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2DB4A9B6F5C0C720C7D1B1B9BBE7C8B820BDC3B9CEC0C7BDC420B0B3C7F5BFA1BCAD20B1E6C0BB20C3A3C0DA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6EDC1FD2DB4A9B6F5C0C720C7D1B1B9BBE7C8B820BDC3B9CEC0C7BDC420B0B3C7F5BFA1BCAD20B1E6C0BB20C3A3C0DA202831292E687770>"

솔비 운
7 years ago
Views:

1 累卵 의 한국사회 시민의식 개혁에서 길을 찾자 장혁표 Ⅰ. 서언 의식개혁 국민운동에 참여한지 30년이 된 필자는 이제 어디 가서 의식개혁 이란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20여년은 열심히 운동에 참여 했다. 그 후 10년간은 명목상으로 단체가 존치되어 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지냈다. 초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타계하신 분도 계시고 정 계에 진출하여 고위직에 있다가 야인이 된 이도 있다. 의식개혁운동 또한 용 두사미격의 시민운동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의 마음가운데는 항 상 빚진 것 같은 응어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사회에 큰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죄책감, 분노 등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치솟는다. 작년 한해에 한달이 멀다않고 인재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수습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변수들이 발생하여 혼란을 가중케 하 여 국민들이 실의에 빠지게 한 경우마저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본성에는 오단칠정( 五端七情 )이 있어 사물의 판단은 합리적이고 냉철하 게 하되 상황에 대하여서는 측은지심의 발동으로 최대한 공감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두 것들이 감정에 휩싸이는 듯한 상태에서 누구하나 올곧고 냉철하게 감히 앞장서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 나라의 기능이 일시 정지하는 상황마저 있었다. 작금에 터져 나오는 비리는 상식적으로 설명(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의 것들 이다. 일예로 전쟁에 사용할 무기의 부품을 바꿔치기 한 것은 이적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거의 다 금전과 관련되었다고 하니 정말 한심스럽기도 하다. 이 누란 의 한국사회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정직성, 청렴성, 창의성 등의 요인을 겸비 한 성숙한 인성을 갖춘 사람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싹을 길러야 하 고 단기적으로는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인재( 人災 ) : 조직에 해가 되는 사람 인제( 濟 ) : 자리만 지키는 사람 인재( 人材 :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의 수준을 넘어 인재( 人財 : 창의적이고 리더쉽이 있는 보배 같은 사람)가 없겠는가? - 1 -

작년 한해에 한달이 멀다않고 인재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수습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변수들이 발생하여 혼란을 가중케 하 여 국민들이 실의에 빠지게 한 경우마저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2 Ⅱ. 한국인의 윤리의식과 사회윤리 A. 한국인의 윤리의식 윤리의식이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활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식은 시민이란 물음에 답함으로서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를 중시하면서(즉 사익에 충실하면서)자제와 양보 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존재다. 이것이 시민의 공공성이다. 사회의 공적 이 익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공익에의 긴장 이 없는 시민은 시민의 자격이 없다. 공익에의 긴장은 자치에서 나온다. 한 예로 촌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모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스스 로 만들어간다. 그들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았다. 촌락의 문제는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해결했고 향후 문제를 해결할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행했다.(토크빌이 미국여행에서 이야기된 것임) 시민의 공공성은 자신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다투고 조정하면서 공익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윤리적 코드이다. 자제와 양보, 공익에의 긴장이 공공성의 두 축이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적 영역에 웅크린 이기적 인간일 뿐이다. 공존의 윤리가 없는 인간, 시민정신이 없는 시민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시민사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하며 자율적으로 의무를 정하려는 개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에는 괴리된 현상들이 팽배하여 있다. 윤리적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본질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물질적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부정부패, 연 고주의 및 파벌주의 등 비도덕성이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새로운 윤리적 질서의 정립이 화급한 상태이다. B. 한국인의 사회윤리 1) 사회윤리의 덕목 1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해악성, 己所不欲勿施於人 ) 2 법과 규칙을 지킨다.(준법성) 3 투명하게 일처리 하고 행동하므로 해명이 가능하다. (투명성, 책임성, 정직과 진정성으로 부정에 굴복하지 않는다) 4 정의롭고 공정하다.(사회정의, 공정성, social justice, fairmess) - 2 -

(토크빌이 미국여행에서 이야기된 것임) 시민의 공공성은 자신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다투고 조정하면서 공익증진 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윤리적 코드이다. 자제와 양보, 공익에의 긴장이 공공성의 두 축이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사적 영역에 웅크린 이기적 인간일 뿐이다. 공존의 윤리가 없는 인간, 시민정신이 없는 시민이다.

