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0 호 2016 년 12 월 23 일 ( 금 ) 조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8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1040 호 2016 년 12 월 23 일 ( 금 ) 조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8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Transcription

1 제 1040 호 2016 년 12 월 23 일 ( 금 ) 조례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5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8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 21 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 계약에 23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8 속초시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9 속초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1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32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45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3 속초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 59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63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68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111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12 속초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117

2 공고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21 발행 : 기획감사실 ( 전화 : , FAX : ) - 2 -

3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4 33, ~ 2018, 2017 ~

5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통 반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통장은공개모집결과신청자가없는경우와제14조에의해임명기간의평가결과우수자에한정하여연임횟수에상관없이재임명할수있다. 제5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제7조제10호를같은조제12호로하고, 같은조에제10호및제11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 지역주민을위한생명사랑지킴이등자살예방활동 11. 복지업무지원및복지사각지대발굴제13조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통장에게는자살예방활동에따른수당을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가. 통장연임제한규정으로인해지역을위한봉사기회등에제약이있으므로, 통장활동평가를통하여우수자에한정하여재임명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속초시를위해헌신하는통장들의권익을향상시키고자함나. 그외통장임무신설, 장애로인한불이익이초래되는차별문구를삭제하고자함 - 6 -

7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7 -

8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1 ( ) 142,, 18 3 ㆍ. 2 ( )

9 . 3 ( ) 4 ( ) 5 ( ) - 9 -

10 6 ( )

11 - 11 -

12 7 ( ) 8 ( )

13 9 ( ) 10 ( )

14 11 ( ) 12 ( ) 13 ( ) 14 ( )

15 15 ( ) 16 ( ) 17 (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사회복지기금을내실있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

21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 22 -

23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24 - 24 -

25 별지제 1 호서식 납입통지서 원부납입통지서 제호 20 년도제호 20 년도 성명성명 주소주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 상환금내역 금액 상환액미불액상환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상환액미불액금액내역 원원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납입금액금원납입금액금원 위금액을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위금액을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년월일 속초시장 ( 인 ) 속초시장 ( 인 )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호 20 년도제호 20 년도 성명성명 주소주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 상환금내역 금액 상환액미불액상환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대지급상환액미불액금액내역 원원원원원원 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의료급여기금년분기분 납입금액금원납입금액금원 위금액을년월일까지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속초시장 ( 인 ) 위금액을영수함 년월일 속초시장 ( 인 )

26 별지제 2 호서식 독촉장 의료급여진료비대지급금상환 대지급금상환액체납액납기미도래액 의입원치료로인한의료급여진료비대지급금이위와같이체납되어독촉하오니 까지속초시금고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 기한내납부하지않으면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에따라지방세징수의예에따라징수하게됩니다. 20 년월일 속초시장

27 ,

28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 치 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9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 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0 - 30 -

31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2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33 -

34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5 - 35 -

36

37 교육경비보조사업신청서 ( 제 9 조관련 ) 명칭대표자 소재지 사업명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의소요경비 총사업비 ( 원 ) 시비보조 ( 원 ) 자체부담 ( 원 ) 기타 ( 원 ) 보조사업기간 사업계획 ~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 9 조에따라위와 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 인 ) 속초시장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 부

38 - 38 -

39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학교급식지원조례

40 - 40 -

41 - 41 -

42 - 42 -

43 - 43 -

44 ,,

45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46 -

47

48 ( ),

49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0 - 50 -

51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

52 - 52 -

53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4

55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6 - 56 -

57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8 - 58 -

59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

60 - 60 -

61 - 61 -

62 - 62 -

63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64 - 64 -

65 - 65 -

66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성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 주소 ( 전화 )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성명생년월일 피신청인 주소 ( 전화 )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단지명 관리사무소전화번호 분쟁대상공동주택현황 위치동 / 세대수동, 세대층수지하 :, 지상 : 관리주체명전화번호 조 정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사유 당사자간 협의진행사항 첨부서류 입주자대표회장 전화번호 속초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 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속초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귀하

