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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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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건설클레임개념

2 3.1 클레임의정의 무역거래에서매매계약당사자의일방이 계약이행을위반함으로써다른일방이이로인하 여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것

3 1) 미국건설협회 (CMAA :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 의정의 ' 계약문서의정함에따라시공자또는발주자가그상 대방에게제기한공식적인보상청구

4 2) 미국건축사협회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의정의 계약의한당사자가권리의문제로써계약조항의조 정이나해석, 금전의지급, 기간의연장또는여타의 구제를구하는요구나주장

5 3) 미국연방조달규정 (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의정의 클레임이라함은당해계약에의하여또는당해계약과관련하여계약의한당사자가권리의문제로서금전의지급, 계약조항의조정이나해석, 또는여타의구제를구하는문서상의요구나주장을말한다.

6 건설클레임이란 이의신청또는이의제기로서계약이행중에양당사자중어느일방이일종의법률상권리로서건설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제반분쟁에대하여금전적지급을요구, 계약조항의조정이나해석의요구그밖의다른구제조치및요구등을서면으로청구또는주장하는것

7 3.2 클레임 VS 분쟁 클레임은분쟁 (Disputes) 이전단계 계약일방당사자가클레임을제기후타결 (Settlement by Negotiation) 되었다면분쟁 (Disputes) 가아니다. 분쟁 (Disputes) 은클레임의후속단계조정, 중재, 소송

8 3.2 클레임 VS 분쟁 가. 영미권의분쟁 1) 국제컨설팅엔지니어협회 (FIDIC : Federation Internationals des Ingenieurs Conseils) 의공사계약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제20조 <FIDIC 의클레임과분쟁의대상 > 클레임 : 추가공사및추가공기의청구 FIDIC 제 20 조 분쟁 : 계약이행과관련한사항

9 3.2 클레임 VS 분쟁 2) UN국제통상위원회법중재규정 Disputes arisin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relations..." ( 국제상거래관계에서발생하는분쟁은...) 3) ICC( 국제상업회의소 ) 의조정및중재규정 All disputes arising in the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 당해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

10 3.2 클레임 VS 분쟁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51 조분쟁의해결 ) 의분쟁개념 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 ( 분쟁의해결 ) 1 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법원의판결또는 중재법 에의한중재에의하여해결한다.

11 3.2 클레임 VS 분쟁 초기의분쟁 (Conflict & Claim) : 건설현장내계약당사자간의이해관계로인하여마찰과갈등 (Conflict) 과이의제기 (Claim) 로대립된일반적인초기단계의분쟁 분쟁또는분쟁단계 (Dispute) : 건설현장외분쟁해결제도권내법적인분쟁으로조정, 중재, 소송등

12 다. 건설분쟁해결절차 클레임제기 협상 타결 클레임단계 분쟁단계 결렬중재판정 ( 종결 ) 결렬소송판결 ( 종결 )

14 3.2 클레임 VS 분쟁 라. 클레임추진에따른타결여부 1) 클레임에대해발주자의수용 ( 설계변경 ) 이가능한경우 1 시공자의클레임대응능력없는경우 2 시공자의클레임대응능력이있는경우

15 3.2 클레임 VS 분쟁 2) 클레임에대해발주자의수용 ( 설계변경 ) 이어려운경우 1 계약상대자가정상적인클레임으로대응할경우 발주자가수용하면타결 2 발주자가상대방의클레임을수용하지못할경우 분쟁

16 제 4 장건설클레임의유형

17 4.1 클레임의유형 1 클레임의법적근거에따른유형 2 클레임이발생하는원인 ( 기술적요인 ) 으로분류 3 클레임을실현하고자하는목적에따른분류 4 클레임의주체 ( 제기자 ) 에따른분류 5 클레임의청구형식 6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7 클레임의근거에따른유형 8 기타클레임유형 ( 외국클레임유형 )

18 4.2 건설클레임의원인 가. 클레임이제기되는근원 (Sources) 나. 契約履行過程에서발생하는클레임의원인다. 契約解釋에따른클레임요인라. 불가항력의요인마. 프로젝트특성에의한요인

19 4.2 건설클레임의원인 가. 클레임이제기되는근원 (Sources) 1 건설공사의복잡성으로인한사전예측의불확실성 (Project Uncertainty), 2 미래상황에대비한완전한계약의불가능성 (Imperfect Contracts), 3 공사과정에서의참여자간의이해관계의상충성 (People Issues)

20 4.2 건설클레임의원인 4 적절하지못한입찰정보 5 불충분한입찰준비기간 6 입찰전의부적절한현장조사 7 부적절한설계나시방서 ( 설계서의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등 ) 8 장비및자재공급의차질 9 공사물량의증가 10 사업관리행위, 설계도서, 장비혹은자재상의문제로인한공사중지

21 4.2 건설클레임의원인 11 공사진행의독촉 12 시공내용에대한저평가 13 도심지의현장상황이복잡한곳에서의시공 ( 민원등 ) 14 부적절한권한행사등

22 4.2 건설클레임의원인 나. 契約履行過程에서발생하는클레임의원인 1) 공사수행중발생하는일반적인요인 2) 당사자의행위 ( 作爲不作爲 ) 로인한클레임요인 3) 공사지연클레임의원인

