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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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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부의에너지정책과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Advisory PS PS Sector Leader 강병희상무 September 2017

2 신정부의에너지정책과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들어가며 문재인정부는 좀더안전하고깨끗하게 로요약될수있는에너지관련국정과제를발표하였으며, 과거정부와는차별화된정책을펼칠것으로보인다. 대한민국일곱번째정부인문재인정부는지난 2017 년 5 월 10 일출범하였다. 문재인정부는대통령후보시절부터지속적으로에너지문제에대해많은관심을갖고관련주요공약을발표하였으며, 이는지난 2017 년 7 월 19 일 100 대국정운영 5 개년계획을발표하면서구체화되었다.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은 좀더안전하고깨끗하게 로요약될수있으며, 원전비중축소, 탈석탄, 신재생에너지확대가그골자이다. 이러한정책은올해내로발표예정인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되어 2030 년까지의우리나라전력시장의전원구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정부정책방향의변화와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전망에대해논하고자한다. 에너지관련국정운영계획 문재인정부출범이후, 에너지정책은지난정부와는차별화된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 개년계획 을통해새로운방향의에너지정책을발표했다. 핵심과제목표로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30 년까지 20% 로대폭확대하고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로도약하며저탄소고효율구조로전환하겠다고발표했다. 관련해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을발표할예정이다. 신규원전과유연탄발전소는건설이전면중단될예정이며, 건설에들어가지않은원전과화력발전소는아예중단하고, 심지어현재건설중인화력발전소의경우에도공정률이 10% 미만일경우에는이를재검토할것으로보인다. 또한, 현재건설중인신고리 5 6 호기의건설여부에대한국민공론화과정을거치고있다. LNG 복합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는정부의지원책확대로지속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RPS(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비율 ) 및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 대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2030 년까지연간 3.5GW, 약 9 조원의신규투자가필요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년기준신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이약 3.6% 에불과하다는사실을고려하였을때, 이는유례없는확대정책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신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 FIT( 발전차액지원제도 ) 의한시적도입, 토지용도규제및이격거리제도완화, 지자체지원확대및중앙정부차원의갈등조정기구신설도예상된다. 발전원별로보면연평균태양광 1.8GW, 풍력 1.0GW, 연료전지 250MW, 기타발전원 540MW 가신규로설치될것으로전망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3 문재인정부는 4 대에너지관련국정과제를발표하였다. 정부의국정운영계획상의에너지관련국정과제와세부실천과제는다음과같다. 국정과제 37 :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 1. 재생에너지 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RPS 의무비율상향조정 ( 30 년 28% 수준 ) 2. 에너지신산업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인프라구축, IoE 기반신비즈니스창출 3. 에너지효율 수요관리강화, 미활용열에너지활성화, 공공부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무화, 국가열지도구축 4. 에너지바우처제도확대 국정과제 58 :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1. 발전 산업부문감축 - 봄철노후석탄발전소 (8 기 ) 일시가동중단 - 신규석탄발전소건설불허 - 22 년까지노후화력발전소 (10 기 ) 전면폐쇄 국정과제 60 :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1. 탈원전로드맵수립 2. 에너지가격체계개편 - 발전용연료세율체계조정, 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편 3. 분산형전원확대 -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인허가, 연료구매, 요금설정등전과정에대한체계적지원강화 국정과제 61 :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1. 온실가스감축강화 - 18 년에너지세제개편,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 보완 - 20 년까지제로에너지건물확대, 폐자원에너지활성화, 기후 대기 에너지통합관리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4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연내발표될전망이며, 정부의탈원전, 탈석탄기조와맥을같이할것으로보인다. 정부는 16 년 12 월전력정책심의회를개최하여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논의를착수하였으며, 17 년 6 월실무소위원회를개편및전문성을보강하였으며, 지난 7 월 13 일수요전망워킹그룹에서중장기경제성장률 전망모형등을활용하여수요전망을공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8 월 11 일설비계획초안을발표하였으며, 이를토대로논의를거쳐연내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할예정이다.