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글로벌동향과국내현황 2 스마트시티추진전략 6 1.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추진 7 2. 도시의가치를높이는맞춤형기술도입 민간 / 시민 / 정부의주체별역할정립 19 Ⅳ. 재정지원원칙 26 V. 향후추진일정 27 ( 별첨 ) 국가시범도시입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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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언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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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혁신및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한 스마트시티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2 목 차 추진배경 1 글로벌동향과국내현황 2 스마트시티추진전략 6 1.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추진 7 2. 도시의가치를높이는맞춤형기술도입 민간 / 시민 / 정부의주체별역할정립 19 Ⅳ. 재정지원원칙 26 V. 향후추진일정 27 ( 별첨 ) 국가시범도시입지현황 33

추진배경 전세계적으로도시화 에따른 자원및인프라부족 교통혼잡 에너지부족등각종도시문제가점차심화될것으로전망

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스마트시티가빠르게확산중 글로벌저성장추세 첨단 의급격한발전

기술의성과가시화를위하여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이필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지능형인프라 자율차 드론등이동체 가상현실

3 추진배경 전세계적으로도시화 에따른 자원및인프라부족 교통혼잡 에너지부족등각종도시문제가점차심화될것으로전망 이에대한해결책으로도시인프라확충대신기존인프라의효율적 활용을통해저비용으로도시문제를해결하는접근방식이주목 도시문제의효율적해결과함께 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스마트시티가빠르게확산중 글로벌저성장추세 첨단 의급격한발전 증가하는도시개발수요를바탕으로전세계각국에서경쟁적으로추진 한편 정부에서추진중인혁신성장선도사업 차산업혁명관련 기술의성과가시화를위하여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이필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지능형인프라 자율차 드론등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등혁신기술을체감할수있는공간조성 교통 에너지 환경등파급효과가큰미래 성장동력으로역할 기술을활용하여도시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을높이며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미래성장동력으로스마트시티정책추진 - 1 -

4 글로벌동향과국내현황 1 글로벌동향 선진국 신흥국모두도시혁신의새로운모델로스마트시티를추진 싱가포르바르셀로나등대표적인스마트시티의경우민관협업을 기반으로데이터중심플랫폼을구축하여다양한솔루션을제공 특히아시아등신흥국가 는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공공주도의스마트시티정책을추진 급격한도시화문제해결과경기부양도모 최근에는도시여건에따라 도시플랫폼 데이터허브 리빙랩 시범도시구축등다양한전략과콘텐츠를가진스마트시티등장 등글로벌기업들도 빅데이터자율주행등첨단기술분야를선점하면서세계시장을선도중 기존도시문제해결을위한솔루션제공 등 뿐만아니라 신도시에신기술을테스트 하는방식도추진 글로벌네트워크구축 자국기술홍보를위한박람회등도개최 - 2 -

5 참고 해외선진스마트시티사례및시사점 도시별특징에맞는콘텐츠를도입 도시성장단계와여건을고려한맞춤전략수립과 적절한솔루션의접목이중요 데이터를활용한도시플랫폼구현 밀턴킨즈 캠브리지 데이터허브를도입 도시인프라에서수집되는각종정보를활용하여시민수요기반의다양한서비스 제공 리빙랩 테스트베드조성 산탄데르 민 관협력을기반으로시민과 기업들이참여하는 리빙랩을조성하고도시전역을기술 서비스의실험공간으로제공 뉴멕시코 만명규모무인도시 억달러투자 로교통 통신 에너지 관련기업 연구소에각종테스트를허용하는규제프리공간조성 시범도시구축 국가주도 마스다르 세계최초 최대의친환경계획도시로이산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없는도시건설을국가적으로추진중 민간주도 토론토 주도로기술 프로젝트 특징에따른다양한사업모델진행 자율대중교통 모듈러캠퍼스등 서비스공모 챌린지운영 미국콜롬버스 교통부가도시공모 를통해 천만달러지원 커넥티드교통컨셉으로콜롬버스 선정 - 3 -

