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미국 관계: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동맹 성공할 수 있을까?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베네수엘라-미국 관계: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동맹 성공할 수 있을까?"

나운 범
5 years ago
Views:

1 42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 맹성공할수있을까? 홍욱헌 우호에서적대로 2006년 9월 20일유엔총회정상회의에서베네수엘라대통령차베스는현재세계질서는미국제국주의를고착화하려는것일뿐이며미국의부시대통령은제국주의패권을유지하려는악마라고공격하였다. CNN 보도에의하면차베스는다음과같이말했다. 어제악마 [ 부시 ] 가여기왔었다. 아직도구린내가난다 부시는세상을자기것인양말하였다 제국주의의대변인으로, 부시대통령은세계인민들을지배, 착취및강탈하는현재체제를유지하기위해엉터리약을나누어주었다 미국제국은패권적지배체제를유지하기위해모든수단을동원하고있지만, 우리는좌시할수없다 유엔총회는매년잡담이나하는기구일뿐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의거부권은반민주적이다. 총회연설이후가진기자회견에서차베스는 미국제국은몰락의길을걷고있다 미국정부는미국국민제일의적이다 웹진트랜스라틴 서울대학교라틴아메리카연구소 (SNUILAS)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43 2006 년 9 월유엔총회에서연설하는베네수엘라대통령우고차베스 라고말했다.

2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년 9 월유엔총회에서연설하는베네수엘라대통령우고차베스 라고말했다. 다음날이란대통령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가핵에너지기술을개발하겠다는연설이있은후, 차베스는기자들에게베네수엘라도이란처럼핵에너지를개발할것이라고했다. 약 1년전 2005년 5월 21일워싱턴에서열린미주기구 (OAS) 회의는 58년역사상처음으로미국이반대한후보인술사 (Insulza) 를사무총장으로선출하였다. 인술사는시장경제를선호하는중도성향의칠레사회당지도자였지만, 차베스와쿠바포용을지지해왔다. 미국이매년약 60% 의미주기구예산을부담하

3 44 고있지만, 34개회원국의절반이미국이애초에추천한멕시코의외무장관데르베스를반대했다. 이회의에서, 미국이민주주의의질과권력남용을감시할새로운위원회를설치하자고제안했으나여러회원국의유보로실현되지못했다. 이제안을차베스를견제하기위한의도로받아들여불편하게생각했기때문이다. 1958년에서 1990년대말까지베네수엘라와미국은미주지역국가중에서는상호협조의외교관계를유지한전형적인사례에속한다. 1960년대초급진좌파의도전과내전을겪었지만베네수엘라는민주주의를성공적으로유지하였으며, 반공주의및쿠바의봉쇄, 다국적기업의재산보호등의미국외교정책기조를존중하였다. 1970년대초다국적기업의석유회사를국유화와 1980년대외채위기극복과정에서의경제자유화정책조율도미국정부및국제금융기관과의대화를통해해결하였다. 1999년차베스정부는이베네수엘라-미국의우호적인관계를미주지역에서가장적대적인관계로전환시켰다. 라틴아메리카주요 11개국중에서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대미무역및투자의존도가높은베네수엘라가반미동맹의선봉장이된것이다. 역대미국정부중에서부시정부는미주지역에대한군사적ㆍ정치적개입에대해비교적소극적인입장을견지한것으로평가받고있지만, 차베스정부는가장적대적이고공격적인반부시외교를감행하고있다. 2000년대초이후경제자유화를통해여러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경제안정과발전을이루고있는데, 왜차베스는적극적으로반세계화및반미정책을추진하고있는가? 2차대전이후줄곧멕시코에이어대미무역의존도가가장컸고또한가장협조적인관계를유지하던베네수엘라가반미운동을주도하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왜일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차베스의반미동맹외

