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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 방송 동 향 정 보집 /4분기 기준

2 - 목 차 - I. 유 럽 EU [4. 6] EC, 위성용 S대역을 이용한 이동전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4.11] 유럽통신시장, M&A를 통한 유무선 융합(FMC) 추세 [4.25] 유럽 WiMAX 시장, 곧 활성화될 전망 [4.27] EU, 유럽 통신서비스 현황 발표 [5.16] EU, 회원국의 주파수 관련 정보를 통일화할 방침 [6.13] Viviane Reding, DTV 전면전환 후 유휴대역을 WiMAX용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 [6.15] 유럽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 EU의 DVB-H 표준에 반대의사 표명 [6.20] 유럽시장에서 WiMAX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될 전망 영 국 [3.28] Ofcom, DTT(Digital Terrestrial TV) 전환 후 가용주파수 이용방안 의견수렴 결과(1차) 발표 [3.30] Ofcom, 2007/08년 Ofcom 운영 예산 발표 [4. 3] Ofcom, 2007/08 전파방송정책 관련 연간 계획 발표 [4. 4] Ofcom, Northamptonshire지역의 신규 디지털라디오 다중면허를 부여할 방침 [4. 4] Ofcom, 주파수 면허 부여시 특별 규칙(Purdah) 적용 [4. 9] BT 社, 17개 지역에 낡은 유선망 철거(PSTN) 및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 [4.11] Ofcom,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현황 발표 [4.12] Ofcom, 주파수 사용면허 면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발표 [4.17] Ofcom, 라디오 방송에 새로운 규제와 면허제도를 적용할 방침 [4.24]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 대역에 이용대가를 행정적 유인가격(AIP)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 [4.28] 영국의 정부위원장, Wi-Fi 사용 노트북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5. 1] DTV 전면전환 안내 자막방송 개시 [5. 2] Ofcom, RFID 관련 무선전신규정 개정(안) 발표 [5. 3] Ofcom, 2006/07년 주파수 이용 관련 보고서 발표 [5. 7] Ofcom, 10/28/32/40GHz 주파수 대역의 잠재 수요 및 할당방법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5. 9] 2006년 3/4분기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5.10]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완료 [5.10] Digital UK, 디지털 전환 진행 현황 발표 [5.16] Ofcom, DTT 전환 관련 실무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3 [5.16] Ofcom, DTT 전환 관련 설치작업등에 대한 실무 규정 발표 [5.17] Ofcom, 2.6GHz 및 인접주파수 대역의 할당 계획 발표 [5.22] Ofcom, BBC방송사의 신규 HDTV 채널 제공에 따른 시장 영향 평가(MIA) 실시 [5.22] Ofcom, ICO Global Communications 社 에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증명자료 요구 [5.25] Siemens 社, 추적이 가능한 RFID TAG 사용 전망을 발표 [5.28] Ofcom, 3G용 주파수 할당 2008년으로 연기 [5.29] Ofcom, DTT 전면 전환후 여유 주파수 할당 관련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5.31] Ofcom, 주파수의 행정적 유인가격(AIP) 개정(안) 발표 [5.31] Ofcom, 5.8GHz 대역의 FWA 출력제한 완화할 방침 [6. 5] 영국정부, 멘체스터 지역 전체를 Hot spot Zone으로 운영방안 검토 [6. 5] Ofcom, UWB 관련 규정(안) 발표 [6. 7] Ofcom, WRC-07 관련 4G 등에 대한 의견수렴 [6.13] Ofcom, 공공 컨텐츠 제공 서비스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발표 [6.18] UK Broadband 社, Ofcom에게 3.5GHz 대역의 FWA 면허조건을 변경요청 [6.19] Ofcom, DTT 및 디지털 라디오 방송용 주파수에 주파수 할당대가(AIP)를 부과할 방침 [6.20] Ofcom, DTT전면전환 후 PMSE 주파수 사용방식을 제안 프랑스 [3.19] ARCEP, 고정위성서비스 및 3.4~4.2GHz 대역의 이용 관련 의견수렴 [5. 4] ARCEP, 900MHz 및 1800MHz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5.11] ARCEP, Wi-Fi 및 RLAN 사용조건 발표 [5.27] ARCEP, 2006년 이동전화시장 현황 발표 [6.18] Orange 社, 유무선 통합서비스(FMC)를 Ho-Spot으로 커버리지 확대하여 가입자 급상승 스페인 [3. 6] 공업 관광 상업부, Aragón지역 이동전화 수신 개선사업 실시 [3.28] 공업 관광 상업부, 모바일 DTV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4. 4] 2006년 전기통신분야 수입( 收 入 ) 현황 [4. 9] Telefónica 社 와 BT 社,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서 Wi-Fi 서비스 공동제공키로 협정 [4.15] 스페인 일부지역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를 금지 [4.25] Deimos 社, 노약자 보호 및 위치추적이 가능한 A-GPS 시스템을 유럽에서 최초로 제작 [4.27] 스페인 정부, 일부지역에서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4.27] 스페인 정부, Cataluña 지역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TDT(지상파 DTV) 전환 일정 계획 검토

4 [5. 2]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 지역에서 기지국을 정리할 예정 [5. 4] MITYC, 지상파 DTV 발전을 위해 중남미와의 협력 촉진 [5. 9] Impulsa TDT 협회, 2010년 성공적인 DTV 전환을 위해 Decoder 판매촉진 필요성 시사 [5.14] IPTV용 신규 Decoder 모델 및 플랫폼 출시 [5.17] Orange 社,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불 위험 알리미 서비스 시험운영 [5.19] Indra 社, GPS가 부착된 구명조끼(RP-GPS-LHA) 개발 [5.23] DTV전환 후 유휴대역을 이용한 방송 사업이 용이할 전망 [5.26] DTV 전면전환 이후의 유휴 주파수 대역 이용을 검토 [6. 3] Siemens 社, 코드없는 전화기에 CAT-iq기술 적용 [6. 9] 2007년 말에 HDTV가 360만대 판매될 전망 [6.14] 월 중에 DTV 전환 일정을 발표할 예정 [6.18] MITYC(공업 관광 상업부), 44여개의 국립대학교를 Wi-Fi Hot spot Zone 으로 지정 [6.21] 지역별 DTV 방송 전면전환 계획 발표 기타 유럽국가 [3.19] 독 일 : Federal Network Agency, 전자파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운영 [3.21] 포르투갈 : ANACOM, 2006년 4/4분기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3.22] 포르투갈 : 유선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유무선 대체 현상 발생 [5.17] 포르투갈 : ANACOM, 2007년 1/4분기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4. 2] 스웨덴 : 규제기관 PTS, 1900~1905MHz 및 2500~2690MHz 대역의 할당관련 의견수렴 실시 [6.21] 스웨덴 : 스톡홀름 市, RFID를 활용한 교통 및 통행료 관리 시스템 운영 [5. 3] 아일랜드 : ComReg, 3.5GHz 대역의 일부를 광대역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II. 미 주 미 국 [3.27] Sprint Nextel 社, 2008년 4월에 미국에서 WiMAX 서비스 개시 예정 [3.30] FDA, 무선장치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진 [3.30] FCC, 미사용 TV 방송 주파수에서 소출력 무선기기 운영을 위한 DTV 수신기 간섭제거능력 측정결과 발표 [4. 3] FCC, 항공기 내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 [4. 5] FCC, 1.4 GHz 대역 경매 낙찰자들의 해당 주파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발표 [4. 6] FCC, 상업용무선통신서비스(CMRS) 시장 경쟁 현황 조사를 위한 의견수렴 실시 예정

5 [4. 6] FCC, 800MHz 대역의 공공안전 면허사용자 권리 규정 발표 [4. 6] FCC, 이동전화 911 긴급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 [4. 9] FCC, Broadband PCS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현황 발표 [4.10] 인텔 社, 모바일 WiMAX를 3G/4G 이동전화의 국제 규격으로 제안 [4.11] FCC, 교외 지역에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용어 정의 [4.11] FCC,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private commons 정책 발표 [4.11] CTIA, 2.1GHz 대역 재배치 비용 분담 Clearinghouse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 [4.16] FCC, 광대역 서비스 제공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 공표 [4.16] FCC,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조기중단에 대한 의견수렴 [4.17] Sprint Nextel 社, WiMAX 서비스 커버리지를 실내까지 확장한다는 사업전략 발표 [4.18] FCC, 2007년 전파사용 관련 규제수수료 징수방침 발표 [4.18] AT&T 社, 미국에서 최초로 기업대상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4.25] FCC, 700MHz 대역의 공공안전 및 상용주파수 사용면허 관련 규칙 발표 [4.25] FCC, DTV 전환 후 아날로그 CATV 가입자들에게 DTV 의무전송을 위한 의견수렴 [4.25] FCC, 3차 DTV 방송 전면전환 일정 및 정책 검토 개시 [4.25] FCC, 아날로그 TV 방송 수신기기에 DTV 방송 전면전환 관련 소비자 안내문 게재 시행 [4.25] FCC,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의 직접채널 전환을 실시하는 Flash cut 허가 [5. 1] FCC, 보편적서비스기금(USF) 프로그램을 개정할 예정 [5. 2] FCC의 보편적서비스기금(USF) 지원 상한제 도입방침에 무선통신 사업자들 반발 [5. 2] FCC, 모바일 WiMAX를 지원하는 노트북용 카드를 최초로 승인 [5. 4] FCC, 17/24GHz 대역의 위성방송서비스(BSS) 관련 면허 및 서비스 규칙 발표 [5. 4] FCC, 3개 사업자에게 통합된 보안기능을 가지는 셋톱박스 사용을 허가 [5.10] 미국, 멕시코에 전기통신시장 개방 촉구 [5.14] 전미방송협회(NAB), 장비업계에 아날로그 TV용 디지털 컨버터박스 공급협력을 촉구 [5.15] FCC, 차량적재지구국을 Ku밴드에서 운영하기 위한 규칙개정(안) 제안 [5.18] FCC, 800MHz 대역의 재배치 관련 보상기준 발표 [5.18] FCC, DTV 전환 시 간섭보호를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면제(Waiver) 허가 [5.24] Google 社, FCC에 주파수 경매 제도에 광고판매 방식 도입 요청 [5.25] FCC, Broadband PCS 경매 결과 발표 [5.25] NTIA, 디지털 컨버터 박스 인증 관련 지침 발표 [5.28] 7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 케이블 및 전화 사업자 참여가 논란 [5.31] NTIA, 700MHz 대역을 이용한 공공안전 상호교환 통신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예정 [6. 1] Clearwire 社, 2.5GHz 대역의 주파수 매입 [6. 1] FCC, 비면허 대역(60GHz) 규칙 개정(안) 발표

6 [6. 2] NTIA, 주파수 공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권고(안) 발표 [6. 7] FCC, 3650MHz 대역을 비배타적 면허 제도로 운영할 방침 [6. 7] AT&T와 Verizon Wireless 社, 사업자가 보유한 유휴 주파수 재판매 의무화 방안 거부 [6. 7] 무선업계 연합, FCC에 개방형 무선망 용 주파수 할당을 요구 [6. 7] MIT 대학, 10MHz 대역을 이용한 전기 송전기 개발 [6. 8] NTIA, 광대역 공공안전 통신에 상용 기술 사용 권고 [6.14] CellAntenna 社, FCC에 긴급 상황발생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 허용을 요청 [6.15] FCC, 월에 아날로그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 [6.20] 산업계, TV 방송 주파수의 일부를 무선 광대역용도로 분배할 것을 FCC에 요청 멕시코 [3.29] COFETEL, 2007년 내에 3.4~3.7GHz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예정 [4.25] COFETEL, 멕시코 북쪽 국경지역에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6. 1] 2007년 1/4분기, 전기통신시장 현황 [6. 4] 멕시코, 위성 주파수 Ka 대역의 확보를 위해 ITU에 국제등록 승인 대기 중 [6.20] COFETEL, 2007년도 이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발표 브라질 [3.14] ANATEL, Star One 社 위성주파수 142.5만 달러에 낙찰 [3.30] ANATEL, 3.5GHz 대역의 WiMAX용 주파수 경매 계획 발표 [4.23] 2007년 1/4분기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5.23] ANATEL, WiMAX 용 주파수(3.5GHz/10.5GHz) 경매 계획 발표 [5.30] Portugal Telecom 社, 브라질 정부에 1.9GHz 대역을 할당 촉구 [6. 1] Anatel, 3G용 전파사용료를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장에 사용할 방침 [6. 4] 브라질 정부, 월에 양방향 DTV 출시 위해 공기업을 활용할 방침 [6.19] 월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III. 아시아 일 본 [2.23] 총무성, 지상파 DTV 방송의 보급 촉진을 위한 주지 홍보 계획 공표 [3.26] CATV연맹, WiMAX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립 [3.26] 총무성, 무선광대역망에 고이득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시

7 [3.27] 디지털라디오추진협회, 2007년 4월부터 디지털 라디오 시험방송 강화 [3.28] 총무성, CATV 전송대역 확대 및 전송로 대용량화에 대한 기술적 조건 발표 [3.28] 총무성,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 인터넷 서비스 개시 [4. 3] 총무성, UWB의 실외이용에 대한 기술적 조건 재검토 [4. 5] 총무성, 휴대전화 및 전자레인지에서 발사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 [4. 8] IP 모바일 社, 휴대전화 사업 포기 및 해당 주파수 반납 예정 [4. 9] KDDI사, MVNO로 미국시장 진출 [4.10] 2011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직전에 DTV 교체 수요가 과반수 이상 발생할 전망 [4.12] 정보통신심위회, DTV 방송 전면전환 후 여유 대역인 VHF대역을 방송용으로 이용하기로 합의 [4.12] IP 모바일 社 의 휴대전화 사업 참가와 향후 전파행정에 미치는 영향 [4.12] 총무성, 2006년 5월에 고속 WLAN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키로 결정 [4.17] 경제재정 자문회,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안) 논의 [4.18] 총무성, 전파 사용료 제도 검토 개시 [4.19] 총무성, 2008년도에 통신관련 조직을 재편할 계획 [4.20]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4.20] CATV 130개 社 연합회, 차세대 무선고속통신 사업 전개를 위한 전문조직 설립 예정 [4.24] 총무성, 전파가 체내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발표 [4.26] 총무성, 항공 감시 및 항공 무선전화 시스템 고도화 관련 무선설비 기술적조건 검토 개시 [5. 5] 총무성, 2008년부터 방송국의 전파사용료 인상방안 검토 [5. 7] 총무성, 지상파 DTV 전면 전환 인지도 등 조사결과 발표 [5. 7] 총무성, 2007년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9개 과제 채택 [5.11] 총무성, 2007년도 전파이용 보호기간 행사 실시 [5.15] 총무성,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분배 계획(안) 발표 [5.15] 총무성, 2.5GHz 대역에 광대역 이동무선 접속 시스템 면허 방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 [5.17] 총무성, DTV 전환 후 여유 VHF/UHF 대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발표 [5.18] 총무성, 2008~2010년에 적용할 전파사용료 제도 재검토 [5.22] 총무성,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발표 [5.23] 총무성, 월말의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 현황 발표 [5.28] 총무성, 일반 업무용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 [5.29]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5.31] 총무성, 1.2GHz 대역을 화상 전송용 휴대국 용으로 분배할 예정 [6. 1] 총무성, u-japan 베스트 활용 2007사례집 발표(병원에서의 RFID 활용사례) [6. 4] 총무성, ITU-R SG8 WP8F 국제회의 결과 발표 [6. 5] 총무성, 신규 CATV관련 기술표준을 방송법에 반영

8 [6. 5] 총무성, 전파사용료 개정 연구반 5차 회의결과 발표 [6.15] 총무성,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재육성 연구결과 발표 [6.18] 총무성,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일정 발표 [6.20] 총무성, 주파수 재편 계획 발표 [6.22]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6.22] 총무성, 2.5GHz 대역의 광대역 면허발급 계획의 의견수렴 결과 발표 중 국 [4.10] China Mobile 社, 3G 이동통신망 구축에 착수 [4.10] 2008년 북경올림픽 주파수 사용신청 관련 지침 발표 [4.17] 북경 올림픽 대비하여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 [4.22] 신식산업부, 통신시장 경쟁력 강화 이유로 3G 면허 발급을 지연시킬 방침 [4.23] 텐진 市, 중국 최초로 WiMAX MAN 구축 [4.28] 신식산업부, 이동통신 착신 요금 무료화 등 관련 요금을 인하할 방침 [5.10] 신식산업부, 2007년도 ICT 연구프로젝트 추진 [5.15] China Netcom 社, 북경 올림픽 대비하여 WiMAX 경쟁기술인 McWiLL를 도입키로 결정 [5.16] 신식산업부, 복수의 3G 표준 도입을 인정 [5.18] 독자적인 모바일TV 표준 CDMB 개발 [5.22] China Telecom 社 기지국 설치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전화통화 가능 [5.23] Datang Telecom사, 4G 표준(안) ITU에 제출 예정 [5.25] 신식산업부, 무선국의 위치 및 사용주파수 파악을 위해 무선국 재등록 작업 개시 [5.29] China Mobile 社, TD-SCDMA 단말기에 40억 위안 투자 예정 [5.30] 2007년~2010년에 TD-SCDMA 네트워크에 170억 달러 투자 전망 [6. 6] 중국의 모바일 TV 기술 CMMB를 지원하는 휴대폰 개발 성공 [6. 8] 신식산업부, 2007년 주요 규제 이슈 발표 [6.11]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향후 2년 동안 CMMB 모바일 TV기술 로열티 면제할 방침 [6.13] 톈진 市 에 CDMB 모바일 TV 산업기지 구축할 예정 [6.15] CCSA, 3G 기술표준 지침을 발표 [6.19] CCSA, 광대역 무선 접속(BWA) 발전을 위한 지침을 발표 [6.20] 신식산업부, 아마추어 무선 전신국 호출 부호 관리 규정 발표 홍콩 [4.27] OFTA, CDMA-2000용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예정

9 [4.27] OFTA, 향후 3년 동안 홍콩의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 [5.11] 광대역 무선 접속 주파수 분배 의견수렴 [6. 4] 홍콩 DTT 서비스 표준으로 중국 고유 기술인 DMB-T/H 결정 IV. 대양주 호 주 [3.28] ACMA, 데이터 방송 시험 기간 연장 및 신규 모바일 TV 시험방송 승인 [6.12] ACMA, 2006년 HDTV 의무 방송 현황 발표 V. 세계 공통 [3.27] WiMAX 서비스 활성화될 전망 [4.23] OECD, 2006년 회원국 광대역 서비스현황 발표 [6. 1] ITU, WiMAX의 OFDMA 인터페이스를 3G 후보에 추가하기로 합의 [6. 7] 위성 사업자 Inmarsat 모바일 시장 진입 예정 [6.20] ITU, ICO 社 와 긴급통신 관련 협정 체결 [6.20] Wi-Fi Alliance, Wi-Fi 장치 사전 승인 방침 강조

10 I. 유 럽 - 1 -

11 EU - 2 -

12 유 럽 EU (금) / EU, ARCEP 제 목 EC, 위성용 S대역을 이용한 이동전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o 유럽위원회는 위성용 주파수 S대역(2GHz : 1980~2010MHz/2170~2200MHz)에 이동전화 시스템 도입 허가를 위하여 의견수렴 실시 o 개 요 -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 이동전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특히 도심지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용 주파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족 주파수 보충수단으로 위성용 주파수인 S대역(2GHz : 1980~2010MHz/2170~2200MHz)을 이용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상기 대다수 프로젝트들은 유럽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용 주파수는 국경을 초월하는 커버리지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지난 일에 2GHz 대역을 위성 모바일서비스용으로 할당하는 2007/98/CE 결정을 도입하였으며, 본 결정의 제 3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일부터 1980~2010MHz와 2170~2200MHz 대역 주파수를 위성 모바일서 비스용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유럽위원회는 상위 결정사항을 근거로 위성 주파수 S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본 의견수렴은 CoCom (Comunicaciones Committee) 및 RSCom (Radio Spectrum Committee)에서 실시함 o 의견수렴의 목적 - 유럽위원회는 본 의견수렴 선별 및 허가 시 회원국들에게 한정된 전파 자원을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할당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의견수렴 참여 기업들의 준수사항 - 후보 시스템의 완성도를 측정가능한 척도로 제시 요망 - 선정 된 시스템에 주파수의 할당방법 및 각 시스템에 필요한 주파수량 제시 요망 - 주파수 사용은 지상파 서비스의 주파수 대체용도 시에만 허가 함 o 의견 수렴 내용 - 위성 주파수 커버리지 및 서비스 지역의 로드맵 완성여부 - 위성 주파수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개시일 및 주파수 할당 로드맵 완성여부 - 전자파의 최소 필요량 - 1 -

13 유 럽 EU o 의견수렴 참여 방법 - 본 의견수렴은 웹사이트: 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radio_spectrum/activities/consult_ workshops/index_en.htm. 에 있으며, - 본 의견수렴은 일까지 이며 모든 서류는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로 제출 요망함 - 유럽위원회는 시스템 선정을 2009년 초에 종결시킬 예정임 o 유럽위원회는 유럽에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로 주파수 부족을 겪고 있는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성 주파수를 이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sactualite_pi1%5bannee%5d=&tx_gsactualite_pi1%5btheme%5d=&tx_gsactualite_pi1% 5Bmotscle%5D=&tx_gsactualite_pi1%5BbackID%5D=26&cHash=3dbd645e (수) / cellular-news 제 목 유럽통신시장, M&A를 통한 유무선 융합(FMC) 추세 o 시장조사기관 PricewaterhouseCoopers는 유럽 통신시장의 M&A가 지난 3년간 316%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간 인수 합병을 통한 유무선 융합 추세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o 통신 사업자들의 M&A 개요 - 유럽 통신시장의 M&A가 지난 3년간 예년에 비하여 316% 이상 증가되었으며. 2004년 총 거래 금액이 360억 달러에서 2005년/2006년에는 모두 1500억 유로를 넘어서는 수준 - 특히, 이탈리아 Wind 社, 스페인 Amena 社 가 60억 유로 이상에 인수된 사례 및 2006년 Telefonica 社 가 O2 社 를 250억 유로에 인수하는 등 대규모 인수 합병 사례가 발생 되었음 - 2 -

14 유 럽 EU [유럽, 이동통신 기업 M&A 건수] (단위 : 건수) ~2006년간의 M&A 발생은 큰 변동 없으나, 국제 M&A가 전체의 4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규모 자금흐름이 있었으며, 유럽각국내의 M&A에서 외부주주 지 분의 재매입, 합병이 주를 이루고 있음 o M&A 거래 규모 증대 이유 - 메이저 통신사업자(large players)들의 재정상황 호전 -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내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총 M&A 중 메이저 사업자(large players)들의 M&A가 39%를 차지하고 있음 - 유럽 통신시장의 성숙과 치열한 유럽 각국내에서의 경쟁이 유무선 합병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자국내 합병으로 인한 기업규모 확장은 M&A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음 2005년 전체 거래 중 23%가 합병으로 분류되었으나, 2006년에는 13% 수준으로 거래의 대부분이 자국내 인수 형식으로 이루어 졌음 o M&A 현황 년 France Telecom 社 가 이동통신사 Orange 社 의 소액주주 주식 인수, Ericom 社 는 Meteor 社 를 4억2,000만 유로로 재인수하여 이동통신시장에 재진입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인수가 2005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자산을 매각했던 추세에서 주식 인수로 전향한 이유는 유선서비스의 매출 감소 및 통신상품을 한사업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층의 증가가가 주요 이유 그리스에서는 TIM Hellas 社 가 300만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사업을 전개 하기 위하여 소규모 경쟁사업자인 Q-Tel 社 를 인수한 사례가 있음 - 케이블 사업자들은 대형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메이저 케이블사업자인 ONO 社 가 Auna TLC 社 를 22억 유로에 인수하 였으며, 사모투자(Private equity) 역시 유럽 케이블의 M&A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데, 사모투자 기업인 Cinven 社 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을 인수 하였음 - 장비업체들 역시 대형 통신사업자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은데,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체들에 의한 경쟁이 증가되면서, 장비시장 또한 규모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2006년 한해 장비업체간의 M&A는 150억 유로 발생 - 3 -

15 유 럽 EU - 스페인의 Telefonica 社 는 2005/2006년에 O2 社 를 인수하여 가장 큰 규모의 M&A를 성사시켰으며, 동유럽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체코정부로부터 Cesky Telecom 社 을 28억 유로에 인수 - Telekom Austria 社 는 불가리아의 MobilTel 社 를 17억 유로에 인수, 세르비아와 몬테그로의 Mobi63 社 를 인수한 Telenor 社, France Telecom 社 는 2005년에 스페인의 Amena 社 를 62억 유로에 인수 o 유럽의 각 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전략상 핵심시장을 고려하면서 다른 시장에의 확장을 통하여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를 극복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유무선 융합을 통하여 수익하락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수) / Unstrung 제 목 유럽 WiMAX 시장, 곧 활성화될 전망 o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WiMAX 면허를 확보한 사업자들이 연속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 면서 유럽 WiMAX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o 런던에서 개최된 WiMAX 관련 컨퍼런스에서 Nokia Siemens 社 의 Markku Hollstrom 부장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WiMAX사업자들과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독일사업자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WiMAX 장비 공급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영국의 Pjpex Communication 社 와 계약을 성사시킨 Nokia Siemens 社 는 주요 WiMAX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o 독일은 월 3.5GHz 대역의 광대역무선접속면허(BWA)를 경매를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자가 면허를 획득 하였으며, NextWave Broadband Inc., BFD Mobile Radio Partners, Omnia 社 는 전국 면허, Televersa Online, MGM Productions Group은 지역 면허를 획득하였음 - 하지만 독일 WiMAX 사업자들은 장비제조업자는 e 표준의 모바일 WiMAX 장 비제조업자를 선정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4 -

16 유 럽 EU - Aperto Networks 社 에 따르면 독일 WiMAX 사업자들은 아직 시장조사 단계에 있으며, d와 e 두가지 기술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검토 중 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독일 사업자들이 테스트 중인 e는 프로토 타입으로 상용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o 유럽 이통사간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유럽의 모바일 WiMAX 시장 전망이 좋지 만은 않은 상태라는 견해도 있으며, 독일 통신사업자 Deutsche Telekom 社 의 경우 3.5GHz 주파수 면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경매 바로 전에 방침을 변경하여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음 o 일부에서는 모바일 WiMAX 제조업자를 선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으나, 불가리아의 MaxTelecom 社 에 수백개의 노드를 공급하며, d 네트워크를 구축중인 Proxim Wireless 社 는 이번 프로젝트를 아직 대규모 모의 시범 서비스 로 여기고 있음 - Proxim Wireless 社 는 2005년 말Altitude Telecom 社 를 인수하면서, WiMAX 면허를 보유하게된 프랑스의 lliad 社 가 아직도 사업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야 모바일 WiMAX 장비가 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사양대로 출하 될 수 있을 전망 o 조만간에 주파수 경매가 실시될 영국과 이탈리아 역시 주목할 만한 WiMAX 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의 Ofcom은 2007년 말 2.5GHz 주파수 대역의 면허를 경매를 실 시할 예정이며, 이탈리아 구제기관 AGCOM은 3.5GHZ 주파수 경매를 월중에 실시할 예정 o 유럽에서 WiMAX 서비스 도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유럽유럽국가들은 Wi-Fi 서비스 활성화와 펨토셀등을 이용한 WiMAX 커버리지 확보 전략을 병행하여 데이터 통신망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출처(URL) (수) / EU 제 목 EU, 유럽 통신서비스 현황 발표 o EU는 2006년 말, 유럽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발표함 o 개 요 - EU는 일~12. 19일까지 27,000가구 대상으로 유럽의 통신서비스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유럽의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

17 유 럽 EU 고정,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인 Viviane Reding 은 2007년 EU의 통신규칙은 경쟁강화 및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o 주요 조사 결과 - 통신 부문 전화서비스는 유무선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선전화를 통신의 보완적 수단에서 완전대체 서비스로의 이동전화만을 보유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동전화의 사용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유선전화를 포기하고 이동 전화만을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이동전화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4% 증가,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가구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선전화(고정선)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인터넷연결을 위한 것으로 나타남 [전화 보급현황] 90% 75% 60% 45% 30% 15% 0% 2006년 2007년 18% 15% 유선전화만 보유 한 경우 78% 73% 유선전화 18% 22% 이동전화만 보유 한 경우 80% 82% 이동전화 - TV 부문 공중파 TV 수신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해에 비해 3% 감소함 [TV 보급현황] 60% 45% 30% 2006년 2007년 22% 22% 33% 33% 50% 47% 15% 0% 위성TV CATV 지상파 TV - PC 및 인터넷 부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유럽가구의 상당한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대역 인터넷은 6%가 증가하는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협대역기술(유선전화 라인 등을 이용)의 사용은 3% 감소함 - 6 -

18 유 럽 EU [PC 및 인터넷 보급현황] 60% 45% 30% 15% 0% 2006년 16% 13% 56% 2007년 52% 44% 40% 29% 19% 23% 23% 4% 6% 협대역인터넷 케이블 모뎀 ADSL 광대역 인터넷 인터넷 PC 출처(URL) o 유럽 통신서비스는 이동환경, 데이터 위주, 광대역 속도, 번들 서비스 위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럽의 통신규제 방향도 경쟁촉진 및 환경변화 대응에 있어 이용자 위주의 통신서비스 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사료됨 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수) / EU 제 목 EU, 회원국의 주파수 관련 정보를 통일화할 방침 o 유럽위원회(EU)는 무선통신 등의 투자계획 수립, 주파수 거래 등에 필요한 회원국의 주파수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EFIS(ERO Frequency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통일된 형식과 내용으로 주파수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 o 통일된 주파수 정보의 필요성 - 현재 주파수 정보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각각의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관련 정보의 접근 및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 - 이와 같이, 통일되지 않은 각국의 주파수 관련 정보는 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과 연관된 투자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임 o 유럽위원회 결정사항 - 각 회원국은 ERO Frequency Information System(EFIS)을 공통접수창구로 활용하여 회원국의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여야 함 - 회원국은 EFIS에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 제공 ITU 전파 규칙(Radio Regulations)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 분배 - 7 -

19 유 럽 EU EFIS의 조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기준 준수 특정 양식에 따른 무선접속규격(Radio Interface Specifications) 개별 사용 권리(Individual Rights of Use) EU 주파수 정보포털에 공개되지 않은 주파수 관련 정보, 주파수 할당절차 및 조건관련 국가 담당처 정보 국가의 주파수 정책 및 전략 보고서 - 회원국은 일까지 해당 정보의 입력 및 정기적(2회/년) 업데이트 실시 출처(URL) o 시장과 정책의 통일을 추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EU는 회원국들의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정책을 한 곳에서 조회 및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 포털(portal)을 마련함. 우리나라도 전 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emic.go.kr 등을 통해 전파방송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수) / ZDNet, CNET NEWS.com 제 목 Viviane Reding, DTV 전면전환 후 유휴대역을 WiMAX용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 o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 Viviane Reding은 유럽에서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된 후 UHF 주파수를 WiMAX용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함 - 유럽에서 아날로그TV용 주파수가 단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기 할당되었던 UHF 대역의 주파수를 WiMAX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 o 개 요 - 유럽의 각 국에서는 DTV 전환 후 유휴 대역의 향후 사용 계획이 논의 되고 있음 - 유럽에서는 지난 해 RSPG(Radio Spectrum Policy Group)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올해 RSPG 논의를 추가로 거친 후 위원회 통신(Commission Communication)을 발표할 계획임 - RSPG에서는 Digital Dividen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VHF 대역(Band III: 174~230MHz)과 UHF 대역(Bands IV, V: 470~862MHz)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TV 서비스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주파수 - 8 -

20 유 럽 EU o Digital Dividend의 WiMAX 사용 제안 -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 Viviane Reding은 그리스에서 열린 광대역 관련 연설에서 Digital Dividend 주파수를 WiMAX에 분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Viviane Reding은 디지털용 주파수 대역의 재편이라 불리는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휴 주파수 대역의 활용은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한 세대에 한번 밖에 없는 기회'라고 표현 Viviane Reding은 "만약 고속 브로드밴드를 저비용으로 실현한다면 높은 전파 특성을 가지는 고대역의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정책결정자는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UHF 대역에서 무선브로드밴드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특히 해당 주파수 대역 가운데 일부만 무선브로드밴드용으로 할당되어도 농촌지역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확장성과 비용 대비효과가 뛰어난 방법으로 해소하기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Digital Dividend 대역(500/800MHz의)은 현재 WiMax와 3G Long-Term Evolution(LTE) 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2.6GHz와 5.8GHz 대역보다 훨씬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커버리지로 셀을 설계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Reding의 발표에 영국의 Ofcom은 TV의 디지털화가 완료된 후 UHF 대역을 복수기술 지원용도로 개방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Ofcom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제안이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112MHz 근처 대역에서 이용 가능한 큰 주파수 대역이 있으며, 그 대역에 수 많은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디지털용 주파수 대역의 재편에 관한 새로운 협의 문서가 2007년 후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 출처(URL) o Digital Dividend에는 전파 특성 및 관련 운영 비용상에서의 타 대역에 비하여 효율성 높은 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WiMAX나 3G 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크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서비스가 동대역의 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금) / UMTS Forum, Unstrung 제 목 유럽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 EU의 DVB-H 표준에 반대의사 표명 o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 Viviane Reding은 지난 3월에 열린 Cebit 2007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DVB-H를 유럽 모바일 TV 표준으로 합의할 것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DVB-H가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되어 왔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유럽 표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힘 - 9 -

21 유 럽 EU - 이에 UMTS Forum과 GSMA는 유럽에서 모바일 TV의 성공적인 보급 촉진을 위한 권고문을 EC에 제출함 o UMTS Forum과 GSMA는 Viviane Reding의 모바일 TV 표준 제의에 반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기술 및 상업적인 장벽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보급이 가능한 경제 및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권고를 EC에 제안함 o 유럽위원회의 Vivian Reding 위원이 모바일TV 서비스 표준으로 DVB-H를 지원하고 나서자 유럽 이통사들은 이와 같은 방침이 산업 내 모든 벤더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 명하고 있음 o DAP-IP를 통해 모바일TV를 제공하는 BT Movio 社 는 유럽 이통업계가 주도하여 Reding 위원 의 DVB-H표준에 대한 제안에 반대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모바일TV 서비스는 소 비자 주도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o 반면, 3G 네트워크를 통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선호하는 Vodafone 社 는 사용자들이 지금보다 많아져서 네트워크가 폭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바일TV 서비스를 위해 따로 방송 네 트워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Vodafone 社 는 "모바일TV 사용이 지속적으로 급증한다면 DVB-H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모바일TV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다면 방송용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할 것"이 라고 설명 o UMTS Forum과 GSMA의 권고사항 -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모바일 TV 표준을 결정하도록 함 - 관련자들로 하여금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즉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의 원칙 및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모바일 TV 표준에 관한 전세계적인 IPR 정책을 수립함 - 모바일 TV 표준 간, 그리고 EU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산업 단체와 표준 단체로 하여금 휴대폰에 적용할 Electronic Service Guide(ESG)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산업 단체와 표준 단체로 하여금 접속 중립적(Access Agnostic) 모바일 TV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요구함 - 산업계와 표준 단체로 하여금 상호운용성과 규모의 경제를 위해 모든 장치에 구현할 제한 접속(Conditional Access) 및 DRM 부분을 표준화하도록 요구함 - 모바일 TV 기능이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로 하여금 GSM과 3G 단말기에 구현된 것과 같은 SIM 보안 및 인증 원칙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함 - UHF 대역 내 서브밴드 통일에 대한 CEPT/ECC TG4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월 안에 Digital Dividend에 적용할 적절한 기술 조치를 채택하기로 함 - Digital Dividend 일부를 모든 회원국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지정함

22 유 럽 EU - 회원국들로 하여금 최소 1MUX(8MHz)의 UHF 주파수(470~862MHz 대역)를 모바일 TV 방송에 지정하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몇 년 전에 추가 UHF 대역의 제공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 - 정부 기관과 규제 기관들은 몇 년 내에 모바일 TV 서비스의 대량 시장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주파수 분배 및 면허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함 - 정부 기관과 규제 기관들은 1.9GHz 대역의 UMTS TDD 주파수나 2GHz 대역의 MSS 주파수와 같은 기존 주파수 자산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바일 TV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모바일 TV를 비롯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방송 규제를 면제시킬 것을 권장함 - 모바일 TV 기기는 자유로운 보급이 가능하도록 면허나 수수료를 면제시킬 것을 권장함 - 규제 기관들이 모바일 방송 TV 면허에 최소 인구 커버리지 의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함 -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도록 규제 기관들로 하여금 모바일 TV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바일 TV 면허 조건은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 사용자들이 외국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TV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저작권 규정에 대한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병합되면 고정 및 모바일 TV 방송 네트워크 역시 유사하게 간주되어야 함 o 비비안 레딩은 Cebit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유럽 표준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유력한 사업자 단체들이 표준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TV 표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URL) (수) / Cellular News 제 목 유럽시장에서 WiMAX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될 전망 o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3.5GHz 대역을 이용하는 WiMAX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특히 주파수 할당 시 기술중립적인 정책이 적용된다면 유럽내에서 WiMAX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

23 유 럽 EU o 유럽내 다수 국가가 3.5GHz 대역내에서 고정형 WiMAX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UMTS의 확장 대역으로 분배되어 있는 2.6GHz 대역에서 모바일 WiMAX의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 o EU 및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모바일 WiMAX를 3G 기술로 인정받으려는 WiMAX 포럼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ITU 역시 OFDM 기반 기술이 IMT-2000 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이로써 모바일 WiMAX는 3G의 확장 주파수대역과 기존 3G 대역을 이용가능해 짐에 따라 3G 모바일 기술과 경쟁 가능 o 시장조사기관 ABI Research 社 는 유럽내에서 "향후 시행될 주파수 경매에 할당조건으로 기술중립성(Technical neutrality)이 적용 가능"하다고 전망하여 WiMAX 확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2007년 내에 모바일 WiMAX 인증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 하향 주파수 조합이 아닌(Unpaired spectrum) 주파수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 하향 주파수 (Paired spectrum)가 필요한 UMTS보다 WiMAX가 주파수 이용측면에서도 유리한 기회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o 모바일 WiMAX가 3G, HSPA, HSPA+ 및 LTE 등과 경쟁 가능하며, 지배적 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통신시장에 신규 진입사업자들에게 시장 진입기회를 제공 가능 - 이미 서비스가 제공 중인 고정형 WiMAX는 EU에 새롭게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지방, 낙후 지역에서 DSL 및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음 o ABI Research 社 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3G 기기시장에 WiMAX는 기존의 수익구조를 대체할 신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최근 영국에서도 신규 주파수대역의 경매 시 면허조건 사항으로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극단적으로 용도 중립적 주파수 할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WiMAX의 유럽 내에서의 보급은 기술적 중립성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중립성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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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 럽 영 국 (수) / Ofcom 제 목 Ofcom, DTT(Digital Terrestrial TV) 전환 후 가용주파수 이용방안 의견수렴 결과(1차) 발표 o Ofcom은 일, DTT 전환에 따른 가용 주파수(470~862MHz) 대역의 효과적 사용방안을 제시한 DDR(Digital Dividend Review)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일 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밝힘 o 대상 주파수 - 디지털 전환 후 가용 주파수 : 31~35, 37, 39~40, 63~68 채널 등 각 대역폭 8MHz 14개 채널 112MHz - 36번, 69번 채널 : 공항 레이더용 36번 채널(민간 항공 관리국(CAA: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관리), 무선 마이크로폰용 69번 채널(각 채널당 대역폭 8MHz) - 인터리브 주파수(Interleaved Spectrum) : 간섭 방지를 위해 TV 송신기 사이에 존재 하는 white space [가용 UHF 주파수 대역] 공대역 가용주파수(공항용) PMSE 예비용 DTT 멀티플랙스에 할당 현재 사용불가 주파수(전파천문용으로 사용중)

26 유 럽 영 국 o 잠정적 용도 구 분 모바일 TV DTV 무선 마이크로폰, 광대역 무선 어플리케이션 이동 통신 소출력 어플리케이션 위성용 공공 안전 서비스 주요 내용 이동형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영국 전역 : SD 및 HD급 방송서비스용 지역 단위 : 지역 TV(local television) PMSE용(프로그램 제작자, 행사 기획자 사용) 모바일용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 주택 등의 허브기능 분배기 위성 통신 서비스 긴급 서비스(emergency services) 등 무선 마이크로폰(Wireless microphone) : 마이크로폰의 유선을 무선으로 대체한 장치이며 방송국의 스튜디오나 대극장 무대 등에서 이동하는 출연자의 소리를 녹음할 때 마이크로폰의 라인이 장애가 되는 경우에 사용됨. 일반적으로 초단파(VHF)대의 FM 송신 장치와 마이크로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마이크로폰, 전력 10mW 이내의 송신기, 안테나로 일체 제작하여 별도 송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필요한 음성 신호를 확보함 o 잠정용도별 사업자 의견수렴 내용 서비스 구분 관심 정도 사업자당 요구 주파수 대역폭 대안 주파수 대역 또는 플랫폼 모바일 멀티미디어 높음 8~24MHz L-Band, 2.6GHz, 3G, DAB, ipod, 2GHz대역의 MMS SD급 DTT 높음 8~96MHz 위성/케이블/광대역 HD급 DTT 높음 8~96MHz 위성/케이블/광대역 지역 TV 높음 8~16MHz 케이블/광대역 이동 통신 중간 16~48MHz 2.6GHz/900MHz BWA 중간 8~40MHz 2.6GHz/3.4GHz/3.6GHz/5GHz 5.8GHz/10GHz/28GHz/32GHz/40GHz PMSE 높음 Interleaved 또는 69번 채널 VHF 소출력 중간 8~24MHz 2.4GHz/5GHz 위성 낮음 명확하지 않음 L-Band, 2GHz대역의 MMS 공공 안전 낮음 8MHz TETRA DTT Viewer 중간 DTT 멀티플랙스 위성/케이블/광대역

27 유 럽 영 국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 공공안전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유럽 전기 통신 안전 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 : ETSI)에 의하여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유럽의 다수국가에서 주로 공공안전 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TETRA는 디지털 방식의 TRS 시스템이며, TRS는 주파수 공용 방식의 통신 시스템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주파수를 공유함으로써 주파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임 o 디지털 기술 중요도 의견 수렴 결과 [디지털 기술 중요도 순위] 80% 60% 40% 20% 63% 48% 37% 33% 19% 0% DTT 채널 지역 TV HDTV 모바일 광대역 모바일 TV o 주파수 할당 방식 - 경매를 통한 할당을 기본으로 하며 단일, 다중 경매 방식 모두 고려하고 있음 - 주파수 Lot 경매도 고려 중(각 lot의 채널묶음 1개 채널씩 경매응찰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단위 : 채널) 1 lot DDR을 고려한 전대역의 공대역화 후 3 lot 31~37, 39~40, 63~68 4 lot 31~33, 35~37, 39~40, 63~68 또는 '31~33과 63~65', 34~37, 39~40, 66~68 5 lot 31~33, 34~37, 39~40, 63~65, 66~68 o 면허 조건 및 의무 사항 구 분 면허 기간 2차 거래 자유화 정도 주요 내용 최소 18년, 최소 기간 이후 수수료(Additional fee) 등을 납부 가능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을 부과할 것이며, 특정 장비 또는 서비스 조건 제한 없음 o 관련자들의 의견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은 추가 검토 및 논의가 필요 - Feeview HDTV 서비스나 로컬 TV 서비스용 주파수 지정 - PMSE(Programme-Making and Special-Events) 관련 제안의 영향 프로그램 제작자, 행사 기획자 등에 의한 사용으로서, 현재 UHF 대역을 이용 중이므 로 디지털 전환 후 이 대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

28 유 럽 영 국 해당 대역의 사용을 위하여서는 인터리브 주파수를 지정하고, 최소 2012년까지 이행 기간을 두어 원활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채널 36(590~598 MHz)의 제공 시기 - 향후 신기술이나 소출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일부 주파수 대역 보류 o 향후 계획 -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기존 제안 사항을 수정하고 2007년 내에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 월에는 PMSE 관련 제안에 초점을 맞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 o 영국의 DTT전면 전환 후 유휴 주파수 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로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잠정적인 용도를 정리하고 있으며, 해당 대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 행사용으로 임시사용할 주파수 대역과 중첩 되고 있음 o 최근 일본에서도 영국과 유사하게 사업자 대상으로 용도, 필요주파수 대역을 조사 한 바 있으며, 가장 선호되는 용도는 이동 통신용으로 조사된 바 있음 출처(URL) (금) / Ofcom 제 목 Ofcom, 2007/08년 Ofcom 운영 예산 발표 o Ofcom은 2007/08년도 Ofcom 운영 예산을 발표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징수할 수수료를 발표함 o Ofcom의 운영예산 개요 - 회계 연도 : 일 ~ 일 - 예산지출 계획 2007/08년도 예산액은 백만 파운드 주파수 관리에 과반수 이상 집중 관련 예산은 주파수 사용면허 부여, 연구 개발비 등이 제외되어 있음

29 유 럽 영 국 [부문별 예산 지출 비중] 주파수 관리, 55% 네트워크 및 서비스, 19% TV 방송, 19% 기타, 5% 라디오 방송, 2% 예산지출 계획에는 별도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주파수 경매 관련 발생 수익 및 관리 비용과 무역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지원받는 스펙트럼 효율화 계획(Spectrum Efficiency Scheme) 연구개발비용은 제외됨 스펙트럼 효율화 계획(Spectrum Efficiency Scheme) : 무선 주파수 사용의 기술 혁신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되는 연구 프로그램 또한 2007/08년에 특정 주파수 대역의 공대역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총 예산 지출액은 무역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융자한 5,230만 파운드 중 2007/08년분 포함 융자금은 Office of Communication Act 2002에 따라 Ofcom이전의 조직(Radiocommunication Agency 등)을 Ofcom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DTI로부터 융자받은 자금 [DTI 융자금 상환 현황] (단위 : 만파운드) 부문별 상환금 2003/ / / / /08 상환 예정 합계 네트워크 및 서비스 ,054.7 TV방송 라디오 방송 기 타 , , ,470.1 합계 , , ,679.3 o 예산 수입원(부과 대상) - TV, 라디오, 네트워크 및 서비스 등 각 부문의 규제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나누어 징수함 구 분 TV 라디오 네트워크 및 서비스 - 부과 대상 주요 내용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 해당 매출(Relevant Revenue) 기준 신청, 변경, 갱신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 해당 매출(Relevant Revenue) 기준 신청, 변경, 갱신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 : 해당 매출(Relevant Revenue) 기준 TV, 라디오 방송 면허의 신규 신청 또는 갱신 TV, 라디오,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 중 해당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30 유 럽 영 국 o 2007/08년 수수료 등의 징수 기준 - TV 부문 : 면허시청료와 연간 수수료로 구성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카테고리 구분 수수료 A B Channel 3/4/5 공공 문자방송 서비스 면허 (Public Teletext Service Licence)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상업용 부가 TV 서비스 (Commercial Additional Television Services Licence) 디지털 TV 부가 서비스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수수료 적용율(%)> 수익 카테고리 B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동시방송 (만 파운드) (공공방송) (비공공방송) (공공방송) 0~1, ,000~3, ,500~7, ,500~30, ,000~ 최소 수수료 = 1,000파운드 산정 사례 : 카테고리 A 수익이 45,000만 파운드일 경우 1,000만 파운드 까지 % 적용, 3,500만 까지 %, 7,500만 까지 %, 30,000만 까지 % 각각 적용하여 합산 C D 제한된 TV 서비스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Licence) TV 멀티플렉스 면허 제한된 서비스 면허 : 500파운드 제한된 이벤트 면허 구 분 (단위 : 좌석) 금 액 (단위 : 파운드) ~1, ,001~5, ,001~20, ,001~ 500 연간 면허 수수료 ; 10,000 파운드 신청 또는 갱신 수수료 : 25,000 파운드 E 텔레쇼핑 채널 2,000 파운드 주)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 영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의 여유 용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Telegraphy를 의미 <심사 수수료(Application fee)> (단위 : 파운드) 구 분 신청 시 이전/변경 시 TV 면허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면허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2,500 1,000 제한된 이벤트 면허(Restricted Events Licence)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면허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디지털 TV 부가 서비스 면허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2,500 1,000 2,500 1,000 디지털 채널 3/5, 공공 문자방송 서비스 30,000 30,

31 유 럽 영 국 - 라디오 부문 : 면허시청료와 연간 수수료로 구성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구 분 전국(National) 및 지역 면허 전국 멀티플렉스 면허 지역 멀티플렉스 면허 커뮤니티 라디오 제한된 서비스 면허 (Restricted Service Licence) ADS 제한된 서비스 면허 (Audio Distribution Systems Restricted Service Licence) 라디오 면허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면허 (Radio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디지털 부가 서비스 면허 (Digital Additional Services Licence) 부가 서비스 면허 (Addition Service License) 수수료 수익(만 파운드) 적용 요율 0~ % 100~ % 500~ 0.557% 1만 파운드 500 파운드 600 파운드 운영 기간이 28일 이하 단기와 28일을 초과 장기면허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수수료 부과 275 파운드 575 파운드 100 파운드 매출의 10% (25,000~100,000 파운드) <심사 수수료(Application fee)> 카테고리 전국(National) 면허 지역 면허 전국 멀티플렉스 면허 지역 멀티플렉스 면허 커뮤니티 라디오 제한된 서비스 면허 (Restricted Service Licence) Audio Distribution Systems(ADS) 제한된 서비스 면허(ADS Restricted Service Licence) 구 분 수수료 기준 FM, AM 각각 10만 파운드 15세 이상 성인 인구 FM (파운드) AM (파운드) A 450만 ~ 50,000 14,500 B 100만~450만 25,000 8,000 C 40만~100만 10,000 3,500 D ~ 40만 5,000 1,000 5만 파운드 구 분 15세 이상 성인 인구 금액(파운드) A 450만 ~ 25,000 B 100만~450만 15,000 C 40만~100만 5,000 D ~ 40만 1, 파운드 단기(short-term) : 400 파운드 장기(long-term) : 200 파운드 200 파운드

32 유 럽 영 국 라디오 면허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면허 (Radio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디지털 부가 서비스 면허 (Digital Additional Services Licence) 부가 서비스 면허(Addition Service License) 250 파운드 250 파운드 2만 파운드 -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 행정 수수료 : 10억 파운드까지는 매출 범위 중 낮은 매출액은 % 요율 적용, 10억 파운드 초과 시 실제 매출액에 % 요율 적용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 수수료> 매출 범위 (파운드) 해당 매출액 기준가액 (파운드) 수수료 (파운드) 0~500만 0-500만 ~ 1,000만 500만 3,290 1,000만~2,500만 1,000만 6,580 2,500만~5,000만 2,500만 16,450 5,000만 ~ 7,500만 5,000만 32,900 7,500만 ~ 1억 7,500만 49,350 1억 ~ 1억5,000만 1억 65,800 1억5,000만 ~ 2억 1억5,000만 98,700 2억 ~ 3억 2억 131,600 3억 ~ 4억 3억 197,400 4억 ~ 5억 4억 263,200 5억 ~ 6억 5억 329,000 6억 ~ 7억5,000만 6억 394,800 7억5,000만 ~ 10억 7억5,000만 493,500 10억~ 실제 매출 실제 매출의 %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구분 수수료(파운드)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 1,000 신청 수수료(application charge) 10,000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공유지나 사유지를 인수 하여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Ofcom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o Ofcom은 Radio, TV, Network 등 각 부문별 소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부문별로 징수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주파수 관리비용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처(URL)

33 유 럽 영 국 (화) / 영국, Ofcom 제 목 Ofcom, 2007/08 전파방송정책 관련 연간 계획 발표 o Ofcom은 향후 3년간의 전파방송관련 정책 프레임워크와 2007/08년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연간 계획을 발표함 o 정책 프레임워크 /8, 2008/9, 2009/10 등 향후 3년간 Ofcom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분야에 초점 을 맞추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 접근법 추진 시장 융합시 경쟁과 혁신 촉진 플랫폼과 서비스 융합시 공공의 이익을 도모 산업 규정 준수와 소비자 권리 강화 보다 지속적인 법률 및 경제적 프레임워크 추구 규제완화 및 행정적 부담의 최소화 국제 정책에 Ofcom의 영향력을 최대화 [Ofcom의 프레임워크 전략] 변화 분야 무선의 중요도 증가 플랫폼 간 경쟁 증대 기존 공급자에 대한 압력 통신서비스의 발전 서비스와 기술의 융합 증가 기존Biz 모델의 변화 Ofcom 에 대한 영향 주파수 자유화와 거래의 재검토 법률과 경제 구성 일치 범위 검토 공적 성과 산출방법 검토 소비자 권한부여 및 보호방책 유지 검토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조정 필요 초점 시장 중심의 주파수관리 접근 법률과 경제의 구성을 더욱 일치시킴 공공성과는 플랫폼 및 서비스의 융합으로 산출 시민과 소비자의 준수 및 권한 사항 개선 시장융합의 경쟁력과 혁신력 증대 규 정 완 화 및 경 영 부 담 축 소 국제정책개발에 대한 영향력 강화

34 유 럽 영 국 o 각 7가지 분야에 각각의 세부 정책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결정 -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 접근법 추진 주파수 자유화 및 거래를 가속화하여 시장에 의한 주파수 사용의 결정 및 경쟁과 혁신의 증대 신규 서비스용 주파수 제공을 증대하여 차세대 융합 서비스용 플랫폼 개발을 촉진 주요 국제기관에서 영국을 대표하여 국제 주파수 정책의 합의 추진 <할당 계획 주파수> 주파수 대역 1785~1805MHz (Northern Ireland 지역) 10/28/32/40GHz 1452~492MHz 2500~2690, 2010~2025, 2290~2300MHz 872~876MHz paired with 917~921MHz 잠정적 용도 무선 광대역, 라디오 마이크(Radio microphone : 무선 마이크 wireless microphone와 동일) 고정 링크, 고정 무선 접속, 셀룰러 네트워크의 백홀(backhaul) 모바일 TV, 위성 라디오, 무선 광대역 WiMAX, 무선광대역, 무선 카메라 같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모바일 TV 업무용 무선 및 공중이동무선(유럽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TRS)) - 시장 융합시 경쟁과 혁신 촉진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모바일 TV와 광대역 무선과 같은 무선 플랫폼의 이해 시장 융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 지배력의 평가 통신 시장과 방송 시장 융합 시 경쟁 촉진. 특히 여기에서는 BT Group plc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차세대 네트워크의 경쟁 및 투자 확보 - 플랫폼과 서비스 융합시 공공의 이익을 도모 컨텐츠 규제를 통한 시청자와 청취자 보호 방식 검토 소비자 관심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액세스 촉진 공익 방송에 다양하고 품질 높은 컨텐츠의 유지 - 산업 규정 준수와 소비자 권리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및 소비자 정보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이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함 소비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 리터러시 :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모든 미디어의 속성을 알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

35 유 럽 영 국 - 보다 지속적인 법률 및 경제적 프레임워크 추구 법률 및 경제적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을 파악 2008/9년, 2009/10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규제 완화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부분 파악 - 국제 정책에 Ofcom의 영향력 최대화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대한 협상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등 중요한 EU 협의에 참여하고, 그 외 EU 협의에 법률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 출처(URL) o 영국은 시장기반의 주파수관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규제완화 및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개방적 주파수 정책에 근접하는 시책을 실시할 것을 전망 됨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Northamptonshire지역의 신규 디지털라디오 다중면허를 부여할 방침 o Ofcom은 일, Northamptonshire 지역에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신규 DAB 라디오 다중 면허를 부여할 방침 o 현재까지 영국 내에서 DAB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DAB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급되는 면허 중 하나임 - Ofcom은 본 면허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DAB서비스가 15세 이상 성인인구 50만 명 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o 본 지역 라디오 다중 면허는 BBC Radio Northampton의 디지털 방식 전송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임 o 이번 면허를 통해 영국 디지털 라디오 방송 커버리지가 더욱 확장 될 것이며, 특이 사항은 디지털 전송방식이 BBC Radio Northampton방식을 따르는 점임 출처(URL) -

36 유 럽 영 국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주파수 면허 부여시 특별 규칙(Purdah) 적용 o Ofcom은 주파수 면허 발급 시, 면허 발급 관련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Purdah 규칙을 적용 Purdah rules : 주파수 면허 심사/발급 등을 처리하는 Ofcom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Ofcom은 주파수 면허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편파적인 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로비와 각종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 업무 관련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임 o Purdah 규칙의 목적 - Purdah 규칙의 목적 본 규칙을 적용함으로서 Ofcom 업무의 투명성과 업무 관련 직원들의 신뢰도 향상 본 규칙은 면허관련 분야에서의 Ofcom의 전문성을 의미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관련 직원들은 각종 불법과 불공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 o Purdah 규칙 세부 사항 - Purdah 규칙 적용 대상 주파수 면허 신청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 주파수 면허 발급 권한이 있는 직원 및 위원(Radio Licensing Committee) - Purdah 리스트에 기재되는 대상 Ofcom은 각 면허 심판 때마다 신청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이름을 기재한 Purdah 명단 을 배포하게 됨 (명단에 오르게 될 당사자들은 Ofcom 사무국장과 주파수 국장의 협의 하에 결정될 것임) 사무국장은 Purdah 명단 을 주파수 면허관련 업무를 맡게 될 직원들에게 배포할 것임 - Purdah 규칙 적용 기간 Purdah 규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면허 발급일 까지임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이 기간 전이라도 purdah 규칙이 적용됨 - Purdah 규칙 적용 기간 중 제한 사항 구 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접촉 비즈니스를 관련 직원은 Purdah 명단 에 있는 기업/개인을 면허관련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다면 만날 수 있음 그러나 'Purdah 명단 에 있는 기업/개인의 Ofcom 방문을 불허함

37 유 럽 영 국 목적으로 한 접촉 사교적 목적의 접촉 위원은 해당 기간 중 주파수 면허와 관련이 없는 업무 상 논의를 위해서는 방문 양식 작성 후에 purdah 리스트 상의 개인이나 기업을 Ofcom 건물 내에서 만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을 방문할 수는 없음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Purdah 리스트 상의 개인이나 기업과 접촉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양식을 작성해야 함. 그러나 이들 로부터 접대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제3자로부터의 접대의 경우에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함. 예외적인 경우 purdah 리스트 상의 개인이나 기업과 접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먼저 Ofcom의 사무국장이나 법률 고문과 협의해야 함 o 전파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의 수익을 고려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면허 발급 절차 시 원천적으로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실무 규칙으로 판단됨 출처(URL) (월) / Financial Times 제 목 BT 社, 17개 지역에 낡은 유선망 철거(PSTN) 및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 o 영국의 BT 社, 17개 낙후 지역 유선망(PSTN)을 철수 하고, 수천명 인력절감이 가능한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 -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BT의 21세기 유선네트워크에서 고객의 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콜센터 인력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 - BT의 네트워크 교체는 1980년대 아날로그 전화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이래 영국의 유선통신 사상 최대 범위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로서, 향후 BT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됨 o 음성과 데이터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전송 표준 기반의 21세기 네트워크가 고객는 개인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3배 이상 빠른 광대역 속도를 제공한다. 현재 8Mbps로 제공되고 있는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24Mbps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24Mbps는 프랑스 및 독일 일부 도시에서 HDTV용으로 시험 중 인 네트워크 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France telecom 社 은 현재 파리에서 최대 100Mbps의 광대역 속도를 실험중이며, Deutsche Telecom은 2008년까지 50여개 도시에 최대 5024Mbps 광대역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38 유 럽 영 국 o 이번 네트워크 교체 구축에 따라 영국의 통신노동조합은 감축인원이 6500명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T 레이놀즈 사장은 엔지니어 및 콜센터 직원 감축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음 - 21세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인력절감은 연 10억 파운드(19억6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수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100억파운드이며, 2011년 완공예정, BT는 21세기 네트워크가 2008~2009년 부터 10억 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언하고 있음 o 영국의 통신노동조합의 Brian Healy 서기보는 2011년 21세기 네트워크 상용화 이후 BT의 현재 인력 중 6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으며, 통신노동 조합이 감원될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를 BT와 협상 중 o 영국의 대표적인 유선사업자인 BT사의 기존 네트워크의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로의 교체는 일반적으로 지형적,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이 일부 기대됨 출처(URL) (수) / Ofcom 제 목 Ofcom,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현황 발표 o Ofcom은 아일랜드와 공동으로 실시 예정인 1785~1805MHz 주파수 경매 참가신청자를 발표함 o 개 요 - Ofcom(영국)과 ComReg(아일랜드)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서 1785~1805MHz 대역 조정(coordination)을 통해 할당하기로 하였으며, 두 기관은 해당 대역을 공 동으로 경매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여 면허를 할당할 예정임 - 경매 개요 구 분 주파수 대역 면허 수 1785~1805 MHz의 대역폭 20MHz(단일 lot) 총 2개 Ofcom과 ComReg의 관할 하에 각각 1개의 면허

39 유 럽 영 국 용 도 제한 없음 단, 2007/08년도 Ofcom 연간 계획에 따르면, 무선 광대역, 무선 마이크(radio microphone)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면허 조건 경매 방식 면허 기간 면허 사용료 기술 및 서비스 중립 밀봉 입찰 방식 무기한 초기 15년간은 Ofcom이 행정 상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이 기간이 지나면 5년 기한으로 사전 통보하여 취소 가능 경매에 의해 결정 면허 할당 15년 이후 추가 수수료(면허 사용료)를 부과 가능 o 입찰 예정자 - Ofcom은 일, 해당 대역의 경매에 참가한다는 신청을 접수하고, Barablu Mobile Holding Limited, Personal Broadband UK Limited 2개 사업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 출처(URL) o 본 대역은 2005~2006년에 걸쳐서, 기술 중립적인 면허로 제안된 바 있으며, 해당 대역을 이용하여 상용서비스 제공 시 고정 및 이동 통신 업무의 상호경쟁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목) / Ofcom 제 목 Ofcom, 주파수 사용면허 면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발표 o Ofcom은 주파수 면허면제 프레임워크 리뷰(License Exemption Framework Review, LEFR) 를 통하여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확대와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40GHz 이상 대역의 제공을 제안 o 개 요 - 주파수 프레임워크 리뷰(Spectrum Framework Review, SFR) 월, 주파수 프레임워크 리뷰에서는 Ofcom이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기반으로 접근하며,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40 유 럽 영 국 이번 Licence-Exemption Framework Review 는 SFR에서 밝힌바 있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향후 20년 동안의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Ofcom에서의 비면허 주파수 대역 설정, 운영하는 주요 이유를 첫째, 주파수 사용 면허를 적 용하였을 때 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 둘째, 간섭의 위험이 적은 경우 주 파수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운영하고 있음 o 영국의 주파수 사용 면허 체계 주파수 이용 사용 면허 (Licensed) 사적 공유 (Private Commons) Light-Licensed 면허 면제 Application-specific Spectrum commons - Application-specific : 특정대역에 1개의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만이 이용가능 - Spectrum Commons : 주파수 사용에 대해 방사 출력 특성에 대한 제한과 통일된 기술 표준만을 적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장치가 주파수를 공유하도록 하는 개념 - Light-licensing :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주파수 면허를 발급받는 면허제도 o 비면허 주파수 관리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 비면허 대역의 사용증대, 경제적 가치 등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비면허 주파수를 확보하고 적절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o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사용 현황 - 현재 영국에서 사용 중인 대역폭 80GHz의 주파수 중 약 22%인 18GHz의 주파수가 비면허로 운영되고 있음 대 역 1GHz 이하 서비스 원격 조정, 무선 경보, 무선 마이크, 의료 장비, RFID 등 1GHz~10GHz 광대역(Wideband) 전송 시스템 등 10 GHz 이상 단거리 레이더 및 중계기 등

41 유 럽 영 국 비면허 주파수 대역 사용 누계 [비면허 기기의 주파수 점유 현황] 대역(GHz) o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 Ofcom은 10가지 대표적인 비면허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고 동안 예상 수요에 따른 순현재가치(NPV)를 평가한 결과 영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 분 수요 크기별 순현재 가치(단위 : 10억 파운드) 낮은 수요 중간 수요 높은 수요 도로 이용자 과금 자동차 단거리 레이더 혈당 센서 RFID(retail) 공공접속 Wi-Fi 홈 데이터 네트워크 무선 빌딩 자동화 고정 무선 링크 원격 측정 무선 홈 경보 합 계 o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에 필요한 이슈 검토 사항 구 분 Application-specific와 spectrum commons Light-licensing과 비면허 주요 결론 사항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주파수 사용을 구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초래하며, spectrum commons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비면허 주파수 사용 가치를 최대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면허로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 1 간섭 분석이 불가능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트랜시버 (예: 소출력 소비자 기기)

42 유 럽 영 국 2 다수의 사용자가 트랜시버를 운영하여 간섭 계획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트랜시버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응답하며 간섭 계획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4 트랜시버가 모바일로 운영되어 매우 동적인 간섭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자동 배치(self-deployment) 및 센싱 기술의 발달로lightlicensing과 비면허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있음 40GHz 이상 대역에서의 비면허 대역 설정 저출력 전송기의 면허 면제 국제 합의 및 조정 간섭 조사 다른 용도 및 서비스로 분배되지 않은 대역 중 59~64GHz와 102~105GHz 대역을 비면허 대역으로 고려 최근 EC 결정에 의해 UWB 장치 사용에 면허가 면제되었으며, UWB 장치보다 전력 스펙트럼 밀도(PSD)가 낮은 장치는 대역폭과 관계없이 면허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비면허 주파수 대역에 출력 제한을 설정하되, 10.6GHz 이상 대역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경로손실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고려함 주파수 사용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경우 규제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음 Ofcom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비면허 사용에 대한 EU 결정과 R&TTE 지침을 준수할 것임 간섭 완화를 위해 통일된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함 Ofcom이 간섭을 조사하고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한 Spectrum Commons : 주파수 사용에 대해 방사 출력 특성에 대한 제한과 통일된 기술 표 준만을 적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장치가 주파수를 공유하도록 하는 개념 Light-licensing :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주파수 면허를 발급받는 면허제 o 비면허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제안 - 비면허 주파수 사용 개념 : spectrum commons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하며, 배타적인 비면허 주파수 사용은 기술 제한, 국제 합의 의무, 안전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만 으로 국한함. pectrum commons에는 다수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각 클래스마다 규제기관이 정의한 방사 출력 특성에 대한 제한 규칙과,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표준화 기관이 정의한 세부 간섭 규정을 적용함 - Light-licensing : 사용자간 조정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면허를 면제하며, 면허 면제로의 전환을 정기적으로 검토 - 275~1000GHz 대역 : 전 주파수 대역을 면허 면제 대역으로 고려(스펙트럼 측정용 주파수 제외) - 105~275GHz 대역 : 동 대역 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 의 대역폭 94GHz를 비 면허, 40GHz를 light-licensing 주파수로 고려

43 유 럽 영 국 - 40~105GHz 대역 : 59~64GHz 대역(현재 국방부와 Ofcom 사용)과 102~105GHz 대역(현재 미사용)은 면허 면제대역으로 고려 - PSD가 충분히 낮고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 무선 장치는 면허를 면제하며, 10.6GHz 이하 주파수에서는 UWB 제한 기준을 따르며, 10.6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 감쇠를 고려하여 UWB 기준에서 완화 - Ofcom은 최소한의 제한이 적용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중립적으로 주파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럽 기구(CEPT, EU)와 국제 기구(ITU)에서 추진할 전략을 수립하고 EC의 주파수 조정을 지원 o 기대 효과 - 비면허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과 가치를 최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산업체들은 비면허 정책의 추진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음 o 향후 계획 일까지 이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년부터 제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 출처(URL) o 면허 면제에 대한 본 프레임워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순현재가치 기준 4,580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것이며, 이중 상당 부분이 WiFi(2,360억 파운드)에 의 하여 발생되고 있음 o 이러한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정책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화) / Ofcom 제 목 Ofcom, 라디오 방송에 새로운 규제와 면허제도를 적용할 방침 o Ofcom은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TV 등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라디오 방송에 적용될 규제와 면허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44 유 럽 영 국 o 개 요 - 인터넷 사용의 증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라디오 청취의 증가 등으로, 라디오 방송 산업 부문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에 의하여 지역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 - 라디오 산업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라디오 시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라디오 산업의 규제와 면허제도에 대한 제안을 수립함 o 라디오 산업의 현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라디오 규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편이 필요함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래밍 규정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게 되 었으며, 현재의 규정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아날로그 라디오에 더 엄격하고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라디오 부문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비교적 규제가 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디오 청취가 증가해 감에 따라 아날로그 규정과 라디오 규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o 부문별 주요 제안 사항 구 분 상용 라디오 컨텐츠 규제 상용 라디오 소유권 규제 제안 내용 - 적절한 시기에 아날로그 상용 라디오 규제와 DAB 라디오 규제간의 균형을 맞춤 이를 위해 지역 방송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양까지 규정하던 기존의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고, 방송국의 크기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 제작물에 대한 요건을 표준화함 이로써 지역 방송국 투자를 촉진하고 청취자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방송을 제공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취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용 아날로그 라디오와 DAB 디지털 라디오의 소유권 규칙을 하나로 통합 소유권 규칙을 통합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청취자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아날로그 라디오 종료일 확정할 계획은 없으나,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2017년 경 90%의 라디오 청취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됨 가용 전환 주파수의 유연성 -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 가용화되는 주파수 사용의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아날로그 종료일을 통일하는 것이 적절함 - 아날로그 라디오 면허 종료일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함 현재의 모든 면허를 무기한 연장 향후 방송 종료일을 정하고 모든 면허에 2년 기한을 주어 종료일을 통보함 아날로그 면허의 자동 갱신 중단

