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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 목 차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1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Ⅴ. 주요감사실시내용 5 1. 과학기술부소관 5 2. 정보통신부소관 25 Ⅵ.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가. 과학기술부소관 42 나. 정보통신부소관 건의사항 62 Ⅶ. 특기사항 63

3 Ⅰ. 감사의 목적 헌 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 사에 관한법 률 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 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률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감사기간 : (월) (토) (20일간) 가. 중 앙감사 : (월) (일) (7일간) 10. 1(수) (토) (11일간) 나. 지 방감사 : (월) (화 ) (2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16개 기관) 가. 위원회선정기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해당기관 과학기술부소관(3) 정보통신부소관(1) 계 ㅇ 과학기술부 ㅇ기상청 ㅇ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ㅇ 정보통신부 4개 기관 - 1 -

4 나. 본 회의승인대상기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과학기술부소관(7) 정보통신부소관(5) 계 ㅇ 한 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포함) ㅇ 광 주과학기술원 ㅇ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의학원 포함) ㅇ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ㅇ 한 국과학재단 ㅇ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한국과학문화재단 ㅇ한국전산원 ㅇ 정보통신연구진흥원 ㅇ 한 국정보보호진흥원 ㅇ한국정보문화진흥원 ㅇ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2개 기관 - 2 -

5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비 고 비교섭단체 안동선(위원장) 1. 위원회직 원 한 나라당 권 영세(간사) 수 석전문 위원 전 하성 강재섭 전문위원 최민수 김영선 입법조사관 서도석 김진재 송대호 김형오 박장호 박근혜 이재록 박 진 입법조사관보 이욱희 박헌기 남명진 이상희 2. 속기직원 5인 새천년민주당 박상희(간사) 3. 의원보좌직원 18인 오영식 : 각 위원당 1인 조한천 4. 교섭단체 정책연구 허운나 위원 2인 국민참여통합신당 이종걸(간사) 주비위원회 김영춘 김희선 남궁석 중 앙감사 및 지 방감사 모 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전 원이 합동으로 실시함

6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9월22일(월) 10:00 9월23일(화) 10:00 9월24일(수) 10:00 9월25일(목) 10:00 9월26일(금) ~ 9월27 일(토) 9월29일(월) 14:00 9월30일(화) 10:00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 과학기술부 회의실 과천청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회의실 종로구 세종로 기상청 기상청 회의실 영상회의 (5개 지방청 및항공기상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 국과학문화 재 단 국정감사 자료정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포함) 한 국과학기술원 (고등 과학원 포 함 ) 광 주과학기술원 한 국과학재단 10월 1일(수) 한국전산원 10:00 한 국정보문화 진 흥원 정보통신연구진 흥원 10월 2일(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0:00 한 국정보보호 진 흥원 10월 4일(토) 국정감사 자 료정리 국회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회의실 한 국과학기술원 회의실 서울 대전 * 대전 1박 대전 서울 *15:00-17:00 현장시찰 - 한 국항공 우주연 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산원 회의실 중구 무교동 국회 10월 6일(월) 10:00 10월 7일(화) 10:00 10월 8일(수) 10:00 10월 9일(목) ~ 10월11일(토) 정보통신부 국회 종 합 감사 과학기술부 국회 종합감사 정보통신부 국회 종합감사(일부 비공개) 국정감사 결과정리 - 4 -

7 Ⅴ. 주요감사실시내용 1. 과학기술부소관 가. 과학기술부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정책분 야 과학기술정책 을 다 루 는 국과위 자 문 회의 및 과기부 등 3대축간에 역할 재정립 방안과 과기부의 위상제고 방안 강구 국과위와 자문회의의 운 영상 문 제점과 대책 국과위의 사무처리 권한 관련, 법률상 간사위원인 과기부장관과 시행령상 수석간사인 민간전문가 간의 권한 충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각 소관 부처별 분리 육성방안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과학 방송 전문채널 확보대책 과학기술계 사기진작 방안으로 과학기술공제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및 지원대책 과학기술 차관제 신설 방 안 R &D 예산의 정부출 연연구기관 대 지방 대학 산업체에 대한 투자비중 조정 및 향후 대책 연구소와 대학 등의 R&D사업 연구성과를 실용화 하는 방안 과학연구단지 및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낮은 이유와 향후 대책 국가연구개발사업비중 일부를 과학문화콘텐츠 예산으로 활용한 이유 MOST Fund 투자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과 대책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 추진방안 강구 이공계 진출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및 이공계 공 직자 진출 확대방안 강구 - 5 -

8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R&D 허브구축을 위해 대덕연 구단지 를 특구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 일정규 모(100억원)이상의 과학기술사업 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의 의무화 방안 및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과학위성채널 구축을 위한 콘텐츠 예산(50억원)을 방송국 방송프로그램 지원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이유 고등과학원을 우 리나라 기초과학 전 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립 법인화할 용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 회의 활성화 방안 프론티어 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중복 유사한 사업으로서 향후 추진여부 국내체 류 해외 고급과학자들에 대한 활용방안 및 복지대책 지역기술개발 NT BT IT분야의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관련 용역사업 등 전문가의 양성계획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과 산자부 지역기술 혁신센터(TIC)사업 등과의 역할 분담 방안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 투자비중 상향조정 방안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PBS 제도 개선방안 퇴직한 과학기술자 활 용방안 및 대책 정부출연(연) 분원의 지방 설치시의 문제점과 대책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투자확대 방안 강구 과학관 국립과학관 건설 및 첨 단 p r o g r a m 등 컨텐 츠 확 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 과학관의 장애 인 편의시설 및 소방 안 전 시설 확충방안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과학관 설립시 지 원방안 - 6 -

9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연 구개발 국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도하에 졸속으로 기획 선정된 이유와 향후 대책 차세대 성장동력산 업 의 관련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추진대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전통산업에의 접목방안 대체 에 너 지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중 장기 계획 국가지정연구실사업중 강제탈락된 우수과제의 연 구결과 처리 및 정산관리 대책 개인 소유 지 적재 산 권 의 연 구주관기관 이 관과 관리대책 R&D 예산중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 자 확대 방안 질병 환경 고령화 재해예방 등 공공복지기술에 대한 R&D 투자비중 확대방안 국방부와 과기부의 R &D 협 력체제 강화 방 안 연 구개발 사업의 사후성과 관리방안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법정투자비율(3%) 불이행, 정통부 참 여부진 등 사업부진 사유 와 대책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에 대한 향후 대책 원자력국 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선 정과 관련 부지 선 정위원회 구성시 과기부의 참여여부 위도에 대규모 단층발견 사실여부 방사선 X-Ray 조사기에서 중성자가 누출된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사유와 안전상 문제점 유무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분리 추진할 용의 고 준 위 폐 기 물 처분 에 대 한 기술 수준과 향후 기술 확보 방안 영광 원전의 열전달완충판 이탈로 인한 안전대책 - 7 -

