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역신문발전지원 성과와 시스템에 대한 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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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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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신문발전지원성과와시스템에대한평가 : 지역신문종사자와전문가의견을중심으로 주정민 이종혁 박재영
2 이보고서는 2010 년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아수행한것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연구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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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요약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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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항목 세부항목 1. 1년이상정상발행 - 2. 광고비중이전체 50% 이하 - 3. 한국 ABC협회가입 - 1 단계 기본요건 4.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이지역신문운영등과관련금고이상의형이없을것 신문법위반 노동 3 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위반 형법위반 겸영금지위반, 외국자본출연신고위반, 등록의무위반, 제호사용금지위반, 외국간행물지사설치위반 임금지급위반, 부당노동행위위반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협박 / 특수협박 / 상습협박 / 협박미수, 사기 / 상습사기 / 사기미수, 부당이득 / 상습부당이득 / 부당이득미수, 공갈 / 상습공갈 / 공갈미수, 횡령배임 / 횡령배임미수 / 업무상의횡령및배임 / 배임수ㆍ증재죄 / 배임수ㆍ증재죄미수 변호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2 단계 심사우선지원기준 1. 편집규약제정ㆍ시행등편집자율권보장 2. 각종법령준수여부 편집규약존재형식, 규약의공포, 규약제정과시행시간, 편집취재윤리지침, 편집책임자임명에관한사항등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형법, 변호사법, 직업안정법 3. 4 대보험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18
19 1 년이상정상발행 필수조건 ( 배점없음 )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 협회가입여부 3 단계 심사기준 우선지원조건 지역신문운영과관련, 법준수여부편집자율권확보각종법령준수여부 4대보험가입 배점평가기준조건 공통조건 일간신문조건 주간신문조건 소유지분분산정도, 부채비율정도, 연수사업참여도, 공익사업, 언론윤리준수도, 계도지구입여부, 자문위원회운영여부, 지원금사용계획서 기자운용, 교육훈련제도 조세체납여부, 유가부수비율, 발행지속기간 19
20 사업명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 년도 2009 년도 2010 년도 계획실적집행율계획실적집행율계획실적집행율계획실적집행율계획실적집행율계획실적 (8 월말 ) 집행율 사업비 20,538 6, ,340 12, ,971 13, ,240 16, ,100 14, ,677 8, 경쟁력강화지원 7,118 1, ,360 5, ,646 5, ,650 5, ,520 4, ,000 2, 경영컨설팅지원 기획취재지원 3,300 1, ,300 1, ,640 1, ,660 1, ,800 1, 인턴사원지원 1, , , , (580) 프리랜서전문가 POOL 제운영 ,440 1, ,440 1, ,440 1, ,440 1, , 콘텐츠 ( 지면 ) 개선지원 뉴스콘텐츠지원 연수교육사업 , 조사연구사업 멀티미디어환경조성 ( 정보화지원 ) 4,300 3, ,300 3, ,135 3, ,400 3, ,500 3, ,625 2, 통합뉴스제작시스템지원 2,000 1, ,000 1, ,000 2, ,000 2, ,000 2,
21 - 신문자료디지털화지원 - 지역신문공용 DB화지원 -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공익성구현사업 1,500 1, , , ,000 1, ,000 1, ,000 1, , , ,680 3, ,190 4, ,190 4, ,080 4, ,052 2, 소외계층구독료지원 - NIE 시범학교구독료지원 1, ,600 1, ,835 1, ,835 1, ,755 (495) ,300 1, ,575 1, ,575 1, ,325 (525) 1, ,319 1, , 지역신문활성화캠페인 - 지역성강화를위한지면개선에대한심사 지역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 융자 ) - 지역신문발전기금융자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경비 여유자금운용 , , , ,000 3, ,000 2, ,000 1, , , , ,000 3, ,000 2, ,000 1, ,023 18, ,283 31, ,405 40, ,515 42, ,683 35, ,618 합계 25,110 25, ,190 44, ,972 54, ,369 59, ,383 51, ,881 9,164 21
22 사업운영 기사의품질 의의선정조건선정대상지원사업기획지원금액지원시기지원기간집행방식평가 ( 실사 ) 지발위조직일반적내용 :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심층성등구체적내용 : 지역사회기여, 비판 감시, 소외계층대변외형 : 편집, 서체개선등뉴미디어환경적응 : 온라인편집시스템이나콘텐츠개발등 22
