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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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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line 경제소식 Tel) +998-71-252-3151-3 uzb.mofa.go.kr uzkoremb@mofa.go.kr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2017 년 1 월 13 일 경제소식지제 126 호 목 차 경제 / 산업동향 ㅇ 2017년도세금개정동향---------------------------------------------------1 ㅇ세계은행, 2017년경제성장률 7.

1월부터 12개품목수출자유화---------------------------------------5 ㅇ카자흐경유타슈켄트-사마르칸트간 M-39 고속도로재개통-------------------5 ㅇ 2016년도 503개의외국자본투자기업설립---------------------------------6 ㅇ

1 on line 경제소식 Tel) uzb.mofa.go.kr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2017 년 1 월 13 일 경제소식지제 126 호 목 차 경제 / 산업동향 ㅇ 2017년도세금개정동향 ㅇ세계은행, 2017년경제성장률 7.4% 로전망 ㅇ민원담당대통령제1 부수석임명 ㅇ 4월시행예정이었던비자면제, 까지연기 ㅇ 월부터 12개품목수출자유화 ㅇ카자흐경유타슈켄트-사마르칸트간 M-39 고속도로재개통 ㅇ 2016년도 503개의외국자본투자기업설립 ㅇ 4개의제약산업육성공단설립추진 ㅇ세르겔리지하철공사이행추진 ㅇ 2016년도농산물수출전년대비 38.3% 증가 ㅇ카라칼팍스탄內감초농장설립추진 ㅇ인도라마, 비료생산공장설립 에너지동향 ㅇ러 Enter Engineering, 4.24 억불규모의 2 개프로젝트완공 ㅇ Eriell, 사르본네프찌가스지분인수

2 경제 / 산업동향 2017년도세금개정동향 (soliq, 1.9) 요약 년과동일한세율ㅇ단일세 ( 소기업 ) : 5% ㅇ단일토지세 : 0.95% ㅇ통합사회부담금 : 25%( 단, 소기업 15%) ㅇ예산외기금에대한부담금 : 연금 (1.6%), 도로기금 (1.4%), 교육재건기금 (0.5%) ㅇ법인재산세 : 5% ㅇ배당금 / 이자원천징수세 : 10% ㅇ법인세 : 7.5%( 은행 15%, PE 10%) ㅇ인프라개발세 : 8% ㅇ개인소득세 : ~ 최저임금 1배 (0%), 최저임금의 1~5배 (7.5%), 최저임금의 5~10배 (17%), 최저임금의 10배 (23%) 년인상된세율ㅇ개인연금세 : 7.5% 8% ㅇ토지세 : 15% ㅇ수도세 : 20% ㅇ재산세 : 200m 2 이하 1.5% 1.7%, m 2 1.8% 2.1%, 500m 2 이상 2.5% 2.9% ㅇ우즈벡국가조세위원회 ( 파르피예프위원장 ) 는 1.9( 월 ) 10:00 우즈엑스포센터 에서 2017 년주요세금정책개정사항및변경된세율에대한세미나를 개최함 년세금 / 예산정책주요방향채택에따른일부법규개정 ( ) 및 2017 년정부예산지표및주요거시경제지수전망 ( , PP_2699) 등을채택 - 1 -

3 가. 세제혜택및기간연장 ㅇ 까지국가등록 (National Register) 에포함된소프트웨어및자동차 산업관련소프트웨어업체의경우세제혜택기간이연장 - 언론사에대한세제혜택기간은 까지연장 ㅇ 까지다음의 12 개서비스부분법인의경우소득세및단일세가 면제 - 4 개업종 ( 모든지역 ): 학원 ( 컴퓨터교육포함 ), 요양원 ( 어린이체육 / 요양 ), 아동 / 장애인 / 노인돌보미, 정보 / 도서자료 / 사이버교육서비스 - 8 개업종 ( 농촌지역 ): 가전제품수리, 제화수리, 시계수리, 미용실, 의상수선실,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 나. 조세행정개선 ㅇ만일체납세금관련법에규정된최저액수 ( 법인의경우최저임금의 20 배, 개인의경우최저임금의 5 배 ) 보다낮은체납액을 1 년동안납부하지않는 경우강제추징조치가적용 ㅇ 기업활동의전면적인발전, 개인소유보호, 사업환경개선을위한추가 조치 ( , UP-4848) 에따라형법, 형사소송법, 세법, 행정책임법 등이개정됨 부터기업대상예상치못한모든종류의정부당국의조사가전면 금지 ( 단, 법인의자발적폐업시진행되는조사는진행 ) 또한법인및개인이법령위반사실에근거하여요청시 중앙조사당 국조정위원회 의결정에따라단기조사 (8 시간이내 ) 가진행가능 - 기업또는직원이최초경제범죄를저지른경우, 동위법사항이국민의 생명이나건강에위험요소가없으며정해진절차와기간내물질적보상을 하고세금및기타부담금을다납부한경우벌금및과태료면제 - 2 -

