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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좌담회 자료집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긴급정책토론회 - 일 시 : 2016년 4월 4일(월) 10:00-12:0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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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긴급정책토론회 - Ⅰ. 세미나 개관 일 시 : 2016년 4월 4일(목) 10:00-12:00 장 주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Ⅱ. 세미나 순서 등 록 : 10:00-10:10 개 회 식 : 10:10-10:20 - 인사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 기조 발제, 휴식 및 토론 : 10:20-12:00 사 회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구 통진당세력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토 론 : 정기승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전 대법관) 방형남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서석구 (변호사, 전 판사)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Ⅲ. 핵심 토론사항 - 구 통진당세력 총선출마의 문제점(위헌성 및 위법성) - 통진당 해산후 사법기관의 후속수사는? 한명도 사법처리된 사람이 없다. - 민중연합당의 실체: 통진당 재건당? - 입법 보완 등 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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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발 제 문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1 발 표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토 론 문 4 13 총선을 노리는 정치적 오염 세력 17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 토 론 문 23 서석구 (변호사, 전 판사) 토 론 문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그 대책에 관한 토론문 31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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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 제 문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 유 동 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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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 제 문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목 차 Ⅰ. 문제제기: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 실종 Ⅱ. 구 통진당세력과 총선출마 현황 Ⅲ. 구 통진당세력의 총선출마의 문제점 부록1: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 헌법성 부록2: 구 통진당세력의 제20대 총선 출마현황 Ⅳ. 정책제언 Ⅰ 문제제기: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 실종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하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 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된지 1년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 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 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이들 세력이 주도가 되어 민중연합당을 결성

10 4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하고, 대거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였다는 것이다. Ⅱ 구 통진당세력과 총선출마 현황 자유민주연구원 분석 결과, 구 통진당세력이 총선거에 구 통진당세력이 무려 66명이 출마하였다.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이다. 나머지 11명은 무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총선출마자 구 통진당 세력(RO 포함) RO세력 민중연합당 60명 55명 (92%) 11명 무소속 11명 1명 (홍성규) 총 계 66명 12명 비 례 서 울 부 산 인 천 대 구 대 전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경 남 경 북 전 북 전 남 * 세종 1. 충남, 제주는 출마자 없음. Ⅲ 구 통진당세력의 총선출마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 정했는데,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 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 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반헌법활동 경력자들의

11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5 국회진출은 국가의 직무유기행위나 다름없다.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 (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는 국가사법당국(경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통진당의 반헌법 적 활동에 주도해온 당원은 커녕, 핵심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북한 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수행과 구 통진당과 같은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이다. 정부당 국과 안보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대칭전력( 非 對 稱 戰 力 )으로 핵, 장거리미사 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공격 역량 등을 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능과 역할 및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은 바로 종북세력 이다. 종북세력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남적화혁명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현재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 (후방전선)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 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종북세력은 전조선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 합한 혁명원천( 源 泉 )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 인 것이다. 통진당은 해산되었으나 핵심세력과 잔당세력은 제20대 총선에 통진당 경력을 숨기도 대거 출마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구 통진당세력과 같은 우리사회 의 악성 암세포격인 반헌법적 종북세력들은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안위도 선진강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 통진당 잔당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제발표 Ⅰ

12 6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Ⅲ 정책제언 현상황에서 구 통진당세력의 제20대 총선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 한 판단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향후 통진당 해산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 를 한시적으 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는 통진당 관련자 소환조사와 수사지침, 사법처 리지침, 관련 백서(반헌법행위 백서) 발간, 법제정비 등 제도개선책 등 반헌법 행위 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법기관은 구 통진당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을 전원 소 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통진당 핵 심간부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실제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들은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 되고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된다고 친절하게 법해석을 전개한바 있다. 셋째, 나머지 당원들도 수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후 잔당세력 사법처리 사례를 원 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이다.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정