23 4.2 건설클레임의원인 나. 契約履行過程에서발생하는클레임의원인 1) 공사수행중발생하는일반적인요인 1 발주자혹은감리원이지시한공사중지 2 공사가속 공사추가지시 3 시공전시설사용등이나현장인도지연 4 현장실정변경에따른각종방침결정지연 5 도면 시험검사의지연

24 4.2 건설클레임의원인 6 준공전시설이용 7 계약문서불비와관련한도면과시방서의오류, 누락및상호모순 8 계약문서불비와관련한해석의모호등불완전한점이있는경우 9 계약문서와실제상황이일치하지않거나변동이있는경우 10 발주자와도급자의불가항력에대한서로다른해석

25 4.2 건설클레임의원인 11 불가변동에따른물가상승비 (Escalation) 적용 12 시공자의공기지연에따른보상 13 설계와시공의책임소재 14 설계, 승인, 감독의하자 ( 감독의자질문제 ) 15 계약내용의이해부족등

26 4.2 건설클레임의원인 2) 당사자의행위 ( 作爲不作爲 ) 로인한클레임요인 ( 가 ) 설계자 ( 발주자 ) 의不作爲로인한원인 ( 나 ) 감독자의부정당한행위로인한클레임 (Bad Faith Claim) 원인 ( 다 ) 시공자에의한요인

27 4.2 건설클레임의원인 2) 당사자의행위 ( 作爲不作爲 ) 로인한클레임요인 ( 가 ) 설계자 ( 발주자 ) 의不作爲로인한원인 1 설계도면에대한미완성의정보 2 설계오류 3 설계도서의상호모순. 누락 4 도면및시방서의혼선

28 4.2 건설클레임의원인 ( 나 ) 감독자의부정당한행위로인한클레임 (Bad Faith Claim) 원인 1 감독원의잦은변경지시 ( 방침결정지연 ) 2 공사중지나공사독촉 ( 재시공지시 ) 3 현장인도지연 : 자재검수지연 4 시공확인 ( 검측 ) 의지연 5 계약자의승인요청에대한승인지연 6 불합리한승인거부 7 도면의불확실성등에대한판단결정

29 4.2 건설클레임의원인 8 과도한품질검사요구 9 고의성의사결정지연 10 과도한행정절차서류 11 감독자의특정공법이나특정장비사용을요구하여추가경비가발생하는경우 12 감독자가시공자의잘못을발견하고서도상당기간방치하고있다가감정에따라나중에지적하는경우 13 감독자의추가시험요구에따라테스트한결과이상이없음이밝혀진경우

30 4.2 건설클레임의원인 14 감독자가시공지시를잘못 ( 시공순서변경등 ) 하여공사금액의추가및공정이지체된경우 15 공사수행중행정지침이나시방서내용의변경으로추가공사비가발생되는경우

31 4.2 건설클레임의원인 ( 다 ) 시공자에의한요인 1 공사비견적의과실 : 시공자문제의공통적인실수 2 공사관리의소홀로인한공정지연 3 일부공정누락 4 각종업무절차보고서부실 5 실행외비용초과

32 4.2 건설클레임의원인 3) 공사지연클레임의원인 1 발주처의지급자재조달지연 2 감독업무수행을빌미로한공사진행의방해 3 시공상세도나변경사항에대한승인지연 4 과다한설계변경절차 5 과도한구두상의작업지시 6 작업진행상필요한정보의지연 7 각종지급자재등공사현장인도지연 8 각종인허가지연

33 4.2 건설클레임의원인 다. 契約解釋에따른클레임요인 1 계약상대자의책임이없는사유로당초설계보다증가물량에대한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문제 2 공사기성대가지급에있어서개산급지급문제 3 설계변경규정의해석문제 4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가아닌공사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실비정산 5 불가항력적인상황에대한 불가항력 에대한해석문제등

34 4.2 건설클레임의원인 라. 불가항력의원인 (1) 천재지변 : 지진, 태풍, 홍수등 (2) 불가항력 ( 또는피할수없는불상사 : unavoidable casualty) : 전쟁, 침략, 혁명, 방사능오염, 폭동, 급격한경제상황변동

35 4.2 건설클레임의원인 마. 프로젝트특성에의한요인 복합공정, 대규모, 오지 ( 奧地 ) 지역, 밀집지역, 특수기술을요하는프로젝트는클레임을유발하는공사 (1) 핵발전소공사 (2) 특수플랜트공사 (3) 특수구조물 (4) 지하시설물

36 4.3 건설클레임의분류 가. 클레임의원인에따른분류 1) 계약도서와현장조건의상이 (Differing Site Condition) 2) 공사내용변경지시 (Change Order) 에관한클레임 3) 공사의지연 (Delay) 에관한클레임 4) 공사지연에대한보상책임에의한분류 5) 공사범위의클레임 (Scope of Works Claim) 6) 계약내용에대한해석에있어서상충된주장에따른클레임

