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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일 시 : 2014년 4월 11일 (금)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 국회 한류연구회 주 관 : 국회의원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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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 론 회 일 정 사회 : 변재란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구 분 시 간 비 고 인사말씀 식전행사 2:00~2:10(10분) 박병석 공동대표 전순옥 연구책임의원 최민희 연구책임의원 <1부> 발제 2:10~2:30(20분) 발제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2부> 보조 발제 및 토론 2:30~3:30(60분)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 윤기호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 대표] 김일권 [시네마 달 대표, <탐욕의 제국> 배급] 정윤철 [영화감독] 최은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김혜선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전체토론 3:30~4:00(30분) - 상호 토론 - 객석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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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인사말 1p 발제문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7p -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토론문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29p -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 토론문2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과정 39p - 윤기호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 대표,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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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 사 말 국회 한류연구회 공동대표 박 병 석 국회부의장 박병석 의원입니다. 작년 국내 영화산업은 최고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1조 8,839억 원으로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했고, 전체 관객 수도 2억 1,332만 명 에 달해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영화가 이를 주도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한국영화를 본 관객이 1억 2,727만 명으로 한국영화 관객은 59.7%나 되었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 10편 중 9편을 한국영화가 차지하였고, 해외 수출액도 2012년 대비 57.2% 증가한 5천9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발전하는 한국 영화산업은 한류 확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는 모두 영화인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일 것입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영화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애써 만든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극장사업자가 외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 예고를 이유로 영 - 1 -

8 화 상영을 중단하는가 하면, 상영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매와 대관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문화적 토양이 비옥해지고, 산업적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객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영화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최민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민희 의원님의 한국영화와 한류에 대한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9 인 사 말 국회 한류연구회 공동대표 정병국 안녕하십니까. 국회 한류연구회 공동대표 정병국 의원입니다. 국회 한류연구회 위협받는 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19년 단성사 최초의 활동사진 연쇄극 상영 이래 우리 영화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전국 영화 상영관수 3200여개, 한국인 연 평균 1인당 5~6편 의 영화를 관람하며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영화 관객수는 한 해 2억 명을 돌 파했습니다. 이제 영화는 문화활동의 한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는 영화를 통해 다른 세계를 접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잊혀진 옛 추억들을 회상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화의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상업주 의와 흥행 만능주의 그리고 선정성에만 치우친 영화는 시대의 해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 영화인들은 좋은 양질의 작품을 관객들 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10 특히 흥행이 예상되지 않는 영화에는 스크린을 내 주지 않는 제작자와 배급 사와의 관계는 현재 영화산업이 풀어야 할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가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한국 영화의 발전과, 제작사와 배급사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인 사 말 국회 한류연구회 연구책임의원 최 민 희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한국 영화는 족쇄를 풀고 비로소 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해 내려지는 제 한상영가 등급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의한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위는 1심과 2심 법원에서 영화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 등 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다시 상고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에 의한 검열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가기관이 아닌 상영관사업 자에 의해 영화상영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창작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 키고 있습니다. 개봉 이틀 만에 상영이 중단된 <천안함 프로젝트>, 적은 상영관 배정과 대 관 취소, 예매 취소 사태가 벌어졌던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탐욕의 제국>처럼 부당하게 영화 상영과 관람의 권리를 침해하 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12 열심히 만든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이고 평가받을 권리, 원하는 영화를 볼 권 리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때, 한국영화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고, 산업적 성취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영화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발 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최현용_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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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1. 극장 및 배급 현황 1) 1) 극장 현황 구분 극 장 수 스크 린수 스크 린수 점유 율 좌 석 수 좌석수 극 장 수 스크 린수 스크 린수 점유 율 좌 석 수 좌석 수점 유율 극 장 수 스크 린수 스크 린수 점유 율 좌 석 수 좌석 수점 유율 CGV % 140, % % 148, % % 147, % 3 개 브 랜 드 극 장 롯데시 네마 메가박 스 % 89, % % 101, % % 108, % % 65, % % 67, % % 70, % 소계 228 1, % 295, % 250 1, % 317, % 270 1, % 327, % 3개 브랜드극 장 이외 % 48, % % 41, % % 22, % 극장 총계 295 1, % 344, % 314 2, % 358, % 333 2, % 349, % <표1> 2013년 3개 브랜드극장 2) 현황 1)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발췌 2) 영진위에서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멀티플렉스로, 3개 극장 이외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기타 멀티플렉스로 구분하였으나, 여기서는 3개 멀티플렉스를 3개 브랜드극장 으로, 3개 브랜드극장 이외 의 기타멀티플렉스, 비멀티플렉스를 통칭하여 3개 브랜드극장 이외 극장으로 표기함 - 9 -

