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2014년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는 2014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신규 위탁 운영기관 중 최대 규모인 200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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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준 섭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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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Business Story REHOBOTH BUSINESS INCUBATOR ibusiness STORY Vol.14 ibusiness Story Vol 년 3월 21일 Contents list 01. 커버스토리 년 청년창직인턴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2014년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르호봇은 2014년 창직인턴 최대 200명 배정에 성공하여 여러분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청년창직인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2. 르호봇스토리 - 르호봇의 Co-Working Office! 이번 르호봇스토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들이 하나 의 공간을 공유해서 일하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코워킹에 대한 내용 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워킹 오피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한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03. 르호봇멘토링 - 위험 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 이번 비즈멘토링은 국내 창업학 박사 1호인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목 영두 부사장님의 위험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 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위험 에 대한 특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위험 을 기회 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04. 전문가칼럼 - 벤처캐피탈의 위기는 정책자금 남발 때문이다? 05. 비즈가이드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노무상식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7)]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Rehoboth Business Incubator NEWS 1. 르호봇 플러스 학동 비즈니스 센터 오픈! 지난 3월 17일, 르호봇 학동 비즈니스 센터가 새롭게 오픈 했습니다. 르호봇 학동 비즈니스 센터는 2014년 르호봇의 1인 창조기업 특화 지원센터 중 한 센터이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코워킹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 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르호봇 학동 비즈니스 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2월의 매니저 Case Study! 2월의 매니저 워크샵은 곽선호 창업보육센터 총괄 보육매니저의 청년창직인턴제 에 대한 강연과 함께 센터 매니저의 Case Study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니저 Case Study는 각 센터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매니저들이 실무에서 겪는 에 피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힘차게 성장해 나갈 센터의 미래상을 그리며, 센터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여주 신 매니저님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 르호봇 입주사를 위한 특별한 혜택, 비즈카페 무료 이용 및 회의실 대관 50% 할인 서비스!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다가오는 초봄을 맞이하여 르호봇에서 지정한 센터의 비즈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회의실 대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이용 가능한 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르호봇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hoboth News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이번 르호봇스토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들이 하나 의 공간을 공유해서 일하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코워킹에 대한 내용 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워킹 오피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한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03.

2 커버스토리 2014년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이하 르호봇)는 2014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신규 위탁 운영기관 중 최대 규모인 200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인력과 예산이 절실한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인 청년창직인턴제(이하 창직인턴제)에 대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모집 인원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에 필요한 요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최대 5개월간, 약정 임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르호봇의 청년창직인턴제! 디자인 연구개발업체인 F사는 입주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게시판을 통해 창직인턴제 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였습니다. F사는 정해진 임금의 50%(최대 월 80만 원)를, 인턴기간 (최대 5개월)동안 지원받게 되었고, 새롭게 채용된 인턴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공정부터 온/오프라인 판매처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사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창직인턴제 에 대해서 확인해봅시다! 청년창직인터제는 창직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에게 관련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업무 경험과 창직ㆍ창업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사업입니다. 2 창직인턴제 를 신청한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총 인턴 기간 5개월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총 인턴 기간 4개월간, 약정 임금의 50%, 월 최대 8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창직인턴제 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2014년 2월 1일 ~ 2014년 12월 31일까지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 4 창직인턴제 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창직 인턴제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한 후 르호봇 청년 창직인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이하의 기업) -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기업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역외보육기업 -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상의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 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역외보육기업 - 벤처인증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의 기업 신청 방법 르호봇 창직인턴제 홈페이지( -> [기업신청 바로가기] 선택 -> 기업 신청서 작성 0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보기 :

디자인 연구개발업체인 F사는 입주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게시판을 통해 창직인턴제 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였습니다.

