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네덜란드 2. 훈련기관명 : 라이덴대학교지역학연구소 (Leiden university Institute for Area Studies)) 3. 훈련분야 : 통일정책 4. 훈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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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개혁 개방을위한국제협력에관한연구 - EU 의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고찰 2016 년 6 월 통일부 김무현

2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네덜란드 2. 훈련기관명 : 라이덴대학교지역학연구소 (Leiden university Institute for Area Studies)) 3. 훈련분야 : 통일정책 4. 훈련기간 : ~

3 훈련기관개요 1. 주소 : Arsenaalstraat 1, 2300 RA Leiden, The Netherlands 2. 연락처 : ( 전화 ) ( 팩스 ) 기능 o 주요분쟁지역에특화한지역학연구 o 유럽내지역학연구소와공동학술행사개최 o 박사및박사후연구원의교육 o 국제협력프로그램개발 4. 조직 o LIAS 는라이덴대학교산하지역학전문연구기관으로, SAS( 아시아문제연구소 ) SMES( 중동문제연구소 ) 등 으로구성되어있음.

4 목 차 제 1 장서론 3 제2장북한의경제상황과개혁 개방 6 제1절북한의경제실태 6 제2절북한의경제개선조치및한계 9 제3절북한의전면적개혁 개방가능성 21 제3장사회주의권국가의개혁 개방사례 25 제1절아시아국가사례 25 제2절동유럽국가사례 36 제3절시사점 46 제4장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 50 제1절개요 50 제2절 EU의동독지역지원방안 63 제3절 EU의동유럽지원방안 74 제4절 EBRD의동유럽지원방안 84 제 5 장결론 99 ( 참고문헌 )

5 표및그림목차 < 표 2-1> 북한의주요거시경제지표 7 < 표 2-2> 북한의주요생산실적추이 8 < 표 2-3> 김정일정권의경제개선조치의주요내용 11 < 표 2-4> 중국과북한의경제개혁비교 13 < 그림 2-1> 7.1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기간달러환율및쌀값추이 15 < 그림 2-2> 화폐개혁이후달러환율및쌀값추이 15 < 표 2-5> 6.28 새경제관리체계 에관한주요내용 17 < 그림 2-3> 북한주요경제개발구및특구현황 20 < 그림 3-1> 중국의무역규모추이 27 < 그림 3-2> 중국의외국인투자유치추이 30 < 표 3-1> 베트남의관세제도 32 < 그림 3-3> 베트남의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동향 34 < 표 3-2> 수출가공구우대조치 36 < 표 3-3> 1980 년대폴란드경제현황 37 < 표 3-4> 헝가리경제개혁역사 41 < 표 3-5> 헝가리수입자유화비율추이 (1985~1991) 42 < 표 3-6> 헝가리가격및무역관련지표추이 (1990~1998) 43 < 표 3-7> 루마니아주요경제지표추이 45 < 표 4-1> 국제협력의유형과사례 51 < 표 4-2> 리스본조약의주요내용 57 < 그림 4-1> EU 가입국현황 58 < 표 4-3> EU 의대북개발협력지원현황 61 < 표 4-4> EU 의대북인도적지원현황 62 < 그림 4-2> 동독지역임금, 생산성, 단위임금비용변화 64 < 표 4-5> EU 구조기금 65 < 표 4-6> EU 구조기금에의한지역구분 68 < 표 4-7> EU 구조기금의수단과목표의변화 69 < 표 4-8> ISPA 의지원절차 81 < 표 4-9> SAPARD 의 15 개우선사업분야 82 < 그림 4-3> 주요체제전환국가의전환지수개선 86 < 표 4-10> EBRD 의경영실적 90 < 표 4-11> EBRD 의재정실적 90 < 표 4-12> 경제개혁및외자도입형태별재원조달현황

6 제 1 장서론 지구상에서가장가난한나라, 가장인권이침해받는나라, 그리고가장고립된나라를뽑으라면아마도북한이그대상국중의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안타깝게도우리는그런북한과대화를하고교류협력을하고통일을해야하는얄궂은운명을가지고있다. 이러한북한과의통일은정말어려운일이다. 지금도핵개발과미사일발사등으로한국과국제사회에도발을계속하고있는북한과교류협력및통일문제를논하는것은시기상조일수있다. 최근 4차핵실험으로인하여남북관계는모든분야에서단절되어있다. 교류협력의마지막상징이었던개성공단도문을닫게되었다. 개성공단운영중단조치는북한의핵개발을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한국정부의강력한비핵화의지를보여주는것이다. 현재의남북관계는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통일은한국이세계의중심국가로도약하기위해서반드시이루어야할과제이고민족의염원이기도하다. 어둠이짙으면새벽이멀지않은것처럼북한의무력도발로남북관계가최고조로경색된지금이통일의초석을다질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지속되는상황에서도북한은계속해서핵능력을확대해왔다. 일부북한전문가들은북한이비핵화조치를취할가능성은거의없을것이라고얘기하기도한다. 그러나북한은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경제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시도할것이다. 2016년김정은의신년사를보면인민경제문제해결을국가의최우선과제로선정해놓고있다. 김정은은 2015년신년사에서는정책방향과관련하여정치 군사분야를먼저언급하고그후에경제분야를언급했다. 그런데 2016년신년사에서는경제분야를먼저언급하고그후에정치 군사분야를언급했다. 이것은김정은이정치적으로자신의지도체계가공고화된것으로판단하고향후정책의초점을경제에맞추고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 북한의경제문제는미국, UN 등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해제되지않 는다면해결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김정은이북한의권력을완전 - 3 -

7 히장악하고김정은체제가내부적으로안정기에들어선다면북한은 국제사회의경제지원을매개로비핵화협상을시도할가능성이충분 하다고본다. 본연구는북한이비핵화협상을시도하는북핵문제해결에있어초기의상황을전제로한다. 북한은비핵화의대가로국제적차원의대규모경제지원을요구할것이다. 이때한국과국제사회는어떠한국제협력프로그램을북한에제공해야할지를고민하게될것이다. 북한은심각한경제난을해결하기위한금융지원과기술지원만을요청할것이다. 지금까지그래왔던것처럼북한은경제적인지원외에자본주의체제의도입은철저히차단하는일명 모기장식개혁 개방 만을추진하려고할것이다. 그러나한국과국제사회는북한을불가역적인개혁 개방으로유도하여정상적인국제사회의일원으로견인할수있는효율적인국제협력프로그램을투입해야할것이다. 스펀지에서서히물이젖는것처럼점진적 단계적으로북한의체제를변화시킬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한것이다. 즉, 다시는북한이과거의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로회귀할수없는불가역적인개혁 개방을위한프로그램이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가정하에북한을본격적인개혁 개방으로이끌수있는효율적인국제협력프로그램을고찰해보고자한다. 우리는현대사의흐름에서국가의체제전환을지원하는다양한국제협력프로그램들을확인할수있다. 본연구는그중에서유럽연합 (EU) 의체제전환지원프로그램에주목하고있다. EU는독일통일지원및동유럽체제전환지원프로그램들을통해사회주의권국가들의체제전환과관련한많은사례와경험들을가지고있다. 또한 EU는북한문제와관련하여미 일 중 러등주변 강국과함께강력한영향력을가지고있으며 강국과는다른시각과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한반도통일이라는목표달성을위한정책적균형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있다 특히 는기본적으로우리정부의대북정책및통일정책을적극지지하고있으며 북한의인권개선 비핵화문제등 - 4 -

8 북한개혁 개방을위한다양한분야에서적극적입장을표명하며국제사회의여론과정책방향을주도하고있다 게다가북한의입장에서도 의대북개입이대내외적으로미국 일본등에의한것에비해정치적부담이적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은 의국제협력프로그램들을수용하는것이보다더용이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크게 4 장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 1장서론에이어제 장에서는북한의경제상황과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김정일과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정책의특징과그한계를알아볼것이다. 그리고개혁 개방의의미와김정은정권의북한에서의전면적인개혁 개방가능성을검토할것이다. 제 장에서는구사회주의권국가들의개혁 개방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먼저기존정치체제를유지하면서시장경제요소를도입하는개혁 개방을실시한중국과베트남등의아시아국가들의사례를알아볼것이다. 이어서기존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체제로의급격한전환이이루어진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등동유럽국가들의사례를알아볼것이다. 그리고이들사례들이북한에주는시사점을분석하려고한다. 제4장에서는북한을전면적인개혁 개방으로유도하기위한국제협력프로그램들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특히 EU의국제협력프로그램들을집중조명할것이다. 먼저 EU의성립과정, EU의한반도정책등을통해 EU를살펴볼것이다. 이어서 EU의옛동독지역지원방안, EU의가입지원을통한동유럽체제전환지원방안, 그리고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을통한체제전환지원방안등 EU의국제협력방안들을자세히알아볼것이다

9 제 2 장북한의경제상황과개혁 개방 제 1 절북한의경제실태 북한의경제개발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다. 왜냐하면북한과북한의정보에대한접근이아주제한되어있기때문이다. 북한은국제사회에서은둔의국가로알려져있다. 북한경제도마찬가지로불투명성과불가예측성을특징으로하고있다. 물론이것은정상적인국가의경제라고가정할수없다. 북한의경제적비정상상태는북한스스로의고민거리일뿐만아니라우리한국에게도해결하기어려운숙제로다가오고있다. 과거미 소를중심으로하는냉전체제의붕괴로사회주의생산방식의실패를의미하는역사의종언까지선포되었지만, 북한은아직도과거의박제된역사속에서자신들의미래를모색하고있다. 북한은그동안사회주의계획경제를고수하느라국민들의배고픔을방치해오고있다. 북한의김정은이자신의정권이공식출범하는날 ( ) 인민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도록하겠다. 는다짐을할정도로북한의식량난은심각하다. 새로운지도자가국민들이원하는현실적인문제를인식한것은그나마다행이지만, 그것이진정성있는국가비전이아니라국민들을기만하는가증스런정치수사에불과하다면매우불행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김정은과북한지도층은국민들의배고픔을해결할방법을정확히알고는있을까? 그답은북한안에없고북한밖에있다. 북한은하루라도빨리그답을국제사회에서찾아야할것이다. 왜냐하면국제사회는오랜세월에걸쳐서가난을퇴치하고굶주림을해소하는방안을다각도로연구하고검증해왔기때문이다. 북한은지금이라도핵을앞세운무력시위를포기하고개혁 개방을위해총력을기울이면서국제사회의지원을적극수용하여경제개발의효과성을높여야할것이다. 그것만이북한사회를굶주림과가난에서벗어나게하는유일한길일것이다

10 북한이국제사회의개발지원을받아들이려면먼저북한의경제상황을명확히공개해야한다. 북한의경제수준이어떤상황인지도정확히모르는데주먹구구식으로지원할수는없기때문이다. 북한스스로믿을만한경제통계를제공하지못하는상황에서외부연구자들의추정은불확실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의연구결과들을통해북한경제의개략적인수준을짐작할수있다. 한국은행이발표한북한의주요거시경제지표를보면북한경제의변화추이를어느정도예측할수있다. 표 2-1. 북한의주요거시경제지표 1) ( 표 2-1) 에서보듯이북한의명목 GNI, 실질경제성장률, 예산규 모등은북한경제의흐름을파악하는데많은도움이된다. 북한의경 제규모는지난 20 여년동안아주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 1) 한국은행자료인용 - 7 -

11 다. 특히제1차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던 2000년이후꾸준히플러스성장을해오고있다. 한편, 북한의대외무역규모는 2009년이후부터급격히증가하고있다. 그이유는북-중간의무역이급성장했기때문으로설명된다. 1994년김일성사망이후북한의경제지표들은한동안악화되었다. 그러나김정일정권이출범한 1998년이후북한경제는조금씩이나마안정세로돌아섰고, 김정은정권이출범한 2012년에는성장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 표 2-2) 에서볼수있듯이북한의주요생산실적추이를보면북한경제가아직도 1980년대후반의수준조차회복하지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2-2. 북한의주요생산실적추이 2) ( 단위 : 억 kwh, 만톤 ) 주 : FAO/WFP 보고서 ( ) 는 2013 년북한의곡물생산량이도 정후기준으로 503 만톤규모로추정함. 북한경제관련자료가명확하지않다고해도현재북한의경제수준 은외부의지원을절실하게필요로한다는점은명확할것이다. 그러 나지금까지국제사회가경험했던각종대북지원의결론은북한은아 2) 한국은행자료인용 - 8 -

12 직도국제사회의지원을수용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완벽한폐쇄성을가진수령독재체제를상대로개혁과개방을설득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국제사회는북한이개발지원을수용할의지가있는것인지, 만약수용의지가있다면변화를시도할것인지끊임없이물어보고변화의때를기다려야할것이다. 왜냐하면이것은좁게는북한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 그리고넓게는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를위해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제 2 절북한의경제개선조치및한계 1. 김정일정권의경제개발정책 북한경제의비정상성은북한체제의불안정성과불확실성의근원으로볼수있다. 군부와같은특정한권력기관에경제활동권한과자원사용권이집중되어있고, 특정한산업과특정한도시에물자와재원이집중되어있으며, 중국등특정한국가에대외무역이편중되어있기때문에북한경제가정상적으로작동할수없는것은너무나당연한것이다. 경제와관련된법률과제도는그동안여러차례수정되고보완되어왔으나아직도해외자본을유치하기에는많이부족한편이다. 게다가북한의정치권력이두차례에걸쳐세습되는동안국가권력구조의주요인사들이급격히교체되면서정치권력과경제권력의변화는북한체제의과도기적혼란가능성을증대시키고요인이되었다. 김정은체제에서는장성택등권력핵심층에대한숙청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혼란이더욱증대되고있다. 김정일시대북한경제의슬로건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이었다. 북한이국가비전으로강조하는강성대국은 정치사상력, 군사력, 경제력이강한나라로서의강성대국이아니라, 사회주의가튼튼히다져지고전면적으로발전되어그위용을만방에떨치는나라, 사회주의를새로운높은단계로발전시켜나라의기상을온누리에떨치는나라 이다. 3) 김정일이집권할당시의북한의내부및외부환경은아 3)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 ( 평양, 2000), pp.6~7-9 -

