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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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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편 일반현황 제 2 편 물가변동검토실무

4 제 3 편 FAQ

5

6

7

8 제 4 편 인터넷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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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5 편 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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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편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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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검토 ( 이하, 물가변동검토 ) 는 총사업비관리의한부분이므로총사업비관리제도의개요소개후 물가변동검토에대하여기술 1. 총사업비관리제도개요 가. 목적 나. 관련법령 다. 총사업비의정의 제 1 편일반현황

16 라.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17 2. 총사업비관리절차 가. 사업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단계 나. 기본설계단계 다. 실시설계단계 제 1 편일반현황

18 라. 공사발주및계약단계 마. 착공이후시공단계

19 < 총사업비관리업무흐름도 > 사업구상 - 사업구상, 총사업비추정, 사업기간책정 예비타당성조사 - 추정사업비 500 억원이상인경우주무부처 에서기획재정부에예비타당성조사요청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고시 - 타당성조사 : 생애주기전체를대상으로 기술 환경 재정 용지 교통 재해등필요한 요소를고려 실시설계 - 실시설계완료후조달청설계가격검토 공사발주및계약 시공 - 총사업비변경필요시재정부와협의 - 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시조달청에서사전검토 제 1 편일반현황

20 3. 조달청총사업비적정성검토연혁

21 제 1 편일반현황

22 4. 조달청총사업비검토내용 < 총사업비적정성검토업무흐름도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달청공공기관 조달청 공공기관 ( : 나라장터 ( 각수요기관 ) 요청서접수 1 검토요청서작성 2 6 업무협의응답서작성 총사업비검토 ( 실시, 물가 ) 3 업무협의 검토결과통보 검토결과기안상신 검토결과통보검 5 EDMS 결재시스템 4 5

23 5. 검토요청서작성 송신 ( 수요기관 ) 나라장터 ( 수요기관업무 중앙조달계약 시설 총사업비검토요청 ( 실시설계, 물가변동 ) / 민자사업검토요청 제 1 편일반현황

24 1 검토요청서찾아가기 이동경로 1 나라장터 2 수요기관업무 3 중앙조달계약 4 시설

25 2 총사업비 ( 실시설계, 민자사업 ) 검토요청서작성 이동경로 1 시설 2 총사업비검토요청서 3 실시설계검토요청 1 시설 2 민자사업비검토요청서 3 요청서작성 제 1 편일반현황

26 3 물가변동 ( 공사및감리 ) 검토요청서작성 이동경로 1 시설 2 총사업비검토요청서 3 물가변동검토요청 4 요청서작성

27 4 물가변동검토요청서작성시요청구분명시 제 1 편일반현황

28 버튼설명

29 6. 총사업비검토수수료안내 1 수요기관업무 2 조달수수료 3 총사업비검토대가 4 총사업비검토대가요율표 제 1 편일반현황

30 7. 총사업비검토진행사항공개 이동경로 1 나라장터 2 시설 3 계약진행현황 4 물가변동요청처리상황

31 제 1 편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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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편 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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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1 장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검토실무 1. 물가변동제도개요 가. 계약금액조정의의의 나.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36 다. 물가변동제도구분및적용요건 구분기간요건등락요건 < 기간요건 > 계약체결 ( 장기계속공사는제1차계약체결 ) 을한날로부터이행기간이 90일이상경과 (1회이상조정한경우에는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이상경과 )

37 라. 계약금액조정방법및적용방식 마. 조정신청주체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38 바. 단품조정제도적용방법 사. 원자재가격급등등으로계약이행이곤란한경우계약금액조정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39 아. 환율변동을원인으로한계약금액조정 ( 시행령제64 조제7 항 )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40 2. 물가변동산출기준 가. 조정방법의종류

41 < 지수조정률및품목조정률에의한방법비교 > 구분지수조정률에의한방법품목조정률에의한방법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42 나. 계약금액조정방법주요사항

43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44 < 개산급의정의 > 1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72조제2항 - 제2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부터제66조까지에따른물가변동 설계변경및그밖의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계약금액이변동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지급하는기성대가또는기납대가 2 개산급의정의 : 채무는존재하나지급할금액이미확정인경우개략금액으로채무이행기도래이전에지급하고사업실적에의하여확정정산함을의미 ( 수입 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제23조, 선급및개산급의제외 )

