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경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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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경영이야기 제 3 강 한국사회적기업의현황 조영복 (Young-Bohk, Cho) 부산대학교경영대학교수 Copyright 2015 by Young-Bohk Cho. No part of this file may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1

2 목차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2. 한국사회적기업전개과정 3. 한국사회적기업유형 4. 한국사회적기업인증과지원제도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3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빛 경제규모의성장 1 세계경제의위상 출처 : IMF 3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빛 경제규모의성장 2 국내총생산 (GDP) 31,000 배증가 1,485,785 3 1 인당국민소득 (GNI) 420 배증가 1,265,308 635,184.60 47.74 249.84 2,794.

4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빛 경제규모의성장 2 국내총생산 (GDP) 31,000 배증가 1,485, 인당국민소득 (GNI) 420 배증가 1,265, , , , , ( 단위 : 10 억원 ) ( 단위 : 달러 ) 출처 : 한국은행 < 국민계정 >, ECOS(ecos.bok.or.kr) 4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빛 사회발전 1 수명연장 기대수명 ( 단위 : 년 ) 61.93 65.69 71.28 76.02 80.79 81.

5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빛 사회발전 1 수명연장 기대수명 ( 단위 : 년 ) 해외여행 3 고등교육수혜 전문대학학생수 ( 명 ) 대학학생수 ( 명 ) 1,856,927 2,184,195 2,206, , ,200 1,108, , , , ,

6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2) 성장의그늘 상대적빈곤의문제 1 소득격차지표 임금격차 ( 임금 10 분위배율 ) 2 빈곤율 절대적빈곤율 상대적빈곤율 [ 참고 ] 임금10분위배율은 1분위 ( 하위 10%) 임금근로소득대비 10분위 ( 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배율임. 절대적빈곤율 : 매년정부에서발표하는최저생계비이하수준 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의인구비중 출처 : OECD

7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그늘 상대적빈곤의문제 3 실업율 4 행복지수 실업률 (%) 청년실업률 (%) 출처 : 7

8 1. 한국사회적기업성장배경 1) 성장의그늘 환경오염문제 [ 대기오염도 ] 온실가스배출량 대기중미세먼지농도의연평균수치 (2010 년기준 ) 중국 ( 베이징 ) 한국 ( 서울 ) 영국 ( 런던 ) 31 호주 ( 시드니 ) 프랑스 ( 파리 ) 27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출처 : 통계청 8

9 2. 한국사회적기업전개과정 제도화이전단계 (1998~2006) 1 차육성단계 (2007~2012) 2 차육성단계 (2013~2018) 시민사회에의한일자리창출운동 사회적기업지향풀뿌리조직이만들어지고, 시민주체파트너십형성기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지원체계마련 지역사회발전전략으로관심증대 양적성장의토대마련 질적성장을위한민간주도형사회적기업육성방안제고 사회적기업가치확산과자생력제고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 맞춤형지원체계, 사회적기업역할확대, 민간 - 지역파트너십강화 9

10 3. 한국사회적기업유형 1) 사회적기업육성법의주요내용 사회적기업육성법공포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 ( 일부개정 , 시행일 Ⅰ 법률제 호 ) 고용정책심의회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 10

11 3. 한국사회적기업유형 2) 사회적기업유형 1) 일자리제공형 2) 사회서비스제공형 1) 괜찮은일자리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동종 유사업종의기업사례를참고, 임금수준 고용형태 고용안정성등을 사회서비스란? 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제고를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로아래항의서비스등이에준하는서비스 1 교육서비스 2 보건서비스 3 사회복지서비스 4 환경및문화분야서비스 5 보육서비스 6 예술 관광및운동서비스 7 산림보전및관리서비스 8 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 9 문화재보존또는활용관련서비스 10 청소등사업시설관리서비스 1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 호에따른고용서비스 12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서비스 [ 참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3호 ] 11

