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임대두를사용하거나제조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을전용사용하고자하는자가 인이상일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조제항본문의규정을준용하여경쟁의방법으로사용자를결정할수있다개정 사장은공영두의선석족으로체선이발생하거나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선석의우선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당해신청인에게제항의임대차계약에도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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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옹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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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 조 목적 이규정은산항만공사 이하 공사 라한다 가항만공사법 이하 법 이라한 다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항만공사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 조 제 조 내지제 조및항만공사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 조내지제 조의규정 에의하여공사관할구역내의항만시설사용 사용료징수및항만의관리 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항만시설의사용등 법제 조의규정에의하여항만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 자는규칙제 조의규정에따라공사사장 이하 사장 이라한다 에게신청하되 항만 정보시스템 이하 라한다 을이용할경우에는미리당해선박의제원 사용 하고자하는항만시설의명칭 사용기간등을 에입력한후사장의승낙을 받거나신고 이하 항만시설사용승낙 이라한다 하여야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 조제 항에따라개항의항계안에입항또는 출항하는선박이개항질서법제 조의본문의규정에의하여신고하여야하는경우에도 제 항의규정을적용한다 이경우선박입출항신고서를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본다 개정 제 조의별표 제 호 나 목 화물입출항료징수대상의항만시설을사용하려는자는 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하역을시작하기전까지항만시설사용신고를하여야하며 신고내용이사실과다르면신고일로터 일이내에정정신고를하여야한다 신설 제 조의별표 제 호 다 목의항만시설을사용하고자신고하는경우에는여객선의 승선권이나주차요금영수증을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본다 개정 사장은제 조의별표 제 호 라 목에서정하는항만시설을전용사용하고자하는자 가있는경우에는당해항만시설의공공성을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년이내의 기간을정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하여항만시설사용승낙을받은자 이하 항만시설사용자 라한다 가사용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다시승낙을받아야한다 특정항만시설에대하여사용하고자하는자가 인이상인경우에는제 조별표 에 의한두별이용선박및취급화물과다음각호의사항을기준으로하여제 조의규 정에의한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실에서항만시설사용자를선정한다 다만 사장은항만내 에서보안사고가우려되는특정선박에대해서는정문초소또는경계활동이원활한지역에 위치한선석을지정할수있다 개정 항만시설의사용기간 선박입항순위 산항이용실적 야간작업시행등 사장은제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신청 자에우선하여사용승낙할수있다 군수물자 정조달물자등국가정책물자등을수송하는선박 국제정기여객선 정기여객선 국제항로를운항하는정기선박 구난등긴급을요하는선박 공유수면매립업체또는하역위탁업체와계약체결한선박 감천항에한함 기타항만운영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선박 공사는제 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승낙한선석의지정현황을공사의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 제 조 항만시설의임대계약등 항만공사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을포함한다 대상시설의범위는다음각호의 과같으며 임대 계약기간 계약의조건 요율을포함한다 기타필요한사항은공사사장과임대두를 운영하는업체의대표 이하 임대계약자 라한다 와의계약에의한다 컨테이너두 가 북항 자성대 신선대 감만 신감만및우암두 나 신항 두 두및 두 개정 일반두 북항제 두 감천항중앙두및신항다목적두 개정 기타 양산 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항만배후지및두밖장치장등 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1-2

2 사장은임대두를사용하거나제조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을전용사용하고자하는자가 인이상일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조제항본문의규정을준용하여경쟁의방법으로사용자를결정할수있다개정 사장은공영두의선석족으로체선이발생하거나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선석의우선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당해신청인에게제항의임대차계약에도불구하고임대두의선석을사용하게할수있다 이경우임대계약자는정당한사유없이당해선석의사용을거할수없다 제항의규정에따라사장이임대두등의선석사용을승낙한경우에임대계약자는선박의접안 하역등에필요한제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조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 사장은선석과정박지에대한사용우선순위및방법을정하고기타항만운영과관련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공사와감천사업소에각각매일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 이하 회의라한다를개최하되 회의장소및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공사 평일은 시 토요일공휴일 개최가필요한경우에한함은각각 시에개최한다 