37 4.3 건설클레임의분류 7) 계약문서미비로인한클레임 (Defective Plans and Specification) 8) 공사촉진 (Acceleration) 에관한클레임 9) 설계도서외추가공사에대한시공자의포괄적인책임 10) 건설환경관련클레임 (Related to Construction Environment) 11) 품질관련클레임 (Performance Quality Claim) 12) 기타유형

38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 계약도서와현장조건의상이 (Differing Site Condition) 현장조건의상이란? 공사현장의물리적인상태가수급자 ( 계약상대자 ) 가입찰 계약체결전에발주자로부터넘겨받은계약도서및자료에나타난것, 또는일반적으로눈으로보고합리적이라고간주되어지는근거에의거해서예측했던것과대폭적 (Materially) 으로다른상태 지질 지하수위의상이, 예상치못한지하매설물등사전에완전히파악할수없는지하의물리적인상태

39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 실제로현장상태가계약도서에나타난상태와대폭적 으로다른경우 현장조건이설계도서상의조건과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다른경우 시공자는계약서에명시된또는묵시적으로인정된사항을근거로해서클레임을제기 계약조항에 계약자는상이한현장조건을다루기전에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라고명기

40 4.3 건설클레임의분류 계약서에제시된사항에따르게되므로시공자는자연적인조건과인공적인조건모두보상 보상적성격을가진조항은반드시 물리적인조건 낙찰전에존재하고있던조건에한하여그범위가한정

41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계약도서에는나타나있지는않으나, 그현장상태가종 래의동종의공사로부터미루어추측이되는등, 일반적으 로보아합리적인방법으로판단하여대폭적으로다른경우 합리적인조사나지식에의해서발견될수없었던현장의물리적인조건들에관한것 시공자가그러한사실을몰랐거나혹은예측할수없었던현장상황이나타난경우

42 4.3 건설클레임의분류 시공자가정상적으로입찰전에현장조건에대하여조 사를했더라도현장조건의상이점을밝혀낼수없었을 성격의것 예측불가한현장조건의상이점이발견된경우에대한보상은클레임발생현장에서시공자가합리적으로시공했을법한수량, 품질, 공법등의공사관련사항을실비기준으로산출.

43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공사내용변경지시 (Change Order) 에관한클레임 계약상대자가계약서상에합의된공사의범위외에 추가작업을발주자로부터요구받았을경우 계약서상에포함되어있는작업인경우명확히정의 되어있지않아시공자의입장에서입찰당시산출내역서 에포함되지않은작업을수행하였을경우

44 4.3 건설클레임의분류 시공자에대한공사내용변경지시는공기, 작업의양, 공법등 발주자는계약상의내용을근거로시공내용변경을지시할수있고, 시공자는각각의사항에대한보상을요구 공사변경원인은주로설계결함이지적되는곳에서자주발생

45 4.3 건설클레임의분류 공사내용변경지시 (Change Order) 에관한클레임주요항목 1 현장조건의상이에따른설계변경 2 설계도서의미비또는오류나불분명 3 계약내용의해석변경 4 당초예정된건설자재의적기조달이어려운상황등

46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 직접변경지시와간접변경지시 ⅰ) 직접변경지시 : 발주자측에서문서로공사내용이나공법의변경을 공식적으로요청하는경우로추가공사비보상이가능 ⅱ) 간접변경지시 : 발주자측의구두지시나묵시적인의사표시로인하 여발생하는경우로추가공사비보상문제는논란

47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공사의본질적변경을유발하는지시 < 변경지시여부의판단기준 > ⅰ) 작업의종류가체결당시계약당사자상호간에고려대상의범위내에있었는가의여부 ⅱ) 변경된일이여전히같은종류의기본적인일인가여부

48 4.3 건설클레임의분류 3) 공사의지연 (Delay) 에관한클레임 건설공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 공사지연클레임 은 시공자가계획한기간내에작업을완료할수없을경 우에필연적으로발생 공사의지연으로인한클레임은가장빈번하게발생 하는클레임의유형

49 4.3 건설클레임의분류 공사의지연에관한클레임구체적인지연요인 1 자재및인력조달의지연, 2 공사진행의방해, 3 과다한설계변경, 4 작업지시또는작업진행상필요한정보의지연, 5 공사현장제공지연 6 각종인허가취득지연

50 4.3 건설클레임의분류 시공자가전혀예상할수도없고또그것이시공자의 귀책사유도아닌공사지연에해당하는경우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발주자측의공사의일 시중지명령이나, 그밖에납득이될수없는원인에의 하여공사가지연되었을때에보상을요구

51 4.3 건설클레임의분류 4) 공사지연에대한보상책임에의한분류 (1) 수용가능 (Excusable) 공기지연 (2) 배상가능 (Compensable) : 발주자통제범위내지연 (3) 배상불가능 (Non-compensable) : 통제범위외지연 (4) 수용불가능 (Non-excusable) 공기지연 (5) 동시발생 (Concurrent) 공기지연

52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 면책가능한지연 (Excusable Delay) Compensable & Non-compensable 시공자의과실에의해발생한것이아님을입증 계약서상의지연 (Delay) 조항에서시공자에게허용 ( 면책 ) 가능한요소를명시 예외적인기후조건및천재지변, 노동분규, 불가항력및특별위험, 예측하지못한지반조건등

