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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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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제 1 장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_ 1 Ⅰ. 사회서비스개요 5 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개념 5 2. 사회서비스추진배경 6 3. 추진경과 9 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개요 10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 ) 개요 12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바우처지급및이용 예산의집행및관리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예외지급 49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검사 ( 법 32조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개인정보보호 58 Contents _i

4 Contents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_59 Ⅰ. 사업개요 의의및특성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67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70 Ⅲ. 이용자선정 선정절차 이용자신청 상담및욕구조사 소득조사 이용자선정 선정통지 이의신청 83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서비스이용 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 이용자격관리 ( 등급조정 ) 89 ii_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5 Contents Ⅴ. 서비스실시 기본방향 서비스실시절차 91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96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101 제 3 장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_ 121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추진근거 추진경과 추진방향 서비스개요 기관별담당업무 130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선정기준 선정절차 이의신청 자격관리등 138 Contents _iii

6 Contents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바우처지원내용 서비스이용및결제 142 Ⅳ. 서비스실시 개요 서비스이용신청접수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이용자의동의 계약체결 서비스실시 서비스모니터링 149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서비스제공인력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 152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기관지정및취소 교육기관운영 161 Ⅶ. 행정사항 홍보 모자보건체계와연계 163 iv_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7 Contents 제 4 장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_ 165 Ⅰ. 사업개요 목적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체계 사업내용 170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서비스신청 대상자조사 선정및시간결정 이의신청 자격관리등 177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서비스내용및단가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 서비스구매및결제 183 Ⅳ. 서비스실시 184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서비스제공인력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 ) 교육기관 193 Contents _v

8 Contents 부록 195 붙임 1. 공통서식 197 붙임 2. 사업별서식 229 참고자료 307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 돌봄서비스사업중심 ) 310 참고 2.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4년) 327 참고 3. 분만취약지현황 (2014년) 334 참고 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335 참고 5. 전자바우처시스템시군구용로그인매뉴얼 337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 행복e 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341 참고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호자용안내문 ( 주민센터비치용 ) 361 참고 8. 아동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예시 362 참고 9. 희귀난치성질환목록 382 참고 10. 도서및벽지지역 386 참고 11. 성장촉진지역 397 참고 12.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398 참고 13. 돌봄서비스표준내용 ( 산모- 가사 ) 401 vi_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9 참고 8. 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441 참고 9. 희귀난치성질환목록 ARS 결제방법 제장 448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Ⅰ. 사회서비스개요 _ 5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 11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 16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 53 Contents 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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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변경사항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통합 ) -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내역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 내역사업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통합 ) -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내역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 내역사업 ) 가사간병관리사지원사업 내역사업간조정 사업군 /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예산배분기준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 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초과하여예산조정 집행불가 ( 아동인지 ) 별도로상한을정 하여 예산을 책정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정부지원금 인하 및구조조정 ( 아동인지외 ) 해당사업예산이 사업총액의 30% 를초과하는 시 도는 2014년까지 30% 이하로 조정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 도별 상한선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설정 -상한을초과하여예산조정 집행불가 해당사업군예산이사업총액의 20% 를초과하는시 도는 2014년 까지 20% 이하로조정 신체건강관리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 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초과하여예산조정 집행불가 사업군 /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 예산배분 : 50% 이내 ) 아동돌봄 _ 신체건강관리 ( 예산배분 : 30% 이내 )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 예산배분 : 50% 이내 ) 노인 장애인신체건강 ( 예산배분 : 30% 이내 ) 기타 ( 예산배분 : 30% 이내 ) 사업유형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문제행동,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기타아동정서, 아동비전, 정서 학습 리더십 아동건강관리, 아동돌봄, 다문화가정지원 자살고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 돌봄여행, 정신건강, 기타맞춤형운동, 노후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렌탈, 맞춤형운동, 안마, 기타맞춤형운동, 재활지원 방과후돌봄, U-Health, 근로자정서지원, 기타맞춤형운동, 부모학교, 사례관리, 아동체험, 청소방역 주요변경사항 _3

1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코드 6 자리로변경 바우처결제시사업코드 4 자리사용 사업코드가 6 자리로변경 제공인력결제 ID 도입 스마트폰결제단말기도입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및부당이득정산 ( 신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결제시제공인력결제 ID 를반드시입력해야결제가능 ( 아동인지제외 ) - 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8 자리 ) - 계약대상자정보등록 -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 바우처결제 * ARS 결제시에도제공인력결제 ID(8 자리 ) 사용 ( 신설 ) 바우처카드를인식할수있는칩 (NFC) 이탑재된스마트폰은바우처결제단말기로사용가능 - 통신사 : SKT, KT, LGU+ - 운영체계 : 안드로이드 (Android) OS - 통신료 : 기본제공데이터초과사용시최대월 3 천원까지제공기관이부담 ( 내용보충 ) 과 오반납처리절차및부당이득정산절차보충 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3 Ⅰ 사회서비스개요 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개념 일반적인의미에서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 공공행정 ( 일반행정, 환경, 안전 ), 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 보건의료 ( 간병, 간호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 ),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문화시설운영 ) 를포괄하는개념 집합적대응이필요하다고사회적으로인정되고, 개인과국가가공동으로책임지는국가혹은지역서비스 개정사회보장기본법 ( 12.1 월공포, 13.1 월시행 ) 상사회서비스의정의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 (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 ( 기능 )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 ( 목적 ) 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기타법률상사회서비스의정의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 사회서비스종류 ) 돌봄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사지원및간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인지 인성발달지원서비스, 사회적응지원및상담 지도서비스, 문화 체험 여행서비스, 재활 보조용구대여서비스,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서비스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서비스 라함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 Ⅰ. 사회서비스개요 _5

1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회서비스의특징 * 국민의일상생활지원, 가족과공동체를위한생활서비스 * 상대적인불평등과관련된요구가강한서비스 * 사회적으로필요하나시장에서최적의양이공급되지못해주로초기에공공부문에서제공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는서비스 * 이윤추구등경제적동기외에이타주의등사회적동기가결합 * 사회적소비의총량은개인적선택외에집단적인의사결정이중요한요소로작용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한공공부문역할강화와함께민간시장및산업을육성하는것이필요 보건복지부소관사회서비스분야 명시적 ( 전자카드 ) 바우처적용사업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등 6대바우처사업추진 기타바우처적용사업으로는보육전자바우처 ( 09.9 월 ) 사업이있음 나머지사업은주로공급자지원형사회서비스로볼수있음 2 사회서비스추진배경 새로운사회적위험등환경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 핵가족화등가족구조의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가족, 특히여성에과도하게의존하는비공식돌봄은한계에도달하여돌봄의시장화내지사회화불가피사회경제전반의경쟁가속에따른양극화의심화 확산은상대적취약계층의증가로이어져사회서비스수요가속화 반면, 사회서비스가가장필요한저소득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은시장에서의서비스구매력이크게부족 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5 따라서구매력보전등공공의지원을통해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 경제활동참여촉진및빈곤층전락예방 가처분소득상대빈곤율 : ( 00년) 9.8% ( 11년) 15.2% 취약계층보호외에인적자본형성을통한예방적복지필요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 사회경제의양극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으로대표되는신빈곤층의확산으로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무엇보다중요 인적자산과사회기반에대한사회적투자로빈곤의세습방지및사회이동촉진 사회투자와경제성장간선순환개념도 일자리창출을통한능동적복지의구현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유발계수 (45.5) 는서비스업평균 (18.5) 은물론제조업평균 (9.4) 을상회하여자체고용창출효과가큰부문 (2009년기준, 한국은행, 2011) 특히중 장년여성등고용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서민생활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를확대 Ⅰ. 사회서비스개요 _7

1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단위 : 10 억원당명 ) 구분사회복지서비스업서비스업전산업제조업 취업유발계수 45.5 명 18.5 명 14.2 명 9.4 명 취업유발계수 : 산출액 10 억원당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자영자 + 무급가족포함 ), 한국은행 (2011) 특히보건및사회복지는일자리창출잠재력이매우큰분야 06년 11 년까지보건 사회복지업취업자가 63만명증가 (68만명 131 만명 ) 되어총취업자증가분 (109만명) 의 57.6% 을차지 사회서비스업은다른산업에비해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유입이많아타노동시장을교란하는효과가적음 ( 한국노동연구원, 09.12월) 서비스분야종사자유입경로비교 비유취입업자상태비로율부터 사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농림업 산업간유입자비율 여성, 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서민생활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를확대반면우리나라사회서비스취업비중은 14.3%( 08) 로 OECD 평균인 21.5% 에비하여현저히낮아투자확대필요 1인당 GDP 약 2.6만불당시보건 복지고용비율 : 스웨덴 (16.44), 영국 (10.47), 독일 (9.17), 한국 (3.18) 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7 3 추진경과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전략보고 ( 06.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 06.7월) 등전담조직구성 운영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보고회 ( 06.9월, 복지부등관계부처합동 ) 사회서비스확충실행전략마련 ( 07.1월, 연두업무보고 )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 ( 07.2~4월) 전자바우처사업시행및확대 ( 07.5월 ~ 09.9월 ) 새정부의능동적복지실천을위한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확충을통한국민삶의질제고 채택 사회서비스확충및선진화전략 ( 08.9월), 사회서비스확충및선진화방안 ( 09.4월),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 10.5월) 등에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산업화, 품질관리관련대책발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 및시행 ( ) 사회서비스사업목적, 계획수립, 이용권발급, 이용자 제공기관준수사항, 벌칙등업무수행전반에대하여규정 등록제도입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기관등록하도록규정 ) (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 ) 및시행 ( ) 사회보장기본법추진에따른사회서비스정책추진방향 발표 ( 12.3월) 사회서비스사업포괄보조전환방안 발표 ( 12.9월)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 발표 ( 13.7월) Ⅰ. 사회서비스개요 _9

1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개요 전자바우처의개념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일종의교환권 ( 이용권 ) 을발급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고, 서비스의비용은교환권으로지불하는방식 e-바우처 란서비스를구매 지불할수있는서비스이용권을신용 체크카드등금융카드로구현한형태 전자바우처사업운영방식 ( 이용자선정 ) 서비스이용을원하는국민은읍 면 동에신청 시 군 구에서소득및욕구조사후이용자선정 바우처카드발급 ( 제공기관등록 ) 일정요건을갖춘제공기관은시 군 구에등록후서비스제공 ( 서비스이용 ) 이용자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계약체결 제공기관서비스제공 이용자바우처결제 전자바우처운영흐름도 1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9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사업 ) 용어의정의및사업구조 용어의정의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각각을의미자체개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단일또는복수의시 군 구, 시 도가개발한사업으로기준정보가관리되는단위를의미 개별적으로사업코드가부여된단위. 단여러지역의공동코드가부여된경우사업코드 + 사업개발지역으로판단 사업구조 단위사업 ( 대범위 ) 내역사업 ( 중범위 ) 자체개발사업 ( 소범위 ) 구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자체개발사업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자체개발사업 2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1) 시 도총액배정 ( 시 도총액관리 ) 2) 기준재정소요액책정 3) 사업군별상한설정 4) 시 군 구별배정 5) 중범위사업간 50% 조정 ( 시 도승인 ) 6) 자체개발사업예산조정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11

2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 ) 개요 추진배경 중앙정부에서직접기획 관리하는현행사회서비스공급체계로는지역특성과주민의다양한서비스욕구충족에한계 복지부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지자체의자체개발사업을매년심사 조정하여지자체의자율성제약 돌봄서비스간칸막이로지역수요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곤란 사회서비스공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방의자율성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적공급체계개편추진 구분개별보조포괄보조 대상사업 장점 단점 전국적통일성 보편성이있거나최저생활보장을위한사업 통일된기준을설정, 집행하여지역간형평성달성 집행의경직성 사업간분절적운영 지역특성이강한사업 보편적욕구가있더라도집행재량이필요한사업 지역실정에맞는사업운영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 실험적사업용이 지역사회자원연계강화 지역수요를반영한보조금총액편성필요 지역간편차발생유의 1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1 포괄보조사업추진방향 수요자중심의지역사회서비스혁신을위해사업운영시지방의재량을대폭확대하는방식으로전환 중앙정부는거시적정책및품질관리에중점, 지방정부는미시적사업관리및재원한도내자율적사업설계 운영 전자바우처사업중 3개사업에대한포괄보조시범도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3개사업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통합통합사업은포괄보조방식으로전환하여시 도에재량부여 단계적인포괄보조사업범위확대포괄보조사업성과에따라포괄보조대상사업추가검토전자바우처사업, 돌봄서비스사업등포괄보조전환시정책조합 (policy mix) 이가능한사업우선검토 지역사회서비스전달체계효율성제고 지역의사회서비스자원이중복 누락없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이용자중심의통합지역사회서비스지원체계구축 성과및품질관리강화사전자율 -사후책임원칙하에지역에자율성을부여하는대신중앙정부는성과및품질관리에집중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성과관리강화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13

2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통합대상사업및예산편성운영방식 통합대상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이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이하 가사간병방문 ) 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통합 통합대상사업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 국비 ) 보조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0,677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 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145,204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가사간병방문관리 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지원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게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지원 27,289 18,184 서울 50%, 지방 70% 신성장촉진 80% 내역사업별예산편성및조정원칙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각각을내역사업으로두고, 내역사업별기준소요액은복지부에서책정 시 군 구는시 도의승인을받아내역사업간기준소요액대비 ±50% 범위에서예산을편성하거나조정가능 예산조정 ( 예시 ) 구분계지역사회산모신생아가사간병 예산액 204,969 백만원 158,143 백만원 29,074 백만원 17,752 백만원 조정가능액 - ± 79,072 백만원 ± 14,537 백만원 ± 8,876 백만원 * 예산액이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예산을 79 억원규모로조정가능하나, 산모신생아및가사간병사업의예산규모를감안 23 억원까지조정가능 1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3 3개사업통합성과에따라추후포괄보조대상사업추가검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자체개발사업은보건복지부의가이드라인내에서시 도가선정하여편성하고, 자체개발사업간예산자율조정 사업군/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 예산배분 : 50% 이내 ) 아동돌봄 _ 신체건강관리 ( 예산배분 : 30% 이내 )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 예산배분 : 50% 이내 ) 노인 장애인신체건강 ( 예산배분 : 30% 이내 ) 기타 ( 예산배분 : 30% 이내 ) 사업유형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문제행동,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기타아동정서, 아동비전, 정서 학습 리더십 아동건강관리, 아동돌봄, 다문화가정지원 자살고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 돌봄여행, 정신건강, 기타맞춤형운동, 노후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렌탈, 맞춤형운동, 안마, 기타맞춤형운동, 재활지원 방과후돌봄, U-Health, 근로자정서지원, 기타맞춤형운동, 부모학교, 사례관리, 아동체험, 청소방역 (10 대 ) 돌봄여행, 청소방역, 아동체험의경우예산배분을최소화하여구조조정권고 ( 아동인지 ) 지역개발형사업으로전환등구조조정지속추진 - 14 년사업축소및구조조정을거쳐 15 년이후사업폐지원칙준수 영유아발달초기아동과부모에게독서지도를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지역개발형사업으로재구조화하여사업진행하는것은허용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와동일 유사명칭사용및제공기관의패키지상품제공금지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15

2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1 바우처지급및이용 바우처카드발급 카드발급대상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제외 ) 1) 바우처카드발급절차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가사간병의경우본인부담금환급계좌필수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에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입력 - 읍 면 동주민센터주소및휴대전화필수입력 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의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정보개발원 ) 시 군 구 카드제작 배송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카드제작후월 5 회배송 (4 일, 11 일, 19 일, 22 일, 26 일 ) * 수취인부재시대상자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우체국 ) 카드수령및결제바우처카드수령서비스대상자 1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5 신청인이읍 면 동으로 [ 공통서식제3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작성 제출 서비스대상자의가족또는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 대상자신분증이필요 서비스대상자가미성년자인경우 [ 공통서식제4호 ]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를추가로작성 시 군 구는 [ 공통서식제15호 ] 사회서비스바우처카드신청안내문을읍 면 동에비치하고안내시 군 구는신청인중서비스대상자로결정된자에한해행복 e음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카드 ( 가상 ) 발급관련자료를전송정보개발원은시 군 구로부터전송된서비스대상자별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를취합하여바우처카드를제작 배송서비스대상자는카드수령후별도의조치없이카드사용가능 신규서비스대상자의경우, 바우처카드훼손이발생하지않도록안내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에추가적인비용이소요 2) 바우처카드의특징정보개발원이신용, 체크등금융기능이없는비금융방식의바우처전용카드를제작 보급바우처카드는서비스대상자명의로발급 3) 카드배송과사용등록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주체 : 정보개발원 시 군 구로부터카드발급정보수신후매월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휴일, 공휴일인경우익일 ) 에바우처카드를제작 배송 우체국을통하여계약등기우편으로배송실시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17

2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등기배송 ( 우체국 ) 1차방문후수령인부재시다음날재방문실시재방문후수령인부재시 2일뒤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 방문시문자메시지및우편물도착안내서부착 제작된바우처카드는영업일기준 5일이내배송이원칙이며, 최대 2주내에배송 바우처카드는주소오류나수령인부재등의사유로서비스대상자에게전달이어려운경우, 대상자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서비스대상자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는바우처카드를서비스대상자에게전달하거나, 서비스대상자본인이주민센터를방문하여직접수령하도록안내 바우처카드배송현황은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조회가능 * 조회결과바우처카드가발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 2주이내에배송이되지않은경우, 정보개발원콜센터 ( ) 또는서비스대상자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바우처카드사용등록 : 별도의사용등록없이사용가능 서비스이용자용바우처카드이미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의경우, 카드겉면에인쇄된본인부담금납부계좌사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직접납부 1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7 4) 카드재발급카드훼손또는분실시읍 면 동에재발급신청 서비스대상자또는대리인이읍 면 동을방문하여 [ 공통서식제3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재작성 서류작성시신청구분을 재발급 으로표기하고재발급사유를적시시 군 구가행복e음을통해카드재발급신청정보를전송하면, 신규바우처카드가재발급 바우처카드재발급후에는기존카드의사용이불가함에유의배송절차는신규발급시와동일 바우처카드재발급시에도본인부담금납부계좌는기존계좌와동일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대상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19

2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5)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절차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인증번호수령휴대전화번호필수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에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입력 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의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정보개발원 ) * 휴대전화번호인증확인필수 시 군 구 인증번호 (SMS) 발급 전송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제공인력이인증번호요청시전송산모 : 제공인력요청시아동인지 : 매월 16 일전송 ( 정보개발원 이용자 보호자휴대폰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인증번호수령및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후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제공인력에게전달 서비스대상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및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경우실물카드발급없이결제용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를발급신청인이읍 면 동으로 [ 공통서식제3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작성 제출 서비스대상자의가족또는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 대상자신분증이필요 인증번호를수령할휴대전화번호정보기입필요시 군 구는신청인중서비스대상자로결정된자에한해행복 e음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카드 ( 가상 ) 발급관련자료를전송 정보전송시행복e 음에서인증번호수령휴대전화본인인증확인후전송 인증확인이완료되지않으면정보전송이불가능함에유의 2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9 6) 인증번호 (SMS) 수령휴대폰번호등록휴대폰번호명의자 ( 인증번호수령자 ) 의범위 사업신청인의범위 ( 본인, 친족, 기타관계인 ) 를적용하여최초서비스신청시신청인의범위내에만휴대폰번호기입 서비스신청시휴대폰번호와명의자간에본인여부를확인해야함에따라, 휴대폰번호와명의자를정확하게기입 단, 비용청구주체인제공인력및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는휴대폰번호명의자에서제외 서비스신청시가상카드 ( 인증번호 ) 신청서에휴대폰번호명의자와대상자 ( 이용자 ) 와의관계를구분하고휴대폰번호기입 명의자범위에휴대폰번호가없는이용자가있을경우, 예외적으로바우처카드발급 ( 시 군 구가정보개발원에전자문서로신청 ) 휴대폰번호명의자 ( 인증번호 ) 의범위 ( 서비스신청인범위 ) 신청인범위비고 본인이용자본인 - 친족 기타관계인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후견인등 서비스신청시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신분확인 - 대상자의위임장, 신분증등인적사항확인 휴대폰번호변경방법 ( 동일한명의자휴대폰번호변경시 ) 접근성 편의성제고를위해이용자 ( 보호자 ) 가직접바우처홈페이지 ( 인터넷 ) 또는 ARS( ) 로번호변경실시 ARS 사용방법부분참조 ( 휴대폰명의자변경시 ) 최초신청과동일하게이용자 ( 보호자 ) 가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신청후확인을거처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변경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1

3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7) 인증번호재발송 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삭제, 분실하여결제하지못할경우재발송요청하면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가재발송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공인력이 ARS( ) 로인증번호재발송요청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인력이 ARS( ) 로인증번호재발송요청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로접속하여로그인없이인증번호재발송 * 재발송방법 : 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화면하단중앙의 가상카드인증번호재전송 클릭 대상자의서비스대상년월, 사업구분, 가상카드번호 (8 자리 ) 입력후 문자전송 버튼클릭 보호자휴대폰으로인증번호재발송 이용자가상카드번호를모를경우제공기관에문의 8)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관련주의사항서비스제공받은후에인증번호 (SMS)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에게전달인증번호 (SMS) 삭제에주의하고삭제 분실할경우제공인력에게재발송요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에서회원가입후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 SMS 인증번호등을조회할수있음 제공인력카드발급대상사업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2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1 9) 제공인력카드관리정보개발원이신용, 체크기능이없는바우처전용제공인력카드를보급 전용단말기로결제하는제공인력은필수적으로발급받아야하나, 스마트폰또는동글이 ( 모바일단말기 ) 로결제하는인력은불필요 * 단, 스마트폰또는동글이를사용중이나, 전용단말기로결제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공인력카드신청이필요제공인력카드신청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활용하여제공기관이신청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등록된인력에한해신청가능제공인력카드배송 신청된카드는제공기관으로일괄배송하며,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휴일, 공휴일인경우익일 ) 에정기제작후배송 신청후 2주일내에제공인력카드를수령하지못했을경우, 신청된카드는제공기관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되므로, 제공기관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 제공인력용바우처카드이미지 * 전용단말기로결제하는제공인력은필수적으로발급받아야하나, 스마트폰또는동글이 ( 모바일단말기 ) 로결제하는인력은불필요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3

3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바우처생성 바우처생성의의미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서비스대상자로결정 통보받은경우에도실제서비스를 이용하고결제를하기위해서는바우처가생성되어있어야함 - 바우처생성은시 군 구의예탁금과본인부담금이바우처로전환되는것을의미 하므로예탁금처리및본인부담금납부가완료되어야함 바우처생성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대상자별바우처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제공기관은매월대상자별첫번째서비스제공전에바우처생성 여부를확인하고정상생성자에대해서비스를제공 미생성자가있을경우, 반드시미생성사유에따른조치후서비스를제공 미생성사유대상사업조치사항 대상자별로본인부담금납부기한내에본인본인부담금미납 부족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부담금을납부하고서비스를이용하도록안내 생성제한적용 서비스해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수시생성기한이경과한경우, 대상자의바우처잔량범위내에서서비스를제공원칙적으로서비스제공이불가하며, 사용가능한바우처잔량이있을경우, 해당잔량에한해서비스제공이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생성제한적용에따라 2개월연속미사용으로 2개월분생성액이누적되어있거나, 누적생성액이 2개월분정부지원금이상일경우익월바우처미생성 적용대상사업 : 대상자별지원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매월바우처가생성되는사업 대상자별지원기간내에서만지원 지원기간이 10개월인이용자가지원기간중미사용기간이 2개월을넘는경우해당기간만큼축소지원 2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3 생성제한적용사례 : 2 개월연속미사용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생성바우처 20,000 20,000 20, 자격상실 이용가능바우처 20,000 20,000 40,000 40,000 0 실제이용 20, ,000 0 잔여바우처 0 20,000 40,000 20,000 0 생성여부 ( 익월바우처생성여부 ) 생성생성미생성자격상실자격상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시 군 구의대상자선정과별도로제공기관이 대상자와계약후본인부담금정보등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 등록해야바우처가생성 단계업무주체내용 대상자선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바우처생성절차 시 군 구 시 군 구담당자가 행복 e 음 을통해결정된대상자정보를전송하고결정통지서를발송 서비스계약 대상자 제공기관 ( 대상자 ) 결정통지서의제공기관안내등을참고하여서비스이용제공기관을선택하고계약을채결 - 계약체결시서비스제공일정, 제공인력, 본인부담금을확인 ( 제공기관 ) 대상자의결정통지서의지원내역을확인하고제공인력과본인부담금안내후계약을체결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 1 ( 기존 ) 기본정보등록 : 대상자별기본정보를등록 2 ( 신규 ) 본인부담금등록 : 대상자별로계약한본인부담금을등록 3 ( 신규 ) 제공인력매칭 : 대상자별로서비스제공예정인제공인력을등록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 대상자기본정보, 본인부담금, 제공인력등 3 가지정보를등록해야바우처가정상적으로생성됨에유의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5

3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단계업무주체내용 바우처생성 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대상자정보 ( 본인부담금, 제공인력등 ) 등록을완료하면익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 * 단본인부담금등록일이휴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생성 ** 행복 e 음 을통한자격전송후제공기관과계약을체결하지않은대상자의경우바우처가생성되지않을수있음에유의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은 1개월생성제한적용으로바우처잔량이 1개월분미만인경우에만바우처가다음달로이월되나, 무제한이월은불가 ( 매년 1월 31일이후바우처잔량이모두소멸 ) 생성제한적용사례 : 매월인정시간이 27 시간인경우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생성바우처 27 시간 27 시간 0 시간 0 시간 27 시간 27 시간 이용가능바우처 27 시간 51 시간 51 시간 41 시간 53 시간 40 시간 실제이용 3 시간 0 시간 10 시간 15 시간 40 시간 10 시간 잔여바우처 24 시간 51 시간 41 시간 26 시간 13 시간 30 시간 생성여부 ( 익월바우처생성여부 ) 생성미생성미생성생성생성미생성 생성제한적용에따른주의사항 서비스대상자 : 서비스이용전 후에본인의바우처잔량을확인하여매월이용가능한본인의바우처량을관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및 ARS( ) 를통해본인의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조회가능 제공기관 ( 제공인력 ) : 서비스제공전에반드시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을확인하고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고, 잔량확인없이제공한서비스에대한비용청구는부당청구로간주 2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5 본인부담금납부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본인부담금과바우처생성 본인부담금납부와상관없이대상자로결정되면바우처가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제공기관에사전에납부하여야함 바우처는매월말일, 월간한도 ( 정부지원액만큼 ) 생성 본인부담금을기관이대납하거나납부받지않고결제할시부당거래로간주본인부담금납부시기 반드시제공기관에매월서비스시작전에사전납부본인부담금납부방법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되카드및현금납부가능 현금납부시 [ 공통양식제3호 ] 에따라영수증관리필요본인부담금후원 후원자가후원금수혜자를특정제공기관이용자로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직접후원금을지원하는행위는불가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후원자가이용자에게후원금을직접지원하여이용자가제공기관을선택하여직접납부하도록해야함 본인부담금감면혹은면제의수단으로후원금을이용할수없음 2)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본인부담금납부금융기관및계좌 - 본인부담금납부금액은대상자결정통지서에명시되어있음 - 본인부담금입금금융기관은우리은행이며, 납부계좌는대상자별결정통지서, 바우처카드, ARS( ), 전자바우처포털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필요 ) 등에서확인가능 * 계좌및금액등본인부담금오납에따른바우처미생성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7

3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본인부담금납부시기 : 바우처카드및결정통지서에명시된지정계좌에매월 1 회 본인부담금입금 -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서비스대상자별 본인부담금납부및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한후서비스제공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1 차납부 2 차납부 3 차납부 전월말일 당월 1 일 당월 10 일 당월 11 일 당월 25 일 전월말일 ( 정기생성 ) 납부일익일 ( 수시생성 ) 제공기관신청일익일 ( 추가생성 ) * 1,2 차납부기한내에본인부담금납부시자동생성 전월말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서비스대상자에한해당월 1 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말일이토 일 휴일인경우전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서비스대상자에한해바우처를생성 당월 1 일 10 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서비스대상자에게납부일익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당월 10 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전일까지납부 서비스대상자가본인부담금을입금하고해당정보를제공기관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당월생성을신청할경우에만신청일익일에바우처를생성당월 25 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까지신청가능 본인부담금납부방법 : 서비스대상자별본인부담금납부계좌에무통장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자동이체등을활용해이체거래 - 예금주는 서비스대상자성명, 입금은행은 우리은행 으로기재 추가서비스이용, 등급변경등서비스대상자격변동시본인부담금납부방법 대상자격결정통지월익월부터본인부담금이변경되며, 변경된금액을지정계좌에 납부해야바우처생성 결정통지일이전에변경전금액으로본인부담금을납부한경우, 변경후금액이 기납부액을초과하면차액을납부해야바우처가생성 2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7 < 예시 > 변경전본인부담금변경후본인부담금당월바우처생성결과 A- 가형 (17,520 원 ) B- 나형 (19,710 원 ) - 차액 (2,190 원 ) 납부해야함 변경후금액이기납부액미만이면익월바우처는당연생성되고잔액은이월 되며, 익익월에변경후금액과잔액의차액만납부하면바우처생성 < 예시 > 변경전본인부담금변경후본인부담금당월바우처생성결과 B- 나형 (19,710 원 ) A- 가형 (17,520 원 ) - 추가액납부없이생성 - 다음달은 15,330 원만납부 (2,190 원은기납부된상태 ) 본인부담금환급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환급 환급범위 : 이용중단후 1달이내환급 구분 서비스제공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귀책시 50% 초과제공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제공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귀책시 50% 이하이용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이용환급없음 동기준에명시되지않는환급절차는관련법령및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행한 업종별표준약관 등준수 단,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노인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의경우, 별도의규정에따름 ( 서비스회당결제를원칙으로함 ) 회당결제대상사업 * 은회당단가를적용하여정산한후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사용잔액을환급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9

3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등 5개사업 * 월지원액내에서회당서비스가격을산정하되 ( 지자체가승인 ), 서비스개시전지자체홈페이지등을통해이용자에게해당내용을안내할것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공기관이서비스종료후일일단가를적용하여본인부담금환급을실시하며, -3일이내에서비스중단을희망하는경우에도서비스계획 준비에소요되는기본경비를감안하여최소 3일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간주하고나머지금액만정산및환급함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사망, 본인포기등서비스종료의경우미사용본인부담금을시간단위로정산한후서비스대상자에게사용잔액을익월에환급 ( 시군구에본인부담금환급신청서 ( 사업별서식 38호 ) 제출 ) 바우처유효기간서비스대상자격유효기간과관계없이바우처시스템의연도전환과관련되어해당사업기간내에생성된바우처는매년 1월 31일로소멸 ( 예 ) 이용자의대상자격유효기간이 13.5월~ 14.4월인경우 13.5~ 14.1월사이에생성된바우처는 일에소멸되며, 14.2월부터다시바우처가생성 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대상자는자격유효기간까지지속적으로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정당하지않은사유로 2개월간연속하여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서비스대상자의경우서비스대상자자격포기로간주하여시 군 구청장이직권으로자격상실처리조치 정당한사유 : 지자체통보지연, 제공기관등록지연, 질병으로인한입원및전염병감염, 천재지변등 단, 자격상실처리를위해서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중지및전송처리를완료하여야함 3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9 대상자의자격이상실되어시 군 구가 행복e 음 을통해대상자의자격을중지하는 경우중지사유에따라바우처유효기간이변경 중지사유별바우처결제유효기간 중지사유 결제유효기간 본인포기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사망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2개월연속미사용 종료월 +1개월 사업종료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자격종료 종료월 +1개월 판정결과변경 신고월 +1개월 자격정지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바우처카드관련안내카드수령후반드시서비스대상자또는보호자가보관카드분실에주의하고분실하는경우즉시재발급신청 바우처카드에바우처이용권이담겨있으므로바우처카드가없는경우, 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불가 별도의수수료없이국고보조금으로바우처카드재발급비용을충당하고있어카드분실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바우처카드보관에유의하나의바우처카드로다양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이용이가능하므로서비스가종료되더라도바우처카드보관안내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또는 ARS( ) 에서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등을조회할수있음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1

4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결제 1) 결제원칙결제수단 결제단말기 ( 전용또는휴대폰 )+ 바우처카드 ( 가상 ), 스마트폰결제, ARS 결제 ( ) 등 단, 가상바우처카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와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에만해당결제방법 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후결제단말기또는스마트폰을통하여실시간결제 14년부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1:1 및 1: 多서비스에제공인력과서비스이용자간매칭실시 ( 多 :1, 多 : 多서비스는미적용 )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영수증을출력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가능 2) 사업별결제방법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결제시결제단말기에서비스코드 6자리입력, 제공인력결제ID 8자리입력및대상자카드접촉후서비스단가 ( 정부지원금 ) 를입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말기결제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선택 " 서비스코드 6 자리입력 제공인력별결제 ID 8 자리입력 대상자카드접촉 결제금액입력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결제단말기 이용자가중도에제공기관을변경하거나, 전출입등으로서비스이용을중단하는 경우해당일기준 7 일이내결제 ( 그이후에는결제가불가능할수있음에유의 ) 월서비스양의 100% 를미제공하고결제한경우잔여서비스를제공할것 3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1 일반원칙 사업명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정신질환자토탈케어 -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노인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방법월별결제실시 ( 해당월서비스총량의 50% 를초과하여서비스제공이이루어진시점이후부터해당월말까지결제 ) *( 예시 ) 월 4회방문서비스가이루어지는서비스의경우, 2회만서비스를제공한경우는 50% 만결제하고, 3회이상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 3회째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는시점부터해당월말일까지결제하고, 제공횟수등을나누기어려운사업의경우 15일이후결제 * 회당결제시행사업의경우,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회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초과제공시는총지원액의 100%, 50% 이하제공시는지원액의 50% 를결제 *( 예시 ) 월 8 회서비스제공을계획한경우 50% 를초과한 5 회이상서비스제공시전액결제, 기타 1 4 회서비스제공시정부지원금의반액을결제함 실시간결제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회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실시간결제 취소시기 출발 3 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 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출발 2 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 1 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결제불가 회당지원액의 10% 결제회당지원액의 20% 결제회당지원액의 30% 결제 본인부담금 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내용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에근거하여산정 ** 제공기관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변경및취소시본인부담금환불및이용자피해보상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을고려하여처리 ( 바우처는결제불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사업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결제방법 - 단말기를통해실시간으로서비스시작과종료를체크 - 매회서비스제공시단말기를통해결제용인증번호를요청하고, 서비스종료후대상자의휴대전화로전송된인증번호를활용하여결제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3

4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인력결제 ID 도입에따른필수업무처리절차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인지제외 ) 제공기관용 단계 제공인력정보등록 업무내용제공기관에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정보등록시반드시제공인력이수행하는모든사업유형정보를등록해야만정상결제가가능함에유의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제공인력결제 ID를확인하고제공인력별로안내 - 제공인력정보입력후제공인력현황조회화면에서확인이가능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현황조회 화면에서제공인력 ID 16자리와제공인력결제 ID 8자리등 2종류의 ID가조회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결제를위해서는 8자리의제공인력결제 ID를활용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단말기신청 바우처결제를위해전용단말기를신청 ( 필요시 )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전용단말기사용제공인력과단말기정보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등록스마트폰정보등록하고제공인력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바우처결제 대상자바우처카드, 제공인력결제 ID, 단말기를활용하여바우처를결제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승인 / 취소내역조회 * 화면별상세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및자료실참조 3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3 3) 예외적결제방법 ( 소급결제 ) 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대상자과실, 신규제공인력의카드또는단말기신청후미수령한경우등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소급결제시바우처생성제한 (CAP) 적용으로인한익월바우처미생성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ARS 결제 ) 통신음영지역또는해당월까지결제단말기또는바우처카드수령이불가하여결제단말기를통한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서비스제공후즉시서비스대상자에게 ARS 결제사유를설명하고가급적대상자자택의유선전화를활용하여결제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ARS 결제전화번호조회가가능하므로 ARS결제시결제번호에따른정상결제여부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 유의사항 소급결제및 ARS 결제등예외적인결제를실시한제공인력은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여야함 - ARS 결제, 소급결제등예외적인결제는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가능 전화 (ARS) 를이용한결제방법 서비스제공후단말기결제가불가능한경우, ARS 를활용해서비스비용을결제 ( 연락처 ) ( 정보개발원사회서비스 ARS시스템 ) ( 운영시간 ) 24시간 ( 처리업무 ) 바우처결제, 본인부담금납부조회, 바우처잔량조회, 바우처카드발급현황조회등다양한업무가가능 ( 요건 ) 무선통신불능지역, 단말기일시고장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5

4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결제시기 ) 서비스제공직후에반드시서비스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동석 ( 영수증발급및제공 ) 제공기관 ( 인력 ) 은 ARS 결제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에서 ARS결제영수증을출력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 ARS 자동결제방법 ( 결제주체 ) 제공인력만결제가가능하며, 제공기관은결제불가 ( 제공기관 ID, 제공인력 ID 및제공인력결제 ID 확인방법 ) 제공기관담당자가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후제공인력에게통지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산모 가사간병 : 제공기관 ID, 제공인력 ID(16자리 ) 사용 지역사회 : 제공기관 ID, 제공인력결제 ID(8자리 ) 사용 ( 아동인지서비스제외 ) ARS 결제취소방법 결제일시및시간등을잘못입력하고결제를종료한경우직전거래에한해결제취소가가능 직전거래외에과거결제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과오반납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ARS 승인번호조회방법 ARS 결제후현장에서결제완료여부확인이불가한경우, ARS 또는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정상결제여부를반드시확인 ( 제공인력 ) ARS를통해직전결제내역에한해조회가가능 (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내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화면에서조회가가능 3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5 사업명서비스유형제공기관명사업자번호대상자 ( 성명 ) 제공인력 ( 성명 ) 서비스일시서비스시작시간서비스종료시간서비스제공시간결제금액승인번호 주소 : 전화 : ARS 영수증서식 ARS 결제영수증 년 월 일 시 분 시 분 ARS 결제영수증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서출력가능 영수증에는별도입력이불필요하며결제시입력정보가자동출력 제공인력은반드시제공기관용영수증에서비스대상자의서명을받아제공기관으로제출하고, 서비스대상자에는서비스대상자용영수증을제공제공인력도전자바우처포탈에로그인하여서비스제공내역조회가능 ( 회원가입필요 ) 인증번호 (SMS) 결제대상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실물카드없이바우처시스템에서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를 SMS 로전송하고, 제공인력은결제단말기 ( 또는인터넷 ) 에인증번호를입력하여비용청구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7

4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인증번호 (SMS) 결제방식흐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인증번호결제업무처리절차 절차내용수행주체 서비스신청 ( 휴대폰번호 ) 행복 e 음을통해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번호입력및본인인증후전자바우처전송 이용자 ( 신청 ) 시 군 구보건소 ( 행복 e 음입력 ) 인증번호요청 서비스시작시제공인력이단말기를통해가상카드번호를입력하여인증번호발급요청 단말기 ( 제공인력 ) 바우처시스템 ARS( 자동응답 ) 로도요청가능 ( 예외사항 ) 인증번호발급 전송 (SMS) 바우처시스템에서인증번호를발급하여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으로 SMS( 인증번호 ) 전송 바우처시스템 이용자휴대폰 (SMS) 비용청구 서비스종료시제공인력이단말기를통해인증번호입력후결제 단말기 ( 제공인력 ) 바우처시스템 ARS( 자동응답 ) 로도청구가능 ( 예외사항 ) 3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인증번호결제업무처리절차 절차내용수행주체 서비스신청 ( 휴대폰번호 ) 행복 e 음을통해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번호입력및본인인증후전자바우처전송 이용자 ( 신청 ) 주민센터 ( 행복 e 음입력 ) 인증번호발급 전송 (SMS) 바우처시스템에서매월 16 일 ( 월 1 회 ) 전체아동인지대상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으로 SMS( 인증번호 ) 전송 바우처시스템 이용자휴대폰 (SMS) 비용청구 매월 16 일이후인증번호를인터넷또는단말기에입력하여월 1 회 ( 또는 4 회분할선택가능 ) 결제 인터넷및단말기 ( 제공인력 ) 바우처시스템 서비스이용시간원칙적으로일별이용시간에제한은없으며, 제공기관과서비스대상자간계약체결시별도협의하여결정 - 단결제단말기등을활용한바우처결제시에는 1회당최대 8시간까지만결제가가능함에유의 추가구매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되는바우처보다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는서비스대상자전액부담으로추가구매가능 추가구매는서비스대상자와제공기관의자율적계약에의해성립 바우처카드의부정사용바우처부정사용유형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9

4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양도또는매매등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이서비스대상자의바우처카드를보관하고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부정사용적발시처분 해당지자체는바우처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부정사용액에대해환수하고기관에대해경고, 영업정지및과징금, 등록취소등처분을할수있으며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으로해당처분사항을통보 특히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한경우법제36조제3 호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처분종류및세부기준, 벌칙부과요건등에대해서는후술하는 제공기관의의무 부분참조 행복e 음을통해부정사용자를중지전송처리 당해연도사업분원금환수에한해정보개발원에징수의뢰또는직접환수실시 ( 과년도사업분은복지부로국비반납고지서발급요청 ) 부정사용등불법행위가적발된경우제공기관의고의및중과실, 관리감독소홀로발생한것일때에는제공기관이부정사용액의환수책임을져야함이상결제모니터링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실시간및월별로바우처부정사용이의심되는결제유형을추출 심사하는등이상결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함 필요한경우제공기관및제공인력, 이용자를대상으로전화조사등모니터링이가능하며, 모니터링대상자는이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 4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9 이상결제모니터링결과는복지부현장점검등에활용될수있음 모니터링결과부정결제가의심되는기관은복지부합동점검및지자체의자체점검을통해점검예정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좌측하단의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정보개발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정보개발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정보개발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바우처사업의관리전자바우처포털 (htpt:// 의회원가입메뉴에 시군구담당자 를선택하고회원가입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설치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바우처사업을관리 - 대상자의카드발급현황, 바우처생성 이용내역, 바우처미사용자, 정산내역, 예탁금현황등조회등가능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1

