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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1 1. 비전및목표 년도중점감시방향 2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3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축산물위생감시의의및법적근거 축산물위생감시원의근무자세 위생감시역할분담 위생감시구분 정기감시 18 가. 감시준비사항 18 나. 업소출입 18 다. 업소별점검 19 라. 지도점검및조치요령 41 마. 압류 폐기요령및절차 특별감시 기획감시 수입축산물관리 위생관리취약업소 시기관리 행정사항 45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단속근거 정보수집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46

4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허위 과대광고에대한감시의착안사항 위반행위조치 행정처분절차 행정사항 48 Ⅴ. 축산물수거검사 기본방향 수거검사대상품목 수거 검사기관 기관별수거검사물량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 수거방법 검사항목 축산물중점검사항목 행정사항 60 Ⅵ. 위해축산물회수 위해축산물회수의구분 회수대상축산물 위해축산물회수절차 회수결과보고등 63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개요 적용범위 운영관리 관리체계및행정요령 67 Ⅷ. 기동단속반운영 73

5 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목적 근거법령등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자격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교육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활동등수당지급 행정사항 75 Ⅹ. 교육 홍보활동 교육 홍보 76 Ⅺ. 기타사항 위생점검실명제추진 기업규제완화를위한준수사항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통계관리등 위반업소확인서작성방법 축산물위생감시투명성제고 81 [ 업종별점검표 ] 1. 축산물가공업위생감시점검표 식육포장처리업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운반업 ( 지육운반차량 ) 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수입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보관업위생감시점검표 식용란수집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93

6 부록목차 1.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 )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축산물위생질의응답 (Q & A) 전국축산물위생감시기관 ( 부서 ) 주소록 369

7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Ⅰ 축산물위생감시방향 1. 비전및목표 1

8 2. 14 년도중점감시방향 필요시범부처합동감시추진또는기동단속반대응 1 사육단계 - 소규모기타가축의농장, 재래시장등불법도축행위 - 부화장의부화중지란유출및유통 판매행위 2 도축단계 - 폐기대상축산물의식용둔갑 - 부산물세척수미교환, 바닥작업, 외부인출입등비위생적작업 3 가공단계 - 허가없이축산물가공영업 - 유통기한경과원료사용, 유통기한위 변조, 품목보고에없는원료혼입등 - 허용되지않는표시, 과대광고, 중량 성분함량미달등 4 운반단계 - 축산물별보존온도및유통기준위반, 미현수지육운송 5 판매단계 -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냉동제품해동판매 - 인터넷조제유류판매촉진행위 2

9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1. 목적축산물 HACCP 은가축의사육 도축 가공 포장 유통의모든과정에서축산식품의위생에해로운영향을미칠수있는위해요소를분석하고, 이러한위해요소를방지 제거하거나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단계에중요관리점을설정하여과학적 체계적으로중점관리하는사전예방적선진위해관리기법임 2. 근거법령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내지제9조의3 2)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31조 3)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내지제7조의9 4)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약처고시 ) 3. 기본방향 1) 해썹 (HACCP) 의무적용추진 - 집유장및유가공장 ( 14~ 18) 에대한 HACCP 의무적용제도시행 2)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입 적용 - 모든단계에서 HACCP 을적용한축산물공급확대 3) 자율적용품목해썹 (HACCP) 적용확대 - HACCP 적용을희망하는영업자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 - 중소형업소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 HACCP 표준모델개발 보급 - HACCP 실행능력제고를위한현장기술지도 상담확대 4) HACCP 인증업체사후관리강화 - 인증용과사후관리평가표분리에따른실행중심의평가 - 조사평가결과에따라사후관리주기차등추진 3

10 4. 역할분담 구분본부지방청 HACCP 인증원지자체 HACCP 기술지원 기술지원계획수립총괄 HACCP 적용해설서개발및보급 업종및품목실시상황평가표개발 HACCP 적용업체기술지원 영업자및종사자교육 HACCP 현장기술지원및교육 도축장및축산물가공장기술지원 HACCP 재정지원 HACCP 적용희망 HACCP 희망업체 업체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HACCP 희망업체실태조사 HACCP 적용희망업체실태조사및예산지원 HACCP 사후관리 HACCP 조사평가및검증계획수립 유가공장사후관리 HACCP 검증 위반업소행정처분 HACCP 작업장인증, 연장및조사평가 도축장 HACCP 운용확인 축산물 HACCP 조사 평가 ( 가공분야 ) 대국민홍보 HACCP 홍보계획수립 홈페이지, 각종행사 영업자및소비자 영업자교육및각종등을통한홍보대상 HACCP 홍보행사시홍보 5. 연간추진일정 구분추진내용비고 연중 HACCP 적용업체인증및사후평가, 현장기술지도, HACCP 홍보및기술세미나상시운영 1 월 HACCP 인증지원사업실시 ( 예산지원확정 ) 2 월 축산물컨설팅지원사업계획시행 3 월 HACCP 검증계획 (3~12 월 ) 수립및평가관교육 4 월 HACCP 인증지원 2/4 분기사업지원 5 월 HACCP 평가관역량강화세미나실시 6 월 HACCP 인증지원 2/4 분기사업지원 7 월 축산물 HACCP 인증원상반기감독 8 월 축산물 HACCP 제도홍보 9 월 HACCP 인증지원 2/4 분기사업지원 10 월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평가 11 월 축산물 HACCP 인증원하반기감독 12 월 축산물 HACCP 사업평가및 15 년사업계획수립 4

11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6. 중점추진사업가. 해썹 (HACCP) 의무적용추진 1) 집유장및유가공장 ( 14~ 18) HACCP 의무적용확대시행 - 생산규모 종업원수등에따라 14.7월부터단계별의무적용 ( 단위 : 개소수 ) 구분단계적용적용대상 HACCP 인증여부소계인증미인증 일평균집유량이 150 톤이상 집유장 일평균집유량이 75 톤이상 150 톤미만 일평균집유량이 75 톤미만 소계 연매출액 20 억원이상이면서종업원수가 51 인이상 유가공장 연매출액 5 억원이상이면서종업원수가 21 인이상 연매출액 1 억원이상이면서종업원수가 6 인이상 연매출액 1 억원미만이거나또는종업원수가 5 인이하 소계 ( 사전준비 ) HACCP 의무화대상작업장에대한기술지원 미인증업체전체를대상으로실태분석및교육 (HACCP 과정 ) 의무화일정을고려하여미인증업체에대한컨설팅지원 ( 14~ 15) * 지원대상 : HACCP 미인증업체 217개소 ( 집유장 30, 유가공장 187) - ( 기술지원강화 ) 전담기술지원팀을운영및 HACCP 실행능력제고를위한교육강화 - ( 사전인증 ) 전담자를지정하여지속적인현장기술지도실시, 의무화시한전 HACCP 인증유도 - ( 사후관리 ) 의무적용작업장은중앙정부에서직접수행 ( 매년 1회이상 ) < 의무적용작업장에대한 HACCP 사후관리주체변경 ( 안 )> 업종 현행 개선 인증현황 ( 13.11) 도축장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141/ 총 141개소 집유장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 31/ 총 61개소 유가공장 시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84/ 총 271개소 5

12 나.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입 적용 1) 모든단계에서 HACCP 을적용한축산물공급확대 -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에따른후속조치마련 대상업체선정 ( 농협, 백화점등 ), 운용방식고안, 예산지원등 - 모든단계 HACCP 적용축산물에인센티브부여 (Premium HACCP 등 ) - HACCP 농장에서생산된식육에 HACCP 표시유통허용 축산물거래내역에농장 축산물가공장 HACCP 인증정보제공추진 도축장경매단계에서 HACCP 농장임을표시 ( 전광판, 현 5 확대 12개소 ) - HACCP 통합인증모델개발및활성화 업체들이통합인증을준비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모델화및보급 [ 그림 1] HACCP 통합인증업체의축산물생산 ~ 판매관리체계 다. 자율적용품목해썹 (HACCP) 적용확대 : ( 13) 7,800 ( 14) 9,200개소 1) HACCP 인증율이저조한식육판매장등 HACCP 확대 - HACCP 적용을희망하는영업자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 * ( 예산지원 ) 1개소당 4~8백만원중국비 40% 지원 - 중소형업소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 HACCP 표준모델개발 보급 * ( 13) 중소형판매점용 ( 14) 중소형포장처리장 가공장용모델개발 - HACCP 실행능력제고를위한현장기술지도 상담확대 * 기술상담을원하는중소형업소에대한현장기술상담확대및권역별 HACCP 기술세미나정례적실시 (HACCP 기준원등 ) 6

13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라. HACCP 인증업체사후관리강화 1) 인증용과사후관리평가표분리에따른실행중심의평가 - ( 인증 ) HACCP 운용을위한시스템구축에관한사항중점평가 - ( 조사 평가 ) 기구축된시스템에대한실행상황을중점평가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용개정 ( ) 식육포장처리업 농장등확대 2) 조사평가결과에따라사후관리주기차등추진 ( 고시개정 ) - 평가결과우수작업장은조사평가완화및방법차등 ( 서류평가허용 ) 3) HACCP 운용내실화를위한정부검증실시 : ( 13) 64 ( 14) 100개소 - 영업장의 HACCP 운용현황및제도개선사항도출 7

14 7. 기타참고자료 가. 축산물 HACCP 기관별임무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종합대책수립추진및조정 HACCP 제도운영 HACCP 업종및품목실시상황평가표개발 HACCP 적용해설서개발및보급 HACCP 재정지원 HACCP 운용검증및기술지원 관련단체지도 감독 HACCP 교육기관지정및관리 HACCP 영업자 종사자교육 유가공장조사평가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제도운영 ( 도축장, 농장, 집유업 ) HACCP 운용검증및기술지원 도축장, 집유장조사평가 시 도 도축장 HACCP 사후관리 도축장 HACCP 운용확인 축산물 HACCP 조사 평가 ( 가공분야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적용작업장인증, 연장및조사평가 ( 사육, 판매 ) HACCP 교육및홍보 HACCP 평가관교육 양성 HACCP 관련위탁사업등 HACCP 교육기관 (11 개소 ) 축산물 농장 사료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대한수의사회 한국식품연구원 대한양돈협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농업연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경대축산위생교육원 제주대수의과학연구소 한국사료협회 농협축산사료연구소 8

15 Ⅱ.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영 나. 축산물 HACCP 인증및사후관리절차 HACCP 인증사후관리 식약처장 9

16 다.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교육과정교육기관전화번호홈페이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32 농식품부농업연수원 ( 사 ) 대한수의사회 한국식품연구원 ~8 축산물 HACC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물위생교육원 ( 사 ) 대한양돈협회 ~4 국립한경대학교축산위생교육원 제주대학교수의과학연구소 vmri.jejunu.ac.kr 10

17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1. 축산물위생감시의의및법적근거가. 축산물의도살 처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등전반적인과정에대한축산물의위생상문제점을조사하고수거 검사의뢰등의수단을통하여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을소비자에게공급하는데있음나. 법적근거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 ( 출입 검사 수거 )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하 식약처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집유 도축장에한함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한경우영업자에게축산물의검사결과및수출입실적등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장에출입하여축산물, 시설, 서류또는작업상황등을검사하게할수있으며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축산물을무상으로수거하게할수있다. 2) 법령에따른축산물위생감시관계자 1 검사관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관련 ) 2 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2 관련 )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관련 ) 2. 축산물위생감시원의근무자세가. 위해축산물을근절시키는파수꾼으로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성실히근무한다. 나. 축산물위생상의위해요인을발견하여이를시정ㆍ개선하는데최선을다한다. 다. 축산물의안전성제고를위한체계적이고기술적인지도ㆍ단속으로위생수준향상을위해적극노력한다. 라. 점검결과위반사항에대하여는상대방이납득할수있도록관계규정등을자세히설명하고재적발되지않도록지도한다. 마. 언행을공손히하며단속시인권침해에대하여각별한주의를해야한다. 바. 단속계획등이사전에누설되지않도록보안유지에만전을기한다. 사. 동료간에는이해와화목으로솔선수범하는자세를가진다. 11

18 아. 축산물위생관리법령등관련규정을숙지하여명확하게설명할수있도록한다. 자. 업소에출입ㆍ검사시반드시축산물위생감시원증등신분증을제시하고방문목적을밝힌다. 차. 확인서날인을종용하기위하여위반사항에대한처분이별것아니라는식의언행을하지않는다. 카. 항상배운다는마음자세로업무에임하며전문지식의습득을위해항상노력한다. 타. 단속과정중음식물의접대, 향응, 금품수수등의행위를철저히배격해야한다. 12

19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 축산물검사및감시관계자주요임무 ] 구분근거주요임무 가축및그식육의검사 착유하는소또는양의검사 책임수의사및검사원의업무이행여부확인 축산물가공업의영업자가실시하는검사의적정여부확인 규격등에적합한용기등의사용여부확인 공무원 검사관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 축산물의유통에관한지도 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여부확인 영업장시설의검사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 운영여부확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작성 운영여부확인및기준준수여부에대한조사 평가에관한업무 행정처분의이행여부확인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 축산물의검사및수거검사 가축외동물및그지육 정육 내장그밖의부분에대한검사 처리 그밖에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에관련된업무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대한점검 지도 영업자및그종업원의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 지도 허위표시 과대광고또는과대포장금지위반여부에관한점검 지도 판매금지축산물의판매행위에대한점검 지도 축산물의압류 폐기 그밖의행정처분의이행여부등법령에따른의무이행사항의이행여부확인 지도 가축및그식육의검사 축산물의검사 비공무원 책임수의사 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영업장시설의위생관리 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 검사기록의유지및검사에관한보고 검사원의업무이행여부확인 착유하는소또는양의위생관리에관한지도 그밖에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에관련된업무 13

20 구분근거주요임무 검사관또는책임수의사가행하는가축및축산물검사에관한 보조업무 비공무원 검사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검사관이수행하는도축장의자체위생관리기준및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여부확인에대한보조업무 검사에불합격한가축및축산물의처리에관한보조업무 검사관이수행하는실험실검사의보조업무 검사기록부등검사와관련된문서의정리 영업장안의기구 장비 시설등의위생관리 그밖에가축및축산물의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검사관이지시하는업무 축산물위생 명예 관리법 축산물위생감시원이행하는축산물의압류 폐기지원 축산물 제 20 조의 3 법령위반행위자에대한신고및정보제공 위생감시원 및동법시행령제20조의3 그밖에축산물의위생및거래질서유지를위한홍보 계몽등의업무 14

21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3. 위생감시역할분담가. 기본방향 1) 전문성과업무의효율성을최대한높이기위해중앙과지방의기능별역할분담추진 2) 중앙과지방의유기적협조체계구축을통한축산물안전관리추진나. 역할분담체계중앙과지방의행정여건, 감시단속업무의세부활동별특성, 축산물안전관리여건, 업무의전문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인 기능적역할분담체계 구축다. 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 식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 집유장에한함. 이하 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별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는아래표와같다. [ 감시체계및기본역할분담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적으로생산 유통되는축산물에대한기획단속활동 위해사고사전예방을위한기획감시 유해물질중심의축산물안전관리 수입축산물의위생안전관리 각종감시단속매뉴얼및가이드라인개발 전국회수안전관리총괄 국내 외정보의수집 분석 전파 14년중점감시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역내에서생산 판매 유통되는축산물에대한정기적인감시단속활동 관할허가영업장의정기점검활동 시설, 개인위생등기초위생안전관리 현장중심의지도 계몽활동 지역내회수안전관리 지역내에서발생되는정보수집및공유 14년중점감시추진 * 집유 도축장에관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 2) 식약처는기획 계통조사, 소비자 언론제보등에따른특별조사와필요한경우기획점검계획추진및지자체교육 기술 정보전파 3) 농림축산검역본부 ( 이하 검역본부 ) 는도축장 집유장에대한기획감시계획수립및활동수행 4) 시 도는도축업및축산물가공업소의시설및안전관리중점감시단속활동수행 5) 시 군 구는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 운반 판매업소및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이하 지방식약청 ) 은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시설및안전관리중점감시단속활동수행 15

22 라.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지방자치단체간의파트너십위생감시체계구축 1)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는 축산물위생감시협의체 를구성 운영하고, 정기또는수시로긴밀한업무협의관계유지 2)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는축산물위생관리에관한각종정보교류등협력 3) 지방식약청, 검역본부및시 도 ( 시 군 구 ) 는자체적으로감시단속을실시할경우사전에상호협의하여중복단속등을방지하고, 필요할경우합동단속실시또는감시 단속인력상호지원등유기적으로협조 4) 상호시험분석관련업무협조 16

23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 세부기능별업무분담체계 ] 업무별 1) 축산물위생감시지침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약청 ) 위생감시지침개정 지침에따른위생감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중앙감시반운영계획 중앙감시반운영계획 2) 중앙수립 시행수립 시행감시반운영 -위생관리취약 사각지대감시 시 도 ( 시 군 구 ) 위생감시지침개정의견제출 위생감시지침개정의견 지침에따른위생감시제출 지침에따른위생감시 중앙감시협조 3) 기동단속반 기동단속반설치 운영 기동단속반설치 운영 기동단속반설치 운영운영 4) 작업장 기획 계통조사영업장위생 축산물수입판매업소관리관리 5) 허위 과대 정보수집 분석 전파광고단속 6) 축산물 정보수집 분석 평가안전성조사 수입축산물수거검사 7) 하절기축산물특별점검 도축 집유장위생관리총괄 관할업소관리 ( 축산물수입판매업제외 ) 농장 도축 집유장의표시 관할내생산 유통축산물광고지도 단속표시 광고지도 단속 생산단계안전성조사 관내생산축산물수거검사 생산단계안전성조사 특별점검계획수립 시행 도축 집유단계점검계획 시 도단위계획수립 수립 시행시행 8) 성수기축산물 위생감시지침제 개정특별점검 점검계획수립 시행 10) 위해축산물 전국회수안전관리총괄등의회수 수입축산물회수 폐기관리폐기 11)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구축 운영 - ( 지방청 ) 부정 불량식품신고접수및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 수입축산물관련소비자신고처리 신고포상금제도운영및 12) 신고포상금지급신청검토 지급제도운영 13) 명예축산물 제도운영및운영계획위생감시원수립운영 활동수당지급 도축 집유단계점검계획 시 도단위계획수립 수립 시행시행 도축 집유단계회수 폐기관리 관내영업장생산회수대상축산물조치 부정 불량식품신고접수및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 국내축산물관련소비자신고처리 신고포상금제도운영및 포상금지급신청민원지급신청검토 지급처리 ( 도축 집유 ) 자체운영계획수립 시행 자체운영계획수립 시행 17

