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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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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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활성화추진계획

2 목 차 Ⅰ. 그간의성과및미흡한점 2 1. 현황및성과 2 2. 미흡한점 3 Ⅱ. 추진계획 4 1. 사회적기업을통한고용확대 5 2. 사회적경제생태계활성화 자생력제고를위한지원제도등개편 15 Ⅲ. 기대효과및추진방법 21 < 과제별세부추진일정 > 23 < 참고자료 > 25

3 v 년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이후다양한직간접 지원정책을확대하여 사회적기업발굴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v 그결과일자리및사회서비스확대등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성장하고 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확산 우호적민간자원 환경조성등의토대가마련되는등의성과달성 v 그러나최근늘어나는사회서비스수요와고용문제해결 대안으로사회적기업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아지면서 양적성장을넘어자생력을바탕으로한질적성장 및다양한서비스수요에부응하기위한내실화필요 v 이를위해지속가능한일자리를창출하는양질의사회적 기업이확산될수있도록지원체계및관련제도를개편하고 부처간협업등발전적융합을통한사회적경제 부문의활성화로고용률 달성에기여하고자함 - 1 -

4 Ⅰ. 그간의성과및미흡한점 1. 현황및성과 사회적기업확산및일자리창출 월기준 사회적기업수는 개 예비사회적기업은 개 사회적기업근로자수는 명으로크게증가 사회서비스제공규모도확대 년 천명 년 천명 예비 사회적기업수 사회적기업종사자수 사회서비스제공 종사자의만족도및 대보험가입등사회안전망보호도매우양호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률 일반 다양한지원제도마련 초창기정부주도사회적기업육성을통해다양한지원제도마련 민 관지원체계구축 종교계재계등민간부문의사회적기업설립지원활동증가및민간의역량결집기반조성사회적기업육성주체가고용부위주에서자치단체 년 및중앙부처년로확대 - 2 -

5 2. 미흡한점 사회적기업의다양성부족 일자리 사회서비스제공이외에인증요건협소등으로양극화 고령화등다양한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기업설립제한 통합 연계체계부족 짧은시민사회역사및정부주도의육성으로민간의다양한자원연계및활용이미흡 사회적기업과유사사업 간지원체계가개별적으로도입 시행됨에따라효율성에대한문제가제기 사회적기업자생력미흡 사회적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커지고있으나 소규모사회적기업증가등에따라자생력지표악화 인건비지원비중이높고 사회적기업친화적시장확대및인식향상등환경조성미흡 대비총매출비중 기관당평균당기순이익및매출액 백만원 기업당평균유급근로자수

6 Ⅱ. 추진계획 < 기본방향 > v 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유형의사회적기업모델을적극발굴 하여일자리창출과사회적가치동시추구 v 유사사업간행정 지원체계의기능적연계및부처협업을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활성화도모 v 사회적기업의자생력제고를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 있도록지원체계및관련제도개편 - 4 -

7 1. 사회적기업을통한고용확대 v 17년까지 3천개의사회적기업을육성, 총고용규모 10만명달성 사회적기업의정의, 인증요건개선을통해다양한분야의사회적기업활성화 청년 고령자 여성등의취 창업지원강화, 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적극발굴 1-1 새로운분야의일자리창출 v 사회목적판단기준확대를통한창의적사회적기업진입활성화 v 다양한영역과분야에서의창조적일자리모델개발 새로운유형의사회적기업발굴육성 취약계층일자리및사회서비스제공이외의다양한영역에서사회적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개선 v v v v 일자리제공 에서나아가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등일반노동 시장으로의진입을지원하는사회적기업발굴육성 취업이극히어려운취약계층의직장경험 구직능력향상 사회적응 및소통능력개선등을통해취업능력을높이고노동시장진입촉진 - 5 -