13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7 당이 해산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 2항에서는 보조금 미반환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후 회계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38만여원, 후원금 잔액이 747만여 원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만 정부가 통진당에 지원한 보조금은 정당보조금(27.8억)과 지방선거 보조 금(28억), 여성추천보조금(4.8억) 등 총 60억7천여 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상식 으로 납득이 안가는 238만원만 남은 것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을 염두에 두고 해산 직전에 각종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상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들 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48조 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 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있는데, 통진당의 회계보고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2.6 억원에 불과하였다. 이 역시 회계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가려 관련 후속 조치를 해 야 할 것이다. 정당해산 주무처리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함을 지적한다. 다섯째, 정당해산제도의 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보완이 필 요하다.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문제라든지, 해산된 정당소속의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법규정 그리고 정당해산 청구 시 부 터 정당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지출 이외에는 회계지출을 제한하는 법규정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정비가 신속히 이 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원의 국정 제발표 Ⅰ

14 8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내고,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의해 의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 관이 방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 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부록1: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헌법성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 해 해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 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 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 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이며,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 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 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 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증거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을 들었다. 결국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15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9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통진당 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 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 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 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 본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 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 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 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 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 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통진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 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 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 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 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제발표 Ⅰ

16 10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부록2: 구 통진당세력의 제20대 총선 출마현황 붙임 20대 총선 통진당세력 출마후보자 현황 지역구 후보자 경력 비례 (4) 서울 (15) 관악 갑 관악 을 구로 갑 구로 을 금천 노원 병 1번 정수연 (여, 27) 2번 이대종 (50) 3번 전종덕 (여, 45) 4번 이성일 (47) 연시영 (여, 27) 이상규 (51) 이근미 (여, 40) 김선경 (32) 김주식 (31) 정태흥 (45) 舊 통진당 서울시학생위원장 舊 통진당 학생위원장 舊 민노당 전북도의회 의원 후보(비례대표) 舊 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 후보(고창군) 민중연합당 전북도당 위원장 舊 민노당 화순군위원장 19대총선 舊 통진당 전남 나주화순 후보 舊 민노당원 민노총 충북본부 조직원 舊 통진당 학생당원 민중연합당 관악구 위원장 민혁당 경기남부위 수도남부사업부 조직책 舊 민노당 서울시당위원장 舊 통진당 19대 총선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舊 통진당 대변인, 정책위 의장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舊 통진당 재건조직 구로민주광장 결성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조직원 舊 통진당 종로구의회 의원 선거 후보 舊 민노당 학생위원회 조직원 3기 한총련 의장 舊 민노당 17대 총선 후보(비례14번) 舊 통진당 서울시 위원장

17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11 지역구 후보자 경력 동대문 을 윤미연 (여, 26) 舊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흙수저당 동대문구 위원장 동작 을 성북 갑 영등포 을 용산 은평 을 중랑 갑 중구 성 동 을 서초을 고양 을 이상현 (34) 박철우 (31) 성성봉 (37) 이소영 (여, 29) 유지훈 (35) 이창배 (45) 김수정 (여, 27) 김수근 (33) (무소속) 송영주 (여, 44) 舊 민노당 청소년위원회 회원 舊 통진당 청소년위원회 舊 통진당 민주수호 청년특위 위원장 舊 통진당 서울 강서갑 부위원장 舊 통진당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 舊 통진당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원 후보 舊 통진당 홍보미디어위원회 부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舊 통진당 김재연 비서관 통진당학생위 후신 청년하다 대표 舊 통진당 중랑구위원회 소속 당원 학생비정규직노조 조직국장 민중연합당 중구 성동구 위원장 舊 통진당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중구) 舊 민노당 경기도의회 의원(고양 4선거구) 舊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경기 (18) 남양주 갑 부천 원미 을 이기원 (여, 39) 백현종 (45) 舊 통진당 중앙위원 舊 통진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선거 후보 舊 통진당 중앙선관위원장 舊 통진당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성남 수정 장지화 (여, 46) 舊 민노당 경기도당 청년국장 舊 통진당 중앙대의원 겸 성남 수정구지역위 부 위원장 제발표 Ⅰ

