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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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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제 1 장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_ 1 Ⅰ. 사회서비스개요 5 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개념 5 2. 사회서비스추진배경 6 3. 추진경과 9 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개요 10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사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 ) 개요 12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바우처지급및이용 예산의집행및관리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예외지급 49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검사 ( 법 32조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개인정보보호 58 Contents _i

4 Contents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_59 Ⅰ. 사업개요 의의및특성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67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70 Ⅲ. 이용자선정 선정절차 이용자신청 상담및욕구조사 소득조사 이용자선정 선정통지 이의신청 83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서비스이용 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 이용자격관리 ( 등급조정 ) 89 ii_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5 Contents Ⅴ. 서비스실시 기본방향 서비스실시절차 91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96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101 제 3 장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_ 121 Ⅰ. 사업개요 추진배경 추진근거 추진경과 추진방향 서비스개요 기관별담당업무 130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선정기준 선정절차 이의신청 자격관리등 138 Contents _iii

6 Contents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바우처지원내용 서비스이용및결제 142 Ⅳ. 서비스실시 개요 서비스이용신청접수 서비스제공계획수립 이용자의동의 계약체결 서비스실시 서비스모니터링 149 Ⅴ. 서비스제공기관및인력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서비스제공인력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 152 Ⅵ. 서비스교육기관및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기관지정및취소 교육기관운영 161 Ⅶ. 행정사항 홍보 모자보건체계와연계 163 iv_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7 Contents 제 4 장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_ 165 Ⅰ. 사업개요 목적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체계 사업내용 170 Ⅱ. 서비스대상자선정 서비스신청 대상자조사 선정및시간결정 이의신청 자격관리등 177 Ⅲ. 바우처지급및이용 서비스내용및단가 바우처지원액및본인부담금 서비스구매및결제 183 Ⅳ. 서비스실시 184 Ⅴ. 서비스제공및교육 서비스제공기관운영 서비스제공인력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 ) 교육기관 193 Contents _v

8 Contents 부록 195 붙임 1. 공통서식 197 붙임 2. 사업별서식 229 참고자료 307 참고 1.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력관리안내지침 ( 돌봄서비스사업중심 ) 310 참고 2.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2014년) 327 참고 3. 분만취약지현황 (2014년) 334 참고 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335 참고 5. 전자바우처시스템시군구용로그인매뉴얼 337 참고 6. 제공기관정보등록및전송오류매뉴얼 ( 행복e 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341 참고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보호자용안내문 ( 주민센터비치용 ) 361 참고 8. 아동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예시 362 참고 9. 희귀난치성질환목록 382 참고 10. 도서및벽지지역 386 참고 11. 성장촉진지역 397 참고 12.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 398 참고 13. 돌봄서비스표준내용 ( 산모- 가사 ) 401 vi_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9 참고 8. 가족수산정및보험료합산 Q&A 441 참고 9. 희귀난치성질환목록 ARS 결제방법 제장 448 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Ⅰ. 사회서비스개요 _ 5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 11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 16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 53 Contents 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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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변경사항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통합 ) -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내역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 내역사업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통합 ) -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내역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 내역사업 ) 가사간병관리사지원사업 내역사업간조정 사업군 /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예산배분기준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 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초과하여예산조정 집행불가 ( 아동인지 ) 별도로상한을정 하여 예산을 책정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정부지원금 인하 및구조조정 ( 아동인지외 ) 해당사업예산이 사업총액의 30% 를초과하는 시 도는 2014년까지 30% 이하로 조정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 도별 상한선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설정 -상한을초과하여예산조정 집행불가 해당사업군예산이사업총액의 20% 를초과하는시 도는 2014년 까지 20% 이하로조정 신체건강관리 2012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 도별 상한선 설정 -상한을초과하여예산조정 집행불가 사업군 /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 예산배분 : 50% 이내 ) 아동돌봄 _ 신체건강관리 ( 예산배분 : 30% 이내 )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 예산배분 : 50% 이내 ) 노인 장애인신체건강 ( 예산배분 : 30% 이내 ) 기타 ( 예산배분 : 30% 이내 ) 사업유형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문제행동,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기타아동정서, 아동비전, 정서 학습 리더십 아동건강관리, 아동돌봄, 다문화가정지원 자살고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 돌봄여행, 정신건강, 기타맞춤형운동, 노후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렌탈, 맞춤형운동, 안마, 기타맞춤형운동, 재활지원 방과후돌봄, U-Health, 근로자정서지원, 기타맞춤형운동, 부모학교, 사례관리, 아동체험, 청소방역 주요변경사항 _3

1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코드 6 자리로변경 바우처결제시사업코드 4 자리사용 사업코드가 6 자리로변경 제공인력결제 ID 도입 스마트폰결제단말기도입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및부당이득정산 ( 신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결제시제공인력결제 ID 를반드시입력해야결제가능 ( 아동인지제외 ) - 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8 자리 ) - 계약대상자정보등록 -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 바우처결제 * ARS 결제시에도제공인력결제 ID(8 자리 ) 사용 ( 신설 ) 바우처카드를인식할수있는칩 (NFC) 이탑재된스마트폰은바우처결제단말기로사용가능 - 통신사 : SKT, KT, LGU+ - 운영체계 : 안드로이드 (Android) OS - 통신료 : 기본제공데이터초과사용시최대월 3 천원까지제공기관이부담 ( 내용보충 ) 과 오반납처리절차및부당이득정산절차보충 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3 Ⅰ 사회서비스개요 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개념 일반적인의미에서개인또는사회전체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 공공행정 ( 일반행정, 환경, 안전 ), 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 보건의료 ( 간병, 간호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 ), 문화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문화시설운영 ) 를포괄하는개념 집합적대응이필요하다고사회적으로인정되고, 개인과국가가공동으로책임지는국가혹은지역서비스 개정사회보장기본법 ( 12.1 월공포, 13.1 월시행 ) 상사회서비스의정의 (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 ( 분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 ( 기능 )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 ( 목적 ) 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기타법률상사회서비스의정의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사회서비스 란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 사회서비스종류 ) 돌봄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가사지원및간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인지 인성발달지원서비스, 사회적응지원및상담 지도서비스, 문화 체험 여행서비스, 재활 보조용구대여서비스,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서비스 * 사회적기업육성법 : 사회서비스 라함은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및문화분야의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 Ⅰ. 사회서비스개요 _5

1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회서비스의특징 * 국민의일상생활지원, 가족과공동체를위한생활서비스 * 상대적인불평등과관련된요구가강한서비스 * 사회적으로필요하나시장에서최적의양이공급되지못해주로초기에공공부문에서제공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는서비스 * 이윤추구등경제적동기외에이타주의등사회적동기가결합 * 사회적소비의총량은개인적선택외에집단적인의사결정이중요한요소로작용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한공공부문역할강화와함께민간시장및산업을육성하는것이필요 보건복지부소관사회서비스분야 명시적 ( 전자카드 ) 바우처적용사업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등 6대바우처사업추진 기타바우처적용사업으로는보육전자바우처 ( 09.9 월 ) 사업이있음 나머지사업은주로공급자지원형사회서비스로볼수있음 2 사회서비스추진배경 새로운사회적위험등환경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의변화, 핵가족화등가족구조의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가족, 특히여성에과도하게의존하는비공식돌봄은한계에도달하여돌봄의시장화내지사회화불가피사회경제전반의경쟁가속에따른양극화의심화 확산은상대적취약계층의증가로이어져사회서비스수요가속화 반면, 사회서비스가가장필요한저소득계층, 아동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은시장에서의서비스구매력이크게부족 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5 따라서구매력보전등공공의지원을통해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 경제활동참여촉진및빈곤층전락예방 가처분소득상대빈곤율 : ( 00년) 9.8% ( 11년) 15.2% 취약계층보호외에인적자본형성을통한예방적복지필요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 사회경제의양극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으로대표되는신빈곤층의확산으로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무엇보다중요 인적자산과사회기반에대한사회적투자로빈곤의세습방지및사회이동촉진 사회투자와경제성장간선순환개념도 일자리창출을통한능동적복지의구현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유발계수 (45.5) 는서비스업평균 (18.5) 은물론제조업평균 (9.4) 을상회하여자체고용창출효과가큰부문 (2009년기준, 한국은행, 2011) 특히중 장년여성등고용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서민생활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를확대 Ⅰ. 사회서비스개요 _7

1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단위 : 10 억원당명 ) 구분사회복지서비스업서비스업전산업제조업 취업유발계수 45.5 명 18.5 명 14.2 명 9.4 명 취업유발계수 : 산출액 10 억원당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자영자 + 무급가족포함 ), 한국은행 (2011) 특히보건및사회복지는일자리창출잠재력이매우큰분야 06년 11 년까지보건 사회복지업취업자가 63만명증가 (68만명 131 만명 ) 되어총취업자증가분 (109만명) 의 57.6% 을차지 사회서비스업은다른산업에비해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유입이많아타노동시장을교란하는효과가적음 ( 한국노동연구원, 09.12월) 서비스분야종사자유입경로비교 비유취입업자상태비로율부터 사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농림업 산업간유입자비율 여성, 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서민생활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를확대반면우리나라사회서비스취업비중은 14.3%( 08) 로 OECD 평균인 21.5% 에비하여현저히낮아투자확대필요 1인당 GDP 약 2.6만불당시보건 복지고용비율 : 스웨덴 (16.44), 영국 (10.47), 독일 (9.17), 한국 (3.18) 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7 3 추진경과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전략보고 ( 06.4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 06.7월) 등전담조직구성 운영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보고회 ( 06.9월, 복지부등관계부처합동 ) 사회서비스확충실행전략마련 ( 07.1월, 연두업무보고 )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 ( 07.2~4월) 전자바우처사업시행및확대 ( 07.5월 ~ 09.9월 ) 새정부의능동적복지실천을위한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확충을통한국민삶의질제고 채택 사회서비스확충및선진화전략 ( 08.9월), 사회서비스확충및선진화방안 ( 09.4월), 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 ( 10.5월) 등에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산업화, 품질관리관련대책발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 및시행 ( ) 사회서비스사업목적, 계획수립, 이용권발급, 이용자 제공기관준수사항, 벌칙등업무수행전반에대하여규정 등록제도입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공기관등록하도록규정 ) (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 ) 및시행 ( ) 사회보장기본법추진에따른사회서비스정책추진방향 발표 ( 12.3월) 사회서비스사업포괄보조전환방안 발표 ( 12.9월)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 발표 ( 13.7월) Ⅰ. 사회서비스개요 _9

