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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Contents Ⅰ. 개 요 5 Ⅱ. SW 인재 양성 11 Ⅲ. SW 창업 성장 촉진 19 Ⅳ. SW 융합 촉진 33 Ⅴ. SW 해외진출 강화 41 Ⅵ. SW 공공구매 혁신 47 (붙임) 1.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주요내용 SW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58 Ⅰ. 소프트웨어 관련 유관기관 64 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71 Ⅲ. 소프트웨어 창업 성장 촉진 83 Ⅳ.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119

3 Ⅴ.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강화 133 Ⅵ.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 149 Ⅶ. 소프트웨어 세제 지원 173 Ⅷ. 소프트웨어 금융 투자 지원 정부의 SW R&D 지원사업 200 가. 미래부의 정보통신 방송기술진흥 시행계획 200 나. 주요 SW R&D 지원사업 206 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213 라.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미래창조과학부) 215 마. 2014년도 정보통신 방송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 공고문(미래창조과학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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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개 요

6 Ⅰ. 개 요 가. SW의 중요성 SW는 전산업의 혈액이자 비타민으로 Soft Power가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산업 * 지난 20년간 혁신원천 : 가전 IT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로 급변 (성장 핵심) 높은 부가가치율 취업유발효과, 미래 성장산업 * SW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 제조업 1.37배, 전체산업의 1.17배 * SW 산업 취업유발계수 12.5명으로 제조업의 9.0명 대비 1.39배 기록 * 세계 SW시장은 1조불로 반도체의 3.3배, 휴대폰시장의 3.4배 (활용 확대) SW가 정보가전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에 탑재되고, 전자정부 금융 제조 등의 비즈니스 고도화 구현의 동력원 * 25천여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에서 제품 혁신의 90%는 SW (BMW) (안보 직결) SW결함은 국가 안보 운영에 치명적 결과 초래 * 통신 네트워크 단절, 금융거래 중단, 정보유출, 항공기 우주발사체 오작동 등 나. SW산업 환경의 변화 (SW산업구조 변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SW의 서비스화 진전, SW 개발 이용방식 변혁, SW기반 신사업 러시 * 스마트 모바일, HTML, SaaS 등과 콘텐츠 데이터 결합을 통한 SW 플랫폼 시대 도래 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 구분 PC시대 ( 70년대 중후반이후 ~ ) <SW산업의 진화> 스마트 컴퓨팅 시대 ( 00년대 중반이후 ~ ) 플랫폼 OS가 SW 플랫폼(고정형) SW & 서비스 통합 플랫폼(앱, HTML 등) SW개발 폐쇄적(In-house 방식) 개방적(크라우드 소싱, 개발자 3.0 시대 등) SW공급 패키지SW & IT서비스(탑재형) SW 서비스화(클라우드 서비스) Biz모델 구매 & 설치(영구 라이선스) 빌려 사용(기간 라이선스 수요변화 (대)기업의 정보화 일반국민 중소기업 타 산업의 활용 수요증가 산업구조 HW중심 SW 콘텐츠 중심 정부정책 SW산업 그 자체의 육성 SW+HW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동반성장 (디지털 생태계로 진전) SW기반의 의사결정, 생산방식 혁신, 전통SW의 변환 등이 상위 이슈로 기업은 치밀한 사업 전략 수립 필수 No 2013년 실제 이슈 2014년 예상 이슈 1 신종 보안위협(APT, 스미싱, 파밍) 현실화 빅데이터, 고도화 및 산업 적용 확대 2 공공SW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강화 타산업 ICT(SW) 컨버전스 고도화 3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서비스시장 활성화 4 실시간 SNS 서비스 등장 IT서비스, SMAC(소셜, 모바일, 분석, 클라우드) 으로 진화 신종 보안위협(APT, 스미싱, 파밍) 확산 및 피해 증가 5 헬스케어/자동차 등SW+타산업 융합 확산 증강현실/HCI/3D 등 감성 기술 고도화 6 UI/UX 기술 적용 확대 SNS 서비스 확대(실시간 정보/앱/동영상 공유 등) 7 IT서비스,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과 통합 UI/UX 기술, 디바이스 서비스 경쟁력 확대 (SW와 인문융합) 8 모바일 소셜 게임 SW 확산 BYOD, 엔터프라이즈 시장 안착 9 모바일 오피스 보급 확대 OS 통합 및 OS 업그레이드 경쟁 심화 10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대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주도 * 출처 : SW 10대 이슈(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8 (시장) (세계) IT서비스 패키지SW, (국내) 임베디드SW 비중 높음 패키지 SW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기타 분야별로 시장선점 효과가 강한 승자독식형 시장 美 세계시장 독식: 세계 100대기업 중 72개 기업 보유 국산 공개SW는 외산SW 독점 견제 역할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관건, SW모듈화 중요 美 日 유럽 기업 등과 함께 印 기업도 경쟁력을 보유 국내시장은 삼성SDS 등 국내기업이 80%이상 점유 高 신뢰성 요구, 분야별로 검증된 소수업체가 독식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강한 독일 일본 등이 강세 국내는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주력산업 앞서있어 기회 有 인터넷서비스 분야는 세계적으로 美 이 여전히 강세이나, 국내는 네이버, 다음 등 토종 포털기업이 90%이상 점유 게임SW는 美 日 韓 등이 강국이며, 국내는 온라인게임이 특히 발달 (중국에 이어 세계2위 시장) < 12년 산업별 세계 시장규모 비교> < 12년 분야별 SW시장(억불,%)> 분야 세계 국내 패키지SW 3,739 (29) 31 (9) IT서비스 6,494 (49) 67 (18) 임베디드 1,498 (11) 158 (43) 기타 1,425 (11) 112 (30) 합계 13, * 출처: IDC(패키지, IT서비스), ETRI(임베디드), ** 기타: 인터넷서비스, 게임SW 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9 참고 : 21C에 SW의 의미 농업 산업사회를 지나 21C 창조경제 시대 진입 * 출처: 창조경제의 개념과 성공조건,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IT산업의 중심으로 부상, 일반사용자용 SW확산 세계시장에서 IT주도권이 HW에서 SW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 *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중 SW기업 비중: ( 90년) 15% ( 12년) 37% 기존의 기업용(은행, 병원, 회사 등) SW중심에서 일반사용자용(SNS,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앱 등) SW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세계 IT시장 內 비중 변화> * 기타는 통신서비스 SW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9

10 다. 소개자료 구성체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SW의 중요성, SW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SW시장 등 일반현황을 소개하여 일반국민 등의 이해 도움 일반국민, 학생, SW수급기업 등이 SW기반의 창업 성장 융합 글로벌화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제도 소개에 중점 대 중 소분류로 구분하고, 대분류인 인재양성, 창업 성장, 융합촉진, 해외진출, 공공구매혁신별로 각각의 지원사업 제도 소개 - 특히, 21C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SW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어릴 때부터 평생 교육까지의 과정을 첫장부터 소개하는 장 마련 구분 1 인재 양성 2 창업 성장 3 융합 촉진 4 해외 진출 5 공공 구매 혁신 주 요 내 용 21C 언어인 SW를 어릴 때 부터 접할 수 있도록 초 중 고 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 협력으로 대학(원) 기업 일반인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창조경제의 혈액인 SW인재 양성 저변확대 사업 제도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쉽게 SW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견실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기획 사업화 마케팅 전단계에 걸쳐 상상 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제도 SW는 모든 분야의 접착제이자 비타민으로, SW를 활용하여 1 2 3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우리 삶의 질 등을 높이고, SW산업과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 제도 세계 SW시장의 2.8%수준에 불과한 내수시장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자원빈국으로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기업간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사업 제도 SW가 공짜 단순서비스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공공부문 부터의 제도개선을 통해 근절 하고 제값주는 환경을 조성하여, SW가치가 실현되고 신뢰받는 공정하고 견실한 생태 계를 구축하는 사업 제도 또한, 정부정책인 SW혁신전략, SW 창업부터 글로벌화 까지 세제지원, 금융 투자 지원정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용 소개 1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1 Ⅱ. SW 인재 양성

12 Ⅱ. SW 인재 양성 가. 중요성 SW기반 산업은 전통 제조업과 달리 대형 설비투자가 거의 없지만 고도의 지식집약 산업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인적자원이 핵심 전문인력에 좌우되는 개발 프로세스, 개발자간 정보교환이 중요하며, SW와 타산업 간의 융합 촉진으로 산업의 인프라 역할 수행 * 미래에는 컴퓨터 애널리스트와 컴퓨터 관리자,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등 고부가가치의 컴퓨팅 설계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될 전망(포브스, 07) 핵심개발자의 전문성과 창의력, 비즈니스능력에 따라 그 성과물의 품질차이가 현저 하여, 최대 28배 차이(페이스북, 트위터 등) * IBM의 ERM(Executive Resources Management) : 미래 우수 경영간부 및 리더 양성프로 그램으로 전사원중 1차 20%, 2차 10%, 3차 5%씩 단계별 선별 양성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인재양성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한편, M&A(물리적), 공동협력 (화학적 : 기술개발, 마케팅) 을 통해 필요인재 확보 * MS 구글 등(미, 내부양성+직원평가시스템), Siemens(독, 인턴쉽+장학금제도) 특히, 영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은 SW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보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 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주요국 초 중등학교 SW교육 현황> 국가명 미국 이스라엘 초 중등학교 SW교육 현황 미국컴퓨터학회와 정보과학교사협회가 Computer Science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각주에 보급, 주별로 교육과정 상이 대입시험에서 90%가 컴퓨터과학 선택 컴퓨터과학 과목에 프로그래밍 내용이 45% 이상 구성 1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3 국가명 중국 인도 영국 초 중등학교 SW교육 현황 00년부터 초 중 고 정보기술 교육 의무화 정보기술 과목 전체 시수의 70% 이상이 실습 정보 과목에 프로그래밍 내용 80% 이상 초등학교부터 SW로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교육 13.7월 정보교육 개편안을 담은 新 교육과정 발표( 14.9월부터 적용) * 기존과목 : ICT (활용중심) 개편과목 : 컴퓨팅(코딩중심) 나. 초 중 고 교육 어릴 때부터 21C 언어인 SW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청소년 대상 SW교육을 지원하는 이유는 SW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도구이기 때문 1) (주요내용) SW 창의캠프 운영, SW 방과후 학교 지원, SW 창의적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선택지원, SW 영재교육원 지원, SW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온라인 개방형 SW교육센터 운영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방학중 SW창의캠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초 중학생들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교육, 실습, 대학생 멘토링 등으로 진행 1)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젊은이들이 SW를 배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 이라고 강조하고, 비디오 게임을 사지 말고 만드세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디자인하세요. 스마트폰 으로 놀지 말고 프로그램하세요 라고 말한 바 있다(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

