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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작성중인 초안자료 <집필 참여자> 안보전략비서관: 박 선 원 행정관: 김 호 홍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 손 창 호

4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중심 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 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 현직 장 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 을 공공의 기록 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5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은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 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 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 보고서 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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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추진경위 1 제1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성 : 치즈의 이동 1 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착수 : 미로에서 벗어나기 1 2. 주변환경 변화 : 치즈가 이동한 이유 2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들 : 새로운 치즈 5 4. 변화의 필요성 6 제2장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과정에서의 진통과 결실 9 1. 기술부처간 경쟁의 촉발 9 2. 다시 불거진 갈등과 봉합 과정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의 탄생 추진과정상의 다양한 논란 19 제2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요와 육성전략 26 제1장 10대 성장엔진, 앞으로 10년 년후의 창( 窓 ) 년 후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 27 제2장 기초의 확립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미래산업 환경을 고려한 연동계획(rolling plan)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 46 제3장 한 지붕 다( 多 )가족 대화와 타협의 미학 대화와 타협으로 안내해준 전문가의 손길들 48 - i -

8 제3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그 노력의 성과 50 제1장 제한된 재원, 효율적 집행 년까지 총 2조 9,535억원 투자 계획 지난 3년 동안 10대 산업에 총 1조 6,542억원 투자, IT분야에 집중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제품개발 핵심역할 담당 대규모의 연구인력 참여, 핵심 인력양성과 연계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 53 제2장 선진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기술적 성과 산업 경제적 성과 56 제3장 기술개발의 명품들 세계를 놀라게 한 개발 제품들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력품목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63 제4장 가치와 성과를 높인 수단 새로운 시도가 낳은 알찬 성과 대화의 실마리를 풀다 기업규제의 획기적 완화 68 제4부 그 동안의 발자취, 그리고 새로운 도약 70 제1장 그 동안의 발자취 산업별 기술개발전략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투자규모 사업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사업화 지원방안 핵심 인력양성 방안 72 - ii -

9 6.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WTO체제 하에서의 성장동력 산업육성 정책 홍보 및 관리 74 제2장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산업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성과중심의 과제선택과 집중투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산업체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재정비 사업단의 운영체계 개선 국제 흐름에 발맞춘 대응체제 구축 82 참고 문헌 83 <부록 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일지 85 <부록 2> 주요 용어 및 약어 해설 93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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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추진경위 제 1 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성 : 치즈의 이동 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착수 : 미로에서 벗어나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란 책이 큰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변화를 일찌감치 깨닫고 도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진리를 작은 생쥐들과 꼬마인간들의 우화로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이었다. 생쥐들에게 있어서 치 즈처럼, 우리나라도 미래를 내다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가 왔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은 지난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지식정 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 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겠다 는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어 2003년 3월 7일 대통령 주재 국정토론회에서 다음 5년 내지 10년 동안 먹고 살 것 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 관련 대통령 담화 > 대외 경제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끝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뻗어가고 있습니다.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략)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 술 입국 을 이루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 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 취임사(2003년 2월 25일) 참여정부의 다음 5년 내지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해놔야 할 것 입니다. - 국정토론회(2003년 3월 7일) 이에 정부 부처들은 신속하고 의욕적으로 차세대 먹거리산업(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부( )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계시장의 성장가능성 과 국내개발의 성공가능성이 큰 차세대 초일류 기술 제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집중적 으로 개발할 것 을 보고하였다. 산업자원부( )도 사업화 가능성, 국내 기술수준, - 1 -

12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 가 있음을 보고하였 고, 정보통신부( )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IT신산업을 창출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2. 주변환경 변화 : 치즈가 이동한 이유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40년여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1960년대의 노동집약 경공 업에서 자본 기술집약 산업으로 전환하였고, 세계적인 제조 생산 기술력을 갖춘 산업국 가로 발돋움하였다. 1960년 국민총소득(GNI) 79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1995년 1만 달러, 세계 12위의 경 제강국( 02년 명목 GDP 기준)으로 성큼 성장하였다. 특히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은 지난 10년간 연 7.6%를 성장하면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의 고성장 전략에 따라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국가산업발전 과 연계된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크게 효과를 거둔 결과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주력산업 부문은 구조조정의 쓰라린 고통을 겪었으나, 기 업부실을 없애고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여 세계 시장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조선 산업은 세계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반도체 산업(D램 부문)은 1위를 차지하였 다. 또 석유화학 4위, 철강 5위, 자동차 부문은 6위를 차지하였으며, 개별 기업의 경우에 도 2003년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 13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13 <표 1-1>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당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현황 산업 시장 점유율 및 위상(2003년) 질적 경쟁력 반도체 메모리 28.6%(세계 1위) - 메모리 비중 84% 비메모리 1.5%(세계 4위) - 자급률 : 재료 55%, 장비 13% 정보통신 CDMA 단말기 세계 1위 - 최근 5년간 CDMA 로열티 지급 1조원 이상 기계 플랜트 시장점유율 2.3%(세계 13위) -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개발 취약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부족 자동차 시장점유율 5.5%(세계 6위) - 경상이익률 -3.0% - 주력기업 부실화 - 미국시장 신차품질 28~37위 (37개사 중) 조선 시장점유율 5.5%(세계 1위) - 특수선 비중 30% 이하(일본 70%) - 높은 조선 의존(전업도 60%) 철강 시장점유율 5%(세계 5위) - 특수강 생산비중 11%(일본19%, 독일 20%) 섬유화학 시장점유율 4.9%(세계 4위) - 제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 취약 섬유패션 시장점유율 4.5%(세계 5위) - 의류업체의 80%가 생산에 치중하나 디자인, 브랜드 취약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2003a) 및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2만 달러로 도약하는데, 약 5~10년 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5년( 89년 94년), 영국 9년( 87년 96 년), 미국 10년( 78년 88년)이 걸렸고, 일본은 6년( 81년 87년)만에 국민소득 2만 달 러, 다시 5년이 지난 1992년에 3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을 처음 수립하던 당시에는, 경제상황이 악 화되었다. 외환 및 금융위기와 IT경기 후퇴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 득은 1만 달러에 묶여 있었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산업분야에서 후발국들의 추격도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주력산업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 망은 낙관하기가 어려웠다. 이들 주력산업이 앞으로도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 한 전망이 불투명하였다. 국가경제에서 IT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투자의 감소는 물론, IT기기 및 인 프라의 보급의 포화, 신규수요의 불확실 등 오히려 성장속도는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저임금을 내세운 중국의 고도성장은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산업에 - 3 -

14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대외적 여건도 악화되어,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와 국제적인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 었다. 이러한 대내 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주력산업의 위상을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기술과 산업을 확보하는데 어 려운 실정이었다. <표 1-2>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당시 주요 첨단기술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첨단기술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ET) 문화 콘텐츠(CT) 최고수준국가 미국, 일본 미국, 영국 미국, 일본 미국, 독일 미국, 프랑스 기술격차 2~3년 3~5년 3~6년 4~5년 3~5년 자료 : 과학기술부 기획단(2003.5)

15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들 : 새로운 치즈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점차 발달하고 안 쓰는 기관은 퇴 화한다는 용불용설처럼, 전통 산업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그 동안의 전통산업이 단일한 종류였던 것에 비해,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종산업간 또 는 동종산업내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창출하였다. 기계산업(Mechanics) 과 전자산업(Electronics)이 결합되어 메카트로닉스산업(Mechatronics)이 생겨났고, 전자산 업 내에서도 가전, 컴퓨터, 통신 등 산업간 영역구분이 사라졌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 라 성장성과 시장 파급효과가 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2003b). <그림 1-1> 산업의 변동추세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었고 기업간의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다. 무관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글로벌 우위 확 보가 더욱 중요해졌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직 접투자, 인수합병(M&A), 원자재 자금 인력 등의 글로벌 소싱을 통해 글로벌 최적생산체 제 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전략으로 떠올랐다