4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45 교에협조적인가? 차베스의반미외교에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앞으로적극가담할것인가? 반무역자유화및반미동맹 차베스대통령은집권초 2년동안은전임자가추진하던시장자유화및민영화정책을대체로유지하였다. 외국자본의참여가제한되어있던광업, 전기, 가스및통신분야에는오히려외국자본유치를촉진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재산권보호와법치존중을여러차례강조하였다. 외채상환을약속하며, 거시경제안정기금을설치하기도했다. 1999년 8월에는미국과쌍무조세협정을체결하여무역을용이하게하였다. 그러나 2001년 11월차베스는 49개의긴급조치령을통해, 지금까지의시장자유화및구조조정정책을전면적으로부정하면서외교정책에서도큰변화를가져왔다. 특히 2003년 4월쿠데타에서복귀한이후반부시정책을적극적으로추구하였다. 이긴급조치령은석유산업의재국유화, 은행대출의일정부분을소액신용자와농민에할당, 대형어선의연안어업제한을통한소형어선의어업보호, 토지소유권이불분명한토지의수용및재분배등을포함하고있다. 차베스는자본주의경제의대안으로 21세기사회주의 정치경제를제시하며이는소유보다공동체의식, 민주적자율적경영, 수익의공평한분배를중시한다고말하였다. 21세기사회주의를실현하기위해, 차베스는지금까지역대어느대통령보다외교분야에많은노력과자금을소비했다. 국내빈곤과범죄등이산적해있는데외교에관심을두고있다고야당으로부터많은비판을받았지만, 그의외교에대한관심은식

5 46 지않았다. 세계주요석유자원국임에도베네수엘라의국민대다수가빈곤한것은그원인이단순히국내에있기보다는미국을위시한선진국의시장자유화때문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국가및노동의적극적인경영참여를통해빈곤을해결할수있으며, 빈곤을공통으로겪고있는라틴아메리카가단결하여미국주도의시장경제에대항해야하며, 이를위해필요한재원은석유의무기화를통해가능하다는것이다. 지금까지차베스가추진한구체적대미외교정책은 쿠바와우호관계체결, 반무역자유화동맹결성, 미국패권에대한도전 등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쿠바와우호관계수립 1960년대초이후베네수엘라는미국의쿠바고립정책에동조하였다. 1962년쿠바가베네수엘라공산주의세력의정부전복을지원한이후양국관계는더욱단절되었다. 그러나차베스는이전의민주정부와사상이달랐다. 그는쿠바를베네수엘라의발전모델로생각했다. 1992년 2월반정부쿠데타로기소되었다가 1994년사면을받은직후피델카스트로 (Fidel Castro) 의장을방문하여존경심을표한적도있다. 그가대통령당선자로서제일처음방문한곳도쿠바였다. 1999년 1월그는내전을종식시키기위해협조를청하러온콜롬비아대통령파스트라나 (Andreś Pastrana) 와카스트로간의중재역할을하였다. 2000년 10월에는카리브해국가중에서는처음으로경제협력을체결하였다. 베네수엘라가할인된가격의석유를공급하는대신쿠바는의료진을파견하는협약이었다. 이자리에서차베스와카스트로는신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47 자유주의경제질서와미국중심의일원적세계질서가다극체제로전환되어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 2004년에는카라카스에서 2만여명의의료진뿐만아니라수천명의교사를하루 9 만 6천배럴의석유와교환하기로합의했다.

6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47 자유주의경제질서와미국중심의일원적세계질서가다극체제로전환되어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 2004년에는카라카스에서 2만여명의의료진뿐만아니라수천명의교사를하루 9 만 6천배럴의석유와교환하기로합의했다. 베네수엘라카라카스에서일하는쿠바인의사와간호사 무역자유화에대한도전 1994년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효에맞추어미국은 2005년까지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를제안하였다. 차베스는 FTAA에대항해미주민중볼리바르통합대안 (ALB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eŕica) 를 2004년제안하였다. FTAA는시장자유화를통한경제통합을추구하지만, ALBA는사회복지와평등에의한다각적교류와지역통합을꾀하려한다. ALBA는민간기업에의한무역증진을배격하고국가가 사회적필요 에따라교류를담당하는것을추구한다. 정의와평등, 소외계층의복지, 저개발국간의연대감등이사회적필요를구성한다. ALBA는 EU처럼경제적ㆍ정치적ㆍ군사적통합을목표로하고있으며에너지및기초시설협정을출발점으로점진적통합을제안하였다. FTAA는쿠바를제외한미주국가들을대상으로하지만, ALBA는미국을제외한미주국가들을대상으로한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는강력한석유무기를갖고있기에국제무대에서가장난폭한

48 2007 년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서개최된제 3 차페트로카리베정상회담 국가, 미국에강력하게대항할수있다 면서 ALBA에자신감을보였다. 2008년현재까지 ALBA에서명한국가는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 앤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그리고베네수엘라등 8개국이다.