14 다. 대학(원)의 인재양성 대학, 대학원의 석 박사과정의 SW 교육과 연구 내실화를 통해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SW수급기업(관)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 급변하는 SW산업 환경에 맞추어 SW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전문지식,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고급 인재양성 중점 (주요내용) 고용 계약형 SW석사과정, IT/SW 창의연구과정, SW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원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라. 기업의 인재양성 민 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차원에서 대학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재직인력의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지원 (주요내용) SW융합 채용연수 지원,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SW 바우처 2) 제도 운영,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고용노동부 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SW 프로젝트 추진단계별 바람직한 인재상 기획 개발/테스팅 마케팅 기술지원 산업별 도메인 지식, 기술, Biz 역량을 갖춘 아키텍트급으로 기획력, 문제해결력, 프로젝트 관리력 보유인력 코딩과 프로그램 능력외에 창의력과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능력 을 가진 인력 SW의 서비스화 추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SW제품 기술 전분야에 대해 업무이해 및 영업력 보유인력 SW 기술 업무이해 및 신속한 문제 해결능력 보유인력 2) 중소기업 SW개발자에게 고급 SW교육과정을 제고하고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금(고용기금) 을 통해 교육비 지원(교육생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1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5 마. 개발자 양성 교육 창의적인 신세대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SW 인재 풀을 확대 (주요내용) SW Maestro 과정 및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능기부 SW동아리 활성화, SW기술자 경력관리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SW Maestro과정 : 최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바. 일반인 대상 SW 저변 확대 교육 일반인들도 쉽게 컴퓨터 언어 등 SW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고 자신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제도 운영 (주요내용) SW 평생교육원 지원, IT역량지수(TOPCIT 3) ) 등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TOPCIT : 기술영역과 비즈니스영역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및 수행 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통해 종합적인 과제해결력 측정 - 주니어용, 일반용, 전문가용으로 구분하고 총 119개의 TOPCIT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TOPCIT 점수는 14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향후 IT SW기업의 채용기준 예정 3) IT/SW산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임 - TOPCIT 홈페이지 회원가입 접수(홈페이지) 응시(고사장) 결과조회(홈페이지) 인증서 발급(홈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16 참고 : 왜 우리는 SW를 계속 주목해야 하나? 참고 : 국내 외 주요 SW경진대회 현황 대회명 주최 개요 Google Code Jam Imagine Cup Intel ISEF Google Microsoft Intel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 작성하여 소스코드와 함께 제출 우승 혜택 : 상금 1만 달러 및 구글 입사 기회 제공 2003년을 시작으로 매년 3월 개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포함 네 명의 팀원이 모여 대회에서 제시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출 설계 및 개발, 기술, 디지털 예술 부문으로 나뉘어 경진 우승 혜택 : 상금 5만 달러 2002년부터 매년 6월 Semifinal, 7월 World final 개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적 문제에 대한 독창적 연구 방안을 이용하여 창의적 솔루션 제시 단계별 5개의 수상내역으로 나누어 수상 우승 혜택 : 상금 최대 7만 5천 달러 1950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1997년부터 인텔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이후 매년 5월 1주일 동안 진행 1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17 대회명 주최 개요 국제정보 올림피아드 (IOI)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KOI) 공개 SW 개발자 대회 한국 과학 창의력대회 UNESCO 미래부 미래부 한국과학 교육단체 총연합회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컴퓨터 과학 경진대회로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합 13년 제25회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 3위를 차지하며 참가한 모든 학생이 메달 획득 1989년 시작되어 매년 7,8월에 개최 지역대회에서 추천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경시대회와 학생이 개발한 SW의 작품성을 평가 하는 공모대회로 진행 우승 혜택 :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상장 및 메달 수여 1984년 전국 PC경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1996년 현재 이름으로 매년 7,8월에 개최 일반부문, 베스트업그레이드부문 팀별로 각 세부 주제에 맞는 소프트웨어 창작 후 제출 우승 혜택 : 일반부문, 특별상, 베스트업그레이드부문, 주니어부문으로 나누어 최대 1천만 원의 상금 수여 2007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5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창의적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지필 평가 후, 2차 융합과학 창의적 산출물 제작 활 동 평가 우승 혜택 : 학생과학해외탐방 행사 참가 자격 부여 2000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7~9월 1,2차대회로 나누어 진행 전국 정보과학 경시대회 성결대, 초중고 및 국내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정보과학부문, 로봇프로그래밍분야 내 세부 종목에 대한 지필 및 실기평가 사)한국정보 우승 혜택 : 부문별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수여 과학진흥협회 2004년을 시작으로 매년 6월 첫주 토요일에 개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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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SW 창업 성장 촉진

20 Ⅲ. SW 창업 성장 촉진 가. 창업계획 수립 (창업 타당성 분석) 창업 대상 SW제품의 국내 외 경쟁적 환경, 고객, 이해관계자, 시장성, 수익성, 법 제도적 규제사항 등 분석 (정보수집) (예비)창업기업 자체 보유정보, 시장조사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발표 시장 기술정보, 표준, 법률, 특허정보 등을 찾아 확보 온라인 정보제공 : ITFind(www.itfind.or.kr), ITStat(www.itstat.go.kr), SW산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www.swit.or.kr) 등 정보, 통계제공시스템 활용 참고자료 : 정보통신산업 진흥 연차보고서, SW산업 연간보고서, SW공학백서, 공개SW 백서 등 공공기관 발간자료(www.nipa.kr 참조) 미래창조과학부, 기술표준원, 특허청, 법제처, NIPA, KISA 등 홈페이지 (고객 이해관계자 분석) 개발 SW의 타켓 고객을 정하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SW개발 유통 시 문제점 점검 및 조정방안 정립 * 사용자(고객) 편의성 등을 위한 인문 사회 과학적 접목 검토 (1단계) 누가 SW개발단계, 유통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인가? 에 대해 미리 파악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현재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자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공급자, 참여자(정보, 협력업체) 신규 제품 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신규 제품과 관련된 법 제도적 규제사항 등 기타 (2단계) 도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이슈에 대해 조정방안 미리 마련 이해관계자들의 쟁점사항 및 상호 이해충돌 요인 분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상호이익 극대화 방안 도출, 적용 2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1 (사업성 분석) 자체 분석,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 및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 등 재무 분석 등 확인 소요자금 대비 수익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업성 확보 방 법 산출물 소요자금 분석 : 유 무형의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 마케팅비, 유지관리비 등 수익모델 도출 : 목표 고객가치 제공을 통해 개발참여자에게 배분될 수익요소 도출 시장성 분석 : 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 시장규모와 잠재 경쟁 시 성공가능성 수익성 분석 : 제품 예상 이용률에 따른 매출액과 비용 분석 사업수지 파악 투자비 운영비 산정내역서, 수익모델 구성도, 시장성 수익성 분석서 등 창조경제타운, SW 서비스 타당성 분석지원사업 등 활용 - 아이디어의 사업화, SW신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 창업단계, 창업 후 2 5년 기업으로 중소기업 보유 우수SW의 서비스화 등 지원 (창업재원 확보) 정부 민간의 투 융자 자금 유치, 정부 SW R&D자금 지원, 자체 투자 등을 통해 필요 자금 확보 SW 특화펀드, 중소기업청의 펀드 등 정부 지원 펀드 활용 민간 기업의 IT부문 투융자(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코리아 IT펀드(KIF :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Fund) ICT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 조합재원 3,000억원으로 2003년부터 I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중 기타 벤처투자전문회사 등의 투 융자 시스템 활용(투자유치 계획서 작성 등) 금융 투자 지원사업 : 신성장 동력펀드, SW특화 펀드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제조합(www.ksfc.or.kr) : 금융 투자 지원사업 소개 참조 SW관련 금융 투자 지원 사업 제도 : 붙임 참조 (창업장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운영기관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찾아 창업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