5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예산의집행및관리 서비스비용지급등의업무의위탁 위탁주체 : 시 군 구청장 위탁업무수행기관 : 정보개발원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업무위탁목적 바우처발급,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비용지급등을정보개발원에서통합관리함으로써시 군 구의행정부담을최소화 예탁금집행현황과바우처정보를다수의이해관계자에게동시에제공함으로서예탁금관리의투명성과효율성을향상 예탁및비용지급 정보개발원은보건복지부의지침에따라매분기마다각시 군 구로부터서비스비용지급에소요되는사업비를예탁받아그금액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의서비스비용을지급 이해관계자관련내용 이용자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별예산집행관련사항 서비스및바우처카드발급신청, 본인부담금납부서비스비용청구및수령, 단말기구비 지방비예산편성, 사업집행계획수립및추진현황관리, 시 도및시 군 구별배정인원을보건복지부와정보개발원에보고및통보 ( 변경사항포함 ) 사업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예탁및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집행이될수있도록자구노력 사업예산수립및배정, 국고보조금교부정보개발원에업무위탁및관리 감독 서비스대상자 ( 제공인력 ) 별바우처카드및결제단말기보급바우처결제 승인시스템운영, 예탁금정산, 예탁금입출금계좌관리,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 환수등사업기준정보관리, 바우처생성 이용관리, 생성제한등 4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1 비용의예탁시 군 구청장은서비스제공비용등의지급위한비용을정보개발원이지정한계좌로사전에예탁보건복지부는각시 도지사에게국고보조금을교부시 도지사는시 군 구별예탁금액을정하여국비와시 도비를포함, 시 군 구에보조금을교부시 군 구청장은지정된날짜 ( 매분기시작월 20일 ) 까지교부된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포함한서비스비용을정보개발원지정계좌에납부 내역사업별로예탁을실시하되, 내역사업별조정이있는경우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예탁금조정요청 ( 공문시행 ) 예산확정후즉시예탁하고, 국비 지방비교부시기및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른예탁마감일을감안하여예탁금이부족하지않도록적기예탁 예탁금이부족할경우, 예탁금잔액의범위내에서만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이지급됨에유의 월별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른예탁마감일 구분 서비스비용청구기간 정기지급일 예탁마감일 1차 매월 1일 10일 15일 12일 2차 매월 11일 20일 25일 22일 3차 매월 21일 말일 익월 5일 2일 바우처생성시점에해당지자체의예탁금액이부족할경우바우처생성또는제공기관에대한비용지급이중단됨에유의시 군 구청장은지정일까지해당예탁금을지정계좌에입금하고그내역 ( 국고보조금, 지방비구분 ) 을정보개발원에통보시 군 구청장은예탁금결정액을지정한날짜까지납부하지못한경우그사유를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정보개발원에통보시 군 구청장은예산금액변동이수반되는사업계획을변경하였을경우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즉시보고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그내역을다음분기예탁금결정액에반영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3

5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정보개발원은매월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예탁금정산내역및예탁금부족 예상정보를제공 업무처리흐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교부 시 도 국고보조금교부 시 군 구 바우처업무위탁예탁금결정액통보국고교부내역통보 예탁현황보고서비스비용지급현황보고 사업비예탁및내역통보 서비스제공비용정산및예탁금부족안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제공비용청구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제공비용지급 제공기관 3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비용청구청구기관 : 제공기관청구및결제원칙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 ( 결제폰, 스마트폰포함 ) 를활용한카드 ( 가상 ) 결제 를통해정보개발원으로서비스비용을청구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전용단말기등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서비스비용청구 단, 전용단말기등을활용한실시간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 ARS 결제및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한 예외청구 가가능 4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3 비용의지급정보개발원은서비스제공비용청구제공기관으로월 3회 (10일단위지급 ) 서비스비용을지급 월별지급일정 구분서비스비용청구기간지급일 1회 매월 1일 10일 15일 2회 매월 11일 20일 25일 3회 매월 21일 말일 익월 5일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지급하며, 연휴등으로인해불가피할경우연휴가끝난날로부터 3 일이내에지급 단시 군 구의비용예탁이늦어지는경우지급시기가연기될수있음 정보개발원은예탁금잔액이부족한시군구의사업비예탁이지연되는경우, 예탁금잔액의범위내에서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등록시시군구가 행복 e 음 을통해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계좌에한해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 제공기관이서비스비용수령계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에계좌변경을요청하고, 시 군 구가해당계좌정보를행복e 음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전송하면변경가능 서비스비용지급계좌는제공기관이법인인경우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명의계좌사용가능 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가능 비용의정산정보개발원이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을총괄하여정산 정보개발원은매월 15일까지시 도및시 군 구에아래정산내역을제공 시 도 : 매월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으로제공 시 군 구 : 매월시 군 구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제공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5

5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정보개발원은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각시 도및시 군 구로정산내역을통보 시 도 : 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을통해통보 시 군 구 : 시 군 구별정산서및항목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해확인및출력이자수입의처리 : 연 1회 ( 결산시 ) 시 군 구별사업비예탁일을기준으로정보개발원과금융기관간에체결된계약에따른금리 ( 13년기준, 연리 3.9%) 로적용하며,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지급후잔액에대해일할계산하여산출 정보개발원은이자수입이시 군 구에귀속되는점을감안하여계좌개설시법인세원천징수가되지않도록조치예탁금잔액및이자환급 정보개발원은각시 군 구별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이발생할경우해당시 군 구가지정한계좌로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환급처리 정보개발원은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환급시 10원단위미만은절사하되, 절사한금액은정보개발원수입으로처리본인부담금잔액및이자환급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만해당 ) ( 본인부담금잔액환급 ) 정보개발원은이용자별로납부한본인부담금에사용잔액이발생할경우해당이용자가지정한계좌로사업연도종료후환급처리 단, 이용자가지정계좌를제출하지않거나상이한경우정상제출확인후환급 ( 본인부담금이자환급 ) 이용자별로본인부담금납부에따라발생한이자는해당이용자의익년도본인부담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보개발원이해당이용자의본인부담금가상계좌로입금처리 단, 대상자의자격종료등으로인해본인부담금입금이불필요한경우에는해당이자를정보개발원수입으로처리 ( 이자환급통지 ) 본인부담금의이자발생시별도통지없이전자바우처시스템 ( 전자바우처포털포함 ) 을통해확인 대상자 : 전자바우처포털에서환급내역확인이가능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후대상자에게안내 4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5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등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4 항 과오반납처리절차 과오반납 ( 제공기관 ) 반납승인및바우처복원 ( 개발원 ) 반납비용차감지급 ( 개발원 ) 정상차감 처리완료 차감불가 예외처리 과 오청구여부확인 제공기관은자체점검을통하여제공인력의과 오청구여부를확인 * 서비스제공계획과서비스제공시간 ( 바우처결제시간 ) 을비교하여제공인력의실제서비스제공여부등을정기적으로확인 서비스제공비용뿐만아니라교통지원금등지급되는모든비용에대해서과 오청구여부를점검과 오청구비용반환방법 ( 반환방법 ) 제공기관은과 오청구가확인되는경우지체없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해당비용을반환하고처리결과를확인 * ( 과 오청구반납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 처리결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기간 ) 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한반환은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 내에서만가능하며, 전년도사업기간의과 오청구청구건은관할시 군 구로반환과 오청구반환비용의처리 ( 과 오반납승인 )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내역검토후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승인하고해당결제에사용된바우처를복원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7

5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과 오청구내역승인시바우처가자동으로복원되나, 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건에대한바우처소멸처리도가능 ** 복원된바우처를활용하여기제공서비스중정상서비스분에대한소급결제가가능 ( 과 오반납비용차감 ) 정보개발원은과 오청구승인후승인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과 오청구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과 오청구건을반납하고정보개발원이 2월 16일에해당건을승인한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예외처리 ) 정보개발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비용을차감지급할수없을경우, 해당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 제공기관은정보개발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 과오반납비용예외처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과오청구반환 제공기관 제공기관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과오결제한결제건을반납 반납승인및비용차감 개발원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오반납건에대해반납승인일이속한날자에대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차감하고지급 * 지급예정액을활용한차감지급이가능한경우, 과오반납처리가완료되며, 차감지급이불가능한경우예외처리가진행 직접반납요청 개발원 제공기관 정보개발원은과오반납건중지급예정액으로차감지급이불가능한건에대해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과오반납금액입금 제공기관 개발원 제공기관은정보개발원이지정한계좌로지정된기한내에과오반납금액을입금 직접반납비용처리 개발원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반납한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반납한비용을해당사업계좌로이체 * 제공기관이정보개발원의직잡반납요청에응하지않을경우, 정보개발원은해당내역을관할지자체로통보 4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7 부당이득정산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부당이득징수절차 ( 요청기간 ) 시 군 구청장은제공기관에대한부당이득의징수처분이확정된후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 의부당이득에대해정보개발원으로요청가능 * 전년도부당이득징수시직접환수후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로반납고지서발급요청 ( 요청방법 ) 시 군 구청장은요청시처분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결제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복원여부등을명시하여정보개발원으로공문통보 * 대상자의귀책사유가아닌경우에한해바우처복원을요청할수있으며, 별도요청이없는경우해당바우처는소멸처리됨에유의 ( 부당이득정산 ) 정보개발원은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 등록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시 군 구가 3월 15일에대집행을요청하고정보개발원이 3월 20일에대집행건을등록한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결과보고 ) 정보개발원은처리가완료된후부당이득징수요청시 군 구로처리결과를보고 4 예외지급 지급대상바우처소멸, 전산장애, 시 군 구청장인정등의사유로서비스의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정보개발원에서비용을지급제공기관이예외상황에대한서비스제공기록지등증빙자료를제출해야하며, 비용지급시시군구또는정보개발원의심사후지급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9

5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예외지급대상 구분예외지급사유증빙자료제출제출처 바우처소멸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시 군 구청장인정 카드 ( 서비스대상자및제공인력 ) 및단말기분실및파손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해실시간결제를하지못한상황에서사망, 본인포기등으로바우처가소멸된경우 ( 바우처소멸사업의경우월별바우처소멸포함 ) 전산장애로인해바우처가미생성되었거나적게생성된경우 기타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 시 군 구 업무처리절차 바우처소멸또는전산장애로인한바우처미 오생성 제공기관이개발원으로청구문서 ( 심사자료 ) 를발송하고, 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개발원은제공기관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사유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 심사결과지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비용지급 청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및시스템등록 제공기관 개발원 제공기관이개발원으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FAX( 국번없이 ) 로관련서류를제출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심사 개발원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청구사유및제공기록지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5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9 시 군 구청장인정 시 군 구담당자가제공기관으로부터예외지급을청구받아심사를완료하고개발원으로아래양식에따라예외공문을청구 제공기관은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개발원은시 군 구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범위내청구여부등만확인하고심사없이비용을지급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성명주민번호제공기관명 홍길순 복지센터 사업자번호 사업구분사업유형 ( 서비스코드 ) 지역사회아동인지 (4001) 등급 인정시간 ( 포인트 ) 1 등급 27,000 청구월 청구사유 행복 e 음전송오류로인한바우처미생성 [ 작성방법 ] 1 상기예시를참고하여입력 2 사업구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 장애아동, 언어발달등사업구분을입력 3 사업유형 : 타사업은입력이불필요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명 ( 서비스코드 ) 를입력 4 인정시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아동, 언어발달사업은인정시간 ( 일 ) 및포인트를함께입력하고지역사회는포인트만입력 예시 : 노인돌봄 2 시간 (18,400 원 ), 장애아동 1 시간 (27,500 원 ) 5 청구사유 : 지침에명시된예외지급청구가능사유외실제청구사유를기입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심사요청 제공기관 시 군 구 청구절차 제공기관이시 군 구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예외지급사유심사 시 군 구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사유서및제공기록지등을확인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해해당청구에대한결제내역유무를확인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51

6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 시 군 구 개발원 심사완료후지급가능건에대해개발원으로문서발송 아래양식을활용해인정시간을명확히청구제공기관에심사완료를통보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청구할수있도록안내 예외지급등록 제공기관 시 군 구가인정한인정시간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청구시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비용지급검증 개발원 제공기관의청구에대한정합성검토등지급검증을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5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1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1 검사 ( 법제 32 조 ) 검사 ( 현장점검 ) 시 군 구 등록기관에대한 1차적관리주체는기관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행정구역내전체제공기관의 70% 이상 ( 일기준 ) 에대해연 1회이상점검실시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좌측하단의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정보개발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정보개발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정보개발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보건복지부, 시 도 연 2 회정기점검및사업별로수시점검실시 [ 수시점검대상기관 ] 1. 월별실적보고를하지않거나실적이저조한기관 2. 자체및복지부 ( 개발원 ) 모니터링결과이상결제건수가많은기관 3. 기타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관리를위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53

6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시 도의점검결과및처분필요사항은해당기관등록시 군 구에통보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토록함 법제32조 ( 보고및검사 ) 의주체는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법제21조 ( 부당이득징수 ) 및제23조 ( 등록취소등 ) 의주체는시 군 구 시 도지사는관할구역내기관등록상황모니터링등지도 권고를할수있음 ( 지방자치법제166조준용 ) 광역사업의경우시 군 구청장과협의를거쳐시 도지사가주관하여실시 현장점검결과지적 처분사항에대해서는향후재점검하여시정여부확인 보고및검사후결과처리등록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기관의위반사항적발혹은통보받은위반사항에대해법령에근거한처분실시처분결과를행복e 음통해서시스템에입력하고 1개월이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및사회서비스사업과, 정보개발원에통보그외점검실시후점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1개월이내에시 도및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보고및검사시유의사항 사업제공범위가여러시 군 구에해당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기관등록시 군 구가 1차적관리주체가됨 -타시 군 구에서발생한사업에대해서도시 군 구간협조통한합동점검및시 도점검등을통해사후관리가능 5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3 2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설치목적 : 지역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고, 지자체사업관리및 지역사회서비스품질향상을지원하는전문체계구축 - 기존기관은자체평가실시후지정연장절차수행 ( 최대 3 년이내지정가능 ) 2014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방향포괄보조전환에따른지자체의사업조정 기획지원강화포괄보조대상내역사업에대한분석 제안기능강화지역특성에맞는서비스개발역량강화및자체표준매뉴얼마련사업현황및부정행위모니터링지원강화목표및주요기능 목표 지역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시장확대 지역사회서비스품질향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략 지역주민욕구기반서비스발굴 제공기관지원체계구축 사업내실화 주요기능 추진과제 지역사회서비스저변확대신규기관탐색사업현황모니터링 자문단구성 분야별네트워크구축 수요 공급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분석 자원맵파악 관리 사업설명회 수시공모등 제공기관컨설팅 ( 회계, 채용, 노무등 )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턴트풀연계 우수사례발굴 확산 현장점검지원 개선과제발굴 사업효과측정 사업관리지원 일자리현황, 집행률등 아이디어사업화교육 홍보 연계사업간조정지원 사업제안창구운영및사업화컨설팅 자체아이디어사업화 제공기관교육 지역내홍보 전달체계연계 이용률, B/C 저조사업구조조정및유망사업확대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55

6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정 운영 ( 지정주체 ) 시 도지사 ( 설치기관 )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시 도산하복지재단등지역내지원단기능에대한수행역량이있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하는기관 ( 기준지원액 ) 사업관리비예산범위내시 도지사가판단하여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사업비를편성운영 ( 어려운경우위탁사업비로가능 ) 정부지원액은운영비, 인건비 ( 연구인력, 행정인력등 ) 로활용 효과적사업수행을위해예산증액필요시지방비로추가지원가능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최대 3년 ( 시 도지사가판단하여지정기간은조정가능 ) 지원단운영관리 ( 사업계획의수립 ) 지원단은매년 1월 10일까지예산집행을포함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신규지정된지원단의경우지정후 30일이내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시 도지사는지원단사업계획을확정후 7일이내복지부로보고 ( 사업계획의변경 ) 사업계획변경이필요한경우시 도에서판단하여승인후매월실적보고시관련사항보고 단, 인건비를증액하고자하는경우보건복지부와사전협의후집행 ( 조직운영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해당기관에서독립된조직으로운영 단장은상근을원칙으로하되, 전문성등을고려하여비상근도가능 ( 회계운영 ) 지원단설치운영경비는별도계정으로분리운영 예산은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로구분 관리 전체예산에서인건비의비중은 70% 를넘을수없음 사업비는사업계획서에따라사용함을원칙으로하며, 지출내역을확인할수있는지출증빙서류구비하여야함 5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5 사업비의집행은지원단명의의카드와계좌이체를원칙으로함 시 도지사는지원단모법인의상황을고려하여별도의인사회계등의규정을마련운영 ( 필요시복지부에서기시달한지침준용 ) 행정사항및추진체계 ( 실적보고 ) 지원단은월별실적을익월 5일까지관할시 도및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보고하고, 시 도는 5일이내에보건복지부로보고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지원단운영기본계획수립서비스지원단선정예산지원지원단점검및평가 ( 실적보고 ) ( 계획시달, 예산지원 ) 시 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계획수립 ( 설치기관선정추천 ) 지원단지정, 업무위탁및예산지원사업계획변경관리지원단지도점검및실적보고 ( 정책결정 ) ( 행정지원 ) ( 예산지원, 관리 ) ( 실적보고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지원단인력교육지원사업모니터링을위한기초정보제공시장조사기본계획수립지원 ( 업무협조 ) ( 교육, 정보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사업기획 발굴지역내제공기관교육, 홍보시행중인사업에대한모니터링우수서비스발굴 전파 ( 정보제공 ) ( 결과환류 ) ( 정보제공 ) 시 군 구 사업시행및관리 ( 정책결정 ) ( 행정지원 ) 제공기관 (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 사업모니터링, 제공인력교육서비스제공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57

6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 개인정보보호 관할시 군 구청장및서비스제공기관등은업무와관련하여얻은이용자의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보호이용자의복지요구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사회복지사업법제53 조의2) 및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제23조 2항 ) 이외에지정취소등조치가능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3 조 ( 비밀누설금지 ) 에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에대하여누설금지토록규정, 위반시같은법제37조 ( 벌칙 ) 에의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제6항 개인정보보호위반사례예시 *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공공게시판에게재하는행위 *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서비스제공기관에문서, 파일등의형태로제공하는행위 5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7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Ⅰ. 사업개요 _ 64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 70 Ⅲ. 이용자선정 _ 77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_ 85 Ⅴ. 서비스실시 _ 91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_ 96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 101

68

69 주요변경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 구분 2013 년 2014 년 본인부담금제도 아동관련대상사업의경우소득수준에따라 10~30% 까지차등화 * 단소득기준이없는아동건강관리서비스의경우 10%~50% 까지차등화 사업유형 기초수급자 50% 이하 평균가구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20% 120% 초과이하 30% 영유아발달, 전액본인 아동정서발달등 10% 20% 부담 아동건강관리 40% 50% 아동대상사업본인부담률 사업유형 기준가격대비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초과 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등 전액본인부담 아동건강관리 10% 20% 30% 4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0% - 재판정대상완화 재판정대상사업매월생성되며, 이용자지원기간이 12 월인사업으로써기존승인사업및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등이용자에대한추가적인서비스가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한사업재판정대상사업및재판정기간에대해서는반드시사업별기준정보 ( 사업계획 ) 에반영하여관리 재판정사업예시 재판정 2회 ( 최장 3년지원 )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재판정 1회 ( 최장 2년지원 ) 사업 : 기존승인사업및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재판정대상사업 ( 재판정 4회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최대 5년 ) ( 재판정 2회 )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 최대 3년 ) ( 재판정 1회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정신건강, 아동비전, 부모학교, 발달재활,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근로자정서지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인지 ( 최대 2년 ) 주요변경사항 _61

7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계획변경 ( 기준정보 ) 관리 ( 전면개정 ) 사업계획변경 ( 기준정보 ) 관리 1 신규사업추진절차 ( 지자체 ) 신규사업기획및발굴 ( 시 도, 시 군 구 ), 사업승인 ( 시 도 ) ( 복지부 ) 기준정보주요사항및제공인력자격기준승인 신규사업신청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5호~ 제17호 자체개발사업신규사업추진체계 ( 이하생략 ) 소득조사 (P. 80) ( 신설 ) 바우처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을위해소득재산변경정기확인 조사 (7 월 ) 를실시하며, 재판정대상 사업에대해서는재판정당시의시점을 기준으로소득재산을새로확인 제공기관운영관리 바우처중복결제불가사유구체화 국비또는지방비가지원되거나요양급여, 건강보험등을청구할수있는사업과동시간에같은장소에서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다음의시설을제외하고는바우처결제를할수없음 6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1 구분 2013 년 2014 년 대상자별 노인 아동 장애인 < 결제허용시설 > 형태시설종류비고 주거복지 생활시설 생활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제 31 조 아동복지법제 52 조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예시 ) 결제허용시설에포함되지않는지역아동센터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시간내에같은장소에서동기관의아동을대상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한경우바우처결제를할수없으나, 아동양육시설은결제허용시설로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하고바우처결제를할수있음. 주요변경사항 _63

7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Ⅰ 사업개요 1 의의및특성 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일괄실시하는국가주도형서비스제공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는사업 서비스수요자에대해바우처를지원, 원하는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공급자주도방식에서탈피 기존의전통적인방식과다른새로운차별화된접근으로사회서비스시장창출기존방식새로운방식 1 공급자지원 1 수요자지원 ( 바우처방식 ) 2 단일한제공기관 2 복수의제공기관 3 중앙정부의직접가격결정 3 시장, 경쟁을통한가격결정 4 중앙집중식 하향식 4 지방분권식 상향식 5 소규모기관별지원 5 규모의경제를통한산업화 2 사업목적 지역별 가구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차별적인서비스 (mass customized services) 를지자체가주도적으로발굴 집행함으로써지역주민이체감하고만족하는사회서비스제공 시장형성가능성이높은분야를발굴, 수요자의구매력을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일자리창출도모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고령근로촉진등사회투자적성격의사업을집중지원, 미래성장동력확보및사회경제적자립기반확충 6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3 3 사업기간 ~ (1년 ) 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연장가능하나, 보건복지부및지자체의성과평가결과가현저히낮거나정책변경, 예산조정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사업의축소또는조기중단가능 4 총사업비 2014 년도총사업비 : 1,452( 국비 ) 억원 지원조건 : 매칭 ( 서울 50%, 시 도 70%, 성장촉진지역 8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성장촉진지역 ( 참고자료 15 참조 ) 지원방식 : 지자체경상보조 5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및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사업총괄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및관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 군 구예탁금관리바우처비용지급및정산사업모니터링실시및통계관리 Ⅰ. 사업개요 _65

7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시 도 사업총괄담당부서 ( 과, 계 ) 사업별담당부서 ( 과, 계 ) 시 도 ( 광역 ) 사업총괄관리본청및시 군 구사업선정 관리 감독복지부에성과평가자료제출 ( 연말 ) 자체평가실시및결과보고 ( 복지부 ) 사업시행사업지침마련서비스제공기관관리사업홍보서비스이용자관리 ( 시 도개발사업 ) 시 군 구사업관리감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설치지역 ) 신규사업기획 개발제공기관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홍보등지원체계구축사업모니터링지원등 시 군 구 서비스제공기관 사업총괄담당부서 ( 과, 계 ) 사업별담당부서 ( 과, 계 ) 기관담당자 시 군 구바우처사업총괄본청사업관리감독복지부에성과평가자료제출 ( 연말 ) 사업시행서비스제공자등록 관리사업홍보서비스이용자선정 ( 시 군 구개발및공동개발사업 ) 서비스제공지도감독 서비스공급인력모집, 교육서비스제공및모니터링월별집행실적보고 ( 일자리 ) 착수보고및연말결과보고 ( 자체평가, 서비스효과, 회계등 ) 전담팀 ( 계 ) 구성운영 시 도지사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전담하여시행할수있는전담팀 ( 계 ) 을구성하고, 시 군 구청장은 행복e 음 구축에따른복지전달체계개편지침에따라담당부서내사업전담인력배치요망 전담팀구성여부, 전담자배정여부등추진체계에대한평가를성과평가에반영 시 도개발사업의경우해당시 도지사가지침작성, 홍보등을수행하고이용자선정 관리등은시 군 구청장이담당 시 군 구공동개발사업의경우주관지자체가사업지침, 제공자등록등을총괄 6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5 다만, 주관지자체가없는경우해당지자체간협의하에주관지자체를별도지정하거나지자체조합형태나별도사업단형태의운용도가능 지역여건상전담팀 ( 계 ) 구성또는사업전담인력배치가어려운경우시 도는복지정책과 ( 또는사회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봉사과 ), 시 군 구는사회복지과 ( 또는주민생활지원과 ) 에서사업시행및예산확보등업무를총괄수행하되, 필요시이용자별담당부서에서사업시행도가능 사업간연계조정 사업간연계및중복조정등을위해각사업참여부서별분기 1회이상간담회개최원칙 ( 관련회의자료별도보관 )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본인부담금관련제도개편 최소본인부담금적용을통한이용자의책임성강화 서비스가반드시필요한사람의이용을유도하기위하여사업별로최소 10% ( 가격 10만원인사업은 1만원 ) 이상의본인부담금책정 서비스가격이 10만원미만인경우지자체판단에따라자율적으로책정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차등화확대 ( 대상 ) 12년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시범도입한본인부담금차등화를아동대상서비스전반으로확대 ( 적용률 ) 소득수준에따라기준가격대비 10~40% 로차등화 단, 소득기준이상이한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경우최대 40% 까지본인부담금설정 Ⅰ. 사업개요 _67

7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유형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등 아동대상사업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격대비본인부담률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전액본인부담 평균소득 120% 초과 아동건강관리 10% 20% 30% 4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0% - 가격규제완화를통한이용자선택권강화및제공기관간경쟁유도 서비스가격을일정범위내에서제공기관이자율적으로책정하도록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정하여지원하는구조로단계적전환 ( 13년은희망시 도를지정하여시범적용하였으나, 14년은시 도자율적으로참여여부결정 ) 기준가격은설정하되, 제공인력의전문성및부가서비스에따른자율성을기준가격대비최대 20% 범위에서허용 1개제공기관내에서도차별화된서비스에대해복수의가격표구성가능 - ( 적용대상사업 ) 가격규제완화시품질저하우려가없는경우에한해적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대상사업에시범적용 사업전체의가격구조 14 년 예시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단위 : 천원 ) 구분이용시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주 50 분 평균소득 50% 100% 128 평균소득 % 112 제공기관별가격구조 ( 허용범위내자율적으로구성가능 ) 서비스가격과정부지원금차액 구분내용서비스가격선택 1 제공인력 : 경력 10년이상 200 제공기관 A 선택 2 제공인력 : 경력 5년 10년 180 제공기관 B 단일운영 190 * 제공인력의전문성 ( 임상경력, 공인자격등 ) 을기준으로차등적용가능 6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7 효율적재원배분배분기반조성유사 중복사업구조조정지속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같은지역내대상과서비스내용이유사한사업은통합하여중복이용방지및사업규모화도모 공공인프라확대에따른유사 중복문제가제기되고, 사업차별성이미흡한경우사업축소 폐지 청소 방역, 체험, 학습등기구조조정요구사업에대한구조조정완료 구조조정대상사업예시 사업효과가불확실하여단계적폐지권고를받은청소 방역사업다문화가정한글교육및다문화가정아동학습지도서비스타사업과의중복소지가있는단순체험, 단순학습지원사업 * 단,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로재구조화가능현장점검결과사업중단을권고받은사업기타자체평가결과효과가미비하다고지자체가판단한사업 여러시 군 구의유사사업을시 도개발사업으로광역화시인센티브부여 시 도에서사업범위확대나수요증가에따라증액필요시시 도개발사업총액내에서자율적으로증액가능 농 어촌의경우인근도심지역전문기관 ( 산학협력단등 ) 과연계한파견형모델및지역내협동조합, 마을기업등자체적역량을활용한제공기관육성계획검토 이와함께유사 중복사업통합실적및사업광역화실적은추후성과평가시 계획의적절성 에반영지역주민의선호도가낮아이용률이미흡한사업예산감액 Ⅰ. 사업개요 _69

7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자체개발사업계획 ( 기준정보 ) 수립 1 수립주체 : 시 도지사 ( 광역개발 ) 또는시 군 구청장 ( 시 군 구자체및공동개발 ) 2 기본방향보건복지부사업운영방향및시 도포괄보조사업방향에맞추어사업계획수립 기존사업 : 기본방향에따라변경이필요한사업에대해사업계획변경 신규사업 : 사업유형군에따른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사업계획서수립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사업개시전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바우처생성정보, 바우처단가등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등이포함된사업별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수립 시행 3 사업계획수립및확정절차구분계속사업신규사업전산처리 사업추진계획시달 ( 보건복지부 ) 포괄보조사업가이드라인 포괄보조사업가이드라인 공문시행 사업평가및수요 공급조사 ( 시 군 구, 시 도 ) 기존사업평가및수요파악 지역복지욕구파악및신규아이템개발 시 도및지자체자체실시 사업계획수립사업계획보완 ( 현행화 ) 사업계획서수립 시 도조정 ( 시 도 ) 구조조정총괄확인및사업조정 시 도내우선순위심사 사업계획확정 통보 ( 보건복지부 ) 시 도구조조정등에대한컨설팅및확정 시 도신규사업에대한컨설팅및확정 계획조정및사업추진 ( 시 도및시 군 구 ) 컨설팅결과에따른계획조정시 군 구사업내시및사업추진 컨설팅결과에따른계획조정시 군 구사업내시및사업추진 7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9 4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를위한가이드라인 700여개의자체개발사업을주요사업군으로분류하고, 사업군별필수서비스절차및예산집행기준등설정 사업분류체계및가이드라인 사업분류사업유형가이드라인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영유아발달지원아동 청소년심리지원아동정서발달지원 *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등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전형성지원아동리더십, 멘토링아동문화활동지원등 노인 장애인돌봄여행 노후사회참여지원장애인사회참여등 시각장애인안마노인맞춤형운동처방 ( 표준형 ) 기타맞춤형운동처방비만아동건강관리 U-Health 등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정신장애인토탈케어자살고위험군건강관리등다문화가정사회참여지원근로자정서지원부모학교 ( 양육태도교육 ) 조손가정사례관리등 전문가의뢰또는사정평가도구등을활용하여이용자선정 발달상태, ADHD 척도등에대한전문적진단실시 발달지연또는문제가나타나는분야에대한개별재활계획수립 ( 상담및놀이 언어 미술 인지분야중검증된프로그램사용 ) 사후진단평가및주기적인부모상담실시 도서지급또는대여. 주 20분내외의독서지도및부모상담반드시포함 아동의잠재력인역량개발및자기주도력향상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 (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표현활동등 ) 단순학습, 단순체험만제공하는사업배제 역량강화진단지표설정및사전 사후아동의자존감 사회성검사실시 주기적인부모상담실시 표준모델에따라실시 라이프코칭 ( 부정적감정처리기술, 타인과의관계기술등 ) 포함 단순여가성활동지양 유관기관과연계하여사후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취업지원등실시 표준모델에따라실시 예방적성과가뚜렷한프로그램으로설계 분기별건강진단실시 이용자질환을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설계 생활습관개선등지속가능성확보 지체 뇌병변장애아동, 장기요양등급외 a b 에한해지원 신체능력에대한주기적진단포함 치료적서비스를제외한상담및일상생활지원, 통원지원, 사회적응지원실시 단순학습 체험 여가활동배제 개별적상황을반영한상담포함 타사업사각지대에한해지원 정서순화프로그램없이악기교육만하는사업, 결혼이민자를통한영어 중국어교육사업은아동역량개발로분류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71

8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신규사업은가이드라인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선정하고, 기존사업중가이드라인 불충족사업은 2 년에걸쳐구조조정 주요사업유형은복지부지침상의표준모델준수 2014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체개발사업별계획수립시유의사항 기준정보상이용자특성이나서비스내용이불분명한사업은정책방향및표준모델, 해당사업계획서를참조하여각각 가구특성, 서비스내용 항목에구체적으로기술 지원기간 서비스가격은표준모델을준수 - 단, 사업효과제고를위해지원기간상향조정이불가피한경우 사유 란에근거 ( 문헌자료등 ) 를기재 - 가격규제완화대상사업에한해제공인력의전문성등에따른기관별가격상향조정이가능하나, 이경우에도기준가격은상향불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기존잔여이용분및대기자, 최소한의신규수요에대해서만지원하고, 지자체별로자체개발사업으로전환 사업전체의효과제고및선심성사업쏠림방지를위한예산배분기준설정시 군 구청장및시 도지사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업무관리시스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을통해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사업별서식제14호, 15호, 16호 ) 사업별사업계획 ( 기준정보 ) 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서확인가능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동사업계획 ( 기준정보 ) 를가급적준수하되, 지역여건, 사업성격등에따라정보변경가능 ( 이경우업무관리시스템을통해변경요청 ) 다만바우처및단말기관리, 시스템적용등관련사항은변경불가 5 사업계획 ( 기준정보 ) 작성요령 주요항목 1 사업분류 2 서비스가격 작성요령 [ 첨부 1] 사업분류표를참고하여해당에해당하는부분을작성 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서비스전체가격 지역내동일또는유사서비스시장가격, 서비스원가등을고려적정가격산정 - 정부지원금 ( 천원 ) : 서비스이용자별로바우처생성시매월정부가지원할금액 7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1 주요항목 3 이용자별지원기간 4 생성주기 5 소득 6 연령 7 가구특성 8 우선순위 9 제공장소및방법 10 서비스내용 11 개발주체 작성요령 이용자서비스제공기간기재 - 사업별로최대 1 년지원을원칙으로하며, 승인된기간내에서서비스의성격, 지역여건등에따라지자체에서지원기간을자율적으로결정 단, 이용자자격관리등을위해사업기간내에는원칙적으로이용자별지원기간변경은불가 ( 사업추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한해보건복지부장관사전협의후예외적으로변경가능 ) ( 참고 ) 이용자지원기간을 8 개월 12 개월로변경시기존이용자전체를중지전송처리후신규로이용자정보를입력 재전송해야함 - 이용자별서비스개시월기준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주기를의미 (1 개월마다, 2 개월마다, 3 개월마다, 6 개월마다, 1 회등 ) ( 예시 ) 2 개월마다생성되는바우처의경우최초바우처생성이 3 월인경우이후 5 월, 7 월, 9 월, 11 월에각각바우처생성 - 바우처생성주기가매월, 1 회인경우를제외하고, 격월, 분기등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사업의경우 13 년이용자에대해서는자격해지등별도조치가없는한 14.2 월중일괄바우처생성예정 ( 예시 ) 13 년 10 월신규이용자 (3 개월마다바우처생성되는 12 개월사업 ) 의경우 10 월, 14 년 1 월, 2 월, 5 월, 8 월에바우처가생성됨 - 사업관리용이등을위해가급적격월이나 3 개월등주기적생성은지양 ( 매월생성되도록사업개발 관리 ) 사업별이용자선정소득기준기재 ( 예시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20% 이하등 사업별이용자연령기재 이용자의만연령으로명확하게표기 ( 초등학생, 중학생등불명확한표현은불가 ) 단, 표준모델사업에대해서는 15.2 월이후생년기준제시 ( 예 : 에서 까지의출생자 ) 사업별대상자선정을위한가구특성기재 ( 예시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추천서등대상자선정을위한증빙조건을구체적으로기재 지자체가자체적으로정한우선순위기재 저소득층지원필요성이높은노인 장애인대상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등외에는저소득층우선지원배제 서비스가실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장소및서비스제공유형기재 ( 분류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분류 ( 서비스장소명기 ) 제공서비스내용과주기 1 회당제공시간을명기 ( 예시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1. 수중운동서비스 ( 아쿠아로빅 ) : 월 12 회 1 회 (90 분 ) 2. 건강상태점검 : 분기 1 회 ( 검사결과지 ) 서비스실시주체기재 ( 예시 ) 시 도개발 ( 시도전체시행 ), 시 군 구공동개발 (2 개이상시 군시행 ), 자체개발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73

8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계획변경 ( 기준정보 ) 관리 1 신규사업추진절차 ( 지자체 ) 신규사업기획및발굴 ( 시 도, 시 군 구 ), 사업승인 ( 시 도 ) ( 복지부 ) 기준정보주요사항및제공인력자격기준승인 신규사업신청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5호 ~제17호 자체개발사업신규사업추진체계 6-2 단계의경우다음번변경일정시검토 반영 7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3 2 기존사업변경절차기준정보변경절차 ( 주요사항 ) 1 신규사업 추진절차에준함 ( 주요사항 ) 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내용변경, 바우처지원액, 지원주기, 지원횟수 ( 일반사항 ) 복지부검토없이바로전산반영 ( 일반사항 ) 주요사항이외의변경사항 ( 사업명등 ) 변경요청 ( 주요사항 ) 시 군 구신청 시 도심의후복지부에승인요청 ( 일반사항 ) 시 군 구신청 시 도심의후복지부및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공문으로반영요청 기준정보변경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5호 ~제17호기준정보관리 개발원에서기준정보전산반영및복지부에월별실적보고시기준정보 자격기준변경사항보고 ( 제공인력자격기준 ) 복지부승인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참조 ( 변경절차 ) ( 시 도 ) 변경신청 ( 복지부 ) 검토 승인 ( 시 도및개발원에공문 ) ( 개발원 ) 전산반영 ( 지자체 ) 사업추진 제공인력자격기준변경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2호 3 변경주기서비스이용자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가급적사업연도내변경은불가하며,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반기 1회변경원칙 예산은매월조정신청가능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75

8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신규사업신청및기준정보 제공인력자격기준변경일정 구분 1 차 2 차 ( 시 도 복지부 ) 변경신청 7.16 일 일 ( 복지부 시 도, 개발원 ) 승인여부검토 7월말 1월중 변경사항적용 8월 2월 일반사항의경우복지부검토절차없이개발원에서바로전산반영 4 기타사항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변경사항적용월 1 일에반드시전산반영내용의 정확성여부등을확인 기존서비스이용자는개발원에서일괄변경하므로별도작업불필요 이용자지원기간 이변경되는사업은반드시기존서비스이용자일괄해지 후재신청 ( 일괄해지전개발원과사전협의필수 ) 제공기관및이용자에대한사전홍보를통해기준정보변경에따라서비스 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 7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5 Ⅲ 이용자선정 1 선정절차 구분주체내용비고 신청및접수 ( 읍 면 동 ) 본인 부모또는그밖의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및이용자유의사항안내동의서등작성제출 - 공통서식제 1 호및제 1 호의 4 참조 - 사업별제 1 호서식참조 상담및욕구조사 ( 읍 면 동 ) 읍 면 동담당자 신청가구의여건, 이용자선정요건부합여부등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조사 - 사업별일반요건확인 ( 증빙서류업로드 ) 소득조사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행복 e 음을통한선정 - 예산상황등우선순위를감안하여선정 - 부적합의경우그사유를명시 이용자선정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선정결과전송 (21 일까지 ) 대기자관리 - 선정요건에는부합하나예산부족에따른부적합자 - 예산상황을감안우선순위에따라직권으로재신청가능 통지 ( 시 군 구, 읍 면 동 )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선정결과통지 - 공통서식제 6 호 - 사업별서식제 7 호 Ⅲ. 이용자선정 _77

8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이용자신청 신청권자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와그친족그밖의관계인 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지참 그밖의관계인 : 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반드시보호이용자의보호동의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수시 ) 분기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이용자를모집하고, 가급적사업시작시기 (1~2월 ) 만이아니라매분기이용자모집 (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 을실시하여연중발생하는수요및연계기관 (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 의뢰에대응 ( 지원기간 12개월인사업 ) 신청방법 :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에인터넷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직접방문신청 읍 면 동담당자는사업별서식제1호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에대한안내및개인정보활용동의를받을것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및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공통서식제1호및공통서식제2호 바우처이용시이용자유의사항안내동의서 사업별서식제1호 7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7 기타증빙서류 행복e음등으로부양관계및소득재산상태가확인되지않거나, 소득재산에대한이의를제기하여이를확인하기위한서류 ( 건강보험료고지서등 )] 의사소견서, 비만지수 심리검사결과확인서, 추천서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별로이용자선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증빙서류 ( 단, 의사진단서및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소견서의경우신청일기준 6개월이내발급되어야함 ) 3 상담및욕구조사 이용자선정을위해신청자의장애여부및정도, 건강상태, 주거여건등을파악할필요가있는경우에실시 이용자편의등을위해욕구조사는가급적간소화 읍 면 동담당자가직접수행함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희망복지지원단,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등에의뢰가능 다만, 서비스성격상제공기관이직접수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경우서비스제공기관에욕구조사의뢰가능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 ),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및보호의결정통보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4 소득조사 가구원수산정 가구원의범위는원칙적으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직계존비속및배우자임 ( 아동의경우형제자매포함 ) ( 예시 ) 서비스를신청한가구의주민등록표에 2촌이내직계존비속및배우자가 4인이나건강보험료에피부양자로 5인이등록된경우에도해당가구원수는 4인임 ( 주민등록표기준 ) 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또는부모 형제 ( 특히아동의경우 ) 등이실질적으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는가구원에포함 Ⅲ. 이용자선정 _79