67 - 67 -

68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69 - 69 -

70 - 70 -

71 - 71 -

72 - 72 -

73 - 73 -

74 - 74 -

75 - 75 -

76 - 76 -

77 - 77 -

78 - 78 -

79 - 79 -

80 - 80 -

81 - 81 -

82 [ 별표 1] 이행강제금부과기준 ( 제 22 조관련 ) 광고물등이행강제금부과금액 가.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나. 돌출간판 1) 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 면적 20m2를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2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9만원 * 500만원이하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83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다. 지주이용간판, 지면에설치하는애드벌룬 1) 면적 3m2미만 - 0.5m2미만 - 0.5m2이상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2)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m2미만 3)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4) 면적 10m2-10m2초과하는면적 1m2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 면적 20m2를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 면적 10m2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 9만원 * 500만원이하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9만원 * 500만원이하

84 라. 옥상간판,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및건물 4 층이상의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m2미만 -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 2)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m2이상 6m2미만 - 6m2이상 7m2미만 - 7m2이상 8m2미만 - 8m2이상 9m2미만 - 9m2이상 10m2미만 3) 면적 10m2이상 20m2미만 - 10m2이상 12m2미만 - 12m2이상 14m2미만 - 14m2이상 16m2미만 - 16m2이상 18m2미만 - 18m2이상 20m2미만 4) 면적 20m2이상 50m2미만 - 20m2이상 25m2미만 - 25m2이상 30m2미만 - 30m2이상 35m2미만 - 35m2이상 40m2미만 - 40m2이상 45m2미만 - 45m2이상 50m2미만 5) 면적 50m2-50m2초과하는면적 1m2당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 + 면적 50m2초과면적의 1m2당 10만원을더한금액미만 * 500만원이하 3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9만원 * 500만원이하 30만원 50만원

85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60만원 70만원 75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2)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 - 애드벌룬 ( 공 ) 1개 - 애드벌룬 ( 공 ) 2개 - 애드벌룬 ( 공 ) 3개이상 3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 +3개를초과하는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더한금액 바.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m2미만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면적 10m2이상 15m2미만 - 면적 15m2이상 20m2미만 - 면적 20m2-20m2초과하는면적 1m2당 3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5만원을더한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이용간판에준함 벽면이용간판에준함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 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 안내도 지주이용간판에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4) 도조례로정하는편익시설물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아.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비행선 1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86 - 면적 10 m2미만 - 면적 10 m2-10 m2초과하는면적 1 m2당 150 만원 160 만원 10 만원을더한금액 2) 그밖의교통수단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4m2미만 - 4m2이상 5m2미만다 ) 면적 5m2-5m2초과하는면적 1m2당자. 그밖의유형의광고물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 + 면적 5m2초과면적의 1m2당 5만원을더한금액미만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4만원을더한금액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87 [ 별표 2]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 ( 제 23 조제 1 항관련 ) 종류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대상및방법비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법규 (3시간)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2시간)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 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나. 표시에관한사항 (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등 행정처분 3시간 가. 관계법규 대상자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 교육 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및조례를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신규로옥외광고사업에종사하려는자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종업원을포함한다 )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 대표자 ) - 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 ( 안전점검종사자를포함한다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가아닌자도가능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가. 교육대상 - 법 14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은옥외광고사업자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대상자가적은경우에는보수교육등에통합가능 법 령 조례 제 개정시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등은심의위원회심의를거 쳐시장이정하여공고함

88 [ 별표 3] 광고물등의허가ㆍ신고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1 호관련 ) 광고물등수수료비고 가. 벽면이용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및의료기관ㆍ약국표지등 ( 개당 ) 15,000 원 1,000 원 8,000 원 다. 공연간판벽면이용간판에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마. 지주이용간판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35,000원 5,000원 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띄우는것 (1 개 ) 15,000 원

89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 연면적 1m2이하 - 연면적 1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아.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교통시설외부에표시하는경우 ) - 면적또는연면적 5m2이하 - 면적또는연면적 5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자. 교통수단이용광고물 (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 자가용자동차차. 선전탑및아치광고물 (1개) 카. 창문이용광고물 - 천 종이 비닐 테이프등을이용하는것 (1개) -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는것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2) 지정게시대에표시하는현수막 - 10m2이하 - 10m2초과시 1m2마다더하는금액 옥상간판에준함지주이용간판에준함 3,000원 1,000원 9,000원 10,000원 400,000 원 10,000원 2,000원 4,000원 4,000원벽면이용간판에준함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90 파. 벽보 (1 건 ) 하. 전단 (500 매마다 ) 거. 전자게시대 (1 건 ) 3,000 원 3,000 원 7,000 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종류의광고물수수료의 2 배를 적용 ( 전자게시대는제외 )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지주는제외하고게시시설 ( 광고물의테두리를포함 ) 은포함한다. 2. 영제9조제1항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중광고내용만을변경할때에는수수료의 2 분의 1을적용하고, 광고물등의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위치또는장소를변경하는경우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2. 영제10 조관련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기간을연장할때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3.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 - 백열등 형광등또는 LED 등내부조명또는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적용 - 광고물등의일부에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적용 4. 수수료의총금액에서 1천원미만은버린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등시가설치 운영하는시설물사용료는별도의규정에따라징수할수있다

