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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제4권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지 리 산 권 역 사 문 화 유 적 실 태 와 과 제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국 회 의 원 강 동 원 국회의원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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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정의했던 영국의 저명한 국제정치 학자이자 역사가인 E.H.CARR의 발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닌 현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 사는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과 거 조상들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과 역사문 화유적들을 통해 과거를 알고, 또한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 에 더욱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잠시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치하에서는 우리들의 역사와 전통, 심지어 이름까지도 부정 당하는 참혹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해방이후에 배고픔과 가 난이 일상이던 시절에는 우선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 에 얽매이다 보니 잠시 역사문화유적의 발굴과 보전을 매우 소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정체성 찾기에 열의가 높아지고 역사문화유적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문화의 발 굴과 보전, 보수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은 관광 및 도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유적을 지역 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제2의 문화자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광 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은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과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계에 서도 역사문화유적의 보전방안과 경제, 문화, 사회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활 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자리잡고 있는 남원과 순창군 등 지리산권 일원은 예로부터 전통과 역사문화유적이 어우러진 고장입니다.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 등의 배경지 인 국악의 고장입니다. 판소리의 대표적인 유파 중 하나인 동편제의 발원지입니다. 또한 순 창은 고추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의 고장입니다. 남원에는 춘향전의 배경지 광한루를 비롯해 남원읍성, 황산대첩비, 교룡산성 등 수많은 역 사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가야고분이 산재해 있고, 금오신화의 저자 김시습의 만복 사저포기라는 한문소설에 배경지로 나오는 고려시대의 사찰 만복사 절터가 있으며, 정유재 국회의원 강동원 iii

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란 당시 남원성에서 왜적에 맞서 싸우다 민, 관, 군 1만여명의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 총 등 국가지정 문화재 38건, 지정 각종 문화재 79건 등 총 117건의 문화재가 남원 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에는 국가지정 보물로 남원양씨종중문서, 설씨부인권선문, 월인석보 등이 있으 며, 중요민속문화재로 순창충신리석장승, 순창남계리석장승, 순창성황대신사적현판 등이 있습니다. 지정 유형문화재로 순화리3층석탑, 순창삼인대, 순창객사, 신경준의 고 지도, 강천사 5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6건, 지정 문화재 30건 등 총 36건의 문 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지역은 백제, 고려, 조선시대 등의 역사문화유적은 물론 해방공간과 6.25 전쟁 을 치르면서 지리산의 심산유곡을 중심으로 한 남북분단과 이데올로기로 인한 동족간의 혈 전에 따른 현대사의 비극적 참상이 녹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역사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지리산권의 문화재 등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높아져야 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지리 산 국립공원은 대한민국 대표 자연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아우르며, 국보,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하여 526개의 역사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역사문화유적 정책속에서 소중히 발굴,보전,관리되어야 할 수많은 지 리산권 역사문화유적들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멸실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역사 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문화재청 등 국가의 역사문화유적 관리권 밖에 서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은 지리산권이 가진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지역별 현황과 그 역사적 가 치를 정리하고, 정부의 역사문화유적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외의 역사문 화유적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향후 정 부와 지자체 등이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의 발굴,보전,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미력하나 마 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 iv 2015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5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목 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Ⅰ. 역사문화유적의 정의와 특성 1 1. 역사문화유적의 정의 1 2. 문화유적의 특성 2 Ⅱ.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4 1.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현황 4 2. 역사문화유적 5 3. 역사문화유적 역사문화유적 12 Ⅲ. 역사문화유적 정책 역사문화유적 정책의 변천 역사문화유적 보전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한계 19 Ⅳ. 국외 문화유적 정책 영국 프랑스 일본 해외의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29 Ⅴ. 남원지역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관리방안 남원시 역사문화유적지 현장탐방 국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만인의총(사적 제273호) 국가관리 전환추진 남원읍성 북문 복원추진 만인의사순의 제향식 관리전환 남원지역 역사문화유적 복원 정비 추진계획 47 Ⅵ. 역사문화유적 관리의 정책적 제안 역사문화유적관리정책의 문제점 역사문화유적관리의 정책제언 52 국회의원 강동원 v

6 국내 귀농 귀촌의 실태와 과제 그림 표 목차 <표 1> 지리산권 문화재 현황 4 <부록 1> 역사문화유적 현황(남원 순창 장수) 57 <부록 2> 역사문화유적 현황(곡성 구례) 65 <부록 3> 역사문화유적 현황(산청 하동 함양) 70 참고문헌 84 vi 2015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7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Ⅰ. 역사문화유적의 정의와 특성 1. 역사문화유적의 정의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 은 기념 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구분됨 〇 기념물은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 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함 〇 건조물군은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적, 미술적 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〇 유적지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으로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으로 탁월한 보 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문화유적은 물질문화유산으로 풍부한 역사적 정보와 문화적 함의를 지니 고 있어, 뛰어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매 우 특색이 있는 자연경관자원과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〇 유적에는 이동불가능한 문물인 옛 유적지, 옛 고분, 고건축물과 석굴사, 석각, 벽화 및 근현대의 중요 사적 즉 대표성을 가진 건축물 등이 있으 며, 건축양식과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 즉 역사문화도시( 歷 史 文 化 名 城 )가 있음 현재 문화유적에 대한 정의는 주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서 밝힌 정의를 따름 국회의원 강동원 1

8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〇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 한 구역에서 역사적, 심미적, 민족학적 또는 인류학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한국에서 말하는 문화유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유적이란 과거 인류가 남긴 물질적 잔존물( 殘 存 物 )로서 일반적으로 유적이란 형태가 크 며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조개무지( 貝 塚 ) 무덤( 墳 墓 ) 주거지 등을 가리 키며, 유물이란 형태가 작아 운반이 가능한 토기 석기 금속기 등을 가리 킴 2. 문화유적의 특성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남겨놓은 유산인 문화유적 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현대인의 물 질문화와 정신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음 문화유적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비재생성 임 〇 문화유적은 인류가 창조한 아주 진귀하고 소중하며 희소가치가 있는 물 질자원으로, 문화유적의 감소는 영원한 소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유 적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 둘째, 문화유적은 이동 불가능성, 복제 불가능성 그리고 대체 불가능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〇 다른 문물처럼 다른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문화유적의 개 발과 이용은 반드시 유적의 소재지에서 진행되어야 함. 물론 문화유적자 원 보호의 목적은 맹목적인 보호나 보호를 위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류 자신의 발전을 위한 보호 를 말함. 이러한 특징을 지닌 문화유적자원은 우리에게 단기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9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셋째, 경제건설의 발전이 중요시 되는 오늘날, 문화유적자원이 경제 분야 에 미치는 영향력 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〇 문화유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여행 산업의 발전 등은 이미 비교적 좋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문화유적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각종 사업은 이 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〇 문화유적의 보호와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산업발전에 대해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문화유적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해 서, 효과적으로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국회의원 강동원 3

10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Ⅱ.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1.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현황 지리산권 3도(전남, 전북, 경남) 7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 청, 함양)의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참조 〇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 8개, 보물 72개, 사적 16개, 명승 6개, 천연기념 물 13개, 중요무형문화재 4개, 중요민속문화재 7개 등임 〇 시 도지정 문화재로 144개, 시도무형문화재 8개, 시도기 념물 55개, 시도민속문화재 14개, 163개 등이 있음 〇 등록문화재는 16개임 〇 권역별로는 전북 148개(남원시 110개, 장수군 38), 전남 99개(곡성군 41 개, 구례군 58개), 경남 279개(산청군94개, 하동군 79개, 함양군 106개) 임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구분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문화재 시도유형 문화재 시도무형 문화재 <표 1> 지리산권 문화재 현황 합계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11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구분 시도민속 문화재 전북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등록문화재 합계 * 자 료: 문화재청, 문화재검색 (최종 검색일 : ), < 자료를 추출하여 작성함 합계 2. 역사문화유적 는 남원 순창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남아있는 상태임 특히 남원 순창 지역의 주요 문화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남원시 문화재 현황 (단위 :개) 국가 지정 * 자료 : 남원시청 국 보 1 유형문화재 28 보 물 25 기념물 8 전라 명 승 1 민속문화재 5 사 적 5 북도 무형문화재 9 중요민속문화재 3 29 지 정 천연기념물 2 중요무형(문화재) 1 계 38 계 79 순창군 문화재 현황 (단위 :개) 국가 지정 보 물 3 중요민속문화재 3 전라 북도 지 정 유형문화재 9 기념물 6 민속문화재 2 무형문화재 2 11 계 6 계 30 * 자료 : 순창군청 국회의원 강동원 5