22 (실행계획 작성) 기업 경영전략, 목표와 사업성 등의 분석결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 및 SW 저작권 특허 침해 여부, 유통망 후보 확보, 해외 시장 타켓 SW개발용인지? 등을 중점 재검토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 구축부터 서비스 활성화 까지 장단기적 단 계별로 구축되어야 할 필수 활동내역과 시점을 도출하며 실행계획에 반영 방법 산출물 추진단계별 활동요소 분석 : 세부실행계획, 개발시스템 구축, 운영체계,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활동 도출 인프라 및 개발 소요기간 분석 : 단계별로 도출된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적정 시간을 조사 일정 매핑 : 수행활동별 소요기간과 활동내역 간 선후관계를 고려, 일정 도식화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상세 개발 추진일정 계획표 등 나. SW 개발 (개발인력 확보) 자체 인력채용 및 기업 간 협업, 각종 채용박람회, 정부의 SW인력양성 지원과정 참여를 통해 개발인력 확보, 재직자 훈련 정부의 SW관련 인력양성사업 중 SW관련 주요사업 활용 SW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job-fair 등 정부주관의 인력채용박람회 참가 한국SW산업협회 구인구직서비스(www.swjob.or.kr) 활용 SW개발 인력의 경력관리 검증 : SW기술자 신고제 활용(http://career.sw.or.kr)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SW산업협회에서 SW기술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의 입찰 시 경력증명서 발급 등 추진 정부지원사업 외 SW개발인력 확보 : 인력파견업체, 기업 간 공동협력 등을 활용 (개발 및 자금 확보) 실행계획에 따라 SW를 개발하고, 정부의 SW개발지원 또는 상용화 지원 사업 등 활용 2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3 정부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기획과제를 선정하거나 공모과제를 통해 개발 지원 중(수시로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관련규정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홈페이지 검색) -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지역 SW기업은 지역 SW산업 진흥기관의 정보, 기관 입주, 설비활용 등이 가능하며, SW융합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패키지SW) 중앙부처,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SW R&D 정책자금 활용 (임베디드SW) 임베디드SW산업 육성 지원 사업(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공개SW)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 공개SW 역량프라자 구축 운영사업 (지역SW 진흥)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지역SW 융합지원 사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등 (유통방법 결정) 패키지 형태 또는 클라우딩 컴퓨팅(SaaS 등) 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비즈니스 전략 정립 Software as a Service : SW를 구매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고 수도나 전기처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SW서비스 : 고객 욕구의 만족, 경쟁우위 확보, 기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와 SW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 SaaS 기반의 SW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aaS 어플리케이션 신규개발 지원사업 : 중소SW기업 대상, SaaS 시장 진출 지원 - SaaS 공급기업 활성화 지원 : SaaS 공급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정책 수시 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3

24 (품질확보) SW공학기술, 국내 외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맞는 SW품질수준 확보 노력 필요 SW공학기술 : SW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SW사용자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유지관리, 형상관리 등 SW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접근법 SW프로세스 품질인증 : SW기업(조직)의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SW개발 공정별 작업 절차 및 산출물 등을 통해 확인 검증하여 SW개발 및 관리능력 보증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 09.8 설립) : 보이지 않는 신성장 엔진 인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SW공학기술의 현장적용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SW품질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원 사업 : 조직관리,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등 5개영역 17개 평가항목, 76개 세부항목으로 품질인증 수준 평가 SW 품질인증(GS) 지원 사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품의 기능성, 이식성, 유지관리성 등에 대한 GS시험 인증 (표준화) 사실상의 국내 외 표준, 산업표준, 국가 국제 표준 등을 적용하고, 타 정보시스템 또는 SW와의 상호 호환성 확보 산업부 기술표준원 : SW의 국제 국가 표준 동향 조사 분석 제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SW산업 표준 정립, 국내 외 표준 정보 제공 (매뉴얼 마련) 이용자들이 쉽게 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되, 과대 표시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인증마크 표시 불가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특히,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홍보 브로셔 등은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시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구매자, 유통사가 외면 2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품 또는 용역의 표시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 일부개정 법률 제581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품질인증 마크 표시제한 (법률문제) SW개발단계부터 타인의 SW저작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SW의 저작권, 특허정보 등은 철저한 사전검증 저작권 침해 :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접속하여 상담, 교육자료, SW자산 관리 등 공개SW와 저작권 침해 : 공개 SW란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님 * 예) 리눅스 커널, 아파치 웹서버, 파이어 폭스 웹 브라우저, MySQL DB시스템 등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 NIPA의 공개SW역량프라자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코드아이서비스 공개 SW역량프라자 구축 운영 : 누리꿈스퀘어 R&D 타워 소재 SW지식재산권 지원센터(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8층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홈페이지, 해설집 등 참조 다. 국내 마케팅 성장 (가격 산정 및 유통망 확보) 경쟁제품 가격, 소비자 구매력, 제품 제공 형태에 따라 손익 분기점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 결정 * 패키지 형태 또는 SaaS 등 서비스 이용형태 등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되, 당초 개발계획 수립 시와 비교하고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재 산정 추진 유통망은 온 오프라인, 패키지 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업자 또는 구매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거나 병행 고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

26 - 온라인 유통망은 자체 홈페이지 구축 외에 포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되, 판매 관련 이용약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게시 조달청 나라장터 SW등록, 기업용 SW솔루션 장터(http://market.oaasys.com), SW 카탈로그(http://www.softwarecatalog.co.kr) 등 민간 SW 판매사이트 활용 IT서비스 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는 경우 제품 판매처 확보 및 관련 SW기술교육 등의 상생협력 지원 혜택 삼성SDS : 전사자원관리(ERP), 협력사, LG CNS : 투게더 런 영파워(U-CAMP), 리더십 교육, SK C&C : 온 오프라인 교육지원, 전략기획 등 (제품홍보) 각종 시상제도, 제품책자 발간, 제품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자사 SW를 적극 홍보 (시상제도 활용) 신SW상품대상, 글로벌SW공모대전 등의 정부 주관 SW시상제도 활용을 통해 제품 홍보 주요 SW 공모대전 개요 구 분 시상목적(공모대상) 주관기관 (시행년도) 시상내역 신SW 상품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 선정 시상(상용제품) 한국정보산업 연합회(1994)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장관상(12) 글로벌SW 공모대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SW제품 발굴(일반부, 학생부) 한국IT 전문가 협회(1987)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장관상(7) 기타(24) 임베디드SW 경진대회 임베디드SW 제품 발굴 (일반부, 주니어부, 국제부) 한국정보산업 연합회(2003) 대상(장관상4) 최우수상(17) 우수상(32) 장려상(4) 인기상(2) 공개SW 개발자 대회 우수 공개SW 발굴 및 프로젝트 지원 (국제부, 일반부와 학생부) 한국공개SW 협회(2007) 장관상(1) NIPA원장상(1) 협회장상(1) 기업상(1) 2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7 정부 주관 : 신SW상품대상, 글로벌 SW공모대전, 임베디드SW 경진대회, 공개SW개발자대회 등 * 민간기업 주관 : SKT, KT 등의 SW, 모바일 관련 각종 공모대전 등 (제품정보 제공)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www.swit.or.kr)과 한국SW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의 홈페이지에 자사의 SW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SW 노출 기회 확대 * 기타 각종 전시회, 구매 상담회, 제품 설명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 기회 확대 각종 시상제도 활용을 통한 언론사 홍보, 마케팅 지원 혜택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조달 등록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SW사업자 신고, SW사업 실적신고, SW제품정보, 정책 법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품질인증)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적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 유통 전에 각종 SW 품질인증을 거쳐 재보완 후, 출시 필요 * 영업 전략에 따라 SW유통 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GS시험 인증 등을 통해 SW품질을 사전에 테스트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해당 SW의 신뢰성 확보에 유리 SW품질인증 : 개발된 SW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품질인증 종류 - 법적근거에 따라 GS시험 인증, NEP인증, CC인증 등 * SW품질인증 제외대상SW : 각각의 인증관련 규정 참조 품질인증과 제안서 평가와의 관계 - GS인증과 SW기술성평가기준 : GS시험 인증의 기능성, 이식성 등 시험항목이 공공부문 상용SW 제안서 평가항목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음 - GS인증 등 인증제품은 미래부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

28 GS(Good Software)시험 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 신제품(NEP)인증 : 산업부 기술표준원(http://nep.kats.go.kr) CC(Common Criteria)인증 :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kecs.go.kr) SW 벤치마크테스트(BMT) 실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 BMT(Bench Mark Test) : 동종제품간 기능 성능 등 비교, 공공사업의 SW분리발주 시 BMT비용 지원 (공공판로) 공공 발주기관에 SW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법률, 제도를 파악 하고, 입찰~유지관리까지 전문지식 습득 필요 (공공구매제) SW분리발주,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 SW기술성 평가기준, 국가(지방) 계약법, 등 입찰~유지관리단계 까지의 법령 파악 (수요예보) 공공부문의 정보화 및 SW구매계획 등을 사전조사하되, 정부의 공공 SW 수요예보제를 통해 당해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추진 * 12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연 2회 공공부문 SW수요예보 실시 (품질인증제품 등 우대제도 활용) NEP, GS인증 등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판매 시 일정량 할당 및 진입 우대정책 활용 NEP 인증, GS시험 인증, CC인증,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등록 등 행정업무용 SW 선정(안전행정부) : 매년 반기별로 행정업무용SW를 신청 받아 적합성 등의 시험을 거쳐 선정 * 조달청을 통한 조달단가 계약체결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G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게 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제도 (입찰자격 등 확보) SW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확인제도* 등은 입찰자격과 관련되어 반드시 신고 실시 등 *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직접 생산증명서를 신청 발급 가능 2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29 입찰자격 심사 : SW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등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관련법령 (계약) SW 판매 계약 시 민법, 국가(지방)계약법령,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추진 (계약) 계약조건은 영세한 SW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에 법무법인 등을 통해 계약조건 사전검토 필수 SW 납품 또는 개발 계약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 : 납품 개발된 SW의 저작권 등 권리귀속문제, SW의 품질보증 및 기업의 책임범위, 하자 또는 유지관리 문제, 분쟁해결 절차, 손해배상,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문제 등 법원 판례, 법무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필수 (하도급 계약) 공정위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의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공부문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계약체결 시 부정당업체로 지정 가능(국가/지방 계약법)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등 (분쟁해결방법) 협상, 소송, 중재, 조정 등을 통해 가능 조정에 의한 해결 : 분쟁성격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활용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 공공 SW사업 상담 민원 상시 지원, SW기업과 발주기관의 애로사항 지원 ) 상시 모니터링 : 조달청 발주 공공 SW사업의 RFI, RFP 등의 SW사업 관련 법제도 준수 점검 및 이행 권고를 위한 상시 의견 등록, 공문 발송 등(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9