16 주요 선진국들의 지역화 경향도 더욱 커져갔다. 다자간 협정인 WTO 체제의 한계가 드 러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경제지역들을 중심으로 경제블록이 형성되었다. 전문 가들은 오는 2007년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대 지역에서 지역경제 통합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가 중첩되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 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고립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특화된 자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떠오를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 하고 2010년까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었고 국토안보, 네트 워킹 및 정보기술, 나노기술, 전통과학, 복합시스템 생물학, 기후 수질개선 수소 연구개발 등 6개 우선 투자분야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과거 주력공산품의 제조 및 수출분야에서의 Made in Japan 의 신화를 유지하 는 한편, 일본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린 미래유망 신산업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세웠다. 경제산업성은 4대 핵심분야(IT BT ET NT)의 기술개발 및 이들 분야간의 융합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로봇, 정보가전, 건강 복지기기, 환경 에너 지기기, 콘텐츠,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등 7대 신산업 창조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개혁 개방 확대와 연 7% 이상의 높은 성장으로 이미 세계 의 공장 이 되었다. 200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6위, 외국인 투자 유치액 은 세계 2위였다. 이러한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후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전망이었다. 더욱이 중국은 시장-기술 연계전략과 거대시장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바이오, 교통, 에너지 등 4개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 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의 국제 분업체계를 새롭게 구 성하는 것이었다. 대만은 2002년부터 이조쌍성( 二 兆 雙 星 )이라는 산업발전정책 하에, 2007년까지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각각 1조 대만 달러(약 4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디지털 콘텐 츠와 바이오산업을 미래 스타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4. 변화의 필요성 선진국들이 자국의 미래를 위해 신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 - 6 -

17 라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머물러 있었고 산업경쟁력의 정체내지 하향 곡 선을 그리고 있었다. 이는 투입위주 성장전략과 위기대응 능력의 부족, 기존 성장동력원 의 한계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 구되었다. 만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일시에 터질 수 있고, 저성장-고비용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았다. 따라서 투입위주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혁신위주의 경제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을 시 급히 발굴 육성시켜야만 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 속성장을 달성했고 10년 이내에 2만 달러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던 것이다. <그림 1-2> 차세대 성장동력을 통한 경제발전추이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다. 우리도 국가적인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경쟁과 혁신속도에 발맞추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총력의제(Agenda) 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18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국가적인 경제목표를 경제성장률 6%,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 5년 내지 10년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산업의 창출 등을 목표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19 제 2 장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과정에서의 진통과 결실 1. 기술부처간 경쟁의 촉발 대통령의 참여정부 취임사( )와 국정토론회( )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 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참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이 핵심과제로 포 함되었다. 기술관련 부처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과학기술부는 미래유망분야 의 개념을 세우고 산 학 연 전문가 중심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술발굴에 착수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4개 분과위원회 및 20개 워킹그룹별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작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통합망(50~ 100Mbps)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과 고용효과가 큰 I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IT산업 비전을 발표하였다. 과학기술부는 미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산업에 중점을 두고 제품 중심으로 기획에 착수한 것이다. 미래 핵심기술과 미래 성장산업이 불 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IT 연계산업 관련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해묵은 다툼으로 인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들 3개 부처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제품이 경쟁 또는 중복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결국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중재에 나서도록 지시하게 되며 이는 2004년 말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개편을 불러오는 단초가 되었다. 가.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의 중도 하차 기술관련 부처간 경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부처 간 중복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범부처적 추진 을 위한 기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를 설치하여 운영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9개 연구개발부처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총 12개 부처의 1급 관 료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가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에 참석에 소 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위원회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게 되자, 2003년 4월 17일 청와대 - 9 -

20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관으로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장, 3개 부처 1급 공무원 등이 참석 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내용은, 1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의 부처간 중복 문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협의 조정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및 산 업육성전략수립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협의 조정한다. 2 특별히 과학기술부 `산 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간의 효율적 의견 조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 및 관련 실국장 간 협의를 추진하고, 3 주요 사안 결정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배려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각 위원회 구성시 관련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는 협의기구로서의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만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개 부처에 대한 조정을 유보한 채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나머지 연구개발 관련 부처로부터 부 처별 개발 대상 신기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들 기술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 는 작업에 그치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부 주도의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에 대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다. 1) 산업자원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가 전 체적인 실무시스템을 총괄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유망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산 학 연 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 를 구성 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산업자원부는 기술은 제품에 체화되는 것이므로, 기술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부보다 기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자원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제시한 9대 전략 품목에 대해 전반적인 기획과 주관 을 전문성이 있는 정보통신부가 맡아야할 것을 주장하며, "9대 품목 하나하나를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그것이 창출해내고 있는 첨단 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연관 효과를 모두 고려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 를 구 성하여 부처별 추진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을 협의과정에 끌어들이는데 실패하여 조정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청와대는 김태유 1) 산업자원부는 국무총리와 민간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하고자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인터뷰). 2) 산업자원부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기한 이유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조정해야할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인터뷰)

21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를 활용하여 부처간 종합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 개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직접 조정하게 되었다. 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한 조정 노력 2003년 6월부터 각 부처가 발굴한 기술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주관하고,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국정과제 1조정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은 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회의(9인 전문가 회의)를 통해 조 정이 이루어졌다. 9인 전문가 회의는 2003년 6월20일과 6월24일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부 산업 자원 정보통신부가 제안한 108개의 기술 품목을 80개로 통합하고 여기에 환경부 등 나머 지 연구개발 관련 부처가 제시한 54개 기술을 더해 모두 134개의 기술 품목을 검토하였 다. 9인 전문가 회의에서 가장 격론이 벌어졌던 부분은 성장동력 발굴대상을 둘러싸고 ' 기술 을 강조하는 과학기술부와 산업 을 강조하는 산업자원부 간의 논리갈등이었다. 과 학기술부는 핵심기술 중심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분류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품목 을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은 5~10년 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 는 미래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기술은 결국 제품 속에 포함된 것으로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일류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단순히 양 부처간의 사업 조정 과정상 견해차이라기보 다는, 어느 부처가 사업을 주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즉, 과학기술부는 국가 연구개발의 주무부처로서 기술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으며, 산업자원부는 산업중심으로 묶어 산업자원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 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2003년 7월 1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과 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9개 부처 가 제안한 134개 기술 품목을 산업으로 분류하여 범부처 차원의 10 개 내외의 미래전략산 3)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월까지 임기였던 천성순위원장이 2002년말 작고하면서 위원장이 공 석인 상태였다 4) 정보통신부는 9대 IT성장동력분야만 추진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 있었다(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22 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24명으로 차세대성장동력선정위원회 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5) 이와 같이 기술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으로 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부처 별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부처간 경쟁과 갈등의 양상을 보 인 만큼 최종 조정단계에서는 큰 항목으로 묶어서 범부처적 추진의 의미를 더하는 한편, 대국민 차원에서는 산업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휠씬 가시적이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 다는 점도 감안하였기 때문이었다. 2003년 7월 18일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재로 열린 제 1차 차세대성장동력 선정위원회 에서는 10개의 미래전략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디지털 TV, 텔레매틱스 등 미합의 4개 항목에 대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3개 부처의 역 할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6) 7월 23일에 열린 제 2차 차세대성장동력선정위 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핵심부처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 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6개 부처가 내놓은 134개 성장동력 예비 후보에 대한 각계 전문 가의 의견을 통하여 10대 성장동력 후보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부처별 성장동력 후보를 유사한 기술 분야로 통 폐합하고, 산업중심으로 분 류기준을 바꾸었으며, 부처별 역할분담을 기초 원천기술 과 응용 및 산업화 로 전환하였 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9개 부처가 제시한 예비 성장동력 후보 산업에 대한 집중 검증작 업을 거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확정하고, 산업별로 포함되는 세부 품목, 기술을 확정하였다. 논란이 많았던 4개 분야 중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디지털 TV는 산업자원 부 안이, 텔레매틱스는 정보통신부안이 채택되었다. 2. 다시 불거진 갈등과 봉합과정 2003년 8월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회 에서는 최종 확정된 10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 품목 및 기술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 5) 2003년 7월 14일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선정위원회 구성 을 위한 대표 전문가는 김유승 KIST 원장, 손욱 삼성종합기술원장, 박항구 현대시스콤 사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박기영 순천대 교수 등 5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대표전문가 5명과 8개 부처에 서 추천한 140명 중에서 20명 내외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위원회는 총 선정 24명으 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공동좌장으로 김유승 KIST 원장, 박기영 교수가 맡았다. 6)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디지털 TV는 산업자원부안이 채택되었고, 텔레메틱스는 정통부안이 채택되 었으나 제2차 차세대성장동력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23 정에서 다시 부처별 역할과 투자의 중복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10대 산업중 IT 부문과 같이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인 부문의 경우 각 부처의 세부전략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부처간 마찰 및 업무중복의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IT분야의 마 찰 및 중복투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대통령은 부처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상위조정기구를 만들라고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하였다. 2003년 10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첨예하 게 대립하고 있던 IT 부문을 총괄 조정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보고하였다. IT부문 이외에도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조 정이 필요한 경우 즉각 사무국에 신청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 정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위원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예산처 장관 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처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결정을 미루지 않고 위원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다. 2003년 11월 29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토론회를 개최하였 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의 쟁점 및 문제점,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차세대 성장동력의 효율적 추진체계, 과학기술행정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대해여 논 의하였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의 추진체계는 관련부처의 역할분담이 완료되어 있을지 라도, 신기술의 등장과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따른 기술진보의 가속화로 세부기술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T분야 역할분담과 관련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간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하였다