45 유 럽 영 국 - 아날로그 면허 종료일을 정하고 향후 주파수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검토 작업을 실시. VHF Band II (FM) 년,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취율이 50%에 이르렀을 때 중 빠른 시기 중파 (AM) : 2009년 라디오 방송 면허제도 - 공익 방송을 포함한 모든 라디오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으로 어떠한 주파수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DAB 사운드 품질 - 스테레오에서 모노로의 음질의 저하되어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더 클 경우 이러한 변경을 허가함 - 자금 지원 제한, 법정 면허 기준 등의 규제 완화 커뮤니티 라디오 공익성이 핵심이라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법정 면허 기준, 자금 지원 규정, 소유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o 향후 계획 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 o 2006년 말 4,500만 명에 이르는 라디오 청취자를 확보한 영국은 기존의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디지털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방송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위주의 규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증대 o 이러한 라디오 변혁의 시기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취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 편성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출처(URL) (화) / 영국, Ofcom 제 목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 대역에 이용대가를 행정적 유인가격(AIP)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 o Ofcom은 주파수 관련 조사연구 기관인 Independent Audit of Spectrum Holding과 Aegis Systems 社 를 통해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에 행정적 유인가격(AIP :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

46 유 럽 영 국 o 행정적 유인가격의 개요 - 개 념 주파수를 보유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명령 및 통제방식의 주파수 관리제도 하에서 경매를 통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 시, 전파사용료에 해당 주파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 3G와 같이 경매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는 경재가로 주파수이용대가를 결정 납부 되므로 면허 사용기간 중에는 AIP가 적용되지 않음 - 행정적 유인가격 적용현황 행정적 유인가격이 적용되는 부문과 적용되지 않는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일 ~10. 27일까지 DTV전면 전환 후의 지상파 TV와 라디오 방송 부문에도 AIP를 적용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AIP 부과대상 AIP 제외 대상 국방부 긴급 서비스 과학 상용 고정 및 모바일 방송 항행 및 해상 비면허 o 행정적 유인가격 적용의 경제 원칙 - 적용 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주파수 즉, 기존용도나 새로운 용도 간에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AIP가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임 - 비 시장적 요인 개입을 배제 AIP의 수준과 적용여부는 기술진화와 관련된 정책목표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기회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o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 대역의 신규 기술 적용에 따른 효율성 증대 - 항행 및 해상 주파수 대역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기대 효과 항행용 주파수 1차 업무인 레이더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가능하며, 특히 신규주파수 대역을 제공가능한 L밴드와 S밴드 레이더에서 신규기술의 적용가능 해상용 주파수 VHF 대역에 협대역밴드 통신채널 사용 증가가 기대되며, 25kHz 12.5kHz 채널 사용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통신

47 유 럽 영 국 기대 효과 VHF 대역에서 협대역밴드 통신채널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며, 대역폭 25kHz 8.33kHz 채널의 사용을 증가시켜 디지털 통신으로의 진화가 기대됨 공중(Airbone) 시스템의 간섭유발 문제를 해결하여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향상 가능 으로의 진화, 복신채널보다 단신채널 사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함 새로운 레이더 기술 적용가능 o AIP 적용 우선순위 우선순위 주파수 대역 우선순위 선정사유 높음 중간 낮음 590~598 / 960~1350 / 2700~3100 / 118~137 / 156~ ~118 / 328.6~335.4 / 5000~5150 / 9000~9500 / 15400~ ~4400 / 5350~5470 / 3250~13400 현행 사용 수준 및 향후 사용에 대한 수요 가 높음 현재, 사용이 혼잡하지 않음 신규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수요는 높지 않음 모두 항공기(airborne)용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주파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임 o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의 행정적 유인가격 수준 추정 - 해당 발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회비용을 산출하여 AIP를 추정하였음 현재 주파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대역의 혼잡도 정도와 한계효용을 계산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술로 현재 수준의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였을 때 소요되는 자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추정함(최저 비용 대안) 해당대역에서 향후 가능한 새로운 용도를 확인하고, 기존 연구의 기회비용 추정액을 합산 기존 레이더의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Ofcom 연구 참고하였음 - 항행용 주파수에 대한 행정적 유인가격 주파수 대역 (단위 MHz) 108~118 서비스 계기착륙시설(Localiser- ILS) : 108~112MHz 무선표식시설(VOR & GBAS) : 108~118MHz MHz당 AIP 추정액 (단위 : 파운드) 21.7만 118~137 VHF 통신 61만 328.6~335.4 계기착륙시설(Glide Path) 21.7만 590~598 지상 레이더(50cm) 27.5만

48 유 럽 영 국 960~1215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2차 레이더 25.2만 1215~1350 1차 레이더 25.2만 2700~3100 1차 레이더 25.2만 4200~4400 전파 고도계 42, ~5150 마이크로파착륙시설(MLS : MicrowaveLandingSystem) 42, ~5470 항공기 기상 레이더 42, ~9500 지상 이동 및 항공기 레이더 34, ~13400 도플러 항법 보조장치 25, ~15700 지상 이동 레이더 25,500 - 해상용 주파수에 대한 행정적 유인가격 주파수 대역 (단위 MHz) 156~163 서비스 해안국(영국) 무선 국제 해상 조난, 호출 및 안전 해안 및 연안 수색 및 구조 보정위성항법시스템(DGPS) 채널,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채널 MHz당 AIP 추정액 (단위 : 파운드) 37.2만 2900~3100 레이더(10cm) - 대역 내/외 방출 항로표지용 레이더 비콘(RACON) 25.2만 9200~9500 레이더 - 대역 내/외 방출 항로표지용 레이더 비콘(RACON) 수색 및 구조용 트랜스폰더 3.4만 o 기대 효과 - 항행과 해상 주파수 대역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AIP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주파수 사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AIP의 적용대상이 항행 및 해상 주파수에도 적용될 것이며, 디지털 전환 후에는 방송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출처(URL)

49 유 럽 영 국 (토) / 영국, BBC 제 목 영국의 정부위원장, Wi-Fi 사용 노트북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o 영국의 정부위원장(Head of the government's committee)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 설치를 하지 말라고 이동전화 안전연구를 통하여 발표 o 논란의 원인 - Nottingham대학교 물리학과의 교수는 Wi-Fi 네트워크 사용의 무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검증 될 때까지 아이들이 Wi-Fi 사용을 관찰해야 하며, 사용 시 노트북 안테나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 동 교수는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시 모든 신호가 옥상 안테나로 수신되지만, 노트북의 경우 무릎위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이동전화 중에 인체가 흡수하는 전자파에 비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o 교사들의 입장 -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UV 방사에 더 민감한 만큼, 모바일 기기가 어린이들에게 해로울 것으로 간주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실 내에서 Wi-Fi 노트북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교사들은 교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관에 요청한 상태임 - 많은 초ㆍ중학교에서 Wi-Fi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바, 교육자전문연합회(PAT :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eachers)는 Wi-Fi 네트워크 사용의 무해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Wi-Fi의 안전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작성 및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임 - 한편, 보건안전국은 Wi-Fi기기들은 이동전화보다 낮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함 o 현재 전 세계에는 무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논란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o 이러한 기술발전의 속도와는 달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해당 기술이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에 더 관심을 주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o 본 자료는 무선기술 사용자들이 무선기술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됨 출처(URL)

50 유 럽 영 국 (화) / Digital UK 제 목 DTV 전면전환 안내 자막방송 개시 o 영국은 최초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될 Cumbria, Whitehaven 지역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안내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임 o 개 요 - 영국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계획 하에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지역별 디지털 전환 계획 일정] - Border 지역의 디지털 전환은 일부터 Whitehaven을 시작으로 실시됨 <Whitehaven 지역의 디지털 전환 일정> 단 계 1 단계 ( 일) 2 단계 ( 일) 주요 내용 아날로그 BBC2 방송의 종료 18개 디지털 채널 중 1번째 채널의 디지털 방송 개시 BBC1, ITV, Channel 4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 나머지 전 디지털 채널의 디지털 방송 개시완료 o 디지털 안내 자막 방송 -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지역의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시청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시작을 알리는 안내 자막 방송을 개시 자막 방송 개시일 : 일 방송 채널 : BBC1, BBC2, ITV, Channel4-39 -

51 유 럽 영 국 <자막 방송 내용> 일 까지 DTV 수신기기를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은 TV채널을 잃을 것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Digital UK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Whitehave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디지털 전환 계획 시기에 맞추어 자막 방송을 실시할 예정임 o 시청자들에게 DTV 방송 전면전환 일정을 알리기 위하여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이전에 DTV수신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DTV 전면전환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라 판단됨 출처(URL) (수) / Ofcom 제 목 Ofcom, RFID 관련 무선전신규정 개정(안) 발표 o Ofcom은 EC의 RFID 사용 주파수 통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기존 무선전신 규정(2005)을 개정한 2007년 RFID 무선전신규정을 발표함 o RFID 사용 주파수 통일에 관한 EC 결정(2006/804/EC) 일, 유럽위원회는 UHF대역에서 운영되는 RFID의 주파수를 통일하기 위 하여(2006/804/EC) 의결한바 있으며, 회원국으로 하여금 일까지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804/EC 결정에서는 CEPT 권고와 2005년 무선전신규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LBT(Listen Before Talk) 프로토콜, 신호의 지속시간, 빔 패턴의 형태 등에 관한 일부 기술 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EC는 RFID 장치가 다른 주파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 제한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 대역 구분 주파수 출 력 채널 간격 유효 채널수 Sub-band A MHz 100mW(ERP) 200kHz 3 Sub-band B MHz 2W(ERP) 200kHz 10 Sub-band C MHz 500mW(ERP) 200kHz

52 유 럽 영 국 자료 출처 : EC, on harmonisation of the radio spectrum f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devices operating in the ultra high frequency (UHF) band, RFID 주파수 전송방식 : 유럽식 LBT(Listen Before Talk)와 미국식 FHSS(주파수 호핑방식) 3가지 방식이 있음 o 2007 RFID 무선전신규정 개정(안) - Ofcom은 EC 결정(2006/804/EC)을 반영하여 RFID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일~4.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RFID 리더기(Interrogator) 장치에 적용되던 다음과 같은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함 일정한 빔 폭으로 전송해야 한다는 규정 RFID 리더기의 수신기 신호 레벨이 일정 수준일 때 정해진 ERP에서 전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 RFID 리더기의 전송 지속시간이 4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 100ms 이상의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전송 간격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만이 기존대로 RFID에 계속 적용됨(2005년 RFID 무선전신규정) 주파수 대역(865~868 MHz) 채널 대역폭(200kHz) 최대 허용 출력 제한 o 2005년 RFID 무선전신규정 년 RFID 무선전신규정에서는 MHz 대역에서 RFID 장비를 비면허로 사용하되, 단거리 장치(SRD)에 관한 유럽전기통신주관청회의(CEPT) 권고 CEPT/ ERC/Rec 70-03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구 분 <2005년 RFID 무선전신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주파수 대역 865~868 채널 대역폭 200kHz 최대 허용 출력 제한 빔 폭 865~865.6MHz : ERP 100mW 미만 865.6~867.6MHz : ERP 2Watt 미만 867.6~868MHz : ERP 500 mw 미만 90도 이하 : ERP 500 mw 이하 70도 이하 : 500 mw이상 리더기 전송 지속시간 4초 이상

53 유 럽 영 국 o RFID 무선전신규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구 분 주요 내용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기존의 RFID 장비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RFID 사업에 대한 관심의 저하나 비용 추가의 영향이 없음 Ofcom의 정책 목표 Ofcom은 규제 부담을 줄이고 EU에서 RFID 사용 통일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해 왔으며, 해당 결정에 따라 RFID 기술의 혜택을 증대시키는 규제적 장치의 역할을 함 개정의 효과 이 규정 개정은 EU의 결정을 준수함으로서, 기술적 제한사항을 철폐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향후 일정 : 개정된 RFID 규정은 일부터 발효됨 o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기술적 제한사항을 철폐함으로 유럽내 회원국들간의 무역 및 관련 산업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목) / 영국, OSAB 제 목 Ofcom, 2006/07년 주파수 이용 관련 보고서 발표 o Ofcom 산하의 주파수 권고 위원회(OSAB : Spectrum Advisory Board) 는 지난 1년 동안 주파수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던 이슈와 결론에 대하여 공식적 입장을 발표함 o 개 요 - Ofcom 주파수 권고 위원회(OSAB : Spectrum Advisory Board) OSAB은 Ofcom의 전략적 주파수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일에 설립 OSAB은 지난 2006/07년의 1년 동안 OSAB에서 논의된 이슈와 결과를 정리한 연간 보고서를 발표함

54 유 럽 영 국 o 2006/07년 주요 이슈 구 분 주요 내용 국제적 이슈 Ofcom의 R&D 주제 및 방향 위성 애플리케이션 주파수 프로젝트의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 2012 올림픽 모바일 TV 교통 관련 무선 서비스 DDR (Digital Dividend Review) EC는 다음과 같이 유럽통신 규제구조의 개정을 제안함 (1) 1안: 각 회원국에서의 규제집행을 위해 통합 주파수관리 기관인 ESA(European Spectrum Agency) 설립 (2) 2안: 각국의 기존 법령을 유지하되 규제구조를 개선 (3) 3안: 기존 규제 구조의 유지 OSAB은 Ofcom이 가장 적당한 방안을 선택하고 다른 규제기관들과 협력하여 실현 가능성과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함 또한 Ofcom은 다른 나라,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현황을 참고할 필요 있음 향후 R&D 계획은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Ofcom의 특성상 R&D없이 주파수관리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혁신 및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으며, R&D 프로그램은 적은 예산 투자로 궁극적으로 영국 경제에 큰 결과를 가져다 줌 위성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시장가치가 매우 높으며, 위성 시스템은 사회적 가치가 높은 특성이 있음 위성서비스용 주파수는 혁신과 사회적 가치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계획 하에 제공되어야 함 Ofcom은 주파수 프로젝트의 영향을 평가할 때, 사용자 만족과 주파수 품질을 우선적인 항목으로, 주파수활용도, 혁신, 서비스 가치, 경제적 영향을 차선적인 항목으로 제시함 OSAB은 간섭 등의 이슈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또한 주파수 거래 등, 향후 계획을 고려한 프로젝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OSAB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현재 Ofcom에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올림픽에 대비하고 있음 단, 주파수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정 인프라보다는 무선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치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주파수가 사용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Ofcom이 기술 중립성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표준을 의무하지는 않아도 소비자들의 TV 채널 선택권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통된 솔루션으로 시장을 유도해나갈 것을 제안함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채널 36 을 조기 제공하는 것을 고려함 센서 네트워크, 도로 요금 시스템과 같이 교통과 직접 관련된 용도의 주파수는 수요가 낮으므로 사용량이 적은 고주파대에서 수용이 가능함 디지털 전환 후 주파수 계획에 있어 시장 지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TV와 같이 통일된 국제 표준이 적합한 부분에서는 Ofcom이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국의 경쟁력이나 GDP를 고려하고 주파수의 가치를 보다 장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55 유 럽 영 국 o 향후 논의될 주제 - 단거리 무선(Short Range Radio) - 고속 데이터 전송율의 무선 서비스를 위한 시나리오 - 주파수 경매, 기술 중립성의 범위 등을 비롯한 시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 - WRC 2007 회의와 그 영향 -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DDR에 대한 연구 - 주파수 접속 보안 - 고정 및 무선 네트워크 아키텍처. 아키텍처와 주파수가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 국제적인 주파수 프로젝트 o OSAB는 좀 더 개방적이고, 독창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OFCOM의 주파수 정책을 조언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국제적인 이슈로 동아시아의 모델과 현황을 참고할 것과 주파수 프로젝트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용자만족과 주파수 품질을 우선 평가항목으로 둘 것을 권고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 출처(URL) (월) / 영국, Ofcom 제 목 Ofcom, 10/28/32/40GHz 주파수 대역의 잠재 수요 및 할당방법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o 10/28/32/40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계획하고 있는 Ofcom은 동대역의 잠재수요와 할당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o 10/28/32/40GHz 대역에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 고정무선접속(FWA : Fixed Wireless Access) - 백홀(Backhaul) -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이벤트(PMSE : Program Making and Special Events) 비디오 링크 - CCTV 네트워크 - 성층권 통신 시스템(HAPS :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 - 멀티미디어 무선 시스템(MWS : Multimedia Wireless Systems) - 고용량 '가입자 링크(Last mile)' o 10/28/32/40GHz 대역의 수요 - 수요 조사 대상 : 31개 사업자, 33개 벤더, 9개 SMO(Spectrum Management Organisations), 9개 벤처 캐피탈, 금융기관 - 결과 개요 : 10GHz 대역의 수요가 가장 높고, 40GHz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음

56 유 럽 영 국 대역 대역폭/커버리지 패키지 수 어플리케이션 수요 10 GHz 28 GHz 32 GHz 2 x 100MHz/전국 1 백홀, FWA 1 x 100MHz/전국 2 PMSE 2 x 112MHz/지역 27 FWA 2 x 112MHz/전국 1 백홀 1 x 112MHz/전국 1 FWA 2 x 250MHz/전국 2 백홀 2 x 125MHz/전국 4 백홀 o 대역별 사용가능 주파수 구 분 10GHz 28GHz 32GHz 40GHz 세부 주파수 대역 ~10.225GHz(100MHz)/10.475~10.575GHz(100MHz) ~ GHz(224MHz) ~ GHz(112MHz) ~32.235GHz(407MHz) ~33.047GHz(392MHz) 40.5~43.5GHz(3GHz) o 대역별 할당 방법 대역 구분 10GHz 28GHz 32GHz 주요 내용 1개(2x100MHz) 면허할당 : 동시상승방식경매(Simultaneous Ascending Auction) 2개(각 1x100MHz) 면허할당 : 입찰철회가 가능한 동시상승방식경매 (Simultaneous Ascending Auction with bid withdrawal)를 사용하고 차선책으로 차가 밀봉입찰 방식(Second Price Sealed Bid : Vickrey Auction) 적용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 적용 1차 신청 후 20일 이내에 1개 이상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단일 라운드 차가 밀봉입찰(single round second-price sealed bid auction) 실시 32GHz 대역은 해당대역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구축비용 등이 28GHz와 유사하여 비즈니스 모델링 분석 시 28GHz와 한 그룹으로 묶어서 고려 하였으며, 32GHz 경매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단, 동 대역은 수요가 매우 낮으나 10GHz와 28GHz 대역에 몰린 사업 자들이 향후에 32GHz 대역으로 관심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40GHz 대역은 할당을 통한 사용이나 면허없이 사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주파수 이용에 따른 편익이 적으며, 수요조사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7년까지 할당을 보류하면서 시험 및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

57 유 럽 영 국 o 할당 계획 중인 주파수 년 발표한 Spectrum Framework Review : Implementation Plan(SRF:IP)에서 Ofcom은 다음과 같이 할당할 예정인 대역들을 발표함 주파수 대역 할당 예정 시기 174~230 MHz (Band III) 일부 추후 결정 410~415/420~425 MHz 470~854MHz 412~414 MHz/422~424 MHz 경매 완료 (2006년 10월 방송사업자 Arqiva) 추후 결정(DDR 진행 중.) 872~876/917~921MHz 2005/06(준비 중) 1452~1492MHz (L Band) 2006/07(준비 중) ~1785/1876.7~1880MHz (GSM/DECT 보호대역) 경매 완료(2006년 5월 British Telecommunications 외 11개 사업자에 할당) 1790~1798MHz 2007/ ~2025MHz 2005/06(준비 중) 2290~2302MHz 2005/06(중비 중) 2302~2310MHz 206/ ~2690MHz 2006/07(준비 중) 3.6~4.2GHz 추후 결정 10/28/32/40GHz 2005~2007(준비 중) o 10GHz 대역의 주파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대역의 전파특성 과 경쟁적 수요에 근거하여 경매방식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적용하였으며, 반면, 경쟁적 수요가 낮은 40GHz의 경우 할당을 보류하고 각종 연구 및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연구됨 출처(URL)

58 유 럽 영 국 (수) / 영국, Ofcom 제 목 2006년 3/4분기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o Ofcom은 2006년 3/4분기(6월~9월) 유선통신 및 모바일 통신 시장 현황을 발표함 o 모바일 서비스 유형별 소매 수입(단위 : 100만 파운드) [음성통화 수익 현황] [사업자별 음성통화 수익 현황] 2,800 2,700 2,600 2,500 2,400 2,705 2,611 2,548 2,500 2, Q Q Q Q Q Vodafone O2 T-Mobile Orange Q Q Q Q Q3 [SMS 및 MMS 수익 현황] [사업자별 SMS 및 MMS 수익 현황] Vodafone O2 T-Mobile Orange Q Q Q Q Q Q Q Q Q Q3 o 통화량 (단위 : 100만 분) [영국내 통화량] [사업자별 영국내 통화량] 19,000 18,000 17,000 16,000 16,017 16,885 17,037 17,607 18,431 6,000 5,000 4,000 4,402 4,373 Vodafone O2 T-Mobile Orange 5,524 5,235 4,956 4,856 4,852 4,573 4,554 4,570 3,928 4,097 4,180 3,832 3,970 3,97 4,081 15, Q Q Q Q Q3 3,000 3,314 3,359 3, Q Q Q Q Q3-47 -

59 유 럽 영 국 [국제발신 통화량] [사업자별 국제발신 통화량] Vodafone O2 T-Mobile Orange Q Q Q Q Q Q Q Q Q Q3 [해외 로밍] [사업자별 해외 로밍] Q Q Q Q Q Vodafone O2 T-Mobile Orange Q Q Q Q Q o 가입자 수 (단위 : 1,000명) [가입자 현황]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65,000 62,500 60,000 57,500 55,000 58, Q3 60, Q4 62,066 62,368 63, Q Q Q3 18,000 Vodafone O2 T-Mobile Orange 17,338 17,000 16,814 16,341 16,362 15,981 16,730 16,660 16,000 15,312 15,086 15,140 14,958 14,820 14,951 15,000 14,858 14,600 14,279 14,479 14,405 14,148 14, Q Q Q Q Q3 o 가입자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통화량, SMS 및 MMS의 사용량 및 가입자당 수입 등에서는 수치가 상승하고 있음 출처(URL)

60 유 럽 영 국 (목) / 영국, Ofcom 제 목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완료 o Ofcom은 5. 9일 실시한 1785~1805MHz 주파수 경매 결과를 발표함 o 개 요 - Ofcom과 ComReg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서 1785~1805 MHz 대역을 조정 (Coordination)을 통해 할당하기로 함 - 두 기관은 해당 대역을 공동으로 경매하지만, 각각의 관할 하에 개별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여 면허를 할당 - 경매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주파수 대역 1785~1805MHz의 20MHz (단일 Lot) 면허 수 총 2개, Ofcom과 ComReg가 각각의 관할 하에 각각 하나씩 주파수 용도 제한 없음 단, 2007/08년도 Ofcom 연간 계획에 따르면, 무선 광대역, 무선 마이크 (Radio microphone)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면허 조건 어플리케이션의 제한이 없으며 기술 및 서비스 중립 경매 방식 밀봉 입찰 방식 면허 기간 면허 사용료 무기한 초기 15년간은 Ofcom이 행정 상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이 기간이 지나면 5년 기한으로 사전 통보하여 취소가능 경매에 의해 결정 초기 15년 이후 그 당시의 정책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o 예상되는 애플리케이션 - 무선 광대역 접속 - 모바일 방송(방송용 무선 카메라) - 비디오 또는 CCTV 링크 - 모바일 서비스 제공용 초과 용량(Extra capacity) o 할당 결과 - 낙찰 사업자 : Personal Broadband UK Limited - 면허 사용료 : 352,000 파운드(약 702,592 달러)

61 유 럽 영 국 아일랜드의 경매 결과 영국에서 면허를 할당받은 동일 사업자 Personal Broadband UK Limited가 2007년 4월 27일 ComReg로부터 이 대역의 면허를 할당받음. - 할당 방법 : 경매 - 면허 사용료 : 205,000유로 (약 279,774 달러) - 면허 기간 : 15년 - 면허 조건 : 서비스 및 기술중립 ( o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조정(Coordination)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였으며 동일 사업자에 낙찰되었음 출처(URL) (목) / Digital UK 제 목 Digital UK, 디지털 전환 진행 현황 발표 o Ofcom과 Digital UK는 월 부터 디지털 전환 인식률, 전환 진척현황 등을 조사하는 Ofcom/Digital UK Switchover Tracker 조사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o Digital UK는 2007년 1/4분기(1월~3월) Switchover Tracker 조사와 함께 거주유형별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 지상파 DTV)인식률 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전환 이해도가 낮은 세입자들을 위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함 o 디지털 전환 인식률 -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 1/4분기 디지털 전환 인식률은 82%로서 지난 분기보다는 2% 포인트, 1년 전인 2006년 2/4분기보다는 16% 포인트 증가함 - 모든 연령층에서 비교적 고르게 인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이 먼저 시작되는 지역인 Border, Wales, Westcountry, Granada 지역은 평균 이상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음

62 유 럽 영 국 120 [디지털 전환 인식률 증감 현황] (단위 : %) / / 전국 Border Wales Westcountry Granada o 디지털 전환 이해도 : 디지털 전환 대비하여 관련 장비를 준비 여부 인지도 조사 - 디지털 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4%로 /4분기에 비해 12% p 증가함 - 그러나, 모든 TV 세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이 중 24%에 불과함 [디지털 전환 이해도] (단위 : %) 디지털 전환 이해도 모든 TV 세트 교체필요성 이해 DTV 구입 필요성 이해 DTV 전환은 이해 하고 있으나 필요조치는 모름 DTV 혜택의 이해 DTV 전환은 DTV 전환 모름 인식하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함 o 디지털 전환 의향 : 최소한 하나의 TV 세트를 디지털로 전환할 의향 여부 조사 -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각각 88%와 2%로서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전환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류임 - 주민들은 대개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미룰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 전환 계획 조사 결과가 실제 행동의 지표로 해석되지는 않음 o 디지털 TV 시청 - 주로 시청하는 TV의 DTV 전환율은 78%로 2006년 동기대비 7% 포인트 증가(복수의 TV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주로 시청하는 1대만 포함) - 부수적인 TV 세트의 전환율은 41%, 전체 TV 세트의 전환율은 60%로 나타남

63 유 럽 영 국 o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 - 디지털전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70%로 소폭 상승 추세이나, 디지털 전환이 부당하다는 응답은 24% 수준 - 디지털 전환 과정의 만족도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는 응답자는 81%로서 이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o Whitehaven 지역 조사 결과 일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Whitehaven 지역은 전국 현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홍보성과를 보이고 있음 항 목 전국 Whitehaven 지역 디지털 전환 인식률 82% 97% 디지털 전환 이해도 64% 75%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70% 77%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만족도 81% 88% o 거주자 분류별 조사 결과 - 다음과 같이 주택 거주 유형을 분류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률 및 이해도 등을 조사함 [거주 유형별 디지털 전환 인식률] (단위 : %) 전국 주택 소유자 개인주택 임 대 공립주택 임 대 단독 주택 아파트 2005 Q4 2006년 Q3 2006년 Q4 2007년 Q1 [거주 유형별 디지털 전환 이해도] (단위 : %) 전국 주택 소유 자 개인주택 임대 공립주택 임대 단독 주택 아파트 2006년 Q3 2006년 Q4 2007년 Q1-52 -

64 유 럽 영 국 - 세입자의 경우 전체평균에 비해 디지털 전환 인식률이 낮고, 개인주택 세입자는 43%, 공립 주택 거주자는 54%만이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장비 교체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있는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Digital UK는 디지털 전환 홍보자료에 세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안내문을 추가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지 주택 소유자를 통해 확인하고 대비할 것 Digital UK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화 를 이용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인할 것 디지털 전환 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TV로 시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TV 세트를 모두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할 것 출처(URL) o 정기적으로 디지털 전환 인식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거주 형태 특성상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마련하 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20unprepared.pdf %202006%20Report%20FINAL.pdf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DTT 전환 관련 실무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o Ofcom은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TV 방송서비스의 수신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규정(Code of Practice)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 발표함 o 개 요 - DTT 전환계획의 이행과정상에서 지역별/전환시기/전송 인프라업그레이드 등의 차이 로 인하여,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과 기존 DTT 및 멀티플렉스 방송(6개) 수신에 상호 간섭이 발생 가능함에 따라, 월 디지털 전환 관련 실무 규정 개정(안)을 발표 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 : BBC1, BBC2, Channel 3, Channel 4/S4C, Channel

65 유 럽 영 국 o 각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부문별 Ofcom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음 소비자에 대한 영향 - 안테나 재조정(Reorientation) 비용 : 시청자는 안테나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최소 1회 정도 조정할 것으로 예상(최초 조정비용은 시청자 부담) - 지상파 Set-top(실내안테나) 수신 시청자에 대한 고려 : 지상파 Set-top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실외 안테나(Aerial)보다 성능이 떨어지며, 굴절과 신호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건물종류와 내부 수신방식으로 인하여 실내 안테나(Aerial)를 사용하는 시청자에 대하여 규범화하기 어려움 - 지상파TV 시청 불가능 자에게 무료 대체 플랫폼 제공 : 방송사의 커버리지 확보 의무 이행상 필요시 추가로 전송기를 설치하고, 개인용 디지털 Self-help 전송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함 대체 TV 방송 플랫폼 수신가능 장비 제공 - 지상파TV 수신이 불가능하며 TV 방송을 수신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위성, 케이블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 가능 - 대체 TV 방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기간 동안 1개 이상의 아날로그TV 수신이 불가능한 시청자에게 관련 장비 제공 가능 - 대체 플랫폼 제공비용은 멀티플렉스 사업자와 협의하여 분담하는 사항으로 실무 규정 에 포함시키지 않음 해결책 -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완화 조치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며, 완화조치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방송사업자는 파킹채널의 사용이 가능하나, DTT 전환 후 가용 주파수를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타 대안을 폭넓게 고려할 것을 권장 - 전송 및 수신변경에 대한 실무규정은 멀티플렉스 면허조건에 포함되므로,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이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정보의 제공 - 면허사용자는 계획 중인 작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일반 대중과 산업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웹사이트나 문자방송 등을 통해 가동하는 것이 적절함 DTT 전환이 라디오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의무조건 - TV 방송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엔지니어링 작업이 라디오 서비스에 주는 영향을 고려 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음 - TV 방송사업자와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협력해야 할 기관에 주요 라디오 업체 및 단체를 포함시킴 - TV 방송사업자와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디지털 전환 작업의 영향 및 간섭이 라디오에 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디오 사업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66 유 럽 영 국 o 디지털 전환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장비 전환 과정에서 수신 장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경우를 고려하고 이에 대비하는 기본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관 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음 출처(URL)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DTT 전환 관련 설치작업등에 대한 실무 규정 발표 o Ofcom은 2008~2012년까지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전환과정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수신상 발생 가능한 장애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시설 사업자 준수 실무규정 (Code of Practice)을 발표함 o 지침의 필요성 - DTT 전환 과정상에서의 아래와 같은 수신장애 발생이 가능하므로 실무규정 제정 마스트(Mast)와 안테나를 비롯한 전송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신장애 대응 일부 전송기의 안테나 방출 패턴 변경에 따른 수신장애 대응 영국의 각 지역별 디지털 전환계획 진행( 일 Border 지역의 Whitehaven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지역적으로 디지털 전환 실시) 인접 국가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신장애 대응 o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려할 대상의 우선순위 - 안테나 설계, 디지털 전환 시 사업자들은 기존 아날로그 및 DTT 방송 수신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복잡한 DTT 전환작업의 특성을 이유로 수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시청자를 고려한 다음의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하여야 함 우선순위 우선순위 1 주요 내용 2주 이상 기존의 아날로그TV 서비스 수신 불가능 및 다른 전송기를 통해 대체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기존 전송기를 통해 지상파 DTT 방송 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자 우선순위 2 기존 아날로그 TV 방송 서비스 중 1개 이상, 또는 기존 DTT 멀티플렉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고 다른 수신기를 통해 대체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거나 기존 수신기기를 통해 DTT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자

67 유 럽 영 국 우선순위 3 우선순위 4 2주 이하 동안 기존 아날로그TV 방송 서비스 모두 시청불가능하고, 다른 수신기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시청하거나, 기존 수신기를 통해 DTT 방송 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되는 시청자 기존 TV 방송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청자 아날로그 TV 방송 서비스 품질의 1 등급 이상 하락, 서비스 가용 시간이 현재 계획 수준인 평균 아날로그 95%, 디지털 99%보다 낮지만, 최소 수준인 아날로그 90%, 디지털 95%보다는 높은 경우 o 구제 조치 - TV 방송면허 보유자들은 DTT 전환 충격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안테나 설계, 간섭 서비스의 출력 조정 등, 다양한 충격 완화기술을 사용해야 함 - 1개 이상의 아날로그 TV 방송 서비스를 상실하게 될 시청자는 DTT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이 경우 시청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시청자들은 새로운 수신기나 중계기에 대한 안테나 재조정(Reorientation) 등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시청자가 1개 이상의 아날로그 TV 방송 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고, DTV나 대체 아날로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해당 시청자를 대체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Joint Planning Project(DTT 방송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계획 및 분배를 포함한 DTT 전환 계획 수립을 위해 설립된 단체)와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동 실무규정 발표 후, 최초 6개월 동안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Ofcom의 지침에 적용 되며,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시청자의 규모가 크고, 우선순위 1과 2 의 시청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Ofcom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여야 함 o 정보 제공사항 - TV 방송 면허보유자는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시청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 등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면허보유자는 시청자에게 대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함 - 면허보유자는 Ofcom, 방송사업자, Digital UK, 그 외 Ofcom이 지정한 다른 기관에 전송 인프라의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되며, 방송서비스 수신장애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작업 시 웹사이트, 문자 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와 설치업체에 통보 해야 함. 디지털 전환에 따라 라디오 수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함 o 디지털 전환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장비 전환 과정에서 수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사업자 대상으로 작성된 지침이며, 특이사항은 기존 TV 방송 시청불가 능의 우선순위를 상정하여 해당 시청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사항을 기술하였음 출처(URL)

68 유 럽 영 국 (목) / Ofcom 제 목 Ofcom, 2.6GHz 및 인접주파수 대역의 할당 계획 발표 o Ofcom은 현재 3G 서비스를 제공 중인 2GHz 근처 대역인 2500~2690MHz, 2010~ 2025MHz, 2290~2300MHz 등 대역폭 215MHz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예정 o Ofcom은 월, 모바일 광대역이나 차세대 무선 서비스(AWS, Advanced Wireless Service)를 비롯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한 2.6GHz 및 인접 대역을 제공하기 위해 경매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한바 있음 o 의견수렴 결과 - BBC, Hutchison 3G UK, T-Mobile 社 등의 주요사업자와 WiMAX Forum, UMTS Forum 등의 단체로부터 총 3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 기술조건, 기술 외적인 사용조건, 경매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었으며, 동 대역이 사회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가 큰 것을 시사 <경매 관련 정보 개요> 구 분 주파수 대역 주요 내용 2500~2690MHz / 2010~2025MHz / 2290~2300MHz 주파수 잠재적 수요 주파수 할당은 기술 및 서비스 중립을 원칙으로 하며 최적의 주 파수 사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 Ofcom의 해당대역에 대한 시장 수요 등에 대한 조사결과 WiMAX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 초고속 고용량 모바일 데이터 연결을 제공하는 모바일 광대역 무선 서비스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모바일 TV 등) UMTS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고도화된(advanced)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방송(휴대 비디오 링크를 위한 무선 카메라 등) 경매 방식 면허 기간 2500~2690MHz / 2010~2025MHz : 온라인, 다중 라운드 방식. 경매 복수의 lot으로 나누어 동시에 경매 시행, 참가자들은 복수의 lot에 입찰 가능 2290~2300MHz : 차가(Second price) 밀봉입찰방식, 15MHz 단일 lot 무기한 최초할당 후 20년 동안 Ofcom은 부여된 면허를 철회 불가능, 20년 이후 철회 5년 전 통보하여 면허 취소 가능

69 유 럽 영 국 면허 사용료 (Licence fee) 면허 조건 경매에 의해 결정 할당 후 20년 이후 면허를 계속 보유하려 할 경우, Ofcom의 주 파수 가격 정책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거래 가능(부분 또는 전체) 면허에는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규정하지 않으며, 사용자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술 조건이 부과됨 o 향후 일정 - 본 대역과 관련된 EU 활동에 참여 CEPT SE42 작업반 : 일까지 WAPECS 주파수 대역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 조건을 수립할 예정 COCOM(EC 통신 위원회) : WAPECS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술 외적 면허 조건에 대한 권고 준비 중 RSC : 10월과 12월 CEPT와 COCOM의 결과물 논의 예정 - 추가 의견수렴 실시 예정 수렴된 의견의 검토 결과, 추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월 내에 다시 경매관련 Ofcom의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 이 제안서는, 동 대역의 사용조건(주파수 패키징의 유연성을 위한 호환성 등), 대역 내 다른 주파수의 잠재적인 가치에 미치는 영향, 주파수 패키징 및 경매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본 대역의 경매 : 2008년 초 WAPECS o EU 회원국들이 합의한 주파수 대역 내에서, 간섭방지를 위한 기술요건을 준수하고 인증조건이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기술 및 서비스 중립적으로 다양한 전자통신 네트워크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의미 -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Mobile, Portable, Fixed 등의 통신 access)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Datacasting, Broadcasting, Multimedia 등)를 사용자에게 제공가능 함 [WAPECS 개념도]

70 유 럽 영 국 출처(URL) o 우리나라의 WiBro, 위성 DMB에 해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공급계획으로, 기술 중립적인 면허 조건을 가지고 있어 최소한의 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조건이 부여됨. 광대역 무선, 모바일TV, 차세대 이동전화 등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화) / 영국, Ofcom 제 목 Ofcom, BBC방송사의 신규 HDTV 채널 제공에 따른 시장 영향 평가(MIA) 실시 o Ofcom은 BBC방송사가 케이블, 위성, DTT(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IPTV, 인터넷(iPlayer)을 통해 HDTV 채널 제공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실시 o BBC방송사의 HDTV 방송 현황 - BBC방송사는 런던 지역에서 지상파 TV를 통해 제한적으로, 그리고 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HD 시험 채널을 운영 중임 년~2006년에 BBC 프로그램 중 5% 이하만이 HD로 제작되고 있음 o BBC의 새로운 제안 - BBC는 HD 포맷으로 디지털 TV 채널을 제공하기 위하여 Ofcom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해당 채널은 공익 목적으로서 광고 없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임 - 이 HD 채널은 디지털 위성, 디지털 케이블, 디지털 지상파, 인터넷(BBC 웹사이트나 IPTV) 등 가능한 많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 예정임 o 영향 평가 실시 - BBC의 국왕 칙허 및 협정서(Royal Charter and Agreement)에서는 BBC 공공 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공 가치 시험(PVT: Public Value Test)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PVT는 공공 가치 평가(PVA: Public Value Assessment)와 시장 영향 평가(MIA: Market Impact Assessment)로 구성됨 PVA는 BBC Trust에 의해, MIA는 Ofcom에 의해 실시됨 o 시장 영향 평가(MIA)의 실시 - 목 표 제안된 HDTV 서비스가 대체재 또는 보완재, 그리고 다른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71 유 럽 영 국 - Ofcom은 제안된 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평가범위에 모두 포함시킴 각종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 TV 플랫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램 제작, 권리 이용 등을 포함한 컨텐츠 제공 TV 수신 장비, 녹화 및 재생 장비, 물리적 매체 등을 포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문형(On Demand) 서비스 - 평가 방법 평가 부문 타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 주요 내용 Ofcom은 BBC방송사의 제안이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파악 제안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보완할 경우에 긍정적, 다른 서비스와 대체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경우 Ofcom은 제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경쟁에 미치는 영향 확인된 영향이 가격, 서비스 품질, 혁신 등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경쟁과 시장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평가 서비스 공급자 측면은 제외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만을 고려한 정적 영향 평가, 경쟁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동적 영향 평가를 모두 실시 o 향후 일정 일까지 관련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제안된 서비스가 대체, 보완, 또는 관련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 년 9월 17일까지 BBC Trust에 MIA 결과 전달(MIA와 PVA 결과는 월 중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o Ofcom이 실시할 MIA는 BBC의 새로운 HDTV 서비스가 상용 서비스 부문의 발전에 기여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출처(URL) (화) / Ofcom 제 목 Ofcom, ICO Global Communications 社 에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증명자료 요구 o Ofcom은 ICO Global Communications 社 가 동사의 모바일 위성시스템(ICO-P)을 계획대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수행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72 유 럽 영 국 ICO Global Communications: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가 ICO(Intermediate Circular Orbit) 위성궤도에서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육상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휴대 통 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ject-21을 시작하면서 Project-21 사업 추진을 전담시키기 위해 설립한 회사 o ICO-P 등록 관리 - ICO-P는 2GHz 모바일 위성 서비스 대역에서 운영되는 중궤도 위성군을 일컬음 - Ofcom은 ITU 위성 네트워크 등록을 위해 국내 위성 접수를 관리하는 주관청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또한 Ofcom의 위성 접수 관리 절차에서는 위성 사업자의 비즈니스 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진척 현황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ICO Global Communications 社 의 위성 시스템 설치 지연에 대해 사업 진척상황 증명 요구 - 10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 ICO-P F2 위성 발사 이후 추가적으로 위성이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Ofcom은 ICO Global Communications에 ICO-P 시스템을 완전히 상용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 - Ofcom은 IICO Global Communications 社 의 자료를 검토 후 비즈니스 계획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Ofcom은 시정기간을 줄 예정이며, 해당 시정 기간 동안 시정이 어려울 경우 Ofcom은 위성관련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o ICO는 음성 전화뿐 아니라 팩스 송수신이나 데이터 통신, 영상회의 같은 한층 진보된 통합 위성 통신 서비스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에 기업 부도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음. 위성 통신 서비스 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앞으로 ICO의 프로젝트 추진 양상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URL) (금) / 영국, BBC 기사 제 목 Siemens 社, 추적이 가능한 RFID TAG 사용 전망을 발표 o Siemens 社 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물건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RFID TAG가 병원 및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

73 유 럽 영 국 o 개 요 - MOTOROLA 社 는 추적시스템을 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는 화제발생 또는 위급상황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함(혼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함) - Siemens 社 의 경우 RFID TAG가 사물 또는 사람을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기업, 병원 및 교육기관의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시사함 - Siemens 社 는 Ekahau 社 와 협력하여 RFID TAG을 개발 o 배터리 내장 RFID TAG(능동형 RFID TAG) - 배터리를 내장하고 RFID TAG에는 신호감지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지점(최소 3개 지점)에 위치한 무선수신지점의 신호를 감지 및 교환하여 사물 또는 사람의 위치 및 상태 정보를 제공 - 위치정보 파악은 30m 마다 무선접촉지점이 필요하며, 해당 위치가 정보화 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RFID TAG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마련이 필요한 실정 o 능동형 RFID의 용도 - 의료 기관 Siemens 社 는 본 시스템이 고가의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의료기기의 위치파악을 근무시간 중에 수시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을 활용 - 보안용 RFID TAG은,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움직임 녹화, 보안 직원의 근무태도 등 보안용으로도 사용이 가능 지역범위 및 파라미터를 정한 뒤, 침입 또는 물건을 특정 장소에 두고 나왔을 때 경보 - 교육기관 교육기관의 경우 (추적 대상자의 동의하에) 학생들의 위치 추적이 가능함 - 판매 매장 판매 매장의 경우 RFID TAG을 상품에 부착, 손님들의 소비습관 관찰용으로도 사용 가능함 o RFID TAG의 기타 특징 - RFID TAG은 일반적으로는 단거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Wi-Fi에 접목시키면 리모컨으로도 추적이 가능함 - RFID TAG을 상품에 부착하게 될 경우, 베터리 내장이 용이하지 않아 수동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상품관련 정보만 수록하게 됨(이 경우는 소형 RFID TAG 사용)

74 유 럽 영 국 - 그러나, RFID TAG을 Wi-Fi에 접목시킬 경우 능동형으로 변환 가능하여 무선접촉 지점과 연속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이 경우는 대형 RFID TAG 사용) - RFID TAG을 구조용 상품에 부착하게 될 경우, 인명구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RFID 기술을 현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물류, 교육기관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음 출처(URL) (월) / 포르투갈, SAPO 기사 제 목 Ofcom, 3G용 주파수 할당 2008년으로 연기 o Ofcom은 3G 용 주파수 할당을 2007년 내에 할 것이라는 발표 한 바 있으나, 해당 결정을 변경하여 2008년으로 연기 o 주파수 경매 지연 원인 - Ofcom은 지난 2월 3G 용 주파수를 2007년 내로 할당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으나, 3G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 이통사들의 반발로 인하여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되던 2.6GHz 주파수 경매가 2008년까지 연기 -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이번 할당 계획에 대한 불만사항은 3G 기술은 가격대비 주파수의 가치는 높지만, 통신사간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난 것으로 분석됨 o Ofcom의 대응방안 - Ofcom은 이동통신사들의 이 같은 반응의 대응방안으로 3G 관련 연구를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 - Ofcom은 2007년 말에 IM(Information Memorandum-기술검토보고서) 및 초안(draft)을 발표할 계획임 - Ofcom은 3G 시장을 통해 4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Ofcom은 3G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여 3G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기존 통신사들의 불만으로 Ofcom은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75 유 럽 영 국 (화) / Ofcom 제 목 Ofcom, DTT 전면 전환후 여유 주파수 할당 관련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o Ofcom은 월부터 실시한 DTT 전면 전환후 여유 주파수의 할당(DDR : Digital Dividend Review)과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 o DTT 전면전환후 여유주파수의 할당 - Ofcom은 디지털 전환 후 반환되는 주파수를 포함한 다음의 대역을 Digital Dividend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 주파수들의 할당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일부터 실시한 바 있음 디지털 전환 후 가용 주파수 112MHz : 채널 31~35/37/39~40/63~68 등 14개 채널, 총 대역폭 8MHz 36/69번 채널 : 36번 채널 공항 레이더용 및 무선 마이크로폰용 69번 채널, 총 대역폭 16MHz 인터리브 주파수(Interleaved spectrum) : DTT Multiplexer 전송기 사이에 존재하는 빈 주파수 영역(White space) - Digital Dividend 주파수 잠정적 용도는 다음과 같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될 수 있으며, 표준 등 여러 요인들이 주파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모바일 TV(모바일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포함) 전국 커버리지 디지털 TV 채널(SD, HD) 지역 커버리지 디지털 TV 채널(지역 TV) 무선 마이크로폰 과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이벤트(PMSE) 애플리케이션 광대역 무선 애플리케이션(모바일 포함) 모바일 통신(음성과 데이터) 저출력 애플리케이션(컨텐츠를 전달하는 허브, 위성통신을 사용하는 서비스 등) 공공 안전 서비스 의견수렴 결과 o 기술적 조건 - Ofcom은 Digital Dividend Review에서 DTT(지상파 DTV)를 다른 서비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은 대부분 동의하였음

76 유 럽 영 국 o 추가 예상 용도 - CR(Cognitive Radio) : 비면허로 허용 - 커뮤니티 라디오 -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 위성 방송 - 의료진 및 교육 기관 통신 - 아마추어 또는 대학 - 기존 DTT 커버리지 확장용 - 단거리, 저출력 비면허 UWB 전송 - 장애인을 위한 신규 서비스 - 국제 및 국경간 사용(예: 국제 긴급 채널) - 디지털 공공 서비스 텔레텍스트 - 사용자 생성 네트워크(예: 메쉬 기술 사용 ) o 해당 주파수 할당방식(시장 주도형 및 정부 개입) - 지배적 통신사업자, IT기관 및 공공기관들은 시장주도 방식을 선호 - 그 외 기관 및 몇몇의 개인들은 시장주도 방식의 경매로 해당주파수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어렵고, 특정 서비스에 주파수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할당과정에 정부개입 필요성을 주장함 o DTT 플랫폼을 통한 HD 방송 부문 - Ofcom은 해당 주파수가 DTT 전용은 아니지만 DTT 방송용에 적절하도록 패키징 할 것을 제안함 - PSB(Public Service Broadcasters) 관련 사업자 및 단체들은 DTT 플랫폼을 통한 HD 방송전용으로 주파수를 예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이해관계 단체들은 Ofcom의 DTT 전용은 아니지만 DTT 방송용에 적절하도록 패키징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DTT 전용으로 주파수를 예비하는 것은 주파수 시장의 경쟁왜곡과 비용상승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함 o 모바일 광대역 - 해당 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광대역에 전용으로 예비하지는 않지만 모바일 광대역에 적합하게 패키징한다는 Ofcom의 제안에 일부 동의함 - 그러나, 해당 주파수를 DTT 플랫폼을 통한 HD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있었으며, 일부는 이 주파수는 Digital dividend의 특성상 모바일 외의 다른 서비스에 보다 적합 하기 때문에 모바일 광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o 소출력 무선국용으로 사용 - 다른 가치 있는 서비스에서 이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파수 대역의 비면허 할당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됨 - 그러나 주파수 관련 위원회, 소비자 그룹, Microsoft, Intel, Philips 등의 사업자들은 혁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해당대역의 일부를 소출력기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지

77 유 럽 영 국 - Microsoft 社 는 교외지역에서 무선 광대역, 도시에서 자가구성(self-forming) 메쉬 네트워크, 혁신적인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용도로 제시 o 패키징 및 경매 방식 - 디지털 전환 후 가용 주파수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일 Lot보다 다양한 패키징 계획을 요구 또한 북아일랜드 지역의 별도 할당, 지역 사업자의 고려 등의 요구도 있었음 - Interleaved 주파수 이 대역의 사용이 예정된 PMSE 사용자들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역 관리자의 필요성을 주장 DTT에 대한 간섭 방지 보장 요구 방송이나 통신 사업자들은 멀티 주파수 네트워크보다 단일 주파수 네트워크가 효율 적이라고 주장 - 경매 방식 경매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과거 3G 경매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PMSE 부문에서는 경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함 o 기술적 조건 외의 제약사항 - Ofcom은 최소한의 기술 제한만을 부과한다는 방침임 - 그러나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다양하고 비차별적이며 포괄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한을 요구하는 반대의 의견이 다소 많음 o 향후 일정 년 6월 : PMSE 관련 제안에 초점을 맞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 년 여름 : 시장 조사 재실시 결과 발표 년 하반기 : 정책 설명서 년 하반기 : 상세한 할당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년 여름 : 규정 안에 대한 의견수렴 년 겨울 : 주파수 할당 년 상반기 : 면허 발급 o 방송용 주파수의 할당을 앞두고 각 부문의 관련자들로부터 각각의 이해가 반영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으며, Ofcom은 해당 주파수 용도를 중립적으로 할당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78 유 럽 영 국 (목) / Ofcom 제 목 Ofcom, 주파수의 행정적 유인가격(AIP) 개정(안) 발표 o Ofcom은 2005년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주요부문의 행정적 유인가격(AIP: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 체계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면허사용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o 개 요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에 따라 Ofcom은 경매 과정없이 할당된 주파수 사용면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AIP를 부과할 수 있음 주파수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대역의 경제적 가치 부분을 국가에서 회수 주파수 면허보유자가 해당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인책 제공 - AIP는 주파수를 보유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명령 및 통제형의 주파수 관리제도 하에서 경매 과정 없이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주파수사용료에 주파수 사용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제도임 3G 면허와 같이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료가 결정된 주파수 면허에는 AIP가 적용되지 않음 o AIP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월 Ofcom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AIP를 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Ofcom의 일반적인 주파수 가격 제도 개정 각 면허 종류 별 사용료의 현행화 o AIP 개정 주요내용 부문 면허 종류 개정 내용 방송 비즈니스 라디오 커뮤니티 라디오 커뮤니티 TV 중계(relay) 방송 서비스 국가 공공 안전 기존 사용료 기준을 폐지(연간 송신국 1개 당 250 파운드 적용) Self-help TV를 위한 새로운 면허 종류 도입 5년간 75파운드 전국 및 지역 아날로그 TV 전송에 대한 면허 및 사용료를 방송 부문에 추가하고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함 BBC는 1년 동안 100만 파운드 독립 TV 네트워크는 1,174,600 파운드 380~385MHz와 390~395MHz 대역의 국가 공공안전면허 및 사용료를 업무용무선 부문에 추가 1년 동안 15, 파운드의 사용료는 유지

79 유 럽 영 국 고정 링크 고정 무선 액세스 (FWA) 해상 Self Co-ordinated 링크 Point to Point 고정 링크 FWA (3.4, 3.6~4.2GHz Guernsey, Jersey, Isle of Man) 해안국 무선(임시) 76GHz & 81~86GHz 대역을 새로 공급할 예정 12개월 동안 50 파운드 부과 링크의 조기해지(surrender)를 Ofcom에 통보하는 사용자에게는 향후 면허 사용료에 대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Ofcom이 해당 면허의 잔여기간 동안 해당 채널을 재할당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임 채널 섬(Channel Islands)과 만섬(Isle of Man) 지역에서 고정 링크 면허에 대한 경로 길이 링크의 변수를 제거하여 비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함 10GHz 주파수를 새로 추가 5년마다 5,000 파운드 해안국 무선(국제)에 대한 임시 면허를 새로 추가 영국과 Marina : 각 기지국 마다 채널 80( MHz)에 대해 20 파운드. 지불 간격은 최고 28일 국제 해상 : 각 기지국 마다 각각의 국제 해상 채널(채널 80 제외)에 대해 25 파운드. 지불 간격은 28일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 이벤트 (PMSE: 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s) 공공 무선 네트워크 위성 과학 및 기술 개별 사용료를 인상함. 전체적으로 평균 20% 증가하였으며, 65~ 470MHz 등 배타적인 사용이 허가되는 면허의 경우는 그 이상 인상 기존 주파수 범위를 통합하여 사용료 구조를 단순화 디지털 무선 카메라의 경우 온라인 예약 시스템 사용 시 사용료 할인 인구가 적은 지역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지역 계산 방식을 조정하여 인구 커버리지를 증가시킴 채널 섬과 만 섬을 위한 새로운 사용료 기준 도입. 영국 본토에서 2G 네트워크에 부과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인구에 비례하게 부과 위성(휴대지구국) 면허에 추가 주파수 대역 도입. 그 결과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14.00~14.5GHz에서 13.78~14.5GHz로 확장됨 2개의 면허 추가 1년 이하 단기 면허의 경우 20 파운드, 최고 5년의 장기 면허의 경우 50 파운드 부과 지상 검침 레이더(Ground Probing Radar) 면허 도입 3년 간 50 파운드의 사용료 o 향후 일정 년 규정 확정 후 8월 시행 예정 - 지난해 의견수렴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용 무선(국가 공공 안전 제외), 위성, 해안국 무선에 대해서는 올해 규정안을 공고한 후 2008년 초 시행할 예정

80 유 럽 영 국 출처(URL) o AIP 제도는 비록 명령통제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지라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o 이번 개정도 수요가 많은 주파수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커버리지를 고려하는 등 주파수가 지닌 희소성의 가치와 경제적인 이용의 목적이 반영된 개정으로 판단됨 (목) / Ofcom 제 목 Ofcom, 5.8GHz 대역의 FWA 출력제한 완화할 방침 o Ofcom은 5,725~5,850MHz 대역의 광대역 고정 무선 링크(FWA) 사용에 대한 출력 제한을 완화한 규정이 발효되었음을 공고함 o 개 요 - 5,725~5,850MHz (5GHz Band C) 사용 현황 광대역 고정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 가능 특히 표준 전송 플랫폼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가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 본 대역에서 장비를 사용할 경우, Ofcom 웹사이트에서 단말기를 등록하는 완화된 면허 형식이 적용됨 - 주파수 효율성 제도(SES : Spectrum Efficiency Scheme)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 프로그램 Ofcom의 규제 기능을 지원하여 주파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5.8GHz 출력 완화 - Ofcom은 월 비면허 장치에 허용되는 출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 출력 완화 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Ofcom은 제안대로 모든 지역에서 최대 허용 출력을 기존 2Watts EIRP에서 4Watts EIRP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함 - 따라서 UK Interface Requirement(IR 2007)를 개정 및 발효하였음을 공고함 o 기대 효과 - 본 개정을 통해 지리적 커버리지가 확대되어 교외 지역에서의 무선 광대역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1 유 럽 영 국 출처(URL) o 이용자를 위해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높인 규제 완화 방안임과 동시에 교외 지역의 무선 광대역 접근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o 최근 ISM 대역에서 Wi-Fi 기술로 u-city, 공공안전, 광대역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활발히 보급되고 있어, 전파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화) / 영국, BBC 제 목 영국정부, 멘체스터 지역 전체를 Hot spot Zone으로 운영방안 검토 o 영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여름 Norwich 지역에서 첫 무료 Wi-Fi 출시 후, Hot spot 지점을 특정 지역(학교, 호텔 등) 소규모 범위에서 넓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Hot spot 지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o 개 요 - 영국 정부는 Wi-Fi Hot spot 지역(학교, 호텔 등)을 큰 지역(도시 전체)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일부 연구기관들은 현재 Wi-Fi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 - 한편 BT 社 와 The Cloud 社 는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도시 전체에 Wi-Fi 설치 및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o Wi-Fi 네트워크의 장점 및 현황 - Wi-Fi 네트워크의 장점은 Digital divide를 이용, 인터넷 소외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국의 각 지역정부는 Wi-Fi의 이러한 장점을 이용, 국민들에게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함 - 영국에서 처음으로 Wi-Fi 접속을 무료로 제공한 Norfolk 지역의 Wi-Fi 시험운영 사업은 2008년 봄에 종료를 앞두고 있음 년 여름부터 운영된 Wi-Fi 시험운영 사업에는 월 평균 3만 명이 접속하였으며, 주사용 층은 학생 및 직장인이었음

82 유 럽 영 국 - Norfolk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Wi-Fi 네트워크는 시험 운영 종료 후 그 사용이 유지될 전망이나, 무료사용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유료사용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음 o Manchester 市 의 계획 - Norfolk 지역에서는 Wi-Fi 서비스의 무료/유료화가 논쟁이 되고 있는 반면, Manchester 지역의 경우 시 전체에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 중 - 또한 향후 Manchester 市 에서 제공하게 될 Wi-Fi 네트워크는 인터넷 속도 100mbps가 제공될 전망이나, 이는 거대한 투자비용 발생에 따른 유료화를 의미하며, Manchester 市 는 중앙정부와 Microsoft 社 의 협조를 통해 스폰서를 모색하고 있음 - Manchester 市 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계획하는 원인은, 본 사업이 실행될 경우 현재 인터넷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도 인터넷 서비스가 지원 가능하기 때문임 o BT 社 의 분석 및 장애물 - 현재 Hot spot 지점 확대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BT 社 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만도 100만 파운드의 투자금이 필요한 거대 사업으로, Manchester 市 의 이 같은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ot spot 지점 확대 시 유료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 뿐만 아니라 Jupiter Research 社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 전체의 Wi-Fi 사용자 규모는 6% 수준이며, 그 원인은 비용뿐만 아니라 Wi-Fi가 지원 가능한 서비스의 한계에 있다고 보고됨 - BT 社 는 Westminster, Birmingham, Edinburgh 및 Liverpool 지역의 Wifi Hot spot 지점 확대 사업에도 참여 중임 o 미국 사례 - 미국 Texas 州 의Corpus Christi지역에서도 Manchester 市 와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음 - 미국 Tropos Networks 社 에 따르면, Corpus Christi지역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과 710만 달러라는 투자금을 147평방 마일에 투자, 1,300여개의 Hot spot 지점을 완성하였다고 함 -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EarthLink 社 가 본 사업을 인수한 뒤에는 유료화로 전환되었고, 유료화 전환 당시에는 저려함 사용료로 유선 인터넷 DSL 서비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실재로 그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그 원인은 미국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기 때문이라고 Tropos Networks 社 는 시사함 - 따라서 Tropos Networks 社 는 영국도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Wi-Fi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함

83 유 럽 영 국 출처(URL) o 영국 정부는 Wi-Fi 기술의 장점을 활용, 인터넷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보급을 꾀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보편적 통신 서비스의 범주로 확장하여 정보격차 해소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화)/ 영국, Ofcom 제 목 Ofcom, UWB 관련 규정(안) 발표 o Ofcom은 유럽위원회 결정에 따라 UWB 기술 사용장비를 비면허 대역에서의 운영을 허용할 방침 o UWB 규정(안) 제정 목적 - UWB 기술에 대한 관심증가 및 관련 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주파수, 기술 등의 표준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EU에서는 일 UWB 기술 사용장비의 주파수 대역을 통일한 바 있으며, 해당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비간섭, 비보호 조건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을 채택 - 또한 EU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일까지 상위 결정을 이행하도록 촉구 - 이에 따라, Ofcom은 EU의 결정을 이행하고자, 2007 UWB 장비 비면허 무선전신 규정(안) 을 제정 함 o UWB 관련 구정(안) 주요 내용 - UWB 장비의 비면허 사용 조건 실내에서 사용 실외 사용의 경우, 고정된 설치물 또는 실외 안테나, 자동차나 철도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비면허로 사용 가능 타 서비스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EU 결정에 따라 UWB 장비특성 및 전송 제한이 적용됨 [EU의 UWB 기술적 조건] 주파수 대역(GHz) 최대 평균 EIRP(dBm/MHz) 첨두(Peak) EIRP (dbm/50mhz) 1.6 이하 ~ ~

84 유 럽 영 국 3.8~ ~ ( 일 까지) 0.0 ( 일 까지) ( 일 이후) ( 일 이후) 4.8~ ~ ~ 이상 첨두(Peak) 방출수준은 50MHz 대역폭에서 측정된 값에 적용됨 이 대역의 장비는 다음과 같이 위원회 결정의 조건에 따라 낮은 Duty cycle을 적용할 경우 41.3dBm/MHz(최대 peak e.i.r.p. 밀도 0 db/50)의 최대 평균 방출을 허용함 전송되는 모든 신호가 매 초마다 시간의 5% 이하이고 매 시간마다 시간의 0.5% 이하 전송된 각각의 신호가 5ms를 초과하지 않음 - 관련 규정 적용시기 Ofcom은 이번에 제안하는 규정을 일까지 적용하고 2010년 개정할 예정 유럽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4.2~4.8GHz의 방출 제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o 향후 일정 - 의견 수렴 : 일까지 -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 이전 발효 예정 출처(URL) o UWB는 주파수 부족을 해결하고 신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방식으로 여겨지는 만큼, 유럽 내에서 공통된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기기 등의 생산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짐 (목)/ 영국, Ofcom 제 목 Ofcom, WRC-07 관련 4G 등에 대한 의견수렴 o Ofcom은 IMT(IMT 2000, IMT Advanced의 총칭) 개발에 필요한 주파수 관련 WRC-07의 의제1.4(차세대 모바일 및 무선 통신 시스템의 개발용 주파수 관련)에 대비하여 월 말~3. 3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바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Ofcom의 정책방향을 발표

85 유 럽 영 국 o 개 요 - ITU-R(WRC-07 관련)에서는 IMT2000용 기존 주파수 580MHz대역을 포함하여 IMT에 1280MHz의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논의된바 있음 - WRC-07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역을 IMT용 주파수로 논의할 예정 주파수 대역 410~430MHz 450~470MHz 470~862MHz 2300~2400MHz 2700~2900MHz 3400~3600MHz 3600~3800MHz 3800~4200MHz 4400~4990MHz 예상 용도 기존 IMT-2000 시스템의 커버리지 확장 커버리지 확장과 용량(Capacity) 충족 IMT-Advanced(IMT-2000 이상의 기술)의 용량 요구사항 제공 - Ofcom은 WRC-07에 대비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 대역에 관한 Ofcom의 의견을 수립함 o IMT대역 관련 Ofcom의 주요 결정 내용 - 470~862MHz 대역은 공통 1차 업무(Co-primary)로 모바일 서비스로 분배를 지지함 - Sub-band 3400~3800MHz 대역에 대해서는 '모바일'과 'IMT'의 공통 1차 업무로 분배하는 ECP(European Common Proposal) 채택 - 이와 함께 새로운 사용을 촉진하면서 기존 위성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결정이 필요함 - Sub-band 3800~4200MHz은 해당 용도에 대한 다른 유럽 회원국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기존의 분배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o 대역별 Ofcom의 결정 대 역 470~862MHz 3400~4200MHz 주요 내용 동 대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하므로 1지역(유럽)에서 공통 1차업무로 모바일 분배를 지지할 계획 CEPT(유럽 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국가가 동 대역에 대한 변경에 반대하고 있으며, 월에 예정된 WRC-11 이후에 동 대역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희망 Ofcom은 CEPT내에서 관련 서비스 변경을 반대하는 사항의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김 동 대역은 공통 1차업무로 유연한 분배를 채택할 것을 지지함 규제로 인한 장애의 제거, 모바일 사용 기회를 확장하여 기존의 위성

86 유 럽 영 국 서비스도 계속하여 동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sub-band 3400~3800MHz 대역 모바일과 IMT로 공통 1차업무 분배를 위한 ECP(European Common Proposal)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용을 촉진하면서 기존의 위성 사용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결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함 Sub-band 3800~4200MHz Ofcom은 C-band의 고정위성서비스 계속 사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동 대역을 모바일과 IMT의 공통 1차업무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임 따라서 Ofcom은 동 대역의 기존 분배를 변경하지 않는 의견을 지지함 기 타 410~430MHz, 2300~2400MHz, 4400~4990MHz 기타 대역들에 대해 Ofcom은 중립적인 입장이었으나, CEPT에서는 동 대역을 기존 분배 사항에서 개정하지 않는다는 ECP에 합의함 따라서 Ofcom은 유럽 내의 통일된 의견을 지지하기로 함 450~470MHz CEPT에서 6월과 8월에 다시 논의될 예정 동 대역은 영국의 우선적으로 고려한 IMT 대역이 아니므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예정 o 향후 일정 일~29일 ECC(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 PT(Project Team) 10일~13일 CPG(Conference Preparatory Group) 회의에서 이 대역에 대한 ECP 수립 논의 - 최종 ECP를 CEPT 회원국 주관청이 회람하고 서명 - 영국스펙트럼전략위원회(UKSSC: Cabinet Office Committee on UK Spectrum Strategy)에서 WRC-07에 대한 ECP에 영국이 서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ECP(European Common Proposal) - CEPT 산하 ECC(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에서 활동 결과 발표하는 문서에는 Decision(결정), Recommendation(권고), Report(보고서), European Common Proposal (ECP), Permanent document(영구 문서), Temporary document(임시 문서), Information document(정보 문서) 등이 있음 - 이 중 ECP는 복수의 국가가 제출하는 제안으로서, 각 주관청의 책임자의 공동 서명을 통해 지지를 확인함 - ECP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CEPT 회원국 간에 공개적으로 큰 반대가 없음의 확인 제안에 대한 공동 서명을 통해 합당한 지지 요구

87 유 럽 영 국 출처(URL) o Ofcom은 470~862MHz 및 3400~4200MHz의 IMT용 주파수 분배에 대해 1차 업무로 모바일 이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타 주파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임 o 의견수렴시 32개의 관련 기업, 방송사, 정부기관, 각종 국내외 기구 등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검토 반영하여 Ofcom의 입장을 정리하였음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공공 컨텐츠 제공 서비스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발표 o Ofcom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공공 서비스 컨텐츠 제공을 위해 PSP(Public Service Publisher)라는 개념을 도입 설립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결과 발표 PSP란 공공서비스방송 위한 출판형 방송사로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공공 컨텐츠를 제작, 공급,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o 개 요 - Ofcom은 2005년, DTT(지상파 DTV) 전면 전환 및 디지털 미디어 산업 성장의 대응을 목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공공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PSP(Public Service Publisher) 공공 서비스 컨텐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Ofcom은 규제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PSP 성격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여 PSP의 컨텐츠와 해당 기관의 운영방안 개발을 추진한 바 있음 월, Ofcom은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향후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가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서비스의 혁신과 복수의 미디어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PSP의 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실시 o PSP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Ofcom은 PSP 설립에 대해 수렴된 주요 의견을 발표함(PSB는 금년 가을에 논의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

