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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의별책내용임 재난및안전관리세부대책 1. 재난관리대책 1-1 풍수해대책 ( 해일 설해 ) 1-2 낙뢰대책 1-3 가뭄대책 1-4 지진대책 1-5 황사대책 1-6 적조대책 1-7 산불방지대책 1-8 교통재난대책 ( 항공 철도 도로 해상 교통시설 다중이용선박 ) 1-9 폭발 대형화재대책 1-10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1-11 독극물 환경오염사고대책 1-12 산업재해대책 1-13 해외재난대책 ( 재외공관등해외재난대책 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 해외관광객안전대책 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 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 ) 1-14 재난방송대책 1-15 방재기상대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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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풍수해대책 ( 해일ㆍ설해포함 ) 제 1 절 개요 1. 목적 태풍의대형화및국지성 게릴라성집중호우등으로인하여가중되고있는풍수해에대한근원적예방대책및체계적복구대책을강구함으로써풍수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전국토의 70% 이상이산지로구성되어있는지형학적요인및급속한도시화 산업화등인적요인으로인하여풍수해급증 최근기후변화영향으로연평균강수량증가와게릴라성집중호우빈발 - 연평균강수량은 1970년대 1,240mm 2000년대 1,440mm 200mm증가 - 일 80mm이상집중호우도 1970년대 22일 2000년대 37일 15일증가 - 풍속 65m/s 이상태풍도 1970년대 2.3개 2000년대 4.7개로 2배증가 따라서풍수해의자연적요인에대비한종합적예방대책을강구하고인적개발사업에따른재난가중요인의근원적해소를위한대안마련및각종개발사업의계획단계부터재해예방을고려한국토종합계획및도시계획수립등종합적방재계획수립 - 3 -

4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예방위주의종합적방재정책추진 - 국민이편안한안전한국실현을위한풍수해종합대책수립 - 수계별하천관리, 치수방재기능일원화등수해예방체계개선 -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를위한교육 홍보 훈련강화, 방재인력의전문화 - 방재연구의활성화를통한과학적이고실용적인연구와정책개발 신속한응급대책의강화 - 재난관리시스템과연계한신속한경보전파, 대피 구호 구조대책의체계화및사회질서유지 - 신속 정확한피해규모파악과조기대응을위한재난정보의수집 전달에필요한통신수단강화 - 재난상황의신속한대응을위한표준대응절차의수립과시설별응급복구체계확립 항구복구대책의확립 - 재난복구사업의사후평가를통한개선방안도출과재난교훈의전승 - 반복된재난방지와쾌적한도시환경을목표로도시방재기반조성 - 복구비지원의합리화및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인방재집행강화 - 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재난대응시설물방재능력강화 -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하수도, 도로배수시설등시설물의설계기준을상향조정하여홍수대응 나. 추진전략 재난예방 응급 복구의단계별관리체제구축, 재난예방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대책확립 유관기관간연계체계확립을통한효율적재난대책추진및긴급물자의공급체계확립 - 4 -

5 신속한복구의사결정과피해재발방지를위한개선복구체계확립 시행 4. 재난관리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주관으로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등과전지자체가공동대응협조체계구축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풍수해예방대책기본추진사항 1) 공통 각종행정계획수립및개발사업추진시풍수해로부터국민의생명 재산및국토를보호하기위한대책우선적고려 풍수해취약시설물점검 정비등예방대책수립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등과협조체제구축 풍수해예측및정보전달체계의구축 풍수해대비교육 훈련및풍수해관리예방홍보 방재연구의활성화를통한과학적이고실용적인연구및정책개발 풍수해재난상황의신속한대응을위한표준대응절차의수립과시설물의응급복구체계확립 - 5 -

6 2) 부처별가 ) 인명피해최소화종합대책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인명피해우려지역지정 - 산사태, 붕괴, 침수위험지역과산간계곡유원지를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사전지정 - 대피로및대피장소와현장책임자지정관리 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구축 운영 - 마을이장간 Hot-Line 양방향정보체계구축 나 ) 재난취약시설의점검 정비강화 방재시설물의점검 정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 옹벽 축대, 도로 교량, 하천, 배수펌프장, 저수지, 방조제, 양 배수장, 산사태방지시설, 하수도등방재시설물의기능유지를위한점검 정비실시 대규모건설공사장등특별관리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지하철공사장, 신도시건설, 골프장조성, 고속도로, 댐건설, 택지조성, 관광단지개발및기타 50억원이상대규모건설공사장에대하여수방대책마련추진 재해위험지구의지정관리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방재책임자는지정고시된재해위험지구에대하여중 장기정비계획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받아우선순위에따라정비 재해위험개선사업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 -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자연재해위험지구, 태풍, 호우, 해일등상습피해빈발지역이주대책계획수립 추진 - 6 -

7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대책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재해예방을위한사전점검 정비및재해발생시대응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효과적인안전관리체계확립 공공시설의기능확보및예방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공공시설의점검, 응급복구대책, 체제정비, 자재비축 건축물의안전성확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건물이나지하시설등에방수문및방수판설치, 침수피해예방 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의기능확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생활필수시설사업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사업자는상하수도, 공업용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국민생활필수시설의안전성확보 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소하천정비의기본방침및재난예방대책마련 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각종개발사업에따른재해유발요인을사전검토하기위하여사업의확정 허가전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마 )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및내풍설계기준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우수유출증가량을침투또는저류할수있는우수유출저감대책강구 바 ) 홍수예 경보시설의개선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7 -

8 인명피해다발지역의홍수예 경보시설개선 상습침수지역을중심으로자동경보시스템설치운영 홍수위험지도제작활용 사 ) 외수및내수피해방지사업추진 외수피해방지를위한치수사업지속추진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하천개수사업추진으로 2차피해방지 - 다목적댐건설로홍수조절능력향상 내수피해방지를위한내수배제사업추진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 전국의노후수리시설등개보수사업추진 - 농경지침수방지를배수개선사업추진 - 도시저지대침수피해예방을위한배수펌프장확대설치 아 ) 해안시설,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 해안지역피해방지를위한방재사업추진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항만시설의확충 방파제축조, 표지시설보수, 연안침수방지시설, 갑문시설개보수등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 국가및지방관리방조제시설개 보수및확충 어선및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 노후어선대체및필요시입 출항통제강화등피해경감대책마련 -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 자 ) 급경사지관리대책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의지정 관리, 정비계획수립및응급대책 -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지정, 현지조사실시등 - 8 -

9 붕괴위험지역의계측관리등 - 지반의침하 활동 전도및붕괴등에따른위치변화감지 차 ) 산림피해예방사업추진 ( 주무기관 : 산림청 ) 산지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설치 정비등산사태피해우려지역에대한사업추진 산사태위험지역지정 관리및발생예보제실시 급경사지등산사태위험지내개간, 주택신축등산림형질변경억제등산지개발에따른재난저감방안추진카 ) 재난위험시설물에대한정비사업추진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위험도로, 철도시설및노후위험교량정비 광산시설폐석유실방지및폐광지역지반안정성조사 보강 재난취약송 배전선로등전력시설보강및선로이설 재난취약전력 가스 석유및집단에너지공급시설보강및수급지원 나.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 1) 방재지식보급 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재의날등방재관련행사시주민에게풍수해의위험성주지및방재지식보급등방재의식전파 거주지, 직장, 학교등재난발생시주민대피계획및야간방재훈련을포함한정기적인방재훈련실시 2) 지역자율방재조직구축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민간방재역량강화를위하여지역실정에밝은원로, 통 리장, 전문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되는실효성있는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구축 - 9 -

10 대한적십자사와민간봉사단체가연계, 재난발생시민간봉사자의활동이 원활하도록활동환경정비 3) 기업의방재활동촉진 ( 주무기관 :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 풍수해발생시종업원안전, 고객의안전, 경제활동의유지등을위하여재난시표준행동지침의작성, 방재체제의정비, 방재훈련실시 기업을지역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여자율적재해경감활동유도 - 우수기업의인증, 세제지원, 자금지원우대등 다. 풍수해저감을위한연구개발및정보체계구축 1)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예방 원인조사등을위한실험 조사 연구 기술개발및전문인력양성등과학기술진흥시책강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안전기술개발에관한계획종합, 과학기술기본법이정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심의를거쳐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2) 신속 정확한기상예보를위한장비확충및기법개발가 ) 기상관측시스템의입체화 기상관측망확충보강 ( 주무기관 : 기상청 ) - 악기상탐지영역향상을위한기상레이더확충, 노후기상레이더교체, 기상위성시스템보강, 자동기상관측장비확충등 해양기상관측망확충 ( 주무기관 : 기상청 ) - 해양기상관측부이 (buoy) 확충, 기상관측선확보등해양기상관측망확충

11 나 ) 중규모악기상현상의감시및예측능력향상 ( 주무기관 : 기상청 ) 기상예측소프트웨어개발기술가속화 - 기상위성자료의모델입력기술및국지예보기법확대개발 - 수치예보모델개선연구및수치예보체계구축 중장기기술개발추진 -선진국수준의단기및중기예보시스템운영 -장기예보시스템보강, 기상용슈퍼컴퓨터의성능확대 다 ) 기상정보통신고도화 ( 주무기관 : 기상청 ) 기상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운영 - 영상회의시스템및기상정보통신망장비교체 LAN 통신망교체 보강등기상정보통신망의초고속화 다중영상시스템장비교체등기상정보교환및지원체제향상 라 ) 기상재난저감기술개발 ( 주무기관 : 기상청 ) 집중호우, 태풍등한반도악기상조기감시및예측기술집중개발 국가경제및산업진흥과밀접한중 장기예보정확도향상기술개발 엘니뇨 / 라니냐 지구온난화감시및한반도기후변화예측기술개발 수자원, 에너지, 해운등수요중심의산업응용기술개발 동아시아기후변화및온난화, 장마, 황사등국제공동연구사업추진 마 ) 악기상집중관측사업및연구 ( 주무기관 : 기상청 ) 태풍및악기상에대한입체 관측생산체계구축 악기상관련한반도에너지및물순환진단기술개발 준상시악기상관측 분석시스템구축

12 첨단기상관측장비의도입및운영에관한선행기술확보 국제집중관측프로그램 (CEOP, X-BAIU) 과연계, 효과적인악기상감시체제 구축및국가위상제고 3) 재난예 경보전달체계확충 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전예 경보시스템확충및운영고도화 ( 산간계곡 도시로확대 ) - 자동우량경보시설, 재난문자전광판, 경보앰프등시설확충 4) 풍수해대책연구및자료관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각종연구기관과행정기관이상호협력하여방재기술의연구개발사항을방재시책에반영 풍수해발생시각종자료의보전 ( 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등 ) 및자료보관체제의정비 라. 지역별안전도 재난관리체계등평가및정책반영 지역별안전도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2. 대비대책 가. 인명피해최소화사전대비추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인명피해우려지역점검강화 - 산사태, 붕괴, 침수위험지역과산간계곡유원지를인명피해우려지역에대한점검강화 - 대피로및대피장소와현장책임자비상연락체계점검

13 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구축실태점검 - 마을이장간 Hot-Line 양방향정보체계점검강화 나. 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구축실태점검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재담당공무원훈련강화 방재관계기관상호간의연계성확보 방재중추기능의확보 다. 방재훈련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보의수집 전달, 구원요청등기동력있는광역단위의실천적인방재훈련실시 라. 재난예 경보전달체계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자연재난취약지역재난예 경보시스템구축 재난예 경보시스템작동상태사전점검 마. 재난정보의전달 분석체계구축 1) 재난정보현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별모니터위원지정및시범운영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2) 재난정보수집 전파체계구축 재난정보의수집 전파체제정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14 - 기상 해상 수위등의상황관측정보수집 전파체제및시설정비 - 야간및휴일등행정사각시간대대응체제확립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 ) - 비상통신체제의정비, 유 무선통신시스템의종합적운용및응급대책등중요통신망의확보대책 바. 방재물자확보 비축및동원장비등지정 관리 수방자재확보 비축및응급복구용장비지정지정 관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 구조 구급대책수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역긴급구조기관 ) 응급조치에필요한구급구조용장비및자재확보 유관기관간의상호관련정보교환및협조체제정비 아. 긴급의료및긴급수송대책수립 응급구호용의약품, 의료기자재등비축, 재난의료시설을선정하여재난발생시구급의료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자. 이재민수용및구호물자공급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민의대피유도체제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의대피유도를위한안내표지설치및민방위, 지역주민, 방재조직등의협력을얻어피난유도체제정비

15 비상식량조달및공급활동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 식료품등구호물자의사전비축, 조달체제정비및공급계획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3. 대응대책 가. 풍수해대응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비상근무체제에따라직원의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설치운영, 각종재난정보수집과연락체제확립등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등과상호긴밀한협조체제구축 - 중앙및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운영 1)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기상특보, 재난예 경보의신속한보도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 문자 ( 스크롤 ) 방송또는생방송체제로긴급뉴스방송실시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2)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기상상황과재난상황등을국민에게신속히전달 ( 주무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재난위험요인이있는지역에대한주민대피조치및안전대책강구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16 재난사전조치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태풍, 홍수등발생이예상될경우댐, 보, 수문, 배수펌프장, 양 배수장등의적절한조작및사전조치사항을관계기관에통지 학생수업실시여부검토등학생보호대책강구 ( 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3) 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관리체계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 4) 재난정보수집 연락및통신수단확보 피해상황조기파악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후인명피해및국민생활필수시설등피해상황에관한재난정보수집, 관계기관에보고및전파 - 대규모재난으로교통두절시항공기를이용한피해상황파악 응급조치활동정보교환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조치활동사항을관계기관에보고하고유관기관과정보교환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 ) -재난발생시중요통신수단을우선적으로확보조치 나.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한조기경보발령체계 (Early Warning System) 가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강우관측, CCTV, 이 통장등실시간현장모니터링실시

17 유사시마을이 통장, 지역자율방재단활용, 주민사전대피실시 위험지역출입통제를위한 Safety Line( 재난안전선 ) 설치 다. 구조 구급활동 인명구조를위한현장지휘소설치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관계기관등 ) 고립예상지역주민에대해구조및대피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민및자원봉사자등의자발적구조 구급활동역할부여 ( 주무기관 : 자원봉사단체 ) 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상황을파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를입지않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의구조 구급활동지원 ( 주무기관 :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구조 구급활동에필요한기자재는원칙적으로해당활동을실시하는기관이보유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발재난및 2차피해방지활동 : 침수피해및토사의확대방지 라. 의료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현장응급의료소설치운영 의약품, 의료기자재의비축보관 - 5일간사용할의약품, 의료기자재등을비축보관 마. 교통및통신두절지역에대한긴급연락체계구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18 교통두절지역에대한연락체계 - 재난발생시긴급조치를위한비상및예비통신대책수립 통신두절지역에대한연락체계 - 위성통신, 무선통신등긴급통신수단의확보 - 교환시설, 전송시설, 무선시설등이동용긴급복구장비의확보 바. 교통두절지역의소통대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도로침수, 낙석, 토사유실, 교통두절지역에대한긴급응급복구조치 도로관련기관과협조체제유지및대규모재난발생시군부대지원요청 사. 이재민대피 수용및구호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대피장소, 대피로, 침수구역, 토사재난위험장소등의소재, 재난의개요, 기타대피에관한정보의제공 아. 비상급수및생필품보급 재난으로단수지역및이재민공동수용시설에응급급수대책수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발생즉시이재민에게생필품공급가능한체계확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자. 시설물응급복구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응급복구를위한인력확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의신속한응급복구실시 침수지역주택등에대한급조치및건물의안전성을검토 신속한응급복구를위해군부대장비지원요청

19 차. 침수피해등으로발생한대량의폐기물청소및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 ( 주무기관 :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카. 자원봉사활동, 의연금품, 해외지원등을파악하여피해지역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4. 복구대책 가. 복구기본방향결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과개선복구의기본방향을결정 피해지방자치단체가복구의주체가되어주민의견을수렴하여적절한복구방안강구 나. 피해조사및복구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주관 ) 피해조사및피해원인분석재난복구계획 ( 안 ) 의작성을위해관계부처공무원으로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재난원인분석조사단편성 운영 복구비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지원 다. 국고의부담및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복구비용등의국고부담및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 ( 기상특보및그여파로인한기간은포함 ) 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및동산피해액제외 ) 이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지원

20 라. 재난복구비용의산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기능복원 ( 피해시설의본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현지여건에맞추어피해시설을복원 ) 에소요되는비용을원칙으로산정 지구 지역또는시설에대하여는개선복구 ( 피해발생원인을근원적으로해소하거나피해시설의기능을개선하기위하여복구하는것 ) 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 마. 과학적피해원인조사및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선진기술을접목한피해조사장비현대화추진 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바. 항구적복구대책강구 - 수해복구사업장에대한재발방지를위해항구적복구추진 - 산간오지주민등취약지역거주주민이주지원대책마련 - 상습피해지역, 재해취약지역등에대한근본적위험요인제거 사. 풍수해보험제도운영활성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도모 가옥, 하우스중심에서시설물중심으로확대 자동차책임보험처럼위험도가높은가옥, 시설물등에대해서는강제화할수있도록제도개선 풍수해보험가입을위한적극적홍보및활성화추진

21 5. 연차별투자계획 1) 투자계획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계 6개사업 3,770,422 소하천정비 1,570km 1,571,5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4개소 1,872,500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1식 33,90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 1식 10,141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1식 73,281 우수저류시설설치 45개소 209,100 2) 분야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부처별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소방방재청소계 : 6 개사업 3,770, , ,031 1,016, , ,3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4 개소 1,872, , , , ,522 소하천정비 1,570km 1,571, , , , , ,30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우수저류시설설치 1식 10, , , , ,140 1식 33, , , , , ,000 1식 73, , , ,180 45개소 209, , , , , ,

22 3) 재원별투자계획 국비및지방비약 60 : 40 으로투자 4) 년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소방방재청소계 : 6 개사업 3,770, , ,031 1,016, , ,3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4 개소 1,872, , , , ,522 소하천정비 1,570km 1,571, , , , , ,300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1 식 10, , , , ,140 1 식 33, , , , , ,000 1 식 73, , , ,180 우수저류시설설치 45 개소 209, , , , , ,000 5) 사업별년차별투자계획 자연재난방재기술개발 사업명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R&D)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33, , , , , ,000 국립방재연구원운영 사업명 국립방재교육연구원운영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10, , , , ,

23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재해위험지구정비 464 개소 1,872, , , , , 소하천정비사업 ( 소방방재청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소하천정비 1,570km 1,571, , , , , ,300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소방방재청 ) 사업명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73, , , ,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 ( 소방방재청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우수저류시설설치 45 개소 209, , , , , ,

24 연차별투자계획 ( 국토해양부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 댐개발 3,795, ,400 1,321,577 1,207, , ,049 하천개수 7,136,719 1,171,518 1,614,981 1,335,000 1,465,220 1,550,000 광역상수도 721,544 22, , ,598 67,200 71,611 수문조사및홍수예보지원 317,808 39,000 79,436 77,234 57,458 64,680 하천지도전산화 22, ,263 2,457 3,000 14,856 도로선형개량 ( 국도 ) 807, , , , , ,000 철도재해예방시설개량 175,021 34,400 30,260 42,750 45,410 22,201 방파제 ( 항만 ) 1,489, , , , ,036 - 연차별투자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수리시설개보수 2,050지구 1,907, , , , , ,000 방조제개보수 766 지구 445, , , , , ,542 배수개선 15 천 ha 1,189, , , , , ,804 재해대책비 278,000-50,000-52,000-56,000-60,000-60,000 연차별투자계획 ( 행정안전부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 , , , , ,

25 연차별투자계획 ( 기상청 ) 사업명 소계 ( 기상장비현대화 )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102,215 25,060 20,900 23,181 15,567 17,507 지상관측망 20,238 3,979 4,510 5,030 4,099 2,620 해양관측망 30,276 11,721 4,700 4,750 4,005 5,100 고층관측망 28,895 5,663 7,027 6,711 4,194 5,300 지진관측망 16,567 2,550 3,500 5,500 2,000 3,017 황사관측망 1, 수치예보시스템개선 4, 연차별투자계획 ( 산림청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 소계 1,503, , , , , ,316 사방사업 799, , , , , ,000 임도사업 369, ,470 65,571 66,054 66,820 66,820 조림사업 334,563 69,645 65,463 66,463 66,496 66,496 4 대강살리기사업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 단위 : 억원 )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169,498 20,435 97,875 24,727 26,461 사업기간 : ( 본사업 : 2011), 출처 :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26 해일대책 제 1 절 개요 1. 목적 태풍이나온대성저기압에의해발생하는해일에대비대국민예 경보시스템구축, 홍보강화및저지대등해안시설물의정비로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과거의기상기록과상식을초월하는해일현상이발생 기후변화에따른해수면상승현상발생 일본서해연안에서발생하는대규모지진으로우리나라동해안에지진해일이내습되어피해발생우려 해안제방과수문의정비등의구조적인면과경계, 피난체계의강화라는비구조적면이일체가된종합적인대책강구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매립지등피해방지를위한항구적인재해방지대책강구 대피장소지정및필요시설 설비정비 해일대비연안방재훈련 교육 홍보강화 해일재난위기대응표준행동요령작성

27 나. 추진전략 과거해일피해등을분석, 대국민홍보방안강구 민 관 군이일체화된해일대비종합훈련체계구축 해안부근의하천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간척시설과의정비연계 단계별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행동요령작성보급 활용 4. 재난관리체계 소방방재청중심으로국토해양부, 지자체, 해경, 해군등유관기관협조하에해일관리 유관기관과협조체계구축사업내용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지진해일대책 자치단체,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자치단체 자치단체, 교과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노동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경청, 문화재청, 방통위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및주민대피계획보완추진 해안침수예상도제작및지진해일대응시스템구축 지진해일위험지구관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해일예방대책기본추진사항 1) 공통

28 해안제방과수문정비등구조적대책및피난체계강화등비구조적면의일체화 해일취약시설물점검 정비등예방대책의수립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등과협조체제구축 2) 부처별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해안비상대처계획마련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재해영향평가사업의시행으로해일로인한재해의가능성과영향의예측 분석및저감방안강구 매립지등상습침수지역피해방지를위한항구적인재해방지대책추진을위하여사전재해영향성검토추진 대규모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우려되는댐 다중이용시설, 해안지역등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 나 ) 기상정보를활용하여해일예 경보체계강화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기상청 ) 해일내습이전에관련기상정보를활용하여우리나라연안의해일고를추정, 예 경보에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성 다 ) 지역관계자가동참하는방재대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 주민, 해안이용자, 기업, 행정이해일위험성에대한공통의인식으로자신의안전을지킨다는기본인식을바탕으로일체적으로대처 라 ) 해일과동시에발생되는재난을고려한대응책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호우에의한내수범람과산사태, 토사재난등해일발생시에동시에발생하는재난의영향을고려

29 마 ) 피해형태의다양한변화에대응한대책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인구, 배후지자산의집적등에더하여, 지하시설로의해일침수등근년의피해형태의변화에대응한대책마련 바 ) 해일대책을고려한방재시설및주위관련시설정비 유지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자방자치단체 ) 사 ) 해안시설, 어선, 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마련 해안지역피해방지를위한방재사업추진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어선및수산증 양식시설피해경감대책마련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아 )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자 ) 해일방재기술연구활성화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각종연구기관과행정기관이상호협력하여방재기술의연구개발사항을방재시책에반영 종합적인방재정보의자료집적, 각종시험연구시설및설비의정비확충 차 ) 백중사리예방대책수립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 해수범람지역종합대책수립을위한피해흔적조사실시 - 위험방조제개보수 5개년계획수립추진 - 사설방조제에대한일제점검및피해방지대책강구 - 방조제복구에대한설계, 기술지도책자발간

30 나.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 1) 해일대비연안지역훈련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역및직장등의민방위훈련과병행하여해일발생을가정한연안지역훈련실시 관계부처주관으로관련기관별연 1회이상종합훈련실시 2) 지역자율방재조직구축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민간방재역량강화를위하여지역실정에밝은원로, 통 리장, 전문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되는실효성있는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구축 다. 연구개발및정보체계구축 1) 신속 정확한기상예보를위한장비확충및기법개발가 ) 악기상탐지영역향상을위한기상관측시스템의입체화 기상관측망확충보강 ( 주무기관 : 기상청 ) - 악기상탐지영역향상을위한기상레이더확충, 노후기상레이더교체, 기상위성시스템보강, 자동기상관측장비확충및교체, 고층기상관측망확충 해양기상관측망확충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해양기상관측부표 (buoy) 확충, 서해종합해양기상관측기지구축, 기상관측선확보등해양기상관측망확충 나 ) 기상정보통신고도화 ( 주무기관 : 기상청 ) 기상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운영 - 영상회의시스템및기상정보통신망장비교체 LAN 통신망교체 보강등기상정보통신망의초고속화

31 다중영상시스템장비교체등기상정보교환및지원체제향상 다 ) 기상재난저감기술개발 ( 주무기관 : 기상청 ) 해일, 태풍등한반도악기상조기감시및예측기술집중개발 국가경제및산업진흥과밀접한중 장기예보정확도향상기술개발 수자원, 에너지, 해운등수요중심의산업응용기술개발 기상재난저감을위한남 북한공동기상기술개발 라 ) 악기상집중관측사업및연구 ( 주무기관 : 기상청 ) 해일, 태풍및악기상에대한입체 관측생산체계구축 악기상관련한반도에너지및물순환진단기술개발 국제집중관측프로그램 (CEOP, X-BAIU) 과연계, 효과적인악기상감시체제구축및국가위상제고 2) 재난예 경보전달체계확충 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전예 경보시스템확충및운영고도화 ( 산간계곡 도시로확대 ) 3) 해일대책연구및자료관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일대책연구및발생시각종자료의보전 ( 지적, 건물, 권리관계,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정보도면등 ) 및자료보관체제의정비 4) 연안방재지도의작성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장이주체가되어국가, 시 도등의관계기관과협력, 해일에대한연안방재지도작성

32 연안방재지도의보급및사회상황의변화와계산기술의진보등을고려, 내용개선 지진해일위험지도 ( 해안침수예상도 ) 제작 활용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자치단체, 산림청 ) - 해안침수예상도등관련지도작성지침마련 - 지자체별지진해일위험지도작성추진 지진해일대응시스템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자치단체 ) 라. 지역별안전도 재난관리체계등평가및정책반영 1) 지역별안전도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지역별재난발생위험과피해규모, 피해감소능력등안전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여지역특성을반영한재난계획수립등선진형방재시스템구축 신뢰성있는평가지표 매뉴얼개발및지역별재난저감책임행정강화 방재관련외부전문가가공동으로참여하는지역별안전도합동평가단구성 운영 2)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2. 대비대책가. 피난조치활동체제의정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즉시피난유도및권유방식 상황전개에따라피난을유도하거나권유하는방식 피난유도, 지시를위한통신등정보전달체제정비 안전한피난소, 피난경로사전정비

33 나. 경계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주위계, 파랑계등정비 주민, 어선등으로부터통보접수체제정비 경계순찰을위한사전준비및장소와경로의선정 통신수단의정비및경계순찰행동요령정비 다. 응급대응체제정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재담당공무원훈련강화 방재관계기관상호간의연계성확보 라. 방재훈련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보의수집 전달, 구원요청등기동력있는광역단위의실천적인방재훈련실시 마. 재난예 경보전달체계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자연재난취약지역재난예 경보시스템구축 재난예 경보시스템작동상태사전점검 바. 재난정보의전달 분석체계구축 1)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현장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별모니터위원지정및시범운영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34 2) 재난정보수집 전파체계구축 재난정보의수집 전파체제정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기상 해상 수위등의상황관측정보수집 전파체제및시설정비 - 야간및휴일등행정사각시간대대응체제확립 재난정보의분석 정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정보수집 분석을위한전문인재육성과전문가의견활용 - 지리정보시스템 ( 방재GIS) 의구축으로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추진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 정보통신시설의안전성확보및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위험분산, 통신로의다경로화, 통신케이블 CATV 케이블의지중화촉진, 무선을이용한자료보관대책 사. 2차재난방지대책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이상고조, 풍랑, 조위의변화에의한침수방지를위하여해안보존시설을점검하고재난우려시신속한대피조치 연안지역침수에따른전기감전사고방지대책 연안지역침수피해확대방지를위한이동식펌프보유및배수대책 아. 구조 구급대책수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역긴급구조기관 ) 응급조치에필요한구급구조용장비및자재확보 유관기관간의상호관련정보교환및협조체제정비

35 자. 긴급의료및긴급수송대책수립 긴급의료대책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 응급구호용의약품, 의료기자재등비축, 재난의료시설을선정하여재난발생시구급의료활동 긴급수송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재난시긴급수송활동을위한다중화, 대체성을고려한수송시설및수송거점파악 조정, 긴급수송네트워크지정을위한관계부처간사전협의 차. 이재민수용및구호물자공급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주민의대피유도체제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의대피유도를위한안내표지설치및민방위, 지역주민, 방재조직등의협력을얻어피난유도체제정비 비상식량조달및공급활동계획수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 식료품등구호물자의사전비축, 조달체제정비및공급계획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비축거점및수송거점지정계획수립 카. 해안방재림조성사업등해안방재대책추진 해안방재림조성사업등추진 ( 주무기관 : 산림청, 소방방재청, 국토부 ) 타. 지진해일위험지구내주요시설물 EAP 수립 지진해일위험지구주요시설물에대한지진해일 EAP 수립등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부처 )

36 파. 비상대처계획대상시설물고시및비상대처계획수립 운영 각종시설물별비상대처계획지침마련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관계부처별대상시설물고시및비상대처계획수립 ( 주무기관 : 관계부처 ) 3. 대응대책 가. 해일대응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비상근무체제에따라직원의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설치운영, 각종재난정보수집과연락체제확립등대응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등과상호긴밀한협조체제구축 1)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기상특보, 재난예 경보의신속한보도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 문자 ( 스크롤 ) 방송또는생방송체제로긴급뉴스방송실시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2)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기상상황및재난상황등을국민에게신속히전달 ( 주무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기상특보등의기상상황과재난상황등관련정보를언론매체를통하여국민에게신속히전달 재난위험이있는지역주민의대피및안전대책강구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37 - 하천연안저지대의침수 고립예상지역에대한주민대피조치및안전대책강구 재난사전조치활동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해일발생이예상되는경우에는방조제, 방파제, 펌프장, 양 배수장등의적절한조작및사전조치사항을관계기관에통지 학생수업실시여부검토등학생보호대책강구 ( 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나. 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관리체계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재난발생시지역본부장이현장의신속한상황파악을위하여군 CP 개념을도입한비상지원본부설치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 다. 재난정보수집 연락및통신수단확보 피해상황조기파악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후인명피해및국민생활필수시설등피해상황에관한재난정보수집, 관계기관에보고및전파 - 대규모재난으로교통두절시항공기를이용한피해상황파악 응급조치활동정보교환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 재난발생시신속한응급조치활동사항을관계기관에보고하고유관기관과정보교환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사업자 ) - 재난발생시중요통신수단을우선적으로확보조치

38 라. 유발재난및 2 차피해방지활동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침수피해지역의배수실시와제방붕괴등으로인한침수피해확대방지 마. 구조 구급활동 현장지휘소설치운영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관계기관등 ) 주민및자원봉사자등의자발적구조 구급활동역할부여 ( 주무기관 : 자원봉사단체 ) 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상황파악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를입지않은지방자치단체는피해를입은지방자치단체의구조 구급활동등을지원 ( 주무기관 :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바. 현장응급의료소설치및의료활동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 교통및통신두절지역에대한긴급연락체계구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위성통신, 무선통신등긴급통신수단의확보 연안지역침수, 교통두절지역에대한긴급응급복구조치 교통두절예상지역에대한우회도로사전지정운영 아. 시설물응급복구및이재민대피 수용및구호대책을확립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응급복구를위한인력확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 Line) 의신속한응급복구실시 노약자, 장애인등재난취약자에대한대책마련

39 자. 비상급수및생필품보급 단수지역및이재민공동수용시설에비상급수대책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피해발생즉시이재민에게생필품공급가능한체계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차. 대량폐기물청소및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 ( 주무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카. 자원봉사활동, 의연금품, 해외지원등을파악하여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외교통상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 4. 복구대책 가. 복구기본방향결정 ( 주무기관 : 지방자치단체 )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과개선복구의기본방향을결정 피해지방자치단체가복구의주체가되어주민의견을수렴하여적절한복구방안강구 나. 피해조사및복구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주관 ) 피해조사및피해원인분석재난복구계획 ( 안 ) 의작성을위해관계부처공무원으로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재난원인분석조사단편성 운영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적용지원

40 다. 국고의부담및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복구비용등의국고부담및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 ( 기상특보및그여파로인한기간은포함 ) 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및동산피해액제외 ) 이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지원 라. 재난복구비용의산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기능복원 ( 피해시설의본래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현지여건에맞추어피해시설을복원 ) 에소요되는비용을원칙으로산정 마. 과학적피해원인조사및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선진기술을접목한피해조사장비현대화추진 - 지방자치단체자율복구방재역량제고및책임행정강화 수요자중심복구체계확립 - 피해조사시민원청취제도도입및의연금품기부체계개선 바. 항구적복구대책강구 각종개발계획과의연계성을고려한복구계획수립시행 수해복구사업장에대한재발방지를위해항구적복구추진 상습피해지역, 재해취약지역등에대한근본적위험요인제거 사. 풍수해보험제도운영활성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도모 - 가옥, 하우스중심에서시설물중심으로확대 - 자동차책임보험처럼위험도가높은가옥, 시설물등에대해서는강제화할수있도록제도개선 풍수해보험가입을위한적극적홍보및활성화추진

41 5. 연차별투자계획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192, , , , , ,201 항만 8,445m 1,489,501 1, ,876 2, ,197 2, ,392 2, , 갑문등시설보수 4식 867, , , , ,000 연안정비사업 180개소 660, , , , , ,000 철도재해예방 643개소 175, , , , , ,201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어항방파제사업 15, ,799 3, ,700 3, ,079 2, ,524 2, ,248 2, ,248 ( 국가어항 ) 4,532m 388,640 1,632 81,616 1,495 74, , , ,662 ( 지방어항 ) 10,707m 214,158 2,054 41,084 2,116 42,316 2,179 43,586 2,179 43,586 2,179 43,,

42 설해대책 제 1 절 개요 1. 목적 예방위주의방재행정추진으로설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신속한제설작업은물론자율적방재체제의전환으로인명피해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비상상황발생시계획적인인력 장비 물자동원체계미비로조기사태수습능력의근원적한계 월기록적 (3 월중 100 년빈도 ) 폭설로고속도로정체등재난관리에제반문제점노출 체계적인인력 장비 물자비상동원시스템구축및고속도로교통정체등에대비한대응매뉴얼마련 운영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인명중시의예방적방재정책추진 수도권지역및고속도로교통대책중점추진 수산증 양식시설및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등 ) 피해경감대책추진 현장중심의홍보강화및민간자율방재체제정착

43 나. 추진전략 지역자율방재단및민간모니터위원등을활용신속한상황관리로한단계앞선사전예방활동전개 산악지역, 고립예상지구및등반객안전대책강구 서울, 인천, 경기등자치단체간취약경계구간에대하여연계제설작업추진체계구축 운영 제설인력, 자재, 장비및각종비축물자확보 시설기준적정여부, 규격품사용, 관리실태등계도강화 4. 재난관리체계 소방방재청주관으로각지자체, 국토해양부등유관기관협조 관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기본추진사항 1) 공통 설해예방을위해제설, 동해방지등에관한계획을종합적으로추진 눈사태방지를위한삼림조성이나눈사태방지시설의정비 재난관리책임기관별설해발생대비, 조사 연구 설해예방조직정비, 물자와자재비축 관리및장비확보 도로별, 지역별교통대책및농 수산시설설해경감대책강구

44 2) 부처별가 ) 도로별제설및수도권교통대책수립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도로별제설대책 - 적설량등기상상황에따른단계별교통통제계획설정및제설작업반사전편성운영 ( 인력및장비포함 ) - 폭설시교통두절예상구간및우회도로지정관리 수도권지역교통대책 - 강설확률 60% 이상시초동단계에서교통대책강구 - 적설량 10cm이상일경우대중교통대책수립추진나 ) 제설체제의정비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국도등 ), 도로공사 ( 고속도로 ), 지방자치단체 ( 지방도, 시 군 도, 농어촌도로등 ), 재난관리책임기관 ( 관리지역및시설등 ) 염화칼슘, 모래등제설자재사전확보및현장비축 제설장비사전점검 정비및제설요원동원계획 다 ) 설해에대한건축물의안전성의확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학교나불특정다수의사람이사용하는시설, 주택등이눈의하중에의한붕괴피해를예방하기위한안전성확보라 ) 산악 고립지역및등반객안전대책 ( 주무기관 : 산림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립및시 도립공원등산악지역에대한등산로통제구간지정관리 - 등산로통제소및구조대책합동상황실설치 운영 - 신속한구조활동을위한군 경찰 소방협조체제구축 운영 고립예상지역지정중점관리 - 교통두절예상지역을고립예상지역으로사전지정관리 - 학교, 마을회관등대피장소지정및구조대원확보

45 등반객조난사고예방대책 - 대피소설치등안전대책강화 - 예보시입산금지및입산자안전대피등겨울철등반객통제강화 마 ) 수산증 양식시설및농림시설피해경감대책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원인 계절 지역별피해원인분석및대책강구 시설하우스등에대한표준설계서규격을준수하도록행정지도강화 나. 설해예방대책연구촉진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 설해대책에관한연구의활성화 - 국립방재연구소, 대학등의연구활성화 - 설해대책에관한방재기술개발 다. 재난관리체계등의정비 평가실시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대규모재난발생에대비한단계별예방 대응및복구과정평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대응조직체계및관련규정등정비실태 2. 대비대책 가. 제설장비 자재확보대책 제설장비연계활용을위한지자체 유관기관간협조체계효과적운영 지자체 민관군제설단 및건설기계관련협회등관협약체결등을통한장비운영체계구축 제설장비 자재의선제적운용을위한전진기지구축 운영 친환경제설자재의활용방안강구 고속도로정체 고립에대비한재해구호물장의확보 조달

46 나. 홍보강화및건축물주변책임제설 1) 설해예방홍보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폭설시주민, 차량운전자등에대한안전정보제공대책수립 운영 겨울철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과대국민협조사항등을각종홍보매체를통하여홍보 - 국민행동요령, 강설상황및교통통제등교통정보사항 (CBS 및재난문자전광판등 ) 2) 건축물소유자 관리자등의보도 이면도로제설책임홍보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건축물주변의보도 이면도로등에대한책임제설 제빙홍보 다. 설해예방을위한기상예보시스템강화 ( 주무기관 : 정부 ( 기상청 )) 기습폭설등의예보능력강화를위한기상관측기술의고도화 심야시간대폭설예상시, 대국민예보전달시스템구축 라. 설해정보의수집 전파및통신수단의확보 1) 설해정보의수집 전파체제의정비 ( 주무기관 :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 저기압및전선의활동등에의한강설량, 적설량, 기온등의기상상황을신속하고정확히수집 전파하기위한체제확립 강설량, 적설량등설해에관한정보를효율적으로전파하기위해관계기관은평소부터보도기관등을통한정보제공체제정비 112 무선통신사및민간모니터위원, 지역자율방재단등적극활용등 2) 통신수단의확보 ( 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47 비상통신체제의정비, 유 무선통신시스템의역할분담을통한운용및 응급대책등재난시중요통신확보대책수립추진 3. 대응대책 가. 설해대응활동체제의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비상근무체제에따라직원의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설치운영, 각종재난정보수집과연락체제확립등대응조치 재난발생시지역본부장이현장의신속한상황파악을위하여군 CP 개념을도입한비상지원본부설치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 나.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 CBS, VMS, 재난문자전광판등고속도로및국도등도로이용자에대한신속한강설및우회정보제공강화 다.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상황전달 ( 주무기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 - 기상정보및강설상황등을언론매체와연계하여신속히전달

48 학생보호대책 ( 주무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 학생수업실시여부검토등학생보호대책강구 라. 도로별제설및수도권교통대책추진 도로관리청주관하에위험구간우선제설및경계구간합동제설체계운영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도로관리청주관하에위험구간우선실시 교통량및지역여건등을감안, 제설자재, 장비집중배치및제설실시 수도권지역합동제설체제운영및교통량에따른제설체계가동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 - 중점지구 : 자동차전용도로, 주요간선도로, 수도권위성도시연결도로등교통량이많은곳 마. 폭설시물류수송지연방지대책강구 ( 주무기관 : 국토해양부 ) - 폭설시농 축 수산물등각종물류수송지연에따른물가상승을방지하기위한간선및지선도로제설대책강구 바. 폭설시구조및구급활동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동원인력및장비지정 - 고립예상지역별로동원인력및장비사전지정운영 인명구조를위한장비동원계획 - 지자체 군 경찰 소방등과권역별구조협조체계구축 운영 4. 복구대책 가. 피해조사및복구비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소방방재청주관 )

49 관계부처공무원으로중앙합동조사단편성 운영 - 관계부처공무원으로구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의분석과대책강구를위해필요시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재난원인분석조사단편성 운영 -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의종합적분석과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필요시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편성 운영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지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등표준설계기준에맞는시설에한해복구비지원 나. 국고의부담및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재난복구비용등의국고부담및지원은동일한재난기간 ( 기상특보및그여파로인한기간은포함 ) 에발생한피해액 ( 농작물및동산피해액제외 ) 이일정기준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지원 다. 사유재산피해에대한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도모차원의적극추진 풍수해보험가입을위한적극적홍보및활성화추진등 5. 연차별투자계획 ( 국토해양부 )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설해대책비 1 식 35,000 1 식 35,

50 1-2. 낙뢰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최근기후변화의영향으로소나기성집중호우와함께낙뢰발생횟수증가 건축물의고층화, 등산, 골프, 낚시등야외활동인구증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 낙뢰를자연재해로포함시행 ( ) 빈번하고있는낙뢰피해최소화를위한제도개선, 각유관기관지원협조체제구축등예방 대응책을마련,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낙뢰는한반도전역에걸쳐연간 1,500회이상의발생빈도를보이고있으며, 여름철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으로지면가열과다량의수증기를공급받는여름철에 70% 이상집중적발생 최근 3년간 ( 05~ 07) 통계에따르면낙뢰로인한사망자수는점차증가하고전력 공공시설과같이전력소모나전기설비가많은시설물및산정상등야외에서인명피해가많이발생

51 인명피해 ( 명 ) 년도 사망 부상 08년 년 년 년 2 2 총사상자수 '05 년 '06 년 '07 년 '08 년 년도사망 년도부상 최근 3년간국내낙뢰사고인명피해현황 해수면온도상승등으로여름철수증기발생증가로뇌운의발달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 - 낙뢰피해예방을위한종합적예방대책을강구하고낙뢰피해예방을위한제도개선, 안전관리대책마련 - 대국민홍보를통한안전의식고취를통해국민개인별안전관리를통해안전사고예방추진필요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대규모낙뢰안전사고발생시민 관협의회를동원, 현장확인을통해사고원인분석및향후예방대책마련 제도정비 피뢰설비등시설물점검등을통한재난예방과피해저감대책수립 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의효율화방안강구및대국민안전의식고취를위한홍보방안마련 나. 추진전략 낙뢰피해안전사고예방을위한자율안전관리체제구축및정보공유 관리감독기능강화

52 민 관합동안전관리체계구축및 NET-WORKING 화를통한전문성제고 법제화및제도정비등을통한피뢰시설안전관리및설치기준을확대개선하고낙뢰피해예방및위험요인근본적인해소방안강구 피뢰시설의설치기준개선및안전관리체계개선을통한예방대책추진의효율화 4. 재난관리체계 총괄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소방방재청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 :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 지자체 : 16개시 도, 232개시 군 구 - 유관기관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 대비대책 가. 낙뢰피해예방대책수립 운영 낙뢰안전사고예방을위해법령등제도에따른기관별역할을분담하고각각의소관시설안전관리대책을마련, 낙뢰피해예방추진 유관기관별협조체제를구축하고낙뢰사고상황관리및정보공유 나. 대국민홍보및교육실시 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국민홍보 교육실시및이를위한적극적협조

53 낙뢰발생시행동요령과대처법등을대국민대상으로홍보 교육실시, 반상회등의주민홍보를통한안전의식고취, 학교에서유치원, 초 중등 학생을대상으로체육시간등을활용하여대피요령등대처법교육등 2. 대응대책 낙뢰사고발생시구조 구급및사고수습 - 사상자에대한구조 구급등 3. 연차별투자계획 : 해당없음

54 1-3. 가뭄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뭄에대비기상분석, 상습가뭄지역관리, 양수장비확보등용수대책을사전에강구함으로써생활 농업 용수공급에만전을기함은물론농작물피해를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최근수십년간주기적으로가뭄현상이발생하고있으나원인규명및발생시기인지곤란 가뭄이발생할경우장기간에거쳐대규모피해유발 - 가뭄으로인한피해는농업용수부족으로인한농작물피해와생활용수부족으로인한식수난이대부분을차지 환경의변화등에따라최근에는홍수, 태풍뿐아니라가뭄의발생빈도가증가하는등재난유형이다양화및대형화 따라서강수량, 저수율등을수시모니터링으로영농기이전농업용수의개발과생활용수부족지역에관정개발등용수공급대책강구 우리나라의대규모가뭄발생현황 ( 단위 : 천 ha) 구분 1967~68 년 1972 년 1977~78 년 1982 년 1994 년 가뭄시기 67.5~7, 68.1~6 6~7 77.6~8, 78.1~5 가뭄지역전남, 경남 북영동전국 1~5 6~7 안동, 대구, 목포 영 호남 가뭄면적

55 세계의주요가뭄발생현황 구분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오세아니아 1999년 중국 러시아서부 2000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유럽남부 미국 2001년 중국, 인도, 미국북부, 뉴질랜드, 브라질파키스탄캐나다호주 2002년중국, 대만, 인도 아프리카남동부 미국, 캐나다 호주 2003년중국동북구, 화남 유럽 아프리카남부 호주 2004년 중국화남, 화중 에디오피아, 케냐등 호주 2005년 중국광둥성 유럽남부 미국, 케나다 호주 2006년중국서부, 남부 동아프리카 ( 케냐 ) 미국중서부 호주 2007년 중국북부 이탈리아 미국중남부 호주 2008년 중국, 태국 스페인, 키프로스 미국남서부 아르헨티나 호주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물절약프로그램의개발및연구 지하수기초조사확충및 D/B 구축 가뭄발생시기예측과가뭄발령기준등개발 기존수자원시설의효율적활용 관계부처합동지침추진 나. 추진전략 지하수 D/B화로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용수공급능력이부족한수리시설확충및보강 수계별댐군연계운영및권역별광역급수체계구축 양수장, 용수로등수리시설의신설 확장등용수개발 가뭄대책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한관계부처합동지침마련및가뭄사전대비추진

56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가뭄예방대책기본추진사항 1) 공통 가뭄발생시기예측과가뭄발령기준을정량화할수있는기술개발및연구촉진 물절약프로그램의개발및연구 시설물별용수관리시스템개발 운영 가뭄의평가와예측모형, 이수및절수관리지침등마련 2) 부처별가 ) 농업용수대책추진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영농기이전농업용수의개발을위한사전조사의실시, 농업용수의개발시환경파괴등을고려 수리시설, 양수장비정비점검및부족한장비의사전보충실시 논물가두기, 간이보설치등용수확보대책의사전점검및준비 용수부족지역은농작물을선별파종하는등피해예방대책강구 나 ) 가뭄해소중 장기계획수립추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다양한수자원확보방안추진 - 상습가뭄지역용수문제해결을위한다목적댐이나중규모 용수전용댐의건설및해수담수화사업추진 - 수질오염우려가없는지역에식수전용소규모저수지를건설하여가뭄시에비상식수원으로활용

57 - 수리시설이없는지역의용수원개발과상습가뭄지역을조사,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등수리시설의신설 확장 - 지하수의효율적개발 이용및해수담수화, 중수도도입등다양한수자원확보방안추진 기존수자원시설의효율적활용 - 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가뭄등비상시에안정적인용수공급이가능하도록광역상수도와지방상수도의연계운영등광역상수도확대 - 수계별댐군을연계운영하여용수공급능력증대 - 개발된지하수의사후관리강화를위하여준공신고제도입운영, 기초조사확충, D/B 구축및관측소설치다 ) 물절약대책추진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물다량사용업소, 유치원및초 중 고 대학등에절수교육실시및절수기설치유도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및물다량사용업소에중수도및절수기설치의무화 2. 대비대책 가. 가뭄대책에관한연구개발및조사활성화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가뭄방재를위한조사 연구개발 가뭄대책에관한기초자료집적, 연구시설확충등 나. 가뭄발생예상지역관리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한해장비 DB구축및점검 정비 - 개발된관정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위하여 D/B 구축 - 자체보유중인장비에대해분기1회이상점검 정비실시

58 기상분석및생육상황관찰 - 지역별강우량, 저수율파악및정밀분석 - 논 밭의토양수분함량및농작물생육상황파악 가뭄우려단계의조치사항수립및추진 - 가뭄대책유류대, 양수장비배정및중장비지원 - 기술지원단현지파견, 용수원개발지원 - 양수, 절수재배등가뭄대책추진 가뭄확산단계의조치사항수립및추진 - 중장비지원, 용수원개발예산지원 - 가뭄대책추진체제로전환 - 용수원확대개발 ( 관정, 하상굴착, 간이보등 ) - 양수장비및인력총동원급수추진 3. 대응대책 가. 가뭄대응활동체계확립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 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 - 기상특보, 재난예 경보의신속한보도 - KBS 등방송매체를활용한재난경보전파체계확립 - 문자 ( 스크롤 ) 방송또는생방송체제로긴급뉴스방송실시 방재관련유관기관과의홍보협조강화 언론매체를통한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 기상특보등의기상상황과재난상황등관련정보를언론매체를통하여국민에게신속히전달 전국의 2개도 10개시 군이상에가뭄발생시소방방재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지식경제부등관련부처에가뭄상황실설치운영 가뭄상황실운영은각유관부처별로특성에따라설치운영하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총괄기능수행

59 - 관계부처에서추진한예산, 장비, 인력지원상황등을일보 주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통보 - 지방자치단체가뭄상황관리는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총괄추진하고, 자치단체특성과가뭄상황에따라가뭄대책업무체계를조정하여추진 비상급수지역급격한증가, 농업용수등의부족으로정부합동대책추진필요시합동근무실시 나. 단계별제한급수대책수립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기관 자치단체별로지역실정에맞는단계별급수대책수립 지역실정에따라 1단계 (10~30% 감량공급 ) 4단계 ( 급수중단 ) 로구분단계별추진대책수립실시 다. 긴급식수원확보및생활용수공급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휴우물또는농업용관정등기존시설최대활용 민방위기본법에의하여설치된비상급수시설, 인근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등활용 농업 공업 발전용수등다른수리시설일시전용 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및비상급수를위한시설장비및인력확보 ( 군, 소방서등 ) 먹는샘물업체와협조, 긴급식수공급 가뭄발생지역또는물부족예상지역은지하수, 간이용수원등을개발하고물부족지역은양수공급실시 -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등 - 간이용수원개발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양수시설등 - 양수급수 양수장비를동원한용수공급및다단양수

60 라. 절수운동전개등대국민홍보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방송매체를통한절수운동전개 - TV 4사를통한자막방송및특집프로제작홍보 - 가뭄극복관련프로그램제작 방영 가뭄극복 3대운동의전개 저수, 절수, 용수개발홍보 4. 복구대책 가. 피해농작물에대한복구비지원 ( 주무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피해규모에따라중앙또는자치단체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시군구당농작물피해면적이 50ha이상시지원 자치단체지원 - 중앙지원대상에서제외된가뭄피해자치단체에대하여지원 나. 가뭄대책장비및시설구입비및동력비등의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류대및전기료 - 가뭄예방용용수확보를위하여사용한유류및전기료지원 장비구입비 - 가뭄대책용양수기및양수용발동기구입비지원 시설비지원 - 양수용펌프및관정설치비지원 다.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의한지원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 지원대상 - 수원확보및공급을위한소요사업비, 양수및급수장비구입비 (50% 지원 )

61 라. 가뭄대책에관한연구개발및인공강우개발등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 가뭄의정의등에대한재정립, 가뭄방재를위한조사 연구개발 기후변화에대비가뭄해소를위한인공강우기술연구추진 강수량, 가뭄지속기간예측, 가뭄조기진단및대응을위한예 경보체계구축 - 상습가뭄지역에대한기상정보의실시간제공및실시간저수지운영시스템과연계한가뭄예 경보시스템구축 5. 연차별투자계획 국토해양부 사업명 댐개발및치수능력증대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3,795,786 1식 456,400 1식 1,321,577 1식 1,207,462 1식 412,298 1식 398,049 광역상수도 1 식 721,544 1 식 22,682 1 식 256,453 1 식 303,598 1 식 67,200 1 식 71,611 농림수산식품부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가뭄대책비 1,685, , , , , ,878 ( 중규모용수개발 ) 9천ha 1,131, , , , , ,400 ( 소규모용수개발 ) 1천ha 59, , , , , ,779 ( 지표수보강개발 ) 5천ha 319, , , , , ,699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999지구 175, , , ,

62 1-4. 지진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지진피해저감을위해내진대책수립, 교육 훈련, 대국민홍보및신속한초동대응태세를확립함으로써지진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피해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우리나라도지진발생건수가점차증가하는추세 지진발생추이 ( 기상청자료 ) 환경변화등에따른재해유형의다양화및대형화와함께일본, 대만등주변국가에서대규모지진이빈발하고있음. 최근지진발생현황이나과거역사지진기록을볼때우리나라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전문가들의의견이지배적임에따라지진방재대책의필요성증대

63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국가내진성능목표의설정및내진보강 지진발생시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시스템구축 지진피해경감을위한지진위험지도제작 활용 지진방재종합훈련프로그램개발및훈련실시 나. 추진전략 기존시설물에대한단계적내진실태조사및적용실태지도 감독 각기관별전파체계구축및대응세부절차등제반조치사항규정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추진및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로신속대응체계마련 국민및지진실무자의지속적인교육과훈련의실시 4. 재난관리체계 사업내용주관기관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국가내진성능목표수립 지진및지진해일관측시스템 내진설계및내진보강 신속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소방방재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주관부처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국토부, 교과부, 지경부, 농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방통위 국토부, 소방방재청 교과부, 국토부, 지경부, 농식품부, 지자체교과부, 복지부, 방통위, 국토부, 문화부국토부, 국방부, 교과부, 지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방통위, 경찰청, 문화재청 국토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교과부, 복지부, 기상청, 경찰청, 문화재청, 지자체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추진협조 -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 내진설계대상시설물기준정비추진 -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및추진 - 각종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추진