24 <그림 2-1> 3개 부처가 제안한 기술 및 품목의 조정결과 과기부 (50개) 과기부 단독주관 (29) 과기부 타부처 공동주관 (5) 타부처 주관 과기부 협조 (16) 산자부 (69개) 정통부 (9개) 통합 80개 과기부(49) 산자부(50) <27개 > 차세대메모리기술 나노전자소자기술 고성능지능분산컴퓨터기술 전광통신기술 Ubiquitous Computing기술 전자기/광 신소재 기술 소재/부품가공 및 성형 신기술 나노소재 설계/합성/성형기술 복합기능소재기술 고성능금속/고분자재료기술 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기술 친환경에너지소재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차세대분석/특성평가기술 차세대시큐리터기술 GIS/GPS기술 지능형생산시스템기술 첨단레이저응용기술 초미세 공정 및 장비기술 지능형바이오 MEMS기술 신호처리 및 해석기술 신약개발기술 장기복제이식기술 뇌질환 치료 및 뇌기능 활용기술 유용단백질소재기술 유전자활용 신종자기술 <1개 > 디지털 콘텐츠 <17개 > 미래형자동차기술 이차전지기술 환경복원기술 연료전지기술 수소에너지기술 고부가가치선박기술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기술 e-business기술 홈네트워킹 및 지능형 정보가전기술 인공위성기술 무인항공기기술 실버의료기기기술 영상진단기기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기술 바이오칩기술 면역기능제어기술(면역치료제) <4개 > SoC기술 디스플레이기술 Post-PC 지능로봇(인공지능/지능 로봇기술,가정용로봇, 지능형서비스로봇) <27개 > 전자소재기술 센서기술 생활밀착형 소재기술 대형구조물용 신소재기술 배출물질 억제 공정기술 신촉매, 환경친화용 공정기술 정밀구조제어(복합소재) IT BT용 유기 신소재기술 산업용 섬유기술(나노섬유,고기능신섬유) 기능성 섬유기술(환경친화,인텔리전트섬유) 나노스틸기술 차세대 수송기계용 강제기술 패션 디자인기술 태양광기술 Eco부품소재기술 차세대 환경설비기술 해양부체 강구조물기술 디지털기반 조선 콘텐츠기술 디지털제조시스템기술 산업용 로봇기술 기계플랜트 설비 및 장비기술 차세대 첨단기계 및 스마트 모듈기술 모바일 헬스 스케어기기 기술 다목적헬기, 차세대전투기, 소형여객기기술 한방의료기기 기술 세포치료제기술 바이오 신소재기술 <2개 > 디지털 TV 텔레매틱스 <2개 > 이동통신 Embedded S/W 정통부(9) * 자료: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자료(2003.6)

25 <표 2-1> 부처별 제안기술과 통합현황 부 처 명 발굴 기술수 비 고 과학기술부 49 산업자원부 50 정보통신부 9 통합하여 80개로 정리 과학기술부: 27 산업자원부: 27 정보통신부: 2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17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1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2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4 농림부 10 보건복지부 15 환경부 10 해양수산부 11 문화관광부 8 합계 134 <표 2-2> 10대 산업의 품목 및 기술 10대 산업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세부 구성 품목 / 기술 (예시) 가정용서비스로봇, IT기반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 소재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소재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 소재 방송시스템, DTV,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4G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 유비쿼터스컴퓨팅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디지털컨텐츠 제작 이용 유통시스템, 임베디드SW, 지능형종합물류시스템 바이오 신약 / 장기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자료 : 재정경제부외( )

26 부처간 갈등 조정에 진전이 없자 당시 국정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던 정부혁신 지 방분권위원회 김병준위원장에게 조정역할이 맡겨졌다. 7) 2003년 12월 11일 정부혁신 지방 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산업별 주관 부처 결정과 총괄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합의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 8) 은 과 학기술부는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산업인 바이오 신 약/장기분야를 담당하고, 산업자원부는 전통주력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인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분야를 담당하고, 정보통신 부는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정책 등이 핵심 산업인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 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분야를 담당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9) 마침내 2003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고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체계 개선방안 에 따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주관부처 및 종합조정체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부는 바이오 신약/장기 1개 분야, 산업자원부 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5개 분야,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등 4개 분야를 각각 주관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9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10대 산업별 실무위원회 구성 및 과학기 술기본법 시행령 개정계획, 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1월 19일부터는 산업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내의 부처별 역할부담과 부처별 이견조 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7)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게 된 이유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 좌관과 재정경제부 김진표 장관이 조정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 시로 그 당시 국정 전반에 걸쳐 혁신은 물론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김병준 위원장에게 조정 역할을 맡겼기 때문이다(유희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인터뷰). 8)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주관부처 지정을 주관하는 동안, 진대제 장관 은 김병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설명함에 따라 2003년 12월 11일 정부혁 신 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산업별 주관 부처가 지금의 형태대로 확정되었다(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9) 당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지원인력이 행정관 3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맡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구축에 더 역점을 두었다(김태유 전 정보과학기술보 좌관 인터뷰)

27 2004년 3월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와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 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 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총괄 조정기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 학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를 설치하고, 10 대 성장동력 산업별 실무위원회 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의 탄생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에 있어 기술부처간 갈등 조정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으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경제성 장의 동력을 산업 기술 인력 등 미시경제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국 가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10) 따라서 정부조직 혁신에 관한 사 항을 관장하고 있던 김병준 위원장에게 조정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2003년 12월 11일 김병준 위원장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중 과학기술부가 바이오 신약/장기산업 1개만 주관하도록 조정안을 내놓자,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이 강력 반발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집행업무를 줄이는 대신 산업 기술 인력 관련 미시경제 정 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방안을 언급하면서 박 호군 장관을 설득하였다. 10대 성장동력 추진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방안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이해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의 원로이자 정보통신분야 경쟁력 강화의 기초를 다졌던 오명 전 동아일보 사장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을 준 비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오명 장관은 이공계의 대표적인 행정 관료로 이희범 산업자원부 10)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출범한 것은 2004년 10월이나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한국경제를 3만달러, 4만달러 로 끌어 올리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적임자로 판단하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체제로 만들려는 생각을 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 당시 동아일보 사장에게 과학기술 부총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명 사장은 과학 기술부를 맡을 수 있되, 과학기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관련 예산권을 과학기 술부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오명 사장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노무현 대통 령은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 인력 지역 혁신정책 등 미시경제정책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오명 전 부총리 인터뷰)

