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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과제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자 : 정 헌 일

2 연구책임: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이승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보조: 안은주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3 서 문 바야흐로 전통적 매체는 새롭게 융합되어 가는 매체에게 자리 를 내어 주는 매체융합의 시대입니다. 음악시장에서도 디지털음원 이 중요한 전략 도구가 되면서 국내외 이동통신사들과 디지털 음 원판매사들은 복제비용이 매우 낮은 자신들의 수입원인 디지털음 원을 보호하려는 기술적, 경영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DRM은 디지털저작권관리라 부르는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재 생 권리를 특정인에게 특정 조건으로 제한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 을 보호하려는 기술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DRM은 판 매자가 지정하는 기기에서만 재생이 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옴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용상 불편을 끼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기 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DRM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DRM이 장착되지 않은 디지털 음원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폐쇄적 DRM 정책이 갖는 함의와 영향을 분석하고, 소비자나 관련 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 분 석하였습니다. 음원을 유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DRM과 같이 자 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음 원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DRM이 장착된 음원을 소비하 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DRM의 도입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볼 때 DRM이 어떤 기능을 하 고 후생적 평가가 어떠한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디지털 음원 등과 관련된 산업의 장래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려도 중 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저희 연구원의 정헌일 박사가 책임자로 참 여하였고, 외부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승훈 교수께서 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계예술대학의 안은주 씨가 연구보조를 해 주었으며, 한라대학교의 구문모 교수,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정민 박사, 한성대학교의 민희철 교수, 명지대학교의 우석진 교수께서 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저희 연구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닙니다만, 보고서의 결과가 정책 및 학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2008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 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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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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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DRM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로 매우 다양한 응용 기술로 인식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자만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스트리밍이나 다운 로드 권한 부여 기술을 DRM 기술이라 정의한다. 네트워크에서의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의 용이성 때문에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들이다. 소비에서의 배제성을 충족시 키지 못하며, 경합적이지도 않는 공공재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있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자신 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이 중 기술적 보호 장치의 하나가 DRM 기술이 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SONY사에서 자신의 DVD의 불법 복제를 방 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삽입하였고, 매크로 미디어에서 출시되었 던 CD 리핑 방지기술 등 무수히 많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이 사용 되었으며, 이는 문화콘텐츠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의 사 례를 보면 SKT에서 멜론(Melon)이라는 자사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SKT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DRM 기술을 디지털 기기에 체화시키거나, KTF에서 도시락(Dosirak)이라는 자사 사이트 를 통해 SKT와 마찬가지로 자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였으며, LGT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폐쇄적 DRM 탑재에 따른 영향은 크게 소비자와 공급자로 나누어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자의 경우, DRM 자체가 불편한 기술이자, 사업모델이다. 당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억제하고자 출발했 iii

8 던 DRM은 무선기기(휴대폰)에 탑재됨으로써 소비를 제약하는 기능 을 한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소비자조차도 다른 기기로 복제 하여 음악을 청취하고자 할 때 DCF 컨버팅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 며, 이를 위해 기기에 고유한 소프트웨어도 다운 받아야 한다. 최근의 소비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휴대폰으로 다운 받은 음원을 PC나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에 복사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음원을 이용 하고자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변환의 불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법 P2P 시장으로 내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한다. 사실 공급자인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DRM 기술을 탑재하는데 따르는 비 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만 고려한다면 DRM의 존재로 인해 보호되 는 저작권의 가치에 비해 음악시장의 위축이나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로 인한 비용의 크기가 더 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동통신사 로서는 DRM이 단지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요금을 부과하는 소스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즉, 이통사로서는 단지 저작권만을 위해 DRM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DRM이 이를 운용하는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됨으로 인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일반 온라인 포털이나 온라인 음악 사이트들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는 이통사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제소 를 하기에 이르렀고 공정경쟁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에서는 특정 이통 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 정의 공바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공정위가 아닌 이통사의 손을 들어 준 상태이며,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배타적 DRM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사 실 DRM은 기술로 보는 관점 이외에 사업 모델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 다. 즉, DRM이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방편이 라는 인식 이외에, 이를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원본과 해적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품질의 상품을 내놓으면서 일종의 가격차별을 해줄 iv

9 수 있게 하는 전략 수단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 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DRM Free 음원의 출시 이다. 과거에 폐쇄적 DRM이 존재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와 유관한 MP3 폰이나 MP3 플레이어와 같은 재생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음원을 사적 복제(private copy)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그로 인해 소비 자들의 불편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었다면, 작금의 DRM Free 상품들 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음 악산업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직접 소 비자와 만나는 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콘서트는 일종의 쇼케이스이고 CD나 디지털 음원의 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젠 그와는 반대 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DRM Free 상품의 출시는 음악시장에 긍정적 성과를 보 장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프랑스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는 소비자의 이용에 따른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수정 저작권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유 사한 문제점에 봉착한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경쟁의 철 학은 나라마다 다른 법이고, 논리적으로는 매우 다른 이견도 제시되는 실정이다. 특히 향후 기술발전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 미리 재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의 시장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정책적 처방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DRM 없는 음원이 유통되는 것이 음악 산업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를 확실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 다만, 이동통신 네트워크 이외에 iptv라든가 와이브로 같은 신매체 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동통신 망에 대한 개방 접속 조치도 필수 설비론에 입각하여 요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확대되는 매체 종류 에 비해 양질의 콘텐츠는 늘 부족한 것이 보통이므로 저작권자로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주체들의 전망이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v

10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통사의 병목 역할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 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탈피하여 최근 음악산업에서는 공연이나 광고 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수익의 원천이 새 로운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DRM이 폐쇄적인 것이 좋은가, 아니면 개방적인 것이 좋은가 하는 논의는 앞으로는 그다지 의미 없는 논쟁 거리가 될 공산도 크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에 DRM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산업의 수익 모델도 진화하고 있다. 표준이 만들어지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기까지는 대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제까지 산업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이었다면, 걸리는 시 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는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이야 기라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수직결합을 통해 모든 네트 워크를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후적 으로 감독하기 위한 공정위, 방통위, 문화부 등의 협의체를 통한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공정경쟁과 관련된 정책 업무는 분명히 공정위의 소관이지만, 관련 사실들을 모으고 정책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직 접 관계된 부처에서 해야 할 몫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DRM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탈피하여 구체적 으로 어느 정도의 소비자나 공급자들의 후생 감소나 증대 효과가 발 생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vi

11 목 차 서 문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3 제2절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8 제3절 DRM 관련 선행 연구 12 제2장 D.R.M. 운영 동향 17 제1절 불법다운로드 vs. 저작권 보호 19 제2절 폐쇄적 DRM vs. 상호운용성 23 제3절. DRM Free vs. 저작권자의 보호 28 제4절. DRM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 38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시장 전망 4 5 제1절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49 제2절 향후 시장 전망 56 제4장 정책적 함의 67 제1절 DRM 전략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69 제2절 향후 추가 논의 사항들 72 참고문헌 75 Abstract 81 vii

12 표 차례 <표 1> 2005~2006년 디지털 음악 산업 세부 규모 4 <표 2> 국내 주요 음악전문 포털 음악서비스 현황 10 <표 3> 국내 주요 이동통신업체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현황 11 <표 4> 국내 주요 포털업체 음악서비스 현황 11 <표 5> 주요 사업자의 사용 DRM 현황 22 <표 6> 이동통신사 DRM 현황 22 <표 7> DRM 여부에 따른 현 국내 음악서비스 사이트와 기기에서의 이용가능 여부 30 <표 8> 이통사 온라인음악사이트와 재생가능 MP3 폰 및 MP3 플레이어 32 <표 9> 모바일 음원 주요서비스 요금과 배분구조 57 그림 차례 <그림 1> 음악 산업의 연도별 매출 규모 추이 3 <그림 2> 2001년~2006년 유형별 디지털 음악산업 규모 4 <그림 3> 디지털 음악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8 <그림 4> 디지털 음악산업의 분류체계 9 <그림 5>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의 거래 대상 구분 48 <그림 6> 이동통신사를 경유하여 전달되는 콘텐츠의 유통경로 및 관련 부문 49 viii

13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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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음악산업의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1조 8,618억원 1) (한국문 화콘텐츠진흥원, 2008)으로, 음반부문이 848억원, 디지털음악 부문이 3,562억원(이 중 모바일과 온라인음악 분야는 2,018억원, 음원대리중계 및 CP 분야가 1,543억원), 음악공연부문이 1,887억원, 그리고 노래연습장업이 1조 2,321억원임 2) - 음악산업은, 음반에서 디지털음원 중심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음원, 특히 모바일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음원이 유통되는 채널은 MP3폰이라 불리는 이동전화, 개인용 이동식저장장치(MP3 플레이어, PMP) 등의 이용 방식 이외에 개인 PC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통사나 기타 음악전문사이트의 온라인 음악포털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음. 음악산업의 매출 규모 온라인 오프라인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그림 1> 음악 산업의 연도별 매출 규모 추이 1) 음악공연업을 포함할 경우 음악산업의 규모는 약 2조 2358억원 정도임 2) 음악산업의 상세한 구조나 최근 수년간의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 부(2008), 김재영 외(2008), 이재영 외(2005), 이은민(2006), 임성준 외(2007), 정찬모 외(2004) 등을 참조할 것 제1장 서 론 3