30 (사후지원 철저) 정부, 민간, 일반소비자가 SW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지원임 저작권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임치*를 통해 기업 도산, 폐업 등으로 부터 구매자 등을 보호하여 SW 신뢰성 등 제고 *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 컴퓨터프로그램 임치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 중소기업 협력재단(www.win-win.or.kr) * 관련법령 : 저작권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임치제 활용 :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SW분리발주 매뉴얼 등 SW 납품 후 무상 하자보수, 유상 유지관리 시 양 당사자 간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기술, 인력, 개발 등 지원이 필요 회계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지방 계약법,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상용SW)*, 공개SW유지관리 가이드**, 기타 계약조건 *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내용을 정형화 하고,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규정 ** 유지관리 서비스의 범위, 대가 산정 방식,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저작권 보호)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등을 출원하고 향후 분쟁발생 시 대처 *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 사실 및 권리 변동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저작권법 제2장(제53조~제55조)) SW저작권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 한국저작권위원회 : SW저작권 해설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유사성 비교SW, SW자산관리 컨설팅,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등록시스템 등 메뉴 활용 관련법령 : 저작권법, 특허법 등 3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1 (더 큰 기업으로 성장)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규모 확대, 세제감면, 기업 우대 정책 등의 파악을 통해 경영 내실화 SW관련 펀드 활용 : 신성장 동력 펀드, SW 특화 펀드 등 세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령(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중소기업 우대정책 :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의 각종 정책, 법령 참조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World Class 300 지원사업 :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정부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종합 제공 * SW : 마이다스 IT, 알티캐스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윈스테크넷, 코나아이 등 14년도 중견기업 육성정책 : 중소기업청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견기업 투자 고용 확대 세제개편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 양성사업 신설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100%, 최대 500억 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매출 5,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 7인)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 (3,000억 미만, 5%)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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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SW 융합 촉진

34 Ⅳ. SW 융합 촉진 가. SW융합의 개념 및 중요성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 (embedded) 되어 他 산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의미 SW융합 사례 : 주행상황인지 스마트자동차 참고 : 창조경제시대에서의 SW란? 3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5 SW융합은 전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도구(Enabler) SW와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신가치를 창출하는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구구조,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 수단 21세기는 융합의 시대, 한국의 미래는 융합기술에 달려있다 (엘빈 토플러) 실리콘밸리는 가까운 미래에 디트로이트가 될 것이다. (IT전문가) 나. 융합 촉진 지원 (제조업) 임베디드SW 등의 개발 적용 확대를 통해 제조업종의 경쟁력 제고 시장 성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테스트 및 상용화 지원 등 (주요내용)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산업 IT융합혁신센터 운영, SW융합 실증 확산 지원, 임베디드SW 경진대회 등 () 미래부, 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5

36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신시장 창출(예) (SW기반의 융합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재난안전, 먹을거리 등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SW 공급 및 수요 촉진 SW기술을 융합하여 중소 서비스기업 및 소상공인의 서비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목모델 개발비용을 지원 (주요내용)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ICT Innovation 대상 등 () 미래부, 각 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 부처 협업 기반의 新 융합( 월 발표) - 과학 ICT 총괄부처인 미래부 설립에 맞춰 新 융합 계획으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과학 ICT의 융합(비타민 역할)으로 해당산업의 고도화 및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로 정책브랜드화 예) 비타민A: 농업+과학 ICT, 비타민C: 문화+과학 ICT, 비타민H: 의료+과학 ICT 등 과학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의 양대 핵심 정책수단의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의 손쉬운 창업화 기존산업에 과학 ICT 융합으로 활력 제고 고도화 창조경제 타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3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7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분야 및 분야별 추진방향> 농축수산식품(비타민 A, F)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등) 스마트 팜 팩토리 스마트 양식장 등으로 기업형 농어업 지원, 부패 마약류 등을 우선대상으 로 RFID 기반 투명한 유통관리 확대 문화관광(비타민 C, T) (문화부, 문화재청 등) 내손안의 고궁 박물관 등 증강 가상현실 기반 체험서비스 확충, 외국인대상 스마트 관광 서비스로 전시 컨벤션 등 MICE* 동반발전 * MICE : Meeting, Incentive, Conference, Exhibition(회의 의료 관광 등 포함) 보건의료(비타민 H, W) (복지부 등) 제약이 덜한 원격건강관리(운동 식이)에서 상용화모델 실증 및 건강정보 공유 활용 지원으로 재정부담 완화, 신수종산업화 기여 주력 제조업(비타민 M, E) (산업부 등) 무인차 웨어러블기기 3D프린팅 에너지절감시스템의 핵심부품 국산 R&D, 패션산업 등에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로 공정 물류 혁신 교육학습(비타민 L) (교육부 등) 오픈코스웨어* 확충, 학사행정 지원에서 스마트 러닝 중심 스마트 캠퍼스 구축, 게임형 학습(G-learning) 및 e-트레이닝 활성화 소상공업창업(비타민 B) (중기청 등)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점포평가로 창업실패 예방, 클라우드 기반 경영 지원 스마트워크를 통한 협업 촉진으로 지속가능성장에 기여 재난안전SOC(비타민 S, I) (국토부, 안행부 등) NFC 기반 안심귀가(대중교통 적용) 등 시민참여형 생활안전서비스 기반 구축, 센싱정보 통합공유체계로 국가 전반의 안전관리 효율화 (3대 신산업)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3대 신산업 활성화 선도 지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사물인터넷이 접목된 스마트 新 제품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SaaS 개발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

38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스마트신제품 개발환경 조성, IoT기술지원센터(송도), 사물인터넷 DIY 활성화 문화조성,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운영 -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보급 및 확산,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지원,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등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각 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oT기술지원센터(송도)를 통해 IoT(사물인터넷) 산업 전주기의 종합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및 IT융합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전문기술 장비 시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상용화 해외진출 에 이르는 산업체 전주기 기술 지원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개발 품질 개선 상용화 해외진출 창의 아이디어 발굴 비즈니스모델 발굴 기술상담 시제품 개발지원 제품 고장분석 DIY 개발환경 시험/검증 지원 기술 컨설팅 현장 시험 공통 기술기준 제공 기술상용화 지원 해외 현지화 지원 국내외 인증 (디지털콘텐츠산업) 공공정보, 모바일 앱, 디지털콘텐츠(DC) 등을 통해 미래 SW기반의 데이터 시대 선도 공공정보 제공포털 운영, DC 공동제작센터 인프라구축, 차세대 콘텐츠 분야의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지원 등 DC산업 생태계 조성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이러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안행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39 공공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앱 개발사례 a 오늘의 출퇴근 : 공공의 교통 기상 정보가 효자 노릇 기업명 : 얌스튜디오 (11년 10월 창업) 주요서비스 : 오늘의 출퇴근 앱 - 회원 수 : 3만명, 앱스토어 다운로드 : 15만건 특이사항 - 부부창조기업으로 연매출 대폭상승 b 코리아가이드 : 공공정보로 탄생한 여행 플랫폼 기업명 : 세로컴퍼니 (12년 9월 창업) 주요서비스 : 앱코디, 코리아가이드앱 - 소상공인을 위한 개발 플랫폼 유료 사업 - 국내 다문화여성 지원 등 사회적 기업 형태 지향 특이사항 - 사회적 기업, 안전한 길 걷기 등 공공 영역의 앱 개발에 노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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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Ⅴ. SW 해외진출 강화

42 Ⅴ. SW 해외진출 강화 가. 해외진출 성공요인 (해외진출 이유) 국내 SW시장은 세계시장의 2.8%수준에 불과하기에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필수 (성공요인) 최적화된 현지화 전략(파트너/네트워크), 국내 기업 홍보/인지도 제고, 가격정책, 고객 요구사항 반영이 가장 중요 패키지SW는 영업 마케팅 분야 이외에 기술개발역량, IT서비스는 차별화된 전략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핵심 성공요인 보안, 게임, 융합SW, 전자정부 등 특화/전문분야에서 해외진출 성공 지속 4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43 해외진출 성공을 위한 SW기업의 사업단계별 전략과 과제 기획 준비 단계 개발 현지화 단계 영업 마케팅 단계 서비스 단계 해당 진출 예정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지 시장 정보 파악 및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 및 UI UX 개발, 품질 테스팅 수행,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전담 조직, 인력 등 제반 인프라 구축 현지 마케팅 영업전략 수행 등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적극적인 고객 발굴, 현지 사정에 맞는 가격 및 인센티브 정책 수립, 배급망 및 유통망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해외 수급기업 요구사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대응체계 구축 및 유지, 지속적인 품질 및 기능 업데이트 나. 해외 진출 지원 (사업발굴) 해외 전략국가 정보화 수요를 접수하고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국내 SW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및 수주 기회 제공 진출예정 국가에 대한 시장분석, 현지인의 사고방식과 관행, 문화 등 조사 철저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 사업 : NIPA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 해외현장 보고, 지역별 국가정보, 해외투자 정보, 무역자료 등 제공 관련기관 : NIPA, KOTRA, 무역협회, 한국SW산업협회 등 홈페이지 참조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부터 글로벌화를 겨냥하는 사업 지원 추진 (품질확보) 진출 국가 품질정책 및 주요 고객 품질수준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국내 SW의 품질 개선 활동으로 품질확보 (주요내용)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SW 시험 인증, SW + 인문포럼 운영,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운영 등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3

