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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Trafficking victims

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 본 가이드라인은 2013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제작 하였습니다. 성매매사건의 원활한 초기 지원을 돕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는데 본 가이 드라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

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 용어설명 성매매피해자 : 피해자 라는 용어의 사용이 수동성과 무력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성매매 피해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치중립적 의미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성매매방지법 : 성매매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편의상 성매매방지법 으로 통일하였다. 여성 : 원칙적으로 성매매피해자가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가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로 편의상 부분적으로 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업주 : 본 가이드라인에서 업주 는 기본적으로 포주의 개념이나 경찰과 성매매피해자 간의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사용빈도가 높 은 업주 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또래포주 등 개인성매매의 포주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주(등)/업소관계자 : 업주(등) 과 업소관계자 는 모두 업주를 포함한 가해자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마담, 삼촌, 이모, 실장, 매니 저, PD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한 성매매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업소관계자 라는 용어의 경 우 범위가 모호하고 가해성을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되도록 업주(등) 로 통일하였으나 맥락에 따라 부분 적으로 사용하였다. 사업관계자 :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상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와 연관된 사람이 성매매 피해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 어 편의상 부분적으로 사업관계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수익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탈업 :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성매매 중단 을 의미하는 용어로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탈업소 와 동일한 개념이나 개인성매매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탈업 으로 통일하였다. 탈성매매 와 같이 반드시 영구적인 성매매 중단 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업자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써 캐피탈 을 비롯한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부터 일수 등과 같은 개인 사채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일/근무/근로/보수/휴가/고용인 등 :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보수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업주(등)에 의한 착취구조임을 고려하여 저술의 편의상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근로기준법 :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보수 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업주(등)에 의한 착취구조임을 고려하여 비교기준 상정을 위해 해설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일러두기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사례는 시행평가를 통해 진행된 성매매피해자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경찰과 성매매피해 자 간의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은어를 비롯한 한국어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피해자의 구어에 맞추어 그대 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

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펴내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수면 아래 있던 성매매 피해 를 명문화하고 성매매 예방과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 원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매매피해에 대한 법률, 의료, 자활 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이 정책적으로 가능해졌고 성매매피해자라면 지원기관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 련되었다. 이렇듯 상담소 등의 지원 기관을 통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획기적으로 변화한 반면,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2010년)에 의하면 조사 기간 동안(2007년~2009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여성 이 성매매피해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처벌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 는 것은 성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의 성매매 피해에 대한 인지적 간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 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젠더화된 계급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는 지원기 관과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로 이해하는 사회적 통념 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빠른 속도로 변화해 온 성 매매 피해의 양상에 대한 공론화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형태를 바꾸는 성산업의 지형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 역시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더 이상 봉고차로 납치당하거나 쇠창살에 의해 갇혀 있는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리적 폭력과 유 형적 감금 등은 줄어든 반면 그 자리에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 눈에 띄지 않는 감시와 같은 새로운 통제 수단 이 자리 하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햇수로 1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피해 를 재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피해자화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하지만 각각의 경험이 가진 고유성과 개별적 선택에 대한 행위성을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에 대한 인식이 피해 발생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파편화되고 고정화되는 것 또한 위험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피해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피해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지며 오히려 피해자화가 문제시되 는 지점은 피해에 전형성이 덧입혀지는데서 시작된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는 성매매 피해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에 균열을 내고 현재적 시점을 부 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집결지에서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대표 되는 산업형성매매 그리고 일명 신 변종 성매매와 개인성매매까지 다변화되고 있는 성매매 현장의 지형과 더불어 현재 한 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피해의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상을 뛰어넘어 진화 를 거듭하는 한국 성산업의 빠른 팽창을 고려할 때 본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성매매 피해의 모습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가 단순한 행복추구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 의 문제가 아님은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과 성산 업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가시화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개인의 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성매매라는 우리 사회의 현재진행형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 해 성매매 피해는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가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연구위원과 아낌없 는 격려와 조언, 때로는 적확한 지적으로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이끌어준 자문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바쁜 일상 을 쪼개 시행평가에 참여해준 경찰관계자 및 지원 기관 상담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 가이드라인이 세상의 빛을 보기 어려 웠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되짚는 힘겨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준 성매매피해자에게 깊은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

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추천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계가 가속화되면서 성의 상품화 는 마치 시장에 상 품을 내놓듯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2002년에 일어난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서 성매매 여성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체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 제정되었고, 법 제정 10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 변종 성매매 업소가 계속 확산되고, 유흥비자라는 명목 하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사례,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내국인 여성의 성매 매 피해 사례까지 더 한층 심각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판단(식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이 기존의 법률적 해석이나 관행으로 접근하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받는 상황으로 악순환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IST:Guidelines for Indentification of Sex Trafficking victims) 제작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GIST를 통해서 성매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성매매피 해자 상담, 수사 등 피해자 지원활동에서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제작하느라 애쓴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고명진 소장과 연구진, 열악한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매매 피해의 경우 성착취의 인신매매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당사자조차도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 거나, 취업 목적이나 유입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성매매피해자 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

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 [ 목 차 ]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펴내며 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추천사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8 목적 12 Ⅰ. GIST의 활용법 1. GIST란? GIST의 구성 성매매피해자의 이해 GIST 활용 시 유의사항 성매매방지법의 이해 15 Ⅱ.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1. 기초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108 부록 GIST 요약본 111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법 집행관을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질문Screening Tool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for Law Enforcement Officers) 118 미국 전국인신매매리소스센터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폴라리스 프로젝트 Polaris Project)의 통합적인 인신매매 평가Comprehensive Trafficking Assessment 121 지표 INDEX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

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 Ⅰ. GIST의 활용법 1. GIST란? gist [dʒɪst] 목적 - (말 글 대화의) 요지[골자] - Guidelines for the Identification of Sex Trafficking victims의 약어 - 함축적이고 활용가능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최소한의 적용만으로 최대의 활용도를 끌어내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음 2000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의정서: 2000 UnitedNationsProtocolto UN은 2000년 팔레르모 의정서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를 채택하며 인신매 매를 현대판 노예제도로 정의 내린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LabourOrganization: ILO 에 따르면 성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 는 인신매매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이 국제사회는 성매매를 인신에 대한 범죄 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로 선언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처벌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피해자 스스로가 피해 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매매 사 건은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등의 최초 개입 담당자에 의한 초기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가 불법인 미국은 물론, 합법인 호주에서도 성매매여성 조사 시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집행 관을 위한 질문, 즉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미 국무 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2013 TRAFFICKINGINPERSONSREPORT 는 특별히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범죄자로 잘못 인 식될 수 있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일선 법 집행관을 위한 피해자 식별을 위한 구조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리포트 또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지 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권고사항에 공식적인 피해자 식별절차를 개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여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한 성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가이드라인(식별기준) GIST를 제작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이 법체계 안에서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안정되게 시행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원한다. 2. GIST의 구성 GIST는 크게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 지표 기초 지표는 조사 및 상담 대상의 피해에 대한 취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 사항이다. 기초 지표는 형식적 측면에서 연령, 국적, 성매매/업소 유형과 같이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지표와 성매매 유입시기/경위 및 이동경로와 같이 조사 및 상담 과정을 통해 맥락 구성이 필요한 지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조사 및 상담을 진 행하는 사람이 피해에 대한 상황적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으 로 구성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조사 및 상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 지표는 본격적인 조사 및 상담 결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해당 여부가 대상 자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부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2) 조사 및 상담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는 다년간 성매매 피해를 지원해 온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물로 성매매 피해의 잠재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는 존 재할 수 없지만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성매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조사 및 상담 지표는 사기/기만, 빚(선불금), 폭력, 성폭력, 업소(성매매) 운영에 따른 통제,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주 거환경의 통제, 이동 및 소통의 통제, 국내유입외국인/송출사례의 총 아홉 가지 항목, 7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 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문항에 쓰인 문 구 및 용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용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적합한 질문을 파악하여 조사 및 상담 내용을 수 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3)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비언어적 지표는 조사 및 상담 시 관찰 또는 간단한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심리적 피해 징후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거 피해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감시 와 협박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 는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의 감퇴, 집중력의 결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며 만약 여전히 감시와 협박의 영향 하에 있을 경우 미리 준비된(사전에 교육된) 응답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 은 피해자의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여 피해 여부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3

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성매매피해자의 이해 성매매피해자를 이해하는데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누구도 피해자가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 자가 처음 피해 상황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유 또는 상황은 피해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유입 당시 피해자의 성매매에 대 한 동의는 성매매 피해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이러한 이유로 UN의 팔레르모 의정서 1) 역시,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업주(등)가 사용하는 통제 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업주(등)의 목적은 피해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신의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업주(등)는 다양한 통제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에 대한 착취 구조를 구축한다. 아래에 제시된 통제 수단은 한국 의 성매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 수단에 대한 예시로 각각의 수단은 성매매 또는 업소의 유형에 따라 단독 또 는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경제적 통제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선불금) 지각비, 결근비 등 각종 벌금 부과 불합리한 수익 분배를 통한 소득 갈취 정서적 통제 언어폭력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한 협박(성매 매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사진 동영상 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 등) 간접적 위협(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하 거나, 업주(등)가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 을 과시하는 것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사법관계 자와의 친분 과시, 업주보다 여성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와 같은 잘못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 등) 피해 원인의 전가(피해 상황에 처한 원 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림) 심리적 유대 형성(이모, 삼촌 등 가족적 호칭의 사용, 피해자를 걱정하는 유일 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등)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따른 우월성 과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일반화 또는 의미 축소 피해자를 사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 박(특히, 외국인의 경우) 등 물리적 통제 감금 물리적 폭력 감시 장치, 감시인 또는 다른 피해 자를 이용한 감시 이동 및 외부와의 소통 통제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 통제 음식/수면/물/의료적 조치/생필품 등에 대한 통제 여권/신분증/차용증 등 중요 서류 에 대한 통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이용한 통제 성폭력을 이용한 통제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이 피해자에 대한 주된 통제 수단의 하나임을 염두에 둘 필 요가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자가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GIST 활용 시 유의사항 다양한 통제 수단이 작용하는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성매매피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등의 최초 개입 담당자에 의한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피해자 조사 및 상담 시에는 여타의 범죄 피해자처럼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밝 힐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피해자는 조사 및 상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때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이상화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때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통제 또는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의 영향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피해의 유형과 심각성 그리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등 해당 사건의 특 성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때로는 하나의 해당사항 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 시 유의사항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때 업주(등)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 요인이 주변에 있 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되도록 조사 및 상담 시 업주(등)와 공간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상자와 충분한 라포(rapport,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사전에 조사 및 상담의 목적을 밝혀 피해자가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리플렛 등을 비치해두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조사 및 상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조사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경험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질문을 금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양한 정서적 통제 수단이 사용되는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대상자가 스스로를 피 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 을 과 시하거나 업주보다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와 같은 잘못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어 피해자가 조사 및 상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 또한 피해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성매매방지법의 이해 1) 성매매피해자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의 성매매피해자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 2000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2000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년 UN에 의해 채택된 인신매매 관련 대표적 국제의정서로 2003년 12월 25일 발효된 후, 2011년 6월 현재 158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기존의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과는 달리 인신매매를 인권 협약의 한 부분이 아닌 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일부로 다루었으며 인신매 매 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주요 국제문서이다. 본 의정서 제3조에 의한 인신매매 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위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위계,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구 속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및 혜택의 제공, 접수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착 취란,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의미한 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특히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는 인신매매로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1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성매매피해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 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 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5

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 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 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Ⅱ.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2) 수사기관의 의무규정 GIST INDEX 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의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신변보호_ 제6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_ 제8조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 지표 영역 세부영역 문항수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국적 2 성매매관련 요인 성매매/업소 유형 1 성매매 유입시기 / 경위 및 이동경로 1 총 문항수 4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_ 제10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채권의 양도 인수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고 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이것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 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 지하여야 한다. 사기/기만 - 3 빚(선불금) - 12 폭행 1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_ 제11조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폭력 협박 7 감금 4 강요 11 조사 및 상담 전 고지사항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상담 지표 성폭력 - 3 근무강도 및 환경 3 77 당신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업주(등)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처벌받지 않으며 여성조사관으로의 변경요청 및 업주 (등)와의 분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등)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으 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소(성매매) 운영에 따른 통제 보수 및 부담 비용 6 감시 및 통제 4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 5 주거환경의 통제 - 5 이동 및 소통의 통제 - 3 국내유입외국인/해외송출사례 비언어적 지표 총 계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7

1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기초 지표 기초 지표는 조사 및 상담 대상의 피해에 대한 취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 사항이다. 제시된 지표는 본격적인 조 사 및 상담 결과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지표에 대한 해당 여부가 대상자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1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9

1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0 Q 연령 나이가 어린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여도 처벌하지 않는다. 청소년은 원칙 적으로 만 19세 미만인데 만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성인 에 비해 업주(등)의 통제가 용이하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보호 대상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청소 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민법상 만 19세 미만)라면 성매매 피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있다. 다만 성년이라고 하 여 그 피해성을 쉽게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Q 국적 외국인의 경우 익숙지 않은 환경과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업주(등)의 통제로부터 특히 취약하다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진 국가-대체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2. 조사 및 상담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는 다년간 성매매 피해를 지원해 온 직접적인 경험의 결과물로 성매매 피해의 잠재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는 존 재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성매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이다. 성매매 피 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피해의 유형과 심각성 그리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등 해당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종 합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때로는 하나의 해당사항 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 성매매/업소 유형 성매매 및 업소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통제 수단이 다르며 따라서 피해의 유형 또한 달라짐에 유의하여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매매 및 업소의 위치가 외국(외국인의 경우 한국), 섬 등 고립되기 쉬운 지역의 경우 고려대상 이 될 수 있다. Q 성매매 유입시기/경위 및 이동경로 유입 당시 미성년이었을 경우 업주(등)의 통제에 취약하며 어린 나이에 시작된 피해로 인해 전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 려대상이 될 수 있다. 빚, 생활고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하에 놓여 있었던 경우 성매매에 유입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피해에 노출되어도 탈성매매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성매매에 종사한 기간이 긴 경우 일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권침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직이 어려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2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1

