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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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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1. 계약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의주요조항 가. 보증 시공계약이나엔지니어링계약에서가장일반적인보증의개념과범위및 유형등에대하여설명한다. 대표적인보증의종류는 ; 입찰보증 (Bid Bond) 선수금보증 (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연대보증인의보증연보금보증등이있으며 우리나라국가계약법시행령제37 조( 입찰보증금) 에서규정한保證의수단은; 현금또는자기앞수표금융기관의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각공제조합의지급보증서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이있다

2 1) 입찰보증(Bid Bond) 가 ) 槪念入札保證金이란입찰자( 청약자, Offerer) 에의한계약의파기또는 해제등의계약위반으로부터발주처( 승락자 Offeree) 의손실을 방지하기위하여발주처가징구하는담보이다. 우리나라國家契約法 제9조에의하면 중앙관서의長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者로하여금入札保證金을납부하게 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어입찰시入札保證金의징구를 의무화하고있다. 입찰은英文으로 Bid 또는 Tender 라하며, 保證은 Bond, Guarantee, Deposit 또는 Security 등다양하게표기된다. 그러므로入札保證金의英文표기는 Bid 또는 Tender Bond (Guarantee, Deposit, Security) 등이된다. 또한입찰보증은일반 적으로契約履行保證에의하여대체된다는뜻에서임시또는잠정, 예비보증이라고도불린다. 이경우英文으로는 Initial Bond, Provisional Bond, Temporary Bond, Preliminary Bond, Preparatory Bond 등으로표기된다. 나) 入札保證金의범위 入札保證金의범위는국가별또는발주처별로차이가있다. 나라의경우 國家契約法 에따라입찰금액의 5% 이상이다. 우리 美國은연방정부와의계약에서는입찰금액의 20% 이며, 州정부와의 계약에서는 5% ~10% 선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 1% 이상 2% 이내이다. 다) 入札保證의납부형태 入札保證의납부형태는國家契約法施行令제37 조( 입찰보증금) 에서규정한보증의상기수단으로납부한다. 라) 入札保證의유효기간 우리나라 國家契約法 시행규칙제55조에의하면입찰보증유효 기간은입찰일이전부터입찰일이후 30 일까지로되어있다

3 2) 선수금(Advance Payment)/ 선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가 ) 槪念先給金이란확정된채무에대하여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前 대가지급시기도래 또는 前에미리그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 하는것을말하며, 이를계약자의측면에서는先受金이라말한다. 계약체결시계약자가선금을지급받고자할경우시행령제37조 에열거된증권또는보증서를발주처에제출하여 보증하게되는데이것을先受金保證이라한다. 先受金의상환을 우리나라의豫算會計法제68 조에는 지출관은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계약의대가기타대통령이정하는경비로서 그 성질상미리지급하지아니하면사무또는사업에지장을초래 할우려가있는경우에미리지급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다. 그러나 先給金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지급규정은 과사우디아라비아계약조건에서만나타나며우리나라, 英國, 등에서는一般契約條件의규정이아니다. FIDIC의경우에도 日本美國一般條件 (General Condition) 에는규정되지않았고特別條件이라고할 수있는부록(Appendix) 상에서先給金을필요로할경우에관련 조항을추가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나) 先給金 / 先受金의대상 우리나라의경우 급대상은 ; 豫算會計法施行令의선금지급요령에따른선금지 (1) 계약금액이공사또는제조의경우 3 천만원, 용역의경우 5백 만원이상으로 (2) 그이행기간이 60일이상 (3) 계약상대자가시행령제76 조( 부정당업자제재) 규정에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사실이없거나입찰참가제한을 받고당해제한기간만료후同제한기간이상이경과한경우 - 3 -