7 년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서개최된제 3 차페트로카리베정상회담 국가, 미국에강력하게대항할수있다 면서 ALBA에자신감을보였다. 2008년현재까지 ALBA에서명한국가는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온두라스, 앤티가바부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 그리고베네수엘라등 8개국이다. 2005년 3월 OAS 정상회의에서차베스는공개적으로 FTAA는죽었다고주장했지만, ALBA는아직지역국가간새로운협력지침서에머물고있다. ALBA의협력방안으로차베스가추진중인다자간협력으로는 2004년남미국영석유회사동맹 (Petrosur), 2005년카리브석유동맹 (Petrocaribe) 및남미텔레비전방송국 (TeleSur), 2006년인민무역협정 (TCP: 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 2007년남미개발은행 (BDC: Banco del Sur) 등이다. Petrocaribe는쿠바를포함총 14개카리브및중미국가들이서명하였으며, 2008년말현재총 18개국이참여하고있다.

8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49 회원국의국영기업만이베네수엘라로부터하루 18만 5천배럴의할인가석유를구매할수있다. Petrocaribe 결성에앞서 2000년 10월차베스는쿠바를포함하여중미및카리브 10개국과하루 8 만배럴의할인석유를공급하기로협약한적이있다. Petrosur는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국영석유회사들의협력기구이며직거래를통해지역의에너지비용을절감하고경제적불균형을극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미주지역의석유수출기구 (OPEC) 로발전할것을목표로하지만아직구체적인운영규정이마련되지않았다. TeleSur는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 베네수엘라가공동출자하여라틴아메리카의문화적주체성을높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TCP는형식적으로는볼리비아의모랄레스 (Evo Morales) 대통령이제안하였지만차베스가실질적으로주도하고있다. 2008년현재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그리고베네수엘라가가입하였다. 2007년니카라과는 TCP에가입한대가로베네수엘라로부터외채 3,100백만달러를탕감받았다. BDS는 IMF와세계은행을대체할라틴아메리카금융기관이다. BDS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을회원으로구성운영하며이들의개발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차베스는 IMF와세계은행을미국의대변자로비난하며 2007년탈퇴하였다. BDS 참여준비국은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등 8개국이다. 이은행의본부는카라카스에자리하고있다. 2008년현재참가국들이출자금에대한의회의승인을기다리고있다. 아직투표권에대한합의는없다. 그외에도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을확대개편하여 NAFTA 에대항할수있는 ALBA형지역경제통합을시도하고있으나아

9 50 직별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다. 베네수엘라는 Mercosur에 2006년가입했으나아직일부국가의비준을얻지못하고있다. 또한베네수엘라는등록금없는초대형라틴아메리카의과대학도협력을통해건설할것을제안했다. ALBA를위한베네수엘라의쌍무협력으로는 2000년과 2004년의쿠바-베네수엘라협정이있다. 브라질과의무기구매협정과아르헨티나와육류및낙농제품구매협정도들수있다. 미국패권에대한도전 차베스는무역자유화뿐만아니라미국의군사적경제적패권에도도전하여견제세력이되고자하고있다. 세계발전을위해미국중심의일극체제를해체하고다극체제로가야한다는논리에서이다. 차베스는 2000년 OPEC 카라카스회의에앞서회원국을 10일간순방하며석유무기화를추진하였다. 석유가격이 1998년 12.28달러에서 2000년에는 27.60달러로올라갔다. 이란은부시가 2002년지목한 악의축 이지만, 차베스는이란과석유개발및기타투자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07년이란과베네수엘라는중질유개발에 4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했다. 차베스는중국과석유수출시장다변화도모색했다. 대신중국에게컴퓨터기술의진출을요청했다. 라틴아메리카의대중국수출은아직대미수출의 10% 이하이다. 그러나 2000년에서 2006 까지중국의라틴아메리카로부터수입은 6배이상증가했다. 중국주석후진타오주석이두번의라틴아메리카방문을하였다. 베네수엘라를포함 5개국순방에서환대를받았고중국의시장경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51 제지위를인정하였다. 중국은이지역의도로등국가기본시설건설에투자할것도약속했다. 차베스는미국의군사력견제를위해군현대화와무기수입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 2005년차베스는베네수엘라내의미국군사고문단은모두출국하라고명령했다.

