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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 PLANNING AND POLICY 특집이용자중심의광역교통정책 이슈와사람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 김희겸경기도행정2부지사 -interview 앤드류그린리 (Andrew Greenleel): 미국의주택바우처프로그램과주거이동성우리옛길걷기세월은흘러도길은변하지않는다영화와도시동경의시대, 환상의공간, 낭만적파리예찬

2 국토 C O N T E N T S 국토시론 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고려한광역교통정책방향 2 김광식 _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 국정관리대학원명예교수특집 이용자중심의광역교통정책 1. 수도권광역버스좌석제정착방안 6 배석주 _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 2. 수도권광역대중교통의환승서비스개선방안 13 이광훈 _ 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3. 수도권광역버스승객의안전을디자인한다 19 김채만 _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4. 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개선방향 28 이춘용 _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5.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체계개선방향 36 정진규 _ 국토연구원연구위원 6. 수도권광역교통정책과제와추진전략 44 김황배 _ 남서울대학교 GIS 공학과교수, ( 사 ) 대중교통포럼회장용어풀이 195 광역교통시설 54 박종일 _ 국토연구원연구원이슈와사람 120 김희겸경기도행정2부지사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55 김흥석 _ 국토연구원연구위원우리옛길걷기 15 세월은흘러도길은변하지않는다 60 신정일 _ 사단법인우리땅걷기이사장, 새로쓰는택리지 저자우리문화유산의향기 177 봉화군 ( 奉化郡 ) 달실마을충재 ( 冲齋 ) 권벌 ( 權橃 ) 유적 66 박영순 _ 수필가 발행일 2014년 11월 10일발행인김경환편집위원장김동주편집위원고용석, 문정호, 박천규, 서민호, 손학기, 이백진, 이영주, 장철순, 차미숙 ( 가나다순 ) 간사한여정편집김문정, 김서영전화 ( 대표 ) ( 구독문의 ) 팩스 인쇄 ( 주 ) 현대아트컴 -interview 앤드류그린리 (Andrew Greenlee) : 미국의주택바우처프로그램과주거이동성 67 이성원 _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및지역계획학과박사과정김우락 _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및지역계획학과석사과정영화와도시 11 동경의시대, 환상의공간, 낭만적파리예찬 - 미드나잇인파리 (Midnight In Paris) 82 이병민 _ 건국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교수 국토에수록된내용은필자개인의견해이며국토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3 2014 년도 국토 에서는지난해 9 월부터 10 월까지국토연구원에서주최한제 1 회아름다운우리국토사진공모전의수상작을게재한다. 본작품은장려상으로선정된강동균님의 유연정의은행나무 ( 촬영지 : 경북경주시 ) 이다. 마을의재발견 3 배움, 마을을품다 : 마을에서배우기, 마을에서살아가기 88 김미윤 _ 은평구평생학습관장해외리포트일본의국토관측을위한위성정보활용동향 96 이호상 _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조재일 _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스마트코드 (Smart Code) 와미국페탈루마의사례 103 정우성 _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민보경 _ 서울시립대학교강사, 지리학박사글로벌정보 그랑파리 (Grand Paris) 의대중교통개선계획외 114 KRIHS FOCUS : 국토연구원소식국토연구원개원 36주년기념국제세미나 124 이수암 _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제갈영 _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단신 국토연구원 36주년개원기념식 개최외 135 국토옴부즈만 154 제19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155 자료회원가입안내 181 KRIHS 보고서도농교류시대의농촌지역의특성과정책방안 ( 김창현외지음 ) 182 황한철 _ 한경대학교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교수新성장동력을위한전국도로망재편 ( 오성호외지음 ) 184 이용재 _ 중앙대학교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도시시스템공학전공교수 KRIHS 신간미국의인프라쇠퇴와대응 : 1980년대공공사업개혁 ( 조남건외역 ) 186 장수은 _ 서울대학교환경계획학과교수연구보고서구입안내 188 짧은글긴생각 교통선진국으로가는길 190 유정복 _ 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 도로본부장

4 국토시론 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고려한광역교통정책방향 김광식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 국정관리대학원명예교수 지난 4월 23일국토교통부는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3개시 도, 관련운송회사와함께수도권직행좌석버스 ( 광역버스 ) 의고속도로입석운행을제한하는방안을논의했다. 당초 7월 16일부터 62개노선에 222대의버스를증차하여입석탑승을단속한다는대책을발표했다. 그러나광역버스승객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시행되는제도라고는하지만현실성이떨어지는탁상공론이며, 광역버스를이용하여서울로통행하는승객의출근교통대란에대한우려를예상하지못한대책이라는비난이빗발쳤다. 실제로대책시행과정에서광역버스출발지에서이미만석인차량의경우중간정류소를정차하지않고그냥통과하는등이용자의불편과불만이많았던것으로보도됐다. 그후 71개노선에 259대로확대하는등추가대책을마련함으로써주중출근시간대에도큰혼란없이안정화되는추이를보인것은참으로다행이라할수있다. 수도권광역버스입석금지대책은세월호참사를계기로전국민의안전의식이크게고조된시점에서나왔다는점에서환영해야할조치다. 하지만일상적으로이용하는광역교통에대한대책을마련함에있어보다면밀한분석과준비가결여된상태에서시행됐다는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광역교통은서비스지역의광역성, 서비스이용자의접근성과이동성, 서비스시설과수단의안전성과연결성, 서비스제공자의협력성과연계성, 서비스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성등을중요한가치로삼고있다. 왜냐하면이러한가치는이용자의편의성과안전성확보, 나아가국민의삶의질향상과직결될뿐아니라광역교통계획과정책수립의비전과미션그리고목표설정과전략탐색의근간이되기때문이다. 광역교통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고려한정책방향은광역교통관련 2

5 광역교통은서비스지역의광역성, 서비스이용자의접근성과이동성, 서비스시설과수단의안전성과연결성, 서비스제공자의협력성과연계성, 서비스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성등을중요한가치로삼고있다. 왜냐하면이러한가치는광역교통계획과정책수립의비전과미션그리고목표설정과전략탐색의근간이되기때문이다. 1 행정과재정, 2 법과제도, 3 시설과수단, 4 교통정보기술, 5 지역사회등의측면에서찾을수있다. 첫째, 광역교통의행 재정체계에대한합리적구축이다. 수도권교통본부를예로든다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3개시 도는광역교통행정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의조직을운영하고있다. 지난 2005년설립된교통본부는기구조직의법적위상모호, 안전행정부와국토교통부등감독기관과사무관장기관의상이, 사업예산편성과국고보조금지급근거미약, 파견공무원의파견기간과전문성등의문제점에대해끊임없이논의해왔으나별다른개선없이그대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재원조달은 3개시 도의도시교통본부, 교통 건설국등부서별로배정된가용재원범위안에서예산을배분해야하기때문에수도권교통본부가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는소극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따라서광역교통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해서는중앙정부와해당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적행정체계와안정적재원조달체계의구축이필수적이다. 둘째, 광역교통관련법 제도적정비다. 수도권교통본부의위상이확립되지못한것은지방자치단 체조합으로서 지방자치법 에의해법인격이부여된공공단체지만지방자치단체또는집행적행정기관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한이유로국가사무에대한법령이나계약, 지방자치단체의국가위임사무에대한규칙, 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에대한조례등에사무의위임과위탁의방식및범위에대한규정이미약하다. 따라서기존의광역교통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면서광역교통행정체계를 1 중앙정부조직, 2 중앙정부주도-지방자치단체참여의연합체, 3 지방자치단체주도-중앙정부참여의연합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조직, 5 기존지방자치단체조합의권한부여와사무위임강화등새로운기구조직설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셋째, 광역교통시설과수단의확충이다. 관련법상광역교통시설은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인근의역세권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 (BRT), 환승시설등을포함한다. 광역교통시설은 2개이상의지방자치단체에걸치는시설로서설치하는과정에여러가지형태의갈등을초래하는경우가많았다. 예를들면, 천호-하남간 BRT를설치하는과정에서하남시와서울강동구간의갈등때문에시설투자와운영의비효율을초래한바있다. 3

6 광역교통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고려한정책방향은광역교통관련 1 행정과재정, 2 법과제도, 3 시설과수단, 4 교통정보기술, 5 지역사회등의측면에서찾을수있다. 또한, 광역버스노선의신설, 변경, 증차과정에서도시 도간의분쟁때문에국토교통부에조정을요구하는경우가많았다. 앞으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화랑로-별내간 BRT 및수원-구로간 BRT 설치, 복합환승센터 환승터미널 환승주차장등환승시설설치, 광역버스노선운영에따른 3개시 도와기초자치단체등의갈 등, 대립, 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3개시 도등이해당사자가협의, 중재, 조정등을통해광역교통시설의설치와통근버스공동구매서비스 (ebus) 등새로운광역버스서비스도입과운영에대해소모적인갈등을최소화하는방안의도출이시급하다. 넷째, 교통정보기술의확보와활용이다. 정보통신기술 (ICT) 의비약적인발달에힘입어우리나라는지능형교통체계 (ITS) 의활용도가높은편이다. 서울시의경우, TOPIS는서울시의모든교통관련정보를한눈에볼수있는시스템으로서전세계교통정책담당자와교통전문가의벤치마킹대상이되고있다. 고속도로와일반도로상의교통소통에대한차량운행정보, 버스정보시스템 (BIS), 버스관리시스템 (BMS) 등 ITS를통하여 3개시 도가각각교통정보를수집, 분석하되관련정보를관계기관에배포, 공유하는시스템개발이필요하다. 다섯째, 광역교통정책에대한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다. 과거의교통정책은승용차중심, 도로등시설건설중심, 공급자중심, 에너지비효율적 환경훼손적사고의틀에서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정책은대중교통중심, 자전거 보행등녹색교통중심, 도로등시설유지관리중심, 이용자중심, 에너지효율적 환경친화적 수요관리적패러다임으로바뀌고있다. 특히, 광역교통은지역간을연결하는것으로서지역사회의적극적 능동적참여없이는패러다임의변화를이룰수없다. 따라서사회적쟁점으로크게부각되는광역교통문제에대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주민등으로구성된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4

7 특집 이용자중심의광역교통정책 국민들의일상적생활과활동은행정구역단위를벗어나보다광역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지역에서중심도시로생활편의시설의존이높을수록행정구역경계를벗어난광역적인통행활동은더빈번하게발생한다. 예를들면, 행정과업무서비스, 교육, 물품구매, 여가, 의료 복지시설이용이여기에해당한다. 이같은국민의일상활동이보다원활하게이루어지려면각자치단체 ( 시 군 ) 가상호협력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정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중복투자를지양하는정책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이번호특집에서는수도권광역버스좌석제를계기로수도권의광역교통에대해점검해보고, 나아가이용자를중심으로하는편리하고안전한광역교통정책방향에대해알아본다. 5

8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수도권광역버스좌석제정착방안 배석주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장 1수도권광역교통의문제와광역버스좌석제 1928 년서울에시내버스가처음등장하면서버스가서민의삶과함께한지도 86 년이라는시간이지났다. 산업화시대를거쳐오면서서울과경기, 인천등수도권 은우리나라인구의 50% 인약 2,500만명이거주하는초메가시티가되었다. 수도권의인구분포는경기도 47.8%, 서울시 41.1%, 인천시 11.1% 수준이나, 2006년이후서울시인구가연평균 0.53% 증가한반면, 경기도와인천시가각각 2.58%, 1.33% 증가하는등유입인구의증가와신도시등에따른수도권의광역화로인해필연적으로많은양의광역교통을유발하게되었다. 서울권중심의통근, 통학, 쇼핑수요등으로광역통행은일평균 1천만명이상발생하고있으며, 연평균 4.6% 증가하고있다. 이중버스분담률은약 24.8%, 지하철분담률은 24.1% 수준이다. 수송분담률이 9.0% 인수도권광역버스는 2014년 4월기준 135개노선 1,706 대로대부분고속도로와자동차전용도로를운행중에있으며, 이중 80.7% 인 113 < 표 1> 주요축별서울진출입수단통행량 ( 단위 : 통행 / 일, %) 버스구분승용차전철 철도택시기타합계소계광역버스기타버스통행량 2,766,016 1,654, ,373 1,053,038 1,604, , ,040 6,647,838 분담률 출처 : 국토교통부

9 개노선 1,371대가경기도와서울을중심으로운행하고있다. 한편, 수도권에서서울로유입되는인구의 33.2%, 광역버스의 50% 가용인 성남축 (29%), 수원 화성축 (21%) 등남부축에서형성되어있는상황이다. 수도권교통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그동안정부에서는광역교통문제해결을위해광역버스를지속확충해왔으며, 광역전철과지하철등을지속적으로확충함과함께소위 M 버스라고불리는광역급행버스를좌석제로운영하거나, 지정된도로만운행하는간선급행버스 (BRT) < 그림 1> 광역버스운행비율출처 : 국토교통부 < 그림 2> 주요도로광역버스운행횟수출처 : 국토교통부 등도도입해왔다. 그러나다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수도권에거주하는국민들의편의와안전을높이는데는근본적인한계가있어왔다. 도로교통법 은 1980년대부터고속도로에서안전띠착용과승차정원준수를의무화하여국민의안전을높이도록규정해왔으나, 정작현실은그렇지못했다. 2014년 4월기준교통카드데이터분석결과, 경기도를운행하는광역버스의평균입석률은정원 40명기준에평균 16명으로약 140% 수준에육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결과에따르면, 고속으로운행하는버스에서사고가발생할경우좌석을이용하는이용자대비입석이용자의상해확률은약 18배가높고사망확률은 24배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용자의피로도는이동하는시간에따라차이가있겠지만좌석이용자의 2~5배이상이라하고있다. 2013년광역버스이용자를대상으로조사한설문에서는가장불편한요인이 배차간격부족 (39.5%), 입석등차내혼잡으로인한불편 (28.1%) 이라는조사결과가있었다. 광역버스의비정상적입석문제가반드시해소되고좌석제가정착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으며, 충분한공급력확보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공급력확대를위한비용문제로들어가면이해관계자별로다른셈법이작용한것이사실이다. 버스운송의원가보전을위해요금인상을추진할때마다항상여론의질타가있었고, 각지자체에서는열악한재정을이유로원가에못미치는재정지원을한다거나지방선거등을의식하여요금조정에소극적이었던측면도있었다. 버스업체에서는 1회운행당 9만원의수입이발생한다면만석입석을허용하게되었을때 7

10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4 만원의추가수입이생기게되므로부족한재원을충족할수있게되어자연스 럽게입석을선호하는경향이있었다. 어떻게보면여러이해관계가맞물려입석 이관행화되어온것이사실이다. 안전에는늘대가가있게마련이나각경제주체 가대가를부담하는것을외면한것이현실이었다. 정부에서는그동안추진되어온수도권광역교통대책을재점검하는한편, 세 월호사건이후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에부응하고자교통카드데이터를바탕 으로수도권 3개지자체가마련한방안을국토교통부가조율하여광역버스좌석 1 제대책을지난 7 월 16 일부터추진하였다. 당초수도권 3 개지자체와의 6 차례협의과정에서는서울도심정체등을감안 하여서울부도심회차방식의증차로실무합의를하였으나, 대책시행전경기도 지사가강남역과서울역등서울도심진입을강하게요구함에따라 6 차례추가 실무협의를거쳐대책안을마련한것이다. 좌석제시행의성과와한계 7 월 16 일광역버스좌석제를시행한후지금까지국토교통부와지자체는수도권 광역버스좌석제정착을위해 3 단계과정을거쳐대책을추진해왔으며, 주로버 스공급력의증대, 버스운행의효율성확대, 광역전철등과의연계및현장홍보 가주요대책이었다. 1. 광역버스좌석제를위한 1 단계대책 (7.16~8.14): 좌석제시행및시행착오보완 먼저 1단계는 7월 16일부터 1개월간진행되었는데, 출퇴근시간대에버스 222대를추가투입하여입석을해소해가되 1개월간모니터링을한결과중대한개선이필요한사항이발생할경우경찰과협의하여단속을유보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대책시행첫 3일간여러불편이야기되었고 입석금지 가주요이슈로부각되어여론의질타를받게되었다. 시행착오의가장큰원인으로이용객수요패턴변화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었다는점과문제발생시즉시적이고능동적으로대응하는것이미흡했다고지적할수있다. 우선대책시행첫날, 평상시와같은배차계획을수립하였지만이용객들이버스탑승을위해 30분조기출근함에따라계획된버스배차시간과이용수요간괴 8

11 리가생겨혼란이발생했으며, 중간정류소와고속도로진입구간정류소이용객에대한수요예측도다소부족하여만차로인한무정차통과, 정류소내대기시간이장기화된측면이있었다. 특히, 용인 성남 김포 고양등 8개지역 13개정류소등은증차에도불구하고여전히혼잡도가높아추가대책이필요한것으로진단되었으며, 버스사업자관할관청과혼잡지역의관할관청이상이하여버스배차및증차방안수립에한계가있어대책시행의구심점이필요하다는것도지적될수있다. 예를들어, 경기도성남에서운행중인여러버스중 9401번버스는서울시소관, 1150번은광주시소관버스이나실제취약지역은성남이므로서울시나광주시에서즉각적인대응을하는것이어려웠던것이다. 아울러비용부담주체가명확치않아버스사업자가당초예정된공급력확대에소극적인것도주요이유였다. 적절한재정지원등재원에대한검토없이입석을제한할경우버스사업자의영업수입은감소되는반면, 증차에따른비용부담이커버스를확대증차하는데미온적이었다. 당초좌석제대책은출근시 208대, 270회운행으로계획되었으나실제 163대, 183회만운행하는등계획대비이행률이 82% 수준에불과한것은이러한것을보여준다. 버스증차위주의대책으로인해서울도심 교통정체가가중되고버스회전율이저하된것도주요문제점이었다. 대책수립당시총 222대의차량이평균 1.5회를운행할경우수요를커버할것으로분석되었으나, 증차에따른서울시내교통혼잡으로인해실제 1대가 1.5회가아닌 1회만운행하는등버스의회전율감소현상이발생한것이다. 증차된버스로인해일반차로의속도가감소됨은물론강남대로및삼일로등서울도심주요축에 1~1.5km의버스열차현상이발생하는문제도있었다. 정부와지자체는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총 71개노선 269대의버스를추가투입하는한편수요가많은중간정류소에서바로출발하는출근형버스를운영한다거나운행중인버스노선상정류소를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도입 적용하고, 출근시간대수요가적은서울 경기하행선에대해서는무정차통과방식의공차회송을 63회까지높임으로써버스회전율을높이는조치를시행하였다. 아울러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분당선, 경부선등광역전철을 18회추가운행하고시내버스와마을버스를통해연계하였다. 현장에서의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각지자체에서는관할지역전체, 국토교통부에서는취약지역 50개소에대한현장모니터링및안내활동을통해정류소별질서유지와안내를병행하도록하였다. < 표 2> 7월초와 7월말의서울도심차량속도변화 구분 버스전용차로일반차로대책전대책후대책전대책후 삼일로 4~5km/h 4~5km/h 26~28km/h 19~20km/h 강남대로 8~10km/h 8~10km/h 15~16km/h 12~14km/h 출처 : 국토교통부

12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이러한보완방안의시행으로입석률은 4 월 9 일 19.7% 에서 7 월 23 일에는 7.8% 수준으로낮아졌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8 월 7~8 일시행한이용자만족도조사 결과 71.2% 의긍정적답변이있었다. 세부내용을보면성남, 용인등증차가많이 이뤄진수도권남부지역주요관리정류소에서만족도가높았으나, 서수지 IC 등 고속도로진입정류소에서는불만족비율이상당히높았고, 서울도심정체로인 해서울한남동과합정역지역에서불만족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적인방향설정을위해시민단체, NGO, 운수업계등과의간담회도수시 1 로개최하였다. 여러단체에서는국민안전을위해좌석제시행이반드시필요하 나단계적접근을통해제도의안정화가필요하다는공통된의견이있었다. 2. 광역버스좌석제를위한 2 단계대책 (8.25~): 개학이후수요급증대비 1 단계대책시행시에는휴가철및방학기간이었으므로정상적인수요에대응한 것이라할수는없었고, 휴가철이종료되고수도권지역 148 개대학이개학하는 9 월 1 일에는출근시간대수요가약 5 천 ~7 천명으로증가될것으로추정되어추 가보완방안마련이필요하였다. 이에우선개학대비 66 개노선 203 대를단계적으로추가증차하되혼잡도가 높았던성남 용인등남부축을중심으로공급력을확대하였고, 수요가많은 26 개노선중간정류소에출근형버스를 111 대추가투입하고수요가적은하행선 공차회송도약 100 회정도로늘려버스의회전율을높여운행의효율성을높이 는방안을시행하였다. 추가증차가이루어질경우서울도심의정체문제가더악화될수있으므로서 울시와경기도간협의를거쳐추가증차된 15 개노선 90 대의운행경로의회차방 향을변경하고삼일로를운행하는광역버스 7 개노선 156 대를가로변정류소로 전환배치하여중앙차로혼잡을완화하도록하였다. 아울러경부선, 경인선, 분당선등을 17 회증회운행함과함께용인경전철환 승할인도 9 월 20 일부터시행함으로써수요분산뿐아니라이용자의부담도완화 하도록하였다. 교통카드데이터분석결과에따르면, 방학등시즌종료로인한수요증가는 약 7 천명수준으로집계되었으며, 입석률은 7 월 23 일 7.8% 에서 9 월 3 일 9.9% 수 준으로다소높아졌으나광역전철의일평균 3 만 6 천명이용자증가, 용인경전 철의환승할인으로일평균 9,600 명이용자증가등가시적성과가있어 9 월 23 일 10

13 입석률은 7.5% 수준으로떨어졌다. 그리고삼일로 강남대로등의버스전용차로및일반차로의속도도과거의수준을만회하는등도심체증도완화된것으로평가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002명의이용자를대상으로지난 10월 7~10일실시한설문조사결과, 좌석제대책시행이전대비 77%( 만족은 24.3%) 의이용자가긍정적으로답변하였으며, 만족의주요요인은안전도향상 (46.1%), 편리성 (41.2%) 순으로나타났고, 광역버스탑승시입석횟수는 10 회중 1회이하가 60.5% 로조사되었다. 좌석제정착을위하여 : 3단계방안마련광역버스입석을물리적으로완전히해소하고좌석제를완전하게정착시키는데는일정한한계가있다고본다. 수도권의경제적 사회적활동이서울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안정화를위해서는버스만의문제가아니라수도권교통체계전반에걸친시스템개선의문제로접근할필요가있으며, 교통의동적관리 (dynamic assignment) 의어려움으로인해버스와지하철등대중교통수단의충분한공급력을바탕으로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이용자의수단선택권을확대하는데초점을맞출예정이다. 우선현재까지추가투입된버스는영구성과안정성이떨어지는전세버스이므로상용차로전환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차령기한이도래한대폐차량을 49인승버스등대용량버스로전환하도록하여금년도 34대, 내년도 225대이상으로대체함으로써 45대의추가증차효과를노릴계획이다. 또안전성인증을전제로경기도 차량의 92.8% 인 41인승광역버스의중간문을비상문으로이용하도록하고 45인승으로재배치하도록함으로써버스 1회운행당공급좌석의 10% 를확대하도록할방침이다. 산술적으로경기도광역버스 1,859대의좌석을재배치할경우 185대의증차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대책시행이후에도여전히혼잡도가높은수원 성남 김포 고양등주요축에대해서는 M 버스확대등추가증차방안을마련하는한편, 11월말부터경기도차원에서 2층버스시범사업이예정되어있으므로운행안전, 구조물장애및승하차로인한도심혼잡문제등을종합고려하고내년부터상용화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 버스와버스간연계환승도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20개지역에환승거점정류소및멀티환승터미널을구축할계획을가지고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부도심회차를위한환승시설을설치하여환승시설간은간선버스가운행하고, 환승시설로부터각지점간에는지선버스로운행하도록패턴을변경시켜야한다. 이와함께하나의운행계통에 80~100여개이상정류소에정차하고있는광역버스운행의회전도를높이는한편, 이용자의목적지까지통행시간이단축되도록굴곡구간직선화및간선급행버스의운행을유도할예정이다. 다만, 노선의대폭조정은이용자의혼란을야기하고운송사업자간갈등의요소도큰만큼우선혼잡도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시범운영하고중장기적으로수도권전체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환승시설의설치, 환승시설간지 간선체계와함께운행되는버스의속도개선도필요하다. 도로시설물의확대가필요하겠으나서울도심내도로확장에는한계가있는만큼버스전용차로 11

14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제의확대시행등을통해현재시설물의운영효율성을높이는방안도필요하다. 의도높여나갈예정이다. 1 대량운송을위해서는버스와지하철간연계도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신분 당선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구축등을추진하면서금년말까지경기북부 축은경의선공덕 ~ 용산역간연장개통과중앙선직결운행등을통해이용자의 교통선택권을확대하고, 야탑역 모란역등지하철역주변정류장개선사업을 통해버스와지하철간환승동선을개선하는등경기남부축이용자의이동편 아울러성남등일부지역의경우지하철을경유하는마을버스의배차간격이 짧게는 10 분, 길게는 60 분까지형성되어지하철과버스간연계성부족, 마을버 스의수익성악화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는만큼수유역등의사례를바탕으로 지하철을중심으로방사형마을버스노선망이형성되도록하여대다수마을버스 가 10 분이내의배차간격이유지될수있도록할필요도있다. 맺음말 교통행정은현장행정이라고한다. 여러어려움이있고아직까지진행중이지만 대중교통을이용하는국민들의편의와안전도를높이는것이정부와지자체의최 우선임무라생각한다. 정부에서는다소시간이걸리고비용이들더라도지자체 간협의를통해기본방향과개선방안을설정하여적극추진해나가고, 일터나학 교등으로향하는출근길과집으로향하는퇴근길에편안하고안전한휴식을줄 수있는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도록계속노력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이번광역버스좌석제를계기로많은교통전문가들이중앙정부와지 자체가긴밀히협의하여문제를해결해야함을주문하면서수도권교통정책방향 을설정하고실행할수있는실효성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지적도있다. 이제우리나라도수도권교통문제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고있는만큼런던, 파 리등과같이수도권교통문제해결을위한구심점을만들어가는노력도중요하 다고생각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중심의수도권광역교통정책방향수립. 세종 :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버스좌석제정착보완방안. 국토교통부내부자료. 세종 : 국토교통부. 김점산, 김채만, 김대호 수도권대중교통의현황과정책방향. 이슈 & 진단 13.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김채만, 김서정 광역버스차내혼잡도개선방안. 정책연구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12

15 특집 수도권광역대중교통의환승서비스개선방안 이광훈 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2 그동안수행된많은수도권광역교통계획이나대책에서빠지지않고들어가는것 머리말 이대중교통환승체계이고, 환승체계를대표하는것이환승센터다. 하지만수도 권에서환승센터라고할만한시설은그동안수립된계획에서위치와이미지정도만제시되어있는상황이다. 오히려국철역과연계된서울시버스환승센터가대규모는아니지만서울역앞, 청량리역앞에설치 운영되고있다. 이렇듯지금까지제안된환승센터는기능과규모에서개선대책별로많은차이를보이고있어실제주장하는시설이환승센터인지환승정류장인지가불명확하고, 환승센터와불가분의관계에있는연계버스체계개편과는대부분분리되어실현가능성이추상적인것이대부분이다. 이글에서는이러한배경하에우선수도권광역대중교통환승시설의적정시설수준을제안해보고, 광역버스와서울시버스간환승연계의효율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광역대중교통체계에서의환승체계개념정립 환승체계, 특히환승센터를논할때동상이몽의관점에서환승센터이미지를갖 게되는경우가많다. 환승센터용어에대한법적정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 법률제 호, 시행 ) 에있는데, 제 2 조 13 항에따르면, 환승센 13

16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터 란교통수단간의연계교통및환승활동을원활하게할목적으로일정환승시 설이상호연계성을갖고한장소에집합되어있는시설로서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주차장형환승센터 : 대중교통이용자의주차및환승활동지원을주된기능 으로하는환승센터 나. 대중교통연계수송형환승센터 : 대중교통수단간의연계수송및환승활동지 2 원을주된기능으로하는환승센터 다. 터미널형환승센터 : 터미널및환승활동지원을주된기능으로하는환승센터 가 형은주로파크앤라이드 (Park&Ride) 시스템에자동차와대중교통간의 환승을위한센터로시외곽부에설치하는유형이고, 나 형은주로버스와버스, 도시철도와버스등의환승으로간선도로상이나철도역주변도로공간을이용해 서구축되는환승센터개념으로 환승정류장 의개념이강하다. 다 형은특정부 지에비교적대규모환승센터시설을설치하고많은노선간의환승이발생되는 유형으로일반적인터미널개념이다. 외곽환승지점에서철도를이용하면주로철도간의환승으로광역교통이이 루어지나, 광역버스를이용할경우에는외곽부에환승정류장개념의 나 형이필요 하고외곽환승지점에서목적지까지바로갈수있더라도중간환승센터에서다 시지선버스로환승하는체계가일반적이다. 결국광역대중교통에서환승은 1~3 회이상까지도발생하게된다. 분명한것은특정장소나부지에비교적대규모환 승센터를건설하고환승센터를중심으로버스노선체계까지를개편하는환승센 터개선방안이있는가하면, 기존의광역대중교통체계하에서대규모시설의투 자없이환승정류장개념으로환승서비스를개선하려는방안으로대별된다는것 < 그림 1> 지 간선체계의개념 시경계 도심경계 외곽환승거점 (TYPE 1) 광역버스 (TYPE 2) 역세권 (2 호선 ) 광역버스 지 간선버스 도심외곽 순환버스 ( 부 ) 도심 출처 : 국토교통부

17 이다. 이글에서는수도권광역교통체계에서개념이모호한환승서비스체계를분명히하고, 현재의수도권광역대중교통체계하에서비교적적은예산으로환승서비스를개편할수있는방안을필자의관점에서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2> 버스노선개편체계 기존수도권광역대중교통관련계획, 개선방안연구에서의환승체계개편안검토 1. 대중교통중심의수도권광역교통정책방향수립 ( 국토교통부 2013) 출처 : 국토교통부 < 그림 3> 환승센터를갖춘지 간선체계 2013년국토교통부에서수행된과업에서의수도권광역대중교통환승체계개편내용은먼저광역버스와서울시버스와의지 간선체계개념을도입하여경기도주요축별외곽환승거점간을광역버스와지선 순환버스로연결하도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환승체계구축을위한전략을크게두가지로제시하고있다. 먼저간선버스기능강화를위한개편으로, 광역간선버스환승체계효율성을높이는방안으로 1 광역버스운행대수현행유지 ( 운행횟수, 입석률 ), 2 연계버스와환승시설확보 ( 환승불편 ), 3 광역버스수입금규모유지 ( 배분원칙조정 ) 의세가지노선개편원칙을주장하고있다. 또다른방법은환승센터를갖춘지 간선체계구축방안으로 < 그림 3> 과같은환승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비교적규모가큰나대지나공원, 고속도로 IC 상부등을활용한환승센터를건설하고많은광역버스노선을환승센터에집결시켜환승센터에서다양한목적지로의통행 출처 : 국토교통부 이가능하도록기존시내버스노선체계도환승센터를중심으로전면적노선개편수준을요구하는방안이다. 2. 서울시대중교통체질개선및도로공간 Reformation( 서울연구원 2010) 광역대중교통환승체계를다룬또하나의연구는서울연구원에서수행한 서울시대중교통체질개선및도로공간 Reformation 으로일명대중교통 ver2.0 연구다. 본연구에서는 2004년서울시버스개편사업을광역버스부분을수용하지못한미완의개혁으로보고, 실제개편이후버스수요가증가하지못하고있는배경으로지목하고있다. 15

18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 그림 4> 광역철도정비원칙개념도 < 그림 5> 수요집결축의대중교통서비스효과개념도 출처 : 서울연구원 개편방안의핵심으로제시하고있는것이광역버스와서울시버스간의역할분담을통한윈윈 (Win- Win) 전략으로, 핵심은순환도시철도인 2호선을중심으로하는환승체계방안이다. 서울연구원에서제시한광역대중교통환승체계정비안은원칙적으로장기적인도시철도정비방안을기본으로하면서광역도시철도 정비의잠정적방안으로서과도기적 대안으로제안하고있다. 즉, 광역교 통은원칙적으로순환도시철도인 2 호 선까지만서비스하고도심부내부서 출처 : 서울연구원 < 그림 6> 수요집결축의대중교통서비스효과 주 : 향후구축되는테헤란로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광역버스를순환식으로회차시킴으로써중앙버스전용차로버스정류장에서광역버스 서울시버스 지하철간신속하고편리한동일평면환승이이루어짐. 출처 : 서울연구원 비스는서울시내부교통수단이담당한다는것이다. 또한, 도시중심부주요거점역 을통과하는서비스를통해최종목적지까지의통행편의를도모하자는것이다. 서울연구원에서제시하는광역버스환승체계의또다른특징은서울시부도심 지역에서는광역버스환승을위한공간확보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데착안한광 역버스회차방식의새로운제안이다. 즉, 기존의왕복식회차를순환식으로제안하 여특정지역에집중하는환승수요를복수의환승거점으로분산시키고추가환승 수요를줄이는방안이다. 이를통해특정도로, 특정지점에집중된광역버스수요를 분산시키게되어집중된도로구간, 지점의혼잡이완화되고다양한목적지로의서 비스가가능해진다. 이를위해서울시도버스체계를개편하여광역버스와의연계를 보장하고환승을동일평면에서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제안하고있다. 16

19 < 그림 7> 광역버스차량혼잡완화및이용자통행시간감소효과개념도 광역버스회차지점 기존 광역버스회차시 광역권 광역권 60분 40분 2 17km/h 2 호 60분 선 23분 2 30km/h 도심 도심 광역버스노선 서울간선버스노선 출처 : 서울연구원 광역버스도심외곽회차 배차간격 40% 감소 ( 대기시간감소 ) 운행횟수 67% 증가 ( 차내혼잡감소 ) 광역노선총운행시간 40% 단축시 권역간연결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시간 43% 감소 도심통행속도 17km/h 30km/h 개선시 서울연구원에서제안한광역버스환승체계구현에따른효과역시광역버스차량혼잡완화와광역버스이용자의총통행시간감소에두고있는데 < 그림 7> 은광역버스차량혼잡완화및이용자통행시간감소효과를개념수준에서나타낸것이다. 광역대중교통환승체계개편방안의시사점과향후방향광역대중교통환승체계개편방안은연구별로차이가있고, 그차이는대중교통운영혹은감독기관에의한차이로볼수있다. 광역버스수요가많은경기도의경우두가지대안을제시하고있으나대규모환승센터구축을통한광역대중교통체계의전면적개편을선호하고있고, 반면서울시는순환도시철도인 2호선을경계로한서울시버스와광역버스의역할분담을도모하여도심운행억제를추구하고있다. 하지만기본적으로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수도권교통본부모두 1회수준의환승은불가피한것으로보 고환승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하고자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환승센터와간선도로공간을이용한연계환승방안으로대별된다고볼수있는데, 경기도가선호하는환승센터안은지하공간이나고속도로상부를이용하여대규모환승센터를건설해야하는어려움이있고, 더불어광역교통을배려하는서울시버스체계개편도병행되어야한다는어려움이예상된다. 반면에간선도로공간을활용한연계환승체계개편안은특정지점과도로에집중되어심각한교통정체와광역대중교통환승이용객의서비스질이저하되는문제를가지고있고경우에따라서는추가환승수요도발생시킨다. 광역대중교통이용에있어이용자측면에서보면환승횟수가무엇보다중요하며, 대중교통이용서비스측면에서는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환승시간, 대기시간, 총소요시간순으로불만족을표출하는것으로드러났다. 결국광역버스환승체계서비스개편의방향은공급자위주, 시스템위주의개편보다는이용자입장에서의현장성있는신속한개편이중요 17

20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함을알수있다. 사당역사례 에서보듯이이용자는경기도 민이고환승체계개편의주관 부서는서울시가되는현상으 로인해발생한그간의환승 체계개편의한계를극복하는 합리적개편시스템구축이필 2 요하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광 역교통특별법 에가칭환승 연계정류장 ( 나 형 ) 에대한 구체적인시설기준과광역교 < 표 1> 대중교통행복지수세부항목별개선효과 대중교통행복지수항목개선점수순위 통시설로의지정을통한예산지원체계를구축해야하고, 서울시와경기도, 인천 시는수도권교통본부에환승연계정류장정비사업을위해적극적으로지원해야 한다. 수도권교통본부는환승연계정류장수요가있는입지를선정하고입지수요 가있는지점에서이용과편의가최대화될수있는환승연계정류장방안을개발 해야한다. 기존의고정관념에서탈피하여도로공간, 보도공간이외에도인접민 간건축물의 1 층공간을임대활용하거나, IT, BIS 기술과접목된이용자편의증 진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정비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환승시간 대기시간 총소요시간 접근시간 좌석 요금 혼잡 냉난방 wifi 기타 ( 차내환경, 기사불친절, 소음 ) 출처 : 김순관외 편의시설 맺음말 오랫동안말만무성하고추진의기미조차보이지않고있는것이광역교통환승체계개편논의다. 최근경기도,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울시모두부도심정도에서환승하는데는의견일치를보았다. 부도심이라는토지이용적특성과공간적제약을고려할때환승센터의신축보다는기존간선도로주변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한환승연계정류장개념이바람직한수도권환승체계로판단된다. 우리나라수도권실정에부합되는맞춤형환승연계정류장이명품도시공간창출로탄생하길기대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중심의수도권광역교통정책방향수립. 세종 : 국토교통부. 김순관, 고준호, 이신해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위한서울시출근통행의질평가. 서울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대중교통체질개선및도로공간 Reformation. 서울 : 서울연구원. 18

21 특집 수도권광역버스승객의안전을디자인한다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3 인간은진화하여왔고계속진화할것이다 라는것을의심할사람은아무도없을 머리말 것이다. 진화는 사물이더나은상태로변하여바뀜 을뜻한다. 우리사회시스템 중에서나쁜것을좋은것으로바꾸는것도진화다. 최근 응답하라 1994 라는프로그램이국민에게많은사랑을받았다. 1994년은기억되는사건이많은해다. 20년이지난현재까지도국민들이가장많이기억하는사건이 성수대교붕괴 다. 성수대교붕괴 사건은많은학생들의희생으로국민들을가슴아프게했고, 선진국을꿈꾸는국민들에게큰좌절감을안겨주었다. 성수대교붕괴 의아픔은토목구조물에대한설치기준과유지관리강화로진화하였다. 우리가살고있는 2014년은과연 20년후에어떤모습으로기억될까? 국민들은 20년후에도 2014년하면 세월호침몰 을기억할것이다. 사회시스템의부패와안전불감증이 세월호침몰 을유발하였고, 재발방지를위해사회시스템전반을바꾸어야한다는목소리가크다. 세월호침몰 로부터우리사회의진화는사회전분야에서이루어져야한다. 교통부문에서나타난첫번째변화는고속도로운행 광역버스좌석제 다. 수도권광역버스의하루승객은약 60만명이며, 오전첨두시에는 8명중에 1명이입석으로이용하고있다. 고속도로를운행하는광역버스의입석운행은모든 19

22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 표 1> 수도권목적통행 (2010) 지역내통행 지역간 서울 경기 5, , 통행 서울 인천 , 경기 인천 , 합계 55, , 출처 : 수도권교통본부 승객이안전띠를착용해야 < 그림 1> 서울 인천 경기수단분담률 (2010) 한다는 도로교통법 에위반 100 기타 11.4 기타 12.8 된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택시 3.0 택시 3.5 하여중앙과지방정부가 광 80 전철 철도전철 철도 역버스좌석제 ( ) 를시행하고있다. 광역버 60 일반버스일반버스 광역버스 광역버스 스좌석제 는사전에계획되 40 지않은정책이었기때문에 시행초기에문제점이노출 되어당분간시행을유예하 고있다. 수도권의광역버스 는 3 개지자체와중앙정부가 각각개별노선의인 허가행정주체이고, 노선이 2 개이상의행정구역을통과 한다. 따라서정류소및환승편의시설과노선개편을수반하는 광역버스좌석 제 는 3 개지자체의협력이필요하다. 지금까지수도권 3 개지자체는광역버스문 제를국토교통부의중재결정으로해결해왔다. 이런상황때문에 광역버스좌석 제 의성공에대해서회의적인시각이있다. 이글에서는이시대가요구하는안 전한광역버스로의진화인 광역버스좌석제 가성공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논 하고자한다. 구분 통행 통행 km (trip/1,000) (%) (trip km/1,000) (%) 소계 48, , 서울 서울 22, , 인천 인천 4, , 경기 경기 20, , 소계 7, , 승용차 41.6 출처 : 수도권교통본부 승용차 년 2006 년 ( 단위 : %) 20

23 광역버스서비스현황 1. 수도권광역통행통행은한지점에서다른지점으로의이동으로목적, 거리, 수단, 요금 ( 비용 ) 등의요소로구성된다. 통행분석의지표는일반적으로 통행 을사용하나, 목적에따라서 통행 km 를사용하기도한다. 통행 은집계와결과의이해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으나, 거리가고려되지않은지표로의미가제한적이다. 통행 km 는통행에이동거리를부여한개념으로계산이복잡하나, 교통시설과교통수단에부하되는정도를반영할수있어비교평가에는많이사용되는지표다. 광역통행은 통행 기준으로는수도권전체통행의 13.4% 이고, 통행 km 기준으로는수도권전체통행의 37.0% 다. 광역통행은통행량으로는전체통행에서비중이낮으나, 교통시설과교통수단의부하척도인 통행 km 로는전체통행에서의비중이높다. 따라서광역통행은수도권교통문제및서울도심교통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중요한정책수립대상통행이다. 서울 인천 경기광역통행의수단분담률은개인교통수단 ( 승용차, 택시, 기타 ) 이 56%, 대중교통수단 ( 버스, 전철 ) 이 44% 다. 대중교통수 단중에서는전철 철도가 24.2%, 일반버스가 10.7%, 광역버스가 9.1% 를점하고있다. 광역버스수단분담률은 2006년 7.4% 에서 2010년 9.1% 로급속히증가하였으며, 이는개인교통수단으로부터전환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수도권광역버스운행현황 광역버스입석대책 ( ) 이전수도권광역버스는 156개노선 2,561대가운행되었다. 인 허가행정기관별광역버스운행대수는경기도 2,207대 (79%), 서울시 258대 (10%), 인천시 276대 (11%) 이고, 광역버스이용자의거주지는경기도 49%, 서울시 30%, 인천시 21% 다. 광역버스이용자의거주지분포와인 허가행정기관별광역버스운행대수분포에는큰차이가있다. 경기도민은광역버스이용자의 49% 이나, 경기도광역버스는운행대수의 79% 를차지하고, 서울시민은광역버스이용자의 30% 이나, 서울시광역버스는운행대수의 10% 다. 광역버스운영이비용과수입의균형으로재정지원이없다면인 허가기관별운행대수는아무런의미가없다. 그러나수도권광역버스는운영적자가발생하기때문에시 도별이용자분포에비례하여광역버스를운행하거나, 광역 < 표 2> 지역별수도권광역버스운행대수및이용자분포 (7.16 이전 ) 광역버스운행대수 구분서울시인천시경기도합계 대수 ( 대 ) ,027 2,561 비율 (%) 광역버스이용자주 ) 인구 ( 명 ) 3,826 2,683 6,403 12,912 비율 (%) 주 : 여객기종점통행량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공동조사 표본자료분석결과임. 출처 : 수도권교통본부

24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 표 3> 고속도로운행경기도광역버스입석대책시행효과분석결과 1 일 구분 전체운행횟수입석운행횟수입석전체이용객입석승객입석률운행률회변화회변화 (%) (%) 인변화인변화 4.9( 수 ) 15,268-3, ,236-37, ( 수 ) 14,560-2, ,047-30, ( 수 ) 15, ( 수 ) 15, (6%) 539 (4%) 4.9( 수 ) 1,475-1, ,534-15, ( 수 ) 1, ,238-13, 오전첨두 ( 수 ) 1, ,675 7,563 9,786 4,078 6 상행 (13%) (51%) (10%) (71%) ( 수 ) 1, ,723 10,515 8,896 4,968 8 (9%) (34%) (14%) (64%) 주 : 4.9( 수 ) 와 7.9( 수 ) 은 114개노선, 7.16( 수 ) 은 123개노선, 7.23( 수 ) 은 129개노선임.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버스운영적자를시 도가이용자분포에비례하여분담하여야한다. 이런합의가불가능하다면수도권광역버스운용적자에대해서중앙정부가재정지원을하여야한다. 고속도로를운행하는경기도광역버스 ( ) 는 114개노선 1,357대, 하루 1만 5,268회운행되었다. 오전첨두시상행운행버스 10대중 7대는입석승객이 탑승한차량이었고, 이용승객 10 명중 2 명은입석승객이었다. 법에서는고속도로 등에서승객의안전띠착용과차량의승차정원준수가의무화되어있으나, 현실 에서는광역버스입석이관행화되었다. 고속도로를운행하는광역버스승객의안 전을위하여 광역버스좌석제 ( ) 를시행하였다. 광역버스좌석제 는전세버스 222 대를추가투입하여일시에고속도로를운 행하는모든광역버스의입석을금지하는것이었다. 광역버스좌석제 시행첫째 날 (7.16) 은오전첨두시상행운행횟수가 13% 증가하고, 입석승객은 71% 감소 (1 만 3,864 명 4,078 명 ) 하는효과가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효과는 이용자의대기시간증가로인한지각과타교통수단으로전환으로광역버스수요 감소라는부정적효과로인한것이었다. 시행 2 주차 (7.23) 에는오전첨두시상행 운행횟수가 9% 증가하였으며, 입석승객은 64%(1 만 3,864 명 4,968 명 ) 로감소 하였다. 7 월은대학생의여름방학과직장인의여름휴가로인한광역버스이용수 요감소가영향을미친것으로, 이용수요가정상화되면광역버스입석승객은더 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1,590 1,832 1,097 (41%) 855 (32%) ,518 7,529 (2%) ,587 29,460 (8%) 11,974 18,242 (60%) 13,391 16,825 (56%)

25 < 표 4> 수도권대중교통요금수입금배분결과 (2013)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구분 수입금 ( 억원 / 년 ) 승객인 km ( 천인 km) 인 km 당요금수입 ( 원 / 인 km) 마을버스 2,142 1, 일반버스 11,112 16, 광역버스 317 1, 소계 13,571 19, 일반버스 2,637 3, 광역버스 552 2, 소계 3,189 6, 마을버스 1,800 2, 일반버스 9,719 18, 좌석버스 548 1, 광역버스 2,846 14, 소계 14,913 36, 전철 지하철 24, ,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2013b. 합계 56, , 통합요금제요금수입배분 < 그림 2> 수도권대중교통수단별인 km 당요금수입 (2013) ( 단위 : 원 / 인 km)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는 IT 와 GIS 기술을대중교통에적용한세계최 고의시스템이다. 하나의통행목적을위 해여러개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승 객은이용한수단의총이동거리에비례 하여요금을지불한다. 이제도는대중 교통수단의환승요금저항을제거함으 로써합리적대중교통노선운영을가능 하게하였다. 서울시에서시작되어경기 도와인천시로확대됨으로써수도권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완성되었다. 이제도는합리적인요금부과방법이나, 요 금수입배분에서는합리적이지않다. 대중교통 서울시마을버스 서울시일반버스 서울시광역버스 인천시일반버스 인천시광역버스 경기도마을버스 경기도일반버스 경기도좌석버스 경기도광역버스 수도권전철 지하철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2013b 수단별요금수입배분은이용자의수송거리와 상관없이기본요금요율 1) 로배분한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별운영비용과요금수입의차이 가크게발생한다. 운영비용은 승객인 km 1) 기본요금요율배분은 2 개이상의대중교통수단이용시총요금수입을교통수단별기본요금비율로배분하는것임. 23

26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와비례하므로, 합리적인요금수입배분은수단별 인 km 당요금수입 이동일해야 한다.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의 인 km 당요금수입 은 광역버스 < 전철 < 일반버스 < 마을버스 순이다. 서울시마을버스의 인 km 당요금수입 은서 울시광역버스의 5 배다. 현재의요금수입배분원칙은장거리수단이단거리수 단에비해불리한구조를갖고있다.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의불합리한요금수입배분원칙은많은문제점을 발생시키고있다. 대중교통수단은각각의기능이있고, 개별수단이제기능을발 3 휘함으로써수도권의대중교통체계를형성한다. 불합리한요금수입배분은특정 수단의서비스수준저하로전체대중교통체계의서비스질을저하시킨다. 광역 버스차내혼잡은요금수입배분의불합리가중요한원인이다. 승객안전을위한광역버스진화방안 1. 광역버스공급계획시스템개발 광역버스좌석제 는입석승객의탑승이금지되므로최대탑승인원이좌석수와 동일하다. 따라서가장효율적인광역버스운영은모든차량이정원만큼탑승하 여운행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시간대별승객수요에맞게광역버스를공급 하여야한다. < 그림 3> 광역버스공급계획시스템의흐름도 DB( 교통카드 + 배차계획 ) 1 단계 : DB 분석 2 단계 : 배차계획수립 3 단계 : 차량대수산정 기본분석 - 차량별 정류소별승 하차승객 - 차량별출발시각, 도착시각 계산 - 차량별소요시간 - 차량별 정류소별대기승객 증회시점 - 대기승객누적 좌석수 배차시간조정 - 증회차량에탑승할승객대기가발생한배차차량부터증회차량까지배차조정 회별출발시간설정 - 대기승객누적 좌석수 차량대수산정 - H = 첫차소요시간 + 재배차임계여유시간 - 필요차량대수 = 첫차시각 + H 동안전에출발한횟수 DB( 배차계획 ) 24

