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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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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 호 피 심 인 : 지텔레비젼(채널명 : GTV) 방송프로그램명 : 은밀한 다락 시즌2 방송일시 : 목, 01:00-01:40, 목, 01:00-01: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은밀한 다락 시즌2 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은밀한 다락 시즌2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에게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목, 01:00-01:4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포르노와 현실의 차이점을 소개하면서 남녀의 성기 및 성행를 음식 이나 물건 등에 비유하고, 고리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남성 출연자가 소파에 앉아 고리기둥을 바지 에 올린 채 하체를 움직여가며 여성 진행자들이 던지는 고리를 받는 모습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연예오락채널팀 - 1

2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체심의 강화를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진 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제5호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7조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품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 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 따르면 방송 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 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고민에 대해 상담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 누는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황은정)가 포르노와 현실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배우와 일반인과의 길이 차이를 소개하고 일반 여자의 성기 모양도 포르노 배우와 달리 각양각색이라고 말하면 서 딸기 파파야 아보카도 등의 과일을 반으로 잘라놓은 모양을 자료화 연예오락채널팀 - 2

3 면으로 노출하는 장면, 포르노에서 나오는 여정사정 장면 에 대해 현 실에서는 여성의 일부만이 사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레몬을 손 으로 짜서 즙을 내는 모습을 노출하는 장면, 포르노에 자주 나오는 쓰 리썸, 항문성교, 얼굴사정 등에 대해 현실에서는 여성의 20% 미만이 쓰리썸 허용, 항문성교는 40% 미만, 얼굴사정 허용은 22% 미만이라는 조사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빵 속에 2개의 소시지를 밀어 넣거나 초콜릿 병에 바나나를 넣었다가 빼고 그릇에 담겨있는 아이스크림 로 액체 초콜릿을 뿌리는 모습을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하고(이상 2회 방송분), 진행자들이 고리던지기 게임을 하면서 소파에 앉은 출연자(MC딩 동)가 고리기둥을 잡아 바지에 올려놓고 하체를 움직여가며 진행자 들이 던지는 고리를 받는 모습, 이후 진행자(황은정)가 고리기둥을 만 지며 어머 아까보다 좀 더 커졌다. 라고 말하는 장면, 결혼을 고민하 는 시청자의 사연을 듣고 각 진행자들이 소품을 이용하여 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출연자(MC딩동)가 가운데 구멍이 있는 하트쿠션에 화살을 세게 쑤셔넣으며 역시 물을 좀 부어야 할까 봐 라고 말하고 쿠션에 꽂아놓은 화살을 움직여가며 내려뜨리거나 세 우는 모습, 이를 지켜보던 진행자(황은정)가 오빠 되게 기 죽어 있는 거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환호하는 모습(이상 4회 방송분) 등을 방송 한바, 이는 성기 및 성행 등을 다루면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수 있는 저속한 표현으로 방송의 품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윤 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심의규정 제27조(품 유 지)제5호 및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방송의 품를 고려하지 않고 남녀의 성기 및 성행를 음식이나 물건 등에 비유하며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 연예오락채널팀 - 3

4 등을 방송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 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7 조(품 유지)제5호,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 한 징계 및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7월 23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박 신 서 고 대 석 함 귀 용 연예오락채널팀 - 4

5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5

6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 호 피 심 인 : 예당미디어 (채널명 : ETN) 방송프로그램명 : 미녀들의 시크릿 노트 방송일시 : 목, 21:00-22: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미녀들의 시크릿 노트 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미녀들의 시크릿 노트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 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목, 21:00-22:0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 접광고주 제품에 대해 특장점 및 기능을 자막과 출연자의 멘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오락채널팀 - 6

7 향후 제작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 1호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 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 인 252코스메틱, 바나나여행, 짬뽕킹 의 제품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마스크팩(보어팩)을 소개하면서 진행자가 (가은)정말 기대에 부응할만 한 대박 아이템인데요. 바로 팩이에요. 한 번 사용하면은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다고 해서 노예팩이라고 불리는데요. 뜨거운 입 소문만큼 확 실한 피부재생 효과까지, 그걸로 인해서 4천만 뷰티 블로거의 마음과 저 가은이의 마음까지 확 사로잡는 욕심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막으 로 한 번 사용하면 모두 이 팩의 노예가 된다, 중독성 최강의 노예 팩, 뜨거운 만큼 확실한 피부재생 효과! 4천만 뷰티 블로거들의 마음 을 훔친 욕심쟁이 라고 고지한 후, 해당 업체의 직과 인터뷰하면서 (가은)최근 뷰티 블로거들 사이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팩이 있다 연예오락채널팀 - 7