16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2) 배급사별 전체 영화 시장 순 위 배급사 관객 상영 편수 관객수 수점 유율 배급사 관객 상영 편수 관객수 수점 유율 배급사 관객 상영 편수 관객수 수점 유율 씨제이이 앤엠주식 1위 회사 2위 3위 4위 5위 롯데쇼핑 롯데엔 터테인먼 트 (주)넥스트 엔터테인 먼트월드 한국소니 픽쳐스릴 리징브에 나비스타 영화 쇼박스 미디어플 렉스 ,858, % ,468, % ,258, % ,493, % ,253, % 씨제이이 앤엠주식 회사 쇼박스 미디어플 렉스 롯데쇼핑 롯데엔 터테인먼 트 (주)넥스트 엔터테인 먼트월드 한국소니 픽쳐스릴 리징브에 나비스타 영화 ,463, % ,739, % ,876, % ,304, % ,180, % 씨제이이 앤엠주식 회사 (주)넥스 트엔터테 인먼트월 드 롯데쇼핑 롯데엔 터테인먼 트 쇼박스 미디어플 렉스 한국소니 픽쳐스릴 리징브에 나비스타 영화 ,387, % ,004, % ,570, % ,168, % ,166, % 소계 ,332, % 소계 ,563, % 소계 ,298, % 기타 ,525, % 기타 ,697, % 기타 ,032, % 계 ,857, % 계 ,261, % 계 ,330, % CR₃ 60.8 CR₃ 52.3 CR₃ 54.6 HHI₃ 1,644.3 HHI₃ 1,053.4 HHI₃ 1,015.4 <표2> 2013년 배급사별 전체 영화 시장 ㆍCR₃는 공정거래법상 75%를 넘을 경우 독과점으로 보고 있으나, 2011년부 터 3개년 동안 각각 60.8%, 52.3%, 54.6%로 독과점 지표에는 미달 ㆍHHI₃는 통상 1,800을 넘을 경우 독과점으로 보고 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독과점 수치에는 미달

17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3) 배급사별 한국 영화 시장 순 위 배급사 관객 상영 편수 관객수 수점 유율 배급사 관객 상영 편수 관객수 수점 유율 배급사 관객 상영 편수 관객수 수점 유율 1위 2위 3위 4위 씨제이이 앤엠주식 회사 롯데쇼핑 롯데엔 터테인먼 트 쇼박스 미디어플 렉스 (주)넥스트 엔터테인 먼트월드 ,074, % 씨제이이앤 엠주식회사 ,144, % (주)넥스트 엔터테인먼 트월드 ,711, % 쇼박스 미 디어플렉스 ,859, % ,169, % (주)넥스트 엔터테인먼 트월드 롯데쇼핑 롯데엔터테 인먼트 5위 SK플래닛 , % 필라멘트픽 쳐스 ,639, % 씨제이이앤 엠주식회사 ,859, % 쇼박스 미 디어플렉스 ,115, % 롯데쇼핑 롯데엔터테 인먼트 3.0 2,532, % 아이러브시 네마 ,353, % ,556, % ,162, % ,844, % 1.0 3,118, % 소계 ,607, % 소계 ,290, % 소계 ,035, % 기타 ,073, % 기타 ,147, % 기타 ,073, % 계 ,680, % 계 ,438, % 계 ,108, % CR₃ 83.0 CR₃ 74.8 CR₃ 82.2 HHI₃ 2,629.9 HHI₃ 2,091.4 HHI₃ 2,278.8 <표 년 배급사별 한국 영화 시장 > ㆍ배급사별 한국 영화 시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CR₃ 지표가 각각 83%, 74.8%, 82.2%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독과점 지표인 75%를 상회하고 있음 ㆍHHI₃ 지수 역시 3개년 모두에서 2,000 이상으로 독과점 지표를 상회하고 있음 ㆍ배급사별 전체 영화 시장에서는 독과점 지표에 미달하나, 외국영화 를 제외한 한국 영화 배급 시장만을 놓고 봤을 경우 CR₃, HHI₃ 지수 모두 독과점에 해당함

18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4) 월별 관객수 (1) 월별 관객수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1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박수건달 3,684, % % 53, % 2위 타워 3,152, % % 57, % 3위 7번방의선물 2,831, % % 29, % 4위 레미제라블 2,513, % % 44, % 5위 라이프오브파이 1,511, % % 30, % 6위 몬스터호텔 775, % % 13, % 7위 잭리처 771, % % 19, % 8위 반창꼬 745, % % 20, % 9위 베를린 719, % % 9, % 10위 더임파서블 589, % % 17, % 기타 3,073, % 4, % 99, % 계 20,366, % 10, % 397, % 1위-3위 CR % 19.7% 35.4% HHI 위-5위 CR % 29.2% 54.5% HHI 위-10위 CR % 53.3% 74.9% HHI 10 1,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2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7번방의선물 8,095, % % 92, % 2위 베를린 6,089, % % 85, % 3위 신세계 1,680, % % 23, % 4위 다이하드:굿데이투 다이 1,437, % % 32, % 5위 남쪽으로튀어 821, % % 22, % 6위 남자사용설명서 491, % % 16, % 7위 뽀로로극장판슈퍼 썰매대모험 469, % % 9, % 8위 눈의여왕 273, % % 6, % 9위 헨젤과그레텔:마녀 사냥꾼3D 269, % % 10, % 10위 박수건달 209, % % 7, % 기타 1,987, % 5, % 72, % 계 21,824, % 10, % 379, % 1위-3위 CR % 22.6% 53.0% HHI 3 2, , 위-5위 CR % 30.9% 67.7% HHI 5 2, , 위-10위 CR % 47.1% 80.9% HHI 10 2, ,

19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3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신세계 2,835, % % 58, % 2위 7번방의선물 1,811, % % 40, % 3위 파파로티 1,354, % % 36, % 4위 연애의온도 1,289, % % 28, % 5위 웜바디스 1,109, % % 33, % 6위 잭더자이언트킬러 841, % % 24, % 7위 지.아이.조2 832, % % 16, % 8위 사이코메트리 529, % % 23, % 9위 베를린 357, % % 16, % 10위 오즈그레이트앤드 파워풀 350, % % 15, % 기타 1,971, % 5, % 95, % 계 13,283, % 10, % 389, % 1위-3위 CR % 16.2% 34.7% HHI 위-5위 CR % 26.0% 50.6% HHI 위-10위 CR % 49.3% 75.5% HHI 10 1,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4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아이언맨3 3,232, % 1, % 40, % 2위 전설의주먹 1,591, % % 48, % 3위 오블리비언 1,460, % % 44, % 4위 런닝맨 1,386, % % 43, % 5위 지.아이.조2 1,022, % % 45, % 6위 연애의온도 575, % % 29, % 7위 파파로티 358, % % 17, % 8위 송포유 184, % % 10, % 9위 노리개 165, % % 11, % 10위 신세계 164, % % 8, % 기타 1,118, % 4, % 69, % 계 11,259, % 10, % 368, % 1위-3위 CR % 26.6% 36.3% HHI 3 1, 위-5위 CR % 39.0% 60.5% HHI 5 1, 위-10위 CR % 55.8% 81.2% HHI 10 1,