88 유 럽 영 국 [PSP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구 분 PSP의 필요성 PSP의 역할 운영 모델 주요 내용 디지털 양방향 미디어로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컨텐츠의 지원을 위해서는 PSP의 존재 필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함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온라인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PSP의 성격, 운영형태 등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컨텐츠 등의 제작을 위한 벤처 캐피탈, 온라인 제공 검색 도구 등 제작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이 주요의견 Ofcom은 사업모델에 공유권(Open right) 개념 적용 Open right 모델 : 사용자와 제작자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수정, 재사용이 가능한 모델 공유권(Open right) 사업 모델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기존의 저작권 법률만으로 혜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음 필요한 투자 규모 Ofcom은 전통적인 방송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BBC 온라인 서비스 bbc.co.uk(2005/06년 7200만 파운드)에 상응하는 5000만~1억 파운드를 제안함 o 추가 논의 사항 - Ofcom은 의견 수렴 결과 다음의 주제가 추가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시장 개입에 대한 사례 연구 : 공공 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에 대한 시장 실패와 온라인 시장의 시장실패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사례를 검토할 것을 외부 기관에 의뢰함 온라인 및 방송 업계와 협력 : PSP 관련 주요 이슈,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개입 사례, PSP의 구조와 내용, 규모 및 자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추가 내부 작업 : PSP가 제공해야 하는 컨텐츠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이슈 지속적으로 검토 o 향후 일정 년 가을 중에 PSB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예정 - 여기에서는 PSP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공공 서비스 컨텐츠의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o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는 매체와 채널의 증가, 서비스 융합 등으로 인해 경쟁 심화와 공익성 약화 등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됨. 영국은 이에 대비하여 콘텐츠 제작, 유통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국 PSP를 구상하고 있음

89 유 럽 영 국 출처(URL) (월) / 영국, Ofcom 제 목 UK Broadband 社, Ofcom에게 3.5GHz 대역의 FWA 면허조건을 변경요청 o Ofcom은 UK Broadband 社 의 3.5GHz 대역 상의 공공 FWA(Fixed Wireless Access : 고정 무선 접속시스템)에 대한 사업자 면허조건 개정 요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실시 o 개 요 - UK Broadband 社 는 2003년 경매를 통한 해당대역의 할당 및 사업자 인수 등을 통해 3.5GHz 대역의 FWA 사업자 면허 3개를 취득 및 통합한 바 있음 보유 주파수 대역 : 3480~3500MHz/3580~3600MHz 면허 기간 : 초기 15년 동안은 5년 마다 갱신 가능하며 2003년 면허 발급 후 2008년 7월부터 2차 면허 기간 갱신을 신청한 상태임 면허 사용료 : 5년 간 699.5만 파운드 사용 시스템 : FWA 트랜시버 설치 및 사용 면허 조건 : 기술 제한 없음 - 최근 UK Broadband 社 는 본 면허조건 개정을 Ofcom에 요청 o UK Broadband 社 d의 3.5GHz 면허 개정요청 주요내용 - UK Broadband 社 는 현재 사용 중인 3.5GHz 대역의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중립성, 허용 출력 제한 완화를 Ofcom에게 요청함 [개정 요청사항] 구분 기존 면허조건 개정 요청사항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운용가능 FWA 장비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허브 스테이션, 중앙국, 기지국), 구내 장비(단말기), 무선 중계기 (Radio Relay Repeater) 등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중립성 허용 해당 장비는 고정 어플리케이션용임 (고정된 지점 간 전송)

90 유 럽 영 국 출력 제한 완화 최대 EIRP : +14dBW/MHz 대역 외 방사 0~3.5MHz : - 43dBW/MHz 3.5MHz 이상 : - 56dBW/MHz ECC/DEC/(07)02에 따른 EIRP 출력 제한 수준과 대역 외 방사 증대 - 아래 표 참조 [출력 제한 완화 요청사항] 무선국 유형 중앙국(CS) (중계기국(RS) 다운링크 포함) 최대 EIRP 스펙트럼 밀도(dBW/MHz) (허용 편차 및 ATPC 범위 포함*) 최대 EIRP 대역 외 방출 +29 아래 표 참조 단말기국(TS) 실외 (RS 업링크 포함) +20 ETSI HarmonisedStandard EN 제한 준수 TS(실내) +12 모바일 -5 ETSI HarmonisedStandard EN 제한 준수 ETSI HarmonisedStandard EN 제한 준수 * 전송기가 무선국의 안테나에 전달하는 총 출력은 13 dbw를 이하(ITU RR S21.5) [중앙국 대역 외 방출 개정] 주파수 오프셋 블록 외로 이동 시 블록경계 +4MHz +7.0MHz CS 전송기 대역 외 출력 전력 밀도 제한 -36 dbw/mhz -77 dbw/mhz -89 dbw/mhz o 본 면허 개정은 광대역 고정 무선 서비스 면허를 모바일 WiMAX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당대역의 기술중립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화) / 영국, Ofcom 제 목 Ofcom, DTT 및 디지털 라디오 방송용 주파수에 주파수 할당대가(AIP)를 부과할 방침 o Ofcom은 지상파 TV 및 라디오의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할당대가 성격의 행정적 유인가격(AIP: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을 적용한다고 발표

91 유 럽 영 국 o AIP(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 개요 - Ofcom은 2006 무선통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에 의거하여 경매를 통하지 않고 할당 받은 주파수 사용 면허를 할당대가 성격의 AIP를 부과하고 있음 단순 주파수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이상의 주파수 가치를 국가가 회수 면허사용자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 3G용 주파수 대역은 경매를 통해 주파수가 할당되었기 때문에 할당대가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AIP가 적용되지 않았음 AIP(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 본 제도는 주파수를 보유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으로, 기존의 명령 및 통제형의 주파수 관리제도 하에서 경매를 치르지 않고 주파수를 할당하게 될 경우 주파수 사용료에 주파수 사용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제도임 [현재 AIP 부과 현황] AIP가 부과 대상 주파수 국방부 긴급 서비스 과학 상용 고정 및 모바일 AIP가 부과 제외 주파수 방송 항행 및 해상 비면허 o 방송용 주파수에 AIP 부과에 대한 의견수렴 - 방송용 주파수는 가장 유용한 대역인 1GHz 이하의 주파수 중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AIP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 - Ofcom은 월 지상파 DTV와 라디오 방송에 AIP를 부과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 의견수렴 결과,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실현하는 데 AIP 적용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만일 방송사업자와 멀티플렉스 사업자에게 AIP를 부과하게 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Ofcom은 방송 주파수에 대한 AIP 부과가 타당하다고 결정함 o 방송용 주파수에 AIP 부과 결정 주요내용 - Ofcom은, 주파수의 기회비용이 주파수 보유를 위한 지불가격이라는 원칙에 따라 방송용 주파수에도 AIP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Ofcom의 주요 결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AIP 부과 대상 DTT(지상파 DTV) 및 디지털 라디오 방송 사업자 부과 시기 TV와 라디오 모두 2014년 말부터 아날로그 라디오 BBC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주파수에는 2008년부터 상용 아날로그

92 유 럽 영 국 방송 사용료 개정 AIP 확대 적용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사용료 부과 방식 적용 향후 경매 외의 방식으로 새롭게 할당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면허 시작과 함께 AIP를 부과할 예정임 o 향후 일정 -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면허사용자에 대한 무선전신법 사용료 제도 개선, 국영방송사인 BBC에도 AIP 적용을 위한 제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 예정 - 디지털 방송용 주파수에 AIP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예상 사용료에 대한 제안 발표 예정 출처(URL) o 방송의 공익성 측면을 이유로 주파수 관리비용 외에는 주파수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방송 서비스에도 디지털 전환 이후부터는 주파수 사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정책으로서, 방송과 통신부문 관계없이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사례로 판단됨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DTT전면전환 후 PMSE 주파수 사용방식을 제안 o Ofcom은 디지털 전환 후 프로그램 제작 및 행사용 주파수(PMSE : 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s) 사용을 제안하였음 o 개 요 - PMSE 주파수 사용 현황 주파수 대역 : 47.55MHz~48.4GHz 사이의 다양한 대역에 걸쳐 2.5GHz의 주파수 사용하고 있음 PMSE는 주파수 2차 사용으로서 다른 서비스와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방이나 방송 부문이 1차 사용자임(UHF 대역) - Ofcom은 PMSE 주파수 분배를 Digital Dividend Review(DDR)에 포함시켜 향후 이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월의 Digital Dividend Review에서는 디지털 전환 후 PMSE 주파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93 유 럽 영 국 채널 69 : 커뮤니티 용 무선 마이크로폰과 저출력 장치에 분배하고 일부를 비면허로 운영 신규 DTT 주파수 : 전문가용 무선 마이크로폰과 저출력 장치에 분배하고 최소 2012년까지 이행 기간을 두어 원활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o PMSE의 주파수 사용방식에 대한 주요 제안사항 - Ofcom은 디지털 전환 후 PMSE용 주파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파수 사용 방안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주파수 사용 방안에 대한 평가] 구 분 간섭 방지 시장 활성화 최적 사용 촉진 규제 실패 방지 비고 현재 방식 유지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대역 관리자에 의한 관리 및 규제기관에 의한 면허 조건 지정 현재 방식 유지 및 AIP 부과 높음 낮음 낮음~중간 낮음 - 심사할당 및 AIP 부과 중간~높음 중간 중간 낮음~중간 - 경매 및 추가 보호 경매 및 DDR 보호 중간 중간 중간~높음 낮음~중간 낮음~중간 낮음 높음 낮음 DDR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12년까지 이행 기간을 두고 그 이상의 보호를 제공함) DDR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12년까지 이행 기간 적용 경매 낮음 낮음 중간 낮음 정부 개입이 없는 방식 - 상기 평가에 따라 Ofcom은 2가지 사용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경매 및 추가 보호 : 디지털로의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대역의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으로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사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음 심사할당(Beauty contest) 실시 및 AIP 부과 : 주파수 신규 보유자와 PMSE용 이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 심사항당을 실시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격제 적용 o 향후 일정 - PMSE 주파수 사용 제안에 대해서는 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 - PMSE 주파수를 포함한 Digital Dividend 할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음 2007년 여름 : 시장 조사 재실시 결과 발표

94 유 럽 영 국 2007년 말 : 정책 설명서 2007년 말 : 상세한 할당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8년 여름 : 규정 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 : 주파수 할당 2009년 상반기 : 면허 발급 o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기존 PMSE 사용자의 주파수 사용을 보장하지만, 기존에 명령통제 방식이 아닌 보다 시장지향적인 접근법이 PMSE 주파수 할당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출처(URL)

95 프랑스

96 유 럽 프랑스 (월) / 프랑스, ARCEP 제 목 ARCEP, 고정위성서비스 및 3.4~4.2GHz 대역의 이용 관련 의견수렴 o ARCEP은 월 고정위성서비스 개발 전망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함 o 의견수렴의 목적 - 고정위성서비스(Fixed-satellite service applications)의 필요성(needs) 및 관련 스펙트럼 사용량의 추정 - 향후 지상파 고속무선시스템(Terrestrial high-speed wireless systems) 발전 프레임 워크와 고정위성서비스 시스템 간의 공유조건의 평가 o 공공 컨설테이션의 결과 - 공공 컨설테이션을 실시한 결과, 다음 대역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Ku 밴드 주요 내용 3.4~4.2GHz 대역은 위성산업에 있어 큰 관심의 대상이며, 대다수의 통신사업자들은 동 대역을 위성인터넷 접속, 시청각 방송(audiovisual broadcasting) 서비스 등 고정위성 서비스 용도에 적합하다고 주장 동 대역을 사용할 경우 일반 고정서비스(이동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인프라)및 고정위성서비스 간의 공존이 예상됨 Ku band에 대한 집중현상은 Ka band이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Ka band를 비 실시간(non real-time)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중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음 본 대역은 열대지역 및 해외지역에서 용이하게 사용 될 것으로 전망됨 위성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서비스 발전 프로젝트(미정)를 계획 하고 있음 C 밴드 이동통신사들은 본 대역 전체를 미래 고속접속시스템 및 특히 모바일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대에 큰 관심을 표함 산업관계자들은 3.6~4.2GHz 대역의 지상파접속시스템(terrestrial access systems) 과 고정위성 서비스 지구국(fixed-satellite service earth stations) 의 공존과 주파수 또는 지리적 공유의 권장을 고려하고 있음 o ARCEP의 결론 - 현재 유럽에는 고속무선서비스(로밍 및 모바일)를 3.4~3.8GHz 대역에서 사용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음

97 유 럽 프랑스 - 이에 따라 ARCEP은 C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 함 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에서 차세대 4G 서비스용 주파수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됨 여러 주파수 대역 중 3.4~4.2GHz 대역이 4G 서비스용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ARCEP은 스펙트럼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유럽(중장기) 및 세계(장기)와 대역을 일치시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성사용 기업들에게 수도권 지역에서 3.8~4.2GHz 대역사용을 허가, 새로운 기지국을 개발 및 기존 기지국 확산을 지원하고, 3.6~3.8GHz 대역을 고정위성서비스용으로, 지구국을 3.6~ 3.8GHz 대역에서 3.8~4.2GHz 대역의 이동 가능성 여부 및 위성링크를 만들기 위한 혼합대책(Ku 대역, C 대역)의 이행 여부를 연구할 예정 출처(URL) o 위성서비스의 활성화는 광역 커버리지 확보 등 여러 가지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동 대역은 4G 주파수용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2가지 용도가 양립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해당 대역을 이용하는 기술적 운용 방식이 동대역의 성공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됨 e_pi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1[motscle]=&tx_gsactualit e_pi1[backid]=26&chash=6af56a1bb (금) / 프랑스, ARCEP 제 목 ARCEP, 900MHz 및 1800MHz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o ARCEP는 GSM용 주파수 대역인 900MHz 및 1800MHz 대역에 3G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Orange 및 SFR 등 기면허 보유사업자들과 3G 서비스 도입 사항의 검토 개시 o 900MHz 및 1800MHz 대역에서 3G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해당 대역의 전파특성을 고려시 2.1GHz 대역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인구 저밀도 지역 등에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하고, 인구 고밀도 지역에서는 실내 커버리지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 - 현재 ARCEP는 활용가능한 자원, 사업자 들의 요구, 가능한 주파수 분배방안 등 주파수 재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준비중 o 특히,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3G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업계 모두에게 유익한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음 o 또한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4번째 3G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주파수를 세분화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임

98 유 럽 프랑스 출처(URL) o 900MHz 및 1800MHz 대역에 대한 4번째 3G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ctualite_pi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1[motscle]=&tx_gsa ctualite_pi1[backid]=26&chash=f616b4db5c (금) / 프랑스, ARCEP 제 목 ARCEP, Wi-Fi 및 RLAN 사용조건 발표 o ARCEP은 프랑스 WiFi 시장 및 RLAN(Radio Local Area Network) 사용 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o 개 요 - ARCEP은 2003년부터 RLAN을 시험적으로 공공 네트워크(특히 WiFi용)용으로 사용하였음 o 프랑스 WiFi 발전 재검토 - ARCEP은 2006년 하반기에 공공 네트워크에서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WiFi-RLAN 기술의 발전 정도 및 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자체연구를 시작하였음 - ARCEP은 본 연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됨 RLAN의 사적 이용: 일반 가구 및 사업적 용도 Hot-spots지점에서의 인터넷 사용 교외지역시장 용: 2004년부터 통신사 및 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술적 보완용으로 사용함 - 공공 RLAN 및 WiFi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일부 통신사들이 WiFi 기술을 초고속 ADSL 접속용으로 특정 다수(대학교, 레저용, 상점, 교외지역, 등)에 보급했던 것이 프랑스 RLAN 시장의 가치를 증대 o RLAN의 실험사용 중단 - ARCEP은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그동안 RLAN 네트워크가 사적인 성격이 강해졌음을 확인한 바, RLAN 사용에 해당되었던 규정을 개혁하기로 함 - 따라서 ARCEP은 일 결정 # 에 따라 RLAN 기술의 실험사용을 중단하고, WiFi 사용 통신사들은 앞으로 articles D.98 et seq. of the CPCE 에 의거하여 본 기술사용 시 해당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임

99 유 럽 프랑스 - 그러나, ARCEP은 해당 기술에 의한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에는 행정세(Administrative tax) 부과 제외 조건을 부여, 새로운 지역의 공공 RLAN 네트워크의 발전을 지속시킬 예정임 o WiFi 주파수 사용의 기술 조건 - ARCEP은 2.4GHz와 5GHz 대역상의 RLAN 기술사용은 자유(Free)롭지만 출력은 EIRP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본 기준은 유럽표준기준으로, 사용 주파수간의 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임 - ARCEP은 5470~5725MHz 대역에 RLAN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초고속 WLL의 새로운 Solution 발굴용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따라서 ARCEP은 RLAN 관련 기술조건 및 규정 개혁으로 본 초고속 접속 전파의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됨 o 2.4GHz와 5GHz 대역의 EIRP 기준 - RLAN을 포함한 무선 접속 장치는 공적으로는 무선접속을 허가하고 사적으로는 근본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광대역 주파수 시스템임 - 아래 표는 2.4GHz와 5GHz 대역의 용도(실내/실외) 및 보조대역 별 조건의 기준이며, 전력은 EIRP로 표시되어 있음 - 2.4GHz 대역의 EIRP 기준 프랑스 수도권 지역 주파수 대역 실 내 실 외 2400~2454MHz 100mW 100mW MHz 10mW 기타 프랑스 령 지역: Guadeloupe, Martinique, St Pierre et Miquelon, Mayotte, Réunion, Guyana (6개 지역) 주파수 대역 실 내 실 외 2400~2483.5MHz 100mW 100mW - 5 GHz 대역의 EIRP 기준 <실내 및 실외 용> 주파수 대역 5470~5725MHz 대역 EIRP 최대 허용 평균 한계치 ᆞ1W (TPC 포함) ᆞ500mW (TPC 미포함) EIRP 최대 허용 평균 밀도치 ᆞ50mW/MHz (TPC를 포함한 1MHz 대역 전체 해당) ᆞ25m W /MH z(tpc를 미포함한 1MHz 대역 전 체 해당)

100 유 럽 프랑스 <실내 전용> 주파수 대역 EIRP 최대 허용 평균 한계치 EIRP 최대 허용 평균 밀도치 5150~5250MHz 대역 ᆞ200mW ᆞ0.25mW (25KHz 대역 전체 해당) 5250~5350MHz 대역 ᆞ10mW/MHz (TPC를 포함한 1MHz 대역 ᆞ200mW (TPC 포함) 전체 해당) ᆞ5m W /M Hz (TPC를 미포함한 1MHz 대역 ᆞ100mW (TPC 미포함) 전체 해당) TPC(Transmitter Power Control): 송신전력제어. 5250~5350 MHz와 MHz 대역에서 운영되는 WLAN(WAS/RLAN)을 포한한 무선 접속 장치는 평균적으로 최대 허용 전력 범위 내에서 최소 3 db의 감쇠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만일 본 TCP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파수에 적용될 EIRP 최대 허용 평균치와 밀도치가 3dB 미만이 될 것임 o 본 자료는 ARCEP이 무선 인터넷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노력해온 결과를 발표하는 자료임과 동시에 미래 무선 LAN 사용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인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actualite_pi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1[motscle]=&tx_gs actualite_pi1[backid]=26&chash= c (일) / Siliconnews 제 목 ARCEP, 2006년 이동전화 시장 현황 발표 o ARCEP은 2006년 프랑스 전기통신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현황을 발표 o 2006년 전기통신시장 성장 현황 - ARCEP은 2006년 전기통신시장의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전기통신시장의 특징은 신규가입자 및 가입자의 통신사 이동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 ARCEP은 프랑스 전기통신시장이 2006년에 410억 유로의 수익을 달성하며 0.7%의 성장률을 기록

101 유 럽 프랑스 - 유 무선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별 신규가입자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전기통신시장별 신규가입자 증가율] (단위: %) 인터넷, 15.4% 이동전화, 7.4% 유선전화, 4.6% o 이동전화시장 현황 - 이동전화기장의 경우 169억 유로의 수익을 달성하며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14%의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 - 이동통신사들이 전기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2005년 투자금 15% 인상, 2006년에는 그 보다 10% 많은 70억 유로를 전기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하였음 (이동통신사들이 전기통신시장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은, 광대역 서비스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동전화 통신사들은 3G 및 HSDPA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거 투자하며, 이동전화시장의 투자금은 26% 증가하였음 o 프랑스 이동전화 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산업을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을 도모코자 계속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월) / Telecom Paper 제 목 Orange 社, 유무선 통합서비스(FMC)를 Hot-Spot으로 커버리지 확대하여 가입자 급상승 o 프랑스 Orange 社 의 WiFi-GSM 듀얼모드 FMC 서비스인 Unik 서비스는 가입자 25만명을 확보하여 월까지 목표 20만명을 초과 달성 o Orange 社 의 CEO인 Noel Tronc은 월 이후 Unik 서비스의 가입자가 급증했 다고 밝혔으며, 월 가입자 목표 20만명을 초과하는 2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 였다고 발표

102 유 럽 프랑스 o Orange 社 는 프랑스에서만 Unik 단말기를 1일 평균 2천대 규모(가격 9유로~79유로) 로 판매하고 있으며, Unik 서비스 단말기 4종 중에 월에 Nokia사의 단말기 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고 밝힘 - Unik 서비스 단말기 보유자의 60%가 유무선 결합상품 기능을 신청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결합기능 서비스 신청이 낮은 이유는 마케팅 전달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분석 - Unik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기존 Orange 社 나 ADSL 가입자들임 - 유무선 결합상품은 월10유로의 비용을 추가하면 가정에서의 유선전화가 무제한 통화 가능하며, 또는 월 22유로 수준으로 Orange사 가입자(2,300만면)에게 무제한 통화가 가능 o Orange 社 는 가입자가 가정, 카페, 호텔, 역, 공항 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Unik 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제한으로 IP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3만개의 Wi-Fi 핫스팟을 개설한다고 밝혔으며, 2007년 말까지 8종의 Unik 단말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 o 국내에서는 유선과 무선망을 동시에 보유한 통신사업자가 FMC서비스를, 무선네트워크만을 보유한 사업자가 주로 FMS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FMC와 FMS의 등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통신시장에서 기존 가입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o FMS 분야에서는 독일의 O2, 보다폰, T모바일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LG텔레콤의 기분존 과 같은 개념으로 출시한 `홈존'(HomeZone)서비스가 단기간에 상당한 가입자를 확보하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FMC는 BT의 `퓨젼'(Fusion)을 비롯해 텔레콤이탈리아의 `유니코'(Unico), 프랑스텔레콤의 `유닉크'(Unik), T콤의 `T온'(T-One) 등이 있음 o 유무선통합서비스(FMC)의 대표적인 국내 상품은 KT의 안폰, 유무선대체서비스(FMS)의 대표 상품은 LG텔레콤의 기분존이 있으며 이들 FMC와 FMS는 융합 흐름의 가속화와 함께 향후 통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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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유 럽 스페인 (화) / 스페인, Heraldo.es 제 목 공업 관광 상업부, Aragón지역에 이동전화 수신 개선사업 실시 o 공업 관광 상업부는 이동통신 커버리지가 제외되는 일부 지역에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2008년 말까지 커버리지 100% 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o 개 요 - Aragón지역의 세부 100여 지역은 기지국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 현재, 이동전화 및 SMS 서비스 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수준 - 과학기술부와 Aragón주립대학교가 수신률 저하에 대하여 공동 조사한 결과 Aragón 지역의 2만 명은 이동통신 서비스 수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Zaragoza 州 의 15,000명을 포함한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사용자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보임 - Aragón지역에서의 이동전화 서비스 수신률 저하의 주요 원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지국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데 있으며, 이동전화 서비스 수신률 저하는 관광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o 공업 관광 상업부의 해결방안 - 공업 관광 상업부는 사용자들이 신호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호개선 사업을 실시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명 신호개선 사업 커버리지 국가 전체 100% 대상 도시 286개 주요도시 대상 지역 50명 이상 도시에만 적용 진행률 50% 사업 기간 2008년 말까지 사업 예산 3,553만 유로 (국가예산의 6.68%) 투자 - 동 사업에 Aragón지역의 의원단이 합류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50명 이하지역에도 동 사업의 범주로 포함시켜 2008년까지 커버리지 100%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05 유 럽 스페인 출처(URL) o 일반적으로 스페인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가 10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는 커버리지 부족 현상으로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o 스페인 정부는 커버리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까지 모든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2008년 말까지 전국 커버리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파산업의 융합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판단됨 (수) / La Moncloa 제 목 공업 관광 상업부, 모바일 DTV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o 스페인 정부는 지난 일, 2007년 말경에 DVB-H를 상용화하기로 결정 - DVB-H를 상용화함에 있어 본 사업을 추진 예정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 o 공공콘설테이션의 실시 목적 - 공업 관광 상업부는 이번 의견수렴 통해 모바일 DTV 상업화 과정의 지속 추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모바일 DTV 서비스 분야에서 선두적 위치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해당 의견수렴에서 기대되는 수집 정보는 동 서비스의 법 제정시 산업체간에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최대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 - 공업 관광 상업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모바일 DTV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multiplan을 앞당기기 위해 본 계획을 실행할 예정임 정 부 기 업 다양한 기업/기관의 정보 확보 모바일 DTV 서비스 상용화의 근거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업 관광 상업부는 특정 ([email protected])을 마련, 4월 26일 까지 공공콘설테이션에 응답, 관찰내용, 비평 등의 코멘트 수렴

106 유 럽 스페인 o 모바일 DTV 시험방송 - 스페인은 다양한 지역에 수많은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음 구분 주요 내용 지역 Madrid, Barcelona, Valencia, Sevilla, Zaragoza, Gijón, Alcázar 방송신호담당 Abertis, Axión, Castilla-La Mancha Telecom 사업자 방송국 시용기술 Telefónica Móviles, Vodafone, Orange Corporación RTVE, Telecinco, Antena 3, Cuatro, VEO TV, NET TV, Telemadrid, Canal Sur, Castilla-La Mancha Televisión, TV3, Canal 9 DVB-H 모바일 DTV의 수용력 및 기술의 가능성 확인 일일시청 평균 시간 : 16~25분 모바일 DTV 시청자 중 20% 이상은 하루 평균 30~60분 시청 함 모바일 DTV 시청자 중 75% 이상은 본 서비스를 타인에게 권장할 의사가 시험방송결과 있다고 밝힘 시험방송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최다시청 프로그램: 4*3 일반 화면과 음악 프로그램 결론 향후예상 시청자들의 요구사항: 모바일 DTV용 특정 콘텐츠 개발 요함 사용자 입장에서의 모바일 DTV는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면에서는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 일부 평론 중, 2015년에는 전 유럽에 모바일 DTV 사용자 수가 2억 명에 달하고 200억 유로의 시장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향후계획 - 공업 관광 상업부는, 기존의 정보사회 추진 법 의 추진내용에 통합이 가능한 모바일 DTV 서비스 상용화 조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 중 - 공공콘설테이션에서 얻게 될 정보는 새로운 법적 제도를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공업 관광 상업부는 모바일 DTV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다중 디지털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됨 출처(URL)

107 유 럽 스페인 (수) / 스페인, Cibersur.com 제 목 2006년 전기통신분야 수입( 收 入 ) 현황 o 2006년 스페인 전기통신분야는 총수입 41억4,782만 유로를 달성하였으며, 2005년 대비 1.46%의 성장을 기록 o 개 요 /4분기에 10억7,515만 유로(도소매 총합)의 수입을 달성 [분야 별 수입 현황] (단위: 만 유로) 인터넷, 16,850, 23.8% 유선전화, 18,940, 26.7% 이동전화, 35,150, 49.5% 주) 소매 수입 현황임 o 이동통신사 별 수입 /4분기 수입은 Telefónica와 Movistar 社 가 1, 2위를 차지 [통신사 별 수입] (단위: 만 유로) 사업자 명 2006년 4/4분기 수입 2006년 총수입 Telefónica 29, ,400 Movistar 23, ,080 Vodafone 17, ,148 합 계 72, ,628 o 일자리 창출 - 지난 2006년 4/4분기 전기통신분야는 75,058명의 일자리가 창출 유선통신분야 : 44,049명 Telefónica 社 : 31,392명 - 방송(audiovisual service) 분야에는 22,099 명의 일자리가 창출

108 유 럽 스페인 o 스페인 통신시장 현황 자료로서, 이동전화 부문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출처(URL) banner&ref= (월) / 스페인, redestelecom 기사 제 목 Telefónica 社 와 BT 社,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서 Wi-Fi 서비스 공동 제공키로 협정 o Telefónica 社 와 BT 社 는 양사의 이용자들에게 유럽내의 많은 지역에서 Wi-Fi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협정을 체결 o 개 요 - 지난 2005년 Telefónica 社 와 WBA(Wireless Broadband Alliance)는 WLAN 서비스 로밍관련 협정 및 거래촉진을 위한 상호 제휴를 체결한 바 있음 - 본 제휴로 Telefónica 社 와 BT 社 의 Openzone 은 양사의 고객들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의 "hotspots"지역에서 무선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체결 o 협정 결과 - BT 社 는 Telefónica 社 와의 협정으로 2007년 말까지 지역 확보가 가능하게 됨 구 분 Telefónica BT 장 점 Telefónica 社 이용자들은 BT 社 의 2.300개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 BT 社 이용자들은 Telefónica 社 의 "hotspots" 및 "premium" 지역에서에 2.100개 스페인 지역에서 접속 가능 접속 가능 사용가능 장소 Hilton호텔, Ramada Harvis호텔, 스페인 AVE(초고속 열차) 역사 내 British Airways 대기 장소, BAA공항, VIP실, AC호텔, Accor호텔, Mc Mc Donalds 등 Donalds 등 출처(URL) o 유럽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양 사업자의 협정으로 인하여 각 서비스 가입자의 이용 커버리지 확대가 기대되며, 또한 해당 협정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Wi-Fi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109 유 럽 스페인 (일) / 스페인, ElPais.com 제 목 스페인 일부지역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를 금지 o COETTC 연구보고에 따르면, 스페인 일부 지역의 시민들은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보고가 알려지며 안테나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 시민들은 안테나 설치 반대의 원인으로 건강 및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음 o 현재 스페인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는 4,600만명 수준이며, 스페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무선주파수에 노출 된 인구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음 o 주파수 관련 논쟁 - 스페인 국민의 대다수가 전파환경에 노출 되어 있으면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논쟁이, Cataluña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음 <안테나 설치 금지 지역 현황 및 논쟁 사항> 구분 피해지역 내용 해당 안테나 설치 반대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은 갈수록 저하 안테나 설치 반대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총 19도시임 - 지역 간 분쟁으로 안테나 설치가 중단된 지역: Badalona, Santa Coloma de Gramenet, Barberà del Vallès - 주민 반대에 대응 없이 경영하는 지역: Cerdanyola, Granollers - 설치가 금지된 관광지역 : l'escala, Tossa - 방해물 설치 지역: Cambrils, Palafrugell, Sant Boi, Sant Feliu de Guíxols, La Garriga, Sant Boi, Viladecans, Sant Vicenç dels Horts, Terrassa, Viladecans, Vilanova i la Geltrú, Vilaseca. 피해가 가장 큰 지역: Barcelona, Badalona, Sabadell, Terrassa. 자치단체 자치단체들은 사업자에게 전자파 및 도시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Sabadell시의 경우, 사업자들의 비계획적인 안테나 설치로 도시미관이 손상되었다고 항의함 일부 시의회에서는 안테나 설치에 있어, 특정 지역 또는 국가 보물로 지정 된 건물에 안테나 설치 집중화에 반발 시의회는 일부 사업자들의 면허(허가) 업시 설치된 안테나에 반발 시의회의 이와 같은 반발은 안테나설치를 거부하는것이 아니라, 각 시의 계획에 맞는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110 유 럽 스페인 o COETTC 기술전문가들의 견해 - 전문가들은 지역 거주민들의 이와 같은 항의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음 안테나 설치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항의는 품질개선요구와 모바일 신기술 도입에 부정적 대응간의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파에 대한 이해부족과 유언비어로 인하여 안테나 설치 금지라는 극단적인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음 정부기관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린 Barcelona 지역의 이동통신 품질수준은 전체 유럽순위에서 6단계나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순위조사: Cushman & Wakefield) WHO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주파수가 인체에 해롭다는 결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음 COETTC (Colegio de Ingenieros Técnicos de Telecomunicaciones de Cataluña): Cataluña 전기통신 엔지니어회 출처(URL) o 세계적으로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서비스 확산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해한지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음 o 스페인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표면에 드러나지 않던 이슈가 일부지역에서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 금지로 인하여 안전한 전파환경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수) / 스페인, El Mundo 제 목 Deimos 社, 노약자 보호 및 위치추적이 가능한 A-GPS 시스템을 유럽에서 최초로 제작 o Deimos Imaging 및 Deimos Applications Technologies (DAT) 社 가 상호협약을 통하여 기존 GPS의 단점을 보완한 A-GPS(Assisted GPS) 시스템을 유럽 최초로 제작함 A-GPS(Assisted GPS): 2001년 최초로 상용화된 A-GPS는 기존의 일반GPS 수신기 (Standalone GPS)와는 달리 이동통신 네트워크상에 Location서버를 두며, 이와 동시에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얻을 수 있는 Timing 또는 기준 주파수 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 상용 시스템에서는 TTF를 1초 정도 (open sky) 줄이고 감도는 일반 수신기에 비해 약 20dB이상 향상시켜 실내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함

111 유 럽 스페인 o A-GPS의 특징 - 시스템은 기존 GPS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여 제작되었음 - 본 기기의 배터리 수명은 전화통화 시간 기준 17시간이며, 대기상태로는 200시간까지 지속되고, GPRS 또는 SMS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반 이동 전화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o 시스템의 장점 - 폐쇄되어 있는 장소 또는 지하에서도 위치 파악이 가능함 - 사용자의 안전 및 경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본 시스템은 이동전화기보다 더 작은 장치임에 있어, 시스템 사용자는 어디든지 휴대가 가능하며,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경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함 o 사용 대상자 - 본 A-GPS 시스템은 어린이, 노인 및 지체장애인, 향락업종 종사자, 익스트림 스포츠 (Extreme sports) 선수,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사용 가능함 o 시스템 운영 개요 - 단말기 사용자가 단말기에 있는 위급 버튼을 작동하면 사용자의 위치가 비상센터로 전달되어, 본 센터에서 확인전화를 하는 운영체계 - 위급상황의 경우 위급전화 통화 없이 비상센터에서 단말기로 바로 신호송신 가능 o 동 시스템이 스페인에서 유용한 이유 - 스페인에는 집행유애 범죄자들이 14,000명가량이 있고 범죄 상습범이 120만 명이 있으며, 희생 대상자 중 65세 이상은 750만 명, 알츠하이머 환자는 60만명 그리고 25만 명 이상이 개호( 介 護 )를 받고 있는 실정임 o 치안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스페인에서 A-GPS와 같은 시스템의 활용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약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 출처(URL)

112 유 럽 스페인 (금) / 스페인, EL PAIS 제 목 스페인 정부, 일부지역에서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o 스페인정부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Madrid, Cataluña 州 의 Castelldefels 및 Galicia 州 의 Calvià 3개지역에서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o Madrid 지역 - 개 요 ㆍ Madrid 市 는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Technology Madrid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며, 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선 인터넷 Wi-Fi를 Santo Domingo 광장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음 ㆍ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Madrid 시민은 무료로 Wi-Fi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ㆍ 단,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웹사이트 접속은 제한됨 - Technology Madrid 프로그램 ㆍ Madrid 市 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 공급 확장을 위하여 Santo Domingo 광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외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며, ㆍ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Iberbanda 社 의 협조 하에 전기통신 인프라를 더 많은 지역 으로 확산하는 데 이용할 방침 ㆍ Iberbanda 社 는 이번 연구에 금융, 계획 및 기타 필요 요소를 지원하고 있음 Iberbanda 社 : PRISA 社 와 Telefónica 社 의 협동 기업 ㆍ Madrid 市 는 본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반시민 및 기업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Castelldefels 지역 - 개 요 ㆍ Cataluña 州 의 Castelldefels 시청( 市 廳 )은 해당지역의 해변에서 무선 인터넷 Wi-Fi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실험사업을 개시함 ㆍ Castelldefels 市 는 이번 사업에 28,000유로(3,300만원)를 투자하였으며, 5개의 무선 인터넷용 기지국을 설치하여 5km에 이르는 해변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113 유 럽 스페인 - 공공사업적 성격 ㆍ Castelldefels 市 는 본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및 경찰도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경찰의 업무 중에 3GSM 기술을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가 존재) ㆍ 뿐만 아니라 해변 바깥의 1km 범위까지 주파수가 도달하기 때문에 본 해변 주변을 지나가는 선박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ㆍ Wi-Fi 사용은 해변 주변에서만 가능하며, 이 지역을 벗어나서 인터넷 사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함 ㆍ 본 사업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유는 해안가에 Wi-Fi 사업가 없어 공급이 전무하기 때문(즉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임) ㆍ 또한 이번 사업은 실험 사업이며, Castelldefels 市 는 본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o Calvià 지역 - Galicia 州 의 Calvià 시청은 Son Maties해변에서 Calvià 지역의 주요 해변에 Wi-F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 발표함 - Wi-F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해변은 Palmanova-Magaluf, Platja Gran, Son Maties, Santa Ponça(Torà), Romana(Peguera) 그리고 Illetes 해변 6개 지역 - Calvià 市 는 주변 해변에서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며 지역관광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출처(URL) o 스페인 정부는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의 Hot-Spot Zone과 같이 공공적 성격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관광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음. 도심의 경우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Internet/elpeputec/ elpepunet_5/Tes a-red-wi-fi-gratuita-que-cubre-su-playa-sanchez-gsm.html 3&pIdNoticia=258380&rand=

114 유 럽 스페인 (금) / 스페인, EL PERIÓDICO 제 목 스페인 정부, Cataluña 지역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TDT(지상파 DTV) 전환 일정 계획 검토 o 스페인 정부, 일 Cataluña 州 의 Barcelona 지역의 DTV전환 추진단을 집결, DTV 전환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애로사항 검토 및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모색함 o 개 요 - 스페인 정부는 월로 예정된 TDT(지상파 DTV)전환을 위해 첫 TDT(Televisión Digital Terrestre) 회의를 Cataluña 州 의 Barcelona 지역에서 개최함 - 이번 회의에는 Cataluña 지자체단, 스페인 전기통신부, CMT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오디오 비주얼 분야의 사기업들이 참여함 CMT (Comisión del Mercado de Telecomunicaciones): 스페인 전기통신시장위원회 o 회의 목적 - 이번 포럼의 목적은 TDT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 및 필요예산 계획, 그리고 Cataluña 시민들을 TDT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튜너구매) 요청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DTV 무료 시청권 보장 및 동시에 TDT 사업자들의 권한을 보장하는데 있음 - 이번 포럼에 참여한 공ㆍ사 기관들은 Cataluña지역 TDT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을 6월 중에 발표하고, 9월에는 TDT 전환에 할당 될 필요예산을 발표하는데 합의함 - Cataluña 체신부는 TDT 전면전환에 앞서 시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사함 o 회의 결과 개요 - Cataluña 체신부 관계자는 TDT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예산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 - 그리고 Cataluña 체신부 장관은 TDT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본 TDT 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사적기관에 요청함 - 한편 Cataluña 체신부 관계자는 이번 TDT 전면전환으로 해적TV 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Cataluña 시민의 85%는 TDT 수신이 가능하며, 아직 준비가 안된 가구는 DTV 수신을 위해 160유로(튜너구입비)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115 유 럽 스페인 o 스페인 정부는 TDT 전면전환을 월로 계획,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Cataluña 지역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이 각기 TDT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여, 최종적인 전국 TDT 전환 일정을 6월 말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URL) K=400517&idseccio_PK=1029&h (수) / 스페인, Diari de Tarragona 신문기사 제 목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 지역에서 기지국을 정리할 예정 o 스페인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미관 및 전자파 관련 항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Cataluña지역에서 이동전화 기지국의 이슈가 본격화된 것을 시발로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상황을 초래 o 이동전화 기지국 설치금지 관련 논란의 원인 - 기지국에 인접한 가정의 어린이 사망 ㆍ 스페인 남동쪽에 위치한 Valencia 州 의 Gandia 지역의 6세 어린이가 뇌종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 ㆍ 사망한 어린이의 가정 아래에는 기지국용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의 부모는 사망원인을 기지국용 변압기에서 방출된 전자파로 믿고 있음 - 학교에 근접 설치된 기지국 관련 논란 - Orange 社 의 임의적인 기지국 설치가 논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o 학교에 근접 설치된 기지국 관련 논란 - 스페인 북동쪽 Aragón 州 Paracuellos 지역의 초등학교에 근접하여 설치되어있는 기지국의 전자파 관련 측정을 JaDi라는 Paracuellos 지역 환경단체가 3개 지점에서 실시한바 있음

116 유 럽 스페인 [기지국 설지 장소 및 측정지점] 기지국 학 교 측정지점 2 측정지점 3 측정지점 1 * 측정지점은 학교에서 6분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음 - 측정 결과, 900MHz/1800MHz 대역에서 최대 40V/m의 법규 RD1066/2001 를 만족시킨다고 결론되었으나, 월 신문기사에 해당 초등학교에 전자파 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보도기사 및 해당 환경단체가 동 초등학교의 전자파 측정을 시청에서 제지하는 등 논란여지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실정 <측정 결과> 위 치 Volt/meter µw/cm2 - 기지국으로부터 100m 지점 ㆍ최대 0.87 V/m ㆍ평균 0.66 V/m ㆍ µw/cm2 ㆍ µw/cm2 - 기지국으로부터 35m 지점 (학교정문): ㆍ0.069 µw/cm2 ㆍ최대 0.51 V/m ㆍ0.325 µw/cm2 ㆍ평균 0.35 V/m - 기지국으로부터 50m 지점 (학교후문): ㆍ µw/cm2 ㆍ최대 0.65 V/m ㆍ µw/cm2 ㆍ평균 0.27 V/m

117 유 럽 스페인 - Orange 社 의 임의적인 기지국 설치 ㆍ 스페인 남부 Murcia 州 Molina 지역에서 영업 중인 Orange 社 는 시청의 허가 없이 사업자 임의로 기지국을 설치하여 시의회로부터 134,853유로의 벌금이 부과 지역별 기지국 정리 계획 o 개 요 -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전화 기지국 정리활동에 참여 의사를 표한 지역은 Cataluña 州 의 Salou 市, Valencia 州 의 Gandia 市, Aragón 州 의 Paracuellos 市 그리고 Murcia 州 의 Molina 市 등이 있음 o Cataluña 州 의 Salou 市 - Salou시청은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형 기지국 설치를 대체하기로 함 - Salou시청은 Localret 社 와 협의 끝에, Localret 社 에서 기지국 위치지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연구자료를 제공 받기로 함 Localret 社 : 2006년 Cataluña 지역의 전기통신 발전을 위해 Cataluña 시청들이 만든 기업 Localret 社 의 연구자료 본 연구 자료는 기존 기지국을 대체하는 장소지정에 있어 기술적 또는 도시환경 면에서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됨 본 연구 자료는 기지국 설치 가능장소를 여러 곳 선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시청의 기술팀에서 장소를 결정하여, 기존 대형기지국 2개를 1m가량의 작은 기지국으로 대체 할 예정임 시청은 본 연구 자료를 통해 각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수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시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계획 ㆍ Salou시청은 기지국 정리를 위해 Telefónica, Vodafone 및 Orange 社 와 논의한 결과, 3개 통신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ㆍ Salou시청은 일에 앞으로 설치 될 기지국들의 위치 지정을 위해 해당 법규를 승인 및 발표할 예정이며, 발표 후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시민들의 항의 또는 의견을 수집할 예정임 ㆍ Salou시의회 의원은 이번 기지국 정리로 당분간 주파수 할당은 힘들 것이라고 함 o Valencia 州 의 Gandia 市 - 개 요 ㆍ Gandia 환경 시의회는 Gandia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9개를 철수시키기로 함 ㆍ 해당 기지국들은 학교 및 병원 인접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ㆍ 따라서 시의회는 이번 철수 활동에서 해당 기지국을 우선적으로 철수시키기고 Joan Martorell 국립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음

118 유 럽 스페인 - Joan Martorell 국립초등학교에 근접 설치된 기지국 철수 ㆍ Joan Martorell 국립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의 경우 초등학교 부모들과 교사들의 항의가 매우 심하였던 사례이며, 해당 초등학교 부모들과 교사들은 시청의 기지국 철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지국이 철수 될 때까지 항의를 계속 진행시킬 예정 ㆍ 시청이 해당 기지국의 철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스페인 환경부에 기지국 관련 항의서를 제출하여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임 - 향후 계획 ㆍ Gandia 시청은 4. 26일에 기지국 9개를 철수시킬 예정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안테나를 근절시킬 방침 o Madrid 州 의 Móstoles 市 - Móstoles 시청은 Móstoles 市 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수를 줄이기 위해 기지국 정리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 - Móstoles 시청은 이번 기지국 정리활동으로 Móstoles 市 의 전자파 이용도표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며, 시민들도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전자파의 무해성 논란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 Móstoles 市 의 이번 기지국 정리 활동에는 31개의 기지국이 해당되며, 본 활동 종료 후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새로 배정된 장소에 맞추어 기지국 설치 및 신호 송출을 적용시키게 될 것임 o Murcia 州 의 Molina de Segura 市 - 그동안 Molina de Segura 市 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동통신사들은 기지국 설치 시 장소 선정에 있어 매우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었음 - 그 결과, 주파수의 무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만 가중시켜 왔으며, 결국 시민들의 항의가 관철되어 기지국 철수에 이르게 되었음 - Molina de Segura시청의 이 같은 발표에 Molina de Segura 市 에서 활동 중인 이동통신사들은 시청의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인가에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음 - Molina de Segura 市 는 시민들의 항의로 일부 기지국을 철수 및 대기 상태에 놓여 있음 지 역 기지국 철수 대수 Sagrado Corazón San Antonio San José-Los Angeles La Ribera ㆍ1년 전 2개 철수 ㆍ1개 철수 ㆍ최근 Molina de Segura 市 가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1개를 철수시키려는 요청서가 법정의 허가를 받았음 ㆍ본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을 이전시킬 것을 시청에 요청한 상태임 - Molina de Segura 시청은 기지국 정리 활동을 2007년 하순에 계획하고 있음

119 유 럽 스페인 출처(URL) o 스페인의 이동통신사들은 이동전화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을 다하여, 보급이 증대되고 있으나, 단순 커버리지 확보 및 서비스 보급증대를 위해 무분별한 기지국 설치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및 스페인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본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스페인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스페인 지방 일부 지역단체의 방침으로 사료됨 nueve-antenas_ html nte-mostoles-antenas-telefonia-movil.html (금) / 스페인, MITYC(공업 광업 상업부) 제 목 MITYC, 지상파 DTV 발전을 위해 중남미와의 협력 촉진 o 스페인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의 주체로 개최된 회담에 참여, 유럽 표준인 DVB-T의 특징과 유연성을 홍보하고, 스페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중남미와 협력하기로 함 o 방문목적 - 콜롬비아 정부의 주체로 마련된 본 회담은 스페인 정부가 갖고 있는 지상파 DTV관련 경험을 중남미 각 국가와 공유 및 전략적ㆍ상업적ㆍ기술적 기준에서 발전 연구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스페인 정부는 본 회담에서 EC의 한 회원국으로서, 아직 TDT 표준을 정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에 유럽 표준인 DVB-T의 특징과 유연성 전파 및 스페인 정부의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회담에는 스페인 전기통신국 및 정보사회 공무원, UPM 대학교, RTVE, 스페인전자ㆍ정보기술ㆍ전기통신회사협회(AETIC), 그리고 스페인회사협회가 참석함 o 방문 국가 및 활동 - 이번 중남미 방문에서 스페인 대표단이 행한 중요 활동들은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및 페루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 TDT 및 DVB 표준 마련에 대한 설명회를 들 수 있음 ㆍ 콜롬비아, 칠레 및 아르헨티나는 지난 월에 스페인에서 개최된 3GSM World Congress에 참여, 스페인 TDT의 시설을 직접 확인한 바 있음

120 유 럽 스페인 - 그리고 스페인 대표단은 파나마를 방문, TDT를 중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 및 스페인 산업의 편리성에 대한 데모를 실시함 - 뿐만 아니라, DTV 전환에 있어 겪게 될 입법적 지체현상의 가능성과 이 난관을 해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결단(TDT/DVB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 추진)에 대해서도 시사함 o 스페인의 TDT 상황 - 스페인 TDT시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디지털 채널을 32개까지 시청 가능한 상태임 - 현제 스페인의 TDT 보급률은 전 국민(4천만 명)의 80.5%이며, TDT TV채널은 6% 정도임 UPM (University Polytechnical of Madrid): 본 대학교는 Madrid 주립대학교로, 스페인 정부가 특정 기술에 대한 전략 및 프로그램 구축, 기술 적용 기준 및 적용방법 마련, 교육ㆍ연구ㆍ인적 및 경제적 자원 형성 및 예산계획 등을 이행할 시 지원을 하는 기관의 역을 행하고 있음 RTVE (Entity Public Radiotelevision Spanish): 스페인 라디오 및 방송 전파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관 o 본 자료를 통해 스페인 정부가 지상파 DTV 표준이 마련되지 않는 중남미에 유럽 표준인 DVB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음 o 한국정부 또한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하여 한국 DMB를 홍보 및 전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수) / 스페인, Madridpress 기사 제 목 Impulsa TDT 협회, 2010년 성공적인 DTV 전환을 위해 Decoder 판매촉진 필요성 시사 o Impulsa TDT 협회는 2010년 DTV 전면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Decoder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시사함 Impulsa TDT 협회: 지상파 DTV 전면 전환을 위해 공업ㆍ관광ㆍ산업부(MITYC) 및 스페인 방송사들로 이루어진 협회

121 유 럽 스페인 o 개 요 - Impulsa TDT 협회는 2006년 Decoder 판매량 12.8만대 대비 월에 31만대를 판매하였다고 보고함 - Impulsa TDT 협회는 스페인 전 가구 수의 82.4%가 아직 DTV 수신준비가 미비하며, 17.6%만이 DTV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함 그러나, Decoder 판매량보다 시민들의 DTV 관련 정보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o Decoder 판매부진의 원인 - Impulsa TDT 협회는 Decoder 판매부진으로 시민들의 Decoder에 대한 인식 및 정보부족을 원인으로 꼽음 - Impulsa TDT 협회에 의하면 시민들은 내장형 Decoder를 장착하고 있는 평면 TV, DVD 또는 최근에 구입한 PC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ecoder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함 - 스페인 TV시장의 경우 총 TV 판매량 3,040만 대 중 11%(330만 대)는 DTV 수신이 가능한 TV임 - 본 수치(11%)를 DTV 수신 준비가 된 가구 수(17.6%)에 비례한다면 국민들의 Decoder 관련 정보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 있음 o 스페인 decoder 판매 현황 - Impulsa TDT 협회가 GFK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에 Decoder 판매량이 310,757 대를 기록, 총 440만 대의 decoder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내장형 decoder의 경우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외장형 Decoder의 판매량을 추월하였음 (Decoder 총 판매량의 57.4%를 차지함) - 내ㆍ외장형 Decoder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음 [ 월, 내ㆍ외장형 Decoder 판매현황] (단위: 대) 내장형 튜너 112,774 외장형 튜너 132,358 DV D 47,187 PC 18,438 내장형 튜너: DTV 내장형 튜너를 포함한 TV DVD: 내장형 TDT를 보유한 DVD PC: 내장형 TDT 카드 또는 외장형 튜너를 보유한 PC - 동 월에 아날로그 TV 판매는 최하위를 기록함

122 유 럽 스페인 - Decoder 총 440만 대 중 68.2%는 외장형 튜너이며 31.8%는 내장형 튜너(TV, DVD 또는 PC)에 해당됨 [ 월 Decoder 판매현황] (단위: %) 외장형 튜너 68.20% 내장형 튜너 31.80% o 스페인 정부 및 방송사들은 DTV 튜너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수가 DTV 튜너관련 홍보 및 정보 부족으로 튜너관련 인식 저하 및 튜너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임 o 따라서 스페인 정부 및 방송사들은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2010년 DTV 전면 전환 및 튜너 판매 촉진을 위한 DTV 및 튜너 홍보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됨 o 한국도 DTV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DTV 전환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월) / 스페인, Sateliteinfos 기사 제 목 IPTV용 신규 Decoder 모델 및 플랫폼 출시 o 스페인 IPTV 시장은 세계 IPTV 시장에서dml 선두 위치에 있으며, IPTV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스페인 IPTV용 신규 Decoder 및 플랫폼이 출시됨 o 새로운 IPTV Decoder 모델 - 스페인 IPTV Decoder 생산기업 APT 社 는 다음 기능들이 가능한 WorldCast Horizon decoder를 출시함 오디오 Full-duplex monochannel stereo 아날로그/디지털 Input/Output IP 네트워크상의 최상급 품질(ADPCM multiband, resolutions 16~24bits, 표본 주파수 32~48KHz, codification delay under 2ms@48 KHz)의 실시간 오디오 전송 녹음 및 더빙 스튜디오 연결(Interconnection)에 적절 (기존 전통방식의 녹음 방식을 IP 플랫폼으로 전환 시 경제적이며 단순하여 매우 유용함)

123 유 럽 스페인 o 스페인에서 최초로 IPTV 플랫폼 출시 - 스페인 소프트 社 에서 LambdaStream, YouLike.TV라는 첫 스페인 IPTV 네트워크를 출시함 - 본 플랫폼은 자체 인프라 없이 컨텐츠를 무료 또는 유료로 IP Decoder 또는 PC를 통해 전 세계에 전송 가능함 - 본 플랫폼은 3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VoDKA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보급 망 IPTV 컨텐츠 제작사들의 컨텐츠 제공 및 해당 컨텐츠를 최첨단 시스템에 운영 가능한 AMS(Application Managing System) 모든 표준방식(3GPP, TSolverIP, RTP, HTTP, MMS), 기술(Windows Media, Flash Media, Real, MP3, MP4) 및 컨텐츠(web, multimedia등을 기반으로 한)와 호환이 가능한 open middleware - 본 플랫폼은 사용 되고 있으며, 곧 더 확장시킬 예정임 o 본 자료는 IPTV 시스템 개발이 활발한 스페인 IPTV 시장의 현황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임 출처(URL) (목) / 스페인, La Flecha 제 목 Orange 社,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불 위험 알리미 서비스 시험운영 o Orange 社 는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불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 개발 및 스페인 Madrid지역에 시험적으로 출시 o 시스템 개발원인 - 최근 10년간 스페인 산불 발생 건수 증가 및 기존 산불 감지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Orange 社 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 시스템 비교 > 기존 산불감지 시스템 Orange 社 의 M2M 시스템 위성 시스템 사용(고가 대비 낮은 사진품질) 이동전화 망 사용 (GSM/GPRS)

124 유 럽 스페인 위성 사용으로 정보 수집 시 장애물 없는 일직선 거리 필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산불 관련 정보 수집 시 일직선 환경이 필요 없음 고가의 운영비용 운영 비용 절감 복잡한 운영 방식 사람에 의한 정보 수집(헬기 사용)으로 정확한 정보 수집 불가(날씨가 미치는 영향 큼) 자동 운영 방식 및 경보 시스템 운영으로 관련 직원의 집중도 향상 지상파을 이용한 정보 수집으로 날씨의 영향이 크지 않음 많은 투자비용 필요 많은 인건비, 기기유지비 등이 필요 없음 o 시스템 운영 방식 - 각 200m² 마다 설치되어 있는 센서에서 일정 주기로 정보를 수집 - 수집된 정보를 Local 무선 망(Zigbee) 및 국가 커버리지(Orange 社 의 GSM/GPRS 이용)를 통해 전송 - Orange 社 의 M2M Platform을 이용 각 지역에 경보 정보 예측도를 표시 [Orange 社 의 M2M Platform 작동 방식] Senso Zigbe M2M Orange Platform Zigbe Zigbe Senso Zigbe GSM/GPR S Zigbe GSM/GPR S Zigbe Senso Senso Senso Zigbe Senso - 모든 정보 수집은 원격 측정법(Telemetry), Mesh 네트워크 및 M2M의 제휴로 수집됨 o M2M Platform의 정보 송신 방법 - 각 센서는 해당 지역의 온도, 적외선 및 자외선을 측정, 수집된 정보를 무선 모듈로 전송하게 됨(GSM/GPRS gateway) - M2M Platform은 수집된 정보를 저장, 산불 감지 Solution Web으로 전송하여 특정 산을 관찰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산 환경의 최근 정보, 경보 알림 여부 결정, 산불 위험 장소 지정 등)로 활용됨

125 유 럽 스페인 m2m [Solution Web 운영 방식] 화면 그래픽 현제상황 산불감지 (06) 가능성 높음 (00) 가능성 있음 (00) 가능성 낮음 (00) 정보 없음 (00) 기간 필터 모두 찾기 - 최종 소비자는 산불 알리미 web site에 접속, 산불 위험이 있는 지역을 쉽게 알 수 있음(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E 6이상이 필요함) o 경보 시스템 - 정보 수집 과정에서 기준 데이터를 초과하는 지역 감지 시, 자동적으로 해당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됨 - 경보 시스템은 산불의 가능성에 따라 가능성 높음, 있음(중간) 낮음 등으로 표시되나, 수위조정(최대 값)은 시스템 사용 기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산불 위치 추적 - 산불 감지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함으로, Orange 社 는 GPS를 이용 정확한 산불 위치를 추적 및 관련 홈페이지로 정보를 전송함 o 시험운영 및 지역 - Orange 社 는 정식 출시에 앞서 시스템 점검 및 최적화 차원에서 스페인 Madrid의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 중 - 본 시스템은 El Pardo산(Madrid), El Parque Natural de Doñana(국립공원) 및 Orange 社 의 기지국이 설치되어있는 산(녹지대 부근)에서 시험운영 중에 있음 출처(URL) o M2M Platform 시스템은 기존의 산불감지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산불발생 가능성 및 위치 정보를 인터넷 web site를 통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특정 산의 산불 발생 가능성을 파악 가능한 시스템임 o 본 시스템은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련 인프라구축에 적은 추가비용으로 최대한의 정보취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ST4/Victoria_Spain_Orange.pdf

126 유 럽 스페인 (토) / 스페인, EL MUNDO 제 목 Indra 社, GPS가 부착된 구명조끼(RP-GPS-LHA) 개발 o 스페인 기업인 Indra 社 는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소형 GPS가 장착 된 구명조끼(RP-GPS-LHA)를 개발 o 개 요 - WHO에 의하면, 연간 익사자의 수는 10만 명당 7명이며, 이는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는 규모보다 크게 나타남(강물, 수영장, 해변의 익사자 제외) - Indra 社 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영하여 GPS가 장착 된 구명조끼를 개발하게 됨 o GPS 구명조끼의 특징 - 기존 구명조끼의 조난시스템은 위급상황 시 위성을 통하여 가장 인접한 국가에 구조요청 신호를 송신, 구조신호를 수신한 국가의 구조팀이 헬기, 해양경찰 및 구조선을 동원, 사고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일반적으로 90분 이상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소형 GPS가 장착된 해당 조끼는 습도를 인식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물에 빠질 경우, 본인이 직접 알람을 작동하거나 심리적인 원인으로 작동을 시키기 못할 경우 5초 뒤 구조신호가 자동작동하게 되어 사고자의 위치를 1분 만 파악가능 - 본 조끼는 구조요청 신호를 2회 송신하는데, 하나는 배 머리에 있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 화면상으로 사고자의 위치를 표시, 또 하나는 경보를 통하여 사고자 발생을 통보 - 선박의 경우 구명조끼에서 수신한 구조요청 신호를 국제해사안전기구에 송신하게 되어, 인근 선박들도 구조작업에 참여 유도 - 본 조끼는 해상뿐만 아니라 등산사고 시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o 본 구명조끼를 통하여 연간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상 실종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127 유 럽 스페인 (수) / 스페인, EL PAIS 기사 제 목 DTV전환 후 유휴대역을 이용한 방송사업이 용이할 전망 o 디지털 전환 후, 방송용 주파수 할당 시 스페인 정부의 허가 획득 시 주파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o 모바일, 위성 TDT(지상파 DTV) 및 위성 라디오서비스 부문은 정부의 사업허가만 있으면 주파수 할당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파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디지털 전환 후, 방송용 주파수는 정보사회부처에서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MITYC(공 관 상부)에서 방송 관련 규정 및 법규에 근거하여 관리할 예정임 o 방송사업 수행을 위해 복잡한 주파수 할당절차가 간소화 되어, 방송사간 방송용 주파수 보유에 대한 경쟁은 상당부분 감소될 여지가 있음 o 방송용 주파수 관계 규정 및 법규는 기술적 조건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파수 할당 방식은 심사할당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o MITYC의 허가관련 사항의 적용기간은 무기한이며, 주파수 할당/양도는 정부 기준에 의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급작스러운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양도 취소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출처(URL) o 스페인에서는 방송 사업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 모두를 보유하여야 추진이 가능 하였으나, 이번 스페인의 사례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간소화 하여 방송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dos/elpeputec/ elpepunet_6/tes (토) / 스페인, CINCODIAS 기사 제 목 DTV 전면전환 이후의 유휴 주파수 대역 이용을 검토 o 월 DTV 전면전환 이후 발생될 유휴주파수 대역의 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o 개 요 - 스페인에서는 전파 자원의 양도(enajenables) 및 인도(intransferibles)가 불가능하였으나, 최근 희소자원인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파수 2차 시장 제도 도입을 검토

128 유 럽 스페인 o 다른 국가들의 선례 영국의 Ofcom - 영국의 Ofcom의 경우 디지털 전환 후 발생하게 될 주파수를 거래(Spectrum Trading) 할 것이라고 월에 발표함 - 당시 Ofcom은 주파수를 일반 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 여부를 연구하였으며, 주파수를 판매하게 될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한 독점권 행사, 할당, 초과이익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모색해 놓은 상황이었음 - 뿐만 아니라, 2004~2007년의 구체적인 주파수 거래 계획표까지 구축한 상태 미국의 FCC - 미국은 1959년부터 주파수 거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며, FCC가 창설 된 1970년대부터 주파수 거래 제도가 실행되어왔음 - FCC는 2002년에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 완전개방형 주파수(누구나 사용 가능) 주파수 거래 유럽위원회 일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 전파자원 이용활성화 장애물을 다음과 같다고 발표 과거에는 전파자원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무관심한 대상이었음 미국과 비교하여 유럽의 주파수 사용은 비효율적이며 용도 분할이 너무 세부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디지털 전환 이후의 유휴 주파수 대역들 EU 회원국들 모두 동일한 목적(용도)으로 사용되어야 함 - 본 EU의 결정결과의 실행 시기는 2010년(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전면전환을 완료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적으로 주파수 거래에 대한 결과일 뿐, 전기통신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될 일부 주파수는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o 향후 계획 - 스페인의 경우 월에 디지털 전면전환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게 될 주파수의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는 아직 발표된 바 없는 상태임 - 그러나, CMT(스페인 전기통신위원회) 측은 국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본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는 2008년에 공고 예정이라고 전하며 spectrum dividend 의 일부 주파수는 전기통신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확보될 것이라고 전함 o 본 자료는 디지털 전면전환 이후 발생하게 될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페인 주파수 시장에 다가올 변화 및 그에 따른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임

129 유 럽 스페인 출처(URL) cdscdiopi_3/Tes/ (일) / 스페인, Siliconnews 기사 제 목 Siemens 社, 코드없는 전화기에 CAT-iq기술 적용 o Siemens 社, 기존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DECT 시스템을 CAT-iq 시스템으로 대체 DECT: 유럽 디지털 무선 전화기(Digital European cordless telephone) o 개 요 - Siemens 社 는 WLAN을 사용하던 기존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DECT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CAT-iq(Cordless Advanced Technology-Internet and quality)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함 - Siemens 社 는 2006년 말에 선보인 CAT-iq 시스템의 발전 및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함 o CAT-iq 시스템 - CAT-iq 시스템은 기존 DECT가 사용하던 1.8~19GHz 대역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며, 커버리지는 반경 300m 정도가 될 것임 - 본 시스템은 무선전화 단말기뿐만 아니라 WLAN을 기반으로 한 VoIP용 단말기로도 사용이 가능함 - 또한 CAT-iq 시스템은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며, Bluetooth나 Wi-Fi와 같은 무선기술이 적용된 모든 기기의 융합을 가능케 함 - CAT-iq 시스템을 접목시킨 단말기는 월에 출시될 예정 출처(URL) o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와 데이터 통신용 WLAN 융합사례로서 해당 기기의 호환성 여부에 따라 관련 네트워크와 융합되는 기술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130 유 럽 스페인 (토) / 스페인, Noticiasdot 제 목 2007년 말에 HDTV가 360만대 판매될 전망 o 스페인 국민들은 2010년 DTV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디지털 TV(HD Ready /Full HD)를 구매하고 있으며, 2007년 말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반영되어 360만대 이상이 판매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스페인 HDTV 판매 현황 및 전망 - 최근 스페인 국민들은 2010년 DTV 전환을 앞두고 디지털 TV를 구매해 왔으며 2007년에는 HDTV 판매가 360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스페인 DTV 판매 현황] (단위: 만대) CRT LCD PDP [스페인 DTV 연도별 총 판매 현황] (단위: 만대) HDTV 총 판매 현황 중 LCD TV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PDP TV의 경우 7.5%의 수준에 그침

131 유 럽 스페인 [DTV 디바이스별 판매점유 현황] (단위: %) LCD, 90% 기타, 2.50% PDP, 7.50% o TDT(지상파 DTV) - 최근 TDT(지상파 DTV) 시청이 가능한 수상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연초 대비 LCD 가격 45% 인하, PDP 51% 인하되어 TDT 수상기 소비가 증가하였음 - 뿐만 아니라 내장형 DTV Decoder가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TV가 출시되며 디지털 TV의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음 o 아날로그 TV(CRT) - 아날로그 TV(CRT)의 경우, DTV 전환을 앞둔 현재에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음 - 지난 2006년에는 아날로그 TV(CRT)가 100만대 넘게 판매 되었지만, 2007년에는 아날로그 TV(CRT) 판매량이 하락하여 60만대 정도가 판매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TDT를 시청 가능한 커버리지는 80.45%이며, TDT 보급률은 17.6%, 그리고 TDT Decoder 판매현황은 475만대를 초과함 o 스페인은 2010년에 DTV전면 전환을 앞두고 DTV수상기의 소비가 증대하고 있음 출처(URL) enderan-en-espana-3-millones-de-tv-de-alta-definicion/ (목) / 스페인, hoytecnologia 제 목 월 중에 DTV 전환 일정을 발표할 예정 o 스페인 정부는 월에 DTV 전환 추진단 을 통하여 DTV 전환 준비 작업의 장애요인 해결 방법과 DTV 방송 전면 전환 일정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금번 발표 내용은 DTV 전면 전환 일정 및 기술 전환 지침에 대한 개요 임 o 일부지역의 DTV 전환 - 전기통신부는 TDT(지상파 DTV) 시험방송을 실시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말경부터 DTV 전면 전환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132 유 럽 스페인 -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부는 스페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청각(Audiovisual) 분야의 각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몇 개월 간 DTV 전환을 위해 준비한 계획이 이달 20일에 국회에서 발표 될 예정이며 다음달 7월에 승인 될 전망이라고 발표함 - 또한 전기통신부는 현재 스페인에는 TDT 지상파 시험방송이 운영되는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DTV 전환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함 o DTV 관련 특별법(Audiovisual) 월부터 스페인 일부지역의 DTV 전환이 승인될 전망인 반면, DTV 관련 특별법(Audiovisual)은 의회 승인 준비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7월 중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EC에서 추진 중인 국경 없는 방송법 이 통과 된 후에 관련법을 반영하기 위함임 o DTV 방송 컨텐츠 - 전기통신부의 일부지역에서 부터의 DTV 전환 발표에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컨텐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전기통신부는 이와 같은 반응에, 각 방송사들이 DTV 방송을 위해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 공급을 할 것이라는 협약을 스페인 정부와 맺었으며, 만일 방송사가 이를 어길 시 스페인 정부는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으로 대응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 방송 컨텐츠가 미래에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바, 디지털 컨텐츠 발전이 중요하다고 시사함 - 방송사들은 다양한 신기술들(전기통신과 인터넷)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방송사들도 컨텐츠 제작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전기통신부는 DTV 컨텐츠 발전을 위한 조치로 TV 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을 계획 중이며, FM 라디오 민간 방송사(866개)와 국립 방송국(235개)이 설립될 것이라고 시사함 o 스페인 DTV 전환 추진을 담당하는 Impulsa TDT 협회는 전기통신부의 이 같은 발표에 다음과 같은 우려 및 의견을 제시함 DTV 전면 전환 일정 관련 - Impulsa TDT는 전기통신부에 정부의 발표 사항과 향후 발표 예정인 구체적인 DTV 전환 시기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함 - 만일 정부가 발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예정인 DTV 전면 전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함 - 또한 만일 정부가 일정을 지체하게 될 경우, 이미 DTV 전면 전환을 준비 중인 일부 지자체단체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133 유 럽 스페인 방송 수신기(TV 등) 관련 - Impulsa TDT는 방송수신기(TV) 관련해서, 정부는 DTV 수신 준비가 되지 않은 기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은 결과, 아날로그(CRT) TV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피력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함 - Impulsa TDT는 상기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CRT TV 생산 기업들과 생산 중단을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함 - 뿐만 아니라 Impulsa TDT는 MITYC(공 관 상부)에 협조를 구하였으나 유럽 위원회에서 TV 생산 기업에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정하고 있음으로 Impulsa TDT의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바 있음 전기통신부는, 월 현재 스페인의 TDT 커버리지는 80.5%에 이르고 있으나, 7월에는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URL) o 스페인 정부는 지난 월에 DTV 관련 모든 기관들을 소집하여 DTV 전환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검토 및 DTV 전환 일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o 전기통신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회의의 결과물로, 만일 전기통신부의 Master Plan이 통과 및 실행될 경우 스페인 DTV 전환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habra-apagon-analogico-de-television-en-algunas-zonas.html (월) / 스페인, MITYC(공 관 상부) 제 목 MITYC(공업 관광 상업부), 44여개의 국립대학교를 Wi-Fi Hot spot Zone 으로 지정 o MITYC은 대학교의 인터넷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44여개의 국립대학교를 Wi-Fi Hot spot Zone 으로 지정 o 개 요 - MITYC은 산하기관인 Red.es.를 통해 780만 유로의 예산으로 2007/2008년 신학기부터 44여개의 국립대학교를 Wifi Hot spot Zone 으로 지정하기로 함 - 본 계획은 MITYC의 Campus en Red(Campus in Net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페인 대학교의 인터넷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34 유 럽 스페인 - 본 프로그램의 해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국립대학교 44개 지역 학생 128.3만명, 교수 9만명 그리고 교직원 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Campus en Red(Campus in Network)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Wi-Fi Hot spot Zone 확대 - 본 프로그램은 2006년에 34개의 국립 대학교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중 26개 대학교는 이미 Wi-Fi 사용이 가능 - 그리고 10개 국립대학교들은 Campus en Red 프로그램 확장으로 2007/2008 신학기부터 Wi-Fi를 사용 가능하게 될 전망임 - Campus en Red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대학교들은 85%의 무선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미래에 E-Learning 또는 VoIP와 같은 서비스의 발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Red.es.: MITYC(공 관 상부)의 산하 기관으로, 스페인 IT 과련 분야 및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단체 출처(URL) o 스페인 정부는 본 프로그램을 이용, 스페인의 인터넷 보급률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목) / 스페인, Sateliteinfos 제 목 지역별 DTV 방송 전면전환 계획 발표 o 스페인 전기통신부는 일에 DTV방송 전면 전환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지역에서부터 DTV방송 전면전환에 대한 승인요청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승인 여부는 월에 결정 될 것임 - 전기통신부는 일부지역에서부터 DTV방송 전면전환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국회에 상정 및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월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o 일부지역에서부터 DTV방송 전면 전환 계획 - 전기통신부의 DTV방송 전면전환 계획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DTV방송 전면 전환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임 2007년 말경부터 스페인 국민의 1%를 시작으로 DTV방송 전환을 시행하여 2009년 중반부에는 전체 국민의 12%가 DTV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35 유 럽 스페인 부분적인 DTV방송 전면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 - 본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행될 예정임 1. 스페인 지역을 73개의 기술적인 구역분리 및 90개의 DTV방송 전면전환 프로젝트를 이행 73개의 구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 첫째 : 50만 가구 미만 지역 중 DTV방송 커버리지가 높은 지역 둘째 : 50~70만 가구가 분포된 지역 셋째 : 가구 수가 많거나 DTV방송 수신기를 많이 설치해야 하는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DTV방송 전환 진행 2. 이와는 별도로, 스페인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Soria 및 A Fonsagrada지역에는 DTV 시험방송을 실행하여 일까지 DTV방송 전면 전환 완료 3. 스페인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DTV방송 전환 후에는 다음 단계인 국민의 11.6%(32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DTV방송 전면 전환을 까지 완료 %(25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까지 DTV방송 전환 5. 마지막으로 나머지 67.6%는 DTV방송 전면 전환 완료 예정일인 일에 완료 o DTV방송 전면전환에 따른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반응 - 전기통신부의 발표에 DTV방송 전면 전환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은, 전기통신부의 계획은 DTV 수신기의 보급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DTV방송 신호 송출의 가능성에 시점이 맞춰진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음 즉, DTV방송용 채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국민이 DTV방송을 시청 가능한 환경(DTV방송 수신기)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하고 있음 - 한편, DTV방송 커버리지가 80%를 상회 하고 있으나, 시청률은 해당 커버리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DTV방송 전면 전환 관련 기관 기업들은 정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구상 발표하지 않는 이상 DTV방송 전면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긴 것을 다시 2012년으로 늦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피력함 o 전기통신부의 DTV방송 전면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자, DTV방송 전면 전환 관련 기관 기업들은 해당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등 정책 행위자와 수혜자 간의 이해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136 기타 유럽국가