10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부안군 양성자가속기 사업 후보부지의 입지조건 타당성 여부 테 러 등의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발전소의 방호 계획 원자 력 안 전 기술원의 인 력 감소원인 과 확 충 방 안 고리지역에 원자력의학원 분원의 설치방안 강구 방사선비상진료병원의 진료장비 지원 대책 원전 비상계획구역내에 지자체 방사능 방재전담 조직 및 장비확보 대책 한수원이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점과 보완대책 울진 3, 4 및 영광 5, 6호기에 인코넬 690 대신 인코넬 600을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 위도의 방폐장 후보지 재검토 용의 방 사선 및 방 사성동 위원소 이 용분야 의 활성화 대책과 전 문인력 확보 방 안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 개발현황 및 국산화 대책 기초인력국 KSTAR사업의 초전도자석 생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국내인력 유치방안 신진연구자연수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조정 방안 구축 이공계 공직진출 및 취업 확대방안 융합신기술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 과학교육 내실화 방안 및 과학영재교육 실시 방안 강구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연 구환 경 조 성방 안 해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유치 촉진대책 실험실 안 전대책 강구 국가 과학기술인력 종합DB 관리방법 및 개선방안 - 8 -

11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술협력 국 KIST 한 러 협력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국내 유일한 국제백신연구소(I V I)의 주관부처를 교 육부에 서 과기부로 이 관하여 지원할 용의 - 9 -

12 나. 국가과학기술자 문 회의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신성장동 력 차세대 신성장동 력산업 추진 경위 및 뉴프론 티어 관련 사업과의 차이 점 차세대 신성장동 력산업 선정과 관련 - 선 정업 무 를 국과위에 서 담 당하지 않고 자문회 의에 서 담당 한 이유 - 청와 대 정보과학기술보좌 관이 주도한 이 유 차세대 신성장동 력산업 선 정위원회에 K I ST EP 등 기술기획전문가가 제외된 이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SI(시스템통합)산업과 RT(원자력)산업을 포함시킬 용의 법령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5항에 위반하여 시행 령 제8조제5항을 규정한 이유 자 문회의법 개정과 관련 - 국과위와 과기부의 기능침해 여부 - 대통령이 자문회의 의장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여 부 기타사항 자문회의와 국과위와의 기능중복 문제 및 개선 방안 과학기술자문기구에 기획예산처 행자부소속 국장급 직원 파 견의 필 요성 여 부

13 다. 기상청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태풍관련 태 풍 등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하여 기상청 과 방송 사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계획 여부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한 방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태풍전담 조직 및 감시센터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 기상정보 대 국민 기상정보서비스 홍보강 화 방안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 전달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후의 문제점과 대책 기상정보의 원활 한 전 달 을 위해 서 기상용어 를 평이한 용어로 수정할 용의 음성통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강구 집중호우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상청에서 추진 하고 있는 서해상 입체관측망 구축계획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연구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 기상위성 I TU에 궤도사용 등록에 대한 구체 적 계 획 위성운 용센 터 와 송 수 신시스템을 동일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 기상장비 노후 기상레이더 등 고장이 잦은 기상장비의 교체 대책 기상레이더 자료를 슈퍼컴이 활용할 수 있는 S-Band형으로 교체하는 방안 기상레이더, 윈드프로파일러 기존장비와 신규장 비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책

14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2003년 당초 윈드프로파일러 설치장소를 군산에서 강릉대학으로 변경한 사유 노 후 화 된 부이에 대한 교체방안 기상청의 장비 중 연안 해일의 규모와 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장비현황 해양기상관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상관측 선박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기구신설 및 기상청은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운용하는 기상 제 도개선 등 관측장비에 대한 검정을 강화하고, 자료를 관리 할 수 있는 국가기상자료센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대책 관측통일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대구지방기상청 신설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기상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아태지역기후센터 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책 기상업무 핵심기술인 위성, 레이더, 수치모델, 슈퍼 컴퓨터관련 장 단기 훈련계획 및 고급인력 확보 방안 민간예보사업의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황 사관련 한 중 양국간 황사관련 공동연구수행 추진 등을 위한 대책

15 라. 한 국과학기술기획 평 가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KI STEP의 기능 K I S T E P 조 직 내의 과학기술기획 평 가단 기능 을 국과위 또 는 자문 회의로 이관하 여 과기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 기술영향평가 신기술 영향평가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기술영향평가의 인적 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이에 대한 대책 기술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 국가기술지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선정으로 인한 국가 기술지도의 당초 활용계획에 대한 필요성 여부 기술예측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기술예측조사 및 기 술 수 준 평 가 기술수준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 관련 평 가결과의 후 속조치 가 미 흡한데 대한 개선 방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선정된 과제 및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평가 여부 종합조정 지원 종 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R &D 종합 조정을 성공 사업 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예산확 보 대책 국가연 구개발 R&D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1998년 이전 데이타를 사업 종 합 DB 수집하여 활용하지 않는 이유 관련 국가R &D 에 관한 정부관련 기관간에 적극 적인 협조와 자료교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방안 차세대성장동력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및 8 0개 기술품 목 사업 관련 선정과정에서 KISTEP의 역할과 이에 대한 평가 계획 여부 과학기술 국제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운영 관리 강화 대책 협력 01년 해 외과학기술 인 력교류 사업과 관련 해 외유 치과학자중 중도출국한 자에 대한 체재비 환수 에 대한 조 치 및 향 후 대책 평 가위원풀 연구과제평가에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데 평 가 관련 위원풀 의 성별 분 포 가 편향적인 이유 및 대책

16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연 구사업 관리 NRL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 강구 2000년 부 터 2002년까지 강제탈락한 21개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하지 않은 이유 중도탈락비율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수준 있는 연구과제가 강제탈락 당하는 상대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할 용의 정부출 연 (연)의 국책연구과제 참여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 계 미확 립 사유 연 구사업 평가 평가위원 Pool 확대 및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방안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 기 위한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용의 추적평가관련 KISTEP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실 시할 추적평가의 구 체 적 인 추 진 계 획 방 사성폐 기물 관련 연구사업 위도지역이 방사성폐기물관리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후행 핵연료주기에 대한 연 구사업 및 액 체 금 속 로 연 구사업 을 위도지역에서 계속 추 진 할 지 여부

17 마. 한 국과학문 화 재 단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의 기능 강화 및 과학문화사업의 효 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인터넷방송과 사이언스올 사이트와의 통합 운영 방안 위성방송 과학위성방 송사업 의 조기 활성화 대책 향후 과학방송운영시 위성방송 송출방식을 채택한 이유와 저소득층이 과학방송을 시청 할 수 있 는 지 원대책 영상컨텐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방안 연령층에 따른 과학영상컨텐츠 보급방안 사이언스올 과학문화포털사이트인 사이언스올의 효과적 홍 운영 관련 보를 위한 대형포털사이트와의 연계방안 과학문화활동 과학문 화사업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과학 지원 NGO 의 과학문 화활동 지원대책 예산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일부를 과학위성방송 영상컨텐츠 확보를 위한 홍보비 예산으로 활용하 는 방안 사업수행 관련 과학문 화 사업 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강구 과학문화 확산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추진대책 과학문화재단과 과학NGO단체와의 역할 분담방안 복권관련 로또복권의 발행으로 기술개발복권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기관운영 재원확보 대책 및 향후 기술개발복 권의 폐 지용의