8 v v 고부가서비스 범죄예방 빈곤탈출 지역재생 전통문화보존등의분야에서융복합을통한창조적일자리모델발굴 v v v 1-2 청년 고령자 여성등을위한일자리제공 v 사회적기업을통해청년과은퇴 고령자, 여성등을위한취업 창업적극지원 청년 단계별사회적기업가양성프로젝트시행 소셜벤처문화확산 교육 체험 창업지원 사후관리등소셜벤처아이디어발굴및지원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중기청 소설벤처문화확산 청년들에게소셜벤처소개 체험기회및다양한참여경로제공 - 6 -

9 학교재학중사회적기업의가치를공유하고사회문제를해결하는청년의창의적아이디어확산을위하여 소셜벤처캠퍼스투어 개최 소셜벤처경연대회 사회적기업캠프 등을청년의창조적아이디어발굴을위한등용문으로활용 사회적기업의소셜벤처아이디어를보호육성하기위한지식재산개발지원추진및특허지원 특허청협조 사업모델의혁신성 창의성및사회적기업가의자질을평가하여핵심인력으로양성하는스타사회적기업가양성사업 추진검토 교육지원 초중등교과서에사회적기업관련내용과가치반영추진및관련동영상 동화등컨텐츠제작및배포 우수사회적기업모델및성공사례발굴홍보 사회적기업리더과정운영 등사회적기업가정신확산 현장체험지원 창업이전에현장체험을통해사회적가치및실태를이해할수있도록사회적기업에서의인턴경험지원 - 7 -

10 창업지원 사회적목적실현부터사업화까지사회적기업창업의 전과정지원및상시멘토링서비스제공 전문멘토연계 우수한아이템을가진참여팀과민간자원을활용하여청년 사회적기업가발굴 인큐베이팅 창업지원강화 사후관리 인큐베이팅기간내창업에실패한참여자의 패자부활기회제공 은퇴고령자 은퇴자 고령자등의경험과지식을활용한창업취업확대 참여기회확대 장년의재능과경험을청년사회적기업가와연계하는프로그램멘토링서비스등을운영하고 자원봉사 창업취업 프로보노등다양한롤 모델제시및이를지원하는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경영컨설팅수행자격요건에고령자를추가 하고 프로보노사업확대등사회공헌기회확대 은퇴자 고령자에특화된창업전문과정운영 시간 개월 - 8 -

11 적합일자리모델개발 전문직은퇴자를활용한경영컨설팅및전문인력채용지원 고령자중심자조그룹형 사회적기업육성 프로보노확대등 v v 노인일자리사업등과연계 노인일자리사업중공공분야사업 에사회적기업을참여 자립이가능한시장진입형일자리사업 과고령자친화기업의경우지원기간종료후사회적기업으로전환지원 여성 돌봄 가사 간병 환경등여성친화적사회적기업적극육성 경력단절 비경활여성취업촉진을위해인건비지원기준을 시간으로다양화하여일과가정양립지원 사회적기업업종중교육과보육및간병가사지원 식품분야등여성일자리창출에유망한업종의사회적기업발굴육성 사회적기업의창업과취업에관심을가진경력단절여성등을대상으로창업교육과정운영 - 9 -

12 1-3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서비스분야활성화 v 보육 간병등사회서비스분야에공공성과기업성을갖춘사회적기업진입확대로안정적일자리창출및사회서비스품질제고 ( 17 년까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 1,500 개육성 )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서비스분야안정적일자리확대 보육 돌봄등사회서비스수요증가및보건복지업의높은일자리 창출잠재력 사회서비스종사자의열악한근무여건등을고려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사회적기업전환또는진입활성화로 사회서비스종사자의근무여건개선및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을통한서비스품질개선 사회적기업의사회서비스사업참여에의한수익창출과 자원의발굴등을통해공공자원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새로운사회서비스개발을통해시장을개척함으로써일자리 창출및사회서비스품질개선에기여 재정지원일자리정부위탁사업등에사회적기업참여로공공과 민간위탁의문제점보완및운영의신뢰성효율성강화가능 기존에참여및허용된사업 은사회적기업등사회적경제 조직에우선개방하고신규사업발굴