24 4. 위생감시구분감시는목적, 취지, 성격등에따라아래와같이 정기감시, 특별감시 및 기획감시 세가지로구분한다 정기감시영업의허가 신고등의업무를관할하는기관에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단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써예방중심의지도 홍보 교육활동포함. 가. 감시준비사항 1) 점검대상업소선정가 ) 문제가있었거나공중위생상위해우려가있는업소나 ) 업종 ( 축산물가공품인경우품목을선정 ) 을선택한후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이용하여대상업소선정하고점검대상임을전산등록 2) 선정된업소의사전정보수집가 ) 업소의소재지파악나 ) 작업전 후발생가능한주요위해요소및중점점검사항파악다 ) 생산되는제품에대한특성파악라 ) 제품의원료구입부터제조 가공 유통 판매단계문제점조사 3) 장비및서류준비가 ) 장비 : 단속차량, 카메라, 조도계, 온도계, 축산물수거봉투, 봉인지, 위생복장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장갑 ) 등나 ) 서류 : 도축업 축산물가공업등업종별위생점검표 확인서 수거 ( 압류 ) 증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의표시기준 출입검사등기록부등다 ) 기타 : 검사관증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증 ( 공무원증 ) 등 4) 단속반편성및필요시개별임무분담가 ) 임무분담 : 현장점검, 사무실 ( 관계서류점검 ) 등분담나. 업소출입업소에도착하여대표자 ( 업주또는관리책임자 ) 를만나서신분증제시 ( 검사관증 ) 하여단속공무원임을알린후방문목적 ( 축산물위생관리실태점검 ) 을밝히고사전계획된대로업소의관계직원을대동하여점검을시작한다. 점검후출입 검사등기록부를작성하여전달한다. 18

25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다. 업소별점검 1) 도축업 집유업가 ) 도축업 (1) 현장점검 ( 가 ) 도축업의경우냉장 ( 냉동 ) 실에서부터시작하여작업실 도살실 내장처리실 가축의하차 계류장등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나 )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1 냉장실 : 외부에온도계설치여부, 규정에위반된도체보관여부등 2 지육상차대 : 현수시설이없는지육운반차량에상차여부 3 작업실가바닥에서해체작업을하는행위, 외부인출입여부나장기및내장을바닥에서끄는행위다바닥에닿은채로도체를이동시키는행위라종사원의위생복, 위생모, 위생화착용여부등 4 도살실 : 현수하지않고방혈하는행위등 5 계류장 : 도살금지가축및급수시설및샤워시설설치확인등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및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용확인 ( 나 ) 도축검사신청서확인및검사원지정확인 ( 다 ) 건강진단및위생교육확인등나 ) 집유업 (1) 현장점검 ( 가 )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1 주차장 차도 : 도로포장등 2 원유취급실 : 저유조의원유저장여부등 3 검사실 : 검사장비및기구비치및면적등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용확인 ( 나 ) 책임수의사의검사및지정여부등 19

26 [ 도축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감시착안사항 시설기준점검 계류장 생체검사장 가축의종류별구획하여개방식구조여부 하차시설과출입통제가가능한출입문설치여부 급수시설및샤워시설설치여부 보정틀 조명장치 (110 룩스이상 ) 설치여부 생체검사장과작업실사이의통로시설여부 작업실 천정에설치한아이빔은도체가바닥에닿지않을정도의높이로설치여부 인공또는자연채광장치 (220 룩스이상 ) 및환기장치설치여부 도살실 지육처리실 내장처리실의구획여부 온수소독기설치여부 (83 이상 ) 외부출입자를통제할수있는출입문 ( 공기스크린장치또는자동 반자동문 ) 설치여부 지육검사대및내장검사대설치여부 전기톱및지육세척장치설치여부 내장처리실의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및세척용수조설치여부 도축업 위생관리기준 냉장 ( 냉동 ) 실 기타시설 자체위생관리기준 외부에온도계설치여부 규정에위반된도체보관여부 발골정형실별도설치시작업실과구획여부및온수소독기 (83 이상 ) 설치여부 도살실은현수방혈설비및식용혈액일경우별도의시설설치여부 급수시설은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에적합한물사용 자체위생관리기준서작성및운용여부 작업전작업실, 화장실등청결유지 작업중식육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하는지여부 작업중위생복을입은상태로출입하는지여부 작업중수시로손 팔 장갑 앞치마 장화등을세척 소독하는지여부 작업중사용하는칼 기구등의도구수시세척 소독하는지여부 가축의도살 처리는현수상태에서하는지여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자체위해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요소 선행요건프로그램작성및운용여부중점관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동일하게운용하는지여부기준 20

27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영업자준수사항 구분감시착안사항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외부인출입통제여부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 1 년마다수질검사여부 ( 지하수일경우 ) 검사관의지시없이작업하는지여부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이상 도축업 기타 위생교육 건강진단 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 신규영업자 ) 6 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 시간 - ( 신규책임수의사및검사원 ) 24 시간, ( 기존책임수의사및검사원 ) 매년 4 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도살 처리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사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도살 처리의요구를거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위반사항 21

28 [ 집유업 ] 업종 집유업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기준 구분감시착안사항 원유취급실 검사실 저유조 교반기및밀크펌프설치여부 바닥은타일 콘크리트등내수성자재사용여부 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계량기의관계법령적정여부 면적 (30 m2이상 ) 의적정여부 기구및장비의설치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 10 집유업검사실장비참조 ) 자연채광또는인공조명장치 (220 룩스이상 ) 및환기장치설치여부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시설설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서작성및운용여부 작업전작업실, 화장실등청결유지자체위생 작업전집유 ( 수유 ) 설비작동상태확인관리기준 집유차량의보냉탱크및저유조내원유는냉장상태유지여부 집유차량의집유호스및저유조수유호스등벽 바닥등과닿는지여부 집유업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외부인출입통제여부 먹는물관리법규정에의한 1 년마다수질검사여부 ( 지하수일경우 ) 책임수의사의검사업무독립성보장여부 종업원의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 시간 위생교육 위생교육수료여부확인 - ( 신규책임수의사및검사원 ) 24 시간, ( 기존책임수의사및검사원 ) 매년 4 시간 - ( 신규영업자 ) 6 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 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내 4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기타 건강진단 원유수집 여과 냉각 저장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사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기타사항 전반적인청결 위생상태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위반사항 22

29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2)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 축산물가공업 (1) 현장점검구입원료부터제품생산 검사에이르기까지제조공정순서에따르되, 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 ( 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등 ) 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 가 ) 생산제품확인 : 생산되는제품의종류를파악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등으로확인 ) ( 나 ) 제조공정확인 : 제품의종류에따라공정이다를수있으므로제조공정을확인하여제조공정순으로점검을한다.( 입회한관계직원에게제조공정도면을요구하거나설명요구 ) ( 다 ) 종사자수확인 : 각공정별현장근무자를확인 ( 점검후건강진단서와대조 ) ( 라 ) 제조가공실 1 원료배합이보고한품목제조보고서와일치하는지확인 2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적합한지확인 - 기준및규격준수, 허용외식품첨가물사용및허용량초과등 3 원료의보관상태확인 ( 마 ) 원료처리장 1 원료등의구비요건에위반되는사항이없는지확인 2 원료선별, 세척등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확인 3 유통기한경과제품및반품된제품재사용확인 ( 바 ) 포장실 1 제품의포장상태가안전한가 2 포장과정에서의위해요소는없는가 3 사용포장지는적절한가 4 표시기준위반및허위표시 과대광고는없는가등을확인한다. ( 사 ) 제품창고 1 생산된제품은선입선출로관리되나확인 2 유통기한, 제조일자등이허위로표시된것은없는가확인 3 완제품의보관상태 ( 냉동, 냉장등 ) 적합여부확인 23

30 ( 아 ) 원료창고점검 1 생산제품에대한원료등이구입되어있는지확인 2 비식용원료, 무허가 ( 신고 ) 원료,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이보관되어있는지확인 ( 자 ) 검사실 1 실험실기기류및시약류비치여부 2 실험실요원근무상태및실험적정여부 3 법령에의한검사항목및검사주기준수여부등 ( 차 ) 기타 1 탈의실에는위생복, 위생모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위생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 2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보관 판매했는지여부 3 화장실관리상태가양호한지등을점검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사무실에서는아래와같이서류확인으로점검 1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2 자가검사자지정유무 3 종업원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4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5 자가검사 : 원료및부원료검사일지, 완제품검사일지, 시약사용대장및실험실기계, 기구류사용대장등 ) 6 자체위생관리기준서및점검일지 7 종업원건강진단서및위생교육일지 8 제품포장지 ( 생산품목전체 ) 9 원료의입고 사용에관한원료수불서류 10 먹는물 ( 지하수 ) 수질검사성적서 11 제품의생산단위 ( 로트 ) 별로생산일,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등에관한거래내역서류 ( 이하거래내역서류 ) 12 원료또는기구 용기 포장지검사관계서류 13 수입축산물및일반식품현황및관계서류 14 출입 검사등기록부나 ) 식육포장처리업 (1) 현장점검구입원료부터제품생산 포장에이르기까지제조공정순서에따르되, 청정구역에서오염구역으로점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점검도중그때마다위반사항이나 24

31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의심되는사항이있으면증거물 ( 위반제품, 포장지, 기계기구류등 ) 을확보 ( 수거 압류또는사진촬영등 ) 한다. ( 가 ) 생산제품확인 : 생산되는제품의종류를파악 (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생산일지등으로확인 ) ( 나 ) 종사자수확인 : 현장근무자를확인 ( 점검후건강진단서와대조 ) ( 다 ) 원료보관실 1 원료등이구입되어있는지확인 2 무허가 ( 신고 ) 원료, 유통기한경과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이보관되어있는지확인 3 원료의보관상태확인 4 유통기한경과제품및반품된제품재사용확인 5 HACCP 업체의경우 HACCP 원료사용여부 ( 라 ) 포장실 1 사용포장지는적절한가 2 표시기준위반등이없는가등을확인한다. ( 마 ) 완제품보관실 1 유통기한, 제조일자등이허위로표시된것은없는가확인 2 완제품의보관상태 ( 냉동, 냉장등 ) 적합여부확인 ( 바 ) 기타 1 탈의실에는위생복, 위생모등이충분히확보되어있으며위생적으로관리되는지여부 2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했는지여부 (2) 사무실 ( 서류점검 ) ( 가 ) 사무실에서는아래와같이서류확인으로점검 1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2 원료수불서류,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3 종업원현황 : 사무직원, 생산직원, 기타 4 종업원건강진단서및위생교육일지 5 먹는물 ( 지하수 ) 수질검사성적서 6 자체위생관리점검일지 7 출입 검사등기록부 25

32 [ 축산물가공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작업장건물의주변환경 -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건축물의구조및자재 - 독립건물이거나다른용도사용시설과구분, 환기 채광적정및건축기자재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작업장별분리 구획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등의구획및오염구역과비오염구역으로구분여부 작업장바닥 - 내수성재질이나내수처리, 배수로적정설치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는부분이없는지확인 작업장내벽 - 내수처리 ( 내수성설비, 방균페인트도색등 ) 여부, 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작업장천정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점검 작업장 - 청소용이시설여부, 먼지가쌓이거나응결수가떨어지지않는지와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환기시설 -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등의환기설비가충분한지여부 조명시설 - 조명또는채광시설적정여부 (220 룩스이상 ) 방충 방서시설 - 출입문 창문 배수구등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방진시설 - 분말등이날리는작업공정의방진시설설치여부 출입구및창 - 출입구 창의밀폐가능여부, 내수성재질및청소가용이한구조인지여부 세수시설 : 작업원의손씻는시설설치여부 공구함 - 작업장에서사용되는소작업도구 공구등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보관함비치및보관여부 온 습도계 - 작업장의보기쉬운곳에온 습도계설치여부 26

33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구분 감시착안사항 기계 기구류및설비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 ( 예 : 세척, 선별, 절단, 분쇄, 사별, 압착, 혼합, 반죽, 추출, 농축, 발효, 건조, 냉각, 배합, 소성, 성형, 포장설비등 ) 제조설비의재질 - 축산물에접촉되는부위가위생적인내수성재질인지등확인제조 제조설비세척소독가공설비 - C.I.P 소독또는세척 소독설비설치여부와청소하기쉽게배치여부 ( 축산물및다른공정에서오염가능성 ( 소독제및소독용첨가물적정사용취급시설 ) 실태 ) 여부 배관 - 작업장내배관의청결및연결부위를인체무해한것으로사용했는지여부 온도관리 - 냉각 냉장 냉동 가열 보온설비의적정설치, 정상가동여부, 청결유지상태, 온도계부착여부등 ( 자동온도기록계, 고정온도계, 계기식온도측정장치등 ) 제조용수 -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용수정제시설 - 필요에따라설치한저수탱크, 이온수지탱크 활성탄탱크 마이크로여과기 기타정수장치, 소독설비, 배관설비등의적정설치및위생관리상태급수 취수원시설 - 수돗물이아닌경우지표수가아닌지하수로서취수원이화장실 동물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및기타오염시설에서 20m이상떨어진곳여부확인 청소및소독 - 저수탱크, 정수설비, 배관시설의정기적인청소및적정소독실시여부 수돗물을사용하면서지하수를기타용수로사용하는업소의경우제품생산에직접사용되는수량과비교검토 화장실 화장실설비 : 정화조를갖춘수세식설비 화장실구조등 - 청소하기쉬운구조로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설치여부 화장실재질 - 내수성재질로바닥과내벽은타일또는방수페인트도색 세수시설 - 손씻는시설설치여부및급수상태적정여부 27

34 업종 축산물가공업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기준 구분 검사시설 보관시설 기타설비 자체위생관리기준 감시착안사항 검사실설치 - 형식적이지않고실제생산제품에대한자가검사가가능한지여부 검사기구 기계류및기자재 - 생산품목별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사장비및시약류등기자재확보여부 급수시설 : 검사에필요한급수시설설치여부 검사기구류정비 - 검사기구및설비의정기적인점검및관리 유지상태 검사기록서비치 - 원료, 부자재, 반제품및완제품에대한자가검사과정및결과기록유지 검사기자재수불 - 검사기자재의구입 사용및재고현황 자가검사를축산물위생기관에위탁계약한경우검사실설치생략 보관시설구획 - 원료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및반품을구분하여보관 관리가능여부및특성에따른적정온도유지가능여부 보관시설면적 - 제품생산능력대비적정넓이의창고설치여부 보관시설구조 - 원료및완제품등의선입 선출이용이한구조인지여부 냉동 냉장창고 - 생산품목의특성과생산량에따른충분한규모의냉동 냉장보관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 - 청소등이용이하여보관품의위생적인관리가가능한지여부 종업원탈의실 : 종업원수에적정한규모의탈의실설치여부 휴게실 : 종업원수에적정한규모의휴게실설치여부 보일러실 : 보일러가필요한경우적정한규모의보일러시설설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축산물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위생적처리 운반여부 작업장출입하는사람의손세척여부 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등을착용하고, 청결유지여부 위생복등을착용한상태로작업장밖출입여부 작업중화장실출입시앞치마와장갑작용여부 작업중흡연 음식물섭취및껌씹는행위여부 시계 반지 귀걸이및머리핀등의장신구가축산물에접촉여부 작업중수시로손 장갑 칼 가공작업대등세척여부 모든장비 컨베어벨트및작업대등축산물과직접접촉하는시설등의표면청결유지여부 원료작업실에서가공품작업실로이동하는종업원이위생복또는앞치마를갈아입거나위생화또는손세척 소독실시여부 28

35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사용원료점검 비식용원료 공업용으로생산 수입된원료 ( 식품첨가물등 ) 와용기 포장 ( 식품위생법령규정적용 ) 등의사용 사료용으로유통되거나수입된곡류등농 축 수산물등의사용 식품위생법령규정에의거고시되지않았거나공업용으로생산 수입된화학적합성품또는이를함유한원료사용 무신고 ( 허가 ) 제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등사용 통념상식용으로하지아니하는동 식물의사용 비식용원료를축산물가공품의제조 가공용으로사용 보관할때증거품등으로전량압류 가공기준및 자가검사일지및공인검사기관등의검사성적서확인성분규격 부패 변질원료등에대한자가검사여부및처리기록확인 축산물가공업 사용원료점검 유통기한경과제품재사용 수입원료 보관및관리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이표시되지않았거나표시가훼손된원료제품사용또는보관시검토확인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가없는원료제품의다량보관또는사용할때검토확인 표시사항, 수입신고필증, 공급처확인 - 의구심이들때수입신고기관이나공급처등에확인 자사제품원료용으로수입한것을승인없이목적외용도사용또는판매여부확인 적정온도보존및냉장 냉동시설정상가동여부 원료의선입 선출이행여부확인 원료에살충 살균 소독제등농약및항생물질사용여부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참조 ) 제조가공공정관리 원재료배합기준 축산물가공품별주원료성분배합기준준수여부 허용외식품첨가물의사용이나허용량초과사용여부 품목제조보고서상의원재료배합비율이실제제조에투입하는원재료및그비율의동일여부확인 식품첨가물의사용기준준수여부및사용의타당성검토확인 29

36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가공업 제조가공공정관리자가검사관리 축산물가공품별제조 가공기준준수여부 공정별이물방지실태확인 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과동일방법으로제조여부 원료전처리과정의세척, 선별, 살균 소독등철저여부 가압 가열공정의압력 온도 시간등적정여부및기록상태확인 자동화제조설비등에의한제조시기계의특성별정밀확인점검제조 배양 발효 숙성공정의오염방지및오염물질생성가능성방지실태확인가공 - 배양 발효공정을생략또는부적절하게효소제등불법투입여부확인공정관리 - 배양 발효 건조공정시허용외살균제등사용여부확인 원료배합과정및반제품혼합과정의적정비율배합여부확인 - 원료사용량및반제품 완제품생산수율등검토확인 해동과정의적정성여부 성형 충진공정의정량및이물혼입방지실태점검 왕관 ( 캠핑 ), 포장공정의이물혼입방지및밀봉정도등적정성확인 제조설비위생관리 자가검사 세병 세관이나배관설비의세척 소독적정및세척 소독제의적정여부 제조 가공기계 기구류등의정상가동여부와사용전후세척 소독및위생관리실태 원료, 용기 포장및반제품 완제품등의검사여부확인 - 사용원료, 용기 포장등의구입제품은자가 공급자또는공인검사기관등의검사성적서확인 - 생산품목별가공기준 성분규격의검사과정및결과기록대장을생산 작업일지등과비교확인 - 시약수불및사용일지등과비교확인 생산품목별자가검사여부확인 위탁검사시위탁계약서, 검사성적서및검사항목적정여부확인 부적합제품처리 자가검사결과부적합제품량및처리내역적정여부확인 유통기한경과반품제품량및처리내역적정여부확인 부적합으로행정처분된제품의적정처리여부확인 영업자의준수사항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보관여부 원료의입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서류의최종기재일로부터 2 년간보관여부서류등의 지하수등의수질검사성적서 : 1년마다 1회확인점검 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여부확인 - 매월 1시간이상 출입 검사등기록부 1년간비치여부및지도 지시내용이행여부 행정처분서류 : 시설개수, 시정사항및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확인 30