45 3. 물가변동조정방법 1) 지수조정률에의한조정가. 의의 * 순공사원가 : 계약금액중재료비, 노무비및경비의합계액을말함 나. 조정순서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46 다. 용어의정의 라. 적용지수

47 마. 지수조정률산출방법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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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50 바. 조정금액의산정

51 2) 품목조정률에의한조정가. 의의 나. 조정계산방법 다. 조정산식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등락폭 = 품목조정률 = 각품목또는비목별수량 등락폭 의합계액총계약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증감액 =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52 물가변동시산정가격입찰시산정가격 라. 용어의정의 마. 단가조사적용방법

53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54 바. 등락폭산정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 계약단가 > 입찰당시조사가격 - 등락폭 =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 -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 입찰당시조사가격 - 등락폭 = 0으로한다. 계약단가 입찰당시조사가격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등락률 * (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사. 승율비용의등락폭 아. 조정금액의산정

55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56 제 2 장물가변동검토절차흐름도및확인사항 1. 검토절차흐름도 가. 지수조정률에의한조정 < 검토내용 > 단계 물가변동기본요건 단계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 단계 비목군분류및계수산출 단계 비목별물가변동지수산출 단계 물가변동조정률산출 단계 조정금액산출및통보

57 나. 품목조정률에의한조정 < 검토내용 > 단계 물가변동기본요건 단계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 단계 적용단가결정 단계 등락률 / 등락폭산출 단계 물가변동조정률산출 단계 조정금액산출및통보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58 2. 주요확인사항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59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60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61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62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63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64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65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66 업무단계확인사항조치사항확보자료

67 제 3 장물가변동관련제도변천연혁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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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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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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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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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2 편물가변동검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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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3 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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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 공통 가. 일반사항 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 총사업비관리지침 변경에따른물가변동조정업무처리는? 관련규정 : 제 3 편 FAQ

80 2)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지수 조정률 ) 을계약서상에명기하지않은경우처리방법은? 관련규정 :

81 3) 1 회물가변동조정을한후, 2 회이후물가변동조정시에 물가변동조정률산정방법 (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 의변경이 가능한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82 4) 물가변동조정기준일산정방법은?( 기간요건, 등락요건 ) - 조정기준일을임의적으로조정가능여부 조정기준일이란 - 계약체결후또는물가변동조정경과기간이 90일이상경과한날로부터입찰일을기준일로하여등락률이 ±3% 이상에가장근접한날이며, 기간요건과등락요건이동시에충족되는최초의날임 관련규정 :

83 5) 물가변동조정기준일산정시기간요건인 90 일이상경과 의 의미는? 관련규정 : 제 3 편 FAQ

84 6) 물가변동기본요건충족조건 < 등락요건및기간요건 > 입찰일계약체결일 ( 직전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 등락요건 (3% 이상 ) 기간요건 (90 일이상 ) 관련규정 :

85 7) 물가변동조정신청을위하여, 조정신청서를동시 (1 회, 2 회 ) 에 요청하는경우처리방법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86 8)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물가변동신청일의 적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의규정에의거책임감리를수행중인현장의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책임감리원에게물가변동조정신청서내용을 검토하게할수있음. 관련규정 :

87 9) 당초에물가변동조정률을 3% 이상에해당하는것으로검토하고변경계약을한후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라조달청사전검토를신청하여부적정 {90일경과, 3% 미만등락 } 으로통보받아물가변동요건을보완하여재신청한경우에재신청으로보아야하는지? 제 3 편 FAQ

88 < 참고사항 > 1 시공사의물가변동신청을받아수요기관에서검토한후계약금액조정절차인승인, 계약등을하지않고, 조달청에검토를신청하여부적정 {90일미경과또는 3% 미만등락 ) 으로통보받은공사에대하여물가변동, 요건을보완하여신청할경우수요기관에재접수된날을조정신청일로한다. 2 시공사의물가변동신청을받아수요기관에서검토한후계약금액조정절차인승인, 계약등을하고, 조달청에검토를신청하여부적정 (90일미경과또는 3% 미만등락 ) 으로통보받은공사에대하여물가변동요건을보완하여신청할경우조정신청일은당초의신청일로한다. 관련규정 :

89 10) 물가변동신청서접수시반려와보완의차이점 < 물가변동신청일산정 > 반려할경우 : 물가변동신청일은보완하여재접수하는경우로재접수일을신청일로인정함 보완할경우 : 물가변동신청일은최초접수한날짜를신청일로인정함. 관련규정 : 제 3 편 FAQ