91 [ 별표 4] 광고물등안전점검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2 호관련 )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간판나. 돌출간판다. 옥상간판라.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마. 애드벌룬 - 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바. 공연간판 - 벽면에설치하는것 - 지면에설치하는것사. 현수막게시시설아. 그밖의광고물등 - 면적 5m2이하 - 면적 5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3.5m2이하 - 면적 3.5m2초과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50m2이하 - 면적 50m2초과 70m2이하 - 면적 7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면적 10m2이하 - 면적 10m2초과 20m2이하 - 면적 2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옥상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벽면이용간판에준함 - 지주이용간판에준함 - 면적 30m2이상 40m2이하 - 면적 40m2초과시 1m2당더하는금액 - 비슷한유형의광고물등에준함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8,000 원 26,000 원 2,000 원 27,000 원 49,000 원 1,600 원 18,000 원 26,000 원 1,000 원 14,000 원 800 원 비고 : 수수료의징수방법 1.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 형광등 LED 등단순조명을사용하는광고물등은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가산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가산다. 광고물등의일부가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각각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가산 2. 재검사의경우산정금액의 2분의 1을적용 3. 그밖에별표 3의징수방법중해당사항을준용

92 [ 별표 5] 옥외광고사업등록수수료 ( 제 25 조제 1 항제 3 호관련 ) 구분수수료비고 가.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나. 옥외광고사업변경등록 15,000 원 7,500 원 비고 : 등록수수료의계산방법옥외광고사업의변경등록사항중다음의경우에는수수료의납부를면제한다. 가. 관할구역안에서주소를변경한경우나. 업소명을변경한경우

93 [ 별표 6] 과태료부과기준 ( 제 26 조관련 ) 위반행위 ( 광고물의종류 )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 법제 3 법제 20 조 조, 제 3 조의 2 위반 ) 제 1 항제 1 호 가. 입간판 1) 도로 ( 보도포함 ) 에설치한경우 가 ) 면적 1 m2미만 8 만원이상 35 만원 m2미만 미만 8 만원 m2이상 0.8 m2미만 13 만원 m2이상 1 m2미만 19 만원 나 ) 면적 1 m2이상 2 m2미만 35 만원이상 65 만원 - 1 m2이상 1.3 m2미만 미만 35 만원 m2이상 1.6 m2미만 45 만원 m2이상 2 m2미만 55 만원 다 ) 면적 2 m2이상 3 m2미만 65 만원이상 - 2 m2이상 2.3 m2미만 130 만원미만 65 만원 m2이상 2.6 m2미만 75 만원 m2이상 3.0 m2미만 85 만원 라 ) 면적 3 m2 130 만원 + 면적 3 m2 95 만원 - 3 m2초과하는면적 0.5 m2당 초과하는면적의 15 만원을더한금액 0.5 m2당 15 만원을 더한금액 2) 그밖의지역ㆍ장소에설치한경우 가 ) 면적 1 m2미만 5 만원이상 15 만원 m2미만 미만 5 만원 m2이상 0.8 m2미만 8 만원 m2이상 1 m2미만 11 만원 나 ) 면적 1 m2이상 2 m2미만 15 만원이상 50 만원 - 1 m2이상 1.3 m2미만 미만 15 만원 m2이상 1.6 m2미만 25 만원 m2이상 2 m2미만 35 만원

