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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2차전국운영위원회 - 일시 : 2017 년 4월 9 일( 일) 오후 1시 - 장소 : 대전 ( 공간구석으로부터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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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차회의결과 5 보고안건 1. 활동보고 6 2. 당원및당비현황 7 3. 지역별활동공유 청소년녹색당전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후속조치 22 논의안건 1. 대선관련논의 제5차대의원대회결과공유및후속계획논의 당헌당규개정계획 녹색당기본소득프로젝트초안논의 제3기전국상벌위원승인 45 참고자료 1. 제5차대의원대회안건별단순의견 제5차대의원대회참고자료 - 대선대응기조 년 19 대대선녹색당정책제안( 안) 58

4 전국운영위원명단 구분명단위원수 전국김주온 1명 정책김은희하승우 2명 청년 청소년 사무처장고이지선 1명 경기홍지숙김현 2명 대구서상민 1명 부산전미경박철 2명 서울신지예김영준 2명 충남장은경강국주 2명 강원지현탁 1명 경남문미야김관규 1명 경북정헌호 1명 광주윤혜경심원보 1명 인천이건우 1명 전북김선경임준연 1명 전남백종덕 1명 제주오수경오상운 1명 충북정호선나순결 1명 대전서은덕오민우 1명 울산이상희노현국 1명 인접시군구모임 안알아 ( 서울관악동작) 1명 이상헌 ( 서울종로중구) 1명 ( 경기과천) 1명 ( 충남홍성) 1명 시군구 100인이상지역 합계 박지현 ( 서울은평) 1명 나익수 ( 서울마포) 1명 김수진 ( 경기파주) 1명 김성윤 ( 경기고양) 1명 * 창준위지역은공동운영위원장중 1인 32명

5 전차회의결과 제51차전국운영위원회회의결과 일시 : 207년 2월 11 일( 일) 오후 1시 장소 : 대전모임공간국보 성원 : 총 33명중 22명참석 참석 22 명( 존칭생략, 가나다순) : 강국주( 충남), 고이지선( 전국), 김관규( 경남), 김성윤( 경기고 양), 김은희( 정책), 김주온( 전국), 김현( 경기), 나익수( 서울마포), 문지혜( 인천), 서상민( 대구), 신지 예서울 ( ), 안알아서울 ( 관악동작), 오민우대전 ( ), 온현경충남 ( 홍성), 윤혜경광주 ( ), 이상희울산 ( ), 임 준연( 전북), 장은경( 충남), 전미경( 부산), 진종석( 경기과천), 하승우( 정책), 홍지숙( 경기) 불참 11 명( 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영준( 서울), 박정만( 서울은평), 박철( 부산), 송혜성( 경기파 주), 안가영( 서울종로중구), 안현숙( 충북), 오수경( 제주), 지현탁( 강원), 전남 1 명, 경북 1 명, 청소 년 1명 참관 9 명( 존칭생략, 가나다순) : 공대화( 대전), 김범일( 전국), 김지윤( 전국), 김태우( 대전), 김홍 미리( 상벌위), 문박엘리( 서울), 이건우( 청소년), 심상욱( 인천), 허승규( 전국) 회의진행 :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기록 : 고이지선전국사무처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논의안건순서를다음과같이조정함. 논의안건 2. 남성공동운영위원장사퇴처리및후속방안논의, 논의안건 1. 당규개정안승인 상벌규정, 논의안건, 논의안건 3. 대선관련논의, 논의안건 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승 인, 논의안건 년제5 차대의원대회상정안건승인, 논의안건 5. 성폭력대책기금운영 및관리방안승인 당규에따른회의규정을공유해서동일안건에대해 2회발언제한 논의안건 논의안건 2. 남성공동운영위원장궐위관련논의및승인 요청사항에따라충남강국주운영위원을권한대행으로승인하고, 9월경당헌당규개정시당 원총투표로남성공동운영위원장을재선출하도록함. 정족수 22 명전원찬성으로요청사항을승인함

6 논의안건 1. 당규개정 상벌규정 50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쟁점토론을진행하였고, 51차전운위에서김홍미리상벌위원장이 참여해상벌위원회당규개정안취지설명을추가로들음. 제안된당규개정안은정족수 22명중찬성 19 명, 반대기권 2 명, 공석 1명으로당규개정- 상벌규정승인되었음. 상벌위원회의시행세칙을만들기위한작업중이며 로인수인계가잘이루어지도록할예정. 3월부터새로운상벌위원구성될예정으 논의안건 3. 대선관련논의 정족수 22명중찬성 20 명, 반대 1 명, 공석 1명으로요청사항에따라대선에관한방향과대 응기구구성을승인함.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이전운위원및전운위원추천당원등으로구성권을위임받았고, 현장 에서김성윤전국운영위원 ( 경기고양) 이자천하여대선대응기구활동하기로함. 논의안건 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신청승인의건 정족수 22명중찬성 21명기권 1명으로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신청하고 5차대의 원대회결의안추진하기로함. 논의안건 년제5차대의원대회상정안건승인 성폭력대책위원회명의를젠더특위로정정해서표기하고, 당헌당규개정논의과정을추가하 고, 예산과사업계획의흐름이한눈에보이도록수정하기로함. 미디어전략을더강조하도록 하는등약간의수정의견이있었음. 정족수 21 명, 찬성 18 명, 반대기권 2 명, 공석 1명으로제출된안건을대의원대회에상정할 것을승인함. 논의안건 5. 성폭력대책기금운영및관리방안승인 성폭력교육은교육사업비, 젠더특위운영비는회의비( 또는특위), 피해자배상비는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함. 정족수 20 명, 찬성 17 명, 반대 0 명, 기권 3명으로 2017 년예산안에피해자배상비, 성폭력교 육비, 젠더특위운영비등을반영하기로하며, 피해자배상비는 1천만원을상한선으로하여운 영위원장단이위임받아서피해자와협의하기로함. 차기회의 제52 차전국운영위원회 : 2017년 4월 9 일( 일) 오후 1시 - 6 -

7 보고안건 1 활동보고 1. 청년녹색당 1) 비상대책위원회명단 ( 목기준) - 전운위및사무처 :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허승규, 김범일( 전국사무처) - 학교모임 : 김푸른( 성공회대녹색당 ), 이은빈( 연세대녹색당) - 수도권 : 김소라( 서울용산), 민철식( 서울은평), 이태영( 서울서대문), 구보명( 서울성동), 김형수( 서 울사무처), 김병민( 경기고양/ 파주), 장예정( 경기과천), 한진희( 경기사무처) - 강원 : 김은지( 강원녹색당사무처장 ) - 충청 : 민지희( 대전녹색당운영위원 ) - 호남제주 : 지우진( 전북녹색당운영위원), 조은별( 광주녹색당사무처장) - 부산울산경남 : 곽빛나( 경남녹색당운영위원) - 대구경북 : 권영창( 경북녹색당운영위원) * 총19명확정 2) 향후계획 - 신지예위원장귀국(4/14) 이후비상대책위원회회의예정 - 추후청년당원토론회를포함한구체적인계획은등은비상대책위원회서논의 2. 청소년녹색당 - 3월 3일인천청소년노동인권조례제정운동관련연대체회의참여 - 3월 18일청소년녹색당비상대책위원회구성과준비를위한당원이야기모임 - 3월 23 일 < 왜나는후보가아니란말인가> 기자회견참여 - 3월 30일트랜스젠더가시화의날성소수자촛불문화제연대 - 4월 3일특성화고등학교현장실습생노동인권보호촉구기자회견연대 - 4월 4일청소년녹색당-전국사무처회의 * 전국사무처와비대위구성에대해논의한결과, 4월에는청소년녹색당비대위구성준비작업 을마치고 5 월에전국운영위원회에서승인을받는방식으로비대위를구성하기로하였습니다. 3. 정책위원회 1) 조직 (1) 정책위원회 - 7 -

8 - 제4기정책위원회 3월전체회의 일시및장소 : 3월 6 일( 월) 저녁 7 시, 전국당사 참석 : 김은희, 하승우, 배태섭, 신지예, 이보아, 장서연, 최영선, 한재각, 김지윤 안건 : 2017 년월례정책포럼기획, 조기대선-지방선거대응전략모색등 - 제4기정책위원회 4월전체회의 일시및장소 : 4월 5 일( 수) 저녁 7 시, 전국당사 참석 : 김은희, 하승우, 이계수, 장서연, 정정훈, 최영선, 한재각, 김지윤 안건 : 전국대의원대회 2017 사업계획수정의결후속논의, 월례정책포럼기획, 대선대응기구제안 2017 대선정책제안( 안) 검토( 정책제안( 안) 세부내용은대선대응 기구논의안건자료참조 ) (2) 전국-지역정책위연석회의 - 전국-지역정책위 2차연석회의 일시및장소 : 3월 24 일( 금) 오후 2 시, 부산녹색당사회의실 참석 : 김은희, 하승우, 김지윤( 전국) 이응경( 경기) 최진경( 부산) 이태영, 김형수( 서울) 논의내용 : 지역현안등지역당정책위상황공유, 당헌/ 당규개정에따른정책위기능과 역할논의, 지방선거를대비한지역정책및기타안건등 (3) 정책자문단 정책자문단구성중, 4월중전체모임추진예정 구성( 안) : 권김현영, 김형완, 남우근, 남준희, 박복선, 양혜우, 오민웅, 이상헌, 이의철, 임소 연, 장길섭, 전은호, 전희식, 주수원, 채연하, 황진웅 2) (1) 사업 정치공작소 - 완료 : 광주녹색당 (2/17, 2/20, 3/ 3) - 진행중 : 대전녹색당 (3/31, 4/ 7, 4/12) - 예정 : 충북녹색당 (6/ 7, 6/14, 6/21) - 프로그램개요 지역현안파악( 예산 + 정책) - 1 강 ( 강의) : 지방정부예산/ 정책분석방법 - 2 강 ( 워크숍) : 참여자관심사별예산 + 관련정책방향분석 - 2 강 ( 과제) : 분석내용을가지고지역주민 5명이상과이야기나누기 - 3 강 ( 워크숍) : 주민욕구 vs 지방정부의비전. 지역의제이슈화방법찾기 (2) 정책위-탈핵특위연계사업 - 녹색당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 5 대정책발표(3/ 5) : 탈핵 과 탈석탄 두개의날개로난다 1에너지요금전면개편, 산업용전기요금도인상해야 2신규석탄 핵발전건설중단, 경주월성 1,2,3,4 호기조기폐쇄 3에너지전환으로녹색산업, 녹색일자리창출 4지자체와시민중심제3대안전력산업구조개편 - 8 -

9 환경에너지부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개혁및탈핵 탈석탄에너지기본법제정 대안시나리오업그레이드연구사업 녹색당대안전력시나리오 2030 의개선연구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Kick-off meeting 진행(3/23) 및계약체결 중간보고간담회(4/19), 정책제안보도자료배포(5/1), 최종보고회(6/1) 예정 (3) 생활속적폐찾기 - [ 생활속적폐찾기_1 탄] : 환경부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미세먼지관련논평대응등과 생활속적폐찾기 연계 미세먼지줄인다면서자기조직몸집불려온환경부와한국자동차환경협회규탄기자회견 (3/28) 및 검찰고발(3/31, 서울중앙지검) 참고 : 남준희( 정책자문단) / 김민재( 관악동작당원) 굿바이! 미세먼지 출간 (4) 기타 - 핵마피아열전 : 웹사이트오픈, 자료업데이트중 - 정치개혁TF, 녹색당선거제도개혁( 안) 마련을위한당원간담회 패널참여(2/28, 김은희) - 교육위원회참석(3/29, 김은희) - 대선대응기구결합( 김은희) 3) 기관지편집위원회( 준) - 3 월기획회의(3/29, 이명재, 하승우, 김은희) - 창간준비호발간기획중 : 주제및원고구성외에, 제호/ 판형/ 일정및발간부수/ 등협의 4. 상벌위원회 - 4월 29 일, 전국, 서울, 경기상벌위원회공동워크숍예정 5. 교육위원회 (1) 회의 년 3월 29 일, 녹색당사인근까페서 4차교육위원회 - 조직강화지원교육( 젼북/ 광주/ 대구) 및지역당교육사례조사를공유하였음 - - 새로운교육위원을포함한전체적인역할분담논의하였음 상반기전국운영위원회필수교육및당직자실무워크샵내용을논의하였음 - 다음회의는 4월 28일오후 2 시, 녹색당사서하기로함 (2) 조직강화지원교육 - 전북녹색당(2/20), 광주녹색당(2/25), 대구녹색당(3/24) 서하였고기록을공유함 - 충북녹색당(4/24) 예정이며추가신청을받고있음 - 워크샵참여했던당원들의열정을이어갈수있는후속조치가필요하며단기적으로전국당서 해당지역과통화하면서챙기기로함( 전북/ 광주/ 대구), 후속워크샵진행여부와워크샵결과 - 9 -

10 를어떻게반영할지는추후전국당과함께고민하기로함 (3) 기타 - 녹색당전국대의원대회(3/18) 교육위원회사업계획통과 - 신필식당원교육위원추가섭외 6. 특별위원회 * 3월 5 일, 특별위원회합동워크숍진행 1) (1) 탈핵특별위원회 탈핵기획논평발행 - 정부는초고압송전선로주민 2024 명의고통을해결하라(3/2) - 녹색당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 5 대정책발표보도자료(3/5) - 동해 경북일대잇따른지진발생긴급핵발전안전대책수립하라!(3/7) - 탄핵을이뤄낸민주주의사회에서탈핵은당연하다.(3/11) - 핵발전소격납건물철판부식, 구멍뚫려! 부식확인된노후원전조기폐쇄하고신고리 4호 기공사중단하라!(3/20) - 3월 23 일, 국회로밀양과청도주민들을맞이하러갑시다.(3/21) - 고리 4 호기냉각재누설! 월성 4호기핵연료봉추락에도위험은 0 등급?(3/28) - 당진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승인철회하라(4/4) (2) 후쿠시마 6 주기녹색당탈핵주간(3/6~11) 정당연설회 - 3/6( 월)~10( 금) 6 시, 홍성녹색당, 홍성덕산통사거리 - 3/7( 화), 3/9( 목) 오전9 시~4 시, 여주녹색당, 여주중앙시장 - 3/7( 화) 11:30, 진주녹색당( 진주탈핵시민사회단체캠페인) - 3/7( 화) 12 시, 대구녹색당( 대구핵없는사회네트워크와공동캠페인), 대구백화점앞. - 3/9( 목) 2 시, 용인녹색당, 수지구청역 - 3/9( 목) 3 시, 전북녹색당, 전북대앞(3 시) / 전주한옥마을주차장앞(5 시) - 3/9( 목) 5:30~6:30, 파주녹색당, 금촌역앞 - 3/9( 목) 6 시, 제주녹색당, 제주시청조형물앞 - 3/9( 목) 6:50, 부산녹색당, 서면쥬디스태화앞 - 3/10( 금) 12 시, 전국사무처, 광화문광장 - 3/10( 금) 6 시, 광명녹색당, 철산역 - 3/10( 금) 7 시, 서울관악동작녹색당, 노량진역앞 - 3/10( 금) 7 시, 울산녹색당, 울산삼산롯데백화점앞 - 3/11( 토) 11 시~1 시, 고양한살림+ 고양녹색당탈핵청소년캠페인, 일산문화광장 - 3/11( 토) 11 시, 인천녹색당, 구월동로데오거리 - 3/11( 토) 3 시, 광주녹색당, 금남로금남공원( 태양의도시광주탈핵순례발대식) - 3/11( 토) 3 시, 전남녹색당, 장흥터미널앞 - 3/11( 토) 4 시, 천안녹색당, 천안평화의소녀상공원