8 고 합니다...여기가 백성공주도 울고 갈 뽀얀 피부를 만들어 주는 팩이 있는 곳인가요...팩 상자가 굉장히 예뻐요.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요...블 로거들 사이에서는 이 팩이 노예팩으로 불리는데요. 왜 노예팩이라고 불리는 건가요?, (직)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뷰티 블로거 분들이 저 희 제품을 한 번 사용하면 빠져나온 수 없다고 해서 뷰티 블로거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저희 팩은 마스크 시트 지와 젤이 결합해서 이산 화탄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젤에는 노화방지 탄력유지에 좋은 국화, 피부보습에 좋은 소나무, 세포분열을 통한 재생효과를 주는 장미, 피부 면역 강화에 좋은 당귀 추출물 등 한방 11종이 들어가 있어 미백과 모 공수축 그리고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국화 : 노화 방지, 탄력 유지,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작용, 소 나무 : 피부 유연화, 피부보습과 보호, 혈액촉진, 장미추출물 : 세포분 열을 통한 재생, 노화억제, 항균, 당귀 추출물 : 피부면역력 강화, 영 양 공급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노출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며 (가 은)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안에 살짝 들어보 면 기포도 있고요. 톡톡톡 소리도 가까이 들려요. 라고 말하고 내레이 션으로 제품 사용방법을 설명한 후, 진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내레이션)맨얼굴까지 완벽해진 가은 씨. 가은씨도 이제 이 팩의 노예가 되셨겠네요. 미시노 가족 여러분들도 CO2 팩으로 더 편 하게 예뻐지세요. 라고 말하고 노폐물 배출로 한층 더 밝아진 피부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제품의 사용소감 등을 이 야기하며 (가은)매번 사용할 때마다 따가워서 소리를 지를만큼 따갑긴 한데요. 딱 떼고 나서 세안을 하면 확연하게 달라진 뽀얀 피부를 보면 서 참고하고 있거든요...미백효과에다가 다음 날에는 화장이 쫙 잘 먹 어요., (자현)진짜 보니까 지난 주 보다 훨씬 더 화장이 잘 먹었고 요. 한 층 더 뽀얘진 우유빛 피부, 효과인정, 노예가 됐네요. 라고 언급 하고, 제품 상자를 뜯어서 팩을 보여주며 (낸시랭)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팬시한 뷰티 박스같이 생겼어요...새로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연예오락채널팀 - 8

9 (자현)여기서 나온 내용물이 바로 이것들인데요. 이 튜브를 이렇게 얼굴에 도포한 다음에...얼굴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이 튜브 한 개가 1 회! 1회 분량인데요. 무려 용량이요...30g이예요, 30g...얼굴에 바르구요. 그리고 남은 건 목, 팔 또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또 어깨, 다리 까지 다 바르시면 되고요...팩을 잘라서 손 등에다가 얹으면, 벌써 이걸 붙이는 순간부터 기포가, 오돌토돌한 기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뽀글뽀 글뽀글, (가은)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CO2거든요. CO2가 피부 속 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신진대사와 조직재생력이 높아져 가지고 빠른 상처회복, 그리고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현)붙 이고 막 돌아다녀도 되겠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네요. 그리고 노출의 계절,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많은데, 휴가 다녀오면 자외선 때문에 피 부가 많이 상하잖아요. 그때 재생, 피부회복. 그럴 때 이 노예팩을 한 번 사용해 주시면 빠른 피부회복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많이 이용해 보시면 피부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 고 온 몸에 바르고도 남는 짐승 용량, CO2가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 면서 신진대사와 조직재생력이 높아져 빠른 상처회복과 트러블 완화에 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재생과 빠른 피부회복에 좋을 듯 라고 자막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장면, 후결제 여행사(바나나여행)를 소개하면서, (여행사 대표)많은 분들 이 여행을 갈려고 하면 목돈 부담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목돈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후결제 여행입니다. 후결제 여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시고 본인이 불입된 금액의 배 이상을 먼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겁니다. 갔다 와서 여행이 계획대로 여행이 됐다면 선 지된 금액을 갚기만 하면 되는 여행이 후결제 여 행입니다., (민지)그러면은 목돈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겠네요...우와! 진짜 좋다. 저도 지금 당장 여행 가고 싶어요. 대표님! 그거 어떻게 이 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여행사 대표)인터넷을 통해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국에 연예오락채널팀 - 9