1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4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개요 전자바우처의개념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일종의교환권 ( 이용권 ) 을발급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고, 서비스의비용은교환권으로지불하는방식 e-바우처 란서비스를구매 지불할수있는서비스이용권을신용 체크카드등금융카드로구현한형태 전자바우처사업운영방식 ( 이용자선정 ) 서비스이용을원하는국민은읍 면 동에신청 시 군 구에서소득및욕구조사후이용자선정 바우처카드발급 ( 제공기관등록 ) 일정요건을갖춘제공기관은시 군 구에등록후서비스제공 ( 서비스이용 ) 이용자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계약체결 제공기관서비스제공 이용자바우처결제 전자바우처운영흐름도 1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19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사업 ) 용어의정의및사업구조 용어의정의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각각을의미자체개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단일또는복수의시 군 구, 시 도가개발한사업으로기준정보가관리되는단위를의미 개별적으로사업코드가부여된단위. 단여러지역의공동코드가부여된경우사업코드 + 사업개발지역으로판단 사업구조 단위사업 ( 대범위 ) 내역사업 ( 중범위 ) 자체개발사업 ( 소범위 ) 구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자체개발사업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자체개발사업 2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1) 시 도총액배정 ( 시 도총액관리 ) 2) 기준재정소요액책정 3) 사업군별상한설정 4) 시 군 구별배정 5) 중범위사업간 50% 조정 ( 시 도승인 ) 6) 자체개발사업예산조정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11

2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포괄보조 ) 개요 추진배경 중앙정부에서직접기획 관리하는현행사회서비스공급체계로는지역특성과주민의다양한서비스욕구충족에한계 복지부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지자체의자체개발사업을매년심사 조정하여지자체의자율성제약 돌봄서비스간칸막이로지역수요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곤란 사회서비스공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지방의자율성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적공급체계개편추진 구분개별보조포괄보조 대상사업 장점 단점 전국적통일성 보편성이있거나최저생활보장을위한사업 통일된기준을설정, 집행하여지역간형평성달성 집행의경직성 사업간분절적운영 지역특성이강한사업 보편적욕구가있더라도집행재량이필요한사업 지역실정에맞는사업운영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 실험적사업용이 지역사회자원연계강화 지역수요를반영한보조금총액편성필요 지역간편차발생유의 1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1 포괄보조사업추진방향 수요자중심의지역사회서비스혁신을위해사업운영시지방의재량을대폭확대하는방식으로전환 중앙정부는거시적정책및품질관리에중점, 지방정부는미시적사업관리및재원한도내자율적사업설계 운영 전자바우처사업중 3개사업에대한포괄보조시범도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3개사업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통합통합사업은포괄보조방식으로전환하여시 도에재량부여 단계적인포괄보조사업범위확대포괄보조사업성과에따라포괄보조대상사업추가검토전자바우처사업, 돌봄서비스사업등포괄보조전환시정책조합 (policy mix) 이가능한사업우선검토 지역사회서비스전달체계효율성제고 지역의사회서비스자원이중복 누락없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이용자중심의통합지역사회서비스지원체계구축 성과및품질관리강화사전자율 -사후책임원칙하에지역에자율성을부여하는대신중앙정부는성과및품질관리에집중사회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성과관리강화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13

2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통합대상사업및예산편성운영방식 통합대상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이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이하 가사간병방문 ) 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으로통합 통합대상사업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 ( 국비 ) 보조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0,677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발굴 기획한사회서비스지원 145,204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가사간병방문관리 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지원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게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지원 27,289 18,184 서울 50%, 지방 70% 신성장촉진 80% 내역사업별예산편성및조정원칙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각각을내역사업으로두고, 내역사업별기준소요액은복지부에서책정 시 군 구는시 도의승인을받아내역사업간기준소요액대비 ±50% 범위에서예산을편성하거나조정가능 예산조정 ( 예시 ) 구분계지역사회산모신생아가사간병 예산액 204,969 백만원 158,143 백만원 29,074 백만원 17,752 백만원 조정가능액 - ± 79,072 백만원 ± 14,537 백만원 ± 8,876 백만원 * 예산액이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예산을 79 억원규모로조정가능하나, 산모신생아및가사간병사업의예산규모를감안 23 억원까지조정가능 1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3 3개사업통합성과에따라추후포괄보조대상사업추가검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자체개발사업은보건복지부의가이드라인내에서시 도가선정하여편성하고, 자체개발사업간예산자율조정 사업군/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아동역량개발 ( 예산배분 : 50% 이내 ) 아동돌봄 _ 신체건강관리 ( 예산배분 : 30% 이내 )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 예산배분 : 50% 이내 ) 노인 장애인신체건강 ( 예산배분 : 30% 이내 ) 기타 ( 예산배분 : 30% 이내 ) 사업유형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문제행동,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기타아동정서, 아동비전, 정서 학습 리더십 아동건강관리, 아동돌봄, 다문화가정지원 자살고위험군 ( 노인 ) 건강증진, 돌봄여행, 정신건강, 기타맞춤형운동, 노후지원,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렌탈, 맞춤형운동, 안마, 기타맞춤형운동, 재활지원 방과후돌봄, U-Health, 근로자정서지원, 기타맞춤형운동, 부모학교, 사례관리, 아동체험, 청소방역 (10 대 ) 돌봄여행, 청소방역, 아동체험의경우예산배분을최소화하여구조조정권고 ( 아동인지 ) 지역개발형사업으로전환등구조조정지속추진 - 14 년사업축소및구조조정을거쳐 15 년이후사업폐지원칙준수 영유아발달초기아동과부모에게독서지도를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지역개발형사업으로재구조화하여사업진행하는것은허용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와동일 유사명칭사용및제공기관의패키지상품제공금지 Ⅱ.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_15

2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1 바우처지급및이용 바우처카드발급 카드발급대상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제외 ) 1) 바우처카드발급절차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가사간병의경우본인부담금환급계좌필수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에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입력 - 읍 면 동주민센터주소및휴대전화필수입력 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의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정보개발원 ) 시 군 구 카드제작 배송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카드제작후월 5 회배송 (4 일, 11 일, 19 일, 22 일, 26 일 ) * 수취인부재시대상자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우체국 ) 카드수령및결제바우처카드수령서비스대상자 1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5 신청인이읍 면 동으로 [ 공통서식제3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작성 제출 서비스대상자의가족또는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 대상자신분증이필요 서비스대상자가미성년자인경우 [ 공통서식제4호 ]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를추가로작성 시 군 구는 [ 공통서식제15호 ] 사회서비스바우처카드신청안내문을읍 면 동에비치하고안내시 군 구는신청인중서비스대상자로결정된자에한해행복 e음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카드 ( 가상 ) 발급관련자료를전송정보개발원은시 군 구로부터전송된서비스대상자별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를취합하여바우처카드를제작 배송서비스대상자는카드수령후별도의조치없이카드사용가능 신규서비스대상자의경우, 바우처카드훼손이발생하지않도록안내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에추가적인비용이소요 2) 바우처카드의특징정보개발원이신용, 체크등금융기능이없는비금융방식의바우처전용카드를제작 보급바우처카드는서비스대상자명의로발급 3) 카드배송과사용등록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주체 : 정보개발원 시 군 구로부터카드발급정보수신후매월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휴일, 공휴일인경우익일 ) 에바우처카드를제작 배송 우체국을통하여계약등기우편으로배송실시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17

2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등기배송 ( 우체국 ) 1차방문후수령인부재시다음날재방문실시재방문후수령인부재시 2일뒤관할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 방문시문자메시지및우편물도착안내서부착 제작된바우처카드는영업일기준 5일이내배송이원칙이며, 최대 2주내에배송 바우처카드는주소오류나수령인부재등의사유로서비스대상자에게전달이어려운경우, 대상자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서비스대상자주소지관할읍 면 동주민센터에서는바우처카드를서비스대상자에게전달하거나, 서비스대상자본인이주민센터를방문하여직접수령하도록안내 바우처카드배송현황은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조회가능 * 조회결과바우처카드가발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 2주이내에배송이되지않은경우, 정보개발원콜센터 ( ) 또는서비스대상자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바우처카드사용등록 : 별도의사용등록없이사용가능 서비스이용자용바우처카드이미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의경우, 카드겉면에인쇄된본인부담금납부계좌사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직접납부 1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7 4) 카드재발급카드훼손또는분실시읍 면 동에재발급신청 서비스대상자또는대리인이읍 면 동을방문하여 [ 공통서식제3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재작성 서류작성시신청구분을 재발급 으로표기하고재발급사유를적시시 군 구가행복e음을통해카드재발급신청정보를전송하면, 신규바우처카드가재발급 바우처카드재발급후에는기존카드의사용이불가함에유의배송절차는신규발급시와동일 바우처카드재발급시에도본인부담금납부계좌는기존계좌와동일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대상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19

2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5) 바우처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발급절차 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 신청서작성 제출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작성 제출 ( 신청인 읍 면 동 ) * 인증번호수령휴대전화번호필수제출 신청인 신청서입력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에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입력 읍 면 동 카드발급정보전송 ( 행복 e 음 ) 행복 e 음 의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신청정보전송 ( 시 군 구 정보개발원 ) * 휴대전화번호인증확인필수 시 군 구 인증번호 (SMS) 발급 전송 (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제공인력이인증번호요청시전송산모 : 제공인력요청시아동인지 : 매월 16 일전송 ( 정보개발원 이용자 보호자휴대폰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인증번호수령및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후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제공인력에게전달 서비스대상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및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경우실물카드발급없이결제용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를발급신청인이읍 면 동으로 [ 공통서식제3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를작성 제출 서비스대상자의가족또는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 대상자신분증이필요 인증번호를수령할휴대전화번호정보기입필요시 군 구는신청인중서비스대상자로결정된자에한해행복 e음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카드 ( 가상 ) 발급관련자료를전송 정보전송시행복e 음에서인증번호수령휴대전화본인인증확인후전송 인증확인이완료되지않으면정보전송이불가능함에유의 2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29 6) 인증번호 (SMS) 수령휴대폰번호등록휴대폰번호명의자 ( 인증번호수령자 ) 의범위 사업신청인의범위 ( 본인, 친족, 기타관계인 ) 를적용하여최초서비스신청시신청인의범위내에만휴대폰번호기입 서비스신청시휴대폰번호와명의자간에본인여부를확인해야함에따라, 휴대폰번호와명의자를정확하게기입 단, 비용청구주체인제공인력및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는휴대폰번호명의자에서제외 서비스신청시가상카드 ( 인증번호 ) 신청서에휴대폰번호명의자와대상자 ( 이용자 ) 와의관계를구분하고휴대폰번호기입 명의자범위에휴대폰번호가없는이용자가있을경우, 예외적으로바우처카드발급 ( 시 군 구가정보개발원에전자문서로신청 ) 휴대폰번호명의자 ( 인증번호 ) 의범위 ( 서비스신청인범위 ) 신청인범위비고 본인이용자본인 - 친족 기타관계인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후견인등 서비스신청시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신분확인 - 대상자의위임장, 신분증등인적사항확인 휴대폰번호변경방법 ( 동일한명의자휴대폰번호변경시 ) 접근성 편의성제고를위해이용자 ( 보호자 ) 가직접바우처홈페이지 ( 인터넷 ) 또는 ARS( ) 로번호변경실시 ARS 사용방법부분참조 ( 휴대폰명의자변경시 ) 최초신청과동일하게이용자 ( 보호자 ) 가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신청후확인을거처주민센터 ( 보건소 ) 에서변경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1