13 주부정적이었다. 그래서강성대국이라는비전은비현실적인정치수사에불과했다. 그것은경제발전구상을담은국가비전이라기보다냉전체제붕괴후입지가좁아진상황에서체제의생존을위한처절한몸부림으로보아야할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국가들이붕괴하고북한경제가쇠퇴하여북한주민들의아사상태를초래한상황에서북한은사회주의재건을위해강성대국건설론을내세웠다. 북한은 1990년대초반냉전상황이붕괴된상황에서자본주의진영과의공존을고민할수밖에없었다. 그래서계획경제와시장경제의접목을고민하는 ' 혁명적경제전략 을제시하였는데, 이것은기존의중공업중심의자원배분체계에서탈피하여경공업과농업을우선으로하고수출증대에초점을맞추는경제전략이었다. 그러나 1998년에공식적으로출범한김정일정권은부자 2대세습의정통성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군대중심의경제건설전략을내세웠다. 북한이경제부문에서도군대를중시한이유는그동안군수경제부문이우선적으로자원을배분받았기때문에경제위기상황에서그나마생산력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따라서군이경제복구과정에서견인차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한것이다. 내각이운영하는일반경제와는달리군수경제분야는무기수출뿐만아니라광물자원개발권등외화획득에유리한사업들을장악하고있었기때문에 1990년대의경제위기상황에서중심적위치를차지할수가있었다. 특히, 권력세습을통해 1인자가된김정일은정통성을인정받기위해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고보좌해줄수있는유일무이한도구로서군대를선택하였던것이다. 김정일정권의선군경제전략을통해군대는경제건설의주연으로등장하게된다. 그리고고난의행군시기를통해궁여지책으로시작된장마당이경제회생과정의조연을담당하게된다. 즉, 계획과시장사이의병존을허용할수밖에없었던김정일정권은선군경제전략과함께시장기능을활용하는실용주의도병행하는이중전략을추진했

14 던것이다. 4) 표 2-3. 김정일정권의경제개선관련조치의주요내용 5) 김정일정권은 1997 년나진 선봉경제지대에시장경제기능을도입 및확대하는조치를취하였고, 1998 년헌법개정을통해개인소유의 4) 권영경 북한경제체제의복합적딜레마와미래전망 ( 수은북한경제 ) 2008 년겨울호 5) 김영윤외 북한의경제개혁동향 ( 통일연구원, 2005)

15 범위를확대하고기업의자율성과채산성을중시하며대외무역을강화하는내용을추가하였다. 그러나동시에자본주의요소의유입과확산을방지하도록개방의폭을제한하였으며경제개선조치의효과를정치적잣대로엄격히평가하였기때문에시장경제요소의도입은실질적으로는실패로끝나게되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대화가활성화되면서북한은새로운경제실험을재개하게되었다. ( 표2-3) 에서와같이, 북한은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 를도입하여시장경제기능을부분적으로허용하였고, 2003년에선군경제건설노선을선포하면서계획과시장의병존을추진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5년하반기부터북한은 7.1 조치를무력화하기시작했고, 경제정책을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수정하게되었다. 북한의경제개선조치는중국의개혁 개방초기와유사한모습을보이는것같지만, ( 표 2-4) 에서보는것처럼실질적인내용과변화의규모는완전히다르다. 농업부문에서중국의경우에는가족농을허용했지만, 북한은여전히집단농을고수하였다. 국유기업부문에서중국은향진기업을육성했지만, 북한은경직된국유기업을그대로활용하였다. 가격유통부문에서북한은중국과같이시장의이원화를시도하였지만국정가격과시장가격을병존하였고, 중국과는다르게단일금융제도를유지하였다. 대외부문에서북한은국가의외환독점권을그대로유지하였고, 특구경제와내륙경제의연계를허용하지않았다. 북한은 1993년에 3차 7개년경제계획의실패를인정한이후장기경제계획을수립하지못하고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에 과학기술 5개년계획 을수립하여과학기술부문에재원을집중적으로투입하기시작했다. 이것은군사경제부문의기술생산성의유지및개발을목표로하는선택과집중의전략을반영한것이었다. 2001년부터북한은산업생산체계의정상화를위해전체생산현장의생산설비들을점검하기시작했다. 그래서 현대화전략 으로불리는기술개건사업을

16 통해 4,700여개중소공장과기업소중노후되었거나중복투자된 1,800여개를정리하였다. 6) 이와같은정리작업은과학기술중시노선의측면에서국방공업과연관된산업의회복에포커스를맞추고실행되었다. 이러한맥락에서 2009년에는무연탄, 철강, 비료, 비날론등을생산하는이른바 주체공업 분야에집중투자하였다. 그러나결국과다한애너지소모공법으로인하여경제효율성이떨어지자 주체공업 강화계획은폐기될수밖에없었다. 표 2-4. 중국과북한의경제개혁비교 7) 북한의정책변화를설명할때반드시고려해야하는것이바로대외 환경변화이다. 북한이 7.1 조치를도입한직후인 2002 년에신의주특 6) 2002 북한연감 ( 연합뉴스, 2002) 7) 권영경 북한의최근경제개혁동향에대한분석 ( 수은북한경제, 2005) p

17 구장관으로임명된중국계네덜란드인인양빈이중국에체포되면서신의주특구계획은무산되고말았다. 그리고미국이북한에게농축우라늄의혹을제기하며제2차핵위기가발생하였고, 북한-일본간교섭이일본내부의기류변화로인하여중단되는등, 북한의대외관계가악화되는사건들이발생하였다. 북한은대외환경이악화되면서내부적으로개혁조치들을중단하였고, 2006년에는제1차핵실험을하는둥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무력도발을자행했다. 김정일정권이경제정책을바꾸려고시도는했지만, 그것이국내외정치상황에종속되어있었기때문에독립적으로지속할수없는한계가있었다. 즉, 김정일정권의경제정책우선순위는경제개선에있는것이아니라선군경제전략을통한국방공업의강화, 그리고그것을통한군사력증대에있었던것이다. 1980년대후반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몰락과 1990년대북한경제위기의고비를지나면서김정일정권은사회주의체제의존립을위해경제가아닌국방을선택했고군사를지원하는수단으로경제변화를실험하였다. 결국 2012년에강성대국건설이라는김정일의목표는실패로귀결되었고, 북한의심각한경제문제의해결은지속적인숙제로남게되었다. 2. 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정책 김정은정권이공식적으로출범한 2012년 4월이전부터김정은의권력행보는다양하게진행되어왔다. 김정은으로의세습체제를수립하는과정에서경제문제는가장중요한화두였을것이다. 북한이 2009 년 11월갑자기실시한화폐개혁은그동안만성화상태에있던북한경제의침체를단번에제거하고비공식경제부문의경제력을공식경제부문으로흡수하여계획경제의정상화를시도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화폐개혁은북한경제를더욱침체시켰고, 인플레이션을악화시키는촉진제역할을하였다

18 그림 조치직후 ~ 화폐개혁직전기간달러환율및쌀값추이 8) ( 단위 : 1kg) 그림 2-2. 화폐개혁이후달러환율및쌀값추이 9) ( 단위 : 1kg) 8) 데일리 NK 자료 9) 데일리 NK 자료, 각날짜는주간을의미하나주간마지막날짜로표기

19 ( 그림2-1) 과 ( 그림2-2) 를보면, 북한의물가와환율은 2002년 7.1 개선조치이후증가해왔는데, 2009년화폐개혁이후꺽였다가다시급증하여이전보다높은수준에이르게되었다. 2009년의화폐개혁은북한정권이시장세력을약화시키려는목적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화폐개혁이물가상승을부추김으로써당국의계획기능은마비되고오히려시장의기능이부각되는결과를만들게되었다. 이러한경제상황변화속에서후계자가된김정은은갑작스럽게권력을인수하는과정에서아버지김정일의 선군 의틀을내세우게되었다. 2012년 4월출범한김정은정권은 12월에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 2013년 2월에는 3차핵실험을강행하는등무력도발을통해군사강국건설이라는김정일의유업을받드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후에도북한은미국과의핵전쟁을벌이겠다고하는등각종도발언행을계속하고있다. 이것은 3대세습으로인한취약한정통성을확보하기위한선택으로보여진다. 그리고나이가어리고통치경험이부족한김정은이국내외에자신의존재감을드러내기위한조치로도보인다. 그러나가장큰문제는북한의도발로인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더욱강화되었다는것이다. 그리고제재로인해대외관계가악화되면서북한이정말필요로하는경제정상화의길은더욱멀어졌다는것이다. 김정은은 2013년 3월당중앙전원회의에서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선택했다. 이노선은김일성의 국방 경제병진노선 과김정일의 선군경제노선 과비슷한사상적지향점을가지고있다. 하지만핵무기개발의고도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이전과는약간다른논리를보여주고있다. 김정은은핵무력증강이 국방비를늘리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나라의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의향상에큰힘을돌릴수있게 한다고주장했다. 10) 이어서노동신문은 핵강국이되면강력한전쟁억제력에기초하여경제 10) 조선중앙통신

20 건설에자금과노력을집중함으로써비약적인발전을이룩할수있을 것이다. 라고다시반복하여보도했다. 11) 표 새경제관리체계 에관한주요보도내용 12) 핵무기보유를통하여군사적으로강국이되었으므로기존의국방비 11) 노동신문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과국제협력 ( 서울 : 오름, 2014)

21 를경제건설에투입할수있다는것이북한의논리이다. 그러나기존의국방비지출이대폭축소되어경제분야로이전될수있을지는상당히의문스럽다. 김정은이정치적으로선군을내세우면서도권력구도상김정일의선군에서선당으로변화를시도하고있다는해석도이런주장을뒷받침할만한자료가된다. 김정은의경제정책특징을이해하기위해서는 2012년정권출범이후일부경제단위에서시행하고있는 새로운경제관리체계 나 새로운경제관리방법 을알아볼필요가있다. ( 표 2-5) 에서보듯이 6.28 조치 로일컬어지는김정은의경제조치는기업관리, 농업관리, 재정금융, 유통부문, 가격부문등에있어서다양성과자율성을허용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긍정적인시각으로본다면김정은의경제조치는다음과같이분석된다. 첫째, 급진적인개혁 개방을실시할가능성은없지만, 과거의경험을기초로하여점진적인경제안정화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판단된다. 둘째, 기존의 선군정치 에서 선당및선경정치 노선으로전환하여 7.1조치보다훨씬큰폭으로변화를추진할가능성을갖고있다. 셋째, 위기를모면하기위해급조한 선군정치 명분이약화되면서북한식세계화전략에따라당이개혁 개방의속도를조절하며전반적인변화를모색할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부정적인시각으로본다면김정은의경제조치는다음과같이분석된다. 첫째, 자원이집중된권력기관과기득권층에대한김정은의공격수단일뿐이다. 둘째, 김정은의통치기반을강화하는차원에서안정적외부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중국등국제사회의적극적협조를구하려는평화공세의일환이다. 셋째, 권력장악을위한장성택주도의작품으로서개혁 개방을위한것이아니라권력투쟁을이겨내기위한임시조치로해석된다. 특히, 장성택처형에도불구하고경제조치의철회가없는것은권력의중심부로진출한특정세력이장성택계파를대체하고경제건설이라는이익재분배과정에합류했기때문

22 으로분석된다. 3 대세습으로등장한김정은은권력을완전히장악하 고통치력을발휘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기때문에본질적인개혁을 추진하는것은매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이직면한정치 경제과제의핵심은통치체제의안정및공고화를위한자원의확보로보여진다. 자원의고갈여부가북한체제안정성의주요변수로등장하고있다. 13) 세습을이어받은김정은이내부자원을독점하고신진엘리트층에게이자원을배분하여권력을장악하기에는기득권층의저항이매우클것이다. 따라서김정은으로서는외부자원을확보하여신진세력의영향력확대를통하여기득권층의저항을상쇄시키고김정은에게권력을집중시켜체제를안정화시키는전략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 2013년과 2014년에걸쳐김정은정권은 5개의중앙급경제특구와 19개지방급경제개발구를지정 운영하려는계획을발표하였는데, 그것의핵심은외자유치를촉진하겠다는것이다.( 그림 2-3 참조 ) 북한의경제개발구설치는나름대로는의미가있다고보여진다. 외국인투자유치를명분으로북한의대외접촉이대폭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은외국기업의투자뿐만아니라외국의전문가들의지식을받아들이는길을열어놓고있다. 2013년 11월채택된북한최고인민회의결정 147호 2장 6조를보면 관리기관의성원으로는해당부문의풍부한사업경험과전문지식을소유한우리나라또는다른나라사람이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4) 외국전문가들의특구참여가허용되면서국제사회에대북지식을공유할수있는마당이만들어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의개발역량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북한이외부의선진기술과개발경험을받아들이지않는다면기존의노후된그리고정체된생산체제를개선할방법은없을것이다. 김정은정권은지정된 19 개경제개발구사업을통해신경제동력을 13) Robert D. Kaplan When North Korea falls (The Atlantic, October 2010) 14) 매일경제 ( )

23 확보하길기대하고있다. 지방급경제개발구는불가피하게지방내장마당과연계될수밖에없을것이다. 물론외자유치가가장큰걸림돌로생각되며현재북한의부정적인대외환경을고려하면충분한자금이유치되기는매우어려울것이다. 따라서경제개발구를추진하는것도매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김정일과김정은은나름대로경제개혁을위한 조치를실시했다. 하지만북한체제의변화를두려워하는내재적한계 때문에결국은큰성과없이실패하고말았던것이다. 그림 2-3. 북한주요경제개발구및특구현황