12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 南 原 實 相 寺 百 丈 庵 三 層 石 塔 ) 〇 실상사에 딸린 소박한 암자로, 그 아래 경작지에 이 탑이 세워져 있음 〇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탑은 갖가지 모습들의 조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조가 돋보이고 있어, 당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석탑 중 하나임 〇 낮은 기단( 基 壇 ) 위에 3층의 탑신( 塔 身 )을 올린 모습으로, 일반적인 탑은 위로 올라갈수록 너비와 높이가 줄어드는데 비해 이 탑은 너비가 거의 일정하며, 2층과 3층은 높이도 비슷하며, 층을 이루지 않고 두툼한 한 단으로 표현된 지붕돌의 받침도 당시의 수법에서 벗어나 있음 〇 탑 전체에 조각이 가득하여 기단은 물론 탑신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음 - 기단과 탑신괴임에는 난간모양을 새겨 멋을 내었고, 탑신의 1층에는 보살상( 菩 薩 像 )과 신장상( 神 將 像 )을, 2층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상( 天 人 像 )을, 3층에는 천인좌상( 天 人 坐 像 )을 새기고, 지붕돌 밑면에는 연꽃무 늬를 새겼는데 3층만은 삼존상( 三 尊 像 )이 새겨져 있음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 ( 南 原 萬 福 寺 址 五 層 石 塔 ) 〇 고려시대에 승려 도선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만복사의 옛터에 서 있 는 탑으로, 원래 이곳에는 절터 중앙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79년부터 1985년까지 7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많은 건물지 와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었음. 현재 탑은 4층까지만 남아있고, 5층 이 상은 모두 없어진 상태임 〇 탑신부의 1층 몸돌은 대단히 높고 2층 이상은 약 3분의 1로 크기가 줄 어 들었으며,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조각하였고, 지붕돌은 밑면 전체가 위로 들려 있어 마치 목조건축의 지붕모양을 하고 있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1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특이한 점은 각 지붕돌 위에 몸돌을 괴기 위한 별도의 네모난 돌이 끼 워져 있는 것으로, 당대 석탑의 특징을 보여줌 남원 광한루 ( 南 原 廣 寒 樓 ) 〇 누( 樓 )란 사방을 트고 마루를 한층 높여 자연과 어우러져 쉴 수 있도 록 경치 좋은 곳에 지은 건물을 말함 〇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 엔 광통루( 廣 通 樓 )로 부르던 것을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 운 뒤 광한루( 廣 寒 樓 )라는 이름으로 바뀜.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임 〇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 八 )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며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 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음.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고,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〇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힘 남원 황산대첩비지 ( 南 原 荒 山 大 捷 碑 址 ) 〇 고려 말에 도순찰사였던 이성계가 황산( 荒 山 )에서 왜군을 무찌른 사실 을 기록한 승전비가 있던 자리임 〇 황산대첩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싸움으로, 당시의 승리 사실을 영 원히 전하기 위하여 조선 선조 10년(1577)에 대첩비를 세우게 되었음. 비석이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비각 별장청 등의 건물을 지어 비석을 보 국회의원 강동원 7

1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호하도록 하였으나, 1945년 일본인들에 의하여 파괴되어 파편만 남게 됨 〇 지금의 비석은 1957년에 다시 만들어 세운 것으로 1973년에 비석이 보관되어 있는 비전 홍살문 삼문 담장, 그리고 부속건물들을 새롭게 단 장함 남원읍성 ( 南 原 邑 城 ) 〇 신라 신문왕(재위 ) 때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원지역 에 소경(지방도시)을 설치하였고, 691년에 쌓은 네모난 형태의 평지 읍성 〇 1597년에는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성을 크게 다시 쌓고 수리 하여 담을 높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많이 허물어져 약간의 성터 모습만 남아있다. 〇 돌축대의 길이는 2.4km가 넘고, 높이 약 4m에 이르며 성 안에는 70여 개의 우물이 있었음. 성 내에는 남북과 동서로 직선대로가 교차하고, 그 사이에도 너비가 좁은 직선도로가 교차하여 바둑판 모양의 도로구 성을 볼 수 있음. 〇 조선시대 읍성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우리 나라 성곽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네모반듯한 구성과 성내의 가로가 직 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월인석보 권15 ( 月 印 釋 譜 卷 十 五 ) 순창( 淳 昌 ) 구암사( 龜 巖 寺 )에서 발견된 월인석보 권15( 月 印 釋 譜 卷 十 五 )는 그 동안 완전한 상태로 전존( 傳 存 )되는 판본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간본( 初 刊 本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15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이는 1998년에 소개된 바 있는 성암본( 誠 庵 本 )이 모두 30장에 불과한 점 으로 보아, 구암사본( 龜 巖 寺 本 )은 비록 앞뒤의 표지( 表 紙 )가 결락되어 있 으나, 본문에는 낙장( 落 張 )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여서 학술 및 문화재 적 가치가 높음 순화리삼층석탑 ( 淳 化 里 三 層 石 塔 ) 〇 순창여자중학교 교정에 자리하고 있는 3층 석탑으로 탑이 서 있던 터에 서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기와조각이 발견되어 당시의 옛 절터로 추 측됨. 원래 탑을 세울 당시에는 기단( 基 壇 )이 2층이었을 것이나 지금은 아래층 기단이 땅속에 묻혀 위층 기단만 땅위로 드러나 있고, 그 위로 3 층에 이르는 탑신( 塔 身 )이 쌓여 있음 〇 기단의 네 모서리와 면의 가운데에 기둥모양을 새기고, 탑신부의 각 몸 돌에는 모서리에만 기둥모양의 조각을 둠. 얇고 넓다란 지붕돌은 네 귀 퉁이에서 살짝 들려 느린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밑면에는 5단씩의 받침 이 있음. 각 지붕돌 윗면 꼭대기에는 윗돌을 괴기 위한 높은 단을 두고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양식을 보임 강천사오층석탑 ( 剛 泉 寺 五 層 石 塔 ) 〇 강천사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는 5층 석탑임 〇 1층 기단( 基 壇 ) 위로 5층의 탑신( 塔 身 )을 올린 모습으로, 화강암으로 만 들어짐. 탑신부의 각 몸돌은 모서리에 기둥 모양을 새겼는데, 1층은 확 실히 보이고 있으나 그 위층부터는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으며, 지붕 돌은 밑면에 3단의 받침을 두었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양끝에서 서서 히 올라가 꼭대기에는 조그만 머리장식이 놓여 있음 〇 고려 충숙왕 3년(1316) 절을 크게 확장할 때 이 탑을 세웠으며 한국전쟁 을 겪으면서 기단과 지붕돌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1959년에 약간의 보수 국회의원 강동원 9

16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를 거쳐 지금에 이름 별 첨 : <부록 1> 참조 3. 역사문화유적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 谷 城 泰 安 寺 寂 忍 禪 師 塔 ) 〇 이 탑은 승려 적인선사 혜철의 탑으로, 혜철 스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음 〇 이 탑은 전체적인 형태가 모두 8각형으로 이루어져 통일신라시대 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3단의 기단( 基 壇 ) 위로 탑신( 塔 身 )과 머리 장식을 올리고 있음. 기단은 아래 가운데 윗받침돌로 나뉘어지는데, 아래 받침돌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면마다 사자상을 조각이 있음. 가운데받침돌은 그 높이가 매우 낮고, 면마다 가 늘고 길게 안상( 眼 象 )을 조각하였고 윗받침돌은 옆면에 솟은 연꽃무늬를 새겼음. 탑몸돌은 낮은 편이지만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으며, 앞 뒷면 에 문짝 모양을 새겼으며 그 옆면에 다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 왕상( 四 天 王 像 )을 조각하였다. 〇 탑의 전체적인 형태는 무겁지만 너그러운 품위를 지녔고, 각 부분의 조 각은 매우 자세하게 새겨져있어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어, 통일 신라 후기에 이르러 양식상 석탑을 비롯해 돌로 만든 조형물들이 조형적 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하나의 경향인데, 이 탑은 매우 뛰어난 조 형성을 갖추고 있음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 谷 城 柯 谷 里 五 層 石 塔 ) 〇 가곡리 매봉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절터에 있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 塔 身 )을 얹은 모습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17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탑의 아래기단에는 기둥 모양이 없으나 윗기단에는 모서리기둥이 새겨져 있다. 5층의 지붕돌은 알맞은 비례로 줄어들었는데, 1층 몸돌은 4매의 돌, 2층 이상의 몸돌은 1매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몸돌에는 모서리 기둥이 표현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의 몸돌 남쪽면에는 네모난 홈을 파서 감실의 효과를 내었음. 〇 1층부터 4층까지의 지붕돌 받침은 3단이고, 5층 지붕돌 받침은 2단으로 되어 있다. 지붕돌 윗면의 경사는 완만하나 양끝의 귀마루가 매우 두텁 게 표현되어 백제계 탑의 특징을 보여 줌. 지붕돌의 처마선은 수평을 이 루다가 끝에 이르러 위로 살짝 들어 올려졌고, 지붕돌 모서리에는 풍경 을 달았음직한 구멍이 있음. 특히, 매층 지붕돌 위에 또 다른 돌로 몸돌 받침을 만들어 몸돌을 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함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 求 禮 華 嚴 寺 覺 皇 殿 앞 石 燈 ) 〇 화엄사 각황전 앞에 세워진 이 석등은 통일신라 헌안왕 4년(860)에서 경 문왕 13년(873) 사이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 6.4m로 한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임. 〇 8각 바닥돌 위의 아래받침돌에는 엎어놓은 연꽃무늬를 큼직하게 조각해 놓았고, 그 위로는 장고 모양의 가운데 기둥을 세웠음. 장고 모양의 특이 한 기둥형태는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이 석등은 그 중 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임. 기둥 위로는 솟은 연꽃무늬를 조각 한 윗받침돌을 두어 화사석을 받치도록 하였고 8각으로 이루어진 화사석 은 불빛이 퍼져나오도록 4개의 창이 뚫려있음 구례 화엄사 각황전 ( 求 禮 華 嚴 寺 覺 皇 殿 ) 〇 화엄사는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절로 통일신라시대에 지었다고 전해 지며, 조선시대에는 선종대본산( 禪 宗 大 本 山 ) 큰절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인조 때 다시 지었음 국회의원 강동원 11