4 다) 先給金 / 先受金의 支給率豫算會計法施行令제56조에따르면계약상대자가계약체결후선금 지급을요청하면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도록 규정함으로써계약상대자의요청을그요건으로하고있으며, 支給率도계약금액의 70% 자율적으로결정 집행토록하고있다. 범위내에서발주관서가지급규모를 그러나 先金支給率을발주관서의재량사항으로규정한결과선금 지급의본래의의도와는달리많은관서가예산사정등을이유로 선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는사례가많아계약금액의일정비율을 반드시지급하도록의무화해놓았는데그의무 같다. 支給率은다음과 (1) 工事 ( 가) 契約金額이 100 억원이상인경우 : 100분의 20 ( 나) 契約金額이 20억원이상 100 억원미만 : 100분의 30 ( 다) 契約金額이 20 억원미만인경우 : 100분의 50 (2) 物品의製造및用役 ( 가) 契約金額이 10 억원이상인경우 : 100분의 20 ( 나) 契約金額이 3억원이상 10 억원미만인경우 : 100분의 30 ( 다) 契約金額이 3 억원미만인경우 : 100분의 50 日本및사우디아라비아의지급규정을보면日本은 30% 또는 40% 로우리나라와같이거의고정되어있는반면사우디아라비아는 10% 의범위내에서발주처의재량에의하여지급한다. 사우디아라비아재무경제성회람(Circular) 제17/7326호 When on signing the contra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onsider it to be enough to pay up to 10% in accordance with an express provision in the contract, the fact shall be evidence against and binding on him : bu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s free to increase said percentage to the maximum stipulated in the law..." ( 계약의체결시발주처가계약상의명문규정에의거 10% 를지급함이충분하다고생각될경우에는그규정에따라야할것이지만, 발주처가법에서규정한최대한도까지자유롭게증가시킬수있다.) - 4 -

5 다) 先給金 / 先受金 (Advance Payment) 의상환 우리나라의경우先給金 / 先受金은 기성부분또는대가지급시마다 아래의방식에의하여산출한선급금정산액이상을상환하여야 한다. 선금급정산액 기성부분대가상당액 = 선급금액 x 계약금액 이에대한사우디아라비아의公共工事標準契約條件제50 조는; Article 50 "a.... Such payment shall be refunded through deduction from Contractor's actual dues, in the percentage." ( 선급금은계약자의실질수령액에서동일비율로공제되어상환한다.) 이를산식으로나타내면 ; 선금급정산액 선급금총액 = 기성금액 x 계약금액 라 ) 先給金 / 先受金保證 (Advance Payment Bond) 일반적으로계약자가 金을상환을보장하기위하여 先受金의지급을요청할경우계약자의 先受先受金에상당하는금액의증권또는 보증서를제출해야하는바, 이것을先受金保證이라한다. 우리나라의경우납부형태는國家契約法施行令제37조에서규정한 보증의수단으로납부한다. 리비아대수로공사의선수금보증조항을보면 ; 계약특수조건 2.2 항 : Guarantee for advance payment "The Contractor shall be provide to the Owner irrevocable and unconditional Bank Letters of guarantee for advance payment in the following manner;-" - 5 -

6 ( 주) 선급금은 Advance Payment (AP) 또는 Payment on Account, Advance on Account 등으로표현되며, 부분급금은 중간기성 (Interim Payment : IP), 공정진척기성 (Progress Payment : PP), 또는월별기성 월별기성 (Monthly Payment : MP) 등으로표현된다. 3)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가 ) 槪念契約保證金은체결된계약의적정한이행을담보하고불이행시 이에대한손해의보전을위하여납부시키는물적담보로서 그법적성격은민법상의계약금과같다. 계약보증금은여러보증금중계약의성실한이행과관련한가장중요한보증금이며, 납부면제를제외하고는모든경쟁계약및수의계약의경우낙찰자로부터납부받게된다. 영문으로는단순히이행보증의뜻으로 Performance Bond (Guarantee, Deposit, Security) 라고표기한다. 또한입찰보증을 예비또는임시, 잠정보증이라는점에서이행보증을최종보증, 즉 Final Bond 라고도표기한다. 나) 契約履行保證金의범위 契約保證金의범위는우리나라의경우 國家契約法施行令 제50조에따라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납부하여야하며, 다음의경우는 100분의 20 이상으로납부하여야한다. 공사계약에있어서는연대보증인이없는경우 물품제조 구매계약에있어서는계약목적물과동등이상의 물품을공공기관에납품한실적이없는 者가낙찰된경우 또한 96년 12월개정된國家契約法施行令통하여상기 2가지와 계약금액의 40% 에상당하는건설공제조합,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 보험등에서발행하는 개정하였다. 工事履行保證證券의제출중택일할수있도록 - 6 -