53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면책불가능한지연 (Non-Excusable Delay) 예측가능한조건들, 시공자의관리범위내의환경혹 은시공자의과실및계약불이행에의해야기된지연 계약서상에공사에관한무조건적인수행을명시한경우에는, 비록지연과관련하여시공자의과실을인정할수없었음에도불구하고계약서에근거하여시공자는발주자에게책임

54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면책불가능한지연 (Non-Excusable Delay) 1 발주자가지정한업체가아닌시공자의협력업체에의해발생하는지연 2 계약이행에필요한정도의충분한유효자금의부재 3 경제제도의변경 4 시공자가금융지원을의존했던제3자의부도 5 시공자에감독부실또는비효율적인감독 6 부적합한인력투입 7 비효율적인사전계획

55 4.3 건설클레임의분류 (3) 보상가능한지연 (Compensable Delay) 1 예기치못한시공을요구하는잘못된설계도서와시방서 2 발주자에의한공사중지또는작업방해 3 발주자가제공하는장비의공급지연또는장비의부적합 4 발주자가제공하는자재의공급지연또는부적합한자재공급 5 시공자의공사진행을방해하는조치 6 발주자가지시한작업의중지 7 발주자의결정, 승인및발급의지연등

56 4.3 건설클레임의분류 (4) 보상불가능한지연 (In-compensable Delay) 발주자의귀책사유로볼수없는불가항력에의한공사 지연은공기연장만인정 예측가능한조건들또는시공자의관리범위내의환경 혹은시공자의과실및계약불이행에의해야기된지연으 로공기및소요비용보상불가

57 4.3 건설클레임의분류 (5) 동시발생지연 (Concurrent Delay) 1 공사지연에대하여발주자와시공자가각각책임을져야하는경우 2 발주자와시공자가복합적으로공사지연을유발한경우

58 4.3 건설클레임의분류 [ 보상책임에따른유형 ] Excusable(meaning time may be extended) Compensable(meaning money may also be recovered)

59 4.3 건설클레임의분류 5) 공사범위의클레임 (Scope of Works Claim) 1 공사전반에관계되며클레임책임문제의모호성 2 발주자 ( 혹은설계자 ) 와시공자간논쟁에관하여주관성이강함 3 기술적, 기능적전문지식이요구됨.

60 4.3 건설클레임의분류 6) 계약내용에대한해석에서상충된주장에따른클레임 7) 계약문서미비로인한클레임 (Defective Plans and Specification) 1 도면과시방서의결정적인오류 (Errors), 누락 (Omission), 상호모순 2 실제상황과불일치한불완전한도면 3 계약문서내용의상이나해석상의차이 4 불합리한계약조건

61 4.3 건설클레임의분류 8) 공사촉진 (Acceleration) 에관한클레임 발주자측이공사진척이부진하여일정기간내에시공을 완료하지못할것을우려하여시공을독촉하는경우 공기지연 혹은 공사범위 의클레임의결과로서발생 하게되는것으로 공기촉진클레임 (Acceleration claim) 또 는 생산성클레임 (productivity claim)'

62 4.3 건설클레임의분류 8) 공사촉진 (Acceleration) 에관한클레임 (1) 공사촉진 ( 공기단축 ) 방법 (2) 공사촉진형태 (3) 공사촉진의정당성조건 (4) 시공자에의한자발적인공사가속 ( 공기단축 ) 의경우에는금전적인보상을받을수없다.

63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 공사촉진 ( 공기단축 ) 방법 1 직접공사촉진방법 (Directed Acceleration) : 발주자가시공자에대하여공사촉진명령을발하는경 우 지시에따른촉진 (directed acceleration) 2 간접공사촉진방법 (Constructive Acceleration) : 발주자가공기를연장해주지않는경우에는시공자가 공사촉진을강제

64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공사촉진형태 1 부진공정에대해완공일자내에준공이불가한상황에서작업진행을독촉하는경우 2 공사지연이불가피한상황임에도발주자에의한공기연장이인정되지아니한경우 3 공기연장을하더라도시공자가공사완공을위한필요한공기보다적은기간만최소로인정할때 ( 부분연장 ) 4 시공자가요구하는기간내에공사를완료하도록공사수행을독촉하는경우

65 4.3 건설클레임의분류 (3) 공사촉진의정당성조건 1 발주자로부터단축된공정을요구받은사실이있어야할것 2 계약상대자가공기연장의요청이있을것 3 발주자가계약상대자의공기연장을거부하고당초계약공기내에공사완료를강요 4 발주자의요구를따르는데추가비용이발생하였다는입증

66 4.3 건설클레임의분류 9) 설계도서외추가공사에대한시공자의포괄적인책임 시공과정에서설계내역서에는포함되어있지않으면서도목적물을시공하는과정에누락된공종에대하여시공자에게포괄적으로책임을지워발생하는추가공사비에대한청구

67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0) 건설환경관련클레임 (Related to Construction Environment) 1 발주자의근거없는감사행위로공사진행에영향을미쳤을경우 2 급격한환율변동으로인한경우 3 정치적 경제적리스크가많아발생하는추가비용 4 종교및사회관습의이해부족등