18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〇 원래 각황전터에는 3층의 장육전이 있었고 사방의 벽에 화엄경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어 만여점이 넘는 조각들만 절에서 보관하고 있음. 조선 숙종 28년(1702)에 장륙전 건물을 다시 지었으며, 각황전 이란 이름은 임금(숙종)이 지어 현판을 내린 것임 〇 화엄사 각황전은 건물이 매우 웅장하며 건축기법도 뛰어나 우수한 건축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화엄사영산회괘불탱 ( 華 嚴 寺 靈 山 會 掛 佛 幀 ) 〇 석가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인 영산회상을 그린 괘불로 화엄사에 있는 이 괘불의 크기는 길이 11.95m, 폭 7.76m임 〇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이 배치되어 있고, 사천왕 중 2구는 그림의 하단에, 2구는 상단에 배치해 마치 네 모서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임. 홍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중간색을 사용해 은은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주며 채색무늬와 금색무늬가 화려함을 더함 〇 조선 효종 4년(1653)에 만들어진 이 괘불은 각 상들의 늘씬하고 균형잡 힌 형태, 밝고 선명하며 다양한 색채, 치밀하고 화려한 꽃무늬장식 등에 서 17세기 중엽의 불화에서 보이는 특징을 잘 나타내 줌 이 밖에도 에는 99개의 크고 작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가 존재 함 <부록 2> 참조 4. 역사문화유적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 河 東 雙 磎 寺 眞 鑑 禪 師 塔 碑 ) 〇 통일신라 후기의 유명한 승려인 진감선사의 탑비로 통일신라 후기의 탑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19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비양식에 따라 거북받침돌은 머리가 용머리로 꾸며져 있으며, 등에는 6 각의 무늬가 가득 채워져 있음. 등 중앙에는 비몸돌을 끼우도록 만든 비 좌( 碑 座 )가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옆의 4면마다 구름무늬가 새겨 져 있으며, 머릿돌에는 구슬을 두고 다투는 용의 모습이 힘차게 표현되 어 있고, 앞면 중앙에는 해동고진감선사비 라는 비의 명칭이 새겨져 있 음. 꼭대기에는 솟은 연꽃무늬위로 구슬모양의 머리장식이 놓여 있음 〇 진성여왕 원년(887)에 세워진 것으로, 진감선사가 도를 닦던 옥천사를 쌍계사 로 이름을 고친 후에 이 비를 세운 것으로 전해짐. 당시의 대표 적인 문인이었던 최치원이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유명함 함양 승안사지 삼층석탑 ( 咸 陽 昇 安 寺 址 三 層 石 塔 ) 〇 승안사터에 서 있는 고려시대의 탑이며, 2단의 기단( 基 壇 ) 위에 3층의 탑 신( 塔 身 )을 올린 모습으로 통일신라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곳곳에 고려 특유의 수법을 보여줌 〇 기단의 각 면에는 모서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을 새겨 두었는데, 위층 기단에는 부처, 보살, 비천( 飛 天 ) 등의 모습을 새겼고, 위층 기단의 맨 윗돌에는 연꽃조각을 새겨 둘러 놓았음 〇 이 탑은 원래의 위치에서 두 번 옮겨졌는데, 1962년 탑을 옮길 당시 1층 몸돌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를 통해 처음 탑을 옮겨 세운 시기가 조선 성 종 25년(1494)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함양 덕전리 마애여래입상 ( 咸 陽 德 田 里 磨 崖 如 來 立 像 ) 〇 커다란 바위의 한 면을 깎아 불상을 조각한 높이 5.8m의 거대한 마애불로 몸체와 대좌( 臺 座 ), 그리고 몸체 뒤의 광배( 光 背 )를 모두 나타내고 있음 〇 귀는 어깨까지 내려오고 목은 비교적 짧고 목 주위에 3줄의 삼도( 三 道 )가 국회의원 강동원 13

20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보이며 직사각형의 거대한 체구와 여기에 걸맞는 큼직한 발 등은 거대한 불상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으나, 상체에 비하여 하체가 너무 길며, 손은 신체의 다른 부분, 특히 발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어서 몸의 균형이 고르지 못하며 목 중간에서 뒤집어진 스카프형 옷깃과 배와 두 다리로 규칙적으로 접어내린 U자형의 옷주름은 고려 초기 불상들에서 많이 나 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임 〇 또한 광배에 나타나는 구슬을 꿴 모양의 연주문( 連 珠 紋 )과 불꽃무늬, 탑 기 단부 모양의 대좌에 새겨진 기둥모양 등 또한 고려 초기 불상의 특징 임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 山 淸 斷 俗 寺 址 東 三 層 石 塔 ) 〇 단속사 터의 금당터 앞에는 동서로 두 탑이 서 있는데 그 중 동쪽에 세 워진 것이 이 탑으로, 2단의 기단( 基 壇 )에 3층의 탑신( 塔 身 )을 올린 통일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〇 기단의 아래층은 ㄴ 자 모양의 돌을 이용해 바닥돌과 동시에 만들어졌고 그 위로 기단을 한 층 더 올린 후 몸돌과 지붕돌을 교대로 쌓은 탑신을 올려놓았음 〇 전체적으로 상 하의 비례가 알맞고 위로 오를수록 탑신의 크기가 알맞게 구성되어 있어 통일신라 후기의 조성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 山 淸 斷 俗 寺 址 西 三 層 石 塔 ) 〇 단속사 터의 금당터 앞 서쪽 탑으로 2단의 기단( 基 壇 )에 3층의 탑신( 塔 身 )을 올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나, 동탑에 비하여 많이 부서 지고 안에 봉안된 사리함을 도난당함 〇 탑신의 지붕돌은 처마를 직선으로 처리하였으며, 밋밋한 경사가 흐르는 윗면은 네 귀퉁이에서 하늘을 향해 살짝 들어 올렸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21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지붕돌을 경쾌하게 처리한 점이나, 탑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크기가 알맞게 줄어드는 수법에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부록 3> 참조 국회의원 강동원 15

22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Ⅲ. 역사문화유적 정책 1. 역사문화유적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정책은 개발논리에 밀려 아직 미흡한 상황이나 그 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임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의 주관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우리의 문화재 보호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 표면상으로는 문화재보호 정책을 펴는 듯 했으나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 로 수탈되어 가거나 도굴을 위하여 파괴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문화재 정책은 사실상 광복 이후부터 조금씩 진전이 있었음 기반조성기(1945년 광복 1960년대) 〇 1950년대의 문화재관리는 일본 강점기와 6.25사변으로 인한 수난의 변수 에 대책마련 보다는 그저 소극적으로 급급하게 대처하는 형편이었음 〇 1961년 문교부의 문화재보존과 와 구황실재산사무총국 이 합쳐져 문화 재관리의 전문기구로서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의 외국( 外 局 )으로 설립되 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〇 1963년에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이 마련됨으로서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기구와 재정 및 법적인 기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으나 재원 등의 제약으로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인 관리행정만 이루어짐 〇 한편 문화재의 지정 에서 일제가 정한 보물ㆍ고적ㆍ명승을 국보ㆍ보물ㆍ 사적으로 문화재의 명칭을 변경 재지정하고 동식물ㆍ동굴 등 300여종을 천연기념물로, 종묘제례악 등 기ㆍ예능 40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2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년대는 문화재관리의 정책기반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시행이 시 작된 시기였으나 예산은 물론 전문 인력부족 등 전반적인 한계로 인하여 외관상 보여 지는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음 발전기(1970년 1980년대) 〇 경제적 성장에 따른 예산 증대와 문화유산의 활용정책에 힘입어 문화재 관리 분야에도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 〇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총 128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보존관리 5개년 계획 을 추진하였고,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을 추진하여 신라 고도의 13 개의 사적지구 및 단위 문화재를 집중 정비 〇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억 원을 투입, 조수보호를 위한 서식지 생태조 사, 도래지 보호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공주 무령왕 릉, 경주 155호 고분 및 계림로 유물 발굴조사와 제주 빌레못의 구석기 유적, 금속 활자본 등을 조사ㆍ발굴하였으며,1975년 4월 17일 문화재관 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출범 〇 그동안의 정책이었던 단일문화재 중심의 보존 차원에서 그 주변지역까지 를 포함, 문화재 경관과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확대 보존하는 방향을 모 색하기 시작함 〇 1984년 점에서 면으로 의 보존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통사찰부근의 문 화재구역 확대 지정과 민속마을 지정, 전통건조물보존지구의 지정, 전통 건조물보존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랐음. 백제ㆍ신라ㆍ가야ㆍ중원 및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5대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 을 추진하여 1988년부터 1997년도까지 총 1,051억 원이 투입 〇 특히 1980년대는 국제화ㆍ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문화재의 국제교류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재보호와 관련 1983년 2월 유네스코 국제협약인 국회의원 강동원 17

2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문화재 불법반출ㆍ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에도 1988년 9월 가입하였고,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에 참여하여 이사국 으로 진출하기도 함 성숙기(1990년대 2000년 대) 〇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생활의 변화가 특히 문화적 수요 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공감대는 곧 우리문화재의 세계화 와 함께 경복궁과 창덕궁을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기 시작 〇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5대 문화권 유적정비계획 은 1997년까지 1 차적 사업을 완료하고 다도해 해양문화권, 안동ㆍ영주 등 유교문화권을 추가하여 7대 문화권 정비사업 을 개시 〇 특히 1997년은 정부에서 문화유산의 해 로 지정하여 민족의 얼 문화유 산을 알고 찾고 가꾸자 라는 기치아래 문화유산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 전환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〇 문화유산의 해를 결산하는 사업으로 1997년 12월 8일자로 제정된 문화 유산헌장 은 지금 까지도 문화재행정 관리의 실천적인 좌표가 되고 있음 〇 2차 문화권 유적 정비 사업은 고대국가인 삼국시대의 형성ㆍ소멸 과정과 그 전후사를 규명하여 문화사를 재조명하고 백제, 신라, 가야, 중원문화 권의 호국국방 및 국난극복의 현장을 정비하여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추진되됨 〇 또한 2003년부터 제3차 5개년 문화권 유적 정비 사업을 펼쳐 기존의 안 동ㆍ영주문화권을 제외한 대신 경기 북부지역의 고구려ㆍ고려문화권을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25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설정하여 총사업비 4,07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 〇 문화재청의 지위도 1999년 5월 문화재관리국 이 문화재청 으로 승격되 고 2004년 3월 그간의 염원이었던 차관 청으로 승격되어 문화재관리 총 괄 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정책기관으로 재출범하는 계기를 맞게 됨 2. 역사문화유적 보전을 위한 법제도 현황 및 한계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유적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문화재관련법령에 근거한 법제도,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법제도와 기타 법령에 근거한 법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우선, 문화재관련법령에 근거한 법제도로는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한옥이나 민가 등의 전통적인 건조 물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전통건조물보존법, 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한 고도( 古 都 )의 역사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법제도는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미 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등의 용도지구, 건축법의 도시설계제도와 도 시계획법의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하여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제도와 함께 2000년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등이 있음 기타로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지구 제도,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 제도와 2007년에 새롭게 도입된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협정 제도 등이 있음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제도로서 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문화재만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어려우며, 선단위 등록문 국회의원 강동원 19

