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63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64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검단10호 녹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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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선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관의 장 제 1508 호 2016년 1월 4일 월요일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621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인천광역시조례 제5622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인천광역시조례 제562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인천광역시조례 제5624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20호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5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21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 3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22호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 3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 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 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46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오류지구 8호 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대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63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64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검단10호 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66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69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70 인천서부소방서공고 제 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 71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 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72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 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公 告 )

3 조 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원가 이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이 매년 악화됨에 따라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 주요내용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별표 1) (영업용, 욕탕용 2 3단계 및 산업용은 동결) - 3 -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1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사용요율 업종 사용구분 (m3/월) m3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 ~ ~ 이상 1,470 업 무 용 1~ 이상 영 업 용 1~ 이상 790 1,570 욕 탕 용 1~1, ,001~3, ,001이상 1,030 산 업 용 1m3당 590 비고: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 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불분 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수납분에 대하 여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송도국제도시, 용현학익지구, 마전지구 등 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학년도 신설 예정학교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 하고자 함. 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운영 및 원거리 통학 문제점 해소를 위한 특수 학교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다.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개발지역의 원아 배 치를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라.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학교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명시 하고자 함. 마. 현재 운영 중인 방송통신고등학교와 2016학년도 개교 예정인 방송통신 중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나.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조(설치) - 6 -

7 3. 주요내용 가. 신설학교 명시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고등학교 신설 인천마전고등학교 별표 1 중학교 신설 인천예송중학교 별표 2 초등학교 신설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첨단초등학교 별표 3 특수학교 신설 인천청선학교 별표 4 유치원 신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6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나. 교명변경 학교급별 구분 내용 비고 고등학교 교명변경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별표1 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명시 학교급별 내용 비고 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별표 7 중학교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별표 8-7 -

8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2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별표 1 중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 별표 1 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란 다음에 인천마전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명 칭 위 치 인천마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9 별표 2 중 영종중학교, 만월중학교, 인천청람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남디로 92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5 별표 2 중 인천청람중학교란 다음에 인천예송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별표 3 중 인천도담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별표 3 중 인천장서초등학교란 다음에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첨 단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연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4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별표 4 중 미추홀학교란 다음에 인천청선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청선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별표 6 중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구월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인천구월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10 별표 6 중 인천주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인천예송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마전고등학교 부분, 별 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연송초등학교 부분,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3 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용학초등학교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인천 청선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 설유치원 부분은 2016년 9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예송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첨 단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 분은 2017년 3월 1일

11 [별표 7] 방송통신고등학교 명 칭 위 치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06번길 14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58-9 [별표 8] 방송통신중학교 명 칭 위 치 구월여자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2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제2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별표 1] 고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여자공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뷰티예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등학교 원인재로 21 고등학교 원인재로 21 <신 설> <신 설> 인천마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99 [별표 2] 중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814-0번지 영종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남디로 92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산 24-1 만월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인천청람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35 <신 설> <신 설>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 [별표 3]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도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인천도담초등학교 <신 설> <신 설> 인천연송초등학교 <신 설> <신 설> 인천용학초등학교 <신 설> <신 설>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4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별표 4] 특 수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청선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 [별표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구월유치원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인천구월유치원 인천도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 설> <신 설> 인천예송유치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62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 [별표 7] 방송통신고등학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06번길 14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58-9 [별표 8] 방 송 통 신 중 학 교 현 행 개 정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 송통신중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1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 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하고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 개정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20일 나. 군 입영일 특별휴가 추가 신설 -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 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2일 3일(1일 증가)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3일(1일 증가) -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일(신설)

16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2항에 의한다. 를 제7조제 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10일 을 20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일 을 20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17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 는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8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9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0조(특별휴가) 1 5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1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일 <신 설> 7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 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 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학원의 시 지역 시설규모를 변경(별표1) - 강의실 연면적을 120m2 이상 에서 80m2 이상 으로 완화