6 2 국내현황 년대우수한정보통신기술과신도시를접목한 사업을통해스마트시티선도국으로각광받았으나 이후발전없이정체 신도시내인프라와공공서비스위주의보급 우수한 를신도시개발과접목해공공인프라를확대한성과 는있으나 수요를반영하지않은보급형방식 으로시민체감도저조 노후도심은재원부족으로추진미흡 신도시와의생활격차확대 산업확장 기술발전과의연계부족 산업 신도시내 사업시건설관련인프라구축중심으로추진되어 참여업체의규모가영세 하고산업확장 의역량부족 대기업은준공후통신등일부서비스보급에만제한적으로참여 기술 사물인터넷 모바일관련세계최고수준의 기술 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도시접목사례는미흡 국가차원의전략과성공사례부재 개별주체 기술단위의좁은시각에서접근해중앙부처지자체기업시민을아우르는일관된추진체계나국가차원전략은부재 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는대표스마트시티 의부재 - 4 -

7 3 정책추진방향 글로벌동향과시사점 국내스마트시티사업의평가와반성을바탕으로향후정책추진을위한 대혁신변화도출 가치지향 기술중심 미래가치지향의 사람중심 도시 도시가지향하는다양한가치를포괄하며 사람중심 의도시구현 성장전략 단순도시개발 관리 혁신성장동력 육성도시 차산업혁명에따른다양한신기술을도시에접목 실증하여 도시자체가혁신성장의동력을키워낼수있도록정책추진 문제해결 확장 인프라 효율 서비스중심 체감형 도시 를활용한효율성제고 수요자 시민 의서비스체감관점에서접근 접근전략 획일적접근 공간 기술 주체별 맞춤형 도시 신도시와기존도시 노후쇠퇴 를모두아우르는차별화된접근모색 도시여건에따라기술구현수준 공공 민간등주체별역할결정 지속가능성 단편 일회성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의 도시플랫폼 역할을강조하여 기본인프라위에 공공 민간의다양한기술들이도입개선되는지속가능성추구 개방성 공급자 공공주도 수요자 민간참여의 열린 도시 민간시민의의견이도시설계운영에반영 되는열린도시를지향 융합 협업 개별부처기술 정책 사업 기술 융합연계형 도시 각부처의유관정책 사업이도시를중심으로융합 연계 - 5 -

8 스마트시티추진전략 비전및추진목표 세계최고스마트시티선도국으로도약 도시혁신및미래성장동력창출을위한스마트시티조성 확산 7 대혁신변화 사람중심혁신성장동력지속가능성 체감형맞춤형개방형융합 연계형 추진전략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도시가치를높이는맞춤형기술 세부과제 1 신규개발 국가시범도시 + 지역거점 2 도시운영 기존도시스마트화및확산 3 노후도심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 1 도시에접목가능한미래신기술육성 2 체감도높은스마트솔루션적용확산 주체별 역할 민간창의성활용시민참여 1 과감한규제혁파를통한기업혁신활동촉진 2 혁신창업생태계조성 3 민간비즈니스모델발굴및맞춤형지원 4 공공인프라선도투자로기업투자환경조성 1 시민참여를위한개방형혁신시스템도입 2 공유플랫폼을활용한리빙랩구현 정부 지원 1 법 제도적기반정비 2 스마트도시관리및추진체계 3 해외진출확대및국제협력강화 - 6 -