37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가공업 허가품목제조보고사항위생교육및건강진단표시및광고기타 허가사항 품목제조보고사항 위생교육 건강진단 허위표시 과대광고 재점검업소 영업허가이외의영업행위여부 영업허가조건준수여부 허가 ( 신고 ) 사항임의변경여부 : 변경허가 신고대상 - 대표자임의변경여부 - 업소명임의변경여부 - 영업시설물의임의철거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소재지무단변경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무단휴업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품목생산여부 제품명, 주원료변경등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제품명의허위 과대해당여부 - 성분배합비율및제조방법의가공기준 성분규격적합여부 - 유통기한설정의타당성검토확인 현물표시사항과의대조확인 위생교육이수여부확인 -( 자가검사자 ) 매년 4시간 -( 신규영업자 ) 6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Ⅲ.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참조 - 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위반여부확인 - 단속대상 :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등광고매체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 - 영업및영업의일부정지명령준수여부 - 시정지시사항, 시설개수 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이외의위법부당행위여부확인 - 기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계속적으로위반할소지가많으므로집중점검실시 기타사항 전반적인청결 위생관리상태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하였는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사항 31

38 [ 식육포장처리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작업장건물의주변환경 -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오염물질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건축물의구조및자재 - 독립건물이거나다른용도사용시설과구분, 환기 채광적정 및건축기자재로부터오염가능성여부 작업장별분리 구획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등의분리 구획여부 작업장바닥 - 내수성재질이나내수처리, 배수로적정설치및물이고이거나 습기가차는부분이없는지확인 작업장내벽 - 내수처리 ( 내수성설비, 방균페인트도색등 ) 여부, 미생물이번식 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점검 작업장 작업장천정 - 청소용이시설여부, 먼지가쌓이거나응결수가떨어지지않는지와미생물이번식하지않게청결유지여부 환기시설 : 악취등의환기설비가충분한지여부 조명시설 : 조명또는채광시설적정여부 (220 룩스이상 ) 방충 방서시설 - 출입문 창문 배수구등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출입구및창 - 출입구 창의밀폐가능여부, 내수성재질및청소가용이한구조 인지여부 세수시설 : 작업원의손씻는시설설치여부 공구함 - 작업장에서사용되는소작업도구 공구등을위생적으로보관 할수있는보관함비치및보관여부 온도조절시설 - 작업장의보기쉬운곳에온도계설치여부 32

39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식육포장처리업 시설기준점검 기계 기구류및설비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상태여부 ( 예 : 절단, 분쇄, 냉각포장설비등 ) 제조설비의재질 - 축산물에접촉되는부위가위생적인내수성재질인지등확인 제조설비세척소독제조 - 세척 소독설비설치여부와청소하기쉽게배치여부가공설비 기계 기구류및설비 ( 식육 - 생산품목의제조에필요한설비설치, 정상가동여부및위생관리취급시설 ) 상태여부 배관 - 작업장내배관의청결및연결부위를인체무해한것으로사용했는지여부 온도관리 - 냉각 냉장 냉동의적정설치, 정상가동여부, 청결유지상태, 온도계부착여부등 ( 자동온도기록계, 고정온도계, 계기식온도측정장치등 ) 급수시설 화장실 보관시설 제조용수 -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 - 수돗물이아닌경우지표수가아닌지하수로서취수원이화장실 동물사육장 폐기물처리시설및기타오염시설에서 20m이상떨어진곳여부확인 청소및소독 - 저수탱크, 정수설비, 배관시설의정기적인청소및적정소독실시여부 수돗물을사용하면서지하수를기타용수로사용하는업소의경우제품생산에직접사용되는수량과비교검토 화장실설비 : 정화조를갖춘수세식설비 화장실구조등 - 청소하기쉬운구조로작업장에영향을미치지않는곳에설치여부 화장실재질 - 내수성재질로바닥과내벽은타일또는방수페인트도색 세수시설 : 손씻는시설설치여부및급수상태적정여부 보관시설구획 - 원료 부자재 완제품및반품을구분하여보관 관리가능여부및특성에따른적정온도유지가능여부 보관시설구조 - 원료및완제품등의선입 선출이용이한구조인지여부 냉동 냉장창고 - 생산품목의특성과생산량에따른충분한규모의냉동 냉장보관시설설치여부 위생관리 - 청소등이용이하여보관품의위생적인관리가가능한지여부 33

40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축산물이벽 바닥에닿지않도록위생적처리 운반여부 작업장출입하는사람의손세척여부 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등을착용하고, 청결유지여부 위생복등을착용한상태로작업장밖출입여부 작업중화장실출입시앞치마와장갑작용여부 작업중흡연 음식물섭취및껌씹는행위여부 시게 반지 귀걸이및머리핀등의장신구가축산물에접촉여부 작업중수시로손 장갑 칼 가공작업대등세척여부 모든장비 컨베어벨트및작업대등축산물과직접접촉하는시설등의표면청결유지여부 원료작업실에서가공품작업실로이동하는종업원이위생복또는앞치마를갈아입거나위생화또는손세척 소독실시여부 식육포장처리업 사용원료점검 제조공정관리 제조일자또는유통기한이표시되지않았거나표시가훼손된원료유통기한제품사용또는보관시검토확인경과제품 표시사항이기재된포장지가없는원료제품의다량보관또는재사용사용할때검토확인 수입원료 보관및관리 제조공정관리 표시사항, 수입신고필증, 공급처확인 - 의구심이들때수입신고기관이나공급처등에확인 자사제품원료용으로수입한것을승인없이목적외용도사용또는판매여부확인 적정온도보존및냉장 냉동시설정상가동여부 원료의선입 선출이행여부확인 원료에살충 살균 소독제등농약및항생물질, 화학적합성품등첨가물사용여부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 1. 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8. 보존및유통기준참조 ) 원료, 용기 포장등의검사여부확인 품목제조보고서상의제조방법과동일방법으로제조여부 제조설비위생관리 세척 소독제의적정여부 제조 가공기계 기구류등의정상가동여부와사용전후세척 소독및위생관리실태 34

41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점검항목 영업자의준수사항 허가품목제조보고사항 위생교육및건강진단 표시 기타 구분 서류등의확인점검 허가사항 감시착안사항 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거래내역서류 : 최종기재일로부터 2 년간보관여부 원료의입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서류및허위작성여부 - 최종기재일로부터 2 년간보관여부 지하수등의수질검사성적서 : 1년마다 1회 출입 검사등기록부 1년간비치여부및지도 지시내용이행여부 행정처분서류 : 시설개수, 시정사항및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확인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시간이상 ) 여부확인 영업허가이외의영업행위여부 영업허가조건준수여부 허가사항임의변경여부 : 변경허가대상 - 대표자, 업소명임의변경여부 - 영업시설물의임의철거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소재지무단변경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 무단휴업확인 : 건물주 ( 관리인 ) 동면 군청직원확인 미보고 ( 개시전 후 7일이내 ) 품목생산여부 제품명, 주원료변경등미보고 ( 생산개시전또는후 7일이내 ) 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품목제조 - 제품명의허위 과대해당여부보고사항 품목제조보고사항의적법성검토확인 - 유통기한설정의타당성검토확인 현물표시사항과의대조확인 위생교육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여부확인 -( 신규영업자 ) 6시간, ( 기존영업자 ) 매년 3시간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표시기준 표시기준에적합여부 재점검업소 기타사항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 - 영업및영업의일부정지명령준수여부 - 시정지시사항, 시설개수 기타명령사항이행여부 행정처분사항이행여부이외의위법부당행위여부확인 - 기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계속적으로위반할소지가많으므로집중점검실시 전반적인청결 위생관리상태 냉장제품을신고없이냉동제품으로판매하였는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사항 35

42 3)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판매업가 ) 공통점검사항 (1) 허가 ( 신고 ) 대상업종의허가 ( 신고 ) 이행여부 (2) 축산물의표시기준위반제품점검 ( 가 )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제조및보관 판매행위 ( 나 )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행위 ( 다 ) 수입축산물을신고내용과다르게표시하여보관 판매하는행위 (3) 유통및위생관리에대한점검 ( 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진열 판매행위 ( 나 ) 부패 변질축산물보관 판매행위 ( 다 )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 라 )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및운용여부 ( 최종기재일로부터 3개월간보관여부 ) (4) 불법수입축산물취급판매행위점검 ( 가 ) 수입신고미필축산물의불법판매행위 ( 나 ) 자가소비용, 외화획득용, 자사제품제조원료, 연구 조사용등수입축산물의시판행위 (5) 허위 과대광고행위점검 ( 가 ) 중앙일간지 TV 등의매체를이용한허위 과대광고행위 ( 나 ) 관할지역의방송, 신문, 잡지등광고매체를대상으로한허위 과대광고행위 ( 다 ) 연중지속적감시와더불어위반업체에대하여는허위표시 과대광고내용을첨부하여관할허가관청에행정처분의뢰 (6) 영업자 ( 직접종사자 ) 및종업원건강진단서및위생교육일지확인 (7)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 36

43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 축산물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시설기준점검 시설기준 작업장은독립된건물이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시설과분리여부 작업장에상하차대 냉동예비실 냉동실및냉장실의분리및구획설치여부 ( 냉동의경우에만냉동예비실 냉동실설치 ) 작업장바닥의내수처리및물이고이거나습기가차지않는지여부 작업장조명시설 (75 룩스이상 ) 설치및환기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작업장에사용하는기구 용기 포장중직접접촉하는부분은위생적인내수성재질로써씻기쉬우며살균소독이가능한지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에적합한지하수급수시설설치여부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위생관리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시설기준점검 영업자준수사항및위생상태 위생교육 건강진단 시설기준 영업허가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냉장 냉동실의적정온도유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보관여부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보관여부 유통기한 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하는지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또는출고여부 ( 입 출고기록확인 ) 부패 변질축산물보관여부 축산물과다른제품의분리보관여부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 시간이상 ) 여부확인 냉동 냉장실의외부에서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식육은수입신고필증 ) 보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 4시간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이수확인 : 6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완전포장축산물보관 / 운반자제외 ) - 매년 1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냉장 냉동시설을갖춘적재고가설치된차량보유여부 운반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여부 시설외부에서내부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혈액등이누출되지아니하고냄새를방지할수있는구조의적재고설치여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적합한세차장설치또는사용계약여부 전용차고설치또는계약여부 영업활동을할수있는영업소설치여부 도축장에서지육을운반하는냉장차량의경우지육현수시설설치여부 37

44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및위생상태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무허가 무표시및미포장제품의운반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운반여부 ( 반품및폐기제외 )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 시간이상 ) 여부확인 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하게관리및냉장 냉동시설의정상작동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 ( 수입식육은수입신고필증 ) 소지여부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운반여부 판매목적으로유통기한경과제품의운반여부 운반차량에살아있는동물을운반하거나영업목적외의사용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위생교육 건강진단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이수여부 : 6 시간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완전포장축산물보관 / 운반자제외 )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축산물판매업 ( 공통사항 ) 준수사항 위생교육및건강진단 위생교육 건강진단 행정처분을받은영업자 : 처분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 4 시간 종업원의위생교육 ( 매월 1 시간이상 ) 여부확인 영업자위생교육이수여부확인 -( 신규 ) 6 시간, ( 기존 ) 매년 3 시간 (* 우유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제외 ) 위생교육미필자의영업에종사여부 채취 가공 포장 보관 운반 판매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여부 - 매년 1 회이상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 건강진단미필자또는부적격자의영업에종사여부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시설기준 위생상태 전기냉장시설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및진열상자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및내부의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38

45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업종 점검항목 구분 감시착안사항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영업자의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도축검사증명서 1 년간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 [1 년 ( 일부항목 ) 또는 3 년 ( 전항목검사 ) 마다 ] 여부 부위별 등급별등표시사항표지판및용기에담은식육표시의적정여부, 보관중인식육표시적정여부 식육거래내역서작성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의준수사항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세척시설 보관시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세척시설은부식성이없고내수성재질여부 진열상자및보관시설 : 축산물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온도유지여부및온도계설치여부 세척시설, 채취 수집 운반기구내수성재질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미검사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도축검사증명서 1 년간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지하수인경우수질검사 [1 년 ( 일부항목 ) 또는 3 년 ( 전항목검사 ) 마다 ] 여부 식육부산물의종류별진열 보관여부 식육거래내역서작성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시설기준 시설기준 전용냉장시설설치및온도계설치여부 위생적인운반용기비치여부 축산물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위생관리 영업자의준수사항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의이행 영업신고이행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냉장제품의적정보관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유통기한경과제품의보관 판매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유가공품의보관 판매행위여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39

46 업종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 ) 점검항목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등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영업자준수사항 시설기준점검 위생관리 구분 시설기준 위생상태 영업자준수사항등이행 시설기준 위생상태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창고또는사용계약여부 감시착안사항 영업신고이행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유통기한경과제품의보관 판매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작성및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선적서 내용명세서 수입면장의사본과판매관련기록을 2 년간보관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수입신고를거짓으로하거나제조일자 ( 유통기한 ) 허위표시 ( 연장 ) 여부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창고또는사용계약여부 반품 교환품보관시설설치여부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를변조하여보관 판매하는지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영업자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준수사항 판매거래내역서류작성여부이행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시설기준 위생상태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검란 선별 ( 해당하는경우 ), 포장 운반, 표면및포장에날짜인쇄장비 ( 해당작업을하는경우 ) 구비여부 직사광선차단및방서 방충 환기시설구비여부 식용란운반차량의보존및유통기준에적합한적재고설치여부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용여부 부패란등비정상적인란의보관 판매하는지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점검 - HACCP 미적용업소의 HACCP 심볼사용, 검증되지않은영양강조등 영업자준수사항 영업자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년간보관여부준수사항 식용란거래내역서기록및 6개월이상보관여부이행 기타열거하지아니한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40

47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라. 지도점검및조치요령 1) 업종별점검사항중굵은글씨 ( 볼드체 ) 의항목은필수점검토록하고, 작업장위생관리상태를고려하여다른항목추가점검 2) 무허가제품, 표시없는제품, 유통기한변조또는허위표시제품등에대해서는유통경로를추적하여행위자적발, 고발등필요한조치 3) 위반제품이타시 도 ( 시 군 구 ) 허가 ( 신고 ) 품목인경우즉시해당시 도 ( 시 군 구 ) 에통보 4) 고의적이거나상습적인위반행위에대해서는고발조치병행마. 압류 폐기요령및절차 1) 무허가 ( 미신고 ) 축산물영업소가 ) 시설 : 폐쇄조치나 ) 축산물등 : 압류조치다 ) 영업자 : 확인서, 관계서류및증거사진확보, 관계기관고발 2) 부정 불량축산물가 ) 압류 폐기대상품목에대한압류증교부및확인서징구나 ) 당해제품을일정장소에모아사진촬영다 ) 당해제품폐기 ( 소각 매몰 ) 등라 ) 폐기증거자료확보, 폐기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4조 [ 별표9] 검사불합격품의용도전환의방법과기준에따라처리가능 4-2. 특별감시공중위생또는축산물의거래질서유지를위해당해년도위생감시지침에서정하는특별위생점검으로써계절별 분야별위해사고의사전예방에중점을두어실시한다. 주요감시사항은정기감시에준한다. 가. 기본방향 1) 부정 불량축산물근절을위한사회적감시분위기조성하여안전한먹을거리제공 2) 국민건강위해우려축산물, 문제업소및취약지역을선정중점단속 3) 계절적요인, 사회적분위기등에기인한위해발생우려업소에대한중점관리 4) 국내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등에납품하는축산물에대한안전관리 41

48 나. 특별감시활동 구분감시활동시기비고 공통 공휴일, 야간시간등단속취약시기특별점검년중단속계획에포함하여실시 국제행사등에축산물을납품하는영업소점검 수요발생시 시기별 성수기 ( 설, 추석 ) 대비위생점검 2 9월일제점검추진 하절기축산물위생취약분야위생점검 6~8월 ( 식약처 ) 분야별 관할허가 신고업종별위생점검연중 시기및기간 어린이기호축산물생산 유통업체위생점검 3~4월 등은기관실정에 단체급식납품업소위생점검 5~6 10월 맞도록조정 4-3. 기획감시언론동향, 국내 외정보수집에의하여감시사각지대및취약시기에위해방지또는위해해소를위한활동으로써, 사육 도축 가공 운반 판매등의단계별위해발생요인을분석하여해당위해요인해소를위한활동가. 기본방향 1) 언론보도및사회적이슈화된축산물에대한신속한대응조치또는사전예방활동을통해국민불안감해소 2) 고의 상습적인위반행위근절하여축산물안전체계구축나. 준비사항 1) 언론 업계 소비자동향등정보수집 분석및고의 상습적위반행위분류 2) 실시목적, 기간, 인력등을고려하여위해의신속한해소를선별적감시대상및항목선정다. 추진사항 1) 신속 집중감시실시 2) 감시결과의평가및보고 ( 결과에따라필요한경우일제점검으로확대 ) 3) 필요시신속한보도자료배포로정보공개라. 14년기획감시과제과제감시활동시기방법비고 프랜차이즈 본사공급원료또는축산물가공품의 부정축산물유통 적정성여부조사 상반기 식약처 ( 불량식품경찰 / 언론근절단연계 ) 추진 함량허위표시 제품에함유된성분 함량과표시된사항일치여부조사 하반기 식약처 / 시 도합동검찰 / 언론 42