11 - 3/11( 토) 대전녹색당 (3) 연대활동 - 3/11( 토) 후쿠시마핵발전사고 6 주기 나비행진, 광화문광장일대 - 3/18( 토) 기장해수담수반대주민투표 1주년현수막연대 - 3/30( 목) 2 시, 공동행동+ 잘가라핵발전소 100 만서명본부회의, YWCA연합회 2층 3/30 현재약 23 만명서명에참여하였으며, 4/21( 금) 까지취합.( 서명은 4 월말까지진행) 4/26( 수) 서명운동결과발표기자회견후, 대선후보들과개별정책협약식진행. 5/16( 화) 100 만탈핵시민탈핵요구선언, 프레스센터( 예정) 2)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1) ( 가칭) 녹색당농업먹거리위원회창립총회 - 2월25 일( 토) 저녁 8 시, 서울서대문콩세알어린이집 - 참석 25 명, 위임 32 명, 불참 15 명, 참관 2명 - 산하에농업위원회, 먹거리위원회, 농민기본소득위원회와도시농업위원회를두기로함. - 총회선출직위원으로고강현( 강원), 고재중( 신독), 유희정, 이수삼( 경남), 전희식, 최시영( 충북) 6명을 선출. - 농업먹거리위원회( 준) 는농색당내공식조직은아니며당내공식기구는농업먹거리특별위원 회가그대로있는것으로한다. 당헌당규개정을통해농특위는농업먹거리위원회가공식기구로 인정받기위해노력한다는계획. (2) (3) 사이버회의 - 물리적거리먼농민들간의회의를위해 1차 3월 4 일, 2차 3월 12 일진행됨. - 1 차회의에서총회정관이확정. - 여남공동운영위원장으로허채봉, 천호균선출, 반상근총무로최문주선출. 소식지녹색농부발행 - 3월 20일이메일을통해녹색농부 1호 69 명에발송. - 4월중녹색농부 2 호발송예정. (4) GMO 대응 - 3월 16일전희식전주 GMO 대책회의참석. - 4월 22일파종저지및반GMO 행동의날농민당원다수참석계획. 3) (1)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회의 - 소수자인권특위 차전체회의 (2/23, 전국당사회의실) - 녹색당특별위원회합동워크샵 (3/5,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재출범 1 차전체회의 (3/23, 민주노총회의실) - 소수자인권특위 차전체회의 (3/30, 공익인권법재단공감회의실) (2) 행사

12 제회 9 성소수자인권포럼 (2/25~26, 연세대학교백양관) 세계여성의날기념 2017 페미니스트광장 (3/4, 종로보신각앞) - 소수자특위주최다큐영화< 위켄즈> 공동체상영회 (3/7, 종로인디스페이스) -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기념대회 (3/19, 종로보신각앞) (3) 기자회견 - 차별금지법반대하는문재인과민주당규탄기자회견 (2/16, 더불어민주당당사앞) -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운동선포기자회견 (2/23, 광화문광장) - 박근혜탄핵촉구및민주주의와인권의새봄을바라는성소수자기자회견 (3/7, 광화문광장)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재출범기자회견 (3/23, 민주노총회의실) (4) 논평 - 차별금지법필요없다는문재인, 당신이만들세상에소수자의자리는없다 (2/15, 녹색당) - 당신들의차별을금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은해법이아니라합의의시작이다 (2/22, 녹색당) - 초단기계절근로자제도를폐기시키자! 한국의이주 난민정책전면재검토해야 (3/20, 녹색당) 4) 여성특별위원회 (1) 회의 - 운영위원 2 월정기회의 (2/19) - 녹색당특별위원회워크숍 (3/5) - 운영위원 3 월정기회의 (3/18) - 고이지선전국당사무처장,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과 릴레이여성당원모임 논의 (3/20) 세계여성의날기념페미니즘문화제 페미답게쭉쭉간다 평가회의 (3/21) - 특위관련당헌/ 당규개정논의및여성당원모임준비 (3/28) (2) 논평 여성의날기념논평 오늘도여성은투쟁하고있다 (3/8, 여성특위논평) (3) 참여및연대 세계여성의날기념페미니즘문화제 페미답게쭉쭉간다 공동주최 (3/4) - SKHU 여성의날행사 연대및 나중 이아닌 지금 의성정치를꿈꾸며 성명서작성 (3/8) (4) 기타활동 - 녹색당 젠더폭력실태조사 진행 (~2/16) - < 월간젠더의제소개> 자유기고글게시 (3/28) - 월간여성특위추천도서 < 모두의책방> 카드뉴스게시 (3/30) - 분기별여성특위활동보고카드뉴스게시 (3/31) (5) 예정 - < 릴레이여성당원모임- 서울> 준비중 (4/7 예정) - 녹색당 젠더폭력실태조사 보고서작성 (4/10 완성예정)

13 - < 폴리티컬애니멀> 특위공동상영회 (4/26 예정) 7. 녹색당정치개혁TF - 녹색당선거제도개혁( 안) 마련을위한간담회개최(2월 28 일) - 내부간담회를바탕으로녹색당 8 대선거제도개혁( 안) 마련 - 논평 " 선거제도개혁은시대의요청이며, 정치개혁의출발!" 발표 - 논평 " 국회는개헌논의당장중단하라!" 발표 - 논평 " 선거제도개혁없이정치개혁은없다!" 발표 - - 선거제도개혁의필요성에대한홍보영상제작중 서울녹색당과경기녹색당이진행하는미디어전략팀과공동으로선거제도개혁을알리는콘텐 츠제작에참여하기로함. - 이후지방선거제도개혁안등발표예정. 정치개혁TF에서선거법 8 대개혁안초안을마련하였습니다. 내용중에는당내토론을통해 합의해야할것도있습니다. 지역에서원하시면 8대개혁안내용을설명드리고토론할수있 습니다. ' 찾아가는선거제도개혁안설명회' 를신청해주시면정치개혁TF 가찾아가겠습니다. 8. 의제모임 1) 기본소득의제모임 - 3/19( 일) 3 시, 기본소득의제모임 5 차회의( 대선국면녹색당기본소득입장논의), 당사 - 4/15( 토) 3 시, 기본소득의제모임 6 차회의, 당사 9. 전국사무처 1) 조직 (1) 사무책임자매뉴얼제작준비예정 -MRM 사용 기록방법, 신입당원대응등광역단위사무책임자를위한매뉴얼 - 지역별현황파악 : 4/9 전국운영위원회 - 초동모임 : 4/11 서울경기전국조직실무회의 -5월전국운영위윈회에서공유

14 < 현재전국사무처진행당원소통> 1. 전화 요청사항 : 최소월1회이상신입당원환영전화 - mrm 기록된정보확인( 이메일, 주소, 관심분야, 계좌번호등) - - 지역모임안내 표준스크립트참조 2. 문자 전국사무처일괄발송 3. 이메일 전국사무처일괄발송 4. 신입당원안내서및소식지발송 요청사항 : - 한달에한번발송 신입당원에게소속감을주고활동당원으로결합할수있는계기제공 - 경기, 인천, 전남, 경북발송중 5. 당원교육 요청사항 - : 정기적( 반기/ 분기) 으로당원기본교육개최 교육위원회에서당원기본교육보완 (2) 녹색당원이말하다_ 신입당원인터뷰집 -전화로승낙한 99 명에게발송, 9명회신 -5월중으로주3회 3주동안홈페이지통해서정리된인터뷰내용게시예정 (3) 당직자인트라넷개발 ( 안) - 목적 : 당내에서당직을맡고있는사람들의자료와실무의공유를위한플랫폼으로개발한 다. 전국운영위원회기간사이전국운영위원들의논의를위한공간으로도활용한다. - 대상 : 전국사무처와지역사무처의상근실무자및운영위원장등 - 예상기간 : 계회안검토등을포함해서 3개월예상 - 주요구성( 가안) : 소통게시판 : 지역별, 실무단위별로진행되는내용들을공유하는목적, 일종의자유게시 판. 다만지역별, 당직별로게시내용중특정범위만읽을수있도록하는기능도고려중. Q&A 게시판 : 서로실무를보며궁금한내용을남기면답변을남길수있도록함. 향후충 분한질문과답변이쌓이게되면새롭게당직을맡게된분들이먼저검색하고참고할수있 는데이터가될것을기대함. 자료실 : 현수막등의소스파일이나실무매뉴얼등굳이일반당원들이알필요는없지만 당직자들간에공유할자료를저장해두는곳. 기타 : 향후지속적으로개발할내용으로 일정공유캘린더, 위원들간의간단한 투표 기능 등도고려하고있음

15 2) 정책 기획 (1) 핵마피아열錢 - 탈핵시민행동시즌2로핵마피아의행적을구체적으로추적하는위키독방식의정보수집사 이트.( - 사이트구성 : 1. 핵마피아인명사전( 인물들을기록) 2. 핵발전의떡고물( 기업, 학계, 언론등등그규모를기록) 3. 핵발전뉴우스( 핵사고현황도기록, 녹색당논평등) - 내용을채울수있는당원을섭외하여초기작업을진행하고, 이후관리자를공개모집할 예정. 현재집필진은하승우, 강언주, 신경준, 이상희로구성함. - 체르노빌핵사고(4/26) 일정에맞추어사이트공식오픈, 보도자료배포. - 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12/27) 에핵마피아시상같은이벤트예정. 3) (1) 홍보 세계녹색당총회참가단활동홍보 - 베를린탐방 : 독일녹색당베어벨호엔의원면담및하인리히뵐재단방문영상제작배포 (4 월중) - 세계녹색당총회 : 일일뉴스레터발송완료 (3/30~4/2), 주요키노트영상배포(4 월중) - 영국전환마을스트라우드 : 에너지자립마을탐방지별오마이뉴스기고(4 월중) (2) 전국현수막사업 - 미세먼지현수막시안게시및지역당배포 (3/23) : 숨통이막힌다! 대선에서미세먼지문 제해결하라! 석탄을멈춰라! - 세월호인양현수막시안배포 (4/7) (3) 영문홍보자료제작 - 양면 3 단리플렛제작, 세계녹색당총회결의문단행본제작, 영문자막녹색당활동홍보영 상제작

16 4) 연대및대외협력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진행경과 - 3/10( 금) 오전11 시헌법재판소의판결로박근혜탄핵선고. - 3/4( 토) 광화문 20차범국민행동의날개최 - 3/25( 토) 광화문 21차범국민행동의날개최 - 4/1( 토) 광화문 사드저지및세월호진상규명적폐청산의날 집회개최 현재 4월 15일 22차범국민행동의날준비중 -4.16연대와세월호가족협의회가세월호 3 주기전야행사로기획과준비중. -4월16 일안산에서추모행사진행됨. 향후계획 - 백서및기념사업기획중( 백서, 책, 아카이빙등) - 평가및과제에대한토론회도계획중 (2) 사드저지전국행동활동보고 주요진행경과 현재상황 - - 3/18( 토) 1차소성리범국민평화행동및평화버스 - 4/8( 토) 2차소성리범국민평화행동및평화버스 국방부는대선기간전에사드배치예정부지에사드부품들을먼저현장에배치해서정권이 교체되더라도사실상사드배치를확정짓고싶어함. 주민들은온몸으로사드를막겠다며강경한 태도를유지하고있음. 레이더나발사대등을이동시키위한도로가하나뿐이라물리적충돌이 불가피함. - 성주의당원들이적극적으로현장상황실에결합하고있는상황. 성주, 김천, 원불교 3주체 와함께대경대책위, 부울경, 전국행동등에서파견해상황실을꾸리고있는상황. - 환경영향평가의문제 - 절차적으로는국방부가기간이 1년정도걸리는전략환경평가가아닌소규모환경평가를진 행하려고해서문제가되고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르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란환경보전 이필요한지역이나난개발이우려되어계획적개발이필요한지역에서개발사업을시행할때 진행하는것이며, 사드배치와같은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해하는것이아님. - 국방부의입장은사드배치사업은미측사업으로국내법상환경영향평가적용대상이아 님. 그러나국민의불안해소를위해실시하는것임. 최종공여면적이나사업계획은확정되지 는않았지만, 면적상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보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진행하고 있음.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에따른전략환경영향평가는환경부와협의를통해실시하지않을 수있음. (3) 조류독감살처분공동대책위원회 - 전북익산동물복지농장의살처분문제에대한공동대응 (4) 세계녹색당총회