26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화재는 역사문화유산의 물리적인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적용이 제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경주시와 같이 고도로 선정된 몇몇 도시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제도. 전통건조물보존 법은 1999년에 폐지된 제도로서, 이는 역사문화유산을 면적으로 인식하 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방안의 제시가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보존대 상이 전통건조물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로서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화유산 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짐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제도 등은 근본적으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정의하고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들어진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짐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27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Ⅳ. 국외 문화유적 정책 1. 영 국 1) 역사문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〇 영국의 역사문화 관련 정책은 도시-농촌계획의 일환으로 보존중심적 정 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음 〇 그러나 최근에는 현재적 재사용 과 역사문화자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는 양상임 역사문화자산을 토대로 지역정체성 강화, 디자인ㆍ도시재생사업, 경제활 성화, 환경보고, 지속가능한 개발, 장소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분야와 연 계함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〇 영국은 1882년 고대역사문화자산에 관한 법률 (Acient Monuments Act of 1882)을 제정하여 역사문화자산의 보존을 시도함 〇 이후 1944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1944 Town and Country Act), 1967년 시민쾌적성에 관한 법률 (1967 Civic Amenities Act)을 접목하 여 역사문화자산과 주변지역 전체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로서 1968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Act of 1968)을 마련함 〇 현재는 1968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에 의한 지방계획 을 통해 역사문 화자산 주변지역을 관리하고 있음 국회의원 강동원 21

28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국가적 차원의 역사문화 관련 정책 〇 영국의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 관련정책과 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도시계획정책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를 통해 전략과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함 〇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Local Planning Authority)는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전략을 자치구 계획에서 제시하 도록 함 여기에는 위기에 처한 역사적 문화자산, 버려진 문화자산, 훼손된 문화자 산, 존재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화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도 록 하고 있음 2) 역사문화 관련 정책 운영 사례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 관리계획( 년) 〇 스톤헨지(Stonehenge) 세계문화유산은 고대유산으로서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6년에 세계문화유산지역(26.6kkm2)으로 지정됨 〇 스톤헨지는 잉글리시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내셔널 트러스트 (National Trust), 국방성, 지역농장주와 세대주, 왕립조류보호협회 (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가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 고 있음 〇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2000년 에 수립하였고, 2009년에 새로운 관리 계획을 수립ㆍ발표함 이 관리계획의 비전은 스톤헨지 뿐만 아니라 주변유적지, 생물학적 다양 성과 농촌경관보호, 고고학적 유적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 록 설정함 전시와 교육을 통해 스톤헨지와 주변 유적지가 지닌 가치를 방문객에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29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3) 기 타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도시계획체계 하에 중앙-지방이 연계된 관리계획 작성과 실행 〇 영국은 역사문화지역의 조성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가계획을 바 탕으로 광역지역(region), 권역(sub-region), 자치구(local) 차원에서 체 계적으로 다루고 있음 역사문화자원을 통한 구체적인 지역활성화 청사진 제시 〇 역사문화자산의 보존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교육, 도 시재생, 도시의 정체성 확립,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이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잠재 력을 발굴하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함 역사문화자원 보전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의 추진 〇 관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과 평가기준이 되는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음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광역적 관리와 대응 〇 영국은 도시계획체계를 통해 역사문화지역이나 주변지역 에 대한 개발행 위 및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도시계획적 제제를 가하고 있음 〇 역사적 유적 및 문화자산과 관련된 경관, 자연환경, 식생, 지역의 정체성 등 다양한 비물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존 관리를 하고 있음 국회의원 강동원 23

30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2. 프랑스 1) 역사문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〇 1970년대까지 프랑스의 역사문화유산 관련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기념물이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보존 에 초점을 두어왔음 1960년대 말로법 (Loi Malraux) 제정으로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 보존 및 복원을 도시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함 〇 1980년대부터 협의의 문화유산 정의와 소극적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벗 어나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됨 〇 특히, 역사문화유산의 활용은 지자체의 역량 강화 노력 및 관광산업 성 장과 연계되어 발전하였으며, 이는 지자체의 역사성ㆍ정체성의 보존을 위한 인식 강화와 문화ㆍ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증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〇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사업은 관련 부지의 가치부여와 도시정비를 통해 많은 효과를 가져왔음 한편, 이러한 사업방식은 빈번한 접근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문화컨텐츠 일반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음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〇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존제도는 1913년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법률 에 의해 시작됨 〇 1962년에는 문화유산지역 보존을 위한 말로법 이 제정됨 도시의 역사중심지를 보존대상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보존과 가치증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31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진에 대한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여 도시계획제도와 문화재 보존계획을 연계함 〇 지방분권화가 시행된 1983년에는 코뮈, 데파르뜨망, 레지옹, 국가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법률 을 통해 건축ㆍ도시ㆍ경관 보호지구 (Zone de Protection du Patrimoine Architectural, Urbain et Paysager: ZPPAUP)를 제정하여 보존 대상을 역사적 기념물에서 도시와 경관으로 확대함 〇 1993년에는 경관법 이 제정됨 〇 2004년에는 중앙정부 소유의 문화재를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률 제 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관리ㆍ복원의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함 〇 2010년에는 그르넬 환경법 2 1) 의 제정으로 기존의 건축ㆍ도시ㆍ경관 보호지구 (ZPPAUP) 제도가 건축ㆍ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 (aire de mise en valeur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AVAP) 제도로 전환됨 〇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역사문화유산 보호제도가 점차 대상범위를 개별적 보존에서 지구ㆍ권역으로 확대하여 큰 틀의 도시계획 및 지속가능한 발 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줌 2)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례 예술 및 역사의 도시ㆍ지역(Villes et Pays d'art et d'histoire) 프로그 램 〇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프로그 램으로 1985년에 시작됨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정됨 국회의원 강동원 25

32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〇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에 예술 및 역사지역 의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지자체의 다양한 관계들의 중심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함 문화유산 경제거점(pôles d'économie du patrimoine) 프로그램 〇 이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자산에 근거한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범부처 국토정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du Territoire)에 의해 1994년에 만들어졌고 1997년에 승인됨 〇 이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요 소들을 집대성하고 연합하는 성격을 지님 3) 기 타 역사문화유산 정책 목적의 변화 〇 19세기부터 정립된 문화유산 관련제도는 보존 에서 점차 다양한 가치부 여 및 활용 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〇 특히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경제거점조성사업 및 예술ㆍ문화지역 선정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역사문화자산 보전 접근방식의 변화: 광역지역 및 도시계획과 연계 〇 지역(pays) 단위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관련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적 개별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다신 코뮌으로 연계됨 문화유산 보존ㆍ활용에 있어서 추진주체의 참여 활성화 〇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계획과 사업은 문화부와 함께 국토, 환경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걸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3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지원은 국토개발ㆍ지역균형발전청(DATAR) 2), 유럽연합, 레지옹 차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음 3. 일 본 1) 역사문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〇 일본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자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음 〇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음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자산과 문화재를 보존ㆍ정비하는 것임 도시 계획 방법을 활용하여 문화재 주변을 규제하여 지역의 역사자산을 보호하는 것임 〇 그러나 지역고유의 역사적 환경을 보존해 나가기에는 유지ㆍ관리에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전 국의 역사적 건조물이 급속히 줄어들고 역사적 풍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〇 이러한 역사적 풍치가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보 존 혹은 도시계획법 에 의한 개발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제도 틀에서 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〇 이에 문화재 관련 및 마찌즈꾸리( 町 作 り, Machizukuri, 마을 만들기) 행 정기관이 함께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지역의 역사적 풍치 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 (이하 역사마찌즈꾸리법 )을 시행함 2) DATAR: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 국회의원 강동원 27