64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및내진설계 내진보강 기존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수립및추진 각종민간소유건축물내진보강대책추진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 내진설계대상시설물기준정비추진 나. 지진및지진해일관측시스템확충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통합관리 다. 지진위험지도제작 활용 국가지진위험지도및활성단층지도제작 활용 ( 09.3~ 12.2) 각종지질및지반조사자료통합 관리 라. 교육및훈련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추진 지진방재종합훈련프로그램개발및훈련실시 ( 10 년 ~)

65 2. 대비대책 가.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추진 시스템정확화및안정화등고도화추진 ( 09.1~12 월 ) 나.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추진 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등각종지진관련 매뉴얼보완 ( 소방방재청, 자치단체 ) 다. 공항, 철도, 전기, 가스시설등대규모인명피해위험이높은공공시설의비상대처계획수립 ( 소방방재청, 관계부처 ) 라. 지진피해조사단및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 소방방재청, 지자체 ) 조사단및평가단지침작성및지자체조례제정 : 09 년 ~ 마. 신속한재난경보체계마련및효율적재난방송을위한지역재난방송시스템보완 ( 방송통신위원회, 기상청, 소방방재청, 방송사 ) - 지역협의회운영및시스템운영체계개선 보완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 : 10년 ~

66 3. 대응대책 지진발생에따른대응체계

67 가. 지진상황전파및대응조치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자체 ) 재난방송실시요청 - 재난방송요청 : 주민에대한재난상황신속전파 지진상황전파 - 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등에지진상황전파 시 군 구에신속대응철저지시 나. 구조 구급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지자체,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 대규모인명피해발생지역에긴급구조 구급대원신속투입및현장지휘소설치 차량접근불량지역등에긴급구조 구급활동을위한헬기지원체계구축 긴급구조 구급에필요한물자지원을위한관계기관협조체계구축 사체수색및처리 이재민수용및구호대책수립 다. 화재진압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환경부, 지자체 ) 화재진압활동 소방용수확보방안마련 소방및민간헬기지원방안마련 라. 2 차재난방지대책강구 ( 주무기관 :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자체 ) 시설물추가붕괴, 폭발 가스누출, 위험물 독극물취급시설등 2차피해예상시설점검및안전조치 열차 (KTX 포함 ) 운행중단및시설안전점검, 응급복구시스템개발 항공기운행중단및시설안전점검

68 마. 피해상황파악 보고및긴급복구대책 ( 주무기관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노동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피해상황집계 관계부처 유관기관의피해상황파악집계 가스, 전력, 통신, 상하수도등라이프라인시설응급조치및복구대책수립 도로, 교량, 댐, 철도등공공시설응급복구및복구계획수립 군긴급지원, 고립지역및장비물자지원대책수립 피해주택에대한응급조치및주택공급대책 4. 복구대책 가. 피해조사및복구지원 ( 주무기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외교통상부,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 관계부처공무원및전문가로구성된중앙지진피해조사단편성 운영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의견을수렴하여기능복원과개선복구의기본방향을결정 해외로부터의지원에대한접수 ( 외교통상부 ) - 해외에서의지원에대한접수계획을작성하여지원을제의한국가, 관계부처및피해지방자치단체에통보 나. 항구적인대책 - 시설복구또는집단이주등적절한복구방안강구 ( 정부지원 )

69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비고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계 3, , 활성단층지도작성및지진위험지도개발연구 지진재해대응시스템관리 운영 1 식 1, 식 2, 국가재정운용계획 (5 개년계획 ) 미반영

70 1-5. 황사대책 제 1 절 종합대책의개요 1. 목적 가. 종합대책의수립목적 우리나라의황사관련부처및부문별대책을총괄조정하여황사피해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수립 - 02~ 07년까지의부처별황사피해방지대책의결과를토대로향후국 내외황사대응체계를정립 황사위해성에대한관리체계를강화하고황사피해로부터국민들의건강하고안전한생활을보호하는방안을제시 국내 외적인협력으로황사피해및사막화방지실현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황사발생현황 중국의서북부지역과몽골남부지역의사막화로황사의발생빈도와강도의증가 - 이로인해우리나라에유입되는황사의발생횟수와지속일수는계속증가하는추세 황사의연간발생일수 ( 서울 ) 가 80년대 3.9일, 90년대 7.7일, 2000년이후 12.4일

71 발생일수 횟수 일수 황사발생현황 ( 서울 ) 발생횟수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 년이후서울의황사발생현황 01년이후우리나라에서관측된황사의발원지중내몽고와만주지역이약절반이넘는 55% 를차지 '01 년이후황사발원지분포현황 타클라마칸사막 8% 고비사막 23% 황토고원 14% 만주 16% 내몽고 39% 황사이동경로및황사발원지현황

72 중국의서북부지역과몽골남부지역의사막화로황사의발생빈도와강도의증가및발생시기의변화 - PM-10 시간당최고농도가 2,000~3000 μg / m3에달하는강력한황사도발생하며, 황사발생시기도전통적인 3~5월에서 2~4월로앞당겨지는추세 년도별최초황사발생일 ( 서울특별시 ) 년도 첫발생일 재난관리대책의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종합대책의비젼 황사피해로부터안전한나라건설 - 황사피해의효과적예방과최소화를위한관리시스템구축 나. 종합대책의목표 황사도달최소 12시간전황사예 특보발령 황사관측및조기경보체제강화를통한황사예보정확도 70% 달성 황사피해방지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황사피해저감 동북아지역황사대응국제협력의리더십발휘 다. 종합대책의추진방향 실제적인피해현황에근거한방지대책발전방안제시 황사생애주기에근거한 1년 365일시기별방지대책추진 국내정책과지역협력전략이상호연계된정책방안모색

73 라. 종합대책의추진전략

74 4. 재난관리체계 가. 황사발생시대응기관역할 주관기관 - ( 환경부 ) 기관별황사상황관련추진사항및피해상황파악 유관기관 - ( 국립환경과학원 ) 황사위해성평가및중금속화학성분모니터링 - ( 기상청 ) 황사예특보발령및신속전파, 황사농도실시간공개 - ( 지자체 ) 황사상황시중금속등측정및성분분석 - ( 교육청 ) 각급학교간비상연락망가동, 수업단축 휴교 실외활동자제등 - ( 국토부 ) 항공기운항대책, 항행안전시설등점검강화 - ( 체육부 ) 실외경기개최자제및취소권고지침시달 - ( 복지부 ) 천식, 호흡기질병발생모니터링및국민보건안전대책추진 - ( 식약청 ) 황사로인한오염우려식품관리, 식품안전관리요령등홍보 - ( 농진청 ) 시설원예분야, 축산분야피해방지를위한관리요령등전파 지방자치단체 - ( 환경담당과 ) 추진사항및피해사항파악후환경부에보고 - ( 보건환경연구원 ) 황사중중금속분석실시후국립환경과학원에제출

75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황사방지조림사업추진 한 중정상회담 ('00.10) 에서합의한감숙성백은시, 내몽골자치구통료시등중국서부 5개지역의총 8,040ha에 22백만그루의묘목식수및조림기술과경험전수 ('01~'05,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자금 500만불지원 ) 01년부터중국과몽골지역의사막화방지를위한민간차원의조림사업지원 ( 01~ 05, 산림청녹색자금 1,166백만원 ) 중국내몽고지역사막화방지조림사업지원 ( 08, 300백만원 ) 년까지 523ha의사막화방지조림완료 '07~'12 년 (6 년 ) 까지총 39 억원투자예정 한 몽정상회담 ( 06.5) 에서합의한몽골 2개시 ( 달란자드가드, 룬솜 ) 지역에서그린벨트조림사업추진 ( 08, 930백만원 ) 년까지몽골의룬솜과달란자드가드지역에황사및사막화방지조림 200ha 완료 '07~'16 년 (10 년 ) 까지총 128 억원투자예정 2011년제9차사막화방지협약총회유치계획서제출 (3.21) 및국제행사심사위원회 ( 기획재정부 ) 의 UNCCD 총회유치확정가결 (4.20) 나. 황사대응국제협력체제강화 한 중 일 3국황사공동연구단구성및운영 ( 08~ 12) ABC(Atmospheric Brown Clouds) 프로젝트참여 ( 08~ 12) 백령도실시간측정소 ARM프로젝트 Super-Site 등록 ( 08~ 12) 동북아환경협력계획 (NEASPEC) 및한 중, 한 일환경공동위원회협력지속추진 ('08~'12)

76 2. 대비대책 가. 황사입체관측망구축 국내황사관측망확충 - 황사관측공백지역 PM-10 관측망확충 (23 28개로확충, 08년) - Lidar 관측망보강 (4개 7개소로확대구축, 11년 1개소, 12년 2개소 ) 황사심화분석체제구축 - 서해안지역에황사입경분포및물리 화학특성관측망설치 입자농도계수기 (APS) 4 개소 ( 백령도, 문산, 서울, 군산 ) 설치 - 복사계 (Sky-radiometer) 관측망을구축하여황사예보및위성자료검정에활용 ( 백령도, 서울, 고산 ) 황사관측망운영개선및품질관리 (QA/QC) 시스템개발 - 황사관측자료수집율개선 ( 목표 : 06년 94% 09년 98% 이상 ) - 황사관측자료품질향상을위해품질관리 (QA/QC) 시스템개발 중국황사관측망확충및관리강화 - 기존의한 중황사공동관측망 (10개소) 과중국기상국황사관측자료 (5개소) 활용및확대구축 ( 10~ 11년) 으로총 25개관측자료공유 - 자료품질향상을위해사후관리사업추진 (KOICA 자금지원, 08.1월) 몽골황사관측망자료활용 - 몽골남부황사발원지에기설치된황사감시기상탑 (1개소) 의측정자료실시간입수 나. 황사유해대기물질관측시스템구축운영 실시간측정소설립및운영 - 전국주요지점 7개소에실시간측정소구축 백령도, 서울, 광주, 대전 ( 09), 제주 ( 10), 부산 ( 11), 인천 ( 12) 황사유해대기물질실시간관측시스템구축 - 입자 / 가스상, 이온성분, 중금속 ( 수은포함 ), PAHs 측정 원격탐사기법을응용한분석시스템구축 - 라이다, Sun-photometer 등을이용한황사광학특성분석

77 다. 황사예특보시스템개선 황사사례검색시스템구축운영 - 황사사례의심층분석을통해과거유사한사례를실시간추적 지역차원의조기경보체계구축운영 - 황사특보발령시환경부및기상청측정망통합활용 황사발생시유관기관및대국민신속전파 ( 기상청 ) - One-stop Fax 및 SMS문자를통해 5분내특보사항전파 - 극심한황사발생시긴급방송요청권과 DMB 자막방송을활용하여신속한대국민전파 황사정보제공및유관기관간대응체계강화 - 황사정보센터를통한실시간황사정보제공및최초상황전파, 단계별조치요령, 사후보고등관계부처, 자치단체등이공유하는매뉴얼마련 라. 황사예보기술개발 황사예측모델개발개선 ( 08~ 12) - 차세대기상모델을활용한황사고해상도 (10 km) 예보모델개발 - 발원지실시간관측자료동화기법개발및위성자료를통해최적초기조건을구현하고황사이동정밀전후방기류분석모듈개발 - 다양한격자와황사관련물리과정에대한앙상블예보시스템구축 황사위성탐지기술개발 ( 08~ 12) - 정지궤도위성자료를활용한황사탐지기술개발 ( 11년) - 차세대극궤도, 지구관측위성자료를활용한황사탐지기술개선 ( 12년) 마. 건강피해방지질병감시체계구축 질병별황사영향기전및건강영향크기분석 ('08~'10) 황사에대한건강영향평가추진 ('08~'12) - 우리나라및중국에서황사, 미세먼지의호흡기및심혈관계건강영항과독성학적특성에관한연구수행 모델링기법에기반한황사로인한환자발생예측기전마련 ('12) 천식지수개발및보급 ('08~'12)

78 3. 대응대책 가. 분야별황사피해대응체계구축운영 산업분야별대응체계구축운영 ( 08~ 12)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및석유화학, 일반기계등 6개업종대응체계구축 운영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산업환경과 관련협회반도체산업협회 조치사항 분야별주무과 ( 협조 ) 자동차공업협회 반도체디스플레이과수송시스템산업과기계항공시스템과재료산업과 조선공업협회기계산업진흥회석유화학공업협회한국철강협회 사업장에황사발생전파및방지대책실시요청 업종별황사피해방지실천 업종별피해방지대응체계구성현황 < 지식경제부 > - 항공기이착륙상황파악등비상운항대책수립시행 < 항공안전본부 > - 항공기, 공항및항행안전시설점검강화 < 항공안전본부 > - 레저, 스포츠, 관광등실외산업피해대책수립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농업분야별대응체계수립 < 농촌진흥청 > - 황사발생시농축산물및시설물관리지도 ( 08~ 12) - 황사로인한가축의호흡기장애및안구질환등예방을위한관리 ( 08~ 12) - 농작물의광합성장해및비닐하우스광투과율저하에따른작물생육피해예방을위한관리 ( 08~ 12) 체육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 - 생활체육활동시황사발령에따른 행동요령 전파 - 실외경기개최자제및취소권고지침시달 식품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제조업소, 판매업소등업종별및일반가정에서황사에대비하는식품안전관리요령개발보급및지속홍보실시추진 ( 08~ 12) - 제조업소등지도 점검시 ( 교육, 지시공문등 ) 황사대비안전관리요령지도 홍보실시

79 라. 중앙황사대책상황실운영 구성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에중앙황사대책상황실설치,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와환경관리공단대기측정망팀은기관내설치하여중앙황사대책상황실과비상연락체계유지 역할 - 기관별황사상황관련추진사항및피해상황파악 - 황사상황기관별추진및조치사항을취합하여종합보고 - 황사발생후위해성평가, 황사내중금속 화학성분모니터링실시및전파 4. 복구대책 가. 황사피해사후관리강화 분야별대책의성과평가및황사영향조사 - 연도별국가황사보고서발간 07년도황사발생사례분석자료집발간 ( 08.2) 08년발생황사사례종합분석완료 ( 총 10회 ) 분야별전년도황사피해의사회경제적영향조사 - 산업분야주요업종별황사피해현황파악및대책방안수립 정책용역실시 ( 08~ 09, 지식경제부 ) 부처별황사피해지원대책수립 시행 ( 08~ 12, 전부처 ) 5. 연차별투자계획 황사피해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2008~2012(5 년간 ) 추진을위해총 77,366 백만원

80 - 종합대책투자소요 ( 총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77,366 12,387 15,999 15,502 16,343 17,135 황사예보정확도향상 14,428 1,871 4,173 2,398 2,539 3,447 황사위해성감시및피해저감 35,378 7,167 7,311 6,600 7,000 7,300 국제협력리더쉽발휘 17,743 1,592 2,558 4,458 4,820 4,315 황사관련연구수행 9,817 1,757 1,957 2,046 1,984 2,073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및예산편성과정에서관계부처협의결과에따라조정가능 - 소관별투자소요 ( 총괄 ) 구분계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계 77,366 44, ,600 16,249 12,589 1,650 황사예보정확도향상 14,428 14,428 황사위해성감시및피해저감 35,378 34, 국제협력리더쉽발휘 17,743 3, ,821 12,589 황사관련연구수행 9,817 6,750 1,417 1,650 - 소관별투자세부내역환경부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비고계 8,517 9,011 8,400 9,000 9,400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황사연구단 확대개편및법적근거마련 o 실시간측정소설치및운영 7,017 7,111 6,400 6,800 7,100 o 원격탐사기법을응용한분석시스템구축 - 황사의광학특성분석

81 구분사업명 비고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황사심화분석연구추진 - 황사와대기오염물질간의상호물리화학반응연구 - 황사와대기오염물질구별알고리듬개발 - 약한황사탐지기술개발 - 발원지황사성분특성분석 - 황사중유해물질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구축등 o 황사의건강영향평가추진 황사대응국제협력강화 o 한중일환경장관회의를통한국제협력추진 ( 황사공동연구단 ) o 국제특별관측및연구사업참여 (ABC, ARM 프로젝트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비고 천식 아토피질환예방관리 계 o 천식지수개발 보급및천식예보제운영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비고계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해양고정관측점운영및조사선을이용한해수조사 o 광물분석을통한황사분진및해수중황사의광물특성연구 o 미세영양염분석을통한황사발원지, 황사분진및해수의특성연구 o 유기오염물질분석을통한대기중증기상및해수중용존상연구

82 구분사업명 비고 황사관련조사 연구기능강화 o 황화합물분석을통한청정해역에서의발생량및산출량연구 o 극미소식물플랑크톤연구를통한황사전후의플랑크톤정량분석및변화연구 o 위성자료분석을통한황사특성연구 국제협력강화 o 황사현상의국제적대응추진 ( 워크샵, 세미나등개최 ) 기상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비고계 1,892 4,223 3,248 3,389 3,497 황사입체감시망구축 o 한반도황사감시체계강화 - 국내황사관측망확충 - 북한내황사관측망확충 - 황사관측망운영 276 (200) (100) (100) (100) 남북협력기금 o 발원지 ( 중국 ) 황사관측망확충 - (1,300) KOICA 황사예 특보체제개선 o 황사조기경보체제구축 - 국가황사조기경보센터운영 - 동북아황사조기경보시스템운영 황사신기술개발및실용화 o 황사예보모델개발ㆍ개선 - 황사상세예보모델개발 - 황사예보모델자료동화시스템구축 - 황사앙상블예보시스템구축 1, o 황사예보기술개발 - 황사예측및분석시스템개발 황사대내 외협력강화 o 동북아지역당국간협력 - 국제황사공동관측실험실시 - 한 중기상청간협력강화

83 산림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비고 몽골그린벨트사업추진 민간단체사막화방지 조림지모니터링 동북아산림네트 계 1,298 2,035 3,024 3,024 3,208 o 전문가파견 o 연수생초청 o 사업관리 o 사막화방지림조성 o 기자재구입 o 공동연구사업 o 운영 관리 o 중국사막화방지조림사업 ,062 o 중국, 몽골조림지사후관리 o 동북아산림네트워크운영 농촌진흥청 ( 단위 : 백만원 ) 구분사업명 비고 계 황사시험연구사업추진 o 대기침적및황사오염부하량및농업환경위해성평가 o 황사내미생물의위해성평가 o 하우스피복자재별광환경개선연구

84 1-6. 적조대책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잘된점 가. 적조방제신물질개발을위한제도마련 적조구제물질 장비사용승인에관한고시 를제정하여적조방제를위한구제물질등을사용하고자할경우성분분석및현장실용성평가등의검증을거쳐승인받은물질에한해사용하도록함으로서무분별한물질사용으로부터수산피해최소화도모는물론해양생태계및해양환경보호에기여 2. 개선필요사항 가. 적조방제사업비의효율적집행필요 매년적조방제를위한사업비를확보하고있으나, 05년부터균특회계로변경되면서지자체장의의지에따라관련소요예산확보가불투명해졌고, 확보된예산도미집행시타사업으로전환하여집행하는등적조방제를위한예산집행에지자체장이소극적임

85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적조발생시대책반을구성, 적조예찰 예보 방제를위한유관기관공조및총동원체제로어업인피해최소화도모 나. 상시적조감시, 적조발생환경과발생기작구명을통한신속하고과학적인적조예보체제구현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적조발생현황 90년대중반이후주요양식지역인전남 경남을중심으로피해발생 ( 단, 08년도적조는발생, 피해는없음 ) * 연도별피해액 : ( 95) 764 억원 ( 03) 215 ( 05) 11.4 ( 06) 0.7 ( 07) 115 나. 적조발생전망 고수온, 영양염, 일사량과육지에서발생하여해양으로유입된육상기인오염물질이적조발생원인으로판단되고있으나명확한매카니즘은밝혀지지않음 지구온난화등으로자연조건에의해수온이지속적상승하고있고공업화, 생활에서발생되는폐기물등의오염물질이지속적으로해양에유입되어적조생물발생에적합한조건이형성될경우고밀도로집적된적조생물이빈발하게발생할것으로전망

86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적조의조기예찰 예보및신속한상황전파나. 지자체별관할해역수시예찰, 초동방제활동강화다. 국립수산과학원광역예찰 ( 선박, 항공 ), 특보상황관리라. 어가별자가양식장피해예방조치및자율방제마. 피해경감을위한현장중심의시범사업추진바. 수산피해발생시신속한현장조사및복구추진사. 적조위기대응매뉴얼에따른단계별대응 4. 재난관리체계 가. 농림수산식품부 ( 중앙적조대책본부 ) 는관계기관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 및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어업인등과유기적협력체제유지로적조발생시신속한방제활동나.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등선박및육상예찰과해경청의항공예찰강화로적조동태사전파악다. 적조예찰결과를토대로해경청, 지자체 ( 시 도, 시 군 구 ) 와어업인의방제활동강화라. 적조생물로인한양식수산물폐사피해발생시국립수산과학원과지자체등의신속한원인분석을통해신속한피해복구지원

87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적조예방대책 가. 적조대책반구성 중앙적조대책본부 ( 본부장 : 제2차관, 지휘총괄 : 어업자원관 ) 적조종합대책수립 적조대책총괄지휘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해경청등 수산사무소대책반 국립수산과학원대책반 시 도대책반 수협중앙회대책반 ( 반장 : 소장 ) ( 반장 : 자원환경부장 ) ( 반장 : 부시장, 부지사 ) ( 반장 : 담당이사 ) 적조조사 예찰 피해예방지도 적조조사 예보 적조상황실운영 적조대책위원회운용 적조방제 피해복구 피해예방지도 적조방제지원 수산사업소등수산연구소시 군지구및업종별수협 적조예찰 피해예방지도 피해조사지원 적조조사 예찰 피해예보발령 피해조사지원 대책위원회운용 적조방재주관 피해조사및복구 피해예방지도 인력 장비지원 적조방제지원 나. 적조방제동원체제구축 방제선단구성 운영 - 적조발생전방제작업에동원가능선박을사전지정 방제인력및장비확보 - 농어업재해대책법에의한재해명령서발부등조치 - 군부대, 소방서, 수산관련단체등협조체계유지

88 다. 양식장별방제장비점검및황토확보 양식어장입식량및방제장비일제점검실시 - 해상가두리양식, 수조식육상양식, 축제식양식등의점검을통해적정밀도양식지도및방제장비구비실태점검 양질의황토확보 - 어장위치 조류 물때, 확산 ( 이동 ) 경로등을분석하여적정량의황토가살포 ( m2당 200~400g) 될수있도록양식장별, 해역별로양질의황토를저장적조에대비 2. 대비대책 가. 적조예찰및방제체제확립 예찰활동강화 - 전국연안의적조발생우려해역, 다발해역을중심으로정기예찰 - 유해성적조발생해역시험조사선, 기술지도선상주배치 (7~10월) - 적조상설감시망지정 (98개소) 운영 (3~11월) 유해적조초기발생해역의저질에서코클로디니움등식물성플랑크톤발생환경및인 (P) 의용존형태, 퇴적물구성물질등조사 육상상주예찰반상시편성운영 (4~10월) - 전국연안육상에예찰지점을지정하고, 담당공무원매일예찰실시 (127 개소 ) 하여징후발견시즉시통보 해상및항공예찰등기동예찰반편성운영 - 적조발생및확산피해우려해역에대하여유관기관합동기동예찰반을편성, 수시예찰실시 무인선박및비행체를이용한적조원격탐사 적조정보 D/B 구축 민 관협력예찰체제구축 ( 지자체별자체운영 )

89 나. 적조정보제공시스템구축및신속통보 적조피해우려품종양식어업권자에게 E-_mail 송부 자동응답전화 (ARS), 적조정보자동송 수신운용 (190개기관 ) 인터넷, 휴대폰문자메시지및지역방송등을통해실시간으로적조정보제공 3. 대응대책 가. 적조관리준비단계 적조정보를청취하고비상연락망유지 사육조내양식생물밀도를가급적낮게분산수용하고성어에대해서는조기출하지도 공기공급장치 ( 공기발생기 ) 및적조생물여과기등적조방제를위한장비추가설치및점검 헬기에의한항공감시등적조감시망을가동, 적조변동상황을매일감시적조내습에대비 나. 경계단계 ( 적조주의보발령시 ) 매뉴얼에따라중앙및지역적조대책본부구성 운영 - 중앙적조대책본부 ( 농식품부, 본부장 : 제2차관 ) 총괄대책 지휘, 상황보고및중앙부처차원의협력요청 지원 - 지역적조대책본부 ( 지자체, 본부장 : 부단체장 ) 예찰 예보및방제활동등 소집, 유관기관및단체와협조, 총동원에대비 선박기동예찰및항공감시를통해적조확산및이동상황파악 어업인, 유관기관등합동으로황토살포등적조방제실시

90 다. 비상단계 ( 적조경보발령시 ) 인력과장비를총동원피해최소화추진 - 기동지원반현장투입및적조방제를위한적정황토살포 - 적조확산범위, 진행상황, 영향권등을매일파악통보 ( 수과원 ) - TV, 라디오, 신문등홍보매체를이용, 적조생물밀도, 진행상황, 피해상황, 어장관리요령등을계속보도및홍보지도 양식장의해수교환시여과시설을통해서환수하고여과시설이없는경우환수중단또흔환수량조정 각수조에순환펌프나수중펌프등을설치하여자체순환과낙차등을이용한산소보충 취수장주변유해성적조발견시먹이공급중단또는급이량조절및사료에영양제와혼합급이 수심조절가능시설은 5m이심수층으로침하등수심조절 4. 복구대책 가. 신속 정확한피해복구 시 군, 수협, 과학원등관련기관합동피해조사반구성 운영 - 피해발생시폐사어의신속한수거로 2차오염방지 지자체별로폐기물업체와사전계약등을통해적조피해어패류의신속한처리 정확하고철저한복구피해조사 - 피해물량의과다 허위신고등부당복구비수령이발생하지않도록피해조사의정확성과투명성확보 나. 피해복구감액지원고지 적조피해방지를위한행정기관의권고, 지시사항을미이행하는경우 피해복구비감액지원가능성홍보

91 양식장허가기준에적조방제장비비치의무등을결하여는등의예방 관리소홀로인한피해발생시 다. 피해복구지원체제확립 복구실시지침 ( 농식품부 ) 복구계획서 ( 시 도 ) 복구비배정 ( 농식품부 ) 재난지원금및간접지원 ( 영어자금상환연기및이자감면 )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적조방제사업 ( 단위 : 천톤, 대,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황토확보 550 저층수공급 500 4,050 5,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000 황토 110 저층수공급 ,000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적조방재사업 1 식 9,050 1 식 1,810 1 식 1,810 1 식 1,810 1 식 1,810 1 식 1,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현황 사업내용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적조방제사업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 해경청 ) 피해예방추진및피해복구등예산지원 피해복구인력동원및항공예찰등지원

92 1-7. 산불방지대책 제 1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잘된점 가. 산불취약지관리및총력대응으로 06~ 08년최초로 3년연속산불피해최소화달성 산불방지임도시설, 취약지인화물질제거, 사찰등목조건축물주변이격공간조성등사업실시로산림내시설물보호강화 대형산불발생위험이높은동해안지역에유관기관합동의산불관리센터를운영하여주민불안감해소및피해최소화 나. 산불방지시스템을체계화, 법제화 산불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 ( ) 을제정하여산불재난위기상황발생시세부대응절차및제반조치사항을설정 - 산불발생시일원화된현장통합지휘체계확립및정착 7개부처공동예규로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관한규정 을제정 시행 ( ) - 산불현장통합지휘권를법제화하고산불주관기관과유관기관의공조 협력체계를구축하여위기대응력강화 산불원인규명 분석및방화범검거를위한산불조사전문조직운영 ( ) 산불방지활동의법적기반강화를위해산림보호법제정 - 산불방지장기대책수립, 산불위험지수, 산불조심기간, 산불경보의근거규정, 산불조사제도도입등

93 다. 산불방지인력확충및시설 장비의현대화 과학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04년 3,940명에서 09년 6,965명으로확충 산불상황실영상관제시스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산불영상전송시스템, 산불정보프로그램등구축 운영 한국지형에적합한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을개발하여보급 무전시설,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 상황보고용스크린, 영상정보장치등이탑재된산불지휘차량보급 IT기반통합산불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 ISP/BPR추진 라. 국제산불협력강화 한국주도로아시아산불네트워크창설을추진하여 아시아산불네트워크 사무국을 10년한국에설치키로합의 동북아산불네트워크의장국으로아시아산불방지에주도적역할 2. 개선필요사항 가. 산불이 2개이상기관의관할에걸쳐발생 확산된경우지자체간협력대처미흡 다수의시 군경계에서발생하는산불은경계에접한모든기관의진화자원공유등적극적인협조체계필요 나. 효율적인산불방지인력관리체계필요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인력의증원에따른효율적관리시스템 구축필요

94 제 2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산불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고, 산림자원및자연생태계를보존 나. 산림피해최소화로탄소흡수원보존및산림의생태적 환경적가치향상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기상여건, 산림상태, 사회 경제여건상산불발생위험과산불의대형화개연성이높아짐 건조일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불규칙적인계절풍 ( 푄 ) 이발생 - 건조주의보 ( 일 ) : ( 04)81 ( 06)78 ( 08)94 ( 09.6)91 숲이울창해짐에따라낙엽층등산림내연소물질이증가 - 산림축적 ( m3 /ha) : ( 02)70 ( 04)76 ( 06)82 ( 07)98 주5일제정착등으로인한산림휴양인구의증가로입산자실화에의한산불발생가능성증가 산불발생과피해는 06~ 08년다소주춤하였으나, 09년지속된가뭄과건조일수의급증으로다시증가추세 구분 최근 5 년연간평균 년 6.30 현재 산불건수 ( 건 ) 피해면적 (ha) 873 1,588 2, 나. 농 산촌인력의고령화, 공동화로산불발생시주민참여가어려워산불진화를전담할수있는인력의조기확충필요

95 다. 과학적인산불예측및진화관리가가능하도록산불관리시스템의첨단화및개별시스템의통합화가요구됨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추진방향 산불원인별효과적인예방활동전개로산불발생최소화 통합지휘및초동진화역량을강화하여산불피해최소화 나. 추진전략 사전예방적산불방지활동및홍보강화 - 산불방지기반시설확충, 산불취약지관리강화 - 홍보매뉴얼에의한체계적인산불예방홍보실시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구축을위한첨단장비확충및체계적관리 - 헬기적기도입및운항효율성제고로공중진화능력강화 - 야간감시가가능한열화상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입 - IT기반통합산불관리시스템구축등산불방지시스템의첨단화 산불진화지휘체계정착으로산불대응력제고 - 산불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의현장적용강화 - 산불재난위기대응통합연습실시 - 재난관리기관및산불유관기관과의공조체계강화 주민생활안정을위한대형산불에대한조기수습체계구축 - 인명및시설피해를관계기관협의회를개최하여조기복구 - 산사태등 2차산림피해방지를위한우기전응급복구추진

96 4. 재난관리체계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재정부 행안부 국방부복지부 국토부차관, 산림청장 산불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본부장 산림청장 부본부장 산림청차장 종합상황실장 산림보호국장 산불방지과장기획조정관산림자원국장 총괄상황반진화지휘반홍보지원반조사복구반근무지원반 5. 재정투자계획 가. 2010~2014 년까지총사업비 2,293 억원을산불방지시설 인력 장비확충에투자 산불취약지관리 ( 산불방지임도, 인화물질제거등 ) 산불방지시설장비확충및운영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등 산불방지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운영 산불방지체제운영 ( 홍보, 교육, 국제협력 ) : 10,105백만원 : 42,665백만원 : 166,145백만원 : 10,471백만원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산불방지대책 - 240,020-52,378-45,779-47,032-42,183-52,

97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국민경각심고취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전개 재난방송대상에산불을포함하여위험단계별재난방송실시 공중파및신문, 잡지분야등언론분야공익광고확대 기상청협조로기상예보시산불위험지수통보및산불경보안내 인터넷을통한실시간산불위험예보제운영및정확도제고 나. 산불취약지관리사업의철저한시행 산림내목조건축물주변숲가꾸기 ( 간벌, 내화수종식재등 ) 추진 산불진화차량의원활한진입을위한산불방지임도확충 산림연접지및산불취약지역의인화물질제거사업추진 - 영농부산물파쇄처리지원, 농촌쓰레기및페비닐수거확대 입산통제구역제도개선및통제구간정보온라인서비스시행 다. 지상과공중의입체적산불감시ㆍ계도활동전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확충등지상감시체제강화 - 17년까지무인감시카메라 1,000대, 전문예방진화대 12,000명 중형헬기를이용한공중계도및감시활동강화 사전예고적기동단속의실시로계도활동성과제고 라. 산불위험을줄이는산림조성및예측기술개발 소나무단순림에대한솎아베기및내화수종등으로혼합림조성

98 기후변화를고려한산불위험예측기술개발 - 식생및연료량변화에따른위험예측및평가기술개발 2. 대비대책 가. 산불방지대책본부및산불관리센터설치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 산림청, 시 도, 시 군 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등전산림행정관서에산불방지대책본부를설치하고비상근무체제유지 - 운영기간 : 봄철 2.1 ~ 5.15, 가을철 11.1 ~ 산불관리센터운영 - 산불조심기간중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 ( 군ㆍ소방ㆍ경찰등 ) 합동으로대형산불위험이높은동해안지역에설치 운영 - 평시는진화자원동원체계점검, 산불예방활동등을실시하고산불발생시는공중진화, 상황전파, 진화자원동원등통합지휘본부장보좌역할수행 나. 산불방지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한국민참여기회확대 산불방지협정체결으로산악단체, 민간단체, 공공기관등외부자원의산불예방활동참여활성화 산불진화지원협정으로대형및야간산불확산시인접지역의인력과장비를상호지원하여산불대응역량강화 다. 산불원인자검거능력향상및제보자포상금지급 산불감식분야교육훈련및해외연수를통해전문가를육성하여산불원인자검거능력향상및엄중처벌 산불원인자검거및검거에결정적정보제공자등에대한포상금지급하고산불조심기간중방화범검거팀운영

99 라. 동북아산불네트워크회의, 아시아산불대회개최등국제산불정보교류활성화 산불분야선진기술의도입및공동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동북아산불네트워크의장국으로서의주도적역할수행 3. 대응대책 가. 조기발견및신고체계확립 공중 ( 헬기 ) 및지상 ( 감시원, 감시카메라 ) 을연계한감시체계구축 주민, 민간단체등시민참여에의한산불감시활동강화 - 포상및인센티브제공으로자발적인협조분위기제고 나. 신속한현장출동및초동진화체계구축 헬기운영시스템개선으로헬기운항의효율성제고 - 산림 소방 군 경찰등관용헬기의통합활용체계구축 - 특별교부세지원을통한지자체임차헬기상호지원체계구축 헬기의권역별탄력적배치로 30분이내산불현장출동태세완비 주 야간정비체계로헬기가동율극대화도모 (90% 이상 ) 산불진화헬기확충및진화헬기취수용사방댐설치확대 - 17년까지산불진화헬기 60대, 취수사방댐 160개소설치 다. 산불확산시지역주민긴급대피및주요시설물ㆍ주민보호 주민대피령발령검토및발령 재난방송요청및대국민홍보활동전개 민가보호및지역주민의대피를위한소방차량의배치 대피장소의확보

100 4. 복구대책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본부장으로하는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를구성하여범정부적수습지원체제마련 나. 산림청장을본부장으로하는산불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를가동하여산불진화및산림피해복구업무통제 다. 대형산불발생지역에시ㆍ도및산림청의관계관으로합동조사반을편성ㆍ운영하고필요시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지원 라. 피해유형별ㆍ임상별ㆍ지역별특성에맞는생태적복구기술적용 자연적 인위적방법을병행, 피해이전의식생으로복구 산사태, 하천오염, 병해충만연등 2 차피해방지에역점 마. 국민생활과밀접한가옥, 축사, 농림시설등에최우선응급복구지원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 229,386-53,301-41,619-43,142-38,023-53,301 산불방지대책 - 229,386-53,301-41,619-43,142-38,023-53,

101 1-8. 교통재난대책 항공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항공재난발생의최소화를위해실효성있는안전대책수립, 시행 나. 항공기사고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단계별대응체계확립으로신속한복구와함께인적 물적피해및국민불편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국제항공운송시장의지속적인성장에따른국내수요증가 나. 사고발생률은감소하고있으나, 선진국수준에는다소미흡 다. 국민소득증가로인한항공레저 스포츠대중화로안전사고우려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항공사고로인한사망사고발생건수의지속적감소 (2014년까지 10만비행횟수당 0.2건 0.041건 ) 추진 항공기사고발생대비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체계확립

102 나. 추진전략 항공사고예방활동강화 - 분야별, 계절별안전감독활동추진 - 안전성향상을위한민 관항공안전협력체제강화 - 제반항공안전정보의통합관리및체계적인분석을통한과학적인사고예방체계확립 - 항공로확충및국제공항이착륙절차개선 - 항행안전시설의확충및보강 - 공항시설의안전위험요소최소화 항공기사고발생대비대응체계확립 - 공항별비상계획의지속적보완 - 주기적인사고대비모의훈련의실시 - 관련기관간협력체계보완및강화 4. 재난관리체계 가. 상황보고체계 지방항공청및일반국민등 국토해양부 국가위기상황센터등 나. 긴급구조 구급체계 소관지방항공청에사고수습통제본부를설치하고, 관련기관간협조체제 유지및지원등을통해사고수습 다. 기관별조치사항 최초보고기관이구조활동등초동조치를취하고지방항공청 ( 사고수습 본부 ) 은본격수습에들어가며국토해양부는사고조사등실시

103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분야별, 계절별안전감독활동추진 항공사등에대한상시안전감독 - 안전점검실시 ( 연 1,700회이상 ) ( 대상 ) 항공운송사업자 국내취항외국항공사 항공기정비업체등 ( 내용 ) 운항, 정비, 공항시설등항공기운항관련제분야 군 관합동안전점검 - 민간항공기취항군비행장 (9개소) 에대해년 1회또는필요시군 관합동점검 ( 분야 )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관제절차및운항지원적합성여부등 ( 점검자 ) 국토해양부및국방부안전담당자 나. 민 관항공안전협력체제구축 국토부및항공사간항공안전상시협의회를반기 1회또는필요시운영하여안전증진방안을협의하고, 항공안전감독결과평가회의를분기별로개최하여문제점토의및개선방안마련 다. 국제항공안전기준의국내규정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서제정한국제표준이행여부확인을위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을시행하녀미비점보완및정비 라. 항공안전정보의통합관리및분석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 항공기운항 관제정보, 항공사감독정보등각종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 분석할수있도록통합정보시스템운영 - 정보화전략계획에따라항공안전정보 DB 시스템개발및성능개선지속추진

104 마. 신항법체계 ( 성능기반항행 : Performance Based Navigation) 구축 국제기준에적합한 PBN 로드맵수립및단계별이행 바. 항행안전시설의확충및보강 첨단기능갖춘공항레이더시설현대화 안전강화및결항률감소를위한착륙시설현대화 항공기운항의정시성확보를위한공항접근시설현대화 항공로구성시설및항공이동통신시설현대화 사. 공항시설의안전위험요소최소화 국제기준에적합한공항시설완비 아. 중장기항공정책기본계획 ( 항공안전부문 ) 수립 항공안전 인력양성 환경보호등안전부문에대한세부추진과제발굴및추진일정등검토 년도별종합적인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수립 시행 2. 대비대책 가. 항공사고대비체제의지속적보완 공항별비상계획보완 - 각기관별임무, 비상연락망및현장지휘체계 - 자체소방능력및외부지원체제 - 응원협정체결병원현황 - 모의훈련시도출된문제점의수정및반영

105 나. 사고대비모의훈련실시 종합훈련 (1회/2년) - 실제상황과유사한상황설정및항공기사고관련전기관이참여 - 공항별비상계획에의거기관별로임무수행 부분훈련 (1회/1년) - 사고수습과관련된특정부분에대하여신규인력의교육, 신장비및기술등의시험 평가등필요시실시 - 종합훈련시행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의보완필요시실시 도상훈련 ( 매 6개월 ) - 공항내부도면및가상시나리오에의한관련기관별임무설명및확인형식으로진행 - 종합훈련실시이전상호임무조정훈련필요시실시 ( 처리절차, 장비현황, 연락처, 무선통신주파수및담당자등확인 ) 3. 대응대책 : 중앙사고수습본부의구성 지방항공청을수습통제본부로하는사고수습대책본부 ( 공항공사 ), 기체처리본부및사고대책반등현장대책반과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소속된중앙사고수습본부 ( 국토해양부 ) 를구성 4. 복구대책 가. 수습및복구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부본부장 ( 항공정책실장 ) 은상황반, 홍보반, 관리반, 조사반, 지원반을관할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국토부장관또는제2차관 ) 은수습및복구체계를총괄

106 나. 사고유형별대책기구 사고유형기구명칭위원장또는본부장 대형사고 - 인명과재산피해가매우크며그영향이광범위하여범정부적종합대처가필요한사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지역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장관지방행정기관장 중형사고 - 국민의관심이집중되어주무부처또는지방행정기관의대처가필요한사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 지역사고수습본부 제 2 차관 지방행정기관장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단위 : 억원 )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항공안전증진 항공정보시스템개발 공항건설및관리

107 철도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철도재난에효율성있는대응체계구축을통한국민의생명과재산의피해를 최소화하고신속한복구로국민의불편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여건 전망 철도사고는크게감소하였으나, 테러위험은상존 - 대구지하철방화사건 ( 03.2) 이후철도안전법제정 ( 04.10) 및안전관련개선사업등이이루어져철도안전향상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개통, 철도운행증가등철도산업및철도운영환경의변화에따른새로운형태의사고발생우려 철도터널, 교량및역사등안전관리대상구조물증가에따른철도구조물과관련된재난사고증가예상 신규또는소규모철도운영기관증가로철도종사자의안전관리경험및전문성부족에기인한안전사고위험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선진국수준의철도교통안전및재난체계확립

108 철도사고위험요인의지속적인발굴과능동적인대응 수립중인제 2 차철도안전종합계획 ( ) 에반영 나. 추진전략 사고예방및위기관리체계구축 - 분야별, 계절별안전감독활동추진 - 예방중심의철도안전관리체계강화 - 철도사고조사및위기관리체계구축 - 철도안전선진기술개발및연구진흥 철도시설 차량의안전성확보 - 철도안전시설의정비및확충 - 철도차량의안전성제고 철도종사자위기대응능력향상및안전의식제고 - 안전업무종사자의교육훈련, 자격제도의지속적시행 - 전문가교육및현장훈련실효성강화 - 시뮬레이터활용등을통한과학적훈련 - 철도작업장근무환경개선 4. 재난관리체계 국토해양부주관으로유관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등과의협조체계를가동 운영하고, 협조기관의협조를받아구조및구호등응급조치를실시하고, 항구복구대책추진 5. 재정투자계획가.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추진 (71노선 7,453km) 나. 일반철도시설개량추진 (71노선, 3,108km) 다. 철도교통관제운영및구축 ( 관제운영 3개소, 구축 1개소 )

109 라. 철도건널목위탁관리 (172개소) 마. 국가주요시설방호비지원 (15개소) 바. 철도건널목입체화추진 (29개소) 사.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등 ( 시스템구축및 SE 과제 1식 ) 아. 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설치 ( 스크린도어 194역, 엘리베이터 32역, 에스컬레이터 4역등 )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철도사고조사및위기관리체계구축 철도사고조사의전문성 효율성강화 철도사고의과학적관리체계확립 자체적인사고예방노력및사고수습 복구등위기관리능력향상 철도사고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강화 나. 철도종사자의자질향상으로재난예방기여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실시및기관사의승무적합성검사시행관리감독철저 철도차량교육장비보급확대및체계적인안전교육시행 관제업무종사자의전문성확보및교육훈련지속실시

110 다. 안전시설및설비개선 보완, 사고요인사전제거 철도대형충돌사고대비기존선건널목개선 지하역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및일반인출입방지안전휀스등선로보호방호울타리보강 설치 침입자감시를위한 CCTV 및안전감지장치등설치 지하역사및터널내화재사고대비방재설비개선 열차운행선공사시안전대책수립및시행 라. 교량 터널등철도운행관련취약시설집중관리 안전기준준수여부실태점검, 취약점발굴 개선 - 해빙기, 우기및동절기특별안전점검실시 - 교량기초보강및산사태방지등시설물개량 교량 터널등취약시설을특별지정하여정밀안전진단등집중관리 대형사고유형별징후목록유지및정기 수시평가 마. 철도차량의안전성제고 철도차량의현대화및성능개선 신조도입철도차량운행전성능시험시행 철도차량유지보수의과학화체계화 바. 예방중심의철도안전관리체계강화 철도종합안전심사시행 신설, 개량선에대한사전점검등종합시험운행시행 철도위험물안전운송체계확립 아. 해외고속철도안전사고예방및대응기법분석 활용 해외대형사고사례종합분석및대응기법연구

111 해외각국의철도관계기관과협력관계구축, 각종철도안전사고관련 매뉴얼입수, 분석 활용 사. 폭파협박등테러 안전위협정보입수 대처 철도테러협박, 폭발물등의심스런물품발견신고접수및유관기관전파체계구축 테러협박관련정보입수시군 경대테러특공대긴급출동및유관기관합동조사반현장파견, 상황판단 2. 대비대책 가. 긴급구조 구난체계구축 장대터널 장대교량에승객대피소및긴급대피로확보 관리 긴급구조 구난차량및장비진입로확보및신속출동체제구축 나. 사고대비인력 장비 물자동원태세구축 비상복구팀 24시간상시운영및비상연락망유지 사상자운반및긴급구조용특수장비확보 비상복구장비 자재확보, 적정배치및업체협력체계구축 다. 유관기관협조체제구축 철도관련유관기관역할분담및협력체계점검 사고발생시대비현장지휘체계구축 유지 - 철도운영기관을중심으로경찰 소방등유관기관간지휘 협조통신망구축 철도대형사고예방감시 신고 전파체계구축등비상연락체계강화

112 라. 교육 훈련및홍보활동강화 철도관계자대상사고유형별대처요령숙지교육실시 철도사고장소별 유형별가상상황설정, 도상모의훈련및관계기관합동현장모의훈련실시 사고발생시승객대피요령 대응방법등언론매체활용, 다양한홍보활동적극전개 3. 대응대책 가. 철도사고등의보고 철도사고등의즉시보고 - 정부차원의사고수습및복구지원검토가필요한철도사고 사고발생 1시간이내국토해양부및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구두로보고, 15일이내에사고보고서제출 철도사고등의조사보고 - 철도운영자등이철도사고원인을조사하여보고 사고발생보고는 2일이내, 15일이내사고보고서제출 나. 신속한상황보고 전파및유관기관협조체제유지 사고형태 인명피해규모등사고현장상황파악, 신속보고 전파 긴급구조활동관련유관기관간역할분담등공조체제유지 기관별대응관리체계가동및대응 다. 초동조치등긴급구조활동전개 사고열차및전후방관계열차비상정차, 2차사고방지 - 철도재난시신속한초동보고체계정립을위하여철도교통관제실로신고접수체계일원화

113 승객대피유도및민간구조단체와협조, 합동으로구조 구호활동전개 현장의료구호소설치, 사상자응급조치 열차화재발생시자체진압및긴급구조기관출동 라. 재난안전대책본부등범국가적대책기구설치 운영 사고의규모등을감안, 필요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운영 중앙, 시 도,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등설치, 사고현장실태파악및대응체제가동 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집, 기관별임무협의 조정 마. 정부위기관리활동대국민홍보 필요시사고수습주관기관인국토해양부장관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협의하여담화문발표 필요시비상홍보센터설치 운영, 사고상황등에대한정부대응활동브리핑및대국민홍보활동전개 4. 복구대책 가. 복구지원팀구성, 피해복구통합지원체계가동 피해규모파악및복구지원계획수립 각급기관긴급대응반과연계, 효과적수습및복구대책강구 사고의수습 복구활동에대한기록 관리및결과종합보고 예비군 민방위 군및사회단체등에의한복구활동통합지원

114 나. 사고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강구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사고원인조사 사고원인분석 평가및문제점도출등재발방지대책수립 주요사례분석, 항구적관리시스템개발 다. 사상자처리및장례등에대한지원대책강구 사상자후송상황확인, 소요병실확보및의료진협조조치 사상자신원파악및피해자가족과의연락, 보상문제등협의 - 철도사고 테러등에대한배상책임보험가입 합동분향소설치, 합동 개별장례여부, 유가족편의제공 라. 복구진행상황보도및홍보 복구및사고피해자등정부지원계획 철도운영및안전관리개선대책등홍보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억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2,439 5,854 6,118 6,472 6,939 7,056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1식 10,396 1식 1,950 1식 2,008 1식 2,070 1식 2,172 1식 2,196 일반철도시설개량 1식 15,874 1식 2,600 1식 2,860 1식 3,146 1식 3,461 1식 3,807 철도교통관제운영등 1식 1,114 1식 278 1식 209 1식 209 1식 209 1식 209 철도건널목위탁관리 1식 693 1식 120 1식 145 1식 144 1식 142 1식 142 국가주요시설방호비 1식 549 1식 97 1식 102 1식 109 1식 117 1식 124 철도건널목입체화 1식 742 1식 92 1식 100 1식 150 1식 200 1식 200 철도안전정보화등 1식 168 1식 115 1식 25 1식 안전시설설치 1식 2,903 1식 602 1식 669 1식 616 1식 638 1식

115 도로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거도로재난을사전예방하고피해발생시 효율적으로대처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여건의변화 해마다도로연장, 자동차보유대수및교통량증가 도로시설물의노후화및차량의대형화, 중량화 국민들의행복한삶추구를위한안전에대한욕구향상 국제사회의불안등각종테러위협증가 전망 도로상에서재난이발생할위험이점차증대 도로상의재난대비대책도한단계발전된수준요구 재난관리시스템의전산화, 재난관리기술의과학화 첨단화필요 테러등으로인한도로시설피해에대한대비필요

116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실효성있는사전예방대책의수립으로재난을미연에방지 종합적인보고, 긴급구조, 수습등대응체계를구축하여신속한복구와함께인적 물적피해및국민불편을최소화 나. 추진전략 예방대책 재난예방을위한사전안전대책의수립추진재난관리인력의전문화및시스템의현대화안전의식고취, 안전문화정착을위한홍보 교육강화노후위험시설에대한안전점검및성능개선 대비대책 재난정보의체계적관리및전산화 재난대비매뉴얼작성및대응훈련실시 대응대책 신속 정확한피해규모파악과초기대응체제구축 긴급구호 구조체제확립 유관기관연계체계및긴급물자공급체계확립 복구대책 신속한수습복구체제구축및피해확산방지 정확한사고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

117 4. 재난관리체계 도로재난으로인한국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완벽한재난관리체계를구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한재난관리체계및도로법에의한도로관리청을감안한관리체계등확립 - 기관별특성에맞는조직구성, 기구표및근무인원등계획수립 재난규모별비상근무체계구축및사고수습본부설치구분재난규모비상근무체계 1 인명 교통차단 10명미만사망자를포함한사고 일방향 4(8) 시간미만, 양방향 2(6) 시간미만전면차단예상시 - 도로관리직접담당기관비상근무 ( 국도관리사무소, 도공지사등 ) 도로재난으로인하여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설치된경우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및협조 인명 10~20명미만사망자가발생한사고 - 지방청, 도공지역본부비상근무 2 교통차단 일방향 4(8) 시간이상, 양방향 2(6) 시간이상전면차단예상시 도로재난으로인하여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설치된경우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및협조 인명 20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한사고 - 지방청, 도공본사비상근무 3 교통차단 일방향 8(12) 시간이상, 양방향 4(8) 시간이상전면차단예상시 도로재난으로인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설치된경우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및협조 교통차단시간은고속도로기준, ( ) 는국도기준 5. 재정투자계획 도로선형개량을통한주행안전성확보 도로구조물개축을통한기능개선추진 도로수해방지를위한낙석 산사태정비 도로안전확보를위한중앙분리대설치, 사고잦은곳개선추진등 교통체계효율성증진을위한 ITS 확대구축

118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예방을위한점검및관리 각종법령에규정된안전점검의철저한이행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대상시설물 재난위험시설월1회이상, 중점관리대상시설반기1회이상정기점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시설물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정밀점검 :2년에 1회이상 규모와특성에따라 1종및 2종시설물로구분하여추진 수시및특별점검 - 기관별로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자체실정에맞는계획을수립하여점검추진 취약시설물지정관리 - 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는시설을관리대상시설로지정관리 나. 시설개선및안전시설설치 사고취약지점개선및도로안전진단추진 - 사고취약지점을선정하여개선사업추진 - 사고위험구간에대한안전시설보완 노후위험시설개선및성능보강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 위험도로개량등추진 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의식향상을위한세미나및캠페인

119 교통안전대책홍보 교통기초질서준수계도 - 제한차량불법운행적극단속 ( 이동단속반편성운영 ) - 갓길불법주 정차, 갓길무단운행등적극계도 ( 고발 ) - 특별수송대책기간경찰청과합동단속 라. 상시응급구조및구난체계구축 인명사고발생시응급구조대, 인근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등과즉시연락이가능한긴밀한협조체제구축 관할구역에소재하는병원을지정하여사고발생시신속한환자후송과치료 보상체계등을구축 인명사고발생시체계적인대응을위하여인명구조, 사상자후송, 임시영현운반및처리등에관한책임자를지정, 유사시에대비토록조치 2. 대비대책 가. 재난정보관리체계 개인휴대통신시스템을이용한경보전달체계구축 사면붕괴예 경보시스템구축및운영 재난관리시스템개발및운영을통한재난정보통합관리 고속도로종합재난체계구축 - 종합관제시스템구축운영 도로안전시설물 ( 중분대, 우회도로, IC, CCTV, 터널, 교량등 ) 구축운영 차량사고지점및정체길이, 작업차 순찰차위치표시등 - 도로기상정보시스템및재난방송센터구축 CCTV 및 VMS 등정보수집 전달설비추가설치 우회국도 ITS 확대구축

120 TRS 전국망을통한무선통신에의한재난상황지휘체계구축 콜센터를통한고속도로재난상황신고접수 시설물점검, 관리감독강화및비상소집연락체계개선 - 시설물구역별관리체계정립등 나. 재난관리체계의전산화 재난관리시스템운영을통한재난정보 DB화 고속도로종합관제시스템구축을통한재난관리시스템화 CCTV 확대설치를통한현장모니터링범위확대 다. 자원동원계획 긴급복구에필요한자재, 인력및장비동원계획수립 우선자체인력 장비투입, 부족시인근사무소, 관련지자체와상호지원체계구축 라. 재난대응훈련 연1회이상재난대비도상또는실제훈련실시 ( 소방방재청계획이있을경우동계획에의거시행 ) 재난유형별대응대책을익힐수있도록훈련실시 자체및유관기관합동훈련 3. 대응대책 가. 신속한상황보고 전파및유관기관협조체계유지 사고형태 인명피해규모등사고현장상황파악, 신속보고 전파 긴급구조활동관련유관기관과역할분담등공조체제유지 기관별대응관리체계가동및대응