17 - 한국참가단 : 총 20 명 ( 전체참가단 103개국 2000 여명) - 세션발표 ; 평화, 선거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소득 - 공동결의안채택 : 동북아와원주민지역의긴급한탈핵, 석탄으로부터의에너지전환, 비례성 을보장하는선거제도개혁 - 후속계획 : 보고대회예정( 일정미정), 하반기뉴질랜드초청계획수립중, 각세션발표자 료번역후당원들과공유예정, 향후참가단을중심으로당내국제연대기구발족준비 년제5 차세계녹색당대회유치건 : 향후 2 년동안운영위원회등을통해결정하게됨. 5) 기타 - 전국사무처홍보팀장 1 인추가채용예정 (4월 18 일까지서류접수중) * 차기전국운영위원회및교육제안 - 취지 : 당규에따른필수교육실시및전국운영위원회공동의목표수립을위한자리 - 일시 : 2017년 5월 12 일~ 13 일 ( 차기운영위일정에따라변경가능) - 장소 : 대전 ( 미정) - 주요프로그램 5월 13 일(1 일째) 오후 1시 30 분 ~ 2 시 : 등록 오후 2 시 ~ 3시 30 분 : 교육 1강 - 강령, 당헌, 녹색당의역사, 정당활동 오후 3시 30 분 ~ 3시 40 분 : 휴식 오후 3시 40 분 ~ 6 시 : 제52차전국운영위원회 오후 6 시 ~7 시 : 저녁식사 오후 7 시 ~ 오후 9시 30 분 : 교육 2강 - 조직강화워크숍 5월 14 일(2 일째) 오전 9 시 ~ 오전 11시 30 분 : 지방선거전략공유등 ( 필요한교육배치) * 전국단위실무워크숍제안 - 취지 : 첫번째로열리는전국단위실무담당자들의워크숍. 비전공유와실무교육 - 일시 : 2017년 6월 17 일~ 18 일( 변경가능) - 제안 : 모든지역사무처및사무채임자필참요청

18 보고안건 2 당원및당비현황 1. 당원및조직현황 (2017년 4월 6 일작성) 지역 총당원( 명) 전월입당( 명)1) 전월탈당( 명) 전월당비납부( 명)2) 전국 강원 경기 2, ,854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3, ,373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10, ,356 청년 2, 청소년 ) 기준 : 3월한달 2) 기준: 귀속년월이 1 월에해당하는자(CMS, 직접납부, 계좌이체포함)

19 2. 회계현황 수입 <2 월회계현황> 지출 목금액목세목금액 이월금 52,841,778 3) 급여 16,442,660 4) 정기당비 68,872,042 인건비복리후생비 1,658,400 특별당비 142,850 소계 18,101,060 5) 하급당부지원금 1,050,000 6) 임차료 3,748,210 7) 그밖의수입 1,262,000 관리유지비 713,631 사무소공공요금 370,668 설치ㆍ운영비비품및소모품비 429,178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소계 5,261,687 정책위원회 67,000 연대사업 571,700 소계 638,700 청년녹색당 0 청소년녹색당 279,600 의제모임 0 특위사업비 922,500 8) 회의비 11,698,320 출장비 1,307,600 9) 업무지도비 1,000,000 10) 교육사업비 5,949,700 기관지사업비 0 11) 홍보및선전비 1,944,710 12) 지역조직활동비 18,860,098 소계 41,962,528 지원금 13) 지역당비 22,798,608 적립금( 퇴직적립금) 1,467,976 14) 그밖의지출 611,100 수입총계 124,168,670 지출총계 90,841,659 * 잔액 : 33,327,011 원 3) 상근자 10 명급여 ( 사무처장 1 명, 조직팀 3 명, 홍보팀 1 명, 정책기획팀 3 명, 총무팀 1 명) 및상임운영위원장 1인인건비포함 4) cms 집금(1/28, 2/10, 2/20) 및계좌이체입금, 2/28 집금분은공휴일등으로 3월로이월 5) 서울및부산시당에서수첩값입금 6) 1월및 2월임차료및공과금지출 7) 창준위지역에서입금한수첩판매수익 620,000원포함 8) 상벌위원회결정에따른성폭력피해자배상금 1천만원포함 9) 대표단총 2명의활동비 10) 성평등교육및정치학교진행 11) 신입당원안내서제작비용 190만원여포함 12) 창준위지역당비배분액과 CMS 수수료등 / 연말특당비배분액포함 13) 창당지역당비배분액 / 연말특당비배분액포함 14) 결제취소수수료및당비환불등

20 수입 * 잔액 : 46,650,846 원 <3 월회계현황> 지출 목금액목세목금액 이월금 33,327,011 15) 급여 15,468,530 16) 정기당비 92,694,572 인건비복리후생비 2,284,570 17) 특별당비 700,000 소계 17,753,100 18) 하급당부지원금 1,564,000 임차료 1,860,640 19) 그밖의수입 1,160,356 20) 관리유지비 2,022,154 사무소공공요금 612,078 설치ㆍ운영비 21) 비품및소모품비 925,290 정책개발비 조직활동비 소계 5,420,162 정책위원회 261,700 22) 연대사업 1,601,088 23) 정책기획 2,000,000 소계 3,862,788 24) 청년녹색당 50,000 청소년녹색당 33,300 의제모임 0 특위사업비 999,620 25) 회의비 3,883,440 출장비 1,450,370 26) 업무지도비 1,500,000 27) 교육사업비 837,500 기관지사업비 0 28) 홍보및선전비 5,481,367 29) 지역조직활동비 18,426,083 소계 32,661,680 지원금 30) 지역당비 22,609,963 31) 적립금( 퇴직적립금) 0 32) 그밖의지출 487,400 수입총계 129,445,939 지출총계 82,795,093 15) 상근자 9 명급여 ( 사무처장 1 명, 조직팀 2 명, 홍보팀 1 명, 정책기획팀 3 명, 총무팀 1 명) 및상임운영위원장 1인인건비포함 16) cms 집금(2/28, 3/10, 3/20, 3/28) 및계좌이체입금 17) 농특위특당비 560,000 원포함 / 이외전국사무처특당비 18) 창당지역배지값입금액 1,289,000 원포함 / 이외경기도당신입당원안내서분담금금액포함 19) 수첩판매수익 390,000 원, 연말정산환급금 413,790원포함 20) 전월및당월 mrm 정기사용료 1,576,300원포함 21) 이사하며구매한비품 361,560원포함 22) 국제연대글로벌그린스총회홍보물및출장비약 100만원포함 23) 8 차전력수급계획대응정책용역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비 1차입금 24) 성공회대녹색당모임사업경비지원액 25) 전국대의원대회진행경비 220 만원여포함 / 이외정치개혁 TF, 대선대응기구, 기관지편집위 ( 준), 각종위원회, 대표단등의회비진행경비도포함됨 26) 대표단총 3명의활동비 27) 성평등교육및정치학교진행 28) 탈핵애니메이션제작비용 330 만원, 배지제작비용 100만원포함 29) 창준위지역당비배분액과 CMS수수료등 30) 창당지역당비배분액 31) 전체지출관리위해다음달에 3 월분까지포함하여적정액적립예정 ( 이미적정비율적립중) 32) 결제취소수수료및당비환불등

21 지역당비배분내역 1월귀속 2월귀속 구분 총액( 원) 당비배분( 원) 총액( 원) 당비배분( 원) 경기 18,172,002 7,954,584 17,669,002 7,745,819 서울 22,638,730 9,717,450 22,676,730 9,733,325 부산 3,017,060 1,936,088 3,004,060 1,929,203 대구 1,624,000 1,368,803 1,600,000 1,357,498 충남 2,756,000 1,821,683 2,823,000 1,844,118 경남 3,213,100 2,025,425 3,054,100 1,957,340 경북 1,848,000 1,483,543 1,802,000 1,462,858 광주 1,386,500 1,296,573 1,519,500 1,348,488 인천 2,024,500 1,550,033 1,957,500 1,521,248 제주 2,107,150 1,583,046 2,099,150 1,576,941 충북 1,765,000 1,471,063 1,680,000 1,433,918 강원 1,496,000 1,342,903 1,800,000 1,466,978 전북 2,084,000 1,569,243 2,272,000 1,643,198 전남 2,258,000 1,647,423 2,262,000 1,646,598 대전 990,000 1,142, ,000 1,126,918 울산 878,000 1,118, ,000 1,093,478 합계 67,380,042 37,910,843 67,178,042 37,794,

22 보고안건 3 지역별활동보고 < 경기> 1. 조직및기획 - 2월 24 일( 금)-25 일( 토) 경기운영위워크샵 - 2월 25 일( 토) 민중총궐기 17차범국민행동의날참여 - 3월 2 일( 목) 결의문실행단 2 차모임, 우리가만드는헌법 준비물제작 - 3월 4 일( 토) 19 차범국민행동의날참여, 시민에의한개헌 캠페인진행 - 3월 7 일( 화) 여주탈핵피켓팅및잘가라핵발전소서명운동참여 - 3월 8 일( 수) 광명껍데기민주주의북콘서트참여 - 3월 11 일( 토) 후쿠시마핵발전소참사 6주기탈핵퍼레이드행사기획및행진참여 - 3월 14 일( 화) 전국대의원대회경기지역대의원사전모임 ( 서울녹색당과공동진행) 대선논의당원토론회참여 - 3월 15 일( 수) 서울녹색당과함께하는미디어전략회의 - 3월 17 일( 금) 지방선거기획단회의 - 3월 18 일( 토) 전국대의원대회촉진자, 자원활동가로참여 - 3월 21 일( 화) 경기녹색당 3차운영위원회회의 - 3월 27 일( 월) 경기녹색당자연에드는날 - 4월 4 일( 화)-5 일( 수) 양평당원모임방문, 경기녹색당자연에드는날 - 4 월둘째주, 납부여부 예 당원중미납당원연락( 예정) 2. 홍보 - 시민이직접헌법을만든다! 카드뉴스제작및배포 - 유권자의표심을그대로반영하는선거제도는? 카드뉴스제작및배포 - 경기녹색당일정웹자보제작및공유 - 정책포럼 1 강 유해화학물질로부터나와가족그리고마을지키기 웹자보온라인홍보 - 3월 8 일( 수) 소식지 31 호 < 후쿠시마 6 주기를추모하며, 탄핵을넘어탈핵으로!> 발송 (3월 16일 16 시기준) 31 호: 2,040 명(94.9%) 발송성공, 302 명(14.8%) 오픈, 31 명(1.5%) 클릭 3. 연대및대외협력 - 3월 3 일( 금) 삼성직업병피해자추모기자회견참여 - 3월 6 일( 월) 경기탈핵실행위원회회의참여 - 3월 14 일( 화)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운영위회의참여 < 경기과천>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2월26 일정기총회. 5 기운영위원회구성( 총8 명) -3월30 일지역주민열린강좌 ' 석면제대로알아보기' 강연

23 -4월일 5 사무책임자장예정 ( ) 재선임 -4월일 1-16 일. 세월호를기억하는과천시민모임에연대.(6 일추모현수막게첨, 8일목포신항 방문, 9 일세월호북콘서트, 14 일추모제, 16 일안산방문예정) < 경기파주>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활동) 1) 3 월당원모임 인간의삶을회복하는적정기술 강사김성원 2) 3) 파주장애인인권모임진행 에너지자립팀구성및사업계획수립준비중 4) 고양파주청년녹색당준비모임 : 4월 7일저녁 7시 2 차모임대선후보정책, 공약비교잡담회 진행 5) 파주선거구별당원모임구성준비중 ( 연대) 1) 박근혜퇴진파주시상시국회의 이후조직전망에대한논의진행중, 대선까지일단조직유 지하기로함 2) 파주세월호 3주기추모행사준비 4월 14일금릉역 3) 파주시장비리공대위 구속중인이재홍시장퇴진운동본부로전환키로하고시민공청회 ( 파 주시적폐청산) 준비중 5) 파주시청소노동자전원민간위탁반대천막농성지지방문 ( 홍보) 후쿠시마 6주기탈핵선전전진행 2. - 기타 송혜성전국운영위원공석발생하여파주전국운영위원을김수진운영위원으로새로선출함 < 경기고양>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활동) 1) 일산서구당원모임 4월14 일진행예정 준비중 2) 고양파주청년녹색당준비모임 : 4월 7일저녁 7시 2 차모임대선후보정책, 공약비교잡답 회진행 3) 녹색평론과기본소득읽기모임진행 ( 매월 4 번째일요일 2 시한양문고) 4) 텃밭모임진행함 당원참여 5) 고양탈핵행동: 격주토요일진행 6) 지방선거기획을위한공부모임구성이나기획모임을논의하기로함. 7) 상근활동가기금마련 cms 집중모집하기로함 ( 연대) 1) 고양동공공도서관건립대책위결합

24 2) 박근혜퇴진고양운동본부 이후조직방향논의중 3) 고양이급식소만들기연대활동 4)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대책위 4,22 도보행진고양녹색당이기획하기로함 5) 고양시세월호 3주기집행위원회결합 4월 16일행사진행예정 ( 홍보) 고양탈핵행동: 격주토요일진행 < 서울> 1. 당원및조직현황 서울당원총 3184 명(3월30 일기준) - 성비: 여성 62%, 남성 38% - 연령: 입탈당현황 구분 입당( 명) 탈당( 명) 비고 2월 달만에입당자수가평균수치넘김. 3월주요입당사유에무응답 13 건, 온라인과소셜네트워크활동 7 건, 지인소개및가입권유 6 건등이특이한점. 3월 전월대비탈당자수가현격히줄어듬. 주요탈당사유이었던활동불만이 3 건으로전월대비(15 건) 현격히줄어듬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조직 - 강동송파창립총회(3/22) -3 월중지역운영위및모임행사지역: 강남서초, 종로중구, 동대문, 용산, 노원, 마포, 영등포, 관악동작, 서대문, 은평, 강북, 강서양천, 중랑 운영위 -52 차서울녹색당운영위(3/13) 정책위 -서울플랜2040 집필진회의(3/10) - 전국정책연석회의참가(3/24)

25 - 예비의제모임: 예비의제모임내용비고 동물권캠페인단 - 공장식축산스터디모임(3/6, 3/31)) - 동물권캠페인(3/25) 도시권 -< 주거지속가능성, 재개발제도의폭력성, 도 시재생사업경험기> 주제발표회(3/27) 12 월당원발표내용 의심화연구발표 - 탈개발거버넌스미팅ㅡ강제퇴거금지법(3/15): 4 월초발족예정인강제퇴거금지법입법화관련네트워크에서울시당참여하여활동할것 서울시당은관련연속토론회기획예정 - 참여예산사업제안공유회(4/6) - 정책위원회회의(4/6) 교육 - 서울사무처당직자월례워크숍(3/23) 영국녹색당과한국녹색당비교 지방선거에서의함의점토론 사업 - 지방선거기획단 1 차회의(3/20) 지방선거기획당원공개모집(3/31 기한) 지방선거전략시나리오워크샵(4 월중) 및발표회개최예정(5/19) 향후계획 -매뉴얼TF 1 차회의(4/2) -재정TF 1 차회의(3/20) - 미디어홍보 서울- 경기토크쇼추진회의(3/15) 실무진구성완료 - 연대사업 서울시청년기본소득네트워크회의 (3/8, 4/6) 서울- 보성녹색당녹색살림꾸러미생산지방문(3/11~12) 기타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전