68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1) 품질관련클레임 (Performance Quality Claim) 부실시공이나건물의붕괴 (Building Collapse) 뿐만아니라기능도및자재의품질까지포함 발주자가계약조건보다과도한품질을요구하였을경우에도발생 하자보수항목 (Punch List) 작성단계인공사말기나보증기간 (Warranty Period) 동안주로발생

69 4.3 건설클레임의분류 보증기간이후에발견된부실시공은소송 (Litigation) 으로제기 Punch List 또는보증기간 (Warranty Period) 동안발견될수없었던잠재적인하자 계약당사자들은그러한하자가잠재적 (Latent) 인것이 냐눈으로확인할수있는명확한 (Obvious) 것이냐에대 한쟁론

70 4.3 건설클레임의분류 12) 기타유형 1 상해및손실에관한클레임법률적으로책임이있는사람즉계약당사자들또는그대리인에의해발생하는태만이나행동으로인한개인적상해나재산손실에관한보상을요구하는클레임 2 붕괴및지연클레임계약당사자에의한작위또는비작위로인한공정의지연및붕괴로인하여손해에대한보상을요구하는클레임

71 4.3 건설클레임의분류 나. 클레임의주체에따른유형 1) 시공자클레임 (Contractor's Claim) 1 전적인시공자의판단 (considered himself to be entitled) 2 계약조건에의해권리가발생하는사안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3 계약과관련된사안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4 클레임의대상 : 공기연장 (any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및추가지급 (any additional payment)

72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발주자클레임 (Employer's Claim or Owner's Claim) 1 전적인발주자의판단 (considered himself to be entitled) 2 계약조건에의해권리가발생하는사안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3 계약과관련된사안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4 하자통지기간의연장과관련된사항 (any extension of the Defects Notification Period)

73 4.3 건설클레임의분류 다. 클레임의법적근거에따른유형 1) 계약조건에근거한클레임 (Contractual Claim) 2) 계약위반에근거한클레임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3) 손실보상클레임 (Mercy Claim)

74 4.3 건설클레임의분류 다. 클레임의법적근거에따른유형 1) 계약조건에근거한클레임 (Contractual Claim) 건설클레임에대한권리가계약문서 (Contract Document) 에명시적으로보장 건설현장에서추진되는대부분의클레임 우리나라의경우계약문서에명기되어있는조항

75 4.3 건설클레임의분류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주요내용클레임주체 제13조관급자재및대여품제18조 2,3항휴일및야간작업제19조설계변경등제19조의2 설계서의불분명, 누락, 오류및설계서간의상호모순등에의한설계변경제19조의3 현장상태와설계서의상이로인한설계변경 관급자재의대체, 수량, 품질, 규격, 연도시기, 인도장소등이변한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공기단축지시나발주기관의부득이한사유에기인한경우 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 오류또는상호모순되는점등 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 오류및설계서간에상호모순등이 발견하였을때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공사현장의상태가설계서와다른사실을발견하였을때 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76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19 조의 4 신기술및신 공법에의한설계변경 제 19 조의 5 발주기관의필 요에의한설계변경 제 19 조의 6 수요자재의수급변경 제 19 조의 7 설계변경에따른추가조치등 제 20 조설계변경으로인 한계약금액조정 새로운기술 공법을사용함으로써공사비의절감및시공기간의단축등 계약담당공무원이설계서를변 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 관급자재의수급방법변경으로 인한계약금액의조정 19 조의 2,3,5 에의해설계도면및 시공상세도면을수정하는경우 설계변경으로시공방법의변경, 투입자재의변경등공사량의증 감이발생하는경우 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77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1조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의제한등제22조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제23조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제23조의3 건설폐기물량의초과발생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제24조응급조치 정부에책임있는사유또는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한해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은시행령제64조및시행규칙제 74조의규정공사기간 운반거리의변경등계약내용의변경으로계약금액을조정공사수행과정에서건설폐기물이설계시산출한물량을초과하여발생한때시공기간중재해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 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78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25 조지체상금 제 26 조계약기간의연장 제 27 조인수 제 29 조기성부분의인수 제 30 조부분사용및부가공사 제 31 조일반적손해 계약서에정한준공기한내에공사를완성하지아니한때제25조제3항각호의 1의사유가계약기간내에발생한경우 5발주관서는인수된공사목적물을계약상대자에게유지관리를요구하는경우부분인수된공사목적물을계약상대자에게유지관리를변경시키는경우부분사용또는부가공사로인하여계약상대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발주기관의부담 발주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79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2조불가항력제37조특허권등의사용제41조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제44조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의해제및해지제45조사정변경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 계약당사자의통제범위를초월하는사태의발생등의사유특허권사용으로인한계약상대자의손실이발생하였을때대가지급을지급기한내에지급하지못한경우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의해제및해지시정산명백한발주기관의불가피한사정이발생한때에는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경우 시공자시공자시공자발주자시공자

80 [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 46 조계약상대자에의한 계약해제또는해지 제 47 조공사의일시정지 계약상대자에의한계약해제또는해지시정산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가아닌경우로서공사가중지된경우에대한보상 시공자 시공자

