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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한국소비자보호원 홍 보 실 전화 : , 3044 FAX : 인터넷 : http// 천리안 하이텔 go sobi(소비텔) 1999년 월 일 알뜰한 소 비 살아나는 경제 총 매 보도 일자 이 자료는 월 일( 요일)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弘 報 室 보충 취재 소비자안전국 자동차.생활용품팀 팀 장 과 장 송 병 준( ) 김 대 중( ) 가정내 가스 안전실태 조사 결과 Ⅰ. 조사개요 o 가스사고가 계속 다발하고 있으며 사고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음. 특히 96년에서 98년까지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1,450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 고가 785건(54.1%)으로 가장 많아, 가정내 소비자가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o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에서는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314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내 가스용품의 설치 및 보관 실태 등 가스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 계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임. Ⅱ. 조사결과 1. 가스 안전기기 및 가스용품 관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휴즈콕크 등 안전기기의 설치율이 59.2%로 나타나, 97%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 저조하였음. 가스종류별로는 LPG사용가구의 안전기기 보급율(46.7%) 이 도시가스(76.6%)의 보급율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타남. o 폐가스 누출시 중독 등의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 전용보일러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밀폐형 강제배기식 및 자연배기식 보일러가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환기가 안되는 부엌 등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44.9%로 나타남.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부적정으로 인한 사고는 3년간( 96~ 98년) 35건이 발생하여 사망 36명, 부상 48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함. o 자격 시공자에 의한 가스보일러 시공을 확인할 수 있고 고장 등의 사고시 1

2 빠른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공자에 의한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시공표 시판이 미부착된 가구가 19.2%에 달함. o 가스레인지 호스 손상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법에서 호스 길이를 3m 이 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3m를 초과하는 가구가 35.0%로 나타나 는 등 적정 설치가 미흡하였음. o 이동식부탄연소기(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시 삼발이보다 큰 과대불판을 쓸 경우 복사열에 의한 폭발 등 사고위험이 큰데도 과대불판 사용경험이 있 는 가구가 71.6%나 되었음. 과대불판 사용으로 인한 폭발 등의 가스사고는 3년간( 96~ 98년) 16건 이 발생, 사망 2명, 부상 37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함. o 이동식부탄연소기 사용시 부탄용기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 가 13.2%에 달하였음. 부탄용기의 불완전 장착으로 인한 가스폭발 등의 사고는 3년간 ( 96~ 98년) 24건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함. o LPG용기는 폭발 등의 사고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옥외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옥내에 보관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가구가 6.8%로 나타남. 또한 비,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수적인 덮개를 미설치한 가구가 조사대상의 51.4%였으며, 부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받침대의 미설치 가구도 75.1%로 나타나, 용기 관리상 태가 부실하였음. 2. 사업자 가스 안전점검 및 서비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소비자에 대한 가스 사업자(LPG, 도시가스)의 정기적인 가스 안전점검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조사결과 미실시 가구가 28.7%로 나타남. 가 스 종류별로는 LPG가구의 미실시율이 46.7%로, 1.6%인 도시가스 사용가구 에 비해 사업자의 안전점검 미실시율이 훨씬 높았음. o 가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점검 요구시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것 이 사업자의 의무이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가 34.7%나 되었음. o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점검 업무의 대부분을 가스기기 판매 등 수익사업을 겸 2

3 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도시가스 회사의 내규인 안전관리대행규정 에 가정내 가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역관리소에 두 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의 책임있는 안전관리에 한계 가 있음. 3. 소비자의 가스 안전의식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사용하는 가스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65.6%로 나타났으나, 소비자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53.8%로 안전점검 실천이 저조하였음. o 가스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57.7%는 사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조작 미숙 등에 의한 제 2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음. 4. 가스 안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o 품질이 불량한 가스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 사가 필수적이나, KS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안전성을 요하는 가스용품 검사에 허술한 점이 노출됨(참고 : 일본에서는 일본공업규격(JIS)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가스보일 러 등의 액화석유가스기기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 고 있음). o 가스용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년간( 96~ 98년) 250건이 발 생하여 사망 11명, 부상 64명의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함. o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 3년간( 96~ 98년)접수된 가스용품의 품질 불만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가스보일러가 전체의 55.3%, 가스레인 지 64.1%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가스용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 자 불만이 적지 않음. o LPG용기 체적거래제는 소비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 법으로서 지난 97년 도입되었으나, 조사결과 이용율은 4.2%로 매우 저조함. 3