26 -대선대응기구 2 차당원간담회(4/6) - 전국당여특위서울지역당원모임(4/7) - 사드저지녹색당평화버스(4/8) 사무처이전 (4/1) - 주소: 서울시종로구자하문로17길 층 -전화 팩스변동없음 < 서울마포> < 서울관악동작> < 부산> 1. 당원및조직현황 - 입/ 탈당현황(2/5~4/5) : 입당 12 명, 탈당 10명 ( 조직) 남구/ 수영구당원모임(2/26) ( 조직) 농업먹거리위원회모임: 정기모임(2/21, 3/21), 할랄푸드모임(2/3, 3/1), 공동텃밭관리, 용성마 당버스킹 (3/10) ( 조직) 여성위원회준비모임: 정기모임(2/28, 4/2) 성평등위원회준비모임으로명칭변경, 4월부터공부 모임시작 - ( 조직) 교육의제모임(3/23): 4월부터청소년교육비지원에관한의제발굴위해교육법공부시작 - ( 조직) 5 기대의원대회참석( 총 9 명, 3/18), 부산녹색당새당사현판식(3/25)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 활동) 시국대회사전행사: 녹색당마네킹챌린지 탄핵하고탈핵하자 진행(3/4) - ( 활동) 후쿠시마 6 주기정당연설회(3/9) - ( 활동) 정책위원회토론회진행 기본소득비판과반론 (3/16) ( 교육) 당원필수교육(3/25) : 정치학교 - ( 교육) 인미담 2 번째/ 기후변화와먹거리강연(3/29) : 농업먹거리위원회 ( 연대) 잘가라핵발전소 100 만서명운동참여( 매주토요일), 후쿠시마6 주기탈핵행진및집회참가(3/11),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 1 주년행사지원/ 참석(3/18) : 탈핵위원회 - ( 연대) 녹색당농민총회(2/25) 참석: 농업먹거리위원회 < 강원> 1. 당원및조직현황 1) 당원: 234 명(17년 4월 4 일기준) 2) 지역조직활동 1 강릉: 강릉녹색당당원모임을구성예정 2 속초고성양양 - 일시 장소: 3월 12 일( 일) 14 시, 속초완벽한날들카페 - 내용: 당원 6명- 운영위원장참석, 운영규약확정, 대표선출 3 원주 신구대표모임

27 - 일시 장소: 3월 3 일( 금), 원주미네르바의올빼미 - 내용: 당원 5 명참석, 2017 년활동내용논의, 차기당원모임일정논의 당원모임 - 일시: 3월 17 일( 금) 19시 - 내용: 당원 5 명참석, 기본소득대중강연회(4월 21 일예정), 세월호추모행사참가, 당원기본소득공 4 춘천 운영위원회 부, 지역공부, 지역걷기, 소식지발행등결정 - 일시: 2월 17 일( 금) - 내용: 당원 4 명참석, 춘천지역에너지전환지역강연회( 토론회) 준비, 기본소득실험프로젝트( 춘천 사람들( 신문사), 춘천사회경제적네트워크청년단체), 선거제도개혁논의, 방사능수산물관련 협조공문보내기등 녹색읽기모임 - 일시 장소: 3월 31 일( 금) 20 시, 춘천시민연대활동실 - 내용: 이달의책-9 월이여오라( 아룬다티로이), 당원 4명참석 5 횡성 - 일시 장소: 3월 10 일( 금) 12 시, 횡성선초밥 - 내용: 당원 7명- 사무책임자참석, 대표선출, 다음모임결정(4월 14 일) 3) 강원조직활동 강원녹색당운영위원회 - 일시 장소: 3월 26 일( 일) 14 시, 원주엔젤리너스카페 - 내용: 활동보고, 연대활동, 현수막홍보등논의, 매달마지막주수요일 당원만남의날 지정등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연대) 규제프리존특별법 - 동계올림픽대처를위한활동준비 ( 홍보) 박근혜구속현수막지역별게시 - ( 홍보) 미세먼지관련현수막지역별게시 < 경남> 1. 당원및조직현황 ( 조직) 1. 경남녹색당의모든위원회는경남운영위원회의승인을통해성립되며활동지원받기로 함. 현재창당위원회가승인이됨 2. 그동안지역모임이없었던하동에서첫당원모임을가졌고앞으로두달에한번정기모임을 하기로함. 경남운영위원회에서는각위원회와지역녹색당의활동지원을하고자하지만예산이부족함 이를위해어떻게할것인가를운영위원회에서고민하기로함 2. 연대활동 - `밀양송전탑마을공동체파괴실태` 보고발표및증언대회(23 일서울) - 홍준표도지사주민소환은기각이되었지만, 처음으로 보정 과정을거치면서허술한주민소환 법과선관위와의문제들을진주활동가들이기록으로남기고자보고서를만들었음 < 경북> 1. 당원및조직현황 (2017년 2 월정헌호공동운영위원장과이규은사무처장임명, 여성공동운영위원장미정)

28 ( 조직) 2017년 2월 25 일( 토) 청송나무닭움직임연구소에서총회개최 ( 조직) 둘째주일요일 12시경북운영위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교육) ( 연대) 정헌호위원장성주사드반대대책위와영양풍력대책위지지방문, 안동녹색당-길안천취수공사반대 운동연대, 잘가라핵발전소서명운동연대, 안동시국회의집회기획연대, 선거법개혁과제전국동시행동 기자회견연대 ( 활동) 3월 11 일탈핵나비행진참여/ 3월 15일경산녹색당문명고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촛불행 진/ 영양풍력반대집회회의체/ 성주사드배치반대집회 < 광주> 1. 당원및조직현황 3월입당 4 명 / 탈당 1명 ( 조직) 2월 25 일( 토) 조직강화워크숍진행. ( 조직) 기본소득의제모임재조직중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교육) 녹색당정치공작소진행완료(3 회) ( 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과 3.11 금남로탈핵퍼레이드진행 ( 탈핵순례단발대식) ( 활동) 태양의도시탈핵순례진행 (3.11~6.18/ 100 일간) ( 홍보) 우리는서로의용기다 당원인터뷰프로젝트. ( 현재 2 회차진행됨) 3. 기타 - 새당사마련! ( 동명동 번지, 4월중으로이전후 5 월개소식예정) < 대전> 1.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교육) 3/31, 4/7, 4/12 정치공작소진행 - ( 홍보) 3/7 여성의날, 탈핵현수막게시 - ( 홍보) 3/11 후쿠시마 6주기정당연설회 ( 활동) 3/30 당원모임 그린파티 - ( 연대) 여성대회, 셀프디펜스, 강정다큐상영후원 < 인천> 1. 당원및조직현황 당원 331 명. 운영위 4 명. 지역모임 4 개. 기타모임 3 개.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연대) 인천노동인권조례모임진행중. ( 연대) 특성화고현장실습금지기자회견참석. ( 교육) 대의원대회준비모임진행. - ( 활동) 강화지역녹색당원들과함께강화지역봄소풍

29 ( 홍보) 후쿠시마 6주기탈핵기자회견진행 ( 홍보) 미세먼지의제활동준비중. < 전남> 1) 고흥지역 - 2월 25 일광화문광장전국녹색당촛불집회참석( 김홍대, 전흥순, 강경우) - 3월 4 일초리넝쿨마을견학 ( 소장정기석)- 강의, 마을여행, 체험순으로진행 - 3월 6 일잡초레시피강연 ( 강사고진하) 2) 장흥지역 - 2월 17일부터 3 주에걸쳐매주금요일, 반 -GMO 행사( 내밥상의 GMO, 강연과두편의 영화상영 ) - 3월 4 일( 토) 두번째지역모임 (2017년 2 월부터매월한차례, 장흥녹색당( 준) 당사에서) - 3월 11 일( 토) 후쿠시마핵사고 6 주기 ' 탈핵' 작은전시회 ( 장흥용산면마실장장터에서) 3) 전남녹색당 ( 준) - 3월 11 일( 토) 후쿠시마핵사고 6 주기, 녹색당창당 5 주기, 탈핵정당연설회및피켓팅행사 ( 마실장, 정남진농협하나로마트앞) < 전북> 1. 당원및조직현황 ( 조직) 2월 9 일남원녹색당준비위원회발족에관해회의( 남원녹색당)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교육) 2월 16 일하승수전위원장시국강연( 선거제도개혁)( 장수녹색당) 20 일전북녹색당조직강화워크숍 21일영광- 고창핵발전소내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설립관련고창탈핵행동위원장초청간담회( 정읍녹색당) 24 일한재각전정책위원장강연 ( 정의로운에너지전환과에너지 민주주의)( 장수녹색당) ( 연대) 2월 10 일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의,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총회 11 일성평등 성폭력예방당원당직자교육, 월례운영위원회의 16 일새만금개발정책전환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토론회 17일반GMO 전북행동대표자 집행위연석회의 18일 14 차전북도민총궐기, 상황실보조활동 19 일세월호농성장야간지킴이 20 일박근혜탄핵전국집중행동돌입, 전북비상시국회의기자회견과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총회, 21 일규제프리존법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22 일전북도내제정당연합기자회견( 박근혜즉각탄핵촉구) 25 일서울광화문광장전국총집중범국민대회참여, 녹색당사전대회참여

30 28일반GMO 전북행동총회 3월 3일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총회 4일 16 차전북도민총궐기, 상황실보조활동 5 일세월호농성장야간지킴이 6일새만금물막이 10 년평가위원회회의, 박근혜탄핵촉구, 매일촛불집회 7일 LG 유플러스현장실습생사망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집행위원회의, 박근혜탄핵촉구, 매일촛불집회 8 일전북비상시국회의회의 세계여성의날, 전북여성대회참여, 매일촛불집회 10 일박근혜탄핵, 전북도민축제집회 11일 3.11일 6 주기, 서울광화문광장나비행진, 녹색당사전대회 박근혜탄핵, 광화문광장범국민축제촛불집회 14일 LG유플러스현장실습생사망규탄 1인시위 15 일새만금개발정책전환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토론회 16일반GMO 전북행동집행위원회의 17일 LG유플러스현장실습생사망추모문화제 18 일녹색당전국대의원대회 19 일세월호농성장야간지킴이 21 일전북비상시국회의. 탈핵전북연대회의 23 일익산참사랑농장조류독감살처분저지기자회견 24일반GMO 전북행동집행위원회의 28일 LG유플러스현장실습생사망규탄 1인시위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인서명운동 31일 LG 유플러스사망홍수연님추모문화제( 두번째) ( 활동) 2월 9 일녹색당당원제안사업공모( 남원녹색당) ( 홍보) 3월 9일 3.11 후쿠시마사고 6 주기, 탈핵정당연설회( 전주녹색당) 27 일마이산케이블카즉각중단촉구정당연설회( 진안녹색당, 전주녹색당) 4월첫주미세먼지현수막 42장부착 < 제주> 1. 당원및조직현황 * 제주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제2차정기총회 1. 일시: 2017년 2월 18 일( 토) 오후 1 시~3시 30분 2. 장소: 창의연구소회의실 3. 내용 : 2016 년사업보고및결산보고승인, 2017 년사업계획및예산안승인, 제주녹색당창당준비위 원회규약개정및규정제정, 제주녹색당운영위원선출( 고은영, 유가향, 이선자, 전미성) 4. 제주녹색당당권자 246명중위임 122 명, 참석 18 명, 참관 2명 [ 서귀포모임] 1. 일시: ( 일) 19:00~21:10 2. 장소: 더이레건축사무소( 차태권당원사무실, 서홍동 441-5)

31 3. 참석자: 고은영, 김철석, 박영인, 서신심, 차태권 4. 내용: 모임고정-매월넷째일요일오후 5 시, 더이레건축사무소, 영화보고이야기나누기 [ 제주시모임] 1. 일시 : ( 수) 19:00~21:30 2. 장소 : 오이 3. 참석자 : 오상운, 오수경, 윤경미, 좌성보등 12명 4. 내용 : 채식도시락먹고채식이야기나누기등 [ 제주녹색당 4기 10 차정기운영위원회] 1. 일시 : ( 일) 정오 2. 장소 : 오이 3. 내용 : 총회이후제주녹색당사업구체화등논의 4. 참석자 : 고은영, 오수경, 오상운, 이선자, 전미성, 현성미, 안재홍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 활동) 정당연설회개최( :00/ 제주시청조형물앞) 논평발표( 선거구획정위원회는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지켜라-2.20/ 탄핵을넘어탈핵으로-3.8) - ( 교육) 당원교육- 성평등교육(2.18 오전 1 강, 오후 1 강, 총 2 강진행) - ( 연대) 강정스물다섯번째시간공동체상영회 2.25, 3.8여성대회준비및참가 3.4, 탈핵다큐공동체상영 회 3.17, 1차원탁회의 3.5 등 < 충북> 1. 당원및조직현황 ~ : 총회및당사개소식운영위원 4명선출 & 0316 : 운영위회의 / 월별사업확정, 4월사업계획구체화 0324 : 서원구당원모임, 당연직운영위원선출 2. 주요사업및연대활동 ~ ( 연대) 반GMO 충북행동과세월호충북대책위회의및기자회견. ( 홍보) 미세먼지현수막도내게시 < 울산> < 세종> - 현재당원 25 명, 4월 6일 3차모임 < 유럽> 1. 녹색당한국당원들독일방문지원 2. 논평준비중 : 소녀상설치등 3. 녹유책방운영중 4. 4 월당원교류모임기획 (28~29 일워크숍형식)

32 보고안건 4 청년녹색당전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 사건후속조치 1. 사건경과및현재까지후속조치보고 크게아래세가지방향에서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습니다. 1) 본사건직접대응및징계 ( 전국당공동운영위원장+ 외부전문가, 상벌위원회) 2) 성평등교육강화 ( 전국사무처) 3) 후속대책마련 ( 성폭력사건재발방지및조직내젠더민주주의관철을위한특별위원회, 칭: 젠더특위) 약 전국상벌위원회심의결정문게시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13 호건에대한심의결정문게시 (1월 31 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14 호에대한심의결정문게시 (1월 31 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6 건에대한재심의결정문게시 (2월 14 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9 건에대한재심의결정문게시 (2월 14 일) 1월 16 일, 성폭력사건재발방지및조직내젠더민주주의관철을위한특별위원회( 약칭: 젠 더특위) 1차회의진행후 2차회의추진중 2. < 성폭력대책기금> 관련제 51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사항후속 - 51 차전국운영위원회결정에따라성폭력교육은교육사업비, 젠더특위운영비는회의비( 또는 특위), 피해자배상비는예비비에서사용하기로하고, 2017 년예산안에반영하기로함. 피해자 배상비는 1 천만원을상한선으로하여운영위원장단이위임받아서피해자와협의하기로함. - 2월 15 일, 피해자대리인과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고이지선사무처장이만나협의를하였 고, 당내상황과피해자의입장을고려하여 1 천만원피해자배상기금전달하기로함. - 2월 28 일기금전달함. 3. 당직자와당원교육경과 1) 다음과같은구성으로전국에서 17번교육실시 - 1 강. 페미니즘관점으로세상바라보기 (2 시간) : 성평등, 여성주의, 소수자인권그리고조직문화에대한 교양강의 - 2 강. 성폭력사건을마주하는우리의자세 (2 시간) : 공동체내성폭력발생시, 당직자관점과태도, 초기대응에관한 심층강의 - 참여강사단후속회의 : 전당적으로성평등교육실시한것에대한의미있는평가받음