13 2. 사회적경제생태계활성화 2-1 사회적기업지원체계전면개편 v 사회적경제규모를 OECD 평균수준 (4%) 으로끌어올릴경우최대 100만명의일자리창출가능 v 사회적기업지원제도를통해사회적경제영역활성화도모 v 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협력을통해사회적경제의역할확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가칭사회적기업육성및 지원에관한 법률로확대개편 사회적기업정의개정 예비사회적기업지원근거마련을통해 사회적기업지원제도를사회적경제영역의지원에활용 년개정추진 유사사업간기능적연계강화 기재부 안행부 농식품부 복지부등관련부처협조 조직형태 부처특성에맞는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활성화로분야별특성을살리면서유기적인연계성도모

14 각부처가주도적으로소관분야의사회적기업을발굴육성하도록지원하여다양한분야의사회적기업활성화 유사조직의인증요건등절차간소화 우선인증요건을완화하고확산및성숙도를봐가면서장기적으로등록제로전환검토 사회적기업과공익적목적이유사한사회적협동조합등유사조직의경우인증요건간소화로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촉진 사회적기업과유사정책간조정및부처간협업과제발굴을위한통합조정기구운영

15 2-2 부처협업을통한전달체계효율성제고 v 유사사업간지원인프라연계를통한지원체계효율화 v 전달체계의전문성및역량강화 v 사회적성과를측정 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등평가기반마련 유사사업간효율적지원체계운영 현행사회적기업지원제도를사회적경제조직전반에확대적용하고 부처협업을통한지원인프라연계활용 단계 지원내용고용부관계부처 내 용 산업부 소셜벤처공동발굴지원 창업공간제공등 창업단계 설립지원컨설팅 기업가육성 소셜벤처경연대회 국토부특허청 행복주택등임대주택에사회적기업입주지원등일자리서비스공동체형성지원 소셜벤처등에지식재산권창출보호지원및특허지원 중기청 소셜벤처공동발굴육성및지원 초기단계 경영컨설팅투자펀드 미래부특허청 사회적경제조직의적정기술 지원 기술집약형사회적기업지원 특허 브랜드 디자인등 경영컨설팅지원 발전단계 제품판매장교차판매 상품소개사이트공동활용 박람회공동개최 기재부조달청 복지부 공공부문의구매목표비율제및사회책임조달제도도입검토 사회적배려기업등에대한공공판로지원 자활기업의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지향강화 노인일자리사업중공공분야사업에사회적기업참여및시장진입형일자리사업및고령자친화기업의사회적기업으로전환지원등

16 전달체계효율성을위해 개권역별지원기관 의관리 감독권일원화및사회적기업진흥원을통합지원기관으로확대개편 하는방안검토 지원기관의역량및인프라강화 실질적으로정책을집행하는자치단체인프라및담당인력의전문성보완방안강구전문인력보강등 성과가우수한권역별지원기관에다년위탁이가능하도록 하여역량축적과안정성을확보 경영지원업무종사자의전문성과지속적서비스제공을위해사회적기업지원과관련된민간주도의자격제도신설 사회적경제조직이창출하는사회적성과평가기반마련 사회적기업등과같이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조직이창출하는사회적성과를측정 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을통해 해당기업의사회목적실현정도등지원정책의효과를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는기준마련 사회성과지표개발을토대로 가칭 성과평가신청제도 를도입하여우수한사회적기업등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