44 (현지화) 진출국가의 문화, 관습, 관행 등을 분석하고, 제품 업그레이드, 매뉴얼, 홍보 브로셔 등의 현지화 * 외국어로 된 SW, 매뉴얼 등의 재 테스트, 현지인을 활용한 현지화 지원이 진입 유리 수출형SW제품화 지원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품질 개선과 제품의 현지화, 품질개선 * SW수출 준비단계부터 마케팅단계까지 SW제품현지화 효과 극대화 (유통망 확보) NIPA, KOTRA 등의 해외 채널을 활용하여 현지인 또는 현지 유통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현지 유통사 선정과 자체 유통망 구축을 비용, 효과성 등에서 심층 검토 후 결정 NIPA 해외 파견자 활용 : 미국 실리콘밸리, 인도 뱅갈로 KOTRA 등의 지원 사업 : 각종 IT로드쇼, 세미나 개최, 채널 지원 등 활용 * KOTRA의 111개 해외무역관(76개국)과 해외지역본부(9개) 해외진출 성공기업의 해외 유통채널사 발굴 프로세스(예시) 시장조사 회사소개 후보대리점 실사 전략회의 계약체결 목표시장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고객사를 통해 업체를 소개받거나, Web 또는 해당 국가 관련기관, 기술협회, 주요잡지, KOTRA 등을 통해 대리점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별(고려 요인: 국가 및 시장 환경, 경쟁제품의 장단점 및 마케팅 역량 등) 과 전화, WebEX 등을 통해 회사와 제품을 소개한 후 공동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후보대리점에 대한 사업역량 파악 회사와 제품에 대한 상세소개와 시연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파트너십 비즈니스모델의 제안과 시장정보 파악을 위한 Q&A와 후보대리점의 현 문제점을 파악 한 후 파트너십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보일 시, 전략회의 제안 본사에서 제품 교육을 실시하고, 성공전략 및 마케팅 계획 등을 협의한 후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 파트너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와 대리점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차년도 사업목표에 따른 로열티 금액에 대한 지불 조건을 명시한 후 계약 체결 4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45 (공동협력) 글로벌 수출 협의체, SW대중소 해외진출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기업 간 공동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모색 <SW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국제협력) 각종 행사, 국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SW 수출 촉진 K-Tech 국제행사 운영, 국가별 협의체 운영, 한 인도 SW 협력, 글로벌 SW협력센터 운영 등 K-Tech & 실리콘밸리 행사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NIPA, KOTRA 주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韓 - 美 SW협력 행사 목적 : 국내 SW 우수사례 및 기술력을 홍보하는 국제 행사를 해외에서 개최 하여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SW 선도국가로써의 이미지 확립 - 현지 한인 네트워크가 결집하여 역량 및 위상을 홍보하고, 韓 - 美 기업 및 인재간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 구축 참석 : 미래부, 국내외 SW기업 및 연구소, 투자자 등 약 1,000여명 분야 행사명 주요 내용 1 컨퍼런스 SW 시장 동향 사례 공유, 미래전략 제시 기술 2 기술로드쇼 국내 첨단 기술개발 연구 결과 소개 및 시연 상품 3 수출상담회 모바일 등 SW 중심 현지 관심분야 지원 인력 4 K-Networking 현지 한인-국내 기업간 교류 증진 기회 제공 투자 5 Start-up IR 국내 우수 창업기업들이 현지 VC 앞에서 경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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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Ⅵ. SW 공공구매 혁신

48 Ⅵ. SW 공공구매 혁신 가. 소프트웨어산업관련 법령 주요 제 개정 내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제20조제3항 제5항)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 SW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기준 고시(신설) 2 SW사업 기획 예산편성 발주 계약 시 동 기준 적용, 발주 시 세부 요구사항 공개 3 필요 시 SW사업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 가능 4 대규모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요구사항 작성단계부터 종료 시 까지 내부 임시조직 운영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규정 정비(제22조) 1 공공 SW사업의 적정 대가지급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관련 SW사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2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3 공공 SW사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등(제24조의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 SW사업에 입찰참여 제한 2 둘 이상 SW사업의 일괄발주 시 각 사업의 금액기준으로 대기업 참여하한 적용 3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강화 : 기존 5개 3개 유형 4 국가기관등은 일괄발주 또는 상출제기업집단의 대기업 참여제한(하한) 미 적용 시 미래부장관에게 사유를 지체없이 사전통지하고, 미래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 시 적용권고 * 대기업 참여하한(40억원/80억원) 미적용, 일괄발주 추진, 인정되지 않은 예외사업외 발주, 상출제기업집단의 참여 허용 등 4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49 공공SW사업 제도준수 관리 감독(제24조의4 신설) 1 미래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공공 SW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자 료 제출 요청 및 협조의무, 부적절한 경우 개선권고 * 공공 SW사업의 요구사항 명확화, 입찰 평가 계약, 사업관리 및 인수 종료 등 전단계 2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미래부장관에게 통보 3 상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위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 SW사업 발주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제23조)... 2 상용SW 활용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 노력(제27조) 나. SW공공구매 관련 제도 (사업기획) 발주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공고의 명세화 추진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규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대기업 참여 제한, SW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SW가격 산정, SW분리발주, 공공SW사업 수요예보 등 SW사업 제안 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적용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는 그 사업의 계약체결 당시 기준으로 참여가 제한 2 SW사업 운영과 유지관리를 묶어 발주한 사업인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가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의 하도급으로 대기업 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4 대기업 참여가능 대상업체는 SW사업자신고 확인서상의 공공 입찰참여 제한금액 으로 확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9

50 (평가 계약) 기술우위 중심의 기술성 평가, 합리적인 계약 추진 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용역계약일반조건, 중소 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상의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3호, )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2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비중이 50%이상 등임을 반드시 명시 기획재정부 예규 개정 내용( 시행)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이하는 동일한 평가(100분의 80으로 계산) 2 (용역계약일반조건)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하고, 계약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 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사업관리) 분석 설계, 개발 구현 등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SW사업 하도급 관리 규정 등 SW사업 하도급 관리사항 1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 명시 2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 따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확인 4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는 대기업 하도급 참여가 가능 하지만 일반적인 용역의 하도급으로 대기업참여는 인정되지 않음. 5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1 (운영 유지관리) SW, 정보시스템 등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SW사업 하자보수 유지관리제도, SW유지관리(패키지SW, 공개SW), SW 저작권 보호 관리 등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내용중 유지관리 부문( 시행)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 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발주관리체계) 수발주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 지원 SW사업 관리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 운영, SW사업 발주관리교육, SW사업 저장소 운영,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SW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 )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미래부 고시) SW 제도적용 모니터링 프로세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1

52 SW 제도적용 모니터링 대상 주요 법제도 항목 법제도 항목 관련 법령 1. 대기업 참여하한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등 2.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SW사업자의 참여지원) 제2항 3.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4.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화 (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3항 5.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등 관련법령 6.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이내 SW산업 진흥법 제20조4(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등 7. SW분리발주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2항 8.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우선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9. 기술능력평가 비중 9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8조 10. SW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SW기술성평가기준(고시) 1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등 12.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 13.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14. SW사업 유지관리 합리화 ( 13년부터 적용)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15. 특정규격 명시금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5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3 [붙임1] 소프트웨어(SW) 혁신전략 주요내용( 13.10) [1] (인력) 민 관 공동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SW인력 추가 공급: 대학 출연연 인력 활용, 비전공자 SW교육, SW아카데미 운영 SW인력 질 제고: 대학 SW교육 연구 내실화,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Voucher) 인력 저변확대: 온라인 및 TV 활용 SW교육, 초중등 교육 확대 등 [2] (시장) SW 융합촉진을 통한 新 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SW융합 확산: 자동차 국방 우주 등 임베디드SW, 인터넷신산업 등 SW로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3] (생태계) 창업-성장-글로벌화 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 제값주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및 상용SW 유지관리대가 단계적 현실화 창업지원: SW타운 운영, SW전문 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 등 Ⅰ. 추진 배경 SW는 전 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 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60년대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 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 육성 필요 SW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기업수익 악화 재투자 미흡 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생태계 악순환 고리 단절 시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3