49 Ⅲ. 축산물위생감시요령 5. 수입축산물관리가. 기본방향수입신고후국내유통중인축산물에대하여당초수입한목적에부합되는유통 판매 사용을유도하고재오염등위해요소차단차원의사후관리실시나. 감시대상 1) 축산물수입판매업소 2) 수입축산물을원료로사용하는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3) 수입축산물을취급하는보관업소 4) 수입축산물을판매하는식육판매업소등다. 감시방법 1) 수입축산물의위생관리철저가 ) 판매용 자사제품원료용 외화획득용등으로수입한축산물에대하여수입목적에부합되게유통 판매 사용하는지여부확인나 ) 지방식약청장에게신고하여목적외용도사용을승인받은수입축산물의유통경로를추적, 관련업체에대한집중관리실시다 )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이행관리 ( 검역본부에한함 ) 2) 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한수거검사실시가 ) 수입신고후시중에유통중인수입축산물중재오염가능성이있는축산물에대하여수거검사실시 - 위해가우려되거나부적합가능성이높은품목 ( 유형 ) 을집중수거나 ) 식약처는 '14년유통중수입축산물에대해수거검사 300건을실시하고, 위해발생및위해발생우려시검사확대실시 3)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가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및유통기한위 변조여부등점검나 ) 영업장무단변경및주요변경사항을미신고한업소집중점검 4) 비식용수입축산물사후관리가 ) 목적사료용등비식용용도로수입되어식용으로전환불법유통 판매할우려가있는수입축산물에대한효율적인사후관리를통해축산식품의안전성확보 43

50 나 ) 대상공업용, 사료용등비식용으로수입되는모든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축산물수입신고절차를거치지아니한축산물및그원료중축산물가공품또는그원료로전환 사용이우려되는축산물및그원료다 ) 사후관리방법 (1) 수입된비식용축산물의목적외사용불법행위정보수집 (2) 수집된정보조사 ( 필요시관계기관합동조사 ) (3) 위법행위에대하여는관계기관통보및고발조치등적극대응라. 행정사항 1) 식약처에서는필요시자체점검계획을수립하여특별 기획감시추진 2) 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해수거검사를실시한기관은부적합판정이나는경우그결과 ( 수입판매업소명 제품명 수출국 작업장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부적합내용등 ) 를즉시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검사실사과 ) 에보고 ( 통보 ) 하고, 검사실사과에서는축산물수입신고시스템에수거검사부적합등록조치 6. 위생관리취약업소 시기관리가. 목적업종별영업특성에따라위생관리가상대적으로소홀할수있는전통시장 영세업소및취약시간영업활동업소대상특별지도 단속을강화하여공중위생상위해의사전예방나. 감시대상 1) 소규모영세축산물가공업소또는전통시장소재축산물판매업소 2) 토요일 공휴일및야간시간대영업이이루어지는업종 3) 행사또는축제기간의축산물이동판매차량 ( 특장차 ) 다. 주요감시사항 1) 축산물비위생적취급행위여부 2) 보존및유통기준위반여부 3) 유통기한위 변조행위여부 4) 비정상적인원료의사용여부 5) 유통기한경과제품의판매여부 6) 시설기준준수여부 7) 승인된장소및차량여부등라. 감시요령지방식약청, 검역본부, 시 도및시 군 구에서는특별 기획감시추진시위생관리취약우려영업장 ( 차량 ) 을감시대상으로선정하여주요감시사항에대하여점검 44

51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7. 행정사항가. 지침에서정하는정기 특별 기획감시는기관별로자체실시계획에따라실시시기와기간을정하여실시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수립한감시계획또는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시 도간협의에따라합동으로실시할수있다. 나. 타기관 ( 부서 ) 관할영업장 ( 불법도축 무허가 미신고영업장도포함 ) 의위반사항에대하여는그사실을해당기관 ( 부서 ) 에지체없이통보하여가공 처리업소추적및행정처분등이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행정처분기관은처분완료와동시에처분결과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등록하고그결과를통보기관에문서로회신하여야한다. 다. 관내에서발생하는무허가 미신고불법행위에대해서는영업의허가및신고권자가고발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 고의적인위반행위에대해서는행정처분과고발조치를병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지방식약청장은축산물수입판매업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 식약처훈령 ) 에서정하는고발기준을우선따라야한다. 마. 지방식약청장, 검역본부장및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부정 불량축산물특별단속을포함한축산물위생감시실적을법제37 조의2 및시행규칙제55조의 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조사다음날까지입력완료하여야하며, 매달 5일까지통계확인을완료 * 둘이상의기관이합동으로축산물위생감시를한경우에는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합동점검주관기관에서만입력하여중복방지 45

52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1. 단속근거축산물위생관리법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및동법시행규칙제52조 (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의규정에따라단속 2. 정보수집인터넷, 방송 ( 홈쇼핑 지역케이블방송포함 ), 신문, 잡지, 인쇄물, 간판, 음악, 영상등을통한축산물광고에대한조사 분석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 ) 가. 법제15조에따라수입신고한사항또는법제22조, 제24조및제25조에따라허가받은사항이나신고또는보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나. 질병의치료에효능이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다.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라.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또는성분, 그밖에해당제품의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마. 가축이먹는사료 물에첨가한성분의효능 효과나축산물을가공할때사용한원재료또는성분의효능 효과를해당축산물의효능 효과로오인또는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밖에제조나유통에관한날짜를표시함에있어서사실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사.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의분야에서공인된사항외의표시 광고. 다만,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축산가공학 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등에관한문헌을인용하여문헌의내용을정확히표시하고연구자의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명시하는표시 광고는제외한다. 아. 각종감사장 상장 ( 정부표창규정 에따라제품과직접관련하여수여한상장은제외한다 ) 또는체험기등을이용하거나 " 인증 " " 보증 " 또는 " 추천 " 을받았다는내용을사용하거나이와유사한내용을표현하는표시 광고.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른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및그부속기관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에서 " 인증 " " 보증 " 을받았다는내용의표시 광고는제외한다. 46

53 Ⅳ. 허위표시및과대광고단속 자. 외국어의사용등으로외국제품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외국과기술제휴한것으로혼동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 다만, 법령에따라외국상표를사용하였거나기술제휴한것은제외한다. 차. 다른업소의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하는것으로의심되는표시 광고이거나제품의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또는효과와직접관련이적은내용또는사용하지않은성분을강조함으로써다른업소의제품을간접적으로다르게인식되게하는표시 광고카. " 한방 ( 韓方 )" " 특수제법 " " 주문쇄도 " 등의모호한표현으로소비자를현혹시키거나현혹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타. 미풍양속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도안 사진 음향등을사용하는표시 광고파. 법제9조제 2항에따라작성 운용하고있는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다른내용의표시 광고또는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지아니하면서이를작성 운용하고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하. 법제9조제 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지정을받지아니하였음에도지정을받은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거. 판매사례품또는경품제공 판매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의광고.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허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제2항관련, 별표 14) 가. 표시 ( 축산물의용기ㆍ포장에기재하는문자ㆍ숫자또는도형을말한다. 이하같다 ) 및광고 (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관련한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제품설명서등인쇄물을통한제품선전및소개를말한다. 이하같다 ) 1) 유용성가 ) 신체조직과기능의일반적인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다만, 질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사항을표현할수없다. (1) 인체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는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등의표현 (3) 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 의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여서는아니된다. 나 ) 영양학적으로공인된사실의표현 ( 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대한영양보조등 ) 다 ) 제품에함유된주요영양성분의영양학적기능ㆍ작용에대한표현 ( 예시 : 비타민ㆍ칼슘ㆍ철ㆍ아미노산등의기능및작용 ) 47

54 2) 용도가 ) 제품의제조목적이나주용도에따른표시ㆍ표현 ( 예시 : 유아식ㆍ환자식등 ) 나 ) 사람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제품이라는표현 ( 예시 : 발육기ㆍ성장기ㆍ임신수유기ㆍ갱년기ㆍ노화기에좋다등 ) 3) 용법ㆍ용량제품의성질상섭취방법과섭취량을표현하여야할경우해당제품의영양학적기준으로볼때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방법및섭취량 5. 허위 과대광고에대한감시의착안사항가. 3. 허위표시등의범위와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52조 ) 및 4. 허위표시 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 를우선적용나.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참조 6. 위반행위조치가. 보도 ( 적발 ) 일자, 보도 ( 발행 ) 기관명, 보도면, 허위표시 과대광고내용등을기재한확인서와증거품등을확보나. 제품표시사항에기재되어있는것을적발한경우제품의포장지를첨부하여해당관청에통보, TV 라디오등방송광고의위반내용은반드시녹화또는녹취다. 적발한기관은확인서및증거품을첨부하여허가 ( 신고 ) 관청으로이첩 7. 행정처분절차가. 허위표시 과대광고가명백하다고판단되는내용을적발하거나, 이첩받았을때에는별도의확인서없이그내용만으로청문을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신속히행정처분나. 위반내용을이첩받은영업허가 ( 신고 ) 관청은행정처분과동시에처분내용을적발기관에반드시통보 8. 행정사항가. 허위표시 과대광고사항에대하여신속한행정처분나.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허위표시 과대광고행정처분실적입력 48

55 Ⅴ. 축산물수거검사 Ⅴ 축산물수거검사 1. 기본방향가. 목표달성위주의획일적인수거검사를지양하고정보에의한부정 불량축산물단속과연계, 부적합가능성이높은품목을중심으로지역별및계절별특성을고려한기획수거실시나. 축산물가공업소등점검시제조공정상문제가있거나위반내용이반복되는축산물위주로수거검사실시다. 시중유통점유율이높은축산물, 어린이기호축산물및집단급식소납품축산물에대한집중적수거검사라. 신규품목및변경된품목과언론이나소비자단체등에서문제제기한축산물에대하여수거검사실시마. 재래시장등위생관리취약지역의축산물에대한기획수거실시바. 국내유통중인수입축산물기획수거실시사. 제품수거는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실시함을원칙으로함아.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하여유통기한이연장된제품을우선수거 2. 수거검사대상품목가. 축산물 : 식육 식용란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수입축산물나. 중점수거대상 1) 하절기 성수기등유통량증가로관리소홀이우려되는축산물 2) 공중위생상중대한문제가있었거나발생될우려가높은축산물 3) 과거수거검사에서부적합이력이있는업소의축산물 4) 육회용등익히지않고섭취할목적으로생산 유통되는식육 5) 기타공중위생상문제발생우려축산물등 3. 수거 검사기관가. 수거기관 : 식약처 ( 지방식약청포함 ), 시 도 ( 축산물위생검사기관포함 ), 시 군 구나.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약청, 시 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 49

56 4. 기관별수거검사물량 가. 안전관리강화를위해조제유류는분기별로 ( 년 4 회 ) 일제수거검사실시 구분 식약처지자체 ( 경기 강원 세종 ) 수입국내국내 2 월 / 8 월수거수거 - 5 월 / 10 월수거 - 수거 나. 기관별수거목표량은최소수거량으로, 각기관은목표량이상을수거검사 다. 품목별수거목표량은자체실정에따라조정가능 라. 시 도에서는목표수거량에맞춰위생검사기관및시 군 구에수거물량재배정 기관명 구분 합계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단위 : 건수 ) 수입축산물 계 13,000 1,032 1,050 3,455 3,996 2, 식약처 서울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 Ⅴ. 축산물수거검사 5.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 ( 식약처고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제3. 축산물시험방법 Ⅱ.) 가. 검사시료채취의일반원칙 1) 검사시료의채취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서규정하는자가수행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는검사목적, 검사항목등을참작하여검사대상전체를대표할수있는최소한도의양을수거하여야한다. 3) 검사시료는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간이동일한것을검사대상으로하고이와같은표시가없는것은품종, 제조회사, 기호, 수출국, 수출년월일, 도착년월일, 적재선, 화차, 포장형태및외관등의상태를잘파악하여그축산물의특성및검사목적을고려하여가능한한동일한검사시료를채취하도록한다. 4) 축산물을포장하기전또는포장된것을개봉하여검사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이물질의혼입, 미생물의오염등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5) 채취한검사시료는봉인하여야하며파손하지않고는봉인을열수없도록하여야한다. 나. 검사시료의채취및취급방법검사시료채취시에는검사목적, 대상축산물의종류와물량, 오염가능성, 균질여부등검사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1) 검사시료의채취방법 ( 가 ) 검사대상축산물이불균질할때검사시료가불균질한때에는일반적으로다량의검사시료가필요하나검사의복잡성, 효율성, 경제성등으로부득이소량의검사시료를채취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경우에는외관, 보관상태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의심스러운것을대상으로검사시료를채취할수있다. ( 나 ) 검사항목에따른균질여부판단검사시료의균질, 불균질은검사항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어떤검사대상축산물의선도판정에있어서는그축산물이불균질하더라도이에함유된중금속, 식품첨가물등의성분은균질한것으로보아검사시료를채취할수있다. ( 다 ) 포장된검사시료의채취 (1) 깡통, 병, 상자등용기 포장에넣어유통되는축산물은그대로채취한다. (2) 대형용기 포장에넣은축산물은전체를대표할수있는일부를채취한다. 51

58 ( 라 ) 냉장, 냉동검사시료의채취냉장또는냉동축산물을검사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그상태를유지하면서채취하여야한다. ( 마 ) 미생물검사를요하는검사시료의채취 (1) 검사시료를채취 운송 보관하는때에는채취당시의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밀폐되는용기 포장등을사용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를소분채취할경우에는멸균된기구 용기등을사용하여무균적으로행하여야한다. (3) 검사시료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상적인방법으로보관 유통중에있는것을채취하여야한다. ( 바 ) 검사항목에따른검사시료채취주의점 (1) 수분증발또는흡습등에의한수분함량변화를방지하기위하여검사시료를밀폐용기에넣고가능한한온도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2) 산가및과산화물가빛또는온도등에의한지방산화의촉진을방지하기위하여검사시료를빛이차단되는밀폐용기에넣고채취용기내의공간체적과가능한한온도변화를최소화하여야한다. 2) 검사시료의취급방법 ( 가 ) 채취된검사시료는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등이되지않도록주의하여검사실로운반하여야한다. ( 나 ) 검사시료가장거리로운송되거나대중교통으로운송되는경우에는손상되지않도록특히주의하여포장한다. ( 다 ) 냉동검사시료의취급 (1) 냉동검사시료는냉동상태에서운반하여야한다. (2) 냉동장비를이용할수없는경우에는드라이아이스등으로냉동상태를유지하여운반할수있다. ( 라 ) 냉장검사시료의취급냉장온도를유지하면서얼지않도록하여야한다. 52

59 Ⅴ. 축산물수거검사 ( 마 )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의취급 (1) 부패 변질우려가있는검사시료 - 미생물학적인검사를요하는검사시료는멸균용기에무균적으로채취하여당해축산물의냉장보관온도 (5±3 ) 를유지하면서조속히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운반하여시료채취후 36시간이내에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저온을유지할수없거나조속히운반하지못하였을때에는재수거하거나채취일시및그상태를기록하여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검사의뢰한다. (2) 부패 변질의우려가없는검사시료 - 미생물검사용검사시료일지라도운반과정중부패 변질우려가없는검사시료는반드시저온에서운반할필요가없으나 2차오염, 검사시료의파손등에주의하여야한다. (3) 얼음등을사용할때의주의사항 - 얼음등을사용하여저온을유지하는때에는얼음녹은물이검사시료에오염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다. 검사시료채취기구및용기 1) 검사대상축산물은종류, 형상, 용기 포장등이다양하므로검사시료의수거목적에적절한기구및용기를준비하여야한다. 2) 용기 포장은운반, 세정, 멸균에편리한것이어야하며미생물검사를위한검사시료채취의기구 용기중검사시료와직접접촉하는부분은반드시멸균처리하여야한다. ( 가 ) 채취용기구핀셋, 가위, 칼, 캔따개, 나무망치, 전기톱또는톱, 드라이어, 피펫, 커터, 액체검사시료채취용펌프또는튜브등 ( 나 ) 채취용용기 포장검사시료봉지 ( 대, 중, 소 ), 검사시료채취병 ( 광구병 ) 등 ( 다 ) 소독용구알코올램프, 알코올, 솜등 ( 라 ) 기타테이프, 아이스박스, 사진기, 필기구등 3) 기구 용기의조건 ( 가 ) 식품위생법제7 조의규정에의한식품공전제6.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나 ) 검사시료에직접접촉하는기구및용기 포장은축산물의검사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살균, 멸균등의처리를한것이어야한다. 53

60 6. 수거방법가. 수거기준 1)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6조관련 별표 6 검사시료의채취및축산물의수거기준 에따라제품수거 2) 식약처는수입축산물을시 도등지방자치단체는국내산축산물을중점적으로수거 - 계절별성수품등을고려한월별수거계획을수립하여수거 3) 제품수거시특정업소와특정품목에편중되지않도록수거대상업소및대상품목을최대한적절히배분 지방식약청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수거한검사시료는해당검사기관에의뢰하여검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미생물검사등신속을요하는검사시료의경우에는수거장소와가까운검사기관을이용나. 재래시장 영세업소등상대적으로위생관리가취약한지역의축산물수거검사물량을지속적으로확대 ( 수거기관은수거물량중일정비율을위생취약지역 시기에수거 ) 다. 국내유통중인수입축산물에대한수거검사실시 - 수입축산물부적합상황을고려일정건수를수거라. 수거검사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적극참여시켜공정성확보마. 축산물가공업소 ( 직영판매장및대리점등 )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에서제품을수거하고보건부서와공조체제유지바. 수거검사제품에대한확인철저 1) 축산물의표시기준적정여부 2) 허위표시 과대광고여부 3) 표시하지않은식품첨가물 ( 보존료등 ) 사용여부 7. 검사항목가. 식육 식용란 1) 식육은휘발성염기질소 ( 부패여부확인 ) 중점검사실시 2) 식용란은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2 조관련 별표 4 축산물의검사기준 중제3호식용란의검사참조나. 포장육 축산물가공품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식약처고시 ) 에의함 ( 축산물가공품별기준및규격을우선적용하고, 축산물공통기준및규격을함께적용다만, 축산물의특성, 부정 불량축산물신고내용등을고려할때축산물공통기준및규격중필요성, 실효성, 중요도등에따라선별적용가능 ) 54

61 Ⅴ. 축산물수거검사 2) 검사관은아래 8 의 축산물중점검사항목 및검사기관의검사능력을고려해서구체적인 검사항목을정하여검사를의뢰하되검사기관은제품의특성, 제조공정등을감안하여검사를수행 8. 축산물중점검사항목 가. 공통검사항목 가공품별중점검사항목비고 가.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품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 157:H7), 장염비브리오 (Vibrio parahaemolyticus) 장염비브리오검사는해산물이함유된축산물에한함 나. 통 병조림축산물및레토르트축산물 세균발육시험 세균발육시험을하는통조림등제품은식중독균, 대장균군및세균수검사를생략할수있음 55

62 나. 축산물별검사항목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Ⅰ. 유가공품 1. 우유류 2. 저지방우유류 2. 저지방우유류 3. 유당분해우유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유당, 세균수, 대장균군 4. 가공유류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음료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5. 산양유산양유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6.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성상, 유산균수또는효모수, 대장균군 발효유분말성상, 대장균군 7. 버터유류버터유, 버터유분말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8.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9.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10.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성상, 산가, 대장균군, 산화방지제, 보존료 11. 자연치즈 12. 가공치즈 13. 분유류 14. 유청류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성상, 대장균, 보존료성상, 대장균군, 보존료성상, 세균수, 대장균군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56