9 1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추진 가신규개발단계 국가시범도시조성 + 지역거점육성 (1) 국가시범도시신규조성 백지상태부지의장점을살려세계적수준의국가시범도시조성 차산업혁명관련융복합 기술테스트베드 도시문제 해결삶의질제고 혁신산업생태계조성을균형있게추진 시범도시입지는추진전략에맞게 단계로나누어선정 단계 성과조기가시화로빠른시일내에체감이가능하고 선도모델이전국에확산되도록공기업사업지 곳을우선선정 세종 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를국가시범도시 로조성 단계 지자체민간등의자유로운생각이시범도시로구현될 수있도록 지자체의제안을받아 년하반기에추가선정 지자체제안이나지자체중심민간 공기업 대학컨소시엄등 다양한주체의제안을받을계획 - 7 -

10 미래선도기술의테스트베드 4 차산업혁명기술개발및확산 국가시범도시를플랫폼으로다양한미래기술이접목될수있도록지능형인프라 융합신산업서비스등을적극반영 도시에구현할수있는핵심기술중 년내개발이가능하며 결과를민간에서활용할수있는실증형 를접목 데이터기반스마트도시운영 도시문제해결및신산업창출 분야별로단절되어있는도시데이터를상호연계하여빅데이터로통합 관리하기위한데이터허브모델구현 도시계획단계부터지능형센서 데이터수집계획등을반영하고 각종상황에대한실시간감지 분석 대응등지능형도시운영 도시데이터를기업 시민등이쉽게활용하도록개방형운영체계 구축 오픈 창의적인수요자맞춤형신규솔루션개발유도 - 8 -

도공 교통안전공단 등혁신도시이전기관의특성을살려 스마트혁신도시선도모델 조성 에너지모델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선도도입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구축

11 민간기업 시민이주도 혁신생태계조성 도시계획초기부터민간기업이창의적인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참여하는등민간참여확대및민관공동사업추진 백지상태의장점을살려계획 설계 시공 입주 단계에시민이필요로하는다양한콘텐츠를발굴반영 팀챌린지 리빙랩등활용 (2) 혁신도시등신도시중심의지역거점육성 나주스마트에너지 한전 김천스마트교통 도공 교통안전공단 등혁신도시이전기관의특성을살려 스마트혁신도시선도모델 조성 에너지모델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선도도입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구축 에너지교통환경방범데이터통합관리등추진 교통모델 대중교통 주차 화물배송 신호체계등교통문제 해결을위한신기술시범적용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등공공조성신도시에스마트시티적극도입 - 9 -

허브모델조성및다양한스마트솔루션개발 도시의각종정보가원활하게생산 관리 공유되는기술을통해 서비스솔루션이구현되는환경조성 테마형특화단지

12 나도시운영단계 기존도시스마트화및확산 기존도시내데이터허브모델 곳 테마형특화단지 곳 조성추진 지자체성과평가를통한우수지자체발굴 기술고도화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네트워크구축등스마트시티확산 기존도시내스마트시티확산모델조성 데이터허브모델 국가전략 사업 년 국토부 과정부공동 의일환으로 데이터 허브모델조성및다양한스마트솔루션개발 도시의각종정보가원활하게생산 관리 공유되는기술을통해 서비스솔루션이구현되는환경조성 테마형특화단지 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자체적인스마트시티사업을 발굴하도록지역특성과연계한특화계획수립지원 곳 상업가 시장 대학주변 문화거리등특성화가능한구역을 중심으로지원방안마련검토 국비 억 곳 지자체매칭

13 스마트시티확산을위한지자체역량강화 성과평가 인증등평가를통해우수도시에대한지원확대 우수스마트시티인증제도를도입하여대표지자체를평가선정 선정된우수지자체는각부처의유관 정책사업등을집중 등국제평가에도참여해성과를홍보하도록컨설팅지원 우수사례확산 스마트시티조성 확산의우수사례 를 지자체등에공유 투어프로그램확대 관계부처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과함께에너지교통물관리 솔루션등분야별스마트시티우수대상지를구성 국내대표사례를지속적으로추가발굴하고 지자체 일반시민 국내기업뿐만아니라해외바이어등에게도적극홍보 고도화 각부처가분야별로추진해온스마트시티성과에대해 예산사업 공모 등을통해지속고도화하고 지자체로확대 정보공유및네트워크조성을위한지원 정보공유 범부처스마트시티추진단 내구성되어있는지자체 협의체등을활용하여지자체간지속적인정보공유를추진 팀챌린지도입 중앙정부가중계자 로서 지역간 지역 기업 지역 학계 대학 연구소등 등의협력네트워크조성 비슷한도시문제를겪는지자체에대해스마트기업간연계등으로 문제해결 방식 도입 우수사례에대한예산등지원검토