90 11) 분담이행방식에의한공동도급계약에있어, 물가변동조정을 구성원별로적용하는지여부 관련규정 :

91 12) 물가변동이하락하여 D/S(De-Escalation) 가발생하였을 때의처리방법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92 13) 계약상대자의물가변동요청시물가변동에대한적정성을 계약담당공무원이심사하기어려운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관련규정 :

93 나. 물가변동적용대가 1) 물가변동조정에따른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방법은? 제 3 편 FAQ

94 관련규정 :

95 2) 물가변동적용대가는공사공정예정표상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부분의금액을의미함은물가변동금액적용대가 산출시조정기준일의포함여부 조정기준일이 이라면공사공정예정표상 이후에 이행하도록되어있는부분에대하여적용함을의미함. 이후 : 기준이되는때를포함하여그보다뒤 관련규정 : 제 3 편 FAQ

96 3) 물가변동조정요청시, 전회에 (1 회, 2 회등 ) 조달청에서검토 하여통보한조정금액이변경계약이안된상태에서, 전회 E/S 물가변동금액을포함하여적용대가를산출할수있는지여부? 관련규정 :

97 4) 공사공정예정표와실행공정이상이한경우의물가변동적용 대가산출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98 5) 경유세율인상에따른계약금액조정관련 관련규정 :

99 6) 조정기준일전에설계변경되어, 조정기준일이후에설계변경 내용이반영된공사공정예정표가변경된경우에기준공사 공정예정표는?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00 7)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공사착공이지연되어실제공정과공사 공정예정표상의공정이상이한경우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 기준은? 불가항력사유정의 ( 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 ) 태풍, 호우, 기타악천후, 전쟁또는사변, 지진, 화재, 폭동기타계약상대자의통제범위를초월하는사태의발생등의사유로서국내에서발생하여공사이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 관련규정 :

101 8) 예정공정표상조정기준일이전에이행되어야할금액이나, 발주처의책임있는사유로이행하지못한경우, 조정기준일현재까지예정공정표를변경하지못한상태에서의비목군분류및계약금액조정에대한산출방법? 계약내역서상의일반관리비와이윤산정시포함되지않은항목으로계상되어있는경우지수조정률산정시비목군분류의적용방법?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02 9) 장기계속공사에있어총공사공정예정표의공정율과각차수별 공정예정표의공정율을합한공정율이서로다를경우에 어떤공정예정표를기준으로산정하는지? 차수별공사공정표작성은총공사공정예정표를기준으로각 차수공사별로공사진행현황, 예산배정등을감안하여올바르게 작성하여야함. 관련규정 :

103 10) 장기계속공사와계속비공사의차이로인한물가변동예정 공정율적용시차이점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04 11)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시기성대가및준공대가의공제 기준은? 관련규정 :

105 12)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제외한 PS 단가적용기준은? PS 항목 ( 잠정금액 ) : Provisional Sum 설계당시설계내용및계약내용을확정하지못하여 1 식단가로 금액을산정한경우 제 3 편 FAQ

106 13) 턴키입찰공사에포함된설계비항목은물가변동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포함여부 관련규정 :

107 다. 선급 1) 계약금액변경으로인하여선급공제시에선금급률적용 방법은? 구분 당초 변경 ( 조정기준일 ) 제 3 편 FAQ

108 2) 선금지급후조정기준일전에선금전액이정산된경우선급 공제여부는? 선급정산확인서등제증빙서류를첨부하여야함. 관련규정 :

109 3)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조정기준일이전또는 이후에선금을지급받은경우의공제금액산출기준은? < 조정기준일과선급관계 > 시점 행위내용 물가변동적용여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10 4) 장기계속공사의선급적용대가산출시 PS 금액처리방법 총계약금액 2,000억원중 PS금액 30억원 조정기준일현재의물가변동제외금액 (PS금액제외 ) : 1,000억원 조정기준일현재의차수별물가변동제외금액 (PS금액제외 ) : 100억원일경우 해당차수계약금액 200억원중 PS금액 10억원일경우 선급적용대가산출시 = 200억원 - 100억원 - 10억원 = 90억원

111 5) 선급적용대가산출시선시공부분에대한처리방법은? - 설계변경에따른선시공공정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12 6) 계속비공사의선급공제금액산정 < 계속비공사와장기계속공사의구분 > 계속비공사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제5항 ) - 계속비예산으로계약을체결한경우로서계약서상의계약금액은총공사금액으로하고, 년부액을계약서상에명시하는공사 장기계속공사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제2항 ) - 이행에수년을요하는공사로서계약을체결할때에는낙찰등에의하여결정된총공사금액을부기하고당해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제1차공사를이행하도록계약을체결하는공사