28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낙점된 것이다. 마침내 2004년 10월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정책 과 관련된 산업 인력 지역혁신 등 미시정책을 총괄토록 하고, 부총리를 실무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를 신설하게 되었다. 11)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조정,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의 출범과 함께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도 변화를 갖게 되었다. 1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의 개정이 발효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가 법적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 하고, 관계 부처간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었다. 또한 특 별위원회를 지원할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실무위원회 와 10대 산업별 실무위원회 가 설 치되었다.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총괄 실무위원회, 산업별 실무위원회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조정 체제가 안착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사업단장의 권한 및 책임, 사업예산 조정 절차 개선, 10대 성장동력분야 인 력 양성 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마련,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부처간 합의를 결정하였다.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착수 시점부터 사업단장은 소관산업에 대한 기술기획, 과제조정, 예산요구, 총괄관리(평가) 등의 R&D 관리권한 뿐 만 아니라 실용화, 인력양성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총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통 하여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냈다. 둘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착수 시점에는 소관 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과 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각각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단장은 주관부처의 과제만 관리하게 되었다. 이는 사업단장이 소관 사업에 대해 총 11)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 행자부의 정부혁신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벤치마킹하였다(오 명 전 부총리 인터뷰). 12)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키면서 과학기술부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 다. 우선 총리실 산하의 정부 출연(연)을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고건 총리-오명 장관 등이 협의하여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기능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부의 집행기능을 없애는 방안(A안), 과학기술부의 집행기능을 최소한 도로 잔류시키는 방안(B안), 과학기술부의 집행기능을 최대한으로 잔류시키는 방안(C안) 등 3가지 방안이 있었으나 대통령은 C안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목적기초, 원자력, 대형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산업분야와 관련된 응용 및 개발분야는 소관 산업부처로 이관하도록 결 정하게 되었다(오명 전 부총리 인터뷰)

29 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별 성장동력 예산은 사업단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 학기술혁신본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예산 배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과 연계된 인력양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교육인적자 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인력양 성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인력양성방안을 확정하였다. 재 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입지 시장창출 금융 세제 대외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착수된 지 3년째인 2006년도에는 2008년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응전략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공무원과 사업관리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WTO 보조금 협정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9월 28일부터 3일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산출된 연구성과를 전시 하여 향후 성장동력산업이 실현할 미래 한국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기도 하였다. 4. 추진과정상의 다양한 논란 가. 4개 산업분야 조정과정 각 부처가 발굴하여 제안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서로 이름과 표현은 달리했지만, 세부품목과 기술분야 중에는 중복되는 사항도 많았다. 이 때문에 서로 많은 기술을 담당 하려는 부처들 사이에는 조정 과정이 진행되면서 부처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13). 그러나 기술간 융합현상이 최근 기술발전의 추세이고, 기초 응요 개발연구의 경계가 이미 모호해진 상황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갈등은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지 13) 이들 3개 부처는 신성장동력 추진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이는 신성장동력을 많이 가져야 향후 행정조직 개편에 대비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에 따라 각 부처는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였다(김태유 전 정보과학기 술보좌관 인터뷰)

30 능형로봇, 텔레매택스 등 4개 분야에서 주로 보도되었지만, 정보통신부가 당초 9개 IT분 야에 한정하여 신성장 동력을 제안하였고, 3개 부처의 경쟁에 밀려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는 않았지만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 등 9개 연구개발 관련 부처가 주장한 기술까지 포함하면 부처간 갈등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표결로 주관 부처를 선정할 만큼 갈등이 첨예했던 4개 산업분야별 주관부처로 선정되기 위해 각 부처 들이 주장한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융합기술 -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분야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갈등이 두드러졌으며, 일부 과학기 술부가 입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로봇의 성격을 정보통신 단말기로 보고, 핵심기술의 60~70%가 휴먼 인터페이스, 운영시스템(OS), 시스템통합(SI) 등 소프트 웨어 분야이며,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홈 디지털과 유기적인 연계 개발이 필요한 점을 감 안할 때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는 통신망 접속 등과 관련된 부분만 정보통신부가 협조할 것을 주장했다. 산 업자원부는 표준항목 분류 과정에서도 정보통신부가 주장한 IT투자기반 지능형 서비스 로 봇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개념을 구체화하여 역할 분담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인공지능 구현기술, 센싱기술, MMI(Man Machine Interface)기술, 인지공 학기술, 시스템설계기술 등 핵심기술을 담당하고, 산업자원부(산업용 로봇)와 정보통신부 (IT기반 지능로봇)는 실용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담당하여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3개부처간 입장은 과학기술부가 원천기술과 극한작업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지 원용 로봇 등 미래용 로봇분야를 맡고, 산업자원부(산업용, 스마트홈용)와 정보통신부(IT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등)는 실용화 부문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2) 포스트 반도체의 대표주자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포스트 반도체의 대표주자로써, 신소재 등 후방산업과 휴대폰, 디지털 TV 등 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관련 부처는앞 다투어 주관부처가 되려 는 의욕을 보였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간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산업자원부는 디스플레이분야가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으로 정보통신부와의 논의대상이 아니며, 표준항목 세분류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LCD, 유기EL, 3D, 전자종이 로 분 류하여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각

31 부처의 소관 분야와 관련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산업자 원부가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부품, 재료, 장비를 개발하고, 과학기술부는 기 초 기반기술을, 정보통신부는 휴대가 용이하고, 전력소모가 낮은 모바일(Mobile) 플렉서 블(Flexible) 디스플레이와 전자종이를 중점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 술부가 전유기EL, FED, Flexible 디스플레이 등 기초원천기술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 부가 LED, 유기EL 등 실용화 기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였다. 결국 3개 부처간 입장은 과 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조정되었으며, 과학기술부가 전유기EL과 3D 원천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산업자원부가 LCD, PDP 등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제품기술을 개발하 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3) 통신과 방송의 결합상품 - 디지털 TV 디지털 TV 역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TV가 양방향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능형 정보기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방송 통신 기술표준,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주파수 배정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 직제 제 13조와 전파법 제 62조, 방송법 제 92조에 의거하여 방송기기산업의 지원 및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고,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 직제 제 16조에 가정용 전자산업 등 생활산업을 육성 진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TV는 산업자원부의 주관영역 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가 단말기를 개발하고, 정보통신부가 관련 서비스, 방송 및 인 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정부조직 개편시 TV 수상기 등 영상 음향기기 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명시되었으며 디지털 TV에 컴퓨터 및 통신기능이 결합되었더라 도 주된 기능은 방송수신 장치인 가전제품이므로 가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가 디지털 TV 수상기 및 AV용 복합기기 개발을, 정보통신부는 방송시스템, 정보통신 복 합기기 개발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는 디지털 TV 핵심기술 등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부는 디지털 TV 상용화 및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3개 부처가 협력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3개 부처의 입장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조정되었는데, 산업자원 부는 셋톱박스, 수상기, AV용 복합기기를, 정보통신부는 방송 시스템, 정보통신 복합기기

32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4) 컴퓨터와 이동통신의 융합체 -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분야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간의 갈등이 나타났고, 일부 과학기술 부가 입장을 제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2개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차량용 단말기를 개발하고, 정보통신부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운영시스 템(OS), 유 무선 통신망과의 접속에 필요한 기술표준 등이 핵심인 대표적 통신서비스산업 으로 텔레매틱스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부 직제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거 나 이에 접속 사용되는 기기산업의 육성은 정보통신부 소관이며, 산업 활성차원에서도 운영시스템(OS) 도입, 교통정보 수집 가공, 무선 통신망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동 통신사업자와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과학기술부는 3개 부 처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여,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HMI(Human machine interface)기술, GPS/GIS기술, 음성인식기술 등 원천핵심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자원 부는 차량용 단말기, 정보통신부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산업자원부가 데이터, 센서, 차량용 제어기술을 담당하고, 정보통신부가 네트워크 및 통신접속기술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나. 성공의 열쇠는 사람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제 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 참여정부가 지향 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는 첨단지식이 체화된 인력을 매개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 고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의 창출과 효과적인 개발은 핵심 과 학기술의 인력양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 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인재의 양성과 체계적인 활용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3년 8월 22일 대통령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보고대회에서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3 < 관련 대통령 담화 >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방기업 인력육성,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대회(2003년 8월 22일)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핵심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관련조사 및 전략수립을 의뢰하였다. 동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에 따르면, 국내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고, 핵심 연구개발 인력은 2012년까지 약 1만 4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04년 12월, 인력수급조사 결과의 신뢰성,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지연 등으로 인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 구체적인 인력 양성계획 없이 추진되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차질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차세대 인력양성계획을 어느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관련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 발 관련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대응하였다. 결국 2005년 2월 24일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핵심인 력 수급조사 및 양성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인력양성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인력수급 계획에 적합한 인력양성계획이 수립되도록 결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 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기획 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참여시켜 인력양성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현장 수요에 기초한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의 인력공급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력양성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과제책임

