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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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공고 전기사업법 제25 조에따라,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 )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2031)

3 목차 Ⅰ. 전력수급기본계획개요 1 Ⅱ. 전력수급현황 2 1. 전력수요 2 2. 전력공급 7 3. 전기요금및전기품질 8 Ⅲ.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평가 성과 한계 10 Ⅳ.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국내정책환경변화 해외동향분석 시사점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15 Ⅴ. 전력수요전망및수요관리목표 수요전망모형 입력전제 기준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기타수요변동요인 목표수요전망 31

4 Ⅵ. 발전설비계획 수립절차 적정설비예비율및설비용량 확정설비용량및고려사항 신규설비및전원구성 경제급전과환경급전의조화 발전량전망 환경개선효과 45 Ⅶ. 재생에너지등분산형전원확대방안 분산형전원보급전망 그간제도개선추진현황 재생에너지보급목표및확대방안 재생에너지변동성보완방안 기타분산형전원활성화방안 55 Ⅷ. 송 변전설비계획 국내전력계통평가 추진방향및주요과제 세부계획의수립 시행 61 Ⅸ. 사후관리계획

5 1. 전력수급기본계획개요 수립근거 : 중장기전력수요전망및이에따른전력설비확충을위해 전기사업법제25조및시행령제15조에따라 2년주기로수립 * 02년 제1차전력수급기본계획 을시작으로총 8차례계획수립 계획기간 : 15년장기계획 (8 차계획기간 : 17 ~ 31 년) 주요내용 : 직전계획에대한평가, 장기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및송변전설비계획, 온실가스감축노력등 수립절차 : 실무안마련( 워킹그룹) 부처협의 정부초안마련 국회상임위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 추진경과 > 월 : 계획수립착수 17.6 월 :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소위원회개편 - 소위원회내신재생, 예비율, 수요관리등 6개워킹그룹신설 ~ 월 : 총괄분과, 소위원회및워킹그룹검토 ( 총 43 회) 17.7~8 월 : 수요전망( 초안) 및설비계획( 초안) 공개 17.9 월 : 수요재전망, 설비예비율, 신재생변동성대응방안등공개 17.9 월 : 국회산업위통상에너지소위보고 월 : 관계부처협의 : 국회산업위통상에너지소위보고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고 :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심의ㆍ확정 - 1 -

6 Ⅱ. 전력수급현황 ' 14년여름이후 15% 이상의설비예비율을꾸준히유지하면서 안정적인전력수급여건조성 * 최대전력시설비예비율 : ( 13) 12.8% ( 14) 16.3% ( 15) 18.3% ( 16) 17.6% 전력수요대비발전설비공급이빠르게증가한것이주된요인 * 최대전력수요증가율 : ( 07~ 11) 4.4% > ( 12~ 16) 3.1% 발전설비용량증가율 : ( 07~ 11) 3.9% < ( 12~ 16) 5.9% 1 전력수요 1. 전력소비량 연도별추이 : 16년총전력소비량은 497.0TWh 지난 5년간('12~' 16 년) 연평균증가율은 1.8% 로 '07~' 11년간 증가율 5.5% 의 1/3 수준으로하락 < 연도별전력소비량추이 > - 2 -

7 12 ~ 14년에는강제절전등강도높은전력수요관리와전기요금 인상 * 으로전력소비증가세가둔화 * 전기요금( 명목판매단가) 상승률 : ( 12) 10.9%, ( 13) 7.3%, ( 14) 4.7% 소비량증가율은 14 년저점을기록한이래 16년 2.8% 로상승 하였으며, 17년 1~10월은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수준 용도별전력소비량 16년산업용 270.0TWh, 상업용 160.9TWh, 주택용 66.2TWh 로 전년대비각각 1.6%, 4.3% 및 3.7% 증가 산업용전력소비비중은 14년 55.4% 를정점으로다소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50% 이상을유지 반면, 상업용비중은 14년 31.5% 를저점으로점차상승중이며, 주택용비중은 11년 13% 대로떨어진이후계속보합세 < 최근 10 년간용도별전력소비량비중추이 > - 3 -

8 최종에너지대비전력비중 최종에너지대비전력소비량비중은 왔으나, 10년부터는 19% 수준 01년이래빠르게증가해 < 최종에너지소비량과전력비중 > 해외주요국전력소비량 전세계전력소비량은증가하고있지만, 10 년이후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들은대체로전력소비량이감소 국가명 < 해외주요국전력소비량비교 ( 단위 : TWh) >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미국 2, , , ,780.8 일본 , 독일 캐나다 대한민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터키 호주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 우리나라는한국전력통계기준) - 4 -

9 2. 최대전력 연도별추이 : 16년에는이상고온현상으로 85.2GW (8 월) 기록 전년대비 10.7% 증가( GW) 로 00년이후최고증가율 연중최대전력발생시점은 09 년부터여름에서겨울로이동했으나, 16년의경우 8월이상고온으로최대전력이여름에발생 * 16년 8월중서울최고기온이 35 이상인날이총 9 일발생( 15.8월은 0 일) * 16년 1월중서울최저기온이 -15 이하인날이총 3 일발생( 15.1월은 0 일) 지난 5년간 ~ 년 ( ) 연평균( 동계기준) 증가율은 2.5% 수준이며, 이는예전 5년( 07~ 11 년) 증가율 5.9% 에비해서는낮은수치 < 연도별하계및동계최대전력추이 > 한편, 최대전력수요는전력소비량보다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 보이고있으며, 최근기온변동성확대등의영향이크게작용 < 연도별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증가율비교 ( 단위 : %) >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전력소비량증가율 최대전력( 하계) 증가율 최대전력( 동계) 증가율

10 냉 난방수요비중 16년여름철및겨울철최대전력발생일의냉 난방수요비중은 각각 28.2% 와 25.2% 를차지 * 최대전력발생일시의수요와기본수요( 동시간대 4~5월또는 10~11월근무일 최저수준의수요) 와의차이를계산하여냉 난방수요를산정 16 년은여름이상고온으로냉방수요비중이큰폭으로증가한반면, 동계최대전력시난방수요비중은오히려감소 구분 < 최근 3 개년최대전력발생일의냉 난방수요비중 > 2014년 2015년 2016년 냉방수요비중 20.8% 24.9% 28.2% 난방수요비중 24.3% 26.6% 25.2% 해외주요국최대전력 10 년이후일본과유럽일부국가에서최대전력이감소하였으며, 미국ㆍ이탈리아등에서는증가 국가명 < 해외주요국최대전력비교 ( 단위 : GW) >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미국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이탈리아 영국 터키 멕시코 스페인 호주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 우리나라는한국전력통계기준) - 6 -

11 2 전력공급 설비규모 : 16년말기준총 106GW 06년말 65.5GW 대비 62% ( 연평균 4.9%), 11년말 79.3GW 대비 33% ( 연평균 5.9%) 증가 * 총발전설비규모는세계 12 위 ( 미국 EIA, 14 년) 원별비중 : 16년설비용량은 LNG(31%), 석탄(30%), 원자력(22%) 順 < 원별발전설비비중 > * 출처 : 한국전력통계 2016 발전량비중 : 석탄(40%), 원자력(30%), LNG(22%), 신재생(5%) 順 < 원별발전량비중 > * 출처 : 한국전력통계

12 민간사업자비중 : 06년 11.3% 에서 16년 25.2% 로증가 연도 < 공기업및민간설비용량및비중 ( 단위 : GW, %) > 총설비 공기업( 발전자회사/ 한전) 민간기업 용량비중용량비중용량비중 06년 년 년 전기요금및전기품질 전기요금 : 07년부터판매단가상승세 07 년부터 13년까지매년 1~2회씩전기요금인상을시행 < 연도별판매단가추이 ( 단위 : 원/kWh) > 14 년과 15 년에는전기요금조정이없었으며, 16년 12월에는 주택용누진제완화를포함한전기요금체계개편을시행 < 주요계약종별판매단가 ( 단위 : 원/kWh) > 구분산업용일반용주택용교육용농사용합계 06년 년 년 * 출처 : 한국전력통계