113 7) 물가변동조정신청에있어개산급에의한기성대가공제 여부와적용기준? < 개산급에의한기성대가증빙서류 > 1. 개산급에의한기성대가임을증빙할수있는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여신청하고 2. 신청한내용에따라개산급에의한기성 ( 준공 ) 검사를실시한내용 3. 개산급에의한지출명세서 4. 감사원에보고한자료 5. 사후정산또는설계변경확정내용 제 3 편 FAQ

114 개산급의정의 ( 수입, 지출등에관한회계예규 ) 채무는존재하나지급할금액이미확정된경우개략금액으로채무이행이도래이전에지급하고사업실적에의하여채무액을확정정산함을말함 관련규정 :

115 2. 지수조정률 가. 지수조정률 (K) 1) 물가변동조정시비목군조정계수의소수점처리기준은? 관련규정 : 비목 기준시점지수 비교시점지수 지수변동률 제 3 편 FAQ

116 2) 물가변동조정률 ( 지수조정률 ) 산출표상의물가변동적용대가 비목계수적용기준은? 계수 : - 각비목군에해당하는산출내역서의금액이동내역서의재료비, 노무비, 경비의합계액에서각각차지하는비율 계수처리 : - 기타경비비목 (Z) 계수 = 1 - ( 기타경비비목을제외한비목군계수의합 ) 관련규정 :

117 3) 조정기준일현재에설계변경등으로신규비목이있는경우에 금액가중치비율산정방법과조정금액산출방법은? 구분 비목군분류대가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률 (K) A K 물가변동적용대가 제 3 편 FAQ

118 4) 설계변경으로인한신규품목에따른조정률산출은? < 설계변경당시 의적용기준 > 설계도면의변경을요하는경우 : 변경도면을발주기관이확정한때 설계도면의변경을요하지않을경우 : 계약당사자간에설계변경을문서에의하여합의한때를말함

119 < 조정기준일과설계변경관계 > 시점실시내용결과 구분 k1 k2 k3 k4 k5 합계 제 3 편 FAQ

120 구분 K 비 고 관련규정 :

121 5) 물가변동조정시에사용한각종비목별지수및제경비 요율적용기준은? 비목구분 지수검토기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22 나. 비목군분류 1) 지수조정률적용시재료비비목중광산품 (C), 공산품 (D), 전력 수도및도시가스 (E), 농림수산품 (F) 등의비목분류 기준은? 비목군소분류적용품목

123 비목군소분류적용품목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24 2) 지수조정률적용시비목군분류중실적공사비비목 (G) 의 비목군분류기준은?

125 제 3 편 FAQ

126 관련규정 :

127 3) 지수조정률적용시비목군분류중기타비목 (Z) 으로분류 하던비목군의재분류기준은? 제 3 편 FAQ

128 관련규정 :

129 4) 순공사원가중비목군분류가곤란한비목일경우 ( 제작설치비 가재료비에있음 ) 에있어서비목군편성을공산품 (D) 으로하 여야하는지아니면기타비목 (Z) 으로하여야하는지여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30 5) 지수조정률산출시고용보험료및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 ( 연금 ) 보험료등비목군분류시별도의비목군분류가능 여부 < 보험요율적용기준 >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요율 : 국토해양부고시요율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직전조정일 이전) - 국토해양부고시요율 ( 직전조정일 이후)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 ( 직전조정일 이전) - 국토해양부고시요율 ( 직전조정일 이후) 관련규정 :

131 6) 비목군분류시기계경비로분류하는기준 제 3 편 FAQ

132 7) 공사계약시일위대가표및단가산출서를제출하지않았다 하여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이불가능한지여부 관련규정 :

133 8) 1 회물가변동을자체검토하고 2 회물가변동을검토시관련 법규상에는 1 회물가변동시확정된비목은고칠수없게 되어있으나, 조달청검토시비목수정에관한문의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34 다. 비목별지수 1)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시노무비 (A)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135 2) 회계예규개정 ( ) 에따른기계경비지수산정기준 제 3 편 FAQ