23 기자와신문사의자질독자관계경영 취재능력향상윤리적취재관행확립직업만족도구독자증가독자반응만족도및신뢰도건전성 (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 투명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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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분 평가항목 배점비고 2009 년 2010 년비고 1 년이상정상발행배점없음 법령상지원조건에 법률및 시행령상 지원조건 광고비중 50% 이하배점없음 ABC 가입및부수검증참여배점없음지역신문운영과관련, 법준수여부배점없음 우선지원 대상 조건 충족하는경우우선지원대상으로선정 각종법령준수여부 조세체납여부 배점없음 불법신문사에대한지원불가 시행령 조건 편집자율권확보 사업별심사평사에 4 대보험가입 배점 소유지분분산정도 평가기준 배점 공통조건 일간신문 조건 부채비율정도 70 - 개정변경조정 매출규모등경영건전성정도 - 80 연수사업참여도 공익사업지역사회기여도 70 - 개정삭제 자율강령준수도 계도지판매여부 자문위원회운영여부 30 - 개정삭제 지원금사용계획서 기자채용의투명성 교육훈련제도의구비 총배점 1, 점의사업별 심사에서배점 28
29 구분 평가항목 배점비고 2009 년 2010 년비고 법률및 시행령상 지원조건 1년이상정상발행 배점없음 광고비중 50% 이하 배점없음 ABC 가입및부수검증참여배점없음지역신문운영과관련, 법준수여부배점없음 우선지원 대상 조건 법령상지원조건에 충족하는경우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 각종법령준수여부조세체납여부 배점없음 불법신문사에대한지원불가 시행령 조건 편집자율권확보 대보험가입 소유지분분산정도 사업별심사평사에 배점 평가기준 배점 공통조건 주간신문 조건 부채비율정도 70 - 개정변경조정 매출규모등경영건전성정도 - 80 연수사업참여도 공익사업지역사회기여도 70 - 개정삭제 자율강령준수도 계도지판매여부 자문위원회운영여부 30 - 개정삭제 지원금사용계획서 유가부수및유가부수비율 발행연수 총배점 1, 점의사업별 심사에서배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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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일간 주간 계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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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구분 월말 강원도민 - 119, , ,310 93,387 29, ,406 강원일보 , ,686 ( 융자 7 억원포함 ) 758,122 ( 융자 7 억원포함 ) 8,196 계 1,692,052 ( 융자 14 억원포함 ) 경기일보 - 87,941 41, ,074 경남도민 95, , , ,509 82,056 63,810 1,021,073 경남신문 , , ,423 91, ,907 경남일보 ,239 42,239 경북일보 ,221 ( 융자 7 억원포함 ) 63, ,736 ( 융자 7 억원포함 ) 경상일보 - 235, , , ,252 48,900 1,041,322 경인일보 - 410, , , , ,316 1,081,176 광주매일 ,232 63,232 국제신문 104, , , , , ,198 1,419,604 대구일보 ,692 64,692 매일신문 - 192, , , ,545 96,636 1,094,214 무등일보 - 260, , ,468 부산일보 163, , , ,218 ( 융자 6 억원포함 ) 324,134 ( 융자 1 억원포함 ) 98,570 2,111,751 ( 융자 7 억원포함 ) 새전북신문 - 320, , ,796 영남일보 - 637,612 ( 융자 4 억원포함 ) 818,320 ( 융자 4 억원포함 ) 925,073 ( 융자 6 억 8 천만원포함 ) 878,655 ( 융자 7 억원포함 ) 812,429 ( 융자 7 억원포함 ) 4,072,089 ( 융자 28 억 8 천만원포함 ) 울산신문 ,840 54,840 인천일보 24, , , ,365 전남일보 - 225, , ,054 ( 융자 7 억원포함 ) 263, ,594 1,971,406 ( 융자 7 억원포함 ) 전북도민 , , ,340 63, ,241 전북일보 , , ,734 ( 융자 3 억원포함 ) 96,754 1,124,006 ( 융자 3 억원포함 ) 제민일보 - 218, , , ,258 65,169 1,062,214 중도일보 , ,952 81, ,304 중부매일 - 425, , , ,251 90,431 1,128,404 충북일보 - 222, , , ,730 47,365 1,092,720 충청타임즈 , ,988 57, ,175 충청투데이 - 241, , , , ,947 한라일보 58, , , , ,247 63, ,158 소계 446,273 5,575,480 ( 융자 4 억원포함 ) 5,444,352 ( 융자 4 억원포함 ) 8,028,952 ( 융자 26 억 8 천만원포함 ) 5,475,088 ( 융자 25 억원포함 ) 2,558,467 ( 융자 7 억원포함 ) 27,528,613 ( 융자 66 억 8 천만원포함 ) 37
38 구분 월말 강진신문 50, ,549 94, ,336 93,653 51, ,892 거제신문 ,213 90,890 40, ,833 경산신문 ,914 66, ,706 경주신문 - 75,265 87,364 84,328 74,237 43, ,754 고양신문 55,839 94,432 97,338 89, ,023 44, ,727 고창신문 , ,990 90,356 고창코리아 ,104-54,104 광양신문 ,154 59,146 36, ,140 구로타임즈 30, ,286 78, ,159 57,577 31, ,199 군포시민 - 92,307 92, , ,773 군포신문 - 112, , ,153 83,193 36, ,826 나주뉴스 ,905 41,905 나주신문 30,920 79,296 90, ,929 77,017 43, ,160 남해신문 55, , ,726 뉴스서천 16, , , ,562 75,353 29, ,630 담양주간 - 63, ,737 68, ,350 당진뉴스 13,158 55,156 68, ,177 당진시대 62, , , , ,023 61, ,416 목포시민 ,595 30, ,105 목포투데이 76, , ,203 ( 융자 1 억원포함 ) 90,249 50,665 계 563,475 ( 융자 1 억원포함 ) 무진장신문 - 52, ,077 92,430 61,230 36, ,311 보령신문 37,203 81,055 84, ,225 보은신문 2, ,331 81, ,069 부안독립 - 111, ,636 79, ,511 부천자치 73, ,837 부평신문 19, ,689-90,834 81,076 43, ,914 새여수신문 20,893 92, ,143 서귀포신문 , ,018 71,898 39, ,493 서라벌신문 ,615 31,190 84,805 서울동부 30,914-97, ,340 45, ,680 서천신문 , ,167 서해안신문 - 105, ,085 설악신문 13,720 98, , ,293 80,501 51, ,034 성주신문 57,951 95, ,142-67,471 42, ,323 송파신문 14,252 61,517 63, ,831 순창신문 19,100 49,800 61, ,969 순천시민 65, ,270 98, ,497 81,458 49, ,136 38