27 시간대별승객수요에맞는버스공급이이루어지면좌석수만큼의승객이탑승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과학적인데이터분석과공급계획알고리즘의개발이필요하다. 데이터분석은승객의교통카드 DB와버스회사의차량배차 DB 다. DB는승객수요와차량의통행시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인월별 요일별수요변동, 노선이통과하는도로상의이벤트를 DB화하여야한다. 이를바탕으로광역버스공급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광역버스공급계획은 3단계의과정을통해산출된다. 1단계는 DB를분석하고, 2단계는배차계획을수립하며, 3단계는필요한차량대수를산정한다. 이와같은방법을과학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와버스업체가공동으로과학적공급을할수있는시스템의개발이필요하다. 2. 굿모닝 G버스의도입 굿모닝 G버스 는지하철화된광역버스다. 굿모닝 G버스는간선도로운행, 기점정류소의역과유사한편의시설설치, 10분이내의배차간격을 가진다. 기점정류소는 G마켓과 G카페 ( 간편식등 ) 등의편의시설을설치하여승객에게아침식사와만남의공간을제공한다. 기점정류소는대중교통승객이집중되는시설이므로안전요원 2명을배치하여질서유지와안전을확보한다. 또한, 승객들의안전을책임지는운전자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편의시설을확보하는것이다. 굿모닝 G버스의노선은 2개이상의노선을하나의노선으로통합하고, 노선의길이를단축하여운행한다. 기존광역버스경유지에서환승센터 ( 기점정류소 ) 까지연결되는지선버스의서비스가일정수준이상유지되는것이필수조건이다. 굿모닝 G버스의개념을용인시가지를경유하는광역버스에적용하여효과를분석하였다. 용인구시가지는 명지대 서울역, 명지대 강남역 광역버스가국도42호선경유와동백지구경유로노선이분리되어있는데, 두노선을하나로통합하여 기흥역 서울역, 기흥역 강남역 굿모닝 G버스노선으로개편하였다. 용인구시가지의굿모닝 G버스도입은광역버스운행대수가 23% 감소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 굿모닝 G 버스의개념 개념광역버스를지하철화한다 ( 간선운행, 기점정류소는역같이, 배차간격은 10 분이내 ) 구성요소 1 굿모닝 G 버스 Start 정류소 : 지붕 ( 덮개 ), BIT( 버스정보 ), G 마켓, G 카페 ( 간편아침식 ) 2 버스운행을위한공간 : 운전자편의시설 ( 화장실, 휴게실 ), 박차공간 3 버스안전요원 : 안전 질서확립 (2 명 / 소 ) A 굿모닝 G 버스개념도 D 굿모닝 G버스지선버스 환승센터 CA B 25

28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 그림 4> 기점정류소기흥역의굿모닝 G 버스예시 < 노선단축효과 > 해당노선 5000 ( 서울역 ) 5001 ( 강남역 ) 5003 ( 강남역 ) 5005 ( 서울역 ) 5600 ( 강변역 ) < 연계노선현황 > 구분 현행 GGM노선시행기점 ~ 고속전구간기점 ~ 기점 ~ 전구간감소율 (%) 고속고속 노선수 첨두시 1 시간 전일 1 시간 평균배차운행횟수평균배차운행횟수 소계 지선버스 마을버스 전철 요금수입배분체계의합리적조정 광역버스좌석제 는약 40% 의버스대수증차가필요하다. 광역버스공급계획의과학화와굿모닝 G버스의도입으로증차버스대수를절반으로줄인다는전제에서도 광역버스좌석제 는약 20% 의운영비용증가요인이발생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한추가적인대안마련이필요하다. 추가운영비용을마련하는가장단순한방법은대중교통요금을인상하는것 < 표 6> 요금수입배분원칙조정에따른수입금변화 (2013)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구분 현행 (A) 혼합형 (B) ( 기본요금 5 : 거리비례 5) ( 단위 : 억원 ) (B-A)/A * 100 마을버스 2,142 2, 일반버스 11,112 11, 광역버스 소계 13,571 13, 일반버스 2,637 2, 광역버스 소계 3,189 3, 마을버스 1,800 1, 일반버스 9,719 9, 좌석버스 광역버스 2,846 2, 소계 14,913 15, 전철 지하철 24,746 24,746 - 합계 56,419 56,419-26

29 이다. 그러나수도권통합요금제는개별교통수단의요금인상이그수단의수입증가로나타나지않는다. 따라서요금수입배분체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수도권대중교통요금수입배분원칙이갖고 이와더불어기술적인측면에서세가지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과학적인공급확대를위해광역버스공급계획시스템개발이다. 둘째, 적극적인굿모닝 G버스의도입이다. 셋째, 대중교통요금수입배분원칙의합리적인조정이다. 있는한계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위한합리적인요금수입배분원칙은기본요금과거리비례제를혼합형으로개편하는것이다. 요금수입배분원칙을혼합형으로변경하면광역버스수입금은 3.2~5.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요금수입배분원칙의조정은많은이해당사자가포함되어있어합의가이루어지기쉽지않다. 승객에게안전한광역버스로의진화를위해중앙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 3개지자체의합리적인결정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맺음말 수도권 광역버스좌석제 는현재진행형이다. 일부시민들과교통전문가들은복잡한이해당사자의합의와협력이있어야성공할수있는이제도의성공에대해회의적이다. 이제도를시행하는주체가명확하지않고, 이를실현시키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광역버스좌석제 에소요될비용을부담할 주체도없다. 지금까지우리사회는실패로부터얻은교훈을바탕으로성공적으로진화하여왔다. 이번에도안전한광역버스로의진화는성공할것으로믿는다. 광역버스좌석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제도적인측면과시민의식의변화가가장중요한요소다. 참고문헌경기개발연구원. 2013a.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운영성과및발전방안연구.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b. 수도권교통카드자료분석결과 경기도광역버스교통카드자료분석결과. 김순관, 고준호, 이신해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위한서울시출근통행의질평가. 서울 : 서울연구원. 수도권교통본부 여객기종점통행량전수화및장래수요예측공동조사. 서울 : 수도권교통본부. 27

30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개선방향 이춘용 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 4머리말 국민들의일상적생활과활동은행정구역단위를벗어나보다광역적으로이루어 지고있다. 지역에서중심도시로생활편의시설의존이높을수록행정구역경계 를벗어난광역적인통행활동은더빈번하게발생한다. 예를들면, 행정과업무서비스, 교육, 물품구매, 여가, 의료 복지시설이용이여기에해당한다. 이러한국민의일상활동이보다원활해지도록자치단체 ( 시 군 ) 가상호협력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로써한정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중복투자를지양하는정책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정부는지역주민이어디에거주하든수준높은행복을누리며피부에와닿는삶의질을느낄수있도록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자치단체가수립한지역희망프로젝트를통하여당해지역에서는불편없는기초인프라가확충되고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중추도시, 도농연계, 농어촌생활권으로구분되고어느생활권에서든지역이주체가되는상향식지역발전계획을마련하고있다. 지역이주도하고자치단체간상호연계와협력을통해세부프로젝트를자율성과책임을가지고기획하고집행을담당하게된다. 중추도시생활권은대도시중심형과네트워크도시형으로구분되는데이글에서는네트워크형생활권을대상으로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의개선을모색하였다. 수 28

31 도권을비롯한지방대도시권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서정하고있는교통권역에해당하고일련의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네트워크형생활권은이러한거버넌스체계가없기때문이다. 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에서광역교통부문실행주체간역할분담을 거버넌스체계 라고칭하고이의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지역발전전략에서제시하고있는생활권별지역발전행정협의회를기존의틀로하여이의한계를극복할개선방향을단기프로젝트에서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 자치단체의리더십향상, 민간부문역량활용, 그리고주민참여기반강화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개요중추도시생활권중점추진방향의하나는도시권 중심기능을연계하여경제적 사회적활력을강화시키는것이고, 또다른하나는일자리창출을통해창조적발전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즉, 도시권에교육 의료 복지등중심기능을확충하여각지역을연계하고, 도심부복합기능의재생과노후주거지역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것이다. 일자리창출은자치단체간협력산업을육성하고노후산업단지의재생과경제 산업 문화특화클러스터를조성하여지역발전거점으로육성하는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은지역발전의중추기능을수행하는중심도시및이와연계된지역들이상호기능적연계와협력의지를바탕으로자발적으로구성된도시형연계협력공간을의미한다. 생활권구성기준은중심도시또는 2개이상의연담도시인구가 50만명이상인지역이인근지역과동일한생활권을형성하는지역으로 6개대도시중심형과 14개네트워크도시형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1> 참조 ). < 표 1> 중추도시생활권유형및특징 구분 주요특징 대도시중심형 중소도시 군 ( 郡 ) 소도시 대도시 광역시등중추기능을제공하는대도시와연계된인근지역의생활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빛고을권, 울산권, 세종공주권 네트워크도시형 중소도시 군 ( 郡 ) 소도시 중소도시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중소규모의특화된도시가연담하여중심을이루고인근지역과상호연계를맺는동일생활권 춘천권, 치악산권, 충주권, 청주권, 천안아산권, 홍성예산권, 전북권, 전남서남부권, 전남동부권, 안동권, 구미권, 포항권, 경남서부권, 경남동부권 중심도시또는 2개이상의연담도시인구가 50 만명이상인지역이인근지역과동일생활권을형성하는지역 29

32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중추도시생활권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의한법정자율계획으 로, 생활권내자치단체간협의체를구성하여수립하는공동의협력계획이다. 이계획은주민의필요와수요가반영되는참여계획으로, 중기투자계획 (2014~ 2018 년 ) 을수립하는점이특징이다. 현재각생활권별로수립하고있는발전계 획은자치단체가공동으로주민행복증진에필요한협력사업을발굴하고우선순 위를자체적으로설정한다. 또이계획은종합계획의성격이라기보다는전략계획 으로서크게 5개분야를대상으로하고있다. 5개전략분야는생활인프라, 일자 4 리, 교육 문화, 생태 환경, 의료 복지등으로구분되는데지역의자원을최대 한활용하면서자치단체간연계협력을통한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한사업을 대상으로수립한다. 예를들면, 인접한지역임에도행정구역이달라택시, 버스등 대중교통을이용할때할증요금을부담하거나버스노선이들어오지않아겪는불 편을광역교통체계에대한연계 협력으로해소하는전략이다. 지역발전계획의수립 집행추진체계는생활권에해당하는자치단체가모두참 여하는형태로협의를통하여각지역실정에맞게추진기구를구성하게된다. 계 획수립기간동안에는임시적인조직이지만지역여건과사정에따라상설조직화 도가능하다. 추진체계유형은조합, 행정협의회, 협력회, 사업단등과같은공법상 의조직이거나주식회사나제 3 섹터형태의사법상연계협력추진체계도가능하다. 이러한지역발전계획을보다체계적으로지원할국토교통부중추도시생활권 중점추진전략은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확보, 생활인프라조성으로구성된 다. 생활인프라조성전략은중심도시와주변지역간접근성을제고하고, 문화 복지서비스효율화를위해광역교통의연계성을개선하며, 광역시설의공동이 용을도모하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을실현할국토교통부지원사업 은 < 표 2> 에서와같이지역발전특별회계 (2015 년 ~) 의광역환승센터건설, 대도 시권혼잡도로,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과교통시설특별회계의철도건널 목입체화,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저상버스도입보조, 특별교통수단도입보 조등 8 개사업을대상으로하고있다. 2. 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측면의한계 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측면의한계는먼저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에서운용 할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의모형이모호하다는점이다. 대도시중심형의경우 ( 세 종공주권을제외한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대광법 ) 에서계획수 30

33 < 표 2> 국토교통부중추도시생활권중점추진전략과지원사업 구분중점추진전략국토교통부지원사업 ( 회계명 ) 대중교통활성화촉진 광역철도망기반의친환경녹색교통체계구축 대중교통활성화유도 낙후된대중교통관련시설개량과운영시스템개선 KTX역, 전철역등주요교통결절점환승 연계등광역환승시설설치지원 광역환승센터 ( 지 ) 교통인프라확충 교통시설확충및개선 광역교통수요에대응할도시철도, 광역도로확충 생활권내혼잡도로정비, 철도건널목입체화추진 대도시권모도시, 주변도시, 지역과지역을연결하는광역간선도로망구축 광역급행버스도입운영 대도시권혼잡도로 ( 지 ) 광역도로건설 ( 지 ) 도시철도건설 ( 지 ) 철도건널목입체화 ( 교 ) 교통수요관리및첨단운영체계구축 광역교통수요관리방안도입 광역교통축용량증대및교통제어시스템도입추진 첨단 IT/ 스마트단말기를활용한교통체계관리운영의효율극대화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 교 ) 생활인프라및녹색인프라조성 교통약자의교통서비스증진 생활인프라연계강화 녹색인프라공동활용및관리 교통약자보호를위한예약형콜버스등 장애인용콜택시, 저상버스보급등 생활, 문화, 사회복지시설인프라를맞춤형으로공급 적합한규모 유형의인프라구축 농촌과도시산업융 복합화와패키지상품화, 특화관광거점화 도농간인적교류확대 중심도시도심공원등조성 지방하천자전거길, 체험레저공간조성자치단체간연계추진 개발제한구역내정비계획자치단체간연계추진 저상버스도입보조 ( 교 ) 특별교통수단도입보조 ( 교 ) 주 : 1) 생활인프라국토교통부지원사업은광역상수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사업을포함모두 11 개사업. 2) 회계명에서 ( 지 ) 는지역발전특별회계, ( 교 ) 는교통시설특별회계임. 출처 : 국토교통부 립주체 ( 예를들어, 상향식계획으로시 도와국토교통부가공동집행 ), 관련재원확보및시설운영에관한주체별역할분담등이나름대로틀을갖추고있으나네트워크도시형생활권에는이를준용할근거가없다. 상향식계획수립과지역이주체가되어수립하는지역발전계획의성과는단기프로젝트의국비지원에만의존해서이룰수없다. 중장기종합계획의틀에서관련자치단체가역할을명확히설정한후실천계획을담보할수있어야계획실현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중점추진전략과지원대상 사업이네트워크형생활권에적용이곤란하다는점이다. 광역도로, 혼잡도로와도시철도, 광역환승센터의경우대광법에서특별시 광역시와도의행정구역을통과하는노선으로정하고있고, 도시철도의막대한초기투자비와예상수송수요를감안하면네트워크형생활권에적용도곤란하다. 더군다나생활권에서간선교통시설에해당하는고속도로와일반국도는국토교통부 ( 지방국토관리청 ) 가관리주체이므로대상구간에따라필요한확장, 시설개량, 교차로기하구조개선등은자치단체가다룰수없는한계를지닌다. 광역교통 31

34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수요관리정책을추진할경우이를시행하기위한자치단체와관리주체 ( 지방국토 관리청등 ) 간대상구간의설정, 대체교통수단의확보등의역할등이명시화되어 있지않다. 특히, 자치단체간 ( 또는지방정부의참여 ) 협약에의한행정협의회구성과운 용이극히미온적이고소극적인방안이라는점이다. 지방자치법 에서규정한협 약과규약을토대로하고있고, 공동사업발굴을위해임시적으로운영되고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의경우같은도내에서천안아산권은상호이해를바탕으로 4 자치단체간협력이활발하고주민대표들이참여하여협의회가활성화되고있는 반면, 홍성예산권은아직행정협의회구성에대한의견조차나누지못하고있다. 전남동부권 ( 광양만경제자유구역 ), 전북권의경우지방정부의관심과지원이높 아생활권발전계획이원활하게수립되고있다. 춘천권의경우자치단체간상생 발전협의회 ( 춘천과홍천, 춘천과경기가평 ) 는관광자원의활용과패키지투어, 생활편의시설에대한상호협력이추진되다가 2013 년공동사업발굴을위한협 의회개최후활동을멈춘경우도있다. 이는각자치단체장의지역발전정책에대 한관심과리더십에따라반응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이어자치단체들만의역량으로한계가있는교통서비스제공을위한교통사 업자등의민간부문역할제고에대한고려가미흡하다. 일부생활권 ( 청주권, 춘 천권, 전남동부권, 구미권, 포항권등 ) 의경우버스환승시스템, 광역버스정보시 스템 (BIS) 을활발하게구축하고있으나첨단교통기술을도입한정보제공및시 내버스, 디맨드 ( 수요대응형 ) 버스, 예약형콜버스, 그리고생활권내문화시설과 이벤트를패키지형태로연계수송하는루트의개설과운영같은교통사업자역 할은미흡한실정이다. 이와함께지역주민의참여기반에대한제도적장치가미흡한점을들수있 다. 지역주민이자발적으로계획에참여하고지역에필요한마을버스운영등의 교통서비스를갖출경우이를지원하거나활성화할대책이마련되어있지않다. 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개선방향 1. 자치단체주도의마스터플랜수립 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지역발전계획은전략계획으로서자치단체간공동협 력프로젝트를중심으로 5 개년계획을수립하고있다. 광역교통의경우단기계획에 32

35 서종합계획으로계획과집행과정을망라한중장기마스터플랜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국토교통부생활인프라부문중점추진전략과지원대상사업에관한네트워크형생활권에서의적용가이드라인을달리설정할필요가있다. 지방국토관리청은각생활권과밀접하게지역별여건과실정을감안하여유지관리업무를포함한효율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이러한제도적개선을통하여자치단체는생활권역내 외의중장기계획집행유지관리와운영전반에걸친마스터플랜을상호협력하여수립하여야한다. 일시적이거나단기간의대책만으로생활권인프라를확충하는것은한계가따르고, 생활권의중장기비전과전략을토대로광역교통의단계적구축이가능할것이다. 한예로, 미국대도시권계획기구 (MPO) 에서는자치단체간역할분담및상호조정을통하여중장기계획및집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연방과주교통부의가이드라인과예산지원은이러한협력체계의기반이되고있다. 일본의경우각자치단체가요구하는일반국도의확장사업에대하여현지국도유지사무소가각자치단체와상호협력하여승용차이용을줄이기위한정책대안과실행프로그램을마련하고있다. 중앙정부의지원과전략적시책추진과정을일체적으로지원하고있는제도등은우리가적극고려하여야한다. 자치단체가주도하는마스터플랜에는계획의수립및집행과함께시설의운영관리에관한원칙이포함되어야한다. 자치단체간협약이든제 3섹터방식이든생활권내에균등한교통서비스를제공할기능에대한단계별확충방안을포함하여야한다. 2. 자치단체리더십강화자치단체간상호연계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각자치단체가공통의목표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 SOC 부문의국가재정감소와지방정부의지원한계가지속되는상황에서자치단체들은공통의대응전략을마련하여야한다. 중앙과지방정부의지원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자체적으로해결하기위한상호인식과이해를바탕으로내부자원의활용과외부역량을결집시키는리더십이요구된다. 또한, 국비 ( 또는도비 ) 지원사업의경우자치단체별로순차적으로혜택을받고나서다음에는양보하는윈윈전략도필요하다. 정치적담합이아니라행정구역이아닌생활권차원에서광역교통시설의추진시기를조정하고필요에따라서는사업시기를일치시키도록유연한행정운용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우리의지역도이제는상생발전하는단계로전환할시점이다. 이와관련하여미국대도시권자치단체리더들이서로네트워크를형성하여의회, 지역기업, 학계연구소, 주민자치기구등과상호연계함으로써각도시권별로차별화된역량을강화하여경기침체에적극적으로대처한사례가있다. 또한, 일본정주자립권의경우자치단체별특화된역량을상호보완하며동일생활권전략으로추진한사례를참고하여야한다. 3. 민간부문역할활성화광역교통관련민간부문은크게교통사업자, 지역학계전문가, 그리고인재확보로구분되며 33

36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여야한다. 4 이들각각의역할을활성화하여야한다. 교통사업자는대중교통운영회사, 첨단 교통정보기술회사등으로구성되는데각각의행정구역에국한하지않고시설과 운영기법을상호교환또는통합운영함으로써지역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 용할수있도록자치단체가이를주도하여야한다. 대중교통운영과각종정보 제공에관한인센티브부여를통하여혼잡교통축운행과교통약자등을위한복 지교통서비스확보등지역별로특화된민간부문의유연한운영기법을도입하 지역의광역교통문제를가장잘알고있는지역전문가를직 간접적으로활 용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또다른공공이라고표현되는지 역학계와기업전문가등으로구성된민간기구를상시운영함으로써지역주민 의요구를실현하는전략을지역실정에맞게도출할필요가있다. 이러한수요 자중심의정책패러다임전환은우리지역에서먼저인식하고실현하는것이지 역행복의지름길이다. 이와함께각생활권별로지역인재를육성하고광역교통의전문적지식을활 용하여보다현실성있는대안의작성과계획환류를통한계획실현성을강화하 는것도중요하다. 지역에대한애착을갖는유능한인재를육성하고확보하는것 은자치단체의리더십이다. 4. 주민참여기반의강화 광역교통계획수립과집행과정에서주민참여기회는공청회, 주민설명회등의수동적이고행정적인절차에국한하고있다. 지역주민이요구하는교통서비스를자체적으로확보할경우이의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일본고베시의커뮤니티버스는마을주민들의가까운전철역, 의료시설로의접근을위해자체운영하고있는데, 자치단체가운영비용을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커뮤니티버스를운행할수있도록운행허가와요금설정을자유롭게하도록지원하고있다. 지역의회의광역교통거버넌스역할을새로이모색하고정립할필요가있다. 한예로혼잡통행료부과에대하여일본에서는지역의회가반대하면이안건의재상정은현실적으로가능하지않다. 반면, 독일등유럽국가에서는정당과상관없이반대이유에대한객관적분석과사회적타당성을고려하여수차례의대안설정과전문가의견수렴및주민설득을통하여사회적목표 ( 한계비용저감 ) 를달성하기위한가장합리적인대안을설정하고이를관철시키는민주주의의실 34

37 < 표 3> 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개선방향 구분기존개선방향 광역교통마스터플랜 자치단체리더십 민간부문역할 주민참여기반 간헐적행정협의회체계 단기 (5년) 전략계획 중앙정부지원사업 ( 예산 ) 의존 교통시설관리주체별관리 각각의이해관계우선 독자적인예산확보 / 경쟁 내부, 외부역량단절 자치단체별교통시설유지관리및운영 지역전문가 / 인적자본활용미흡 소극적인행정절차이행 자치단체간공동목표실현 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 중앙과자치단체간역할정립 지역요구에대한상호협력 내부, 외부역량결집 예산조달 / 집행역할분담 공동체인식 민간전문기관위탁 지역상공인, 학계전문가자발적참여기회활성화 전문인력확보와육성 주민의, 주민에의한, 주민을위한패러다임전환 현방식이높이평가받고있다. 우리나라지방의회의역할은행정부문에대한견제와함께개선대안의제시와지역주민의설득과참여를독려하는건전한의회민주주의실현이요구된다. 맺음말네트워크형중추도시생활권광역교통거버넌스체계는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여주도적으로상향식의계획을수립하는것이다. 이를통하여주민의정책체감도를높이고생활권내자치단체간상시협력체계를구축하며중복투자와과잉경쟁을지양함으로써공공자원의효율적활용에기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정책목표에부합하고지역행복생활권전략을지속적으로실현하기위해현행단기프로젝트의전략계획에서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으로의전환이필요하고, 동시에중앙정부의광역교통계획수립가이드라인설정과지원범위의세분화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교통사업자, 민간전문가, 인재육성등민간부문의역할을활 성화할자치단체의노력이필요하다. 이와함께지역주민과지방의회의계획수립및집행단계에서참여기반을강화할필요가있다. 특히, 자치단체의리더십은지역행복생활권전략을실현하는가장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므로자치단체간상호협력은물론중앙과지방정부, 민간, 지역주민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노력을통하여지역발전전략을차질없이수행하여야한다. 이제는지역이중심이되고우리문제를우리가서로협력하여해결하는명실상부한지역의주인이되어야한다. 참고문헌국토교통부 도시권육성전략마련을위한연구. 세종 : 국토교통부. 이원섭, 박정수, 윤영모, 강성권, 장성화, 이현우 특집 : 중추도시생활권발전전략. 월간국토 6월호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가이드라인. 서울 : 지역발전위원회. 35

38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체계개선방향 정진규 국토연구원연구위원 5광역교통계획체계개선의필요성 1990 년대수도권남부의난개발로인한교통혼잡문제를광역적차원에서해결 하기위하여 1997 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대광법 ) 이 제정되었다. 동법은광역교통시설지정을통하여지자체에시설확충을위한재 정적지원을가능케하는제도적틀을제공하고, 광역교통계획수립등정책추진의기반을다지는데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서도계속된신도시개발과생활권확대등으로대도시권의광역교통량은계속증가하고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서울시 1일내부통행량은 1.8% 증가에그친반면, 서울과경기도간통행량은 468만대에서 538만대로 14.9%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SOC 예산의축소및원인자부담측면에서재원을부담하던건설부문의침체등으로광역교통시설확충의한계에직면하고있다. 대안으로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형성을위한다양한정책이추진되었으나, 최근이슈화된광역버스입석문제, 환승불편등아직도이용불편이제기되고있다. 2014년현재수도권의직행좌석버스는 131개노선에 1,600여대로평일출퇴근시간기준 11만명이이용하고있으며, 이가운데 10% 가넘는 1만 5천여명이입석승객이다. 1) 대중 1) 평화방송 수도권광역버스입석운행금지논란, 해결방안은? php?cid=515868&path= (2014 년 10 월 13 일검색 ). 36

39 교통이용자설문조사에따르면, 가장불편한점으로 매우혼잡함 (54.9%) 을지적하였으며, 두번째로는 시간이오래걸림 (29.5%) 으로응답하고있다. 2) 이러한문제들의근간에는광역교통정책의기본이되는광역교통계획의체계상문제, 특히광역대중교통계획의실천성미흡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현실적이고대중교통중심인광역교통계획체계로의개선이요구된다. 다. 본계획은 20년목표의장기계획이며, 내용적으로광역교통망및체계의개선과확충, 광역교통수요의관리, 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시설의장기적인확충및개선등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내용을수용하여대광법에서규정한광역교통시설중사업추진이시급한우선사업에대하여 5년간집행및추진계획을수립한다. 이글에서는계획의체계관련, 관련계획과의관 계및법적구속력, 종합계획으로서의적정성, 광역교통계획체계검토 그리고계획수립및추진의주체를중심으로검 토하였다. 1. 계획의개요 2. 관련계획과의관계및법적구속력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의근거는대광 법제3조이며, 대도시권의최상위종합교통계획으로서철도, 도로, 대중교통,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 등교통시설및교통운영, TSM( 교통체계관리 ) 등전반적교통계획수립을목적으로한 광역교통계획수립시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각부문별국가교통계획의내용을반영하며, 추가로제시된주요사업들은이들상위계획수립시재반영되고있다. 관련지자체의계획도광역교 < 그림 1> 광역교통계획과관련계획과의관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지자체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ITS기본계획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ITS기본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 수도권교통본부 제 4 차수도권미래교통발전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서울 : 수도권교통본부. 37

40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통계획수립시검토하여성격에부합하고타당성을확보한사업에대해선별적 으로반영하고있으며, 계획수립완료후주요사업을다시이들계획에반영한 다. 대광법제 4 조 ( 다른계획과의관계 ) 에따르면, 광역교통기본계획및광역교통 시행계획은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우선한다. 요약하면, 광역교통계획은국가계획중대도시권과관련된내용을반영하면 서광역교통개선에필요한추가적인시설및운영사항을포함한다고할수있 다. 그러나추가적인내용중대부분의대규모시설은타계획에의해재검토및 5 시행되며, 행정구역경계지점의대광법상광역교통시설만이광역교통시행계획 을통해추진된다. 광역교통기본계획은대도시권의공간구조변화에따른광역교통수요의효 율적처리, 지역연계체계구축등광역대중교통망및광역간선도로망을제시하 는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차원의전략적인기능을담당한다. 교통망의노선등 구체적인사업내용은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및실 시설계등의과정에서변경이가능하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대광법상의광역교 통시설에대한연도별추진계획을포함하고있으며, 추진계획의집행실적과부 진한사항의사유및향후대책을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필요시개선권 고및시정요청을할수있고, 관계기관의장은필요한조치를시행하여야한다. 관련계획과의연계성및법적구속력을토대로한광역교통기본계획과시행 계획의위상을정리하면, 대광법상의광역교통시설에대한계획및사업모니터 링권한은있으나기본계획의내용은대부분관련국가계획들과중복되며구속 력도크지않다고볼수있다. 3. 종합계획으로서의적정성 광역교통기본계획의내용적범위를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종합계획의성격을가지고있으나현실적으로는광역철도, 광역버스, BRT, 환승체계등대중교통을중심으로한계획으로평가된다. 계획에포함된일반철도및도로망계획은국가철도망계획및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의내용과거의중복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의경우, 광역철도와광역도로계획이포함되어있으나광역교통예산의한계로국지적인구간관련내용이대부분이다. 광역교통기본계획의분석절차에서도교통수요가충분한교통축에대해광역철도, 광역버스, BRT, 환승체계등대중교통을우선검토하고있다. 특히, 대도시 38

41 권신규개발지역의경우광역철도망공급을우 < 그림 2> 수도권철도망관련계획간비교 선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기존광역철도망의경우복복선전철화를통한속도경쟁력을확보하는등승용차수요를대중교통으로의전환으로유도한다. 또한, 승용차와의속도경쟁력을갖춘광역급행버스의확대를검토하여교통혼잡개선과승용차수요의대중교통수단으로전환을유도하고있다. 대중교통시설을중심으로환승체계를구축하여환승시간단축등양질의환승서비스를제공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있다. 대중교통에대한고려후도로, 운영및관리체계개선등저비용고효율의개선방안을검토하며, 마지막으로도로신설및확장이검토된다. 광역교통계획상의철도망계획을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대도시권간선철도망의내용과비교하면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수도권간선철도망의경우, 자형 + 자형 의전국네트워크구축을위하여수도권의서해선, 경춘선, 경전선및동해선, 춘천 ~ 속초 선을연결하는 자형 네트워크를계획하였다. 도로의경우도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의도로망과국가기간교통망계획및도로정비기본계획의내용과비교하면거의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수도권간선도로망의경우, 국토간선도로망 ( 7 9 ) 과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 7 4+3R ) 을연계 통합한교통축을포함한다. 광역교통계획은현실적으로지자체경계부분의혼잡도로에대한계획이기때문에도시부간선도로개선에대한대안제시에한계가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도대광법상의광역도로만을분석 지정하고있어, 전체네트워크중국지적인구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제2차수정계획 ) 제2차국가철도망계획제1차광역교통기본계획출처 : 국토해양부. 2010;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재인용. 39

42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만을담당하고있다. 4. 계획수립및추진의주체광역교통기본계획은중앙정부가수립주체지만, 계획수립단계에서관련지자체의계획및의견을반영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지자체가제출한시급한사업 에대하여협의를통해우선사업을결정하고매칭펀드개념으로중앙정부가예 산을지원한다. 3) 5 대도시권통행은행정경계와무관하게통합화되고있지만, 교통계획체계는 분절화되어계획수립주체간이해관계가대립하고있다. 수도권법정교통계획 체계의문제점관련전문가설문조사결과에서도전체응답자의 51% 가 교통계 획주체다원화로인한이해관계대립 을지적하고있다. 4) 계획수립시단계별로 이해당사자간협의과정을거치게되어있으나실질적인의견수렴이미흡하다. 계획의수립체계외에개별사업의추진과정에서도중앙정부의역할에한계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는 5 년단위의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수립하고 있으나구체적사업추진은도로, 철도등개별시설담당부서에서추진한다. 마찬 가지로광역교통계획에의해추진되는사업은광역도로, 광역철도등법상에정의 한 5개광역교통시설사업만추진하며, 계획주체는중앙정부의광역교통관련부서이나실제사업추진은시설별담당부서혹은개별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한다. 반면, 도로나일반철도등의부문별계획은기본계획수립부터재원조달, 사업추진까지구체적실행력이뒷받침되는체계를갖추고있다. 도로는 10년단위의기본계획과 5년단위의실행계획을수립하며, 철도는 10년단위기본계획이있고개별사업별로기본계획및기본설계등을수립해사업을추진한다. 또한, 대도시권내지자체간갈등을조정하는중앙정부의조정권에도한계가있으며, 사업지연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2010년현재수도권법정교통계획의사업수는총 125개 ( 도로 61개, 철도 64개 ) 이며, 이중지연사업은도로 17개 (28%), 철도 14개 (22%) 다. 5) 철도지연사업 14개의지연사유중지방자치단체등과의협의지연이 9개 (64.3%) 로다수를차지하고, 나머지 5개 (35.7%) 는사업성 3) 광역철도 (75%), 광역도로 (50%), BRT(50%), 여객및화물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및환승센터 (30%) 에지원 ( 사업비총액기준 ). 4) 김종학, 김호정, 고용석 수도권법정교통계획체계의실효성제고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5)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광역교통인프라실태분석및확충전략연구 :

43 부족으로나타났다. 철도사업의경우대부분사 화될필요가있다. 업및정부지원규모가크고지자체에미치는영 향이크기때문에통과노선및정차역에대한갈 1. ( 가칭 ) 대도시권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필요 등이빈번하다. 현재광역교통계획은형식적으로는종합교통계 광역교통계획체계개선방안 획의성격을가지고있으나부문별추진주체의 다양화로강제성이미흡하며, 대중교통부문관 앞서검토된광역교통계획체계의현황및문제점을토대로계획의실효성을증진시키기위한두가지관점에서의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첫째, 도로, 철도등부문별국가계획에의해추진되는사업들에대한검토는최소화하고, 광역및도시철도, BRT, 광역버스, 환승체계등대중교통부문을강조하는계획이필요하다. 둘째, 대도시권광역교통의가장큰이슈라고할수있는 출 퇴근시혼잡완화 를위한계획이어야하며, 이를위하여대중교통중심의계획이면서도최소한주요교통축에서는장기적으로도로, 철도등을포함한종합계획으로서의위상이강 련광역차원의계획을수립하지못하고있다. 도로, 철도등을포함하여종합계획으로서의위상을향상시키는방안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으며, 현재도대중교통중심의계획 6) 인점을감안하여대중교통체계개선을중심으로한계획으로의개편이필요하다.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수립되는대중교통기본계획은국가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 과시 군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 만을수립토록하고있어, 대도시권차원의종합적인대중교통계획이수립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관련법령에서는특별 < 그림 3> 광역교통계획체계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종합계획실효성미흡 도로, 철도등부문별계획에서추진중 대중교통중심의계획 대도시권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부문간환승 연계체계강화 주요축의출 퇴근혼잡심각 주요교통축에대한종합계획기능강화 대도시권교통의최우선해결과제 혼잡축은부문을초월한종합적관리 6) 기본계획의비전 :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구축을통한녹색교통환경구축 ; 시행계획의비전 : 녹색성장을위한광역교통체계를구축하여대도시권경쟁력기반조성. 41

44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광역시의지방대중교통계획은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시 군의지방대중교통 계획은도지사가심의를거쳐확정토록하고있어수도권의광역적인대중교통계 획의종합적인조정이이루어질수없는법체계를가지고있다. 이에따라경기도 의경우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의법적근거가없고, 경기도는 2007 년 제 1 차대중 교통종합계획 을작성하여 31 개시 군의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위한상위의 방향과지침을제공한바있으나법적실효성이담보되지않았으며, 현재 제 2 차 대중교통종합계획 의수립이지연되고있다. 5 또한, 최근의계획에서는대부분광역철도확충계획을중심으로하는시설투 자계획에중점을두고있으며, 세부적인운영개선사항에대한구체적계획내용 이부족한실정이다. 대광법제 3 조에서는 대도시권대중교통수단의장기적인확 충및개선에관한사항 을기본계획에, 동법시행령제 5 조에서는 광역적인차원 에서의대중교통수단의확충및운영개선에관한사항 을시행계획에포함토록 명시하고있다. 따라서대도시권차원의대중교통종합계획을수립하고, 이계획이법적실효 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관련법조항의개정을통해중앙정부와관련지자체가 계획을공동수립하거나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포함시키는등의개선이 필요하다. 2. 주요교통축에서의종합교통계획성격강화 교통시설개선사업을개별법들에다양한주체가추진함에따라이용자들이체감하는교통축상의개선효과가미흡하다. 수도권통행의광역화로중장거리교통축단위사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며, 통행의완결성측면에서시점과종점의연속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나계획체계및재원조달체계의단절로교통축상의단구간위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예를들어, 서울과경기도간철도노선의연계및환승은수도권여객통행을처리하는데중요하므로경기도도시철도는서울시도시철도와직결운행되어야하나지방자치단체이견, 재원조달문제등으로단절된운행체계를가지고있다 ( 예 : 김포경전철과서울지하철 9호선 ). 도로사업의경우, 교통축의일부구간만을담당하는현행광역도로사업체계는혼잡의해소보다는혼잡발생지점을전이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교통혼잡이심한도시부도로사업에대한중앙정부의제한적개입은도심교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제한적요소로작용하고있 42

45 다 ( 예 :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혼잡지속등 ).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대도시권교통시설을종합적으로수립하고있지만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계획의내용을변경하거나새로운광역교통축단위의시설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전국단위의도로및철도계획에서는수도권과지방권의연계성제고관점이크나광역교통계획에서는대도시권내지자체간의연계성이중요한문제다. 실효성높은계획을수립하고관련계획들과의중복성을개선하기위해서대도시권내출 퇴근혼잡완화라는기능의강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하여최소한주요교통축 ( 특히, 혼잡축 ) 에서는장기적으로광역교통차원에서철도및도로에대한종합적인계획및관리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대도시권내다양한교통시설이공급되고있으나, 시설의유형및등급등을초월하여직 주간접근성개선을위한종합적인계획이필요하다. 따라서기본계획은전략계획으로하되, 기존상위계획의내용을기본으로하면서통행의시 종점을포함하는교통축단위의전략을제공할필요가있다. 특히, 광역교통혼잡축을설정하여수도권혼잡간선도로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리프로그램도입이필요하다. 시행계획은기본계획을구체화 ( 혼잡축의우선구간개선등 ) 하여사업별추진계획으로추진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참고문헌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13~2020) 변경. 세종 :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2001~2020). 과천 : 국토해양부 a.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13~2020) 수립연구. 과천 : 국토해양부 b.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13~2020) 변경공청회자료. 과천 : 국토해양부. 김종학, 김호정, 고용석 수도권법정교통계획체계의실효성제고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광역교통인프라실태분석및확충전략연구. 서울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교통본부 제4차수도권미래교통발전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서울 : 수도권교통본부. 이영인, 김종학, 장현호, 박찬운 교통관련법정계획의체계분석에관한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평화방송 수도권광역버스입석운행금지논란, 해결방안은? &path= (2014년 10월 13일검색 ). 43

46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수도권광역교통정책과제와추진전략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GIS 공학과교수, ( 사 ) 대중교통포럼회장 6머리말 수도권에는전국인구의 49.4%, 자동차대수 44.5%, 국가중추관리기능인행정, 문 화, 교육기능의 50% 이상이집중되어있다. 이러한수도권의과도한집중으로인 한사회경제적문제해소와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정부는수도권인구, 산업, 중추관리기능분산을위한다양한정책과사업을지속적으로시행하여왔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을통한일정규모이상의개발사업과입지규제정책, 중추관리기능을분산하기위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세종시 ), 공기업의분산을위한지방권역별혁신도시및기업도시건설등 ]. 그러나정부의수도권분산정책에도불구하고수도권의인구는매년 1.2% 정도증가하고있으며, 지식기반산업, 교육, 문화, 금융등중추관리기능은오히려집중화가가속화되고있다. 수도권문제는 1970년대이후급격한경제성장과이로인한행정, 교육, 문화, 금융등국가중추관리기능의수도권집중에있지만이를좀더세밀하게들여다보면수도권기능집적에따라늘어나는대규모주거와산업시설의적정한배치와이에걸맞은교통시설과수단의공급이적기에이루어지지않아발생되는교통문제가가장핵심적인과제다. 수도권의교통문제는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시 군내도시교통문제와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의광역교통문제로대별할수있는데 3개광역시 도간에 44

47 < 표 1> 수도권인구, 자동차대수현황 구분서울시인천시경기도계 ( 수도권 ) 인구 ( 천명 ) 10,143 2,880 12,234 25,257 자동차대수 ( 천대 ) 3,003 1,217 4,642 8,862 도로연장 (km) 8,198 2,534 12,983 23,715 1 인당자동차대수 자동차천대당도로연장 주 : 인구는 2013 년말, 자동차대수는 2014 년, 도로연장은 2012 년기준임. 출처 : 통계청 ( 각연도. 발생되는광역교통문제가더욱심각하고해결하기어려운과제로대두되고있다. 이글에서는수도권교통문제중광역교통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해결과제와추진되어야할몇가지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한다. 수도권광역교통문제의현황및문제점 1. 광역교통현황수도권의인구는 2013년말현재 2,525만 7천명, 자동차대수는 886만 2천대로 2006년이후인구 는연평균 1.2%, 자동차대수는 2.5% 이상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인구및자동차대수의증가로수도권의 1일수단통행량은 5,154만 8천통행으로 1인당 1일통행발생은 2.04, 통행수단분담률은승용차가 35.4%, 버스가 28.5%, 지하철및전철이 24.0% 를분담하고있다. 수도권광역교통시설현황을보면, 우선철도시설은 2013년말현재광역철도 4개노선 218.0km, 도시철도 10개노선 346.3km, 일반철도 10개노선 309.8km가각기서울시를중심으로방사형구조의철도망체계를구축하고있다. 광역대중교통수단의중심인광역버스는서울- < 표 2> 광역교통축별철도시설현황 구분해당시 군해당철도구분해당시 군해당철도 1 고양 파주축고양, 파주 2 의정부축 3 구리축 4 하남축 5 성남축 6 과천 안양축 출처 : 국토해양부. 2012a.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하남, 광주, 여주, 이천성남, 광주, 용인, 안성, 수원, 화성, 오산, 평택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화성, 오산, 평택 경의선, 일산선 7 광명축 광명, 시흥, 안산 경원선 8 인천 부천축부천, 인천 경춘선, 중앙선 경부고속철도 경인선, 인천공항철도 9 김포축김포, 강화 인천 - 김포축김포, 강화 - 분당선 11 경부선, 과천선, 안산선 인천 - 시흥 안산축 시흥, 안산 - 12 기타 - 교외선 45

48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 표 3> 수도권축별교통혼잡도 구분 7 광명축 인천 부천축 김포축 인천-김포축 인천-시흥 안산축 광역순환축 0.87 평균 1.03 출처 : 국토해양부. 2012a. 경기간 345개노선 5,523대, 서울-인천간 30개노선 332대, 인천-경기간 20개노선 345대가운영중에있으며, 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와연계된버스전용차 로가고양 파주축, 의정부축, 구리축, 하남축, 성남축, 과천 안양축, 인천 부천 축등 7개축에서운영되고있다. V/C 1 고양 파주축 의정부축 구리축 하남축 성남축 과천 안양축 1.13 서울과경기, 인천지역을연결하는광역교통축은고양 파주축, 의정부축, 구 리축, 하남축, 성남축등 10 개축, 서울시외곽광역축 2 개등총 12 개축으로구 성되어있으며, 이들중 8 개축에서교통수요가용량을초과하는상태, 즉 V/C 비 가 1.0 을초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국토해양부 2012a). 2. 광역교통의문제점 앞서살펴본수도권교통문제의첫번째는공간구조와토지이용의부조화다. 공간구조상수도권의중추도시인서울시와수도권내핵심교통축인경인축 ( 서울- 인천 부천축 ) 과경수축 ( 서울-성남, 수원, 용인, 오산, 평택, 화성 ) 에각각수도권인구의 40% 정도가집중되어과도한통행수요를유발하고, 이러한교통수요는이들축의교통시설뿐아니라인접교통시설에전이되어교통문제를악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두번째요인은교통시설수요와공급의불균형에있다. 수도권내도로및철 46 46

49 < 표 4> 수도권통행중시외유출입통행량현황 ( 단위 : 천통행 / 일, %) 구분 귀가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쇼핑 기타 합계 서울 서울 7,843 3,334 1,630 1,003 2, ,273 20,153 서울 시외 1, ,240 계 9,633 3,852 1,781 1,041 2, ,612 23,393 시외통행비율 출처 : 수도권교통본부 < 그림 1> 서울시목적별시외통행비율현황 12,000 10,000 9,633 ( 단위 : 천통행 / 일 ) 8,000 7,843 6,000 4,000 2, ,790 귀가 3,852 3,334 3,612 3,273 2,483 2,115 1,630 1, ,003 1, 출근등교학원업무쇼핑기타 서울 서울 서울 시외 계 출처 : 수도권교통본부 도시설의공급추이를보면 2000년이후도로시설은연평균 1.2%, 철도시설은 2.9% 증가하였으나동기간자동차대수는 3.1% 증가하여도로시설증가의 2.1배, 철도시설증가의 1.06배증가하여교통수요대비시설의불균형을심화시키고있다. 문제의심각성은교통축별교통시설공급이편중되어있다는데있다. 도시개발이과포화되어있는경인축과경수축에는추가적인도로교통시설의공급이어렵고, 인구밀도가낮고통행량이상대적으로적은외곽개발지역중심으로교통시설공급이이루어져교통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심화시키고있다. 세번째, 광역대중교통수단및노선체계의불 균형과공급부족이다. 수도권광역대중교통체계의근간을유지하는철도망은서울중심의방사형체계로구축되어있고순환노선이없어경기-경기, 인천-경기간통행자들이모두서울시중심지를통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통행시간낭비는물론타수단과의시간경쟁에서뒤져광역교통의중심수단이철도가아닌승용차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네번째, 광역교통비중의증대로주요교통축의교통혼잡이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수도권 12개광역교통축중교통량대비용량을초과하는교통축은 8개에이르며, 현재진행중인각종개발계획의완료시나머지 4개축의 V/C 비도 1.0을초과할전망이다. 이러한교통혼잡의 47 47

50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원인은수도권교통시설의축별불균형과외곽도시에서서울로유출입하는출퇴 근통행과업무통행의비중이높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자료에의하면, 수도권 의출퇴근시간에나홀로차량의비중은약 86.3% 로전국평균 77.7% 보다 10% 정 도높게나타났다. 다섯번째, 광역버스기반시설의부족과노선체계의불합리한구조다. 통근용 철도망이구축되어있지않은광역교통축의중심교통수단은광역버스가담당하 고있다. 광역버스가운행되는대중교통중심교통축상서울시중앙버스전용차로 6 와연계되는중앙차로는고양 파주축의수색로, 구리축의망우로, 하남축의천호 대로, 성남 수원축의경부고속도로등 5 개축뿐이며, 나머지축은가로변버스차 로를운영하고있어타교통수단과버스가혼재되어버스우선차로의효과가나타 나지않고있다. 또한, 경기도 - 서울간광역버스노선이강남대로, 망우로, 송파대 로등서울시도심특정가로에집중되어있어출퇴근시간대초과수요로인한입 석승객문제, 종점구간이서울시중심가로와정류장의용량초과현상으로이용 객의안전과시간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다. 여섯번째, 대중교통환승및연계시설의부족으로인해대중교통수단간연 계체계가제대로구축되어있지못하다. 광역전철, 광역버스등광역대중교통수 단과시내버스, 지하철등도시내대중교통수단간의연계와환승센터가구축되 어있지않아이들광역교통수단들이간선기능과지선기능을같이함으로써노선 의중복, 버스전용차로, 간선정류소등대중교통기반시설들의용량초과등의문 제가내재되어있다. 광역교통의여건변화전망 1. 교통환경및생활공간에대한가치관의변화 수도권내인구및자동차의과집중으로인한대기질의저하, 기후변화로인한지구온난화완화를위한친환경녹색교통수단에대한요구증가등교통환경에큰변화가예상된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의진입과초고속철도망구축및네트워크강화로전국이 1시간생활권시대로진입할전망이다. 이러한교통환경의변화, 초고속교통수단의확대구축, 인구구조및가치관의변화, 과학기술의발달등으로생활공간활용의탈소유화, 수요맞춤화, 첨단융합화, 초연계화등공간활용에대한획기적인변화가예상된다

51 < 표 5> 수도권광역교통의통행량현황및전망 서울시계유출입통행 수도권도시간유출입통행 총계 출처 : 국토해양부. 2012b. ( 단위 : 천통행 / 일 )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기타계 ,314 1,827 3, , ,976 2,220 4, , ,123 6,384 1,320 1,256 1,702 22, ,386 8,467 3,186 1,503 2,605 33, ,437 8,211 4,413 1,459 2,272 31, ,362 10,687 7,968 1,736 3,345 45, 장래교통수요여건변화전망우리나라인구규모는 2020년을기점으로증가율이둔화되거나특정연령계층인구의증감현상이뚜렷하게나타날것이나타지역과달리수도권의인구는소폭적인증가추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동탄 2신도시개발, 평택고덕국제도시, 3차보금자리주택건설, 지자체별각종도시재개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경우수도권광역통행량은 2010년 3,316만 7천통행에서 2020년에는현재보다 1.42배증가한 4,511만 8천통행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국토해양부 2012b). 장래광역통행의수단분담률예측결과를보면, 승용차 42.9%, 버스 23.7%, 철도 17.7%, 기타수단 15.7% 를분담하여승용차중심의광역교통체계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수도권광역교통정책과제와추진전략 1. 광역교통의과제수도권교통현황과문제점에서제시된수도권 도시개발과교통체계의부조화, 공간개발에대응하지못하는교통시설의공급, 절대적인교통수요에못미치는교통시설및서비스부재, 광역교통수요의공간적인분포와이동행태에못미치는대중교통시설및노선체계, 서비스공급과수혜에대응하는이용자부담의부족, 개별교통중심광역교통의수송분담구조등수도권광역교통이가지고있는문제에대응하기위한 3개분야 6개의세부실천과제를제안한다. 공간개발단위별교통시설및서비스평가제도도입 1 사전교통계획수립평가제도및지침개발 2 대중교통결절점 (KTX역, 광역철도역 ) 과연계한도시개발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정립 3 대중교통중심축별적정대중교통수단및운영체계재정립 4 광역대중교통과도시대중교통수단간 HUB &SPOKE 체계구축 광역교통재원조달및수요관리방안 5 수익자부담원칙에의한요금부담제도와대중교통비용의환급제도도입 49 49