33 - 총액 7,824,500 원 < 참여강사> 백희정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 광주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책임연구원) - 전국, 충북, 대구 이선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강사, 전민주노동당여성위원장) - 인천, 대전, 경기, 서울, 부산, 전북, 울산 나영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 - 충남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장) - 강원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활동가) - 전남 김영순 ( 제주여민회공동대표) - 제주1강 문채수연 ( 제주여성상담소운영위원) - 제주2강 이경옥 ( 창원여성살림공동체대표, 전경남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경남진주1 강, 경남창 원강 1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소장) - 경남진주2강 정차선 (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 경남창원2강

34 논의안건 1 대선관련논의 1. 논의경과 2016년 10월 30일제47차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2. 대선기획> 제안된내용과논의내용을바탕으로지역, 기구별당원의견수렴을거치고차기전국운 영위원회전까지전국당으로취합하기로함. 대선대응에관한원칙, 일정에관한구체적인안을다음운영위원회에서상정하기로 함. < 논의안건 8. 국정농단사태에대한대응건> 박근혜대통령퇴진을당론으로정하기로하고, 입장문발표하기로함. 11월 5 일에는다양한방식으로전국적인시국정당연설회를개최하고, 11월 12일민중 총궐기참여를집중조직하기로함. 시국정당연설회, 민중총궐기녹색당사전집회는당원, 시민들이직접목소리를낼수 있는자리로만드는것을기본방향으로함. 2016년 11월 27일제48차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1. 박근혜퇴진시국대응> 제안된메시지방향에대한공감을하였으며, 주말촛불및주중행동시작하기로함. < 논의안건 5. 청년녹색당전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에따른후속조치> 이결정에따라전국당차원의기획사업인대선논의와페미버스등은잠정중단하고, 연말에추진되던재정및당원확대캠페인을축소하기로함. < 논의안건 2. 대선논의> 및 < 논의안건 3. 당헌당규개정계획> 은논의안건 5의결정 에따라잠정중단하기로함. 2017년 1월 15일제50차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4. 박근혜탄핵이후, 정치시스템변화를위한녹색당정치개혁과제( 안) 논의 > 제안된대로 2017년상반기동안연동형비례대표제를중심으로한운동을하는정치 개혁TF 를구성하기로함. 구성은초동모임을했던김현경기녹색당운영위원장이맡 기로함. 2017년 2월 12일제51차전국운영위원회 < 전운위제출자료기본입장및제안> 탄핵과대선, 개헌논의의틈에서보다근본적인정치개혁을주장하는의제중심활동 및실질적인지방선거준비. 2 월부터지역당조직강화워크숍, 정치공작소, 선거학교를순차적으로진행하며대선 직후전국당차원의지방선거기획단발족. 대선투표일까지활동할대선대응기구설립제안

35 < 논의안건 3. 대선관련논의> 정족수 22명중찬성 20 명, 반대 1 명, 공석 1명으로요청사항에따라대선에관한방 향과대응기구구성을승인함.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이전운위원및전운위원추천당원등으로구성권을위임받음. 2017년 3월 4일창당 5 주년을맞이하여 시민의정치, 계속해보겠습니다. 촛불의열기가여전한상황에서녹색당과같은소수대안정당은조기대선에휘몰려 기득권정치에수렴되기보다, 시민의승리에집중하는광장의정치를실천해야할것입니 다. 녹색당은아직은미약한소수입니다. 지금은, 기득권이되겠다는욕망을버리고, 대선 이라는선거공간을벗어나지역곳곳에서새로운틈을만들며, 2018년지방선거가작은 혁명의공간이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목전의대선에서우리당의지향을제대로 드러낼수있는독자후보를내지못한아쉬움을내려놓고새로운동력으로전환하고자 합니다. 녹색당은이런고민을함께모색하기위한자리로다른진보정당들과마음을모으는논 의테이블을적극적으로만들고자합니다. 녹색의제, 대안정치, 새로운가치가드러날 수있는선거가되고, 소수의목소리가더잘들릴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습니다. 개별 적이해관계에얽매이지않고열린논의테이블을통해문제를조명하고대안제시까지 나아가는것은녹색당이가장잘하는정치입니다. 대선이후본격적으로시작될정치개혁 에힘보탤수있도록미리준비하겠습니다. 전문링크 : 년 3월 18일제5차전국대의원대회 - 논의안건 3 번. 사업계획중주요내용으로다음내용을제출함. < 녹색당은지난전국운영위원회회의를통해대선에대해논의했으나독자후보를내기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만대선에능동적으로임하기위해대선대응기구를구성해대선과지방선거를연동하는활동을펼치기로하였습니다. 현재녹색당대선대응기구에서정치연합을포함한정무적판단및세부국면에서의실무대응을진행하고있는바, 아래세가지범위내에서열심히활동하고자합니다. 1) 녹색당의가치와원칙을훼손하지않는기준을분명히갖는다. 2) 녹색당의핵심정책과정치적인기득권폐지에관한의제들을공동논의한다. 3) 다른정당과정치협의를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2. 대선대응기구제안

36 1) 배경 현재까지녹색당선거에대한입장 년총선, 2012 년대선, 2014 년지방선거, 2016년총선등소위독지노선또는자율투표 - 당시에도제안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 당시에도판단한이유가있었음. 녹색당의가치와정책을제대 로실현할조건이아니라판단. 한국의선거연합은조직규모와의석유무에따라세력이큰세력이작은 세력을포섭하는방식. 선거가끝나면약속이깨지기쉬운구조로되어있음. 이번선거는무엇이다른가? - 촛불광장과박근혜탄핵, 구속. 국민들의열망은무엇이고, 우리는어떻게응답할것인가. - 녹색당이한번도시도하지않았던선거연합의여부를논의할 상황 이근본적으로변화했는가? 2) 이번선거의녹색당목표 총선이후전당적으로합의한것은다음지방선거에서꼭당선자를내자는목표를세움. 이번대선도 그를위해총선에서지적되었던인지도문제등을중심으로해소하기위한기회로삼으려고했으나, 조기 대선국면이되었고, 이짧은대선에서 산화 하지않으려면현명한태도가필요한상황. 각선거에서어떤목표를이룰것인지합의가필요하고, 그에따라움직여야하는것. 후보전술은그 중하나 후보가없으면타당후보지지를포함한선거연합이무조건적인것은아님. 선거시기의정책연합역시 선거시기에는타당후보지지로이어질수밖에없음. 정당은다른정치조직과가장큰차이점이선거참여이지만, 참여 를어떻게이해하고, 누구와상대할 것인가. 그렇다면잃은것은무엇인가? 3) 현재 녹색당 은어떤정당인가 상상력 - 본질적인문제를, 근원적지점을짚어내고, 국민들의열망을읽어내는통찰력. 진정성 - 소수유명한인물이아닌가치와정책중심의정당이믿고가야할것은고루할지라도가치와정책그자체. 지름길은없다. 새로움 - 여전히낮은인지도. 사람들에게우리를어떻게소개하고등장시킬지중요한국면 4 ) 결론 - 이번선거는한국사회정치의지형을근본적으로바꿀것이며, 세계가점점녹색당을필요로함. - 현재우리사회의 선거연합 논의안에녹색당의정치를담기어려운상황이므로이번대선기간선거연 합은추진하지않음. - 현재녹색당의규모와정책노선을고려할때지켜야할것이훨씬많음. - 대선이후에는선거제도개혁과중요한의제가될것이고, 권력구조는의회중심으로이동될가능성이 높음. 선거이후정세를고려하면서역량을키우고지방선거당선전략을준비해야함. - 남은기간에도논평등을통해녹색당의시각으로사회를보는메시지발신은계속함

37 < 대선관련두번째당원간담회 - 선거연합의원칙과기준> - 일시 : 2017년 4월 6 일( 목) 저녁 7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호 ( 페이스북라이브중계진행) - 참석자 : 김성윤, 김은희, 김주온등대선대응기구및당원 20명 - 주요내용 인지도상승을위해정치에관심이많은시기에활동하는것이꼭필요함. 원칙과기준을높이가지면서도녹색당의정책을제안하고정치연합을제안하는것은 의미가있음. 아무것도하지않는것도정치적인행위이지만, 후보출마와선거연합을결정 하는것만큼선거연합을하지않을경우에도그에걸맞는당내논의프로세스가필요함. 현재타정당의정책과선거구도를보았을때선거연합이적합한시기가아니므로시 도하지않아도됨. 공직선거법에따라 4월 9 일부터는자유로운당원활동이제약을받음. 여기에항의하면 서당직자들이사회적파업을시작한다는방식으로더상상력을발휘하는게필요함. 현실권력구조에어떻게개입할것인가 차별금지법논란때처럼녹색당의시각을가지면서논란을만들어내는것도필요함. 이번선거는평소의대통령선거가아니면녹색당은진보보수로가를수있는정당이 아님. 현재어떤선거연합에도반대하며대선이후국민이참여하는개헌운동에힘을실어 야함. 녹색당이누구곁에설것인가. 광화문청사앞현장투쟁단이있는데, 여기를비롯해서 낙태반대여성들, 미조직여성노동자장애인, 이주민들과같이있어야할것. 결정된당의대선대응기조에대한의미부여를통해홍보할수있도록하자. 남은대선기간동안녹색당의시각으로세상을보면서메시지를발신해야함. 녹색당 이연대해야할현장이어디인지파악하고개입해야조직기반을가지고지방선거를준비 가능 선거연합을하지않더라도선거이후달라지는지형을읽고지방선거총선을준비 2. 요청사항 - 대선대응기구에서제안한안을논의하고승인요청함

38 논의안건 2 제차 5 대의원대회결과공유및후속계획논의 1. 1) 배경 개요 일시 : 2017년 3월 18 일( 토) 오후 1 시 ~6시 30분 장소 : 용산철도회관 6층대회의실 - 제5차대의원대회총대의원 152명중 95 명참석 ( 참석률 62%) < 지역별대의원참석현황> 당일참석 대의원 참석률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청소년 % 소수자 % % 2) 회의결과 의장단선출 자천과추천에따라이상헌대의원 ( 서울) 이의장, 조민자대의원( 전남), 임창곤대의원( 광주) 이 부의장으로선출됨. 안건심의및의결 대의원총 152명중재석인원 94 명으로개회선언. 서기로루카( 서울), 홍찬( 서울) 당원을지목하였고, 회순은제안된대로진행하기로함

39 [ 안건1]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각조에서제출한단순의견청취후표결진행함. 재석 92명중찬성 87 명, 반대 3 명, 기권 2 명으로원안가결. [ 안건2] 2016년결산 각조별에서제출한단순의견청취후표결진행함. 재석 93명중찬성 90 명, 반대 1 명, 기권 2 명으로원안가결. [ 안건3] 2017 년사업계획( 안) 별도문건으로제출된대선대응기구의문건은안건 3 에포함되어논의됨. 각조별에서제출한단순의견청취후수정안상정에대한논의진행함. 정치공작소사업명재검토를전국운영위원회에제안하는수정안에대해재석 68 명, 반대 15 명, 기권 4 명으로가결. 87명중찬성 정책위원회사업중 GMO 반대사업을추가하는수정안에대해재석 85명중찬성 58, 반대 20, 기권 7 명으로가결. [ 안건4] 2017 년예산( 안) 각조별로제출한단순의견청취후표결진행함. 재석 85명중찬성 72 명, 반대 6 명, 기권 7 명으로원안가결. [ 안건5] 당원제안사업심사 총 각대의원은투표에서 1위를선정하고이를제외한나머지중다시 1위를선정하는방식으로 3 회투표하기로결정함. 1 차투표결과, 그린그림책( 재석 80명중 25 명투표), 2차투표결과성평등하고투명한학교 만들기( 재석 80명중 31 명투표), 3차투표결과태양의도시탈핵순례 100 일팀( 재석 78명중 26 명투표) 이선정되었음. [ 안건6] 상벌위원,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선출 제안된위원회 3개승인에대해재석 77명중찬성 67 명, 반대 2 명, 기권 8 명으로가결. < 예결산위원회 (6 인이내)> 박제훈 : 경기, 2기예결산위원장 송명자 : 부산, 2기예결산위원 김희정 : 서울, 마을미디어도봉 N 조주은: 서울, 녹색전환연구소연구원 공대화: 울산, 회사원

40 < 선관위원회 (5~7 인)> 안태영 : 서울, 전서울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 정호진 : 광주, 전대학교총학생회중앙선관위원장 박설희 : 강원, 전강원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신나희 : 서울, 서울시건강증진지원사업단 주현미 : 서울, 사) 한국국가기록연구원책임연구원 < 상벌위원회 (7~9 인)> 손지후 : 경기, 2기상벌위원 민수정 :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권역매니저 박주영 : 경기, 20대총선홍지숙후보선본활동 조성호 : 전북, 변호사, 전녹색당당헌당규연구소위활동 고병진 : 서울, 여성학, 이화그린스 정대망 : 서울, 미래학연구및정치컨설팅 현진우 : 부산, 2기선관위원 [ 안건7]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재석 77명중찬성 66 명, 반대 6 명, 기권 5 명으로가결. 3) 대의원대상후속설문결과 (24 명응답) (1) 스마트폰을이용한투표선호도 - 처음엔어려웠지만괜찮음 12명 - 실시간으로투표화면을보여주면더좋을듯. 5명 - 손들고투표하는게더나을듯 3명 - 기타 : 복수응답에대한대비, 기명투표로하자 (2) 전체진행시간에대한질문 - 1박 2일로늘리는것찬성 4명 - 하루에하고시간을늘리자 8명 - 1박 2일은부담될듯 9명 - 기타 : 오전부터진행해서하루에끝내자 (3) 대의원대회로어떤관심이생겼나요 - 지역당활동에더많이참여하고싶음.8명 - 다양한정책활동 11명 - 인지도높이는활동에관심 2명 - 기타 : 실망했다. 아마추어다. 탈당고려 1명