136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의물가변동개정내용 ( ) 1 개정전규정 ( 조정기준일이 이전인경우 ) ㅇ국산및외산장비로구분하여, 입찰일시점과물가변동시점의품셈상건설기계가격의평균치로산정 2 개정규정ㅇ입찰일이 이후인경우 - " 건설기계가격의평균치 " 대신에 " 건설기계시간당손료의평균치 " 를적용하여기계경비지수를산정ㅇ입찰일이 이전으로예정조정기준일이 ' 이후인경우 - 국산장비적용지수는입찰일과동일 ( 변동없음 ) - 외산장비적용지수는입찰일의외산장비가격평균치에입찰일과조정기준일의환율변동분을감안하여산정 3 개정규정단서조항ㅇ '07년표준품셈으로종전규정을적용하여물가변동을신청하고개정된규정으로검토결과조정률이 3% 미만으로반송되어재신청할경우에는 ' 부터반송일사이의기성대가는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제외하지않음 관련규정 :

137 3) 외산기계경비에사용한환율적용기준이 2000 년 1 월부터 전신환매도율에서기준환율로변경에따른구체적인적용 방법은? 구분 적용환율 < 신규품목발생시환율적용기준 > 최초계약시적용한환율을그대로적용한다. - 최초계약이 1999년이전 전신환매도율적용 - 최초계약이 2000년이후 기준환율적용 제 3 편 FAQ

138 관련규정 :

139 4) 조정기준일의도래시점에따른외산기계경비의환율산정 방법 조정기준일도래시점시점 2005 년 12 월 31 일이전 2006 년 1 월 1 일이후비고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40 5) 조정기준일이공휴일인경우환율적용은? - 익일또는직전일 2005 년 5 월 1 일이공휴일 ( 일요일 ) 인경우 환율적용은익일 ( 월요일 ) 5 월 2 일의환율적용함 관련규정 :

141 6) 지수조정률산출시재료비인생산자물가지수 (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및가스, 농림수산품 ) 의산정방법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42 7) 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생산자물가지수의기준년도가변경된 경우지수적용방법은? 관련규정 :

143 8) 지수조정률산출시실적공사비지수의산정방법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44 9) 계약예규에의한실적공사비지수산정방법 관련규정 :

145 10) 물가변동조정에있어 2 회물가변동기준시점의지수적용 방법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46 11) 각비목군지수산정시에적용하는산재보험료 (H),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I), 고용보험료 (J), 퇴직공제부금비 (K) 적용요율 기준은? < 요율적용기준 > 구분 적용요율기준 관련규정 :

147 12) 산재보험료 (H)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48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149 14) 고용보험료지수 (J) 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50 15) 퇴직공제부금비 (K)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151 16) 국민건강보험료 (L)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52 17) 국민연금보험료 (M)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153 1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N) 지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54 19) 물가변동조정검토에있어지수조정률산출시에공사손해 보험료의적용여부는? 관련규정 :

155 20) 기타비목군 (Z) 계상시비목군수의산정기준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56 3. 품목조정률 1) 품목조정률에의한물가변동조정계산방법?

157 각품목또는비목별수량 등락폭의합계액총계약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58 2) 계약금액조정방법이품목조정률인경우입찰일당시가격을 견적가격으로산정한경우에있어물가변동당시의가격 산정방법은? 관련규정 :

159 3)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을품목조정률로하면서입찰일당시가격을견적가격으로산정한경우, 물가변동의등락률산정은당초견적서를제출한동일업체의견적가격으로비교, 산정하여야하는지 제 3 편 FAQ

160 4) 건설직종의명칭및직종수를조정하여발표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와관련하여통합, 폐지, 소멸, 명칭변경된노임단가의품목조정률적용방법에서국가계약의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시적용방법은? 관련규정

161 5)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을품목조정률로할 경우등락폭산정기준은? 제 3 편 FAQ

162 관련규정 :

163 4. 감리용역 1) 2005 년도발표된용역노임의 2004 년도발표된노임에대한 물가변동에따른등락률산정 제 3 편 FAQ

164 년 개월노임단가 년 개월노임단가 년 개월노임단가 관련규정 :

165 2) 2006 년기준감리원노임단가산정기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66 5. 단품슬라이딩 1) 단품물가조정이되는특정규격자재의범위는? 관련규정 :

167 2) 단품슬라이딩제도의취지는?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68 3) 단품슬라이딩도 90 일조건이충족되는날이조정기준일이 되는것인지여부 관련규정 :