감천사업소 평일은 시 토요일공휴일 개최가필요한경우에한함은각각 시 분에개최한다 회의의참석자는공사 한국도선사협회산지회 산항두관리공사 이하 공 이라한다임대계약자 항만시설사용자 항만하역사업자 줄잡이업체 화주등대표로하는직원으로구성한다 회의는이해관계자들끼리합의하여자율적으로진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장시간동안협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관련업단체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공사직원이주관할수있다 제조항만시설의명칭등 항만시설의명칭 시설능력및취급화물등은별표 과같다 항만시설중선석 화물보관시설및정박지의위치는별표 와같다 제조사용료의종류등 법제조제항및규칙제조의규정에의하여사장이징수하는항만시설사용료의종류및요율징수대상시설및징수기준등은별표 과같다개정 항만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고정항만시설과동시설의운영에필요한장비및대시설을일괄하여동일인에게전용사용허가를하는경우의사용료는사장이따로정하여국토해양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개정 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료가정하여지는항만시설외의항만시설의사용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조의규정을준용한다개정 공사는고객의편의를위하여출국여객을수송하는선사에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의징수를위탁할수있으며 징수된이용료의 를징수대행수수료로지급할수있다신설 제조사용료의면제범위등 영제조제항제호내지제호의경우에는사용료의전를면제할수있다 다만 제항제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전또는일를면제할수있다개정 영제조제항제호의규정에의한 해운및항만관련비영리법인이사용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한국해운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해운조합이여객터미널시설을사용하는경우 개정 항만관리또는항만하역을위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이항만내에서항만시설의관리경비및청소등지방청장또는사장으로터위탁또는지정받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항만연수원이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 선박안전법제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선박검사기술협회및동법제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선급법인이국토해양장관으로터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개정 선박안전법제조의 의규정에의한지정검사기관이국토해양장관으로터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개정 어촌어항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한국해양연구원이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항만을사용하는경우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의하여설립된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이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개정 신설 삭제 영제조제항제호의규정에의한 공사가항만의개발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해운법제조에따른보조항로운항선박및같은법제조에따라보조항로운항선박이없거나재해등긴급한상황이발생하여국토해양장관으로터운항명령을받은선박이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 항만의활성화 항만간의균형발전또는화물의유통촉진등을위하여별표 에서개정하는경우 지방청장또는사장으로터여객이용시설의관리를위탁받은자가동시설을이용하는경우 제항내지제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료를전또는일를면제받고자하는자는제조제항에서정하는신고기한안에규칙제조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사용신청서또는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감면사유및비율등을기재하여야한다 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1-4

3 제조사용료의고지 사장은제조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하여항만시설사용을승낙하거나항만시설사용신고를받은때에는사용료징수액을결정하여항만시설사용자에게납입고지서를발급하여야한다개정 제조고지서의발급시기 사장은항만시설사용승낙을한후지체없이제조의규정에의한사용료납입고지서를발급하여야한다 다만 화물료중화물체화료는화물이반출될때마다반출량을기준으로사용료징수액을결정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하여야한다개정 제항에도불구하고 회항만시설사용료징수결정액이 원미만인경우에는해당사용료를추후발생되는사용료와합산하여최초징수결정일로터 개월이내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최근 개월전에 회이상선박또는화물의입출항반출입한실적이있어야한다개정 개월이상장기체류선박에대해서는한달단위로항만시설사용료고지서를발급할수있다개정 제조납입기한의지정등 사장은사용료의납입을고지한날터 일이내의범위에서납기한을정하여고지하여야한다개정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포함는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판매대행업자또는주차장관리자가매표할때에그이용료를징수하여선박이출항한날터 일이내에사장에게납하여야한다개정 사용료의납기한을기산하는때에는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개정 사장은은행지로또는계좌자동이체등의방법으로사용료를납입하게할수있다 개정 제조납입기한지정의특례 사장은제조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와같이납입기한을달리지정할수있다 다만 최근 년이상항만시설사용료를체납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항만운송사업법에의한항만하역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또는수산업법에의하여원양어업의허가를받은자가항만시설을사용하는경우 항만시설사용기간만료일터 일이내 다만 선박의입출항료및접안료를함께납입하는경우에는선박출항후 일이내로할수있다개정 항만하역사업자가화물료중화물체화료를납입하는경우 화물반출일로터 일이내 