3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역사마찌즈꾸리법 (2008) 〇 역사문화를 하나의 요소로 하여 도시 전체의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시행 계획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서 다양한 시ㆍ정ㆍ촌이 활발 하게 계획을 실행 중임 〇 역사마찌즈꾸리법 은 문부과학성(문화청),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 공 동으로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〇 역사마찌즈꾸리법 에 의거한 역사적 풍치유지 향상 계획 은 역사자원을 보호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지원함 〇 역사적 풍치란 단순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조물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양호한 환경이나 역사적 분위기, 정서 혹은 풍경으로 표현되는 양호한 시가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임 〇 국가가 작성하는 기본방침 및 운용지침에 기초하여 각 시ㆍ정ㆍ촌이 역 사적 풍치유지 향상 계획 을 작성하며, 각 시ㆍ정ㆍ촌은 계획의 국가 인 정을 통하여 법률상의 특례 및 각종사업에 관한 지원조치의 활용이 가능 하게 됨 2) 역사문화 관련 정책 운영 사례 가나자와시 지역 〇 가나자와시는 일본 중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도시대에 에도(현재의 도쿄), 오사카, 교토 다음으로 큰 규모의 성곽도시를 형성함에 따라 역사 유적, 전통 문화가 다수 남아있음 〇 이러한 역사 문화적 배경 속에 일본에서도 선진적인 경관 행정 및 시책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35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가나자와시는 다양한 경관 시책을 행해 왔는데, 기성시가지 개발을 용인 하는 구역과 역사적 풍치를 유지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와 유도를 병행해 왔음 〇 가나자와시는 2009년 3월 경관법 (2008년)에 의거하여 개정한 신경관조 례에 따라 시 전역을 경관계획구역으로 삼은 신경관계획을 책정함 4. 해외의 역사문화 관련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소극적인 보호ㆍ보존에서 적극적인 가치부여와 활용으로 변화 〇 1990년대 이후 세계문화유산 보전정책은 기념물 위주에서 벗어나, 광역 적인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민참여, 경제적 발전잠 재력,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보를 중시하는 추세임 3) 〇 영국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 중앙-지방의 정책에 있어서 주요 요소가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체계의 틀 속에서 일관되게 활용되고 있음 도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 관리계획의 수 립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점은 국내 문화권 조성 및 광역적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〇 프랑스는 역사문화유산 관련제도가 보존에서 점차 다양한 가치부여와 활용 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요 소로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고 있음 프랑스의 건축ㆍ문화유산 가치부여권역(AVAP)은 대표적인 제도 운영의 사례임 개별 역사문화자산의 보호에서, 주변지역과 연계 등 광역적 접근 중시 3)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2008)으로 역사도시의 지리적 조건, 도시조직, 인근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의 중시 등을 강조하며, 시 간-공간의 연속적 확보, 문화재와 인접 지역간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국회의원 강동원 29

36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〇 영국의 경우, 1882년 고대역사문화자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해왔으나 이를 1944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 과 1967년 시 민쾌적성(Civic Amenities)에 관한 법률 을 접목하면서 역사문화자산과 그 주변지역 전체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여 활용해왔음 현재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 에 의한 지방계획 을 통해 역사문화자산과 그 주변지역을 관리하고 있음 〇 프랑스의 경우, 역사문화증진 관련정책의 기조와 전략 변화에 따라 문화 유산 보존정책도 유산 자체의 보존 중심에서 점차 도시 및 지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극적인 보호 위주에서 적극적인 가치부여로 정책방 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접근되고 있음 〇 일본의 경우, 지역의 일체적인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 법 률에 근거한 지구/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지구/구역 특성은 역사문화환경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임 일본은 역사문화유산 관련 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변지역과 연계 등 광역적인 환경조성 등 하드인프라 사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역효과를 거두도록 시도하고 있음 역사문화역량 증진관련 추진주체 간 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증대 〇 해외 사례 국가들은 역사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 및 역할분담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37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을 통해 역사문화자원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서 활용하고 있음 〇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활용이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매력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〇 일본의 역사마찌즈꾸리법 제정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부처의 의견( 지역 의 문화재를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존ㆍ활용하는 지방공공단체가 중심이 된 시책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은 이러한 변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 〇 특히 계획수립 단계부터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 실행기간 동안의 예산 확보를 보장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은 국내 문화권 조성사업의 부진한 추진실적 개선과 관련하여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추진 〇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보존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보전적 특성상 많 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원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〇 따라서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ㆍ실행해야 할 것 인가가 매우 중요함 〇 영국의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세부평가기준의 개발ㆍ적용은 주목할 만한 사례임 6개 분야에서 19개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누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 지를 제시하고 있음 국회의원 강동원 31

38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이는 역사문화유산 관리계획의 목표와 성과달성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 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구/구역이 일부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독립적으로 지 정ㆍ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〇 해외사례의 시사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극적인 보호ㆍ보존에서 적극적인 가치부여와 활용으로 변화, 개별 역사문화자산의 보호에서 더 나아가 주변지역과 연계 등 광역적 접근 중시, 역사문화역량 증진관련 추진 주체간 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여 정책이 추진 될 필요가 있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39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Ⅵ. 남원지역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관리방안 1. 남원시 역사문화유적지 현장탐방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초청으로 추진된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비 롯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남원 역사문화유적지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 등 현장답사를 진행하였음. 문화재청장 등이 남원을 방문해 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해 실태파악과 보 수정비 및 복원방안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이 지역 출신의 강동원(남원 순창) 의원의 노력 때문임. 2015년 3월 18일(수) 오전부터 남원시청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을 시작으 로 하루일정으로 진행되는 현장방문 일정에는 중앙부처에서 고위공직자 로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손병석 국교교통부 철도국장과 이 참석하고, 전 라북도에서는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재찬 건설교통국장, 문화유산 과장 등 간부급이 참석한다. 이 밖에 중앙부처의 실무진으로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과 담당사무관, 국토부 철도운영과 담당 사무관 등도 참석함. 남원시 관계자들은 물론 김찬기 남원문화원장, 김길용 지리산권문화대학 장, 노상준 前 남원문화원장, 조수익 남원문화대학장, 한병옥 前 동학기념 사업회장, 양경님 자원봉사센터장, 김현식 남원문원장 사무국장 등 남원 지역의 역사문화전문가 및 사회단체장, 학계인사로는 곽장근 군산대교수 등도 함께 참석하였음. 이날 현장답사는 오전 9시 30분에 남원시청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는 것 으로 시작해, 곧바로 현장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먼서 남원성, 舊 남원역사, 舊 용성관부지를 둘러보고 복원방안 및 보수정비, 남원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폐철도 부지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국회의원 강동원 33

40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 이어서 만인의총과 교룡산성, 만복사지를 현장답사하고 역시 보수정비와 복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남원의 상징인 광한루를 답사하였으 며, 육모정 고기삼거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을 시찰하고 사업추진 에 애로를 청취한 후 운봉의 황산대첩비, 인월 아영면, 산내면 일대의 가 야고분군, 실상사 등을 답사를 끝으로 남원시 역사문화유적지를 답사함 이번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남원 방문은 강의원 의 주선으로 마련되었음, 강동원 의원은 최근 열렸던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역사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남원의 역사문화유적 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발굴, 보수, 복원방안을 강구할 것 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장이 흔쾌히 수락해 추진되었음 강동원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 는데 있어 사업우선순위는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하라고 촉구하 면서 남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굴 복원, 보수정비가 소홀하다 고 비판한 바 있음, 특히 그동안 정유재란때 만인의 군관민이 왜적을 섬멸했던 남원성을 조 선총독부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해체하고 북문과 서문을 가로지르 는 철도를 건설했다며 남원역사 폐철도부지를 남원성의 복원과 함께 조 선시대 4대 객사였던 용성관 복원, 교룡산성 보수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또한 교룡산성 내에 위치한 선국사의 덕밀암 복원이 필요하다. 덕밀암(은 적암)은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의 출가지이자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제 우 선생이 동학교리를 완성한 곳임. 이와 함께 김개남 장군이 이끈 동학 농민혁명군의 거점이었던 교룡산성의 유적 복원 필요성도 역설해 왔음. 이 밖에도 남원에는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로 유명한 고려시대 절터 만 복사지의 복원, 산내 실상사의 백제시대 연못지 복원, 운봉의 이성계 황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41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산대첩비 보수와 피바위 발굴, 아영면의 가야고분 200여기의 복원이 시 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장 등의 현지답사는 의미가 큼. 남원시 구남원역사 인근의 폐철도 부지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 등 남원시의 주요현안 지역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건설교통국 장 등이 방문해 실태파악은 물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어서 남원 시민들의 기대가 큼 행사를 추진한 강동원 의원은 남원은 춘향전, 흥부전의 본고향이자 국 악의 성지로 국내 제일의 전통문화예술도시다. 특히 현직 문화재청장 의 남원지역 문화유적 답사는 처음이다.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남원시 일원에 산재돼 있는 문화유적지 실태를 파악하고 전통문화예술은 물론 역사문화유적의 도시임을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보수 복원 정비로 이어지 기를 기대한다 고 밝힘 문화재청장 등 남원시 역사문화유적지 현장방문 추진일정 Ⅰ 배경 및 목적 수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 춘향전 흥부전의 배경지이자 판소 리 등 국악과 전통문화예술 기반이 많은 남원시의 주요 역사유적지를 현장 방문하여 보존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수정비, 복원방안 및 폐철도 부지 등에 대한 의견교환 Ⅱ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09:20 17:00 국회의원 강동원 35