24 제 3 절북한의전면적개혁 개방가능성 1. 개혁 개방의의미 현재북한이겪고있는경제난은본격적인개혁 개방없이는해결할수없다. 이경제난의가장주요한원인은북한의무모한핵개발로인한국제사회의각종제재, 그리고폐쇄적이고획일적인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일것이다. 결국북한이핵을포기하고핵불능화조치를취한다면, 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북한의경제난은어느정도해결할수있을것이다. 먼저개혁 개방의개념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개혁이란사회체제안에서의내부적인경제부문의개혁을, 개방이란대외적인경제부문의개방을의미한다. 개혁은대내적인측면으로서고전적인사회주의경제체제로부터시장경제체제의도입, 기업의자율화, 소유제도의변화등자본주의적방식을통해기존사회주의경제체제에변화를주는것이고, 개방은대외적인측면으로서투자와무역등에있어국제사회에문호를개방하고자본주의국가나국제사회와의경제교류를하는것을의미한다. 코르나이 (J. Kornai) 는개혁의개념을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어떤사회주의체제내에서 개혁 이추진되고있다고말하려면다음과같은세가지영역이지니는기본적인특징들중최소한한가지이상에서비교적급진적인변화가일어나야하지만, 사회주의체제의기본적인속성은유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1 공산당의독점적인권력이확고하고, 공식적인이념이절대적인영향력을유지하고있는가, 2 국유제나집단소유제의비중이절대적인가, 3 관료주의적조정이우선적으로이루어지는가등이그것이다. 코르나이는공산당의독점적권력이붕괴되는것과같은급진적인전환은체제의다른영역의변화를유발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면서, 이같은형태의전환을 사회주의체제전환 이라고규정하고있다. 15) 즉공산당 1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25 의독점적권력은유지하면서정치 경제관련제도들에대한혁신을하 는것을개혁으로설명하고있다. 대부분의학자들은사회주의국가들에서나타나는개혁이가지는의미를경제체제의전환과구분하는것이문제에대한접근을보다분명하게한다고믿고있다. 그러나개혁이라는용어가전세계적으로모든국가들에게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는이를 한국가가경제의효율성과경쟁력증대라는목표를성취하기위해추진하는 보다포괄적인개념으로이해할수도있다. 이처럼포괄적인개념에기초할경우, 우리는사회주의국가들에서추진되는경제개혁을체제전환이가지는중요성을기초로체제전환적개혁과체제전환이전의개혁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체제전환적개혁정책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기본틀자체를변경시키는것으로시장경제로의전환을지향점으로추진되며, 체제전환이전에추진되는개혁정책의특징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기본원칙이나조직의틀을유지하면서합리적인요소의도입을통하여효율향상을도모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6) 본격적으로개혁 개방정책을펼치지않고있으며, 현재로서는체제전환의가능성을전혀기대하기어려운북한의상황을고려해볼때, 경제위기를극복하고발전을모색하는과정에서북한이변화의움직임을보인다고하더라도체제전환이전의개혁정책이우선적으로추진될것으로판단된다. 이후에북한이동유럽국가들처럼전면적인개혁 개방을통해시장경제로의완벽한체제전환을이룰수있도록한국과국제사회가협력해야할것이다.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16) 임강택, 북한의개혁 개방추진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pp. 17~

26 2. 북한의전면적개혁 개방가능성 김정은정권은대내적으로는사회주의계획경제의틀을유지하면서 경제개선조치를통해경제부문의개혁을추진할것이다. 한편대외 적으로는경제특구를확대해나가면서개방에나설것으로보인다. 하지만김정은정권이추진하고있는경제개혁이시장경제체제를지향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북한은사회주의원칙을고수하면서최대한의경제적이익을챙기려는경제정책을실시해왔다. 최근언급되고있는중앙계획축소, 공장 기업소운영의독자적상대성확대, 협동농장분조축소, 집단및개인의성과급제확대등도이른바 실리보장을위한조치 의범위를넘어서지못하고있다. 오히려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더욱강화하기위하여反시장경제정책들을시행했다. 양곡전매제시행 (2005 년 ), 부동산전면실사 (2006년), 개인서비스업실태조사 (2007년), 종합시장통제개시 (2007년), 종합시장개장일수및판매품목제한 (2008 년 ), 종합시장공간축소 (2009년) 등이그러한정책들이다. 17) 시장가격을반영한가격정책실시, 공장 기업소의자율성확대등 의경제개선조치가본격적으로시행되더라도국제사회가요구하는 계획경제를포기하는경제개혁조치는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경제특구를중심으로하는북한의대외개방역시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하여성과를내기는어려울것이다. 그리고북한의비핵화조치가이루어져서대북제재가해제될경우에도사회주의체제의변화를두려워하는북한이전면적인개방조치를취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대북제재가해제되어도북한의대내적경제개혁과대외 적개방이전면적인개혁 개방으로연결될가능성은높지않다. 그리 17) 통일경제제 2 호 (2012)

27 고전면적인개혁 개방이아니면북한경제는지금의상태를벗어나기힘들것이다. 스스로변하지않는북한이변할수있도록, 즉체제전환을수용하도록한국과국제사회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국제협력을통해북한을설득하고압박하면서변화를유도해야한다. 다음장에서는국제협력을통해전면적인개혁 개방에성공한사회주 의권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고, 북한에대한시사점을찾아볼것이다

28 제 3 장사회주의권국가의개혁 개방사례 제 1 절아시아국가사례 1. 중국 중국은개혁 개방을실시하기전에대외환경을개선하는데에역점을두었다. 중국은 1970년대초반부터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나서기시작하였으며, 그결과 1970년대말무렵에는주요서방국가들과정치적 경제적관계정상화를이루어냈다. 18) 이렇게개선된대외경제환경을바탕으로중국은적극적인개방정책을실시했다. 개혁 개방정책의주요내용으로는 무역자유화 ( 국가무역독점체제의해체 ), 경제특구설치, 외환관리제도의개혁, 외국인직접투자유치활성화, 수출산업의육성등이있다. 가. 무역자유화 ( 분권화 ) 개혁 개방이전에중국의대외무역은경제계획의일부로서중앙정부의통제아래에있는국영무역회사가담당하였다. 따라서무역을확대하고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먼저계획시스템을해체하고정부에의한무역독점을완화내지는해체함으로써무역분야의분권화를실시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였다. 이와함께관세제도, 외환제도등시장경제에적합한무역제도를도입해야했다. 중국은개혁 개방실시이후점진적으로무역분권화를추진하고관세제도를비롯한무역관련제도를정비했다. 개혁 개방이전에는중앙정부산하 12개무역회사가무역을독점하고있었으나, 1979년이후에는중앙정부의각부처, 각급지방정부, 국유기업등이신규무역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허용해서점차무역회사의숫자를증가시켰다. 18) 일본과는 1972 년외교관계를회복하고, 1974 년무역협정을체결했고, 1980 년대초까지무역 투자에관한각종협정을체결했다. EU( 舊 EC) 와는 1975 년외교관계를맺고, 1978 년무역협정을체결했다. 미국과는 1979 년국교정상화와함께무역협정을체결했다

29 또한, 중앙정부가총괄을하던대외무역계획의일부를지방정부및다른경제부처로이관하고, 무역계획의성격을 지시성 계획에서 지도성 계획으로변경하였으며, 계획대상수출입품목의범위도점차적으로축소해나갔다. 이러한과정을통해 10년정도지난 1990년대초무렵에는무역분권화가거의마무리되었다. 초기대외경제부문의개혁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중국정부는 1978년제11기 3중전회 이후대외무역에관한체제개혁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초기의개혁은수출의확대와외화획득, 무역부문의비효율제거등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이것을위해가장먼저취한조치가대외무역관리기구의조정이었다. 중국정부는 1979년 7월제5기전인대상무위원회 10차회의에서 외국투자관리위원회 ( 外國投資管理委員會 ) 와 진출구관리위원회 ( 進出口管理委員會 ) 의설립을결정하였다. 그리고진출구관리위원회를대외경제무역업무전담기구로삼아대외경제협력및기타중국에제공되는해외원조등의업무를담당하도록하였다. 이러한기구개편과함께대외무역부문의효율성제고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들이취해졌다. 19) 우선무역경영권의이양과분산이다. 종래대외무역부문의독점적경영을개선하여중앙의공업생산부문 지방정부 일부대기업등에도무역경영권을부여하였다. 또한, 무역회사설립을심사 비준할수있는권한을중앙정부에서성 시 자치구등의지방정부로이양하였다. 이로인해지방정부에서도비용의사정, 독립채산, 손익자기책임제의원칙하에무역업무를직접수행할수있게되었다. 둘째, 무역기업의형태와권한의다양화이다. 대외무역에종사하는기업은기존의무역전업공사와공무공사 ( 工貿公司 ) 로분류되는데, 후자는무역기업과생산기업의연합체로서, 특정종류의상품을취급하는전문적인공사이다. 이기업들은무역허가를취득하면자체적으로제품을수출하고필요한원자재를수입할수있었다. 중외합영기업, 19) 박정동, 북한의경제개발전략에관한일고찰 ( 한국개발원, 2000), pp. 97~

30 합작기업및 100% 외자기업등도자사제품을수출하고필요한원재료를수입할수있는권한을갖게되었다. 그결과공무 ( 工貿, 생산과무역 ) 결합형기업, 전문수출연합공사, 단독수출이가능한생산기업및공장, 생산 판매 수출일체형대기업등의무역회사들이많이생겼다. 셋째, 무역방식의다양화이다. 대외무역방식에있어서도통상의수출입거래외에도다양한형태의거래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소위 삼래일보 ( 三來一補 ) 라고불리는원료위탁가공, 샘플가공, 부품의조립, 보상무역, 바터무역등이그것이다. 그리고변경의성 자치구에서는러시아 몽골등의인접국가들과국경무역이활발히진행되었다. 이와함께 1984년상반기까지대외무역과관련해다음과같은추가적인조치들이취해졌다. 대외무역기업에외화유보및이윤유보를인정, 공식환율과는별도로내부결제환율도입, 대외무역경영권의이양과분산으로인해발생하는혼란을수습하기위해수출입허가제도도입과수출관세부활등행정관리의강화, 중앙의무역관리기구개편등이있다. 그림 3-1. 중국의무역규모추이 20) 20)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 인용

31 나. 외환관리및환율제도개혁 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외환관리및환율제도의개혁이필요했다. 사회주의무역에서는모든무역과외화관리를국가가독점했고, 수출입거래는행정적으로결정되었기때문에공식환율은경제적으로큰의미를갖지못했다. 원칙적으로외화의사용역시계획의일부로서국내통화와외화간의자유태환 (convertibility) 은이루어지지않았으며, 공식환율은국내통화의가치를크게고평가하고있었기때문에수출인센티브를저해하고있었다. 반면, 사회주의경제에서는상품의공급부족이일반적이므로수입상품에대한수요가컸고, 따라서외화를사용할수있는권리는큰이권을의미했으며, 자연스럽게외화암시장이생겨났다. 따라서무역분권화로인해다변화된새로운무역주체들이수출인센티브를갖도록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평가절하를시행해야했고, 수출을통해확보한외화에대한사용권을부분적으로라도부여하여수출기업들이이익을볼수있게해주어야했다. 중국의경우개방이후환율의현실화와외화통제의완화를추진했고, 1990년대중반에는시장경제에적합한외환관리및환율제도를완성했다. 1981년공식환율보다자국통화가치를대폭평가절하한내부결제환율을도입하여, 무역거래에는내부결제환율을적용하고비무역거래 ( 관광, 송금, 직접투자등 ) 에는공식환율을적용하도록했다. 이후공식환율을계속평가절하하여 1985년 1월공식환율과내부결제환율을잠시단일화했다. 이것을 1차단일화라고부른다. 그러나 1985~1986년이후각지에외환거래센터를설치해외화매입권의거래를허용함으로써, 공식환율과무역거래에사용되는환율 ( 외환거래센터에서시장수급에따라성립하는시장환율 ) 이다시이중화되었다. 중국정부는 1994 년 1 월공식환율을대폭평가절하하고, 공식환율 과시장환율을다시단일화하고관리변동환율제도를도입했다. 이처

32 럼개방을개시하면서곧바로무역거래에사용되는환율을현실화했기때문에, 외화암거래는그다지성행하지않았으며, 암시장환율과내부결제환율또는나중의시장환율 ( 외환거래센터의환율 ) 간의격차도비교적적은편이었다. 다. 경제특구설치와외자유치확대 중국은개혁 개방이후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1978년 12월개최된중국공산당제11기 3중전회에서는기존의이념우선정책노선을경제건설우선정책으로전환하고, 대외개방 대내경제활성화 를근대화의중요한전략방침으로설정하였다. 첫번째단계로외자의적극적이용, 선진기술도입, 수출확대라는명제하에 1979년 7월광동성의심천, 주해, 산두와복건성의하문등 4개시의일부를경제특구로지정하였다. 이후중국당국은 1988년해남도를성으로승격시키면서성전체를다섯번째경제특구로승인하였다. 중국경제특구전략의일차적의의는경제적인측면에있는데, 이는등소평이지적한선진기술도입창구, 선진관리경험도입창구, 현대지식도입창구, 대외개방정책창구라는 4개창구의역할수행이라고할수있다. 중국정부는이러한경제특구의역할과기능이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사회주의제도와다른경제관리제도및경제정책상의특혜를인정하였다. 한편, 외자기업이경제특구에진출하는경우경제정책상의다양한특혜가부여되었다. 우선인가수속이신속하고외국인투자기업의설립이용이하였으며, 총투자액기준으로중공업프로젝트는 5,000만달러, 경공업프로젝트는 3,000만달러까지는특구자체에서허가권한을갖고있었다. 기업소득세율은비특구지역의 33% 보다낮은 15% 를통