63 Ⅴ. 축산물수거검사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15. 유당유당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유당 16.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7. 조제유류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조제분유에한함 ),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 성상, 조단백, 세균수, 대장균군,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사카자키 ( 기타조제분유에한함 ), 탄화물 ( 분말제품에한함 ), 바실러스세레우스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19. 아이스크림분말류 20.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밀크분말, 샤베트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Ⅱ. 식육가공품및포장육 2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 생햄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 발효소시지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57

64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23. 베이컨류 24.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5. 양념육류 ( 육지물 ) 양념육,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6. 분쇄가공육제품분쇄가공육제품 27. 갈비가공품갈비가공품 비가열제품가열제품비가열제품가열제품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 O157:H7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성상,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군, 세균수 ( 멸균제품에한함 ) 28. 식육추출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육 성상, 세균수 ( 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함 ), 대장균군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에한함 ), 대장균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하는제품은제외 ) 29. 식용우지 30.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성상, 산가, 산화방지제 식용우지, 식용돈지 성상,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31. 포장육포장육 성상, 보존료, 휘발성염기질소, 대장균 O157:H7( 분쇄에한함 ) Ⅲ. 알가공품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피단성상,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58

65 Ⅴ. 축산물수거검사 분류유형중점검사항목주 ) 비고 Ⅳ. 식육 식용란 식육 식용란 식육 생식용 가공 가열조리용 휘발성염기질소,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 157:H7) 휘발성염기질소 식용란 생식용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잔류물질 ( 엔로플로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가공 가열처리용 주 ) 중점검사항목외의항목은필요시검사 잔류물질 ( 엔로플로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59

66 9. 행정사항 가. 식약처장및시 도지사가축산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별도의 특별수거검사를실시할수있음 나. 지역별특성, 계절적영향및제품의특성 ( 중점수거품목 ) 등을감안하여검사대상품목의 우선순위를정하고수거검사실시 다. 유상으로수거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시 도지사는유상수거를위한예산을적극확보할것.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제1항에따라검사에필요한최소량의축산물은무상으로수거할수있음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국내산축산물의수거검사계획이있는경우관할시 도와중복되지않도록확인하고실시 마. 수거및검사결과관리 1) 생산업소에서수거하는경우에는부적합축산물의유통을조기에차단할수있도록가급적유통초기의축산물에대해실시하여야한다. - 유통기한의 1/10이경과하지않은제품 ( 단, 유통기한이 1개월이하인경우에는 1/5이경과하지않은제품 ) 2) 수거기관의수거검사의뢰및검사기관의결과통보는법제37조의 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반드시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야한다. 3) 수거기관의장은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수거검사결과등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바. 부적합제품신속처리검사결과부적합으로판정되었을경우검사기관은지체없이검사의뢰기관에통보 사. 유통매장등판매단계에서위해축산물의판매차단을위한수거검사부적합정보입력철저 * 수거자는수거증에수거한제품의바코드기록관리선행 < 판매차단개요 > - 수거기관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수거검사의뢰 - 검사기관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부적합결과입력 - 수거기관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수거검사결과관리 위해축산물정보 ) 에등록 * 바코드번호반드시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 에서대한상공회의소의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해당내용전송 -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전국가맹유통매장등에해당내용전송 - 가맹유통매장에서해당제품판매중단 60

67 Ⅵ. 위해축산물회수 Ⅵ 위해축산물회수 1. 위해축산물회수의구분가. 자발적회수 ( 법제31조의2 위해축산물의회수등 ) 1) 회수주체 : 영업자 2) 상황 : 해당축산물이제4 조 제5조또는제33조에위반된사실 ( 축산물의위해와관련이없는위반사항은제외 ) 을인지 - 수거검사 위탁검사부적합결과접수 ( 위생검사기관, 영업자 ) - 자가검사부적합판정 ( 축산물가공업영업자 ) - 수입축산물정밀 무작위검사결과접수 ( 식약처,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 ) - 국내외위해정보 ( 위생검사기관, 영업자 ) 3) 조치 : 유통중인해당축산물회수를위한회수계획을허가 신고관청에보고하고회수진행후회수결과보고 * 별표흐름도참조나. 회수명령 ( 법제36조압류 폐기또는회수 ) 1) 회수주체 : 영업자 2) 상황 : 회수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 3) 조치 : 가. 자발적회수와같은방법 절차에따름 61

68 2. 회수대상축산물 분류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다음각항의해당축산물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 3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다음각항의해당축산물 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위반사항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세부사항 1) 썩었거나상한것으로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것 2) 유독 위해물질이들어있거나묻어있는것또는그우려가있는것 3) 병원성미생물에의하여오염되었거나그우려가있는것 4) 불결하거나다른물질의혼입또는첨가되었거나그밖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것 5) 수입이금지된것을수입하거나법제15조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신고하지아니하고수입한것 6) 법제16조에따른합격표시가되어있지아니한것 7) 법제22조제 1항및제2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경우또는제24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여야하는경우에허가 ( 신고 ) 를아니한자가처리 가공또는제조한것 8) 해당축산물에표시된유통기한이지난축산물 9) 법제33조의2제2항에따라판매등이금지된것 1)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및시안화물의기준을위반한경우 2) 바륨, 포름알데히드, 0- 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또는폴리옥시에틸렌의기준을위반한경우 3) 방사능기준을위반한경우 4) 축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5) 곰팡이독소기준을초과한경우 6) 패류독소기준을초과한경우 7) 항생물질등의잔류허용기준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 ) 을초과한것을원료로사용한경우 8) 식중독균 ( 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등 ) 검출기준을위반한경우 9) 허용한식품첨가물외의인체에위해한공업용첨가물을사용한경우 10)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또는형관증백제시험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된경우 11)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위반한경우 12) 축산물에서유리 금속등섭취과정에서인체에직접적인위해나손상을줄수있는재질이나크기의이물또는심한혐오감을줄수있는이물이발견된경우. 다만, 이물혼입의원인이객관적으로규명되어다른제품에서더이상동일한이물이발견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13) 그밖에축산물을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또는판매하는과정에서혼입되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거나섭취하기에부적합한물질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경우 다. 법제 5 조에따른용기 기구 포장에관한규격에위반한것라. 국제기구및외국의정부등에서위생상위해우려를제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사용금지한원료나성분이검출된경우 마. 그밖에영업자가스스로제품의안전한공급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검사결과허용된첨가물외의첨가물이검출된경우 2) 대장균검출기준을위반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그밖의안전성이의심되는경우 바. 그밖에섭취하면인체의건강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62

69 Ⅵ. 위해축산물회수 3. 위해축산물회수절차가.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정보입수 / 발견사실통보 ( 관계기관 영업자 ) 나. 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관련업소역학조사실시 ( 관계기관 ) 다. 조치사항 ( 회수, 압류, 폐기, 유통금지등 ) 결정및통보 ( 권고 )( 관계기관 영업자 ) 라. 자발적회수시영업자에게 ( 는 ) 자발적회수권고 ( 실시 ) ( 관계기관 / 영업자 ) 마. 필요시회수명령검토 ( 필요시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개최 ) 및실시 ( 관계기관 영업자 ) 바. 회수대상축산물의품목, 수량결정 ( 관계기관또는영업자 ) 사. 필요시영업자와협조하여회수대상축산물의판매처입수 ( 영업자 관계기관 ) 아. 업소자체적으로회수전담팀구성권고 ( 관계기관 영업자 ) 자. 회수대상축산물의집합장소설정 ( 영업자 ) 차. 1개이상의일간신문에회수안내문게재 ( 영업자 ) 카. 인터넷홈페이지등에회수안내 ( 영업자 + 관계기관 ) 타. 영업자로부터회수계획서제출받음 ( 영업자 관계기관 ) 파. 회수계획서보고 ( 관계기관 식약처장 ) 하. 필요시회수상황점검팀구성 ( 관계기관 ) 거. 일일회수상황점검 ( 영업자 + 관계기관 ) 너. 관계기관입회하에회수축산물에대한소각 반송 매몰등조치 ( 영업자 ) 더. 회수종결여부최종결정 ( 영업자 + 관계기관 ) 러. 영업자로부터회수결과보고서제출받음 ( 영업자 관계기관 ) 머. 회수결과보고서보고 ( 관계기관 식약처장 ) 상기조치사항은상황및여건에따라유연하게선택적으로활용 4. 회수결과보고등지방식약청, 시 도 ( 시군구취합 ) 에서는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붙임의서식으로회수결과를식약처 ( 축산물위생안전과 ) 에보고 ( 통보 ) 63

70 [ 참고 ] 위해축산물회수절차흐름도 영업자는위해또는위해우려축산물발견 / 정보입수시관계기관에즉시알려야함 영업자는관계기관의회수권고없이도자발적으로회수를실시할수있음 회수명령은자발적회수여부와관계없이상황및여건에따라실시할수있음 64

71 Ⅵ. 위해축산물회수 [ 붙임 ] 축산물의회수현황 ( 00 년 0 분기 ) 기관명 : ( 단위 : kg) 조치일자 자진 구분 강제 업소명 ( 소재지 ) 회수사유 회수제품명 ( 축산물유형 ) 생산량 ( 수입량 ) (A) 출고량 (B) 창고재고량 (A-B) 회수량 (C) 미회수량 (B-C) 폐기량 회수기간 공표여부 미회수사유 분기별로누계보고 65

72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1. 개요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 부정 불량식품에대한소비자신고를활성화하고, 신속한조사를통하여위해식품등으로인한피해방지및국민건강을보호하고자식약처 ( 지방청 ) 및시 도및시 군 구홈페이지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구축운영 * 도메인 : (Center for Food Safety Consumer Report)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는구 ) 식약청과지자체의식품위생부서에서연계운영하였던시스템으로서축산물위생업무의식약처이관으로각시 도및시 군 구의식품위생부서와함께축산물위생부서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연계운영이가능해짐에따라단계별조사공유와신속한조사가기대됨나. 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로통합운영 -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전화 ( 등 ) 로운영하던것을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로통합운영 신고전화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일괄접수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하여관할행정기관에조사의뢰 이첩 2. 적용범위가. 해당기관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 식품 ), 축산물위생안전과 ( 축산물 ), 지방식약청 (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 시 도 ( 시 군 구 ) 의식품 축산물위생부서나. 대상 1) 식품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을적용받는식품등 2)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을적용받는축산물 3. 운영관리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담당자지정 운영 1) 담당자를 2인이상지정하여담당부재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철저 2) 담당자는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1일수시관리실시 * 타기관으로부터의조사요청은별도공문시행이없음에따라매일수시관리필수 66

73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나. 민원정보보호철저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정보보호 ) 규정준수 -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정보관리철저다. ID 및비밀번호관리철저 1) 인사이동및업무변경등에따른담당자변경시 - ID, 비밀번호및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사용방법등인수인계철저 - 회원정보에서담당자, 핸드폰번호 ( 문자전송 ), 메일주소등반드시수정관리 * 부서이첩시문자전송기능이있으므로반드시담당자지정 핸드폰번호입력 < 문자전송내용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부터 번이접수 배정되었습니다. 확인조치바랍니다.> 2) 민원내용이노출되지않도록비밀번호수시변경관리 ( 관리대장비치등 ) 4. 관리체계및행정요령가. 기관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관리업무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 ) - 통합관리자로신고센터통계관리및분석정보활용 - 본부홈페이지의신고센터접수민원처리및조사요청등 2) 지방식약청 (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 시 도및시 군 구 - 지방식약청 / 지자체홈페이지의신고센터접수민원처리및이첩 - 전화, 우편, 팩스등으로해당기관에접수된부정 불량식품신고민원은 서식 1 의부정 불량축산물신고접수처리대장에작성 보관하고, 반드시최초접수받은기관에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접수 * 최초접수기관에서는식품위생부서에서소비 유통단계조사필요여부판단하여필요시식품위생부서로이첩하여조사요청 - 타기관으로부터부서이첩된민원처리 3)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전화접수및부정 불량식품신고민원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해당행정기관에이첩 조사요청나. 행정사항및처리요령 1) 민원신속조사 처리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접수또는이첩된신고내용에대해처리지연및누락등으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신속조사후결과등록 ( 통보 ) 67

74 * 타기관 ( 부서 ) 에서이첩된건은문자전송되므로문자받은즉시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확인후조치 2) 조사완료후 진행상태관리 에 조사종결 을선택후민원답변사항등록종결처리 3) 조사결과민원인에게통보방법 - 민원인이조사결과를인지하지못하여재신고하는등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종조사기관에서는반드시민원인에게공문등으로조사결과통보 * 민원인이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직접신고한경우는민원인이신고센터내에서조사결과를확인할수있으나, * 1399 신고전화또는최초신고민원접수기관에서등록한경우는민원인이그결과를확인할수없음 ( 이경우, 반드시공문등으로조사결과통보 ) 4) 관할기관 ( 부서 ) 이아닌곳으로이첩된경우등처리방법 - 조사요청받은기관 ( 부서 ) 에서는 부서이첩 기능으로재이첩이가능하므로해당관할기관 ( 부서 ) 에 부서이첩 으로재지정 < 부정 불량식품등록관리 > 1. 민원인이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통하지않고, 전화 일반우편 ( 서면 ) FAX 방문등으로신고시최초접수자가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관리, 관할기관 ( 부서 ) 이아니라는사유로접수를거부하지말것 2. 지방식약청및시 도 ( 시 군 구 ) 에서는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운영담당자를지정운영 ( 각기관별로식품위생부서에서는이미운영중 ) 1) 주간 : 식품 축산물위생담당부서에서담당자를지정하여신고를받도록하고, 신고접수받은즉시신고내용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내의신고접수메뉴에직접등록 접수 처리 ( 이첩 ) 2) 야간 : 당직실로전화접속이가능토록조치하고당직자는부정 불량식품신고전화접수및처리절차를충분히숙지토록교육하여 서식 1 에접수받도록함. 이경우당일또는익일내에식품 축산물위생부서에서는동내용을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접수 처리 ( 이첩 ) 신고전화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일괄접수하고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등록 접수 처리 ( 이첩 ) 68

75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 서식 1] 부정 불량식품신고접수처리대장 접수사항 접수일시접수자성명접수방법신고자성명신고자주소전화번호 방문, 전화, 팩스, 우편, 기타 ( ) 신고사항 피신고인 성명또는업체명 주소또는위치 1. 제품명 : 2. 식품 ( 축산물 ) 의유형 : 3. 제조 ( 수입 ) 업소명 : 4. 업소소재지 : 5. 제품구입장소 : 6. 제조일자 ( 유통기한 ) : 신고내용 7. 제조단위 (LOT) 번호 : 8. 포장단위 : 9. 원산지 : 10. 증거제품보관여부 : 현품 ( ), 사진 ( ), 영수증 ( ) 등 11. 신고사항 : 조치내용 비고 69

76 [ 참고 1] 부정 불량식품신고처리흐름도 민원인 < 접수기관 > 접수 ( 1399 유선, FAX 등 ) 된민원확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등록 접수 ( 민원접수확인 부서이첩 타기관 ( 부서 ) 조사필요시이첩 조사진행 조사결과등록 민원인에게결과통보 무협의, 행정처분조치사항등 종결 70

77 Ⅶ. 부정 불량식품민원업무처리 [ 참고 2]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사용자매뉴얼 71

78 72

79 Ⅷ. 기동단속반운영 Ⅷ 기동단속반운영 가. 목적관할지역부정 불량축산물단속을한층강화하여위생수준의향상을도모하고축산물의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하기위함나. 시 도등축산물위생감시기관주관의기동단속반편성 운영은다음과같다. 1) 시 도 : 시 도및시 군 구의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기동단속반구성 운영하고명칭은 시 도기동단속반 으로함 2) 지방청및검역본부 : 소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기동단속반구성 운영하고명칭은 지방청또는검역본부기동단속반 으로함 3) 식약처 : 필요에의해지방식약청과시 도 ( 시 군 구 ) 의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구성 운영하고명칭은 식약처중앙감시반 으로함 4) 농식품부 : 필요에의해검역본부와시 도 ( 시 군 구 ) 의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구성 운영하고명칭은 농식품부중앙감시반 으로함다. 주요임무 1) 관할지역내부정 불량축산물에대한정보수집및감시 단속 - 소비자단체및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등과연계하여수시로단속을실시함으로써지역별감시정보수집체계를구축 2) 위생취약지역및위해우려축산물에대한예방차원의지속적지도 점검 3) 허위표시 과대광고에대한집중조사및단속 4) 언론등에보도된관내의위반업체에대한조사활동 5) 타기관에서이송된정보사항에대한조사활동 6) 기타식품의약품안전처장및시 도지사가지시한사항라. 단속결과조치및활용 1) 고의적 반복적위반업소에대해서는행정처분과고발병행 2) 단속결과는언론등에공개하여단속의실효성제고 3) 영업자관련협회및축산물관련업체간담회개최, 영업자에대한서한문발송, 각종홍보물배포등사전예방활동병행마. 행정사항단속과정에서수집된정보사항중다른시 도의소관사항이있는때에는즉시해당기관으로이첩하여신속한단속이이루어지도록조치 73

80 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1. 목적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 3에따라위촉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운영을통해축산물위생관리를위한지도 계몽 2. 근거법령등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위촉등 ) 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 식약처고시 )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자격가. 축산물의위생및유통에관한지식이풍부한사람 (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에따른영업을하는영업자및종업원은제외 ) 1) 축산관련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2) 축산물품질평가원등축산관련기관에서근무하는자 3) 수의사, 축산기사또는식육처리기능사자격증소지자로서육류유통관련업체에서근무하는자 4) 축산및식육관련신문 잡지사에근무하는자나. 소비자단체, 축산관련생산자단체또는협회 ( 법제21조에따른영업을하는영업자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설립한단체또는협회는제외 ) 의소속직원중에서해당단체등의장이추천한사람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가. 축산물위생감시원이수행하는축산물의압류 폐기지원나. 밀도살, 물먹인소도축등부정 불법축산물유통행위자신고다. 축산물의운반 보관 가공 판매업자등의위법행위신고라. 식육판매업소에대한식육의부위별 등급별 종류별구분표시제등의홍보및위반업소에대한신고마. 수입축산물의부정유통행위자신고바. 축산물위생감시원의단속활동에참여사. 그밖에축산물의위생및거래질서유지를위한홍보 계몽등의업무 74