해상운송사업자가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항만시설사용신고를하고화물입출항료를대리납입하는경우 당해화물이하역종료일터 일이내 사장이항만시설사용자제호에서정하는자를제외한다의취급화물량 항만이용빈도등을감안하여화물입출항료를후납하게하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 하역종료일터 일이내 제조제 항에따라월단위로고지하는경우 납입고지일로터 일이내신설 사장은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항만시설의전용사용을허가하면국유재산법시행령제조제항및제항에따라사용료를선납하도록하며 다음각호와같이사용료의납기한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사용료가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한하여분할납하게할수있으며 분할납하려는자는같은영같은조제항에따라그잔액에대한이자를담하여야한다 개정 사용기간이 년이상인경우 사용료는매년과하되 매년사용기간이시작되는날의 일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분할납하려는자는매분기시작되는날의 일이전까지 개정 사용기간이 년미만인경우 사용시작일 일이전까지 다만 창고및야적장의경우사용기간시작일이전까지 개정 제조비관리청의항만시설사용료면제 항만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비관리청이법제 조제항및법칙제조의규정에의하여해당또는다른항만시설을사용하고그사용료를면제받으려는경우에는항만별보전금액및사용료등을확정하여국가귀속항만시설을관리운영하는지방청장 이하 사업시행청 이라한다에게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해당항만시설을관리 운영하는사장과협의후비관리청에해당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제항의규정에의하여사장은비관리청으로하여금다른항만시설을사용하게한경우에는매분기사용료면제액및그명세등을분기종료후 일이내에해당사업시행청에통보하여야한다 개정 제조연도별사용료의정산 사장은법칙제조의규정에의하여비관리청이다음각호에의하여면제받은사용료와징수한사용료를합산하여총사업비에서정산한후그결과를다음년도 월 일까지비관리청에알려야한다 제조의규정에의한당해및다른항만시설사용료면제액 타인에게국가귀속항만시설을사용하게한경우그사용료징수액 제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비관리청은그내용에착오나오류가있는경우에는그통지를받은날터 일이내에그이유증빙서류를포함한다를붙여사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제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을받은사장은관련사항을확인한후그결과를 월말까지비관리청에통보하여야한다 제조변상금의징수 법제조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사용승낙을받지아니하거나사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항만시설을사용한자사용기간이만료된후다시승낙을받지아니하고항만시설을계속사용한자를포함한다에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 조의규정을준용하여변상금을징수할수있다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1-6

4 제조연체료의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제조및제조의규정에서정하는납기한까지사용료를납하지아니할때에는국유재산법제 조를준용하여연체료를징수한다 개정 제조과오납사용료의반환 사장은항만시설사용자또는임대계약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등이라한다가사용기간의단축 허가의취소 사용의정지또는제한등의사유로항만시설을반환할경우에는그사용하지아니한기간에해당하는사용료를반환하거나다음번사용료에서그금액을공제하여야한다 항만시설사용자등이사용료를과오납한경우에도제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조사용권의양도금지등 항만시설사용자등은사용하고있는항만시설의전를제자에게사용하게하거나그운영권일체를행사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제조보험에의가입 사장은항만시설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조제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항만시설사용자등으로하여금미리당해시설에대한손해보험에가입하게하거나사장이담한보험료를납하게하여야한다개정 항만시설사용자등은제항의규정에의하여손해보험계약을체결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조화물보관시설관리및컨테이너검수등 항만시설사용자가화물보관시설에화물을반입하는경우에는사장이교한승낙서를공에제시하고공의전산망에의한전산관리번호를여받아야한다 항만시설사용자가제항의규정에의한화물을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화물의반출수량 일자등을공에알리고확인을받아야한다 공사장은제항및제항의규정에의한사항을자체전산망에입력한후그전산내역을익일 까지 로전송하여야한다 항만운송사업법에의하여등록한검수사업체가모선별컨테이너에대한검수를실시하였을경우에는그현황을검수완료후 일이내에 로입력하여야한다 제조화물의장치 항만시설사용자가화물보관시설에당해화물을장치하는방법은다음각호의 과같다 공사가사용승낙한장소에장치하여야하며 별표 의산항화물하역및야적관리표준지침서를준수하여야한다 단위로구분장치하되 중경량품이혼합되어있는경우에는중량품이아래로위치하도록하여야한다 밑바닥에깔판을사용하여노면의손상이없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경량품이거나깔판의사용효과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창고에화물을장치할경우에는화물의교통로를 이상 감정로를 이상 벽과의이격거리를 이상유지하여야한다 제조화물인식표의착 제조의규정에의하여화물을장치한때에는당해화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 에의한화물인식표를도로 교통로및감정로를향하여잘보이도록착하여야한다 다만 일이내에반출되는화물과화물인식표착이불가능하거나불필요한화물은제외한다 규격 가로 세로 기재사항 품목 수량 종류수출 수입 연안 화주명 하역회사 반입년월일 반출예정년월일 양적하선박명제조장기체류화물의관리등 공사장은매월말일을기준하여관세법에의한통관절차가완료된날터 월이상화물장치후 월이경과된내항화물을포함한다 에대한목록을작성하여익월 일까지공사에제출하여야한다 공사장은제항의규정에의한화물에대하여는항만시설사용자에게반출을촉구하는등화물보관시설의적정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조시설의유지보수책임 항만시설에대한유지보수책임은당해항만시설을사용하는항만시설사용자등에게있으며 사장이직접운영하는항만시설이하 공영두 이라한다의파손등이상유무점검과원인파악 경미한유지 보수등은공사장이담당한다 다만 제조의규정에의한임대두에대한유지 