8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이용자가주거를달리하는다른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등재되어있는경우는해당건강보험증에등재된자를모두가구원수에포함 ( 예시 ) 서비스를신청한아동이따로사는父 (4인가구) 의건강보험증에등재되어있는경우父의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 ) 를제출받고가구원수는 5인으로산정 소득조사 소득조사는행복e 음을통해조회된건강보험료부과액기준으로산정함을원칙으로함 건강보험료부과액을확인할수없거나, 건강보험료에이의를제기할경우서비스대상가구의건강보험료영수증이나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토대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액산정 ( 신청월직전 6개월평균하여산정 ) 해외체류로건강보험부과가중지된경우월급명세서로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확인이불가능한경우건강보험료부과중지직전월 6개월간평균하여산정 미확인및이의신청사유에대한증빙서류비치 ( 휴직증명서등 ) 휴직자의경우직전 6개월이상휴직한경우휴직자의소득을 0원으로처리 6개월미만휴직자의소득은휴직직전의건강보험료부과액으로산정 가구내직장가입자가 2명이상이거나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혼합되어있는경우각각의보험료를합산, 해당가구의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액확정 맞벌이가구의경우, 부부중낮은건강보험료 1/4 감경후합산 ( 예시 ) A 높은건강보험료 + B 낮은건강보험료 0.75 노인대상 ( 만 65세이상 ) 사업의경우시 군 구청장의결정에의하여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또는기초노령연금이용자를서비스이용자로선정가능 기타상기관련조사및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3항 제 5항부터제8항까지및제23조를준용하며, 이용자는세대의구성에변동이있거나소득관련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관할시 군 구에이를신고하여야함 ( 자격변경으로이동 ) 바우처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을위해소득재산변경정기확인조사 (7월) 를실시하며, 재판정대상사업에대해서는재판정당시의시점을기준으로소득재산을새로확인 8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 5 이용자선정 선정기준 일반 ( 욕구 ) 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중독고위험군등해당서비스별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서비스이용기준을충족하는자 ( 행복e 음에관련내용입력 ) 관련내용입력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가구특성을반영한증빙자료확인 업로드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원칙적용하되일부사업에대해예외기준적용 ( 표참고 ) 소득예외기준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기초노령연금수급자소득기준없음 장애인 노인 ( 만 65 세이상 ) 대상사업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부모학교서비스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노인대상사업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가구규모별소득기준 ( 단위 : 천원 )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 1,538 2,912 4,281 4,836 5,041 주 1) 통계청 가계조사, 12 년 4/4 분기 13 년 3/4 분기평균값 ( 참고자료 2)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직장 / 지역 / 혼합보험료수준 ) 를참고하여이용자선정 연령기준 : 사업별상이 ( 연령은만나이를기준으로설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 출생아동 자체개발서비스 : 생일도래월기준으로판정 단 월이후표준모델사업에대해서는연령기준을생년기준으로통일할예정 ( 예 : 만 4 7 세대상아동사업의경우 : 출생모두포함으로전환 ) 선정우선순위 : 사업이용자선정우선순위는지역의수요및예산상황을감안지자체의장이정함 Ⅲ. 이용자선정 _81

9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선정권자 : 주소지관할시 군 구청장 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읍 면 동장이행복 e 음에입력한소득, 연령, 욕구판정결과등을종합하여예산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이용자선정 단,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구사례관리등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연계한사업인경우우선적으로이용자가선정될수있도록지원 아동분야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는아래연계지침에따라우선적으로이용자선정지원및사업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공공서비스전달체계연계 ( 기본방향 ) 주요공공전달체계를통한대상자연계 우선선발로실수요자에서비스지원및창구일원화로국민편의성증진 ( 연계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선정시연계대상사업에서발굴하여추천하는대상자를일정비율내에서우선선발하여지원 ( 연계대상 ) 드림스타트 ( 아동 ), 정신보건센터 ( 정신건강 ), 의료급여 ( 노인건강 )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서비스 * 중실무자간협의하여결정 * 주요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과몰입치유등 - 정신보건센터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 의료급여사례관리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연계사업및비율등 ) 사업별로상이 대상기관연계사업연계비율대상지역절차 드림스타트센터 정신보건센터 의료급여 - 아동대상서비스중지자체담당자간협의하여결정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 맞춤형운동처방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시행시기 ) 14.2 월 15.1 월 사업별예산의 10% 내 30% 10% 드림스타트센터설치지역 서비스시행지역 서비스시행지역 분기별공문추천 정신보건센터추천서발급 월별공문추천 시 군 구청장은행복e 음을통해이용자선정결과를매월 21일 18시까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 8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1 6 선정통지 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이용자선정결과등을신청자에게통지하고서비스이용방법안내 [ 공통서식제5호 ] 사회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와 [ 사업별서식제8호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시 군 구청장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적합, 부적합 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 적합판정을받은경우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기관현황, 이용자준수사항, 바우처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이용절차등을포함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을이용자에게통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대기자관리 욕구, 소득, 연령등이용에는적합하나예산부족에따라 부적합 통보된신청자의경우행복e 음을통해대기자로선정관리 향후추가예산확보시별도의재신청절차없이우선순위에따라담당자가직권으로상정하여선정 대기자관리는당해연도사업을기준으로실시 (2015년사업추진시에는별도로신청 ) 7 이의신청 신청인 본인 ( 부모또는보호자 ) 또는법정대리인 신청기한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음 Ⅲ. 이용자선정 _83

9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제출 [ 공통서식제6호 ] 이의신청서 처리절차 시 군 구청장은 15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하여검토하고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한때에는결정서를작성하여지체없이이의신청인에게보내야함 8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3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1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대상 지자체장으로부터이용자로선정되어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이지급된자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제16조 에따라등록된제공자에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 서비스신청 이용자통보서에안내된자료등을참고하여지역내제공기관선택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및이용통보서의제공기관현황을참고하여서비스제공기관선택 해당제공자에유선또는방문등을통해서비스이용신청 서비스이용제한 1. 서비스이용제한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동시에 2개의서비스까지이용가능 단, 1가구내 2인이상의서비스이용은가능 실제이용기준이아닌이용자선정통보 ( 적합 ) 를받은기준 2. 유사중복사업으로분류된아래사업은중복수혜불가 ( 동시이용만불가 ) - 분류 1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분류 2 :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단, 기존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용가능. -분류 3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바우처사업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 ( 비만 ) 아동건강관리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_85

9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서비스이용자격상실 ( 당해연도사업참여불가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 이경우형사처벌및지원된바우처금액에대한환수처리가병행실시됨. 2.. 본인부담금의 2 개월간미납에따라제공기관이시 군 구에부당이용자로신고한경우 3. 2 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 사전안내동의서로갈음하여직권조치 4. 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 3. 이용자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전자카드포함 ) 을정당한권리가없는자에게판매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서는안된다. * 제공기관에카드등을대여한경우준수사항위반으로강력히처벌예정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물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 이용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38 조에따라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 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 용어의정의 서비스지원기간 : 사업계획 ( 기준정보 ) 상에반영된사업별지원기간을의미하며해당기간동안지원하여이용자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기간을의미 (1 년을초과할수없음 ) 이용자자격기간 : 선정된이용자가동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간을의미 서비스지원기간의설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서비스지원기간을사업계획수립시표준모델을참고하여, 서비스성격, 지역여건등에따라자율적으로정하되서비스지원기간은최대 1년을초과할수없음 개별사업별서비스지원기간은반드시기준정보 ( 사업계획 ) 에반영하여관리 8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5 이용자자격기간 이용자선정후이용자의서비스이용자격기간은 서비스개시월 로부터사업별서비스지원기간으로함. 서비스지원기간이 12개월인사업의경우 3월에이용선정후익년 3월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 ( 서비스지원기간이 6개월인사업의경우 3월이용선정후 9월까지이용자격이유효 ) 서비스개시월 : 바우처신청전송 ( 매월 21일이전신청기준 ) 익월 이용자의서비스이용자격소멸시점 : 서비스승인월부터소멸시작 이용자가서비스를개시하지않았더라도서비스승인월부터지원기간이소멸되어이용자지원기간이지나면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음 이용자에게지원기간을명시하고소멸시점을필히주지하여서비스를제공받지않고지원기간이소멸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 예 ) 신청전송 ( 바우처생성 ) 이이루어진이용자의경우실제서비스이용이 8월부터이루어진경우에도서비스개시월은 4월임 ( 지원기간 4개월소멸 ) 이용자자격기간연장 ( 재판정 ) 재판정의개념 이용자는동일한서비스에대해평생 1회서비스를제공받는것을원칙으로하나, 서비스효과극대화등지속지원의필요성이높은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가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해주는제도 ( 최대 5년까지가능 ) 재판정대상사업 ( 재판정 4회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최대 5년 ) ( 재판정 2회 )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 최대 3년 ) ( 재판정 1회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정신건강, 아동비전, 부모학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근로자정서지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최대 2년 ) 재판정대상사업및재판정기간에대해서는반드시사업별기준정보 ( 사업계획 ) 에반영하여관리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_87

9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재판정대상이외사업 : 지원기간이만료된기서비스이용자중신청절차를거쳐해당월종료자대비 30% 까지추가지원가능 재판정대상자지원기간연장절차및처리 재판정절차 1 시군구종료안내 2 이용자재신청 3 이용자자격해지 4 시군구청장재판정및선정 5 이용자선정통보 재판정관련업무처리절차 1 종료예정자명단통보 ( 개발원 시군구 ) :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2 이용자서비스종료및재신청안내 ( 시군구 이용자 ) : 지원기간종료 2개월전 3 종료예정자별일괄자격해지 ( 개발원 ) : 지원기간종료월 11일 4 대상자별재판정및결과전송 ( 시군구 개발원 ) : 종료월 11일 21일 5 이용자선정통보 ( 시군구 이용자 ) : 종료월 11일 30일 * 재판정 전송등시 군 구의별도조치가없는경우판정유효기간이도래한대상자의자격은자동해지됨 재판정처리 지원기간 (12개월) 이만료된이용자가추가지원을원하는경우관할시 군 구청장또는읍 면 동사무소에재신청 지원우선순위는지자체장이별도로정함 * ( 우선순위예시 ) 서비스욕구 위험도가높은경우, 기타, 지자체에서인정하는사유가있는자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통해출력한재판정연장통보서 ( 사업별서식제9호 ) 만효력있는연장통보서로인정 재판정시점에서소득, 욕구서류등관련자료를제출받아자격적합여부를확인후지속지원여부결정 ( 아동인지포함 ) 8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7 3 이용자격관리 ( 등급조정 ) 본인부담금조정 ( 등급조정 ) 이용자의세대구성및소득등에변경사항이발생하여이의신청이있는경우행복e음상자료및제출증빙서류를확인하여본인부담금에대한변경처리 이경우자격변동이있는익월부터본인부담금조정 자격조사후개발원에공문으로신청 자격변동 ( 전 출입 ) 이용자가타지역으로전출시행복e 음에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하지않은신청정보 ( 바우처생성전 ) 는별도의처리없이자동부적합완료처리 전입지시 군 구담당자가전출지시 군 구에부적합처리요청불필요 다른지역으로전출할경우, 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자격은상실되고전입지에서재심사 선정되어야함 재신청가능여부및잔여기간혹은전체서비스제공여부는예산여건, 신청자의서비스이용내역등을검토하여해당시 군 구청장이자율적으로결정 자격관리 시 군 구담당자는이용자의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처리가능서비스대상자의지원기간중자격상실사유 서비스이용자의사망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 대상자선정시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에선정됨이밝혀진경우 바우처카드매매 양도등부정사용적발 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_89

9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본인부담금을 2개월이상체납하여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중지요청이있는경우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 전출이외의사유로서비스대상자자격이상실되는경우시 군 구는행복 e음을통해자격상실처리를하고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관련내용전송 이용자통지 서면통지를원칙으로하며, 이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문자메세지서비스 (SMS) 또는전자우편 (e 메일) 통지가능 9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9 Ⅴ 서비스실시 1 기본방향 관할시 군 구청장이복지부에서승인된사업계획에따라실시 현물 ( 바우처이용권 ) 제공 관할시 군 구에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된자만서비스제공가능 서비스이용자로선정된자가서비스제공기관과자율적인계약을통하여서비스를제공받음 2 서비스실시절차 서비스실시절차 상담및욕구조사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 서비스종료 모니터링및평가 서비스실시 상담 초기상담 (intake) 서비스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를면담하여서비스제공계획수립에필요한기본사항을파악 ( 사업별서식 3호 ) 상담내용 서비스제공일정, 서비스제공가능시간등을파악 이용자의구체적인문제, 개인의욕구, 가구특성등을파악 Ⅴ. 서비스실시 _91

10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필요시별도조사표를사전에준비, 조사표에의한조사실시하며, 결과는이용자별 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반영 이용자별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 ( 사업별서식제 4 호 ) 상담시파악된이용자본인및보호자의욕구등을고려하여제공인력이작성 내용 서비스유형, 서비스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및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및납부방법등 작성시고려사항 이용자및그가족의욕구를최대한반영 제공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내용을자세히작성 서비스가격및본인부담금을이용자에게안내하고, 최종결정된내용으로서비스일정표를포함한제공계획서작성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5( 보호이용자별보호계획의수립등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 정의 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개별서비스제공기관과서비스내용, 일정및비용등에관해동의를거치는과정 계약당사자 이용자또는가족등의대리인과서비스제공기관 주요계약내용 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비용 ( 본인부담금포함 ) 및지급방법 9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1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등 계약효력정지및취소 서비스이용자및제공인력에대한성추행등쌍방간부당 부정시계약취소 ( 바우처지원중단 ) 계약절차 이용자를 갑 으로제공기관을 을 로계약서작성 * 서비스제공계약서 ( 예시 ) : 사업별서식제10호 계약시이용자별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및일정표제공 ** 제공기관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 사업별서식제4호 제공기관은계약사항을전자바우처시스템 ( 에등록 서비스실시 서비스실시 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도록사전 후검사실시 ( 필수 ) 서비스제공인력과이용자간의서비스이용에대한자율적인계약을통한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및일정표에따른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 이용 ) 후단말기를이용한바우처카드결제로서비스비용을결제 이용자가부득이한사유로정해진일정에서비스를이용하지못할경우, 서비스이용전일까지제공기관과협의하여일정조정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 제공한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 ( 사업별서식제11호 ) 에기록 서비스제공인력은서비스제공후반드시서비스제공기록지를작성해야하며, 제공기록지를작성하지않거나기록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서비스제공인정불가 Ⅴ. 서비스실시 _93

10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록지작성시이용자명, 주민번호 ( 생년월일 ),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일자및시간, 이용자확인등필수 * 제공기관자체양식 ( 필수작성내용포함 ) 활용가능 서비스제공 ( 이용 ) 일정확인후서비스종료 서비스변경 서비스제공기관변경 이용자는기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해지후새로운제공기관이용가능 가급적월단위로제공기관을변경하되, 최소 7일전통지후계약해지 특별한사유없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 일방이계약위반에따른책임을짐 제공기관변경시기존제공기관은 7일내에바우처를결제하여야하며, 변경제공기관의제공인력은바우처잔량을반드시확인후서비스제공 동일서비스제공기관내에서제공하는서비스내용이나일정등을변경하는경우는이용자 ( 보호자 ) 와제공기관간협의를통해결정 서비스제공인력변경 이용자의제공인력변경요청시제공기관은이용자 ( 보호자 ) 와의상담을통해 7일이내에제공인력을변경 제공인력이특정이용자에대해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경우, 제공기관은이용자와의상담을거쳐서비스제공인력변경가능 서비스모니터링 제공기관은반기별로이용자별모니터링을실시하고, 이를보관 [ 모니터링양식은별도통보예정 ] 제공기관은그결과를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에입력 * 단, 6개월미만단기사업은최소 1회이상모니터링실시 9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3 모니터링항목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상일치여부, 서비스제공충실도, 바우처결제의적절성, 서비스이용효과, 모니터링결과, 기타건의사항등으로구성 서비스종료 서비스종료상담실시 서비스가완료되면제공된서비스에대한효과를분석하거나, 초기상담시사용했던검사도구등을활용하여변화정도를측정하여결과를이용자및보호자에게제공 종료시기 개인별판정유효기간종료 서비스제공계약기간만료자가재계약을원하지않는경우 계약해지사유가있거나서비스이용자가사망한경우 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 종료통지 서비스제공기관이계약을해지할때에는 14일전에이용자에게계약해지통지 이용자가계약해지할때에는 7일전에제공기관에계약해지통지 종료절차 이용자및이용자의부모등보호자에게종료일자및종료사유통지 ( 사업별서식제6호및제7호 ) Ⅴ. 서비스실시 _95

10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제공기관운영 관리 1 회계관리 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은기관의타회계및타보조금사업과별도회계로 분리하여관리 ( 별도통장으로관리 ) 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사업도 개별회계로분리하여관리 모든수입 지출을하나의통장으로관리 제공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정한기준에따라, 전자바우처결제를위한단말기를구매하고카드결제수수료, 단말기유지관리비용등을부담 제공자가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 ) 인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예산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관리 운영 기타비영리기관의경우해당재무회계규칙에따름. 국비또는지방비가지원되거나요양급여, 건강보험등을청구할수있는사업과동시간에같은장소에서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다음의시설을제외하고는바우처결제를할수없음 결제허용시설 대상자별형태시설종류비고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아동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제 31 조 아동복지법제 52 조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예시 ) 결제허용시설에포함되지않는지역아동센터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시간내에같은장소에서동기관의아동을대상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한경우바우처결제를할수없으나, 아동양육시설은결제허용시설로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하고바우처결제를할수있음. 9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5 제공기관은수입과지출을기록한장부와관련서류를보관 ( 수입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등모든수입과관련된서류 ( 지출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등모든지출과관련된서류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예산의집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 5년간보존 등록취소제공기관은, 관할지자체에관련서류일체를반납하고, 지자체는그서류를생성년도로부터 5년간보존 2 기관운영 관리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사고, 부정행위등에대비한위험관리체계구축 등록기관 ( 지사 지부 가맹점등포함 ), 협력기관, 제공인력등의의무이행해태, 부정행위등에대해책임 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등위험에대비한사전 사후조치 배상보험 상해보험가입유도, 교육훈련및주기적모니터링강화등제공인력교육관리 제공기관은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기관의장 관리책임자를포함한제공인력에대해연 20시간이상의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가. 신규인력 : 소양교육 (5시간) 및직무교육 (15시간) 소양교육의주요내용 ( 안 ) 구분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서비스제공인력 시간 5 시간 5 시간 내용 방법 특이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및운영방향 - 바우처운영시스템기본고육 -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 사회복지이해및품질관리등 - 교육방식 : 교재활용을통한강의식교육 ( 개발원제공자료활용 )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해당전문강사 Pool 구성 - 지자체별통합교육, 정보원통합교육, 복지부집합교육참여시간인정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_97

10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직무교육의주요내용 ( 안 ) 구분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서비스제공인력 시간 15 시간 15 시간 내용 방법 - 고객관리및마케팅교육 - 회계, 노무관련교육 -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 지역사회지원단의관련교육 - 보건복지부주관관련교육 -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학교등의위탁유료교육실시 특이사항 - - 사회복지상담기초 - 관계형성 - 제공인력의무와책임등제공기관운영계획에직무교육실시 -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 기관자체교육 ( 간담회포함 ) - 지역위탁교육등 - 교육내용별로해당전문강사 pool 구성 운영 - 자격보유에따른보수교육시간은인정 나. 보수교육 : 기존제공인력에직무관련연간 20 시간이상의보수교육실시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근로시간, 급여등에대한근로계약을체결하고, 관련법령에따라인건비지급및노무관리 ( 최저임금보장, 4대사회보험가입등관련법령준수의무등 ) 제공인력에대한 4 대보험, 퇴직적립금등을관련법령의기준에따라가입 일용근로자의 4 대보험적용제외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자나 1 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1 월간의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자를포함 ) 일용근로자포함모든근로자는산재보험대상 국민연금법시행령제 2 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 10 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 3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6 조 9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7 제공기관은제공인력등이아래의관련사항을준수할수있도록관리할책임 이용자및가족등의욕구에맞는이용자별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을수립하고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및서비스일정표를제공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이용과관련한충분한정보제공및계획에부합하는충실한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중이용자의욕구변화등으로서비스제공계획이변경될필요가있는경우이용자의욕구 희망에적합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상담을통해지체없이서비스변경 업무상알게된이용자의개인정보에관한비밀엄수 ( 보안각서징구 ) 서비스제공방문일시, 제공한서비스내용, 제공인력이유의해야할특이사항등을정확하고구체적으로기록유지 (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의무 ) 부적절한서비스제공, 추가서비스구매강요, 이용자학대등불미스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유의 서비스제공중서비스이용자의응급상황발생시응급의료기관및보호자에게즉시통지 합리적이고타당한이유없이특정이용자에대하여서비스제공을거부하거나중단불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여부확인 ( 신분증명서또는서류제시요청 ) 신분증명서또는서류제시기피자에게서비스제공금지 3 제공인력의참여제한 ( 확인시관련비용환수조치 ) 타법령이나사업지침등에서근무시간내전임또는개별사업운영의무가부여된경우해당시간내지역사회서비스제공인력으로활동불가이용자와다음의관계에있는경우제공인력은될수있으나, 해당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_99

10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4 관련서류보관등록관련증빙서류일체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서등계약관련서류제공인력과의계약관련서류일체서비스제공기록지 ( 개인날인포함 ) 예산집행에따른관련서류 10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9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1 목적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영유아발달초기에아동과부모에게독서지도및관련정보제공등서비스를통해아동의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발달도모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 생아동 -1등급 :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용자포함 ),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상등록된장애아동, 영유아 ( 만 6세미만 ) 의경우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의한장애가예견된다고인정한의사진단서 ( 장애유형명시 ), 기타장애아동재활치료또는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아동등 ), 부모중장애인이있는아동,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조부모가아동을양육하는가정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3자녀이상다자녀가구아동 - 2등급 : 1등급외아동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제 2 항에의한정교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 21 조에의한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 조제 2 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따른독서지도사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1 1 등급아동 : 1 인당월 25 천원, 2 2 등급아동 : 1 인당월 15 천원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은제공기관별, 서비스상품별차등적용가능하며, 정부지원금외의금액은본인이부담 서비스제공기간 : 10 개월 - 1 등급의경우재신청판정절차를거쳐지원기간 1 회연장가능 1) 서비스내용 이용자가구에제공인력을주 1 회이상파견하여서비스제공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책읽어주기 - 프로그램에따라책을읽어주되시간범위내에서가급적전체내용을읽어줌 ( 책을읽어주는대신목록체크등으로서비스로갈음하는것은불가 ) 2. 독후활동 - 아동대상독서후느낀점이야기하기, 책읽는방법지도등 3. 도서지급 고가의책인경우대여서비스도가능 4. 부모대상독서지도및상담 - 양서나독서지도관련정보제공, 책을통한아이와의상호관계법지도 주 1 회월 4 회이상 ( 회당 20 분이상 ) 월 4 권이상도서지급 월 1 회이상 2) 서비스제공절차ㅇ 1단계 : 부모상담, 이용자독서능력및욕구조사 ( 아동의인지능력변화를측정하기위한사전검사의무실시 ) ㅇ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ㅇ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조사 ( 사후검사의무실시 ) 6 집단규모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이용자이용 (1:1)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01

11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 ㅇ발달문제가우려되는영유아에대한중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의정상적인발달지원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의만 0 6 세 욕구기준 : 영유아건강검진항목중발달평가결과, 추후검사필요등급을받은영 유아및보건소장이추천하는영유아, 부모협조하에실시한발달검사 (K-CDRⅡ, DEP, K-ASQ 등 ) 결과지연또는발달경계인경우로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추천하는영유아 ( 신청시검사결과및추천서첨부 )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등과중복지원불가 * K-CDRⅡ 의경우중앙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 에서무료검사가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에등록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 개월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등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 경력 1 개월이상인석사학위이상소지자, 경력 3 개월이상인학사학위이상소지자, 경력 6 개월이상인전문학사이상소지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부담 80 90% / 본인부담 10 20%) 구분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평균소득 50% 초과 100% 정부지원금 180,000 원 (90%) 160,000 원 (80%) 본인부담금 20,000 원 (10%) 40,000 원 (20%) 서비스제공기간 : 48 회, 6 개월 1) 서비스내용 발달지연이우려되는영유아에게지연영역의발달을촉진할수있는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발달중재서비스제공 ( 제공인력 1 인당 5 명이하소그룹으로제공 ) 기본서비스 기타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대근육 소근육운동기술촉진 언어발달영역 초기인지영역 정서 사회성영역 - 의사소통기능및어휘발달촉진 - 기본적한국어문장구조발달촉진 - 가족및또래와의의사소통기술촉진 - 감각운동에기초한인지발달촉진 - 기본적인정서표현촉진 - 가족 타인과의사회적활동촉진 - 매월서비스결과에대한보고서작성및배부 - 부모교육및상담실시 주 2 회 ( 회당 60 분 ) - 보고서 : 월 1 회 - 부모상담 : 월 1 회이상 2) 서비스제공절차 11 단계 : 서비스신청영유아를대상으로관찰 평가를통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 변화측정을위한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조기중재서비스및부모상담서비스제공실시 3 3 단계 : 매월해당아동에대한서비스결과보고서발송및모니터링실시 44 단계 : 서비스종결시종결보고서작성 상담및필요시장애아동재활치료, 교과부특수교육등기타서비스연계의무화 ( 사후검사의무실시 )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5 인이내소그룹으로운영 10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1 3. 아동정서발달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 교육환경, 가족해체증가로인한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8 세 13 세아동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아동 ( 검사결과포함 ) 또는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문화결핍아동등, 추천서포함 ) 주민센터에서지침 [ 참고자료 8] 의검사도구를희망자에게제공하고, 이용자는검사에서지시하는검사방법에따라검사후결과지제출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에적합한인력 1 정서프로그램 : - 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단,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은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도인정 -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에등록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2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악기전공의학사학위이상소지자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부담 80 90% / 본인부담 10 20%) 구 분 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 초과 100% 정부지원금 180,000원 (90%) 160,000원 (80%) 본인부담금 20,000원 (10%) 40,000원 (20%) 서비스제공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을위하여음악교육이론및실기와정서순화프로그램제공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클래식이론및실기 : 대여 휴대가능한클래식악기중택 1하여개인및그룹지도 (3명이하소그룹 )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활용한자기표현활동, 놀이및예술치료프로그램등전문적인아동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제공 (3명이하소그룹 ) 주 1 회 ( 회당 60 분 ) 주 1 회 ( 회당 60 분 ) 3. 일반연주회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참여 : 전문교재기준연 4곡이상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무상악기제공및대여 (1개월서비스참여후대여가능 ) 제공기간중 4. 참여아동합주 월 1회이상 5. 정서프로그램임상사례제공 연 1건이상 6. 사전 사후진단검사 연 2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심리검사의무실시 ) 3 3 단계 : 정서및클래식프로그램서비스실시 44 단계 : 월별정서순화프로그램담당자및클래식프로그램담당자의사례회의를통해아동의변화를체크하고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5 5 단계 : 피드백 재조정후서비스지속실시 ( 종료시사후심리검사의무실시 )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3 인이내소그룹으로운영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03

11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4.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문제행동 (ADHD) 의조기발견과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발전을막아정상적성장지원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가정의만 18세이하범위내에서지역여건에따라설정 욕구기준 :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중서비스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 ( 단, 장애아동의경우발달재활서비스에서제외되는 9개유형 (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및요루, 간질 ) 만포함 ) - 의사진단서 소견서를받은아동 -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를받은아동 청소년 -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한아동 청소년 ( 추천서동봉 ) -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추천한아동 ( 추천시에는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충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하여검사한후절단점이상인경우추천 )[ 참고자료 12 양식으로판정 ] 임상심리사는소속된심리 상담기관에서직접상담 심리 중재한아동에한하여추천할수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소속기관에서직접지도하거나상담하는아동에대하여검사 추천할수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은소속기관의아동에한하여검사 추천할수있음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교사, 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에등록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 경력 1개월이상인석사학위이상소지자, 경력 3개월이상인학사학위이상소지자, 경력 6개월이상인전문학사이상소지자 * 군 단위지역과 성장촉진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기본 : 월 16만원 ( 정부부담70 90%/ 본인부담 10 30%) 구분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 초과 100% 평균소득 100% 초과 120% 정부지원금 144,000원 (90%) 128,000원 (80%) 112,000원 (70%) 본인부담금 16,000원 (10%) 32,000원 (20%) 48,000원 (30%) 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1) 서비스내용 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회 ( 회당 50분내외 ) 이상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제공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1. 심리상담 : 아동및부모를위한심리상담 ( 필요시 ) 기본서비스 2. 기본적인아동조기개입서비스기본프로그램 ( 아동의상태를감안하여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통하여아동의심리적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등지원선별적으로프로그램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대한개인의내적 / 환경적원인을분석, 증상별치료월4회이상선택제공 ) 계획을수립, 적절한치료로잠재된언어능력을극대화시켜의사소통을향상 ( 회당 50분 ( 사전심리검사결과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발달수준과개별적특성에적합한목표를설정하여아동의이상 ) 및아동의심리상태에인지발달을촉진시켜학습에어려움을갖는아동의인지발달향상따라프로그램선택 )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미술매체를이용하여자유로운창의적표현과더불어자존감향상및감각발달향상 1. 사회성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프로그램으로써방학, 휴일을이용해서비스제공필요시부가서비스 2. 부모훈련 : 아동문제해결을위해부모에게정보와기술을제공하는치유적접근프로그램수시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전문가에의한체계적인평가 진단을통해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심리검사의무실시 ) 2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사후심리검사의무실시하여검사결과이용자에게제공 ) 6 정신보건센터연계 정신보건센터에서연계된아동에대하여예산의 30% 범위내에서우선선정 7 집단규모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명당 1인의이용자이용 (1:1) 가능 ( 이용자에따라후기에는 1:3으로운영가능 ) 10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3 5.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내용 인터넷과다사용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과치료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인터넷중독으로의발전을막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지원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의만18세이하아동 욕구기준 : 인터넷중독선별검사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을받은아동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에적합한인력 1 기본서비스 : 인터넷중독상담관련과정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 ) 이수자로서다음의자격을충족한자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법 제 7 조에따른정신보건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및그분과학회, 기타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발급하는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 - 청소년 ( 지도 ) 학과, 교육학과, 아동 ( 복지 ) 학, 사회복지 ( 사업 ) 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등상담관련분야석사이상학위소지자, 또는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상담및지도관련실무에 2 년이상경력이있는자 2 대체활동및맞춤형사후관리프로그램 : 다음의자격을충족한자 -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 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전공자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 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월 20 만원 ( 정부부담 80 90% / 본인부담 10 20%) / 12 개월 구 분 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 초과 100% 정부지원금 180,000원 (90%) 160,000원 (80%) 본인부담금 20,000 원 (10%) 40,000 원 (20%)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1) 서비스내용 아동 청소년의인터넷사용정도에따라기본서비스와대체활동 맞춤형사후관리서비스를표준프로세스에준거하여제공하되이용자의욕구를판단하여일부프로그램의제공빈도조정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이용하여이용자의인터넷중독위험정도를진단 1회 2. 치료설계를위한워크숍 ( 전일프로그램 ) -부모동반워크숍을통해개인의잠재력과강점, 약점, 환경등을종합적으로가장 1회적합한치료프로그램설계 (1일, 9시간 ) 기본서비스 대체활동및맞춤형사후관리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4인이내 ) 병행실시 * 은둔형청소년등시설내방이어려운이용자는가정방문상담시 주1회 ( 회당 50분, 6개월 ) 4. 가족기능강화를위한캠프 ( 부모, 자녀동반캠프 ) 1회 (1박 2일 ) 5. 부모상담및교육 월 1회 1. 인터넷 게임대체활동 (10인이내 ) - 리더쉽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등인터넷대체활동교육 - 자기표현을위한공연참여및기획활동 주 1 회 (3 개월 ) 2. 자기주도를위한맞춤형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개선등사후관리주 1 회 (3 개월 ) 부가서비스 1. 인터넷순기능활용교육 ( 월 1 회 )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인터넷사용수준및증상에대한체계적인평가및진단을통해계획설계 ( 심리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서비스종료시심리검사의무실시 ) 상담서비스는개인상담또는집단상담 (4 인이내 ) 로실시하고대체활동은 10 인이내실시가능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05

11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6.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내용고령자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및건강증진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65세이상노인 ( 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 )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이용자는탄력적으로연령적용 ( 최소만 55세이상 ) 3 제공기관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에적합한인력 1 운동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2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수중운동위주서비스 : 월 12만원내외 ( 정부 10.8만원, 본인 1.2만원 ) - 기타체조, 에어로빅등중심 : 월 7만원내외 ( 정부 6만원, 본인1만원 )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이용이제한되는도서지역은 1만원내외의조정가능, 기존사업중수중운동과유산소운동을병행하는사업은월 14만원 ( 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 ) 내에서조정, 단여가 정서지원활동은정부지원제외 ( 본인부담가능 ) 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 7 집단규모 구분서비스내용제공횟수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점검 ( 분기 1 회 ) - 건강상담 : 전체이용자들을상대로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측정하고전문가의상담을받아생활패턴과건강상태를체크. 2, 운동프로그램구성및실시 ( 주 3 회, 1 회 90 분 ) -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등을통해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향상지원 - 유산소운동 : 체조와볼, 밴드를이용하거나댄스, 무용, 에어로빅등을통해근력 근지구력의발달, 유연성증진및심폐기능향상지원 1 회 90 분은준비운동및정리운동시간포함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2 2 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및건강체력측정 / 평가, 통증치검사분석 3 3 단계 : 개인별맞춤형처방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 5 5 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신체기능검사의무실시,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주 3 회 ( 회당 90 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추천을받은대상자를예산액 10% 이내에서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시 군 구의료급여 관리사와대상자에게통보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30 인이내의이용자이용가능 10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5 7.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인력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 관광에대한높은욕구에도불구하고신체적특성으로인한활동제약및관광인프라부족으로양질의서비스를받지못하는장애인 노인을위한특화된전문돌봄여행서비스제공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신체활동이가능한장애등록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및 65세이상노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노인 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 조무 ) 사,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년이상종사한자ㅇ1박2일프로그램을기본형으로아래와같이서비스가격을설정하되, 당일프로그램은별도서비스가격을설정하여지원, 2박3일프로그램은추가금액을본인부담금으로부과 ( 정부지원금동일 ) ㅇ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본인부담금의 50% 감면구분 1박 2일프로그램 ( 연 1회 ) 당일프로그램 1등급 2등급 3등급장애등급 1~2 급판정장애등급 3급이하및대상자장애인및상이등급상이등급 4~5 급국가만65세이상노인및 1~3 급국가유공자, 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이등급 6~7 급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4~6등급자국가유공자서비스가격 (A+B) 180,000 원 165, ,000 74,000 원정부지원금 (A) 155,000 원 145, ,000 62,000 원본인부담금 (B) 25,000 원 25,000 25,000 12,000 원 * 상기분류는전문인력배치등정부지원금차등에따른분류로등급내장애등급과상이등급간서로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1) 서비스내용ㅇ장애 노인질환등신체적특성을고려한다양한관광상품을구성하고관광일정에치료레크리에이션등사회통합프로그램을포함하여제공ㅇ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사회서비스전문인력이동반하는여행서비스제공ㅇ이용자욕구해소및가족관계개선등을위한프로그램운영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1. 전문돌봄인력이동반하는 1박2일국내여행프로그램 - 이용자별맞춤프로그램 ( 고령 / 지체 / 시각 / 청각등장애유형별 ) - 전문차량및전문도우미및간호 ( 조무사 ) 등전문인력확보운영 - 이용자를위한이동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등구매지급 서비스제공기준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총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총사업량의 25% 이상기본서비스으로필히구성연 1회 숙박시설은특급리조트 5인 ( 이하 ) 1실기준 (1박 2일 ) 차량은이용자의승하차편의를위한저상기능을포함한 45인승차량 2. 특화서비스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스트레스해소를위한댄스, 타악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등 - 건강관리서비스 : 혈압및혈당관리등건강체크, 방한용품제공등 - 안심전화서비스 : 화상기능이있는휴대폰운영, 보호자와안심통화등 부가서비스 ( 대체서비스 ) 1. 당일또는 2 박 3 일돌봄여행서비스 : 1 박 2 일이아닌당일 /2 박 3 일의프로그램이필요한경우실시가능 연 1 회 ( 당일또는 2 박 3 일 ) 2) 서비스제공절차ㅇ 1단계 : 여행서비스프로그램구성ㅇ 2단계 : 여행서비스이용자선정ㅇ 3단계 : 여행서비스실시ㅇ 4단계 : 여행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장애1~2 급장애인및상이등급 1~3 급,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2명당전문돌봄인력 1명동반장애 3급이하및상이등급 4~5 급, 장기요양보험4~6 등급자 5명당전문돌봄인력 1명동반상이등급 6~7 급, 만 65세이상노인 10명당전문돌봄인력 1명동반차량 1대당간호 ( 조무 ) 사 1명의무탑승 ( 전문돌봄인력과별도 ) * 상기분류는전문돌봄인력배정을위해편의상분류한것으로장애등급과상이등급이상호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07

11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8.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목적 항목 내용 장애아동의특수휠체어및자세유지기구의구입및리폼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으로특수장애아동의정상적신체발달지원 2 서비스대상 소득 : 소득기준없음 ( 단, 지자체에서우선순위설정가능 ) 연령 : 만 19 세미만장애아동 기준 : 장애판정을받은지체및뇌병변장애아동, 척수장애및근디스트로피로의사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 상정신적장애로장애등급판정을받았더라도지체및장애등급판정을수반하는중복장애인의경우시 군 구에서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 부장애 : 지체및뇌병변장애 ) 을제출할경우서비스대상자로인정 ** 정신적장애 : 1 발달장애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2 정신장애 ( 정신장애인 )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등보건복지부장관이승인한사업별제공인력자격기준에적합한자 월 10 만원 ( 정부부담 70 90% / 본인부담 10 30%) / 12 개월 / 재판정 4 회 ( 최대 5 년까지 ) 가능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구분평균소득 50% 이하평균소득 50%-120% 이하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90,000원 (90%) 80,000원 (80%) 70,000원 (70%) 본인부담금 10,000 원 (10%) 20,000 원 (20%) 30,000 원 (30%) 1) 서비스내용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맞춤형휠체어및자세유지도구렌탈서비스중증의지체, 뇌병변장애아동및청소년들에게성장단계에적합한맞춤형휠체어등자세유지도구렌탈과프레임의변경및타이어튜브교체, 기타소모품교환등의리폼서비스제공 2. 점검및유지보수서비스반기별 1회씩점검및소모품교환, 수리 교정등리폼서비스제공 렌탈 12 개월리폼연 2 회 2) 서비스제공절차ㅇ 1 단계 : 신청된가구소득및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ㅇ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ㅇ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6 집단규모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10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7 9.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내용 노인성질환자의건강을증진하고, 일반사업장등에취업이곤란한시각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필요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또는기초노령연금수급자 연령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 세이상인자, 지체및뇌병변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자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15) 중제출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안마서비스는의료법제 82 조따라자격을갖춘안마사가의료법제 82 조제 3 항에의한안마원또는안마시술소를개설한경우에만제공할수있음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의료법제 82 조및안마사에관한규칙제 3 조에의한안마사 ( 월 4회제공 ) 월 136천원 ( 정부 122천원, 본인 14천원 ) / 10개월 ( 월 2회제공 ) 월 68천원 ( 정부 60천원, 본인 8천원 )/ 10개월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이용자는탄력적으로연령적용 ( 최소만 55세이상 ) 재판정 1회 ( 최대 2년까지 ) 가능 1) 서비스내용ㅇ월 4 회 ( 회당 1 시간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의증상개선을위한안마, 마사지, 지압등수기용법및기타자극요법에의한안마서비스제공 * 단,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저촉되지않을것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 7 집단규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노인 장애인 기타질환자 ( 특화사업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주 1 회 ( 회당 1 시간 ) 2) 서비스제공절차ㅇ 1 단계 : 신청자의소득및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ㅇ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ㅇ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 기관방문형서비스를원칙으로하되, 일부혼합형 ( 기관방문형 + 재가서비스형 ) 도인정 의료급여관리사에게추천을받은대상자를예산액 10% 이내에서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시 군 구의료급여관리사와대상자에게통보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09