20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5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아이언맨3 5,673, % 1, % 119, % 2위 몽타주 1,677, % % 38, % 3위 위대한개츠비 1,219, % % 29, % 4위 분노의질주:더맥시멈 1,189, % % 27, % 5위 고령화가족 1,130, % % 37, % 6위 전국노래자랑 952, % % 40, % 7위 크루즈패밀리 580, % % 14, % 8위 미나문방구 322, % % 16, % 9위 스타트렉다크니스 277, % % 7, % 10위 애프터어스 146, % % 5, % 기타 1,040, % 3, % 56, % 계 14,211, % 10, % 391, % 1위-3위 CR % 24.5% 47.8% HHI 3 1, , 위-5위 CR % 36.6% 64.2% HHI 5 1, , 위-10위 CR % 61.3% 85.4% HHI 10 2, ,367.1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6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은밀하게위대하게 6,635, % 1, % 104, % 2위 월드워Z 3,189, % % 49, % 3위 맨오브스틸 2,126, % % 52, % 4위 스타트렉다크니스 1,312, % % 32, % 5위 분노의질주:더맥시멈 600, % % 17, % 6위 무서운이야기2 492, % % 18, % 7위 더웹툰:예고살인 482, % % 12, % 8위 몽타주 416, % % 15, % 9위 애프터어스 391, % % 14, % 10위 화이트하우스다운 337, % % 8, % 기타 1,568, % 4, % 64, % 계 17,553, % 10, % 389, % 1위-3위 CR % 30.2% 53.0% HHI 3 1, , 위-5위 CR % 39.9% 65.8% HHI 5 1, , 위-10위 CR % 60.4% 83.4% HHI 10 2, ,

21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7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감시자들 5,372, % % 95, % 2위 퍼시픽림 2,513, % 1, % 55, % 3위 레드:더레전드 2,509, % % 41, % 4위 월드워Z 2,048, % % 51, % 5위 미스터고 1,247, % % 36, % 6위 더울버린 958, % % 21, % 7위 터보 906, % % 11, % 8위 더웹툰:예고살인 714, % % 23, % 9위 설국열차 435, % % 4, % 10위 론레인저 387, % % 14, % 기타 1,725, % 5, % 65, % 계 18,819, % 12, % 421, % 1위-3위 CR % 21.4% 45.7% HHI 3 1, 위-5위 CR % 33.9% 66.4% HHI 5 1, , 위-10위 CR % 58.5% 84.5% HHI 10 1, ,084.6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8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설국열차 8,630, % 1, % 107, % 2위 더테러라이브 5,184, % % 85, % 3위 숨바꼭질 4,897, % % 63, % 4위 감기 2,965, % % 47, % 5위 나우유씨미:마술사 기단 1,938, % % 28, % 6위 터보 1,013, % % 16, % 7위 에픽:숲속의전설 959, % % 17, % 8위 개구쟁이스머프2 867, % % 14, % 9위 엘리시움 519, % % 7, % 10위 레드:더레전드 477, % % 13, % 기타 1,680, % 4, % 60, % 계 29,133, % 11, % 462, % 1위-3위 CR % 24.5% 55.2% HHI 3 1, , 위-5위 CR % 38.0% 71.7% HHI 5 1, , 위-10위 CR % 59.9% 87.0% HHI 10 1, ,

22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9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관상 8,133, % 1, % 98, % 2위 스파이 3,266, % % 66, % 3위 컨저링 1,611, % % 27, % 4위 슈퍼배드2 784, % % 13, % 5위 나우유씨미:마술사기단 778, % % 25, % 6위 몬스터대학교 751, % % 12, % 7위 숨바꼭질 704, % % 24, % 8위 엘리시움 686, % % 23, % 9위 섀도우헌터스:뼈의도시 565, % % 17, % 10위 퍼시잭슨과괴물의바다 515, % % 16, % 기타 1,437, % 4, % 78, % 계 19,234, % 10, % 404, % 1위-3위 CR % 24.2% 47.5% HHI 3 2, 위-5위 CR % 33.7% 57.2% HHI 5 2, 위-10위 CR % 55.1% 80.6% HHI 10 2, ,073.0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10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소원 2,543, % % 66, % 2위 화이:괴물을삼킨아이 2,319, % % 56, % 3위 그래비티 1,975, % % 46, % 4위 깡철이 1,204, % % 43, % 5위 공범 1,032, % % 23, % 6위 관상 991, % % 26, % 7위 컨저링 651, % % 21, % 8위 롤러코스터 269, % % 14, % 9위 밤의여왕 252, % % 13, % 10위 토르:다크월드 225, % % 6, % 기타 7,770, % 7, % 105, % 계 19,234, % 13, % 423, % 1위-3위 CR % 15.4% 40.0% HHI 위-5위 CR % 25.0% 55.7% HHI 위-10위 CR % 44.3% 75.0% HHI