다노후 쇠퇴단계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추진 노후쇠퇴도심에스마트솔루션을접목해생활환경을개선하는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추진 노후 쇠퇴지역내민간투자가어려운점을감안 정부예산지원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을위한지원확대 년시범지구 개를포함 매년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사업선정 지자체가필요에따라선택적용할수있도록스마트시티를대표 하는분야별주요서비스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공

14 다노후 쇠퇴단계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추진 노후쇠퇴도심에스마트솔루션을접목해생활환경을개선하는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뉴딜 추진 노후 쇠퇴지역내민간투자가어려운점을감안 정부예산지원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을위한지원확대 년시범지구 개를포함 매년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사업선정 지자체가필요에따라선택적용할수있도록스마트시티를대표 하는분야별주요서비스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공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스마트시티특위를통한사업계획 컨설팅제공 추가국비지원등종합적인지원추진 주민주도의스마트도시재생추진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기반으로민간 스타트업창업자등 지역전문가 지역대학 연구원 등이참여하는스마트거버넌스구축 지역문제를도출 수요지역특성예산을고려해서비스수준결정 데이터에기반한시민참여로도시문제를해결하는리빙랩을도입 스타트업 중소기업의혁신솔루션을실증하는테스트베드로활용

15 국가시범도시부터도시재생지역까지차별화된접근제시 국가시범도시등신도시에서미래혁신기술을테스트하고 적용된기술이기존 노후도시에확산 상용화되도록추진

16 2 도시의가치를높이는맞춤형기술도입 스마트시티가지향하는가치를담은기술이미래신도시부터노후도시재생지역까지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고려한접근추진 상용기술 시민체감이높은기술 노후도심 기존도시에적용 미래기술 혁신성장효과가높은기술 국가시범도시에적용

17 가도시에접목가능한미래신기술집중육성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등미래공통선도기술에서부터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등시민체감기술까지집중육성 국가시범도시는입주시기 에맞춰신규개발된미래기술을중심으로도시접목및실증 상용화등추진 (1) 공통기초인프라 네트워크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의조기상용화및선제적표준화대응 등추진 년 전용망구축년 에더하여 세계최초 조기상용화 년 기가인터넷망상용화년 등네트워크핵심인프라확보 빅데이터 분석 예측정밀도향상 금융 통신 공공 바이오등분야별전문빅데이터전문센터구축 데이터개방 유통 연계등촉진 년 인공지능 언어 시각 음성지능등핵심요소기술의경쟁력확보를위해기초연구지원 제도정비 관련인프라등확충 년 (2) 융 복합및응용기술 스마트도로및이동체 스마트도로 도시유형별 개별특성을고려하여스마트도로로 단계적전환을추진하고 스마트시티기반도구축 년 자율주행 레벨 상용화 년 이후레벨 단계년이후 등개발단계를고려 국가시범도시내도로등인프라구축및시범운행추진

18 드론 공공수요 창출 여대 및규제샌드박스사업등을 통해드론활용영역을지속적으로확대 빅데이터 기술을활용하여완전한자율 원격비행이 가능한미래형드론교통관리체계인 드론시스템 개발 년 스마트에너지 차세대태양광 건물일체형태양광 도로태양광등실증 자율주행 전기차 를이동형에너지저장시스템 으로활용하는 실증 자율주행 무선충전 결합등개발지속 수요관리 스마트미터기 계량기 스마트가전등이연동및제어되는시스템실증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등을접목 도시전체의에너지생산 소비모니터링 중앙관리가가능한스마트관제시스템고도화 디지털트윈 가상현실 디지털트윈 실제공간의데이터를공간정보와연계해가상화한 기반의스마트시티구현 재난대응 시설물관리등활용 융합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디바이스등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설계나관광 교육등유관분야에활용 도시내접목가능한미래혁신기술은 차산업혁명위원회산하 스마트시티특위 를중심으로지속발굴 정책사업 등