42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Ⅲ 참석자 : 25명 전후 주 최 : 국회의원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 예산결산위원) 중앙부처(2명) : 나선화 문화재청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행진(6명 7명) : 문화재청 5명, 국토부 1 2명정도 문화재청(5인) : 수행비서, 기사, 보존정책과장, 보존정책과 사무관 국토교통부(1인) : 철도운영과 사무관 (4명) :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숙이 문화유산과장 고재찬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공항과장 남원시(6명) : 이환주 시장, 나석훈 부시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시의회(1명) : 장종한 의장 기타 지역인사(7명) : 남원시 역사문화유적 관련인사 (문화원장,기타인사) 지역구 사무실(2명) : 박정영 강동원 의원 남원사무소 사무국장, 비서관 Ⅳ 현지 방문일정 시간별 시간 분 09:30 09:45 15 행사내용 - 티타임 및 브리핑(남원시청 시장실) 개별적으로 9시 25분까지 남원시청으로 도착 09:45 09: 이 동 ( 舊 남원역사 일대) 09:50 10: 남원성, 舊 남원역사, 舊 용성관부지(용성초등학교) 10:20 10: 이 동 ( 만인의총) 비 고 국회의원,문화재청 장, 철도국장, 남원시장, 시의장 등 문화재청장, 철도국장, 道 국과장 10:25 10: 만인의총 참배 10:45 10: 이 동 ( 교룡산성 ) 11:00 11: 교룡산성 답사 11:30 11: 이 동 ( 만복사지 ) 11:40 11: 만복사지 답사 11:55 12: 이 동 ( 오찬장소 )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4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시간별 시간 분 행사내용 13:20~13: 이동 ( 새집 육모정, 고기삼거리) 13:40~14: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구간 답사 14:00 ~ - 남원출발 13:20 13: 이동 ( 새집 광한루원 ) 비 고 철도국장 등 13:30 14: 광한루원 답사 문화재청장 등 14:10 14: 이동 ( 황산대첩비지 ) 14:40 14: 황산대첩비지 (운봉읍) 답사 14:55 15: 이동 ( 가야고분군) 15:15 15: 가야고분군 (인월 아영면) 답사 15:45 16: 이 동 ( 실상사 ) 16:15 17: 실상사 (산내면) 답사 17:00 - 행사종료 Ⅴ 현지 보고자료 : 보고사항 : 남원읍성 외 8건 - 방문지별 현황, 향후계획, 건의사항 등 주요방문지 및 건의사항 - 舊 남원역사 북문지 발굴조사비(70백만원) 지원,북문복원 설계용역비(2억원) 철도박물관 건립 (국토부) -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 교룡산성 사적 승격 및 산성 및 덕밀암 복원 - 만복사지 체계적인 연구용역 및 복원 - 황산대첩비지 정화사업 - 가야고분군 사적 승격 및 발굴 복원 - 실 상 사 발굴 및 복원 - 고기삼거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설치 건의(국토부) 보고 : 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 문화원장, 한병옥, 곽장근 교수 등) 국회의원 강동원 37

4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2. 국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여 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이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음 지난 2015년 4월 8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 원 순창)을 포함한 여 야 소속 가야문화권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이 정식 발족함. 포럼의 목적은 가야문화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가야문화 를 재조 명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영 호남 상생을 통한 가야문화권의 지역발전 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함. 이날 포럼에서 회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운영간사에 새누리당 이 완영 의원이 선출되는 등 포럼의 회장단을 구성했음.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 순창)을 비롯해 이완영(고령 성주 칠곡), 신성 범(거창 산청 함양), 우윤근(광양 구례), 이종진(달성군), 이정현(순천 곡성), 조현 룡(의령 함안 합천), 박민수(장수 진안 무주 임실), 조해진(창녕 밀양), 여상규(하동 사천 남해) 의원 등이 참석했음. 향후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은 가야문화 재조명을 위한 국회기획 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할 예정임. 아울러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오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특별법 제정추진에 포럼소속 의원들이 적극 나설 예정임. 한편, 지난 2013년 남원 아영면 두락리 등 가야 고분에서 금동신발 및 청동거 울 등 국보급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다. 학계에서는 출토유물로 볼 때 남원 운 봉고원 일대의 가야국이 백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고대 국가였을 것으로 판단될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45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정도로 현재 남원에는 가야고분도 수백 개가 산재해 있음. 최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강동원 의원의 초청으로 남원지역 역사문화유적지를 현장 방문해서 가야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고, 남원지역에 산재해 있는 가야고분을 반드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강동원 의원은 가야의 철기문화가 만개했던 남원이야말로 가야문화의 중심지 라고 밝히며, 이 포럼을 통해 남원에서 꽃피웠던 가야문화를 알리고, 가야 유 물 및 유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음. 3. 만인의총(사적 제273호) 국가관리 전환추진 최근 대하사극 징비록 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됨 에 따라 왜국인 재차 조선을 침공한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항전 하다 순절한 민 관 군 1만여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전북 남원에 소재하는 사 적 제272호 만인의총 이 국가관리로 전환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2015년 7월 10일, 전북 남원시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참석차 남 원을 방문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 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힘. 이날 남원시를 방문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만인의총을 참배 후 강동원 의 원이 건의하자 남원시민 대표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같이 답변을 한 것이 다. 만인의총 참배에는 송하진 전라부도 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조수익 남원시문화대학장, 김태관 남원향교 전교, 남원시사회봉사단체 양경님 남 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 등 남원시민 100여명도 함께 참석했음. 이로써 수십년만에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같은 사적인 충남 금산의 칠백의총 과 형평에 맞게 된 것이다.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된 만인의총이 칠백의총 ( 월 국가관리 승격)과 동일하게 국가수호의 상징성이 큰 국가지 정 문화재인 만큼 국가와 민족으로 지켜낸 민초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요구해 온 건의를 마침내 행정자치부장 관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강동원 의원의 건의를 수용한 것임. 국회의원 강동원 39

46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만인의총 관리 국가전환은 사적 지정 이후 24년만에 이끌어 낸 값진 성 과다. 강동원 의원의 노력으로 남원시민과 도민들의 짓밟혔던 자존심을 회복시킨 것임. 만인의총은 1597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일본군이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재차 조선을 침공하여 이듬해인 1598년 연말 까지 지속된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항전하다 순절한 민 관 군 1만여 의사들이 서려 있는 민족적 성지이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 하려는 정신이 깃든 역사의 교훈과 교육의 장소임. 이에 앞서 강동원 의원은 금년 3월 18일에도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비롯 해 문화재청 실무담당자들과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유산과장 등 중앙부처와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을 지역으로 초청해 남원 역사 문화유적지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서도 문화재청장에게 만인의총 국 가관리 전환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음. 강동원 의원의 요구에 따라 후속조치로 만인의총 관리단체인 에 서는 문화재청에 국가관리전환 건의서를 지난 4.9일에 제출했고, 문화재 청은 검토를 겨처 정부의 조직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국가관리 전환을 위한 조직신설을 요청한 바 있음. 강동원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 게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한 결 과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은 것임 사적으로 지정된 지 24년이 지난 만인의총을 국가직접 관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만인정신은 역사의 교훈 이자 교육의 장소로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당 연하다. 만시지탄인 셈임. 충남 금산의 칠백의총( 월 국가관리 승격)과 동일하게 국가수호의 상징성이 큰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민초들의 호국정신 을 기리는 국가관리가 당연함. 만인의총은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를 주관 함에 따라 국민적 성지로서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선열의 고귀한 정신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왔음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47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만인의총은 1981년 4월 1일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가 관리주 체였고, 칠백의총은 1963년 1월 21일에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청 이 관리주체였음. 연간 만인의총 15만 4천여명, 칠백의총 5만 4천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음.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연혁 및 관리기관 변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항전하다 순절하신 민 관 군 1만여 의사 유택조성 (선조 30년) 1612년 사당건립 (광해 4년) 1653년 충렬 사액 (효종 4년) 1879년 사유철폐, 단 설치, 춘추제사(고종 16년) 박정희 대통령 묘역이장 지시로 묘역단장 1981년 사적 제272호 지정 (문화공고부) 1979년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개소 () 1982년 남원시 관리이관 1987년 남원시 관리이관 남원시민들과 유족, 전북도민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 요구를 지속해 왔음. 만인의사의 후손과 남원시민들과 매년 추모 및 만인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해 옴. 지난 2001년부터 10년이 넘 도록 남원역 광장에서 남원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남원시민 만 인의사 추모 범시민대회를 개최해 국가관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음. 강동원 의원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고 숙원이 었던 만인의총 관리 국가전환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관리의 국가전환은 당연한 결정임. 가 관 리하던 만인의총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체계적 보전으로 국가적 성지로 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관리 활용으로 국가적인 추모 및 교육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힘. 4. 남원읍성 북문 복원추진 남원시민이 염원해 왔던 사적 298호인 남원읍성이 마침내 원형복원이 추 진된 예정임. 2015년 8월 13일,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복 70주년을 국회의원 강동원 41

48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인 남원읍 성 북문을 국비 65억원을 포함해 총 93억원을 투자해 원형복원이 추진 한다고 밝힘. 이같은 남원읍성 북문 복원추진은 올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남원 순창)이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 실무담당자, 국토교통부 철 도국장, 문화관광국장 등을 남원으로 초청해 역사문화유적지 현 장 답사를 하면서 복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것임. 당시 남원읍성과 남원시를 가로지르는 폐철도 부지 등 남원시에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문화재 복원 및 보수정비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문화재청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남원읍성 북문 복원부터 추진되는 결실을 맺은 것임.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명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복 원을 추진중이며, 먼저 토지매입, 발굴 등 복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시행 하고, 일제강점기 훼손된 구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할 예정 남원 읍성 북문(사적 제298호)은 1935년 철도개설을 핑계로 의도적 철거 가 이뤄졌으며, 현재 북문과 북 성벽 등을 복원 계획 중임. 남원읍성 북문은 성곽이 약 3.4 km에 달한다. 통일신라 신문왕 11년에 처음 지었다고 알려지고, 조선 시대에는 다른 지역에서 출장온 관리의 숙소로 사용했던 용성관을 비롯해 아사, 향청 향사 부사 등의 문화재가 있음. 남원읍성은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당시 왜군에 의해 남원성을 끝까지 지키던 민 관 군 1만여명이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사적 272호인 만인의 총은 이들 순절한 1만여명의 합장유적으로 호국의 얼이 설여 있는 곳임. 일제강점기인 1935년 전주 순천간 철도개설을 핑계로 북문과 서문을 의 도적으로 철거해 남원역을 만들어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분리했음. 이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49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한 의도적인 문화재 훼손인 것임 그동안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5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이번 문화재청의 남원읍성 북문 복원계획에 따라 국비 65억원을 비롯해 총 93억원을 투입해 남원읍성 북문 주변의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이 추진 되고, 북문 복원(성벽 문루 성문 설치 등), 북 성벽(성벽, 치 등)이 복원될 예정임. 이번에 남원읍성 북문 복원추진은 올 3월에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을 남 원으로 초청해 남원시 역사문화유적지 답사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임. 강동원 의원은 남원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해 왔던 남원읍성 복원이 추진 돼 다행스럽고 기쁘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인 남원읍성 복원이 광복 70주년에 맞아 결정돼 더욱 의미가 있 다. 앞으로도 이번에 복원결정이 난 남원읍성 이외에도 남원시에 산재한 역사문화유적지의 복원과 발굴, 보수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힘. 문화재청 보도자료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유산, 고증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복 7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 로 훼손된 문화재인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원형 복원에 적극 나선다. - 이번에 시행하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을 위해 2025년 까지 10년간 총 314억 원(국비 2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명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추진 중이며, 국회의원 강동원 43