16 <표 1> 2005~2006년 디지털 음악 산업 세부 규모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모바일 225,113 (86%) 온라인 합계 36,990 (14%) 262,103 (100%) 모바일음악서비스업 112,893 (32%) 201,840 온라인음악서비스업 88,947 (25%) (57%) 음원대리중개업 15,390 (4%) 모바일 온라인 138,961 (39%) 음원가공 및 제공업(CP) 합 계 356,191(100%) 154,351 (43%)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모바일음악 온라인음악 기타 음원대리중개업 음원가공및제공업 (단위 : 백만원) 250, , , , , , , , , ,000 62,734 88,947 50,000-19,734 8,574 3,851 1,540 3,853 4,452 20,100 36, ,390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그림 2> 2001년~2006년 유형별 디지털 음악산업 규모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모바일 음원의 저작권 보호를 통해 자신의 매출 증대를 꾀하려는 주요한 음원유통업자인 이동통신사는 후 술하는 DRM 운영을 통해 음원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DRM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여, 디지털 콘 텐츠를 네트워크에서 배포(다운로드나 스트리밍)하고, 정상적 인 사용자(지불이나 광고 시청으로 허락을 받은 사용자)로 하 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7 여금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외의 불법적 사용 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술로 정의함 DRM(Digital Right Management) : 디지털 권리(저작권)관리기술로, 디지털 콘텐츠를 댓가 없이 사용하거나 이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 지 않은 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을 지칭하 는 용어 -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 혹은 보호서비스를 말하며, 다양하게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이용을 방지하 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이해할 수 있음 DRM은 여러 가지 기술의 복합체이므로 사용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DVD 불법복제 방지기술이나 CD 리핑(reaping, 굽기) 방지용 기술 - ipod와 같은 MP3 플레이어에서와 같이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기술 - iptv, MP3 플레이어, PMP 등과 같은 기기들의 복제 제어(copy control) 를 하기 위한 워터마크 기술 - 기업이나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서 보안기술 - 정부나 은행 등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증명 서 발급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암복화 기술과 사용자 제어 등을 의미하는 복합적인 개념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권한(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일반적으 로 DRM이라 한다면, 워터마크나 핑거프린팅 기술을 포함하는 광의 의 DRM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협의의 DRM 기술로 나눌 수 있음(최종욱, 2008) - DRM은 여러 미디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은 비디 오와 음악 파일임 - 음악 파일에 DRM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해당 음악 파일을 재생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면, 특정 기기에서만 재생할 수 있게 한다거나, 재생 회수를 제한 하거나 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5

18 이동통신사는 DRM을 통해 음원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음원 수요 진작을 위해 비교적 낮은 이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음원 저작권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측면도 있으며, 그 과정 에서 DRM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토 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함 - DRM 자체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수단 중 하나이고, 이미 수 년 전부터 음원에 DRM을 장착 해 왔기 때문에 표준화를 통해 쉽사리 하나의 단일한(universal) DRM을 운용하기도 어려워 태생적으로 폐쇄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온라인 음악 포털은 일종의 병목 설비로 서, 이동전화(MP3폰)를 통해 음악을 청취하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잠금 효과(lock-in effect)를 유도하여 자유로운 매체 선택을 저해하며, - 또한 서비스사업자 별로 서로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재생기기의 호환성을 낮추어 소비자가 한 음원을 이용함에 있 어 불편함을 야기해 온 측면도 있음 소비자 불편에 대한 불만 제기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 12월 공 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통사가 이동통신시장의 60%(매출액)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폐쇄적 DRM으로 공정경쟁질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추징하였음 - 본 건에 대해 고등법원에서는 이통사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이 에 대해 공정위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 중임 - 공정위의 주장에 따르면, 3개 이통사가 독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DRM은 다양한 재생기기의 출현 및 소비자 이용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통사 입장에서는 DRM 장착으로 추가비용이 지출되며, 모바 6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19 일 기술에 적합한 DRM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호환성의 문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의 폐쇄적 DRM 정책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 벅스, 엠넷 등 주요 OSP(On-Line Service Provider)가 Non-DRM(DRM free) 음원 판매를 시작함에 따른 시장변화 전망 등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음악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통사의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 친 영향을 분석하고, 최근 벅스, 엠넷 등 주요 OSP가 DRM Free음 원 판매를 시작함에 따른 시장변화전망 등을 제시하는 것임 - 과거 DRM 장착 음원 유통 방식이 DRM Free 방식으로 전환 하는 추세 속에서 각 이해관계자(음원저작권자, 음원서비스사 업자, 기기(Device)공급자, 소비자, 정책 당국 등)의 이해관계와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시장변화에 따른 정책 모색을 시도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7

20 제2절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디지털 음악시장에서는, 기획사가 가수, 연주자, 작사 및 작곡가 들과 계약하여 제작한 마스터 음원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므 로 이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분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음원권을 대리행사하고 수익을 전달하며 수수료를 받는 저작권대리중계업체 가 음악산업의 가치사슬에 새로운 유통구조로 포함되게 됨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음반 작곡/작사가, 가수, 연주가 기획사 음반사 1차도매 2차도매 소매 디지털 작곡/작사가, 가수, 연주가 권리사 -개별기획사 -음반사 디지털유통사 -개별기획사 -유통사 -디지털유통사 -직배사 디지털음원 대리중개 에이전시 Gateway Portal System -이통사 정산시스템 -포탈MCP 무선 플랫폼 유선 플랫폼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그림 3> 디지털 음악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 - 또한 음원 대리유통업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고 pc, 모바일 장치 등을 통해 음원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최종소비자에게 음원을 전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디지털음악산업에서 유통되는 음원은 제공 네트워크 형식 및 플 8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1 랫폼에 따라 인터넷(유선)방식과 모바일(무선)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온라인 음악 소유 여부 다운로드 스트리밍 인터넷을 통해 PC나 휴대용 단말기에 전송받 A-la-Carte 곡당 과금제 정 액 제 월정액요금에 무제한 서비스 실시간 청취 서비스 모바일 음악 상품 유형 RingTone Ringtune Ringback tone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원음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실시간 청취 서비스 Full Track 실시간 청취/다운로드 서비스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그림 4> 디지털 음악산업의 분류체계 - 인터넷 방식은 인터넷으로 PC, MP3 폰, PMP 등의 디바이스를 통하여 음원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 모바일 방식이란 휴대폰을 이용하여 벨소리(Ringtone), 원음벨 소리(Ringtune), 통화연결음(Ring-back tone), 그리고 음원 자 체를 MP3폰을 통해 다운받는 디지털 다운로드(Full back download) 방식을 말함 모바일음악서비스업과 온라인음악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 디지 털음악시장에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은 벅스, CJ, 아인스디지 털, 블루코드테크놀로지 등의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모바일음 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각각 독자적인 음악서 비스포털을 운영 중임 * 이 중 아인스디지털의 주크온은 2008년 말 벅스와 통합하였음 제1장 서 론 9

22 <표 2> 국내 주요 음악전문 포털 음악서비스 현황 업체 사이트명 유료서비스 상품 가격 벅스 Bugs.co.kr 2005년 10월 스트리밍/종량형 다운로드 3,000원/월(스트리밍) 500원(pop은 600원) (다운로드) CJ Mnet.com 2003년 9월 스트리밍/ 무제한 다운로드, 스트리밍 종량형 다운로드 3,300원/월(스트리밍) 11,000원/월(무제한) 500원(pop은 600원) (다운로드) 아인스 디지털 Jukeon.com 2003년 11월 스트리밍 only/ 임대형 다운로드, 스트리밍 종량형 다운로드 3,300원/월(스트리밍) 5,500원/월(임대형) 500원(다운로드) 블루코드 테크놀로지 Muz.co.kr 2005년 11월 스트리밍/종량형 다운로드 3,000원/월(스트리밍) 원(다운로드)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 이외에 네이버와 싸이월드와 같은 포털에서도 BGM(배경음악) 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음원서비스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 DRM Free, 즉 DRM이 없는 음원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의한 불법음원 유통 억제를 위해 비교적 저렴한 이용요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DRM본은 원본과 달리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고 불법이 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함 10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3 <표 3> 국내 주요 이동통신업체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현황 구분 SKT KTF LGT 사이트명 Melon.com Dosirak.com Musicon.co.kr 서비스 출시 2004년 11월 2005년 5월 2004년 12월 월정액임대 방식 월정액임대 방식 - 자유감상파티/자유감상 - 프리클럽/프리티켓 : 월 쿠폰 : 월정액 5천원 정액 5천원 무제한 다운 무제한 다운로드, 스트 비즈니스 모델 로드, 스트리밍 리밍 - 스트리밍 클럽/스트리밍 - 스트리밍 파티/스트리밍 티켓 : 월정액 3천원 스 쿠폰 : 월정액 3천원 스 트리밍 전용 트리밍 전용 SKT 독자 DRM 적용 PC로 전송받은 음악 특징 을 MP3폰 및 MP3 플 레이어에서 청취 가 능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KTF 독자 DRM 적용 PC로 전송받은 음악 을 MP3폰 및 MP3 플 레이어에서 청취 가 능 LGT 고객만을 위한 음악 서 비스 표방 - 뮤직온 프리 : 월정액 5천원 무 제한 다운로드, 스트리밍 - 스트리밍 프리 : 월정액 3천원 스트리밍 전용 - 무선접속을 통한 다운로드서비 스는 별도 요금 부과가 특징 개방형 NetSync-DRM 적용 PC로 전송받은 음악을 MP3 폰 및 MP3 플레이어에서 청 취 가능 <표 4> 국내 주요 포털업체 음악서비스 현황 업체 사이트명 유료서비스 상품 가격 NHN 네이버 뮤직 2004년 8월 SK 커뮤니케이션 Cyworld 2003년 8월 (뮤직샵 오픈)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 월정액 스트리밍 배경음악 배경음악 스트리밍 3,000원/월(스트리밍) 500원 (배경음악) 3,000원/월(스트리밍) 500원 (배경음악) - 다만, DRM Free라 할지라도 MP3 폰이 아닌 다른 기기로 음 원을 이동할 경우 파일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3) 3) 아직 대부분의 휴대폰에서는 DRM 장치가 되어 있는 음악만 들을 수 있기 때 문에 DRM-Free 상품을 구입해도 모든 기기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 님. 그러므로 소비자는 DRM-Free 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휴대폰업체 에서 제공하는 변환과정을 거쳐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불편함을 겪어야 함 제1장 서 론 11