11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0.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정신보건센터와연계 7 집단규모 내용 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과개입 ( 생활관리 ) 을통하여입원을예방하고지역사회에서적응하여취업및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 단, 정신장애인은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또는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과병원 16 일이상입원자는해당월서비스제외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 1 명이상채용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에의한월 1 회지도점검및교육 월 20 만원 ( 정부 18 만원 / 본인 2 만원 ) / 12 개월 / 재판정 2 회 ( 최대 3 년까지 ) 가능 1) 서비스내용 정신질환의증상과기능수준과욕구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회 ( 회당 60분내외 ) 이상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1. 초기상담 신뢰관계형성및증상의정도와기능수준, 생활에필요한서비스욕구, 지역사회자원등점검 2. 위기상황개입 위기상황에서안정할수있도록가족및이용자에게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며, 입퇴원상황에서필요로하는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연계 3. 증상관리 ( 약물관리 ) 기본서비스 증상이악화되지않도록지속적인확인관리및의료시스템과연계하여약물의규칙적인복용을지원함으로써재발방지 ( 질환의증상을 현실과증상을구분할수있도록인지치료제공과함께, 역할과과제부여로증상완화월4회이상고려하여지원 ( 회당 60분 4. 일상생활지원이상 ) 선택제공 ) 의식주와관련된생존의욕구를충족하는데필요한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다양한생활매체를이용하여지원함 5. 사회적응및취업지원 지역사회와교류하며관계를만들어갈수있도록사회참여에필요한기능을익히고, 참여경험을통하여관계망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 취업에필요한기술및스트레스대처법을익히고, 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탐색할수있도록지원 취업후안정적적응을위해취업기관과협력하여상담서비스제공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이용자를이해하고케어력을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지역사회와함께어울릴수있는문화체험등의여가활동제공 선택적제공 2) 서비스제공절차 11 단계 : 증상, 기능에대한평가및욕구사정을통해서비스계획수립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개인별증상이나기능의수준에따라 1 3 개유형의서비스를제공 3 3 단계 : 이용자의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조사하여서비스성과를측정함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정신보건센터연계대상자를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선정결과를정신보건센터담당자와신청자에게통보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11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9 11. 자살고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내용 자살고위험군노인에대한조기선별검사와사례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노인자살예방및사회적부담경감 소득 : 기초노령연금수급이용자또는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로써만65세이상 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에의한자살위험군에해당하는사람 ( 현정신과병원입원자는제외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자살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내부또는외부에수퍼바이저를두어수행인력에게교육을제공할수있어야함 월 16 만원 ( 정부 14.4 만원 / 본인 1.6 만원 )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이용자의자살위험성의정도와기능수준, 욕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를월 10 회이상제공하며, 필요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1. 초기상담및선별검사 - 신뢰관계형성및자살위험성에대한사정평가실시 - 이용자의기능수준, 서비스욕구, 지역사회자원연계가능성파악 - 초기상담기록지및사정평가결과지, 서비스제공계획등기록보유 2. 사례관리 - 위기상황에서안정할수있도록가족및이용자에게전문상담서비스제공 - 월 4 회이상반드시대면상담실시 - 지속적인확인관리및필요시의료시스템과연계등서비스제공 * 방법 : 대면상담및전화관리, 단대면상담은집단상담프로그램은제외 3. 맞춤형프로그램실시 - 이용자의욕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연계및제공 - 집단상담또는서비스프로그램 ( 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등 ) 연계 1. 가족교육 - 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이용자를이해하고돌봄능력을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지역사회와함께어울릴수있는문화체험등의여가활동제공 월 10 회이상 ( 회당 60 분이상 ) 선택적제공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등록, 상담, 선별검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전문상담 3 3 단계 : 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및사례관리 5 5 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6 집단규모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11

12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2.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및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아동 청소년시기의체계적인사회 문화활동및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통해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원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7 세 15 세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비전형성프로그램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2 평생교육법 제 24 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3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전공자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 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청소년지도사 2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체험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 년이상인자 3 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 학습프로그램제공인력은해당교과목관련학사이상학위소지자또는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기본 : 월 14 만원 ( 정부부담 80 90%/ 본인부담 10 20%) / 12 개월 구분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평균소득 50% 초과 100% 정부지원금 126,000원 (90%) 112,000원 (80%) 본인부담금 14,000원 (10%) 28,000원 (20%) 1) 서비스내용 초기욕구사정을통하여맞춤형으로체계적서비스설계 그룹활동이가능한아동 청소년에대한상호교감적 예방적서비스제공으로사회성향상촉진 서비스효과극대화를위해단순체험은집단규모에따라월 1 2 회로한정, 단순학습지도는초기 3 개월만제한적으로만실시 학습모듈은학습능력부진으로인해자존감이저조한아동에한해실시 서비스종결시초기검사도구와동일한도구를사용해효과측정 구분 기본서비스 서비스내용및횟수 아래 1, 2, 3 유형공통으로서비스시작및종결시자존감 사회성 학습동기검사실시서비스시작시부모상담실시 1 비전형성기본유형 서비스내용 : 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이용자특성에따라제공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 1:3인경우주 1회, 회당 120 분 ( 농어촌, 도서지역한정 ) - 집단규모 1:1 1:12인경우주 2회, 회당 90분 11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1 항목 6 집단규모 구분 내용 서비스내용및횟수 2 체험통합형 서비스내용 : 비전형성기본유형또는학습모듈에해당되는내용을기본적으로실시하되, 사회 과학 직업체험을병행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 1:3인경우 ( 농어촌, 도서지역한정 ) 비전형성기본유형 2개월 6회 (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실시 ) 초기 3개월은학습모듈로실시가능 체험격월 1회 ( 회당 480분 ) - 집단규모 1:1 1:12인경우 비전형성기본유형월 3회 (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실시 ) 체험월 1회 ( 회당 480분 ) - 초기 3개월학습모듈을결합해실시하는경우 ( 집단규모 1:4 1:6)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 회당 90분, 1주 2회씩실시 ) 체험격월 1회 ( 회당 480분 ) 3학습모듈 ( 초기 3개월만실시가능, 이후비전형성기본유형또는비전형성기본유형을결합한체험통합형으로실시 ) 서비스내용 : 기초학습및교과목지도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 1:3인경우주 1회, 회당 120분 ( 농어촌, 도서지역한정 ) - 집단규모 1:1 1:6인경우주 2회, 회당 90분부가서비스 1. 부모상담및교육 ( 월 1회 )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자존감 사회성 학습동기검사를통해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3 3 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 4 4 단계 : 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6 6 단계 : 종결리포트를작성하여전부또는일부를부모에게제공하고롤링페이퍼, 자기리포트, 사회공헌활동등종결프로그램실시 비전형성기본유형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12( 기타지역 ) 체험통합형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12( 기타지역 ) 학습모듈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6( 기타지역 )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13

12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3.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내용 부모를통해서한국어를배우기어려운다문화가정아동들의한국어구사능력향상을통해언어능력향상및기타서비스를통해자존감및사회성향상지원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3세-12세 욕구기준 : 다문화가정의아동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따른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등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자로서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제공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월 12 만원내외 ( 정부 10.8 만원, 본인 1.2 만원 )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 다문화가정아동의발달서비스는구체적으로우리말배우기, 일상생활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서비스로구분됨 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은이용자의특성과욕구에따라유아기본형 ( 언어중심형 ), 유아기본형 ( 일상생활중심형 ) 아동기본형 ( 언어중심형 ), 아동기본형 ( 일상생활중심형 ) 아동확대형 ( 토탈서비스형 ) 으로분류되어제공. 이용자는이중 5 가지유형의서비스중 1 가지를선택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우리말배우기 일상생활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기초한글교육 그림책을통한이야기학습 지역공공도서관방문책읽어주기 소그룹게임을통한한글학습프로그램등 또래관계상담, 일상생활상담등 기본생활습관교육 (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등 ) 기타필요서비스연계 숙제관리 학교수업관리 부모교육 관련정보제공 다양한나라의전래놀이 문화체험 지역사회내공공기관현장방문 악기또는미술학습 ( 타악기, 난타, 스케치등 ) 주 3 회 ( 회당 50 분 ( 만 5 세이상 ), 회당 30 분 ( 만 3 세 만 4 세 ))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신청된가구의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11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3 14. 아동돌봄서비스 항목 내용 1 목적 가정의기초돌봄이취약한아동들에게건강, 학습, 정서등의일상생활관리지원을통해부모의경제활동지원및아동정상적성장지원 2 서비스대상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5 15 세이하아동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아동돌봄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의한보육교사 ( 이하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 ( 이하 유치원정교사 ), 사회복지사, - 독서지도사, 자격기본법 제17에의한방과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학사학위이상자로서아동관련사회서비스분야 6개월이상경력자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월 24 만원내외 ( 정부 20 만원, 본인 4 만원 )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초돌봄서비스로소년소녀가장, 맞벌이,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등아이돌봄에어려움이있는가정을대상으로식사챙기기등기초적인돌봄서비스제공 토요일에출근하여아동을돌볼수없는부모들을대신하여놀토에아이들을돌볼수있는서비스제공. 가정내돌봄및외출동행 * 유형A : 라이프코칭 + 기초돌봄 ** 유형B : 라이프코칭 + 놀토서비스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신청된가구의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15

12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5. 부모학교서비스 항목 내용 1 목적 가족간의사소통능력향상과가족관계증진등건강한가정생활을영위지원 2 서비스대상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 : 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모또는예비부모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부모학교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사회복지및가정학전임강사이상자및가족치료전문자격증소지자등해당분야전문가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20 만원내외 ( 정부 17 만원, 본인 3 만원 ) / 2 개월 1) 서비스내용 부모및예비부모의가족안에서의역할정립및역할훈련에중점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성격유형검사서비스 : 초기가족상담서비스와성격유형검사 (MBTI 등 ) 를실시하며, 이를통해분류된유형에따라자기및타인을이해하기위한교육서비스 (1 회기 ) 2. 가족역할정립서비스 : 가족구성원간의역할을정립을위해결혼과자아상의치유, 가족구성원간의역할이해에대한교육서비스 (3 회기 ) 3.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을위해참여자가족을초대하여전문레크리에이션체험프로그램 (1 회기 ) 4. 부모역할훈련 : 부모로서의역할정립을위해자녀이해, 부모들의코칭기법, 지역사회에서의가족역할에관한전문교육서비스 (3 회기 ) 월 4 회 ( 총 8 회기 / 회당 120 분 )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초기상담 ( 서비스욕구조사, 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단계 : 성격유형검사 (MBTI 검사등 ): 서비스이용자의성격유형검사 3단계 : 서비스제공내용확정 ( 가족의사소통, 가족참여프로그램, 부모관계향상 ) 4단계 : 가족과의통합프로그램실시, 지속적인이용만족도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11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5 16. 장애인 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내용 장애인 노인 산모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장애인, 산모 ( 임신 3 개월이상 ), 65 세이상노인 ( 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 ) 연령 : 65 세이상노인, 기타장애인및산모는연령기준없음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장애인 노인등건강취약계층운동처방서비스 에적합한인력 1 운동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 년이상인자 2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월 19 만원내외 ( 정부 17.1 만원, 본인 1.9 만원 )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노인프로그램 ( 주 3 회, 1 회 90 분 ) - 혈액검사 건강상담 : 전체이용자들을상대로혈액검사측정결과와함께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측정하고전문의의상담을받아생활패턴과건강상태를체크 ( 분기 1 회 ) - 유산소운동 : 노인 장애인을대상으로볼과밴드를이용하여안정성을확보하고근력 근지구력의발달, 평형성및교치성의발달지원 - 댄스스포츠 : 댄스스포츠및요가실시 ( 필라테스 ) 2. 장애인프로그램 ( 주 3회, 1회 90분 ) - 혈액검사 건강상담 ( 분기 1회 ), 유산소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대상으로이용자들에게수중워킹, 수중활동등물의부력을이용한운동제공 - 놀이치유프로그램 : 장애인대상으로웃음과재미로발달을도움 3. 산모프로그램 ( 주 3회, 1회 90분 ) - 혈액검사 건강상담 : ( 분기 1회 ) -라마즈교육 : 산모를대상으로한전문교육, 부부가함께교육에참여하여출산에대한두려움극복, 출산에대한올바른준비, 출산전후에나타날수있는우울증예방교육 -임산부요가 : 출산시통증의감소및태교, 태아에충분히산소가공급되어건강한아이출산에도움을주는교육실시 주 3 회 ( 회당 90 분 )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2 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및건강체력측정 / 평가, 통증치검사분석 3 단계 : 개인별맞춤형처방프로그램실시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 5 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17

12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7. 저소득가정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1 목적 ( 장난감대여 ) 아동성장에적합한놀이교육및장난감대여를통해정상적발달지원 2 서비스대상 ( 장난감대여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의만 7 세미만의아동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등보건복지부장관이승인한사업별제공인력자격기준에적합한자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 장난감대여 ) 월 3 만원내외 ( 정부 2 만 5 천원, 본인 5 천원 )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경제적으로부담이큰장난감등을대여해줌으로써경제적부담을경감해주고, 정서적 신체적성장을도모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장난감대여서비스 1. 대여서비스 - 저소득층및일반아동대상서비스 2. 양육코칭서비스 - 아동의발달과정에적합한장난감선정과양육및놀이방법에대한상담및코칭 월 2 회 ( 월수량한정 )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신청된가구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11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7 18. 고령자소외예방서비스 1 목적 항목 내용 고령자들에게보다적극적인노후대비전략을제시하고이를생활에실천할수있는교육을통해고령자스스로노년기를보람있게보낼수있도록지원 2 서비스대상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내 연령 : 65세노인또는기초노령연금수급자 3 제공기관및제공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라이프코칭및재무설계관련자격소지자혹은관련교육훈련이수자등보건복지부장관이승인한 사업별제공인력자격기준에적합한자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월 18 만원내외 ( 정부 16 만원, 본인 2 만원 ) / 6 개월 1) 서비스내용 고령자및은퇴자에게삶에대한자기성찰과노후비전의성취를위한내적동기활성화를꾀하는개별라이프코칭과균형적인경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후재무설계프로그램으로구성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라이프코칭 재무설계 심리적으로복잡한감정을겪을수있는노년기를감안하여다양한전문서비스제공 (1:1 위주 ) 1. 자아인식과부정적인감정처리기술 2. 타인과의관계기술 3. 노후계획수립을위한다양한방안제시 급변하는금융상황에탄력적으로대처하는방법 1. 돈을불리는재무관리가아닌돈을제대로관리하는법 2. 개별라이프사이클에따른적합한재무제표분석등재무상담 주 1 회 ( 회당 1 시간 ) 2) 서비스제공절차 1단계 : 신청및이용자선정 2단계 : 이용자별노후재무설계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3단계 : 이용자별라이프코칭제공 4단계 : 서비스이용만족도및사업평가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5단계 : 사후관리 (DB 구축 )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19

12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9.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1 목적 항목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4 서비스가격 / 서비스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집단규모 내용경도이상비만혹은허약초등학생과부모에게건강교육, 운동처방및운동지도등을통해체질개선, 질병예방등건강한성장지원 소득 : 소득기준없음 ( 별도설정가능 ), 연령 : 만 5세 12세이하 욕구기준 : 경도 (* 비만지수 20%) 이상의비만아동 - 필요시건강관리가필요한허약한아동도포함가능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표준체중 ) / 신장별표준체중 ] 100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거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에적합한인력 1 운동서비스 :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2 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 :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월 6만원 10만원내외 ( 서비스내용별상이 ) / 12개월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초과평균소득 100% 초과구분평균소득 120% 초과평균소득5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본인부담금 10% 20% 30% 40% 1) 서비스내용 아동의특성에따라적절한운동프로그램을처방하고주 1 2 회 ( 회당 50 60분 ) 운동지도, 필요시마다비만관련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서비스내용 ( 필수 ) 서비스제공유형 (1 개유형선택 ) 1.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 대상아동개인에게알맞은맞춤운동처방, 필요시프로그램진행도중변경가능제공유형참조 -운동지도 : 처방된운동계획에따라제공인력의직접지도하에정기적인운동실시 영양관리강화형을제외한 2. 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 필요에따라주기적제공 ) 기타유형의교육및상담 - 건강교육 ( 비만관련 ) 및정보제공서비스는월 1회이상주 - 영양교육및정보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등기적제공 ( 필수 ) - 설문조사및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증진행동등 3. 기초검사 ( 서비스시작, 종료시점및기타필요시제공 ) 1. 학교연계형 ( 집합형 ) - 학교와의연계하에방과후교실형태의운동위주의서비스제공 / 학교교사에의한바우처결제관리 - 학교와의연계가어려울경우, 별도의시설에서집합형태로서비스제공 2.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및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중심 (20 시간이상비만관리교육이수 )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가정방문형의혼합 - 학교연계형과가정방문형적절하게혼합하여횟수조정 ( 월혹은분기 )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 ( 집합혹은재가 ), 월 1회이상영양지도 ( 가정방문 )/ 영양사에의한영양지도및맞춤형식단제공 5. 기타지자체신규개발형 - 서비스모델변형또는지자체의자체개발서비스모델 주 2 회 ( 월 8 회 ) 이상 ( 회당 분이상 ) 주 1 회 ( 월 4 회 ) 이상 ( 회당 분이상 ) 혼합비율에따라횟수조정 ( 회당 50 60분이상 ) 집합주2 회 ( 월8회 ) 이상재가주1 회 ( 월4회 ) 이상 ( 회당 50 60분이상 ) 서비스제공형태에따라별도적용 3)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서비스신청및이용자선정 2 단계 : 제공기관선택및상담 3 단계 : 서비스시작전효과성을정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및서비스제공계획서수립 ( 이용자에게제공 ) 4 단계 : 월별건강 / 영양프로그램실시및비만도측정 5 단계 : 최소분기별로비만측정자료및아동의변화상황을작성하여보호자에게통보하고, 부모교육실시 6 단계 : 서비스이용효과모니터링 7 단계 : 사후관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기관방문형 : 1 회당서비스제공은최대 15 명으로하며, 초과시분반혹은 10 명당 1 명의보조교사배치가정방문형 : 1 회당서비스제공은 3 4 명까지로제한 (1:1 3 4), 12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9 제 3 장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_ 127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 131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_ 140 Ⅳ. 서비스실시 _ 144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_ 151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_ 157 Ⅶ. 행정사항 _ 163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121

130

131 주요변경사항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지침적용기준 서비스대상자선정기준 : 서비스신청일기준 - 14 년 1 월 31 일이전신청자 : 13 년지침적용 - 14 년 2 월 1 일이후신청자 : 14 년지침적용 구분 ( 페이지 ) 2013 년 2014 년 예외기준범위 (p.131) - 단, 소득기준을초과하는다음예외지원대상자에대하여시 도와협의후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결정하여 ( 교부된예산범위내에서 ) 지역별예외기준적용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출산가정 * 기타예외지원대상자는전액지방비로지원 사후관리 : 시 도에서관내시 군 구 ( 보건소 ) 의예외지원현황점검 - 단, 소득기준을초과하는다음예외지원대상자에대하여시 도와협의후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결정하여 ( 교부된예산범위내에서 ) 지역별예외기준을적용하고, 다 형으로지원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출산가정, 쌍생아이상출산가정, 분만취약지산모 * 기타예외지원대상자는전액지방비로지원 사후관리 : 시 도에서관내시 군 구 ( 보건소 ) 의예외지원현황점검 제외대상 (p.132) 제외대상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해산비지원대상자 - 해산급여및긴급복지해산비지원대상자가해산급여및해산비지원포기각서제출시담당부서의확인후서비스제공가능 ( 사업별서식제 23 호 ) 제외대상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해산비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탈북산모를위한산모도우미지원사업 ( 통일부 ) - 상기제외대상지원포기동의서제출시각사업별담당부서의확인후서비스제공가능 ( 사업별서식제 23 호 ) 주요변경사항 _123

13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3 년 2014 년 제출서류 건강보험료확인은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확인으로갈음 제출서류 전월건강보험료확인은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확인으로갈음 제출서류 (p.133) - 신청서 1 부 ( 공통서식 1 호 ) - 산모건강보험증사본 ( 단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첨부 ) - 가구원의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 전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산정액기준 ) 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월급명세서 가구원이휴직한경우휴직증명서 ( 단, 신청일기준 6 개월이상경과한휴직 ) 매월건강보험료가변경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은신청월직전 6개월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 신청서 1 부 ( 공통서식제 1,2 호 ) - 산모건강보험증사본 ( 단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첨부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 초본은행정정보공동업무시스템 ( 에열람가능한구비서류임 - 가구원 ( 산모및배우자 ) 의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 전월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부과액기준 ) 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월급명세서 가구원이휴직한경우휴직증명서 ( 단, 신청일기준 6 개월이상경과한휴직 ) 무급또는유급휴직여부를명시한소속기관의재직증명서또는기관에서발행한확인증명서및유급휴직일경우매월지급받은급여명세서첨부 가구원이국가유공자인경우 : 매월지급받은연금명세서첨부 매월건강보험료가변경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의경우 : 신청월직전 6 개월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 소득조사 (p ) 소득조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소득조사 - 신청일기준전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부과액을토대로판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월건강보험료자격기준과신청시점건강보험료자격기준이다를경우에도전월건강보험료로적용 124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33 구분 ( 페이지 ) 2013 년 2014 년 - 가구원의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또는관련소득자료로산정한해당가구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액이다음판정표에의한기준액이하인경우를소득기준적합으로판정 -가구원의건강보험료납입부과액고지서 또는관련소득자료로산정한해당 가구보험료본인부담금납입부과액이 다음 판정기준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소득기준 적합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건강보험료에이의를제기 할경우서비스대상가구의건강 보험료영수증이나부과확인서, 월급 명세서등을토대로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액 산정 (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하여산정 ) - 맞벌이가구의경우, 부부중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 예시 ) A 높은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은신청월직전 6 개월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이고지될경우정상월분으로평가 * 직장가입자의경우복직시나 4 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되어고지되는경우가많음 - 가구원이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 ( 단, 신청일기준휴직기간이 6 개월이상경과한경우에한함 ) 6 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은신청월직전 6 개월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이고지될경우정상월분으로평가 * 직장가입자의경우복직시나 4 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되어고지되는경우가많음 - 가구원이무급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하고,( 단, 신청일기준휴직기간이 6 개월이상경과한경우에한함 ) 유급휴직한경우매월지급받은평균급여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보험료율을적용 6 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주요변경사항 _125

13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 페이지 ) 2013 년 2014 년 서비스가격 (p.140) 제공인력의전문성, 부가서비스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범위 ( 예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 부부중연금액을지급받는국가유공자인경우연금액을건강보험료본인부담보험료율을적용 제공인력의전문성, 부가서비스등에따라기준가격의일정범위 ( 예 :+20%) 내에서제공기관이자율적으로책정허용하고, - 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계층별본인부담금세분화 * 40% 이하최소 33,000 원이상, 40% 초과 50% 이하최소 66,000 원이상 126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35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를지원하여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및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출산전후모성보호와신생아건강관리에대한국가지원강화필요건강한임신 출산 양육을보장하는출산지원체계구축필요 2 추진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 8 조 제 10 조및제 32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3 추진경과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위탁계약체결 (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도우미파견위탁계약 06년도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지침확정 ( ) 지원인원 : 12,964명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둘째아출산가정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대상확대 ( ) 지원대상조정 : 최저생계비 130% 이하출산가정 Ⅰ. 사업개요 _127

13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산모도우미지원에대한민관협약사업체결 ( ) 삼성생명사회봉사단의산모도우미서비스지원 ( 09.6 월계약기간종료로중지 )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활성화방안마련 ( ) 지원대상산모및일자리참여자소득수준조정 최저생계비 130% 이하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도우미파견기관공모및선정 ( ) 시 도별 2개이상, 45개기관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지원대상기준조정 ( 07.12)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본인부담금 46천원전자바우처시스템적용 ( 08.2)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지원대상기준조정 ( )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본인부담금 92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50% 감액 ) 전자바우처자체운영체계로전환 ( ) 전담금융기관에위탁운영을했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의수수료절감등을위해수수료부담없는자체운영체계로전환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제시행 ( ) 4 추진방향 서비스품질제고 지자체별복수의서비스제공기관을확보하여공급자간경쟁을도모하고, 서비스제공인력의전문성강화를통한서비스의질적수준강화 서비스가격규제를완화하여서비스제공의다양화및품질향상도모 128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37 서비스시장형성촉진 서비스대상을서민 중산층까지확대하고, 서비스이용료일부의본인부담금차등화를통해시장서비스구매활성화 5 서비스개요 서비스대상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의출산가정 지원내용산모의산후건강관리및신생아관리를위한가정방문서비스를받을수있는서비스이용권 (Voucher) 지급 지원기간및이용시간지원기간 : 단태아산모는 2주 (12일), 쌍둥이산모는 3주 (18일), 세쌍둥이이상및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이상 ) 산모 4주 (24일) 지원이용시간 평일은 8시간근무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토요일은 4시간근무 (09:00~13:00, 휴게시간 30분포함 ) 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상호협의하에서비스시간및요일조정가능 1일 8시간지원범위내 예산소요예산 : 총 383억원 ( 국비 273억원, 지방비 110억원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성장촉진지역 ( 참고자료 11 참조 ) Ⅰ. 사업개요 _129

13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6 기관별담당업무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바우처운영계획수립및관리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및관리 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 국고보조금교부, 홍보등사업총괄사업평가및지도 감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바우처비용의지급및정산등제공인력교육비지원업무 시 도 보건정책과등사업담당부서 서비스교육기관지정시 군 구별사업비예산배정교육비예산예탁시 군 구사업관리감독및자체점검 시 군 구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읍 면 동주민센터 ) 서비스제공기관등록사업비예산예탁및사업내용홍보지원대상자신청접수및선정서비스제공지도감독및자체점검 신청서접수시보건소로송부및신청자대상안내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담당자 서비스제공인력모집, 교육서비스제공및모니터링서비스제공인력및제공인력관리시스템관리서비스비용청구및급여지급 130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39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출산가정의소득 재산등을고려하여선정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월평균소득 ( 천원 ) 2,912 4,281 4,836 5,041 5,247 5,452 5,658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50%( 천원 ) 1,456 2,141 2,418 2,521 2,623 2,726 2,829 주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2년 4/4분기 13년 3/4분기평균값 단, 소득기준을초과하는다음예외지원대상자에대하여시 도와협의후시 군 구 ( 보건소 ) 에서결정하여 ( 교부된예산범위내에서 ) 지역별예외기준을적용하고, 다 형으로지원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출산가정, 쌍생아이상출산가정, 분만취약지산모 * 기타예외지원대상자는전액지방비로지원 * 분만취약지현황참고3 참조출산 ( 예정 ) 여부 출산 ( 예정 ) 일전 40일또는후 30일이내에있는자 사산및유산도포함 ( 단, 임신후만 4개월이상경과하여야함, 의사의확인서또는소견서첨부 ) 산모사망시신생아의보호자및대리인으로하는 2촌이내직계가족 ( 산모의배우자등 ) 지원신청시지원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31

14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외대상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해산비지원대상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 탈북산모를위한산모도우미지원사업 ( 통일부 ) 상기제외대상지원대상자가지원포기동의서제출시서비스제공가능 ( 사업별서식제22호 ) 2 선정절차 개요 구분주체내용 신청및접수 ( 보건소 ) 본인 가구원, 담당공무원 신청서제출서류 ( 소득확인서류등 ) 민원인이읍 면 동에접수시관련서류를보건소로송부 상담 조사 ( 보건소 ) 보건소담당자 가구원수확인소득, 재산 대상자선정 ( 보건소 ) 보건소담당자 개발원에선정결과전송 통지 ( 보건소 ) 보건소담당자 신청자에게선정결과통지 신청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또는그밖의관계인 ( 후견인등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시 군 구보건소 132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4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또는읍 면 동주민센터에신청한경우관할보건소로관련서류송부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출산후 30일이내신청 서비스개시일 10일전까지시 군 구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신청자료가전송되어야함 바우처생성및서비스제공계획수립등서비스준비에소요되는시간감안 불가피하게즉시서비스개시가필요한경우바우처생성전이라도결정통지서를근거로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체결및서비스제공 사업별서식제18호참조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제출서류 전월건강보험료확인은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서확인으로갈음 신청서 1부 ( 공통서식제 1, 2호 ) 산모건강보험증사본 ( 단, 맞벌이부부일경우부부모두첨부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 초본은행정정보공동업무시스템 ( 에열람가능한구비서류임 가구원 ( 산모및배우자 ) 의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경우 : 전월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또는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경우 : 전월건강보험료영수증또는고지서사본 ( 부과액기준 ) 가구원이휴직한경우휴직증명서 ( 단, 신청일기준 6개월이상경과한휴직 ) 무급또는유급휴직여부를명시한소속기관의재직증명서또는기관에서발행한확인증명서및유급휴직일경우매월지급받는급여명세서첨부 가구원이국가유공자인경우 : 매월지급받은연금명세서첨부 매월건강보험료가변경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의경우 : 신청월직전 6개월건강보험료부과확인서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33

14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출산 ( 예정 ) 일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 출산전 ) 또는출생증명서 ( 출산후 ), 산모수첩 주민등록에출생신고가된경우는출생증명서제외 보건소에이미등록된임산부는제출생략 예외지원대상자증빙서류 ( 해당자에한함 ) 자산조사가구원수산정 가구원의범위는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및배우자임 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및자녀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단, 주민등록을달리하는자녀가별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산모또는배우자의형제자매는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고건강보험증에같이기재되어있는경우만가구원수에포함 부모가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접수일현재출생신고전일경우에도가구원수에출생아를포함하여산정 국제결혼자의경우 ( 부부중 1인은한국국적이어야함 ) 주민등록조회가불가능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제출 부부모두건강보험가입 ( 의료급여수급권자포함 ) 부부중 1명이해외에체류중이어서보험료납부가정지된경우 유학등학업으로인한재학증명서및소득을증빙할수있는월급명세서등제증빙서류소득조사 신청일기준전월건강보험료부과액을토대로판정하는것을원칙으로함 134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43 전월건강보험료자격기준과신청시점건강보험료자격기준이다를경우에도전월건강보험료로적용 가구원의건강보험료부과영수증또는관련소득자료로산정한해당가구보험료본인부담금부과액이판정기준표에의한기준액이하인경우를소득기준적합으로판정 건강보험료부과액을확인할수없거나, 건강보험료에이의를제기할경우서비스대상가구의건강보험료영수증이나부과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토대로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액산정 ( 신청월직전 6개월평균하여산정 ) 맞벌이가구의경우, 부부중낮은건강보험료 1/4 감경후합산하여산정 * ( 예시 ) A 높은건강보험료 + B 낮은건강보험료 0.75 매월건강보험료가변동되는군인 ( 군무원 ) 등은신청월직전 6개월건강보험료를평균하여산정 연말정산등으로보험료조정분이고지될경우정상월분으로평가 * 직장가입자의경우복직시나 4월분에연간정산보험료가추가되어부과되는경우가많음 가구원이무급휴직한경우소득이없는것으로판정하고,( 단, 신청일기준휴직기간이 6개월이상경과한경우에한함 ) 유급휴직한경우매월지급받은평균급여액에건강보험료본인부담보험료율을적용 6개월미만휴직자는휴직직전건강보험료로산정 부부중연금액을지급받는국가유공자인경우연금액을건강보험료본인부담보험료율을적용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35

14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의한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 선정기준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 직장 + 지역 ) 2인 1,456천원 44,196 25,248 44,821 3인 2,141천원 64,818 58,462 65,650 4인 2,418천원 73,321 72,404 74,266 5인 2,521천원 75,950 77,176 76,909 6인 2,623천원 78,595 80,839 79,565 7인 2,726천원 82,032 85,032 82,979 8인 2,829천원 84,748 88,973 85, 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소득의 2.995% 로조정 ( 13 년도는 2.9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금액임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산정방법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 2.995%(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내직장가입자가 2 인이상일경우 : 각각의보험료를합산 가구내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혼합되어있는경우직장가입자의보험료와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합산 ( 직장가입자의소득자료를제출받은경우는소득을보험료로환산하여지역가입자보험료와합산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의한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 선정기준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 직장 + 지역 ) 2인 1,165천원 35,197 15,704 35,830 3인 1,713천원 51,352 36,722 52,041 4인 1,934천원 58,590 47,492 59,375 5인 2,017천원 60,574 52,181 61,372 6인 2,099천원 63,226 56,203 64,087 7인 2,181천원 65,650 59,374 65,927 8인 2,263천원 68,222 64,218 68, 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소득의 2.995% 로조정 ( 13 년도는 2.9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금액임 136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45 출산 ( 예정 ) 여부확인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 출산전 ) 또는출생증명서 ( 출산후 ) 등증빙서류로확인 결정보건소담당자는신청접수즉시신청서및소득 재산등확인내역을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신청자료전송 예외지원의경우지원유형을필수로시스템에입력후전송보건소장은관련서류를토대로대상자선정여부판정대상자선정결과를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이하 개발원 ) 으로전송 통지보건소담당자는대상자선정결과를신청자에게통지 ( 공통서식제5호 ) 하고서비스이용방법안내 ( 사업별서식제18호 ) 서비스이용절차, 서비스범위, 서비스제공기관현황및추가구매방식등을안내 서비스신청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결정 통지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자료전송이정상으로처리되어야결정통지서가출력됨 3 이의신청 이의신청인본인또는가구원 이의신청기한대상자선정결과또는지원중지등을통보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37

14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서 ( 공통서식 6호 ) 를작성하여보건소에제출 이의신청처리이의신청을접수한보건소담당공무원은 5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로송부단, 다음의경우에는시 도로송부하지아니함 이의신청접수후 5일이내에신청인이신청취하를한경우 시 군 구청장이신청에이유가있다고인정하여신청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신청인에게통지하여이의신청취하동의서를받은경우 이경우신청인에대한그통지는새로운처분으로간주이의신청을접수한시 도지사는소속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조사등을실시하게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송부받은때로부터 5일이내에각하또는기각, 처분변경등을조치를하여야함 처분등을한때에는지체없이이의신청인과당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서면으로통지 4 자격관리등 자격변동 ( 전출입 ) 전출입에따른예산부담주체 대상자의서비스신청시점주소지시 군 구청장이예산부담 행복e 음에서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하지않은신청정보 ( 바우처생산전 ) 는대상자전출시별도의처리없이자동부적합완료처리 서비스제공을원하는대상자는전입지에서서비스재신청 138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47 자격상실서비스대상자가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서비스를개시하지않은경우자격상실 제공기관은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서비스개시여부확인후서비스제공서비스대상자가서비스를포기하거나, 부정사용적발등으로자격이상실되는경우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개발원으로관련내용전송 서비스대상자의자격상실전송시바우처사용이즉시중지 ( 결제포함 ) 됨에유의하여전송이용자가제공인력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 에게폭언등각종위법 부당한행위를강제할경우지자체는서비스중단및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 사업별서식제20호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제4조제2항 ) 개인정보보호시 군 구담당자등은상담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및자료를대상자선정, 서비스제공, 관련정책분석등의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제23조 2항 )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39

14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1 바우처지원내용 서비스가격서비스가격을일정범위내에서제공기관이자율적으로책정하도록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통일하여지원하는구조로가격규제완화제공인력의전문성, 부가서비스 * 등에따라기준가격의일정범위 ( 예 : 기준가격의 +20%) 내에서제공기관이자율적으로책정허용 * 바우처지원내용에서배제되는큰아기돌보기, 남편지원및기타가사지원서비스등 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계층별본인부담금세분화 * 40% 이하최소 33,000원이상, 40% 초과 50% 이하최소 66,000원이상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액 ) 및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 국비, 지방비 ) 및본인부담금기준 구분 서비스가격 (A=B+C) 소득유형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예외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A- 다형 A- 가형 566,000 원 A- 나형 613,000 원 서비스가격과정부지원금차액 2 주 (12 일 ) 쌍생아 최대 1,457,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예외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 B- 다형 B- 가형 1,120,000 원 상동 3 주 (18 일 )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B- 나형 1,167,000 원 140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49 구분 서비스가격 (A=B+C) 소득유형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제공기간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최대 2,158,000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예외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50% 이하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C- 다형 C- 가형 1,704,000 원 C- 나형 1,751,000 원 상동 4 주 (24 일 ) 서비스가격은제공기관의자율적책정 (20%) 범위에서최대치상한선임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 급이상 가격구조개편예시 사업전체의가격구조 12 년 13 년 구분이용기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평균소득 40% 이하 평균소득 40~50% 일 (2주) 평균소득 40% 이하 613 서비스가격과 792 평균소득 40~50% 566 정부지원금차액 제공기관별가격구조 ( 허용범위내자율적으로구성가능 ) 구분제공인력전문성수준서비스가격선택1 경력 7년이하제공인력 650 제공기관 A 선택2 경력 7년이상제공인력 700 제공기관 B 단일운영 670 제공기관 A 제공기관 B 구분부가서비스정도서비스가격 선택1 기본서비스 642 선택2 기본서비스 + 큰아이돌보기 700 선택 3 기본서비스 + 큰아이돌보기 + 친정부모서비스등 단일운영 ( 기본서비스금액에부가서비스비용포함 )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_141

15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본인부담금납부 납부시기 : 서비스대상자가서비스이용전에서비스제공기관에직접납부 납부방법 :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부득이현금납부시에는이용자와제공기관이서명 ( 날인, 확인 ) 하영수증 2매를발급하여이용자와제공기관이각 1부씩보관 ( 공통양식제3호 ) 본인부담금액을국비, 지방비, 서비스제공기관에서지원할수없음 서비스기간지원된바우처로 2주 12일간의서비스이용가능 쌍생아출산가정의경우 3주 (18일), 3태아이상출산가정및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이상 ) 산모는 4주 (24일) 이용가능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비스가개시되어야함 출산후 30일을경과하여서비스를개시할경우바우처지원불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의입원등의경우는상당기간입원 ( 인큐베이터활용 ) 하므로퇴원일을기준으로 30일이내까지서비스제공완료되어야함 2 서비스이용및결제 서비스이용및결제기준서비스개시일로부터대상자별바우처량 (12일, 18일또는 24일 ) 에해당하는기간동안연속적으로서비스이용 대상자별로정해진바우처량 ( 서비스제공기간 ) 을다채우지않고중도에서비스를중단하는것은도우미의근무태만이나감염 안전사고, 산모 신생아병원입원등불가피한경우에만인정서비스중단 ( 계약해지 ) 통보및본인부담금정산방법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제 2 조 제 3 조관련 ) 이용자의계약해지통지 : 최소서비스개시 3 일전까지하여야함 142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51 제공기관의본인부담금정산방법 이용자가서비스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서비스중단을원하는경우에는서비스계획 준비에소요되는기본경비를감안하여최소 3일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간주하고일일단가를적용하여나머지금액만환급함 서비스이용시간및기간이용기간 : 서비스개시일기준단태아 2주 (12일), 쌍둥이 3주 (18일), 세쌍둥이이상및중증장애인 (2급이상) 4주 (24일) 이용시간 : 평일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토요일 (09:00~13:00 휴게시간 30분포함 ) 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산모의요청에의해서비스시간및요일조정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범위내 추가구매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되는바우처보다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는개인부담으로추가구매가능 이용자와제공기관간계약 * 큰아기돌보기, 산모와신생아외직계존비속, 기타가족관련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_143

15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Ⅳ 서비스실시 1 개요 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실시절차 절차내용 서비스이용신청접수 서비스대상자가제공기관에연락 제공기관은이용자가출산후 30 일이내서비스개시인지여부확인 대상자본인부담금납부 서비스대상자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납부 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 서비스제공기관과서비스대상자 ( 이용자 ) 간계약서작성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수립 서비스제공기관담당자가대상가구방문상담실시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작성 서비스실시 서비스제공전바우처잔량조회서비스제공계획에의해지정된날짜에방문,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서비스제공기관이이용자및가족을대상으로서비스실시상황확인 144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53 2 서비스이용신청접수 서비스대상자는보건소담당자의안내, 이용안내문등을참고하여서비스제공기관선택서비스대상자가선택된기관에연락 ( 유선또는방문 ) 하여서비스이용신청 서비스신청시보건소담당자가관내서비스제공기관을안내 서비스대상자거주시 군 구외의기관도이용가능 3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상담서비스제공기관의담당자가서비스대상자가정을방문또는전화로서비스제공계획수립에필요한기본사항을파악서비스이용자의가정환경, 개인의욕구등을분석 이용자및그가족의희망이나원하는사항등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도록질문분석결과를토대로이용자및가족과함께서비스제공의목표를명확히하여우선순위설정및욕구를종합적으로파악 서비스제공계획수립목표설정 본인의희망, 현재의상태를파악하여이용자및가족과함께구체적인목표수립우선순위결정 현재의여건을감안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서비스의우선순위결정서비스종류, 내용결정 목표및우선순위에따라제공할서비스내용결정 Ⅳ. 서비스실시 _145

15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신청결과통보서의서비스종류범위내에서서비스제공 서비스내용을효과적으로지원해줄수있도록서비스일정결정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 사업별서식제19호 ) < 기본방향 > 이용자및그가족의희망, 본인의기능상태및생활상의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후구체적인서비스실시방안을포함한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이용자에게제공할적절한서비스내용, 횟수, 일정, 금액등을결정하여작성 < 내용 > 필요영역, 목표, 서비스종류 내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면담자등 < 작성시고려사항 > 이용자및그가족의희망을최대한반영 제공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내용을자세히작성 4 이용자의동의 계약체결 정의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개별서비스제공자와서비스내용, 일정및비용등에관해동의를거치는과정 계약시반드시결정통지서를통해서비스대상자임을확인 계약당사자서비스제공기관과이용자또는가족등의대리인 계약주요내용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서비스비용및지급방법 146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55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등 일시적인병원입원, 시설입소등의경우에는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음 계약절차제공기관과이용자와의계약서작성 ( 사업별서식제20호 ) 계약에따른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및서비스일정표제공 5 서비스실시 기본방향서비스제공자와이용자간에서비스이용에대한자율적인계약을통한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 서비스실시절차 서비스제공전 - 출산후 30 일이내서비스개시 * 출산후 30 일이후서비스개시자는서비스지원불가 - 서비스이용자의바우처량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또는단말기를통해확인가능 * 바우처잔량이없는대상자에게는서비스를제공하여도비용지급불가 서비스제공일자확인후해당날짜에방문 서비스제공계획서및일정표에따른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시휴대용단말기등을통해서비스이용료일단위로결제 - 서비스제공후이용자는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제공인력에게전달 수행한서비스의구체적내용을서비스제공내역기록지 ( 사업별서식제 22 호 ) 에반드시기록 다음방문일정확인후서비스종료 Ⅳ. 서비스실시 _147