보수책임의범위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조시설의유지보수범위 제 조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사용자등은당해항만시설에대하여노후도의진행이나기능저하를허용범위이내로유지또는개선하여야한다 항만시설사용자등은당해항만시설에대하여정기및수시점검을실시하여야하며 이상이있을경우보수등필요한조치를신속히취하고중대한이상이있을경우에는사장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제조하역작업중의조치 항만하역사업자가하역작업중선박덮개판 을적치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하역작업수행상불가피한경우에한하며 에이프런등안벽과인접한지역을제외한장소에적치하여야한다 단위면적당하중이두의설계기준상상재하중을상회하지않도록하여야하며 모서리받침에접지면적확대지지판이나고무패드또는타이어를사용하여두에손상이가지않도록하여야한다 하역작업이완료되면지체없이선적하여야한다 항만하역사업자는하역작업시운용되는장비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하역작업및이동시단위면적당하중을저감시킬수있도록접지면에깔판등을사용하여야한다 자체중량 톤이상의대형하역장비는안벽법선에서 이상벗어난지역에서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1-8

5 운용하여야한다 제조원상복구의무 항만시설사용자등은항만시설의사용기간이만료한때또는사용승낙이취소되거나고의과실로항만시설을훼손한때에는당해항만시설을원상회복하고사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사장은항만시설사용자등에의한원상회복이적절하지아니한것으로인정할때에는이에상당한금액으로배상하게할수있다 항만시설사용자등이항만시설을원상복구할경우에는미리그설계서및작업계획서등을사장에게제출하고원상복구에관한협의를하여야한다 제조사용자의확인의무 항만시설사용자등은사용개시이전에미리당해시설의이상유무를확인하고이상이있을경우에는사장에게통보하고입회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 공용두의경우에는공사장에게통보하고입회확인을받아야한다 제항의규정에의한통보없이항만시설을사용하여당해항만시설의훼손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그사용자가원상복구의책임을진다 공사의시설을관리하는공사장과항만시설사용자등은선박의이접안및하역작업전후로두내방충재 차막이 노면기타주변항만시설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훼손등의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파손규모및원인파악과행위자에대한확인서징구등의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지체없이공사에통보하여야한다 제조원상복구의예외 천재지변등자연재해또는내용년수경과등의노후로인해항만시설이훼손된경우에는항만시설사용자등은당해항만시설에대하여원상복구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조관계직원의조사 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소속직원으로하여금항만시설의사용상태를조사하게할수있다 제조사용허가의취소정지등 사장은항만법제조제항각호및제조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항만시설사용허가를취소변경하거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개정 사장은제항의처분을하려면항만법제조에따라처분의상대방또는그대리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신설 사장은제항에따라사용허가의취소정지및제한등을한경우에는해당허가내용제재기한및사유등을공고하고 이용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신설 제조사용자의준수사항 항만시설사용자등은다음각호의 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항만시설을훼손파괴또는변경하거나무단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항만시설을청결하게사용하여야하며 다른사용자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거나담합하여항만질서를문란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화물적재차량의화물이탈락되지않도록복포를씌우거나단단히고정시켜야한다 하역장비나차량을야적장도로또는통로에방치하여서는아니된다 두안에서의차량장비는에이프런에서는 통로에서는 를초과하여운행하여서는아니된다 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안전사고나화재사고등이발생한때에는즉시응급조치를취하고공에알려야한다 관계기관과공의고유업무수행을위한검문검색시이에응하여야한다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 조의규정에의한사용허가시별도의정박또는계류지를지정받지아니한선박은별표에서정한지정장소에계류하여야한다 개정 제항의규정을준수하지않는항만시설사용자등에게는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산청장이라한다을통하여항만법제조의규정에따른처분을할수있으며항만시설사용승낙거또는사용및임대차계약을해지할수있다개정 제조항만시설에대한경비청소 항만시설에대한경비는공사장이담당한다 항만시설에대한청소는임대두또는전용사용시설에대하여는항만시설사용자등이담당한다 다만 공영두는공사장이담당한다 제항의규정에의한항만시설중에어프런에대한청소는본선출항후지체없이실시하여야한다 제조급수시설의관리 항만시설사용자등은당해항만시설의사용과관련하여산광역시급수조례제조제호의규정에의한수돗물을공급받는경우에는동조례제 조의규정에의한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와책임을다하여야한다 제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가수돗물을공급받는급수시설에서누수가발생한경우에는수돗물공급중단및보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을준수하지않음으로써발생된누수는누수원인에불문하고사용자책임으로한다 제조적용예 항만시설관리운영과관련한법령에서따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을적용하되그내용이중복되는경우에는그규정에의한다 칙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제조적용기준 제조별표 제호에서정하는선박료와화물료는당해선박의입항일을기준으로하되 화물료중화물체화료는당해화물의반출일을각각그적용기준으로한다 제조경과규정 제조의규정에의한임대두등의계약의조건중요율은종전에산지방해양수산청장및한국컨테이너두이사장과임대계약자간에각각체결한임대두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6 요율과계약조건을그대로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제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고지된사용료에대하여도개정규정을소급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제조화물료에대한경과조치 