54 Ⅱ. 추진 전략 (인력 시장 생태계) [1] SW 인력 추가 공급 대학 출연(연)의 고급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의 R&D인력으로 활용 * SW분야 대학 IT연구센터: 13년 29개 17년 50개( 17년까지 8천명) * SW R&D 과제를 기업주도로 발굴하고 산 학 연이 공동수행( 17년까지 1.7만명) 대학 복수전공 확대, 민간 전문교육기관(비트스쿨 등) 활용을 통해 비전공자를 SW 고급인력으로 양성( 17년까지 3천명) [2] SW 인력의 질 제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인턴십 멘토링 등 산학협력을 확대해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고급인력 양성( 17년까지 3.5만명) * SW개발능력 중심의 IT역량평가(TOPCIT)를 실시하고, 우수자 기업채용으로 연계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 를 지정하여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등 핵심 원천분야 최고급 연구개발 인력양성( 17년까지 8개 센터 1천명) 중소기업 장기재직 SW개발자 재교육을 위한 Voucher 제도 실시 및 SW기업 밀집 지역에 SW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일 학업 병행 촉진 * 민간 SW전문교육기관 활용 ( 17년까지 SW중소기업 재직인력의 10% 재교육, 1만명)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SW마이스터고 를 지정, 우수 고졸 인력들이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7년까지 3개교) [3] SW 인력 저변 확대 누구나 SW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EBS TV교육 실시 초중등 SW 교육 확대, 정규 교과과정 반영 및 수능 선택과목화 검토 * 미래부-교육부 공동 초 중등 SW교육 강화TF 구성 운영 5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5 [4] 임베디드SW, 인터넷신산업(클라우드 등)을 통한 SW 융합 확산 자동차(자율주행지원 SW), 플랜트(스마트유지보수) 등 주요 업종별로 시장창출형 대형 R&D 및 인력양성 추진(산업부, 미래부) * 주력산업별로 수요대기업과 SW전문기업간 협력확대(융합센터 13년 3개 17년 7개) 함정 항공기 등 국방무기체계 기획단계부터 국산SW 적용 검토(방사청, 미래부) 및 위성 SW 국산화( 13년 30% 17년 90%) 추진(미래부) 정부3.0 공공부문 투자확대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안행부, 미래부 등) * 정부전산센터 클라우드 전환과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한 SW분야 신 시장 창출 의료영상처리SW, 보안SW 등 분야별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 추진(미래부, 관계부처) * 17년까지 총 4,000억원 투입 목표(민간 1,500억원 포함) [5] SW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SW를 활용한 맞춤형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 SW거점의 R&D 교육 창업 지원 기능 강화 SW 융합클러스터로 성장 지원 비타민 프로젝트(부처협업)로 환경 의료 농업 등 국민생활 밀착형 IT융합 서비스 제공(유해물질 대응시스템(환경부), 스마트 건강관리(복지부) 등) [6] SW 하도급 구조개선 및 정부부터 제값주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편 및 상용SW 유지관리대가 단계적 현실화로( 現 8% 14년 10% 17년 15%내 검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및 성장지원 공공조달시 가격보다 기술위주 평가, 상용SW 적용 사전검증, 사전기획(ISP) 확대 등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및 정품SW 활용 확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SW 구매현황(SW유형, 공급자, 국산/외산 등) 공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5

56 대기업 베끼기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탈취 예방, 분쟁조정, 사후규제 등 단계별 지원책 마련(미래부 중기청 공정위) * (예방)SW 코드 임치( 任 置 ) 인센티브, (중재)기술유출 분쟁조정, (사후)기술탈취 방지규정 [7] 글로벌을 지향하는 SW창업 활성화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하여 포털에 SW타운 운영, 국민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 * 아이디어 제안 멘토링 통한 비즈니스모델 도출 SW R&D 지원 및 투자 연계 창업 全 주기를 지원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운용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SW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으로 활용 Ⅲ. 추진 체계 (정부 정책역량 및 민관협력 강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범부처 SW정책 조정), 민관 SW정책 협의체(SW산업협회 전경련 등 참여,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 뽑기) 운영 재원확보(정보통신진흥기금-SW분야), 전문기관 활용(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지원, ETRI: 기술연구) 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 정부 R&D중 SW투자를 현행 3.2%수준에서 17년까지 2배 수준인 6%로 확대 추진 5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7 Ⅳ.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일정 13 下 관계부처 1. SW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대학 출연연 연구인력 활용 SW 인력 추가공급 대학복수 전공 확대 - SW아카데미 설립 SW특성화 대학 확대 SW인력의 질 제고 SW기초연구센터 지정 개발자 재교육 바우처 SW마이스터고 개교 교육부 SW 인력 저변 확대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등) SW창의캠프 운영 등 - 2. SW 新 수요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융합센터 확대 산업부 임베디드SW 등 무기체계전문조직 운영 ---- 방사청 SW융합 확산 공공정보 개방확대 ---- 안행부 SW로 지역혁신 및 삶의질 향상 지역별로 SW역량 강화 지자체 비타민 프로젝트 관계부처 SW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창업-성장-글로벌화 기업 생태계 조성 하도급 구조개편 ---- 하도급 구조개선 및 공공부문부터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제값주기 공공부문부터 제값주기 ---- 공정위 등 기재부, 발주기관 등 글로벌을 지향하는 SW 창업 활성화 SW타운 운영 SW전문창업기획사 등 - 4. 추진체계(정부 정책역량 및 민관협력 강화) SW정책관 설치 안행부 정부 정책역량 강화 SW정책 연구소 설치 기재부 SW기술연구소 운영 민관 협력 확대 민관 SW정책 협의체 - 공직자 SW교육 확대 ---- 안행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7

58 [붙임2] SW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총괄표) Ⅱ. S W 인 재 양 성 구분 사업명 페이지 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4 b 한국정보화진흥원 65 c 한국인터넷진흥원 66 Ⅰ. SW 관련 유관기관 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7 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8 f 대한무역투자공사 69 g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0 a SW 창의캠프 운영 71 b SW 방과후 학교 지원 71 가. 초 중 고 교육 c SW 창의적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선택지원 72 d SW 영재교육원 지원 72 e SW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73 f 온라인 개방형 SW교육센터 운영 73 a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74 나. 대학(원) 인재양성 b IT/SW 창의연구과정 74 c SW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원 75 a SW융합 채용연수 지원 75 b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76 c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76 다. 기업 인재양성 d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77 e SW 바우처 제도 운영 78 f SW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지원 78 g 고용노동부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79 라. 개발자 양성 교육 a SW Maestro 과정 80 b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59 Ⅲ. S W 창 업 성 장 촉 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마. 전국민 저변확대 교육 가. SW기반 창업 활성화 나. 중소 중견기업 지속 성장 촉진 다. SW R&D 지원 확대 c 재능기부 SW동아리 활성화 81 d SW기술자 경력관리 81 a SW 평생교육원 지원 82 b IT역량지수(TOPCIT) 82 a 창조경제 타운 운영 83 b SW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84 c 창의도전형 R&D프로그램 운영 84 d 스마트콘텐츠센터 운영 85 e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운영 86 f 누리꿈스퀘어 운영 87 g SW관련 시상제도 운영 88 a SW서비스 사업타당성 분석 지원 89 b SW 뱅크 운영 활성화 90 c SW자산재개발 91 d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92 e 중소 SW기업 포럼 운영 지원 93 f SW 대 중소 동반성장 93 g 기업경쟁력 지원체계(G4B) 운영 94 h ICT 중소 벤처협력 네트워크 운영 95 i 디지털 파빌리온 기업지원 서비스 96 j SW통계 정보 제공 97 k 미래부의 14년도 ICT/SW 중소기업 정책 99 l 중소기업청의 14년도 주요 중소기업 정책 101 a IT 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103 b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총괄) 104 c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국가혁신) (SW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 105 d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선도기술) 106 e SW컴퓨팅산업 원천사업 (Global Creative SW프로젝트 추진) 10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9

60 Ⅳ. SW 융 합 촉 진 구분 사업명 페이지 f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108 g 첨단융복합분야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109 h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융자) 109 i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10 a 공개SW 역량 프라자 운영 112 b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운영 113 라. 공개SW 활성화 c 글로벌 오픈프런티어랩 운영 113 d 공개SW 개발 지원 114 e 공개SW 개발자 대회 운영 114 a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총괄) 115 b 지역 SW 성장 지원(보조) 116 c 지역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출연) 116 마. 지역 SW산업 고도화 d 지역 SW품질 역량강화(출연) 117 e 지역 SW산업진흥 운영지원 및 활성화(출연) 117 f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 고도화 118 g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운영 118 a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119 가.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b 산업 IT융합혁신센터 운영 119 c SW융합 실증 확산 지원 120 d 임베디드SW 경진대회 120 나. SW기반 융합서비스 강화 a 서비스기업 경쟁력 강화 121 b ICT Innovation 대상 122 a 사물인터넷 스마트신제품 개발환경 조성 123 b IoT기술지원센터(송도) 124 c 사물인터넷 DIY 활성화 문화조성 125 d 사물인터넷 창의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125 다. 3대 신산업 육성 촉진 e 차세대 컴퓨팅 서비스 보급 및 확산 126 f 클라우드(SaaS) 서비스 개발 지원 126 g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127 i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1 Ⅴ. SW 해 외 진 출 강 화 Ⅵ. SW 공 공 구분 사업명 페이지 a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129 b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130 라.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c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131 d 이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132 e 이러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32 a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133 가. Born To The Global b 글로벌 지향 엑셀러레이터 육성 133 c 해외 IT지원센터 운영 134 d 해외 시장정보 제공 135 a 수출형 SW 제품화 지원 135 나. 패키지SW 수출 강화 b 기업 공동 진출 136 c 수출용SW 국제화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서비스 136 d 이러닝 해외진출 지원 137 a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전 타당성 조사) 137 b 해외 정보화 컨설팅 지원(마스터 플랜 수립) 138 다. IT서비스 수출 확대 c IT/SW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138 d 해외진출 그랜드 컨소시엄 운영 139 e IT수출상담센터 운영 140 a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140 b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141 라. SW 품질 글로벌화 c SW 시험 인증 142 d SW + 인문포럼 운영 145 e 대한민국 SW 기술대상 운영 146 a K-Tech 국제행사 운영 146 마. 국제협력 강화 b 국가별 협의체 운영 147 c 한 인도 SW 협력 147 d 글로벌 SW협력센터 운영 148 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149 가. SW사업 기획 b 공공 SW사업 발주관리 규정 150 c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15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1