39 시민의소리 - 113, ,527 시흥자치신문 72, 안산신문 ,541 ( 융자 1 억 1 천만원포함 ) 233,071 ( 융자 1 억 7 천만원포함 ) 262,286 ( 융자 2 억원포함 ) 391,261 ( 융자 3 억원포함 ) 41,050 66,578 24,539-39, ,230 ( 융자 4 억 1 천만원포함 ) 396,604 ( 융자 1 억 7 천만원포함 ) 301,886 ( 융자 2 억원포함 ) 안양시민 50,505 63,843-35, ,145 양산시민 40, , ,817 98,446-88,422 ( 융자 5 억원포함 ) 473,052 ( 융자 5 억원포함 ) 여수신문 ,861 35,861 영광신문 - 108,000-63,620 75,778 41, ,003 영주시민 ,620 36,620 영천시민 ,674 65,973 33, ,388 옥천신문 62, , , ,712 98,932 67, ,365 완도신문 ,102 39,102 용인시민 34, ,770 86, ,044 74,942 45, ,456 용인신문 62, ,374 울산여성 58,497 79,374 91, ,220 원주투데이 65,654 87, , ,791 99,236 37, ,858 자치안성 20,467 67, ,713 77,146 71,122 37, ,221 장성군민 40,007 95,878 65,997 67,381 73,025 41, ,839 진주신문 45,167 92, , , ,780 청양신문 24, ,442 82, ,040 74,708 48, ,425 충청리뷰 43, ,609 95, ,379-43, ,694 태안신문 34,450 54, , ,369 평택시민 50, , , ,211 90,692 49, ,278 한산신문 - 79,652 99,286 65,204 62,774 39, ,983 해남신문 49, ,643 84,306 91,499 64, ,822 ( 융자 4 억원포함 ) 868,428 ( 융자 4 억원포함 ) 홍성신문 22, , ,610 90,367 91,837 50, ,062 소계 1,524,674 4,099,315 3,785,342 4,388,769 ( 융자 5 억 8 천만원포함 ) 3,147,039 ( 융자 3 억원포함 ) 2,219,891 ( 융자 4 억 5 천만원포함 ) 19,165,030 ( 융자 13 억 3 천만원포함 ) 39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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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항목 구분 인천ㆍ경기지역 부산ㆍ경남지역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내용의다양성증가기획기사나해설기사증가정책적대안제시기사증가기사내용의지적수준 전혀향상되지않았다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전혀향상되지않았다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전혀향상되지않았다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전혀향상되지않았다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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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명 산출지표 연도별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5 년 대비 기획취재지원액 738,725,000 1,757,098,480 1,770,698, % 지원신문사수 % 저술지원자수 % 기획취재 기획취재ㆍ저술사업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 내용다양성 100.0(%) - 독자평가 기획 해설양적증가 82.4(%) - 기사지적수준 88.3(%)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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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단위 : 건, %) 구분경기일보경인일보인천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합계 해당지역 타지역중수도권 타지역중수도권외 전국 국제 해당없음 245 (20.9%) 85.4% 4 (9.8%) 1.4% 0 (0.0%) 0.0% 7 (17.1%) 2.4% 11 (15.5%) 3.8% 20 (18.2%) 7.0% 222 (19.0%) 72.8% 5 (12.2%) 1.6% 4 (30.8%) 1.3% 16 (39.0%) 5.2% 23 (32.4%) 7.5% 35 (31.8%) 11.5% 205 (17.5%) 77.1% 8 (19.5%) 3.0% 3 (23.1%) 1.1% 7 (17.1%) 2.6% 25 (35.2%) 9.4% 18 (16.4%) 6.8% 247 (21.1%) 89.2% 11 (26.8%) 4.0% 3 (23.1%) 1.1% 3 (7.3%) 1.1% 3 (4.2%) 1.1% 10 (9.1%) 3.6% 252 (21.5%) 80.8% 13 (31.7%) 4.2% 3 (23.1%) 1.0% 8 (19.5%) 2.6% 9 (12.7%) 2.9% 27 (24.5%) 8.7% 1171 (100.0%) 41 (100.0%) 13 (100.0%) 41 (100.0%) 71 (100.0%) 110 (100.0%) 합계 % % % % % 1447 (100.0%) 56