17 3. 자생력제고를위한지원제도등개편 3-1 인건비직접지원개선 v 재정의존도및지원종료시충격완화, 고용지속성고려 v 유형 분야및고용된취약계층특성등에따라차등지원 인건비지원방식개선 지원비율단계적축소 사회적기업의재정의존도및지원종료시 충격을완화하고 근로자의장기고용유도 인건비를예비 년차에는 지원하고있으나 년부터는 자부담비율을설정 하고 단계적으로재정지원비율축소 일자리의지속성을제고하기위해장기고용시에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으로개선 전문인력중점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의채용분야에따라지원 수준을차등화 기술개발등전문영역의사회적기업활동지원 지원기간통합운영 예비사회적기업의사회적기업으로의신속한 전환을촉진하기위해예비와인증지원기간을통합 기업및근로자의특성등을고려한맞춤형지원 지원우선순위 사회목적실현이명확한비영리형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나취업취약계층비율이높은기업을우선하여지원 차등지원 노숙자 중증장애인등자립이어려운계층을고용하거나 취업을지원하는사회적기업의인건비지급기간및비율상향조정

18 3-2 자생구조마련을위한간접지원확대 v 사업개발, R&D 지원등경쟁력제고를위한간접지원확대 v 금융 조달 판로개척등자생구조마련을위한환경조성 사업개발비지원의효율성제고 성과점검모니터링 사업개발비지원우수사례등의발굴확산을통해마케팅및판로개척노하우를공유하고 사업개발비지원의성과를점검관리할수있도록모니터링강화 v v 지원강화 창의적혁신적아이디어와소셜미션이융합되어적정 기술을실현할수있도록 지원강화 미래부협조 v v 공모형프로젝트지원 인건비재원의일정비율을분리 사회성과가크거나핵심현안해결을위한공모형프로젝트지원추진 년 선도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 경쟁력있고사업성과가높은우수사회적기업모델을발굴브랜드화하여동종사회적기업등의성공모델로확산전파 v

19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경로확대 모태펀드에대한지속적출자로사회적기업에대한투자시장확대 개인투자자를통한사회적기업지원의저변확대를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활용방안검토 사회적성과등을바탕으로투자등이이루어지는사회적자본 시장조성방안검토 중장기 v 사회적기업친화적조달제도도입방안검토 공공기관의구매목표비율제 판로지원방안검토 기재부조달청협조 및사회적배려기업에대한공공 사회적기업지식재산경쟁력제고 판로개척 마케팅 개선을위한브랜드디자인개발및경영컨설팅지원확대 기술집약형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등에대한특허관련교육 특허기술보호등에관한지원방안강구 민간사회적기업제품구매활성화지원 민간온라인유통시장입점지원및오프라인에서의사회적기업제품판매코너추가설치 윤리적소비촉진을위하여제품구매시구매포인트제등소비인센티브신설및공공민간상품권활용

20 3-3 민간과지역연계 협력생태계조성 v 사회적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민간 지역의자원과활용이 선순환될수있도록네트워킹지원 민간의인적물적자원을연계한지원확산 대기업의사회공헌활동을사회적기업지원으로연결시켜양극화등사회문제를시장에서해결하는선순환생태계조성 대기업의창업지원및투자자금출자 모태펀드 기술력판매물류망등의지원을통한품질향상및판로지원 v v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를중심으로사회적기업캠페인및관련사업전개 금융권과의협력강화를통하여사회적기업의특성을반영한대출상품개발등금융지원강화 지역사회와사회적기업의연계성강화 사회적기업제품판매홍보교육등을위한복합공간조성 네트워크활성화등지역파트너십강화 v

21 사회적기업을행복주택등임대주택과연계하여육성을지원 함으로써일자리서비스공동체형성촉진 국토부협조 취약계층이주로거주하는지역내에사회적기업활동기반을 마련하여정주공간 일자리 서비스를제공하는직주근접공간조성 v v 3-4 지속경영을위한제도운영 v 인증과지원의분리를통한사회적목적활동확대유인제공 v 책임 투명성확대로사회적기업친화적환경토대마련 사회적기업인증과지원의분리 현행지원체계를유지하면서사회적기업의유형 개념을확대 시킬경우재정부담이우려되므로 인증 지원 구조를개선 사회적기업인증대상은넓히되 재정지원대상은사회적기업 중정책적우선지원대상에서선정하도록분리규정 다만 간접지원제도는사회적기업의유형등에차별없이적용 사회적기업투명성책임성확대 자정기능활성화 사회적기업자정노력추진주체로당사자조직을 활용하여윤리강령제정등자율규제분위기조성확산지원 협회가입 회비납부 회원징계권부여등사회적기업육성법에 당사자조직설치및지원근거마련