137 기타 유럽국가 (월) / 독일, Bundesnetzagentur(Federal Network Agency) 제 목 독 일 : Federal Network Agency, 전자기장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운영 o Federal Network Agency는 9KHz~3GHz 대역의 무선기기(Radio installation)에서 파생되는 EMF(Electromagnetic Fields, 전자기장)공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시스템을 선보임 o 자동측정시스템 개요 - 모든 전자기장 관련 데이터를 시간대 별로 공해측정시스템에 저장되어 Federal Network Agency 서버로 전송 후 평가를 거쳐 Federal Network Agency 웹사이트에 공지됨 - 모든 시민들은 와 EMF-Monitoring/ EMF Daten bank 에서 언제 어디서든 무선기기 설치 현황을 관찰할 수 있음 시민들은 무선기기의 전파송출 시 발생되는 전자기장 공해 및 증가되는 이동전화용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전자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음 o 공해측정시스템 현황 - 전자기장으로 인해 발생된 위험(Risk) 및 발생 가능성은 수년간 이슈가 되어왔음 - Federal Network Agency는 본 이슈의 해결대책으로 자동측정시스템기술을 개발하여 무선기기로 인하여 발생된 지역 공해를 측정이 가능해지며, 본 자동측정시스템은 장 단기 무선국설치 지역의 공해 수준을 보여줌 - 현재, 7개의 자동측정국(Measurement stations)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Berlin, Bonn, Hamburg, Karlsruhe, Mainz와 Moers가 있으며, 1개는 설치 계획 중에 있음 o 공해측정시스템 운영 - 본 측정시스템설치는 국토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로 이루어지고, 연방국가도 추가 측정국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자동측정시스템이 추가 측정국(Measurement stations)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호환성이 유연하며, 같은 방법으로 보관된 데이터를 EMF DB에 데이터를 축적 가능하기 때문 - 자동측정시스템은 Federal Network Agency Measurement Specification MV 09/ EMF/3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만족하기에 국가전체의 공해측정에 적용이 가능함 - 모든 측정이 EMF DB에 축적되면 앞서 진술 한 모든 측정의 결과가 비교 가능함 - Federal Network Agency는 연방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자동균등측정시스템 (Uniform automatic measurement system)이 투명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138 기타 유럽국가 o 세계적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가운데, 전자파 환경에 노출된 국민들의 심리적 혼란 최소화 및 정부의 신뢰성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수) / 포르투갈, ANACOM 제 목 포르투갈 : ANACOM, 2006년 4/4분기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o ANACOM는 2006년 4/4분기 이동전화 서비스 분야 현황 발표함 o 가입자 현황 년 4/4분기 말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가입자 수는 2005년 성장률 6.8% 대비 2006년 1,220만 명으로 2.5% 증가함 [가입자 증감 현황] (단위 :백만 명) 2006년 4/4분기 가입자 비중 2006년 4/4분기 2005년 4/4분기 4/4분기 말 가입자 % % % 후불제 요금 가입자 % % % 선불제 요금 가입자 % % % - 선불요금 가입자 수가 80%에 다다르며 2006년 4/4분기 성장률에 가장 많이 기여함 [가입자 추이] (단위 : 만명, %) 가입자 성장률 3.9% 2.8% 2.7% 2.8% 2.3% 2.5% 1.6% 1.6% 0.7% 1.0% -0.1% Q1-1.7% Q Q Q Q Q Q Q Q Q Q Q4 5.0% 4.0% 3.0% 2.0% 1.0% 0.0% -1.0% -2.0%

139 기타 유럽국가 월 말 이동전화 보급률이 115.7%에 달함 [스페인, 이동전화 보급률] 120% 115% 110% 105% 100% 95% 90% 85% 80% 115.7% 113.1% 106.1% 109.1% 109.6% 111.3% 94.4% 94.4% 97.0% 99.2% 101.4% 102.2% Q Q Q Q Q Q Q Q Q Q Q Q4 보급률이 100%를 넘을 수 있었던 원인은 1명의 가입자가 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 (14.9%는 이동전화 2대 사용, 2.5%는 3대 또는 그 이상 사용) 데이터 정보 및 인터넷 전용서비스 도입 특정 서비스(이동통신 네트워크사용, 경보기기, 안전, 측거법, 등) 사용 가능한 서비스 도입 및 기업전용 이동전화 서비스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o 포르투갈은 인구 1,050만 정도의 소규모 국가로서, 최근 2년간 이동전화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신규 서비스 도입의 시장정착 성공, 복수의 이동전화 사용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 되고 있음 출처(URL) (목) / 포르투갈, ANACOM 제 목 포르투갈 : 유선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유무선 대체 현상 발생 o ANACOM은 월/12월 각각 유선전화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선전화 요금체제 불만으로 해당 서비스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 o 유선전화 미사용 이유 - ANACOM이 월/12월 조사한 결과, 유선전화 사용률은 2월 60%, 12월 59.2% 수준

140 기타 유럽국가 전적으로 이 동전화 사용 신규 가입비 의 지불을 원 치 않아서 16.5 [유선전화 미사용 이유] (단위: %) 저렴한 통화 료 대체 방법 의 존재 필요 없음 기타 응답 신축/임대건 물 너무 비쌈 월 월 모름 - 이동전화서비스로의 이동원인 ANACOM이 조사한 결과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40.8% 수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요금관련 불만족이 여전히 1위를 유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2번째로는 새로운 사업자가 신규등록비 없이 서비스 제공 3번째로는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인터넷/TV관련 서비스 사용이 유선전화사용을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남 요금체제 불만 족 19 새로운 사업자 는 신규 등록비 미지불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사용하 고 싶어서 [유선 무선전화 이동 이유] (단위: %) 기존 사업자는 인터넷 및 TV 서비스가 없어 서 품질 불만족 기존 사업자는 인터넷 서비스 가 없어서 주변인들이 새 로운 사업자를 이용해서 월 월 기타응답 모름 o 이동전화 서비스의 장점 - 이동전화기의 가장 큰 장점은 항시 휴대가 가능하다는 점과 이동성을 장점으로 꼽음 무료가입비 6.3% 이동성 39.9% 항시 휴대가능 49.1% 기타 2.0% 전화요금 2.7%

141 기타 유럽국가 o 3G 서비스 월 이동통신 사용자 중 22%는 3G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월 대비 6% 증사한 수치임 (포르투갈 전체 국민의 16.7%의 보급률에 해당함) - 3G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용자 수도 배가되어 24.9%로 증가 - MMS의 경우 단말기 기능 중 47%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 o 이동전화 보급 확산에 따라 유무선 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유무선 대체 행태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응은 기업인수 합병들을 통하여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를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o 이는 시장변화에 따른 유선사업자의 수익 감소부분의 만회 및 유무선 사업자의 신규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전략을 다면화 하고 있음 출처(URL) (목) / 포르투갈, ANACOM 제 목 포르투갈 : ANACOM, 2007년 1/4분기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o ANACOM은 2007년 1/4분기 기준, 포르투갈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o 가입자 현황 년 1/4분기 말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가입자 수는 2006년 성장률 7.1% 대비 2007년 1,240만 명으로 1.2% 증가함 [가입자 증감 현황] (단위: 백만 명) 선불제 가입자 (79.3%) 후불제 가입자 (20.7%) 년 1/4분기 선불제요금 가입자 수는 9,808백만 명(79.3%)을 기록하였고, 후불제요금 가입자 수는 2,568백만 명(20.7%)를 기록하였음

142 기타 유럽국가 [가입자 추이] (단위: 백만 명, %) % 2.8% 2.7% 2.8% 2.3% 2.5% 1.6% 1.6% 1.2% 0.7% 1.0% -0.1% Q Q2-1.7% 가입자 증가율 Q Q Q Q Q Q Q Q Q Q Q1 7.0% 6.0% 5.0% 4.0% 3.0% 2.0% 1.0% 0.0% -1.0% -2.0% - 이동통신 총 보급률은 117.1%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포르투갈 총 인구수를 초과하는 수치로 원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됨 단말기를 1개 이상 보유 (이동통신 사용자의 14.9%가 이동전화 단말기 2대를 사용하며, 2.5%는 3대 이상을 사용) 일부 사용자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이용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신규로 가입하는 현상 존재 일부 단말기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경보기, 안전, 측거법, 등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일부 사용자는 회사 전용으로 사용함 [EU 25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 (단위: %) 06.Q4 06.Q3 포르투갈 07.Q1 EU25 평균 06.Q4 EU25 평균 06.Q3 - 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EU 25개국 내에서의 포르투갈 이동통신 보급률 현황은 EU의 평균(107.3%)을 웃도는 정도(115.7%)임 o 본 자료는 포르투갈의 이동전화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임 출처(URL) -

143 기타 유럽국가 (월) / 스웨덴, PTS(Post & Telestyrelsen : 우편전기통신국) 제 목 스웨덴 : 규제기관 PTS, 1900~1905MHz 및 2500~2690MHz 대역의 할당관련 의견수렴 실시 o PTS는 2008년 봄경에 UMTS/IMT-2000용 주파수인 1900~1905MHz 및 2500~ 2690MHz 대역 할당을 앞두고 의견수렴을 시작하였음 -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대역의 통신사 관심도를 알아보고 의견수렴 결과는 2008년에 열릴 경매에 중요 자료로 사용될 예정임 o 의견수렴의 목적 - PTS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경매 대상 대역(1900~1905MHz 및 2500~ 2690MHz)의 경매 가능성 파악 -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주파수를 TDD(Time Division Duplex) 및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각 얼마의 주파수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 o 1900~1905MHz 및 2500~2690MHz 대역의 기사용 용도 구 분 용 도 전파규칙에 따르면 모바일 및 고정 서비스, 방송국과 우주연구용으로 2500~2690MHz 할당되어 있음 전파규칙에 따르면 모바일 및 고정 서비스용으로 할당되어 있음 1900~1905MHz 스웨덴은 본 대역을 3G사용 기업에게 UMTS-TDD용으로 할당한 바 있음 최근에 본 대역을 사용하던 기업이 본 대역을 반환하였음 o 경매 시기 - 최근 스웨덴은 ECC/DEC/(02)06을 도입한 바, 2500~2690MHz 대역을 월에 UMTS/IMT-2000 서비스용으로 할당할 계획 - PTS는 시장의 관심도가 파악 후 6개월 이내에 경매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경매 시기를 2008년 봄으로 예정하고 있음 - 이번 의견수렴은 1900~1905MHz 및 2500~2690MHz 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지역은 국내용으로 지정하고 있음

144 기타 유럽국가 o 기술용도 및 중립화 ~2690MHz 대역의 경우 PTS는, 기업들의 주파수 사용을 유연화하게 하고, 기술적으로 UMTS/IMT-2000 도입 시 혼신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중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05MHz 대역의 경우 UMTS-TDD용으로 지정하고 있음 o 2500~2690MHz 대역의 분배 ~2690MHz 대역은 FDD 및 TDD 모두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바, 2005년 ECC의 결정에 따라 2570~2620MHz 대역은 TDD (center gap)용으로 할당하고, 2500~2570MHz 및 2620~2690MHz 대역은 FDD 업링크 및 다운링크용으로 할당할 예정임 - FDD 및 TDD의 보호대역은 2570~2620MHz대역 내에서 배정할 예정임 o 의무 사항 - PTS는 주파수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제기 방지 및 효율적인 면허사용 추진을 위해 면허조건에 의무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임 - 아울러 의무사항 수준이 낮을 경우 주파수 사용에 따른 의무 로서의 기능만 하게 될 것이며,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 경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허조건에 의무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 - 또한 1900~1905MHz 및 2500~2690MHz 대역을 사용하는 일부 기술들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예정 o 기술 조건 ~2690MHz 대역은 다음 3GPP를 근원으로 하게 될 것임 3GPP : TSG RAN, User Equipment(U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FDD) 3GPP : TSG RAN,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FDD) PTS는 기술조건 마련 시 동대역에 TDD 및 FDD의 공존을 고려,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의 동의하에 본 조건을 편향하는 것을 허가할 예정임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본 표준은 모바일 장비의 고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제공하는 새로운 표준 MPEG-4를 채용함 동 대역의 출력 등의 기술 조건은 다음과 같음 TDD 및 FDD base station의 안테나: +17 dbi EIRP9 상의 TDD 및 FDD base station의 최대 에너지: 54dBm/MHZ TDD 및 FDD 단말기의 최대 에너지: 18.2 dbm/mhz TDD 및 FDD 단말기의 안테나: 8 dbi 이상도 허가함

145 기타 유럽국가 ~1905MHz 대역을 사용하게 될 기기들은 다음 3GPP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GPP : TSG RAN, User Equipment (UE)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TDD) 3GPP : TSG RAN, Base Station(BS)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TDD) 본 대역이 할당되면 혼선 방지를 위한 동기채널(synchronisation) 사용을 요함 o 향후 계획 및 의견수렴 기간 - 본 의견수렴은 일까지이며 모든 서류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요망 - 본 의견수렴의 결과 및 요약은 PTS 홈페이지 공고 될 예정이며, 본 의견수렴이 마감되는 즉시 PTS는 의견수렴 자료를 연구할 예정임 출처(URL) o 본 자료는 PST가 유휴주파수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 2008년 예정인 경매준비를 위하여 사용될 데이터가 될 것임 (목) / hoytecnologia 기사 제 목 스웨덴 : 스톡홀름 市, RFID를 활용한 교통 및 통행료 관리 시스템 운영 o 스웨덴 정부는, 스톡홀름 市 에 RFID를 활용한 교통 및 통행료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방침 o 시스템 운영 방법 - 본 시스템은 18개의 Control Point 를 차량 확인용 카메라 및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총 24km2에 달하는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본격적인 운영은 월에 가동될 예정임 - 해당 시스템은 스톡홀름 지역에 왕래가 잦은 차량에 RFID 장치를 설치하여, Control Point 통과 시 시스템이 작동되어 차량의 구분 및 통행료 징수 통행료 : Control Point 통과 회수와 도로교통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수될 예정 - RFID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본 시스템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통행료를 청구하게 될 것임

146 기타 유럽국가 - 본 시스템은 IBM 社 가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2006년도에 스톡홀름 지역에서 7개월간의 시험 가동 후, 2007년에 스웨덴 도로교통청이 도입하게 되었음 o 시험운영 효과 - RFID 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RFID 교통관리 시스템이 운영 된 지역의 교통 혼잡 25% 감소 대중교통(전철 버스) 이용자 수 일일 평균 4만 명으로 증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던 교통 혼잡이 현저히 감소 특별히 도로를 우회하는 차량 없었음 현저히 향상된 도로 사정으로, 대중버스 대기시간 단축 불법 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 29% 감소 출처(URL) o 본 시스템은 RFID를 활용한 기술로, 교통체중 및 통행료를 지불하며 허비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기술이며, 교통체중 및 차량 보유율이 높은 국내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스웨덴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나, 차량보유자의 사적정보에 대한 보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목) / 아일랜드, ComReg 제 목 아일랜드 : ComReg, 3.5GHz 대역의 일부를 광대역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o 아일랜드 정보통신규제기관인 ComReg(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는 3.5GHz 대역의 일부를 NBS(National Broadband Scheme)에 따라 광대역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o 개 요 - ComReg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3.5 GHz 대역의 일부 채널을 광대역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함 - 이번 의견수렴은 EU 프레임워크 지침(Framework Directive 2002/21/EC)에 의거 진행될 예정임 o 의견수렴 목적 - ComReg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3.5GHz 대역의 일부를 광대역용으로 사용, 광대역 서비스가 미비한 곳에 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임

147 기타 유럽국가 - 동 대역을 광대역 서비스용으로 이용할 시 기술 및 플랫폼의 중립성이 적용되며, 사업자는 동 대역을 광대역 서비스 사각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유선, 무선 또는 위성 플랫폼의 사용이 가능함 o 의견수렴 대상 - ComReg는 3.5GHz 대역에 대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3.5GHz 대역(3400~3800MHz) 채널 중 2개의 채널을 관심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임 - 현재 광대역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는 3.5 GHz의 사용이 미비한 상태임 -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3.5 GHz 대역 중 2개 채널을 할당해도 2개 채널이 남기 때문에 FWA(Fixed Wireless Access : 고정무선접속)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음 - 따라서,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에 채널 할당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FDD(Frequency Duplex Division) 및 TDD(Time Duplex Division)용 채널(A~E)을 분리하여 할당할 것을 제의하고 있음 [3.5GHz 대역의 채널 계획] 국가 서비스 할당 예정 없음 할당 예정 없음 (가입자국 송출용) (기지국 송출용) o 할당 시 적용될 규칙 - 주파수 할당은 NBS 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에서 사용 시에만 할당 가능함 - 기업이 할당받은 채널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원할 경우, FWALA(Fixed Wireless Access Local Area : 근거리 고정 무선 접속) 기술이 적용 가능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함 - FWALA 기술사용 시 해당 법규, 조건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임 - 만일 할당 대상 기업이 해당 채널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채널에 대한 사용권이 소멸될 것임

148 기타 유럽국가 o 향후 계획 - ComReg는 일까지 본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의견수렴은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을 통해 수집될 예정임 - ComReg는 이번 의견수렴 종료 시, 의견수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한 뒤 본 건의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 o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NBS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서도 광대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149 II. 미 주

150 미 국

151 미 주 미 국 (화) / RBBtoday 제 목 Sprint Nextel 社, 2008년 4월에 미국에서 WiMAX 서비스 개시 예정 o Sprint Nextel 社 는 일 WiMAX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발표 년말까지는 미국에서 1억명이 WiMA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는 의중을 밝힘 o 상용화 로드맵 년 말 : 미국 내 일부지역에서 WiMAX 실험서비스 개시 년 4월 : 일부 도시에서 상용화서비스 개시 년 말 : 1억명이 WiMA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o 상용화 전략 - 삼성, ZTE 社 등 파트너기업 각사와 컴퓨터, 단말기, 통신기기 등의 제휴 삼성 社 : WiMAX /CDMA 1xEVDO 듀얼모드에서 동작하는 PC카드 공급 ZTE 社 : PC카드, USB타입의 WiMAX e 어댑터 공급 ZyXEL Communications 社 : 모뎀 공급 - WiMAX를 지원하는 단말기 및 접속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WiMAX 디바이스 칩셋에 관한 신 프로그램에 착수 칩셋제조사와 디바이스제조사가 협의를 통하여 WiMAX 요구사양, 특징, 기능, 제품 디자인 등을 담당할 예정 o 2008년 WiMAX 서비스 지역 담당기업 기 업 Motrola 지 역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랜드 라핏즈, 인디애나폴리스, 캔자스 시티, Minneapolis (6개 지역) 삼성 보르치모아, 보스턴, 필라델피아, 프로비덴스, 워싱턴 D.C. (5개 지역) Nokia 달라스, 덴버, 포트워스, 포토 랜드, 솔트레이크 시티, 산안트니오, 시애틀 (7개 지역) o 미국의 WiMAX 사업이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WiBro 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152 미 주 미 국 (금) / RCR Wireless News 제 목 FDA, 무선장치의 전자파가 인체 미치는 영향 연구 추진 o 미 식품의약청(FDA)는 과학 자문 기관인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를 통해 휴대폰 등 무선 장치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o FDA는 전자파 방출 장치에 대한 법률적 관할권을 가지며, FCC는 휴대폰과 전송기가 방출하는 전자파 수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함 o FDA는 NAS를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전자파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연구 결과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추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리할 계획임 o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건강에 유해성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휴대폰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생물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o 무선 산업계에서는 현재 콜럼비아 특별지구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에서 진행 중인 전자파 관련 소송에서 무선 산업계에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결론이 이 연구를 통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음 o 최근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허가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o 이와 같이 전자파가 인체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반론적으로 확정된 결과는 없는 실정 출처(URL)

153 미 주 미 국 제 목 (금) / 미국, FCC FCC, 미사용 TV 방송 주파수에서 소출력 무선기기 운영을 위한 DTV 수신기 간섭제거능력 측정결과 발표 o 2006년 10월 12일, FCC는 TV 방송 주파수 대역 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채널/주파수에서 소출력 장치의 운영을 허가하기 위하여 규칙 제정 과정을 시작하고, DTV 수신기의 간섭 제거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수행함 o FCC는 2005년~2006년 판매 사용된 DTV를 대상으로 DTV 수신기 간섭 제거 능력 을 측정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o 테스트 프로그램은 DTV 수신기가 채널 외 간섭에 어느 정도의 내구성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튜너 타입의 시험 과 간섭제거 한계시험 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수행 -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2005년과 2006년에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5세대 튜너 장착 DTV 수신기 8대를 샘플로 하여 채널 외 간섭 제거 능력을 조사함(수신기에 대해 총 2,055 회의 측정이 이루어짐) - 매 테스트마다 해당 TV에 목표 신호(Desired signal)를 제공하고 여러 채널 상에서, 또는 채널을 조합하여 간섭 신호를 공급함. 테스트마다 각기 다른 목표 신호와 간섭 신호를 사용하여, 각 DTV 수신기의 간섭 제거 능력을 측정 해당 결과는 방송 주파수에서 소출력 장치의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 함 o 주요 측정 결과 - DTV 수신기는 모두 single-conversion 튜너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아날로그 TV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파수 오프셋(Off-set)에서 간섭에 대한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ATSC DTV 시스템이 NTSC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간섭에 대한 내구력이 우수하므로 DTV의 간섭 취약성이 더 낮음 - 샘플 8대 중 어떠한 수신기도 현재 DTV 간섭 보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간섭 제거 성능 가이드라인 중 비교적 기준이 낮은 ATSC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함 - 테스트에서는 Gaussian-noise interferer를 사용하고 ATSC에서는 8-VSB interferer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장 우수한 수신기는 하나의 채널 오프셋에서 1dB 차이로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 성능의 수신기는 두 개의 채널 오프셋에서 1 ~ 2 db 부족한 결과를 보임. 5개는 16개의 채널 오프셋에서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함. 각각의 수신기는 최고 8 ~ 24 db의 오차를 보임

154 미 주 미 국 o 향후 계획 - 관련자는 일까지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FCC는 이에 대한 답변을 5. 15일 이내 발표할 예정임 출처(URL) o 미사용 TV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차 용도로 소출력 주파수기기가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1차 용도의 DTV 수상기의 소출력 수상기기로 부터의 간섭에 영향력을 테스트한 결과 DTV수신기기 능력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2차 용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화) / 미국, FCC 제 목 FCC, 항공기 내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 o FCC는 항공기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적인 결정인 MO&O(Memorandum Opinion and Order)를 발표함 o 월, FCC는 지상의 셀룰러 네트워크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이륙 시 항공기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NPRM)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규칙 제정 을 개시함 - FCC는 적절한 기술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이는 휴대폰 사용 금지를 철폐 할 수 없다고 명시함 - 또한 연방자문위원회(RTCA)에서 휴대 기기 사용이 항공기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월,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07년 내에 항공기 디자인과 인증 요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었음 o FCC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휴대폰 사용을 사용금지 규정을 유지 하고 이 규칙 제정 과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은 기내 휴대폰 사용이 지상 네트워크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155 미 주 미 국 - RTCA의 보고서를 통해 사업자나 제조업체가 휴대 기기 기술이 야기하는 간섭 가능성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기내 휴대 기기 작동과 지상의 무선 시스템 간의 간섭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였음 - 현재 항공사, 제조업체, 사업자들이 아직도 기내 휴대 기기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절한 기술 정보가 확보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 그러나 향후 적절한 기술 데이터가 나올 경우 재검토할 수 있음 o 지상 네트워크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못함 출처(URL) (목) / 미국, FCC 제 목 FCC, 1.4 GHz 대역 경매 낙찰자들의 해당 주파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발표 o 지난 3월 8일 1.4 GHz 대역 경매가 완료된 후 낙찰자들이 정식 신청서(Long-form application)를 제출하여 접수된 현황을 발표함 o 경매 개요 - 경매 기간 : 일~3. 8일 - 주파수 대역 : 1390~1392 MHz(unpaired), 1392~1395/ 1432~1435 MHz - 허용 서비스 : 고정 및 이동 서비스(무선 인터넷, 초고속 데이터, 차세대 양방향 모바일, 호출 서비스) - 낙찰자 : 2개 사업자(CCTV Wireless Inc., Port L.L.C.) - 낙찰 면허 수 : 64개 - 총 경매 수입 : 1억 2,359.9만 달러 o CCTV Wireless Inc.와 Port L.L.C.는 EAG와 MEA의 시장 지역에 각각 29개와 35개씩, 총 64개의 면허에 대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됨 사업자 시장 구분 면허 수 CCTV Wireless Inc. EAG 6 MEA

156 미 주 미 국 Port L.L.C. EAG 6 MEA 26 합 계 64 출처(URL) o 이번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 통신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통신용 주파수는 사업수익성을 고려하여 경매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금) / 미국, FCC 제 목 FCC, 상업용무선통신서비스(CMRS) 시장의 경쟁현황 조사를 위한 의견수렴 실시 예정 o 의회는 경쟁 촉진을 상업용 이동통신 서비스, 즉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 상업용무선통신서비스)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FCC로 하여금 CMRS 시장의 경쟁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FCC는 12차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자 및 관련자들로부터 의견과 정보를 구하고자 함 o FCC는 CMRS 시장에서 시장 구조, 시장에서의 사업자 행태, 시장에서의 소비자 행태, 시장성과 와 같은 지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o 시장 구조 - 서비스 가용성 및 배치 서비스 배치, 데이터 균질도(Granularity), 커버리지 맵 : 보다 상세한 정보를 근거로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카운티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에서의 서비스 제공 분석방법에 대한 의견 및 정보와 CMRS 커버리지 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모바일 데이터 및 광대역 배치 : EDGE(Enhanced Data Rates for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Evolution),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 EV-DO(Evolution Data Optimized), EV-DO Rev A, WiMAX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의 배치에 대한 의견 교외와 원주민 지역(Tribal Land)에서의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배치 - 지상 CMRS 제공업체의 경쟁업체 모바일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 : MSS 사업자에 의한 CMRS 제공 현황, 가격, 주파수 대역, 커버리지, 가입자 수, 사용량, 지상 CMRS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함

157 미 주 미 국 재판매/MVNO : 재판매/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이동 통신 시장에서 CMRS에 경쟁적인 압력이 되고 있는 정도 - 집중도(Horizontal Concentration) FCC가 산출하고 있는 시장 집중도(output market concentration) 통계에 사용하고 있는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 Forecast(NRUF)의 적정성, NRUF 데이터를 근거로 집중도 계산을 할 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함 모바일 데이터 가입자 점유율 : NRUF로 제공되지 않는 가입자 수 정보에 대해 자료 제공을 요구함. - 합병 및 퇴출 합병과 퇴출이 모바일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진입 장벽 시장 선점 우위, 매몰 비용, 주파수 접근권 등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의견 경매나 거래를 통해 충분한 주파수 접근권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지난 해 치러진 AWS 주파수 경매가 CMRS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o 시장에서의 사업자 행태 - 요금 경쟁 요금제에 있어서 일어난 혁신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경향 도시와 지방의 요금제 차이 - 자본 지출 : 자본 지출 증가 여부, 목적, 전국/지역 사업자 간 자본 지출 비교, 지역별 자본 지출 등 - 기술 배치 및 업그레이드 EDGE, WCDMA, HSDPA, EV-DO/EV-DO Rev A, WiMAX 등 새로운 기술로의 업그레이드 여부 및 수준 o 시장에서의 소비자 행태 - 정보에 대한 접근성 :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스 - 사업자 전환 :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사업자 전환율(churn)을 계산하는 방법 o 시장 성과 - 요금 수준 및 경향 : 시장 성과 분석을 위한 요금제 사용의 적정성, 전국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 도시와 교외 지역의 요금제 비교 등. - ARPU(Average Revenue per Unit) : 가입자 당 월 평균 수입 - 수익성 : 사업자의 수익성을 시장성과 분석에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방법 등

158 미 주 미 국 - 구매 서비스 수량 연령별/가구별 보급률, 가입자/보급률 계산 시 사용할 지역 구분 등에 대한 의견 사용 시간 - 서비스 품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시장 조사 자료 제공 여부, 번호 이동성이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 o 무선/유선 경쟁 - 음성 서비스 경쟁 : 유선 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모바일로 전환한 가구에 대한 통계, 번호이동성이 유선/무선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 광대역 서비스 경쟁 2.5 GHz 대역에서 WiMAX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Broadband Radio Service/Educational Broadband Service(BRS/EBS)를 사업자들의 현황 o 무선 LAN 기술 - CMRS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Wi-Fi 핫스팟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서비스 현황 정보 o CMRS는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는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주파수의 이용정도 또는 효율적 이용도를 파악하여 시장 환경을 경쟁적으로 구축하고자하는 FCC의 정책적 의지가 파악됨 출처(URL) (금) / 미국, FCC 제 목 FCC, 800MHz 대역의 공공안전 면허사용자 권리 규정 발표 o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국(Public Safety and Homeland Security Bureau, PSHSB)은 800MHz 확장 대역(Expansion band)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안전 면허사용자들의 권리를 규정하여 커버리지 확장, 채널 허가 변경 등을 가능케 함 o 개 요 - FCC는 815~816/860~861MHz를 확장대역으로 지정하고, 816/861MHz 이상 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ESMR(Enhanced Specialized Mobile Radio)과 기타 셀룰러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간섭에 강한 비 셀룰러 시스템(Non-cellular systems)에 분배함

159 미 주 미 국 - 확장대역을 사용 중인 공공 안전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가짐 기존대로 확장대역 채널의 사용 간섭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확장대역 아래의 대역으로 이동 재배치 비용은 Sprint Nextel 社 가 부담하며, 공공안전 재배치를 위해 확장대역 아래의 12개 SMR 채널을 공공안전 채널로 분류하고, 확장대역의 12개 공공안전 채널은 SMR 채널로 분류함 o 공공안전 사용자 권리 규정의 필요성 - 기존 공공안전 대역이 SMR 채널로 분류됨에 따라 확장 대역에 남고자 하는 공공안전 사용자들이 커버리지 확장, 채널 추가 등 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해당 커버리지 확장, 채널 추가 등 인증에 대한 면제(Waiver) 완화책을 요구함 o 800MHz 확장대역에서의 공공안전 사용자 권리 - 확장대역의 채널을 사용하는 공공안전 사용자는 Waiver를 요구하지 않고도 커버리지 확장 등 채널 허가 변경을 신청 가능 - 확장 대역 채널 추가 신청 시, 공공안전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에 지정된 채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카테고리 간 공유 등의 완화책을 요구할 경우 해당 채널 추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커버리지 확장이나 채널 추가 신청은 co-channel 무선국 간 최소 간격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o 800MHz 확장대역을 SMR채널로 분류함에 따른 기존 공공안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커버리지 확장, 채널 추가 등에 대해 권한을 규정하였음 출처(URL) (금) / Cellular News (출처 AP 통신) 제 목 FCC, 이동전화 911 긴급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 o 유선전화보다 이동전화를 통하여 911 긴급전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경찰 또는 소방 관 등이 발신자 위치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o 개 요 - 미 연방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은 위급상황시 발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TV쇼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 구조대원들의 발신자에 대한 위치 추적 기술은 몇 야드~수마일 까지 범위가 매우 넓은 실정

160 미 주 미 국 - 가정이나 기업에서의 유선전화와는 달리, 이동전화로 접속하는 911통화에 대하여 구조대는 응급상황에 처한 발신지를 막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길을 잃은 자, 장애인들 혹은 언어장애인들의 경우 구조대원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 특히,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가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모바일 911통화가 유선전화보다 이동전화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추적 정확도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음 o FCC의 입장 - FCC의 위원장은 발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911 시스템의 요구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않아 공공 안전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피력 긴급전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FCC 의장의 발언은 미국 공공안전통신 연합회인(APCO : Assocoation of Public Safety Communication Official)의 고도화 (Enhanced)된 911시스템의 한계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보고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 연방법과 FCC규정은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전체 통화의 95%는 300m 이내, 67%는 100m 내의 위치추적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성방식의 경우, 총 통화 중 95%는 150m이내, 67%는 50m이내의 위치추적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위치추적 정확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동전화 구조에 따른 본질적인 한계와 수년 전 FCC가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2가지 상이한 방식의 위치 추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결정에서 비롯되고 있음 FCC의 위치추적 기술 첫 번째 위치추적 기술은 네트워크 방식의 Triangulation'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하여 발신자 위치를 파악하는 것임. 하지만 이를 위해선 최소 3개 이상의 기지국이 발신자 주변에 있어야 하므로, 외곽지역에서는 적용하기 곤란 두 번째 방법은 이동전화에 탑재된 위성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구조원들을 응급상황에 처 한 발신자 위치를 알려주는 지정학적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외곽지역에서 는 이용이 편리한 반면, 일반도시에서는 이용이 곤란 구 분 기술 개요 단 점 Triangulation 네트워크방식을 통해 발신자 위치 파악 최소 3개 이상의 기지국이 발신자 주변에 있어야 하므로 외곽지역에서는 사용하기 곤란 연방법 및 FCC 위치정확성 관련 규정 총 통화의 95%는 300m 이내 67%는 100m 내 위성기술 이동전화에 탑재된 위성 기술을 활용 응급상황에 처한 발신자 위치를 알려주는 지정학적 정보시스템 이용가능 외곽지역에서는 이용이 편리한 반면, 도시에서는 이용이 곤란 총 통화의 95%는 150m이내 67%는 50m이내

161 미 주 미 국 o 산업계 입장 - 미국 무선업계의 최대 로비그룹인 CTIA는 1일에 23만 건의 911 통화가 이동전화를 통하여 접속되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8.4%가 이동전화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 - CTIA의 존패런 대변인은 모바일 911통화는 유선으로 연결되는 911시스템과 차이점 으로 인하여, 일반 시민이 모바일 911 통화에 대한 위치 추적의 한계점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밝힘 - 연방법과 FCC의 위치추적 정확성에 대한 규정은, 현재 FCC가 독자적인 테스트를 실행하지 않을뿐더러, 불만사항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자들에게 위치추적의 정확도 측정을 맡기고 있을 뿐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정확도 파악 불가 - 이에 대해 APCO는 FCC가 지역기반의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추적 정확도에 대한 데이터를 구조대원들과 공유하기를 요구하고 있음(FCC위원장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FCC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 o FCC가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둘러싼 기술 이슈를 규명함에 따라, 현재 2억대 이상의 미국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출처(URL) (월) / FCC 제 목 FCC, Broadband PCS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현황 발표 o FCC는 2007년 5월 16일 치러질 Broadband PCS의 주파수 경매(Auction No. 71)의 경매 참가 신청 및 접수 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함 o 개 요 - FCC는 기존 경매에서 유찰되었거나, 면허 취소 또는 종료로 반환된 Broadband PCS 주파수에 38개의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경매(Auction No. 71)를 일 실시할 예정임 o 경매 대상 주파수(음영 부분) - 경매의 일부는 공개로,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가 (entrepreneur) 자격을 획득하려면, 최근 2년 동안 매년 수입이 1억 2,500만 달러 이하 이고 총 자산이 5억 달러 이하여야 함

162 미 주 미 국 - Tier 1은 인구 250만 이상인 BTA(Basic Trading Area) 지역, Tier 2는 나머지 BTA 지 역을 나타냄 주파수 블록 입찰 자격 Tier 1 Tier 2 대역폭 주파수 대역(MHz) A n/a n/a ~1865, 1930~1945 C1 공개 비공개* ~1910, ~1990 C2 공개 비공개* ~1902.5, 1975~ C3 비공개 비공개* ~1900, 1975~1980 C4 공개 비공개* ~1905, 1980~1985 C5 공개 공개 ~1910, 1985~1990 D n/a n/a ~1870, 1945~1950 E n/a n/a ~1890, 1965~1970 F 공개 공개 ~1895, 1970~1975 비면허 대역 o 경매 참가 신청서 접수 현황 - 12개의 신청자에 대해 약식 신청서가 접수 완료됨 - 14개의 신청자는 서류 상 미비로 접수가 보류됨 일까지 선불금 지불 및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입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o 향후 일정 - 모의 경매 : 일 월요일 - 경매일 : 일 수요일 o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인구 250만이상의 Tier1은 대부분 공개 입찰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Tier2로 구분하여 비공개 입찰로 진행하여 낙찰률을 제고시키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음. 약식 신청에는 국내업체(SKT)도 참가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보류된 상태임 출처(URL)

163 미 주 미 국 (화) / 일경신문 IT pro 제 목 인텔 社, 모바일 WiMAX를 3G/4G 이동전화의 국제 규격으로 제안 o 인텔 社 는 일, 동사가 개최한 WiMAX의 동향에 관한 설명회에서 모바일 WiMAX의 주파수 획득 전략을 밝힌바 있으며, 모바일 WiMAX를 IMT-2000(3G) 표준으로, 차세대의 모바일 WiMAX인 IEEE m을 IMT-Advanced(4G) 표준으로 ITU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힘 o 현재, 세계적으로 모바일 WiMAX로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이 없 었으며, 이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각국 당국에 제의해 각국 마다 2.5 GHz 대역 또는 3.5GHz 대역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 바 있음 o 모바일 WiMAX는 무선을 사용해 '수십 Mbit/sec'의 통신을 실현하는 무선 브로드 밴드 의 통신규격으로서 IEEE e 의 표준화가 되고 있으며, IEEE m은 '100 M~1Gbit/sec'를 목표로 한 모바일 WiMAX의 차세대에 해당되는 규격임( 월에 표준화 검토가 개시 되었음) o 덧붙여 4G용 주파수 대역은 미정이며, 월~11월에 개최되는 ITU회의에서 검 토될 예정 o 인텔의 ITU 제안이 인정될 경우, 통신사업자들은 3G용으로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모바일 WiMAX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며, TDD방식의 3G용으로 국제적으로 분배된 2.5~2.69GHz를 전세계에서 모바일 WiMAX로 이용할 수 있음 출처(URL) (수) / FCC 제 목 FCC, 교외 지역에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용어 정의 o 상용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교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긴급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한 WARN Act에 따라, FCC는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용어를 정의 설명함

164 미 주 미 국 o 개 요 - Warning, Alert, and Response Network(WARN) Act 규정 FCC는 상용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긴급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함 또한, FCC는 상용 모바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교외 커뮤니티 (Remote communities effectively unserved by commercial mobile service) 가 실외 긴급 경보 기술을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정해야 함 - 해당 규정의 시행의 일환으로 FCC는 월 상용 모바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교외 커뮤니티(Remote communities effectively unserved by commercial mobile service) 의 정의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o 상용 모바일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교외 커뮤니티(remote communities effectively unserved by commercial mobile service) 의 정의 - Remote Communities (교외 커뮤니티) 가장 최근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1평방 마일 이하 당 100명인 카운티 내에 커뮤니티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 교외 커뮤니티로 인정함 - Commercial Mobile Service(상용 모바일 서비스) E911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만을 포함하며, 이에 따라 MSS와 같은 일부 CMRS 서비스도 정의에서 제외됨 이로써 E911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만을 보조금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써, 긴급 통신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보조금이 집중되도록 함 - Effectively Unserved(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함)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커뮤니티는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커버리지 맵, 기술 분석, 필드 테스트 등의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o 교외지역에 경보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이 긴급통신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배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WARN Act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음 출처(URL)

165 미 주 미 국 (수) / 미국, FCC 제 목 FCC,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private commons 정책 발표 o FCC는 2차 주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3차 Report & Order(R&O)를 통해 지난 R&O에 대해 수렴된 의견과 질의에 대해 설명함 o 개 요 -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2번째 R&O에서 FCC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함 주파수 사용 면허보유자와 임대사용자는 주파수 공유를 비롯하여 복수의 주파수 임대 계약이 가능한 동적 주파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주파수 면허사용자 또는 임대사용자가 제3의 사용자 혹은 사용자그룹에 주파수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주파수 임대정책에 사적 공유대역(private commons)'이라는 개념을 도입 Private Commons 제도 : 주파수 사용 면허보유자 또는 임대사용자가 차세대 통신기술을 사 용하는 제3자에게 주파수 사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o 3차 R&O의 주요 내용 - FCC는 2차 R&O 발표 후 접수된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림 - 사적 공유지 관련 책임 주파수 면허사용자, 또는 임대사용자는 주파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가지며, 사적 공유대역 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장비가 해당 주파수 대역의 기술 및 서비스 규칙을 준수하도록 직접 책임지는 관리자의 역할을 함 사적 공유대역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적 공유대역 관리자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거나 엄격한 기술 규칙 및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 장비 제조업체에 미사용 주파수 면허 제공 제안 수요가 없거나 면허사용자가 면허를 반납 등의 이유로 미사용되고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장비 제조업체가 사적 공유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안이 있었음 동 제안은 2차 R&O에서 밝힌 주파수 2차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범위를 초월하는 사항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음

166 미 주 미 국 출처(URL) o 스마트(smart) 및 동적(Dynamic) 주파수 선택 기술과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복수의 임대가 가능토록 하여 사적공유대역(private common) 개념의 도입을 하게 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 / 미국, CTIA 제 목 CTIA, 2.1GHz 대역 재배치 비용 분담 Clearinghouse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 o FCC는 지난 해 2110~2200 MHz 대역을 AWS용으로 경매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대역의 기존 사용자(Fixed Microwave Service(FS), Broadband Radio Service(BRS))들은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됨 o FCC는 월, 2.1GHz 대역의 기존 사용자들을 재배치 비용 분담을 관리할 Clearinghouse로 PCIA(Wireless Infrastructure Association)와 셀룰러 통신 산업 협회인 CTIA(The Wireless Association)를 선정한바 있음 o 셀룰러 통신 산업 협회인 CTIA(The Wireless Association)는 2.1GHz 주파수 대역의 재배치 비용분담 과정에서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시 o CTIA Clearinghouse의 역할 - CTIA Spectrum Clearinghouse는 AWS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던 기존의 Broadband Radio Service(BRS)와 Fixed Microwave Service(FS) 면허사용자들이 신규 면허사용 자들로부터 주파수 재배치 비용을 보상받는 과정을 지원하게 됨 - CTIA Spectrum Clearinghouse는 기존 면허사용자와 신규 면허사용자들이 주파수 재배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함. o CTIA Clearinghouse 웹사이트 - CTIA는 주파수 재배치 비용 분담 과정에서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최근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시 - 이 웹사이트는 면허사용자들이 비용분담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포털 역할을 수행함

167 미 주 미 국 o 주파수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미국의 경우 CTIA, PCIA와 같은 전파 관련 협회를 활용하고 있음 출처(URL) (월) / 미국, FCC 제 목 FCC, 광대역 서비스 제공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 공표 o FCC는 광대역 서비스가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질의서(Notice of Inquiry, NOI)를 공표함 o 개 요 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Section 706에 따라 FCC는 차세대 통신(Advanced telecommunications) 기능이 적절히 제공 배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차세대 서비스 배치현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광대역 서비스의 중요성과 영향이 커짐에 따라 FCC는 5차 질의서(NOI)를 통해 광대역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함 o 조사 내용 - FCC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구 분 차세대 통신 기능의 정의 (Advanc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y) 차세대 통신 기능의 보급 현황 주요 내용 FCC는 차세대 통신 기능 또는 차세대 서비스를 200kbps 이상의 속도로 업스트림(customer-to-provider)과 다운스트림 (providerto-customer)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및 시설로 정의 기술 발전과 무선 광대역과 같은 새로운 광대역 기술의 등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광대역 서비스 정의의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함 가용성 :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DSL, 케이블 모뎀, 무선, 위성, 전력선 등 기술별로 제출한 광대역 라인 및 무선 채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골고루 배치되고 있는지 조사함 차세대 인프라 및 서비스 배치 투자의 경제성 : 차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 경향과 이러한 투자가 앞으로 차세대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함

168 미 주 미 국 서비스 배치의 합리성과 시기적절성 서비스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차세대 통신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사용 유형 차세대 서비스 기술의 발전 : 광대역 서비스에 어떠한 신기술 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EV-DO, WCDMA/HSDPA와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과 WiMAX와 같은 신기술은 어떠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함 지난 4차 조사에서 비즈니스, 소비자, 교외 지역, 초중등학생, 저소득 소비자, 소수민족 소비자,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FCC는 차세대 서비스가 적절한 시일 안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배치되고 있는지와 함께 이 조사에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함 FCC는 차세대 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가격 상한제, 규제의 관용(regulatory forbearance), 경쟁 활성화 조치 등의 규제를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함 소비자가 차세대 통신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이유 가격, 속도, 소비자 인식, 서비스 품질, 광대역 서비스 설치 대기 시간, 장비 가격, 직장에서의 광대역 서비스 존재 유무,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광대역 서비스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o 향후 계획 - 의견 수렴 : 일까지 - 접수된 의견에 대한 FCC 답변 : 일까지 o FCC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가 미국 경제와 사회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 효율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고 있음 출처(URL) (월) / 미국, FCC 제 목 FCC,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조기중단에 대한 의견수렴 o FCC는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종료일인 일까지 아날로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한 FCC의 요구사항 이행면제(Waiver) 요청을 한 Copper Valley Wireless 社 의 요청을 검토

169 미 주 미 국 o 개 요 - FCC는 지난 2002년 향후 5개년 동안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사업자에게 부과한 바 있음 일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는 Analog Sunset Order 를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연방규정집(CFR) Section (b)에 따르면,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종료일 까지 셀룰러 면허 사용자는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표준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 사용가입자와 로밍사용자에게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종료일 연장 검토 : FCC는 일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종료일 연장 요구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검토 중임 AMPS : 미국의 아날로그 신호 셀룰러폰 서비스를 위한 표준 시스템이며, 1970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셀룰러 서비스를 위한 최초의 전자기 복사 스펙트럼에 기반을 두고 있음(1983년에 AT&T에 의해 소개) o Copper Valley Wireless 社 의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조기 종료 요청 - ' 일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종료일' 이전에 13개의 기지국 중 12개에서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을 허가해 줄것을 FCC에게 요청 - Copper Valley Wireless 社 는 다음과 같은 계획 하에서는,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계속 제공 요건 을 당사에 계속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부담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함 일까지 보청기 호환 디지털 휴대폰 과 긴급통신 전용 디지털 휴대폰 을 해당 가입자에게 무상 제공 아날로그 전용 모바일 가입자에게는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디지털 휴대폰 무상 제공 고정 사용자에게 디지털 대체장비를 무상 제공 안내자료 발송, 전화안내, 신문광고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에 대해 홍보 Copper Valley Wireless 社 : 알래스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선통신 사업자로서, 현재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가입자규모는 고정 셀룰러 서비스 158가구를 포함하여 1,300명 수준 o 향후 계획 - 의견 접수 : 일 -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 : 일

170 미 주 미 국 o 사업자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의지에 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소비자 및 규제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략으로 판단됨 출처(URL) (화) / Unstrung 제 목 Sprint Nextel 社, WiMAX 서비스 커버리지를 실내까지 확장한다는 사업전략 발표 o Sprint Nextel 社 는 2007년 말과 2008년에 구축 예정인 모바일 WiMAX서비스의 실내 커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옵션들을 검토 중 o Sprint Nextel 社 의 광대역 사업부 Bin Shen 부사장은 이번 WiMAX 커버리지 확장 사업의 결과로 회사와 캠퍼스 실내외에서 WiMAX 네트워크를 통하여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 - 또한 Motorola, Nokia, 삼성전자가 이미 메이저 인프라를 구축한 업체들로 선정되었으나, 실내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피코셀(Pico-cell)과 마이크로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 였다고 밝힘 o Bin Shen 부사장은 WiMAX는 특정시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여기에는 회사 건물과 캠퍼스 뿐만 아니라 쇼핑몰이나 컨퍼런스 센터 같은 곳도 포함될 수 있다. 고 밝힘 - 이를 위해 Sprint Nextel 社 는 이더넷 케이블의 벡홀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소형셀 부터 셀룰러 스타일의 안테나 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Wi-Fi 옵션도 검토 중이며, 기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하나의 기술을 정하지 않을것 이라고 밝힘 - Sprint Nextel 社 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제조업체가 mini-wimax를 구축할 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Adaptix 社 나 메쉬네트워크 전문업체인 Tropos Network 社 를 포함해 Sprint Nextel 社 의 장비제조업체 선택의 폭은 다양한 실정 o 한편, Sprint Nextel 社 의 실내 WiMAX 커버리지 확장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Wi-Fi 전례를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Bin Shen 부사장은 실내 커버리지에 대해 유연한 Biz 모델 을 적용한 것 이라며, 이를 위해 대기업, 컨퍼런스 센터, 쇼핑몰 등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할 것을 밝히고 있음 - 또한 Wi-Fi 핫스팟 역시 위와 같은 장소에 설치된다는 점을 들며,Sprint Nextel 社 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

171 미 주 미 국 o Sprint Nextel 社 가 WiMAX 사업을 실내 커버리지 확장에 초점을 맞출 경우, Wi-Fi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될 것이며, Sprint Nextel 社 는 WiMAX 실내 시스템 비용의 절감이 시장점유 성공전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수) / 미국, FCC 제 목 FCC, 2007년 전파사용 관련 규제수수료 징수방침 발표 o FCC는 법률 집행, 정책 및 규칙 제정, 사용자 정보 서비스, 국제관계 활동 등에 소요 되는 행정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회계연도 2007년의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 2억9,000만 달러를 징수하기 위하여 규칙 제정을 개시 미국은 무선통신서비스 면허부여 시, 주파수 이용대가 성격의 경매대금 외에 면허신청 및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충당 목적의 심사수수료(Application Fee)와 규제수수료 (Regulatory Fee)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규제수수료는 1994년부터 전파관리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위해 도입되었으며(통신법 제9조), 통신법에 따르면 FCC는 법 집행 활동,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 사용자 정보제공 서비스, 국제활동 등과 같은 규제활동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규제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o 규제 수수료 개요 - 규제 수수료 징수 대상 : FCC의 규제관리 대상인 영리 사업자에게 징수하며, 크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 하에 세부 카테고리별로 수수료를 산정 사설 무선 전파 서비스(Private wireless radio services) 대중매체서비스(Mass media services) 케이블서비스(Cable services) 통신사업자서비스(Common carrier services) 국제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s) - 규제수수료로 충당하는 규제활동의 범위 규제의 집행(Enforcement activities) 정책수립 및 입법활동(Policy and rulemaking activities) 사용자정보서비스(User information services) 국제 활동(International activities) 등

172 미 주 미 국 o 산정 방법 - 해당 회계 연도의 규제수수료 총액을 각 카테고리의 지불 단위(payment unit)의 수로 나누어 카테고리별 단위 수수료(Unit fee)를 책정 사례 : 2006년도 CMRS 서비스 규제수수료 카테 고리 (A) 지불 단위 (B) 기간 (C) FY 2005 수입 평가 (D) FY 2006 필요 수입 (E) FY 2006 규제수수료 (F=E/B/C) 반올림한 규제수수료 (G) FY 2006 예상 수입 (H=G B) CMRS Mobile Services (Cellular/ Public Mobile) 가입자 2,100만명 1 3,938만 달러 42,547, ,200만 달러 CMRS Messaging Services 가입자 650만명 만 달러 523, 만 달러 지불 단위(B) = 수수료 부과 기준으로서 면허사용자, 규제대상자, 가입자 수수료 등이 가능 FY 2006 규제수수료(F) = FY 2006 필요 수입(E)/지불단위(B)/기간(C) 반올림한 규제 수수료(G) = F의 반올림 FY 2006 예상 수입(H) = 반올림한 FY 2006 규제수수료(G) 지불단위(B) o 회계연도 2007년도의 규제수수료 - 개 요 금 액 : $290,295,160 징수 기간 : 월 ~ 9월 - 회계연도 2007년도 규제 수수료의 결정 사항 구 분 2007년 규제수수료 산정방식 상용 이동 무선메시지 (CMRS Messaging Service) 광대역 무선/교육용 무선 (BRS / EBS) 국제 Bearer 회선 (International Bearer Circuits) 인터넷 전화 (VoIP) 사업자 (Interconnected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Service Providers) 주요 내용 2006년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입자 당 0.08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해당 수수료는 회계년도 2003년도에 결정된 이래 계속 유지 기존에는 BTA(Basic Trading Areas)를 인구순위로 3등분하여(인구 순위 1-60위/61-200위/ 위), MHz 기준 수수료 산정 상기와 같은 산정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인구밀도가 낮은 교외지역의 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는 계산방법을 모색 International bearer circuit의 규제 수수료 규칙 및 정책을 사설 해저 케이블 사업자와 같이 개정하는 제안을 검토 중 Interconnected VoIP도 규제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이 사업자들의 규제 수수료 산정시 매출 또는 가입자 기준 적용여부에 대하여 의견 수렴

173 미 주 미 국 o 향후 계획 - 의견 접수 : 일까지 -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 : 일 o 국내에서도 기업용 인터넷 폰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전화 (VoIP)에 대해서도 규제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출처(URL) (수) / Fierce Wireless 제 목 AT&T 社, 미국에서 최초로 기업대상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o AT&T 社 는 기업대상으로 다양한 무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가능한, 첫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Integrated wireline and wireless networking)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 o 시장 현황 - 이번 통합 서비스는 AT&T 社 와 BellSouth 社 의 합병으로 인하여, 유무선서비스 통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음 년 말 AT&T 기업고객 부분의 무선서비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두자리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바 있으며, 고성장은 무선 및 모바일 솔루션에 지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고객들의 수요덕분으로 분석하고 있음 AT&T 社 와 BellSouth 社 의 합병 일, FCC는 AT&T 社 와 Bell South 社 의 합병을 승인한바 있음 FCC는 AT&T 社 가 제출한 합병에 따른 이행협정을 검토한 결과 양사의 합병이 궁극적으로 상 당한 공익을 창출할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토대로 양사간 합병을 승인하였음 AT&T 社 와 BellSouth 社 의 합병에 따른 공익적 측면 AT&T와 Bell South의 서비스 제공 지역 전역으로 광대역망 구축 확대 가능 유선방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증대 AT&T가 Cingular Wireless(AT&T와 Bell South의 합작법인)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무선부문의 서비스 및 신뢰성을 개선 합병에 따른 통합을 통해 국가 안보와 재난복구 및 공공서비스 제공 향상 IP 기반망을 통해 효율적이고 보안이 강화된 통신서비스를 정부에 제공 가능 통합운영으로 인해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처 및 준비 개선 등에 따라 공공 이익이 증대

174 미 주 미 국 o AT&T 社 의 유무선 통합 서비스 사업 - AT&T 社 는 영업체계를 통합시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모든 종류의 유무선 서비스와 단말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2007년 중반까지 기업고객들에게 단말계약으로 모든 유 무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 - 기업고객들은 자사의 유무선 통화량을 기반으로 유선서비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통화에 대해 특별 요금제가 적용되며, AT&T의 유선 또는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유선으로 전화를 걸 경우 요금을 할인 받게 됨 o AT&T 社 의 중소기업용 서비스 사업 - AT&T 社 가 지역(Loca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2개주를 대상으로 소규모 업체들에게 로컬, 장거리, 인터넷, 무선서비스를 묶은 QPS 제공 o AT&T 社 의 무선 포트폴리오(Wireless Portfolio) 사업 - 중간규모의 기업 및 대기업은 통합서비스뿐만 아니라 AT&T Wireless 社 (구 Cingular)가 제공하는 모든 무선서비스 및 단말기를 구입가능 지금까지는 기업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무선서비스와 단말기는 제한적이었으나, 모든 서비스와 단말기는 새로 구입하거나, 기존계약에 추가 가능 o AT&T 社 의 셀룰러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사업 - 셀룰러 데이터서비스는 VPN 기업고객에게 접속옵션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잦은 지원들도 본사에 있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Wi-Fi난 AT&T 무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사의 VPN이나 어플리케이션, 기타 회사정보에 접근가능 - 또한 무선 데이터서비스를 광역통신망(WAN : Wide Area Network)에 쉽게 통합시킬 수 있으며, 유선의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셀룰러 접속이 되어 AT&T의 무선 광역통신 망을 바로 사용 가능(기업고객의 업무를 계속 유지 가능케 함) 가상사설망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공중통신망 기반시설을 개별기업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오직 1개의 회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자체망 또는 전용회선과 대비되는 개념 가상사설망은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회선을 임차하는 것보다, 공중망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전용회선과 거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음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원하는 회사들은 주로 엑스트라넷이나 넓은 지역에 퍼져있는 지사들 간의 인트라넷에 이를 이용함 출처(URL) o 최근 유선사업자들의 수익체감 발생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구조 개선 및 사업확장 차원에서 기업인수 합병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의 AT&T 社 와 BellSouth 社 의 합병 후 FMC 서비스 제공은 기존에 유선 및 무선 인프라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가 관련시장을 독점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175 미 주 미 국 (수) / 미국, FCC 제 목 FCC, 700MHz 대역의 공공안전 및 상용주파수 사용면허 관련 규칙 발표 o FCC는 DTV 방송 전면전환 후, 700MHz 대역에서 발급될 주파수 사용면허와 관련된 규칙제정을 위하여 관련 Report and Order(Order)와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NPRM)을 발표함 o 개 요 년 2월 17일 DTV 전환이 완료된 후, 방송사업자들은 698~806MHz 대역 중 일부를 반환하게 됨 - 이 중 대역폭 24MHz가 공공안전용으로 제안되어 있으며, 나머지 60MHz는 상용 주 파수로 지정되어 2007년 경매를 통해 제공될 예정임 대역 주파수 대역 (MHz) 대역폭(MHz) 분배 700MHz 상위대역 (Upper 700 MHz) 700MHz 하위대역 (Lower 700 MHz) 747~762, 777~ 상용 무선 서비스 764~776, 794~ 공공 안전 698~710, 722~ 상용 무선 서비스 [FCC의 700MHz 주파수 계획] 698MHz 746MHz 806MHz TV 채널 주파수 계획 12MHz 유휴대역 18MHz 유휴대역 700MHz 하위대역 빗금친 부분은 2002~2003년에 경매가 완료된 대역임 15MHz 유휴대역 공공 안전용 15MHz 유휴대역 700MHz 상위대역 공공 안전용 o 700MHz 대역의 주요 이슈 - FCC에서는 700MHz Order와 NPRM을 통해 관련 이슈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함 MHz 상용 서비스 규칙제정 Cellular Market Area(CMA), Economic Area(EA), 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REAG)이 혼합된 지역 구분 채택

176 미 주 미 국 출력 제한 등의 기술적 이슈와 초기 면허 기간 등 결정 사용 중인 주파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용 모바일 서비스(CMRS)에 911/E911 및 청각 보조장치 호환 규칙 적용 경매되지 않는 주파수의 성능 요건(지리적 증축 요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면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년의 면허기간을 적용하며, 교외 지역에서는 출력 제한을 더 높게 설정함 700 MHz band plan 수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함(이와 관련하여 Frontline Wireless, LLC와 관련 단체들이 제안을 한 바 있음) Frontline Wireless 社 의 700 MHz 대역 계획 제안 Frontline Wireless 社 는 공공안전 광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된 사업자로 전 FCC의장 Reed Hundt가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Frontline Wireless는 700MHz 주파수 경매에 대비해 투자자 그룹을 구성하고, 현재 공공안전 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24MHz 근처에서 최고 13MHz의 상용 주파수를 1차 대응기관 (first-responder) 광대역 네트워크에 지정할 것을 FCC에 제안함 Frontline의 제안에 따르면, 최소한 하나의 블록에는 상용 네트워크와 공공안전 네트워크의 이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함. 공공안전 기관은 비상 시 상용 광대역 주파수에 우선적인 접근권을 가지며, 공공안전 기관은 이 네트워크를 지엽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현재 면허 발급 시 시설 구축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substantial service) 를 지역 시장에 대한 커버리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도 실시하고자 함 실질적인 서비스(substantial service) 건전하고, 양호하며, 최소한 면허의 갱신을 보장할 수 있는 보통 수준 이상의 서비스(sound, favorable, and substantially above a level of mediocre service which just might minimally warrant renewal)를 제공하도록 한 상용 서비스 면허 규정.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지 못할 경우 면허가 박탈되고 다시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함 - 700MHz 공공안전 규칙제정 전국 상호운용 표준을 준수하는 광대역 신청자만이 구축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공공 안전 광대역(Wideband) 분배를 개정함 상위대역의 협대역 주파수와 하위대역의 광대역 주파수를 하나의 700MHz 대역에서 공공안전용 주파수로 통합 - 700MHz 보호대역 규칙제정 보호대역의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보호대역 관리자(Guard Band Manager) 임대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주파수 2차시장 규칙의 주파수 임대정책을 적용 Access Spectrum/Pegasus 社 의 보호대역 계획제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Access Spectrum/Pegasus의 제안 사항 Access Spectrum과 Pegasus 社 는 NEXTEL 社 와 함께 2000~2001년에 시행된 경매를 통해 해당 주파수 대역의 보호대역을 포함한 상당부분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음 Access Spectrum과 Pegasus 社 는 공공안전용 협대역 음성 채널을 재배치하고 공공안전에 추가채널을 제공하는 보호대역 재구축 계획을 제안함

177 미 주 미 국 출처(URL) o DTV전환 후 700MHz 상위 및 하위 대역의 면허 규칙 제정 관련 사항으로, 상용 이동 통신 및 공공안전 분야에 사용될 것임에 따라 관련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 국내 관련 제도와 정책에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수) / 미국, FCC 제 목 FCC, DTV 전환 후 아날로그 CATV 가입자들에게 DTV 의무전송을 위한 의견수렴 o FCC는 DTV 방송전면 전환 후 아날로그 TV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케이블 가입자들이 기존의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DTV 방송국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o 의무전송(Must Carry) 규칙 배경 년 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에서는 CATV 사업자에게 자신들의 채널중의 일정 부분은 지역방송사업자(local broadcast television)를 위하여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의무전송(Must-carry) 규정 이라 함 년, FCC는 DTV 전환 기간 동안 케이블 사업자가 지역 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와 디지털 방송 모두를 전송하는 dual must-carry, 전환 후에는 multicast ㅡ Must-carry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칙 제정을 시작함. 이것을 디지털 의무전송 규칙이라 함 년 FCC는 디지털 must carry 규칙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년 FCC는 방송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의 결정을 재확인함 - 그러나 현재 FCC 의장인 Kevin Martin은 2005년 당시 multicast must-carry에 찬성 하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최근 미국 방송사업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회의에서는 2009년부터 TV 방송국이 케이블 시스템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송 모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칙 제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관련 기사 :

178 미 주 미 국 o 케이블 TV 현황 -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3200만 가구로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50%임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들 상당수도 아날로그 케이블만 수신할 수 있는 TV 장치를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2009년 2월 17일 DTV 전환 후에도 이러한 가입자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o FCC의 제안 내용 - 모든 케이블 가입자가 모든 must-carry 지역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케이블 사업자는 must-carry 방송국의 아날로그 신호를 모든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 자에게 전송 케이블 사업자는 모든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 수신이 가능한 장치를 보유한 후 아날로그 전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포맷으로만 신호를 전송 - FCC는 또한 품질 저하(material degradation) 방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함. FCC는 품질 저하를 평가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함 (예) 케이블 사업자가 방송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컨텐츠 비트(content bits)'를 전송하도록 규정하는 것 또한 케이블 사업자가 방송 신호에 비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금지한 현재의 비차별 요건이 품질 저하를 방지할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함 o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비중이 높은 미국의 경우, DTV 전환 후에도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완전히 디지털 수신이 가능할 때까지 의무전송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출처(URL) (수) / 미국, FCC 제 목 FCC, 3차 DTV 방송 전면전환 일정 및 정책 검토 개시 o FCC는 DTV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3차 DTV 전환 리뷰를 개시 o 개 요 - 미국은 2009년 2월 17일 모든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DTV 방송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에 디지털 방송 설비 등을 구축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하는 규칙 제정을 시작함

179 미 주 미 국 o 규칙 제안 내용 - TV 방송국(Full-power TV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디지털 설비 구축 완료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DTV 채널 분배표에 따라 DTV 전환 후 설비구축 허가 신청 시 관련 처리절차의 간소화 아날로그 서비스를 감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함 DTV 방송 전환 전/후에 다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국은 전환 후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허가함 방송국으로 하여금 일까지 디지털 전환 현황, 디지털 전환 데드라인 전에 방송국이 시행하고 있는 조치 및 계획 등에 대해 FCC에 보고하도록 함 일을 새로운 채널할당에 대한 설비구축 시한을 설정 o 방송국의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 존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출처(URL) (수) / FCC 제 목 FCC, 아날로그 TV 방송 수신기기에 DTV 방송 전면 전환 관련 소비자 안내문 게재 시행 o FCC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업체로 하여금 아날로그 전용 장치에 소비자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함 o 개 요 - FCC의 DTV 튜너 관련 규칙에서는 아날로그 튜너만이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제조, 수입, 다른 주( 州 )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아날로그 전용 장치의 재고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FCC는 소비자들이 현재 판매 되고있는 아날로그 전용 장치가 DTV 방송 전면 전환 후, 디지털 TV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부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업체로 하여금 아날로그 전용 장치에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함