2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624호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 지역 강의실 연면적 읍,면지역 비고 입시형태 300m2 이상 150m2 이상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검정고시 80m2 이상 60m2 이상 보습 논술 60m2 이상 60m2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학원 별표4와 같음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60m2 이상 60m2 이상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m2 이상 60m2 이상 예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60m2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m2 이상 60m2 이상 특수교육 특 수 교 육 90m2 이상 60m2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m2 이상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직업기술 일반서비스, 컴퓨터,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평생 직업 교육 학원 국제화 인문사회 경영 사무관리 전과정 60m2 이상 국 제 인문사회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대학편입,행정, 경영,회계,통계 성인고시 120m2 이상 60m2 이상 60m2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전통무용,서예,꽃 꽂이,만화,연극,모델,화 술,마술,실용음악,성악, 현대무용,바둑,웅변 별표 3과 같음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m2 이상 60m2 이상

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학원의 시설규모(제2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 교과 교습 학원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국 제 화 보통교과 입시형태 검정고시 보습 논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강의실연면적 시지 읍,면 비고 역 지역 m2 m2 이상 이상 m2 m2 이 이상 상 60m2 60m2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60m2 이상 별표4와 같음 이상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m2 이상 60m2 이상 60m2 이상 예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60m2 이상 독 서 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90m2 이상 60m2 이상 하는 시설 특수 90m2 60m2 특수교육 교육 이상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m2 이상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 사무관리 전과정 60m2 이상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 교과 교습 학원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국 제 화 보통교과 입시형태 검정고시 보습 논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강의실연면적 시지 읍,면 비고 역 300 m2 이상 80m2 이상 60m2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지도 60m2 지역 150 m2 이상 60m2 이상 60m2 이상 별표4와 같음 이상 외국어 실용외국어 120m2 이상 60m2 이상 60m2 이상 예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60m2 이상 독 서 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90m2 이상 60m2 이상 하는 시설 특수 90m2 60m2 특수교육 교육 이상 이상 기 타 기 타 전과정 60m2 이상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 전과정 별표 3과 같음 경영 사무관리 전과정 60m2 이상

24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 학, 통역, 번 역 120 m2 이 상 60m2 이상 인문 대학편입,행정, 사회 인문사회 경영,회계,통계 60m2 이상 성인고시 국악,전통무용, 서예,꽃꽂이,만 기 화,연극,모델, 별표 3과 기 예 예 화술,마술,실용 같음 음악,성악,현대 무용,바둑,웅변 독 학교교과교습학원에 90m2 60m2 서 속하지 않는 독서실 이상 이상 실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 학, 통역, 번 역 120 m2 이 상 60m2 이상 인문 대학편입,행정, 사회 인문사회 경영,회계,통계 60m2 이상 성인고시 국악,전통무용, 서예,꽃꽂이,만 기 화,연극,모델, 별표 3과 기 예 예 화술,마술,실용 같음 음악,성악,현대 무용,바둑,웅변 독 학교교과교습학원에 90m2 60m2 서 속하지 않는 독서실 이상 이상 실

25 규 칙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016년 방송방송신중학교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근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3조) - 방송통신중학교: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혼용 편성 가능 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를 규정함. (제4조) - 입학시기는 매 학년초 30일 이내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 수시 허가 라. 입학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함. (제5조) 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 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함. (제6조)

26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 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20호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을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1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 육과정을 따른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 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한다

27 제5조제1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를 방송통신학교별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 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 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 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 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중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 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4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운영 규칙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 제1조(목적) 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 통신고등학교 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1 방송통신 제3조(교육과정 등) 1 방송통신중학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고시 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 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 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 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입학시기) 1 방송통신고등 제4조(입학시기) 1 방송통신중학교 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등학교

29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 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1방송통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1 방송통신 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 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 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 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 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학교별 -- 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1 제5조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1 제5조제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 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 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한다.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30 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사항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 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3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 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 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방 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송통신고등학교 담당과장으로 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 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4 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재 4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 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의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로 의결한다. 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 다. <신 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6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 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31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 1. 폐지이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 록 하던 것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초 중등교육법 이 개정됨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련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근거 가.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을 폐지함

32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21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3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 1. 폐지이유 초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도 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 관련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 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근거 가. 초 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나.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1조(수당과 여비)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을 폐지함