22 경영공시확대 기존경영공시에사회적성과를보완하여자율공시를권고 하고 일정규모이상 사회적기업에는의무화 영업활동수입기준조정 초기자생력을담보하기어려운현행시행령상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이총노무비의 분의 이상기준을상향조정 다만 성금자원봉사등외부자원활용이용이한비영리형조직과영리형조직간판단기준을상이하게조정 영리조직의도덕적해이방지 영리조직의도덕적해이방지제도도입및이윤재투자규정개선 사회적기업인증을받고지원이끝난이후정당한이유없이인증을반납하려는경우방지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의 이상을재투자하도록한규정에재투자단위기간 비율등에유연성을부여하여영리조직이급변하는환경에대비할수있도록개선

23 Ⅲ. 기대효과및추진방법 부족한사회서비스 취약계층복지수요를지속가능한일자리를 통해해결 년까지사회적기업 천개 만명고용달성 추진내용 목표 사회적경제영역의유사사업간지원체계연계및부처협업을통해 중복지원방지및사업의효과성제고 사회적경제활성화 추진내용 목표

24 자생력제고등을통해사회적기업의성장기반마련 사회적 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 추진내용 목표 소외 빈곤 고용 환경 안전등다양한사회문제를국가 지역 사회 민간이협력하여해결 따뜻한공생문화확산 추진내용 목표 고용률 달성을위한추진및점검평가체계와연계하여후속조치추진사항을주기적으로점검 부처간협업이필요한과제는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조속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전문가연구등을거쳐공감대형성추진 과제별세부추진일정 별첨

25 별첨과제별세부추진일정 과제 1-1 새로운분야의일자리창출 새로운유형사회적기업발굴육성 추진일정 1. 사회적기업을통한고용확대 사회적목적실현판단기준확대새로운유형사회적기업발굴육성 창조적일자리모델발굴 1-2 청년 고령자 여성등을위한일자리제공 청년 단계별사회적기업가양성프로젝트시행 은퇴자고령자등의경험과지식활용한창업취업확대 돌봄가사간병환경등여성친화적사회적기업적극육성 1-3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서비스분야활성화 사회적기업을통한사회서비스분야안정적일자리확대 재정지원일자리 정부위탁사업등사회적기업참여활성화 2. 사회적경제생태계활성화 2-1 사회적기업지원체계전면개편 사회적기업육성법확대개편 유사사업간기능적연계강화 통합조정기구운영 2-2 부처협업을통한전달체계효율성제고 유사사업간효율적지원체계운영 지원기관의역량및인프라강화 사회적경제조직이창출하는사회적성과평가기반마련 소관부처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중기청고용부 복지부등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 전부처 고용부고용부 기재부 안행부 농식품부 복지부등전부처고용부및전부처 고용부및전부처 고용부 고용부

26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3-1 인건비직접지원개선 3. 자생력제고를위한지원제도등개편 인건비지원방식개선 기업및근로자특성고려한맞춤형지원 3-2 자생구조마련을위한간접지원확대 사업개발비모니터링및 지원강화지원의효율성제고공모형프로젝트지원 선도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 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경로확대 사회적기업친화적조달제도도입검토 사회적기업지식재산경쟁력제고 민간사회적기업제품구매활성화지원 공공판로지원확대 구매목표비율제도입검토 브랜드 디자인개발지원확대특허권리화및보호지원방안강구 인센티브신설검토 상품권활용검토 고용부고용부고용부 미래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 중기청등고용부 조달청고용부 기재부고용부 특허청고용부 특허청고용부고용부 3-3 민간과지역연계 협력생태계조성 민간의인적물적자원을연계한지원확산 지역사회와사회적기업연계성강화 대기업지원활성화등환경조성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캠페인전개 복합지원공간조성검토 보금자리주택등연계 고용부고용부고용부 지자체고용부 국토부 3-4 지속경영을위한제도운영 사회적기업인증과지원분리 고용부 기업의특성을고려한차등지원 자정기능활성화경영공시확대영업활동수입기준조정영리조직도덕적해이방지 고용부고용부고용부고용부