24 제3절 DRM 관련 선행연구 본 소절에서는 DRM 장착에 따른 사회적 후생, 표준화 등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도록 함 - 그러나 아직 국내외를 막론하고 DRM과 직접 관련된 문헌은 그다지 많지 않음 DRM의 표준화와 관련된 논의로서 온라인음악시장에 상호 운용 가능한 DRM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강동석 외 (2006)에서는,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호환형(개방형) DRM 도입에 따라 음원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의 이윤, 소비자 효용,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이에 따르면 폐쇄적 DRM을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개방형 DRM을 운용할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는 음원 상품의 네트워 크 효과를 크게 하여 소비자 효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의 구 매유인이 증가함 - 공급자 측면에서는 경쟁을 심화시켜 이윤 감소를 촉발하지만,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이윤을 합한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됨 DRM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손상영 외(2007) 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 저작권자가 DRM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자 선택하는 DRM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항상 높음 - 이는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저작권보호장치를 탑재한다는 의미임 - DRM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이 높거나 기술비용이 낮은 경우에 12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5 는 기업이 선택하는 DRM 수준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됨 - DRM의 역할은 복사본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이며, DRM본 이 존재하는 경우 원본가격은 DRM이 없는 경우의 원본가격보 다 높게 됨 - 복제비용이 낮을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증가하여 DRM 도입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 반면, 복제비용이 높을 경우엔 사회후생 이 감소하므로 DRM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상호운용성 4)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거래 비용이 비교적 크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운용성 확보 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저작권자와 온라인 유통업자, 혹은 기기제조업자 간에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므로 기업의 자발적인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은 기대하 기 어려움 - 단, 거래비용이 적은 경우라면 기업은 상호운영성을 반대하려 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함 DRM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시 DRM을 이용한 불공정경쟁 행 위의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적 틀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손상영 외(2008)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고 있음 - 먼저 최근 디지털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경쟁과 관련 된 국내외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 을 중시하고 있음 - 그간 통신분야의 경쟁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필수설비 원칙이 최근 융합환경의 도래에 따라 재검토되고 있음 4) 본 보고서에서 상호운용성은 호환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제1장 서 론 13

26 - 즉,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필수설비에 대한 경쟁사업자 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기적으로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해야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융합환경에서 투자와 혁신 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 므로 필수설비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함 - 이에 따라 DRM을 이용한 배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반경쟁 행 위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전략적 배제(strategic foreclosure)의 개념 - 전략적 배제 기준에 의하면 DRM 라이센싱 거절을 통한 수직 적 배제에 있어 전략적 배제 여부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지배력 전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으며, DRM을 이용한 끼워팔 기의 반경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Whinston(1990)이 제시한 다양한 경제환경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우선 판단해 야 함 -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DRM과 관련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는 경쟁 활성화와 투자 혁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DRM 자체만으로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반경쟁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보완적 관계가 없던 이동통신서비스와 온라인음악유료포털 서 비스가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관련 시장으로 변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기반 유료음악 포털들이 경쟁에서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전환비용을 창출하고 있음을 제시한 이한호 외(2006)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제시되고 있음 - 이통사들이 온라인음악시장에 진입하면서 독자적 DRM 적용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자들이 기존의 순수한 온라인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전환비용은 사회후생 측 면이나 경쟁 측면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음 1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7 - 이같은 전략변수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기업 다양성을 훼손시키 며 이동통신업체들에 의한 문화콘텐츠 시장 지배 현상을 야기 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효용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환비용 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은 정책에는 이통사들의 MP3폰에 비호환 기술 대신 개 방형 기술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강 제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음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가 DRM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를 분석한 정연덕(2006)에서는 DRM 기술 사용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 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기술발전과 시장발전이 균형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경쟁당국 인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며, 기업이 경쟁과 협 의를 통해 시장에서 표준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경쟁당국은 그 뒤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을 획득 한 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 는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그러나 폐쇄적 DRM 정책이 유발하는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 손호진(2008)의 경우 정연덕(20006)과는 다른 견해 를 제시하고 있음 - 손호진(2008)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 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DRM 기술에 대한 상호운영성을 강화하는 것에 많은 논의가 있는데, 대체로 이용자들과 저작권 자들은 이를 찬성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소극적이어서 표준화 제1장 서 론 15

28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함 - 이는 사업자들이 DRM의 폐쇄적 운용을 통한 시장봉쇄의 효과 를 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에,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시장구조의 왜곡을 개선해야 하며, 저작권법에서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DRM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즉, 기술적 조치 해체 의무를 규정하고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구입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적복제 허용 범위 내에서 DRM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자의 손실은 사적 복제보상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 - 이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원천 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는 철학을 제시하 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저작권 법 체계 속에는 권리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도 함께 도모해서 궁극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에 의한 것임 16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9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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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초기의 DRM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와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 소리바다나 냅스터(Napster) 사건 이후에는 디지털 콘텐츠 유 료화와 관련하여 DRM이 이슈화되었음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상호운영성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 - DRM 기술이 디바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음원소비자들의 음악 청취 행태가 다양화되면서 디바이스 간에 달리 적용되는 DRM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제기되기 시작함 - 이와 더불어 음악산업의 수익 모델이 다각화되면서 DRM Free 음원이 출시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저작권자의 이익을 어떻 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되기 시작했음 이 절에서는 DRM과 관련된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시기별 쟁점 과 국내외 DRM 운영동향의 추이, 그리고 기술동향을 정리함 제1절 불법 다운로드 vs. 저작권 보호 소리바다 등 P2P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불법 유통되는 온라인 음악저작물의 다운로 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음악 저작권자들에 의해 디지 털 유통에 따른 저작물 보호 논의가 촉발됨 년 5월 MP3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001년 1월에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 운영 자를 제소 - 소리바다 보다 3개월 일찍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 에 대하여 2002년 8월 음반업체 5개사가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19

32 - 이후 2003년부터 온라인음악이 유료화 되기 시작 온라인음악이 유료화되면서 온라인음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서 DRM 장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매우 낮은 비용으 로 무제한으로 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2004년 3월, 음악저작권단체에서 MP3폰에 DRM 장착을 요구 - 그러나 사용자들이 MP3폰에 장착된 DRM을 무력화하는 사건 이 발생하자, 문화부에서 무료 MP3 파일의 경우 품질을 떨어 트리자는 중재안을 제안 - 하지만 기기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LGT)에서는 음질 저하 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 음원 자체에 DRM을 장착하는 경우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완벽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연관시켜 DRM을 장착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에 이름 - 휴대폰과 연계된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사이트와 휴대폰 기기, MP3 플레이어와 같은 하드웨어가 연계되면서 특정 기기에 음 원이 들어가는 경우 이를 다시 새로운 매체에 옮기는 것이 불 가능하게 됨으로써 음원 자체에 DRM을 장착하는 것에 비해 수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등장하게 됨 - 최근에는 DRM이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홈네트워크 사업은 현재 콘텐츠 생산자의 유인, 과금방식과 결제 시스템, 소비자의 사 용선호도 등으로 인해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음악을 포함한 기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 20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33 자들도 대동소이함 -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DRM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하 는 것임 * 즉, 이통사가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과금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의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각 사업자들의 영향력에 따라 이통사의 입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 - 이는 DRM이 콘텐츠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 만 결정적으로 차별화된 영역은 아님을 시사 - 즉, 비록 이통사의 모바일 네트워크가 병목설비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5) 사업 모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콘텐츠 자체에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콘텐츠 제작자의 영향력을 무시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할리우드의 영화사들에 비해 미국의 이통사들이 갖 는 영향력은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따라 할리우드의 메이저 들은 이통사에게 특정한 DRM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이 이통사를 중심으로 발생 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통사 이외에 온라인 사이트들도 존 재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포털과 같이 유선 네트워크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통사가 과금 결 제에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임 5) 서울고등법원(2007)의 판결에서는 SKT의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21