3 르호봇멘토링 위험 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 많은 사람들이 위험은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위험 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위험 을 친구처럼 가 까이에 두고 친하게 지내면 위험 의 성질을 알 수 있으며, 위험 값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계산된 위험 이다. 이에 반해 불확실성 은 상황을 도무지 알 수 없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일부를 가지고 잭팟을 터트린 갬블러에게 배당하고, 대박이 터 졌다고 널리 광고해 또 다른 갬블러를 불러 모은다. 자신들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카지노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잭 팟을 터트린 사람들의 사진과 당첨금액을 게시해 놓는다. 나 방을 유인하기 위해 밝은 불을 켜놓은 것과 같이 말이다. 갬블러는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은 채 카 지노장을 찾지만, 카지노 사업자는 철저한 계산 하에 고객들이 낸 돈으로 배당금 규모를 조절해 가며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같은 위험 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수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불확실성 을 가장 싫어하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한 숫자로 움직이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로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또는 기업에 좋지 않은 뉴스라고 할지라도 일단 뉴스가 발표되는 순간,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탄력적 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이라는 친구는 떠나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위험 이라는 친구만 남은 경우이다. 위험 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험 이 높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위 험 이 낮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예측한 대로 결과값이 쉽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다수의 사람이 예측한 대로 결과 가 나온다는 것은 안전하다고 바꿔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예측하 지 못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위험 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은 잘만하면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은 다른 말로 기회 라고도 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잘만 하면 이란 전제가 붙는데, 이는 무모한 위험 이 아닌 계산된 위 험 을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산된 위험 이 되기 위해서는 운 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 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없 다면 사업자가 아닌 창업 시장의 갬블러가 될 뿐이다. 우리 주위의 사례를 통해서 사업자가 위험 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 살펴보자. 갬블러(Gambler)는 당첨 확률을 계산하며 게임을 하지 않는 다. 대부분의 갬블러는 잭팟을 터트릴 횡재를 바라고, 기적의 인생역전을 노리며 카지노를 찾는다. 그러면 갬블러를 고객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어떨까? 우 리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을 카지노 사업자 라고 한다. 카 지노 사업자는 무모한 위험 을 취하는 갬블러와는 달리, 확률 에 근거해 다수의 갬블러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인다. 이 중 창업가(Entrepreneur)는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볼 수 있는 마 음의 눈을 뜨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해 내며, 계산된 위험 을 무릅쓰고 기회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창업가는 위험 을 피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 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험 이 사라지고 난 뒤 피게 될 한 아름의 꽃을 그려보자.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어떤 거름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글 :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목영두 부사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보기 : 02

나 방을 유인하기 위해 밝은 불을 켜놓은 것과 같이 말이다. 갬블러는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부푼 희망을 안은 채 카 지노장을 찾지만, 카지노 사업자는 철저한 계산 하에 고객들이 낸 돈으로 배당금 규모를 조절해 가며 사업을 영위해 나간다.

4 전문가칼럼 벤처캐피탈의 위기는 정책자금 남발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20% 정도가 매각하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초기 사업 자금과 중기 성장 자금을 지원하여 추후 코스닥 등 기업 공개나 기업 인수 및 매각을 통 해 자본 이득을 취하는 기업 형태다. 따라서 리스크가 크지만 고수익 사업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의 위 험을 엔젤들과 함께 규모 있게 받쳐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에 신성장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벤처캐피탈이 퇴출되는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 한국에서 벤처캐피털이 절대 안되 는 이유 라는 사설이 나왔다. 닥 시장의 문턱은 높아지고, 오히려 퇴출은 강화되어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자 좀비 VC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분석했다. 정 심사역은 또한 정책자금은 VC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 히려 시장의 실패(VC가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시장 규모 등)를 보완해주는 좋은 장치지요. 물론 눈먼 돈을 노리고 기업 놀이를 하는 일부 사장님들이 있겠지만,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다수의 기업이 많습니다. 정책자금은 시장 진 입시점 책정에 실패하고,영세하지만 역량있는 기업에게는 존 속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주지요. 라며 정책 자금의 선순환 역할을 강조했다. 매각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벤처캐피털이 속출하는 모양이다. 110 여 개 벤처캐피털 중 새 주인을 찾는 곳만 20여개다. 5개 중 하나다. 2001년 벤처 거품 붕괴 이후 최악이다. (중략) 문제는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중소기업들이 수두룩해 새로 유 망기업이 솟아날 턱이 없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은 2010년 말 벤처 기업 수가 2만 4,645개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진짜 벤처기업은 622개(2.5%)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개발연 구원(KDI) 분석이다. (중략) 특히 정부 보증과 정책자금은 벤처캐피 털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주범이다. 눈먼 정부 돈이 사방에 깔렸는데 굳이 벤처캐피털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벤 처기업 중 90.6%가 기술보증기금 등에 의존해 살아간다. (생략) 출처 : 이 사설은 벤처캐피탈을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 벤처 캐피탈 업계 인사들 가운데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 람도 있었다. IDG벤처스의 이희우 대표는 어느 업종이든 하위 20%는 자 연스럽게 도태됩니다. 하위 20%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 업계 를 매도한 논리의 비약이 심한 편협한 시각 이라며 사설의 주 장이 과장돼 있음을 지적했다. 포스텍기술투자 정성민 기술투자 심사역은 투자의 목적은 결 국에는 자본이득입니다. 하지만 자본이득을 취할수 있는 코스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 역시 한국 자본 시장에서 VC가 아 직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쏟아 부어 라서도 활성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벤처 생태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의 노고를 헐뜯는 섣부 른 주장은 삼가해 주심이 도움될 듯합니다. 라는 의견을 피력 했다. 이외에 정부 지원만 바라보며 사는 좀비 벤처가 있는 것이 사 실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부 역할과 벤처캐 피탈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정책자금으로 인한 벤처캐피탈의 위기에 대한 논리 구조는 과장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글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전략 이사&벤처스퀘어 명승은 대표 03 출처 : 전문보기 :