121 나. 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재난규모별비상근무체계에따라필요시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중앙, 시 도,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등설치, 사고현장실태파악및대응체제가동 중앙안전관리위원회소집, 기관별임무협의 조정 다. 차량통제및우회조치 부분 ( 일부차로 ) 통제시 - 현장질서유지를위한인원배치 ( 신호수등 ), 차량통제안내간판및휀스, 전광등등차량유도시설설치 전면통제시에는우회도로지정운영 - 현장질서유지를위한인원배치 ( 신호수등 ), 관할경찰서에차량통제협조요청, 우회도로시 종점에안내간판설치 라. 정부위기관리활동대국민홍보 긴급구조활동상황의보도 안내 - 취재인력및장비의출입통제 - 현장대변인의지정운영 - 공동취재단의구성운영등언론기관 (KBS, 지방방송국 ) 에대한협조요청 주민홍보대책 -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등긴급한사항홍보필요시에는사고개요및협조사항만우선보도요청 4.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신속한수습 복구를위한응급조치시행

122 - 복구장비, 인원, 자재소요파악및복구방법결정 - 자체인원장비우선활용, 부족시인근사무소및지자체등에지원요청 - 조속한응급복구시행및사고잔재물소거처리 - 화재 폭발등 2차피해유발요인진단및제거 - 유관기관에인접지역시설의피해확산방지협조요청 나. 사고원인조사 합동조사단을구성현장을조사 점검하여사고원인규명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등을통한항구복구대책수립 증거보존자료의수집 - 사고원인에관계되는증거물을현상태대로보존하고사고당시상황과복구과정등을사진촬영 - 공조협의기관 (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등 ) 에증거물보존등사고현장조사에관한협조지원요청 다. 피해배상 ( 보상 ) 대책 재난발생원인및피해현황조사 - 피해상황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현황등 - 책임소재분석 : 배상 ( 보상 ) 책임자규명 - 배상 ( 보상 ) 능력유무판단 배상 ( 보상 ) 기준의설정및피해자배상 ( 보상 ) 계획수립 조기협상이되도록적극중재유도 라. 재발방지대책 사고원인조사결과를활용하여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별재발방지대책을수립시행 제도개선사항등종합대책마련

123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계 3,302 ( 단위 : 사업량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3,188, , , , , ,196 ( 고속국도 ) 소계 1, , , , , , ,498 도로선형개량 8 206, , , , , ,690 구조물개축 , , , , , 정밀안전진단 , , , , , ,500 종합관제시스템구축 1 식 3,400 1 식 식 식 식 식 800 CCTV 및 VMS 추가설치 CCTV : 175 VMS : , , , , , ,508 도로기상정보시스템구축 1 식 5,000 1 식 식 식 1,000 1 식 1,000 1 식 2,000 ( 국도 ) 소계 2,037 2,766, , , , , ,698 도로선형개량 , , , , ,000 - 위험도로개량 , , , , , ,000 - 교차로개선 , , , , , ,000 - 오르막차로설치 , , , , , ,000 구조물기능개선 1 식 842,600 1 식 152,600 1 식 160,000 1 식 170,000 1 식 180,000 1 식 180,000 국도 ITS 구축 1 식 (1,793km) 327,900 1 식 (373km) 60,600 1 식 (377km) 64,500 1 식 (373km) 67,800 1 식 (335km) 67,500 1 식 (335km) 67,500 중앙분리대설치 1 식 (30km) 30,000 1 식 (18km) 19,300 1 식 (12km) 10, 사고잦은곳개선 , , , , , ,200 낙석 산사태정비 1, , , , , , ,

124 해상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해상교통안전을확보하여안전하고깨끗한바다실현 안전정보제공을통한대국민해양안전의식제고 효율적수난구호체제구축으로해상수난구호역량강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국제해상안전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를중심으로해상에서의테러방지를위하여해사보안강화예상 단일선체유조선의조기폐선과중급유운송금지기한설정및유류오염사고에대한국제적손해배상책임강화 위험물운송안전및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선박평형수배출규제등해양안전과환경분야에대한규제강화예상 국가간무역확대등국제적해상재난수색구조협력필요성증대에따른인도적차원에서인접국간국제협력강화 나. 국내해상안전동향 해상물동량이증가되고선박이대형화 고속화되고낚시객등해양레저인구의증가로해양사고위험요인이점점증가

125 대형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사상최대의해양오염사건인유조선 ' 허베이스피리트 ' 호유류유출 (' , 원유 12,547kl유출 ) 사건도발생 지속적인수난구호역량강화로선박구조율및인명구조율은향상 척수 < 최근 5 년간선박사고현황 >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선박사고 ( 척 ) 선박구조율 (%) 인명구조율 (%) 75.0 선박의대형화 고속화및해상교통량증가등에따른선박의입출항이 빈번한항내대형사고위험요인은더욱증가 < 최근 5 년간화물수송실적및선박입출항현황 > ,139 1, ,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화물수송실적 ( 백만톤 ) 선박입출항 ( 천척 )

126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해상교통종사자의안전업무능력향상 선박과해상안전시설안전성확보 해상교통안전관리체제정비 해상재난의구조능력확충 나. 추진전략 연안해역해상교통환경개선 대형해양사고방지를위한제도개선 국제해사정책주도역량강화 해역별특성에맞는재난대비 대응태세확립 해상재난에대한해 공입체적인수색구조역량강화 4. 재난관리체계 가. 국토해양부재난관리조직의구성 주관기관 : 국토해양부 ( 해사안전정책관, 해양경찰청 ) 유관기관 : 소방방재청, 항만공사 ( 부산, 울산, 광양 )

127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연안해역해상교통환경개선 선박통항환경에대한안전성평가 개선 - 발굴된위해요소 69건중단기과제 (65건) 는 2009년말까지, 4건은장기 (2013년까지) 개선과제로처리 안정적인해상교통정보제공을위한시스템안정화 - VTS-AIS망연계 (~ 10), AIS 기지국추가설치및이중화 (~ 11) * VTS : Vessel Traffic Service,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나. 대형해양사고방지를위한제도개선 단일선체유조선의단계적운항저감추진 - 해양오염방지협약이정한단일선체유조선운항금지시한보다 5년앞당겨운항금지 (2011년부터금지 ) - 현실을감안정유업계와단계적운항저감추진 * '07 년 53% '08 년 42%( 달성 36%) '09 년 30% '10 년 15% '11 년 0% 국제항해선박의안전점검강화시행 - 안전관리미흡국적선의특별안전점검실시및외국적선항만국통제강화 (2013년까지점검율 45.1% 달성 ) 다. 해양안전및위기관리시스템개선 선박운항모니터링시스템 (VMS) 정밀도제고 - AIS 기지국 1개소신설및 4개소에대한시스템이중화등선박위치정보신뢰도 정밀도제고 (2011년까지) 선박운항상황관리범위확대

128 - 항만위주의 VTS 서비스범위를장거리선박위치추적이가능한 AIS 시스템을연계하여선박통항관리범위확대 (2010년부터) 선박위치정보활용범위확대 - 국제여객선의항로이탈및기관고장등해양사고감시를위한 국제여객선모니터링시스템 운영 (2011년부터) - 선사의 VMS 참여도제고를위해전자해도기반선박위치정보무료제공웹서비스망구축 (2010년부터) 라. 국제해사정책주도역량강화 선제적여론형성을위한서울국제해사포럼개최 ( 매년 ) 국적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협력강화 - 한 중 일등주변국과의양자간해사안전협력활동및아시아지역내다자간해사안전협의회주도 새로운국제협약의선도적가입추진 - 추가기금협약, 선박연료유협약등새로운국제협약에대한국내수용태세및가입추진 마. 해사안전첨단기술개발및산업육성 다중위성대응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NSS) 개발 (~ 12 년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IMO 승인획득지속지원 바. 효과적인해양재난관리체계구축 해역별치안특성분석을통한체계적인해양재난관리추진 민간구조자원으로서민간해양구조대설립및활성화 첨단 IT 기술을이용한선진해양응급의료시스템구축 국가간수색구조협력활성화및선진조난통신체제구축

129 2. 대비대책 가. 지역별, 시기별특성에맞는체계적인해양재난관리 지역별해양사고다발해역및안전취약지역조사및확인 점검 연중농무기 (3~6월), 태풍내습기 (7~9월), 동절기 (11~2월) 특성에맞는각지역별해양사고대비 대응계획수립 - 태풍내습시해양재난대비 대응을위한상황판단회의개최및위기단계별비상근무체제운용 나. 민 관협력에의한수난구호체계활성화 추진계획 - 수난구호법개정을통해민간해양구조대, 한국해양구조연합회설치근거및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마련 지원방안 - 민간해양구조대의조직, 정원, 출동수당, 유류비지원, 교육 훈련, 복제, 장학금, 사상시보상근거마련 다. 유관기관간해양재난대응협력체계강화 사고발생시, 신속한상황전파를위한근무자파견근무 주요해양사고발생시군, 소방, 구난업체와협조체제유지 항공기, 여객선등주요해양사고대비통합현장훈련실시 라. 함정, 항공기, 연안구조장비등주요장비도입 EEZ 등원해해역에대한광역경비및해양재난대비 대응역량제고를신조함정건조및노후함정에대한대체건조추진 항공기도입을통한 EEZ 등원해해역에대한신속하고효율적인해양사고대응및입체적인수색구조체계구축

130 마. 선진해양응급의료체계구축 응급의료혜택을해양에서도받을수있도록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추진 연차별사업계획 연도설치개소 계 09년 ) 10년 11년 12년 ~ 경비함정 275척 11척 25척 36척 203척 회전익항공기 9대 2대 2대 5대 122해양경찰구조대 14개소 14개소 - 바. 해양긴급번호 122 활성화 07. 7월부터운용을개시한 해양긴급번호 122 의대국민인지도및사건 사고신고율제고를위한대국민홍보강화 해양긴급번호 122 접수요원에대한표준상황접수 처리매뉴얼작성및주기적인교육 훈련실시 사. 122 해양경찰구조대의수색구조역량강화 해양사고대비전문구조인력으로구성된 122 해양경찰구조대인력증원, 전문장비보강및주기적인교육 훈련실시 아.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관리체계개선 국무총리실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관리개선방안 관련유관기관별구체적실행방안마련 자. 국제적해상재난대응국가간협력체제강화 국제해사기구 (IMO) 활동및수색구조관련국제회의참석을통한국가간 SAR 협력네트워크구축 인접국 관련국간수색구조합동훈련실시

131 3. 대응대책 가. 해양항만상황관리실운영 ( 국토해양부 ) 상황종합관리 보고및전파시스템구축및개선 선박위치추적정보분석을위한인원확충및체계구축 나. 해양재난상황관리체계확립 ( 해경청 ) 본청및지방청, 경찰서에해상치안종합상황실운용 신속한상황전파로재난피해최소화 다. 신속하고체계적인구조활동전개 사고규모, 기상등을감안한구조대응세력편성 운영 라. 구조된사람 선박 물건에대한사후처리 구조인원또는사망자조치 선박, 표류물 침몰품등물건의처리 마. 해상조난ㆍ안전통신제도선진화추진 조난 안전통신망개선방안연구용역을통한 GMDSS( 세계해상조난안전제도 ) 선진화방안및최적시스템마련 GMDSS 운용요원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실시및자격증취득추진등조난통신요원전문성제고

132 4. 복구대책 가. 민간재난복구지원팀구성 운영 관할지자체와협의하여재난복구지원계획수립및집행 나. 자체피해복구팀구성 운영 자체피해사항조사및복구계획수립 집행 5. 성과평가 가. 허베이스피리트호사건수습 대형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사상최대의해양오염사건인유조선 ' 허베이스피리트 ' 호유류유출 ( , 원유 12,547kl유출 ) 사건이발생하였음 그러나오염피해를최소화를위한범국민적인자원봉사활동전개로세계적으로도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의방재효과를거두었음 나. 정부조직개편에따른재난대응조직 2원화및축소 정부조직개편에따라선박의종류에따라안전관리부서가나뉘어졌으며, 이에따라사고예방을위한대책및재난대응기구도 2원화 상황실조직이축소되고전문인력배치가지연됨에따라재난대응단계에서문제발생가능성상존

133 6. 연차별투자계획 가. 국토해양부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113 80,483 84,575 87,975 95,080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61,560 16,360 16,400 13,900 14,900 관공선건조및수리 항만운영시설설치 1, 해양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 3, ,200 항로표지시설확충 276,600 61,400 66,000 71,800 77,400 선박자동식별시스템구축운영 4,850 1,550 1,000 1,100 1,200 나. 해양경찰청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 , , , , 신조함정건조 7 척 230,610 3 척 112,952 2 척 56,637 2 척 38,286 * 펀드 22,735 미정미정 노후함정대체 30 척 455,519 6 척 88,475 7 척 113,269 5 척 141, 척 112,360 미정미정 항공기도입 7 대 103,947 2 대 35,000 3 대 22,747 2 대 (1/4 년차 ) 25,200 2 대 (2/4 년차 ) 21,000 미정미정 연안구조장비도입 25 척 20,438 4 척 2,492 7 척 5,982 7 척 5,982 7 척 5,982 미정미정 해양응급의료체계구축 155 개소 18, 개소 3, 개소 5, 개소 5, 개소 5,100 미정미정 LRIT 연계시스템구축 6 개소 개소리스료 145 리스료 175 리스료 240 리스료 240 리스료

134 교통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교통사고사망자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아직도년간 6,138명사망, 339,235명부상자발생 ( 08년기준 ) * 자동차만대당사망자수로본우리나라의교통안전도는 OECD 가입국중최하위수준인 27위기록 (3.1명/ 자동차 1만대, 07기준) 분야별로는도로교통사고가가장큰비중 ( 사망자의 95%) 을차지하고, 원인별로는음주운전 무면허 과속등안전운전불이행으로인한사고가대부분을차지 - 또한보행사망자가전체사망자의 35% 로선진국에비해비율이높고 - 차량용도에따른분류에서는영업용자동차에의한사망자비율이매우높음 ( 일반용차량의 5배 ) 나. 교통사고를예방하고원활한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해체계적인교통안전대책수립필요 특히, 교통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는도로교통분야에대한체계적인교통안전관리대책이필요 2. 추진내용 가. 교통안전의식제고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추진및홍보 - 관계기관합동으로추진중인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지속추진 교통법규준수및안전운전습관형성을위한운전자교통안전교육실시 교통안전홍보용시설물및보호장구제작등을통한교통안전홍보

135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한안전운전체험교육활성화 나교통사고요인행위위주의질적단속전개 사고요인 6개항목 ( 음주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안전운행불이행 ) 지속적단속 * 교통경찰및무인단속장비적극활용, 사고위험지역등취약지역에배치하여현장지도및단속실시 초보운전자에대한교육강화및국민준법의식향상을위한교통안전교육등홍보캠페인지속적전개 다. 보행자보호중심으로교통시설개선 확충 보행자무단횡단방지를위한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시설확충 보차도분리시설등보행자통행시설정비 확충 횡단보도조명시설을확대설치하여야간보행자의안전확보 라. 대중교통안전및편리성확보 사업용자동차의디지털운행기록장착의무화와운전자안전운전체험교육실시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을통한사고위험최소화 - 운수업체에대한일반진단및특별진단실시 마. 선진교통안전인프라구축 도로안전진단활성화 - 교통사고빈발교통시설은설계단계에서안전진단을실시하고, 위험요인이있는교통시설은특별안전진단실시 교통안전시설확충및교통시설합리적개선 전국교통사고지도구축을통한안전정보제공 도로변고정물체제거및충격흡수시설설치

136 보행자보호성능을강화한자동차안전기준제정 - 신차안전도평가시보행자안전성평가및보행자보호성능의무화 바. 교통수단및교통시설점검을통한안전확보 도로, 터널등교통시설에대한점검을통한안전성확보 - 교통안전법에의거정기또는수시교통시설점검실시 교통수단운영자에대한점검실시활성화 - 운수사업자에대한정기또는수시점검실시 사. 교통사고응급체계개선 교통사고환자진료체계구축을위해주요도로변에전담응급의료센터지정 교통사고환자이송체계고도화 현장및병원간의연계강화를통한치료병원탐색시간단축 - 무선인터넷단말기를이용한실시간정보시스템구축 아. 철도 지하철 터널등에대한교통안전대책 철도건널목입체화및안전관리강화 승강장스크린도어및선로보안설비의확대설치 지하역사및터널내방재설비개선 철도, 터널등교통안전시설에대한점검을통한안전성확보 3. 기대효과 보행자사망자감소 사업용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감소 교통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통한교통사고감소 선진국수준의교통안전도달성

137 다중이용선박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매년바다를찾는국민이증가함에따라다중이용선박 ( 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 ) 이용객또한지속적인증가추세 항법미준수, 음주운항등관련종사자의전반적안전불감증에기인한안전수칙미준수로해당이용객들의보호요구증가 전국적인일제단속및취약시기별, 지역별특별단속등실시로치안수요에부합한해상교통안전관리강화필요 최근 3 년간여객선,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유형 연도 계 여객선유 도선낚시어선 계 충돌 접촉 화재 기타 기타사고 : 실족, 추락, 좌초, 고립 ( 갯바위 ) 등 가. 낚시장소선점을위한과속, 곡예운항등무리한항해로인한낚시어선안전사고예방필요 간출암등위험요소를고려치않은운항부주의에의한사고예방을위한관련종사자및대국민안전활동계도 지역특성에맞는파출소경찰관탄력적근무및바다낚시성수기불법행위특별단속전개

138 2. 추진내용 가. 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안전관리체계개선 시기별해역특성에맞는안전대책시행 - 새해맞이 (1월), 봄철 농무기 (3월), 여름철우기 (5월), 동절기 (11월) 등계절별 시기별안전대책수립시행으로안전관리체제확립 - 성수기 ( 설 하계피서철 추석절 ) 특별수송대책본부운영 - 기상및환경변화에대응한현장중심안전관리업무수행 ( 주요항로등 ) - 경비함정의탄력적배치로대행신고소관할항 포구또는갯바위등취약해역에대한순찰활동강화 - 간담회와언론매체이용안전운항등대국민계도 홍보활동강화 1) PASS와모니터링시스템 ( 2) VMS) 일원화및관리대상 ( 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레저보트등 ) 증가에따른 3)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기반의실시간지능형해상관제및운항관리체계구축 - 기존 AIS통신인프라 ( 국토해양부 AIS통신망, 우리청상황관제시스템등 ) 를활용한 AIS기반의실시간모니터링체계 - 기존여객선관리 D/B 개선, 관련선박정보 D/B를신규구축, 선박입 출항, 모니터링등시스템연계를통한통합운항관리체계 - 다양한사용자의효율적인선박모니터링및정보관리를위한인터넷기반해상안전통합관리포털시스템 나. 연안해상교통관제업무 (VTS) 인수추진 VTS 운영 시설근거마련을위한관계법령개정 ( 해상교통안전법, 항로 표지법 ) 및예산확보 1)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 (PASS) : 99. 6월우리청에서구축, 우리나라연해구역을운항하는여객선에대하여운항항로주변의해역정보, 기상정보등항해상안전정보와입 출항관련정보를관리하는시스템 2) 선박감시시스템 (Vessel Monitoring System) : GPS 위성으로부터자동입력되는경비함정의위치정보를무궁화위성및전용회선을이용하여실시간으로육상기지국에자동전송하여전자해도상에표시하는시스템 3) 선박자동식별시스템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의제원 운항정보를선속에따라정하여진주기로선박 선박 / 선박 육상간자동송수신하는장치 (300톤이상의외항선및 500톤이상의내항선에의무적으로탑재 )

139 旣, 구축운영중인진도연안 VTS 는해경청으로업무이관 ( 09 년 ) 외나로도, 욕지도권역 VTS 확대구축, 해양경찰청주관추진 ( 12 년 ) 3. 추진일정 구분추진계획비고 09 년 여객선, 유 도선시기별안전대책수립시행 - 안전관리연간계획수립, 특별수송안전대책시행 ( 매년 1월 ) - 해상교통안전관련워크숍개최 ( 매년 5월 ) - 여름철 우기유 도선안전대책수립 시행 ( 매년 6월 ~8월 ) - 동절기해상교통안전대책수립 시행 ( 매년 12월 ~ 차년 2월 ) 낚시어선시기별안전대책수립시행 - 바다낚시안전사고예방대책수립 시행 ( 매년 3월 ) - 성수기 ( 봄철, 가을철 ) 불법행위특별단속 ( 매년 5월, 10월 ) - 안전관리관계기관합동점검 ( 매년 9월 ) - 안전운항요령등계도 홍보강화 ( 연중 ) 매년시행 연안해상교통관제업무 (VTS) 인수추진 - VTS 운영 시설근거마련을위한관계법령개정 - 진도 VTS 업무인수 10 년 ~ 11 년 실시간지능형해상관제및운항관리체계구축 - 통합선박운항관리 D/B 구축 - AIS기반실시간해상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인터넷기반해상안전통합관리포털시스템구축 12 년 ~ 14 년 연안해상교통관제업무 (VTS) 인수추진 - 외나로도, 욕지도권역 VTS 확대구축, 해양경찰청주관추진

140 4. 기대효과 여객선, 유 도선, 낚시어선등실시간해상모니터링시스템구축으로통합운영관리를통한효율적인해상안전관리실현 - 2차계획기간동안사고율 20% 감소기대 연안 VTS 업무인수를통해해상안전사고사전예방및발생시신속한대응로귀중한국민의재산과생명보호 시스템자동화및실시간조회를통한업무효율성극대화 성수기원활한여객수송및이용객편의도모 즐거운해양레저기반조성및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다중이용선박안전관리홍보 음주측정기구입및유지보수

141 1-9. 폭발 대형화재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대규모화재등재난발생에따른위기상황에대비한정부차원대응체계정립 위기상황으로발전하는요인을사전제거, 감소하기위한일련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활동의기본방향및목표설정 - 화재 폭발사고경감대책등을사전계획 대비하고, 교육 훈련을실시하여대비 대응능력제고로인명 재산피해발생을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사회구조의고도화, 유해 위험물질의증가및시설물의고층화 지하화등으로사회전반에 안전사고위험요인 증대 국민생활과복지수준향상에비해선진안전의식미흡및민간자율안전관리기능취약등문제점노출 새로운양상의화재하중이큰신종업종증가추세 - 복합형태의영화관, 주상복합및신종의유흥 레저시설등 재난유형의다양화 대형화로위험예측과대응곤란 정부의재난관리능력에대한신뢰성회복필요

142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기본방향 - 재난관리전과정별목표설정과종합적관리체계로전환 - 제도정비 지도등을통한대형사고예방과피해저감대책강구 - 봄철 월동기등취약시기별안전관리강화대책수립 - 각종재난에효율적으로긴급대응하기위한안전관리체계구축등 추진전략 - 국민생명보호를최우선과제로한단계앞선예방활동전개 - 화재 폭발등에영향을주는안전관련법령연계관리강화 - 대상 유형별특성에따른세분화된표준점검매뉴얼개발 보급 - 대형사고이후달라진법령엄격한준수를위한교육 홍보강화 - 자율방화관리체제구축및정보공유 관리감독기능강화 - 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 보급및대국민홍보강화 - 종합적상황관리및신속 효율적인대응체계확립및가동 - 일사불란한대응을위하여현장지휘체계와통제권등강화 - 통제단의현장지휘와대책본부의조정및지원업무등역할분담철저 4. 재난관리체계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와소방방재청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에서국가차원의체계적인재난관리업무수행 - 시 도단위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을설치 운영 또한, 한국전력 가스공사등재난관리책임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등과연계하여자체재난관리계획을추진하도록하고있음 - 정부의재난관리시책을관련단체등에계도 홍보를통하여범국민적관리의식정착유도

143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다중이용시설등취약시설에대한예방및경계활동강화 대형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 대형화재취약시설 (6,590개소) 지정관리 유사시대형피해확대가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116개소) 관리감독강화 지하시설물 ( 지하가 터널 공동구등 ) 의체계적인소방안전확보강구 취약시기별 유형별등특별소방안전대책수립 추진 비상구에대한사전고지로유사시인명피해저감대책강구 다중이용건축물의소방시설 건축기준의엄정집행및감독지도 대국민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민간자율적인안전문화환경조성을위한격려시책추진 대국민안전문화제고를위한소방홍보활동지속전개 안전체험관등설치 운영확대로체험기회확산등 어린이안전사고방지를위한종합대책추진 나. 대형화재 폭발사고예방을위한제도기준제정및정비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보강및강화 백화점등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한화재 폭발영향평가제도도입 화재 폭발등에영향을주는안전관련법령연계관리강화 대량위험물취급화학공장등화재 폭발사고방지대책수립 대규모석유화학단지 (5단지 326개소 ) 소방안전대책강구

144 2. 대비대책 가. 유관기관간소방협조및지원체제구축 신속한화재 폭발발생경보및전파체계확립 자치단체의자원동원매뉴얼개발및자원지원체계확립 재난유관기관간신속한상황전파를위한신고일원화 자치단체의재난대응능력강화를위한평가프로그램개발 나. 현장지휘체계강화및초동대응태세확립 화재 폭발등재난상황관리철저및보고체계확립 재난유형별긴급구조대응계획정비및보급 신속한화재 폭발현장보고및지휘체계구축 신속한재난대응활동을위한대응프로그램개발 연구 다. 화재 폭발사고대비효율적진압등을위한대책강구 인근지자체 소방서간응원체제구축및가동훈련 화재취약지구등소방통로확보로신속한현장대응능력강화 자원봉사자등민간단체연계 조직화활용방안강구 자율소방력강화를위한자위소방대운영, 교육 훈련등강화 소방관서 인력및장비의연차적보강및현대화 라. 재난대비실효성있는소방교육 훈련강화 대형 특수재난대비훈련의내실화 전문구조대원양성을위한특수교육훈련실시 임무확인ㆍ대응절차숙달을위한유관기관합동소방교육 훈련 선진소방기법도입,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등훈련시스템발전 복잡 다양한재난에대한신속한인명구조능력제고

145 마. 현장대응능력강화를위한기반구축 화재조사전문화및현장대응능력강화 광역소방응원출동체제구축으로소방력운용의효율화 의용소방대조직관리의내실화를통한기능의활성화및강화 바. 재난관련통합시스템및소방종합정보망구축 사. 현장출동자원의총체적현장지휘및대응시스템구축 표준작전절차 (SOP) 활용으로현장지휘체계확립 재난의예측및대응체제개선 훈련 통신체계의단일화로자원봉사조직의현장활동인프라구축 생화학테러등특수재난대비구조구급능력향상 3. 대응대책 가. 통합지휘 통제체제확립 대응역량집중을위해유관기관통합지휘체계강화 유관기관통합작전이가능한군 CP개념의지휘체계확립 유관기관비상자원동원통합관리시스템구축 나. 효율적화재 폭발사고진압및구조구급활동전개 신속 정확한상황보고 전파및유관기관협조체제유지 신속 정확한상황관리및지휘로재난대응능력강화 화재 폭발사고유형별 사안별전문진압 구조요원신속배치

146 다. 응급구조ㆍ구호체계신속가동 신속한피난유도및인명구조 구급활동최우선실시 응급의료전문기관상호협조체제구축및신속가동 민간구조단체와합동으로긴급구조 구급활동전개 이재민수용 급식등생필품구호, 의연물품등접수및배분 4. 복구대책 가. 수습및복구 민 관 군합동구호및라이프라인피해복구통합지원체제운영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및자원봉사자등민 관합동구호조치 각종안전조치및화재 폭발잔재물수거처리 신속 정확한피해조사에의거복구지원계획수립 긴급구조및복구활동상황보도및주민홍보 나. 신속한화재 폭발원인및피해조사 단계별화재대응활동평가및평가결과환류 화재원인철저규명을통해유사사고재발방지대책강구 사고원인분석자료등을근거로한관련부처합동대책회의

147 5. 재정 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일식 150,241 일식 30,075 일식 46,156 일식 39,545 일식 34,465 일식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일식 11,740 일식 2,820 일식 3,320 일식 2,800 일식 2, 구조장비확충일식 51,100 일식 12,000 일식 11,800 일식 13,300 일식 14,000 병원전단계응급의료서비스고도화 일식 3,270 일식 270 일식 1,000 일식 1,000 일식 1,000 다기능특수차량보강일식 54,400 일식 6,400 일식 16,000 일식 16,000 일식 16,000 소방안전체험센터건립일식 21,500 일식 7,000 일식 10,500 일식 4,000 이동안전체험차량보급 일식 900 일식 300 일식 300 일식 300 국가화재안전기준개선 일식 400 일식 100 일식 100 일식 100 일식 100 의용소방대운용활성화일식 2,020 일식 385 일식 525 일식 545 일식 565 국가화재정보 보고 분석활용시스템 일식 4,911 일식 800 일식 2,611 일식 1,

148 1-10. 건축물등시설물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재난발생의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계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의지정 관리및정비 재난위험이높은노후 불량시설의근원적해소대책사업지속추진 재난취약요소안전점검강화및재난위험시설장 단기해소방안강구등 2. 재난관리여건및전망 1990년대잇따라터진각종대형재난사고들로인해사회적환기가이루어졌지만, 대구지하철사고에서보듯이 천재가아닌인재 라는인식팽배 - 시설물의대형화 지하화등으로재난발생시인명피해규모증가및사회기반시설의노후화등잠재적위험요인상존 재난취약시설에대한정기 수시점검등예찰활동강화 - 조기해소방안을강구하는등재난발생요인에대한근원적인재난위험시설해소대책강구 대형인적재난사고사례 일자 사고명 내용 원인 비고 성수대교붕괴 사망 32명, 부상 17명 부실시공 삼풍백화점붕괴 사망 502명, 부상 937명 부실시공 대구지하철화재 사망 192명, 부상 148명 방화 상주시민운동장안전사고 사망 11명, 부상 148명 관중과다군집 서울숭례문화재피해액 300 억원방화

149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안전관리상문제점등을사전에파악, 효과적인재난예방대책강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의지정 관리지침을수립 운영함으로써재난취약시설물을효율적 체계적으로관리 안전사각지대의재난취약시설지정집중관리등 나. 추진전략 자율안전관리의식고취를위한관리체제구축및정보공유 관리감독기능강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NDMS) 을활용한재난취약시설의지속적인추적관리 재난위험시설의해소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을도출, 개선을통한효율적인관리 다. 성과관리를위한목표및연도별평가방안 2차계획기간동안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관리강화및재난위험시설추진실적평가를통한점진적인위험시설감소효과창출 - 정부합동평가및소방방재청지자체재난관리업무평가반영 평가항목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및재난위험시설해소실적률 4.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관리체계 소방방재청중심으로각지자체별추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등협조하에대응체계구축

150 나.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사업내용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재난예방활동 ( 안전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전기시설물안전점검 가스시설물안전점검 시설물안전점검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및대비대책 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의지정 관리및안전점검강화 구조 상태및규모 이용인구등을고려중점관리시설 (A B C급 ) 및재난위험시설 (D E급) 로지정 관리 중점관리시설은반기 1회이상, 재난위험시설월 1회 (E급 2회 ) 이상정기및수시점검을통해위험요인사전제거등예방활동강화 재난의발생이우려되는등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재난예방을위한긴급안전점검및안전조치 (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등정비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현황 (2009 년 ) ( 단위 : 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 급 B 급 C 급소계 D 급 E 급 98,149 97,464 42,512 46,966 7,

151 나. 재난위험시설의장 단기해소계획수립및정비사업추진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노후교량 공동주택등재난발생의위험성을제거하기위한장 단기계획수립 시행 장 단기해소사업계획에의한우선순위에따라재난의위험도가높은 E급및재난발생시큰피해가우려되는 D급시설을우선정비 다. 취약시기별안전점검강화로재난발생요인의사전해소 해빙기 행락철등재난취약시기별중점점검대상시설에대한사전점검및위험요인해소를통한시설물안전관리강화 안전점검결과중대한결함이나위험요인발견시재난발생을방지하기위한사용제한 금지및긴급보수 보강조치 안전점검의전문성확보를위해전기 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및안전관리자문단등합동점검반편성 운영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우려가있는경우신속한응급조치실시 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당해지역의위험구역설정, 출입금지 제한또는퇴거 대피조치명령 나. 상황보고 전파및인력 장비등동원명령체계구축 상황발생시단계별 유형별신속한보고 전파 조속한수습을위한전문인력 장비의긴급출동응급조치 다. 피해지역인근주민긴급대피조치및교통대책수립 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및긴급대피유도 폭발 붕괴등 2 차피해유발요인진단및제거

152 라. 긴급구조활동및지원대책수립 재난현장지휘체계확립및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설치 신속한구조및실종자수색, 사망 부상자신원파악 4. 복구대책 가. 안전조치및붕괴현장복구대책수립 관계기관협조응급복구반편성및장비 자재동원 붕괴잔재물수거및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우선복구 나. 사고원인조사및항구적복구계획수립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과합동으로재난합동조사단편성 운영 재난피해상황및사고원인조사, 재난복구계획수립 사고발생원인 결과및수습 복구등기록 분석 사고원인에따라향후항구적재발방지대책수립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계 기투자 (2009 포함 ) ( 단위 : 개소 / 억원 )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 , , , ,027 재난위험시설해소계획 , , , , ,027 시설물관리주체 ( 공공, 민간 ) 자부담으로투자 정비하므로경제상황에따라매년일제조사결과에변동사항이많음 매년정기적으로실시하는실태조사에따라변경

153 초고층대규모지하연계복합건물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급속하게증가하는인구를수용하기위해건축물이고층화 다양화 복합화를가져왔으며, 우리나라도필연적으로증가 - 50층또는높이 200m 이상초고층건축물 : 100개소 - 11층이상또는 1일 5천명이상수용하는지하연계복합건축물 : 140개소 최근초고층및복합화되어가는건축물의재난환경변화에대해종합적인재난관리및대응체계미비 초고층화재사례 : 서울대연각호텔 ( 71), 스페인원져타워 ( 05), 미국세계무역센터 ( 01), 나. 필요성 재난예방및피해경감을위한개선대책을마련하여재난관리의효율성을도모하고종합적인재난관리및대응체계구축필요 건축물의고층 밀집화추세에따른산재된화재취약요인등제도적장치마련 2. 추진내용 가.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제도강화 각종재난에대한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기준마련 관리주체주관, 재난예방및피해경감대책수립 시행 재난관련시설 설비등의강화기준개발

154 나. 재난관리운영실태지도관리 재난예방을위한재난관리교육 훈련의주기적실시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및안전관리홍보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운영실태조사 분석 다. 관리자비상대응매뉴얼등보급 시설운영자및관리자등을대상으로표준행동요령, 비상시대처요령등매뉴얼개발보급 대비 ( 평상시 ) 및대응 복구 ( 비상시 ) 에운영될제반사항계획수립 라. 지속적인연구및기술개발추진 재난관리자대상교육및훈련프로그램개발 선진기술에대한자료조사및운영사례모니터링 예방및피해확산경감기술개발을위한기획연구 3. 추진일정 구분 2010 년 2011 년 1012 년 1013 년 1014 년 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비상대응메뉴얼및교육훈련프로그램보급 특별법시행문제점분석및법령안개정

155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 (2010년) 비상대응매뉴얼및교육 훈련프로그램보급 (2011년) 특별법 시행문제점분석및법령안개정 (2013~2014년) 4. 기대효과 이용자가참여하는예방중심의재난관리시스템구축으로안전하고편안한환경창출 자율적 체계적인재난관리추진에의한초기대응역량강화로유사시거주자및이용자의인명과재산피해최소화 5. 연차별투자계획 : 해당없음

156 다중이용업소안전대책 1. 화재발생현황및위험성 가. 화재발생현황 ( 현재 ) 업종별 연도별 계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pc 방 화상대화방 콜라텍 기타 다중이용업소주요화재발생사례 일시 장소 피해현황 인명재산 ( 천원 ) 화재원인 전북군산 대가 유흥주점 사망 15 17,650 카드조회기전기합선 충남당진가원다방 사망 5 97,613 전기합선 경기수원마이룸고시원 사망 4 부상 4 11,898 전기합선 대구수성씨티월드찜질방 사망 5 부상 48 81,000 유증기폭발 서울잠원동파워노래연습장 사망 8 부상 12 64,000 방화 전남완도동백가요방 사망 4 52,000 전기추정 경기용인타워고시텔 사망 7 부상 11 35,000 전기합선

157 나. 위험성 불특정다수인이출입하는장소로주류판매다중이용업소가많으며음주로인한판단력이약화되어화재등안전사고대처능력상실 숙박형다중이용업소 ( 고시원, 산후조리원 ) 심야시간화재발생시다수의인명피해예상 지하층에위치한업소의경우화재발생시연기로인한가시거리미확보로피난및대피곤란성 영업주및종업원의안전의식결여로비상구시건 복도및통로상의장애물적치행위만연 2. 다중이용업소안전대책추진 가. 안전시설등기준강화 고시원 산후조리원에대한간이스프링클러설비 복도폭및피난안내유도선설치추진 지하다중이용업소에대하여면적에관계없이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및피난안내유도선설치의무화법개정추진 나. 비상구등불시단속강화 기동순찰 이륜차순찰및불시훈련시다중이용업소를불시에방문하여비상구개방여부 안전시설등유지및관리에대하여기준적합여부확인하여위법사항발견시 2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및시정보완명령서발부 다. 다중이용업소위반사항신고센터상시운영 각소방본부및소방서에신고센터를운영하여민원인으로부터위반사항을동영상또는디지털카메라사진등으로신고를받아순찰차량이나이륜차를활용현장확인하여안전조치및위반사항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

158 라. 영업주및종사원소방교육및홍보강화 영업주및종업원에대하여영업허가이전에소방안전교육수료후영업허가 영업주및종업원이안전기준을위반할경우 4시간이내에서안전교육실시 인터넷을활용한사이버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안전시설관리요령 화재시이용자대피유도요령등교육을강화안전의식을고취하고자율안전관리체제구축 3. 기대효과 다중이용업소자율적인안전관리의식향상및실천능력제고 다중이용업소의과학적관리를위한안전정보체제의구축및관리로안전관리정보의질적수준향상 다중이용업소영업주및종사원의안전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매체와교육방법다양화등으로자발적교육참여유도와편의성강화 4. 연차별투자계획 : 해당없음

159 1-11. 독극물 환경오염사고대책 제 1 절 개요 1. 목적 가. 배경 화학물질유출사고는인체및환경에치명적영향초래하고수질환경오염사고는하천의수생태보전및환경보호에악영향 화학물질사고, 수질환경오염사고등각종환경재난에대한국가대응전략수립및이행을위한종합대책수립이필요 나. 목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시행 ( ) 을계기로화학물질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대한체계적집중관리를통해유통질서확립대책을수립 - 06년부터화학물질유통질서확립종합대책시행으로유독물불법유통차단을위한지도점검등을실시 국가위기관리능력향상을위한교육 훈련기술지원및화학테러 사고감시체계구축 운영 수질환경오염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는대응체제를구축함으로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유사시대응기관에정확한사고대응정보제공을통해화학물질사고로부터인명, 재산, 환경피해의최소화 화학물질사고를비롯한각종환경재난에대한국가대응전략수립및이행을위한종합대책수립

160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사고의여건 화학물질유출사고는인체및환경에치명적영향초래 수질환경오염사고는성장을위한산업육성정책기조로수반하여발생하는오염물질이양산되거나개발사업의추진으로공공수역의수질은더욱악화우려 년 THM 사고. 91 낙동강페놀사고, 94 낙동강휘발성물질 (VOCs) 사고, 94 영산강몽탄정수장취수중단사고등오염피해가국지적에서광역적으로나타날우려높아짐 화학물질유통량증가 ( 국내유통화학물질 : 41,000여종, 유통량 : 418백만톤 ), 유독물취급시설 (6,265개소) 산재등으로화학사고의증가는빈번히발생하며, 화학물질의특성상사고시인체및환경에치명적영향초래 - 대구다이옥산유출사고 ( 08년), 김천페놀낙동강유출사고 ( 08년) 우리나라화학산업의규모증대함에따라유독물에의한화학사고등환경오염사고의개연성도함께증가하고수질환경오염사고의사후피해최소화및조기수습을위해사고유형별적정대응책마련의필요성증대 나. 화학사고에대한국제동향 OECD 등국제사회는화학사고로부터생명과환경을보호하는것을주요과제로인식 - 92년리우회의이후화학물질안전관리가국제사회의공동의제로등장, OECD 는 화학사고의예방및대비 대응에관한지침 을채택, 회원국들이화학사고대비 대응을위한조직과기능을확보토록권고 다. 화학사고대비를위한환경부의역할증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훈령제124호 ) 에의거, 화학물질사고를비롯한각종재난에대한국가대응시스템에서환경부의역할이증대

161 라. 화학사고예방 대비 대응방향 화학사고발생시적정대응으로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화학물질별방제정보, 응급처치요령등각종대응정보의개발 제공과초동대응자교육훈련및피해지역사후관리가필요 사고대비물질지정 관리, 자체방제계획이행, 화학물질사고후영향조사등화학물질사고관리제도시행과화학테러대비 대응기능강화를위한지속적인업무추진이필요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화학물질사고발생원인현황 (2000 ~ 2006) 자연발화 2% 기타 9% 운전자부주의 11% 안전관리미흡 57% 정전기 스파크 21% [ 화학물질사고원인 ] 가. 기본방향 화학사고로부터인명 환경피해최소화 - 화학사고의효과적예방과최소화를위한재난관리시스템구축 수질환경오염사고의예방을위해사고발생요인의근원적제거 수질환경오염사고의조기발견을위해입체적감시체계구축

162 나. 추진전략및추진방향 유독물취급시설안전관리등유통질서확립대책강화 화학사고발생시대응체계신속설치및운영 계절별특성에맞는수질환경오염사고예방대책강구 수질환경오염사고조기발견을위한입체적감시체계구축 수질환경오염관계기관간비상연락체계구축 운영 4. 재난관리체계 주관기관 : 환경부 지원기관 : 국정원, 국방부,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지경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지자체 협조기관 : 노동부, 교과부, 농식품부, 문광부 제 2 절 유독물 환경오염사고대책 1. 예방대책 가. 유독물취급시설 환경오염사고안전관리강화 연차별화학물질유통질서확립종합대책수립 - 화학물질불법수입 유통및미등록영업자지도 점검실시 화학물질확인내역서미제출자, 유독물수입미신고자등 수질환경오염유발시설에대한지도 단속계획수립 - 수질분야관리대상사업장지도 점검방법등수립 추진 - 사고위험이높거나장마철등취약시기사고예방을위한지도 점검계획수립

163 나. 관리자안전교육강화 유독물영업자를대상으로간담회, 관련협회등을통한유독물관리교육강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에서실시하는 유독물관리자과정, 유독물양성자과정 화학사고 테러대응부분강화 연 22회, 300명실시 유류취급관계자안전교육실시 - 유류운반차량운전자, 유류시설관리자등에게상수원주변도로통행제한등에대한지속적인안전교육 홍보실시 - 정유사등의유류보관 이송 판매시설등안전관리및사고발생시대응절차, 수행방법등교육 - 유류차등상수원주변도로통행제한도로확대추진 2. 대비대책 가. 사고대응체계강화 웹기반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구축 - 유독물취급정보, 방제정보등을수록한웹기반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구축 유독물취급업체 6,265개소정보 DB 구축 (2010년까지) 유역 ( 지방 ) 환경청별로관할지역사고대응기관, 초동조치기관, 유독물취급업소등에대한비상연락체계및방제장비현황등을상시파악 ( 비상연락망책자배포 : 2,000부 ) 수질오염사고예방을위해업체별, 업종별로사용품목, 폐수발생량, 처리실태등을정밀조사하여자료를분석, 문제업소에대한중점관리실시 - 수질오염물질유출을방지하기위한차단시설 ( 방류벽, 턱, 저류조등 ) 설치 - 관련시설자체안전점검정례화및준수사항이행실태철저관리

164 나. 사고전담인력확보및대응장비지속확충 4개유역환경청에화학사고 테러대응전문요원배치 유역 ( 지방 )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에화학사고테러대응장비확충 - 현장화학분석특수차량 (1대) 및화학사고현장출동차량 (7대) 배치 다. 사고대응요원에대한전문교육확대실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화학테러대응과정 및 화학사고대응과정 을통해소방, 경찰등초동대응기관에교육실시 ( 연인원 160명, 4회실시 ) 소방, 경찰, 지자체, 군등에화학사고테러시효율적현장대응수행을위한교육교재및대응요령동영상등의개발보급 3. 대응대책가. 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대형사고발생시환경부에는중앙사고수습본부, 환경청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설치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종합상황실, 상황분석 정보관리반, 유관기관협력반, 홍보지원반운영 - 지역사고수습본부에는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홍보지원반운영 나.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 을통한정보제공 사고물질의유해성확산평가, 실시간기상정보, 사고대응시나리오등대응정보를지자체, 소방, 경찰, 군등에제공 다. 현장전문인력및대응장비지원 환경청에서현장지원팀을사고현장에투입하여사고수습활동지원 - 누출물질농도측정후경계구역설정 - 사고물질유해성, 방제기술등관련정보제공 사고수습및오염확산방지를위한제독기술등사고대응기술지원

165 4. 복구대책 가. 사고지역사후관리를위한영향조사실시 인체및환경영향조사결과를근거로매체별복구기준및사고유형별정화기법을지자체및사고원인자에게제공 관계기관의협조를받아관할지방자치단체주관으로피해조사를하되, 필요할경우에는관계전문가등으로합동조사반을구성하여조사실시 나. 사고지역피해복구활동지원 필요시오염지역복구기술제공을위한전문인력을현장에지원하고중화제등방재약품정보제공 다. 유사사고발생시신속대응및재발방지대책마련 사고원인물질, 발생량, 발생원인등을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에반영하여유사사고의방지및신속한대응유도 동일원인물질취급업체및사고지역주변사업장을대상으로안전관리실태점검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명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계 9,074 1,620 1,920 1,998 1,768 1,768 화학사고응급정보시스템구축 화학특수분석차량운영 방재장비확보 1, 화학물질사고안전관리연구 4, 화학물질사후관리 1,

166 해양오염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재난적해양오염사고에대비한국가대응체제구축 관계기관의신속한지원및협력체계구축 - 방제자원동원범위및동원절차마련 - 관계기관의임무및역할분담 해양오염사고처리업무의체계화 - 사고대비, 방제조치, 피해조사및복원조치 나. 해양오염피해최소화및국민의건강과재산보호 연안의어장 양식장및해안관광지등의오염피해방지 임해공단및발전소등산업시설의보호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해양오염사고는연평균 318건정도지속적으로발생 유출량 1kl미만소량오염사고가 93% 를차지 100kl이상대량유출사고는매년 1건이상발생 1,000kl이상재난적오염사고도수년주기로발생

167 최근 5년간해양오염사고현황 건수 유출량 ( kl ) 500 유출량 14, , 건수 12, , , ,000 4, , , 나. 해양유출사고가능성이높고유출규모의대형화 해상교통량증가, 기상변화등에따른해양사고발생개연성증가로기름유출사고발생위험성상존 - 국내연안일일평균 230여척의유조선이약 77만톤기름운송 - 지구온난화에따른잦은기상이변으로해양사고가능성증대 유출규모의대형화및오염피해확대 - 대형유조선에의한오염사고로증가로유출규모가대형화 - 연안의조류가강하고간만차가커서오염범위가빠르게확산 - 연안어업생산력및경제적이용율이높아피해액증가 대형해양오염사고에따른피해액현황 일자 장소 오염원 유출량 ( kl ) 방제비용 피해액 ,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 원유선 ) 원유 12,547 진행중 진행중 , 여수 씨프린스호 ( 원유선 ) 원유등 5, 억 502억 , 부산 제1유일호 ( 유조선 ) 벙커C 2, 억 271억 , 여수 호남사파이어호 ( 원유선 ) 원유 1,402 91억 102억 , 통영 제3오성호 ( 유조선 ) 벙커C 1,699 76억 77억

168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07.12, 허베이스피리트호오염사고이후, 해양오염관리대책으로재난형대형오염사고에대비한국가방제역량을강화방안마련 가. 기본방향 해양오염사고규모가큰경우국가에서직접조치 - 방제의무자의방제조치만으로는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연안또는국가기반시설에심각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재난에해당하는해양오염사고가발생한경우 해안에달라붙은기름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방제 해양오염사고의규모에따라대응수준조정 - 지역대응 : 각해양경찰서관할방제자원동원 - 권역대응 : 인접해양경찰서관할방제자원까지동원 - 국가대응 : 전국규모의방제자원을동원 나.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긴급방제계획 기름오염대비 대응및협력에관한국제협약 (OPRC협약) 다. 방제추진전략 방제자원을최대동원하여신속한방제조치 - 오염물질의확산방지를위한신속한초동조치 - 해상에서유출유를최대한수거 - 오염물질의확산범위사전예측으로선제적대응 - 방제자원의최대한동원으로집중적인방제

169 오염피해를최소화하는방제전략시행 - 환경민감자원이많은우선보호해역선정 - 어장 양식장의피해최소화를위한방제방법결정 - 해안형태와지질에따른적합한방제방법선택 4. 재난관리체계 가. 국가방제조직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국토해양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임무 중앙정부차원의부처간협조및지원대책수립 시행 긴급방제에필요한중앙정부차원의방제자원지원 외국방제자원의통관절차간소화, 공항 항만의사용등출입국지원 해양오염현장복구및피해보상지원 그밖에방제와관련하여방제대책본부장이요청하는사항 방제대책본부 - 본부장 :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 임무 해양오염방제총괄 지휘 관계기관및외국의방제자원동원범위결정, 지원 협조요청 기름또는유해물질의유출및확산방지대책수립 시행 방제작업현장지휘소설치및방제자원지휘 통제 현장보급소설치및동원된장비, 자재 약제등의보급 지원 방제기술지원협의회운영및과학적방제기술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임무 방제대책본부와협조하여관할해안의방제조치

170 긴급방제에필요한방제자원지원 지역차원의사고수습및복구 자원봉사활동모집 배치등관리및지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 구성 : 방제기술, 오염물질, 선체구조구난등 6개분야전문가 28명으로구성 - 임무 : 전문기술자문 유출된기름또는유해물질의유출량산정및이동 확산 변화예측 유출물질의특성 이동에따른방제자재 약제사용의효용성평가 오염물질의방제방법선택, 안전조치및피해감소방안 사고선박에적재된기름의이송 이적및선체의안전처리방법 해양오염방제관련법률적문제 나. 관계기관의임무와역할 중앙행정기관 - 주관 : 해양경찰청 - 유관기관 :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관계기관 - 주관 : 지방해양경찰관서 - 유관기관 : 지방해양항만청, 지방경찰관서, 군부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방제전문기관 - 해양환경관리공단

171 다. 국가방제체계도 보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협력 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보고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협력 방제대책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경찰청장 지역방제대책협의회 해상방제 해경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지휘 통제 해안방제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관계기관협조 노동부, 시 군 ( 작업자건강안전 ) 국토부, 농식품부, 지자체 ( 어장 양식장보호 ) 환경부 ( 폐기물수거처리 ) 국방부, 행안부 ( 인력, 장비지원 ) 법무부, 보건부, 국토부 ( 방제자원지원등 ) 오염사고현장 사후관리 영향평가 ( 국토해양부 ) 피해조사 ( 농식품부 ) 대책강구 ( 해양경찰청 )

172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통항선박의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 개선 - 유조선등위험선박운항이많은연안지역에 VTS를단계적으로구축 운영 - 부산 인천등 14개항만VTS 관제센터에항만청 해경합동근무 선박호출시스템개선 - 유조선등위험물적재선박에대해서는 VHF 통신장비이중설치의무화 - 항계외측위험지역에서의교신주파수청취의무화 나. 해양오염예방활동전개 선박 해양시설의지도점검 - 선박 해양시설의오염방지설비작동상태점검 - 기름오염비상계획서비치등기름오염대비태세 - 유조선, 노후화물선등대량유출사고우려선박집중관리 해양오염감시활동 - 경비함정및항공기에의한주기적인해상순찰실시 - 접안선박, 조선소등의불법배출감시를위한부두순찰활동 - 해양오염취약지역에 CCTV를설치, 원격감시활동 해양종사자대상으로해양오염방지교육 홍보실시 다. 해양오염신고체계구축 해양사고신고센터 해양오염신고번호 122 운영 - 해양오염사고 24시간신고 접수체제운영 - 신속한상황전파를위한비상연락체계구축

173 해양오염사고신고내용 - 사고발생일시, 장소및원인 - 사고선박 시설의종류, 명칭및규모 - 배출된기름의확산상태및유출추정량 - 해상 기상상태및응급조치사항등 2. 대비대책 가. 긴급방제계획수립 시행 국가긴급방제계획 - 적용범위 : 영해및배타적경제수역 - 내용 : 국가차원의방제를위한관계기관의임무와조치규정 국가방제체제및대응조직의구성과운영 해양오염대비 대응을위한관계기관등의임무와역할 오염현장조사, 방제방법결정, 사고해역지휘 통제등방제실행 방제장비, 자재및약제의긴급동원및지원 인접국가간방제지원 협력체제의구성과운영 방제기술전문가의자문및지원 해양오염사고영향과피해조사등사후관리등 지역긴급방제계획 - 적용범위 : 14개해양경찰서관할해역 - 내용 : 국가긴급방제계획의지역별현장집행계획 발생가능한최대유출사고위험평가 방제전략 방제방법등방제조치 방제조직등해양오염사고대응체제 방제자원의확보, 동원및운용 위험 유해물질사고시인명등의대피또는보호 자원봉사활동의지원및방제작업자의보건 안전 관할해역에대한특성정보및자료등

174 선박 해양시설기름오염비상계획서 - 적용대상 선박 : 150톤이상유조선 유해액체물질운반선, 400톤이상화물선 해양시설 : 용량 300kl이상의기름및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 내용 : 선박및해양시설에서조치할자체방제계획 선박및시설의방제조직에관한사항 유출사고발생시선장또는관리자의신고절차에관한사항 유출을줄이기위하여취하여야할조치에관한사항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NOWPAP) 지역긴급계획 - 적용범위 : 북서태평양지역 북서태평양지역 4개국이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 해양오염사고공동대응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 03.11) - 내용 : 회원국간의상호방제지원및협력체제구축 나. 방제동원태세유지 방제책임기관의방제자원확보 - 해양경찰청장 해양에유출된오염물질의긴급방제에필요한방제자원 - 지방자치단체장 관할해안에부착하는오염물질의긴급방제에필요한방제자원 -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방제선또는방제장비를배치하여야하는자의방제선등의배치업무를대행하기위한방제장비 해양경찰청장이요청하는방제를위하여필요한적정방제자원 - 선박 해양시설소유자 선박 해양시설로부터유출된오염물질의방제에필요한방제자원 긴급동원태세유지 - 방제기관은방제자원을항시사용할수있는상태로유지 - 해양경찰청장은방제기관에서보유중인방제자원의현황파악및연락체계유지

175 다. 방제교육훈련실시 방제전문지식및기술습득을위한교육실시 - 해양경찰직원을대상으로방제교육 ( 해양경찰학교 ) - 선박 해양시설종사자의해양오염방지교육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다양한오염상황에대비한특성화한방제훈련실시 - 민관합동훈련및팀웍훈련등다양한훈련실시 해양경찰,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및정유업체참여 3. 대응대책 가. 응급조치및상황전파 긴급출동, 현장상황파악 - 사고현장인근의경비함정및방제정의현장출동 - 항공기에의한오염탐색 - 오염물질의종류, 유출량, 적재량, 선체상태등파악 사고악화방지를위한응급조치 - 유출부위봉쇄, 적재유이적, 사고선박안전조치 - 오일펜스설치등확산방지 오염사고상황전파 - 경비함정및담당부서비상소집 - 사고상황보고및관계기관에전파 나. 방제대책본부설치 운영 방제대책본부설치 - 설치시기 지속성기름 100kl이상, 비지속성기름 300kl이상유출경우 국민의재산이나해양환경에현저한피해를미칠경우 - 설치장소 : 사고규모에따라방제대책본부장이지정

176 - 방제대책본부구성 본부장 :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구성원 :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사고선사, 보험사관계자등 대책반 : 방제전략팀, 상황관리팀, 행정지원팀, 보급지원팀, 언론대응팀, 해상방제팀, 해안지도팀 방제대책본부임무 - 방제우선순위및방제방법결정 ( 해안방제포함 ) - 방제자원동원및현장배치 ( 자원봉사자, 장비, 기자재등 ) - 방제장비및기자재등보급 지원 - 오염사고언론브리핑및보도자료제공등 다. 방제자원동원및배치 방제자원동원규모결정 - 유출특성에따라해상및해안별방제방법결정 - 필요한방제장비종류및소요량산출 - 동원된방제장비오염해역에배치 방제자원동원절차 - 초동조치단계 (1단계) 사고해역인근의해경경비함정긴급투입 관할해경서및해양환경관리공단방제자원동원 - 긴급지원단계 (2단계) 사고규모에따라추가동원 사고해역관내방제업체 정유업체 인접해경서방제자원동원 - 지원확대단계 (3단계) 관계기관및전국해양경찰서방제장비동원 지역주민및자원봉사자동원 필요시인접국가의방제자원지원요청

177 라. 관계기관지원및협조 해양경찰청장및해역관리청장은필요시관계기관의방제인력 장비를지원요청 ( 해양환경관리법 114조 ) 방제자원을보유한관계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협조하여야함 해양경찰청장은동원된방제자원의현장배치및지휘 통제 마. 수거한폐기물의처리 수거한폐기물의임시저장 - 수거한폐기물은 2차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적절한장소에적절한방법으로임시저장 환경부장관은수거한폐기물의저장 운반및처리에대한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거한폐기물의임시저장할장소제공과추가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대책마련 임시저장후에 폐기물관리법 절차에따라최종처리

178 대규모해양오염사고대응지침 재난적대규모해양오염사고인가요? 재난적대규모해양오염사고는아니지만방제대책본부를구성할정도의해양오염사고인가요? 예아니오예아니오 대규모해양오염사고대응지침적용 ( 국가긴급방제계획적용 )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적용 본지침적용을위한사고해역기상은적정한가요? 응급조치및보고 / 전파 예 아니오 보퍼트풍력계급표 7 이상인가요? 해 육상긴급동원 ( 투입 ) 체계유지 사고대응지침에따른초동방제조치 보퍼트풍력계급표 6 이상인가요? 해상에서방제작업은가능한가요? 예 아니오 해양오염전략적방제조치 육상에서방제작업은가능한가요? 헬기 대형함정이용오염확산상황유지 해상유출유가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나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안전사고방지를위해안전한곳에대기 유처리제살포결정 기상이호전되었습니까?