18 바. 한 국원자 력 안 전 기술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원자력시설 영광5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사고에 대한 향후 조치 안전규제 계획 기상이변에 대비한 원전시설의 안전기준 재검토 방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역할 태풍 등 악기상 영향에 따른 원전 정지 예방대책 방사선안전 무적선원의 안전관리대책 및 수거한 무적선원을 관리 보관하기 위한 전용비상보관시설 건설계획 방 사성폐 기물 운반규 제를 위한 국제수준 의 운 반 안 전기준 설정여 부 방사선피폭에 대한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규제 인력확보 및 안전진단장비의 확충방안 방사선 X- r a y 조사기 도입시 중성자유출사실과 관련 향후 안전대책 강구 방 사성폐 기물 이 동시 악 기상 자연재 해 및 테 러 등으 로부터 의 안전 대책 방 사성폐 기물 및 사용후핵 연료가 포장된 방사성 운반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전용선박 보유현황 RI분실 도난사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환 경감시 비 상대책 원자력안전 규제연구 및 의료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감시대책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의 선진화 방안 GPS 위치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방사선원 안전 관리 대책 환경방사능감시장비 장애발생 다발지역에 대한 보완대책 환경방사능 감시차량의 활용도 제고방안 원자력 분야 활성화를 위해 규제기술 및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안 전 연 구에 관하 여 원자 력 연 구소와 의 기능 중 복 문제와 조정방안

19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안전규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향후 운영방안 국민신뢰 제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민간인 참여 보장 방안 원자력안전에 대한 홍보대책 규 제 전 문 인 력 원전 및 RI 이용증가에 따른 규제인력의 확보 확보 및 전문성 및 전문성 향상 등 안전관리 대책 향상 방폐장 후보부지 위도 방 사성폐 기물 관리부지 선 정단 계에 안 전 선정 규 제 전 문기관의 참여 여부 위도를 방 사성폐 기물관리 후보부지로 선정한 데 대한 적합성 여부

20 사. 한 국원자 력 연 구소(원자 력 의학원 포 함 )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방 사성폐 기물 처분장 부지 위도의 방 폐장 부지선정 재검토 건의 용의 선정 양자광학분야 양자광학기술개발팀에 대한 예산감축과 과다한 퇴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비발전분야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인력충원 계획 원자력발전 분야와 방사선이용분야의 예산투입 비율에 대한 개선방안 비발전분야의 원자력요소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자립할 때까지 RT 진흥육성을 위한 연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방사선기술이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인력 양성방안 실험실사고 연 구소내 실험실사고의 원인과 향후 안 전대책 대체에너지 대체에너 지원 개발계획 및 차세 대에너 지원인 K STAR(핵융합로개발)사업의 향후 전망 대체에너 지 개발 과 관련 에너지 기술연 구원과의 기능 중복문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 액체금속로 액체금속로의 기술개발 전략 기관운영 퇴직금 확정 채무액에 대한 정산대책 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시설의 보수대책 원자력의학원 원자력의학원과 국립암센터와의 역할 재정립 방안 국립암센터와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의 확대방안 노후화된 의학원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예산확 보 대책 및 투자계획

21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핵의학기술의 지 방 확 산 을 위한 의학원의 부산 분원 설립예산 확보대책 방사선의학연구센터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선 진 기술 도입 방안 국 가 방 사 선 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전문인력과 장비의 상진료센터 확충 방안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의 지원방안

22 아. 한 국과학기술원(고등 과학원 포 함 )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교무 학사 출연(연)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학문융합적 교육시스템인 학제전공 지원이 저조한 사유와 학제전공의 활성화 방안 우 수한 과학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과학분야 교과 과정의 조정 보완대책 여성 고급인력 채용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과학영재 발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외국인 교원 유치사업 부진 이유 연구 연구과제 중단시 일부과제가 제한기간내에 정밀 정산이 실시되지 않은 사유 산업재산권의 국내 및 국외 출원 등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 체 계적이 고 효율 적인 연 구성과 관리체 계 방안 민간수탁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수준 인상 방안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화 및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창업 벤처지원 창업을 통한 연구성과 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2003년도에 벤 처보육 센 터 에 벤 처기업 의 입 주 실적이 전무한 사유 KAI ST 차원에서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안전관리 03. 5월 발생한 실험실 사고에 대한 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전문적인 안전관리자 상주 관리방안 실험실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

23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인 공 위성연 구 인공위성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센터 관련 KAIST,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이 연계한 우주 개발사업 추진체 계 구축 방안 과학위성 1호의 향후 운용방안 나노팹 나노팹 민간출연금의 확보가 저조한 사유와 향후 대책 나노팹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고등과학원 고등과학원 발전을 위한 홍보계획과 세계적 석학 확보 방안 고등과학원의 우수 연구진 확대배출 계획

24 자. 광 주과학기술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학사사업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혁신적 학사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구 체적인 추진 방안 우수학생 및 교수 모집을 위한 개선방안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 및 지역인재 활용방안 학부 다학제적 학부과정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학사과정 설립에 따른 학사지원 홍보대책 연구 광 주과기원의 정부 재정의존도 탈피방 안 광기술 첨단단지 활성화와 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광주 과기원의 역할 광 기술연 구소의 효 율적인 운 영을 위한 인 력확충 방안 광기술연구소와 국내외 대학 연 구소와 의 연계를 통한 공동연 구활성화 방안 안전 실험실 사고예방 및 안전 관리 대책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창업 교직원 창업관련 규정 제정방안 과도한 교수창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 기술이전 연 구성과의 기술이 전 및 실용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대책

25 차. 한 국과학재 단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초과학육성 정부 기초연구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에 따른 재 단의 투 자계획 기초과학육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의 체 계적인 지원 대책 연 구성과 및 연구지원관리 기초과학연구의 질적수준 제고 및 육성방안 연 구성과물의 기술이전 제고 방 안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기초과학연구사업 불량과제 제재업무 소홀 방지대책 신진연구자 연구결과의 DB화 계획 기초 과학연 구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수탁과제 실적이 저조한 지 원사업 이유와 향후 대책 지 역협력 연구센 터의 체 계적인 관리 및 운영대책 패 널평가의 공정성 및 객 관성 여 부 동료평가제도에서 평가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인력 Pool 확대 방안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제도를 통해 평가의 정당성을 제고할 계획 여 성과학자지원사업과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의 지 원대상자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데 대한 향후 대책 우 수 연 구센 터 기초 의과학연 구센 터 및 선 도기 초 과학연구실 연구책임자에 대한 타 연구사업의 참여제한 완화 방안 연 구 인 력 양 성 과학영재선발 기준 및 창의적 영역 평가 방 안 및 활용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전 문 교 원양 성 방안 해외연수지원사업 연수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일시 귀국한 자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 및 보완대책

26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해 외 우수 과학인 력유치 사업과 관련 - 브레인풀 선발자의 중도 출국사유와 대책 - 브레인풀사업관리가 과총과 이원화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여 성과학기술인 력 채 용 활 성화 대책 과학영재교육의 특화 방안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의 과학고 진학률 제고 방안 과학기술진 흥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금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기금 인한 감사원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 여부 수리과학전문연구소 설립계획에 따른 기능중복 여부와 향후 추 진계획

27 2. 정보통신부소관 가. 정보통신부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정보화추 진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화사업의 분야 사전평가제 강화 방안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정보공개로 인한 개인 정보보호 대책 행자부에서 전자정부 관련사업을 총괄할 경우 정통부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할 우려에 대한 대책 금융결제원과 보험업계 등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및 바람직한 유료화 방안 범국가적 차원의 인 터넷 침 해사고에 효율 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개선 대책 I SP차원의 정보보호 투 자 확대방안 국내인터넷 트래픽 의 서울 집중현 상을 해 소하기 위해 지역 IX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정부예산으로 독도의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 I Pv6 주소체계 채 택에 대한 대처방안 통신방송 융합추세에 대비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지역SO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공급위주로 추진되어온 VDSL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방안 검토 장애 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국산화 율이 매 우 저조 한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불법스팸메일의 근절을 위한 옵트인 방식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방안