7 사우디아라비아의경우에는입찰금액의 5%, ICE의경우에는입찰 금액의 10%, 국제산업설비, 표준계약조건에서는계약금액의 5%, 日本豫算會計法상에는계약금액의 10% 로되어있다. 다만, 美國의 경우특이하게도계약금액의 100% 로하고있다. 다) 契約履行保證金의납부형태및납부방식 입찰보증의납부형태는國家契約法施行令제37 조( 입찰보증금) 에서 규정한보증의상기수단으로납부하나, 다만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낙찰된경우에는반드시현금으로납부해야한다. 계약체결후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 납부금액이증감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에대한契約保證金을추가납부하게하거나계약상대자의요청에의하여반환 하여야한다. 참고로, FIDIC 계약조건에서는계약자로부터계약이행보증을요구하지않으며, 계약자가수행한업무로부터발생되는손해에대한전문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과제3자에게끼친손해에대한제3 자보험(Third Party Insurance) 을부보토록규정하고있다. FIDIC 계약조건제19조 The Client can request in writing that the Consultant (1) insures against his liability under ( 중략) (3) insures against public/third party liability.... ( 발주처는계약자가 (1) 제 16.1 조상의책임에대하여부보하고, (3) 제3자책임 에대하여부보하도록문서로서요구할수있다.) 리비아대수로공사계약일반조건 Guarantee of Performance 2.6항 The Contractor shall provide an irrevocable and unconditional Bank Letter of guarantee of performance in favour of Owner, in the sum specified in the Special Condition" - 7 -

8 AIA 계약조건에서는계약이행보증이나보험모두를규정하고있지 않다. CMAA 의경우에는설계용역계약에서는전문책임보험(PLI) 으로보증을대신하고있으며, CM계약에서는포괄책임보험 (Comprehensiv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으로대신한다. 라) 契約保證의유효기간 우리나라의 國家契約法 시행규칙제55조에서契約履行保證은 계약기간개시前이고, 종료일은계약기간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으로되어있다. 그러나 國際産業設備標準契約條件 에서는하자보수기간의종료일까지유효하며, 특이하게도선수금보증처럼계약이행보증도감액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기에음미해볼가치가있다고본다. 國際産業設備標準契約條件 계약서제 8.2조... the Contractor shall deliver to the Client... a bond(performance Bond) issued by a bank or insurance company to the Client for a sum equal to 5% of the Contract Price. The amount of such bond shall be reduced to 2.5% of the Contract Price on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Plant, and shall become null and void on the expiration date of the Defect Liability Period...." ( 계약자는계약금액의 5% 에상당하는금액에대하여발주처가수락할수있는 은행이나보험회사가발급한계약이행보증을제출해야한다. 이보증의금액은 설비의인수일에계약금액의 2.5% 로감액되며, 하자보수기간종료일에무효로 된다.) - 8 -