19 나국민이쉽게체감할수있는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기존도시 노후도심은주민체감이높은기술을중심으로확산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등관련분야상용기술중심보급 교통분야 버스위치 운행정보등을실시간으로안내해대중교통의 이용을확대하고 수집된정보를공개해새로운서비스창출유도 과적단속에빅데이터를활용해도로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 사고정보 공사일정등공공데이터를민간과적극적으로공유 신호체계관련 주요시간대교통량 이동방향등을분석하여최적 신호주기를운영할수있도록지자체신호시설개선 년 개 신규 에너지분야 자가용태양광 베란다 옥상등건물형태에적합한방식의태양광패널설치지원을통해요금절감및에너지전환선도 스마트미터 실시간전력소비데이터수집분석 전기요금절감컨설팅제공등이가능하도록 구축 전국 만호 데이터플랫폼 데이터활용을위한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통해요금절감컨설팅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창출 전력중개 국민 소규모잉여 절약전기를모집하여전력시장 수요자원거래시장에판매 수익창출및낭비최소화

20 환경분야 수자원 적용물순환선도도시를시범조성 광주광역시등 개도시 하고 를활용한스마트상하수도관리사업 을전국으로확대 전기차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 충전기 만대구축을통해 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발생량감축추진 미세먼지 공공통신인프라활용 국가측정망사각지대에 년까지 총 개간이측정기보급 기반미세먼지모니터링정보제공추진 도시행정 주거분야 통합플랫폼 교통 방범 방재등단절된개별도시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한 도시운영통합플랫폼 을지자체확대보급 곳 기업시민등대상으로스마트시티창의적 서비스를공모하여 적용하고 등을통해새로운서비스솔루션을지속발굴 데이터개방 전자정부 공공데이터활용성과에힘입어스마트시티 분야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하고 우수서비스도확대보급 년까지 개분야를국가중점데이터로선정 해개방하고 지자체파급효과가큰스마트서비스수준진단및컨설팅 지원 스마트홈 네트워크 인공지능등접목을위한기술개발및실증 에너지 관리비절감등체감형서비스부터자율주행차 자동 주문 유통 등타서비스에대한연계도지속발굴

3 민간 / 시민 / 정부의주체별역할정립 가민간의창의성을활용한신성장동력확충 과감한규제혁파를통한기업혁신활동촉진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의혁신과실험을지원하기위해국가 시범도시내 규제샌드박스 와각종특례규정 을도입 대학 연구소등이기존도시계획에구애받지않고창의적인스마트 공간을조성하도록용도제한등을완화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운영

21 3 민간 / 시민 / 정부의주체별역할정립 가민간의창의성을활용한신성장동력확충 과감한규제혁파를통한기업혁신활동촉진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의혁신과실험을지원하기위해국가 시범도시내 규제샌드박스 와각종특례규정 을도입 대학 연구소등이기존도시계획에구애받지않고창의적인스마트 공간을조성하도록용도제한등을완화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운영 지자체가공공목적의스마트시티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 수있도록자가망연계분야확대 등규제개선도추진 혁신창업생태계조성 혁신 구축 국가시범도시 혁신도시등전국거점을중심으로 스타트업창업공간인 인큐베이팅센터 확대조성 곳이상 인력양성 스마트시티전문인력양성을통해교육 창업 사업화및시장진출까지의스타트업생애주기전반을지원