180 미 주 미 국 o 소비자 안내문(Consumer Alert)의 내용 <소비자 안내문> 이 TV 수신기는 아날로그 방송 튜너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2009년 2월 17일 이후에는 안테나로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컨버터 박스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전용 TV는 기존대로 케이블 및 위성 TV 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며, 게임 콘솔, VCR, DVD 플레이어 등의 제품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CC 전화 (TTY: ) 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참고하십시오. o 고가의 디지털 방송 기기와 기존 아날로그 방송 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DTV전환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임 출처(URL) (수) / 미국, FCC 제 목 FCC,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의 직접채널 전환을 실시하는 Flash cut 허가 o FCC는 일부 방송국에 대하여 DTV 전환 과정에서 기존 디지털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DTV 전환 종료일 이전에 아날로그 채널에서 임시채널 운영을 생략하고 디지털 채널로 바로 전환하는 Flash cut을 허가함 Flash cut : DTV 전환 과정에서 임시로 디지털 채널사용을 포기하고 단일채널에서 아날로그 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후 DTV 전환 완료일 이전에 새롭게 할당받은 코어 디지털 채널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바로 전환하는 것 o 단계적 채널선택(Multi-step channel election) - 현재, TV 방송 주파수는 코어채널(2~51번)과 out-of-core 채널(52~69번)로 이루어져 있으며, FCC는 DTV 전환 이후 디지털 방송은 모두 코어채널(2~51번)에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 차 DTV 전환 리뷰에서, FCC는 월 이전에 DTV 채널 할당 및 적용을 완료하고 방송국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단계적 채널선택(Multi-step channel election) 정책을 채택함 - 디지털 전면 전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방송 면허사용자들이 DTV 전환 이후에 사용될 최종디지털 채널을 코어채널(2~51번) 이내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다음과 같이 단 계적인 채널 선택을 실시함

181 미 주 미 국 (1) 채널 선택에 관련된 사전사항 협의 (2) In-core 면허사용자들이 채널 선택양식을 접수하는 1차 라운드 실시 (3) 1차 라운드 결과, 간섭분석 및 해결 협의 (4) Out-of-core 면허사용자들이 채널 선택 양식 접수하는 2차 라운드 실시 (5) 2차 라운드 결과 간섭 분석 및 해결 협의 (6) 나머지 면허사용자들의 채널 선택을 위한 3차 라운드 실시 (7) 새로운 DTV 채널 할당표 제안 - 그리고 새로운 채널을 할당 받은 후 최대의 간섭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해진 시한 이내에 NTSC(National Television Standards Committee) 서비스 지역에 디지털 및 아날로그 서비스를 이중화하도록 요구함(replication/maximization 보호 조건). o Flash cut의 허용 기준 - FCC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방송국이 Flash cut 신청 시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 부 문 허가 이유 위성 방송국 out-of-core DTV 채널 보유 방송국 위성 방송국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여 디지털 시설을 구축하 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 Out-of-core 채널의 구축 및 운영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DTV 전환 완료 시 모든 Out-of-core DTV 시설에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이 큼에 따라 Out-of-core 방송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Out-of-core 채널을 조기반납하고 Flash cut 신청가능 Flash cut 허가 시 네 개의 전국 TV 네트워크(ABC, CBS, NBC, Fox)의 DTV 채널이 손실되지 않아야 함.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 및 공공안전 서비스의 제공, DTV 전환의 가속화 등 관련된 모든 공익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o flash-cut 허가 방송국의 발표 -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송국 총 32개에 대하여 Flash-cut을 허가한다고 발표함.( 위성 방송국 해당 기준을 충족한 Out-of-core DTV 채널 방송국 ABC 지사 ABC 지사 방송국은 Out-of-core인 채널 55를 포기함. FCC는 이 방송국이 채널 55를 포기할 경우 Qualcomm이 채널 55에서 동일채널(Co-channel) 간섭 없이 MediaFLO 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Flash cut을 허가 o 특이사항은 디지털 채널을 포기하는 Flash-cut을 통해 퀄컴의 MediaFLO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채널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임

182 미 주 미 국 출처(URL) (화) / FCC 제 목 FCC, 보편적서비스기금(USF) 프로그램을 개정할 예정 o FCC는 지역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금(USF : Universal Service Fund)제도의 지원금을 대부분 수혜받는 무선통신 부문의 경쟁적 적격사업자(CETC : Competitive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 보조금 수혜 사업자 의 고비용 지원(High cost) 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보편적서비스기금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 o 보편적서비스기금 개요 - 모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 함 - USF는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서, 제도 초기에는 저소득 가구와 고비용 지역에서 시외 전화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와 학교 및 도서관 을 포함 즉, 주거지 위치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미국인 이라면 도시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및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을 통해 보편적서비스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통신서비스 를 지칭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음 - 보편적서비스기금은 지역 통신사업자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모든 州 間 (Interstate) 또는 국제(International)통신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의무적인 기금을 거둬들여 운영되고 있음 -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통신법에 의해 적격통신사업자(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s)로 지정되며 고비용지원 대상 사업자가 됨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업자의 자체 설비로제공하는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재판매 사업자는 적격사업자가 될 수 없음 적격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제공 회선수에 의해 결정된 고비용지원을 받음

183 미 주 미 국 - 보편적서비스기금(Universal Service Fund) 분담대상 州 間 (Interstate) 및 국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장거리전화사업자(Interconnection Exchange Carrier)는 물론 州 間 (Interstate)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전화사업자(Local Exchange Carrier), 이동전화사업자, 무선 호출사업자, 공중전화사업자, 재판매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 등이 해당됨 - 현재 USF는 다음과 같은 4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구 분 고비용 지원 (High cost) 저소득층 지원 (Low Income) 지역 의료 서비스 (Rural Health Care) 학교 및 도서관 (Schools & Libraries) 주요 내용 모든 지역의 소비자들이 도시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 저소득층 소비자의 월전화 통화료와 초기 설치비용을 지원 교외 지역의 의료 서비스 기관들이 도시지역과 비슷한 비용으로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학교와 도서관의 통신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E-rate라고 불림 o 고비용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년 FCC는 CETC에 대한 고비용 지원이 급격한 증가함에 따라 연방-주 연합 Universal Service 위원회(Federal-State Joint Board on Universal Service)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함 고비용 지원 보조금은 교외 지역에서 유무선 경쟁적 자격 통신 사업자들 CETC에게 지급되고 있음 이 보조금은 40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CETC에 대한 지원금이 1996년 이후 18억 달러에서 72억에서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기금운영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 ETC(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 보편적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 CETC(Competitive Eligible Telecommunications Carrier) : ETC의 조건을 만족하나 기존 지역교환 통신사업자(ILEC :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가 아닌 사업자로서 대부분 무선통신 사업자임. 이들은 LEC와 마찬가지로 회선 기준 지원금을 받음 - 단기적 개선 방안 위원회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고비용 지원 보조금에 상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장기적 개선 방안 역경매(Reverse auction)를 통해 고비용 지원금 대상 결정 : 교외 지역 서비스 비용 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업자에 지원 제공

184 미 주 미 국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네트워크 비용 모델링을 통해 더욱 세부적으로 지원금과 지원대상 결정 경쟁적 적격통신사업자(CETC) 대상 지원금 산정방법 개선 : 기존 LEC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CETC로 하여금 비용 증명의 의무화, 고비용 지역에서 적격통신사업자(ETC)의 규모를 제한할 것을 제안함 광대역 설치에 대한 보편적서비스기금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 및 지원 방식 o 향후 일정 - 의견 수렴기간 : 일까지 -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 : 일까지 - 이러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 o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무선통신사업자에게 지원하였던 보조금에 상한제 등을 두어 예산을 절감하려는 방안으로 보조금을 받아오던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o 장기적인 방안에는 소비자에게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수) / 미국, CTIA, RCR Wireless News 제 목 FCC의 보편적서비스기금(USF) 지원 상한제 도입방침에 무선통신 사업자들 반발 o FCC가 교외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던 보편적서비스 기금(USF : Universal Service Fund) 프로그램 중 고비용 지원 보조금 상한을 설정할 계획을 발표하자, 사업자 연합인 CTIA를 비롯한 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음 o 개 요 - 보편적서비스기금 프로그램 중 고비용 지원 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서비스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원금 규모를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상한제를 도입하고 지원방식을 개편할 것을 권고함 - 고비용 지원은 교외 지역에서 유무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적격통신사업자(ETC)들이 무선 사업자여서 관련 업계로 부터 반발이 일고 있음

185 미 주 미 국 o 고비용 지원 개선(안)에 대한 반발 - CTIA 의장인 Steve Largent는 위원회가 기술 중립, 시장 지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교외지역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무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함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 Internet Association)-The Wireless Association 셀룰러, 개인 통신서비스, 모바일 무선 등 모든 무선통신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조직 - FCC 위원인 Michael Copps는 위원회가 다른 중대한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적인 지원상한액을 제안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기금 프로그램의 전반적 개선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 - 또한 관련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경쟁적 적격통신사업자(CETC) 에 대한 지원금의 상한제 설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인 개선계획은 분명하지 않고, 경쟁적 적격통신사업자(CETC) 지원금 상한 설정은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선 사업자들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FCC의 정책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o 보편적서비스기금 지원 상한액 도입에 따라 지원금의 감소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킬 소지가 존재함 출처(URL) (수) / News Factor Network 제 목 FCC, 모바일 WiMAX를 지원하는 노트북용 카드를 최초로 승인 o FCC는 Clearwire Newtwork 社 의 WiMAX급 노트북용 카드를 최초로 승인함으로써 모바일 WiMAX의 구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o 개 요 - 모바일 WiMAX는 3G 초고속 휴대폰 전송시스템의 경쟁기술로서, WiMAX Forum에 따르면 2007년에는 컴퓨터와 PDA에 접목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Sprint-Nextel 社 가 인텔, 모토로라, 삼성과 함께 2008년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Clearwire 社 는 10여개의 도시에 WiMAX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186 미 주 미 국 o 승인된 모바일 WiMAX 지원 노트북용 카드(Clearwire 社 )의 주요사항 - 모토롤라 wi4 Expedience 라인 - 표준 Type II 랩톱 카드 슬롯 사용 - Microsoft Windows Vista와 XP 운영체제 지원 - 향후 WiMAX 네트워크 액세스 지원 - 동 카드는 2007년 하반기에 상용화될 예정임 Clearwire Network 2003년 10월 워싱턴 주 커크랜드에 설립된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임. 현재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약 89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에서도 12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o 향후 전망 - 모바일 WiMAX 카드의 승인이 앞으로 고속 무선접속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관건임 출처(URL) o 노트북, PDA 등의 휴대기기에 장착이 되는 모바일 WiMAX카드의 승인이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인텔 등의 적극적인 투자로 노트북 칩 내장 등 WiMAX의 보편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l?story_id= vr (금) / 미국, FCC 제 목 FCC, 17/24GHz 대역의 위성방송서비스(BSS) 관련 면허 및 서비스 규칙 발표 o FCC는 17/24 GHz 위성방송 서비스(BSS)의 면허 규칙과 서비스 규칙을 제정하고 있음 o 개 요 년 6월 FCC는 17/24GHz 대역의 위성방송 서비스(BSS)의 면허 규칙과 서비스 규칙을 제정관련 문서를 발표함 - FCC는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BSS 면허 발급 방법과 기술 제한 등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187 미 주 미 국 BSS(Broadcasting-Satellite Service) : 위성방송신호를 시청자가 직접 수신하도록 신호를 송신 또는 재송신하는 무선통신 서비스 o 17/24 GHz BSS 서비스 - 사용 주파수 : 하향 링크 17.3~17.7GHz, 상향 링크 24.75~25.25GHz - 서비스 내용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기업이나 일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위성 서비스 이 서비스는 지역 및 국내의 비디오, 오디어, 데이터, VOD,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차세대 광대역 서비스를 도입하게 될 예정임 또한 경우에 따라 직접 방송위성(DBS : Direct Broadcast Satellite) 서비스를 보완함 - 서비스 신청 현황 DIRECTV Enterprises, Inc.(DIRECTV), Pegasus Development DBS Corp. (Pegasus), EchoStar Satellite LLC(EchoStar), Intelsat North America LLC(Intelsat) 등 4개의 사업자가 현재 17/24 GHz BSS 우주국 면허를 신청한 상태임 이것은 DBS 보완은 물론 SD(Standard Definition)과 HD(High-Definition) 포맷을 포함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들이 이 대역을 사용하는 시스템 설계 및 비즈니스 계획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o FCC 명령(Order) - 17/24 GHz BSS 서비스의 면허 처리 및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함 구 분 면허 및 처리 규칙 주요 내용 신속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제공 촉진을 위해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방식 채택 투기 금지 보호조치(Safeguards Against Speculation)의 적용 (1) 면허 발급 후 30일 이내에 300만 달러의 보증금 납부 (2) 주요 스케줄에 따른 위성 시스템 구축 및 시작 (3) 처리 대기 중인 신청서 수 5개로 제한 등 미국 외에서 허가된 위성 사업자에게는 DISCO II 적용 즉, 이러한 위성 사업자의 신청 처리 시에는 미국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자격 및 운영 요건, 주파수 가용성, 국가 안보, 행정 집행, 외국의 정책, 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함 동일 위치의(Co-Located) 17/24GHz BSS와 DBS 궤도 위치에 제한을 두지 않음 면허 기간은 비 방송 면허에 15년, 방송 면허에 8년을 부여함 교체 위성의 허가 시에는 새로운 위성보다 완화된 처리 절차를 적용함

188 미 주 미 국 연간 보고서 작성 의무 17/24 GHz BSS 위성 신청 시 수수료는 정지궤도위성 (Geostationary) 서비스, 위성 운영 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고정 위성 전송/수신 지구국(Fixed Satellite Transmit/Receive Earth Stations)을 따르도록 함 의무사항 DBS 및 DTH의 공익성 의무사항 적용 정치적 방송 요건 및 어린이 TV 광고 제한, 채널 중 4%를 교육 또는 정보 프로그램과 같은 비상업적인 프로그램에 할당 고용 평등 기회(EEO :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요구사항 채택 FCC 또는 DBS 서비스 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고용 평등 기회(EEO)의 요구사항을 적용 알래스카와 하와이 지역 서비스 전통적으로 서비스 보급율이 낮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지역에서 다른 주에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Emergency Alert System(EAS) 규칙의 채택 17.7~17.8 GHz 대역 BSS 주파수의 사용 궤도 위치 간격과 최소 안테나 직경 및 성능 표준 서비스 내 운영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17.7~17.8 GHz BSS 주파수는 국제 서비스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함 추적, 원격측정 및 명령(Tracking, Telemetry and Command, TT&C) 전송은 17.7~17.8GHz 대역을 사용하는 위성 운영자의 통신 전송에 간섭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17.7GHz 바로 아래 대역에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4도 간격 기준 채택 45 cm/itu-r 권고 BO 최소 안테나 표준 채택 상향 링크 출력 레벨 피더 링크(Feeder Link) 안테나의 Routine/Non-Routine 면허를 위한 표준 채택 하향 링크 출력 레벨 하향 링크의 전력 밀도(PFD: Power Flux Density) 제한 채택 기타 기술 요건 서비스 간 운영을 위한 기술 요건 Tracking, Telemetry and Command(TT&C) 주파수 추가적인 TT&C 규칙 채택하지 않음 편파(Polarization) 및 전체 주파수 재사용 요구사항 적용 교차 편파 격리도(Cross-Polarization Isolation) 요구사항 각 무선국 간 25 db 교차 편파 격리도 채택 주파수 분배 (1) 17GHz가 아닌 다른 대역에서 BSS를 운영하는 피더 링크가 24.75~25.25GHz FSS 분배(지구 대 우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분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2) 주파수 분배 개정 시의 혼란이 더 클 것을 고려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주파수 공유 (1) 24 Ghz 공유와 관련된 조정 절차 및 임계치

189 미 주 미 국 (2) 17 Ghz 공유와 관련하여, GHz 대역은 군사적 용도를 비롯한 정부 사용에 분배되어 있으므로 NTIA와 조정 처리 대기 중인 신청서는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취급 o NPRM -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규칙 제정을 시작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제안함 구 분 Reverse Band 운영에서 Ground-Path 간섭 Reverse Band 운영에서 Space Path 간섭 주요 내용 기존 DBS 상향 링크 시설에 대한 규칙 면제 기존 DBS 피더 링크 지구국에도 새로운 간섭-완화 요구사항이 면제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 기존 DBS 상향 링크 시설에 대한 보호 구역(Protection Zone) 설정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1) DBS 피더 링크 지구국으로부터 일정한 위치에 경계를 정하는 방법 (2) 기후, 지형 등의 고려사항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 기존 지구국에 제공되는 보호 특혜(granfathering)를 신규 지구국에도 확장 적용 DBS와 17/24 GHz BSS 운영자 사이의 조정 그 외 17/24 GHz BBS 운영 보호 조치 출력 제한, 지구국의 지리적 제한, 동일 위치(Co-Location) 및 지구국 차폐(Shielding) 요구사항 등에 대해 의견수렴 DBS 위성의 보호 방법 효과적인 DBS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련 BSS 정보 o 17/24GHz 대역의 BSS에 대한 면허 및 서비스 규칙은 비디오, 오디오, 멀티미디어 등의 차세대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FCC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선신청자 우선적용(FCFS), 본토와 동일수준의 하와이/알래스카 지역서비스, EAS 채택 등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출처(URL) (금) / 미국, FCC 제 목 FCC, 3개 사업자에게 통합된 보안기능을 가지는 셋톱박스 사용을 허가 o FCC는 통합된 보안기능을 가지는 셋톱박스 사용금지 의무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해 사용을 허가 FCC는 Set-Top Box의 소매판매를 위해 가입자제어(Conditional Access) 및 컨텐츠보호 (Copy Protection)를 위한 보안기능과 데이터통신용모뎀의 signaling 기능을POD(Point of Deployment)라는 PCMCIA 장치로 만들어 Set-Top Box와 분리를 의무화

190 미 주 미 국 o 개 요 년 통신법 1934년 통신법 Section 629는 멀티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컨버터 박스, 양방향 통신 장비 등을 소비자가 멀티채널 비디오 프로그래밍 디스트리뷰터(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보안기능 통합 금지 1934년 통신법 Section 629에 따라 FCC는 MVPD로 하여금 일까지 기본 내비게이션 장치(호스트 장치)에 통합되지 않은 별도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도록 통합 금지 규칙을 채택함 이후 FCC는 케이블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최종 시안을 일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올해 7. 1일부터 보안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 케이블 박스만을 설치할 수 있음 o 3개 사업자에 대한 보안기능 통합 금지의 면제(waiver) - Charter Communications, Inc. 7개의 셋톱박스 모델에 대해 재정적인 이유로 일까지 면제를 신청함 Charter는 5년 연속 현금 흐름이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억 달러의 차입금 부채가 있다고 설명함 FCC는 Charter Communications가 처한 재정난을 고려하여 면제를 허가하고, 월에 다시 면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함 - Millennium Telcom, LLC(OneSource Communications) Millennium Telcom은 이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는 2007년말 까지 Motorola DCT-700와 DCT-3416 저비용 셋톱박스에 대해 면제를 허가할 것을 요구함 FCC는 이 사업자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감안하여 일부 면제를 허가함 단, Motorola DCT3416에 대해서는, 하이엔드 모델이 디지털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면제를 허가하지 않음 - GCI Cable, Inc. GCI는 통합 금지규칙 적용 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원을 셋톱박스에 다시 투자해야 하므로 디지털 전환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롭게 통합된 디지털 케이블 셋톱박스를 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함 FCC는 이 사업자가 디지털 전환일인 일까지 시스템을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제를 허가함 o 올해 7월 1일부터 보안 기능이 분리되는 디지털 케이블 박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폭넓은 기기 선택권을 고려한 정책으로 공정경쟁 및 산업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것임 o 한편 이 경우에도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면제(waiver)를 허용하였음

191 미 주 미 국 출처(URL) (목) / La Flecha 제 목 미국, 멕시코에 전기통신시장 개방 촉구 o 미국 국제무역부, 멕시코 전기통신 및 전파방송의 성장 및 경쟁력 증가 위해 시장을 개방할 것을 멕시코 정부에 촉구 o 미국 국제무역부는 멕시코 통신시장의 선두 기업인 Telmex 社 와 전파방송시장의 선두 기업인 공중파 방송사 Televisa 및 TV Azteca를 겨냥하여, 멕시코 전기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해당 시장을 개방할 것을 촉구함 o 미국 국제무역부는 특정 기업의 독점권 행사로 멕시코 유 무선 전화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 전화사용료를 한 사례로 들며 멕시코의 국제전화 및 이동전화 요금이 미국보다 6배 비싸다고 그 원인을 설명함 o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부는 의류, 신발, 영화, 음반 및 'Software' 시장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미국 국제무역부가 강력히 주장함 - 멕시코 음성 및 영상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음반관련 불법시장은 중국 및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함(2006년 기준) o 또한 미국 국제무역부는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상품이 보호받는 국가에만 투자한다고 조언하며, 멕시코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혁신도 없을 것이라고 피력함 o 마지막으로 미국 국제무역부는, 멕시코 정부는 NAFTA 채결 내용대로 수입상품에 대한 조사 및 승인 과정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과련 법규의 효력에 힘을 실어 기업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라고 피력함 o 미국은 실질적으로 멕시코 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자국의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을 확장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사료됨 출처(URL) minar-los-monopolios-en-telecomunicaciones/

192 미 주 미 국 (월) / Multichannel news 제 목 전미방송협회(NAB), 장비업계에 아날로그 TV용 디지털 컨버터박스 공급협력을 촉구 o 전미방송협회(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는 2007년내에 디지털 컨버터박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DTV 전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 다고 판단하고 관련 장비업계에 컨버터박스 공급의 협력을 촉구함 o 개 요 - 미국의 디지털 전환일인 일 이후, CATV나 위성TV에 연결되지 않은 아날로그 TV로 지상파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컨버터 박스가 필요한 실정 - NTIA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컨버터박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 일까지 40달러 상당의 쿠폰 2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o 디지털 컨버터 박스 공급 촉구 - NAB의 회장 David Rehr는 소비자 가전제품 협회(CEA : 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와 소비자 가전제품 소매업체 연합(Consumer Electronics Retailers Coalition) 에 보낸 서신을 통해, 쿠폰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일 이전에 디지털 박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DTV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DTV 수신장비 생산 및 유통을 촉구함 - NAB는 또한 2008년에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URL) o 쿠폰제를 위한 NTIA 예산이 1조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아날로그TV용 디지털 컨버 터 박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임. 또한 NAB의 대규모 홍보비, 생산 및 유통업체의 차질없는 공급 등 방송산업에 걸쳐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있어 우리나라의 디지 털 전환 정책 수립과 실행 시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193 미 주 미 국 (화) / 미국, FCC 제 목 FCC, 차량적재지구국을 Ku밴드에서 운영하기 위한 규칙개정(안) 제안 o FCC는 General Dynamics 社 의 차량적재지구국(VMES : Vehicle-Mounted Earth Stations)을 기존 Ku밴드 및 확장 Ku밴드 주파수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요청에 따라 차량적재지구국을 고정위성서비스(FSS)로 구분하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규칙제정을 검토 General Dynamics SATCOM Technologies, Inc. : 고정 및 모바일 단말기의 상호운용 및 제어가 가능한 긴급통신, 전략 및 전술 용 위성통신 지상 단말기 공급업체 o 현재 모바일 차량탑재지구국 운영 현황 ~14.5GHz(지구 대 우주) 및 11.7~12.2GHz(우주 대 지구) 대역에서 육상이동위성 업무(LMSS : Land Mobile Satellite Service)로 운영하고 있음 LMSS 면허사용자는 Ku 밴드의 FSS 운영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FSS 사용자로부터 간섭에 대한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음(또한, LMSS에는 특정한 서비스 규칙이 없음) o 규칙개정 요구 - General Dynamics 社 는 이동형위성통신(SOTM : Satellite communications On The Move) 및 기타 차량탑재지구국 기술을 이용한 군( 軍 ) 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차량적재지구국 주파수 분배를 개정하고, 선박용지구국(ESV : Earth Station on board Vessels) 규칙이 Ku밴드의 모바일위성운영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점을 고려하여 선박용지구국에 적용되는 규칙을 차량탑재지구국에도 적용할 것을 요청함 - 차량탑재지구국 주파수 분배규칙 개정 요청사항 기존 Ku밴드의 상향링크 14.0~14.5GHz, 하향링크 11.7~12.2GHz 대역에 1차 업무로 분배 확장 Ku밴드 하향링크 10.95~11.2GHz, 11.45~11.7GHz 대역에 비보호 기준으로 차량탑재지구국 주파수로 분배 - 또한, Ku밴드의 선박용지구국 규칙을 Ku밴드의 차량적재지구국 면허 및 서비스 규칙 으로 확장 적용할 것을 제안 o 규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목 적 FCC는 차량적재지구국 규칙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적 차원에서 차량적재지구국 단자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기존 FSS 시스템에 간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194 미 주 미 국 - 주파수 분배 기준 FCC는 기존Ku 밴드에서 FSS와 차량적재지구국의 co-primary 분배, 확장 Ku 밴드에서 차량적재지구국이 보호받지 못하는 분배를 제안함 차량적재지구국는 1차 업무로 주파수가 분배됨으로써, FSS 시스템과의 방사(Emission) 조정 시 FCC 지구국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됨 특정한 종류의 차량적재지구국 단자는 2도 간격인 FSS의 Ku밴드 환경에서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호환되지 않는 차량적재지구국 단자를 구별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구함 이동 차량(Mobile vehicle)에 탑재된 지구국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차량적재지구국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Ku밴드 FSS 간섭방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청을 LMSS 시스템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하고, 기 존대로 GHz FSS 상향 링크 대역에서 2차 LMSS 분배, GHz FSS 하향링크 대역에서 비적합(Non-conforming)으로 분배하되, FSS 면허사용자를 보호하는 조건을 추가할 예정 - 또한 기존 차량적재지구국 규칙을 모델로 한 차량적재지구국 면허 및 서비스 규칙 적 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함 기존 ESV Ku 밴드 서비스 및 면허 규칙 적용 대상에 차량적재지구국를 추가하여 그 대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o 향후 일정 의견 수렴 기간 : 공표 후 30일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 : 공표 후 45일까지 o 차량적재지구국(VMES)의 Ku밴드에서 FSS로 이동을 신청한 General Dynamics 社 의 경우는 기술과 군통신 이용 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인 긴급통신, 전술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임 출처(URL) (금) / FCC 제 목 FCC, 800MHz 대역의 재배치 관련 보상기준 발표 ~ o 821~824MHz / 866~869MHz 대역에서 공공안전 과 상용 이동통신 시스템(Sprint Nextel 社 ) 이 공존함으로서 상호 간섭문제가 발생하여 FCC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print Nextel 社 에게 1.9GHz 대역을 할당하는 대신 재배치 대상 기관들의 재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195 미 주 미 국 - FCC는 공공안전 사용자가 Sprint Nextel 社 에 요구하는 800MHz 재배치 비용을 합리 적이고 신중하며,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재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 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함 o 800 MHz 재배치 개요 - 821~824MHz / 866~869MHz 대역에서 공공안전 과 Sprint Nextel 社 의 시스템간의 상호 간섭문제가 발생하여 Sprint Nextel 社 에게 재배치 기관들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바 있으며, FCC는 Sprint Nextel 社 로 하여금 재배치비용 외에 새로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초과이윤지불(windfall payment) 의무를 규정함 Sprint Nextel 社 가 기존에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의 가치와 재배치 소요금액보다 새로 할당받은 1.9GHz 대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서 Sprint Nextel 社 에게 신규주파수 할당관련 이득 발생의 경우 Sprint Nextel 社 는 해당 차액을 국고에 환불 o 재배치 비용보상 방법 - Sprint Nextel 社 는 면허신청 제한기간(Freeze)이 종료되기 전에 기존 주파수 대역의 관련 시설의 재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함(임시 허가(STA)나 면제를 통해 허가된 시설 포함) - 그러나, Sprint Nextel 社 는 면허신청 제한기간 종료 후에 STA를 신청하여 기허가된 시설의 재배치 관련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면제 - 그러나, 재배치 비용을 요구하는 공공안전 사용자는, (a)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존 협상기간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 (b) 안전을 위해서는, 재배치가 끝나기 전에 이 시설들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재배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음 Freeze 기간 : 협상 기간 동안은 새로운 시설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는 면허 신청 제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끝나면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파수 신청이 가능함 단, 일부 주파수는 면허 신청 제한 기간이 끝난 즉시 가용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Post-freeze 기간) o 재배치 비용보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 - 800MHz 대역의 Report & Order에서는 면허사용자가 현재 사용중인 시설에 상응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을 Sprint Nextel 社 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Sprint Nextel 社 는 해당 규정의 최소한의 비용 의 의미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 Sprint Nextel 社 가 공공기관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검증 해야 하는 필요성 Sprint Nextel 社 가 관련기관에게 필요이상으로 비용을 보상하고 FCC의 초과이윤 지불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

196 미 주 미 국 o FCC의 재배치 비용보상 기준 - 최소한의 비용 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최저의 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재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함 - 또한 이 비용을 평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고려해야 함 구 분 효율성 공공안전 서비스 확보 <비용평가 시 고려사항> 주요 내용 800MHz 공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간섭문제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해결되 도록 재배치 과정을 적절한 시기 안에 효율적으로 완료 공공안전 사용자에 대한 재배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배치가 진행되는 동 안에도 공공안전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함 - 상기 목표를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이상으로 비용이 허용될 수 있음 재배치에 필요한 최저한의 장비를 확인하는 과정이 수개월 소요되어 적절한 시기에 재배치 작업을 완료하기가 어려울 경우 비용 절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협상과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더 클 경우 o FCC는 Sprint Nextel이 공공기관의 재배치 비용을 보상할 때 필요한 비용 이상으로 보 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비용 증명 및 보상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재배치 작업이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 비용 기준에 융통성을 적용함. 출처(URL) (금) / 미국, FCC 제 목 FCC, DTV 전환 시 간섭 보호를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면제(Waiver) 허가 o FCC는 DTV 전환 과정에서 방송사업자들이 간섭 보호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NTSC 서비스를 하는 아날로그 TV 방송을 중복 방송해야 하는(Replication)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자들의 면제 요청을 받아들임

197 미 주 미 국 o Use or Lose 요구사항의 내용 - FCC는 1997년 DTV 전환 계획에서 DTV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DTV 분배표를 발표함 - 기존 방송 사업자에게 임시로 2차 채널(Second channel)을 할당하고 이를 통해 기존 NTSC 운영 서비스 지역을 복제(Replicate) 하여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DTV 서비스와 아날로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년 FCC는 2차 DTV 전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Use or Lose 요구사항을 방송사업자들에 부과함 시한 2005년 7월 1일 2006년 7월 1일 내용 시장 규모 1~100 위 시장의 4대 네트워크 관련 방송국(ABC, CBS, FOX and NBC) 채널 선택 과정 후 자신의 기존 DTV 채널에서 채널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허가된 시설을 이 시한 내에 모두 구축하여야 함 자신의 기존 DTV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1997 NTSC Grade B 서비스 영역의 최소 100%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나머지 상업 또는 비상업 방송국 채널 선택 과정 후 자신의 기존 DTV 채널에서 채널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허가된 시설을 이 시한 내에 모두 구축하여야 함 자신의 기존 DTV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1997 NTSC Grade B 서비스 영역의 최소 80%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방송국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DTV 채널에서 허가된 서비스 영역(서비스 되지 않고 있는 부분 포함)에 대한 간섭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다른 DTV 채널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간섭 보호를 유지할 수 있음 단, 코어 대역(52~69 채널) 외의 채널을 보유한 방송사와 일부 위성 방송국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o Use or Lose 요구사항 면제(Waiver) 신청 처리 - FCC는 총 192건의 use or lose 면제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함 구분 102개 방송국 처리 결과 및 사유 다음과 같은 주요 사유로 Order 발표 후 6개월 동안 면제 및 간섭 보호 제공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해 911 테러 영향 방송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일부 장비 공급 지연

198 미 주 미 국 채널 선택 과정을 통해 할당받은 전환 후 채널(Post-transition channel)이 기존 채널과 다른 38개 방송국 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45개 방송국 나머지 7개 방송국 재정적 어려움 3차 DTV 전환 검토에서는 전환 후 채널(Post-transition channel)이 기존 채널과 다른 사업자들이 기존 구축 허가(CP)를 반납하고 전환 후 채널 시설 구축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안함 따라서 관련된 3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차 DTV 전환 검토 결정 이후 30일까지 면제 및 간섭 보호 제공함 DTV 전환 완료일인 2009년 2월 17일까지 면제 허용 면제를 허용하지 않음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간섭 보호를 받을 수 없음 o DTV 시설 구축 시한 연장 - FCC는 이와 함께 145건의 DTV 시설 구축 시한에 대한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발표함 구분 107개 방송국 채널 선택 과정을 통해 할당받은 전환 후 채널(Post-transition channel)이 기존 채널과 다른 29개 방송국 DTV 시설 구축이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봉착한 4개 방송국 2개 방송국 나머지 3개 방송국 처리 결과 및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Order 발표 후 6개월 후로 시한을 연장함 -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해 테러 영향 - 방송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일부 장비 공급 지연 - 재정적 어려움 3차 DTV 전환 검토에서는 전환 후 채널(Post-transition channel)이 기존 채널과 다른 사업자들이 기존 구축 허가(CP)를 반납하고 전환 후 채널 시설 구축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침을 제안함 따라서 관련된 3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차 DTV 전환 검토 결정 이후 30일까지 시한을 연장함 DTV 전환 완료일인 일까지 연장 시한 연장은 허가하지 않으나 면허를 받은 시설은 계속 운영할 수 있음 시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며 DTV 시설 구축 규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출처(URL) o DTV 전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및 시설 구축 시한을 정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간섭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199 미 주 미 국 (목) / 미국, FCC 제 목 Google 社, FCC에 주파수 경매 제도에 광고판매 방식 도입 요청 o FCC는 디지털 전환 후 방송사업자들이 반환하는 주파수에 대한 서비스 규칙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5. 1일 Google 社 가 제시한 제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o FCC의 700MHz 대역의 상용 주파수 계획 현황 일 DTV 전환이 완료된 후 698~806MHz 대역 중 일부를 방송사업자들이 반환하게 됨 - 이 중 24MHz가 공공안전에 제안되어 있으며, 나머지 60MHz가 상용 주파수로 지정되어 올해 경매를 통해 제공될 예정임 대역 주파수(MHz) 대역폭(MHz) 분배 747~762, 777~ 상용 무선 서비스 Upper 700MHz 대역 764~776, 794~ 공공 안전 Lower 700MHz 대역 698~710, 722~ 상용 무선 서비스 o 향후 일정 - 의견 접수: 공표 후 7일까지 -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 공표 후 14일까지 Google 社 의 입장 o Google 社 는 지난 21일 미국 FCC에 온라인 광고 판매 시 이용되는 실시간 경매 방식을 주파수 분배 정책에 적용할 것을 정식 요청함 - FCC는 방송용 주파수 700MHz 대역 경매에 대한 절차 및 규칙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는데, Google은 마감 2일 전 이 같은 제의를 FCC에 하게 됨 o FCC의 의견수렴에 참여하게 된 원인 - FCC가 계획 중인 700MHz 대역 경매는 통신, 케이블, 위성사업자 및 차세대 디지털 무선망 사업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본 경매를 통해 기존 통신 및 케이블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무선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200 미 주 미 국 - 이러한 분위기 내에서 Google 社 가 주파수 분배 방식 변경을 FCC에 공식 요청하게 된 원인은 Google 내부에서 FCC의 기존 주파수 분배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o 기대효과 - Google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실시간 경매를 통해 기업들의 주파수 재판매 허용 시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주파수를 확보한 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다른 기업에 주파수 판매가 가능한 장점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만일 FCC가 Google의 제안을 수락하게 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주파수 경매 시 선급금 요구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력 부족 기업들의 배제 및 그에 따른 사용자에게 진보 서비스 제공 기회 축소 현상이 보완 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Google의 제안이 수락 될 경우, 현 주파수 시장은 한층 더 개방적이며 시장 중심적인 주파수 정책의 전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o 주변 반응 및 전망 - 이번 주파수 경매에 참여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그룹 Frontline Wireless 社 의 경우 Google의 제안을 지지, 주파수는 재생이 불가능한 희귀자원으로 소비자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700MHz 대역의 경우 본 대역을 이용 중인 네트워크의 1/4에 장기 서비스 계약으로 판매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개방형 경매를 통해 판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Frontline Wireless 社 : Reed E. Hundt( 前 FCC 커미셔너), Johe Doerr와 Ram Shriram(Google 투자자들) 및 실리콘벨리의 여러 투자자들로 인해 설립된 기업임 - Google이 제안 한 방식은 무선 단말 및 컴퓨터에 최신 기술을 활용, 경매입찰 방식을 자동화하고, 특별한 이용자 공고 없이도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 가능함 - Google은 당사의 제안 방식이 진화 가능해질 경우, 이를 통해 무선 주파수 대역의 소매가격 인하 및 기존 사업자들의 인터넷 사각지역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 출처(URL) o FCC는 Google 社 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서 주파수 할당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 의견수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경우, 현 주파수 할당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화될 전망임 cd15b5086ddb5b&ei=5088&partner=rssnyt&emc=rss

201 미 주 미 국 (금) / 미국, FCC 제 목 FCC, Broadband PCS 경매 결과 발표 o FCC는 일 완료된 Broadband PCS의 주파수 경매(Auction No. 71)의 결과를 발표함 o Auction No. 71의 경매 대상 주파수(음영 부분) 주파수 블록 입찰 자격 Tier 1 Tier 2 대역폭 주파수 대역 A n/a n/a 30MHz 1850`~865, 1930~1945MHz C1 공개 비공개 15MHz ~1910, ~1990MHz C2 공개 비공개 15MHz 1895~1902.5, 1975~1982.5MHz C3 비공개 비공개 10MHz 1895~1900, 1975~1980MHz C4 공개 비공개 10MHz 1900~1905, 1980~1985MHz C5 공개 공개 10MHz 1905~1910, 1985~1990MHz D n/a n/a 10MHz 1865~1870, 1945~1950MHz E n/a n/a 10MHz 1885~1890, 1965~1970MHz F 공개 공개 10MHz 1890~1895, 1970~1975MHz - 최근 2년 동안 매년 수입이 1억 2500만 달러 이하이고 총 자산이 5억 달러 이하인 경우 Entrepreneur 자격을 획득하여 비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Tier 1은 인구 250만 이상인 Basic Trading Area(BTA) 지역, Tier 2는 나머지 BTA 지역을 나타냄 o 경매 결과 - 경매 기간 : 일 ~ 5. 21일 - 라운드 수 : 21 - 입찰 참가자 수 : 23 - 낙찰자 수 : 12 - 발급 면허 수 : 33(나머지 5개 면허는 낙찰되지 않음) - 경매 수익 : 13,932,150달러 o 향후 일정 - 이행계약금(Down payment) 납부 : 일 6:00시 까지 (참고:

202 미 주 미 국 - 낙찰금 잔액 최종 지불(Final payment): 일 6:00시 까지, 또는 7. 10일까지 5%의 연체 수수료와 함께 지불 가능 - 정식 신청서(Long-form application) 제출: 일 6:00시 까지 (FCC Form 601) - 낙찰된 면허를 취소하거나 지불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또는 자격이 박탈될 경우 낙찰자에게 추가 금액이 부과됨 o 기존의 Broadband PCS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았거나 면허 취소 또는 종료로 인해 반환된 주파수에 대한 경매로서, 국내 기업인 SKT도 2개의 면허를 낙찰 받음 출처(URL) (금) / NTIA 제 목 NTIA, 디지털 컨버터 박스 인증 관련 지침 발표 o NTIA는 디지털 컨버터 박스 쿠폰 프로그램 실시를 앞두고 있는 바,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컨버터 박스 인증을 위한 테스트 결과 및 샘플 제공 시 참고 되어야 할 지침을 발표함 o DTV 컨버터 박스 쿠폰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은 일 DTV 전환 이후에도 아날로그 기기로 TV 시청을 가능토록 하는 2개의 컨버터 박스 구입 시 사용되는 40달러 상당의 쿠폰 2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NTIA는 지난 3월, 쿠폰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소비자, 컨버터 박스 제조업체, 소매 유통업체 등을 위한 가이드를 포함한 최종 규칙 발표한 바 있음 - 최종 규칙에 따르면 쿠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의향서(Notice of Intent), 장비 테스트 결과 및 샘플 장비를 NTIA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o 제조업체를 위한 지침 - NTIA가 발표한 DTV 쿠폰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제조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의향서(NOI: Notice Of Intent) 제출 담당자의 연락처, 컨버터 박스에 대한 설명, 샘플 및 테스트 결과 제출 예정일 등을 포함해야 함 제조업체는 본 의양서를 테스트 결과 및 샘플 제출 3개월 전에 NTIA에 제출해야 하며, NTIA는 의양서를 받은 후 샘플 제출 시 필요한 확인서를 송부함

203 미 주 미 국 (2) 테스트 지침 최종 규칙의 기술 부속서(Appendix) 1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테스트 지침을 발표함 (3) 테스트 보고서(형식 및 내용) 테스트 보고서는 각각의 모델이 기술 부속서(Appendix)의 1의 성능 규격 및 기능과 FCC 규칙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각각의 모델은 기술 부속서(Appendix) 2에서 허용 되는 기능은 포함 가능하지만 실격되는(Disqualifying)' 기능은 포함해서는 안 됨 보고서에는 제안된 각각의 컨버터 박스에 대한 설명, 최종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최종본, 테스트 시 사용된 장비 목록, 컨버터 박스의 주요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블록 다이어그램, 테스트 시 사용된 장비 및 측정 설정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 및 외관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4) 샘플 제출 제조사는 NTIA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한 후 2개의 샘플 컨버터 박스를 NTIA에 제출함 (5) NTIA 처리 NTIA는 제안된 각각의 컨버터 박스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술 부속서(Appendix) 1의 성능 규격 준수, 기술 부속서(Appendix) 2의 허용 기능 포함, 실격 기능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함 NTIA와 FCC의 합의에 따라 FCC도 제조업체의 테스트 보고서 및 샘플을 검토할 수 있음 NTIA와 FCC는 테스트 보고서 검토 시의 엔지니어링 판단에 근거하여, 모델 중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o 쿠폰 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컨버터 박스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방송업계가 제조업계에 협조를 촉구한 바 있음 o NTIA가 쿠폰 프로그램용 컨버터 박스의 인증을 돕기 위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컨버터 박스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URL) (월) / Multichannel 제 목 7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 케이블 및 전화 사업자 참여가 논란 o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월내에 이루어질 700MHz 경매에서 무선 광대역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과 전화 사업자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o 개 요 일 DTV 전환 후 700MHz(698~806MHz) 대역에서 방송사업자들이 반환하게 되는 주파수 중 60MHz는 상용 무선 서비스에 분배될 예정임

204 미 주 미 국 [DTV 전환 후 주파수 분배] 대역 주파수(MHz) 대역폭(MHz) 분배 747~762, 777~ 상용 무선 서비스 Upper 700 MHz 대역 764~776, 794~ 공공 안전 Lower 700 MHz 대역 698~710, 722~ 상용 무선 서비스 o 케이블 및 전화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경매 입찰 금지 요구 - 미국소비자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미디어액세스프로젝트(Media Access Project), 뉴아메리카재단(New America Foundation), 공공지식(Public Knowledge) 등의 단체가 연합, 700MHz 경매에 케이블 및 전화 사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할 것을 FCC에 촉구함 케이블 및 전화 사업자들은 광대역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독점권 방지를 위해 이들을 경매에서 배제, 케이블/전화 사업과 무관한 무선 광대역 사업자를 신규 사업자로 투입,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o 케이블 사업자 단체 의견서 접수 - 방송업계 최대 이익단체인 전미케이블 및 통신협회(NCTA: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는 이에 반박,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의견서를 FCC에 접수함 케이블 사업자의 참여는 무선 광대역 시장의 경쟁력을 촉진시킬 것임 케이블 사업자는 주파수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없음 광대역 서비스 시장은 위성을 이용한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임 따라서 FCC는 주파수의 용도를 사전에 결정, 경매를 의도대로 유인 및 원하는 결과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던 원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URL) o 효용성이 높은 700MHz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케이블 및 전파방송 사업자의 참여 배제는 주파수 자원의 쏠림현상과 이에 따른 기존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논의된 것으로 판단됨 -

205 미 주 미 국 (목) / NTIA 제 목 NTIA, 700MHz 대역을 이용한 공공안전 상호교환 통신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예정 o NTIA는 700MHz 대역을 이용한 공공안전 상호교환 통신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됨 o 개 요 - DTV전환법(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은 2010년 회계연도까지 총 10억 달러 이내에서 공공안전 상호운용 통신(PSIC: Public Safety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NTIA로 하여금 국토안보부와 협력하여 보조금 프로그램 정책, 절차, 규정 등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월 NTIA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공공안전 상호운용 통신 보조금 프로그램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해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o 공공안전 상호운용 통신 보조금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목 적 : 공공안전 통신의 상호운용성 향상 - 목 표 기 술 1 차세대 기술 솔루션 채택 2 주파수 효율성 개선 3 비용 효과적인 수단 사용 지 리 1 자연 재해 위험이 큰 지역의 통신 개선 2 도시 지역 상호운용성의 지속적인 개선 - 보조금 규모 9억 5,890만 달러 지원 지원금은 700MHz 대역의 상용 주파수 경매 수익으로 충당 - 지급 대상 56개 주 및 구역 행정 기관(SAA : State and Territory Administrative Agency) 각 주에서는 PSIC 보조금을 신청하고 관리할 SAA를 지정 - 실시 기간 : 일~ 일 완료 - Statewide Planning 주 또는 구역에 분배된 전체 자금 중 최고 5%를 Statewide Plan 수행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206 미 주 미 국 Statewide Plan: 미국은 잠재적인 테러 공격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거쳐 행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안보 보조금 프로그램(HSGP: Homeland Security Gra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음. FY 2007 HSGP에서는 2007년 내에 각 주정부가 주 전역을 포괄하는 상호운용 통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 지원 국토안보부는 PSIC 보조금 수급자가 사용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는 과정을 지원함 - 기술 검토 나머지 95%의 자금은 Statewide Plan 및 투자의 정당한 사유를 제출, 기술 검토, 승인을 거쳐야 사용 가능함 - 용도 7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거나 본 대역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 통신 시스템의 획득, 구축, 또는 교육에 사용 가능함 - 일치 요건: PSIC 보조금 사용 시 20% 이상의 일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출처(URL) o 공공안전과 국가보안을 위해 1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집행하여 미국 전역에 걸친 상호운용성 향상 및 재난대비용 통신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기술 지정대신 차세대 기술 및 주파수 이용 효율 향상을 기술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 (금) / Telegeography 제 목 Clearwire 社, 2.5GHz 대역의 주파수 매입 o 미국 무선브로드밴드 사업자인 Clearwire 社 가 AT&T 社 로부터 2.5GHz 주파수를 3억불에 매입 o 동 주파수의 매입으로 인하여 Clearwire 社 의 주파수 커버리지는 미국 전역 2억23백만 명으로 확장 o AT&T 社 는 2006년 Bellsouth 社 와의 합병조건으로 2.5GHz 주파수를 매각한 것이며, 과 거 Bellsouth 社 가 보유하고 있던 2.5GHz 주파수를 AT&T 社 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 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바 있음 o Cleawire는 2.5G 주파수 매입으로 모바일 WiMAX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o Clearwire 社 가 조만간 모바일 WiMAX 서비스를 출시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207 미 주 미 국 (금) / 미국, FCC 제 목 FCC, 비면허 대역(60GHz) 규칙 개정(안) 발표 o FCC는 57~64GHz 대역(60GHz 대역)에서 비면허로 운영되는 기기에 대한 FCC 규칙 Part 15의 요구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 개정(안)을 발표 o 대 상 - 현재, 특정 주파수 대역의 사용 면허나 조정이 필요 없는 RF(Radio Frequency) 장치에 대한 FCC 규칙 Part 15 규정 중 Section 에 근거하여 비면허 무선기기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영되고 있는 60GHz 장치는 Distribution network에 연결하기 위한 초고속 (100Mbps 이상) 단거리 Point-to-Point 시스템으로서, 주요 애플리케이션은 광섬유 네트워크의 범위 확장,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간 광대역 백홀 링크, 건물 간 상호연결 링크 등이 있음 o 목 적 - WCA 社 (Wireless Communications Association International, Inc.)는 고이득(High gain) 안테나 운영과 관련 된 규칙(60GHz 관련 기기 규칙)을 FCC에게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이득이 높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60GHz 장치의 EIRP 레벨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사항을 FCC에 제출함 WCA 社 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장거리 장치의 개발을 촉진하여 기존 광대역 서비스를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초고속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 FCC는 WCA 社 의 제안에 대해 6건의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 후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을 발표함 o 개정 내용 - 고이득(High gain) 안테나를 사용하는 60GHz 비면허 기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함 < 주요 개정(안) 내용 > 구 분 방사(radiated emission) 증가 주요 내용 평균 출력 EIRP 안테나 이득이 51dBi 이하일 경우 현재의 40dBm에서 모든 db 당 82dBm minus 2dB로 증가 최대 출력(Peak power) EIRP 안테나 이득이 51dBi 이하일 경우 현재의 43dBm에서 모든 db 당 85dBm minus 2dB로 증가 실외에 위치한 전송기 또는 실외 방사 실내 전송기에 적용됨

208 미 주 미 국 CFR Part 15에서는 방사 구조물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 시 평균 전력 밀도(Average power density)와 첨두전력밀도(Peak power density)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IRP 규정 고이득 안테나를 사용하는 장치의 Far field는 3m 이상에서 시작되므로 EIRP로 방출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함 그 외의 장치에 대해서는 EIRP 제한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출력 밀도 제한을 유지하기로 함 전송기 확인 요구사항 삭제 Section (i)에서는 실내 무선 LAN으로부터 간섭을 겪는 사용자가 간섭의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빌딩 내에서 방사하는 60GHz 비면허 방사에 대해서는 기기 확인(Transmitter identification)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 창문 등을 통해 방사되는 경우, 실외를 향하는 실내 전송기에 대해서는 전송기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창문으로부터 반사되는 방출은 벽이나 주변의 물체에 의해 감쇠되어 주변의 운영에 영향이 크지 않고, 주로 Window link와 동일한 실내에 위치한 장비에 영향을 줌 o 기대 효과 - Point-to-point 디지털 시스템의 설치를 간섭 유발 없이 확장시킴으로써 광대역 연결을 개선할 수 있음 o 향후 일정 - 의견 수렴 : 공고 후 90일 동안 -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 : 공고 후 120일 후 o 60GHz 대역은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음성 통신에 매우 유용하며, 캐리어급 통신 링크가 가능하고 비면허라는 장점이 있으며, 광대역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 제한 개정이 실시됨 출처(URL) (토) / 미국, RCR Wireless News 제 목 NTIA, 주파수 공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권고(안) 발표 o NTIA는 NTIA와 FCC가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공유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함

209 미 주 미 국 o 개 요 월, 미 상무부는 주파수 관리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FCC와 NTIA가 연방과 비연방 주파수 사용자들이 주파수 공유방법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일 부터 NTIA와 FCC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테스트베드 설립 2년 후에 NTIA와 FCC는 결과 등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o 주파수 공유 테스트베드 진행 현황 - NTIA 위원회는 사용기술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안(아래표 참조)하였으나, 기술, 법률, 경제, 테스트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음 도시와 교외 등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 연방기관의 예산부족에 대비해 민간투자의 유치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음 - NTIA와 FCC는 테스트베드용 주파수를 대역폭 10MHz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역은 아직 미결정 최초 의견수렴 시 5/70/80/90GHz 중에서 선정할 것을 제안함 - 테스트베드에 사용할 기술 및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4개가 확인됨 동적 무선 접속 서비스(Dynamic access radio) 광대역 서비스 항공 비디오(Airborne video) 서비스 보조 지상파 구성요소가 포함된 모바일 위성 서비스 < NTIA의 테스트베드 구축 권고(안) > 구 분 사용 기술 테스트베드 수 FCC 규칙 기술 중립성 사용 주파수 공유 주파수 주요 내용 테스트베드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해야 함 가능한 한 여러지역에 복수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는 여러 기술의 동시 테스트가 가능해야 함 테스트베드는 FCC 규칙 Part 5(방송 외의 시험 무선 서비스)에 따라 허가되어야 함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하나의 독점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 불가 초기에는 비교적 혼잡도가 낮은 주파수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궁극적으로는 보다 혼잡한 주파수 환경을 테스트 하여야 함 테스트베드 기술을 이용한 공유는 처음에는 혼잡도가 낮고 이용이 잘 되지 않아서 공유로 인한 효율성의 증가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역을 목표로 삼아야 함

210 미 주 미 국 간섭 유발 결과 보고 테스트베드 참가 신청자는 제안한 장비가 기존 사업자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함 진행 현황과 테스트베드 최종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공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함 공공 안전에 대한 중점 주파수 정책 제안(Spectrum policy initiative)이 공공 안전과 국토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방 정부와 지역 공공 안전 기관 간의 주파수 공유를 촉진하는 기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출처(URL) o 테스트베드 구축은 부시 대통령의 "21세기 주파수 정책 제안(Spectrum Policy Initiative)"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서, 유한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유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과 방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주파수 이용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목) / 미국, FCC 제 목 FCC, 3650MHz 대역을 비배타적 면허 제도로 운영할 방침 o 3650~3700MHz 대역 이용 규칙 제정을 실시하고 있는 FCC는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동 대역을 비배타적으로 운영할 것을 발표 o 개 요 MHz 대역의 이용 현황 연방 정부의 무선표정(Radiolocation) 업무 비정부의 무선표정 서비스도 2차 서비스로 사용 비정부의 FSS(Fixed Satellite Service) 우주 대 지구 운영 - 이후 비정부 고정 서비스, 고정 및 이동 지상 서비스, 비면허 장치 운영 등에 분배가 논의되었으나 실제 채택되지는 않았음 월, FCC는 비배타적인 면허제를 도입하는 3650MHz Order를 채택함 o 3650MHz Order의 주요 내용 MHz 대역은 지상 운영에 대한 전국, 비배타적인 면허제를 도입함 - 그리고 이를 위해 면허 발급 체계의 간략화, 간섭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쟁 기반(Contentionbased) 프로토콜 사용 등, 주파수 공유를 위한 규정을 채택함

211 미 주 미 국 - 또한 다수의 사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면허 보유자들로 하여금 간섭 방지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공통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정국이나 기지국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효과적인 주파수 공유 사용을 위해 경쟁 기반(Contention-based)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특정한 프로토콜을 규정하지는 않고 산업계와 표준 단체가 적절한 프로토콜을 개발하도록 함 - 단, FCC가 장비 인증 과정 상 해당장비의 경쟁기반 프로토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기존의 위성 사업자를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규정을 채택함 100여개의 기존 FSS(Fixed satellite service) 지구국 주변에 150km 반경의 제외 구역(Exclusion zone)을 설정하여 지상 운영을 금지하고 이동국, 고정국, 기지국에 최대 허용 출력을 설정 o 관련 사업자들의 배타적인 면허제 도입 요청 및 경쟁 기반(contention-based) 프로토콜 도입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FCC는 해당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 비배타적인 면허제 도입 재확인 이 대역에 배타적인 면허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FCC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대역 사용을 촉진하여 교외 지역 등에 광대역 서비스의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배타적인 면허제 도입을 재확인함 - 경쟁 기반(Contention-based) 프로토콜 방식 적용의 재확인 FCC 경쟁 기반 프로토콜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를 기각함 단, 경쟁 기반 프로토콜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한적(restricted)' 경쟁 기반 프로토콜의 규칙 변경 비제한적(Unrestricted) 경쟁 기반 프로토콜은 상이한 경쟁 기술과도 호환되고 간섭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서, Wi-Fi 장치가 사용하는 listen-before-talk가 이에 해당하나, 제한적(Restricted) 경쟁 기반 프로토콜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와 사용해야 간섭 방지가 가능한 것으로서, WiMAX가 그 대표적인 예임 제한적 경쟁 기반 프로토콜의 운영은 3650MHz 대역의 lower 25MHz 부분으로 제한하도록 규칙을 개정함 o 고정 및 이동 출력 제한 - FCC는 해당 출력 제한을 결정할 때 3650MHz 장치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서비스 간 또는 서비스 내 간섭 가능성의 균형을 맞춰 결정함 따라서 고정 및 이동 출력 제한 향상 요구가 있었으나 FCC는 기존 제한을 그대로 채택함 최대전력밀도(Peak power density) : 25Watts/25MHz 고정 운영에 대한 출력 제한 : 1watt/1MHz 이동 운영에 대한 출력 제한 : 1Watt/25MHz o FSS(Fixed satellite service) 위성 관련 이슈 - 대역 외 방출규정의 유지 : 전송출력 이하 최소 감쇠 log(p)로 인접 대역에 대한 방출을 제한하여 대역외 간섭 방지

212 미 주 미 국 - 위성 면허사용자와 지상 운영자의 조정에 대한 기술 규칙 FSS 지구국의 배제지역 내에서 고정국 운영 시 고정국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 고정국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FCC 규칙 Part 101(마이크로웨이브 무선 주파수의 사적인 사용과 관련된 규칙)을 협상 시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FCC는 당사자들이 협상규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하고 Part 101 규칙의 일괄 적용은 채택하지 않음 출처(URL) o 3650MHz 대역에 비배타적 면허제 도입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대규모 지역을 커버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전통적인 면허제와 고객 기반 서비스를 위한 비면허제를 절충한 것으로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지방 곳곳에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무선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목) / Bloomberg News 제 목 AT&T와 Verizon Wireless 社, 사업자가 보유한 유휴 주파수 재판매 의무화 방안 거부 o 월, Google 社 는 경매를 통하여 할당받은 사업자용 미사용 주파수를 온라인 경매를 통하여 다른 이동통신사에게 도매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FCC에 제출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2008년 경매 대상 주파수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미사용 주파수 재판매 의무화 허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FCC에 요청 o 개 요 - AT&T와 Verizon Wireless 社 는 Google 社 의 미사용 주파수의 재판매 의무화 제도 도입은 경매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주파수 가치를 손상시킬 수 도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의견서를 일 FCC에 제출 퀄컴 社 도 Google 社 의 제안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FCC에 반대 의사를 표명 o 현재 방송사업자 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2009년 디지털 전환 이후 반환될 예정이며, 향후 경매가 예정 되어있으며 경매가가 150억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 빠른 속도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단말로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위성사업자 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213 미 주 미 국 o 한편 전 FCC 의장 READ Hundt가 공동 설립자인 Frontline Wireless 社 는 Google 社 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획득할 경우 Google 社 의 경매방식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 - Frontline Wireless는 10MHz 대역을 할당 받아 치안당국이 무료로 사용할 무선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o 미사용 주파수 대역의 재판매 의무화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파급효과가 발생가능하나, 안정적인 주파수 이용권 유지와는 Trade-off 관계임 출처(URL) (목) / Free press 제 목 무선업계 연합, FCC에 개방형 무선망 용 주파수 할당을 요구 o 미국 무선업계 연합인 WFC(Wireless Founders Coalition for Innovation)이 전국 무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미정부가 주파수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이를 통해 휴대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AT&T나 Verizon 社 와 같은 메이저 이동통신사업자와 연계없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직접 공급하기가 용이하여 질것이라고 주장 o WFC는 FCC에 향후 주파수 경매상에서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의 일정부분을 '개방형(Open Access) 무선망'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보낼 계획 - 본 서신에 서명한 15개 사업자 대표 중에는 Sprint Nextel 社 의 네트워크를 임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MVNO Virgin Mobile USA의 창립자, 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1위 업체 Zingy의 창립자, 모바일 이메일 제공업체 Seven Networks 社 의 창립자, 단말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mportal의 CEO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개방형 무선망에 대한 논의는 DTV 전면 전화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들이 FCC에게 반환할 주파수 경매 규칙 제정상에 나타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이며, 현재 Verizon 社 와 같은 기존의 메이저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무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음 o 이번 논쟁은 전 FCC 의장이었던 Reed Hundt가 세운 Frontline Wireless 社 가 개방형 무선망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으며, Google, Skype, SavetheInternet.com Coalition 社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음

214 미 주 미 국 o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개방형 무선망 구축을 위해 일정 주파수 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업계에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 - 이번 경매에서 무선 브로드밴드용 주파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Verizon 社 는 Frontline Wireless 社 의 개방형 무선망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주파수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없길 바라고 있음 - 단말기 제조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 등 관련 무선업계는 이통사들과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러한 논쟁에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음 o 하나의 단말기를 특정 이통사의 네트워크에서 이용하기위하여 승인을 얻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며, 거래조건 또한 매우 폐쇄적 - 한 예로 Apple 社 의 iphone(6. 29일에 출시할 계획)의 경우, AT&T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이나 SNS, 음악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생업체들은 대부분 이통사로부터 여러 단계에 걸친 승인을 받아내야 함 o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전에 자세히 검토하는 것은 필수 절차이며 특히 동영상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 네트워크 용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 WFC는 무선업계가 기술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이통사들로 인하여 시장집입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목) / 영국, BBC 제 목 MIT 대학, 10MHz 대역을 이용한 전기 송전기 개발 o MIT 대학은 10MHz 대역에서 무선으로 송전가능한 무선 전기 송전기 개발에 성공함 o 개 요 - MIT가 개발한 송전기(WiTricity)는 메인 송전기에서 전파 송신하여 2m 거리에 있는 60W 전구에 전기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 WiTricity는 전구뿐만 아니라 노트북과 같은 기기에도 활용이 가능 - MIT는 본 실험에 성공함으로서, 모바일 기기에 적용할 예정임

215 미 주 미 국 <실험 결과> 2m 거리의 전구에 무선으로 전가 공급 o 무선 전기 송전 방식 1 구리 안테나로 전기 송전 2 안테나는 10MHz 대역의 전자기파 발산 3 안테나 터널에서 발생된 2m 가량의 전기꼬리 형성 4 노트북은 10MHz 대역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로 수전( 受 電 ), 노트북 충전 5 노트북으로 송전( 送 電 )되지 않은 에너지는 소스 안테나에서 재흡수하며, 10MHz 대역에서 발생하는 전파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o 간섭 여부 및 유해성 - MIT는 본 송전기가 10MHz의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 인체에 무해할뿐더러, 전파 출력 시 사람에 의하여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힘 즉, 일반적으로 사용 주파수 대역이 높을 경우 출력 에너지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만, 본 송전기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함으로서, 인체에는 영향은 미치지 않고 사물의 전자기장에만 영향을 준다고 함

216 미 주 미 국 출처(URL) o 인터넷, 유선전화 등 격오지 구간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의 유무선을 혼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선 송전 시스템도 통신 인프라와 같이 기존 유선망의 보완적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o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 절감, 전기 사용료 계측을 위한 기기 인증 절차 등이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판단됨 (금) / 미국, NTIA 제 목 NTIA, 광대역 공공안전 통신에 상용 기술 사용 권고 o NTIA는 공공안전 1차 대응기관의 광대역 상호운용 통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용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o 개 요 월, 부시 대통령은 21세기 주파수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촉진하여 새로운 통신과 통신기술 발전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21세기 주파수 정책 제안(Spectrum Policy Initiative)을 발표함 월 발표된 주파수 정책 제안 2차 보고에서는 NTIA로 하여금 연방, 주, 지방 정부와 민간 사용자 간의 주파수 및 통신 인프라 공유 시 얻을 수 있는 운영 효과와 비용 절감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NTIA는 콜럼비아 특별구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Wireless Accelerated Responder Network(WARN) 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함 WARN 시스템은 콜럼비아 특별구에 시 전체를 커버하는 광대역 공공안전 무선 네트워크임 해당 네트워크는 긴급서비스 필요처에서 1차 대응기관(First responder)들이 다량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됨 이메일과 인스턴트 메시징과 같은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스트리밍 비디오, 대용량 파일과 이미지, 긴급사태 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광대역 액세스를 제공함 현재, FCC로부터 시험면허를 발급받아 700MHz 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2개의 고정 전송 사이트와 200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o 주요 내용 - NTIA는 A Public Safety Sharing Demonstration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WARN에 분석 결과와 공공안전 1차 대응기관의 광대역 상호운용 통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함

217 미 주 미 국 구 분 WARN 분석 결과 권고 내용 주파수 계획 주파수 사용 주파수 공유 상용 서비스 가능성 연방기관은 NTIA에 제출하는 전략적 콜럼비아 특별구에서는 광대역 기능에 주파수 계획에서 모든 광대역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함 새로운 광대역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주와 지방 공공안전 기관은 새로운 위해서는 심도있는 주파수 계획 및 광대역 요구사항에 대비한 주파수 조정이 필요 계획을 개발해야 함 광대역 서비스의 가용성을 통해 광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창조할 수 있음 WARN이 시험 면허를 통해 사용하고 있는 700MHz 대역의 2.5MHz 주파수는 공공안전 광대역 사용에는 부족 FCC는 공공안전 기관이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700MHz 대역 계획을 개정해야 함 정부 간 주파수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은 상호운용 통신을 크게 개선시킴 모든 레벨의 공공안전 기관들은 주파수와 통신 인프라 공유는 운영 솔루션과 광대역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함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 상용 서비스가 WARN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는 않음 그러나 안정성, 데이터 처리량(throughput), 커버리지, 보안, 네트워크 관리 등의 이슈가 해결될 경우, 상용 서비스 가능 상용 서비스가 광대역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공공안전 기관은 상용 광대역 서비스를 사용해야 함 o 향후 일정 - NTIA는 공공안전 기관들이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 상용 기술 및 광대역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 상호운용 통신 보조금 1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 공공안전 상호운용 통신 보조금 프로그램(Public Safety Interoperable Communications (PSIC) Grant Program) -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DTV전환법)에서는, 상무부의 정 보통신 담당 차관보는 국토안보부 차관과 함께 2010년 회계연도까지 총 10억 달러 이내에서 PSIC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 프로그램은 공공안전 기관들이 700MHz 대역 재배치 주파수에 필요한 통신 시스템을 구입, 설치, 사용하는 데 지원됨 -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0년 완료되며, 보조금 지급은 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임 출처(URL) o 700MHz 대역에서 재할당되는 상용 주파수와 공공안전 주파수의 원활한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안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용 기술의 활용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18 미 주 미 국 (목) / 미국, CellAntenna Corporation 제 목 CellAntenna 社, FCC에 긴급 상황발생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 허용을 요청 o CellAntenna Corporation 社 는 FCC에 긴급 상황 시 1차 대응 기관들이 주파수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 제정을 개시할 것을 요청함 CellAntenna Corporation 社 : 셀룰러 무선통신 솔루션 사업자로서 주로 빌딩 내 휴대폰 신호 향상을 위한 솔루션과 전파 차단 장치 등을 공급하고 있음 ( o 1934년에 개정된 통신법에는 연방 정부만이 주파수 통신을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주나 지방 정부는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o 그러나, CellAntenna Corporation 社 는 긴급통신 1차 대응 기관들이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하여 무선 주파수 장치를 이용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함 o CellAntenna Corporation 社 는 FCC의 규정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고 정부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토안보부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o 또한 전파 사용권의 보호는 인명 보호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주장함 출처(URL) o FCC는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이 오히려 긴급 통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연방 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의 전파 차단 장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과 테러 공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앞으로 이 회사의 요구가 수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19 미 주 미 국 (금) / 미국, FCC 제 목 FCC, 월에 아날로그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 o FCC는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종료 시기 연장 요청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요청사항의 폐지일정을 확정하기로 결정함 o 개 요 년 셀룰러 서비스 시작 당시 FCC는 아날로그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800MHz 셀룰러 면허사용자는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장비를 사용하는 가입자와 로밍 사용자에게 아날로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사항을 규정한바 있음 년 FCC는 더 이상 아날로그 서비스 조건사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단, 갑작스런 종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일을 아날로그 셀룰러 종료일로 정한바 있음 월 경보 산업과 관련된 AICC(Alarm Industry Communications Committee)와 ADT 社 (ADT Security Services, Inc.)는 이 아날로그 종료일을 일로 2년 연장하고, 셀룰러 면허사용자가 종료일까지 충분한 수준의 아날로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FCC에 요청함 - FCC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아날로그 셀룰러 종료일 연장 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일정을 유지하기로 확정함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AMPS) - 미국에서 개발돼 1983년부터 상업적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 이동전화의 한 방식으로서, 보통 아날로그방식이라 부름 - 주파수 폭을 30KHz 간격으로 분할, 그 하나의 폭을 하나의 음성채널로 사용하는 FDMA 방식의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형태의 셀룰러 이동통신방식 o 아날로그 셀룰러 종료일 결정 - FCC는 기존 결정대로 일에 아날로그 서비스 조건사항을 폐지하기로 확정함 - 근거 FCC가 아날로그 서비스 조건사항을 폐지하면서 서비스 종료일을 2008년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청각장애인 사용자들과 긴급 통신 전용 아날로그 셀룰러 단말기 사용자들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

