경수도 프라이베르크에서 배운다, 이후,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 지역편,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고도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 방안, 익산시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전북발전연구원, 2005 해외출장보고서,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연구논문 및 학위논문 박영순,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92):익산( 益 山 )의 백제문화유적과 미륵산성, 국토 Vol.312, 오창섭, 경주시 고도 보전과 주민 이해 조정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13권 제3호, 이충훈 외, 역사 문화지역의 환경색채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이동기 외, 전라북도 문화향수실태 및 수요조사, 전북발전연구원, 조용기, 일본 교토시의 역사적 경관 관리제도에 관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최완규, 익산지역의 최근 고고학적 성과, 마한백제문화 제14집, 최완용, 일본의 경관보호법제, 한국법제연구원, 한상욱 외,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실태 분석 및 활용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황 하, '고도( 古 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령'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인터넷사이트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글 네이버 다음

315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문화재청 미디어투데이 익산시청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판례 헌법재판소 헌바26 결정 대법원 선고 99두264 판결 대법원 선고 2004추119 판결 5. 기타문헌 익산시, 고도( 古 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궁금증 풀기. 문화재청 국토연구원, 古 都 益 山. 전라북도, 얼쑤 전북, 10월호, 전라북도, 얼쑤 전북, 11월호, 익산시 문화관광과, 익산시 관광안내도, 전라북도 건설행정과, 전북도시계획 100년사: 개항이후 도시계획 연혁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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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발 간 등 록 번 호 제1회 바람직한 고도( 古 都 )육성 방안에 대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응모작 발행일 : 2009년 12월 30일 발행처 :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편 인 집 :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심유신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042) 쇄 : 금 강 인 쇄 사 042) , 7404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