81 4.3 건설클레임의분류 2) 계약위반에근거한클레임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건설계약조건이명시적이건또는묵시적이건, 계약조건을위반했다는사실에근거한클레임 클레임의성격상당사자간에자치적으로처리되지않을경우가많아중재나소송으로해결되는경우가대부분

82 4.3 건설클레임의분류 3) 손실보상클레임 (Mercy Claim) 시공자가클레임에대한계약적권리를갖지못함 공사의특수성, 계약당사자간의이해관계등을고려 하여, 발주자가시공자손실에대해일정금액을보상해 주는클레임

83 4.3 건설클레임의분류 라. 클레임의정도 ( 제기할만한타당성정도 ) 와항목에대 해당사자의견의일치 / 불일치정도에따른분류 (1) 계약당사자쌍방이클레임의항목과그정도에대한의견의일치가비교적높은클레임 (2) 클레임의항목에있어서는쌍방이동의하지만클레임의정도에는차이가있는경우 (3) 클레임의항목과정도에있어서쌍방의의견일치정도가낮은경우

84 4.4 계약조건근거여부에따른클레임 가. 계약적클레임 1) 계약조건에명시된클레임 (Contractual Claim) 계약조건에근거하여제기하는클레임 설계변경, 공정계획변경, 공법의변경, 계약단가의조정등당초계약사항을변경하는경우의클레임으로계약사항변경클레임

85 4.4 계약조건근거여부에따른클레임 2) 클레임의유형 1 계약도서와현장의상이 (Differing Site Condition) 2 발주자측의시공내용변경지시 (Change Order) 3 공사의지연 (Delay) 4 발주자측의공사수행의독촉행위 (Acceleration) 5 계약해지 해제에따른클레임

86 4.4 계약조건근거여부에따른클레임 나. 분쟁성클레임 1) 계약조건에명시가된내용이지만그내용이불분명또는포괄적인경우 2) 계약조건에명시가되어있지않은경우 3)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이면서도발주자에게도책임이없는경우

87 4.4 계약조건근거여부에따른클레임 나. 분쟁성클레임 1) 계약조건에명시가된내용이지만그내용이불분명또는포괄적인경우 (1) 계약조건해석클레임 (2) 설계도서외추가공사에대한시공자의포괄적인책임 (3) 발주자가계약조건 ( 특약 ) 에의도적으로명시한경우 (4) 발주자가사전에인지하지못하고포괄적견적을요구하는경우

88 4.4 계약조건근거여부에따른클레임 2) 계약조건에명시가되어있지않은경우 일반적으로계약조건이나법규에분명하게명시하지는않았지만포괄적인해석이가능한경우로서추가공종인지여부에대해판단하기어려움 사례를통해유권해석 1 유사사례적용 ( 중재판례나대법원판례 ) 2 질의회신답변이나유권해석적용 3 계약조건및관계법령해석 ( 계약해석및판례참조 )

89 4.4 계약조건근거여부에따른클레임 3)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이면서도발주자에게도 책임이없는경우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판단이어려움 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에해당하더라도발주자의책임도아닌사항의경우에대한해석은일반적으로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는설계변경요건에해당한다고해석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2)

90 4.5 청구형식에따른유형 1) 개별클레임 개별적인사유를독립적형식으로제기하는유형 2) 종합클레임대형공사나복합공종의공사의경우여러공종이복합적으로연계되어개별공종으로클레임이어려운경우종합적으로클레임을제기하는형태

91 4.6 클레임의제기자에따른유형 1) 발주처클레임 (Owner Claim) VS 시공자클레임 (Contractor Claim) 2) 단독클레임 vs 공동클레임 (1) 단독클레임 : 당사자일방이상대자에게제기 (2) 공동클레임 : 여러계약상대자가공동으로상대방 ( 발주처 ) 에게제기

92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1) 금전지급클레임 2) 계약사항변경클레임 3) 계약조항해석클레임 4) 계약기간연장클레임 5) 기타구제클레임

93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1) 금전지급클레임 1 불가항력사유로인한손해 : 홍수피해복구작업등 2 공사범위의변경 : 추가보강공사 ( 토공사, 가시설공사등 ) 3 요구조건의변경 : 설계사항의변경 4 공기단축 : 공기단축지시로인한비용 5 타계약자와의간섭 : 타공구의작업간섭으로인한추가작업

94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4 공기단축 : 공기단축지시로인한비용 5 타계약자와의간섭 : 타공구의작업간섭으로인한추가작업 6 법령등의변경 : 특기시방서및자재규격변경등 7 운반거리의변경 : 사토장, 토취장위치의변경 8 민원사항 : 주변구조물의균열보수

95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9 예상치못한지장물의처리 10 부지사용료 : 도로또는국공유지사용 11 예산책정상과실로인한손해 : 입찰시예산을과소제시하여적정예산과의차액

96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2) 계약사항변경클레임 1 현장조건의상이 2 지표하의예측부가사항문제 3 기존지하시설물과의간섭 4 도면의미완성및설계오류