15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제공시서비스제공기관장은 - 이용자의상태및주거지의위치등을고려하여제공자 ( 제공인력 ) 선정 - 제공자 ( 제공인력 ) 와해당이용자의서비스제공계획서및서비스일정정보제공사전논의 - 서비스제공시유의할점및개인정보비밀엄수에관한설명 서비스내용 산모의영양관리 ( 산모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와관련한산모의요청사항 산모에대한정신적안정및정서적지지 신생아돌보기 ( 목욕, 제대관리 ) 보조 신생아건강관리및기본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 관리 산모 신생아관련세탁물관리 산모 신생아방청소 필요시좌욕기, 유축기등산모 신생아돌보기에필요한기자재활용 * 제공기관은참고13( 돌봄서비스표준내용, 산모 ) 을준수하여서비스제공 추가구매 ( 예 :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가족관련 ) 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되는바우처보다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는개인부담으로추가구매가능 이용자와제공기관간서비스이용계약시추가이용여부에대하여별도계약을통한사전의사표시추가구매시서비스가격 기본서비스단가를고려하여현장실정에따라지자체와제공기관간결정 148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57 서비스변경서비스도중서비스제공기관변경불가 단, 서비스제공기관의귀책사유로서비스가중단될경우서비스제공기관변경가능 ( 바우처잔량이용가능 ) 서비스시간및요일변경 동일서비스제공기관내에서제공하는구체적인서비스내용이나일정을변경하는경우는이용자와제공기관간협의를통해결정서비스제공인력변경 이용자의불만족으로제공자 ( 제공인력 ) 변경요청시제공기관은이용자와의상담을통해 5일이내에제공자 ( 제공인력 ) 변경 서비스제공자 ( 제공인력 ) 가특정이용자에대해거부하는경우제공기관은이용자와의상담을거쳐서비스제공자 ( 제공인력 ) 를변경할수있음 제공기관의민원관리기준서비스이용자및고객들의민원에성실히응해야함내부적인민원관리기준을정하고이를적절히운영, 이용자에게공지제기된민원은지체없이접수및처리등 6 서비스모니터링 정의및기능이용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효율성과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이용자의서비스이용상황및서비스내용등을지켜보면서 서비스내용을수정하거나서비스질을확보하고향상시켜나가는과정 모니터링주체 : 서비스제공기관 Ⅳ. 서비스실시 _149

15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모니터링대상 : 서비스이용자및가족 해당월별 1 일이상결제자 모니터링입력주기 : 월별 모니터링방법방문또는전화로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여부확인모니터링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에공고된실시기간에따라설문내용입력 모니터링내용공통사항 ( 서비스또는제공기관에대한인지경로 ) 서비스만족도 ( 서비스및서비스제공자에대한만족도 ) 서비스적정성 ( 서비스이용후도움되었는지여부 ) 기타사항 ( 바우처외서비스를원할경우, 개인부담한적있는지여부 ) 150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59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1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서비스제공기관의역할산모 신생아제공인력일자리지원자모집및교육 제공인력의입사및퇴사등관리철저 ( 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산모 신생아제공인력파견현황보고서비스요청가정의조건에합당한제공인력의연결제공인력활동안전장치마련제공인력인건비지급, 사회보험가입등관련법령에의한제공인력노무관리서비스모니터링배상보험은제공기관에서의무적으로가입. 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갈음하되 4대보험대상자가아닌경우에는제공기관에서상해보험이나별도보상대책을마련해야함기타위탁기관이협의하에위탁하는업무 서비스제공기관운영바우처는시 군 구별로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된서비스제공기관에서만사용가능 지급된바우처는시 군 구관내외구분없이사용가능제공기관은서비스가격의 75% 이상을제공인력임금 (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 으로사용 관리운영비는서비스단가의 25% 이내에서관리 (4대보험기관부담금및도우미퇴직적립금포함 )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_151

16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퇴직금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제8조 ( 퇴직금제도의설정 ), 제9조 ( 퇴직금의지급 ), 제26조 (10인미만사업에대한특례 ) 등참조서비스제공기관은바우처매출및추가매출을통하여제공인력급여, 단말기구입 유지비용, 기자재비용, 관리비용및기타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충당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바우처사업을위한관리운영비등의별도지원은없음국가로부터지원을받는기관을서비스제공기관으로지정할경우기관내기존사업단과바우처사업단을구분하여운영 서비스제공기관내자활사업참여자등인건비지원사업과바우처사업간근로자를명확히구분하여운영 인건비를지원받는사람이바우처사업에동시에참여하는것은불허제공기관관리자는서비스대상자별서비스제공상황점검 서비스제공인력별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서비스내용등확인 2 서비스제공인력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 제공인력자격기준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고시 에의한교육과정이수후서비스제공가능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인경우서비스를제공할수없으며위반시환수조치 * 사업별서식제20호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제4조제4항에추가 제공인력채용자격신청자격 : 신체건강하고정신상태양호한자 ( 건강진단서제출 )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에서연 1회건강진단을받을것. 다만, 신규제공인력을채용하는경우에는채용시건강진단서제출 * 건강진단필수검사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및전염성피부질환 ( 한센병등세균성피부질환 ) 을포함할것 ( 모자보건법시행령제16조관련 ) 152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61 신청장소및기간 : 제공기관별로수시공지 모집 신규채용시붙임의정보제공동의서징구 ( 노동부일모아시스템과의연계 ) * 기존동의서를징구한참여자에게는추가징구불요 제공인력역할출산으로면역력이약화된산모와신생아의적절한건강관리를위한서비스제공감염예방을위해제공인력의건강이양호해야하며제공인력의역할에필요한사전지식과행동수칙필요서비스제공시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발견하는경우읍 면 동또는시 군 구 ( 긴급복지추진단 ) 등에신고하여긴급지원등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조치이용자의신체 정신적상태및가족환경등에맞는서비스제공계획수립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및서비스일정표를제공하여이용자에게서비스이용과관련한충분한정보제공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에따른충실한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중이용자의욕구변화등으로서비스제공계획이변경될필요가있는경우지체없이서비스변경실시이용자가욕구및희망에적합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상담및지원업무상알게된이용자의개인정보에관한비밀엄수서비스제공시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서비스내용, 제공자가유의해야할특이사항등을정확하고구체적으로기록유지부적절한서비스제공, 이용자학대등불미스런사례야기주의등서비스제공중에보호대상자응급상황발생시제공자 ( 제공인력 ) 는응급의료기관과보호자에게즉시통지특정이용자 ( 중증도가높은이용자등 ) 에대하여서비스제공거부나서비스중단할수없음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_153

16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도서벽지지역교통지원금지원적용시기 : 2013년 9월 1일 (2013 년 8월결제부터적용 ) 교통비지급대상자 대상지역 1 보건복지부에서지정고시 ( 참고자료제10호,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한도서 벽지지역 2 지방자치법제2조제1 항제2호의규정에의한시와군의지역중읍 면의전지역 ( 즉,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관할구역내두는기초자치단체인시 군의읍 면지역을말함 ) 지급요건 : 대상자가상기대상지역 1, 2에거주하는경우 도서 벽지지역에대한특례로지정제공인력활용또는제공인력이동일지역에거주하면서서비스를제공할경우교통지원금지급대상자가아니며, 지급대상자로기확정되어있을경우즉시취소처리교통비지급처리절차 교통비지원대상지역안내 대상자확정 / 취소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제공기관 사업년도서비스개시일이전 수시 ( 매월 1 일 말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1 일 말일 지급내역확인 시 군 구 제공기관결제월익월 10일이후 교통비지급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결제월익월 10 일까지 교통지원금지원내용 대상자의실거주지와가장가까운제공기관까지의거리에따라원거리교통비를차등지급 10km미만일경우 4천원지급, 10km이상일경우 6천원지급 단, 방문확인은결제방법 ( 단말기, ARS, 예외청구등 ) 과관계없이결제시입력한실제서비스제공일 ( 단, 단말기를활용한실시간결제는자동처리 ) 을기준으로 1인 /1일/1회로산정 154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63 서비스제공 1일 ~ 말일결제를기준으로익월 10일지급 별도의청구절차없이시 군 구로부터수시전송되어진대상자에대해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자격심사 ( 전출, 해지등 ) 후해당제공기관에일괄지급교통지원금지급대상자확정 / 취소 시 군 구담당자는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교통지원금지원대상자를결정 전송일이속한해당월부터교통지원금지급 ( 소급지급불가 ) 예시 ) 서비스이용자가교통지원금대상지역으로 6 월 10 일에전입하고시 군 구담당자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 6 월 10 일에교통지원금대상자로선정한경우 6 월 1 일부터산정하여교통지원금을지급 관외 ( 시 군 구외 ) 전출자또는해지자의경우시스템상자동으로취소처리 단, 관내 ( 시 군 구내 ) 에서의전 출입의경우자동해지처리가되지않으므로서비스이용자가동지역등관내교통지원금지원대상외지역으로전출 입하는경우시 군 구담당자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교통비지원을취소해야함교통지원금신청 제공기관은교통비적용신청서 ( 사업별서식제24호서식 ) 를보건소에제출하고, 보건소담당자는신청정보를취합하여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교통지원금지급대상자를결정 원거리교통비적용중단 ( 변경 ) 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제공기관은지체없이원거리교통비적용중단신청서 ( 사업별서식 24호 ) 를제출제공기관에서는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교통지원금대상자및지급내역확인 별도청구절차없으며누락자발생시시 군 구에등록의뢰하며, 방문확인은 1인 /1일/1회로산정 1인을 1일내에 2번이상결제한경우도 1회방문만인정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_155

16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지정제공인력서비스대상자가도서 산간지역에거주하거나, 해당지역및인근서비스제공기관인력으로서비스제공이곤란한지역에거주하는경우는인근지역주민을서비스제공인력으로할수있음 ( 서비스대상자의가족은불인정하며, 위반시환수조치 )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도서지역 :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의제공인력이육상교통을활용하여접근이불가능한지역 산간지역 :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의제공인력의출퇴근이불가능 ( 시 읍지역이아닌곳으로 1시간이상의출근시간소요 ) 한지역 기타 : 서비스제공기관의제공인력공급부족등으로장기간파견이불가능할경우지정된서비스제공자는인근의서비스제공기관에소속되어서비스를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은지정제공인력의서비스제공실태를모니터링 관리 반드시사전에관내서비스제공기관에파견일정을확인하고파견일자조정이불가능할경우등불가피한경우만활용 지정된제공인력은가능한기본적인교육을받도록안내하되, 부득이한경우교육없이서비스제공가능 156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65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1 교육훈련 개요산모신생아제공인력을양성하기위한교육훈련과정, 교육기관지정 운영에대한절차등을규정함으로써도우미교육및교육비지급의적정성을기하기위함 신규 경력자교육훈련과정제공인력이되려는자는서비스제공전반드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 별표1 의제공자의등록기준 ) 의규정에의한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을시 도지정교육기관에서이수하여야함 * ( 참고자료 16 참조 )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 호, 제 호 ( ) 호교육과정개요 신규자교육 ( 기본및심화과정 ) 80시간또는경력자교육 40시간 교육과정교육대상과정별교육시간기타사항 신규자교육 경력자교육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으로참여하고자하는신규자 2 년이내에 500 시간이상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인력참여자및타기관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과정 40 시간이상이수자 < 기본과정 > 총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 심화과정 > 총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 경력자과정 > 총 40 시간 - 강의 10 시간, 실기 30 시간 ( 심화과정과동일 ) 제공인력으로참여전에교육이수 기본과정이수후 6 개월이내교육이수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기관장이발급한경력증명서로확인 ( 참여기간과시간명시 )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_157

16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단, 심화과정, 경력자과정은신규자교육수료또는제공기간제공인력으로채용된후 6개월이내에지정교육기관에서이수하여야함. * 서비스수요에대응하기위해부득이하게즉각적인서비스공급이필요한경우는기본과정이수자, 경력자의경우先서비스제공, 後교육실시가능교육과정감면 감면대상자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서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수강전에해당국가자격증또는면허증을발급받은사람 감면시간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는기본과정 40시간 ( 강의 20시간 / 실기 20시간 ) 을감면보수교육 신규자교육 ( 기본및심화과정 ) 또는경력자교육수료후 1년이상경과자에대해실시 제공기관자체교육또는교육기관위탁교육가능 교육시간 : 연 8시간 2 교육기관지정및취소 지정대상산모신생아제공인력및사회서비스등관련교육능력과경험이있는공공기관및비영리단체,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기관으로서교육운영에필요한시설, 강사, 학습교구등을갖춘자 교육기관이교육수요와교육의현장성을반영할수있도록제공기관과컨소시엄구성권장 지정원칙 시 도에서교육인원, 지역별접근도등을고려하여지정 (2 개소이상지정가능 ) 158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67 시 도별로일정기준을설정하여공고후신청에의하여지정예 ) 시설기준 : 30명이상의교육을실시할수있는강의실및실습실 (1인당 2m2이상 ) 학습교구기준 : 1회교육계획인원에비례한신생아모형, 유방마사지모형, 좌욕기, 유축기등기지정된교육기관재지정교육능력이있는기관에대한추가신규지정 지정절차 (1) 신청구비서류교육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다음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시 도지사에신청 교육기관지정신청서, 교육계획서 1부 교육실적등근거자료가있을경우각 1부첨부할것 산모신생아제공인력서비스제공기관등록증사본,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교육기관지정대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교육기관으로신고 등록 지정되어있는기관은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등사본 ( 해당기관 ) 신청기관의운영목표 교육계획서의주요내용 교육제공실적 : 최근 3 년간운영목표에따른교육제공실적등을간략하게명시 교육운영능력 : 교육커리큐럼, 교재및강사진구성현황, 교육서비스제공을위한직원또는신규확보방안및조직내역, 기타관련기자재운용현황등 예산조달방안 : 교육제공을위한기지원예산내역및별도지원방안등 교육서비스관리계획 : 산모도우미교육계획또는이전실적, 평가계획및모니터링방안등 기타사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을위한신청기관의기타사업계획등 (2) 공모및심사 일정기간공모및심사를거쳐지정권고 시 도는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기준에적합한기관선정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_159

16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 심사기준시 도에서는교육신청기관의교육계획서를제출받아이를토대로다음의지정기준을심사 1 교육제공능력 2 교육운영능력 3 예산조달방안 4 교육관리계획 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기관과컨소시엄여부 6 기타사항 교육기관재지정및추가정기준 (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교육제공 최근 3년간교육서비스제공내용 5 제공되는교육서비스의내용및종류평가 능력 (15) 최근 3년간교육제공실적 10 최근 3년간제공실적평가 교육커리큘럼및교재현황 15 신청기관에서마련하거나발행한커리큘럼및교재평가 교육운영능력 (50) 재정확보방안 (10) 교육관리계획 (15) 기타사항 (10) 교육강사진구성등 15 교육강사진구성의타당성및전담직원현황평가 강의실운용현황 10 강의실개소및크기등운용현황평가 기타관련기자재운용현황 10 교육실시를위한관련기자재보유현황평가 재정의건전정 5 재정의규모, 운용실태등평가 자체재정확보방안 5 향후재정확보방안의타당성 교육계획 10 교육계획의적정성 교육사업평가계획의타당성 5 교육사업평가계획및모니터링방안의타당성 사업수행기관과의콘소시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 10 여부등 합 계 100 사업수행기관과의컨소시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여부등지자체여건에따라평가 심사결과전체교육수요를반영하여교육기관을지정 160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69 (4) 지정지정서발급 해당시 도에서지정기관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기관 지정서발급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 ~ 지정취소지정취소대상 : 다음과같은경우시 도지사는교육기관지정취소가능 교육기관에대한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한결과서비스수준이현저히낮은경우 교육기관지정시부여받은이행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의정당한지시및요청에불응할경우 보건복지부가정한서비스표준및질에대한절차나기준에미달하는경우지정취소시조치사항 시 도지사는교육기관의지정을취소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유를명시하여보건복지부장관, 제공기관에보고및통보 3 교육기관운영 교육기관운영기준교육기관의장은당해기관의교육내용을고려하여기준을정하고이에의거하여필요한조직을갖추어야하며, 운영과관련된세부사항은관련법령과지침등에의거하여시행 교육비관리및지원서비스제공인력양성을위해교육비지원 서비스제공인력 1인당심화과정또는경력자과정 15만원지원 단, 기본과정교육비는제공기관과협의조정하여결정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_161

17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교육비를지원 (1인당 15만원지원 ) 받은자는수료일기준 1년이내최소한 3개월은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인력으로근무하여야함 불이행시교육비전액환수조치 ( 불가피한경우제외 ) 시 도지사는교육비를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전액예탁 시 군 구에서예탁할수없음 교육을실시한교육기관에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사후청구 * 교육기관은교육종료후교육이수자 ( 교육과정 90% 이수 ) 의교육비를전자바우처시스템 ( 의교육관리시스템을통하여청구단, 불가피한사정으로 90% 이수를하지못하였을경우사업기간내에나머지교육과정을모두이수 완료해야하고, 이후교육비청구 개발원은제출서류를검토하여교육비사후정산및환수처리교육이수 교육기관은교육을이수한자에대하여교육이수증서 ( 사업별서식제28호 ) 발부교육기관에서제공기관의자체교육에대하여위탁이나의뢰를받은경우상호협의하여적정교육비산정 행정사항교육기관은연간교육과정운영계획및일정을시 도와제공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매년 1.31일까지제출및안내 해당시 도에서는교육일정의원활한추진을위해조정가능교육기관은분기별사업실적을시 도에제출하고, 시 도는분기별사업실적을보건복지부에제출 * 교육실적양식사업별서식제29호참조교육기관은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등주요사항변경시에는시 도에신고하고시 도는교육기관지정서재발급 162_ 제 3 장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71 Ⅶ 행정사항 1 홍보 각지자체별로서비스대상자신청홍보실시 서비스수요자를대상으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신청안내및서비스이용안내 특히, 보건소이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내병 의원등을통한서비스신청안내강화 2 모자보건체계와연계 인건비활용보건소보조인력활용은난임부부지원사업에편성된인건비공동활용 신청자상담 접수 선정및사후관리, 홍보등담당 바우처지급자의사전교육바우처지급시사전임산부교육시행 신청서접수시임산부등록 교육안내 보건소별로운영중인모자보건관련자체프로그램에참여권장 Ⅶ. 행정사항 _163

172

173 제 4 장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_ 169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 172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_ 180 Ⅳ. 서비스실시 _ 184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_ 188

174

175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2 년 2013 년 사업내용 사업내용 p.170 ( 서비스대상 ) 사업기간 : 2013 년 2 월 2014 년 1 월 서비스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및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저소득취약계층 -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등 신청자격 사업기간 : 2014 년 2 월 2015 년 1 월 서비스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및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저소득취약계층 -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등 * 출생연도기준으로 1950 년 1 월 1 일출생자부터 (2014 년기준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및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저소득취약계층 -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등 ( 삭제 ) p.172 ( 신청자격 ) p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자 - 가사 간병이필요한자 장애인 (1 3 급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을영위할수없는자로서가사간병서비스제공이필요한자 중증질환자 [ 부상 질병 만성질환 (6 개월등으로진단서또는소견서를첨부한자 ] 등재가간병이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한자 제외대상재가서비스사업의대상이아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자 * 출생연도기준으로 1950 년 1 월 1 일출생자부터 (2014 년기준 ) - 가사 간병이필요한자 장애인 (1 3 급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을영위할수없는자로서가사간병서비스제공이필요한자 중증질환자 [ 부상 질병 만성질환 (6 개월등으로진단서또는소견서를첨부한자 ] 등재가간병이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한자 * 진단서또는소견서는최근 3 개월이내발행된서류기준 제외대상재가서비스사업의대상이아닌자 주요변경사항 _167

17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2012 년 2013 년 ( 제외대상 ) p.177( 재판정 ) - 의료기관입원중인이용자 ( 서비스이용중입원시해당기간동안서비스중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 조에따른보장시설입소자제공인력의관계가친인척인자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만 65 세이상의노인 국고사업에의하여동일한또는유사한재가 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자 - 자활근로에의한간병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급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타일자리사업의가사간병서비스등이에준하는재가서비스 재판정기존이용자의경우서비스제공에필요한소득기준 ( 기초, 차상위여부 ), 건강, 욕구상태등을 1 년단위로조사하고, 미신고된변동사항이있을경우대상자에게통보하고사실여부확인및조치 - 의료기관입원중인이용자 ( 서비스이용중입원시해당기간동안서비스중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 조에따른보장시설입소자제공인력의관계가친인척인자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만 65 세이상의노인 (2014 년기준 1949 년이전출생자 ) 국고사업에의하여동일한또는유사한재가 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자 - 자활근로에의한간병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급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가사간병서비스등이에준하는재가서비스실제주거를같이하는가구원중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등유사서비스를받고있는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대상자 * 해당가구원중유사서비스를받고있는지여부는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확인 재판정기존이용자의경우서비스제공에필요한소득기준 ( 기초, 차상위여부 ), 건강, 욕구상태등을매년정기적으로건강보험료변동주기 (5 월,11 월 ) 에따라연 2 회 (6 월, 12 월 ) 단위로조사하고, 미신고된변동사항이있을경우대상자에게통보하고사실여부확인및조치 168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77 Ⅰ 사업개요 1 목적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대하여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제공으로생활안정및공익성높은일자리제공 2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7( 서비스제공의방법 ) 사회서비스이용권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3 추진경위 복권기금으로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시작 ( 04년 8월 ) 공급자지원방식에서수요자지원방식인전자바우처방식으로사업변경 ( 08년 9월 ) 복권기금에서일반회계로전환 ( 10년 1월 ) 65세이상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 로이관 ( 10년 2월 ) 전자바우처자체운영체계로전환 ( ) 전담금융기관에위탁운영을했던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의수수료절감등을위해수수료부담없는자체운영체계로전환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제시행 ( ) Ⅰ. 사업개요 _169

17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4 추진체계 추진주체기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업계획수립, 홍보, 운영매뉴얼마련등사업총괄전자바우처운영및시스템구축 관리 시 군 구예탁금관리대상자자격관리, 바우처지급및정산월별, 분기별모니터링실시, 통계관리 시 도업무담당시 군 구및읍 면 동사업관리 감독 시 군 구 업무담당 읍 면 동사업관리 감독제공기관등록, 대상자선정, 대기자관리방문도우미신청자조사 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서비스신청접수 제공기관 담당자 도우미모집및관리제공인력관리및교육 ( 서비스및결제관련 ) 가사간병서비스제공등 교육기관담당자방문도우미교육 5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년 2월 ~2015년 1월 서비스대상 65세미만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및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저소득취약계층 170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79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등 * 출생연도기준으로 1950년 1월 1일출생자부터 (2014 년기준 ) 지원내용월 24, 27시간의가사간병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이용권 ( 바우처 ) 지원 예산소요예산 : 총 249억원 ( 국비 178억원, 지방비 71억원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성장촉진지역 ( 참고자료 11 참조 ) Ⅰ. 사업개요 _171

18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1 서비스신청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시설수급자제외 ) 및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저소득취약계층 -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등 65세미만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자 * 출생연도기준으로 1950년 1월 1일출생자부터 (2014 년기준 ) 가사 간병이필요한자 장애인 (1~3 급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도움없이일상생활을영위할수없는자로서가사간병서비스제공이필요한자 중증질환자 [ 부상 질병 만성질환 (6개월이상의치료를필요 ),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진단서또는소견서를첨부한자 ] 등재가간병이필요하다고시 군 구청장이인정한자 * 진단서또는소견서는최근 3개월이내발행된서류기준 제외대상재가서비스사업의대상이아닌자 의료기관입원중인이용자 ( 서비스이용중입원시해당기간동안서비스중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따른보장시설입소자제공인력의관계가친인척인자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65세이상의노인 (2014년기준 1949년이전출생자 ) 172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81 국고사업에의하여동일한또는유사한재가 돌봄서비스를받고있는자 자활근로에의한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가사간병서비스등이에준하는재가서비스실제주거를같이하는가구원중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등유사서비스를받고있는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대상자 * 해당가구원중유사서비스를받고있는지여부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확인 신청기간 : 매월 1일 ~ 21일까지 ( 익월 1일부터서비스개시 ) 매월 21일까지대상자결정및전산상선정완료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통보된대상자에한하여익월 1일부터서비스이용가능 단 21일이휴일인경우, 익일전송가능함 가사 간병서비스접수시해당사항을신청인에게사전고지 서비스신청방법서비스를필요로하는본인, 가족또는그밖의관계인이주민등록상주소지읍 면 동에신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직권신청도가능 단, 바우처카드는반드시보호대상자명의로가구당 1개만발급신청신규신청자는 < 표 1> 1,2,3,4 의구비서류를읍 면 동에제출 기존대상자의경우시 군 구에서관련정보확인후, 구비서류없이자체결정가능방문에의한신청, 전화 우편 팩스등에의한신청가능 전화로신청할경우에는읍 면 동에서대리작성하여접수하고, 우편 팩스신청자는읍 면 동에제출사실을확인하여야함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73

18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읍 면 동담당자는 < 표 1> 5, 6, 7, 8 의구비서류를행정전산망으로확인 표 -1 신규신청시구비서류 신청자제출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제 1 호 ]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공통서식제 2 호 ] 3 바우처카드및발급신청및개인신용정보의조회 제공이용동의서 [ 공통서식제 3 호 ]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업별서식제 33 호 ] 읍 면 동확인 5 건강보험료부과금액 ( 건보료본인부담금에따른차상위적용대상 ) 6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등 ) 7 장애등록현황 ( 장애유형및장애등급 ) 8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 행복 e 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2 대상자조사 선정및시간결정 신규신청조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자산조사결과가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해당정보확인을통해지원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자산조사결과가없는신청자에대해선건강보험료부과액으로읍 면 동이판정신규신청자는본인자격 ( 소득, 건강, 욕구등 ) 변동시지자체에신고하여야함을통보 기타상기관련조사및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2조제3항, 제5항 ~ 제8항, 제23조를준용하며이용자는세대의구성에변동이있거나소득관련사항에현저한변동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관할시 군 구에이를신고하여야함 174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83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에의한최저생계비 120% 판정기준 소득기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 직장 + 지역 ) 1인 724천원 22,041 3,509 23,463 2인 1,233천원 36,947 18,082 37,432 3인 1,595천원 47,908 30,823 47,985 4인 1,957천원 59,375 48,466 59,893 5인 2,319천원 70,294 67,703 71,188 6인 2,681천원 80,509 82,656 81,067 7인 3,043천원 91,149 99,031 92,298 8인 3,405천원 102, , , 년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은소득의 2.995% 로조정 ( 13 년도는 2.9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제외한금액임 건강및욕구상태판정조사조사주체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등 : 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공부및시스템을통해확인 기타시 군 구청장이인정한대상 (* 전담공무원방문조사 ) 조사내용 (* 별도조사표가아닌상담등을통하여욕구조사시행 ) 장애인 : 가사간병욕구, 활동보조정도등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등 : 가사간병욕구정도 판정조사시특히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등간병서비스가필요한대상을우선선정조사절차 읍 면 동담당자가보호대상자조건을확인한결과를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에입력하여시 군 구사업팀으로전송 시 군 구담당자는읍 면 동담당자의대상자조사내용확인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75

18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결정시 군 구청장은읍 면 동주민센터담당자가입력한소득및재산, 건강및욕구상태등에대한조사결과를확인하여대상자선정여부결정대상자결정은해당시 군 구의배정된예산의범위내에서선정 결정자료개발원전송매월 21일까지결정자료를전송한대상자에한하여익월 1일부터서비스이용가능 (* 미전송대상자는서비스제공불가 ) 21일이휴일인경우, 익일까지전송가능단, 긴급하게서비스가필요하거나전월서비스가미전송된대상자에대해전송일익일부터서비스이용가능 결과통지시 군 구는대상자선정및등급결정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 통지할경우에는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및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이용절차등에대한정보를함께통지 [ 사업별서식제30호 ] 전산전송을하지않은경우통지서출력불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통지 (* 단, 특별사유발생시 20일까지가능 ) 3 이의신청 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인 : 본인또는가구원결과를통보받은자가그결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에는결과를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서 [ 공통서식제6호 ] 를읍 면 동에제출 이의신청의처리읍 면 동은이의신청을접수한즉시이의신청서등을시 군 구로송부 176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85 시 군 구청장은소속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현장조사등을실시하게할수있으며, 이의신청을송부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각하, 기각, 결정변경등의조치를하여야함조치결과를지체없이이의신청인에게서면으로통지이의신청결과서비스제공시간이변경되는경우반드시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하여야함 21일까지의전송분에한하여익월부터변경된바우처지급시간적용 4 자격관리등 확인조사시 군 구및읍 면 동담당자는대상자선정이후에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의자산정보, 건강보험고지서및방문실태조사등을통해대상자의적격여부에대한확인조사를실시할수있음 재판정기존이용자의경우서비스제공에필요한소득기준 ( 기초, 차상위여부 ), 건강, 욕구상태등을매년정기적으로건강보험료변동주기 (5월, 11월 ) 에따라연 2회 (6월, 12월 ) 확인조사하고, 미신고된변동사항이있을경우대상자에게통보하고사실여부확인및조치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의 1인당서비스제공기간은 1년을원칙으로하나, 지자체장이소득기준, 건강및욕구상태등에대하여확인한후, 지속지원필요성이높은서비스이용자의경우 1년단위로연장하여지원가능 재판정대상자의경우지자체확인후별도신청없이지속지원가능 시 군 구담당자는대상자조사및확인 * 필요한경우읍 면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협조 시 군 구청장은소득기준, 건강및욕구상태등의조사결과를확인하여지속지원여부결정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77

18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대상자자격관리재판정및신규로 13년에가사간병지원대상자로선정된대상자들에대해서는별도절차없이 14년 1월말까지대상자자격자동연장 시 군 구별로전체이용대상자의 20% 의수만큼예비대상자로선정관리 전 출입시처리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상의자동전출입처리절차에따름 서비스대상자전출시별도의전송절차없이자동전송 서비스대상자의서비스계속여부는전입지에서결정하되, 부적합대상일경우중지처리를하는것으로자격을해지 서비스대상자가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을시행하지않는시 군 구로전입한경우에는전입지의시군구에서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자격을해지후개발원으로전송 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전송하지않은신청정보는전출시별도의처리없이자동부적합처리완료 부적합처리완료후서비스제공을원하는대상자는전입지에서서비스재신청 자격상실서비스대상자가사망, 서비스포기, 부정사용등으로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개발원으로관련내용전송사망, 본인포기등서비스종료의경우 미사용본인부담금 을시간단위로정산한후서비스대상자에게사용잔액을환급 ( 시 군 구에본인부담금환급신청서 ( 사업별서식39호 ) 제출 ) 등급변경서비스이용자는서비스시간의변경등으로등급을변경하여야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변경신청서 ( 공통서식제1호 ) 를작성하여읍 면 동에제출시 군 구담당자는등급이변경되는경우반드시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 178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87 21일 (21일이휴일일경우익일 ) 까지전송분에한하여익월부터변경된등급적용 개인정보보호시 군 구, 읍 면 동담당자, 방문조사자, 및제공인력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등은상담 조사과정에서얻은정보및자료를대상자선정, 서비스제공, 관련정책분석등의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 )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_179

18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1 서비스내용및단가 서비스내용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등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등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 ( 외출등 ), 정서적지원 ( 대화, 생활상담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재활운동보조등 * 제공기관은참고13( 돌봄서비스표준내용, 가사간병 ) 을준수하여서비스제공 서비스단가서비스기준단가는시간당 9,500원 (30분당 4,750원 ) 으로함 대상자의특성및서비스종류에상관없이동일 서비스기준단가 = 바우처지원액 ( 정부지원금 ) + 본인부담금 (*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은소득계층에따라달리적용됨 ) 서비스제공시간은제공인력 1회방문시 2시간을기본으로하며, 2시간이상은 1시간단위로산출 2시간초과의경우서비스제공시간이 15분이상 45분미만은 30분으로산정하고 45분이상인경우는 1시간으로산정서비스제공시간은제공인력이서비스이용자의가정에도착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준비 제공및마무리에소요된총시간을말함 180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89 2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액 ) 바우처유형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 에따라본인부담금, 바우처지원액차등화및월서비스시간은본인이선택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 가형 ) 차상위계층 ( 나형 ) 서비스시간 월 24 시간 (A 형 ) 월 27 시간 (B 형 ) A- 가형 B- 가형 A- 나형 B- 나형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액 ) 서비스대상자에게는정해진 24시간또는 27시간에해당되는만큼의매월일정액의바우처를지원 매월일정액의본인부담금을서비스지정계좌에선납후 바우처지원액 사용가능 소득수준별정부지원금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4 시간 (1 시간 ) 27 시간 (1 시간 ) 228,000 원 (9,500 원 ) 247,050 원 (9,150 원 ) 210,480 원 (8,770 원 ) 236,790 (8,770 원 )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_181

19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따라본인부담금차등 ( 정액제 ) 소득수준별본인부담금 구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4시간 (1시간) 27시간 (1시간) 무료 월 9,450 원 (350 원 ) * 인정시간 (27 시간 ) 이상을이용할경우에는전액본인부담 월 17,520 원 (730 원 ) 월 19,710 원 (730 원 ) 차상위계층은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보장결정이된경우를의미 본인부담금을국비, 지방비, 서비스제공기관에서지원할수없음 본인부담액은서비스대상자가서비스이용전에지정계좌에직접납부 사업기간종료후본인부담금잔액이있을경우, 이월되지않고정산후일괄환급처리함 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 월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24 시간 (A 형 ) 차상위계층 ( 나형 ) 기초생활수급자 ( 가형 ) 월 228,000 원 (9,500 원 ) 월 228,000 원 (9,500 원 ) = 월 210,480 원 (8,770 원 ) 월 228,000 원 (9,500 원 ) + 월 17,520 원 (730 원 ) 면제 27 시간 (B 형 ) 차상위계층 ( 나형 ) 기초생활수급자 ( 가형 ) 월 256,500 원 (9,500 원 ) 월 256,500 원 (9,500 원 ) 월 236,790 원 (8,770 원 ) 월 247,050 원 (9,150 원 ) 월 19,710 원 (730 원 ) 월 9,450 원 (350 원 ) 182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91 3 서비스구매및결제 서비스구매서비스대상자는서비스이용시마다 바우처카드 로서비스구매 카드분실, 방문도우미의근무형태등으로서비스이용시마다구매가어려운경우예외적으로결제인정가능. 이경우복지부로부터별도승인을받거나예외적인사항으로복지부가인정한규정에한하여인정됨서비스구매는서비스대상자가 바우처카드 를이용하여결제하되, 결제수단은도우미의결제단말기 ( 또는모바일 ) 를통하여서비스결제시행 통신음역지역의경우 ARS 결제등가능바우처카드결제를근거로서비스제공기관의계좌로비용입금조치 서비스이용시간원칙적으로월별바우처지원한도시간내에서일별이용시간에제한은없으며, 제공기관과대상자간의계약체결시별도협의하여결정 추가구매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되는바우처보다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는개인부담으로추가구매가능 ( 대상자와제공기관의자율계약 ) 추가구매시서비스단가 가사간병서비스단가를고려하여제공기관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여시 군 구에신고하고, 시 군 구는이를공지추가구매결제방법 전액본인부담이므로서비스제공기관과협의하여구매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_183

19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Ⅳ 서비스실시 서비스실시절차흐름도 1 제공기관선택및접수 ( 대상자 제공기관 ) 2 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제공기관 ) 3 서비스이용계약체결 ( 대상자 제공기관 ) 4 바우처잔량확인후서비스실시 ( 제공기관 ) 5 모니터링 ( 개발원 제공기관 ) 6 서비스종료또는계속 ( 대상자 제공기관 ) 184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93 제공기관선택서비스대상자는이용안내문, 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서비스제공기관 ( 제공기관 ) 을선택한후, 해당기관에유선으로또는방문하여서비스이용신청지급된바우처는시 군 구에등록한제공기관에서만사용가능 해당시 군 구가속한동일시 도내제공기관에서사용가능함 서비스제공계획수립기본방향 본인의희망, 현재의곤란한상태를파악하여대상자및가족과함께구체적인서비스제공계획수립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필요영역, 목표, 서비스종류 내용 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본인부담액, 담당자등을명확히기술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 사업별서식제31호 ] 및서비스일정표 [ 사업별서식제32호 ] 총서비스가격, 본인부담액을대상자에게안내, 최종결정된사항으로서비스일정표를포함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 서비스이용계약체결정의 대상자가가사간병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제공기관과서비스내용, 일정및비용등에관해동의를거치는과정계약당사자 제공기관과대상자또는가족등의대리인 ( 보호자 ) 계약주요내용 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별비용및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등 Ⅳ. 서비스실시 _185

19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계약절차 제공기관과대상자의계약서 [ 사업별서식제33호 ] 작성 제공기관은계약에따른서비스제공계획서및서비스일정표제공 [ 사업별서식제31호, 사업별서식제32호 ] 대상자는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이용자 ) [ 사업별서식제34호 ] 제출 계약체결시, 서비스대상자 가족과방문도우미 제공기관간에상호협력동의서 [ 사업별서식제36호 ] 작성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절차 대상자의바우처생성여부확인 기존대상자에대해서도월초에반드시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조회 서비스제공일자확인후해당날짜에방문 서비스제공계획서 (* 방문일정표포함 ) 에따른서비스제공 수행한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 [ 사업별서식제37호 ] 에기록 서비스개시와종료시점에제공인력개인 결제단말기( 또는모바일 ) 를통해바우처카드로서비스구매 다음방문일정확인후서비스종료서비스변경절차 서비스제공기관변경시 ( 동일서비스종류 ) 대상자는기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해지후새로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체결 새로계약한서비스제공기관은기존의서비스제공과관련한자료를참고하여서비스제공계획작성및서비스실시 서비스종류및횟수변경 ( 동일한제공기관 ) 서비스인정시간범위내에서서비스종류 횟수변경가능 186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95 복수의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대상자가제공기관별서비스이용량 ( 횟수, 시간 ) 을조정하고자할경우당해기관들과새로운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 제공인력변경시 대상자가방문관리사에대한불만족으로제공인력의변경을요청할경우제공기관은대상자와의상담을통해제공인력변경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제공인력이특정대상자에대하여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경우제공기관은대상자와의상담을거쳐제공인력을변경할수있음제공기관의민원관리기준 민원에성실히응하고제기된민원은지체없이접수및처리 내부적인민원관리기준을정하여운영하고이를대외적공지해야함 서비스종료연령초과자 (65세초과자, 14년기준 이전출생자 ) 계약기간만료계약해지사유발생자격상실 : 사망, 포기, 부정사용등종료시기 : 사유발생시부터종료통지 서비스제공기관은 14일전에대상자에게계약해지통지 서비스이용자는 7일전에제공기관에계약해지통지이용자에게종료일자및종료사유를통지상습민원발생이용자에대해서는시 군 구청장이판단하여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하여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정지조치이용자가가사간병제공인력에게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등위법 부당한행위를강제할경우지자체는서비스중단및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음 Ⅳ. 서비스실시 _187

19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1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제공기관운영기준바우처는시 군 구에등록한서비스제공기관에서만가능 바우처 ( 카드 ) 는동일시 도내시 군 구내외구분없이사용가능서비스제공기관은바우처매출및추가매출을통하여도우미임금, 기자재비용, 관리비용및기타운영에소요되는모든경비충당제공기관은서비스가격의 75% 이상을제공인력임금 (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 으로사용 관리운영비는서비스단가의 25% 이내에서관리 (4대보험기관부담금및도우미퇴직적립금포함 ) * ( 퇴직금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 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제8 조 ( 퇴직금제도의설정 ), 제9조 ( 퇴직금의지급 ), 제26조 (10인미만사업에대한특례 ) 등참조제공기관관리자는주 1회이상대상자별서비스제공상황점검자활사업등타사업수행기관이서비스중개기관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자활사업참여자등인건비지원사업과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의참여자를명확히구분하여운영 지역자활센터가동사업에참여하는경우타사업과별도회계편성 지역자활센터등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을지원받는비영리기관의경우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으로발생한수익금은각기관이준수하여야하는법률및운영지침에따름 서비스대상자와의계약및교육제공기관은서비스대상자와서로합의하에계약을체결 188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97 계약체결시서비스대상자에대한가사간병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제공기관은서비스대상자및그보호자에대하여필요한교육을자체적으로실시하여야함 계약체결시서비스대상자 가족과제공인력간에상호권리와의무에대한인식을공유하기위한상호협력동의서작성 [ 사업별서식제36호 ] 제공인력과계약및교육제공기관은제공인력과개별적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함제공기관은계약을체결한제공인력이소정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적극지원하여야함 가사간병보수교육 자체교육, 요양보호사양성교육등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를통해입사와퇴사내역을철저관리 4대보험가입제공기관은소속제공인력에대한 4대보험을관련법령에의한해당보험의가입기준에따라처리배상보험은제공기관에서소속제공인력에대해의무적으로가입상해보험은 4대보험으로갈음하되, 4대보험대상자가아닌경우에는제공기관에서상해보험이나별도보상대책을마련하여야함 2 서비스제공인력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 ) 제공인력자격학력제한없이만 18세이상 휴 폐업하는영세자영업자와실직된임시 일용직등무직가구저소득층여성우선채용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_189

19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외국인은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 신체건강하고정신상태양호한자 ( 건강진단서제출 )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에서연 1회건강진단받아야함. 다만, 신규제공인력채용시건강진단서제출이용자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인경우서비스를제공할수없으며위반시환수조치도서 벽지지역에대한특례 시 군 구청장은서비스대상자가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 ( 참고자료 14, 보건복지부고시 ) 에거주하고, 해당지역제공기관에등록된방문도우미로서비스제공이곤란한경우에는서비스대상자의추천으로이웃주민을방문도우미로인정할수있음 이경우시 군 구청장은해당지역내제공기관중 1개소를선정하여방문도우미로등록 활동하도록조치 단, 이용자의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등은방문도우미로등록불가하며, 위반시환수조치 이웃주민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의무교육면제 ( 제공기관자체교육으로대체 ) 제공인력채용제공인력은요양보호사자격증및건강진단서를첨부하여제공기관과근로계약서 [ 참고자료 1] 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공인력 )[ 사업별서식제35호 ] 에의거채용계약체결 ( 제공기관보관 ) 정보활용목적 1 노동부 ( 일모아시스템 ) 에일자리참여정보제공 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비스제공내역제공 동일제공인력의동일시간대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과장기요양서비스및노인돌봄종합서비스중복청구여부에대한확인조사등 190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99 지자체, 제공기관및교육기관에서연중수시로방문도우미모집 지자체또는제공기관에서는제공인력으로일하고자하는자에대해지역내제공기관으로신청서제출안내 도서 벽지지역에대한원거리교통지원금적용시기 : 2013년 9월 1일 (2013 년 8월결제부터적용 ) 교통비지급대상자 대상지역 ( 서비스신청지역 ) 1 보건복지부에서지정고시 ( 참고자료제10,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한도서 벽지지역 2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시와군의지역중읍 면의전지역 ( 즉,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관할구역내두는기초자치단체인시 군의읍 면지역을말함 ) 지급요건 : 대상자가상기대상지역 1, 2에거주하는경우 도서 벽지지역에대한특례로지정제공인력활용또는제공인력이동일지역에거주하면서서비스를제공할경우교통지원금지급대상자가아니며, 지급대상자로기확정되어있을경우즉시취소처리교통비지급처리절차 교통비지원대상지역안내 대상자확정 / 취소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시 군 구제공기관 사업년도서비스개시일이전 수시 ( 매월 1 일 말일 ) 전자바우처시스템 1 일 말일 지급내역확인 시 군 구 제공기관 결제월익월 10 일이후 교통비지급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결제월익월 10 일까지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_191