33 일적으로적용받았다. 또한투자액 500만달러이상의기업, 기술이전효과가큰기업, 자본금의회수기간이긴기업에대해서는최초 2~3년간은소득세를면제하고, 그다음 3~5년간은소득세의 50% 를감면하였다. 이윤을재투자하는기간이 5년이상인경우에는재투자부분에대한소득세감면신청을할수있었다. 그밖에기업용원부자재및생산설비에대한수입관세및특구내기업의수출품에대한수출세등의감면혜택이광범위하게적용되었다. 그림 3-2. 중국의외국인투자유치추이 21) ( 단위 : 백만 US 달러 ) 2. 베트남 중국에비해개혁 개방이조금늦었던베트남은 1986년도이모이노선을채택하면서대외경제환경의개선에주력하였다. 특히미국과의관계정상화가제일중요한과제였다. 베트남은그동안서방국가들과의관계단절의원인이되었던캄보디아의베트남군을 1989년에철군하고 1991년에파리평화협정을체결하여서방선진국과의관계를회복하게되었다. 21) UNCTAD, 통계자료인용

34 이것을계기로하여베트남은 1990년대부터일본, EU 등과의무역을정상화했다. 미국과는 1995년에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했고 2000년에비로소무역협정을체결하였다. IMF, 세계은행등주요국제금융기구와는 1993년관계를정상화하여 1994년부터본격적인금융지원을받기시작했다. 이후그외서방선진국및국제원조단체로부터의지원도크게증가했다. 또한 1995년아세안에가입해서아시아주변국과의협력관계도강화했다. 가. 무역자유화 베트남도중국과같이도이모이개혁이전까지는대외무역을경제계획의일부로하여중앙정부의통제아래에있는국영무역회사가전담하였다. 도이모이이전의베트남의무역은국가경제계획과경제상호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가입국과의연간수출입계획에의해관리되었고, 무역은국유수출공단이독점하였다. 그러나베트남은 1980년대말부터점차무역의분권화를추진하기시작했다. 1988년이후베트남정부는무역회사설립에대한자유화, 국유기업의직접해외거래허용, 수출보조금폐지, 라이센스및수량제한완화, 환율절하및환율현실화등주요무역관련제도를개혁하였다. 또한 1988년부터지방정부및국유기업이무역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했다. 1991년부터는국유기업및사기업의직접수출입거래를, 그리고 1993년에는사영무역회사의설립을허용하였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수출입에관한행정적수량규제를관세제도에의한간접적통제방식으로전환하기시작했고, 수입쿼터등비관세장벽을점진적으로축소해나갔다. 수입관세율은전반적으로는다른개발도상국에비해낮은편이었지만, 국내제조업보호를위해소비재와최종재를중심으로상당수공산품에대해서는관세율을높게설정했다

35 표 3-1. 베트남의관세제도개요 22) 자료 : 1) UNCTAD 데이터와 1995 년수입을기준으로함. 2) 비가중관세율의표준편차나관세율의평균퍼센트를의미함. 나. 외환관리및환율제도개혁 베트남도중국과같이개방을시작하면서환율의현실화와외환관리제도의개혁에착수했다. 하지만베트남의외화부족문제는중국보다심각했고, 높은인플레이션 (inflation) 으로인해달러화 (Dollarization) 현상이나타났다. 또한외화암거래도만성적인문제였다. 도이모이이전의베트남은무역거래용공식환율과비무역거래용공식환율및기타특수목적의내부환율등 3중환율시스템을유지하고있었다. 외화암시장에서는공식환율보다훨씬높은암시장환율이통용되고있었다. 베트남정부는 1989년 3중환율을하나로단일화하고대폭적인평가절하를단행하여공식환율의수준을암시장환율에가깝게조정했다. 이후공식환율은엄격한관리변동환율제도를통해관리되었고, 외국인투자가본격화된 1992년이후에는외화공급이늘어나공식환율과암시장환율사이의격차가거의사라졌다. 한편, 1991년에하노이와호치민에외화거래소를설치한데이어, 1994년에는이를은행간 22) World Bank Vietnam : Deepening reform for growth, an economic report

36 외환시장으로대체해시장수급을반영하는환율시스템으로의변경을 준비하였다. 다. 외국인투자유치및수출가공구 베트남의대외개방과정에서외자기업은수출의증대에크게기여했다. 당시베트남의기업은제품의개발, 생산, 판매등모든면에서수출을하기위한기본역량이부족했다. 따라서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외국자본을적극적으로유치해야했다. 베트남의경우수출에서외자기업의비중은중국보다는다소낮지만꾸준히상승하는추세이며, 1차생산품을제외하고제조업제품의수출에서외자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았다. 외자기업이아닌국내의수출기업도외자기업의생산, 판매, 경영기법등을따라배움으로써수출역량을증대시킬수있었다는점을고려해보면, 수출산업의육성에서외자기업이담당한역할은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장기적으로는외자기업이부품조달의현지화를추구하게되면서외자수출기업에게납품을하기위한국내의부품관련산업이발전하게되는파급효과도나타나게되었다. 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에비하여개방적이라고할수있는베트남의외국인투자정책은그동안외국인투자법을중심으로개선되어왔다. 베트남은외국과의경제협력확대를위해 1987년 12월 7일외국인투자법을공포하고대외문호를개방한이후 3차례에걸친개정과각종세제혜택및우대조치로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고있다. 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치규정이현재와같은골격을갖추게된것은지난 1987년외국인투자법을공포하면서투자에대한문호를개방한이후부터이다. 이후에외국인투자법은 3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1990년 6월, 제1차개정에서는외국인투자활동에대한구체적인조항을마련하여투자원금의회수, 과실송금의보장, 3자합작기업등

37 을허용하였다. 외자유치를위한많은노력으로베트남의해외투자는크게확대되었다. 1991년 ~1995년사이의 5년동안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치총액은연평균 7억 7,600만달러였으나, 1996년 ~2000년사이의 5년동안에는지난같은기간의연평균수치에 2.3배가증가된연평균 17 억 7,3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이후 2000년 ~2008년에는연평균 30 억 960만달러를기록하며다시증가추세를기록하였다. 베트남의해외투자활동은도이모이노선이추진되고자생적경제력이정착된 2005년이후본격적으로진행되었는데, 2005년 ~2008년사이의 4년간연평균해외투자액은 1억달러를기록하였다. 23) 그림 3-3. 베트남의외국인투자유치및해외투자동향 24) 주 : 해외투자의 0 은해당연도의보고된통계자료가없는경우를의미함. 베트남의대외개방정책에는아시아권의수출지향적공업화정책과 중국의경제특구개발전략이많은영향을끼쳤다. 그영향을받아베 트남은외국인투자를보다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 1988 년 12 월부 2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자료인용 24)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자료인용

38 터수출가공구 (EPZ) 25) 설치와이지역에입주하려는외국기업들에게세제혜택과각종우대조치를부여하는것을시행하였다. 이러한수출가공구의개발목적은외국인투자유치, 수출산업의개발및육성, 고용창출및신기술도입등이었다. 개혁 개방초기에베트남은 6개의수출가공구와 9개의공업지구를개발하였다. 이중에서 5개지구는국내자본으로, 9개지구는합작투자로, 그리고 1개지구는외국인단독투자의형태로건설되었다. 이지구들은사회간접자본이비교적잘발달된하노이, 하이퐁, 광남-다낭, 호치민, 동나이, 송베, 칸토등에위치하고있었다. 베트남정부는 1988년에수출가공구를설치하기로결정한이래특별한관련법규가없이공단건설을개별적으로검토해왔다. 그러나 1991년 10월수출가공구설립에관한규정을공포함으로써수출가공구건설과외자기업유치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 베트남정부는수출가공구에다양한우대조치를부여하였다. 26) 우대조치의주요내용들을살펴보겠다. 첫째, 수출가공구의관리및운영을위한전문기관을두는것이다. 수출가공구는인접지역과는분리되어보호를받으며엄격하게운영되기때문에베트남내의일반지역과는다르게독립적인관리와행정절차가적용되었다. 일반지역에투자하는외자기업의경우국가투자협력위원회 (SCCI) 에서투자신청, 심사, 승인및제반우대조치등을허가받아야하지만, 수출가공구입주기업은수출가공구내의관리위원회의통제만을받게된다. 둘째, 기업설립및투자절차에관한규정이다. 수출가공구의기업들은투자형태에있어서일반지역과동일하게 100% 단독투자기업은물론합작및합영기업도허용되었다. 그러나, EPZ 기업은유한책임회사의형태로설립되어야하며, 외국인투자법과수출가공구에관한규정에따라운영되어야했다. 25) 베트남은수출가공구의명칭을특별경제가공구 (Special Economic Processing Zone) 로하고, 제품의수출과생산, 수출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산업지역으로육성하였다. 26) 권율 베트남의수출가공구개발정책과현황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pp. 22~33 참조

39 셋째, 수출가공구내로수출되는장비, 운송기기, 원자재및상품등은관세법에따라통관절차를받게된다. 또한수출가공구내의기업이베트남현지에서물품을매매할경우수출입법에따라외국과의수출입품처럼취급된다. 넷째, 수출가공구에입주한기업들은일반지역보다유리한세제혜 택과각종우대조치를부여받았다. 27) 표 3-2. 수출가공구의우대조치 28) 제 2 절동유럽국가사례 동유럽국가들은중국이나베트남과는달리시장경제체제로의급격한체제전환과함께대외경제부문의개혁이이루어졌다. 대부분의동유럽국가들이초기단계에서 70~90% 정도의상품가격을전격적으로자유화하였고, 무역에관한거의모든제한이나통제를철폐하였다. 27) 1990 년대중반이후투자법과시행령의개정으로신규우대조치가기존수출가공구에부여하던우대조치와별차이가없고, 제품수출의의무가없는공업지구개발에관한정책이시행되면서기존수출가공구에대한외자기업의관심은크게감소하였다. 28) 권율 베트남의외국인투자정책과제도분석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40 1. 폴란드 가. 체제전환과대외경제협력 체제전환이시작되기직전인 1980년대말에폴란드의경제상황은심각한불안정과침체상태에있었다. 1970년대후반부터폴란드에서는급격한생산력의감소현상이일어났으며, 이는 1980년대초반의정치적불안정을겪으며더욱악화되었다. 1971년 ~1975년 9.8% 에달하던폴란드의평균경제성장률은 1976년 ~1980년 1.2% 로급감했으며, 1981년 ~1985년에는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 -0.8% 로악화되었다. 표 년대폴란드의경제현황자료 29) ( 단위 : 연간성장률, %) 1980년대소련을비롯한동유럽국가들의개혁이시작되면서폴란드도경제활동에대한부분적인자유화조치와경제개방정책을시행하였다. 폴란드정부는 1986년부터국제통화기금및세계은행에가입하고합작법을제정하였으며, 1988년 12월경제활동에관한법 (Law on the Business Activity) 을제정 공포하여, 이를통해소유권의형태를불문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이나단체들의경제활동자유화를허가하였다. 이조치를통해폴란드에는수많은소규모기업과소매상, 자영업자가등장하였으나, 주요생산수단의공급과가격을여 29) 폴란드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1990)

41 전히국가가통제하는가운데매점매석과국유기업의횡령과같은탈법적행위가만연해경제전반에혼란만을가중시켰다. 1988년자유노조합법화와임금인상을요구하는파업이전국을휩쓸면서경제상황은다시악화되어, 1989년경제성장률은 0% 수준으로까지하락하였다. 이와함께극심한인플레이션과시장의수급불균형문제를경험하게되었다. 폴란드는 1970년대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일환으로서방으로부터자본재를외상으로도입하였는데, 이것에대한지불능력이한계를넘으면서체제전환초기까지거액의외채부담에시달렸다. 1980년대초반서방으로부터외채도입이거의중단되었으나, 1980년대말폴란드의외채는연간수출액의약 5배에이르는 480억달러에달함으로써경제적기반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1989년폴란드는경제침체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발체로비츠계획 (Plan Balcerowicz) 을발표하고시행하였다. 발체로비츠계획은사회주의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하는과정을개괄적으로제시한최초의프로그램인동시에아주급진적인방법으로평가되었다. 이러한급진적인개혁을바탕으로국제금융기구및서방선진국들로부터경제발전에필요한자금을지원받았고, 대외경제협력을확대하고자하였다. 폴란드정부는 1990년초반에대외경제활동의자유화를실질적으로촉진하고국내외의상품가격의차이를해소하기위한조치를추진하였다. 그리고수입수량의제한을폐지하였으며, 수출쿼터의적용을 50개품목으로한정하였다. 또한즈워티 ( 폴란드화폐 ) 의환율을단일화시키고, 시장의환율을반영한새로운환율제도를도입하였다. 그결과즐로티화폐는 300% 이상으로평가절하되었다. 국내에서정상거래를하기위한외환취득을자유화하여즈워티화폐의대내적인태환성을확보하는조치도시행하였다. 이러한자유화정책은옛사회주의체제내상존하던경제발전제약요인들을제거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42 나. 무역자유화 1989년이른바충격요법이라불리는경제개혁의추진과정에서폴란드의무역정책은다른경제정책과마찬가지로급진적으로진행되었다. 따라서무역정책의가장큰특징은무역자유화를적극추진하는것이었고, 구체적으로 무역업의단일화, 국가독점무역의완화, 수출입규제완화등을들수있다. 먼저, 1989년이전까지대외경제부문장관이위임한경제주체의무역은상업무역으로, 그외다른경제주체들의무역은非상업무역으로분류하였다. 그러나 1989년신관세법이도입되면서모든무역은非상업무역으로단일화되었다. 통합에따라국유무역업체에주어졌던특혜도없어졌고, 관세법규정에따라무역업체간권리및의무가동등해졌다. 이로인해관세의균등한부과가실현되었고, 동일한상품에동일한관세가적용되었다. 두번째는국가독점무역의완화이다. 1989년폴란드에는약 3,000 개의무역법이존재했는데, 이중 115개가국영무역업체인데이들이총수출의 91.5%, 총수입의 96.3% 를각각차지하였다. 그러나무역자유화로국가독점현상이약화되면서 1991년에는민간부문의비중이수출은 21.9%, 수입은 49.9% 로크게늘어났다. 이는국영무역회사에대한특혜를축소내지는폐지하고경쟁체제를도입한결과이다. 마지막으로수출입에대한규제의완화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하에서는수출입에대한철저한규제가이루어졌다. 수출의경우주요전략산업을포함한모든품목에대해수출허가제를적용하였고, 수입도그목적을고려해서수입허가증을교부했다. 그러나수입규제는 1989 년신관세법의도입으로거의폐지되었다. 그리고수입물자들의가격도대부분자유화되었다