년 월 일시행된외항화물에대한화물입출항료 가가치세포함는동규정제정시의요율가가치세미포함로변경 소급적용한다 공사설립이전무료장치기간이도래하여화물체화료가발생하고있었던화물에대하여공사설립시점까지의화물체화료는공사가국가에납하며 동규정제정시터소급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되 제물양장및제물양장에대하여는포장보강공사가완료된이후터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출항하는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출항여객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7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제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일전에체결한신항컨테이너두및일반두임대차계약의경우도제조 항의규정을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터시행한다 제조유효기간 제조제항제호의괄호내단서조항정기컨테이너전용외항선에대한개정규정은 시이후입항하는선박터 까지입항하는선박에한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제조특례규정 제조제항제호별표의개정규정은개정을통한연장이불가하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소급시행한다 제조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 시이후입항한선박에대하여소급적용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개정된날로터시행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소급시행한다 다만 규정별표 항만시설사용료의요율은 년 월 일터시행한다 제조적용례 이규정은 년 월 일 시이후입항한선박에대하여소급적용한다 칙 개정 제조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시행하며 년 월 일 시이후입항한선박에대하여적용한다 칙 개정 제 조 시행일 이규정은 년 월 일터소급하여시행한다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8 별표 개정 항만시설의명칭및시설능력제조제항관련 기본시설가 수역시설 정박지 작업및대기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척 미만 이상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미만 미만 이상 미만 삭제 대기 명칭 위치경위도 시설능력척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남외항 미만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남외항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남외항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남외항 이상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남외항 이상 산항항계 외곽해면 수영만 반경 다음각호의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면 신항 수역 신항 신항 신항 신항 신항 신항 신항 신항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9 나 외곽시설 방파제및호안 항별시설명연장 준공년도구조형식 기능시설가 계류시설 선석 북항 계 개소 두별선석명칭수심 길이 접안능력 척 취급화물 조도방파제 케이슨식 혼성제 국제여객두 여객 컨테이너 잡화 오륙도방파제 북내항남방파제 혼성제 제 두 컨테이너 잡화 산항 북내항북방파제 남항동방파제 혼성제 제 두 컨테이너 잡화 남항서방파제 혼성제 중앙두 동삼동준설토투기장가호안 호안 산항준설토투기장가호안 호안 제 두 삭제 감천항 동방파제 케이슨식혼성제 서방파제 제 두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0 두별선석명칭수심 길이 접안능력 척 양곡두 양곡 자성대 두 제 두 우암두 제 두 취급화물 컨테이너 컨테이너 잡화 컨테이너 군수품 냉동어획물 잡화 컨테이너 연합두 철재 감만두 신감만두 컨테이너 컨테이너 두별선석명칭수심 길이 접안능력 척 취급화물 신선대행정선두 신선대 두 동명두 관공선 유조선 용호두 관공선 두 컨테이너 유류 모래 잡화 컨테이너 위험물 냉동어획물 관공선 돌핀 유류 감만두동측안벽 잡화 유류 인천정유돌핀 유류 청학안벽 수리 동삼안벽 수리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1 두별선석명칭수심 길이 용호만안벽 신설 연안여객 두 접안능력 척 취급화물 연안여객선 국제크루즈두 국제크루즈선 연안여객두에있어서화객선 카훼리 의기존운항항로가중단된경우중단 기간동안화객선이취급하던연안화물로서동운항선사의동의가있는경우에 한하여화물선이연안여객두의항만시설을일시적으로사용하게할수있 다 다만 면허반납등으로운항선사가없는경우에는공사의판단에의거허 용하되신규운항면허가있게되면동운항선사의동의여에따라항만시설 사용중단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감천항 두별 선석명칭 수심 길이 접안능력척 취급화물 잡화 수리대기 제두 잡화 어획물 시멘트 철재 골재 및모래 잡화 제두 철재 잡화 어획물 제 두 제 두 중앙두 제 두 제 두 제 두 선기조합조선소안벽 중앙두 물양장 중앙두 물양장 철재 잡화 어획물시멘트 냉동어획물 철재 잡화 관공선 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목재 잡화 철재 고철 철재 원목 시멘트 철재 잡화 어획물원목 시멘트 고철 철재잡화어획물 액체 폐기화물 시멘트 어획물 철재 잡화 원목 컨테이너 철재 잡화목재 폐기물 선박대기 선박대기 선박대기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2 두별선석명칭수심 길이 접안능력 척 취급화물 삼한안벽 수리선박 토사석적출장및내항선두 유류 케미칼 선박대기 한전안벽 발전원료 남성조선 안벽 강남조선 안벽 서방파제 안벽 수리선박대기 수리선박대기 수리선박대기 수리선박대기 수리선박대기 수리선박대기 삼경안벽 모래 쌍용안벽 시멘트 모래 잡화 다대포항 두별선석명칭수심 다대두 신항 길이 접안능력 척 취급화물 잡화 수리선박 선박대기 두별선석명칭수심 길이 접안능력취급화물 척 신항 두 컨테이너 신항 두 신항 두 신항 두 신항 두 신설 다목적두 자동차및잡화 컨테이너및잡화 소형선두 북항 감천항 신항의전일반두에서는화물반출 입작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 에서수리또는대기등을위한선박접안과선박간겹접안을할수있다 계류지명칭및계류선박종류 번호계류지명칭또는위치계류선박종류비고 도선사통선장도선선 세관앞통선장통선 감시선 감시대상선 물양장수입화물적재선 물양장 삭제 물량장연안화물선 개정 