169 4) 단품슬라이딩후총액슬라이딩시 90 일조건이충족되어야 하는지여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70 5) 감액단품슬라이딩이된경우의처리방법은? 관련규정 :

171 6) 단품슬라이딩의방법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72 7) 단품 ES 시 90 일이내조정가능여부

173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74 8) 단품슬라이딩시선급공제여부 관련규정 :

175 9) 단품 ES 와총액 ES 동시발생시처리방법문의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76 6. 물가변동감액 (D/S) 조정 1) 물가변동으로인한감액 (D/S) 조정시조정기준일이후에 지급받은기성대가는공제를해야하는지? 관련규정 :

177 2) 물가변동으로인한감액 (D/S) 조정시선급공제여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78 3) 특정자재에대한물가변동증 감액조정방법 관련규정 :

179 4)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감액조정시발주처담당계약 공무원은관련보고서를직접작성하여야하는지? 관련규정 : 제 3 편 FAQ

180 5) 총액감액조정과단품감액조정이동시발생? 관련규정 :

181 6)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증액과감액을비교 하면? 구분물가변동증액 (E/S) 물가변동감액 (D/S) 관련법령 신청주체 기준일 ( 기성대가공제 ) 선급공제 단품 원가계산기관위탁시 관련규정 : 제 3 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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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 4 편 인터넷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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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 일반사항 제목물가변동에의한조정방법이서로다르게명기되어 있는경우의해석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86 제 목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187 제 목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88 제목경유세율과물가변동의계약조정우선순위에 대하여궁금합니다.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189 제 목 물가변동시계약기준일에관한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90 제 목 미설계부분에대한물가변동적용여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191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92 제 목 준공후물가변동적용에대하여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193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94 제 목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을재조정할수있는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195 제 목 물가변동기, 미성내역산정시설계비누락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96 제 목 물가변동산출내역서비목군분류시기준내역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197 2. 물가변동적용대가 제목퇴직공제부금을공사공정예정표보다적게납부한 경우물가변동적용대가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198 제목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조정기준이 되는공사공정예정표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199 제목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한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00 제 목 경유세조정후물가변동시기성공제관련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01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산출기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02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03 제 목 연부액배정에따른물가변동적용기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04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05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06 제 목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관련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07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08 제 목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관련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09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10 제목동절기공사중지시물가변동적용대가에포함하는 것인지여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11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12 제목일괄입찰에의한공사계약에서의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13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14 제목조정신청일지급받은기성대가의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15 제목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변경시차수준공대가 공제에대한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16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17 제 목 PS 단가금액의 ESC 적용여부 질의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18 질의내용 회신내용

219 제 목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기준에대한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20 3. 개산급 제 목 개산급에관한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21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22 제목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 개산급인정범위및비목군분류 )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23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24 제 목 개산급 문의 질의내용

225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26 4. 지수조정률 제 목 실적공사비발표이원화에따른물가변동적용관련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227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28 제목물가변동으로계약금액조정시제경비요율적용 방법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29 제 목 물가변동 (5% 적용현장 ) 산출시환율적용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30 제 목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관련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231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32 5. 품목조정률 제 목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에대한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33 제목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단가결정방법 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34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35 6. 감리용역 제목전면책임감리용역의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 조정에관한질의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36 제목책임감리용역비의물가변동으로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률적용유 무 질의내용 회신내용

237 제 목 감리용역물가변동조정률산출방법관련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38 제 목 감리용역물가변동조정계약금액문의 질의내용

239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40 제 목 감리용역비의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회신내용

241 제 목 감리용역 e/s( 환산비 ) 적용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42 제목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조정신청이후 지급된감리기성대가의공제여부 질의내용 회신내용

243 제 목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관련사항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44 제 목 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45 제목감리물가변동시누락된항목에대해소급적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46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47 제 목 감리용역의물가변동에관한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48 제 목 감리용역물가변동 ( 품목 ) 적용시입찰당시가격의의미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249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50 7. 단품슬라이딩 제 목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51 제 목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52 제 목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53 제 목 물가변동에의한계약금액조정관련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54 제 목 단품 D/S 관련질의사항입니다.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55 제 목 단품감액조정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256 제 목 단품 D/S 성립요건질의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257 제목공사중발생되는작업설부산물 ( 고재 ) 품목의 단가조정변경계약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일자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규및법무질의회신 제 4 편인터넷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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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제 5 편 물가변동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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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개요 계약체결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배제특약의가능여부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을정하지않은경우 물가변동조정률산정방법의변경가능여부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62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신청시한 개산급시준공이후물가연동제적용가능여부