52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6 도심및교통혼잡지역내주차장공급상한제와주차요금과연계한혼잡유 발금제도입 2. 과제별추진전략 사전교통계획수립평가제도의도입 수도권과같이인구와산업, 교육, 문화기능이집적되어있는대도시권교통문제 6 의근본적인원인도따지고보면개발사업초기에필요한크고작은교통대책을 적기에수립하여시행하지못함에기인한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현재대규모개발계획및도시계획수립시교통과관련된계획을수립, 시행 하도록의무화하는법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 리에관한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8 개법령에달한다. 이중수도권 같이지역단위계획으로는수도권정비계획과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있다. 그 리고개별공간개발계획과관련된계획으로는대규모개발사업시수립하는광 역교통개선대책이있고개발사업에대한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수립이있다. 그 러나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교통영향평가제도는개발계획이수립, 확정된이후 교통문제를저감시키기위한저감대책일뿐개발계획규모나토지이용, 개별시 설물의밀도나용도를개발대상지의사전교통계획평가를토대로개발계획을조 정할수있는기능이없는제도다. 선교통계획후개발계획체계를구축하여수 도권광역교통문제를선제적이고계획적으로대응하기위해모든개발계획에사 전교통계획수립평가제도의도입을제안한다. 대중교통결절점 (KTX역, 광역철도역 ) 과연계한도시개발새로운교통시설의투자는비용도많이소요될뿐아니라시설통과구간의민원, 토지보상, 건설등에많은시간과이해관계자간의갈등으로인한사회적부담이크게나타나고있다. 고속철도역및광역전철역역세권과이들철도역연계축의공간개발은타교통시설의투자에앞서지구단위의개발을넘어대중교통망을기반으로개발범위를선적으로확장하는대중교통회랑 (Transit-Oriented Corridor: TOC) 의개발을유도하고, 도시재개발이나도시재생등기성시가지도시개발에도대중교통마을 (Transit-Oriented Communities: TOC) 개발개념하에고밀 복합적토지이용개발을활성화하는도시개발제도를적극도입하여승용차중심으로구축된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철도및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 50 50

53 계로재편하는것이필요하다. 대중교통중심축지정및관리강화수도권의광역교통축은서울중심지를방사형으로연결하는 8개교통축과외곽연결 4개축등 12개광역축이있다. 이들광역교통축의가장중심이되는도로 ( 고속도로, 4차선이상국도, 지방도, 광역도로중버스통행량이시간당 100대이상이거나버스전용차로가설치된도로 ), 광역전철통과노선을광역교통기본계획을통해국가가대중교통중심축으로지정고시한다. 지정고시된광역교통축의버스전용차로유지관리, 환승연계시설설치, 버스정보제공체계구축, 고용량간선광역버스 ( 이층버스, 노면전차등 ) 의건설및운영등은중앙정부의주관하에계획되고투자및관리운영될수있도록한다. 광역대중교통과도시대중교통수단간 HUB & SPOKE 체계구축수도권광역버스는서울-경기 345개노선 5,523 대, 서울-인천 30개노선 332대, 인천-경기 20 개노선 345대가운영중에있는데, 모든노선이시 종점에다수의정류장을두고동일한노선 ( 시 종점에 4개이내의정류장을가지고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는제외 ) 을중복운행하고있다. 이때문에교통수요가많은서울강남대로, 망우로, 송파대로, 종로, 마포대로등은첨두시버스전용차로의용량을초과한차량들이버스정류장과본선을점유함으로써버스우선처리효과를반감시킴은물론일반차로의교통정체의원인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광역버스의기능미분담 ( 간선과지선의미분리 ) 으로인한집중과 중복, 혼잡문제를해결하기위해경기, 인천외곽중심지와서울의도심과부도심을연결하는광역버스는중간정류장을최소화하는광역급행버스형태의간선버스로대체하고이들간선버스는서울시외곽환승센터와경기, 인천의환승거점만연결하는 HUB 기능을수행토록한다. 반면, 도시내 SPOKE 지역은도시형버스, 마을버스들이역할을분담하여허브와스포크를연결하는연계노선체계로개편한다. 서울시의환승거점은지하철 2호선순환선외곽의환승거점을검토할수있고경기도와인천시는도심및부도심과대중교통중심축이연계되는지점에환승거점설치방안을검토한다. 수익자부담원칙에의한요금부담제도와대중교통비용의환급제도도입버스, 철도등수도권을운행하는현행대중교통수단의요금지불은 97% 이상이교통카드를통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요금수입에대한정부 ( 지방정부포함 ) 와대중교통운영사업자간의시비는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구조개편과대중교통수단이승용차수단과서비스및통행시간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서는서비스에대응되는요금부담이수반되어야한다. 광역대중교통수단들에대해교통카드시스템으로분석되는요금수입과비용구조를면밀히분석하고원가와서비스에대응하는요금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이용자에게추가요금을부담하게하는요금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이경우대중교통이용자가요금부담으로인해대중교통이용을기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일본정부와기업체에서 51 51

54 특집 이용자 중심의 광역교통정책 시행하는대중교통요금실비지원방안을통해실대중교통요금은매달급여성임금이아닌대중교통비용실비정산으로직접지불하는방식의도입이필요하다. 직장을가지고있지않거나학생, 주부등에대해서는월말대중교통요금에대한세액정산을통해환급해주는대중교통요금환급제의도입을적극검토하여야한다. 도심및교통혼잡지역내주차장공급상한제와혼잡유발금제도입 6 광역교통수요를감축하기위해서는통행단에서어떤교통수단을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출근, 업무등통행의시발점인통행단에서승용차를포기하고대중 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해서는목적지에서승용차주차를어렵게하거나주 차요금을높여승용차이용자가스스로승용차이용을억제하거나포기하도록 하는정책이필요하다. 현재수도권광역교통의분담률은승용차 42.9%, 버스 23.7%, 철도 17.7% 로승용차분담률이대중교통분담률보다높은실정이다. 이 러한불합리한분담체계를해소하고대중교통이용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서 울도심지역과인천, 경기도내대도시중심지역의주차장에대한공급상한제 와도심교통혼잡유발금을주차요금에포함시키는혼잡유발금제, 불법주차에 대한상시단속이필요하다. 주차요금에대한교통혼잡유발금의도입을통해 확보된재원은대중교통기반시설구축및지원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맺는말 수도권은우리나라인구, 고용자, 자동차, 사회문화등각종경제활동의 50% 이상을담당하는대한민국의핵심거점지역으로자리잡고있다. 이렇게중요하고핵심적인거점지역이도시권의광역화와난개발, 교통수요에비해부족한도로등교통기반시설, 특정지역에편재된인구의과밀개발등으로교통혼잡이심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이매년천문학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정부는수도권의광역교통문제를보다근원적이고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의제정, 대규모개발사업시광역교통대책의수립및시행, 수도권광역교통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경부고속도로수도권구간에상시적인중앙버스전용차로운영, 광역교통축을형성하고있는국도상 BRT 구축등을시행해왔다. 그러나수도권내크고작은도시개발의지속과이에대응하 52 52

55 는광역교통문제의처방과진단이제때이루어지지않고광역교통문제를종합적으로계획하고집행하는정부기구가없어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글에서는이러한수도권광역교통문제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수도권의미래여건변화전망을통해광역교통에대한 3개분야 6개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제시된 6개전략이난마처럼얽힌수도권광역교통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는없지만그간정책의집행과시행착오를통해제시된핵심적인 6개과제에대해정부는필요한법제도를새로이제정하거나기존제도의틀을보완하고서울, 인천, 경기등 3개시 도가상호협력하여체계적으로시행, 관리할경우수도권광역교통문제는획기적으로개선될수있다고판단된다. 다만, 여기서제시된 6개추진전략과제는좀더세밀한연구와공론화를거쳐세부적인실행 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2a.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12~2016) 공청회자료. 과천 : 국토해양부 b. 수도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13~2020). 과천 : 국토해양부 c. 수도권광역교통기본계획 (2013~2020) 및시행계획. 과천 : 국토해양부. 김동주, 이상준, 이용우, 문정호, 이순자, 남기찬, 박정호, 이건민 미래국토개척과신균형발전전략. 안양 : 국토연구원. 김수철, 유정훈, 김혜자 수도권교통체계개편을위한장기구상및추진전략. 고양 : 한국교통연구원. 김훈, 이장호, 권영종 수도권광역철도수송경쟁력제고방안. 고양 : 한국교통연구원. 성현곤, 김영국, 이주연 수도권광역철도와 TOD 연계강화전략. 고양 : 한국교통연구원. 성현곤, 김혜자 수도권광역교통시설개선사업의재원확보방안. 고양 : 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장래교통수요예측및대응방안연구. 서울 : 수도권교통본부. 유정복, 이종훈, 한아름 수도권교통서비스의지역별, 주요축별분석및개선전략수립. 고양 : 한국교통연구원. 이용우, 김선희, 김동한, 손학기, 박정호, 임지영, 백승현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연구. 안양 : 국토연구원. 통계청 ( 각연도. 전국시 군, 인구, 자동차대수현황

56 용어풀이 195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시설이란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등 5대대도시권의광역적인교통수요를처리하기위한교통시설을말한다.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동법시행령에서제시한지정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에서선정하여공청회등을거친이후최종적으로국가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 고시된다. 세부적으로는광역도로, 광역철도, 도시외곽광역철도역인근의주차장,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등이있다. 광역교통시설별로지정기준및중앙정부지원비율의차이가있다. 광역도로는일반국도 ( 국대도및읍면지역제외 ), 지방도 ( 국지도제외 ),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중두개이상의특별시 광역시및도 ( 이하 시 도 ) 에걸쳐있는도로로, 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 50% 를국가가부담한다. 광역철도는두개이상의시 도에걸쳐운행되는도시철도또는철도로서전체구간이대도시권의범위에포함되고각대도시권의중심지점 ( 각특별시청또는광역시청을말하며, 서울의경우강남역가능 ) 에서반지름으로 40km 이내구간으로표정속도 50km/h 이상이어야한다. 광역철도의사업비는국가가 70% 를부담하며서울특별시가사업구간에포함된경우는국가가 50% 를부담한다. 대도시권교통의중심이되는도시의외곽에위치한광역철도역의인근에건설되는주차장은당해주차장의건설및개량에필요한비용의 30% 를국가가부담한다. 공영차고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제공되는차고지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제공되는공영차고지의경우지원비율은 30% 다. 광역교통시설로지정되는간선급행버스체계는그노선이두개이상의시 도에걸치는간선급행버스체계로 50% 를국가가부담하며,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는환승시설중대도시권의광역적인교통수요를처리하기위한환승시설로국가지원비율은 30% 다. 제2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16~2020) 에서는광역교통시설별법적기준 ( 공간, 시설 ), 물리적기준 ( 경제적타당성 ), 기타기준 ( 시설의적정성, 정책방향, 기대효과, 지자체추진의지등 ) 을고려하여광역도로 36개, 광역철도 12개, 간선급행버스체계 6개, 환승주차장 7개, 환승시설 25개, 공영차고지 66개등총 152개광역교통시설의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 박종일 국토연구원연구원 54

57 이 슈 와 사 람 120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 김희겸경기도행정 2 부지사 김흥석 국토연구원연구위원 김희겸 ( 金憙謙 )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졸업 (1986)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1988 Univ. of Birmingham 지역개발학과국외석사 (1996)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박사 (2011) 행정고시합격 (31회)(1987) 경기도경제투자관리실투자진흥관직대 ( 서기관 )(2002) 경기도경제투자관리실장직대 (2002) 경기도경제투자관리실투자진흥관 (2003) 경기도보건복지국장 (2005) 이천시부시장 (2006) 행정자치부지방혁신인력개발원행정지원팀장 (2006) 행정자치부주민생활기획팀장 (2007) 행정안전부주민서비스과장 (2008) 행정안전부기업협력지원관 (2008) 경기도경제투자실장 (2008) 부천시부시장 (2009) 중앙공무원교육원파견 ( 이사관 )(2011) 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기획국장 (2012) 경기도경제부지사 (2013) 경기도행정2부지사 (2013~) 상훈 대통령표창 (2007) 55

58 는길어지고, 정류소수도많아져단위시간당운행횟수를의미하는회전율이낮았습니다. 반면, 굿모닝버스는위성도시내부에서환승거점까지는 지선버스 를타고이동하고, 환승거점에서서울까 김희겸최근승객들의안전문제가대두되면서광역버스입석금지가실시되었으나, 이로인하여국민들이많은혼란을겪고있다. 이에관련지역인경기도에서도국민들의교통편의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번호이슈와사람에서는김희겸경기도행정2부지사를만나출퇴근길안전과교통복지계획에대하여들어보았다. 김흥석 : 경기도에서는도민의교통편의를위해도정 10대과제의하나인굿모닝버스 (Good Morning Bus) 를통해서도민들의최우선과제인출퇴근길안전과교통복지분야에집중할계획인데, 이에대해서간략히소개해주십시오. 김희겸 : 굿모닝버스 는주요환승거점에멀티환승터미널을설치한뒤광역버스가서울과멀티환승터미널사이를왕복하게함으로써버스운행횟수를획기적으로증가시키는방식입니다. 기존의버스는 위성도시외곽차고지 위성도시내부 환승거점 서울 을운행하면서운행거리 지는 광역버스 ( 굿모닝버스 ) 를이용하여운행거리를줄이고회전율을증대시킵니다. 멀티환승터미널은노외주차장에서광역버스와지선버스를쉽게갈아탈수있도록하는시설로, 운전자휴식공간, 박차공간, 쇼핑및문화공간등각종이용객편의시설을설치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아울러이곳에서 2분마다굿모닝버스를서울로출발시켜 편리하게, 앉아가는 경기도광역버스를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 교통복지차원에서는장애인등교통약자를위한 따복택시, 농촌등교통오지에대한 따복버스 등을운행할예정입니다. 기존장애인콜택시는최소한법정대수까지확보하고, 추가로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지못하던장애인들을위해일반택시를활용한따복택시를운행할계획이며, 대중교통소외지역및취약지역주민들을위해지역별로특화된수요맞춤형교통복지수단인따복버스를운행할계획입니다. 김흥석 : 수도권일부지역이출퇴근시간광역버스의입석금지로인하여혼란을겪고있는데, 수도권광역버스의좌석제도입을위한효율적인추진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김희겸 : 입석금지시행 (7.16) 이후, 295대의버스를증차해소기의성과를달성했습니다. 그러나서울도심지역도로혼잡, 운송업체재정악화등사회적비용이발생함을고려했을때, 보다근본적인대안마련이시급합니다. 이에경기도는

59 이 슈 와 사 람 년상반기까지는기존의증차물량을유지하면서, 광역버스좌석재배치, 대용량버스 (2층버스등 ) 도입을통해점진적으로증차물량을줄여나갈계획입니다. 그러나안전하고빠른앉아가는수도권광역버스의실질적인대안은민선6 기의핵심정책인굿모닝버스운행입니다. 환승거점인멀티환승터미널에서출발하는굿모닝버스는효율적인노선만을집중운행하게되어동일한버스로보다많은횟수의서비스제공이가능합니다. 굿모닝버스의운행으로배차시간이줄어들어이용객의대기시간이단축되고, 수송력은높아져입석승객이감소하게됩니다. 또한, 버스의수가늘어나지않기때문에서울도심의도로혼잡완화에도기여할것으로전망됩니다. 굿모닝버스의보다효율적인운행을위해잔여좌석안내서비스, 좌석예약제등이용자서비스도확대할예정입니다. 김흥석 : 서울시와경기도의경계지역및고속도로 IC 부근에환승센터를설치하는것이수도권출퇴근시간대의교통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제시되고있는데, 이용자입장에서기대할수있는정책효과는무엇입니까? 김희겸 : 멀티환승터미널을거점으로하는지 간선체계구축은이용자입장에서시간단축은물론편의성측면에서도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2분마다광역버스를한대씩출발시켜대기시간을단축하고, 좌석예약시스템을도입하여누구나앉아갈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다만버스노선지 간선체계개편으로환승이늘어나는것에대한이용자의불편도예상됩니다. 김흥석이용자불편의최소화를위해환승을위한지선버스와의연계체계강화와환승편의시설증진, 좌석예약제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연계환승체계구축은경기도뿐만아니라서울시도함께참여하도록협의할계획이며, 멀티환승터미널에각종판매시설및편의시설, 문화시설을갖추도록해이용객의편의를증진시킬계획입니다. 비와바람등노외환경에직접노출된불편한환승개념이아닌편리하고빠른환승체계를만든다면이용자들의선택을받을수있는정책이될것이라기대하고있습니다. 김흥석 : 경기도에서는 11월중순광역버스노선에 2층버스를투입하여 3주간시험운행할예정인데, 경기도에서만실시하고안전상문제가있을수있는 2층버스의도입이광역버스입석문제해결에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김희겸 : 이번 2층버스도입은광역버스입석문제해결을위한대용량버스 (49인석, 2층버스 57

60 등 ) 의일환으로검토되는것입니다. 영국, 홍콩, 미국등선진국에서는이미 2층버스가노선버스로운행되고있어안전성은상당부분검증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다만많은이용자가이용하는수단이기때문에국내도로여건이나교통상황등의안전성에대해서는철저한사전검증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최적노선선정을위해대상노선도로의구조물높이와안전시설물등에대한검토를수행중이며, 시험운행시에는에스코트차량및차내안전도우미등을배치하여이용객안전에만전을기할계획입니다. 짧은기간의시범운행이지만 2층버스의안전성과효율성을검증할수있다는측면에서의미있는사업이될것입니다. 2층버스는 79인승 ( 시범차량기준 ) 으로기존 41인승버스의두배가까운수송능력을보유하고있어출퇴근입석문제해결이가능합니다. 비싼구입비용이문제지만운전자인건비절감및운행수입증대로어느정도해결이가능합니다. 다만, 승하차시간지연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이역시시험운행을통해면밀히검토할예정입니다. 김흥석 : 광역버스의안정적운행을위해서광역버스를이용하는승객에게요금인상요인이발생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 3년가까이동결해왔던광역버스요금인상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희겸 : 기존에도적자였던광역버스경영이최근인건비및물가상승, 좌석제로인한공급증대등으로악화된것이사실이며, 이를해소하기위한요금인상압력이큰상태입니다. 요금인상은시민들의가계부담으로이어지며, 서비스개선없는요금인상은시민들이수용하기가어렵습니다. 따라서요금인상에대한경영진단과서비스개선방안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전체공공요금정책체계내에서신중하게추진할예정입니다. 요금인상은경기도만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수도권전체주민들의편의를위해국토교통부, 서울시등과충분히협의할것이며무엇보다도서비스개선에집중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흥석 : 현재수도권의교통망및버스노선이서울방향위주로되어있는데, 경기지역간상호연결을통해서도민의불편사항을해결할수있는경기도자체교통망확충에대한계획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희겸 : 경기도는신도시개발에따른교통대책으로서울방향위주의광역버스에의한방사형교통대책을추진한것이사실입니다. 신도시개발에따른광역교통수요는전철이수송을담당하여야하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여우선광역버스가교통대책을담당한것입니다. 서울방향 1일통행수요는 2002년 90만명에서 2012년 116만명으로증가하였고, 광역버스노선수와대수도 2006 년 102개 1,136대에서 2014년 176개 2,238대로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간통행객의교통편의를위해 2010년부터외곽순환고속도로를경유하는경기순환버스를시책적으로운영중입니다. 현재수원 ~ 의정부 (2), 성남 ~ 부천, 성남 ~ 고양, 고양 ~ 군포, 의정부 ~ 부천등 6개노선 56대의경기순환버스를운행중이며, 외곽순환고속도로내 7개환승정류소 ( 구리, 성남, 청계, 시흥, 김포, 양주, 불암산영업소출구부근 ) 를설치운영하여환승기능을부가하였습니다. 시행초기인 2010년 8월 1,058명 / 일에서 2014년 6월현재 1만 58

61 이 슈 와 사 람 광역버스입석제시행첫날김희겸경기도행정 2 부지사가현장을방문하여시민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 5,074명 / 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는통행시간 23분단축, 이용요금 1,200원절감효과 ( 광역버스요금적용운행 ) 를가져옵니다. 앞으로도서울방향버스노선과더불어경기지역간연계버스노선이필요한지역에도지속적으로확충하여도민의통행편의가개선되도록교통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 경기지역간운행광역버스는 20개노선, 211대 ( 군포 안양 ~ 성남등 ) 입니다. 김흥석 : 수도권교통문제는교통수단, 교통시설, 이 운영을가장효과적인대책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광역버스좌석재배치, 대용량버스도입, 2층버스도입등버스이용자들의편안한출퇴근환경을조성하고, 광역버스의효율적운행을위한멀티환승거점정류소구축 10개소 (2015년 20억원 ), 환승거점정류소 20개소 (2014년추경 10억원 ) 에대해시설개선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현재노선의지 간선체계개편등을통해경기도민교통서비스편의증진을도모하는교통정책을추진해갈것입니다. 용자등여러가지측면에서발생할수있는데, 경기도민을위한가장효과적인광역교통정책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김희겸 : 경기도는수도권교통문제를풀어가기위해서경기도와서울에멀티환승터미널을만들어 2분마다한대씩출발하도록하는 굿모닝버스 59

62 우리 옛길 걷기 15 고창 문수사에서 장성의 측백나무 숲까지 세월은 흘러도 길은 변하지 않는다 신정일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새로 쓰는 택리지 저자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서둘지 말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뒤를 이어 일본을 제패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유 훈처럼 세상의 일이란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 갈수록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서두르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직 단풍이 아름답 게 물들기엔 시간이 한참 남은 단풍의 명소인 문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문수사로 향하 는 마음 역시 편치가 않다. 고창을 지나 고수면 소재지에서 문수사로 향한다. 푸른 대숲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 60

63 문수산아래첫마을인칠성리는마을의돌담이그렇게정다울수가없는마을이었는데, 지금은마을앞주차장이넓어지고길도넓어져그때의정취를찾을길이별로없다. 하지만우리나라의다른곳보다변화의속도가느린것만은분명하다. 문수산 500m 라는안내판을뒤로하고한참을 축령산편백나무숲길리는마을을지나는길은어느새잘뚫린 2차선포장도로가되어있다. 세월이란것이그렇게만드는것인지, 사람이그렇게만드는것인지모르지만하루가다르게변하는것이세상의이치인데도, 그래도그변화의흐름을타지않고변하지않기를바라는몇곳이있다. 그중한곳이김제귀신사대적광전의아무렇게나쌓인돌계단과지금내가가는문수사들목의호젓하고쓸쓸한길이다. 올라가고갯마루를넘어서자세운지오래되지않은문수사의일주문이보이고드러누운듯한단풍나무둘레에잘정돈된주차장이있다. 멀리문수산정상이보이는그곳에서부터내장산의단풍보다더욱울창하게우거진단풍나무숲길이다. 약간은쌀쌀하고적적한길을걸어간다는것이얼마나가슴설레는일인지. 오랜가뭄탓인지아직물들지않은단풍잎들이마른나뭇잎으로떨어져길을가득메우고, 나는그마른나뭇잎위에누워서단풍나무, 소나무, 서어나무, 굴참나무가사이좋게하늘을향해뻗은그사이로보이는푸른하늘을바라다본다. 푸르고푸른한국의가을하늘을얼마나사랑했으면 대지 의작가펄벅 (Pearl Buck) 은 한국의가을하늘을세모, 네모로접어편지에넣어보내고싶다 라는말을남겼을까. 나뭇잎이떨어져서가을바람에불려가네. 붉게물든단풍잎이한잎두잎떨어지네. 김추자의노랫가락을읊조리며갈지之자로걸어가는데, 차한대가오더니창문을열며 신정일씨아니세요? 하고스님이손을내민다. 기억이잘나지않는다. 그래도어쩌겠는가, 인사치레로 어디가세요 했더니, 절에가지요. 그런데어쩐일이세요 하고물어여차여차했다는말을하면서도, 스님이절에가는데어디를가느냐고묻다니 내가또우문을던졌구나 하고먼저보내드린다. 그제야그스님이 십몇년전에이절의주지스님이었구나 하고오 61

64 우리옛길걷기 15 래전기억이떠오른다. 느릿하게걸어도, 작게노래를부르며걸어도누구하나탓하지않는이나무숲길이끝나는곳에바로문수사가있다. 문수사文殊寺는문수산북쪽기슭에자리잡고있는절로, 사지寺誌의기록에의하면백제의자왕 3년 (643) 에신라의자장율사慈藏律師가창건했다고한다. 자장율사는당나라의청량문수사단풍산에들어가 37일기도를거듭한끝에지혜를표상하는문수보살의가르침을깨닫고귀국하였다. 우연히이곳을지나가던자장율사는이곳의산수山水가중국의청량산과너무나흡사한것을이상하게여기고산기슭의암굴을찾아이레기도를올렸다. 그때문수보살이땅속에서솟아나오는꿈을꾸어그자리를파보니화강암으로된커다란문수보살이나왔다. 그래서이산을청량산또는문수산文殊山이라이름짓고절을세운후문수사라이름을정하였다. 그후취령산이라부르던것을다시문수산혹은청량산으로부르게되었다. 그래서문수사는문수보살상에얽힌전설적의미와문수도장의창건기록에힘입어대웅전보다문수전에비중을더두고있다. 자장율사가당나라로갔던때가신라선덕여왕 5년 (636) 이며그로부터 8년후에귀국하였다. 백제가멸망하기 20년전인의자왕 3년, 신라는선덕여왕 12년이었다. 그때는두나라가정치적으로심하게대립되었던시대였다. 당시의시대적상황으로보아과연자장율사가고창의문수산을통과했겠느냐는의문이제기되고있고, 신라의고승이백제땅에와서절을세웠다는기록이믿겨지지는않으나그무렵이나라를스치고지나간불교의파급효과를생각한다면그럴수도있지않았겠느냐가개인적인생각이다. 그뒤로는문수사에대한기록이별로남아있지않지만효종 4년 (1653) 에성오대사性悟大師와상유비구尙裕比丘에의하여재건되었고, 신화信和, 쾌영快英이중창하였으며, 현종 1년 (1835) 에주지인우홍宇弘이중창하였다고한다. 문수사대웅전은조선후기에지은건물로전라북도유형문화재제51호로지정되어 62

65 있다. 경내의중심부에남향으로배치되어있는이건물은 1823 년 1차중수이후 1876년에는고창현감김성로金星老의시주로묵암黙庵스님이중건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대웅전은정면 3칸에측면 3칸이며, 공포는다포식多包式이고지붕은맞배지붕이다. 전라북도유형문화재제52호로지정되어있는문수전에는이절의창건설화와관련이있는문수석상이안치되어있는데, 상체고창문수사가큰불상인이석불은좌대와하반신일부가땅속에묻혀있는것이특색으로높이는약 2.5m쯤된다. 가끔씩등산객들의발길이이어지는문수산 (630m) 은고창의진산방장산에서시작한산줄기가여러봉우리를지나양고살재, 솔재, 검곡재를이루고전남북을가르며뻗어내린곳에우뚝솟은산이다. 단풍나무가길길이이어지는숲. 가을이면핏빛붉은노을로타오를것이고, 나는다시가을단풍이아름다운이문수산을찾아올것이다. 그때도지금처럼이렇게적막이반겨맞아줄까생각하며, 아직물들지않은단풍잎이봄날에지는매화꽃잎처럼흩날리는문수사를뒤로하고장성군서삼면으로향했다. 수렁이많다는수랑동을지나자해넘골이고, 야트막한잔등같은초치산草峙山자락에있는초치재를넘어서자변동해씨의집이다. 사람좋다고소문이나서사람이들끓는변동해씨집에서하룻밤묵었던적이있다. 그밤주인이손님보다더취해서내오던술의맛이지금도가슴속 에아련히남아있는것을보면술맛이좋기는좋았던가보다. 바로아랫마을은금곡영화마을이다. 장성읍에서태어나남면월곡리에서청소년기를보낸한국영화의거장임권택감독은이곳금곡마을을무대로 태백산맥, 서편제, 내마음의풍경 등의영화를촬영했다. 그래서영화촬영지를찾는사람들의발걸음이끊이지않는금곡마을뒷산은나무숲들이어깨를나란히하고있다. 삼나무, 편백나무, 측백나무들이숲을이룬곳, 그곳이바로축령산휴양림이다. 전북순창출신의임종국 (1915~1987) 씨는 1956년무렵부터이곳축령산자락에나무를심기시작해세상을뜨기전까지숲을가꿨다. 이숲은 2000년에 보전해야할아름다운숲 으로선정되었고, 그런연유로얼마전에산림청에서사들여관리하고있다. 그래서이고개를넘지않고조림왕임종국씨가심은편백나무숲길을따라서넘는길을택한다. 이렇게걷기에가장좋은길인데도걷지않고 63

66 우리옛길걷기 15 취서사터은행나무 차타기를택한사람들이타고오는자동차가지나는길을조금지나자편백나무숲이나타난다. 삼나무, 층층나무, 편백나무, 참나무와소나무가간간이섞여있는내리막길을가다가쉬고, 가다가쉬고하며내려간다. 이런호젓한나무숲길이얼마나사람들의가슴속을아릿하게만드는지는가본사람만이알것이다. 봄이면연둣빛잎들로치장하고, 여름에는무성한그늘을드리워사람들에게쉼터를제공하며, 가을이면온통빛나는이파리로성장하고있다가, 한잎두잎낙엽으로떨어져내리고헐벗고서있는나무. 그나무들이하나둘씩단풍으로물드는계절인가을은단풍의계절이고쇠락의계절이다. 침엽수, 활엽수를떠나언제나그자리를지키고있는나무, 그나무는우리에게무엇일까? 러시아의문호인도스토옙스키는나무를두고다음과같이찬탄했다. 사람이나무옆을지나갈때, 그나무가있고, 나무를사랑한다는사실에행복해하지않고, 어떻게나무옆을지나갈수있는지, 64

67 나는이해할수없다... 삶의매걸음마다, 방탕아까지도경이롭게느끼는놀랄만한일들이얼마나많은가? 그렇다, 나의삶에서도나무는그러했다. 오래되었거나아니면기묘한형상의나무를보면나는먼저경탄하고, 그나무에등을기대기도하며, 어떤때는얼싸안기도했다. 그래서한참을기대있거나껴안고있으면내가나무가된듯한생각이들때도있고, 나의이전생애가어쩌면나무가아니었을까하는생각에잠기기도했다. 살아있다는것조차도기적이고놀라움인그나무, 그나무를아름답고사실적으로묘사한사람이바로헤르만헤세였다. 나무는내게언제나제일정교한설교자다. 나무가대중이나가족을이루고살아갈때그리고숲이나삼림속에서살아갈때나는그들을존경한다. 그러나그들은따로따로서있을때돋보인다. 그들은고독한사람과같지만어떤잘못때문에슬쩍도망친은둔자같은존재가아니라베토벤이나니체같은, 위대하면서도고독한그런인물이다. 가느다란나뭇가지속에서는세계가살랑이고그들의뿌리는무한無限속에서휴식을취한다. 나무에대한상념에잠겨걷다가편백나무숲이우거진길이끝나면추암리鶖岩里에닿는다. 바로길건너에나의오랜도반道伴인조용헌선생이집을마련한것은몇년전의일이다. 그러나며칠째출타중인지대나무대문이잠겨있다. 대문을 열고들어가보니신발만가지런하고방안을들여다보자전기콘센트들이모두꺼져있다. 첨성대를닮은굴뚝에는연기가피어오르지않고오로지집앞감나무가지만알맞게부는바람에흔들거리고있을뿐이다. 추암리는추서와충암의이름을따서지은이름이다. 추서에있는추서사터에는고려때글씨로유명한운묵雲黙스님이만든석탑石塔과큰석종石鐘이있었다는데, 그종을일제때일본인들이가져갔다는취서사터가남아있다. 이곳에는유독암자가많았었다. 통적골북쪽에는가섭암이있었고, 망월서쪽에는망월암望月庵이라는암자가있었다. 망월북쪽에있는백련白蓮마을백련암터에는백련암의축대만남아있고, 백련북쪽에있는골짜기에는관불암觀佛菴의법당터가남아있다. 한편, 백련북쪽에서전북고창군고수면은사리로넘어가는고개는너무가팔라서오르는것이되다는뜻을지닌된재다. 추서리로부르는추서마을은한국전쟁당시마을을없앴던곳인데현재드문드문있는집들은그후에새로들어선집들이다. 한배미가열두마지기나되어열두마짓걸, 송계서쪽에있는송강골, 바위틈에서물이나오는데매우차고맛이좋은참샘등이이곳추서리에있는지명들이다. 고창은사리에서장성추서리로넘어오는길, 그길이끝나는곳에서바라본산에흰구름만두둥실떠가고있었다. 65

68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77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 달실(닭실)마을 충재 권벌 선생의 유적(청암정) 봉화군(奉化郡) 달실마을 충재(冲齋) 권벌(權橃) 유적 경북 봉화읍 유곡(酉谷)리에 달실(일명 닭실) 이라는 전통마을이 있다. 이곳은 안동 권씨의 후손이며, 조선중 기의 문신으로 의정부 우찬성을 지낸 충재(冲齋) 권벌(權橃, 1478~1548) 선생이 낙향하여 살았던 집성촌이다. 마을 앞으로는 가계천이 흐르고, 마을 뒤 문수산이 병풍을 두른 듯 백설령 고개로 이어지는 장풍국세(藏風局勢) 의 형상을 두고 유명지관들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금닭이 알을 품은 형국) 이라 하여 봉화 달실을 경주 양 동, 안동 내앞, 풍산 하회와 함께 삼남지방의 4대 길지로 꼽고 있다. 산수 좋고 사람 살기 좋다면 좋은 것이지만, 스마트시대 현대인들은 길흉화복과 명당론보다는 알곡 서 말과도 안 바꾼다는 가을햇살 한 줌 의 수확과 축복 을 당장 카톡에 먼저 올릴 것이다. 황금빛 논배미와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충재 종택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맞 은편 언덕배기에 의젓한 사랑채와 중문, 안채와 별채 등 전형적인 영남 반가인 자형 살림집이 정갈하게 자리 하고 있다. 널찍한 집터 서쪽의 작은 쪽문을 나서면 소박하고 검소한 3칸짜리 서재(충재)가 나온다. 뒤쪽 연못 가운데에는 넓고 커다란 (거북)바위 위에 청암정(靑巖亭)이라는 멋진 정자가 우뚝 서 있다. 둥근 연못 둘레에는 낮은 토축을 쌓아 각종 정원수와 꽃나무를 심고 정자로 출입하는 돌다리를 놓는 등 이상적인 구조와 전통조경 술이 매우 독특하여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암정은 정(丁)자형 6칸 건물로 대청과 마루방, 들개 문, 툇 마루와 난간 등 건축양식이 고풍스럽고 앙증맞다. 연못을 돌아 후문을 나서면 충재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충 재일기, 근사록(近思錄), 책례도감계병(冊禮都監稧屛), 중종의 서책과 고문서, 교서, 그리고 퇴계(이황), 조선중 후기의 명필 미수(허목), 충재(권벌)의 문장과 글씨 등 귀중한 보물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주변의 명승 제60 호인 석천계곡과 석천정사는 울창한 소나무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선경을 방불케 한다. 특산물인 닭실마을 전통 수제 한과와 봉화송이돌솥밥, 봉화한약우가 별미다. 66 박영순 수필가

69 -interview Andrew Greenlee 앤드류그린리 (Andrew Greenlee) 앤드류그린리는현재일리노이주립대학교어바나샴페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의도시및지역계획학과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에서조교수로근무하고있다. 그는일리노이주립대학교시카고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에서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학위를받았다. 주택정책과지역개발, 그리고도시계획의사회정의실현에관심을갖고있는그는최근주거이동성 (Residential Mobility) 과미국의주택바우처프로그램 (Housing Choice Voucher), 도시빈민문제 (Urban Poverty) 와주택파산문제 (Residential Foreclosure) 등에관한다수의저서와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간하고있다. 이성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및지역계획학과박사과정성균관대학교건축학과를졸업하고,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환경계획학과석사를거쳐현재일리노이주립대학교도시및지역계획학과박사과정에재학중이다. 주로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과통행행태 (travel behavior) 의연계, 도시공간구조 (urban spatial structure) 의변화에따른환경및지역경제영향에초점을맞춘지속가능한도시공간구조 (sustainable urban form) 에관심을갖고있으며, 현재박사논문주제로 도시공간구조가이산화탄소배출에미치는영향 을연구중이다. 김우락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및지역계획학과석사과정한양대학교도시공학과를졸업하고, 동대학교도시대학원에서도시설계석사학위를받았다. 국토연구원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며도시재생과관련된다양한연구에참여하였고, 현재일리노이주립대학교도시및지역계획학과에서석사과정을진행중이다. 주요연구분야는쇠퇴도시와주택정책이다. 67

70 -interview Andrew Greenlee 앤드류그린리 : 미국의주택바우처프로그램과주거이동성 이성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및지역계획학과박사과정 김우락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도시및지역계획학과석사과정 이성원 ( 이하 이 ): 먼저인터뷰에흔쾌히응해주신점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토론의주제로들어가기전에우선교수님에대한간략한소개와교수님의연구관심사에대해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앤드류그린리 ( 이하 그린리 ): 네, 저는앤드류그린리 (Andrew Greenlee) 라고합니다. 현재일리노이주립대학교도시및지역계획학과에서조교수로재직한지 4년이되었네요. 저는시카고에서태어나자라면서도시내의사회적단절과인종차별, 그리고도시빈곤문제를경험해왔고, 이러한각종도시문제들이저에게도시계획을공부하게만드는모티브를제공했다고할수있습니다. 저는도시문제를경험하면서사람들이거주하는장소가그들의삶의방식과직업등에미치는연구에관심을갖게되었습니다. 제가지금까지진행해온대부분의연구들은주거환경과개인의주거이동간관계에집중해왔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나주정부, 지방정부차원에서실행되고있는주택정책이개인의삶의방식과주거이동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는데, 특별히주택정책이저소득계층의삶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집중해왔습니다. 주거이동성은다른일반가구들보다저소득가구들에게더큰영향을미치게되며, 거주지의불균형이또다른사회적빈곤문제를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저의연구가더큰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습니다. 간단히말하면, 도시주택정책이사람들의주거이동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김우락 ( 이하 김 ): 교수님의개인적인이야기들과학문적모티브에대한자세한말씀감사합 68

71 Andrew Greenle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and the Mobility in the US Sungwon Lee(hereafter Lee ): Thank you for your acceptance to this interview for the KRIHS magazine. Before discussing deep topics,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tell me about what led you to study urban planning? Andrew Greenlee(hereafter Greenlee ): My name is Andrew Greenlee and I am an assistance professor at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And I have been here for four years. I also grew up in the city of Chicago and became interested in urban planning through observations on segregation, racial inequality, and poverty within the city. That inspired me to start to look at how where people live influence their life chances and their abilities to do the things they want to do in life. That has been the focus of my research as an academic. A lot of my research looks at the connection between housing and neighborhoods and the individual life trajectories of people living in those neighborhoods. A lot of my work tries to connect housing policy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to individual experiences and their everyday life. My interests in poverty also focus a lot on how these policies influence low-income households simply because the impact on life trajectory tends to be greater for low-income households, which cause more social problems of privilege and who have the money. Overall, I have interests in how the housing policy influence on the people s trajectories. Woolack Kim(hereafter Kim ): Thank you for sharing your personal story and the motivation 69

72 -interview Andrew Greenlee 니다. 제생각에는교수님의최근연구들이특별히주택선택바우처 (Housing Choice Voucher: HCV) 프로그램과그로인한정책수혜자들의주거이동성에집중되어있다고보는데요. 한국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 HCV 프로그램과교수님의최근연구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린리 : 물론이죠, 주택선택바우처프로그램은현재미국에서규모가가장큰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하는주거지원정책입니다. 이프로그램은미국전역에서매년 200만명이상의가구를대상으로주거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HCV 프로그램이지금까지이어져왔던전통적인방식의주택정책들과다른점은저소득가구들이자유롭게새로운주거지를선택할수있게하는유연성입니다. 이프로그램을통해주거비를지원받는저소득가구들은일반주택시장에서본인들이원하는장소의주택을선택할수있고, 그에따른주거비를지원받게됩니다. 이는전통적방식의주택정책이갖지못했던지리적유연성을제공한다는점에서큰차이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기존방식의주택정책은주거이동의자유를보장하지못했기때문에빈곤의집중화라든지, 사회적차별을유발시킨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하지만 HCV는주거이동의자유가보장되기때문에기존의공급위주주택정책이가지고있던단점을보완할수있습니다. 이러한관점에서저의연구는사람들이주거지를이동함에있어서 HCV 프로그램을어떻게이용하는지, 그리고이러한주거환경의변화가주택이외의다른사회경제적변화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집중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HCV로인한주거지이동이사람들의직업과구직능력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 그들의자녀들의삶에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 그리고근본적으로사람들의삶의질에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등입니다. 미국 HCV 프로그램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이프로그램이전국적으로적용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제가일리노이주의시카고에살면서주택바우처를제공받고있었는데, 워싱턴주의시애틀로이사를가려고합니다. 이러한경우, 저는 Chicago Housing Authority에서제공받던주거비보조를시애틀에서도동일하게받을수있게됩니다. 이프로그램의장점은제가어느곳으로거주지를이동하느냐에상관없이동일한주거비보조를받을수있다는사실입니다. 이는기존의공공주택프로그램에서는제공되지않던것으로, 거주자들의주거이동성을높여주는것입니다. 이러한주거이동의유연성은 HCV 프로그램이현재미국에서실행되고있는가장큰규모의주택정책으로성장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미쳤습니다. 사람들은그들의직장이나삶의변화에따라주거지를이동하기때문에이러한유연성은사람들에게큰인기를얻을수있었습니다. 이러한인기에힘입어 HCV 프로그램은정치적으로매우유용하게이용되어왔습니다. 20년이넘는기간동안주택바우처프로그램은공급위주의공공주택과같은비이동성프로그램을앞질러발전해왔으며, 현재대부분의지역에서이프로그램이 70

73 of the research interests. I think many of your recent researches are focusing on Housing Choice Voucher (HCV) program and the residential mobility of the voucher recipients. In order to provide more understanding to Korean readers, Can you explain the HCV program and your recent research? Greenlee: Sure,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as grown to become the largest lowincome housing subsidy in the US. It serves a little over 2 million households annually throughout the nation. Difference about the HCV program from the other traditional ways which we have subsidized housing is that it focuses on subsidizing low-income households who want to make their own housing choices and want to rent a housing in the private market. Traditionally, social housing in the US has focused on state owned and operated developments. However, the voucher program has focused on allowing people to shop for their own housing and subsidizing people at the places they want to live. Because the people can shop for their own housing, a big question within the program that my research focuses on is how people use housing vouchers to move and what are the types of moves that they made resulted in improvements in thing other than just housing conditions. A question like how does it effect on their ability to find better job, to raise their children, or to basically improve their life circumstances. One of the unique things about the HCV in the US is that it is nationally affordable. For example, I received the voucher in Chicago. And I choose to move to Seattle, Washington. I can take my voucher with me and move from Chicago and the local housing authority, Chicago Housing Authority, and take that same voucher to Washington and keep my saving benefits that I have in terms of housing while I move. So the nice thing about the program is staying with the individual no matter where they choose to move unlike a public housing or social housing unit where if you leave that unit, you are out of the program and you lose the support. So the voucher program is becoming used more recently due to the flexibility. People can move where they would like to live depending on their jobs and life changes. And the program has enjoyed quite a bit of political popularity. It has grown greatly particularly over the last 20 years to become used more often than fixed unit of public housing. And it is located in most communities throughout the nation. Kim: And I know you have studied on the impact of HCV on people s mobility through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The articles are particularly interesting to me. What was the motivation of the studies? Greenlee: My interest in households mobility basically comes out from the idea of neoclassical 71

74 -interview Andrew Greenlee 실행되고있습니다. 김 : 교수님께서는다양한정성적, 정량적분석들을통해 HCV 프로그램이개인의주거이동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입증하는연구를지속적으로진행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연구는특히저에게굉장히흥미로웠는데요. 이러한연구를진행하게된계기는무엇입니까? 그린리 : 주거이동성에대한저의관심은근본적으로신고전주의경제학에뿌리를두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주거이동성은개인에게주택선택의자유를제공하며, 더나아가개인의삶의선택기회를제공하게됩니다. 따라서저는사람들이이러한주거이동성을개인의삶의질향상측면에서어떻게이용하는지, 그리고경제적논리에근거한개인의주거이동을방해하는요인으로는어떠한것이있는지에관하여연구를진행했습니다. 이에근거하여, 저의연구는사람들이새로운주거지를선택하는기준과주거이동이후주변주거환경과의상호작용에집중하였습니다. 이 : 지금까지 HCV 프로그램은주거이동성을향상시켜저소득가구와사회적약자들이열악한주거환경을탈피하여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과더나은교육환경, 그리고더큰경제적기회를제공받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하지만이프로그램에대한비판도존재하는것을부정할수는없는데요. 주거이동성의효과에대한미국주택정책의경험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린리 : 아주좋은지적입니다. 주거이동성에대한미국의주택바우처경험은복합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다시말해, 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이공존한다고할수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Moving to Opportunity 와같은대규모주거지원프로그램들이실행되어왔고, 그에따른자료들이축적되어왔으며, 이들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습니다. 우선, 우리가이프로그램에기대했던주거이동성은다양한이유때문에종종관찰되지않았습니다. 때로는이러한주거이동성이사회적결속력이나개인의인간관계를끊는역할도했습니다. 이는저소득가구들에게특별히그영향력이컸습니다. 또한, 인종적차별이나경제적지위에따른차별등으로인해주거이동성이제한되기도했습니다. 주택소유주들은때때로주택바우처를제공받는세입자를꺼려하기도했는데, 이프로그램은소유주들이세입자가주거비의일부분을주택바우처를통해제공받는다는사실을알게되는구조였기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선호도에따라주거이동성이제한받기도했습니다. 일부가구들은주거지를옮기는것보다지금거주하고있는지역에머물기를더선호했습니다. 이는그들이지금까지쌓아온사회적결속력이나기존거주지에담긴역사를보존하고싶었기때문입니다. 72

75 economics. That mobility should result in people making better life choices, or people choosing better housing and neighborhood, and also should best support their current needs. My interest in mobility comes out from a question of how true is it that people are able to use residential mobility to achieve this individual goal and what are the constraints that prevent people from making the most ideal moves that the economic theory says they should be making. A lot of my research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s and the people who make it in terms of residential location and how they interface with that community surrounding them once they get there. Also I have studied on a question, how urban development has played a role in support this choice that individuals are making. Lee: Housing voucher program has been valued for promoting residential mobility to help lowincome and minority families move from distressed communities to neighborhoods where they can enjoy safer surroundings, good schools and other services, and better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But there are critics who are skeptical about the program. What have you seen through the American experience of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n terms of the mobility aspect? Greenlee: That is a good point. The American experience with the mobility aspect of the program has been mixed. We have seen many cases through federal demonstration programs like the moving to opportunity for fair housing demonstration program. The experience shows us that it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seen is that the expectation of this type of mobility often times does not occur in reality for lots of different reasons. Sometimes, this type of mobility tends to interrupt social ties and connection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low-income people. In addition, the mobility has also often been constrained by discriminations, either racial discrimination or income discrimination. Landlords, in many cases, choose not to rent to a household who will get the housing voucher because they know that they are going to pay a part of the rent with the voucher. In some communities, there are still very high various entries for low-income households who want to be a member of the communities. And some cases also show just a program preference. Some households would rather choose to remain in neighborhood because of such as history of community, or the connections with their friends and families. However, in some cases, this is very successful in helping low-income households to integrate into communities, while they couldn t afford to be in. The mobility has significantly positive 73

76 -interview Andrew Greenlee 하지만대다수사례를통해주택바우처프로그램은저소득가구들이스스로하기힘든주거이동과거주환경의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었습니다. 주거이동성은성인들의주거환경과삶의환경변화에영향을미쳤지만, 특히어린이들에게더큰긍정적효과를가져왔던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이는주거이동성의향상과그로인한근린효과가빈부의대물림을억제했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 주거이동성의향상은더나은교육환경으로의변화와정신건강의발전, 그리고건강한사회적결속력등어린이들과학생들의삶에중요한영향을주었다는사실을관찰할수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주택바우처프로그램이성인들의삶에큰영향을주지못했다고평가될수도있지만, 장기적으로봤을때다음세대들의삶의향상이라는매우중요하고긍정적인효과를낳은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가해결해야할문제는어떻게하면이러한공공지원이성인들의주거이동성향상에영향을미치고, 이로인해어린이들이그혜택을누릴수있는지에대해생각해보아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현재이러한연구가활발히진행중에있습니다. 김 : 최근한국정부는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는새로운주택바우처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습니다. 하지만주택바우처수혜대상자에비해그에따른공공재원의부족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또한주택바우처프로그램이공공지원에의존하는가구를양산하게되어또다른저소득계층을생산해낼수도있다고경계하는목소리도있습니다. 그린리 : 미국의 HCV 프로그램은굉장히낮은수준의소득계층에초점을두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이프로그램은평균소득수준하위 30% 가대상입니다. 하지만 HCV 프로그램의주거비지원을받는가구들의특징을살펴보면수혜자그룹의연평균가구소득수준이 1만 2천 ~ 1만 5천달러에지나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이는프로그램으로지원할수있는가구의수는많지만, 실제로지원받는가구들은이보다훨씬더소득수준이낮은계층인것을알수있습니다. 만약당신이운좋게도이프로그램의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다면, 당신은정부로부터주거비지원을받게됩니다. 반면에여전히이프로그램의수혜자가되기를기다리는수많은가구들이있으며, 때로는이프로그램의지원이필요하지만지원요건이충족되지않아제외되는가구들도있습니다. 이러한경향은 San Francisco, Chicago, 그리고 New York City와같은미국의대도시지역에서더많이관찰됩니다. 언급한대로제한된예산안에서많은사람들에게혜택을제공하는것이가장큰어려움일것입니다. 누구에게주택정책의혜택을제공할것인가는미국의오랜정치적논쟁거리였습니다. 가장극빈계층가구만을지원하여최소한의주거권을유지시키는것이옳은것일까요? 아니면어느정도소득수준을가지고있지만주거비지원이필요한가구를지원하여그들이가난 74