43 다. 외자유치확대 폴란드의외자유치는체제전환이전인 1976년각료회의에서의포고령을근거로추진하였다. 그러나이포고령으로는활발한외자유치를기대하기어려웠다. 외자유치활동에대하여법적인보증이미흡하였고우대조치도거의없었다. 또한포고령의주요대상은폴란드해외교포들로서, 이들의자본을유치하는것이포고령의주목적이었다. 게다가 1980년대폴란드의사회 경제적위기와산업분야의생산성저하로인하여외자유치는아주미미하였다. 1982년폴란드정부는외국인과해외교포들의소규모투자활동을보장하기위해관련법률을제정하였다. 하지만이법률도경제활동에서외국인과내국인의차별을둠으로써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이후이법률은 2차례의개정을거쳐 1986년외국인투자법으로개정되었고, 외국인투자에대한법적인장치가기본적으로완성되었다. 이후 1991 년베엘레츠키내각은외국인투자에대한모든장벽을제거한신외국인투자법을제정 공포하였다. 2. 헝가리 가. 체제전환과정 경제체제의전환과정에서헝가리는동유럽의다른체제전환국들과는상이한역사적경험을가지고있었다. 헝가리는구사회주의체제시절부터경제개혁측면에서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었다. 이것은동유럽국가들의경제개혁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할때, 헝가리는시장경제운영을위한제도적준비가상당히진행되어있어서다른체제전환국보다유리한상황에서출발하고있음을의미한다. ( 표3-4) 를통해헝가리가구체제시절부터꾸준히시장경제체제와의접목을시도해왔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44 표 3-4. 헝가리의경제개혁역사 30) ( * 은개혁후퇴기간임.) 나. 무역자유화 헝가리는체제전환이전부터상당한규모의외채를가지고있었던점을고려하여국내가격을먼저자유화한후경상수지상황을보아가면서대외무역을자유화하였다. 1990년에 37% 에불과하던수입자유화비율이 1991년에는 72% 로급격히상승하였는데, 이것은당시경상수지적자폭이예상보다적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었다. 당시헝가리정부는이러한경상수지실적에고무되어수입자유화를보다빠르게 30) 조명철외, 전게서 (2003). p

45 추진하기로결정하고, 1991 년말까지수입자유화비율을 90% 까지높 인다는계획을세우고추진하였다. 한편, 구체제시절의수출입허가제는 1991년부터폐지되었다. 이에따라에너지, 석유, 방사성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비철금속류, 국가안보관련품목, 환경보호및보건, 신경성및향정신성의약품등예외적인품목을제외하고는별도의허가없이도수출입이가능해졌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통신, 의약품, 그리고대부분의소비재들의수입이자유화되었다. 이와같은무역자유화에힘입어구사회주의권이아닌지역이나국가에대한수출비중이대폭증가하였다. 그결과 1990년에는 12.2% 에불과하던非체제전환국에대한수출비중이 1991년에는 78.7로급증하게되었다. 표 3-5. 체제전환초기헝가리의수입자유화비율의추이 (1985~1991 년 ) 31) ( 단위 : %) 주 : 1) 국내총생산액중수입자유화품목의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 다. 외채및환율 구체제시절부터외채를많이가지고있었던헝가리는 1980년대말체제전환당시부터동유럽국가중 1인당외채의규모가가장높은국가로평가되었다. 1990년에헝가리의외채총액은 212억 7,000만달러로서외채규모에서동유럽국가중폴란드에이어두번째를기록 31) Dervis and Condon (1992), p

46 하였으며, 1 인당외채총액은 2,054 달러로동유럽국가중가장높은 순위를기록하였다. 헝가리는체제전환초기에경제체제의전환속도에있어서폴란드와는다르게점진적인접근방법을시행하였다. 헝가리는지속적인개혁정책의추진을통하여자국의경제문제를점진적으로해결함으로써개혁과정의충격을최소화하고대외신용을유지하는데역점을두었다 년대총선을통해집권한헝가리민주포럼 (MDF) 정부는포린트화폐에태환성을부여해대내외가격차를줄이고환율안정및인플레이션억제등에주력하였다. 또한체제전환초기에헝가리는지속적인개혁정책을통해경제문제를점진적으로해결함으로써개혁과정의충격을최소화하고대외신용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에역점을두었다. 이것은헝가리가초기개혁정책의중점을 대외경제관계의개선과 대내경제의균형및안정달성에두었다는사실에서알수있다. 당시에막대한규모의외채는헝가리가점진적인개혁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었던주요한요인이었다. 표 3-6. 헝가리의가격및무역관련지표추이 (1990~1998 년 ) 32) ( 단위 : %) 32) EBRD 통계자료 (1999)

47 3. 루마니아 가. 체제전환과정 1989년 12월에혁명에의해공산당정권이몰락할때까지루마니아에서는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고수되었다. 구체제기간동안루마니아의경제구조에근본적인변화를초래한것은 1970년대의공업화정책이었다. 1970년대에국가주도로추진된공업화기간동안에루마니아는국내자원들을집중적으로동원하였고, 서방선진국으로부터도대규모자본및기술도입을추진하였다. 1970년대의루마니아의공업화는국가주도로동원된생산요소를공업부문에집중적으로투입하여이루어진결과로서, 생산성과시장수요를감안하지않은이와같은경제발전전략은비효율적인자원배분에불과함이드러나게된다. 과잉투자의결과인루마니아의공업제품은국내수요를훨씬초과하게되었고, 해외에서도판로를찾을수없게되었다. 특히 1970년대말의오일쇼크로인한무역조건의악화로인하여생산과판매는결정적인타격을받았다. 공업화추진을위해막대한외채를도입함으로써, 1980년대초반에루마니아의외채규모는 100억달러를넘어서게되었다. 이것은당시루마니아 GDP 규모의 100% 에이르는수준이었다. 1989년 12월에차우세스쿠정권이민중봉기에의해몰락할때까지, 루마니아는혹독한국가계획및통제경제체제를실시하였다. 실패한공업화정책의결과로남겨진거액의외채부담에직면하여, 차우세스쿠정권은자력에의한외채상환을최대의경제정책목표로정하고, 국가권력을동원하여국민들에게희생을강요했다. 루마니아는외채를상환하기위한외환을확보하기위하여철저하게수출확대및수입억제정책을추진하였다. 수출물량을늘리기위해국내소비를엄격히통제하였고, 외화유출을최소화하기위해수입을극도로축소하였다. 그결과, 1980년대말루마니아의외채는 2억달러미만으로급

48 감하였지만, 국내경제의생산성과국민들의소비수준은크게하락하였다. 그리고국내경제는지속적인생산및수출의위축을겪었다. 다른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와같이구조적인부족경제 (shortage economy) 의상태임에도불구하고, 1989년도말까지물가불안정이도래하지않은것은강력한가격통제와소비재배분체계가작동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루마니아는경제난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체제전환을시도하고, 경제활동의자유화, 경제안정화, 민영화, 제도적인프라정비등체 제전환과정에적극나서게되었다. 표 3-7. 루마니아의주요경제지표추이 (1990~2008 년 ) 33) 나. 무역자유화와환율조정 루마니아의경제활동자유화정책은 가격자유화, 대외무역자유화, 외환제도개혁으로구분할수있다. 가격자유화정책은수년에걸쳐점진적으로시행되었다. 최초의가격자유화는 1990년 11월에시행되었다. 이때는 40개의기초소비재및 77개의기초원료가제외되었다. 이최초의가격자유화조치에이어 1991년 4월과 7월및 1992년에는수차례에걸쳐가격자유화의대상품목이확대되었고, 33) UNECE, UNCTAD, 한국무역협회루마니아수출입규모해당연도자료인용

49 1993 년말에는매출액을기준으로 20% 의소비재만이가격통제대상 으로남게되었다. 한편, 1990 년 5 월에는비농업부문에서개인기업의 창업과기업활동의자유가일부허가되었다. 루마니아는가격자유화조치와함께대외무역분야에서경제활동의자유화조치를시행하였다. 1990년 2월구체제에서유지되던대외무역에관한정부독점제를폐지하고, 개별기업들에대외무역의자유를허가했다. 또한, 설탕밀등주요농산물을제외한모든품목에대한수출제한이폐지되었고, 수입제한도대부분폐지되었으며, 관세율도하향조정되었다. 루마니아는외환제도에대한개혁조치도시행하였다. 1990년초외환소지와거래가자유화되면서당국은레우 (leu) 화폐의국내적인태환성확보를위해외환제도를여러번개혁하였다. 1991년 11월부터정책환율과상업환율로나누어져있던환율이평가절하와동시에단일화되었다. 루마니아는수입업체에대한외환배정, 수출업체에대한강제적인외환매각의무부과등의다양한행정조치를통해외환통제를유지하였다. 또한지속적인물가상승으로인한평가절하압력과수출확대에대한자극등을이유로레우화폐는 1990년대내내하락하였으며, 1995년과 1998년에는외환위기를겪기도했는데, 이때마다정부는외환제도를부분적으로변경하고외환통제를강화해왔다. 제 3 절시사점 1980년대말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권에서시작된정치 경제개혁은과거사회주의체제의틀속에서추진되었던부분개혁이나경제관리개선등과는본질적으로구분되는체제전환 (system transformation) 의성격을띠고전개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등동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하여시작된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은 1991 년소련이붕괴된이후더욱확산되기시작하였다

50 한편, 소련및동유럽국가들과는다르게공산당의정치적지도체계및공유제에기초한사회주의적소유제를기본적으로유지하면서경제개혁을추진한중국과베트남의경우도점진적이지만시장경제매커니즘이확산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넓은의미에서체제전환국에포함할수있다. 급진주의방식을대신하여점진주의적개혁방식이점점더주목받게된이유는동유럽국가들과중국의경제적성과에서현격한차이가발생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체제전환에있어급진적방식이나점진주의적방식은정책의우선순위, 속도, 동시성등에서는다소이견을보이고있지만, 체제전환의대상과정책내용등에있어서는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이목표이기때문에큰차이가없다고볼수있다. 따라서사회주의국가들이체제전환과정에들어서면서가장중요시하게되는과제중의하나가바로대외경제부문의개혁과대외개방이다. 과거계획경제체제하에서대외무역이나외자유치는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졌고, 경제운영의보조적인역할만을담당하였다. 그러나무역및투자를통한세계경제와의교류는경제발전을위한필수조건이라할수있다. 대부분의체제전환국에서도개혁 개방과정에서무역자유화와외국인직접투자의유치가매우중요한역할을했다. 시장경제로의이행과정에서무역확대를통해산업구조조정, 생산확대, 신규기업설립등을도모할수있었으며, 외국기업의투자를받아들여고용창출, 기술이전등다방면에서이익을얻을수있었다. 중국, 베트남및동유럽체제전환국들의경험이북한에주는시사점을상세히알아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공적인개혁 개방을위해서는대외경제환경의개선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보통외국자본의유치에서중요한요소가정치, 외교적안정을통한대외경제환경의개선이다. 정치, 외교적긴장은자국경제의국제경쟁력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주변국의경제건설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51 개혁 개방을전후하여거의모든체제전환국들이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과관계를개선하고, 국제금융기구에성공적으로가입하였음을북한은알아야한다. 따라서장거리미사일발사및핵실험으로인한남북및북미관계의악화는북한의개혁 개방에부정적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주변국의경제발전에도장애를조성하게된다. 북한은비핵화만이외자유치의선결조건임을인식하고, 6자회담을통한비핵화의실현을바탕으로미국등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적극나서야할것이다. 둘째, 무역분권화또는자유화를추진하여야한다. 북한은 1990년대초반부터무역분권화를시행하는등대외무역을확대하려고노력해왔다. 그래서과거보다는더많은무역회사들이활동하고있으나, 이회사들은사실상당, 군부, 내각지휘하에있는관료기구이다. 따라서생산및유통기업의경제적인센티브가아니라, 정부의정책적우선순위에따른통제무역이계속되고있다. 북중국경을중심으로비공식무역이상당히활발하지만, 비공식분야의생산및수출능력은제한적이어서무역확대에한계가있다. 북한의무역활성화를위해서는무역분권화의범위를크게확대하고, 동시에수출품을생산하는기업에경영자율권과인센티브를주는것이매우중요하다. 정부가직접통제하는무역의범위를축소하고, 생산및유통기업에대외무역을수행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야할것이다. 셋째, 경제특구의확대및국내경제와의연계강화가매우중요하다. 나진및선봉과개성공단등현재운영되고있거나과거운영이되었던북한의경제특구는그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국내경제및산업부문과의연계성이거의없는상태이다. 현재가동중단된개성공단은남한기업의제조업부문단독투자만을허용하고있어, 북측근로자의임금만확보할수있을뿐이고북한경제에대한파급효과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북한은경제특구를개혁 개방의출발점, 실험실및외부세계와의연결통로로활용하기보다는제한적인개방수준에서머물러있는상태이다. 북한이중국이