220 미 주 미 국 또한 아날로그 단말기의 경우 위치 확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단말기의 지속적인 사용은 E911 위치 확인 기능이 있는 디지털 단말기의 보급에 차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뿐만 아니라, 경보 업계의 경우 무선 아날로그 경보를 디지털로 전환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아날로그 서비스 조건사항의 폐지일을 연장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할 수 없음 o 무선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 - FCC는 무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아날로그 서비스 조건사항의 폐지를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발표함 셀룰러 면허사용자들은 아날로그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됨을 정기적으로 통보할 것 사업자들로 하여금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이 이동전화 서비스 지역(CGSA: Cellular Geographic Service Area)의 커버리지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증명을 요구함으로서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 후 디지털로 커버되지 못하는 CGSA는 재할당 대상이 될 것임 소비자 및 정부관계국(Consumer and Governmental Affairs Bureau)으로 하여금 무선통신국(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과 협조하여 소비자, 공공안전 그룹 등 관련자들에게 셀룰러 서비스 중단 홍보 캠페인을 실시 출처(URL) o FCC는 해당 서비스의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망운용 및 주파수 이용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해당서비스의 종료를 촉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입자들과의 사적계약과 발생비용 등의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 / 미국, RCR Wireless 제 목 산업계, TV 방송 주파수의 일부를 무선 광대역용도로 분배할 것을 FCC에게 요청 o 미국의 산업계들은 700MHz TV 가드 밴드 역할을 하는 White pace를 무선 광대역에 분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FCC 역시 이러한 방안을 제안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o 개 요 - 700MHz 분배 현황 일 DTV 전환이 완료된 후 698~806MHz 대역 중 일부를 방송사업자들이 반환하게 됨

221 미 주 미 국 이 중 24MHz가 공공안전에 제안되어 있으며, 나머지 60MHz가 상용 주파수로 지정되어 올해 경매를 통해 제공될 예정임 [700MHz 분배 현황] 대역 주파수(MHz) 대역폭(MHz) 분배 747~762, 777~ 상용 무선 서비스 Upper 700MHz 대역 764~776, 794~ 공공 안전 Lower 700MHz 대역 698~710, 722~ 상용 무선 서비스 - FCC는 700MHz 재분배에 따라 700MHz 상용 서비스 규칙, 가드밴드 규칙, 공공안전 규칙 제정을 진행하고 있음 o 700MHz 보호대역 규칙 월 FCC가 제안한 700MHz 보호대역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보호대역 주파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보호대역 관리자(Guard Band Manager) 임대 규칙 대신 주파수 2차 시장 규칙 제정 과정에서 결정된 주파수 임대 정책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또한 Access Spectrum/Pegasus 社 의 보호대역 대역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함 - Access Spectrum/Pegasus 社 의 보호대역 이용 계획 Access Spectrum과 Pegasus 社 의 보호대역은 Nextel 社 와 함께 2000~2001년에 실시된 경매를 통해 보호대역을 포함하여 많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은 바 있음 Access Spectrum과 Pegasus 社 는 공공안전 협대역 음성 채널을 재배치하고 공공안전에 추가 채널을 제공하는 가드밴드 재구축 계획을 제안함 [700MHz 대역의 보호대역] Lower 700 MHz 대역 (52-59 채널) GB GB 공공 안전 Upper 700 MHz 대역 (60-69 채널) GB GB 공공 안전 o 보호대역의 무선광대역 분배 요청 사항 - 기술, 소비자, 교육 단체 등의 29개 단체들이 연합하여 방송용 주파수 중 White space, 즉 보호대역을 비면허 무선 광대역에 분배할 것을 의회에 요청함 - 비면허 무선 광대역 분배 시 장점 혁신적인 기기 개발 촉진 교외 지역에 경제적인 광대역 보급 촉진 효율성이 뛰어난 1GHz 이하 대역에서 유휴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이 촉진

222 미 주 미 국 o FCC 현황 - TV 주파수 가드 밴드를 무선 광대역에 분배할 것을 고려하여 Microsoft와 Philips 社 의 휴대 주파수 센싱 장치를 이용하여 테스트 중임 -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주파수 사용을 비면허로 할 것인지의 여부 고정 및 휴대 무선 광대역 애플리케이션 허용 여부 o 산업계의 반응 - 방송 사업자와 무선 마이크로폰 사업자들은 간섭유발을 이유로 휴대 무선광대역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음 - 그러나 상하원은 TV용 주파수 보호대역의 고정 및 휴대 무선 광대역 분배에 찬성함 출처(URL) o 현재 FCC를 중심으로 광대역 서비스 촉진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TV 주파수 보호대역이 무선 광대역에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혼간섭에 대한 보호장치가 해당대역 활용의 주요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됨

223 멕시코

224 미 주 멕시코 (목) / 멕시코, Cellular News 제 목 COFETEL, 2007년 내에 3.4~3.7GHz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예정 o COFETEL은 2007년 내에 무선광대역 서비스용 주파수 3.4~3.7GHz 대역을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것을 발표 - 이번 경매의 취지는 광대역 서비스 분야의 융합과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임 o 개 요 - 주파수 대역 : 3.4~3.7GHz 외 PCS용 주파수, 위성주파수 W K-band, 1.9GHz 대의 20~30MHz 대역 - 경매 참여가능 기업 : 위 주파수의 사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 COFETEL은 이번 경매 시, 해당 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통신산업 발전 및 신규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할 예정임 o 경매 목적 - 광대역 주파수 사용을 원하는 기업들의 관심과 기술적 이용 촉진 - TV 라디오의 융합으로 문화 정보 오락 분야를 패키지화하는 대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 o 기대 효과 - 기업 간의 경쟁유발을 유도하여 멕시코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멕시코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에 900MHz, 2GHz, 5GHz 대역 경매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번 경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음 o 멕시코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광대역 서비스 분야의 융합과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 출처(URL)

225 미 주 멕시코 (수) / 멕시코, COFETEL 제 목 COFETEL, 멕시코 북쪽 국경지역에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o 멕시코 북쪽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미국의 디지털 라디오 전환 작업으로 멕시코 지역의 라디오 방송 서비스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및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라디오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디지털 라디오 전환을 권하고 있음 o 개 요 - 미국은 IBOC(In Band On Channel)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RDT)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 미국의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 작업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라디오 혼선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임 - COFETEL은 멕시코 국경지역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장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해 IBOC 시스템을 사용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 전환을 국경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음 - COFETEL은 본 의견수렴을 통해 멕시코 RDT 전환 작업 정책마련에 위한 필요조건을 조사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 o 멕시코 라디오 보급현황 - 현재 멕시코의 라디오 보급률은 99% 이르며, 라디오 주파수 1,577개중 사용면허 보유 주파수(Concesionarios)는 1,149개(AM 759개, FM 390개)이고 허가증 보유 주파수(Permisionarios)는 345개 (AM 94개, FM 251개)이며, 추가 FM주파수 사용 라디오는 83개임 ㆍ 모든 라디오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 디지털 전환 대상임 o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을 위한 조건 - COFETEL은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RDT 도입의 전진을 관찰 한 바, 멕시코의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필요조건을 제시함 ㆍ 전파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ㆍ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 ㆍ 기술융합이 가져올 편익 고려 ㆍ 신기술 도입을 도울 수 있는 실행준비

226 미 주 멕시코 o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을 위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정책 - COFETEL은 상위 조건들은 근거로 지난 에 열린 의회에서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원이 될 사항들은 제정하였음 ㆍ 보편적 서비스 : 전 멕시코에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를 동일한 조건으로 전파 ㆍ 아날로그 서비스의 지속성 :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 과정에서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장을 위해 안날로그 서비스 유지 ㆍ 산업성장 : 현 AM과 FM의 품질 동격화를 동시에 모색 및 멕시코 라디오 전파 추진 ㆍ 새로운 관련 서비스 및 추가 서비스: 이동성, 콘텐츠 및 무료서비스를 활용하여 RDT의 발전 추진 ㆍ 규모의 경제 : 청취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적절한 가격 및 상품의 다양성으로 RDT 전환 지원 ㆍ 법적인 보호(안전) : 장기 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조건과 의무 및 약속이행의 확신을 주기 위함임 ㆍ 전파자원의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사용 :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에 필요한 전파자원을 공급 가능토록 하기 위한 방침 ㆍ 동적인 역할: 세계 기술 및 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한 정책 o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 - COFETEL은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의견수렴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ㆍ 본 의견수렴은 멕시코 북쪽 국경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들이 미국 측 라디오 방송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IBOC 시스템을 사용하여 디지털 라디오 전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ㆍ IBOC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라디오 방송국은 COFETEL에서 AM 및 FM 주파수의 기술적 기준 마련과, 같은 IBOC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멕시코와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 운영 보호를 위한 특징과 변수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에 협조해야 함 ㆍ 상기사항을 준수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식 모두를 사용하는 IBOC 시스템으로 교체를 원하는 라디오 방송국은 COFETEL에 기술 교체 신청 및 허가를 받아, 180일 이내로 기술을 교체하고, IBOC 시스템 운영 시작일로부터 최소 2년간 아날로그 방식 유지 및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 COFETEL은 의견수렴 90일 이내로 기술 교체 및 IBOC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사용조건 교체를 허가 할 것임 ㆍ 기술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 꾸준한 관찰과 지원방법 모색 및 신기술의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임 o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에 참여하는 방송국들의 편의 - COFETEL은 자발적으로 IBOC 시스템을 사용, RDT 전환에 참여하는 방송국에는 기술변경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

227 미 주 멕시코 -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기교체 및 운영 시 COFETEL로부터 우선적인 허가를 받게 될 것임 - 디지털 전환 작업에 참여하는 방송국들은 현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기술의 연구와 발전에도 참여, 디지털 전면 전환에 필요한 기준 마련에 이바지 하게 될 것임 - 방송국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기술 특징 및 변수를 정하여 IBOC 시스템을 사용하는 멕시코 및 미국 라디오 방송국들의 운영을 보호하게 될 것임 - 하여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표준 마련 및 라디오 청취자들의 편익을 보장하게 될 것임 - 이번 '지상파 디지털 라디오' 전환 대상 라디오 방송국들은 주파수 대역 AM 535~1605KHz와 FM 88~108MHz를 이용,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출처(URL) o 멕시코 북경 지역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디오 디지털 전환 작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바, 그 해결책으로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 본 문제를 해결하고 라디오 디지털 전면 전환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금) / 멕시코, COFETEL 제 목 2007년 1/4분기, 전기통신시장 현황 o 2007년 1/4분기 멕시코 전기통신 시장 성장률은 22.4%를 기록,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o 개 요 - 멕시코 전기통신 분야는 2006년 동분기 대비 2007년 1/4분기에 22.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6년 멕시코 경제의 총 성장률 보다 2.6%를 증가

228 미 주 멕시코 [각 연도 분기별 전기통신 시장 현황] (단위: %) [연도별 전기통신 시장 현황] (단위: %) '01 Q1 '01 Q3 '02 Q1 '02 Q3 전기통신 '03 Q1 '03 Q3 '04 Q1 '04 Q3 '05 Q1 '05 Q3 '06 Q1 '06 Q3 GDP '07 Q I T'07 전기통신 GDP o 이동전화 시장 - 이동전화 시장은 다른 이동통신 분야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보임 Total 58,000 53,000 48,000 43,000 38,000 33,000 28,000 23,000 18,000 13,000 '01 Q 1 '01 Q 3 [각 연도 분기별 이동전화 가입자 및 성장] (단위: 백만 명) '02 Q 1 '02 Q3 '03 Q 1 '03 Q 3 '04 Q1 '04 Q 3 '05 Q 1 '05 Q 3 '06 Q 1 '06 Q 3 '07 Q 1 4, , , , , , , 사용자 증가율 년 1/4분기 이동전화 시장의 가입자 수는 281만명을 기록하여 총 5,982만명의 가입자(2006년 대비 22% 증가함) - 이동전화 시장 성장의 원인은 이동전화 사용료 인하에 있으며, 사용료 인하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SMS 서비스 사용 증가 및 신규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짐 o TRS 시장 - TRS 시장의 경우 패키지 상품 및 특별 상품의 영향과 커버리지 확대의 영향으로 2006년부터 사용이 증가함 [TRS 시장 성장 현황] (단위: %) '01 Q1 '01 Q3 '02 Q1 '02 Q3 '03 Q1 '03 Q3 '04 Q1 '04 Q3 '05 Q1 '05 Q3 '06 Q1 '06 Q3 '07 Q

229 미 주 멕시코 년 1/4분기 말 TRS 시장 가입자 수는 73만 6천명을 기록, 35.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임 o 위성 시장 - 위성 시장의 경우 MHz 단위를 기준으로 환산 했을 때 2006년 동분기 대비 18.7%의 성장 [위성 시장 현황] (단위 %) I- 01 '0 1 Q1 '01 '01 '02 '0 2 Q3 Q4 Q1 Q2 '02 '02 '03 '0 3 '0 3 Q3 Q4 Q1 Q2 Q3 '03 '04 '04 '0 4 '04 Q4 Q1 Q2 Q3 Q4 '05 '05 '0 5 '0 5 '06 Q1 Q2 Q3 Q4 Q1 '06 '0 6 '0 6 '07 Q2 Q3 Q4 Q1 o 호출기 시장 - 다양한 최첨단 이동 단말기 출시로, 무선 호출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무선호출 시장 전기 대비 성장률] (단위 %) % '0 1 Q 1 '0 1 Q 3 '0 2 Q 1 '0 2 Q 3 '0 3 Q 1 '0 3 Q 3 '0 4 Q 1 '0 4 Q 3 '0 5 Q 1 '0 5 Q 3 '0 6 Q 1 '0 6 Q 3 '0 7 Q 년 1/4분기 말 호출기 사용자 수는 5만 5,895명을 기록하였음 - 이동통신분야의 성장에 따라 2007년 멕시코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출처(URL) o 본 자료는 멕시코 전기통신 전체 시장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2007년 멕시코 경제의 성장 또한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사료됨

230 미 주 멕시코 (월) / Siliconnews 제 목 멕시코, 위성 주파수 Ka 대역의 확보를 위해 ITU에 국제등록 승인 대기 중 o 현재 멕시코가 ITU에 국제등록 신청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위성 주파수 Ku 및 C 대역이나, 멕시코 정부는 Ka 대역을 이용,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대역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 o 개 요 - 멕시코 정부는 광대역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위성 주파수 Ka 대역을 확보하고자 하나, 위성주파수 Ka 대역은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며, 큰 산업적 가치로 인하여, 미국도 동 대역을 확보하려하고 있음 멕시코가 Ka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Ka 대역을 포기 또는 자격 미달의 상황이 발생하여야 함 - 멕시코가 확보하려는 대역은 Ka 대역 서쪽 113, 및 임 o 멕시코 정부의 입장 - 멕시코는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Ka 대역을 확보하고자 10년간 추진하여 왔으나, 2007년 미국이 먼저 ITU에 국제등록을 신청함으로서, 멕시코의 동대역 확보는 미지수 - 한편 멕시코가 사용 가능한 위성 주파수 중 Ka 대역 외 다른 주파수는 Ku와 C 대역이 있으나, 향후 Ka 대역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가 Ka 대역 확보에 더욱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o Ka 대역의 장점 - 위성 주파수 Ka 대역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 DTH, HDTV, 대화형 TV(Interactive TV), 시외지역 전화 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의 전기통신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함 - 따라서 Ka 대역의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도 Ka 대역의 주파수를 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간 ka대역 확보 경쟁은 위성의 위치가 각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더욱 잘 상응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Ka 대역 서쪽 113, 및 대역이 본 경우에 해당함 - 뿐만 아니라, 멕시코가 Ka 대역 서쪽 113, 및 을 확보하게 될 경우, 광대역 서비스 지원이 미약한 멕시코 전기통신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며, 멕시코 전기통신 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됨

231 미 주 멕시코 o 시행착오 - 멕시코는 과거에 Ka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음 월 - 멕시코는 지난 5월 Ka 대역 서쪽 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는 멕시코 보다 먼저 해당 대역의 국제등록 신청을 한 미국이 ITU가 제시한 기한 내에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멕시코가 그 기회를 갖게 된 것임 - 그러나 유일하게 국제등록 신청 중이던 멕시코 기업인 QuetzSat 社 는 ITU가 지정한 시기 2008년까지 Ka 대역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하여 위성 주파수 확보를 포기 - 따라서 Ka 대역 서쪽 주파수는 캐나다에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캐나다는 전국에 위성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되었음 위성 주파수 Ka 대역 서쪽 : - 본 대역의 커버리지는 전 미주대륙 및 Hawaii 군까지 도달하는 광대한 주파수 대역으로 위성 광대역 서비스(DTH, HDTV, 위성방송, 전기통신 네트워크 등) 제공이 가능하여,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도 본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 뿐만 아니라 본 대역은 그 자체만으로 1,050만 달러의 산업적 가치가 있음 1997년 - 10년 전 멕시코는 Ka 대역 주파수 10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국제등록 신청 마감일이 월로, 그 시기가 맞지 않아 Ka 대역 주파수 확보를 포기한바 있음 o 멕시코의 현재 상황 - ITU에서 위성 주파수를 사전 분배함에 따라, 멕시코가 ITU에 사용등록을 신청 및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주파수는 서쪽 69, 77, 120 및 146 임 - 그러나 해당 대역들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상업적 가치가 없음으로, 만일 해당 대역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 기술적 권고 사항들을 변경한 후 사용해야 함 - 한편 멕시코는 현재 Satmex 社 (Satélites Mexicanos)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성 주파수 Ku, C 및 L 대역의 사용 등록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임 Satmex 社 : Ku, C, L 위성 주파수를 이용, 미주 대륙에서 CATV, DTH, Open Broadcast, 광대역 인터넷, 이동전화용 주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위성 주파수를 제공하는 기업 출처(URL) o 멕시코의 전기통신 분야의 발전 및 미주대륙을 커버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위성 주파수 Ka 대역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232 미 주 멕시코 (수) / 멕시코, COFETEL 제 목 COFETEL, 2007년도 이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발표 o COFETEL, 멕시코의 유휴주파수 대역을 접속성 경쟁성 보안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9GHz, 3.4~3.6GHz 및 3.6~3.7GHz, 70~80GHz 그리고 1.7~2.1GHz 대역이 이용가능하다고 발표함 o 개 요 - COFETEL은 유휴주파수 대역을 접속/경쟁/보안성을 기준으로 조사 및 평가한 결과 1.9GHz, 3.4~3.6GHz 및 3.6~3.7GHz, 70~80GHz 그리고 1.7~2.1GHz 대역이 추가로 이용가능하다고 통신교통부에 통보 - 해당 주파수 대역들은 PCS, 고정 이동 무선 서비스, 광대역 그리고 Point to Point Mode 용 주파수로, 해당 대역들을 이용,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 및 이익 창출을 원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을 위해 언제든 할당 가능한 주파수임 o 각 주파수 대역별 용도 및 사용 가능한 주파수량 주파수 대역 사용 가능 주파수량 용 도 1.9GHz 30MHz Puebla, Tlaxcala, Veracruz, Oaxaca 및 Guerrero 지역을 제외한 멕시코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 고정 이동 무선 서비스 본 주파수 대역은 경제성이 높아 멕시코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등장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음 3.6~3.7GHz 150MHz 광대역 또는 WiMax 70~80GHz 해당 대역 전체 Point to Point Mode Local network 용 광대역 서비스 제공 1.7~2.1GHz 해당 대역 전체 3G(IMT-2000) o 주파수 용도지정 기준 - COFETEL은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기 위해 접속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을 기준으로 함 접속성 : 사용자의 경제적 상황 또는 지리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보다 많은 사용자/다양한 전파통신 서비스가 해당 주파수에 대한 접속 가능성 여부

233 미 주 멕시코 경쟁성 : 통신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이용, 보다 많은 이익의 창출 및 다양한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제공 가능성 여부 보안성 : 해당 주파수로 범죄행위 예방이 가능하지, 위급 구조 상황 시 해당 주파수를 사용 가능한지 및 전기통신 서비스의 기밀성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함 o 향후 대책 - COFETEL은 멕시코 전기통신법에 의거, 1.9GHz, 3.4~3.6GHz 및 3.6~3.7GHz, 70~80GHz 그리고 1.7~2.1GHz 주파수대역의 용도가 통신교통부의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의 입찰공고를 연방관보( 聯 邦 官 報 )에 게재할 예정임 -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면 입찰, 신청서 접수, 사업자 선정 및 기준 마련은 COFETEL의 권한이지만, 경매의 공정성을 보장하게 위해 COFECO가 중재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COFECO (Federal Commission of Competence) : 국가 경쟁력 위원회 o 추가로 이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의 용도를 접속성, 경쟁성, 보안성의 기준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234 브라질

235 미 주 브라질 (수) / 브라질, ANATEL 제 목 ANATEL, Star One 社 에 위성주파수 142.5만 달러에 낙찰 o ANATEL은 지난 월, 브라질 위성 주파수 94ºW, 92ºW, 87ºW, 84ºW, 75 W, 68ºW, 51,5ºW, 16,5ºW, 10ºW에 대한 경매를 계획한 바 있음 - 경매에 관심을 보인 많은 기업들은 여러 주파수 중 주파수 75 W에 관심을 보인바, 이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됨 o 경매 개요 - ANATEL 지난 2006년에 위성주파수 경매를 계획한 바 있음 - 여러 주파수 중 많은 기업들이 75 W에 관심을 보였고, 본 경매는 동 주파수 대역을 경매 대상으로 함 - 본 경매에 참여한 기업은 Star One, Loral Skynet do Brasil Ltda, Hispamar Satélites S.A.등 3 기업이고, 경매 최저가는 74만달러 o 경매 결과 - Star One 社 는 경매 총 3라운드 중 2라운드에서 142만 달러를 제시하여 낙찰 <해당 주파수 사용면허 내역> 구 분 주요 내용 주파수 75 W-C, Ku, L, S 대역 사용기간 15년 연 장 1번 가능하며 기간은 최조 할당 받은 기간과 동일 커버리지 미주전 지역 용 도 전기통신신호 수송용(TV방송신호수송, 전화, 광대역 인터넷) o Star One 社 의 입장 - Star One 社 는 현재 65 W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 대역 4개중 1개 대역이 곧 사용만기가 됨에 따라 본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 출처(URL) o 이번 경매는 이동통신사 Telmex 社 의 자회사인 Star One 社 의 미주 전 지역에 대한 사업을 유지/가능하게 함 -

236 미 주 브라질 (금) / 브라질, ANATEL 제 목 ANATEL, 3.5GHz 대역의 WiMAX용 주파수 경매 계획 발표 o ANATEL은 지난 월에 3.5GHz 대역과 10.5GHz대역에 WiMAX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한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중단된 바 있음 - 이번 경매는 2006년에 중단 된 경매를 재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경매로 다시 시작할 예정임 o 경매중단 이유 - 경매초기에 공고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기업들의 비난과 WiMAX를 보편화 하라는 통신부 및 잘못 책정된 경매최저가에 의해 경매가 중단됨 구 분 주요 내용 주파수 3,5 GHz, 10,5 GHz 사용기간 15년 (연장은 추가 15년) 지 역 제한사항 지역 I: 브라질 북쪽지방(Tocantins 州 재외)과 북동지방 (Minas Gerais, Espírito Santo, Rio de Janeiro 제외) 지역 II: 브라질 중서지방과 남쪽 지방 (Tocantins 州 재외) 지역 III: 오로지 São Paulo 州 정부는 유선전화회사가 이미 WiMAX가 상용화 되고 있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요청 제안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임 (정부의 의도는 경쟁심 유발) o 새로운 WiMAX용 주파수 경매 - ANATEL은 2007년에 WiMAX용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새로 시작하기로 함 - 이 번 경매는 TCU(조사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 될 예정임 - TCU는 지난 2006년 경매 최저가에서 1,100만 달러의 손실 가능성을 발견하여 경매를 중단시킨 바 있음 - 이번 경매는 환경부 장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경매가 성사될 경우, 인디언 촌 150여 곳이 해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ANATEL은 이번 경매의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음 TCU: Tribunal de Conta da União (Brazilian Court of Audit-조사원)

237 미 주 브라질 출처(URL) o 브라질 3.5GHz 대역을 WiMAX용으로 할당계획 시 고려요인 중으로 저소득 또는 격오지 지역의 인디언촌까지 고려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월) / 브라질, ANATEL 제 목 2007년 1/4분기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o 월의 이동전화 보급이 인구가 96만여명이 추가되어 /4분기 이동통신 사용자 수가 1억명 이상 수준 확보(보급률 53%) o 가입자 현황 - 총 가입자 102,152,437명의 대다수가 선불제 요금제도를 활용 [요금 납부방식별 가입자 현황] 후불제, 19,985,603명, 19.6% 선불제, 82,166,834명, 80.4% ~2007.3월 간 브라질의 개인이동통신 가입자 규모가 14.25% 증가하였으며, ~2006.3월 30.27%의 증가율을 보임 o 통신사별 시장점유 현황 - 통신사 별 시장 점유율은 Vivo 社 가 선두(28.42%)를 지키고 있으며, TIM 社 가 2위(25.77%), Claro 社 3위(24.09%), Oi 社 가 4위(13.08%), Telemig Celular/ Amazônia Celular 社 가 5위(4.65%), 14BrasilTelecom GSM 社 가 6위(3.56%), CTBC Telecom Celular 社 가 7위(0.35%) 마지막으로 Sercomtel Celular 社 가 8위(0.09%)를 기록하였음

238 미 주 브라질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28.42% 28.56% 25.77% 25.61% 24.09% 24.06% [통신사 별 시장 점유율] (단위: %) 13.08% 13.13% V ivo Tim Claro Oi T.C/A.C 14B.T GSM 4.65% 4.69% 3.56% 3.51% 0.35% 0.09% 0.36% 0.08% CTBC Telecom Celular 월 월 Sercomtel Celular o 서비스 기술별 시장점유 /4분기는 2006년과 유사하게 GSM 기술이 6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CDMA 기술이 25.25%, TDMA 9.10%, AMPS(0.05%) 수준 [기술 방식별 시장점유 현황] (단위: 명, %) AMPS, 53,555, 0.05% GSM, 67,003,883, 65.60% TDMA, 9,297,406, 9.10% CDMA, 25,797,593, 25.25% 주) AMPS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system): 앰프스 이동전화 방식의 아날로그 이동전화 출처(URL) o 브라질은 CDMA 및 GSM 계열 모두 공존하고 있으며, 시장점유 상위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78.28% 수준으로 시장집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 / 브라질, AESP (TI Inside 기사) 제 목 ANATEL, WiMAX용 주파수(3.5GHz/10.5GHz) 경매 계획 발표 o ANATEL은 지난 3월에 3.5GHz와 10.5GHz 대역을 WiMAX 용 주파수로 할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239 미 주 브라질 - ANATEL은 본 경매 계획이 무산 된 경험이 있는바, 이번 기회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경매 진행을 원하고 있음 o 개 요 - ANATEL은 WiMAX 관련 주파수 및 PMS(Personal Mobile Service)용 잔여주파수 분배를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할 예정 - 그 원인은 3.5GHz와 10.5GHz 대역을 제외한 기타 주파수의 분배가 끝나, 사용 가능한 주파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함 - 따라서 ANATEL은 이번 경매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진행할 것을 조사원(법원 소속)에 촉구할 예정임 o 경매 중단 원인 - 3.5GHz와 10.5GHz 대역은 무선 인터넷 WiMAX 용으로 분배 예정이나,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해당 기업이 현재 상업 중인 지역에서도 해당 주파수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조사원에 제시한 상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본 경매는 진행 될 수 없었음 - 따라서 ANATEL은 조사원에 본건 관련 판결을 속히 결정지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임 - 조사원의 판결이 ANATEL에 유리하게 결정 날 경우 ANATEL은 경매 과정을 초기 단계(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원래 계획 데로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예상됨 o 3G용 주파수 관련 경매 - ANATEL은 3G용 주파수 경매의 경우 이미 의견수렴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만큼, 2007년 내에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함 - 또한 3G용 주파수의 경우 전국 커버리지가 가능한 주파수 유무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시사함 AESP(Associação das Emissoras de Rádio e Televisão do Estado de São Paulo): 상파울루 州 TV라디오방송국협회 o 브라질의 주파수 할당 절차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며, 효율적 할당을 위하여 주관청 이외 법원에서도 할당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출처(URL) (수) / 브라질, Computerworld 제 목 Portugal Telecom 社, 브라질 정부에 1.9GHz 대역을 할당 촉구 o Portugal Telecom 社, 브라질 통신부 및 ANATEL과의 협의장소에서 1.9GHz 대역 할당을 촉구함

240 미 주 브라질 o 개 요 - Portugal Telecom 社 은 브라질 통신부 및 ANATEL과 만나, Portugal Telecom 社 은 브라질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고 시사하며 현재 미사용 중인 유휴주파수 대역 1.9GHz 대역 할당을 촉구함 - Portugal Telecom 社 은 현재 브라질에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로, 특히 Vivo 社 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만일 Portugal Telecom 社 가 1.9GHz 대역을 할당 받게 될 경우, Vivo 社 는 브라질 전국 커버리지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 통신사별 시장 점유율] Vivo 社 Claro 社 TIM 社 음영부분: 통신사별 커버리지 Vivo 社 는 2개 지역(Minas Gerais지역과 북동지역 6곳(Piauí, Ceará, Rio Grande do Norte, Pernambuco, Paraíba, Alagoas))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게 될 경우 전국 100%의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음 Portugal Telecom 社 은 현재 브라질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Vivo 社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ANATEL은 3G용 주파수 할당과는 별개로, 1.9GHz 대역을 빠른 시일 내로 할당 할 것을 Portugal Telecom 社 와 협의함 출처(URL) o Portugal Telecom 社 은 브라질 정부에 1.9GHz 대역 할당을 촉구함으로서, 미래에 만일 Vivo 社 가 해당 대역을 할당 받게 될 경우, 현재 Vivo 社 가 GSM 서비스용으로 사용 중인 850MHz 대역 및 1.9GHz 대역을 활용 3G 서비스를 브라질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GHz 대역 할당을 촉구한 것으로 시사됨 -

241 미 주 브라질 (금) / 브라질, Computerworld 제 목 Anatel, 3G용 전파사용료를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장에 사용할 방침 o Anatel은 3G용 주파수 사용료의 일부를 이동전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1,900개 지역의 이동전화 커버리지 확장에 사용할 방침임 o 개 요 - Anatel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전파사용료를 5%만 정부에 직접 납부하고, 잔여 95%를 해당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 커버리지 확대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임 - 따라서 해당 이동통신사는 전파사용료를 100% 납부하지 않고, 해당사용료의 95%를 인구 3만명 이하 및 이동전화 커버리지가 구축되지 않은 1900개 지역에 이동전화 커버리지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임 - 이로서 브라질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지역에도 이동전화 커버리지 확장을 유도하고 있음 o 기대 효과 - Anatel은 3G 이동전화를 월~9월에 출시, 11월부터는 기존 가입자를 3G로 전환시키고, 2년 내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통신사들로 하여금 기존 2G 네트워크까지도 3G로 교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시사함 - 이로서 이동통신사들은 2G 3G 네트워크로 교체 시,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임 - 따라서, 3년~5년 후 Anatel은 브라질 지역의 3G 이동전화 커버리지 60% 확보하여 무선 인터넷 및 실시간 모바일 TV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향후 계획 - Anatel은 브라질을 11개지역으로 분류, 해당 지역에서 이동전화 사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 4개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진행할 예정임 - 주파수 할당 시 기존 사업자들을 우선권을 줄 예정이며, 관심이 있는 신규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 할 방침임 출처(URL) o 현재 브라질에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Vivo 社 하나뿐이며, 서비스가능 지역도 24개 지역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o 즉, 사업자는 자사의 이익극대화 전략에 따라, 이동전화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커버리지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수단으로 전파사용료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시장실패 사례임 -

242 미 주 브라질 (월) / 브라질, Agência Estado 기사 제 목 브라질 정부, 월에 양방향 DTV 출시 위해 공기업을 활용할 방침 o 브라질 정부는 양뱡향(Interactive) DTV를 월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만일 방송사들이 양뱡향 DTV 출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공기업이라도 활용할 방침임 o 브라질 정부의 계획 - 브라질 정부는 인터넷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는 양뱡향 DTV 출시를 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방송사들의 참여가 부진 할 경우 브라질은행(Bank of Brazil) 또는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과 같은 공기업을 활용할 방침임 - 그러나 DTV 관련 법규가 최근에 제정되었으며 브라질에서 개발한 DTV Decoder인 Ginga Middleware는 기술적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Ginga Middleware를 개발한 대학교 연구원들은 본 Decoder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 Ginga Middleware는 광대역 접속 및 이동전화 단말기에 연결이 가능하며, 양뱡향 DTV 시청자의 정보를 방송국에 전송 시 사용 될 예정임 o 장애 요인 - 현재 브라질 방송국들은 양뱡향 DTV에 관심이 없으며 IPTV와 같은 서비스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2 곳이 대화형 DTV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월 2째 주에 São Paulo에서 열리는 2007 Ciab Febraban 전시회에서 TV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임 - 그러나 정부 및 공기업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화형 DTV에 사용될 Decoder 장치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화형 DTV 출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Ginga Middleware는 Pontifícia 가톨릭 대학교-Rio de Janeiro(PUC-Rio)와 Paraíba 연방 대학교(UFPB)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음 출처(URL) o 양뱡향 DTV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보급 활성화를 하고자 하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장점유 감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으로 판단됨

243 미 주 브라질 (화) / 브라질, ANATEL 제 목 월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o ANATEL, 월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발표 o 가입자 현황 - 총 가입자 명 중 명(80.36%)은 선불제도에 가입하였으며, 명(19,64%)은 후불제도에 가입하였음 [요금 납부방식별 가입자 현황] 후불제 20% 선불제 80% o 통신사별 시장 점유율 - 통신사들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Vivo 社 (28.39%)이며, 다음은 TIM 社 (25.72%)와 Claro 社 (24.33%)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해당 통신사들 외 다른 통신사들의 경우, Oi 社 가 12.92%, Telemig Celular/Amazônia Celular 社 가 4.58%, 14BrasilTelecom GSM 社 가 3.64%, CTBC Telecom Celular 社 가 0,33% 그리고 Sercomtel Celular 社 는 0,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통신사별 시장 점유율] (단위: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28.39% 25.72% 24.33% 28.34% 25.71% 24.24% 13.08% 12.92% 4.58% 3.64% 0.33% 0.09% 4.63% 3.57% 0.34% 0.09% Vivo TIM Claro Oi T.C/A.C 14B.T GSM CTBC Telecom Celular 월 월 Sercomtel Celular o 이동전화 기술별 시장 점유율 - 이동전화 기술별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GSM 기술이 가장 많이 시장을 점유(68,42%)하고 있으며, CDMA(23,49%) 및 TDMA(8,05%)가 다음 순임

244 미 주 브라질 - 아날로그 기술인 AMPS의 경우 기술 시장 전체의 0,04%를 차지하며 사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동전화 기술별 점유율] (단위: 명, %) GSM 71,899, % AMPS 45, % TDMA 8,460, % CDMA 24,684, %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system): 아날로그 이동전화 o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에는 GSM 및 CDMA 기술이 공존하고 있으나, 점유율 면에서는 GSM 기술이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의 과반수이상을 넘고 있음 출처(URL)

245 III. 아시아

246 일 본

247 아시아 일 본 (금)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지상파 DTV 방송의 보급 촉진을 위한 주지 홍보 계획 공표 o 총무성은 지상디지털추진전국회의가 공표한 디지털 방송 추진을 위한 행동 계획(제7 차) 에서 언급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보급 촉진을 위한 주지 홍보 계획 이 책정되어 이를 공표함 1. 개 요 o 향후 주지 홍보 활동은 방송 사업자, 제조사 및 그 외의 관계 기관과 제휴하여, 2011년 아날로그방송 완전 종료, 디지털 이행의 확실한 실현을 도모해나감 o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보급 촉진을 위한 주지 홍보 계획은 지상파 디지털 추진 전국 회의 홈페이지( )에서 공표하고 있음 지상파 디지털 추진 전국 회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 관련되는 관계자가 DTV방송 실시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폭넓은 분야의 톱 리더로 구성된 조직 된 임의 단체 2. 주지 홍보 계획 주요 내용 o 추진 현황 - 지상파 DTV 방송 보급 촉진 지상파 DTV 방송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스팟 광고, D-PA, JEITA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 등 각종 캠페인 실시 - 지상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고지의 추진 수상기 구입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고지 씰 첨부 - 수신 상담체제 정비 월부터 총무성의 지상파 DTV 방송수신 상담센터' 운영 지상파 DTV 방송 인지도의 향상( 월말 현재 85.7%) 및 지상파 DTV방송 수상 기 보급의 향상( 월말 현재 15.3%)의 효과 존재 지금까지의 주지 홍보 활동이 지상파 DTV 방송이 시청 가능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향후에는 폭넓은 국민 시청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나 직접수신 및 CATV, 공청수신 등 다양한 시청 방법 등에 대한 치밀한 주지 홍보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

248 아시아 일 본 o 대상별 주지 홍보활동 추진 <시청자 대상 주지홍보 활동> 주지 홍보 내용 정보제공 주체 및 내용 수단 지상파 DTV 방송의 정책적 의의 시청자 메리트 일까지 완전 이행 정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팜플렛 방송 사업자의 스팟 광고 자체 홈페이지 판매점에서의 PR 관계자 공동 이벤트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팜플렛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방송 사업자의 스팟 광고 자체 홈페이지 관계자 공동 이벤트 등 지상파 DTV 방송 대응 준비상황 확인 정보 방송 사업자의 스팟 광고 (시청자가 지상파 DTV 방송을 수신 가능 판매점에서의 설명 등 성 정보) D-PA의 각종 팜플렛이나 상품 홈페이지 지상파 DTV 방송 서비스 권역 시기 자치체 홍보지 활용 각 방송 사업자의 홈페이지 관계자 공동 홈페이지 활용 총무성 콜 센터 수신 방법(수신 환경의 정비는 원칙으로 관계자 공동 사이트 시청자 부담, 수신 방법의 특징 비용 비교, 국가 팜플렛 안테나 정보, 구체적인 지역) 공사 사업자등의 설명 등 수신기기 지상파 DTV 방송 관련 기기 기능 일반적인 상담 상담처에 관한 정보 개별 상담 관계자 공동 사이트 국가의 팜플렛 각 제조사의 홈페이지 판매점의 설명 등 각 제조사의 홈페이지 판매점의 설명 등 관계자의 각 홈페이지 관계자 공동사이트 국가의 팜플렛 등 일반적인 내용은 총무성 콜 센터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 기관의 창구 CATV의 재송신 시기, 서비스 권역 각 CATV 사업자 상담 창구, 홈페이지 등

249 아시아 일 본 <시설관리자 및 공사사업자 대상 주지홍보 활동> 주지 홍보 내용 지역별 안테나 선택, 설치 방향 정보 공청시설의 개수 방법 비용에 관한 정보 변두리 공청시설 보조 제도의 개요 보조 신청 방법 정보 일반적인 상담 상담처에 관한 정보 개별 상담 정보제공 주체 및 내용 수단 관계자 공동 사이트, 수신 강습회의 개최 등 관계자 공동 사이트, 국가의 팜플렛, 에리어 마다의 설명회, 지도 강습회의 개최 등 국가 등의 홈페이지, 국가의 팜플렛, 에리어 마다의 설명회 개최 등 Q&A 책자 작성 배포 시설 관리자 공사 사업자 단체의 각 홈페이지 관계자의 각 홈페이지 관계자 공동에서의 공동 사이트 일반적 상담은 국가의 상담 창구 전문적인 상담은 시설 관리자 공사사업자 단체 상담 창구 <각 기관의 지상파DTV 방송담당자 대상 주지홍보 활동> 주지 홍보 내용 정보제공 주체 및 내용 수단 지상파 DTV 방송 개요, 경위, 통계 데이터 등 정부 홈페이지 관련된 단체 사업자 포털 사이트 관계자 공동 사이트 출처(URL) o 일본의 DTV전면전환 홍보 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각 대상별 주지홍보 프로그램을 차별한 정책이 전환 인지도 및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것 으로 기대됨

250 아시아 일 본 (목) / 일본, 일경신문(ITPRO) 제 목 CATV연맹, WiMAX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립 o CATV 연맹은 일, CATV사업자의 무선통신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CATV 무선 이용 촉진 협의회(가칭)'를 4월중에 설립한다고 발표 o 협의회 설립 목적 - 동 협의회는 다양한 무선통신 이용을 검토할 예정이나, 우선적으로 WiMAX 사업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사업자간의 정보공유, 수요 파악, 사례 소개가 추진 될 예정 사업자의 WiMAX 이용 촉진 CATV 네트워크에 WiMAX 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기술 및 표준화 검토 o 협의회 구성 - CATV 사업자 대상으로 WiMAX 사업화 의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366개 社 중 191 社 의 회신에 138개사가 WiMAX의 사업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 - 약140개사 이상의 CATV 사업자 참여가 전망 o 협의회의 향후 검토 대상 - Gap filler, 23GHz 대역의 무선 시스템, RFID 시스템 등 무선 시스템의 활용을 검토할 예정 - WiMAX와 Gap filler 양쪽 모두 CATV 사업자가 이용이 가능할 시 전파를 이용해 TV 방송과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o 최근 CATV사업자들은 DTV전면 전환에 따른 CATV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 자원을 이용한 복합 서비스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251 아시아 일 본 (일) / 일본경제신문 제 목 총무성, 무선광대역망에 고이득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시 o 총무성은 2.5GHz대역을 이용한 고정무선시스템(FWA)의 기술적 조건을 논의하는 광대역 이동무선 접속 시스템연구회 에서 고이득안테나를 이용한 FWA(고정무선접속)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사업자와의 주파수 공유 조건을 논의하고 있음 o 개 요 - 광대역 이동 무선 접속 시스템연구회 보고서는 고익득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시 - 동일주파수의 사업자간 공유 는 거리가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기지국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주변간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기지국 설치장소를 타사업자의 서비스지역으로부터 수km 이격 시키고, 전파의 출력과 안테나의 지향성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 동 방법으로 주파수를 공유할 경우 지자체 단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정보 격차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됨 o 통신 방식 - 모바일WiMAX(IEEE e-2005) 및 차세대 PHS - 모바일 시스템 대상이 되었던 IEEE (MBTDD-Wideband)와 IEEE (MBTDD-625k MC)는 FWA시스템을 상정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 o 기대 효과 - FWA시스템은 전파도달거리가 원거리인 고이득안테나를 이용하여 산간 지역 등 유선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까지 무선을 이용한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실현 할 수 있음 o 향후 계획 - 총무성에서는 기술적조건 및 면허방침을 검토 후, 작업반의 결과를 종합한 보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집하고 일 정보통신심의회에서 자문하여 면허방침(안)을 발표할 예정

252 아시아 일 본 출처(URL) o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보급은 지리적/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유선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경우에 추진되어왔으며, 이의 사례로 2006년 하반기에 영국에서 노후화된 인터넷 전용선(알루미늄) 구축비용의 절감을 위해무 선으로 대체한 바 있음 (화) / 일본경제신문 제 목 디지털라디오추진협회, 2007년 4월부터 디지털 라디오 시험방송 강화 o 일본 디지털라디오추진협회(DRP)는 4월 2일부터의 디지털 라디오 채널편성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 - 디지털라디오는 기존의 AM/FM라디오에 비해 고음질, 데이터 및 간이 동영상 방송이 가능하며,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여 다채널화를 검토하고 있음 o 디지털라디오추진협회(DRP)는 실용화를 위한 시험방송이라는 방송형식으로, 도쿄 지역에서 채널 수를 9채널로 확대, 오사카 지역에서 방송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다채널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청취 가능한 수신기가 일부 휴대 전화로만 가능하여 인지도 증대의 일환으로 홍보가 필요한 실정 o DRP의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라디오 수신가능 지역, 프로그램소개, 방송시간 등이 공표되고 있으며, 각 채널의 프로그램 표를 EPG 및 동일 정보를 웹사이트나 신문잡지 등에 제공한다면 현재의 TV나 라디오처럼 친숙한 방송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EPG(Electronic Program Guide) : TV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표를 TV 화면 상에 표시하는 것 으로서, TV을 시청자는 해당 편성표를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의 선택, 시간, 제목, 채널, 장르 등의 분류 기준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o 디지털 라디오가 라디오 방송의 트랜드로 인식되어 있으나, 방송 서비스지역 확대가 선결 과제이며, 현재 VHF대역의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비어 있는 7번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 도쿄/오사카에서는 서비스 지역 확대가 거의 불가능 - 해당 채널의 출력 증대시 도쿄/오사카지역에 인접한 6번, 8번 채널에 영향 o 본방송은 2011년 이후로 예정 되어있으나,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아날로그TV 종료에 의한 주파수 개편 후에 확정될 가능성이 큼

253 아시아 일 본 출처(URL) o 2006년부터 일본의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추진 방향이 산업체와 정부의 정책간 혼선으로 인하여 서비스(본방송) 조기 도입이 곤란한 실정이 있으며, 최근에서는 디지털라디오 수신 기기의 보급 미활성화로 인하여 서비스 보급이 난항을 겪고 있음 (수)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CATV 전송대역 확대 및 전송로 대용량화에 대한 기술적 조건 발표 o 최근 FTTH를 도입하는 CATV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채널 서비스나 광대역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필요 채널수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 o 이에 따라, 총무성은 일, 정보통신 심의회에게 CATV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자문 하였으며, 그 중 FTTH등의 전송 대역의 확대에 수반하는 BS-IF Pass through 전송, Encode 방식 및 전송로 고도화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아 이를 발표 o FTTH CATV의 BS-IF Pass through 전송 기술적 조건 개요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전송가능 대역 BS방식 대역 CATV 방송국, 주파수 변조방식 변경 BS-IF 대역 90MHz 770MHz MHz MHz FTTH 90MHz 770MHz 광대역화 현재 기술수준에서 전송이 가능한 대역 3GHz BS-IF 대역 현재 CATV 관계법의 광섬유 전송가능 대역 FTTH 기술기준 대역 FTTH에서 BS-IF, Pass through 전송 검토 결과 헤드 엔드 CATV 국 BS-IF, Pass through 전송 헤드 엔드 CATV 국 접속 TV 내부 입력 BS 튜너 지상파 튜너 STB BS 튜너 비내장 STB BS 튜너 내장 STB BS 튜너 내장 BS 튜너 비내장 2번째 TV부터 STB, BS 안테나 필요 STB BS 튜너 내장 접속 TV 내부 입력 BS 튜너 지상파 튜너 BS-IF, Pass through 전송시 STB, BS 안테나 불필요 BS 튜너 내장

254 아시아 일 본 헤드엔드 입력단자의 기술적 조건 반송파의 기술적 조건 신호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신호반송파의 레벨과 잡음 수준의 차이 등 BS-IF, Pass through 전송 접속 TV 내부 입력 BS 튜너 지상파 튜너 헤드엔드 입력단자의 기술적 조건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 STB BS 튜너 내장 BS 튜너 비내장 BS 튜너 내장 전송로 광파장의 기술적 조건 광파장 간격 V-ONU 입출력 단자의 기술적 조건 광반송파 조건 o CATV의 H.264 Encode 방식 전송 및 전송로 대용량화(256 QAM) 기술적 조건 개요 CATV국 H.264 Encode 방식 (정보통신심의회 06.7월) 다채널, 광대역 서비스로 인하여 사용가능 채널의 부족에 따라, 전송로의 대용량화 필요 256QAM 변조방식 : 약 40Mbps MPEG-2 대비 고능률 압축전송이 가능한 H.264 적용 MPEG-2 : Full HDTV 22Mbps/ch H.264 : Full HDTV 13Mbps/ch 고능률 압축전송이 가능한 H.264 이용 검토 결과 광섬유 광섬유 또는 동축케이블 64QAM 변조방식 : 약 30Mbps 전송로 대용량화를 위한 256QAM Encode 방식 적용 검토 결과 H.264 방식의 CATV 이용가능 256QAM 도입에 따른 신호반송파 기술조건 결정 o DTV전면 전환에 따른 CATV 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 기준의 도입으로 DTV방송 서비스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URL)

255 아시아 일 본 (수)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 인터넷 서비스 개시 o 총무성은, 전파법에 근거해, 전파 장해 방지구역 을 표시한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 를 총무성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등의 사무소에 비치해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나, 열람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 구역도의 열람 서비스를 개시 o 전파 전반 장해 방지 제도 - 목 적 : 전기 통신의 확보, 인명 재산의 보호나 치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 전파통신에 대해, 총무 대신이 전파 장해 방지구역 을 지정하여 고층 건물에 의한 통신 차단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적 용 : 전파 전반 장해 방지 구역내에 고층 건물 건축이 계획 추진 되어있는 경우, 중요 전파통신에 장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시, 건축주에게 장해 원인 부분과 관련되는 공사에 대해 2년간 제한 o 전파 장해 방지구역 지정 - 890MHz 이상 주파수 대역의 전파에 의한 특정 고정 지점간의 통신을 실시하는 다음의 것을 대상 전기 통신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것 방송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것 인명 혹은 재산의 보호 또는 치안의 유지용으로 제공하는 것 기상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것 전기사업에 있어서 전기공급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것 철도사업에 있어서 열차운행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것 o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내에서의 건축물 신고 - 고층건축물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주는 착공전에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 를 확인 후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총무성에 신고를 하여야함 - 신고가 필요한 고층건축물 지표로부터의 31미터 이상 높이의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공사 후에 지표로부터의 높이가31미터를 넘는 건축물 지표로부터의 높이가31미터를 넘는 건축물등의 증축, 이축, 개축, 수선 또는 재배치에 의해, 고층 부분의 위치, 높이, 크기, 형상, 구조 또는 주요 재료로 변경을 미치는 범위의 것

256 아시아 일 본 o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 열람 서비스 일부터 아래의 인터페이스로 열람가능 o 일본의 전파 전반 장해 방지 제도 는 도심의 빌딩 숲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전파환 경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전파환경 구축에 사 적재산의 집행인 건축물 건설을 2년동안 유예 시킬 수 있는 점이 특징임 출처(URL)

257 아시아 일 본 (화) / 일본경제신문 제 목 총무성, UWB의 실외이용에 대한 기술적 조건 재검토 o 총무성은 UWB무선시스템의 실외 사용 기술적 조건을 재검토할 예정 o 일본의 현행 UWB무선시스템의 법/규제가 UWB 운용을 실내로 한정, 주파수대역에 따라 다른 무선시스템에 대한 간섭경감기술을 구비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부과 되어 있음 - 총무성은 같은 대역을 이용하는 다른 무선시스템에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UWB 이용제한을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할 방침 o 월에 UWB기술조건에 대한 보고서가 정리되었으며, UWB무선시스템의 보급 상황, 영향평가의 결과 및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3년 후에 기술적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음 o UWB 제조사들은 일본이 미국에 비하여 관련 규제가 엄격하여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어, 총무성은 UWB기술조건에 대해서 재검토 논의를 시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o 재검토 주요 내용은 실내 한정 운용, 자동차 내에서의 이용가능성, 간섭경감기술의 기본 지침 등을 검토할 전망임 o 통신용도의 UWB는 3400~4800MHz 대역과 7250MHz~10250MHz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3400~4800MHz 대역에서 간섭경감기술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MHz~4800MHz의 주파수 대역은 월말까지 간섭경감기술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총무성은 상기와 같은 한시적 조치가 해제되는 2008년 말까지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조건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짐 o 3400MHz~4800MHz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4G 이동통신시스템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4G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2007년 가을 ITU-R이 개최하는 WRC-07에서 결정될 예정임

258 아시아 일 본 출처(URL) o Under lay' 공유방식의 대표적 기술인 UWB의 확산을 위하여 일본은 실외 까지 업무의 범위를 확장 시키는 것으로 사료됨 (목) / IT Media 제 목 총무성, 휴대전화 및 전자렌지에서 발사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 o 총무성은 월, 휴대전화 및 전자렌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함 o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초무성의 추진위원회에서 월에 10년에 걸친 연구 활동의 최종보고로 해당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확고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고 발표 - WHO의 전자파 관련 보고서 등 세계 각국에서 50년동안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하여 해당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장시간 전자파의 인체 노출이 뇌종양을 발생시키는 영향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o 월에는 NTT도코모 등 휴대전화 사업자와 미쓰비시 화학안전과학연구소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포실험에 대한 결과를 발표 - 인간의 세포에 휴대전화 기지국에 발사허용치의 최대 10배의 전자파를 방사하여 세포내 2만 종류의 유전자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유전자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함 o 도쿄전력 社 에서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계가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사에서 실시한 동물실험결과와 미국정부의 EMF-RAPID 계획(전자계의 건강영향조사와 홍보 프로젝트)이 저주파 전자계의 방사가 건강상에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과학적 증거가 약하다는 결론 출처(URL) o 각국의 조사연구에서는 인체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최신 실증결과를 공개하여 이해를 넓혀가야 한다는 제기가 있음

259 아시아 일 본 (일) / 일본경제신문 IT Pro 제 목 IP 모바일 社, 휴대전화 사업 포기 및 해당 주파수 반납 예정 o IP 모바일 社 는 자금난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 - 해당 사업 최초 영업일인 일에 총무성을 방문하여 해당사업 철수 및 2GHz 대역의 주파수를 반납할 방침을 밝힘 o 사업권 허가 월, BB모바일, E-모바일, IP 모바일 社 는 아래와 같이 총무성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업을 허가 받은 바 있음(IP 모바일 社 는 2005년 당시 벤처 기업) <2005년도 사업자 선정 현황> 구 분 BB모바일 E-모바일 IP 모바일 전기 통신 역무 음성 전송 및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 기술 방식 W-CDMA 방식 TD-CDMA 방식 기지국 국종 커버리지 허가 5년 후 기지국 보유 기지국 및 육상 이동 중계국 형식 G7W G7D 기지국:15,960국 육상 이동 중계국:4,000국 전 국 기지국:15,210국 육상 이동 중계국:2,696국 기지국:6,603국 육상 이동 중계국:500국 운용 개시일 커버리지 50% 확보 기간 운용 개시 5년 후 가입자 전망 관동 지역:2006년도 그 외 지역:2007년도 관동 지역:2006년도 그 외 지역:2007년도 관동 등 3지역:2007년도 그 외 지역:허가 후 5년 내 669만 명 505만 명 1,160만 명 주파수 대역 ~1849.9MHz ~1859.9MHz 2010~2025MHz 자료 출처 : 총무성, 1.7GHz 및 2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 기지국 개설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는 개설 계획의 인정, 년, 1.7GHz 및 2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기지국 개설지침 개요 - 1.7GHz 대역 (FDD 방식) 전국 대상(대역폭 15MHz) : 신규 참가자(최대 2개 사업자)는 최초 5MHz 씩 할당 도쿄 나고야 신오사카 밴드(대역폭 20MHz) : 신규 기존 사업자 관계없이 주파수가 모자를 시 5MHz씩 할당 주파수 할당 기준 : 특정 사업자에게 주파수 집중 방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 할당이 완료된 주파수는 보다 많이 이용자를 수용하는 의무부여 - 2GHz 대역 (TDD 방식) 1.7GHz 대역의 사업참여자가 아닌 신규 참가 희망자 1개 사업자에 대하여, 15MHz 할당

260 아시아 일 본 o BB모바일, E-모바일, IP 모바일 社 사업 활동 - E- 모바일 社 는 일에 데이터통신 휴대서비스 를 개시 - BB 모바일 社 는 모회사인 소프트뱅크의 보더폰 인수와 관련하여 주파수를 반납한 상태임 - IP 모바일 社 는 당초 월에 TD-CDMA(Time Division-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으로 데이터통신 중심의 휴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월에 사업개시를 2007년 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출처(URL) o 이동 통신 사업에는 기지국 구축 등 대규모의 설비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IP 모바일 社 와 같은 벤처기업의 작은 자금조달력을 우려하는 견해가 사업자 선정부터 있어왔음 o 도코모, KDDI 등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반납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음 (월) / JAPAN. C-NET 제 목 KDDI사, MVNO로 미국시장 진출 o KDDI 社 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의 Sprint Nextel 社 의 네트워크를 임대(MVNO)하여 미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4월 8일에 발표 - KDDI-Mobile'의 브랜드로 주로 미국 거주 일본인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o KDDI 社 의 현지 자회사(뉴욕)가 해당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소비자들과 장기계약을 전제로 요금 후불 방식 의 서비스를 근 시일내에 제공할 예정 - 지금까지는 일본인들의 해외 여행 및 출장 등 단기 체류자 전용으로 선불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후불 방식까지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 o 올여름까지는 Sprint Nextel 社 의 기존의 단말기를 사용하며, 이후에 일본어 입력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단말기를 미국시장에 투입할 계획 - 일본전용의 저렴한 국제 통화 제공도 검토하고 있음 o 자사 브랜드의 휴대 서비스를 해외에서 실시하는 것은, 일본 사업자 중에서 최초 o KDDI 社 의 미국 진출은 일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상태에 따른 신규 가입자 확대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를 찾기 위함으로 판단됨

261 아시아 일 본 출처(URL) (화)/ 요미우리 신문 제 목 2011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직전에 DTV 교체 수요가 과반수 이상 발생할 전망 o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인터넷(1,000명 대상)을 통하여 DTV 보급률 및 DTV 수상기기 교체 시기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2011년에 DTV 수상기를 교체할 것이라고 응답 o DTV 보유 - 가정에 지상파 DTV 방송이 수신가능한 DTV 보유율은 33%( 월)였으며, 월 기준으로는 15%수준(총무성 조사) - 보급 증가의 주요사유는 가격 하락 - DTV 보유자 중 1대는 79%, 2대가 16% 수준 [DTV 보유 현황] 40% 30% 20% 10% 0% o DTV 구내 희망 시기 15% 33% DTV가 미보유자들의 구매 희망 시기는, 2007년내 13%, 2008년 북경 올림픽 9%, 2010년 월드컵 8%, 2011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직전까지가 64% 2011년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직전까지 67% 14% 9% 10% 2007년내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월드컵

262 아시아 일 본 o 지속적인 DTV수상기 가격 하락이 DTV보급을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반면에 아날로그 TV방송 중단 시점에 현재보다 더욱 저렴한 DTV수장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아날로그 TV 사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므로, DTV구매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목) / 일경BP 테크온 제 목 정보통신심의회, DTV 방송 전면전환 후 여유 대역인 VHF대역을 방송용으로 이용하기로 합의 o 일,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기술분과 전파유효이용대책위원회 의 VHF/UHF대역 전파유효이용작업반 방송그룹 회의에서 VHF 저대역(1,2,3 채널)을 방송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o 2011년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후, 유휴대역이 되는 VHF/UHF 주파수 대역의 방송용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adhoc 그룹은 VHF 저대역(1,2,3번 채널)의 18MHz와 VHF 고대역 중 17MHz를 방송용을 사용하기로 한 종래의 방침을 재확인함 o VHF 저대역의 이용관련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일에 개최된 VHF/UHF 대역의 전파유효이용작업반 심의회에서 소프트뱅크모바일 社 가 해당대역 용도로 검토 되고 있는 신규서비스의 대부분은 휴대전화용으로 상정되고 있으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안테나가 길어져 사업화가 곤란하다고 주장하여, 방송그룹이 용도에 대하여 재검토 o 3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에서 VHF 저대역은 제2후보가 되는 주파수 대역, FM커뮤니티 방송에서는 90~108MHz의 주파수 대역을 요구하며, 보다 유효한 전파 이용을 희망 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VHF 저대역 이용을 인정 혹은 희망하는 용도가 있어 방송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 o VHF의 주파수를 나눈 자영 그룹(방재대책 등 공공업무를 위한 무선시스템)과의 논의 에서는 주파수 유효이용 관점을 우선시 하며, 만일 7번 채널의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확보 불가능한 경우에 주파수 이행을 위한 잠정기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 o 일본의 DTV방송 전면 전환 후 발생되는 유휴 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동향임 출처(URL)

263 아시아 일 본 (목) / 일본경제신문 제 목 IP 모바일 社 의 휴대전화 사업 참가와 향후 전파행정에 미치는 영향 o IP 모바일 社 는 자금난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를 고려한 바 있으나(전파방송 주간 동향 61호 참조) 모리 트러스트( 森 トラスト) 社 의 주식양도에 의해 다시 이동 통신사업을 재개할 것을 고려중임 - IP 모바일 社 는 당초 월에 TD-CDMA(Time Division-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으로 데이터통신 중심의 휴대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월에 사업개시를 2007년 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o 일 IP모바일 사장은 멀티미디어 종합 연구소에서 IP모바일 주식이 모리 트러스트로 양도된다고 발표함으로서, 관련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힘 o IP모바일 社 의 서비스 개시 초기에는 PC용 데이터 통신 카드가 주류가 되겠으나, 향 후에는 휴대형 무선LAN 기지국 으로 PC뿐만이 아니라, PSP나 닌텐도DS 등의 게임 기기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할 계획 o 2005년, 1.7GHz 대역과 2GHz 대역에서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은 소프트뱅크 그룹, E-모바일, 그리고 IP모바일 3회사로 정해졌지만, 실제로 그 주파수로 서비스 를 개시한 것은 E-모바일뿐이었음 - 소프트뱅크 그룹은 보더폰을 인수하였으며, 보더폰이 할당 받은 주파수를 반납 o 총무성의 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 에서는 기존 휴대전화 회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 활성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파수는 NTT나 KDDI에 할당하고, 신규 참가 희망자 모두 MVNO에 대응하게 될 가 능성도 있음 출처(URL) o 이번 IP모바일의 사례는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신규 사업자가 자금운용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결국은 사업실적 및 풍부한 자금력이 있는 NTT나 KDDI같은 기존 사업자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함 -

264 아시아 일 본 (목) / 후지산케이신문 제 목 총무성, 2006년 5월에 고속 WLAN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키로 결정 o 총무성은 일, 광섬유회선과 같은 수준의 고속통신이 가능한 WLAN서비스를 5월에 도입 운영키로 결정 o 전파감리심의회(총무상의 자문기관)는 고속 WLAN 시장도입에 대한 총무성의 자문에 대하여 도입이 적정하다는 답신에 따라 관계 (총무)성령을 개정할 예정 o 현재 일본의 WLAN 통신속도는 최대 약 54Mbps였으나, 고속 WLAN 도입으로 100Mbps 이상속도 향상이 전망 o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 내에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출처(URL) o 무선 LAN의 고속화로 영상 등 대용량의 정보를 보다 원활히 송수신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하여 광대역 통신의 보급 촉진이 기대됨 (화) / 일본, 경제재정 자문회 제 목 경제재정 자문회,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안) 논의 o 일 경제재정 자문회에서 전파특구 설립이 제안된 바 있으며, 해당 특구의 경제적 가치와 이를 위하여 전파 이용권의 2차 거래시장 도입의 필요성이 피력된 바 있음 - 경제재정 자문회에서는 구미에서 이미 전파 이용권의 2차 거래시장이 정비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전파특구 를 인정할 경우 수천억엔 규모의 새로운 IT비즈니스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o 일, 경제재정 자문회의 생산성 가속 프로그램 에서 전파특구 를 포괄하는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에 대하여 논의

265 아시아 일 본 o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목적 - 세계 최첨단 ICT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일본 주도의 국제적으로 전개 가능한 사업 모델 확립 o 개 요 -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실시 : 새로운 가치 창조로 연결되는, 고정 통신, 이동 통신,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의 융합 제휴 서비스의 개발, 실증을 추진 - 전파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휴대전화용 주파수 2차 거래제도(제도 수립 예정) 도입 등 차기 국회를 향해 검토 주파수 공대역의 이용환경 정비 : 특구 관련 현재 미이용 휴대전화용 등의 주파수를 혼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 관계부성에 의한 환경 정비 관계부성에 대하여 유비쿼터스 특구 의 ICT 이용 촉진환경 정비 - 국제 제휴 : 해외의 유사한 특구와 국제 제휴 - 장 소 :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연구개발 지역과 집적한 복수 프로젝트의 실증실험이 가능한 장소 o 기 간: 2010년말 까지(프로젝트완료시 까지 이용자 대응을 적절히 강구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유비쿼터스 특구 개념 및 관련 서비스 응용] 출처(URL) o 해당 특구의 설립은 신규서비스 및 기술의 테스트 베드 설치차원을 넘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266 아시아 일 본 (금) 18(수)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전파 사용료 제도 검토 개시 o 총무성에서는 2008~2010년도에 적용될 전파 사용료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전파 이용료 제도에 관한 연구회 를 개최( 일) o 목 적 - 일본은 현재까지 전파 개방 전략 에 따라 주파수 재편 등을 통하여 전파 자원의 이용이 촉진되고 있으며, 또한 전파를 이용한 신규사업의 급속한 전개 등 전파 이용환경이 변 화 및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08년~2010년도의 전파 사용료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 o 검토 범위 - 전파 사용료의 용도 - 전파 사용료의 금액의 수준 - 전파 사용료 제도 등 일본의 전파 사용료 제도 현황 o 전파 사용료 성격 - 전파 사용료는 1993년 4월에 제도화되어 전파이용 확대에 동반되는 전파 감시 등 전파 행정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의 수익자인 무선국 면허인에게 부담되는 광의의 수수료 성격 o 전파 사용료 개념도 전파이용 공익사무 전파의 질서 유지 안정적 전파이용의 확보 전파 감시 무선국 데이터베이스 운용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전파 구획정리작업 기술시험 사무 연구개발 무선 시스템 보급지원 사업 전파 사용료 3년마다 재검토 (2008년 예산에 적용) 수 익 무선국 면허인 전파의 질서 유지 휴대전화 사업자 방송 사업자 위성통신 사업자 전력 사업자

267 아시아 일 본 o 2007년도 전파사용료 세입 및 세출 현황 세 입(653.2억엔) 세 출(653.2억엔) 아마추어 무 선 등, 0.3% 방송사업자, 1.1% 지구국, 0.2% 위성통신 사 업자, 0.8% 휴대 전화 사업자 (기지국), 23.9% 이동국 등, 1.9% 고정국, 4.6% 방송 사업자 (아날로그 변환에 따른 잠정 추가), 4.7% 포괄 등록, 0.6% 휴대 전화 사업자 (단말기), 61.8% 무선시스템 보급지원 사 업(지상파 디지털방송 공 청시설 정비사업), 1.5% 무선시스템 보급지원 사 업(휴대전화 커버리지 정비지원 사업), 5.2% 특정 주파수 대역의 주파 수 변경 대책(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등), 30.9% 기타, 14.9% 전파감시업무, 11.6% 종합무선국 감시 시스템, 12.3%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16.3% 주파수 부족 대책, 기술 시험 사업, 7.3% o 전파 사용료의 용도 - 일본 전파법상에서의 용도(전파법 제103조 2의 제4항) 전파의 감시, 규정 및 불법으로 개설된 무선국 탐사 종합 무선국 관리 파일작성 및 관리 : 서류, 신청서, 면허장 등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및 그 외의 무선국의 면허등에 관한 사항 등 전자 정보처리 데이터 베이스 관리 전파 이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을 위한 시험 및 결과 분석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 :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파수의 변경 대책기관에 대한 교부금 포함 특정 주파수 종료 대책 업무 : 등록된 주파수의 종료 대책기관에 대한 교부금 포함 무선국 개설에 필요한 전송로 설비 및 정비를 위한 보조금 교부 - 전파 감시시설의 정비 운용, 전파 감시 업무 1993년 부터 전파 감시시설의 정비를 개시하였으며, 2005년까지 77,871국의 불법 무선국을 조치하였으며, 2007년 부터 향후 3개년 동안 우주전파 감시시설의 개선 [전파 감시시설의 정비 운용, 전파 감시 업무 소요 예산액] (단위 : 억엔) 종합 무선국 감리시스템 정비 운용 전자 신청, 전파 사용료의 전자수납 기능개발 등 전파 이용자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 구축

268 아시아 일 본 [종합 무선국 감리시스템 정비 운용 소요 예산액] (단위 : 억엔) 전파 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CR(2007년 종료):6G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의 유연한 이용이 가능해지는 기반 기술 확립 레이더의 협대역화(2007년 종료) 고마이크로파 1~10밀리미터파의 전파대역에서의 이행 촉진 기술(2009년도 종료) [전파 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 예산액] (단위 : 억엔) o 전파사용료 제도 경과 시 기 주요 사항 전파사용료 용도(도입) 월 월 월 월 2002년 월 월 월 (용도) 월 (사용료) 전파 사용료 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료 수준 설정 전파 사용료 인하 휴대전화 600엔 540엔 TV방송 29,700엔 25,300엔 전파 사용료 인하 PHS 기지국 : 7,200엔 5,500엔 전파 사용료 수준 유지 전파 감시 : 전파 감시 시설의 정비 운용 및 전파 감시 업무등의 실시 종합 무선국 감리 시스템의 정비 운용 기술 시험 사무 전파차폐 대책사업 : 터널 등 인공구조 물으로 인하여 전파가 차폐되는 경우 대체전송로의 설치 업무) 특정 주파수 변경 대책 업무 : 지상파 DTV 방송관련 주파수 변경 등) 특정 주파수 대역의 변경 업무 관련 추가 전파 사용료 도입 특정 주파수 대역의 변경 업무 특정 주파수 종료 대책 업무 관련 추가 전파 사용료 도입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한 전파사용료 수준 변경 전파 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광역 전용 전파의 도입 무선 시스템 보급 지원 사업 휴대전화 : 540엔 420엔 고정국 : 16,800엔 18,300~76,851,700엔