13 전기품질 : 세계최고수준의품질유지 우리나라의호당정전시간은 9.6 분/ 년( 16 년) 으로세계최고수준 < 호당정전시간국제비교 ( 단위 : 분/ 년)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호당정전시간 9.6( 16) 15( 12) 17( 12) 63( 12) 70( 12) 138( 12) 262( 12) 311( 12) * 출처 : 한국전력통계, 액센츄어(Global perspectives on smart grid opportunities( 14)) 주파수유지율을 3년간 99.9% 수준으로유지하고있으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으로달성가능한최고수준 송ㆍ배전손실률도 3.7% ( 14 년) 로서세계최고수준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송ㆍ배전설비망운영 < 주요국송배전손실률현황 ( 단위 : %, 14) > 구분한국일본미국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송배전손실률 * 출처 : 한국전력통계 2016 * 송배전손실률 = { 1 - ( 수요지전력소비량 )/( 발전소송전단전력량) }, 발전소에서생산된 전기가변압기와송ㆍ배전선로를거쳐사용지점에이르는동안발생하는전력손실 - 9 -

14 Ⅲ.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대한평가 1 성과 발전사업의이행력강화수급계획에반영된사업이법령상정해진시점까지공사미착수시 발전사업허가를취소할수있는근거신설전기사업법 (, '15.1 월시행) 6차계획까지는수급계획수립단계에서사업자를사실상선정 하였으나, 7차계획부터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선정토록변경 분산형전원확대를위한기반마련 분산형전원 정의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처음으로제시 * 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하는 140MW 이하소규모전원, 2500MW 이하수요지전원 분산형전원의현황( 13년 7.6%) 및 29 년보급목표(12.5%) 도설정 * 현황및목표제시 : 13년 7.6% 15년 10.1% 20년 11.4% 29년 12.5% 분산형전원확대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 수요지인근 입지에대한인센티브강화 등을제시 2 한계 수요전망을둘러싼논란지속 6 차계획대비개선되었으나, 여전히소비량실적이예상치하회 구분 < 전력소비량전망ㆍ실적치비교(TWh)> 16년 17년 7차전망 vs. 실적치 510 vs. 497 ( 2.5%) 533 vs. 506 e ( 5.1%)

15 수립시점에서실제전력소비량증가율이 1% 대로하락했음에도, 7차계획초기년도( 16~ 18 년) 증가율은여전히 4% 대로높게전망 * 전력소비량연평균증가율( 실적) : ( 07~ 11 년) 5.5% ( 12~ 16 년) 1.8% * 7 차계획에서전력소비량증가율전망 : ( 16) 4.1%, ( 17) 4.5%, ( 18) 4.3% 수요자원거래시장이개설되었으나수요관리수단으로반영되지 않은반면, 정책의지 절전의식등은포함되어이행력담보에한계 경제성중심의전원믹스 ( 발전원구성) 으로환경 안전에대한고려미흡 원전안전에대한국민적우려에도불구, 신규원전 2 기(3GW) 추가 6차계획( 27년 22.7%) 대비원전비중은확대( 29년 23.4%) OECD 국가들의발전원구성추세( 원전석탄비중축소, 신재생확대 ㆍ ) 에도불구, 신재생발전량목표는 6차계획보다감소 * OECD 발전량( 년) : ( 원전) 20.9% 18.2%, ( 석탄) 34.1% 31.9%, ( 신재생ㆍ수력) 18.7% 23.1% < 신재생발전량비중 ( 단위 : GWh, %) > 구분 (6 차) / 29(7 차) 6차계획 24,664 (4.4%) 54,139 (8.4%) 77,364 (11.3%) 90,134 (12.6%) 7차계획 23,857 (4.5%) 50,655 (7.9%) 66,622 (9.7%) 83,090 (11.7%) 원전ㆍ석탄중심의과거전력수급계획상설비계획이에너지전환 정책을제약하여 22년이후에나전환효과가구체화될전망 절차적투명성에있어한계 계획수립과정에서중간결과공개절차가미흡해환경시민단체, 에너지업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소통이부족했다는평가

16 Ⅳ.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방향 1 국내정책환경변화 ❶ 전기사업법개정으로환경과국민안전고려의무화 ( 17.3 월) - 안정성과경제성중심의기존전력수급기본계획기조에서환경과 국민안전까지고려한정책조화를강조 - 아울러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시에도경제성뿐만아니라 환경및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을종합고려토록의무화 전기사업법제3 조( 정부등의책무)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시책 및제25 조에따른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전기설비의경제성, 환경및 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3 한국전력거래소는전력시장및전력계통의운영과관련하여경제성, 및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환경 ❷ 안전ㆍ환경을고려한전력공급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 - 후쿠시마사고( 11.3 월), 경주지진월 ( 16.9 ), 포항지진 ( 월) 등으로 다수호기가밀집한국내원전의안전에대해국민우려증가 에너지전환로드맵( 월) : 정부에너지정책기본방향으로 원전의단계적감축, 재생에너지를 30년발전량의 20% 로확대 - 고농도미세먼지가사회문제로부각되면서, 미세먼지배출원에 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요구 미세먼지종합대책 ( 17.9 월) : 국내배출량의 30% 이상감축키로 약속하고, 노후석탄조기폐지, 석탄발전의 LNG 전환등을추진 - 파리협정을통해 30 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7% 대비 이행을국제사회에약속했고, 발전부문은 19.9% 감축필요 (BAU )

17 2 해외동향분석 전원별분석 ❶ 원전 석탄 : OECD 는감소, 중국등일부국가에서는증가추세 < 전세계연도별원전수 > * 출처 : IAEA, PRIS, - OECD 원전발전량 : 10년 2,192TWh 16년 1,876TWh ( 14%) 중국 인도 러시아 : 10년 251TWh 16년 417TWh (66% ) - OECD 석탄발전량 : 10년 3,741TWh 16년 3,044TWh ( 19%)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❷ 재생에너지 추세이며, : 세계적으로발전량은증가하고발전원가는하락하는 신규발전설비투자도재생에너지에집중 - OECD 발전량 : 10년 624TWh 16년 1,243TWh (100% ) 세계발전량 : 10년 782TWh 16년 1,724TWh (120% ) - 태양광풍력의 전력거래가격은전세계적으로하락중이며, 미국은 22 년, 영국은 25년에전원간발전원가역전전망 < 주요국내외전문기관의태양광균등화발전원가(LCOE) 전망 > 구분 IRENA BNEF NEO OECD/IEA 에너지경제硏현대경제硏 대상세계가중평균우리나라세계평균우리나라우리나라 시점 15 년 25년 17 년 30년 15 년 30년 16 년 24년 16 년 30년 하락률 59% 66% 41~50% 36% 31%

18 - OECD 신규발전설비투자중 75.8%, 전세계적으로는신규투자의 67.5% 를재생에너지가차지 < OECD 신규발전설비투자( 16) > < 전세계신규발전설비투자 ( 16) > 총 1,900억불중총 4,400억불중 * 출처 : IEA, World Energy Investment 2017 해외주요국동향 : 주요선진국은재생에너지비중확대추세 < 국가별발전량추이 (TWh, %) >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구분 원전 (22.2) 91.8 (14.2) (19.2) (19.2) (75.3) (77.0) 62.1 (16.3) 70.4 (20.7) (25.1) 9.4 (0.9) 화력 석탄 LNG 유류 (43.2) (43.9) 1,994.2 (45.5) 1,471.0 (34.1) 26.3 (4.6) 12.2 (2.1) (28.5) 76.7 (22.6) (27.0) (33.0) 90.4 (14.3) 63.0 (9.7) 1,017.9 (23.2) 1,372.6 (31.8) 23.8 (4.2) 19.8 (3.5) (45.9) (29.5) (27.7) (39.4) * 출처 :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2~ (1.4) 6.2 (1.0) 48.1 (1.1) 38.8 (0.9) 5.5 (1.0) 2.2 (0.4) 5.0 (1.3) 2.1 (0.6) (8.7) (9.8) 수력신재생합계 27.4 (4.3) 24.9 (3.8) (6.5) (6.3) 67.5 (11.9) 59.4 (10.4) 6.7 (1.8) 9.0 (2.7) 90.7 (7.9) 91.3 (8.8) 92.5 (14.6) (27.4) (4.4) (7.7) 17.5 (3.1) 37.5 (6.6) 23.7 (6.2) 80.9 (23.8) 41.3 (3.6) 85.1 (8.2) (100) (100) 4,378.4 (100) 4,317.2 (100) (100) (100) (100) (100) 1,148.5 (100) 1,041.3 (100)