1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2 Q 일을 시작하기 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사기/기만 성매매에 대한 인지여부가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인 팔 레르모 의정서에서도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 무관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유입된다. 위계란 기망이나 유혹을 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오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의 부지 상태를 이용하 는 것이다. 업주(등)가 성매매는 없다고 말하거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상태를 바로잡지 않고 피해자를 일 단 유입시킨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계에 해당한다. 업주(등)는 시간만 채우면 된다., 술만 같이 마셔주면 된다. 또는 스킨십만 하면 된다. 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고용한 후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해 성매매를 강요한다. 개인성매매의 경우 밥값, 술값, 피시방비 또는 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 성관계(이는 사실상 성매매이며 많은 경우 성폭력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를 요구하는 경 우도 많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옷가게 사장이 유흥업소 마담 출신이었다. 사장이 유흥업소 일 을 다시 하게 되면서 나한테 2차(성매매) 없고 월 6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바에서 일 할 때 룸살롱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테이블에서 손님(성구매자)상대로 서비스를 하고 대화만 해도 하루에 1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다. (국내유입외국인사례)가수로 활동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노래는 부른 적이 없다. 2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3

1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4 Q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성매매를 시작하 게 되었는가? Q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된 근무 조건은 어떠했는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제시된 조건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성매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 협박, 성폭력 등 가시적인 강요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 을 시작하며 받은 선불금 또는 입금제, 주스쿼터와 같은 할당량 등 금전적인 요인이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업 주(등)는 성매매 이외의 방식으로는 선불금 또는 할당량 등을 매울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가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다. 이때 때로는 일을 시작하며 받았던 용돈을 포함하여 옷, 숙소, 생활용품 등의 비용이 선불금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더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성매매자체에 대한 위계는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고지 받은 것과 다른 방식의 성매매 요구가 있을 경우 이는 기타 위계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관련판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5나4190 판결 다방에서 서빙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됐다. 일을 시작한지 1~2주 지나서 업주가 티켓을 나가야한다 고 했다. 아는 언니를 만나러 휴게텔에 갔는데 성매매업소였다. 일을 하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 업주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언니가 힘들어진다고 일을 하라고 했다. 때리지는 않았지만 큰소리를 내고 손을 올려 무서웠다. 사전에 수입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수입에서 공제되는 부분이나 벌금, 할당량 등은 알려주지 않거나 다르게 알려주고 이를 빚으로 올리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도록 하거 나 합의되었던 것과는 다른 유형의 성매매를 하도록 할 경우(예. 유사성행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삽입성교까지 해야 할 경우 등) 등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되었던 조건이 본인과의 적절한 협의 과정 없이 달라졌다면 고려 대상 이 된다.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성매매 자체에 대한 위계는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고지 받은 것과 다른 방식의 성매매 요구가 있을 경우 이는 기타 위계에 준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다. 이때 성매매에 대한 인지여부가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인 팔레르모 의정서에서도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 무관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높은 시급을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시간만을 계산하여 시급을 주거나, 구매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머 물 경우 추가비용을 피해자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업주(등)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이때 업주(등)가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 에 없도록 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때 조건에 대한 통제권은 성구매자가 가지고 있 다. 혼자서 성구매자를 대면해야 하는 개인성매매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가 충분히 예측되는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구매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매매 현장은 성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폭 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때로 이러한 조건의 변화가 성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 설령 피해자가 그 피해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월 250~300만원 준다고 일도 하루 12시간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월급 180만원에 벌금이랑 실장들 영 업비 빼면 받는 돈이 없었다. 시간도 16시간 넘게 일해야 했다. 가출하고 헌팅(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최근 들어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 질적인 성매매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처음 모텔에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 이미 한 번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몸 주고 잘 곳이 구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2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5

1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6 Q 빚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에게 진 빚이며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빚(선불금) 실제로 선불금을 비롯한 빚은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다.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 감금 등 전형적인 힘의 행사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 함되는 개념이다. 선불금을 지급한 업주, 대부업자 등은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고 선 불금 변제 독촉 등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을 사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최근 들어 업주가 자신이 아닌 제3자(대부업자나 지인)를 채권자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지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을 채무자로 하는 소위 이중의 방어막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4가단2308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8나9633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 고 2009나21390 판결 처음 가출했을 때 알게 된 언니가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며 챙겨줬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언니가 그동안 쓴 돈 을 갚으라고 하면서 업소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 일을 시작할 때 마이킹(선불금)을 썼다. 업주가 남자친구였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 2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7

1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28 Q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이 증가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 Q 대부업자를 통해 대여하였다면, 사무실에 업주(등)가 동행하였는 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규정으로 이자제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나 일반 사채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업주, 대부업자 등은 자신들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자를 덧붙이고 각종 벌금을 공제한다. 대부분 법이 제한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법정이자 한도인 것처럼 속이고 조건이 좋은 것 처럼 유혹한다. 피해자가 이러한 계산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나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포기하게 된다. 그 결과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업주(등)의 경우 매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를 통 해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구입, 성형수술 등을 종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빚을 늘려 나가는 것 또한 흔히 쓰이는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때 업주(등)는 다른 종사자들과의 경쟁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빚이 늘어가는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나이, 외모, 무능력 등)과 같은 정서적 통제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가 업주(등)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사무실에 업주(등)가 동행하였다면 대부업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 상 선불금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동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주(등) 또는 같은 업소의 동료가 대부업자를 소개 한 경우나 업소 내에서 이들을 알게 된 경우 등은 같은 맥락에서 고려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최근 들어 업주가 자신이 아닌 제3자(대부업자나 지인)를 채권자로, 피해자 아닌 피해자의 지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을 채무자로 하는 소위 이중의 방어막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경 향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5나2934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37251 판결 사채업자한테 갈 때 업주랑 마담이모가 같이 갔다. 사채업자 차안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업주가 옆에 있 었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734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27488 판결 업소를 옮길 때마다 선불이 늘어났다.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벌금이랑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빚이 줄지 않았다. 업주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장사가 안 된다고 구박하여 다이어트 약을 먹고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 빚이 더욱 늘어 났다. 2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29

1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0 Q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가? Q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대부업자와 대부계약 시 대부업자가 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대부업자와 대부계약시 대부업자가 상대방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금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성립 및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게 되고 변제 후 채권자 보관의 차용증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업계 관행 명목으로 업주(등)만 차 용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용증 상의 채권자와 이자율, 변제 시기는 물론 심지어는 정확한 변제금 조차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해 업주(등)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 작성 시 때로는 백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 으며 추후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차용증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채권추심, 선불금 사기에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차용증 의 작성 여부보다 차용증의 내용에 대한 대상자의 인지 및 이해 여부가 피해 결정에 있어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 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나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금전대차계약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성립 및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게 되고 변제 후 채권자 보관의 차용증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업계 관행 명목으로 업주(등)만 차 용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용증 상의 채권자와 이자율, 변제 시기는 물론 심지어는 변제금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업주(등)로부터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 작성 시, 때로는 백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추 후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차용증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채권추심, 선불금 사기에 이용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1다65174 판결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11다65174 판결 여러 번 차용증을 썼지만 나한테 주지 않았다. 주는 건 줄 몰랐다.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원 선생님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해줘서 알았다. 선불이 있으니 업주가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했다. 3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1

1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2 Q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Q 담보 제공/보증인이 요구되었는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규정으로 이자제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나 일반 사채의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대부업자의 계산 방법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법이 제한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법정이자 한도인 것처럼 속이고 조건이 좋은 것처럼 유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러한 계산 방법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업계 관행 등의 명목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 결과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업주(등) 의 경우 매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를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일수, 월변 등 이자를 받는 방법도 다양하므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빚의 변제 방식을 정확히 물어 판단해야 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선고 2008가단4730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8나9633 판결 변제력이 없는 자에게 담보 없이 돈을 대여하는 데는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을 이용하여 이익을 회수하려는 업주(등)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대여금은 성매매피해자에게 있어 성매매를 강요하는 확고한 통제 수단 으로 작용하게 되며 업주(등)는 선불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보증인이 있을 경우에도 보증인이 대상자와 같은 성매매 여성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업주(등) 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연 대보증을 종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69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나10592 판결 이자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개소에 물어봤더니 마이킹(선불금)이 많고 오랫동안 안 갚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가게 선불이 커져 일수를 써야했다. 하루에 2차(성매매)를 나가면 얼마씩 벌고 테이블 몇 개씩 보냐. 며 물었 고 1,000만원 해준다고 해서 선 일수 200떼고 800을 받아 하루에 12만원씩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 가게 장사가 안 되고 선불도 떼다보니 일수를 찍지 못할 때가 많았다. 몇 달에 걸쳐 3번을 엎어 썼더니 그동안 갚은 돈 을 계산해보면 1,000만원이 넘는데도 일수 빚이 2,800만원으로 늘어있었다. 차용증을 쓸 때마다 보증인을 세우라고 했다. 아가씨들끼리 맞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가게 친한 언니나 친구 한테 부탁해야 했다. 3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3

1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4 Q 보증인이 있었다면 보증인은 누구였는가? 같은 업소 또는 다른 성 매매 업소의 여성은 아니었는가? Q 보증을 선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350조(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변제력이 없는 성매매 여성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데는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을 통해 이 익을 회수하려는 업주(등)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이때 대여금은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 게 되며 업주(등)는 선불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 이때 업주(등)가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 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종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69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나10592 판결 업주(등)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피 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유도한다. 업주(등)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형성하여 채무를 이 용한 인적 구속을 강화한다. 이때 대여금은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며 업주(등)는 선불 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보증인이 된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6975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 단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나10592 판결 보증인을 안 세우면 돈을 안주니까 가게 아가씨들끼리 보증을 서준다. 그러다 아가씨 한 명이 잠수타서 일수 가 남은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난리를 친 적도 있다. 업주가 새로 들어온 아가씨가 보증 설 사람이 없다고 나한테 보증을 서주라고 해서 해준 적이 있다. 가게에서 아가씨들끼리 다 보증을 서주는 분위기라 싫다고 할 수 없었다. 3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5

1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6 Q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가? Q 탈업을 위해 빚(선불금)을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겠 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제350조(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작 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업주(등)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 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여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한다. 이는 다 른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갚아야 할 빚의 일부가 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업주(등)의 요구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을 하거나 자신이 사용할 돈도 아니면서 자신의 명의로 돈을 빌 려 채무자가 되는 것에 폭행 협박이 개입되었다면 그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05도9575 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나905외5건 판결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빚(선불금)으로 인하여 탈업이 저지된 경우이다. 이때 업주(등)의 목적은 선불금 등의 빚을 회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업주(등)는 당장 돈을 전부 갚으라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실제 진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하 며 탈업을 저지하게 된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을 알고(특히 선불금이 많은 경우) 해당 문항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소개소 사장이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해서 내 명의로 돈을 빌려주었다. 나중에 그 사장이 성매매알선으로 징역을 살게 되어서 내가 갚아야 했다. 룸살롱에 있을 때 술을 잘 못해서 힘들었다. 돈은 어떻게든 갚을 거라고 그만두겠다고 하자 업주가 여기 일이 정 힘들면 다른 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갈 거면 당장 이자까지 다 물어내거나 식구 중에 한 명이 보증을 서라 고 했다. 돈도 없고 집에서는 이 일(성매매)을 하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냥 가게에 나갔다. 손님(성구매자)이 내 돈을 갚아준다고 했는데도 업주가 안 된다고 했다. 3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7

2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38 Q 차용증 등의 서류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차용증 등의 서류에 가족은 물론 친지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피해자는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업주(등)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되며 업주(등)의 불 합리한 요구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 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폭력 폭행 협박 감금 강요 차용증 쓸 때 가족들 연락처를 쓰라고 한다. 어떨 때는 친구 이름이랑 연락처까지 쓴 적도 있다. 3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39

2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0 폭행 협박 Q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물리적/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는 이를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가? Q 본인 또는 가족/친지 등이 업주(등)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 가? 또는 다른 사람이 협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폭력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다. 이때 폭력이 반드시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록 법률적 의미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상황에 따라 물리 적 폭력보다 더욱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언어폭력을 비롯한 정서적 통제의 지속적인 경험은 피해자를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때로는 피해자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이상화 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이는 피해 여부 판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폭력의 목격 또는 폭력 상황 에 대해 듣는 경험 또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업주(등)는 다 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폭력을 행한 상황 등을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업주(등)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협박의 형태는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에서부터 가족/친지들을 해치겠다 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협박 이 주로 사용된다. 이때 폭력과 동일하게 직접적인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협박 상황의 목격 또한 피해자에게 있어 통제 수단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박은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1309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2고합573 판결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0노813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4고단863 판결 사모님(업주 부인)이 자기가 신경질이 나면 가게에 있는 지체장애가 있는 아가씨를 때렸다. 술에 많이 취한 손님(성구매자)은 하라는 대로 안하면 때리기도 한다. 2차(성매매)를 안 나간다고 했다가 맞 기도 했다. 업주가 툭하면 방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리를 쳤다. 삼촌이 사시미 칼을 손에 감아서 걸리면 죽인다고 하면서 돌아다녔다. 보도실장이 입금을 맞추지 못하면 심하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했다. 업주 마음에 안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아가씨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고 테이블에 안 넣어줬다. 소개업자와 보증인이 부모님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오빠한테 전화해서 빚이 있으니 대신 갚으라고 하며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친척들이 다 모인 명절 때도 집에 와서 빚을 갚으라고 했다. 사채업자가 집에 불 질러서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다. 업주가 일을 그만두고 결혼한 언니 집을 찾아가서 행패부리는 걸 본 적이 있다. 도망간 아가씨 집 대문에 나 누구인데 연락해라. 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1