23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11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토르:다크월드 2,773, % % 69, % 2위 친구2 2,681, % % 55, % 3위 그래비티 1,155, % % 32, % 4위 동창생 1,036, % % 36, % 5위 헝거게임:캣칭파이어 797, % % 20, % 6위 결혼전야 755, % % 20, % 7위 공범 733, % % 28, % 8위 더파이브 705, % % 25, % 9위 하늘에서음식이내린 다면2 400, % % 8, % 10위 노브레싱 357, % % 19, % 기타 1,982, % 6, % 90, % 계 13,380, % 12, % 406, % 1위-3위 CR % 16.9% 38.7% HHI 위-5위 CR % 27.1% 52.7% HHI 5 1, 위-10위 CR % 47.6% 77.7% HHI 10 1,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12월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변호인 5,684, % % 54, % 2위 어바웃타임 2,839, % % 49, % 3위 용의자 2,176, % % 26, % 4위 호빗:스마우그의폐허 2,115, % % 35, % 5위 집으로가는길 1,763, % % 39, % 6위 인시디어스:두번째집 577, % % 18, % 7위 열한시 549, % % 24, % 8위 다이노소어어드벤처 3D 507, % % 8, % 9위 캐치미 479, % % 16, % 10위 썬더와마법저택 459, % % 6, % 기타 3,623, % 7, % 133, % 계 20,776, % 13, % 414, % 1위-3위 CR % 16.5% 31.7% HHI 3 1, 위-5위 CR % 27.6% 49.8% HHI 5 1, 위-10위 CR % 44.3% 67.8% HHI 10 1,

24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2013년 연간 순위 영화명 관객수 관객수 스크린수 스크린수 상영회수 상영회수 1위 7번방의선물 12,810, % % 166, % 2위 설국열차 9,345, % 1, % 124, % 3위 관상 9,134, % 1, % 125, % 4위 아이언맨3 9,001, % 1, % 163, % 5위 베를린 7,166, % % 111, % 6위 은밀하게위대하게 6,959, % 1, % 117, % 7위 변호인 5,687, % % 55, % 8위 숨바꼭질 5,604, % % 88, % 9위 더테러라이브 5,582, % % 93, % 10위 감시자들 5,507, % % 100, % 기타 계 136,536, ,334, % 84, % 3,704, % 100.0% 94, % 4,850, % 1위-3위 1위-5위 1위-10위 CR % 3.4% 8.6% HHI CR % 5.8% 14.3% HHI CR % 10.9% 23.6% HHI

25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2) 월별 관객수 CR n 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 균 2013년 연간 CR % 72.7% 45.2% 55.8% 60.3% 68.1% 55.2% 64.2% 67.6% 35.6% 49.4% 51.5% 56.1% 14.7% CR % 83.0% 63.2% 77.2% 76.6% 79.0% 72.8% 81.1% 75.8% 47.2% 63.1% 70.2% 71.4% 22.2% CR % 90.9% 85.2% 90.1% 92.7% 91.1% 90.8% 94.2% 92.5% 59.6% 85.2% 82.6% 86.7% 36.0% <표4> 2013년 월별 관객수 : CR n (3) 월별 관객수 HHI n 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 균 2013 년 연간 HHI , , , , , , , , , HHI , , , , , , , , , , HHI 10 1, , , , , , , , , , , , <표> 2013년 월별 관객수 : HHI n ㆍ2013년도 월별 관객수 의 월평균 HHI₃ 지수는 으로 독 과점지표에 미달, 월별 HHI₃ 지수가 1,800을 넘는 경우는 2월, 5월, 6 월, 9월로 총 4개월이 독과점 지표를 초과 (4) 월별 상영회수 CR n 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 균 2013년 연간 CR % 53.0% 34.7% 36.3% 47.8% 53.0% 45.7% 55.2% 47.5% 40.0% 38.7% 31.7% 43.3% 8.6% CR % 67.7% 50.6% 60.5% 64.2% 65.8% 66.4% 71.7% 57.2% 55.7% 52.7% 49.8% 59.7% 14.3% CR % 80.9% 75.5% 81.2% 85.4% 83.4% 84.5% 87.0% 80.6% 75.0% 77.7% 67.8% 79.5% 23.6% <표 년 월별 상영회수 : CR n >

26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ㆍ2013년 월별 상영회수 의 월평균 CR₃ 지수는 43.3%로 독과점 지표에 미달 ㆍ2013년 월별 관객수 의 월평균 CR₃ 지수는 56.1%이고 상영회 수 의 월평균 CR₃ 지수는 43.3%로, 두 지표간 차이(CR₃[관객수 -상영회차])는 12.8%로 나타남 ㆍ상영회차 기준이 좌석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요측 집중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5) 월별 상영회수 HHI n 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 균 2013년 연간 HHI , , , , HHI , , , , , HHI , , , , , , <표 년 월별 상영회수 : HHI n > ㆍ2013년 월별 상영회수 의 월평균 HHI₃ 지수는 732.8로 독과점 지표인 1,800에 미달

27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2. 영화 제작/수입 및 개봉 현황 1) 등급분류 기준 영화 제작 및 수입 현황 등급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전체관람가 세이상 관람가 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계 <표> 2013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 3) 2) 브랜드극장 개봉 현황 4) 구분 개봉 편수 한국 영화 편수 비율 CGV %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 <표> 브랜드극장별 개봉 영화 편수 구분 개봉 편수 CJ E&M 롯데 엔터테인먼 NEW 쇼박스 직배사 5) 기타 트 편수 CGV 비율 14.73% 10.08% 8.53% 6.98% 0.78% 58.91%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편수 비율 15.25% 11.02% 8.47% 7.63% 0.85% 56.78% 편수 비율 16.51% 11.93% 10.09% 9.17% 0.92% 51.38% <표> 배급사별 한국 영화 개봉 영화 편수 3)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p19. 4)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모니터링 보고서 중 발췌 5) 직배사는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유니버설픽쳐스