12 3. 한국사회적기업유형 3) 혼합형 4) 지역사회공헌형 5) 기타형 12

13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1)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 (1) 사회적기업인증기준 1 조직형태 민법에따른법인 조합, 상법에따른회사,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등대통령령이정한조직형태 1) 2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의생산판매등영업활동을할것 3 사회적목적의실현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의실현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할것시회적목적실현유형에따라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구분 1) 대통령령이정하는조직형태 란다음의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조직형태를말한다.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제2호에따른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따른생활협동조합

14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4 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5 영업활동을통한수입 인증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직전 6 개월동안해당조직의영업활동을통한총수입이같은기간총노무비의 100 분의 30 이상에해당하는경우 6 정관 규약구비 사회적기업육성법이요구하는 10 가지사항기재 1) 7 이윤의사회적목적사용 상법상회사의경우, 회계연도별로배분가능한이윤발생시이윤의 2/3 이상을사회적목적을위해사용 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기관및지배구조의행태와운영방식및주요사항의의사결정방식 6. 수익배분및재투자에관한사항 7. 출자및융자에관한사항 8. 종사자의구성및임면에관한사항 9. 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 ( 상법 상회사인경우에는배분가능한잔여재산이있을경우잔여재산의 3 분의 2 이상을다른사회적기업또는공익적기금등에기부하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10.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14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2) 한국사회적기업의지원제도 1) 법률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2007.1.3) 및시행 (2007.

15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2) 한국사회적기업의지원제도 1) 법률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 ) 및시행 ( ) 17개광역자치단체및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육성조례제정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수립 15

16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2) 한국사회적기업의지원제도 (2) 재정지원 1 ( 전문 ) 인건비지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인건비지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 신규채용근로자인건비를예비사회적기업 2 년, 사회적기업 3 년간지원 ( 매년재심사후지원여부확정, 참여연차별차등지원최대 80~90%, 최소 30%) - 전문인건비지원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등전문인력신규채용시예비사회적기업 2 년간 1 명, 사회적기업 3 년간 2 명지원 ( 매년재심사후지원여부확정, 참여연차별차등지원 80~50%) 2 사회보험료지원 : 인건비지원받지않는사회적기업대상으로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일부지원 (4 년간, 1 인당 105 천원 ) 16

17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3 사업자금지원 :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 예비 ) 사회적기업의 R&D, 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지원 (5 년간최대 3 억, 총사업비 10% 이상자부담, 유형별 / 단계별차등지원 ) 1 A 유형 : 사업인프라구축 (1 천만원 ) 2 B 유형 : 사업정착단계 ( 사회적기업 5 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 천만원 ) 3 C 유형 : 사업활성화단계 ( 사회적기업 1 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 천만원 ) 4 경영지원 : - 성장단계별맞춤형컨설팅 ( 멘토형, 프로젝트형, 지속성장형등 ) - 기초컨설팅 ( 연간 3백만원이내 ), 전문컨설팅 ( 연간 3~20백만원이내 ) ( 사회적기업연간 2천만원, 5년간 5천만원한도,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5백만원한도 ) 17

18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2) 한국사회적기업의지원제도 (3) 사업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설립 ( ) 18

19 4. 한국사회적기업의인증과지원제도 권역별사회적기업지원기관운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 (15 개지역 ) 1. 사회적기업지원을위한지역별네트워크구축및자원연계 2. 신규사회적기업모델발굴및확산 3. 예비사회적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인증지원 4. ( 예비 ) 사회적기업상시경영상담및현장지원 5. 홍보, 교육등기타필요한업무 - 대표번호 그외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 사회적기업리더과정등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소셜벤처등 19

20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1) 성과 (1) 사회적기업인증과지속가능성 사회적기업현황 : 2015 년 6 월까지 38 차에걸쳐총 1,453 개인증, 현재 1,350 개소활동중 신청인증유지

21 4.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 1) 성과 (1) 사회적기업인증과지속가능성 07~13 년중재정지원종료된기업 223 개소중 95.1%(212 개 ) 생존 07~13 년일반기업 1 년생존율 59.8%, 5 년생존율 30.9% 95.1% 30.9%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출처 : 고용부, 사회적기업내실화방안발표 ( 보도자료, ) 통계청, 2013 년기준기업생멸행정통계결과 21