10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51 제지위를인정하였다. 중국은이지역의도로등국가기본시설건설에투자할것도약속했다. 차베스는미국의군사력견제를위해군현대화와무기수입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 2005년차베스는베네수엘라내의미국군사고문단은모두출국하라고명령했다. 쿠바와의교류로미국이무기공급을거절하자, 차베스는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및중국등에서무기구매를추진하였다. 최근에차베스는러시아와합동군사훈련도카리브해에서실시하였다. 또한라틴아메리카의좌파정부들에게군사동맹결성을제안하기도했다. 내부적으로는외국의침략에대비해 2백만민병대를조직하였다. 미국의대응 부시정부는차베스대통령을미주지역에서고립시키려고몇차례시도하였지만, 적극적인개입은자제하고있다. 미국은냉전시대 ( ) 때는라틴아메리카의공산화를막기위해적극적으로또는은밀하게군사적ㆍ경제적개입을하였지만, 1990년대말부터라틴아메리카에사회주의정부가출현하는것에대해서는냉전시대식의간섭을자제하고있다. 2002년 4월베네수엘라쿠데타에미군의개입이있었다고차베스는주장하지만, 미상원의조사에서는어떤형태의인적ㆍ물적지원도제공되지않았다는결론을내렸다. 그 2002 년 4 월 12 일반차베스쿠데타가발발했을때베네수엘라대통령관저를경비하는군인들. 경제인연합회장카르모나는 27 시간만에권좌를내줘야했다.

11 52 러나당시부시정부가카르모나 (Pedro Carmona) 임시정부를성급히인정하였고, 또한쿠데타음모를미리알고있었다는정황에비추어, 민주화를강조하면서민주선거에의한차베스정부의전복을방조했다는비난을면하기는어렵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미국마약단속국 (USDEA) 요원이자국을상대로불법간첩활동을하였다고고소한이후양국의마약근절협력을중단시켰다. 차베스정부는수차례마약근절협력재개를제안하였지만, 대신베네수엘라주권을보장할것을전제로내걸고있어재개되지않고있다. 2006년 1월에는차베스가주베네수엘라미국대사관의무관을베네수엘라초급장교들을상대로정보수집을했다는이유로추방했다. 미국정부는근거없는주장이라부인하고, 미국주재베네수엘라대사관의최고무관을추방하였다. 지금까지부시정부는부분적으로협력관계를단절했지만, 베네수엘라가주요석유공급국이기때문에, 경제적으로는우호적관계를유지하여왔다. 2007년미국의대베네수엘라수출은 121 억달러, 수입은 295억달러로전년도에비해수출은 30% 이상증가했고수입은 25% 감소했다. 미국은원유총수입의 15% 를베네수엘라에서공급받았다. 차베스의반미동맹은성공할수있을까? 차베스의반세계화및반미도전의미래에대해서는엇갈린전망들이나오고있다. 한편으로는 FTAA의체결실패, 반미정서의팽배, 차베스를지지하는좌파정권의증가등을이유로차베스반미동맹이호응을얻고있다는견해가있고세계빈곤문