10 나가있는 저희 여행사에 지점에 가셔서 직접 회가입을 해주시면 됩 니다. 라고 말하고,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내레이션)납입 후 6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적립된 금액만큼 여행경비를 100% 지 받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람선 여행도 후결제가 가 능하다고 하는데요. 동남아부터 지중해까지 바다에서 펼쳐지는 환상 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 유람선 여행까지 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라고 말하고 목돈 없이 떠나는 참 쉬운 해외여행. 납입 후 6개월부터 이용가능, 여행의 꽃 유람선도 후 결제 이용가능, 고객들의 반응도 HOT! 등의 자막을 노출하고, 해당 상품 이용자가 목돈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요. 되게 편 안한 여행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주셔가지고 이 여행사를 통해 갔다 오니까 마음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라고 말하고 (내레이션) 게다가 다른 여행사들과 달리 후결제 시스템이다 보니 책임있는 최상 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민지)여행비용은 줄이고 여행의 품격은 높이고, 비용 때문에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 이 제 후결제여행으로 고민 해결하세요. 라고 말하고 (낸시랭)정말 대박 이네요. 후불제...평소 계를 붓는다 생각하고 여행계, 조금씩 조금씩 넣 어놨다가 여행 간 다음에 나머지 걸로 후불제로 내면되잖아요., ( 자현)후불제 여행 처음 들어봐요...후불제 여행은 와! 진짜 처음이에요... 여행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떠날 수가 있겠네요...이제 뭐 크루즈 여행계획 세우셔도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 짬뽕 전문 음식점(짱뽕킹)을 소개하면서, 해당 매장의 홍보포스터를 배경으로 진행자가 (가은)이곳은 한국의 아주 차별화된 짬뽕계를 완전 히 다 평정해 버린 짬뽕 전문점입니다...말이 필요 없을 만큼 국물 맛 이 정말 끝내줍니다. 짬뽕의 트렌디한 진화. 짬뽕계의 최고 라고 언급 하고, 매장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과 함께 (내레이션)최근 짬뽕 의 화려한 변신이 이목을 끄는데요. 이곳 아산의 한 식당도 짬뽕의 트 렌디한 변신을 추구해서 사람들의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국물 연예오락채널팀 - 10

11 이 진한 하얀 짬뽕부터 얼큰한 맛이 일품인 일반 짬뽕이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식당손님)면이 생면이라 그런지 일단 쫄깃쫄깃 하구요. 국물이 얼큰해서 밥까지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아요., (식당손님)저는 일주일에 한 번 씩 무조건 와요. 야채도 많고 국물이 다른 데랑 다르게 진짜 깊어요. 국물이 워낙 찐해서 라고 언급하거나, 매장 주방에서 (내레이션)첫 번째 비법은 무려 500도 센 불에서 볶아 채소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점장)비법이요? 비법이라 고 말씀드리면 한약제랑 고기를 양념해가지구 24시간동안 끓여요. 그 걸로 사용한 육수로 짬뽕이 나가는 거구요., (내레이션)또한 오픈형 주방은 물론, 주문과 함께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네요...세 번째 맛의 비법은 바로 직접 개발한 소스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음식을 보여주며 (내레이션)짠~ 이곳의 인기메뉴가 총집 합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샘폭발.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 같아요. 라 고 말하고 식욕을 돋우는 비주얼 라는 자막을 노출하고, 해당 매장의 대표가 메뉴를 소개하며 짱짜장이라고 하는데요. 짜장에다가 짬뽕의 해물과 야채를 섞어서 드시면 색다른 맛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라고 말하자 진행자가 해당 음식을 먹는 모습과 함께 (내레이션)짜장의 해 산물과 신선한 채소를 볶아 곁들여서 짬뽕의 깊은 맛과 짜장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정수질 1등급인 이츠수를 사용 해 반죽을 만들어서 면발이 부드러우면서 찰진 게 특징이라네요. 라고 말하고, 해당 매장의 대표가 메뉴의 특징 등을 하나씩 소개하며 짜장 인 듯 짜장 아닌 짜장 같은 ㅉ짜장, 특제소스와 비법 양념장으로 국 물을 낸 ㅉ짬뽕, 하얗고 식감이 일품인 ㄷ탕수육, 무려 한우가 들어 가 있는 짜장면 등의 자막을 노출한 후, 진행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민지)면발도 되게 탱탱해요., (가은)제가 먹어봤는데 안에 소고기가 있어서,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맛이 조금 더 풍미를 더해주 는 거 같아요., (자현)근데 면발이 되게 촉촉하고, 엄청 맛있다...정 말 깊은 맛이에요., (민지)국물이 진짜 개운해가지구 해장용으로 진짜 연예오락채널팀 - 11