179 4. 복구대책 가. 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평가 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조사 -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환경부장관은해양생태계, 어장환경및수질등해양환경에대한영향과피해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변화과정감시 야생동물에미치는영향조사 - 환경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장은방제조치의야생동물에대한영향과피해조사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변화과정을감시 나. 오염해역의복원 오염해역의지속적인모니터링 - 해양경찰청장및지방자치단체장은방제작업종료후오염물질의잔류여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잔류오염물질의제거 - 필요한경우잔류오염물질제거및보완조치 다. 사후개선대책강구 해양경찰청장은방제조치의종료후방제전략및방제방법등에대한효율성및적정성등을평가 평가결과에따라개선대책강구 5. 연차별투자계획 가. 해양오염예방및방제활동예산 해양환경보호를위한홍보및국민참여프로그램운영 해양오염사고대비및방제조치

180 방제기술연구개발및교육훈련실시 나. 대형오염사고대비국가대응역량제고예산 방제자재를안정적공급을위한방제비축기지신축 - 대형오염사고발생위험이높은여수 대산 울산항에신축 - 재난적오염사고대비, 사고초기소요자재 약제등을비축 국가방제능력확충을위한방제장비확보 - 대형오염사고응급방제조치소요장비연차적확충 확보목표 : 방제정 23척, 방제작업선 14척, 유회수기 84대, 오일펜스 30 km등 다. 연차별투자계획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계 57,329 12,339 14,229 12,137 9,312 9,312 해양오염예방 21,849 4,610 6,296 5,065 2,939 2,939 해양오염방제활동 11,693 2,296 2,652 2,705 2,020 2,020 HNS대비태세구축 1, 방제정건조 20,223 3,983 4,000 4,080 4,080 4,080 비축기지신축 2,000 1,000 1,

181 1-12. 산업재해대책 제 1 절 개요 1. 목적 사업장의재난위험시설에대한체계적인안전보건관리대책을수립하여화재 폭발등대형재난을사전에예방 산업재난발생시신속히대응함으로써근로자는물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2. 그간의추진실적평가 잘된점 도급사업의사업주가산재예방조치를해야하는장소를확대, 도급사업주의협력업체에대한안전관리강화로재해예방기여 - 인화성물질을취급ㆍ저장하는설비및용기에서용접 용단, 프레스ㆍ전단기를사용하여작업하는장소를포함 추락재해등반복형재해예방집중지도 점검 - 현재실시중인 사망재해 20대다발작업점검, 패트롤점검 등을추락등반복재해고위험사업장에집중 (417개소) 지도점검을실시, 사고성사망재해감소에기여 추락재해예방캠페인및강조기간운영 - 추락재해예방을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해전국단위 추락재해방지결의대회 개최, 현수막 입간판게시 - TV, 방송, 신문기획프로그램및공익광고등을통해홍보

182 SOC시설및대규모건축공사현장에대해서 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에대해심사및이행평가를도입 ( 08년) 취약시기대비건설현장안전점검시법위반사항에대해즉시사법처리로사업주의안전의식제고 조선업안전관리자율프로그램 에이행평가를도입, 동시 2인이상사망재해에대해등급을조정하여안전관리강화 화학공장밀집지역인울산 안산 여수 천안등 4개소에설치, 화재 폭발 누출등중대산업사고예방및비상대응에효율적으로대응 구 분 05 년 06 년 07 년 목표실적목표실적목표실적 o PSM 이행실태점검 화재 폭발위험성이큰합성수지를생산하기위한생산시설 ( 회분식반응기 ) 보유화학공장특별점검실시 - 화학공장 131개사업장 ( 생산시설 1123대 ) 중 70.2% 인 92개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법을위반 위반내용 개소 ( 비율 ) 계 92 개소 (100%) 안전방호장치미흡 22 (23.9%) 경보설비및계기류미설치 22 (23.9%) MSDS교육등일반안전관리미흡 33 (35.9%) 위험성평가미실시 15 (16.3%) 미흡한점 SOC시설및대규모건축공사노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 조선업안전관리자율프로그램 등자율프로그램에대한효과검증 이천냉동창고등위험공사유해 위험방지계획서, 관리시스템구축등 08.1월이천냉동창고화재사고를계기로대책을수립 ( ) 추진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재해발생위험이큰공사에대하여공정별안전관리계획을제출받아, 적정한경우공사를개시하도록하는제도

183 3. 산업재해현황, 재난관리여건및전망 산업재해발생추이 95년 1% 미만진입, 98년 0.68% 의최저점기록후점증, 99년이후현재까지 0.7% 대정체 3.00% 2.50% 2.00% 1.50% 1.00% 0.50% 0.00% 재해자수 ( 명 ) 재해율 (%) 사업장수 ( 십개소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인미만산재보험적용등근로자증가에도불구하고재해자가더많이증가 근로자수 : ( 98)750만명 ( 08)1,349만명 : 80% 재해자수 : ( 98) 5만명 ( 08) 9만5명 : 90% 사고성재해는 03년이후연간 78천명수준유지, 업무상질병은증가추세 ( 업무상질병재해율은 10년간 5배증가 ) 질병자사고재해자전체재해자 94,924 88,874 81,434 81,911 85,411 68,976 51,514 55,404 76,494 85,794 79,691 77,916 64,925 75,781 49,676 52,672 1,838 2,732 4,051 5,653 5,417 9,130 9,183 7,495 89,910 90,147 79,675 78,675 10,235 11,472 95,806 86,072 9,734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50인미만의규모 ( 전체의 78%), 3대재해 (50%), 고령근로자 (22%) 의재해비중이높고, 산업별은서비스산업에서재해증가 ('98년 18% '08년 35%)

184 재난관리여건및전망 우리나라의안전의식이확고히정착되지못하고화학 건설업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현실을감안할때화재, 폭발, 붕괴등인명피해증가및대형사고발생우려 고도성장기에이룩한각종시설물이노후화되고건축물의고층화 지하화 복잡화등으로대형재난발생가능성증가 또한, 노동강도가심화되고주말휴무에따른이완현상이나타날경우화학공장의화재 폭발 독성물질누출등중대산업사고발생가능성이높아지는등재난요인증가 건설투자의저조로건설경기가전반적으로위축되어있으나, 향후신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이전, 신도시개발및임대주택건설촉진등건설경기가활성화될경우추락 협착등재해증가우려 기업의구조조정으로유해 위험작업이작업환경이열악한중소기업체로이전, 영세소규모사업장의사고발생요인증가 4.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기본방향 대형재난을야기할가능성이큰취약업종집중관리 - 화재 폭발 독성물질누출등중대산업사고발생가능성이큰화학공장, 화학물질취급사업장 - 추락 붕괴등사고발생이우려되는건설현장 사업장재난발생시신속한피해복구지원체제구축 추진전략 화학공장및화학물질취급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PSM) 대상사업장심사 확인강화

185 - 중대산업사고예방, 사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종합위험관리체제 (IRMS) 활용지원 - 그밖의유해 위험중소규모화학공장기술지원 대형건설사업장 - 건설업체별환산재해율을산정, 인센티브를통해사업주의안전의식고취및자율안전관리유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등위험건설현장에대해취약시기및패트롤점검등을집중실시, 재해위험요소사전제거 5. 재난관리체계정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주관기관인노동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재난에신속대응을위한매뉴얼, 조직등을정비하고그역할을부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등관련산하기관의조직신속히정비 - 안전공단은대형사고의원인규명지원, 근로복지공단은신속한요양및보상지원등필요한역할부과

186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활동강화 화학공장및화학물질취급사업장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내실화 구분관할구역지원구역 영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울산지청 / 울산지도원관내부산 대구 경상권 호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여수지청 / 전남동부지도원관내 광주 전라권 중부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천안지청 / 충남지도원관내대전 충청권 수도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산지청 / 경기서부지도원관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대형화학공단지역내에설치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중심으로화학 사고대응체제구축 - 임무및기능 사업장중대산업사고예방체계구축및이행여부감독 공정안전관리이행수준평가및이행실태점검 사업장내부비상대응시스템구축및가동상태확인 화학공장정량적위험성평가기법및신기술교육 상황실운영및비상대응 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강화 - 중대산업사고발생위험이높은설비를신설 이전 구조부분을변경하는사업장의공정안전보고서심사및확인이행 - PSM 이행수준평가에따라등급을부여, 차등관리 P( 우수 ) 등급 : 노 사자율 PSM 이행, 4년간지도 점검면제 S( 보통 ) 등급 : 년 1회이행실태점검 M+( 보통 ) 등급 : 년 1 회집중점검및기술지도 M-( 불량 ) 등급 : 년 2 회집중점검및연 1 회기술지도

187 - 중점심사사항 화학물질의반응폭주등위험성을감안한안전대책수립여부 공정위험성평가서내용과현장의일치여부 공정안전보고서기술지도시비상조치계획수립기술지도 정량적위험성평가를통한비상조치계획수립여부 심사항목표준화및제출 심사 확인프로그램개발등 PSM 사업장이행수준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완료사업장에대하여이행상태를평가, 차등관리등급부여 - 평가구분 정기평가 : 이행수준평가결과, P 또는 S등급사업장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심사완료사업장 재평가 : 등급이부여된사업장중평가를희망하는사업장 - 평가방법 관할및지원구역사업장을대상으로사업장방문평가실시 규모가큰사업장에서희망할경우단위공장별로평가 그밖의중 소규모화학공장기술지원 - 중 소규모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사고예방기술지원 - 지원내용 화재 폭발방지및 PSM 관련교육지원 중 소규모화학공장유해 위험시설에대한위험성평가및중대산업사고예방대책제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직원전문성강화 - 공정안전관리담당자기술향상교육 실무능력향상을위한산업현장위탁교육및공정안전기술습득기회제공 국내 외학술세미나참석및전문화교육실시등 대형건설사업장 사전안전성심사 - 유해또는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는사업장에대한안전성을사전심사,

188 개선대책을제시하고이행여부를확인 - 대상 높이 31m 이상또는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건축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문화및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등의건축공사 최대지간길이 50미터이상교량및터널공사 깊이 10미터이상굴착공사등 - 제출서류 공사개요및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정별유해위험방지계획 - 제출시기 : 해당공사착공전일까지안전공단에제출 - 심사결과, 조치구분 적정 : 안전보건조치확보된상태 조건부적정 : 일부개선필요 부적정 : 중대한위험발생우려, 개선할때까지공사착공중지 - 계획서확인 공사중 3월에 1회 ( 높이 31미터이상건축물등건축공사는 6월에 1 회 ) 이상계획서이행여부확인 건설업환산재해율조사 -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0대건설업체의재해율을조사, 인센티브를부여하여자율재해예방유도 - 조사사항 산업재해자료및지방관서보고자료조사 : 1~4월 인정승인, 자체발주한공사의하도급업체재해현황및사망재해발생현황조사 : 3월 - 업체별공사실적액조사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에공사실적조회 : 3~4월 - 이의신청기회부여 심사및전문가회의 : 4~6월 공동이행방식에의한공사현장재해자의공동수급업체의출자비율조사 - 조사결과발표 : 6월말 - 조사결과조치 : 재해율에따라차등관리실시 * 재해율양호 : 해당업체소속현장에대하여해당년도 7. 1 부터 1 년간각종지도 감독면제

189 * 재해율불량 : 착공일이후점검일전까지안전보건조치소홀에의한재해 1건이상발생현장은안전보건감독실시 재해율산정결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가점 (+2) 및시공능력평가감액 ( 최고 5%) 등 취약시기건설현장점검강화 - 재해발생우려가높은취약시기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 일제점검을실시, 취약요인개선 - 점검대상 : 취약시기별재해발생우려현장 해빙기 : 지반및토사붕괴위험이있는현장 장마철 : 침수 붕괴및감전위험이있는현장 동절기 : 동파 화재및폭발위험이있는현장 - 점검방법 취약시기별로지방관서별자체계획수립, 실시 해빙기 (2 ~ 3 월 ), 장마철 (5~6 월 ), 동절기 (11~12 월 ) - 점검내용 취약시기별위험요인등전반적인안전관리상태점검실시 - 관계부처합동점검추진 검찰청등유관기관과합동점검을추진 관계부처 기관및지방관서와점검대상 일정등협의 협의기관 :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자원부등

190 지방관서별협의주관기관 지방관서 서울청, 서울강남 서부 남부 북부 동부 관악 협의주관 서울청 춘천, 원주, 영월, 강릉, 태백춘천 부산청, 부산동래, 부산북부 부산청 창원, 울산, 진주, 양산, 통영창원 대구청, 대구남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광주청, 목포, 여수 대구청 광주청 전주, 익산, 군산전주 대전청, 천안, 보령 대전청 청주, 충주청주 경인청, 인천북부, 고양 경인청 수원, 성남, 안양, 안산, 부천, 평택수원 의정부 의정부 제주제주 중 소규모건설현장패트롤점검실시 - 안전관리가취약한중 소건설현장의불시점검을통한추락 붕괴 낙하등재해예방 - 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미만건설공사 - 점검내용 추락 낙하 비래 붕괴등의위험예방을위한안전난간등 2. 관리대책 비상근무체제확립 집중호우등자연재난, 대규모화재 폭발 붕괴및독성물질누출시사업장의위험요인및피해상황을신속히파악 대처 태풍 호우 폭설 지진 해일등경보발령부터해제시까지비상근무실시

191 기관별운영체계 - 노동부 본부사무관 ( 상황책임자 ) 및근로감독관 ( 상황보조자 ) 2인 1조, 지방노동관서상황담당자 1명으로하는근무조편성 근무시간은평일 ( 토요일 ) 은업무시간이후 ~ 22:00, 공휴일 ( 일요일포함 ) 은 09:00 ~ 22:00 공휴일은 1 인씩교대근무 (09:00~15:00, 15:00~22:00) 주요임무 - 본부는지방관서보고상황, 언론보도등종합대처 사망재해 중대산업사고동향파악 위험상황신고접수 언론보도내용지방관서통보, 조치결과취합 - 지방관서는관할지역내위험상황파악 신고접수, 위험상황발생시현지방문 원인조사, 예방대책지도및사고수습지원 안전공단지도원 / 지역본부상황실과상호연락체제구축및위험상황에대한공동대처 동향보고대상사항에대하여는발생즉시지청 ( 공단지도원 ) 지방청 ( 공단본부 ) 본부상황실로동향보고 동향보고대상 동일한사업장에서동시에 2명이상이사망, 3명이상사상 ( 사망자반드시포함 ) 한재해 대형화재, 위험물질의누출 화재 폭발, 붕괴사고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재해 중대재해및중대산업사고와관련, 근로자의소요사태또는인근다수주민의피해가우려되는재해등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중대산업사고예방실은부장 차장급상황담당자 1명, 지도원은대리급이상상황담당자 1명으로근무조편성 담당업무 - 위험상황파악, 지방노동관서상황실과연락체제유지 - 위험상황발생사업장에대한지방관서의원인조사, 예방대책지도시

192 기술지원, 사고수습지원 상황담당자명단을상황실 ( 당직실 ) 에비치하여위험상황발생시즉시대처가능체제유지 - 사업장요청시안전 보건상의조치를위한기술지원 위험상황신고실운영 46개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 위험상황신고실 설치 운영 - 위험상황신고전화를전국동일번호 로통일 운영 - 전국어디서나동일번호로신고할경우지방노동관서착신 사업장내재해위험상황발생시신고및관리체계유지 - 24시간신고체계유지 ( 지방관서별위험상황신고전화활용 ) - 비상시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신고사항조치 - 신고사안에따라현지출장확인 - 대형중대사고발생징후등 급박한위험 이있을때근로자대피,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재해발생위험지역예찰활동강화 유관기관협조체제구축 화학물질누출 폭발사고발생등에대비, 유관기관과단계별긴밀한협조체제구축소관별예방준비대응복구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예방활동 - 물질누출대응합동훈련 - 독성물질누출등환경오염정화 행정자치부 - 재난담당인력유지및확보 피해지역주민긴급대피및소개 - 피해상황조사 - 주민피해보상협조

193 소관별예방준비대응복구 경찰청 소방본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지자체 - 재해재난대응합동훈련 - 재해재난대응합동훈련 - 물질누출대응합동훈련 - 물질누출대응합동훈련 - 물질누출대응합동훈련 - 사고현장긴급구조및응급조치 - 현장질서유지 / 경비 - 사고현장긴급구조및응급조치 -긴급의료체제가동 -사고지역에응급치료반투입 -오염사고처리반 ( 제독처리등 ) 지원 -피해근로자후송차량지원 -피해지역주민긴급대피및소개 -사망자신원확인 -인명구조및인력 장비등지원 -현장진압및복구 -인명구조및인력 장비등지원협조등 - 인명구조및인력 장비등지원협조등 - 인명구조및인력 장비등지원협조등 - 피해상황조사 - 주민피해보상협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전기술지원국 재난발생시노동부재난상황관리체계도 장관 차관 기획관리실장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국장 청와대국무조정실 ( ) 국가정보원 산업안전과장 경찰청 위험상황신고실 ( 산업안전과 ) 관련부처 ( 재경부, 행자부, 중기청등 ) 지방노동청장 위험상황신고실 ( 산업안전과 ) 소 방 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관서장 재난종합상황실 ( 시 도, 시 군 구 ) 지역본부 / 지도원 위험상황신고실 ( 산업안전과 ) 경 찰 서 지방환경관리청 신 고 자 재난의발생또는징후발견자 노동부 ( 본부 ) 2 명, 재난지역지방노동관서 1 명이상비상근무

194 3. 대응대책 재난예방지원팀운영 운영시기 : 재난발생시부터재난복구완료시까지 장 구 소 : 재난지역관할지방노동관서 성 : 지방노동관서감독관, 공단지도원 ( 지역본부 ) 전문가 지원대상 : 재난발생지역소재사업장 지원내용 - 피해사업장 2차재해및복구또는재가동시재해방지기술지도 지원 - 생산시설보수및정비, 건축및시설물정비 ( 용접, 배관등 ) 시안전점검및기술지도, 기타피해복구 대형사고원인조사및협조체계구축 중대재해발생시대응및조치강화 - 사업주의중대재해발생보고의무이행 - 중대재해발생사실의조기확인및신속한대응조치를위한유관기관상호연락체계구축 - 관계전문가로 산업재해특별조사팀 구성 -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공단 체계적인역할분담, 대형사고발생시 2차재해예방조치등신속대응 4. 복구대책 안전 보건시설복구지원 호우 ( 태풍 ) 등안전 보건시설의교체 개조비용필요사업장 지원내용 - 기계기구방호장치 보호구 재해예방및작업환경시설등안전 보건시설교체 설치비용보조및융자

195 지원조건 - 최고 3,000만원한도내안전보건시설비용보조, 추가소요자금은업체당 5억원한도내에서융자 융자조건 : 연리 3%, 3 년거치, 7 년분할상환 지원방법 - 사업장피해복구지원시소실된안전보건시설파악및사업장지원희망여부파악 - 지원희망업체에대해지원여부결정, 최우선으로지원 피해사업장자금부담경감 재해로인해지방세감면또는징수유예등을받은사업장에대해산재 고용보험료및징수금경감및유예 - 매출액감소사업장은고용유지지원금지원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액및휴업수당의 3/4( 대기업 2/3) 를사업주에게지원 재해근로자및가족지원 재해발생지역사업장소속근로자로서재해예방작업및복구작업중재해를당한근로자를대상으로신속지원 - 경비중조난, 재해예방작업중재해, 유실제품인양작업중재해, 기타재해방지및복구작업중재해 - 요양신청안내, 재해근로자에대한즉시요양조치및각종보험급여우선지급, 사망자는유족에게산재보험법에의한유족급여우선지급 재해발생지역의료지원 - 각지역별산재의료관리원의료진 ( 의사, 간호사 ) 을동원하여현지에파견, 응급조치, 구급차등을동원하여최단시간내에의료기관에후송 - 산재의료관리원의료진파견요청, 근로복지공단은재해지역에가까운의료기관의의료진을파견하여응급조치후후송

196 5. 연차별투자계획 사망사고위험사업장기술지원강화및대형사고예방을위한화학공장등위험관리시스템구축 소규모사업장등산재취약부문재해 질병예방역량강화및산재취약계층의특성별지원 관리강화 협착 전도 추락등 3대다발재해집중관리 연도별재정지원규모를 2010부터 2014까지확대 ( 평균 3% 씩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16,090 15,566 3,034 2,811 3,224 2,947 3,244 3,140 3,284 3,279 3,304 3,389 공정안전관리 3,870 건 1, 건 건 건 건 건 340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건설안전기술지원 20 개소 3,182 4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200 건 10,820 2,400 건 1,970 2,420 건 2,060 2,440 건 2,160 2,460 건 2,260 2,480 건 2,

197 건설사업장안전대책 ( 국토부 ) 제 1 절 계획의의의 1. 목적 건설현장사전안전성확보로부실공사방지와시설물안전확보 2. 재난관리여건및전망 풍백화점사고이후대형사고는없으나안전사고는계속됨. 특히, 민간공사에서가시설및절개지붕괴등사고발생이증가하나, - 공사현장의안전확보를위한현장안전의식정착및확산과시스템적인안전관리를통해사고발생율은지속적으로감소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건설공사현장안전을확보하여견실시공및준공후시설안전확립 건설공사참여자의역량및책임강화 나. 추진전략 건설공사단계별안전관리강화및사전안전성검토강화 가시설물안전확보및건설자재품질확보 안전관리계획의실효성확보및감리원의안전관리역할강화 원격안전점검시스템구축등현장안전점검전문화및내실화 상시안전관리체계구축및통합현장점검체계구축

198 제 2 절 관리대책 1. 재난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계 국토부, 발주자, 지자체, 건설업체및건설현장간공조체계구축 나. 재난예방및대비대책 건설공사참여자의역량및책임강화및안전관리조직강화 우수및부실업체의변별력강화와안전관리소홀처벌강화 현장안전점검전문화및내실화 2. 재난대응대책 가. 안전점검체제강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을구성하여주요국책사업상시관리체계구축및, 국토부 노동부등각부처시행안전점검을단일화등 나. 현장근로자의안전교육강화 건설근로자에게기초안전교육을실시하고전자카드 (Green Card) 에의한기업단위의개인별교육이력관리 ( 09.7, 시범실시 ) 다. 감리원의안전관리역할강화 검측감리원등급을신설하여, 검측업무의전문성제고 ( 09.10) 하며, 감리원의역할을명확히규정하고, 안전관리업무를전담하는감리원을지정토록개선 ( 09.12)

199 라. 건설자재의품질확보 건설공사활용도가높은품목의품질시험기준을개발하고수입건설자재성능평가및검증기준개발 ( 09.10) 레미콘공장에대한불시점검을실시하여, 불량레미콘생산업체에대한처벌을강화 ( 09.10) 아. 상시안전관리체계구축및안전관리자배치기준강화 특별관리대상사업을선정, 안전및품질현황을상시관리하고, - 일정규모이상의공사는경력을고려하여안전관리자를배치토록하여경력부족으로발생하는문제점개선 ( 09.12) 자. 건설공사사고조사내실화 사고현장접근등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조사여건을개선하고, 사법기관과의협력증진 ( 10.2) 하며, - 유사건설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사고조사백서발간 카. 원격안전점검시스템구축등건설안전기술개발 공건설기술 R&D 를통하여건설안전에대한기술개발을확대하며, 현장 에 CC-TV, 웹캠등을활용하여원격안전점검시스템구축 ( 09.12) 3. 재정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 3, 건설공사품질관리 - 1, 건설조사시험 현장점검 책임감리실태조사

200 건설사업장안전대책 ( 노동부 ) 1. 현황및필요성가. 대형재해위험이잠재한대규모건설현장에대해공사착공단계에서부터철저한계획수립과지속적인이행여부확인을통한사전안전성확보나. 중소규모산재취약건설현장을대상으로위험시기적기기술지원으로위험요인사전제거 2. 추진내용 가. 추락 붕괴등건설재해예방강화 SOC 건설현장노 사참여안전관리 - 대상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의지하철, 고속철도, 발전소, 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및댐등 7개분야, SOC 건설현장및 2,200억원이상건축현장 노 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작성및시행 - 향후 1년간진행공정에대한안전관리활동등노 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지방노동관서에제출 - 공사진행중에위험요인개선등각종안전활동에근로자를참여토록하여지속적으로건설현장을안전한상태로유지 SOC 건설현장점검 감독 - 노 사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제출한 SOC시설건설현장은취약시기등각종점검대상에서제외 나. 건설업체재해율조사및조치 대상 : 시공능력평가액순위 1,000대건설업체 조사 : 업체별재해자수및공사실적액조사, 이의신청기회부여 심사등을거쳐업체별재해율은매년 6월말조달청등발주처에통보

201 결과조치 - 재해율에따라양호업체와불량업체간차등관리실시 양호업체 : 점검면제 불량업체 : 각종점검대상에우선선정 - 재해율등에따라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시가점 (+2) 요청 - 시공능력평가시신인도평가액감액 ( 최고 5%) 등 다. 취약시기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 건설현장점검 점검대상 - 해빙기 : 지반및토사붕괴의위험이있는현장 - 장마철 : 침수, 붕괴및감전위험이있는현장 - 동절기 : 동파, 화재및폭발위험이있는현장 노 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제출한 SOC 건설현장등을점검대상에서제외 점검내용 - 취약시기별위험요인,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등전반적인안전관리상태에대하여점검실시 점검방법 - 지방관서별로점검반, 점검시기등은자체계획을수립하여추진 -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등과협의하여점검이겹치는현장에대하여는합동점검실시 라. 중소규모건설현장패트롤점검 점검대상 : 안전관리가취약한공사금액 100억원미만의중소규모건설현장 점검내용 : 추락 낙하 비래 붕괴등반복형산업재해위험요인중심으로안전난간등 8대가시설물설치상태집중점검 점검방법 : 불시점검및감독관단독점검실시

202 3. 추진일정가. SOC 건설현장안전관리 : 연중수시나. 취약시기 (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 건설현장점검 : 월다. 건설현장패트롤점검 : 연중수시라. 건설업체재해율조사및조치 : 12월 4. 기대효과가. 대형사고발생위험이잠재한대규모건설현장에대해안전계획이행여부확인등을통해대형사고예방나. 중소규모산재취약건설현장을대상으로위험시기적기기술지원으로위험요인사전제거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9,700 건 11,135 1,900 건 2,013 1,920 건 2,120 1,940 건 2,227 1,960 건 2,334 1,980 건 2,441 건설안전기술지원 9,700 건 11,135 1,900 건 2,013 1,920 건 2,120 1,940 건 2,227 1,960 건 2,334 1,980 건 2,

203 유해성물질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서화재 폭발및독성물질누출등중대산업사고가발생할경우막대한인적 물적피해야기 따라서중대산업사고예방을위해 05. 3월울산 여수 천안 안산 4개지역에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이하예방센터 ) 를설치하여 7개업종과유해 위험물질을규정수량이상사용하는사업장 (847개소, 08.12월기준) 을대상으로공정안전관리 (PSM) 제도를운영하여예방센터설치후최근 3 년간평균중대산업사고건수대폭감소 ( 설치전 후 3년평균 12건 4건, 67% 감소 ) 나. 석면이함유된설비또는건축물을해체 제거할시노동부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석면함유여부등에대한사전조사기능이부족하고, 비전문업자에의한해체 제거로안전성이미흡한점등을개선 보완하기위해관련법을개정하여석면관련인프라구축및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근로자의건강을보호 2. 추진내용 가. PSM 사업장관리강화 PSM 대상사업장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강화 - 목적 : 중대산업사고발생위험이높은설비를신설 이전또는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는사업장을대상으로공정안전보고서를제출케하고이를심사, 확인, 평가, 점검을통해공정안전관리를유도함으로서중대산업사고를예방하고자함

204 - 대상 : 중대산업사고의발생위험이높은설비를보유한사업장으로서원유정제처리업등 7개업종과유해위험물질을규정량이상취급 보유하는사업장 - 관리방법 PSM이행상태평가를통해이행수준별로 4개등급을부여후등급에따라차등관리 등급 관리내용 P( 우수 ) 등급노 사자율 PSM 이행, 4 년간지도 점검면제 S( 보통 ) 등급년 1 회이행상태점검 M+( 보통 ) 등급 M-( 불량 ) 등급 년 1 회이행상태점검및년 1 회기술지도 년 2 회이행상태점검및년 1 회기술지도 - 관리내용 공정안전보고서심사시화학물질의반응폭주등위험성을검토하여안전대책수립여부중점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공정위험성평가서내용과현장의일치여부를중점확인 종합위험관리체제기술을활용한정량적위험성평가를통해사업장비상조치계획수립기술지도 PSM 사업장이행상태평가 - 목적 : 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이완료된사업장에대하여차등관리를하기위해이행상태수준의우수정도를평가하여등급을부여하기위함 - 대상 정기평가 : 전 PSM사업장 4년주기로실시 신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심사후 1년이내실시 재평가 : 등급이부여된사업장중등급상승을위해재평가를희망하는사업장 - 평가방법 예방센터별로담당권역소재사업장을대상으로사업장을방문하여평가실시 사업장의규모가크고단위공장별로 PSM운영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업장에서희망할경우단위공장별로평가

205 PSM 비대상중소규모화학공장기술지원 - 목적 : 중소규모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화재 폭발등사고예방기술지원 - 지원내용 화재 폭발방지교육및 PSM 관련교육지원 중소규모화학공장에서보유하고있는유해 위험시설에대한위험성평가및중대산업사고예방대책제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직원전문성강화 - 공정안전관리담당자기술향상교육 실무능력향상을위한산업현장위탁교육및공정안전기술습득기회제공 국내 외학술세미나참석및전문화교육실시등 나. 석면조사제도도입시행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 해체하고자하는자는작업전노동부로부터지정받은전문조사기관을통해건축물등의석면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면적등을조사 석면조사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일정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하며, 석면분석능력평가에적합판정을받은후지정신청 다. 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한석면해체 제거 석면조사결과일정기준이상의석면이함유되고, 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인경우노동부에등록한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해석면을해체 제거 석면해체 제거업자로등록하기위해서는등록요건 ( 일정인력및시설, 장비 ) 을구비한후등록을신청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작업전작업에대하여신고를하여야하며보건규칙으로정한작업기준을준수

206 라. 작업후공기중석면농도기준준수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석면의해체 제거작업이끝난후작업장공기중석면농도가일정기준이하가되도록하고, 그결과를노동부장관에게제출토록의무화 3. 추진일정가. PSM대상사업장공정안전보고서심사 확인 : 연중수시나. PSM이행상태평가 : 연중수시, 반기별로신규등급적용다 PSM이행상태점검 : 연중수시라. PSM 비대상중소규모화학공장기술지원 : 연중수시마. 석면조사제도시행 : 09.8월부터바. 석면해체 제거작업지도점검 : 연중수시 4. 기대효과가. 화재 폭발, 독성물질누출등중대산업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화학공장및화학물질취급사업장의집중관리를통한대형사고예방의사전안전성확보나. 전문기관을통해석면을조사, 해체 제거토록함으로써석면함유건축물의해체 제거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를폐암, 악성중피종등석면관련질병으로부터보호하고직업병발생을예방

207 1-13. 해외재난대책 재외공관등해외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우리국민의생명 재산을보호하기위해국가차원의인적 자연재난및국가기반체계보호를총망라한중 장기계획으로서외교통상부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해외에서발생하는각종재난으로부터재외국민과해외여행객을보호또는지원함을목적으로함. 나. 특히전쟁, 테러등으로부터재외국민을보호하며, 해외분쟁지역, 치안위험지역방문자제및유의사항안내를하고, SARS 등전염병으로부터재외국민보호및전염병국내유입을방지하며, 예상치않은자연재해및대형교통사고수습등을목적으로함. 다. 또한동북아환경보호협력, SARS, 조류독감, 신종플루예방 대응등국제적협조체제강화를목적으로함.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테러이후알카에다등이슬람과격원리주의자등의무분별한테러위협이증가추세에있으며, 이러한여건하에서해외에서아국인연루사고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208 나. 또한해외여행객과유학생의증가에따른아국인연루사고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다. 한편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질병예방등국제사회적환경이변화하고과학기술이발전하는국내외적여건하에서재난관리의국제적협조체제의구축이중장기적으로더욱필요할것으로전망됨. 라. 나아가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서의역할증대등에따른황사 대기오염 전염병등의문제해결에우리나라의적극적기여가가능해지는여건이조성되고있으며, 이에따라국제적재난관리에있어일정한몫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재난예방능력제고 - 장기적으로지구촌시대의세계안전강화의관점에서안전한한국건설모색 - 각종재난을예측하고예방하는능력제고 - 아국인방문이빈번한지역공관및치안이불안한지역을중점적으로집중관리 - 공관홈페이지등을활용, 위험지역에대한지속적안내를통해, 해외를방문하는아국인의안전의식을제고 긴급대응능력강화 - 장기적으로 Ubiquitous 사회화에조화되는사고긴급대응능력제고 - 본부및재외공관의사고에대한긴급대응능력강화 - 본부및재외공관의비상연락망체제등을강화하여사고에초동대응할수있는체제구축 효과적복구력제고

209 - 장기적으로원상복구력강화뿐만아니라 100% 예방을지향하는재구축 목표추구 - 각종사고수습및복구능력강화 나. 추진전략 본부및재외공관의재난관리업무와지원업무를종합하여재난관리계획수립 단계별체계적첨단기법 (Ubiquitous 포함 ) 재난관리계획수립추진 미 일 중 러 EU 동남아국가등과국제적재난관리협조체제구축가능성모색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국정원, 경찰청등과의범정부적협조체제강화로해외재난에효과적대응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재난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제구축 재외국민보호를위해전세계를대상으로해외의각종재난상황 24시간모니터체제구축 - 재외공관, 외교부 (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콜센터, 당직실 ) 외교부 (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콜센터, 당직실 ) 와재외공관 ( 영사 ) 의비상연락망구축운영 - 관계관휴대폰상시휴대 비상대책반 ( 본부 ) 구성 운영

210 나. 재난예방대책수립 해외분쟁지역 치안위험지역방문자제및유의안내 ( 외교부, 재외공관 ) - 홈페이지 ( 외교부, 재외공관 ), 교포언론, 한인회보활용 재외공관관할지역경찰당국등에게순찰강화등협조요청 재외국민보호매뉴얼작성, 운영 - 테러관련재외국민보호매뉴얼 작성시행 - 재외국민보호위기관리표준매뉴얼제정 - 재외국민보호위기대응실무매뉴얼제정 여행경보제도실시 - ' 부터위험지역을 1-4단계로분류하여공지시행 - 1단계 유의, 2단계 자제, 3단계 제한, 4단계 금지 지역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전염병예방대책 - SARS, 조류독감등대비안전수칙, 감염시조치사항등홍보 다. 안전점검및안전문화운동전개 안전점검강화 - 재외공관청사 관저등시설안전점검강화 안전제일주의교육 홍보및의식화 - 직원교육등을통해안전강조, 문화운동유도 - 해외여행객등재외국민안전의식제고 2. 재난대비대책 가. 재난정보 상황관리체계확립 재외공관정보수집및본부보고, 관계부처전파 재외공관, 주재국정부관계자와수시접촉 - 수시정보교환과유대강화로예방체제지속 - 접촉선유지등

211 나. 자원동원계획수립 재외국민, 한인회, 유학생회등협조체제구축 자원봉사자모집, 운용 차량, 구호물품등물적자원동원계획강구 다. 재난대응훈련 민방위훈련정기적실시 Simulation 에의한대응훈련전개 3. 재난대응대책 가. 재난상황보고 초동단계 - 재외공관등을통한상황발생정보입수즉시장 차관, 대변인, 재외동포영사대사, 재외동포영사국장 ( 재외국민보호과장 ), 해당지역국장 ( 지역과장 ) 에게상황전파 상부기관 ( 청와대, 총리실 ) 에대해서도보고 - 사고관할우리공관간전용회선또는인접공관에유선으로상황파악지시 사고의경위, 성격, 규모등전반적인피해상황파악 우리국민피해상황 규모및피해자신원확인 ( 항공기, 선박사고경우는탑승자명단입수 ) - 사고관련국내 외언론보도모니터링, 자료종합 관리및비상상황일지기록 ( 통화기록포함 ) 유지 대책본부가설치되는대로동자료및상황일지인계 장 차관 - 상황성격을판단,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청와대, 총리실등상부보고에관한지침시달

212 필요시대통령또는국무총리에게직접비상연락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관계부처회의소집에관한지침시달 나. 초기대응체제확립 대책본부설치 ( 사고발생파악후최단시간내 ) - 대책본부설치즉시기본행정사항점검이행 관계부처, 주요언론기관등비상연락망확보및대책본부연락처통보 기입수된사고관련정보및자료, 상황일지등인수 대책본부설치이후단계 - 상황정보종합 분석및대책수립 사고의성격및수습조치의핵심을파악하고조치우선순위결정 상황진전에따른효과적인대응책수립 시행 각종언론보도점검, 공관전문보고등을종합하여상부보고및관계부처, 관계기관, 언론기관등에정보확산 국내각관련기관의역할 임무파악후적극활용방안수립 향후국내파장의다각적검토및적극적대책마련 언론보도동향등예의주시, 국내파장을가급적포괄적으로예측 - 사고지역관할공관과의유가족대응체제유지 ( 필요시인근측방지원공관포함 ) 본부지휘부와현장간긴밀한연락체제운용 현지와관할공관의적절한대처능력확보및부족한부분지원 우리국민피해상황및피해자신원확인 항공기, 선박사고경우는탑승자명단입수 신속한인명구조또는생존자대피를위한주재국정부의협조요청 한국구조대, 의료진의현지파견필요여부검토 현지의료시설현황파악 부상자의조속한국내후송검토 현지시신의수습및반출절차확인 사고지역치안강화를위한주재국정부의협조요청 희생자유품도난방지대책강구 현지필요행정지원사항보고 ( 인력, 물자, 예산등 )

213 - 정기및수시상황전파 초동단계에는주요진전사항이있을때마다수시보고하고, 진정국면에들어가면 1일 1회정기보고 - 정기및수시언론브리핑실시 대책본부설치후 1시간이내 1차브리핑실시 초동단계에는주요진전사항이있을때마다수시실시하고, 진정국면에들어가면 1일 1회정기실시 대책본부내기자무단출입을통제하고, 언론브리핑등언론과의접촉은공보담당관실과사전협조 다. 유관기관협조 지원체제구축 상황점검및관계부처협조사항협의를위해수시또는정기관계부처회의를소집 ( 총리실과협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1조2항에의거관계부처통보및소관업무의추진계획협의, 조정 관계부처와의유기적인협조를위해필요시관계부처소속공무원을대책본부에파견, 근무토록조치 필요시해외대책지원단파견 - 현지공관의견및상황전반검토후지원단파견여부결정 - 지원단파견결정시현지사정을고려하여관계부처와협의, 최단기간내지원단구성, 파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58조에의거 ) 본부또는인근공관근무자중사고처리유경험자나과거현지공관근무자를우선선발 희생자신원확인전문가파견시법의학자, 지문감식전문가, 법치의학자등 3명을한팀으로구성 ( 경찰청과협조, 희생자지문자료확보 ) 구조대, 의료진은현지공관의견을고려, 파견여부결정 라. 유가족지원및안내 한국인희생자가확인되는대로유가족에사고사실연락 - 여권신청기록등을통해희생자유가족연락처확인 ( 경찰청, 외교통상부

214 여권과 ) - 유가족현지방문을위한긴급여권발급체제가동 ( 여권과 ) - 유가족과의수시연락및상황안내 유가족현지방문시가능한사망자신원확인에필요한희생자의치아기록, 국내의료기관진료기록, 기타신체적특징자료가져가도록안내 유가족, 해외대책지원단, 언론인현지방문에따른행정지원 - 24시간여권발급체제가동 ( 여권과 ) - 비자문제해결및출입국절차간소화교섭 ( 현지공관, 주한공관 ) - 최선항공편좌석블록예약 ( 국토해양부 ) - 현지숙박시설블록예약 ( 현지공관 ) 주한공관과의긴밀한접촉유지 - 사고발생국가의주한공관과비상연락체제유지 - 상황관련정보교환및출입국간소화문제등협조확보 마. 긴급구조 사고현장에재외공관원파견 - 파견공관원은핸드폰휴대, 공관과상시연락체제유지 즉시수습, 긴급구조조치 - 현지경찰등의협조를받아필요시긴급구조조치 4. 재난복구대책 가. 재난합동조사단구성운영 필요시정부합동재난조사단구성, 파견 필요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4조에의한손실보상, 제65조에의한치료및보상조치 나. 재난복구및재발방지대책강구 임시미봉책이아닌항구적복구지향

215 첨단기법 (Ubiquitous 포함 ) 에의한재발방지대책추구 사고재발방지를위한 100% 예방을지향하는체제재구축 제 3 절 재정투자계획 1. 제 1 차 (2005~2009) 계획기간중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2, , , , , , ,358 긴급구난활동 경비용역 , , , , , ,318 청사대수선 , , , , , ,800 보안시설장비 청사리모델링 상기 경비용역 에포함 상기 경비용역 에포함 * 사업량단위는해당재외공관수, 단청사대수선은총대수선건수 2. 세부사업내용 가. 긴급구난활동 해외에서아국인관련긴급한사건 사고발생시, 긴급구난활동비를활용 하여신속하고적절한지원을도모 나. 경비용역 재외공관경비용역계약체결을통해시설보안강화도모

216 다. 청사대수선 재외공관청사 관저등의대수선을통해붕괴사고등재난방지 라. 보안시설장비 재외공관보안시설장비구입및경비시설유지의적정도모로인적 물적 재난예방 마. 필요시청사리모델링도모 재외공관청사리모델링을통해자연재해예방및시설보안강화

217 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해외에서지진, 해일등천재지변에의하여우리나라국민을포함한대 규모사상자발생시, 신속하고조직적인대응을통한안전도모 2. 재난관리여건및전망 가. 기후변화에따른황사, 폭염, 폭설, 태풍등자연재난의다양화, 게릴라성집중호우등예측곤란한재난의발생, 도시집중화인구과밀화로인한교통사고, 화재, 환경오염사고등대형인명피해요인증가나. 도시화로인한시설노후화, 건축물의고층화 복합화등으로대형재난발생요인의증가다. 중동정세의악화등으로특정국가가아닌전세계적으로화학, 생물학등신종무기에의한테러위협증가라. WHO, UNDAC 등국제기구와국내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및재난발생후신속하고효율적인복구절차확립등재난관리체계의필요성증대마. 한중일 3국정상이지진, 태풍, 홍수등재난관리분야에서의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 향후이분야의체계적협력추진을위한 재난관리협력에관한한중일 3국공동발표문 을채택하는등국제적, 지역적재난관리에대한관심및노력증가

218 3. 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유사시신속한대응을위한통일된지휘체계와유관기관의유기적, 통합적연계구축 민 관의기존자원을최대한활용, 효율적대응을위한사전예방적준비태세유지 나. 추진전략 해외재난긴급구호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근거한실질적인유관부처공통의표준화된가이드라인개발및활용 국제적기준에부합되는인력역량, 의약품및의료물품확보및소집 후송체계구축 유사시효과적대응을위한국내외민, 관기관의상시적연계구축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해외재난사상자방지관련연구추진 주요선진국의해외재난사상자관련대책에관한자료수집및조사연구, 현황파악, 정책실태조사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구소와공동으로 UN의재해경감활동추진 태풍, 황사, 지진, 가뭄등재해공동예측및대응, 재해요소경감을위한예보 관측기술공유와재해관련동북아시아방재프로그램지원

219 나. 해외재난관리지원조직구성 운영 범정부적지원조직구성을통해예상가능한재해를미리예방하고, 또그것에필요한전문인력육성 해외재난사상자지원의법적근거마련 2. 대비대책 가. 해외재난사상자관리를위한정보체계구축 국내외각종재난대응대비보건의료관련정보망구축확충 -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등유관기관의최신정보업데이트 - 오프라인에서공항홍보소혹은정보관등설치하여홍보 나. 해외재난사상자지원관리시스템개선 해외재난사상자관리지원사례검색시스템구축운영 - 해외재난사상자지원사례에대한결과보고및상황분석을통해과거유사한사례를실시간추적 해외재난사상자정보제공및유관기관간대응체계강화 ( 외교통상부 ) - 해외재난사상자정보센터를통한실시간해외재난사상자정보제공및최초상황전파, 단계별조치요령, 사후보고등관계부처, 자치단체등이공유하는매뉴얼마련 다. 해외재난의료지원단의상시준비 상시대비체계구축을통해지원요청시 72시간내대응체계구축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국립의료원 ) 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의료지원팀 pool 구성및관리운영 범정부차원의정기훈련, 간담회, 세미나개최를통한재난대비의료지원역량강화 - 외교부, 복지부 ( 국립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소방방재청 ( 중앙

220 구조대 ) 이공동으로해외긴급구호대파견모의합동훈련을매년하반기에정기적으로실시하며, 장소는중앙119구조대등에서실시하고외교부 / KOICA는동훈련실시를위한예산을확보 필수의약품및의료장비모듈개발및관리 3. 대응대책 가. 사고대책지원반 의설치 운영 정부합동해외재난대책지원단 이설치시필요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부상자등의치료지원, 사망자의장례지원에관한업무를위한 사고대책지원본부 를설치 운영 나. 해외재난의료지원단파견 의료지원단역할 - 정부가중앙사고대책본부구성후 24시간이내해외재난대책지원단파견을결정한뒤의료팀을구성하여파견함 - 의료지원에관한사항에대한계획수립, 집행및중앙사고대책본부또는중앙사고수습본부와업무협조및유관기관간협조체계유지등 임산부및노약자재난피해방지보호체계구축운영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보호과협조하여해외질환자및임산부등추가지원방안마련 4. 복구대책 가. 해외재난사상자피해사후관리강화 해외재난유형별, 지역별사상자현황조사및지원대책의성과평가 - 연도별해외재난피해사례및관리결과보고서발간 - 재난유형별, 지역별해외재난관리대책수립

221 3. 연차별투자계획 가. 2 차 (2010~2014) 계획기간중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1, 해외재난대비의료진교육훈련 - 모의훈련실시 해외재난관리통합지원단운영 - 국내외네트워크 - 조사연구 - 정책개발 1, 나. 사업내용 해외재난유형별긴급구호대원을대상으로하는체계적인대응통합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시 범정부적지원조직구성을통해재해예방, 조사연구, 국내외유관기관네트웤, 사후관리 해외재난사상자지원의법적, 제도적근거및정책개발

222 해외관광객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해외안전여행의위협요인증가 예맨사고등국제적인테러의발생으로안전여행위협요인증가 , 한국인관광객, 예멘시반지역관광중테러로 4명사망, 4명부상 캄보디아여객기사고, 07.7 아프간사고등 해외여행의활성화등으로인해신종전염병등이급속히전파되어안전여행위협요인증가 해외여행객현황 (2006~2009.6) ( 단위 : 만명, 억불, 성장률 (%)) 외래객입국 내국인출국 관광수지 (2.2%) 1,161 (15.2%) (-37.6%) (4.8%) 1,333 (14.8%) (-18.1%) (6.9%) 1,199.6(-10.0%) (66.6%) (18.7%) 374.1(-32.8%) 신종플루로인해전세계 108 개국에서 55 천여명의감염환자발생, 238 명 사망 (WHO, 6.24 집계 ) 나. 해외여행출입국증가추이 세계적인경기침체로 '07 년도비해 '08 년도해외출국이줄었지만, 계속 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됨

223 2. 추진내용 가. 해외여행객인터넷자율등록제도등안전대책마련시행 해외안전여행을위한안전정보제공의무강화 안전한해외여행을위한해외여행객인터넷자율등록제도실시 ( 외교통상부와공동추진 ) - 해외여행전여행자가해외여행안전홈페이지 ( 에자신의여행정보등록 - 해외여행중재난발생시해당재외공관으로부터신속한구호제공 여행정보센터운영등을통한전염병, 테러위험지역여행자제경보전파및홍보 안전여행협회체구성운영 나. 안전 문화여행캠페인등전개 해외안전여행홍보리플렛및안전가이드제작 배포 여행가이드대상지진해일등재난대비행동요령교육 해외안전여행사이트운영지원및대국민홍보실시 3. 추진일정 안전한해외여행을위한해외여행객인터넷자율등록제도 ( 10~ 계속 ) 전염병, 테러위험지역여행자제경보전파및홍보 ( 10~ 계속 ) - 여행상품계약시여행안전정보제공의무화 - 여행금지및제한지역여행상품판매자율자제추진 안전여행협회체구성운영 ( 10~ 계속 : 분기별개최 ) 안전 문화여행캠페인등전개 ( 10~ 계속 ) - 해외안전여행홍보리플렛및안전가이드제작 배포 - 여행가이드대상지진해일등재난대비행동요령교육

224 4. 기대효과 해외여행객들에게안전 건전여행의식고취를통한피해방지 해외관광객재난등의사고발생시초기대처및피해최소화 여행금지및제한지역여행상품판매제로화추진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1, 여행정보센터운영 안전여행홍보물제작배포 운영비 1,200 운영비 200 운영비 220 운영비 240 운영비 260 운영비 회 회 60 2 회 70 2 회 80 2 회 90 2 회

225 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 제 1 절 계획의의의 1. 현황및필요성 가. 해외건설은 90여개국에 1,300 여개의건설현장이산재되어있고지역별여건도달라효율적인재난관리에한계나. 해외건설근로자는총 9,940 여명으로주로중동 아시아지역에서근무중이나최근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진출이활성화되는추세다. 특히, 국내건설환경악화로이라크, 나이지리아등테러위험국가에대한진출희망기업도증가하고있는실정 해외건설인력현황 ( 명, 09.2 분기말기준 ) 계중동아시아아프리카기타 9,943 5,318 1, 추진내용 가. 기본방향 건설현장및숙소의안전도제고 근로자에대한테러예방강화 비상사태발생시신속대응체계구축

226 나. 추진전략 건설현장및숙소안전을위해경비 보안시설강화 근로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 현장안전및대테러예방 ) 현장별 업체별비상대비계획수립 시행 테러위험이현실화되고있는지역은특별안전대책강구 3. 추진일정 해외건설현장안전점검 : 연 2 회, 1 명 매 2 년 1 회발행해외건설안전책자해외건설현장에배포 4. 기대효과 테러위험국해외현장안전점검 ( 연 2회 ) 과안전교육 ( 연 2회 ) 등을통한테러피해감소기대 * '06 년 (5 건 ) '07 년 (7 건 ) '08 년 (2 건 ) '09 년 (1 건 ) '10 년 (0 건 )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안전점검 10 회 50 2 회 10 2 회 10 2 회 10 2 회 10 2 회 10 안전책자발행 3 회 15 1 회 5 1 회 5 1 회

227 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북한방문국민지속확대 - 남북관계조정국면에도불구하고민간교류협력의지속적추진으로 08년북한방문국민이 18만여명 ( 관광인원제외 ) 에이름. - 방북지역도금강산 개성 평양등다변화추세 개성공단 1일평균체류인원은 1,000여명 - 상시체류인원 600여명, 1일출입차량은 250여대 나. 필요성 북한방문국민의신변안전위협발생 -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사건 ( ) 및개성공단근로자억류사건 ( ) 등국민신변안전에중대한위협발생 북한은 군사분계선육로통행을엄격히제한ㆍ차단하면서우리측개성공단상주체류인원을 880명으로줄이고, 출입횟수도1일 6회로대폭제한하는조치를일방적으로시행 이처럼북한은일방적이고예측불가능한조치를하고있어, 북한방문국민에대해안전대책이필요 2. 추진내용 가. 국민교육강화및상시안전관리체계유지 방북 안전교육강화 - 교육자료내용수정 보완을통한교육내실화및영상자료, 리플렛, 가이드북등다양한형태의교육자료개발 활용