2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2 협박 협박 Q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Q 다른 업소로 보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통제 수단이다. 가족/친지 등에게 전화 및 사진 (업소 내에 있는 사진, 누드 및 성기 사진, 성적행위와 관련된 사진 일체 등)배포는 물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 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사는 동네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다. 협박은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주로 현재 있는 업소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의 업소로 이동시키겠다고 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가 목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가단13490 판결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7고합224 판결 업주가 엄마한테 내가 연애(성매매) 나간다고 할 거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진짜 엄마한테 찾아가서 딸 대신 돈 갚아라. 그렇게 안하면 팔아넘기겠다. 얘는 2차(성매매)도 나갔다. 라고 했다. 빚이 많은 아가씨들한테 대리인을 세우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업주가 2차(성매매) 안 나갈 거면 다른 업소로 가라. 고 했다. 내 계산으로는 받을 돈이 350만 원 정도 있었 는데 오히려 빚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집결지나 섬으로 팔아버리겠다. 고 했다. 매일 18만원을 입금해야했는데 제대로 입금을 못하면 일본 깡패들이 하는 업소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했다. 업주가 지각하거나 결근하면 섬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4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3

2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4 협박 협박 Q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또는 성구매 자가 사법관계자라고 말하거나 업주(등)에게 그렇게 소개받은 적이 있는가? Q 성매매를 한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업소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사실 여부를 떠나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성구매자가 사법 관계자라고 말할 경우 피해자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신은 업주(등)의 범죄행위를 신고 고소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피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방식이 피해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34308 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7구합 4279 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131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 가단68139 판결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업주(등)의 범죄행위를 신고 고소하는 권리행사 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피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신고를 막 기 위해 때로는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으며 업주(등)는 영업정지 등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 를 알려주기도 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방식이 피해자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주가 단골손님(성구매자) 중에 경찰간부가 있어서 단속이 있을 때 미리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 쪽 일은 망 봐주는 형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고 말했다. 룸살롱에서 일할 때 업주가 여기 손님(성구매자)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다면서 이 분들을 잘 모시라 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손님(성구매자)이 오면 따로 표시를 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업주가 법이 개정되어 마이킹(선불금)을 떼어 먹으면 자기는 영업정지만 당하지만 아가씨들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업주를 고소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업주가 친한 형사한테 얘기해서 그 아가씨를 고소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다방에서 일을 하다 임신이 되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못하게 하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업주가 너도 벌금형 나온다. 고 하여 신고하지 못했다. 4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5

2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6 협박 협박 Q 업주(등)가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Q 업주(등)가 본인이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에 대해 과시하며 공포감 을 조성한 적이 있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등 한 자를 처벌) 제14조 제2항(촬영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 한 자 를 처벌)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4호(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을 처 벌하는 규정) 피해자가 업소 내에 있는 사진, 누드 및 성기 사진, 성적행위와 관련된 사진 일체 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행위이다. 심지어 산부인과 진료 사진을 업주(등)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업주(등)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유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피해자는 업주(등)로부터 벗 어나기 어려운 위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얼굴 사진이나 주민등록증을 찍어두었다가 업 소를 그만두면 SNS나 카카오톡 등에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협박은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폭력 상황에 대해 듣는 경험 또한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과 비슷한 심리적 압박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주(등)는 이전에 조직폭력배였다거나 폭행으로 징역을 살았다 는 말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하고 업주(등)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그러한 폭력의 대상 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한다. 관련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04고합417 판결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고정370 판결 업주가 도망가면 찾을 때 쓴다고 얼굴사진을 찍었다. 다른 업소에서는 마담이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두고 일을 그만 두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기도 했다. 일할 때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가게 인터넷 광고로 올라갔다. 보도방 실장 여자친구가 같이 일을 했는데 보도방 실장이 여자친구가 일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퇴근했을 때 죽을 만큼 때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삼촌들이 문신을 보여주며 알아서 잘 하라면서 시간마다 가게를 돌아 다녔다. 4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7

2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48 감금 감금 Q 업주(등)에 의해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는가? Q 업소/숙소의 문/창문 등에 본인이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걸려 있는가? 그렇 다면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감금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상당수의 피해자가 다양한 방식의 감금을 경험한다. 소개소를 통해 업소에 올 경우 처음 100일 동안(일명 한 다스 ) 출입이 금지되는 방식에서부터 출근 후 일정 시간 또는 일정 할당량의 매상을 올 릴 때까지 업소 밖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때로는 시간, 매상, 손님 수 등 다양한 변수를 병용하여 업 소 내 감금 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등 성매매 유형 및 업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감금을 통한 피해자에 대 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감금을 이용한 통제는 물리적인 감금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있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 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 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 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선고 99도5286 판결). 수사과정에서 업주(등)에 의한 감금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동료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업주(등)로부터 겪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행동의 부자유를 간과한 것으로써, 감금죄의 보호법익 또는 본질에 반하는 수사라고 볼 수 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6고합52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판결 감금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재정 이후, 이와 같은 방식의 직접적인 감금이 많이 사라지 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부 집결지 또는 개인성매매의 경우 또래포주 등에 의한 감금 등 사례가 남아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주로 유입초기의 피해자 또는 막 업소를 옮긴 피해자가 이러한 감금의 대상이 되며 업주(등)는 이후 피해자가 실질적인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도 감금 경험으로 인해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점을 이용한다. 감금을 이용한 통제는 물리적인 감금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있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결지에 있을 때 창문이 아예 없었고 숙소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었다. 문은 업주나 업주 가족들(아들 며느 리, 손자)이 열어주거나 잠갔다. 일을 하는 시간을 빼고는 보통 잠가두었다. 빚이 많은 아가씨 방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업주와 마담만 열쇠를 갖고 있었고 가게 영업시간이 끝나면 셔터를 아예 걸어버리고 못나가게 한 적도 있다. 집결지에 있을 때 숙소 문을 밖에서 잠가 놓고, 혼자서는 나가지 못하게 했다. 목욕탕이나 병원에 갈 때도 마 담이나 아가씨들과 같이 움직여야 했다. 매상을 맞출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해서 24시간도 넘게 갇혀 있었다. 수시로 핸드폰을 검사했고 명의도 업주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다. 4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49

2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0 감금 감금 Q 업소/숙소 내에 감시 장치(카메라, 감시인 등)가 있는가? Q 창이나 문이 가려져 있거나 까맣게 칠해져 있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CCTV 등 감시 장치의 경우 손님(성구매자)의 통제 또는 도난방지라는 이유를 대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병행한다. 감시인에 의한 감시에는 업주(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연대 보증 등을 통해 여 성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판례: 대전지방법원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판결 감금을 통한 성매매 강요로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외부의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된다. 어둡고 폐쇄된 공간은 장기적으로 우울장애 등 심리적 피해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유발 하여 업주(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에 더해 잠긴 비상구 또는 단속에 대비하여 만 들어놓은 미로와 같은 구조 역시 피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감금을 이용한 통제는 물리적인 감금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있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룸살롱 안에 구석구석 다 CCTV가 있었다. 손님(성구매자)이 난동 부리거나 아가씨들 백이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집결지에 있을 때 아가씨들 대기실, 업소 밖 골목까지 CCTV가 있었고, 무전기로 삼촌들끼리 연락을 했다. 맥 양주집에서도 CCTV가 있어 골목 입구부터 볼 수 있었다. 마담, 마담 애인 아니면 가게 언니 중 한 명이 항상 따라다녔다. 셋 다 바쁠 때는 업소 부장, 마담 애인의 친구 한테 연락해서 같이 있게 했다. 오빠랑 언니들(또래포주)이 혼자서는 밖에 못 나가게 했다. 룸살롱은 창문을 짙게 썬팅해 놓는다. 어떤 룸살롱은 썬팅은 안했지만 계속 불을 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 다. 복도의 불도 꺼야 했고, 방안에서는 TV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게 해야 했다. 너무 어두워서 걸어 다니기도 힘 들었다. 아예 창문이 없는 데도 있었다. 창문이 까맣게 칠해져서 오븐에 불이 난지 몰라 위험했던 적이 있다. 밖에서 보면 보통 창문처럼 보이는데 안에 판넬이 다 대있었다. 나가는 문도 현관만 빼고 다 잠가둔다. 5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1

2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2 강요 강요 Q 업주(등)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Q 성구매자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거의 모든 피해자가 업주(등)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할 경우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 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은 수동적으로 업주(등)가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피해에는 욕설, 구타, 왕따, 구박은 물론 의도적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성구매자(소위 진상손님) 등을 상대하 게 하거나 매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이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1663 판결 다른 아가씨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며 밥도 못 먹게 하였다. 하루 종일 업주 눈치를 봐야한다. 테이블에 안 넣어 준다. 진상손님(성구매자)만 받게 해준다. 살찐다고 밥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다 걸려서 벌금이 올라갔다. 그날 돈을 안주고 빚 안 갚을 거냐고 협박한다. 퇴근을 안 시켜준다. 성구매자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할 경우 피해자는 업주(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업소 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성구매자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대부분 이와 같은 피해는 업주(등)를 경유해 발생한다. 성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따로 벌금을 올리거나 성구매자 가 내야 할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이때 많은 경우 언어 적, 정서적 때로는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다. 개인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자에 의한 성폭력, 감금, 폭행, 협박, 강요 등은 물론 성구매자가 피해자를 신고하겠 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혹은 수 동적으로 성구매자가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구매자의 폭력, 성폭력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추 가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 요이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노247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7고단2496 판결 손님(성구매자)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아가씨가 대신 2차(성매매) 돈을 물어야 했다. 진상손님(성구매자)이라고 싫다고 하면 업주가 손님(성구매자) 가리냐며 욕을 하였다. 손님(성구매자)한테 서비스 잘했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경고를 줬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소개업자 한테 연락해서 다른 가게로 보내버렸다. 맥양집에 있을 때는 손님(성구매자)이 술을 팔아줘야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구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돈도 돌려줬다.(개인성매매) 5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3

2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4 강요 강요 Q 본인이 원할 경우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인가? Q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교 등을 해야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탈업 의사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는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선불금 등 의 빚은 피해자의 탈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된 수단이다. 이때 업주(등)는 당장 돈을 전부 갚으라거나, 갖은 이 유를 들어 실제 진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하며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게 된다. 설령 표면상 업주가 직 접적으로 관여한 사채가 아니더라도 업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일을 그 만둘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에 더해 시간이 지나 업주(등)가 찾아오거나 성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 하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두려움 을 이용하는 것도 흔히 사용되는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이때 피해자의 탈업 의사가 본인 이외 가족/친지 등에게 도 불이익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을 알고(특히 선불금이 많은 경우) 해당 문항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관련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4가합11544 판결, 창원지방법원 선고 2004노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04고정20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고정46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70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2514 판결 일을 관두겠다고 하니까 업주가 대신 다른 아가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실수로 가게 아가씨한테 그만둘 거라고 말했다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업주가 알게 됐다. 결국 그만둘 수 없었다. 마이킹(선불금)이 있으면 그만둘 수 없다. 돈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업소로 옮기거나 계속 일했다. 제297조(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제297조의 2(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 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및 폭행이나 협 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를 넣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내리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본인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방 식의 성교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는 거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성구매자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다. 업주(등)의 업소경영전략, 성상납, 다른 종사자들과의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교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변 태적 성교를 해서라도 손님(성구매자)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받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행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폭력이며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이다. 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2008도692 판결 손님(성구매자)이 돈을 떼어먹으면 업주한테 욕먹고 빚이 늘어나니까 웬만하면 시키는 데로 다 해준다. 가게 룰이 있어서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한다. 안하면 벌금을 문다. 5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5

2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6 강요 강요 Q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매매를 해야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Q 신분증/인감 등 본인의 서류를 넘겨준 적이 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처벌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본인의 자유의지와는 관계없이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협박 및 경제적, 심리적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 때문 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교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 업주(등)의 업소경영전략, 성상납, 다른 종사자들과의 경쟁관계 등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교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를 하는 동안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금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판례: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노373 판결 선불금을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개인 서류를 업주(등)에게 조건 없이 넘겨주어 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업주(등)가 차량구매, 핸 드폰구매, 업소등록 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업주(등)에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분증/인감 등 본인의 서류를 업주(등)에게 넘겨준 경우 피해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빚으로 인해 추후 채 권추심, 선불금 사기 피고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손님(성구매자)이 모텔이 아닌 그냥 가게 안에서 하자고 할 때가 있다. 같은 테이블에 들어간 아가씨와 바꿔 서 하자는 사람도 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하기 싫었다. 차 안에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기 싫어도 때리거나 가게에 이를까봐 해야 했다. 채팅으로 만났는데 모텔 갈 돈이 없다고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그 사람 부모님이 있는데도 억지로 해야 했다. 마이킹(선불금) 줄 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을 다 내라고 했다. 돈을 받으려면 줄 수밖 에 없다. 소개소에서 일을 시작할 때 달라고 했다. 나중에 나도 모르는 빚이 생겨 사기로 고소당했다. 일을 그만두고 한참 지나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했더니 다음날 업주가 집으로 찾아왔다. 서류를 준적도 없는데 업주가 주민등록번호랑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다. 5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7

3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58 강요 강요 Q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업주가 작성을 요구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가? Q 업소관계자/동료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가? 제350조 제1항(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50조 제1항(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주로 차용증인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근무조건(할당량/벌금규정 등)에 대한 각서 등이기도 하다. 도망 비용 명 목으로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돌려주지 않은 채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때로는 백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작성한 서류 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 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용증 등을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게 하였다면 그 강요의 폭행 협박 정도에 따라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한 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가단13490 판결 업소관계자/동료의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명의를 빌려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 역시 사채가 주를 이루지만 때로는 TV 수신료, 정수 기 임대료,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명의를 빌린 후 이를 고의로 연체하기도 한다. 관행 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이 에 대해 항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명의인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서류 등을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 강요의 폭행 협박 정도에 따 라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선불금을 비롯한 빚이 피해자를 피해 노출에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며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 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채무가 선불금 등 성매매에 기인한 빚일 경우 피해 여 부 판단에 있어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된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5나905외5건 판결 받은 돈은 300만원인데 도망비까지 해서 700만원으로 차용증을 썼다. 돈이 급하니까 무조건 사인했다. 돈이랑 날짜가 안 써진 차용증도 있었다. 마담이 월세 몇 달치 미리 낸다고 생각하고 일수를 내(여성의) 명의로 빌려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처음 에는 바로바로 돈을 주다가 좀 지나니까 돈을 주지 않아 내가 갚아야 했다. 업주가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아가씨들에게 나눠주었다. 나중에 아가씨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 버려서 3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다. 삼촌이 돈이 급하다며 내 이름으로 1000만원 사채를 쓰자고 했고 나는 싫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 삼촌이 업주와 싸우고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게 내 빚으로 올라갔다. 5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59