9 4) 연대보증인제도 가 ) 槪念連帶保證이라함은보증인이주책임자와연대하여채무를부담함 으로써주채무의이행을담보하는保證債務라할수있다. 채권의담보를목적으로함은보통의보증채무와같으나보증 채무에있어서와같은보충성이없기때문에채권자의권리가 특히강력하다. 國家契約法施行令 제52조는공사계약에있어서만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의무를이행할수없게되었을때, 그계약이행의적정을 담보하기위하여連帶保證人을 1인이상세우도록하고있으며 이때의 連帶保證人은입찰공고등에서요구한자격과동등이상의 자격을갖춘자이어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 連帶保證人의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 하면지체없이그의무를이행할것을청구해야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사유에해당하는계약의해제또는해지사유가발생한 때에는連帶保證人에게당해공사의완성을청구할수있다. 連帶保證人은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원계약자를대신하여당해 공사를완성할것을청구받으면지체없이당해의무를이행하여야 하며, 이를이행하지않으면不正當業者제재사유가된다. 다) 連帶保證人의권리 連帶保證人이보증시공을이행한경우에는계약금액중 保證履行部分에상당하는금액을발주관서에직접청구할수있는권리를 가지며, 이에따라계약상대자는同保證履行部分에상당하는금액 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連帶保證人이하자보수의무를이행한경우에는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반환할때 連帶保證人이보증이행부분에상당 하는금액에대해계약목적물관리청에직접청구할수있는권리를 가지며, 이에따라同保證履行部分에상당하는원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을가진다. 또한보증의무를이행한 連帶保證人은당해공사에대한계속공사에 있어서도계약상대자가가지는계약체결등의이익을가진다

10 5) 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가) 개념 施工契約의이행과관련하여시공자의담보책임은크게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둘째 : : 공사완성에대한담보책임 공사수행중하자사항에대한담보책임 셋째 : 공사완공후의하자에대한담보책임등이그것이다. 이중첫째의담보책임은契約履行保證이며, 둘째의경우는 民法 제667 조중 완성전의성취된부분에대한하자 의책임이며 일반적으로 留保金 (Retention Money) 을담보수단으로한다. 셋째의경우는민법上同조의 완성된목적물 의하자에대한책임 이며우리나라에서는瑕疵補修保證 (Maintenance Guarantee) 을 담보의수단으로하고있다. 상기담보수단중 留保金은계약조건에따라공사기성의일정율을 일정한금액에도달할때까지공제하게되나, 금액및기간이 계약서에규정한일정치에도달하면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을 발주자에제출하고留保金 (Retention Money) 을지급(Release) 받게 되는데이보증을 留保金保證 (Retention Bond) 라한다. 리비아대수로공사의유보금조항을보면 ; 계약특수조건 2.4 항 : Payment provision "Five percent (5%) of the amount of such invoice which the Owner will retain until the whole of the Work and/or Services is finally completed and accepted by the Owner."

11 나. 보험 1) 개념 建設工事保險은각종토목, 건축공사와기계 장치등의설치공사중에 발생한예기치못한돌발적인사고로인하여공사물건( 본공사, 가설공사, 공사용재료등) 에발생한손해를보상하는保險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선택에따라공사중에제3자에게신체상해나재산손해를입힘으로써 발생하는법률상의배상책임손해및기타공사에따른각종손해를보상 하는보험이라할수있다. 손해보험의가입은회계예규( ) 工事契約一般條件에반영된의무사항으로써, 그대상은; 가) 대안입찰, 설계 시공일괄입찰(Turnkey) 및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공사 나) 시행규칙제23 조에규정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이다. 이러한손해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공사에대한보험료는원가 계산에반영하여발주관서가부담하고있으나, 회사별보험요율의 차이는향후공사입찰시경쟁력을결정하는주요한요소가될것이다. 2) 보험가입금액 계약목적물에대한 한도로하며, 기준으로한다. 保險加入金額은공사의예정가격( 관급자재비포함) 을 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는공사의경우에는추정금액을 제3자손해배상책임에대한보상한도는조달청의경우총예정가격의 100 분의 1에상당하는금액과 5 억원중많은금액으로하도록施設工事特殊契約條件으로규정하고있다