228 - 방북대상자대상이메일 문자전송 (SMS) 등방법도병행 상시신변안전관리체계정비 -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대북협의기관등을통한상시안전관리 점검체제운영 인원 시설물등에대한안전위해요소통합관리역량강화병행 북한당국과협의를통한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추진 신변안전보장제도적장치마련 - 대북협의를통해북한방문 체류국민의신변안전을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도록기존합의서등수정 보완추진 - 남북회담등계기시우리국민의안전보장을담보할수있는남북간명문화된합의도출에노력 북한지역내재난또는해난사고발생시행동요령, 정부의대응체계및예상재난별세부처리대책수립 - 안전사고및질병등사고대비응급구조반운용 식중독환자발생등상황별응급환자발생시대응요령등 북한현지의료시스템을통한응급조치후긴급후송 - 천재지변등대규모재난대비안전대책강구 남북공동 재난수습대책반 을편성 운영, 사고수습에주력 헬기등가용가능한수송수단을이용하여최단시간내에후송 나. 위기상황대비강화 위기대응매뉴얼의지속적수정 보완및다양한위기상황에대응하는실무 행동매뉴얼등세부매뉴얼작성 관련요원들에대한교육및위기대응연습등을통해매뉴얼숙지및상황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 복구역량배양 위기상황발생시주변국및국제사회의협력및지원을받을수있도록협조체계사전구축 - 재난발생시피해정도에따라주변국및국제적십자사등국제기구등과사전협조체계유지

229 다. 정기적인안전점검 평가이행 북한지역내우리국민이용구조물등시설물은국내수준의정기안전점검시행및문제점즉시보완 - 관광지등다중이용지역에대해서는위생 보건 환경상태등에대해서도안전점검시행 - 신축건물및기존시설물의재난예방을위해사전안전대책을수립, 지속적인안전점검과취약시설물및개소에대한특별관리 라. 신속한사후조치체계구체화 재난발생시유관부처 기관합동으로신속한대책반구성 운영 - 응급복구및피해정도에따라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유지 유관기관의비상연락망을통한신속한상황전파및구조, 복구실시 3. 추진일정 가. 국민교육및제도적근거마련 북한방문국민교육자료수정보완 : 2009~2010년 북한방북국민신변안전관리체계정비 : 2009~2010년 북한과신변안전보장수정ㆍ보완합의서체결 : 2009년 ~2011년 나. 위기상황발생대비강화 위기대응표준매뉴얼수정보완 : 2009년 위기대응실무 행동매뉴얼작성 : 2009년 ~2010년 위기대응매뉴얼숙지교육 : 2009년이후수시 북한체류국민관련위기대응통합연습 : 2010년

230 다. 정기적인안전점검실시 국민이용구조물시설물안전점검연 2 회실시 4. 기대효과 가. 북한방문국민의실질적안전확보 안전사고등위기상황발생가능성을사전에차단 - 시설물점검 보수및위생상황등위해요인제거 나. 남북관계안정적발전조성 우리국민이북한지역에서안심하고활동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 실용과생산성을바탕으로남북관계발전도모

231 1-14. 재난방송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각종재해 재난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재난방송실시로대국민안전확보및피해최소화나. 재난방송협력체계구축및관련법령정비로선진국형재난방재체계구축확립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과거태풍 루사, 매미, 나리 등으로많은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한것을볼때국민들에게신속하게재난상황을전파할수있는재난방송의역할이중요나. 최근국내외환경변화에따른이상기온, 잦은지진발생등자연재해의증가와각종인적재난의발생으로위기관리시스템의전반적인재검토와함께지역단위의재난방송시스템구축필요성제기다. 향후총리실, 행안부, 시 도및지역방송사등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을통해자율재난방송협력시스템을구축 운영

232 3. 재난방송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신속하고효율적인재난방송실시로대국민안전확보 재난방송협력체계구축및시스템강화 재난방송협력체계구축 강화로유기적재난방송실시 재난방송시스템기능강화및유관기관연계확대 재난방송관련법령정비및단계적업무추진 o 재난방송협력을위한중앙재난방송협의회구성 운영 o 재난관계기관과의정책협의기능강화 o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통한자율재난방송체제확립 o 재난방송 Backup 시스템구축및통보기능다양화 o 방송사자막방송시스템과의자동연계체제구축 o 재난방송요청시스템의시 도별확대추진 o 재난방송시스템의안정적유지관리 o 재난방송협의회관련근거규정마련 o 재난방송실시기준및매뉴얼정비 o 재난방송기본계획수립 o 중 장기계획에의한단계별재난방송업무추진 나. 추진전략 재난방송협의회를통한재난방송정책협의기능강화및지역별자율재난방송체제구축 재난방송시스템의안정성확보및통보시스템의광역시 도별연계확대추진 재난방송관련법령재정비및단계별계획에의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업무추진

233 4. 재난방송체계 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임무 - 재난방송기본계획의수립 - 재난방송과관련, 중앙행정기관 방송사등의역할분담및협력에관한사항협의, 조정 - 중앙행정기관과방송사간의상호요청사항협의 - 재난관련정보의대언론공개에관한사항협의, 조정 - 재난방송관련법 제도개선에대한의견수렴및검토등 구성도 중앙재난방송협의회위원장 ( 방통위기획조정실장 ) 간사 ( 방통위비상계획담당관 ) 위원위원위원 중앙부처고위공무원 ( 총리실, 행안부, 방재청, 기상청 ) 주요방송사보도또는편성국장 (KBS,MBC,SBS,YTN,MBN) 민간전문가 (5 인이내 )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국회계류중 ( 09.7 월현재 ) 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임무 - 지역별재난방송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협의, 조정 - 재난유형별주민행동요령과연계된지역별재난방송실시준비 - 지역재난관련정보의대언론공개에관한사항협의 - 지역별재난방송공동시스템구축등

234 구성도 지역재난방송협의회위원장 ( 광역시장 도지사 ) 간사 ( 지역별전파관리소장 ) 위원위원위원 시 도지사, 지방기상청장 지역방송사대표 ( 지상파, 지역민방, SO 등 ) 민간전문가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국회계류중 ( 09.7 월현재 ) 5. 재정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합계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유지보수 재난방송체계구축사업 재난방송운영지원 시스템기능유지를위한유지보수용역수행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개선을통한재난대응능력향상 재난방송담당자워크숍,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운영지원등

235 제 2 절 재난방송세부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방송기본계획수립 매년재난방송기본계획을수립, 체계적이고계획적인재난업무수행 재난방송협의회운영사항, 재난방송시스템개선등실질적재난방송업무계획수립 재난방송기본계획을방송분야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으로대체하여방송사의부담을완화하고보다효율적인추진계획으로발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위기대응연습등각종훈련시적용할수있는실효성있는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시방송사의실질적인참여유도 나. 재난방송담당자교육및워크숍실시 소속기관및방송사재난방송담당교육실시 - 재난방송실시, 재난방송협의회운영, 재난방송시스템운용방법등실질적인직무교육실시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지역별순회교육실시 재난방송담당정보교류및재난방송체계의효율적운영을위해관계자워크숍개최 : 매년 1회 2. 대비대책 가. 관련법령및제도정비

236 1)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근거규정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에재난방송협의회설치규정마련 - 중앙협의회는총리실, 행안부, 방통위, 방재청, 기상청및주요 5개방송사 (KBS, MBC, SBS, YTN, MBN) 가참여 - 지역협의회는각시 도, 지방전파관리소, 지방기상청및지역방송사 ( 지상파, 지역민방, SO 등 ) 가참여 재난방송협의회의구성 운영및기능에관한사항정립 - 재난방송협의회를통해재난방송관련정책협의, 조정 2) 재난방송실시기준및매뉴얼재정비 재난방송실시에관한기준을정비하여실질적인재난방송기준마련 - 재난방송실시방송사, 재난방송의역할, 재난방송주관기관의지정등재난방송실시기준을제시 - 재난방송시방송사업자가지켜야할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규정 재난방송매뉴얼을현행화하여방송사의가이드라인역할수행 - 재난방송협의회를통해협의된사항및기상특보단계에따른재난방송실시기준을표준화하여매뉴얼작성 배포 - 방통위와각방송사에비치되어있는매뉴얼현황을조사하여재난방송종합매뉴얼의통일성유지 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S/W 개선 각종재난에대비하여재난방송의중요성이더욱강화되고있어방송환경변화에따른시스템개선필요 10년에는기존시스템을활용한백업시스템구성을통해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하고, H/W는 11년내용연수도래시교체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 (9개권역 ) 구성에따라권역별로해당협의회구성에맞게소프트웨어개발

237 다. 디지털데이터방송환경대비재난방송체계보강연구 12년모든방송사의제작환경이아날로그방식에서디지털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재난방송분야발전방향및재난방송체계보강을위한연구실시 - 디지털방송환경에따른변화, 시스템체계, 방송중계방식, 시청자의참여방법, 재난분야변화등에대한연구 - 디지털방송환경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연구 제출된연구결과를토대로향후재난방송발전방향도출 라. 재난방송통보시스템의시 도별확대구축 국지적재난에대비하여광역시 도를중심으로재난방송통보시스템을단계적으로확대구축 ( 행안부와협의추진 ) - 09년부산시를시작으로각광역시 도에단계적으로확대보급 ( 구축비용은각광역시 도에서부담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협의 조정된사항에대하여각지역별로광역시 도에설치된재난방송통보시스템을통해방송사에재난방송요청 마. 재난방송요청범위 ( 기준 ) 확대 현재난방송요청범위는자연재난위주로큰대형화재나사건 사고등에대처가미흡함에따라, 재난방송요청범위를인적재난및사회적재난에까지확대실시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통해정부기관과방송사간에합의된사항에대해재난방송요청범위확대 - 각지역별특성을반영한재난방송요청기준설정 바. 재난방송실시모니터링분석및통계자료산출 다년간의재난방송실시모니터링내역및분석자료를산출하여각종통계등으로활용

238 - 재난방송요청문안수신및발송건수, 내용, 대상, 전송매체 (PC SMS FAX) 접속및수신률등산출 - 권역별방송사현황및재난방송조치결과내역산출 - 지역재난방송협의회운영실적및결과 - 재난방송시스템유지보수운영실적, 담당자교육및워크숍실적등 향후재난방송분야의발전방향및정책결정자료로활용 3. 대응대책 가.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의 24시간상시운영 근무시간외 ( 휴일, 퇴근후등 ) 에발생하는재난에대처하기위해재난방송시스템의 24시간상시운영 재택및출장시에도신속하게재난방송요청및조치결과를확인할수있도록 VPN을활용 - 재난방송담당자자택에재난방송시스템웹프로그램을설치 운영 - 출장시에는무선인터넷을활용하여재난방송웹서버에접속 국지적재난에적극대처하고자지방전파관리소에재난방송상시모니터링체제를확대구축 운영 나. 재난방송매뉴얼에의한재난방송실시 제1단계 : 기상예비특보발표 방송사자율실시 제2단계 : 기상주의보발표 방송사자율실시 ( 지진의경우재난방송실시 ) 제3단계 : 기상경보또는홍수주의보발표 위원회재난방송요청 제4단계 : 재난발생지역이확대되고심각한피해발생이예상되거나피해가발생한때 위원회재난방송요청 상황종료 : 기상특보해제 방송사자율실시

239 다.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 소방방재청 기상청 방송사등유관기관과원활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재난발생시신속한재난방송실시 시 도및지역방송사와의지역단위협력체계확립을통해국지적재난에신속히대응 4. 복구대책 재난복구지원을위한방송은방송사자율실시 단, 인명및재산의피해가심각한재난의복구지원을위해관련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요청시특별한사유가없는한재해복구지원을위한방송실시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 식 식 식 식 식 식 158 재난방송체계구축 운영 3 식 식 식 식 식 식

240 1-15. 방재기상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가. 기후변화에따른기상특보제운영 태풍특보기준개정 ( 05년 5월 ) 황사특보기준개정 ( 07년 2월 ) 폭염특보시행 ( 08년 6월 ) 나. 방재기상업무수행을위한기반구축 국가태풍센터신설 ( 07 년 12 월 ) 국가위성센터신설 ( 08 년 10 월 ) 다. 동네예보시행으로상세기상정보제공 새로운예보패러다임의동네예보시행 ( 08 년 10 월 ) 라. 상세입체적관측망확충 지상기상관측망운영 - 자동기상관측장비교체 381조 고층기상관측망구성 - 기상레이더 (10개소), 고층기상관측 (7개소), 수직측풍장비 (10개소) 해상기상관측망확충 - 해양관측용부이 : 8개소 ( 서해 3, 남해 2, 동해 2, 제주 1)

241 - 파고, 파향관측용파랑계 (6 개소 ), 등표 (9 개소 ) - 해양기상관측선 (1 척 ) 운영및제 1 종합서해관측기지설치 ( 격렬비도 ) 2. 제2차국가안전기본계획목적가. 기상 기후재해경감을위한사전예방능력제고나. 신속하고정확한위험기상대응체계구축다. 위험기상현상의감시와예측을통해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3.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지구환경변화에따른기상변동심화 지구온난화등기후변화로태풍, 호우, 가뭄, 폭설, 이상기온등기상재해가빈발하고피해규모가대형화 - 지난 100년간지구전체평균기온 0.74 상승, 우리나라는이에 2배인 1.5 상승 - 최근 20년간우리나라주요관측지점에서강수일수는 80년전에비해 14% 감소한반면, 일 80mm이상호우일수는약 20% 증가 나. 다양한기상정보제공및활용분야확대 기상정보전달수단이인터넷, 모바일등으로다양화 사회분야뿐만아니라산업 경제분야에서기상정보의활용증대 기후및사회적변화에따라자연재난범위확대 ( 폭염, 낙뢰등 ) 4.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예방위주의방재업무대비태세확립

242 위험기상발생시사전대비를위한대응시간연장 방재유관기관과협력체계구축으로효율적인방재업무수행 나. 위험기상감시능력보강 호우, 대설, 태풍등위험기상감시를위한기상관측망보강 예 특보능력향상을위한기반조성 다. 기상정보의신속한전달및방재기상홍보 다양한매체를통한기상정보전파및홍보 돌발적위험기상발생에대비한전달체계점검 인터넷기상방송 " 날씨ON" 을통한실시간기상정보전달 5. 재난관리체계 가. 방재기상조직 기상청중앙방재본부을구성하고, 방재기상본부와방재지진본부에서기상및지진방재업무수행 나. 비상근무체제 태풍, 호우, 대설, 황사등위험기상현상에따라단계별비상근무를기상특보및자연재해상황에따라실시 6. 재정투자계획 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년 ) 을기본으로국가재정운용계획 (2009~2013 년 ) 및연도별시행계획과연계하여추진

243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예방위주의국가방재기상업무강화 여름철과겨울철방재기상대책수립 시행 소방방재청등유관기관협력및공조체계확립 나. 국가기상관측망의최적구성 기상관측표준화를통한기상자료품질향상 기상관측자료의품질관리강화 다. 방재기상정보망의최적화유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통한기상자료의종합유통체계운영 방재기상정보시스템운영을통한방재유관기관정보지원 중단없는기상정보의실시간순환체계유지 라. 재난대처능력향상훈련및위험기상홍보 예보검증, 평가의환류강화등예보관역량강화 집중호우, 태풍피해줄이기등캠페인광고실시 2. 대비대책 가. 위험기상조기탐지능력향상을위한관측망운영 고층기상관측망확충 ( 울릉도신설, 11 년 )

244 지상기상관측망최적화및지상기상관측시스템구축 황사관측장비 (PM10, 라이더 ) 교체등감시체계강화 나. 적설자동감시망효율적운영 실시간적설관측자료수집을위한적설자동관측망구축 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적설관측자료수집 활용 - 도로공사, 국도유지사무소, 지방자치단체등 다. 해상기상관측망구축을통한관측공백최소화 연안지역파고관측을위한파고부이설치 (45개소) 해양상관측시설운영지원및방재시스템구축 - 해양관측및운영지원을위한해양기상관측용선박건조 - 해상교통안전을위한연안방재관측시스템구축 라. 선진수치예보시스템도입및모델성능개선 차세대수치예보모델의개발및개선 - 슈퍼컴 3호기에통합모델 (UM, Unified Model) 이식 - 집중호우등위험기상수치예보모델개발및모델물리과정개선 수치예보모델개선의지속추진 - 북반구대기중층고도의고도장오차예측개선 (67m 63m) - KWRF 10km 모델의연직층수확대등성능개선 마. 기상재해대응을위한감시강화 관측자료공동활용을통한관측망조밀도개선 황사관측자료를모델에실시간반영하는자료동화기술개발 - 위성과라이더자료를입력자료로활용하여정확도개선 가뭄발생대비가뭄판단지수, 지점별최근누적강수량제공

245 사. 국가지진 지진해일관측망확충 조밀도 30km 구성을위한지진관측장비추가설치 (99소 130소) 자연지진및인공지진관측을위한지진관측망확충 - 시추공지진관측소신축및노후광대역지진계교체보강 아. 국가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추진 예지가불가능한지진의특성상신속한통보만이지진재해경감을위한확실한방법 지진통보시간 : 지진발생시 5분 ( 현재 ) 50초 (12년) 10초 (20년) 이내 3. 대응대책 가. 방재기상본부편성 운영 방재기상지침에의거하여단계별비상근무실시 - 경계근무, 비상근무3급, 비상근무2급, 비상근무1급등 - 방재기상본부는기상및지진으로구분하여운영 위험기상초기대응능력강화를위한사전활동실시 - 예상되는위험기상의재해유형, 상황시나리오검토 - 보도자료등을통해언론, 유관기관에대응 나. 기상실황감시및기상자료분석강화 각종실황자료감시강화 - 국지일기도, 위성, 레이더, 낙뢰, AWS 등분석 - 위험기상판단표준행동절차검토및실시 레이더, 위성영상등을이용한실시간분석능력강화 - 서해안강수구름대조기포착과분석능력향상에주력

246 다. 기상현상으로인한재해발생예상시기상특보발표 기상특보종류 :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등 특보구역은육상구역및해상구역으로구분하며, 광역구역과국지구역 ( 시 군 ) 으로발표 특보는그정도에따라주의보 경보로구분하여발표하며그내용은특보의종류, 해당구역, 발표일시, 발효일시, 기타특보에필요한사항으로한다. 기상특보를발표할것이예상될때사전에이를알려유관기관및국민들이준비토록하기위하여예비특보를발표 라. 예방을위한긴급방송요청및기상속보운영 기상재해를사전에예방하고, 긴급상황전파를위하여긴급재난방송요청 (KBS( 재난방송주관방송 ), 방송통신위원회 ) - 해당특보구역의 1/2이상지역에경보가발표되었을경우 - 국지적인호우또는강풍등의발생으로수시간내에경보기준도달이예상되어사람의생명 신체및재산에대한피해를야기할수있는기상현상을국민들에게긴급히전달할필요가있을경우 마. 기상속보운영 기상속보는기상청홈페이지팝업창활용하여전달 필요시에는기상속보내용을자막방송형식으로변경하여공중파방송국에자막방송협조요청 바. 인터넷기상방송 " 날씨ON" 을통한기상정보제공 인터넷사용자를위하여 24시간실시간기상방송실시 - 기상전문가의날씨해설동영상제공 - 기상상황의실시간영상제공 위험기상도래시기상속보방송실시

247 5. 재정투자계획 기상장비현대화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6 102, , , , , ,507 지상관측망 해양관측망 고층관측망 지진관측망 1 20, , , , , , , , , , , , , , , , , , , , , , , ,017 황사관측망 1 1, 수치예보시스템개선 1 4,

248

249 2.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2-1 에너지대책 ( 전력 가스 석유, 전기 유류 가스 ) 2-2 통신망보호대책 ( 통신재난 ) 2-3 전산망보호대책 2-4 교통수송대책 ( 철도 항공 화물 도로 지하철 항만 ) 2-5 금융전산시스템대책 2-6 보건의료서비스대책 2-7 원자력대책 ( 원자력안전 방사능방재 ) 2-8 환경대책 ( 소각장 매립장 ) 2-9 식용수대책 ( 댐 정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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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가기반체계보호개요 1. 목적 국가기반체계재난최소화를위한신속한대응전략으로국민의생명 신체 및재산과국가피해의최소화 2. 국가기반체계재난보호의여건및전망 국가기반체계에대한신종 복합재난에대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체계의미흡으로전방위적피해확산우려 다양한기반시설별책임관리주체와대응전략에대한시의적절하고일관된통합대응체계필요성증가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통합적대응체계확립 사전예방적 선제적대응체계구축 현장중심재난대응능력제고 나. 추진전략 효율적국가기반체계보호를위한통합적대응체계확립 - 국가기반시설별주무부처및재난관리책임기관간정보공유등통합관리를위한 DB구축및공조체계정립 - 국가기반체계의상호의존성을고려한통합관리체계확립

252 - 국가기반체계보호지침및평가시스템마련으로재난관리책임기관의재난대응역량배가 환경변화에따른대응능력확보 - 잠재적위협에대한예측및대응능력강화 - 국가기반체계보호를위한민관거버넌스체제구축 국가기반체계보호를위한자원의확충 - 국가기반체계보호를위한인적 물적자원능력보강 - 국가기반체계재난관련전문인력양성및네트워크구축 자율과현장중심의국가기반체계보호역량강화 - 기반체계분야별현장대응형교육훈련및평가체계구축 - 지속적인현장확인을통한실질적대응태세확립 4. 국가기반시설지정현황 지정내역 : 8 개분야 260 개시설 - 관리기관 95개기관 : 중앙부처 9, 지방자치단체 21, 지방행정기관 11, 공공기관및단체등 34, 민간업체 20 분야별계지정대상시설비고 계 260 에너지 34 발전소 17, 가스 석유생산시설 8, 비축시설 9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29 통신망 18, 전산망 11 행안, 외교, 지경, 노동부 교통수송 31 철도 1, 항공 8, 화물 2, 도로 1, 지하철 7, 항만 12 국토해양부 금융 8 은행 4, 공공기관 4 보건의료 40 병원 8, 응급의료정보센터 12, 혈액원 17, 혈액검사센터 3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원자력 20 원자력발전소 ( 주제어실 ) 20 교육과학기술부 환경 25 쓰레기매립장 5, 소각장 20 환경부 식용수 73 댐 26, 정수장 47 국토해양부환경부

253 2-1. 에너지대책 ( 전력 원자력 석유 가스 )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및범위 가. 태풍 호우 지진, 화재 폭발등각종자연재난, 인적재난및파업등으로인해전력 석유 가스공급에필요한생산시설과비축시설의기능마비를대비하여최소기능유지에필요한인력및장비를지정 관리함으로써에너지의안정공급도모나. 국가기반시설은발전소 원전, 석유비축기지, 가스생산기지를대상으로관리 2. 재난관리환경변화 가. 여건 최근전세계적인동시경기침체로에너지소비는다소둔화되고있는추세 석유 가스매장량유한성, 산유국정정불안등구조적인에너지수급불안요인상존불구계속적수요증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지속등으로자연재난의다양화 대형화 불시화추세가지속될전망이어서지속적재난예방대책요구 산업및에너지시설이대형 복잡 첨단화되고있어재난발생시대규모피해가능성내재

254 나. 전망 경기회복전망으로에너지소비는증가세로전환될전망 향후에너지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 대체에너지개발등을통해저탄소녹색경제로전환 다. 1차기본계획의성과 자원외교및에너지자주개발역량제고로수급안정에기여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및제4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의수립을통해에너지환경변화에대응한안정적 효율적전력수급체제구축 24시간리얼타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을통해재난정보파악 전파 대응조치신속화도모 ( 개소 ) 연간재난대응훈련 ( 위기대응연습포함 ) 자체계획수립 시행시도상및현장 토의훈련을병행실시하여훈련효과의극대화도모 위기및재난안전관리혁신워크숍을통해재난관리기관의재난대비 대응역량강화를위한벤치마킹기회제공 ( 매년 4~6회 ) 취약시기국가기반시설에대한현장안전점검 지도를통해사전예방활동강화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재난 안전관리체계의내실화 재난 안전관리대응태세강화 재난안전대응역량제고

255 나. 추진전략 예방중심의재난관리강화로재난발생최소화 재난대응체계내실화를통한안정적수급체계구축 교육 훈련강화를통한재난 안전대응역량제고 유관기관협조 지원체계강화를통한대응태세향상 4. 재난관리체계 평시, 재난종합상황실을운영, 재난상황파악및전파 재난발생시, 재난유형별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장관 ) 설치 운영 재난유형별각실 국에서는재난대책반을편성 운영하여신속한초동대응조치및복구 비상안전계획관 ( 안전대책팀 ) 은위기 재난안전관리상황총괄 산하기관, 유관기관간재난관리체계구축 5. 재정투자계획 지식경제부소관재난관리시설물은없으며, 산하재난관리기관은자체예산으로재난관리업무수행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에너지의안정적확보대책강구추진 국가기반시설위기징후관리 사전안전점검을통한재난발생위험요인제거

256 에너지국가기반시설에대한전산화 범국민적위기및재난안전관리홍보 2. 대비대책 에너지안정공급을위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수립 시행 - 중 장기에너지수급계획수립 추진 24 Hour Real Time 재난안전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재난대응훈련, 교육및대국민홍보를통해재난역량제고 에너지공급에필요한생산시설, 비축시설의최소기능유지를위한인력및장비의지정 관리 3. 대응대책 가. 재난상황보고및초기대응체제확립 재난상황의신속한파악 보고 전파및보고체계유지 - 신속한초동조치를통해피해최소화강구 유관기관간협조 지원체계구축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을통해신속한대응조치 - 효율적인수습을위해재난대책반구성 운영 나. 파업, 공급부족등위기발생시단계별대책시행 상황별단계에따라비상대책본부를설치하고, 필요시대체인력을투입, 시나리오별에너지제한공급등상황관리

257 4.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체제및 2차재난예방조치강화 신속한피해상황파악및보고 응급복구를위한업체간 유관기관과협조 2차피해방지를위한취약시설중점안전점검및관리 나. 조속한수급정상화를위한후속조치지원 위기상황장기시대체자원교대, 긴급에너지자원확보, 에너지생산및공급등국가기반시설의피해복구등조속한정상가동을위한후속조치지원 다. 복구및재발방지대책수립 건전한노사관계유지및노사간상시대화채널확보 인력및장비의안정적확보를위한방안강구 보완 국가기반체계보호대응결과를연도별집행계획에반영

258 전기 유류 가스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태풍 호우 지진, 화재 폭발등각종자연및인적재난으로부터전기 유류 가스등에너지시설에대한재난발생을사전예방하고, 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조치를통해피해를최소화함으로써산업 자원시설의최적운용과에너지의안정적인수급을도모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여건 최근전세계적인동시경기침체로에너지소비는다소둔화되고있는추세 석유 가스매장량유한성, 산유국정정불안등구조적인에너지수급불안요인상존불구계속적수요증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지속등으로자연재난의다양화 대형화 불시화추세가지속될전망이어서지속적재난예방대책요구 산업및에너지시설이대형 복잡 첨단화되고있어재난발생시대규모피해가능성내재 나. 전망 경기회복전망으로에너지소비는증가세로전환될전망 향후에너지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 대체에너지개발등을통해저탄소녹색경제로전환

259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재난 안전관리체계의내실화 재난 안전관리대응태세강화 재난안전대응역량제고 궁극적으로재난 안전관리선진화 나. 추진전략 예방중심의재난관리강화로재난발생최소화 재난대응체계내실화를통한안정적수급체계구축 교육 훈련강화를통한재난 안전대응역량제고 유관기관협조 지원체계강화를통한대응태세향상 재난대비체계의전산화, 과학화 ( 전자상황시스템 DB 구축 )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제 재난유형별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장관 ) 을구성 운영 산하 23 개재난관리책임기관별재난대책본부구성ㆍ운영 나. 징후감시체계확립및과학화 국가위기요인을사전에발굴ㆍ점검ㆍ평가하여선제적관리

260 다. 취약시기안전관리강화대책수립 추진 여름철, 동절기, 해빙기, 명절등취약시기안전관리활동강화 재난관리책임기관안전점검실시 라. 재난관리체제의전산화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위험 중점관리대상시설 ) 의현황정보 D/B 구축 전자상황시스템기능확대 마. 분야별재난예방계획 전기분야 - 안전점검및홍보를강화하기위해지자체와협조체계구축운영하고설비개선사업지속적추진 유류분야 - 노후비축시설안전관리시스템혁신 - 안전관리생활화및선진비축문화조성 가스분야 - 대형가스시설및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강화 - 국민참여형안전문화활동전개 - 대국민가스안전홍보강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스시설무료개선사업지속추진 - 가스보일러사고예방대책추진 - 재난예방및피해확산방지를위한연구개발추진 2. 대비대책 가. 재난정보 상황관리체계확립 상황관리체제구축

261 상황보고신속화방안강구 시행 상황관리역량제고지침 나. 산업및에너지시설재난대응능력제고를위한대응훈련다. 재난대비책임기관및타기관의자원동원계획확인라. 위기재난안전관리역량제고를위한교육 워크숍실시마. 분야별, 단계별대비대책수립 3. 대응대책 가. 재난상황보고및초기대응체제확립 상황보고체계확립 재난상황파악및적기수습을위한상시보고체계와유관기관과의역할분담등협조 지원체계를구축 대규모재난유형별신속한대응및비상근무체제구축 나. 유관기관협조 지원체제구축 지방및중앙관계기관과의유기적협조 지원체제구축 지역별 재난유형별지원체계구축 다. 긴급구조 구급대책강화 긴급구조반조직설치 임무부여계획수립 긴급구조업무추진계획

262 라. 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대규모재난사고발생시재난상황의파악및신속한수습 복구를위하여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분야별사고수습본부는각기관별자체수습본부를구성 운영하여초기대응, 신속한복구활동등을수행 4. 복구대책 가. 사고수습 처리를위한재난합동조사반설치 운영 나. 재난피해배상 ( 보상 ) 대책수립 재난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조사 피해자대표와보상협의추진및보상금지급 정산 다. 피해시설에대한복구및정비대책수립 상황발생단계출동. 복구및지원대책수립 상황안정단계복구및안전조치계획 - 사고현장에복구지원대책반편성 운용 정상가동을위한신속한후속지원조치 ( 유관기관협의 ) 이재민발생시임시수용장소설치지원 ( 해당지자체협의 ) 라. 재난복구사후평가및재발방지대책 재난피해현황및복구대책등평가 피해재발방지를위한항구적복구대책수립 5. 연차별투자계획 지식경제부소관재난관리시설물은없으며, 산하재난관리기관은자체예산으로재난관리업무수행

263 2-2. 통신망보호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각종재해 재난발생시국가기반체계인정보통신망의안정적유지로국가경제회복및국민의생활안정에기여나. 철저한준비 점검으로사전예방활동을강화하고, 긴급통신수단등효율적대응환경을구축하여재난발생시신속하게대처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정보통신산업의급속한발전과우리사회의정보화수준이성숙해짐에따라핵심국가기반시설인정보통신서비스에대한의존도가점차심화되고있음나. 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인한대규모피해및도시화의진전에따른각종폭발 화재등인적재난요인의증가로통신망의안정성저해요인상존 3. 추진전략 주요기간통신망에대한국가기반시설지정 관리및시설물에대한사전예방활동강화 시설물관리주체 ( 통신사업자 ) 의적극적인안전관리조치강구 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및긴급복구실시

264 4. 국가기반시설현황 분야시설명소재지 정보통신 KT 광화문지사 (6 층 ) 서울시종로구세종로 시설규모및용량 국제교환회선 32,000 회선등 ( 현재 ) 관리기관 ( 단체 ) 비고 KT 정보통신 KT 혜화지사서울시종로구연건동국제라우터 4 대등 KT 정보통신 KT 전국망관리센터 (4층) 경기도과천시중앙동 NMS 등 45 종 KT 정보통신해저케이블육양국부산시해운대구송정동 APCN 등 22 조 KT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LG데이콤용산국사 (3~7층) LG데이콤종합연구소 (1~2층) LG데이콤종합상황실 (1층) 서울시용산구한강로 3 가 대전시유성구가정동 서울시서초구방배동 전송장비 699 대, 교환장비 335 대등 전송장비 554 대, 교환장비 202 대등 망관리시스템 48 대등 SK브로드밴드동작종합정보센터2 층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망관리시스템 20여종 SKT분당사옥 NW관리센터 (5층) SKT보라매사옥교환 / 전송실 (6,11층) SKT 둔산사옥교환 / 전송실 ( 지하 1,5 층 ) ( 주 )KTF 통신망관리센터 (8 층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 NMS53 종 220 개서버등 ( 주 )LG데이콤 ( 주 )LG데이콤 ( 주 )LG 데이콤 SK 브로드밴드 SK telecom( 주 ) 서울시관악구봉천동 MSC 14 식등 SK telecom( 주 ) 대전시서구탄방동 정보통신 ( 주 )KTF 용인교환국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리 정보통신 ( 주 )KTF 청량리교환국서울시동대문구청량리동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국망관리센터 (3 층 ) 서울시금천독산동 LGT상암교환국 (B4층, 10층 ) 전송장비 5 식, 교환장비 9 식등 SK telecom( 주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NMS 100 개서버등 ( 주 )KTF 서울시마포구상암동 LGT 가산교환국 (1 층 ) 서울시금천구가산동 LGT 부산교환국 (3,4,5층) 부산사상구감전 1 동 MSC 15 식, STP 8 식등 MSC 3 식, STP 3 식, HLR 21 식등 NMS 1 식, 허브 1 식등 MSC3 식,STP2 식, HLR4 식등 MSC3 식,IGS2 식, HLR4 식등 ( 주 )KTF ( 주 )KTF ( 주 )LGT ( 주 )LGT ( 주 )LGT MSC6 식,IP-WAG 1 식, HLR 5 식등 ( 주 )LGT

265 5. 필수기능의범위및장비 인력지정운용 국가기반시설에대한필수기능범위를정하여통신사업자별로사전재난예방및감시기능수행 - 전국교환기, 이동전화서비스, 국제관문교환시설등주요통신장비감시및안전관리 국가기반시설의주요장비및인력지정운영 - 필수기능유지에소요되는자원 ( 장비 인력 ) 을자체또는외부지원에의한유형별로지정관리 필수기능의범위 전국교환기등주요통신장비고장유무및서비스감시 장비및인력의지정현황 장비 구분 필수기능유지소요자원확보자원계서버 Wall보드콘솔계서버 Wall보드콘솔 계 자체자원 외부지원 인력 구분 필수기능유지소요자원확보자원계기술직사무직지원직계기술직사무직지원직 계 자체자원 외부지원 외부지원 : NMS 서버업체기술지원 통신사업자필수기능범위및장비 인력지정현황 ( 사례 )

266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국가기반시설지정 관리 주요기간통신망중핵심시설에대해서국가기반시설지정 - 주요기간통신사업자 (10개) 의통신시설중국가기반체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핵심기능을선정하여지정 관리 국가기반시설에대한안전관리대책수립 - 통신재난대책수립시국가기반시설에대한안전대책별도수립 - 통신사업자별자체시설보호대책수립및관리 나. 시설물안전점검 국가기반시설에대한안전점검강화 - 기간통신사업자가관리하고있는국가기반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시로위험요인사전해소 ( 통신시설점검시병행 ) - 점검결과문제시설, 노후시설등에대한보수 보강실시 다. 필수기능의범위및장비 인력지정운용 국가기반시설에대한필수기능범위를정하여통신사업자별로사전재난예방및감시기능수행 - 전국교환기, 이동전화서비스등주요통신장비감시 국가기반시설의주요장비및인력지정운영 - 필수기능유지에소요되는자원 ( 장비 인력 ) 을자체또는외부지원에의한유형별로지정관리

267 2. 대비대책 가. 사전재난대처능력강화 국가기반시설에대한위기대응연습실시 - 풍수해 지진대비등재난대응훈련및위기대응연습시국가기반시설을포함하여훈련실시 국가기반시설에대한위기상황전파 보고모의연습실시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TDMS), 비상연락망 (TRS), SMS 등을활용하여수시로통신사업자에게위기상황전파 나. 효율적인재난대응환경조성 국가기반시설에대한전송로이원화 - 통신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한체계적우회통신경로확보 위성이동기지국 (SNG), 마이크로웨이브등장비를활용 주요기간망의경로이원화구축 - 신속한긴급복구를위해사전전송로긴급절체계획강구 - 긴급절체관련시설점검및현행관리철저 전원공급루트이원화 - 정전시통신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한전원공급체계구축 예비전원보강 - 국가기반시설장애대비축전지대 개체, 용량증설및고정형발전기배치등전력공급능력확대 낙뢰에대비한접지설비보강등안전관리강화 - 국가기반시설에대한접지설비실태점검 긴급통신수단및긴급복구물자의확보 - 국가기반시설마비시긴급통신을제공할수있는수단확보 이동기지국, 위성이동기지국, 마이크로웨이브, TRS, 위성전화등 - 국가기반시설재난발생시신속한현장투입으로복구지휘및재해정보긴급통신망운용

268 3. 대응대책 가. 관리 지휘체계강화 비상근무 지휘체계강화 - 재난발생에대비사전비상근무체계확립및위기단계별자체재난관리조직구성 운영 - 태풍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등전국적인기상특보발령시재난대비비상근무실시 24시간상황근무및피해복구현황모니터링 보고 - 자연재해외호폭주 설비고장등으로광범위한서비스장애발생시에도비상근무체제운영및상황보고 필수기능유지인력의비상근무실시 - 자체직원및유지보수업체직원에대한비상근무편성 실시 나.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 재난발생시국가기반시설에대한긴급통신및복구물자수송지원협조강화 -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등과협력관계구축 운영 재난방송및긴급재난문자방송 (CBS) 발송협의 : 소방방재청 통신장애의주원인인정전사고에대비상호정전정보공유관계구축 운영 : 한국전력 4. 복구대책 가. 신속한긴급복구실시 필수기능유지인력 장비의신속한투입 - 통신사업자별로자체편성한긴급복구인력 장비를신속히투입하여재난및장애복구실시

269 국가기반시설에대한체계적긴급복구실시 - 1단계 : 자동우회절체 ( 우회경로이중화 ) - 2단계 : 가복구실시 - 3단계 : 본복구실시 긴급복구물자의공동활용 - 통신사업자간상호협의및협력을통해긴급복구물자의공동활용으로재난발생시신속한복구처리 나. 피해가입자대책및고객지원 재난시통신사업자와피해가입자지원방안협의 - 통신서비스피해유형별고객에대한보상기준 보상절차마련

270 통신재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각종재해 재난발생시국가기간망인통신서비스의안정적제공및지속적유지로대국민편익증진나. 철저한준비 점검으로사전예방활동을강화하고, 긴급통신수단등효율적대응환경을구축하여재난발생시신속하게대처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정보통신산업의급속한발전과우리사회의정보화수준이성숙해짐에따라핵심사회기반시설인정보통신서비스에대한의존도가점차심화되어가고있으며, 국가기능유지에서통신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음나. 반면, 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인한대규모피해및도시화의진전에따른각종폭발 화재등인적재난요인의증가로통신망의안정성저해요인상존다. 최근올림픽 월드컵등대형체육행사및각종국가행사시통화량급증현상이자주발생하여통신장애가발생할확률이높아짐에따라이에대한대책이필요

271 3. 통신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사전예방활동강화및신속한대응 복구체계확립을통한통신서비스의안정적제공으로대국민편익증진 장애및재난요인사전제거를위한철저한예방대비체계강화 신속한대응복구체계확립을통한장애시간최소화 철저한사후관리를통한동일사례재발방지 나. 추진전략 안전관리체계의기술적, 제도적전문성강화 실질적인긴급복구모의훈련시행 자연재해취약지역및통신망병목구간의생존성강화 재난유형별사례분석을통한동일재발사례방지대책강구 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활용도증대 유관기관간인적및통신자원의공동활용체계강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실적평가 환류를통한개선방안도출 사업자별서비스환경에부응하는자율적인재난대응여건조성 4. 통신재난관리협의회 임무 -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협의 조정 - 통신재난관리체계점검, 평가등국가통신재난관리에관한주요사항과정책방향을협의 조정 - 통신재난관리운영규정을협의 조정 - 주요자연 인적재해에대비한통신사업자들의대비현황점검 - 재난발생시복구활동을위한관계부처간협조체계수립등

272 개최시기 : 연 2 회 ( 상 하반기 ) 위원장개최요구등필요시임시회개최 구성도 통신재난관리협의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 간사 ( 재난대응담당사무관 ) 위원위원위원위원 방송통신위원회비상계획담당관 국방부기반체계담당관, 소방방재청정보화담당관 주요기간통신사업자임원 민간전문가 5. 재정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합계 1, 통신재난관리시스템 S/W 개선및유지보수 통신재난상황실운영 ( 장비교체등 ) 통신재난관리운영지원 ( 점검, 교육 홍보등 ) , 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효율적운영을위한기능개선추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의 S/W 개선을통한재난대비대응체계강화 - 시스템기능유지를위한유지보수용역수행등 통신재난상황실운영으로방통위와통신사업자간신속한보고체계유지및대응 복구체계가동

273 - 상황실영상회의시스템및통신사업자간네트워크등상황실필수장비에대한정비및교체추진 통신사업자의계절별안전점검, 지진대비시설물안전관리실태점검, 통신재난대비교육 홍보등운영지원 제 2 절 통신재난세부대책 1. 예방대책 가. 안전관리대책수립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시행 - 통신재난대비긴급복구및대응 복구대책, 취약지역통신시설선정 관리등실질적인통신재난대책수립 근거 : 전기통신기본법제 44 조의 3(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수립 ) 계절별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 - 봄철해빙기, 여름철풍수해, 겨울철설해등에대비한계절별안전관리대책수립 위기대응매뉴얼작성및개정 - 풍수해, 지진, 통신구화재, 호폭주대응등정보통신분야위기대응매뉴얼현행화 나. 시설물안전관리 통신시설에대한안전관리실태점검 - 기간통신사업자가관리하고있는통신구, 기지국등통신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시로위험요인사전해소 - 점검결과문제시설, 노후시설등에대한보수 보강실시 통신주및가공선정비

274 - 통신주에과다또는불량설치된가공통신선으로인한안전사고등위험요소제거 옥외통신설비보호및출입통제 - 통신사업자자체옥외통신설비보호를강화하여안정적통신서비스제공및만족도제고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관리 - 통신사업자가관리하고있는통신시설중매년관리대상시설을지정하여시설물에대한위험요소사전제거 다. 통신재난담당자교육실시 소속기관및통신사업자재난담당교육실시 - 통신재난관리시스템사용자교육 ( 상 하반기 ), 재난대처및보고방법등직무교육등 행안부소관재난방재교육기관에통신재난관련업무협조및교육강의참여등 2. 대비대책 가. 사전재난대처능력강화 재난유형별실질적모의연습 - 풍수해, 지진등통신시설피해에대비한재난대응도상훈련실시 - 통신시설피해에대비실질적인위기대응현장훈련실시 - 위기상황전파 보고체계숙달연습실시 통화량급증대응강화 - 호폭주대비소통상태감시강화로통신서비스불편현상제거 국가적인행사, 올림픽 월드컵등체육행사, 많은인원이참여하는각종행사시통화량급증요인사전분석및대처 - 통신사업자별 Network 현황진단및조치계획수립 - 네트워크관리센터 (NMC) 의모니터링강화및호제어실시

275 - 통화량급증예보제실시 방통위및통신사업자홈페이지에통화량급증예보실시 예보기준단계별조치사항 구분기준조치사항 1 단계 (Green) 유선교환기 CPU부하율 80% 이하 통화량급증징후활동감시사업자별운영한계치 (65~70%) - 대국민예보및사업자별내부경계무선도달시태세구축 2 단계 (Yellow) 유선교환기 CPU 부하율 80%~95% 무선 사업자별운영한계치기준 10% 초과시 통화량급증징후발견 - 기간통신사업자간협조체계가동 3 단계 (Red) 유선 교환기 CPU부하율 95% 이상 통화량급증으로인한통화연결 불능감지 - 통화량급증제어를위한채널증설 무선 사업자별운영한계치기준 20% 초과시 및교차수용을통한가입자 기지국수용변경등 비상연락망유지및통신재난상황실운용 통신장애및재난사례분석 - 연도 지역 유형별재난사례분석을통해동일사례재발방지 - 긴급통신수단및복구물자의적재적소효율적운영활용등 - 통신재난사례집발간 : 12월 나. 효율적인재난대응환경조성 전송로이원화 - 통신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한우회통신망확보 위성이동기지국 (SNG), 마이크로웨이브등장비를활용 - 신속한긴급복구를위해사전전송로긴급절체계획수립 - 긴급절체관련시설점검및현행관리철저 전원공급루트이원화 - 정전시통신서비스의안정적제공을위한전원공급체계구축 - 전원비상공급절차

276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상전이원화로주변전소정전시예비변전소로자동절체 주 예비변전소동시정전시정류기, UPS 등백업용축전지가동 비상발전기가동 외부이동용발전차가동등 취약지역예비전원보강 - 취약시설축전지대 개체, 용량증설및고정형발전기배치등전력공급능력확대 공동화기지국비상발전기공동활용 - 공동화기지국의전원공급장애발생시통신사업자간비상전원공급장비를공동활용하여장애시간단축 낙뢰에대비한접지설비보강 - 주요국사및기지국옥외시설에대한접지설비실태점검 - 자주발생하고있는접지선도난사고에대응하여접지선도난감지시스템구축 운영 긴급통신수단및긴급복구물자의확보 - 재난지역의주민에게긴급통신을제공할수있는수단확보 이동기지국, SNG, 마이크로웨이브, TRS, 위성전화등 - 통신재난발생시신속한복구를위해긴급복구물자사전확보 3. 대응대책 가. 통신재난관리 지휘체계강화 재난발생에대비사전비상근무체계확립및위기단계별자체재난관리조직구성 운영 태풍 호우주의보, 대설주의보등전국적인기상특보발령시재난대비비상근무실시 - 자체재난관리조직을가동하고, 24시간상황근무및피해복구현황모니터링 보고

277 자연재해외호폭주 설비고장등으로광범위한서비스장애발생시에도비상근무체제운영및상황보고 나. 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 재난발생시교통두절지역에긴급통신및복구물자수송지원협조강화 -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등과협력관계구축 운영 재난방송및긴급재난문자방송 (CBS) 관련협의 : 소방방재청 통신장애의주원인인정전사고에대비상호정전정보공유관계구축 운영 : 한국전력 통신가복구및노출케이블보호협조요청 :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등 4. 복구대책 가. 긴급복구지원체계확립 통신재난대책본부구성 운영 - 대규모재난발생으로통신서비스장애발생시통신재난대책본부를구성 운영하여신속하고일원화된대응체계확립 긴급복구우선순위지정 관리 - 긴급복구우선순위사전설정으로신속한피해복구및통신장애피해최소화 사업자별긴급복구반편성 운영및비상연락망현행화 긴급복구물자에대한정기적점검으로항시사용가능상태유지

278 긴급복구우선순위 o 국가안보 ( 국가지도, 경호, 정보 ) 통신및긴급구조기관통신 o 군사및치안통신, 민방위전달경보통신, 전파관리통신 o 금융및증권업체전산망 o 기관장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주요고객의통신 o 공중통신, 항해안전, 기상, 전력, 수공관리, 언론기관 o 기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통신 o 주한외국공관및국제연합기관통신 o 자원관리대상업체및방위산업체통신 o 정부투자기관및의료기관통신 긴급복구물자의공동활용 - 통신사업자간상호협력및긴급복구물자의공동활용으로불필요한 중복투자및낭비요소제거 나. 피해지역이재민대책및고객지원 재난시통신사업자와피해지역주민지원방안협의 - 통신서비스피해유형별고객에대한보상기준 보상절차마련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 식 1,625 3 식 식 식 식 식 285 통신재난관리체계구축 운영 3 식 1,625 3 식 식 식 식 식

279 2-3. 전산망보호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재난 재해발생에대비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절차와조치사항을규정하여국가기반시설을보호하고인적, 물적피해최소화 효과적인관리체계구축을위한안전관리계획작성으로인적재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장애및재난 재해발생시체계적인대응체계마련 2. 국가기반보호의여건및전망 온난화등지구환경의변화와도시화등사회구조의급격한변화로재난 재해발생요인증가 해킹, 바이러스, 악성코드, 스파이웨어등을이용한각종사이버보안위협의증가로사이버테러에의한통신망의마비가능성증가추세 센터는중앙행정기관의정보시스템및정보자원을관리 운영하기위한각종시설물및주요기반시설을보유하고있음 3. 국가기반보호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예방위주의종합적방재정책추진 국가정보통신망 ( 舊, 전자정부통합망, 정부통합전산센터기반망 ) 의주요설비를중점관리대상시설로지정하여설비기준에따라정기적인예방점검실시

280 국가정보통신망핵심노드인대전센터, 중앙청사별관의전송망에대한통신국사별우회경로를확보하여재난시에도중단없는업무수행체계마련 센터내부통신선로및보안장비의이중화와통신사업자별국사이중화및인입회선이중화를통해통신망의안정성확보 DDoS, 사이버테러등에대비하여 상시모니터링체제구축및침해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으로피해최소화 예비핵심부품및전산장비 ( 서버, 스토리지, 방화벽, 스위치, 라우터등 ) 확보, 각종장비설정정보의이중백업으로신속한대응체계확보 실무자에대한재해복구관련정기적인교육및모의훈련을통한위기대응능력강화 방재연구의활성화를통해과학적이고실용적인대응정책개발 나. 신속한응급대책의강화 방재실, 통합보안관제센터를통한신속한예 경보전파와담당공무원과의공조를통한초기대응능력강화 신속 정확한피해규모파악과조기대응을위한재난정보의수집 전달체계강화 일부센터의업무중단시센터상호간대체사이트로활용하여신속한업무재개 재난발생시센터업무연속성계획 (BCP) 관리지침에근거한재난관리조직으로편성하여각조직별로초기대응및업무재개절차수행 재난상황의초기대응과시설별긴급복구체계확립 다. 항구적인복구대책의확립 재난복구활동의사후평가를통한개선방안도출 재난의재발방지를위한정보통신방재기반조성 일부센터의정보시스템운영중단에대비하여단계별대전, 광주센터간상호재해복구시스템및데이터소산체계구축

281 전쟁, 테러등으로대전및광주센터의동시재난발생에대비한백업센터구축을계획 4. 국가기반보호체계 가. 국가기반시설현황 분야 지정시설명 정보통신 전산망 ( 국가정보통신망 ) 시설규모 중점자산 대전 대지 : 61,880 m2 건물연면적 : 31,758 m2 전산실면적 : 6,267 m2 통신망장비 - 라우터, 스위치등 1,939 대 보안장비 - 방화벽, IPS, VPN 등 918 대 서버등전산장비 - 서버 3,320 대 - 스토리지 923 대 - 백업장비 207 대 관제시스템 - 서버관제시스템 (SMS) - 네트워크관제시스템 (NMS) - 보안관제시템 (ESM) 광주 대지 : 42,007 m2 건물연면적 : 33,562 m2 전산실면적 : 6,939 m2 통신망장비 - 라우터, 스위치등 1,152 대 보안장비 - 방화벽, IPS, VPN 등 495 대 서버등전산장비 - 서버 2,677 대 - 스토리지 809 대 - 백업장비 432 대 관제시스템 - 서버관제시스템 (SMS) - 네트워크관제시스템 (NMS) - 보안관제시템 (ESM) 나. 재난관리업무수행체계 재난관리조직및임무 팀 ( 팀장 ) 반임무 비상조정팀 ( 보안통신기획과장, 광주센터운영총괄과장 ) 상황반 재난대책상황실구성 운영 센터장의결정사항및지시사항전달 업무재개, 업무복원상황관리및보고 대전 보안통신기획과 (BCP) 평시조직 광주 운영총괄과 ( 운영기획 )

282 팀 ( 팀장 ) 반임무 대전 평시조직 광주 복구지원반 업무재개, 업무복원에필요한소요자원및인력규모결정및지원 기획전략과 ( 기획총괄 ) 운영총괄과 ( 운영기획 ) 비상대응팀 ( 기획전략과장, 광주센터외무공안과장 ) 긴급대응반물자지원반 센터건물 기반시설및전산실복구를위한피해분석 센터건물 기반시설, 및전산실공사발주및물자구매 센터건물 기반시설및전산실복구 의료용품 차량 유류등필요물자조달및운송지원 복구비용에대한예산산정및자금조달계획수립 예산관련부처와협의 유휴장비파악및장비도입시규격 사양등기술지원 운영총괄과 ( 기반시설 ) 기획전략과 ( 재정담당 ) 자원관리과 ( 통합총괄, 통합계획, 표준화정보자원, 기술지원 ) 운영총괄과 ( 기반시설 ) 운영총괄과 ( 총무 ) 운영총괄반 입주기관재해복구시스템업무재개상황관리및보고 입주기관정보시스템업무복원상황관리및보고 운영총괄과 ( 운영총괄 운영기획 프로세스 ) 운영총괄과 ( 서비스품질 운영전략 ) 서비스대응팀 ( 운영총괄과장, 광주센터사회산업과장 ) 산업복지반재경국정반외무공안반사회산업반 입주기관에피해상황및재난대응상황통보 재해복구시스템가동및업무재개확인 재해복구시스템상태확인및문제대응 복구 정보시스템환경구축을위한유휴장비 대체장비의확보또는긴급구매 복원을위한정보시스템설치및가동 복원후정보시스템정상가동유지확인및입주기관에통보 산업복지과 ( 금융 산업경제우편물류 복지교육담당 ) 재경국정과 ( 재정경제 국정행정감사문화담당 ) 외무공안과 ( 외교법무 경제통일경찰청 국세청담당 ) 사회산업과 ( 여성권익 농림국토중기 기상특허담당 ) 재해복구운영반 재해복구시스템전환준비및점검 보안관리과 ( 광주 ) ( 재해복구운영담당 ) 보안관리과 ( 대전 ) ( 재해복구운영담당 ) 보안통신망대응팀 ( 보안관리과장, 광주센터보안관리과장 ) 통신망반 통신망복구를위한피해분석 통신망복구를위한유휴장비의확보또는긴급구매 통신망복구 보안통신기획과 ( 국가정보통신망 NW 통합기획 공통서비스 ) 보안관리과 ( 통신망관리 )

283 팀 ( 팀장 ) 반임무 복원을위한주센터로의통신망전환 복원후통신망상태확인및문제대응 대전 보안관리과 ( 통신망관리 ) 평시조직 광주 보안반 보안시스템복구를위한피해분석 통합보안환경구축을위한유휴장비의확보또는긴급구매 보안시스템복구 복원을위한보안환경적용 복원후보안시스템상태확인및침해사고대응 보안통신기획과 ( 보안정책기술 ) 보안관리과 ( 보안관제 보안운영보안분석 ) 보안관리과 ( 보안관제 보안운영보안분석 ) 국가기반재난상황관리체제구축 상황관리전담요원배치현황 - 통합보안관제센터 ( 대전 / 광주 ) 근무자 : 센터별 12명 /(4조 3교대 ) 센터공무원및외부위탁인력으로편성