4 - 불법적인기업활동으로인한최초범죄의경우, 위법적발로부터 1 개월 이내자발적으로모든피해를보상하고필요서류를등록한경우행정책임 및형사책임을면제 세무서와관계된형법 7 조, 행사책임법 41 조등에의거한범죄에해당 하는경우책임면제 다. 기타동향 ㅇ개인재산세인상 : 건평 200m 2 이하 1.5% 1.7%, m 2 1.8% 2.1%, 500m 2 이상 2.5% 2.9% 로각각인상 ㅇ개인소유주거용및상업용건물임대최저가격을 2016 년보다 50% 인상 : - 상업용 : 타슈켄트시 9 천숨 /1m 2, 주청도시 6 천숨 /1m 2, 기타지역 3 천숨 /1m 2 - 주거용 : 타슈켄트시 4.5 천숨 /1m 2, 주청소재도시 3 천숨 /1m 2, 기타지역 1.5 천숨 /1m 2 ㅇ유류세인상 : 휘발유 1 리터당 465 숨으로 39% 가인상되었으며, 디젤 0.5%, LPG/LNG 의경우는종전과같이유지 ㅇ우즈벡항공 (Uzbekistan Airways) 산하특별항공사 (CAP) 대상모든세금을 까지면제 ㅇ자동차임대최저가격을책정 : 일반승용차의경우월 33 만숨, 기타 ( 버스 등 ) 차량의경우월 64.5 만숨의렌트비로책정 ㅇ주류및담배소비세인상 : 일반주류 6.27 천숨 /10L 으로, 전년대비 25% 가 인상되었으며, 또한코냑 27%, 보드카 25%, 포도주 5%, 맥주 25% 등인상 되었고, 담배의경우천개당 37.4 천숨으로전년대비 30% 인상 - 수입주류 / 담배의소비세의경우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함에따라 포도주 6 불, 보드카 7 불, 코냑 14.5 불, 담배 1 천개당 18.2 불선 ( 단맥주의 경우전년 10L 당 1.43 불에서 3 불로인상 ) 현재정부고시최저임금 149,775 숨, 중앙은행환율 1$=3, 숨 - 3 -

5 세계은행, 2017 년경제성장률 7.4% 로전망 (worldbank, 1.10) ㅇ세계은행은 2017 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통하여우즈베키 스탄의경제가올해 7.4% 성장할것으로전망함 (6 월보고서의전망치보다 0.2% 상향조정 ) ㅇ세계은행은투자부문중앙아시아관련교통인프라발전사업의중요성, 1 차에너지생산산업에대한의존도감축, 전력공급부문투자등을강조 하면서, 농촌지역의수처리시설구축에대한투자필요성도지적함. - 인접국가들의 2017 년경제성장률보면, 러시아 1.5%, 카자흐 2.2%, 키르기즈 3.0%, 타직 4.5%, 투르크멘 6.5% 등을기록할것으로전망 민원담당대통령제 1 부수석임명 (podrobno, 1.6) ㅇ미르지요에프대통령은국민및기업의민원담당대통령제 1 부수석직위를 신설하고동직위에다블레토프前제 1 법무차관을임명하였음. - 정부는 2017 년을 국민권익과대화의해 로선포하고개인및법인의 민원관련업무의대폭적인개선을위하여대통령민원창구를개설 ( 월 ) ㅇ이외에도지역별내각전권대표를지정함에따라아리포프총리직속으로 지역사회경제발전전담국 (Information-Analytical Depart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erritories) 에서활동할계획임. - 해당전권대표들은주, 도시등지방정부와의협력및법규이행을감독 하며, 지역사회경제발전정부정책의마련 / 분석 / 이행감독등을담당할계획 현재아리포프총리는교육 / 과학및청소년정책 / 문화 /IT 통신등분야총괄중 4 월시행예정이었던비자면제, 까지연기 (ca-news, 1.11) ㅇ정부가 부터시행될예정이었던한국등 27 개국대상으로한단기 관광무비자시행을 4 년간연기하여 2021 년부터실시된다고발표함