3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7) 인증번호재발송 수령받은인증번호 (SMS) 를삭제, 분실하여결제하지못할경우재발송요청하면서비스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가재발송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공인력이 ARS( ) 로인증번호재발송요청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제공인력이 ARS( ) 로인증번호재발송요청 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로접속하여로그인없이인증번호재발송 * 재발송방법 : 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화면하단중앙의 가상카드인증번호재전송 클릭 대상자의서비스대상년월, 사업구분, 가상카드번호 (8 자리 ) 입력후 문자전송 버튼클릭 보호자휴대폰으로인증번호재발송 이용자가상카드번호를모를경우제공기관에문의 8) 가상카드 (SMS 인증번호 ) 관련주의사항서비스제공받은후에인증번호 (SMS)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에게전달인증번호 (SMS) 삭제에주의하고삭제 분실할경우제공인력에게재발송요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에서회원가입후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 SMS 인증번호등을조회할수있음 제공인력카드발급대상사업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2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1 9) 제공인력카드관리정보개발원이신용, 체크기능이없는바우처전용제공인력카드를보급 전용단말기로결제하는제공인력은필수적으로발급받아야하나, 스마트폰또는동글이 ( 모바일단말기 ) 로결제하는인력은불필요 * 단, 스마트폰또는동글이를사용중이나, 전용단말기로결제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공인력카드신청이필요제공인력카드신청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활용하여제공기관이신청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등록된인력에한해신청가능제공인력카드배송 신청된카드는제공기관으로일괄배송하며, 4일, 11일, 19일, 22일, 26일 ( 휴일, 공휴일인경우익일 ) 에정기제작후배송 신청후 2주일내에제공인력카드를수령하지못했을경우, 신청된카드는제공기관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반송되므로, 제공기관주소지기준읍 면 동주민센터로문의 제공인력용바우처카드이미지 * 전용단말기로결제하는제공인력은필수적으로발급받아야하나, 스마트폰또는동글이 ( 모바일단말기 ) 로결제하는인력은불필요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3

3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바우처생성 바우처생성의의미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서비스대상자로결정 통보받은경우에도실제서비스를 이용하고결제를하기위해서는바우처가생성되어있어야함 - 바우처생성은시 군 구의예탁금과본인부담금이바우처로전환되는것을의미 하므로예탁금처리및본인부담금납부가완료되어야함 바우처생성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통해대상자별바우처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제공기관은매월대상자별첫번째서비스제공전에바우처생성 여부를확인하고정상생성자에대해서비스를제공 미생성자가있을경우, 반드시미생성사유에따른조치후서비스를제공 미생성사유대상사업조치사항 대상자별로본인부담금납부기한내에본인본인부담금미납 부족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부담금을납부하고서비스를이용하도록안내 생성제한적용 서비스해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수시생성기한이경과한경우, 대상자의바우처잔량범위내에서서비스를제공원칙적으로서비스제공이불가하며, 사용가능한바우처잔량이있을경우, 해당잔량에한해서비스제공이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생성제한적용에따라 2개월연속미사용으로 2개월분생성액이누적되어있거나, 누적생성액이 2개월분정부지원금이상일경우익월바우처미생성 적용대상사업 : 대상자별지원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매월바우처가생성되는사업 대상자별지원기간내에서만지원 지원기간이 10개월인이용자가지원기간중미사용기간이 2개월을넘는경우해당기간만큼축소지원 2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3 생성제한적용사례 : 2 개월연속미사용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생성바우처 20,000 20,000 20, 자격상실 이용가능바우처 20,000 20,000 40,000 40,000 0 실제이용 20, ,000 0 잔여바우처 0 20,000 40,000 20,000 0 생성여부 ( 익월바우처생성여부 ) 생성생성미생성자격상실자격상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시 군 구의대상자선정과별도로제공기관이 대상자와계약후본인부담금정보등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 등록해야바우처가생성 단계업무주체내용 대상자선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바우처생성절차 시 군 구 시 군 구담당자가 행복 e 음 을통해결정된대상자정보를전송하고결정통지서를발송 서비스계약 대상자 제공기관 ( 대상자 ) 결정통지서의제공기관안내등을참고하여서비스이용제공기관을선택하고계약을채결 - 계약체결시서비스제공일정, 제공인력, 본인부담금을확인 ( 제공기관 ) 대상자의결정통지서의지원내역을확인하고제공인력과본인부담금안내후계약을체결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 1 ( 기존 ) 기본정보등록 : 대상자별기본정보를등록 2 ( 신규 ) 본인부담금등록 : 대상자별로계약한본인부담금을등록 3 ( 신규 ) 제공인력매칭 : 대상자별로서비스제공예정인제공인력을등록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 대상자기본정보, 본인부담금, 제공인력등 3 가지정보를등록해야바우처가정상적으로생성됨에유의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5

3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단계업무주체내용 바우처생성 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대상자정보 ( 본인부담금, 제공인력등 ) 등록을완료하면익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 * 단본인부담금등록일이휴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생성 ** 행복 e 음 을통한자격전송후제공기관과계약을체결하지않은대상자의경우바우처가생성되지않을수있음에유의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업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은 1개월생성제한적용으로바우처잔량이 1개월분미만인경우에만바우처가다음달로이월되나, 무제한이월은불가 ( 매년 1월 31일이후바우처잔량이모두소멸 ) 생성제한적용사례 : 매월인정시간이 27 시간인경우 구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생성바우처 27 시간 27 시간 0 시간 0 시간 27 시간 27 시간 이용가능바우처 27 시간 51 시간 51 시간 41 시간 53 시간 40 시간 실제이용 3 시간 0 시간 10 시간 15 시간 40 시간 10 시간 잔여바우처 24 시간 51 시간 41 시간 26 시간 13 시간 30 시간 생성여부 ( 익월바우처생성여부 ) 생성미생성미생성생성생성미생성 생성제한적용에따른주의사항 서비스대상자 : 서비스이용전 후에본인의바우처잔량을확인하여매월이용가능한본인의바우처량을관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및 ARS( ) 를통해본인의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조회가능 제공기관 ( 제공인력 ) : 서비스제공전에반드시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을확인하고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고, 잔량확인없이제공한서비스에대한비용청구는부당청구로간주 2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5 본인부담금납부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본인부담금과바우처생성 본인부담금납부와상관없이대상자로결정되면바우처가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제공기관에사전에납부하여야함 바우처는매월말일, 월간한도 ( 정부지원액만큼 ) 생성 본인부담금을기관이대납하거나납부받지않고결제할시부당거래로간주본인부담금납부시기 반드시제공기관에매월서비스시작전에사전납부본인부담금납부방법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되카드및현금납부가능 현금납부시 [ 공통양식제3호 ] 에따라영수증관리필요본인부담금후원 후원자가후원금수혜자를특정제공기관이용자로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직접후원금을지원하는행위는불가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후원자가이용자에게후원금을직접지원하여이용자가제공기관을선택하여직접납부하도록해야함 본인부담금감면혹은면제의수단으로후원금을이용할수없음 2)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본인부담금납부금융기관및계좌 - 본인부담금납부금액은대상자결정통지서에명시되어있음 - 본인부담금입금금융기관은우리은행이며, 납부계좌는대상자별결정통지서, 바우처카드, ARS( ), 전자바우처포털사이트 ( 회원가입-로그인필요 ) 등에서확인가능 * 계좌및금액등본인부담금오납에따른바우처미생성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7

3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본인부담금납부시기 : 바우처카드및결정통지서에명시된지정계좌에매월 1 회 본인부담금입금 -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을통해서비스대상자별 본인부담금납부및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한후서비스제공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1 차납부 2 차납부 3 차납부 전월말일 당월 1 일 당월 10 일 당월 11 일 당월 25 일 전월말일 ( 정기생성 ) 납부일익일 ( 수시생성 ) 제공기관신청일익일 ( 추가생성 ) * 1,2 차납부기한내에본인부담금납부시자동생성 전월말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서비스대상자에한해당월 1 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말일이토 일 휴일인경우전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서비스대상자에한해바우처를생성 당월 1 일 10 일까지본인부담금을납부한서비스대상자에게납부일익일부터사용가능한바우처를생성당월 10 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전일까지납부 서비스대상자가본인부담금을입금하고해당정보를제공기관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당월생성을신청할경우에만신청일익일에바우처를생성당월 25 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까지신청가능 본인부담금납부방법 : 서비스대상자별본인부담금납부계좌에무통장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자동이체등을활용해이체거래 - 예금주는 서비스대상자성명, 입금은행은 우리은행 으로기재 추가서비스이용, 등급변경등서비스대상자격변동시본인부담금납부방법 대상자격결정통지월익월부터본인부담금이변경되며, 변경된금액을지정계좌에 납부해야바우처생성 결정통지일이전에변경전금액으로본인부담금을납부한경우, 변경후금액이 기납부액을초과하면차액을납부해야바우처가생성 2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7 < 예시 > 변경전본인부담금변경후본인부담금당월바우처생성결과 A- 가형 (17,520 원 ) B- 나형 (19,710 원 ) - 차액 (2,190 원 ) 납부해야함 변경후금액이기납부액미만이면익월바우처는당연생성되고잔액은이월 되며, 익익월에변경후금액과잔액의차액만납부하면바우처생성 < 예시 > 변경전본인부담금변경후본인부담금당월바우처생성결과 B- 나형 (19,710 원 ) A- 가형 (17,520 원 ) - 추가액납부없이생성 - 다음달은 15,330 원만납부 (2,190 원은기납부된상태 ) 본인부담금환급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환급 환급범위 : 이용중단후 1달이내환급 구분 서비스제공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귀책시 50% 초과제공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제공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귀책시 50% 이하이용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이용환급없음 동기준에명시되지않는환급절차는관련법령및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행한 업종별표준약관 등준수 단,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노인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의경우, 별도의규정에따름 ( 서비스회당결제를원칙으로함 ) 회당결제대상사업 * 은회당단가를적용하여정산한후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사용잔액을환급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29

3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등 5개사업 * 월지원액내에서회당서비스가격을산정하되 ( 지자체가승인 ), 서비스개시전지자체홈페이지등을통해이용자에게해당내용을안내할것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공기관이서비스종료후일일단가를적용하여본인부담금환급을실시하며, -3일이내에서비스중단을희망하는경우에도서비스계획 준비에소요되는기본경비를감안하여최소 3일은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간주하고나머지금액만정산및환급함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사망, 본인포기등서비스종료의경우미사용본인부담금을시간단위로정산한후서비스대상자에게사용잔액을익월에환급 ( 시군구에본인부담금환급신청서 ( 사업별서식 38호 ) 제출 ) 바우처유효기간서비스대상자격유효기간과관계없이바우처시스템의연도전환과관련되어해당사업기간내에생성된바우처는매년 1월 31일로소멸 ( 예 ) 이용자의대상자격유효기간이 13.5월~ 14.4월인경우 13.5~ 14.1월사이에생성된바우처는 일에소멸되며, 14.2월부터다시바우처가생성 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대상자는자격유효기간까지지속적으로지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정당하지않은사유로 2개월간연속하여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서비스대상자의경우서비스대상자자격포기로간주하여시 군 구청장이직권으로자격상실처리조치 정당한사유 : 지자체통보지연, 제공기관등록지연, 질병으로인한입원및전염병감염, 천재지변등 단, 자격상실처리를위해서는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중지및전송처리를완료하여야함 3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39 대상자의자격이상실되어시 군 구가 행복e 음 을통해대상자의자격을중지하는 경우중지사유에따라바우처유효기간이변경 중지사유별바우처결제유효기간 중지사유 결제유효기간 본인포기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사망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2개월연속미사용 종료월 +1개월 사업종료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자격종료 종료월 +1개월 판정결과변경 신고월 +1개월 자격정지 즉시정지 ( 자격변동시점부터결제불가 ) 바우처카드관련안내카드수령후반드시서비스대상자또는보호자가보관카드분실에주의하고분실하는경우즉시재발급신청 바우처카드에바우처이용권이담겨있으므로바우처카드가없는경우, 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불가 별도의수수료없이국고보조금으로바우처카드재발급비용을충당하고있어카드분실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바우처카드보관에유의하나의바우처카드로다양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의이용이가능하므로서비스가종료되더라도바우처카드보관안내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또는 ARS( ) 에서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등을조회할수있음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1