4 o 이사시에 무자격자에 의한 가스용품의 철거 연결과 마감조치 미흡 등으 로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조사결과 이사시 본인(가족)이 가스용품을 직접 철거한 가구가 37.6%, 이 사후 본인(가족)이 가스레인지 호스를 직접 연결한 가구는 14.8%로 나타나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았음. 이사시 가스사고는 3년간( 96~ 98년) 46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음. Ⅲ. 개선방안 o 가스용품 검사제도의 보완 및 이사시 가스용품의 철거 및 연결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o 가스용품의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 o 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홍보 의무 준수 유도 및 관리 강화 o 위탁 지역관리소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관리강화 또는 지역관리 업무의 직 영화 방안 검토 o 가스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비자 홍보 강화 o 가스 안전기기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4

5 가스사고 사례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부적정 관련 사고 사례 사고 일시 : :00 사고 장소 : 서초구 반포4동 다가구주택 1층 사고 내용 :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주방에 설 치하여 사용 중 누출된 폐가스에 중독 사망함. 인명 피해 : 사망 1명 사고 일시 : :05 사고 장소 : 강북구 미아6동 사고 내용 : 자연배기식 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주 방에 설치하여 사용 중 누출된 폐가스가 실내 로 유입되어 중독됨. 인명 피해 : 중상 1명, 경상 2명 사례 3) 사고 일시 : :00 사고 장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사고 내용 : 자연배기식 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 없이 환기 불량한 실내에 설치하여 사용 중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한 가스에 중독 사망함. 인명 피해 : 사망 1명 5

6 이사시 가스용품 철거 연결관련 사고 사례 사고 일시 : :30 사고 장소 : 은평구 수색동 다가구 주택 사고 내용 : 가스레인지 철거 후 중간밸브의 마감조치를 하 지 않고 방치 중 새로 이사온 피해자가 잘못 개방하여 라이터 불에 인화, 폭발함. 인명 피해 : 부상 1명 사고 일시 : :40 사고 장소 : 종로구 홍지동 51-5 개미빌라 202 사고 내용 : 가스용품 철거 후 마감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중 새 입주자가 호스콕크를 개방하여 누출된 가스가 인화물질에 의해 폭발함. 인명 피해 : 부상 3명 휴대용가스레인지에 과대 불판 사용 관련 사고 사례 사고 일시 : :20 사고 장소 : 종로구 종로6가 사고 내용 : 조리시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삼발이보다 큰 과대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연소기에 장착된 부탄캔 이 복사열에 의해 과열되어 파열함. 인명 피해 : 부상 5명 사고 일시 : :38 사고 장소 : 서울시 중구 신당1동 사고 내용 : 휴대용가스레인지로 조리시 연소기의 삼발이보 다 큰 과대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연소기에 장 착된 부탄캔이 복사열에 의해 과열되어 파열함. 인명 피해 : 중상 1명, 경상 2명 6

7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연결 불량 관련 사고 사례 사고 일시 : :00 사고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사고 내용 :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부탄캔의 장착 불량으로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인화 되어 용이가 파열됨 인명 피해 : 부상 5명 사고 일시 : :30 사고 장소 : 서초구 잠원동 oo 아파트 사고 내용 :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용기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 아 누출된 가스로 인해 용기가 파열됨. 재산 피해 : 부동산 30만원 별첨 : 가정내 가스 안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7

표1~4

표1~4 vol. 123 2012.6. 13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불공정거래를 개선했습니다 1. LPG, 우유 등 서민생필품 가격담합을 제재했습니다 2. 병 의원의 대규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협약으로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대통령실 4.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게 했습니다 5. 마트 등의 입점업체가 불공정으로 피해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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