34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 청 연 2016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622호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고입 고졸 검정고시 종사요원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5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 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 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 드대회 지원법(이하 국제대회지원법 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 호( )로 고시된 대회 관련시설 설치 이용 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현황 가.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지정 현황 경 기 장 : 49개 (신설 17, 기존 12, 민간 7, 인접도시 13) 훈련시설 : 49개 (신설 3, 기존 36, 민간 6, 인접도시 4) 진입도로 : 5개 (신설 4, 확장 1) 기 타 : 2개 (선수촌 미디어촌 1, 방송보도시설 1)

36 구 분 경기장 훈련시설 진입도로 방송보도시설 선수촌미디어촌 계 인천시 신 설 * 1 ** 기 존 민 간 7 6 인접도시 13 4 * 도로확장 1개소 포함 ** 구월보금자리주택 임대활용(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 나.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황 1) 경기장(9개소) 2) 진입도로(3개소) 1 서구주경기장 2 계양경기장 3 남동경기장 4 선학경기장 5 십정경기장 6 강화경기장 7 송림경기장 8 왕산요트경기장 9 옥련국제사격장 2.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지역 변경 사항 1 선학경기장 진입로 2 남동산단 고가차도 3 강화경기장 진입로 가. 경기장 : 49개 (신설 17, 기존 12, 민간 7, 인접도시 13) 인천시 : 20개소 36개 경기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1 기정 서구주경기장 인천 서구 연희동 378-2번지 일원 ( 舊 378번지 일원) 부지면적 (m2) 623,857 육상, 크리켓 종목별 경기장 기정 계양경기장 인천 계양구 서운동 207번지 ( 舊 111번지 일원) 기정 남동경기장 인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일원 ( 舊 405번지 일원) 기정 선학경기장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 舊 149번지 일원) 249,107 배드민턴/공수도, 양궁 사이클 (벨로드롬) 171,329 럭비/축구, 체조 242,485 하키, 복싱, 핸드볼

37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기정 십정경기장 인천 부평구 십정동 100-1번지 일원 ( 舊 101-2번지 일원) 기정 강화경기장 인천 강화읍 국화리 979번지 일원 ( 舊 46-4번지 일원) 기정 송림체육관 인천 동구 송림동 344번지 ( 舊 11-16번지 일원) 부지면적 (m2) 종목별 경기장 142,944 테니스, 스쿼시 78,527 태권도/우슈, BMX 28,995 배구 기정 문학경기장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432,034 축구, 야구, 수영(경영 등) 기정 삼산체육관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8-1번지 일원 50,020 농구 기정 도원체육관 인천 동구 도원동 번지 일원 13,800 유도/레슬링 기정 옥련국제사격장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6번지 ( 舊 산33-2번지 일원) 95,837 사격(실내) 기정 송도 LNG야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98,879 야구(소프트볼) 기정 송도달빛축제정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26-1번지 일원 447,788 역도 기정 송도글로벌대학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7번지 일원 127,208 카바디, 배구(비치발리볼) 기정 송도트라이애슬론장 인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411,324 트라이애슬론 기정 영종MTB경기장 인천 중구 운서동 산72 일원 - 사이클(MTB) 기정 드림파크 인천 서구 백석동 58번지 일원 1,966,318 골프, 승마, 수영(수구), 사격(실외), 근대5종 기정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62,200 축구 기정 왕산요트장 인천 중구 을왕동 143-1번지 일원 98,070 요트 기정 도로경기코스 인천관내 전역 98,070 육상(마라톤),사이클(도로) 5,340,722 20개소, 36개 경기장 밑줄 친 시설명 : 지형도면 고시대상임

38 인접도시 : 11개소 13개 경기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1 2 부지면적 (m2) 기정 목동야구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4번지 157,000 야구 기정 고양종합운동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 번지 305,350 축구, 펜싱 종목별 경기장 기정 부천체육관 경기도 부천시 윈미구 중4동 1024번지 24,600 세팍타크로 기정 안양호계체육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77 4,448 볼링 기정 안산상록수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30 배구 기정 안산와스타디움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168,437 축구 기정 수원체육관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775번지 9,381 핸드볼/탁구 기정 화성종합경기타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산 ,097 축구, 농구 기정 경기도종합사격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737 사격(클레이) 기정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 1,329,934 카누 기정 충주조정경기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831 조정 2,454,045 11개소, 13개 경기장