27 참고 1 사회적기업일반현황 월현재총 개소가신청하여 개소인증 인증률 이중 개소가활동중 나머지 개소는취소및반납 지역별 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충북제주세종 설립경로별 사회적일자리자활기업장애인작업장협동조합기타 조직형태별 비영리 영리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영농조합법인 생활협동조합 상법상회사 사회적목적유형별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혼합형기타형 서비스분야별 환경문화사회복지간병가사교육보육보건산림보전기타

28 참고 2 사회적기업인증요건 인증요건법 제 조 시행령 조직형태민법상법인조합 상법상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를갖출것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목적실현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영업활동을통한수익 정관규약등구비및기재사항준수여부 상법상회사 이윤의사회적목적재투자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당해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것일것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영업활동을통하여얻는수입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상일것 법정사항 법제 조 에따른정관이나규약등을갖출것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이발생한경우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하여사용 제 조 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조에따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협동조합 같은조제 호에따른협동조합연합회 같은조제 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및같은조제 호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단체 제 조 사회적목적실현에대한구체적판단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전체서비스수혜자중취약계층의비율이 이상일것 일자리제공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인경우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비율이 이상일것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주된목적이지역사회에공헌하는것인경우 지역 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사회적기업에의한지역사회공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의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과일자리를늘리는것으로서해당조직의전체근로자중해당조직이있는지역에거주하는취약계층 지역취약계층 의고용비율이나해당조직으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중지역취약계층의비율이 이상일것 혼합형 조직의주된목적이취약계층에게일자리와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인경우 전체근로자중취약계층의고용비율과전체서비스수혜자중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취약계층비율이각각 이상일것 기타형 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위각호의요건에따라판단하기곤란한경우로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사회적목적의실현여부를판단 제 조 영업활동을통한수입의기준사회적기업인증신청일이속하는달의직전 개월동안에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에그조직에서지출되는총노무비 서비스나생산에투입되는인력에대한비용을말함 의 이상에해당하는경우

29 참고 3 사회적기업지원제도현황 지원제도 사업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인건비 일반인력 권역별통합지원기관운영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모태펀드 인건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지원 판로개척 세제지원 시설비등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 소셜벤처경연대회 예비 사회적기업이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신규채용근로자에대해최대 년간지급 인증업무지원및지역특화모델발굴 상담및모니터링수행등사회적기업운영에필요한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 브랜드 기술개발등 홍보 마케팅등지원을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이지속적 안정적수익구조를갖추도록지원 사회적기업의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를통해지속가능한조직으로써자립할수있도록경영지원년각 억원 사회적기업의자립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하여비전과자질 혁신적아이디어 경영능력을갖춘사회적기업가양성 사회적기업투자조합자펀드을결성하고자정부가모태펀드에출자년도 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이초기경영시스템구축을위해전문인력을신규채용하는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인이상기업 은 명을한도로최대 년간 사회적기업은 명을한도로최대 년간인건비일부지원 사회적기업사업주가부담하는 대보험료의일부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운영 온라인사회적기업상품소개사이트와오프라인사회적기업제품공동판매장구축 운영추진 년 억원 사회적기업에법인세소득세 감면년간 사회적기업에취득세면허세 감면 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에기부하는일반법인 개인연계기업에그기부금을소득의 범위에서손금산입처리 사회적기업의설립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시설비등을지원융자하거나국공유지임대등지원 사회적기업사업계획서를공모 선정하여사회적기업창업인큐베이팅지원 년 개창업팀 억원 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청소년 일반인을대상으로사회적기업아이디어발굴 년 억원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