12 3) 보상하는손해 가) 공사물건 (1) 건설작업의결함 (2) 종업원또는제3자의악의과실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4) (5) 전기적현상 도난 (6) 지면침하, 산사태등으로인한손해 (7) 지진, 태풍, 폭풍우, 홍수등자연재해 (8) 기타면책사항에포함되지않은예기치못한사고 나) 제3자배상책임 공사수행중제3자의신체및재물에끼친법률상의배상책임 3) 보험료 가) 산출방식 보험료 = 총보험금액 x 보험요율 나) 保險料率 ( 대한손해보험협회적용) 아파트등위험부담이적은工事 : 0.19 ~ 0.45% 지하철 터널공사등위험부담이큰공사에제3자배상책임및 특약포함시 : 0.19 ~ 0.45% 4) 외국의건설공사보험제도 美國, 日本등外國의경우도우리나라의경우와같이法令으로직접보험가입을강제하지않고보편적으로계약조건에포함하고있으며, 保險料도발주관서가부담하고있다

13 가) FIDIC(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합회 : 스위스) 國際標準土木工事 있다. 계약조건으로공사에대한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 나)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美國조달청) 설계 시공일괄입찰공사계약조건으로계약공종에따라최소한의 保險 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다 ) 日本 공공공사標準都給契約약관으로설계도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 건설공사보험에가입토록하고있다. 다. 공사의이행지체및지체상금 1) 개념 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기한내에이행하지 못하고지체한때에는이행지체에대한 損害賠償額의예정성격으로징수 하는것 을遲滯償金이라할수있으며, 施行令제74조는계약금액에 遲滯償金率과지체일수를곱한금액을현금으로납부토록규정하고 있다. 履行遲滯는民法上의채무불능, 이행지체및불완전이행등 3가지의 채무불이행유형중의하나로서, 이는다른債務不履行유형과는달리 이행이되기는하였으나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이행됨으로써 同 기한 이경과한날만큼에해당하는손해배상액의예정으로서遲滯償金을 징수하는것이라하겠다. 리비아대수로공사의지체상금조항계약일반조건 2.8 항 : Penalties "If the Contractor fails to perform the Work and/or Services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in this Contract, or other period as agreed upon, the Owner shall deduct the penal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for same as specified in the Special Condition."

14 리비아대수로공사의지체상금조항계약특수조건 2.3 항 : Penalties "The Contractor shall be penalised at the rate of one per thousand(0.1%) of the Contract Price per Day, for each additional Day of the Work and/or Services is not completed and operational up to a maximum of one tenth (10%) of the Contract Price." 공사의지연은그원인에따라허용가능지연(Excusable Delays) 과허용 불가지연(Non-execusable Delays) 이있으며, 허용가능지연은보상가능 지연(Compensable Delays) 과보상불가지연(Non-compensable Delays) 으로분류하고있으므로, 관련기술자는공사의지연시그원인을상세히 분석하여발주자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공사의지연에대한상세한분류는아래와같다. Non-execuble Underestimated Production Bad Scheduling Mistakes Equipment Breakdown Bad Luck Delay Excusable Compensable Non-compensable Changes Differing Site Condition Owner Interference Labour Disputes Acts of God Unusal Weather

15 2) 지체상금의징수 가) 遲滯償金의산출방식 遲滯償金은계약금액에소정의遲滯償金率과遲滯日數를곱하여 산출한다. 遲滯償金 = 契約金額 x 遲滯償金率 x 遲滯日數 나) 遲滯償金의대상 1) 未履行부분을대상으로한다. 遲滯償金은未履行部分에대하여징수하게되므로기성또는 기성부분의검사를거쳐인수하였다면그부분에상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공제한후계산하여야한다. 다만, 기성또는기납 부분의인수는계약의성질상분할할수있는공사또는제조에 대한완성부분으로서인수한것에한한다.( 시행령제74 조) 2) 長期繼續工事의경우당해연도계약금액을기준으로한다. 長期繼續契約에있어서 遲滯償金을부과할경우에는제1차계약시 부기한총계약금액에대하여遲滯償金을부과하는것이아니라 계약이행이지체된당해연도의계약금액을기준으로하여遲滯償金 을산정하여야한다. 다 ) 遲滯償金率施行規則제75조에서는계약의성질상별로遲滯償金을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공사 물품의제조및구매 물품의수지 가공 대여 용역및기타 운송 보관및양곡가공 : 1000분의 1 : 1000분의 1.5 : 1000분의 2.5 : 1000분의