3 2) 한국 사회윤리의 집약적 개관 1 가치관의 황폐 2 규범질서의 난맥 3 책임의식의 부채 4 합리성 결여- 무상식, 떼쓰기식 행동(떼한민국) 5 신뢰성 붕괴 6 공정서 결여 7 공익정신 부족: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elige) 정신부족 8 사회의식 결핍: 사회적 무감각증세,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적 사회 의식 9 목적중시 절차무시 3) 부조리의 대표적 유형 (1) 국가공공부문 1 정치윤리- 책임성, 정직성, 준법성, 투명성, 공정성의 부족 - 정치인의 우국지심, 공익정신, 선공후사, 선우후락, 국민우선의 정치이 념부족, 국민의 공복의식 결여, 군림, 지배자의 태도 - 선거과정의 부정, 인신공격,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등, 각종 마타도어 를 포함한 선거운동 비리, 선거자금 부정 - 정치인의 특권의식 발로, 권력남용, 규칙무시, 준법의식 결여, 편법적 경쟁, 인사개입 - 정치인의 실언, 식언, 망언, 말 뒤집기, 거짓말, 공약 불이행(정직성, 책 임성) 2 관료윤리 - 공직자의 재산상의 윤리부정; 뇌물수수, 매임, 공금유용, 예산낭비등 - 업무상 윤리부정; 권력남용, 특권의식발로, 형식주의적 무사안일 적당주의, 복지부동의 자세, 인사비리 등 - 기타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공기업 산하기관의 업무중복, 비효율적 방만 경영, 예산낭비를 들 수 있다

선거과정의 부정, 인신공격,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등, 각종 마타도어 를 포함한 선거운동 비리, 선거자금 부정 - 정치인의 특권의식 발로, 권력남용, 규칙무시, 준법의식 결여, 편법적 경쟁, 인사개입 - 정치인의 실언, 식언, 망언, 말 뒤집기, 거짓말, 공약 불이행(정직성, 책 임성) 2

4 (2) 시장부분 1 기업경영윤리 - 불량식품제조 유통, 유해물질 제조판매, 생태환경 오염발생물질, 부정폐 기 처리 등 부도덕한 기업행위(해악성, 정직성 결여) - 탈법적 재산형성과정과 상속, 분식회계과 부정대출, 주가조작과 내부거래, 불법비자금 조성, 비합리적인 경영행위, 부실경영과 경제질서 파괴 등 - 부의 집중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회공 헌에 대한 관심부족 2 노동직업윤리 - 근로자로서의 직업의식 부족, 서비스 정신의 부족, 노동운동의 본래목적 에 대한 왜곡, 노동귀족주의, 편법노동운동 3 소비자 윤리 - 소득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소비문화의 문제 - 과시소비와 상대적 박탈감, 갑질 행태의 소비자 등장 4 시민사회부분 - 기초질서무시 및 기본규칙위반 등의 시민정신 결여 - 지역사회의 이기주의, 님비현상, 이웃간의 무관심 - 이익집단, 직업중심의 전문이익단체 대두됨 한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아직 기본적인 준법성, 책임성, 투 명성, 정직성, 사회정의와 공정성등 모든 면에서 수준미달의 부조리한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 교육과 사회윤리 우리의 교육현실은 정보지식의 일반적인 전달에 맞춰져 있고 장기목표가 출 세에 맞추어져 있어 어릴 때부터 필수적인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계발교 육 및 인성, 사회성, 도덕성 부재로 귀착한다. 궁극에는 인성교육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실천하는 솔선수범운동이 전개되어야 되 어야 한다. 솔선수범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의 첫걸음은 가정교육에서 비롯하며 그 중요성은 그때의 영향이 일생 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 지역사회의 이기주의, 님비현상, 이웃간의 무관심 - 이익집단, 직업중심의 전문이익단체 대두됨 한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발전하였으나 아직 기본적인 준법성, 책임성, 투 명성, 정직성, 사회정의와 공정성등 모든 면에서 수준미달의 부조리한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

5 - 가정교육의 주체는 부모이고, 어머니가 핵심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왜곡 된 교육가치관, 교육목적관을 지닌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결국 참된 인성교육의 주체는 사회 각 부분의 모든 지도층이다. Ⅲ.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의 방향 A. 정상화를 위한 노력(원칙을 지키자) 1) 원칙의 근원은? 자연법칙, 불변의 법칙, 보편적 진리, 순리, 기본 시공초월 정북향 영원불변 사계절 결과가 예측가능 메아리 우리의 통제권 밖 중력의 법칙 우리의 양해와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작용 수확의 법칙 자명하고 따르면 유능하게 됨 돌에 구멍을 낸 물방울 2) 자연법칙 행동의 법칙 물방울이 돌에 구멍 끈기, 근면 사계절 신용( 信用 ) 신( 信 )= 人 + 言 언행일치 정직 메아리 황금률 인과응보 물, 불의 위력 유연성( 上善若水 ) 검소, 사랑, 봉사, 품질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이 선하다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는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물은 도에 가깝다. 물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천하에는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 이것이 어떤 물의 자리를 대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물의 약함이 강함을 극복하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 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길 사람도 없다. 原則 (Principle)이란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基本的 인 眞理 영구불변의 가치를 갖는 人間行動 의 지침 - 5 -