18 12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지역구 후보자 경력 성남 분당 을 김미라 (여, 43) 舊 민노당 성남시의회 의원 舊 통진당 중앙당기위원 용인 을 수원 을 김배곤 (47) 박승하 (34) 舊 통진당 용인시 위원장 舊 통진당 이석기 수행비서 舊 통진당 김재연 국회의원 4급 보좌관 통진당 수원시당 청년위원장 舊 통진당 수원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수원 정 강새별 (여, 29) 舊 통진당 김재연지지 학생회장선언 참가 흙수저당 수원 대표 수원 무 김 식 (33) 舊 통진당 김재연 제명반대 청년당원 선언 舊 통진당 수원장안 부위원장 안산 상록 갑 홍연아 (여, 44) 舊 통진당 중앙위원 舊 민노당 경기도의회 의원 舊 통진당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안양 동안 갑 유현목 (46) 舊 민노당 안양시위원장 舊 통진당 안양시위원장 용인 정 문예련 (여, 31) 舊 통진당 청년비례 후보, 용인시 청년위원장 청년연대 산하 용인청년회 회장 의정부 을 김재연 (여, 36) 민노당학생위 대학교육국장 舊 민노당 부대변인, 18대 총선 후보 舊 통진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파주 갑 이재희 (41) 舊 통진당 파주시당 위원장 舊 통진당 지방선거 파주시장 후보 평택 을 화성 갑 김현래 (34) 홍성규 (42) (무소속) 舊 통진당 내분사태, 경기동부 지지선언 참가 舊 통진당 김재연 제명반대 청년당원 선언 참가 舊 통진당 민주수호 청년특위 공동위원장 舊 통진당 대변인

19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13 지역구 후보자 경력 인천 (1) 남동 갑 임동수 (53) 舊 민노당 정책위원 민노총 정책실장 舊 통진당 인천시당 중앙위원 강원 (1) 원주 을 이승재 (7) 舊 통진당 원주시위원장 舊 통진당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 충북 (1) 청주 청원 김도경 (56) 舊 민노당 충북도의원(청원 제2선거구) 舊 통진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舊 통진당 충북도의회 의원 후보(청주) 대전(2) 대구 (3) 경북 (2) 부산 (3) 서구 갑 동구 동구 갑 달서 병 달성 구미 갑 포항 남 울릉 사하 을 중구 영 도 주무늬 (여, 31) 이대식 (48) (무소속) 황순규 (36) 조석원 (34) (무소속) 조정훈 (41) (무소속) 남수정 (여, 35) 박승억 (46) 최지웅 (44) (무소속) 이선자 (여, 32) (무소속) 舊 통진당 충남대 학생위원장 舊 통진당 대전 유성구 부위원장 민중연합당 대전시당 준비위원장 舊 민노당 대전시당 서구 부위원장 민노총 대전본부장 舊 통진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舊 민노당 대구 동구의회 의원 舊 통진당 대구 동구의회 의원 후보 전 민노당 경북도당 총무국장 舊 통진당 대구시의원 후보(남구) 舊 통진당 대구 달성군위원장 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舊 민노당 경산시지역위원회 의정지원단 舊 통진당 경산청도위 중앙대의원 舊 통진당 당권파지지 당원선언 참가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비정규직 철폐위원장 舊 통진당 부산시당 서사하지역위 사무국장 舊 민노당 대의원 舊 통진당 부산시의회 의원 후보(북구4) 제발표 Ⅰ

20 14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지역구 후보자 경력 울산 (2) 부산진 을 동구 북구 김재하 (55) (무소속) 김종훈 (52) (무소속) 윤종오 (53) (무소속) 舊 통진당 부산시당원 민노총 부산본부장 舊 민노당 울산 동구지구당 부위원장 울산 동구청장 舊 통진당 울산시당 위원장 울산 북구청장 舊 통진당 울산시당 운영위원 舊 통진당 울산북구위원장 경남 (1) 전북 (2) 광주 (8) 거제 익산 갑 남원 임 실 순창 광산 갑 광산 을 이길종 (57) (무소속) 전권희 (45) 오은미 (여, 51) 舊 민노당 경남도의회 의원 舊 통진당 지방선거 거제시의회 의원후보 舊 민노당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舊 통진당 국회의원 오병윤 보좌관 舊 통진당 전략기획실장 舊 민노당(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 舊 통진당 전북도당 위원장 舊 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순창) 김해정 (여, 38) 舊 민노당 중앙대의원 최경미 (여, 49) 舊 민노당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舊 통진당 중앙위원 舊 통진당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후보 북구 갑 장세레나 (여, 45) 舊 통진당 중앙선관위 위원 북구 을 서구 갑 서구 을 윤민호 (46) 이은주 (여, 44) 고기담 (49) 舊 통진당 광주시당 위원장, 전국운영위원 舊 통진당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舊 통진당 광주 서구의회 의원(구의회 의장) 舊 통진당 중앙위원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의장 舊 통진당 광주시당 노동위원장 舊 통진당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 후보