19 3 시사점 원전 석탄등기저전원의공급안정성약화 환경 안전에대한의무가법제화되는추세 발전소 송변전설비건설지연으로공급불확실성증대및비용상승 선진국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확대, 원전 석탄감축추세 재생에너지는제조비용인하등으로발전원가가하락할전망 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는신규발전원투자중최고수준 국내수급여건이안정적인지금이에너지전환의적기 기존발전원구성으로는국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기어려움 * 7 차계획 : 원전, 석탄비중이 60% 가넘고, 신재생비중은 4.6% 에불과( 실효용량기준) 17년최대전력시전력설비여유는 28GW 수준이며, 26년까지추가설비건설없이도전력수급안정전망 4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방향 수요전망 합리적인수요전망으로예측오차최소화 - 4차산업혁명이전력수요에미치는영향반영 수요관리 수요관리의 이행력제고를위한수단확충 설비예비율 설비계획 수급안정을위해 적정설비예비율확보 - 신재생확대등발전원구성의변화양상을반영 경제성을확보하면서안전하고깨끗한발전원구성 - 원전 석탄단계적감축, 재생ㆍLNG - 경제급전과환경급전의조화방안강구 - 분산형전원의지속적확대 비중확대 전원믹스를뒷받침하는 전력계통건설 운영 - 재생에너지확대에필요한인프라선제적보강

20 합리적이고객관적인수요전망 수요전망의정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 전력패널모형외에추가모형을활용하여타당성검증 7차계획시이용했던 경제성장률, 인구, 기온등전력수요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은 국내최고권위기관의최신데이터를사용 전기차확산, 누진제개편, 4차산업혁명등수요전망모형으로 설명하기어려운수요변화요인까지추가로고려 4차산업혁명과접목한수요관리의이행력확보 발전소건설위주의수급정책을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하기위해실효성있는수요관리수단을새로이확보 - 자가용태양광, 수요자원거래시장(DR) 자원을신규로반영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등을도입하여이행력확보 *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IoT, 빅데이터기반의에너지관리시스템등 확대하여소비자의합리적전력사용을촉진 수요관리인프라를 전력수급안정을위한적정설비예비율산정발전기별고장정지확률및예방정비일수, 석탄성능개선일정등을고려하여공급신뢰도를만족하는수준에서연도별예비율도출유연성백업설비를반영하여재생에너지변동성문제를보완하고, 피크기여도를고려한실효용량산정으로전력수급안정성유지 경제성을확보하면서도안전하고깨끗한발전원구성 에너지전환로드맵( 월) 에따라원전의단계적감축과함께 미세먼지 온실가스등환경을고려한석탄발전감축계획반영

21 OECD 등국제적추세에맞추어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비중을 확대하고, 분산형전원에대해서도인센티브강화 전력시장운영시경제급전과환경급전의조화방안을시행하되, 국민의전기요금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보완장치마련 친환경발전원구성을뒷받침하는전력계통인프라구축 재생에너지의전력망접속지연을해소하기위해계통인프라를 신속히보강하고, 재생에너지유망지역에는선제적투자추진 - 재생에너지용송전전압도입, 소규모변전소건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에대한변전소구축등도병행 재생에너지변동성에대응하기위한통합관제시스템구축 운영, 유연성백업설비활성화를위한전력시장제도개선등도추진 송변전설비적기확충, 계통섬탈피를위한국가간전력계통연계 ( 동북아수퍼그리드) 등으로안정적전력수급을뒷받침 투명한정보공개와다양한의견수렴 수요전망, 신재생등이슈별로심도있는논의를위해워킹그룹 (WG) 수를늘리고폭넓은전문가 * 참여확대 * 경제전망, 통계, 신재생, 전력계통, 수요관리분야및시민 환경단체전문가 수요전망, 수요관리, 설비예비율등초안단계부터작업결과를 공개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견을 5개월이상수렴

22 Ⅴ. 전력수요전망및수요관리목표 기존전력패널모형외 4 개추가모형을사용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의입력전제를사용하여수요전망의객관성제고 최근경제성장률전망을반영한목표수요 * 는 30년 100.5GW * ( 18 년) 87GW ( 22 년) 93GW ( 26 년) 98GW ( 30 년) 100.5GW 수요관리로최종년도소비량의 14.5%, 최대전력의 12.3% 감축 1 수요전망모형 입력전제 수요전망모형 기준수요 (BAU) (GDP, 전력가격, 인구, 기온등) 전력소비량모형 : 7차계획과동일한전력패널모형사용 전력패널모형을주모형으로사용하되, 전력수요전망의정확성과 객관성을높이기위해 4개보조모형을활용하여타당성검증 최대전력모형 : 7차계획과동일한거시모형사용 전력소비량전망과정합성유지를위해거시모형을주모형으로하고, 2개의보조모형으로검증거시모형에서는연도별전력소비량에기온변화까지입력변수로사용하여최대전력을산정

23 별첨 1 전력소비량및최대전력전망모형비교 모형별예측력비교결과대상기간 ( 01 ~ 16 년) 오차율 * 이 4개보조모형에비해낮은것으로검증 * 평균오차율 : 전력패널모형 1.7% < 4개보조모형 2.0~3.1%, 전력패널모형의평균 < 전력소비량전망모형별개요 > 모형특징비고 전세계여개국의전력수요패널데이터분석결과를전력패널모형 100 반영, GDP 및전력가격변화에따른전력수요도출 7 8차 主모형 총에너지 패널모형 전력패널모형과유사하나전력의절대가격대신 상대가격( 전력가격/ 총에너지가격) 에따른전력수요도출 신규 구조변화모형 경제 사회적인변화 ( 인구구조, 대체에너지가격등 ) 에의한전력소비구조변화를반영하여전망 신규 시계열모형 미래의전력수요가과거전력수요데이터의추세및 패턴을계속따라간다는전제하에전력수요를전망 신규 미시모형 주택용, 상업용(2 개부문), 산업용(10 개부문) 각각의전력수요를전망하여이를합산 1~5 차 主모형 * 6 차계획에서는전력소비량전망모형으로전력패널모형의전신인거시모형을이용 < 최대전력전망모형별개요 > 모형특징비고 거시모형 최대전력과전력소비량간의관계를모형화하였으며, 기온에의한최대전력의변동성을추가반영 6~8 차 主모형 시계열모형 시간대별전력수요전망결과중연간최대값을추출하여 최대전력전망결과로활용 신규 미시모형 연간전력소비량을최대전력발생시기의시간대별수요로 배분하여최대전력도출 1~5 차 主모형