28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 공 과 민 간을 통합 한 개인 정보보호 법 의 제정 필요성 온라인게임 등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인터 넷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보호대책 유 해 정보로 부터 청 소년을 보호 하 기 위한 유 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학교보급 등 대책 필요성 I T기술의 발전 및 정보시스 템 대규 모화 추세를 고려한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차세대 광대역 통합네트워크 구축 계획 및 활용방안 정보통신정책 첨 단산업 위주의 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 서 전통 분야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민간인 참여 활성화방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공동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와 정책 혼선 해결방안 정부주도의 I T 신성장 동력 선정 및 추진 방식은 시장구조 왜곡할 수 있고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 는 바, 이에 대한 대책 I T 신성장 동력 선 정절차가 국민적 이해 반영 및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사업의 낮은 사업화율을 높이 고 기술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정보화촉진기금의 자의적인 기금운용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를 민간컨설팅회사에 위 탁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디지털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방안 강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S/W 불법복제 단속인력의 확보방안 강구

29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S/W 사업계약시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방안 강구 지적재산권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외국기술에 종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기술료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전략 2.3GHz 휴대인터넷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방안 이 동통신산업육 성 및 국제 경쟁력 확 보를 위한 GSM 단말기 시험센터의 구축 방안 IT분야 우수두뇌의 해외 유출방지 대책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IT M&A펀드를 조성하는 이유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감면 등을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안을 검 토할 필요성 정통부의 I T 수출 지원기관의 통합 및 기능조정 방안 재해에 대비한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규정의 보완 필요성 정보통신서비스 010번 호 통합 정책의 시행시기를 2004년부터 시 분야 행하는 이유와 시행후 소비자의 혼란방지 대책 번호이동성 시행후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 안 강구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의 번호이동시의 문제점 해결 방안 번호이동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번호이동수수료 경감 또는 저렴한 듀얼 밴드 단말기 보급방안 검토 번호이동성 대신에 현재의 이동전화 식별 번호를 모든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Number Pool 제도 도입방안 검토

30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번 호이동 성 시차제는 고가의 단 말기 교 체로 실 효성이 미미하므로 시차기간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용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입 장과 유 효경쟁 체제 구축 대책 통신 방송 융합과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융합을 촉진할수 있는 방안 강구 W-CDMA 등 무리한 투자 유도정책으로 인한 통 신사업 부실화에 대한 대책 3G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시기 및 사업지속 여부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 IMT-2000서비스 실시시기의 타당성 재검토 여부 W-CDMA사업투자 보다 휴대인터넷 위성DMB 등의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안 W-CDMA 상용화 조기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하나로통신의 해외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경영정 상화를 위한 대책 외국인이 국내법인 투자시 공익성 심사제도의 도입과 이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검 토 CI D 요금의 적정성 여부 하나로통신 CID요금을 이용약관에 포함하여 신고 토록 하지 않고 공시토록 한 이유 CID를 무료화 하지 못한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 무 분별한 온라인 결제를 막 기위해 정보이 용료와 통신료의 분리납 부 및 미 성년자 결제시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 통신요금 체계를 총 괄 원가제 에서 개별 원가제로 전환하고 요금수준을 추가로 인하할 용의

31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KT가 가입제도를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면서 설비비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유와 기본요금을 인상한 이유 전 화통화 량이 적은 이용자 를 고려해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의 예외인정 방향 무선 접속료 산정을 대표원가제에서 개별요율제 로 전환함에 따른 문제점과 불합리한 접속료 제 도개선 방안 접속료 산정시 SKT에게 실제원가보다 높은 적용 원가를 적용한 이 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CDMA 도청장비 개발가능 여부 합 법적인 휴 대폰 감청 의 장소 방법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입법필요성 및 대책 휴대폰 복제방식에 의한 도청이 부분적으로 가 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도청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 비화휴대폰 개발에 대한 입장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포함한 향후 계획 KT가 가입자 의 설 비비를 부동 산개발 사업에 투자 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KT의 무선 재판매에 대한 사업취소나 법인 및 회계 분리 추진 방 안 경로자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에게 중고 분실 단말기를 보급하고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유실물센터로서의 지위를 인 정하고 1년이 상인 분실 단 말기의 보관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32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데이콤이 보유한 통신망을 파워콤에 매각하고 향후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통신업체의 약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가 적어 약관위반이 반복되는데 대한 대책 비 상시 사용할 T R S 또 는 위성통신 등 백업망 구축 계획 주요 통신시설의 기술기준 강화 방안 및 정전으로 인한 통신시스템 마비에 대한 대책 대규모 통신 재난 발생시 복구를 위한 통신 재난 대비 전용기금 마 련용의 위치 추적정보제공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 보완대책 개성공단의 통신사업 허가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 중고단말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이트 개설 운영 방안 유 무선 연계서비스 시장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사 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전 파 방 송 정 책 DTV 전송방식 관련 방송위원회의 비교시청 참여 분야 결정에 대한 견해와 전송방식 논란 종식 대책 DTV 전송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액 보다 경제적 이익과 공익적 측면에서 얻는 것이 큰 경우 재검토할 필요성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동수신이 가능한 DTV 유럽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민간이 비화휴대폰을 개발하여 시판할 경우 허가 여부 휴대폰 동시 수신 방지를 위한 인증센터 운용의 실효성 문 제 셀 룰러 및 P C S 대역 의 주파 수를 현 행 심 사할당 방식에서 대가할당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문 제점 검토