39 나. 훈련시설 : 49개 (신설 3, 기존 36, 민간 6, 인접도시 4) 인천시 : 43개소 45개 훈련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m2) 종목별 훈련장 기정 송도크리켓훈련장 인천 연수구 송도동 346번지 일원 13,089 크리켓 A, 크리켓 B 기정 남동럭비훈련장 인천 남동구 수산동 601번지( 舊 405번지 일원) (171,329) 럭비 기정 도원수영장 인천 중구 도원동 47번지 9,750 수영 기정 문학보조구장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432,034) 육상 기정 인천체육고등학교 인천 서구 경서동 ,000 육상 기정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계양구 계산동 ,272 배드민턴 기정 송도LNG 야구장(B)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98,879) 야구 기정 송도LNG 소프트볼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123,386 소프트볼 A 기정 제물포고등학교 인천 중구 전동 26번지 17,805 농구 기정 송림초등학교 인천 동구 송림1동 235-1번지 13,526 농구 기정 연학초등학교 인천 남구 학익2동 산29-2 5,510 농구 기정 송도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292 농구 기정 문학복싱훈련장 인천 남구 문학동 482 (432,034) 복싱 기정 인천고등학교 인천 남구 주안4동 ,180 복싱 기정 승기수질환경사업소 인천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17,667 축구 기정 환경공단청라사업소 인천 서구 경서동 673-6번지 12,796 축구 기정 송도LNG 축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187,430 축구

40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m2) 기정 한국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377번지 64,798 축구 기정 현대제철 인천 서구 원창동 209번지 일원 37,420 축구 기정 공항공사 운동장 인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16,957 축구 기정 서운고등학교 인천 계양구 서운동 ,120 체조 기정 송현초등학교 인천 동구 송현동 66-21번지 17,001 핸드볼 기정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인천 남구 도화동 ,780 핸드볼 기정 인화여자중학교 인천 남구 도화동 ,391 핸드볼 기정 올림픽기념관 인천 남동구 구월동 ,252 핸드볼 기정 문학하키장 인천 남구 문학동 388번지 13,451 하키 기정 부평여자고등학교 인천 부평구 부평동 ,072 하키 기정 인천중학교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26 유도 기정 영종하늘문화센터 인천 중구 운서동 산352 44,025 공수도 기정 송도LNG 인조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LNG기지 내 (98,979) 럭비 기정 중구국민체육센터운동장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9-24번지 46,036 럭비 종목별 훈련장 기정 계산국민체육센터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7-2번지 8,571 세팍타크로 기정 성리중학교 인천 남동구 구월동 451번지 11,702 탁구 기정 만성중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1동 ,870 태권도 기정 송도 LNG수영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187,430) 트라이애슬론 기정 청소년수련관 인천 남동구 장수동 471, ,468 배구

41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종목별 훈련장 (m2) 기정 만수고등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동 ,247 배구 기정 중구국민체육센터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9-24번지 (46036) 배구 기정 인하대학교 인천 남구 용현동 253번지 327,863 배구 기정 가천대학교 인천 연수구 연수동 ,549 배구 기정 인천시인재개발원 인천 서구 심곡동 산64-1번지 62,270 역도 기정 인천대학교 인천 연수구 송도동 ,824 레슬링 기정 해송고등학교 인천 연수구 송도동 9-4 8,835 우슈 2,276,731 43개소, 45개 훈련장 인접도시 : 4개소 4개 훈련장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m2) 종목별 훈련장 1 기정 서울신월야구장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산 ,947 야구 2 기정 부천종합운동장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8번지 636,400 축구 3 4 기정 안산와스타디움보조구장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6번지 263,424 축구 기정 고양운동장 보조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0번지 284,801 축구 다. 선수촌 및 미디어촌 1,203,572 4개소, 4개 훈련장 연번 구분 위치 면적 1 기정 남동구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주택 활용 840,713m2 세대수 (수용인원) 3,367세대 (20,000명 이상) 비고 라. 방송보도시설 (MPC, 언론보도센터/ IBC, 국제방송센터)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1 기정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동 6-1) 21,320m2 (MPC 11,720 / IBC 9,600) 이용면적 기준