57 항목 구분 인천ㆍ경기지역 부산ㆍ경남지역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전혀향상되지않았다 지역여론반영 기사증가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전혀향상되지않았다 생활에유용한 기사증가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총계
58 58
59 사업명 산출지표 연도별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5 년대비 지면개선지원액 - 175,872, ,806,700 90% 지면개선 지원신문사수 % 지면개선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60 구분 인천ㆍ경기지역 부산ㆍ경남지역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전혀향상되지않았다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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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업명 산출지표 연도별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5 년 대비 연수교육지원액 ( 원 ) 219,728, ,397, ,645, % 연수 교육 참가자수 498 명 1,319 명 3,968 명 797% 연수교육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40.70% 55.60% 57.70% 142% 조사연구지원액 ( 원 ) 150,117, ,305, ,865, % 조사 연구 연구활동건수 10 건 8 건 23 건 230% 조사연구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 41.50% 105% 63
64 64
65 사례수 기회가있어도업무가많아서참가하기어렵다 재교육에대한회사의인식과투자가부족하다 현재의취재보도시스템상재교육을받아도업무반영어렵다 재교육을별로필요로하지않는언론계풍토 본인의의지나노력이부족하다 기회가 적다 시간과날짜가맞지않다 전체 (229) 지원 (111) 비지원 (118) 지원일간지 (54) 비지원일간지 (57) 지원주간지 (57) 비지원주간지 (61)
6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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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구 분 인천ㆍ경기지역 부산ㆍ경남지역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전혀향상되지않았다 별로향상되지않았다 이전과비슷하다 대체로향상되었다 매우향상되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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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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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구분 2004 년 ( 지원전 ) 2006 년 ( 지원이후 ) 2008 년 2010 년 신뢰도 만족도 목표치 달성 ( 전국종합일간지 3.18) 3.06 ( 전국종합일간지 3.27) 목표치 달성 ( 전국종합일간지 3.2) 2.96 ( 전국종합일간지 3.24)
74 항목 구분 인천ㆍ경기지역 부산ㆍ경남지역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크게감소함 조금감소함 호감도 변화없음 조금증가함 크게증가함 크게감소함 조금감소함 만족도 변화없음 조금증가함 크게증가함 크게감소함 조금감소함 신뢰도 변화없음 조금증가함 크게증가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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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업명 산출지표 연도별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5 년대비 융자사업 융자지원액 ( 원 ) - 400,000, ,000, % 지원신문사수 - 1 개사 1 개사 100% 통합뉴스및공용 DB 구축 융자사업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 20.8% 121% 정보화지원액 ( 원 ) 2,633,755,000 1,809,993,000 1,370,900,000 52% 디지털취재장비임대 지원신문사수 - 19 개사 14 개사 74% 정보화사업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 51.7% 110% 경영컨설팅 임대지원액 ( 원 ) 991,576, ,354, ,500,000 14% 임대신문사수 37 개사 57 개사 59 개사 159% 장비임대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30.8% 56.9% 63.1% 205% 컨설팅지원액 ( 원 ) 124,355, ,653,860 87,000,000 70% 지원신문사수 5 개사 6 개사 7 개사 140% 인턴지원 컨설팅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12.5% 35.7% 36.3% 290.4% 인턴지원액 ( 원 ) 115,398, ,469, ,783, % 지원신문사수 29 개사 54 개사 54 개사 186% 인턴사원수 48 명 132 명 205 명 427% 인턴사업만족도 ( 만족한다 응답률 ) 60.0% 69.1% 68.6% 114% 76
77 사업명 산출지표 연도별추이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5 년대비 구독지원비 ( 원 ) 45,000, ,000, ,000,000 1,933% NIE 구독지원 지원신문사수 3 개사 16 개사 18 개사 600% 지원학교수 42 개교 845 개교 777 개교 1,850% 지원부수 5,000 부 208,852 부 269,094 부 5,382% 구독지원비 ( 원 ) 36,585, ,027, ,656,000 2,662% 소외계층구독지원 지원신문사수 3 개사 16 개사 18 개사 600% 지원기관수 34,525 개교 65,388 개교 30,222 개교 88% 지원부수 111,675 부 283,090 부 322,666 부 289% 지원만족도 만족한다 응답률 65.4% 73.3% 73.4% 112% 77