33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국제 IT협력 분야 기획관리 및 인사분야 전 체 전파 사용료 중 95%를 이동통신 사업 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유 위성 DMB 기술표준을 E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제정보격차해 소사업 을 해 외동포 의 정보격차와 연계하는 등 활성화 방안 강구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정보통신분야 협조 방안 개성공업지구 SOC 시설 구축 필요성 제기 WSIS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기대효과 IT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IT해외 주재관 확대 방안 과학기술 전문 차관제 도입방안 강구 이공계출신 공직진출 확대방안 산하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대책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산하기관의 전산장비 등 고가장비의 내용연수 기준 재정비 필요 개방형직위에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 임용되는데 대한 대책 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ETRI 등 IT 출연 연구기관을 정통부 산하로 귀속하는데 대한 효과와 발전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통부 조직 진단 결 과에 대한 조치 우정사업 분야 우체국 자금운용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우체국 예금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대책 우편물 분류와 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우 체국 금 융의 타 금융 기관과의 불공 정성 시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우체국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보험신상품의 초회 보험료 납입후 해지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34 나. 한 국전 산 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정보화기획 국가 신규 정보화 사업의 도입 필 요성 여 부 분야 정보화사업 사전평가 및 사후분석제도의 개선방안 e-sports project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 정보화촉진기금의 이월사유와 재발 방지대책 한 국전산 원의 명 칭개정 필요성 여부 정보화기반 공인인증서비스 담당자의 자질향상 위한 방안 구축분야 전자서명 공인인증 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에 이관할 필요성 여부 초 고속국가망 이 용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재 검토 용의 초 고속선 도망 활 용율 제 고방안 차세대통합망구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들이 ATM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 정보화지 원 정보화근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분야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역 할 구분 필요 정보화근로사업의 사업자 선정시 전산원의 역할 정보화근로사업 관련하여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실시 여 부 정보화근로사업의 과제 중 신규 13개 과제에 대한 수의계약 이유 정보화근 로사업 관련하 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전산원의 내부 조치내역 및 검찰 고발용의 정보화근로사업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감사원에 재감사를 의뢰할 용의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전자정부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35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정보화지원사업의 사업자선정 방식이 저가낙찰 제인 문제점과 대책 정보화지원사업 추진과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및 부적정 평가과제들 에 대한 조치결과 전자정부 추진실태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전자정부 프로젝트 등 공공정보시스템 활용방안 e-learning 산업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대책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대책 NEIS 정책과제에 대한 전산원의 역할 NEIS 정책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지식정보기술 한국전산원이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감리기능을 분야 병행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콘소시엄 사업자 선 정시기 조기확 정 방안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원인과 대책 하나로통신 및 두루넷의 가입자 수가 감소되는 원인과 대책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실적평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정보화 사업의 감리 횟 수가 감리기준 에 비하 여 적은 사유와 대책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기획단계의 감리를 생 략 한데 대한 문제 점과 대책 중소기업IT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여부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의 정부부처간 중복 추진 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36 다. 한 국정보문 화 진 흥 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정보격차 해소 청년실업자를 정보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 정책 웹접근성지침의 준수실태 및 강제성부여 방안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 방안 정보접근 성 정보화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사업에 대한 제고 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 W보급 사업과 관련 하 여 자부담비율 의 차등화 및 보급기기의 활 용에 대한 사후 관리 방 안 정보접근센터의 장비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대책 중고P C 보급 사업 과 관련하여 재경부의 기부금 대상단체 승인여부 및 향후 전망 정보접근센터 구축실적이 저조한 이 유와 정보 소 외 계 층 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설치 확대 방안 중고PC보급시 통신비 지원 및 다양한 S/W의 지급 대책 정보화교 육 노인의 인터넷이용률 저조의 원인과 노인정보화 사업 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화교육 위탁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시각장애인 방문교육 전문강사 확보 여부 정 보 화 역 기 능 청소년 등의 인터넷중독 예방대책 예방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 운영방안 국제협력사업 국제협력사업수행을 위해 민간과의 다양한 컨소 시엄 개최 용의 해 외인터넷봉사단파견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한 국국제 협력사업단(KOICA)과의 협력체계의 구축방안

37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IT월드 운영 IT월드 관람요금의 인하 용의 IT월드 운영의 활성화 방안 정보생활촉진 장애인정보검색대회의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향후 대책

38 라. 한 국소프 트 웨 어 진 흥 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관운영 K I P A 의 최근 2개년 예산집행 실적이 저 조 한 이 유 와 대책 S/W산업의 규모확대에 따른 KIPA 직원의 전 문 성 확보 방안 S/W 기업 S /W 우 수 업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육성방안 경쟁력 강화 SW개발 업체를 위한 민 원창구 마 련 용의 지역 S/W산업육성의 지역특화율 향상을 위한 중 간점 검 체계 개선방안 지역소프트타운활성화지원사업의 관리 감독 방안 지역업체 및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대책 7개 소프트타운의 투명한 인사제도 구축방안 공개 S/W 공개 S/W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대책 활성화 리눅 스 등 공개S/ W를 활용했을 경우, 국내 S/ W 산업의 수입대체 효 과여부 디 지 털 콘 텐 츠 디 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방안과 해외수출지역 다변화 경쟁력 강화 전략 문광부산하의 문화컨텐츠진흥원과 S/W진흥원과의 업무중복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수출활성화 국내 I T기업의 다국어정보 DB 구축 및 활용방안 C MM과 같은 품질인증기준획득을 통한 SI 산업의 수출 활성화 대책 해외IT지원센터의 공실율이 높은데 대한 개선대책 해외IT지원센터 직원에 대해 불합리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유 및 향후 대책 해외IT지원센터의 수 출 지 원 전 문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 해외IT지원센터와 ICA와의 통합 방안

39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IT SoC산업 I T S o C 산 업 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육성 S/W 프로세스 대형 SI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공발주 프로젝트를 개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방안 구축 CMM 국내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CMM을 통합 발전시킨 CMMI의 보급 용의

40 마. 한 국정보보호 진 흥 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정책기획 단 개인과 기업이 정부의 정보보호체 계와 연계하여 대응하는 방안 주요기관의 정보보호 전 담부서 및 인력 확충방안 정보보호자격제도의 국가공인화 추진계획 여부 경영지원실 보안솔루션을 구매함에 있어서 최저가 낙찰제 적 용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기자재 내용연수 산정에 있어 산정기준이 정통부와 다른 이유와 개선 대책 진흥원 인력의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와 대책 기반시설보호단 중소규모의 IDC시설에 대한 관리대책과 기술적 보안 기준 수 립 계획 전자거래 보호단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대책 최 초의 개인 정보 수집자 가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개인 정보침 해 에 대한 전 문 상담 인 력 의 보강 및 양성 대책 이 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해지 이후에도 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대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웹사이트 운영자가 기술적 조치 미흡 등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재방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불법스팸메일 대응센터의 통합운영의 필요성 여부 불법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옵트인 방식 도입방안 검토 한국발 스팸메일의 급증 이유와 대책

41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자동등 록 기 등 을 이 용한 게 시판 등 록 등 변 형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방안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 공인인증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인인 증서 유료화 방안 금 융결제 원의 공 인인증 서 시장점 유율이 높은데 대한 개선대책 산업지원단 추 가평가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국제수준의 평가 기술 확보대책 인터넷침해사고 사이 버 대응 훈 련 을 전 부처로 확 대실시하 고, 대응지원센터 훈 련을 정례화 하는 방안 강구 인 터 넷 침 해 사 고 시 정보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인력양성 대책 국내 서버의 해킹 경유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역할 진 흥원의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의 기능중복 문제와 대책 공공분야의 인터넷침해사고에 대비하여 국정원 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인터넷침해사고에 대비하여 금 융 분 야 ISA C 등 에 대한 민간영역을 총괄하는 기능마련 검토

42 바. 정보통신연 구진 흥 원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연 구기획 기술기획의 내실화 방안 기술예측 및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KISDI와의 업무중복성 여부 정보통신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책 신성장사업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 확정되기 전 진흥원이 신성장사업단을 신설한 사유 신성장사업단소속 PM의 선발기준 및 적격성 여부 평가제도 사업선 정평가의 부실 원인 및 보완대책 사업수행결과가 부실한 출연기관에 대한 조치내용 연 구개발 사업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 명성 확보 방안 출연 융자사업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역편중 지원 이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사업수행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 우 수신기술지정ㆍ지원사업의 실용화가 저조한 이유와 개선대책 연구개발 사후 연구성과물인 지적재산권 관리의 전문성제고 방안 관리 연구비 정산의 효율화 방안 연구비 사용잔액의 지연반납 이유와 대책 기술료 관리 연구개발투자대비 기술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개선 대책 기술료 징수제도의 문제점과 미징수에 대한 대책 인력양성사업 인력양성사업 관리기관 이관 사유 및 향후 운영방안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규모 감소에 따른 인 력 양 성 사업의 재원확보 방안 고급 IT전문인력 배출인원수 감소원인과 대책 고급 IT전문인력 해외유출 방지대책 해 외 장학사업 의 I T 기술정책 분 야 선 발 인 원을 증 원할 계획