77 impacts not only on the lives of adult household members but even more so on children. So this idea that residential mobility and neighborhood effects can help to break intergenerational cycles of poverty, is very powerful. We ve seen more promising outcom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erms of school performance, mental health, social 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We ve seen some positive outcomes in terms of short outcomes for adults. But when we looked over longer period time, there was more promising result for kids. So a part of the challenge is how do we get adult to stay within the support of places so that the kids can get the benefits. We are still working to figure out how do we make that happen right now. So all these reasons we ve seen are mixed outcomes. Kim: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a new housing voucher program for low-income households. But the problem is that how it can serve the huge number of the households within the budget limitation. In addition, there is another worry about that it make more low-income households who are getting rely upon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it may more low-income households in the nation. Greenlee: In the US, the program tends to be focus on a very narrow income band. The program is targeting the households that are making below 30% of median income. If you look at the income profiles of households throughout the nation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y tent to be making incomes usually around $12,000-15,000 per year as a household. It is very low-income households. So we recognized there are lots of needs in the income range, so that the program tends to focus on that very low-income band. And again, if you are lucky to get in the program, you are able to receive assistance that will make housing affordable for you. But the part of challenge is still a large group of people who are either just waiting for the housing assistance or who are ineligible because they make too much, who are still in great needs for housing resources, particularly in some of our large cities in the country, San Francisco and Seattle, Chicago and New York. So big challenge has been trying to serve very broad populations with limited resources. It costs a lot if you provide the subsidy for the people who have moderate income. And this created many political discussions in the US. Should be help the poorest of the poor who use the program as means to create the safetiness, or should be help people who have more substantial income, who may be able to more easily use the program as to get out of the poverty quickly. So we can return this resource over to people who need it. So far, we have tried to both. We can serve entire group of people with the most needs, but we also than not able to serve a larger member of people who have 75

78 -interview Andrew Greenlee 으로부터빨리탈출할수있도록돕는것이우선일까요? 이프로그램의궁극적인목적은주거비지원이가장필요한계층에게혜택이돌아가야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목적을기반으로, 미국의주택정책은이두가지접근방식을병행하여추진되어왔습니다. 미국정부는지금당장지원혜택을필요로하는가구를지원했으며, 어느정도소득수준을가지고있는가구또한지원했습니다. 하지만언제나문제는제한된예산이었고, 모든가구들에게이러한혜택이돌아가지못했습니다. 그리고아직도이문제에대한답을찾지못하였습니다. 가장이상적인해결방법은주택바우처프로그램을위해더많은재정을확보하여더많은가구를지원하는것이겠지요. 하지만아시다시피이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다른해결방법은다른사회복지프로그램들과연동하여 HCV 프로그램의혜택기간을축소하는것입니다. 최근미국에서는 HCV 프로그램의수혜기간을제한하는계획안이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의주택바우처프로그램수혜가구들은그들의삶의수준이미래에는더나아질것이며, 이프로그램에오래머물고싶지않다는의사를보여줬습니다. 그들은모두자신만의삶의계획을가지고있었고, 정부의주거지원정책은자신들의삶의목적을이루는수단으로이용하고있었습니다. 정부관계자및프로그램참가자들과이루어진인터뷰에따르면, 98% 의사람들이 HCV 프로그램을그들의빈곤탈출의도구로이용하고있었으며, 경제적여건이나아지면이프로그램을떠나겠다고대답했습니다. 이 : 정말흥미로운연구주제네요. 그러니까교수님의연구는주택바우처프로그램으로인한프로그램참가자들의삶의변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군요. 주제를바꿔서토론을이어가고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도시계획교육시스템에관해서도지속적으로연구를진행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연구에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린리 : 도시계획교육에관한저의연구관심은새로운도시계획전문가들이어떤모티브를가지고교육을받는지와그들의관심분야를교육시스템이어떻게재형성하는지를밝혀내는것입니다. 도시계획교육자로서달성해야할가장큰목적중의하나는학생들의세계관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입니다. 하지만때때로우리는이러한변화의과정속에서자신의관심분야에대한흥미를잃어버리고스스로떠나버리는학생들을보게됩니다. 우리는학생들이교육시스템의장점들을어떻게받아들이는지, 그리고그들의관심분야를교육시스템속에어떻게결합시키고발전시켜나가는지를관찰해왔습니다. 또한, 2년의석사교육기간이후그들의목표와꿈의변화를지켜보았습니다. 최근에진행된연구들은도시계획역량의수요와공급에집중했습니다. 이연구는실제도시계획가들과계획가를고용하는고용주들이어떤기술과지식을요구하는지, 그리고도시계 76

79 higher income but still need the resources. We have not really figured out great solutions to that here. For my perspective, one solution is more funding for the program, so that we can actually help more people. But, you know it is impossible. The other solution is to integrate with more social resources to the program, as we talk about, to help to shorten the amount of time that households are on the program. One recent proposal in the US has focused on limiting the period of times that household is eligible to use the program of assistance. I think vast majority of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HCV programs have an expectation that they will try to be better, and will not stay on the program. Most of them have their personal goals. Their choice is not to continue to rely upon this. In my experience working with housing authorities and participants in the program, 98% of the people who I have the interview with convey desires to use the program for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leave when they are getting better. That is similar to other welfare social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around other benefits. The idea in there is that we allow people to receive temporarily assistance. But we don t guarantee it for as long as someone might need that assistance. That proposal has gained some contractions. I do worry, however, while this may will cut down and open up the resources for more people who need them. It does not necessarily fix the problems of the household who use the resources and then become ineligible for the assistances. Lee: This is really interesting story. Your research interest is placed on the inside stories of HCV program and the lives of people who are getting the housing vouchers. I know the one another research interest is about planning education and pedagogy. Can you explain the research topic? Greenlee: My main interest in planning education is an understanding what the motivations and interests are new planning professionals having and how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planning education system reshapes those interests that students have. The one of the goals as an educator is to fundamentally transform the ways of the people think about the world. But often times, we ve seen some people who lose their motivations and their interests during the changes. So a lot of interest is understanding both how students perceive the benefit of planning educations and then how students blend their own interests in planning with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process after 2 years later as the students come out ready to be practitioners and what is left of their initial dreams and desires. Recently, work that I ve done has looked at supply and demand for planning skills, trying to understand which skills planning practitioners and the people who employ planners are demanding, 77

80 -interview Andrew Greenlee 획교육자들이도시계획전공학생들에게기대하는지식과역량이어떤것인지를밝혀내는것에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도시계획가로첫발을내딛는학생들이풀어야할사회문제들은도시계획교육자들이과거에경험했던문제들보다훨씬복잡합니다. 이는기술의발전,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또다른수많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입니다. 따라서이연구의결과는우리에게이러한복잡한사회문제들을다루어야할학생들을어떻게훈련시켜야하는지에대한단서를제공해줍니다. 단순히이것은주거문제, 이것은교통문제라는식의단편적인판단이아니라복잡성을결합한새로운접근방식을훈련시켜야합니다. 이는미국뿐만이아니라전세계의도시계획교육기관들이함께풀어야할숙제입니다. 저의연구가밝혀낸매우흥미로운연구결과중하나는도시계획교육이학생들의커리어후반에경험하게될높은수준의기술과지식을훈련시키고있다는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도시계획교육이관리자나상위도시계획가에게필요한지식과기술을가르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졸업을하고실무의세계로나가는학생들을어떻게준비시키는가하는문제가남습니다. 우리는학생들이학교에서배운높은수준의지식과기술들에대해그들이직접실무의세계에뛰어들었을때느끼게될괴리에대해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연구에따르면, 학생들이신진계획가로서실무에진출하였을때당장필요한능력을습득하고, 이전에배운높은수준의지식과결합할수있는특별한학습과정이필요하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이를위한현실적인대안은조금더긴도시계획학업과정을제공하는것입니다. 이과정은도시계획전문가와교육자들로부터지도받는 1년과정의계획가양성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이프로그램을통하여그들에게당장요구되는기술을습득하고, 학교에서배운높은레벨의지식을접목하는것을배웁니다. 현재이러한프로그램은아직실행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저의연구가이러한문제들을해결해야하며, 교육시스템은신진계획가들이복잡한문제들을해결하는방법을어떻게교육시켜야하는지에집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 : 마지막으로교수님의향후연구계획에대해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린리 : 앞서이야기했듯이저의연구주제는주택바우처프로그램과그에따른주거이동성에초점을두고있습니다. 향후이와관련된연구를지속할계획이며, 주거이동성에영향을미치는다른요인에관하여연구주제를더확장하고있습니다. 주거이동을촉진시키는요인에관한연구는아직미국에서깊이있는연구가진행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최근미국에서관찰되고있는새로운주거이동패턴은이와관련된연구에대한수요를증가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한요구에따라저는현재주택파산으로인해불가피하게거주지를이동하는사례들에대해연구중에있습니다. 주택파산 (residential foreclosure) 은오랫동안미국에서큰이슈로여겨졌습니 78

81 and which skills the planning educators are valuing and working to produce within planning students. Also, the problems that we are asking planning students to address are now far more complex than the types of problem that we have people to engaged in the past. This is due to technology, information, globalization, and many factors that make these problems even more complex to begin with. And so I think the implications of the work that doing in planning education really focus on how do we best train future planners to engage with these problems and the complexity rather than breaking down into this is housing problem, this is transportation problem, how do we deal with these problems integrated in the complexity. I think something that planning education throughout the world has to be better prepare to deal with. One another things that my research is finding is that at least in the US, planning education tends to focus on higher levels of skills people who use later in their career. It tends to focus on skills are people use as managers and senior professionals. This is good news because we want to train planners to enter leadership positions and to use planning skills to better be able to create changes. But a part of challenge is how do we help new planners that are leaving education and going into practice to understand the link between the higher level of the skill they have now and their career trajectory mainly involve a period of time they are not using the skills or use less of the skills. So the big challenge is now we think about what the best allow us to communicate and to help new planner to bridge the connection in between skills are giving them and the application of those skills there they are most demanded which is in upper level, mid career, and finding jobs. The one of things I can achieve that is actually through a longer period of planning education. It will be through a year of guided practice where students are mentored through the transition into the professions, and right now we don t really offer that very much in the US. We offer internship opportunity, but we don t offer as much guidance around the transitions into the professions. Than I think we could allow people to more easily be able to bridge that gap. So I think that is a tour some of the benefit of this research comes in. It is thinking about how we orient people to professions, how we help them to transition into addressing increasingly more complex problems that planners are being asked to face. Lee: Lastly, can you tell me about your future plan of your research? Greenlee: As we talked about my research interests focused on housing vouchers and mobility, and the continuous areas that I am looking at, I am extending my research to look at other reasons why people are moving. I am doing more work on a force of the displacement, which is not an issue 79

82 -interview Andrew Greenlee 다. 따라서저는현재주택파산을경험한사람들의주택이동성에대한연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저는공공지원을받았던가구들이지원정책을떠났을때그들의주택이동성이어떻게변하는지에관해서도연구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는미국의지역적관점에서어떤요인이가구의이동성패턴에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국가차원의광범위한연구에도참여하고있습니다. 이연구는특히쇠퇴도시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 쇠퇴도시의가구들이어느곳에서나와서어느곳으로이동하는지에대한패턴과그들이이동한이후생활여건의변화에관해연구를집중하고있습니다. 이상의주제들이향후제가지속할연구과제들입니다. 이 : 인터뷰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앤드류그린리주요저서및논문 Greenlee, Andrew J Illinois Assisted Housing and Residential Mobility Data Guide: County level fact book and index. Illinois African- American Family Commission A Different Lens: Administrative perspectives on portability in illinois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ousing Policy Debate 21, no. 3: More than Meets the Market? Landlord Agency in the Illinois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ousing Policy Debate 24, no. 3: Greenlee, Andrew J., Mary M. Edwards and Jerry Anthony Planning Skills: An examination of supply and local government demand.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Revise and Resubmit. Lee, Aujean and Greenlee, Andrew J Asian Americans and Foreclosure Risk: The interaction between race and risk. Submitted to Journal of Urban Affairs. Smith, J., Greenlee, Andrew J., Sharon A. Legenza and Kate Walz Are We Home Yet? Creating Real Choice for Housing Choice Voucher Families in Chicago. Illinois Affordable Housing Action and Research Project. UIC Voorhees Center with Sargent Shriver National Poverty Law Center, Housing Action Illinois, and Latino Policy Forum Moving or Moving Up?: Understanding residential mobility for Housing Choice Voucher families in illinois. Illinois Affordable Housing Action and Research Project. UIC Voorhees Center with Sargent Shriver National Poverty Law Center, Housing Action Illinois, and Latino Policy Forum. Wilson, Beverly K. and Greenlee, Andrew J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An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of U.S. counties. Submitted to Urban Studies. 80

83 that we have talked about very often in the US. But it is increasing phenomenon in the US that we ve see. So I am doing some research right now on force of displacement due to residential foreclosures, so that people are being evicted from their houses. Foreclosure has been a big issue and there has been almost known what happens after families or individuals experienced the foreclosure. So I am doing some work right now that is looking at what happens in residential trajectories and experiences of households after foreclosure. I am doing similar work that looks at subsidized households, what happens after they leave from the housing subsidizing programs and where they move to and from. And I am also doing some national scale research that is looking at what factors are influencing patterns of residential mobility between regions of the US, particularly looking at shrinking cities. I am focusing on where people are moving from particularly in shrinking cities, where they are moving to out, and whether they are actually better off once they made this migration decisions. So those are the areas where my research is continuing to develop very actively right now. Lee: Thank you for your time! 81

84 영화와도시 11 동경의시대, 환상의공간, 낭만적파리예찬 - 미드나잇인파리 (Midnight In Paris) 이병민 건국대학교문화콘텐츠학과교수 환상이자욕망으로서의도시 미드나잇인파리 (Midnight In Paris) 우리에게평소바라기어려운꿈은환상내지욕망이라는용어로대변되고는한다. 그것은현재의욕망이충족될수없는, 쉽사리부여잡기어려운그무엇이라고생각하기때문일것이 우디앨런감독, 2011년개봉 오웬윌슨, 마리옹꼬띠아르, 레이첼맥아담스, 칼라부르니등출연 제17회크리틱스초이스시상식각본상, 제64 회미국작가조합상각본상, 제 84 회미국아 카데미시상식각본상, 제 69 회골든글로브시 상식각본상 다. 이때문에욕망또는환상은언제 나손에잡힐듯말듯안타깝게우리 눈앞에달려있고, 어떤면에서그러한이미지는잡힐듯잡히지않는신기루와같다. 필자가처음파리에여행갔을때는왜그리도 파리 를외치는지이해하기어렵다고생각하며호기롭게 파리 를 대적 하러가는느낌이었지만, 돌아올때는내심장을놓고오는듯떠나오기싫었던기억이아직도생생 하다. 동경이잡고싶은욕망이되는순간이었다. 누구든지동경하는사람이있고, 동경하는시대도있다. 그리고그러한동경이좋아하는공간또는도시와겹칠때는큰시너지효과를내게된다. 인생의가장아름다운시기에가장좋은장소에서좋아하는사람을만난다면, 그배경으로 파리 같 82

85 은곳은없으리라생각해본다. 그리고그러한일탈은피곤한우리의삶으로부터 현실도피 가될수도있고, 자신을돌아보는반성의시간도될수있으리라. 오히려영화가끝나고엔딩크레딧이올라가게되면, 관람객들은이율배반적으로우리가살아가야하는현재로, 우리의삶을불안하고복잡하게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현실로돌아오게된다. 그래도영화를보는시간동안에는마법에빠져모든것을내려놓을만큼매혹적인도시, 그게 파리 라면허탈함도용서될수있을것이다. 시간을초월한로맨틱의장소 : 미드나잇인파리 미드나잇인파리 (Midnight In Paris) 는누구나 한번쯤은상상해봤을과거로의시간여행을통해바라던꿈을실현하고자하는영화, 즉타임슬립영화다. 우디앨런 (Woody Allen) 이라고하는재능많은감독을통해서이영화는 1920년대파리로의과거여행을통해그시대를풍미했던헤밍웨이, 피카소, 달리등전설적예술가들을영화속에등장시켜문화예술의도시 파리 를매우적절하게배경으로활용하고있다. 우디앨런이직접감독하고각본을만들어서그만의위트와재치가넘치는우아한판타지로만든이영화는파리, 로마로이어지는우디앨런의유럽시리즈중한편으로알려지고있다. 영화의주된줄거리는 길 이라고하는남자가파리로여행을와서매일밤파리라는꿈의도시에서자신이바라던환상을토대로아름다운시간을보내게되지만, 약혼녀 이네즈 와멀어지게되고새로운사랑에빠지게되는, 어찌보면 길은환상대로꿈의도시파리에서아름다운시간을보낸다간단한이야기구조라고할수있다. 하지만영화의주인공이길과이네즈가아니라, 문화예술의역사와인물들이등장하는파리라고본다면이야기가달라진다. 책이든, 그림이든, 교향곡이든, 조각이든, 위대한도시에견줄수있는것을과연누가만들수있을까? 라는영화속대사에서알수있는것처럼이영화는사람들그자체보다는사람들의관계가얽혀있는매혹적인도시 파리 에관한이야기이기때문이다. 작가인주인공이 100년의시간을넘나들며꿈에그리던황금시대속으로시간여행을떠난다는점에서시간과공간이모자이크를이루며도시의시간이변화하는스펙트럼을보 83

86 영화와도시 11 파리에서 셰익스피어앤드컴퍼니 서점을방문한길 하는도시만이가질수있는시간의다양한주름들이다양한미장센으로어우러지며영화속을가득채우기때문이다. 매일밤 12시, 종이울리는순간홀연히나타난클래식푸조에올라탄주인공길이도착한곳은놀랍게도 1920년대의파리였는데, 이러한공간은소위 벨에포크 (Belle Époque) 1) 라불리던황금시대의도시였다. 그러한배경으로이영화에는실제로예술가들이많이찾았던파리의역사적장소들이많이등장한다. 길이헤밍웨이를만나는레스토랑 폴리도르 (Polidor), 영미문학전문서점인 셰익스피 어앤드컴퍼니 (Shakespeare and Company), 벨에포크 (Belle Époque) 시대에등장한 맥심 (Maxim) 등은모두유명예술가들의사랑을받았던실제파리의명소다. 이러한영화니파리를무대로한문학산책으로더한선택은없을것이다. 우리에게 파리 (Paris) 란무엇일까? 새로운여인과사랑에빠지는길여주지만, 변화하지않는핵심콘텐츠는누구나사랑에빠지게만드는마법의도시 파리 와도시가품고있는문화의 품격 그자체다. 현재와과거그리고좀더먼과거가공존하고, 역사의가치를존중 잘알려진인문지리학자투안 (Yi-Fu Tuan) 은공간과장소에대한논의에서장소와공간을구분한바있다. 그에따르면, 장소는안전과안정의감각과결합된것으로식량 물 휴식 번식등과같은생물학적필요가충족되는가치의중심지가되는것이며, 집처럼편안함을느낄수있는정감의연장선에있는것으로, 땅과밀착된정감같은특 1) 좋은시대 라는뜻으로, 19 세기말에서 20 세기초에걸쳐문화 예술이번창하고, 풍요와평화를누린파리의황금시대를지칭함. 물랭루즈와레스토랑맥심으로대표되는아름다운꽃의파리는그후외교면에서나경제면에서나쇠퇴와핍박이계속되어 1900 년대초의파리를아는사람들은한없는애착심을가지고이시대를 좋은시대 라고불렀다 [ 네이버지식백과. 벨에포크 (La belle époque) &cid=42407&categoryId=42407 (2014 년 10 월 12 일검색 ). 원저작물 ( 류은주 모발학사전. 파주 : 광문각 ) 에서재인용 ]. 84

87 성이계속적으로이어진곳을통틀어일컫는말이라고설명한다. 2) 이러한측면에서이영화속파리는객관적인공간이아닌주인공의꿈과욕망으로인식되는주관적인장소로볼수있다. 이영화는 파리 라고하는도시에대한 꿈 이야기이기때문이며, 이때의 꿈 (Dream) 은환상이자소망이고, 욕망이자아름다움이며, 실제의파리가아닌희망으로서마치백일몽처럼사라져버리는 희망도시 로나타난다. 황금시대의파리를사랑했던헤밍웨이, 피카소, 달리와같은예술가들의작품을통해시대를관통하는집단적기억과공간이현재의주인공과함께살아서움직이고있다. 따라서이영화의가장큰강점은아름다운파리그자체에있다. 파리는마음속축제다 라고드러나는대사는아름다운도시, 파리에대한의미를그대로함축하여나타낸다. 영화에등장하는파리는낭만적인예술그자체로그려지고, 파리의진정한아름다움은그도시자체에쌓여있는문화적유산으로나타난다. 그래서영화의주인공길이집착하는것은파리의현재라기보다는과거이며, 길은유명한장소를찾아가전문가의해설을듣는대신파리의공기를느끼며거리를걷고, 비를맞고, 골동품가게에서보물을발견하고자한다. 3) 이러한측면에서 미드나잇인파리 는 2006년작 사랑해, 파리 (Paris, Je T Aime) 라는영화와비슷하면서도다른모습을보여준다. 사랑해, 파리 파리에서일어나는사랑에관한옴니버스영화 사랑해, 파리 는파리에서일어나는사랑에관한총 18편의 5분짜리단편영화모음으로, 프랑스감독을비롯하여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등세계적으로유명한다국적의감독들이참여하여만들어낸옴니버스영화다. 20명의세계유명감독들을모아파리를배경으로만든영화이지만, 사랑해, 파리 는여러개의퍼즐들이모여서 파리 라는주제를설명하고자했다. 이때문인지하나의관통된이미지보다는다양성의백화점처럼 5분의시간동안다양한감독들의아우라와사랑을변주된표현방식으로이야기하기때문에, 아름다운파리를다양한각도로비춰주기는하지만 미드나잇인파리 와는다른색깔을보여주고있다. 여행자를유혹하는파리의문화와콘텐츠들파리하면문화와예술이라는이미지가가장먼저 2) 송미선, 류철균 년대영화의장소기반서사 < 사랑해, 파리 >. 문학과영상 9 권, 1 호 : ) 윤성은 년, 상호텍스트성의어떤경향. 영화연구 55 호 :

88 영화와도시 11 파리의다양한문화예술자원들떠오른다. 유명한예술가들을무수히배출한도시이기때문이다. 게다가파리는과거와현재가공존하는역사의흔적이자그자체가곧역사인도시다. 오랜시간잘보존된도시환경과구조물은지난세월의희로애락을고스란히품고있기때문에, 다양한매력을뽐내는도시다. 이러한측면에서 미드나잇인파리 는많은여행자들의욕구에불을붙이는영화라할수있다. 영화도입부에서카메라는파리의도시와거리골목사이사이를비추면서 너희 파리로오고싶지? 라는말을넌지시내밀고있다. 파리의과거부터현재까지, 거리의매력과도심의향취를느낄수있도록스크린안에참으로잘담아내었으며, 영화를보는내내저들처럼바로저거리를걷고싶다는생각을하게만들기때문이다. 따라서파리로의여행을꿈꾸게만드는프랑스관광홍보영화로서의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다. 영화속에서는노트르담대성당근처요한 23세광장, 팡테옹등의로케이션장소이외에도짧지만모네의작품 수련 도비춰주고있고, 당연하게도센강과에펠탑, 룩상부르공원, 몽마르트르언덕, 루브르박물관그리고파리의야경과예술인들이자주가던여러카페들도핵심적인콘텐츠로등장하고있다. 그뿐이랴, 파리가갖고있는수많은건물과문화유적들은베르사유궁전과로댕미술관, 샹젤리제거리, 퐁피두센터, 콩코드광장등모두거론하기에입이아플정도다. 영화와관련하여파리의색다른문화예술관련서비스를살펴보면, 문화예술의도시답게일반적인여행정보서비스는물론이고, 최근다양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인터넷, 증강현실등의도움으로멀리에서도파리의다양한콘텐츠들을향유할수있으며, 영화뿐아니라쇼핑과자전거이용에이르기까지자신에게필요한서비스를맞춤형으로즐길수있는정보가다양하다 ( 등참조 ). 화양연화 ( 花樣年華 ) 를그리워하며 파리 라는대도시공간의장소적특징을모티브로 86

89 활용한영화 미드나잇인파리 를통해우리는도시의매력과함께도시를바라보는우리의시선에대해스스로주목할수있다. 매혹적인장소성을지닌장소를통해시간중심의서사가공간중심의서사와조화를이루며, 우리의 꿈 이라고하는주관적인욕망을다양하고함축적인이야기인영화를통해보여준다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장소기반서사는시간여행이라는시간적서사를통해그것을받아들이는대상들에게더큰상상력과감동, 서사적힘을발휘하고있다. 또다른면에서본다면, 추억 이라는키워드를통해우리의가장아름다웠던시절 ( 화양연화 ) 을추억하게만들고, 향수에젖게만든다는사실이있다. 현재의파리도눈부시지만, 정작영화속에서주인공의심장을뛰게했던것은수많은천재예술가들이살았던과거의파리다. 하지만정작벨에포크의예술가들은자신들의시대에대한불만이가득하다. 고갱은자신이살고있는시대가공허하고상 했던것처럼파리는 이네즈 와같은이방인에게는그저낭만의공간이지만 길 과같이좌절한예술가에겐예술의역사가살아숨쉬는일시적인해독제이자항생제인공간이라고할수있다. 그런면에서, 파리는이방인에게하나의공간이면서도현대의불만을해소할수있는황금시대이자, 욕망과환상의동경의공간이될것이다. 우리의도시는어떠한가? 개발이란미명하에도시가만들어지고지금껏이어져온시간의역사는투쟁과반목, 갈등으로투영되고욕망이라는다양한층위의공간을쌓아왔지만, 긍정적브랜드를어떻게쌓아왔고, 우리가그러한이미지를받아들이는지는분명치않다. 한류라는이름과글로벌도시라는특성으로내세우는서울의경우도우리에게 환상 을꿈꾸게할만큼가슴이뛰는도시인지는한번곱씹어봐야할것같다. 우리의도시에헤밍웨이나피카소, 가스등이빛나는파리의밤은없어도, 가끔은비에젖은도시를걸어보게만들고싶은그런향수가그립지않은가? 화양연화를꿈꾸어본다. 상력이없다고불평한다. 르네상스시대에살았으 면더좋았을것이라는말과함께, 고갱은미켈란젤 로와다빈치가살던르네상스시대를동경하고있 었다. 이러한아이러니는무엇을말하는가? 여기머물면여기가현재가되요. 그럼또다른시대를동경하겠죠. 상상속의황금시대. 현재란그런거에요. 늘불만스럽죠. 삶이원래그러니까. 현재의도시가갑갑한만큼, 영화속에서그려지는도시는아름답고, 우리는환상을좇게된다. 영화속에서 예술가의임무는절망에굴복하지않고인간삶의허무함에서해독제를찾아주는것 이라고 거트 가말 참고문헌류은주 모발학사전. 파주 : 광문각. 송미선, 류철균 년대영화의장소기반서사 < 사랑해, 파리 >. 문학과영상 9권, 1호 : 윤성은 년, 상호텍스트성의어떤경향. 영화연구 55호 : 전우영 [ 전우영의영화와심리학 ] 미드나잇인파리. 동아일보. news.donga.com/list/series_ /3/ / / /1 (2014년 10월 12일검색 ). Sony Pictures Classics c

90 마을의재발견 3 배움, 마을을품다 : 마을에서배우기, 마을에서살아가기 김미윤 은평구평생학습관장 불안의시대, 교육의무력함자기계발의신화가무너지고사회발전에대한낭만적인믿음도사라진오늘, 사람들은불안하고피로하다. 원하는대로해도좋으니책임은본인이져라, 성과만내놓으면과정은어떠해도문제없다. 모든것이가능하다, 네가잘만한다면. 늘어난자유만큼불안해진사람들은쉴틈없이스스로를혹독하게착취하고있다. 1분1초가돈이고나를제외한다른모든사람들은경쟁자다. 자칫잘못하다간밀려난다는위기의식, 절대잉여가되지는않겠다는몸부림, 희망을찾기위해서가아닌절망하지않기위한질주. 신경증적성과사회 1) 에서사람들은극도의피로감과고립감을느낀다. 이렇듯메말라가는삶터와일터에서사람들은서로를믿지못하고관계마저짐이되어간다. 아이부터어른까지하루하루가힘겹다는소리없는외침이사회를가득채우고있다. 성과사회에서는교육의쓸모마저도효율성이라는잣대로가치가매겨진다. 상급단계진학, 학위수여, 자격증취득가능성에따라쓸모있는교육과그렇지않은교육으로나뉘고, 학위도안주고자격증도안주는교육, 배워도아무것도남지않는교육은한가한사람들이나하는것으로치부되고있다. 성과사회에서교육은철저히효율과성과의논리로재단되고, 교육과정의제도화를통해확대재생산되어왔다. 이러한논리는평생교육현장에도상당한영향을주어오늘도각지역에서는수많은양성과정과자격과정이개설, 운영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교육이사람들의불안을덜어주는가? 밀려나지않기위해서는배워야한다는교육신화역시깨지고있다. 한정된자 1) 한병철 (2012) 은 피로사회 에서 21 세기현대사회를 면역학에서신경증으로의변화, 규율사회에서성과사회로의전환 이라는틀로해석하고있음. 88

91 리를놓고벌이는경쟁사회에서교육기회의확대는확실한자기차별화의수단이되지못한다. 이런사회에서교육이란또하나의소모적이고피로한경쟁에다름아니다. 경쟁의논리에교육이휘말리는순간, 교육은무력해진다. 혼자살아남는교육 에서 함께살아가는학습 으로이제까지오늘의사회를보여주는여러증거들은그리희망적이지않았다. 불안정고용은계속확대되고있고, 자살률은매년증가하며, 국민들의행복감은낮은상태에머물고있다. 원전을비롯하여사람들의안전과건강을위협하는요인들도여전히유지되고있고, 세월호참사의충격은아직도사람들의뇌리에서사라지지않고있다. 살려고발버둥친결과국가는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었다고하지만개인의행복과공동체의안정은외면당하고말았다. 다행히도점점위태로워지는사회를구하려는노력이마을공동체에대한관심으로부터시작되고있다. 성과위주의개발이아니라생활의행복을추구하는변화가적극적으로제안되고, 이를마을에서일구려는구체적인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다. 최근많은지역에서펼치고있는마을만들기사업은공동체가치의회복과관계의복원을강조하고있다. 공동체적관점의마을만들기에서는무엇보다도마을주체들의참여가핵심이된다. 지금까지의교육이주로 혼자살아남는교육 이었다면마을공동체에서필요한교육은 함께살아가기위한학습 이다. 인간중심, 생명중심사회로 전환 (transition) 하기위해서는마을의주체들 이함께변화된비전과가치를공유하고직접실천할수있도록만드는적극적인의미의학습이반드시필요하다. 사실지역사회가평생교육의주요한관심주제가된지는오래되었다. 사람들은지역사회가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 지역사회는이를통해발전을도모해왔다. 평생교육을지역발전의도구로삼는것에대한문제제기도있지만지역사회는평생교육실천의장으로여겨져왔다. 이러한지역사회는최근 마을 이라는어휘를통해다시금주목받고재해석되고있다. 지역사회 와달리 마을 은특별한실천전략을내포하고있다. 지역사회 가주로물리적인공간을의미한다면, 마을 은일정한범위안에살면서긴밀한상호교류를통해유대를갖는공동체를의미하며, 이미형성되어있는것이아니라의식적으로만들어갈목표가된다. 이런맥락에서 마을만들기 는주민스스로주인이되어원하는삶터를만드는목표지향적행위이자계획이다. 그렇기에 마을만들기 에서중요한일은주체를만드는일이다. 왜냐하면마을공동체의핵심은사람들간의유대관계이기때문이다. 마을의주민들이얼마나자발적으로주인이되어지역사회에참여하고, 경험을충분히공유하며, 긍정적인관계를맺는지에따라마을만들기의양상은달라진다. 평생교육및학습과마을만들기는바로이지점에서만난다. 마을의주체를세우고유기적인관계를형성하는데필요한지식과경험, 그리고이지식과경험을습득하고활용하는상황과과정그자체, 이것이마을만들기에서일어나는 삶터학습 이고마을에필요한평생학습이다. 89

92 마을의재발견 3 최근몇년간평생교육분야에서는평생학습도시, 마을학교등의공공사업을통해마을공동체와평생학습을접목하여지속가능한마을생태계와학습공동체를만들려는노력이진행되어왔다. 각지자체마다고유의특성과여건들이다르지만나름의실험을통해점차새로운가능성이발견되는중이다. 그러나한편으로는일방적인공급자중심교육을벗어나공동체안에서시민이주체가되는학습을기획하고실천하는과정에서크고작은벽에부딪치기도하는것이현실이다. 이글에서는지면의한계상서울은평구를중심으로마을공동체평생학습의새로운구상과시도들을소개하고그의미를나누고자한다. 동네곳곳에생겨나는배움과연대의공간들 : 갈현동마을네트워크서울은평구에서는 마을 에대한상상이꽤오래전부터있어왔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동안꾸준히다양한마을활동을통해내공을키워온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 2) 가오래된마을의고민을보여준다. 제3섹터만이아니다. 은평에는주민을구정의주체로세우는주민참여예산제, 아파트건설중심의개발이아닌마을의복원이라는가치로접근하는주거복지사업인두꺼비하우징등주민참여마을만들기의흐름이민선 5기와 6기에걸쳐지속적으로진행 되고있다. 또한, 2012년은평은 마을생태계에서만드는새로운환승지원체제 라는비전으로신규평생학습도시 3) 로선정되어평생학습을중심으로마을공동체를엮어내고주민들의다양한성장을지원하는중장기계획을바탕으로본격적인움직임을시작하였다. 바야흐로은평은 마을 의시대를살아가고있다. 마을네트워크의성장은마을의거점확산을통해확인된다. 은평에서는작은도서관, 품앗이, 학습동아리, 협동조합등주민참여조직과공간들이점차확대되는추세에있다. 특히, 적극적으로참여하는마을의주체들은사회에만연한불안과위험에대한저항의태도를가지고조용하지만강단있게마을의버팀목을만들고있다. 동네어딘가에서부지런히움직이고있는사람들, 그중한마을을주목해본다. 은평구갈현동에는동네카페를중심으로몇년에걸쳐조금씩다져온마을네트워크가있다. 카페 마을엔 을중심으로청소년대안공간, 작은도서관, 마을기업, 주민동아리가연결되어있고, 골목의공방들이기반이된동네문화예술학교, 청소년을위한한시간학교가운영되고있으며, 마을축제및아트마켓과연계되어주민들을만나고있다. 갈현동네트워크의활발한활동은동주민센터와교육복지센터, 학교, 관할교육지원청의지원도얻어내었고, 마을의주민들과청년활동가들이동네에서자신의일을찾아가고있다. 2) 현재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에는총 17 개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 활발한공동체적시도를통해은평마을의중요한축이되고있음. 3) 평생학습도시사업은개인의삶의질제고와도시전체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원하는학습을즐길수있는학습공동체를만드는총체적도시재구조화운동임. 90

93 갈현동마을네트워크에서는길위에서배우고골목에서배우는경험학습이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 마을의필요에의해일이만들어지고, 서로가서로에게선생님이된다. 경험에기반하여지혜를나누는시민주도일상학습이다. 갈현동네트워크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바로 동네 ( 마을 ) 의저력 이다. 공간과시간을공유하고생각과정서를나누는관계망인동네는서로의요구와가치가공유될수있다면상당한추진력을가지게된다. 갈현동네트워크는생활과학습, 일이자연스럽게섞여들어가는마을생태계모델이기도하다. < 그림 1> 은평구갈현동마을네트워크 골목축제 갈현동주민센터 마을공방동네예술가 재미난장 ( 아트마켓 ) 동네문화예술학교 한시간학교 꿈나무도서관 청소년대안공간작공 바느질공방 청년활동가 교육복지센터 마을학습모임 논어강독 카페마을엔 ( 마을 n 도서관 ) 마을무지개 ( 마을기업 ) 낭독모임 마을노래단 은평누리축제 아빠맘두부 ( 마을기업 ) 바오밥나무 ( 다문화도서관 ) 도시텃밭다문화식당 역촌중앙시장 < 그림 2> 낭독모임 무책임한책읽기 와마을노래단 출처 : 마을 n 도서관. 91

94 마을의재발견 3 일상을공유하는과정에서마을의결속은탄탄해모두가만들어온공동체의현재모습을깊이성진다. 마을사람들은수시로만나공부하고, 서로찰하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 개인, 가정, 사회의생산품을이용하며기대어사는법을익힌다. 의관계를세심하게점검하는가운데은평공동다양한긴장과갈등도있게마련이지만그때마다체의미래를건강하게복원하는시작이될수있서로를존중하는가운데스스로해결방법을찾아을것이다. 간다. 관계중심의공동체이기에가능한일이다. 특히, 마을의다양한자원이아동청소년지원을위해총체적으로활용될수있는구조를만드다음세대를키워내는마을공동체의상상는것을가장중요하게보고있다. 아직본격적으 : 스무살을위한마을대학로시작되지는않았지만그과정에서마을내세대의경험과지혜를아동청소년과연결시키고각지금은평에서는아이들의미래를응원하는네트세대가공동의협력을통해성장할수있는시너워크를준비하고있다. 공동체에서행복한아이들지를기대한다. 예를들면, 청소년들이사회에진출의미래를그릴수있다는건곧그공동체의지하는첫경험을마을안에서이루도록하는 청년마속가능성을의미한다. 공동체의어른들이힘을합을인턴제, 마을의어른들이갓청년이된아이들쳐다음세대를희망속에키워내고이들이다시을가르치는 스무살을위한마을대학 등마을내그다음세대를준비하는순환이이루어진다면마관계망과자원을활용한교육기획을통해한마을의미래는희망적일것이다. 이런생각으로모을이아이를키워내는실험을본격적으로진행하인활동가들은누가시키지않았는데도스스로열고마을의평생학습생태계를실현해보고자한다. 심히마을의교육네트워크를구상하였고, 지난봄에부족한예산을보완하고자외부 < 그림 3> 은평의다음세대를위한마을평생학습생태계공모사업에지원했으나안타깝게도선정되지는않았다. 그러나이에굴하지않고현재사회진출 ( 청년마을인턴제 ) 다른방법으로구상을실현시킬묘책을궁리중이다. 공동체가다음성장 ( 청소년마을학교 ) 세대를키워낼수있어야생명력을유지할수있다는것을절실하게느청소년돌봄및활동끼기때문이다. 은평의활동가들이만들어갈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아이들의삶을살피고어른들의삶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을돌아보게할뿐만아니라우리 92

95 시민들이만들어가는마을의평생학습 : 마을학교, 숨은고수교실 지난몇년간은평에서는다양한마을자원을활용한평생학습실험을진행해왔다. 마을의단체는주민들을통해자신들의활동의의미와가치를확인받고내용과형식을업그레이드할수있는기회를, 주민들은다양한마을살이활동을직 간접적으로체험함으로써마을에대한관심과참여의계기를만들수있었다. 또한, 온마을을학습의장으로활용한네트워크경험을통해지역평생학습기획의폭과깊이를더할수있었다. 올해들어서는서울시사업으로시작된 마을학교 프로젝트를통해이러한성장과변화를더욱창의적으로풀어가고있다. 마을내거점의특성과의제를반영하여구성한프로그램에서참여주민들은단지수동적인수강생이아니라프로젝트실행의동반자가될수있다. 그리고먼저경험 < 그림 4> 으랏차차은평마을학교 구조도 한마을의선배가새내기참여자에게경험과지식을전하는관계가만들어진다. 하나의프로그램이끝난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하며자발적인학습모임을만든다거나, 호기심으로배움에참여한수강생이마을활동을이해하고조력하는예비활동가로성장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 마을공동체안에서이웃끼리서로에게필요한학습을만들어내고, 새로운일거리가만들어지며, 사람을키운다. 마을에서경험학습 (experiential learning), 사회적학습 (social learning) 이이루어지고, 확산적학습망 (expansive learning network) 이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특히, 은평의 숨은고수교실 은시민이주도하는평생학습의정신을구현한대표사업이다. 어디에나배움이있고, 누구라도가르칠수있다 라는가치를모토로마을곳곳에숨어있는평범해보이는사람들의재능과지혜를발굴하여사람들과자유롭게나누게하는 숨은고수교실 은마을사람들의잠재력이공동체안에서잘발휘될수있도록응원함으로써배움의새로운내용과형식을실험하는프로젝트다. 숨은고수교실 에는나의재능을시험해보고싶은사람, 갈고닦은전문성을나눠주고싶은사람, 다양한사람들을만나고싶은사람들이모여들어평범한주민들의사회적데뷔무대가되고, 정을나누는관계의시작이되며, 자신의가능성을확인하는소 93

96 마을의재발견 3 < 그림 5> 은평구 숨은고수교실 홍보물 중한시간이되고있다. 이번시즌 숨은고수교실 에서배운사람이다음시즌에스스로고수가되어사람들을가르치고, 여기서경험한배움을시작으로새로운배움을기획하고도전하는사례들이만들어지고있다. 평범한삶의노하우도훌륭한배움의콘텐츠가될수있으며, 가르치고배우는사람이따로있지않고, 배움이얼마든지흥미롭고즐거울수있다는것을저절로깨달아가는중이다. 2012~2014년동안총 269명의숨은고수가등록하였고, 은평곳곳에서 234개의교실이열렸으며, 약 3,000여명이넘는시민들이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이들프로젝트는모두기존평생교육의질서와관행을의미있게뒤집어보려는목표를가지고있다. 교육의수직적위계와획일적유통구조를바 꾸고, 배우는사람이중심이되고주체가되는구조, 마을의자원이가진잠재력을최대한활성화할수있는다른구조를만들고자한다. 마을의학습과일, 삶의선순환을은평만의방식으로이루기위해새로운실험은계속될것이다. 그리고남은과제들지금까지국가나지자체가주도하는평생학습기획이지배적이었다면, 이제학습의단위는 마을 로변화하고있다. 왜냐하면마을은 앎 과 일 과 삶 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중요한매개가될가능성을가지고있는구체적인단위이기때문이다. 마을은공유하는문화와자원연결망을기반으로창조적인학습공동체가될수있다. 마을의무한한 94

97 가능성을최대한살리는평생학습의실현을위해 우리가추구해야할원칙과지향을조심스레제 안해본다. 기획부터실행까지마을주민들의참여로이 루어지는자기주도적평생학습실현 삶터학습, 일터학습의사회적인정시스템 구축과학습결과의지역내활용안착화 마을평생학습의원칙 마을의고유한특성과주민들의실제적욕 공동의미래를위한마을내협력체제구축 : 마을 - 기업 - 학교 구를포착하고충분히활용하여미래의비 전을끌어내는펑생학습을기획하여야한다. 사람, 조직, 행정력, 정책기획력을포함한마을내다양한유형 무형의자원을개발하고엮어내어평생학습에접목함으로써마을의자생력과창의력을길러낼수있어야한다. 시대변화에대한깊이있는통찰에기반하여마을안의학습이마을을둘러싼사회변화를순발력있게담아내고연결할수있어야한다. 마을에서이루어지는경험학습, 사회적학습의가치를인정하고, 학습의성과가개인이력으로축적되고마을과사회에서인정받을수있도록뒷받침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마을공동체의학습과정을사회적으로더욱 마을의평생학습은하나의 사업 이아니다. 함께찾아갈만한의미있는 가치 로받아들여져야한다. 마을의평생학습은늘쫓기느라피로한삶, 주변을돌아볼새도없이파편화된삶을극복하고, 서로돌보며생활의희로애락을나누는삶을추구할필요가있다. 마을의구석구석을세밀하게돌아보고충분한소통을통해마을사람들의경험과지혜를모아내어이루어갈때비로소마을에서주민들이스스로배우며살아가는지속가능한평생학습공동체가실현될수있을것이다. 더불어사는삶의가장좋은방법을함께찾아내고행복하게즐길수있도록전국의마을에서마을공동체와평생학습이만나는새로운모델이많이탄생되기를기대해본다. 가치있게만들어학습을통해마을내자원활용및고용으로연결될수있는학습- 고용연계순환체제를주도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마을평생학습의지향 마을고유의특성을담은창의적이고지속가능한평생학습생태계형성 다양한자원의연계와활용을통한마을공동체와주민들의잠재력극대화 참고문헌김미윤 시민대학, 지속가능한주민배움터를향한상상. 은평평생학습포럼및시민대학토론회자료집. 서울 : 은평구평생학습관. 마을n도서관.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천개의가능성을위한마을의실험 - 다음세대의자립을위한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사업계획서 ( 미발간 ). 한병철 피로사회. 서울 : 문학과지성사. 95

98 해외리포트 일본의국토관측을위한위성정보활용동향 이호상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조재일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머리말 위성정보활용 이란지상국에서수신한인공위성자료를전처리과정을거쳐표준위성정보로변환한뒤, 분야별이용목적에맞게가공하여고부가가치의위성정보를생산 소비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세계우주개발을주도하고있는미국이 1992년에고해상도위성정보의상용판매를허가한이후, 세계위성정보활용시장은공간정보산업과연계하여꾸준히증가하였다. 위성정보활용이다양화 전문화되면서여러분야에서위성정보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 현재운영중인우리나라의위성은국가안보에중점을두고있어최근증가하는다양한위성활용수요에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 국토분야에서는국토의효율 적관리, 지도제작, 공간정보산업지원등을위한국토관측전용위성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국토교통부는미래창조과학부와함께국토관측을위한 차세대중형위성 1 2 호기 ( 국토관측전용위성 ) 1) 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국토관측전용위성의개발과더불어위성의안정적운영과효율적활용을위해 ( 가칭 ) 국토관측위성정보활용기술센터 ( 이하국토위성활용센터 ) 설립을계획하고있다. 국토위성활용센터는국토관측전용위성의안정적운용을위한기반마련, 국토위성정보부가가치제고를위한활용기술개발, 수요맞춤형국토위성정보활용 지원체계구축등을목표로하고있다. 국토교통부현업에위성정보를활용하여국토관리체계를선진화하기위해국토관측위성정보활용 1) 2019 년과 2020 년발사를목표로개발중인국토관측전용위성은 500kg 급차세대중형위성으로 0.5m 급전자광학카메라를탑재하여국토및자원관리, 국가공간정보활용서비스제공등의임무를수행할예정임. 96

99 기술개발, 신규사업발굴, 전문인력양성, 국제협 력체계구축등다양한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 이글에서는위성산업선진국인일본의위성정 보활용관련조직을중심으로기능및역할을살펴 보고, 국토위성활용센터설립을위한시사점을도 출하고자한다. 최근일본은위성정보기반의공 간정보산업성장에대응하기위하여우주정책기 본방침을연구개발위주에서이용확대중심으로 전환하는정책적 기술적개혁을단행하고있다. 예컨대일본의우주개발을주도하고있는 JAXA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 는인공위성제작및 발사를위한기술개발에만집중하던정책에서산 업경쟁력을향상시키고실용화를추구하는방향으 로전환하였다. 이를통해자국의위성정보활용산 업을활성화시키고우주개발정책을통한실질적인 이익을창출하고자한다. 일본의이 러한정책변화는우리나라의우주 개발정책방향과도유사하기때문에 일본의위성정보활용노력을관심 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우주개발정책과기술연구의메카 JAXA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는 위성의연구개발과이 용촉진 사업의일환으로, 제 1 위성 이용미션본부 를구성하고그산하 에 SAPC(Satellite Applications and Promotion Center, 위성이용추진 센터 ), EORC(Earth Observation Research Center, 지구관측연구센터 ), EOC(Earth Observation Center, 지구관측센터 ) 등의추진기 관들을만들었다. EOC 는 1978 년 10 월에도쿄에 서북서쪽으로약 50km 떨어진사이타마 ( 埼玉 ) 현하토야마 ( 鳩山 ) 정에설치되었다. 4 개의위성수 신안테나 ( 지름 10m 급 2 개, 11m 급 1 개, 13m 급 1 개 ) 를보유하고있으며, 위성자료의수신, 표준 전처리, 저장 보관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EORC 는도쿄에서북동쪽으로약 60km 떨어 진이바라키 ( 茨城 ) 현쓰쿠바시에위치하고있으 며위성에탑재되는센서설계및개발, 위성자료 송수신및분석기술, 표준위성정보생성기술을 개발하고있다. 60 여명이근무하고있으며, 매년 문부과학성으로부터약 30 억엔의예산이투입 되고있는데이는 EOC 와 SAPC 보다많은규모 < 그림 1> JAXA 제 1 위성이용미션본부조직도 미션운용시스템추진실 사업추진부 JAXA 제 1 위성이용미션본부 안전 미션보정실 아시아협력추진실 지구관측연구센터 (EORC) 지구관측센터 (EOC) 주 : EORC(Earth Observation Research Center), EOC(Earth Observation Center), SAPC(Satellite Applications and Promotion Center). 출처 : JAXA 제 1 위성이용미션본부홈페이지. 우주이용총괄 우주이용국제협력총괄 위성시스템개발총괄 위성이용추진센터 (SAPC) 방재이용시스템실 미션기획실 97

100 해외리포트 < 그림 2> 사이타마현하토야마정에위치한 JAXA EOC의전경출처 : EOC 홈페이지. < 그림 3> 위성수신안테나모습출처 : EOC 홈페이지. 다. 예산의많은부분은외부의연구원및대학의위탁연구 개발비가차지하고있다. 또한, 새로운위성이발사되면해당위성의전담 활용연구그룹 이 EORC 내부에조직된다. 수신시스템운영이주임무인 EOC는위성정보처리가주임무인 EORC의하위에위치하고있다. 가장최근에설립된 SAPC는기술개발및학술연구에치우쳐있는일본의우주개발정책에서탈피하고자 EORC 로부터 2006년도에분리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는위성정보를이용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위성정보활용관련민간시장을활성화하는것이다. 50여명규모로운영되고있으며, 문부과학성으로부터매년약 20억엔의예산을받고있다. SAPC 초기의임무는일본지구관측위성인 ALOS(The Advanced Land Observation Satellite) 2) 의위성정보를체계적으로서비스하고, 학술연구에폭넓게이용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었다. 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에는통신위성을이용한재난재해대응훈련및매뉴얼작성도담당하고있다. EORC에서만들어진위성영상정보를정부의현업에적용가능한형태로가공하기위해각활용분야의전문연구소및대학과협력하고있으며, 이러한위성정보의현업활용작업을 솔루션개발 이라부르고있다. 구체적인솔루션개발사례를보면, EOC에서위성을수신하여 EORC에서생산한해수면온도자료를 SAPC에서받아일본어업정보서비스센터 (JAFIC) 와협력하여어종분포지도를만들어어부들에게서비스하고있다. 또한, EOC와 EORC의위성레이더자료 (PALSAR) 2) 현재우리나라국토교통부가계획중인국토관측전용위성과미션이유사함. 98