34 자 및 관련 산업체(3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인력수급 문 제는 인력의 공급량 부족보다는 질적격차(skill mismatch)에 의해 발생한다고 내다보았 다. 따라서 성장동력산업에도 양적수급은 문제가 안되며, 질적 격차 가 문제일 것으로 예 상하였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분야에서 박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분야간 인력 활용(예: IT 인력)에 호환성이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크지 않 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립한 인력양성방안의 내용을 보면, 범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분야별 기술수준별 인력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인력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을 지원하 되, 기존 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현장 에서 생산인력의 적기 양성 공급을 목표로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방식의 고부가가치산업 인력특별양성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3년간( 06~ 08) 3개 분야(디스플레이, 차 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의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총 70억을 집중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개발비, 실험 실습재료비,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 다. 현재 22개의 사업단이 선정되어 총 1,01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다. 시장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재정경제부의 역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정부의 다른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처음부터 시장성 국제경쟁력이 유망 한 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는 점과 연구개발 단계부터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한 점 등 을 고려할 때, 개발성과의 사업화에 여러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차세대 성장동력사 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은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08년까지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별 계획으로 미래형 자동차 2.7조원, 차세대 전 지 6.1조원, 디스플레이 25조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 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국내 설비투자 확대 및 경 기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 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총괄부처인 과학기술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업화 방안을 관련부처에

35 서 추진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강제성이 결여되어 한계를 있었고, 이에 과학기술부 는 기업지원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청하 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사업추 진부처에서 직접 수립 추진해나가는 것이 사업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 하였고, 2005년 4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간 회의를 통해 재정경제부 주도의 사 업화지원을 마련키로 하고, 5월 7일 테스크포스팀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05년 5월 18일 경제부총리 주 재로 10대 사업단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화 관련 사업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8일에는 사업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사업화지원 테스 크포스팀은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11개 관련부처(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 예산처, 중소기업청)의 국장급과 10대 사업단장을 팀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2> 사업화 지원 테스크포스팀 사업단장 간담회 및 사업화 지원 테스크포스팀에서 발굴한 사업화 관련 지원방안을 재 정경제부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2005년 8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지원방안을 보면, 효과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항을 크게 입지, 시장창출, 금융, 세제, 대외협력으로 나누 고 분야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하였다. 분야별 책임부처는 사업단 및 업계의 사업화 애로사 항을 수렴하고 해당분야의 제도를 검토하여 관련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36 제 2 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요와 육성전략 제 1 장 10대 성장엔진, 앞으로 10년 1. 10년후의 창( 窓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은 먼저,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 잠재력이 큰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며, 둘째,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선순환적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로 5~10년 후 우리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조기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추격을 극복하기 위 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인 10대 성장동력 산업은,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등이다. 우리나라는 이들 10대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며 세계시장의 선두주자(front-runner)로 위상을 높여 갈 계획이다. <그림 3-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유형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목 표가 필요하였다. 향후 5년 내지 10년 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10대 차세대 성장동

37 력 산업의 기술과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여,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경제 진 입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에는 10대 산업의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 379조원, 수출 2,796억달러, 고용 213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비전 구분 2004년 2008년 2012년 부가가치(조원) 수출규모(억달러) 1,054 1,814 2,796 고용규모(만명) * 자료 :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실무위원회(2006.4) 년 후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2012년에는 10대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를 목표로 하는 산업(제품)으로는 차세대 전지(이차전지), 디스플레이(LCD PDP OLED), 차세대 반도체(메모리), 디지털 TV/방송(수상기),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등 5개 분야이 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2~4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은 지능형 홈네트워크(2위),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3위), 지능형 로봇(4위), 미래형 자동차(4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경쟁력은 2003년에는 60%~80%의 수준에서 2012년에는 90%~100%의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8 <표 3-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비전 분 야 기술수준 (기술격차) 지능형 로봇 65% (4.0년) 미래형 자동차 65% (5.0년) 차세대 전지 50% (6.0년)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90% (1.5년) 60% (4.0년) 85% (1.5년) 90% (1년) 80% (2.0년) 80% (3.0년) 60% (5.0년) 2003년 시장점유율 (세계순위) 1.1% (6위) 5.6% (6위) 16.0% (3위) 34.8% (1위) 7.9% (3위) 20.0% (3위) 16.3% (2위) 9.6% (5위) 2.5% (7위) 1.0% (14위) 기술수준 (기술격차) 95% (1.5년) 90% (1.5년) 100% (동등) 100% (동등) 90% (1년) 98% (동등) 100% (동등) 95% (0.5년) 95% (0.6년) 90% (1.5년) 2012년 시장점유율 (세계순위) 11.7% (4위) 11.0% (4위) 50.0% (1위) 44.1% (1위) 20.0% (2위) 30.0% (1위) 20.1% (2위) 18.0% (2위) 10.0% (5위) 7.0% (7위) 추진전략 제조업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IT기반 지능형 서비스 로봇 등 개발 지능형,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등 개발 모바일 IT용 초고용량 전지, 하이 브리드 자동차용 고출력 전지, 초 고용량 커패시터 등 핵심기술 확보 LCD: 초저가 신공정 공법기술 PDP: 다면취공정 확보로 생산성 향상 OLED: 대면적, 장수명화 기술확보를 통한 시장 조기 진입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고, 취약분야인 시스템반도체 및 나노공정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디지털 TV, 지상파 DMB 시스템의 진화기술 개발 강화 단말기 분야에서 세계시장 1위 유지 및 국제 표준화 주도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휴대 인터넷, 고속데이터 패킷 접속장치 (HSDPA), 3세대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 주도 홈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및 세계 시장 진출 이동성 실감형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S/W 기술 개발 이종장기 생산용 복제 돼지, 초고속 분석/진단용 바이오 칩, 바이오 신약 등 핵심기술 개발 * 자료 : 정보통신부(2006)와 사업단 추정자료

39 가. IT기술의 시스템화 -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산업은 2003년 현재 약 1%대인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8년까지 혁신형 제 품(Killer Application)을 중심으로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 로봇 분야에 서 50여종의 로봇을 연도별로 출시하여 미국,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시장점유율을 현재의 4배(약 4%)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2012년 11.7%대로 올려놓음으로써 세계 4대 지능형 로봇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은 사람처럼 시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해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 해 행동한다. 지능형 로봇을 불러다가 지시를 내리면 네트워크에 기반해 집안일과 회사 일은 물론 학습과 취미생활까지 척척 지원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표 3-3> 지능형 로봇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 야 06년까지 07년 08년 개인 서비스용 변신형로봇 가정용청소로봇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로봇 스마트환경로봇 정보/서비스로봇 안내/서빙로봇 가정관리로봇 LifecareBot, RideBot, ChairBot 실외화재 진압용 로봇 전문 서비스용 실내 및 실외 화재진압로봇 플랫폼 협소구역 주행로봇 실내외 재난감시용 로봇 실내화재 탐색용 중 소형 로봇 실내환경용 경비서비스 로봇 ㆍ165kg급중대형 시리얼 제조업용 165kg고밀도형 로봇 6kg급아크용접용로봇 20kg급 소형 부품 핸들링 로봇 로봇 ㆍ대면적 유기 EL 기판-마스크 초정밀 정렬 로봇 팔레타이징로봇 중량물 핸들링용 로봇 ㆍ초정밀 광대역 이송 로봇 네트워크 국민로봇플랫폼 ㆍURC 서비스플랫폼 국민로봇과 URC 서비스 플랫폼 연계 통합서비스