41 (4) 대의원대회진행에대해 - 대체로만족 15명 - 행사장멀고불편 1명 - 기타 : 너무시끄러움. 회의시간길고지루함. 한번에많이하니. 시간촉박. 조별토론과 전체토론이연결이잘안됨. 2. 1) 요청사항 대의원대회수정안에대한논의 정치공작소 이름변경에대한건 - 대중의정당으로서대중의지지를받아야하는입장에서 정치공작 이라는말이부정적일수 있음. 정치참여를경쾌하게가자는의미로 정치뚝딱뚝딱 을예시로제출하였음. 이취지를반영 하여전국운영위원회에이름변경을위임하기로함. 2) 후속계획 - 전국대의원대상분기별이메일보고 ( 전국사무처 - 52차전운위이후자료수정요청반영 한자료집재배포 ) - 전국대의원과일상적인소통및지역운영위원등활동참여독려 ( 지역당) - 전면추첨대의원제도에관한토론회 (2017 년연내) - 당원참여예산제 : 2018 년예산안마련시당원설문조사예정, 당원한마당시당원제안사업발 표회 (11 월예정) / 3~4월에 1 차지급, 이후 2차지급예정

42 논의안건 3 당헌당규개정계획 1. 경과 - 제43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조직체계, 소통체계에대한점검과개정논의의필요성이제기되어 당헌당규개정연구소위구성제안됨. - 제46 차전국운영위원회, 당헌당규개정연구소위제안내용발표공유됨. - 제47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당헌당규개정계획승인되었으나, 제48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잠 정중단함. - 현재상황에맞는당헌당규개정계획및준비단위승인필요 2. 개요 1) 당헌당규개정추진 TF - 구성 : 공동운영위원장 2 인, 공동정책위원장 2인을포함한 7인내외로구성 - 역할 : 당헌당규개정총투표부의안성안및공론화총괄 2) 주요일정 ( 예정) 2017년 4월 일정내용비고 52 차전운위, 승인 당헌당규개정계획 당헌당규개정에관한다양한의 견수렴및기초설명자료배포 2017년 5월 53 차전운위, 주요쟁점토론및공론화안확정 2017년 8월광역별/ 지역별순회간담회 쟁점을좁혀서 배포 2차설명자료제작 2017년 9월전국운영위원회총투표부의안최종안마련 2017년 9월총투표실시 50% 이상투표율, ⅔ ARS 방식도입 찬성 3. 요청사항 - 위와같은당헌당규개정 TF 승인을요청함. - 당헌당규개정 TF 는차기전국운영위원회를통해세부계획을보고하도록함

43 논의안건 4 녹색당기본소득프로젝트초안 1. 프로젝트취지 1) 왜기본소득인가? 년, 제3차대의원대회를통해기본소득당론채택 년, 20 대총선에서기본소득선거운동본부발족, 정책발표, 이후의제모임발족. 당내에 서도탈핵과함께꾸준히우선의제로논의되어옴. - 총선이후주요정치인과정당에서기본소득에대한관심고조 - 녹색당의주요정책이확산된다는것은의미가있었으나, 녹색당의당내실험또는더구체적 인정책등한단계도약하는정책제안이필요한시점이라는판단하에기획함 년지방선거를앞두고녹색당이주장하는정책을보다효과적으로시민들에게제시하는 방안고민. 녹색당의인지도제고를위한한가지방안이될수도있음. 2) 왜당내에서실험을하는가? - 됨. 최근국내외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높아지며다양한규모와구성으로기본소득실험이시행 - 녹색당이기본소득을주장해온배경을좀더명확히하는계기가될수있음. 기본소득은만 병통치약이아니며생태적삶으로의전환의매개체역할을할최소한의기반이라고얘기해옴. 단지개인의삶을넘어서사회적관계에초점을맞추고공동체삶과정치참여의변화를살펴볼 계기. - 앙드레고르가얘기한 ' 참여기본소득' 의측면이라볼수도있음. 민주주의의소득. 정치조직 인정당에서의실험은독특한시도가될것. 2. 1) 개요 기간 - 1 단계 : 2017년 7 월 ~ 2018년 6 월 ( 총 12 개월) - 2 단계이후 : 1단계기간중재정확보방안등에대한논의를통해 2단계안마련 2) 지급액 ( 가안) - 녹색당원 40명을대상으로월 70만원의기본소득을 1 년동안지급한다. - 기본소득만으로도최소한의사회적삶을영위할수있는최저생계비(2017년기준 66 만원) 이 상의금액을지급하는것을목표로 70만원으로산정 3) 참여자선정방법 ( 가안)

44 - A 그룹(20 명) : 녹색당원중 2018년지방자치선거출마관심또는가능성이있는당원중무 작위선발 - B 그룹(20 명) : 기본소득실험에참여의사를밝힌당원중성별, 연령에편중되지않는범위 에서공개적이고투명한절차를통해무작위로선발. ( 녹색당추첨제대의원선발방식참고가 능 ) 4) 소요예산및재정마련 - 총 3억 7 천만원 ( 기본소득지급액 3억 3천 6 백만원 + 연구비및기타운영비용포함) 년특별당비 : 1억 6 천여만원가능 ( 목적특별당비수입예상) 년예산및사업계획반영 : 2 억원가능 ( 목적특별당비모금 - 기본소득지급대상자, 기 본소득관심당원및지지자 ) 5) 일정 ( 안) 년 4 월 : 52 차전국운영위원회에서취지와개요중심으로초안논의 년 4 월 ~ 5 월 : 프로젝트담당팀구성을통해구체계획마련 년 5 월 : 53차전국운영위원회구체계획승인 년 5 월 ~ 6 월 : 당원설명회및공론화 년 6 월중 : 공모및선정 년 7 월 : 지급시작 년 6 월: 지급완료 6) 기본소득프로젝트 TF - 1 년간프로젝트수행설계와실무를총괄하는운영단위 - 구성 :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전국사무처장, 기본소득의제모임외외부참여자를포함해 10 인내외로구성 2. 요청사항 - 제출된녹색당기본소득프로젝트취지와개요의승인요청 - 이를추진하기위한실무팀으로당내외전문가를포함한프로젝트 TF 승인요청

45 논의안건 5 제기 3 전국상벌위원승인 1. 배경 - 제5차대의원대회에서제3기전국상벌위원 7 인승인받음. 손지후 : 경기, 2기상벌위원 민수정 :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권역매니저 박주영 : 경기, 20대총선홍지숙후보선본활동 조성호 : 전북, 변호사, 전녹색당당헌당규연구소위활동 고병진 : 서울, 여성학, 이화그린스 정대망 : 서울, 미래학연구및정치컨설팅 현진우 : 부산, 2기선관위원 - 당헌당규에따르면전국상벌위원은 7~9 인으로구성할수있음. 책임과권한을고려할때최대 9 인으로운영되는것이안정적일것으로판단됨. - 당규에따라전국상벌위원궐위시전국운영위원회가선임할수있음. 2. 요청사항 - 다음 1인에대한제3기전국상벌위원승인을요청함 당원김희진 : 경기당원, 변호사

46 참고자료 제차 5 대의원대회안건별단순의견 * 제5 차대의원대회조별토론에서취합된안건별의견을정리한자료입니다. 안건 1 : 2016년사업보고및평가 녹색당인지도부족 - 교육, 선전활동적극제안 - 지인위주온라인홍보의한계봉착. 오프라인홍보주력 - 마을공동체와연계된일상적인녹색당홍보 ( 우린단체가아니라정당이야!!) - 의제별구체적인대응계획수립 청년녹색당의사업보고가빠진이유도설명되어야한다. 총선데이터의의미분석이감성적이다. 왜좋았던건지왜안되었던건지? 총선에후보가있는지역은유의미한성과를거두었다. 지진등현안에대한즉각적교육과소통이아쉬움. 총선이후의미있는당활동이부족했다. 정책공약평가 - 기본소득공약처음엔생소했으나저변확대성공적. - 식량주권등이해하기힘든표현은쉬운언어로바꾸자. - 교육의녹색화많이알려지지않았음. 좀더홍보했으면좋겠음 개공약당원임에도설명하기가어렵고산만함. 큰주제로묶어카테고리화필요. 선거활동 - 지역에맞는의제를선택해서집중하기. 특히기본소득통장은이해하기쉬웠음. - 정당연설회키트를보내주어잘사용함. - 지역현안에관심을갖고그것을당의제로쟁점화시키는것이필요. - 당원배가운동만이아니라, 기존당원들의소속감을높이고, 당원교육도노력하길. 당원관리 프로그램필요. 의제가너무많고명료하지않았다. 총선정책이유기적이지않았고, 다음에는의제중우선 순위를정해전체정책의틀을짜는것이낫지않았겠나? 당원교육( 불평등한단어처럼느껴짐), 신규당원학습으로변경 기구별사업보고및평가 중청년녹색당자료누락에대한의견 ( 전국사무처는다음과같이) 1. 다. 위원회사퇴가있었지만진행되었던사업에대한공식적인사업보고와평가가남겨져야한 2. 미비된자료는추후보강하여공식적인대의원대회자료로남긴다. 4 차대의원회의사업계획 과제5 관련

47 - 4 기운영위원장선거에대한평가가필요.( 위원장사퇴와관련해) 고액기탁금 위헌 선고의성과를녹색당의홍보수단or 컨텐츠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선거홍보현수막과홍보지는녹색당의정체성을어느정도잘반영한듯. - 선거중당원들이직접게첨하며예산절감중. 11 대정책공약에 민주주의회복 주제는시의성이떨어지는듯( 민주주의가되지못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회복이라는 주요사업과예산구성의연계필요. 핵심사업/ 역점사업/ 혁신사업등으로구분하고예산서도 사업별로배치. - 사업계획과평가의틀이중구난방 - 주요이슈가보이지 X - 대안정당 이라는말( 표현) 에대한의미부여. 소수자특위활동이성소수자부분에대부분편중, 활동시기와장소도평일낮, 서울에집중되 어있다. 대구달서갑변홍철후보가 30% 에도참조하면좋을것같다 농업먹거리위원회활동내용이누락 지역당사업을타지역당도알수있게공유 이상득표한것에대한사례조사를철저하게해서이후선거 안건 2 : 2016년결산 기존당원의당비납부가잘되도록해야한다. 정책개발비영역이작다. 지원금, 그밖에수입항목의세부내용을기입해주면좋을듯하다. 상근자(8 명) 급여 : 최저임금이상 의제모임활성화 : 2017년예산에 200 만원만반영됨. 결산표의지출항목중, 당초예산과달성률을포함해다시작성후제출할것. 지방정치에서활동할, 지역에서인물발굴& 역량강화 일상적으로다른당과차이, 녹색당의가치를드러내는이슈파이팅필요 : 예탈핵 ), 정당간비교 정책개발비. 좀더많이쓰셔서정책개발에투자할필요 년예산대비결산자료필요 년예산에대한내용이없음 그밖의지출금, 수입금의액수가크기때문에내용이추가적으로정보를공지가필요하다. 자료조회를할수있는별첨, 괄호표시로표시. 그밖의지출금, 수입금에대해있는자료로는내용확인이불분명하다. ( 점자공보물이외의내 용 ) 세부내역에구체적인내용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전체예결산내역에대해자료를확인할수있는안내가별첨으로공유되면좋겠다

48 안건 3 : 2017 년사업계획( 안) GMO 등먹거리주제활동이없는것이의아해요. 기관지발행사업발족좋다. 당원들에게당소식을정기적으로알리는것필요. 기관지를발간하는데있어서종이라는면에서는긍정적인부분이있지만, 재정적으로부담이 되지않을까우려된다. 노력이결실로이어지도록대안제시가필요하다. 지역당에서부담하는것 도좋을듯하다. 녹색당기관지발간 - 기관지는당내소통을넘어당원확대까지의방향성을가져야한다. 수입계획을좀더올렸으면 구체적인대선대응방침정해라 - 기조에대해모호하게느껴지는부분, 시민의언어로풀어내기 - 각의제를어떻게연결, 통합할지고민필요 - 총선준비하는것 대선대응 - 역량부족현실( 후보출마어려움) - 우리목소리를내기위해서연합은안됨. - 어려워도냈으면좋겠다. 인물을키우자.( 소수의견) - 대선이라는정치적인사건에참여해야한다. 타정당과선거연합하는것과합당하는것은다 름. 대선대응기구를꾸려녹색당의정치적힘을키울수있는계기가되어야함. 대선대응기조 - 녹색당이다른정당과연대할때( 중심을잃을까) 휩슬릴까걱정 - 녹색당의독자노선( 후보는아니더라도지지X) 도고민해달라. - 7 번녹색당의가치를훼손하지않는다를중요하게생각해달라. 개헌을포함한대선대응과관련하여당원들과논의의장이더욱활발히이뤄져야한다. 전반 적으로동의하지만대선의방향성이명확하지않은것이아쉽다. 후보를못낸다면선명한당의 방향성제시가필요하다. 녹색당정치연구소설립 - 대안이있는대안정당 - 지역연구자네트워킹연계( 재능기부), 연구자료발표 - 프로젝트로가볍게시작해보기 2030 탈핵시나리오 내용을자세히소개해주면좋겠다. 농업먹거리특위의사업내용이비현실적이다. 한다 년사업계획안이전반적으로구체적이지않다. 정치공작소, 선거학교 정당정책으로농업의현실을반영할수있어야 - 강사부족으로진행이느림. 광주첫시행, 이후확대되면지역사람들과결합하여해결. 국제적대응 - 아시아에서무분별한개발이되기전에국제적대응을했으면좋겠음