62 구 매 혁 신 Ⅷ. S W 금 융 투 자 지 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d 대기업 참여 하한 및 제한 151 e SW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152 f SW관련 가격 산정 153 g SW분리발주 154 h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제 155 나. SW사업 평가 계약 다. SW사업 관리 라. SW사업 운영 유지관리 마. SW사업 발주관리체계의 효 과적 운영 a 공공 SW사업자 선정제도 156 b SW기술성 평가기준 157 c SW사업 제안서 보상제도 157 d 용역계약일반조건 158 e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159 a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59 b SW사업 하도급 관리 160 a SW사업 하자보수 유지관리제도(총괄) 164 b SW유지관리(패키지SW, 공개SW) 165 c SW 저작권 보호 관리 166 a SW사업 관리감독 및 상시 모니터링 168 b SW수발주제도 상담센터 운영 169 c SW사업 발주관리교육 170 d SW사업 저장소 운영 171 e SW산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 운영 172 Ⅶ. SW 세제지원 a SW관련 세제지원 일반개요 173 b SW관련 주요 세제지원 현황 174 가. 국가기관 등의 금융 투자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투자 지원 기관명 페이지 기관명 페이지 a 신성장 동력 펀드 운영 181 a 서울특별시 192 b SW 특화 펀드 운영 182 b 부산광역시 192 c 인천광역시 193 c SW공제조합의 금융 지원 182 d 대전광역시 193 d 중소기업청 183 e 대구광역시 194 e 중소기업진흥공단 184 f 울산광역시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3 구분 사업명 페이지 f 중소기업중앙회 185 g 경기도 196 g 한국은행 186 h 강원도 197 h 한국산업은행 187 i 충청북도 197 i 한국정책금융공사 187 j 충청남도 197 j 기술보증기금 188 k 경상북도 197 k 신용보증기금 190 l 경상남도 198 m 전라북도 198 n 전라남도 199 o 제주도 19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3

64 Ⅰ. 소프트웨어 관련 유관기관 [Ⅰ-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정보통신, SW, IT SW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등의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IT SW 전문기관 정보 통신 소프트 웨어 디지털 콘텐츠 기술개발 IT산업 기술개발지원, 차량IT기술개발지원 등 연구기반조성 IT정책개발 지원, 중소기업 장비지원 등 인력양성 글로벌 IT인재 활용지원, IT명품인재 양성 등 융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지원서비스 벤처기업 인증 평가, 세계 일류상품 및 기업 발굴 SW산업 전략 SW산업 발전전략수립, SW산업 시장조사 SW법제도 개선 SW분리발주 및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운영, SW사업 애로사항, 법률 자문 등 SW공학기술 SW프로세스 품질경쟁력 강화, SW공학백서 등 SW인력양성 SW융합역량강화과정, SW마에스트로과정 등 임베디드SW 융합SW 프로젝트, 임베디드SW 경진대회 등 공개SW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생산기반 조성 등 마케팅 지원 SW서비스 신사업 발굴, 자산재개발, 우수SW 정보제공, SW수요예보조사 등 지원 SW 해외진출 국산SW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등 누리꿈스퀘어 시설소개, 임대 분양 문의, 입주기업 등 지역 SW산업 지역 SW 기업성장 지원 사업 등 차세대융합형 디지털콘텐츠 스마트콘텐츠 첨단융복합분야 IT와 융 복합 환경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합형콘텐츠 개발 지원 디지털콘텐츠 관련 공동제작센터 인프라구축, 차세대 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원 스마트콘텐츠 창업 활성화 인큐베이팅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주요사업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대표전화) , 진흥원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6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5 [Ⅰ-b]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정보화 지식역량 강화와 창의적 신산업 발굴을 통해 초연결 사회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ICT정책 및 기술 전문기관 주요 기능 국가정보화 기획 미래전략 연구 전자정부기획 및 지원 융합 및 모바일 신기술 서비스 정보문화 사업 글로벌 협력 사업 개인정보 보호 사업 개방과 공유의 정부 3.0 구현 창조경영모델 정착 및 창의적 신사업 발굴 추진 글로벌 협력 및 진출 강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화로 안전한 사회통합 실현 국가정보화 추진 확산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지원 등 ICT 를 활용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방안 연구 등 미래 패러다임 변화 전망 및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IT전략 연구 (그린 IT전략, 스마트워크 도입방안, 개인정보보호정책, 빅데이터 전략 등) 전자정부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및 과제를 제시하고 현안 발굴 대응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지원 사회 현안을 해결할 국민 밀착형 ICT 융합서비스 발굴 및 추진,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 이용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 조성과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해 창의적 IT인재 발굴 및 양성 지원, 안전한 정보사회 관련 정책 지원 전자정부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한 전자정부 국제협력 기획 및 정책 지원,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통한 해외정부와 공동 사업 추진 등 글로벌 정보접근인프라 사업발굴 및 추진 정책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민원 쟁점 법령 해석 지원 및 법 제도 개선 지원 홈페이지(www.nia.or.kr) 접속 기관소개 주요사업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베너 : 사업소개 브로셔 다운로드)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 진흥원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5

66 [Ⅰ-c]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으로 국민행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및 정보보호 전문기관 주요 기능 인터넷ㆍ정보보호 정책연구 사업 인터넷 문화확산 사업 인터넷 주소관리 인터넷 침해 대응관리 개인정보 보호사업 인터넷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인터넷 정보보호 산업육성 및 차세대 인프라 확보 세계 최고 수분의 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강화 정보통신 방송 분야의 글로벌 경쟁영토 확장 인터넷ㆍ정보보호 관련 실태조사, 인터넷 지수산출 및 경제성 분석, 대국민 인터넷ㆍ정보보호 통계정보제공, 인터넷ㆍ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방안 마련, 인터넷 진흥 및 IT 신규서비스 관련 법제 연구 등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인터넷 윤리 인식제고 및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등 인식제고 지원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운영 및 보안강화, 신규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및 표준개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등 인터넷 주소관리 정보보안 포털 사이트 운영, 해킹 바이러스 접수 및 상담,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불법스팸 규제 및 대응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안내, 침해사례, 정책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종합적 서비스 제공 및 지원 혁신적인 인터넷 비지니스 서비스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터넷 비지니스 활성화, 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IT서비스 기업 대상 현장방문 기술지원, 가이드 개발 보급, 교육 등 지원 해외로드쇼, 쇼케이스, 해외컨설팅, 중소기업 지원, 방송통신 해외 진출정보제공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해외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홈페이지(www.kisa.or.kr) 접속 주요사업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 진흥원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6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7 [Ⅰ-d]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비전 또는 설립목적 주요 지원 사업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RH 한국 산업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화, 전문화 된 기획-평가-관리를 수행하는 R&D 지원 글로벌 기관 주요 기능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 평가 관리 기술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재무건전성 조사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IT유망산업 및 IT융합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IT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모바일융합기술센 터 구축사업 모바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모바일 융합 기술 개발, 모바일기기 인증, 모바일 필드테스트, 사업화 마케팅 등 제품개발 全 주기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 홈페이지(www.keit.re.kr) 접속 주요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중소기업청 지원사업/기타 지원 사업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02) ,8114(서울) 042) (대전), 소개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7

68 [Ⅰ-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비전 또는 설립목적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성과 관련 융 복합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 지원 사업 융합기술 연구 SW 콘텐츠 연구 방송통신미디어 연구 창의미래 연구 부품소재 연구 IT융합 핵심기술개발, 주력산업 일류화, 신융합산업 창출을 목표로 SW-SoC, 그린 컴퓨팅, IoT, 유헬스/라이프케어, 지능형 로봇, 산업IT융합, 지능형 물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IT 융합 기술 등 개발 창의적 연구를 통한 SW 미래기술 선점, 국가전략SW 기술 확보, SW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미래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디지털 케이블, TV방송, 실감방송, 3D TV, 위성무선기술, 전파기술 등 전파자원 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차세대 방송통신미디어 핵심원천기술 및 표준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ICT 혁신정책 및 전략 수립, 미래기술 기획, 국제 표준개발, Seed형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 ICT 정책 및 R&D 기술기획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연구, 창의연구, 표준연구 등 담당 투명 디스플레이, OLED 조명,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투명 디스플레이, MEMS 복합센서, 차세대 태양광 소자 등 IT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 고부가가치 융합 부품 연구 개발 <기술이전, 창업, 중소기업지원, 특허 등 기술사업화 서비스> 홈페이지(www.etri.re.kr) 접속 기업지원안내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6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69 [Ⅰ-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제조업, 지식서비스, 의료-바이오, 그린산업, 브랜드 사업 등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주요 지원 사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무역투자정보 지원 전략사업 해외진출지원 글로벌고급인력 채용 지원 국제비즈니스 전문가양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방산물자교역 지원 기타사업 해외 KBC를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설립 등을 지원하며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 FTA활용 해외시장진출, FTA에 따른 타겟 사업 영역 및 산업선정, 마케팅 지원, 정보조사,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수출 지원사업 발굴 등 전세계 102개 해외KBC를 통한 원스톱 인재 채용 지원, 세계적 우수인재, 외국인, 고급 인력 등 발굴,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KOTRA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략시장, 글로벌마케팅, 투자 진출 및 유치, 녹색성장 등 전문가 양성 해외 투자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련 지자체 및 국내기업과 1:1 맞춤형 지원, 설명회 등 지원 절충교역 및 산업협력 협상안 마련, 정부간 거래 수행 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기여 개별기업 수출 Road Show, 중소형 프로젝트 수주, 기술이전 지원, 해외 현지법인 설립, 상품 브랜드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지원사업안내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사업안내 클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9