28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3) 2013 한국영화 총제작비 구성 현황 구분 순제작비 평균 비중(%) (억원) P&A비 평균 비중(%) (억원) 총제작비 (억원) 전체(A) 총제작비 10억 이상(63편)(B) A/B(%) 37.1% 37.6% 37.3% <표> 2013 한국영화 총제작비 구성 현황 6) 4) 브랜드 극장의 최소상영 및 온관상영 현황 7) 구분 연속 7일 7일간 최소 상영회차 (35회차) 연속7일& 1일 최소 상영회차 CGV 89.81% 83.69% 79.83% 롯데시네마 87.86% 71.47% 70.52% 메가박스 91.32% 75.32% 74.17% 브랜드극장 전체 89.44% 77.53% 75.29% <브랜드극장 전체 최소 상영 준수 현황>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브랜드극장 전체 전체 영화 44.4% 49.3% 40.4% 45.05% 애니메이션 영화 제외 64.2% 59.4% 69.2% 63.81% <브랜드극장 전체 온관상영 현황> 인터내셔널코리아(유),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4개 대상 6) 영진위, 2013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 p35. 7)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모니터링신고센터,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모니터링 보고서 중 발췌

29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3. 영화산업 현황과 상영관련 시사점 1) 상위 10개 영화가 2013년 월평균 기준으로 관객수 86.7%, 상영회수 79.5%를 점유 2) 2013년 월별 관객수 의 월평균 CR₃지수는 56.1%이고 상영회수 의 월평균 CR₃지수는 43.3%로, 두 지표간 차이(CR₃[관객수-상영회차])는 12.8%로 나타남 상영회차 기준이 좌석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요 측 집중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3) 10개 메이저 배급사 배급 편수는 54편으로, 3개 브랜드극장 총개봉편수의 12.5% 수준임 4) 비메이저 배급사 배급 영화가 전체 편수의 87.5% 수준, 상영회차는 대략 20.5% 수준임 5) 메이저 배급사 배급 영화 대비 전체 영화 의 제작비 및 마케팅비는 37% 수 준이며, 전체에서 메이져 배급사 배급영화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 8) 4. 상영과 관련된 쟁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 1) 현재 상업적 영역에서의 상영시장 9) 은 상업영화 VS 소위 작은영화 가 사실상 9:1의 비율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 10) 으로 평가할 수 있음 8) 참고로 2011년도 기준 순제작비 10억 이상 영화의 개봉 스크린수 대비 10억 미만 영화의 평균 개봉 스크린수는 대략 10% 수준임.(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내부자료) 9) 이 글에서는 3개 브랜드극장의 다양성영화 전용관 및 기타 예술영화전용관, 독립영화전용관 등의 배 급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제외하였음. 해당 전용관과 배급사간의 (계열)관계의 문제 역시 또다른 쟁점 임. ([ACT! 86호 이슈와 현장] <천안함 프로젝트>, 그리고 영화 개봉의 공공성에 대하여 참조)

30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 상영회수와 매출구조 등의 비교해 볼때, 와이드릴리즈라는 공급양태와 관객의 수요집중이 결합된 상영부문의 구조화된 시스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소위 스크린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 11) - 상영 스크린 수를 많이 확보한 대기업 및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관객들 이 보기 편한 시간대의 상영회차에 주로 배치되고 중소배급회사들의 영화는 구 석 시간대에만 상영될 경우 상영 기회 제약과 같은 유통망에 의한 시장교란 행 위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문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상 특정영화의 며칠간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처벌하기 쉽지 않음. 소비자들이 보고자 하는 영화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이나 문제를 언론에 제기할 정도로 특정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폐해가 심하거나, 극장들이 계열 관계에 있는 배급회사나 배급파워가 큰 회사의 영화에게만 관객동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리한 상영조건을 제공하는 형태가 일상화되어 배급사업 진입과 경쟁은 극장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시장교란행위가 심하다고 평가될 경우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을 하게 됨. - CJ E&M이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배급회사만이 아니라 2012년까지만 하더라 도 중소배급회사로 인식되던 N.E.W의 배급영화도 관객동원 규모에 따라 스크 린 수나 상영회수가 늘어나기도 하였음. 즉 극장을 소유하지 않은 N.E.W가 중견 배급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시장의 진입과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관객수 또는 상영회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를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3대 브랜드극장에서의 메이져배급사 vs 비메이져배급사의 영화를 최종 관객수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2013년 기준 6% 미 만임. 11) 김도학, 영화계 대기업 독과점 개선방안과 정책 대응(미공개) 중 발췌