284 근무방법 : 24시간근무 관제대상 : 서버, 스토리지등전산장비, 통신장비, 방화벽등보안장비 - 국가정보통신망센터 ( 센터, 중앙, 과천, 대전청사 ) 근무자 : 23명 ( 센터 16, 중앙 5, 과천 1, 대전 1) 외부위탁인력으로운영 근무방법 : 센터및중앙청사는 24시간교대근무실시기타청사는일과시간근무 ( 비상연락체계구축 ) 제 2 절 국가기반보호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 재해에대비한안정적인프라구축 진도 5 이상의건물내진설계및구조보강설계, 이중화배관방식의공조설비, 청정소화약제를사용한전산실소방시설등으로재난 재해에대비한건물시설구축 전력인입선의이중화, 무정전전원설비 (UPS), 비상발전기설치를통해전산망예비전원확충 업무중단에대비하여중앙행정기관의핵심업무에대한재해복구시스템을구축하여재난 재해시에도센터의기능유지가능토록조치 중앙행정기관일반업무에대해서도대전 광주센터간상호백업및소산체계를구축하고핵심데이터에대하여는센터이외의별도장소에소산매체보관 운영 나. 통신회선및장비이중화 센터로인입되는통신망사업자의경로이원화와스위치, 라우터, 방화벽등주요장비이중화구성으로물리적인무장애통신망을구성하고, 장애발생시즉각적복구가가능하도록구성

285 트래픽증가에대비하여장애발생시안정성확보를위해구성장비의운용률을일정수준이하로유지 국가정보통신망의핵심노드 ( 대전센터, 중앙별관 ) 에주요장비 (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등 ) 등을동일하게구성하여서비스연속성을확보하고, 핵심노드를중심으로 PTP(Point To Point) 형으로전송망을구성하여통신망마비에대비한무중단전자정부서비스기반제공 국가정보통신망핵심노드인대전센터, 중앙별관중 1개핵심노드가장애발생시이중화로구성한타핵심노드로기존트랙픽을전환하는등의분산정책설정 다. 안전관리협조체제구축 센터재난 재해발생에대비한대한기술협조를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망사업자, 유지보수업체, ETRI와안전관리점검결과조치의견교환및재난발생시즉각적인대처가가능하도록비상전담조직구성 운영 입주기관및지방자치단체담당자와의협의회등을통해협조체제구축및운영의안정성확보 라. 내부운영및유지보수인력에대한관리강화 분야별 ( 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 내부운영및유지보수인력에대한교육및훈련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비상시숙련된기술과절차에의한대비철저 분야별 ( 정보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 위탁운영및유지보수인력에대한비상연락망을수시로현행화하며분기 1회이상점검 마. DDoS, 해킹등사이버테러대비유관기관과협조체제구축 웹해킹, 웜 / 바이러스등사이버침해유형및탐지패턴에대하여국정원, KISA등과정보공유및적용 침해사고방지를위한보안관제정보를입주기관과공유

286 7.7 DDoS 대응사례 o 공격유형 - DDoS 는공격자가해킹에성공한 PC( 좀비 ) 들을이용하여목표시스템으로대량의접속을시도, CPU 대역폭등자원을고갈시켜서비스장애를유발하는공격임 o 상황개요 :00 부터 3차례에걸쳐국내 외주요웹사이트가 DDoS 공격을받아홈페이지서비스장애 - 센터입주기관및국가정보통신망이용기관등 4개웹사이트도공격을받았으나, 조기정상화 o 예방활동 - 7방어 3분석 체계적용및상시모니터링체제운용 7방어 : DDoS 대응시스템, 스팸 / 바이러스차단, 침입탐지, 침입차단, 웹방화벽, DB보안접속, 서버보안 3분석 : 유해트래픽분석, 취약성분석, 종합보안분석 - 센터로유입되는트래픽양에대한분석및감시 - 유해트래픽패턴분석및접속트래픽과다유입시차단 o 대응조치결과 - 통합센터내 DDoS 대응종합상황실 긴급구성 NCIA-CERT( 침해사고대응팀 ) 소집 관계기관간정보공유및공동대응활동강화 - 사이버해킹 7방어 3분석체계대응수위강화 인터넷등외부에서유입되는유해트래픽선별및차단 DDoS 공격에대한지속적인관제및추이분석 - 통합센터 DDoS 대응실무가이드본격적용 공격유형분석및센터정보보호시스템의특성을고려 DDoS 공격유형에최적화된단계별세부조치방안적용 - 이를통해, 통합센터에서관리하는기관의서비스조기안정화

287 2. 대비대책 가. 센터 BCP체계수립을통한재난 재해대비태세확립 센터업무연속성계획 (BCP) 관리지침제정과분야별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 ) 센터업무연속성계획 (BCP) 의수립으로체계적재난경감활동및대응복구활동을수행 나. 상시모니터링체제구축 센터내통합보안관제센터를설치 운영하여비상상황및장애에대비한 24시간 365일통합관제 ( 정보시스템, 보안, 통신망 ) 를통해재난 재해에대비한신속한초기대응체계확립및웹해킹, 웜 / 바이러스유포등외부로부터의사이버공격시도의사전탐지 차단 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관련기관및관제시스템 (SMS, NMS, ESM) 을통해장애및침해상황인지시즉시보고토록하고, 피해및복구상황 대책수시보고 사이버침해에대비한 7방어 3분석 체계적용으로외부에서유입되는유해트래픽에대하여사전선별및차단 다. 긴급복구계획수립및긴급복구지원체계확립 재난 재해발생에대비하여긴급복구기본계획, 분야별재난유형에따른업무연속성계획 (BCP) 을수립 재난응급대책과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CPU 등필수기능유지를위한소요자원에대한대체장비, 예비부품, 케이블등복구에필요한물자및자재를비축 보관 장애및사고유형에따른기관정보시스템, 방화벽, 네트워크장비에대한운영및유지보수인력의동원계획수립 라. 재난대응교육 훈련 화재, 정전, 테러등의가상의상황을설정한시나리오를통해연1회이상모의훈련을실시하여재난 재해상황에대한대응능력향상

288 마. 긴급복구조직구축 관리를통한장애상황대비 비상조정팀 : 재난상황관리, 피해현황분석및유관기관협력업무수행 비상대응팀 : 인명구호, 장비구매및조달업무수행 서비스대응팀 : 입주기관정보시스템에대한업무재개및복원업무수행 보안통신망대응팀 : 통신망및보안시스템에관한업무재개및복원업무수행 바. 업무복원에필요한문서기록물소산 센터통신망구성도, IP체계, 시스템계정, 기관방화벽정책등업무복원에필요한문서기록물에대하여센터상호간내화금고실에보관하여재난시업무재개및복구에활용을위한대비 사. 각종자료의현행화및보관으로비상사태대비태세완비 분기별 1회이상, 통신망구성요소 ( 장비, 회선 ), 통신망구성도, 통신장비 Configuration, 복구매뉴얼, 사이버대응절차서, DDoS 대응절차서, 통합보안시스템가동절차서, 예비기자재, 비상연락망의변경사항발생시즉시현행화하고주기적점검 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자계정및패스워드, 정보시스템운영매뉴얼및재해복구절차서, 비상연락망등업무수행에필요한내용의현행화및주기적점검 관제시스템 (SMS, NMS, ESM) 의데이터및응용S/W의백업 보관으로재난시복구대비 3. 대응대책 가.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확립 방재실및통합보안관제센터에서비상연락망체계에따라재난상황에대한신속한보고 대응체계확립

289 재난발생의일시 장소와재난의원인, 재난으로인한피해내역에대한파악및응급조치, 재개및복구, 향후조치계획등신속한조치 통합보안관제센터內에재난대책상황실을임시로설치 운영하여재난상황과관련한현지상황에대한신속한파악및상황관리 나. 통신망및보안업무의긴급대응활동수행 재난발생시 2개의핵심노드 ( 대전센터, 중앙별관 ) 중정상가동중인업무망 / 인터넷망핵심노드로우회경로를전환하여서비스를제공 재난이발생한핵심노드에대하여통신장비, 보안장비등유지보수업체에서상시확보중인대체장비를활용하여긴급복구 장애및사고유형에따른스위치, 라우터등주요통신장비, 방화벽등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등전산장비및운영인력등적정수준의긴급복구에필요한자원확보및효율적인인력 물자의동원 신속한장애원인파악및대응을위하여담당공무원, 관련사업자와의비상공조체제를유지하고지속적인상황모니터링을통해추가재난상황대비 국가정보통신망의통신사업자국사이원화체계를사전구축하여재난발생시우회경로전환을통한통신망긴급복구 침해사고대응팀 (NCIA-CERT) 을가동하여사이버침해사고발생시상황전파, 대응조치, 피해범위분석및확산방지 복구, 대외기관공조등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하고, 센터의정보보호체계인 7방어 3분석체계 의대응수위를강화하여침해사고에대한효과적대응 다. 국가중요업무의재해복구시스템전환가동 주센터의업무기능마비로국가중요업무의정상서비스불가시재해복구센터로의통신망우회경로전환및방화벽의보안정책설정후재해복구시스템의전환가동을위한디스크전환, DB 상태점검및기동 재해복구시스템전환가동후고객기관의업무담당자와업무테스트및데이터정합성을검증하고, 업무재개실시

290 라. 관련기관 업체협조및지원체제구축 분야별 ( 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 ) 관련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담당자와의유기적협조체제를통한상호지원체계마련 분야별 ( 통신망, 보안, 정보시스템 ) 유지보수업체및위탁운영사업자와의비상연락망을가동하여신속한연락및협조체제강화 4. 복구대책 가. 통신망및보안시스템정상복구 스위치, 라우터등주요통신장비에대해대체장비확보또는긴급구매하여손상된핵심노드통신망을복구하고, 업무서비스트래픽을재난발생이전상태로분산처리하여통신기반환경정상복원 손상된통신사업자경로를신속복구하여재난발생이전상태로복원하여상시통신사업자국사이원화경로체계유지 방화벽, SMS, NMS, ESM 등주요보안장비및시스템에대한대체장비확보및긴급구매를통한복구 나. 주시스템복원및가동 주센터로의통신망우회경로전환및재해복구시스템에서주시스템으로의데이터복제, 주시스템으로의디스크전환및 DB 상태점검 주시스템가동후고객기관의업무담당자와업무테스트및데이터정합성점검및업무복원 센터유휴장비확보또는주시스템의동등한전산장비를도입 설치하고, 센터상호내화금고실이나별도소산장소에보관중인전자기록물소산매체의데이터를이용하여업무정상복원 다. 복구활동에대한평가및재발방지대책마련 재난상황종료후긴급복구활동평가단을구성하여복구활동의내용및

291 긴급복구계획서의실효성등을평가하고, 재발방지를위한예방및대비활동등개선사항도출 긴급복구계획서에복구활동평가결과를반영하여재발방지를위해필요한사항을자체적으로조정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정부통합전산센터위탁운영및유지보수 952, , , , , ,991 산출내역 년예산 174,239백만원기준, 연도별 3% 증액 39개중앙행정기관정보시스템, 보안운영, 네트워크등분야별유지보수및위탁운영예산 - 유지보수비 (63,448백만원 ), 위탁운영비 (36,993백만원), 공공요금 (34,188 백만원 ), 기타운영예산 (39,610백만원 )

292 고용전산망보호대책 ( 노동부 )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의규정에의거지정 관리되고있는국가기반시설에대한효율적인관리방안및보호체계를구축 운영하고자함.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정보시스템에대한업무의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현상황과더불어, 최근바이러스, 컴퓨터범죄, 각종정보시스템장애, 인적혹은자연적재해, 재난등정보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방해하는위협요소들이다양한원인을통해점차확산되고있음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고용정보원의국가기반시설로지정 관리되고있는주요전산업무에재해가발생하여서비스중단이발생할경우백업센터에서재해복구시스템을가동하여신속하고정확하게중단된서비스를복구운영할수있는원격지재해복구시스템운영 4. 재난관리체계 비상사태발생시신속하고정확하게중단된서비스를복구할수있는원격지백업센터구축및운영을하며재해복구에관한일련의절차와방법을문서화한 재해복구모의훈련계획서 를작성 운영

293 5. 재정투자계획 원격지백업센터의전산장비유지보수비및운영비용을최소한으로투입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고용보험시스템, Work-Net 시스템, HRD-Net 시스템등운영중인정보시스템의무장애관리및장애시신속한복구체계구축으로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도모나. 시스템사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현황분석을통해평상시장애관리철저 2. 대비대책 가. 재해발생대비모의통합훈련분기별실시 ( 년 4회 ) 나. 업무의연속성확보를위한정기적인자료이관정책수립다. 재해복구센터시스템정기점검월별실시 ( 년 12회 ) 재해복구센터는한국산업인력공단에설치운영 ( 서울마포구공덕동소재 ) 3. 대응대책 재해복구활동과관련조직체계그리고재해의발생에서부터종료시까지의 복구단계및복구절차를기술한재해복구계획서를작성운영

294 제 3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정기적인모의훈련정례화를통해재난복구에대한신뢰성확보 - 우리원전산시스템수시점검및사전진단체계를통한재난시신속한업무재개 실운영환경과동일한재난복구센터운영을통해 365일무중단서비스제공 - 재해발생시신속하고정확한복구를통해정상적인업무및민원서비스제공 - 업무의연속성을확보하여대외인지도향상및대민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295 2-4. 교통수송대책 철도대책 1. 목적및범위 종사자집단업무거부에따른철도파행운행 ( 운행중단포함 ) 과자연 인적재난에의한철도및주요시설의고장 파괴로인한철도운행중단등의피해가발생하거나예상될경우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함 국가기반시설은철도교통관제센터, 철도공사운영상황실, 철도차량관리단 ( 수도권, 부산 ), 주요 11개역 ( 서울, 영등포, 용산, 광명, 천안아산, 대전, 동대구, 부산, 서대전, 익산, 광주 ) 을대상으로함 2. 재난관리환경변화및향후중점추진사항 가. 재난관리의여건전망 정보통신기술의발달, 산업의고도화및도시시설과사회조직의네트워크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단순한재난에도재난의피해규모가급격히증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지속등으로자연재난의다양화 대형화 불시화추세가지속될가능성상존 ( 철도수송시설피해 ) 특히, 다원화된사회집단간의갈등이복합 다양한형태로확대되어사회적위기가증폭되는추세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선진국수준의삶의질을지향하는안전수준을요구

296 - 철도의재난대비대책도한단계발전된수준요구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개통, 철도운행증가등철도환경의변화에따른새로운행태의사고발생예상 신규또는소규모철도운영기관증가로철도종사자의안전관리경험및전문성부족에기인한안전사고위험상존 나. 1차기본계획의성과 철도이용객의증가에도불구하고철도사고건수및사망자수의지속적인감소 ( 04년대비 37% 감소 ) 철도안전법을중심으로한안전관리체계구축 - 철도운영기관의안전관리능력향상 -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구성을통한철도사고의체계적인분석과재발방지대책의수립 - 철도안전관련정보의확보를통한향후안전대책수립의기반강화 다. 향후중점추진사항 (2차기본계획상의목표 ) 선진국수준의철도교통안전및재난체계확립 예방중심의철도안전관리체계강화 철도시설및차량의안전성확보 철도종사자위기대응능력향상및안전의식제고 예방위주의시설물점검및신속한복구체계강화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재난 안전관리체계의내실화 - 철도이용고객의불편최소화및물류수송대란사전예방

297 재난 안전관리대응태세강화 재난안전대응역량제고 신속한재난대응대책강화 나. 추진전략 대책본부를즉시가동하여피해발생최소화 국가기반재난시열차운행우선순위 - KTX 위주장거리여객열차 - 출 퇴근시간대전동열차 - 일반통근 ( 무궁화 ) 열차 - 수출입컨테이너등주요산업물자수송화물열차 타교통수단을활용한대체수송력확보 - 각지자체별대책본부와유기적인협조 - 관계기관공동대처및대국민홍보강화로국민불편최소화 한단계앞선예방과대처 - 선진재난관리체계 기술도입및재난예방사업투자확대 재난관리책임기관등과의협력체계구축 - 재난관리계획의유기적인연관성을통한협력체계강화 - 긴급구조관련기관및단체와의긴밀한공조체계구축 4. 재난관리체계 철도기반시설재난관리의주관부처는국토해양부로하여재난으로인한위기발생시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 을편성하여운영 기술안전정책관 ( 건설안전과 ) 에서위기재난안전관리총괄업무를담당하고, 철도정책관산하각소관부서별로위기재난관리업무담당 철도기반시설재난관리의협력부처는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하여재난발생으로인한인적, 사회적, 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고, 신속한복구를위한대책수립

298 5. 재정투자계획 사업명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R/D)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식 6,515 1식 940 1식 2,853 1식 2, 식 10,600 1식 10,600 철도안전홍보 1 식 1,568 1 식 식 식 식 식 354 철도안전전문교육 1 식 1,114 1 식 식 식 식 식 236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단계 철도재난으로인한국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예방하기위한재난관리체계구축 - 예방중심의안전관리감독강화 현업소속의안전관리실태를 1년마다종합안전심사실시 평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의지정 관리 - 철도종사자의자질향상 정기적으로재난대응체계, 재난유형별대처요령, 직무에필요한지식등안전교육 - 철도시설의안전성강화 건널목사고근절을위한안전설비확충 선로변울타리설치및안전펜스등안전설비확충 - 철도차량의안전성강화 노후차량은연차적교체, 안전운행을위해차량개조 성능개선 열차화재대비차량내장판 흡음단열재 바닥재 의자 인터폰증 개설

299 - 재난취약시설의점검 정비강화 재난위험요인이있는시설물및지역에대하여는관리책임자지정등관리강화 옹벽 축대 산사태위험지역 배수시설등기능유지를위한수시점검 정비실시 2. 대비단계 - 환경변화에맞게비상대응계획보완및시행 - 유형별대응메뉴얼수립및모의훈련실시 철도안전법및 NSC 관련종합훈련합동시행 유사시대응능력배양을위한자체복구훈련시행 - 비상복구인력, 장비확보및현황 ( 배치도 ) 비치 24시간비상복구팀배치 운용 철도사고발생시신속한복구지원을위하여지역별비상복구팀운영 비상대기차량및구원기관차배치 운영 * 복구장비 : 디젤기중기 (19 대 ), 유압작키 (28 대 ), 유니목 (9 대 ) 등 유관기관 업체등과지원및협력체계구축 - 비상대응훈련및안전문화운동추진 고속철도화재사고등에대비하여유관기관을포함한종합훈련정례화추진 안전의식향상을위한주요역광장및건널목캠페인실시 - 테러예방및대응능력향상 주요시고대상정보공유및신고요령전파 테러위협징조시위험정보전파및정보공유 유관기관연락체계구축및신고요령전파 - 재난피해배상 ( 보상 ) 대책수립 철도사고에대한배상책임보험가입 철도현업직원의업무중재해에대한단체상해보험가입

300 3. 대응단계 - 신속한보고및전파 - 긴급구조활동 공조협의기관 (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구난기관등 ) 에구조인력및장비긴급요청 사고현장질서유지 : 사고현장책임기관및철도공안우선동원 - 특별수송대책본부와사고수습대책본부설치 운영 단선운전, 우회수송, 타절, 운휴, 합병운전등의운행정리 복구인력및장비투입결정및지시 복구인력, 장비투입및복구작업우선순위결정및지시 복구인력및장비투입결정및지시 관계기관과의연계하에대체수송, 급식, 숙박알선등조치 필요경우수도권전동차심야연장운행등교통수단강구 - 재난피해상황파악및 2차피해방지활동 피해상황에대한재난정보수집, 관계기관에보고및전파 재난피해확대를막기위한피해시설의응급복구실시 - 대국민홍보 긴급구조활동상황의보도 안내 현장담당자지정운영및공동취재단의구성운영등언론기관에대한협조 철도고객및일반국민을상대로한열차이용안내 4. 복구단계 - 피해시설에대한복구대책수립 복구인력및장비투입복구시행, 철도사고피해복구는철도운영자 ( 유지보수시행자 ) 중심으로추진 응급복구 : 신속한수습 복구를위한응급조치시행 ( 복구장비, 인원, 자재소요파악및복구방법결정 ) 완전복구 : 제시된복구계획에따라신속복구 - 사상자수습조치및피해잔해물처리

301 - 철도사고조사전담기구설치및운영 철도사고의정확한원인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서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사고원인규명 - 항구적복구대책강구 재발방지를위해항구적복구추진 - 재난피해배상 ( 보상 ) 및장례등에관한지원대책 - 대국민홍보 위기상황최초인지자가신속하게직무상급자및홍보실보고 신속한초기의사결정위해긴밀한협의체제구축 위기상황에따른행동전달, 통보체계는매뉴얼준수 본사홍보실은위기관리본부의전반적업무를보조집행, 관리 관련부서는홍보대책필요인력우선지원, 차출에적극협조 홍보활동관련보고및발표는관련본부장 ( 실, 단장 ) 보고후대변인이시행 신속한대외홍보로공사의입장을공중에조기에전달 왜곡, 편향보도에대한올바른이해기반조성노력 관계부서와유기적협조하에언론에대해공동대응 사내 외전문가활용공사의공식입장간접적홍보 오피니언리더대상사전홍보활동으로호의도제고

302 항공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및범위 자연재난에의한공항및주요시설의고장 파괴로인한공항운영중단등의피해와종사자집단업무거부에따른항공및공항업무의파행운행 ( 영업중단포함 ) 이발생하거나예상될경우를대비하여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안전한항공운항을도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 2( 국가기반시설의지정 ) 에따라항공부문국가기반시설은항공교통센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한, 제주공항, 울산공항, 양양공항, 여수공항등을대상으로함 2. 재난관리환경변화및향후중점추진사항. 가. 재난관리여건및전망 공항의재난관리대책도한단계발전된수준요구 -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지속등으로자연재난의다양화 대형화 불시화추세가지속될가능성상존 재난관리시스템의전산화, 관리기술의과학화 첨단화필요 - 매년공항이용증가및안전운행미준수로대형재난발생위험증가 경기침체장기화및공항운영및항공기운항관련협력업체운용확대등에따른직원고용불안의식확산 노동조합의불법파업으로인한공항의비정상적인운영과항공기운항혼란초래로대국민피해우려

303 나. 1차기본계획의성과 공항및주요시설의재난으로인한운영중단등의피해예방 - 수해등자연재난취약공항에대한현장위주의사전예방점검및개선조치실시 재난대응매뉴얼및안전점검기준등정비 개선 - 공항의자연재난분야 ( 풍수해, 지진, 설해 ) 대응매뉴얼제 개정 - 자연재난을포함한공항비상계획에대한도상및종합훈련을통한대응능력배양및미비점보완 종사자집단업무거부등공항의정상적인운영과항공기운항에지장을주는행위에대한사전예방 자연 인적재난상황별항공대책반구성 운영을통한신속한상황대처및대응체계확립 다. 향후중점추진사항 공항시설의안전위험요소최소화 - 9개국제공항공항운영증명제도시행정착 - 국내선공항의공항운영증명확대시행단계별추진 선진국수준의항공안전및재난대비체계확립 - 항공안전정보의통합관리및분석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 - 공항시설보호및안전대책을포함한항공정책기본계획수립 - 상황발생시유관기관과의신속하고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 운용 3. 재난관리대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재난관리체계의내실화 - 예방위주의종합적인방재정책추진 - 노사화합을통한공동체의식사전고취

304 재난관리대응태세강화 - 신속한재난대응대책강화 - 합리적원칙준수및불법행위에대한엄정대처 재난대응역량제고 - 긴급구조관련기관및단체와의긴밀한공조체계구축 - 파업시비상근무요원에대한사전교육, 개인별임무숙지등을통하여비상사태에능동적으로대처 나. 추진전략 예방중심의재난관리강화로사고위험방지 비상계획에대한도상및종합훈련을통한대응체계확보 유관기관및협정업체간연계체계확립 필수기능인력및장비확보로공항과항공기정상운영확보 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체계강화를통한대응태세향상 4. 재난관리체계 지방항공청및일반국민등 국토해양부 국가위기상황센터등 5. 재정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사업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항공안전증진 항공정보시스템개발 공항건설및관리

305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자연재난 공항시설의점검, 응급복구대책, 체제정비, 자재비축 재해대비교육 훈련및재해관리예방홍보 표준대응절차의수립과시설물의응급복구체계확립등 나. 인적재난 직원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충및애로사항등해소 노사간합리적인대화와타협을통해상생하는노사관계구축 노사관계전문가양성을위한외부위탁교육실시 불법행위에대해서는단호한대처 2. 대비대책 가. 자연재난 응급대응체계정비및공항별방재훈련실시 방재물자확보 비축및동원장비등지정 관리 재난피해신속복구및 2차재난방지 나. 인적재난 노조동향파악및상황별조치계획수립 시행 비상연락망및유관기관연락체계도정비 현장의신속한상황보고체계확립및동종업체협조체제구축

306 3. 대응대책 가. 자연재난 재난예방및신속복구활동체계의확립 2 차피해방지활동 나. 인적재난 비노조조종사 비노조원 협력업체등과비상수송대책시행 항공기운항안전감독활동강화 정부긴급조정검토및불법파업은공권력투입 홍보활동을통한여론조성 4. 복구대책 자연재난신속복구 파업시대체자원복귀등정상화방안수립 위기대응조치평가 보완 원인분석및재발방지대책수립

307 화물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육상화물운송분야종사자들의집단운송거부로인한국가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국가경제위기상황해소 2. 현황 가. 화물연대일반현황 민주노총산하운송하역노조의준회원조직으로발족 * 회원은약 12,000여명 ( 화물연대주장 14,000명 ) 으로전체화물차주 ( 약 33만명 ) 의 3.6% 로추정 ( 03년 2만여명 ) 나. 화물연대집단행동 제1차집단운송거부 : ~5.15(14일간) 제2차집단운송거부 : ~9.5(16일간) 제3차집단운송거부 : ~31( 미실행 ) 제4차집단운송거부 : ~30( 광주 ) 제5차집단운송거부 : ( 전국 ) 제6차집단운송거부 : ~6.19(7일간) 제7차집단운송거부 : ~

308 3.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노사화합을통한공동체의식사전고취 안전관리대응태세및재난대응역량강화 나. 위기경보수준마련 관심 (Blue, 무리한요구및타노조연대준비 ) 주의 (Yellow, 전국적범위의대규모집회개최결정및운송거부결의등 ) 경계 (Orange, 타노조와동조하여지역적운송거부실행 ) 심각 (Red, 전국적인운송거부및노조간연계파업 ) 4. 재난관리체계 가. 비상수송대책본부설치및운영 구성 - 목적 : 운송거부관련상황에대한신속하고체계적인대처 - 운영기간 : 주의 (Yellow) 단계 ~ 상황종료시까지 중앙수송대책본부 ( 차관 ) 경계 경보발령이후 비상수송대책본부장 ( 물류항만실장 ) 비상수송대책부본부장 ( 물류정책관 ) 총괄반홍보반수송반

309 나. 집단운송거부시비상수송대책 ( 09.6월기준 ) 주요물류시설보호조치 - 항만 ICD, 국도및고속도로등주요물류시설에경찰배치 대체수송차량투입 철도 연안수송증강 운송참여유도및불이익조치 5. 연차별투자계획 ( 백만원 ) 사업명 군위탁컨테이너화물자동차관리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 2,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위기경보수준가동및비상수송대책본부설치및운영과비상수송대책마련 2. 대비대책 가. 위기징후인지 화물연대의제도개선요구및집회개최추진등관련동향을유관기관과협조하여파악한후모든유관기관에실시간통보

310 나. 위기상황평가 국토부 ( 물류산업과 ) 는주관기관차원의종합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자체위기평가회의의장 ( 물류항만실장 ) 에게자체위기평가회의소집을건의 자체위기평가회의 * 를통해관련징후의위협또는위험수준을평가 * 물류항만실장을의장으로물류정책관및각과장으로구성 다. 위기경보발령 자체위기평가회의를통해결정한위기경보수준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을국토부내부및유관기관에즉시발령 전파 * 위기경보 ( 심각 ) 를발령코자할때에는대통령실 ( 국가위기상황센터 ) 와사전협의하에경보발령 3. 대응대책 가. 집단운송거부조기종결 위기상황을사전에인지하고유관부처간유기적협조체제를산제에구축하고, 주요물류거점및사업장별비상수송대책등을선제적으로수립 시행함에따라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돌입을저지하거나조기에종결 나. 국가물류피해최소화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로반복되었던물류피해를최소화하고, 사전에 수립된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대응하여물류차질복구

311 4. 복구대책 위기수준별조치사항이행 구분 관심 (Blue) 대응조치 관련동향모니터링및부처간정보공유등협조체계가동 요구사항포함제도개선방안적극검토 기관별대체수송수단 인력현황확인 주의 (Yellow) 요구사항 관련정책종합검토및대책수립 운송거부자제설득및엄정대처방침등홍보 기관별비상수송대책시행준비 비상수송대책본부설치 운영 경계 (Orange) 비상대책시행등정부대응방침발표 ( 총리실, 국토부등 ) 중앙비상수송대책본부설치 운영 - 운송거부자에대한불이익조치및대체수송수단투입 - 업무개시명령제발동사전검토 부처별비상수송대책및불법행동예방조치시행 - 철도, 해운수송등비상수송대책시행 - 군차량 인력투입 ( 국방부 ) - 주요시설물보호및운송방해예방 ( 경찰청 ) 심각 (Red) 정부종합상황실설치및범정부대응강화 비상수송대책합동시행등대체수송능력증강조치

312 도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재난발생시즉각대처할수있는종합적인보고, 긴급구조, 수습등대응체계를구축하여신속한복구와함께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하여공공의안전을확보하고재난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나. 국가적인위기를초래할수있는교통분야핵심관리시스템의마비및운영중단상황에대비한예방및복구체계의구축으로국가적인위기상황방지및피해최소화 2. 여건및전망 생활수준향상에따른국민의기대수준및안전에대한욕구향상으로 서비스수준향상이필요 3. 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실효성있는사전예방대책의수립으로재난을미연에방지 과학적이고실질적인재난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을통한실시간정보전달로대국민피해최소화

313 나. 추진전략 재난예방을위한사전안전대책의수립 추진 재난대비체제확립및시스템상시점검 첨단IT시스템을활용한신속 정확한상황파악및신속정확한정보전달체계구축 ( 교통방송, VMS) 신속한복구의사결정과개량중심복구로근본적재발방지대책수립 4. 관리체계 가. 관리체계 교통정보센터및지역사고수습본부 ( 도로공사지역본부 ) 의현장관리및 보고와국토해양부의지휘 나. 국가기반체계보호대상시설현황 교통정보센터 분야별시설명소재지 시설규모및용량 관리기관 ( 단체 ) 비고 교통수송 교통정보센터 경기도성남시분당구궁내동 196 연건축면적 997 평 한국도로공사 다. 국가기반체계보호자원관리계획 필수기능의범위 - 고속도로상황관리 - 노선CCTV 관리및도로전광판메시지송출 - 광통신망관리및기능유지

314 제 2 절 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예방을위한안전점검및관리 각종법령에규정된안전점검의철저한이행 *(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26 조, 동시행령제 32 조 점검결과위험요인이나취약부분에대한사전조치실시 나. 재난발생에대비한교육 시설물안전교육 재난대처교육 - 재난대응체계, 재난유형별대처요령등자체계획수립및시행 다. 시설개선및안전시설설치 시설물에대한소방안전설비보강 교통관리시스템및교통방송시스템의개선 CCTV 및 VMS 등정보수집 전달설비추가설치 라. 상시응급구조및구난체계추진 인명사고발생시응급구조대, 인근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등과즉시 연락이가능한긴밀한협조체제구축 2. 대비대책 가. 정보관리체계

315 고속도로종합재난관리체계구축및운영 - 종합관제시스템구축운영 CCTV 및 VMS 등정보수집 전달설비추가설치 TRS 전국망을통한무선통신에의한재난상황지휘체계구축 신속한상황보고를위한핫라인구축 ( 국가위기상황센터,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시설물점검, 관리감독강화및비상소집연락체계개선 휴일등취약시간대근무보강을통한상황관리기능강화 고속도로순찰대및방송국리포터합동근무 나. 자원동원계획 긴급복구에필요한자재, 인력및장비동원계획수립 우선자체인력 장비투입, 부족시인근지사, 관련지자체와상호지원체계구축 다. 재난대응훈련 연2회이상재난대비도상또는실제훈련실시 교통관리시스템및교통방송시스템파괴에대비한훈련실시 재난대비매뉴얼에따라재난대응훈련실시 위기관리시스템을통한대응훈련모니터링 라. 방재자재관리 방재자재의상시유지 보수를통한재난시즉시투입조건유지

316 3. 대응대책 가. 상황보고체계 교통정보센터및일반국민등의최초상황인지와지역사고수습본부 ( 도로 공사지역본부 ) 의현장관리, 보고및복구와국토해양부의지휘 나. 상황보고내용및방법 보고내용 - 재난개요, 조치사항기타지원및협조사항, 교통처리상황등 보고방법 : 국토해양지킵미등 다. 긴급구조및구급체계 유관기관협조및이송체계 사고현장질서유지 사상자구조 4.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신속한수습 복구를위한응급조치시행 - 복구장비, 인원, 자재소요파악및장비긴급출동등 나. 사고원인조사 정밀안전진단등을통한사고원인분석 사고원인분석을바탕으로한교통관리시스템및교통방송시스템항구복구방안수립

317 다. 항구복구 제시된항구복구대책에의거신속복구 소요예산확보및완벽한복구시행 재난발생원인을감안하여재발되지않는구조로복구 라. 재발방지대책 사고원인조사결과를활용하여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별재발방지대책을수립시행 제도개선사항등종합대책마련 5. 연차별투자계획 가. 제 1 차 (2010~2014) 계획기간중투자계획 ( 단위 : 사업량 - 식, 사업비 - 백만원 ) 계 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소계 1식 19,142 1식 4,142 1식 6,100 1식 4,300 1식 1,700 1식 2,900 교통정보제공 1 식 10,070 1 식 2,570 1 식 3,050 1 식 2,150 1 식 식 1,450 교통방송시스템확대구축 CCTV 영상제공시스템구축 통합교통정보제공시스템구축 교통예보지원시스템구축 1식 4,247 1식 147 1식 1,700 1식 1,000 1식 400 1식 1,000 1식 2,000 1식 600 1식 700 1식 식 1,915 1식 115 1식 450 1식 450 1식 450 1식 450 1식 910 1식 710 1식

318 지하철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및범위 자연 인적재난에의한지하철및주요시설의고장 파괴로인한지하철운행중단등의피해가발생하거나, 종사자집단업무거부에따른철도파행운행 ( 운행중단포함 ) 등이예상될경우를대비하여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안전수송을도모 국가기반시설도시철도는 7개운영기관 16호선 486역 507km, 차량기지 22개소, 종합관제소 7개소 ( 참고 1) 2. 재난관리환경변화및향후중점추진사항 가. 재난관리여건및전망 생활수준향상에따른국민의기대수준및안전에대한욕구가향상되고, 지하철의재난대비대책도한단계발전된수준요구 재난관리시스템의전산화, 관리기술의과학화 첨단화를통한안전확보로시민의쾌적성을제고할필요 나. 1 차기본계획의성과 지하철안전관련시설및차량설비확충, 안전점검시행 비상대응계획수립및모의훈련실시 비상재난체계구축, 유관기관의협력체계유지, 보고체계확립 지하철사고조사기구운영, 피해시설의신속한복구대책수립

319 다. 향후중점추진사항 (2차기본계획상의목표 ) 사고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는종합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여신속한복구및인적, 물적피해최소화와안전한지하철로시민의삶의질향상 3. 재난관리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노사화합을통한공동체의식강화 재난 안전관리대응태세강화 재난안전대응역량제고 나. 추진전략 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 비상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관리철저 비상시필수기능인력지정및장비확보로열차정상운행확보 파업관련업무지휘및총괄상황실및행정지원반구성 4. 재난관리체계 지하철기반시설재난관리의주관부처는국토해양부로하여재난발생시비상대책반을편성하여운영하며, - 협력부처는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으로구성

320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대화와설득 노사관계전문가양성을위한외부위탁교육 현업직원교육및격려 현장지도감독강화 지하철재난취약요인에대한체계적관리 안전관리계획수립및운영 사고및운전장애예방관리 2. 대비대책 가. 응급조치에일시사용할장비및인력의소요판단및관리 분야별소요인력 장비판단및대책수립및차량, 전기등필요소모품 사전교환및확보 나. 동향파악및동종업체업무공유체제유지 현장의신속한상황보고체계확립및동종업체노사쟁점사항업무공유 및협조체제구축 다. 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구축 비상연락망및유관기관연락체계도정비및대외기관등비상연락및 협조체제구축

321 라. 노사쟁점에대한조합원설득강화 마. 유관기관간협조체계구축 유관기관 (119 구청 군부대 경찰서등 ) 간비상연락망구축 바. 재난경보시스템운영 재난발생시신속한보고체계및재난대응경보시스템점검및재난발생대비행동요령홍보 사. 재난관리교육강화및유관기관합동훈련내실화 재난유형별표준행동절차수립 재난시안전장비사용법등초동대처요령숙지및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아. 안전시설 ( 장비 ) 및응급대응체계지속점검 차량및역사내안전시설수시점검과승객구호활동용개인보호장비확보 사상자응급수송및비상진료기관연계여부확인및유관기협조체계구축점검 3. 대응대책 가. 단기대책 열차정상운행확보 - 비상운전요원전면투입및장기화대비열차열차편성표축소검토 현장위법 위규행위자파악및처벌

322 나. 장기대책 열차운행감축및홍보활동전개 미복귀자복귀설득 - 개별설득및가정서한문발송 - 가정방문설득등 다. 효율적인재난대응활동전개 유관기관간재난발생및피해상황신속보고 전파 재난의확대예상범위판단 지하 지상의가용자원조기투입 재난확대예상지역승객에대한긴급대피 라. 응급구조및구호체계가동 지역긴급구조통제단가동시적극협조 신속한대피유도및인명구조활동우선실시 구조요원의경우공기호흡기착용등안전조치강구 재난확대예상지역승객에대한긴급대피

323 항만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항만시설물에대한정기점검및외부전문가를통한정기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추진나. 항만시설이용자들의안전및항만물류의원활한처리를위하여항만시설물의안전성여부를지속적으로관리 2. 여건및전망 항만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하여정기적으로점검하고, - 항만시설이용요구가증가추세에있어, 안전관리에더욱세심한주의가요망 3. 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의한정기점검과방파제에안전시설물설치 나. 추진전략 항만시설에대해시특법에의한시설의안전관리와더불어지진피해최소화를위한대책강화

324 - 해안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명피해가발생하는상황을감안하여관광객 출입방파제에안전시설을강화 4. 관리체계 국토해양부가주관하고각지방항만청이최초조치및보고기관이며, 지방 자치단체소방방재청및해양경찰청등이협조기관임 5. 재정투자계획 가. 항만기본계획에따라방파제, 방사제등항만시설물신축나. 개방된방파제의난간, 전광판, 경보스피커등안전시설물설치및갑문, 계류시설등항만시설유지보수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명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항만 ( 방파제 ) 갑문등시설보수 8,445m 1,489,501 1, ,876 2, ,197 2, ,392 2, ,036 4 식 867, , , , ,000 연안정비사업 180 개소 660, , , , , ,000 계 3,017, , , , , ,

325 제 2 절 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항만시설설치 해수위상승및조류변화를감안한항만시설설치 나. 항만시설안전점검 시특법에따라항만시설에대한안전점검실시 다. 항만의안전시설보강 방파제등관광객에개방된시설 너울성파도및이상파랑에노출된위험시설 2. 대비대책 가. 시설점검및보강 나. 위험경보및안전시설 경보스피커및감시카메라, 출입문설치등 다. 위험관측시설 파도수위관측기설치 라. 지진관련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326 3. 대응대책 가. 내진보강 소방방재청에서국가내진성능목표가설정 ( ) 되면그에따라항만 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추진 나. 안전대책 ( 주간 ) 소방방재청에서각지자체에설치한시스템과연계하여항만안전시설을원격관리할수있는시스템도입 ( 야간 ) 소음으로인한주민민원및야간을감안한안전시설설치 - 주간의경보스피커기능을야간에는경광등및전광판으로대체하여항만시설사용자에게위험사항을경고 - 감시카메라를통해출입자여부확인후출입문봉쇄 라. 기타안전대책 너울성파도나이상파랑등으로위험한지역에서출입이개방된방파제등에안전난간신규설치및보완 너울성파도를기술적으로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항만시설에서너울성파도로인한인명피해방지대책이필요 - 방파제인근에파도수위관측기를설치하여적정수위이상인경우자동으로경보가작동하는시스템시험설치추진중 소방방재청의아래사항추진상황에따라항만시설에지진의특성을파악하기위한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추진 4. 복구대책 가. 항만기본시설은피해정도에따라구분대처

327 전파손으로사용이불가한경우, 시설복구에특수장비및상당한시간이필요하므로인접항만시설을이용물류처리 - 복구또는폐기에대한종합적판단에따라장기대책수립 항만의계류시설등이전파하면복구에수년이소요 부분파손으로복구가시급한경우는시설형식에따라조치 - 중력식계류시설은토사및중후철판으로응급복구 - 잔교식계류시설은기초말뚝등의구조안전을검토하여안전성이확보될경우, 중후철판으로응급복구 나. 항만하역장비, 기타시설의복구 크레인등대형하역장비의피해발생시, 철거 보수여부의판단결과에 따라조치

328 2-5. 금융전산시스템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유사시국가핵심금융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금융전산시스템에대한재난관리체계확립 국가기반시설마비시대응 복구역량을확보할수있도록금융전산시스템에대한응급복구인력및자원관리체계구축 국가기반시설에대한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재난관리활동별금융전산시스템에대한보호대책수립 국가기반시설을각종재난으로부터효율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재난상황및대응방안에대한신속한정보공유 전파체계운영 금융분야국가기반시설현황 산업은행 한국거래소등총 6 개기관의전산센터를국가기반시설로지정 관리 기관명 시설규모및중점자산 산업은행 IT시스템 (13대) 한국거래소 매매체결 / 청산결제 / 전자공시시스템 (384대) 중소기업은행 본점및수지IT센터 ( 서버 42대등 )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및전자인증시스템 ( 시스템 152대등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자통신시스템및통신망 ( 서버 12대등 ) 코스콤 증권망및증권운영시스템시스템 ( 서버 47대등 )

329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기존의자연재해, 인위재난등물리적위협뿐만아니라기술적재해, 전자적침해등사이버위협으로인한재난발생급증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등국내금융회사의 IT 의존도심화로국가기반시설마비시대국민금융서비스에큰피해발생예상 인터넷등사이버공간과웹브라우저등정보기술의공동이용으로인해타분야재난등외부위협요인에의한취약점증대 통신망장애, 전산망해킹등사이버위협과지진, 파업, 테러등물리적위협이결합된복합위협으로인한신종재난발생가능성증대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 금융전산시스템재난관리수행체계확립 금융전산시스템응급복구인력및자원관리체계강화 금융전산시스템재난관리를위한정보공유및협력체계운영 나. 재난관리대책의추진전략 금융전산시스템재난관리수행체계확립 - 금융전산위기관리체계와연계하여금융분야국가기반시설에대한재난관리를체계적 효율적으로수행 - 국가기반시설에대한재난발생에대비신속하고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상시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운영 금융전산시스템응급복구인력및자원관리체계강화 - 금융분야국가기반시설에대한보호 보안체계구축및재난상황대응 복구를위한인력 자원준비실태점검 보완강화 - 재난상황대비금융분야국가기반시설에대한보호대책수립및정기적인대응훈련실시

330 금융전산시스템재난관리정보공유및협력체계운영 - 24시간재난상황정보의수집 분석 전파 보고체계화 - 금융분야국가기반시설에대한마비징후의 24시간실시간감시및조기탐지체계구축 운영 - 국가기반시설마비발생시신속한대응 복구에필요한정부부처 관계 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4. 재난관리체계 대통령 대통령실 ( 국가위기상황센터 ) 국가위기평가회의 국무총리 경보전파 상황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노동부경찰청 경제적파급효과분석, 대책강구 협조 지원 금융위원회 ( 주관기관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조 통합지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정보원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 ) 정보, 대응지원 관리기관 위기상황대응반 금융분야국가기반시설

331 제 2 절 국가기반보호대책 1. 예방대책 가. 금융전산시스템안전관리계획수립 각급기관 금융전산시스템재난대응실무 작성 - 각급기관 금융전산위기대응실무매뉴얼 연계, 여타위협요인을고려하여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 취약점점검을통한예상위협식별및위협제거조치 국가기반시설정상가동을위한예비체계 백업시스템구비 - 핵심시설의지역적분산배치등운영지속성유지 - 핵심업무비상지원 / 백업 / 대체 / 응급복구인력확보 - 핵심전산장비 / 기기 / 통신망이중화및예비 / 대체자원확보 - 해킹방지및컴퓨터바이러스감염방지대책수립운용 금융전산시스템표준절차및운영지침서작성유지 - 재난발생시국가기반시설핵심기능수행절차개발 나. 재난징후실시간감시, 정보수집, 분석, 전파및보고계획수립 재난징후탐지, 위협정보수집, 분석및전파상시기구운영 - 연중무휴 24시간실시간재난징후탐지및감시 - 금융분야정보공유분석센터 (ISAC) 운영 * ISAC :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정보수집, 분석, 전파및보고체계구축 - 금융전산위기대응체계와연계구축 - 자연 / 인적 / 기술적재해관련외부정보제공기관과협조

332 다. 각급기관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실태상시점검체제확립 - 금융전산망내부통제시스템상시감시 금융전산시스템재난상황대응체계수립 - 재난유형과규모에따라재해복구센터, 침해사고대응팀 (CERT), 비상대책반, 긴급복구반, 금융공동재난복구팀등을운영 재난상황대비인력안정운용대책수립 - 응급복구에필요한비상운용요원 / 대체인력확보및대체자원관리체계구축 - 재난발생시금융기관간상호대체인력지원절차및금융기관공동기본업무표준절차수립 금융전산시스템재난상황대응교육 훈련계획수립 - 재난상황대응세미나등각종행사개최및지원 - 재난상황별시나리오개발및재난상황대응교육 훈련의정례화 - 각급기관최고경영자및임직원의재난대응의식제고 라. 재난발생사전억제및차단활동계획수립 금융전산센터및전산망안전 / 재해복구대책수립 전산센터및재해복구센터대응능력구비 금융전산시스템의취약점대책수립 - 재난대응실무에의한정기적인취약점점검실시 - 금융전산시스템안전대책준수여부실태점검 - 금융전산시스템보안취약점개선및발굴 - 해외선진국의재해대응체계분석, 수준평가기준및평가방법수립 갈등해소를위한의사소통계획및대국민홍보계획수립 - 갈등해소를위한협상 조정대화협의체구성 - 대국민홍보체계정립및법적대응체제정비

333 2. 대비대책 가. 24시간실시간정보공유시스템운영계획수립 징후목록작성및사실확인과징후모니터링 예상상황별재난수준평가및긴급대응계획준비 관련부처간정보공유및비상대응협조체제준비 나. 손실예방및대비를위한경비체계점검 주전산센터및전산망시설 / 장비에대한보안 보호상태확인및보완조치 관련기관과협조를통한경비강화를위한추가요원확보 다. 재난상황발생대비대비태세및대응체계점검 확인 재난상황별예상위협식별및예방 / 안전대책수립 - 자연재해 / 인위재난 / 기술적재해 / 전자적침해안전대책 - 주전산기장애 / 전산센터마비 / 인터넷등통신망마비 / 금융전산시스템담당인력부재 / 영업점전산장애시비상대책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침투 서비스거부공격등전자적침해방지대책 재난상황별재난대응반 / 재해복구센터투입준비 금융기관간업무대행처리절차및대체인력확보 금융공동망업무마비시공동업무처리절차표준화및표준소프트웨어준비 금융전산망마비시자금인출및이체등기본업무제공을위한원장데이터백업체제확인

334 3. 대응대책 가. 범정부차원의대응기구체계수립 주요시스템에대한모니터및신속대응 시스템장애여부파악, 정상가동여부확인등피해발생가능또는피해시스템에대한모니터링확대 재난을종합하여재난경보발령 대응총괄지휘및종합지원팀을통한대응지원강화 피해상황파악및현황종합보고 대국민홍보강화및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유지 나. 재난발생초기핵심시설및설비적극보호 금융전산핵심시설 / 설비경비인원증가운영 외부침입및테러, 화재등에대비한경계강화 관련기관과의경비관련협조및지원요청 - 행안부, 노동부, 소방방재청등관련기관과지원협조요청 - 경찰, 소방서, 군등은경비지원강화 다. 각기관및부처별재난대응반활동 핵심업무비상지원요원투입 데이터및프로그램에대한백업주기단축및소산 주전산시스템장애발생시백업시스템가동 전산센터마비시재해복구센터운영 범정부차원의 합동재난대응팀 구성 운영 - 재난발생에따른초동조치및상황의종합처리 - 재난발생원인 의도등조사및보고 - 각급기관긴급대응반지휘및대응활동전파

335 라. 대체인력및장비투입 비상시대지급시스템및수기지급시스템가동 최소기능유지를위한대체자원 / 백업인력투입 마. 타기관피해확산방지대책수립 관련기관에피해내용및대응방안전파 업무중단조치및관련긴급조치권발령 4. 복구대책가. 국가적차원의재난복구대책수립 관련기관과공동으로 재난복구팀 구성 - 복구기술능력을구비한인력중심으로구성 - 업무 / 전산 / 정보보호전문인력풀구성 재난복구팀의임무 - 피해규모파악및복구계획수립시행 - 금융전산망긴급대응반과연계, 복구활동지원 - 피해복구및사후처리결과종합보고 나. 각급기관자체복구활동대책수립 피해현황및복구방법에대해대응기구와긴밀히협조 - 피해정도에따라각급기관, 대응기구, 범국가차원의재난복구팀운영 복구절차에따른신속한피해복구수행 - 피해복구및상황처리시대응기구에통보 다. 재난발생원인분석및차후재발방지시스템보완 정밀진단을통한원인분석및사고재발방지보완대책수립 재난대응조치및복구의적정성평가 (Feed-Back) - 원인분석및평가, 조치및복구, 대화와협상등재난대응및복구단계 과정별평가

336 제 3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잘된점 지진 태풍등자연적재해와테러등인위재난에대비한재해복구센터를구축 운영하여물리적위협에대한보호체계보완 - 금융분야국가기반체계마비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격지에물리적재해복구센터를구축 운영 - 금융분야국가기반체계의가용성 (Availability) 을확보하여대국민금융서비스의안정적제공기반조성 2. 개선필요사항 해킹, 서비스거부 (DoS) 등국가기반체계를위협하는전자적침해보호대책강화필요 *DoS : Denial of Services - 자연적재해 인위재난등전통적위협에대한보호에서탈피 - 금융전산분야등 IT 의존도가큰국가기반체계의경우상대적으로위협도가큰전자적침해중심의보호체계강화

337 2-6. 보건의료서비스대책 ( 혈액포함 ) 제 1 절 개요 1. 목적 대규모의료서비스중단으로인한국민의건강과보건에심각한위해가가해지는사태에대해범정부적위기관리 ( 관심-주의-경계-심각 ) 체계및기관별활동방향을규정 대형재해 재난에의한응급환자의조속한구조 상담 이송 치료를통해치료율을높이고사망률을감소 2. 의료서비스의여건및전망 가. 재난관리여건및전망 노사협력문화정착으로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집단파업요인감소 의사들이정부의정책등에반대하여환자를볼모로집단적으로진료를거부할수있는사회적명분미약 기후온난화에따른재난빈도증가로대형응급환자발생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 3. 의료서비스관리대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338 보건의료분야의위기발생요인및취약요소를발굴, 사전대응체제를구축하여위기발생최소화 보건의료분야유관기관별정보공유및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재난조기수습및확산방지 홍수 가뭄및대형사고등에따른대량응급환자발생시현장응급진료소및병원으로의응급후송, 치료등재난의료체계운영 나. 추진전략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예상되는위기및취약요소를발굴하여재난발생을차단 억제 보건의료분야주 유관기관별정보공유및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여재난확대를방지 재난유형과원인을신속하게식별하여초기에적절한대응책을강구하여국민보건의료서비스유지및국민건강의안정을도모 보건의료분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또는관계법령에의한재난발생시비상진료체계유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또는관계법령에정한재난발생에대비한대체자원을동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및제39조 ) 최소한의보건의료체계를유지및재난으로인한피해를신속히식별하여복구 4. 의료서비스관리체계 보건복지가족부를주관부처로하여중앙비상대책본부를구성하고, 교육 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등과협조체계구축

339 제 2 절 의료서비스관리대책 1. 예방대책 정부정책을일관성유지및홍보를통해정부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를확보하는등보건의료분야재난발생을차단및억제 관련단체및노사간의갈등을해소하기위하여병원 의사협회및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간에대화채널을유지하고유기적관계를유지 안정적인혈액수급을위한중 장기적대책방안강구 시행 2. 대비대책 비상진료체제및유관기관협조체계를구축하여대체자원 인력을확보하고, 지자체와협조하여지역별비상진료체계를구축 비선조직, Internet, 정보기관의협력등을통하여보건의료분야의재난정보를수집 분석및전파 보건의료재난관련기관간의협력을통하여보건의료분야의재난정보를수집 분석및전파 혈액수급부족에대비하여혈액수급비상대책시행계획을수립및검토 보건의료분야정부시책에대한홍보활동및재난경보수준별로대국민행동에대한홍보활동 비상대책본부가동준비및교육 훈련, 대응체계에대한준비실태점검 재난의료체계신속구축을위한시뮬레이션대응훈련실시 3. 대응대책 범국가적대응으로재난을조기에식별하고신속하게대응하여극복

340 상황관리및보고체계를가동하고보건의료기관간의연계체계를가동하는등보건의료기능의지속성보장을위해각종비상조치를시행 비상진료대책반을구성하여진료실태파악및대책강구 시행 국립병원, 군병원, 집단업무거부 ( 관련법위반 ) 불참병원등과연계하여진료체계및의약품공급체계를유지 공중보건의재배치. 군의인적 물적대체자원활용, 군병원개방등의조치를통하여보건의료체계마비상황을방지 혈액수급부족시단체헌혈을통하여재난에대처하고, 헌혈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 4. 복구대책 피해사례종합및재난발생원인분석 조사를통해재발방지대책강구를위한제도개선및운영체계를보완 비상대응등보건의료분야재난대응조치평가 보완 재난상황별대처능력의신속성평가및보완책마련 보건의료분야재난과관련된유관기관의혐력체계에대한평가, 보완 재난발생과관련된단체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및대화창구개발