263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신청일 물가변동조정신청서접수시기 1 차, 2 차물가변동조정신청서를동시에제출할수있는지여부 물가변동관련계약금액조정신청여부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64 분담이행방식에의한공동도급계약에있어물가변동을구성원별로 하여야하는지여부 책임감리현장의물가변동신청서류접수절차 감리를통해계약금액조정을신청한경우물가변동신청일

265 연대보증시공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별건계약시물가변동의기산점 기간요건산정관련회계통첩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66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후설계변경으로인한정산 전회물가변동금액에대하여변경계약이안된경우금회물가변동적용대가에전회물가변동금액을포함할수있는지여부 2 개공사현장을 1 건계약으로체결한경우물가변동

267 물가하락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적용대가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68 2.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 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기준 산출내역서, 공사공정예정표의기준 공사공정예정표와실시행공정이상이한경우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 방법

269 계약상대자의책임으로지연된경우물가변동적용대가 발주처책임으로지연된경우물가변동적용대가 장기계속공사의물가변동적용대가산정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70 조정금액산정방법관련회계통첩 선시공분의물가변동적용대가포함여부 개산급으로지급한경우물가변동시공제여부

271 계약서상규정되지않은개산급의지급가능여부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72 3.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관련선급공제기준 선급공제방법 장기계속공사등의선급공제대상이되는물가변동적용대가 조정기준일에선금을지급할경우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선급을공제 가능여부 물가변동시선급공제의취지

273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74 4. 비목군분류및지수적용 물가변동요건산출시일부품목또는비목을제외할수있는지의여부 물가변동시일부품목제외가능여부및수입자재의등락률산정시 적용환율 일부비목이과다계상되었다는이유로계약금액을조정하지아니한상태에서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등락폭의합계액에서이를제외할수있는지여부

275 계약체결시비목군및계수를분류하지않은경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입찰일 ( 계약체결일 ) 당시의가격의미 입찰일 ( 계약체결일 ) 당시또는물가변동당시를기준으로산정한가격 의미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76 입찰일 ( 계약체결 ) 당시가격이견적에의하여산정한경우등락률산정시 동일업체의견적가격으로비교산정하는지여부 다수직종이포함된공사의경우노무비지수산출방식 발표되지않은노무비항목의등락률산정방법

277 산출내역서상의요율이법정요율을상회하는경우물가변동시적용 방법 설계변경후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방법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78 장기계속공사에있어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후적용단가 물가변동을위한 1 차, 2 차조정신청서를동시에제출할수있는지의 여부 조정기준일이후에설계변경을한경우계약단가

279 연대보증시공시물가변동에따른조정금액에대한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환율, 관세율의변동이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대상이되는지 여부 품목조정률적용시환율적용방법 조달청질의내용요약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80 재경부회신내용요약

281 조정기준일이일요일인경우환율의적용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82 건설기계경비의가격산정을위한환율의적용 지수조정률 (K) 산출시조정기준일에적용할생산자물가지수적용

283 05 년발표된용역노임의 04 년발표된노임에대한물가변동에따른 등락률산정 년 개월노임단가 년 개월노임단가 년 개월노임단가 제 5 편물가변동관련유권해석

284 5. 감액 (D/S) 조정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감액조정신청은계약상대자중어느 측에서해야하는지의여부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증액및감액조정시조정기준일전에이행이 완료되어야할부분중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이행이 지연된부분의물가변동적용대가포함여부

285 부록 1. 물가변동관련규정 2. 비목별지수및제경비요율 3. 물가변동조정신청서첨부양식 4. 관련사이트 부록

286

287 부록 1 물가변동관련규정 국가계약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 물가변동등에의한계약금액조정 )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부록

288

289 부록

290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291 부록

292 부 칙 제 4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의특례 )

293 부록

294 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295 제52조 ( 공사관련자료의제출 ) 부록

296 부 칙 제3조 ( 특정규격의자재별가격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등에관한경과조치 )

297 5.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2 장물가변동조정률산출 제67조 ( 품목조정률 ) 제68조 ( 지수조정률및용어의정의 ) 부록

298

299 부록

300 제 69 조 ( 조정률의산출 ) 제70조 ( 계약금액의조정 )

301 부록

302

303 제70조의2( 지수조정률등산정시소수점처리 ) 제70조의3( 특정규격자재의가격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 부록