31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 또한 관객들이 영화 선택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극장 측의 특정영화 중심의 상영스크린 및 회차를 배치하기 때문에 제한받거나 강요받고 있다고 평가되지 도 않아 기존의 법제도와 관련 기관의 활동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처럼 특정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은 경제학적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이 란 용어 정의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특정영화의 스크린 과다점유나 편중 등이 적절한 표현이며, 관련된 제도의 마련도 기존 법률상의 용어와 충돌되지 않으면서 영상문화 다양성 증진과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제 시될 필요가 있음. - 상영시장에서 소위 작은영화 또는 비메이저배급사들의 배급영화는 구조화된 상영시스템에 대한 배급전략 12) 을 개발해야 할 것임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작은영화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 할 필요가 있음 13) 2) 상영계약의 문제 - 비메이저 배급사 배급영화의 경우, 상영계약이 사실상 사후에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10개 메이져 배급사들은 3개 브랜드 극장과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외에는 배급과 관련된 핵심쟁점(개봉스크린수 및 스크린 특정)에 대한 사전 계약이 구두협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음 14) 12) 예컨대 제작사나 제작감독이 개별적으로 배급하는 영화들의 경우, 특정 배급사를 통한 집중배급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3) 작은영화관의 이전 경험을 볼때, 통상적인 상업영화의 개봉이 우선되거나 작은영화라 하더라도 모객 (매출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상영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었음. 14) 어떤 경우에도 문서화된 합의 또는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것 이 현실이므로, 상영계약의 문서화(이메일 포함)는 필수적인 요건임. 계약은 쌍방의 문제이며,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계약을 문서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변명의 여지가 없음

32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 3개 브랜드 극장측이 지닌 마케팅 데이터와 이에 근거한 스크린 배정에 대한 외부적 평가기준이 부재함 - 지역별, 시기별, 장르별, 마케팅 방법별 다양한 근거 데이터에 대한 브랜드 극 장 외부의 연구나 평가가 부재한 상황임 - 객관적 근거 데이터에 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 - 현재 표준 상영계약서가 부재한 상황임 - 사실상 의 표준계약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3개 브랜드 극장의 기본상영계약 서이며, 영진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통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실상의 표준계약서와 영진위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실 적용가능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15) - 권고안 수준의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이의 현실 적용과정을 통해, 공정위 표준 약관으로의 등록 또는 콘텐츠진흥법 또는 영비법 등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제도화로 나아가야 할 것임 3) 상영의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 작은영화 를 고려한다면, 상위쿼터 16) 보다는 하위쿼터 17) 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임 - 기존의 스크린수 기준이라는 단일기준보다는 상영회차, 공간적 배치 등의 복 15) 2012,2013 동반성장협약 상의 상영에서의 기본 방침은 1주간 온관 상영을 기준으로 최소상영 및 예 매오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임. 이 기준으로 상영형태를 규정할 경우, 3개 브랜드극장에서의 개 봉편수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농후함. 따라서 기존 동반성장협약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새로운 민간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작은영화 를 고려한 새로운 상영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 16) 1개 (또는 3개) 영화의 스크린수(또는 상영회차수)에 대한 상한 가이드라인를 의미함. 17) 개봉영화의 수 또는 상영회차에서의 마이너쿼터나 전용관 운영 등의 하한 가이드라인을 의미함. 대 표적으로 10개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에서 스크린수의 60%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영화를 상영하는 등 의 정책을 의미함

33 발제.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합적 상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다만 영화공급과 관련하여, 외국영화가 한국영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며, 해외에서의 성과가 국내 상영시 마케팅상의 우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쿼터는 오히려 외국영화에 대한 우대로 결과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4) 최근 IPTV용 영화 18) 의 극장개봉의 문제 - 최근 소위 IPTV용 영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측에서도 최소한의 개봉 기준 19) 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관 등의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음 - 사실상 작은영화 들의 상영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통신사-극장-배급사간 최소개봉기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18) 극장개봉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IPTV 또는 온라인VOD에서의 매출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영 화들을 의미함. 19) 5개 이상 스크린에서 1주일 이상 상영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극장동시개봉 판매(구매가 원)를 허용하는 등의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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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토론문 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정상민_ (아우라픽처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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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토론문 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Ⅰ. 개봉전 국방부 및 유가족의 가처분 신청 년 4월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시네마스케이프 섹션 월드프리미어 진행 - 첫번째 상영 4월 27일/ 두번째 상영 5월 1일 - 총 2회차 전회 매진 년 5월 8일 국방부가 본안소송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 준비중이라는 내용 을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발표 년 7월 23일 -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제출 년 8월 7일 - 해군장교 (천안함 함장 최원일, 구조시 참여한 해군작전 사령부 작전참모처장 심승섭, 해난구조대장 김진황) 및 유가족대표 2인이 이 영화가 사실 왜곡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 상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이뤄지게 됐다 며 영화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로 인한 명예훼손의 이유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 년 8월 12일 - 영상물등급위원회 12세 관람가 결정 년 8월 30일 - 가처분소송 심리 년 9월 4일 - <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극히 공적인 사안인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다루 었으며, 가처분을 신청한 최원일, 심승섭, 김진황은 공인이며, 영화의 내용상으

38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로도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는 취지로 최원일외 5인이 신청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Ⅱ. 멀티플렉스 상영중단 년 9월 5일 - 메가박스 포함 전국 30개관 상영 개봉 - 첫날 메가박스 및 다양성영화, 예술영화 전용관 등을 포함 총 전국 30개 관에서 개봉. - 전국 누적관객 약 2300여명, 다양성영화 관객수 1위, 전체영화 예매율 11위 년 9월 6일 - 밤 9시 경 24개 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던 메가박스에서 일부 단체 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되어 일반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급사와의 협의 하에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지와 함께 9월 7일 00시 기준 상영 중지. 메가박스 측의 사 전 예매관객들에 대한 상영 취소 통보 년 9월 7일 - 메가박스 24개관 상영 중지, 예매관객들에 대한 환불조치. 메가박스를 제외한 다 양성영화관, 예술전용관을 중심으로 총 6개관 상영 9월 12일, 9월 19일, 9월 26일 서울 외의 경기 및 지방의 다양성영화관, 예술전용관에서 추가 상영. 또한, 각 극 장 별로 상영일자를 앞당기거나, 상영 회차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