81 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 5.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교육가. 교육내용 : 축산물등급화거래, 구분판매등축산물유통제도, 명예감시원의임무및활동요령, 부정 불량축산물신고요령등나. 위교육내용에대하여연 1회이상정기교육을실시 6.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활동등수당지급가. 활동수당은 1일 4시간이상의활동시 1인당연 50일범위안에서 50,000원지급나. 교육참석수당은 50,000원지급 7. 행정사항가. 지방식약청장, 검역본부장및시 도지사는축산물위생관리를위한활동에교육이수자를우선적으로활용나. 소속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대하여해촉사유발생시지체없이해촉하는등주기적으로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단을정비하여야한다. 75

82 Ⅹ 교육 홍보활동 1. 교육가. 축산물위생업무담당자교육 1) 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2) 교육대상 : 축산물위생업무담당공무원 3) 교육방법 : 각시 도별순회교육또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등관련교육기관에위탁교육실시 4) 교육내용가 ) 축산물위생관리법령운용에관한교육나 )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대한실무교육다 ) SSOP, HACCP 시행에대한교육등축산물위생업무와관련된내용등나. 영업자 책임수의사 종업원등교육 1) 교육방법가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6조내지제50조의규정에따라실시나 ) 세부적인사항은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 식약처고시 ) 및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고시 ( 식약처고시 ) 에따라실시 2) 교육일정확인가 ) 축산물위생교육기관은교육시기 일정등에대하여시 도와협의후 연간축산물위생교육계획 을확정하고이를식품의약품안전처와시 도에보고나 ) 시 도는위생교육기관별교육추진일정확인 점검 3) 교육불참자에대하여는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조치 2. 홍보가. 소비자등의인식제고를위한홍보강화 1) 축산물판매업소를지도 점검하는경우영업자및종업원에대하여축산물취급요령등각종자료제공및교육실시가 ) 무허가제품, 표시기준위반제품등부정 불량축산물식별요령나 ) 변경된법령 제도에관한교육 76

83 Ⅹ. 교육 홍보활동 다 ) 축산물의보관및취급요령라 ) 부정 불량축산물발견시신고요령등나. HACCP 제도및 HACCP 적용제품의소비촉진등홍보다. 지역실정에적합한각종교육및홍보용책자 팸플릿등개발 보급 - 홍보전단및반상회보등이용라. 각종단체를통한홍보강화 - 축산물위생과관련된단체 협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등과긴밀한협조를통해축산물위생에관한정보제공등교육실시마. 지역사회주관행사시홍보 - 사람이많이모이는각종행사개최시축산물에대한홍보물제공, 부정 불량축산물추방캠페인전개등홍보전략적극유도바. 전파매체및인쇄매체활용 1) TV 라디오 유선방송 지역방송등과협력하여부정 불량축산물근절을위한홍보활동적극추진 2) 신문 잡지 정부간행물 지역신문 사보등각종인쇄매체를통한기획보도등다양한홍보실시 77

84 Ⅺ 기타사항 1. 위생점검실명제추진가. 목적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이축산물영업장에출입하여위생검사를실시하는경우출입목적, 점검내용및점검결과를영업자에게명확히알려줌으로써형식적인감시관행타파및점검의투명성제고나. 대상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다. 관련법령내용 1) 영업장출입시관계공무원증표제시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제3 항 ) - 출입 검사 수거를하는검사관또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 ( 검사관증등 ) 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함 2) 검사결과의기록의무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5조제3항 ) - 출입 검사를실시한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은출입 검사등기록부에검사결과를기록하고, 이를영업자에게교부하여보관하게하여야함라. 행정사항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사전에자체축산물위생감시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축산물영업장에대한출입 검사 수거실시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적극참여시켜영업장에위생감시투명성제고 3) 출입 검사 수거를실시한검사관또는축산물위생감시원은출입 검사등기록부에점검목적, 점검자의소속 직급 성명을반드시기재하고, 검사내용및결과를상세히기록할것 중점기재사항 점검목적 : 정기위생검사, 하절기 성수기특별단속, 수거검사구분기재 주요지도 지시내용 : 관련법조항을명시하고세부내용을기록 위반사항이있는경우위반조항, 위반내용및확인서징구여부기록 * 법제4조 ( 축산물의기준및규격 ), 제6조 ( 축산물의표시기준 ), 제7조 ( 가축의도살등 ), 제8조 ( 위생관리기준 ), 제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제10조 ( 부정행위의금지 ), 제11조 ( 가축의검사 ), 제12조 ( 축산물의검사 ), 제13조 ( 검사관과책임수의사 ), 제15조 ( 수입축산물의신고등 ), 제16조 ( 합격표시 ), 제17조 ( 미검사품의반출금지 ), 제18조 ( 검사불합격품의처리 ), 제21조 (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 제 78

85 Ⅺ. 기타사항 22조 ( 영업의허가 ), 제24 조 ( 영업의신고 ), 제25조 ( 품목제조보고 ), 제26 조 ( 영업의승계 ), 제29 조 ( 건강진단 ), 제30 조 ( 위생교육 ), 제31조 ( 영업자등의준수사항 ), 제32조 ( 허위표시등의금지 ), 제33조 ( 판매등의금지 ) 등 2. 기업규제완화를위한준수사항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영업자의편의와권익보호를위한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다음의사항을준수하고,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를관련영업자에게서면으로알려주어야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라출입 검사를실시하는경우하나의종류의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영업자에대해서는 6월이내에 2회이상의출입 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자유로운영리활동을보장하여야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에따른식품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 2개이상의부처에서출입 검사의대상이되는업소의영업자는소관기관에합동조사를요청할수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따른출입 검사의경우 6월이내에유사한목적으로 2회이상검사대상이될때에는중복조사를거부할수있다. 3) 다만, 위법사항에대한시정조치의이행여부를점검하거나, 신고 제보및위해정보입수에따른점검, 특별단속등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및 2) 의경우에도불구하고출입 검사를실시할수있다. 나. 동일인이동일한소재지에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의한영업허가 ( 신고 ) 를한영업소에대하여행정조사 ( 출입 검사 수거 ) 를실시할경우에는행정조사기본법등관련규정에따라실시한다. 3.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통계관리등가. 지방식약청, 검역본부, 시 도및시 군 구는법제37조의 2 및시행규칙제55조의3에따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관련분야의자료를정확하고신속하게입력 - 위생감시 수거검사실시후바로입력하여점검기관간중복지도 점검방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축산물정보 를활용한위해정보공표실시나. 행정사항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통한통계관리를위해관련자료미입력등으로인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 - 영업장인허가변동사항발생시새올등전산시스템에신속히반영 - 각시 도는시 군 구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실적입력이잘될수있도록분기 1회이상주기적으로점검 독려 79

86 - 검역본부 ( 지역본부포함 ) 및시 도 ( 시 군 구포함 ) 는축산물위생감시및축산물수거검사의실적과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입력사항을확인하여분기별 ( 매분기종료후 15일이내 ) 로 축산물위생감시 및 축산물수거검사 실적입력이완료되었음을공문으로식약처에통보 4. 위반업소확인서작성방법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 ( 신고 ) 사항, 확인자및위반사항을 6하원칙에의거 [ 별지 1] 의서식으로명확히작성한다. 작성내용이지면을초과하는경우에는확인서에별지에이어서작성함을명확히기재하고확인서와별지는확인자의간인을할것. 나. 위반사항에대하여는실제위반행위를 6하원칙에의거하여사실그대로를서술식으로구체적으로기재하며, 가능한한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용어를사용할것 1) 시설및운영규모사항 ( 제조량, 판매량, 금액등 ) 2) 글로서술하기어려운경우그림 사진등추가 3) 해당품목별의위반내용, 위반기간, 사용원료, 사용기계 기구류, 생산등종사자,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 ( 금액포함 ) 등다. 작성된확인서이외에증거서류또는증거품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필히확보하고, 서류는확인자가임의제출한다는내용을기재하게한후확인서뒤에첨부하고접인할것라. 확인서상첨부가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등으로행정처분시다툼이있을가능성이있는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사진등을촬영하여증거를보존할것 ( 시설, 장비등의멸실또는무단이전, 제품폐기등 ) 마. 조사원이자필또는워드등의문서로작성한후조사대상자의기명 날인또는서명을받도록한다. 다만, 확인서말미에 이확인서는조사원이작성하고 가읽고사실과다름이없기에서명한다 는취지의문구를삽입한다. 조사대상자가기명 날인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조사대상자의거부사유를확인서말미에기재하고조사자 ( 담당공무원 ) 2인이상서명날인하도록한다. 바. 압류제품에대하여는반드시압류증을발급하여야한다. 보관장소가관공서외의장소일경우봉합지등을사용하거나 [ 별지 2] 의압류조치스티커를부착하고압류증발급자의허가없이개봉하거나훼손하지못하도록할것. 사. 확인서내용중일부를삽입, 삭제등정정할때에는그부분을해독할수있도록정정하고자하는글자를두줄로그어삭제표시를하고그위에정정하는글자를기재한후정정한부분에날인하고여백부위에수정내용을적는다. * 확인서여백에정정한글자를 정O자, 삭O자 및 가O자 라고기재하고그부분에작성자가날인함 80

87 Ⅺ. 기타사항 확인서작성예시 ( 무허가포장육생산판매 ) 상기본인은식육포장처리업영업허가를득하지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시 ( 도 ) 00동 000번지소재건물2층 30평에발골작업대 1대,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등영업설비를갖추고종업원 3명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으로하여금식육 ( 쇠고기등 ) 을원료로하여단순절단하여포장하는방법으로 1일평균 00kg(00만원상당 ) 의포장육을제조하여동기간동안합계 000kg( 소매가격 00만원상당 ) 을시내 000백화점등 20여개업소에납품 ( 판매 ) 하여온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첨부 1) 영업장시설사진 2) 포장육압류증 3) 발골작업대, 냉장고, 냉동고압류증 4) 식육 ( 쇠고기등 ) 압류증 5) 납품처의업소명, 전화, 소재지및제품납품 ( 판매 ) 대장등 5. 축산물위생감시투명성제고가. 위생점검기관은지도 단속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일련번호가부여된 [ 별지 1] 의확인서를인쇄하여사용 - 일련번호는 1~50까지로하고기관별권단위로작성하여사용나. 재작성등의사유로훼손된확인서는점검자가임의로파기해서는아니되며, 부서장의서명란에확인을받아 1년간보관하여야한다. 81

88 [ 별지 1] 발급 ( 일련 ) 번호 : 호부서장 ( 서명 ) 확인서 업종 허가 ( 신고 )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인은상기업소의로서위의장소에서영업에종사하여오던중 20 년월일시경에의해다음사항이적발되었음을확인합니다. 다 음 * 붙임증거물은확인자가임의제출함 확인자 : 주소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 인 ) 직 성명 ( 인 ) 82

89 Ⅺ. 기타사항 [ 별지 2] 압류확인서 1. 압류제품명 : 2. 축산물 ( 가공품 ) 의유형 : 3. 제조연월일또는유통기한 : 4. 압류수량 : 5. 압류사유 : 6. 압류일시 : 7. 압류장소 : 압류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위제품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 3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5 조에따라압류조치된것이므로 무단으로처리하는경우법제45조 (3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 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주 1) 규격 : 17cm 22cm 2) 색상 : 바탕 ( 힌색 ), 테두리 ( 검정색 ), 글자 ( 제목 : 붉은색, 내용 : 검정색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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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1. 축산물가공업위생감시점검표 식육포장처리업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운반업 ( 지육운반차량 ) 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수입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보관업위생감시점검표 식용란수집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93 * 도축업은 HACCP 적용의무업종임으로 HACCP 평가 로주로확인하고이슈화된중점감시사항과 건강진단및위생교육확인, 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부산물위생적취급등 을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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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가공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업소명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 (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 등은독립건물및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여부 작업장의조명 ( 밝기 ) 은 220룩스이상여부 방충 방서시설설치여부 가공실실내온도가 15 이내유지온도조절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시설및축산물위생적관리여부 축산물가공업허가여부 품목제조보고 ( 변경 ) 여부 1원료의입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서류, 2생산 작업기록에관한서류 3제품의생산단위 ( 로트 ) 별로생산일, 생산량, 판매처및판매량등에관한거래내역서류의작성 보관 (2년) 여부 * 구매내역및가공내역일치여부등조사 원료및식품첨가물사용의적정성여부 - 비식용원료사용여부 - 유통기한경과제품가공에사용여부 위생관리등 축산물가공품별자가품질검사 ( 매월 1회 ) 실시 보관 (2년 ) 여부영업자 * 자가품질검사항목은식약처고시참조준수사항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축산물의표시기준적정성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여부 영업자및자가검사자위생교육수료여부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사용여부 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종업원위생교육 ( 월 1시간 ) 이수여부 영업자및종업원건강진단 ( 매년 1회 ) 실시여부 - 건강진단미필자의영업종사여부확인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영 (3개월보관 ) 여부 기타 기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87

94 식육포장처리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업소명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 ( 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 등은독립건물및다른용도로사용되는시설과분리 구획여부 원료및식육포장처리실의조명 ( 밝기 ) 은 220룩스이상여부 작업실내의환기시설설치여부 작업장의실내온도가 15 이내로유지가능토록온도조절시설설치여부 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운영 (3개월보관 ) 여부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기타 생산및작업기록에관한서류와원료의입고 출고 사용에대한원료수불관계서류작성 보관 (2년) 여부 - 구매내역및가공내역일치여부 - 비식용원료사용여부 - 보관및관리기준준수여부 - 유통기한경과제품가공에사용여부 냉장제품을냉동제품으로전환시사전에영업허가기관 ( 시 군 구청 ) 에보고여부 -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효기간 축산물의표시기준준수사항등 냉동식육을해동하여냉장포장육으로유통 판매여부 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사용여부 작업장종업원의위생복 위생모및위생화착용여부 종업원위생교육 ( 월 1시간이상 ) 및건강진단실시여부 - 건강진단미필자의영업종사여부확인 자체위생관리기준운영여부 (3개월보관 ) 기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88

95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업소명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전기냉장실 진열상자 저울설치여부 전기냉장시설및진열상자는 10 이하온도유지및온도계설치여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의규정에적합한지하수등의급수시설설치여부등 축산물판매업신고여부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기타 무허가 무신고제품진열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도축검사증명서 1 년간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는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수돗물이나수돗물이아닌지하수등의검사 (1년마다 1회 ) 여부 부위별 등급별 국내산의구분 ( 한우 육우 젖소고기 ) 및수입산구분판매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을판매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여부 종업원위생교육계획수립및실시 ( 월 1 시간이상 ) 여부 영업자및종업원건강진단 ( 매년 1 회 ) 실시여부 거래내역서작성기록유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 운용 (3 개월보관 ) 여부 기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항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89

96 영업 ( 장 ) 현황 업종 업소명 축산물운반업 ( 지육운반차량 ) 위생감시점검표 허가 ( 신고 )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영업신고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축산물운반업으로신고한차량이운반하는지여부 * 축산물을해당영업자의영업장으로운반하는경우와해당영업자가처리 가공 ( 포장 ) 한축산물운반의경우는예외 도축장출입지육운반차량의경우현수설비설치여부 차량외부에서내부온도를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혈액등이누출되지아니하고냄새를방지할수있는구조의적재고설치여부 냉장시설을갖춘적재고설치및냉장설비가동여부 기타시설기준사항 도축장반출운반차량에서지육을매단상태로운반여부 운반차량의세척 소독처리등청결관리여부 운반차량을이용한생축등운반여부 운반시냉장 냉동상태유지여부 축산물의상차작업시위생복등착용및청결유지여부 작업전운반차량적재함 작업도구등세척, 소독여부 식육이벽이나바닥에닿지아니하도록위생적취급여부 지육운반전냉장고가동및적정온도유지여부 기타 그외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0

97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축산물수입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신고번호 업소명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시설기준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독립된영업소설치여부 보관창고설치 ( 임차포함 ) 또는위탁보관여부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적정유지여부 유통기한또는제조일자변조하여보관 판매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 진열 판매여부 부패 변질축산물의진열 판매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해당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 ( 기재 ) 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냉장제품냉동전환시신고관청에신고및관리여부 냉동제품을해동하여냉장제품으로보관 판매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을판매목적으로운반 진열또는보관여부 영업자및종업원위생교육관련사항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작성기록 보관 (2 년이상 ) 유지여부 - 거래내역서와관련된수입신고필증, 수입승인서, 선적서등의사본보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SSOP) 작성 운용 (3 개월보관 ) 여부 용도변경신고없이목적외용도사용여부 기타 그밖의축산물위생관리법령위반여부등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1

98 축산물보관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 허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영업허가당시시설유지여부 그밖에시설기준위반여부등 위생관리등영업자준수사항 자체위생관리기준작성및운영여부 냉장 냉동실의적정온도유지여부 포장 용기가파손된축산물의보관여부 무허가 미표시및미포장제품의보관여부 유통기한 제조일자변조하여보관여부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여부 부패 변질축산물보관여부 제품의풍미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식품및식품첨가물등과의분리보관여부 냉동 냉장실의온도를외부에서알수있는온도계설치여부 영업자및종업원자체위생교육실시여부 식육의경우도축검사증명서보관여부 냉장 냉동제품의적정보관여부 출입 검사등기록부최종발급일로부터 1 년간보관여부 기타 그밖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여부등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2

99 업종별위생감시점검표 식용란수집판매업위생감시점검표 영업장현황 업종허가 ( 신고 )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대표자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포장 소매단위 (1~30개) 또는벌크 (300개이하 ) 로포장여부 최소포장단위에생산농장과산란일이같은계란포장여부 < 최소포장단위표시사항 > 유통기한표시여부 생산자명 ( 소유자명또는생산농장명 ) 표시여부 판매자명및소재지표시여부 제품명표시여부식용란의 내용량 ( 개수로표시하고괄호안에중량표시 ) 표시여부개별표시기준 제품의품질유지에필요한보존방법및보존온도표시여부 구입후냉장보관하시기바랍니다 안내표시여부 < 난각 ( 계란껍데기 ) 표시사항 > 생산자명 ( 소유자명또는생산농장명 ) 표시여부 또는생산자명기호표시 ( 해당하는경우 ) 방법준수여부 HACCP 미지정업체의 HACCP 마크사용등 허위표시 과대광고등 기타 계란등급판정확인서 ( 축산물품질평가원발급 ) 와대조하여등급표시일치여부 법 32조관련허위 과대광고표시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운영여부 (3개월보관 ) 보존및유통기준준수여부 부패란등비정상적인란의보관 판매여부 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실시여부 식용란거래내역서작성 보관 (6개월이상 ) 여부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 서명 ) 소속 직 성명 ( 서명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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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축산물위생감시참고자료 1.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자가품질검사항목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 식품원료기준 ( 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 ) 식품첨가물 ( 식품등의표시기준일부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법률위반행위에관한고발기준 축산물위생질의응답 (Q & A) 전국축산물위생감시기관 ( 부서 ) 주소록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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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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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전국축산물작업장현황 ( 총괄 ) 기준, 단위 : 개수 시 도 총계 계 포유류 ( 염소전용제외 ) 도축업 염소전용 가금류 ( 오리전용제외 ) 오리전용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계식육유알계식육 식육부산물전문 축산물판매업 우유류수입판매 *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전국 77, ,947 2, , ,883 67,733 51,851 1,153 8,135 3,717 1,522 1,355 서울 14, ,546 8, ,409 2, 부산 4, ,952 2, 대구 3, ,241 2, 인천 3, ,119 2, 광주 2, ,359 1, 대전 2, ,789 1, 울산 1, ,288 1, 경기 17, ,547 11, , 강원 2, ,501 2, 충북 3, ,676 1, 충남 3, ,175 2, 전북 3, ,116 2, 전남 3, ,141 2, 세종 경북 4, ,007 3, 경남 4, ,113 3, 제주 1, * 축산물수입판매업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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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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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위생감시및수거검사입력방법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설치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바로가기클릭하여프로그램설치 : 바탕화면에바로가기아이콘설치됨 - 바탕화면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바로가기아이콘클릭