49 미디어전략강화좋음. SNS 대응필요. 녹색당내에과학자전문그룹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한다. 예를들면풍력, 지력등대체 에너지문제와인공지능등 4 차산업과관련된문제해결차원에서절실한부분이라판단. 지역별로당원들의거점공간이필요. 녹색당의핵심의제와정책을정리하여주요대선후보에게질의하고그답변을당원들에게공 개한다. 탈핵특위사업 - 후쿠시마사고/ 현장에대한실체가있는홍보 정보를제공해야한다. 필요하면교류사업까지. - 대선기획을중심으로캠프타겟, 대중에따라접근방식이달라야한다. 조금더탈핵을잘 모르는시민을대상으로다양한방식의대중홍보사업이필요하다. 핵마피아열전 - 위키피디아를통한대중이하는정보정리는컨트롤의위험이있음. 있을수도. 사업은좋으나진행시조심해야함, 컨트롤이어려운사건이 신규당원에게녹색당입당이유를듣고녹색당의주요의제를수렴해야한다. 수렴후의제의 우선순위, 혹은의제모두를아우르는새로운메세지가만들어질것이다. 시민이정당에후원, 지지표명할수있도록노력. 선거법, 정당법개혁에집중하면좋겠다. 헌법소원, 기자회견 당내기본소득실험진행 당원중추첨, 몇명에게기본소득을주고보고서를발간한다. 당내예산X 모금하자. < 주요방향> 설명문구의문제점 - 대선통과 (2 항중) 라는문구가부적절 : 대선에대해무력하게반응한다고보여짐 - 우리지역의최순실찾기 : 녹색당의표현으로는부적절 1인당 3만원씩걷어서 3 억원을모아대선후보를출마시키자. 국민들에게환하게, 기쁘게, 풍요롭게해줄공약을개발해야. 전체기조 - 전체기조에서 1 만당원에안주하지않고안밖으로내실을다지기위한사업이필요하다. - 내용이조금더구체적이어야한다. - 성소수자 의제가전면에드러나면좋겠다. 그해의녹색당의사업목표를분명히하고목표달성을위한핵심사업, 전략사업등으로구 분해서구체화해야. 그리고사업별예산서를정리해야. 사업목표달성정도, 사업별자원투입 현황, 사업추진방법을한눈에파악할수있음. - 안정시킬사업-당헌당규개정을통한체계안정화라는사업은단위사업이아니라당의목표가 되고, 당헌당규개정을위한사업을정리해야함. 기본소득, 모아보세 - 기본소득재원확보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찾아야함. - 탈토건을통한재원마련이라면지역구별로조사역할을나누고온라인시스템을통해취합하는 방식 녹색당원의 집단지성 활용. - 기본소득실험이필요하고실험을위한펀딩을합시다

50 10,000X10,000=1 억원 ( 가능할까) 10%=1000 만원/ 월 (20 명가능) 녹색당의장기적인비전과전략이보이지 X - 과연 10년후에는집권 or 주요정당이되는가? - 대선을위해장기적으로회비 10% 적립등구체적방안이없어서아쉬움 대정책을단기목표와장기목표로나눔. 장기목표 - 정당임을고려하여국회입성과대선을준 비해야(10 년정도의계획) 예1) 한당원이 30,000원씩모아 3억을만들어 대선후보를내자 예2) 선거필요자금을위해당비 10% 를적립 등 단기목표 핵심사업/ 전략사업/ 혁신사업으로나눔. 사업은탈핵, 기본소득등등. 다시사업1, 사업2, 사업3 으로나눔. 전략사업은시의적인( 젠더, 먹거리등) 예기본소득 ) 모아보세위의 ( 단순의견참조) 핵심 일부기구별사업계획이모호하다 녹색당내의기구들, 네트워크강화 ( 청소년) 2017 기구별월별활동계획사전공유 ( 농업먹거리) 소수자특별위원회사업에서수도권중심의젠더정책과활동이아쉽다. 지역활성화에대한사 업논의가확충되었으면좋겠다. 안건 4 : 2017 년예산( 안) 홍보선전비증액 예산 결산안더욱친절하게설명할것 : 지역당비사용부분 없는살림에고생이많아용... 정책개발비의영역을점차확대해가는방향으로예산안을잡자. 예산지출항목에대한자세한설명필요. 당비증액운동, 당원배가캠페인이필요하다. 당직자의안정적인월급구조를만들어야한다, 처우개선필요. 신규사업중기관지사업이 1 천만원의예산으로가능할것으로보여지지않는다. 당직자근무실태조사& 급여조건개선 광역시당이상선출직활동비늘이기-당활동전념 지방선거후보에게기본소득을 당비증액캠페인하면어떤가 2017 예산홍보비절대부족 - 정당은홍보 선전에집중해야. 현재 900 만원 / 교육사업비 4,000 만원 / 기관지사업비 1,000 만원등세항목을묶어서교육 홍보비 5,900만원으로책정하고홍보비를좀더유연하게쓰는 방안. 홍보를위한특별당비모집하는방안 당원주최사업비확대 (6 개사업모두통과)

51 안건 5 : 당원제안사업심사 당원제안사업심의를위해질의응답시간이주어져야했다. 대의원투표시, 3 가지선택할수있으면좋겠다. - 대의원이선호하는 3 가지사업모두결과에반영될수있도록! 안건 6 : 위원회선출 위원회선출이이전부터진행됐어야함. 후보검증기회가전혀없이현장에서뽑으라는것은무리가있다. 충분한시간과정보가필요하다. 특히, 상벌이끊이지않는시기에중요하게고려해야할부분. 선출할위원추쳔명단이나오지않아난감하다. 안건 7 : 2022년세계녹색당총회유치결의안 개최에역량, 재원을많이쏟지않았으면좋겠다. 준비철저히해서유치결의진행했으면 시간과돈이되는사람만참여. 비용을지원해주자.( 충분한지원금) 대선, 지방선거후역량향상. 자긍심고취위해바람직. 유치실력있음. 취지동의, 비용문제(?), 장소 : 제주도

52 참고자료 제차 5 대의원대회제출자료 - 대선대응기조 1. 전국운영위원회논의경과 2016년 10월 30일제47차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2. 대선기획> 제안된내용과논의내용을바탕으로지역, 기구별당원의견수렴을거치고차기전국운 영위원회전까지전국당으로취합하기로함. 대선대응에관한원칙, 일정에관한구체적인안을다음운영위원회에서상정하기로 함. < 논의안건 8. 국정농단사태에대한대응건> 박근혜대통령퇴진을당론으로정하기로하고, 입장문발표하기로함. 11월 5 일에는다양한방식으로전국적인시국정당연설회를개최하고, 11월 12일민중 총궐기참여를집중조직하기로함. 시국정당연설회, 민중총궐기녹색당사전집회는당원, 시민들이직접목소리를낼수 있는자리로만드는것을기본방향으로함. 2016년 11월 27일제48차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1. 박근혜퇴진시국대응> 제안된메시지방향에대한공감을하였으며, 주말촛불및주중행동시작하기로함. < 논의안건 5. 청년녹색당전공동운영위원장성폭력사건에따른후속조치> 이결정에따라전국당차원의기획사업인대선논의와페미버스등은잠정중단하고, 연말에추진되던재정및당원확대캠페인을축소하기로함. < 논의안건 2. 대선논의> 및 < 논의안건 3. 당헌당규개정계획> 은논의안건 5의결정 에따라잠정중단하기로함. 2017년 1월 15일제50차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4. 박근혜탄핵이후, 정치시스템변화를위한녹색당정치개혁과제( 안) 논의 > 제안된대로 2017년상반기동안연동형비례대표제를중심으로한운동을하는정치 개혁TF 를구성하기로함. 구성은초동모임을했던김현경기녹색당운영위원장이맡 기로함. 2017년 2월 12일제51차전국운영위원회 < 전운위제출자료기본입장및제안> 탄핵과대선, 개헌논의의틈에서보다근본적인정치개혁을주장하는의제중심활동 및실질적인지방선거준비. 2 월부터지역당조직강화워크숍, 정치공작소, 선거학교를순차적으로진행하며대선 직후전국당차원의지방선거기획단발족

53 대선투표일까지활동할대선대응기구설립제안. < 논의안건 3. 대선관련논의> 정족수 22명중찬성 20 명, 반대 1 명, 공석 1명으로요청사항에따라대선에관한방 향과대응기구구성을승인함.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이전운위원및전운위원추천당원등으로구성권을위임받음. 2. 기본입장 창당 5 주년을맞이하여 시민의정치, 계속해보겠습니다. 촛불의열기가여전한상황에서녹색당과같은소수대안정당은조기대선에휘몰려 기득권정치에수렴되기보다, 시민의승리에집중하는광장의정치를실천해야할것입니 다. 녹색당은아직은미약한소수입니다. 지금은, 기득권이되겠다는욕망을버리고, 대선 이라는선거공간을벗어나지역곳곳에서새로운틈을만들며, 2018년지방선거가작은 혁명의공간이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목전의대선에서우리당의지향을제대로 드러낼수있는독자후보를내지못한아쉬움을내려놓고새로운동력으로전환하고자 합니다. 녹색당은이런고민을함께모색하기위한자리로다른진보정당들과마음을모으는논 의테이블을적극적으로만들고자합니다. 녹색의제, 대안정치, 새로운가치가드러날 수있는선거가되고, 소수의목소리가더잘들릴수있도록함께노력하겠습니다. 개별 적이해관계에얽매이지않고열린논의테이블을통해문제를조명하고대안제시까지 나아가는것은녹색당이가장잘하는정치입니다. 대선이후본격적으로시작될정치개혁 에힘보탤수있도록미리준비하겠습니다. 전문링크 : 3. 전국당당원설문조사 - 취지 : 조기대선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지역당차원의대선관련의견수렴외에전국당차원에서당원 의견수렴을위한기초조사차원에서실시함. - 실시개요 : 2017년 1월 26 일 ~ 2월 27 일기간중전당원대상이메일설문 ( 응답 : 869 명) - 세부내용링크 : h2p:// 4. 녹색당대선대응기구 1) 구성개요 년 2월 12일제51차전국운영위원회결의에따라녹색당대선대응기구구성 - 인적구성 : 1 차) 고이지선, 김은희, 김성윤, 김수민, 김주온, 이유진, 장예정 2 차) 강국주, 김덕진, 신지예 - 전체회의외에공론화, 공보, 의제등의분야별역할분담 2) 권한및역할 - 제51 차전국운영위원회에제출된기본입장존중 - 월 1회개최되는전국운영위원회를대신하여상시적으로긴밀한대선정국대응논의

54 - 선거연합을포함한정무적판단및대선국면에서의정치기획, 탈핵 선거제도개혁 기본소득등주요의제기획 3) 활동경과 년 2월 27일대선대응기구 1차회의개최이후총 5차례회의 년 3월 14 일 녹색당대선논의당원토론회 개최 년 3월 17일정의당나경채공동대표가방문하여면담 ( 정의당참석 : 나경채공동대표, 김제남전의원, 조동진기획조정팀팀장 1. 녹색당참석 :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대선대응기구/ 김은희, 김성윤) < 당원토론회의견요약> 후보전략 대선국면에서출마후보없이녹색당을적극적으로드러내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며, 대선을거쳐지방선거에서유의미한결과를위해서도독자후보출마의필요성제기. 대선은당차원에서충분히준비되지않은상황에서후보개인역량으로돌파할수 있는선거는아님. 구체적으로후보로나서고자하는인물의발굴도불가했음. 우리의역량부족과시기적한계를감안하더라도, 후보전략에관하여당차원의활발 한토론과공론화과정이사전에충분히이루어지지못했던측면에대한비판지적. 대선 40 세피선거권연령문제제기와맞물려실제출마가어렵더라도 ( 가상) 후보를세 우는방안에관한의견. 2. 정치연합/ 정책대응 녹색당의정치지향과독자노선에관한원칙을전제하더라도대선이라는개별선거국면 에서의정치연합에관한토론이이루어짐. 연합의대상범위및방법에관하여정권교체와구체적영향력을우선할것인가, 진보 대안정치의지향과선명성에우선할것인가, 당내동의가능할지에관한다양한입장이제출됨. 구체적으로타정당후보를지지하는데 녹색당의주요정책의제가부각되기위한기획이필요하나, 일상적인정책캠페인방식 이아닌정치기획이요구됨. 정책대응도 탈핵 정치개혁 등핵심( 단일) 의제중심으로갈지에관한판단이필요함. 당내공론화정치토론 대의원대회에서대선방침에관한토론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 이후로도정세판단과정치전략에관하여당원들과의논의의장이보장되어야함. 기타 명확한선거방침마련및공표가필요하다는의견, 촛불정국대응에대한평가가필요 하다는지적, 2018 지방선거에서인물로대표선수를내세우고대선처럼치러야한다는 의견등이제출됨. 5. 녹색당 19 대대선대응활동계획( 안) 1) 대선기간주요정치일정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선거일정 5/9 선거일확정공고, 3/10 예비후보등록시작 당내외일정 선거일정 다른정당일정 세계 정의당 물의날 결의대회 3/27 3/28 3/29 3/30 3/31 4/1 4/2 - 바른정당 - 자유한국당후보결정후보결정

55 - 스리마일섬 - 글로벌그린스총회핵사고 4/3 4/4 4/5 4/6 4/7 4/8 4/9 선거일정 당내외일정 -더불어민주당 (1 차) -제주도 4.3항쟁 국민의당후보결정 더불어민주당후보결정 4/10 4/11 4/12 4/13 4/14 4/15 4/16 선거일정 선거인명부작성 후보등록 당내외일정 임시정부선포일 세월호 3주기 4/17 4/18 4/19 4/20 4/21 4/22 4/23 선거일정 공식선거운동기간 당내외일정 /24 4/25 4/26 4/27 4/28 4/29 4/30 선거일정 공식선거운동기간 당내외일정 선거일정 당내외일정 세계노동안전건 체르노빌핵사고 강의날대구지하철 사고 5/1 5/2 5/3 5/4 5/5 5/6 5/7 공식선거운동기간 사전투표 노동절 어린이날 기타참고 타정당대선방침및후보선출경과 정의당 : 대선후보확정( 심상정) 및예비후보등록완료 민중연합당 : 대선후보확정( 김선동) 노동당 : 대선후보출마결의하였으나선출무산, 대선방침은 4월결정예정 녹색당대통령후보자선출관련근거규정 당헌제8 조 ( 전국당원대회의지위와권한) 당규제36 조 ( 선거일) 대통령후보자의선거는해당대통령선거일전 90 일까지, 그외공직후보자선거는당해선거일전 15 일까지선거하여야한다. 기타대선후보선출에관한별도예외규정없음 공직선거법상선거기간활동참고 선거일이확정되어특정 ( 예비) 후보나정당에대한지지나반대표명을공개된장소에서하는것은 불법 2) 대선정치방침 기본입장 : 제51차전국운영위원회의결및창당 5주년메시지 목표및방침 2017년대선과 2018 년지방선거를어떻게연계할것인가에주목한다. 현재의당력을명확히점검하 고, 지방선거에서반드시당선자를낸다는목표에기여할수있도록한다. 대선국면에서녹색당의인지도를확대하고우리의주요의제를드러낼수있도록주요의제정책대 응에주력하되일상적정책캠페인에머물지않는정치기획을시도한다. 독자후보가조건하에서선거국면에유의미하게개입할수있는방안으로 거연합등의정치기획을열어둔다. 2017년대선에한정한선