52 나베트남처럼경제특구를통한수출확대와경제발전등의경제적이익을얻기위해서는현행특구외에개방지역을추가지정함으로써외자유치가능성을더욱확대하여야한다. 또한단지외국기업만이아니라북한의국내기업, 북한기업과외국기업사이의합작기업, 외국단독투자기업등다양한경제주체의참여를유도하고, 특구내의기업과특구외의기업간다양한제휴와협력관계를증진시킴으로써특구경제와일반경제사이의연계를확대해나가야한다. 넷째, 안정적환율수준을유지하여야성공적인개혁 개방을할수있다. 외국인투자의유치를활성화하고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환율수준을안정적으로유지하여야한다. 북한은공식환율과비공식환율사이의격차가아주큰이중환율제를유지하고있다. 공식환율은 2002년이후 1달러에 150원내외에서큰변동이없으나, 비공식환율은현재 1달러에 3,000~3,500원정도로거래되고있다. 이와같은환율이중화는다른체제전환국과개발도상국에서도자주나타나는현상으로대외무역과외국인직접투자에부정적영향을주게될것이다. 이중환율시스템에서공식환율은자국통화의가치를과대평가하므로, 공식부문에서는수출을기피하고수입을선호하게되며, 그결과경상수지악화와외환부족이발생하게된다. 대외무역과외국인직접투자를촉진하기위해환율의단일화, 적정한수준의환율유지등이이루어지도록제도개혁을실시해야할것이다

53 제 4 장국제협력프로그램 제 1 절개요 1. 국제협력의의미및유형 34) 사회주의권국가들의사례를통해서볼때개혁 개방의성공을위해서는국제사회와의협력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통상적으로국제관계는국가사이의협력과갈등을중심으로형성된다. 국제협력은갈등의반대개념으로서기본적으로는국가사이의협력을의미하거나한국가의영역을벗어나는민간부문의협력을의미하기도한다. 국제협력이발생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이다. 먼저, 국제협력은협력을통하여상호간에이익을창출하려는적극적의도로발생한다. 그리고협력을통하여국가사이에긴장을해소하려는소극적의도로발생하기도한다. 전자의경우는주로경제적협력으로나타나고, 후자의경우는주로정치적, 군사적협력으로나타난다. 국제협력의유형은협력의주체와방식으로나누어볼수있다. 국제협력의주체는국가와국제기구등의공공부문과민간기업과 NGO단체등의민간부문으로구분될수있다. 이것은다시협력주체의숫자에따라양자간협력과다자간협력으로구분될수있다. 국제협력의방식은수혜성협력과호혜성협력으로구분된다. 수혜성협력은시혜성협력이라고도하며, 협력주체들중한쪽이비용을부담하고다른한쪽은혜택을받는협력을말하는것이다. 호혜성협력은협력주체들이상호간에혜택을주고받는협력을의미한다. 수혜성협력에는식량또는의료지원같은인도적지원, 기술지원, 그리고국제금융기구의개발지원도포함될수있다. 호혜성협력에는민간부문의교역과투자협력, 공공부문의국제적성격의인프라개발도포함될수있다. 34) 이상준 북한의지역개발과제와국제협력전략 (2002) 참조

54 국제협력의주체와방식사이에는일정한상관관계가있다. 수혜성협력은공공부문이주체가되는경우가많다. 그리고호혜성협력은민간부문이주체가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수혜성협력은호혜성협력보다상대적으로느슨한협력관계로볼수있다. 예를들어, 국제기구나 NGO가북한에식량또는의료지원을하는수혜성협력의경우협력관계가인도적차원에서유지되기때문에지속성측면에서교역이나투자협력같은호혜성협력보다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다. 대부분의국제협력은수혜성협력과호혜성협력을병행하고있다. 따라서양협력을효과적으로조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북한에서의국제협력이성공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전략이필요하다. 그중에서도수혜성협력과호혜성협력의조화가매우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은수혜성협력을선호하고있지만, 북한의심각한경제문제를해결하고회생시키기위해서는단순한원조가아니라경제회생을위한개발지원이동반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점진적으로수혜성협력에서호혜성협력으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표 4-1. 국제협력의유형과사례 35) 35) 이상준, 전게서. F 와 E 의국제적인소규모또는대규모지역개발사업의경우순수하게공공부문만이협력의주체가되기보다는부분적으로공공과민간부문이협력을하는경우가많다. 여기에서수혜성협력은국제사회의인도적원조와개발원조를모두포함하고있다

55 본연구는다양한국제협력프로그램중에서 EU의프로그램에주목하고있다. 북한에서의국제협력과관련하여미 중 일 러등한반도주변 4국의프로그램들이매우중요하다. EU의프로그램은북한문제해결을위한또하나의옵션이될수있을것이다. 여러국제협력방안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 EU의프로그램을소개하는것이매우의미가있을것이다. 북핵문제가해결될징후를보인다면, EU와북한관계는상당히우호적인관계가될가능성이높다. EU는지정학적으로미 중 일 러에비해한반도에대한이해관계가적으므로북한이상대적으로정치적부담감을적게느낄것이다. 그리고북핵문제에도불구하고 EU는북한에대해지속적으로인도적지원을해오고있다. 따라서북한이다른국제협력프로그램보다 EU의프로그램들을보다더편안하게수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EU는독일통일이나동유럽국가들의체제전환과관련하여다양한지원을실시하였고, 많은경험과사례를축적하고있다. 따라서 EU의프로그램은북한에서의국제협력방안수립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먼저 EU 의통합과정과한반도정책을살펴보고, EU 의체제전환프 로그램들을소개할것이다. 2. EU 의통합과정 가. 베네룩스경제동맹 (Benelux Economic Union) 1948 년에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등서유럽의 3 국은제 2 차세 계대전후상호경제협력을증진하고, 경제적인약소국으로서의위 치를보완하기위하여관세동맹을체결하고, 3 국간의관세를폐지하였

56 다. 이동맹이향후유럽연합 (EU) 의출발점이되는베네룩스관세동맹 이다. 1958년에베네룩스 3국은보호무역조치의일환으로베네룩스경제동맹 (Benelux Economic Union) 을창설하고공동으로대외관세를부과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자본 상품 노동력 기술 서비스등의이동도자유화하는경제동맹으로발전하게되었다. 베네룩스경제동맹 (Benelux Economic Union) 은개별약소국으로서 의경제적인문제점을해결하는동시에, 지역통합의성공적인가능성 을보여줌으로써향후유럽연합의탄생에촉매제역할을하게되었다. 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제1차및제2차세계대전의가장큰원인은유럽의 2대강국인독일과프랑스간의적대요인이었다. 1950년에 Robert Schuman 프랑스외무부장관은상호간의적대적인감정을극복하고평화를실현하기위하여군사무기의주재료인석탄및철강산업을초국가적인기구를통하여공동으로관리하자는슈망선언을발표하였다. 슈망선언의핵심은무기를만드는자원인철강과에너지자원인석탄을초국가적인기구가공동으로관리및운영함으로써전쟁을사전에예방하자는것이었다. 이제안은 Jean Monnet 프랑스경제계획청장이최초로제시하였고, Robert Schuman이구체화시킨것이다. 베네룩스 3 국, 독일, 이탈리아가이제안을수락하였고, 영국은거부 하였다. 그래서프랑스를포함한 6 개국이 1952 년 8 월유럽석탄철강공 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를창설하게되었다. 다. 유럽경제공동체 (EEC) 및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57 네덜란드등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국은석탄, 철강산업만을대상으로하는 ECSC를모든산업으로전면확대하는유럽경제공동체 (EEC) 를만들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원자력의공동개발과이용을목적으로하는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의결성에도합의하였다. 그래서 1957년 3월에 6개국은로마에서 EEC 및 EURATOM 창설조약에서명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는관세동맹, 경제및화폐동맹, 회원국간의상품 인력 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 경제 산업 사회 재무 재정분야에있어공동정책을통하여유럽을하나의시장으로통합하는데크게기여하게된다. 유럽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는공동에너 지시장의창설, 핵원료의균형공급보장, 핵에너지의안전및인간 과환경의보호를위한특별계획등을추진하게된다. 라. 유럽공동체 (EC) ECSC, EEC, EURATOM 등 3개의공동체는기구들을통합하여 1967년 7월에 유럽공동체의단일이사회및단일집행위설립에관한조약 을체결하였다. 그리고각각의집행부를통합하여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등을구성하였다. 3개의공동체가단일공동체로통합되었고, 공동체의명칭을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로결정하였다. EC는단일경제권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관세동맹 ( 역내관세철폐와대외공동관세 ), 공동시장, 그리고공동농업정책을우선적으로추진하였다. 그리고 EC는역내의환율안정구상을시작으로 1979년 3월에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를창설하였다

58 1973 년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81 년그리스가, 그리고 1986 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EC 에가입하게되고, 총회원국은 12 개국으로증 가하였다. 마. 유럽연합 (EU) 의창설 1986년에 EC의 12개회원국들은역내시장의완성을위하여단일유럽의정서 (Single European Act, SEA) 를체결하였다. 단일유럽의정서에따라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제한하는각종규제를완전히철폐하여 1993년 1월에역내단일시장을구축하게되었다. 역내단일시장이완성되면서유럽의경제통합은더욱심화되었다. 이러한경제통합의성과를바탕으로하여정치통합과단일경제통화권을실현하기위한유럽통합의움직임이더욱가속화되었다 년 12월에 EC 12개국은경제적통합의가속화및정치적통합을위해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에서유럽연합조약 ( 일명마스트리히트조약 ) 을체결하였고, 1993년 11월에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을창설하였다. 유럽연합은 EEC, ECSC, EURATOM을포함하고있던 EC를제도적으로더욱발전시켰다. 그리고정치적으로는공동외교안보정책을도입하여정치분야의통합과내무사법 (Justice and Home Affairs, JHA) 의협력까지포함하는막강한공동체로발전하게된다 년 1 월에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유럽연합에가입하면서, 유럽연합의회원국은 15 개국으로증가하였다. 바. 유럽연합 (EU) 의발전 1997 년 6 월에네덜란드의수도인암스테르담에서열린 EU 정상회의 는 EU 의정치 내무사법의통합을강화하고, 동유럽국가들과의 EU

59 확대협상을위하여암스테르담조약을채택하였다. 1998년 3월우선협상대상인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 등 6개국은 EU 회원국이되기위한교섭을개시하게되었다 년 5월에암스테르담조약이발효되면서, 회원국확대를위한교섭이더욱진전되었으며, 경제통합의차원을넘어정치 사회분야에서의통합을이루기위하여공동외교안보정책및내무 사법분야에서의통합을위한노력을아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 2차협상대상인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불가리아등 6개국이회원국이되기위한교섭을개시하였다. 2000년 12월에프랑스니스에서열린 EU 정상회의는암스테르담조약에포함하지못한집행위원회의규모및구성, 각료이사회의투표권수조정, 가중다수결에의한결정분야확대등을주요골자로하는니스조약을채택하기로합의하고, 2001년 2월에니스조약에서명하였다. 2002년 12월에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된 EU 정상회의는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등중부및동부유럽 10개국의 EU 가입협상을완료하였고, 2004년 5월에는상기 10개국이정식가입을하면서 EU 회원국은 25개국으로증가하게되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는루마니아와불가리아가가입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크로아티아가가입하면서, EU 회원국은 28개국으로확대되었다. 사. 유럽연합 (EU) 의개혁조약 2000년 12월니스정상회의에서 EU는경제 통상분야보다많이뒤떨어진정치분야의통합을위하여, EU 확대이후 EU 운영의효율성, 투명성, 그리고민주성에대한제고등 EU의미래문제들을협의하기위한정부간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정부간회의를통해헌법조약에대한협상을진행하였고, 2004년 6월에 EU 정상회의는헌

60 법조약 ( 안 ) 에대한최종합의를도출하고헌법조약에대한비준을개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네덜란드와프랑스가헌법조약 ( 안 ) 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하였다가부결된이후, EU는초국가성과관련된용어와상징등을삭제하고 EU의효율적인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헌법조약 ( 안 ) 을수정하게되었다 년 6 월에 EU 정상회의는헌법조약 ( 안 ) 대신에개혁조약 (Reform Treaty, 일명리스본조약 ) 을추진하기로합의하고, 같은해 12 월에 포르투갈리스본에서개혁조약에서명을하였다. 표 4-2. 리스본조약의주요내용들 36) o EU 정상회의상임의장직신설 - EU 정상회의가 EU 의정식기관으로편입 - 순환의장국을대신하여임기 2 년 6 월 (1 회연임가능 ) 의상임의장선출 * 각료이사회에서는기존과같이의장국순환제유지 ( 외교이사회는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가주재 ) o 회원국외교장관에상응하는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신설 - 기존공동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과대외관계담당집행위원직의업무를통합 - EU 의공동외교안보정책 (CSFP) 수행및외교이사회주재 * 기존의일반및대외관계이사회 (General Affairs and External Relations Council, GAERC) 는일반이사회 (General Affairs Council, GAC) 와외교이사회 (Foreign Affairs Council, FAC) 로분리 - 고위대표는집행위부위원장을겸직하고, 집행위내의업무조정을담당 * 고위대표업무지원을위한유럽대외관계청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을신설 o 의사결정방식의변경 ( 부터적용 ) - 이사회결정방식을 1 회원국 55%(28 개국중 16 개국 ) 이상찬성 2 EU 전체인구 65% 찬성요건으로단순화 * 니스조약아래에서는상기 2 개요건외에국별가중치요건을 36) 외교부 유럽연합개황 (2015)

61 규정하고있었으나, 리스본조약은의사결정의효율성제고를위해가중치요건을삭제 o EU 에독자적인법인격을부여 - 국제협상및국제협약체결의주체로서 EU 의실체를인정 o 유럽의회와회원국의회의권한강화등 - 공동결정 (Co-decision) 절차가적용되는정책분야를기존의 43 개에서 90 여개로확대함으로써유럽의회의권한을강화 * 공동결정절차는이사회와의회간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양측동수로구성되는조정위원회에서조정하고필요시양측모두거부권행사가가능 그림 4-1. EU 가입국현황