97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3) 계약조항해석클레임 계약조항의상호모순이나상치된경우상대방의해석 또는확인을구하는클레임 EX) 공사계약일반조건 의제정이전 (1997년 1.1 회계예규 ) 에는설계 시공일괄계약 ( 턴키계약 ) 에대한계약조항이존재하지않았던바, 일반공사와동일한조건으로계약한경우해석상문제

98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 일반조건 (Ⅰ) 제13조설계변경 > : 이전당시 ( ) 1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당해부분에대한계약이행전에지체없이공사감독관을경유하여계약담당공무원에게서면으로이를통지하여야한다. 1. 설계서의내용이불분명하거나누락 오류또는상호모순되는점이있을때 2. 지리 용수등공사현장의상태가설계서와다를때

99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 일반조건 (Ⅱ) 제21조설계변경의제한 : 현행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체결된공사계약에있어서는설계변경으로계약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도정부의책임있는사유또는천재 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계약금액을증액할수없다. 2. 시행령제78조에따른일괄입찰및대안입찰 ( 대안이채택된부분에한함 ) 을실시하여체결된공사계약

100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4) 계약기간연장클레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 계약기간연장 ) 1 제25조 ( 지체상금 ) 3항에의해다음각호는지체일수에산입하지않는다. 1 불가항력사유 : 기상, 홍수, 화재, 노사분규등 2 계약상대자가대체사용할수없는중요관급자재의공급지연

101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3 발주처의책임으로착공지연및시공중단 (4항삭게 ) 5 계약상대자의부도로보증기관이보증이행업체를지정하여보증시공할때 6 설계변경으로준공기한내에계약을이행할수없을경우 7 계약상대자의책임에속하지않는사유로인하여지체된경우 8 발주처의부당한조치로입은손해

102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6 조 ( 계약기간의연장 ) 1계약상대자는제25조제3항각호의 1의사유가계약기간내에발생한경우에는계약기간종료전에지체없이제17조제1항제2호에대한수정공정표를첨부하여계약담당공무원과공사감독관에게서면으로계약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연장사유가계약기간내에발생하여계약기간경과후종료된경우에는동사유가종료된후즉시계약기간의연장신청을하여야한다.

103 4.7 클레임의대상에따른유형 5) 기타구제클레임 발주처의부당한조치또는발주처가아닌유관기관의 작위또는부작위로인하여입은손해에대한클레임

104 4.8 클레임의근거에따른유형 1) 직접근거에의한클레임 법규에명시적, 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는경우의클레임 EX) 공사계약일반조건제11조 ( 공사용지의확보 ) 1발주기관은계약문서에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공사의수행에필요로하는날까지공사용지를확보하여계약상대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105 4.8 클레임의근거에따른유형 공사계약일반조건 직접근거예 (1) 제13조관급자재및대여품 : 공급이지연된경우 (2) 제18조휴일및야간작업 (3) 제19조설계변경 (4) 제22조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5)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6) 제24조응급조치 (7) 제30조부분사용및부가공사

106 4.8 클레임의근거에따른유형 (8) 제31조일반적인손해 : 보험에의해보전되는금액을초과하는부분 (9) 제32조불가항력 (10) 제37조특허권사용 (11)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대한이자 (12) 제45조사정변경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 (13) 제46조계약상대자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해지 (14) 제47조공사의일시정지 :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가아니경우

107 4.8 클레임의근거에따른유형 2) 간접근거에의한클레임 : 계약조건에는명시되어있지않으나공사, 계약등의 관련법령또는관행등에비추어볼때청구권이인정되 는경우의클레임 EX) 시공자의도면또는자재의신청승인에대해발주 자의승인회신이지연되어시공자에게손해를발생한 경우그에대한배상을청구하는클레임

108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1) 계약상의클레임 ( 계약클레임 Contractual Claim) - 특정계약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 을근거로하여제기 하는클레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직접근거 2.4 의 (1)~(14) 예

109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2) 계약위반클레임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상대방이계약조건의위반 ( 계약의무위반 Breach of Contract) 으로손해를입은경우제기하는클레임 cf : 계약상의클레임 (Contractual Claim) Ex) 공사계약일반조건제 11 조 ( 공사용지의확보 ) 불이행

110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3) 법률위반클레임 (Claims in Tort) 계약상대방의私法 (Civil Curt of Law) 상의의무위반으로손해를입은경우클레임 민사법의의무위반 (a wrongful but not criminal, that can be dealt with in civil court of law)

111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1) 법률위반 ( 불법행위 Tort) 과실 (Negligence) 로인한경우인바, 실제적인손해 (Actual Resultant Physical Damage) 를제외하고과실책임을매우제한적으로인정 EX) 1997년미국판례 [ 만약시공자가계약적의무를위반하였다면시공자의책임은계약적인것에국한할것이나, 법적인의무를위반하였다면불법행위에대한책임이있을것이다.]