3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0 강요 강요 Q 업주(등)에 의해 음식/수면/물/의료적 조치/생필품 등을 박탈당한 적이 있는가? Q 업소에서 도망친 적이 있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이 후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73조 제1항(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를 처벌)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종사자의 외모관리 등을 이유로 음식을 제한하거나 원활한 영업 등을 이유로 휴식, 수면 등을 방해하는 사례 가 빈번하며, 때로는 업주(등)의 판단에 따라 의료적 조치를 제한하기도 한다. 때로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통제 를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제한이 행해지기도 한다. 임신중절을 강요하거나 임신중절 후 바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을 처벌) 제283조 제1항(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업주(등)의 목적은 피해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업소에서 도망 칠 경우 업주(등)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를 압박하게 된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행사나 폭력 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채권채무 관계를 이용한 민형사상 고소나 성매매 사실을 가족/친지에게 알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수단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업주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부업자 또는 동료들이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최근에 는 얼굴 사진이나 주민등록증을 찍어두었다가 업소를 그만두면 SNS나 카카오톡 등에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망을 쳤다 실패할 경우 피해자는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의 불이익은 업소(또는 개인성매매의 경우 또래집단 등) 내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기 위한 본보기 역할도 겸하게 되므로 보다 강도가 센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 폭력이나 감금이 행해지기도 하며 감시 역시 이전보다 심해지 게 된다. 때로는 도망비 명목의 액수가 큰 벌금이 매겨지는 경우도 있다. 업주가 살을 빼라고 다이어트 약 한주먹과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다. 초코파이를 몰래 먹다 걸려서 혼난 적도 있다. 숙소에 있을 때 업주가 먹다 남긴 상한 김치찌개에 라면을 넣고 다시 끓여서 아가씨들한테 먹였다. 업주한테 찍히면 먹고 자는 것도 눈치를 봐야했다. 자다가도 나가서 손님(성구매자)를 받아야 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노3154 판결, 울산지방법원 선고 2005노65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선고 2006고정370 판결 계속 찾아오고 부모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빚이 있는 아가씨가 목욕탕에 간다고 하고 도망을 쳤는데 금방 다시 잡혀왔다. 삼촌들이 욕을 하고 때리면서 차에 태워서 다른 데로 보내버렸다. 가게를 나와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다. 6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61

3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2 강요 Q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업소를 옮겨야 한 적이 있는가? 제289조 제3항(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물리적 강제, 강압뿐만 아니라 정서적 강제, 강압, 사기 등으로 인해 업소를 이동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업소를 옮기도록 강요받는 원인 역시 선불금인 경우가 많으며 이때 중간에서 알선업자가 개입하는 경 우도 많다. 때로는 알선업자가 선불금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사기(일명 탕치기 )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에서 신설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에 따르면 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의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지배 관리 라는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형법규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로 여성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 성폭력 한 번씩 물갈이를 한다고 아가씨들을 바꿨다. 마이킹(선불금)이 있어 가라는 대로 가야 했다. 업주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해서 차에 태웠다. 내려 보니 집결지였다. 가기 싫었지만 차에서 뛰어내리기에는 무서웠다. 6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63

3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4 Q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Q 영업교육을 빙자한 성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제297조(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제297조의 2(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 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제303조(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 음한 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등을 성폭력범죄로 정의내리 는 규정) 제10조 제1항(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 로 추행한 자 처벌) 제297조(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처벌) 제297조의 2(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 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제303조(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 음한 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등을 성폭력범죄로 정의내리 는 규정) 제10조 제1항(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 로 추행한 자 처벌)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인 동시에 정서적 통제이기도 하다. 업주(등)는 성폭력 상황을 끊임없이 일반화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장벽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성매매 현장은 성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 원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 폭력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성구매자 또는 업주(등)에 의한 성폭력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중 하 나로 피해자가 노출되는 성폭력의 범위는 강간에서부터 가벼운 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때 조사 및 상담 을 진행하는 사람은 많은 수의 피해자가 성폭력을 피해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주(등)의 개입이 없는 개인성매매의 경우 구매자에 의한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8고합78 판결 업주(등)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성교행위 등을 요 구하는 경우이다. 피해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응해야 하므로 성폭력에 해당한다. 영업교육을 빙자한 성폭력의 범위는 강간에서부터 가벼운 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때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많은 수의 피해자가 성폭력을 피해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업주(등)는 업소 내에서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일을 잘 못하는 피해자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교행위를 요구하거나 추행을 일삼는다. 심지어는 이때 피해자에게 교육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인 동시에 정서적 통제이기도 하다. 업주(등)는 성폭력 상황을 끊임없이 일반화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장벽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룸살롱에서 일할 때 술 작업(성구매자 몰래 술을 버리는 것)을 못해서 취해서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모 텔에 옷이 벗겨진 채로 혼자 남겨져 있었다. 모텔에 들어갔는데 자꾸 이상한 짓을 시켜서 안하겠다고 하니까 성폭행을 했다. 돈도 주지 않고 내 지갑에 있 는 돈을 빼서 나가버렸다. 부장이 매일 눈으로 훑고 야한 농담을 하면서 아가씨들 가슴이나 치마를 들쳐서 엉덩이를 만졌다. 처음 헌팅(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최근 들어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 인 성매매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였 다. 그 다음부터 어차피 자버린 거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도방 실장이 볼 때마다 일을 가르쳐준다면서 가슴을 만지고 체위를 해보게 했다. 가게 안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해줘야 하니까 업주가 자기한테 배우라고 했다. 교육비도 따로 내야했다. 6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65

3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6 Q 업소관계자/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 업주(등)가 업소관리 등을 위해 거래처 등에 성을 상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방식이다. 피해 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응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성폭력에 해당하며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인 동시에 정서적 통제이기도 하다. 업주(등)는 성폭력 상황을 끊임없이 일반화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적 장벽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업소(성매매) 운영에 따른 통제 근무강도 및 환경 보수 및 부당 비용 감시 및 통제 업주가 자기 가족이나 보도방실장의 아는 사람, 친구들이 오면 잘 접대하라고 한다. 그럴 때는 돈도 못 받는 다. 빚이 많은 아가씨한테 저 손님(성구매자) 잘 모시면 한 방에 빚을 많이 까게 될 수도 있다. 며 2차(성매매)를 보냈다. 돈은 받지 못했다. 6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67

3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68 근무강도 및 환경 근무강도 및 환경 Q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가? Q 쉬는 날이 있는가? 있다면 그 방식 및 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 제18조 제1항 제1호(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 상당수의 피해자가 매일 10~12시간 또는 그 이상 일을 한다. 계약 당시 조건과는 달리 선불금 또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업주(등)는 대기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수입이 적은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는 시간을 연장한다.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장시간의 노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인 동시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생활에 대한 업주(등)의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면에서 고려 사항이 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 요이다. 또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일정 시간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 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 쉬는 날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결근비, 휴가비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일견 자유 롭게 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업소 등에서도 실제로는 선불금, 할당량 등이 원인이 되어 쉬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휴가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이에 붙는 조건을 정확히 물어 파악해야 한다. 결근비, 휴가비 등의 벌금은 몇만 원 선에서부터 수십만 원, 때로는 백만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해당 업소의 매상에 준하여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가게 하루 매상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결근비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하며 할당량이 있는 업소의 경우 쉬는 날에는 할당량과 결근비를 한꺼번에 부과하기 도 한다. 벌금 없이 쉬는 것이 가능한 업소라 하더라도 쉬는 날을 업주(등)가 임의로 정하고 이를 당일 또는 전일 에 통보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쉬는 날이 없이 계속되는 장시간의 노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인 동시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생활에 대한 업주(등)의 통제가 용이해진다는 면에서 고려 사항이 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또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있었는지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방에 있을 때에는 하루 13시간, 집결지에서는 11시간 정도 일을 했다. 룸살롱에서는 보통 9시간인데 새벽 3시까지 손님(성구매자)을 받으니까 손님(성구매자)이 3시에 오면 새벽 5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휴가는 마음대로 낼 수 있지만 쉬는 날만큼 빚이 늘어났다. 생리 때도 쉴 수 없어서 계속해서 피임약을 복용해 야만 했다. 쉬는 날에는 입금하는 돈에 15만원을 더 붙여서 내야했다.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로 정해졌었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처럼 손님이 많을 때 쉬려고 하면 결근비를 두 배 로 내야했다. 생리할 때 이틀은 결근비를 받지 않고 나머지만 결근비로 올렸다. 업주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6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69

3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70 근무강도 및 환경 보수 및 부당비용 Q 업주(등)가 외모/섹스 등을 다른 이와 비교하며 수치심을 조장한 적 이 있는가? Q 보수의 지급이 보류되어 있는가? 제307조 제1, 2항(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피해자의 수치심을 조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업주(등)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 중 하나로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행위이다. 업주(등)는 이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형수술, 물품(화장품, 명품)구입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행위(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변태적 성교를 해서라도 손님(성구 매자)을 받아야 한다고 권유하는 것 등)를 강요하기도 한다. 때로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조장하는 과정에서 업주 (등)에 의한 성폭력(영업교육을 빙자한 성폭력 등)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행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폭력이며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이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 월급 또는 수익 분배 약정 자체가 착취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업주(등)는 선불금 및 할당량, 지각비, 결근비 등의 벌금 또는 청소비, 주방이모 수고비(실질적 월급), 방값(집결 지의 경우) 등 각종 공제항목을 이유로 약속한 보수 등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업주(등)는 실질적으로 고용 인과 같은사회적 지위와 선불금 등을 대여한 채권자라는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한다. 특히 선불 금이나 할당량이 있을 경우 기초 생활비를 포함한 일체의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정기적 보수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 을 상계하지 못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업주(등)에 의한 보수지급의 보류는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의존도(교통비와 같은 기초 생활비만 지급받거나-대부분의 경우 이 역시 피해자의 채무가 됨-, 추가로 선불금을 받는 등)를 높이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 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탈업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관련판례: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5나29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고 단5644, 2006고단6817, 2006고단6990(병합) 판결 마담이 다른 가게 아가씨들과 비교하면서 살을 빼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다이어트를 하라고 했다. 자꾸 성 형수술을 하라고 강요했다. 룸살롱에 있을 때 업주가 콘돔을 안 쓰는 아가씨들이 실적이 좋다고 2차(성매매)할 때 콘돔을 쓰지 말라고 했 다. 선불금부터 떼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방세도 업주가 집주인에게 내고 핸드폰 요금도 업 주가 알아서 내서 내가 돈을 만질 일이 없었다. 사정사정해서 추가로 빚을 올리고 용돈만 받아썼다. 업주가 알아서 일수부터 빼고 물건 살 때도 자기가 카드결제하고 번 돈에서 뺐다.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 몇 달은 주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았다. 7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1

3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72 보수 및 부당비용 보수 및 부당비용 Q 수입에 대한 계산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Q 성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가?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피해자가 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우 가 많다. 업주(등)는 폭력, 협박, 강요, 사기(때로는 거짓말, 감정적 호소) 등 유 무형의 다양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 여 구매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분배약정에 따라 분배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한다. 또한 결근비, 지각비 등 과도한 벌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을 공제하거나 시세보다 훨씬 비싼 홀복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채무로 산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업주(등)는 실제와는 다른 정산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 등에 대해 부풀려 청구하는 기망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 업주(등)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요구는 실질적으로 고용인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선불금 등 업소관련 채권 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므로 성매매비용 등에 대한 부당한 정산 역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성매매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의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성구매자가 성매매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업주(등)는 성구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벌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빚을 올린다. 많은 경우 업주(등)에 의한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동반된다. 개인성매매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성구매자가 피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신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성구매자에 의한 성폭력, 감금, 폭행, 협박, 강요 등이 동반된다. 업주(등)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요구는 실질적으로 고용인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선불금 등 업소관련 채권 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므로 성매매비용 등에 대한 부당한 정산 역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관련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6고단3448 판결 수입에 대한 부당한 정산은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의존도(교통비와 같은 기초 생활비만 지급받 거나-대부분의 경우 이 역시 피해자의 채무가 됨-, 추가로 선불금을 받는 등)를 높이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탈업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매번 계산이 달랐지만 자기가 맞는다고 말도 못 꺼내게 했다. 몰래 장부를 쓰기도 했지만 어차피 업주 말대로 받게 된다. 업주가 쓴 돈도 다 내가 내야 했다. 이미 선불이 있어 다 빚으로 올라갔다. 늘 내가 생각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담이 자기가 틀렸겠나며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하고 가게 장부는 보여주지도 않았다. 손님(성구매자)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다 물어내야 한다. 손님(성구매자)가 컴플레인만 해도 벌금이 올라갔다. 환불을 요구하면 주대변상을 해야 한다. 선불로 올리고 욕을 먹는다. 손님(성구매자)가 사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7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3