4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서비스결제 1) 결제원칙결제수단 결제단말기 ( 전용또는휴대폰 )+ 바우처카드 ( 가상 ), 스마트폰결제, ARS 결제 ( ) 등 단, 가상바우처카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와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에만해당결제방법 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후결제단말기또는스마트폰을통하여실시간결제 14년부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1:1 및 1: 多서비스에제공인력과서비스이용자간매칭실시 ( 多 :1, 多 : 多서비스는미적용 )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에서영수증을출력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가능 2) 사업별결제방법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결제시결제단말기에서비스코드 6자리입력, 제공인력결제ID 8자리입력및대상자카드접촉후서비스단가 ( 정부지원금 ) 를입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말기결제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선택 " 서비스코드 6 자리입력 제공인력별결제 ID 8 자리입력 대상자카드접촉 결제금액입력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결제단말기 이용자가중도에제공기관을변경하거나, 전출입등으로서비스이용을중단하는 경우해당일기준 7 일이내결제 ( 그이후에는결제가불가능할수있음에유의 ) 월서비스양의 100% 를미제공하고결제한경우잔여서비스를제공할것 3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1 일반원칙 사업명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 정신질환자토탈케어 - 아동체험학습서비스, 노인장애인돌봄여행서비스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방법월별결제실시 ( 해당월서비스총량의 50% 를초과하여서비스제공이이루어진시점이후부터해당월말까지결제 ) *( 예시 ) 월 4회방문서비스가이루어지는서비스의경우, 2회만서비스를제공한경우는 50% 만결제하고, 3회이상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 3회째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는시점부터해당월말일까지결제하고, 제공횟수등을나누기어려운사업의경우 15일이후결제 * 회당결제시행사업의경우,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회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초과제공시는총지원액의 100%, 50% 이하제공시는지원액의 50% 를결제 *( 예시 ) 월 8 회서비스제공을계획한경우 50% 를초과한 5 회이상서비스제공시전액결제, 기타 1 4 회서비스제공시정부지원금의반액을결제함 실시간결제 정부지원금을서비스제공회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실시간결제 취소시기 출발 3 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 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출발 2 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 1 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결제불가 회당지원액의 10% 결제회당지원액의 20% 결제회당지원액의 30% 결제 본인부담금 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내용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 에근거하여산정 ** 제공기관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변경및취소시본인부담금환불및이용자피해보상은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을고려하여처리 ( 바우처는결제불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사업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결제방법 - 단말기를통해실시간으로서비스시작과종료를체크 - 매회서비스제공시단말기를통해결제용인증번호를요청하고, 서비스종료후대상자의휴대전화로전송된인증번호를활용하여결제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3

4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제공인력결제 ID 도입에따른필수업무처리절차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인지제외 ) 제공기관용 단계 제공인력정보등록 업무내용제공기관에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정보등록시반드시제공인력이수행하는모든사업유형정보를등록해야만정상결제가가능함에유의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제공인력결제 ID를확인하고제공인력별로안내 - 제공인력정보입력후제공인력현황조회화면에서확인이가능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현황조회 화면에서제공인력 ID 16자리와제공인력결제 ID 8자리등 2종류의 ID가조회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결제를위해서는 8자리의제공인력결제 ID를활용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단말기신청 바우처결제를위해전용단말기를신청 ( 필요시 )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신청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전용단말기사용제공인력과단말기정보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등록스마트폰정보등록하고제공인력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바우처결제 대상자바우처카드, 제공인력결제 ID, 단말기를활용하여바우처를결제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승인 / 취소내역조회 * 화면별상세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및자료실참조 3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3 3) 예외적결제방법 ( 소급결제 ) 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대상자과실, 신규제공인력의카드또는단말기신청후미수령한경우등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소급결제시바우처생성제한 (CAP) 적용으로인한익월바우처미생성등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ARS 결제 ) 통신음영지역또는해당월까지결제단말기또는바우처카드수령이불가하여결제단말기를통한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서비스제공후즉시서비스대상자에게 ARS 결제사유를설명하고가급적대상자자택의유선전화를활용하여결제 제공기관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ARS 결제전화번호조회가가능하므로 ARS결제시결제번호에따른정상결제여부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 유의사항 소급결제및 ARS 결제등예외적인결제를실시한제공인력은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를기재하여야함 - ARS 결제, 소급결제등예외적인결제는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가능 전화 (ARS) 를이용한결제방법 서비스제공후단말기결제가불가능한경우, ARS 를활용해서비스비용을결제 ( 연락처 ) ( 정보개발원사회서비스 ARS시스템 ) ( 운영시간 ) 24시간 ( 처리업무 ) 바우처결제, 본인부담금납부조회, 바우처잔량조회, 바우처카드발급현황조회등다양한업무가가능 ( 요건 ) 무선통신불능지역, 단말기일시고장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5

4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결제시기 ) 서비스제공직후에반드시서비스대상자 ( 또는보호자 ) 가동석 ( 영수증발급및제공 ) 제공기관 ( 인력 ) 은 ARS 결제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에서 ARS결제영수증을출력하여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 ARS 자동결제방법 ( 결제주체 ) 제공인력만결제가가능하며, 제공기관은결제불가 ( 제공기관 ID, 제공인력 ID 및제공인력결제 ID 확인방법 ) 제공기관담당자가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후제공인력에게통지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산모 가사간병 : 제공기관 ID, 제공인력 ID(16자리 ) 사용 지역사회 : 제공기관 ID, 제공인력결제 ID(8자리 ) 사용 ( 아동인지서비스제외 ) ARS 결제취소방법 결제일시및시간등을잘못입력하고결제를종료한경우직전거래에한해결제취소가가능 직전거래외에과거결제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과오반납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ARS 승인번호조회방법 ARS 결제후현장에서결제완료여부확인이불가한경우, ARS 또는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정상결제여부를반드시확인 ( 제공인력 ) ARS를통해직전결제내역에한해조회가가능 ( 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내 바우처결제승인 / 취소내역조회 화면에서조회가가능 3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5 사업명서비스유형제공기관명사업자번호대상자 ( 성명 ) 제공인력 ( 성명 ) 서비스일시서비스시작시간서비스종료시간서비스제공시간결제금액승인번호 주소 : 전화 : ARS 영수증서식 ARS 결제영수증 년 월 일 시 분 시 분 ARS 결제영수증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서출력가능 영수증에는별도입력이불필요하며결제시입력정보가자동출력 제공인력은반드시제공기관용영수증에서비스대상자의서명을받아제공기관으로제출하고, 서비스대상자에는서비스대상자용영수증을제공제공인력도전자바우처포탈에로그인하여서비스제공내역조회가능 ( 회원가입필요 ) 인증번호 (SMS) 결제대상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실물카드없이바우처시스템에서이용자 ( 보호자 ) 휴대폰으로인증번호를 SMS 로전송하고, 제공인력은결제단말기 ( 또는인터넷 ) 에인증번호를입력하여비용청구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7

4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인증번호 (SMS) 결제방식흐름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인증번호결제업무처리절차 절차내용수행주체 서비스신청 ( 휴대폰번호 ) 행복 e 음을통해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번호입력및본인인증후전자바우처전송 이용자 ( 신청 ) 시 군 구보건소 ( 행복 e 음입력 ) 인증번호요청 서비스시작시제공인력이단말기를통해가상카드번호를입력하여인증번호발급요청 단말기 ( 제공인력 ) 바우처시스템 ARS( 자동응답 ) 로도요청가능 ( 예외사항 ) 인증번호발급 전송 (SMS) 바우처시스템에서인증번호를발급하여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으로 SMS( 인증번호 ) 전송 바우처시스템 이용자휴대폰 (SMS) 비용청구 서비스종료시제공인력이단말기를통해인증번호입력후결제 단말기 ( 제공인력 ) 바우처시스템 ARS( 자동응답 ) 로도청구가능 ( 예외사항 ) 3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인증번호결제업무처리절차 절차내용수행주체 서비스신청 ( 휴대폰번호 ) 행복 e 음을통해이용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번호입력및본인인증후전자바우처전송 이용자 ( 신청 ) 주민센터 ( 행복 e 음입력 ) 인증번호발급 전송 (SMS) 바우처시스템에서매월 16 일 ( 월 1 회 ) 전체아동인지대상자 ( 또는보호자 ) 휴대폰으로 SMS( 인증번호 ) 전송 바우처시스템 이용자휴대폰 (SMS) 비용청구 매월 16 일이후인증번호를인터넷또는단말기에입력하여월 1 회 ( 또는 4 회분할선택가능 ) 결제 인터넷및단말기 ( 제공인력 ) 바우처시스템 서비스이용시간원칙적으로일별이용시간에제한은없으며, 제공기관과서비스대상자간계약체결시별도협의하여결정 - 단결제단말기등을활용한바우처결제시에는 1회당최대 8시간까지만결제가가능함에유의 추가구매서비스대상자에게제공되는바우처보다더많은서비스를원할경우는서비스대상자전액부담으로추가구매가능 추가구매는서비스대상자와제공기관의자율적계약에의해성립 바우처카드의부정사용바우처부정사용유형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39

4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양도또는매매등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이서비스대상자의바우처카드를보관하고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부정사용적발시처분 해당지자체는바우처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부정사용액에대해환수하고기관에대해경고, 영업정지및과징금, 등록취소등처분을할수있으며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으로해당처분사항을통보 특히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한경우법제36조제3 호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처분종류및세부기준, 벌칙부과요건등에대해서는후술하는 제공기관의의무 부분참조 행복e 음을통해부정사용자를중지전송처리 당해연도사업분원금환수에한해정보개발원에징수의뢰또는직접환수실시 ( 과년도사업분은복지부로국비반납고지서발급요청 ) 부정사용등불법행위가적발된경우제공기관의고의및중과실, 관리감독소홀로발생한것일때에는제공기관이부정사용액의환수책임을져야함이상결제모니터링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실시간및월별로바우처부정사용이의심되는결제유형을추출 심사하는등이상결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함 필요한경우제공기관및제공인력, 이용자를대상으로전화조사등모니터링이가능하며, 모니터링대상자는이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 4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49 이상결제모니터링결과는복지부현장점검등에활용될수있음 모니터링결과부정결제가의심되는기관은복지부합동점검및지자체의자체점검을통해점검예정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좌측하단의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정보개발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정보개발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정보개발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바우처사업의관리전자바우처포털 (htpt:// 의회원가입메뉴에 시군구담당자 를선택하고회원가입후전자바우처시스템 (nevs.socialservice.or.kr) 을설치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바우처사업을관리 - 대상자의카드발급현황, 바우처생성 이용내역, 바우처미사용자, 정산내역, 예탁금현황등조회등가능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1