94 다 ) 면적 2m2이상 3m2미만 - 2m2이상 2.3m2미만 - 2.3m2이상 2.6m2미만 - 2.6m2이상 3.0m2미만라 ) 면적 3m2-3m2초과하는면적 0.5m2당나. 현수막가 ) 면적 3m2미만 - 1m2미만 - 1m2이상 2m2미만 - 2m2이상 3m2미만나 ) 면적 3m2이상 5m2미만 - 3m2이상 3.7m2미만 - 3.8m2이상 4.4m2이하 - 4.5m2이상 5.0m2미만다 ) 면적 5m2이상 10m2미만 - 5.0m2이상 6.0m2이하 - 6.1m2이상 8.0m2이하 - 8.1m2이상 10.0m2미만라 ) 면적 10m2이상 - 10m2초과하는면적 1m2당다. 벽보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50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 + 면적 3m2초과하는면적의 0.5m2당 8만원을더한금액 8만원이상 15만원미만 15만원이상 35만원미만 35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 + 면적 10m2초과하는면적의 1m2당 15만원을더한금액장당 8천원이상 5만원이하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8만원을더한금액 8만원 10만원 12만원 15만원 18만원 21만원 35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15만원을더한금액장당 10천원장당 15천원장당 25천원 2) 법제5조제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 천원이상 5 만원이하 장당 15 천원 장당 20 천원 장당 30 천원

95 라. 전단 1) 일반광고내용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 천원이상 5 만원이하 장당 5 천원 장당 10 천원 장당 15 천원 2) 법제5조제2 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 - 1장이상 10장이하 - 11장이상 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5 천원이상 5 만원이하 장당 15 천원 장당 20 천원 장당 30 천원 2. 법제11조제 1항단서에따른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가. 30일이상 90일미만나. 90일이상 180일미만다. 180일이상 1년미만라. 1년이상 법제 20 조 제 1 항제 2 호 15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이상 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50만원 3. 법제16조에따른광고물실명제표시를하지않거나허위로표시한경우가. 연 1회위반한경우나. 연 2회위반한경우다. 연 3회이상위반한경우 법제 20 조 제 1 항제 5 호 2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250 만원미만 250 만원이상 500 만원이하 50 만원 150 만원 350 만원 4. 법제12조제 2항을위반하여교육을이수하지않은경우가. 1회위반한경우나. 2회연속위반한경우다. 3회연속위반한경우 법제 20 조 제 2 항 10 만원이상 30 만원미만 30 만원이상 50 만원미만 5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20 만원 40 만원 80 만원 비고 : 과태료금액의계산방법 1. 법제4조, 제5조위반의경우에는영별표8의과태료금액기준의범위에서산정금액의 1.5배를적용한다. 2. 현수막의과태료금액은장당으로계산한다

96 [ 별지제 1 호서식 ] 1 번호광고주 ( 옥외광고업자 ) 광고물등의내용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2 성명 3 생년월일 4 업소명 5 전화번호 6 주소 7 옥외광고업등록번호 8 종류 9 수량 10 규격 11 표시위치 12 표시기간 13 광고내용 14 준공일자 15 성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97 [ 별지제 2 호서식 ] 옥외광고물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속초시장 현수막 : 지름 7 센티미터이상 벽보 전단 : 지름 5 센티미터이내 다만, 천공의방법인경우에는이를변형하여적용할수있다

98 [ 별지제 3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17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귀하 구비서류 속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 16 조에규정한검사시설및장비, 검사자의자 격및인원확보에관한증빙서류사본 1 부 수수료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9 [ 별지제 4 호서식 ]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8 조및 속초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7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이안전점검업무를위탁합니다. 년월일 속초시장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0 [ 별지제 5 호서식 ] 규격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연녹색글자검정색 < 앞쪽 > 옥외광고물안전점검 검사원증 사 진 ( ) 속초시 < 뒤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20...)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른안전점검검사원임을증명함 년월일 속초시장 직인