16 3) 지체일수의기산 가) 이행기간경과전준공또는납품신고시 契約履行의지체는계약서에정한이행기한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게된다. 따라서그납품기한등이공휴일인경우에는계약상별도의특약이없는한그다음날이납품기한이되어당해일에대한遲滯償金은납부할필요가없다.( 회계 ) 또한준공기한내에준공신고서( 준공계) 를제출하였으나미시공부분 등이발견되어재시공지시를하였다면준공기한다음날부터가아닌 재시공지시일로부터遲滯償金을징수하여야한다.( 회계 ) 나) 이행기한경과후준공또는납품신고시 계약이행기한 前에준공신고또는납품신고를하였을경우에는비록 이행기한경과後에준공또는납품검사를완료하였더라도遲滯日數에 포함되지않으나, 이행기한이경과한後에준공또는납품신고를하 였을경우에는검사기간등이지체일수에포함된다.( 회계 ) 다만, 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도동절기등의이유로발주관서가 공사중지명령을내린경우에는그중지기간은 않는것으로유권해석하고있다.( 회계 ) 遲滯日數에포함되지 < 遲滯日數산정예시> 계약 계약만료일검사 1) 준공처리 1) 검사신청 ( 준공계제출 ) 보완 검사 2) 보완지시 재검사신청 2) 준공처리 계약 계약만료일 검사 3) 준공처리 보완 검사 3) 검사신청 4) 보완지시재신청검사 4) 준공처리 1) 의경우 : 지체일수없음 2) 의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최종준공처리일까지의기간산정 3) 의경우 : 계약만료일익일부터준공처리일까지의기간산정 4) 의경우 : 계약만료일익일부터준공처리일까지의기간산정

17 라. 不可抗力 1) 槪念不可抗力에대한개념의이해를위하여우리나라및日本의不可抗力에 대한法조항을보면 ; 우리나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폭풍, 호우,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및폭동기타계약당사자가누구의책임에도 속하지아니하는사유( 이하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사유 라한다.)... 日本 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 에서는 天災 와 不可抗力 을구분하고 있다. 즉, 天災중계약당사자누구의책임에도속하지않을경우에不可抗力이라고한다. 日本 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 제20조... 폭풍, 호우,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낙반, 화재, 소란, 폭동그밖에자연적또는 인위적인사상( 이하 천재등 이라한다.)... 日本 공공공사청부계약약관 제20조... 천재등 ( 설계도서에기준을정한것에대해서는당해기준을초과하는것에한한 다.) 으로갑을쌍방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것( 이하 불가항력등 이라한다.)... 2) 不可抗力의英文 표기 상기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 천재 지변등不可抗力 이라고표현하고있으며, 日本에서는단순히 不可抗力 이라고표현한다이에대한가장보편적인英文표기는 "Force Majeure" 이나, 이는佛語에서유래되었다. 外國계약조건에나타난不可抗力의英文표기는아래와같다. 英國 관급공사계약조건 : Accepted Risks 美國 표준계약조건 23A : Acts of God, Acts of the Public Enemy 사우디아라비아 조달및건설법 : Special Risks FIDIC ICE 계약조건 계약조건 : Special Risks : Excepted Risks