40 나. 원하는 곳까지 자동운전 -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지능형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등 3대 부문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2012년까지 세계 4대 자동차 강국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지능형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설계에서부터 양산까지 일괄적 기술개발로 조기출시를 추진하고, 연료전지 자 동차는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일본 도요타 수준의 하드타입 하이브리드차, 자동차 사고방지장치, 연료전지 차량 시제품을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센서로 작동되는 지능형 자동차가 등장하면 브레이크 장치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센 서가 앞, 뒤, 옆 차량 사이의 간격을 체크해 자동 주행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규 제가 강화되고 화석연료 고갈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래형 자동차의 한 축인 연료전지 자 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자체 생산해 구동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무공 해 차량으로 미래사회에 필수 불가결한 자동차가 될 것이다. <표 3-4>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지능형 샤시통합제어 부분품 시제품 평가 및 기술 차량전복 및 충돌 예방통합 자체 양산기술 확보 최적화 시제품 개발 하이 브리드 소프트 타입 HEV 하드타입 동력 전달장치 하드타입 HEV 시제품 개발 시제품 평가 및 기술 자체 양산기술 확보 최적화 연료 전지 연료전지 운전장치 시제품 시제품 평가 및 기술 개발 자체 양산기술 확보 최적화 개발 80kW급 시제품개발

41 다. 모바일 시대의 심장 - 차세대 전지 차세대 전지 산업은 이동통신 IT제품 및 하이브리드차(HEV)용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확 보하여 수요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다. 향 후 노트북 PC용 원통형 전지를 3,000 mah급까지 대용량화를 추진하여 기술력을 일본과 동등한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출력 전지 및 커패시터 개발로 중대형 전지시장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출시를 대비하고 있다. 차세대 전지는 소형기기의 전원뿐만 아니라 로봇,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휠체어, 연료 전지 자동차 등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더 나아가 차세대 전지는 무인 정찰, 폭발물 제 거 로봇, 인공위성, 행성 탐사선 등 군사용과 우주탐사용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5> 차세대 전지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2,600mAh급 원통형 노트북용 이차전지 2,800mAh급 원통 3,000mAh급원통형 형 이차전지 이차전지 이차 전지 HEV용 3.5kW/kg 단셀 1kW/kg 모듈 144V 시스템 리튬 전해액 주입기 등 폴리머 핵심장비 5종 전지 - 리튬 폴리머 전지 3종 커패시터 - HEV용 2.8V급 단셀 HEV용 모듈

42 라. 디지털 시대의 얼굴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산업분야에서 LCD와 PDP는 초대형 저가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1위 위 상을 유지하고, OLED는 조기 출시로 세계 1위의 위치를 선점할 계획이다. 향후 TV용 PDP 대형화( 08년 100인치급), TFT-LCD 저가화( 08년 1인치당 7$) 개발 추진을 통해 세 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대면적 AM-OLED( 08년 40인 치급) 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개념의 디스플레이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벽 과 탁자 위에 우리와 더욱 친숙해진 디스플레이들이 놓여질 것이며, 실용적인 제품으로 서만이 아닌 장식용이나 완구용으로도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43 <표 3-6>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LCD 초저가 TFT-LCD개발 (15$/인치, 30인치급) FPD용 요소장비 시제품 개발 - Mac/Mic 장비 - FPD용 GPC장비 - C/F Repair장비 - 두께 측정시스템 초저가 TFT-LCD개발 (10$/인치, 30인치급) 60인치급 프로젝션 TV 시 제품 기술개발 FPD용 요소장비 개발(양산용) - Mac/Mic 장비 - FPD용 GPC장비 - C/F Repair장비 - 두께 측정시스템 초저가 TFT-LCD개발 (7$/인치, 30인치급) PDP 90인치급 TV용 PDP개발 - 42인치 4면취 공정기술 PDP용 핵심장비 시제품 개발 - FPC Bonder 장비 - 소성로 - Hole Laser 가공장치 90인치급 TV용 PDP 개발 - 42인취 6면취 공정기술 126인치 Multi-PDP 개발 - 42인치 9매 친환경,저가 PDP용 소재개발 - 격벽재 개발등 6종(시제품) PDP용 핵심장비 개발(양산용) - FPC Bonder 장비 - 소성로 - Hole Laser 가공장치 100인치급 TV용 PDP - 42인치/50인치 6면취 공정기술개발 친환경,저가 PDP용 소재개발 - 격벽재 개발등 6종(양산용) OLED HDTV용 20인치급 AM-OLED 시제품 개발 HDTV용 30인치급 AM-OLED 시제품 개발 HDTV용 40인치급 AM-OLED 시제품 개발

44 마. 유비쿼터스의 두뇌 -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분야 세계 1위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며, 취약한 시스템 반 도체 및 나노공정 분야의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2위의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메모리 분야는 512M급 PRAM을 조기 상용화하여 경쟁국과 의 기술 격차폭을 더 넓히고, 비메모리는 핵심 분야별로 네트워크 센서 IC, 모바일용 IC, 파워 IC 등 50여종의 제품 출시를 통해 세계 1위 품목 5개 이상을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는 나노기술을 적용해 현재 반도체보다 집적도와 용량 면에서는 100배 더 확대되고 데이터 처리속도는 10배 이상 더 빠른 제품이다. 이 같은 차세대 반도체를 활용한다면 통역 없이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사람 지능을 가진 로봇을 활 용하게 되는 등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5 <표 3-7>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SoC SiC단결정성장장치 고속데이터통신용 OBE 단말기 MEMS관성센서 IC CAN Network 시스템IC Smart Automotive Switch 열연복합 아날로그 감 지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 예측용 단말 장치 CAN Network IC(양산용 3종) Smart Automotive Switch (2종) DRSC용 시스템 IC(2종) Telemetrics용 지능형 센 서 IC(4종) 초음파경보장치(UWS)용 시스템 IC ESP용 MEMS 관성센서용 시스템 IC Telemetrics용 지능형 센 서IC(4종) 메모리 512M PRAM 1G PRAM 나노 공정 CVD공정용 세라믹 ESC CVD용 8", 12" SiC Tube/Boat RECTANGULAR Vacuum Valve(8"/12") 고전압공정용 Audio Amp, Motor Drive IC 등 EUV용Mask Clearner, Resist 차압식 MFC 3차원 패키지 IC(3종) 고전압공정용 IC(3종) RF 공정용 IC(3종) IT SoC IP OLED Driver IC VGA급 LTPS 구동 IC Image Controller IC WVGA급 LTPS구동 IC Flexible Display Readout IC 및 ADC IP

46 바. 언제 어디서나 TV시청 - 디지털 TV/방송 디지털 TV/방송 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2010년까지 디지털 TV 전 송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디지털 TV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휴대방송은 DMB(한국), DVB-H(유럽), Media-FLO(미국) 등 다양한 방식이 경 쟁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2012년까지 디지털 TV시장에서 점유율 1위(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TV/방송은 고선명 영상과 고품질 음향의 방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 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예를 들면, 방송 프로그램을 기다릴 필요 없이 TV 시청 중에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정보(날씨, 교통, 주요 뉴스 등의 필수 정보)를 즉시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확인이 가능함은 물론 방송에서 실시하는 퀴즈나 투표를 리모콘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표 3-8> 디지털 TV/방송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디지털 TV/방송 A/V DMB 단말 단방향 지상파 DMB 단말 용 3칩 솔루션 정보선택형 DTV 단말 데이터서비스 DMB 단말 양방향 지상파 DMB 단 개인용 TV 단말 DMB용 초소형 안테나 DMB용 디지털 앰프 칩셋 말용 단일 SoC 솔루션 맞춤시청형 DMB 단말 다매체 디지털방송용 메 타 데이터 생성 및 보호 단방향 지상파 DMB 단말 양방향 DMB 송수신 시 하향 1Gbps급 단말플랫 용 단일 SoC 솔류션 정보선택형 DTV 단말 실감 방송용 2D/3D 스위칭 디스플레이 스템 UCA 서버 폼 케이블 모뎀 칩셋