62 의한반도정책 가 정책기조 는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기존강대국들사이에서자신의존재감을드러내고 주장을관철시키면서국제사회에서유럽연합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한반도문제등국제분쟁이슈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는아시아지역에대해유럽의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을확대하는차원으로접근하고있으며 특히한반도문제의경우향후북한의개혁 개방및남북통일과정에서유럽연합의역할및이익이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는북한에대해비판적관여정책 을유지하고있으며 북한과의실질적인관계증진을위하여인권개선 핵문제해결 남북관계개선등의 대전제조건을주장하고있다 는북한의미사일과핵실험을국제안보를위협하는도발행위로규정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사항을충실히이행할뿐만아니라별도로 차원의독자적인추가제재도실시하고있다 특히 는북한인권문제에큰관심을가지고 년부터매년유엔북한인권결의안을발의하고있다 년 월에도일본과함께북한인권결의안을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하여통과시켰다 는이결의안에서북한이장기간에걸쳐조직적이고광범위하며중대한인권침해를자행하고있다며강력히규탄하였다 특히북한당국이인권침해와반인도범죄의책임자들을처벌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침해에대해책임을묻는일에협력할것을촉구하였다 아울러북한정부에게인권의침해를인정하고인권개선조치를즉각취할것을촉구하였다

63 나 의 북한외교관계현황 정상들은 년남북정상회담및 정상회의를계기로하여남북한화해정책에대한지지필요성에대하여공감대를형성하였다 년 월에북한은 회원국에수교를제의하였으며 이후프랑스와에스토니아를제외한 개회원국과수교를실시하게되었다 국가들은영국 독일 스웨덴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등 개국에북한공관을설치하고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년 월북한과수교를발표하였고 년 월겸임공관지정에대해각서를교환하였다 의경우주한국대사가북한대사를겸임하고 북한의경우에는주영국대사가 를겸임하는방식이다 북한은벨기에브뤼셀과평양에상호상주공관의설치를 측에계속요청하고있다 그러나다수의 회원국들이소극적태도를보이고있어핵및인권문제등에있어서의미있는진전이없는경우매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다 주요북한이슈관련 의정책방향 는북한의핵문제를한반도뿐만아니라동북아및국제안보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인식하고 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을위한 차원의역할을적극모색하고있다 또한핵문제에대한한국정부의입장을존중하며대북원조의주요공여자로서한반도평화정착에기여해나간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 는 북한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폐기촉구 의기술지원및특혜를포함한대북지원재검토 단 인도지원은유지 한반도화해과정에대한지속적인지지 필요시 의대북정책재검토 북한에대한핵개발폐기및핵동결을유지할것을설득등을핵문제와관련하여대북정책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있다 그리고전통적으로인권중시정책을유지하고있는 는북한인권

64 상황의개선을대북정책의핵심과제중하나로정하고적극대응하고있다 는북한과의인사교류및정치대화뿐아니라국제기구내에서북한인권과관련된논의와대응을선도하고있다 년이후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공동발의하였고 년 인권이사회에서는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 의설치를주도하였다 유럽의회도북한인권청문회개최 인권결의안및보고서를채택하였으며 북한최고인민회의와교류할때인권의개선을촉구한바있다 라 의북한지원현황 는 년핵문제발발이후북한에대한대규모개발원조를보류하고 식량안보및기본역량배양 식수 위생개선 개간사업 트랙터지원등 사업을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이사업들은북한에상주하고있는유럽 단체를통해시행되고있다 년 년 의대북개발협력관련지원사업의규모는총 백만유로로추정되고있다 표 의대북개발협력지원현황 단위 백만유로 는북한의기근및가뭄 홍수등자연재해에대하여긴급구호를제공하였다 년 년간 의대북인도적지원규모는총 백만유로 식량지원포함 로추정되고있다 최근에는북한의자연재해대응역량강화지원을위해소규모지원사업 월 만유로상당 을시행하고있다 37) 외교부, 전게서

65 표 의대북인도적지원현황 단위 백만유로 는과거사회주의국가들에대한자본주의교육경험사례를다수축적하고있다 이사례들을북한에전수하기위해북한의관료들을초청하여연수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년에 북한간 경제관계발전및북한경제개혁을위한워크숍 을개최하여 국가경제경영 외자유치 국유산업활성화 농업 경공업 분야발전전략등을논의하고 양측전문가의상호방문 연수등을실시하였다 물론북핵문제등으로인하여이프로그램들은현재중단상태에있다 마 의향후대북정책전망 북한은심각한경제난에도불구하고향후 년간은정권의유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북한의붕괴전략보다는북한이호전적인언행을멈추고개혁 개방을펼치도록유도하는정책이필요하다 는한국의대북정책을적극지지하고있다 특히 는최근북한의무력도발에원칙있는단호한대응을하는것이아주중요하다고생각하며 향후에도한국의일관성있는대북정책을지지할것이다 북한을개혁 개방으로유도하는것은아주어려운문제이다 한국혼자서는할수없고 국제사회가함께힘을모아야가능할것이다 김정은은정권의붕괴를두려워하기때문에스스로본격적인개혁 개방을선택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제는북한이라는국가를대상으로하는대북정책으로부터북한주 민에대한지원을하는대북정책으로바꾸어야한다 실제로최근 38) 외교부, 전게서 39) 네덜란드라이덴대렘코브뢰커교수의의견을참고하였음

66 의대북정책은이와같은기조로바뀌고있다 예를들어 북한의장마당과같은조직을적극적으로후원한다면북한이라는국가의권력을약화시킬수있을것이다 북한주민들의변화된의식을통해북한국가의권력을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북한김정은정권의두려움은크게두가지로 전쟁 시리아와같은북한내부의내전일것이다 북한권력층의두려움을상쇄시키면서서서히북한사회를변화시켜나가야한다 는군사력으로북한을변화시키는것에는반대하며 자회담등평화적노력에의한북한의변화및한반도의긴장완화를지속적으로추구하고있다 아울러 는 자회담에적극참여하여북핵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기를희망하고있다 가대북정책수립및시행에있어한국과긴밀하게협력하고한국의의견을반영하도록한국정부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가한국의대북정책을수용하고이해할수있도록한국정부의많은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한국 관계가더우호적이고발전적인관계로격상되어야북한의개혁 개방및한반도통일과정에서한국이 로부터적극적인지지를얻을수있을것이다 제 2 절 EU 의동독지역지원방안 1989년 11월서독과동독은상호국경을개방하고, 1990년 7월양독은경제, 사회및화폐의통합조치를시행하였다. 그리고동년 10월양독은정치적통일을이루어하나의나라가된다. 서독의정치, 경제등모든제도들이동독의제도를대체하게되었다. 2차대전종전후이어져온동독지역의사회주의체제는서독의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었다. 이후양독사이의엄청한경제적차이를줄이기위해동독지역에적극적인경제개발정책이추진되었다. 서독은연 800억유로에이르는동독지역경제개발자금을내놓았지만, 동독지역이서독지역의생산성의 80% 에이르기까지걸린시간은거의 20년정도였다. ( 그림

67 4-2 참조 ) 그림 4-2. 동독지역임금, 생산성, 단위임금비용의변화 40) 주 : * 동독지역은베를린포함, 서독지역은제외. 1) 총생산은경상가격으로환산, 2) 임금비용비중 =1 인당총인건비 /1 인당총생산, 경상가격기준. 이과정에서 EU 는유럽의저개발지역의발전을지원하는기존의제 도를활용, 동독지역의경제개발을지원하였다. 그중에서구조기금 (Structure Fund) 이가장큰역할을하게되었다. 1. EU 의동독지역구조조정지원 독일은통일을이룬후옛동독지역의개발을위해 EU로부터구조조정지원을받고있다. EU 구조기금예산은독일정부의옛동독지역에대한경제재건계획을보완또는강화하는데에크게기여하였다. 2000년 ~2006년까지 EU 구조기금이옛동독지역의인프라건설을위해지원한자금은약 330억유로에이르고있다. 2007년 ~2013년까지이자금은양독사이의경제격차를줄이기위해동독지역에제공되어왔 40) Arbeitskreis VGR(Berechnungsstand: August 2009/Februar 2010)

68 다. 41) 2007년 ~2013년까지독일은 EU 구조기금중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유럽사회기금 (ESF), 유럽농업기금 (ELER) 의지원을받게된다. 독일은이기간동안에 EU 구조기금으로부터받은자금을환경보호및개선, 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연구 투자, 농업정책장려및남녀기회균등장려의목적으로사용하였다. 독일에대한 EU의구조조정지원은옛동독지역에초점을맞추고있다. 주요경제지표들을보아도옛동독지역은아직도다른지역과비교해보면낮은소득수준을보이고있다. 최근에 EU 구조기금은리스본조약의공식목표인성장과경쟁력, 고용강화에초점을맞추어지원하고있다. 2007년 ~2013년까지독일은 EU 구조기금에서 263억유로를지원받았다. 독일은이돈을브란덴부르크주, 멕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주, 작센주, 작센 안할트주, 튀링엔주의경제적수준을높이는자금으로사용하였다. 이지역들은 1인당국내총생산이 EU 소득평균의 75% 이하수준으로 EU 구조기금의가장높은지원대상등급이되는곳들이다. 표 4-5. EU 구조기금 (Struture Fund) 42) EU 구조기금은 EU 공동체의재정적수단을통해낙후지역에공동체의자원을이전함으로써지역간격차를축소하고, EU 내에서추가적인불균형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려는 EU 공동지역개발정책의일환으로설립되었다. 유럽통합의기본조약이라고할수있는 1958 년의로마조약 123 조를근거로유럽사회기금 (ESF: European Social Fund) 을설립했으며, 1962 년에는로마조약제 40 조 3 항에의해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1975 년에는유럽지역개발기금 (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1993 년에는수산업지도를위한재정수단기금 (FIFG) 을차례로설립했다. 유럽공동체통합의심화및확대과정에서 EU 는구조기금을 3 개투자우선순위목표에따라일정한원칙하에배분하고있다. 우선 목표 1 지역 은 1 인당 41) 통일연구원 2006 독일통일백서 (2008), 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게서

69 국내총생산 (GDP) 이 EU 공동체평균의 75% 미만인지역으로소득수준이낮고높은실업률이지속되며인구의타지역전출이계속되고있는낙후된지역이다. 이지역에전체기금의약 70% 가배분된다. 목표 2 지역 은산업고도화로점차사양화되는지역으로생산ㆍ고용등구조조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이해당되는데 11.5% 의자금이지원된다. 목표 2 지역에는특히제조업및서비스업분야에서사회경제적변화를겪고있는지역, 쇠락하는농촌지역, 어려움에처한도시지역, 수산업에의존하는경기침체지역등이포함된다. 목표 3 지역 은목표 1 지역으로분류되지않은지역중장기적인실업이나산업생산변화로구조적인문제가나타나고있는지역을의미한다. 지원액은구조기금의 12% 내외이다. 이러한기준에따라 EU 는역내시장통합에따른피해지역, 대외개방에따른낙후지역, 그리고전통적낙후지역에대한지원을계속해오고있다. 독일에대한 EU 구조기금의전략인 국가전략기본프로그램 2007 년 ~2013년 (NSRF 2007~2013) 은옛동독지역에대한지원전략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43) 지식사회의혁신과확대지원및경제의경쟁력강화, 지속적인지역개발을통한투자자와주민을위한지역매력도제고, 새로운도전에대한노동시장의방향설정, 즉보다많고보다좋은일자리창출등을목표로내세우고있다. 이목표들이해당지역에서각종전략및대책을통해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실행되는것이다. 현재옛동독지역에서진행중인프로그램은연구개발과혁신부문에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의예산중 30% 정도가이프로그램에사용되고있다. 또다른주요지원부문은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은창업지원및개별기업에대한투자지원방식으로실행된다. 중소기업이이프로그램의주요지원대상이되고있으며, 고용창출과고용보장에큰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외에환경혁신및에너지효율성증대를위한대책이지원대상프로그램의주요대상으로되어있다. 경제적차이해소라는목표아래옛동독지역지원의기반이되는것 43) EU 구조기금의국가전략 (NSRF) 은독일전역에서 EU 구조기금사용에관한포괄적인전략을제시하는보고서로연방정부와주정부프로그램들에대한장단점분석을근거로전략적목표를확정하여제시하고있다

70 은주정부의 10개선택프로그램 (OP, Option Program) 이다. 주정부스스로가장필요한지원중에 2개의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다. 그후에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과유럽사회기금 (ESF) 이각각지원을하게된다. 이러한지원분야외에구조기금은옛동독지역이교통인프라분야에서해결하지못하던문제점들을극복하고, 기업과근로자의적응력과경쟁력을개선하기위해서도투입이되었다. 또한구조기금은인적자본과고용촉진을장려하고, 빈곤층의사회로의편입을가능하게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선택프로그램에대한지원전략은리스본아젠다의경제목표에따른 EU 구조조정정책의새로운방향에부합하게되었다. 44) EU 집행위원회는구조기금프로그램이리스본아젠다의목표에적합한지검토하는등특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그리고이전지원기간과비교하여성장과고용부문에더많은지원비중을두고있다. 따라서경제평준화목표를위한구조기금의 60% 는연구 개발과같이리스본아젠다에서규정한부문에대한자금으로지출되거나창업에대한지원을위해사용하도록지침이제시되었다. 독일의경제평준화지역에서는 60% 를넘어 71% 정도가리스본아젠다에서규정한부문에투입되고있다. 이것을통해 EU 구조조정기금의옛동독지역프로그램이 EU의지침에적합하도록혁신과성장을촉진하는대책을지향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44) 리스본아젠다는 EU 국가가 2000 년 3 월리스본에서미국, 중국등과의경쟁에서앞서기위해합의한전략이다. 리스본아젠다 (Lisbon agenda) 혹은리스본전략으로부른다. 주요골자는세가지로요약된다. 첫째, 혁신을경제발전의성장엔진으로삼는다. 둘째, 지식경제를발전시킨다. 셋째, 사회와환경에대대적변화를야기하는정책을수립한다.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목표로 2010 년까지고용률 70%, 실질경제성장률 3%, 일자리 2,000 만개창출, GDP 대비 R&D 비중 3% 달성등 6 개분야 20 개목표를설정하였다