22 민간비즈니스모델발굴및맞춤형지원 주로도시조성이후에서비스공급자로참여했던기존민간투자방식 에서벗어나 도시계획부터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참여토록유도 맞춤형지원 지속적인정부예산투입없이도민간이수익기반 으로지속적인운영관리가가능하도록다양한지원책제공 민간비즈니스모델에따라시범도시내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도입 기업투자금지원을위한스마트시티펀드조성등검토 민간제안제도 정부지원대상지자체공모시지자체와기업이 의무적으로공동참여하는등 스마트시티혁신제안 도입검토 공공인프라선도투자로기업투자환경조성 대규모비용소요등으로민간의선제적투자가어려운스마트시티 핵심인프라 에대해서는정부가선제적으로구축지원 기본적인인프라조성후이를민간이활용 하게함으로써민간 투자의부담과불확실성을축소 다양한서비스창출환경조성

23 나시민참여를통한도시혁신기반조성 강력한시민참여를위한개방형혁신시스템도입 (Open Innovation) 거버넌스구현 도시서비스의단순수요자였던시민의역할을 도시조성관리 과정에적극참여해문제를함께해결하도록전환 도시문제해결을위한창의적인아이디어를제안하고 기술테스트 서비스개발발굴등을통해기업 사업시행자 정부와상호피드백 크라우드펀딩 시민들이구상하는스마트시티를직접구현할 수있도록 스마트도시법에크라우드펀딩관련근거마련 크라우드펀딩을통해실시된사업에서발생한수익은 펀딩에 참여한시민들에게배분되고 지역에재투자하는순환구조를마련 공유플랫폼을활용한리빙랩구현 (Smart Citizen) 플랫폼조성 도시자원의효율적인배분과활용을위해시민참여기반의공유네트워크 구현 시민주도로서비스개발유도 리빙랩 다양한기업들의솔루션을생활속에서피드백하고 해커톤 챌린지프로젝트등을다양하게추진해민간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현장에접목할수있는방안검토

참고시민주도스마트시티조성사례 ( 핀란드칼라사타마 ) 추진배경 버려진항구였던핀란드외곽의

먼저입주자를모집한후시정부와시행사 입주민 시민단체등이함께도시를기획년완공계획 주요내용 목표

추진체계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기업등으로구성된 혁신자클럽 을통해도시문제발굴

24 참고시민주도스마트시티조성사례 ( 핀란드칼라사타마 ) 추진배경 버려진항구였던핀란드외곽의 칼라사타마 를자율주행전기차 스마트그리드등신기술이집약된스마트시티로개발 먼저입주자를모집한후시정부와시행사 입주민 시민단체등이함께도시를기획년완공계획 주요내용 목표 도시효율성을높여주민한사람에게매일한시간의여유를돌려주자 는비전아래스마트시티프로젝트추진 추진체계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기업등으로구성된 혁신자클럽 을통해도시문제발굴 서비스체험등핵심역할수행 솔루션검증 스타트업중심으로 여개의실험적인솔루션이도시곳곳에시범구축되고 주민이직접체험하며피드백제공

25 다스마트시티조성 확산을위한정부지원확대 (1) 법 제도적기반정비 규제완화를위한법령개정, 신규사업추가발굴 규제샌드박스도입및기업참여확대 스마트도시법또는특별법검토 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 전력중개거래 전기사업법 등적기개정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재생등에기존사업을연계하여 집중투자하고 필요시신규사업등을추가로발굴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 가칭 ) 제정검토 국가시범도시의원활한조성과확산을중점적으로지원하기 위한특별법제정을중 장기검토 스마트시티표준화거버넌스구축 전세계적으로도스마트시티표준에대한논의는아직초기단계인 만큼 스마트시티표준대응을위한추진체계 를선제적으로구축 국가시범도시구축과정에서개발및도출된스마트시티표준 아이템은국제표준화기구 와함께국제표준화추진