24 별첨 2 역대전력수급계획에서사용된전망모형비교 수요전망의예측력제고를위하여지속적으로모형을개발 활용 < 역대전력수급계획별전력수요전망모형활용경과 > 구분 1 차계획 2 차계획 전력소비량전망모형 최대전력전망모형 주모형 보조모형 주모형 보조모형 차계획 4 차계획 5 차계획 6 차계획 7 차계획 8 차계획 미시모형 거시모형 (1개국 Gap&Catch-up 모형) 전력패널모형 거시모형 (1개국 Gap&Catch-up 모형) 미시모형 미시모형 거시모형 거시모형 미시모형 - - 총에너지패널모형구조변화모형시계열모형미시모형 시계열모형미시모형 * 전력소비량전망모형의거시모형 (1개국 Gap&Catch-up 모형) 은전력패널모형의전신으로서, 분석대상국가수에서차이 ( 전력패널모형이 100여개국의패널데이터분석결과를활용한반면, 거시모형 (1개국 Gap&Catch-up 모형) 은일본 1 개국데이터분석결과를활용) 5 차계획까지미시모형을주모형으로사용했으며, 6차계획부터거시 모형으로전환 거시모형이미시모형에비해전력소비량( 거시 0.7% vs. 미시 2.3%) 및최대전력( 거시 1.0% vs. 미시 1.4%) 오차가작은것으로검증 < 미시모형과거시모형의전망방법비교 > 구분미시모형거시모형 전력 소비량 최대 전력 업종별부가가치, 각종통계및발표자료( 가전기기보급률, 수도사용량등) 등을이용하여전망 시간대별부하패턴실적등을이용하여 전력소비량을최대전력으로변환 GDP 등의거시경제변수와전력소비량과의관계를모형화하여전망 전력소비량과최대전력과의관계및 기온에의한효과를모형화하여전망

25 2 입력전제 경제성장률(GDP) 전망 : KDI의 GDP 전망( 17.9 월) 사용 GDP 전망은전력패널모형등거시적전망모형에서수요전망을좌우하는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 17 년전망은 새정부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전망 ( 17.8 월) 준용 ( 17.7 월), 중기( 18 ~ 21 년) 는 < 경제성장률전망결과 ( 단위: %) > 구분 기준전망 16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연평균 2.8( 실적) ( 17-31) 전력가격전망 : 한전의각종비용을포함하는총괄원가기반 구입전력비는연도별 에너지원별발전량에에너지원별정산단가를 반영하여산정하고, 감가상각비등기타비용은최근실적반영 인구전망 :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월) 반영 구분 < 장래인구추계전망결과 ( 단위: 천명) > 16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연평균증가율 (%) 중위전망 51,246 51,446 52,261 52,704 52,941 52, ( 17-31) 기온전망 : 기상청의장기기후변화시나리오( 11 년) 를적용 * 7 차계획과동일한시나리오 ( 신규시나리오는 2019년~2020 년경발표예정)

26 별첨 3 역대전력수급계획상 GDP 전망및실적치비교 < 전력수급계획별 GDP( 경제성장률) 전망및실적치 ( 단위: %) > 연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1~2차는 1968SNA(1995 년기준년), 3~4차는 1993SNA(2000 년기준년), 5~6차는 1993SNA(2005 년기준년), 7~8차및실적은 2008SNA(2010 년기준년) 기준자료

27 3 기준수요전망 전력소비량 : 30년기준수요는 667.0TWh 계획기간 ~ 연평균 2.1% 증가할것으로전망 ( 년) 최대전력 : 30 년( 동계) 기준 113.4GW 계획기간 ~ 연평균 2.1% 증가할것으로전망 ( 년) 연도 < 기준수요전망결과 > 전력소비량 (TWh) 하계 최대전력 (GW) 동계 ( 실적) 계획기간연평균증가율 2.1% 1.8% 2.1%

28 4 수요관리목표 기본방향 : 공급위주의전력수급정책을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 하기위해실효성있는수요관리수단확보 발전소건설및송전망확충에따른지역적수용성문제가지속 제기됨에따라전력공급위주정책의전환이필요한시점 특히전력소비량과최대전력간디커플링 * 추세가지속됨에따라 공급정책( 발전소건설) 보다최대전력수요관리중요성이더욱강조 * 12~ 16년전력소비량연평균증가율 1.8% vs. 최대전력연평균증가율 3.1% 최대전력분야수요관리중점추진계획 기존수요관리대책의내실화 ➊ 에너지효율향상 : 효율관리기기품목을확대하고, 지속적으로강화하여최대전력 4.15GW 감축 효율기준을 - 주요산업기기에대해최저소비효율제를확대적용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의생산및판매원천금지 * 현재변압기와 3 상유도전동기에적용중, 압축기 냉동기확대적용검토 ( 19 년시행목표로연구용역및업계의견수렴중) - 효율기기교체및보급지원사업에 4개품목을추가지원 * ( 기존 5 개) LED, 전동기, 인버터, 히트펌프, 냉동기 + ( 신규 4 개) 변압기, 터보 블로어, 회생제동장치, 항온항습기 - 단열기준등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강화하고, 제로 에너지빌딩의무화등을차질없이추진

29 ➋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 에너지다소비건물 공장을대상으로 집중보급을통해 2GW 감축 - ( 공장 ) 스마트공장( 22 년, 2 만개) 및 FEMS(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통해공장내전력소비를적극감축 - ( 빌딩) B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와 ESS 결합 등을통해감축 * 공공기관건물신축또는증축시 BEMS 설치의무화( 17.1 월~) - ( 가정) AMI 보급( 20 년, 전체가구) 을기반으로전력소비를실시간체계적으로관리 신규수요관리방안도입 ➊ 자가용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및태양광대여사업 확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제도신설전기사업법개정 ( ) - 30년까지약 15가구당 1가구보급을추진하여 0.32GW 감축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 17) 860 억원 ( 18) 1,760억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 17) 1,000 억원 ( 18) 1,900억원 ➋ 수요자원 (Demand Response) 시장 : 기존제도를개선하고수요 자원시장을 국민 DR 시장 으로확대 개편하여 3.82GW 감축 * 30년 DR 목표용량 5.7GW에피크기여도 70% 반영하여 3.82GW를산정 - 수요감축발령기준개선, 수요자원다양화, 이행률제고를위한 사업자관리강화등기존 DR제도의개선추진 ( 18 년) - 상가 주택 빌딩등국민모두가참여하는 국민 DR 은실증과제를 통해관련기술, 보상체계, 접근성등을점검 ~ 년 ( 18 )

30 ➌ 수요관리이행제도강화 :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EERS) *, 에너지절약우수사업장인증제도(Energy Champion) 도입 *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에너지공급자가고효율기기보급등을통해판매전력의일정비율만큼절감량을실현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18 년~) ➍ ICT 기술활용 : 전력빅데이터활용수요관리서비스확산, 공공 기관 ESS 설치단계적의무화 ( 17.1 월~) - 산업단지내지능형수요관리체계기술개발, 전력정보와연계한 컨설팅등전력부가서비스활성화 * 산업단지내지능형수요관리시스템구축시범사업추진( 17 년~, 113 억원) * 한전은삼성 LG전자와협력하여스마트가전과연계한피크관리시범사업을 ( 수도권 134 호) 진행중이며, 전기가계부와같은절전컨설팅서비스시행 전기요금체계개편 산업용요금을경부하요금중심으로차등조정 대한유지 ) 하여산업용전력소비효율화유도 ( 전체요금수준은최 * 경부하시간대전력피크( 만kW): ('09) 6,373 ('12) 7,284 ('16) 7,847 장기적으로는계절및시간대별요금제를확대하는등요금체계전반을개편하여, 요금의수요관리기능강화

31 최대전력및전력소비량절감목표 : 7차보다향상된목표치 최종년도에최대전력은 14.2GW 98.1TWh( 기준수요의 14.5%) 절감을추진 ( 기준수요의 12.3%), 전력소비량은 * 7 차계획 : 기준수요대비최대전력은 12%, 전력소비량은 14.3% 감축목표 < 최대전력절감계획 ( 단위 : GW) > 구분 에너지효율향상 기존수단 에너지관리시스템등 자가용태양광 신규수단 DR 시장 총계 22년 년 년 년 < 전력소비량절감계획 ( 단위 : TWh) > 구분 에너지효율향상 기존수단 에너지관리시스템등 신규수단 자가용태양광 총계 22년 년 년 년