21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15 지역구 후보자 경력 목포 여수 을 김환석 (38) 김상일 (54) 舊 통진당 분당반대 노동자 서명 참가 舊 통진당 전남 여수시위원장 舊 통진당 여수시 박근혜퇴진 투쟁본부장 舊 통진당 전남 여수시장 선거 후보 순천 정오균 (39) 舊 민노당 국회의원 김선동 보좌관 舊 통진당 국회의원 김선동 수석보좌관 해남 완 도 진도 영암 무 안 신안 광양 곡 성 구례 고흥 보 성 장흥 강진 이정확 (48) 박광순 (39) 유현주 (여, 45) 위두환 (51) 舊 민노당 해남군의회 의원 舊 통진당 중앙위원 舊 통진당 전남 해남지역 위원장 舊 통진당 무안군위원회 사무국장 전농 광주전남농민회 조직교육국장 舊 민노당 비례대표 전남도의회 의원 제19대 총선 舊 통진당 광양시 후보 舊 통진당 전남도당 위원장, 중앙위원 전농 사무총장, 舊 민노당 중앙위원 舊 통진당 선대위 농민공동선거본부장 舊 통진당 전남 장흥군수 선거 후보 제발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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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 론 문 4 13 총선을 노리는 정치적 오염 세력 방 형 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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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토 론 문 4 13 총선을 노리는 정치적 오염 세력 방형남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소장) 최악의 국회 라는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를 역사 속으로 밀어 넣고 새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4 13 총선 분위기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실망 을 넘어 배신감까지 갖게 된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새로운 국 회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3월29, 30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3.4%가 최근 정 치권의 행태를 보고 투표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고 답변했다. 이러다가는 자격미달의 후보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20대 국회는 기대할 게 없는 헌법기관 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범할 것만 같다. 국회의원 자리를 생업( 生 業 )을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타협과 거래의 산물로 여 기는 후보들이 자리를 채운다면 "정치와 선거는 원래 그런 것 아닌가" 하며 애써 자 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불순세력이 국회의원 자 리를 노린다면 달리 대응해야 한다. 4 13총선이 국가를 위협하고 민주체제를 흔들려 는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계기로 악용된다면 참다운 대표자(representative)를 국회로 보내려는 유권자들의 행위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국가관을 가진 후보들이 여의도에 입성하면 20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 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 1 1년 3개월 전 헌재 판결을 기억하라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란선동 비밀회합 으로 판결한 2013 년 5월 마리스타 비밀 회합 에 참석했던 옛 통합진보당 인사 12명이 이번 총선에

26 20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출마했다. 동아일보는 1일 60명의 민중연합당 후보자 가운데 66.7%인 40명이 옛 통 합진보당 출신 인사라고 보도했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 가운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도 많고, 통합진보당 출신임을 선관위 자료에 적시하지 않은 후보들도 적지 않다. 더구나 민중연합당의 주요 공약은 옛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민중연 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정책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및 수 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폐지법 제정이 들어있다. 또 3월 제정 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 내겠다고 공약했다. 북한 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비판 없이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 는 것도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판박이다. 많은 옛 통합진보 당 출신들이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위장하거나 작심하고 통진당 재건 에 나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오염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 유권자들의 철저한 외면이다. 통진당 해산은 불과 1년 3개월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뤄졌다. 정보의 홍 수 속에 빠르게 잊혀지는 세상사들이 많지만 이번 총선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은 특별히 통진당 해산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민주당이 통진당과 야권 연대를 통해 이석기를 국회에 진출시킨 것이 불과 4년 전의 일이다. 옛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대거 총선 출마는 선거용 정당 창당이나 후보 난립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현안이다. 2 사회적 안전장치 시급하다 한국 정치의 고질인 선거용 정당 연대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모 든 야당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야당 간에 연대가 이뤄지더라도 야권 단일후보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야권 연대에 힘을 실어줬 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야권연대에 부정적이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 지자의 62.7%가 야권연배에 반대하고 국민의당 지지자의 56.3%가 반대한다. 더불어