물양장수출입화물적재선 개정 소방서앞소방정 관공선두 소방서사이급유선 급유선 연합철강안벽철강재수송선및예선 동명두선류장 현재호남정유 급유선 봉래동선류장예인선 잡종선 공작선 용달선등 봉래동안벽작업대기선 준설선 봉래동대선조선옆 수입화물작업선 유조선 톤이상 유공돌핀급유선 동삼동매립지앞해상연안화물선 용호만안벽관공선 소형선박및선 신설 감만시민두관공선 역무선예선 개정 감천관공선두관공선 역무용예선 통선 급수선 신항소형선두관공선 예선 도선 동삼물양장소형선박및선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3 나 화물의유통 판매시설 창고 두별명칭규격 면적 장치능력 톤 비고 계 호 두 호 두 호 두 호 삭제 두 호 두 호 자성대두 동 동 신선대 동 감만두 동 신감만두 동 야적장 북항 가 일반두 두명명칭규격 면적 장치능력 톤 명칭규격 면적 장치능력 톤 합계 개소 두 계 개소 두 중앙두 두 두 관공선 동명두용호두 계 삭제 계 계 계 개소 개소 개소 삭제 감천항 두명 명칭 규격 면적 장치능력장치능력명칭규격 면적 톤 톤 합계 개소 중앙 두 계 개소 제일 제당 두 계 개소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4 별표 개정 산항선석 화물보관시설및정박지위치도 제 조제 항관련 국 제 여객두 12 호 창고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5 한전장치장 CY 40.4 (2,685.3) 정비고 범례 에이프런 창고 야적장 화물처리장 선석명 단위 - 두길이 : m - 접안능력 : DWT - 야적면적 : m² , CY (2,019.3) 7-3 CY (3,160) 7-4 CY (3,160) 7-5 CY (3,597.5) 7-6 CY (3,597.5) CFS (3,295.5) 7-7 CY (7,125.8) 7-8 CY 7-9 CY (1,235,8) (2,503.4) 7-10 CY (2,382.2) CY CY (1,866 (1,866.8).8) CY CY (1,866 (1,866.8).8) CY CY (1,866 (1,866.8).8) CY (756.2) 우 암 두 , ,000 2,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6 44m 72m44m 161m 79m 한전안변 170m 210m Y-1 한 보 m 삼한안벽 258m 남성조선 100m 강남정 5 두 87m 삼경안벽 382m 한진종건 173m 150m 한일냉장 150m 동원산업 1 두 130m 쌍용양회 672m 동양메이 2 두 350m 강남 390m 웅도 6 두 75m 210m 모든 280m 원양개발 260m 3 두 380m 제일제당 260m 255m 4 두 550m 7 두 600m 한진해운 1,017m 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 100m 976m 선기조합 동방파제 100m 서방파제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7 1 두 1 두 2 두 한진중공업 E1 영 도 영도돌핀 E2 양곡두 항계 동삼안벽 미원안벽청학안벽 O-2 집단묘박지 M7 신감만두감만두 감만시민두 연합두 8 두 자성대두 7두우암두 감천항 두도 N-2 제2대기묘지 1,000-3,000톤 10척 제 2 항로 N-1 제1대기묘지 1,000톤미만 40척 N-3 제3대기묘지 3,000-10,000톤 20척 영도 조도 M8 N-4 M9 신선대두 동명두 행정선두 정박금지구역 제 4 대기묘지 10,000 톤이상 10 척 생도 N-5 제 5 대기묘지 10,000 톤이상 20 척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8 산요트센타 동백섬 S-1 U-4 U-5 U-6 용호두 수영만 U-1 U-2 U-3 W-1 W-2 대명목재 다대포항 N-5 제 5 대기묘지 다대포 송도 K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19 별표 개정 사용료의종류및요율 사용료의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수역시설중항로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항만시설의종류 요율및산정기준 제 조제 항관련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외곽시설중선박 의계류가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회입항또는출항시 톤당 원 개정 가 총톤수 톤이상의선박 개정 기본료 톤 시간당 외항선 원 내항선 원 초과사용료 톤 시간당 외항선 원 내항선 원 나 기타선박 개정 총톤수 톤미만화물선및유조선 또는기타선 총톤수 톤이하 척 월이하 원 개정 개정 항내운항선 항내준설선및항내 선을포함한다 총톤수 톤이하 척 월이하 원 연안여객선 총톤수 톤이하 척 선박입출항료에는항 로표지사용료 선박 톤당 원 가포함됨 나 의사용료를납 하는선박은 가 의사용료를납 하지아니함 기타선박의경우기 준톤수이상의선박 에대하여는 톤초 과마다 를가산 기본료의 기타선이입항한후 월을초과할때마 다기본료의 를가산 월이하 원 수역시설중정박 가 총톤수 톤이상의선박개정 접안료징수대상선박 지선류장중기타선박의사용 기본료톤 시간당 료를납하는선박외항선 원 내항선 원은제외함 초과사용료 톤시간당 지방청장이지정 한계선장 외항선 원 내항선 원 가 총톤수 톤이상선박 톤 시간당 개정 외항선 원 내항선 원 접안료징수대상선박 중기타선박의사용 료를납하는선박은 제외함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사용료의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 처리시설중화물장치장 개정 개정 화물체화료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화물보관 처리시설 일반화물 기계하역처리화물및무연탄 원 톤 컨테이너화물 원 송유관이용액체화물 원바렐 구 분 요금 외입항 일반항출항 화물내항 기계하역 외항 처리화물 내항 컨테이너화물 송유관이용화물 무연탄 외항 내항 외항 내항 이외의컨테이너 요금징수 원 원 원 원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비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조및동법시행규칙제조에의거면세 신설 개정 개정 원 톤일 구분 요금면제기간 야적장외항내항화물화물입항일출항일 창고 외항화물 내항화물 일입항 일출항 일 일 요금면제기간경과후적용요금 일 일 일 일이상 개정 여객이용시설 가 국제여객중대합실여 출항여객 인당 원객승강용시설 개정 나 연안여객 출항여객 인당 대인 원 소인 원 가가치세법제 조에의거한가가치세포함 개정 국제여객의경우 세미만제외 연안여객의경우 세미만제외