6 - 또한여권 / 통관심사간소화를추진하던 Green Corridor 설치도연기 되었으며, 무비자시행대상국가목록경우우즈베키스탄과의협력, 국제 관광시장동향및국제 / 지역안보상황을감안하여재검토할것이라고명시 ㅇ또한국가관광발전위원회는외국인등이호텔등숙박업소에체류하는경우 하루 2 미불의특별국고수수료를납부하는방안마련을추진하고있음. - 외국인외에도거주등록지가다른도시를여행하는우즈벡인들도호텔체류시 하루 2 미불을납부해야하며, 이와관련각호텔들은외환계좌개설필요 월부터 12 개품목수출자유화 (podrobno, 1.11) ㅇ 정부는수출입개선방안 (UP-1096) 을개정하여기존수출의금지되어있던 12개품목을수출을허용함, - 이에따라 곡물 ( 밀, 귀리, 살, 옥수수, 메밀, 호밀 ), 제빵관련제품, 밀가루, 가축및조류, 육류및육류가공품, 보조식품, 가금류, 설탕, 골동품 ( 그림, 조각등 ), 식용유, 가죽, 모피류 ( 카라쿨 ), 비철금속고철 / 부산물, 누에고치 (silk cocoon), PET( 합성수지 ) 관련폐기물등수출 ㅇ동법개정에따라 부터상기제품에대한수출계약서는국가관 세위에정해진절차에따라등록이가능 카자흐경유타슈켄트 - 사마르칸트간 M-39 고속도로재개통 (podrobno, 1.7) ㅇ 1.6( 금 ) 우즈벡과카자흐정부는카자흐스탄막타랄지역을경유하여타슈켄트와사마르칸트간을연결하는 M-39 고속도로운영을재개하기로결정함.( 우즈벡 : 네그마토프외교부특사, 카자흐측 : 스크랴르투자 / 발전부총리, 투임메바예프주지사등참석 ) 년에폐쇄되었던해당도로재건사업은 2 월에완료될예정으로, 우 템바예프주우즈벡카자흐대사는도로재개통이후타슈켄트와카자흐남부 지역간교통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 - 5 -

7 ㅇ또한우템바예프대사는현재우즈벡과카자흐는교역등전부문협력 10 기간로드맵마련등을통하여긴밀한협력강화를추진하고있다고밝힘. - 지난 9 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은나자르바예프카자흐대통령과면담을 갖고양국간연간교역액을 50 억불까지확대하기로합의 ~9 월간양국교역량은 15.4 억불 (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 로, 우즈벡의 對카자흐주요수출품은천연가스, 채소등농산물, 식품등이며, 수입품은곡물, 철 / 비철금속, 밀가루등임 년도 503 개의외국자본투자기업설립 (gazeta, 1.10) ㅇ국가통계위원회는 2016 년 1 년기간 503 개의외국자본투자기업이설립되었 다고발표함. - 설립지역별로는 타슈켄트시 351 개, 타슈켄트주 45, 사마르칸트 19, 안디잔 18, 페르가나 14, 카라칼팍스탄 10 등 - 투자국별로는, 러시아 102, 중국 95, 한국 55, 영국 35, 카자흐 33, 터키 31, 인도 21, 이란 14, 아제르바이잔 10 등 - 산업별로는, 제조업 237, 상업 88, 건설 42, 숙박 / 요식업 25, 농업 15, IT 통신 7 ㅇ 현재우즈벡내등록된외국투자자본기업은 5,000 개에해당함. 4 개의제약산업육성공단설립추진 (podrobno, 1.12) ㅇ정부는제약산업육성을위하여 4 개지역에 30 년기간의특별공단을설립 할계획을추진중임 - 이에따라 보이순-Pharm( 수르한다리아주 ), 보스톤릭-Pharm( 타슈켄트주 ), 자민-Pharm( 지작주 ), 시르다리야-Pharm( 시르다리아주 ) 등 4곳에제약업체입주시세금및관세혜택이제공될계획 (3~10년간투자액에따라차등적용 ) - 6 -

8 세르겔리지하철공사이행추진 (podrobno, 1.12) ㅇ우즈벡철도공사 (Uzbek Temir Yollari) 는 년간세르겔리지역을연결 하는신규지하철공사를시행할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7 억불로평가됨. - 동사업에따라현재알마자르역에서세르겔리지역간 7.1km 구간내 6개역이건설될예정으로, 관련재원은정부예산 70.1백만불, 우즈벡재건개발펀드 (FRDU) 35.1백만불, 기타차관 64.9백만불로충당될예정ㅇ또한유누사바드라인의경우공사가중단되었던 2개의역 ( 샤흐리스탄, 투르키스톤역 ) 의공사도현재재개되었음 년도농산물수출전년대비 38.3% 증가 (podrobno, 1.12) ㅇ농산물수출공사 (Uzagroexport) 는 2016 년도우즈벡산신선농산물의해외수 출량이전년대비 38.3% 가증가한 81.8 만톤을기록하였다고발표함. - 품목별로는 채소 24.2 만톤 (29.6% ), 과실류 22.9 만톤 (28% ), 박류 6.8 천톤 (0.8% ), 포도 9.6 만톤 (11.7% ), 콩류 12 만톤 (14.7% ), 견과류 12.4 만톤 (15.2% ) 등수출 - 60 여종의신선농산물이 43 개국으로수출됨에따라농산물수출국으로는 세계 48 위차지 ㅇ농산물공사는 2017 년에수출량은 127 만톤으로전망하면서관련계약이이미 체결되어있다고밝힘 - 특히 월농산물수출업체들의외환수입의강제매각이외환수입의 50% 에서 25% 로감축한정부결정이수출증대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 카라칼팍스탄內감초농장설립추진 (podrobno, 1.12) ㅇ우즈벡은카라칼팍스탄공화국內감초생산대규모농장을조성할계획으로 관련감촉생산및가공확대대통령령 ( 안 ) 을법규공청회사이트에발표함