27 4 13 총선을 노리는 정치적 오염 세력 21 민주당 지지자의 78.9%는 야권연대에 찬성한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3.3%, 더민주당 24.9%, 국민의당 10.9%이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는 야권연대에 반 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인천 남동갑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의 연대를 통해 더민주 박남춘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것을 비롯해 야권연대가 늘고 있다. 지방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 한 옛 통진당 출신 인사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새누리당 후보와 맞붙게 됐 다. 만연한 정당 옮기기에 교묘한 위장까지 겹쳐 여간 눈이 밝은 유권자가 아니면 옥 석을 가리기 힘들다. 민중연합당을 순수한 진보정당으로 오인해 표를 주는 유권자들 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민중연합당의 한 비례대표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적용해야 하는 위안부 할머니 돕 기에 참여한 경력을 내세워 옛 통진당 활동 이력을 덮었다. 유권자 개인의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체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정당 과 소속 인사들이 이름과 간판을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를 농락할 수 없도록 법체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 3 경고 목소리 결집해야 옛 통진당 인사들의 출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대책을 기다리고 있을만한 시 간적 여유가 없다. 유권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와 오늘의 긴급토론회를 포함해 관련 소식들을 유권자들이 최대한 공유한다면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당사자인 후보자들도 정치와 선거를 오염시키려는 불순세력을 분명한 목소리로 고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해야 한다. 제발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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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 론 문 해산된 위헌세력이 간판을 바꾼다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 서 석 구 변호사,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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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 론 문 해산된 위헌세력이 간판을 바꾼다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 서석구 (변호사, 전 판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결정.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 최 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정당 판단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당내 자주파(민족해 방 NL 계열)에 의해 도입된 점에 주목하여 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주파 가 당의 주도세력이 됐고, 이들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등 에서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제시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는 한편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판단했다. 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 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 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 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시했고, "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해 헌 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했다.

32 26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이석기를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밝혔고, 또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 진보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내란음모 사건'은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 된다고 판시했다. 또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선거제도를 형행화 하고 민주주의 원 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결국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 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해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민중연합당 후보 60명중 40명 2/3가 옛 통진당 출신인 민중연합당. 간판만 바꾸면 위헌된 해산세력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중연합당 후보 60명중 40명 2/3가 옛 통진당 출신이다.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50명 구 통진당 출신이 다른 간판을 달고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겠 다고 출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민중연합당의 정책에 따르면 민중연합당은 국내 정보 수집 및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폐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 고, 지난 번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 내겠다는 공약을 제한 것은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민중연합당에 입당 하고 당 지도부를 사실상 장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연히 나온게 아니라 통합진보 당이 간판만 바꾼 정당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기간시

33 토론문 27 설을 공격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의 회합에 참석했던 통진당 ~~ 인 사 12명이나 이번 총선에 출마하였고, 특히 민중연합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정수 연 후보는 소녀상 지킴이 로 소개되어 있지만 해산된 통진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출신으로 2012년 5월 12일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때 단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 치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 충격을 주고 있다. 위헌정당 공산당 해산이후 공산당 잔당 7000명 사법처리, 해산정당의원 피선 거권 제한, 반헌법활동 곰무원 임용제한한 독일, 반헌법자 공무원임용 결격사 유 일본의 교훈 본 받아야 독일은 위헌정당 공산당을 해산한 후 독일 공권력은 공산당잔당 7000명을 사법처리 하고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헌법 에 적대적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결과 통일의 위업을 달 성했다. 일본도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하려는 정당, 단체 결성이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가 정당 해산 을 결정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고,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해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 도록 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8일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 소 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옛 통진당과 유사한 대체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 보완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 령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구성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해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으로 바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발표 Ⅰ