5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예산의집행및관리 서비스비용지급등의업무의위탁 위탁주체 : 시 군 구청장 위탁업무수행기관 : 정보개발원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업무위탁목적 바우처발급,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비용지급등을정보개발원에서통합관리함으로써시 군 구의행정부담을최소화 예탁금집행현황과바우처정보를다수의이해관계자에게동시에제공함으로서예탁금관리의투명성과효율성을향상 예탁및비용지급 정보개발원은보건복지부의지침에따라매분기마다각시 군 구로부터서비스비용지급에소요되는사업비를예탁받아그금액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의서비스비용을지급 이해관계자관련내용 이용자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별예산집행관련사항 서비스및바우처카드발급신청, 본인부담금납부서비스비용청구및수령, 단말기구비 지방비예산편성, 사업집행계획수립및추진현황관리, 시 도및시 군 구별배정인원을보건복지부와정보개발원에보고및통보 ( 변경사항포함 ) 사업비 ( 국고보조금 + 지방비 ) 예탁및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집행이될수있도록자구노력 사업예산수립및배정, 국고보조금교부정보개발원에업무위탁및관리 감독 서비스대상자 ( 제공인력 ) 별바우처카드및결제단말기보급바우처결제 승인시스템운영, 예탁금정산, 예탁금입출금계좌관리, 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지급, 환수등사업기준정보관리, 바우처생성 이용관리, 생성제한등 4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1 비용의예탁시 군 구청장은서비스제공비용등의지급위한비용을정보개발원이지정한계좌로사전에예탁보건복지부는각시 도지사에게국고보조금을교부시 도지사는시 군 구별예탁금액을정하여국비와시 도비를포함, 시 군 구에보조금을교부시 군 구청장은지정된날짜 ( 매분기시작월 20일 ) 까지교부된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를포함한서비스비용을정보개발원지정계좌에납부 내역사업별로예탁을실시하되, 내역사업별조정이있는경우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예탁금조정요청 ( 공문시행 ) 예산확정후즉시예탁하고, 국비 지방비교부시기및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른예탁마감일을감안하여예탁금이부족하지않도록적기예탁 예탁금이부족할경우, 예탁금잔액의범위내에서만제공기관별서비스비용이지급됨에유의 월별서비스제공비용지급일정에따른예탁마감일 구분 서비스비용청구기간 정기지급일 예탁마감일 1차 매월 1일 10일 15일 12일 2차 매월 11일 20일 25일 22일 3차 매월 21일 말일 익월 5일 2일 바우처생성시점에해당지자체의예탁금액이부족할경우바우처생성또는제공기관에대한비용지급이중단됨에유의시 군 구청장은지정일까지해당예탁금을지정계좌에입금하고그내역 ( 국고보조금, 지방비구분 ) 을정보개발원에통보시 군 구청장은예탁금결정액을지정한날짜까지납부하지못한경우그사유를시 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정보개발원에통보시 군 구청장은예산금액변동이수반되는사업계획을변경하였을경우시 도를경유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즉시보고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그내역을다음분기예탁금결정액에반영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3

5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정보개발원은매월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예탁금정산내역및예탁금부족 예상정보를제공 업무처리흐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교부 시 도 국고보조금교부 시 군 구 바우처업무위탁예탁금결정액통보국고교부내역통보 예탁현황보고서비스비용지급현황보고 사업비예탁및내역통보 서비스제공비용정산및예탁금부족안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제공비용청구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제공비용지급 제공기관 3 서비스비용의청구및지급 비용청구청구기관 : 제공기관청구및결제원칙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 ( 결제폰, 스마트폰포함 ) 를활용한카드 ( 가상 ) 결제 를통해정보개발원으로서비스비용을청구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전용단말기등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서비스비용청구 단, 전용단말기등을활용한실시간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 ARS 결제및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한 예외청구 가가능 4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3 비용의지급정보개발원은서비스제공비용청구제공기관으로월 3회 (10일단위지급 ) 서비스비용을지급 월별지급일정 구분서비스비용청구기간지급일 1회 매월 1일 10일 15일 2회 매월 11일 20일 25일 3회 매월 21일 말일 익월 5일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지급하며, 연휴등으로인해불가피할경우연휴가끝난날로부터 3 일이내에지급 단시 군 구의비용예탁이늦어지는경우지급시기가연기될수있음 정보개발원은예탁금잔액이부족한시군구의사업비예탁이지연되는경우, 예탁금잔액의범위내에서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등록시시군구가 행복 e 음 을통해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계좌에한해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 제공기관이서비스비용수령계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 군 구에계좌변경을요청하고, 시 군 구가해당계좌정보를행복e 음을통해정보개발원으로전송하면변경가능 서비스비용지급계좌는제공기관이법인인경우법인또는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경우대표자명의계좌사용가능 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가능 비용의정산정보개발원이서비스제공비용지급내역을총괄하여정산 정보개발원은매월 15일까지시 도및시 군 구에아래정산내역을제공 시 도 : 매월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으로제공 시 군 구 : 매월시 군 구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제공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5

5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정보개발원은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각시 도및시 군 구로정산내역을통보 시 도 : 시 도별및시 군 구별정산내역을공문을통해통보 시 군 구 : 시 군 구별정산서및항목별정산내역을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 을통해확인및출력이자수입의처리 : 연 1회 ( 결산시 ) 시 군 구별사업비예탁일을기준으로정보개발원과금융기관간에체결된계약에따른금리 ( 13년기준, 연리 3.9%) 로적용하며, 제공기관에대한서비스지급후잔액에대해일할계산하여산출 정보개발원은이자수입이시 군 구에귀속되는점을감안하여계좌개설시법인세원천징수가되지않도록조치예탁금잔액및이자환급 정보개발원은각시 군 구별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이발생할경우해당시 군 구가지정한계좌로회계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환급처리 정보개발원은예탁금사용잔액및이자수입환급시 10원단위미만은절사하되, 절사한금액은정보개발원수입으로처리본인부담금잔액및이자환급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업만해당 ) ( 본인부담금잔액환급 ) 정보개발원은이용자별로납부한본인부담금에사용잔액이발생할경우해당이용자가지정한계좌로사업연도종료후환급처리 단, 이용자가지정계좌를제출하지않거나상이한경우정상제출확인후환급 ( 본인부담금이자환급 ) 이용자별로본인부담금납부에따라발생한이자는해당이용자의익년도본인부담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보개발원이해당이용자의본인부담금가상계좌로입금처리 단, 대상자의자격종료등으로인해본인부담금입금이불필요한경우에는해당이자를정보개발원수입으로처리 ( 이자환급통지 ) 본인부담금의이자발생시별도통지없이전자바우처시스템 ( 전자바우처포털포함 ) 을통해확인 대상자 : 전자바우처포털에서환급내역확인이가능제공기관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후대상자에게안내 4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5 과 오청구비용의반환등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4 항 과오반납처리절차 과오반납 ( 제공기관 ) 반납승인및바우처복원 ( 개발원 ) 반납비용차감지급 ( 개발원 ) 정상차감 처리완료 차감불가 예외처리 과 오청구여부확인 제공기관은자체점검을통하여제공인력의과 오청구여부를확인 * 서비스제공계획과서비스제공시간 ( 바우처결제시간 ) 을비교하여제공인력의실제서비스제공여부등을정기적으로확인 서비스제공비용뿐만아니라교통지원금등지급되는모든비용에대해서과 오청구여부를점검과 오청구비용반환방법 ( 반환방법 ) 제공기관은과 오청구가확인되는경우지체없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해당비용을반환하고처리결과를확인 * ( 과 오청구반납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등록 ** ( 처리결과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제공관리 과오결제반납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기간 ) 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한반환은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 내에서만가능하며, 전년도사업기간의과 오청구청구건은관할시 군 구로반환과 오청구반환비용의처리 ( 과 오반납승인 )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내역검토후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승인하고해당결제에사용된바우처를복원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7

5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과 오청구내역승인시바우처가자동으로복원되나, 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해당건에대한바우처소멸처리도가능 ** 복원된바우처를활용하여기제공서비스중정상서비스분에대한소급결제가가능 ( 과 오반납비용차감 ) 정보개발원은과 오청구승인후승인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과 오청구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과 오청구건을반납하고정보개발원이 2월 16일에해당건을승인한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예외처리 ) 정보개발원은지급액부족등의사유로제공기관이반환한과 오청구비용을차감지급할수없을경우, 해당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 제공기관은정보개발원이지정한날까지반드시해당비용을반환 과오반납비용예외처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과오청구반환 제공기관 제공기관이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과오결제한결제건을반납 반납승인및비용차감 개발원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반환한과오반납건에대해반납승인일이속한날자에대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차감하고지급 * 지급예정액을활용한차감지급이가능한경우, 과오반납처리가완료되며, 차감지급이불가능한경우예외처리가진행 직접반납요청 개발원 제공기관 정보개발원은과오반납건중지급예정액으로차감지급이불가능한건에대해제공기관으로직접반납을요청 과오반납금액입금 제공기관 개발원 제공기관은정보개발원이지정한계좌로지정된기한내에과오반납금액을입금 직접반납비용처리 개발원 정보개발원은제공기관이반납한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반납한비용을해당사업계좌로이체 * 제공기관이정보개발원의직잡반납요청에응하지않을경우, 정보개발원은해당내역을관할지자체로통보 4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7 부당이득정산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부당이득징수절차 ( 요청기간 ) 시 군 구청장은제공기관에대한부당이득의징수처분이확정된후당해연도사업기간 ( 당해년도 2월 1일 ~ 익년도 1월 31일 ) 의부당이득에대해정보개발원으로요청가능 * 전년도부당이득징수시직접환수후시 도를통해보건복지부로반납고지서발급요청 ( 요청방법 ) 시 군 구청장은요청시처분제공기관, 제공인력, 대상자, 바우처결제승인번호, 승인일시, 금액, 바우처복원여부등을명시하여정보개발원으로공문통보 * 대상자의귀책사유가아닌경우에한해바우처복원을요청할수있으며, 별도요청이없는경우해당바우처는소멸처리됨에유의 ( 부당이득정산 ) 정보개발원은시 군 구의요청이있을경우내역을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하고, 등록일이속한서비스제공비용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 예시 ) 시 군 구가 3월 15일에대집행을요청하고정보개발원이 3월 20일에대집행건을등록한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 결과보고 ) 정보개발원은처리가완료된후부당이득징수요청시 군 구로처리결과를보고 4 예외지급 지급대상바우처소멸, 전산장애, 시 군 구청장인정등의사유로서비스의정상적인결제가불가능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정보개발원에서비용을지급제공기관이예외상황에대한서비스제공기록지등증빙자료를제출해야하며, 비용지급시시군구또는정보개발원의심사후지급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49