34 <표 5> 주요 사업자의 사용 DRM 현황 순위 사이트명 사용DRM 방문자 비율(%) URL 1 벅스 MS-DRM/DRM Free 39 bugs.co.kr 2 맥스MP3 넷싱크/MS-DRM/DRM Free 22 maxmp3.co.kr 3 멜론 SKT DRM 18 melon.com 4 뮤즈 넷싱크/ DRM Free 6 muz.co.kr 5 도시락 KTF DRM/ 삼성애니콜랜드 4 dosirak.com 6 쥬크온 MS-DRM/DRM Free 2 jukeon.com 7 뮤직온 넷싱크/타 DRM 수용 2 musicon.co.kr 8 펀케익 MS-DRM 1 funcake.co.kr 9 마이리슨 넷싱크/X 싱크 1 mylisten.com 10 SBS뮤직파크 넷싱크/X 싱크 1 music.sbs.co.kr 자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 <표 6> 이동통신사 DRM 현황 사업자 음악포털명 DRM DRM 개방여부 SKT 멜론 SKT DRM 미개방 KTF 도시락 KTF DRM 애니콜랜드에게 개방 LGT 뮤직온 넷싱크 범용 자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7) 22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35 제2절 폐쇄적 DRM vs. 상호운용성 디지털 음원에 대해 DRM이 장착된 이후에도 불법 유통이 끊이 지 않는 가운데, DRM 기술로 인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음 원을 구입한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지 속적으로 대두되었음 -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자신만의 DRM을 사용하거나 자체 DRM을 개발하여 기기간 호환을 어렵게 하자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MP3 기기나 휴대전화가 호 환되는지의 여부를 세심히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생김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나 MP3 기기에 적합한 하나 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음원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해 야 하는 소위 고착 효과 가 발생 -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DRM에 제한받지 않는 무료 P2P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DRM을 장착함으로써 온라인사이트로서는 DRM 장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기에 서만 음원이 재생됨으로써 장소나 기기를 막론하고 음악을 듣고 자 하는 소비자로서의 욕구가 제한되게 되었음 - DRM 기술이 유지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DRM 표준 이 필요하지만, 이는 개발비용 등 중복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기술적 특성, 업계가 수용해야 하는 영업상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아직 논의가 활성 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을 가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23

36 진 SKT 의 MP3 폰에서,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합법적 으로 다운 받은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온라인 음악 전문사 이트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SKT 의 운영방식이 불공정하다며 200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였음 - 제소한 측은 맥스MP3 였는데, 제소 한 달 전인 7월에 SKT 에 이미 DRM 관련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SKT 가 이를 거절하자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음 - 이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갖지 못한 온라인 음악사이트로서는 호환이 되지 않은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부 분적으로는 자신들의 수익기반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부분적으로는 SKT 의 폐쇄적 DRM 기능이 공정거래 법의 불공정거래, 부당한 고객 유인,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비교적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온라인 사이트에 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소수의 과점화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병목 설비인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독점력 을 연장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게 될 경우 불공정거래의 사안으로 간주할만한 사유는 충분해 보였음 공정거래위원회 vs. 멜론의 법정 공방 <2006년 8월> 디지털 음악서비스 업체 맥스MP3 가 2006년 8월, SKT '멜론 의 폐 쇄형 DRM정책과 관련, 정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불공정혐의 조사에 착수 맥스 MP3는 SKT의 폐쇄적 DRM 정책이 소비자와 중소기업들 에 피해가 된다, 고 주장하며 정통부가 휴대폰 제조업체, 이통 2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37 사, 온라인스트리밍 업계 및 유사업체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 고, 표준 DRM(EXIM)의 활용범위와 현실적인 적용가제에 대해 설명하며 소리바다 유료화와 관련 저작권 보호기술 문제에 대해 서도 설명해줄 것 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2006년 12월13일> 공정위는 2006년 12월13일, SKT가 MP3 음원서비스와 관련해 폐쇄 적인 DRM 정책을 고수, 멜론 이외의 사이트에서 구입한 MP3 파일은 재생되지 않도록 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면서 시정조치와 함께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맥스 MP3, 벅스를 포한한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2006년 8 월 SKT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 공정위는 8개월의 조사를 걸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림 <2007년 4월 24일> SKT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불복, 공정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SKT 와 치열 한 법정 다툼 <2007년 5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명령과 더불어 정통부에서 2007년 5월, ETRI 6) 에서 개방한 DRM 호환모듈인 EXIM을 장착할 것을 이통사에 요구 이러한 요구에도 이통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문화관광 6) 2005년 DRM과 워터마킹 과제를 합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엑심(EXIM) 의 경우 2006년 말 기술개발이 끝나 표준화와 상용화를 진행. 엑심을 소리바 다, 벅스. 삼성전자, 아이리버, LGT등은 수용키로 했지만 SKT, KTF는 표준 화에 반대했음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25

38 부가 사태해결에 나섬 : 권리자 중심포럼구성, 프랑스 입법례 검토 추진 <2007년 7월 25일>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2007년 7월 25일, 36명의 피해 소비자들 과 함께 이통업계 1위인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 녹색소비자연대는 SKT가 폐쇄 DRM 사용중지와 피해소비자에 대 한 보상 요구 : SKT와 공정위 사이의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비자들이 나서게 된 것 <2007년 12월 27일> 서울 고등법원은 2007년 12월 27일, SKT의 소비자 이익침해 행위가 현저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의 조치를 취소 판결문 : SKT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에 있고 폐쇄적 DRM으로 경 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이익침해 행위는 현저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008년 1월 21일> 공정위는 1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공정위에 보조 참가한 소비자들도 별도로 대법원에 상고, 녹색소비자 연대 역시 공정위의 상고결정을 지지 26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39 <2008년 6월> 문화부는 2008년 5월 DRM이 없는 음원에도 사용료 징수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을 개정 7) =>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DRM Free로 변경 즉, 당초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 에 따라 추진된 DRM 기술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네트워 크와 연계됨으로써 특정 시장(이동통신시장)에서의 독점력 을 다른 시장(온라인 음악시장)으로 연장하려는 지렛대 이 론 에 입각하여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공정위는 2006년 12월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 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 그러나 SKT 측에서는 종량제 음원에 대한 DRM호환 만을 주 장했고, 반대 진영에서는 정액제 음원과 같은 모든 디지털 음 원까지 DRM이 호환되어야 한다는 공방이 이어졌으며, 공정위 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SKT는 법원에 이를 시정해 달라며 소를 제기하였음 7) 이는 음악 권리자가 온라인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규정으로, DRM이 없는 음악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27

40 제3절 DRM Free vs. 저작권자의 보호 최근에는 DRM이 없는 음원이 출시됨으로써 바야흐로 공짜 경 제의 시대 가 도래한 것으로 보도됨 - 해외에서도 DRM Free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6월을 정점으로 유료 이용자 숫자가 250만 명에서 7월말에는 20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 - 국내 이통사의 경우 2008년 7월 즈음부터 타 이통사의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MP3플레이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DRM Free 상품이 출시됨 - 가장 먼저 DRM Free 상품을 내놓은 곳은 벅스 로 월 정액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모든 음원에 걸려 있는 DRM을 해제하겠 다고 발표함 - 벅스 의 서비스에 대해 음원공급에 합의한 권리자단체는 음원 제작자협회 뿐임 - 소리바다 도 소니BMG 뮤직 8) 과 콘텐츠 공급계약을 함으로 써 DRM 없는 음악을 서비스하기 시작함 2007년 초 애플 (Apple)사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DRM 만으로 불법파일을 없애기 힘들다는 DRM 무용론을 펼치며 DRM을 없애고 디지털음악시장에서 호환성을 제고하자는 내용 의 기고문을 발표 - 그간 유럽연합 등에서는 애플의 폐쇄적인 DRM 정책에 대해 다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음 - 메그레나 크네바 EU 소비자보호위원장은 아이튠스 노래가 아 이팟에서만 재생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 8) 소니BMG 뮤직는 비욘세, 어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브리트니 스피어 스 등 최정상급 스타의 음원을 보유 28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1 으며, 노르웨이에서도 음악 다운로드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명 령을 내린 바 있고,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의 소비자보호단체 에서도 공동으로 아이튠스와의 전쟁 을 선포하면서 DRM 기술 의 남용에 경고를 보내온 바 있음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iPod)에서 저장된 음악의 3%만이 아이 튠스(iTunes)를 통해 구입한 음악이며 나머지는 CD에서 직접 변환되었거나 P2P 사이트를 통한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 - 애플 은 기고문 발표 이후 EMI 사에서 제공하는 음악만 DRM 없이 제공했으나 2008년 말부터 800만곡, 또한 2달 이내 로 200만곡을 추가하여 DRM Free 상품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는 애플 독단의 결정이 아니라 유니버설 뮤직, 소니 BMG, 워너뮤직 등 그간 DRM을 고수했던 나머지 메이저 음반사와의 협약을 통해 가능하게 됨 - 음원의 가격도 음반업체들이 음질에 따라 받고자 하는 금액으 로 결정되어 곡당 69센트, 99센트, 1.29달러 등으로 책정 - 특히 DRM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소비자의 불편이 사라지 면 합법적 음원시장에의 진입이 늘어 전체 음악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 그러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폐쇄적 DRM이 풀 리지 않아 이용자들은 DCF 컨버팅 9) 과 같은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 DRM 반대 단체인 Detective by Design 에서는 애플 이 여 전히 애플 아이튠스에서 DRM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 으며, 9) DCF 컨버팅이란 서로 다른 형식의 파일을 자신의 디바이스에 알맞은 형식의 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29