12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53 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적절한대안이라는평가도있다. 그러나또한편으로는국내정치에서지배체제를확고히하려는국내용에불과하다는주장또는외교정책이라기보다는개인적이상과가치를전파하려는선교활동에불과하다는비판등이있다. 차베스의대미저항외교가성공하기위해서는, 적어도현세계질서및라틴아메리카국제질서변화에어느정도부합하는가,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미국의대라틴아메리카외교정책에어느정도공감하는가?, 그리고차베스의외교전략이상대를설득하는데어느정도효과적인가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현세계질서의흐름을보면, 차베스가제기한국민대다수의빈곤과빈부격차문제는미주에서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중요한과제임에틀림없다. 중산층이두꺼워야자유민주주의도효과적으로기능한다는점에서차베스의사회발전주장은세계적공감대를얻을수있는문제제기이다. 그러나다수의사회복지향상을위해국가주도와형제애에따른교류에기초해야된다는주장은별로설득력이없다. 이방안은시장경제의보완책이될수는있지만국제경제의기본원칙이될수는없을것이다. 오히려세계적으로는저개발국의빈곤과부국과의빈부격차문제해결에있어시장자유화를통한무역및투자활성화가지금까지실험된어느정책보다효과적일수있다는것이설득력을얻고있기때문이다. 1980년대말위싱턴컨센서스를도출한국제금융기관과미국의압력도무시할수는없지만, 근본적으로는라틴아메리카각국의정치경제전문가들의동의가바탕을이른것이었다. 2차대전이후이지역이 30년이상경험한국가주도경제발전정책으로는빈곤과부패를해결하는데비효과적이라는연구도있다. 양극체제나다극체제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에일극체제보

13 54 다는효과적이라는점에서, 차베스의다극체제론도상당한호응을얻고있다. 국제정치도국제경제처럼경쟁하는것이보다효과적으로국제평화를고양시킬수있다. 그러나차베스의다극체제론이냉전시대의경제적ㆍ군사적힘의균형을재현을지향한다면별로지지를받을수없을것이다. 탈냉전이후국제적힘의원천은단순히물리적세력만이아니라민주주의와설득력으로이전하고있기때문이다. 물리력에기초한공포와음모는외국과의협력에서위력을잃어가고있다. 이런점에서, 핵무기개발혐의로국제적고립을당하고있는이란과친교를맺거나또는군비증강을통해일극체제에도전하려는차베스의외교전략은주위국가로부터호응받기어려울것이다. 부시정부의신보수주의외교가국제적지지를얻는데실패한것도군사력의일방적사용에크게기인한다. 그가추진한민주주의확산을통한국제평화정책은설득력이있었다. 하지만 UN이동의하지않는데도자국의군사행동을지지, 원조하는국가들과동맹하여 2003년이라크를선제공격하였기때문에미국패권의신뢰를떨어뜨렸다. 다음으로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미국의대라틴아메리카외교정책에어느정도공감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FTAA의합의실패, OAS에서미국이추천한사무총장의배격등은라틴아메리카에서미국의외교정책에대한공감도가낮아지고있다는증거일수있다. 그외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라틴아메리카대표인칠레와멕시코는이라크침공계획에반대하였다. 미주 34개국중에는단 7개국만이를지지하였다. 미국은자유무역을주장하면서, 농업보조금지급, 반덤핑규제, 지적재산권보호, 설탕, 귤, 목화등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경쟁적인상품에대한고율의관세와수량제한등을유지하여과연자유무역의지지자인지에대해의심을받고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미국이이

14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55 민에관대하길바라지만미국은반이민정책을고수하고있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연두교서에서라틴아메리카외교를최우선으로하겠다고발표했으나, 9.11 테러이후중국의영향력팽창과차베스권력확장을막는데만신경을쓰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했다. 부시대통령은 2007년 3월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과테말라등을순방하며각국의현안을협의하였으나큰호응을받지못했다. 미국은마약밀거래, 이민, 군사협력, 무역및투자자유화를여전히현안으로꼽고있지만,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성장, 빈곤퇴치, 차관증대, 교육과보건등에더큰관심을보였다. 이와같이미국과라틴아메리카사이에는갈등을야기할수있는문제가산적해있고, 역사적으로볼때 1823년의먼로독트린이후미국은라틴아메리카에대해일방적이고일관성없는정치적ㆍ군사적개입을남용하여반미감정을부추기는경우도많았다. 그러나미국-라틴아메리카관계가호전될가능성도높다. 미국은 1989년외채탕감계획 (Brady Plan), 1994년 NAFTA 발효및미주정상회의초청, 1995년멕시코금융지원등라틴아메리카의핵심적과제를풀어나가는데적극적이었다. 미국이제안한무역및투자자유화에대해대부분의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긍정적인입장을갖고있다. 2006년 3월 OAS회의에서당시멕시코의폭스 (Vicente Fox) 대통령은 34개미주국가중 29개국이 FTAA를원하고있다고말했다.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도미니카, 니카라과및온두라스등은 FTAA에반대하고 ALBA에가입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및칠레는 FTAA에반대는하지않았지만협정체결에소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서비스무역및지적재산권확대, 그리고농업보조금중단및농산품자유무역문제에대해서로합의를찾지못하