42 마. 경기장 진입도로(5개 노선) 구분 도 로 명 위 치 규 모 연장(m) 폭원 1 기정 선학경기장 진입로 연수구 선학동 일원 236 4차로 2 기정 남동산단 고가차도 남동구 남촌동 일원 800 6차로 3 기정 매소홀로 남동구 수산동 일원 1,300 6차로 4 기정 강화경기장 진입로 강화군 강화읍 일원 1,270 4차로 5 기정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로 중구 을왕동 812-7번지 일원 1,040 2차로 밑줄 친 도로명 : 지형도면 고시대상임. 3. 해제사유 국제대회지원법 부칙 법률 제8687호, 제2호에 따라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하여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대회관련시설 설치 이용 지역 지정을 해제 4.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4일 이상 5.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 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 중구청 도시개발과( ), 동구청 도시재생과( ), 남구청 도시창생과( ), 연수구청 도시계획 과( ),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부평구청 도 시재생과( ),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 서구 청 도시개발과( ),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 6. 관계도서(변경지형도면) : 따로 붙임 (게재생략)

43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 인하 공업전문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 문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 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면적(m2) 시설명 세 분 위치 학교 대학 전문대학 남구 용현동 253 일원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407, ,891 79,342 최 초 결정일 경기도고시 제217호 ( ) 비고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44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기 정 면 적(m2) 변 경 변 경 후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계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계 407, ,891 79, , ,891 79,342 건축부지 80,000 63,000 17,000 증) ,640 62,040 18,600 운동장부지 64,050 53,110 10,940 감) 3,360 60,390 53,110 7,580 녹지 및 호수 76,690 63,690 13,000 증) ,037 63,690 13,347 광 장 3,900 3, ,900 3,900 0 도로 및 기타 158, ,584 35,351 증) 1, , ,544 35,421 주차장 부지 23,658 20,607 3,051 증) 1,343 25,001 20,607 4,394 비고 2)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수) 비고 30%이하 90%이하 16층이하 3) 건축물 결정조서(변경) 구분 건축면적 (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m2) (m2) (m2) (m2) 연면적 (m2) 계 72, , 증) 증) 10, , , 인하대학교 55, , 감) 감) 1, , , 인하공업전문대학 16, , 증)1, 증)11, , , 비고 건: 18.07% 용: 77.72% 다. 도시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 인하공전 기숙사 신축 연면적: 11,445.25m2 지하1층, 지상8층 - 인하대 부실건축물 멸실 등 - 인하공전 기숙사 신축, 인하대 부실건축물 멸실 등에 따른 건축부지, 운동장, 도로, 주차장부지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 건축연면적 오류 정정 4.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게재생략)

45 5. 관련 도서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 남구 청 도시창생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열 람가능. 끝

46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명칭: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의 면적(변경없음): 407,233m2 건축연면적(변경): 357,162.86m2 367,193.67m2 증)10,030.81m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변경): 학교법인 인하학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주소(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기정: ~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 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47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 ),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 )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철도(도시철도),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조서 철도 결정(변경)조서 총괄(인천도시철도 1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정 철도 도시 철도 변경 철도 도시 철도 기점 계양구 다남동 계양구 다남동 위 종점 치 연수구 송도동 연수구 송도동 주요 경과지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연장 (m) 면적 (m2) 31, , 최초 결정일 (인천광역시 제 호) 31, , 비고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철도 변경사유서