32 5 기타수요변동요인 전기차확산효과 : 30 년겨울최대전력기준, 약 0.3GW 증가 정부보급목표( 30년 100 만대) 를기반으로연도별보급대수전망 < 전기차보급대수전망결과 > 구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누적보급대수( 만대) 전기차보급이활발한제주도및미국캘리포니아의시간대별충전 패턴을반영하여, 전기차확산시전력수요영향을산정 - 퇴근시간후충전이보편화되면서, 최대전력발생시간대 ( 하계 15시 전후, 동계 11 시전후) 전력수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분석 < 전기차확산으로인한전력수요영향전망 > 구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전력소비량 (TWh) 최대전력( 하계, GW) 최대전력( 동계, GW) 누진제개편( 월) 효과 : 장기수요전망에미반영 누진제개편에따른 수요증가효과는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개편의체감도가떨어지면서수요증가효과가사라질것으로전망 * 향후지속적인추가요금인하가없을경우, 장기적으로는기준수요 (BAU) 에그효과가 포함되어사라지게됨에따라단기적으로만반영 최대전력은겨울에발생할전망이나, 누진제개편으로인한수요 증가효과는냉방수요가많은여름에집중되는점도고려

33 4 차산업혁명의영향 : 전기차등확실한요인반영 < 4 차산업혁명의정의 > 16년 1 월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제시된개념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기술의융합에의한초연결 초지능시대를여는기술혁명 사물인터넷, 무인자동화, 인공지능시스템등의기술적동인이유례없는 산업혁신과사회변동을유발한다는의미에서 4차산업혁명으로정의 4차산업혁명이본격화될경우전력수요증가효과와감소효과가 모두발생하는것으로검토 증가요인 IoT, 데이터센터, 전기차등개별기기의보급확산 감소요인 스마트홈 공장, 지능형전력망등시스템효율화 증가효과와감소효과모두수치로산정하기에불확실한요소가 많아 8차수요전망에는반영하지않음 - 현재우리나라에서의 4차산업혁명은태동기로서전체적인효과를 산정하기에는불확실성이큰상황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판단 다만, 전기차와같이확실한요인은 8차계획에반영하고, 향후 4 차산업혁명의진행상황에따라차기계획에서추가검토

34 별첨 4 4차산업혁명에따른전력수요연구용역결과 ( 딜로이트) 연구방법 : 4차산업혁명기반의미래전력수요전망을절대수요 관점과상대수요관점으로나누어시행 절대수요관점 : 미치는영향을전망 4차산업혁명의전개가직접적으로전력수요에 - 핵심기반기술로인한단일디바이스의전력사용증감과디바이스 시스템을통한증감효과를전망 * 핵심기반기술 : AI, IoT, 빅데이터, 로봇, 3D프린팅등 상대수요관점 : 직접적수요는변하지않으나, 상대적요인에의한 증감영향을전망 - 상대적요인으로는 ESS와스마트그리드를분석 연구결과 :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신규디바이스의출현으로단위 전력소비는증가하나, 전력소비최적화및전력자급생태계로의 전환에따라전반적인소비는감소할것으로전망 < 4 차산업혁명요인별미래전력수요영향연구결과 > 구분단일디바이스영향디바이스시스템영향전체효과 가정용 가전, 로봇증가등스마트홈 (HEMS) 절대수요 상업용데이터센터증가등스마트빌딩 (BEMS) 산업용 스마트공장 (FEMS) 운송용 전기차, 드론증가등 상대수요 ESS 신재생에너지출력안정화, 피크수요대응등 Smart Grid 지능형송배전, AMI 보급등

35 6 목표수요전망 목표수요 = 기준수요 (BAU) -- 수요관리량 + 기타요인 ( 전기차등) 전력소비량 : 30년기준 579.5TWh 계획기간 ~ 연평균 1.0% 증가전망 ( 년) 최대전력 : 30년( 동계) 기준 100.5GW 계획기간 ~ 연평균 1.3% 증가전망 ( 년) 연도 < 목표수요전망결과 > 전력소비량 (TWh) 하계 최대전력 (GW) 동계 ( 실적) 계획기간연평균증가율 1.0% 0.9% 1.3%

36 별첨 5 8차계획수요전망추진경과 구분개최일자주요검토내용비고 제1차수요소위원회 상위에너지계획과의정합성 수요전망추진방향 주요전망전제확보방안 - 제2차수요소위원회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주요내용 주요전망전제전망결과 - 복수전망모형별전망시행( 17.4~6 월) 제1차수요전망워킹그룹 전력소비량전망모형별비교 최대전력전망모형별비교 전력수요전망결과초안 수요전망초안 공개 제2차수요전망워킹그룹 전기차전력수요반영방안 누진제완화효과반영방안 - 수요전망 수요관리합동워킹그룹 전기차전력수요전망결과 누진제완화효과산정결과 수요관리목표량초안 - 제3차수요전망워킹그룹 차산업혁명반영방안 전기레인지및전기건조기수요영향 지역별수요전망결과초안 - 제3차수요소위원회 GDP 재전망결과 기준수요재전망결과 목표수요재산정결과 수요재전망안 공개

37 Ⅵ. 발전설비계획 발전원구성, 발전기별특성, 재생에너지변동성, 전력수급불확 실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설비예비율 22% 산정 원전과석탄발전을단계적으로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대폭 확대( 30년발전량의 20%) 하는친환경발전원구성을달성 1 수립절차 적정설비용량 목표수요에적정설비예비율을반영하여산정 확정설비용량 단계적원전감축, 노후석탄폐지등을반영해산정 신규필요용량 적정설비용량에서확정설비용량을차감해산정 < 연도별신규필요용량산정방식 > 신규필요용량 = { 목표수요 x (1 + 적정설비예비율 )} - 확정설비용량적정설비용량 전원구성 신규필요용량에대해정책적목표, 전력수급안정성 등을고려하여설비구성 < 발전설비계획수립절차 > 기준수요전망 목표수요산정 적정설비규모 ( 예비율적용) 기존설비변동사항조사 적정전원구성 ( 전원별/ 연도별) 발전설비계획수립

38 2 적정설비예비율및설비용량 적정설비예비율 : 30년 22% 미래특정시점의최대전력수요대비필요한예비전력설비의비율 22% = ❶ 최소예비율 13% + ❷ 불확실성대응예비율 9% < 연도별적정설비예비율 > 구분 18~ 25 년 26~ 31 년 적정예비율 19% 22% ➊ 최소예비율 : 발전원구성, 발전기별특성, 석탄화력발전성능개선, 재생에너지변동성대응등을고려하여수리적으로 13% 산정 - 발전기별고장정지확률및예방정비일수, 석탄화력성능개선일정등에근거하여공급신뢰도 * 를만족하는연도별예비율도출 * 공급신뢰도확보기준 : LOLE(Loss of Load Expectation) 0.3 일/ 년 - 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의출력변동및예측불확실성을보완 하기위한예비설비도고려한수치 - 단위기용량, 예방정비일수및고장정지율이큰원전이줄어들어 최소예비율은 7 차계획(15%) 대비소폭감소 ➋ 불확실성대응예비율 : 연도별수요불확실성, 발생할수있는공급지연등을고려한예비율로 발전설비건설시 9% 수준 - 그간수급계획은일률적인불확실성을적용했으나(7차계획 7%), 8 차계획에서는불확실성이미래로갈수록커지는구조 적정설비용량 : 30년 122.6GW 30년목표수요 100.5GW 보다적정설비예비율 22% 만큼많은수치