304 제70조의4( 원자재가격급등등으로계약이행이곤란한경우계약금액조정 )

305 부록

306 제70조의5( 계약금액감액조정등 )

307 부록

308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309 부록

310 7. 물가변동관련회계통첩 물가변동조정률산정시 99 년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회계통첩

311 부록

312 기계경비지수산정의해설

313 입찰공고일 기계경비지수산정 장비대수 비고 부록

314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의 기간요건산정관련회계통첩

315 지수조정률산출관련회계통첩 부록

316 기업의자금난완화등을위한회계통첩

317 부록

318

319 환율상승에따른계약금액조정및계약기간연장관련회계통첩 부록

320

321 물가변동적용등의적정집행을위한회계통첩 부록

322 교통세법시행령시행에따른계약금액조정관련회계통첩

323 부록

324

325 건설직종의명칭 직종수조정에따른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 조정시노임적용방법에대한회계통첩 부록

326

327 부록

328 지방계약법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 ( 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 ) 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329 부록

330

331 3.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72 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부록

332

333 부록

334 4.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 1 장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6절물가변동조정률산출

335 부록

336

337 부록

338

339 부록

340

341 부록

342

343 부록

344

345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제7절계약금액의조정 3.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부록

346

347 제 14 장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과업내용의변경과계약금액조정 2.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부록

348 부 칙

349 부록 2 비목별지수및제경비요율 1. 일반공사의평균노임 부록

350 2. 감리공사의감리원임금 적용년도 노임발표일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검측감리원 수석감리사 감리사감리사보

351 3. 건설기계평균가격및적용환율 년도 총규격수 평균가격 ( 천원 ) 기준일 적용환율 ($ 당 ) 비고 부록

352 4. 년도별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 기본분류 )(2005=100) 항목명 1 광산품공산품 전력, 수도및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고

353 생산자물가지수 ( 기본분류 )(2005=100) 항목명 1 광산품공산품 전력, 수도및도시가스 농림수산품 비고 부록

354 5. 년도별실적공사비지수

355 부록

356

357 부록

358

359 부록

360

361 부록

362 6. 공사종류및규모별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 구분 5 억원미만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 비율 (%) 기초액 (C) 50 억원이상

363 7. 년도별산재보험료요율 년도일반건설공사 ( 갑 ) 일반건설공사 ( 을 ) 중건설공사철도, 궤도신설공사 부록

364 8. 년도별고용보험료요율 년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적용시기

365 9. 년도별건강 ( 연금 ) 보험료요율 발표기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발표기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부록

366 10. 년도별퇴직공제부금비요율 구분 토목공사 요율 (%) 건축공사 적용시기

367 부록 3 물가변동조정신청서첨부양식 1. 일반공사 1 조달청안내참조 2 요청서 부록

368

369 3 지수조정률에의한경우물가변동조정붙임자료양식 부록 1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에대한종합의견서 부록

370 부록 2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내역총괄표

371 부록 3 물가변동조정률산출표 부록

372 부록 4 물가변동에적용한각종지수의산정표

373 부록

374

375 부록

376

377 부록

378

379 부록

380

381 부록

382

383 부록

384 부록 5 물가변동적용대가집계표

385 부록

386

387 부록 7 물가변동적용대가의비목군분류집계표 부록

388

389 부록

390

391 부록 11 계약체결이후발생한신규비목에대한물가변동조정자료 부록

392 부록 12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참고자료

393 부록 13 필수제출자료 부록

394

395 부록

396

397 2. 감리용역 1 조달청안내참조 2 요청서 부록

398

399 감리비에대한물가변동자료작성시유의사항 부록

400 3 품목조정률에의한경우물가변동조정붙임자료양식 부록 1 물가변동 ( 감리비 ) 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에대한종합의견서

401 부록 2 물가변동 ( 감리비 ) 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내역총괄표 부록

402 부록 3 물가변동조정률 ( 품목조정률 ) 산출표

403 부록 4 물가변동조정내역서 부록

404 부록 5 물가변동적용대가집계표

405 부록 6 물가변동적용대가의단가산출근거 부록

406 부록 7 물가변동적용품목의조사가격비교표

407 부록 8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참고자료 구분붙임자료 부록

408 부록 9 필수제출자료

409 부록

410

411 부록 4 관련사이트 비목구분지수검토기준기관주소 공표및 적용시기 부록

412

413 물가변동검토실무와질의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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