48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 귤현차량기지 북측시설경계 변경에 따른 편입 면적 620m2 감소 당초: 835, m2 변경: 834, m2 -차량기지 연접 도로(중로3-389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시설경계 변경 (가) 본선 및 정거장(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정 철도 도시 철도 (나) 차량기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정 철도 차량기지 변경 철도 차량기지 기점 계양구 다남동 위 종점 치 연수구 송도동 주요 경과지 부평 인천시청 원인재 연장 (m) 면적 (m2) 31, , 최초 결정일 (인천광역시 제 호) 최초 위 치 면적(m2) 결정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51-1번지 일원 28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51-1번지 일원 제 호) 비고 비고 288, 감 620m2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기능 연장 (m) 국지 도로 변경 중로 ~13 국지 도로 도로 변경사유서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고 528 대로3-37호선 소로1-4호선 일반 도로 (계양구 제 호) 528 대로3-37호선 소로1-4호선 일반 도로 - - 보도: 1.5m 자전거도로 : 3.0m 변경전 도로명 중로 변경후 도로명 중로 변경내용 - 시점부 형변경(도로폭원12m~13m) - 전체편입면적 86m2 증가 당초: 6,251m2 변경: 6.337m2 변경사유 - 시점부 일부 구간이 공항철도 옹 벽과 저촉되어 도로폭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형변경(12m~13m)을 통해 도로폭원 확보 2. 지형도면: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가능)

49 인천광역시 고시 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오류지구 8호 완충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오류지구 8호완충녹지(오류지구 대로3-58호선 북측) 사 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 제88조, 제91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 서구 공원녹지과( )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466-7번지 일원(오류지구 대로3-58호선 북축)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명 칭 : 오류지구 8호 완충녹지 3. 면적 또는 규모 사 업 면 적 : 22,617.1m2 중 16,618.4m2 사 업 내 용 : 녹지조성(기반조성 및 수목식재)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인천광역시장(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 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50 1) 토지조서 가. 지목별 토지조서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도 로 잡종지 구 거 공 장 창 고 면적(m2) 16, , , , , , 구성비(%) 자료 : 지적과 토지대장 나. 소유자별 토지조서 구 분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 고 면적(m2) 16, , 구성비(%) 다. 토지조서 (총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소 유 자 대 장 편 입 주 소 성명 비고 합 계 18, ,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2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3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4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5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6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7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8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9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10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11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5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소 유 자 대 장 편 입 주 소 성명 비고 12 왕길동 임 인천광역시 13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14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15 왕길동 잡 인천광역시 16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17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18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19 왕길동 답 인천광역시 20 왕길동 답 인천광역시 21 왕길동 답 인천광역시 22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23 왕길동 531 답 1, ,099.0 인천광역시 24 왕길동 답 인천광역시 25 왕길동 답 인천광역시 26 왕길동 533 전 인천광역시 27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28 왕길동 잡 인천광역시 29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30 왕길동 잡 인천광역시 31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32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33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34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35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36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5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소 유 자 대 장 편 입 주 소 성명 비고 37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38 왕길동 대 인천광역시 39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40 왕길동 장 인천광역시 41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42 왕길동 전 인천광역시 43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44 왕길동 도 인천광역시 45 왕길동 산 임 2, ,153.8 인천광역시 46 오류동 799 창 인천광역시 47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48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49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50 오류동 800 전 인천광역시 51 오류동 801 답 인천광역시 52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53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54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55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56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57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58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59 오류동 815 답 인천광역시 60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61 오류동 816 답 인천광역시 62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53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소 유 자 대 장 편 입 주 소 성명 비고 63 오류동 818 답 인천광역시 64 오류동 819 답 인천광역시 65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66 오류동 820 답 1, ,352.9 인천광역시 67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68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69 오류동 답 인천광역시 70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1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2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3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4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5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6 오류동 833 대 인천광역시 77 오류동 전 인천광역시 78 오류동 구 인천광역시 79 오류동 구 인천광역시 80 오류동 산25 임 1, 인천광역시 분할 , 로 이기 81 오류동 산25-2 임 인천광역시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 종류 1 오류동 820 오수중계 펌프장 2 오류동 오수중계 펌프장 3 오류동 오수중계 펌프장 4 오류동 오수중계 펌프장 5 오류동 오수중계 펌프장 6 오류동 오수중계 펌프장 구조/ 규격 면적 (m2) 합계 물건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54 무상귀속 협의대상 재산의 표시(인천광역시)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 목 지적(m2) 편 입 면 적 (m2) 비고 1 왕길동 전 왕길동 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임 왕길동 도 왕길동 도 왕길동 잡 왕길동 대 왕길동 대 왕길동 대 왕길동 답 왕길동 답 왕길동 답 왕길동 전