34 28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위헌정당 대체정당 금지법 통 과가 지지부진 낮잠을 즐기고 있다. 통일후 동독비밀경찰 슈타지 기밀문서 동독위한 서독간첩 2-3만명, 북한에 납 치된 신상옥이 밝힌 한국에 북한 고정간첩 2만명, 황장엽이 폭로한 남한의 북 한 고정간첩 5만명 위헌정당 공산당 잔당 7000명을 사법처리한 결과 통일을 이룩한 독일도 통일이후 동독 비밀 정보기관 슈타지 기밀문서에서 서독의 총리 보좌관, 서독 여당 총무, 내 독성(통일부) 장관 등 정계, 학계, 관료, 노조,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에 동독을 위한 간첩 2만내지 3만명이 서독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들어났고 심지어 슈타지에 포섭된 서독 연방의원은 원내교섭단체 를 구성할 정도였다고 하니 같은 분 단국인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월남도 월맹 간첩이 약 5만명이라는 사실이 패망 이후 드러났다. 북한에 납 치되었던 신상옥 감독도 김정일이 남조선에 고정간첩 2만명이 있다고 머지 않아 통 일될 것이니 고향생각하지 말라는 데 충격을 받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북한을 탈출 했다고 저서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도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이 5만명이나 있다고 일본 NHK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의 총선 불법개입과 민중총궐기 선동과 국내 종북세력의 닮은 꼴 북한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라고 선동하고, 심지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살해협박을 하고 있다. 지난 민중총궐 기때도 북한은 박근혜정부가 이석기 사건등을 조작하여 악랄하게 통진당을 탄압해 강제해산시켰다고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하는 데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 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막대기로 113명

35 토론문 29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심지어 ~~ 국 회는 경찰의 시위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야당과 정의구현사제단은 민중총궐기의 폭력시위를 경찰의 과잉진압에 책임을 전가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와 위헌정당 통진당을 비호하는 주 교회의 김희중 의장 등 세력,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주는 천주교 한반도 평화 호소문,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에 선처 탄원을 한 주교회의 김희중 의 장,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통진당해산결정 을 비난한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함세웅 신부, 강우일 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김인국 신부), 대선부정을 덮기 위해 이석기 사건을 조작했고 권력을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선동하고 괴물 또라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막말을 한 박래군 세월호 대책국민회의 박래군, 그런 박래군의 2015 인권콘서트에 응원메시지를 보낸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함세웅 신부, 그런 박래군 인권콘서트와 연대한 천주교인권위 원회,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를 하는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되는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구하기 위한 사브배치 정부의 결단에 반대하고 남북간의 모든 선언과 합의 즉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될 것이 뻔한 천문학적인 퍼 주기가 될 김대중 김정일 6.15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선언을 존중 계승 발전시키 자고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헌 주교와 정 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의 한반도 평화 호소문, 그런 호소문을 지지결의한 주교회 의,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라고 6.25호국영령의 명 예를 짓밟은 불교 실천승가회,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 에 끌어들인 야당,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면 하느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제발표 Ⅰ

36 30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단과 감사인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바른사회 시민사회(공동대표 박인환)와 자 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공동주체하는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 책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사회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단체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위헌정당 대체정당 금지, 반헌법세력의 공직자 취임제한, 반헌법세력에 대한 강 력한 법치, 위헌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공조직, 언 론,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소중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되기 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 토 론 문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그 대책에 관한 토론문 김 상 겸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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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토 론 문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그 대책에 관한 토론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근대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입헌주의는 지배계급에 의한 자의적 권력행사를 통제 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 이후 정치적 권력은 규범적 헌법의 통제 아래에 놓이면 서, 헌법은 국가권력의 존재형태와 그 행사의 출발점이며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다. 시이예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3의 계급인 시민계급은 헌법제정권력으로 국가 작용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모든 시민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없다 는 헌법현실로 인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는 차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만 시민은 선거제도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위임계약을 통하여 통제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정당은 그런 와중에 이익집단의 정치세력화에 편승하여 등장하였 다. 19세기를 거치면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다듬어졌고,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적 정치결사체임에도 그 공적 기능을 인정하여 헌법으로 편 입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도 그런 역사적 전개과정을 거친 정치적 결사체의 산 물이다. 누구나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헌법현실로 인하여 정당의 기능과 역할은 나 날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현실에서 독점적 폐해도 나타났다. 독일의 나치스는 정당 폐해의 역사적 실례이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연방공화국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의 하나로 신설하게 된 원인을 제공 하였다. 이 이후 상당수의 국가는 정당해산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1960 년에 이어 1987년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의 하나로 정당해산심판을 규정하였다.