26 (2) 스마트도시관리및추진체계구축 시업시행자의공동운영 관리제도도입 스마트시티사업시행자 공기업 민간등 가사업종료후에도일정기간동안지자체와도시를공동운영관리할수있도록제도도입 도시운영에대한노하우를축적해해외진출도가능하도록추진 유연한추진체계구축 차위산하스마트시티특위를국가시범도시조성기간동안 지속운영하여진행상황을피드백하고 규제개선부처협의등지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현장전문가중심으로신규구성 하였으며 스마트시티관련아이디어수렴및의사결정기구로활용 스마트시티정책에대한평가와사회 경제적영향 인문학적 요소등도반영하고자 혁신스마트시티자문단 가칭 도구성 (3) 해외진출확대및국제협력강화 정부 G2G 기반 - 공기업선도 - 민간동반형태진출활성화 선택과집중 국가별정치 경제이슈 우리나라와의협력현황등을 고려 쿠웨이트 사우디등핵심진출국가를선정하고집중지원

27 민관동반 신도시형태로대규모 장기추진되는스마트시티의경우에는 민관협력방식 의통합지원추진 특히 사업에대해서는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를설립 상 하여사업발굴이나개발 금융지원등 단계지원 스마트시티해외진출기반강화 금융 유무상 기재부 외교부 경협자금 기재부 글로벌인프라 펀드 국토부 등다양한형태의금융지원지속확대 협력 월드뱅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국제기구와공동연구 투자확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녹색기후기금 등공조 공신력있는국제기구인월드뱅크 와함께솔루션포털운영 개도국프로젝트에국내전문가파견 스터디투어등진행 홍보 스마트시티홍보 글로벌이슈선도를위한국제행사개최

28 재정지원원칙 국가시범도시 신도시포함 기존도시 도시재생지역등지역별 차별화된원칙을수립 시범도시 인프라조성등은사업시행자와민간투자를적극활용하고 정부예산보조 도적극검토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개선 비즈니스모델발굴등추진 기존도시 국가전략 실증 테마형특화단지등공모사업은지자체매칭을통해지원 각부처스마트시티관련사업이평가인증을거친우수지자체에지원되어스마트시티사업이확산되도록관계기관협의 도시재생 민간투자가어려운노후지역을감안 국비지원 스마트시티조성확산을지원하기위해 스마트시티인프라펀드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보증등상품개발도추진 년

29 향후추진일정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1. 도시성장단계별차별화된접근추진 1-1. 신규개발단계 국가시범도시조성 + 지역거점육성 1-2. 도시운영단계 기존도시스마트화및확산 1-3. 노후 쇠퇴단계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 2. 도시의가치를높이는맞춤형기술도입

30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3. 민간 / 시민 / 정부의주체별역할정립 3-1. 민간의창의성을활용한新성장동력창출 3-2. 시민참여를통한도시혁신기반조성 3-3. 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를위한정부지원확대

31 참고 1 스마트시티개념 각국경제및발전수준 도시상황과여건에따라스마트시티는 매우다양하게정의 활용되고 접근전략에도차이 일반적으로 도시에 빅데이터등신기술을접목하여각종 도시문제를해결하고 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도시모델 로정의 최근에는다양한혁신기술을도시인프라와결합해구현하고 융 복합할수있는공간이라는의미의 도시플랫폼 으로활용