101 영상을 SAPC에서받아일본토목연구소와협력하여댐의침하량변화를모니터링하거나, EOC와 EORC에서가공한위성정보기반의전자지도를 SAPC에서받아지자체의지역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이처럼 EOC에서수신한위성자료를 EORC에서분석 처리하고 SAPC가여타전문기관과협력하여위성정보활용에관한현업을지원하는형태를갖고있다. 민간분야의위성정보활용선두주자 RESTEC RESTEC(Remote Sensing Technology Center) 은위성정보를이용한지구의자원및현상에대한기초적이고종합적인연구개발을위해 1975년 8월에 재단 으로설립되어 2011년 8월일반재단법인으로개편될때까지 JAXA의위탁용역위주로운영되었다. 설립초기에는일본위성이없었기때문에미국위성자료를분석해주는사업을수행하였다. 1979년에 JAXA의전신인우주개발사업단의 EOC에대한운용지원업무를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JAXA의 EOC 운영을전적으로위탁받아운영중에있다. JAXA의위탁용역사업에전적으로의존하던 재단 의시기에는 2001년 EORC가쓰쿠바시로이전함에따라 RESTEC의 분석연구본부 도쓰쿠바시로이전하기도하였다. 최근일반재단법인으로전환되면서 RESTEC 은 JAXA의위탁용역기관이라는이미지를벗고그동안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독립적인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다양한수익창출에힘을쏟고있다. RESTEC이일반재단법인으로개편하기까지는크게세가지배경이있다. 첫째, 표준전처리된위성정보는세계적으로무료로제공되는추세이므로고부가가치의위성정보를생산해야한다. 둘째, 고부가가치위성정보에대한서비스수요가증대되고있다. 셋째, 대용량데이터처리기술이비약적으로발전함과동시에기술의상당부분이무료공개되고있다는것이다. RESTEC은자체위성수신장비라든지위성정 < 그림 4> JAXA 와 RESTEC 의협업체계 수신 영상처리 활용기술 배포 정부 (JAXA) 메인수신 영상처리및기술개발 활용모델발굴 ( 기술개발제외 ) [ 수요맞춤형 ] 민간 / 공공서비스 위탁및용역 위탁및용역 영상판매권 전문기술 활용수요기관 전문기술 민간 (RESTEC) 서브수신 영상처리및자동화개발 활용 SW 개발및맞춤형정보생산 [ 수요맞춤형 ] 비즈니스수익창출 데이터흐름 기관사이의관계 위성영상판매수익창출 99

102 해외리포트 보처리를위한대형컴퓨터를보유하고있지않다. JAXA의장비를무상또는낮은비용으로대여하여사용하고있는데, 이는일본정부가위성정보활용촉진을위해 인프라는정부, 활용은민간 이담당한다는정책을추진한결과다. 이를통해 RESTEC은인프라투자에대한리스크부담을줄이고 5개분야 ( 공간정보, 해양, 재해, 산림, 농업 ) 의위성정보활용사업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RESTEC이 JAXA로부터 ALOS위성영상판매권을획득한것도중요한사업기반이되고있다. 이렇듯수익사업에집중함에따라과거 재단 시절보다직접연구 개발하는비율이낮아지고, 대학에위탁하는형태가늘어나게되었다. 반면, 잠재적인위성정보활용분야발굴및시장현황을정기적으로조사하는등의컨설팅기능을새롭게수행하고있으며, 이러한조사결과는문부과학성에정기적으로보고하고있다. 또한,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의예산지원을받아위성정보처리및활용기술에대한교육 연수사업도진행하고있다. 3) 이와같이일반재단법인 RESTEC은과거의기술력을바탕으로현재는영업, 연수, 조사의업무가강화되어있다. 위성정보활용학술분야리더, 지바대학교 CEReS 나리타국제공항에서전철로 20여분거리에있 는국립지바 ( 千葉 ) 대학교는위성원격탐사분야를지속적으로특성화시키고있는곳이다 년대후반공학부에원격탐사 (remote sensing) 강좌가처음으로개설되었다. 1986년에교수 9명으로영상원격탐사연구센터를설립하였으나대학의적은예산으로인해본격적으로운영되지는못했다. 1990년대들어일본정부가대학들에게정량적 실적 에따른차등지원정책 4) 을시행함에따라지바대학교는리모트센싱분야를특성화하기위해 1995년 환경리모트센싱연구센터 (Center for Environmental Remote Sensing: CEReS) 를설립하였다. CEReS는문부과학성으로부터연간 500만엔의예산지원과대학자체예산을합쳐약 900만엔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는데, 이는최소한의유지비용에불과하여센터운영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부족한예산때문에운영비를최소화할수있는여러방안을강구하고있는데, 위성자료수신및처리는민간소프트웨어 ( 수신자료변환및각종보정에대한소프트웨어 ) 를구입하여자동화한뒤 1명의비전문인력이담당하고있으며, 위성안테나유지 보수는정기적으로민간업체에용역을주고있다. 직접수신하지않는위성자료에대해서는기상청과협조하여원자료의형태로넘겨받고있다. 연구분야도농업, 재난재해, 대기환경, 식생환경으로한정되어있으며, 결국당초 15명으로출발한교수진은현재 10명 ( 이학부 5명, 공학부 5명 ) 으로줄어들었다. 3) 해외연수자는무료이며, 일본자국민은유료로진행. 4) 일본재무성은 대학도사회에환원할수있는구체적인역할을해야한다 라는이유로일본의국립대학교를관리하고있는문부과학성을압박하고예산을차등적으로분배하여국립대학들의경쟁을유도하는정책을추진. 100

103 이렇게작은규모로운영되고는있지만, 리모트센싱분야의학술진흥을위해일본에서유일하게인터넷으로위성정보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타대학및연구소와 40여건 (2013년기준 ) 의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렇게무료로제공되는위성정보의다운로드건수, 공동연구건수, 출판논문건수등은그대로문부과학성의대학평가에반영된다. 실제로 국립대학공동이용 / 공동연구거점협의회 에소속된 CEReS는위성정보무상공유 ( 다운로드 ) 건수를매년문부과학성에보고하고있다. 이러한특성화노력의일환으로 2010년 4월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제2기중기계획 에의거하여 환경원격탐사분야공동이용및연구거점 으로선정되기도하였다. 그러나여전히운영비충당을위해소속교수들은외부연구과제를적극 적으로수주하려고노력하고있으며, 대부분의과제는 JAXA가발주한사업들이다. 시사점일본은위성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관 학 민이협력체계를구축하여기능과역할을분담하고있다. 많은자본이필요하고실패리스크가큰인프라구축부분은정부기관인 JAXA가담당하고, 위성정보활용기술개발및현업적용과수익비즈니스창출은 RESTEC과같은민간업계에서주도하고있다. 대학은학술적연구에집중하면서 JAXA와 RESTEC에지속적으로기술개발성과를공급하고있다. 우리나라의위성정보활용은정부주도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 시장 < 그림 5> 일본의위성활용센터역할및기능분담 RESTEC 관 JAXA-SAPC 재해재난위성정보생성및관리 통신위성실험개발 국내외산 관 민교육 위성정보수요발굴및솔루션제공 지바대학교 -CEReS 위성데이터분석기술개발 민 JAXA-EORC 관측센서연구 지상데이터처리시스템개발 관 학술교육 위성운용시스템개발 학술연구커뮤니티지원 환경 기상위성정보의수집및배포 학 출처 : 국토연구원

104 해외리포트 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기관 ( 예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과민간 ( 산업계, 학계 ) 의가교역할을하면서시너지효과를발휘할활용전문기관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위성정보활용이기상, 해양, 환경, 국방등특정분야에치우쳐있는현실을볼때다양한분야에서위성정보가활용되는일본의사례는좋은본보기가될것이다. 예컨대최근우 및기술기반이부족한시기에는특정기관에서위성활용관련사업들을주도적으로추진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으나, 앞으로다양한목적의위성들이다수운용되는시기에국내위성정보활용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일본의사례처럼정부, 산업계, 대학, 전문활용기관등다양한활용주체들이상호역할과기능을분담 연계함으로써위성산업을발전시키는전략이필요하다. 리나라에서도 안전 에대한사회적관심과수요가높아지고있으므로일본의재해재난활용사례를참고할만하다. 다양한활용분야를개발하기위해서는전문분야별위성정보활용기술개발이필수적이며, 각전문분야에서이를주도할수있는기관이나조직이구성될필요가있다. JICA와 RESTEC이수행하고있는해외교육사업과자국내의공무원연수프로그램도시사하는바가크다. 개도국을대상으로교육사업을추진하는것은해외잠재시장개척의첫단계가될것이다. 공공부문에서위성정보에대한수요가많은만큼공무원을대상으로위성정보활용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위성정보기반의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를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다. 위성활용의세계적패러다임에발맞추어일본 의정부, 민간, 대학이새로운전략을추진하고있는모습은점차보유위성수가늘어가는우리의실정에비춰볼때의미있는사례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위성정보활용관련전문기관은항공우주연구소의위성정보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해양위성센터가있으며, 모두국가주도의운영형태를갖고있다. 인프라 참고문헌국토연구원 국토관측위성정보활용기술센터설립기반연구 ( 제안서 ). 안양 : 국토연구원. 김용승, 강치호, 김희섭, 이광재, 이덕규 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공간정보위성탑재체개발기획보고서. 안양 :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CEReS 홈페이지. EOC 홈페이지. JAXA 제1위성이용미션본부홈페이지. RESTEC 홈페이지

105 스마트코드 (Smart Code) 와미국페탈루마의사례 정우성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민보경 서울시립대학교강사, 지리학박사 머리말 스마트코드의의의 한국은용도지역제를토지이용제도의기본으로하고있으나, 경직성으로인하여다양한도시환경이나지역특성에부합한계획이어렵고도시경관형성에걸림돌로작용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에지구단위계획, 계획단위개발 (Planned Unit Development: PUD), 경관계획등계획수단을통해용도지역제를보완하기위한요소들이도입되어왔으며, 최근도시재생이나마을만들기역시그도시나지역만이가질수있는장소적정체성회복을중요한목표중하나로삼고있다. 이글에서는기존용도지역제의경직성을극복하고지역사회지향적인목표와형태중심의계획을실현하기위해등장한 스마트코드 (Smart Code) 라는개념을설명하고, 이를도입한미국페탈루마 (Petaluma) 의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1. 등장배경 1924년 표준용도지역제수권법(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의제정으로용도지역제 (zoning) 는미국의주정부에서단일목적 (single-use, 가령산업, 주거, 상업등기타목적 ) 에부합하는건물, 구조, 토지의입지와이용을규제하는시스템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렇듯용도지역제는토지를기능적으로단일용도로분리하고, 사전에모든토지에대한용도를미리지정하며, 해당용도에따라할수있는행위와할수없는행위를획일적으로규정한다 ( 류해웅 2006). 이후미국은대도시의발전과정에서용도지역제의엄격한용도분리와그에수반되는규제가가져오는직주분리, 통근거리확대로인한자동차위주의생활권확대, 도심공동화등스프롤 (sprawl) 현상이라는 103

106 해외리포트 도시문제를경험하게된다. 이에용도지역제의경직성에대항하기위해유연성을갖춘다양한도시관리기법들이도입되는데, 미국에서 1960년대도입된인센티브조닝 (Incentive Zoning), 계획단위개발등은용도지역세분화, 도시경관확보등을가능하게하였다. 이러한노력들은 1970년대에도맥락조닝 (Contextual Zoning), 복합용도지역 (Mixed Use Zone), 역사미관보호지구등다양한방식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다양한도구들은장소의질과그지역사회가가지는장소성을드러내기에한계가있었다. 이에 1980년대등장한뉴어바니즘, 느린성장 (slow growth) 을지향하는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등이반영된새로운토지이용관리수단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2. 개념 형태기반코드 (Form-based Codes) 로서의스마트코드형태기반코드는기존용도지역제의경직성을보완하기위해토지의용도보다물리적인형태를예측하고토지이용의분리대신지역사회내에서상호교환성을가지는조닝의한유형으로등장하였다. 1981년플로리다 (Florida) 지역에서뉴어바니스트인 Duany와 Plater-Zyberk 등의개발코드를시작으로점점구체화되었고, 전통적근린주구개발규정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ND) 이나형태기준 (form codes) 등으로불리다가형태기반코드란명칭으로통칭하게되었다 ( 이정형, 조승연. 2011: 79-80; 김소라외 2010). 형태 (form) 가강조되는이유는이러한규정들이주 < 표 1> 전통적인조닝코드와형태기반코드의특징비교 구분형태기반코드전통적인조닝코드 기본개념 구성적특징 물리적형태와특성중심, 용도는부차적임 용도의혼합적이용 대중교통중심의보행편의개발, 압축개발 (compact developmet) 지향 농촌 - 도시트랜섹트와같은도시계층을확인하고강화하는공간적조직원리에기반 건축물사이의관계와용도에어울리는건축배치에 집중 토지의용도 ( 기능 ) 중심 용도의분리와기능적효율성 자동차중심적 단일이용구역중심으로조직화됨 융통성없는토지이용및크기와건축배치 성격 지역사회비전을성취하기위한적극적인성격 개별적개발제안에대응하는소극적인성격 규제내용 법령의표현 장소를만들기위한규제 권위적규제방식 : 반드시해야하는것을규정, 가령건축선 (build-to lines) 과최소 / 최대건축물높이의조합 건축물과장소의형태등구체적도시공간형태에 초점 법령을시각적으로명확하게개발후공간에대한이해및예측가능 ( 공간형태에대한그림과코드형기술중심 ) 출처 : Daniel Parolek, etc. 2008: 13; 김소라외. 2010: 507. 수정인용. 건물들을조성하기위한규제 금지적규제방식 : 허용되지않는것을금지. 밀도, 용적률등과같이예측이어려운수치로한도를정함 변화에제한된디자인 법령내용이복잡하고어려움 ( 서술형문장중심 ) 104

107 로물리적형태의통제에중점을두기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이단순히건물의형태를규제하여도시의경관을멋지게하는건축차원의도구에그치는것은아니다. 스마트코드는스마트성장과뉴어바니즘헌장에서제시된원칙으로서보행친화적인개발의촉진, 용도혼합, 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핵심비전으로제시한다 (Andrés Duany, etc. 2008). 따라서스마트코드는이러한형태기반코드의한종류이자용도지역제를극복하기위한대체적계획수단이라고할수있다. 1) 용도지역제에대비한형태기반코드의특징은 < 표 1> 과같다. 트랜섹트기반코드 (Transect-based Codes) 로서의스마트코드스마트코드는트랜섹트기반코드다. 즉, 스마트코드 의기본이되는핵심개념은트랜섹트 (transect) 다. 트랜섹트는일종의자연적법칙으로, 지리적요소들을연속적인자연적서식지에따라일정하게배치하는시스템 (Andrés Duany 2002: 255) 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스마트코드는환경분석에기초하여인간이만들어낸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 을트랜섹트란개념을통해자연환경의일부로이해한다. 스마트코드에서는인간의주거를자연지역 (T1) 으로부터도시핵심지역 (T6) 에이르는여섯단계 (T1~T6) 로구분하고서로다른유형의토지이용형태를장려한다. < 표 2> 와 < 표 3> 은전형적인트랜섹트코드와각트랜섹트별특징에대한설명이다. 또한, < 표 4> 에서보는것처럼대도시의경우트랜섹트별로유사성을띠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 전형적인도시 - 농촌트랜섹트 (transect) T1 T2 T3 T4 T5 T6 자연지역 (natural zone) 농촌지역 (rural zone) 도시주변부지역 (sub-urban zone) 일반도시지역 (general urban zone) 도시중심지역 (urban center zone) 도시핵심지역 (urban core zone) 주로자연상태에가까운토지로구성됨 지형, 하천, 식생등으로인해거주에적합하지않은지역등을포함 농경지부근에주거지역이산재함 산림지, 농경지, 수풀지역과관개할수있는사막지역을포함함 농장, 농업용건물, 오두막, 별장이전형적인건물들임 낮은밀도의주거지역으로, 인접지역에복합용도의밀도가더높은지역이존재함 건물채색은자연적이며, 건축선후퇴는상대적으로깊음 블록은클수도있으며, 도로는자연상태에따라불규칙적일수있음 혼합용도로로구성되나주거지역이중심. 비교적다양한유형의건축형태가존재함 건축선후퇴와커브와보도를갖춘보도가중간크기의블록을구성함 일반도시지역보다는좀더높은밀도의복합용도의건물들로구성됨 소매점, 사무실, 연립주택이나아파트로구성됨 비교적넓은보도, 보도에근접한건물과일정한나무배치를갖춘조밀한가로망을가짐 가장높은밀도와높이를갖춘지역으로, 매우다양한용도와지역의중요한공공건물들이 위치함 블록이크며, 거리에는일정한나무배치와넓은보도에바로인접한건물들이존재함 전형적으로대도시들만이도시핵심지역을가짐 출처 : Andrés Duany, etc ) 스마트코드가형태기반코드 (Form-based codes) 의일종이기는하지만, 지역사회규모 (community-scale) 라는점과도로로나뉘는구역규모 (block-scale) 의조항들이조닝을위해매우명시적이고상세하게기술되어있다는점에서다른형태기반코드와는다르다고할수있음 (Andrés Duany, etc. 2008). 105

108 해외리포트 < 표 3> 트랜섹트별특징 T1 T2 T3 T4 T5 T6 구분 자연지역농촌지역도시주변부지역일반도시지역도시중심지역도시핵심지역 일반적성격 일부농업적용도를갖춘자연경관 숲, 습지, 흩어진건물등을가진농업지 동떨어진싱글패밀리주택을둘러싼잔디밭과경관을갖춘들판 때때로보행자 들존재 흩어진상업적활동이발생하는주택, 타운하우스, 작은아파트건물의혼합 주변경관과건물 들의조화 보행자들의존재 타운하우스, 더큰아파트건물, 사무실, 일터, 공공건물들과혼합된상점들 맞붙어있는건물들이압도적으로많음 중간에서고밀도의오락, 공공용, 문화적용도의혼합용도건물들 인접한건물들이연속된거리의벽을형성 공도용지내의가 공도용지 (public right-of-way) 내의가로수들 실제적인보행자 로수들 가장높은수준의보행자와대중교통활동 들의활동 빌딩위치 - 가변적인건축선후퇴 (setbacks) 넓고가변적인전면과측면의들판을갖춘건축선후퇴 좁거나중간정도의전방과측면의건축선후퇴 좁은보행선후퇴혹은보행선후퇴가없음 거리지향적인건물들이거리벽 (street wall) 을구성 좁은보행선후퇴혹은보행선후퇴가없음 거리지향적인건물들이거리벽을구성 건물정면공간 (frontage) - - 현관, 울타리, 자연적인나무식재 현관, 울타리, 현 관앞마당 현관입구의계단, 상점현관, 화랑 현관입구의계단, 현관앞마당, 건물앞넓은마당, 상점현관, 화랑, 상가 전형적인건물높이 - 1~2 층 1~2 층건물위주이나 3 층건물도존재 용도복합적인건물들을갖춘 2~3 층건물 다양성을갖춘 3 ~5 층위주의건물 4 층이상의건물 위주 공공공간의유형 공원, 산책로 공원, 산책로 공원, 산책로 광장, 잔디밭 공원, 쇼핑센터와광장, 중앙조경 공원, 쇼핑센터와광장, 중앙조경 출처 : Andrés Duany, etc

109 < 표 4> 대도시의트랜섹트모습비교 구분 T3 T4 T5 T6 New Orleans Washington San Francisco Miami 출처 : 표준규정으로서의스마트코드스마트코드는타운, 도시, 지역과민간부문의개발에유연하게적용될수있도록비영리단체인트랜섹트응용연구센터 (Center for Applied Transect Studies: CATS) 가배포한일반에게공개된표준규정 (a model ordinance) 으로, 2003년에처음발행되어 9.2판 (Version 9.2) 에까지이르고있다. 이코드는비교적상세하게규정되어있지만지역여건에적합하게정교하게측정 (calibration) 되어적용될필요가있다. 스마트코드는규제계획 (regulating plan), 공공공간기준 (public space standards), 건축형태기준 (building form standards), 관리 (administration), 용어정의 (glossary) 를필수적구성요소로갖추고있으며, 해당계획구역내여건을고려하여블록기준 (block standards), 건축물유형기준 (building type standards), 건축기준 (architectural standards), 그린빌딩기준 (green building standards), 경관기준 (landscape standards) 등기타의형태기반코드항목들을선택적으로포함할수있다 (Daniel Parolek, etc. 2008). 3. 스마트코드의주요역할스마트코드는다음과같은주요기능적특징을가진다 (Andrés Duany, etc. 2008: viii). 첫째, 스마트코드는자연지역부터도시핵심지역까지아우르는체계적으로범주화되어있는트랜섹트 (transect) 라는조닝카테고리 (zoning category) 를활용한다. 둘째, 스마트코드는스마 107

110 해외리포트 트성장의주요기법들과친화적이다. 즉, 클러스터개 발 (Cluster Development: CD), 전통적인근린지역개 발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TND), 지역중심개발 (Regional Center Development: RCD), 그리고대중교통중심의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등을도입하는데유리하 다. 셋째, 스마트코드는다양한공간적범주 (scale) 에 적용할수있다. 즉, 지역이나지역사회 (community) 부터개별부지 (lot) 와심지어는건축적요소에까 지적용될수있다. 넷째, 스마트코드는전문가적 원칙들을포함하는디자인과정과환경보호, 오픈 스페이스보존, 수질관리등의수단등을통합한 다. 다섯째, 스마트코드는구획 (subdivision), 공 공사업 (public works), 개발권양도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 기준등을통합한다. 여섯째, 스마트코드는새로운커뮤니티와기존의 도시화된지역의빈공간 ( 공터 ) 개발 (infill) 지역 에공통되는용도지역제의기준들을제공하며, 건 축적 환경적기준들이나신호체계, 조명시설, 위 험완화, 장애인의건물이용용이도기준과도병립 될수있다. 일곱째, 스마트코드는공청회에의한 결정보다는적절한결정에대 해행정적인 허가를함으로 써효율성을촉진한다. 여덟 째, 스마트코드는금지나규 제보다는인센티브를통해구 체적인결과물들을생산한다. 아홉째, 스마트코드는기준 과실제결과와의차이를최 소화하기위하여범위별로측 정할수있는기준들을구체 < 그림 1> 페탈루마의위치 화하며, 일반적으로전통적인용도지역제에의해 허용되는것보다선택사항의폭을넓힌다. 미국캘리포니아페탈루마 (Petaluma) 의사례 1. 개관 미국캘리포니아주에있는페탈루마 (Petaluma) 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북쪽으로약 50 여 km 떨어져있 는작은도시로 (< 그림 1> 참조 ), 면적은약 35.6km 2 이며, 인구는약 5 만 8 천명 (2012 년기준 ) 이다. 페 탈루마는역사적인유적지들이많은곳으로, 1940 년대부터영화촬영지로유명한작은마을이었다. 그러다가 1969 년 101 고속도로 (Freeway 101) 가완공되면서급속한개발에직면하게되자, 무 분별한도시팽창을억제하고자연환경보호와함 께작은마을로서의특색을유지하고자개발제한 구역 (redbelt) 을설정하고건물허가권 (building permit) 의수를제한하는등주거개발통제제도 (Residential Development Control System) 를마 련하여소위성장관리정책을펴게되었다. 건설산업 출처 : Petaluma SMART Rail Station Areas: TOD Master Plan. Petaluma,_California; 108

111 협회 (the Construction Industry Association) 에서이를두고소송을제기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페탈루마의손을들어주었는데, 이판례는캘리포니아성장관리규정의핵심근거다 ( org/wiki/petaluma,_california). 이후페탈루마는 2003년스마트코드를시조례로도입해적용하였으며, 현재까지스마트코드를주요토지이용및개발제도로활용하고있다. 이글에서는페탈루마가스마트코드를활용한대표적인계획으로 2003년도의 Central Petaluma Specific Plan(CPSP) 과 2013년수정된 Petaluma SMART Rail Station Areas: TOD Master Plan 을소개하고자한다. 2. 페탈루마중심지역개발계획 (CPSP) 페탈루마의스마트코드를이용한도시개발은 2003년 페탈루마중심지역개발계획 (Central Petaluma Specific Plan) 으로부터시작하였다. 이계획은로컬지역을중심으로한다운타운주변의도시중심부약 1.62km 2 에대한토지이용과개발에대한것이다. 이지역은역사적의미를가지는다운타운과페탈루마강이인접해있는곳으로, 계획은고용, 주택, 쇼핑, 엔터테인먼트활동을증진시키고자지역내에서의토지이용, 도시밀도, 교통, 커뮤니티성격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페탈루마중심부는페탈루마강주변의넓은면적의공터와활용도가낮은지역, 앞으로건설될철도주변지역, 상업및산업시설의주변지역들을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이계획은도시중심 의개발을위해다양한주택유형 (mix of housing) 을보유하고, 중심지역내에서의모든활동을도보로이동가능하게하며, 자동차중심이아닌다양한교통수단을확보하는전략을채택하였다. 이계획의시행으로페탈루마는도시계획에있어스마트코드를권장사항이아닌의무적 (mandatory) 으로따르게하는최초의도시가되었다. 스마트코드는토지개발규정을통합하고, 도시설계를위한템플릿을제공하였으며, 계획된지역내에서의개발과새로운토지이용을위한자세한규정을제공하고어떻게그러한규정들이도시개발과정의부분으로활용되는지에대해설명하였다. 이계획은스마트코드를사용하여새로건설되는모든건물들이기존의건물들과조화되면서페탈루마만의고유한개성을해치지않게하며, 나아가주거, 상업, 산업시설등다양한기능을보유한복합이용근린 (mixed-use neighborhoods) 을건설하고자하였다. 2003년스마트코드도입과개발계획의성공으로페탈루마중심지역은많은변화를보였고 (< 그림 2> 참조 ), 경제적측면에서도재산세수입이 5년동안약 60만달러에서약 180만달러로세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4년동안판매세수입은약 180만달러에서약 210만달러로 17% 증가하였다 ( 또한, 이계획은보행자중심의거리, 플라자와광장같은시민들의공간확보, 강변산책로, 복합이용건물등과같은비전을추구하였으며, 무엇보다핵심적인사항은장소성 (sense of place) 을확보하는것이었다. 다시말하면, 페탈루마만이보유하고있는지역적 장소적특징을보존하고발전시키는도시개발을하는것이이계획이제시 109

112 해외리포트 < 그림 2> 페탈루마다운타운의변화 출처 : 이전모습 CPSP 이후모습 하는핵심비전이었다. 이를위해공적공간 (public spaces) 의형태, 크기, 성격등을고려해야하고, 거리 (streets) 와오픈스페이스 (open spaces) 는사적인공간 (private spaces) 인인접한건물들과협력하여계획될필요가있었다. 스마트코드는개별건물들에대해서도거리또는오픈스페이스와의접근성, 주차공간, 건물의배치등을규정하여, 계획된지역내에서통일성과조화성을고려하고자하였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스마트코드에의한건물규정 출처 : 110

113 < 그림 4> 페탈루마철도노선과 TOD 지역출처 : City of Petaluma 페탈루마스마트철도역의 TOD Master Plan 페탈루마스마트철도역 (SMART Rail Station) 근처의대중교통중심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역시스마트코드를활용한종합적인 (holistic and multidisciplinary) 계획으로, 2013년 6월 17일페탈루마시의회에서통과되었다. 이계획은지난 10년간극심하게악화된 101 고속도로 (Highway 101) 혼잡이라는광역적교통문제를협력적으로해결하기위해수립되었으며, 페탈루마의계획역시그일부다. 이는메트로폴리탄교통위원회 (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 MTC), 샌프란시스코인근지역의 9개의카운티와 101개의도시정부들로이루어진광역계획기구 (Association of Bay Area Governemnts: ABAG), 소노마-마린철도 (Sonoma-Marin Area Rail Transit: SMART) 에의해자금과인력을지원받는종합적인프로젝트다. SMART는앞으로이용될 14개의역들과기존의북서태평양철도지역 (Northwestern Pacific Railorad Corridor) 내에서의자전거 보 행자전용도로를연결하면서, 현재소노마와마린카운티를남북으로연결하는유일한수단인 101 고속도로를대체할것으로예상된다. 이곳은페탈루마중심지역개발계획 (CPSP) 에해당하는지역에서외곽에위치해있으며, 이계획의목적은철도이용을증가시키고, 기존의상업 주거 사무실지역과철도역의연결성 (connectivity) 을증진시키며, 걸을수있고 (walkable) 활기찬 (livable) 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가령 < 표 5> 에제시된 East D Street 의거리규정을살펴보면, 역주위건물들의주차공간을축소하고, 특히역으로부터약 800m 이내에위치한식당, 커피숍등과같은시설은노상주차 (on-street parking) 를권장하며, 복합이용 (mixed use) 을위해주거지역내에사무실, 상업시설들의건설을허용한다. 계획은각거리에대해스마트코드에의한규정을제시하고있는데, 차선의폭, 자전거전용도로, 노상주차 (on-street parking), 보행자들에게버퍼링의역할을하는가로수의모습등에관해상세하게제시해주고있다. 맺음말스마트코드는기존의토지이용규제에있어형태의중요성을강조하는데도움을주며, 적용되는지역에따라해당지역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형태는뉴어바니즘과도시성장관리에서제시하는가치들과도일맥 111

114 해외리포트 < 표 5> 페탈루마스마트코드의규정예시 주요코드구분 예시 건물전면공간규정과도어야드 (dooryard) 예시 건물유형규정과단독주택마을 (detached house village) 예시 거리규정과 East D Street 예시 출처 : City of Petaluma 상통한다. 보행자중심, 장소성, 밀도있는개발, 대중교통중심의교통시스템, 자연환경과의조화, 느린성장 (slow growth) 등이그것이다. 그렇다고스마트코드가완전한해답은아니다. 토지의 용도는여전히중요하다. 특히, 개발이익을목적으로하는시장 (market) 의힘에대응하는데있어서는더욱그렇다. 그러한점에서스마트코드로상징되는형태기반코드의유용성과가치는실 112

115 험중에있다. 2) 한국에서도스마트코드를지역적차원에서실험해볼여지는충분히있다. 형태기반코드에서제시하는도시나건물설계의계획항목들은한국의도시설계상계획항목들과일치하며, 우리역시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각종사업계획에서의지침등을통하여이를적용하고있기때문이다 ( 이승지외 2012). 결국, 스마트코드의도입과성공은발상의전환과성공적인사례의축적에달려있다. 즉, 점진적으로스마트코드의성공사례들을만들어내고그것이가져오는긍정적효과를인식시키는것이중요하다 (Katherine Woodward 2013). 페탈루마시에서스마트코드를도입하는데적지않은시간이소요됐다는사실 3) 은스마트코드의성공이스마트코드규정내용그자체보다는장단기계획에토대를둔정책수립, 인프라조성에필요한재원조달을위한민관협력, 좀더집약적인개발과주민참여를위한정치적의지등다른요소들에달려있다고도할수있다. 참고문헌김소라, 배웅규, 장경철 형태기반조닝 (Form-Based Zoning) 의사례및시사점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류해웅 용도중심과계획중심의토지이용제도비교. 월간법제 11 월호 : 서원, 양승우 Form-Based Codes를활용한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손창희. 장한두 Form-Based Codes를활용한경관개선을위한경사주거지설계지침개발에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 이승지, 박진희, 이상규, 이상호 도시설계지침으로서형태기반코드 (Form-Based Code) 의계획적특성및적용가능성연구.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 이정형, 조승연 도시디자인규제수법으로서형태기반코드 (FBCs, Form-Based Codes) 에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권, 3 호 : Andrés Duany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Transect. Journal of Urban Design 7, no. 3: DOI: / Andrés Duany, Sandy Sorlien and William Wright Smart Code Version 9.2. MD: The Town paper. available at org/codes.html (retrieved October 29, 2014). City of Petaluma Petaluma SMART Rail Station Areas: TOD Master Plan. available at smartcode-final-draft.pdf (retrieved October 29, 2014). Daniel Parolek, Karen Parolek and Paul Crawford Form-Based Codes: A Guide for Planners, Urban Designers, Municipalities, and Developer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Emily Talen Design by the Rules: The Historical Underpinnings of Form-Based Cod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5, no. 2: DOI: / Katherine A. Woodward Form over Use: Form-Based Codes and the Challenge of Existing Development. 88 Notre Dame L. Rev available at: vol88/iss5/18. Petaluma SMART Rail Station Areas: TOD Master Plan. wikipedia.org/wiki/petaluma,_california; cmgr/pdf/smartcode-final-draft.pdf. Sonia Hirt Form Follows Function? How America Zones.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8, no. 2: DOI: / (retreived October 29, 2014) ) 스마트코드를창안한뉴어바니스트들 (Andrés Duany 2002; Emily Talen 2009) 은스마트코드가용도중심의계획과설계가가져온휴먼스케일의상실과도시경관과장소성의훼손에대한극복수단이될수있다고주장하지만, 형태를기능의부차적인것 (form follows function) 으로보는시각 (Sonia Hirt 2013) 이나뉴어바니즘을과거전원도시적계획으로의회귀로보는시각에이르기까지다양한부정적시각역시존재함 ( 이승지외 2012). 3) 2003 년페탈루마시가용도지역제를대체하는스마트코드를채택하기위해서시민, 정책결정자, 부동산개발업자, 환경론자등이 7 년여에가까운논의를거쳤다고함 [ (retreived October 29, 2014)]. 113

116 글로벌정보 << 프랑스소식 >> 프랑스 그랑파리 (Grand Paris) 의대중교통개선계획 프랑스수도확장계획인그랑파리에서대중교통 분야는가장핵심적인정책중하나다. 수도권인일 드프랑스 (Ile-de-France) 지역은각도시가파리 를중심으로지하철및외곽선으로연결되어있는 데, 하루이용객수가 850 만명에이른다. 하루이용 자 1 인당대중교통이용시간은 1 시간 20 분으로 60 년전의 10 분에비하면비교도안될만큼이용량 이많아졌다. 국토전체철도인프라의 10% 에해당 하는수도권철도가국가전체이용량의 40% 를감 당하고있는것이다. 수도권인일드프랑스지역은 프랑스국가의 30% 의부가집중된곳이나, 생활환 경은이를따르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일드프랑스 내교통시설의개선은국가균형발전을위 한우선과제로떠올랐다. 일드프랑스내에 서도동서간의생활수준차이가크고, 파 리와외곽간의차이가큰것도국토균형 발전을위해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다. 철도건설역사가오래된프랑스는이제 다시한번수도권철도교통을현대화해야 할때가되었다는판단하에대중교통개선 을그랑파리계획중가장중요한것으로확 정하였다. 그랑파리계획은정권이바뀌면 서성격이다소변화하였지만, 수도권내철 도노선확충이라는생각에는큰변함이없 으며, 예산을고려하여실현기간이다소연장되었다. 특히, 수도권내에서파리를통과하지않고도시간 이동을가능하게하는것, 신규노선구축, 지하철자 동화가대중교통분야의세가지주요골자다. 전체노선은 2030 년완공계획이며, 예산은 270 억유로다. 이중 60 억유로가 2017 년까지기존노 선의보수에사용될예정인데, 이는기존의연평균 보수예산보다 3 배가많은금액이다. 새로운노선 인그랑파리익스프레스 (Grand Paris Express) 노 선건설은기존철도의안전및신뢰도확보를위 한투자와함께진행되는것이다. 신규노선은약 200km 길이에 72 개역사를포 함하며, 수도권의흐름을바꾸어놓을중요한역할 을할것이다. 신규노선은이동시간단축은물론, 주택건설및경기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 된다. 모두자동운행지하철로 1 인구밀집지역전 용모델 ( 파리시내지하철과유사 ), 2 파리외곽동 북부에중간규모수용및초고속모델, 3 파리외 < 그림 1> 그랑파리지하철노선도 주 : 회색음영부분이현재파리시내구간, 붉은색및녹색, 보라색부분이신규건설및연장노선임. 114

117 곽남서부경전철모델등세가지종류의지하철이운행된다. 불편함과늦음, 스트레스로대변되는수도권철도의기존노선에대해서는수도권시민들의불만족도가높아지고있다. 대중교통수단의미흡으로소득이낮은지역에서수도권내일자리로출퇴근하는데따른어려움이 25년동안 50% 이상증가되면서, 고용증진을위해서도대중교통개선이시급한과제로제기되었다. 그랑파리익스프레스가완공되면수도권인구의 90% 이상이지하철및기차역반경 2km 내에거주하여, 교통이용시간을합리화할수있게된다. 그랑파리익스프레스각노선의명칭은파리시내지하철이름의연장선상에서주어질것이다. 즉, 파리와가장가까운곳에는지하철 15호선부터 18 호선까지새로운노선이건설된다. [ 자료 : 국토균형발전부. 이수진 주프랑스한국교육원고등교육담당 영국 런던의대중교통개선전략 런던시 (The Greater London Authority) 는향후 20년을위한 Mayor s Transport Strategy(MTS) 교통계획보고서를 2010년발간하였다. MTS는 2008년보리스존슨 (Boris Johnson) 런던시장과런던의회 (The London Assembly) 가함께발간한 Way to Go 1) 정책제안보고서를기반으로전임시장이추진한대중교통정책들의공과를평가하고앞으로런던시의교통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보고서의업그레이드버전으로, The London Plan 2) 및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EDS) 와함께 2030년까지런던대중교통정책의개선안을다룬법적효력을가진공문서다. 보리스존슨런던시장은 MTS의서문에서 대중교통을이용하는런던시민들이그들의목적지까지더욱쉽고빠르며그리고안전하게이동할수있게만드는일이런던시장인나와런던시가가장우선시해야하는정책 이라고밝혔다. 더불어 MTS에서제시한대중교통개선안을통해, 궁극적으로는런던시민의출퇴근길을더욱즐겁고행복하게만들고, 런던을세계에서으뜸가는교통편의시설을갖춘관광지로서, 그리고비즈니스와금융중심지로만드는것이보고서를계획한주요한이유라고명시하였다. MTS 보고서는대중교통에대한이용자편의향상과런던시의사회 경제적인발전을위한 6가지의제를내놓았고, 이를통해지속가능하며환경친화적인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한다는목표를내세우고있다. 최우선으로개선해야할 6가지항목으로는 1 경제발전과인구증가를고려한대중 1) 시장을저자로명시하여발표한런던시의교통정책전망을담은정책제안보고서로, 2009 년봄런던의회와의협의를통해그해가을정식으로공개됨. 2) 런던플랜 (The London Plan) 은 2004 년영국런던에서발표한도시개발계획으로, 국제적도시인런던이겪고있는문제를인구증가, 경제성장, 환경, 생활스타일및기술변화로규정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도시계획임. 115

118 글로벌정보 < 표 1> 런던시교통환경개선을위한 6 가지우선과제 목표 경제발전과인구증가에따른대중교통지원 대중교통을이용하는런던시민의삶의질강화 대중교통이용의안전과보안제도개선 대중교통의편리한접근성 2) 기후변화를고려한이산화탄소배출량줄이기 런던올림픽과장애인올림픽지원 개선방안 지속적으로증가하는런던시인구와일자리창출로인해지방혹은타국에서유입되는근로자수를감안한대중교통이용자의수요와공급을분석하여대중교통의수용력을증가 대중교통환승시스템의강화를통해특정지역의혼잡을막고, 기존버스와지하철및 London s Blue Ribbon Network 1) 의활성화방안을통해직장및주요관광지까지의접근성을용이하게개선 대중교통시스템의효율화를통해버스나지하철이정시에도착할수있도록지연구간이나혼잡지역의교통량을조절 보행자, 자전거도로이용자, 그리고운전자를대상으로대중교통혹은도로에대한만족도설문조사실시 도로및도시환경개선을위해도시곳곳의조경시설강화와함께도로주변에존재하는녹지공간및역사적인시설의보호와동시에환경을파괴하지않는수준에서의개발 청정도향상을위해친환경저탄소버스도입및유럽연합 (EU) 기준의자동차배기가스규제 도로의소음개선을위해버스운전자를포함한자동차운전자의소음인식확대에대한홍보및주거지역에저속주행표지판설치 런던시민의건강한삶을위해거주지에서직장까지도보나자전거출퇴근이가능하도록기반시설마련 범죄및반사회적행동에대한개선안을위해시민을대상으로안전에대한인식교육 저녁시간과우범지대에경찰인력배치및도로의가로등과 CCTV 설치를통한도로환경개선 지하철역스크린도어설치같은대중교통시설의안전강화 런던시모든버스를저상버스 3) 로교체 시외곽지대에사는시민들을위한대중교통노선확대 2025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 년의 60% 까지줄이기 주요경기장을대중교통으로쉽고빠르게연결할수있도록계획 주 : 1) 유명관광지명소혹은지역을연결하기위한 London s Blue Ribbon Network 의활성화방안으로대체교통수단 ( 템즈강이나운하에서운행되는수상보트등 ) 을통해시내교통혼잡을줄인다는계획. 2) 주로장애인이나시외곽지역에거주하는런던시민을대상으로하는제도개선방안. 3) 휠체어를탄장애인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출입구에계단대신경사판이설치된버스. 출처 : MTS 교통지원방안, 2 대중교통을이용하는런던시민의삶의질강화, 3 대중교통이용의안전과보안제도개선, 4 대중교통의편리한접근성, 5 기후변화를고려한이산화탄소배출량줄이기, 6 지난 2012년개최된런던올림픽과장애인올림픽을위 한적절한지원을꼽았다 (< 표 1> 참조 ). < 표 1> 에나타난것처럼 MTS 보고서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고객들에게목적지까지가장빠르고편하게갈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 시민들이런던시의모든곳을버스, 기차, 지하철, 116

119 자전거심지어도보로더욱쉽게접근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내놓았다. 자가용운행대신대중교통이용을권장하기위해기존대중교통의수용력증가와더불어런던시전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환승체계를강화하고자전거출퇴근을장려하기위해자전거전용도로와같은환경조성등런던시민들이더욱편리하고쉽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그에적절한정책을만드는것이런던시와보리스존슨런던시장의목적이다. 그러나지난몇년간이와같은끊임없는개선작업을진행했음에도불구하고, 런던시의교통시스템은여전히혼잡한대중교통과시내주요도로의과다한통행량에따른문제해결에어려움을겪고있다. 센트럴런던의경우교통정체의해결및복잡하고좁은폭의시내도로개선을위해 2003년부터시행했던교통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e) 3) 를 2014년 6월부터기존 10에서 11.50로인상하였고, 교통량과탄소배출량을줄임과동시에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들이혼잡에따른스트레스를줄이는방안으로보리스존슨런던시장의핵심공약사항중하나인자전거교통활성화 (Cycling Revolution 혹은 Boris Bikes 정책이라불림 ) 를위해노력하고있다. 런던의공공자전거 (Barclays hire cycle) 시스템은 2010년보리스존슨시장의자전거활성화정책과정류소별자전거의분배및공급을책임질 Serco Group 그리고공공자전거를뜻하는영문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영국최대은행중하나인바클레이은행의재정적지원으로 2010년 5천대의자전거와 315개의자전거도킹장소의설립과함께시작하였다. 자전거출퇴근자의편의를고려한인프라구축과대기오염을줄일수있어친환경적이며런던시민의건강을증진시킨다는점을부각시킨공공자전거활성화정책은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인해현재약 1만대의자전거와약 720곳의도킹장소의증가로런던시민의새로운교통수단으로부상하였으나, 최근도로에서의자전거사고로인한사망사고증가와안전문제가지적되어런던시는안전대책방안에대한개선책을고심중이다. 이렇듯런던시는시민들과런던을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효율적이며편리한대중교통시스템을제공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제안을통해끊임없이기존노후시설에대한개선사업과친환경도시로가꾸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 자료 : Mayor s Transport Strategy publications/mayors-transport-strategy] 전봉경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및지역계획학과박사과정 3) 런던의교통혼잡통행료 (The London Congestion Charge) 는월요일부터금요일오전 7 시부터오후 6 시까지시내중심부로진입하는차량에대한통행료임. 시내에진입하는차에대해일정량의통행료를지불하게함으로써차량에대한통제와동시에이를통해발생한수익을대중교통투자에늘리기위함. 117

120 글로벌정보 미국 미국밀레니얼세대 (Millennial Generation) 와피크카 (peak car) 현상 자동차왕국이라고불릴만큼자동차가보편화된 미국에서몇년전부터 피크카 (peak car) 현상, 즉자동차이용이줄어드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최근미시건주립대학교교통연구원의조사에따르 면, 2008 년을기점으로자동차등록대수가줄어들 고있으며, 자동차주행거리와운전면허취득자또 한줄어드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참 조 ). 이는일부지역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미전 역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경기침체에따른단순 소비심리위축의결과라고보기에는다소무리가 있다는견해가지배적이다. 한가지재미있는점은이런피크카현상이미국 의미래를짊어지고갈밀레니얼세대 (Millennial Generation) 에게서더욱두드러진다는점이다. 밀 운전면허취득률은 20년전에비해 12%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신세대들의통행패턴을조사한결과자가용이용은오히려줄어들고대중교통이나보행및자전거이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참조 ). 밀레니얼세대의피크카현상은사회경제적상황에따른결과라는것이일반적인견해다 (U.S. PIRG 2014). 경기침체와높은실업률은신세대들이자동차구매를꺼리게만드는가장큰요인인것으로지목되었다. 하지만자동차이용이줄어드는현상은임금의높고낮음을떠나서신세대들에게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는점을감안할때, 경기침체만으로밀레니얼세대의피크카현상을모두설명할수는없다. 경제적자립도가떨어지는밀레니얼세대는부모와함께사는경우가많고, 결과적으로이들의결혼시기가점점늦어지고있어자동차를굳이소유해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는것이다. 또한, 높은기름값도신세대들이자동차구매를꺼리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치는것 레니얼세대란 1982년에서 2000 년사이에태어난신세대를가리키는말로, 이전세대보다개인적인성향이강하고스마트폰과소셜네트워킹에매우익숙한세대다. 내집마련과승용차구매를아메리칸드림으로생각하는아버지세대와는달리, 밀레니얼세대는자가용구매에별매력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통계조사에따르면, 신세대들의 < 그림 1> 미국내연간자동차주행거리 ( 조마일리지 ) 출처 : Sivak

121 < 그림 2> 미국내 16~34 세 1 인당교통수단에따른통행횟수변화 (2001~2009) (%) 대중교통보행자전거자동차 출처 : U.S. PIRG 으로나타났다. 결국계속되는경기침체로인해허 리띠를졸라매야하는신세대들에게자동차는큰 경제적부담으로다가오는것이다. 밀레니얼세대들의자동차이용이줄어드는또 다른이유는그들의생활패턴이달라졌기때문이 라는견해도있다 (U.S. PIRG 2014). 밀레니얼세 대들은자동차를덜사용하는생활패턴을선호하 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신세대들은교외지역보 다는대중교통이나보행이편리한도심권에거주 하는것을선호하며접근성이좋은역세권에살기 를좋아하는것으로나타났다 (ULI 2013). 샌프란 시스코나뉴욕등의도심권에서렌트비가점점상 승하는것도이런트렌드를반영하는결과다. 이런변화하는주거패턴과더불어보다다양해 진교통환경도밀레니얼세대의피크카현상에한 몫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U.S. PIRG 2014). 최 근몇년간스마트폰과 IT 기술의비약적인발전 에힘입어교통시스템은점점개인맞춤형서비스 로진화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로리프트 (Lyft) 나우버 (Uber) 와같은스마트폰기반의카셰어링서비스를들수있다. 아직사용자층은적은편이지만신세대들은이런서비스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앞으로저변이확대되면기존의교통시스템에큰충격을줄수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다. 결국자동차에의존하지않는신세대들의생활패턴과보다진화된교통서비스의등장으로인해밀레니얼세대들은자동차이용을더이상필수가아닌선택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밖에밀레니얼세대들은자동차가주는긍정적인면보다부정적인면에더많이익숙해져있다. 각종미디어에서는자동차에서나오는배기가스를기후변화의중요한원인으로지목하고있으며, 밀레니얼세대에게자동차는더이상부의상징이나아메리칸드림이아닌교통체증, 매연, 소음공해등의심각한사회문제로여겨지고있는것이다 (U.S. PIRG 2014). 결국피크카현상은경기침체에따른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자동차에부정적인전반적인사회분위기와맞물려신세대들의생활패턴및교통환경의변화에따른큰흐름으로파악되고있다. 이러한밀레니얼세대들의피크카현상이지속된다면향후미국교통정책에큰파급효과를불러일으킬것으로전망된다. [ 자료 : Sivak, Michael Has motorization in the U.S. peaked? University of Michig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Report No. UMTRI publications/has-motorization-us-peaked; ULI America in 2013: A ULI Survey of Views 119

122 글로벌정보 on Hous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ty. Urban Land Institute. U.S. PIRG Millennials in Motion. Changing Travel Habits of Young Americans and th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홍의석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및개발학과박사과정수료 < 그림 1> 2006~2013 년중국철도기본건설투자추세 ( 억위안 ) (%) 8, ,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기반시설건설투자액 증가율 중국 < 그림 2> 2014~2018 년철도운행거리예측 철도에대한투자촉진, 5 년내 40% 늘어난 14km 예상 ( 만km) 최근발표한거시경제지표를보면제3분기성장률은 7.3% 로 2009년 2분기이후 22분기만에최저치를기록하였다. 이로써중국정부의철도에대한투자가가속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지난 10월중순, 국가발전개발위원회 ( 国家发改委, 이하발개위 ) 는여러개의철도투자건설프로젝트들중 1 첸장 ( 黔江 )-장자제( 张家界 )-창더( 常德 ), 2 류저우 ( 新建柳州 )-우저우( 梧州 ), 3 정저우 ( 郑州 )-완저우( 万州 ) 1) 등세개의투자프로젝 트에대해비준하였다. 각프로젝트의투자규모는 100억위안이상이다. 이어며칠후, 발개위는 1 따리 ( 大理 )-루이리( 瑞丽 ), 2 진저우 ( 锦州港 )-바이인화 ( 白音华 ), 3 위시 ( 玉溪 )-모한( 磨憨 ) 2) 등또다른세개의프로젝트를비준하였다. 세프로젝트의총투자액은 958억 7,800만위안이다. 최근철 1) 첸장 ( 黔江 ) 은충칭시 ( 重庆市 ) 에속하며, 장자제 ( 张家界 ) 와창더 ( 常德 ) 는후난성 ( 湖南省 ) 에위치함. 류저우 ( 新建柳州 ) 는광시 ( 广西 ) 장족자치구의중부도시, 우저우 ( 梧州 ) 는광시 ( 广西 ) 장족자치구의동남쪽도시임. 정저우 ( 郑州 ) 는허난성 ( 河南省 ) 에속하며, 완저우 ( 万州 ) 는충칭시동북부의도시임. 2) 따리 ( 大理 ) 는운남성 ( 云南省 ) 서중부지역의도시, 루이리 ( 瑞丽 ) 는운남성 ( 云南省 ) 서부도시이며, 진저우 ( 锦州港 ) 는랴오닝성 ( 辽宁省 ), 바이인화 ( 白音华 ) 는네멍구 ( 内蒙古 ) 에속함. 위시 ( 玉溪 ) 는윈난성 ( 云南省 ) 중부의도시이며, 모한 ( 磨憨 ) 은윈난성 ( 云南省 ) 최남단도시임. 120