言 언행일치 정직 메아리 황금률 인과응보 물, 불의 위력 유연성( 上善若水 ) 검소, 사랑, 봉사, 품질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이 선하다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는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물은 도에 가깝다. 물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6 - 원칙은 자연법칙이고 순리이며 근본적 진리이다. 만일 당신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B. 합리성과 책임성의 함양 혼란해진 가치관을 정상화하기 휘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일대혁신을 요구한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1) 시급한 정상화 - 가치관의 정상화: 물질지향, 출세지향, 정신의 황폐화, 도덕성 파괴를 극복할 수 있다. - 규범질서의 정상화; 규칙과 질서준수, 총체적 무규범상태의 탈피, 사회윤 리의 회복할 수 있다. - 권위질서의 회복; 사회질서유지에 필요불가격한 권위의 정당성회복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2) 합리화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인정주의적이고 정감적인 사회이므로 그 점은 긍정 적인 면이 있지만 현대는 합리성의 함양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시스템의 조직과 기능에서는 합리화가 절실한 만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고, 행동, 제도, 조직의 합리화: 사회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정치와 경영이 사람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인치주의에서 법률과 규범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인사에 있어서 연고나 패거리가 아니라 적재적소, 공정성, 전문성이 중시하 는 합리적 인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3) 사회의 질 향상 4) 책임지는 사회(언행, 행동에 대한 책임, 잘못에 대한 책임, 공익성 추구) 5) 제도적 환경의 조성 C. 성숙한 선진국민 인성함양 운동의 방향과 전략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이고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정 신개선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성숙한 선진국민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먼저 각 계층 지도자의 자세를 국민의 모본이 되는 의식함양과 그에 필요한 인성가꾸 - 6 -

2) 합리화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인정주의적이고 정감적인 사회이므로 그 점은 긍정 적인 면이 있지만 현대는 합리성의 함양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시스템의 조직과 기능에서는 합리화가 절실한 만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

7 기가 절실하다. 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역사의식,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우국지심 함양 2 엘리트의 소명감, 살신성인,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3 정치권력의 족벌/ 패거리 중심 사물화극복, 합리적 권력관 함양 4 민주시민사회의 지도층다운 유연한 자세 5 국민의 불신과 비방대신,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려는 노력 6 전지구화 물결에서 뒤지지 않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 7 특권의식 탈피, 사회적 평등을 존중하는 지도층 8 자리보다 일, 높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풍토 9 소신으로 일하되 더불어 일하는 지도층 10 합리와 병리를 존중하되 유연하는 봉사하는 지도층 11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도층 12 무엇보다 공복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하다는 선우후락, 선공후사의 정신으 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지도층 이에 덧붙여 200년 전 정다산 ( 丁茶山 ) 선생의 공직자를 위한 윤리규범을 소 개한다. 1 능력과 분수를 지켜라. 2 청렴하라. 3 금주, 금색, 4 뇌물을 받지마라. 5 의와 법과, 상관 및 백성을 두려워하라. 6 소신을 가져라. 7 애민하라. 8 말을 신중히 하라. 9 준법하라. 이처럼 지도층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반시민의식도 변해야 우리사 회전체가 성숙한 선진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 성숙한 선진국민다운 인성함 양 운동의 주요수단은 교육으로 귀착된다. 교육의 주된 방식은 일방적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수이다

하는 노력 7 특권의식 탈피, 사회적 평등을 존중하는 지도층 8 자리보다 일, 높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풍토 9 소신으로 일하되 더불어 일하는 지도층 10 합리와 병리를 존중하되 유연하는 봉사하는 지도층 11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도층 12 무엇보다 공복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하다는 선우후락,

8 D. 효실천과 책임의식 효도의 논의는 부모와 자식관계를 중심으로 시작되듯이 기본적으로는 가족 의 영역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효의 문제는 부모자식사이 2대세 만을 지목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조상과 후손모두의 혈연적 유대관계를 포 괄하고 있다. 효란 조상을 섬기는 도리 ( 孝事祖宗之道, 禮記 )로 정의되거나 전통사회에서 대대로 제사가 중시되던 배경에는 그러한 상황이 전제되고 있 었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한사람이 잘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 이라고 칭송하 기도 한다. 그러한 평가는 단독자로서의 개인해석에 앞서 가족, 가문에의 끈 끈한 혈연적 유대의식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자기가 잘못 하면 부모님을 비롯한 온 집안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 러한 사고방식의 저변에는 조상과 후손은 그 뿌리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유기체적 생명의식이 작용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가문을 빛내주는 경우 에는 조상님께 특별히 고유하는 행사의례를 거행해 왔고 또 반면에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를 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사 참여조차 억제하는 풍습을 보 여왔던 것이다. 가족과 가문의 혈연공동체 속에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그처럼 인간 도리에 일탈하지 않는 책임의식을 중시해 왔던 것이다. 그러한 측면을 극명하게 지적한 경우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다. 자기 몸가짐을 바로세우며 도리를 실천해감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로 인하여 부모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효행의 완성이다. ( 立身行道揚名於後世以顯父母孝之終夜 ; 효경 經 1장) - 8 -

거꾸로 자기가 잘못 하면 부모님을 비롯한 온 집안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 러한 사고방식의 저변에는 조상과 후손은 그 뿌리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유기체적 생명의식이 작용한다.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