20 사용료의종류징수대상시설요율비고 라 전용사용료 창고및야 적장사용료 건물 지 화물 보관처리 시설 항만건물 원 월 야 적 장 창고 상옥 포장 미포장 구분 외항화물 내항화물 요금 외항화물 내항화물 외항화물 내항화물 가 국유재산법시행령제 조를준용한 등의사용료항만지다 개정 싸이로및화물보관 처리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의한국가귀속 냉장창고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에프런 사용료 시설 양곡두 화물처리시설 시설로서비관리청이무상사용중인 경우 항만법시행령제 조규정 에의하여산정한총사업비의 분의 을동시설의연간사용료로 한다 단 개발두전용사용료산정 규정의적용을받는싸이로시설은 제외한다 이경우지점용료는국 유재산법시행령제 조규정에의하 여별도로징수한다 개정 나 무상사용기간종료후유상으로사용 하는경우 제 조제 항을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다 양곡두전용사용료산정 전용사용료 기본사용료 정산사용료 기본사용료 전년도기본사용료 전년도정산사용료 전년도정산사용료는다음산식에의해산정 정산사용료 기본사용료 당해년도 하역수입 전년도하역수입 전년도 하역수입 신설 가 두의구조및기능상에프런전용 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 창고및 야적장사용료의 포장 외항화물 요율 을적용한다 컨테이너조작장의 사용료는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의함 사용료의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조의규정에의한점용료 개정 항만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비관리청이항만공사시행허가를받아항만구역중해상구역을사용하여국가에귀속되지아니하는돌핀등항만시설을설치하는경우의사용료 관할항만구역중해상구역을일정기간점유함으로써타인의사용을배제하는경우의사용료 개정 항만시설사용료의산정기준 사용료의종류 사용료산정기준 가 선박료 선박입출항료 가 선박입출항료는무역항에입출항하는선박에적용한다 나 선박총톤수는 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 의규정에의하여 산정한국제총톤수를적용국적선은국내총톤수 톤이상외항선에한한다한다 다 나의규정에불구하고한일간정기여객항로에취항하는카훼리여객선은상호주의에의하여국제총톤수 국제톤수증서상의톤수에 을곱한값을사용료징수톤수로본다 라 국제톤수증서를소지하지아니한선박은동선박의용적 길이 너비 깊이 에 자동차전용선은 를곱한값을국제총톤수로본다 마 톤미만은 톤으로본다 접안료 정박료및계선료 가 접안및정박료는대상선박이항만에입항하여접안또는정박한때터종료한때까지를기준으로징수하며장기체류선박에대하여는한달단위로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개정 나 총톤수 톤미만화물선 유조선또는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대한접안료는해당선박이등록한항만의지방청이나항만공사 에서과징수한다 다만 해당등록항만에기항하지아니하고다른항만구역만을운항하는선박은현지기항항만에서정할수있다 개정 다 내항선이나외항선이해운법의규정에의하여사업구역의일시변경인가를받은경우또는수산물운반선이관세법의규정에의한자격변경승인을얻은경우에는변경된내용에따라적용한다 이경우인가또는승인기간의여에관계없이선박이실제로운항에종사한구역에따라그기간에해당하는사용료를징수한다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1 사용료의종류 사용료산정기준 라 선이예선에의하여예인되어항만간입출항하는경우에는양선박의총톤수를합한것을기준으로사용료를산정한다 마 총톤수 톤미만의외항선 외국적외항선포함 은총톤수 톤의외항선요율을적용한다 바 톤미만은 톤으로본다 다만 톤을단위로하는것에대하여는 톤미만은 톤으로 톤을단위로하는것에대하여는 톤미만은 톤으로본다 사 선박총톤수는선박료 의 나 내지 라의기준을적용한다 아 시간미만은 시간으로 월미만은 월로본다 이경우접안료와정박료의산정에있어 시간을초과할때에는매 시간마다산정하여가산하되 시간미만은 시간으로본다 자 계선료는개항질서법제조의규정에의한계선신고를하고지방청장이지정한장소에 일이상계선한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차 항만구역내설치된국가비귀속계류시설에계류하는선박에대하여는정박료를징수한다 이경우시설소유자의계류시설족으로인해 사용료의종류 화물체화료 사용료산정기준 사 측정단위간의상호환산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환산기준 파운드 톤중량 파운드 톤 파운드 톤용적 톤 유류 아 삭제 가 창고및야적장을전용으로사용하는화물에대하여는화물체화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나 체화료징수대상화물에대한장치일수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두야적장에장치한경우에는두야적장에반입완료한날터반출완료한날까지의일수 창고에장치한경우에는장치를완료한날터출고를완료한날까지의일수 창고와야적장간에이적한경우에는이적을개시한날을장치일수에계산한다 항내대기하는경우에는정박료를면제하지아니한다 카 접안료및정박료의최저액은 원으로한다 신설 개정 다 전용사용료 가 해상을통하여반출입되는화물을보관및처리하기위하여야적장및에프런을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조의규정 개정 을준용한다 개정 나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타 나의접안료를이미납한선박은납기간동안에대해서는다른항만에서접안료를납하지아니한다 신설 가 사용료를이미납한화물을동일항만내에서선박 선을포함한다 에의하여운송하는경우에는다시사용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나 다른화물을싣거나내리기위하여출항전에선박으로터일시내린화물을동일선박에다시실을경우에는사용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다 사용료의최저액은 원으로한다개정 개정 라 화물의사용료산정은중량또는용적톤수중큰것을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이용하는액체화물은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로 해체용선박은 경하배수톤수 를기준으로산정한다 마 톤미만은 톤으로 미만은 로 컨테이너화물의 미만은 로본다 바 컨테이너화물을제외한외항화물은선하증권 별로산정한다 라 기타 나 사용료의최저액은 원으로한다개정 개정 가 기계하역처리화물 이라함은육상고정식하역장비또는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준하는능력을갖춘특정화물전용육상이동식기계하역장비에의하여하역되는화물을말한다 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 이라함은항만안에서배관시설을통하여선박과저장장소간에수송되는액체또는액화화물을말한다 다만 선박과운송차량간수송은제외한다 개정 다 측정단위중 톤이라함은화물을그특성에따라중량또는용적단위로측정한것을말하며 바렐이라함은유류등액체화물의측정단위를말하며 라함은 길이로환산한컨테이너단위를말한다 라 통과선박 이라함은화물의양적하및여객의승하선없이선박의항행에필요한유류등선용품의구입 선원의교대또는선박결함의수리또는단순경유 제 국간운항중국내항을중간기항지로이용하기위하여입항후 시간이내에출항하는선박에한함 를목적으로입항하여지방청장이지정한정박지에정박한후 시간 기상악화로인한지방청장의선박입출항통제시간은산입하지아니함 이내에출항하는외항선을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경우 시간을초과할때에는관련증거서류를첨하여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2 