123 도건설프로젝트의누적투자액은 2천억위안을초과하였다. 기반시설투자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인시각에서비교적명확하게나타난다. 특히, 경제가외부로부터충격을받거나침체기일경우더욱그러하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의영향이있었을때, 중국정부는 4조위안투자계획을시행하였으며, 그중에서적지않은부분이기반시설건설영역, 특히철도건설에투자되었다. 이는중국의철도건설이 2008~2010년사이에매우빠르게증가하는결과를가져왔다. Forward산업연구원 ( 前瞻产业研究院 ) 에서발표한 2015~2020년중국철도업시장전망과투자전략계획분석보고 의데이터를보면, 2013년이루어진철도고정자산투자액은 6,657억 5천만위안으로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그중에서완성된철도기본건설투자의규모는 5,327억 7천만위안으로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2006~2013년기간동안철도기본건설투자의평균증가율은 32% 였으며, 그중에서도 2009~2010년투자규모는최고수준이었다. 철도투자가가속화되면서중국철도네트워크밀집도가점점상승하고있다. Forward산업연구원의보고서에의하면, 2013년말기준전국철도운행거리가 10만 3,100km에이르렀으며, 전년대비 5,519km가증가하였다. 노선밀집도는 107.4km/ 만 km 2 이며전년대비 5.7km/ 만km 2 증가하였다. 이중에서복선철도거리는 4만 8,300km로 4,538km 증가하였고, 복선율은 46.8% 로전년대비 2.0% 상승하였다. 전기철도거리는 5만 5,800km로 4,782km 증가하였고, 전기화율은 54.1% 로약 1.8% 상승하였다. 2013년동안새로건설된노선의길이는 5,586km를기록하였는데, 그중에서고속철도는 1,672km, 복선철도는 4,180km, 전기철도는 4,810km다. 중국은 12.5계획기간동안전국적으로좀더완벽한철도망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 Forward산업연구원은추후중국철도산업에대한전망을내놓았는데, 그내용을요약해보면, 2015년에이르면전국철도운행거리는 12만km 이상될것이며, 그중에서고속철도는 1만 6천km 이상이될것으로예상된다. 지역적인측면에서는서부지역의철도가 5만km 이상될것으로예상된다. 향후투자는고속철도를주요골격으로하여이루어질것이며, 그외간선망을구축하여여객및화물운송망을더욱체계적으로구축할것이다 년에는철도운행거리가약 14만km가될것으로예상된다. [ 자료 : 中国钢铁现货网. 2014년 10월 24일자 ; Forward산업연구원 ( 前瞻产业研究院 ). 2015~2020년중국철도업시장의전망과투자전략계획분석보고.] 이진 淸華大學건설관리학과박사과정수료 일본 일본 ITS 최신동향 : ETC 2.0 도입 대도시에서는환상도로의정비에의해경로선택의폭이비약적으로증가했다. 그중에서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는원활한요금징수를실현시켜왔다. ETC는 2014년 10월 3일부터 ETC 2.0 으로명칭을바꿔정체회피나안전운전지원등 121

124 글로벌정보 < 그림 1> 국가별에코카의카탈로그연비와실제연비의차이 영국 미국 독일 高 8 일본 (2011) 8 약 20km/L 7 7 프랑스프랑스 6 6 低 미국 영국 독일 일본 (2009) 약 10km/L 高 低 에코카카탈로그연비 주 : 가솔린차량의연비는 100km/L 임. 출처 : 에코카실제연비 의서비스뿐아니라 2011년부터운영되어온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스팟서비스를통해집약되는경로정보를활용하여새로운서비스를확충해나가게되었다. 1) 일본의국토는험난한산악과하천 호수가약 70% 를차지하며, 약 1억 2천만국민의생활을위한거주가능지역면적은 30% 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도시는조밀해지고도로네트워크는빈약하다. 그렇기때문에정체는일상화되었고, 일본이자랑하는친환경자동차의실제주행연비는카탈로그연비의절반밖에발휘하지못하는실정이다. 또한, 이동시간의약 40% 를교통체증으로소비할만큼비효율적인이동이만연해있다. 일본은빈약한도로네트워크로인해연간약 50억시간을손실한다고한다 ( 국토교통성홈페이지 ). 이러한비효율적인교통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 ETC 2.0 을도입했다. ETC 2.0 은도로의안테나 ITS 스팟과차량간의고속 대용량양방향통신으로세계최초의도로-차량협조시스템에의한운전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로인해교통이특정시간과장소에집중되는것을줄이고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 도로의열화를완화하는데도움을준다. 그결과한정된도로에서도더욱효율적이고장기적으로사용할수있는도로네트워크의 현명한활용방법 이가능해진다. 2014년기준 ITS 스팟은일본전국에약 1,600개소가설치되어있다. ETC 2.0의주요역할은다음과같다. 1 정체회피지원 : 광역도로교통정보가실시간으로교신되며, 전방의정체현황을알려준다. 2 안전운전지원 : 낙하물이나정체지역말미의정보, 전방의위험사항등에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 수도고속도로에서는낙하물이 10분에 1건꼴로발생하는데, 낙하물위치의 10km 앞에서위 1) 2014 년 10 월부터 ITS 스팟서비스 를 ETC 2.0 서비스 로통합함. 122

125 < 그림 2> ETC 2.0 을활용한재해지원방식 통행지도 (ITS JAPAN) 통행실적데이터 ITV, 헬기등으로부터의화상데이터 재해대책용헬기 ( 각지방정비국 ) 규제, 피해지역정보 전자국토 + DRM 종합해저드맵 응급복구, 긴급수송등에활용 출처 : 험표시를하여주의를환기시켜준다. 또한, 수도고속도로총연장의 2% 지역에서전체사고의 20% 가집중될만큼사고다발지역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 ( 전국약 180개소 ), 각지역에들어서기전주의를환기시켜준다. 3 재해시의지원 : 재해발생과동시에재해발생현황을정리하여지원정보를제공한다. ITS를통해수집된빅데이터를활용하여통행장애나구조물에의영향을신속히파악하고, 정확한순회나계획의입안을지원한다. 4 민간서비스로의확장 : 차량의출입관리, 민간주유소결제, 드라이브스루 (Drive-through) 결제, 지역관광등과관련한정보제공을검토하고있다. 5 경로정보를활용한서비스 : 경로정보를활용하여정체를우회한경로를주행한드라이버를우대하도록조치하고, 상용차량의운행관리를지원하는서비스를검토하고있다. [ 자료 : 국토교통성홈페이지. 윤주선 東京大學도시공학박사 123

126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국토연구원개원 36 주년기념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도전과기대 이수암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제갈영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은지난 10월 7일 ( 화 ) 페럼타워에서국토연구원개원 36주년기념국제세미나를개최하였다. 국토정책의도전과기대 라는주제로이번세미나에는히로시카네코 (Hiroshi KANEKO) 일본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도시계획부장, 안드레아스오토 (Andreas OTTO) 독일라이프니츠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부소장, 이왕건국토연구원연구위원, 스티븐말페지 (Stephen MALPEZZI) 미국위스콘신대학교교수, 휴고프리뮈스 (Hugo PRIEMUS) 네덜란드델프트공과대학교명예교수, 김혜승국토연구원연구위원,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도시환경정책실장, 최막중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김원배연세대학교객원교수, 고철전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교수, 오동훈한국주택학회장, 장영희서울시립대학교연구교수, 심윤희매일경제논설위원, 이익진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등이참석하였다. 세미나는고령화에대비한공간정책, 주거급여도입과주택정책이라는주제로총 2개의세션에서 6개의주제발표가있었다. 다음은이번세미나의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124

127 세션 1 고령화에대비한공간정책 발표 1 인구감소시대의국가그랜드디자인 ( 히로시카네코일본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도시계획부장 ) 발표 2 인구구조변화에따른공간계획의영향 ( 안드레아스오토독일라이프니츠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부소장 ) 발표 3 고령화시대한국의공간정책방향과실천전략 ( 이왕건국토연구원연구위원 ) 1. 인구감소시대의국가그랜드디자인최근일본의인구변화는다음의두가지특징을보인다. 첫째, 최근의인구감소는제2차세계대전이후처음일어나는현상이다. 둘째, 가구당인원수도감소하고있으며, 동시에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경제및의학의발전에따라인구학적측면에서사회는고출산 고사망단계에서고출산 저사망단계를거쳐저출산 저사망단계로이동한다. 마지막단계에서사회는역삼각형의인구구조를갖게된다. 1980년대이후일본은저출산사회가되었다. 근대기의인구변화를살펴보면, 전쟁이일어났던시기를제외하고는농촌인구의도시로의이동, 소도시인구의대도시로의이동이전국적으로일어났다. 이러한인구이동은일본의고속성장기에인구과밀로인한문제들을발생시켰다. 근래에도도쿄의확장은지속되어, 현재수도권지역에서는지나친인구및산업의집중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인구변화에대한일본의주택및도시정책의대응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일본의도시들은유입되는대부분의인구를수용했다. 수십년에걸친변화끝에일본의도시계획제도는도시화촉진 / 통제권역설정제도와개발허가제도를만들어냈다. 물론앞으로도이들제도에대한보완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한편, 인구의증가는 멈추었으나가구당인원수감소로인한 1인당주거면적의증가와자동차사용의확산등은도시확장의주요한원인이되었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의출현과퇴장으로인한인구보너스와인구부담현상은또다른도시의주택문제를야기하였다. 저품질목조임대주택의건설로화재에취약한지역이형성되었고, 교외지역의무분별한개발, 빈집문제등이발생하였다. 근래의인구변화가어떤주택및도시문제를일으키고, 어떤정책이요구되는지를파악하는것은중요하다. 일본의인구감소화와고령화는경제적인측면에서는노동인구및소비인구의감소로볼수있고, 이는곧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문제와도결부되어있다. 또한, 공간계획측면에서는마을및교외주거단지, 아파트단지의공동체지속가능성문제와맞닿아있다. 일부국가및비영리연구기관에서는일본내무거주지역의확산, 지속불가능한농촌지역과대도시지역의지역공동체등에주목하여일본의미래인구지형을그리고있다. 이들지역에서는젊은여성의인구이탈이두드러지는경향이있다. 일본의 국토그랜드디자인전략 은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를다음세가지방법을통해대응하고자한다. 첫째, 여성및고령인구의사회진출을확대하여생산인구와소비인구를실질적으로증가시켜야한다. 둘째, 지리적제약이큰지역에서는 IT 125

128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기술을최대한활용해야한다. 끝으로도시에활력을불어넣고, 국가전체에공공및민간서비스를제공하며, 서비스비용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주요거점지역을기반으로지역간네트워크를효과적으로구축해야한다. 각방법의적용은해당도시의규모및위치등에따라달라질것이다. 2. 인구구조변화에따른공간계획의영향독일은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중이다. 1950년에전체인구의 15% 를차지하던 60세이상인구비율은꾸준히증가하여 2000년에는 25% 에이르렀으며, 2050년에는 37% 에도달할전망이다. 3명중 1명이상이 60세가넘는고령인구가되는셈이다 년이되면 20세미만의젊은연령층은전체인구의 16% 를차지할전망이며, 독일전체인구는급격히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인구변화는고령화가두드러지는지역뿐만아니라독일사회전반에여러가지도전을야기할전망이다. 노동시장, 연금제도, 인프라공급, 주택설계등에관한문제들이이에해당한다. 특히, 고령화가인구감소와동반되면더욱심각한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 일부지역은의료서비스와대중교통시스템이완전히붕괴될수도있는처지에놓여있다. 하지만고령화는많은새로운기회를제공할수도있다. 기대수명이계속해서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1900년에는남녀평균기대수명이 45세, 49 세였던것이지금은각각 77세, 82세로크게증가하였다. 이로인해개인이일생동안누리는시간이크게늘어났을뿐만아니라자원봉사활동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 새로운사업적기회들이창출되고있는데, 이를테면 실버경제 라고하는것이그것이다. 이에대해서는독일고령화공동연구단 (Joint Academies Group on Aging in Germany) 이몇해전상술한바있다. 1) 독일에서는약 15년전부터독일인구변화가가져올도전과기회에대응하기위한공간계획이시작되었다. 인구변화에따른지역적영향의편차를확인하기위한공간분석연구가실시되었고, 고령화와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한구체적인공간개발계획목표가설정되었다. 특히, 실제적인공간개발프로그램을주도하는데있어서는연방정부뿐만아니라주정부와시정부에서의노력도다각적으로시행중이다. 이러한개발프로그램의효과를증진시키기위하여인구변화와관련된적절한대응, 고령화및인구감소를완화시키기위한노력에대하여특수목적개발기금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이번발표에서는이러한독일의상황과관련하여다음의사항을다루고자한다. 첫째, 자료를바탕으로독일및유럽의인구변화에대한현황을설명하고, 둘째, 인구변화가도시와기타지역에가져올도전과기회, 그리고기타중요한변화들을논의한후, 셋째, 이에대한정책적대응을고찰하고, 결론을도출하고자한다. 1) More Years, more life, Stuttgart 2009(Altern in Deutschland Band 9 = Nova Acta Leopoldina N.F. Bd. 107, Nr. 371). 독일고령화공동연구단 (Joint Academies Group on Aging in Germany) 은독일레오폴디나국립학술원 (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 과독일국립과학기술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Engineering) 에의해고령화관련연구를진행할목적으로조직되었으며, 제이콥스재단이연구비를지원했음. 연구단의연구결과는총 9 권으로출판되었으며, 비츠, 뮐러, 베크만, 휘틀이공저한제 5 권은 도시와지방의고령화 를주제로다루고있음. 126

129 3. 고령화시대한국의공간정책방향과실천전략한국은현재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화사회로변화하고있다. 2000년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7년고령사회, 2027 년초고령화사회로의진입이예상된다. 한국은 OECD 최고수준의노인빈곤율과노인자살률이라는심각한사회문제를가지고있다. 고령화는사회경제적파급효과뿐만아니라국토공간도변화시켰다. 농어촌과지방중소도시를중심으로인구가감소하고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쇠퇴가발생하였다. 이런지역에서는노후주택, 전통시장내부의점포가문을닫는등기성시가지의물리적 기능적쇠퇴가심화되고있다. 노령인구가증가하면서공간적인집중현상이가시화되기도하였고, 활동성낮은노인계층의공간적고립으로인해쇠퇴는가속화될가능성이높아졌다. 도시계획시설의수요또한영유아 청소년을위한시설보다노령인구를위한문화 교육 복지시설의수요가증가하는등의변화가예상된다. 급속한고령화가진행되는한국적특성을반영한종합적인공간정책이요구된다. 공간계획은이동이느리고, 이동거리가짧으며, 반응시간이느리고, 노안과집중력감소라는고령자의신체적특성을배려하여야한다. 현안으로부각되고있는베이비부머세대 (1955~1963년) 의단계적은퇴및이혼과사별로인한독거노인의증가등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를적극적으로수용해야한다. 베이비부머들을포함한미래노인세대의공간이용선호도변화는물리적환경형성에영향을미쳐향후국토공간의모습을변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연구에서는노인의신체적특성, 인구및가구구조 의변화, 공간선호도의변화에주목하였다. 첫째, 토지이용은고령자뿐만아니라장애인, 어린이등사회적약자를배려한종합적인공간지원정책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도시별, 생활권별특성을강화할수있도록용도지역세분화또는복합용도지역의설정등이검토되어야한다. 기초생활권을중시한근린단위시설의복합화를통해노령계층의편익을제고하고, 공간적집중현상을완화하며, 지역주민의참여활성화, 문화복지활동에대한접근성을개선해야한다. 기성시가지재생이우선추진되도록신개발지역보다토지이용규제를완화하고, 절차를간소화하며, 공공지원정책을확대해야한다. 둘째, 고령자의이동성, 접근성, 안정성을제고할수있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 고령운전자를관리할수있는면허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고령자를배려하도록일반인에대한운전교육을강화하여고령운전자의사고를예방토록해야한다. 셋째, 고령자의복지가실현되는공간이라는물리적환경을파악하여복지수요와복지전달체계를적절히반영한수요맞춤형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장소기반의통합적접근을통해생활권별복지사각지대를해소시킬수있도록공간과복지를연계한장소기반의통합적융 복합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현재까지의고령화에대한정부정책은고용촉진, 고령자주택건설, 임대, 개조비용지원등매우제한적이다. 세대별고령자의특성에맞는법률을제정하고계획수립지침을변경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고령자를위한공간정책, 공간계획도광의의복지라는인식변환이이루어져복지예산으로투자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향후구체적인공간정책및전략수립에기여하기 127

130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위해서는베이비부머세대, 에코세대등향후노령세대별공간이용특성분석이이루어져야하며법제도적지원방식, 계획및설계기법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토론내용 박선호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 고령화문제는독일, 일본등을비롯하여전세계의보편적인문제라는것을다시인식하게되었으며, 각국의고령화정책사례를통해서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독일의경우는고령화를위기가아닌기회의관점으로바라본점이신선하였으며, 일본은고령화문제를사회 경제적전반의여건에맞춰장기적인관점의종합계획 (National Grand Design 2050) 을세우고있어향후한국의고령화정책에많은시사점을주었다. 한국의고령화는급속도로진행되어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관련정책을지원하는데미흡한점이있었다. 특히, 대도시와농촌간의차이, 노인층의경제적어려움과외로움, 소외감등한국의특수한문화적현상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어한국적상황에맞는정책계획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공간적측면에서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 국토기본법 의최상위법에서의무적으로사회 경제적약자, 고령자를배려하는것을명시함으로써세대간화합및융합의단계가필요하며, 국토계획법 상에이를명시하여고령화정책을마련하고현장과지역의밀접한장소기반의관점에서복지지원도함께규정하는등지속가능성관점에서고령화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윤정중 (LH토지주택연구원도시환경정책실장 ): 도시 개발 도시재생과관련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의입장에서는상당히중요한개발과재생전략이녹아들어있는의미있는세미나였다. 각나라에서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들을제시함에있어많은유사점이있음을알수있었다. 독일, 유럽, 일본등에서는고령화의진행이 20~30년간안정적으로진행된반면, 우리나라는급작스럽게고령화가진행되어고령화문제를대비할수있는정책적준비와대응이미흡하였고고도성장으로인한고령화현상이다가올것을생각하지못한아쉬운점이있다. 고령화문제는경제침체로인한청년층의실업등여러가지문제에기인하고있어노인들만의문제가아닌여러세대가풀어가야할문제로봐야하며, 공간계획적측면뿐만이아닌사회 정치 경제를포괄하는종합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특히, 저소득층노인들의주거문제해결을위한정책으로주택개조비용지원, 장기저리주택, 고령자를위한임대주택비율확대등과농어촌지역의건강장수마을육성등농어촌주거모델개발정책을마련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또한, 젊은층과노인계층이혼합 (Social Mix) 하여거주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세대간융합하여거주할수있는정책마련도필요할것이다. 최막중 (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 장소및공간계획상노령화와인구감소는지역간불균형을나타내고있으며, 특히노령화도시 ( 농어촌 ) 지역에서큰문제로부각되고있다. 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으로일본의 National Grand Design 2050 은많은시사점을가지고있으나한국의현실상작은도시의단일구조형태의도시가고령화의과제로 어떠한콘셉트로지역을어떻게통합할 128

131 것인가? 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필요하기때문에 Urban Compact 적용은어려움이있다. 또한, 다양한계층에따른고령화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대표적인예로노년층은활동적인노인과수동적인노인으로구분할수있는데. 활동적인노인층에게는일자리를제공하고, 수동적인노인층의경우몸이불편한환자가많기때문에의료및복지등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등계층간차별화된정책을마련하고공간적으로는노인들이단순히즐길수있는노인놀이터등을마련하여노인들을위한공간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주택시장의안정화로노인주거문제를해결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더욱중요한것은이러한정책들을어떻게집중화할수있느냐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는것이다. 휴고프리뮈스 ( 네덜란드델프트공과대학교명예교수 ): 네덜란드또한노령화인구단계로 100세가넘는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는데이는 100세도달에대한기대수명이증가하고있어평균수명연장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연금문제를단계적으로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생산가능인구의불균형으로연금혜택을받을수있는연령을단계적으로인상하여현재 65세에서 70세로, 또그이상으로조정하여연금문제를해결하려는정책을마련하고있다. 이는전체적으로큰영향을가지고있는공적자금문제를해결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네덜란드도고령화로인하여지역간격차가발생하고있는데일자리를찾아젊은층이대도시로유입되고있는반면, 노인층은시외곽으로빠지고있어지방중소도시의축소와인구감소 등전반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포괄적인정책을제시하는것이고령화정책이라고할수있다. 또한, 노인들은독립적인생활공간을원하고있어주거접근성, 생활인프라접근성, 주거설비지원, 안전, 의료등이확보된주거공간을제공하며노인교통부문의안정성을위하여전기모터자전거를보급하는것도큰효과를볼수있다. 히로시카네코 ( 일본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도시계획부장 ): 일본도쿄의경우외곽지역으로노인층의이주현상이뚜렷하게증가하고있다. 이는노년층은도심을원하고있지만경제적인여건으로외곽으로밀려나가고있고, 일자리를찾는젊은층은대도시로유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서울과같은대도시도시외곽으로노인인구가집중하는것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이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점에관심을갖는것이지금부터필요하다. 안드레아스오토 ( 독일라이프니츠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부소장 ): 이번토론을통해서다섯가지중요한포인트를발견할수있었다. 첫째, 고령화는현재일어나고있는현상으로위기가아닌기회로봐야한다. 둘째,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하여국가간공동커뮤니티, 세대간통합정책이필요하다. 셋째, 노인등사회적약자를위하여접근성이좋지않은곳에서비스센터를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고령화정책뿐만아니라사회전반적인정책들을취합하여현실적으로개발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한국의고령화문제는현시점에서해결할단계는아니라고할수있는데, 지금할수있는것은인구구조변화에따른정책과계획을검토하는 129

132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단계로이러한계획과정책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미래를준비하는단계다. 이왕건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한국의고령화는급속하게진행된특수한상황으로지금까지는이에대한대비책을준비하는데많은부족함이있었다. 이러한부족함을해결하기위해해외선진사례와정책들을검토하고반영하여향후우리나라의고령화공간정책의방향으로세대별공간계획과노년계층 ( 여성, 남성, 환자, 장애등 ) 의세분화, 앞으로의에코세대들까지고려한맞춤형공간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김원배 ( 연세대학교객원교수 ): 이번세미나를통해서두가지교훈을얻을수있었다. 첫번째는고령자를위한주택, 의료, 복지시설등의접근성을개선하는것과두번째로고령화를문제로만인식하는것이아닌기회로활용하는정책을마련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오래전부터노인을공경하는전통미풍양속이있었는데현시대에는이러한것들이사라지고있어아쉬움이있다. 도시를개발하는데있어모든세대를아우르는것은당연한것으로나이에차별을두지않는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세션 2 주거급여도입과주택정책 발표 1 주거지원제도의계획과시행 : 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 ( 스티븐말페지미국위스콘신대학교교수 ) 발표 2 네덜란드의주거급여제도 ( 휴고프리뮈스네덜란드델프트공과대학교명예교수 ) 발표 3 한국의주거급여제도의확대 개편과발전방향 ( 김혜승국토연구원연구위원 ) 1. 주거지원제도의계획과시행 : 미국의사례를중심으로세계적으로주택관련지원제도의흐름은공공주택개발등의공급중심프로그램에서주거급여또는주택바우처로대표되는수요중심프로그램으로옮겨가고있다. 주택바우처제도는저소득층등특정계층의주택임대료나기타주거비용의일부를정부가보조하는제도다. 미국은약 50년에걸쳐수요중심의주거지원프로그램을시행해오고있으며, 이가운데는국가적차원의광범위한프로그램뿐만아니라대상을 한정하고면밀한분석을거쳐시행된사회적실험 정책들도포함되어있다. 이번발표에서는이러한 미국의경험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주제들을다 루고자한다. 공급중심주거지원정책과수요중심주거지원정 책의장점은각각무엇이며, 공급중심에서수요 중심으로의변화를이끈동인은무엇인가? 주택바우처제도시행을통한교훈 : 주거비보조 의제도적틀, 보조금산정방식과규칙, 임대인 참여, 주거소비와이동성, 복지문제에대한임차 인의반응등 주택바우처제도가주택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 : 130

133 주택바우처제도비수급가구가부담하게되는임 대료및주택가격영향등 주택바우처제도와다른사회복지프로그램간의 상호작용및영향 연구및정책경험을통해서도출한미국주택바 우처제도의개선방향 2. 네덜란드의주거급여제도 1970 년이후네덜란드와다수유럽국가의주거급 여제도는공급자지원정책에서수요자지원정책에 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네덜란드에서는 1984 년 이되어서야 주거급여법 이통과되었다. 네덜란드에서임대주택임대료경감을통한주 거급여제도는수급권의형태를띠고있으며, 사회 주택과민간임대주택모두에적용되고있다. 주거 급여의수준은가구구성, 가구소득, 임대료의수준 에따라달리정해진다. 주거급여제도의목적은저 소득가구임대료부담경감, 적절한질적수준의확 보, 주거선택권의확보에있다 년 1 월 1 일부로네덜란드에서의주거급여 책임소관부서는주택부서에서국세청으로이관되 었는데, 그이후로주거급여수급대상자선정을위 한자산조사및자료검증의실효성문제가지속적 으로제기되고있다. 한국가의주택시스템에주거급여를도입하는 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여러가지세부적인 사항들이정치적으로결정되기도한다. 주거급여 제도와소득보조정책, 사회보장정책, 임대료정책 과이들의관계가임대료및주택의부담가능성을 결정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단기적관점뿐아니 라장기적관점에서국가재정소요에대한고려도 필요하다. 정부는예산제약및관리와임차인의임대료부담경감모두를고려하여적절한균형을유지해야한다. 3. 한국의주거급여제도의확대 개편과발전방향지금까지우리나라정부는저소득 서민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및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전세자금대출지원,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주거급여등다양한주거지원프로그램을수행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저소득층을위한주택정책에는사각지대가존재한다. 또한, 최근주택시장의침체로인한전세가격의상승, 전세의월세전환증가등으로월세가구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 특히저소득층의경우에는월세가구비중및소득대비임대료부담비율 (RIR) 도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현금급여의일정비율을지급해온기존의주거급여는주거상태및임대료수준등과무관하게정액지급되어각가구의주거욕구충족이라는주택정책의목적에부합되지않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특히임차가구의경우에는소득및임대료수준혹은정부가보장하는일정수준의주거기준을만족시키는정도의임대료 ( 기준임대료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서임대료부담완화등주거욕구해소에기여할수있도록주거급여를개편할필요가있다. 특히, 이러한주거급여제도의확대 개편은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맞춤형개별급여제도 - 최근정부는통합급여방식으로수행되었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개별급여제도로전환하여추진하고있음 - 와정합성을가지고 131

134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수행되어야할것이다. 확대ㆍ개편되는주거급여제도는부양의무자가없는중위소득 43% 이하인가구를대상으로하며, 정부가대상가구에게최대한도로보장해주는임대료수준인기준임대료를설정하고있다. 또한, 새로운주거급여제도의지급액산식은기준임대료 ( 또는실질임대료 ) 를토대로자기부담분 ( 소득의일정비율 ) 을공제하되, 생계급여기준금액에서임대료를부담하지않도록설정하였다. 이상과같이확대 개편된새로운주거급여제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분리되어실질임대료부담을덜어주는성격이강화되었고, 수급대상이종전약 73만가구에서약 97만가구 ( 자가가구를포함한규모 ) 로확대되었으며, 가구당월평균급여액도기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증가하는효과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주거급여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현재중위소득의 43% 이하인가구로설정된소득기준의상향조정및주거급여대상자선정시부양의무자기준적용여부, 근로빈곤가구를보호하는데한계가있다고지적받고있는소득인정액방식의개선혹은적용여부, 임대주택시장여건을적절히반영할수있는기준임대료의설정방식및수준, 그리고기존주택재고를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주거급여수혜가구가거주하는주택이일정수준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의무를부여하고지원하는방안에대한지속적인검토가요구된다. 이러한노력과함께수혜자의정책체감도높일수있는실효성있는주거급여전달체계구축, 부적절급여및임대주택시장의왜곡등을방지할수있는효과적인모니터링체계구축, 주거급여제도에대한정기적평가와피드백을통한제도개선노력이필요할것이다. 토론내용 고철 ( 전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교수 ): 국민들의복지에대한욕구가늘어남에따라현정부는이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복지정책들을시행중이다. 2015년부터는전체국가예산의 30% 이상이복지부문에투입될예정이다. 주거복지부문을살펴보면내년부터주거급여제도가시행되면서기존주택건설에대한지원외에도약 1조원의예산이추가로투입될것이다. 이번세미나는주거급여예산을어떻게잘활용할수있는지외국의경험에서배울수있을뿐아니라내년부터시행되는주거급여제도에대해자세히알아볼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3개의주제발표를통해서미국, 네덜란드, 우리나라의주거급여제도를살펴보았다. 미국은주택정책에있어시장경제의역할이강조된다는점에서사회주의적주택정책을시행하고있는네덜란드와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는이처럼상반된주택정책기조를보이는두나라의사례에서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 말페지교수는주택시장의효율성에대해서프리뮈스교수는네덜란드의사례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었다. 오동훈 ( 한국주택학회장 ): 미국의주거급여제도 (Housing Choice Voucher) 에대한발표가인상적이었다. 그런데미국과우리나라의제도는몇가지차이가있다는것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우선, 미국의경우에는 40년에가까운논의가진행된후약 10년간의시범사업기간을거쳐주거급여가도입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경우올해약 3개월간의시범기간을거쳐내년부터주거급여가시행 132

135 된다. 시행초기많은시행착오를겪을것으로예상되는데, 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또한, 수요측면의주거복지지원이강조되는미국과는달리우리나라는공급과수요두가지측면의지원을모두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급여수급자격이있는모든가구에게주거급여를지급하는수급권방식이라는점도차이점이다. 네덜란드의주거급여제도에서놀라웠던점은주거급여지급후자산조사가이루어진다는점이었다. 또한, 주거급여의목적중하나가저소득층의공간적집중을해소하는것이라는점도새로웠다. 장영희 ( 서울시립대학교연구교수 ): 우리나라주거복지정책의흐름은공급측면에서수요측면으로넘어가고있는것이확실해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의주거급여제도자격요건및소득기준은너무엄격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주거급여를분리한것은엄격한잣대로복지정책를시행하는것을피하고자하는목적도있다. 또한, 우리나라도미국의공정시장임대료 (Fair Market Rent) 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주거급여제도는주택시장에미칠영향을크게고려한나머지너무소극적으로설계된것이아닌가싶다. 말페지교수의발표에따르면주거급여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 그러므로현재와같이시행초기에기준을엄격히적용하여점차적으로기준을완화해나가기보다는기준을폭넓게설정한후주거급여수급자를확대해가는방법도좋을것이다. 심윤희 ( 매일경제논설위원 ): 우선언론의입장에 서보았을때주거급여에대한대국민홍보가부족하다. 대상자가적기때문에관심이적기도하지만대상가구가 24만가구가늘어나고예산도큰폭으로증가하는데정책홍보가폭넓게이루어지지않아안타깝다. 또한, 시범사업이기간이 3개월에그친점도미국의경우와비교해볼때아쉬운부분이다. 그리고주거급여에투입되는재정을과연정부가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든다. 현재주택시장의흐름은월세거주자가늘어나는추세이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가능한계획을세워야할것이다. 또한, 현재 LH공사가전담하고있는현장조사관련전달체계에도지자체혹은시민단체를참여시켜거버넌스를구축하는것이어떨까한다. 마지막으로주거급여제도의가장큰장점중하나는수급자에게거주지선택의자유를보장한다는점이다. 그러나만약임대료수준이높아진다면오히려빈곤의집중화를가속화시키는역할을하지는않을지의문이든다. 이익진 (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장 ): 국토교통부에서 100만가구를대상으로주거급여라는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고민이많다. 이번세미나에서많은조언과숙제를받았다. 우선새로운주거급여가시행되는우리나라의맥락을살펴봐야한다. 기존주거급여는보건복지부에서생계급여의일부를정률로지급한것으로, 수급자의주거형태를고려하지않은명목상의주거급여에불과했다. 그러나주거급여가국토교통부로이관되면서새로운제도를만들게되었고여러가지고려할점이있었다. 우선, 지역별로주거비부담이다르다는점을고려하여전국을 4개의지역으로구분하여각기다른기준임대료를설정하였다. 그결과수도권은여타지 133

136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금액의주거급여를받게될가능성이있고이에대한민원과반발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정책시행초기의과도기에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주거급여가감액되는가구에게는그차액만큼의이행기급여를지급할예정이다. 또한, LH공사가조사전담기관역할을하는것은제도시행초기의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결정된것이며장기적으로는일정수준의전문성을갖춘주거복지사들을양성하여업무에활용할수있을것으로본다. 또한, 지자체에는주거복지업무를전담하는주거복지팀을설립하고자한다. 스티븐말페지 ( 미국위스콘신대학교교수 ): 미국의주거급여는시장에서중위임대료를낮추는효과는있지만그정도가크지않다. 그리고미정부는매년마다각각의주거지원프로젝트가어떤소득계층에게혜택을주었는지검토하고있는데이러한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이다. 2년전미국의주거급여예산이상당부분삭감된일이있었다. 예산우선순위에서주거급여가밀린것이다. 최근삭감분의약절반을회복하기는했지만그다지좋은소식이라고할수는없다. 마지막으로주거급여를다른보조금과통합할수있는가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다. 추후다양한모형을고려하여전체적인프로그램의효과를분석해보고자한다. 다고생각한다. 이에대한방지책을잘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 각나라는고유한자신들만의문제를가지고있을것이므로주거급여제도를설계할때이러한점들을잘고려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주거급여관련자산조사의경우여러가지조건을장기간에걸쳐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주기적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여조사방식을재조정해나가야할것이다. 김혜승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중위소득 43%, 부양의무자기준적용등대상자선정기준이너무엄격한것이아닌가에대한논란은계속되어왔는데, 현재의정책은정책당국의다양한고민이반영된결과라고생각하며추후잘발전해나갔으면하는바람이다. 또한, 주거급여를수급자혹은임대인에게지급할수있다고본다면두가지방식은각각의장단점이있다. 그러나주거급여가주거비부담완화라는목적을가지는주택정책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임대인에게지급하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으로생각한다. 휴고프리뮈스 ( 네덜란드델프트공과대학교명예교수 ): 주거급여가주거지원의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는점은꼭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주거급여는주거환경개선등을위해지급되는것인데다른목적으로쓰이는것은올바르지않 134

137 국토연구원단신 국토연구원 36 주년개원기념식 개최 국토연구원은지난 10월 6일 ( 월 ) 국토연구원강당에서전임직원이참석한가운데 국토연구원 36주년개원기념식 을개최하였다. 기념식은신입책임연구원임명장수여식, 제1회 PPT 템플릿공모전시상, 정부포상전수와장기근속직원에대한포상순으로진행되었다. 먼저 2014년박사급공채를통해입사한이현주책임연구원을비롯한 6인이전직원의환영속에서임명장을받았다. PPT 템플릿공모전은원내외발표, 보고등에범용적으로활용할수있는우수한템플릿을발굴하게위해올해처음개최된것으로, 최우수상에전혜선연구원, 우수상에박초롱연구원, 장려상에배은지연구원과권희서연구원이입상하는영광을차지했다. 정부포상전수식에서는박종택연구위원 ( 대통 령표창 ), 박천규책임연구원 ( 부총리및기획재정부장관표창 ), 최혁재연구위원과한선희연구원 ( 국토교통부장관표창 ) 이정부정책입안과업무발전에기여한공로로정부로부터표창을받았다. 이어장기근속직원포상에는 30년근속에조남건선임연구위원과진정수선임연구위원이, 20년근속에유재윤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승복연구위원, 임영태연구위원, 김상조연구위원, 정진우 3급관리원이, 10년근속에안홍기연구위원, 변필성연구위원, 조춘만책임연구원, 박경현책임연구원이받았다. 김경환원장은기념사를통해신입직원, 정부표창수상자들에게축하를전달함과함께특히장기근속한직원들에게감사의말을전했다. 정리 : 이강식국토연구원총무관리실장 135

138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제 3 차국토연구원 - 세계은행정례워크숍및협력성과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지난 10월 28 일 ( 화 ) 미국워싱턴소재세계은행본부에서 제3 차국토연구원-세계은행정례워크숍및협력성과워크숍 을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세계은행관계자 (Marisela Montoliu 국장, Ede Ijjasz-Vasquez 선임자문, Sameh Wahba 주택 도시전문가외다수 ) 및국토연구원관계자 ( 김경환원장, 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 조진철연구위원등 8명 ) 가참석하였으며, 이날행사는오전과오후두세션으로나뉘어진행되었다. 오전정례워크숍에서는김경환국토연구원장이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and Housing Policies in Korea 라는주제로우리나라의공간계획및토지주택개발정책에대한기조발표를하였으며, 발표가끝난후질의응답및토론의시간이이어졌다. 기조발표에이어서 주택및토지개발정책 과 지역공간계획및지속가능개발 이라는두가지주제로세계은행및국토연구원발표자들이주제발표를하였으며, Marisela Montoliu 세 계은행국장의폐회사로성공적으로워크숍이마무리되었다. 오후세션에서는세계은행각분야및지역별담당자들이참석한가운데조진철국토연구원연구위원의 세계은행-국토연구원최근협력현황및향후협력방안 에대한발표가진행되었으며, 이와관련된양기관간의향후협력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회의가이어졌다. 이번정례워크숍을통해양기관간 Best Practice 를소개하고이를실행하기위한정책및기술솔루션을개도국에적용하는프로젝트발굴및지식공유를할수있었고, 협력성과워크숍을통해현재까지의협력현황분석및앞으로의다양한협력방안아이디어를공유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향후양기관간의협력이지속될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기하기로서로합의하였다. 정리 : 하태훈국토연구원연구원 136

139 국토연구원 - 미주개발은행연례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27일 ( 월 )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본부에서연례워크숍을개최하였다. 워크숍에앞서김경환국토연구원장과 Bernardo Guillamon 미주개발은행국장 (Manager, Office of Outreach and Partnership) 은다년도연수, 도시및지역개발분야로의공동연구확대등을포괄하는상호업무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이후이어진발표에서문정호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은한국의지역개발정책을주제로, 한국지역개발정책의변화추이와최근지역개발의화두인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개념을소개하였다. 이상건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은한국의스마트시티및중남미도시지역에의적용사례를주제로발표하였으며, Laura Jaitman 미주개발은행 Young Professional(IFD/ICS) 은중남미지역도시에서의시민안전문제를스마트시티개념으로해결하는방안에대한사례를발표했다. 이범현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은한국의도시화, 수 도권주변의신도시개발, 도시개발최근이슈를소개하였으며, Nora Libertun 미주개발은행 Housing & Urban Development Specialist( 주택및도시전문가, IFD/FMM) 은대도시의주택부족문제를멕시코사례를중심으로발표하였다. 발표이후진행된토론에서는한국과중남미지역의도시및지역개발방식의차이에서지속가능한개발을추구하기위해양기관의상호협력을강조하였다. 본워크숍을통해국토연구원과미주개발은행의공동연구및교류가확대되길기대한다. 정리 : 유희연국토연구원연구원 137

140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2014 제 4 차해외고위공무원인프라초청연수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13일 ( 월 )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러시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앙골라, 태국등 10개국 19명의해외고위공무원과함께한국의국토인프라발전과축적된경험지식을나누기위한 2014 제4차해외고위공무원인프라초청연수 개회식을개최하였다. 10월 13일 ( 월 ) 에서 17일 ( 금 ) 까지진행된국토교통부주관 2014 제4차해외고위공무원인프라초청연수 는방문한고위공무원들이한국의신도시, 산업단지, 도시교통, 항공, 철도, 수자원, 도로, 주택등 8가지분야에대한세미나와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정보센터, 인천대교관련현장견학으로구성된프로그램에참석하였다. 13일 ( 월 ) 오후 6시부터시작한개회식은이창운한국교통연구원장의개회사, 이기봉국토교통부과장의환영사로시작하였고, 이어서황기연홍익대학교교수가한국의녹색발전모형에대하여기조강연을하였다. 개회식에앞서오후 4시에실시한비즈미팅에서연수생들은 LH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KOTRA, 서울시청, GS건설, 포스코, 대우건설, 롯데건설등우리공공기관및민간기업의참석자들에게본인들의기관을소개하고각자가수행중인인프라프로젝트등에관하여설명하는의미있는시간을보냈다. 이번초청연수는우리나라를방문한연수생들이한국의문화도체험할수있는서울의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등의문화적관광뿐아니라, 세종시홍보관및전주한옥마을견학등지역적균형을갖춘현장견학을실시하였다. 정리 : 김승민국토연구원연구원 138

141 국토연구원 - 세계은행 TOD/ 교통활용복합개발워크숍 실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22일 ( 수 )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세계은행바르샤바 (Warsaw) 사무소의 Michal Wolanski 도심교통전문가, Radoslaw Czapski 선임교통및인프라전문가와폴란드인프라-개발부소속중앙정부공무원및지방정부도시계획 교통 인프라담당공무원, 조형준국토교통부서기관등총 16명과함께폴란드의중소도시에적용가능한대중교통정책, 관련규제와제도및사례, 한국의신도시사례와도시의무질서한확장대처법등을공유하는취지로워크숍을실시하였다. 세계은행과폴란드방문단은부산에서개최중인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 행사에참가하기위해방한하였으며, 세미나참석과안양시청교통통합정보센터를견학하고자방원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선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 최성수선임연구위원, 서민호책임연구원이참석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에역점을둔도시개발사례및법 제도 에관한세미나를실시하였다. 이날폴란드측은폴란드에국토연구원과같은 Think-Tank가부재함을아쉬워하며, 활발한질의응답시간을가졌다. 특히, 무분별한도시확장을억제하기위한그린벨트정책과신도시의위치선정, 교통활용복합개발에따른상권활성화및직업창출효과와같은경제적효용성등에큰관심을표현하였으며, 향후국토연구원과협력을통해폴란드중소도시가당면한도심활성화문제를해결할수있기를희망하였다. 세미나이후세계은행폴란드방문단은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대중교통, 방재및범죄예방등다양한분야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안양시청통합운영관제센터 (IOCC) 를견학하였다. 정리 : 김승민국토연구원연구원 139

142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베트남개발전략연구원 기획투자부 건설부와주거안정및지역개발전략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지난 10월 23 일 ( 목 ) 4층 ECOLE에서베트남개발전략연구원, 기획투자부및건설부소속의공무원과연구원등총 8명과함께주거안정과지역개발전략을주제로한국의실질적인경험과관련정책을공유하기위한단기워크숍을개최하었다. Phan Ngoc Mai Phuong 베트남개발전략연구원부사장을단장으로기획투자부의지역경제개발전문가인 Le Thi Tuong Thu, IT인프라전문가인 Dang Thi Xuan, 건설부의주택보증전문가들인 Nguyen Thu Van 과 Vu Van Phan, 개발전략연구원의 Cao Ngoc Lan, Nguyen Dang Hung으로대표단이구성되었다. 그간베트남은한국의집중투자대상국가로지정되어베트남기획투자부와는 2009년부터 2011 년까지 3년간 베트남의 2011~20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한국의발전경험 을주제로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완료하였다. 베트남대표단은국토연구원에대한소개를듣고, 문정호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 의 한국의지역개발정책 강의를들은후질의응답세션을이어나갔다. 특히, 한국의 5+2 광역경제권개발정책을포함한지역균형발전계획, 세종복합행정도시이전, 행복도시추진현황에대해관심을보였다. 베트남대표단은국토연구원과의워크숍외에도방한기간중안전행정부, 한국개발연구원 (KDI), 서울시청, 서울연구원, 대한주택보증, 기술보증기금을방문하여한국의경험과지식을공유하였다. 정리 : 서병권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140

143 7 개국공간정보관련고위급인사내원기념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28일 ( 화 )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대한측량협회의해외고위급인사초청연수의일환으로 한국의 NSDI 추진현황과양국간글로벌협력방안 을주제로워크숍을개최하였다. 방문단은요르단,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미얀마, 캄보디아, 우간다, 카메룬등 7개국공간정보관련고위급인사총 10명으로구성되었다. 행사의추진목적은한국의국가공간정보인프라 (NSDI) 와주요응용시스템관련정책과기술현황등을발표하고향후양국간글로벌공간정보사업의협력적추진방안등을논의하는데있다. 이번워크숍에서조춘만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은국토연구원소개와함께 한국의 NSDI 추진현황과양국간협력방안 및 경제발전공유경험사업 (KSP) III 정책자문소개 주제발표를통해글로벌개발협력센터 (GDPC) 스마트공간정보인프라초청연수, 해외전문가 Fellowship, KSP III 등매우구체적인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에방문단은우리나라의 NSDI 구축및활용수준에높은관심을보이면서향후 MOU, 초빙연수, KSP 등국토연구원이제시한매우구체적인협력사업추진방법에관한상세질의및특정프로그램에대한실제협력의사를밝혔다. 특히, 어와니카서네요르단왕립지리원장은귀국후국토연구원과 MOU를시작으로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추진할뜻을밝혔다. 정리 : 이정민국토연구원연구원 141

144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국토연구원 - 에콰도르키토시 ( 市 ) 국제교류협력강화워크숍 실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17일 ( 금 )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Ms. Anamaria Correa Crespo 에콰도르키토시투자통상국장, Mr. Andres Varela 주한에콰도르대사관 2등서기관, Mr. Marcelo Pazos 주한에콰도르대사관상무관과함께에콰도르키토시의공공및민간영역투자유치와인적자원개발, 그리고국토연구원을포함한한국과의국제교류를증진시키기위한워크숍을실시하였다. Anamaria Correa Crespo 투자통상국장은 10월 16일 ( 목 ) 에개최된엔지니어링국제비즈니스포럼에참가하기위해방한하였으며, 방한기간중한국도로공사, 국토연구원등한국의공공기관을찾아키토시의당면과제에대한논의를추진하였다. 국토연구원의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과조진철연구위원, 최성수선임연구위원이참석한이날워크숍에서 Correa 국장은키토시에서추진하고있는인근국제공항외곽에위치할물류센터건립사업과그에따른상하수도, 전기공급인 프라조성방안, 키토시의지하철건설비용증가에따른최종소비자의가격부담증가, 폐쇄한기존공항부지를재개발하여기업을유치하기위한혁신센터조성, 공원및박물관등의휴식 문화공간확보, 잔여부지부동산개발등을도모하는종합개발계획수립등키토시가마주한다양한분야의과제에대하여소개하였고,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한국과의협력방안에대해문의하였다. 문정호소장은 KOICA, 기획재정부, 그리고국토연구원과 MOU를맺은다자개발은행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IDB) 등의다양한채널을통해가능한사업에대해서개괄적으로설명하고, 초청연수와같은공무원역량강화프로그램과현지 OJT, 그리고기획재정부의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등구체적인방안에대해소개하였다. Correa 국장은기획재정부 KSP와 IDB를통한한국과의협력방안에큰관심을보였으며, 키토시뿐아니라에콰도르의중앙정부및지방정부에도한국과의협력이활성화될수있도록협조하겠다며이날토의내용에만족을표명했다. 정리 : 김승민국토연구원연구원 142

145 Korea-Mixico Knowledge Exchange Study Tour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14일 ( 화 )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멕시코고위공무원및세계은행관계자등총 10명과함께도시재생 재개발, 토지, 주택및공공주택개발을주제로단기워크숍을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세계은행의녹색성장기금 (Green Growth Trust Fund) 의지원을받아시행중인 Korea-Mexico Knowledge Exchange Study Tour 의일환으로내한하였으며, 국토연구원외 LH공사, LH토지주택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개발공사등을방문하였다. 멕시코측에서는 Maria Paloma Silva de Anzorena 멕시코국민주택위원회국장, Jesús Alberto Cano 멕시코연방모기지협회국장, José Reyes Vocal Ejecutivo 공무원주택기금의국장, Jesús Sergio Alcántara Núñez 토지보유규정위원회의국장등총 9명이참석하였다. 이들은국토연구원의조진철연구위원으로부터국토연구원에대한소개를청취한후, 박세훈연구위원의 한국의 도시재생및재개발정책개요, 박준책임연구원의 한국의주택및토지정책개요 에대한강의를듣고활발한질의응답세션을이어나갔다. 오후에는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의채미옥원장과심재헌박사의연구원소개와향후협력방안에대한토의가있었다. 이후성남시청도시개발사업단을방문하여박채운팀장으로부터공영재개발및재건축에대한성남시정책및사례를들었으며, 민간측재개발전문가인박종길이사의민영도시재개발에대한강의가이어졌다. 그리고실제성남시구도심의순환형재개발및저소득층의주택공급사례에대한견학이이어졌다. 정리 : 서병권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143