12 좋을 것 같아요., (대표)짬뽕 밥의 경우는 해장 밥, 얼큰 해장 밥 이 렇게 표현해요. 해장으로 드실 수 있고 아침에도 드실 수 있고 저녁에 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합니다., (자현)등심 탕수육은 튀김옷이 되게 야들야들하네요?, (민지)탕수육이 질긴 데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라고 말하고 사골 육수를 사용해서 깊고 짙은 맛 자랑, 짬뽕 밥을 해장용으로 판매 중, 탕수육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소스 야채랑 같이 먹으면 더욱 꿀 맛 100%등심의 맛 신선한 튀김가루 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이는 간접광고주 제품의 효능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간접광고주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과도한 광고효 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 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6 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7월 23일 연예오락채널팀 - 12

13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박 신 서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13

14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 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tvn) 방송프로그램명 : 삼시세끼 정선편 방송일시 : 금, 21:45-23:2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삼시세끼 정선편 에 대 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삼시세끼 정선편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금, 21:45-23:2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 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한 별도 영상 물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2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14

15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영상물은 프로그램 타이틀 성격의 영상이나, 간접광고주의 제품 패키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자막 연출과 음용 장면의 강조 효과 등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동조 동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및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방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의2에 따르면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 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코카콜라)의 특정 상품(조지아 고티 카 커피)을 활용한 브리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15초)을 통해 구수하게 연예오락채널팀 - 15

16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 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 이라는 글자를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 상 품 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장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 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라고 언급하며 출연자(이 서진)가 해당 상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는 과정에서 CG를 이용해 커피 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 광고 직후 등 2회에 걸쳐 방송한 것은 방송광고와 구별되지 않는 방식 으로 해당 상품의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 고, 로고 및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켜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 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 의 구별)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해당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타이틀 성격으로 농촌의 가정 집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그린 프로그램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막 내레이션 및 CG처리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특징(향)을 연상시키는 내용과 출연 자들이 해당 상품을 마시는 장면을 근접촬영해 보여주는 내용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영상물을 프로그램 시작 직후와 중간광고 직후 등에 반 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노 출시키도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그 반의 정도 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6 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에 연예오락채널팀 - 16

17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장낙인의 반대되는 소수의견 외에 박효종, 김성묵, 조영기, 박신서, 고대석, 함귀용, 하남신, 윤훈열 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장낙인 새로운 유형의 광고방식으로 관련 심의 규정에 반된 것으로 판단 되나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015년 7월 23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박 신 서 고 대 석 연예오락채널팀 - 17

18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18

19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 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스토리온) 방송프로그램명 : 삼시세끼 정선편 방송일시 : 일, 09:50-11: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삼시세끼 정선편 에 대 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삼시세끼 정선편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일, 09:50-11:4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 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한 별도 영상 물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등 2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19

20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영상물은 프로그램 타이틀 성격의 영상이나, 간접광고주의 제품 패키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자막 연출과 음용 장면의 강조 효과 등으로 광고효과를 준 것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동조 동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및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방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의2에 따르면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 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코카콜라)의 특정 상품(조지아 고티 카 커피)을 활용한 브리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15초)을 통해 구수하게 연예오락채널팀 - 20

21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 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 이라는 글자를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 상 품 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주는 장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 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라고 언급하며 출연자(이 서진)가 해당 상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는 과정에서 CG를 이용해 커피 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시, 중간 광고 직후 등 2회에 걸쳐 방송한 것은 방송광고와 구별되지 않는 방식 으로 해당 상품의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 고, 로고 및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켜 간접광고주의 특정 상 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 의 구별)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해당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타이틀 성격으로 농촌의 가정 집에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그린 프로그램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막 내레이션 및 CG처리 등을 통해 특정 상품의 특징(향)을 연상시키는 내용과 출연 자들이 해당 상품을 마시는 장면을 근접촬영해 보여주는 내용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영상물을 프로그램 시작 직후와 중간광고 직후 등에 반 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노 출시키도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그 반의 정도 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6 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에 연예오락채널팀 - 21

22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장낙인의 반대되는 소수의견 외에 박효종, 김성묵, 조영기, 박신서, 고대석, 함귀용, 하남신, 윤훈열 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장낙인 새로운 유형의 광고방식으로 관련 심의 규정에 반된 것으로 판단 되나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015년 7월 23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박 신 서 고 대 석 연예오락채널팀 - 22

23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23

24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 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tvn) 방송프로그램명 :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방송일시 : 토, 23:05-00:2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 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 상이다. 피심인은 토, 23:05-00:2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 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한 별도 영상 물을 방송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및 종료 전 등 3회에 걸쳐 방송하고, 특정 코너에서 출연자가 해당 상품을 마시거나 언급하는 장 면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연예오락채널팀 - 24