닥 시장의 문턱은 높아지고, 오히려 퇴출은 강화되어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자 좀비 VC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분석했다. 정 심사역은 또한 정책자금은 VC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 히려 시장의 실패(VC가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시장 규모 등)를 보완해주는 좋은 장치지요.

5 르호봇스토리 르호봇의 신규 브랜드 Co-Working Office, 런칭! 코워킹(Co-Working)이란? 코워킹은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프리랜서들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에 일하며 아이디어까지 나눌 수 있는 업무 환경 을 의미합니다. 일반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두고 홀로 업무를 보는 형태에서 발전하여,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필요할 땐 협업할 수 있고, 공용 사무 집기 등 사무 환경이 풀옵션으로 구축되어 있어 업무의 편의성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코워킹 베이스캠프는 어디입니까? 르호봇은 지난 3월 17일, 26번째 센터인 르호봇 플러스 학동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나오자마자 10초도 안 되는 초 근접거리에 위치한 르호봇 학동 비즈니스 센터는 기존 비즈니스 센터의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별도의 코워킹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르호봇 1인 창조기업 특화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쾌적한 사무 환경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둥! 르호봇의 또 다른 소식! 3월 31일, 합정-홍대 지역에 르호봇 코워킹 센터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참신하고, 트렌디한 르호봇 합정-홍대 코워킹 오피스의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곧 오픈하는 르호봇 합정-홍대 코워킹 오피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세요. Coming Soon! 04

르호봇은 지난 3월 17일, 26번째 센터인 르호봇 플러스 학동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7호선 학동역에서 나오자마자 10초도 안 되는 초 근접거리에 위치한 르호봇 학동 비즈니스 센터는 기존 비즈니스 센터의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별도의 코워킹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6 비즈가이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1)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 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를 2014년 3월 3일부터 최초로 시행합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 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용률)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불복청구 인용률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처 : phtos/ @n02/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무보수 지식기부 방식으로,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를 국세청이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법인납세 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불복(국세기본법 제55조)이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불복절차 흐름도 1) 이의신청 (세무사 지방국세청) 불복청구인 2)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심판원) 행정소송(법원) 3)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 불복 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가 있으며,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이의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 판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새시대 세무사,공인회계사 최정호 회계 / 세무관련문의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보기 :

com/ phtos/119903731@n02/13048121963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7 비즈가이드 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상식(7)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사례) 개인사업자인 갑 은 을 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회사에만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신입직원인 을 에게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갑 은 법 규정에 맞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갑 의 행동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위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고 가혹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사용자인 갑 은 근로계약서에서 법이 요구하는 필수서면의 명시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근로자인 을 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비치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명시된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영섭 공인노무사 노무관련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보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보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8 발행처 :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ㅣ 문의 : editor@ibusiness.co.kr 발행인 : 박광회 ㅣ 편집인 : 이정우 이연경 고은정 ㅣ 디자인 : 박현진 ㅣ 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