110 위생감시입력방법 1. 위생감시결과관리 - 위생감시결과를등록하고조회 - 1 위생감시 > 2 위생감시결과관리 > 위생감시결과관리 신규입력 : 행추가 버튼을클릭하면영업장을선택하는팝업이나타나게되며, 해당영업장을조회, 선택 가. 조사자입력 ( 탭 ) 나. 위반사항입력 ( 탭 )

111 다. 행정처분결과 ( 탭 )( 위생감시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같을경우 ) 라. 위해축산물정보 ( 탭 ) 마. 수거시료정보 ( 탭 ) - 위생 / 수거가함께처리된경우, 수거정보를조회 2. 위생감시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다른경우행정처분입력방법가. 위생감시기관에서는 위생감시 > 위생감시결과관리 > 위생감시결과관리 에있는 행정처분의뢰 버튼을반드시클릭나.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위생감시 > 행정처분결과관리 > 타기관의뢰건 에서 행정처분결과 탭에행정처분결과입력

112 수거검사입력방법 1. 수거검사결과관리 - 수거검사내용을등록하고실험실로정밀검사의뢰를보낼수거시료를등록 - 1 수거검사 > 2 수거검사결과관리 > 3 수거검사결과관리 가. 수거 ( 시료 ) 정보 ( 탭 ) 나. 정밀검사의뢰 / 성적 ( 탭 )

113 다. 위해축산물정보 ( 탭 )( 부적합판정났을경우수거기관에서반드시등록 ) - 위해축산물정보에바코드등록후식약처관리자 ( ) 에연락 : 식약처관리자가상공회의소코리안넷 FTP전송 ( 바코드값이입력된부적합제품에한함 ) 라. 행정처분결과 ( 탭 )( 수거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같을경우 ) 2. 부적합판정시수거기관과행정처분기관이다른경우행정처분입력방법가. 수거기관에서는 수거검사 > 수거검사결과관리 > 수거검사결과관리 에있는 행정처분의뢰 버튼을반드시클릭나. 행정처분기관에서는 수거검사 > 행정처분결과관리 > 타기관의뢰건 에서 행정처분결과 ( 탭 ) 에행정처분결과입력

114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사용매뉴얼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자세한사용방법은매뉴얼참조 : 자료실의 more' 클릭

115 3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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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축산물가공품원재료함량표시 ( 기재 ) 요령 품목제조보고서기재여부관련 정제수 - 축산물제조 가공시사용된모든원재료는기재되어야하므로정제수가사용된경우최종제품에남아있지아니하여도기재 원재료배합비율 - 배합에사용된총원재료 ( 정제수포함 ) 대비개별원재료비율산출및기재 최종제품원재료명및함량표시 원재료명표시 - 처리 제조 가공시사용된것으로최종제품에들어있는모든원재료명표시 - 최종제품에정제수가남아있는경우정제수도표시 원재료함량 ( 육함량 ) 표시를위한산출방법 - ( 원칙 ) 정제수를제외한원재료는투입시중량이최종제품에그대로남아있는것을원칙으로함 원재료함량산출식 원재료함량 (%)=( 표시하고자하는원재료투입량 / 최종제품량 ) 100 * 최종정제수함량 (g) = 최종제품량 (g) - 전체원재료 ( 정제수제외 ) 투입량 (g) ** 정제수함량 0 인경우, 배합시를기준으로정제수를제외한투입원료로만산출 ( 적용예시 1 : 정제수함량 0 인경우 ) 돈육800g, 조미료5g, 물195g을혼합하여소시지 850g을제조한경우각원재료함량은? 최종제품정제수함량 소시지 850g - ( 돈육 800g+ 조미료 5g) = 45g(5.3%) 돈육함량 ( 투입돈육량 800g 최종제품소시지량 850g) 100=94.1% 조미료함량 ( 투입조미료량 5g 최종제품소시지량 850g) 100=0.6%

118 ( 적용예시 2 : 정제수함량 0 인경우 ) 돈육 800g, 조미료 5g, 물 195g 을혼합하여육포 400g 을제조한경우각원재료함량은? 최종제품정제수함량 육포 400g - ( 돈육 800g+ 조미료 5g) = - 405g( 무시 ) 돈육함량 ( 투입돈육량 800g 투입원료량 ( 정제수제외 ) 805g) 100=99.4% 조미료함량 ( 투입조미료량 5g 투입원료량 ( 정제수제외 ) 805g) 100=0.6%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식약처고시 ) 상유형적용 표시기준과는별개로원료배합시의기준에는제품의특성에따라첨가되는배합수는제외토록규정되어있음에따라축산물가공품의유형분류를위해서는제품의특성을고려하여정제수를제외하여육함량산출및적용가능

119 4 축산물의표시기준 식약처고시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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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축산물의표시기준 농림부 고시제 호 ( , 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0-3호 ( , 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 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2-5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4-1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4-4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 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6-8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 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 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2009-7호 ( ,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제 호 ( ,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 개정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 호 ( ,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 호 (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따라축산물의표시에관한기준을규정함으로써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를도모하고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며공정한거래의확보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제품명 이란개개의제품을나타내는고유의명칭을말한다. 2. 축산물 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2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3. 축산물가공품 이란법제2조제8호, 제9호및제10호에서정한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말한다. 4. 축산물가공품의유형 이란법제4조제2항에따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 이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이라한다 ) 의최소분류단위를말한다. 5. 제조연월일 이란포장을제외한더이상의제조나가공이필요하지아니한시점 ( 포장후멸균및살균등과같이별도의제조공정을거치는제품은최종공정을마친시점 ) 을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포장을제거한후저장성이변하지않는단순가공처리만을하는경우에는원료제품의포장시점으로한다

122 6. 유통기한 이란제품의제조일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한다. 7. 원재료 란축산물의처리 제조 가공에사용되는물질 ( 식품첨가물을포함한다 ) 로서최종제품내에들어있는것을말한다. 8. 성분 이란제품에따로첨가한영양소또는비영양소이거나원재료를구성하는단일물질로서최종제품에함유되어있는것을말한다. 9. 영양소 란축산물가공품에함유된성분으로서에너지를공급하거나신체의성장 발달 유지에필요한것또는결핍시특별한생화학적 생리적변화가일어나게하는것을말한다. 10. 당류 란축산물가공품내에존재하는모든단당류와이당류의합을말한다. 11. 트랜스지방 이란트랜스구조를 1개이상가지고있는비공액형의모든불포화지방을말한다 회제공량 이란 4세이상소비계층이통상적으로 1회섭취하기에적당한양으로서 1회제공기준량에따라산출한양을말한다. 이경우 1회제공기준량은 [ 표 3] 과같다. 13. 영양성분표시 란제품의일정량에함유된영양소의함량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14. 영양강조표시 란제품에함유된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특정한용어를사용하여표시하는것으로서다음의것을말한다. 가. 영양소함량강조표시 : 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 등의표현으로그영양소의함량을강조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나. 영양소비교강조표시 : 영양소의함유사실또는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 등의표현으로같은유형의제품과비교하여표시하는것을말한다. 15. 영양소기준치 란소비자가하루의식사중해당축산물이차지하는영양적가치를보다잘이해하고, 제품간의영양소를쉽게비교할수있도록축산물의표시에서사용하는영양소의평균적인 1일섭취기준량을말한다. 16. 주표시면 이란제품명등이인쇄되어있는용기 포장의표시면으로소비자가축산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볼수있는면을말한다. 17. 주원료 란법제4조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성분배합기준이상의원재료또는각각의축산물의주용도, 제품의특성등을고려하여다른축산물과구별, 특징짓게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를말한다

123 18. 포장육 이란법제2조제4호에서정한것을말한다. 19. 복합원재료 란 2종류이상의원재료또는성분으로제조 가공한제품으로서축산물의원료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제3조 ( 표시대상 ) 표시대상축산물은다음각호와같다. 1. 축산물가공품가. 법제22조제1 항에따른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처리 제조 가공하는축산물가공품나. 법제15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여야하는축산물 ( 이하 수입축산물 이라한다 ) 중축산물가공품다. < 삭제 > 2. 1호외의그릇또는포장에넣어진축산물중수입축산물 3. 법제22조제1항에따른식육포장처리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생산하는포장육 4. 법제10조의2제2항에따라정해진닭 오리의식육과식용란중닭의알 ( 축산물의개별기준에서정함 ) 5. 제4호에따른 식용란중닭의알 의개별기준에따라표시하고자하는오리, 메추리의알 제4조 ( 표시사항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유형 3.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 4. 제조연월일 ( 따로정하는제품에한한다 ) 5. 유통기한 6. 내용량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 ) :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은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에한정하여표시한다. 7. 원재료명과함량 ( 함량은원재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와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을표시하는경우에한정한다 ) 8. 성분명과함량 ( 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제품과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는경우와주표시면에특정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한정한다 ) 9. 영양성분 ( 따로정하는제품에한정한다 ) 10. 그밖에제9조에따라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에서정하는사항

124 제5조 ( 표시방법 ) 축산물의표시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비자에게판매하는제품의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는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최소판매단위포장안에내용물을 2개이상으로나누어개별포장한제품 ( 이하 내포장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내포장별로제품명, 내용량및내용량에해당하는열량, 유통기한, 영양성분등을표시할수있다. 3. 제4조에따른표시사항이내포장에표시되어있고외부에서내포장의표시사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최소판매단위에표시를생략할수있다. 다만, 내포장의유통기한이서로다른경우에는가장짧은유통기한을최소판매단위에표시하여야한다. 4. 표시사항은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으로주표시면, 일괄표시면 (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모아서표시하는면을말한다 ) 및기타표시면 ( 주표시면과일괄표시면등을포함한모든표시면을말한다 ) 으로구분하여다음각목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가. 표시장소별표시사항및활자크기표시장소표시사항활자크기 ( 포인트 ) 1) 주표시면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유형 내용량 (1 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과함량 성분명과함량 영업장의명칭 ( 상호 )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표시 기타사항표시 12 이상 12 이상 12 이상 10 이상 10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8 이상 8 이상 6 이상 나. 가목 1) 의표시사항중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이하인경우에는축산물가공품의유형과내용량은 7포인트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다. 가목 2) 의표시사항중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은주표시면에표시할수있다. 라. 포장면적이 150cm2이하인제품의경우활자크기는제조연월일과유통기한은 8포인트이상으로, 원재료명과함량은 5포인트이상으로, 영양성분과주의사항은 6포인트이상으로표시할수있다

125 마. 제5조제2호에해당하는내포장의표시사항과활자크기는가목의규정을따르지아니할수있다. 5. 표시는용기또는포장에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 각인또는소인등을사용하여한글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를혼용하거나함께표시할수있다. 6. 용기나포장은다른업소의표시가있는것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각장애인을위하여제품명, 유통기한등표시사항을알기쉬운장소에점자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스티커등을이용할수있다. 제6조 (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축산물에소비자의안전을위한주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식육등냉동축산물에대하여는 이미냉동된바있으니해동후재냉동시키지마시길바랍니다. 등의표시 2. 우유류등개봉후부패 변질될우려가높은축산물에대하여는 개봉후냉장보관하거나빨리드시기바랍니다 등의표시 3. 개봉시상해우려가있는 원터치캔 통조림제품에대하여는 개봉시캔절단부분에손이닿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등의표시 4. 아스파탐을첨가사용한제품에대하여는 페닐알라닌함유 라는내용의표시 5. 알레르기유발성분을사용하는제품과그러하지않은제품을같은제조시설등을통하여생산하게될경우불가피하게혼입가능성이있다는내용의표시. 다만, 혼입의가능성이전혀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예시 ) 이제품은알레르기유발성분 ( 메밀 ) 을사용한제품과같은제조시설에서제조하고있습니다. 등의표시 6. 축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별도포장하여넣은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 방습제 ), 습기제거제 ( 제습제 ) 등소비자가그용도를쉽게알수있도록표시하고 먹어서는아니된다 는등의주의문구도함께표시제7조 ( 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금지 ) 제3조에따른표시대상축산물을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영업자는다음각호의소비자가오인 혼동하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해당제품에사용하지못하도록한합성보존료, 색소등의식품첨가물에대하여사용을하지않았다는표시

126 ( 예시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표시 2. 영양소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하는제조 가공의과정을하지아니한원래의축산물에해당영양소함량이전혀들어있지않은경우그영양소에대한강조표시 3. 합성착향료만을사용하여원재료의향또는맛을내는경우그향또는맛을뜻하는그림, 사진등의표시 제8조 ( 표시사항의적용특례 ) 다음각호의축산물에대하여는제4조및제5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그축산물의특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를사용할수있으며이를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한다. 가. 제품포장의특성상잉크 각인또는소인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나. 통 병조림및병제품등의경우다.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지아니하고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되는경우라. 허가 ( 신고 ) 권자가변경신고를수리한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는경우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제외한제품의안전과관련이없는경미한표시사항으로관할허가또는신고관청에서승인한경우 2. 수출축산물에대하여는수입자의요구에따라표시할수있다. 3. 수입축산물에대한표시방법가. 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축산물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표시사항은떨어지지않게스티커, 라벨 (Label) 또는꼬리표 (Tag) 등을사용하여표시할수있으나, 원래의용기 포장에표시된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등일자표시에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서는아니된다. 다만, 한글로표시된용기 포장으로포장하여수입되는축산물의경우에는표시사항을스티커로부착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수출하는국가및가공업체의표시는한글표시스티커에해당수출국의언어로표시할수있다. 다. 수입축산물중다음에해당하는것은한글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지육 2) 표시가불가능한벌크상태의축산물 ( 예 : 우지, 돈지 ) 3) 자사제품제조용원료로서원래의용기 포장또는라벨에수출국의제품명,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유통기한또는제조연월일 ( 아이스크림류에한정한다 ) 이표시된축산물

127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6 조에따라외화획득용으로수입하는축산물. 다만,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3 호에따라관광사업용으로수입되는축산물은 제외한다. 로한다. 제 9 조 (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제 4 조에따른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은별표 1 과같다. 제 10 조 ( 중량등의허용오차 ) 제 4 조제 6 호의규정에따라중량또는용량을표시하는경우 와 [ 별표 1]2. 가, 나의개별기준에따라표시하는식용란과식육의용기 포장에표시 된양과실제량과의부족량의허용오차는별표 2 와같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특례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의관련규정에의하여용기등제조업의허가를받은자가생산하는용기등에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이고시를적용한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다. 제4조 ( 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의관련규정에의하여영업의허가를받았거나영업의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등에대한표시기준의적용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식품위생법 의관련기준에의한표시기준을이고시의기준에의한표시기준과함께적용할수있다. 부칙 ( ) 1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식품등의표시기준에따른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2년 12월28 일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128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2년 12월28일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가목 (8) ( 가 ) 의2 의신설규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4년 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축산물가공업의허가를받은영업자가식육포장처리업으로허가를받고포장육을생산하는경우는 일까지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가목 (8) ( 가 ) 의규정, 제1호가목 (10) ( 가 ) 1) 및 2) 의규정은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 영업신고를한자가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하여는 2006년 까지는종전의표시기준에의할수있다. 제3조 ( 다른고시와의관계 ) 이고시시행당시다른고시에서종전의고시를인용하고있는경우, 이고시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이고시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호다목, 별표 1 제1호가목 (2)( 나 ) (10)( 다 ), 별표 1 제2호나목 (17)( 다 ), 도 1, 표 1 및표 2의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29 제 2 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 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표시기준적용에 있어서는 2007 년 6 월 30 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5)( 바 ) 의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하나종이재질의튜브형및원뿔형제품과플라스틱재질의컵형제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제1조의단서규정이외의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09년 6월 30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부칙 (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 1 호가목 (4) ( 다 ) 의신설규정은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 (1)( 다 )4) 의개정규정및동목 (11)( 거 ), 별표 1 제2호가목 (10), (11) 의신설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2호가목의신설규정에따른식용란의최소포장단위에표시는 2011년 4월1일부터시행하며, 같은조항식용란난각에표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축산물의표시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영업허가를받았거나영업신고를한자가처리 제조 가공 판매또는수입하는축산물에대한표시기준적용에있어서는 2011년 12월 29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할수있다. 제3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3년 12월 29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130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1 년 6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 년 6 월 14 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 호 )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가목 3) 의신설규정, 별표1 제1호바목 4) 및별표1 제2호다목 10) 의개정사항은 2012년 7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4년 12월 22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48호 ) 제7조제3항제 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31 [ 별표 1] 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 ( 제 9 조관련 ) 1. 축산물의일반기준가. 제품명 1) 제품명은그제품의고유명칭으로서허가관청 ( 수입축산물의경우는신고관청 ) 에보고또는신고한명칭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제품명은상호 로고또는상표등의표현을함께사용할수있다. 3) 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다. 가 ) 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에사용한원재료명이나성분명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와 2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서로합성하여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원재료명또는성분명과함량 ( 백분율또는중량 용량 ) 을주표시면에 12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명의활자크기가 22포인트미만인경우에는 7포인트이상의활자로표시할수있다나 ) 식육 원유 알 생선 해물 과실 채소등여러원료를통칭하는명칭을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 2가지이상 ( 예 : 식육의경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 ) 의원재료합계량이생물을기준으로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이경우 2가지이상의원재료명과그함량을원재료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다 ) 맛 또는 향 을내기위하여사용한합성착향료를제품명또는제품명의일부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원재료명또는성분명다음에 향 자를사용하되, 그활자크기는제품명과같거나크게표시하고, 제품명주위에 합성00향첨가 ( 함유 ) 또는 합성착향료첨가 ( 함유 ) 등을표시하여야한다. 예 ) 딸기향우유 ( 합성딸기향첨가 ) 4) 수입축산물중제품명을한글로표시할때는외국어의제품명을한글로번역하여표시할수있으며, 한글로번역한제품명은 1) 에서 3) 까지의규정에적합하여야하고, 이를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외국어의제품명과함께표시하여야한다. 5) 제품명에는다음의표현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가 ) 소비자를오도 혼동시키는표현나 ) 다른유형의축산물가공품과오인 혼동할수있는표현. 이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다른법률에서정한유형도포함한다. 다 ) 법시행규칙제52조에따른허위 과대의표시 광고에해당하는표현