3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74 보수 및 부당비용 보수 및 부당비용 Q 수입에서 업주(등)가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Q 매일 일정한 수입을 올리도록 요구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요 구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결근비, 지각비 등 과도한 벌금은 물론 청소비, 주방이모 수고비(실질적 월급), 방값(집결지의 경우) 등 업소의 기초 운영비까지 피해자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에게 정확한 공제 명목 및 금액을 알려주 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며 조건 또한 수시로 바뀐다. 이에 더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홀복이나 화장품 등을 지정된 구입처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피해자의 채무로 산정하기도 한다. 이렇듯 업주(등)는 피해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액수 등에 대해 부풀려 청구하는 기망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 업주(등)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요구는 실질적으로 고용인과 같은사회적 지위와 선불금 등 업소관련 채권자 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므로 성매매비용 등에 대한 부당한 정산 역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금 등을 이용한 수입에 대한 부당한 정산은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의존도(교통비와 같은 기 초 생활비만 지급받거나-대부분의 경우 이 역시 피해자의 채무가 됨-, 추가로 선불금을 받는 등)를 높이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탈업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업소에서 할당량을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할 당량이 채워질 때까지 퇴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그날 하루의 일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다양한 제제가 가해진다. 심 지어는 식사, 수면 등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의 외모를 탓하며 성형수술 또는 옷, 화장품 등의 구입을 종용하기도 한다. 업주(등)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요구는 실질적으로 고용인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선불금 등 업소관련 채권 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므로 성매매 할당량 부과 역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유지하 는 수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 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할당량은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의존도(교통비와 같은 기초 생활비만 지급받거나-대부분의 경 우 이 역시 피해자의 채무가 됨-, 추가로 선불금을 받는 등)를 높이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탈업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관련판례: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06노96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05고단 1728 판결 방값(180만원), 청소비(30만원), 세탁비(15만원), 식비(30-40만원), 주방이모 수고비(20만원), 재료비(음료 수, 이불, 휴지, 물티슈, 콘돔, 젤 값 등 30~40만원)까지 수입에서 뺀다. 매달 드는 화장품값(50만원)이랑 홀복비 (벌당 5만원), 머리붙이는 돈(50~60만원), 고데기 비용(매일 1~2만원)같은 것도 계산하고 나면 빚이 늘었다. 룸에 있을 때 마담 집에 살아서 숙소비랑 식비, 수도세, 전기세를 빼고 계산했다. 마담T/C비랑 부장한테도 따 로 돈을 줘야했고 2차(성매매) 카드 수수료(2만원)도 내가 내야했다. 수금비, 지각비, 알선비 해서 월 100만 원 이상 들었다. 하루에 채워야 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수가 모자라면 번 돈에서 뺀다. 카페에서 선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매상을 못 올리면 돈을 돌려줘야했다. 다른 가게와 비교하면서 밥 먹는 것 까지 눈치를 보게 했다. 룸에서는 하루 테이블 5개는 들어가야 했는데 못하면 좋은 옷 좀 사 입으라고 하고 성형 수술을 하라고 강요했다. 하루에 15명씩 받아야 하는데 못 채우면 욕을 하고 잠을 안 재운다. 24시간 넘게 한 적도 있다. 7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5

3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76 보수 및 부당비용 감시 및 통제 Q 벌금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Q 성매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벌금은 피해자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주된 수단 중 하나이다. 업주(등)는 지각비, 결근비를 비롯하여 생리기간 에 솜을 끼지 않았을 때 무는 벌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벌금을 통해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압박한다. 벌금의 금액 은 그 종류에 따라 몇만 원 선에서부터 수십 만 원, 때로는 백만 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체적으로 해당 업소의 매상에 준하여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가게 하루 매상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을 결근비 등으로 피 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업주의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요구는 실질적으로 고용인과 같은사회적 지위와 선불금 등 업소관련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므로 성매매 업소 내 벌금 부과 역시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유지 하는 수단으로 평가해야 한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을 참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 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등을 근로계약 불완전 이행 등과 관련된 위 약금으로 평가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하는 약정은 위법이다. 벌금은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의존도(교통비와 같은 기초 생활비만 지급받거나-대부분의 경우 이 역시 피해자의 채무가 됨-, 추가로 선불금을 받는 등)를 높이는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피 해자의 탈업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성매매가 업소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업소와 연계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감시를 통한 성매매 강요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재작년 언론에 회자되었던 일본 원정 성매매 건은 사실상 감금상태의 한국 여성을 나라시 라고 불리는 차량을 통해 업소 인근의 장소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를 한 경우이다. 일본 원정성매매 건의 주범인 알선 업자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선불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와 같이 성매매가 업소 외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업주(등)는 피해자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연계된 장소를 이용함으로서 피해자를 감시한다. 특히 연계된 장소를 이용할 경우 일견 피해자의 이동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으 며 업주(등)가 성매매알선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관련판례: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2구합616 판결,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구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0고단2482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2고 단2437 판결,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2고단32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고합822 판결 자기관리비라는 게 있어서 다이어트를 잘 못하거나 잘 꾸미지 않거나 손님관리를 못하면 벌금을 물었다. 룸살롱에서는 지각비 30분에 10만원, 1시간 넘어가면 시간당 30만원, 결근하면 하루 100만원을 내야 했다. 생리 때 솜을 안 끼우면 내는 벌금도 있었다. 성구매자가 돈을 안내면 미수금을 2배로 물어야 했다. 살이 쪘다고 두 달 동안 야식을 못 먹게 했다. 먹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했다. 룸살롱에서는 근처 모텔에서 2차(성매매)를 했다. 마이킹(선불금)이 없는 아가씨들은 돈을 더 받고 근처 모텔 로 2차(성매매)를 나가도 되지만 마이킹(선불금)이 있는 아가씨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룸에서 2차(성매매) 까지 했다. 집결지는 건물 2~3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한다. 7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7

4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78 감시 및 통제 감시 및 통제 Q 업소 주변 상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들을 통한 간접적인 감시 /통제를 느낀 적이 있었는가? Q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모르 고 투여 받은 적이 있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마약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사용, 매매, 매매 알선하는 것을 금지)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성매매피해 자로 규정) 제18조 제4항 제1호(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모텔, 슈퍼, 세탁소, 미용실 등 주변 상권을 통해 피해자를 감시할 경우 일견 출입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 상권을 통해 업주(등)가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는 감시를 통한 성매매 강요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시는 때로 숙소 주변 상권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 경우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 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선고 2007노79, 203(병합) 판결 업주(등)는 직 간접적으로 마약 등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중독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업주(등)의 직접적인 권유 로 마약 등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닐지라도 동료 여성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마약 등의 사용은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이는 물리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미용실에 가면 말조심을 해야 했다.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모텔에 갈 때랑 나올 때 가게로 연락이 간다. 가게 근처 사람들이 나를 다 알고 있어서 출근하면 업주가 어디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알고 있었다. 집결지에서는 택시기사, 슈퍼, 미용실, 여관 다 감시자였다. 아가씨가 도망쳐서 택시를 타도 톨게이트에서 업 주가 기다리고 있다 다시 잡아오는 걸 봤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근처 내과에서 처방해주는 식욕억제제를 먹으라고 했다. 먹는 걸 확인한다고 업주나 언 니가 보는데서 먹게 했다. 나중에는 이 약에 만성 중독되어 부작용을 겪었다. 사채업자가 물뽕을 해보라고 한 적이 있다. 나는 안했는데 주변 아가씨들 중에는 하는 사람이 많았다. 7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79

4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0 감시 및 통제 Q 업소 내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복용하는 것을 업주 (등)가 묵인한 적이 있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마약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사용, 매매, 매매 알선하는 것을 금지)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성매매피해 자로 규정) 제18조 제4항 제1호(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업주(등)는 직 간접적으로 마약 등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중독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업주(등)의 직접적인 권유 로 마약 등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닐지라도 동료 여성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마약 등의 사용은 업주(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이는 물리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일이 힘들어서 약을 하는 아가씨가 많았다. 업주나 마담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8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4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2 Q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한 조건이 있다 면 어떤 것인가? Q 진료내역이 업주(등)와 공유되는가?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처벌 규정) 의료법 제19조(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 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업주(등)가 피해자의 질병치료나 검진을 통제하기도 한다. 지정된 병원을 이용해야 하거나 업주(등)와 동행해 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벌금 등의 제재를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이 늘고 있다. 병원 이용 자체를 막 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불금 등이 원인이 되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병원 등을 이 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업주(등)가 특정 병원(업소 주변의 병원, 해당 업소 여성이 주로 다니는 병원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병원 등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피해자의 건강을 해하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며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이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04가합2591 사건 업주(등)는 피해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피해 자의 진료내역을 파악한다. 때로는 처음부터 업소와 연계되어 있는 지정된 병원의 이용을 강요하기도 한다. 때로는 업주(등)가 특정 병원(업소 주변의 병원, 해당 업소 여성이 주로 다니는 병원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하 여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료내역을 파악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피해자 본인에게는 정확한 병명 등을 알 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 에서 의료인이 의료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환자의 사생활보호 차원인데 자신의 사적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 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진료내역에 대한 공유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며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이다. 병원에 가서 일을 못 나가면 벌금 120만원을 내야 했다. 임신한 걸 알고 업주한테 얘기했더니 못 믿겠다고 자기가 아는 산부인과에 데려갔다. 산부인과는 무조건 그 산부인과만 가야했다. 선불 때문에 돈을 안줘서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 다녔는데 업주가 치료 받은 걸 다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갔다 올 때 진료내역을 뽑아가야 했다. 산부인과 갔다 오면 몸 상태나 치료부위 사진이 업주 핸드폰으로 갔다. 8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83

4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4 Q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가? Q 생리 중에도 일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제257조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 의료법 제27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대부분의 피해자가 크고 작은 질병을 안고 일을 한다. 이때 업주(등)와 연계된 주사이모, 무허가 침술 등의 도 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임시방편의 신체관리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지속하게 함으로 써 업주(등)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의료행위의 비용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빚으로 얹어지 는 경우도 많다. 무허가 의료행위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약물의존증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 을 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생리 중에 성매매를 하는 것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및 불이익으 로 인해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적인 강요가 없는 경우에도 선불 금, 할당량 등 경제적 통제가 원인이 되어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리 중에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의 건강을 해하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며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60555 판결 매일 주사를 맞았다. 안 맞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주사이모 때문에 동네(여관촌) 아가씨들한테 C형 간염이 전염된 적도 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집에 와서 링거를 놔줬다. 업주가 소개해준 치과의사한테 브릿지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면허 의사였고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씌워버려 다시 치료해야 했다. 생리한다고 일을 쉬면 마담이 혼자서 유난떤다고 혼을 낸다. 빚이 올라가기 때문에 솜을 끼고라도 해야 한다. 8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85

4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6 Q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주거환경의 통제 성매매 시의 콘돔 사용은 비단 피임의 역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구매자가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 했을 때 당할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는 불이익으로 인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며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통제이다. 콘돔을 끼자고 하면 느낌이 안 난다고 싫어하는 손님(성구매자)들이 있다. 그러다 손님(성구매자)한테서 성 병을 옮은 적이 있다. 손님(성구매자)한테 콘돔 얘기를 하면 화대를 깎아달라고 한다. 8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87

4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88 Q 사는 곳은 어디인가? 업소와 동일한가? Q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인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감시를 통한 성매매 강요로 업소 또는 지정된 숙소를 이용할 경우 피해자는 24시간 업주(등)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피해자는 성매매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매 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 판결 감시를 통한 성매매 강요로 업소관계자, 동료 등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한 사람과 함께 생활할 경우 고려 대상이 된다. 동료 등과 생활할 경우 연대보증 등을 통해 서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 및 통제로 인해 성매매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 있다면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가게에서 먹고 잤는데 업주가 불쑥불쑥 방에 들어오고 사생활이 하나도 없었다. 업주가 퇴근할 때 가게 셔터 를 내리고 퇴근해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 업소에서 살다보니 일 끝나도 손님(성구매자)이 오면 자다가도 나가야 했다. 마담 집에서 살았는데 마담이 간섭이 심해 외출도 맘대로 못했다. 아가씨들끼리 숙소 생활을 했는데 아가씨 중에 스파이가 있었다. 숙소에서 삼촌이랑 한 방을 썼다. 8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89

4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90 Q 사는 곳은 누가 구했는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가? Q 업주(등)가 본인이 사는 곳을 알고 있는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19조 제1항(사람의 주거 등에 칩입하는 행위), 제2항(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를 요구 받고 응하지 아니하 는 행위) 업주(등)가 살 집을 구했다면 사실상 감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업주(등)는 본인이 통제가 가능한 곳 에 집을 얻어주고 불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부재 시 집을 뒤지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한 다. 이때 이러한 감시로 인해 성매매로부터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상황에 따라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감시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업주(등)가 본인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탈업 후 업주(등)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등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이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업주(등)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다. 선불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임차보증금 형식으로 대여하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은 업주(등)가 회수하거나 방일수 형식으로 여성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도 않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착취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피해자는 업주(등)가 본인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실제로 숙소 주변 상권을 이용한 감시가 행해지기도 한다. 탈업 후 업주(등)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협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 등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이다. 야간 시간대에 방문하는 등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온다면 주거 침입행위이고 일단 동의하에 들어와도 퇴거요구를 무시한다면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업주(등)의 요구로 주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이다. 업주가 집을 얻어줬는데 가게를 관둔다고 했더니 집에 찾아와서 당장 방을 빼라고 협박을 했다. 월세였는데 계약서가 업주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업주가 아는 부동산업자가 있다고 방을 구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몰 래 빼가기도 했다. 일을 그만두고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업주가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 사채업자가 번호키까지 알고 있었다. 외출했을 때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고 돈이 있으면 가져갔다. 9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1

4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92 Q 숙소에서 생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가?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얼 마인가? 제350조 제1항(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이동 및 소통의 통제 업주(등)는 숙소 비용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의 경제적 통제를 통해 피해자의 탈업 기반 형성을 저해한다. 숙 소 내의 물품, 서비스(청소비, 밥값 등) 등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업주(등)와 거래관계에 있는 숙박업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그 강요의 폭행, 협박 정 도에 따라 강도죄나 공갈죄의 성립도 가능하다. 매달 숙소비로 120만원 씩 냈다. 수도세나 전기세는 따로 계산했다. 업주가 집을 얻어줘서(업주 명의) 번 돈에서 월세를 빼갔는데 나중에 보니 월세가 밀려있었다. 보증금을 주면 서 선불을 쓴 거였는데 밀린 월세 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선불을 갚으라고 했고 밀린 월세 때문에 손해를 봤다 고 협박했다. 9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3