269 아시아 일 본 주요 재검토 내용(1차 회의) o 전파 사용료 산정방식 현황 2004년도 예산 2005~2007도 연평균 예산 디지털 Divide 대책 30억엔 200억엔 기술 시험 사무 85억엔 확 충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 구개발 등 170 억엔 신규 산정 방법 (전파의 경제적 가치 고려) a군 전파 감시 사무 무선국 데이타베이스 아나로그 주파수 변경 등 495억엔 효 율 화 전파 감시 사무 무선국 데이타베이스 아나로그 주파수 변경 등 440억엔 440억엔 기존 산정 방법 1 전무선국 균등 부담 2 무선국 데이터베이스 비용 일부는 데이터량에 비례 b군 - a 군 : 전파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되는 제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 b 군 : 전파감시, 무선국 데이타베이스의 운용 등 계속업무와 관련되는 비용 o 용도별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부담분 재검토 사항 비용배분 재검토 1단계 대역 배분 2단계 그룹 배분 3단계 개별 배분 a군 b군 전파의 경제적 가치 고려해 배분 기술 시험 연구개발 휴대불감 대책 용도 추가 무선국 전체로 배분 전파 감시 무선국 테이타 베이스 전파 구획정리작업 등 200 억엔 440 억엔 이동 방송 (0~3GHz) 150억엔 고정 위성 (3~6GHz) 50억엔 감안 요소 전파자원의 부족도 기존 방식의 무선국수 기준 균등 할당 각종 무선 시스템에의 배분 감안 요소 사용 대역폭 공공성 등 각종 무선국에의 배분 감안 요소 지역 특성 출력 등 국당 420엔 전후 + 데이터량 비례액 개 별 무 선 국 의 전 파 사 용 료 액 산 출

270 아시아 일 본 o 각종 무선 시스템 배분 전파 이용료 액 개별면허 전파 이용료 해당 대역의 주파수 부족도 공공성 사용 대역폭 출력 설치 장소 부족도 지역성 등을 고려 2005년 신설 광역 전용 전파 이용료 일정 대역의 배타적이용 감안 1억7,760만엔 ~ 500엔/무선국 일정한 사용 주파수 대역폭 기준 ( 약 4,587만엔/MHz[전국의 경우]) 포괄면허 전파 이용료 무선국당 이용료 금액 (420엔/무선국,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무선국종 출처(URL) o 현재 일본은 무선국 위주의 전파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 시 사업자가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할당대가 등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전파사용료로 충당 하고 있음 o 일본에서도 전파 자원을 이용한 신규 서비스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전파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TV 등의 디지털 전환에 전파사용료 예산 분배를 크게 두고 있음 (목) / 닛케이 IT Pro 제 목 총무성, 2008년도에 통신관련 조직을 재편할 계획 o 총무대신은 4. 20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ICT 개혁촉진프로그램 을 발표함 - 통신 방송 분야의 개혁과 정보통신행정 강화책 등의 방향성이 처음으로 제시됨

271 아시아 일 본 o 통신분야에서는 전파특구로 보도되어 온 유비쿼터스 특구 의 설립과 휴대전화 판매장 려금을 포함한 판매모델의 포괄적 재검토, MVNO 신규참여 촉진 등이 검토될 예정 o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응한 법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연구회의 중간결과를 월에 재검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 o 또한 ICT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와 통신 방송융합에의 대응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총무성의 통신관련 조직인 정보통신정책국 과 종합통신기반국 을 재편할 방침 년도에 실시하여 정보통신행정을 강화하고자 함 출처(URL) o 해당조직의 재편이 주파수 2차시장 및 통방융합의 법/제도/정책 등의 사항을 본격적으 로 논의하기 위한 발판이 될것으로 사료됨 (수) / 일본, JEIT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제 목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o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월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출하 실적을 발표함 o 판매 현황 개요 -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기의 월까지의 누적 출하량은 1,971.2만대 규모 TV 수신기:1,225.9만대 튜너:32만대 STB(CATV용):383.2만대 DVD 레코더:330.1만대 [DTV 누적 판매량 현황] (단위 : 천대) 10,667 11,030 11,508 12,199 5, , 월 월 월

272 아시아 일 본 o 지상파 DTV 수상기 판매 현황 - PDP, LCD, CRT 방식의 DTV 수상기판매는 LCD방식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CRT는 판매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않음 [디바이스별 DTV 판매량 현황] (단위 : 천대) PDP LCD 월 월 월 [디바이스별 DTV 누적 판매량] (단위 : 천대) 10,500 9,000 CRT PDP LCD 8,334 8,653 9,078 9,771 7,500 6,000 4,500 3,000 1, ,634 CRT : 190 1,613 1,657 1,709 1,768 LCD : 170 1, PDP : 월 월 월 o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는 디지털 레코드 가 월별 판매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나, 판매량 누적은 CATV STB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판매 현황] (단위 : 천대) 월 월 월 디지털 레코더 CATV용 STB 튜너(어댑터 포함)

273 아시아 일 본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누적 판매량] (단위 : 천대)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612 3,709 3,832 3,507 3,301 2,094 2,958 3,111 2, , 월 월 월 디지털 레코더 튜너(어댑터 포함) CATV용 STB o 일본의 DTV 장비 보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판매현황에서 LCD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출처(URL) (금) / 일본경제신문 제 목 CATV 130개 社 연합회, 차세대 무선고속통신 사업 전개를 위한 전문조직 설립 예정 o CATV 130개 社 는 광회선에 근접한 속도가 실현되는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을 공동 대응한다고 발표함 o 총무성은 2007년 여름에 무선서비스용 신규 주파수 대역을 3개 회사에 할당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CATV 연합 은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WiMAX를 채택하여 주파수 사용 면허를 획득하려 하고 있음 - CATV 130개 社 회사는 CATV 무선 이용 및 활용 촉진협의회 전문조직을 설립하여 총무성에 관련 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할 예정 o CATV 연합 에는 주피터 텔레콤 등 CATV 회사 130개 社 및 나가노 市 등 지방 지자체도 참가하고 있음 - 면허 획득을 목표로 활동을 실시하며. 면허 취득 후 CATV 각사가 제공하는 무선 서비스의 통일화를 진행 시킬 예정 출처(URL) o 통방 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규모가 작은 CATV 社 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NTT 社 등 대형 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전략으로 판단됨 -

274 아시아 일 본 (화)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전파가 체내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발표 o 총무성에서는 2000년부터 전파가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오고 있었으며, 2006년에는 1.7GHz 대역의 W-CDMA 방식 휴대전화 단말기 및 UHF 대역의 RFID (핸디타입, 거치타입 및 기기내장 타입)이 이식형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일 결과를 발표함 o 조사 결과, 거치타입 전자태그 시스템(고출력형 950MHz 대역의 수동형 시스템)의 전파에 의해, 최대 75cm 이격거리로 이식형 심장박동조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됨 o 1.7GHz 대역의 W-CDMA 방식 휴대전화단말은, 현행 지침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 확인됨 o 총무성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하의 대응책을 취할 예정임 - 현재의 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공표 설치장소 주변에 진입 규제 대상이 되는 전자태그 시스템이라는 스티커를 첨부 - 무선국의 등록인 등에 대한 주의 환기 이미 해당 전자태그 시스템을 설치한 사람 및 향후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주의 환기 실시 고출력형 950MHz대 패시브 태그 시스템 비교적 장거리의 통신이 가능한 UHF대(950MHz대)의 전파를 사용한 전자태그 시스템 컨테이너나 팔레트 등에 붙인 태그의 일괄 독해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됨 출처(URL) o 최근 미국에서도 이동전화 단말기가 병원내의 의료기기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해당 기기의 전자파 등의 나쁜 영향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무해하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275 아시아 일 본 (목)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항공 감시 및 항공 무선전화 시스템 고도화 관련 무선설비 기술적조건 검토 개시 o 총무성은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 감시 및 항공 무선전화 시스템의 고도화 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해 정보통신 심의회에 자문을 의뢰 o 개 요 - 항공 감시시스템은, 항공로에 있어서 관제업무에 필요한 항공로 감시레이더 운용, 항공기의 위치 파악을 위한 중요 시스템으로서, 항공기 탑재 ATC 트랜스폰더 및 위치 정보 등의 고도화 및 표준화를 검토 중이며, - 항공 무선전화 시스템은, 항공기와 관제탑 간의 중요 통신 수단으로서, 항공기의 운항편수의 대폭적 증가로 인하여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어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o 검토 사항 - 항공 무선 통신의 기술적 문제 중 항공 감시 시스템(ADS-B) 및 항공 무선전화 시 스템 고도화 관련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대해 검토 ATC 트랜스폰더(Air Traffic Control:항공교통 관제) : 항공기의 위치, 식별, 고도 그 외의 정 보를 취득하기 위한 항공기 탑재 무선설비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방송형 자동 위치정보 전송감시) : ATC 트랜스폰더에 구비되는 SSR모드를 활용한 시스템 SSR 모드 S(Secondary Surveillance Radar:2차 감시 레이더) : 항공기 위치, 식별, 고도 그 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무선설비중 개별질문 기능을 가지는 것 [ADS-B(방송형 자동 위치 정보 전송 감시) 개요] ADS-B데이터 GPS 위성 레이더 데이터 ADS-B데이터 음성 데이터 레이더 데이터 음성 데이터 ADS-B데이터 ADS-B 데이터 수신안테나 항공교통관제국 ADS-B 데이터 수신안테나 항공로 감시 레이더 주) ADS-B :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276 아시아 일 본 o 일본의 항공기 항행용 주파수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라 기술기준을 검토 하고 있음 출처(URL) (토) / 일본, 요미우리신문 제 목 총무성, 2008년부터 방송국의 전파사용료 인상방안 검토 o 일본 요시히데 스가 총무상은 방송국이나 휴대전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파 사용료를 2008년도부터 방송국 부문의 전파사용료 인상을 검토할 방침 o 총무상은 전파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대폭적인 재검토를 도모하고 싶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민영방송의 TV수신료가 비싸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부터 방송국으로부터 징수하는 전파사용료를 인상할 것을 검토할 방침 o 전파사용료의 분야별 부담 균형을 위한 조정 년도의 전파사용료 수입(예산)은 약 650억엔으로, 이 중 약 85%가 휴대전화 사업자가 부담, 방송국의 부담은 38억엔으로 6%수준 - 그러나, 전파사용료의 30%가 지상파 DTV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 이 때문에 휴대전화 사업자 등은 수익과 부담의 밸런스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음 [2007년 분야별 전파사용료 부담현황] 휴대전화사업자 552.5억엔, 85% 방송국 38억엔, 6% 기타 59.5억엔, 9% o NHK는 9월까지 수신료 인하를 포함한 수신료 체계의 재검토안을 작성할 생각을 나타 내고 있지만, 총무성으로서도 가격 인하나 약 6000억엔의 수신료 수입에 대해 약 760 억엔이나 걸려 있는 징수비용 삭감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o 전파자원의 이용대가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일본은 전파관리 비용 및 진흥 성격의 비용을 전파사용료에 일부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해당 재원을 통하여 DTV 전환에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277 아시아 일 본 출처(URL) (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지상파 DTV 전면 전환 인지도 등 조사결과 발표 o 총무성은, DTV의 보급 증대, 향후 DTV방송 전면 전환 홍보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시장동태 자료확보를 위하여 지상파 DTV 침투 현황을 조사 발표 o 개 요 - 전국 47개 도도부현 전역의 남녀 15세~80세 미만의 7,269명 개인 대상으로 조사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 인지도 : 93.9%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시기 인지도 : 60.4%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 가구보급률 27.8%. o 지상파 DTV 방송의 일반적 인지도 - 지상파 DTV 방송에 대한 인지도는 91%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시청 가능 여부, 아날로그 TV방송 중단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여, DTV 방송 수신기 보급을 증대 시키는 것이 향후의 과제 [지상파 DTV 방송 인지도 현황] [거주지역의 지상파 DTV 방송수신 가능 인지 현황] 알고 있다 90.9% 모른다 8.8% 무응답 0.3% 시청 가능 지역 65.1% 시청 불가능 지역 12.7% 모른다 21.8% 무응답 0.4% - 정보 취득 경로로서는, TV, 신문 매스미디어 이외에 판매점의 비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할 경우 유통단계에서의 정보확산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o 지상 디지털 TV 방송의 시청 상황과 평가 - 지상파 DTV 방송 시청의 만족도는 만족, 약간 만족 을 합한 만족수준이 70%이며, 주요 만족 사항은 화질 로 응답 [지상파 DTV 방송 만족도] [만족 이유(복수응답)] 약간 만족 25.7% 보통 17.3% 만족 43.6% 약간 불만 6.6% 불만 1.8% 무응답 4.9% 프로그램 17.9% 데이터 방송 18.9% 프로그램참여 2.9% 프로그램예약 11.1% 멀티 편성 6.5% 화질 42.2% 무응답 0.6%

278 아시아 일 본 - 지상파 DTV 방송의 시청 수준은 22.0% [TV서비스별 시청 현황] 스카이 퍼펙트 TV, e2by 스카 이 퍼펙트 커뮤니케이션, BS디지털방송, 12.90% 25.80% CATV, 22.70% BS아날로그방 송, 46.70% 지상파 DTV 방송, 22% 주) 복수응답 결과 o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에 대한 인지도 -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은 조사대상의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으며, 중단시기를 정확하게(2011년) 알고 있는 비율은 60.4%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중단 인지도] 모른다 5.0% 알고 있다 93.9% 무응답 1.1% o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가구 보급율 -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의 가구 보급율은 27.8% 수준으로 급성장 할수 있는 임계치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임계치는 20% 정도)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급속한 보급이 전망됨 미보유 65.8%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보급현황] 일체형 DTV 17.6% 외부부착의 튜너, 1.2% 튜너 내장 녹화기, 6.7% CATV 용 STB 7.5% 튜너 내장 PC 1.2% - 지상파 DTV 구입 동기는 하이비젼 프로그램 시청, 초박형 TV 보유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o DTV 구입의 주요 이유 -현재사용하고 있는 TV 수장기의 고장, 가격의 하락 순으로 구입에 대한 성향이 조사 되었음

279 아시아 일 본 o 일본의 DTV 전면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시장현황 중 DtoA 컨버터가 보급정책이 존재하고 있음. 이는 DTV 전면전환에 따라 아날로그 TV수상기의 대량 산업폐기 방지와 실질적인 DTV방송 수신기기 보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도 DTV 수상기 구매요인으로 가격과 현재 TV이용이 불가능할 때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출처(URL) (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2007년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9개 과제를 채택 o 총무성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한 달간 2007년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를 공모하였으며, 외부 평가를 통한 최종 과제 수행기관 9개 기관을 발표함 o 총무성에서는 효율적인 전파자원 이용을 위해 매년 전파이용료 수입으로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를 공모,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으며, 미사용 주파수 대역에 대한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o 총무성에서는 일~30일까지 9개 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외부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 수행기관 9개 기관을 확정 발표함 - 복수 기지국 연계송신에 의한 유저 throughput 고속화기술 연구개발(KDDI 연구소) -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모바일 QoS 제어기술 연구개발(NiCT) - 차량간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주파수 고도이용기술 연구개발(OKI 전기공업) - 고체소자를 이용한 선박용 9GHz 대역의 레이더 연구개발(일본무선주식회사) - 밀리파대 브로드밴드 통신용 초고속 베이스밴드 고주파혼재 집적회로기술 연구개발 (동경공업대학) - 마이크로파대, 밀리파대의 이용확대를 위한 기기잡음 억제기술 연구개발(NEC) - 광역 전파강도 분포측정 기술 연구개발(NiCT) - 위성통신의 적응편파다중(APDM) 전송기술 연구개발(NTT) - 주파수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형 위성통신기술 연구개발(NiCT) o 총무성은 민간기업에 주차수 이용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추진시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사료됨

280 아시아 일 본 출처(URL) (금)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2007년도 전파이용 보호기간 행사 실시 o 총무성은, 지킵시다. 전파의 룰, 알고 있습니까? 불법전파는 범죄입니다. 를 캐치프레이즈로, 일(금)~10일(일)까지를 전파이용 보호기간 으로 정해 전파이용에 관한 주지 계발 활동을 집중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 o 아울러 동 기간에는 불법 무선국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무선국에 의한 피해로부터 적법한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전파 이용자를 보호하여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파이용 환경의 정비를 추진해 갈 예정 o 개 요 - 명칭 : 전파이용 보호기간 - 기간 : 일(금)부터 동년 6. 10일(일)까지 o 주된 주지 홍보 활동 - TV 라디오 방송에 의한 홍보 - 일반 신문, 스포츠 신문, 업계 전문 신문 및 잡지 등에 의한 홍보 - 감시 시설의 공개에 의한 홍보 - 포스터 및 리플릿에 의한 홍보 - 전파 적정 이용 추진원에 의한 홍보 등 o 불법 무선국 대책의 강화 일(금)~6. 30일(토), 단속 강화기간으로서 정하여 중점적 불법무선국 단속 실시 o 협력의뢰부처 및 단체 - 경찰청,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수신환경클린중앙협의회 및 사단법인 전국육상무선협회 o 지역에서 실시하는 주된 홍보 활동 등 -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 신에츠 호쿠리쿠 도카이 긴키 츄코쿠 시코쿠 큐슈 종합통신국 및 오키나와 종합통신사무소에서는,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의 방송CM이나 지방 신문, 가두 비전, 영화CM광고, 역 부착 포스터, 전철 버스 열차광고 포스터 광고 등의 주지 홍보 활동을 실시

281 아시아 일 본 참고 자료 2006년도 무선국 혼신 방해 신고 및 불법 무선국의 출현 조치 상황 o 2006년 무선국 혼신 및 방해 관련 신고건수는 3,028건이며, 중요무선통신방해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684건이었음 중요 무선통신 방해 1) 전기통신업무 2) 방송의 업무 3) 인명 혹은 재산의 보호 4) 치안의 유지 5) 기상업무 6) 전기사업과 관련된 전기의 공급 7)철도사업과 관련된 열차운행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무선설 비를 손괴하거나 이것에 물품을 접촉하는 등, 그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 을 방해하는 행위(전파법 제108조의 2) o 중요 무선통신 방해 동향 - 무선국 용도별에서는 항공업무용 무선국의 혼신 방해 신고 건수가 186건(약 30%)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긴급 조난통신용 주파수의 혼신 방해가 약 30%를 차지함 원인의 대부분은 전파 오발사에 의한 것 - 무선국 사용 주파수대별로는, VHF(30~300MHz)가 총 신고건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이 중 절반은 150MHz 대역에서 발생 o 주된 조치사례 - 항공기/선박 운항 비상시에 사용하는 조난 긴급 통신용 주파수의 오발사의 발사원을 적발하여 해상보안청 등과의 제휴에 의해 정파 조치 - 소방무선에 장해를 입히던 불법 무선국 2국을 적발한 것 외, 불법 개조된 아마추어 무선기 및 특정 소전력 무선기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등을 실시 - 라디오 방송용 중계회선에 장해를 입히던 일반가정의 TV 수신 부스터를 적발하여 정파조치 실시 - 휴대전화 기지국에 장해를 입히던 위성방송 수신용 컨버터, CATV 중계 증폭기 등을 적발해 정파조치를 실시 [혼신 등 신고건수 현황] 기타 무선통신 중요 무선통신

282 아시아 일 본 o 전파법에 근거하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운용한 불법 무선국 (66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기타 3,61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 불법 무선국의 경향 및 벌칙 불법 무선국은 개인용무선(900MHz 대역), 시민라디오(27MHz 대역), 아마추어국(144MHz대, 430MHz대)를 들 수 있으며 90%정도를 차지함 불법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한 사람은 전파법(제4조)위반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에, 불법 무선국의 전파가 공공 무신통신에 장해를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짐 출처(URL) o 일본의 불법 무선국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홍보 및 단속 강화를 통하여 깨끗한 전파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화) / 일본경제신문 제 목 총무성,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분배 계획(안) 발표 o 총무성은 14일, 2011년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 이행함에 따라, 여유 주파수대역의 재배분 계획을 결정함 o 휴대전화나 휴대전화용의 새로운 방송에 중점 배분하고 도로 정체 정보 등을 알리는 고속도로 교통시스템(ITS) 등에도 사용할 예정 o DTV 전환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되는 주파수 대역은 현재의 지상파 TV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 가운데, 약 1/4에 해당하는 130MHz로 총무성에서는 휴대전화용으로 40MHz를 할당할 예정 - 3G 휴대전화로 약 5,000만명 분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 o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화상, 음악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디지털 라디오 방송용으로 32.5MHz를 할당할 예정임 o 경찰, 소방, 구급, 방재, 도로, 수해방지 등 공공안전용 무선시스템에 35MHz, 차량 충돌방지용 ITS시스템에 10MHz가 분배될 예정이며, 간섭방지를 위한 보호대역도 분배될 전망임 o 이번 주파수 재분배로 휴대전화의 혼잡 완화나, 고정밀 동영상 전달 등의 서비스가 용이해질 전망

283 아시아 일 본 o 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의 전문위원회가 정리한 보고서는 통신 방송 업계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정식으로 결정하여 6월에 총무성에 답신할 예정 출처(URL) o DTV 방송 전면전환 후 발생되는 여유 주파수 대역의 활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수익이 발생 가능한 이동통신용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2.5GHz 대역에 광대역 이동무선 접속 시스템 면허 방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 o 총무성은 광대역 이동 무선접속 시스템 의 도입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조건을 2006, 일, 일에 정보통신 심의회의 검토를 받은 바 있으며, 일에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전파감리 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한 바 있음 - 상기 검토를 근거로 광대역 이동 무선접속 시스템 에 관한 면허 방침(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6. 15일까지 의견을 모집 중 의견수렴 대상 2.5GHz 대역의 특정 기지국의 개설 지침(안) 2.5GHz 대역의 무선국의 면허 방침(안) o 주파수 할당 개요 - 광대역 이동 무선접속 시스템 도입이 예정된 2.5GHz 주파수 대역의 인접 시스템 (이동위성업무 및 방송위성업무)의 보호대역 제외 시 2545MHz~2625MHz의 대역폭 80MHz 할당 가능 - 동대역의 2545MHz~2575MHz 및 2595~2625MHz의 대역폭 30MHz의 2개의 대역을 전국 커버리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2575MHz~2595MHz의 대역(보호대역 10MHz 제외) 10MHz 대역을 각 지역의 고정적인 이용에 할당 [2.5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이동통신(전국) 고정이용 (지역) 이동통신(전국) 보 호 대 역 보 호 대 역 보 호 대 역 보 호 대 역 모바일 방송 일 까지 운용제한

284 아시아 일 본 2.5GHz 대역(고정계 지역 밴드)의 무선국 면허 방침(안) 고정계 지역 밴드에 관한 기본방침 o 개 요 - 고정계 지역 밴드의 사용은, 지역주체로서 해당지역의 특성 및 요구에 대응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지역의 공공 서비스의 향상 등 해당 지 역의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상 주파수 대역 : 2575~2595MHz 대역의 대역폭 10MHz o 대상 무선국 - 2.5GHz 대역의 광대역 이동무선 접속의 기술적 조건 중 20MHz 시스템 및 FWA 시스템을 제외한 광대역 이동 무선접속 시스템의 기술적 조건 및 고이득 FWA 시스 템의 기술적 조건 의 WiMAX 또는 차세대 PHS의 방식중 별도 무선설비규칙으로 정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무선국 무선국 면허 방침 o 신청자 조건 - 신청자는 시구읍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임 - 3G 이동통신 사업자 제외 - 인접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 기지국의 개설계획의 인정을 받은자 제외 o 심사 -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지역의 공공 서비스의 향상 등 해당 지역의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의 기여도를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의견을 참고 - 해당 신청에 대해 비교 심사를 실시 - 비교 심사는 서비스의 수요 적합성, 관계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브로드 밴드의 정비에 관한 계획에 준거한 사업자, 기지국의 배치 계획의 적절성 등 - 다음의 조건에 적합정도에 따라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함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기지국 배치계획 정도 무선설비 및 서비스의 원활한 정비 또는 도입, 운용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 및 무선설비의 보수 운용 체제의 충실성 다른 무선국에의 간섭 회피등의 적절성 무선국 개설의 필요성 : 해당 무선국 개설이 다른 전기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또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신청 전파자원의 유효이용, 국제적인 표준에의 정합성 등 o 고이득 FWA(Fixed Wireless Access) 사용가능 지역 - 인구 과소지역 :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지정 지역 - 낙도 : 낙도 진흥법에 근거한 지정 지역

285 아시아 일 본 - 산촌 : 산촌 진흥법에 근거한 지정 지역 - 2.5GHz 광대역 이동 무선접속 시스템 무선국의 원활한 보급에 지장이 없는 특별 인정 지역 o 특히 격/오지 구간에 대한 커버리지 확보차원에서 고이득 안테나 사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정보격차의 해소 등 공공의 복지 차원에서 해당 면허를 검토하고 있음 출처(URL) (목)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DTV 전환 후 여유 VHF/UHF 대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발표 o 총무성은 2011년, 지상파 DTV 전환 완료 후 여유대역인 VHF(90~108MHz/170~222 MHz) 및 UHF(710~770 MHz)를 대상으로 향후 수요 관련 주파수 배치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 o DTV전환 후 여유 VHF/UHF대역의 대상 용도 검토 전제조건 - 총무성에서 일~4. 27일에 실시한 VHF/UHF 대역에 도입계획 또는 상정하고 있는 구체적 시스템의 제안 모집 에 제시된 의견에 근거하여 용도 검토 - ITU의 RR 제5조의 주파수 분배(제3지역의 국제분배)에 근거 및 일본의 주파수 할당 계획의 분배원칙을 검토의 전제로 함 - 해당 주파수대역에 관계된 정보통신 심의회의 결론을 존중함 - 기존 시스템의 개량 등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필요없는 시스템은 제외 o 효율적 주파수 이용 관련 접근 년에 모집된 해당 대역의 용도를 근거로 VHF 대역의 90~108MHz / 170~222MHz 및 UHF 대역의 710~770MHz 주파수대역을 이동체전용의 TV 방송이 제외된 멀티미디어 방송 안전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광대역통신 가능 자영 통신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인하여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휴대전화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용으로 사용 하는 것이 적절 - UHF 대역은 일 정보통신 심의회의 검토결과인 모바일 분야, 이동 통신 시스템용으로 분배 및 일 검토결과인 휴대전화 등의 전기통신용 - 안전한 도로 교통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ITS용 주파수를 700MHz 대역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절

286 아시아 일 본 ITS 필요 주파수 대역폭은 정보량, 전송주기, 도로상 차량 밀도 등을 고려하여 10MHz 폭이 적당하고, 나머지의 주파수 대역(보호대역 제외)은 전기통신용이 적절 [UHF(710~770 MHz) 대역의 주파수 배치(안)] 지상파 TV 방송 (13~52 ch) 지상파 TV 방송(53~62 ch) 방송 FPU 지상파 TV 방송 (13~52 ch) 보 호 대 역 ITS 보 호 대 역 전기 통신 방송 FPU - VHF 대역은 방송 및 자영 통신 에 대한 큰 수요가 존재, 향후 주파수 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공동이용형 시스템 구축이나 무선국설치의 최적화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고려 [VHF(90~108MHz/170~222 MHz)의 주파수 배치(안)] 항공기 무선 표지 계기 착륙 시스템 선박 통신 방송 중계 (고정 이동) 공공 업무(이동) 항공 관제 통신 FM방송 커뮤니티 방송 지상파 TV 방송 (1~3 ch) 지상파 TV 방송(4~12 ch) FM방송 커뮤니티 방송 TV 이외의 방송 자영 통신 보 호 대 역 TV 이외의 방송 90~108MHz : ITU의 RR상 방송 업무용으로 주파수 분배(제3지역은 100~108MHz)되어 있으며,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음성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출처(URL) o DTV 방송 전면전환 후 여유 주파수 대역의 많은 부분이 통신용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일본은 사업자등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요를 조사 하고 있음

287 아시아 일 본 (금)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2008~2010년에 적용할 전파 사용료 제도 재검토 o 총무성은 전파이용료제도에 관한 연구회 에서 향후 2008~2010년에 적용할 전파이용료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4. 18일~5. 9일 현행 전파이용료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모집함 o 일 전파이용료제도에 관한 연구회 는 제2회 회의를 개최, 의견모집 결과 등을 정리함 o 주요 논점 - 전파이용 공익 사무 범위(사용요건, 수익과 부담의 관계 등) - 전파이용료의 요금 관련 방송사업자의 전파이용료 부담을 상향 시키는 문제 국가 등으로부터 전파이용료를 징수 여부, 범위 및 금액 문제 전파이용료 산정 시 고려사항(무선국 이용 빈도 등) 향후 면허 불요국 등에 대한 전파이용료 징수 문제 - 전파이용료 제도 관련 전파이용 공익사무의 성격 문제 수익과 부담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입세출의 적절한 연동방안 도입 방법 o 연구회 보고서는 6월말 정리될 예정 출처(URL) o 일본은 전파자원이용자가가 전파이용대가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파사용료에 일부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여 정부에 납부하고 있음 o 해당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관리, 기술 개발 등의 용처를 가지고 있음 2.pdf

288 아시아 일 본 (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발표 o 총무성은 월, ICT 국제 경쟁력 간담회 를 근거로 ICT 연구개발 강화 프로그램, ICT 표준화 강화 프로그램, ICT 인재육성 프로그램, ICT 브랜드 향상 프로그램 등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책정 및 발표 o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목적 - 일본의 완전 디지털전환 시기인 2011년까지,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 기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책정 - 글로벌 시장에서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증대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적 번영 및 국민 생활의 향상에 공헌 - 국제 제휴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사회 구축을 목표 o 기본 프로그램 - ICT 국제 경쟁력 회의 운영 IT 전략 본부, 경제재정자문 회의, 지적 재산 전략 본부 등과의 제휴를 통하여 ICT 국제전개대책 본부 산하에 ICT 국제 경쟁력 회의 운영 -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세계 최초로 ICT 서비스 개발 및 이용 가능란 환경의 구축 고정 및 이동통신,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이 융합한 세계 최첨단의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실험 등을 위해 규제개혁을 실시 <유비쿼터스 특구> o 목 적 - 국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o 개 요 - 종합적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가치 창조로 연결되는, 고정 및 이동 통신, 컨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이 융합 제휴된 서비스의 개발, 실증 실험 등을 실시

289 아시아 일 본 -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 주파수 2차 거래제도를 휴대전화 주파수 등에 적용하여(차기 통상국회에서 검토) 현재 이용되고 있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혼신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주파수를 미리 공시하여 단기에 면허 획득절차가 가능한 실험 등 무선국 제도를 수립 - 환경 정비 관계부성과 연계하여 유비쿼터스 특구 에 있어서 ICT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을 정비 - 국제 제휴 해외와 유비쿼터스 자매특구 마련하여 국제 제휴의 추진을 검토 o 조 건 - 장 소 홋카이도, 오키나와 및 연구개발 거점이 집적하고 있는 장소이며, 복수의 프로젝트의 실증 실험을 하는 장소. - 기 한 2010년 말까지 -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프로젝트 추진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IP 네트워크, 차세대 휴대전화, 유비쿼터스 단말기 및 플랫폼 등 월 까지 일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플랫폼의 개발 및 정비 일본의 요소기술의 강점을 살려 저렴한 글로벌 시장에서 수용하기 용이하며, 사용하기 쉬운 통합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플랫폼 개발 및 정비 관련 기본지침을 2007년 중에 책정할 예정 - 중점 분야의 기본전략 추진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차세대 IP 네트워크, 무선, 디지털 방송 3개를 중점분야로 삼아 기본전략을 2007년 중에 책정할 예정 - 기술외교 의 전략적 전개 국제적인 연구개발의 제휴, 국제 표준화, 지적 재산권, 경제협력 등 구체적 시책을 종 합적 조직적으로 관계부성과 전략적으로 전개 - 통신 방송 분야의 개혁의 추진 통신 방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통신 방송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정부 여당 합의 에 근거하여 책정된 통신 방송 분야의 개혁에 관한 공정 프로그램 을 추진

290 아시아 일 본 개별 프로그램 세부 내용 ICT 연구개발 강화 프로그램 o ICT 국제 경쟁력 강화 - 총무성은 1008년도 예산에 향후에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정책을 포함해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예산 배분을 실시 - 연구 평가의 실시하여 필요시 추진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o 중점적 기술 전략의 책정 년 하순에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중점 기술전략 을 책정하여 중점사항을 설정 하여 연구개발을 실시 o 세계적 연구개발 거점의 정비 충실 - 중점 연구개발 주제와 관련 2007년에 연구개발을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한 연구개발 거점으로 집합지센터 정비를 검토 o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및 지적재산권 전략 강화 -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 지적재산권 전략의 일체적인 강화를 촉진 - 해외 여러 국가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추진 o 기초적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 이노베이션 창출, 국제 경쟁력의 원천이나 되는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연구자가 제안한 독창적/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o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력의 강화 년 중에 뛰어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의 공급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 및 신뢰성 검증 평가하는 체제 정비, 정부조달 활용 등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력 강화 ICT 표준화 강화 프로그램 o ICT 표준화 지적재산 센터 설치 -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및 지적재산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사단법인 등을 활용하여 ICT 표준화 지적재산 센터 를 설치 o ICT 국제 표준화 전략 맵 정비 - 사실 표준, 포럼 표준 등 표준화 관련 해외국가 및 국제기관의 정보를 정리한 ICT 국제 표준화 전략 맵 을 2007년부터 정비 o ICT 표준화 전문가 선정 - ITU 등 국제기관의 표준화 관련 경험자 등을 ICT 표준화 전문가 로 선정하여 표준화 에 관한 노하우 제공, 관계자 사이의 조정, 국제회의에 참가자 지원 등을 실시 o ICT 국제 표준화 추진 가이드 라인 책정 - 기업 표준화 활동의 적극적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중에 표준화 활동이 경영 에 미치는 효과 등의 지표, 표준화와 관련된 기초정보 및 노하우, 성공사례를 포함하는 ICT 국제 표준화 추진 가이드 라인 책정에 착수

291 아시아 일 본 o 기업의 표준화 활동 지원 - 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회의 참가나 표준화에 공헌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o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제휴 강화 - 아시아 각국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요구를 파악하여 기술자 초빙, 공장 개최, 인재육성 기법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표준화 제휴 강화 사업 실시 ICT 지적재산 강화 프로그램 추진 o ICT 지적재산 강화 전략 책정 -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기술과 함께 지적 재산권망을 글로벌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책 등 ICT 지적 재산 강화 전략 을 2007년 중 검토 및 책정 예정 o 민간 상담 창구의 활용 촉진 - 벤처기업등의 국제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상공회 상공회의소 산하 조직,변 리사회, 변호사 연합회 활용을 추진 ICT 인재육성 프로그램 o 중국, 한국, 인도 등의 상황을 근거로 해 상위수준의 고도 ICT 인재를 연간 3,000명 육성 지원을 위해, 2007년 중에 검토 실시 o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ICT 인재 육성 o 고도 ICT 인재육성 지원 플랫폼의 개발 o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 교류를 통한 인재육성 지원 o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정보화의 추진 - 문부과학성과 제휴하여 학교의 ICT 인프라의 정비 촉진 등, 교육 정보화를 추진 소프트 파워 강화 프로그램 o 국제 영상 방송의 충실화 - 일본의 국제 홍보 전략이나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외국인전 용 국제 영상 방송을 2008년 후반에 개시 o 컨텐츠 유통 촉진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 등의 컨텐츠 제작 들 개방적인 컨텐츠 거래 시장을 형성 o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에 관한 새로운 규치 재정 - 소비자의 편리성의 향상과 해당 컨텐츠 권리 보호와의 균형을 통하여 IP 멀티 캐스트 방송의 저작권법 적용이나, 컨텐츠 보호 관련되는 규칙 등 디지털화 시대에 적정한 신규 규칙등을 재정 o 컨텐츠의 다양한 미디어 전개를 촉진하는 플랫폼 구축 - IPTV, 모바일 등 소비자가 컨텐츠를 시청 하는 미디어와 관련되는 선택의 폭을 확대

292 아시아 일 본 ICT 브랜드 향상 프로그램 o 브랜드 구축 의 추진 년 중에 선진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로고, 캐치프레이즈, 대상지역, 홍보 수단 등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 전략 을 검토 o ICT 재팬 캠페인 실시 - 일본의 이미지 향상 및 정보 발신력 강화를 위해 세미나, 최첨단 기기를 활용한 데모, 전시회 개최 을 ICT 재팬 캠페인 실시를 지원 국제전개지원 프로그램 o ICT 국제전개대책 본부 에 의한 지원 월에 설치된 ICT 국제전개대책 본부 는 ICT 국제전개지원의 종합적인 창구 로서 일본의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 지원강화 -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시장, 현지 정부의 동향 정보수집에 노력 o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지표 책정 - 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기업의 국제 중시 지향의 침투를 꾀하기 위해, ICT 국제 경쟁력 강화 지표 의 검토 및 공표 o 국제기관의 활동에의 공헌 - ITU, APT 등 각종 국제회의, 포럼 등의 적극적 유치 등 국제기관 활동에의 적극적인 공헌을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 o 해외 현지의 산학관과 교류 강화등 - 해외에서 ICT 세미나 개최, 외국 정부관계자 및 산업단체와 의견교환, 해외 현지의 산학관과의 교류 강화 등 o 글로벌 벤처기업 창출의 지원 - 해외시장 조사, 해외사업 기획 등을 관한 지원, 인재육성의 지원 o 재외 공관과 제휴 강화 - 일본의 ICT 관련 국제홍보, 이벤트 개최, 현지 ICT 사정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외무성과 협력하여 재외공관을 거점으로 업무추진 o 아시아를 중심으로 EPA(경제연대제휴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 추진 - 미-일, EU-일, 중-일간의 규제개혁과 더불어 아시아 각국과의 EPA 교섭을 통하여 전기통신시장 형성에 필요한 제도도입 추진을 위한 외자규제 등의 규제완화 및 철폐 세제, 금융재정 등의 지원 o 상기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재정, ODA(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활용 등 지원조치를 관계부성과 검토 o ICT 국제 경쟁력 지원 제도 - 기업의 ICT 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검토 - 벤처기업의 국제시장 진출 지원을 검토

293 아시아 일 본 o 정부 조달 - 일본 정부가 뛰어난 ICT 기술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이드 라인(신ICT 조달 가이드 라인)을 검토 o 공적 금융 - 일본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투자금융의 확충, 프로젝트 파 이낸스나 스트럭쳐 파이낸스 등의 방법으로 ICT 해외사업 관련 은행협력을 요청 o 일본은 ICT 발전을 위하여 인력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국내에도 유사 사업 추진시 참고 가능 출처(URL) (수)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월말의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수 현황 발표 o 총무성에서는 전기통신사업 보고 규칙(1998년 우정성령 제46호)의 규정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2007년 3월말 시점에서의 고정통신 및 이동통신의 계약 수 등에 대해 정리 발표 o 휴대전화 및 PHS의 2007년 3월말 가입자 수 합계: 1억169.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4%증가, 인구 보급률 79.6% - 휴대전화: 만명(제3세대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6,990.9만명으로 전체의 72.3%) - PHS: 498.0만명 120,000 80,000 40,000 PHS 휴대전화 5,842 60, 년 말 5,698 [연도별 이동전화 및 PHS 가입자 수] 5,461 5,135 4,476 4,692 4,770 4,880 4,890 (단위: 천명) 4,980 69,121 75,657 81,520 86,998 91,792 92,869 93,812 94,936 96, 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월 말 월 말 월 말 월 말

294 아시아 일 본 인구보급률 산출 인구는 총무성 통계국 발표의 2005년 국세조사(2005년 10월) 일본 전국의 총인구(확정치:1억 2776만 7994명) 를 사용함 o 무선호출의 월말의 가입자 수의 합계는 16.3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3.7% 감소 지속적인 하락 추이 [연도별 가입자 수 ] 위: 명) 2,000,000 1,500,000 1,000, , ,439,206 1,136, , , , , , 년 말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출처(URL) o 일본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79.6% 수준임 o 최근 증가율 추이는 시장포화상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일반 업무용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 o 총무성은, 453/467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2 주파수 방식 의 일반 업무용 주파수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계획 변경고시(안)를 발표 o 개 요 - 2 주파수 방식 의 일반 업무용 무선국은 택시의 위치정보 파악, 택시회사의 배차 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음 o 현 황 - 2 주파수 방식 에 의한 일반 업무용의 주파수는, 453/467MHz 대역에 분배되고 있으며 디지털 택시 무선은 주로 수도권에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UHF 대역의 주파수가 부족하여 추가적 할당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실정

295 아시아 일 본 o 453/467MHz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 변경고시(안) 목적 - 453/467MHz대를 사용하는 2 주파수 방식 에 의한 일반 업무용 주파수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토의 실시 및 의견수렴 o 고시(안) 개요 개정(안) 변경전 주파수 대역(MHz) 및 분배 453.1~ ~ ~ 이동/ 고정 이동/ 고정 육상 이동 이동/ 고정 무선국 목적 주파수 사용조건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2 주파수 방식의 사용 주파수대역은 ~ MHz 고정업무용 주파수 사용은 전화 1 채널 용량의 회선에 한정 2 주파수 방식의 사용 주파수대역은 ~408.25MHz 로 한정 고정업무용 주파수 대역은 전화 1 채널 상당한 용량의 회선에 한정 주파수 대역(MHz) 및 분배 453.1~ ~ 주파수 방식의 사용주파수 대역은 ~ ~ MHz 로 한정 2 주파수 방식의 사용주파수대역은 453.1~ MHz 로 한정 고정업무용 주파수 대역은 전화 1 채널 ~ 상당한 용량의 회선에 한정 이동/ 고정 이동/ 고정 이동/ 고정 이동/ 고정 무선국 목적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공공 업무용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주파수 사용조건 2개 주파수 방식의 사용주파수대역은 ~ MHz 고정업무용 주파수 사용은 전화 1 채널 용량의 회선에 한정 2 주파수 방식의 사용주파수 대역은 ~408.25MHz 로 한정 고정업무용 주파수 대역은 전화 1 채널 상당한 용량의 회선에 한정 고정업무용 주파수 대역은 전화 1 채널 상당한 용량의 회선에 한정 2 주파수 방식의 사용주파수대역은 453.1~ MHz 로 한정 고정업무용 주파수 대역은 전화 1 채널 상당한 용량의 회선에 한정 기상 위성 (우주 지구)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기상 위성 (우주 지구) 공공 업무용 일반 업무용 o 택시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응하는 사례임 출처(URL)

296 아시아 일 본 (화) / 일본, JEITA, 일본경제신문 제 목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o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월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출하 실적을 발표함 o 판매 현황 개요 -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기의 월까지의 누적 출하량은 2,055.7만대 규모 TV 수신기:1,280.6만대 튜너:32.7만대 STB(CATV용):392.4만대 DVD 레코더(튜너 내장형):350만대 [DTV 누적 판매량 현황] (단위 : 천대) 10,667 11,030 11,508 12,199 12,806 5, , 월 월 월 월 o 지상파 DTV 수상기 판매 현황 - PDP, LCD, CRT 방식의 DTV 수상기판매는 LCD방식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CRT는 판매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않음 [디바이스별 DTV 판매량 현황] (단위 : 천대) PDP LCD 월 월 월 월

297 아시아 일 본 [디바이스별 DTV 누적 판매량] (단위 : 천대) 12,000 10,500 9,000 CRT PDP LCD 8,334 8,653 9,078 9,771 10,289 7,500 6,000 4,500 3,000 1, ,634 CRT : 190 1,613 1,657 1,709 1,768 1,857 LCD : 170 1, PDP : 월 월 월 월 o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는 DVD 레코드 가 월별 판매량의 70%를 차지하고 있 으나, 판매량 누적은 CATV STB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판매 현황] (단위 : 천대) 월 월 월 월 디지털 레코더 튜너(어댑터 포함) CATV용 STB 7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누적 판매량] (단위 : 천대)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612 3,709 3,832 3,925 3,507 3,530 3,301 2,094 2,958 3,111 2, , 월 월 월 월 디지털 레코더 튜너(어댑터 포함) CATV용 STB

298 아시아 일 본 출처(URL) o 일본의 DTV 장비 보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판매현황에서 LCD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목)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1.2GHz 대역을 화상 전송용 휴대국 용으로 분배할 예정 o 총무성은 1.2GHz 대역을 사용한 화상 전송용 휴대국 의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계획의 변경(안) 및 전파법 관계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일까지의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 o 개 요 - 최근, 건축물의 전망 촬영, 준공 사진의 촬영, 문화재 촬영, 지진 토사 붕괴의 재해지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낮은 고도의 공중촬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저공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송신기의 소형화를 통하여 무선조종 헬리콥터에 탑재한 1.2GHz 대역에서 화상 전송실험을 한 바 있음 - 해당 실험 결과, 화상에 대한 품질의 확보, 타 무선국에의 전파 간섭 문제등을 검토 하여 실험국에서 실용국으로 면허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함 < 화상 전송용 휴대국 시스템 개요도 > 무선조종 헬리콥터 전송거리 최대2Km 1.2GHz 대역의 화상 전송장치 (항공사진 모니터링용) 수신기를 통하여 모니터링

299 아시아 일 본 o 1.2GHz 대역의 휴대국(TV 영상에 한정)의 심사 기준 - 면허 주체 : 모형 비행기(산업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한정)를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사람 - 무선국 종별 : 휴대국인 것. - 통신 방식 : 단향통신 방식 또는 동보통신 방식인 것. - 이동 범위 : 모형 비행기를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역인 것. - 변조방식 : 주파수변조 또는 위상 변조(phase modulation)인 것. - 점유 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 : 15MHz 이하 - 안테나 전력 : 1W이하 - 안테나 이득 : 2.15dBi 이하 o 1.2GHz 대역에 휴대국에 도입함으로서 고공촬영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해당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출처(URL) (금)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u-japan 베스트 활용 2007사례집 발표(병원에서의 RFID 활용사례) o 총무성의 u-japan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생활이나 사업에서 ICT서비스 시스템의 활용 사례인, u-japan 베스트 활용2007 을 모집한 바 있으며,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 사회에 있어서의 활용 모델로서 적정하다고 심사된 48건에 대한 사례를 공표 RFID를 활용한 병원 침상 안전 관리 시스템 o 단체명 : 국립대학 법인 아키타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o 서비스 시스템 개요 - 의료 안전 향상과 업무 효율을 확보를 위해 RFID와 무선 LAN, 휴대단말(이하 PDA),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상 안전관리 시스템을 실현 - PDA에 RFID를 내장, 환자의 RFID 내장 손목밴드와 주사액 병에 부착된 RFID의 정 보를 무선LAN를 이용하여 병원 정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정보발송 환자의 약제편성 등의 정보기록 및 오약 투입을 미연에 방지 가능

300 아시아 일 본 <RFID의 병상에서의 활용 개념도> RFID 직원 네임 카드 환자 리스트밴드 주사약 수혈 제재 PDA로 RFID 독해 무선 LAN 무선 LAN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실시간 제휴 병원 정보 시스템 (전자 진료기록카드 시스템) 환자-약제의 편성 관련 정보기록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o 서비스 시스템의 특기 사항 - RFID를 이용자 인증, 환자 인증, 약제 인증의 일본 최초사례 - 뛰어난 조작성으로 이용자, 환자, 약제 등을 효과적으로 의료 안전과 이력 추적 가능 월 이후 병원내에서 전면적으로 이용을 개시 o 도입 효과 - 도입후 약제관련 사고 건수 감소(3개월의 평균 건수가 건 건). - 바코드 인증 경우 대비 인증 시간 감소(바코드 63.6초 RFID 31.0초). o 해당 서비스 실현을 위한 추진성과 - 의료용 PDA에 RFID 리더 내장 모델의 신규 개발 - 목욕등에 견딜 수 있는 RFID 내장 손목밴드 개발 - 의료기기에 대한 전자파 영향의 억제 -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끊김없는 제휴기능의 구축 o 향후 과제 - RFID의 소형화, 관련 비용의 절감 - 유효동작 거리의 확장(현행 5cm 이하) o RFID의 의료산업에 대한 응용사례이며, 국내의 경우 RFID는 해당 주파수 채널등의 추가 확보를 통하여 여려 산업에 지원하는 Biz모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301 아시아 일 본 (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ITU-R SG8 WP8F 국제회의 결과 발표 o 4G 국제 표준화 관련하여 일 ~ 5. 31일간 쿄토에서 IMT-2000의 고도화 및 4G 이동 통신 시스템(IMT-Advanced)의 회의를 실시하여 서비스 체제에 대한 권고(안) 및 주파수 공용에 대한 보고(안)을 검토하였음 IMT-Advanced : 4G 이동 통신 시스템의I TU-R의 명칭 ITU-R SG8 WP8F의 총무성 대응 주요 내용 o IMT-2000의 고도화 및 IMT-Advanced 제공 서비스 검토 - 고품질 영상 전송, 음성, 인터넷 접속, ITS, 모바일 커머스(M-Commerce)등 여러 서비스의 제공의 가능 및 타 시스템과의 끊김 없는 핸드 오버 접속, 시큐러티, 우선 접속, 위치 정보 제공, 방송 멀티 캐스트 등 서비스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작성 - 해당 권고안을 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SG8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 o IMT-2000의 고도화 및 IMT-Advanced와 타 무선시스템과의 주파수 공용 검토 - 일본은 고정위성통신시스템 또는 레이더시스템과 IMT-Advanced의 주파수공용을 제안 - 해당 권고안을 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SG8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 o IMT-Advanced의 무선인터페이스의 기술방식 모집 검토 년의 IMT-Advanced 무선인터페이스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대비하여 관련 기술 제안을 모집 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주관청외의 표준화 기관 등에 대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 안을 모집 위한 조건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 o 그동안 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4G 시스템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러 서비스의 융통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화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URL)

302 아시아 일 본 (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신규 CATV관련 기술표준을 방송법에 반영 o 최근 FTTH를 도입하는 CATV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채널 서비스나 광대역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필요 채널수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 o 이에 따라, 총무성은 일, 정보통신 심의회에게 CATV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자문 하였으며, 그 중 FTTH등의 전송 대역의 확대에 수반하는 BS-IF Pass through 전송, Encode 방식 및 전송로 고도화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해 일부 회신 을 받아 이를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기술적 조건을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 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일~5. 28일까지의 관련 의견을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수 렴되어 해당 의견과 총무성의 코멘트를 공표 o FTTH CATV의 BS-IF Pass through 전송 기술적 조건 개요 CATV 방송국, 동축 케이블 주파수 변조방식 동축 케이블 변경 전송가능 대역 BS방식 BS-IF 대역 대역 90MHz 770MHz MHz MHz 헤드 엔드 STB BS 튜너 내장 2번째 TV부터 STB, BS 안테나 필요 STB FTTH 90MHz 770MHz 광대역화 현재 기술수준에서 전송이 가능한 대역 3GHz BS-IF 대역 CATV 국 BS-IF, Pass through 전송 접속 TV 내부 입력 BS 튜너 지상파 튜너 BS 튜너 비내장 STB BS 튜너 내장 접속 TV 내부 입력 BS 튜너 지상파 튜너 BS-IF, Pass through 전송시 STB, BS 안테나 불필요 현재 CATV 관계법의 FTTH 기술기준 대역 광섬유 전송가능 대역 FTTH에서 BS-IF, Pass through 전송 검토 결과 헤드 엔드 CATV 국 STB BS 튜너 내장 BS 튜너 비내장 BS 튜너 내장

303 아시아 일 본 헤드엔드 입력단자의 기술적 조건 반송파의 기술적 조건 신호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신호반송파의 레벨과 잡음 수준의 차이 등 BS-IF, Pass through 전송 접속 TV 내부 입력 BS 튜너 지상파 튜너 헤드엔드 입력단자의 기술적 조건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 STB BS 튜너 내장 BS 튜너 비내장 BS 튜너 내장 전송로 광파장의 기술적 조건 광파장 간격 V-ONU 입출력 단자의 기술적 조건 광반송파 조건 o CATV의 H.264 Encode 방식 전송 및 전송로 대용량화(256 QAM) 기술적 조건 개요 CATV국 H.264 Encode 방식 (정보통신심의회 06.7월) 다채널, 광대역 서비스로 인하여 사용가능 채널의 부족에 따라, 전송로의 대용량화 필요 256QAM 변조방식 : 약 40Mbps MPEG-2 대비 고능률 압축전송이 가능한 H.264 적용 MPEG-2 : Full HDTV 22Mbps/ch H.264 : Full HDTV 13Mbps/ch 고능률 압축전송이 가능한 H.264 이용 검토 결과 광섬유 광섬유 또는 동축케이블 64QAM 변조방식 : 약 30Mbps 전송로 대용량화를 위한 256QAM Encode 방식 적용 검토 결과 H.264 방식의 CATV 이용가능 256QAM 도입에 따른 신호반송파 기술조건 결정 o 개정의 주요내용 - 유선 텔레비전 존 방송법 시행 규칙 개정 성령(안) 및 고시(안) 정보의 Encode 방식으로 H.264 추가 전송로 Encode 방식으로서 256QAM 추가 BS아날로그 하이비젼 방송(BS9ch) 종료에 수반하는 조치 그 외 필요한 규정의 정비

304 아시아 일 본 o 수렴된 의견의 주요내용 및 총무성 코멘트 제출 의견 관련 성령안 등의 개정에 찬성 단, FM 일괄변환 방식에 의한 BS-IF 등 Pass through 전송에 관한 기술적 조건과 256QAM에 대한 기술적 조건 등의 과제 해결과 제도화를 희망 또한, 영상 Encode 방식을 고효율화하는 반면에, 전송로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하기 위해서, 256 QAM 변조파로 전달하는 정보량이, 이번 추가하는 방식에 근거하는 정보 bit rate를 넘는 경우에서도, 그 성능이 일정한 수 준을 채우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 하는것을 희망 총무성 코멘트 본건을 지지해 주는 의견으로 인지하겠음 향후의 검토 과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술 동향등을 근거로 해 계속해 검토 표준 전송방식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터 개별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o 광대역에 대한 수요증대, CATV의 디지털 전환 시장 현황을 반영한 법개정 이라고 판단됨 출처(URL) (화) /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전파사용료 개정 연구반 5차 회의결과 발표 o 총무성은 전파사용료 관련 제도를 개선을 하기 위하여 월~7월 까지 전파사용료 개정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5차 회의(전파사용료 산식 등) 결과를 발표 o 총무성은 DTV전면 전환, 신규 서비스의 출현 등에 대비하여 2008~2010년도에 적용할 전파사용료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 5차 회의에서는 차등적인 전파사용료 부과 방안 및 관련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논의

305 아시아 일 본 회의 결과 o 전파사용료 감면 요소 - 현행 감면요소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파의 활용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하고 있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 마이크로 고정국 통신, 지구국 전파사용료는 지역별 전파자원의 부족도를 고려 지역별 인구밀도나 기지국 밀도를 고려하여 전국 4개 지역으로 구분 제1지역 : 토쿄도 제2지역 : 카나가와현 및 오사카부 제3지역 : 그 외 도부현 제4지역 : 낙도 등 비율을로서 료액을 설정. 제1지역~제4지역의 전파사용료를 10 : 5 : 1 : 0.5 비율로 산정 - 출 력 PHS 기지국, 라디오국 등 통신방식에 의한 무선국 출력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출력을 감안하여 전파사용료 책정 < 전파사용료 감면 요소(안) > 1 공용형 전파이용 형태 - 주파수의 공용을 통하여 다수에게 동일한 전파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는 계수를 1/2로 계산(적용예 : 간이무선, 800MHz 대역의 영상 FPU 등) - PHS 시스템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있어 정확하게 공용형 전파 이용형태와 부합되지 않으나, 동일대역 내에서 복수 사업자가 주파수를 공용 하므로, 계수를 3/4로 계산(적용예 : PHS) 2 외국 무선국과 주파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 - 외국 무선국과 주파수를 공용하기 위해서 조정 필요한 경우 계수를 1/2로 계산 (적용예:인공위성국, 지구국) 3 전파 이용의 보급 관련 책무 관련 - 전파 이용 편익을 넓게 국민에게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또는 이것에 준한 책무 등이 법령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공성을 감안하여 계수를 1/2로 계산 (적용예:라디오국, 방송 사업용 마이크로 고정국) 4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경우 -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및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하는 경우, 공공성을 감안하여 계수를 1/2로 계산(적용예:인공위성국, 지구국, 라디오국) 5 전파자원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 - 과소 지역 등의 전파자원 비핍박 지역에 한정되는 무선 시스템의 계수는 1/5로 계산 (적용예:전원의 가입자 무선, 위성 이동 통신 시스템) 6 기타 - TV 방송국 관련 전파사용료는 3의 공공성 및 지상파 DTV 방송 전환 등을 고려하여 2010년까지 특례 조치로서 현행 수준으로 설정

306 아시아 일 본 o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제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무선국의 효율적인 전파이용 정도를 평가 < 평가 항목 > 구 분 면허인 소유 무선국의 효율적 운영 여부 주요 내용 단위 주파수대역폭 당 무선국 설치 수 타당성 여부 단위 주파수대역폭 당 무선국 설치수 단위 주파수대역폭 당 종별 무선국 설치수 단위 주파수대역폭 당 목적별 무선국 설치수 이용 빈도, 통신 데이터량의 타당성 및 유효사용 여부 하루 통신이용 회수 1회당 통신 데이터량 면허인의 주파수 유효 이용 여부 유휴주파수 대역의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방식 이전 여부 주파수대역별 디지털화 비율 종별 무선국의 디지털화 비율 목적별 무선국의 디지털화 비율 디지털화 방식(다중 Encode 방식 등) 고속 고품질 전송이 가능한 방식 도입 여부 변조방식 또는 Encode 효율향상에 따른 협대역화 현황 안테나 특성(이득, 빔폭, 사이드 로브 레벨) 등 o 감면요소와 전파사용료 - a군 전파사용료 3GHz 이하(150억엔) 3~6GHz(50억엔) 감안요소 미고려 휴대전화 266MHz (40.1억엔) TV 방송 370MHz (55.8억엔) 기타 282.5MHz (42.6억엔) 인공위성 400MHz (12.9억엔) 마이크로 고정 975MHz (31.5억엔) 라디오 방송 17MHz (2.6억엔) 인공위성 60MHz (9.0억엔) 기타 175MHz (5.6억엔) 감안요소 고려 휴대전화 266MHz 감안요소를 고려한 전파사용료 감소분 감안요소를 고려한 전파사용료 감소분 TV 방송 6MHz 라디오 방송 4.25MHz 인공위성 7.5MHz 기타 99.5MHz 인공위성 100MHz 기타 31.3MHz

307 아시아 일 본 - b군 전파사용료 감안 요소 미고려 TV 방송 전파사용료 추가 30.7억엔(4.8%) 라디오 방송 마이크로 고정 2.7억엔(0.4%) 31.7억엔(5.0% ) 인공위성 21.9억엔(3.4% ) 휴대전화 413.3억엔 TV 방송 57.0억엔 (9.0%) 기타 82.8억엔 (12.9%) 감안 요소 고려 TV 방송 전파사용료 추가 30.7억엔(4.8%) TV 방송 4.0억엔(0.6%) 라디오 방송 1.7억엔(0.3% ) 마이크로 고정 35.6억엔(5.6%) 인공위성 5.2억엔(0.8%) 휴대전화 489.8억엔 기타 73.0억엔 (11.4%) o 전파관리 체계가 명령과 통제방식인 일본은 할당대가 등을 부과하지 않고 전파사용료에 이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o 향후 DTV 전면 전환 등에 대비하여 기존 전파사용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금)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재육성 연구결과 발표 o 총무성은 월부터 ICT분야의 연구개발 인재육성에 관한 연구회 를 운영하여 ICT분야의 혁신(Innovation) 창출을 담당할 연구개발 인재의 육성에 대해 검토해 왔으 며, 일에 개최된 최종 회의 결과를 공표 ICT 분야의 연구개발 인재육성의 현황과 과제 o 연구개발 인재에 대한 환경 - ICT는 일반 국민의 생활 영역에 넓게 침투 - 어려운 사업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 창출이 필요 -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의해 혁신을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혁신을 창출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재 확보가 중요함

308 아시아 일 본 o 연구개발 인재육성의 과제 - 특정 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인재육성. 어려운 사업 환경, 직장내 훈련(OJT)이 항상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고. 대량 퇴직, 고령화,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 등에 따라 경험 이 풍부한 연구개발 지도자가 부족한 실정 - 기술 분야의 확대, 다양한 능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나,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대학교육과간의 편차가 심한 실정 - 또한, 인재 육성 후에 연구개발 인재를 기업에서의 활용이 불충분함 ICT 분야의 환경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진전 오픈화, 글로벌화의 진전 새로운 성장의 기회 기술의 광범위화 고도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의 성장 제품 가격경쟁 심화 및 라이프 사이클 단축 경쟁의 격화, 소모전에의 돌입 우수한 지도자에게 업무 집중 급속한 기술변화 사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없음 지도자 부족 OJT가 항상 유효하지 않음 산업계의 요구와 대학교육과의 차이 특정 기업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인재 육성에 대한 과제 육성 후 인재 활용이 불충분 ICT 분야의 연구개발 인재상 o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재상 - ICT 혁신(Innovation) 리더를 특정 기업에서 육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 - 새로운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연구자 기술자 o 연구개발 인재육성이 필요한 ICT 분야 전반. 특히, 신세대 네트워크 관련 분야, 브로드 밴드 무선 관련 분야, 유니버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재 연구개발 리더 연구자 기술자 신규사업 분야를 창출하는 혁신 리더 기존 사업분야를 확대 하는 연구개발 리더 신규 기술에 대응 가능한 연구 기술자 높음 육성 난이도 낮음

309 아시아 일 본 ICT 혁신 리더 육성의 기본 방침 o ICT 혁신 리더 육성의 기본 방침 - 연구개발을 실천하는 실경험 이 중요 - 우수한 지도자의 배치와 적절한 평가 및 장기적인 시점에의 육성의 실시 ICT 혁신 리더 타 경력의 다양한 인재 해외 인재 인력간 경쟁 외부 경쟁 연구개발 실천 교 육 (경영적 지식) 경쟁 지도자 평 가 개인(자질) 산학관 제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유효한 ICT 혁신 리더 육성 산학관 제휴에 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실시 필요 o ICT 이노베이션(innovation) 리더 육성 체제의 구축 국내외 대학/ 대학원/연구기관/ 권위 있는 연구자를 프로젝트 지도자로 초빙 ICT Innovation 리더 육성계획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개발 테마 주요산업 발전 가능성 분야 국가에서 강화할 분야 민간기업 등 프로젝트 지도자 국가로부터 재정적 민간기업 연구기관 비상근 연구원 연구개발 인재파견 ICT Innovation 리더 프로젝트 참가인재 지원 일본의 산업 육성,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공헌 해외 인재 기술 강좌 (기술 경영, 지적 재산 등) 평가 o 관계 기관의 역할 - 총무성의 역할 : 자금 확보, 프로젝트의 실시 지원 등 - 산업계의 역할 : 자금적 협력, 지도자의 제공, 육성 후의 인재 활용 등 - ATR, YRP등의 연구기관의 역할 : 기술 강좌의 실시, 인재의 초빙 등 - 대학 대학원의 역할 : 지도자의 제공, 프로젝트에의 협력 등

310 아시아 일 본 출처(URL) o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2006년~2010년까지 전파방송 인력 4천명이 부족(전파교육대학협의회, 2006)할 것이 전망하고 있으며, 전파분야 연구개발 활성화 및 산 학 연 연계강화를 위해 ICU에서 관련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월)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일정 발표 o 총무성은 ICT개혁 촉진 프로그램 및 ICT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을 계획 추진 하고 있으며, 금번에 특구 설립의 세부 일정 등을 발표 o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세부 일정 지원조치 등의 검토 ( ~ 월) o 지원조치(예산 포함) 검토 o 지역 및 이용가능한 주파수대역 조사 참가 희망자 모집 ( 월~10월) 관계부처 등 과의 환경정비 ( 월~) o 유비쿼터스 특구 참가 희망자 모집 등 - 실시내용/ 실시장소/ 실시기간 공표 - 관계부처에 의한 환경정비 - 국제제휴 o 관계부처에 의한 환경정비 참가 희망자 평가 ( 월~12월) o 평가 항목 - 대상 프로젝트 유형 - 대상지역 - 전파의 이용가능성 등 특구 설립 ( 월) o 대상지역/ 실시내용/ 주파수 등에 대한 결정, 공표 및 유비쿼터스 특구 창설

311 아시아 일 본 o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장소 - ICT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에서 홋카이도, 오키나와 및 연구개발 거점이 집적 하고 있는 장소이며, 복수의 프로젝트의 실증 실험을 하는 장소라고 명기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시읍면 단위로 결정할 예정 - 연구개발 거점이 집적하고 있는 장소 는 기업 연구소, 독립 행정법인의 연구소 또는 대학의 연구소가 복수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고려하고 있음 o 유비쿼터스 특구 의 실시 기한 년내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운영할 계획 유비쿼터스 특구 개요 o 목 적 - 국제적으로 일본이 우위를 점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서비스 개발, 실증 실험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모델 의 확립 및 풍부한 국민 생활의 실현에 기여 o 종합적인 프로젝트 추진 - 새로운 가치 창조로 연결되는, 고정 통신, 이동 통신, 컨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이 융합 제휴한 서비스의 개발, 실증 실험 등을 실시 - 전파의 이용 주파수 2차거래 제도(제정 예정)의 휴대전화용 주파수에의 확대를 차기 통상국회에 상정 및 환경 정비 주파수 정보 등을 미리 공시하여 단기간에 면허처리를 가능케 조치하는 등 무선국 제도를 개선 [유비쿼터스 특구 개념 및 관련 서비스 응용]

312 아시아 일 본 o 해당 특구의 설립은 신규서비스 및 기술의 테스트 베드 설치차원을 넘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출처(URL) (수) / 일본, 총무성 제 목 총무성, 주파수 재편 계획 발표 o 총무성은 2004년 8월에 수립한 주파수 재편 액션 플랜 을 월말에 현재의 상 황을 고려하여 재편 계획의 진척상황 등을 발표 o ~26.175MHz - 아마추어 무선 : 사용 주파수대역의 확대를 목표로 2007년 중에 관련 제도정비를 실시 예정 o 50~222MHz - 방재/시읍면 방재용/소방용 무선 : 지방 자치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 로 조정을 추진하며, 조기 이행을 추진 - 지상파 DTV 전환에 따른 유효주파수 대역의 이용 : 정보통신 심의회로부터 월 에 VHF/UHF 대역의 전파 유효이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답신을 수신할 예정 o 222~335.4MHz - 전기통신 업무용 Pager : 일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월말에 철수, 그 외의 사업자는 280MHz대역에 주파수 이전 o 335.4~770MHz - 방재 및 시읍면 방재용 무선 : 지방 자치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조 정을 추진하며, 조기 이행을 추진 - 지상파 DTV 전환에 따른 유효주파수 대역의 이용 : 정보통신 심의회로부터 월에 VHF/UHF 대역의 전파 유효이용에 관한 기술적 조건에 대한 답신을 수신할 예정 o 770~960MHz - 800MHz 대역의 영상 FPU : 협대역화 등의 기술 고도화를 2006~2009년도에 연구개 발을 실시중 - 공항 무선전화 통신 : 해당 대역의 면허인의 의견 청취 결과, 최초 설정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하겠다고 밝힘

313 아시아 일 본 - 800MHz 대역의 MCA 육상이동통신 : 디지털화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파수의 유효 이용에 대해 계속 검토 - 개인용 무선 : 무선기기의 제조 중지 및 무선국수의 대폭적인 감소 등을 감안하여 폐지 시기 등에 대해 계속 검토 - 950MHz 대역의 음성 STL/TTL : 2GHz 대역 또는 60MHz/160MHz 대역으로 주파수 이전을 실시(이행 방책은 2007년에 결론) o 1.4~1.71GHz - 1.5GHz 대역의 MCA 육상이동통신 및 휴대전화 : 3G 휴대전화용 주파수를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1.5GHz 대역의 MCA 육상이동통신의 주파수 유효이용방책에 대해 계속 검토 o 3.4~3.6GHz - 영상 STL/TTL/TSL : 영상 TSL의 이전용 주파수 대역으로 M밴드 및 N밴드의 추가 (2007년 중에 제도 정비예정), 또한 영상 TSL은 월말까지 다른 방송 사업용 마이크로파대로 이전 o 30 GHz 이상 - 미이용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기술개발 - 1~10밀리미터파의 Gbps급 초고속 무선 LAN, 60GHz 대역의 전송장치(무선 카메라 등) 등의 연구개발, 기술 시험에 필요한 제도정비 실시 중 o 일본의 주파수 분배 재편은 지상파 DTV전면 전환 및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따라 여러대역에 분산되어 있는 용도의 통합 및 주파수의 이용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 되고 있음 출처(URL) (금) / 일본, JEITA 제 목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o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월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출하 실적을 발표함 o 판매 현황 개요 -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기의 월까지의 누적 출하량은 2,142.3만대 규모 TV 수신기:1.334,3만대 튜너:33.5만대