39 토론문 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년 9월 9일 - 긴급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중단에 대한 영화인 기자회견> 개최 - 영화계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천안함 프로젝트>상영중단 사태 영화인 대책위원회 발족. (영화인회의,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 합,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여성영화인 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시나리오 작가조합) - 4개 단체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진상조사위 결성(진상조사위원장 정윤철 감독) 년 9월 10일 - 국회기자회견,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 등 각계단체 성명서 발표 년 9월 11일 - 메가박스 및 문광부에 면담요청 공문 발송 년 9월 12일 - 영화진흥위원회 질의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 - IPTV 및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 실시 년 9월 16일 - 국회 토론회 문화연대, 민주당 우원식의원실 주관 - 메가박스 김진선 상무 공식 면담 년 9월 17일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콘텐츠정책관 송수근 국장, 영상콘텐츠산업과 박병우 과장 면담 - 메가박스 측 불러서 진상파악 및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는 답변

40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년 9월 24일 - 메가박스 측으로 부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내용증명 수신 년 9월 26일 - 진상조사위 명의의 문체부, 메가박스 측에대한 면담 후 결과에 대한 입장 전달 요청 공문 발송 년 9월 27일 - 메가박스 답변(재질문을 포함한) 공문 수령: -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며, 재상영은 불가능하다(경기영상위를 통해 재상영 불발, IPTV 및 VOD 서비스를 시작한 영화를 재상영할 필요는 없다.) 년 9월 28일 <천안함 프로젝트> 청계광장 상영회 개최 - 주관:<천안함 프로젝트>상영중단 사태 영화인 대책위 - 공동주최: 문화다양성포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영화를사랑하는의원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30개 단체 년 10월 5일 - 부산역 광장 상영회 개최

41 토론문 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Ⅲ. IPTV 서비스 중단 및 국정감사 년 9월 12일 - IPTV 및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 실시 (IPTV 공개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 IPTV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티비 IPTV 케이티미디어허브 올레 티비 IPTV 미디어로그 엘지 유플러스 온라인 미디어로그 유플러스 스토어 온라인 미디어로그 HD TV 온라인 미디어로그 유플러스 박스 케이블 VOD 홈초이스 홈초이스 온라인 웹하드 웹하드 온라인 에스케이플래닛 호핀 온라인 에스케이플래닛 티스토어 온라인 예당컴퍼니 다음 다운로드 온라인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온라인 그래텍 곰티비 온라인 씨제이헬로우비전 티빙 온라인 코미 코미 온라인 하우무비 하우무비 온라인 재미커뮤니케이션 재미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씨네폭스 씨네폭스 온라인 삼성전자 비디오 허브 년 9월 12일 씨제이헬로우비전 티빙 서비스 중단 - 처음에는 화질문제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영화 라서 불필요하게 이슈화될 것 같아 중단했다고 발표 년 9월 30일 - SK btv 오전부터 서비스 종료. 블랙아웃 기간 중 tco가 문의해 답변 받음

42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년 10월 2일 - KT 본사 앞 어버이연합 등 3개 단체 항의 시위. - Kt 올레tv 오전부터 서비스 종료. tco측에 사전 통보. - LG u+tv 밤 서비스 종료. 블랙아웃 기간 중 tco가 문의해 답변 받음 년 10월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질의서 서면 답변 년 10월 국정감사에 메가박스 증인 출석 요청 년 11월 7일 - '천안함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민주당 도종환 의원 -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영비법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외부에서 상영 중단 등 압력을 행사하고, 상영관 측이 일방적으로 상영을 중단해 영화인들과 관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 한 것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한 이유 없이 외부에서 상영에 대해 간섭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영관이 영화 상 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영화업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년 11월 20일 - 영화 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 민주당 최민희 의원 - 최민희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해야 하는 표준계약서를 개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분

43 토론문 1.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일지 야 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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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론문 2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과정 윤기호_ (<또 하나의 약속> 제작위원회 대표,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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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론문 2.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과정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백혈병에 걸려 1년 여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故 황유미 씨와 그녀의 아버지 황상기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속초의 평범 한 택시기사인 아버지는 자신의 택시안에서 딸이 죽을 때, 딸의 억울함 죽음을 밝혀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도 도아주지 않았지만 묵묵 히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법정에서 1 차 승소라는 작은 승리를 하기까지 아버지, 가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휴먼드라마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는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문제로 인해 제작이 어렵다는 사정이 전해지자 1만 제작 두레 회원들의 크라우딩 펀딩과 일반회사원, 자영업자 같은 시민 투자자 들의 참여와 충무로 스탭, 배우들의 자발적 참여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1. 국내 영화계의 상영관 배정 과정 우리나라의 영화의 수익배분 구조는 판매된 티켓수 관람료에서 극장 과 배급사가 정해진 부금율에 따른 비용을 배분하고 배급사가 여기에 일 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제한 뒤 나머지를 제작사가 갖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와 상 영업자는 시사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영화예매사이트 차트, 동영상 조회수, 개봉작 예매율을 고려하여 관객의 관심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객의 관심도를 바탕으로 영화의 흥행성 여부를 예측 하여 개봉관 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48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2.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개봉 전 지표 영화 <또 하나의 약속>(개봉일 )은 개봉 2주 전인 넷째 주에 개봉 예정작 중 예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에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개봉예정영화검색어 순위 1위, 네이버 개 봉예정영화 검색어 순위 3위, 개봉 직전인 포털사이트 네이 버의 개봉예정영화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해 국민들이 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진위 의 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 20) 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를 포함한 전체 영화의 예매율에서는 3위, 금주 개봉 예정작 8편 중에서는 1위(증 제5호 증), 주말관객수 2위 등 높은 흥행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흥행성이 높은 영화의 경우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전국의 400 개관 이상에서 개봉을 하는 것이 영화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20) 영진위 통합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전국극장으로부터 전송받 은 발권데이터 중에서 조회시간을 기준으로 상영 2시간 이후의 예매데이터를 실시간 집계한 것으로, 순위는 예매을 기준으로 한 것임