101 [ 별지제 6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ü 표를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앞쪽 ) 신청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 신규 [ ] 연장 [ ] 변경 광고물등의허가일자및번호 광고물등의종류 표시위치또는장소 광고물등의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불합격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18 조제 1 항에따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을위와같이실시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검사자소속직위 ( 직명 ) 성명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2 ( 뒤쪽 ) 검사항목검사내용및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설계도서및허가사항의일치여부 ( 시설 구조 규격 내용등의무단변경등 ) 법규각종법규및고시 명령위반행위 부식방지의자재사용또는도장시공여부 사용자재 국가 공공기관에의한공인규격품및자재의사용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등주요구조부사용자재의규격, 밀도, 배치상태등 기초부분 콘크리트기초표면의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등적합성및접합상태 접합부분건물의강도확보 : 건물의균열, 파손, 변형등 ( 하중, 풍압력등고려 ) 접합부위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 리벳 너트등의풀림, 마모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여부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발생등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 汚損 ), 파손, 노후, 노출등 전기설비통행천재지변, 인위적상황변동후의점검사항기타 애자연결부위등각종자재의상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5 조에따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경우안전인증을받은전 기자재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규격의표시인증을받은제품사용여 부, 피뢰시설의적정설치및유지등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등의기능장애사항 차량및보행자의통행장애 강풍, 폭우 폭설후, 폭발 충격후 그밖에안전 미관 생활 환경저해여부및광고물퇴색 ( 退色 ) 여부등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3 [ 별지제 7 호서식 ] 1 신 청 번 호 2 신 청 일 자 3 성 명 신청자 4 업 소 명 5 주 소 6 광고물등허가일자 ( 허가번호 ) 7 광고물등 의 종류 8 표시 위치 또는 장소 9 광고물등 의 규격 10 검 사 일 자 11 검 사 구 분 12 검 사 결 과 13 소 속 검사자 14 직 명 15 성 명 16 비 고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04 [ 별지제 8 호서식 ] 일련 광고물 표시 수량 보관 보관 위반장소 담당 비고 번호 종류 내용 연월일 장소 위치 ( 취급 ) 자 364x25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05 [ 별지제 9 호서식 ] 청구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귀하 인수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광고물등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광고물등을인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6 [ 별지제 10 호서식 ] 제 호 교육과정명 교육수료일자 성명 수강자 소속업소명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9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3 제 4 항에따라옥외광고업종사자등의교육을위와같이수료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속초시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7 [ 별지제 11 호서식 ] 1 번호 2 교육 과정명 3 교육수료일자 4 소속 업소명 5 성명 6 생년월일 비고 210x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08 [ 별지제 12 호서식 ] 제호처리기간 30 일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4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관한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관한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필요한기자재 비품등확보에관한서류 1 부. 수수료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참조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9 [ 별지제 13 호서식 ] 제 호 성명 생년월일 수탁자 업소명 ( 단체명 )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 ( 년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 조및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4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대한교육을위탁합니다. 년월일 속초시장 직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0

111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112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13

114

115

116

117 2016 년 12 월 23 일 속초시장 속초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118

119

120

121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속초시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12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6. 기타

123 속초시가축사육제한등에관한조례안

124

125 [ 1] ( 3 1 ) m 5 - : 200m - : 500m - : 500m m 7 4 km m m, 500m m

제 487 호군보 ( 금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87 호 ( 금 ) 조 례 고 시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제 487 호군보 ( 금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87 호 ( 금 ) 조 례 고 시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 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87 호 2017. 11. 10.( 금 ) 조 례 고 시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 1 - - 2 - [ 별표 2] 2019 년출생신생아지원내용 ( 제 14 조제 5 항관련 ) 축하기념물지원금액비고 아기손발조형물 1,100 천원이내 /1 인당 - 3 - - 4 - 축하기념물지원금액비고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BDC3BEC8BFEB2E706466>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제4조 ( 허가및신고사항의관리 ) 1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

제4조 ( 허가및신고사항의관리 ) 1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시행 2009.4.10] [ 조례제 718 호, 2009.4.10,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용산구 2199-7560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1.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의장등이동일한설명서및설계도서가이미제출된광고물제3조

More information

차 례 조례제1196호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3 제1197호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1198호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11 제1199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20 제1200호서울특

차 례 조례제1196호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3 제1197호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1198호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 11 제1199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20 제1200호서울특 송파구홈페이지 www.songpa.go.kr 2013. 12. 31.( 화 ) 제 1347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02-2147-2260 )

More information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시 보선람 제1358호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 호 (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4 호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제2013-113호