146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국토연구원 - 대만국가발전위원회국토개발정책자문워크숍 실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22일 ( 수 )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대만국가발전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소속 Chen Li-Fen 수석전문가, Wang Hsi-Chuan Executive Officer, Chen Wei-Chih 전문기술자등 3명과함께한국의국토종합개발계획과발전과정, 계획주체, 정책적변화, 지역균형발전시도와최근의행정수도이전등다양한분야를논의하기위한워크숍을실시하였다. 대만방문단은한국의산업용지이용및관리현황에대해이해하고자 10월 22( 수 )~24( 금 ) 동안한국시찰을목적으로방한하였으며, 방한중인천경제자유구역청, 디지털미디어시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방문을계획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선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 최성수선임연구위원, 서병권책임연구원, 강호제연구위원등이참석하였고, 서병권책임연구원의국토연구원과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개에이어대만방문단측의질문에응답하는시간을가졌다. 이날 Chen Li-Fen 대만국가발전위원회수석전문가는한국의국토계획체계와행정구역체계, 신도시건설배경과특징, 광역경제권과지역행복생활권등다양한분야에대해질문하였다. 특히국토종합개발계획과지역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등하위계획과상위계획간조화와관련기관및구체적인행정적절차측면에많은관심을보였으며, 한국의토지사용계획과규제제도간의조화로운운영법, 수도권집중화와지역불균형극복, 토지수용법령, 절차, 보상법등구체적인질문을이어나갔다. 대만방문단은국토연구원과의향후협력방안에도큰관심을보였으며, 특히근래한국의발전을주목하고있다며국토연구원의초청연수과정등을통해장기적인협력을구축하는방안에대해서도논의하기로하였다. 정리 : 김승민국토연구원연구원 144

147 베트남토지정보화를위한정책결정자 ( 고위급 ) 초청연수 개최 2014 도시의날학술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는 10월 13일 ( 월 )~ 16일 ( 목 ) 국토연구원 10층중회의실에서베트남고위급공무원 5명을초청하여 베트남토지정보화를위한정책결정자 ( 고위급 ) 초청연수 를개최하였다. 이번연수에는베트남자원환경부차관을비롯하여자원환경부국제협력과부국장, 토지관리청국제협력과국장, 기획투자부과장, 재무부과장등베트남의토지정보화를추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하는정책결정자들이한국의선진화된토지정보화경험과노하우에대한강의를청취하였다. 연수단은한국의 KLIS와관련한법제도, 운영관리전략, 실제 KLIS 활용사례, 한국의등기제도에대한설명을들으며베트남의토지정보화에접목할수있는실질적인정보들을배울수있었다. 14일 ( 화 ) 에는김경식국토교통부제1차관, 16( 목 ) 에는한충식 KOICA 이사장과의면담을통해베트남의토지정보화를위한양국의지속적인협력관계를더욱공고히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는 10월 8일 ( 수 )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최기주아주대학교교수, 서민호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이근호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장, 황길식명소 IMC 대표를발표자로초청하여 생태교통도시와시민참여 를주제로 2014 도시의날학술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날행사에서는자동차가중심이된도시의문제점과함께생태교통과대중교통회랑등새로운도시패러다임의가능성을논의하였다. 또한, 생태도시의성공요인으로시민의참여과정을설명하고향후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한시민참여수단이무엇인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학술세미나발표에이어, 오동훈도시행정학회장을좌장으로이용호수원시도시정책실장, 김성희안양대학교교수, 김은희도시연대정책센터장, 김동근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이참석하여생태교통도시와시민참여에대한토론을진행하였다. 정리 : 김동근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정리 : 홍경선국토연구원연구원 145

148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기본공간정보의효율적관리체계방안마련 워크숍개최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는 10월 30일 ( 목 ) 국토연구원 3층중회의실에서 기본공간정보의효율적관리체계방안마련 을위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날워크숍은국토교통부의손우준국토정보정책과장, 이하준사무관및국내공간정보주요사업단실무자들을초청하여기관별발표및토론으로진행되었다. 주요공간정보사업단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유지관리사업단, GIS기반건물통합정보사업단,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단, 공간정보참조체계 (UFID) 사업단, 국토지리정보원연속수치지형도팀 등국가에서진행하는대규모공간정보프로젝트의실무진들이참석하였으며, 국토연구원에서수행중인 기본공간정보관리체계개선연구 와의추후연계및협력방안에대한의견을개진하였다. 그동안별개로진행되던국가공간정보사업들에대해처음으로모두모여논의를진행하는자리를가지면서상호협력이우리공간정보업계에 큰시너지효과와예산절감을도모할수있음을알게되었다. 또한, 국가기본공간정보의관리체계에관한활발한토론을통해각기관이보유한공간정보들을서로연계하고활용해야한다는연구진의의견에참석자들의공감과추후협력을이끌어내었다. 정리 : 김민철국토연구원연구원 146

149 제 3 차미래국토포럼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본부는지난 10월 15일 ( 수 ) 국토연구원 3층중회의실에서 제3차미래국토포럼 을개최하였다. 이번포럼에서이희연서울대학교교수는 양극화가심화될국토공간의토지이용, 어떻게해결해나가야할것인가? 를주제로발제하였다. 이희연교수는토지생산성과효율성측면에서지역격차는심해지고있는데앞으로양극화가심화될국토공간에서의토지이용에대한이슈들은간과된채로정책이추진되고있는문제점을제기하였다. 또한미래변화에대응하기위해스마트쇠퇴 (smart decline) 에현명하게대처하기위한비도시및농촌지역에서의지속가능한토지이용방안과, 인구성장및경제저성장이공간적 차별적으로나타나는것에대비한지역맞춤형토지이용계획및정책의도입필요성에대해발표하였다. 이미유사한문제를겪고있는선진국의사례들을제시하면서, 미래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을역설하였다. 홍진기산업연구원박사는산업을둘러싼대내 외여건변화를제시하고, 창조산업의발전에따라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새로운형태의산업입지수요와이에대응하기위한입지정책개편방안, 세부정책개선방안에대해발제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새로이부상하고있는공유, 커뮤니케이션, 도시재생, DIY urbanism 등글로벌트렌드를고려하여 Industry, Technology, Culture의융 복합을통한창조경제시대의새로운산업단지모델구축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세부정책개선방안으로첨단산업및서비스업을위한입지공급, 창조산업을위한지원기능의확충, 노후산업단지의구조고도화, 경쟁력있는창조적산업입지의공급, 산업융합화에대응한입지공급, 산업집적지의혁신클러스터화를제안하였다. 이어진토론에서는그동안성장을전제로한패러다임속에서의관점을벗어나 양극화 와 재생 에대한개념을새롭게봐야한다는의견, 다양한스펙트럼에있는도시에대해다양한정책이지원되어야한다는의견들이제기되었다. 이날포럼에는국토교통부의박선호국토정책관, 김규현국토정책과장, 이상훈수도권정책과장, 김영아사무관, 임월시사무관과최막중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김영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박사, 김찬호중앙대학교교수, 유광흠건축도시공간연구소박사, 이덕복전 LH토지주택연구원박사,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박사등이참석하였다. 정리 : 박재희국토연구원연구원 147

150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제 36 차글로벌개발협력포럼 개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10월 1일 ( 수 ) 국회에서 제36차글로벌개발협력포럼 을개최하였다. 이번포럼에는 TITH Rithipol 캄보디아대사관상무관, Marcelo Pazos 에콰도르대사관상무관, Eduardo Castaneda 페루대사관참사관등총 70여명이참석하였고, 조창상기획재정부 IDB연차총회준비기획단장과원병철한국수출입은행부장의발표가진행되었다. 발표에앞서조진철국토연구원연구위원은베트남현지워크숍결과를보고하며베트남부동산경영법과주택법, 하노이도시재개발의필요성등에대하여언급하였다. 이어조창상기획재정부단장이 2015년 IDB 연차총회소개 라는주제로발표하며한-중남미경제협력현황과 IDB 연차총회를통한사업연계성을강조하였고, 특히사업연계성의일환으로 IDB 연차총회의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을통한 1:1 비즈니스상담회를설명하며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권하였다. 원병철한국수출입은행부장은 중소 중견기업해외건설금융 지원방향 을발표하며중소 중견기업의건설 플랜트수주의어려움, 금융지원제도등을다루었다. 발표를통해금융지원제도가점차다양해지며중소기업과대기업을아우르고있으나최근지원액수증가로인한대기업의참여가활발해지며중소 중견기업의지원은어려워지고있는실정임을알수있었다. 질의응답및토론에서는 Marcelo Pazos 에콰도르대사관상무관, 박관식 KOTRA 자문관과조돈철정도UIT 이사, 양인국삼부토건이사, 지광철기획재정부과장의참여로활발한토론이진행되었다. Marcelo Pazos 상무관은에콰도르에한국기업의주요사업이단순인프라구축에국한되지않고파트너십구축을통한기술이전및투자유치도이루어져야한다고당부했다. 또한, 자국시장진출시자국기업과파트너십을형성하면에콰도르정부의지원을받을수있어시장진출이용이해진다는설명을더하였다. 다음으로조돈철정도UIT 이사는중소 중견기업만을대상으로하는금융지원제도에대해질문하였고, 이에대하여원병철한국수출입은행부장이기업군을특정짓거나제한하는금융지원제도는없다고답변하였다. 제37차글로벌개발협력포럼은 11월 5일 ( 수 ) 국회제3세미나실에서개최될예정이다. 정리 : 김현석국토연구원연구원 148

151 공간정보포럼 10월정기세미나 개최 Stephen Malpezzi 위스콘신대교수초청전문가특강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본부는 10월 6일 ( 월 ) 국토연구원 3층중회의실에서 57개도시의공간적인구분포특성 에대한전문가특강을개최하였다. 이날특강에서는 Stephen Malpezzi 위스콘신대학교교수가세계 32개국 57개도시를대상으로인구밀도분포패턴에대해진행중인연구를발표하였다. Malpezzi 교수는세계여러도시들이도시중심지에서멀어질수록인구밀도패턴이어떻게변화하는지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는 10월 17일 ( 금 ) 국에초점을두고분석결과를설명하였다. 도시중심지토연구원 3층중회의실에서공간정보관련전문에인구가집적되어있고, 외곽으로갈수록인구밀가와대표블로거를초정하여 파워블로거에게듣도가떨어지는상하이, 파리, 뉴욕, 런던등의사례에는공간정보미래 를주제로정기세미나를개최하서부터요하네스버그, 모스크바, 브라질리아등외곽였다. 으로갈수록인구밀도가높아지는사례, 그리고불이번세미나에서는이재용국토연구원책임연규칙한패턴을보이는사례등을소개하였다. 구원, 김동철 데이타솔루션전무, 김한국 비즈 Malpezzi 교수는인구밀도산정시센트럴파크지아이에스팀장이발표하고, 공간정보분야의여와같은대규모공원의면적을제외한도시면적을러전문가들이참석하여자유토론을하였다. 이재기준으로산정된결과임을강조하였으며, 이러한용책임연구원은 사물인터넷정책추진과 U-City의인구밀도분포패턴의차이를규제및계획환경, 방향, 김동철전무는 빅데이터를활용한 Advanced 시장, 지형등의측면에서설명하기위해접근하고 Analytics 개념과사례, 김한국팀장은 GIS플랫있다고언급하였다. 폼기술과활용 GIS의새로운 Category를고민이후토론에서는국토연구원의김경환원장, 김하며... 라는주제로각각 20분간발표하였다. 이날동주부원장, 이원섭국토계획연구본부장등이참세미나에는국토연구원의사공호상국토정보연구석하여서울에대한분석결과와규제환경의영향본부장과김대종연구위원, 류중석중앙대학교교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 연구방법론측면수, 권창희한국GIS산업협회장, 박통환서울전자에서추가적으로고려할수있는사항들에대한활통신전무등이참석하였다. 발한의견이이루어졌다. 정리 : 황명화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정리 : 이윤석국토연구원연구원 149

152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김동엽국립산림과학원연구사초청전문가특강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는지난 10월 17일 ( 금 ) 국토연구원 7층소회의실에서김동엽국립산림과학원산림방재연구과연구사를발표자로초청하여 산지토사재해피해저감연구성과및현황 에대한전문가특강을개최하였다. 발표내용은국립산림과학원개요, 산지토사재해현황, 최근연구성과, 현재연구과제, 향후연구계획으로구성되었으며, 산사태예측지도와토석류예측지도에사용된연구내용을상세히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산지토사재해예측전반에관한이해도를높였다. 또한, 지난 5월에구축된산사태연구종합실험동에대한소개도있어모델링뿐만아니라실험을통한모델링결과값검증에대해서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향후연구계획으로는산사태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목표로실시간으로토양의함수비, 간극수압등을측정하고있다. 특강후이어진토론에서는국토연구원의김종원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최혁재연구위원, 이 병재책임연구원, 김재훈책임연구원등이토사재해통합관리시스템, 산지허가권, 토석류인문사회위험도, 탱크모델에서의토양함수지수등에대해심도있는대화를나누었다. 이번특강은 도심지토사재해 3D 시뮬레이션기술개발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 에대한연구원의전반적인이해도를높임과동시에기술적인부분에서도조언을얻을수있어연구를한층더발전시킬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정리 : 문준수국토연구원연구원 150

153 황석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초청전문가특강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는지난 10월 28일 ( 화 ) 국토연구원 7층소회의실에서황석환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을발표자로초청하여 산사태예측을위한레이더강우의활용 에대한전문가특강을개최하였다. 황석환수석연구원은발표를통해산사태발생요인, 산사태발생현황, 산사태발생특성및예측, 산사태발생예측체계와한계, 레이더자료의필요성및활용, 레이더자료의특성에산사태예측을위한관측전략을자세히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산사태발생강우우량및발생시간예측에있어레이더강우활용성에대한이해도를높였다. 특강후이어진토론에서는국토연구원의이병재책임연구원, 김재훈책임연구원등이레이더에대한질문을통해대형레이더의장단점, 도심지나산사태우려지역에적합한소형레이더의제원, 유효범위, 1회회전시소요시간등에대한상세한정보를얻을수있었다. 또한, 황석환수석연구원은레이더를활용한강우초단기예측후산사태대책 으로우량에따른산사태과거사례자료를충분히확보하여비슷한우량발생시피해를예보하는방안과다양한강우조건에대한물리모델의결과값을대량으로확보한후비슷한입력자료의강우가왔을때대피발령을실시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며, 전문분야에따른산사태예방대책에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었다. 이번특강은 도심지토사재해 3D 시뮬레이션기술개발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 에대한연구원의전반적인이해도를높임과동시에강우예측에있어레이더활용이라는기술적인부분과산사태대책에서도조언을얻을수있어연구를한층더발전시킬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정리 : 문준수국토연구원연구원 151

154 K R I H S F O C U S : 국토연구원소식 우충식국립산림과학원연구사초청전문가특강 개최 원의전반적인이해도를높임과동시에산사태발생량예측에있어항공 Lidar를활용한최신기법에서도조언을얻을수있어연구를한층더발전시킬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정리 : 문준수국토연구원연구원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는지난 10월 30일 ( 목 ) 국토연구원 7층소회의실에서우충식국립산림과학원산림방재연구과연구사를발표자로초청하여 산지토사재해발생량예측에관한연구 에대한전문가특강을개최하였다. 우충식연구사는산지토사재해현황, 토석류의연구동향, 토석류의규모산정방법, 공간통계기반모델, 3D 분석기법인 Lidar 측량, 산지토사재해의향후과제에대해자세히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산지토사재해발생량예측에관한이해도를높였다. 특강후이어진토론에서는국토연구원의이병재책임연구원, 김재훈책임연구원등이산지토사재해및 Lidar 측량에대한많은질문을통해광학영상 ( 위성사진, 항공사진 ) 과항공 Lidar의장단점, 항공 Lidar를이용한토사재해발생량산정기법, 토사재해발생위치에서초기붕괴량산정등에대해심도있는대화를나누었다. 이번특강은 도심지토사재해 3D 시뮬레이션기술개발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 에대한연구 152

155 Manfred Kühn 박사초청간담회 개최 2014 년바른글쓰기특강 개최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는지난 10월 30일 ( 목 ) 국토연구원 6층회의실에서 독일전문가초청간담회 를개최하였다. 라이프니츠지역개발및구조계획연구소의 Manfred Kühn 박사가통일이후구동독의성공적도시개발사례를주제로발표를진행하였고,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의김태환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장, 이상준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 정우성책임연구원, 이현주책임연구원, 홍사흠책임연구원등이참석하여주제발표와관련해다양한의견을나누었다. 독일통일이후구동독의도시들은탈산업화, 교육도시화, 청정에너지산업육성등의변화를통해성공적인발전을이루고있다. Kühn 박사는이들도시들중고용이증대되고인구는증가혹은안정화되고있는세개의중소도시를선정하여, 도시개발의배경및중장기계획등의내용을소개하였다. 국토연구원지식정보실은지난 9월 17일 ( 수 ) 과 10월 1일 ( 수 ) 국토연구원강당에서임정섭소장 ( 북데일리대표, 삼성경제연구소및 EBS 강사 ) 을초청하여 2014년바른글쓰기특강 을개최하였다. 두차례에걸친이번특강은제안서와각종보고서작성에도움이되는내용으로꾸려졌다. 첫번째 제안서제대로쓰기 에서는강사의스타이론에따른제안서작성전략및굳어지기쉬운사고를유연하게함으로써기획력을향상시킬수있는노하우를배울수있었다. 두번째 보고서제대로쓰기 에서는보고서의유형과예문을직접분석해봄으로써보고서실제작성시범하게되는오류들을발견하고, 직접활용할수있는내용들을익힐수있었다. 바른글쓰기강좌 는앞으로도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질예정이다. 정리 : 김서영국토연구원전문원 정리 : 배은지국토연구원연구원 153

156 국토옴부즈만 아름다움에취해천천히걷는길 을읽고 최근제주도올레길부터시작하여지리산둘레길등원래있던자연을재구성하여좋은산책로가많이생겼다. 아직그런길을가본적은없는데이글을읽고나니유명한산책로뿐만아니라숨어있는옛길도걷고싶어졌다. 요즘의날씨때문인지길에대한관심이많이생긴다. 이글을읽으면서지금의계절에잘어울리는, 감성이풍부해지는길일것같다는생각이절로들었다. 옛길인만큼그길에대한역사에관해쓰여있어더욱더흥미로웠다. 또한, 폐사지및지금까지남아있는탑과불상에대해아주자세하게쓰여있어서내가직접본것과같은기분이들었다. 그런데제목과는달리그길에대해서는설명이없어서조금아쉬운감이있다. 그래도이곳을한번쯤은꼭가보고싶다는마음을불러일으키기엔충분했다. 날씨가좋은어느날, 좋은사람과함께이곳을방문해보고싶다. 황순민 인천시부평구 도시를이야기하는몇가지방법 : 대구북성로공구거리를중심으로 를읽고 대구의명소를떠올려보면동성로가가장먼저떠오른다. 월간국토를통하여 대구북성로공구거리 에대해새롭게알게되었는데, 단순히산업공구판매상들이밀집해있는오래되고낡은거리로만인식되었던북성로공구거리를 북성로공구박물관 으로구축하였다는점에궁극적인가치가있는것같다. 대구지역사람들이자신의삶과대구라는지역에긍정하고부모님들이삶을일구어냈던정체성을몸소배울수있다는점에서굉장히큰의미로다가온다. 북성로라는낡고쇠락한거리를특별한지도로그려내고, 여러가지이야기와기록들을아카이빙하여 북성로공구박물관 이라는특별한장소를만들어낸사례는앞으로우리나라각지역마다소중한작은변화를만들어나갈것같다. 사람들이일반적으로관심갖지않던공간에대해서새롭게기록하고재해석하여, 다양한사람들이이러한공간을창의적인방법으로활용해나간다면, 우리국토곳곳을균형있게발전시킬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박은애 서울시마포구 알립니다 국토옴부즈만 원고를모집합니다. 월간 국토 를읽고필자나편집진에게제안하고싶은의견, 원고내용과관련하여독자들과공유하고싶은 생각도좋습니다. 의견을보내주신분께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보내실곳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원고분량 : 원고지 3~4 매 (A4 반페이지분량 ) / 원고마감 : 매월 25 일 154

157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아름다운우리국토, 어린이가주인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전국초등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제19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를개최하였다. 7,490편의많은우수작품이접수되었으며, 엄격한심사를거쳐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편, 동상 50편, 단체상 7개교, 지도교사상 7인, 장려상 300편이선정되었다. 이중이번대회에서대상, 금상, 은상을수상한작품과심사평및입상자명단을소개한다. 155

158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대상 할머니웃으세요 김인우 충주용산초등학교 6 학년 할머니, 우리할머니의당뇨병이더욱심해지셨다고아버지께서한숨을쉬시면서걱정을하신다. 언제나마술같은손으로우리가가면내금쪽같은손자들하시며맛있는경단도해주시고동글동글못생긴감자로내가제일좋아하는감자전도해주시던우리할머니께서당뇨합병증으로시력 을점점잃고결국수술을앞두고계신다. 우리할머니께서이렇게집에계시는건아직내겐낯설기만하다. 항상과수원복숭아나무에매달 려계시거나밭에서호미를들고감자나와라뚝딱! 고구마나와라뚝딱! 하시며도깨비놀이를즐기시 는모습이내할머니이시다. 얼마나답답하실까? 얼마나밭에나가고싶으실까? 할아버지와아버지께 서과수원으로가시는뒷모습을보시고우리할머니자꾸만신발있는쪽만바라보신다. 그래서난우 리할머니를모시고밭으로가보기로했다. 할머니, 제손잡으세요. 예전에는할머니께서따뜻한등으로저를업어주신것처럼힘드시면이젠 제가업어드릴테니까걱정마시고저와함께할머니좋아하시는흙냄새맡으러가요! 할머니와나는손을꼭잡고우리충주의자랑중하나인 비내길 을걸으며맑은공기를마시고수 줍은듯내민코스모스도보고내머리위를뱅뱅도는고추잠자리와도인사를한다. 밭으로가는길 에있는 비내길 은안전행정부로부터전국녹색길베스트 10 에까지선정될만큼정말아름답고멋진 곳이다. 원앙새의서식지, 우거진숲속길에들꽃들, 맑고푸른남한강줄기등걷는것만으로참행복 해지는길이다. 힘들어하시는할머니와멋진비내길에앉아잠시쉬어가기로한다. 인우야! 금쪽같은강아지! 이렇게맑은물이흐르고, 고운들꽃들이하늘거리고, 또벼가자라고, 콩 도노랗게익어가는게참고맙지않니? 하시며우리할머니눈가가고운햇살에비춰져보석같은눈 물로반짝반짝빛이났다. 할머니가혹시우리손자얼굴을못보더라도오늘비내길에앉아서본풍경들과곡식들또, 할머 니머리에꽂아준분홍코스모스꽃이랑이흙냄새들을잘기억해둘게. 고맙구나우리똥강아지! 하 시며웃어주시는우리할머니.... 자꾸만눈물이나려했지만나는두주먹을꾹쥐고는참아보았다. 이렇게아름다운비내길에는우 156

159 리예쁜할머니께선물할수있는게아직도, 아직도많은데.... 고추잠자리야! 바쁘게뱅뱅돌지만말고우리할머니빨리낫게좀해주렴. 나는오늘우리할머니와비내길에앉아멋진추억하나를만들고싶어졌다. 할머니께서잠시쉬고계시는동안할머니께서좋아하시던계란꽃, 달맞이꽃, 보라색국화등등많이많이꺾어서왕관을만들었다. 힘이없고자꾸만마음이약해지시는우리할머니머리위에씌어주면서나는말없이꼭안아드렸다. 내가어른이되어서도이곳아름다운비내길에서할머니와의추억은아마도오래도록소중하게기억될것이다. 아침이면따뜻한햇살이뿌려지고, 저녁이면포근한달빛이내려앉아누구에게나소중한추억을선물하고언제가더라도늘그자리에서반겨주는아름다운 길 을우리는잘지켜내서향기가득한들꽃들과마음이편해지는흙냄새를우리후손들에게선물해준다면참좋겠다라는생각으로마음을단단히먹어본다. 자연은풀어도풀어도꽉찬선물보따리, 우리에게주기만하면서도늘멋진자연이너무고맙다. 나만알고있기에는아까운우리이아름다운 비내길 에도많은사람들이와서소중하고행복한추억을많이많이만들었으면참좋겠다. 우리할머니께서이렇게행복하게웃고계시는건참오랜만인것같다. 앞으로도매일매일웃는일들만가득했으면나도할머니따라웃을수있을텐데.... 할머니, 우리할머니저에게땅을사랑하는법을가르쳐주시고땅에소중함도가슴속깊이채워주신우리할머니.... 또, 봄에는노란민들레꽃을보여주시고여름이면물가에가서신나게놀아주시고, 가을이면메뚜기, 허수아비, 아저씨, 겨울이면스키보다신나는얼음썰매를태워주시던우리할머니언제나제곁에계셔주세요. 내일도모래도제손꼭잡고할머니좋아하시는들길구경또가요. 향기로운흙냄새맡으러또가요. 사랑해요, 할머니. 힘내주세요! 157

160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금상 아빠와함께한변산반도 박선하 포항두호남부초등학교 1 학년 얘들아, 눈을떠봐. 갯벌이야. 와! 진짜갯벌이다. 갯벌을보는순간내가슴이콩닥콩닥뛰었다. 변산반도여행은이번이두번째다. 아빠가인도네시아로파견근무를가계실때이모와함께여행을온적이있다. 아빠가한국으로돌 아오시면꼭아빠와함께다시이곳에오자고약속을했었다. 내가사는포항에도바다가있다. 정말푸르고보들보들모래도많아모래성쌓기에도안성맞춤이 다. 엄마는우리가사는포항의바다는동해이고, 변산반도는서해라고이야기해주셨다. 처음갯벌을보았을때정말깜짝놀랐다. 온통게구멍투성이에갯벌이올록볼록꿈틀꿈틀움직였기 때문이다. 나와내동생은옷을버리는지도모르고게를잡으러이리저리뻘밭을뛰어다녀엄마에게꾸 중을들었다. 그런데우리를쫓아오던엄마의발도푹푹뻘밭에빠져넘어지고말았다. 히히히 그모습이얼마나웃긴지지금생각해도재밌다. 이번변산반도여행에는사랑하는아빠도함께이다. 그래서더행복했다. 포항에서변산반도까지는 5 시간정도걸린다. 이른아침에출발해서쿨쿨자고나니점심무렵도착을했다. 격포해수욕장에먼 저들려수영복으로갈아입고신나게물놀이를했다. 동해바다보다서해바다는물이더따뜻해서놀기 가좋았다. 튜브도타고모래찜질도하고신나게놀다가조금씩바닷물이빠지기시작할때짐을챙겨 대명콘도로갔다. 샤워를하고배가고파저녁식사를하기로했다. 저녁은뭘로먹을까? 엄마, 저는칼국수요. 그래오늘은서해에왔으니선하가좋아하는칼국수와조개구이먹자. 야호! 엄마최고예요! 저녁식사를하기위해다시격포해수욕장으로갔다. 해가지는격포해수욕장은물이다빠지고낮과 는완전다른모습이었다. 서해바다는정말요술쟁이같다. 저녁식사전에우리가족은물이빠진격포 해수욕장을산책하며채석강도둘러보았다. 정말책을옆으로얹어놓은것같이신기했다. 아빠의따뜻 한손을잡고걸으니더행복했다. 내가다리가아프다고하니아빠는나를번쩍안아목마도태워주셨 158

161 다. 역시우리아빠는나를가장사랑하시는것같다. 다음날은조개캐는체험을하기로했다. 호미와갈고리, 바구니를들고뻘밭에들어갔다. 미끌미끌푹푹내발이나랑숨바꼭질을하자고하는것같았다. 내양말은금방뻘물이들어버렸다. 우리가족이자리를잡는곳마다조개가쏙쏙얼마나잘캐지는지금방한바구니가득담았다. 엄마는운이좋다며조개가우리를따라다니는것같다고하셨다. 조개를많이잡으니나도기분이좋았다. 조개도잡고, 소라게도잡고, 갯지렁이도보았다. 갯벌은정말재미있는곳이다. 조개해감을한다고엄마와아빠는바닷물을통에담아조개에넣고차에실었다. 우리는샤워를하고염전에가보기로했다. 소금을만드는염전은책에서만보아서정말궁금하였다. 곰소염전에가니밭처럼생긴곳에칸을질러물을가득담아놓았다. 햇빛이쨍쨍내리쬐니물안에보석같은것이반짝였다. 와! 엄마, 여기보석이있어요. 그건보석이아니라소금이야. 소금? 하얗고반짝이는것이소금이라니정말신기했다. 바닷물을모아햇빛에말리면소금만남게된단다. 밀대같이생긴나무막대로나도소금을모아보고싶었는데염전에서일하는아저씨가안된다고하셔서조금속상했다. 그래도진짜염전도보고소금창고도보고정말재밌었다. 매일볼수있는포항의바다도정말예쁘고좋은데갯벌이있는변산반도도참좋은거같다. 우리나라에는예쁘고재미있는바다가많다. 그래서나는우리나라가정말자랑스럽다. 다음에는아직가보지못한남해바다에도꼭가보고싶다. 159

162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금상 땅을품고사는할머니 이강 인천부내초등학교 6 학년 우리강아지! 벼모가지주우러갈겨? 그것이뭔데요? 그것도몰러? 5 학년이나되믄서? 나락베고훑고나면논바닥여기저기많이꺾여떨어져있잖어. 어, 벼이삭말이제. 그래도벼모가지가뭐에요? 할머니이쁜벼이삭이란말놔두고.... 그니까제가못알아먹잖아요. 난다른할망구들보다사투리많이안쓰는디못알어먹어? 할미랑한번주워볼겨? 예, 한번해볼게요. 재작년가을, 체험학습을신청해서시골할머니댁에벼타작하러다녀왔다. 할머니네논은산아래 인데다가크기도작고계단식논이다. 할머니이웃들은기계로벼타작을하지만할머니네는그렇게할 수없어이모 삼촌들이매년돌아가면서추수를돕고있다. 작년엔우리가족차례였다. 내가벼이삭을주워본것은난생처음이다. 계단식작은논이열마지기나되었다. 할머니께선힘 든줄모르시고허리를두드려가며벼이삭을주워모으셨다. 모두줍지말고군데군데몇개씩은남겨 야한다고당부하셨다. 아깝잖아요? 아깝긴뭐시아까. 이모 삼촌들주고도할머니혼자다못먹는디. 고구마, 감자도썩히느니저산 에서내려오는멧돼지한테도좀줘야갸가화를안낸다이 ~. 이웃동네진평전은멧돼지가고구마랑 무시를다캐묵어서동네사람먹을게없다구마. 갸들먹을거냄겨놔야온밭을헤쳐놓지않는당게. 김매고있으면산토끼들, 노루들이저쪽서뽀시락대며이것저것먹고놀았는디인젠어쩌다한마리 씩이나올까말까혀. 할머니께선내가친구이기라도한양, 이말이말독백처럼많은말씀들을늘어놓으셨다. 토끼랑노 루가할머니곁에서놀았다니무슨동화속얘기같아재밌었다. 할머니! 힘들어요. 좀쉬면안돼요? 할머니께선작은손보자기에싸오신쑥버무리를꺼내시더니한줌떼어논밭사이로던지셨다. 고시래이 ( 고수레 )! 고시래이! 160

163 왜음식을그냥버려요? 야가고시래이하는것처음봤는갑네? 논밭에사는다른동물들도먹고땅님도맛보시라고그라제. 그래야아무탈이없제. 우리갱아지도한번저쪽에서고시래이 ~ 하고조금던져놓고와바라이 ~. 그순간웃음이나왔지만정말재미있고신기했다. 그리고나중에알았다. 할머니가 고시래이 외치며음식을던지는행위가 고수레 라는것을, 아름다운우리땅자연의질서를고스란히담고계셨다는걸, 동식물들과아끼고나눠야별탈없이잘살수있다는할머니말씀이백번생각해도옳다. 지금떠올려보면정말존경스럽다. 늘잔소리처럼배운게없어서가르쳐줄게없다고말씀하시는할머니, 하지만이땅의작은생명체까지아끼고배려하는아름다운마음을이미내게깊이심어주신분이아닌가. 개미가몸에붙기만해도울어대던난할머니덕분에그두려움도떨쳐냈다. 비오는날여기저기나타나는지렁이와달팽이를안전한곳으로피신시켜주는즐거움도생겼다. 친구라고생각하니사람들에게밟힐까봐걱정되기도하여학교를오갈때마다길바닥을두리번거리는습관이생겼다. 할머니께서그리도소중히여기시는땅과그속에서살아가는생명체들. 생명체들이잘살아가야좋은땅, 사람도살기좋은땅이된다는할머니의말씀이이리도내마음속에서소곤대는이유는뭘까? 지금우리들은너무편한것만추구하고 자기 자신밖에모르는욕심쟁이가되어가고있다. 그로인해돈있는자들은시골에있는경치좋은땅들을사들이고마구잡이로건물을짓는다. 청둥오리가내려앉고아직도여우가산다는, 아름다운경치가빼어난할머니마을저수지그근처에도괴물같은큰건물이들어선단다. 할머니의한숨소리가더깊어질것같다. 동화같은할머니의옛시절얘기는이제더멀리, 먼곳의이야기로만여겨질것이다. 안타깝다. 아름다워서많은사람들이함께즐기며좋을시골곳곳의자연과땅들이무너져내리고있다. 사진과추억속에서나만날수있을까? 산으로둘러싸이고밤에는정말호랑이라도뛰어나올까봐무서워했었다. 지금생각해보니내맘과몸을한껏푸르고맑게만들어주는청아한곳이바로시골할머니께서나고자라살아오신곳, 남원이아닌가. 161

164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은상 아름답고고마운섬거제도 신성지 창원안민초등학교 3 학년 성주야, 우리오늘은싸우지말고사이좋게가자. 응! 언니! 우리재밌는놀이하면서가자. 난오늘은말썽꾸러기성주에게잘해줄마음이가득하다. 오늘은바로거제할머니댁에가는날이 기때문이다. 거제할머니댁은우리집에서멀기때문에가는동안우리는차안에서병원놀이도하 고선생님놀이도한다. 깊고작은산골짜기사이로맑은물흐르는작은샘터에예쁜꽃들사이로살짝숨겨진이슬먹고 피어난네잎클로버랄랄라 ~ 한잎랄랄라두잎랄랄라 ~. 였다. 우리는목청껏네잎클로버노래도부르면서바다를기다린다. 생각보다할머니댁은멀다. 그래서깜박잠이들었다깨어났더니파란바다가내눈앞에가득보 와! 바다다 ~! 이제할머니댁에다왔다. 동생과나는소리를질렀다. 할머니 ~ 할머니 ~. 아이고내강아지들왔어! 어여들어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우리들을따뜻하게반겨주신다. 점심을먹고우리가족은바람의언덕에갔다. 이곳은시원한바닷바람이많이불어서바람의언덕 이라는이름이붙여졌다고한다. 바람의언덕에는네덜란드에있는멋진갈색풍차가있다. 그리고염소가뛰어다니는푸른언덕도 있다. 난이언덕이참마음에든다. 그리고그언덕아래에는햇님이놀러와서반짝반짝빛나는바다 가내눈에가득보인다. 바다가너무나도파래서하늘인것같기도하고바다인것같기도하다. 아빠의고향! 거제가난참좋다. 나는파란바다를가만히보고있으면마음이정말편안해진다. 그 리고내마음도바다를닮아넓어지는것같다. 거제는우리나라에서두번째로큰섬이기도하다. 이렇게멋진아빠의고향이내고향이었으면참 좋겠다. 162

165 아빠의고향다대에는갯벌체험장이있다. 아빠, 갯벌체험장에도가요. 갯벌은아주중요한역할을한다고아빠께서말씀해주셨다. 성지야, 갯벌은자연의스펀지라고불린단다. 갯벌은많은생물들이자라는곳이기도하지만오염물질을깨끗하게해주는아주중요한역할도한단다. 멀리서갯벌을바라봤을때는그냥진흙으로보였는데갯벌은정말소중한일을하고있었구나. 만약갯벌이없었다면지구가점점더러워져서사람들이큰병에걸리게될것이다. 그러니까갯벌은지구를치료해주는의사선생님도되는것이다. 아빠께서는어릴때갯벌에서많은것들을얻었다고하셨다. 해삼도줍고해초도뜯고꽃게도잡고조개도많이캤다고하신다. 먹을것도많이주고지구도깨끗하게해주는갯벌이참자랑스럽다. 나도갯벌처럼많은사람들에게도움을주는사람이되고싶다. 아빠께서는아빠만아는비밀갯벌로우리를데려다주셨다. 나는거기에서호미를가지고조개를캤다. 이것은술래잡기보다더재미있고딱지치기보다더신나는일이었다. 와 ~ 아빠, 조개예요. 조개! 우리는조개를한아름캐서할머니댁으로돌아왔다. 내마음은부자가된기분이었다. 할머니댁으로돌아온우리는큰아버지께서바다에서잡은문어랑꽃게, 소라고둥을먹었다. 냠냠냠! 아 ~ 맛있다. 여기서살고싶다. 그치, 성주야? 또거제에놀러와야지. 거제는멋진보물들이많이숨겨진보물섬같다. 다음에는어떤신기한보물을찾게될까? 아 ~ 벌써부터마음이설렌다. 아빠, 지금처럼아빠고향이잘보존되어서제가체험했던것처럼이다음에제가어른이되어서도아이들과함께체험할수있으면참좋겠어요. 아빠는환하게웃으시면서나를꼭껴안아주셨다. 163

166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은상 버스를잘못타간곳 장봉도 지예준 청주교동초등학교 4 학년 9월 13일토요일, 학교에서토요방과후수업을끝내고나와동생은급하게발길을집으로향했다. 인천의월미도와다음날있을아시안게임축구예선전한국과말레이시아의경기를보기위해서이다. 우리는예매한 11시 30분서울행버스를타기위해다시서둘러집을나섰다. 엄마, 인천가는데왜서울가는버스를타요? 하고물었더니엄마께서말씀하셨다. 이번엔지하 철 9 호선도타보고공항철도도타봐야지. 하시면서미소를지으셨다. 서울에가면, 나는영락없는청주사는촌사람이된다. 사람도많고교통도복잡한서울. 그래서 엄마는조금더가더라도새로운지하철노선을타보게하신다. 드디어도착한영종도 운서역. 우리는월미도로가는버스를타기위해정류장에서버스를기다리 시던할아버지께 구읍뱃터를가려면어디서버스를타요? 엄마께서여쭈어보셨다. 할아버지께선할아버지와같은버스를타고가면된다고말씀하셨다. 우리는얼른할아버지를따라 버스를탔다. 우리가도착한곳은버스의종점인삼목선착장이었다. 엄마는매표소로가셔서, 월미도어른한명, 초등학생두명이요! 그러나들려온소리는 월미도 가는배는여기가아니라, 구읍뱃터로가는버스를타고다시가셔야돼요. 한자시험공부할때배웠 던 청천벽력 이라는말이이럴때쓰는것이아닌가싶었다. 정말한숨만나왔다. 다시되돌아가야한다니! 그런데엄마께서직원분께 그럼, 여기서는배가어 디가요? 하고물으셨다. 신도와장봉도갑니다. 엄마는뱃시간이긴장봉도행티켓을사셨다. 우리는급히갈매기에게줄새우깡을사서장봉도가 는배편에올랐다. 갈매기들은우리가타고있는배주위를빙빙돌며새우깡을받아먹었다. 그렇게갈매기들에게새 우깡을주며, 40 여분지나장봉도에도착했다. 섬에내리자마자인어상이우리를반기듯이장봉도입구에있었다. 우리는오징어로꽃게잡이를하 시던아주머니, 아저씨께꽃게잡이방법도배웠다. 우리는구름다리가있는장소로옮겼다. 150 미터되는구름다리를건너장봉도에붙은또다른섬 에다다랐다. 164

167 섬이름은 무인도. 그섬은팔각정하나달랑있는아주작은섬이었다. 우리안방보다조금더큰듯한아주귀여운섬이다. 하지만그섬에서바라보는바다풍경은마치한장의그림같았다. 오고가는배위를날고있는갈매기들, 갯벌위에드러나있는작은배그리고나뭇잎사이로보이는바다풍경은정말멋졌다. 배시간때문에여러곳을가보지는못했지만장봉도갯바위와바다풍경도기억에남는다. 삼목선착장으로돌아오는배에서나는석양에물든바다를바라보며 우와, 멋있다! 하며소리쳤다. 누구할것없이배에탄사람들모두석양에물든바다풍경에감탄했다. 우리가버스를잘못타간곳이지만내년에섬전체를다시보고싶을만큼기억에남는곳이되었다. 섬이름이왜장봉도일까? 궁금해서인터넷검색을해보았더니길고봉우리가많은산이라는뜻에서장봉도라고지어졌다고한다. 다음에는장봉도의최고봉인국사봉도오르고, 바다낚시도해보고싶다. 작은실수때문에가게되었지만나에게는가족과함께한정말소중한추억이된곳이다. 꼭한번다시가고싶은 장봉도. 165

168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은상 산과바다의종합선물세트, 추자도 정현승 제주추자초등학교 ( 신양분교 ) 5 학년 햇살이따뜻한 4월, 방송국에서추자도를촬영한다고했습니다. 선생님, 왜촬영해요? 응, 방송국에서아름다운추자의모습과사람들이살아가는모습을여러사람들에게소개하고싶 으시대. 평소여행을많이다니신선생님께서는늘추자도가너무아름답고멋진곳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많이다녀보지않아서다른지역하고비교를할수없는나는그런가보다라고생각을하고있 었는데, 방송국에서촬영을한다고하니진짜멋진곳이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나는내 가보고, 경험하고, 생활하는모습을통해추자도의아름다움을알려볼까합니다. 우리신양분교는돈대산이라는산바로아래있습니다. 푸른잔디운동장너머학교앞으로는파아 란바다가펼쳐져있어그야말로산과바다의종합선물세트라고할수있습니다. 우선산을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매주수요일마다아침운동으로돈대산오르기를합니다. 돈대 산은추자도에서가장높은곳이라올라가면아기자기한집들과선착장에모여있는배들, 그리고잔 잔한바다등추자도전체를내려다볼수있습니다. 사회시간에마을지도그리기도여기에서해결할 수있습니다. 돈대산은봄이면온통쑥으로뒤덮인향긋한산이됩니다. 돈대산뿐만아니라추자도전체가쑥향 기로한들한들거립니다. 아마추자도올레길을걸으셨던관광객들도쑥향기에취해잠시쉬어가셨을 지도모르겠습니다. 바닷바람을맞은쑥은건강에도좋다고합니다. 가끔씩선생님들과쑥을뜯어다가학교에서쑥부 침개나쑥떡을해서전교생이나눠먹기도하는데그맛은정말최고입니다. 뿐만아니라엉겅퀴, 씀바 귀, 질경이등각종산나물과약초들이여기저기돋아나구수한국으로, 때로는맛난나물무침으로, 그 리고병을치료해주는약으로도그모습이바뀝니다. 아마추자도올레길을걸으시는분들도이건모 르지않을까요? 여름돈대산오르기는산열매와함께합니다. 산딸기, 볼레, 오디, 삼동등을한움큼씩입에넣으면 달콤한향기가온몸으로퍼집니다. 그래서여름돈대산오르기에는그릇이나비닐봉지가필수입니다. 166

169 열매를따고와서선생님, 친구들과나눠먹는것도우리에겐작은즐거움입니다. 가을돈대산오르기는억새와산들산들부는바람이함께합니다. 억새사이를걸으면바람소리가스륵스륵들립니다. 가끔친구들과장난도치며걷는기분은정말상쾌합니다. 겨울돈대산오르기는찬바람과함께올라야합니다. 하지만바람을이겨내고산꼭대기에오르면뿌듯함이느껴집니다. 돈대산의사계절은추자도올레길걷기로만은느낄수없을지도모릅니다. 해마다많은관광객들이올레길을걷기위해추자도에오지만그저눈에보이는바다와잘알지못하는풀들만보고갈것같습니다. 그래서진정한추자도의아름다움을느끼지못할것같아안타깝기도합니다. 추자도하면바다, 바다낚시로유명합니다. 굴비또한유명하지요. 너무나깨끗하고마음까지맑아지는바다가우리에겐놀이터이기도합니다. 여름이시작되기도전에우리는모진이해수욕장으로달려갑니다. 모진이해수욕장뿐만아니라집밖으로나오면펼쳐진바다는어디에서건수영을할수있습니다. 가끔아빠와낚시를하기도합니다.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등을낚으실때마다아빠는물고기와팽팽한긴장감그리고즐거움을느끼신다고합니다. 나도하얀바다물결을헤치며바다위로튀어오르는물고기를보고있으면참신기하기도하고감탄이절로나옵니다. 우리는잡은물고기로회, 조림, 탕을끓여서맛있는식사를하기도합니다. 뿐만아니라소라, 고동, 전복잡기, 톳캐기등을하다보면바다에서하루종일있어도심심하지않습니다. 이런즐거움을다른사람들도아는지추자도로낚싯대를메고오는사람들로북적일때가많습니다. 나는추자도를찾아주는많은사람들과이렇게아름답고멋진곳을함께나눌수있어참좋습니다. 하지만쓰레기는버리고가지않았으면하는작은바람이있습니다. 돈대산오르기를할때나바다에갈때, 우리는비닐봉지를들고가서쓰레기를주워오곤합니다. 아름답고좋은곳은함께보존해야하지않을까요? 167

170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글을쓰다보니우리추자도를더자랑하고싶습니다. 다음에기회가된다면우리가걸었던올레길과추자도에서할수있는많은체험거리들을소개하고싶습니다. 참, 방송국에서촬영하고간것은 TV를통해볼수있었습니다. 화면을통해서본추자도는파아란바다와고기잡이배, 푸른산과숲이우리들의생활과어우러져누구나흠뻑빠질만큼아름다웠습니다. 우리아빠도방송에나왔는데, 낚시꾼이신우리아빠가배를타고다니시는모습이너무멋졌습니다. 누구나아름답고멋진삶을살수있는추자도, 보기만해도마음이깨끗해지는추자도, 정말사랑합니다. 은상 푸름이숨쉬는우리마을 오성빈 광주학강초등학교 6 학년 저녁을먹고 TV를보려고하는데, 아빠께서 성빈아, 소화도시킬겸우리산책할까? 밖은더울텐데. 그냥집에서 TV보면안돼요? 나는귀찮은생각에소파에앉으며말했다. 하지만아빠께서는 저녁이라덜더울거야. 오랜만에함께걷자! 아빠의성화에못이겨하는수없이밖 으로나섰다. 집앞푸른길공원에가볼까? 그러고보니가까운곳에공원이있는데, 한번도가본적이없었다. 아빠의손을잡고우리는씩씩 하게공원으로갔다. 입구에공원에대한안내가있었다. 푸른길공원은전라도와경상도를연결하는 경전선이폐선된후, 폐철도부지에조성된도시공원이라고하였다. 아빠, 그럼이곳으로기차가지나다녔어요? 예전에는도시가운데로기차가다녔었지. 폐선이된뒤에도한참동안은철로가있었는데, 시민들 의요구로근린공원을만들게되었지. 다른것을만들수도있었을것같은데, 왜공원을만들었을까요? 이공원은폭도좁고일반적인공원의모습은아니지. 하지만도시가운데숲이우거져있어서시 원하고, 다양한꽃과나무들이있어여러생물들이살기에도적절하단다. 발전도중요하지만, 쉴수있 는공간도필요한거지. 168

171 가까이에공원이있으니시원하고산책하기도좋은것같아요. 푸른길을따라걷다보니작은도서관이보였다. 공원안에도서관이있어요. 그렇구나. 다음에는여유있게나와산책도하고, 도서관에서책도보면더좋겠다. 식수대와자전거보관대도있고, 저쪽에는운동기구도있어요. 시민들이이용하기편리하도록여러시설들이되어있구나. 이건폐철로들을이용한작품이래. 아빠께서가리킨곳을보니폐철도를이용한조형물이보였다. 우리는의자에앉아쉬기로하였다. 아빠, 의자도많이있고휴식을취하기에정말좋은것같아요. 이공원의길이는얼마나될까요? 아빠가알기로는 7.9km라고하더라. 시민들이주체가되어 10년을가꾼거라고했어. 시민들이요? 응, 푸른길 100만그루헌수운동 을하여시민들이참여하고뜻을보아가꾼거란다. 아빠, 제가시장이되면우리마을전체를푸른길공원으로만들거예요. 마을전체를? 그러니까이런공원을곳곳에만들거예요. 높은건물이나공장도좋지만, 이렇게자연을느낄수있는공간도필요한것같아요. 그래, 좋은생각이구나. 도시에살고있지만, 자연을느낄수있으면정말좋을것같다. 네, 저는푸름이숨쉬는마을을만들거예요. 지금은 7.9km이지만, 제가시장이되면길이를 10배이상늘릴거예요. 네꿈을꼭이루길바랄게. 아빠의손을잡고다시집으로돌아오는발걸음이가볍다. 내가시장이되어마을곳곳을푸르게가꿀생각을하니가슴이벅차오른다. 푸름이숨쉬는마을! 푸른길공원을직접걸어본다면누구나바라게될것이다. 집앞에작지만푸른길이있다는것은정말행복한일이다. 169