22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1) 성과 (2)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고용현황 (2014 년도말기준 ) 총근로자수 : 27,923 명 취약계층근로자수 15,815 명 ( 총근로자대비 57%) 예비사회적기업 1,466 개, 근로자 14,487 명 출처 : 사회적기업개요집 1094(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2

23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1) 성과 (3) 경제적성과 정부지원금대비매출액 % 매출액평균 매출액중위값 % % 1,172, , , % 326, , , 출처 : 2013 사회적기업성과분석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3

24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1) 정부 1 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육성 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이육성될수있도록제도개선 사회적기업범위확대 ( 15 년下법개정 ) - 정의개정 : 빈곤이나소외등지역에국한되지않는사회문제해결추가 - 예비사회적기업근거명시 인증절차개선 - 사회적기업전환활성화 - 사회서비스제공형활성화 출처 : 고용부, 사회적기업내실화방안발표 ( 보도자료, ) 24

25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1) 정부 2 사회적기업자생력제고를위한지원체계개편 인건비등재정의존도를완화하고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 인건비등직접지원개선 - 지원기업선정심사강화 - 인건비지원비율축소, 장기고용인센티브신설 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 - 창업단계 : 단계별사회적기업가양성프로젝트시행 - 성장단계 : 시장정착을위한경영판로등간접지원강화 - 성숙단계 : 사회적기업의규모화 (scale-up) 지원 25

26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1) 정부 3 효율적인전달체계구축 정책이현장에효과적으로전달되도록전달체계의효율성전문성제고 전달체계의전문성강화 - 성과가우수한권역별지원기관에다년위탁 - 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문컨설턴트프로그램운영 자율적성장기반마련 - 당사자조직활성화 : 사회적기업협의회설치근거마련 - 공제사업실시 26

27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1) 정부 4 사회적기업의책임성 투명성제고 사회적기업의책임있는경영을위한평가및관리체계구축 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축 - 성과평가강화 : 사회적기업의사회적가치측정계량화지표마련, 성과평가관리에활용 - 자율경영공시확대 부정수급및부실운영관리강화 - 노무관리역량강화및사전모니터링등을통해부정수급예방 ( 사전 ) - 부실사회적기업에대한단계별퇴출프로그램운영, 고용센터관리감독기능강화 ( 사후 ) 27

정부 지원 기관 지원기관 사회적기업인증지원및네트워크연계 정부기관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정책구축

28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2) 민간 : 사회적기업생태계조성에대한관심증대 소비자 소비자 사회적기업제품및서비스구매 자본 시장 학계 학계 사회적기업정책및발전방향연구 사회적기업현황조사및분석 기업 사회적기업 정부 지원 기관 지원기관 사회적기업인증지원및네트워크연계 정부기관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정책구축 사회적기업육성및활성화를위한제도제정 사회적기업직접혹은간접설립 사회적기업홍보, 구매, 육성지원 기관 자본시장 사회적기업자금조달창구역할수행 28

29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2) 민간 1 자본시장 사회적거래소 사회혁신채권 (Social Impact Bond) 다양한사회적금융기관의육성 기부 / 모금문화의활성화 2 고등교육 대학내학부 / 대학원의인재육성을위한과정개설 - 사회적기업리더과정매년 3 개대학운영 - 부산대사회적기업석사과정 (2015 년 ) -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가천대사회적기업학과, 한신대사회혁신경영대학원등 사회적기업관련제도, 성과평가등의 ( 비교 ) 연구와연구집단태동 - 사회적기업학회등 29

30 5. 한국사회적기업의성과와동향 2) 동향 (2) 민간 3 일반기업참여 사회적기업인재육성 ( 아카데미, 연수등 ) 사회적기업자본시장지원 ( 재정지원, 대출등 ) 사회적기업경영지원 ( 컨설팅등 ) 사회적기업서비스, 물품구매에따른소비시장구축 사회적기업관련학술활동지원 ( 심포지엄, 세미나등 ) 사회적기업 ( 가 ), 관련기업간네트워크구축활동지원 사회적기업설립 ( 직접설립또는지분투자 ) 30

31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경영이야기 End of Document 31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