47 사. 모바일의 총아 -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 선점을 위해 주요 경쟁국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 IMT-2000 고 도화 기술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확보 및 상품 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 세계시장 점유율 20.1%를 확보하기 위해 WiBro Evolution 기술과 3G Long Term Evolution 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이동통 신의 기술선점을 위해 100Mbps급 무선전송 핵심 원천기술의 지적재산권(IPR) 확보를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과의 융합 기술인 Mobile RFID 기술을 이용한 RFID 리더 내장형 휴대 단말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4세대 이동통신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휴대폰이 모든 기기들을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 가 된다. 냉장고, 에어컨, TV 등 집안 가전제품을 모두 제어할 수 있고 원격 병원진료, 원 격 금융거래, 원격 행정서비스도 가능해 진다. TV 드라마를 보다가 휴대폰 버튼만 누르 면 연기자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쇼핑몰로도 바로 연결돼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48 <표 3-9>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차세대 이동통신 30Mbps급 휴대인터넷 시스템 및 단말 상용 시제품 200Mbps급 무선LAN 시 스템 시제품 RF MEMS 듀플렉서 및 스위치 시제품 수동형 및 능동형 RFID 리더 시제품 RFID 미들웨어 시제품 능동형 RFID 태그 시제 품 텔레매틱스 ASP 시스템 시험 시제품 50Mbps급 휴대인터넷 시스템 및 단말 시제품 SDR기반 이중모드 기 지국 시제품 휴대폰용 저전력 전력 증폭기 시제품 휴대폰 내장용 RFID 리 더칩 시제품 금속 부착용 RFID 태그 시제품 HSDPA TDD 단말 상용 시제품 IEEE n 무선 LAN 모뎀칩 모바일 RFID 시스템 반능동형센서 태그 GPS/DR 통합 측위 부품 상용 시제품 3G Evolution 기지국 기 지국 및 단말 상용 시 제품 IMT- Advanced 고속/ 저속이동 기지국 및 단 말 시제품 IEEE n 무선 LAN 상용 AP 및 Station Mobile IPv6 기반 융합 휴대단말 시제품 능동형 센서 태그 무선 Map Update 시스 템 시험 시제품

49 아. 리모콘 하나로 뚝딱 -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가정에서 가전, 통신, 건축 등 첨단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첨단산업으로 급성장을 앞두고 있다. 세계적인 디지털기기 제조기술과 초고속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인 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장을 선점 하여 향후 2012년 세계시장점유율 18%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화질급 주 문형비디오(VoD), 케이블TV 및 3차원 게임을 제공하는 통신 방송 게임 융합 홈서버를 개 발하여 통신, 방송,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가 융합되고 유비쿼터스 환경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며 초고속 근거리 무선 홈네트워크(UWB) 기술을 개발하여 선이 사라 진 가정 을 열어갈 것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현실화되면 집안의 지능형 정보가전들을 언제 어디서든 제어하 고, 온갖 정보를 초고속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깜박 잊고 나온 가스불을 집밖에서 끌 수 있다. 또 침대에 눕고 나서 부엌의 전등은 껐는지, 현관문은 잠 갔는지 걱정이라면, 리모컨 하나로 뚝딱 해결할 수 있다.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홈플랫폼 유비쿼터스 홈컴퓨팅 유무선 홈네트워킹 <표 3-10>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IP 기반의 디지털 홈 VoD 서버 통신 방송 융합 홈서버 디지털 케이블 방송용 미디 어 서버 PostPC용 복합 모바일 단말기용 프로세서 이종홈네트워크연동 미들 웨어 홈서버용 사용자인증 및 접근권한 제어 솔루션 지식 서비스 미들웨어 UWB RF 및 모뎀 칩 셋 유비쿼터스 서비스 플랫 폼 통신 방송 게임 융합 홈서버 IP기반 데이터 방송 및 수 신 제한 시스템 ACAP 지상파용 PVR 미들웨어 및 CAS - - 차세대 HIES 상용 시 스템 및 U-HIMS 시스 템 홈네트워크 인증 솔루션 디바이스 UWB SoC (RF, 모뎀, MAC)

50 자. 가상체험 기술의 승화 -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산업분야는 유비쿼터스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가전 자동차 등 각종 기기의 지능화로 SW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세계 3대 SW 강국 건설, 세계 100대 SW 기업 5개사 진입, 임베디드 SW 국산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휴대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기간 동작하는 멀티플랫폼 게임엔진 개발, 게임 동영상, CF 등에 활용될 실제 사진 같은 조연 수준의 디지털 배우 표현기술 개발, RFID/USN 등에 사용되는 극초소형(Nano형) 내장형 SW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액터 기술이 완성되면 실제 사람 대신 가상의 배우인 디지털 액터를 이용해 위 험한 장면 등을 찍을 수 있다. 또한 PC와 와이브로 단말기를 연동한 온라인 게임 상용서 비스를 실현시켜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표 3-11>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차세대 온라인 게임 S/W 기술 개발 실사 수준의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 S/W 개발 언어정보처리 기술 개발 임베디드 S/W 표준 플랫폼(Qplus) 개발 국내 표준 운영체제 불법콘텐츠 유포방지시 스템 비사실적 애니메이션 제작 소프트웨어 듀얼모드 부요 1.0 (데스크탑 (CDMA/WiBro) 지원 및 서버) 임베디드 SW 플랫폼 리눅스용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엔진 고성능 네트워크 정 보보호 시스템 멀티코어 CPU/MPU기반 크로 스 플랫폼 게임엔진 한중영 자동번역 소 프트웨어 VoIP 정보보호 시스템

51 차. 삶의 질 향상의 지름길 - 바이오 신약/장기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력제품 출시가능 시기가 2008년 이후이 므로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특허 수출 등 중간제품 판매전략을 적절히 병행하여 효과적 인 산업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2012년까지 총 57개의 시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세계시장점유율 7%를 확보하여 세계 7강 대열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에 따른 난치병 치료와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불치 병의 치료가 가능하여 생명공학산업의 시장성은 급성장할 것이다

52 <표 3-12>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분야 06년까지 07년 08년 이종장기 바이오칩 이종이식에 관련된 돼지 항원의 효소적 합성 분리형 바분원숭이 사육 cage 분주형 단백질 칩 제조장 치(CM-2000) 초고속 단백질칩 분석 시스템 초고속 단백질칩 분석 시스템(개량형) HybMasker DNA (혼성화 차폐기 DNA) Well Chip Arrayer(웰타 입 칩 배열기) Kinase용 단백질칩 - 자연면역 억제제 AIDS 치료제 검색용 단 백질칩 항암제검색용 단백질칩 진단용 ELISA kit 폐암 및 암 관련 진단용 kit Kinase의 기질 특이성 규 병에 의한 임상 진단용 바이오마커 및 저해제의 개발 펩타이트칩 제작에 필요 한 NVOC 단량체 및 제조 기술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Kinase 의 기질특이성 탐색 기술 HTS(High-Through out Screening) system용 Robot Arm HCS(High Contents Screening) 분석장비 광간섭계형 바이오에세이 시스템 Laser Scanner 알러지 Multi-Chip 약물전달 시스템 - - 서방형 고혈압치료제 패취형 천식치료제품 세포치료제 - 폐암 및 대장암 치료 세포 혈관세포치료제 바이오신약 - - 리포에이정(적응증:비만) 비만치료제 개발연구 ALS-L1023(가칭)