43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금관리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감소에 따른 기금조성 대책 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연금징수제도 개선방안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여부 기금평가 기금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가 예산편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 구축 용의 융자사업 융자사업비를 지원받아 목적외 사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 융자사업 집행부진 원인과 활성화 방안 투자사업 IT 전문투자조합 활성화 방안 기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의 정통부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진 흥 원의 연 구과제 관리책 임 자 문 책 필요성 여부 운 영장비 에 대한 감가상각율 및 내용연 수 산정 기준이 정통부의 기준 과 다른 이유 및 개선대책 중복지원방지시스템 활용 의무화 방안 및 과기 부 산 자부 등 과의 시스템 공 유대책

44 Ⅵ.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과학기술부소관 ( 1 ) 과 학 기 술 부 최근 자문회의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주도하는 등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과위 및 과기부와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기부 국과위 및 자문회의간에 역할 재정립 방안과 과기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강 화 방 안을 수 립 할 것 국무총리실의 연 구회소속 출 연 연 구기관과 각 부처와 의 정책 연 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각 소관 부처별로 분리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를 적극화하기 위해 과학방송 전문채널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우 수 인 력 의 이 공 계 진 출 을 유 도하 고 과학기술인 의 사기진 작 을 위하여 과학기술공제회의 조기정착 방안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 할 것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 고하기 위해 과학기술차관제의 도입 방안 을 적극 검토할 것 대학 출연(연) 등이 연구개발한 연구성과물을 실용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정부 R&D예산의 지방투자비율을 획기적 으로 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연구개발사업비중 일부를 과학문화콘텐츠 예산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45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적극 개선 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1세기프론티어사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중복 유사한 사업 이므로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운영으로 인하여 과제수주경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기관고유사업과 외부수탁과제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 과학친화적 사회문화 형성을 위하여 국립과학관 건설 및 우수 과학 컨텐츠 확보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한 부처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대책을 강구할 것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진 연구성과물중 개인소유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바, 이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이 관토록 조 치 할 것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은 중 장기 대형연구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바,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강구 할 것 R&D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를 엄격히 실시하여 연구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투자대비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의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민 군겸용기술사업중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정보교류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004년도 국가지정연구실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의 중단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할 것

46 방 사성폐 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확 보를 위해 양성자 가속 기 사업과 방사성 폐기물관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키로 한 바 있으나, 양성자 가속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리 추진하는 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 고준위폐 기물 을 국내에 처분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의 부피 를 감소 시키고 안전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지층처분연구 등의 기술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영광원전 열전달완충판 이탈로 예상되는 원자로용기 마모 부위를 재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고리지역에 총 10기의 원전이 건설될 전망이므로 그 주변지역에 원자 력 의학원 분원의 설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한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분야에 치중되어 왔 으 나, 향 후 비발전분야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의 육성 대책과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KSTAR사업중 초전도자석 생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연구기관을 재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고급인력에 대한 기업연구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진연구자연 수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기술인 의 사기진 작을 도모하 고 과학기술 중 심 사회구축을 위해 이공계 공직진출 및 취업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향후 BIT NIT NBT 등 첨단기술간 융합신기술 혁신이 전망되는 바, 융합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고급 과학두뇌 양성을 위해 우수 교원의 확보 및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 과학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7 국내 과학기술자 원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유명연구소 및 우수 연구원과 교류하는 등 해외 우수과학자의 유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연구원들의 안전한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실의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 련 할 것 ( 2 ) 국 가 과 학 기 술 자 문 회 의 과학기술기본 법 제 9조 의 규 정과 동 법 시행 령 제 8조 의 규 정간 사무 처리 권한자의 충돌이 있는 바, 동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조치할 것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업무를 국과위에서 담당하지 않고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된 바, 자문회의와 국과위와의 기능중복 문제에 대해 향 후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과기부의 위상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 입법예고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자문회의 의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SI(시스템통합)산업과 RT(원자력)산업이 제외되었는데 선정작업의 보완시 SI산업과 RT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3 ) 기 상 청 태풍 등 급 박한 기상상황의 전 파를 위해 기상청과 방 송사간의 효과 적인 네 트워 크 를 구축하 기 위한 법 과 제 도를 정비하 고, 예보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차원의 방 재 기상체 계 최적화 를 위한 시스 템을 구축 하고, 방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8 매년 반복되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전문인력을 고급화 하고, 예보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태풍전담 조직 및 감시센터의 구축방 안 을 강구할 것 악기상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재해 예상지역 주민에게 이동통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상정보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효율적인 기상 위성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신해양기상 위성 운용센 터와 송 수 신시스 템을 동 일한 장소에 설치 운영 하 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상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음성통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기상레이더, 윈드프로파일러 등의 기종 불일치로 인한 데이터의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장비와 신규장비간의 호환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집중 호 우의 예 보정확 도를 향 상하 기 위해 서해상 입 체관측 망구축 계 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기상예 보의 정확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 후된 기상레이 더 및 부이 등 기상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황사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발생 기간중 중국기상국에 황 사 예보관을 파견하는 등 한 중 양국간 황사감시 예보기술 및 공동 연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상산업의 발전과 민간예보사업의 진흥을 위해 기상청과 민간예 보사업자와의 적절한 기능배분과 민간예보사업자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