18 3) 불가항력의내용 不可抗力은발주국의자연적또는사회적여건에따라내용과그인정 범위에다소의차이가있다. 예를들면, 전쟁의발발은대표적인不可抗力에속하지만日本의경우전쟁을부정하므로不可抗力에서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不可抗力 가) 폭풍, 호우,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나) 기타계약당사자누구의책임에도속하지아니하는사상 日本의 不可抗力 가) 폭풍, 호우, 해일, 지진, 산사태, 낙반, 화재, 소란, 폭동 나) 기타자연적또는인위적사항 英國의 不可抗力 가) 화재또는폭파 나) 폭풍, 낙뢰, 폭우, 홍수, 지진 다) 항공기등비행기의추락 라) 핵또는핵폐기물의방사선물질에의한오염 마) 전쟁, 사변, 소란, 폭동, 반란 사우디아라비아의不可抗力 가) 전쟁 나) 적의침공 다) 군사적인행위 라) 상기가), 나) 및다) 와유사한사태의발발 리비아대수로공사의 不可抗力 : 계약일반조건 4.2 Force majeure "Force majeure circumstances are conditions beyond the control of either or unforeseen events that would render it impossible for the Owner or the Contractor to fulfil its obligation under the Contract or that delay such fulfillment."

19 4) 不可抗力의영향 가) 상호무책임원칙 不可抗力의발생으로인한인명이나재산상의피해에대하여계약 당사자쌍방간에상호책임이없다는원칙으로서 Disclaimer Clause( 클레임포기조항) 에속한다. 이원칙의의미는不可抗力으로 인한피해는계약당사자가스스로해결해야하며 하기이전의상태에서계약은다시이행된다는뜻이다. 不可抗力이발생 일반적인경우발주처에서는계약을다시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 을부담할책임이있고, 계약자는계약을수행하기위한용역제공의 책임이있다. 그러므로 FIDIC 施工契約條件제65.1조를해석할 때에는계약자가자신의비용으로피해를복구할책임이없다는 것이지복구업무자체를거부할수있는것이아님을주의해야 한다. FIDIC시공계약조건제 65.1조 The Contractor shall be under no responsibility whatsoever in consrquence of any of the special risks..." ( 계약자는불가항력의여하한결과에대하여책임이없다.) 나) 손해액의부담 前項에서不可抗力으로인한피해보전의기본방향을살펴보았다. 이를다시정리하면업무의수행진척율( 공정율) 이 60% 인시점에 不可抗力이발생하여 20% 에상당하는피해를입었다면업무는 40% 인상태에서다시수행되어야하며, 이에대한추가비용(20%) 은 발주자가부담해야한다

20 2. 계약특수조건(Special Condition) 契約特殊條件은계약도서의하나로써계약일반조건의변경사항이나, 계약일반 조건을좀더상세하게설명한계약서류이다. 契約特殊條件은주로공사에 요구되는제반조건, 제한사항및특히당해공사와관련된특별한요구사항을 설명한계약서류로계약일반조건의보충서류라고불려지기도한다.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은일반조건과같이검토되어야하며, 숙지하고업무에임하여한다. 특히기술자는특수조건을 3. 契約圖書의우선순위 우리가一般的으로알고있는계약도서는아래와같다. 가 ) 나 ) 契約書示方書 (Basic Agreement) (Specification) 다 ) 圖面 (Drawing) 라 ) 라 ) 契約一般條件 (General Conditions) 契約特殊條件 (Special Conditions) 상기계약도서의우선순위는확정된것은아니나, 이견시는 ; 일반적으로계약적사항의 가 ) 契約書 (Basic Agreement) 나 ) 다 ) 契約特殊條件 (Special Conditions) 契約一般條件 (General Conditions) 順으로적용되며, 공사의품질에대한이견시는示方書가우선하며, 물량의 경우에있어서는圖面이우선할수도있다. 따라서각계약도서의불일치발견시, 상기우선순위에따른고정적인관념하에서의문제해결보다는관련조항을철저히분석하여당사의유리한쪽으로계약도서의적용순위를맞추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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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1 2-1 - ㆍ ㆍ - 2 - 1 2 ㆍ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2 3-3 - 1 2 ㆍ 3 1 2 3 ㆍ ㆍ - 4 - ㆍ ㆍ 4 5 1 2 3-5 - 4 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 2 3 4 ㆍ - 6 - 5 1 2 3 1 2 1 2 3-7 - 1 2 3 4 5 ㆍ 1-8 - 2 3 4 5 6 1 ㆍ 2 3-9 - 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