사용료의종류 사용료산정기준 마 국제유람선 크루즈선 이라함은숙박위락시설등관광객을위한각종편의시설을갖춘순수관광유람목적의외항선을말한다 바 원양어획물 이라함은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등이해외수역에서포획한어획물을말한다 사 야적장이란별도의구조물을갖추지않고항만을이용하는화물을선적하기전또는항만밖으로반출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보관및처리하기위하여항만관리청이 항만법시행규칙 제조에따라항만운영세칙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신설 별표 개정 항만시설사용료별감면율및감면대상 제 조제 항제 호관련 사용료의종류감면율사용료면제대상선박및화물 군함 관공선 해난을피하기위하여기항한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수리를 선박료 가 선박입 출항료 나 접안료및 정박료 위하여공선으로입항하여공선으로출항하는외항선 산항에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납하고산남항으로출항하였다가다시산항으로 입항하는외항선 통과선박 화물적하목적으로입항한선박이수리할안벽 이나정박지가없어불가피하게항계밖으로출항한후수리를마치고재입항하는 선박또는위험물운반선이화물양하후불가피하게다른종류의화물양적하를 목적으로화물창청소작업을위하여항계밖으로출항한후청소를마치고 재입항하는선박에대하여선박입출항료 회감면 개정 개정 삭제 년 월 일까지동일항차로북항과신항을연속적으로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개정 개정 항만내위치한조선소에서건조되어접안또는정박없이공선으로 출항하는선박 신조선이급유만을목적으로접안또는정박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개정 년 월 일까지산항을입출항하는총톤수 만톤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만톤을초과하는톤수에대하여적용 신설 개정 개정 년 월 일까지산항에서동일항차로경인항을연속적으로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동일항차로산항을연속적으로기항하는컨테이너전용외항선 신설 개정 년 월 일까지산항에서선대교체 하는외항화물선 신설 개정 개정 환적화물비율 미만 이상 감면율 기준 선박총톤수 적공컨테이너모두포함 우리나라무역항에입출항하는국제유람선크루즈선개정 군함 관공선 해난을피하기위하여기항한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긴급입항하는선박 연안어선 톤미만의소형선 검역을위하여 정박하는선박 낙도보조항로에취항하는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소유한 선박 급유만을위하여접안또는정박하는신조선박 개정 선박수리를위하여대기하는선박 접안시설족및조수관계로 대기하는선박 도선제한으로대기중인정박선박 기상악화로인한 통제선박및기타항만특성상당해선박운항사업자의귀책사유없이 정박한선박중지방청장이지정한선박 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3 사용료의종류감면율사용료면제대상선박및화물 화물료 가 화물입 출항료 삭제 년 월 일까지산항에취항하는연안컨테이너전용선 개정 개정 년 월 일까지동일항차로북항과신항을연속적으로기항 하는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접안료에한함 개정 개정 년 월 일까지산항을입출항하는총톤수 만톤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만톤을초과하는톤수에대하여적용 신설 개정 개정 년 월 일까지산항에서동일항차로경인항을연속적으로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동일항차로산항을연속적으로기항하는컨테이너전용외항선 신설 개정 년 월 일까지산항에서선대교체 하는외항 화물선 단 정박료는입항후 일까지만감면 신설 개정 개정 환적화물비율 미만 이상 감면율 기준 선박총톤수 적공컨테이너모두포함 년 월 일까지산항에취항하는연안화물선 신설 개정 개정 산항에입출항하는국제유람선 크루즈선 신설 개정 기타선박으로분류되는월정료납대상선박중 개월의사용료를 일시에선납하는선박 개정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수하물 내항여객선이운송하는화물 총 톤수 톤미만의내항화물선이운송하는화물 연안어선이운송 하는어물 화물로수입되는 경하배수톤수 이상의해체용 선박 수입또는수출되는공컨테이너 환적화물은당해선박이입항할때에화물입항료를징수하며 동선 박에적재한화물을해운법에의한같은운송자격을가진선박끼 리 내항선과내항선간및외항선과외항선간을말한다 해상또는 육상을통하여환적한후출항하는때에는그출항하는화물에대 한화물출항료는면제한다 다만 액체또는액화상태의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이용 보관하였다가환적출항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개정 본선트림방지및타화물을선적하기위하여일시양하한후동일 선박에재선적한후출항하는경우에는화물입출항료를면제한다 년 월 일까지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운송하는수출입컨테이너화물 개정 개정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사용료의종류 감면율 사용료면제대상선박및화물 년 월 일까지외항컨테이너환적화물화물입항료 개정 개정 년 월 일까지우리나라무역항에입출항하는국제카훼리여 객선이운송하는해상육상화물자동차복합운송화물및환적화물 신설 개정 년 월 일까지연안화물선이운송하는화물신설 개정 개정 삭제 삭제 전용사용료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및관세법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또는폐기되는화물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24 별표 산항일반두화물하역및야적관리표준지침 제 조제 호관련 제 두 잔교식 제 두 잔교식 제두 중력식 중앙두 중력식 제두 중력식 두명 잔교 에프런 육상 야적장 잔교 북측에프런 육상 야적장 제 두 중력식 잔교식 제 물양장 콘크리트블록중력식 제 두 중력식 제물양장 중력식 법선에서 이내구간 법선에서 이후구간 화물종류별야적기준컨테이너철선코일강판석재일반화물높이높이 단 단 이하이하 단 단 높이 이하 높이적재불가 단 이하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단 높이 이하 높이 이하높이 이하 화물적재불가 높이 이하 높이 이하 높이 이하 높이 이하 삭제 높이 이하높이 이하 높이 이하 삭제 하역장비 비고 육상와의경계로터폭구간컨테이너적재불가잔교와의경계로터폭구간 컨테이너단 철선코일단 일반화물 까지적재허용 하버크레인등컨테이너취급하역장비진입불가잔교와의경계로터폭구간 컨테이너단 철선코일단 일반화물 까지적재허용 하역장비진입불가 적치폭 이하로제한 산항만공사의항만시설사용및운영등에관한규정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