56 3) 주요의제별대응등활동계획( 안)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을위한 2030 시나리오연구작업을진행중이며, 5월초대선정책방안제출 대선이후지방선거까지연계하여 6월연구결과발표 정치개혁 비례성을높이는방향을강조하는입장문발표및선거제도개혁카드뉴스배포 기자회견 정치할권리를찾자 - 나는왜후보가아니란말인가 일시 : 2017년 3월 23 일( 목) 오후 2 시, 국회앞 내용 : 시민이참여하는개헌의필요성, 비례대표제확대, 선거권및피선거권연령낮추는등의 요청 : 주장을위해, 선거법에따른선거권피선거권이없는시민들이직접출마선언문을발표하는 형식. 아르바이트노동자, 농민, 성소수자, 장애인등엘리트기득권중심의정치권에대항하 는이미지를만들고개헌논의중단및선거법개정요구 다양한당원들의참여 ( 온라인으로신청을받을예정, 23 일당일페이스북라이브) ( 제안사항) 정치개혁행동주간 : 2017년 3월 23 일( 목) ~ 4월 1 일( 토) 내용 : 개헌, 피선거권연령, 비례대표제확대를키워드로전국당원들의정당연설회, 피켓팅조직 영상제작배포 예정 ( 현수막및정당연설회) : 현재다른정당의유력후보들에게주요이슈에대한입장을묻는방식의감각적 인영상제작 ( 외주요청중) 기본소득등주요의제에관한구체계획계속수립중 3) 당내공론화일정( 안) 1 차간담회이후보다적극적인당원의견수렴소통채널필요성이제기됨. 계획 : 대선대응기구내공론화팀운영, 온라인으로상시의견수렴, 주제별오프라인간담회 3월중 1 회, 4월초 1회기획중 6. 1) 선거연합등정치기획방향 정국현황 현재정당지지도및후보지지율에서더불어민주당이압도하고있는상황임. 탄핵이후정권교체에 대한불안감은거의해소된상태임. 통합 과 대연정 이언급되고있기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경우정치현안이나주요정책과제에관한 입장, 인적구성등이보수화되고있다는평가임. 진보블럭은민주노총정치방침부결이후전농중심으로제안된원탁회의가실행되고있으나구체적 성과로이어지기는어려울전망임. 조기대선으로촉박한선거일정이진행됨에따라다양한정치전략을고민하고준비할조건이형성되 지못하고있음. 그러나소수대안정당인녹색당도단지정권교체로는이룰수없는촛불이후의 새 로운정치 의내용을구성하고그판을만드는역할을감당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2) 대선대응기구의선거연합( 정치연대) 에관한입장 가능성 총선및지방선거와는달리대선은보다유연한선거시기정치연대가가능함. 기존선거시기독자노 선을고수해온녹색당의정치방침과는변화된입장으로, 녹색당은이런활동을하지않을것이라는

57 방식 당내외부의예상을깨고정당으로서의이미지부각도가능함. 정치연합을할수있는파트너가어디까지인가에대한당내논의및합의과정에서당원들의정치적 경험이축적될수있음. 기타실정법상금지되어있는연합정치를정치적인추동력으로실험할수있음. 연대연합의시기 연대연합의대상범위 : 19 대대선국면 ( 선거연합) 1) 더불어민주당 : 정권교체및현실정치개입력을고려할경우 2) 진보블럭선거연합 * 정권교체및현실정치개입력을고려해 1 안) 을선택할경우, 녹색당이기성정치에편입되는것아니냐 는우려가있을수있음. * 녹색당의정체성에보다부합하는 2 안) 을선택할경우, 민주당중심으로 정권교체 를우선고려하는당 원들이동의하지않을수있음. 원칙 녹색당의가치와지향을훼손하지않는기준을분명히하되, 녹색당의핵심정책과정치적인기득권 폐지에관한의제들을공동논의하는방식의협상을고려함. 단순히기존정당및후보를지지하는수동적방식에서나아가녹색당의입장을적극적으로관철할 수있도록해야함. 창당 5 주년메시지를기조로진보블럭정치연대를도모할경우, 현재우클릭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 을견인해내면서도촛불이후의 진보정치인, 새로운정치, 촛불야당 의내용을구성하고그판을 만드는것을목표로할수있음. 또한, 대선이후진보정치가재편되는과정에서녹색당의공간을마 련할수있을것임. 그외타진보정당 정치세력이논의참여를거부하더라도이런제안만으로진보 정치의역할을기대하는시민들의정서에부합할수있음. 녹색당은지난전국운영위원회회의를통해대선에대해논의했으나독자후보를내기어렵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만대선에능동적으로임하기위해대선대응기구를구성해대선과지방선거를연동하는활동을펼치기로하였습니다. 현재녹색당대선대응기구에서정치연합을포함한정무적판단및세부국면에서의실무대응을진행하고있는바, 아래세가지범위내에서열심히활동하고자합니다. 1) 녹색당의가치와원칙을훼손하지않는기준을분명히갖는다. 2) 녹색당의핵심정책과정치적인기득권폐지에관한의제들을공동논의한다. 3) 다른정당과정치협의를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이러한판단과집행과정에당원들과함께논의하는공론의장을만들고, 급변하는상황에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대의원들께서는녹색당이이번대선을이렇게대응하는것에대해서동의해주십시오

58 참고자료 2017년 19 대대선녹색당정책제안( 안) 경과 - 4/ 5, 전국당정책위원회전체회의에서초안의결 의제구성및의제별세부과제, 우선순위등검토 - 4/ 6, 대선대응기구 7차회의에서정책위원회가제안한초안논의 - 4/ 6, 대선대응기구주최 정치연합에대한녹색당의원칙과기준 당원간담회개최 - 4/ 9, 전국운영위원회에서정책제안및후속절차에관한내용을안건으로다뤄의결 정책제안의목표 - 녹색당이강령과당헌을통해지향하는전환사회의첫걸음으로 2017년대선이후 5년간의우선정 책과제를제안한다. - 탄핵이후조기대선국면이인물중심기성정치로흘러가고있는상황에서, 시민들의힘으로만들어 낸광장의열기를보다적극적으로받아안아녹색당이보다새로운정치의내용을구성하는데기여 하기위한매개가되도록한다. 대선이후녹색당이야당역할을할수있도록정치판을짜는데적극 적인역할을맡는다. - 또한새로운정치를위한우선정책과제로정리된녹색당정책제안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정치세력 과의정치연합및정책연대에근거가되도록한다. 필요하다면명시적으로후보를지지하는입장을 표명할수있다. 정책제안의제구성 대선대응기구 제안의제 탈핵 탈석탄기본소득농업먹거리차별금지법 비핵평화 ( 사드포함 ) 선거제도개혁 정책위원회제안의제( 안) 참고 : 총선 11대공약 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를통한지속가능한사회삶의재구성을위한기본소득을보장하는사회지속가능한농촌과안전하고건강한먹거리를보장하는사회인권이보장되는존엄하고평등한사회 교육과정의녹색전환을통한배움의사회 누군가의희생을요구하지않는평화로운사회정치개혁을통한자유로운민주주의사회 탈핵에너지전환과기후보호기본소득과노동전환식량주권과안전한먹거리차별없는평등사회주거권보장과토지정의동물권교육( 배움) 의녹색화이주민과장애인권리보장탈토건안전사회한반도비핵평화민주주의회복

59 ' 탈핵에너지전환과미세먼지감축을통한지속가능한사회' 녹색당은핵발전의위험성, 석탄발전에의한온실가스및미세먼지배출의심각성, 초고압송전탑등 대규모중앙집중적인시스템이야기하는사회적부정의, 에너지산업의민영화추진에따른공공성훼 손, 에너지 기후변화정책결정에서의민주주의결핍등의문제를시급히해결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 다. 이와관련하여후쿠시마핵사고 6 주기를맞이하여 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 5 대정책 을발표한바 있다. 이정책은이번대선과정에서시급히논의되어야할의제라고믿는다. 첫째, 신규석탄 핵발전건설소중단은기본이고, 경주월성 1,2,3,4 호기를조기폐쇄한다. 미세먼지와온실가스를배출하는 10 기의석탄화력발전소신규건설계획은백지화하고, 건설에들 어간석탄화력발전소 10 기건설도중단해야한다. 무리하게건설을강행하려는신고리 5,6호기와 착공을앞둔신울진 3,4 호기는건설을중단/ 포기하고, 계획중에있는영덕 삼척핵발전소( 천지원전 1,2호기와신고리 7,8 호기해당원전) 건설계획을백지화해야한다. 또한건설중에있는신고리 4 호, 신울진 1,2 은현수준에서 모라토리움( 일시정지) 을선언해야한다. 탈핵을현실화하려면핵발 전에대한조기폐쇄가이뤄져야하며, 월성 2,3,4호기는지진이빈번하게발생하는지역에위치했기 때문에반드시조기폐쇄해야한다. 고리1 호기, 월성1호기와같은수명만료핵발전소의즉각폐쇄는 말할것도없다. 둘째, 수요관리를하려면산업용전기요금인상을포함한에너지요금을전면개편한다. 산업용전기요금인상을통해전기를열로사용하는것을방지하지않은한 탈핵 과 탈석탄 은불 가능하다. 정당과대선예비주자들이 탈핵 을이야기하면서환경 사회적비용을반영하는에너지/ 전 기요금인상을이야기하지않는다면, 그공약은거짓말이다. 석탄발전에탄소세, 핵발전에핵연료 세부과, 교통 환경에너지세는진정한 생태세 로전환해에너지전환에사용해야한다. 셋째, 수요관리와재생가능에너지확대로에너지전환을산업화하고지방자치단체와시민중심으로전력 산업구조를개편한다. 녹색당은에너지전환산업의삼총사로 가스를포함한분산전원, 에너지효율서비스, 재생가능에 너지 확대를제시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에투자해서수익이나는구조로전환하기위해서는발전차 액지원제도를재도입해야한다. 더불어재생가능에너지확대과정의경제적이득이시민과협동조합 들사이에서공정하게분배될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 녹색당은현행한전및발전자회사들에의해서사실상으로전력산업이국가독점구조하에비민주 적으로지배되면서, 공급위주의중앙집중적대규모시스템을확대하도록놔둬서는안된다고판단한 다. 더불어대기업들이전력산업에진출해사적이윤추구의장으로만드는자유화/ 민영화정책도 지지하지않는다. 따라서녹색당은에너지전환과사회적공공성을동시에추구하는지자체와시민중 심의전력산업구조개편을주장한다. 한전이독점하고있는배전/ 판매부문을개방하되공공성을확 보하기위해서자체가설립한지역에너지공사나에너지협동조합등이중심이되어서지역에너지전 환과에너지분권을추구하는것을지지한다. 넷째, 많은국민들이미세먼지를중요한환경문제로인식하고있다. 특히미세먼지는어린이와노약자 그리고기관지질환자들의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원인으로지목받고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미세먼지연평균농도는 WHO가정한기준의 2.5배수준이어서시급히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현행미세먼지연평균관리기준(25 μg/ m3) 을 WHO 기준(10 μg/ m3) 으로강화하고, 경유자동차와석탄 화력발전소등의주요발생원에대한규제를강화한다. 중국으로부터들어오는미세먼지를줄이기위해서중국정부와의협력을강화한다. 국내에서미세먼지를발생시키는주요원천인경유자동차및석탄화력발전소의총량이더이상늘

60 어나지않도록한다. 미세먼지농도가짙어져시민들의건강에영향을줄경우에차량2부제나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지 등의긴급조치를취하도록제도를개선 강화한다. 다섯째, 환경에너지부를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개혁하며, 탈핵 탈석탄에너지기본법을제정한 다. 산업통상자원부체제에서는 공급중심 전력정책과 경제급전 방식이실질적으로작동하기어렵다. 따라서환경에너지부를신설해서전력공급에있어서환경과사회적비용을반영한전력구매원칙으 로한정책을추진하도록한다. 또한불법적으로월성1호기수명연장을강행한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적으로개혁해야한다. 탈핵 탈석탄에너지기본법을제정하고, 탈핵 탈석탄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서기본법에따라에너지정책을수립한다

61 기본소득을보장하며함께살아가는사회 현재체제의경제적셈법으로는잡히지않는사회적그리고창조적노동을가능케하면서사회와개인 의삶을더욱풍요롭게만들수있도록도울것이다. 기본소득은단순히복지의보충물또는대체물이 아니며, 한국사회대전환의지렛대역할을할것이다. 이는더많은노동과더많은소비를추구하는 왜소한삶을변화시키고행복한삶을추구하는조건을창출하면서, 저성장에적응하고탈성장시대를 대비하도록만들어줄것이다. 기본소득은주거, 건강의료, 교통, 교육, 식량에대한보편적인권리보장 과함께짝을이루는한편, 보편적인증세를통한부의재분배정책과단단하게연결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은팍팍한삶과불안을털고, 새로운삶의가능성을찾을수있는 비빌언덕 이되어줄것이 다. 절대빈곤이사라지고, 불평등이완화될것이다. 줄어드는일자리와심해지는경쟁때문에팍팍해진 삶에숨통을틔울수있다. 모든사람들이각자의소중한가치를인정받고다양한삶의가능성을찾을 수있다. 첫째, 불평등과빈곤해소, 불안으로부터의탈피, 생태적전환을위해한국사회에기본소득을단계적으 로도입해나간다. 모두에게기본소득을, 청년에게다른삶의기회를제공한다. 청년배당실험을확대하고, 전면적기본 소득을도입한다. 농민에게 월급형농민기본소득제 를실시한다. 둘째, 기본소득의재원조달에있어서생태위기극복을위한측면을고려하여생태세를도입한다.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등, 불로소득에대한과세를강화한다. 대기업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등, 부자증세를통해재원을확충한다. 생태세및개별소비세의세수를기본소득의재원으로활용한다 셋째, 기본소득과동시에최저임금대폭현실화, 노동시간단축, 주거권보장을추진한다. 여성이다수인비정규직노동자문제해결과최저임금 주 35 시간노동제법제화하고 칼퇴근법 을제정한다. 1 만원을현실화한다. 공정한기준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 와 계약자동연장제 를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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