55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 목 지적(m2) 편 입 면 적 (m2) 비고 23 왕길동 531 답 1, , 왕길동 답 왕길동 답 왕길동 533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잡 왕길동 대 왕길동 잡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대 왕길동 대 왕길동 도 왕길동 대 왕길동 대 왕길동 전 왕길동 장 왕길동 전 왕길동 전 왕길동 도 왕길동 도 왕길동 산 임 2, , 오류동 799 창

56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 목 지적(m2) 편 입 면 적 (m2) 비고 47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800 전 오류동 801 답 오류동 답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답 오류동 답 오류동 답 오류동 답 오류동 815 답 오류동 답 오류동 816 답 오류동 답 오류동 818 답 오류동 819 답 오류동 답 오류동 820 답 1, , 오류동 답 오류동 답 오류동 답 오류동 전

57 연번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 목 지적(m2) 편 입 면 적 (m2) 비고 71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전 오류동 833 대 오류동 전 오류동 구 오류동 구 오류동 산25 임 1, 오류동 산25-2 임

58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의한 인 허가 등)를 이행 후 시행할 것. 2. 본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처리 조치 이행토록 할 것. 3.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 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품질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 극대화되도록 조치 4.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관련법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등을 이행하고 방진벽(망) 설치,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5.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적정분리 배출 보관 처리하고, 환경관련 담당자 지정 및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6.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배수시설 설치시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사전 협의 후 시행 할 것. 7. 기존 수목 중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수목 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 8.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수립 후 시행 9. 도로굴착 전에 도로굴착 허가를 필히 득한 후 시공할 것 10.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반영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 발생시 실시 계획(변경)인가 신청할 것. 11.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12. 위 사항의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미 이행시에는 임의로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인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13. 본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의규정 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9 관련기관(부서)부서 협의(조건)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 요청사항 1 입찰공고시 의무 권고 비율 명기 활성화 조례 제8조(지역 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행자부 예규 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 3절 1. 입찰공고 구분 국내입찰 (245억원 미만) 국제입찰 (245억원 이상) 하 도 급 비율 공동도급 49% 이상 권장 (공동도급 30% 의무) 공동도급 49% 이상 권고 대상금액 60% 이상 권고 공고문 내용(예시) 문 안 245억원 미만 245억원 이상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은 49%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2 민간건축공사 인 허가 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확대 - 민간공사 사전협의를 위해 건축주의 관련부서 내방 시 지역업체 선정 적 극 권고 - 각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적극 권고(허가조건에 명기)

60 문 안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건축주께서는 시공자(감시, 설계포함) 선정시 가급 적 인천지역 건설업체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에서도 지역전문공사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인력,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업체 참여율 등의 자료제출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목표 구 분 원도급율 하도급율 지역자재 사용률 지역인력 참여율 지역장비 사용률 목표 49%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60%이상 도로과 완충녹지 설치공사 과정에서 도로 노면 상으로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강구 후 공사시행 완충녹지 완료 후 우기시 토사유출 등으로 도로측구 배수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녹지 내 배수대책 강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지원과 협의한 사항 및 아래 조건을 위반 할 때는 농지법제39조, 제42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협의) 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농지법 시행령 제60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을 받아야 하며, 이 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는 허가(협의)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협의)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의 명의 -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규모,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61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인근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편입되는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발생시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농로와 농수로등 농업기반시설 편입시 대체 농로와 농수로를 설치하는 등 인근농지 진출입과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 즉시 그 사실을 우리 부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3]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 고자 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 중 특정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 전에 별도 신고를 득하여야 함. - 기 득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모 및 억제시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전 변경신고 를 득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변경 및 공사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녹지조성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시 녹지관리청 인 서구청과 필히 협의하고 수목식재 적기에 시행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 할 것

62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 대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고자 하는 대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 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 재해위험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 제공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일원 3. 사 업 량 공 종 시 행 계 획 수 립 비고 (수원공) 저수지 개보수 - 제체 댐마루 정비 (L=1,567m, H=0~0.50m) - 제당지중연속차수벽 설치 (L=1,270m, H=7.50m) - 사석정비 및 재설치(L=1,567m, S=1:2.0) - 외제사면 보수(L=840m) - 복통유출부 재설치 4. 사 업 비 : 2,954,000천원 5. 사 업 기 간 : 2015년 12월 2017년 12월 6. 사 업 효 과 : 노후화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 예방 및 시설관리개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 제공 7.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8. 기 타 :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 및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보여드립니다. 끝. 도면게재 생략