39 3 확정설비용량및고려사항 확정설비분류기준 구분 확정 설비 분류기준 발전사업허가를취득한일반발전기 폐지계획설비 정부정책목표에따라추진되는정책성전원 고려사항 원자력발전 17 년 22 년 30 년 22.5GW 27.5GW 20.4GW 에너지전환로드맵( 월) 및발전설비현황조사결과반영 년 : 월성 1 호기(0.68GW) 는조기폐쇄전까지수급기여가 불확실하다고판단되어 18 년부터공급에서제외, 신한울 1ㆍ2, 신고리 4ㆍ 5 등 4기(5.6GW) 준공 월성 1 호기 : 내년상반기중경제성, 지역수용성등계속가동에대한타당성을 종합적으로평가하여폐쇄시기등결정 허가신청등법적절차착수 원안위에영구정지를위한운영변경 년 : 노후 10 기(8.5GW) 중단및신규 6 기 * 백지화반영, 신고리 6 호기(1.4GW) 준공 * 신한울 3 4 호기, 천지 1 2 호기, 신규원전 1 2호기 全원전의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계획서 19.6 월까지제출의무화( 16.6 월) 등 원전안전기준강화조치의이행여부를철저히점검 ( 에너지전환로드맵)

40 석탄발전 17 년 22 년 30 년 36.9GW 42GW 39.9GW 미세먼지대책( 17.9 월) 과발전설비현황조사결과반영 년 : 노후 7 기 (2.8GW) 폐지 *, 공정률낮은신규석탄 9기중 7 기건설(7.3GW) 등 * 조기폐지대상노후석탄 10기중 3 기는 17년중폐지완료 삼척화력건설시추가보완대책 : 1 최고수준의환경관리실시, 2 기존석탄 4기추가 LNG 전환, 3 환경급전과경제급전의조화 23 30년 : 당진에코 1 2 호기, 태안 1 2 호기, 삼천포 3 4호기는 LNG 로연료전환(2.1GW) 신재생에너지 17 년 22 년 30 년 11.3GW 23.3GW 58.5GW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따라 태양광및풍력중심으로확충 * 태양광(33.5GW) 및풍력(17.7GW) 은 30년신재생전체의 88% 수준 < 30 년신재생에너지용량 ( 단위 : MW) > 구분태양광풍력수력폐기물해양매립가스바이오 / 부생가스 연료전지 IGCC 소계 정격용량 33,530 17,674 2, ,705 1, ,461 피크기여도 15.6% 1.9% 28.1% 24.2% 1.1% 29.2% 75.5% 73.5% 60.0% - 실효용량 5, , ,772 < 신재생발전량및설비비중 > 구분 발전량 (TWh) 34.4 (6.2%) 58.3 (9.6%) 89.5 (14.4%) (20.0%) (19.9%) 설비 (GW) 11.3 (9.7%) 23.3 (16.4%) 38.8 (25.4%) 58.5 (33.7%) 58.6 (33.6%) * 사업용설비기준

41 LNG 발전 17 년 22 년 30 년 37.4GW 42GW 44.3GW 제주도전력수급 * 대응을위한 0.125GW( 20.6 월) 추가 * 최근 5년전력소비량증가율 5.0% ( 전국 1.8%) 20.6월까지신규설비필요 소송으로수급기여가불투명한통영에코는공급물량에서제외 석탄 LNG 전환설비 6기반영 기타 17 년 22 년 30 년 8.9GW 7.5GW 6.1GW 7차계획에기반영된유류발전소 2.8GW 폐지 확정설비용량 : 30년총 118.3GW 구분원전석탄신재생 LNG 기타계 실효용량 (GW) 정격용량 (GW) * 급전지시를받지않는( 비중앙급전) 발전기에대해피크기여도를적용 에너지전환로드맵 미세먼지대책등그간의정부정책, 확대목표, 발전설비현황조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반영 * 수급기여불확실성으로확정설비용량에서제외된설비의경우, 해소시에는차기계획등에서확정설비로반영가능 ** 수급계획이후연료전환등변동사항발생시, 수급계획변경검토 재생에너지 추후불확실성

42 4 신규설비및전원구성 신규필요설비용량 : 30년 4.3GW ( 31년 5GW) 30년적정설비규모 122.6GW에서확정설비 118.3GW 제외 전원구성원칙 전력수요및발전설비 자가용및구역전기사업자가공급하는수요 설비를제외한국내수요 설비적용 예비율및전원구성기준시점 연말(12 월) 설비용량및동계월~익년도월 (12 2 ) 최대전력 신규설비구성 설비용량 : 정격용량적용을원칙으로하되, 신재생에너지및 집단에너지설비는피크기여도를반영 발전원구성 : 재생에너지변동성대응을위한설비중심으로보완 - 가스터빈단독운전이가능한 LNG 발전기 : 3.2GW * 가스터빈단독출력가능조건, 실제용량(0.5/0.9GW) 조합시 3.2GW 도출 - 양수발전기 : 1.4GW( 31년까지 2.0GW) 의향조사 : 신규설비의향조사는차기계획에서추진 - 27 년부터신규발전설비가필요하며, 및발전사업준비기간 ** 이 10년이내인점을고려 전기사업법상준비기한 * 전기사업법제9조 1 전기사업자는산업부장관이지정한준비기간에사업에필요한 전기설비를설치하고사업을시작하여야한다. 2 준비기한은 10 년을넘을수없다. ** ( 원전) 10 년, ( 석탄) 7~8 년, ( 천연가스) 6 년, ( 수력) 10 년, ( 신재생) 10년이내 *

43 전력수급전망 22 년설비예비율이최고점(31.4%) 에도달하는등, 26년까지는 예비율이 22% 이상을유지함에따라안정적전력수급이예상 * 신재생의경우, 기술 가격등산업경쟁력확보와발전단가하락등을촉진하기위해설비예비율이충분한기간( 17 22) 에도선제적투자추진 27년부터는신규설비건설을통해설비예비율 22% 달성 < 연도별전력수급전망 ( 단위 : GW) > 연도최대전력확정설비적정설비과부족 신규설비 LNG 양수 최종설비규모 설비예비율 % % % % % % % % % % % % % % % 소계

44 < 연차별확정설비및신규설비용량내역 > 연도기계획설비운영중설비 LNG 6 기(3,904) 석탄 6 기(5,114) 도서발전기등 (190) 신고리#4(9 월, 1,400) 신한울#1(12 월, 1,400) 제주복합(6 월, 240) 신한울#2(10 월, 1,400) 서울복합#1 2(8 월, 800) 신평택복합#1(11 월, 951) 신서천#1(3 월, 1,000) 여주복합(6 월, 1,000) 제주( 긴급)(6 월, 125) 고성하이#1(4 월, 1,040) 고성하이#2(10 월, 1,040) 통영복합(12 월, -) 삼척화력#1(12 월, 1,050) 신고리#5(1 월, 1,400) 신한울#3(12 월, -) 강릉안인#1 2(6 월, 2,080) 삼척화력#2(6 월, 1,050) 신고리#6(1 월, 1,400) 신한울#4(12 월, -) 2024 당진에코#1 2(LNG 전환, 1,940) 천지#1(12 월, -) 2027 천지#2(12 월, -) 고리#1(6 월, -587) 석탄 3 기(-525) 서울#5(4 월, -250) 평택복합#1(12 월, -480) 신규설비용량 신재생집단 LNG 양수 408 1,640 월성#1(1 월, -679) 영동#2(1 월, -200) 삼천포#1 2(12 월, -1,120) 한림복합(LNG 전환, 105) 제주GT#3(12 월, -55) 호남#1 2(1 월, -500) 353 울산#4~6(1 월, -1,200) 보령#1 2(5 월, -1,000) 고리#2(4 월, -650) 서인천복합 #1~8(12 월, -1,800) 고리#3(9 월, -950) 평택화력#1~4(12 월, -1,400) 삼천포#3 4(LNG 전환, 1,120) 고리#4(8 월, -950) 한빛#1(12 월, -950) 태안#1 2(LNG 전환, 1,000) 한빛#2(9 월, -950) 월성#2(11 월, -700) 월성#3(12 월, -700) 한울#1(12 월, -950) , , 신규원전#1(12 월, -) 한울#2(12 월, -950) 508 1, 신규원전#2(12 월, -) 월성#4(2 월, -700) ) 당진에코 1 2 호기, 태안 1 2 호기( 서부), 삼천포 3 4 호기( 남동) 등 6기는사업자의연료전환 ( 석탄 가스) 의향을반영. 단, 부지 용량등은사업( 변경) 허가시검토 확정 2) 소송, 준공일정지연등으로수급기여가불투명한통영에코는공급물량에서제외 3) 월성 1호기는소송중으로결과를예단하기어렵고계속가동에대한타당성평가가예정되어있는바, 수급기여도가불확실하여공급물량에서제외 4) 제주지역중단기전력수급안정을위해제주GT 3 호기의폐지시기조정( 년)