172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심사평 국토애 를가슴으로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의모습에기쁨을느껴 올해로 19번째맞는국토사랑글짓기대회에는전국에서 7,490여편의작품이응모됐다. 예년보다응모작수로는조금줄어든편인데, 올 4월일어난여객선 세월호 참사의영향으로수학여행등각급학교의체험행사와가족단위의여행이크게줄었던탓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응모작들의글솜씨는우열을가리기어려울만큼뛰어나심사내내반가웠다. 20년가까이이어온이행사의가장큰특징은 국토애 를글감으로다룬다는점이다. 즉, 눈에보이는우리강산의모든곳이글의소재가될수있다. 하지만단순히어떤장소를찾아가는기행문이나유적을소개하는데그친다면우리국토의소중함과사랑하는마음을제대로담았다고할수없다. 이와반대로자기마을의작은공원이나동산을소재로일상속일들을글로담았더라도그안에서우리땅에대한뜨거운사랑이느껴진다면대회의목표에부합하는좋은작품이라할것이다. 이러한심사기준이사실초등학생들에게는좀어려울법하다. 그러나올해작품들을보면서이땅에서태어나자란어린이들역시말로는좀처럼설명하기어려운 국토애 를가슴으로받아들이는듯해더없이기뻤다. 올해의대상수상작 할머니웃으세요 는당뇨병을앓는할머니와함께충주의자랑인 비내길 을걷는손자의가슴속이야기가코스모스핀가을길의정취와어우러져잔잔한감동을전한글이다. 조금투박해보이면서도자신의속마음을진솔하게표현한점, 그리고편찮으신할머니를향한손자의애틋함이자연스럽게우리국토를향한고마움으로이어진점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특히일기처럼자유롭게일상의기억을써내려갔지만, 할머니 와 비내길 을동일한사랑의대상으로승화시키며진한감동을전하는탁월한구성이돋보였다. 금상에뽑힌 땅을품고사는할머니 는가을날할머니네집을찾은글쓴이가벼타작을한경험을살려농촌사랑을잘담아내고있다. 이작품역시할머니와함께한추억이란점이대상작과비슷해눈길을끌었다. 또사투리와인용구를잘살려, 그림을그리듯글쓴이의경험을잘전달한점을칭찬하고싶다. 다만, 글의배경이되는장소가남원의어느계단식논처럼정확히드러나지않은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또다른금상수상작인 아빠와함께한변산반도 는초등학교 1학년학생이쓴글이라고는믿기지않을만큼잘짜여진구성과문장력, 표현력모두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여름방학때변산반도로온가족이여행을떠나겪은일을담은글에선순수한동심에서바라본가족과자연의소중함이동시에전해진다. 해수욕장에서의물놀이나조개잡이의즐거움, 그리고곰소염전을둘러본뒤느낀점이자연스럽게우리국토에대한사랑으로이어지고있음이더없이빛난작품이다. 심사위원 국토연구원김동주부원장 한여정지식정보실전문원 김지형대외협력실연구원, LH공사유영근차장 고우리대리, 소년한국일보윤석빈취재부장, 김용희아동문학평론가 동시인, 전병호아동문학가 170

173 입상자명단 1. 개인상 ( 대상 ) 지역학교학년이름제목 충주용산 6 김인우할머니웃으세요 2. 개인상 ( 금상 ) 지역학교학년이름제목 포항두호남부 1 박선하아빠와함께한변산반도 인천부내 6 이강땅을품고사는할머니 3. 개인상 ( 은상 )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창원 안민 3 신성지 아름답고고마운섬거제도 청주 교동 4 지예준 버스를잘못타간곳 장봉도 제주 추자 5 정현승 산과바다의종합선물세트, 추자도 광주 학강 6 오성빈 푸름이숨쉬는우리마을 4. 개인상 ( 동상 ) 지역학교학년이름제목 포항두호남부 1 김범찬나도우리국토를지킬수있어요! 인천영종 1 임지아영종도가노래를불러요 아산도고 1 이유정감밭골이야기 울산옥산 1 김자영타임머신을타고슝슝 서울소의 1 공서윤비오는날남산 서울예일 2 유지호자랑스러운그곳, 평창! 창원안민 2 조세은증도여행 창원안민 2 이주호전주한옥마을을다녀와서 서울계성 2 백승민백두산, 새로운도전 안산안산서 2 정예원시화호조력발전소를다녀와서 포항두호남부 2 민찬영우리가족이좋아하는경주 서울소의 2 한가은추암해수욕장을다녀오며 논산중앙 3 유미진 할머니, 할아버지의구수한삶이살아있는시골마을, 성동 구리부양 3 이정아그림같은그곳, 다산길과능내역 구리장자 3 주소연엄마고향이좋아요 171

174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창원 안민 3 전지홍 남해에서의갯벌체험 청주 동주 3 박은형 추억을만들어주는상당산성 서울 예일 3 김나연 7번국도의끝자락 포항 두호남부 3 정재용 아름다운할머니댁남강 울산 백양 4 전소연 태화강 부산 영도 4 김여진 엄마와함께한나들이 창원 안민 4 감민지 쌍계사 포항 두호남부 4 장영은 할머니댁에서만난자연 포항 두호남부 4 민정우 다시가고싶은문경 대구 감삼 4 이우찬 아름다운제주도 서울 예일 4 홍자민 서촌 낮선옛동네로가는길 서울 소의 4 박한별 명량해협을다녀와서 마산 신월 4 이진혁 부표번호붙이기 포항 두호남부 5 오지원 강원도를다녀와서 서울 경인 5 김가원 국토는천년의역사이다 포항 두호남부 5 주현진 살고싶은마을안동 창원 대암 5 송민규 내마음에해와별을담던날 김포 하늘빛 5 엄재흠 내뿌리를찾아떠난영월여행 남양주 구룡 5 박신우 240km 걷기 +565km 달리기 화성 활초 5 조정민 내가알던일곱무지개도시들 서울 소의 5 최창렬 구름포해수욕장 대전 교촌 5 김누리 별이춤추는수원화성 부천 부일 5 안재서 또가고싶은순천만 창원 안민 6 권서현 하동에서만난우리국토의아름다움 거제 진목 6 정미주 등구마을에가는날 인천 동방 6 이세은 맛있게신나게즐거운소래포구로 제주 추자 6 이지수 추자10경을지켜주세요! 남양주 양오 6 홍단비 자연을품은우리고장광릉 포항 두호남부 6 전유진 위약금때문에 포항 두호남부 6 김가영 바다와함께있는남해 포항 두호남부 6 김채원 나의제 2의고향포항 서울 예일 6 이영빈 한여름, 꿈같은하루 서울 소의 6 이화영 목포에서 ( 나도무서웠어 ) 서울 소의 6 채하늘 내가시장이될테야 광주 산수 6 강현웅 마음의보물, 보길도 172

175 5. 개인상 ( 장려상 )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포항 두호남부 1 곽소윤 자연은내친구 포항 두호남부 1 최아영 경상북도수목원에서 포항 두호남부 1 심하은 내가좋아하는경주 포항 두호남부 1 김채윤 우리아빠고향조사리 포항 두호남부 1 이근호 영일대해수욕장 포항 두호남부 1 허한찬 살고싶은할머니댁 포항 두호남부 1 박소연 바다가몸살이났어요 서울 소의 1 강지민 아름답고신기한새만금 서울 소의 1 이지윤 홍천강을다녀와서 ~ 서울 소의 1 박재진 신라의수도경주와포항호미곶을다녀와서 서울 소의 1 차승민 여행을다녀왔어요. ^^ 서울 소의 1 홍지수 태안안면도를소개합니다. 서울 소의 1 전찬혁 나라사랑 서울 소의 1 김화은 우리가족캠핑 서울 소의 1 남수아 폭포가아름다운벽초지수목원 서울 소의 1 이연재 경기도가평 서울 소의 1 황준서 나는부산이좋다. 서울 소의 1 홍찬우 박물관구경가요. 서울 소의 1 이혜린 부여, 궁남지를다녀와서 서울 소의 1 곡세천 농촌으로가는행복열차무수천하마을 창원 안민 1 김혜민 봉암수원지에갔다와서 창원 안민 1 박시은 작은무인도소쿠리섬 창원 안민 1 구가빈 외할아버지동네 안산 송호 1 김세하 구리 구지 1 김희서 " 동구릉 " 처럼초록마을로. 서울 우신 1 조은빈 제주도를다녀와서 포항 두호남부 2 최지석 청송 ' 얼음골 ' 을다녀와서 포항 두호남부 2 차효정 씽씽쌩쌩신나는자전거여행 포항 두호남부 2 김민승 할아버지고향아빠고향 포항 두호남부 2 이예찬 거제도와외도 포항 두호남부 2 이강민 청도를다녀와서 포항 두호남부 2 정시현 울릉도여행 포항 두호남부 2 정유빈 양아양아기달려 서울 소의 2 김종우 아름다운변산반도 서울 소의 2 김나현 할머니의옥상정원 서울 소의 2 서진희 아름다운우리국토제주도 서울 소의 2 전태진 부여백제로의여행 서울 소의 2 최온유 내가좋아하는곳, 한강 서울 소의 2 박민재 내가바라는동굴 173

176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서울 소의 2 이예린 구계등을다녀와서 서울 예일 2 조윤진 아름다운섬, 제주도! 서울 예일 2 임재원 생명의은인 서울 예일 2 박영후 이름이정겨운제천곰바위 서울 예일 2 김세령 힐링의도시담양 서울 예일 2 김양현 소중한국토를지키기위한나의실천 서울 자양 2 위태영 신나는여수여행 창원 안민 2 김예원 남해여행을다녀와서 창원 안민 2 주혜린 국립해양박물관 창원 안민 2 이윤나 내몸같이자연사랑 창원 안민 2 구하나 할머니는요술쟁이 창원 안민 2 한건희 대나무의선물 창원 안민 2 정희훈 지리산계곡 창원 안민 2 곽선홍 월성계곡 창원 안민 2 이지연 눈의나라강원도 창원 안민 2 이서진 지리산즐거운가족여행 창원 안민 2 박현민 신나는편백숲 창원 안민 2 윤여진 내가좋아하는곳 창원 안민 2 정서현 아름다운우포늪 창원 대암 2 백상훈 충주 용산 2 홍가은 예쁜흙길문경새재 사천 용현 2 장인주 우리마을을이렇게바꾸고싶어요 평창 미탄 2 김민영 마하리백룡동굴 서울 토성 2 이명세 나의살던고향은 서울 소의 2 오윤택 연천 서울 소의 2 최주연 아름다운우리국토 논산 중앙 3 이윤지 아름다운탑정호를계속보려면? 논산 중앙 3 임창대 태안반도에서느낀아름다운우리땅 논산 중앙 3 강기현 인천의작은보물섬, 아름다운대청도 논산 중앙 3 정태영 엄마께봄을선물해주는땅 부천 부일 3 배민채 우리국토이렇게바꾸고싶어요. 포항 두호남부 3 정유미 내가사랑하는열일대해수욕장 포항 두호남부 3 최원석 영일대해수욕장 포항 두호남부 3 권녕훈 강원도여행을하고나서 포항 두호남부 3 안채령 엄마손잡고죽도시장가요 포항 두호남부 3 공현석 우리바다는소중해 포항 두호남부 3 정교은 깨끗한계곡을만들어주세요 포항 두호남부 3 김상훈 자연이나에게준귀한선물-대금굴 포항 두호남부 3 이지후 우리동네자랑거리영일대바다 대구 감삼 3 김민석 아리랑의고장정선 대구 감삼 3 석원준 제주도를다녀와서 174

177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마산 신월 3 김지민 독도사랑 서울 소의 3 김민성 아름다운물과산이많은옥천 서울 소의 3 박시언 허브아일랜드와포천아트벨리 서울 소의 3 최현석 아름다운우리국토 서울 소의 3 배소은 양평외갓집체험마을 서울 소의 3 최세열 구름포해수욕장 서울 소의 3 이하은 산과계곡의멋진평창을다녀와서 서울 소의 3 조채영 자연과친구 서울 소의 3 이준원 낚시 서울 예일 3 김은교 새하얀메밀꽃 서울 예일 3 임준환 우리집뒷산은북한산 서울 예일 3 이혜교 오죽헌에서파주까지.. 서울 예일 3 황유진 나의추억은바람을타고 서울 예일 3 조윤교 우리동네, 은평 서울 예일 3 홍주은 내마음의고향제주도 서울 예일 3 유시은 몰랐던태안바다이야기 창원 안민 3 손유란 국토사랑글짓기 창원 안민 3 박수빈 살기좋은우리동네 창원 안민 3 김성원 자연과친구되는우리마을 구리 백문 3 장예진 우리동네는참좋아요 구리 장자 3 조성현 낙산사에담긴담배꽁초이야기 대전 전민 3 박다연 내가만들고싶은우리마을 대전 반석 3 이시헌 마법의보물창고 서울 염경 3 전지오 서울부터땅끝까지 마산 신월 3 이지원 꽃향기나는다솜동 군산 소룡 3 김나은 국토사랑글짓기 서울 예일 3 오지수 꽃, 별, 벗을담은마을 포항 두호남부 3 김예진 쪽빛바다. 거제도 청주 남성 4 남태현 보물섬으로가는여행 화성 기산 4 박지우 초가을의수원화성 남양주 양오 4 김민주 나의소중한추억도계 부산 연포 4 박소윤 만약에 창원 대암 4 서연지 부산시티투어를소개합니다 청주 서현 4 김영은 너무멀리있는독도의웅장함 화성 활초 4 신희진 깨달음을주는밭 청주 만수 4 김수현 아름다운우리국토 문경 모전 4 김지인 아름다운우리국토, 외도 서울 은진 4 김유빈 내가좋아하는곳, 아름다운우리국토 창원 대원 4 추서현 신나는바다놀이터 청주 만수 4 박하은 해남할아버지의전국일주 청주 만수 4 서예영 마음을불안하게하는씽크홀 175

178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창원 안민 4 석민준 봉암수원지를다녀와서 창원 안민 4 박수은 예쁜섬마라도 창원 안민 4 황동휘 달천오토캠핑장 창원 안민 4 윤경원 안민고개등산 창원 안민 4 이도연 제주도에다녀와서 창원 안민 4 김지후 해동용궁사에다녀와서 창원 안민 4 송여민 담양죽녹원대나무숲에다녀와서 창원 안민 4 이수빈 여름에떠나는시원한함양여행 창원 안민 4 김덕환 진해소사마을 부천 부일 4 이규리 우리의소중한국토 포항 두호남부 4 권도헌 깨끗한계곡을그리며 포항 두호남부 4 김준형 전나무숲길을걸으면서 포항 두호남부 4 김유민 문경새재를다녀와서 광주 중흥 4 김은지 남해에다녀와서 포항 두호남부 4 이나경 가족과함께떠난여행 -청도 포항 두호남부 4 박보려 거제도 ' 에다녀와서 포항 두호남부 4 정재훈 네가지옷의남산 포항 두호남부 4 최현영 사과공장외할머니집에가는길 논산 연무중앙 4 정수진 환경치킴이여성시장의희망 서울 소의 4 김사랑 수원화성을다녀와서 서울 소의 4 김민재 창경궁 -> 창경원 -> 창경궁 서울 소의 4 강다영 도심속의캠핑장 서울 소의 4 최유라 개미마을 ' 에다녀와서 서울 소의 4 유나영 문경청화산캠핑 서울 소의 4 임소영 여수에다녀와서 창원 풍호 4 최태인 내가좋아하는곳대전 서울 소의 4 마서연 행복한나의집 창원 대암 4 최유정 아름다운바다를지닌거제 서울 예일 4 김수민 호수공원에가서 서울 예일 4 김도윤 우리가족앵봉산탈출기 포항 두호남부 4 정상용 할머니의자식같은농작물 서울 예일 4 박선우 반쪽짜리우리나라 서울 예일 4 차아미 다시건강해진통영앞바다 서울 예일 4 구명준 푸르디푸른우리국토, 지리산 창원 풍호 4 서가현 진짜한반도모양이있어요? 마산 신월 4 김수현 수수하지만이쁜진동 마산 신월 4 신예원 내가만들고싶은우리마을 화성 청룡 4 한주희 우리학교가최고 충주 남산 4 김지우 하늘이랑가장가까운참좋은곳 포항 달전 4 최지아 알밤을줍는추억 서울 대곡 4 이제윤 난대치동에서왔어! 176

179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제주 추자 5 이지우 함께걷는추자도 포항 두호남부 5 박재우 돌다리에발을내딛는순간 포항 두호남부 5 이가은 산여행 포항 두호남부 5 차영광 가족과함께동네한바퀴 포항 두호남부 5 안서령 가족과함께한내연산등반 포항 두호남부 5 문제윤 떠나요, 힐링여행 부천 부일 5 박서현 엄마의추억과나의추억그리고 마산 신월 5 한서정 할머니집 포항 두호남부 5 조진모 생태도시순천 포항 두호남부 5 최재원 아빠와의걸음 포항 두호남부 5 안소연 우리가지키는자연생태계 포항 두호남부 5 황새로찬 우리가지켜야할아름다운우리국토 포항 두호남부 5 김지우 불빛축제 광주 중흥 5 문지혜 깨끗한환경을만들자 울산 방기 5 최민규 우리마을이름길 광주 중흥 5 이미애 별을볼수있는시골 논산 연무중앙 5 배경빈 허리가아픈한반도호랑이 논산 연무중앙 5 김예진 아름다운영토대한민국 안산 송호 5 조성재 국토사랑글짓기 안산 송호 5 용민재 우리땅독도 서울 소의 5 김윤서 옥천여행 서울 소의 5 유지민 아름다운우리국토 서울 소의 5 홍우진 소중한우리국토 마산 신월 5 권오교 우리마을을이렇게바꾸고싶어요 마산 신월 5 정다연 내가좋아하는곳 마산 신월 5 최선아 아름다운섬들을소개합니다 마산 신월 5 하헌주 내가만들고싶은우리마을 마산 신월 5 이채영 이렇게만들래요! 마산 신월 5 박경원 내가좋아하는곳아름다운우리국토 군산 소룡 5 황민근 내가만들고싶은우리마을 마산 신월 5 한주현 우리나라정중앙 마산 신월 5 임은정 내가좋아하는곳 마산 신월 5 윤현정 내가만들고싶은마을, 우리국토 마산 신월 5 이나빈 아름다운보물섬, 독도 서울 소의 5 이미소 새만금 서울 소의 5 김환희 포천자연캠핑장에갔다와서 서울 소의 5 김미진 내가만약시장이라면 서울 소의 5 임현종 여의도수영장을다녀와서 서울 소의 5 박준형 농사를지어도숨쉬는국터 마산 신월 5 안지홍 내가좋아하는적석산 서울 소의 5 김희원 내가생각하는안전한우리고장 177

180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마산 신월 5 박철한 내가시장이라면만들고싶은마을 서울 대림 5 김연희 익숙해져버린시골의풀벌레소리 제주 제주교대부설 5 이보영 제주성, 과거로의시간여행 충남 당진 5 김보미 부산여행 광주 신용 5 정나연 순천정원박람회 인천 한길 5 김민주 완도의소중한보물찾기 서울 금양 5 김연우 꼬마농부 충남 당진 5 박연주 아빠의고향 창원 안민 5 김진아 쉼터가꾸기 창원 안민 5 윤현우 우리가족의휴식처 ' 화왕산 ' 창원 안민 5 노도원 철새의고향창녕우포늪 창원 안민 5 김진아 추억의뒷동산 김해 금병 5 박승현 나의활력소, 할머니댁 서울 예일 5 박효은 자연의땅내린천과진동계곡 서울 예일 5 김태훈 작지만소중한섬, 제주! 마산 북수 5 이세연 아름다운우리국토전설이깃든우리나라국토 부산 동해 5 김현유 삼나무숲길로의초대 울산 옥현 5 최인규 " 정말고마워! 또와줄래?" 대전 금동 5 김지호 갑천노루벌반디소녀 창원 대암 5 백수진 강화도로떠나는역사탐험 대구 감삼 5 최세영 푸른바다가있는아름다운도시포항 화성 청룡 5 양소현 아름다운우리마을 마산 신월 6 이승현 허락없이내몸에손대지마세요 군산 미룡 6 송서빈 아름다운제주도 서울 소의 6 배승민 삼양목장 서울 소의 6 노기찬 강원도를다녀와서 군산 미룡 6 임준완 좋은강원도 군산 미룡 6 조세화 아름다운제주도 군산 미룡 6 김현기 아름다운우리국토 서울 소의 6 정지강 아전한우리국토 서울 소의 6 강재묵 소개하고싶은장소 안성 산평 6 맹주연 내가좋아하는곳 안성 산평 6 고은서 아름다운동해 용인 백현 6 이다연 제주도여행 용인 백현 6 문해솔 장흥 용인 백현 6 양수진 제주도여행 용인 백현 6 안정은 아빠가다녔었던초등학교 대구 감삼 6 송은지 보물을간직한소중한우리땅, 우리자원 안산 송호 6 김시은 우리해남을소개합니다! 논산 연무중앙 6 이한비 아름다운제주도 포항 두호남부 6 정유경 울진을다녀와서 178

181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포항 두호남부 6 김경남 국토사랑문경여행 포항 두호남부 6 최가영 강원도여행일기 포항 두호남부 6 안민석 보물은땅속에있다. 남양주 양오 6 박한비 배들의보금자리, 부산! 창원 안민 6 김다연 시원한바다향기, 진해루 창원 안민 6 류진아 남해바지락캐기 창원 안민 6 김명성 아빠의고향남지 창원 안민 6 남연지 추억이담긴소중한자연 창원 안민 6 전보현 소중한역사흔적을찾아서 창원 안민 6 김민규 아름다운땅제주도 서울 예일 6 벅세준 어린이날자연이준선물 서울 예일 6 김정윤 우리동네는제각말! 아산 도고 6 황예승 웰빙호수공원, 신정호! 청주 사천 6 이민혁 아름다운땅, 과수원 서울 대조 6 황유빈 아빠의고향괴산탐방이야기 충북괴산군 청천 6 이소연 신나는신라여행 서울 화랑 6 나은이 기차타고한반도만나기 서울 상경 6 김재희 따뜻하고다음다운아사달 서울 계성 6 박경리 역사둘레길, 서울성곽길 전남 목포서부 6 김주영 노을공원 진천 이월 6 주예진 강화도, 그특별한공간 서울 양진 6 이다은 다은이네관광버스 전주 인후 6 조선희 자연의마음읽기 문경 모전 6 경재희 세계의자랑거리문경새재 울산 삼정 6 김남현 늘푸른우리마을 문경 동성 6 김혜선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주 남성 6 신윤섭 부산여행을다녀와서 청주 남성 6 신민준 안면도에서의 2박 3일 광주 산수 6 유현우 욕심을버리고온단양 8경 서울 고원 6 심소연 독립운동가 봉화 물야 6 김한샘 모두행복한봉화만들기 목포 북교 6 전대진 내가좋아하는우리국토 광주 산수 6 강대풍 섬진강에서낚은것 서울 목운 6 박유현 물안개로피어나는정전마당박석꽃 창원 대암 6 김동균 보성녹차밭을다녀오다! 화성 청룡 6 심예진 바른마을만들기프로젝트 남양주 양오 6 김예림 내가만들고싶은우리국토 남양주 양오 6 김윤희 우리나라, 어디까지가봤니 논산 연무중앙 6 최우정 해운대뒤에숨겨진또다른바다 용인 백현 6 임하율 남해여행 용인 백현 6 김태윤 나의생일과동해바다 179

182 제 19 회전국초등학생국토사랑글짓기대회수상작및입상자발표 지역 학교 학년 이름 제목 서울 예일 6 엄찬솔 한라에서백두까지 2014국토종단캠프에다녀와서 서울 예일 6 최준수 아름다운둘레길 서울 예일 6 정윤서 등산거부증극복! 서울 예일 6 김지훈 새로운할아버지댁아름다운단양 군산 소룡 6 이설 아름다운우리국토 군산 소룡 6 최예나 우리땅, 독도 군산 소룡 6 김서윤 우리국토의장점과특징 군산 소룡 6 김형은 welcome to korea! 금수강산을소개합니다! 군산 소룡 6 박주희 아름다운우리국토 군산 소룡 6 배가연 금산사 군산 소룡 6 최수빈 우리나라의신기한도깨비질 군산 소룡 6 김수연 아름다운경주 군산 소룡 6 김민주 우리나라의섬, 독도를지키자! 창원 풍호 6 백지은 국토사랑글짓기 창원 풍호 6 서지현 영월에서본한반도 6. 단체상 수상 수상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개) 포항두호남부초등학교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1개) 창원안민초등학교 은상 소년한국일보사장상 (2개) 서울소의초등학교서울예일초등학교 마산신월초등학교국토연구원장상 (2개) 동상충북충주용산초등학교 소년한국일보사장상 (1개) 부천부일초등학교 7. 지도교사상 수상 수상 학교 이름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1명) 포항두호남부초등학교 신은영 금상 소년한국일보사장상상 (1명) 서울소의초등학교 이지은 은상 국토연구원장상 (2명) 창원안민초등학교김도희서울예일초등학교함희옥 마산신월초등학교 장혜진 동상 소년한국일보사장상 (3명) 군산소룡초등학교 이연주 충북충주용산초등학교 김석순 180

183 자료회원가입안내 자료회원가입 특별회원의경우, 국토연구원에서발간하는판매보고서와정기간행물을발간즉시받아보실수있습니다. 정기간행물회원에게는월간 국토, 계간 건설경제 와함께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를보내드립니다. 또한, 국토분야에서최대장서를보유한국토연구원도서관을이용하실수있습니다. 회원의종류제공자료연회비비고 특별회원발간보고서 + 정기간행물 3 종 25 만원내부보고서및전집류는제외 정기간행물회원 정기간행물 3 종 4 만원 월간 국토, 계간 건설경제, 학술지 국토연구 제공 1 자료우송료를연구원에서부담합니다 ( 비회원의경우, 보고서우편료는구매자부담 ). 2 약 8만 9,000건의전문장서와국내통계자료, 그리고 1,800여종의국 내외정기간행물을소장하고있으며, 현재 Web기반최신자료정보검색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국토연구원전자도서관을이용하실수있는특전을드립니다. 회비납입및문의 회비납입 : 은행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 예금주 : 국토연구원 ) 문의처 : 국토연구원지식정보실김상규 Tel) 국토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회원가입을하실수있습니다. 181

184 KRIHS 보고서 도농교류시대의새로운농촌정책방향제시 황한철 한경대학교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교수 도농교류시대의농촌지역의특성과정책방안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 and Policy Implications in an Era of Urban Rural Interchange 김창현 변필성 구형수지음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넘어서면서국가경제가어느정도안정궤도에들어서고덩달아도시화도한풀꺾이면서주5일제까지도입되어국민들의삶의방식이달라지기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시기까지맞물려농촌선호도가급격하게올라가기시작하였다. 여기에발맞추어도시민의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농외소득증대를통한농촌활성화의일환으로농도불이 ( 農都不二 ) 의이념을내세워정부차원에서도도농교류정책을적극적으로펴기시작하면서도농교류시대를이끌어나가고있다. 산업화 도시화시대에는농촌과도시의관계가대부분일방향적직류형, 즉향도이촌 ( 向都離村 ) 이지배적이었다면, 최근에는귀농 귀촌등농촌으로의인구유입은물론도시와농촌양방향의 통근이나농촌주민의도시시설서비스이용및도시주민의농촌체험 여가서비스이용등명실공히직류형이아닌교류형의진정한도농교류가활발하게일어나고있다. 이보고서가이와같이최근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사회적변화, 즉도농교류차원에주목하여시대상황에걸맞은농촌정책을개발하고자농촌의정주인구특성에따라농촌을유형화하고, 특히일자리, 공공서비스이용, 도농교류활동등의관점에서유형별로정책방안을도출한것은매우유의미하다고할수있다. 기존의농촌정책관련연구가주로농촌중심지와배후지의관계분석과이를통한지역적특성유형도출및활성화방안제시등으로이어지는것과는차별성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차별화된개념에입각하여농촌활성화 182

185 수준의척도가되는인구정주실태를바탕으로 도시 농촌혼합지역, 농업 농촌중심지역, 인구과소낙후지역 등세가지유형으로나누고그유형에따라정책방향을제시한것은매우흥미로운결과다. 특히, 세가지유형자체보다는제시한세가지유형을토대로일관되게도농교류의특성차이나정책현황및문제점분석, 향후정책대응방안등으로전개해나가고있는연구과정이논리적이라이해하기쉽다. 이보고서는도시와농촌은물론농촌과농촌사이에서도인적교류가형성되는다지역간다중적인인적교류네트워크가형성되고있음을주목하여, 특히연구초반 ( 제2장연구의관점과농촌유형구분 ) 에이러한도농간인적교류의기저, 즉연구의관점을두고상기의세가지유형을명백히정의하는등의시도가돋보인다. 이어서도농간인적교류의핵심인출퇴근과서비스이용, 농촌체험등의도농교류활동의인구유동상황등을세가지농촌유형에비추어농촌유형간인적교류의특성차이를비교 분석함으로써각유형이갖는의미를명확하게하고정책방향을제안하는기틀을마련하고있다. 우리의농촌지역개발정책은그동안우루과이라운드와자유무역협정 (FTA) 등으로인해약화된농업 농촌경쟁력확보를위해농촌지역의삶의질향상대책, 포괄보조사업의기초생활권정책, 지자체간연계협력사업등부처간매우다양한사업들을시행해왔다. 그러나유사사업들의중복투자나농촌정주계층의특성이잘고려되지않아생기는사업의효율성저하문제, 경쟁력향상차원의사업들이주를이루다보니농촌지역내빈익빈부익부현상이심화되는등다양한문제를안게되었다. 이 연구에서이러한문제인식하에효율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먼저현행농촌지역개발정책이가지고있는문제점을분석하고, 더불어해외사례들도탐구한다음세가지농촌유형별정책대응방안을제시한것은매우바람직한접근방법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정책방안을제시하는과정의전제로각유형별활성화나정체화, 쇠퇴화등의메커니즘을도출한것은매우현실적이고유익한정책유도방안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이보고서는농촌지역의정주공간이도시권으로편입이심화되는농촌, 중심지기능이쇠퇴되는농촌, 정주인구가과소화되는농촌등각각의지역적특성에따라각기다른과제에직면하고있다는지역적차별성과최근시대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양방향성도농교류관점에서농촌지역이안고있는문제점과과제를도출하고그정책방안들을마련한매우유익한정책지향적연구라할수있다. 그러나농촌의특성을이해하고유형화하는공간단위로서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시 군지역은분명한계를보이고있다. 즉, 본연구의결과가시 군지자체단위의농촌정책을이해하고나아갈방향을설정하는데는매우유익하지만, 현실적으로는동일시 군내에서도그공간적특성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정책의실현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읍 면이나마을등하위공간단위차원에서도세밀하게접근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도밝히고있듯이현재관련자료의부족이나주민생활의실제상황파악등연구과정에많은어려움이따르는한계가있는것은사실이나농촌지역의정주계층별공간특성을고려한다면반드시하위공간단위를대상으로한후속연구가필요할것이다. 183

186 KRIHS 보고서 전국도로망체계를다시구상한다 이용재 중앙대학교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도시시스템공학전공교수 新성장동력을위한전국도로망재편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Road Network for New Growth 오성호 김흥석 김호정 박종일지음 최근우리나라전국도로망체계의발전과재편에대한우수한보고서를읽었다. 新성장동력을위한전국도로망재편 이라는보고서로, 우리나라의시대별도로정책과변화추이, 도로기능의변화, 전국도로망의재편방향등핵심적인내용위주로잘정리되어있다. 우선전국도로망의역사를어떻게생각하는가에대한연구진의견해는 국토공간의효율적활용을위한도로망체계의구축방향연구 ( 조남건 2002) 와 전국도로망체계발전방안연구 (I)-국토간선도로망구축성과평가와재편구상 ( 정일호외 2007) 등과거보고서의검토로부터그동안국가가추진한국가간선도로망인 7 9 체계의여건변화에대한정합성을밝혀줌으로써성공적인추진을재확인하고있다. 지난 45년간도로건설의역사를 10년단위로조명하면서국가가추구하였던경 제정책과도로정책이어떻게조화를이루어왔는지가장중요한부분을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있다. 성장은경제성장뿐만아니라균형성장, 지속가능성장등여러가지형태로나타난다. 연구진은우리나라의성장을 1990년대중반까지는경제성장시대로보며, 1990년대후반부터현재까지는경제성장시대및사회균형성장시대로구분한다. 성장동력은이러한성장을추진하는힘으로정의하고, 경제성장을선도하는산업과이산업의발전을도모하는정책방향으로구분한다. 경제성장의정책방향을결정하는성장동력은경제적효율성이라고보며, 이에대비하여사회적형평성은사회균형성장의정책방향을결정짓는성장동력으로본다. 2013년박근혜대통령시대가시작되면서국정운영기조로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를선정했으 184

187 며국가발전의패러다임을국가에서국민으로전환하고이를국민행복성장으로명명했다. 국민행복권의실현을위해경제발전과사회균형발전그리고인본주의에입각한인문학적발전이함께추구되는도로정책을추진하게되고국민이행복해지기위해서는국민에게보다많은선택권이주어지는다양성을성장동력으로추구하는새로운도로정책이필요하게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도로정책의다양성은도로의기능중이동성과안전성에관한것으로, 고속도로는안전하면서빠른속성을가져야하며일부국도, 특히고속도로와이동성에있어경쟁적인일반국도는안전하면서느린속성을지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연구배경을바탕으로제한속도 160km/h 인초고속도로의도입과제한속도 50~30km/h 인느림도로의도입을제안하고있으며, 이를현재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국가간선도로망 7 9 체계의재편에대한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KDI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하고있는방법에따라편익 / 비용분석을시행한결과, 초고속도로의대안으로는수도권동서축 1개노선과서울- 세종간남북축 1개노선이추천되었으며, 느림도로의속성을갖춘영월-사북간국도 38호선일부등 10개국도노선이느림도로로지정될가능성이있다. 1960년대자동차산업의육성을시작한우리나라는 2000년대에자동차 300만대생산을돌파했으며, 현재세계 5대자동차생산및수출국으로성장하였다. 자동차의성능인차량속도, 안전성, 연비, 소음등기술적인측면에서도지속적인발전을거듭하여, 생산되는대부분의차량들이최고속도 200km/h 에이르는주행성능을가지고있다. 몇몇고급차량의경우 300km/h 이상의주행능력을보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고속도로설계기준은아직도 100~120km/h 정도로현저히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고속도로의속도기준을높이는것이운행시운전자의안전에많은영향을줄것으로생각할수있지만, 실제로세상에서가장안전한도로가고속도로다. 2010년 IRTAD( 국제도로교통안전DB) 의세계통계자료에따르면, 매 10억veh km당일반도로와고속도로의교통사망자수비교에서프랑스 (7.12, 1.79), 미국 (6.87, 3.62), 독일 (5.18, 1.98) 등모든선진국에서고속도로의사망자수가일반도로에비하여훨씬적었다. 160km/h 기준의초고속도로도입은고속도로의속도제한에있어서도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으로예견할수있지만독일아우토반 (Autobahn) 의경우를보면이또한기우에지나지않는다. 독일의고속도로에서는법정속도제한이없다. 다만, 안전을고려한권장속도제한이있고, 고속도로의운영을담당하는각주마다나름의속도제한기준을두고있다. 2006년에자동속도검지기를이용한속도통계치를통해 130km/h 권장속도제한지역에서 85퍼센타일속도가 170km/h 라는결과를확인한바있다. 이는고속도로전체이용자의 15% 가 170km/h 를초과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제한속도 160km/h의초고속도로도입배경과예비타당성조사에서보여준간략분석법등의아쉬움에도불구하고전국도로망체계의구축과재편에관한이번연구는 1980년대부터꾸준히진행되고있는이분야의연구에일획을긋는중요한연구로자리매김할것이라확신한다. 많지않은예산과짧은연구기간에도불구하고훌륭한결과물을도출하신연구진에게고마움을전한다. 185

188 KRIHS 신간 노후교통시설재건의골든타임 장수은 서울대학교환경계획학과교수 읽는내내불편한마음때문이었을까, 100페이지남짓한분량이었으나쉽게읽히는책은아니었다. 이번역서는우리가잘알고있지만사실상외면하고있는내용을전면적으로다루고있다 년대초미국의사회기반시설은이미심각하게노후화되어막대한투자를통해재건하지않으면경제발전도, 삶의질향상도요원하다는것이다. 마지막책장을덮으며현실로다가와있는우리교통시설의노후화에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라는어려운숙제를떠안은심경이었다. 우리나라교통시설의노후화는이미심각한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임수경의원실의발표에따르면, 서울메트로가보유한지하철차량 1,954량중절반이상인 1,112량이 20년이상된노후전동차라고한다. 지난 5월, 2호선상왕십리역에서발생한지하철추돌사고도노후한 ATS(Automatic Train Stop) 차량이원인이었다. 성수대교사고 20년을맞아개최된시설물안전 관리발전방향전문가토론회에서는, 2031년이면서울시도로시설물의 83% 가 30년이상되지만, 유지관리예산은지난 10년간약 40% 가줄어들고관련인력도감소추세라는충격적인내용이알려졌다. 지난 9월 30일홍도인근해상에서선령이 27년된유람선 바캉스호 가좌초한사고가있었다. 세월호사고가난지고작 5개월남짓지난시점의일이다. 이뿐만이아니다. 전북도의회이해숙의원에따르면, 도내스쿨버스 800대가운데 20만km 이상을운행한버스는 269대로전체의 33% 를차지한다고한다. 50만km 를넘게운행한버스도 19대에달했고, 심지어 60만km까지달린버스도 9대에이르는등노후버스의안전사고우려가높은실정이다. 왜이런일이발생하는것일까? 이책의진단은여전히유효하다. 우선전가의보도와도같은예산부족논리로노후시설개량사업의우선순위가뒤로밀리거나취소된다는것이다. 이논리는우리나 186

189 라의상황에도그대로적용된다. 고령화, 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정부의재정여력은점점나빠지고있다. 여기에복지, 교육, 일자리창출등에대한재정소요는점점증대되고있다. 노후한교통시설을재건하자는주장이설자리가점점좁아지는것이다. 그나마추진되는사업들도지연되기일쑤다. 기반시설사업이지연되는원인으로저자는여러요인을지적한다. 먼저투자를위한의사결정자체에상당한시간을허비한다는것이다. 초기계획이엉성하게수립되어설계변경등빈번한계획수정도한몫한다. 무엇보다규제와비효율적인행정등관료주의를거론하고있다. 사업의지연은인플레이션과결합하여공공사업의구매력과생산성을감소시키고, 수혜자체가늦어지며, 공공부문의불확실성과신뢰상실을야기해국가경제에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더보탤말이필요없을만큼우리나라의상황에부합하는설명이다. 여기에부패고리가결합하면문제는더심각해진다. 공사전뇌물, 가격담합, 지위를이용한불법행위와공사단계의부실시공, 과다비용지출, 직무를이용한부당착취등을통렬히꼬집고있다. 마치 관피아 라는말로대표되는우리나라의상황을설명하는듯하다. 마지막으로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라는행정 를철폐하는등의정공법외에는다른대안이없어보인다. 이를위해저자는의회의역할을강조한다. 노후시설의재건을최우선과제로고려하는 의식의혁명적전환 을요구하고있다. 자기지역구의신규 SOC 사업에만관심을보이는우리나라의일부국회의원들이새겨들어야할말이다. 세월호참사를계기로우리정부의안전투자는확대될전망이다. 2015년국토교통부의예산안에따르면, 노후한도로구조물의기능개선에 2014년보다 2,511억원증액된 4,459억원이, 일반철도시설개량에전년대비 1,584억원증액된 4,184억원이각각배정되어있다. 이를포함한안전투자액은 4조 68억원규모로전체국토교통부예산의약 18% 수준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이투자규모가적정한것인지, 향후몇년동안얼마를더투자해야하는지에대한체계화된검토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자칫일회성반짝증액이라는또하나의미봉책으로전락할지모른다는우려마저생기는대목이다. 어쩌면노후시설재건을위한투자적기 ( 골든타임 ) 가얼마남지않았는지도모른다. 이골든타임을놓치면시설의노후화를넘어황폐화를초래할수도있다. 이경우경제성장도, 삶의질향상도기대하기힘들어진다. 그짐은고스란히미래세대의몫이다. 구역중심의경직된관할영역과책임권한의틀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 노후시설개량의필요성과문제의다양성을수용해권한과책임을재검토 재할당하라고주문하고있다. 세간의화두 인칸막이철폐라는말이떠오르는대목이다. 이렇듯사회기반시설의노후화문제는외면한다고없어지는것이아니며, 미봉책으로해결할수있는사안도아니다. 재원을확보하고사업추진의효율성을높이며관피아를척결하고칸막이 미국의인프라쇠퇴와대응 : 1980년대공공사업개혁저자 Pat Choate & Susan Walter 역자조남건 이춘용 김호정 고용석 김종학 김준기 김혜란 김민영국토연구원 120쪽 비매품 187

190 연구보고서구입안내 2013년도보고서 국토연 교통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활동기반시뮬레이션모형개발 및적용방안 (I) 7,000원 국토연 생활인프라실태의도시간비교분석및정비방안 7,000원 국토연 해외공간정보시장진출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기후변화대응도시재생전략및계획수립방안 7,000원 국토연 범죄예방을위한스마트안전도시구축방안 6,000원 국토연 낙후지역개발사업의추진실태및실효성제고방안 7,000원 국토연 웰빙사회를선도하는건강도시조성방안연구 (I) - 본보고서 7,000원 국토연 웰빙사회를선도하는건강도시조성방안연구 (I) - 별책보고서 7,000원 국토연 신성장동력을위한전국도로망재편 6,000원 국토연 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을위한실천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V) - 정책편 7,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V) - 구현편 6,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V) - 기획편 6,000원 국토연 빅데이터를활용한국토정책반응모니터링및정책수요예측방안 7,000원 국토연 지역통합지방분권을통한상생적국토지역정책방안 7,000원 국토연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 (II) - 본보고서 7,000원 국토연 지역산업의고용파급효과모형구축및활용 : 지역계량경제 - 투입산출모형을중심으로 6,000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2) - 총괄보고서 6,000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2) - 협동보고서 7,000원 국토연 글로벌시대의창조적국토경영전략 6,000원 국토연 경제기반강화를위한도시재생방안 7,000원 국토연 국토이용제한지역의자연친화적산지이용기준개발연구 - 총괄 7,000원 국토연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 과제-총괄 7,000원 국토연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 과제-부문1보고서 7,000원 국토연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 과제-부문2보고서 7,000원 국토연 주거비부담능력평가방식및부담기준의도입과정책적활용방안 7,000원 국토연 사회적경제조직에의한주택공급방안 7,000원 2012년도보고서 국토연 하천관리패러다임전환및정책방향연구 7,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Ⅳ) 7,000원 국토연 공생발전을위한협력적입지모형개발과활용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통일한반도시대에대비한북한주요거점의개발잠재력과정책과제 (Ⅱ) 8,000원커뮤니티재생활성화를위한공공지원제도의통합적운용방안연구 7,000원서민주거복지향상을위한주거지원서비스체계구축방안연구 8,000원기성시가지재생을위한효율적도시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취약계층을위한녹색도시정책연구 6,000 원 국토연 인구구조변화에따른국토 도시공간의재편과정책방향연구 7,000원 국토연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구축연구 (Ⅲ) 7,000 원 국토연 부동산거래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6,000 원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의역사문화역량제고와문화권조성사업의개선방안연구 7,000원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별건강장수도시실태진단연구 7,000원녹색성장 광역 통합시대의선진적수자원관리방안연구 (Ⅱ) 7,000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도시형산업입지공급방안연구 7,000원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연구 (Ⅰ)-본보고서 7,000원 국토연 인구저성장시대의도 농상생발전전략연구 7,000 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Ⅰ) - 총괄연구보고서 8,000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Ⅰ) 국토연 협동연구보고서 8,000원주거안정을위한주택정책의평가와향후정책방향연구 7,000원 국토연 새로운패러다임의산지관리정책연구 - 본보고서 6,000 원 국토연 새로운패러다임의산지관리정책연구 - 별책 국토연 ,000 원 범죄의시공간시뮬레이션분석을통한안전도시관리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스마트지식사회에대응한교통인프라정책연구 6,000 원 국토연 국토품격향상을위한도시공원화전략연구 7,000 원 국토연 년도보고서 국토및지역발전정책의평가와효율적추진방안연구 7,000 원 국토연 서민지향적융합형도시재생방안 6,000 원 국토연 기후변화대응물관리정책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G20시대의국토품격향상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U-city 시대의도시공간변화및도시계획방향에관한연구 8,000원 국토연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 활용방안 - 총괄보고서 8,000원 국토연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 활용방안 - 협동연구보고서 8,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I ) 8,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I )-자료집 8,000원 188

191 국토연구원에서는연구정보의활발한교류를위해연구보고서를판매하고있습니다. 본원지식정보실과전국대도시지정서점에서직접판매하며, 홈페이지 ( 에서도보고서검색및구입신청을할수있습니다. 전화주문및우송 ( 우송료는구입자부담 ) 도가능합니다. 구입문의 : 국토연구원지식정보실 (031) , 교보문고 (02) , 영광도서 (051) 충장서림 (062) , 학원서림 (053) , 대훈서적 (042) , 처용서림 (052) 동아서관 (033) , 성안길문고 (043) , 홍지서림 (063) 국토연 녹색성장형건강도시의경제적가치추정및활성화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녹색국토구축을위한강 산 해통합관리추진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도시재생을위한문화클러스터활용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북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의산업입지 기반시설개발잠재력분석과대응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자연친화적산지관리계획수립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통일한반도시대에대비한북한주요거점의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 I ) 7,000원 국토연 지역자산활용형도시재생전략에관한연구 7,000원 국토연 공정사회구현을위한개발사업의생활보상제도정비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시공간패턴분석을통한토지이용변화예측및활용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세시대를대비한국토및도시정책방향과과제 6,000원 국토연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으로서새마을운동활용방안 6,000원 2010년도보고서 국토연 미국의저소득층주거지원프로그램서비스전달 체계에관한연구 7,000원 국토연 신성장동력거점해외사례연구 6,000원 국토연 글로벌도시권 (City-Regions) 육성방안연구 ( I ) 7,000원 국토연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의운영실태와 개선방안-총괄보고서 8,000원 국토연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의운영실태와 개선방안-협동보고서 8,000원 국토연 수도권의세계도시화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도시정책방향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 ) 10,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 )-자료집 8,000원 국토연 대강살리기의통합적실천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에안전한재해통합대응도시구축방안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에안전한재해통합대응도시구축방안연구 ( II )-자료집 6,000원 국토연 국토개발과정에서지역간갈등요인관리및해소방안 7,000원 국토연 취약계층을배려한도시재생정책방향에관한연구 8,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 ( III ) 6,000원 국토연 저탄소녹색국토지수개발및적용연구 6,000원 국토연 부동산산업의발전방향과향후과제 7,000원 국토연 건강도시구현을위한공간계획및정책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민관협력시스템을통한해외도시개발촉진방안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저소득층주거안정과내집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총괄 8,000원국토연 자원개발연계형해외건설및플랜트진출지원방안연구 ( II )-총괄 7,000원국토연 농어촌지역삶의질제고를위한농어촌뉴타운사업발전방안 7,000원 국토연 한국의도시화과정과정부정책에관한연구 6,000 원 국토연 새마을운동의재평가 ( 새마을운동을통한마을공간구조개편연구 ) 6,000원 국토연 국토대예측연구 ( II ) 8,000 원 국토연 녹색성장시대선도를위한산업입지정책의발전방향 6,000 원 국토연구원발간단행본 공간이론의사상가들 공간이론석학과의대화 공간분석기법 그들이허문것이담장뿐이었을까 글로벌시대의녹색성장과미래국토전략 기후변화시대의어바니즘 꿈꾸는상인들의마을만들기 녹색커뮤니티만들기 도시계획의신조류 도시형커뮤니티의녹색활동 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 마을만들기시민사업 살고싶은도시만들기 - 시범도시사업의성과와과제 세계의도시 세계화와지역발전 시민이참가하는마치즈쿠리 ( 사례편 / 전략편 ) 시민이참가하는마치즈쿠리 ( 커뮤니티비즈니스편 ) 알기쉬운국토연구방법론 영국의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 영조법식 인사동에서마을만들기를배우다 프라이부르크의마치즈쿠리 현대공간이론의사상가들 환경수도기타큐슈시 22,000원 36,000원 34,000원 12,500원 12,000원 25,000원 9,000원 15,000원 15,000원 20,000원 15,000원 29,000원 20,000원 29,000원 28,000원각 16,000원 18,000원 12,000원 20,000원 25,000원 8,000원 29,000원 28,000원 22,000원 국토연 국토연 산줄기 물줄기를고려한산지구분및효율적관리방향연구 6,000원선진적국토관리를위한용도지역제개선과손익조정제도도입연구 ( II ) 7,000원 189

192 짧은글긴생각 교통선진국으로가는길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교통안전 도로본부장 우리나라의도로위모습은예전과는많이달라졌다고할수있다. 예전에는자동차가다니기위한공간이었던도로가현재는보행자와자전거의비중이점차커지고있는공간으로변모하고있다. 또한, 녹색교통의바람을타고자전거이용이늘어아이들뿐만아니라성인들도자전거를레저로즐기는시대가되었다. 이렇듯과거에차량중심이던도로가현재에이르러서는보행자, 자전거, 차량들이서로우선순위를주장하는다소복잡하고혼란스러운공간이되었다. 이렇듯복잡해진도로위를통행하는차량과사람들은도로의이용방법을얼마나알고있을까? 유감스럽게도도로위에서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등이어떻게통행해야하는지정확히아는사람은거의없다. 교통사고를직접적으로또는간접적으로접하면서관련법규와규칙을알게되거나언론매체를통해얻게되는교통상식이거의전부라고할수있다. 아직도보행자신호와우회전관계, 비보호좌회전, 우회전전용차로와직진공용차로의차이등에헷갈려하는사람들이태반이다. 자전거를운전하는방법은어떤가? 오히려아는사람들이드물것이다. 보행자도통행방법이있다는것을아는사람은또몇인가? 매년보행자와자전거관련한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고, 이와관련하여법정소송까지이어지고있다. 도로교통법 은운전면허를취득할때만접할뿐수십년이지나도재교육의기회가없다. 운전면허를가지고있지않은사람들이나학생들은학교나언론에서부분적으로홍보하는정도로만어렴풋이도로의통행방법을접할뿐이다. 누구나거의매일다니고있는도로지만정작우리는도로의사용법을제대로알고있지못한셈이다. 신호를거의무시하는오토바이, 도로위통행규칙을거의지키지않는자전거, 차량을의식하지않고음악을들으며걷는보행자들, 이와유사한많은사례들에대해모두단속으로잘못을바로잡을수는없다. 다소시간이걸리겠지만교통사고를줄이고교통선진국으로가기위해서는단속에앞서먼저도로를이용하는방법을제대로알아야하지않을까? 그리고그러한규칙을어기는것이얼마나위험하고부끄러운것인지알려줘야한다. 단속으로당장의교통사고건수가줄어들지는모르지만, 교통선진국에필요한교통문화가만들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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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월간국토 / 2014 년 11 월호 ( 통권 397 호 ) / 발행 국토연구원 / 발행인 김경환 / 등록번호 경기라 / 발행일 매월 10 일 /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54 / 우편번호 / 전화 (031) / / 정가 5,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