4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94 Q 본인의 일/행동을 통제/감독/감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Q 일을 할 때 외출이 자유로운가? 외출 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 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피해자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통제, 감독, 감시에 시달린다. 이러한 감시의 주체는 업주(등)일 수도 있 으며 때로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기도 한다. 성매매 장소로의 이동이 제한(지정된 장소 이용 의무화 또는 업소 차량으로 이동 등)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장치하는 경우도 있다. 조건만남과 개인 성 매매 역시 또래 포주, 애인 등 피해자의 일 또는 행동을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는 경우가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시를 통한 성매매 강요로 성매매장소로부터의 이탈이 제한되는 경우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외출 시 업주(등)가 동행하거나 동료와 무리지어 이동하게 하거나 시간제한이 있는 등 피해자의 감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때로는 외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외출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도 한 다. 때로는 성매매 장소로의 이동이 제한(지정된 장소 이용 의무화, 업소 차량으로 이동 등)되는 경우도 있다. 성 매매장소로부터의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업주, 이모, 삼촌들이 간섭이 심해서 뭘 하든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같이 일하는 언니가 핸드폰까지 체크했다. 빚이 있는 아가씨는 외출을 못했다. 전화 거는 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 나갈 일이 생기면 삼촌이나 다른 아가씨가 같이 갔다. 룸살롱은 출근하면 2차(성매매) 빼고는 외출을 못한다. 2차도 나갔다가 시간 맞춰 안 들어오면 벌금을 올린 다. 들어갈 때 핸드폰도 맡기고 들어가야 한다. 출퇴근 할 때도 차로 데리러 나왔다. 9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5

4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96 Q 숙소 외로의 외출이 자유로운가? 외출 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 가?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업소 외로의 외출과 동일하게 업주(등)가 동행하거나 동료와 무리지어 이동하게 하거나 시간제한이 있는 등 피해자의 감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때로는 외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외출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도 한다. 성매매장소로부터의 이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감금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속적인 감시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구속인 동시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고 업주(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정서적 통제로 작용한다. 국내유입외국인/해외송출사례(추가질문) 아래 질문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또는 해외로 송출된 내국인 대상자를 위한 추가질문으로 반드시 이전에 제시된 조사 및 상담 질문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갈 수는 있는데 벌금을 내야 한다. 손님(성구매자)과 나갈 때만 가능하다. 다른 때는 꼭 누가 같이 가야 한다. 9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7

5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98 Q 한국어(현지어)를 구사하는가? Q 한국어(현지어) 중 성과 관련된 단어/표현만을 알고 있는가?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피해자가 한국어(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출입 및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업주(등)의 통제에 취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견 출입이 자유로워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과 관련된 단어들만 알고 있는 경우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업소운영을 위해 업주 (등)가 피해자에게 알려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업주(등)의 통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한국어는 할 줄 모른다. 욕만 이해할 수 있다. 클럽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욕은 좀 이해할 수 있다. (해외송출사례)일본에 갔을 때 가게에서 쓰는 말(도항, 쿄세도항, 마구아이, 오메꼬, 야부사메, 무쿠도리 등) 만 따로 가르쳐줬다. 9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99

5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0 Q 누가 출 입국과정을 조직했는가? Q 어떻게 해당 기획사/브로커를 알게 되었는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입국금지 사유) 제46조 제1항 제3호(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 제288조 제2항(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의 처벌) 제289조 제3항(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 제289조 제4항(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의 처벌) 제2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인계하고 받는 행위, 모집 이동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내리고 있음) 제288조 제2항(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의 처벌) 제289조 제3항(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 제289조 제4항(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의 처벌) 제2조 제1항 제3호(성을 파는 행위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인계하고 받는 행위, 모집 이동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내리고 있음)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성매매 피해자 정의규정 중 위계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에서 신설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에 따르면 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의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지배 관리 라는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형법규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로 여성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 외국인 관광업소 등에서 공연행위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기획사의 기망행위로 유인되어 입국 후에야 업소 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성매매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에서 신설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에 따르면 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 규정의 위계 위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지배 관리 라는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형법규정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로 여성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노1719 판결 필리핀에 있는 매니저가 알아서 해줬다. 나는 대사관에 가서 노래만 부르면 됐다. 필리핀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기획사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기획사를 소개 받았다. (해외송출사례)인터넷을 통해 브로커를 알게 되었다. 해외 업소에서 만난 다른 아가씨는 홀복 가게를 통해 브 로커를 만났다고 했다. 10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01

5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2 Q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가? Q 이동 및 관련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비자를 발급받거나 입국허가를 위한 자료로 쓰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또는 합의된 임금과는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달에 40 60만 원 정도가 평균 실수령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선불금이 있는 경우는 드문 대신 월급을 받기 위해 일정한 할당량(주스쿼터 등)을 채워 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할당량을 채우려면 성매매(바파인 등)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의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계약서 상 고용주가 연 예인(성매매피해자)의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많은 경우 피해자의 오디션 비용, 기획사 수수료, 항공비 등이 월급에서 공제되며 이로 인해 첫 2~3달은 월급 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의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에 의하면 사용자는 전차금이 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 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자를 발급받거나 입국허가를 위한 자료로 쓰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또는 합의된 임금과는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달에 40 60만 원 정도가 평균 실수령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선불금이 있는 경우는 드문 대신 월급을 받기 위해 일정한 할당량(주스쿼터 등)을 채워 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할당량을 채우려면 성매매(바파인 등)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의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계약서 상 고용주가 연 예인(성매매피해자)의 의료보험 및 상해보험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획사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그러나 한국에 온 뒤 첫 달 월급을 아예 받지 못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비 행기표 사는데 돈이 들었다면서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해외송출사례)비행기표는 내(여성이)가 샀고 나머지는 소개소에서 대주고 빚으로 올렸다. 10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03

5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4 Q 본인의 집/직장의 주소를 알고 있는가? Q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가? 또 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제18조 제1항 제2호(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를 성매매 목적으로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는 인신매 매로 정의내리고 있음)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 정도만 알뿐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 서 일견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해당 업소 주변을 벗어나기 힘들 때가 많다. 업주, 기획사 등이 피해자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업주, 기획사 등은 계약 연장, 분실 방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맡길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 에 대한 물리적 통제이다. 클럽 이름은 알지만 주소는 잘 모른다. 다른 아가씨들이나 마마상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알 기회가 없었다. 외 출을 해도 가까운 데만 다니고 숙소도 클럽과 같은 건물이어서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른다. 한국에 왔을 때 기획사 사람이 여권을 달라고 했다. 10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05

5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6 Q 귀국을 원했으나 못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가? Q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연장을 하거나 업소이동을 한 적이 있는 가?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처벌) 제276조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제18조 제3항 제1호(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 람을 처벌하는 규정) 제324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처벌) 피해자가 귀국을 원했으나 계약기간 등을 이유로 귀국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이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약 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의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업주, 기획사 등이 일방적으로 체류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팔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이다.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나 일과 그에 대한 업주의 대가지급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차원 에서 근로기준법 의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4고합266, 271(병합) 판결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계약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업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위약금을 물 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였다. 같이 일하던 친구 중 한명은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가 여권을 빼앗 기고 바파인(성매매)이 심한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다.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매니저가 강제로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같이 일하던 친구도 강제로 체 류연장 사인을 하였다. 계약서상의 클럽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다른 클럽으로 옮겨졌다. 그 곳에는 바파인(성매매)이 있었다. 10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07

5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08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1 지나치게 불안하게 보이는 경우 2 위축되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3 본인의 신상정보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또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사법관계자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5 본인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는 경우 3.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비언어적 지표는 조사 및 상담 시 관찰 또는 간단한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심리적 피해 징후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과거 피해 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업주(등)와 같은 가해자로부터 받는 감 시와 협박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 자는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의 감퇴, 집중력의 결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으며 만약 여전 히 감시와 협박의 영향 하에 있을 경우 미리 준비된 응답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여 피해 여부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 매우 놀라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보일 경우 7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8 질문에 대해 훈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답을 할 경우 9 스스로 약속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10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11 폭행을 당했거나 그 흔적이 있는 경우 12 다른 사람, 특히 업주(등)에게 의존적으로 보이는 경우 13 과도하게 업주(등)를 감싸거나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또는 과도하게 업주(등)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보일 경우 14 타인에게 공포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15 돈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고 본인의 수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6 성병을 앓고 있는 경우 17 골반, 직장, 비뇨기 등의 외상이 있을 경우(피임 없는 성관계/수차례 또는 강요된 임신중절의 증거 등) 18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억 손실 등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19 약물/알코올 중독의 경우 20 영양불량의 경우 10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09

5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10 [ 부 록] GIST 요약본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Trafficking victims 11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1

5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12 목적 수사기관의 의무규정 2000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 2000 United Nations UN은 2000년 팔레르모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를 채택하며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도로 정의 내립니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에 따르면 성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제사 회는 성매매를 인신에 대한 범죄이자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로 선언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그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에 대한 판단(식별)은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성매매 피해의 경우, 피해자 스스로 피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나 상담소 등의 최초 개입 담당자들에 의 한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가 불법인 미국은 물론, 합법인 호주에서도 성매매여성 조사 시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집행관을 위한 질문, 즉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어 내외국민(성매매여성)의 인권 보 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2013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역시 한국에 대 한 권고사항으로 공식적인 피해자 식별절차를 개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자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의무규정을 준수해 야합니다. 1. 신변보호_ 제6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_ 제8조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여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한국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한 성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식별기준) GIST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법체계 안에서 성매매피해자 의 인권보호가 안정되게 시행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매매피해자 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의 성매매피해자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_ 제10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이며 이는 해당 채권의 양도 인수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이것이 성매매의 유인 강요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야 한다. 4.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_ 제11조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성매매피해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 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 관리하에 둔 것으 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 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조사 및 상담 전 고지사항 당신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업주(등)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이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처벌받지 않으며 여성조사관으로의 변경요청 및 업주(등)와의 분 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등)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으며 성매매피해상 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3

5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14 성매매피해자의 이해 성매매피해자를 이해하는데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누구도 피해자가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 다. 피해자가 처음 피해 상황에 발을 들이게 되는 이유 또는 상황은 피해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 당시 피 해자의 성매매에 대한 동의는 성매매 피해 여부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UN의 팔레르모 의정서1) 역시, 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업주(등)가 사용하는 통제 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 니다. 업주(등)의 목적은 피해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자신의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두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주(등)는 다양한 통제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에 대한 착취 구조를 구축합니다. 아래에 제시 된 통제 수단은 한국의 성매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제 수단에 대한 예시로 각각의 수단은 성매매 또는 업 소의 유형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됩니다. 경제적 통제 정서적 통제 물리적 통제 채무를 이용한 인적 구속(선불금) 지각비, 결근비 등 각종 벌금 부과 불합리한 수익 분배를 통한 소득 갈취 언어폭력 피해자의 수치심을 이용한 협박(성매 매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사진 동영상 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 등) 간접적 위협(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하 거나, 업주(등)가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 을 과시하는 것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사법관계 자와의 친분 과시, 업주보다 여성이 더 큰 처벌을 받는다와 같은 잘못된 법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 등) 피해 원인의 전가(피해 상황에 처한 원 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림) 심리적 유대 형성(이모, 삼촌 등 가족적 호칭의 사용, 피해자를 걱정하는 유일 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등)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따른 우월성 과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일반화 또는 의미 축소 피해자를 사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 박(특히, 외국인의 경우) 등 감금 물리적 폭력 감시 장치, 감시인 또는 다른 피해 자를 이용한 감시 이동 및 외부와의 소통 통제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 통제 음식/수면/물/의료적 조치/생필품 등에 대한 통제 여권/신분증/차용증 등 중요 서류 에 대한 통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이용한 통제 성폭력을 이용한 통제 등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조사 및 상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이 피해자에 대한 주된 통제 수단의 하나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 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성매매피해자가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 2000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2000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년 UN에 의해 채택된 인신매매 관련 대표적 국제의정서로 2003년 12월 25일 발효된 후, 2011년 6월 현재 158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비 준하고 있다. 기존의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과는 달리 인신매매를 인권 협약의 한 부분이 아닌 국제조직범죄협약의 일부로 다루었으며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주요 국제문서이다. 본 의정서 제3조에 의한 인신매매 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위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위계,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구 속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및 혜택의 제공, 접수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착 취란,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의미한 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특히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는 인신매매로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11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아래의 질문들은 성매매 피해의 잠재적 징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핵심적인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요약본입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매매 피해의 특성상,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체크리스트는 존재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발생 하는 보편적인 성매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 정은 피해의 유형과 심각성 그리고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등 해당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때 로는 하나의 해당사항 만으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및 상담 대상자의 피해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인터뷰 질문이 포함된 GIST 원본을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5