42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음원만을 DRM Free로 제공하고 팝송이 나 클래식 등 외국저작권 음악은 여전히 DRM이 장착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 - SKT 멜론 의 경우 총 보유음악 100만 여 곡 가운데 20% 정 도, KTF 도시락 의 경우 약 50% 정도는 여전히 일반 MP3로 다운로드 할 수 없음(mp3가 아닌 dcf 확장자로 다운 받아야 함) - 이는 위에서 말한 세계 4대 메이저 음반사들이 아직 국내 이통 사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외음반업체 들은 1곡당 요금이 아닌 정액제로 제공하는 국내 이통사의 수 익모델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표 7> DRM 여부에 따른 현 국내 음악서비스 사이트와 기기에서의 이용가능 여부 DRM 장착 DRM Free 재생기기 서비스사이트 이통사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 이통사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 MP3 폰(휴대폰) MP3 player SKT KTF LGT A 1 A i A n Melon O X X O X O Dosirak X O X O X O Music On X X O O X O Bugs O X O mnet O X O Melon O X X Dosirak X O X O Music On X X O Bugs mnet O O (주) 1. O은 사용가능, X는 사용불가능, 는 로그인하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를 다운받을 경우 가능을 의미함 2. 일부 휴대폰과 MP3 player에서는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음 3. 최근 Bugs는 JukeOn, Funcake과, mnet은 MaxMP3와 합병하였음 (자료) 각사 홈페이지 이에 따라 불법저작물이 만연하게 되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DRM Free를 통 30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3 한 시장 성장은 제한적이거나,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 는 실정임 - 워너뮤직, 서울음반 등 대형음반사 및 직배사로 이루어진 디지털산업발전협의회는, 벅스 가 DRM 해체와 함께 정액제 서비스를 시행한 후 회원 수 증가가 3%에 그쳤다고 하면서 DRM Free의 출시가 음악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허 황된 것이라고 함 - 또한 DRM Free 상품의 출시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며, 불법복제가 늘어나서 결국 음악시장을 붕괴하고 말 것이라 고 주장하기도 함 - 이에 따라 국내 이통사들은 기기 제작사들과 연계하여, DRM 이 없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음원 불법복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DRM은 각 기기 간 호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었고 이는 결국 소비자를 불법시장으로 몰아가는 유인으로 작용하 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SKT 는 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MVNO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인 할리오 에 DRM 작용 방침을 포기하 고 MS DRM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이는 MS DRM 의 현지 시장 비중이 매우 높아 자체 DRM을 고수할 경우 콘텐츠간 호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 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결국 폐쇄적 DRM과 관련하여 논의의 중심에 있는 SKT 마저 도 자국시장인 국내에서만 폐쇄적 DRM을 고수할 뿐 해외 시 장에서는 세계적 표준을 받아들여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 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앰넷 미디어 와 같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영업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31

44 이익이 2008년 2사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 10) 하는 등 DRM Free 상품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DRM Free 방침은 당분 간 고수될 것으로 보임 <표 8> 이통사 온라인음악사이트와 재생가능 MP3 폰 및 MP3 플레이어 서비스 사이트 Melon 휴대폰 삼성애니콜 motorola LG-Cyon SKY MP3 player 삼성 YEPP, iriver, viliv, COWON, 샤프전자, atree, 이노맨, 인켈, MAXIAN, TG, SanDisk, digital cube, LG전자, hampax, IOPS, C&C Dosirak Music-On 삼성애니콜 팬택&큐리텔 KTFT-Ever LG-Cyon SKY 삼성애니콜 팬택&큐리텔 LG-Cyon SKY 네이블, 넥스트웨이, 뉴미디어라이프, 다인정보통신, 메리테크, 메이컴, 뮤로, viliv, 사파미디어, 삼성 YEPP,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샤우트, 샤프전자, 셀런, 소디프, 슬림디스크, 씨엠테크, 아이불독, 에스켐, 오라컴, 유비 와이즈, 이노맨, 이녹스, 이렌택, 인켈, 터치스톤, 테크노 니아, 테크노바스, 팅크웨어, AVC, COWON, IOPS, iriver, istation, LG전자, MAXIAN, MobiBLU, MPIO iriver, LG전자, MPIO, 삼성 YEPP, iaudio, digital cube, Safa, ilyn, M-bird, EMX, Tclip, 삼성전자, IOPS, SKC, 뮤로, SORELL, Newgen, FX30, MPEYE, istation, AVC, 인디바이스, Tuny, 큐리오, 아이불독, mpack, 프리사이온, 디지프렌드, Live (주) 해당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의 일부기종에서 재생됨 (자료) 각사 홈페이지 현재 이동통신사의 온라인 음악 서비스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MP3 폰과 해당 이통사 음원이 재생 가능한 MP3 플레이어의 현 황은 위 표와 같음 10) 앰넷의 경우 단지 DRM Free 상품의 출시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인 것은 아니고, 케이블 방송의 선전과 해외진출의 전개, 그리고 기존 CD 음반 매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뉴스엔, 2008년 8월6일) 32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5 프랑스의 입법 사례 11) 프랑스에서 Virgin Mega 사는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애플사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애플 은 ipod이라는 MP3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는 음악파일을 Fair Play라는 DRM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음 - 버진 메가사 의 MS DRM과 ipod의 Fair Play DRM이 서로 호환이 안 되었으므로 버진 메가사 의 플랫폼으로 음악 파일 을 다운로드 받은 소비자는 ipod에 직접 파일을 전송할 수 없 었음 - 버진 메가사 는 2004년 초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 작하면서 FairPlay에 접근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요청하였으 나 애플사는 이를 거절 - 이에 버진메가사 는 애플사 의 거절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음 - 소비자가 다수 사용하던 ipod에서 음악파일 재생을 할 수 있 게 하는 FairPlay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그에 대해 접근을 거 절하는 것은 경쟁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 의 DRM이 필수설 비라고 판단하지 않았음 - 먼저 DRM 시장에 대한 획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기술 발전 속 도가 매우 빨라 애플 이 DRM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갖는다 고 말하기 어려움 - ipod과 같은 휴대기기 시장에서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출현할 11) 이는 주로 정연덕(2006)과 정중호(2006)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33

46 수 있고 기술발전에 따라 추이가 결정되므로 역시 애플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 - 온라인 유료음악시장은 2004년에 시작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역시 지배적 위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다 - DRM이 필수설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프랑스 공정거래위 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온라 인 음악사용자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행태는 대부분 PC에 의한 것 이었으며, MP3 플레이어 이외에 CD를 굽는 대체적인 음악 소비 방식이 존재하고, 다수의 기타 MP3 플레이어들이 버진 메가사 의 플랫폼과 호환이 되어 음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 이러한 심결 이후 프랑스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을 보임 년 프랑스 하원에서는 itunes에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은 ipod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한 애플사 의 폐쇄적 DRM이 잘 못되었다고 하면서 DRM 해제 법안을 통과시킴 - 법안의 핵심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자로 하여금 경쟁업 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도록 한 것임 - 애플, 소니, MS사 등으로 하여금 각자의 DRM 기술을 공유하도록 하여 각사가 배타적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에서 서 로 호환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대해 미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이 법안이 애플 의 itunes 와 ipod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애플 이 프랑스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음 - 애플 사 역시 이 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불법복제를 부추기 는 조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복제가 만연하게 되어 온라인 음악산업은 붕괴할 것이라 함 3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7 사실 이 법안은 2001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연합 저작권 지 침 을 자국법 내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미 1996년에 세계저작권기구(WIPO)는 네트워크를 통한 저 작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을 통해 WIPO 저작권 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 (WPPT)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각국에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기술 도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채택되기 시작함 -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 초안에는 이전에 는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되었던 사적 복제(copy for private use) 역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이를 포괄적 허가 라 칭함) -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가 시민단체나 여러 정당 들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안의 내용은 그 반대로 이미 광 범위하게 확산된 P2P 망 사용자들의 현실을 인정하자고 하며, 저작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인터넷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수 정안을 제출함 새롭게 수정되어 하원을 통과한 저작권법에서는 상호운용성이 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DRM시스템의 제공자, 즉 디지 털 콘텐츠 제공업자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해당 기술정보를 제공해야 함 - 또한 디지털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DRM시스템의 작동을 무력화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 폐쇄적 DRM 으로 인해 디지털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이 용자들의 이용권, 예컨대 디지털 기기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음 - 결국 포괄적 허가라는 쟁점은 통과되지 않고 상호운용성이라는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35

48 쟁점이 부각되면서 채택되었는데, 이 두 가지 이슈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권익간 충돌에 대한 입법기준의 문제와 더불어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한계, 공정경쟁 저해여부 및 방지 의 문제를 제기함 - 포괄적 허가라는 쟁점이 등장한 이유는 기승을 부리던 P2P 사 이트의 급속한 성장 때문이었는데, 이에 대해 엄격한 저작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이를 의회에서 수용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 대신에 P2P 유통을 합법화시키고 대신 인터넷 등록요금을 받는 포괄적 허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 것으로, 사적 복제와 전송을 여전히 금지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었음 -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정보의 생산과 이용 간에 균형을 유지시 켜 줌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확산 및 사회적 이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자는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법 은 저작권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음 포괄적 허가 규정을 철회하는 대신 상호운용성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결국 폐쇄적 DRM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 하려는 것이었음 - 나아가 온라인 음악시장에서의 경쟁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추진 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결국 지적재산권 보호냐, 경쟁시장 유지냐 라는 정책 목표는 서 로 상충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거리고 남아 있는 것임 - 그러므로 저작권제도의 요체는 저작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후생손실과 과도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상실되는 상호운용성 등과 같은 소비자 후생의 손 실이라는 양축으로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6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9 - 따라서 온라인 음악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DRM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장기적으로 업체간 서비스 경쟁 위주의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다시 말하면 이용자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비즈니스 모델 이 구축되도록 정책적 유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을 증진 시키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저작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소비자의 편익도 극대화될 수 있 는 최적 지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음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37