314 아시아 일 본 STB(CATV용):400.6만대 DVD 레코더(튜너 내장형):373.9만대 [DTV 누적 판매량 현황] 10,667 11,030 11,508 12,199 (단위 : 천대) 12,806 13,343 5, , 월 월 월 월 월 o 지상파 DTV 수상기 판매 현황 - PDP, LCD, CRT 방식의 DTV 수상기판매는 LCD방식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CRT는 판매가 전혀 관찰되고 있지 않음 [디바이스별 DTV 누적 판매량] (단위 : 천대) 12,000 10,500 9,000 CRT PDP LCD 8,334 8,653 9,078 9,771 10,289 10,759 7,500 6,000 4,500 3,000 1, ,634 CRT : 190 1,613 1,657 1,709 1,768 1,857 1,924 LCD : 170 1, PDP : 월 월 월 월 월 o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는 DVD 레코드 가 월별 판매량의 70.1%를 차지하고 있으나, 판매량 누적은 CATV STB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판매 현황] (단위 : 천대) 월 월 월 월 월 디지털 레코더 튜너(어댑터 포함) CATV용 STB

315 아시아 일 본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기타 지상파 DTV 방송 수신기 누적 판매량] (단위 : 천대) 3,507 3,612 3,709 3,832 3,925 4,006 3,530 3,739 3,301 2,094 2,958 3,111 2, , 월 월 월 월 월 디지털 레코더 튜너(어댑터 포함) CATV용 STB 출처(URL) o 일본의 DTV 장비 보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판매현황에서 LCD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금) / 총무성, 일본경제신문 제 목 총무성, 2.5GHz 대역의 광대역 면허발급 계획의 의견수렴 결과 발표 o 총무성은 2.5GHz대역 면허발급계획에 대해 일~6. 15일까지 의견을 모집을 한 결과, 총 5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그 결과를 발표함 o 현재 일본 통신사업자들의 최대 이슈는 총무성의 2.5GHz대역의 면허발급계획임 -그러나, 총무성에서는 기존 3G 사업자들을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기존 사업자 들로 하여금 큰 반발을 사고 있음 o 일본의 3대 이동통신사 중 NTT도코모와 KDDI는 3G 사업자를 대상에서 자사가 제외 되어 면허발급계획에 반대하였으나, 신규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모바일, 윌컴, ACCA 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당 면허발급계획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316 아시아 일 본 o 의견모집 결과 사업자 주요 의견 내용 찬반 여부 NTT도코모 KDDI 가입자 편익 증진차원에서 기존 사업자들도 단독으로 충분히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면허 신청 기회를 주어 평등하게 심사되어야 함 기존 3G 사업자들도 새로운 통신서비스 창출과 시장 다양화/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3G 사업자의 신청도 받아들여야 함 또한 향후 신규 무선통신서비스 출현을 대비해 전파사용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반대 반대 e-엑서스 e-모바일 윌컴 3G 사업자들을 면허발급 계획에서 제외한 것에 찬성하며,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취득 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함 또한 MVNO 등에 망개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찬 성하며, 다만 면허심사 기준에 사업계획의 구체성 뿐 만 아 니라 기술개방 및 대규모 사업경험도 포함해 주었으면 함 면허발급계획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통일된 무선시스템 규격이 도입될 것을 희망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촉진, 다양한 소비자 욕구만족,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본 면허발급계획에 적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ACCA 네트워크 가입자 편익 증진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사업자 유치를 통한 수평적 개방형 플랫폼의 사업모델 추진이 불가결함 신규 사업자 유치와 더불어, MVNO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과 가입자 편익증진 및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면허발급 계획에 찬성 찬성 출처(URL) o 의견수렴 결과, NTT도코모와 KDDI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찬성하고 있어, 총무성의 2.5GHz 대역 면허발급계획안은 큰 변경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317 중 국

318 아시아 중 국 (화) / Light Reading, ChinaTech News 제 목 China Mobile 社, 3G 이동통신망 구축에 착수 o China Mobile 社 는 입찰을 통해 ZTE 社 등 3G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3G 통신망 구축에 착수 o 개 요 - China Mobile 社 는 월, 240억 위안(31억 달러)이 소요되는 TD-SCDMA 파일 럿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체 선정(입찰) 31억 달러의 TD-SCDMA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네트워크 장비 26억 달러, 핸드셋 5억 달러로 구성 년 부터 중국 최초의 3G 면허사업자로 China Mobile 社 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 어 왔으나, 아직 3G 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그러나 중국 정부는 3G 면허 발급 이전에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하여 TD-SCDM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 o TD-SCDMA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업체 - China Mobile 社 는 동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에 총 31억 달러 투자할 예정이며, 그 중 코어와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13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ZTE 社 가 초기비용의 54%인 7억 달러, 중국 국영 통신장비 업체 Datang Mobile Communications Equipment Co. Ltd.와 Alcatel Shanghai Bell Co. Ltd.의 합작투자 법인이 30%인 3억9,0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TD Tech Ltd.와 Potevio-Nokia 등의 사업자들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o 향후 계획 - China Mobile은 1년 안에 TD-SCDMA 파일럿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기 전에는 3G 면허는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o 세계 단일 통화권 구현이 가능한 3G 통신 시장에서 13억 인구를 지닌 중국 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3G 서비스 전개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319 아시아 중 국 (화) / 신식산업부, Beijing Olympic Radio Frequency Application System 제 목 2008년 북경올림픽 주파수 사용신청 관련 지침 발표 o 북경올림픽 기간 중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 및 관련자들이 중국의 14가지 종류 무선 전신 설비 분류에 따라 필요한 주파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선 주파수 사용신청 가이드를 발표함 o 2008년 북경 올림픽 주파수 사용 신청 가이드 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TV 방송, 관련 조직, 보안, 개폐회식 행사 등을 위해 많은 무선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무선 주파수 사용을 조정하고 한시적인 면허 할당을 관리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 Beijing Olympic Radio Frequency Application System을 출범함. - 다음과 같이 14종류 올림픽 무선 전신 설비의 분류에 따라 해당 주파수와 사용 현황 을 발표하여 주파수 사용 신청에 참고하도록 함 구 분 주파수 대역 비 고 고정 링크 마이크로 웨이브 모바일 링크 고정 위성 링크 위성중계(SNG) 지상 모바일 무선 서비스 1427~1525MHz Y 3600~4200MHz Y 4400~5000MHz Y 5925~7110MHz Y 7125~8500MHz Y 10700~11700MHz Y 12750~13250MHz Y 14250~15350MHz Y 17700~19700MHz Y 21200~23600MHz Y 1920~2025MHz Y 2110~2200MHz Y 2300~2690MHz Y 3100~3700MHz Y Δ 4400~5000MHz Y 5925~7110MHz Y 7125~8500MHz Y 10700~11700MHz Y 12750~13250MHz Y 14300~15350MHz Y 17700~19700MHz Y 21200~23600MHz Y C band: 4/6GHz O Ku band: 11/14GHz, 12/14GHz G Ka band: 20GHz, 30GHz G C band: 4/6GHz O Ku band: 11/14GHz, 12/14GHz G Ka band: 20GHz, 30GHz G 138~167MHz Y Δ 403~425MHz (406~406.1MHz 제외) O

320 아시아 중 국 Talk Back System 휴대 무선 서비스 (Handheld Radio System) 무선 카메라 In Ear 모니터 시스템 통역 서비스 시스템 원격 측정 및 명령 무선 마이크로폰 무선 LAN 450~470MHz O 138~167MHz Y Δ 403~425MHz (406~406.1MHz 제외) O 450~470MHz O 138~167MHz Y Δ 403~425MHz (406~406.1MHz 제외) O 450~470MHz O 1920~2025MHz Y 2110~2200MHz Y 2300~2690MHz Y 3300~4200MHz Y 4400~5000MHz Y 5925~7110MHz Y 7125~7725MHz Y 470~566MHz B 566~606MHz Y 606~798MHz B 798~806MHz Y 840~851MHz Y 75.4~76MHz G 84~87MHz Y 41~41.2MHz G 138~167MHz Y Δ 223~235MHz Y 450~470 MHz O 470~566MHz B 566~606MHz Y 606~798MHz B 798~806MHz Y 840~851MHz Y 2400~2483.5MHz Y 5725~5850MHz G 주) G : 소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Y : 일부 사용자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O : 현재 사용자가 많아서 간섭의 위험이 있는 주파수 대역 B : 사용 전에 관련 부서나 다른 서비스 사용자와 사전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 대역 Δ : 중국 주파수 분배와 다르나, 올림픽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 - 토크백 시스템, 지상 모바일 무선 서비스, 휴대 무선 서비스의 채널간격은 12.5kHz 권장 출처(URL) o 중국의 주파수 사용 현황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올림픽이라는 단발적인 새로운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여 사용자간 주파수 공유와 협력 방식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음

321 아시아 중 국 (화) / ChinaTechNews.com 제 목 북경 올림픽 대비하여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 o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하여 북경 市 에 대대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구축 작업을 착수한다고 발표 o 개 요 - 신식산업부의 통신기술위원회 상임 위원인 자이 린젠(Xie Linzhen)은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하여 북경 市 에 WLAN과 WiMax 등 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o 구축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시 기 2008년 2/4분기 이내 구축 시설 WLAN hotspot : 9,000개 지점 WiMAX 기지국 : 180개 커버리지 올림픽 개최 시설들의 90% 사용 기술 저속 데이터 통신 : TD-SCDMA 네트워크 고속 데이터 서비스 : WLAN, WiMAX 사용 WiMAX는 구축 및 운용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TD 기술을 보완하고 기업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 출처(URL) o 중국은 2008년에 개최될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방송 통신 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디지털 통신 인프라를 완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음 -before-2008-olympics/ (일) / Bloomberg, Reuters, Xinhua Online 제 목 신식산업부, 통신시장 경쟁력 강화 이유로 3G 면허 발급을 지연시킬 방침 o 신식산업부는 통신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 경쟁이 활성화될 때까지 3G 면허 발급을 지연하고 당분간은 면허 발급 계획이 없음을 밝힘

322 아시아 중 국 o 개 요 -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최대의 모바일 공급업체인 China Mobile 社 에 3G 사업 면허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 또한, 2008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China Mobile 社 를 주축으로 240억 위안(31억 달러)이 투자되는 TD-SCDMA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함 o 3G 면허 발급 지연 사유 - 신식산업부 차관 시 꿔후어(Xi Guohua) 는 중국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3G 면허 발급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힘 China Mobile, China Unicom 社 등 모바일 사업자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유선 사업자인 China Telecom, China Netcom 社 의 사업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될 때까지 3G 사업자 선정을 지연하고자 함 - 또한 중국 고유 기술인 TD-SCDMA 뿐 아니라 WCDMA와 CDMA2000 기술도 고려 하고 사업자들에 의해 3G 표준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임 o 전문가들의 의견 - 신식산업부는 TD-SCDMA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이 3G 사업자 선정지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은 TD-SCDMA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여 외국 기술인 WCDMA와 CDMA2000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때를 기다리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음 출처(URL) o 중국은 북경 올림픽에 앞서 3G 서비스를 개시하고 기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D-SCDMA 기술의 미성숙성, 3G 사업자 선정의 복잡성 등의 문제들이 3G 서비스를 애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됨 (월) / 중국, ChinaTechNews 제 목 텐진 市, 중국 최초로 WiMAX MAN 구축 o 북경 우편통신 대학(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의 Song Junde 교수에 따르면, 텐진 시 탕구 기술 개발 구역(Tanggu Technology Development Zone)에 중국 최초의 WiMax MAN(Metropolitan Area Network)을 구축할 예정

323 아시아 중 국 o 개 요 - 신식산업부와 텐진 시는 텐진 시 탕구 기술 개발 구역(Tanggu Technology Development Zone)에 WiMAX MAN을 개발 및 구축하기 위한 계약에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 항은 추후 논의될 예정임. o 구축 계획 - WiMAX 망은 빈하이(Binhai) 지역을 시작으로 텐진 시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구축할 계획임 - 이 시험 망 구축은 중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일반 대중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o 전 망 - 그 동안 광대역 무선 액세스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해 온 중국은 TD-SCDMA에 주력하고 있어 적절한 WiMAX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WiMAX 망 구축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 시험 구축이 성공하고 중국이 광대역 서비스로 WiMAX를 선택할 경우 WiMAX가 사실상의 전 세계 무선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음 출처(URL) o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3G와의 경쟁과 광대역 무선용 주파수 할당의 미비로 중국 내 WiMAX 시장의 성장은 막대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요원한 것 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시험 구축의 성패가 앞으로 중국의 WiMAX 시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임 (토) / 신식산업부 제 목 신식산업부, 이동통신 착신 요금 무료화 등 관련 요금을 인하할 방침 o 중국은 이동전화 착신 무료화 및 로밍 요금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 o 개 요 - 이동통신 시장 현황 이동전화 사용 인구 : 대략 4억 6000만 사업자 : China Mobile, China Unicom

324 아시아 중 국 o 착신 및 성( 省, province) 간 로밍요금 현황 - 착신 요금 2년 전 중국은 국영 기업인 이동통신 사업자의 매출액 및 국고 수입 증대를 위해 이동전화 착신요금을 무료화하지 못하도록 함 또한 그 동안 China Mobile의 시장 독점(44%)이 통화 요금 인하에 장애가 되어 옴 실제 사업자들은 패키지 요금제를 통해 선불을 지불하면 무제한 착신 통화 서비스를 제공해 옴.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착신 통화료는 전체 통화 요금의 10%를 차지하고 있음(미국 5% 이하) - 로밍 요금 성 간 로밍 요금은 분 당 0.60 위안으로서 시내 이동전화 통화료의 최소 6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 o 이동전화 요금 인하 계획 - 신식산업부가 밝힌 요금 인하 계획은 착신 요금의 무료화, 로밍 요금 상한제 도입 - 사용 일시정지 시 매월 납부하는 요금 인하(현재 20위안(2.6달러)) o 요금인하에 따른 효과 - 사업자들은 착신 요금으로 거두던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함 - 또한 3G 시장의 핵심인 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수입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출처(URL) o 통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켜 시장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는 노력으로 해석되며, 양질의 콘텐츠제공, 서비스 개선 및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등으로 추가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의 노력이 필요함 (목) / 신식산업부 제 목 신식산업부, 2007년도 ICT 연구프로젝트 추진 o 신식산업부는 2007년도 전자정보산업 발전기금 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4개의 ICT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325 아시아 중 국 o 연구 개발 프로젝트 구 분 중점 산업영역 전문 프로젝트 주요내용 - TD-SCDMA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TD-SCDMA(HSPA)의 휴대폰 전파칩 개발 및 상용화 TD-SCDMA 단말기 테스트기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업그레이드 TD-SCDMA 기술(HSDPA)의 광섬유 원격 기지국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정보 보안산업 사업자용 방화벽 연구개발 및 상용화 신뢰성 높은 고성능의 보안시스템 연구개발 및 상용화 - 공공 기초 서비스데스크전문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의 공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오디오 및 비디오 기초 전자 제품 신뢰할 수 있는 Linux 운영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중문 소프트웨어 개선 및 상용화 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SOA 구조의 행정사무에 근거하여 종합 서비스 시스템 연구 개발 차세대 스마트카드 칩 개발 중국의 DTV 지상파 전송표준을 지원하는 수신기 개발 차세대 교외 지역 위성TV 수신기 개발 초대형 TFT-LCD 기술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첨단 다중회로기판(PCB) 연구개발 및 상용화 출처(URL) o TD-SCDMA, 디지털 TV, 위성 TV 등 전파방송 분야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화) / EETimes 제 목 China Netcom 社, 북경 올림픽 대비하여 WiMAX 경쟁기술인 McWiLL를 도입키로 결정 o 중국의 유선통신 사업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hina Netcom 社 가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대비하여 WiMAX의 경쟁 기술인 McWiLL(Multicarrier Wireless Internet Local Loop)을 구축할 전망

326 아시아 중 국 o McWiLL 개요 - 중국 고유기술인 TD-SCDMA 핵심 개발업체인 Beijing Xinwei Telecom Technology 社 가 개발한 중국 고유의 광대역 무선접속 기술로서, SCDMA 기술기반의 400MHz 대역에서 운용 - 협대역 음성에서는 SCDMA를 사용하고 IP 기반의 코어네트워크에 적합한 광대역 데이터를 도입하였으며, CS-OFDMA 적응 변조(Adaptive modulation)를 기반으로 하며 동적 채널할당과 스마트안테나를 사용하여 데이터 처리속도(Throughput)를 향상 - 광쩌우(Guangzhou), 광동 성의 난닝(Nanning), 북경, 칭다오에서 McWiLL을 통한 비디오, 음성 데이터 통신을 시험한 바 있음 o 올림픽 기간 중 McWiLL 사용계획 - China Netcom 社 는 해안도시인 칭다오에서 McWiLL을 시험 중에 있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 애플리케이션 : 경기 정보를 국내외 언론사에 중계 o 전 망 - 현재 대부분의 칩 제조업체들은 WiMAX, 통신 사업자들은 TD-SCDMA에 집중하고 있고, McWiLL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시장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McWiLL의 지지자들은 이 기술이 중국의 주요 광대역 무선 액세스 기술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지만, 올림픽 기간 중 칭다오 외 다른 도시에서 서비스가 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출처(URL) o 중국에서 개발한 광대역 무선 액세스 기술로 China Netcom이 올림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지만, Metro-WiFi, WiMAX 등 막강한 경쟁기술이 있기에 활성화 및 보급에 고전이 예상됨 NDLPSKHSCJUNN2JVN?articleID= (수) / 신식산업부 제 목 신식산업부, 복수의 3G 표준 도입을 인정 o 신식산업부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G 기술인 TD-SCDMA와 함께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과 미국의 3G 기술도 복수표준으로 승인함 - 향후, 중국 시장에서는 'Chinese 3G standard'인 TDSCDMA와 유럽의 W-CDMA, 미 국의 CDMA2000 3개 기술표준이 모두 사용될 것임

327 아시아 중 국 o 개 요 년 부터 중국 최대의 모바일 공급업체인 China Mobile 社 가 3G 사업자면허를 획득할 것이라고 기대되어 왔음 - 중국은 2006년에 TD-SCDMA를 3G 기술로 승인하였으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China Mobile 社 를 주축으로 240억 위안(31억 달러)이 소요되는 TD-SCDMA 파일럿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함 - 그러나, 신식산업부는 중국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이유로 3G 면허 발급을 연기하고 있으며, 면허 발급 시 관련기술을 TD-SCDMA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WCDMA와 CDMA2000 복수의 기술을 도입하여 시장에 의해 기술이 선택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o WCDMA와 CDMA2000의 승인 - 신식산업부가 WCDMA와 CDMA2000 기술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중국에서는 자체 개발한 TD-SCDMA를 포함하여 3개의 기술이 사용될 예정이며, 3G 표준은 사업자들에 의해 결정 o 향후 전망 - 신식산업부는 해외 기술의 도입이 TD-SCDMA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전문가들은 최초의 3G 면허는 고유 기술인 TD-SCDMA에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있음 출처(URL) o WCDMA와 CDMA2000 양쪽 기술을 상용화하고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거대 중국시장에 시스템,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 운용 기술 등 다양한 3G 솔루션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장 기회로 보임 o 외국 표준의 도입을 허가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기술중립성의 원칙이 도입되며, 시장을 개방한다는 이 있음 (금) / ChinaTechNews, Yahoo 제 목 독자적인 모바일TV 표준 CDMB 개발 o 중국 표준화 협회(China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중국이 개발한 모바일 TV 표준인 CDMB(China Digital Multimedia Broadcast-CSA )를 승인, 국내 표준 채택을 위해 표준화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제출할 예정임

328 아시아 중 국 o CDMB의 개요 - CDMB는 DAB 및 중국 고유 표준인 AVS(Audio Video Coding Standard)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TV 기술 표준임 - 본 CDMB 표준안 개발 작업에는, Qiao Xing Mobile의 자회사인 CEC Telecom(CECT) 社 를 중심으로 한, 총 8개 기업이 참여함 Qiao Xing Mobile Communication: 중국의 주요 GSM 휴대폰 제조업체로서, CEC Telecom Co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CECP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음 o CDMB의 장점 - Qiao Xing Mobile 社 는, CDMB 표준이 모바일 TV의 진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 모바일 TV 표준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시사함 o 향후 계획 - 중국 표준화 협회는 CDMB 표준안의 승인 및 중국 모바일 TV용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중국표준화청에 제출할 예정임 - CDMB 표준안 관련 중국표준화청의 결정은 몇 개월 이내로 발표 될 것으로 예상됨 o 중국에서 T-DMB, DAB, DMB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된 모바일 TV 기술 표준임 o 중국 고유 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출처(URL) echnology-standard/ (화) / EL PAIS(뉴스) 제 목 China Telecom 社 기지국 설치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전화통화 가능 o 영국 등반 전문가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전화통화 시도 성공 o 히말라야 산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동전화 네트워크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중국 이동통신사 China Telecom이 에베레스트 산 북쪽 맞은편인 네팔과 티베트 산 사이에 위치한 베이스캠프에 기지국을 설치함으로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통화가 가능하게 됨

329 아시아 중 국 o 본 전화통화는 MOTOROLA 협찬으로 이루어졌으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동전화 통화 성공 단말기 배터리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함으로, 등산가는 몸에 배터리를 부착하고 등반에 나섰다고 함 o 본 소식은 항상 위험한 등산을 하는 등산 전문가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앞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위급통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출처(URL) o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000m가 넘는 높은 산으로 이동전화 네트워크 설치가 어려워, 각종 조난/위급상황 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전화통화가 가능해진 현재, 앞으로는 인명구조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수) / ChinaTechNews 제 목 Datang Telecom사, 4G 표준(안) ITU에 제출 예정 o 중국의 Datang Telecom은 4G 기술 표준안을 완성 및 ITU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힘 o Datang Telecom, 4G 표준안 완성 -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Datang Telecom은 4G 표준 기술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함 - 뿐만 아니라 4G 및 3G 기술 통합을 위한 R&D도 실시하고 있다고 함 o 향후 계획 - Datang Telecom은 중국에서 기술통합 시험 완료 후 본 표준안을 ITU에 제출할 예정임 - ITU가 Datang Telecom의 표준안을 승인 또는 다른 국제 표준과 통합하게 될 경우, Datang Telecom의 표준은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Datang Telecom은 본 표준 서비스를 개시, 관련 4G 코어 기술 및 제품 검증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 Datang Telecom Technology Co Ltd(Datang Telecom): 1998년 중국 북경에 설립된 회사 로서, 전자기기, 통신 장비, 통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 등을 공급하고 있음

330 아시아 중 국 출처(URL) o 중국 신식산업부는 지난 4월 TD-SCDMA를 이용한 4G 표준을 ITU에 제안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관련 시장의 특허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음 o 그러나 3G 기술의 상용화도 아직 요원한 상태로, 과연 4G 기술이 중국정부가 예측하는 데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지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eme-draft/ (금) / 중국, 신식산업부 제 목 신식산업부, 무선국의 위치 및 사용주파수 파악을 위해 무선국 재등록 작업 개시 o 신식산업부는 전국 21개 성, 도시, 자치 구역의 무선국 재등록 작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함 o 개 요 일 발효되는 중국의 재산법에 따르면, 무선 주파수는 국가 소유의 자원임 - 신식산업부 무선전신관리국은 무선국의 위치 및 사용 주파수를 정확히 파악, 장기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자 함 o 신식산업부 무선국 등록 현황 - 푸지엔, 저장, 장시, 광둥 성과 북경 올림픽이 개최될 6개 성 및 도시에서는 이미 무선국 재등록을 완료함 o 전면적인 무선국 재등록 작업 시작 - 신식산업부 무선전신관리국은 무선 장비의 기술 규격 및 사용 주파수를 포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재등록 할 예정임 본 작업은 21개 성, 도시, 자치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월 완료를 목표로 함 - 무선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역의 전파 관리 담당 기관에 주파수, 장비, 안테나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은 검증 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함 - 불법적인 무선국 운영, 지불 연체, 만기된 면허 사용 등 적발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o 주파수 이용 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무선국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파의 체계적인 관리행정을 통해 정부수입증가 뿐 아니라 전파산업 정책 수립에 활용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됨

331 아시아 중 국 출처(URL) (화) / Shanhai Daily 제 목 China Mobile 社, TD-SCDMA 단말기에 40억 위안 투자 예정 o 중국의 이동통신사 China Mobile은 월~10월 경 TD-SCDMA 단말기 구입에 40억 위안(5억 1900만 달러)을 투자할 예정임 o 중국의 3G 서비스 현황 - 지난 2006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최대의 모바일 공급업체인 China Mobile에 3G 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 한편 2008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China Mobile을 주축으로 240억 위안(31억 달러)이 투자되는 TD-SCDMA 시험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됨 - 그러나 지난 4월 신식산업부 차관 Xi Guohua은 중국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3G 면허 발급을 연기하였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힘 - 또한 신식산업부는 WCDMA와 CDMA2000 역시 3G 표준으로 승인, 사업자들에 의해 3G 표준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o China Mobile의 TD-SCDMA 사업 현황 - 상해, 북경, 심천 등의 도시에 TD-SCDMA 네트워크 구축 중이며, 2009년 완료 예상 - 그러나 현재 20,000 대의 TD-SCDMA 휴대폰이 시험사용 중임(시험용 단말기 가격은 1대 당 약 2,500 위안(324 달러) o TD-SCDMA 단말기 구입 계획 - China Mobile은 9월~10월경 다음과 같이 TD-SCDMA 상용화를 위한 단말기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 전체 TD-SCDMA 휴대폰 수 : 200만 대 총 비용 : 40억 위안(5억 1900만 달러) - 상용 TD-SCDMA 휴대폰 가격은 1대 당 2,000~3,000 위안이 될 전망 - 참여예상 단말기 제조업체 : ZTE Corp, Datang Mobile, 삼성, LG, Haier, Lenovo Mobile, TCL, Huawei Technologies 등 총 18개 업체 o 중국의 3G 면허 발급이 거의 무기한 연기되며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China Mobile이 TD-SCDMA 휴대폰 입찰을 준비 중임을 볼 때 하반기에 TD-SCDMA가 중국 최초 3G 서비스로 허가될 것으로 기대됨

332 아시아 중 국 출처(URL) (수) / Interfax China 제 목 2007년~2010년에 TD-SCDMA 네트워크에 170억 달러 투자 전망 o 중국 TD-SCDMA Forum이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7년~ 2010년까지 TD-SCDMA 표준을 이용하는 3G 네트워크 구축, 확장 및 최적화에 총 1,300억 위안(170억 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o TD-SCDMA 네트워크 구축 현황 - China Mobile의 시험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현재까지 60억 위안(7억 8420억 달러)~70억 위안(9억 1490만 달러) 투자 올림픽 개최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양, 큉황다오(Qinhuangdao), 광저우, 선전(Shenzhen) 및 시아먼(Xiamen) 등 총8개 도시에서 TD-SCDMA 테스트 네트워크 구축 시작 - 1/4분기에 구매된 무선 TD-SCDMA 장비 : 노드 B 기지국 및 무선망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 o TD-SCDMA 투자 전망 - 현재 10개 도시에서 시험 중이거나 준비 중이며, 사업자 별 구축 계획 현황은 다음과 같음 China Mobile : 올림픽 개최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양, 큉황다오(Qinhuangdao), 광저우, 선전(Shenzhen), 시아먼(Xiamen) 등 총 8개 도시에서 시험 네트워크 구축 진행 중이며, 10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China Telecom : 바오딩(Baoding) 시에서 테스트 실시 중 China Netcom : 올림픽 개최 도시 큉다오(Qingdao)에서 테스트 실시 중 - TD-SCDMA Forum은 향후 4년 동안 TD-SCDMA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TD-SCDMA 투자액 전망> (단위 : 억위안) 당 해 누 계

333 아시아 중 국 2008년에는 올림픽 개최로 인해 네트워크 확장 보다는 기존 네트워크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른 해에 비해 투자금이 다소 적음 뿐만 아니라 2008년 초에는 사업자들이 TD-SCDMA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시험 및 최적화 작업 실시 예정이며, 월까지는 TD-SCDMA 네트워크 최적화 완료 및 올림픽 이후 제한적으로 네트워크 확장 실시 예정 o TD-SCDMA 상용화 전망 - 중국 정부는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3G 면허 발급을 연기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내년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o 중국 정부는 최근 WCDMA와 CDMA2000 역시 3G 표준으로 승인하였으나 지금까지 TD-SCDMA 기술 상용화에 대비해 왔던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최초의 3G 면허도 TD-SCDMA에 발급되어 TD-SCDMA가 중국의 3G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음 (수) / 중국, Interfax China 제 목 중국의 모바일 TV 기술 CMMB를 지원하는 휴대폰 개발 성공 o 중국의 모바일 TV 기술인 CMMB 칩을 내장한 휴대폰이 지난 주 테스트를 통과함 o 중국의 모바일 TV 표준 - T-DMB, DAB에서 파생된 DMB-T/H, CMMB(China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세 가지가 있음 ( - 지난 5월 중국 표준화 협회는 CEC Telecom Co., Ltd.(CECT)를 주축으로 그 외 7개의 사업자 및 단체가 개발한 CDMB(China Digital Multimedia Broadcast)를 승인하고 이 표준이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국가 표준화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중국표준화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모바일 TV 표준은 북경 올림픽에 앞서 2008년 채택 예정임 o CMMB(China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 외국의 모바일 TV 표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ARFT: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이 개발한 기술로서 작년 10월 산업 표준으로 채택됨

334 아시아 중 국 - CMMB 모바일 TV 표준은 2.5 GHz 대역에서 25 Mbps의 대역폭을 사용함 - 그 외 중국에서 개발된 모바일 TV 표준으로는 T-MMB, DMB-TH, CDMB, CMB 등이 있음 o CMMB 지원 휴대폰의 개발 - 모바일 TV용 IC 및 시스템 솔루션 업체인 Innofidei Technology에 의해 지난 3월IF101라는 칩이 개발된 후 이번에 Lenovo 사의 휴대폰을 이용한 시험에 성공함 - Innofidei는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험 서비스와 데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재 북경에 4개의 기지국이 시험 네트워크로 설치되어 있음 o 향후 일정 - SARFT의 계획 2007년 중순 지상파 모바일 멀티미디어 데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험 서비스 시작 3/4분기 휴대폰, PDA, MP4 플레이어 등 단말기의 상용화 - 현재 주파수 자원으로는 20개의 TV 채널과 30개의 라디오 채널이 가능함 - CMMB 기반 모바일 TV와 라디오 서비스는 2008년 북경 올림픽 기간 동안 북경, 상해, 천진, 심양(Shenyang), 청도(Qingdao), 진황도(Qinghuangdao)에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URL) o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인 CMMB가 중국의 모바일 TV 시장을 장악하도록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CDMB의 표준 채택도 예정되어 있음 o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T-DMB도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와 기능적인 우위를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 (금) / 중국, 신식산업부 제 목 신식산업부, 2007년 주요 규제 이슈 발표 o 신식산업부는 올해 통신 시장 규제에 있어 중점이슈 8가지를 발표함 o 2007 통신 시장 규제 이슈 구 분 컨텐츠 주요 내용 음란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공안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6개월 기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함

335 아시아 중 국 인터넷 접속료를 부과하는 사업자, 이동전화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자, 범용 개인 통신(UPT: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s) 제공자, 자동 응답 시스템(UPT: Interactive Voice Response) 서비스 제공자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을 단속할 계획 또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 시스템과 신용 평가 시스템 같은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임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건강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예정 소비자 보호 가격 경쟁 소프트웨어 위성 TV 2007년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고객 만족의 해로 선포하고, 가격 사기, 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부당한 계약 조건 등을 단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또한 소비자 불만 해결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정확하고 투명하게 과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신 사업자들의 가입 서비스 패키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패키지는 제거하며 사업자의 광고 활동을 표준화할 계획 또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사업자 간에 악의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품의 사전 설치를 권장함.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컴퓨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사전 설치를 실시하고 통계를 보고하도록 함 국가 저작권 행정당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함 또한 현재의 소프트웨어 제품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 위성 TV 시장을 면밀히 감독하여 위성 TV 수신 장비가 지정된 공장에서 제작되고 지정된 분배 채널을 통해 공급되도록 함. 또한 생산 면허 보유자들이 면허를 갱신할 때 면허 보유자들을 조사하여 장비의 제조현황을 관리 위성 TV 소스 시그널 확인 칩 솔루션과 보안 위성 TV 수신기의 상용화를 촉진함 보안 위성 TV 수신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불법적인 생산 및 설치를 단속 이동 전화 이동 전화 사후 서비스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진입 면허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후 서비스 시장 검사를 실시함 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무작위로 제품의 품질 검사를 실시 인터넷 기반의 국가 통신 프로젝트 입찰 플랫폼을 마련하여 통신 프로젝트 입찰 관리를 강화함. 통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 표준을 개선하고 이 표준의 집행을 보다 엄격히 강화함 또한 기업들이 생산 안전 조치를 개선하고 생산 안전 훈련을 받을 것을 권장함

336 아시아 중 국 통신 인프라 백본 네트워크, 모바일 기지국, 사업자 간 연결 등 자원의 공유를 장려하고, 통신 프로젝트 시 환경 영향 평가를 표준화함 여론 형성 신식산업부의 리더십과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매체를 활용해 성과를 홍보하고 사회로부터의 감독을 수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킴 출처(URL) o 전반적으로 통신 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월) / 중국, Interfax China 제 목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향후 2년 동안 CMMB 모바일 TV기술 로열티 면제할 방침 o CMMB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초부터 2년 동안 로열티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o CMMB(China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기술 - 외국의 모바일 TV 표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ARFT :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이 개발한 기술로서 작년 10월 산업 표준으로 채택됨 - CMMB 모바일 TV 표준은 2.5GHz 대역에서 25Mbps의 대역폭을 사용함 - Innofide 社 에 의해 CMMB 지원 휴대폰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북경에 4개의 기지국이 시험 네트워크로 설치되어 있음 o CMMB 로열티 면제 - SARFT는 CMMB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초부터 2년에 걸쳐 산업계에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현재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정책을 결정 중임 - 2년간의 면제 기간이 지나면, 단말기 제조업체의 경우 1위안(0.13 달러)의 로열티가 부과될 예정이며, 그 외 사업자에 대한 로열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음

337 아시아 중 국 o 향후 일정 - SARFT는 2007년 중순 지상파 모바일 멀티미디어 데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험 서비스 시작하며, 3/4분기에는 휴대폰, PDA, MP4 플레이어 등 단말기를 상용화할 계획임 - 또한 2008년 북경 올림픽 기간 동안 북경, 상해, 천진, 심양(Shenyang), 청도(Qingdao), 진황도(Qinghuangdao)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출처(URL) o 톈진에 산업 기지가 구축될 예정인 CDMB 기술과의 협력이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열티 면제로 업계의 상용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CDMB 기술과 함께 중국의 모바일 TV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수) / 중국, Interfax China 제 목 톈진 市 에 CDMB 모바일 TV 산업기지 구축할 예정 o 중국이 개발한 모바일 TV 표준인 CDMB 기술의 산업 기지가 톈진 市 에 구축될 예정임 o 개 요 - 중국 표준화 협회(China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지난 5월 중국이 개발한 모바일 TV 표준인 CDMB(China Digital Multimedia Broadcast)를 승인하였으며, 국가 표준 채택을 위해 표준화청(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제출할 예정임 - 이 외에도 CMMB, TMMB, DMB-TH, Huawei의 CMB 등도 중국이 개발한 모바일 TV 기술이며, 외국 기술로는 T-DMB, DVB-H, MediaFLO가 도입되어 있음 - 중국은 2008년 모바일 TV 서비스를 공식 시작할 계획. o CDMB 기술 - CDMB는 TD-SCDMA, DAB, AVS를 통합한 표준임 TD-SCDMA는 중국이 개발한 3G 휴대전화 표준이며, DAB는 지상파 디지털 오디오 방송 표준, AVS는 중국이 개발한 오디오 비디오 코딩 표준임 CDMB는 AVS와 DAB 표준을 모두 통합하고 있으므로, 다른 모바일 TV 표준과 달리 기존 방송 채널을 통해 공급이 가능함

338 아시아 중 국 o CDMB 산업 기지 - 중국 표준화 협회(China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는 톈진 市 의 빈해 신구(Binhai New Area)에 CDMB 모바일 TV 산업 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며 미화 10억 20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산업 기지 구축에는 제품 테스팅 센터, 칩 설계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공자, 단말기 설계자, 소프트웨어 설계자 등을 포함한 완전한 산업 체인이 참여하여, CDMB 모바일 TV의 상용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중국 표준화 협회는 CDMB와 CMMB의 협력을 위해 SARFT와 합의를 체결함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CDMB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CMMB가 이를 보조하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CMMB의 위성 커버리지가 주된 기능을 담당하고 CDMB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자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160억 위안(2억9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o 향후 일정 - 7월 광동성의 수도인 광저우 市 와 불산 市 에서 메트로 시스템을 통해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 출처(URL) o CDMB 산업 기지 구축으로 이 기술이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또 다른 고유 기술인 CMMB와의 협력으로 중국의 양대 모바일 TV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됨 (수) / 중국, CCSA(중국 통신 표준 협회) 제 목 CCSA, 3G 기술표준 지침을 발표 o 신식산업부는 중국에서 TD-SCDMA, WCDMA, CDMA 2000 등 3G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표준 지침을 발표함 o 개 요 - 중국의 3G 산업 현황 2006년부터 중국 정부는 TD-SCDMA를 중국 국가 표준으로 선정하고 중국 최대의 모바일 공급업체인 China Mobile에 3G 사업자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339 아시아 중 국 그러나 지난 4월 신식산업부 차관 Xi Guohua은 중국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3G 면허 발급을 연기하였으며, WCDMA와 CDMA2000 역시 3G 표준으로 승인하고, 사업자들에 의해 3G 표준이 결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3G 산업 표준 발표 신식산업부는 2001년 6월부터 TD-SCDMA, WCDMA, CDMA2000을 시험 및 평가해 왔으며, CCSA를 중심으로 산업 지침을 준비해 옴 2006년 1월 처음으로 TD-SCDMA 통신업 기준을 발표함 이 표준을 발전 및 보완하고 2개의 해외 기술까지 포함하여 130개의 표준을 발표함 o 3G 산업 지침 발표 - 신식산업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130개의 3G 산업 표준을 발표함 (목록 참조 : TD-SCDMA 설비 기준 1개 TD-SCDMA/WCDMA 핵심 망 장비, 미디어 게이트웨이 설비, 소프트스위치 서버 및 상호간의 인터페이스 등에 관해 기준 23개 WCDMA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말기 설비, 기지국, 사이트 등 기준 31개 CDMA2000 사이트 및 시스템의 설비를 놓는 기준 51개 3G 네트워크 관리 기준 18개 3G 설비 EMC 기준 6개 - 표준의 적용 신식산업부 산하 기관, 통신 관리부서, 6개의 통신 사업자 등에 배포됨 단, 이 표준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 임 o 기대 효과 - 국내외 3G 제품 개발, 협력, 시스템 통합 작업을 실시하는 데 가이드라인 제공 - 유사한 장비의 성능 및 규격 비교 시 활용 o 중국의 3G 사업자 선정 및 국가 표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향후 3G 시장 진출에 대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a-44b1bedcc0ab&article_id=cyzx_92bad187-39c6-5e36-aeb9-4671e9fa8da

340 아시아 중 국 (화) / 중국, CCSA(중국 통신 표준 협회) 제 목 CCSA, 광대역 무선 접속(BWA) 발전을 위한 지침을 발표 o 중국의 통신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중국 통신 표준 협회(CCSA: China Communications Standards Association)는 중국에서 광대역 무선 접속(BWA: Broadband Wireless Access)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개의 산업 지침을 발표함 o 개 요 년 중국 기업 및 단체들은 CCSA의 주도로 해외 BWA 기술 및 표준 연구를 시작하고, 다양한 BWA 장비 및 컴퓨팅 방법을 연구함 - 이를 바탕으로 신식산업부의 통신연구학회(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 Research), Beijing P&T Consulting and Design Institute, Institute of Computing Technology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ZTE, Huawei가 참여하여 중국에서 BWA 기술 보급을 위한 산업 지침을 마련함 o BWA 산업 지침의 내용 - CCSA는 다음과 같은 5개의 BWA 산업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표준 번호는 YDB010 ~ YDB014로 지정됨.(참조 : 이 중 3개의 지침은 IEEE Std 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규약을 참조하였으며, 나머지 2개는 독자적으로 개발됨 - BWA 산업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BWA 기지국 및 가입자국에 대한 기술 요청사항 및 테스트 방법 접속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 요청사항 - 적용 대상 : 공공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BWA 시스템 o 기대 효과 - 산업 지침은 BWA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BWA 장비 개발자에게 표준 역할을 할 수 있음 o 중국 BWA 시장 진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가능 출처(URL) a-44b1bedcc0ab&article_id=cyzx_98b45dc0-8b76-4dc7-b6ec-4675e121dcfb

341 아시아 중 국 (수) / 중국, 신식산업부 제 목 신식산업부, 아마추어 무선 전신국 호출 부호 관리 규정 발표 o 신식산업부는 아마추어 무선국 호출부호관리 방법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o 개 요 - 중국의 아마추어 무선국은 정부가 지정한 호출 부호(Call sign)를 사용해야 함 년 12월 현재 중국에는 28,500명의 아마추어 무선 사용자가 있으며,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무선의 사용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신식산업부는 아마추어 무선 호출 부호 방법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 '아마추어 무선국 호출 부호 관리 방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함 o 목 적 - 아마추어 무선국의 호출 부호 자원 부족의 해결 - 아마추어 무선 사용자의 무선 호출 부호 관리 강화 - 국가의 무선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 o 규정의 주요 내용 - 신식산업부의 전파 규제국(Radio Regulatory Department) : 호출 부호 자원의 전반적인 계획 및 분배 - 전파규제국과 지방 전파 관리청 : 호출 부호 할당 및 지정 -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국인 신청자가 중국 본토에서 무선국을 설치하려는 경우 전파 규제국을 통해 호출 부호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함 o 1992년 개인 무선국이 허가되기 시작한 후 아마추어 무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자유화 추세와 산업의 발달로 전파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수립하게 되었음 출처(URL)

342 아시아 중 국 홍 콩

343 아시아 홍 콩 (금) / 홍콩, OFTA 제 목 OFTA, CDMA-2000용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예정 o 홍콩의 통신 규제기관인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는 850MHz 대역에서 CDMA-2000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할 예정임 o CDMA 면허 개요 월, 기존 CDMA-2000 면허의 기간이 만료됨(Hutchison Whampoa와 Hong Kong CSL 보유)에 따라 OFTA는 CDMA-2000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일까지 면허기간을 3년 연장하여 가입자들이 다른 네트워크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음 o 경매를 통한 CDMA-2000 면허 재발급 - OFTA는 CDMA 서비스의 계속 제공 여부에 대하여 일 의견수렴을 실시 한 결과, 경매를 통해 이 주파수에 대한 면허를 다시 발급하기로 결정 o CDMA 2000 주파수 경매 개요 - OFTA는 다음과 같이 공개 경매를 통해 CDMA 2000 면허를 발급하기로 함 구 분 주파수 대역 대역폭 면허 수 면허 발효일 경매 시기 자세한 경매 규칙은 추후 공고함 주요 내용 825~835 / 870~880 MHz 20MHz 1 개 일 2007년 4/4분기 내 - 다음과 같은 CDMA-2000 면허 조건을 부과할 예정임 네트워크 및 서비스 커버리지 의무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도난 휴대폰 서비스 금지 o 기대 효과 - CDMA-2000은 중국 본토는 물론 전 세계 85개국에서 3억 2500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CDMA-2000 면허의 재발급을 통해 홍콩에서

344 아시아 홍 콩 대중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의의가 있음 출처(URL) o 홍콩은 로열티 경매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로열티 경매 방식은 향후에 해당 대 역에서 사업수행을 한 결과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매가로 제시하는 방법임 o 국제 도시라는 특이성으로 인하여 홍콩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대역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면허의 경매가 또한 높게 형성될것으로 기대됨 (금) / 홍콩, OFTA 제 목 OFTA, 향후 3년간 홍콩의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 o OFTA는 주파수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함 o 개 요 - OFTA는 향후 3년 동안 공개 입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인 주파수 계획을 발표함 - 이 주파수 계획은 관련 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속력이 없음. 이 계 획은 매년 업데이트 되며, 각 주파수 제공 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 o 2007/08~2009/10년도 주파수 제공 계획 주파수 대역 (MHz) 용 도 제공 시기 비 고 216~223 방송, 고정 및 이동 2009/2010 모바일 TV와 DAB에 이용 가능 기존 사용자의 재배치는 2009년 완료될 예정 678~ ~806 (UHF 47번, 62번) 방송, 이동 2008/2009 지상파 방송과 모바일 TV에 이용 가능 현재 미사용 대역 현재 2개 채널(582~590, 598~606, UHF TV 35번 및 37번)이 2개의 지상파 TV 방송사업자에 지상파 DTV 방송용으로 할당되어 있음 이 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방송 및 모바일 TV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885~ ~935 이동 2007/2008 공공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 가능

345 아시아 홍 콩 1466~1480 방송, 이동 2007/2008 모바일 TV와 DAB에 사용 가능 현재 미사용 대역 이 대역의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방송 및 모바일 TV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1880 고정 및 이동 2007/2008 공공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 가능 현재 미사용 대역 2010~ 고정 및 이동 2008/2009 공공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 가능 이 대역의 일부는 2008년 5월까지 Cyberport(홍콩의 IT 파크 프로젝트 단지)에서 기술 시험 시스템에 사용됨 2305~2390 고정 및 이동 2008/2009 공공 모바일과 광대역 무선접속(BWA)에 사용 가능 기존 사용자의 재배치는 2008년 초 완료 예정 2500~2690 고정 및 이동 2009/2010 모바일과 BWA. 위성 모바일 TV에 사용 가능 실제 사용 가능한 대역폭은 WRC-07 결정과 중국 본토와의 주파수 조정에 따름 출처(URL) o 홍콩 역시 모바일 TV, 광대역 서비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새로운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음. Cyberport(홍콩의 IT 파크 프로젝트 단지) 등의 계 획은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금) / 홍콩, OFTA 제 목 광대역 무선 접속 주파수 분배 의견수렴 o 홍콩의 통신 규제 기관인 OFTA는 2.3 GHz 및 2.5 GHz 대역의 광대역 무선 접속 BWA(Broadband Wireless Access) 분배를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o 개 요 - OFTA는 2004년과 2005년 3.5 GHz 대역을 BWA에 분배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이 경우 FSS 서비스에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련자들 및 무선 주파수 권고 위원회(RSAC)의 의견에 따라 3.5 GHz 대역 분배를 보류함

346 아시아 홍 콩 - BWA는 Wi-Fi, 3G와 함께 실외에서 원활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 영국,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BWA를 시작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홍콩이 국제 거점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BWA 서비스 제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OFTA는 GHz 대역(2.3 GHz 대역)과 GHz 대역(2.5 GHz대역)을 BWA에 분배할 것을 제안함 o GHz(2.3 GHz 대역) - 한국,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등이 2.3 GHz 대역을 BWA에 분배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는 고정, 모바일, 무선표정, TD-SCDMA에 분배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대역을 BWA 애플리케이션에 분배할 것을 제안함 - 블록 계획 5MHz 20개 블록으로 나눈 후 블록 2에서 18까지의 17개 주파수 블록을 BWA에 분배 각각의 사업자는 최대 6개까지 블록, 즉 30 MHz의 주파수에 입찰 가능하며, 따라서 최소 3개의 사업자에게 할당 가능 수요가 크지 않을 경우 초기에는 일부 주파수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시할 수도 있음 MHz 2300MHz 2390MHz 2400MHz 블록 BWA 분배 제안 블록 1. 간섭 문제를 고려하여 블록 2 사용자의 조치에 따름 블록 BWA와 비면허 애플리케이션 간의 가드밴드로 제안 ENG/OB 링크와 BWA 간의 가드밴드로 제안. ENG/OB 링크 비면허 애플리케이션 o GHz(2.5 GHz 대역) - 홍콩에서는 이 대역에서 3G, BWA, 모바일 TV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수요가 경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 열리는 WRC-07에서 이 대역의 분배를 논의할 예정임 - 따라서 OFTA는 WRC-07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대역의 분배를 추진하는 한편, 이에 앞서 관련자들로부터 BWA 분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함

347 아시아 홍 콩 o 면허 조건 구분 내용 UCL 사업자는 고정과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제공이 허용되는 (Unified Carrier Licence) UCL 면허를 발급받음 면허 기간 15년 기술 진보와 사업자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각기 다름을 고 려하여, 고정, 모바일, 고정-모바일 융합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는 BWA 서비스의 범위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에 제한을 두지 않음 표준 특정 표준이나 기술을 규정하지 않음 지리적으로 분할하여 할당할 경우 기술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할당 지역 범위 수 있음 따라서 전 지역을 포괄하는 면허를 할당함 서비스 개시(Roll-out) 면허가 발급된 후 24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 의무 주파수 사용료 상용 주파수 사용에 부과되는 SUF가 BWA 주파수에도 부과됨 (SUF : Spectrum SUF 금액은 경매를 통해 결정되며, 사전 전액 지불 방식을 택함 Utilisation Fee) 할당 방법 간단한 사전 심사와 경매를 실시하는 혼합 방식을 채택함 상호연동 조건 ONP(Open Network Access), MNP(Mobile Number Portability), FMNP(Fixed Mobile Number Portability) 적용함 도난 휴대폰 서비스 거부 도난이 의심되는 장치에는 서비스를 거부할 것이 요구됨 ONP(Open Network Access) : 2G와 3G 면허사용자들은 최소 30%의 네트워크 용량을 다른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나 컨텐츠 제공업체가 접속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 o 향후 일정 년 7월 11일까지 의견 접수 출처(URL) o 2.3GHz 대역에서는 모바일 WiMAX를 활용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의 서비스를 고속으 로 제공하고, 2.5GHz 대역은 WRC-07의 결론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였음 o BWA주파수 분배 고려는 홍콩이 국제 거점 도시로써의 위상강화와 유지 측면도 있음

348 아시아 홍 콩 (목) / 홍콩 OFTA 제 목 홍콩 DTT 서비스 표준으로 중국 고유 기술인 DMB-T/H 결정 o 홍콩의 통신 규제기관인 OFTA(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uthority)는 2007년 시작 예정인 홍콩의 DTT 방송 표준으로 중국 국가 표준인 DMB-T/H를 결정했다고 발표함 o 개 요 - 중국은 2006년 8월 중국이 개발한 DTT 표준인 GB : DTT 방송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구조, 채널 코딩 및 변조(framing structure, channel coding and modulation for digital television terrestrial broadcasting system)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였으며, 이 기술은 흔히 DMB-T/H(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errestrial/ Handheld)로 불림 (참고 - 홍콩은 2007년을 DTT 방송 시작일로 정하고 사업자들에 의해 DTT 표준을 결정하되, 2007년까지 중국 국가 표준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을 경우 DVB-T를 채택하기로 함 - 홍콩은 두 개의 방송사업자인 Asia Television Limited(ATV)와 Television Broadcasts Limited(TVB)의 제안에 따라 중국 국가 표준인 DMB-T/H를 DTT 표준으로 결정함 o ATV와 TVB 등 홍콩의 두 방송사는 모두 중국 표준을 제안하였으며, OFTA는 이들의 제안과 테스트 및 시험 서비스 결과를 검토한 후 홍콩의 DTT 표준으로 중국 표준(DMB-T/H)을 선정함 - 중국 표준은 전송측면 만을 담당함 - DTT 수신기 제조업체를 위한 수신 표준으로는 2-tier 표준의 제정 안을 마련함 수신 표준으로 ATV는 MPEG-2를 사용할 예정인 반면, TVB는 MPEG-2는 MFN(multi-frequency network)에서 동시 방송(simulcast) 서비스를 위한 소스 코딩에 사용하고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는 H.264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OFTA는 두 의견을 모두 충족시켜 DTT 수신기의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basic tier와 higher tier로 구성된 2-tier 수신 표준 안을 마련함 basic-tier 표준은 MPEG-2로 코딩된 SDTV 프로그램 수신이 가능하며, MFN과 SFN을 통해 SDTV와 HDTV 프로그램을 모두 수신하려면 higher-tier 수신기가 필요함

349 아시아 홍 콩 o 향후 일정 년 안에 DTT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므로, 6월 안에 two-tier 표준을 최종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 - 홍콩은 2007년 안에 동시방송을 시작한 후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할 계획임 출처(URL) o 중국도 올해 8월부터 이 표준을 통한 DTT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며 홍콩 역시 중국 표준을 따르기로 결정함 o 중국 독자 기술을 사용하여 로열티 지급을 방지하는 한편 중국 일부 지역까지 홍콩의 가시청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50 IV. 대양주

351 호 주

352 유 럽 호 주 (수) / ACMA 제 목 ACMA, 데이터 방송 시험 기간 연장 및 신규 모바일 TV 시험방송 승인 o 2004년에 데이터방송 요구사항의 증대에 따라 시드니 지역에서 시험방송이 실시된 바 있음 - 본 시험 방송이 개시 당시에, 시험 방송 기간을 일까지로 제한하였으나, 데이터방송과 더불어 DVB-H도 주목받게 해당기간을 연장 o 개 요 - ACMA는 미할당 유휴주파수를 데이터방송 및 모바일TV 시험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시험종류 데이터방송 시험 모바일 TV 시험 (DVB-H) 참여기업 Australia 방송국 The Bridge Networks Pty Ltd (Australia 방송국의 자회사) 기간 월~ 일 (연장불가) 월~ 월 허가근거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분과 34(1) 허가기관 호주방송기관 사용채널 미할당 채널 35 채널 29 시험지역 시드니 o 시험 방송 기간연장 사유 - 데이터방송 ACMA가 초기에 지정한 기간( 일)은 법적인 마감일(sunset date) 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본 기간 내에 DTV 관련 규정, 경쟁성 및 2007년에 배치 예정인 주파수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음 월 ACMA는 결의서 분과 34(1)에 의거 하여, 필요시 Broadcasting Legislation Amendment (Digital Television) Act 2006을 실행하여 미래 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항을 발표 호주 정부는 상업TV용 주파수 추가분배 관련 책임을 통신 정보 기술부에 전가하여, 최근의 관심사는 상업TV용 주파수 추가분배가 아님을 시사함 또한 상업용 주파수 추가 분배건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할당(Unassigned) TV용 2개

353 유 럽 호 주 채널을 상업용으로 분배하기로 결정 구분 채널 A 채널 B 주파수 533~540MHz(채널 29) 575~583MHz(채널 35) 용도 데이터방송 및 유선방송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 서비스에 이용 모바일TV와 같은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 지역 시드니 - DIGITAL FORTY FOUR DIGITAL FORTY FOUR는 Australia 방송국의 시험 방송의 연장사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채 널 LCN4 LCN41 LCN44 LCN45 LCN46 LCN47 LCN49 LCN s 서 비 스 항공용 TV 방송국 및 DIGITAL FORTY FOUR에 모든 5개 수도권 비디 오 프로그램 가이드 (VPG:Video Programme Guide)가 무료 ABC 뉴스, 스포츠 및 기상 DIGITAL FORTY FOUR home page Channel NSW 호주 기독교 채널 Macquarie Digital Expo 연방의회 및 오디오 관련 채널 7개 미할당 디지털 채널은 다른 서비스의 시험용으로 월 말까지 유효함 - 모바일 TV 시험 (DVB-H) CMA는 미할당 유휴 주파수 대역을 방송 서비스용 신기술 시험에 사용하기로 함 초기 목표는 시험기간을 12~18개월로 제한하기로 함 월, ACMA는 일차적으로 시험 방송기간을 결의서(Act) 분과 34(1)에 의거 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Australia 방송국은 추가 시험방송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ACMA는 이미 부여된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 연장 요청 거절(시험방송은 일에 종료) o 시험기간 연장 승인 및 새로운 기업에 DVB-H 시험 방송 승인 - ACMA는 채널 35를 이용하여 시험 중인 Australia 방송국에게 시험기간을 채널 A의

354 유 럽 호 주 주파수 분배 완료시점(2007년 하반기 예상)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함 - 또한 Irdeto Access Pty Limited 社 에는 일회성 DVB-H 시험 방송을 채널 29번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허가함 (본 시험방송은 4월 초에 시작할 예정임) - ACMA는 Australia 방송국의 시험방송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데 있어 공공편익 면에서 평가하였으며, Australia 방송국에게 시험방송 기간을 연장해 줌에 중재 부탁서 (submissions)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본 연장사항을 지지하였기에 가능했음 - Australia 방송국은 기간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본 기간 중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험방송 관련보고서를 ACMA에 제출해야 함(동일 조건은 Irdeto Access 社 에도 적용됨) - Irdeto Access 社 역시 DVB-H의 기술적인 면과 시스템적인 면에 대한 보고서를 ACMA, 정부 및 기타 다른 주주 社 에도 제출해야 함 - Irdeto Access 社 시험의 중점은 콘텐츠 오너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DVB-H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에 있음 - 또한 본 시험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DVB-H 시스템을 당사 네트워크에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임 o 호주의 모바일TV는 DVB-H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방송을 계기로 곧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됨 출처(URL) (화) / 호주, ACMA 제 목 ACMA, 2006년 HDTV 의무 방송 현황 발표 o 호주 방송사들은 2006년에 HDTV 의무 방송시간(1,040시간)을 최소 26% 이상을 초과 방송하였다고 발표함 o HDTV Quota(HDTV 의무 방송시간) 제도 - ACMA는 2003년 방송법 Part 4 of Schedule 4 to the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에 의거 HDTV를 의무 방송 시간인 HDTV Quota제를 제정한바 있음 - 호주 각 방송사들은 일부터 본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HDTV 방송을 연간 1,040시간의 방송을 하여야함

355 유 럽 호 주 - 격오지 지역이 아닌 경우 2005년부터 HDTV Quota제를 실시하기로 함 o 2006년 호주 방송사들의 성과 년부터 HDTV Quota제가 도입된 이래, 호주 방송사들은 각사의 HDTV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해 왔음 - ABC 및 SBS방송 社 의 경우, ACMA는 해당 방송사들이 방송 송출방법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해당 방송사들은 2006년부터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 방식으로 송출하였음(SBS 社 의 경우 World News Channel 제외) 년 현제 호주의 모든 방송사들은 HDTV 방송을 개시하였으며, Mildura(MDV) 지역의 경우 월부터 HDTV가 상영될 예정임 o 연간 방송사별 HDTV 상영시간 - 아래 그래프는 HDTV Quota제가 실시 된 이래 각 방송사들이 HDTV를 의무적으로 상영한 시간임 [연간 방송사별 HDTV 방송시간 현황] (단위: 시간) Ten Network Nine Network Seven Network ABC SBS o 호주 정부는 HDTV Quota제를 도입함으로서 DTV 컨텐츠 확보를 통하여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

356 V. 세계 공통

357 세계공통 (화) / ZDNet 제 목 WiMAX 서비스 활성화될 전망 o 무선 산업 최대 규모의 종합 전시회인 CTIA Wireless 2007 에서 WiMAX 부문 사업자들과 장비제조업체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WiMAX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o 장비 측면 - 현재 WiMAX는 모토로라, 삼성, 노키아 社 등이 장비 시장에 참여하여 상당한 시장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며, 2007년 내에 해당 장비를 출시할 예정 - 또한 WiMAX 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산업 단체인 WiMAX Forum 은 이미 장비 인증 절차가 마무리 되는 단계임 2.3GHz 주파수 대역의 장비 인증 : 2007년 중순 3.5GHz 주파수 대역의 장비 인증 : 2007년 3/4분기 2.5GHz 주파수 대역의 장비 인증 : 2007년 말 o 사업자 측면 - 일본에서는 올해 WiMAX 주파수가 추가로 분배될 예정이며, 유럽과 말레이시아, 인도 에서도 WiMAX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임 또한, 대만에서도 2.5GHz WiMax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조를 위해 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미국에서는 Sprint 社 가 2.5GHz 대역을 사용하여 2008년 말까지 1억명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WiMAX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 신규 기업인 Clearwire는 고정된 위치에 WiMAX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만간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임 - WiMAX 칩은 휴대폰 뿐 아니라 MP3 플레이어나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다른 모바일 기기에도 탑재될 것으로 보임. 이로써 WiMAX는 무선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o 미국에서는 Sprint와 Clearwire가 WiMax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파수 부족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WiMAX가 더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URL)

358 세계공통 (월) / OECD 제 목 OECD, 2006년 회원국 광대역 서비스현황 발표 o OECD는 월 기준의 OECD 회원국 광대역 서비스 보급 현황에 대한 통계 현 황을 발표 o 개 요 - OECD 회원국의 광대역 가입자 수는 월에 비해 26% 증가한 1억 5700만 명 으로 집계되었으며, 보급률은 100명 당 13.5 명에서 16.9 명으로 증가 - 광대역 보급률 상위 순위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한국, 스위스, 핀단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높은 광대역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음 o 광대역 가입자 현황 - 100명 당 가입자 수 순위 국가 DSL 케이블 광섬유/LAN 기타 계 전체 가입자 수 1 덴마크 ,728,359 2 네덜란드 ,192,200 3 아이슬란드 ,738 4 한국 ,042,728 5 스위스 ,140,309 6 노르웨이 ,278,346 7 핀란드 ,428,000 8 스웨덴 ,346,300 9 캐나다 ,675, 벨기에 ,353, 영국 ,993, 룩셈부르크 , 프랑스 ,699, 일본 ,755, 미국 ,136, 호주 ,939, 오스트리아 ,427, 독일 ,085, 스페인 ,654, 이탈리아 ,638, 뉴질랜드 , 포르투갈 ,460, 아일랜드 , 헝가리 ,198,

359 세계공통 25 체코공화국 ,086, 폴란드 ,640, 슬로바키아 , 그리스 , 터키 ,773, 멕시코 ,728,150 기타에는 위성, 고정 무선(fixed wireless), 전력선 통신이 포함되며, 3G 모바일 기술은 제외됨 [광대역 기술 점유율] DSL 63% 케이블 모뎀 29% 광섬유 + LAN 6% 기타 2% - 전체 광대역 가입 상위 5개국 현황 [단위 : 100만명]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미국의 NTIA에서는 광대역 서비스 보급 현황에 대한 OECD의 통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무선 서비스 가입자를 제외함으로써 미국의 광대역 사용자 통계가 정확히 반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방식의 결함 개선을 위해 OECD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함. ( FCC 의원 마이클 J. 콥스(Michael J. Copps)는 미국의 광대역 서비스 가입자 순위가 2001 년 4위, 6개월 전 12위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며 광대역 서비스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o OECD국가의 광대역 가입자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100명 기준으로는 세 계 4위이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출처(URL)

360 세계공통 (금) / Telecom TV 제 목 ITU, WiMAX의 OFDMA 인터페이스를 3G 후보에 추가하기로 합의 o ITU의 전파통신부문 ITU-R의 Working Party 8F(WP 8F)는 일본에서 열린 22차 미팅 을 통해 새로운 'OFDMA TDD WMAN' 인터페이스를 3G 후보에 포함한다는 데 합의 했으며, 현재 승인을 앞두고 있음 o ITU는 이번 결정이 ITU 회원국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OFDMA가 기존의 IMT-2000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WP 8F는 3G 이후의 차세대 기술 로드맵에 대해 "시장과 서비스, 기술 및 주파수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규제적 측면과 함께 시장, 서비스, 기술, 주파수 4가 지가 무선 시장에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들인 만큼, 향후 ITU-R은 업계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치전달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3G 이후의 차세대 시스 템(Systems Beyond 3G) 개발 사업에 착수 중인 WP8F는 새로운 모바일 기술에 대한 명칭도 제안했는데, '4G'라는 용어를 넣는 대신 'IMT-Advanced'로 칭하고 있음 o ITU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기술 표준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8년에서 2009년까지 향후 2년 간, 'IMT-Advanced'의 후보 기술에 대한 신청을 수렴하고 후보 기술 및 시스템 분석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임 - 'IMT-Advanced'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시장 수요에 따라 이르면 2011년부터 상용 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o 기존에 예상했던 바와 같이 4G는 여러 서비스의 융통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화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URL) -

361 세계공통 (목) / ZDNet 제 목 위성 사업자 Inmarsat 모바일 시장 진입 예정 o 위성 사업자인 Inmarsat이 모바일 고정 위성 휴대폰 출시를 통해 모바일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음 o 개 요 - Inmarsat은 위성 통신 사업자로서 1979년 이후 4세대까지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여 왔으며, 향후 18개월 동안 마지막 4세대 위성을 발사할 예정임 - 주요 수입원은 데이터 서비스로서 트래픽의 80%,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BGAN(Broadband Global Area Network) 서비스는 1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 Inmarsat은 전통적으로 모바일 시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올 해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힘 o 모바일 시장 진입 계획 년 3/4분기 음성 서비스 출시 예정 초기 커버리지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2008년 말 전 세계 위성 전화 보급 예정 년 90,000대의 기기를 보급하여 모바일 위성 휴대폰 시장의 10% 점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도 Inmarsat는 여전히 데이터 서비스에 주력하고, 앞으로 5년 동안 IPTV와 오디오 및 라디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더 빠른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Inmarsat - UN 산하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주도로 1979년 국제 해사 위성 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로 출범함 -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해상에서 항공 및 육상으로 확대하고 1999년 완전히 민영화되어 Inmarsat Ventures Ltd로 출범함 - Inmarsat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성이동통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아직까지 해상, 육상, 항공 등 전 분야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자로 적도 상공 약 35,786 km에 위치하는 정지 괘도 위성으로 (4개 [POR, IOR, AOR-W, AOR-E] 구역) 전화, Data, FAX, Telex, , High Quality Audio, Video Picture, Slow Scan Television 등을 서비스함 (

362 세계공통 출처(URL) o 모바일 위성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노하우를 가진 IMO의 등장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에도 제휴 또는 지사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후 추진 활동이 주목됨 (수) / ITU 제 목 ITU, ICO 社 와 긴급통신 관련 협정 체결 o ITU는 재해 발생 시 위성 통신을 통한 향상된 긴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ICO Global Communications 및 Commonwealth Business Council(CBC)과 협정을 체결함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하여 21,800명의 인명 손실 및 6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ICO Global Communications (Holdings) Limited: 미국 버니지아에 위치한 차세대 위성 통신 사업자로서, 2000년 모회사가 부도를 맞은 후 미국의 통신 사업가인 Craig McCaw가 인수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 모바일과 휴대 장치로 무선 음성, 데이터, 비디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상파와 위성 통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Commonwealth Business Council (CBC): 1997년 영연방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설립되었으며 영연방의 비즈니스와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o 자연 재해 시 위성 통신 사용시 부문별 업무 - ITU : 긴급 통신 관리 및 조정 - ICO Global Communications 재해 방지와 자연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통신을 위해 음성을 비롯한 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F2 위성을 통한 방송 제공 즉, 비상용 목적으로 정부나 비정부 기관에 MEO(지구중궤도) F2 위성에 대한 무료 액세스 제공 - CBC : 컨텐츠 제공 및 사업적 기술 개발 프로그램 관리 - 국가 지원 재해 대비, 조기 경보 제공,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ITU를 통해 매일 1시간의 방송 시간이 제공됨 이 시간은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63 세계공통 o 재해나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지상의 통신 인프라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특히 저개발 지역의 통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출처(URL) (수) / ZDNet 제 목 Wi-Fi Alliance, Wi-Fi 장치 사전 승인 방침 강조 o Wi-Fi 장치에 대한 n 최종표준이 월 완성될 예정이나, Wi-Fi Alliance는 기존 방침대로 6월부터 Wi-Fi 장비에 대해 표준안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강조함 o 개 요 n 개요 기존의 g보다 데이터 전송속도(Throughput)는 5배, 서비스 범위는 2배의 성능을 가짐 2.4GHz와 5GHz 대역에서 운영됨 n 표준화 현황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표준 승인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며, 현재 2009년 3월 최종 표준이 완성될 예정임 시장에서는 표준안을 토대로 한 Wi-Fi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Wi-Fi Alliance는 2007년 3월 IEEE n 표준안(Draft standard) 승인 후, 이 표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인증하고, 2008년 1/4분기 표준의 최종 후 표준 제품을 인증하는 2단계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함 o n Draft 2.0(Draft-n)에 따른 사전 승인 시행 - 지난 5월, Wi-Fi Alliance는 n Draft 2.0(Draft-n) 인증장비에 부착될 로고를 발표함 - 이와 함께 6월부터 Draft-n 장비 인증을 시작하기로 함 o 현황 - Draft-n 인증에 따른 문제점 Wi-Fi Alliance가 Draft-n 인증 장비와 최종 표준 장비 간의 호환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보장할 수는 없음

364 세계공통 표준안에 따른 승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 실제로 모토로라는 최종 표준이 완성될 때까지 n 장비 생산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함 - Wifi Alliance의 전무 이사인 Frank Hanzlik는 다음과 같이 Draft-n 인증 필요성을 강조함 Draft-n 인증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Wi-Fi Alliance의 지원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으로 장비 제공에 임할 수 있음 사업자들은 a/b/g 모두와 상호운용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위험 부담이 없음 또한 향후 업그레이드 경로를 확보하려는 경우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음 이전 표준인 g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 발전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니라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 의해 촉진되는 경향이 있음 o 최종 표준이 아닌 표준안에 따른 승인에 사업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사업자 단체인 Wi-Fi Alliance의 지원으로 사전 승인이 촉진될 경우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장비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출처(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