45 전원구성결과 30 년정격용량기준으로신재생에너지(33.7%), LNG(27.3%), 석탄(23.0%), 원전(11.7%) 順 * 피크기여도기준 LNG(38.6%), 석탄(31.6%), 원전(16.6%), 신재생(7.1%) 順 < 연도별전원구성( 정격기준) 전망 ( 단위 : GW) > 연도구분원자력석탄 LNG 신재생석유양수계 용량 비중 19.3% 31.6% 31.9% 9.7% 3.5% 4.0% 100% 용량 비중 19.3% 29.5% 29.5% 16.4% 2.0% 3.3% 100% 용량 비중 15.5% 26.1% 29.0% 25.4% 0.9% 3.1% 100% 용량 비중 11.7% 23.0% 27.3% 33.7% 0.8% 3.5% 100% 용량 비중 11.7% 22.9% 27.2% 33.6% 0.8% 3.8% 100% < 연도별전원구성( 피크기여도기준) 전망 ( 단위 : GW) > 연도구분원자력석탄 LNG 신재생석유양수계 용량 비중 20.9% 33.5% 34.7% 2.8% 3.7% 4.4% 100% 용량 비중 22.4% 33.4% 34.3% 3.9% 2.2% 3.8% 100% 용량 비중 19.8% 32.5% 37.1% 5.6% 1.0% 3.9% 100% 용량 비중 16.6% 31.6% 38.6% 7.1% 1.0% 5.0% 100% 용량 비중 16.5% 31.5% 38.4% 7.1% 1.0% 5.4% 100%

46 5 경제급전과환경급전의조화 석탄발전량감축을위한추가대안 석탄ㆍ LNG발전의비용격차축소 ❶ 환경비용반영 : 제도화된환경비용을급전순위결정시추가로 반영하여 LNG의가격경쟁력제고 - 오염물질저감을위해사용되는약품비, 폐수처리비등환경개선 비용과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이대상 * * 환경비용반영시발전원가상승분 : ( 석탄) 19.2 원/kWh, (LNG) 8.2 원/kWh ❷ 석탄ㆍLNG 등 발전연료세제조정 월석탄개소세 6 원/kg 인상시행예정( 월개소세법통과) - 관계부처합동으로유연탄, LNG 추가조정방안검토중 ( 17.9 월~ 18.5 월) 등발전연료에부과되는세율 ➌ 균등화발전원가산정 : 환경등사회적비용을고려하여국내 여건에맞는전원별균등화발전원가를주기적으로산정 석탄발전의물리적제약 ❶ 노후석탄가동중지 : 내년부터는 ( 기존 8 기 30년까지 22 기) 에대해봄철 ~ 월 30년이상된모든석탄발전기 (3 6 ) 가동중지정례화 - 환경보호를위해발전기가동을정지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 전력수급ㆍ계통에차질이없도록보완대책도마련 * 전기사업법시행령개정, 17.12월

47 ❷ 석탄발전상한제약 : 대기오염경보발령등미세먼지감축이필요한 경우대기환경보전법등에근거하여시 도지사가시행 - 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상한제약시행기준, 절차등마련 친환경 분산형전원의수익성개선 ➊ 친환경및분산형전원에대한용량요금(CP) 보상확대 * 온실가스, 미세먼지저배출전원 연료전환성과계수의환경기여도비중확대수요지인근의발전기 지역계수상향조정 ❷ LNG 발전정산비용현실화 : 발전기별실제효율기준으로보상 * ( 기존) 효율을일률적( 단일함수) 으로산정 일부발전기실제연료비이하보상 ( 변경) 발전기별효율을반영하는함수산정 실제연료비기준보상가능 6 발전량전망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등환경비용을감안한목표시나리오와 현재전력시장제도에기반한기준시나리오전망 목표시나리오 : 환경비용을고려하여발전비용재조정 * 신재생발전단가는 30년까지 35.5% 하락가정, 여타연료비및물가고정가정 * 발전연료세제세수중립으로개편( 유연탄 원/kg, LNG 원/kg),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용, 약품비등을발전비용에추가적으로반영 주요특징 - 환경급전의시행으로일부석탄의발전비용이 LNG보다증가 - 기준시나리오대비, 석탄비중이추가감소하고 LNG 비중은확대 * 30 년발전량 ( 기준 목표시나리오) : 석탄 (40.5% 36.1%), LNG (14.5% 18.8%)

48 < 발전량비중전망 > 연도원자력석탄 LNG 신재생석유양수계 % 45.4% 16.9% 6.2% 0.6% 0.7% 100% % 36.1% 18.8% 20.0% 0.3% 0.8% 100% 기준시나리오 : 현행전력시장제도와 17년발전용연료비기준 주요특징 - 신재생ㆍLNG 비중은 23.1% ( 17 년) 34.5% ( 30 년) 로증가 - 원전ㆍ석탄비중은 75.7% ( 17 년) 64.4% ( 30 년) 로축소 < 발전량비중전망 > 연도원자력석탄 LNG 신재생석유양수계 % 45.4% 16.9% 6.2% 0.6% 0.7% 100% % 40.5% 14.5% 20.0% 0.3% 0.8% 100%

49 7 환경개선효과 ( 목표시나리오) 미세먼지 30년까지약 62% 감축 * 오염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및먼지의총량) 약 62% 감축 - 노후석탄 10 기폐지, 환경설비개선등기존대책外, - 석탄ㆍLNG 발전의비용격차축소, 30년이상된석탄발전의봄철 가동중단, 석탄 LNG 연료전환등신규대책을통해감축전망 < 연도별미세먼지, 오염물질배출전망 ( 단위 : 만톤) > 구분 17년 22년 30년 미세먼지 (PM 2.5) (44% ) 1.3 (62% ) 오염물질 (46% ) 6.5 (62% ) 온실가스 30년 BAU 3.22억톤대비 26.4% 감축전망 * 2030 년발전부문감축목표 : BAU 3.22 억톤, 감축목표는 19.9%(0.64 억톤) - ( 발전부문배출목표량) 2.58억톤 (8 차계획) 2.37억톤 - 줄어드는원전발전량이상으로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하고, 환경급전도입등에따라석탄발전량이줄어들기때문 8차계획은발전부문을대상으로발전량전망에따라미세먼지및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 미세먼지대책(17.9)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16.12) 과산정대상, 산정방식이 달라배출량에차이가있을수있으며, 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ㆍ보완에따라변경가능

50 별첨 6 전원구성전망 연도실효용량정격용량 2017 년 2022 년 2030 년

51 별첨 7 8차계획설비계획추진경과 구분개최일자주요검토내용비고 제1차설비소위원회 차수급계획추진방안 8차수급계획주요이슈 - 및중점검토과제 적정예비율수준, 신재생백업설비규모등검토시행( 17.4~7 월) 제2차전력정책심의회 차수급계획추진현황 중장기전력수급전망( 안) 신재생확대대응방안 설비계획초안 공개 제2차설비소위원회 차수급계획적용적정예비율 신재생확대에따른백업규모 제주지역신재생에너지적용방안 제6차예비율워킹그룹 적정예비율산정결과 신재생백업설비산정결과 적정설비예비율 공개 제5차신재생워킹그룹 해외주요국신재생변동성 대응체계및시사점 신재생변동성대응방안 신재생전원 변동성대응방안 공개 제4차전원구성워킹그룹 제주지역수급전망 신재생백업설비구성방안 신규건설의향조사추진방안 제6차전원구성워킹그룹 발전설비조사결과반영방안 변동현황관련사업자의견청취 - 제7차전원구성워킹그룹 원전변동현황조사결과반영방안