50 제4절 DRM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 1. DRM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조 20호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라고 정의함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 이라고 정의함 가. 저작물 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자ㆍ저작재산권자ㆍ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 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한 저작권법 20124조 2항에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 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 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고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9호에서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38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1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 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보 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기술 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을 명시하고 있음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10호에서 기술적보호조 치라 함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 본문 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 조치의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수 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DRM 관련 기술 동향 12) DRM 기술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다기보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12) 황성운(2007)을 주로 참조함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39

52 - DRM 기술이 추구하는 목적은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 는 것과, 콘텐츠의 배포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의 집합체를 DRM 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의 정의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DRM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 안 허가된 사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는 일련의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술을 의미 DRM이 적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패키징이라 불리는 과정으로, 저작권 소유자나 콘텐츠 제 공자가 미디어 파일을 보호된 형태의 미디어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변환과정에서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나 워터마킹을 사용하며, 콘텐츠 사용 범위(예를 들면 음악을 듣 는 것으로 한정할 것인가, 굽기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규정하 게 됨 - 다음에는 유통을 위한 단계로, 앞의 변환과정에서 보호가 이루 어진 콘텐츠를 다양한 콘텐츠 분배 사슬 및 분배 네트워크 모 델(온라인매체, CD 등의 오프라인 매체, 방송이나 위성 등 기 존미디어 채널)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전달함 - 마지막으로 라이센싱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최종소비자는 권리 제공자에게 적절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후 라이센스라 할 수 있는 사용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제공자는 라이센스 서버 운영 을 통해 사용자 인증 및 권리확인 과정점검을 하게 됨 DRM의 핵심 요소기술들은 다음과 같음 13) 13)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황성운(2007)을 참조할 것 40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3 - 콘텐츠 유통 모델 - 콘텐츠 식별체계 및 메타데이터 - 권리 표현 - 암호화 - 패키징 및 키 관리 - 인증 - 워터마킹 - 접근 제어 - 복사방지 - 탬퍼링 방지 DRM 기술의 특징 - DRM 기술은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 를 중심으로 콘텐츠 보호 모델을 구성하는 기술들의 집합 - DRM 기술은 콘텐츠 유통모델에 따라 다름. 즉, 다운로드 방식 에 의한 서비스인가, 스트리밍 방식에 의한 서비스인가에 따라 다른 DR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DRM 기술은 적용되는 콘텐츠 포맷에 따라 다름 - DRM 기술은 소비 환경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리눅스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은 윈도우에 비해 이용자의 시스템 접근이 용이 하므로 더욱 강도 높은 보호 수준이 요구됨 DRM 기술의 요구 사항 - DRM은 콘텐츠를 영속적으로 보호해야 함 - DRM은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DRM은 콘텐츠 제공자는 해킹환경을 구별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 DRM은 보호 대상 콘텐츠의 가격, 중요도, 정책 등에 따라 다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41

54 른 보호 수준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보호 비용이 적용되어야 함 - DRM은 기술진보를 반영하도록 확장성이 있어야 함 - DRM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함 - DRM은 콘텐츠 소비 환경에 쉽게 적응해야 함 - DRM으로 인해 사용자가 품질 저하를 느끼지 않아야 함 업체별 기술 동향 14)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MS의 미디어플레이어에 장착된 WMRM (Windows Media Rights Manager) DRM은 WMA(Windows Media Audio), WMV(Windows Media Video)와 같은 윈도우 미디어 형식의 콘텐츠에 적용되는 DRM 기술 년 발표된 WMRM 10에서는 MP3 플레이어, 모바일 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와 인터넷이 연결된 셋톱박스, 홈오디오, 홈 시어터와 같은 홈 네트워크 기기를 겨냥하면서, PC에서 벗어 나 다양한 휴대용 디바이스로 확장되고 있음 인터트러스트(Intertrust) - 인터트러스트는 최초의 DRM 개발회사로 초기 DRM은 보안성 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업계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1년 Rights System을 통해 간편성, 다양한 기기에의 적요 성을 높이게 되었음 년 소니와 필립스에서 인터트러스트의 자산을 인수함 IBM - IBM의 DRM 기술도 인터트러스트처럼 초기에는 보안성을 강 조하여 복잡한 구조로 설계(InfoMarket)되어 시장진입에는 실 14) 주로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DRM 기술 동향을 소개함 42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5 패하였으나 1999년 EMMS(Electronic Media Management System)라는 2세대 DRM이 출시되면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미 디어파일 포맷을 지원하게 되었음 년 IBM은 xcp 기술을 발표했는데 기존 PC 중심의 DRM 전략에서 벗어나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인터넷 기기 등과 같 은 범 기기 전략을 취하고 있음 매크로비전(Macrovision) - VHS, DVD 등의 복사방지기술로 유명한 매크로비전은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 비디오 DRM,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 - 매크로비전의 ACP(아날로그 출력신호의 복사방지 기술)는 DVD 플레이어, DVD 리코더, DVR(Digital Video Recorder) 에서 복사방지의 산업표준으로 되어, 할리우드의 영화업계, 가 전제품 제조사 등에서 이 기술을 승인한 바 있음 - 이외에 오디오, 비디오 배포를 위한 DRM 제품인 MacroSafe는 MPEG-2, MPEG-4, MP3 및 AAC 포맷의 콘텐츠를 PC, 셋톱 박스, 게임 콘솔 및 인터넷 가전 등 다양한 기기로 전달하고 관 리하여, 인터넷 영화 다운로드, VOD 데이터캐스팅, 리얼타임 IP 방송 등에서 사용됨 소니(SONY) 년 MagicGate라는 기술과 Open MG Jukebox라는 기술 을 개발한 SONY는, 2001년에 모바일 장치를 위한 Open MG Light, 2002년에 Open MG X까지 개발하였음 - SONY의 기술은 하드웨어 제조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로서 PCn뿐 아니라 메모리스틱, 플레이스테이션2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접속 디바이스에 적용가능 제2장 DRM 운영 동향 및 이해관계자 반응 43

56 위와 같은 기술동향 및 DRM의 특징을 전제로 보면 DRM기술 은 디지털콘텐츠를 대상으로 어떻게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콘텐 츠를 공급할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일종의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4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7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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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복제를 방지하고 사용자만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콘 텐츠를 사용하게 하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 술을 의미 - DRM은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재산권)을 보호하려 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폐쇄성은 소비자(저작물 이용자)에게는 편의성의 저하 를 야기하게 되고, 경쟁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또한 관련 기기 생산자에게까지 배타성을 가지게 되므로 DRM 을 관리하는 주체와 기기 생산자 간에는 장기거래(long term contrac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DRM을 장착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도 장착을 위한 비용이 발생 다음의 그림을 통해 음악시장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종류를 개 념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전통적 매체인 CD 등에 의해 원본이 거래되는 경우와 디지털 매체의 등장에 따라 사용의 제한을 둔 DRM 상품(이하에서는 DRM 본이라 함), 그리고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불법복제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즉, DRM본은 CD와 같은 원본의 대체품으로 이해할 수 있으 며, 원본에 비해 복제본을 만드는데 따른 비용이 매우 작으므 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저작권 보호장치가 없을 경우 디지털 포맷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의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 지 못함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47

60 <그림 5> 음악 콘텐츠 시장에서의 거래 대상 구분 본 절에서는 이동통신사(디지털음원 서비스사업자)의 DRM 전 략으로 인해 관련된 각 주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왔는지, 그 리고 그러한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며, 다음 절에서는 DRM과 관 련된 기업들의 전략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지에 대한 개괄적 전망을 하도록 함 48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61 제1절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다음 그림에서 음원이 유통되는 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도 식화해 볼 수 있음 <그림 6> 이동통신사를 경유하여 전달되는 콘텐츠의 유통경로 및 관련 부문 언제, 어디서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에 대한 소 비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통사 의 노력은 콘텐츠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함 - 이통사의 수익모델이 음성전화에서 콘텐츠 이용으로 변화하였 고, 무선데이터 시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도 래함에 따른 복합적 전략의 결과로 이해됨 - 음악서비스의 유료화에 따른 DRM도입은 시급했던 반면, 아직 업계 DRM 표준화가 성숙하지 않았고 자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기 어려워 자사가 검증할 수 있는 고유의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49