15 56 고있지만세계무역기구 (WTO) 에서도포괄협상을진행하고있어타결될가능성도높다. FTAA는합의되지않았지만, 미국과라틴아메리카국가의쌍무무역협정이나일부다자간무역협정은계속진행되고있다. 2000년이후현재까지미국은라틴아메리카국가와총 10개의자유무역쌍무협정을체결하거나연장하였다. 미국-칠레자유무역협정 (2003), 콜롬비아무역진흥협정 (2006) 등이다. 페루-미국자유무역협정 (2006) 은의회의비준을기다리고있다. 1984년카리브국가에서좌파세력의증가를억제하기위해일시적으로추진된관세및무역특혜조치 (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 는 1990년카리브국가경제부흥확대법 (CBI II: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Expansion Act) 과 2002년카리브해무역동반법 (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등으로발전되어영구적으로특혜관세를부여하였으며, 섬유제품을포함한일부수출품에대해미국시장에서최혜국대우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미국은석유에관한한자원의자유로운접근, 투자안전, 자유무역등을보장할경우산유국의석유회사국유화에민감한반응을보이지않고있다. 자유무역은 WTO와 NAFTA를통해제도적으로보장하려하고, 투자보호는 1998년 OECD 다자간투자협정 (MAI) 과 1986년세계은행의다자간투자보장기구 (MIGA) 회의등으로제도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국가들상호간에도무역자유화는대세를이루고있다. 1980년대외채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관세를낮추는정책을채택하였다. 1980년대말많은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평균관세율을 20% 수준으로내렸다 년에는안데스협정 (AP), 중미공동시장 (CACM), 카리브공동체

16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57 (Caricom) 등이역내관세를더낮추었다. Mercosur는 1995년정식발효된이후역내국가들간의교역에서는회원국총생산품의약 90% 가무관세로거래되고있다. 각회원국의경제적특수성을고려, 일부품목에대해서는차별된관세부과가허용되지만, 모든생산품들의역내무관세거래를목표로하고있다. 쿠바고립에관해서대부분의라틴아메리카국가들은포용을선호하고있고미국에도최근에는일방적인무역봉쇄를철회하자는입장이강하다. 차기오바마정부에서는쿠바를포용할가능성이매우높아졌다. 라틴아메리카의빈곤문제에미국이보다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 미상원국제관계위원회보고서에의하면, 라틴아메리카는미국의최대석유공급지역, 잠재적대체에너지개발동업자, 미국의무역증가가가장높은지역의하나, 불법마약최대공급지, 불법및합법적이민최대지역이다. 따라서미국-라틴아메리카관계에서민주화와무역자유화만집착할것이아니라이들문제해결에정책적초점을맞추어야한다. 끝으로, 차베스의외교방식은다른미주국가를설득하는데효과적인지점검해볼필요가있다. ALBA식교역모델은기본적으로상호필요한상품, 기술및인력의교환, 나아가부국의관대한원조를전제로하고있다. 또한사회적필요에의한교역이단순한문제인것같아도장기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세심한행정적능력이필요하다. 즉많은재원과행정능력을확보하지않고는 ALBA가지지를얻기는어렵다고볼수있다. 우연히도차베스는급증한석유수익으로관대한교환을할수있었다. 만약석유수익이줄어들면더이상의관대한대우를할수없을것이다. 차베스는반미동맹을위해즉흥적정상외교에크게의존하고