5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예외지급대상 구분예외지급사유증빙자료제출제출처 바우처소멸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시 군 구청장인정 카드 ( 서비스대상자및제공인력 ) 및단말기분실및파손등의불가피한사유로인해실시간결제를하지못한상황에서사망, 본인포기등으로바우처가소멸된경우 ( 바우처소멸사업의경우월별바우처소멸포함 ) 전산장애로인해바우처가미생성되었거나적게생성된경우 기타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 시 군 구 업무처리절차 바우처소멸또는전산장애로인한바우처미 오생성 제공기관이개발원으로청구문서 ( 심사자료 ) 를발송하고, 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개발원은제공기관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사유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 심사결과지급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한해비용지급 청구절차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및시스템등록 제공기관 개발원 제공기관이개발원으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FAX( 국번없이 ) 로관련서류를제출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심사 개발원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청구사유및제공기록지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50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59 시 군 구청장인정 시 군 구담당자가제공기관으로부터예외지급을청구받아심사를완료하고개발원으로아래양식에따라예외공문을청구 제공기관은시스템으로예외지급을청구 개발원은시 군 구의문서를접수하면해당기관의청구에대해중복결제, 청구범위내청구여부등만확인하고심사없이비용을지급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성명주민번호제공기관명 홍길순 복지센터 사업자번호 사업구분사업유형 ( 서비스코드 ) 지역사회아동인지 (4001) 등급 인정시간 ( 포인트 ) 1 등급 27,000 청구월 청구사유 행복 e 음전송오류로인한바우처미생성 [ 작성방법 ] 1 상기예시를참고하여입력 2 사업구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 장애아동, 언어발달등사업구분을입력 3 사업유형 : 타사업은입력이불필요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명 ( 서비스코드 ) 를입력 4 인정시간 :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아동, 언어발달사업은인정시간 ( 일 ) 및포인트를함께입력하고지역사회는포인트만입력 예시 : 노인돌봄 2 시간 (18,400 원 ), 장애아동 1 시간 (27,500 원 ) 5 청구사유 : 지침에명시된예외지급청구가능사유외실제청구사유를기입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심사요청 제공기관 시 군 구 청구절차 제공기관이시 군 구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예외지급사유심사 시 군 구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사유서및제공기록지등을확인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해해당청구에대한결제내역유무를확인 Ⅲ. 바우처시스템운영 _51

6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 시 군 구 개발원 심사완료후지급가능건에대해개발원으로문서발송 아래양식을활용해인정시간을명확히청구제공기관에심사완료를통보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청구할수있도록안내 예외지급등록 제공기관 시 군 구가인정한인정시간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청구시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비용지급검증 개발원 제공기관의청구에대한정합성검토등지급검증을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개발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52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1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1 검사 ( 법제 32 조 ) 검사 ( 현장점검 ) 시 군 구 등록기관에대한 1차적관리주체는기관등록증을발급한시장 군수 구청장이됨 행정구역내전체제공기관의 70% 이상 ( 일기준 ) 에대해연 1회이상점검실시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좌측하단의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 ) 운영 ( 정보개발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정보개발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정보개발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보건복지부, 시 도 연 2 회정기점검및사업별로수시점검실시 [ 수시점검대상기관 ] 1. 월별실적보고를하지않거나실적이저조한기관 2. 자체및복지부 ( 개발원 ) 모니터링결과이상결제건수가많은기관 3. 기타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관리를위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53

6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시 도의점검결과및처분필요사항은해당기관등록시 군 구에통보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처분토록함 법제32조 ( 보고및검사 ) 의주체는복지부, 시 도, 시 군 구 법제21조 ( 부당이득징수 ) 및제23조 ( 등록취소등 ) 의주체는시 군 구 시 도지사는관할구역내기관등록상황모니터링등지도 권고를할수있음 ( 지방자치법제166조준용 ) 광역사업의경우시 군 구청장과협의를거쳐시 도지사가주관하여실시 현장점검결과지적 처분사항에대해서는향후재점검하여시정여부확인 보고및검사후결과처리등록시장 군수 구청장은제공기관의위반사항적발혹은통보받은위반사항에대해법령에근거한처분실시처분결과를행복e 음통해서시스템에입력하고 1개월이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및사회서비스사업과, 정보개발원에통보그외점검실시후점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 1개월이내에시 도및보건복지부에결과보고 보고및검사시유의사항 사업제공범위가여러시 군 구에해당하는경우에도원칙적으로기관등록시 군 구가 1차적관리주체가됨 -타시 군 구에서발생한사업에대해서도시 군 구간협조통한합동점검및시 도점검등을통해사후관리가능 54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3 2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 설치목적 : 지역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고, 지자체사업관리및 지역사회서비스품질향상을지원하는전문체계구축 - 기존기관은자체평가실시후지정연장절차수행 ( 최대 3 년이내지정가능 ) 2014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방향포괄보조전환에따른지자체의사업조정 기획지원강화포괄보조대상내역사업에대한분석 제안기능강화지역특성에맞는서비스개발역량강화및자체표준매뉴얼마련사업현황및부정행위모니터링지원강화목표및주요기능 목표 지역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시장확대 지역사회서비스품질향상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략 지역주민욕구기반서비스발굴 제공기관지원체계구축 사업내실화 주요기능 추진과제 지역사회서비스저변확대신규기관탐색사업현황모니터링 자문단구성 분야별네트워크구축 수요 공급분석 수요조사 동향자료, 보고서분석 자원맵파악 관리 사업설명회 수시공모등 제공기관컨설팅 ( 회계, 채용, 노무등 )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턴트풀연계 우수사례발굴 확산 현장점검지원 개선과제발굴 사업효과측정 사업관리지원 일자리현황, 집행률등 아이디어사업화교육 홍보 연계사업간조정지원 사업제안창구운영및사업화컨설팅 자체아이디어사업화 제공기관교육 지역내홍보 전달체계연계 이용률, B/C 저조사업구조조정및유망사업확대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55

6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지정 운영 ( 지정주체 ) 시 도지사 ( 설치기관 )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시 도산하복지재단등지역내지원단기능에대한수행역량이있다고시 도지사가인정하는기관 ( 기준지원액 ) 사업관리비예산범위내시 도지사가판단하여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사업비를편성운영 ( 어려운경우위탁사업비로가능 ) 정부지원액은운영비, 인건비 ( 연구인력, 행정인력등 ) 로활용 효과적사업수행을위해예산증액필요시지방비로추가지원가능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최대 3년 ( 시 도지사가판단하여지정기간은조정가능 ) 지원단운영관리 ( 사업계획의수립 ) 지원단은매년 1월 10일까지예산집행을포함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신규지정된지원단의경우지정후 30일이내시 도지사의승인을받아야함. 시 도지사는지원단사업계획을확정후 7일이내복지부로보고 ( 사업계획의변경 ) 사업계획변경이필요한경우시 도에서판단하여승인후매월실적보고시관련사항보고 단, 인건비를증액하고자하는경우보건복지부와사전협의후집행 ( 조직운영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해당기관에서독립된조직으로운영 단장은상근을원칙으로하되, 전문성등을고려하여비상근도가능 ( 회계운영 ) 지원단설치운영경비는별도계정으로분리운영 예산은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로구분 관리 전체예산에서인건비의비중은 70% 를넘을수없음 사업비는사업계획서에따라사용함을원칙으로하며, 지출내역을확인할수있는지출증빙서류구비하여야함 56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5 사업비의집행은지원단명의의카드와계좌이체를원칙으로함 시 도지사는지원단모법인의상황을고려하여별도의인사회계등의규정을마련운영 ( 필요시복지부에서기시달한지침준용 ) 행정사항및추진체계 ( 실적보고 ) 지원단은월별실적을익월 5일까지관할시 도및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보고하고, 시 도는 5일이내에보건복지부로보고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지원단운영기본계획수립서비스지원단선정예산지원지원단점검및평가 ( 실적보고 ) ( 계획시달, 예산지원 ) 시 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운영계획수립 ( 설치기관선정추천 ) 지원단지정, 업무위탁및예산지원사업계획변경관리지원단지도점검및실적보고 ( 정책결정 ) ( 행정지원 ) ( 예산지원, 관리 ) ( 실적보고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업지원단인력교육지원사업모니터링을위한기초정보제공시장조사기본계획수립지원 ( 업무협조 ) ( 교육, 정보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신규사업기획 발굴지역내제공기관교육, 홍보시행중인사업에대한모니터링우수서비스발굴 전파 ( 정보제공 ) ( 결과환류 ) ( 정보제공 ) 시 군 구 사업시행및관리 ( 정책결정 ) ( 행정지원 ) 제공기관 (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 사업모니터링, 제공인력교육서비스제공 Ⅳ. 바우처운영관련행정사항 _57

6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3 개인정보보호 관할시 군 구청장및서비스제공기관등은업무와관련하여얻은이용자의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보호이용자의복지요구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사회복지사업법제53 조의2) 및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제23조 2항 ) 이외에지정취소등조치가능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3 조 ( 비밀누설금지 ) 에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에대하여누설금지토록규정, 위반시같은법제37조 ( 벌칙 ) 에의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제6항 개인정보보호위반사례예시 *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공공게시판에게재하는행위 *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서비스제공기관에문서, 파일등의형태로제공하는행위 58_ 제 1 장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

67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Ⅰ. 사업개요 _ 64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 70 Ⅲ. 이용자선정 _ 77 Ⅳ. 서비스이용및자격관리 _ 85 Ⅴ. 서비스실시 _ 91 Ⅵ. 제공기관운영 관리 _ 96 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_ 101

68

69 주요변경사항 ( 지역사회서비스 ) 구분 2013 년 2014 년 본인부담금제도 아동관련대상사업의경우소득수준에따라 10~30% 까지차등화 * 단소득기준이없는아동건강관리서비스의경우 10%~50% 까지차등화 사업유형 기초수급자 50% 이하 평균가구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20% 120% 초과이하 30% 영유아발달, 전액본인 아동정서발달등 10% 20% 부담 아동건강관리 40% 50% 아동대상사업본인부담률 사업유형 기준가격대비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초과 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등 전액본인부담 아동건강관리 10% 20% 30% 4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0% - 재판정대상완화 재판정대상사업매월생성되며, 이용자지원기간이 12 월인사업으로써기존승인사업및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등이용자에대한추가적인서비스가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의장이인정한사업재판정대상사업및재판정기간에대해서는반드시사업별기준정보 ( 사업계획 ) 에반영하여관리 재판정사업예시 재판정 2회 ( 최장 3년지원 )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재판정 1회 ( 최장 2년지원 ) 사업 : 기존승인사업및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재판정대상사업 ( 재판정 4회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최대 5년 ) ( 재판정 2회 ) 정신질환자토탈케어서비스 ( 최대 3년 ) ( 재판정 1회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발달, 아동정서, 인터넷과몰입, 정신건강, 아동비전, 부모학교, 발달재활,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치매예방, 근로자정서지원,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인지 ( 최대 2년 ) 주요변경사항 _61