70 [Ⅰ-g]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비전 또는 설립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술, 경영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주요 지원 사업 R&D지원 정보화지원 경영혁신지원 기술인재양성 조사연구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창업성장 기술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 사업성 에 대한 R&D 기획을 지원 IT기반 경영혁신강화, 재직자 정보화 교육지원, 정보화경영체제 인증, 생산현장디지털화, 정보화경영체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중소기업간 공동 네트워크화지원 중소 지식서비스 육성지원,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지원, 중소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과 전문대학을 연계, 중소기업의 맞춤 기술인재 양성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취업 촉진 제고 중소기업 정책조사 연구(기술R&D), 중소기업 정책조사 연구 홈페이지(www.tipa.or.kr) 접속 사업소개 메뉴 클릭 필요 정보 검색 획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대표전화)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70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1 Ⅱ.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Ⅱ-가. 초 중 고 교육 [Ⅱ-가-a] SW 창의캠프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팀이 되어, 함께 SW개발 실습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초 중학생 및 학부모 SW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SW개발 실습 체험 위주로 캠프를 추진 1억원 이내 2014년 2회 실시(2월, 8월) * 2월 : (1박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Ⅱ-가-b] SW 방과후 학교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초등학교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실시 초등학교 단순한 컴퓨터 활용 수준을 넘어 프로그래밍 언어(스크래치 등) 실습 등 SW잠재력 배양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1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방과후 SW교실 운영 : 6월 ~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1

72 [Ⅱ-가-c] SW 창의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선택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학교 대상으로 SW창의적 체험활동 및 정보과목 교육 지원을 통해 SW교육을 점진적으로 강화 중학교 (SW창의적 체험활동) SW동아리 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 (정보과목 선택지원) 교사 연수, 실습환경 개선, 정보 과목 교육활동에 대한 기반 구축 지원 1.7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SW동아리 및 정보과목 선택 지원 : 6월 ~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Ⅱ-가-d] SW 영재교육원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에 재능을 지닌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의적 해결 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의 SW유입 촉진 영재교육원 창의융합형 미래 SW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된 SW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원 지원 1억원 이내 신규과제 공고 : 4월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5월 영재교육원 지원 : 6월 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 72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3 [Ⅱ-가-e] SW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할 창의적 기술인재의 육성을 위해 SW 마이스터고 지정 및 지원 추진 교육부 마이스터고 지정심의(SW분야)를 통과한 마이스터고 산업수요를 반영한 실무중심의 맞춤형 SW 교육자료 개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수 산업체 인사 등을 강사로 파견(인력 풀 제공 등) SW업체와 산 학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4억원 제9차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희망학교 교육청) : 3월 SW 마이스터고 지정 : 4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6월 기반조성 지원 : 15.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가-f] 온라인 개방형 SW교육센터 운영 개 요 공개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공개SW 교육을 제공(OLC ; Opensource SW Learning Community) * OLC 마켓플레이스 : 이용자가 직접 강의를 소비하고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로서 수강외에 자신의 강좌를 자유롭게 등록 및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 마켓 서비스 기능 제공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일정 누구든지 동북아활성화포럼 모델커리큘럼에 의한 공개SW 교육 수요자 요청에 의한 실 수요자를 위한 공개SW 교육 강의를 누구나 개설하고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SW 온라인 교육 상시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3

74 Ⅱ-나. 대학(원) 인재양성 [Ⅱ-나-a] 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수요맞춤형 SW석사과정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 개발 운영을 통해 실무형 고급 SW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의 SW인력난 해소에 기여 SW관련 대학원 모바일 임베디드 기반의 IT컨버전스, SW 등 SW관련분야 학과운영에 필요한 등록금, 학업장려금, 과정(교재) 개발비, 기자재비 등 지원 (총 3억원 내외) 35억원 계속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3월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1월 ~ 2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 2월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나-b] IT/SW 창의연구과정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석 박사과정 학생과 대 중소기업 인력의 매칭 코칭을 통한 산학프로젝트 지원 으로 IT/SW분야 창의성 및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양성 대기업, 대학 (창의연구형) ICT분야(SW분야 중점 지원) 대기업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창의 연구형 프로젝트 및 인턴쉽 지원 (기술개발형) 학생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및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 제안 수행하는 기술개발형 프로젝트 및 기업주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30억원 IT/SW창의연구과정 시행계획 수립 : 2월 3월 IT/SW창의연구과정 신규과제(기술개발형) 공고/평가/선정 : 3월 5월 IT/SW창의연구과정 신규과제(창의연구형) 공고/평가/선정 : 5월 7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T ) 74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5 [Ⅱ-나-c] SW 특성화 대학 대학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경쟁력 있고, 전략적인 교육을 통한 창의적ㆍ 글로벌 역량의 SW고급인력 양성 국내 4년제 대학의 SW관련 학과/전공 * 대학교, SW기업(국내, 해외), 해외대학으로 컨소시엄 구성 인텐시브 SW전공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외대학 연계, 산학협력 연계 교육 등), 인프라 구축 - 등록금, 교과과정 개발비, 프로젝트 수행비, 산학협력교수 인건비, 멘토링 비용, 대학(원) 운영비 지원 65억원, (대학) 4개 (대학원) 2개 사업공고 및 접수 : 4월~6월 선정평가 : 6월 협약체결 : 7월 SW전공과정 개설 : 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SW인력팀 (T ) Ⅱ-다. 기업 인재양성 [Ⅱ-다-a] SW융합 채용연수 지원 개 요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SW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이 일정비율 채용 지원대상 SW융합분야 컨소시엄(기업 협단체 SW전문교육기관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산업 전반(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걸친 SW융합 분야 지원기간 : 컨소시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 지원내역 : 연수생 교육 및 채용관리를 위한 인건비, 맞춤형 커리큘럼운영 개발비, 강사료, 연수생 지원비 등 30.6억원 SW융합채용연수과정 시행계획 수립 : 2월~3월 신규 컨소시엄 공모/신청접수/평가 : 3월 5월 신규 컨소시엄 선정/지원 :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5

76 [Ⅱ-다-b]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개 요 주력 기업 및 SW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 맞춤형 실무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융합역량 강화 및 고급전문가 양성 지원대상 컨소시엄(협 단체, 참여기업군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주력산업(서비스 포함) 및 휴대폰, 전자, 자동차, 3D 등 SW융합 분야 지원내용 : 인건비(사업수행 전담인력), 강사료, 기업 맞춤형 실습교육(프로젝트 포함) 과정 개발 개설비, 기타 훈련비용 등 42억원 SW융합역량강화 시행계획 수립 : 2월~3월 SW융합역량강화 컨소시엄 공모/신청접수/평가 : 3월~4월 SW융합역량강화 컨소시엄 선정/지원 : 5월~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산학인력팀(T ) [Ⅱ-다-c]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 개 요 중소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 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부품소재 등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기업당 2명 이내의 출연연 소속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 급여의 50% 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145억 5월 : 지원기업 모집공고 7월 : 지원대상인력 선정 및 매칭 8월 : 지원근무 개시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기업지원실(T ) 76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77 [Ⅱ-다-d]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연구인력 (이공계 석 박사 또는 경력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석 박사 : 이공계 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중,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경력기술 인력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 박사학위 소지자 중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학사 경력 10년, 석사 경력 8년, 박사 경력 5년 <공통>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 치학, 약학 학위자 신청 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3년간 지원 금액(만원) : 4,050(석사), 4,950(박사), 5,400(경력기술인력) 석사 박사 경력 기술인력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 2,700 3,300 3,600 연봉 정부 지원액 기업 부담금 120억원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1,350 1,350 1,350 1,650 1,650 1,650 1,800 1,800 1,800 3월 : 신규지원 공고 6월, 9월, 12월 : 신규지원 선정평가 모집기간 1기(3.1~5.31), 2기(6.1~8.31), 3기(9.1~11.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사업팀(T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7

78 [Ⅱ-다-e] SW 바우처 제도 운영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중소기업 SW개발자를 대상으로 고급 SW교육과정을 제공하여 SW 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 중소기업 SW재직자 중소기업 SW개발자에게 고급 SW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 지원금 (고용기금) 을 통해 교육비 지원 * 교육생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1,400명 규모로 연중 지원(고용보험기금) SW교육 바우처 제도 운영 공고 : 2월 SW교육 바우처 제도 운영 설명회 개최 : 3월 SW교육 바우처 제도 홍보 및 교육과정 운영 : 3월~12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역량개발팀 (T ) [Ⅱ-다-f]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 개 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일정 SW전문인력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중 지정요건 충족 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 으로 지정 지원 자체적인 SW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지정마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인프라 강화비용 등 지원 10억원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4월 계속과제 협약체결 및 교육과정 운영 : 4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 5월 신규기관 지정식 및 협약체결 : 6월 지정기관 교육과정 운영 : 6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역량개발팀 (T ) 78 소프트웨어(SW) 서비스관련 정부 지원사업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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