25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영상물은 프로그램 타이틀 성격의 영상으로 광고 카피 및 제품 패키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연출되어 광고효과를 준 점을 인정하며, 또한 별도 코너에서 제품 음용 장면 및 제일 좋아한다 는 언급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라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동조 동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및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방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의2에 따르면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 연예오락채널팀 - 25

26 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롯데칠성음료)의 특정 상품(칸타타 킬리만자로 캔커피)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을 통해 균형잡힌, 또 한 번 앞서가다, 프리미엄 등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 카피문구를 활용 해 자막 및 내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균형잡힌 하모니, 프리미엄 클래 식으로 또 한 번 앞서가다, 더 풍부하게,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 레 시즌2 라고 언급하고 실제 상품의 디자인을 CG를 활용해 보여주거 나 출연자들이 상품을 마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프로 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종료 전 등 3회에 걸쳐 방송하 고, 프로그램 종료시 <커피 한잔의 클래식 상식>이라는 코너에서 출연 자(에디킴)에게 해당 상품을 건네주자 고마워,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야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방송광고와 구별되지 않 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의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로고 및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켜 간접광고주의 특 정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한 것 으로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 광고와의 구별)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해당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타이틀 성격으로 클래식 음악 장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막 내레이션 및 CG처리 등을 통해 특 정상 품의 특징을 연상시키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마시는 장면 을 근접촬영해 보여주는 내용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영상물을 프로그 램 시작과 종료시, 중간광고 직후 등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프로 그램 안에서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노출시키도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연예오락채널팀 - 26

27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6 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장낙인의 반대되는 소수의견 외에 박효종, 김성묵, 조영기, 박신서, 고대석, 함귀용, 하남신, 윤훈열 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장낙인 새로운 유형의 광고방식으로 관련 심의 규정에 반된 것으로 판단 되나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015년 7월 23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박 신 서 연예오락채널팀 - 27

28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28

29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 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스토리온) 방송프로그램명 :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방송일시 : 일, 23:45-01: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 조과학부장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 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 상이다. 피심인은 일, 23:45-01:0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 접광고주의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구성한 별도 영상 물을 방송프로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및 종료 전 등 3회에 걸쳐 방송하고, 특정 코너에서 출연자가 해당 상품을 마시거나 언급하는 장 면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연예오락채널팀 - 29

30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영상물은 프로그램 타이틀 성격의 영상으로 광고 카피 및 제품 패키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연출되어 광고효과를 준 점을 인정하며, 또한 별도 코너에서 제품 음용 장면 및 제일 좋아한다 는 언급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라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 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동조 동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및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방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의2에 따르면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 연예오락채널팀 - 30

31 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롯데칠성음료)의 특정 상품(칸타타 킬리만자로 캔커피)을 활용한 별도 영상물(15초)을 통해 균형잡힌, 또 한 번 앞서가다, 프리미엄 등 해당 상품의 방송광고 카피문구를 활용 해 자막 및 내레이션으로 모든 것이 균형잡힌 하모니, 프리미엄 클래 식으로 또 한 번 앞서가다, 더 풍부하게,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 레 시즌2 라고 언급하고 실제 상품의 디자인을 CG를 활용해 보여주거 나 출연자들이 상품을 마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프로 그램 시작시, 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종료 전 등 3회에 걸쳐 방송하 고, 프로그램 종료시 <커피 한잔의 클래식 상식>이라는 코너에서 출연 자(에디킴)에게 해당 상품을 건네주자 고마워,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야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방송광고와 구별되지 않 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의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로고 및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켜 간접광고주의 특 정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한 것 으로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 광고와의 구별)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해당 영상물이 프로그램의 타이틀 성격으로 클래식 음악 장르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막 내레이션 및 CG처리 등을 통해 특 정 상품의 특징을 연상시키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마시는 장면 을 근접촬영해 보여주는 내용 등으로 구성한 별도의 영상물을 프로그 램 시작과 종료시, 중간광고 직후 등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프로 그램 안에서 소품으로 활용하여 상품을 노출시키도록 한 간접광고의 허용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연예오락채널팀 - 31

32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6 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장낙인의 반대되는 소수의견 외에 박효종, 김성묵, 조영기, 박신서, 고대석, 함귀용, 하남신, 윤훈열 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장낙인 새로운 유형의 광고방식으로 관련 심의 규정에 반된 것으로 판단 되나, 기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2015년 7월 23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박 신 서 연예오락채널팀 - 32

33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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