7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계획변경 ( 기준정보 ) 관리 ( 전면개정 ) 사업계획변경 ( 기준정보 ) 관리 1 신규사업추진절차 ( 지자체 ) 신규사업기획및발굴 ( 시 도, 시 군 구 ), 사업승인 ( 시 도 ) ( 복지부 ) 기준정보주요사항및제공인력자격기준승인 신규사업신청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5호~ 제17호 자체개발사업신규사업추진체계 ( 이하생략 ) 소득조사 (P. 80) ( 신설 ) 바우처수급자격을유지하고있는지확인을위해소득재산변경정기확인 조사 (7 월 ) 를실시하며, 재판정대상 사업에대해서는재판정당시의시점을 기준으로소득재산을새로확인 제공기관운영관리 바우처중복결제불가사유구체화 국비또는지방비가지원되거나요양급여, 건강보험등을청구할수있는사업과동시간에같은장소에서서비스를제공한경우에는다음의시설을제외하고는바우처결제를할수없음 6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1 구분 2013 년 2014 년 대상자별 노인 아동 장애인 < 결제허용시설 > 형태시설종류비고 주거복지 생활시설 생활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제 31 조 아동복지법제 52 조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예시 ) 결제허용시설에포함되지않는지역아동센터에서방과후돌봄서비스시간내에같은장소에서동기관의아동을대상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한경우바우처결제를할수없으나, 아동양육시설은결제허용시설로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를제공하고바우처결제를할수있음. 주요변경사항 _63

7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Ⅰ 사업개요 1 의의및특성 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일괄실시하는국가주도형서비스제공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발굴 기획하는사업 서비스수요자에대해바우처를지원, 원하는서비스제공기관을선택하도록함으로써공급자주도방식에서탈피 기존의전통적인방식과다른새로운차별화된접근으로사회서비스시장창출기존방식새로운방식 1 공급자지원 1 수요자지원 ( 바우처방식 ) 2 단일한제공기관 2 복수의제공기관 3 중앙정부의직접가격결정 3 시장, 경쟁을통한가격결정 4 중앙집중식 하향식 4 지방분권식 상향식 5 소규모기관별지원 5 규모의경제를통한산업화 2 사업목적 지역별 가구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부합하는차별적인서비스 (mass customized services) 를지자체가주도적으로발굴 집행함으로써지역주민이체감하고만족하는사회서비스제공 시장형성가능성이높은분야를발굴, 수요자의구매력을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사회서비스시장형성및일자리창출도모 인적자본형성, 건강투자, 고령근로촉진등사회투자적성격의사업을집중지원, 미래성장동력확보및사회경제적자립기반확충 6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3 3 사업기간 ~ (1년 ) 사업실적등을고려하여연장가능하나, 보건복지부및지자체의성과평가결과가현저히낮거나정책변경, 예산조정등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사업의축소또는조기중단가능 4 총사업비 2014 년도총사업비 : 1,452( 국비 ) 억원 지원조건 : 매칭 ( 서울 50%, 시 도 70%, 성장촉진지역 8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성장촉진지역 ( 참고자료 15 참조 ) 지원방식 : 지자체경상보조 5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및기능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사업총괄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및관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 군 구예탁금관리바우처비용지급및정산사업모니터링실시및통계관리 Ⅰ. 사업개요 _65

7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시 도 사업총괄담당부서 ( 과, 계 ) 사업별담당부서 ( 과, 계 ) 시 도 ( 광역 ) 사업총괄관리본청및시 군 구사업선정 관리 감독복지부에성과평가자료제출 ( 연말 ) 자체평가실시및결과보고 ( 복지부 ) 사업시행사업지침마련서비스제공기관관리사업홍보서비스이용자관리 ( 시 도개발사업 ) 시 군 구사업관리감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설치지역 ) 신규사업기획 개발제공기관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홍보등지원체계구축사업모니터링지원등 시 군 구 서비스제공기관 사업총괄담당부서 ( 과, 계 ) 사업별담당부서 ( 과, 계 ) 기관담당자 시 군 구바우처사업총괄본청사업관리감독복지부에성과평가자료제출 ( 연말 ) 사업시행서비스제공자등록 관리사업홍보서비스이용자선정 ( 시 군 구개발및공동개발사업 ) 서비스제공지도감독 서비스공급인력모집, 교육서비스제공및모니터링월별집행실적보고 ( 일자리 ) 착수보고및연말결과보고 ( 자체평가, 서비스효과, 회계등 ) 전담팀 ( 계 ) 구성운영 시 도지사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전담하여시행할수있는전담팀 ( 계 ) 을구성하고, 시 군 구청장은 행복e 음 구축에따른복지전달체계개편지침에따라담당부서내사업전담인력배치요망 전담팀구성여부, 전담자배정여부등추진체계에대한평가를성과평가에반영 시 도개발사업의경우해당시 도지사가지침작성, 홍보등을수행하고이용자선정 관리등은시 군 구청장이담당 시 군 구공동개발사업의경우주관지자체가사업지침, 제공자등록등을총괄 6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5 다만, 주관지자체가없는경우해당지자체간협의하에주관지자체를별도지정하거나지자체조합형태나별도사업단형태의운용도가능 지역여건상전담팀 ( 계 ) 구성또는사업전담인력배치가어려운경우시 도는복지정책과 ( 또는사회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사회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봉사과 ), 시 군 구는사회복지과 ( 또는주민생활지원과 ) 에서사업시행및예산확보등업무를총괄수행하되, 필요시이용자별담당부서에서사업시행도가능 사업간연계조정 사업간연계및중복조정등을위해각사업참여부서별분기 1회이상간담회개최원칙 ( 관련회의자료별도보관 )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본인부담금관련제도개편 최소본인부담금적용을통한이용자의책임성강화 서비스가반드시필요한사람의이용을유도하기위하여사업별로최소 10% ( 가격 10만원인사업은 1만원 ) 이상의본인부담금책정 서비스가격이 10만원미만인경우지자체판단에따라자율적으로책정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차등화확대 ( 대상 ) 12년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시범도입한본인부담금차등화를아동대상서비스전반으로확대 ( 적용률 ) 소득수준에따라기준가격대비 10~40% 로차등화 단, 소득기준이상이한 ( 비만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경우최대 40% 까지본인부담금설정 Ⅰ. 사업개요 _67

7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유형 영유아발달, 아동정서발달등 아동대상사업본인부담률 기초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격대비본인부담률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평균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전액본인부담 평균소득 120% 초과 아동건강관리 10% 20% 30% 40%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0% - 가격규제완화를통한이용자선택권강화및제공기관간경쟁유도 서비스가격을일정범위내에서제공기관이자율적으로책정하도록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정하여지원하는구조로단계적전환 ( 13년은희망시 도를지정하여시범적용하였으나, 14년은시 도자율적으로참여여부결정 ) 기준가격은설정하되, 제공인력의전문성및부가서비스에따른자율성을기준가격대비최대 20% 범위에서허용 1개제공기관내에서도차별화된서비스에대해복수의가격표구성가능 - ( 적용대상사업 ) 가격규제완화시품질저하우려가없는경우에한해적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아동대상사업에시범적용 사업전체의가격구조 14 년 예시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단위 : 천원 ) 구분이용시간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 주 50 분 평균소득 50% 100% 128 평균소득 % 112 제공기관별가격구조 ( 허용범위내자율적으로구성가능 ) 서비스가격과정부지원금차액 구분내용서비스가격선택 1 제공인력 : 경력 10년이상 200 제공기관 A 선택 2 제공인력 : 경력 5년 10년 180 제공기관 B 단일운영 190 * 제공인력의전문성 ( 임상경력, 공인자격등 ) 을기준으로차등적용가능 6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7 효율적재원배분배분기반조성유사 중복사업구조조정지속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중같은지역내대상과서비스내용이유사한사업은통합하여중복이용방지및사업규모화도모 공공인프라확대에따른유사 중복문제가제기되고, 사업차별성이미흡한경우사업축소 폐지 청소 방역, 체험, 학습등기구조조정요구사업에대한구조조정완료 구조조정대상사업예시 사업효과가불확실하여단계적폐지권고를받은청소 방역사업다문화가정한글교육및다문화가정아동학습지도서비스타사업과의중복소지가있는단순체험, 단순학습지원사업 * 단,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로재구조화가능현장점검결과사업중단을권고받은사업기타자체평가결과효과가미비하다고지자체가판단한사업 여러시 군 구의유사사업을시 도개발사업으로광역화시인센티브부여 시 도에서사업범위확대나수요증가에따라증액필요시시 도개발사업총액내에서자율적으로증액가능 농 어촌의경우인근도심지역전문기관 ( 산학협력단등 ) 과연계한파견형모델및지역내협동조합, 마을기업등자체적역량을활용한제공기관육성계획검토 이와함께유사 중복사업통합실적및사업광역화실적은추후성과평가시 계획의적절성 에반영지역주민의선호도가낮아이용률이미흡한사업예산감액 Ⅰ. 사업개요 _69

78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자체개발사업계획 ( 기준정보 ) 수립 1 수립주체 : 시 도지사 ( 광역개발 ) 또는시 군 구청장 ( 시 군 구자체및공동개발 ) 2 기본방향보건복지부사업운영방향및시 도포괄보조사업방향에맞추어사업계획수립 기존사업 : 기본방향에따라변경이필요한사업에대해사업계획변경 신규사업 : 사업유형군에따른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사업계획서수립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사업개시전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내용, 바우처생성정보, 바우처단가등서비스제공에필요한정보등이포함된사업별서비스제공계획 ( 기준정보 ) 수립 시행 3 사업계획수립및확정절차구분계속사업신규사업전산처리 사업추진계획시달 ( 보건복지부 ) 포괄보조사업가이드라인 포괄보조사업가이드라인 공문시행 사업평가및수요 공급조사 ( 시 군 구, 시 도 ) 기존사업평가및수요파악 지역복지욕구파악및신규아이템개발 시 도및지자체자체실시 사업계획수립사업계획보완 ( 현행화 ) 사업계획서수립 시 도조정 ( 시 도 ) 구조조정총괄확인및사업조정 시 도내우선순위심사 사업계획확정 통보 ( 보건복지부 ) 시 도구조조정등에대한컨설팅및확정 시 도신규사업에대한컨설팅및확정 계획조정및사업추진 ( 시 도및시 군 구 ) 컨설팅결과에따른계획조정시 군 구사업내시및사업추진 컨설팅결과에따른계획조정시 군 구사업내시및사업추진 70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9 4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를위한가이드라인 700여개의자체개발사업을주요사업군으로분류하고, 사업군별필수서비스절차및예산집행기준등설정 사업분류체계및가이드라인 사업분류사업유형가이드라인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영유아발달지원아동 청소년심리지원아동정서발달지원 *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등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전형성지원아동리더십, 멘토링아동문화활동지원등 노인 장애인돌봄여행 노후사회참여지원장애인사회참여등 시각장애인안마노인맞춤형운동처방 ( 표준형 ) 기타맞춤형운동처방비만아동건강관리 U-Health 등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정신장애인토탈케어자살고위험군건강관리등다문화가정사회참여지원근로자정서지원부모학교 ( 양육태도교육 ) 조손가정사례관리등 전문가의뢰또는사정평가도구등을활용하여이용자선정 발달상태, ADHD 척도등에대한전문적진단실시 발달지연또는문제가나타나는분야에대한개별재활계획수립 ( 상담및놀이 언어 미술 인지분야중검증된프로그램사용 ) 사후진단평가및주기적인부모상담실시 도서지급또는대여. 주 20분내외의독서지도및부모상담반드시포함 아동의잠재력인역량개발및자기주도력향상을위한통합서비스제공 (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표현활동등 ) 단순학습, 단순체험만제공하는사업배제 역량강화진단지표설정및사전 사후아동의자존감 사회성검사실시 주기적인부모상담실시 표준모델에따라실시 라이프코칭 ( 부정적감정처리기술, 타인과의관계기술등 ) 포함 단순여가성활동지양 유관기관과연계하여사후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취업지원등실시 표준모델에따라실시 예방적성과가뚜렷한프로그램으로설계 분기별건강진단실시 이용자질환을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설계 생활습관개선등지속가능성확보 지체 뇌병변장애아동, 장기요양등급외 a b 에한해지원 신체능력에대한주기적진단포함 치료적서비스를제외한상담및일상생활지원, 통원지원, 사회적응지원실시 단순학습 체험 여가활동배제 개별적상황을반영한상담포함 타사업사각지대에한해지원 정서순화프로그램없이악기교육만하는사업, 결혼이민자를통한영어 중국어교육사업은아동역량개발로분류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71