50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먼저 토지매입, 발굴 등 복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시행하고, 일제강점기 훼손된 부위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파괴 훼손은 국가 또는 민족 간의 마찰로 인한 전쟁 등으 로 도시와 건물이 파괴되는 현상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진행되었다. 대표 적으로는 통치시설인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등 조선 시대 궁궐과 읍성, 지 방관아 등을 중심으로 헐리거나 해체되었다. 이는 일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이번에 복원을 시행하는 안동 임청각(보물 제182호)은 99칸 규모의 고성 이씨 종택으로 1940년 경경선(현 중앙선) 개통 당시 행랑채 일부 등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번 복원을 통해 2020년 우회 철도를 개설한 후 전각을 복원할 계획 이다. 남원 읍성 북문(사적 제298호)은 1935년 철도개설을 핑계로 의도적 철거가 이뤄졌으며 현재 북문과 북 성벽 등을 복원 계획 중이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 (사적 제388호)는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2006년 훼손 전 상태로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 자리에 자리한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2019년) 관 아와 공해, 객사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 문화재청은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민족적 자긍 심을 고취하고 미래 후손에게 온전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서울 한양도성 등 궁궐과 성곽 관련 건축문화유산 중 심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 추진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 일본식 표현과 역사 왜곡을 심사한 후 재평가하여 문화재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노력하였다. - 문화재청은 이번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이 우 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라나는 이 땅의 후손에게 살 아 숨 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궁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훼손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 히 다루어졌던 독립운동가의 생가, 읍성, 관아건물 등 복원 범위를 점차적으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51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남원읍성 북문 복원 계획 1. 남원 읍성 북문 복원 읍성 현황 : 성곽 약 3.4km (4방 0.85km) ㅇ 용성관, 아사, 향청 향사, 부사 등 1935년 전주~순천간 철도개설을 핑계로 북문과 서문을 의도적으로 철거. 남원역을 만들어 만인의총과 남원읍성을 분리하였음.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 (현재까지) 복원 현황 ㅇ 1995~2011년까지 5차에 걸쳐 시 발굴조사 실시 ㅇ 2011년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향후 복원 계획 ㅇ 주요 내용 - 남원 읍성 북문 주변 시 발굴조사, 토지매입 - 북문 복원(성벽 문루 성문 설치 등), 북 성벽(성벽, 치 등) 복원 ㅇ 소요예산: 93억 원(국비 65억 원) 구 분 2016년 2017~18년 2019년 2020~25년 내 역 해자 양마장 정비 발굴조사, 토지매입 복문 복원 북성벽 복원 예산(백만원) 150 2,200 2,300 4,690 국회의원 강동원 45

52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5. 만인의사순의 제향식 전환예정 사적 272호 만인의총 에서 내년도에 국가관리 전환을 앞두고 관 리행사로는 올해 마지막으로 만인의사 순의제향식 이 거행되었음, 내년부터 는 제향식은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진행될 예정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 순창)은 2014년 9월 24일(목) 오후 3시,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272호 만인의총 충렬사당에서 거 행된 제418회 만인의사 순의 제향식 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적에 맞서다가 끝내 함께 순절한 민 관 군 1만여 의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한편, 유족의 후손들과 행사에 참석한 많은 남원시 민들에게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 의미도 함께 되새김. 제향식에는 내년도 만인의총 의 국가관리 전환을 앞두고 정부를 대표해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특별히 참석해 남원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대를 받음 특히 문화재청장은 올해 3월, 지역구 강동원 의원의 초청으로 남원을 방문 해 산재해 있는 수많은 역사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발굴 복원에 많은 관 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당시 강동원 의원의 요청 사항 중 하나였던 남원읍성 복원도 문화재청에서 결정함. 지난달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 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인 남원읍성 북문을 국비 65억원을 포함해 총 93 억원을 투자해 원형복원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남원시민으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 특히 올해 3 월에 지역구 출신인 강동원 의원의 초청으로 남원를 방문해 만인의총을 비 롯한 남원시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강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재 한 수많은 유적발굴과 복원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만인의총의 국가관 리 전환을 약속한 바 있음. 이같은 강동원 의원의 요청으로 시작돼 추진된 만인의총은 문화재청이 국가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5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관리 필요성을 인정해 행정자치부에 국가관리전환을 요구했고, 이후 행정부 도 이를 받아들였고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정부의 추가 조직, 인력예산을 반영시킨 것임. 국가관리 전환은 정부의 조직과 인력이 추가로 수반되는 문제라 쉬운 문제 가 아니었음. 만인의총의 그간의 국가관리 전환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얻은 매우 값진 성과였음. 그동안 강동원 의원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남원으로 초청하면서까지 만인 의총의 국가관리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후 진행절차도 세밀히 챙기며 발 벋고 나섰음.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여러차례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해 행정자치부가 마침내 국가관리 전환을 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실무진이 잠시 부 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해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강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을 설득해 결국 만인의총의 국가전환을 마침내 이뤄내는 성과를 거둠 강동원 의원은 올해로 마지막으로 가 주도한 만인의사 순의제향식 은 내년도 부터 만인의총의 국가관리 전환으로 문화재청 등 정부 주도행사 로 바뀌게 되었음. 만인의총의 국가관리 전환이 결정됨에 따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내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나 라를 구하려다 끝내 함께 순절한 만인의사 정신을 영원히 기리는 한편, 남 원시의 문화유적 발굴 복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힘. 6. 남원지역 역사문화유적 복원 정비 추진계획 2015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초청으로 나선화 문화재청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문화관광국장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들의 남원 역사문화유적지를 현장탐방하면서 논의해 온 문화재 발 굴, 복원, 정비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후속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국회의원 강동원 47

5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남원지역 문화재청 현장방문 후속조치계획 사업명 추 진 실 적 금 후 계 획 1남원읍성복원 (사적298호) 2만인의총 국가관리전환 (사적272호) 3교룡산성복원 (기념물9호) 4만복사지복원 (사적349호) 5용성관복원 (104호) 6황산대첩비지 중장기정화사업 (사적104호) 7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기념물10호) 8실상사발굴및 복원(사적309호) 9남원농악보존회 국가지정승격 (무형문화재7-4호) 15년 남원읍성 추가발굴조사 추진(1억원) -발굴조사지 사적 추가신청을 위한 분할 측량협의 중(코레일) 사적추가신청( m)을 위한 전문기관(전주문화유산연구원) 기초 조사자료 작성 완료 문화재청에 국가관리전환 건의서 제출( ) 군기터 시굴조사 설계중(50%)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기초조사 작성 완료 사적 추가지정 신청을 위한 사역범위 확인 계획수립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기초자료 작성 완료 황산대첩비지 단청공사(3억원) 설계 완료 정밀실측조사(1.5억원) 설계 중 지표조사(고분40기) 정밀조사(고분 180기) 학술대회 고증 완료 경남 창녕군청 방문, 세계유산등재 공동노력 협의( ) 사적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기관 (전북대 박물관) 기초자료 작성 완료 불교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직접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 준비완료 양마장.해자 복원 ( 16년 사업비 1억원 신청) 기존 읍성 복원정비( 17년 20억) 사적추가신청(240m): 15년 하반기 국가관리전환 노력 후속조치 추진(조직.재산 등 관리전환) 군기터 시굴조사 발주( 15.6월) 사적 지정 신청( 15년말) -사적지정후 복원사업 추진( 17년) 사역범위 확인을 위한 발굴 ( 16년 사업비 30백만원 신청) 발굴장소 유구정비 및 보호책 설치 ( 16년 사업비 3억원 신청) 사적 지정 신청 : 15 하반기 -사적지정후 복원사업추진( 17년) 단청공사주발주( 15. 6월) 정밀실측조사( 15. 6월) 남원문화유산 활용 종합정비 계획 수립( 16년 1억원 신청)에 반영 -주변유적 연계콘텐츠 스토리 발굴 사적 지정 신청( 15년말) -사적지정신청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동시추진 불량건축물 개축사업비 ( 16년사업비 14억원 신청)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 15. 9월중) 자료 : 문화유산과,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55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Ⅵ. 역사문화유적 관리의 정책적 제안 1. 역사문화유적관리정책의 문제점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 다는 데 있음. 〇 발굴 후 유적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유적의 보존조치가 행해지고 그 상황에 따라 현지에 보존하던지 근처의 유적공원이나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 복원되고 있으나 보존 이후의 처리와 관리에 있어 관리주체의 불명 확성으로 인하여 유적의 보존이 더욱 황폐화되는 경우가 많음 〇 유적공원화 되어있는 유적의 경우는 그 보존 상태나 관리 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볼 수 있음 - 전북 암치리 고인돌공원, 익산서동공원 내 원수리유적, 완주 상운리유 적공원, 전주 마전유적공원, 송천동유적공원, 순창 내월유적, 전주국립박 물관과 학교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이전 복원된 유적들(완주 둔산리유적, 장수 침곡리유적, 군산 여방리, 도암리유적, 전주여의동지석묘 등),익산 웅포 관광지조성사업유적 등 〇 그러나 대체로 관리주체선정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는 유적이나 사유지에 있는 유적들은 방치되거나 훼손의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들도 있음 -전북 익산 신막유적, 고창골프장 조성부지, 군산 산월리유적, 김제 대동 농공단지조성지역 등 〇 따라서 관리주체의 선정과 보존 이후 관리에 관한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 어야 하며, 보존해야만 할 것. 또한 유적의 보존에 있어서도 현지보존과 이전복원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유적의 보존에 있어 최선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임 역사문화유적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문제점 국회의원 강동원 49