132 나. 축산물가공품의유형 1)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축산물가공품의유형이분류된축산물가공품은그축산물가공품의유형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유형이없는경우에는축산물가공품의종류를말한다 ) 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축산물가공품의유형을제품명이나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이를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포장육, 양념육류 ( 육지물 ) 및수입하는식육은식육의종류와부위명을표시하여야한다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시한 식육의부위별 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에서식육의종류및부위명이정해진경우이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나 ) 2이상의부위가포함되어부위명을표시하기어려운경우에는용도등으로표시할수있다. 다 ) 가 ), 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제품명이나제품명의일부로사용한때에는식육의종류또는부위명을생략할수있다. 다. 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 1) 업종별영업장의명칭과소재지의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 영업허가시허가관청에제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를표시하여야한다. 나 )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출국의축산물가공업의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해당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영업장의명칭 ( 상호 ) 이외국어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한글로따로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신고시신고관청에제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를표시하고, 축산물가공업또는식육포장처리업 ( 수입축산물의경우축산물수입판매업 ) 의영업장의명칭 ( 상호 ) 과소재지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2) 1) 의규정에따른영업장의소재지대신반품교환업무를대표하는소재지를표시할수있다. 3) 그밖에판매업소의업소명및소재지를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1) 의규정에따라표시한영업장의명칭 ( 상호 ) 및소재지의활자크기와같거나작게표시하여야한다. 라. 제조연월일 ( 이하 제조일 로표시한다 ) 1) 표시대상축산물 : 아이스크림류 2) 표시방법가 ) 제조일은포장이완료된시점에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포장후멸균또는살균등의공정이있는경우에는그공정을거친후표시할수있다. 나 ) 제조일의표시는 년 월 일,.., 년 월 일,... 또는 년 월,.., 년 월,. 등의방법으로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여야하고, 제조일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제조일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133 다 ) 수입되는축산물에표시된수출국의년, 월, 일의표시순서가나 )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년, 월, 일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한다. 3) 제조일표시대상이아닌축산물에제조일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 2) 의표시방법에따라표시하여야하며표시된제조일을지우거나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제조일표시는 년월일 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의유통기한이 3개월이내인경우에는제조일자의 년 표시를생략할수있다. 마. 유통기한 1) 표시대상축산물 : 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축산물. 다만, 아이스크림류는유통기한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2) 표시방법가 ) 유통기한의표시는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나 ) 유통기한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위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다 ) 제조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제조일부터 일까지, 제조일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부터 년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라 ) 제품의유통기한이 3월이내경우에는유통기한의 " 년 " 표시를생략할수있다. 마 ) 수입되는축산물에있어서수출국의년, 월, 일의표시순서가가 )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년, 월, 일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하며, 연월 만표시되었을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표시는제품의표시된해당 월 의 1일로표시하여야한다. 3) 유통기한의유지에필요한조건이있는경우유통기한과함께이를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냉동또는냉장보관 유통하는제품에대하여는 냉동보관 및냉동온도또는 냉장보관 및냉장온도를표시하여야한다. 4) 유통기한이서로다른여러가지제품을함께포장하는경우에는그중가장짧은유통기한을표시하여야한다. 바. 내용량 1) 내용물의성상에따라중량 용량또는개수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내용물이고체또는반고체일경우중량으로, 액체일경우에는용량으로, 고체와액체의혼합물 ( 직접마시지아니하는액체를포함한다 ) 일경우에는중량또는용량으로표시하고, 개수로표시하는경우에는중량또는용량을괄호안에표시하여야한다. 2) 먹기전에버리게되는액체 ( 제품의특성에따라자연적으로발생하는액체를제외한다 ) 와함께포장되는축산물가공품은액체를뺀축산물가공품의중량을표시하여야한다. 3) 포장육및수입하는식육에있어주표시장소에표시하기가어려운경우에는해당부위에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134 4) 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에대한내용량을표시할때에는그내용량에괄호로하여 1회제공량에해당하는열량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그포장이소비자가 1회에섭취하는양인경우에는내용량에해당되는열량으로표시할수있으며, 1회제공기준량이설정되지아니한축산물은 1회제공량에대한열량표시를생략할수있다. ( 예시 ) 300 g(240 kcal/1회제공량 100 g) 사. 원재료명과함량또는성분명과함량 1) 표시방법가 ) 축산물가공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사용한모든원재료명은 ( 최종제품에남지않는정제수는제외한다 ) 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경우에는많이사용한순서에따르지아니하고표시할수있다. 나 ) 법제4조에따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서정한주원료의원재료명은우선표시할수있다. 다 ) 주표시면이 30cm2이하인제품은정제수를제외하고많이사용한 5가지이상의원재료명을표시할수있다. 라 ) 복합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뒤에괄호를하고그안에정제수를제외하고많이사용한순서에따라 5가지이상의원재료명또는성분명을표시할수있다. 다만, 복합원재료에포함된식품첨가물이해당제품에효과를발휘하는경우에는그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여야한다. 2) 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가 ) 복합원재료가해당제품의원재료에서차지하는중량비율이 5% 미만인경우와복합원재료를구성하고있는복합원재료의경우에는그복합원재료의명칭만을표시할수있다. 나 )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유지, 식물성유지 ( 올리브유제외 ) 로표시할수있다. 다만, 수소첨가로경화한식용유지에대하여는경화유또는부분경화유임을표시하여야한다.[ 예시 : 식물성유지 ( 부분경화유 ) 또는대두부분경화유등 ] 다 ) 전분은 전분명 (OOO전분) 또는 전분 으로표시할수있다. 라 ) 총중량비율이 10% 미만인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 로표시할수있다. 마 ) 식품공전제1. 3. 식품원재료분류 1), 2)[(12) 기타제외 ] 에해당하는원재료중개별원재료의중량비율이 2% 미만인경우에는분류명칭으로표시할수있다. 바 ) 식품첨가물에대한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사 ) 해당제품에직접사용하지않았으나축산물의원재료에서이행 (carry-over) 된식품첨가물이당해제품에효과를발휘할수있는양보다적게함유된경우에는그식품첨가물의명칭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아 ) 첨가물중천연착향료를사용한경우 천연착향료 또는구체적인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사용한경우 합성착향료와그향의명칭 으로표시 [ 예시 : 합성착향료 ( 향 )] 할수있다

135 3) 1),2) 의규정에도불구하고함유된양과상관없이한국인에게알레르기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알레르기유발물질의표시는다음과같다. 가 ) 표시대상 (1) 알류 ( 가금류에한한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원재료로사용한경우 (2) (1) 유래성분을함유한원재료를사용한경우나 ) 표시방법 (1) 가 )(1) 의경우에는원재료명표시란에해당원재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2) 가 )(2) 의경우에는원재료명표시란에원재료명뒤에괄호를하고그명칭을표시하거나원재료명표시란마지막에일괄정리하여함유여부를표시하여야한다. (3) " 원유 " " 버터 " " 치즈 " 또는 " 분유 " 를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괄호를하여 우유 표시하는것을생략할수있다. 4) 주표시면에특정원재료명과성분명을표시하는경우에는그함량을원재료명또는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5) 축산물의원재료로서사용한가용성성분 ( 또는추출물 ) 의함량을표시하는때에는제품중에함유된각각의원재료고형분함량 ( 백분율 ) 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6) 성분명을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그명칭과실제그제품에함유된함량을백분율또는중량 ( 용량 ) 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이러한성분명을영양소강조표시에따라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영양소강조표시관련규정에따라표시할수있다. 아. 영양성분등 1) 표시대상축산물 ( 다른제품의처리 제조 가공시원재료로사용되는경우와주표시면이 30cm 2 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 가 ) 유가공품중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자연치즈, 가공치즈나 ) 식육가공품중소시지류다 ) 영양성분표시를하고자하는축산물라 ) 영양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축산물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별도로정하여져있는것은제외한다 ) 2) 표시대상성분가 ) 열량나 ) 탄수화물 : 당류다 ) 단백질라 ) 지방 : 포화지방 트랜스지방마 ) 콜레스테롤바 ) 나트륨사 ) 그밖에강조표시를하고자하는영양성분

136 3) 표시단위및 1회제공량산출기준가 ) 영양성분함량은 1회제공량당, 100그램 (g) 당, 100 미리리터 ( ml ) 당또는 1 포장당함유된값으로표시한다. 이경우영양성분함량단위는 [ 표 2] 영양소기준치의영양소단위와동일하게표시하여야하고, 1회제공량과총제공량을함께표시하는때에는그단위를동일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 ) 영양성분함량은축산물중가식부위를기준으로산출한다. 이경우가식부위는동물의뼈, 식물의씨앗및제품의특성상품질유지를위하여첨가되는액체등으로통상적으로섭취하지않는비가식부위는제외하고실제섭취하는양을기준으로한다. 다 ) 2회제공량이상인제품의경우에는총제공횟수를표시하여야한다. 그횟수가 3회이상 5회미만은그값에가까운 0.5 단위로표시하여야하고그외에는그값에가까운정수로표시하여야한다. 이때는반올림한값에는 약 을함께표시하여야한다.( 예시 : 총약 3.5회제공량, 약 4회제공량 ) 라 ) 2회제공량이상으로나누어먹을수있도록포장 판매되는제품은 [ 표 3] 축산물가공품별 1회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 (200%) 미만의범위 ( 이하 제공량범위 라한다.) 에서컵, 개또는조각등으로나눌수있는단위 ( 이하 단위 라한다 ) 내용량을 1회제공량으로산출하여야하며, 그외범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산출하여야한다. (1) 단위내용량이 1회제공량범위미만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단위이상을 1회제공량으로하되, 1회제공기준량에가장가까운값이되도록단위의수를정한다. (2) 단위내용량이 1회제공량범위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내용량을 2회제공량이상으로하되, 총제공량은 1회제공기준량으로나눈값에가까운값으로정한다. 4) 표시방법가 ) 공통사항 (1) 영양성분표시대상축산물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에대하여그명칭, 함량및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대하여는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표시를제외한다. (2) 영양소함량이없는경우 ( 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에따라 0 으로표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그영양소의명칭과함량을표시하지않거나, 영양소함량을 없음 또는 - 로표시하여야한다 (3) 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은각영양성분의표시함량을사용하여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을산출한후이를반올림하여정수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함량이 00g 미만 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실제값을그대로사용하여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을산출하여야한다. (4) 영양성분표시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바탕색과구분되는색상으로 도 1 영양성분표시서식도안을사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137 나 ) 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 (1) 열량 ( 가 ) 열량의단위는킬로칼로리 (kcal) 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그값에가장가까운 5kcal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5kcal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나 ) 열량의산출기준은다음과같다. 1 영양성분의표시함량을사용 ( 00g 미만 으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실제값을그대로사용한다 ) 하여열량을계산함에있어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 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산출하고, 알콜및유기산의경우에는알콜은 1g당 7kcal를, 유기산은 1g당 3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한다. 2 탄수화물중당알콜및식이섬유의함량을별도로표시하는경우의탄수화물에대한열량산출은당알콜은 1g당 2.4kcal( 에리스리톨은 0kcal) 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를, 당알콜과식이섬유를제외한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각각곱한값의합으로한다. (2) 탄수화물 ( 가 ) 탄수화물에는당류를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 나 ) 탄수화물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1g 미만은 1g 미만 으로,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탄수화물의함량은식품중량에서조단백질, 조지방, 수분및회분의함량을뺀값을말한다. (3) 단백질 ( 가 ) 단백질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1g 미만은 1g 미만 으로,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4) 지방 ( 가 ) 지방에는포화지방및트랜스지방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 나 ) 지방의단위는그램 (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5g 이하는그값에가장가까운 0.1g 단위로, 5g을초과한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1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0.5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 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은 0.5g 미만 으로표시할수있으며, 0.2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신설 > (5) 콜레스테롤 ( 가 ) 콜레스테롤의단위는미리그램 (m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그값에가장가까운 5m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 으로, 2m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6) 나트륨 ( 가 ) 나트륨의단위는미리그램 (mg) 으로표시하되, 그값을그대로표시하거나, 5mg 이상 120mg 이하인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값에가장가까운 10mg 단위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 5mg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138 (7) 그밖에영양성분에대한표시 ( 가 ) 표2 영양소기준치표의비타민과무기질 ( 나트륨은제외한다 ) 을표시하거나강조표시를하는때에는당해영양소의명칭, 함량및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 나 ) 비타민과무기질의명칭및단위는표 2의영양소기준치표에따라표시하며,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 으로표시할수있다. ( 다 ) 영양소기준치가설정되지아니한지방산류및아미노산류등을표시하거나영양강조표시를하는때에는그영양소의명칭및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 라 ) 영 유아, 임신 수유부, 환자등특정집단을대상으로하는제품에대하여가 ) 내지바 ) 또는 1 내지 3의규정에의한영양성분표시를하는때에는표 2의영양소기준치에대한비율로표시하거나표 1의한국인영양섭취기준중당해집단의권장섭취량또는충분섭취량을기준치로하여기준치에대한비율 (%) 로표시할수있다. 5) 영양강조표시기준가 ) 저, 무, 고 ( 또는풍부 ) 또는 함유 ( 또는급원 ) 용어사용 (1) 일반기준 : 저 또는 무 의강조표시는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 (2) 에따른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에적합하게해당영양소의함량을낮추거나제거한경우에만사용할수있다.< 단서삭제 > (2) 영양소함량강조표시세부기준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 열량 지방 포화지방 저 100g 당 40kcal 미만또는 100 ml당 20kcal 미만일때 무 100 ml당 4kcal 미만일때 저 100g 당 3g 미만또는 100 ml당 1.5g 미만일때 무 100g 당또는 100 ml당 0.5g 미만일때 저 100g 당 1.5g 미만또는 100 ml당 0.75g 미만이고, 열량의 10% 미만일때 무 100g 당 0.1g 미만또는 100 ml당 0.1g 미만일때 트랜스지방저 100g 당 0.5g 미만일때 콜레스테롤 저 무 100g 당 20 mg미만또는 100 ml당 10 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 당 1.5g 미만또는 100 ml당 0.75g 미만이며, 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100g 당 5 mg미만또는 100 ml당 5 mg미만이고, 포화지방이 100g 당 1.5g 또는 100 ml당 0.75g 미만이며포화지방이열량의 10% 미만일때 당류무 100g 당또는 100 ml당 0.5g 미만일때 나트륨 저 100g당 120mg미만일때무 100g당 5mg미만일때

139 영양성분강조표시표시조건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또는무기질 함유또는급원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함유또는급원 고또는풍부 100g 당 3g 이상또는 100kcal 당 1.5g 이상일때 100g 당 6g 이상또는 100kcal 당 3g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또는 100kca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2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또는 100kcal 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7.5% 이상일때또는 100kca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때 100g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100m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일때또는 100kcal당 1일영양소기준치의 10% 이상일때 나 ) 덜, 더, 감소또는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사용 (1) 영양소함량의차이를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백분율또는절대값으로표시할수있다. 이경우다른제품의표준값은시장점유율이높은 3개업소이상의같은유형의제품을대상으로산출하여야한다. (2) 영양소의함량의차이가다른제품의표준값과비교하여열량및많이함유되어있는영양소 ( 대량영양소 ) 의경우는최소 25%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하고, 적게함유되어있는영양소 ( 미량영양소 ) 의경우는최소 1일권장량의 10% 이상의차이가있어야한다. (3) (2) 에해당하는제품중 덜, 라이트, 감소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 의규정에의한 저 의기준값보다커야하고, 더, 강화, 첨가 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영양성분의함량차이의절대값이가 ) 의규정에의한 함유 의기준값보다커야한다. 6) 영양소표시량과실제측정값의허용오차범위가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및나트륨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한다. 나 )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실제측정값은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한다. 다 ) 가 ) 및나 ) 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4조의규정에의한축산물의가공기준및규격의성분규격이 표시량이상 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실제측정값은표시값이상이어야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이하 로되어있는경우에는표시값이하이어야한다. 라 ) 실제측정값이가 ) 내지다 ) 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를벗어난다하더라도그양이 4) 나 ) 의영양성분별세부표시방법의단위값처리규정에서인정하는범위이내인경우에는허용오차를벗어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40 자. 기타표시사항 1) 방사선조사축산물의세부표시기준가 ) 표시대상 (1) 방사선조사처리된축산물 (2) 방사선조사처리된제품을원재료로사용하여처리 제조 가공한축산물나 ) 표시방법 (1) 활자크기및장소 : 6포인트이상의활자크기로기타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2) 표시사항 ( 가 )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축산물임을나타내는표시를하여야하고아래의조사도안을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주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 나 ) 조사처리된원재료를사용한경우에는원재료명 성분명표시란에 조사처리된 으로표시하여야한다. 2) 병 통조림축산물가공품의표시는다음과같이한다. 가 ) 축산물가공품의유형에따라식육통조림등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원료명을표시하여야한다. 나 ) 내용물은고형량및내용량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주표시면또는원재료명 성분명표시란에표시하여야한다. 다 ) 산성통조림제품은 산성통조림제품 으로표시하여야한다 3) 레토르트축산물가공품은 레토르트가공품 으로표시하여야한다. 4) 냉동상태로판매되는축산물은소비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냉동보관방법및조리시의해동방법을표시하여야하며, 조리또는가열처리를요하는제품은조리또는가열처리방법을표시하여야한다. 5) 천연 의표시는인공 ( 조합 ) 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또는어떠한인공이나수확후첨가되는합성성분이제품내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제거나최소한의물리적공정이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한제품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6) 100% 의표시는표시대상원재료를제외하고는어떠한물질도첨가하지아니한경우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농축액을희석하여원상태로환원하여사용하는제품의경우에는환원된표시대상원재료의농도가 100% 이상이면제품내에식품첨가물이포함되어있더라도 100% 의표시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