80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신규사업은가이드라인을충족하는경우에한해선정하고, 기존사업중가이드라인 불충족사업은 2 년에걸쳐구조조정 주요사업유형은복지부지침상의표준모델준수 2014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체개발사업별계획수립시유의사항 기준정보상이용자특성이나서비스내용이불분명한사업은정책방향및표준모델, 해당사업계획서를참조하여각각 가구특성, 서비스내용 항목에구체적으로기술 지원기간 서비스가격은표준모델을준수 - 단, 사업효과제고를위해지원기간상향조정이불가피한경우 사유 란에근거 ( 문헌자료등 ) 를기재 - 가격규제완화대상사업에한해제공인력의전문성등에따른기관별가격상향조정이가능하나, 이경우에도기준가격은상향불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기존잔여이용분및대기자, 최소한의신규수요에대해서만지원하고, 지자체별로자체개발사업으로전환 사업전체의효과제고및선심성사업쏠림방지를위한예산배분기준설정시 군 구청장및시 도지사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업무관리시스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을통해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 ( 사업별서식제14호, 15호, 16호 ) 사업별사업계획 ( 기준정보 ) 은전자바우처시스템 ( 에서확인가능시 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동사업계획 ( 기준정보 ) 를가급적준수하되, 지역여건, 사업성격등에따라정보변경가능 ( 이경우업무관리시스템을통해변경요청 ) 다만바우처및단말기관리, 시스템적용등관련사항은변경불가 5 사업계획 ( 기준정보 ) 작성요령 주요항목 1 사업분류 2 서비스가격 작성요령 [ 첨부 1] 사업분류표를참고하여해당에해당하는부분을작성 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서비스전체가격 지역내동일또는유사서비스시장가격, 서비스원가등을고려적정가격산정 - 정부지원금 ( 천원 ) : 서비스이용자별로바우처생성시매월정부가지원할금액 72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1 주요항목 3 이용자별지원기간 4 생성주기 5 소득 6 연령 7 가구특성 8 우선순위 9 제공장소및방법 10 서비스내용 11 개발주체 작성요령 이용자서비스제공기간기재 - 사업별로최대 1 년지원을원칙으로하며, 승인된기간내에서서비스의성격, 지역여건등에따라지자체에서지원기간을자율적으로결정 단, 이용자자격관리등을위해사업기간내에는원칙적으로이용자별지원기간변경은불가 ( 사업추진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한해보건복지부장관사전협의후예외적으로변경가능 ) ( 참고 ) 이용자지원기간을 8 개월 12 개월로변경시기존이용자전체를중지전송처리후신규로이용자정보를입력 재전송해야함 - 이용자별서비스개시월기준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주기를의미 (1 개월마다, 2 개월마다, 3 개월마다, 6 개월마다, 1 회등 ) ( 예시 ) 2 개월마다생성되는바우처의경우최초바우처생성이 3 월인경우이후 5 월, 7 월, 9 월, 11 월에각각바우처생성 - 바우처생성주기가매월, 1 회인경우를제외하고, 격월, 분기등으로바우처가생성되는사업의경우 13 년이용자에대해서는자격해지등별도조치가없는한 14.2 월중일괄바우처생성예정 ( 예시 ) 13 년 10 월신규이용자 (3 개월마다바우처생성되는 12 개월사업 ) 의경우 10 월, 14 년 1 월, 2 월, 5 월, 8 월에바우처가생성됨 - 사업관리용이등을위해가급적격월이나 3 개월등주기적생성은지양 ( 매월생성되도록사업개발 관리 ) 사업별이용자선정소득기준기재 ( 예시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20% 이하등 사업별이용자연령기재 이용자의만연령으로명확하게표기 ( 초등학생, 중학생등불명확한표현은불가 ) 단, 표준모델사업에대해서는 15.2 월이후생년기준제시 ( 예 : 에서 까지의출생자 ) 사업별대상자선정을위한가구특성기재 ( 예시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추천서등대상자선정을위한증빙조건을구체적으로기재 지자체가자체적으로정한우선순위기재 저소득층지원필요성이높은노인 장애인대상사업,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등외에는저소득층우선지원배제 서비스가실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장소및서비스제공유형기재 ( 분류 )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분류 ( 서비스장소명기 ) 제공서비스내용과주기 1 회당제공시간을명기 ( 예시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1. 수중운동서비스 ( 아쿠아로빅 ) : 월 12 회 1 회 (90 분 ) 2. 건강상태점검 : 분기 1 회 ( 검사결과지 ) 서비스실시주체기재 ( 예시 ) 시 도개발 ( 시도전체시행 ), 시 군 구공동개발 (2 개이상시 군시행 ), 자체개발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73

82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사업계획변경 ( 기준정보 ) 관리 1 신규사업추진절차 ( 지자체 ) 신규사업기획및발굴 ( 시 도, 시 군 구 ), 사업승인 ( 시 도 ) ( 복지부 ) 기준정보주요사항및제공인력자격기준승인 신규사업신청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5호 ~제17호 자체개발사업신규사업추진체계 6-2 단계의경우다음번변경일정시검토 반영 74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3 2 기존사업변경절차기준정보변경절차 ( 주요사항 ) 1 신규사업 추진절차에준함 ( 주요사항 ) 이용자선정기준, 서비스내용변경, 바우처지원액, 지원주기, 지원횟수 ( 일반사항 ) 복지부검토없이바로전산반영 ( 일반사항 ) 주요사항이외의변경사항 ( 사업명등 ) 변경요청 ( 주요사항 ) 시 군 구신청 시 도심의후복지부에승인요청 ( 일반사항 ) 시 군 구신청 시 도심의후복지부및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공문으로반영요청 기준정보변경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5호 ~제17호기준정보관리 개발원에서기준정보전산반영및복지부에월별실적보고시기준정보 자격기준변경사항보고 ( 제공인력자격기준 ) 복지부승인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 ) 참조 ( 변경절차 ) ( 시 도 ) 변경신청 ( 복지부 ) 검토 승인 ( 시 도및개발원에공문 ) ( 개발원 ) 전산반영 ( 지자체 ) 사업추진 제공인력자격기준변경시첨부서류 : 사업별서식제5호및제12호 3 변경주기서비스이용자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하여가급적사업연도내변경은불가하며,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반기 1회변경원칙 예산은매월조정신청가능 Ⅱ. 자체개발사업계획수립및심사 _75

84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신규사업신청및기준정보 제공인력자격기준변경일정 구분 1 차 2 차 ( 시 도 복지부 ) 변경신청 7.16 일 일 ( 복지부 시 도, 개발원 ) 승인여부검토 7월말 1월중 변경사항적용 8월 2월 일반사항의경우복지부검토절차없이개발원에서바로전산반영 4 기타사항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변경사항적용월 1 일에반드시전산반영내용의 정확성여부등을확인 기존서비스이용자는개발원에서일괄변경하므로별도작업불필요 이용자지원기간 이변경되는사업은반드시기존서비스이용자일괄해지 후재신청 ( 일괄해지전개발원과사전협의필수 ) 제공기관및이용자에대한사전홍보를통해기준정보변경에따라서비스 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 76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5 Ⅲ 이용자선정 1 선정절차 구분주체내용비고 신청및접수 ( 읍 면 동 ) 본인 부모또는그밖의관계인, 담당공무원 신청서및이용자유의사항안내동의서등작성제출 - 공통서식제 1 호및제 1 호의 4 참조 - 사업별제 1 호서식참조 상담및욕구조사 ( 읍 면 동 ) 읍 면 동담당자 신청가구의여건, 이용자선정요건부합여부등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조사 - 사업별일반요건확인 ( 증빙서류업로드 ) 소득조사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행복 e 음을통한선정 - 예산상황등우선순위를감안하여선정 - 부적합의경우그사유를명시 이용자선정 ( 시 군 구 ) 시 군 구담당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선정결과전송 (21 일까지 ) 대기자관리 - 선정요건에는부합하나예산부족에따른부적합자 - 예산상황을감안우선순위에따라직권으로재신청가능 통지 ( 시 군 구, 읍 면 동 ) 시 군 구담당자 신청자에선정결과통지 - 공통서식제 6 호 - 사업별서식제 7 호 Ⅲ. 이용자선정 _77

86 2014 년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2 이용자신청 신청권자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와그친족그밖의관계인 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지참 그밖의관계인 : 후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반드시보호이용자의보호동의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수시 ) 분기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이용자를모집하고, 가급적사업시작시기 (1~2월 ) 만이아니라매분기이용자모집 (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 을실시하여연중발생하는수요및연계기관 (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 의뢰에대응 ( 지원기간 12개월인사업 ) 신청방법 :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에인터넷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직접방문신청 읍 면 동담당자는사업별서식제1호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에대한안내및개인정보활용동의를받을것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및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공통서식제1호및공통서식제2호 바우처이용시이용자유의사항안내동의서 사업별서식제1호 78_ 제 2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7 기타증빙서류 행복e음등으로부양관계및소득재산상태가확인되지않거나, 소득재산에대한이의를제기하여이를확인하기위한서류 ( 건강보험료고지서등 )] 의사소견서, 비만지수 심리검사결과확인서, 추천서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별로이용자선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증빙서류 ( 단, 의사진단서및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소견서의경우신청일기준 6개월이내발급되어야함 ) 3 상담및욕구조사 이용자선정을위해신청자의장애여부및정도, 건강상태, 주거여건등을파악할필요가있는경우에실시 이용자편의등을위해욕구조사는가급적간소화 읍 면 동담당자가직접수행함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희망복지지원단,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등에의뢰가능 다만, 서비스성격상제공기관이직접수행하는것이보다바람직한경우서비스제공기관에욕구조사의뢰가능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 ),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및보호의결정통보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0조 ( 신청에따른조사 ) 4 소득조사 가구원수산정 가구원의범위는원칙적으로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직계존비속및배우자임 ( 아동의경우형제자매포함 ) ( 예시 ) 서비스를신청한가구의주민등록표에 2촌이내직계존비속및배우자가 4인이나건강보험료에피부양자로 5인이등록된경우에도해당가구원수는 4인임 ( 주민등록표기준 ) 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 또는부모 형제 ( 특히아동의경우 ) 등이실질적으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는가구원에포함 Ⅲ. 이용자선정 _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