49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기상지원을 위해 대구지방기상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 ( 4 ) 한 국 과 학 기 술 기 획 평 가 원 NT BT등 신기술의 발전이 사회 경제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R&D사업의 연구기획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R&D사업의 종합조정 및 기술영향평가 기능이 중요함에도 전문인력 이나 예산지원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술영향평 가 대상기술의 선정 및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 국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등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할 것 과학기술 국제 화 사업 의 효 율 성 및 효 과성을 제 고하 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01년 해외과학기술 인력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유치과학자중 중도 출국한 자에 대한 체재비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구과제 평가위원중 여성참여가 미진한 바, 평가위원들의 여성참여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NRL사업의 경우 중도탈락비율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수준 있는 연구과제가 강제탈락 되는 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0 ( 5 ) 한 국 과 학 문 화 재 단 과학문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와 공동기획한 프로 그램을 인터넷방송으로 서비스하는 등 인터넷 방송의 기능을 강화 하는 대책을 강구 할 것 사이언스올 사이트와 인터넷방송을 유기적인 통합구조로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과학위성채널에 대한 시청률 확보가능성 및 위성방송의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과학위성방송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과학친 화 적 사회구축 과 과학기술의 저 변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층 등이 과학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 할 것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중파TV를 통한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방송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과학문화재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한 과학NGO단체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과학문화확산의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과학문화 전문인력의 부족이 라고 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등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강구할 것 과학문화재단은 기획 관리 평가기능만을 담당하고 사업수행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 6 ) 한 국 원 자 력 안 전 기 술 원 방사성폐기물 이동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물질 운반전문인력 및 안전진단 장비를 확충하고, 운송중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51 방사선원 규제인력이나 안전체계의 미흡으로 RI의 분실 도난사 건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도난 또는 무적선원 발생시 신속한 탐색 을 위해 GPS 위치 추 적관리시스 템 구축 및 규제인력의 확충 등 방사선원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원자력안전 지표를 개발하고 과학적이 고 체 계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원자력안전 및 안전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 하 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 참여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RI 이용기관의 증가추세에 따라 RI 전담 규제인력이 부족한 실정인 바, 안전규제 인력확보 및 첨단 방사선안전진단 시스템의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원자력 안전규제연구에 관하여 원자력연구소와의 기능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방사능감시장비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고장이 잦은 바, 노후화된 장비교체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매 년 반복 되 는 태풍 등 악기상 영향에 의해 원전이 정지되고 있는 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원전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예방대 책을 강구할 것 ( 7 )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 원 자 력 의 학 원 포 함 ) 방 사성폐 기물 관리사업 이 추진 되 지 못할 경우 양 성자 가속기 사업 이 표류하게 되므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양자광학기술개발팀은 레이저응용 및 로봇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중요한 연구팀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퇴직율을 보임에 따라 인력부족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52 현재 국내 원자력 연구부분 예산투입현황은 원자력발전 분야가 88%, 방사선이용 분야가 12%이므로 비발전 분야인 RT기술의 연구개발에 예산투입을 확대할 것 원자력연구소의 실험 실사고와 관련, 연 구원들 이 안전 한 분위기에서 연구를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지침 마련 등 향후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 퇴직금 확정 채무액이 301억원으로써 규모가 크고 PBS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무액 일시정산이 곤란할 것인 바, 자체수입의 증대 및 경상경비의 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 의학원과 국립암센터와의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립암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 등 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것 현재 원자력 의학원의 경우 시설 및 장비 가 노 후 화가 되 어 민 간대 형병원및 국립암센터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바, 시설 및 장 비의 첨단화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과 투자방안을 강구할 것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전문인력이나 장비구축 등이 미흡한 바, 원전 증가에 따른 피폭자 발생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은 재정지원 등의 부족으로 방사선비상진 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이 거의 없는 바, 지정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8 ) 한 국 과 학 기 술 원 (고등 과학원 포 함 ) 국가전략분야의 고급인력양성에 있어서 학문간 융합지식이 요구되는 바, 학문 융합적 교육시스템인 학제전공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53 이 공 계기피 현 상이 심 각 한 현 실을 감안 할 때, 고급 여성과학기술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성교원채용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수입의 인센티브 지급수준(50%)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특허기술의 정보공 개를 통해 특허기술의 사장을 방 지하 고, 기술료 수입 증대를 위해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화 및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 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KAIST를 중심으로 대덕밸리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03. 5월 발생한 실험실 사고는 실험전 안전성 진단체계 및 위험물질 관리체계 미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는 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험실안 전관리 제 도개선 등 종 합적인 대책을 마 련 할 것 과기원내 인공 위성연 구센터 를 부설 연구소로 격 상시키 고, 별 정직연 구원의 신분을 전임직연구원으로 확보하는 등 인공위성연구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내 나노 기술 고급 인 력 을 양 성하 기 위해 나노 종 합 F a b.센 터 구 축 을 추 진중인데 민간출연금 유치실적이 저조한 바, 적극적인 민 간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할 것 고등과학원은 국내수학분야의 선도적 기관이나 홍보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바, 고등과학원 발전을 위한 홍보계획과 세계적 석학의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9 )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우수한 외국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 련 할 것

54 다학제적 학부과정 설립은 광주과기원의 본래 설립목적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주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을 산업체에 이전시켜 실용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광주 광집적화산업단지 육성과 관련하여 고등광기술연구소가 산학연 연구협력 체제의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실험실 종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내에서 실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험실의 안전환경 구축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1 0 ) 한 국 과 학 재 단 최근 3년간 정부의 기초연구개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 는 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는 등 치밀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기초 과학연 구는 첨단 기술 개발의 원천으로 써 그 효용성이 증 대되고 있으므로 기초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등 기초과학연구의 질적수준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개인명 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초 과학연 구사업 의 결과보고서 평 가 결과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 하 면 연 구책임 자 소속 기관은 물론 유관기관에 대하 여도 즉 시 통보 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과학재단의 인력D/B중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인력은 15%의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바, 자연과학분야의 인력 Pool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55 과학영재교육원 수료생의 과학고 진학률이 20%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과학고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영재교육원 수료생에게 배 정하도록 하는 등 과학고 진학률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할 것 여성과학기술인의 활 용 및 양 성을 확 대하기 위해 여성부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해외연수지원사업의 수행자중 연수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장기간 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사후정산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브레인풀 사업관리가 과총 과 이 원화되어 있어 사업운영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56 나. 정보통신부소관 ( 1 ) 정 보 통 신 부 범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 합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정통부와 행자부 대법원이 별도로 추진중인 전자인증 체계를 상호 연계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국내인터넷 트래픽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IX 배치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장애인 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획 기적인 보급확 대를 위한 방 안을 강구토록 할 것 최근 불법 스팸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광고성 메일전송의 규제를 위해 옵트인 방식 도입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이동통신사들의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온라인 게임 유해정보 등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부처간에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복 투자와 정책 혼선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IT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IT산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IT신성장 동력 추진과정에서 전통산업이 위축되지 않고 결과물들이 전통산업에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정보화 촉 진기금 지원사업의 사업 화율 을 높이 고 기술료 수 입을 확 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7 정보화촉진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방 안 을 마련 할 것 S/W사업 계약시 기술력이 우수한 자가 적정가격으로 낙찰 될 수 있 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 무단복제 및 불 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S / W지적재 산권 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지 적재산 권 의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의 기술에 종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통신분야의 원천 기술확보를 위한 세부 전 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재해에 대비하여 통신서비스 두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 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통신 방송 융합과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융합을 촉진 하기 위한 중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 KT가 가입제도를 설비비형에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설비비를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휴대폰 복제방식에 의한 도청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는 바, 휴대폰사용과 관련한 도청가능성에 대비하여 통신비 밀보호 및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과 관련 이용자 불편과 사회적 비용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유선통신사업자들의 부실을 개선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통신시장의 유 효 경쟁 환 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가입자 선 로 공동 활용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

58 통신업체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약관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비상시에 대비하여 통신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 립하여 추진할 것 유무선 연계 서비스 시행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KT 무선재판매관련 사전 가개통 요금부당감면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DTV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시청자 복지 산업경제적 측면 주파수 이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조 속 히 해결방 안을 강 구할 것 산업발전 유발효과가 큰 위성 DMB도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술 표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IT상품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IT 해외주재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IT Korea의 위상 제고와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 국제 정보 격차 해소사업을 확대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공직사회에 관리능력을 갖춘 이공계 전공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산하기관장에 대한 공개선임 절차의 도입, 정규직 비율의 확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우편물 분류와 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우체국 자금운용 담당인력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예금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59 ( 2 ) 한 국 전 산 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평가 및 사후분석이 미진한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전 산원의 사전평가결과 정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의 건강증진, 체력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체력진단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e-sports proj ect를 적극 추진할 것 당해연도내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율이 저조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되는 바, 향후 예산집행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기 집행토 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98년부터 시행한 정보화근로사업의 추진중 발생한 비리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 e-learnin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공인인증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산원 공인인증 서비스 담당자의 자질향상이 요구되는 바, 교육훈련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일반국민에 대한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접속율과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을 강 구할 것 소기업을 대상으로 IT서비스제공 및 교육을 지원하는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의 사업자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 업이 수행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