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과거와의차이점은다음과같다. 1. 과거가장중요시되었던경제성및수급안정성뿐만아니라환경과국민안전까지고려함 2. 원전과석탄발전은단계적으로감축하되, 신재생에너지와청정 LNG 비중을국제적추세에맞추어확대 수요예측관련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수요예측모형 전력수요예측의정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 7 차계획에서이용했던전력패널모형외에총에너지모형, 구조변화모형, 시계열모형, 미시모형등 4 개의추가모형을이용하여보조적으로타당성검증 주요전망전제 (GDP) 정부의장기재정추계방법론을활용한 KDI 전망결과 ( 17.3 월 ) 를반영 17~ 31 년연평균 2.5% 성장전망 ( 전력가격 ) 한전의총괄원가기반의전망치 ( 17.4 월 ) 반영 ( 인구 ) 통계청, 월및 ( 기온변동성 ) 기상청, 11 년발표치반영 이러한모형과전제를통해산정된 8 차계획의 30 년최대전력수요는 101.9GW 로 7 차 (113.2GW) 대비약 11.3GW 감소하였다. 표 1. 전력패널모형에따른최대전력수요전망비교 ( 단위 : GW) 구분 연평균성장률 7 차 ( 15~ 29) 8 차 ( 17~ 31) 전력수요 % GDP성장 4.0% 3.7% 3.4% 3.1% 2.9% 2.7% - 3.4% 전력수요 % GDP성장 3.2% 3.4% 2.7% 2.5% 2.3% 2.0% 1.7% 2.5% (Source: KDI) 전력수요차이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5 향후석탄발전소의추가도입은금지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수요예측결과에따른장기설비계획은다음과같다. 설비계획수립방법 목표수요에적정설비예비율을반영하여적정설비용량을산정한값에서확정설비용량을제외하여신규필요용량 ( 부족설비 ) 확정 < 연도별신규필요용량산정방식 > 연도별신규필요용량 = { 목표수요 x (1+ 적정설비예비율 )} - 확정설비용량 * 신고리 5 ㆍ 6 호기건설여부 (2.8GW), 신재생백업설비포함여부등을시나리오로검토 적정설비예비율 < 연도별적정설비예비율산정방식 > 적정설비예비율 = ❶ 최소예비율 + ❷ 불확실성대응예비율 ➊ ( 최소예비율 ) 공급신뢰도기준 (LOLE 0.3 일 / 년, 7 차계획동일 ) 하에서발전기 고장정지, 예방정비, 석탄리트로핏일정등을반영 - 단위기용량, 예방정비일및고장정지율이큰원전이제외되는경우, 최소예비율은 7 차계획 (15%) 대비소폭감소될전망 ➋ ( 불확실성대응예비율 ) 연도별수요불확실성, 발전설비건설시발생할수있는 공급지연등을고려한예비율 ( 예비율전망 ) 26 년이후장기적으로 20~22% 수준전망 이러한내용을전제로한수급전망은에너지전환정책 ( 탈원전, 탈석탄정책 ) 이행을가정하더라도적정예비율이상을유지할수있으므로, 안정적전력수급유지가가능하다고예측하고있으며, 이에따라신규원전및신규석탄발전소의건설계획은백지화될예정이다. 상기의수요예측, 예비율전망, 신재생확대목표등주요기준확정사항과함께수급안정성, 환경성등을고려한중장기설비계획은다음과같다. - 원전 : 수명연장금지 신규원전건설백지화등을단계적추진 - 신재생 : 30 년신재생발전비중 20% 달성을목표로확대 - 석탄 : 노후석탄발전 7 기조기폐지 (~ 22 년 ), 기존발전소는환경설비개선등을추진하고, 신규설비추가진입은원칙적으로금지 - LNG : 청정에너지원인 LNG 발전소비중을확대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6 마치며 세계선진국들은이미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에도달하여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발전단가가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문재인정부에서수립되는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및에너지전환정책에대해다소우려섞인의견이있다.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비전력수요전망치를크게낮춰전력생산설비를더짓지않아도되므로탈원전정책이탄력받을수있지만, 예상만큼전력수요가줄지않을경우엔수급불안이우려되는것도사실이다. 또한, 기저발전이며연료비가저렴한원자력과석탄의비중을줄이고, 현재까지원가가비싼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을대폭늘리면서전기료폭등에대한우려도존재한다. 그러나, 친환경발전의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해야한다는의견에는이견이없는모양새다. 유럽과미국에서는기술의발달로화석연료와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발전단가가같아지는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가이미달성되었다는뉴스가보도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의 2017 년 2 분기태양광산업동향 에따르면미국의 1 분기기준에너지원별발전단가 (MWh 당 ) 는고정형태양광 67 달러, 풍력 52 달러, 석탄 66 달러, 천연가스 49 달러를기록했다. 특히원전은 174 달러를기록해태양열을제외하고가장비싼발전원이됐다고조사되었다. 미국원전은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로유지보수비용이크게증가하면서경제성이크게떨어졌다. 이로인해미국원전업체웨스팅하우스는파산에이르렀다. 영국의발전단가 (MWh 당 ) 는풍력 70 달러, 태양광 94 달러, 천연가스 87 달러, 석탄 100 달러, 원전 199 달러로풍력이가장저렴하고원전이가장비싼발전단가로나타났다. 영국은톤 (Mt) 당 26 달러의탄소세를부과하고있어석탄과가스의발전단가가개도국보다높다. 독일은풍력 63 달러, 태양광 78 달러, 석탄 84 달러, 천연가스 77 달러를기록했다. 모든원전은 2022 년까지가동이전면중단된다. 독일에서는태양광과풍력이자생적경쟁력을확보했다. 특히태양광은기술발전에따른생산단가가더하락할것으로예상돼가장경쟁력있는발전원으로부상하고있다. 우리나라도수요관리, 첨단기술개발과환경에대한인식제고를통해보다깨끗하고안전하며저렴한에너지원으로의전환이적기인것으로판단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7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DTTL ),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 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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