32 참고 2 스마트시티와 U-City 비교 와스마트시티는 도시에 등신기술을적용 한다는점에서 유사할수있으나 그특성및운영방식에있어차이가있음

33 참고 3 스마트시티추진전략로드맵

34 참고 4 스마트시티기존성과지자체확산방안 ( 부처별 ) 국토부 지자체선호도와시민체감도가높은 도시운영통합플랫폼 확산사업을지속추진하고 신기술연계및신규서비스도지속발굴 교통카드등 분야에서의성과도타지자체로확산 과정부 차세대통신네트워크인프라구축및빅데이터 등혁신기술을통한 융합도시솔루션개발실증을지속확대 년 조기상용화를위한시범사업추진및융합서비스확대적용 부산고양 실증사업 성과를타지자체로확산하고교통 환경 안전등공공분야 서비스지속발굴검증추진 산업부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등검증된기술을활용해도시내스마트에너지시스템확산 초기시장형성단계를넘어적극적인민간참여를통해확산사업을추진하고 나주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통한성공모델마련 행안부 전자정부 공공데이터활용성과를바탕으로스마트시티분야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하고 우수서비스도확대보급 년까지 개분야를국가중점데이터로선정 해개방하고 지자체스마트서비스수준진단및컨설팅지원 환경부 수자원 전기차분야스마트시티확산사업지속추진 를적용한물순환선도도시를시범조성 광주광역시등 개도시 하고전국확산 를활용한스마트상하수도관리사업을전국으로확대 전기차보급과관련하여 년 개지자체에확산한성과를바탕으로 년까지전기자동차 만대 충전기 만대구축등추진

에너지중심의스마트시티구현예정 기본컨셉 안 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및전력중개판매서비스도입 제로에너지단지조성등으로주거비용절감및지속가능한도시구현 교통 자율주행정밀지도

35 별첨 1 국가시범도시입지현황 : 세종 5-1 생활권 입지여건및특징 접근성 오송역 경부호남고속철도 경부중부천안논산서울세종 년준공 고속도로 청주공항 등입지 주변시설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첨단산업단지 생활권 등입지 특징 주거행정연구산업등다양한기능이융복합된자족 도시조성을추진중으로 에너지중심의스마트시티구현예정 기본컨셉 안 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및전력중개판매서비스도입 제로에너지단지조성등으로주거비용절감및지속가능한도시구현 교통 자율주행정밀지도 차원공간정보시스템 등스마트 인프라를기반으로자율주행특화도시로조성 대중교통 커넥티드카등 생활안전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시스템등도입 향후계획 실시설계 조성공사착수 입주

36 별첨 2 국가시범도시입지현황 : 부산에코델타시티 입지여건및특징 접근성 김해국제공항 제 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등국가교통망이교차하는교통의요충지 주변시설 국제물류첨단산업단지 사상스마트밸리등 가밀집된 동남권산업벨트로 배후와연계한혁신수요가풍부 특징 수변도시를특징으로워터시티컨셉국제물류와연계되는 스마트시티구현가능 공항항만등우수한교통여건등입지적강점 기본컨셉 안 수자원 수열에너지시스템 분산형정수시스템등혁신기술을 도입하고 등이접목된스마트워터시티로조성 생활안전 각종도시생활정보 지능형 등을 접목한스마트키오스크단지구축 지진홍수통합관리시스템구축 기타 에너지 조성 드론실증구역및 밸리조성 향후계획 실시설계 조성공사착수 입주

장병규 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 스마트시티는 차산업혁명의모든기술 서비스를구현할수있는 그릇 플랫폼 으로서의미가있으며 지난위원회출범및제 차회의시 대통령께서도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정책과제로스마트시티를강조하신바있다 고하면서 스마트시티가지속가능한플랫폼으로서자리잡기위해

장병규 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은모두발언을통해 스마트시티는 차산업혁명의모든기술 서비스를구현할수있는 그릇 플랫폼 으로서의미가있으며 지난위원회출범및제 차회의시 대통령께서도국민이체감할수있는구체적정책과제로스마트시티를강조하신바있다 고하면서 스마트시티가지속가능한플랫폼으로서자리잡기위해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보도일시 월 부터보도가능합니다 배포일시 일 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기술산업팀황희정과장 권지희사무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이정희과장 정재원 황세은사무관 기획재정부 담당지역경제정책과문경환과장 장주영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융합신산업과이재형과장 이주식서기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박덕수과장 송희라 박은영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최진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