78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지발위지원일간지지발위지원주간지 평균매출액 13,116 13,094 13,016 12,345 12,637 전년대비매출액증가율 평균매출액 전년대비매출액증가율
79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지발위지원일간지지발위지원주간지 1개사평균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전년대비증가율 개사평균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전년대비증가율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지발위 지원일간지 평균부채비율 전년대비비율 지발위 지원주간지 평균부채비율 전년대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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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구분 2004 년 2007 년 2009 년 2010 년 지역일간신문한국 ABC 협회가입사수 27 개사 41 개사 61 개사 107 개사 지역주간신문한국 ABC 협회가입사수 1 개사 100 개사 131 개사 361 개사 출처 : 한국 ABC 협회자료재구성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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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분석 > 지역신문특별법과관련지원에대한지역사회의평가에대해서는참석자들모두공통적으로 관심도가크게높지않다는것을평가척도에포함시킨다면그성과가매우낮다 고할수있다는의견을보였다. 하지만이는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지역신문이라는특정매체를지원하는특별법인만큼지역사회전반이이를이해하고혜택을피부로느끼며평가를내릴수있을만한사안이아니기때문이지특별법자체가평가절하될부분은아니라는의견또한언급됐다. 특히좁은의미의지역사회라고할수있는학계, 언론계, 정계등에서는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의미와필요성에대해크게공감하고있다는것이참석자들의생각이었다. 즉지역사회구성원모두가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이해하고평가를내린다는것자체가무리며지역오피니언리더들을중심으로특별법에대한긍정적인평가가내려지고있다는것을지역사회의평가로볼수도있다는의견이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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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분석 >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지원을통한지역신문사의전반적인부분에대한개선정도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참석자들모두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 특히디지털장비, 편집장비등인프라개선부분은실질적인도움이된것과동시에자연스럽게지면고급화를통한독자유치그리고지역신문경쟁력확보라는긍정적연쇄효과를낳았다는이야기들이언급됐다. 또한기획취재에대한지원은지면의다양화, 양질화에지역신문종사자들의사기진작까지이뤄지역신문의한계를한단계업그레이드한지원이었다는평가가내려졌다. 특히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간접적효과에대한지역신문사들의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실질적으로경영에도움이된부분외에도특별법을통해경쟁력있는지역신문만선택과집중의혜택을받고그를통해자연스럽게사회적공신력도얻게됐다는이야기들이공통적으로언급됐다. 다시말해지역신문특별법에의해지원을받고있는지역신문사들은 바른지역신문사로서상당한자부심 을가지고있음을느낄수있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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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분석 >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6년연장된것에대해서는간담회참석자들모두공통적으로대환영의사와함께정부의당연한결정이내려진것이라는평가를내렸다. 하지만지난 6년동안의운영방식과최근정부가보이고있는지역신문에대한시각은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추구하는대의와맞지않는부분이있어신속한대처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타났다. 우선지역신문발전특별법지원대상의선정에있어기존의선택과집중철학을버리고보다다수의지역신문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려는움직임이매우위험하다는의견이다. 물론이번간담회에참석한사람들이모두현재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지원을받고있는매체의대표자들이라는점을감안하며자신들의기득권을누군가와나누는것을싫어하려한다는분석도가능하다. 하지만선택과집중을통해정말바른지역언론을육성해야한다는이들의의견도상당히근거가있어보인다. 특히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지원제원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지원받지못한지역신문사들의볼멘소리를잠제우기위해지원대상을늘리고지원규모를줄이는방식은이렇다할효과를내지못한채기금을고갈시킬것으로우려된다. 