40 34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가동에 들어가면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과 같은 헌법소송이 물밀 듯이 청구되었다. 그렇지만 20년이 넘도록 정당해산심판은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하 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약 1년에 걸친 공방 끝에 통진당은 민 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위헌정당이 되었고 해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위헌정 당의 강제해산에 수반되는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상실은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당해산심판을 만들었던 독일의 경우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위헌결 정을 하면서 소속 연방의원과 주의원에 대하여 자격상실을 함께 결정하였다. 독일도 당시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였지만, 위헌 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 가지라고 보아 상실을 결정하였고, 그 이후 이에 관하여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 어 논란을 종식시켰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통진당 해산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독일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경우 연방의원 뿐만 아니라 주의원 등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들에 대하여 그 직을 상실시켰지 만, 우리나라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에서 지방의원이 제외되면서 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서는 퇴직된다 라고 규정한 공직 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근거하여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퇴직 결정을 하였 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역구로 선출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헌재와 선관위의 태도 및 법규정의 미비로 2015년 전주지법에서는 구 통진당 비례 대표 지방의원이 낸 퇴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지기도 하였다.

41 바른사회시민회의 소개 35 Ⅱ 구 통진당세력의 총선 출마 문제 헌재는 2014년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결정을 하였다. 이와 함께 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시켰다. 정당 법 제2조는 정당에 대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정당은 국 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과 정당법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정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과거 사법부는 사법상의 사단이라고 하였고, 헌재는 법인격없는 사단 이라고 하였다. 정당의 발전과정을 보면 정치적 사적 결사체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 지만 현대 법치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 세력으로 선거를 통하여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정에 참여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단체이다.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국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과 법률 에 의하여 정당의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정당이 헌법질서를 준수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하여 강제해산 제도를 규정하여 헌법을 스스로 보장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사건에서 보듯이 정당의 활동은 정당구성원들의 활동에 다름 아니다. 특히 정당의 핵심구성원인 소속 국회의 원이나 지방의원의 활동이 정당활동을 규정짓는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헌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그들이 정당의 필수기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의원을 하 나의 헌법기관 내지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였다. 즉 위헌정당 소속의 의원직 상실은 법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보아야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 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이는 정당법 제40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실정법에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이나 자격 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헌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제발표 Ⅰ

42 36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의원은 지역구든 비례대표이든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위헌정당 해산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법제 화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합치된다고 본다.

43 바른사회시민회의 소개 37 제발표 Ⅰ

44 38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45 바른사회시민회의 소개 39 제발표 Ⅰ