71 표 4-6. EU 구조기금에의한지역구분 (1994 년 ~1999 년 ) 45) 45) European Communities (2007)

72 표 4-7. 구조기금 : 수단과목표의변화 46) 2. EU 와독일정부의프로그램의조화 EU의옛동독지역지원은초기에는독일정부의지역정책과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상당한갈등이일어났다. 독일은예전부터시행해오던 지역경제구조개선공동체과제 (GRW-program : Gemwinshc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라는낙후지역지원프로그램이있었다. 그리고지역간지원정책 (ISP) 이라고부르는옛동독지역을위한낙후된지역정책프로그램도있었다. 동독지역의경제재건과재건과정에서의공공지원이이정책의우선과제였다. ISP는지역정책체계외에지역간경제발전차이극복및경제적낙후지역의소득증진과성장을위한공공지원시스템도포함되어있어매우포괄적지역정책이라고할수있다. 46) European Communities (2007)

73 독일정부는이런프로그램들을중심으로옛동독지역에지원을시작했고, EU의지원프로그램이독일의프로그램을보조해주는역할을기대하고있었다. 하지만 EU는자체적인권역내불균형을시정하기위한프로그램을시행하려고하였고, EU-독일정부프로그램사이에갈등이발생하게되었다. 특히 1994년 ~1999년기간동안의구조기금프로그램수립과정에서독일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옛동독지역지원정책을놓고갈등이심화되었다. 양측진영의핵심쟁점은독일정부가기존지역정책을고수할것인가, 아니면 EU의기준을수용하여일부정책을수정할것인가였다. 독일은통일된하나의프로그램내에서지원이실행되어야행정적효율성이높으므로독일의 GRW 프로그램을 EU가수용해줄것을요청했다. 하지만지원대상인동독지역의주정부들은오히려 EU의프로그램을선호하고있었다. 그이유는 EU의프로그램이 R&D, 직업훈련및사업과연계되지않은인프라구축지원등독일정부의프로그램보다더광범위한지원이가능한프로그램이었기때문이다. 그래서동독주정부와 EU 집행위원회가의견을같이하였고, 독일연방정부는동독주정부와도갈등관계에놓이게되었다. 결국독일정부의지원요청을 EU가거절하였고, 1994년에독일정부는 EU가제시한지원기준을수용하게되었다. 그렇게시작된 EU의지원정책은점진적으로독일정부의옛동독지역지원프로그램을개혁하는계기가되었다. 독일의 GRW는기존서독지역의지역정책적수요에매몰되어있었고, 정책지원의프레임이편협하여동독지역의새로운수요에부웅하지못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또한이프로그램은관료화가매우심하게진행되어서시간을다투는긴급한수요에도대응하지못하고있었다. GRW는 EU의정책과연계하면서제도적인혁신을단행하였고, EU 구조기금과정기적회의를통하여조정과협력을모색하였다. 결국 EU 구조조정기금의옛동독지역지원정책은독일연방정부의지역정책의핵심프로그램인 GRW를 EU 구조조정기금의체제안에포함시키는큰변화를만들

74 어내었다. 옛동독지역지원사업으로인하여독일연방정부의 ISP 사업도큰변화를맞게되었다. ISP는기존의서독지역지원정책의프레임속에갇혀서동독지역의연구소나민간기관과의협력을효과적으로수행하지못하고있었다. 또한해당지역의특성에적합한대책을수립하지못하고있었다. 그래서지원의규모는증가하였지만실질적성과를올리지못하고있는비효율적형태의지원이계속되고있었다. 동독지역재건프로그램인 동부의건설 (Aufbau Ost)' 은대규모자금이지속적으로투입되었지만실업률감소나고용증대의효과가적고소득의증가수준도높지않아서많은비판을받은대표적인사례이다. 2002년에독일은기존동독지역지원정책을모든지역에적용되는일반적인지원정책으로부터성장이가능한일부지역에지원을집중하여주변다른지역에그성장의효과를확산시키게되는성장축 (Growth Pole) 정책으로전환하게된다. 이러한정책의전환은일반적균형을중시하는전통적인독일의정책기조에는배치되는측면이있다. 그러나독일은동독과서독지역사이의경제적격차를극복하기위하여보다효율적인정책으로의전환을수용한것이다. 독일의지역지원정책의변화는큰성과를거두게되었다. 동독지역의성장도보다빨리진행되었다. 실업률이감소하고, 소득도증가하면서실질적지원의효과가나타나기시작했다. 독일정부가 EU 구조조정기금과협력하여다양한지원정책들을수용하고활용하면서동독지역의경제적성과가고양된것으로평가된다. 결국 EU 구조조정기금의동독지역지원은재정적인지원뿐만아니라, 독일의지역지원프로그램의변화에도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75 3. 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의주요사례 가. 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 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의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은 EU 구조기금의지원을받는지역개발프로젝트이다. EFRE는이프로그램을통해 EU 역내의경제적, 사회적, 그리고지역적불평등의해소를목적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 제1목표지역 으로분류된독일의경제수렴지역안에위치하고있는교통로에대한투자를지원하는것이다. EU는경제지표에따라서일괄적으로경제수렴지역을지정하게되는데, 독일의경우옛동독지역이대부분이경제수렴지역안에포함되어있다. EFRE의연방교통인프라프로그램덕택에독일은 2000 년 ~2006년에최초로 EU 구조기금의예산을연방교통로확대사업에사용하였다. 독일정부도이프로그램의예산편성과정에참여하였고, 주정부도투자관련보조역할을담당하였다. 개별프로젝트에대한 EFRE의지원은프로젝트신청을기초로이루어진다. 총비용 5,000만유로이상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사전에허가를받아야집행할수있다. 집행된보조금은상환할필요가없고, 예산집행의안정성이보장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독일연방의주들의경제성장을위한노력을뒷받침해주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이완료되면범유럽교통망 (TEN) 에대한접근이쉬어지고, 입지여건들이크게개선될것이다. 또한경제성장의장애가되는교통인프라문제가해결된다면경제가한단계도약하게될것이다. 나 년 ~2006 년독일제 1 목표지역에대한유럽지역개발기금 (EFRE) 기능프로그램 (OP) 이프로그램은독일의제 1 목표지역 ( 브란덴부르크주, 멕클렌부르크 포 어폼머른주, 작센주, 작센 안할트주, 그리고튀링엔주, 베를린은제외 )

76 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2000년 ~2008년에옛동독지역은연방철도, 연방광역도로, 연방수로및교통텔레메틱스프로젝트의시행을위하여 EFRE로부터 16억 6,100만유로를지원받았다. 그리고부족한예산은시행자금을공동으로책임지고있는독일정부가지원을하였다. 다 년 ~2013 년연방정부유럽지역개발기금기능프로그램 (OP Verkehr EFRE Bund) 이프로그램은 EU가지정한독일내경제수렴지역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브란덴부르크주, 멕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주, 작센주, 작센 안할트주, 튀링엔주및니더작센주의뤼네부르크지역이대상이된다. 브란덴부르크주남서부지역과뤼네부르크, 라이프찌히, 할레지역등은졸업예정지역 (Phasing out region) 으로구분되어서 EU로부터과도기지원만받게된다. 이프로그램은대략 23억유로규모로 2007년 EU 집행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았다. 연방철도, 광역도로, 수로건설에필요한 EFRE 예산은약 15억 2,000만유로에이르는데, 이중옛동독지역들이부담해야할비용은약 14억 3,000만유로이고나머지는독일연방정부가부담해야한다. 이프로그램의목표는 범유럽교통망및기타광역교통망확대, 기존주요산업입지들에대한교통연계개선,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교통중심의이동및효율성개선등이다. 4. EU 의옛동독지역지원의특징 EU의옛동독지역지원은역내회원국에대한지원의일부분으로시작되었다. 동독과서독이통일이되면서옛동독지역이통일독일의영토가되었고 EU가이것을인정하였기때문이다. EU의지원기준은 EU 지역평균소득의 75% 에해당하는지의여부였다. EU는이기준에미달하는지역을우선적으로지원하였다. 따라서통일독일초기에는옛동독지역전체가 EU의지원대상이되었다. EU의지원대상은기본

77 적으로독일연방정부나주정부에서시행하는지역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것이었다. EU 는이프로그램에 EU 의지원기준과방식을적 용하려고하였다. 다른특징은 EU가리스본아젠다에따라지원함으로써지원프로그램의방향을중장기적성장동력의개선에초점을둔것이다. EU는독일정부와상호조정하고협력하여 EU의성장정책에부합하는프로그램에대해지원을하였다. 광범위한스펙트럼을가진 EU의지원정책을중심으로옛동독지역에대한지원이시행되었고, 이것은독일의기존지역정책방향도개선시키는효과를거두었다. EU가지원한교통인프라프로그램들은옛동독지역에대한인프라만이아니라독일의주변국들도같이활용할수있는효과성을고려한것이었다. 이것을통하여 EU의옛동독지역에대한지원이주변국에도긍정적인외부효과를불러오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제 3 절 EU 의동유럽지원방안 EU는 1980년대말동유럽에서사회주의체제가붕괴된이후이들국가들을 EU에가입시키기로결정한다. EU는가입국을확대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단일경제단위로써더욱안정된기반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였다. 그리고국제적으로 EU의위상강화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였다. 또한동유럽국가들도서방의선진기술과구매력이큰시장의확보및안보협력을위한 NATO 가입의필요성등으로인하여 EU 가입을희망하고있었다. 1990년에 EU와동유럽 10개국은유럽협정 (Europe Agreements) 을맺었다. 이협정은사실상의준회원국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으로써이후 EU와동유럽국가들사이의협력관계는급속한발전을보이게되었다. 이협정은상호간의무역관련문제, 정치대화, 법률의조화, 운송및관세등협력분야를규정하였다. 1993년에코펜하겐 EU 정상

78 회담에서는 EU의동유럽으로의확대 (expansion) 를결정하였다. 이회담에서는동유럽국가들이 EU에가입할수있는조건을제시하였고, EU 는동유럽국가들이이조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다양한지원프로그램들을만들었다. 당시 EU의지원정책의목표는동유럽지역의유럽화또는재유럽화였다. 사회주의체제를겪으면서이질화된동유럽국가들을다시유럽화하는것이 EU의 1차목표였다. 그리고 EU의확대는확정적이라기보다는가능성으로서열어둔것이었다. 그러나코펜하겐회담이후에 EU는 EU의확대를장기적인목표로설정하게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신규가입국의준비상태를지속적으로점검하였고, 그결과를평가하여보고하였다. EU가부과한제도의선진화달성수준과경제통합시시장에서경쟁을감당해낼수있는능력의여부가가장중요한점검포인트였다. 그리고동유럽지역의신속한제도개선과생산성의제고를위하여 EU의가입지원정책이체계적으로진행되었다. 동유럽지역의체제전환을가속화하고완성하는데 EU의지원은크게기여하였다. 그리고 EU 가입을위한 기준제시 점검 지원 과정을통해동유럽국가별로다르게진행되어왔던체제전환의속도와정도를가속화하고수렴시키는효과를거두었다. 1. EU 의신규가입국에대한기준 : 코펜하겐기준 EU와동유럽국가들사이의제휴협정이국가별로상이하고통상및협력협정도논란이발생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되자 1993년에코펜하겐에서열린유럽이사회는동유럽국가들을잠재적회원국으로대우하기로결정하였다. 동유럽국가들이정치적및경제적인요구조건들을충족하고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이행할수있다면가입을허용할수있다고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이후 코펜하겐기준 (the Copenhagen criteria)' 으로소개된이것의 내용은실질적으로 EU 에가입할수있는조건을제시한것이었다. 그

79 조건은세가지로되어있다. 첫째, 정치적기준을충족해야한다. 법에의한지배, 민주주의, 인권및소수민족을존중하고보호해야한다. 둘째, 경제적기준을충족해야한다. 시장경제체제가원활히작동하고 EU 내에서경쟁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 셋째, EU 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EU 공동체의법규및목표를준수해야하고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이행할능력이있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조건들이충족될수있도록 EU 가입희망국은제도적안정을통하여확인시켜야하고, 국내입법조치를통하여실질적이행을보장하여야한다는것이다. 첫번째조건인정치적기준은법에의한지배, 민주주의, 인권및소수민족을존중하고보호해야한다는것을구체적으로적시한것이다. 즉, 동유럽국가들이기존의사회주의적일당독재체제를청산하지않는다면 EU에가입할수없음을의미하는것이다. 더나아가서적극적으로민주주의적정치체제를수용해야하며이제도를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EU가최우선적으로정치개혁문제를 EU 가입의전제조건으로제시한이유는기존의회원국들과제도적호환이가능해야한다는것을요구한것이기도하고, 정치적인불안정성이기존의회원국들에게전파되는것을차단하려는의도도있는것이다. 물론정치적인안정이경제성장의기본이라는의미도포함되어있다. 두번째조건인경제적기준의구체적내용으로실제로작동하는시장경제의존재여부및 EU 역내에서경쟁및시장압력에대응이가능한역량을확보해야함을제시하고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 제도적전환 (transformation), 자유화 (liberalization), 적응및안정화 (stabilization) 의 3단계로진행이된다. 대부분의동유럽국가들은 1989년을전후로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시작하게되었다. 그러나 1993년에실제로작동하고있는시장경제의존재를요구한것은매우엄격한기준을적용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경제적인기준을충족하고있는가를세부적으로점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