60 (3) 한 국정보문 화 진 흥 원 노인 과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에 대한 컨 텐츠 개발 정보이 용시 설 설치확대 등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기기 및 특수 S/W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정보통신 보조 기기 및 특수 S/ W보급사업 을 수 행 함에 있어 자 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 저소득 층에 대한 중 고P C보급 의 경우 활 용도를 제고하 고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 및 다양한 S/W의 지급 대책을 마련할 것 외부기관 위탁방식으로 추진중인 e-korean 교육의 경우 수탁기 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청소년 등의 인터넷중독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의 기능강화를 위해 예산 및 인력확 보 대책을 강 구할 것 해외인터넷봉사단파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견기간을 늘리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IT월드 관람요금을 인하하는 등 관람객 유치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장애인정보검색대회시 장애인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대회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1 ( 4 ) 한 국 소 프 트 웨 어 진 흥 원 최근 S/W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KIPA 직원의 전문성이 요 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지역소프트타운활성화지원사업의 지역특화율 향상을 위한 중간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동 사업의 관리 감독방안을 강구할 것 지역업체의 지원강화 및 지역센터의 운영내실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7개 소프트타운의 전문인력 확보 및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권을 가진 지역IT진흥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 공개 S/W육성을 위하여 공공이용확대 및 산 학 연간 유기적 협 조체제 구축 등 중 장기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할 것 문화관광부산하의 문화컨텐츠진흥원과 S/W진흥원의 기능상 업무 가 중복되는 바, 이에 따른 조정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 국내 IT수출 유망기업의 정보를 다국어로 DB화하고 이를 해외 마 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CMM과 같은 S/W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강화하여 CMM의 국내 확산 및 국내 SI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 IT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IT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IT산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해외IT지원센터와 ICA등 2개기관으로써 기능이 분산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IT사업에 핵심이 될 IT SoC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대형 SI프로젝트를 포함한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62 ( 5 ) 한 국 정 보 보 호 진 흥 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개인과 기업이 정부의 정보보호체계와 연계 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업체 공공기관 등에 정 보보호 전담부서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인터넷 성인방송 여행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최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상담 및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바, 전문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해지 이후에도 고객정보를 보유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불법 스팸근절을 위하여 옵트인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해 결방안을 강구할 것 을지훈련시 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사이버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 부처로 대응훈련 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국내 서버가 국제해킹 경유지로 많이 이용되는 바,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공공분야의 인터넷침해사고에 대비하여 국정원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 ( 6 ) 정 보 통 신 연 구 진 흥 원 기술예 측 및 기술개발 중 장기계획 수립 과정에 서 KI SD I와 업 무중 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단 기적인 성과에 집 중하 는 기술개발과 병 행 하여 원천특허 확 보가 가능한 정보통신원천기술 확 보대책 을 강구할 것

63 사업수행결과가 부실한 출연기관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연구개발사업 의 평가시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최근 5년간 정보화촉 진 기금 의 지 역 별 지 원실적은 수 도권과 대전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편중지원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우수신기술지정ㆍ지원사업의 실용화가 저조한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연구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인 바,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등 전문성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일부 사업수행기관의 연구비 사용잔액이 지연반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연 구개발 투자 와 관련 하여 기술이전 실적은 증가추 세이 나 기술료 징수실적은 부진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전반적인 개선대책 을 강구할 것 최근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추세에 있는 바, 기금의 안 정적 재 원확 보 방 안을 강 구할 것 고급 IT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연구과제 평가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활용을 의무화하고 과기부 산자부 등과의 시스템 공유대책을 강구할 것

64 2. 건 의 사 항 인 터 넷 영 상회의시스 템 의 적극 적 활 용방 안 모 색 o 국정감사시 증인들이 해외출장등의 사유를 들어 국내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사례들이 많았음. 이에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에 출장중인 증인을 현지에서 영상으로 출석하게 하여 위원들이 증인 신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여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증인들의 참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범위를 넓힐수 있을 것임. o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들이 국정감사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는바, 이들 또한 인터넷 영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o 국제회의등 해외활동중인 감사위원들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의 국정감사 현장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등 원격 지에서 간접적으로 국정감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o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국정감사시 독 일에 서 국제 회의 활 동 중인 이상희 위원이 국제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10여분간 증인신문을 하는 등 국정감사활동에 참여한바 있음

65 Ⅶ. 특기사항 1. 정보화 근 로 사업 및정보화 촉 진 기금 사업 에 대한 감사청 구안 발 의 o 2003년도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 산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 의2의 규 정에 따 라 권영 세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정보화근로사업 및 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안 이 발의되 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 음. 2. 국정감사자 료 의 디 지 털 제 출 체 제 정착 o 2002년도에 이 어 2003년도 국정감사에 서도 감사위원 요구자 료와 서면답변서의 제출을 이나 CD-ROM 등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감사위원은 노트북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검색하고, 수감기관은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인력을 경감하고 자료인쇄 예산을 절감하는 등 디지털 국감체제가 정착되었음. 3. 국회 의사중 계방 송 망 을 이 용한 인 터 넷 생 중 계 실시 o 국정감사 실황을 국회의사중 계방 송 망을 이용하 여 다 섯 차례 인터 넷으로 생중계하였으며, 전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접속하여 시청한 것으로 나타남. - 9월 25일 한 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등 합 동감사시 - 10월 2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합동감사시 - 10월 6일 정보통신부 종 합감사시 - 10월 7일 과학기술부 종 합감사시 - 10월 8일 정보통신부 종 합감사시

66 4. 영 상회의시스 템 을 이 용한 영 상국정감사 실시 o 2003년 10월 1일 한 국전산 원 등 감사시(한국전 산원 회의실) 독일 에서 국제회의 활동중에 있는 이상희 위원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 간 영상시스템을 활 용하여 2개 수감기관장과 일문일답을 실시 하는 방식으로 국정감사활동에 참여함. o 2003년 9월 24일 기상청 감사시(본청 국제회의실) 5개 지방기상청과 항공 기상대에 대한 감사를 기상청 영 상회의시스 템 을 활 용하 여, 5개 지 방기상청장과 항공 기상대장을 영상으 로 출 석 시켜 감사를 실시함 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시 o 2003년도 국정감사 기간중 2002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그 처리결과에 대하 여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실시함. 6. 비 공 개 국정감사 실시 o 국정감사 기간중 제243회(정기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비공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함 에 따라 휴대폰 도감청, 휴 대 전화 비화( 秘 話 )기 장치등과 관련하여 2003년 10월 8일 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일부를 비공개로 실시함. o 2003년 10월 6일 정보통신부 종 합 감사시 박 진 위원의 국가지 도 무 선망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함. 7. 감사중 현 장시찰 o 2003년 9월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중에 방사선 안전 센터내 CARE시스템을 시찰하였음

67 o 2003년 9월 30일 한 국과학재 단 감사종 료 후 한국항공우 주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내 첨단 설비를 시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현황 및 전망 등을 보고받음. o 2003년 10월 1일 한국전 산원 감사중 에 우 리나라 공 공기관에 전 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보통신센터내 서버장비를 시찰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