341 2-7. 원자력대책 제 1 절 제 1 차기본계획의운영성과평가 1. 제 1 차기본계획의운영성과 가. 안정적원전운영을통해원전안전성에대한신뢰도제고 원전에대한철저한정기 수시검사, 주기적안전성평가및매월안전 점검의날시행, 인적오류단기대책등추진 - 원전고장 정지건수가감소되고 08 년에역대최저수준달성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고장 ( 정지 ) 21 (20) 19 (14) 20 (17) 원전이용율이전세계평균 ( 08 년, 79.4%) 보다훨씬상회 국내원전이용율 : 05 년 95.5%, 06 년 92.3%, 07 년 90.3%, % 14 (9) 나. 제1차기본계획을기반으로집행계획및관련매뉴얼을수립 운영하여비상대응체계확립 원자력발전소비상시인력운영방안수립 ( 05.3) 및개정 ( 08.7) 매년수립하는세부집행계획에국가기반보호대책수립, 운영 2. 개선필요사항 저탄소녹색성장 의디딤돌이될친환경에너지로서원전이주목받으면서, 원전확대가전망됨에따라원전안전에대한신뢰성을높이는데지속적인노력이필요

342 - 신규원전건설에대한철저한안전성확보 - 원자력안전정보에대한공개및지역주민과지속적대화등 제 2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원자력발전소출입봉쇄로인해종사자 ( 원자로운전원 ) 의정상적교대근무가불가능한상황에서원자력발전소의안전운영을위한발전소비상운영방안강구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최근원자력발전소의경미한사건에도사회적관심도증가 - 원전고장에대한사회적관심도증가로원전주변지역환경단체, 주민등을중심으로원자력발전소폐쇄등을요구 원전고장 정지현황 : 05 년 41 건, 06 년 33 건, 07 년 37 건, 08 년 23 건 방사능누출등을우려한주민들이원자력발전소출입을봉쇄 - 원전주변지역환경단체와주민들의시위및원자력발전소출입봉쇄장기화가능 저탄소녹색성장 의동력으로써원자력역할이확대되어원자력설비비중을 30년까지 41% 로확대결정 ( 08.8) - 신규원전건설활성화등에따른원전주변지역주민, 지자체등이해당사자들의갈등발생, 다양한민원제기와더불어원자력발전소가동 건설중단요구및출입봉쇄시도예상 궁극적으로원자로운전원의정상적인교대근무불가등에따라원자력발전소운전장애발생

343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원전운전 건설관련안전성향상을위한지속적인노력 안전운영및안전문화확산을통한사회적원전수용성제고 나. 추진전략 체계적인예방대책수립을통한재난사전예방 원전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마련하여예방대책강화 - 안전문화제고로사고예방활동, 비상안전운전관리체제유지 유관기관공조를통한신속대응및원전안전성확보 4. 재난관리체계 가. 주관기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나. 유관기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가정보원, 경찰청등 다. 협조기관 지방자치단체 ( 시 도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등

344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원자력시설의안전관리강화 원자력발전소에대한안전관리의과학화및효과성제고 - 리스크정보활용규제등선진안전규제체제도입 정착 - 사고 고장후속조치이행관리, 운전경험등규제정보통합화 - 발전소별안전책임제강화 원자력발전소에대한설비향상및사건등에대한예방활동강화 안전규제적정인력확보및전문성ㆍ효율성제고 원자력의국민이해증진및안전문화를지속적으로향상 나. 비상안전운전관리체계확립 법적최소발전교대근무체제운영계획수립ㆍ시행 - 소내운영 / 정비인력의발전교대근무수행능력확인 - 비상연락망가동으로직원및협력업체비상연락망정기점검 - 시간경과에따른단계별교대근무조탄력운영 필수정비요원운영으로경상정비수행 다. 물리적방호및방사능테러예방체계강화 원전의위협대응설계기준유지및방호훈련강화 원전에대한방사능테러사고관리계획수립및대응절차화 라.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한수원본사 사업소및협력업체대책기구발족 운영

345 2. 대비대책 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련기관비상대응협력체계강화 한수원본사대책상황실과교과부 / 지경부 / 행안부 / 한국전력 / 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등과상황연락체계구축 한수원사업소대책상황실과시 군상황실및해당경찰서간상황연락체계구축 교육과학기술부와한수원, 안전기술원간연락체계구축 교육과학기술부와행정안전부상황실간연락체계구축 나. 비상식량점검등출입봉쇄사건에대한대비책강구 발전소주제어실별확보된비상식량점검 원전본부내매점에서컵라면등대체식량확보 각발전소별 7일이상비상식량확보 긴급상황대비대외기관 ( 군부대, 경찰등 ) 협조체제구축 - 헬기 선박을이용한인력및식량수송방안등 3. 대응대책 가. 발전교대비상근무조편성ㆍ운영 비상근무조재편성 운영 발전소안전운전을위해일근조및교육조와발전소내발전교대근무가능자로비상운전교대조재편성 교대근무경력이있는정비부서직원을교대근무조우선배치및잉여인력으로발전소별자체편성 운영 ( 협력업체활용등 )

346 나. 발전소안전운영으로대주민신뢰도확보 법정검사, 특별안전점검결과도출된개선필요사항시행등발전소안전운전및건설안전성확보를위한지속적인노력 계획예방정비공기최적화및정비품질향상방안수립및시행 인적실수경험사례발표등을통한유사사례재발방지전파 원자력안전문화증진과안전교육지속적확대 원자력안전정보의공개와대중커뮤니케이션강화 4. 복구및장기대책 가. 발전소출입봉쇄상태조기수습 경계시설및경계강화등으로시위대발전소진입방지 지역주민및지자체등과적극적협의를통한출입봉쇄조기해결 나. 발전소이상상태에의한방사능사고발생시대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재난관리분야 방사능방재대책 에따라대응및 사고수습조치 다. 지역사회일체감조성등지역합의경영적극실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안수립 시행 ( 지경부협조 ) 발전소 - 인근지역과의자매마을활동활성화 부가가치가높은사업유치등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를위한적극적인노력경주 5. 연차별투자계획 ( 해당없음 )

347 방사능방재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자로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의거방사능방재발생에대비하여실효성있는대책을수립나. 방사능누출사고발생시조기사고수습하고사고피해를최소화를위한국가방사능방재기반구축다. 방사능방재능력을제고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 국토의환경을보존하여경제 사회적손실최소화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국제동향 미국 9.11 테러등에따라방사능재난사전예방을위한원자력시설등에대한안전관리및물리적방호체계강화추진 - 원자력시설등에대한안전및보안시너지를통한원자력시설의인적재해예방강화 IAEA( 국제원자력기구 ) 는원자력이용확대에따라국가차원의체계적인방사능재난관리및국제협력의증진을요구 - 일본 JCO 핵임계사고등에따라 IAEA를중심으로방사능방재대책의미비점및보완 대응지침개발을추진

348 나. 국내환경변화 고유가및저탄소녹색성장동력으로써원자력의이용확대와방사능방재에대한국민관심증대에따라국민이신뢰하고안심하는방사능방재체계의실현요구증대 - 원자력설비비중을 30년까지 41% 로확대 원자력시설증가및인접부지신규원전건설, 시설의다양화에따른국가방사능방재체계의효율적정비필요 - 신고리신규원전건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건설 운영등 50여기이상의가동원전과핵주기시설을운영하고있는일본등인접국방사선사고에대비한대응책마련필요 - 중국은 11기가동운전중이며 30년까지 30여기원전건설계획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저탄소녹색성장의디딤돌로서원자력역할증대에따른국민안심확보를위한국가방사능방재체계실현 - 방사능방재법령 제도의체계적인정비, 현장중심의실전적방사선비상대응역량제고추진, 방사능방재대응기술확보 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물리적방호체제구축 - 국내원자력시설에대한완벽한방호이행체제구축 - 국제기술협력을통해세계수준의물리적방호선진기술확보 나. 추진전략 원자로시설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마련하여예방대책강화 - 안전규제전문성및안전문화제고, 원자력발전소설비향상및시설등에예방활동강화, 비상안전운전관리체제유지 국가방사능방재체계정비및기반구축을통한비상대응역량강화

349 - 해상방사성물질사고관리시스템개발, 교육및훈련내실화를통한전문가양성및전문성제고 방사선상해자의전문의료대응을위한환자선량평가및임상기전연구등의실질적인이행기술확보 방사선사고및방사능재난의신속보고및상황전파체계운영 - 교과부, 지자체, 전문기관, 유관기관의신속보고체계확립 4. 재난관리체계 가. 국가방사능방재대응체계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련지차체 협조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수원 나. 국가방사능테러대응체계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유관기관 : 지식경재부, 경찰청 협조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5. 재정투자계획 중점추진사업에대한안정적재원확보추진 -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사업의재원확보 -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의학원등방사능방재전문기관의기관고유사업등으로사업비확보

350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국내원자력시설확대에따른안전규제효율화및최적화 원자력시설종사자에대한교육및훈련을통한안전관리의식제고 원전시설에대한정기및하절기안전점검실시를통해안전성확보 나. 원자력시설등의물리적방호체제구축 강화 원자력시설의위협대응설계기준유지방안구축 원자력시설에대한성능기반물리적방호규제방안수립 다. 방사능테러예방체계강화 방사능테러이용가능물질및방사선원의국가등록관리및이동추적관리를통한선제적예방관리시스템구축 활용 원자력시설등에대한테러에의한중대사고관리계획수립 2. 대비대책 가. 국가방사능방재체계정비 원자력시설의이용확대및다양화, 인접부지신규원전건설등대외여건변화에따른체계적방재정책수립및시행 - 국가안전관리계획 ( 방사능방재대책분야 ) 의이행에대한체계적관리, 신고리건설 운영에따른방재센터운영방안정립등 방재대책법령, 원전안전분야 ( 방사능누출 ) 위기매뉴얼운영상도출된문제점등에대한정비추진

351 나. 방사선비상대응인프라확충 실전적방사선비상대응능력제고를위한교육 훈련제도개선 - 원전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지지체방재요원방재교육실시 방재 환경 의료분야비상대응전문성제고를통한국가차원의방사선비상대응기반구축 - 국가환경방사능종합감시망구축 운영, 비상시환경방사능감시지침개발, 방사선비상진료장비및약품지원등 다. 세계일류의방사능방재기술기반확보 원자력안전관련정보를실시간감시 예방하고, 방사선사고시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의기능확장 - AtomCARE 사고평가 예측기능개선, 노후장비보완 원전시설다양화및인접국원자력사고에대비한환경방사선 / 능탐사 분석방법개발및표준화체제도입 방사선비상시방사선상해자의전문의료대응을위한환자선량평가및임상기전연구등실질적인치료기술개발확보 라. 국내외유관기관비상대응협력체계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기관 군등분야별네트워크구축 운영을통한종합적예방 대비대책수립 - 현장지휘센터중심의지역협력체계, 비상진료네트워크구축 운영 주변국원자력이용시설환경방사능분석기술협력강화및기술교류요구증대에따라세계를선도하는국가환경방사능실험실확보 - 국내외방사선분석전문기관과의협력확대로분석기술향상도모 방사선비상진료분야의역량제고를위해국제교육과정개최및국제전문기관간의기술교류등비상진료국제협력체계구축

352 마. 방사능테러대비대응체계구축 방사능테러시유관기관매뉴얼개발및협력체계구축 훈련 국가주요행사방사능테러대응지원체계 / 절차서및장비개발 3. 대응대책 가. 방사선비상및방사능재난신속보고 전파체계운영 방사선비상발령시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및유관기관에게신속한보고체제확립 나. 비상대응기구설치 운영 중앙, 현장, 사업자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설치 운영 - 방사선측정및주민에대한피폭선량평가, 방사선피폭환자치료및피폭자관리 다. 신속한주민보호조치이행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방사능재난발생선포시관련지자체의장에게지체없이통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및합동방사능방재대책협의회의주민보호조치의사결정에따라지자체의장이주민보호조치이행 - 소개, 옥내대피, 방사능오염음식물등섭취제한등 - 갑상선방호약품복용 의료및구호, 출입통제및치안유지, 주민구호소운영 마. 대국민홍보및정보공개 연합정보센터를통한신속한상황전달및유언비어방지

353 4. 복구대책 가. 재난조사위원회구성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주관하여지방자치단체및원자력사업자와합동으로 6~9 인의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재난사항조사 나. 중장기방사능영향평가및피해복구계획수립 비상상황해제시중장기방사능영향평가및사고복구계획수립 다.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수립 시행 거주자등에대한건강상담과그밖에필요한의료조치및방사능재난지역대피주민복귀추진 방사능재난이발생한지역의식료품과음료품, 농 축 수산물의유통관리대책수립 방사능사고 테러잔존물의회수 처리 제염에대한대책수립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국가방사능방재체제구축등안전기반구축사업 국가방사능비상진료센터운영등정부출연금등기타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22,890 3,430 4,800 4,650 4,883 5,127 56,070 10,768 10,864 10,924 11,470 12,

354 제 3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1 차기본계획의운영성과 가. 방재대책법령시행및이행체계구축 물리적방호이행을위한법적, 제도적체제를구축하고원자력시설의방호대책강화 - 방호규정재정비, 보안설비도입으로원자력시설의방호체제강화 방재대책법 ('03.5), 시행령 ('04.3), 시행규칙 ( 04.5) 제정으로방사능방재체계구축법적기반마련 원자력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및위기대응실무매뉴얼제정 ( 04~ 05) 및정부조직개편에따른개정 ( 08) 방사능방재최초연합훈련및 5회합동훈련실시 나. 방재 환경인프라확충 5개부지현장방사능방재센터구축 운영 - 월성 ( 05), 영광 ( 07) 및울진 ( 08) 운영고리 대전센터건설 원전소재 8개기초지자체에대한방사능방재장비지원 - 개인선량계, 공기시료채집기등 8종 1,400개지원및장비교육실시 국내 외방사능이상사태조기탐지를위해휴전선인근, 서 남해안및원전주변지자체등에감시망확충 - 05년 37개, 06년 38개, 07년 49개, 08년 70개 실시간감시를위해대기방사능감시시스템을자동화 - 07년 2개 ( 강릉, 춘천 ), '08년 4개 ( 서울, 대전, 부산, 제주 ) 환경방사능분석능력제고및자료의품질관리 - 방사능분석표준절차서개발, 방사능조사자료관리 환경방사능분석및측정을위한연구동구축및운영

355 - 7 개실험실및 6 개계측실운영, 분석실험실리모델링 전국 18 개비상진료기관지정등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구축 - 방사선비상진료장비및방호약품지원 2. 개선필요사항 가. 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체계정비필요 방재법령시행이후신규원전건설등의변화된대내외환경에따른체계적인정책방향정립필요 인접국원전추가건설등에따라인접국원자력사고조기탐지 평가, 방재 환경 의료분야의국제협력강화필요 나. 지역중심의방재대응능력제고필요 초동대응및주민보호를실제이행할기초및광역지자체의방사능방재전담인력 조직및장비확충필요 - 지자체의전담인력 조직및장비부족으로인해지역중심의실효성있는방재대응능력제고에는한계점을가짐 다. 재난대응분야에대한인식제고및예산확보필요 현장의료지원및전문의료대응을위한과피폭환자선량평가및전문치료 기술분야의연구개발추진필요

356 2-8. 환경 ( 소각장ㆍ매립장 ) 대책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 가. 자연재난등에의한소각장및매립장의환경주요시설의사용중단등의피해발생에대비하여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나. 국가기반시설은수도권매립지등 220개의매립지와서울목동소각장등 178개의소각장을대상으로쓰레기처리분야시스템마비및운영중단상황에대비한예방및복구체제구축 시 도별매립 소각시설설치현황 ( 08 년기준 ) 매립시설 시 도합계수도권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개소수 용량 ( 백만m3 ) 소각시설 시 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개소수 용량 ( 톤 / 일 ) 14,958 2,850 1, , , ,

357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 가. 재난관리여건및전망 사회적으로이해집단간의갈등이다극화, 심화되는시점에서국가기반시설에대한재난발생으로인한범국가적인위기상황초래위험성증가 소각및매립에의존하던생활폐기물관리정책이폐자원에너지화정책으로전환됨에따라신규시설 ( 전처리시설등 ) 설치에따른님비현상발생가능성존재 기후온난화에따른게릴라성집중호후및태풍등기상이변에의한재난발생가능성증가 나. 1차기본계획의성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재난에대비한유형별 단계별 항목별대책을마련하여신속한대응이가능토록시스템구축 재난에대한담당자의관심을고취시키고시설관리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파악하여시설에대한개 보수등을조기에조치 다. 향후중점추진사항 신규매립및소각시설의설치가어려질것으로예상되므로노후시설의개 보수및폐자원에너지화정책으로기존시설의사용년한연장 도시의확장으로기존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영향권에주택단지등이조성되어민원발생이야기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사전대응체계마련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재난예방을위한지속적인사전안전대책의수립, 폐기물처리시설의지속적인안전점검추진

358 나. 안전의식고취및안전문화정착을위한홍보 교육강화 다. 재난발생에대비한보고, 긴급구조및수습 복구체계확립 4.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재해발생시상하수도국장이총괄업무를담당하고, 총괄반장산하각상황반 ( 폐기물상황반 ) 별로위기재난관리업무수행나. 지방유역환경청 (4대강감시대 ) 및담당지자체를중심으로재난발생으로인한인적, 사회적, 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고신속한복구대책수립 5. 재정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10년 11년 12년 총계 201,915 59,515 84,100 58,300 매립시설 65,456 18,456 24,000 23,000 소각시설 136,459 41,059 60,100 35,300 매립시설및소각시설설치예산임 ( 중기재정 )

359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관리카드작성제도운영 - 안전관리카드작성대상 매립장 ( 비위생매립지포함 ), 소각장등 - 안전관리카드의주요내용 시설물의위치, 규모및과거재난피해발생내역, 시설물점검사항및날짜, 점검후조치사항등 풍수해특별대책지역지정 - 피해가빈번히발생하는지역또는풍수해발생시매번 3건이상피해가발생하는시 군을지정 - 피해발생원인을조사 분석하여대책마련 2. 대비대책 비상연락체계구축 - 시 도및시 군내보고체계및비상연락체계 시 군의폐기물관련과에서는피해발생시현황및피해내용을시 도관련과에즉시보고 - 유관기관연락체계점검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및기타유관기관 - 복구업체연락체계점검 복구업체전화번호및 Fax 번호변동사항파악 복구업체보유장비및인력등복구능력확인 폐기물처리시설사전점검 조치 - 진입로및시설물주변점검 빗물 지하수유입방지조치여부, 가배수로등빗물배제시설설치및적정성여부 진입로및시설물주변에토사붕괴우려지역파악및조치

360 시설부지내모든시설물의누수여부점검 - 반입쓰레기관리사항 폐기물이매립시설외부로유실되지않도록조치 해충의발생및서식방지를위하여방역실시 3. 대응대책 재해대책상황실운영 - 기상주의보발효시 ( 상황실운영준비 ) 환경부수도정책과, 지방 ( 유역 ) 환경청, 및시 도관련부서에재해대책상황실운영예정통보 - 기상경보발효시 ( 상황실운영실시 ) 시 도관련부서를통해대응현황및피해현황파악 4. 복구대책 관계기관과협조하여신속한피해복구를위한사고대책본부를설치하여상황보고, 사고원인분석및복구대책수립추진 복구업체를통해복구실시 - 필요시군부대및소방서등에복구인력요청

361 2-9. 식용수대책 댐 광역상수도정수장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및범위 자연 인적재난에의한댐등주요시설의고장 파괴로인한사용중단등의피해가발생하거나예상될경우를대비하여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 국가기반시설은다목적댐 15개, 생공용댐수댐 14개소, 광역상수도정수장 17개소로한다 2. 재난관리환경변화및향후중점추진사항 가. 재난관리여건변화및전망 지구온난화등지구환경변화에따른게릴라성집중호우, 폭염, 가뭄등기상이상현상과주변국가의대규모지진이빈발하는추세 각종시설물의노후화, 복합화, 집약적산업구조로대형재난발생요인증가 의식수준향상에따른재난 안전에대한관심증대로재난대비대책도한단계발전된수준의안전수요및재난예방사업투자요구증대 사회적으로이해집단간의갈등이다극화, 심화되는시점에서국가기반시설에대한재난발생으로인한범국가적인위기상황을초래할위험성이증가하고있는실정

362 환경변화및재난발생원인의다양화로재난의예측과사전대비곤란 복합적대형재난에대비한재난관리책임기관간, 민 관합동의유기적인협조 지원체계강화필요 재난관리시스템의전산화, 관리기술의과학화 첨단화필요 국제사회의불안등각종테러등으로환경시설피해에대한대비필요 국민소득증가에따른근로자의권익욕구의증대와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한개인및집단행동용이 나. 1차기본계획의성과 1차기본계획 ( 05~ 09) 수립시식용수분야는포함되지않았으나동계획기간중다음과같은성과가있었음 태풍 RUSA" 등최근기후변황를고려한댐안전성확보를위해기존댐치수능력증대사업추진중 - 댐체월류등안전대책이필요한 23개댐에대하여시급성에따라사업추진 ( 03년소양강댐착수 ) - 08년말현재, 6개댐을완료하고 12개댐이추진중이며, 미착수된 5개댐은사업우선순위에따라연차별로추진중 수계별댐군홍수조절연계운영시스템구축 수계실시간저수지운영시스템구축 다. 향후중점추진사항 (2차기본계획상의목표 ) 장래물부족에대비하여지속적인댐건설등을통한수자원확보및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광역상수도건설을통해홍수조절능력및용수공급능력제고 - 농업용저수지의재개발, 친환경적중소규모신규댐건설,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건설, 급수체계조정사업등 수계별댐군홍수조절연계운영시스템및실시간저수지운영시스템을활용한과학적인저수지운영

363 기존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차질없는추진 기후변화등에대비한댐안전성 (Dam Safety) 강화 - 기후변화, 댐노후화에대비한댐시설취약성평가및적응대책마련 3. 재난관리대책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종합적인재난예방대책수립 - 유관기관간협조체계를강화하고기본계획과연계되는세부집행계획의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취약시설에대한점검및유지관리강화를위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과학적이고실질적인재난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 각분야별재난관리시스템을통합연계하는종합대응시스템구축에적극협조 - 유사시즉각대응가능한재난대비체제확립및재난분야별대응매뉴얼의지속적인보완 개정 - 신속 정확한재난상황파악과초기대응을위한종합상황관리강화 - 유관기관 단체간공조체제를통한효율적긴급대응태세확립 - 재난사태선포, 지원요청, 대피명령, 재난현장출입통제등상황별대응시스템체계화 기후변화등재난환경변화대응기반마련 - 폭염, 가뭄등이상자연재난에대한대응강화 - 첨단 IT시스템의구축 활용을통한재난정보전달체계확립 항구적인재난복구대책강구 - 신속한복구의사결정과개량중심복구로근본적재발방지대책강구 - 과학적인피해조사및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 대형재난시특별재난지역선포등을통한신속한복구 재활지원 - 재난복구사업의사후평가를통한재난예방 대비개선방안강구

364 나. 추진전략 국내 외재난관리환경변화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세부집행계획을추진하고상황에따라추가 변경등탄력적으로운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과연계하여세부집행계획을일체성있는계획으로수립함으로써계획의실효성강화 기본계획은중장기적인국가재난관리기본방향을제시하고집행계획은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을구체화하며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세부집행계획을수립 시행 국가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의목적달성을위한재원확보와제도정비 개선등효과적추진방안강구 재난예방역량강화를위한지속적인교육 훈련시행 재난 안전의식함양을위한민 관합동의교육및홍보강화를통해자율안전문화확산 4. 재난관리체계 댐및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재난관리의주관부처는국토해양부로하여재난으로인한위기발생시 댐시설재난비상대책반 을편성하여운영 수자원개발과장이위기재난안전관리총괄업무를담당하고, 한국수자원공사등산하각소관부서별로위기재난관리업무담당 댐및광역상수도정수장시설재난관리의협력부처는환경부 ( 수도정책과 ) 로하여재난발생으로인한인적, 사회적, 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고, 신속한복구를위한대책수립

365 5. 재정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합계 7,684, ,492 2,129,305 2,549,169 1,132,565 1,222,111 댐건설 1,395, , , , , ,049 기존댐치수능력증대 2,118, , , , , ,000 용수공급및개발 ( 광역및공업용수도 ) 4,171, , ,756 1,479, , ,062 * 한국수자원공사등의부담분포함, 국가재정운용계획및여건변동에따라변경예정 제 2 절 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재난예방을위한안전점검및관리 안전점검시행계획수립 - 취약시기 시설에대한안전관리강화 해빙기 우기 동절기및설날 추석등취약시기별점검추진 - 시설물안전점검의철저한이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점검대상시설물 구분 1 종시설물 2 종시설물 댐 상하수도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및총저수용량 1 천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광역상수도 ( 수원지시설을포함한다 ) 공업용수도 ( 수원지시설을포함한다 ) 1 종시설물에해당하지아니하는댐으로서지방상수도전용댐및총저수용량 1 백만톤이상의용수전용댐 - 근거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 6 조, 동시행령제 6 조

366 중앙부처합동점검, 보수공사현장안전점검등수시점검 점검결과위험요인이나취약부분에대한사전조치실시 나. 재난발생에대비한교육 건설현장안전교육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에근거한교육실시 일상안전교육, 정기 수시 특별교육등 - 현장안전교육실시 - 사이버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및활용 재난대처교육 - 재난대응체계, 재난유형별대처요령, 예방대책등자체계획수립및시행 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전의식향상을위한캠페인전개 매월 4 일안전점검의날행사추진 라. 댐저수지수질관리강화 물감시원을활용한댐저수지수질감시및관리 - 불법행위및오염행위감시, 계도및신고 홍수기이전상류유역오염원점검관리 - 오염물질의집중유입시기인홍수기이전에상류유역사전점검및조치를통한오염물질유입억제 댐저수지유역수질오염위해요소관리시스템구축 - 오염물질발생원의 GIS 기반전산시스템을통한체계적관리및오염사고발생시신속지원체계구축

367 2. 대비대책 가. 관리체계의전산화 관리시스템운영을통한정보 DB화 시설물점검, 관리감독강화및비상소집연락체계개선 - 시설물구역별관리체계정립등 나. 매뉴얼작성 재난유형별, 단계별대응매뉴얼개발 현장종사자에대한지속적인교육실시 재난유형별규모별대응방안수립 재난발생시보고체계및비상연락체계확보 다. 대응훈련 연1회이상재난대비도상또는실제훈련실시 재난유형별대응대책을익힐수있도록훈련실시 매뉴얼에따라재난대응훈련실시 유관기관자체및합동훈련실시 위기관리시스템을통한대응훈련모니터링 라. 자원동원계획 긴급복구에필요한자재, 인력및장비동원계획수립 우선자체인력 장비투입, 부족시인근사무소, 관련지자체와상호지원체계구축 마. 방제자재관리 방제자재의상시유지 보수를통한재난시즉시투입조건유지 방제약품의기준량이상확보

368 3. 대응대책 가. 신속하고체계적인응급대응 신속한대응조치및응급복구 - 중앙및사고발생지역사고대책본부구성및대응 피해확산방지를위한긴급조치및상황전파 대체자원운용및비상급수지원 용수공급에차질이발생치않도록응급대응체계유지 - 복구장비, 인원, 자재신속투입 - 재난유형별, 규모별체계적복구 - 파급효과최소화를위한관계기관전파및대응 협조요청 4. 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신속한수습 복구를위한응급조치시행 - 복구장비, 인원, 자재소요파악및복구방법결정 - 전문인력및장비긴급출동 자체인원장비우선활용하고부족할경우지자체등유관기관에지원요청 - 조속한응급복구시행 - 유관기관에인접지역시설의피해확산방지협조요청 나. 사고원인조사 정밀안전진단등을통한사고원인분석 사고원인분석을바탕으로한항구복구방안수립

369 다. 피해배상 ( 보상 ) 대책 재난발생원인및피해현황조사 - 피해상황 :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현황등 - 책임소재분석 : 배상 ( 보상 ) 책임자규명 필요시구상권행사 - 배상 ( 보상 ) 능력유무판단 배상 ( 보상 ) 기준의설정 피해자배상 ( 보상 ) 계획수립 조기협상이되도록적극중재유도 라. 항구복구 제시된항구복구대책에의거신속복구 소요예산확보및완벽한복구시행 재난발생원인을감안하여재발되지않는구조로복구 마. 재발방지대책 사고원인조사결과를활용하여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별재발방지대책을수립시행 제도개선사항등종합대책마련

370 지방상수도정수장 제 1 절 계획의개요 1. 목적및범위 자연 인적재난에의한정수장등주요시설의고장 파괴및집단행동 운영시스템오작동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거나, 수질오염물질유입에따른적정정수처리곤란으로먹는물수질악화가예상될경우를대비하여효율적인예방 대응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국가기반체계를보존하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안전사용을도모 국가기반시설은지방상수도정수장 30개소 ( 08년말) 로함 2. 재난관리환경변화및향후중점추진사항 가. 재난관리여건변화및전망 기후변화로인한강우량변동, 정수장운영관리강화필요 도시집중화에따른대규모정수장에의의존도심화, 자동화및복합화로대형재난발생요인증가 소규모수도시설및전용상수도, 우물등미급수인구 ( 전체의 7.9%) 로인해다각적인수질관리강화필요 산업발달에따른미량유해물질증가로수질오염사고등재난발생가능성증대

371 비율 60.0% 용량별구성비변화 50.0% 2006 년 2007 년 2008 년 40.0% 30.0% 20.0% 10.0% 0.0% 10 만이상 10 만 ~5 만 5 만 ~1 만 1 만 ~5 천 5 천미만 시설용량 ( m3 / 일 ) 나. 1차기본계획의성과 재난관리기반구축을위한기초연구및매뉴얼등제정 - 식 용수분야위기관리표준및실무매뉴얼제정 ( ) - 식 용수분야위기대응통합연습및실무매뉴얼점검 (2006.8) - 취 정수장오염물질유입시행동매뉴얼제정 ( ) - 상수도시설물재해방지대책연구, 상수전용댐안정성검토및치수능력증대방안연구추진 (2008) - 상수도시설기준및식 용수분야위기관리실무매뉴얼개정추진 (2009) 다. 향후중점추진사항 비상시대응능력강화 - 고도정수처리도입등정수시설및운영관리개선방안마련 - 시설간, 지자체간시설비상연결시스템마련 재난예방시스템마련 - 주요수원별수질자동측정망연계로재난예방 - 정수장실시간수량및수질관리시스템마련 - 운영인력에대한정기적인교육체계마련

372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종합적인재난예방대책수립 시행 - 유관기관간협조체계강화, 세부집행계획의수립 - 취약시설에대한점검, 개량을통한사전예방 과학적이고실질적인재난대비및관리인프라구축 - 위기관리매뉴얼의지속적인보완 개정 - 시설별비상연계강화및정수장실시간관리시스템구축 기후변화등재난환경변화대응기반마련 - 시설물계획시가뭄등이상자연재난대비설계기준강화 - 첨단 IT시스템의구축 활용을통한신속한상황파악 항구적인재난복구대책강구 - 근본적재발방지대책마련, 수요자중심의복구 - 사후평가를통한재난예방 대비개선방안강구 나. 추진전략 재난예방을위한지속적인사전대책추진 수질오염주요지점별, 발생원별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안전의식고취및안전문화정착을위한홍보 교육강화 재난대비보고, 긴급방재및수습 복구체계확립 4. 재난관리체계 주관부서 : 환경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사고대응반 ) 마련 유관기관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국방부, 노동부, 경찰청, 국가정보원등 실무기관 : 특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 군상하수도사업소, - 재난안전대책본부 ( 현장사고대책반 ) 마련

373 5. 재정투자계획 수질오염사고예방을위한시설확충 - 소규모수도시설개량, 농어촌 도서지역, 중소도시상수도확충 - 수질사고예방을위한취수가능지역조사사업추진 재난대비시설물관리시스템구축 - 실시간수량및수질관리시스템구축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계 1,688, , , , , ,96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13,560 60,361 70,353 72,430 5,208 5,208 소규모수도시설개량 320,000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23,860 3,860 10,000 10,000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27, , , , , ,106 실시간수량및수질관리시스템구축 3, 제 2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기본사항 위기관리능력강화 - 위기대비조직및인력구성을통한대응체계마련 - 유형별위기상황대응시나리오개발및훈련정례화 - 관련기관장, 임직원의위기관리의식제고

374 나. 중 장기대책 비상용수공급체계마련, 점검등대책수립 - 상수도확충및광역-지방간수도시설연계계획수립 - 급수차및병물등비상용수공급방안마련 식 용수시스템위기관리예방대책수립 - 상수원수질관리를위한유역별수질관리체계확립 - 실시간수돗물수량및수질관리시스템구축 - 먹는물수질기준강화및수돗물생산공정관리강화 - 식 용수위기발생요인제거를위한제도보완 다. 관리체계개선 전산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한대책마련 식 용수위기징후감시및전파 보고시스템구축 - 위기징후탐지, 위협정보수집및전파체제상시운영 - 기상청자연재해관련경보실시간확인 관련정보 DB구축 - 기상예경보, 수도시설등 D/B화 (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 - 관련사례 D/B화, 위험및사고발생예상지역사전관리 2. 대비대책 가. 기본사항 유형별사전경보체계마련 - 수질이상 / 오염경보시스템운영강화 - 수질자동측정시스템감시강화 위기발생사전억제및차단활성화 - 정수장의취약점발굴및개량노력지속 - 수량및수질정보분석 위기취약시기사전파악, 대비

375 - 주요자동화시스템의주기적백업 - 정수장운영자갈등해소를위한의사소통계획수립 나. 중 장기대책 가뭄, 취수제한에의한위기상황대응체계구축 - 상습가뭄지역상수도확충, 수도시설간연계시스템구축 - 다양한수자원확보및절수운동지속추진 위기대비대응체제준비및점검 - 사고대책본부, 비상연락체계구축및유관기관공조 - 수자원관리단별긴급복구협력업체, 수리업체지정운영 - 위기발생시투입할인력, 장비, 물자등대체자원준비 - 주요구간및취약구간상수및전력공급관로이중화 3. 대응대책가. 기본사항 식 용수분야위기관리실무매뉴얼에따른대응 - 사고보고, 위기평가, 사고대응반, 현장사고대책반, 주민공지 - 위기수준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별대응 취 정수장오염물질유입시행동매뉴얼준용 - 정수처리공정별대응 - 오염물질긴급조치및처리방법으로처리 나. 중 장기대책 안정적인취수원마련 - 취수원변경, 간접취수등대체수원개발 - 연계된시설간비상통수 고도정수처리공정도입등시설개선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사업조기추진

376 4. 복구대책 가. 기본사항 실무기관복구활동시행 유관기관, 실무기관간협조 나. 중 장기대책 사고재발방지를위한보완대책수립 사고조치및복구의적정성평가 (Feed-Back) 정밀진단 분석을통한항구적인복구추진 다. 관리체계개선 관련정보 DB구축및운용 - 복구상황, 인력및장비투입현황등정보 D/B화 -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업그레이드 ( 시설물변경사항등 )

377 3. 안전관리대책 3-1 보행자안전대책 3-2 승강기안전대책 3-3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3-4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3-5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육시설 ) 3-6 교육시설안전대책 ( 학교시설 연구시설 유치원시설 ) 3-7 유 도선안전대책 3-8 자전거이용안전대책 3-9 문화체육시설안전 ( 유원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 3-10 등산사고안전대책 3-11 수상레저안전대책 3-12 문화재안전사고대책 3-13 사이버안전대책

378

379 3-1. 보행자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우리나라의교통사망자는 07년기준전체안전사고사망자 3만여명중 20.5%(6,166 명 ) 로사망률이가장높고, 특히, 보행자의사망률이교통사고사망자의 37.4% 로가장높음 원인은열악한보행환경 나. 또한도로운영체계를차량위주에서보행자우선으로바꿔야하는행정의무가부과되고있는사회적추세반영필요 보도없는도로상의교통사고는행정기관책임 ( , 서울고법판결 ) 다. 따라서국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고, 대표적녹색교통인보행을활성화시켜저탄소녹색성장을이루기위해서는안전한보행환경조성이절실함 보행중교통사고사망자현황 ( 단위 : 명 ) 구 분 교통사고사망자수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보행중사망자수 2,896 2,581 2,548 2,442 2,304 2,137 비율 (%) 미국 11.4%, 프랑스 12.1%, 호주 12.5% 2. 추진내용 가. 사업규모 사업대상지 : 4,127 개소 ( 특별 광역시 446, 도 3,681) 소요사업비 : 5 조 6,825 억원 ( 국비 2 조 8 천억원 )

380 나. 주요사업내용 보행자도로없는곳은보도설치 보도폭이좁거나장애물등으로통행이불편하고위험한곳은편리하고안전하게개선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교통취약계층을위한노면평탄성확보,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안전시설등설치 농촌지역의경우기존도로노견을확장하여보행자 농기계 가축 자전거등이함께다닐수있는도로설치 다.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로추진 과제번호 20.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 세부실천과제 : 보행자중심의교통안전대책적극추진 3. 추진일정 구분 1 단계 2 단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이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사업추진 가.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추진 09년도사업추진계획수립 ( ) - 총사업비 1,000억원 ( 국비 500, 지방비 500) 투자 - 9개道, 2개광역시등 11개시도별시범사업선정추진 09 13년중기사업계획수립, 기재부제출 ( ) - 10년부터매년 4,000억원 ( 지방비포함 ) 투자하여보행환경개선 09년시범사업사례를통해성공모델개발, 10년부터전시 군 구로확대추진

381 지자체보행환경실태조사실시 ( 월) - 보행환경평가후개선방안, 우선순위, 사업비산정등 - 사업수요 : 총 4,127개소, 사업비 5조 6,825억원소요 사업추진결과에대한분석을통해추진방향및세부계획등을조정하고연차별중장기계획수립 4. 기대효과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고대표적녹색교통인보행을활성화시켜저탄소녹색성장실현 -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감소 ( 07) 2,304명 ( 12) 1,150명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억원 ) 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이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2,517 1,655 3,189 2,981 2,466 22,226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잦은곳개선 4,127 28, , , ,000 2,287 21,762 1,743 2, ,

382 3-2. 승강기안전대책 ( 사전예방적승강기안전관리기반구축 ) 1. 현황및필요성 가. 사고발생후대책마련등의사후행정에한계발생 사전예방적종합안전관리체계구축미흡등으로승강기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증가 동일 유사승강기사고로인한연도별사상자수증가추세 나. 노후승강기가급격히증가하고있어별도안전관리대책필요 88년올림픽을앞두고주택 100만호건설등으로대규모로설치된승강기등이급격히노후화되고있으나별도안전기준및검사방안마련등의예방대책미흡 육안검사위주의현행검사체계로는부품교체주기및고장예측등예방적안전관리에한계 연도별승강기설치현황 설치년도비율계승객용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합계 382, ,825 24,240 19,423 11,130 2, 이전 4.8% 18,523 14,149 2, % 8,195 6,856 1, % 11,007 9, % 17,089 15,235 1, % 14,901 13,135 1, % 16,785 14,513 1, % 17,652 14,845 1, % 20,612 17,664 1, % 16,420 14, % 15,370 13, % 16,557 12, ,

383 설치년도비율계승객용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 19,154 15,998 1,006 1, % 24,191 20,608 1,199 1, % 29,535 25,764 1,480 1, % 31,760 27,847 1,411 1, % 27,022 22,909 1,243 1, % 24,476 20,515 1,295 1, % 27,240 22,934 1,379 1, % 25,712 22,051 1,219 1, 추진내용 선제적중장기안전정책추진을위해 승강기안전관리선진화종합계획 을수립하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전면정비 - 국내외사례분석및전문가의견수렴등을위해승강기안전관리선진화 TF구성을통하여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고, * 소비자단체 학계 승강기단체 검사기관등전문가로구성된선진화 TF를구성하여다양한정책아이디어반영 - 과제의시급성및추진소요시한, 시뮬레이션필요성등을고려하여단계별승강기안전관리선진화종합추진계획수립 - 선진화추진과제중시급성이요구되는등우선개선이필요한과제의경우연내제도개선 ( 법령개정 ) 추진 * 재도개선의시급성등에따라단계별 (1~3 단계 ) 개선추진 에스컬레이터역주행사고등중대안전사고예방을위해사고원인분석을통한동일 유사사고의재발방지대책마련 * 최근 10 년간주요사고원인분석을통하여안전기준정비등개선방안마련 고장, 부품교체등에대한실시간확인 관리를위해원격감시시스템 (TMS : Tele Monitering System) 구축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 * 종합관제센터에서고장및운행상태를종합관리하고, 보수업체및 119구조대의구출및조치상황등을모니터링 * 추진계획마련 ( 09년 ) 시스템개발및시범운영 ( 10년 ~12년 ) 확산방안마련 ( 13년)

384 3. 추진일정 구분 2010 년 2011 년 1012 년 1013 년 1014 년 선진화종합계획수립및단계별제도개선추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동일유사사고재발방지대책마련 원인분석및대책마련 검사기준개정등개선추진 원격감시스템구축실태조사방안마련 안전기준마련및시험설치운영 종합관제센터구축 4. 기대효과 동일 유사한반복적사고의저감으로 14년까지승강기안전사고를현재의절반수준으로감소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7,574 1,200 2,062 2,336 1,976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 승강기선진검사기법개발및전문인력양성 2, ,110 1,000 1,310 1,450 1,

385 3-3.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어린이놀이시설로인한어린이안전사고가해마다증가 연도별사고발생현황 연도 건수 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는놀이시설의노후화 관리소홀등놀이기구의 문제와놀이시설안전에대한관리주체 보호자 지자체등사회적무관심이주요한원인임 나. 어린이놀이시설관리강화및공감대형성 안전사고의감소를위해서는놀이시설에대한설치검사 안전점검등관리를강화하고, 교육및홍보를통한공감대형성이필요 2. 추진내용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대한정책수립및시행 어린이놀이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놀이시설관련통계관리등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를위한기반조성 영세 취약계층이용어린이놀이시설등에대한지원

386 3. 추진일정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제도개선 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보완 시스템개발 시스템운영및보완 영세취약계층어린이놀이시설지원 설치검사지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제도개선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및각종기준등개선 ( 계속추진 ) - 놀이시설안전관리의중앙과지방간의합리적업무배분과지방의자율성확대및지방분권촉진을위해업무지방이양추진 - 업무지방이양에대한지자체등의견수렴후입법추진 ( 09. 9월 ) 어린이놀이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놀이시설관련통계관리등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를위한기반조성 - 어린이놀이시설정보시스템개발및구축 ( 10년: 150백만원 ) - 어린이놀이시설정보시스템보완 ( 계속추진 ) 영세 취약계층이용어린이놀이시설등에대한지원 - 검사비지원등에대한검토 분석후지원대책수립 ( 09. 7월 ) - 영세 취약계층이용어린이놀이시설지원 ( 계속추진 ) 4. 기대효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업무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추진 어린이놀이시설안전사고예방및감소

387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32, ,400 6,400 9,400 12,40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32, ,400 6,400 9,400 12,

388 3-4.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국민소득증가와주5일근무제가정착됨에따라레저문화를즐기는인구가늘어나고있으며, 그형태가복잡 다양화되는추세로취약요인이지속적으로증가 - 물놀이로인한인명피해는자연재해의 4.9배, 안전사고예방을위한투자가긴요한실정 - 또한해양관광과레포츠에대한국민관심증대로해수욕장이용객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 최근 3년간 ( 06~ 08년) 여름철물놀이기간중평균 150여명의사망 실종사고가발생됨 - 해수욕장등에서의각종예방활동추진에도불구하고이용객의안전불감증으로인한사고지속적발생 - 강 하천, 산간계곡등취약지역에안전시설설치, 홍보등을통한인명피해최소화추진 내용 연도별 물놀이 ( 해수욕장 ) 과거 3 년간인명피해현황 ( 단위 : 명 ) 합계평균 2006 년 2007 년 2008 년비고 446 (69) 148 (23) 148 (21) 143 (21) 155 (27) 자연재해 91(15%) 추진내용 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 이동식거치대 ),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등물놀이안전시설설치확대투자 09년물놀이취약지역 666개소에총 14억원 ( 국비2, 지방비2/ 특교세10) 투자

389 해수욕장등여름철물놀이장소의안전사고방지를위해민간자원봉사자가참여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09년 119시민수상구조대배치장소 393개소에 553백만원 ( 국비70%, 지방비 30%) 투자및 7,103명배치운영 국민의안전의식제고를위해 TV 언론사등을통한홍보및여름방학전학생대상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 물놀이취약지역에기간근로제, 자원봉사, 인명구조대등안전요원배치및예찰활동강화 09 년물놀이안전요원 3,033 명 ( 희망근로자 1,283, 기타감시요원 1,750) 확보 119구조 구급대및 119시민수상구조대를중심으로하는민관구조대편성 운영으로신속한구조지원체계구축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대책수립 시달, 안전관리실태점검실시 내수면및해수욕장등에서발생한물놀이사고감소를위한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현황 사업내용유관기관협조체계내용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시 도소방본부 - 내수면및해수욕장인명구조활동및안전예방교육등 수난구호활동 ( 해상 ) 물놀이안전사고예방교육 물놀이안전사고예방홍보 해양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 - 익수자에대한구조및예방활동 - 유치원, 학교등에서물놀이안전사고예방교육실시 - KTV, 도심지내광고전광판등영상매체에집중홍보 3. 추진일정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등물놀이안전시설설치 (5월)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대책수립 시달 (5월) 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실태점검실시 (7월)

390 하천, 산간계곡등물놀이지역에안전요원배치및예찰활동실시 (6~8 월 ) TV 언론사및초 중학생을대상으로교육 홍보실시 (6~8 월 ) 4. 기대효과 물놀이취약지역에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환등안전시설설치로신속한대처및위험요인사전제거로인명피해최소화 여름방학전학생대상교육및 TV 언론사등을통한대국민홍보강화로생활속안전의식고취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물놀이안전시설설치 119 시민수상구조대운영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6,000 6, ,200 1,200 1,600 1,600 2,000 2,000 2,500 3, * 안전시설 1개시설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구명로프등 ) *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비는국비 50%, 지방비 50%,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사업비는국비70%, 지방비30% 기준임

391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 해양 ) 1. 현황및필요성 가. 국민소득증가및주 5일근무제정착등으로해양관광과레포츠에대한국민관심증대 07년 12월, 충남태안에서발생한대규모해양오염사고및지속되는경기불황으로 08년해수욕장이용객은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나전반적으로는지속적인증가추세 - 연안해역에서안전수요급증에따라수립한 06년도연안해역안전관리종합대책 중강화된해수욕장안전관리대책추진으로 06년이후해수욕장에서사망인원감소추세 만명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 최근 5 년간해수욕장안전관리현황 > 10,347 9,469 9,642 8,794 7, 명 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해수욕장이용객 ( 만명 ) 해수욕장사망인원 ( 명 ) 해수욕장물놀이사고예방을위한홍보 계도활동등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수영실력과신, 음주수영 등이용객의 안전불감증 으로인한사망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 이용객의안전확보및쾌적하고안전한해수욕장조성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이를뒷받침할법률적 제도적기반미흡 - 해수욕장안전관리주체, 시설기준, 인력및인명구조장비배치기준이마련되지않아중복배치등체계적안전관리미흡

392 2. 추진내용 가. 물놀이사고감소를위한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 해수욕장개장전관계기관사전회의개최, 해수욕장별배치적정안전관리요원및투입구조세력협의 - 해수욕장별개장 ~ 폐장시까지임무별로안전관리요원및구조세력을편성, 물놀이사고신속대응체제구축 나. 민 관구조대편성 운영 122 긴급구조대 와지역어민 레저사업자를중심으로한민 관구조대 편성 운영으로각해역별신속구조지원체계구축 다. 인명구조장비추가도입및취약해역배치 연안저수심등해역별특성에적합한인명구조장비도입배치 - 09년제트보트 4척, 수상오토바이 2대, 공기부양정 2척도입, 매년 9척인명구조장비도입배치예정 해수욕장이용객등안전취약성분석, 수영경계선외곽에함정및인명구조정배치, 안전지도및사고발생시신속구조 라.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및기상불량시입욕통제 수상레저기구에의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해수욕장에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운영으로수영객보호 - 전년도사고사례, 수상레저활동단체, 지역주민등의견수렴후설치 풍랑주의보발효등기상불량시와야간등에해수욕장입욕통제방안을지자체와협의시행하고취약시간대순찰활동강화 마. 해수욕장안전관리홍보활동강화 물놀이안전홍보 계도활동강화로해양안전의식제고

393 - 안전사고예방을위한 해양안전 3 대수칙 홍보활동전개 - 개장전 폐장후물놀이안전사고위험성홍보로익사사고감소 사. 해수욕장수난구호관련, 수난구호법전부개정추진 수난구호법전부개정추진으로 해수욕장에서의수난구호 ( 제5장 ) 신설로그간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안전관리주체일원화 - 해수욕장의안전점검, 구조대의편성 운영등법근거마련 3. 추진일정 시기 추진계획 10년 연안구조장비 9척도입, 수난구호법개정 11년 연안구조장비 9척도입, 해수욕장안전관리인원증원 12년 연안구조장비 9척도입, 해수욕장안전관리인원증원 13년 연안구조장비 9척도입, 해수욕장안전관리인원증원 14년 연안구조장비 9척도입, 해수욕장안전관리인원증원 4. 기대효과 - 연안구조장비추가도입으로 2 차계획기간동안점진적인사고율감소로 최종적으로해상물놀이사망사고 30% 감소기대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25 22, , , , , 연안구조정도입 25척 20,438 4척 2,492 7척 5,982 7척 5,982 7척 5,982 미정 미정 해수욕장안전활동 - 2,

394 3-5.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설치현황 현재, 사회복지시설은전국에총 75천여개의시설이설치 운영되고있음 - 대상별로는노인시설이 60천여개로가장많으며, 장애인시설이 22천개, 아동시설이 33천개등임 나. 필요성 시설의노후및운영의영세성 - 예산등운영여건의영세성으로시설설비의안전성취약 광주노숙인복지시설화재로 4 명사망 ( ) 보호인원의재난대비능력취약 - 아동 장애인 노인등요보호대상자의특성상대응능력미숙 사회복지시설생활 ( 이용 ) 자건강과안전확보 - 안전실태점검및교육훈련실시로국민의건강과안전확보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재난및안전사고대비태세강구 - 종사자및생활자안전훈련교육강화및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으로재난등대비태세강구 2. 추진내용 가. 사전예방을위한안전관리계획추진 복지부, 시 도, 해당시설간안전관리체계유지 안전의식고취를위한교육홍보및계도강화

395 나. 사전대비시스템강화 시설안전점검내실화및취약분야에대한보완조치철저 노후시설개보수및재난대비장비구비등예방조치철처 다. 안전관련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계구축운영 응급의료기관후송체계갖추도록조치 폭염, 폭우등비상사태대비훈련및재난대비장비점검 정비 라. 비상상황발생시상황전파체계시스템강화 시설장등상황관리가능자중심으로휴대전화, 전자우편계정을일괄파악하여임시상황전파체계구축 ( 09.6월) 2010년부터사회복지시설시스템에입력된시설장, 종사자휴대폰및전자우편계정을활용하여상황전파체계구축추진 마. 복구및재발방지대책마련 사고발생시긴급대피 ( 대처 ), 구조및신속복구실시 피해시설이용인원을대피 보호하기위한이용가능시설확보 안전사고유형에따른복구및재발방지대책마련 시행 구분 시설개보수, 증개축을통한안전장치보완 상황전파체계시스템구축 시설안전점검의정기적실시 교육홍보및개도

396 4. 기대효과 노후시설개보수비지원을통해안전관리강화 - 5년간노인시설 1,141개, 장애인시설 654개, 아동시설 450개등의시설증개축 비상상황발생시신속 정확한대응체계구축으로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5. 연차별투자계획 노후시설개보수비, 증개축, 소방장비등장비비지원 ( 단위 : 개소,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2,662 개소 263, , , , , ,463 노인 973 개소 126, , , , , ,710 개보수, 증개축, 장비비지원 부랑인 125개소 16, , , , , ,940 아동 450개소 15, , , , , ,400 장애인 684개소 59, , , , , ,115 정신 218개소 27, , , , , ,145 한부모 212 게소 18, , , , , ,

397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의한보육시설은전국에 33,000여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음 ( 08년말기준 33,499개소 )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나. 필요성 보육시설 ( 이하 어린이집 이라함 ) 의화재, 붕괴등의재난으로부터영유아및종사자를보호 - 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파악과지휘체계확립, 긴급구조및복구지원능력제고 시설안전을위한구체적 지속적안전관리대책추진 - 재난관리단계별조치계획수립및유관기관과의협조체제구축으로재난대비태세강구 2. 추진내용 가. 세부추진내용 노후시설개 보수비지원 - 안전점검결과문제가있는시설및노후시설의개 보수지원 소방장비등재난대비장비구입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화용기구를갖추는등시설실정에맞도록비상재해대비방안강구 정기적인안전관리교육지원 ( 건강 안전관리, 응급처치등에대하여 3년주기로교육실시 )

398 나. 예방대책 재난관리체제구축 - 계획수립 교육 점검등재난관련업무의효과적인수행을위해각유관기관들과재난관리체계유지 보육시설안전기준강화 - 현행규정 : 우리부소관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상관련시설의설치기준에구체적인안전관련조항명시 보육시설의비상재해대비시설 ( 비상계단, 미끄럼틀등 ) 놀이터의종류 면적기준, 보육시설의구조 면적기준등사업안내지침에규정 - 개선및추진방향 시설의안전점검관련기준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사회복지사업법관련규정에부합하도록지속적으로정비 시설안전관련기준이지침으로되어있어실효성이미흡한분야에대하여는지속적인지도 감독과필요한경우법률에반영 안전관리교육및안전문화운동추진 시 도주관으로연 1회이상재난관련분야안전관리교육훈련실시 시설관리자는재난사고에대비한모의훈련실시 시설종사자를위한안전점검및재해발생처리요령매뉴얼제작 보급 반복적인행동위주의교육으로재난발생시즉각적인대응능력구비 3. 추진일정 어린이집 안전관리매뉴얼 개발 보급및안전교육실시 : 09년 ~ 공제회법인설립및안전공제사업실시 : 09.11월 ~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실시 지원 : 계속사업 - 교육과목 : 건강 안전관리, 응급조치등 보육시설장비비등지원 : 계속사업

399 사업내용 안전관리메뉴얼보급 교육 세부추진일정 월별추진일정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비고 보육시설안전공제사업실시 종사자보수교육실시 지원 보육시설장비비등지원 4. 기대효과 부모가아동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 보육아동의건강한성장, 발달지원 5. 연차별투자계획 가. 제 1 차 (2009~2013) 계획기간중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개소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24,167 개소 82, , , , , ,860 보육시설개 보수비보육시설증 개축비보육시설장비비 1,902 개소 57, , , , , , 개소 21, , , , , ,960 22,045 개소 4,