46 40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 :,,,,, :,

47 소개 41 자유민주연구원 소개 자유민주연구원은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 발전시 키기 위한 제반 전략을 학술적으로 연구,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3월3일 설립되 었으며, 국세기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2014년 3월 27일 등록하였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조직과 사람들 원 장 해외지부 자유민주TV 부 원 장 자유민주아카데미 행정실 헌법보호 연구실 국가정체성 연구실 통일북한 연구실 안보전략 연구실 기획팀 자유민주사상 한국현대사연구 통일대비 국가안보전략 운영팀 시장경제연구 국가발전전략 북한연구 안보수사전략 헌법위해분석 정체성훼손분석 대남전략분석 테러, 위기대응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이철승(서울평화상 이사장, 전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7선 국회의원), 정기승(변호사, 전 대 법관), 안응모(전 내무부장관), 이동복(전 국회의원), 최대권(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김현욱(국제외교안보포럼 대표,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4선 국회의원) 제발표 Ⅰ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고영주(위원장)(변호사,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전 서울남부지검장), 고성진(덕우회장, 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 김길자(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전 경인여대 총장), 김성만(예비역 해 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석우(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전 통일원 차관), 김영수(서강대 교수, 전 서강대 부총장), 김혁수(예비역 해군준장, 전 해군잠수함 전단장), 권영철(전 국정 원 국장),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 박광작(전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안충준(전 3사단장, 초대 PKO 사령관), 박정이(예비역 육군대장, 전 1군사령관), 안영섭(전 명지대교수),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여영무(전 동아일보 논설위 원), 유호열(고려대 교수, 코리아정책원장), 이봉엽(예비역 육군소장, 전 기무사 참모장), 이병진(경우회 부회장, 전 경찰청 보안국장, 경북경찰청장), 이주영(뉴데일리 이승만연구원 장, 전 건국대 부총장), 조용연(삼성에스원 상임감사, 전 경찰청 보안국장, 충남경찰청장), 전경만(한국국가정보학회장,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정순영(세종대 석좌교수, 전 부산동 명대 총장), 한광덕(전 국방대학원장, 5사단장), 서석구(변호사, 전 판사)

48 42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헌법보호연구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수호, 발전), 김상겸(동국대 법대학장 - 헌법수호, 발전), 권혁철(자유경제원센터장 - 자유시장경제), 함귀용(변호사, 전 대검공안연구관-헌법 위해상황), 백병훈(T뉴스미디어그룹 부회장)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국가정체성연구실 유광호(연세대 연구교수), 이주천(원광대 교수 - 현대사 훼손), 김광동(나라정책원장 - 국가 발전전략), 강규형(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 교육, 현대사), 이동호(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 총장 - 종북문제), 김진술(북앤피플 대표 - 문화예술), 권유미(블루유니온 대표 - 인터넷), 장 원재(방송인, 전 숭실대 교수 - 언론, 미디어)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통일북한연구실 실장 강석승(서울교대 겸임교수, 전 민주평통 운영위 간사, 전 통일부 과장 - 남북대화), 김 정봉(한동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 북한정치, 군사), 조영기(고려대 북한학과 교 수 - 북한경제), 임상철(상지대 교수 - 북한사회 농업), 이백규(변호사 김앤장), 전 서울고법 판사 - 북한법제),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 대남전략), 제성호(중앙대 교수, 통일준비위원 회 위원 - 일대비), 황윤덕(전 국정원 단장 - 통일대비, 통일정세, 국제정치), 최봉수(단국대 교수 - 통일대비), 정병윤(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실 실장 문순보(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용석(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방안보전략),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군사전략), 정찬권(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위 기대응), 박춘식(서울여대 교수,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 사이버안보), 정준현(단국대 법 대 교수 - 사이버안보), 박노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외안보법제), 허태회(선문대 교수, 전 국정원 전문위원 - 테러), 성시웅(변호사, 전 부천지청장, 대검 공안연구관 - 안보 수사), 김원환(전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 안보수사), 김재권(전 경찰대 교수 - 보안수사 담당 - 안보수사), 이덕기(전 기무사 방첩단장 - 안보수사), 조춘성(박사), 구정환(박사), 김수민 (연구원) 해외지부 미국 동부지부 원장 민경원(미주애국연대 의장) 미국 시카고지부(준비위) 미국 L.A.지부 원장 김봉건(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회장) 미국 오렌지카운티 지부 원장 JOY 안(대한민국애국동포총연합회 회장) 유럽지부 준비위원장 김정록(재향군인회 영국지회장)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자유민주아카데미

49 MEMO 43 MEMO ~~ 제발표 Ⅰ

50 44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MEMO

(01~64)550지학-정답(1~5단원)

(01~64)550지학-정답(1~5단원) 1 1. 2. 3. 4. 5. 6. 1. 2. 3. 4. 15 1. 2. 3. 4. 5. 6. 1. 2. 3. 4. 5. 6. 16 5. 1. 2. 3. 19 6. 1. 2 2. 3. 25 1. 2. 3. 4. 5. 4. 1. 2. 3. 4. 1. 2. 1. 2. 3. 4. 22 1. 2. 3. 3. 4. 1. 2. 3. 4. 5. 3 29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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