112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EX) 영국에서 Tort 해석 [Tort는계약위반이라기보다는배임또는정당한의무의위반으로서보통법상불확정손해배상소송을야기하는사법행위이다 ]

113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2) 계약클레임과법률클레임의비교 - 법률위반클레임을현금거래원칙 (out-of pocket Rule) - 계약클레임은 손해의거래원칙 (Bargain Rule of Damage)

114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4) 준계약클레임 (Quasi-Contractual Claims) - 합리적인가치를근거로한클레임 (Quantum Meruit) (1) 계약상단가또는금액이확정되지않았거나, 합리 적인금액 (Reasonable Sum) 을지불하기로약정한경우 (2) 계약당사자간유효한계약을체결하지않았으나, 법률상수행한작업에대한합리적인금액을지불할의 무가있는것으로규정한경우

115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5) 호의적인클레임 시공자의책임있는사유도아니고, 계약조건상발주자 의책임이있는사항도아니지만발주자가호의적으로 적정금액으로타협점을찾는경우

116 4.9 Powell-Smith 와 Stephenson 의유형 EX) 영국 관급공사계약조건 제 58 4 조 시공자는계약의해지가직접적인원인이되어불가피하게발생한손실이나비용이종전에지급되거나합의된금액으로충분하게보상된다고생각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그상황을발주자에게제기하여발주처가합리적이라고생각되는추가지급의결정을내리도록해야한다.

117 4.10 Lemar 와 Myint 의유형 - 법적인근거를중시한클레임의유형- 1) 명시적인계약조항에의한클레임 2) 계약위반클레임 3) 계약해제클레임 4) 불법행위클레임 (Claims in Tort) 5) 법령에의한클레임 (Claim by Statutory Provisions) 6) 법령상의의무위반클레임 (Claim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7) 초계약적인클레임 (Extra Contractual Claim)

118 4.10 Lemar 와 Myint 의유형 1) 명시적인계약조항에의한클레임 2) 계약위반클레임 3) 계약해제클레임 발주자의사정에의한계약해제 (Termination for Convenience of Government) 계약상대자의계약불이행에의한계약해제 (Termination for Default)

119 4.10 Lemar 와 Myint 의유형 EX)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 계약상대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의해제및해지 ) 제45조 ( 사정변경에의한계약의해제및해지 ) 제46조 ( 계약상대자에의한계약해제및해지 )

120 4.10 Lemar 와 Myint 의유형 4) 불법행위클레임 (Claims in Tort) - 계약상대방의과실또는사기등불법행위로인하여손 해를입은경우의클레임 5) 법령에의한클레임 (Claim by Statutory Provisions) - 법령에특별한경우에보상을규정하고있을때그에따라제기하는클레임 EX) 전시또는군사법령상보상을규정하고있는경우의클레임

121 4.10 Lemar 와 Myint 의유형 6) 법령상의의무위반클레임 (Claim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 상대방이법령상의의무를위반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보전을제기하는클레임 7) 초계약적인클레임 (Extra Contractual Claim)

122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가. 시공자클레임 1) 공사범위변경 (Scope Change) 클레임 도면의변경, 자재의변경, 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 예기치못한현장여건, 설계결함등으로 이루어지는추가비용에대한클레임

123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2) 공정가속클레임 (Acceleration Claims) (1) 직접공정가속 (Directed Acceleration) (2) 간접공정가속 (Constructive Acceleration)

124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2) 간접공정가속 (Constructive Acceleration) 1 공정지체가양해 ( 면책 ) 될수있는사유에해당 2 발주처에대하여시공자가지체통지및계약기간의연장청구가있을것 3 발주처의계약기간연장거부가있을것 4 발주처의명시적묵시적공정가속지시가있었을것 5 시공자에의한실제적인공정가속이있었을것

125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3) 지체 (Delay) 클레임 (1) 양해할수있는클레임 (Excusable Delay) 와양해할수없는지체 (In-Excusable Delay) (2) 보상받을수있는지체 (Compensable Delay) 와보상받을수없는지체 (In-compensable Delay) (3) 발주처에의한지체 (Owner's Delay) 와시공자에의한지체 (Contractor's Delay)

126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4) 공정차질클레임 (Disruption Claim) 도면의불완전 부정확, 설계변경, 회신 승인의지체 등으로인하여시공자가당초계획대로공사완성에방해 를받을경우에제기하는클레임 계약기간의연장없이과외작업, 여타공정의수행대 기, 정상적인공정의이탈등으로인하여추가인건비및 생산저하비용등을청구하는것

127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5) 대가지급클레임 (Payment Claim) - 발주처가대가지급을지체함으로발생하는클레임 6) 계약해제클레임 (Termination Claim) - 청산비용또는해제비용을청구하는클레임

128 4.11 King 과 Brooks 의클레임의유형 나. 발주처클레임 1) 지체클레임 2) 보수비용클레임 (Cost of Corrective Work Claim) 3) 계약해제클레임 4) 법률위반클레임

129 4.12 FIDIC 과공사계약일반조건의클레임조항비교 1) FIDIC 관련조항에의한클레임 2) FIDIC 계약조건에의해공기연장의권리가발생하는경우 3) 우리나라공사계약일반조건관련조항에의한클레임

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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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2013 상반기공공계약세미나 ] 공공계약에서알아야할하도급규제와수급사업자보호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2013. 5. 8. 법무법인 ( 유 ) 율촌 변호사정유철 Copyright c 2013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Session 1. 공공계약에있어중재제도활용과사례 변호사정유철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