5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사기/기만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된 근무 조건은 어떠했는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제시된 조건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 :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시작한 경우, 고지 받은 것과 다른 유형의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 수입에서 공제 되는 부분(벌금, 할당량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경우,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성매매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조건 이 바뀌는 경우 등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되었던 조건이 본인과의 적절한 협의 없이 달라진 경우 2. 빚(선불금) 8 9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 : 피해자는 강간에서부터 가벼운 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노출됨. 특히 업주(등)는 영업교육을 빙자한 성폭력, 원치 않는 성접대 요구 등 피해자에 대한 성적 통제를 통해 지배 관리를 강화함. 4. 업소(성매매)운영에 따른 통제 수입에 대한 계산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 업주(등)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분배약정에 따라 분배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실제와는 다른 정산을 하는 기망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 빚(선불금)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통제 수단이다. 선불금을 지급한 업주나 대부업자 등은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피해자는 선불금을 갚기 위해 계속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 감금 등 전형적인 유형력 행사 외에도 사회 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경우 빚이 없는 사람보다는 빚이 있는 사람 이, 특히 그 금액이 큰 사람이 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는 양상을 보인다 빚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에게 진 빚이며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 빚이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일 경우, 이때 대상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업주(등)가 아닌 제3자를 채 권자로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차용증을 작성하였는가? 그렇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는가? : 업계관행명목으로 업주, 사채업자 등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용증 상 채권자 이름이나 이자 등을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해 업주(등)로부터 이용당하게 됨.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차용증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추가 피 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음. 차용증 작성 시, 신분증, 인감 등 본인의 서류를 넘겨주게 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 3. 폭력(폭행/협박/감금/강요 등)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물리적/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는 이를 목 격하거나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가? : 피해자는 크고 작은 물리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를 경험하며 이때 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 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됨. 직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폭력의 목격 또는 폭력 상황에 대해 듣는 경험 또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본인 또는 가족/친지 등이 업주(등)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업주(등)는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환경이 더 열악한 업소로 보내버리겠다, 가족/친지 등을 해치겠다, 신고하 면 여성이 가장 큰 처벌을 받는다 등 다양한 형태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통제함. 이때 차용증 등에 기재토록 했던 가 족/친지 등의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함. 사법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업주(등)의 범죄행위를 신고 고소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확 인되고 있음. 업주(등)에 의해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는가? : 최초 100일 출입금지(일명 한 다스 ),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업소 내 감금 등 성매매 유형 및 업소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감금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짐. 본인이 원할 경우, 일을 그만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탈업 의사를 제시할 경우, 피해자는 물리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심리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됨. 선불금은 피해 자의 성매매 중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된 수단임. 이때 업주(등)는 당장 돈을 전부 갚으라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실 제 진 빚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라고 하며 피해자의 탈업을 저지함 수입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 지각비, 결근비 등 과도한 벌금, 청소비, 주방이모 수고비, 방값 등 업소의 기초 운영비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 는 경우, 시세보다 비싼 홀복, 화장품 등을 지정된 구입처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채우지 못한 할당량을 빚으로 올리는 경우 등, 외국인피해자의 경우 오디션 비용, 기획사 수수료, 항공비 등이 수입에서 공제되기도 함. 5.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진료내역이 업주(등)와 공유되는가? : 피해자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업주(등)가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 업소와 연 계된 지정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생리 중에도 일을 했는가?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 생리중 성매매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 콘돔은 피임의 역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성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임. 대부분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구매자가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콘돔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6. 이동 및 소통의 통제 본인의 일/행동을 통제/감독/감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 피해자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통제, 감독, 감시에 시달림. 감시에는 CCTV 등 장치를 이용한 감시도 있지만 업소관 계자 등 감시인에 의한 감시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연대보증 등을 통해 여성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변 상권과의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감시하는 경우 등은 일견 출입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함.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 성매매 역시 또래 포주, 애인 등 피해자의 일 또는 행동을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7. 국내유입외국인/해외송출사례(추가질문)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가? : 가수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유입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또는 합의된 임금과는 다른 임금을 지급받 는 경우 등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가? 또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 계약 연장, 분실 방지 등의 이유로 업주, 기획사 등이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1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7

6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18 [ 부 록] SCREENING TOOL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is tool contains key questions law enforcement officers should consider asking to determine whether someone is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The questions will also help to secure information that can later be used as testimonial evidence. 미국 보건복지부 DepartmentofHealth& HumanServices 의 법 집행관을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질문 ScreeningToolforVictimsofHumanTrafficking(forLawEnforcementOfficers) Fraud/Financial Coercion Questions How did you get your job? How did you get into this country? Who brought you into this country? Did you come to this country for a specific job that you were promised? Who promised you this job? Were you forced to do different work? Who forced you into doing different work than what was promised? Was there some sort of work contract signed? Who organized your travel? How was payment for your travel handled? Are you getting paid to do your job? Do you actually receive payment or is your money being held for you? Do you owe your employer money? Are there records or receipts of what is owed to your employer/recruiter? Are there records/receipts of what was earned/paid to you? How were financial transactions handled? Are you in possession of your own legal (I.D.) documents? If not, why? Were you provided false documents or identification? Are you being made to do things that you do not want to do? Physical Abuse Questions Were you ever threatened with harm if you tried to leave? Did you ever witness any threats against other people if they tried to leave? Has your family been threatened? Do you know about any other person s family ever being threatened? Were you ever physically abused, or did you ever witness abuse against another person? What type of physical abuse did you witness? Were there any objects or weapons used in the physical abuse? Where are these objects or weapons located? Was knowledge of this abuse ever communicated to a person outside of this situation (e.g., police reports, domestic violence reports, hospital records, social service records)? Was anyone else ever abused or threatened with harm in your presence? How were medical problems handled, and who attended to them? Freedom of Movement Questions Is your freedom of movement restricted? Do you live and work in the same place? What we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you were left unattended? Were there instances of physical restriction through locks, chains, etc.? 11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19

61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0 Where are the locks used and who has the keys to them? How was movement in public places handled (e.g., car, van, bus, subway)? Who supervised your movement in public places? How was the purchase of private goods and services handled (e.g., medicines, prescriptions)? What forms of media or telecommunication did you have access to (e.g., television, radio, newspapers, magazines, telephone, the Internet)? [ 부 록] Psychological Coercion Questions Behavioral indicators: Who are you afraid of? Why are you afraid of them? What would you like to see happen to the people who hurt you (e.g., jail, deportation)? How do you feel about the police? Why? Environmental Indicators: Do you live and work in the same place? Where do you live/eat/sleep? Where do the alleged perpetrators live/eat/sleep? Are the living conditions between the two excessively disparate? Law enforcement officers questioning the victim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Is there evidence of possible Stockholm or Patty Hearst Syndrome where the victim, because of his or her dependency, actually begins to identify with the trafficker?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폴라리스 프로젝트Polaris 미국 전국인신매매리소스센터 Project) Comprehensive Trafficking Assessment 의 통합적인 인신매매 평가 12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21

62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2 COMPREHENSIVE HUMAN TRAFFICKING ASSESSMENT The following document contains questions that can be used to assess a client for potential signs that she/he has been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The suggestions and indicators below are not exhaustive or cumulative in nature and each question taken alone may not indicate a potential trafficking situation. Assessment questions should be tailored to your program and client s specific needs. TABLE OF CONTENTS General Trafficking Assessment Tips and Safety Check 1-2 General Trafficking Assessment Questions 3-4 Sex Trafficking Specific Assessment Questions 4 Labor Trafficking Specific Assessment Questions 5 Network Specific Assessment Questions 6-10 GENERAL TRAFFICKING ASSESSMENT TIPS As with any assessment of a victim of crime, there are some general points to be aware of when evaluating a client s needs. Listed below are general tips for conducting an assessment with a potential victim of trafficking. Please note that throughout this assessment the term controller is used generally to describe the potential trafficker or the person(s) who maintain(s) control over the potential victim(s). ASSESSMENT ENVIRONMENT AND TONE Conduct the assessment in a comfortable and safe environment. If you are in a police station or in a place where the physical space/conditions are limiting, attempt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is as calming and positive as possible. Provide the individual with space when speaking with them. Be relaxed and use an approachable tone, demeanor, and body language. Ask yourself the question To what degree does my present posture communicate openness and availability to the client? Use empathic listening. Empathic listening centers on being attentive, observing, and listeni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client s situation without making judgments. While you engage in empathic and reflective listening make sure you are maintaining good eye contact with the client. Good eye contact is another way of conveying I want to hear what you have to say If at all possible, try not to take notes and instead engage in active listening and write your notes immediately following the meeting with the client. If note taking is necessary, let the individual know why you need to write notes and for what purposes they may be used. Be clear about your role and goals, and about the services that your agency can and cannot provide. Explain why you care about the individual s situation and that you have worked with and assisted other individuals in situations that may be similar to his/her own. Explaining who you are and why you are there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correct any misperceptions of your role. ASSESSMENT LANGUAGE AND QUESTIONS When appropriate, attempt to engage in casual conversation about lighter topics and ask questions to try to get the individual to open up, even if it s not about their trafficking situation or service needs. Although the client might be confused, scared and/or distracted, engaging in casual conversation before the assessment helps to build trust and set the tone for effective, non-defensive communication. In your initial assessment, try to focus predominantly on assessments of their service needs, but weave in other questions naturally and when appropriate. It is often useful to start with questions that ascertain the lesser degrees of control before moving onto the more severe methods of control. o Example: Inquiring about living or working conditions may be an easier topic to tackle initially than directly inquiring about physical or sexual abuse that the victim may have sustained. Be conscious of the language that you use when speaking with a potential victim of trafficking. Mirroring the language that the potential victim uses can be a helpful first step. o Example: If the potential victim refers to her controller as her boyfriend, referring to that person as a pimp or a sex trafficker may have a negative impact. Although these are terms that can be used for controllers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the potential victim may not identify this person in this way. o The phrasing of all questions included in this assessment should be changed, amended or revised to fit the client and context you are in. It is also important to conduct assessments in a potential victim s native language whenever possible. o Use trained interpreters sensitive to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ho are not in any way tied to the potential victim or the potential trafficker s community of origin. o Ensure that the interpreter is introduced and their role is fully explained. IMPORTANT DYNAMICS FOR YOUR ASSESSMENT Keep in mind that many victims do not self-identify as human trafficking victims due to a lack of knowledge about the crime itself and the power and control dynamics typically involved in human trafficking situations.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an individual in a trafficking situation has typically been conditioned by their trafficker not to trust law enforcement and/or service providers. Be aware of power dynamics when a third party is accompanying or interpreting for a potential victim. Try to speak to the potential victim alone or secure an outside interpreter. Be aware that canned stories are common and that the true story may not emerge until trust has been built with the potential victim after multiple meetings. Each client is going to tell his/her story differently and no client will present all of the elements of their trafficking situation in a neat package. It is imperative that the assessor remain flexible and prioritize the client s needs and safety as the primary reason for the assessment. SAFETY CHECK Be sure to conduct a safety check if the individual has recently exited the situation or if they are still in the situation. Is it safe for you to talk with me right now? How safe do you feel right now? Are there times when you don t feel safe? 122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23

63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4 Do you feel like you are in any kind of danger while speaking with me at this location? Is there anything that would help you to feel safer while we talk? If speaking with the individual over the phone: Are you in a safe place?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Are you injured? Would you like for me to call 911/an ambulance? If someone comes on the line, what would you like for me to do? Hang up? Identify myself as someone else, a certain company/person/friend? Also remind the individual to feel free to hang up at any point during the conversation if they believe that someone may be listening in. How can we communicate if we get disconnected? Would I be able to call you back/leave a message? Would you prefer to call me back when you are in a safe place? GENERAL TRAFFICKING ASSESSMENT QUESTIONS The following questions could be applicable to both situations of sex and labor trafficking. Please note that the order listed is not intended to indicate the order in which the questions should be asked. The type and order of questions should be tailored to a given situation and should be amended to react effectively and supportively to the client. FRAUD QUESTIONS How did you meet this person/find out about your job? What were you told about the job before you started/what promises were made about the relationship? Did your experience meet your expectations? Do you feel you were ever deceived about anything related to your job/your relationship? Did anything surprise you about this job/relationship? Did conditions of your job/relationship change over time? Were you ever forced to sign a contract that you didn t understand or didn t want to sign? Were the contents of this contract used as a threat against you? Did you feel like you understood your rights in this job/situation? Did you ever feel like anyone kept you from accessing information about your rights? COERCION QUESTIONS Did you ever feel pressured to do something that you didn t want to do or felt uncomfortable doing? What were your expectations of what would happen if you left this person/situation or if you didn t do what this person told you to do? Did anyone ever take/keep your legal papers or identification for you, such as your passport, visa, driver s license, etc.? Did anyone ever threaten you or intimidate you? What did this person tell you about what would happen if you were arrested/encountered an immigration official? Did you ever see something bad happen to someone else who didn t do something that was expected of them? What happened to them? How did that make you feel? Did you ever feel that if you left the situation, your life would become more difficult? DEBT-MONETARY QUESTIONS Did you have access to any money/the money you earn? Did anyone take your money or a portion of your money? Did anyone hold your money for safe keeping If the money you earned was kept in a bank account, who set up this bank account? Did anyone else beside you have access to the account? Were you required to make a certain amount of money every day/ week? Why did you feel that you had to meet that amount?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if you didn t make that much money? Did you have fees that you had to pay to someone? How much money did you have left after you paid everything you needed to pay? Could you spend the money the way you wanted to? Did you owe any money to anyone in the situation? If so, who did you owe money to and why? How did you incur this debt? How long have you had the debt? Did you debt increase overtime? Did you feel that it was difficult to pay off your debt? Why?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to you or other people in your life if you didn t pay off your debt? FORCE QUESTIONS Did someone control, supervise or monitor your work/your actions? Was your communication ever restricted or monitored? Were you able to access medical care? Were you ever allowed to leave the place that you were living/working? Under what conditions? Was your movement outside of you residence/workplace ever monitored or controlled? What did you think would have happened if you left the situation? Was there ever a time when you wanted to leave, but felt that you couldn t? What do you think would have happened if you left without telling anyone? Did you feel that it was your only option to stay in the situation? Did anyone ever force you to do something physically or sexually that you didn t feel comfortable doing? Were you ever physically abused (shoved, slapped, hit, kicked, scratched, punched, burned, etc.) by anyone? Were you ever sexually abused (sexual assault/unwanted touching, rape, sexual exploitation, etc.) by anyone? Did anyone ever introduce you to drugs, medications as a method of control? SEX TRAFFICKING ASSESSMENT QUESTIONS The following questions could be applicable in sex trafficking situations in general and are not specific to a certain type of network or controller. Did anyone ever pressure you to engage in any sexual acts against your will? Did anyone ever take photos of you and if so, what did they use them for? Were these photos ever sent to other people or posted on an online forum (Craigslist, Backpage, Myspace)? Did anyone ever force you to engage in sexual acts with friends or business associates for favors/money? Did anyone ever force you to engage in commercial sex through online websites, escort services, street prostitution, informal arrangements, brothels, fake massage businesses or strip clubs? [See network specific questions at end of document] 124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25