17 58 있어지속가능성은회의적이다. 개인의외교정책이아무리가치가있다해도철저한검토가없으면실행되기어렵다. 차베스는라틴아메리카국가중에서반미적견해를표방했던키르치네르정부로부터 40억달러이상의국채를사들여아르헨티나가겪고있는외채압박을완화시키는데도움을주었지만, 키르치네르는 ALBA 동참에유보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차베스의독설외교도장기적으로는반미동맹확대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설득과협의가중요한외교무대에서인신공격이나과격한발언으로상대방을굴복시키기는어려울것이다. 더욱이 21세기사회주의가자본주의의이기심과난폭성을지양하고박애와평등에입각하고있음을강조하면서차베스자신은상대를무시하는언사를구사하기때문에이율배반적으로보일것이다. 전반적으로차베스의도전은성공하기에는풀어야할어려운난제들을많이포함하고있다. 또한국제적지지를얻어내려면보다정교한계획도검토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가제기한빈곤및빈부격차해소의진전이없으면, 시장경제와민주주의도안정될수는없을것이다. 참고문헌 Bush to Russia: Bullying and intimidation are not acceptable, Los Angeles Times, August 15, Abraham F. Lowenthal, Rediscovering Latin America, Foreign Affairs, Fall Alexei Barrioneuvo and Simon Romero, From Gleeful to Fearful in Latin America, New York Times, Oct. 3, Anthony T. Bryan, The New Clinton Administration and the

18 베네수엘라 - 미국관계 : 차베스대통령의반미동맹성공할수있을까? 59 Caribbean: Trade, Security and Regional Politic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9, No. 1 (Spring 1997), pp Carol J. Williams, U.S.-Venezuela Relations Increasingly Tense, Los Angeles Times, May 2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Q&A: Sweig on U.S.-Venezuela Relations, March 30, Deborah James, US Intervention in Venezuela, A Clear and Present Danger, Global Exchange. ons.pdf. Federal News Service, Inc., An interview with Richard Lapper, December 1, Hubert H. Humphrey, U.S.Policy in Latin America, Foreign Affairs, July Inter-American Dialogue, Q&A on US-Venezuela Relations, Latin America Advisor, April 27, J. F. Hornbeck, U.S.-Latin America Trade: Recent Trends, A CRS Report for Congress, January 2, James Suggett, Cha vez Calls for Renewal of U.S.-Venezuela Dialogue, July 8, 2008, Venezuelanalysis.com. Jeff Zelevansky, A Speech That Khrushchev or Arafat or Che Would Admire, New York Times, September 20, Joel Brinkley, U.S. Proposal in the O.A.S. Draws Fire as an Attack on Venezuela, New York Times, May 22, Jorge G. Castaňeda, Latin America's Left Turn, Foreign Affairs, May/June Larry Rohter, O.A.S. to Pick ChileSocialist U.S. Opposed as Its Leader, New York Times, April 30, 2005.

19 60 Marjorie Woodford Bray, Trade As an Instrument of Dominance: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6, No. 5 (Sept., 1999), pp Peter Hakim, Is Washington Losing Latin America?,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Rick Francona, The War Is About Oil But It's Not That Simple, MSNBC, Sept. 21, Sarah Wagner, Chavez and Foreign Minister Say US-Venezuela Relations Can Improve, March 18, venezuelanalysis.com. Shannon K. O'Neil, A New Direction in Latin America, Washington Post, May 30, Roger B. Porter, The 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A New Approach to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32, No. 4 (Winter, 1990), pp Chavez: Bush devil ; U.S. on the way down, CNN, Sept. 21, Chavez: Visionary or demagogue?, United States Seeks Improved Relations with Venezuela, July 17, US Should Mend Relations with Venezuela, U.S. Senators, Reuters, Jan. 10, Venezuela and South America, Economist, May 10, Viewpoints: US-Latin America relations, BBC News, March 30, What soured the U.S.-Venezuela alliance?, Los Angeles Times, July 15, 홍욱헌 - 위덕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