62 DRM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 폐쇄적 DRM이 자리 잡게 됨 DRM은 불법복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유료시장을 촉진한 핵심 요소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움 - 아울러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 동일한 제품에 다양한 가격을 설 정해준 장점도 있었음 -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운로드 서비스로 구분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의함 디지털 음악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정중호, 2006) - 먼저 애플의 itunes와 같은 하드웨어 기반형 모델에서는 개별 적 DRM 기술이 음악과 소프트웨어 및 휴대용 디바이스를 묶 어 주고 있음 - MS의 WMP(Window Media Player)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기반형 모델은 음악시장에서의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자사의 소트프웨어와 특정한 오디오 포맷의 이용증대가 가능 - SKT 멜론이나 미국의 스프린트 넥스웰과 같은 이동통신 네트 워크 기반 모델의 경우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서비스 외에 콘 텐츠나 정보사업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사의 네트워크 고객을 주 고객원으로 수익기반 증대가 가능 이때 이들은 모두 콘텐츠 유료화에 따른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짐 - 특히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음원에 DRM을 탑재하 여 서비스하는 소위 수직결합형 수익모델은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 결합형 수익모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 50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63 으로는 저절로 도태될 가능성마저 예측되고 있음 폐쇄적 DRM으로 인해 가장 큰 불편을 겪은 주체는 소비자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음 - 소비자 입장에서는 DRM 자체가 불편한 것으로 판단됨 - 당초에 DRM이 도입된 것은 권리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었고, 초기 삼성 SMP(휴대폰용 DRM) 의 경우 휴대폰에서만 기능하였고 이용자 인증 절차도 없었음 -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한 상황에서 가격 설정도 어려웠을 뿐 아 니라 저작권자도 당시의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아 큰 관심 도 갖지 않았음 -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함에 따라 DRM 개방이 요구되기 시작함 2004년 본격적으로 DRM Free 상품을 출시했던 LGT는, 연예인 삭발 등과 같이 음원권리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100억원 규모의 음악발전기금을 지출하고 권리자와 합의한 바 있음 - 이후 이통사는 자사 휴대 단말기에 표준화된 DRM을 탑재하고 자 했으나 기술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여 자체 DRM을 구현 한 바 있음 - 이는 MS DRM 등 해외 DRM이 국내 모바일용으로 변환하기 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였고, 현존하는 DRM 모 델은 휴대폰에 탑재함에 있어 용량의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 라, 해외 권리자(유니버설 등)는 OMA(Open Mobile Alliance) 규격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기 때문 따라서 이통사는 자체 DRM을 개발하여 탑재하기에 이름 - SKT, KTF는 OMA 규격을 기반으로 자체 DRM 개발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51

64 - LGT는 삼성의 단말용 DRM을 일단 탑재 - 이통사는 DRM을 개발하면서 무선 네트워크에 의한 인증기능 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1) 무선기기에서 모바일 RO(Rights Object)를 이용하여 정액제 사용자 인증, 2) 무선기기에서 모 바일 RO를 이용하여 단품 사용자 인증, 3) 유무선 연동 서비스 등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음 - 이 중 1개월 단위 월 기간임대형 서비스는 국내 음악서비스의 표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음(2005년 이후 본격 서비스) 소비자들에게는 이통사들이 자신의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다 운로드된 음원을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한 디바이스에서만 재생하도록 함으로써, 기기간 호환성이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됨 - 비록 이통사 별로 관련 MP3 플레이어와의 연계성을 이루고 있 으나 이는 한 개의 디바이스에 여러 개의 DRM을 장착함으로 써 기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 소비자 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 이통사 입장에서 보자면 독자적인 DRM개발에 따라 자사의 휴 대단말기에서 재생 가능한 음악 서비스를 자사 온라인 포털로 제한하고 있으며, 벅스 등과 같은 다른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일부 이통사 의 MP3 폰으로부터의 MP3 파일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통사의 온라인 포털과 일반 온라인 포털간의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는 공정위와 SKT 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52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65 - 이는 기존 업체들간의 공정경쟁 문제 뿐 아니라 이통사 계열이 아닌 기타 온라인 포털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으로 진입함에 있 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SKT, KTF 등의 시장지배적 위치는 더욱 공고 화될 것이고 이들에게 음악을 공급하는 측이나 가공된 음원을 공급하는 CP들은 종속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고 할 수 있음 - 이는 네트워크라는 병목설비와 단말기 시장을 장악하여 시장에 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MP3 폰을 가진 소비자가 반드시 이통사의 온라인 음악 포털을 이용해야만 하는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의 경우 이통사 이외의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MP3 플레 이어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유료 온라인 음악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음악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고 투자 유인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적 구조로 DRM이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시장의 성숙 속도나 소 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임 - 아울러 이통사의 네트워크가 갖는 필수설비의 속성에 기인하여 장기적으로 고착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SKT와 공정위 간의 법정 공방에 있어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53

66 1) MP3 폰 기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과 MP3 다운로드 시장 의 관련성과 관련된 시장 획정의 문제, 2) S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문제,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 는가의 여부 문제, 4) 그러한 행위들의 부당성이 존재하며, 그 정도가 현저한가의 여부 문제 등이며, - 기타 쟁점으로 SKT의 DRM이 필수설비인가라는 문제와 휴대 전화 제조사들에게 SKT DRM만을 탑재하도록 한 것이 강제적 인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음 손상영 외(2008)에서는 SKT의 DRM이 필수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나, 사실 필수설비에 대한 논쟁은 DRM 자체라기보다는 SKT의 무선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즉, 경쟁적 사업자인 비 이통사의 온라인 사이트와 SKT와 같 은 이통사들의 차이점은 무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설비를 통해 분리된 소비자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이 며, DRM 자체의 호환과 같은 이슈 역시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의 유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종합하자면 폐쇄적 DRM 환경 하에서는 소비자 후생이나 공급 자간 불공정 경쟁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후생 자체가 감소할 가 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DRM의 폐쇄성은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의 저하를 야기하게 되 고, 경쟁서비스사업자들에게는 배타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배타성은 관련 기기 생산자에게까지 연장되므로 DRM을 관리 하는 주체와 기기 생산자 간에는 장기거래(long term contract) 5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67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DRM을 장착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도 장착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는데, 결국 저 작권 보호와 시장의 확대라는 상충된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법 을 DRM만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임 - 최근 DRM Free 상품들이 나옴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이 실험되고 있는데, DRM Free로 인해 저작권 보호의 가치 가 다소 훼손되는 측면이 있으나 저작권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저작권을 가진 주체가 자신의 창작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로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에 따라 극대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 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폐쇄적 DRM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 분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리고 공급자간 불공정경쟁 행위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자중 손실(deadweight loss)의 규모가 어 느 정도일 것인가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 DRM을 이용한 배제의 행위가 불공정경쟁을 야기하지는 않으 며, 설비를 보유한 이통사의 적절한 투자 유인을 자극해야 한 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론적 시비 검증 이외에 현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15) 15) 최근에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포털 사이트와 같이 포털에 공급하는 주체와 포털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모두 고려한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 을 통해 이통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온라인 사이트를 전략적으로 배제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음(손상영 외 2008)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55

68 제2절 향후 시장 전망 원래 DRM은 불법복제 음원의 유통을 막고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존하며 건전한 공정경쟁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음 - 그런데 프랑스의 저작권법 수정 입법 예나 DRM Free 상품의 출시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DRM 기술의 상호운용성이 중 요시되는 추세로 변화함에 따라 음원제작자, 음원 판매자 및 기기 제작자, 소비자들의 이해가 조금 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 는 실정임 - 음악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매체와 관련된 온라인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통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경쟁의 틀도 점차 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연 등에 의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임 -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각 이해 주체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현 단계에서 향후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향 후 정책적 제도 틀 구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약술하여 정리하도록 함 1. 음원 제작자(권리자) 폐쇄적 DRM에서 DRM Free 16) 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1차적으 16) 잡스는 애플의 웹사이트에 음악에 관한 고찰 (Thoughts on Music)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개된 문서에서, 모든 온라인 스토어가 DRM이 아닌 오픈 라이선스가 인코딩 된 음악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러한 환 경에서는 모든 점포에서 구입한 어떤 곡이라도 모든 플레이어를 통해 재생 할 수 있는 곡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환경인 56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69 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한 음악산업 규모 감소와, MP3 폰 및 MP3 플레이어와 같은 기기간 호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합 법적인 소비자들이 증가하게 되어 산업 규모 증대가 동시에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원 제작자인 저작권자는 다소 혼돈스러 운 상황임 - 특히 규모 증대 효과에 비해 규모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음 - DRM Free의 경우에는 타인과의 음악 파일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복제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고, 월 정액 서비스 17) 를 하고 있는 이통사의 영업 전략에 비추어 보면 추가적인 수 입 확보 가능성이 소멸되므로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통사는 저작권자에 비해 교섭력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익의 배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음 서비스범위 <표 9> 모바일 음원 주요서비스 요금과 배분구조 소비자가격 이통사 수수료 저작권 CP수수료 실연권 기타 (기술료) 벨소리-원음 원 20~40% 8.1% 4.1% 32.2~52.2% 벨소리-라이브벨 600원 30% 8.1% 4.1% 7.0% 49.2% 통화연결음 원 40~50% 8.1% 4.1% 52.2~62.2% 합계 것이 분명하고 애플 역시 이 선택 사항을 지지한다. 라고 쓰고 있음 17) 기간제 임대형이라 불리는 월 정액제 서비스는 음악이용자들 중 10대와 20 대가 중요한 고객이라는 점 때문인데, 이들은 특정 음악을 골라 듣는다기보 다는 차트 1위부터 100위까지의 음악을 모두 선택하여 휴대폰이나 MP3 플 레이어에 다운받아 단기간에 청취하고 이를 다시 듣지는 않는 행태를 보이 고 있다고 함(이통사 내부 자료)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57