400 청소년수련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청소년활동지원법 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은 08.12월말현재전국에 690개소 ( 공공 432개소, 민간 258개소 ) 가설치운영되고있음 - 청소년수련관 154, 청소년문화의집 195, 청소년수련원 182, 유스호스텔 111, 청소년야영장 42, 청소년특화시설 6개소등 연도별안전사고현황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월말 건수 623(100%) 97(15.5%) 115(18.5%) 156(25%) 183(29.4%) 72(11.6%) - 시설상의안전사고는없으며, 주로운영상의안전사고임 - 사망은 2008년및 2009년도에발생하여총 2건 2명임 - 안전사고건수는연도별로증가하고있으나, 시설수와이용자수도증가 나. 필요성 99년도씨랜드청소년수련원의대형사고이후안전의식강화가요구되어많은청소년들이이용하는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필요 - 시설종사자의전문성및안전관리의식이결여되고이용자의안전의식도미흡하여안전교육강화 2. 추진내용 가. 목표 수련시설이용자건강과안전확보

401 - 재난에대비하여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실태점검및교육실시로수련시설이용자인청소년등국민의건강과안전확보 - 안전에미흡한시설에대해서는사전에보완 조치하여인명및재산피해최소화 안전관리체계구축으로재난및안전사고대비태세강구 - 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및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으로재난등대비태세강구 나. 추진전략 사전예방을위한재난관리계획추진 - 시설에대한안전관리제도개선 - 재난예방을위해시설의각종안전점검강화 - 안전의식고취등안전교육강화 재난발생시대처능력제고 - 인명구조우선의응급조치및신속한보고체계유지 - 유관기관간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및신속한수습 복구태세확립 재난관리체제정착 - 지속적인지도감독으로시설물관리의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설의장 ) 가자율적으로재난관리를추진할수있도록지도 - 소방장비등재난관리장비정비 3. 추진일정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안전점검 ( 소방, 토목및건축 )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등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등 ) 안전교육실시 공공수련시설기능보강비지원 제도개선필요시필요시필요시필요시필요시

402 4.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사고율을 5 년평균 25% 이하감소기대 ( 08 년 29.4%)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2,156 개소 99, ,106 18,823 20,808 22,393 23,508 청소년수련시설안전강화지원 공공수련시설기능보강비지원 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지원 5 개소 2, 개소 72, , , , , ,800 1,970 명 24, , , , , ,

403 3-6. 교육시설안전대책 학교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노후학교시설물현황 공 사립초 중등학교시설물은총 66,590개동이며, 이중특히노후된재난위험시설 (D E급) 은 0.17% 인 110개 * 동임 * 09 년해빙기안전점검결과 (110 동 ) : E 급 2 개동, D 급 108 개동 나. 노후학교시설물의안전관리필요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근거하여연 2회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음 노후학교시설물에대한안전확보와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해지속적인점검과유지관리및개축등의시설개선필요 2. 추진내용 학교시설안전점검강화및시설개선 - 각시 도교육청별로청사, 초 중등학교시설, 학생수련시설등에대해교육청기술직공무원으로점검반을편성하여연 2회점검을실시하고, 불안전한노후시설은연차적으로시설개선추진 - 또한일선학교장 ( 기관장 ) 의책임하에자체정기점검 * 실시 * 반기별점검 : 안전등급 C 급시설물 / 월별점검 : 안전등급 D E 급시설물 학교시설안전이력관리종합시스템구축 - 단위학교, 시 도교육청, 교과부에서공유 활용할수있는이력관리종합시스템구축

404 3. 추진일정 구분 2010 년 2011 년 1012 년 1013 년 1014 년 학교시설안전점검강화및시설개선 매뉴얼개발, 안전점검및시설개선추진 지속적인안전점검및시설개선 학교시설안전이력관리종합시스템구축실태조사방안마련시범운영 종합관리시스템구축 4. 기대효과 학교시설의안전점검강화및이력관리종합시스템구축으로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을조성하고체계적이고효율적인시설관리도모 - 총 66,590동의학교시설물에대한정기안전점검을통한시설물안전확보기대 - D E급재난위험시설물 110개동안전점검및시설개선을통한안전교육환경확보기대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208,250 41,350 41,350 41,850 41,850 41,850 안전점검강화및노후시설개선 안전이력관리종합시스템구축 206,750 41,350 41,350 41,350 41,350 41,350 1,

405 연구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과학기술연구개발투자의증가와연구활동의융합화 고도화등에따라연구실안전사고의위험이크게증대 대학연구실사고 : 07 년 27 건 08 년 70 건으로증가 연구실안전사고예방을통한연구활동종사자를보호하고, 쾌적한연구환경을조성하여연구생산성을제고필요 2. 추진내용 연구실안전관리지원시책확대및내실화 - 정밀안전진단 / 안전환경개선지원확대 - 정밀안전진단의표준화등연구실안전관리기준개발 보급 연구실안전교육강화및안전문화확산 - 다양한교육프로그램, 온라인교육시스템개발 보급등 - 연구실안전정보망운영, 뉴스레터발간, 우수관리자포상등을통한안전의식제고및안전문화확산 3. 추진일정 구분 2010 년 2011 년 1012 년 1013 년 1014 년 연구실안전관리지원시책확대및내실화 지속적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안전관리기준개발 보급 연구실안전교육강화및안전문화확산 교육과정 ( 온라인 ) 개발연구실안전망운영등

406 4. 기대효과 정밀안전진단지원확대등연구실안전환경개선사업의효율화를통해쾌적한연구환경을조성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다양한연구실안전교육및관련정보를제공하여연구실안전사고예방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연구실안전환경기반구축 ( 단위 : 백만원 )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 20,000-2,800-3,500-4,000-4,500-5,

407 유치원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유치원자체시설안전점검및매년시 도교육청별로유치원시설안전관리점검계획을수립하여실시 - 점검시 06년개발 보급한 유치원시설안전관리매뉴얼 활용 유치원일반현황 ( 기준) 구분 유치원수 학급수 취원아수 국립 공립 4,480 6, ,879 사립 3,861 17, ,694 계 8,344 24, ,822 유치원의안전사고는유아의부주의나다툼에의해서일어나는경우가 대부분이며시설적인부분에의해일어나는사고는매우적음 발생원인별안전사고현황 ( 학교안전공제회자료 ) 구분계시설관리흠학생부주의학생간다툼교사의과실 설립 ~ 07 년 16, 년 2, (0.1%) 2 (0.1%) 15 (0.1%) 2,487 (90.7%) 13,861 (85.9%) 119 (4.3%) 11 (0.1%) 6 (0.2%) 기타 ( 지병등 ) 2,227 (13.8%) 129 (4.7%) 발생시간대별안전사고현황 ( 학교안전공제회자료 ) 구분계체육시간중실험실습중교과수업중청소중휴식시간중과외활동중기타 설립 ~ 07 년 16, (4.5%) 59 (0.4%) 4,730 (29.3%) 40 (0.2%) 7,754 (48.1%) 1,126 (7.0%) 1,698 (10.5%) 08 년 2, (4.9%) 6 (0.2%) 988 (36.0%) 10 (0.4%) 971 (35.4%) 225 (8.2%) 410 (14.9%)

408 나. 필요성 자구능력이부족한유아들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 안전한교육 보육환경제공필요 2. 추진내용 유치원안전점검의날운영 - 매월 4일유치원별자체시설안전점검실시 - 유치원시설안전관리매뉴얼 의안전점검 ( 수시 ) 체크리스트활용권장 매년시 도교육청유치원시설안전관리점검계획에의거안전관리강화 - 유치원시설안전관리매뉴얼 활용 - 시설안전관리분야담당자및전문기관과협의하여실시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등 - 화재등재난발생시대피교육실시 ( 최소월 1 회이상 ) 유아를위한안전교육지도자료 및안전매뉴얼적극활용 - 화재감지 경보및소화시설관리강화 - 점검결과에따라유치원시설개선권고및해소방안마련 피해보상대비보험가입권장 - 유치원일과중안전사고발생시보상받을수있도록학교안전공제회,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일반보험등가입권장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 조및제 12 조에의거학교안전공제회의무가입 유치원교육과정에의거안전교육강화 - 건강생활영역의 건강하게생활하기, 안전하게생활하기 내용으로정기적인안전교육및재난훈련실시 - 유관기관과협조체제를유지하여안전교육활성화추진 - 안전의식고취를위한유관기관견학및체험장활용으로생활안전교육실시

409 3. 추진일정 시 도교육청유치원시설안전관리점검계획에의거안전점검실시등안전관리강화 : 매년 유치원시설안전점검실적등파악 : 매년 12월 4. 기대효과 효율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로유치원내 외에서발생가능한안전사고, 화재등의인위적재난사전예방으로유아에게안전한교육 보육환경조성

410 3-7. 유도선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유 도선현황 선박 :2,380 척 ( 유선 2,315, 도선 65) 선착장 :147 개소 ( 유선장 110, 도선장 37) 나. 필요성 5톤이상유 도선의노후화에따른잠재적위험요인존재 - 선령노후로인한위험요인증가, 관리능력및전문인력부족 여가활용증가로인한이용객증가 - 주 5일제근무에따른여가시간의증가로이용객의급격한증가 안전에대한인식부족으로예산투자기피 - 안전에대한투자는손해 라는사회적인식으로예산투자부족 유 도선안전관리분야에대한제도개선및정기 수시점검, 교육, 훈련등안전관리강화를통해재난발생요인에대한근원적인해소대책강구필요 유 도선사고발생현황 ( 최근 5년 )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 ( 명 ) 계사망부상 계

411 2. 추진내용 가. 유 도선안전관리강화 유 도선안전관리계획 지침수립, 지도감독기관의안전관리강화, 위법 부당영업행위근절대책, 성수기전일제안전점검실시, 필요시 ( 사업면허시, 이용객집중시등 ) 불시지도 점검실시 성수기간 (4월 ~10월 ) 중관광지등주요유 도선장에는현장상주근무실시및재난상황실과연계, 상황근무체계구축 사업자이행사항확인철저, 기상변화에대비한안전운항대책, 도선영업시간의탄력적운용, 출 입항기록관리및승선신고이행대책등행정기관의안전운행대책추진 매년 2월중시 도, 시 군 구담당공무원실무교육실시, 담당자교육종료후 (3~4월중 ) 종사자교육실시 사고유형별대응및수습체계구축, 업체 선박 유관기관간지원협조체계구축, 사고발생시인명구조체계구축등 나. 수난사고가상훈련실시 시 도별자체실정에맞는훈련계획수립, 시 도별자체훈련실시, 시범훈련실시대상시 도지정등유 도선안전관리강화 - 시범훈련시전국지자체담당공무원훈련참관, 자체평가를통한개선사항도출 3. 추진일정 가. 유 도선안전관리계획 지침수립나. 담당공무원교육, 사업자 종사자교육실시다. 유 도선안전관리지도 점검 ( 지자체, 중앙 ) 실시라. 지자체별수난사고가상훈련실시 : 계속 : 계속 : 계속 : 계속

412 연차별추진일정구분 2010년 2011년 1012년 1013년 1014년 분야별추진항목 유 도선안전관리분야별추진항목은매년계속추진사항임 성과관리를위한목표및연도별평가방안 성과관리목표 : 유 도선재난취약요소에대한안전관리강화 연도별평가방안 - 봄, 가을철정기및취약시기별안전점검 - 정부합동평가및지자체재난관리평가 ( 점검 ) 에반영 4. 기대효과가. 유 도선담당공무원및사업자 종사자등교육 100% 이수 담당공무원 : 연 1회 /35명, 사업자 종사자등 : 업체전직원나. 봄, 가을철및재난취약시기지도점검지적사항 100% 조치 시급한안전위해요소발견시운항정지조치, 조치완료후운항다. 2차계획기간중사망사고율 0%, 기타부상등인명피해율최근 5년대비 30% 감소기대 내수면의경우 99 년이후사망사고없음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15척 9,125 15척 1,825 15척 1,825 15척 1,825 15척 1,825 15척 1,825 적자도선보전 15척 9,125 15척 1,825 15척 1,825 15척 1,825 15척 1,825 15척 1,825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6조 ( 보조금의지급 ) 에의한적자보전대상임

413 3-8. 자전거이용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전체교통사고건수는감소하고있는반면자전거교통사고는증가추세 03년대비전체교통사고건수 10.4% 감소, 자전거교통사고는 80.6% 증가 나. 자전거이용자안전관리대책미흡으로사상자증가 자전거도로의 88% 가보행자겸용도로이며, 생활도로상에서사고다수발생하는등자전거이용자안전시설부족 - 자전거도로사업지방이양으로재정투자위축 자전거이용자안전중심의법률, 교통사고취약대상에대한안전대책, 자전거이용시설기준등이미흡 - 차로에서자전거운전자보호조항, 안전운전규정, 안전장구착용, 안전장치설치의무등법령미비 2. 추진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및안전관리부서, 관련법령일원화 자전거안전정책추진체계정비 나. 자전거안전시설정비를위한지자체재정지원방안마련 지자체자전거안전사고예방사업지원 다. 자전거안전장치승인및설치의무화 등화등기본적안전장치규격및승인제품설치의무화,

414 라. 자전거운전자안전운행기준마련, 홍보 교육 안전운행방법, 안전운전수칙, 보호장구착용규정등 어린이 노인안전교육교재발간 배부, 홍보및교육실시 마. 도로교통법상자전거운전자보호조항신설 통행우선순위, 보호의무등자전거안전중심으로개정 바. 자전거안전지도제작배포 지역별로쉽게활용가능한자전거안전지도제작 3. 추진일정 가. 자전거안전정책관련부처실무회의개최 : 09.8 월말 부처별자전거안전관리업무분장 나. 자전거이용안전수칙등안전운행기준마련 : 월 어린이, 노인등계층별교육 홍보추진, 교육교재발간배포 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개정 : 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행안부 ), 도로교통법 ( 경찰청 ) 라. 자전거안전지도 (Cycle Map) 제작 배포 : 2010 년상반기 4. 기대효과 자전거이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예상되므로자전거이용자안전사고예방을위한관련법령및제도를개선함으로써자전거사고사상자감소

415 3-9. 문화체육시설안전 유원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유원시설사고현황 년도별 총유원시설업체수 사고건수 사고율 (%) 2006년 년 년 * 한국관광협회중앙회통계자료근거 ( 회원사기준 ) 나. 필요성 주5일근무제도의정착으로여가문화에대한관심이점점높아지고즐겁고안전한놀이공간마련등이요구됨으로유원시설에대한안전사고예방활동및안전관리강화필요 2. 추진내용 유기기구 유기시설안전관리제도개선 - 안전성검사기관복수화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로안전성검사의질적수준제고 - 안전관리자의 2년마다 1회이상보수교육의무화 (8시간) 법적근거마련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56조 ) - 부적합한이용자의유기시설이용거부및제한근거규정마련 - 안전성검사결과에따른행정청의개선권고와준수근거마련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0조7항 )

416 - 10년이상된유기시설 ( 기구 ) 안전성검사기간단축 ( 연 1회 연 2회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0조 ) - 유원시설 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준및절차고시전면개정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0조6항 ) - 1년미만단기영업자일일점검기록부제출및시험운행회수의무화 - 물놀이형유원시설에대한별도안전 위생기준마련 ( 관광진흥법시행규칙규제심사중 ) 유기기구 유기시설안전성검사 ( 법적의무 ) - 관광진흥법령에의거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 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 ( 허가전 정기 재검사 ) 실시 연 1회정기검사 (10년이상된유기시설 유기기구는연 2회 ) 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 ( 상 하반기 ) - 문화부, 방재청, 시 도및시 군 구,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등관련기관합동실태점검실시 유원시설관계자안전교육 - 유원시설업사업주 담당공무원안전교육 ( 각연 1회 ) - 유원시설업안전관리자안전교육 ( 연 2회 ) 양성교육 ( 연 1회 ) - 유원시설이용객에대한안전동영상제작 배포 ( 07.12월) - 안전관리시스템지원및매뉴얼제작 ( 09.6월, 예정 ) 3. 추진일정 구분 2001~ 사업주, 담당공무원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양성교육 유원시설업안전관리실태점검 유원시설사업자단체육성지원 상 하반기 매뉴얼제작등

417 4. 기대효과 2009년 170개유원시설업체 1,170개유기기구에대한안전점검실태조사및안전사고예방으로사고율 0.6% 감소기대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41회 1,850 7회 310 8회 350 8회 380 9회 400 9회 410 안전관리교육 24회 470 4회 70 5회 100 5회 100 5회 100 5회 100 실태점검 12회 300 2회 50 2회 50 2회 50 3회 70 3회 80 사업자단체육성 5회 1,080 1회 190 1회 200 1회 230 1회 230 1회

418 공연장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구분개수비율 (%) 법정안전진단대상 대규모공연장 ( 안전진단주기 3 년 ) 중규모공연장 ( 안전진단주기 5 년 ) 법정안전진단제외소규모공연장 합계 공연법시행령제10조 ( 무대시설안전진단등 ) 규정에의거대규모공장은객석수가 1천석이상이고구동무대기구수가 40개이상인공연장, 중규모공연장은객석수가 500석이상 1천석미만이고구동무대기구수가 20개이상 40미만공연장 나. 필요성 법정안전진단제외공연장안전진단지원 - 전국공연장의 67%(550개소 ) 인법정안전진단제외공연장은시설및인력환경이열악하여안전사고위험이높은소규모공연장임 ( 그림 1참조 ) - 무대안전센터에서시행중인소규모공연장안전점검지원비율을점진적으로증가시키는것이필요함

419 방염대상 적합, 15% 미흡, 34% 부적합, 51% 전기시설 적합, 49% 미흡, 40% 부적합, 11% 소방시설 적합, 1% 미흡, 41% 부적합, 58% 0% 20% 40% 60% 80% 100% 그림 년대학로소극장안전시설실태조사결과 법정안전진단대상공연장안전체계확보지원 - 현행법정안전진단은일정규모이상의공연장에대한최소한의안전확보를위한제도임 ( 그림2 참조 ) - 공연장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정착시키기위하여공연장운영주체의안전관리역량을확보를위한공연장관리자안전교육강화가필요함 - 공연문화및관련기술발전에대응할수있는체계적인기술지원시스템이필요함 기타비등록공연시설에대한지원 - 공연법에서는교육기관등이운영하는공연시설과각종행사장에사용되는가설무대등은포함시키고있지않음 - 공연장안전제도에서소외된공연시설에대한실태조사및적절한기술지원이필요함 ( 무상안전점검, 안전지침보급등 )

420 2. 추진내용 가. 법정안전진단제외공연장안전진단지원 소규모공연장무상안전진단확대 연도 지원건수 지원비율 9% 11% 14% 17% 20% 지원주기 10 년 9 년 7 년 6 년 5 년 최종목표 : 소규모공연장무상안전진단주기 = 중규모공연장법정안전진단주기 (5 년 ) 소규모공연장무상안전진단권역화 권역 지역 대학로지역 대학로외서울지역 경기지역 중부지역 ( 충청, 강원 ) 권역별지원으로지방소외공연장등에대한고른지원을기대할수있음 신속지원체계구축 - 웹사이트 ( 를이용한온라인기술지원 - 긴급지원요청에대한지원기준및현장기술지원체계구축 남부지역 ( 전라, 경상, 제주 ) 나. 법정안전진단대상공연장안전체계확보지원 공연장관리자안전교육강화 - 순환식교육프로그램을통한교육체계화 - 시청각교재개발, 해외전문가초청등교육효과극대화 안전지침및기술자료개발 / 보급 - 안전매뉴얼, 시설이용가이드, 사례집등안전지침개발및보완 - 기초기술이해및최신기술도입을위한기술자료분석및보급 다. 기타비등록공연시설에대한지원 비등록공연시설실태조사 실태조사를바탕으로한실질적인안전확보대책강구 ( 안전진단지원, 안전지침보급등 )

421 3. 추진일정 구분 법정안전진단제외공연장 법정안전진단대상공연장 비등록공연시설안전지원 소규모공연장무상안전진단확대 소규모공연장무상안전진단권역화 신속지원체계구축 공연장관리자안전교육강화 안전지침및기술자료개발 / 보급 실태조사 안전지원 4. 기대효과 공연장안전사고예방을통한사회적비용절감 무상안전진단지원을통한안전취약소규모공연장안전관리부담완화 안전교육을통한공연장자체안전관리능력및안전수준향상 안전지침및기술기준확립에따른공연산업발전기반확보 공연시설전반에관한안전대책시행을통한공연안전문화정착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4, ,000 1,060 소규모공연장무상안전진단 공연장관리자안전교육 안전지침및기술자료개발 비등록공연시설안전지원 580 건 1,740 0 건 0130 건 건 건 건 회 회 80 2 회 회 회 회 건 건 60 3 건 건 건 건 건 1, 건 건 건 건 건

422 체육시설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연도 종목 합계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기장 요트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 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 학원 , ,091 4,136 6,007 18, , , ,627 4,900 6,090 19, , , ,026 6,356 6,064 22, ,206 나. 필요성 주5일근무확산등으로생활체육등에대한수요증가와함께레저 체육시설에서의안전사고도지속적증가추세 이에따라레저 체육시설업분야안전사고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종합대책필요 2. 추진내용 체육시설업안전점검및관리자자체안전교육실시 - 골프장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 - 스키장안전점검실시 - 스키장, 수영장등관리자자체교육 스키장등체육시설업안전 위생기준등제도개선 - 연구용역을통한체육시설업시설기준및안전 위생기준개선방안마련 - 시설기준및안전위생기준등제도개선추진 레저스포츠진흥법제정을통한안전및시설기준마련

423 - 레저스포츠시설및기구의안전기준, 안전검사, 준수사항등에관한사항 규정 3. 추진일정 구분 골프장우기대비안전점검실시 안전점검및안전교육 스키장안전점검실시 스키장, 수영장등관리자안전교육 마스터플랜수립 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 시행 안전관리종합대책수립 안전 위생기준등제도개선 레저스포츠진흥법제정 법제정 4. 기대효과 안전점검및안전교육을통해안전위해요소사전제거및안전에대한관련업체등인식제고 안전사고의구체적인실태와원인분석및이를통한과학적이고종합적인안전관리대책수립 시행및레저스포츠진흥법제정으로관련분야안전사고의획기적개선 2차계획기간동안레저 체육시설업분야사고율 20% 감소기대

424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시설기준및안전 위생기준개선 연구용역 100 연구용역

425 3-10. 등산사고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여가시간증가, 건강에대한관심증대로등산인구급증 - 월 1회이상등산인구 : ( 91) 4 ( 01) 11 ( 06) 15백만명 - 국민들의연간등산횟수 등산인구현황 ( 단위 : 천명 ) 등산빈도 참여인구비율 해당인구 연인원 합 계 100.0% 37, ,043 주 1 회 16.4% 6, ,480 월 1 회 23.3% 8, ,073 분기 1 회 13.0% 4,923 19,692 연간 1 회 29.8% 11,199 16,798 가지않음 17.5% 6,576 - 자료 : 한국갤럽 (2006) 올바른등산요령을숙지하지못한등산객의산악사고증가 구분 구조건수 ( 증감율 %) 년도 ,961 2,702 (37.8) 3,586 (32.7) 4,186 (16.7) 4,590 (9.7) 5,096 (11.0) 자료 : 소방방재청 등산인구가지속적으로늘어남에따라산행중조난사고도증가하고있어 안전한등산문화조성에필요한교육 홍보등을통한등산사고안전대책이필요함

426 2. 추진내용 가. 안전한등산환경조성을위한등산로정비 백두대간및도시생활권의위험구간및훼손구간등산로정비 구분 총연장 계 정비실적및계획 실적 ( 03~ 08) 09 계획 10~ 12 거리 (km) 17,598 5, ,230 정비구간내위험표지판, 위치표지판등안내표지판정비 정비구간내위험구간의폐쇄및우회등산로안내등 나. 등산객안전관리강화 산의위험과조난대책, 응급처치등에대한등산교육확대실시 산악사고의예방과구조를위한산악구조대운영 - 산림항공관리본부및지역산림항공관리소에산악구조대편성 운영 응급처치, 구조등교육을받은등산안내인의현지안내를통해안전한등산활동지원 다. 등산지도및등산로별난이도, 위험도등관련정보제공 위험구간정보등정확한정보를담은주요산등산로지도를제작하여온라인서비스 산악기상및위험구간, 산불위험경보등정보의현행화제공 라. 등산문화개선홍보를강화하여등산안전문화확산 한국등산지원센터를통하여안전한산행문화확산을위한등산문화개선운동지속적추진 시기별 계절별산악사고예방을위한온 오프라인홍보

427 3. 추진일정 등산안전사고예방을위한정책지속추진 ( 10~ 14) - 등산학교운영을통한안전한산행문화확산 구분 합계 실적 ( 03~ 07) 계획 소계 09 계획 10~ 12 비고 교육인원 ( 명 ) 18,160 7,600 10,560 2,640 7,920 주요교육내용 : 독도법, 등산문화, 응급처치, 등산예절, GPS 사용법, 숲해설등 - 지속적인훼손등산로정비를통한위험요소사전제거 구분 등산로정비계획 ( 단위 : km, 백만원 ) 계 물량 5, ,449 1,338 1, 기대효과 안전한등산환경조성으로국민의안전한산행을지원함으로써삶의질향상 - 등산로 779km 정비를통한사고율 5% 감소기대 - 등산교육 85회 (2,640명) 을통한사고율 3% 감소기대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등산사고안전대책 1 식 116,343 19,001 20,419 20,419 28,252 28,

428 3-11. 수상레저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06년이후수상레저사업장지속적으로증가추세 ( 05년 년 년 년 887개소 ) 레저활동자및레저기구등록증가 ( 06년 120만명, 266대 08년현재 701만명, 6,838대 ) 나. 필요성 레저인구의급속한증가로인한각종안전사고로부터국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보호 시기별 지역별특성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안전한수상레저환경조성 안전관리접근성이제한된무인도서, 산간계곡까지레저활동이확산됨에따라관련기관간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필요 모험적여가활동추구에따른속력위주레저활동및다인승레저기구개발등으로안전사고개연성증대 2. 추진내용 가. 조종면허취득장려및홍보 ( 연중 / 매년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및언론매체활용조종면허의체계적관리및안전홍보 수상레저관련각종안전수칙및수상상식제공

429 나. 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수립 (2월/ 매년 ) 다. 내 해수면통합안전관리및단속, 홍보 ( 년중 / 매년 ) 라. 성수기수상레저안전관리대책시행 (6~8월/ 매년 ) 마.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합리적지정 운영 ( 연중 / 매년 ) 3. 추진일정 ( 매년 ) 시기 추진계획 1 분기 지방해경청및지자체에수상레저안전관리지침하달 - 지방해경청, 광역자치단체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 상반기조종면허시험및수상레저안전관리설문조사 2 분기 내 해수면주요레저활동지역사업장시설 장비점검 - 광역자치단체, 지방해경청의안전관리계획을기초로성수기전사업장 및주요레저활동지대상안전관리지원방안등협의 3 분기 성수기내 해수면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집행 - 수상레저사업장, 댐 하천, 래프팅지역활동자대상안전관리홍보및지도단속, 관련기관간비상연락망구축 - 해양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능력강화 성수기수상레저안전관리분석 4 분기 하반기조종면허시험및수상레저안전관리설문조사 연간수상레저안전관리실적분석및정책환류 4. 기대효과 - 레저활동집중해역경력 장비배치 (196개소, 914명, 135척 ) 및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 (164개소) 으로안전사고율 10% 감소기대 - 2차계획기간동안점진적사고감소로최종적으로 50% 감소효과창출

430 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수상레저관리운영 2, 미정

431 3-12. 문화재안전사고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사회적ㆍ자연적방재환경변화 지구온난화등기상이변으로인한자연재해가빈번히발생하고, 사회적불만의표출방법으로문화재에방화하는사례가증가하는등사회적, 자연적방재환경변화하고있음. 제도개선, 시설및인력확충, 안전관리체계정비, 대국민홍보등다각적인측면에서근본적인방재대책수립 추진필요 문화재방화건수, 현재 년도 건수 1 건 2 건 3 건 나. 문화재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반출지속적발생 문화재거래관련자교육, 대중매체를이용한공익광고실시, 도난방지시설설치, 지방경찰청에전담수사반설치등문화재불법거래방지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해왔으나도난도굴등불법행위가근절되지않고있음. 문화재건전거래질서정착을위한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유관기관 ( 경찰청, 세관, 공항공사등 ) 협력체계구축필요 < 문화재도난및회수현황, 현재 >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계건수점수건수점수건수점수 2005 도난 회수 , ,531 1, 도난 회수 도난 회수 , , 도난 회수 도난 회수 총계 도난 회수 ,115 2, ,416 2,

432 2. 추진내용 가. 문화재종합방재체계구축 목조문화재방재시설구축및안전경비인력배치 - 화재, 도난등재난예방및초기화재진압을위하여국가지정목조문화재에방범시설, 경보시설, 소화시설설치 - 방재시설관리및유사시재난대응을위한 24시간순찰인력배치 문화재별화재대응매뉴얼마련 - 문화재각각의특성과주변환경을반영하여화재예방활동및초기대응행동요령을규정한문화재별화재대응매뉴얼마련 방재교육 ( 훈련 ), 홍보, 안전점검실시 - 문화재안전관리교육, 매뉴얼에따른재난대응훈련실시 - 소방방재엑스포참가하여문화재방재정책홍보 - 문화재시설물안전점검, 방재시스템 도난경보시설하자점검실시 문화재방충 방염사업및긴급보수사업실시 - 목조문화재충해및화재확산을방지하고, 불의의재난에의한문화재훼손발생시피해규모최소화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운영 - 실시간재난정보전파, 비상연락망 소방시설등안전관리정보관리 나. 문화재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반출방지체계강화 문화재불법거래방지활동및사범단속활동강화 - 건전거래질서정착을위한수요자, 공급자교육실시 - 문화재매매업자실태조사및지도감독 - 문화재도난방지 TV 및인터넷광고실시 - 지방경찰청에전담수사반설치추진 도난방지시설설치및관리자교육실시 관세청, 공항공사등의국외반출방지협력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구축

433 3. 추진일정 방재시설구축 사업명 안전경비인력배치 목조문화재별화재대응매뉴얼마련 전기시설정비, 도난감시시설설치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지방경찰청전담수사반설치 매뉴얼관리, 교육, 홍보, 점검안전관리시스템운영 가. 문화재종합방재체계구축 목조문화재방재시설구축및안전경비인력배치 - 목조문화재방재시설구축 08~ 10년국보, 보물목조문화재우선설치, 10년부터사적, 중요민속자료등으로대상확대하여 12년완료 - 목조문화재안전경비인력배치 국보, 보물목조문화재우선배치, 10년부터사적, 중민등으로대상확대 문화재별화재대응매뉴얼마련 - 08년국보 보물목조문화재화재대응매뉴얼배포완료 - 09년사적 중민목조문화재, 10년동산문화재화재대응매뉴얼마련 방재교육 ( 훈련 ), 홍보강화 - 안전관리교육연 1회, 재난대응훈련 ( 매뉴얼적용 ) 연 2회이상실시 - 소방방재엑스포연 2회참가 ( 대구, 삼척 ) 문화재안전점검실시 - 재난발생위험시기별연 3회이상문화재시설물안전점검실시

434 - 재난방재시스템및도난경보시설연 1회하자점검실시 문화재방충 방염사업및긴급보수사업실시 - 연 150여동방충 방염사업, 연 50여건긴급보수사업실시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운영 나. 문화재도난도굴, 불법거래, 국외반출방지체계강화 문화재불법거래방지활동및사범단속활동강화 - 건전거래질서정착교육실시 : 연 1회 ( 수요자 200명, 공급자 400명 ) - 문화재매매업자거래장부실태점검연 2회실시 - 문화재도난방지대중매체홍보실시 매년지하철방송 1개월, KTX TV 1개월, KBS 20회광고 - 지방경찰청에전담수사반설치추진 서울 ( 06년, 5명 ), 대전 ( 07년, 2명 ) 지방경찰청전담반설치 부산, 대구, 광주지방경찰청및해양경찰청에문화재사범단속전담반설치지속추진 도난방지시설연 20개소설치, 연 1회활용교육실시 국외반출방지협력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구축 - 공항등검색요원문화재국외반출방지교육연 4회실시 4. 기대효과 가. 문화재안전관리체계확립 문화재시설물점검, 방충 방염제도포, 방재교육 ( 훈련 ) 실시, 방재정책홍보활동을통한예방체계마련 목조문화재소방기준정비하고, 방재시설과경비인력을보강하여초기재난대응태세구축 문화재불법거래방지활동전개및사범단속활동강화로건전한유통질서확립

435 나. 정신적, 경제적가치보존 재해 재난및불법거래로부터문화유산을보호하여거기에담긴우리겨레의삶의예지와얼을후손에게전수 문화재의온전한가치보전은국가경제측면에서도큰파급효과 - 문화재의경제적 공익적가치분석연구결과, 천문학적가치내재 목조문화재의경제적가치효과 ( 사례 ) 창덕궁 : (1년) 3,097 억원 / (20년) 6조 1,940 억원 팔만대장경판 : (1년) 3,080 억원 / (20년) 6조 1,600 억원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180,897 27,049 36,375 37,560 39,122 40,791 방재시설구축 532 건 87, 건 12, 건 17, 건 18, 건 19, 건 20,224 안전경비인력배치 1,324 건 30, 건 2, 건 6, 건 6, 건 7, 건 7,916 전기시설정비 75 건 2, 건 건 건 건 건 500 도난감시시설설치 100 건 2, 건 건 건 건 건 500 방염, 방충사업 941 동 3, 동 동 동 동 동 600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매뉴얼관리, 방재교육, 홍보, 안전점검등 도난방지교육, 홍보등 250 건 50, 건 10, 건 10, 건 10, 건 10, 건 10,000 1 식 식 식 식 식 식 식 4,052 1 식 식 식 식 식

436 3-13. 사이버안전대책 1. 현황및필요성 가. 현황 국가정보화수준 ( 세계 1~6위 ) 에비해정보보호수준 (16위) 은취약 - WEF, 국가정보보호순위가 07년 51위 08년 16위로상승, 아직미흡 - 국가정보보호예산과인프라수준도미국등선진국에비해열악 정보화대비정보보호예산 : ( 07) 2.9% ( 08) 4.3% ( 09) 5.5%/ 미국 9.7% 국가정보보호시스템도입률 : ( 07) 63.6% ( 08) 71.2%, 7.6%p 정보해킹, 개인정보탈취등이지속적으로증가, 국민불안가중 - 해킹등사이버범죄가 07년 68,083건대비 26%(17,971건 ) 증가 - 국민들의 93.2% 가사이버침해등정보화역기능에우려 정보화역기능지수 : ( 07) 8.5점 ( 08) 8.8점, 0.3점 연도별사이버침해사고발생신고현황 ( 단위 : 건수 )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인터넷사기 2004년 58,849 10,993 17,568 30, 년 67,192 15,874 18,206 33, 년 66,023 15,979 23,333 26, 년 68,083 14,037 25,965 28, 년 86,054 16,953 39,811 29,290 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9. 2)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8.12) 나. 필요성 지능화 고도화되고있는사이버공격에대한국가사회전반의보안인프라를확충하는등예방및대응체계확립필요 개인정보의수집 유통 관리등전단계의보안체계를확립하여불법유출및오 남용을차단하는등개인정보보호강화필요

437 2. 추진내용 가. 국민과중소기업에대한정보보호서비스지원 정보보호취약계층지원을위한 사이버방역센터 구축 - 개인 중소기업 복지관등 PC의해킹 바이러스진단 / 퇴치등서비스제공 대국민 정보보호 119 포탈 홈페이지개발 운영 -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피해에대한신고및서비스상담창구 나. DDoS 4) 등사이버공격예방및대응력제고 국가 DDoS공격대응시스템 조기구축 - 국가 10대 5) 핵심전산망, 시 도별전산망, 민간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인터넷구간에대응시스템구축 - DDoS공격역추적시스템 개발, 행정등주요정보통신망에설치 국가 10대정보통신시설의보안관제강화 - 전자금융침해사고예방 대응시스템 확충, 관계기관간정보공유강화 - 지방자치단체등국가 10대분야관제시스템확충및기능고도화 PC, 네트워크등국가정보자원에대한보안인프라확충 - 공무원 PC 악성코드탐지 차단시스템구축, 행정업무망-인터넷분리 - 개인 PC 사용자의인터넷사용시바이러스백신설치지원방안강구 행정부문정보보호기능과인력을재점검하여전문인력보강 MOU체결등사이버범죄퇴치를위한국제공제체계강화 다.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체계강화 통신, 교통, 에너지등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확대 - 대규모피해가우려되는시설중심으로 ( 현재 ) 109개 ( 확대 ) 300개확대 주요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대응체계강화 4) DDoS 공격 : 해커가대규모데이터를하나의시스템에집중전송함으로써정상적기능을방해 5) 국가 10 대핵심전산망 : 행정 통신 국방 금융 교육 외교 교통 산업 경제 보건

438 - 취약점점검주기단축 (2 년 1 년 ), 모의훈련 ( 연 1 회 ) 등보호활동강화 - 기반시설의분야별특성을반영한보호대책수립및이행지원 라. 개인정보수집 이용全단계의보호체계확립 공공 민간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제도적기반강화 - ( 적용확대 ) 공공기관, 일부사업자 비영리단체, 모든사업자 적용대상사업자확대 : ( 현재 ) 49 만개 ( 제정후 ) 300 만개이상 - ( 처벌강화 ) 불법유출시 3년이하, 1천만원 5년이하징역, 5천만원벌금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강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등홈페이지에 I-PIN( 인터넷상주민번호대체수단 ) 보급확대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구축, 유통정보암호화를위한보안서버확충 3. 추진일정 추진사업 사이버방역센터및 119포탈구축 개발 시범구축설치 (16개) 확충 고도화 DDoS공격대응시스템 구축 구축 확충 운영 운영 운영 주요정보통신망보안관제강화 연계 고도화 운영 운영 운영 행정기관업무망-인터넷분리 구축 구축 구축 운영 운영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지정확대 확충 확충 확충 확충 확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 제정 시행 시행 시행 시행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구축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공사 공단 고도화 정보시스템보안서버적용 ( 누적 ) 12천개 15천개 20천개 25천개 30천개

439 4. 기대효과 국가사이버침해예방 대응인프라를 ( 현재 ) 70% ( 14) 90% 로제고하여, 국가사이버안전수준을 ( 현재 ) 세계 16위 ( 14) 4위, 12위 사이버침해사고신고를 ( 현재 ) 17,970건 ( 14) 12,580건, 30% 개인정보수집 이용全단계의보호체계를확립하여, 온라인주민번호수집률을 ( 현재 ) 45% ( 14) 20%, 25%p 개인정보침해사고신고를 ( 현재 ) 39,811건 ( 14) 27,868건, 30%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85,162 30,662 25,300 22,900 3,400 2,900 취약계층정보보호서비스지자체 - 체계구축 - 확대 - 확대 - 운영 - 운영 - DDoS 대응시스템구축 132 개 20,000 운영 - 운영 - 운영 - 운영 - 운영 - 통신망보안관제강화 업무망 인터넷분리 중앙, 시 도중앙, 시 도 5,744 연계 2,144 운영 900 운영 900 운영 900 운영 ,800 구축 26,800 확대 20,000 확대 20,000 확대 10,000 운영 - 기반보호시설지정확대 400 개 2, 개 개 개 개 개 500 I PIN 적용확대 3,400 개 5, 개 개 1, 개 1,000 1,000 개 1,500 1,000 개 1,500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구축 - 4,798 구축 398 확충 3,400 확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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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4. 전염병대책 4-1 전염병대책 4-2 가축전염병대책

442

443 4-1. 전염병대책 제 1 절 전염병대책의개요 1. 목적 대규모전염병으로인한국민의건강과보건에심각한위해가가해지는사태에대해범정부적위기관리 ( 예방-대비-대응-복구 ) 체계및기관별활동방향을규정 2. 전염병관리의여건및전망 자연환경파괴등으로인한기상이변현상확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신종 재출현전염병이급속히확산될개연성이증가 기상이변에따른가뭄, 홍수등으로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등수인성전염병발생가능성증가 3. 전염병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전염병분야위기에대한예방 대비체제를강화하고, 대응태세를사전에마련하여위기를최소화 전염병분야위기로인해예상되는국민건강권침해를적극적으로보호하고, 사회 경제적피해를최소화

444 나. 추진전략 단계별국가방역대책을수립하여상황발생에따라범정부적으로신속한방역대책추진 평시국내 외전염병발생동향에대한감시체계를구축 가동하고, 전국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유관기관간긴밀한협조체계유지 격리병상확보, 예방약품및백신물자비축, 전문인력양성등예방활동을강화하여국가방역인프라구축 4. 전염병관리체계 신종재출현전염병의위협 하부구조의강화 조직강화인력개발자원확보 법제도개선정보화연구개발 전염병발생에대한대응능력향상 환자감시실험실감시 역학조사 질병통제

445 제 2 절 전염병대책 1. 예방대책 가. 법정전염병관리보고체계구축운영및개선 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로개정추진 전염병신고보고체계 - 민간의료기관등 보건소 시 도 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팀 ( 즉시사항 ), 전염병감시팀 (EDI보고), 역학조사팀 ( 사례조사서및역학조사서 ) 보고방법 - 즉시 :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탄저, 제4군전염병등 - 주1회 : 제2군및제3군전염병, 지정전염병 나. 전염병관리대응체계운영을위한방역인프라구축 신종 재출현전염병위기대응구축운영 - 전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마련및 PI 대비세부지침제정 정부합동위기대응기준 (4단계) 에따라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단계별계획상세화 -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종합계획 마련및단계별대비대응계획수립 전염병에대한조기감시체계구축운영 - 해외유입전염병감시를위한해외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 - 관내병 의원등의료기관대상증상자유무감시운영 - 신속한진단감별을위한실험실진단체계 가축전염병 ( 인수공통전염병 ) 발생시가축방역기관과정보공유체계구축 - 신속한정보공유로인체감염방역대책수립 -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및 7개전문분과위원회상시운영

446 다. 국제협력및대국민홍보 해외발생동향 정보파악및확인등 - 전염병감시전문가의국제기구 (WPRO 등 ) 파견 - 해외공관, 주변국과 Hot-line 유지, WHO 등국제기구를통하여정보입수및상황파악 - 상대국등에발생사실확인요청 - 필요시정보를유관기관등에상황전파 외교통상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정보원등 전염병예방교육및대국민홍보서비스제공 - 국민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및홍보활동을통해전염병발생시국민들의대처능력배양 -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예방접종률향상을통한국민면역력제고 - 손씻기생활화를위한어린이조기교육지속실시 - 신종인플루엔자예방홍보를위한홈페이지개설 ( 등정확하고투명한정보제공및홍보강화 2. 대비대책 가. 환자조기발견을위한감시체계강화 전염병자문위원회및관련유관기관과합동으로대응체계가동 유행우려질병에대한집중감시및경보체계가동 - 전국감염전문가네트워크 (50개소) 및전국의료기관응급실감시체계 (126 개소 ), 의원 약국등모니터기관 (23,369개소) 인플루엔자일일감시체계운영 (100개소), 급성설사질환실험실감시망등위기유발가능주요신종전염병감시체계강화 전국전염병관리요원 24시간비상전염병관리체제돌입

447 나. 전염병확산대비격리병원치료제등자원확보 격리병원, 격리소, 검역장비, 보호장구등의적기공급에차질이없도록준비태세점검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국가지정격리병상에음압유지병상등시설확충을통하여적정격리방안마련 ( 09년까지 400병상확보 ) 월현재 5개의료기관 197개병상운영중 08~ 09 년선정 8 개의료기관 207 개병상은건립중 - 09년예비비확보 (1개의료기관 25병상 ) - 10년정기예산 2개의료기관 50병상추가계상추진 항바이러스제제 (247만명분), 개인보호복 (18만벌), 마스크 (108만개), 조기진단장비확보 - 09년항바이러스제비축관련추경예산확보 (250만명분, 625억 ) 월현재 278 만명분 586 억조달계약체결 - 09 년개인보호장구비축관련추경및예비비확보 (24 억 ) 월현재 N-95 마스크 1 백만개, 개인보호복 6 만벌추가계약체결 신종인플루엔자전파차단및사망감소를위한예방백신확보 접종시행 - 아동 노인 학생 군인등감염취약계층 1,336만명접종계획 (1,930억원확보 ) - 백신수급관리, 접종사업시행, 이상반응관리등사업시행을위해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구성 운영 수해등재난발생대비침수지역전염병예방활동을위한살균제, 살충제등중앙비축약품확보 다. 신종전염병위기대응교육훈련실시 전국방역요원에대한전염병방역및위기대응요령교육실시 유관기관등과합동으로전염병위기대응모의훈련실시

448 3. 대응대책 가. 신속한대응체계구축운영 범정부적 국가적총력대응으로위기상황을조기에식별하고신속하게대응 - 전국보건 의료기관에국가방역시스템운영 일일전염병관리상황모니터링실시 나. 재난발생지역에신속한방역및역학조사실시 역학조사 - 제1단계 : 기확인환자조사 - 제2단계 : 접촉자조사 - 제3단계 : 추정할수있는원인조사 - 제4단계 : 질병모니터링강화 - 제5단계 : 역학조사결과분석 전염병관리활동실시 - 제1단계 : 조기치료및확산방지를위한환자관리 - 제2단계 : 확산방지를위한접촉자관리 - 제3단계 : 추정원인혹은전파경로에대한관리 다. 전파확산방지 국가전염병관리시스템및인적 물적자원총가동운영 - 국가전염병관리물자, 장비, 시설등총동원 - 군의관, 간호장교, 역학조사관등필수인력추가확보 - 세계보건기구 (WHO) 에전문가지원요청 입국자에대한검역강화 - 발열감시, 추적관리, 환자후송등검역관리강화 - 입국자에대한대대적인예방과홍보활동전개

449 라. 대국민홍보강화 재난극복을위한전국민동참과대응능력향상및국민불안심리해소 4. 복구대책 가. 전염병에의한피해복구대책마련 재난기간중발생한각종피해사례의문제점파악및복구대책마련 검역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비축 관리등안정적확보를위한방안 해외공조체계구축을통한선진전염병관리시스템도입 해외전염병발생동향지속감시 유사사례대응을위한국가전염병관리인프라보완 나. 전염병관리체계에대한평가수행 비상대응조직및관계부처간협조체제평가 재난수준및단계별조치사항평가 국민들의대응능력및인식변화모니터링조사

450 5. 연차별투자계획 사업명 ( 단위 : 백만원 ) 계 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사업비 계 528,594 48, , , , ,389 감염질환역학조사 4, ,060 1,160 1,160 급성전염병관리 3, 전염병정보관리 주요전염병표본감시 3, 전염병전문가교육 3, 말라리아박멸사업운영 5, ,085 1,143 1,203 1,203 전염병관리국제협력사업 22,360 1,256 5,268 5,276 5,280 5,280 감염질환역학조사경상보조 급성전염병관리경상보조 주요전염병표본감시경상보조 5, ,089 1,197 1,197 주요전염병표본감시자본보조 1, 말라리아박멸사업경상보조 SARS 등신종전염병대책 59,667 3,643 14,006 14,006 14,006 14,006 SARS 등신종전염병대책지자체보조 예방접종관리 414,583 39,175 93,852 93,852 93,852 93,

451 제 3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평가 1. 잘된점 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및의료인에대한교육 모의훈련강화 지자체별생물테러대비초동대응교육및모의훈련실시 ( 08~ 09) - 16개시 도별주관으로생물테러대비초동대응요원 ( 경찰, 소방, 보건 ) 교육실시 - 탄저, 두창테러상황설정초동대응모의훈련실시 생물테러대비의료인역량강화워크숍 ( 09) - 권역별연 3회생물테러표본감시의료기관의료인대상교육 생물테러감시및의료기관대응 의료기관생물테러대응비상훈련실시 ( 09) - 권역별연 2회 ( 서울, 부산 ) 생물테러표본감시의료기관중심으로생물테러대응비상훈련실시 2. 개선필요사항 가. 대규모생물테러재난시대비격리병원및격리소확보 전국국가격리병원현황 : 13개병원 ( 09년말 ) - 음압격리병상 79실, 일반격리병실 325실 대규모폭로자수용을위한격리소미확보 향후 AI, 신종플루등공중보건위기대응과연계, 격리병원및격리소확대추진

452 4-2. 가축전염병대책 제 1 절 제 1 차기본계획운영평가결과 1. 제 1 차기본계획운영성과 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운영등변화된환경에따라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및신종가축질병 ] 의질병관리체계구축나. 지난 2차례의구제역및 3차례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발생시체계적인방역시스템운영으로조기종식 2. 개선필요사항 가. 농림수산식품부정책추진방향인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의안정적공급을위해기존가축방역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 발전나. 시장개방확대에따른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국내유입우려등농가불안해소를위해국내차단방역강화

453 제 2 절 계획의개요 1. 목적가.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및신종가축질병 ) 의전국적대규모발생에대비하여정부위기관리체계와기관별활동방향을규정나. 상황발생시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으로축산업등국내피해를최소화하고, 국민건강및보건위해사태차단 2. 재난관리의여건및전망가. 우리나라는고병원성 AI 구제역이수시로발생하고있는중국 베트남등국가와인접해있고나. 국제적으로인적 물적교역의활발등해외악성전염병의유입경로가다양하므로지속적청정화유지에어려움 참고 : 우리나라는지리적으로철새등야생조류의이동경로에위치하고있어고병원성 AI 발생위험상존 3. 재난관리대책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 가. 예방단계 예상되는위협및취약요소의사전발굴 적극적인방역조치시행으로위기발생요인을원천차단, 억제 국내외가축질병발생동향에대한정보수집 감시 예찰체계가동 예방약품및소독시설사전확보, 관계자방역교육 홍보활동

454 나. 대비단계 가축질병위기대응체계구축및점검 가축방역기관, 관련부처등범정부차원의긴밀한협조체계구축 차단방역을위한전국공항 항만국경검역활동강화등 다. 대응단계 신속한대응조치에의한가축질병의확산방지 발생초기에방역체계를총력가동하여조기퇴치 상황발생시지역차단 ( 이동제한 ) 및살처분등을통해전국적규모로의확산을차단하고조기에퇴치 라. 복구단계 피해사례종합및복구, 축산농가의안정화추진 재발방지대책강구 시행 대응조치에대한평가및보완 4. 재난관리체계 가. 재난유형 1) 전국적규모의구제역발생 소, 돼지등에대한구제역이전국적규모로발생하여축산업등국민 경제에심각한피해를입히는경우 2) 전국적규모의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류에대한고병원성 AI가전국적규모로발생하여축산업등국민경제에심각한피해를입히고, 국민의보건 건강에위해를야기하는경우

455 3) 전국적규모의신종가축질병발생 국내비발생신종가축질병 ( 신종인수공통전염병포함 ) 이전국적규모로 발생하여축산업에심각한피해를입히는경우 나. 상황발생시조치사항 1) 신속한위기상황접수, 보고 전파및원인파악 상황접수및원인파악 - 농장주소, 사육두수 종류, 환축두수, 병력, 임상증상, 진단소견, 인근농가유무파악및실험적분석등 유관기관에상황보고및전파 - 관련부처 (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등 ) 및시 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등 2) 범정부적대응체계가동 관계부처협력라인가동 대책본부및상황실보강운영 ( 비상방역체계강화 ) 생산자단체와정기대책회의개최및역할분담추진 언론브리핑 ( 소통 ) 을통한대국민불안심리해소및방역조치협조요청 - 합동담화문발표 : 필요시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환경부등 3) 긴급대응조치 가축질병방역대책시달 ( 필요시검토및보완 ) - 살처분 소각및매몰요령, 살처분가축등의보상금지급요령, 세척및소독요령등 농장질병예찰및출입통제 - 이환축및동거가축살처분소각 매몰 발생지역에대한방역대설치 ( 오염 위험 경계지역 ) 및이동통제

456 축산관계자모임자제및가축시장등집합시설폐쇄등 중앙가축방역관파견등을통한전국방역체계지도 점검 - 초동방역조치, 방역지역설정, 감염축살처분 매몰등오염원제거, 이동통제초소운영, 감수성가축의이동통제, 매몰지점검, 관할지역주기적임상및혈청학적예찰활동등 국경검역강화 4) 재발방지대책강구및시행 가축질병방역추진사항평가및보완 살처분매몰지사후관리, 예찰활동과근절확인 감수성가축에대한혈청검사등 전국철새도래지분변검사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 5. 재정투자계획 중기계획안 ( 년 ) 구분사업내용사업비 ( 단위 : 백만원 ) 가축방역시 도가축방역, 살처분보상금등 417,

457 제 3 절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사례및현황 1) 구제역 해외 : 국제적감소추세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빈발 - 발생국 : ( 01) 65개국 ( 04) 52 ( 06) 51 ( 08) 49 국내 : 00년(15건) 02년(16건) 발생이후, 현재까지비발생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해외 : 03년동남아시아발생이후유럽 아프리카 동북아등으로확산, 09.6월현재까지 62개국발생 국내 : 03.12월이후 3차례발생, 08.6월이후비발생 - 발생 / 기간 : ( 03/ 04) 19건 /102일, ( 06/ 07) 7/104, ( 08) 33/42 나. 임무및역할 1) 가축질병예방대책총괄및위기대응프로그램총괄 2) 가축질병중앙 지역예찰협의회운영및예찰활성화등상시방역추진 3) 세계동물위생기구 (OIE) 및주변국가들의가축질병발생동향을신속하게파악, 전파및대책강구 4) 신종인수공통전염병의국내유입차단을위해해외여행자등에대한검색활동협조추진 5) 예방약품비축ㆍ확보, 가축질병검사장비 진단기술확보 6) 축산농가의자율소독등차단방역활동강화

458 7) 정확한정보제공및홍보활동등을통해가축질병예방에대한범국민적공감대형성 양축농가및국민에대한가축질병예방교육 홍보 비상훈련 (CPX) 등을통해방역관교육및사전점검 8) 특별방역및소독의날운영등예방활동전개 2. 대비대책 가. 목표 신속한발생지역차단으로타지역확산방지, 효과적인방역대책시행이가능토록교육 홍보 훈련활동지속실시 참고 Step 1 사태발생시긴급방역조치절차 발생지를중심으로이동제한지역설정 - 위험및경계지역을설정하여이동제한 ( 통제초소설치등 ) Step 2 감염원제거를위한살처분및소독실시 - 발생농장가축등을신속히살처분 폐기및소독실시 Step 3 이동제한지역사육가금에대한확인검사실시 - 임상검사, 혈청검사및분변검사를통해이상유무확인 Step 4 이동제한해제및가축재입식 (re-stocking) - 살처분이끝난날부터일정기간이지나고분변검사및입식시험을거쳐 이상이없음을확인후가축재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