20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교통지원금지원내용 대상자의서비스신청거주지와가장가까운제공기관까지의거리에따라원거리교통비를차등지급 10 km미만일경우 4 천원지급, 10 km이상일경우 6 천원지급 단, 방문확인은결제방법 ( 단말기, ARS, 예외청구등 ) 과관계없이결제시입력한실제서비스제공일 ( 단, 단말기를활용한실시간결제는자동처리 ) 을기준으로 1인 /1일/1회로산정 서비스제공 1 일 ~ 말일결제를기준으로익월 10 일지급 별도의청구절차없이시 군 구로부터수시전송되어진대상자에대해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자격심사 ( 전출, 해지등 ) 후해당제공기관에일괄지급 교통지원금지급대상자확정 / 취소 시 군 구담당자는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교통지원금지원대상자를결정 전송일이속한해당월부터교통지원금지급 ( 소급지급불가 ) 예시 ) 서비스이용자가교통지원금대상지역으로 6 월 10 일에전입하고시 군 구담당자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 6 월 10 일에교통지원금대상자로선정한경우 6 월 1 일부터산정하여교통지원금을지급 관외 ( 시 군 구외 ) 전출자또는해지자의경우시스템상자동으로취소처리 단, 관내 ( 시 군 구내 ) 에서의전 출입의경우자동해지처리가되지않으므로서비스이용자가동지역등관내교통지원금지원대상외지역으로전출 입하는경우시 군 구담당자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교통비지원을취소해야함 교통지원금신청 제공기관은교통비적용신청서 ( 사업별서식제41호서식 ) 를읍 면 동사무소등에제출하고, 시 군 구담당자는읍 면으로부터신청정보를취합하여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교통지원금지급대상자를결정 원거리교통비적용중단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제공기관은지체없이원거리교통비적용중단신청서 ( 사업별서식 41호 ) 를제출 192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201 제공기관에서는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교통지원금대상자및지급내역확인 별도청구절차는없으며누락자발생시관할시 군 구로등록을의뢰하며, 방문확인은서비스제공일기준으로 1인 /1일/1회로산정 결제방법 ( 단말기, ARS, 예외청구등 ) 과관계없이결제시입력된서비스제공일을기준으로지급 단, 서비스제공일을기준으로제공인력 1인이동일대상자 1인을 1일내에 2번이상결제한경우에는 1회방문만인정 제공인력보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제공인력의자질향상을위한보수교육을자체적또는교육기관에위탁하여실시 교육시간 : 상 하반기각 2시간씩연 4시간실시 교육내용 : 바우처결제단말기사용법및응급처치요령등 3 교육기관 교육기관지정 ( 재 ) 중앙자활센터돌봄서비스교육센터유효기간 : 2014년 12월까지적용 교육기관운영운영기준 교육기관의장은당해기관의교육내용을고려하여기준을정하고이에의거하여필요한조직을갖추어야하며, 운영과관련된세부사항은관련법령과지침등에의거교육기관운영규정을별도로정하여시행 교육기관은교육운영을지원하고지역사회와의연대를강화하기위하여지역내제공기관, 관계공무원, 기타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등으로운영위원회설치가능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_193

20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교육비관리 중앙자활센터는돌봄서비스교육센터가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관련교육지원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 교육기관은각지자체의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위탁교육생에대하여는무상교육실시 교육기관에서제공기관의자체교육에대하여위탁이나의뢰를받은경우상호협의하여적정교육비산정운영비지원 중앙자활센터를통해지원 교육기관은다음년도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 계획서심사결과에따라예산배정 심사기준 : 지역내교육수요, 운영합리화방안, 교육관리계획등전반 194_ 제 4 장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203 참고 8. 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441 참고 9. 희귀난치성질환목록 443 ARS 결제방법 448 부록 붙임 1. 공통서식 _ 197 붙임 2. 사업별서식 _ 229

204

205 붙임 1. 공통서식 ( 법정서식 ) 서식번호공통서식제1호공통서식제2호공통서식제3호공통서식제4호공통서식제5호공통서식제6호공통서식제7호 서식명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이의신청서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공통서식제 7 호의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서비스개요서 공통서식제8호공통서식제9호공통서식제10호공통서식제11호공통서식제12호공통서식제13호공통서식제14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사회서비스제공자 ( 휴 폐업 ) 신고서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공통서식제 15 호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카드 ) 신청안내문 ( 읍 면 동비치용 ) 공통양식제 1 호 공통양식제 2 호 공통양식제 3 호 위임장양식 제공기관운영계획서작성양식 본인부담금영수증 붙임 1. 공통서식 _197

20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1 호 ]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성명 주소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력 재학여부 ( 학교명 / 학년반 ) 세대주와의관계 건강상태 ( 장애 / 질병 )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전자우편 취업상태 직장명 처리기간별도안내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2) 안 내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의 의 의 의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의범위공통본인, 가족, 친족 4),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청소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후견인 ( 바우처 )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전화번호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포함 ) 후견인, 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8_ 부록

207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생계급여 2교육급여 ( 학비 ) 3의료급여 4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자활급여 ( 차상위) 6기타 (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장애아동양육수당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아동 청소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기타 ( ) 아동양육비 학비 기타 ( ) 한 부 모 가 족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장 애 인 복 지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기타 (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11인가구 2중증장애인가구 3취약가구 4출산 5학교생활 6직장생활 7자립준비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기초노령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 ) 이용권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생계지원 의료 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기 타 상담 후원서비스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5) ( ) 정부양곡 ( kg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감면신청 ( 대행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급여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6) 대표계좌기재계좌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2 면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신청시구비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소득 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 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5)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199

20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유의사항 [3 면 ]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14 일, 한부모가족 14 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30 일, 기초노령연금 30 일, 장애인활동지원 30 일, 장애인연금 30 일, 특별청소년 30 일, 사회복지서비스 20 일이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7 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동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 거주지역 세대구성의변동, 2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3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4 수급권자의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5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 가구특성등생활실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 9 조등에의거수급자는변경사항에대한신고의무가있으므로 1 소득또는재산의변동, 2 결혼또는이혼, 배우자의사망,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날부터 30 일이내에관할보장기관에신고하여야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9 조제 1 항및 의료급여법 제 16 조제 1 항에의거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급여가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0 조제 1 항및 의료급여법 제 17 조제 1 항에의거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2 호에의거해외체류기간이최근 6 개월간통산하여 90 일을초과한경우급여가중지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 10 조같은법시행령제 14 조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나행방불명 실종등의사유로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 15 조제 2 항에의거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또는행방불명또는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또는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지급이정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3 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 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 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 3 조의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장애 1 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 42 조및제 43 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 44 조제 1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제 2 항, 기초노령연금법 제 12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22 조제 3 항, 영유아보육법 제 54 조제 3 항 4 호, 장애인연금법 제 25 조제 3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47 조제 3 항등에의거 1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 38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제 3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 제 23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7 조,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제 6 항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58 조제 2 항, 기초노령연금법 제 23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27 조에의거 2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동의 부동의 ) 9.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10.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 1 호의 2 서식 소득 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11. 본인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이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접수 ( 대행 ) 하고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할수있으며, 같은법제 33 조의 8 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0_ 부록

209 [ 공통서식제 2 호 ]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신 청 서 비 스 보육료지원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지원 ( 아이즐거운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출생순위 신청구분 영유아 (0 2세 ) 영유아 (3 4 세 ), 유아학비 (3 4세 ) 만5세아보육 교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영유아 (0 2세 ) 영유아 (3 4 세 ), 유아학비 (3 4세 ) 만5세아보육 교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영유아 (0 2세 ) 영유아 (3 4 세 ), 유아학비 (3 4세 ) 만5세아보육 교육 다문화보육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서비스시간 ( 일 ) 월 27 시간 (9 일 ) 월 36 시간 (12 일 ) 지원대상자 가사지원 간호간병구분서비스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신청요건 (1 개선택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필요서비스 ( 중복시모두체크 )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 중복시모두체크 ) 지원대상자 서비스유형 소년소녀가정 ( 차상위이하 ) 장애인 ( 차상위이하장애등급 1~3 등급 )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등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장애유형 방문 주간보호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미등록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기타 ( ) 부모정보부성명주민등록번호 모 성명주민등록번호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서비스시간 ( 일 ) 단태아 (2 주 12 일 ) 쌍생아 (3 주 18 일 ) 삼태아이상 (4 주 24 일 ) 중증장애인산모 (4 주 24 일 ) 출산 ( 예정 ) 일년월일서비스개시일년월일 지자체자체사업 ( 해당자만 ) 서비스제공장소 지원대상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출산가정 쌍생아이상출산가정 분만취약지산모 자택 기타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역개발형 ( ) 첨부서류 ( 이용권재발급신청할경우만해당 ) 사회서비스이용권 ( 이용권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 ) 수수료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19 조의 2 와 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4 및같은법시행규칙제 35 조의 3 제 1 항, 유아교육법 26 조의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과제 1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3 조제 1 항과제 4 조제 3 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인경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01

21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3 호 ] [1 면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발급대상자 대상자성명 ( 한글 ) ( 영문 )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관계 미성년자발급동의서 1 징구 2 미징구 만 18 세미만미성년자는별도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신청카드 실물카드 가상카드 ( 인증번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지역개발형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수령인 발급대상자 보호자 ( 배우자 ) 수령자가보호자 ( 배우자 ) 인경우,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실물카드수령지 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중희망수령지를체크하고주소, 전화번호를기재 자택 - 전화번호 - 가상카드 ( 인증번호 ) 수령휴대전화번호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 ( 종합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지역개발형 ) 가입자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관계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대상사업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휴대전화가입자의범위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에따른신청인의범위와동일 (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 환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 ( 종합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202_ 부록

211 [2 면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기관 ( 복지부및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 조의 2 ( 민간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자격판정자료 ( 신청서, 결과통보서등에기재된기본정보, 금융정보, 장애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및만족도조사에활용 바우처의생성및본인부담금납부 환급업무에활용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서비스결제내역확인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 서비스중복수혜및부정수급확인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전자바우처사업기간동안보유및이용됩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대상자가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본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을수집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서비스제공계약및본인확인절차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3자제공에관한동의본기관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본인부담금납부 환급및만족도조사업무수행에활용 -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을위한정보제공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결제를위한인증번호송 수신 (SMS) - 서비스결제내역확인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을위한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및유사서비스제공정부기관에서비스중복수혜및부정수급등을확인하기위해개인식별번호및서비스내역등의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휴대전화관련개인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 ( 본인휴대폰이아닌경우 ) 전자바우처대상자에대한 SMS 인증결제이용과관련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내용을이해하고이에동의합니다. 1.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 휴대전화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대상자와의관계 2. 수집정보활용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전자결제를위한인증번호송 수신 (SMS) 동의인 : (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고, 관련법령에의거하여대상자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허가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만 14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20 년월일신청인 ( 대리인 ): ( 서명 ) ( 필요시 ) 법정대리인 : ( 서명 ) 연락처 : 붙임 1. 공통서식 _203

21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4 호 ]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실물카드발급신청인 ( 지원대상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 법정대리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상기본인 ( 보호자 ) 은실물카드발급신청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바우처카드의발급및동카드의사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보호자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서비스신청인 ( 바우처실물카드발급대상자 ) 이만 18 세미만미성년자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2 실물카드발급신청인란에바우처카드발급대상자정보를입력합니다. 3 보호자 ( 법정대리인 ) 와카드발급신청인과의관계는행복 e 음등을통해공부상으로만확인하고별도의서류를제출받지않습니다. 204_ 부록

213 [ 공통서식제5호 ] [ 별지제6호서식 ] [1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 성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 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05

21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성명관계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면 ] 지원기관 지원내용 기관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아동 청소년복지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 기타 ) 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예정연금액및연금지급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연금액연금액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 본인원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65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5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기타 1. 귀하는위와같이노인복지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6_ 부록

215 [3 면 ]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월원추가급여월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 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 33 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 일전부터 30 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1. 귀하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본인부담금및제공기관은아래와같습니다. 본인부담금금액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이용안내문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카드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아래의사업별로납부기간내에입금해야만익월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지정된기일내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 차납부기한 ) 매월 15 일 ~27 일, (2 차납부기한 ) 익월 1 일 ~10 일까지. 이경우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이외의사업은제공기관에별도납부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서비스는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 1 인당연간 2 개까지의서비스만바우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2 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별도의통지없이서비스가중단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07

21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부적합 [4 면 ] 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안 내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 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변경 사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정지 사유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180 일이상지속된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중지 사유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 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상실 사유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급 ) 미해당 기타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8_ 부록

217 [5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청 6)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문의전화번호 담당자 : 직급성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09

21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6 호 ] [ 별지제 12 호서식 ] < 개정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대리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년월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안내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1. 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일이내 (30이범위내연장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수수료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없음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210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_ 부록

219 [ 공통서식제 7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제 2 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1 서비스종류 2 사회서비스제공자 [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주간보호서비스 [ ]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 기관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3 대표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4 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등록일 5 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6 시설기준 시설면적 m 2 통신설비그밖의설비 비품 7 자격기준 8 인력기준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성명자격경력 성명자격경력 명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을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신청인제출서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의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 ) 각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확인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11

22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제 2 쪽 ) 동의서본인은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9 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제1항에따라,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 내용, 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정보등을성실히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제공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그정보등을게시할것을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본인이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사실과다를경우에는전담기구에서이를확인하여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기관에서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의종류에모두 " " 표시를하며, 중복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는세부사업명도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및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3: 대표자 ( 신청인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4: 법인인경우에만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따른법인명, 법인등록번호및등록일을적습니다. 5: 대표자명의 ( 법인인경우법인명의 ) 의계좌번호를적습니다. 6: 시설의전용면적 ( 제곱미터 ), 통신설비, 그밖의설비 비품의구비여부를적습니다. 7: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및관리책임자의성명, 자격및경력을적습니다. 8: 제공인력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제공인력의인원을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및실제조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수령 등록증발급 212_ 부록

221 [ 공통서식제 7 호의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서비스개요서 ( 제 3 쪽 )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이개요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만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 회당 [ ] 1 인당 [ ] 그밖의기준 ( ) 월단위프로그램의내용 ( 이용자에게매월제공하는서비스영역별횟수및시간을기재 ) 기본서비스 ( 예시 ) 1 사전검사 : 000 검사도구를이용하여욕구파악 2 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프로그램제공 월회차서비스내용서비스장소서비스시간 2 월 1 회차제공서비스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2회차 3회차 4회차 서비스공급내용 3 월 3 서비스종결 검사도구를이용해서비스효과측정 - 그룹내롤링페이퍼및인생계획서작성 - 종결리포트를작성하여부모에게제공 부가서비스내용및제공횟수, 시간을기재 부가서비스 ( 예시 ) 1 부모상담 : 월 1 회 1 시간 구분단가산출근거 서비스단가및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제공주기및시간 [ ] 월 ( ) 회, 회당 ( ) 분 [ ] 주 ( ) 회, 회당 ( ) 분 서비스제공기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13

22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8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2 호서식 ] 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 앞쪽 ) 서비스종류등록신청일등록결정일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폐업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 시설 시설면적 설비 사무실통신설비그밖의설비 비품 자격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관리책임자 성명자격경력 성명자격경력 인력제공인력명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4_ 부록

223 ( 뒤쪽 ) 연월일 구분 ( 변경신청내용 ) 변경사항 세부변경내용신청인기록자 붙임 1. 공통서식 _215

22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9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 등록번호 : 2. 기관명 : 3. 서비스종류 : ( 세부사업명 : ) 4. 대표자성명 : 5. 소재지 : 6. 사업자등록번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216_ 부록

225 [ 공통서식제10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4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제공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대표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 ] 사회서비스제공자 ( 제공기관 )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 ] 지급계좌 [ ] 주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담당공무원이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제출을갈음할수있습니다 ) 1부 2.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17

22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11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5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신청내용 재발급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 조제 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1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등록증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재발급 등록증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18_ 부록

227 [ 공통서식제 12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 [ ] 폐업 [ ] 휴업신고서 아래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1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등록번호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3 폐업 휴업일 폐업일년월일 휴업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4 폐업 휴업사유 5 연락처 성명 주소 ( 폐업 휴업후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 조에따라위와 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폐업또는휴업을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제출합니다 ) 1부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 ( 대표자 ) 의성명, 생년월일,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및소재지를적습니다. 3: 폐업하려는날짜또는휴업하려는기간을적습니다. 4: 폐업하거나휴업하려는사유를적습니다. 5: 폐업또는휴업후의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19

22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13 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7 호서식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승계하는사람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승계받는사람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자 서비스종류 ( 세부사업명 :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승계사유 [ ] 영업양도 양수 [ ] 상속 [ ] 그밖의사유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귀하 신고인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합니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2) 양도인의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220_ 부록

229 [ 공통서식제 14 호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 2 ( 민간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 면허, 교육이력, 서비스제공이력등제공인력관리서식에명기된항목 (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바우처의지불 정산및만족도조사업무수행에활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 서비스중복수혜및부정수급확인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전자바우처사업기간동안보유및이용됩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공인력이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중요한개인정보수집에관한별도동의 고유식별정보수집에관한동의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으로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등 ) 을수집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서비스제공계약및본인확인절차 - 사회서비스제공업무의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신상 자격 면허보고및정보제공 고유식별정보수집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또는제 3 자제공에관한동의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집한개인정보를아래의내용과같이제공하고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지방자치단체관리 감독을위한정보제공 - 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및참여자중복수혜방지, 관련성과관리를위해고용노동부 ( 일모아시스템 ) 에정보제공 - 서비스제공을위한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을위한정보제공 - 서비스결제수행및우편물 휴대전화문자메세지발송을위한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및유사서비스제공정부기관에서비스부정수급등을확인하기위해개인식별번호및서비스내역등의정보제공 - 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 4 대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개인식별번호등정보제공 목적외이용및제3자제공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며,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공인력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동의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20 년월일동의인 : ( 서명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 1. 공통서식 _221

23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서식제 15 호 ]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카드 ) 신청안내문 ( 읍 면 동비치용 ) 1. 전자바우처카드로시행되어지는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 는반드시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발급하는바우처카드를발급받으셔야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카드가수령지로직접배송되므로수령을거부하시거나폐기하시면서비스를받는데차질이생깁니다. 2. 발급된카드는반드시서비스대상자및보호자가보관하고, 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할수없습니다. 3. 카드분실에주의하시고분실하신경우즉시재발급신청을하시면됩니다. - 바우처카드에바우처이용권이담겨있으므로바우처카드가없는경우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불가 - 별도의수수료없이국고보조금으로바우처카드재발급비용을충당하고있어카드분실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바우처카드보관에유의 4. 바우처카드로다양한사회서비스의이용이가능하므로현재받고있는서비스가종료되더라도바우처카드보관필요 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에서회원가입후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등을조회할수있습니다. 222_ 부록

231 [ 공통양식제 1 호 ( 위임장작성예시 )] 위임장 위임인 ( 위임하는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리인 ( 위임받는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인 ( 신청인 ) 과의관계 : 상기위임인 000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과리에관한법률 제16조 ( 제공자등록 ) 에관련한모든사항을대리인 000에게위임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 9호에따라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20. 월일 위임인 : ( 인 ) 붙임 1. 공통서식 _223

23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양식제 2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 ( 사업명 ) 운영계획서 1. 기관및사업개요 기관명 제공기관장 사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코드 제공기관유형영리 / 비영리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시 도 : 기관유형은해당란에 표기 시 군 구 : 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시 군 구를모두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2. 인력확보및 4 대보험가입 제공기관의장 ( 대표자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임원명부 ( 법인인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관리책임자 : 00 명 성명주민등록번호역할경력및자격 224_ 부록

233 제공인력 : 00 명 채용인원 추가채용계획 고용형태근무시간 소계정규직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고용형태근무시간 소계정규직비정규직 개인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 시간미만 월 40 시간미만 월 40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월 40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월 60 시간이상 월 60 시간이상 - 제공인력자격 경력현황 주의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과 제공인력공동이용불가 성명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체결여부 필수인력여부 * 자격증보유현황 ( 참여사업자격기준해당자격만기재 ) 자격증명칭 발급기관명 발급연월일 국가자격 / 공인자격 / 등록자격 ** 학력사항 ( 자격기준해당사항만기재 ) 학교학과및학위 *** 졸업연월일 경력사항 근무지근무기간 업무내용 * 등록기준충족조건인 3 명에해당되는제공인력을표시 - 지자체는서비스프로그램내용을확인후필수자격 3 명에대해확인 ** 국가자격증, 공인민간자격증, 등록민간자격증중택일하여기재 *** 학위는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를구분하여기재 붙임 1. 공통서식 _225

23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 시설확보현황 서비스유형 :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주소등 사무실 전용시설 (33 m2이상 ) 사용조건 시설관리기본정보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추가확보시설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전용공간 (33 m2 ) = 주공간 + 추가공간으로오인할우려가있어수정이필요 [ 작성방법 ] - 구분 : ( 사무실 ) 등록기관전체작성, ( 전용공간 ) 기관방문형만작성 - 전용공간 ( 주공간 ) 자가나임차시작성 / 소재지별로구분하여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등증빙서류제출 ( 기타공간 ) 학교, 사회복지기관등활용시작성 증빙서류제출불필요 현황만제출하되이용하고있는공간전체를작성 - 관리기관현황 : 학교, 사회복지기관등활용시작성 (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기록 ) 226_ 부록

235 4. 필수장비확보현황 구분인터넷컴퓨터전화 fax 기기 단말기 * ( 보유 / 계획 )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단말기의경우보유현황및없다면보유계획 (or 신청여부로확인 ) 5. 협력기관현황 기관명소재지역할연락처 * 협약서첨부 6. 기타 ( 지자체요구사항 ) 붙임 1. 공통서식 _227

23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공통양식제 3 호 ] 본인부담금영수증 ( 제공기관보관 )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 서명 ) 금 액 : 서비스가격 원 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위본인부담금 ( 원 ) 을 2014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제공기관대표 ( 인 ) 본인부담금영수증 ( 이용자보관 )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 서명 ) 금 액 : 서비스가격 원 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위본인부담금 ( 원 ) 을 2014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제공기관대표 ( 인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이용자서명은보호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음 228_ 부록

237 붙임 2. 사업별서식 서식번호사업별서식제1호사업별서식제2호사업별서식제3호사업별서식제4호 서식명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초기상담기록지서비스제공계획서 사업별서식제 5 호사업기준정보관리 ( 양식 ) 사업별서식제6호사업별서식제7호사업별서식제8호사업별서식제9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 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 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사회복지서비스연장 ( 종료 ) 통보서 사업별서식제10호 사회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사업별서식제11호 서비스제공기록지 ( 예시 ) 사업별서식제12호 자체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 ( 시 군 구용 ) 사업별서식제13호 자체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 ( 제공기관용 ) 사업별서식제14호사업별서식제15호사업별서식제16호사업별서식제17호 20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사업 ( 자체개발사업 ) 사업신청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사업 ( 자체개발사업 ) 사업계획요약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자체개발사업 ) 사업계획서사업추진실적 ( 현황 ) 보고서 붙임 2. 사업별서식 _229

23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 호 ]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 년 00 월 00 일신청하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 이용시유의사항및준수사항에대해아래와같이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준수하셔야합니다. 동사항을위반할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이용자준수사항 ] 1.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전자카드포함 ) 을정당한권리가없는자에게판매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서는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물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2. 본인부담금의장기미납 (2 개월 ) 및 2 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별도의조치없이해당서비스의이용자격이상실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해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서비스이용자격이상실되고, 관련법에따른민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서비스 ) 신청인 ( 또는대리인 ) ( 부터안내받았으며동사항을준수할것을확인합니다. ) 는위의사항을관계공무원으로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230_ 부록

239 [ 사업별서식제 2 호 ] 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 사업명 ( 사업코드 ) 제공기관명이용자명이용자주민등록번호서비스이용기간본인부담금미납기간 중단요청사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에따라본인부담금미납에의한서비스이용자격정지를요청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붙임 2. 사업별서식 _231

24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3 호 ] 초기상담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관번 리호 성명상담일시...( : ) 생월 년일 상담장소 가정방문 기관내방 전번 화호 ( 집 ) (H.P) 주 소 보호자관계 ( ) 보 호 자 연 락 처 대상구분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서 비 스 가 격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원원 상내 담용 - - 기타 - 상담결과및조치사항 < 안내사항 > 제공기관 : 상담자 : ( 서명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232_ 부록

241 [ 사업별서식제 4 호 ] 서비스제공계획서 이름생년월일... 주소연락처 ( 집 ) ( 휴 ) 재가방문 : 1/1 지도서비스명제공방법기관방문 : 10명단위집합교육 서비스목적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서비스가격 서비스제공 : 월회 ( 주회 )/ 회당분 제공일정 : 매주요일 ( 시분에서 시분까지 )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 바우처지원 ), - 본인부담금 : 원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개시전이용자가제공기관에사전납부 ( 계좌납부 ) 납부계좌 : , 00은행 ( 예금주 : 0000제공기관 ) -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 ) 서비스제공비율에따라결제 ( 해당월서비스의 50% 이하제공시지원액의 50% 결제, 50% 초과제공시지원액의 100% 결제가능 ) 계약기간년월일 년월일 < 서비스제공계획 >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 서명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붙임 2. 사업별서식 _233

24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5 호 ( 시도관리용 )] 234_ 부록

243 [ 사업별서식제 6 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 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1) 1. 현재귀하께서이용하고계신사회복지서비스의바우처지원기간이 20 년월일로종료됨에따라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최대 1회에한해연장가능합니다. - 다만바우처지원기간종료월부터계속해서이용하고계신서비스에대한바우처지원을받으시려고하시는경우 20 년월일까지첨부서류를지참하셔서읍 면 동사무소에서비스를재신청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이지난후에도재신청은가능하나, 매월 일이전에재신청하신경우다음달부터, 매월 일이후에재신청 전송한경우다다음달부터바우처지원기간이연장됩니다. - 또한지원이용자선정은예산여건이나우선순위등을감안하여이루어지므로귀하께서신청하신경우에도지원기간이연장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예산조정이나정책변경이있는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조기에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정부지원이중단되더라도이용하고계신서비스는제공기관과의계약에의해전액본인부담으로계속이용할수있습니다. 3.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이용대금결제를서두르셔야합니다. - 귀하께서소지하고계신바우처카드의정부지원금액은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이후에는사용하실수가없으니, 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시 ) 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이 20 년월일인경우 20 년월일까지는바우처카드를통한정부지원액결제가가능하나그이후에는정부지원금이자동소멸되어결제가불가합니다. - 다만향후다른지역사회서비스이용시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지속사용이가능하오니바우처카드를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 위내용중보다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사무소또는관할시 군 구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붙임 2. 사업별서식 _235

24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7 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 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2) 1. 현재귀하께서이용하고계신사회복지서비스의바우처지원기간이 20 년월일부터종료됨에따라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입니다. - 바우처지원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연장신청이나재신청은불가합니다. - 다만귀하께서계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제공기관과의계약을통해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일부기관제외 ) 2.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이용대금결제를서두르셔야합니다. - 귀하께서소지하고계신바우처카드의정부지원금액은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이후에는사용하실수가없으니, 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시 ) 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이 20 년월일인경우 20 년월일까지는바우처카드를통한정부지원액결제가가능하나그이후에는정부지원금이자동소멸되어결제가불가합니다. - 다만향후다른지역사회서비스이용시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재활용이가능하오니바우처카드를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 그동안서비스를이용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리며, 향후에도끊임없는사업개발과보다더나은서비스로여러분들의복지향상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4. 위내용중보다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사무소또는관할시 군 구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6_ 부록

245 [ 사업별서식제 8 호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사항 1. 서비스이용자는상기의서비스종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중통보서에표기된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 ( 뒷면 ) 본인에게필요한사항을해당서비스제공기관과상담한후, 적절한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셔야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제공받은바우처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 바우처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바우처카드는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하실수없습니다. 5.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연간 2개까지만바우처로이용할수있으며, 2개월간결제실적이없는경우중단될수있습니다. 6. 예산조정, 정책변경등사유가있는경우서비스변경또는조기에중지될수있습니다. 7. 서비스별지원기간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하며그기한이만료시서비스는자동종료됩니다. ( 반드시서비스별지원기간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서비스내용및바우처 서비스내용 바우처가격 본인부담금 해당사업서비스내용명시 서비스총가격 : 월 000 만원바우처지원액 : 월 00 만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월 00,000 원 정부에서지원하는월 00 만원을제외한추가금액은본인이부담합니다. 귀하가납부할금액은월 00 만원 ( 본인부담금 ) 입니다. 납부는서비스가시작되기전 ( 매월 00 일 ) 까지납부계좌로납부하셔야합니다. * 부득이현금납부시에는영수증을발급받아보관하셔야합니다. 위내용중에서보다더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서비스이용과정에서문의사항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주민센터또는해당시 군 구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에서제공기관검색, 바우처잔량등확인가능 보다자세한정보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품질평가결과등 ) 정책과요청사항 붙임 2. 사업별서식 _237

24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안내 기관명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238_ 부록

247 [[ 사업별서식제 9 호 ] 서비스 ( 보호 ) 이용자 사회복지서비스 연장 종료 성명주민등록번호 통보서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사유주요문제및욕구필요서비스 신청인성명보호이용자와의관계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결과 서비스유형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참조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참조 재판정결과 연장 바우처제공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서비스 ( 보호 ) 안내 종료사유 - 귀하께서이용하신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지원기간이위와같이연장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상기변동사유이외에예산조정이나정책변경이있는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아울러바우처를더이상이용할수없거나이용하지않기를희망하는경우즉시관할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우처종료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귀하의바우처지원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 종료 지원은중단될예정이며, 귀하께서계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공기관과의계약을통해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할수 종료안내 있습니다. - 아울러이미지원된바우처카드정부지원금액은종료다음월까지 유효하기때문에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라며, 현재 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추후에사용가능하오니잘보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4의규정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재판정결과에대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통보된결과에대하여문의또는상담이필요한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하게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 연락처 : )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붙임 2. 사업별서식 _239

24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0 호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서비스대상자 ( 갑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대리인 ( 보호자 ) 성명 : ( 인 ) ( 갑 과의관계 : ) 주소 : 연락처 : ( ) 서비스제공기관 ( 을 ) 시설명 : ( 대표자 : 인 ) 주소 : 계약기간 : 년월일 ~ 년월일 서비스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등구체적사항은금액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 와같다. 상기당사자 ( 이하 갑, 을 이라한다 ) 또는대리인은다음계약내용에의거하여사회 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를작성하고기명날인후, 각각 1 통씩보관한다. - 다음 - 제 1 조 ( 서비스제공 ) 1 을 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및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서비스사업시행지침 ( 이하 시행지침 이라 240_ 부록

249 한다 ) 에따른인력을배치하고, 갑 의일상생활에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한다 ) 를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 일정표포함 ) 와같이제공한다. 2 을 은서비스의지속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서비스제공자 ( 제공인력 ) 를배치한다. 3 을 은사회복지서비스대상인정서상의서비스종류와내용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청 ( 이하 시 군 구청 이라한다 ) 에서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결과통보서 를참고하여서비스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한서비스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입한다. 제2조 ( 계약기간및계약의만료등 ) 1 이계약의효력기간은상기의기간동안발생하며, 당사자간협의에따라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2 이계약은 갑 의해약통지나사망으로종료된다. 3 이계약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약할수있다. 1. 갑 이계약해지를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3일전에하여야한다. 2. 을 이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지속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를 갑 에게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3일전에하여야한다. 4 일시적인병원입원, 시설입소등의경우에는이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 제3조 ( 사회복지서비스비용 ) 1 사회복지서비스비용은사회복지서비스가격기준 ( 가칭 ) 에의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비용은기본 ( 표준 ) 서비스이며본인부담액과월이용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은 을 의청구에의해 갑 이지급한다. 3 서비스제공기간중계약의해지에의해서비스를중단하는경우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일일단가에의해서비스비용및본인부담금을정산한다. 단, 서비스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서비스중단을원하는경우에도서비스계획 준비에소요되는기본경비를감안하여최소 3일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간주하고나머지금액만정산한다. 제4조 ( 사회복지서비스내용의변경 )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을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부주의또는실수로인하여계약서에기록된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갑 의합리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을 은 갑 의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에 붙임 2. 사업별서식 _241

25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포함되지않은요구사항은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으로보지아니한다. 2 서비스제공과정에서 갑 의기본 ( 표준 ) 서비스외부가서비스에대한반복적이고비합리적인요구사항에대해서 을 ( 방문도우미를포함 ) 은이의를제기할수있고, 폭언등각종위법 부당한행위를 을 ( 방문도우미를포함 ) 에게강제할경우, 지자체는종사자보호를위해서비스중지, 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 계약기간및서비스비용의변경등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 변경계약서 를별도작성한다. 4 갑 은 을 과의관계가가족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인경우그비용을반납해야한다. 제5조 ( 통지사항 ) 1 을 은 갑 에대한서비스제공에있어응급상황등필요한경우대리인에게연락을취하여야한다. 2 갑 의대리인은대리인의주소또는연락처등이변경되었거나금치산또는파산선고등을받아 갑 의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서면으로 을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의상태변화등서비스의변경사유가발생시에는 갑 이서비스변경신청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6조 ( 개인정보보호의무 ) 1 을 은 갑 의개인정보를관계규정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을 은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필요한 갑 의개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며동자료를사회복지서비스운영주체등에게관계규정에따라제출할수있다. 3 을 의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 갑 의승낙은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로한다. 4 갑 은 을 이수집 관리하는본인의개인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다. 제7조 (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실시중에 을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 갑 의손해에대하여는 을 은 갑 에게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귀책사유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갑 이 을 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또한같다. 242_ 부록

251 제8조 ( 분쟁해결방법 ) 본서비스이용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에대하여 갑 과 을 이합의에따라원만히처리하며, 만약당사자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관련법규나관례에따른다 붙임 2. 사업별서식 _243

25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1 호 ] 서비스제공기록지 ( 월 ) 제공기관명 : ~ 이용자성명 생년월일 제공인력 제공횟수 ( 월 / 일 ) ( 시작 / 종료 ) 서비스내용 이용자 ( 서명 ) 1회차 ( / ) ( : ) ( : ) 2회차 ( / ) ( : ) ( : ) 3회차 ( / ) ( : ) ( : ) 4회차 ( / ) ( : ) ( : ) 5회차 ( / ) ( : ) ( : ) 비고 ( 종합의견 ) 제공인력 ( 서명 ) 본양식은예시로서제공기관의사정에따라임의변경하여사용할수있음 244_ 부록

253 [ 사업별서식제 12 호 ] 자체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 ( 시 군 구용 ) 시 도명시 군 구명서비스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내역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추가자료 : 별첨 예산액등조정이있는경우증감내역별도명시 반드시엑셀로작성 변경항목 : ( 서식 1 호 ) 의사업사업계획 ( 기준정보 ) 항목 ( 서비스내용, 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등 ) 붙임 2. 사업별서식 _245

25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3 호 ] 자체사업계획변경승인요청서 ( 제공기관용 ) 서비스코드 사업명기관명변경항목 변경전 변경내용 변경후 변경사유담당자연락처비고 추가자료 : 별첨 서비스가격변경의경우원가분석자료별도제시 246_ 부록

255 [ 사업별서식제 14 호 ] 20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사업 ( 자체개발사업 ) 사업신청서 사업유형 1 개발주체 ( 시 / 군 / 구, 시 / 도, 시 군 구공동개발 ) 2 사업성격 ( 일반사업, 패키지형사업 ) 사업명 00 프로그램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주소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Fax 사업예산총사업비 천원 국고 지방비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총사업기간 ( 개월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체개발사업을붙임과같이수행하고자사업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붙임 2. 사업별서식 _247

25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5 호 ] 1. 사업개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신규사업 ( 자체개발사업 ) 사업계획요약서 시 도 / 시 군 구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보건복지부작성 1 개발주체 : 시 도개발 시 도공동개발 시 군 구공동개발 시 군 구개발 2 사업성격 : 일반사업 패키지형사업국비사업비지방비기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아동정서발달 아동체험학습 렌탈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발달 아동돌봄 부모학교 맞춤형운동처방 아동건강관리 고령자소외예방서비스 기타 사업기간 ( 개월간 ) 사업개시 ( 예정 ) 월 월 시 도개발및시 군 구공동사업대상시 군 구 시 도명 시 군 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 (B) 기타 (C) 천원천원천원 이용자수 ( 예산인원 ) 2. 서비스내역 3. 지원기준 4. 바우처내역 5. 성과목표 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제공 ( 가능 ) 기관 이용자선정기준 이용자우선순위 번호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량제공주기제공횟수 1회당제공시간 1. 월회 주회 시간 2. 월회 주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 회 운영주체별기관수 3. 공급인력의 4. 자격필요여부 공공 ( ) 개소, 영리 ( ) 개소, 비영리 ( ) 개소, 대학 ( ) 개소, 기타 ( ) 개소 필요 ( 자격명 : ), 불필요 개요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예상이용자수 ( 월 ) 명 기타욕구 우선순위 우선순위내용 바우처 공급가격 ( 계 ) (A=B+C)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액 ) (B) 본인부담금 (C) 지원액 ( 월별 )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지원기간 개월 총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1회 ( 없음 ) 1개월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4개월마다 6개월마다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목표치 비고 248_ 부록

257 [ 사업별서식제 16 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자체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 목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서비스대상 3.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4. 서비스가격및바우처지원 5. 서비스제공 6. 성과목표및지표 7. 소요예산 Ⅱ. 사업타당성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타당성 2. 타사업과의중복여부 3. 사업계획내용의타당성 4. 사업추진시예상장애요인및극복방안 Ⅲ. 기타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원가및유사가격현황표 < 별첨 2> 현금 현물추가투자확약서 < 별첨 3> 사업총괄계획서 ( 패키지형사업 ) 붙임 2. 사업별서식 _249

25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명 Ⅰ.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서비스대상 1) 서비스수요추계 - 잠재서비스대상등 2) 선정기준 3) 선정우선순위 1.3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2) 서비스제공절차 1.4 서비스가격및바우처지원 1) 서비스가격 2) 정부지원액및본인부담금 3) 바우처관리 ( 전자바우처 ) - 이용자지원기간 - 바우처형태및생성주기 - 바우처생성기간 ( 특정기간에한정되는경우에한해작성 ) - 총생성횟수 250_ 부록

259 1.5 서비스제공 1) 제공가능기관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수 비고 영리비영리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서비스제공인력채용목표인원채용목표인원 ( 명 ) 채용인원중청년 (20 30대 ) 채용목표인원 ( 명, %) 비고명명 ( %) - 제공인력자격요건 - 서비스공급가능인력현황및수급방안 1.6 성과목표및지표 1) 자체성과지표 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달성목표치 2) 성과지표측정방법 지표명측정방법성과측정계획 붙임 2. 사업별서식 _251

26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7 소요예산 계 (A+B+C) 기본예산 소계국비 (A) 지방비 (B) 국비지원에따른지방비매칭부담액 지자체추가부담액 기타 (C) ( 단위 : 천원 ) 기타민간대응투자등 - 산출내역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사업타당성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타당성 2. 타사업과의중복여부 3. 사업계획내용의타당성 4. 사업추진시예상장애요인및극복방안 Ⅲ. 기타특이사항 252_ 부록

261 참고 사업계획서작성요령 사업명 서비스이용자가사업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프로그램내용을대표할수있는명칭사용 15 자내외로간략히작성 단편적인서비스내용을사업제목으로하거나, 중복논란소지또는소위 사치재 라는인식을줄수있는제목등은지양 사업취지, 서비스제공을통해구현하고자하는효과등을고려, 작성 << 예시 >> 아동클래식교육서비스 (x)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 (x)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사업추진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간략히제시 단순나열식기술은지양 사업취지, 사회투자효과등과연계하여기술 << 예시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인터넷과다사용아동 청소년의조기발견과치료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인터넷중독으로의발전을막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지원 1.2. 서비스대상 1) 서비스수요추계 선정기준에부합하는잠재적인서비스이용자수추계 추계시사용한자료의출처명시 붙임 2. 사업별서식 _253

26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예시 >> 인터넷과몰입아동 청소년치유서비스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만 18 세이하아동중인터넷중독선별검사결과고위험군 잠재위험군판정을받은아동 1 단계 : 6,675 명 (57,837 가구 /1.3 명 24.2% 62%) 00 지역 3-14 세아동수 : 57,837 명, 가구당아동수 : 1.3 명 (05 년통계청 ) 인터넷중독치유를위한해당가구의서비스요구도 : 24.2%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비율 : 62% 2 단계 : 827 명 (6,675 가구 12.4%) 아동 청소년인터넷중독률 : 12.4%( 10 년, 행정안전부 ) 2) 선정기준 사업취지, 서비스욕구, 투자대비효과성등을고려하여선정기준및선정방법등제시 이용자의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욕구및가구여건등을구체적으로제시 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애매모호한표현은지양 << 예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가구원중 0 6 세미만의영유아로영유아건강검진항목중발달평가결과추후검사필요등급을받은영 유아및기타본서비스가필요하여보건소장이추천하는영유아, 부모협조하에실시한발달검사결과지연또는발달경계인경우에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받은보육시설의장이추천하는영유아 3) 선정우선순위 서비스초과수요등에대비, 서비스욕구나지원필요성등을고려한선정우선순위기재 ( 선착순등은지양 ) << 예시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 순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아동 - 2 순위 :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254_ 부록