6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 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리일자 :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계획의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 개발제한구역 km2 주요 내용 구 분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형질변경면적(m2) 건축연면적(m2) 비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계수중학교 인천광역시 교육감 계양구 서운동 109-2번지 당초: 12, 변경: 12, 변경없음 당초: 11, 변경: 11, 증감: 증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작전서운동주민센터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4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 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 강화군청 건설과(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 류 노선번호 구 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사유 국가지원 지방도 84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온수리 (초지대교~온수리) 5,432m 도시관리계획 (시설 : 도로) 대1-64 중 초지교통광장 조성 공사의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변경있음 당 초 : ~ 변 경 : ~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 강화군청 건설과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 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6.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게재생략

66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인천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검단10호 녹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주민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사업) 인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 검단10호 녹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사항을 공고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01-4번지일원 (대로2-61호선변 북측)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 검단10호 녹지)사업 (주민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사업) 명 칭 : 검단 10호 녹지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면 적 : 43,664 m2 중 2,265m2 규 모 : 녹지조성(기반 및 녹지조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대표자 : 이재현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재)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 -대표자 : 양원규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사업기간 ~ 공공시설 귀속(기부채납)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67 공공시설의 귀속(기부채납)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완충녹지(기정-토지분할 전) 지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소유권 이외권리 비고 1 백석동 대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기부 채납 2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199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1,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1,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대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대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도 미래복지재단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248 도 국토교통부 무상 귀속 합 계 6,182 2,

68 완충녹지(변경-토지분할 후) 지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2) 편입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권리 비고 1 백석동 대 1 1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기부 채납 2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전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대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대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답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도 미래복지재단 인천시 서구 거월로 백석동 도 국토교통부 백석동 도 국토교통부 무상 귀속 무상 귀속 합계 2,265 2,

69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일자 폐업 사유 제 호 심텍 이 영 국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12(숭의동, 동양빌딩 501호) 자진폐업

70 인천광역시 공고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1. 등록번호 : 제 인천광역시-41호 2. 단 체 명 : 나눔과기쁨 인천광역시협의회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183(옥련동) 4. 등록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대 표 자 김 종 문( ) 김 유 택( ) 5. 주된사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인천광역시 산하 군 구 동 단위의 풀뿌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전개 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회원 및 지역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나눔운동 확산을 위한 봉사 및 복지사업(효도반찬 도시락공장 운영) 기타 본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최초등록일 : 2007년 10월 22일 2015년 12 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71 인천서부소방서 공고 제 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을 다 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공고합니다. 연번 대 상 위 치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성 명 업무정지사유 자격정지 기간 1 OK빌딩(사랑채요양원)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66 (마전동 ) 이*은 실무교육미이수 ~ 실무교육 이수시까지 2 대광리치빌 인천 서구 완정로178번안길 2 (마전동 913-1) 이*정 3 진우엔지니어링(김학 재건물) 인천 서구 보듬3로 20 (오류동 ) 양*혜 4 팬트빌 인천 서구 완정로178번길 58 (마전동 919-3, 팬트빌) 조*숙 5 명성 인천 서구 건지로109번길 33 (석남2동 ) 윤*두 6 성환테크 E,F동 인천 서구 건지로284번길 115 (가좌1동 ) 황*석 7 에코크레이션 인천 서구 원창로 32-1 (원창동 ) 김*철 인 천 서 부 소 방 서 장

72 인천계양소방서 공고 제 호 소 방 시 설 업 등 록 공 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등록대상 인 천 계 양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표자 등 록 업 종 ( ) (주)정평이앤씨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 705호 (임학동, 훼밀리빌딩) 김*진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끝

73 인천남부소방서 공고 제 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公 告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업무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인 천 남 부 소 방 서 장 1.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대상 : 별첨 3. 문의처 : 인천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