9 - 동계획에따라감초용재배부지선정, 생산계획수립, 수출용상품개발 등사업을진행하게되며, 까지감초관련농장및업체들에게 다양한세제및관세혜택제공 인도라마, 비료생산공장설립 (uzdaily, 12.30) ㅇ싱가포르인도라마기업은비료생산공장을설립할계획으로민영화위원회와 코간 - 인도라마비료합작공장설립계약 (8 천만불 ) 을서명함. - 인도라마는해당합작회사의 75% 의지분을소유하며 Kokon superfosfat factory 부지에설립될계획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전화 : ~3 uzb.mofa.go.kr uzkoremb@mofa.go.kr 본소식지의내용은주재국기관과현지언론등에근거하였으므로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10 에너지동향 러 Enter Engineering, 4.24 억불규모의 2 개프로젝트완공 (neftegaz.ru, 12.20) ㅇ러시아가스프롬은행산하 Enter Engineering 사는우즈베키스탄內유가스 부문 4.24 억불규모의천연가스생산확대를위한 2 개사업을시행하였음. - 해당러시아업체는기사르네프찌가스社가발주한 1.93억불규모의카슈카다리아주의 28개의가스콘덴세이트정 (gas condensate well) 설치및승압장 (boosting compressor station) 설치사업을이행하여처리능력을연간최대 20억m 3 의규모로확대 ㅇ또한코둑말락 - 가스 JV 가발주한유즈니 - 케마치가스광구의승압장 (2.31 억불 ) 을 설치하여연간 9.49 억 m 3 의부수가스를처리하는능력을확보함. - 코둑말락-가스 JV는 2004년카슈카다리아주코둑말락가스전의부수가스 (associated gas) 유틸리제이션사업을위해우즈벡석유가스공사 (Uzbekneftegaz) 와 Gas Project Development Central Asia AG( 가스프롬지사 ) 간설립된합작회사로참여지분은미공개 우즈벡네프찌가스의 2016년도투자액은전년대비 85 증가한 27.98억불 (2020년까지 206억불규모의 38개사업시행을추진할계획 ) - 현재우즈벡네프찌가스규모는천연가스연 70BCM, 액체탄화수소 (liquid hydrocarbon) 연 8백만톤생산가능한것으로평가 년도외국기업들은 163억불규모의 14개사업을지속시행 ( 루코일, 중 CNPC, 남아공 Sasol, 미 Honeywell, 한국가스공사등 ) Eriell, 사르본네프찌가스지분인수 (podrobno, 1.4) ㅇ Eriell GmbH 가타슈켄트시內소재사르본네프찌가스의지분 51%, 백 만불의인수계약을체결함. - 타슈켄트증권거래소에따르면 1 주당 6.04 불, 56.1 만주의주식을매입 - 9 -

경제 / 산업동향 2017 년부터외환거래자유화정책안제시 ( 정부, 11.28) ㅇ 11.28( 월 ) 정부는정부통합포탈의법규공청회사이트에중앙은행이마련한 외환정책주요방향대통령결의 ( 안 ) 을공고하고 ( 수 ) 까지여론 조사를진행한다고발표함. ㅇ 외환

경제 / 산업동향 2017 년부터외환거래자유화정책안제시 ( 정부, 11.28) ㅇ 11.28( 월 ) 정부는정부통합포탈의법규공청회사이트에중앙은행이마련한 외환정책주요방향대통령결의 ( 안 ) 을공고하고 ( 수 ) 까지여론 조사를진행한다고발표함. ㅇ 외환 on line 경제소식 Tel) +998-71-252-3151-3 uzb.mofa.go.kr uzkoremb@mofa.go.kr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2016 년 12 월 1 일 경제소식지제 123 호 목 차 경제 / 산업동향 ㅇ 2017년부터외환거래자유화정책안제시-----------------------------------1 ㅇ세계은행, 2016년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