또한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지원방식을직접지원확대로지향해야한다는것이지역신문종사자들의의견이다. 현재의간접지원방식은적제적소에자금을활용하기에한계가있다는것이다. 지역신문사들이사회정의구현을위한지식집단임을감안해기금의지원방식을다소유동적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다. 마지막으로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상시법제정필요성에대한의견이제시됐다. 6년동안한시적으로연장되는지금의모습은지역신문들이자생력을갖추기위한장기적인계획을수립해추진하기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효과적인운용을위해서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상시화가능성을정부는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다.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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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분석 >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지원을받은신문사들모두기본적인지원에대해나름대로의성과를냈다고자평하며만족한다는의견을냈다. 다만인턴사원제도에있어서는수정과대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타났다. 또한지난 6년동안지역신문이필요로했던기본적인인프라지원이이뤄졌으며앞으로는그토대위에콘텐츠를쌓은작업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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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분석 > 참석자들은지역신문발전지원을위한제도적과정의까다로움에대한어려움을공통적으로호소했다. 지원을받기위해서울며겨자먹기식으로부족한인력과자원을투입할수밖에없다는뜻이다. 그결과지원이라는성과를받게됐을경우는어느정도그노력이상쇄되지만그렇지못했을경우는어디서도보상받기어려운상황이라는점도지역신문의입장에서는큰고충일것이다. 따라서지역신문발전지원을위한각종제도가현행보다간소화되어야한다는것이지역신문종사자들을공통적인생각이다. 132
133 < 분석 > 참석자들은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관리운영에대한평가를내리기에상당히조심스러운모습이었다. 다만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지역신문을위해존재한다면위원회의업무효율보다는지역신문발전기금의작용효율성이무엇보다우선돼야한다는것이참석자들의의견이었다. < 분석 > 기존조직체계와제도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라는질문에대해참석자들모두상당한문제를제기했다. 이미정부가지역신문발전을위한특별법과지원체계를축소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냐는것이다. 참석자들은지난정부의생각과정책을새로운정부가따르는것은분명쉽지않은일이겠지만지역언론을지원한다는것은정치적인목적을떠나사회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므로 133
134 정말지역신문을위한정책들이고민되고지역신문을위한지원들이펼쳐져야한다고입을모 았다. < 분석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중심의지원제도에는찬성입장을보이면서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정부의거수기역할을하게될것이라는우려는표명했다. 특히지역신문발전위원들이정치적입김을통해결정되는것을우려했고또그들의입장이자문기구로바뀌는것에대해걱정하는모습이다. 진정한지역신문발전을위해서는지역신문의실무와고충을이해하는실무형전문가들이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는생각이다. 134
135 < 분석 > 앞으로 6년동안진행될지역신문에대한지원은지역신문의영상미디어화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지역신문의영상미디어화는피할수없는기류이지만그를위해많은예산이필요한만큼정부차원의지원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 또지역주간지들의특성상각자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디지털화사업등을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풀형태로진행해대상주간지들에게공급하는방안도제시됐다. 135
136 < 분석 > 진정한지역신문전문가집단이지역신문발전정책을만들어야한다는요구가거세게나타났 다. 또한앞으로의지원방식이직접지원위주로이뤄져야한다는요구도나타났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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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225호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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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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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13년 1월 22 일( 화)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절약정책과나기용과장(2110-4872), 한주현사무관(4874) 추진배경 국가전력소비지도, 첫선보여 - 12.8 월~10 월지자체별전력소비량분석 - 지식경제부( 장관 : 홍석우) 는 227개기초자치단체를비롯한지자체별 국가전력소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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