More information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19 호 2012 년 8 월 27 일 ( 월 )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2-863 호 (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 2 부천시공고제 2012-900 호 (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 10 부천시공고제 2012-902 호 (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9 고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More information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특급기술자평균임금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등급별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단계감리비 등급별평균임금 상주감리투입공수 제경비율 기술료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별지제 1 호 ] < 개정 2016.12.27.> 색상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작성하지아니합니다.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 합천군조례제2314호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60 합천군조례제2315호 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67 합천군조례제2316호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71 합천군조례제2317호합천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2 합천군조례제2314호합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60 합천군조례제2315호 합천군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67 합천군조례제2316호 합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71 합천군조례제2317호합천 합천군공보제 827 호.hwp 1 2017. 12. 31. 합천군조례제2303호 합천군농촌6차산업화 5 4 프로젝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3 합천군조례제2304호 합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 합천군조례제2305호 합천군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11 합천군조례제2306호합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4 합천군조례제2307호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More information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20 호 2012 년 9 월 3 일 ( 월 ) 발 령 부천시훈령제 802 호 ( 부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2012-914호 ( 부천시재활용선별장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부천시공고제2012-915호 ( 부천시생활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안입법예고 ) 11 부천시공고제2012-916호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디지털사이니지를통한 옥외광고산업의변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천용석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1

디지털사이니지를통한 옥외광고산업의변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천용석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1 디지털사이니지를통한 옥외광고산업의변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천용석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1 CONTENTS Ⅰ 디지털사이니지의개념의변화 Ⅱ 옥외광고의법적 산업적범위 Ⅲ 통계로보는옥외광고시장규모 Ⅳ 옥외광고의디지털화 Ⅴ 정책적제언 2 Ⅰ. 디지털사이니지의개념 디지털옥외광고로시작해서점차융

More information

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 ( 2 단계 ) 공사시방서 2017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More information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1 ( 의사봉 3타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2 의결안건제 1 호 : 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안 )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3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4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5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 6 제 68 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광명시시보(제1403호).hwp

광명시시보(제1403호).hwp 광명시공고제 2012-416 호광명시시민인권조례시행규칙제정안 -------------------------------2 광명시공고제 2012-407 호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입법예고 ---------------6 광명시공고제 2012-408 호광명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13 광명시공고제 2012-416

More information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신탁부동산공매공고 신탁부동산공매공고 공매대상신탁부동산 연번 층 호 구 조 전용면적 ( m2 ) 1 지하1 비101 철근콘크리트구조 6.55 2 지하1 비102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3 지하1 비103 철근콘크리트구조 6.59 4 지하1 비104 철근콘크리트구조 8.74 5 지하1 비105 철근콘크리트구조 6.58 6 지하1 비106 철근콘크리트구조 6.65 7 지하1

More information

행정간행물등록번호 제출문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행정자치부귀하 이보고서를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용역에대한최종 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 재 ) 희망제작소 이사장김창국

행정간행물등록번호 제출문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행정자치부귀하 이보고서를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용역에대한최종 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0 월 ( 재 ) 희망제작소 이사장김창국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10000-000701-01 제출문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행정자치부귀하 2007. 10 이보고서를 우리나라옥외광고개선을위한정책연구 용역에대한최종 결과물로제출합니다. 2007 년 10 월 ( 재 ) 희망제작소 이사장김창국 < 목차 > 서론 I. 옥외광고의개념...00 1. 학술적개념 2. 법률적개념 3. 일상적개념 II.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제 568 호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조례 광주광역시재난현장활동물적손실보상조례 - 1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 2 - 광주광역시성인지예산제의실효성향상조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입양가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More information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달성군 공보(제697호).hwp 입법예고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입법예고 ) 53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7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65 부천시공고제201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입법예고 ) 53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보육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57 부천시공고제 호 ( 부천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 ) 65 부천시공고제201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05 호 2012 년 5 월 21 일 ( 월 ) 조 례 부천시조례제2694호 ( 부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 ) 3 부천시조례제2695호 (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 4 부천시조례제2696호 (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 6 부천시조례제2697호 ( 부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

More information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GB-99-1005-15AV2š

GB-99-1005-15AV2š 제16098호 관 보 2005.10. 5. (수요일)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성명불상 2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30매 2004 113482 2004 3906 최병갑외5인 화염병사용등 8 월곡2동 철대위 규찰일지 1개 의처벌에관한 법 률 위 반 121405 4096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산항보안공사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령집 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7. 6. 3. 부산항보안공사 차례 Ⅰ.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Ⅱ.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67 Ⅲ.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70 Ⅳ.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서식 77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 5 - - 6 - 주행방향 900 Φ100 재귀반사체 지주 주행방향 1100 120 40 200 740 900 120 45 원형재귀반사체 Φ100 검정색바탕도색 흰색합성수지지주 - 7 - 옹벽 900mm 900mm 노면 옹벽 900mm 900mm 노면 - 8 - - 9 - - 10 - - 11 - - 12 - 0.9