53 제 2 장 기초의 확립 크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 이 확인되고 부가가치 잠재력이 큰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 력하고 있다. 1.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시장 형성 시기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즉, 정부는 지원 자로서 성장동력산업의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 며,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였다. 민간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의 집중투자를 통한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초기시장을 선점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림 4-1>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

54 2.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또 다른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기술성숙도와 국내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3가지 차별화된 기술개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기술수준과 국내기업의 역량이 우수한 디스플 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분야는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또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기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 족한 분야인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등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국내기업의 역량도 부족하고 상업화도 거리가 먼 바이오 신약/장기 등의 분야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며 장기간의 안정된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장비 지원, 기술벤처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한다. <그림 4-2> 기술수준과 국내 역량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55 3. 미래산업 환경을 고려한 연동계획(rolling plan) 2차세대성장동력산업은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별 계획을 수립 하는 연동계획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국제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실용화 목표 를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 주요국 경쟁업체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간에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림 4-3> 미래산업 환경을 고려한 연동계획 4.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향후 5년 내지 10년 후 우리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 술과 제품에 대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을 하고,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전략 적으로 산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기술 의 개발을 통해 조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2004년에 착수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40개 전략제품군, 153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4) 14)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대부분의 부처가 2003년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존 연구 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부처의 성격에 따라 기초 원천기술이 포함되기도 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기술개발과제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과제로는 향후 5년 이 내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조기에 상품화 산업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사업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기술개발과제는 산업별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조정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러한 사업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는 2008년까지 추진할 핵심 기술과제조정을 통해 2006년 현재 36개 전략제품 을 개발하고 있다

56 산 업 전략제품 핵심기술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제조용 로봇등 4 지능로봇 시스템 기술 등 8 개 제품 개 기술 지능형 자동차 등 3개 제품 샤시제어기술 등 4개 기술 주관부처 (협조부처) 산자부 (정통부) 산자부 차세대 전지 이차전지 등 2개 제품 리튬이차전지 등 13개 기술 산자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PDP 등 3개 제품 SoC 등 6개 제품 DTV 수상기 등 2개 제품 휴대 단말기 등 5개 제품 TFT-LCD 기술 등 5개 기술 나노 신소자기술 등 13개 기술 데이터 방송기술 등 15개 기술 휴대인터넷 등 18개 기술 차세대 인터넷 서버 기술 등 25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플랫폼 등 4개 제품 개 기술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응용소프트웨어 등 제품 바이오 신약/장기 <표 4-1> 산업별 전략제품군과 핵심기술 약물전달시스템 등 5개 제품 6개 e-러닝 플랫폼기술 등 30개 기술 약물방출제어기술 등 22개 기술 산자부 산자부 (정통부) 정통부 (산자부) 정통부 (산자부) 정통부 (산자부) 정통부 (산자부, 문광부, 해수부, 건교부)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농림부) 합 계 40개 제품 153개 기술 8개 부처

57 제 3 장 한 지붕 다( 多 )가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관련 8개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및 총괄 실무위원회, 산업별 실무위원회 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였다. <그림 5-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체계 1. 대화와 타협의 미학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은 산업별 특성을 살린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추진되었 다. 이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자 원부는 전통주력산업과 관련있는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분야를 담당하였고, 산업별 연관성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추진하 였다. 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정책 등이 핵심 산업인 디지털 TV/방 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분야를 담당하였으 며,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또 과학 기술부는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 등 위험도가 높고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

58 요한 산업을 주관하였고,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였다. 그 밖에 교육 인적자원부를 주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웠고,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입지 시장창출 금융 세제 대외협력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표 5-1>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주관부처 및 선정이유 주관부처 소관산업명 협조부처 선정이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지능형 로봇 정보통신부 미래형 자동차 - 차세대 전지 - 디스플레이 - 차세대 반도체 정보통신부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자원부 디지털 콘텐츠/ SW솔루션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전통주력산업과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 네트워크, 표준화, 서비스 허가정책 등이 핵심 인 산업 과학기술부 바이오 장기/신약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기초 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중요하고 위험 도가 높은 산업 2. 대화와 타협으로 안내해준 전문가의 손길들 가.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라 한 다) 를 설치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처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 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장관,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

59 처의 장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참여하였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업무 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차세대 성 장동력사업의 추진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을 검토 심의하도록 하였다. 나.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실무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총괄실무위원회 라 한다) 와 산업별 실무위원회 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총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 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1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중 총괄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 촉하는 자가 담당하였다. 총괄실무위원회는 첫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둘째,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셋 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및 조정하였다. 산업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며,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각 산업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되었다. 산업별 실무위원회는 첫째,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둘째, 그밖에 당해 산업별 실무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 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였다. 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당 산업별 기술기획, 과제선정, 예산배분, 연구개발, 시험 평가, 품질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을 선정 운영하였 다.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사업단장은 산업별 주관부처별로 당해 기 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산 학 연 전문가 중에서 지정 또는 공 모를 통하여 선임하였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 신약장기사업단을 설립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전문위원을 지명하였으며, 산업 자원부는 사업단을 별도로 지정하고,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

60 제 3 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육성정책, 그 노력의 성과 제1장 제한된 재원, 효율적 집행 1. 08년까지 총 2조 9,535억원 투자 계획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우리나라의 잠재된 기술경쟁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 미 래 산업으로 개발시키는 육성정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총 2조 9,535억원 (정부 2조 56억원, 민간 9,4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1조 1,296억원, 민간 5,246억원으로 총 1조 6,5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정부부문의 경우 전체 R&D예산 대비 4.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비(억원) 정부 민간 8,000 6,000 2,166 2,101 2,132 1,673 4,000 1,407 2,000 3,252 3,671 4,373 4,329 4, <그림 6-1> 연도별 연구비 투입실적 및 계획 (단위: 억원) 정부 R&D 예산 차세대성장동력사업 R&D 예산 80,000 77,996 89,096 70,000 70,827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3,252 (4.6%) (4.7%) (4.9%) 3,671 4, <그림 6-2> 정부 R&D예산 대비 비중

61 2. 지난 3년 동안 10대 산업에 총 1조 6,542억원 투자, IT분야에 집중 지난 3년 동안 산업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를 살펴보면,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2,936 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분야 2,694억 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2,5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전략적인 기술분야인 IT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비(억원) 2,936 3,000 2,531 2,694 2, ,000 1,643 1, , , , , ,027 2, ,701 1,353 1, , 로봇 자동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TV /방송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콘텐츠 바이오 정부 민간 [ '04 -'06 누적 ] <그림 6-3> 지난 3년간 산업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 3.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제품개발 핵심역할 담당 지난 3년 동안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규모는, 연구계가 8,063억원으로 가장 높은 투자비 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3,965억원, 대기업 3,176억원, 대학 1,33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62 연구비(억원)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8,063 1,758 3,965 3,176 6,305 1,561 1,338 1, ,404 1,055 1,532 연구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민간 [ '04 -'06 누적 ] <그림 6-4> 지난 3년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 4. 대규모의 연구인력 참여, 핵심 인력양성과 연계 지난 3년 동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현황을 살펴보면, 학사가 (18,46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석사(17,599명), 박사(8,401명)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10대 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참여인력(명) 15,893 16,000 14,000 5,563 12,32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340 6,128 6,916 3,733 6,980 3,045 4,010 4,476 2,133 3,350 1,738 1,597 1,716 연구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박사 석사 학사 ['04 - '06 누적] <그림 6-5> 지난 3년간 참여한 연구인력 현황

63 5.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 지난 3년 동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47개 기관, 대학 130개 기관, 대기업 113개 기관, 연구계 32개 기관, 총 1,12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수 연구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연간, 산업간 중복배제] <그림 6-6> 참여기관 현황 제 2 장 선진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1. 기술적 성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육성한 결과, 10대 산업분야의 경쟁 력이 진일보하였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특히 IT분야는 IT기술 선 진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3년 2.6년에서 06년 현재 1.6년으로 단축되었고 차세대 이 동통신, 디지털 TV/방송의 경우 1년 이내로 단축되고, 기술수준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iBro, DMB 등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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