263 1.3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적인서비스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및제공절차등기재 ( 필요시그림, 도식등을활용 ) 서비스제공기관별로기본서비스외에부가적인서비스탄력적제공가능 결정통지문등을통해이용자에게통보되는내용으로실제로제공되는서비스내용을상세하게기재 ( 장애아동휠체어대여서비스 장애아동휠체어대여서비스 ( )) 사업취지와무관하거나, 필요성 투자효율성이낮은서비스제공지양 ( 예시 ) 중소기업근로자를위한심리상담 (EAP) 서비스 단순관광 여행서비스 ( ) << 작성예시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제공주기 : 주 1 회, 1 회당 50 분 - 서비스내용 심리상담및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중아동의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 회이상지원하고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직접제공기관을방문 ( 이동의편의를위해별도차량지원 ) - 제공절차 (1 단계 ) 아동의증상에대한체계적인평가및진단을통해서비스이용자선정 (2 단계 ) 선정된이용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1.4 서비스가격및바우처지원 1) 서비스가격 지역내동일또는유사서비스시장가격, 서비스원가등을고려, 적정가격산정 지역내시장질서를교란할정도로지나치게높게산정하거나, 지나치기낮게산정되어해당사업 기업이유지될수없거나서비스질이현저히낮아지지않도록유의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최저임금이상의보수제공, 손해 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등이준수되도록유도 산정근거자료반드시제출 시장미성숙, 유사서비스부재등으로원가분석, 유사서비스가격산정등이불가능한경우해당사유를명시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미제출허용 다만이경우에는목표임금수준, 적정이율율등을활용한가격산출근거제시 ( 예시 ) 서비스가격 : 11 천원 ( 월평균예상매출액 (7 천만원 /7 개월 ) 필요인력수 (100 명 /10 명 ) 100 만원 적정이윤율 (1.1) ) 붙임 2. 사업별서식 _255

26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월단위 정액 으로, 월최대 20 만원이넘지않도록설계 다만사업성격, 지역특성등을반영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에보건복지부승인을전제로정부지원액상향조정가능 사업계획서에반드시사유명시 1 사업 1 지원단가원칙 한번설정된정부지원액은원칙적으로변경불가 ( 다만사업추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예외적으로허용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정부지원금을차감한나머지는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은반드시부과하여야함 사업여건변화, 제공기관간경쟁등으로서비스가격이인하됨으로써본인부담금이 0 이된경우정부지원액인하 본인부담금비율 사업특성을감안하여서비스가격의 50% 내외로지자체에서자율설정하되, 원칙적으로기초수급자 (10%), 차상위 - 평균소득 50%(20%), 평균소득 %(30%) 으로설정 이용자특성, 서비스성격등을감안할때본인부담금비율을하향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보건복지부사전승인을전제로본인부담비율인하가능 ( 사업계획서에해당사유명시 ) 지자체는서비스제공기관등과의계약에의해소득수준 서비스욕구등을감안한본인부담금차등화가능 3) 바우처관리 개인별판정유효기간 이용자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월 ( 서비스개시월 ) 로부터이용자별지원기간까지임 서비스개시월 : 바우처신청전송익월 바우처가최초로생성되어서비스이용가능월을의미하며, 실제서비스이용여부등과는무관 ( 예시 ) 일에서비스를신청하여 3 월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한이용자의경우서비스개시월은 월임 256_ 부록

265 해당이용자에게서비스개시월로부터 9 개월간만지원하는사업의경우개인별판정유효기간은 9 개월임 1 인당최대 24 개월까지지원가능 재판정이필요하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한사업에한해 1 회 (12 개월 +12 개월 ) 에한하여재판정가능 바우처형태및생성주기 바우처형태 : 전자바우처 바우처성격 바우처생성주기 : 해당이용자별서비스개시월기준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주기 (1 회, 1 개월마다, 2 개월마다등 ) 총생성횟수 : 이용자지원기간 생성주기 서비스제공이특정기간 ( 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등 ) 에한정되는경우사업기간반드시명시 ( 예 : 7~8 월, 11~12 월 ) 1.5 서비스제공 1) 서비스제공 ( 가능 ) 기관 기관성격 ( 공공, 비영리, 민간 ),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수등 인근지역제공기관을활용하는경우에는별도명시 참여민간기업의대응투자가가능한경우에는 비고 란에예상대응투자규모, 방법등을기재하고, 현금 현물추가투자확약서 제출 복지관, 복지법인이외에대학, 민간기업등다양한기관이폭넓게참여할수있도록해당기관참여적극유도 서비스이용자의선택권보장을위해 2 개이상제공기관등록될수있도록유도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서비스제공인력자격요건및수급방안명시 서비스의질적수준보장을위해일정자격요건설정 서비스성격에따라전문자격증소지자또는일정시간교육이수자를제공인력으로인정 서비스제공필요인력 월평균이용자수 제공인력 1 인당월최대제공가능인원 붙임 2. 사업별서식 _257

26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제공가능인력 해당자격소지 교육이수자, 제공가능기관별인력현황등을고려하여서비스제공가능인력추계 자활근로, 노동부사회적일자리등국가나지자체로부터임금의전부또는일부를직접지원받는근로자는동사업참여불가 서비스제공가능인력산정시해당근로자는제외 다만바우처사업참여근로자는동사업참여가능 단, 노동부의사회적기업은제공기관으로참여가능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별도사업단구성및회계등관리분리운영원칙 제공인력수급계획수립 제공가능인력충분한경우전환배치등제공인력활용계획수립 제공인력이부족한경우교육 훈련등확보방안마련 사업시행초기의경우공급인력의자격요건을다소완화할수있으며, 先현장투입 - 後보수교육가능 1.6. 성과목표및지표 1) 자체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목표치설정 창출된일자리수, 서비스만족도등은반드시포함 제시된지표이외에사업취지, 서비스제공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등을반영한자체지표 1~2 개추가제시 사업취지와무관한성과목표 지표설정이나성과목표치를지나치게낮게설정한경우등은선정심의시감점조치 아동정서순화프로그램 << 예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목표치 1 아동의정서순화촉진 아동정서순화정도 10% 2 고용창출 신규고용인력수 100명 3 시장화촉진 추가서비스구매액 총매출액의 10% 4 질높은서비스제공 서비스만족도 만족이상 80% 258_ 부록

267 2) 성과지표측정방법 제시된 각각 의지표에대해측정방법및계획제시 << 예시 >> 성과지표측정산식성과측정계획 1 아동정서순화촉진 2 신규고용인력수 3 추가서비스구매액 4 서비스만족도 (12 개월이용아동점수 - 서비스제공전점수 )/ 서비스제공전점수 사업기간중새로이고용된인력수 ( 제공기관총매출액 - 바우처지원이용자구매액 )/ 제공기관총매출액 조사기관에의뢰, 서비스만족도조사 서비스계약일당시 1 차측정, 12 개월종료전 2 차측정실시 제공기관신규채용현황, 임금지급현황등조사 제공기관매출정보확인 2 개월마다조사실시, 1 년후평균값으로확인 1.7. 소요예산 지방비매칭비율등을고려, 2013 년소요예산산출 지자체추가부담, 민간대응투자등이있는경우별도명시 ( 선정시우대 ) 현금 현물추가투자확약서, 기타확인가능서류별도제시 사업타당성검토 2.1 사업아이템의타당성 기본방향 ( Why 추진해야하는가?) 사회적욕구 지역여건등을반영한사업추진필요성, 정부투자효율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 작성 고려사항 국가 사회적심각성또는지역여건 주민수요의특수성등을반영한사업추진필요성 정부투자효율성 높은우선순위 지방대졸업자등취업취약계층일자리확충, 인적자본투자등을통한국가전체생산성향상등에의기여가능성 서비스시장 산업으로서의성장잠재력, 새로운사업모델개발을통한기존시스템효율화가능성등 붙임 2. 사업별서식 _259

26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국내외사례, 각종통계자료등객관화된자료최대한제시 2.2 타사업과의중복여부 현재추진중인지역내유사서비스와의비교 ( 내용, 대상, 범위등가능한한구체적으로기제 ) 중복사업인경우에는사업선정에서후순위또는배제될예정이므로최대한기존사업과의차별성명기 2.3 사업내용의타당성 기본방향 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가격및내용등사업계획의각내용들이수요자의욕구나사업취지등을적절히반영하고있는지여부 - 누구를대상으로, 누가, 어떤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것이며, 서비스제공을통해 무엇을 기대할수있는가? 고려사항 해당서비스에대한욕구분석결과등을토대로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등이적절하게제시되었는지여부 서비스제공기관이나제공인력자격기준등이적절한지여부 서비스내용, 제공량, 제공절차등이이용자의욕구를충분히반영하고있는지여부 서비스제공절차는이용자의접근성, 편리성등이충분히고려되었는지여부 서비스질적수준확보계획수립여부및내용 ( 서비스모니터단운영계획, 서비스질평가계획 ) 등 시장가격, 유사서비스가격, 서비스제공원가등을감안, 서비스제공가격이적절하게제시되었는지여부 정부지원액, 본인부담비율이적절한지여부 특히본인부담비율이 20% 미만인경우필요성등명시 성과목표나지표설정이적절한지여부등 2.4 예상장애요인및극복방안 기본방향 사업성격,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사업추진시예상가능한장애요인을최대한발굴하고이에대한극복방안제시 260_ 부록

269 고려사항 이용자참여저조 ( 수요부족 ) 시대책 서비스홍보강화, 공급기관등을활용한이용자발굴확대, 선정기준완화, 신청기한연장, 본인부담율인하등 서비스에대한수요초과시대책 분기별 반기별이용자모집, 이용자선정시우선순위설정, 본인부담율인상등을통한신청및이용억제등 공급인력부족가능성에대한대책 공급기관지정시추가인력확보의무부과, 경력자나유급봉사원활용등공급인력모집및교육방안, 임시투입인력확보방안등 덤핑또는담합의가능성및대책 공급기관에대한모니터링방안, 서비스의질담보방안, 덤핑또는담합시규제방안 ( 경고, 지정취소등 ) 등대책명시 기타지역별, 서비스별장애요인및극복방안제시 기타특이사항 사업선정시고려되어야할특이사항등기재 민관협력체계구축, 별도조직구성이나전담인력확보등 * 사업선정기준 ( 안 ) : 붙임 1) 붙임 2. 사업별서식 _261

27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계획작성 CHECK LIST 점검항목세부내용점검여부 사업계획일반 사업아이템발굴 이용자선정기준설정 서비스내용및제공 서비스가격 성과지표및측정방법 1 사업계획서가전반적으로명확하고알기쉽게작성되어있는가? 2 인용자료및데이터가정확하고출처가명기되어있는가? 3 사업계획서각항목들이빠짐없이작성되었는가? 4 제출서류는빠짐없이준비되어있는가? 1 왜서비스를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제공을통해무엇을얻을수있는가? 2 왜정부예산으로지원해야하는가? 정부투자이외에민간주도또는다른방법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은없는가? 3 국가, 공동모금회또는지자체자체사업등과사업아이템 이용자중복가능성은없는가? 4 지역의특성, 주민수요등이충분히반영되었는가? 5 사업추진시장애요인은없는가? 극복가능한장애요인인가? 6 단편적 일회성에그치지않고향후성장가능성이충분한서비스인가? 7 서비스제공을통해기대하는효과를충분히달성할수있는가?( 취업취약계층일자리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사회경제적비용절감등 ) 1 지역내잠재수요자는얼마나되는가? 2투자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누구를대상으로서비스를우선적으로제공해야하는가? 서비스욕구가가장높은계층은누구인가? 3 서비스욕구, 예산확보 집행가능성등을고려할때지원규모는적절한가? 4 선정기준의형평성등이충분히고려되었는가? 1 서비스제공목적 욕구, 서비스제공인프라등을고려할때서비스내용, 제공주기및시간등은적절한가? 2 욕구사정, 서비스연계등제공절차가적절하며, 공정한가? 3 서비스제공가능기관이있는가? 4 서비스질은충분히확보될수있는가? 5 이용자규모에대응해제공인력은충분히확보가능한가? 6 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제공인력에대해별도자격구비, 교육등요건을추가로요구할필요는없는가? 1 서비스원가등을반영한서비스가격이적절하게산정되었는가? 2 서비스시장가격, 유사서비스가격등이충분히고려되었는가? 3 덤핑판매, 독점등공정경쟁저해요소는없는가? 4 정부지원액및본인부담금이적절하게산정되었는가? 1 성과목표가사업취지나방향을충분히반영하고있는가? 2 각성과지표별측정방법이빠짐없이기재되어있는가? 3 성과측정은어떻게할것인가?( 측정주기, 시기, 방법등 ) 4 객관적이고공정한측정이가능한가?( 가급적계량화된지표활용 )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62_ 부록

271 붙임 1) 신규사업선정기준 ( 안 ) 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 사업아이템 10 계획내용의충실성 15 사업계획의적정성 실현가능성 서비스대상 ( 수요 ) 15 서비스공급 15 바우처지원단가산정의적절성장애요인극복방안 10 사업의안정성및지속가능성 10 민간참여 5 기대효과 15 총점 지역특성, 주민수요반영여부 - 기존사업과의차별성또는독창성 - 해당서비스의절실성 긴급성 - 사회투자측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의부합여부등 - 서비스내용의적절성 구체성 - 근거자료의신뢰성 객관성 - 계획내용의사업성격에의부합성 - 성과지표의타당성등 - 서비스대상과사업내용과의부합성 - 수요추계의객관성 합리성 ( 근거자료제시등 ) - 선정기준의적정성 - 수요자확보전략의타당성 - 조사 선정절차의실현가능성등 - 공급가능기관및공급인력의적정성 - 지역내서비스공급능력및공급인력확보정도 - 공급인력및기관확보전략의타당성 - 공급기관모니터링및품질확보방안등 - 서비스가격산정의타당성 - 바우처지원단가및본인부담산정의적절성등 5 - 사업추진시장애요인및극복방안의타당성등 - 민간기업및제 3 자의대응투자여부및규모등 - 지자체전담조직정비및업무조정여부 ( 지역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등 ) - 지자체의사업수행의지등 ( 광역또는초광역사업여부, 지자체자체부담여부 ) - 지역내민 관 산 학입체적참여여부사업개발시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등민간참여여부등 - 지역사회주민의삶의질개선정도 - 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규모 ( 최저임금준수, 4 대보험가입등 ) - 사업실시에따라기대되는부가적효과등 * 평가항목및배점은당해연도 ( 차수 ) 신규사업선정계획수립시변경될수있음 붙임 2. 사업별서식 _263

27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원가및유사서비스가격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명 : 2)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 3) 목표인원 : 000명 4) 서비스제공인력 ( 필요 ) 수 : 00명 2. 서비스원가구조 구분 원가항목 세부항목 총액 ( 천원 ) 1인당 ( 천원 )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 총투입예산 + 예상추가구매액 ) % 서비스원가 (b) 합계 - 인건비재료비 관리비 영업이익 (c=a-b) - ( 소계 ) 홍보비감가상각비 000비 : 원가구조분석이불가능한경우그사유적시 3. 타사또는기존자사유사서비스와의가격비교 기관명지역전화번호서비스가격비고 264_ 부록

273 현금 현물추가투자확약서 해당하는경우에한해작성 ( 선정시우대요건 ) 사업명지자체명 ( 또는민간기관명 ) 담당자 위사업수행을위해국고및이에대응한지방비매칭분이외에추가로다음과같이 현금및현물을제공할것을확약합니다. 가. 추가투자금액 :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천원 나. 투자예정일 : 년월일 다. 현물출연상세내역 구분금액 ( 천원 ) 총액 세부내용 장비 토지 시설 기타 출연금액주요출연내용출연금액주요출연내용출연금액주요출연내용 붙임 : 현물출연내역증빙 년월일 ( 지자체장, 민간기관장 ) ( 대표 ) 직인 붙임 2. 사업별서식 _265

27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7 호 ] 사업추진실적 ( 현황 ) 보고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최초사업년도 제공기관대표자 주요사업내용요약 2. 추진내용 월추진내용비고 2 월 3월 4월 5월 내부적인사업진행이력, 사업변경 ( 내용, 예산등 ) 이력, 외부기관점검및지원내역및대응결과등을구체적으로기술 3. 사업추진실적 이용자및수익관리 ( 월별전산실적으로대체 ) 구분정부지원일반이용자계 인원 목표 예산 ( 국비 + 지방비 ) 실적 인원실적바우처본인부담금 일자리실적 ( 월별전산실적으로대체 ) 계전임제시간제일용직 계정규직계약직 평균근로시간 평균보수 4 대보험가입여부 평균교육시간 266_ 부록

275 * 전임제 : 월 80 시간이상 * 시간제 : 월 40 시간이상 80 시간 * 일용 : 월 40 시간미만 수익집행현황 ( 단위 : 원 ) 구분 총계 보조금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대응투자금 수익지출 인건비 * 월급, 상여금등인건비성격지출작성 재료비 * 서비스제공을위해집행된제반경비작성 시설투자비 * 서비스제공을위한임차료등에투자경비 교육홍보비 사회보험료 이익금 4. 사업효과평가보고 사업효과성평가구분 목표 실적 목표달성율 비고 행동변화등개선율.. 등 문제점및개선사항 ( 정성적작성 ) 작성일자 확인일자 yyyy.mm.dd yyyy.mm.dd 작성자 ( 사업담당자 ) 확인자 ( 사업책임자 ) 붙임 2. 사업별서식 _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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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서식제 18 호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사업별서식제 19 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획서 사업별서식제 20 호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사업별서식제 21 호서비스제공기록지 ( 월 ) 사업별서식제 22 호 유사서비스이용포기동의서 사업별서식제 23 호 산모 신생아개인별카드 사업별서식제 24 호 원거리교통비 ( 적용, 적용중단 ) 신청 ( 신고 ) 서 사업별서식제 25 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사업별서식제 26 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교육기관지정서 사업별서식제 27 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교육 ( 기본 심화 경력 ) 신청서 사업별서식제 28 호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이수증 사업별서식제 29 호 교육실적현황 붙임 2. 사업별서식 _269

27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8 호 ] ( 앞쪽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1. 서비스이용자는상기의서비스종류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 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중통보서에표기된서비스를 선택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 ( 뒷면 ) 본인에게필요한사항을상담한후적절한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셔야합니다. 서비스사전예약은 1 개의제공기관에한하여예약해야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제공받은바우처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바우처를 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서비스이용자는본인부담금을바우처이용전까지제공기관에납부하셔야합니다. 5. 바우처카드는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하실수없습니다. 6. 바우처부정사용근절을위해 전자바우처클린센터 를운영하고있습니다 ( 신고내용확인후포상금지급 ) 가. 신고하는곳 : 지원참여마당 ) ( 전화상담 : ) 나. 신고대상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실제서비스를제공한것보다초과하여청구하는행위 이용자와제공자간담합에의해부당하게청구하는행위 이용자에게발급된바우처를타인에게양도하는행위 그밖에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거나청구하는행위 보다자세한정보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품질평가결과등 ) 270_ 부록

279 서비스내용및바우처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산모의영양관리 ( 산모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관련산모의요청사항 산모에대한정신적안정및정서적지지서비스내용 신생아돌보기 ( 목욕, 제대관리 ) 보조 신생아건강관리및기본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 관리 산모 신생아관련세탁물관리 산모 신생아방청소이용시간평일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토요일 (09:00~13:00 휴게시간 30분포함 ) 별도의추가계약없이큰아기돌보기, 지원대상자가아닌가족의빨래, 대청소나이불손빨래, 묵은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등의서비스는제공하지않습니다. 기타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사전예약은 1개의제공기관에한하여예약가능. - 여러개의제공기관에동시예약시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위내용중에서보다더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서비스이용과정에서문의사항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해당시 군 구보건소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에서제공기관검색등확인가능 붙임 2. 사업별서식 _271

28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서비스제공기관안내 ( 뒤쪽 ) 기관명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서비스사전예약은 1 개의제공기관에하여야함 272_ 부록

281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서비스안내 제공인력자격 - 제공인력은건강상태가양호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을이수한전문제공인력임 제공인력이하는일 산모의영양관리 ( 산모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관련산모의요청사항 산모에대한정신적안정및정서적지지 신생아돌보기 ( 목욕, 제대관리 ) 보조 신생아건강관리및기본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 관리 산모 신생아관련세탁물관리 산모 신생아방청소 별도의추가계약없이큰아기돌보기, 지원대상자가아닌가족의빨래, 대청소나이불손빨래, 묵은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등의서비스는제공하지않습니다. 제공인력근무 - 제공인력의근무시간은평일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토요일 (09:00~13:00, 휴게시간 30분포함 ) 주 6일 2주근무 ( 단태아 ), 3주 ( 쌍생아 ), 4주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인산모 ) 를원칙으로합니다. - 토요일오후및일요일, 공휴일 ( 국경일, 노동절및명절 ) 은정식휴무이지만산모와협의하여요일조정및 1일 8시간내에서시간조정이가능합니다. - 원거리파견의경우출퇴근시간조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제공인력의일시적인질병이나귀책사유등불가피한경우만교체를요청할수있으며바로충원되지않을수있습니다. - 서비스제공기관및도우미의변경은최소 7일전에요청해야가능합니다. - 제공인력의고의과실에의한손실에대해서는배상보험에의하여손실을보증합니다. - 서비스도중서비스제공기관변경은불가능합니다 년도 보건복지부 붙임 2. 사업별서식 _273

28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19 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획서 본계획서는사회복지서비스대상결정자가월이용액내에서서비스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돕는계획서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 사회복지서비스관리번호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월이용액원 / 월발급일 사회복지서비스필요영역 주요기능상태및욕구 서비스목표 서비스필요내용 유의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이용계획 서비스제공기간서비스내용큰아기추가구매 년월일 ~ 년월일 상담문의 : 기관담당자 (, ) 274_ 부록

283 [ 사업별서식제 20 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서비스대상자 ( 갑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대리인 ( 보호자 ) 성명 : ( 인 ) ( 갑 과의관계 : ) 주소 : 연락처 : ( ) 서비스제공기관 ( 을 ) 시설명 : ( 대표자 : 인 ) 주소 : 계약기간 : 년월일 ~ 년월일 서비스종류, 내용및금액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계획서 와같다. 상기당사자 ( 이하 갑, 을 이라한다 ) 또는대리인은다음계약내용에의거하여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용계약서를작성하고기명날인후, 각각 1 통씩보관한다. - 다음 - 제1조 ( 서비스제공 ) 1 을 은 2014년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이하 사업 이라한다 ) 에따른인력을배치하고, 갑 의산후건강관리및신생아관리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한다 ) 를상기의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계획서 ( 일정표포함 ) 와같이제공한다. 붙임 2. 사업별서식 _275

28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을 은서비스의지속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서비스제공자 ( 제공인력 ) 를배치한다. 3 을 은사회복지서비스대상인정서상의서비스종류와내용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청 ( 이하 시 군 구청 이라한다 ) 에서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신청결과통보서 를참고하여서비스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한서비스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입한다. 제2조 ( 계약기간및계약의만료등 ) 1 이계약의효력기간은상기의기간동안발생하며, 당사자간협의에따라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2 이계약은 갑 의해약통지나사망으로종료된다. 3 이계약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약할수있다. 1. 갑 이계약해지를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3일전에하여야한다. 2. 을 이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지속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를 갑 에게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3일전에하여야한다. 4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의입원등의경우에는이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 제3조 ( 사회복지서비스비용 ) 1 사회복지서비스비용은사회복지서비스가격기준 ( 가칭 ) 에의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비용은기본 ( 표준 ) 서비스이며본인부담액과월이용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은 을 의청구에의해 갑 이지급한다. 3 서비스제공기간중계약의해지에의해서비스를중단하는경우는기준가격의일정범위내에서제공기관이정한일일단가에의해본인부담금을정산한다. 단, 서비스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서비스중단을원하는경우에도서비스계획 준비에소요되는기본경비를감안하여최소 3일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간주하고나머지금액만정산한다. 제4조 ( 사회복지서비스내용의변경 )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을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부주의또는실수로인하여계약서에기록된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갑 의합리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을 은 갑 의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요구사항은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으로보지아니한다. 276_ 부록

285 2 서비스제공과정에서 갑 의기본 ( 표준 ) 서비스외부가서비스에대한반복적이고비합리적인요구사항에대해서 을 ( 제공인력을포함 ) 은이의를제기할수있고, 폭언등각종위법 부당한행위를 을 ( 제공인력을포함 ) 에게강제할경우, 지자체는종사자보호를위해서비스중지, 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 계약기간및서비스비용의변경등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 변경계약서 를별도작성한다. 4 갑 은 을 과의관계가가족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인경우그비용을반납해야한다. 제5조 ( 통지사항 ) 1 을 은 갑 에대한서비스제공에있어응급상황등필요한경우대리인에게연락을취하여야한다. 2 갑 의대리인은대리인의주소또는연락처등이변경되었거나금치산또는파산선고등을받아 갑 의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서면으로 을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의상태변화등서비스의변경사유가발생시에는 갑 이서비스변경신청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6조 ( 개인정보보호의무 ) 1 을 은 갑 의개인정보를관계규정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을 은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필요한 갑 의개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며동자료를사회복지서비스운영주체등에게관계규정에따라제출할수있다. 3 을 의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 갑 의승낙은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로한다. 4 갑 은 을 이수집 관리하는본인의개인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다. 제7조 (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실시중에 을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 갑 의손해에대하여는 을 은 갑 에게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귀책사유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갑 이 을 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또한같다. 붙임 2. 사업별서식 _277

28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8조 ( 분쟁해결방법 ) 본서비스이용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에대하여 갑 과 을 이합의에따라원만히처리하며, 만약당사자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관련법규나관례에따른다 _ 부록

287 [ 사업별서식제 21 호 ] 201 년도서비스제공기록지 ( 월 ) 대상자 : 생년월일 :... 제공자 ( 제공인력 ) : * 제공된서비스내용을해당칸에 첵크한후, 서비스이용자확인란에서명을합니다. * 특히, 서비스시작시간, 종료시간은반드시표기합니다. * 상기서비스이외각시설특성상중요서비스로판단되는경우는그내용과제공시간을기타란에기재하시기바랍니다. * 비고란은대상자의특이상태등을기록합니다. 2 큰아기돌보기, 직계존속및기타가족보호등추가구매사항있을시기재 * 상기서비스이외대상자의특이사항및업무상특이사항등을기록합니다. 일자 대상자의특이사항및업무상특이사항 붙임 2. 사업별서식 _279

28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22 호 ] 유사서비스이용포기동의서 서비스이용자 (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상기본인 OOO 은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또는긴급복지지원해산비지원또는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사업또는탈북산모를위한산모도우미지원사업 ( 통일부 ) 을포기하고,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바우처 ) 를받을것을동의하며본동의서를제출합니다. 주민등록법 제 37 조제 9 호에따라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부정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 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2OOO 년 O 월 O 일 본인 : O O O ( 인 ) OOOOOO 보건소장귀하 280_ 부록

289 [ 사업별서식제 23 호 ] 산모 신생아제공인력개인별카드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과정별교육주체수료일자 교육수료내용 기간별 근로사항 이용자가정 성명주소연락처기타사항 비고 * 이면계속작성 붙임 2. 사업별서식 _281

29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24 호 ] 원거리교통비 ( 적용, 적용중단 ) 신청 ( 신고 ) 서 대상자 ( 수급자 ) 제공기관 제공인력 적용 성명주소 ( 실거주지 ) 기관명 주소 성명주소 ( 실거주지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기이용자에대한원거리교통비적용을신청합니다. 적용중단 상기수급자에대한원거리교통비적용중단사유가발생하였기에이를신고합니다. - 다음 - 적용중단사유사유발생일자비고 대상자주소지변경 제공인력이수급자와동일지역 ( 리 ) 에거주 기타 ( ) 제공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제공인력이도서 벽지지역특례로지정제공인력을활용하거나동일지역 ( 리 ) 에거주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 2. 수급자실거주지및기관소재지에대한원거리정보를확인하여수급자별원거리교통비산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2_ 부록

291 [ 사업별서식제 25 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기관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명 ( 해당시 ) 법인등록일... 설립구분 ( 전화 :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교육기관 소재지 - ( 전화 : ) 기관장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부서 성명 직통전화 ( 팩스 ) 핸드폰 서비스제공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장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 본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교육사업에참여하기위해서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 년월일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 도지사귀하 구비서류 1. 교육계획서 1 부 * 교육실적등근거자료가있을경우각 1 부첨부할것 2.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제공기관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등 설립구분 1. 공공, 2. 광역 ( 기초 ) 자치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사단법인, 5. 재단법인, 6. 기타 붙임 2. 사업별서식 _283

29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26 호 ] 지정번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교육기관지정서 법인 ( 기관 ) 명 : 법인 ( 사업자 ) 등록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 교육시설소재지 ) : 지정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기관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교육기관으로지정합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 직인 ) 284_ 부록

293 [ 사업별서식제 27 호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교육 기본 심화 경력 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 직장 ( )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 소지자격증 기타경력 휴대전화 건강상태 양호 보통 약함 학력 고졸이하 대졸 (2 년제포함 ) 이상 참여 ( 소속 ) 제공기관명 ( 대표전화 ) 사업참여기간 개월 기본교육 교육기관명 교육기간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교육시간 시간 상기와같이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기본 심화 경력 ) 교육을신청합니다 서명 : 교육기관대표귀하 붙임 2. 사업별서식 _285

29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28 호 ] NO.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교육이수증 성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이수시간 : 시간 위사람은 교육기관에서실시한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기본, 심화, 경력 ) 교육과정을이수하였기에이증서를드립니다. 20 년월일 교육기관장 286_ 부록

295 [ 사업별서식제 29 호 ] 2 년 / 분기교육실적현황 연번시도시군구 지정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수료인원 ( 명 ) 교육기간비고 1 신규자교육 ( 기본과정 ) 2차 00 명 신규자교육 ( 심화과정 ) 1회 00 명 경력자과정 2 차 00 명 붙임 2. 사업별서식 _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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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서식제 30 호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사업별서식제 31 호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사업별서식제 32 호서비스일정표 ( 월 )( 예시 ) 사업별서식제 33 호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사업별서식제 33-1 호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변경계약서 사업별서식제 34 호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상호협력동의서 사업별서식제 35 호 서비스제공기록지 사업별서식제 36 호 가사간병방문관리사신청서 사업별서식제 37 호 사회복지서비스본인부담금환급 ( 계좌변경 ) 신청서 사업별서식제 38 호 사회복지서비스본인부담금환급계좌오류안내문 사업별서식제 39 호 원거리교통비 ( 적용, 적용중단 ) 신청 ( 신고 ) 서 사업별서식제 40 호 가사간병방문관리사교육이수증 붙임 2. 사업별서식 _289

29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30 호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1. 서비스이용자는상기의서비스종류 ( 가사간병방문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 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서비스 ) 중통보서에표기된서비스를선택하여이용하실 수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 ( 뒷면 ) 본인에게필요한사항을상담한후적절한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셔야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제공받은바우처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바우처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바우처카드수령후본인부담금을서비스이용전월까지바우처카드의지정계좌로에납부하시면익월 1일부터바우처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이시기를놓친경우바우처이용전까지납부하실수있으며이때는납부익일부터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매월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본인부담금을납부하셔야합니다. 5. 바우처카드는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하실수없습니다. 6. 바우처부정사용근절을위해 전자바우처클린센터 를운영하고있습니다 ( 신고내용확인후포상금지급 ). 가. 신고하는곳 : 홈페이지-지원참여마당 ) ( 전화상담 : ) 나. 신고대상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실제서비스를제공한것보다초과하여청구하는행위 이용자와제공자간담합에의해부당하게청구하는행위 이용자에게발급된바우처를타인에게양도하는행위 그밖에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거나청구하는행위 보다자세한정보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품질평가결과등 ) 290_ 부록

299 [ 사업별서식제 31 호 ]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본계획서는사회복지서비스대상결정자가월이용액내에서서비스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돕는계획서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사회복지서비스가사간병방문관리사대상구분관리번호지원사업월이용액원 / 월발급일 ( 본인부담금 ) ( 원 ) 사회복지서비스필요영역 주요기능상태및욕구 서비스목표 사회복지서비스필요내용 유의사항 서비스종류 사회복지서비스이용계획및비용 ( 조정가능 ) 횟수 ( 월 4 주기준 ) 서비스비용 ( 서비스가격 횟수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율적용 ) 합계 상담문의 : 기관담당자 (, ) 붙임 2. 사업별서식 _291

30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32 호 ] 서비스일정표 ( 월 )( 예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리번호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 ( 제공인력 ) 성명 작성일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방문서비스 (9:00-12:00) 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제공자명전화담당급여내용주기제공일 OO 지역자활센터 김민후 배설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매주월, 금 2, 5, 9, 12, 16, 19, 23, 26, 30 목욕도움 매주수요일 7, 14, 21, 28 서비스비용 가격서비스횟수서비스비용본인부담액 292_ 부록

301 [ 사업별서식제 33 호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약서 ( 예시 ) 서비스신청자 ( 갑 ) 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대리인 ( 보호자 ) 성명 : ( 인 ) ( 갑 과의관계 : ) 주소 : 연락처 : ( ) 서비스제공기관 ( 을 ) 기관명 : ( 대표자 : 인 ) 주소 : 계약기간 : 년월일 ~ 년월일 급여종류, 내용및금액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계획서 ( 서식 7 호 ) 와같다. 상기당사자 ( 이하 갑, 을 이라한다 ) 또는대리인은다음계약내용에의거하여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계약서를작성하고기명날인후, 각각 1 통씩보관한다. - 다음 - 제1조 ( 서비스제공 ) 1 을 은 2014년도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안내 ( 이하 사업안내 이라한다 ) 에따라, 갑 의가사지원, 일상생활및간단한신체수발보조서비스를상기의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계획서 ( 일정표포함 ) 와같이제공한다. 2 을 은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이지속적으로충실하게보장될수있도록 붙임 2. 사업별서식 _293

30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방문관리사를모집하여배치한다. 3 을 은방문관리사인정서상의급여종류와내용의범위내에서서비스대상자와협의하여작성한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계획서 를참고하여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한급여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입한다. 제2조 ( 계약기간및계약의만료등 ) 1 이계약의효력기간은상기의기간동안발생하며, 당사자간협의에따라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2 이계약은 갑 의해약통지나사망으로종료된다. 3 이계약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약할수있다. 1. 갑 이계약해지를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7일전에하여야한다. 2. 을 이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을지속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를 갑 에게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14일전에하여야한다. 4 일시적인병원입원의경우이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고, 시설입소경우에는이계약의효력을정지하여야한다. 제3조 ( 서비스비용 ) 1 서비스급여비용은사업안내에명시된기준단가에의한다. 2 서비스급여비용중서비스대상자가별도계좌에입금하여지급받은등급별바우처월이용한도액을초과하는경우나추가구매하고자하는경우그비용은 을 의청구에의해 갑 이지급한다. 제4조 ( 서비스내용의변경 )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을 ( 방문도우미를포함한다 ) 의부주의또는실수로인하여계약서에기록된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갑 의합리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을 은 갑 의요구에따라급여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요구사항은급여내용의변경사항으로보지아니한다. 2 서비스제공과정에서 갑 의반복적이고비합리적인요구사항에대해서 을 ( 방문도우미를포함 ) 은이의를제기할수있고, 폭언 폭행 성희롱등각종위법 부당한행위를 을 ( 방문도우미를포함 ) 에게강제할경우, 지자체는종사자보호를위해서비스중지, 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 계약기간, 서비스내용및비용조정등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 변경계약서 ( 사업별서식제31-1호 ) 를별도로작성한다. 294_ 부록

303 제5조 ( 통지사항 ) 1 을 은 갑 에대한서비스제공에있어응급상황등필요한경우대리인에게연락을취하여야한다. 2 갑 의대리인은대리인의주소또는연락처등이변경되었거나금치산또는파산선고등을받아 갑 의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서면으로 을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을 은 갑 의상태변화등서비스의변경사유가발생시에는 갑 이서비스등급변경신청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6조 ( 개인정보보호의무 ) 1 을 은 갑 의개인정보를관계규정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을 은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제공에필요한 갑 의개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며동자료를지자체또는보건복지정보개발원등에게관계규정에따라제출할수있다. 3 을 의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 갑 의승낙은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를서면으로한다. 4 갑 은 을 이수집 관리하는본인의개인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다. 제7조 ( 손해배상책임 ) 1 서비스실시중에 을 ( 방문도우미를포함한다 )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 갑 의손해에대하여는 을 은 갑 에게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귀책사유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갑 이 을 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또한같다. 2 을 은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하여관련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제8조 ( 분쟁해결방법 ) 1 본이용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에대하여 갑 과 을 이합의에따라원만히처리하며, 만약당사자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관련법규나관례에따른다. 2 필요시복지부또는지자체에서직권으로중재조정할수있다 붙임 2. 사업별서식 _295

30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33-1 호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 ( 이용 ) 변경계약서 갑 : ( 인 ) 을 : ( 인 ) 기존내역 변경내역 상기사항을년월일부터변경하여적용함. 년월일 296_ 부록

305 [ 사업별서식제 34 호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상호협력동의서 이동의서는대상자와방문도우미상호간의권리와의무를명시하여인격존중과신뢰구축을바탕으로원활한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1. 대상자의권리와의무 대상자는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을이용함에있어서본인의권리를이해하고행사하여야합니다. 대상자는제공기관과제공인력을선택할수있습니다. 대상자는제공기관과의협의하에작성한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계획서의범위안에서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요청할수있습니다. 대상자는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을이용함에있어본인의인권을침해당하지않고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대상자는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을이용함에있어서본인의의무를준수해야합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본인에대한서비스에한정하며, 별도의계약없이지원대상자가아닌가족의빨래, 대청소등의서비스는제공하지않습니다. 대상자는서면또는구두로협의되지않은서비스를방문도우미에게요구해서는안됩니다. 대상자는제공인력의인격을최대한존중하고, 상대방의신뢰관계를저해할수있는언행이나불필요한신체접촉은삼가야하고, 이로인한위법한행위가있을시서비스중지및관련법률에의거민 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대상자의자격이나욕구에영향을주는어떠한변화 ( 이사, 소득, 보험자격, 서비스관리능력의등 ) 가발생하면빠른시일내에담당자에게알려주십시오. 붙임 2. 사업별서식 _297

30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제공인력의권리와의무 제공인력은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을제공함에있어서본인의권리를이해하고행사하여야합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본인에대한서비스에한정하며, 별도의계약없이지원대상자가아닌가족의빨래, 대청소등의서비스는제공하지않습니다. 제공인력은대상자가서면또는구두로협의되지않은서비스를무리하게요구하는경우이를거부할수있습니다. 제공인력은제공기관으로부터인권침해를당하지않도록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제공인력은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을제공함에있어서본인의의무를준수해야합니다. 제공인력은대상자의선택과자율적인판단을존중하고, 대상자가직면한상황과특성을최대한이해하며상호협조하에바람직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 작성일자 : 20 년월일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성명 : ( 서명 ) 서비스대상자보호자 성명 : ( 서명 ) 제공기관 성명 : ( 서명 ) 기관명 : 성명 : ( 서명 ) 298_ 부록

307 [ 사업별서식제 35 호 ] 서비스제공기록지 (201 년월 ) 대상자 : 생년월일 : 제공자 ( 제공인력 ) : 제공일자 / / / / / / / / / 1. 활동보조식사도움세면도움옷갈아입히기체위변경신체기능유지 증진화장실이용도움외출동행 기타 ( ) 2. 일상가사지원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기타 ( ) 3. 기타 기타 ( ) 1 바우처 2 추가구매 서비스제공 시작시간종료시간 총서비스제공시간 잔여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대상자 ( 확인 ) * 세부서비스종류별로제공된서비스시간을표기합니다.( 분단위 ) * 잔여서비스제공시간 : 서비스대상자가앞으로사용가능한바우처이용가능시간 ( 잔여서비스제공시간 = 총이용가능시간 - 당일까지서비스제공시간누계 ) * 상기서비스이외대상자의특이사항및업무상특이사항등을기록합니다. 일자 대상자의특이사항및업무상특이사항 붙임 2. 사업별서식 _299

30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뒷면 ) 구분세부내용구분세부내용 신체수발가사지원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옥시이동보조, 몸씻기 ( 샤워포함 ), 지켜보기,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정리 청소및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주로거주하는장소 ( 방, 거실 ), 화장실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등정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얼굴과목, 손씻기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이동포함 의복준비 ( 양말, 신발포함 ), 지켜보기및지도, 겉옷및속옷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등세탁과삶기등 대상자의의류및침구류만해당 ( 동거가족의것을포함하는것은아님 ) 체위변경체위변경, 일어나앉기도움취사 식 재료의준비, 밥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등 신체기능의유지 증진 관절구축예방활동, 보행, 서있기연습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장치도움 ( 지켜보기포함 ) 개인활동지원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옷내려주고올리기, 용변후처리지원 외출시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등방문시부축또는동행 ( 차량이용포함 ) 하고책임귀가 이동도움 침대에서휠체어로옮겨타기, 집안내걷기또는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일상업무대행 급여대상자가원하는식료품구매와은행 관공서업무대행, 병원약타오기등 배설도움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필요물품준비및사용물품의정리 ( 방안에서 )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 ) 말벗, 격려및위로 생활상담 기타제공서비스 안부확인을위한방문, 말벗격려 생활상의문제등상담및조언 위에열거되지않은서비스내용기재 300_ 부록