More information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 성별영향분석평가정책개선사례 목차 개요 chapter 1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선정 개요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법령 0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2011년 9월)됨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이 사업, 법령, 그리고 계획에 대한 성 주류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_계획 11

More information

110608(00)(1~2).indd

110608(00)(1~2).indd 대한민국정부 법률 제 17524 호 2011. 6. 8. ( 수 ) 2011. 6. 8 일자는정호, 그 2 로발행됩니다. 법률제 10790 호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965호 ( 공무원제안규정일부개정령 ) 67 대통령령제22966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 75 대통령령제22967호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More information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More information

ㆍ 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More information

e01.PDF

e01.PDF 2119, -., 4.25-40 4 km -.. km,, -,.,,,,,,,,,,,..... . 90%..,.., 20 1 - -.,.. 2172,. - 3 - < > 1.! 6 2.. 10 3.? 18 4. 22 5. 26 6.. 32 7. 36 8.. 44 9.. 49 10.. 61 11. 65 12. 76 13.. 80 14. 85 15.. 90 16..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4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 1 장 적용기준제 2 장 가설공사제 3 장 토공사제 4 장 조경공사제 5 장 기초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제 7 장 철골공사제 8 장 조적공사제 9 장 돌공사제10장 타일공사제11장 목공사제12장 방수공사제13장 지붕및홈통공사제14

2014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 1 장 적용기준제 2 장 가설공사제 3 장 토공사제 4 장 조경공사제 5 장 기초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제 7 장 철골공사제 8 장 조적공사제 9 장 돌공사제10장 타일공사제11장 목공사제12장 방수공사제13장 지붕및홈통공사제14 2014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 제 1 장 적용기준제 2 장 가설공사제 3 장 토공사제 4 장 조경공사제 5 장 기초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제 7 장 철골공사제 8 장 조적공사제 9 장 돌공사제10장 타일공사제11장 목공사제12장 방수공사제13장 지붕및홈통공사제14장 금속공사제15장 미장공사제16장 창호및유리공사제17장 칠공사제18장 수장공사제19장 기타잡공사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7 년도요양보호사양성지침 2017. 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목차 요양보호사자격개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 운영 붙임서식및참고목록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Ⅰ. 요양보호사자격개요 1. 개념및법적근거 1 2. 요양보호사자격취득방법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절차 >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 3. 요양보호사의업무 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4. 교육가능대상

More information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 ,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1 2017. 9. 4.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2 합천군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 과같이공포한다 - 2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3-3 - 합천군공보제 808 호.hwp 4 합천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부스배치도 2011년 11월17일~11월20일 특별후원 사 다중지능이론 교육제품, 학습사이트, 멀티미디어 11/4 9,254명 11/7 22,865명 장치 포함 내역 부스위치 선정 :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 전년도 참가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11/6, 11~11/7 9/1~9/30, 11월호 11월호 보도자료 32 여성 월 월 활동 사진 사진 2011년

More information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1687주민소득지원일부개정조례안.hwp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의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번호 1687 제출년월일 : 2013 년 2 월일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상주시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농촌지역시민의소득수준향상과생계자금이부족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융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설치및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More information

조교 임용 규정

조교 임용 규정 창업동아리운영규정 관리번호 7-0-12 관리부서 산학처 제정일자 2014.04.21 개정일자 2016. 6.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포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생들에게 창업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➀체계적 창업 및 기업경영 교육 ➁창업 및 경영을 위한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8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자정부정보화사업담당공무원및개발자 교육기간 년 월 년 월년

More information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20 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제지자원진흥원 (이하 진흥 원 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 제지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 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한국제지자원진흥원 단체표준 (이 하 단체표준 이라 한다.)을 제정 보급하고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More information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타 ) 일부개정 2009.8.6 대통령령제 21676 호 ] 제 1 조 ( 목적 ) 이영은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의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특수건물 ) 1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특수건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건물로한다.< 개정 1997.6.13,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