49 토론문 2.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과정 3.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배정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하기 직전인 의 상영관 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2주 전부터 이미 높은 흥행 지표들을 기록하고 있었고 동시에 개봉하는 프랑켄슈타인, 레고무비, 굿모닝 맨하탄에 비해 월등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상영관과 스크린수를 보면 명백히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상영 중인 피 끓는 청춘에 비해서도 월등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상영관 배정은 현격히 흥행 지수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표1] 전국 상영관 21) 배정 현황 ( 오후 5시,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영화 예매 순위 예매율 개봉일 배정 현황(수) CGV 롯데 시네마 메가 박스 맥스 무비 인터 파크 배급사 겨울왕국 1위 상영관 스크린 소니픽쳐스 릴리징월트 디즈니스튜 디오코리아 수상한 그녀 2위 상영관 씨제이 스크린 이엔엠 또 하나의 약속 3위 상영관 스크린 OAL 피 끓는 청춘 프랑켄슈 타인 9위 위 상영관 스크린 롯데쇼핑 롯데 엔터테인먼트 상영관 스크린 레고무비 20위 상영관 스크린 굿모닝 맨하탄 21위 상영관 스크린 )상영관은 각 지역에 소재한 극장을 의미하며, 멀티플렉스의 경우 1극장 당 7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지 고 있음

50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실제로, <또 하나의 약속>은 개봉 첫주 16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하 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배급배정기준인 예매율, 관심도에 비교하면 현저 히 적었습니다. 위의 표에 있는 예매율이 더 낮았던 외화 <프랑켄슈타 인>이 35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와 불공정함이 더욱 커집니다. 개봉 3주차 ( )까지 서울 지역 멀티플렉스는 총 60개이나 <또 하나의 약속>은 19개에서만 상영하였고 서울지역 중 극장 이 없는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구 중 10개 구에서는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어느 곳도 <또 하나의 약속>을 상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 로 극장개봉작은 개봉 이후 3주이내 수익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현 재의 영화계 현실로 보았을 때, <또 하나의 약속>은 멀티플렉스의 불공 정으로 인하여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관 객이 영화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대기업이 관객의 선택을 제한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4. <또 하나의 약속>의 불합리한 상영시간 배치 및 대관거절 (1) 2월 1주차 롯데시네마 상영시간표 극장 상영을 통해 영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객의 이용이 많은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표는 <또 하나의 약속> 상영 예정 시간표입니다. 피신고인은 <또 하나의 약속>을 상영함에 있어 배정시간을 주로 관객들의 이용이 적은 오전, 오후 시간 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배정하였습니다

51 토론문 2.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제작 배급 및 상영 과정 [표2] 2월 1주차 롯데시네마 상영시간표 지 역 극장명 구분 배정관 배정 좌석수 극장별 상영시간표 서 울 경 기 경 남 경 북 호 남 충 청 피카디리 위탁 3관 100석 09:50 14:40 19:00 5관 132석 21:05 6관 188석 11:45 16:35 8관 134석 09:30 11:50 14:10 16:30 18:50 21:10 23:30 부평 직영 9관 83석 20:00 아르떼 주엽 직영 4관 142석 13:10 15:35 18:00 20:20 (일산) 6관 97석 09:50 12:10 14:30 16:50 19:10 21:30 23:50 아르떼 센텀시티 직영 8관 (부산) 아르떼 93석 10:30 13:00 15:30 18:00 20:30 23:00 프리미엄 위탁 2관 64석 10:20 12:45 15:10 17:35 20:00 22:30 칠곡 광주 위탁 2관 115석 09:30 11:50 14:10 16:30 18:50 21:10 23:25 충장로 청주 직영 4관 97석 10:00 12:25 14:50 17:15 19:40 22:05 아르떼 총 7개관 배정관 및 상영시간표 (2월 4일 기준) (2월 6일 기준) (2) 대관 및 예매 취소 사례 통상 상영관은 관람객이 100% 입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관 (전관 예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석의 규모의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예매율이 90%에 육박하더라도 실제 극장이 올린 매출액은 90석에 해당하는 티켓값에 불과하나 대관을 하는 경우 100석 전석에 대해 티켓 값을 지불하게 되므로 대관을 하는 것이 극장 의 수익에 있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특정영화에 있어 대관마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52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토론회 자료집 포항 롯데시네마의 대관 취소 - 시민단체 포항의 시민단체에서 경 포항 롯데시네마에 <또 하나의 약속> 전관을 예매하고 영화표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항 롯데 시네마에서 갑자기 전화를 하여 환불 다 해 줄 테니 표를 취소해 달라 그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겠다고 한 일이 있 습니다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 지점의 예매 취소 - 서울대 로스쿨 모임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산하 산소통(산업재해노동자와 소통하는 모임) 관계자가 영화 단체관람을 위해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지점에 개 봉 3주 전부터 지속적인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영관 매니저가 위 산소통 관계자에게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상영이 확정되었 으니 단체관람이 가능하다는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상영관 매니저가 다시 산소통 관계자에게 지점 상영이 취소되어 단체관람이 어 렵다고 연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