56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〇 역사문화유적들은 대부분이 교육적 활용을 위해 이전 복원하거나 유적공 원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적 차원의 활용방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이 단지 보존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교육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함 〇 유적의 보존과 관리는 소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 하에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적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들이 연구되어 야 함 유적 보존의 홍보에 관한 문제점 〇 유적들의 보존현황들을 살펴볼 때 보존된 유적의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적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불명확성으 로 방치되거나 유적의 존재여부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유적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 등이 없는 경우가 다수임 〇 또한 보존된 유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녹지공원으로 마련된 유적공원의 경우 보 존된 유적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〇 또한 안내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로 해설 이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점들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임 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발굴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지 역주민들이 그 유적에 대해 중요한 유적으로서의 보존이 합당함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시킴으로서 향후 교육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해야 함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57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이를 위해서는 유적에 대한 쉽고 간결한 내용의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이나 소책자 등의 발간과 유적에 대한 안내문이나 표지판, 그리고 유적에 이르는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어져야 할 것 예산 및 전문기관 인력 확보의 문제점 〇 문화재 분야의 정부예산은 투자 우선순위가 지극히 낮고 절대액도 부족 한 실정임 〇 따라서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 예산 수요를 지출 측면에서 적절히 대 처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보수정비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문 화재 보존과 관련된 예산소요는 그 성격상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중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나, 문화재예산이 연차적으로 분산 배분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문화재 구제 발굴 및 보존조치,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인근 주민 보상 및 사유지 매입 등 급변하는 문화재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긴급자금의 확보가 어려움 〇 또한 문화재조사를 위해서는 유적발굴과 지역의 고고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 행정 인력의 확보가 시급함 〇 90년 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전북에서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발굴조사 가 실시되고 각 분야에 걸친 문화재전문 인력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〇 또한 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기술직이나 학예공무원 등 문화재 전문 인 력이 매우 부족하여, 문화재보수공사의 대부분을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 으나 건축직 등 기술요원이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문화재업무를 전담하 는 직원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〇 그 결과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 관련 조직은 문화재행정의 주요 요소 중 국회의원 강동원 51

58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하나인 현장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 감시체계에 허 점을 드러내고 있음 2. 역사문화유적관리의 정책제언 유적의 훼손과 파괴의 원인 제거 〇 유적의 보존은 유적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파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나 자연적인 파괴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일 이라 할 수 있음 〇 또한 유적을 파괴로부터 막기 위한 적극적인 보존방안으로 유적에 대한 정비 보수 등을 들 수 있음 유적의 보존대책 수립 〇 먼저 유적의 보존 상태를 가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정문화재로 지 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자료 확보를 통해 유적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해 야 함 〇 유적 복원을 위한 정비작업이 토목공사로 일관됨으로써 빚어지는 졸속복 원이나 이로 인한 새로운 유적의 건설을 막으려면 우선 유적의 분포현황 과 성격, 규모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보존하는 일에 정책의 기본 방향이 주어져야함 유적의 정비와 전시관 건립 〇 보존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정비에 앞서 유적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 와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59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유적의 복원은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해석의 도구로서의 역 할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유적의 복원이나 재현물의 설치는 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 환경과 분위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 〇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유적의 발굴 후 발굴유적의 현상보존 을 위하여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발굴유적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 해 노력함과 동시에,이러한 유적을 다양한 역사체험 및 문화관광의 자원 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방문객에게 좋은 교육과 역사문화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〇 유적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시설로는 유적의 복원과 관련 전시관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적의 복원은 발굴조사의 성과를 방 문객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해석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때로는 유적의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화재 관리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관리주체선정과 예산, 인력의 확보 〇 관리주체 선정에 있어서 향후 유적의 보존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 해야 할 것이며, 전문 인력들의 꾸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〇 보통 유적이 보존된 이후에 관리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보존된 유 적이 다시 한 번 훼손의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으며, 관리에 있어 문제 점은 문화재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 는데 있어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방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국회의원 강동원 53

60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유적의 인식제고 방안 〇 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요구되어야 할 것 이 바로 일반 대중들의 인식임 〇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매우 미비한 상황임. 문화재의 연구 조사는 학 문적 발전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매개적인 역할 을 하며, 일반인들에게 또 한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교류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매우 필요함 문화유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〇 많은 대학박물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강좌위주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문화유적 관련 세부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심층적인 관련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됨 〇 이렇게 배출된 인원들은 유적보호나 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도 모색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 해설사를 양성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도모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적전시나 현 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임 〇 또한 해설사 운영은 유적의 관리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 로서 유적의 훼손 방지와 가치 함양에 또 하나의 역할이 될 것 〇 또한 국립박물관에서도 문화유적의 대중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좀 더 효 율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61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〇 기타 문화재 전문기관의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발굴조사 현장을 적극 활 용하여, 유적공개와 설명회에 있어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통해 개발과 더불어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〇 요즘에는 발굴조사 현장을 살아있는 실습장이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사 례가 있는데 이러한 체험장 활용은 참가자들이 문화재조사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적인 현장 참여를 통해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의 확산 을 넓힐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이러한 다양한 문화유적 관련 교육활동을 통한 일반 대중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바탕으로 문화유적의 보존활동을 유도하여 활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용은 다시 문화재의 보존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문화재보호운동에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 〇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 무형 문화유산의 관리는 중앙정부로는 문화재청이 있고, 지자체의 문화재담당 직원이 있음. 그러나 기존의 조 직, 예산으로는 수 만 종류의 문화재를 보호,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〇 또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대한 개발정책과 날로 조직화, 전문화되어 가 는 문화재 도난, 훼손에 대해서도 기존 관료조직으로 지켜내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〇 시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형태이지만 때로는 불필 요한 오해와 참여방식의 제한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행정 당국과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청취하고 수렴할 제도 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국회의원 강동원 55

62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일제시대때 의도적으로 훼손된 역사문화유적 발굴,복원 〇 금년 8월, 문화재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형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처럼 과거 일본제국주의 침략기에 일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많은 우리의 역사문화유적들의 훼손되고 파괴되었고, 일부는 강 제로 일본 등 해외로 반출되거나 도굴, 도난 되었음 남원읍성의 경우 과거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침입해 온 왜적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이를 의식하고 보복해서 일제시대 인 지난 1935년 철도개설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북문과 서문을 철거가 이뤄진 바 있음,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은 우리 민 족적 자긍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이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을 철저하고 명확한 고증을 바 탕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체계적인 문화재 발굴 보수 복원 및 국비예산 지원확대 〇 문화제의 발굴과 보수, 복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고 증을 거친 원형보존에 있음. 과거 광화문과 남대문, 북한산성 등을 복원 하면서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콘크리트 복원 및 러시아산 소나 무 등 외국산 자재사용 논란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과 원 형보존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국비지원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함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

63 - 전북 남원 순창을 중심으로 -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보물 제30호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1-1번지 보물 제31호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전북 남원시 왕정동 번지 보물 제32호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전북 남원시 남문로 (왕정동) 보물 제33호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34호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35호 남원 실상사 석등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36호 남원 실상사 승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60,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37호 남원 실상사 동ㆍ서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삼층석탑 ,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38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39호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 실상사 (입석리) 보물 제4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번지 실상사 백장암 보물 제41호 남원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실상사 보물 제42호 남원 용담사지 전북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석조여래입상 (용담리) 보물 제43호 남원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2-1번지 보물 제281호 남원 광한루 전북 남원시 천거동 75번지 보물 제420호 백장암청동은입사향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 백장암 (대정리) 보물 제422호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용성로 151, 선원사 (도통동) 보물 제423호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전북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18번지 보물 제942호 황진가 고문서 전북 남원시 대산면 보물 제1123호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215번지 보물 제1517호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사 성보박물관 (금산리) 복장유물 보물 제1852호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 24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84 (화수리) 사적 제272호 남원 만인의총 전북 남원시 향교동 628번지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전북 남원시 동충동 464-1번지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3번지 외 사적 제349호 남원 만복사지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번지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등 (천거동) 천연기념물 제281호 남원 진기리 느티나무 전북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495외 3필 < 부록 1>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현황 ( 남원 순창 장수) 천연기념물 제424호 지리산천년송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111번지 국회의원 강동원 57

64 지리산권 역사문화유적 실태와 과제 연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5호 중요민속문화재 제20호 중요민속문화재 제149호 제8호 제1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88호 제107호 제114호 제119호 제120호 제128호 제137호 백동연죽장 남원시 남원 실상사 석장승 남원 서천리 당산 남원몽심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1번지 전북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349-1번지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내호곡2길 19 (호곡리) 남원향교대성전 전북 남원시 향교동 1512번지 용담사칠층석탑 전북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용담리) 남원관왕묘 전북 남원시 왕정동 51번지 대복사철불좌상 대복사동종 전북 남원시 대복사길 61 (왕정동) 전북 남원시 대복사길 61 (왕정동) 선원사동종 전북 남원시 도통동 392번지 지당리석불입상 실상사극락전 전북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65번지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심경암석불좌상 전북 남원시 신촌동 124-1번지 낙동리석조여래입상 실상사위토개량성책 난중잡록 선국사대웅전 전북 남원시 주생면 낙동리 산15-6번지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전북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204번지 전북 남원시 산성길 239 (산곡동) 선원사약사전 전북 남원시 도통동 395번지 세전리석불입상 과립리석불입상 실상사동종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산17번지 전북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520-1번지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년도 정책자료집 (제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