309 [ 사업별서식제 36 호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자택 ( ) 주소직장 ( ) 휴대전화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건강상태 양호 보통 약함 가족사항 ( 단위 : 원 ) 본인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동거여부및번호미동거사유 건강상태 ( 장애 질병 ) 직업 ( 상세기재 ) 재산 소득 NO. 건강보혐료 자동차 ( 차종, 배기량 ) 소지자격증기타경력학력 고졸이하 대학교재학 대졸이상거래은행은행계좌번호활동예정기간년월일 - 년월일 ( 개월 ) 대략적으로, 활동가능한시간대에빗금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구분월화수목금토일 0-2시 2-4시 4-6시 6-8시 8-10시활동계획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상기와같이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제공인력으로신청합니다 서명 : 제공기관대표귀하 붙임 2. 사업별서식 _301

31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37 호 ] 사회복지서비스본인부담금환급 ( 계좌변경 ) 신청서 처리기간 4 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대상자와의관계 주소 ( 전화 : ) 환급계좌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 서비스내용 노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 ) 환급사유 사회복지서비스지원대상자로서바우처환급금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환급조건 1. 서비스이용대상자가사망시 2. 서비스이용을본인이포기할시 3. 사업종료로더이상의본인부담금납부가필요치않을시 ( 당연환급대상으로환급신청서작성이필요없으나, 기존계좌변경으로환급계좌가다를시에만작성 ) 302_ 부록

311 [ 사업별서식제 38 호 ] 사회복지서비스본인부담금환급계좌오류안내문 성명주민등록번호 보호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 ) 서비스내용 노인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 ) 오류계좌 OO 은행 ***( 예금주 : 홍길동 ) 사회복지서비스지원대상기간만료에따라기신청하신지정계좌로환급절차를수행하였으나 계좌오류등의사유로환급이이루어지지않았음을안내하오니해당주소지읍면동담당자와 상의하여계좌확인후환급금을수령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붙임 2. 사업별서식 _303

31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사업별서식제 39 호 ] 원거리교통비 ( 적용, 적용중단 ) 신청 ( 신고 ) 서 대상자 ( 수급자 ) 제공기관 제공인력 적용 성명주소 ( 실거주지 ) 기관명 주소 성명주소 ( 실거주지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기이용자에대한원거리교통비적용을신청합니다. 적용중단상기수급자에대한원거리교통비적용중단사유가발생하였기에이를신고합니다. - 다음 - 적용중단사유사유발생일자비고 대상자주소지변경 제공인력이수급자와동일지역 ( 리 ) 에거주 기타 ( ) 제공기관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제공인력이도서 벽지지역특례로지정제공인력을활용하거나동일지역 ( 리 ) 에거주하는경우지급대상에서제외 2. 수급자실거주지및기관소재지에대한원거리정보를확인하여수급자별원거리교통비산출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4_ 부록

313 [ 사업별서식제 40 호 ] NO : 가사간병방문관리사교육이수증 성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년월일 ~ 년월일 ( 일간 ) 이수기간 : 시간 위사람은 가사간병교육센터에서실시한가사간병방문 관리사지원사업 ( 신규, 보수 ) 교육과정을이수하였기에이증서를 드립니다. 20 년월일 가사간병교육센터성명 붙임 2. 사업별서식 _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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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참고자료 붙임 2. 사업별서식 _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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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참고자료 순서참고자료명페이지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 돌봄서비스사업중심 ) 310 참고 2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4 년 ) 327 참고 3 분만취약지현황 (2014 년 ) 334 참고 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335 참고 5 전자바우처시스템시군구용로그인매뉴얼 337 참고 6 참고 7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 행복 e 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호자용안내문 ( 주민센터비치용 ) 참고 8 아동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예시 362 참고 9 희귀난치성질환목록 382 참고 10 도서및벽지지역 ( 관련고시내용발췌 ) 386 참고 11 성장촉진지역 397 참고 12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398 참고 13 돌봄서비스표준내용 ( 산모 - 가사 ) 401 참고자료 _309

31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 돌봄서비스사업중심 ) 1 총칙 목적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근로기준준수, 사회보험가입및퇴직금지급등의보호체계마련을위해 근로기준법 등근로자보호관련법령에대한안내제공기관이제공인력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 전자바우처시스템을이용한제공인력정보및급여입력등안내 대상사업 : 보건복지부소관전자바우처사업중돌봄서비스제공사업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관련법령이하내용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4대사회보험근거법령 * 에따름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용어정의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보건복지부소관전자바우처사업중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을의미사회서비스제공인력은임금을목적으로서비스이용자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자 *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의미 ( 근로기준법제2조제 1항제1호 ) 310_ 참고자료

319 사회서비스제공기관장은기관의인사권, 예산집행권등을행사하며사회서비스제공인력을사용하는자 * 사용자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의미 ( 근로기준법제2조제 1항제2호 ) 근로계약이란제공인력이근로를제공하고제공기관장이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임금은제공인력이근로의대가로지급받은일체의금품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 범위안에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사이에정한근로시간 제공인력및사회서비스제공기관장의의무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은근로기준법상근로조건등근로자보호관련법령상내용을준수하여야함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을준수하고각자성실하게이행해야할의무가발생제공기관장은취업규칙등제공인력보호에필요한사항을기관에상시게시또는비치하여제공인력에게주지시켜야함 이하내용은 2014년기준관련법령에따라작성됨 내용상의문사항및유권해석이필요한사항, 법령개정에따른변경사항등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및사회보험관리주체인공단등에문의할것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소속제공인력을관리함에있어해당내용을참고하여관리하도록함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11

32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사회서비스제공인력관리 근로기준 1) 적용범위상시 1인이상제공인력을고용한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근로기준법적용을받음 단, 상시제공인력수 4인이하인기관의경우일부조항 * 적용배제 * 제23 조 ( 해고의제한 ), 제46조 ( 휴업수당 ), 제50 조 ( 근로시간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등 2) 채용및근로계약관리모집과정 제공인력채용모집은성별을구분하는경우남녀고용평등법위배 모집 채용, 임금또는임금외의금품 복리후생, 퇴직 해고등고용전단계에걸쳐합리적사유없는연령차별금지근로계약서필수명시항목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관한사항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및지불방법에관한사항 휴일 휴가,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법으로금지되는근로계약 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 전차금 * 및기타근로를조건으로전대채권과임금을상계하는계약 * 전차금이란제공인력이근로계약체결시임금에서변제할것을조건으로제공기관장으로부터차용한금전을말함 근로계약에부수하여강제저축및저축금관리를규정하는계약 312_ 참고자료

321 3) 해고의예고 구제절차해고의예고 제공인력해고시적어도 30일전에그예고를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지급 참고 계약기간만료와해고예고 계약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체결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계약기간이만료하면고용관계가자동적으로종료되며이것은 해고 에해당하지않음 해고예고의적용제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수습사용중인자해고에대한구제절차 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감봉기타징벌을받는제공인력은지방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음 경영상의이유로제공인력을해고한후 3년이내에해고된제공인력이담당하였던업무와동일한업무를할제공인력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해당제공인력이원하는경우우선적으로고용해야함 4) 임금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사업별지침에규정된제공인력임금지급기준을준수하여야함임금의지급 원칙적으로현금으로지급하되,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음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13

32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기일에지급하되, 임시로지급하는상여금등비정기적임금 수당은비정기적으로지급가능 제공인력이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등이발생하여임금을청구할시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함휴업수당의지급 제공기관장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휴업기간중당해제공인력에대하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의수당을지급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금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통상임금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통상임금 ) 에미달하는휴업수당지급가능임금대장의작성 제공기관장은임금대장에다음의사항을임금지급시마다기입 1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2 임금및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3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시킨경우그시간수 4 기본급, 수당기타임금의내역별금액 ( 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이있는경우에는그품명및수량과평가총액 ) 5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어임금의일부를공제한금액 평균임금 참조 평균임금과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함은 산정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 에그종사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의미 -취업후 3월미만도이에준함 ( 임금의총액에는임시로지불된임금및수당과통화외의것으로지불된임금은산입하지않음 ) 단, 상기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당해종사자의통상임금보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 314_ 참고자료

323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및임금 1 수습사용중의기간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3 산전후휴가기간 ( 출산휴가 ) 4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에따른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는제외 )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시설장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함은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도급금액을말함 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산정방법 1. 시간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은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은그금액을 1 일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로나눈금액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유급처리되는시간을합산한시간 4.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로나눈금액 * 월의통상임금산정시간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1 년간의평균주수를곱한시간을 12 로나눈시간 5. 일 주 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제 2 호내지제 4 호에준하여산정한금액 6. 근로자가받는임금이상기 (1호내지 5호 ) 2가지요건이혼재되어있는경우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시간급금액에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15

32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5) 근로및휴게시간근로시간은제공인력이제공기관장의지휘 감독아래근로를제공하는시간으로근로개시부터종료시간중휴게시간을제외한실제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당사자간합의 ( 근로계약서로갈음가능 ) 로 1주 12시간한도내에서근로시간외연장근로를할수있음제공기관장과제공인력대표가서면합의한경우연장근로한도시간 (1주 12시간 ) 을초과하여근로를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음 ( 근로기준법제59조제4호및동법시행령제32조 ) 휴게시간은제공인력이근로시간중제공기관장의지휘감독및근로의무에서완전히벗어날수있는시간으로근로시간미포함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 1시간이상을연속적으로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 업무특성등고려하여분할해서부여하는것도가능 취업규칙상식사시간과휴게시간에대한별도설치규정이없을경우휴게시간을식사시간으로사용가능 6) 휴일및휴가휴일은계속적근로관계에서법령, 취업규칙에따라근로제공의무가없는날 ( 또는시간 ) 근로기준법제55조상유급휴일은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한근로자의날이해당 주휴일은제공기관장과제공인력이근로계약시합의한 1주간소정근로일또는소정근로시간을개근한경우발생휴가는본래근로의무가있으나제공인력의청구에의해근로의무가면제된날 ( 또는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1년간 80% 이상출근한제공인력의경우 15일 (120시간) 의유급휴가발생 316_ 참고자료

325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또는 1년간 80% 미만출근한제공인력의경우 1개월개근시 1일 (8시간) 의유급휴가발생 1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제공인력의경우소정근로시간에비례하여유급휴가발생 ( 부여방법참조 ) 제공인력중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유급휴일및유급휴가미적용 (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 ) 유급휴가부여방법 유급휴가는근로시간에비례하여 시간단위 로부여 1. 근로기간 1 년이상인제공인력이 1 년간 80% 이상출근한경우 120 시간 (15 일 8 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예시 ) 1 주소정근로시간을 20 시간으로합의하고근로하는제공인력은근로기간 1 년간 80% 이상출근한경우연 60 시간의연차유급휴가발생 2. 근로기간이 1 년미만또는 1 년간 80% 미만출근인제공인력의경우 1 일 1 주소정근로시간 8 시간 40 시간 사회보험 1) 4대사회보험개요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재보험 ) 은고용형태를불문하고 1인이상의제공인력을고용하는제공기관은모두가입 사업장단위로가입하므로제공기관장이보험료납부의무발생국민연금은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고용된사람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제공인력에대해서적용 보험료는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9% 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각각 4.5% 씩부담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17

32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건강보험 고용보험은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고용된제공인력에대해서적용 건강보험료는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5.8% 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각각 2.9% 씩부담 고용보험료는실업급여의경우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0.55% 씩각각부담 2) 4대사회보험관련사항제공기관장은소속제공인력에대해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상기준에따라관리하고시스템에입력하여야함 1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제공인력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당연가입대상자에해당 * 4대사회보험적용예외기준은후술참조 당연가입대상자가아닌제공인력의경우에도보호를위해가급적 4대사회보험또는상해보험등을가입 318_ 참고자료

327 4 대사회보험적용예외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o 타공적연금가입자 o 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중 60 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o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하고그지급이정지되지아니한자 o 퇴직연금등수급권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 o 일용근로자또는 1개월이내의신고기한부로사용되는근로자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제외 ) 다만일용근로자 ( 고용기간보장없이 1 일단위로고용되어당일로계약종료되는자및시간제근로자인경우근로계약여부또는근로계약내용과관계없이고용기간이 1 개월이상이고, 근로시간이월 60 시간또는주당평균 15 시간이상인경우가입대상 o 기초생활수급자등의료급여법에따라의료급여를받는자 o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의료보호를받는자 o1 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o 비상근근로자또는 1 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 교직원 공무원포함 ) o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o 근로자가없거나비상근근로자또는 1 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만을고용하는사업장의사업주 65 세이상인자 ( 다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 ) o 1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근로자 (1 주가 15 시간미만인자포함 ) 다만생업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중 3 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 1 개월미만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는적용대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에의하여재해보상이행하여지는자 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설정 제공기관장은퇴직하는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즉, 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19

32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단,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제공인력, 1주간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제공인력은퇴직급여제도대상에서제외퇴직금제도 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산정하여퇴직하는제공인력에게지급해야함 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동일한조건의근로계약을반복하여체결한경우갱신또는반복기간을모두합산하여근로년수계산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제도란제공기관장으로하여금일정부담금을사외에적립 운용하도록한후, 제공인력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토록하는제도 퇴직연금제로전환하고자하는제공기관장은제공인력대표또는제공인력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하고, 퇴직연금제의형태 ( 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 ) 도결정해야함 확정급여형 : 근로자의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부담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확정기여형 :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급여수준은근로자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퇴직연금제도를선택한경우 퇴직연금규약 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장 ) 에신고하여야하며, 가입자교육을실시하고기타법령및퇴직연금규약에위반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산업안전보건관리및산업재해보상 1)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기위한의무를규정 제공기관장은소속제공인력의안전 보건을위해이를준수해야함 320_ 참고자료

329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주의의무 가.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 나. 법령요지의게시등 ( 법제11조 ) 다. 안전표지의부착등 ( 법제12조 ) 라. 안전 보건상의조치 ( 법제23조및제24조 )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등 ( 법제41조 ) 바. 건강진단 ( 법제43조 ) ( 사례 ) 사무직은 2 년에 1 회, 그외근로자는 1 년에 1 회씩반드시일반건강검진을받도록함. 단근로자개인이자비로일반건강검진항목을포함한종합검진을받아사업주에별도제출하였을경우는일반검진을받을필요는없음 ( 시행규칙 99 조 1 항 6 호 ) 사.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 ( 법제 45 조 ) 2) 재해보상업무상재해보상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종류및요양의범위, 보상의종류와보상기준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름재해보상관련기타사항 재해보상을받을권리는퇴직으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하며양도또는압류하지못함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효소멸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21

33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 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한제공인력관리 전자바우처시스템통한제공인력정보및급여등록사회서비스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제공인력관리를실시 결제및단말기사용을위해서반드시제공인력정보가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되어야함 제공인력급여및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는매월공지되는기간 (21일전후 ) 내에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시스템상등록내역과실제제공인력정보및급여지급내역등은일치하여야하며 제공인력정보등록및관리가미흡한제공기관에대해서는기관평가에반영후결과를공개하는등별도조치를시행제공인력등록정보및결제내역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한후미비점 * 확인 * 등록정보가다르거나결제내역이없는경우 확인결과제공기관등록당시인력기준에미달하는경우경고및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받을수있음 ( 등록제적용사업 ) 제공인력정보등록제공기관은제공인력에대한신규및수정정보를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하고관리 제공인력의주민번호, 주소및연락처등신상정보와참여사업유형, 자격증정보및급여계좌등을차례로입력제공인력정보가변경되거나퇴사한경우단말기결제오류방지를위해반드시시스템상정보를변경하여야함 322_ 참고자료

331 제공인력급여등록제공기관은소속제공인력의급여및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를입력하되, 제공인력별로매월전월에등록 매월 21일전후로등록이마감되므로마감이전에등록필요 제공인력별로월급여및근무시간을정확하게입력 4 제공인력자격관리 제공인력자격관리돌봄서비스제공인력은각사업별근거법령에명시된자격을갖추어야함 제공인력은자격기준을갖춘자로선정하되, 이용자의안전을위해신체 정신건강상태가양호한자로함 각제공인력은채용시건강진단서제출사업별제공인력자격기준 노인돌봄및가사간병방문관리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산모신생아교육과정이수자 장애인활동보조인 : 활동보조인교육과정이수자제공인력이되고자하는사람은국가자격시험, 교육을통해자격을취득하여야함 노인돌봄 가사간병방문관리는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교육이수후요양보호사국가자격시험을통해자격취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은별도지정된교육기관을통해소정의교육을이수한후자격취득자격을갖추어활동중인제공인력에대해사업별지침에따른보수교육실시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23

33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별제공인력자격취득과정 구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 ( 종합 )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취득과정 요양보호사교육과정 240 시간 * 이수후국가자격시험합격통해해당자격취득 * 이론 80 시간, 실기실습 80 시간, 현장실습 80 시간 요양보호사교육과정 240 시간 * 이수후국가자격시험합격통해해당자격취득 * 이론 80 시간, 실기실습 80 시간, 현장실습 80 시간 산모신생아교육과정 신규 : 기본과정 40 시간, 심화과정 40 시간 ( 총 80 시간 ) 경력자 : 경력자과정 40 시간 ( 경력자는 2 년이내에 500 시간산모도우미사업에참여하였거나, 국고지원하여지자체등에서시행한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과정이수자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자격또는면허소지자 : 심화과정 40 시간 ( 기본과정 40 시간감면 ) * 산모신생아교육기관에서시행 활동보조인교육과정 신규 : 공통과정 20 시간 + 전문과정 20 시간 ( 총 40 시간 ) 연관자격증소지자및유사경력자 : 전문과정 20 시간 (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및유사경력자는공통과정교육 20 시간감면 ) *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시행 제공인력보수교육 구분보수교육내용비고 가사간병관리사지원사업 상하반기각 2시간씩연 4회실시 제공기관자체교육또는교육기관위탁교육 노인돌봄 ( 종합 ) 사업 상하반기각 2시간씩연 4회실시 기관별자체실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연보수과정 8 시간실시 제공기관자체교육또는교육기관위탁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업분기당 1 회, 연간 20 시간이상실시제공기관자체적으로시행 324_ 참고자료

333 붙임근로계약서양식 ( 안 ) 본근로계약서양식은근로기준관련법령상근로계약서명시사항을돌봄서비스제공인력적용 ( 안 ) 으로재구성한양식임 근로계약체결시이를참고하여작성하되기관별특성및상황에따라변형해서활용가능 근로계약서양식 기관 ( 이하 갑 이라함 ) 과 ( 이하 을 이라함 ) 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을 의근로개시일은 20 년 월 일부터 ~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을 의근무장소는 ( 예 : 서비스이용자가거주하고있는곳 ) 로하되, 업무상 필요한경우 갑 은 을 의근무장소를변경할수있다. 3. 담당업무 을 의담당업무는 ( ) 로한다. 4. 근로시간및휴게시간 5. 근무일 / 휴일 휴가 6. 임금 1 을 의근로시간은근무장소에서담당업무를하는시간으로한다. 2 갑 과 을 의합의로 1주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단, 제공기관장과제공인력대표사이에별도서면합의가있는경우주 12시간초과하여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3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으로하되, 업무의특성등을고려하여분할해서부여할수있다 1 을 의근무일은 ( 예 : 월 ~ 금또는월, 수, 금 ) 으로주 일근로하고주휴일은매주 요일로한다. 2 을 이근로기준법에서정한요건을갖춘경우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다. 을 이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주휴일및연차유급휴가조항이적용되지않음 1 을 의임금은 기본 ( 시간, 일, 월 ) 급 원 - 수당포함여부 ( 〇, X )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_325

33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포함시해당수당내역 ( 예 : 교통비, 식비등 ) 원, 원 원, 원으로하고 기타급여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그외수당 ( 기본급에미포함된별도지급되는제수당일체 ) 2 을 의임금지급일은매월 일로하되소득세및사회보험료등각종제세공과금을공제한후, 을 이요구하는은행계좌로입금한다. 당사자간합의된임금지급일이휴일인경우에는전일지급 7. 고충처리 8. 보험 9. 퇴직금 1 을 은서비스이용자본인또는가족으로부터부당한행위 ( 제3조의담당업무와관련없는잡일부탁, 성적괴롭힘등 ) 를당한경우에는즉시 갑 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하며, 갑 은 을 의고충해결을위해노력해야한다. 2 갑 은 을 의고충을처리하면서 을 에게불합리한처우를하지아니한다. 단, 을 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1 갑 은 을 에대한 4대사회보험가입을관련법령기준에따라처리하고, 사용자로서의의무를부담한다. 2 을 이 4대사회보험대상자가아닌경우 갑 은상해보험등별도보상대책을마련한다. 을 이 1년이상계속근무를하는경우 갑 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퇴직금또는퇴직연금을마련하고 을 이퇴직하는경우해당금액을지급해야한다. 을 이 1주소정근로시간이평균 15시간미만인경우는적용되지않음 10. 기타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에따른다. 20 년월일 갑사업장명 : 대표자 : ( 인 ) 소재지 : 을성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근로시간이정해져있지않은경우임금, 휴일및휴가등에관한항목은당사자간계약에의해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326_ 참고자료

335 참고 2 건강보험표산정기준표 (2014 년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769천원 23,463 3,697 23,960 2인 1,456천원 44,196 25,248 44,821 3인 2,141천원 64,818 58,462 65,650 4인 2,418천원 73,321 72,404 74,266 5인 2,521천원 75,950 77,176 76,909 6인 2,623천원 78,595 80,839 79,565 7인 2,726 천원 82,032 85,032 82,979 8인 2,829천원 84,748 88,973 85,798 9인 2,932 천원 88,738 94,627 89,734 10인 3,034천원 91,149 99,031 92,298 11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102 천원씩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923천원 28,250 7,712 28,788 2인 1,747천원 52,563 37,994 53,261 3인 2,569천원 77,771 79,666 78,595 4인 2,901천원 87,604 93,160 88,738 5인 3,025천원 91,149 99,031 92,298 6인 3,148천원 94, ,561 95,661 7인 3,271천원 99, , ,197 8인 3,395천원 102, , ,972 9인 3,518천원 106, , ,731 10인 3,641천원 109, , ,600 11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123천원씩증가 (124천원 =5인-4인 =3,025-2,9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참고 2. 건강보험표산정기준표 _327

33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000천원 29,950 9,834 29,951 2인 1,893천원 56,905 44,726 57,105 3인 2,783천원 83,867 87,592 84,748 4인 3,143천원 94, ,561 95,661 5인 3,277천원 99, , ,197 6인 3,410천원 102, , ,972 7인 3,544천원 106, , ,731 8인 3,678천원 110, , ,008 9인 3,811천원 115, , ,693 10인 3,945천원 118, , ,848 11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134 천원씩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076천원 32,550 12,299 32,941 2인 2,038천원 61,372 53,111 62,121 3인 2,997천원 90,059 97,485 91,149 4인 3,385천원 101, , ,607 5인 3,529천원 106, , ,731 6인 3,673천원 110, , ,008 7인 3,817천원 115, , ,693 8인 3,961천원 119, , ,403 9인 4,104천원 123, , ,988 10인 4,248천원 128, , ,714 11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144 천원씩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328_ 참고자료

337 전국가구월평균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230천원 36,947 18,082 37,432 2인 2,329천원 70,294 67,703 71,188 3인 3,425천원 102, , ,972 4인 3,869천원 116, , ,331 5인 4,033천원 121, , ,163 6인 4,197천원 126, , ,700 7인 4,362천원 130, , ,707 8인 4,526천원 136, , ,952 9인 4,691천원 141, , ,354 10인 4,855천원 145, , ,029 11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164 천원씩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538천원 46,303 28,954 46,837 2인 2,912천원 87,604 93,160 88,738 3인 4,281천원 128, , ,714 4인 4,836천원 145, , ,029 5인 5,041천원 152, , ,163 6인 5,247천원 157, , ,657 7인 5,452천원 163, , ,261 8인 5,658천원 172, , ,587 9인 5,863천원 178, , ,435 10인 6,069천원 182, , ,361 11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206 천원씩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참고 2. 건강보험표산정기준표 _329

33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845천원 55,714 43,030 56,469 2인 3,494천원 105, , ,338 3인 5,138천원 155, , ,880 4인 5,803천원 175, , ,923 5인 6,050천원 182, , ,361 6인 6,296천원 190, , ,047 7인 6,543천원 200, , ,656 8인 6,789천원 205, , ,711 9인 7,036천원 211, , ,647 10인 7,283천원 218, , ,482 6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247 천원씩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307천원 69,454 66,705 70,294 2인 4,368천원 132, , ,681 3인 6,422천원 195, , ,021 4인 7,254천원 218, , ,482 5인 7,562천원 226, , ,069 6인 7,870천원 244, , ,678 7인 8,179천원 254, , ,342 8인 8,487천원 254, , ,342 9인 8,795 천원 267, , ,933 10인 9,103 천원 282, , ,964 6인이상 : 1인추가시마다소득 308천원씩증가 (308천원 =5인-4인 =7,562-7,2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를제외한금액임 330_ 참고자료

339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 초과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 초과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341,716 10,234 2,034 13,953 1,200,000 35,940 16,141 35, ,881 13,953 2,424 15,741 1,200,000 35,940 15,804 35, ,592 15,741 2,498 17,935 1,211,433 36,282 18,082 36, ,841 17,935 2,773 19,698 1,233,638 36,947 18,082 37, ,701 19,698 3,080 20,972 1,249,802 37,432 18,082 37, ,225 20,972 3,509 22,041 1,265,429 37,900 18,082 38, ,910 22,041 3,509 23,463 1,286,237 38,523 18,082 38, ,389 23,463 3,697 23,960 1,299,861 38,931 18,186 38, ,000 23,960 4,496 24,620 1,300,000 38,935 18,617 39, ,040 24,620 5,257 25,757 1,304,925 39,083 19,633 39, ,995 25,757 6,142 26,835 1,324,228 39,661 20,336 40, ,979 26,835 6,641 26,955 1,343,708 40,244 20,861 40, ,000 26,955 6,838 27,321 1,359,106 40,705 21,850 41, ,216 27,321 7,665 28,250 1,380,398 41,343 22,159 41, ,225 28,250 7,712 28,788 1,398,144 41,874 22,666 41, ,213 28,788 7,864 29,411 1,400,000 41,930 23,527 41, ,998 29,411 8,467 29,932 1,402,112 41,993 24,052 42, ,408 29,932 9,136 29,950 1,420,406 42,541 24,052 43,067 1,000,000 29,950 9,834 29,951 1,437,975 43,067 24,066 43,570 1,000,000 29,950 9,834 29,950 1,454,747 43,570 24,479 44,196 1,000,000 29,950 9,473 29,950 1,475,672 44,196 25,248 44,821 1,000,022 29,951 9,834 30,314 1,496,531 44,821 26,013 44,925 1,012,164 30,314 10,018 30,445 1,500,000 44,925 26,519 45,105 1,016,512 30,445 11,011 30,586 1,500,000 44,925 26,181 44,925 1,021,230 30,586 11,549 31,054 1,500,000 44,925 26,167 44,925 1,036,849 31,054 11,940 31,445 1,506,026 45,105 27,310 45,722 1,049,907 31,445 11,940 31,870 1,526,622 45,722 28,402 46,303 1,064,120 31,870 11,957 32,550 1,546,020 46,303 28,954 46,837 1,086,821 32,550 12,299 32,941 1,563,833 46,837 29,858 47,442 1,099,882 32,941 12,608 32,945 1,584,036 47,442 30,256 47,908 1,100,000 32,945 13,711 33,353 1,599,605 47,908 30,823 47,985 1,100,000 32,945 13,617 32,945 1,602,174 47,985 31,807 48,572 1,113,611 33,353 14,079 34,065 1,621,774 48,572 32,151 49,237 1,137,381 34,065 14,180 34,572 1,643,981 49,237 32,573 49,716 1,154,338 34,572 14,567 35,197 1,659,960 49,716 33,377 50,349 1,175,183 35,197 15,704 35,830 1,681,105 50,349 34,385 50,890 1,196,332 35,830 15,804 35,940 1,699,177 50,890 35,024 50,917 1,200,000 35,940 17,759 36,282 1,700,056 50,917 35,872 51,352 1,200,000 35,940 16,738 35,940 1,714,603 51,352 36,722 52,041 참고 2. 건강보험표산정기준표 _331

34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 초과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 초과 이하 ) 직장 지역 혼합 1,737,596 52,041 37,208 52,563 2,535,908 75,950 77,176 76,909 1,755,011 52,563 37,994 53,261 2,567,920 76,909 78,386 77,771 1,778,319 53,261 38,986 53,871 2,596,687 77,771 79,666 78,595 1,798,687 53,871 39,647 53,919 2,624,208 78,595 80,839 79,565 1,800,307 53,919 40,592 54,416 2,656,588 79,565 82,082 80,509 1,816,902 54,416 41,342 55,100 2,688,097 80,509 82,656 81,067 1,839,724 55,100 42,223 55,714 2,706,757 81,067 83,809 82,032 1,860,229 55,714 43,030 56,469 2,738,962 82,032 85,032 82,979 1,885,458 56,469 43,797 56,905 2,770,592 82,979 86,395 83,867 1,900,000 56,905 44,726 57,105 2,800,245 83,867 87,592 84,748 1,906,681 57,105 45,627 57,828 2,829,665 84,748 88,973 85,798 1,930,811 57,828 46,489 58,590 2,864,721 85,798 90,364 86,772 1,956,276 58,590 47,492 59,375 2,897,240 86,772 91,674 87,604 1,982,457 59,375 48,466 59,893 2,925,016 87,604 93,160 88,738 1,999,764 59,893 49,383 59,900 2,962,877 88,738 94,627 89,734 2,000,000 59,900 50,359 59,940 2,996,127 89,734 96,103 90,059 2,001,326 59,940 51,204 60,574 3,006,985 90,059 97,485 91,149 2,022,517 60,574 52,181 61,372 3,043,368 91,149 99,031 92,298 2,049,147 61,372 53,111 62,121 3,081,739 92, ,511 93,355 2,074,162 62,121 54,183 62,787 3,117,028 93, ,962 94,553 2,096,392 62,787 55,042 63,226 3,157,015 94, ,561 95,661 2,111,042 63,226 56,203 64,087 3,194,032 95, ,129 96,705 2,139,783 64,087 57,308 64,818 3,228,881 96, ,726 97,856 2,164,216 64,818 58,462 65,650 3,267,318 97, ,274 99,038 2,191,994 65,650 59,374 65,927 3,306,785 99, , ,197 2,201,244 65,927 60,678 66,559 3,345, , , ,447 2,222,333 66,559 61,721 67,360 3,387, , , ,607 2,249,084 67,360 63,038 68,222 3,425, , , ,972 2,277,858 68,222 64,218 68,874 3,471, , , ,033 2,299,647 68,874 65,575 69,454 3,506, , , ,338 2,318,995 69,454 66,705 70,294 3,550, , , ,731 2,347,059 70,294 67,703 71,188 3,597, , , ,153 2,376,880 71,188 69,136 71,862 3,644, , , ,600 2,399,405 71,862 70,282 72,403 3,692, , , ,008 2,417,470 72,403 71,536 73,321 3,739, , , ,548 2,448,114 73,321 72,404 74,266 3,791, , , ,131 2,479,675 74,266 73,837 74,871 3,844, , , ,693 2,499,875 74,871 74,948 75,051 3,896, , , ,331 2,505,862 75,051 76,117 75,950 3,950, , , , _ 참고자료

341 소득액 ( 원 ) ( 초과 이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소득액 ( 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원 ) 직장지역혼합 ( 초과 이하 ) 직장지역혼합 4,001, , , ,403 5,653, , , ,378 4,053, , , ,163 5,755, , , ,587 4,112, , , ,988 5,862, , , ,923 4,173, , , ,757 5,974, , , ,435 4,232, , , ,700 6,091, , , ,361 4,297, , , ,714 6,222, , , ,523 4,364, , , ,707 6,361, , , ,047 4,430, , , ,681 6,512, , , ,021 4,496, , , ,813 6,678, , , ,656 4,568, , , ,952 6,866, , , ,711 4,639, , , ,098 7,068, , , ,647 4,711, , , ,354 7,300, , , ,482 4,786, , , ,747 7,562, , , ,069 4,866, , , ,029 7,848, , , ,086 4,942, , , ,120 8,149, , , ,678 5,012, , , ,509 8,503, , , ,342 5,092, , , ,163 8,926, , , ,933 5,180, , , ,880 9,446, , , ,964 5,271, , , ,657 10,115, , , ,000 5,364, , , ,402 11,252, , , ,280 5,455, , , ,261 13,765, , , ,930 5,551, , , ,320 30,381, , ,327 - 참고 2. 건강보험표산정기준표 _333

34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참고 3 분만취약지현황 (2014 년 ) 분만취약지현황 (46 개지역 ) 시 도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분만취약지강화군, 옹진군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영월군괴산군, 보은군, 단양군태안군고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곡성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울진군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서귀포시 334_ 참고자료

343 참고 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Q1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건강보험료 : 시부모 ( 지역가입자직접납부 ), 부부 ( 직장가입자 ) A1) 가족수산정 : 부부 + 태아 = 3인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Q2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관계남편, 부인, 남편의동생 건강보험료 : 남편 ( 직장가입자 ), 동생 ( 남편의피부양자 ), 부인 ( 지역가입자 ) A2) 가족수산정 : 남편 + 부인 + 남편의동생 + 태아 = 4 인보험료산정 : 남편 + 부인 = 합산금액 Q3 주민등록등본 : 남편 ( 단독가구 ), 부인 ( 친정부모, 여동생 ) 등록 건강보험료 : 남편 ( 직장가입자 ), 부인 ( 남편피부양자 ) 친정부모 ( 지역가입자 ), 여동생 ( 부모의피부양자 ) A3) 가족수산정 : 남편 + 부인 + 태아 = 3 인보험료산정 : 남편보험료 Q4 주민등록등본 : 부부, 부인의자녀 2 명 ( 재혼전 ) 건강보험료 : 부부 ( 건강보험등재 ), 자녀 2 명 ( 차상위수급권자 ) A4) 가족수산정 : 부부 + 자녀 2 명 + 태아 = 5 명보험료산정 : 남편보험료 Q5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건강보험료 : 부부 ( 직장가입자 ), 시부모 ( 주소분리된다른자녀의피부양자 ) A5) 가족수산정 : 부부 + 시부모 + 태아 = 5 인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참고 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_335

34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Q6 주민등록등본 : 시부모, 부부, 시동생 건강보험료 : 부부 ( 직장가입자 ), 시부모 ( 시동생의피부양자 ), 시동생 ( 직장가입자 ) A6) 가족수산정 : 부부 + 시부모 + 태아 = 5 인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Q7 주민등록등본 : 부부만 / 첫째아이가할머니와거주 건강보험료 : 부부 ( 직장가입자 ), 첫째아이 ( 할머니의피부양자 ) A7) 가족수산정 : 부부 + 첫째아이 + 태아 = 4 인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 Q8 주민등록등본 : 부부 건강보험료 : 부부 ( 주소분리된형의피부양자 ) A8) 가족수산정 : 부부 + 태아 = 3 인보험료산정 : 보험료없음 Q9 주민등록등본 : 남편 ( 단독가구 ), 부인 ( 친정부모, 남동생, 언니, 조카 - 언니의자녀 ) 건강보험료 : 남편 ( 직장가입자 ), 부인 ( 직장가입자 ) 친정부모 남동생 ( 부인의피부양자 ) 언니 ( 지역가입자 ), 조카 ( 언니의피부양자 ) A9) 가족수산정 : 남편 + 부인 + 친정부모 + 남동생 + 태아 = 6 인보험료산정 : 부부보험료합산 Q10 주민등록등본 : 부부 ( 재혼 ), 자녀 2 명 ( 주소분리전부인과거주, 장남직장가입자, 차남미성년자소득없음 ) 건강보험료 : 부부 ( 건강보험등재 ), 자녀 2 명 ( 장남별도직장가입, 차남전부인의피부양자 ) A10) 가족수산정 : 부부 + 자녀 1 명 ( 차남 )+ 태아 = 4 명보험료산정 : 남편보험료 336_ 참고자료

345 참고 5 전자바우처시스템시군구용로그인매뉴얼 회원가입 1 전자바우처포털 ( 에접속하여회원가입버튼을클릭 ( 화면에굵은사각형으로표시 ) 2 회원가입화면에서시 군 구담당자가입하기버튼클릭후팝업창에확인을선택하면, 회원가입화면으로전환되며해당화면에서 담당업무 를선택 참고 5. 전자바우처시스템시군구용로그인매뉴얼 _337

34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회원가입시유의사항 기존에회원가입후사용중인 ID 가있는경우, 추가회원가입불필요 -단, 기존신청시담당업무가 현재담당업무 가아닌경우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에게문의하여변경처리필요 회원가입처리는실시간으로처리되지않고, 시군구담당자여부확인후 1일 1회처리됨에유의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1 회원가입승인완료후인터넷주소창에 2 해당사이트에접속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이자동설치 3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 전용브라우저를실행하시겠습니까 라는메시지가출력되고 예 를선택하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접속 338_ 참고자료

347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바탕화면에아이콘이생성되며, 추후접속시에는해당아이콘을클릭하면시스템접속이가능 4 시스템에접속되면별도의아래와같이별도의로그인화면이생성되며, 최초접속시에는아이디와비밀번호입력후 인증서등록 버튼을클릭하여인증서를등록해야만접속가능 시 군 구담당자는업무용 (GPKI) 인증서와개인용 (NPKI) 인증서중해당 PC 에서사용하고있는인증서를등록하면사용가능 5 이후접속시에는바탕화면의 아이콘을더블클릭하면접속이가능 참고 5. 전자바우처시스템시군구용로그인매뉴얼 _339

34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4 자주발생하는로그인오류시대응방법 1 공인인증서등록이안되는경우 사용자의 PC에여러개의인증서가있어인증서를잘못등록하는경우발생 인증서확인후신규로인증서를등록하는경우처리가능 2 로그인은가능하나시스템에서조회등업무처리가되지않는경우 회원가입시 담당사업 외다른사업이담당업무로등록되어있는경우발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 에게문의하여담당업무를변경 3 로그인후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이오류로표시되는경우 차세대전자바우처전용프로그램과 PC에설치된보안프로그램이충돌하는경우발생 시작메뉴 제어판 프로그램추가 / 삭제 ( 기능 ) MiPlatform_updater3.3.1 삭제후 340_ 참고자료

349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 행복 e 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제공기관정보등록 ( 기존기관 ) 대상화면 : 바우처 기준관리 제공기관현황관리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41

35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관정보등록 ( 팝업 ) 342_ 참고자료

351 제공기관정보등록 ( 신규기관 )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43

35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관정보등록 ( 팝업 ) 344_ 참고자료

353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45

35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급여비용수령계좌등록방법 ( 팝업 ) (4 급여비용수령계좌입력세부방법 ) 346_ 참고자료

355 - 신규계좌등록방법 ( 팝업 )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47

35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관등록정보변경및휴폐업등록 348_ 참고자료

357 제공기관등록정보전송 ( 필수사항 ) 대상화면 : 바우처 송수신관리 제공기관송수신관리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49

35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고 : 등록시 군 구 와 서비스제공시 군 구 를구분하여정보등록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노인돌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해당없음개념 - ( 등록시 군 구 ) 제공기관등록을접수한시 군 구 * 제공기관별 1개시군구만해당됨 - ( 서비스제공시 군 구 ) 광역시 도내에서제공기관이서비스를수행하는시 군 구 * ( 사례 1) 등록시 군 구에서만서비스를제공할경우 1개의등록시 군 구가서비스제공시 군 구됨 ( 등록시 군 구 = 서비스제공시 군 구 ) * ( 사례 2) 등록시 군 구외에타시 군 구에서서비스를수행할경우등록시 군 구와서비스시 군 구가구분됨유의사항 - 등록된제공기관에대한정보변경은등록시 군 구만이가능함 * 서비스제공시 군 구로등록된제공기관은정보조회만가능함 - 서비스제공시 군 구의범위와바우처전자결제범위와는관계없음 350_ 참고자료

359 제공기관정보등록 ( 기존기관 ) 대상화면 : 바우처 기준관리 제공기관현황관리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51

36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관정보등록 ( 팝업 ) 352_ 참고자료

361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53

36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관정보등록 ( 신규기관 ) 354_ 참고자료

363 정보기관정보등록 ( 팝업 )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55

36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56_ 참고자료

365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57

36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58_ 참고자료

367 제공기관등록정보변경및휴폐업등록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_359

36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기관등록정보전송 ( 필수사항 ) 대상화면 : 바우처 송수신관리 제공기관송수신관리 360_ 참고자료

369 참고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호자용안내문 ( 주민센터비치용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결제를위한문자메세지 ( 인증번호 ) 와관련하여아동보호자용유의사항을안내드립니다. 1 매월 16일에휴대폰으로보내드리는문자 ( 인증번호 ) 가있어야결제할수있습니다. * 16일이토 일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다음날 ( 평일 ) 발송됩니다. * 보호자휴대폰번호는읍면동주민센터에직접등록해야합니다. 결제용 SMS( 인증번호 ) 문자발송화면 ( 예시 ) 2 휴대폰으로받은문자는절대삭제하지마시고방문교사에게결제시알려주십시오. * 인증번호는매월달라집니다. 3 만약, 실수로문자를삭제한경우에는바우처홈페이지 ( 로접속하여로그인없이간편하게인증번호를재발송할수있습니다. - 재발송방법 : 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화면중앙하단중 가상카드인증번호재전송 클릭 대상자의서비스대상년월, 사업구분, 가상카드번호 (8자리) 입력후 문자전송 버튼클릭 보호자휴대폰으로인증번호재발송 * 가상카드번호를모르실경우제공기관 ( 학습지회사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인터넷을사용할수없는보호자는방문교사에게문자메세지재발송을신청해달라고요청하시기바랍니다. 참고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호자용안내문 _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