70 서비스범위 CP 수익 고정 비율 권리자수익 5:5~6:4 (CP수익에서) 벨소리-원음 23.9~33.9% ~33.9% 벨소리-라이브벨 24.4% % 통화연결음 27.8~17.8% 20% - (자료) <국내 음악산업 현황 및 수익창출방안연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김성근, pp.52~53 이통사가 투자비용을 내세워 50%에 육박하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미국 애플사의 경우 itunes를 만들면서 음원 저작권자 의 권리를 위해 자사의 음원 수익 비율을 10%로 한정하며 가수 와 음반제작자들에게 60%를 배당하는 사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음원 제작자들의 상황은 DRM Free의 상황 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애플의 itunes는 수익원을 음원이 아닌 ipod라는 자사의 매체 로부터 발견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그 어느 때보 다 이통사에게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이통사 측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음원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의 몫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는 결과를 낳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제기되는 문제는 DRM Free 상품으로 인해 정액제 이용 소비 자들이 무제한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재배포하는 것 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낮은 과금으로 인한 수익의 훼손 뿐 아니라 사적 배포로 인한 불법 복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큰 수 익 훼손이 가능하다는 점임 - 그런데 저작권자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 하는 수익의 감소를 실제 수입 감소로 볼 수는 없고, DRM 58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71 Free 상품의 유통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유료화 시장이 안정화 되는 측면에 비중을 두어 당분간 인내를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상 대적으로 콘텐츠 제작 영역의 수적 증가는 크지 않게 되어 콘텐 츠의 중요성이 증대되면 수익 배분 비율은 변화될 가능성도 있 으며, 이통사의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은 지금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DRM Free로 인해 음원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건수가 점차 안정 화되고, 음원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익 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제작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음원에 대한 가격 설정 방식이 월 정액제이건, 건별 과금 방식이건 간에 이미 제작 과정에서 지불해 버린 매몰 비용의 성격이 있으므로, 온라인 매체를 가 진 유통 주체들이 어떠한 가격을 매기더라도 음원 라이브러리 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음원 제작자로서는 누적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음악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 영역에 서의 경쟁력인 창조성의 발현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통사와의 교섭력 확보 문제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음원 판매자 및 기기제조사 먼저 이통사들은 저작권자와의 요율 협상에 있어 당분간 우위를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59

72 점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 로 보임 - DRM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이통사는 기존에 DRM에 대한 투 자비용과 기술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이유로 역시 표준화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을 전망 -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가격에 대해서도 정액제가 선호되면서 가능한 낮은 요금 구조를 지속시켜 소비자의 이탈을 최소화하 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임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음악콘텐츠 자체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애플 의 주 수입원은 음원판매가 아니라 휴대용 MP3 플레이 어인 ipod의 판매수입이고, MS는 플랫폼 지배전략의 하나로 음악서비스에 진입한 바 있음 - 애플 의 ipod는 애플 전용의 DRM 기술(Fair Play)과 itunes에만 적용되고 MS는 윈도우 플랫폼과 결부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기반의 음악 서비스를 실시 - 무선통신네트워크를 장악한 이통사의 경우 콘텐츠가 DRM을 통해 디바이스와 연결되거나, 브로드밴드화된 무선 네트워크 와 연결됨 - 즉,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지점은 소비자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이며, 이 때 음악과 같 은 콘텐츠는 이를 해결해 주는 수단 중 하나가 됨 - 이처럼 병목 역할을 하는 수단을 장악하는 것이 이통사를 포함 한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의 주요한 목적이 된 상황에서 부수적 역할로 한정되는 음악 등의 콘텐츠는 이통사에 의해 상 대적으로 홀대를 받을 가능성이 큼 60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73 DRM Free 상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불법 저작물 유통시 장의 단속 정도와 소비자들의 사용 행태 변화에 따라 DRM이 걸린 음원과 DRM Free 음원의 가격 차이도 점차 줄어들 수 있 을 것임 - 이때 DRM Free 음원의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DRM 장착 음 원의 가격을 높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아울러 기기제조사들도 음원 공급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삼성전자 와 소리바다 의 제휴가 시장에 긴장을 가져온 사례 가 있으며, 이는 사실 애플 의 사례처럼 외국에서는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향후 iptv나 와이브로 등 뉴미디어 플랫폼이 온라인 음악의 새 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온라인 음악 공급에 치중할 것임 18)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에 따라 음악 콘텐츠를 둘러싼 인수합병의 바람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라 미디어 기업들, 혹은 통신기업들 이 이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시 장 지배력을 야기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감소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임 - 보다폰 의 모바일 플러스 전략이나, SKT 의 브로드밴드 사 업 진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 18) 다음 이 서울음반 과 연계하여 다음52 스트리트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 고, 네이버 도 네이버뮤직 을, 야후코리아 도 야후 비트박스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61

74 - 이외에 SM 엔터테인먼트 의 다모임 인수, SKT 의 서울음 반 및 ihq 투자, Max MP3 를 운영하는 CJ 앰넷 미디어 가 앰넷 과 케이엠 을 보유한 CJ뮤직 과 합병 - 또한 블루코드 가 음반사인 도레미미디어 인수에 이어 뮤 즈 를 인수 3. 소비자 음악 파일의 무분별한 배포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DRM 기술에 의해, 정당하게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이 기기간 호환성이 낮 음에 따라 불편을 겪어 왔음 -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DRM 표준화 논의가 되고 있으나, DRM 기술에 자금을 투입해 온 이통사들의 참여 저조 로 아직은 논의의 장 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 정부 측에서는 EXIM 19) 과 같은 표준 DRM을 권고하려는 안을 갖고 있으나, 이통사에서는 기존의 DRM을 없애고 엑심을 장 착하는데 따른 전환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 때문에 반대의 입장 을 취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음악 소비 성향을 보면 MP3 플레이어를 이용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20) 음원 권리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별로 클레임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통사 단말기를 이용한 음원 소비에 대해 시장이 봉쇄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다만 DRM 기술을 개발하고 탑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 19) 이는 Net Sync의 아류라 할 수 있는데, 이통사들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이통사 관계자 인터뷰, 2008년 11월) 20) 한국인터넷진흥원(2008)에 따르면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폰꾸미기를 하는 경우가 84.9%의 응답을 하였고, 음악(MP3) 듣기 또는 다운로드 등이 48%정도의 응답을 보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악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함 62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75 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불편함은 이통사로서 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 아직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 비자가 이통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DRM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무료 P2P 사이트 이용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1) 애플 의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것처럼 2006년 220억 곡 중 20 억 곡만이 DRM이 적용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켰 으며, DRM이 없어지면 합법 음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 상한 점은 결국 음악 시장의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DRM Free 상품을 구입해도 모든 디바이스에 서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없는데 이는 아직 대부분의 휴대폰에 서는 DRM 장치가 되어 있는 음악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음원을 이용할 경우 DRM Free 파일이 있어도 관련 휴대폰 기기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변환과정(DCF 컨버팅과 같 은)을 거쳐야만 음악을 들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은 공정위와 SKT간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공정위 가 주장하는 폐쇄적 DRM의 반경쟁성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지 만,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의견에 대부분 찬동하고 있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 21)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63

76 결국 유료 음악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기술적 조치로 인해 오히려 유료 음악시장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모순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모순은 저작권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업계의 구조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사업 모델이 최적일 것인가를 관찰/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 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 4. 기타 부문 전망 DRM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음악시장의 활성화임 - 폐쇄적 DRM이건 DRM Free 이건 간에 저작권자, 음원 유통 사, 기기제조사의 주요한 관심은 음악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수 있음 - 불법 유통이 만연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DRM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여 소비자를 합법적 음원시장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제는 음악 공연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 이 주목을 받고 있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8)에 따르면 음악공연시장의 규모는 2006년의 경우 1,887억원, 2005년 1,913억원임 년에는 전년에 비해 약 1.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노래연습장업을 제외한 음악시장(음반과 디지털 음악산업의 합 계) 규모인 4,410억원에 비하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님 - 해외에서도 애플 이 DRM Free를 천명하고 주요 뮤지션들이 공짜 음원을 공급하는 대신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22) 64 폐쇄적 DRM 전략이 음악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77 뿐만 아니라 음원 다운로드 시장에 광고 기반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음 - 미국의 스파이럴 프로그 (Spiral Frog), 큐트랙스 (Qtrax)와 영국의 위세븐 (We7) 등과 같은 업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들은 음원 다운로드 전에 의무적으로 광고를 보게 한다든가, 곡의 앞부분에 10~20초 정도의 광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 익을 창출 23) 이들은 과거에 수익을 창출했던 전통적 의미의 수익 영역에서 공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소비자의 관심, 시간, 평판, 그리고 소비자 기반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을 만들어 내는 방식 - 저작권 문제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음원은 공짜로 주면서, 대신 콘서트, 휴대폰 벨소리, 광고, 영화음악 주입 등으로 수익 원천을 다각화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결국 이들은 문화콘텐츠가 갖는 부가시장의 속성을 통해 새로 운 수익원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음악 산업이 확대되고 안정화되기 위 한 조건으로는 음악콘텐츠 자체의 질적 개선 노력 이외에 매체 환경에 대한 분석 및 이에의 적응 노력, 부가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사업모델의 개발 등이 필요함 22) 가수 프린스 의 경우 실제로 공짜 음원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실연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도됨(2007년 8월). 프린스는 일간지인 데일리메일 의 일요판에 신작앨범을 끼워 공짜로 뿌리면서 홍보를 했고 이를 통해 CD 300 만 장의 인세(560만 달러)는 사라졌지만, 21회의 콘서트를 통해서는 2,340만 달 러를, 데일리메일로부터 100만 달러의 라이센스를 벌어들임. 결국 회계가치만 으로 산정한 순이득은 1,880만 달러에 이름(LG 경제연구원, 2008) 23)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광고기반의 스파이럴 프로그 같은 업체들이 도산 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음 제3장 폐쇄적 DRM 전략의 영향 및 향후 전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