64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6 Were you required to earn a certain amount of money/meet a nightly quota by engaging in commercial sex for someone? What happened if you did not meet this quota? [For women only] Did anyone force you to continue to engage in commercial sex when you were on your period? Were you ever asked or told to use anything that would prevent the flow of menstruation? How old were you when you were in this situation? Did you ever see any minors (under 18 years old) involved in commercial sex? Were you ever transported to different locations to engage in commercial sex? Where were you taken and who transported you? Who decided whether or not you used a condom during sex acts? LABOR TRAFFICKING ASSESSMENT QUESTIONS How did you feel about where you worked? How did you feel about your employer/supervisor/crew leader/or other controller? Did you feel that you were paid fairly at this job? What were your normal work hours? How many hours did you have to work each day? What happened if you worked fewer hours or took breaks? Did anyone ever threaten you if you indicated you did not want to work the hours expected of you? Did you have to live in housing provided by the controller? What were the conditions like in this housing? Did you have to pay a fee to the controller in order to stay in this housing? Did the controller ever promise to secure, renew or pay for your legal documents or work visa? What were your weekly/monthly expenses to the controller? Did the controller provide transportation to the work site? What did this look like? NETWORK/CONTROLLER SPECIFIC ASSESSMENT QUESTIONS The assessment questions below may be used to supplement the general trafficking questions where a particular type of trafficking has already been identified. These questions are not comprehensive and should be included as a part of the general trafficking assessment above. DOMESTIC SERVITUDE Did you have days off? Were you able to leave the house on your days off? Were you ever expected to complete work on your days off (still provide childcare, complete household chores before leaving, etc.)? Were you ever able to leave the home to run errands, transport children to school or go to church? Were you monitored or timed when you left the home for these things? Did you have your own room in the home? Where did you sleep? Did you have consistent access to food? Were you ever made to go without food? Did you have access to medical care while you lived in the home? What were your tasks in the home (childcare, cleaning, cooking, etc.)? How many hours did you work during the day or night? Were you allowed to communicate with your family/friends while you lived in the home? Are you afraid that your controller might harm your family back in your hometown? Did the controller ever force you to engage in sexual acts against your will at any time they requested it?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if you refused to do this? [Personal Sexual Servitude] PIMP-CONTROLLED SEX TRAFFICKING (STREET, TRUCK STOPS, ONLINE ESCORTS, ETC.) How did you meet your [boyfriend/pimp/controller]? Did the controller have a nickname, street name or alias? Did the controller insist that you adopt a street name, nickname or alias? Did the controller move you around to different locations? If so, how did you travel? How often? Did the controller make you get a tattoo with his name, a phrase or symbol or mark you in any other way (branding, etc.)? What did the tattoo or other mark mean to you/the controller? How were the commercial sexual services advertised? Where did it take place? Were you ever physically hit or slapped by the controller or anybody else? Can you tell me about a time when that happened? Did you ever see any other person being physically hit by the controller or anybody else? Can you tell me about a time when that happened? Did the controller compel multiple people to engage in commercial sex? What were their ages? How were others recruited? Through the controller or through other victims? Were there specific locations (bus-stops, shelters, etc.) that individuals were recruited from? Were you ever asked to recruit other people? Was there any other criminal activity present (gangs, drugs, theft, money laundering etc.)? INTIMATE PARTNER AND INTER-FAMILIAL TRAFFICKING In the following questions, the term partner refers to an intimate partner which could be a dating relationship, domestic partnership and/or marital relationship. The term family member refers to any relative, whether immediate family or extended family member. Sex Trafficking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ask you to engage in commercial sexual acts in order to help the relationship/the family?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force you to engage in commercial sexual acts with friends or business associates for favors/money?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force you to engage in commercial sex through online sites, escort services, street prostitution, strip clubs, truck stops, fake massage businesses or residential brothels?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threaten you or abuse you if you indicated that you did not want to engage in commercial sex or did not do what this person asked of you?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withhold financial support or restrict access to your children? Labor Trafficking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force you to work inside or outside of the home for excessive amounts of time? Were you able to access the money that you earned from working outside the home?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force you to engage in sexual acts against your will at any time they requested it? What did you think would happen if you refused to do this? [Personal Sexual Servitude] 12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27

65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28 Were you ever able to leave the home to run errands, transport children to school or go to church?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monitor or time you when you left the home for these things? What were your tasks in the home (childcare, cleaning, cooking, etc.)? How many hours did you work during the day or night?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punish you for not working or not completing domestic work? For example, have your meals restricted? Did your partner/family member ever threaten you or abuse you if you indicated that you did not want to work or did not do what this person asked of you? COMMERCIAL FRONT BROTHELS (FAKE MASSAGE BUSINESSES, NAIL SALONS, BARS, STRIP CLUBS) Did you live in the establishment where you worked? o If yes - Were you ever allowed to leave without being monitored? o If no - Were you transported to and from the place that you lived and the residence? Were you monitored at the place that you lived? Were you rotated to different establishments? How often were you moved? What type of commercial front did the establishment have? How did they advertise their services? What were their hours of operation? Were there multiple controllers or was there one central controller? How many individuals were compelled to engage in commercial sex at the establishment? What were their ages? How many times a day were you and these other individuals made to engage in commercial sex? Where did the commercial sex take place? In the establishment itself, in a back room, or in an off-site location? What were the demographics of the customers/johns at the establishment? Did customers/johns of the establishment pay you directly or pay a controller? Was there a token system? Did you receive tips directly from customers/johns of the establishment? Were you able to keep these tips? Could you spend the money the way you wanted to? Did you have to pay a fee for your housing, management, food or transportation to anyone? Did the establishment have a security camera or monitoring device? Did this make you feel like you couldn t leave? Were the windows or doors of the establishment covered or blacked out? Was there any other criminal activity present at the establishment (gangs, drugs, money laundering etc.)? RESIDENTIAL BROTHELS Did you live in the residence where you worked? o If yes, were you ever allowed to leave without being monitored? o If no, were you transported to and from the place that you lived and the residence? Were you moni tored at the place that you lived? Were you rotated to different residences? How often were you moved? Were there multiple controllers or was there one central controller? How many individuals were compelled to engage in commercial sex at the establishment? What were their ages? How many times a day were you and these other individuals made to engage in commercial sex? What were the demographics of the customers/johns at the establishment? Where did the commercial sex take place? Did it take place in the same place where you and others were made to sleep? Did customers/johns of the establishment pay you directly or pay a controller? Was there a token system? Did you receive tips directly from customers/johns that came to the residence? Were you able to keep these tips? Could you spend the money the way you wanted to? How did the controllers advertise the commercial sexual services? o If through cards, what do the cards say? How do people get the cards? Are cards only given to certain types of people (males versus females, only certain nationalities, etc.)? Was there a specific procedure for entering the establishment (e.g. calling a number from outside)? Did the residence have a security camera or someone watching the door? Did this make you feel like you couldn t leave the residence? Was there any other criminal activity present at the establishment (gangs, drugs, money laundering etc.)? LABOR TRAFFICKING IN AGRICULTURE Did you have a crew leader? What kind of role did she/he play in your day-to-day work activities? Did you have the appropriate tools needed for the job you are doing? Were the tools in good condition? Did you have to pay a fee in order to use these tools? Were you exposed to pesticides or other chemicals while on the job? o Did you work in fields while they were being sprayed with pesticides or soon after the spraying took place? o Were you provided with gloves/masks as necessary when working with such chemicals? Did you ever get injured at work? If so, were you permitted to seek medical attention? Were you paid on a piece-rate basis depending on how much crop you harvest each day, or were you paid a fixed sum of money? How did you get to the work-sites? Were the vehicles safe and in good condition? Were the drivers safe or reckless? Did you have to pay a fee for this transportation? If you traveled with the company/employer/crew, were you always made aware of each location you would be going to and how long you would be there? Did you get paid for related tasks such as clearing land, loading, time traveled to work sites, spraying fields with pesticides? Did you have access to basic facilities at the work-sites? Did you have to purchase your basic necessities directly from the employer? Did the prices of these items seem unusually high? Did this create additional debt to your employer? Did anyone ever say verbally abusive things to you (such as calling you names, making inappropriate or sexual remarks to you)? LABOR TRAFFICKING IN THE SERVICE INDUSTRY (HOTELS, RESTAURANTS, RESORTS) What were your hours like at your job? 128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29

66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30 Did you live on-site or with any of the other people you worked with? Were you able to take regular breaks to eat, use the bathroom, or drink water? Were you told you could only eat left-over food from the meals being prepared in your workplace? [ 부 록] LABOR TRAFFICKING IN SALES CREWS If you traveled with a sales crew, were you made aware of each location you would be going to and how long you would be there? Where did you sleep while traveling with the sales crew? Did you have your own space or did you have to share with others in the crew? Did you have to meet a daily quota for your sales? Were there consequences or threats of consequences if you did not meet the quota? Were your meals ever restricted if you didn t meet this daily sales quota? How often did you eat and how did you pay for your meals? Were you provided a daily stipend by anyone while selling the items? Were you allowed to spend this however you wanted to? Did the crew always ensure that you had a valid sales permit? Were you ever arrested for soliciting without a permit? Was there other illegal activity (drug use, alcohol use by minors, scams involving product sales, etc.) occurring? Were you ever pressured to participate? Did the crew leaders/managers ever sexually assault or harass individuals working on the sales crew? Did anyone ever threaten to abandon you if you did not do what was expected of you? 지표 INDEX Polaris Project works to empower and mobilize people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of all ages to take meaningful action against human trafficking. Register with to receive regular updates on human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130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31

67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기초 지표 조사 및 상담 지표 21 지표 질문 Page 사기/기만 빚(선불금 폭력 폭행 40 협박 감금 강요 ) 일을 시작하기 전,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23 2)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24 3) 일을 시작하기 전, 제시된 근무 조건은 어떠했는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제시된 조건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가? 25 1) 빚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에게 진 빚이며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27 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빚이 증가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8 3) 대부업자를 통해 대여하였다면, 사무실에 업주(등)가 동행하였는가? 29 4)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가? 30 5)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는가? 31 6)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32 7) 담보 제공/보증인이 요구되었는가? 33 8) 보증인이 있었다면 보증인은 누구였는가? 같은 업소 또는 다른 성매매 업소의 여성은 아니었는가? 34 9) 보증을 선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5 10) 업주(등)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본인명의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가? 36 11) 탈업을 위해 빛(선불금)을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 나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37 12) 차용증 등의 서류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했는가? 38 1)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물리적/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는 이를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가? 40 1) 본인 또는 가족/친지 등이 업주(등)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다른 사람이 협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41 2)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42 3) 다른 업소로 보내버리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43 4) 업주(등)가 사법관계자와의 친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또는 성구매자가 사법관계자라고 말하거나 업주(등)에게 그렇게 소개받은 적이 있는가? 44 5) 성매매를 한 당사자도 처벌을 받는다며 업소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 45 6) 업주(등)가 본인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46 7) 업주(등)가 본인이 폭력을 휘둘렀던 경험에 대해 과시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적이 있는가? 47 1) 업주(등)에 의해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있는가? 48 2) 업소/숙소의 문/창문 등에 본인이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걸려 있는가? 그렇다면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있는가? 49 3) 업소/숙소 내에 감시 장치(카메라, 감시인 등)가 있는가? 50 4) 창이나 문이 가려져 있거나 까맣게 칠해져 있는가? 51 1) 업주(등)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52 2) 성구매자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53 3) 본인이 원할 경우 그만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54 4) 원하지 않는 방식의 성교 등을 해야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55 5)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성매매를 해야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이었는가? 56 성폭력 업소(성매 매)운영에 따른 통제 지표 질문 Page 6) 신분증/인감 등 본인의 서류를 넘겨준 적이 있는가? 57 근무강도 및 환경 보수 및 부당 비용 감시 및 통제 의료기관 이용 및 건강권 주거환경의 통제 이동 및 소통의 통제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업주가 작성을 요구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가? 58 8) 업소관계자/동료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가? 59 9) 업주(등)에 의해 음식/수면/물/의료적 조치/생필품 등을 박탈한 적이 있는가? 60 10) 업소에서 도망친 적이 있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잇는가?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11)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업소를 옮겨야 한 적이 있는가? 62 1) 업소관계자/성구매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64 2) 영업교육을 빙자한 성폭력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65 3) 업소관계자/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 66 1)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가? 68 2) 쉬는 날이 있는가? 있다면 그 방식 및 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69 3) 업주(등)가 외모/섹스 등을 다른 이와 비교하며 수치심을 조장한 적이 있는가? 70 1) 보수의 지급이 보류되어 있는가? 71 2) 수입에 대한 계산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72 3) 성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가? 73 4) 수입에서 업주(등)가 공제하는 금액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74 5) 매일 일정한 수입을 올리도록 요구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요구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6) 벌금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76 1) 성매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77 2) 업소 주변 상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들을 통한 간접적인 감시/통제를 느낀적이 있었는가?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모르고 투여 받은 적이 있는가? 4) 업소 내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복용하는 것을 업주(등)가 묵인한 적이 있는가? 80 1) 약국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82 2) 진료내역이 업주(등)와 공유되는가? 83 3)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가? 84 4) 생리 중에도 일을 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5) 콘돔 사용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86 1) 사는 곳은 어디인가? 업소와 동일한가? 88 2)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인가? 89 3) 사는 곳은 누가 구했는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가? 90 4) 업주(등)가 본인이 사는 곳을 알고 있는가? 91 5) 숙소에서 생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가?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가? 92 1) 본인의 일/행동을 통제/감독/감시하는 사림이 있는가? 94 2) 일을 할 때 외출이 자유로운가? 외출 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95 3) 숙소 외로의 외출이 자유로운가? 외출 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33

68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34 지표 질문 Page 1) 한국어(현지어)를 구사하는가? 98 국내유입외국인 /해외송출사례 (추가질문) ) 한국어(현지어) 중 성과 관련된 단어/표현만을 알고 있는가? 99 3) 누가 출 입국과정을 조직했는가? 100 4) 어떻게 해당 기획사/브로커를 알게 되었는가? 101 5)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가? 102 6) 이동 및 관련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03 7) 본인의 집/직장의 주소를 알고 있는가? 104 8)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가? 또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 가지고 나올 수 있는가? 105 9) 귀국을 원했으나 못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연장을 하거나 업소이동을 한 적이 있는가? 비언어적 지표(기타 심리 태도 등 정황 지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forIdentificationofSex-Traffickingvictims 135

69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36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IST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Trafficking victims 펴낸날 2013년 11월 펴낸이 고 명 진 펴낸곳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후 원 여성가족부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가족재단 4층 전 화 팩 스 이메일 홈페이지 www. dasi. or. kr

70 GIST원본 _gist원본(B5-4mm사방여백) 오전 10:58 페이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