52 Ⅶ. 재생에너지등분산형전원확대방안 1 분산형전원보급전망 분산형전원적용기준 ( 정의) 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할수있는 1소규모발전설비와 2 적정규모의수요지발전설비를분산형으로정의 ( 세부기준)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의 발전소계통연계기준 을 준용하여분산형전원의설비규모한계설정 < 분산형전원세부적용기준 > (7 차계획기준유지) 구분 40MW 이하의소규모발전설비 500MW 이하의수요지인근발전설비 * 기준설정사유 40MW는 22.9kV 배전선로(2 회선기준) 에연결할수있는최대전력용량 500MW는 154kV 송전선로(2 회선기준) 에연결할수있는최대전력용량 송전건설영향 추가적인송전선로건설불필요 * 단, 1열공급병행하는집단에너지발전설비, 2구역전기사업자의발전설비, 3자가용발전설비( 추가적인송전선로건설이불필요) 중에하나이어야함 분산형전원보급전망 신재생확대에따라분산형비중은 30년총발전량의 18.4% 전망 분산형발전량 (TWh) 구분 < 분산형전원보급전망 >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신재생( 사업용) (9.4%) 신재생 (2.6%) 자가용상용자가 (1.1%) 집단에너지 ( 구역전기포함) (5.6%) 합계 분산형비중 11.2% 13.8% 15.7% 18.4% 18.7% * 신재생에너지중해상풍력등수요지에서떨어진 40MW 이상전원은제외

53 2 그간제도개선추진현황 신재생관련제도개선실적 자가용신재생발전설비에도 REC 발급 ( 16.9 월, 고시개정) - 자가용신재생발전설비로생산한전력중전력시장등에서거래 되는부분에대해서는 REC를발급하여수익성보완 상계거래대상태양광발전설비용량확대 ( 16.2월 10 월, 고시개정) - 상계거래가가능한태양광발전설비의용량을 2단계에걸쳐 10kW에서 1,000kW로상향조정 * 16.2 월(10 50kW), '16.10 월(50 1,000kW), 태양광외발전설비는 10kW 유지 - 상계거래대상확대로주택외대형빌딩 병원 학교등도참여가능 1MW이하신재생발전소의전력망접속보장 ( 월, 한전규정개정) - 한전이공용전력망보강을위한책임있는주체가되어신재생 발전사업자의전력망접속 * 보장 * 소규모사업자가전력시장또는한전과전력을거래하기위한필요조건 변압기당신재생설비접속용량확대등 ( 17.3 월) - 변압기당접속용량을 25MW에서 50MW 로확대하고, 변압기및 배전선로등을추가설치하여원활한접속을지원 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전력거래량상한폐지 ( 17.3 월) - 전력거래량을연간전력생산량의 50% 미만으로제한해왔으나, 전기사업법시행령및고시 개정으로남는전력전부를거래가능 - 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전력거래량증가로수익성보완

54 전력시장제도개선실적 용량요금현실화 ( 월) 주요내용 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용량요금현실화, 지역계수 연료전환성과계수도입 - 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용량요금을현실화하고, 발전소의위치와온실가스배출수준에따라용량요금이차등되도록개선 - 수요지인근에위치한 LNG를사용하는발전설비에대한보상이확대되어분산전원활성화에기여 계통제약운전시보상확대 ( 16.5 월) 주요내용 계통제약으로저출력(50% 이하) 구간에서운전하는발전기의보상확대 - 발전기가계통운영을위해추가급전지시를받는경우, 50% 이하 출력구간에서효율감소로발생하는연료비손실을추가정산 열병합발전기열제약발전시보상확대 ( 16.5 월) 주요내용 열병합발전기가열생산을위해운전시연료비추가보상( 열전비고려) - 수요지인근열병합발전기가열과전기를동시에생산하는경우에도발전기운전에필요한무부하비용등을추가지급 - 분산자원인열병합발전에대한편익중전력시장에기여한부분을추가보상하여집단에너지경제적보상확대

55 3 재생에너지보급목표및확대방안 ( 재생에너지 3020 요약) 목표 : 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132TWh * ) 달성 * 재생에너지사업용발전량(115TWh) 및자가용발전량(17TWh) 의합계 IGCC, 연료전지등신에너지는제외한목표 전력계통의안정성, 국내보급여건, 재생에너지잠재량등을고려하여발전비중 20% 를목표로설정 * 환경정책연구원( 14 년) : 국내태양광 풍력입지잠재량 162GW 30년까지신규로보급되는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48.7GW 전망 * 단기( 18~ 22) 12.4GW, 중장기( 23~ 30) 36.3GW 추진전략 분야 폐기물 바이오중심 태양광 풍력등청정에너지보급 연료연소기반재생에너지 ( 폐기물, 우드펠릿등) 에대한 REC 가중치축소추진 방식 사업자 개별입지중심 국민참여유도및계획적개발 경제성 대형프로젝트부재 규제완화등대형프로젝트지원 주체별공급계획 < 주체별재생에너지설비공급계획 ( 단위 : GW) > 구분 총계 ❶ 주택, 건물등자가용확대 ❷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 ❸ 농가태양광 ❹ 대규모프로젝트등 소계 ❶ 도시형자가용태양광확대 - 보급예산을확대하고잉여전력에대한현금정산추진 - * 상계처리후잉여전력활용 : ( 현행) 이월 ( 개선) 이월+ 현금정산 * 상계거래허용대상 : ( 현행) 단독주택 ( 개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무화 * 적용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 * ( 20) 공공건축물 ( 연면적 3 천m2미만 ) ( 25) 민간공공 건축물 (5 천m2미만) ( 30) 모든건축물

56 ❷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지원강화 - 한국형 FIT 제도를신설하여수익안정성보장및절차간소화 * 발전 6 사의무구매( 기존 RPS 下 ) 20년간안정적수익창출보장 * REC 발급 입찰절차생략 - 협동조합 시민펀드형사업에 REC가중치등인센티브제공 ❸ 농가태양광확대 - 농업진흥지역外농지, 염해간척지등에태양광보급( 30년 10GW) * 법적근거마련( 18 년) : 농지규제완화, 농지보전부담금감면등 - 농사와태양광발전을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모델 신규도입 ❹ 주민수용성과환경성을고려한대규모프로젝트추진 - 단계 1 ( 년) ~ : 공공 민간이추진중인사업 * 중 5GW 중점추진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계획조사( 17.9 월) 시제출된 40MW 이상사업 21.3GW 등 발전사업허가가완료된사업중주민수용성등이우수한일부 프로젝트에대해서는실시계획승인 * 및선제적계통연계지원 * 실시계획승인기준( 안) : 공용송전망접속전압이 154kV 이상(40MW 초과등) 인태양광 풍력사업또는연료전환에따라추진되는태양광 풍력사업등 * 향후발전사업허가가완료되는사업에대해서도수용성등종합고려하여선별적승인 - 단계 2 ( 23 ~ 30 년) 대형발전사의 RPS : 해상풍력 ( 약 10GW), 수상태양광등중점추진 + 의무비율단계적상향조정 재생에너지투자계획 재생에너지 3020 추진을위한총투자비는정부재정 18조원을 포함하여 100조원내외 < 재생에너지 3020 을위한설비투자비 > ( 단위 : 조원) 계 * 정부 R&D 예산등은미포함

57 4 재생에너지변동성보완방안 출력변동성을보완하는백업설비를최소설비예비율에반영 빠른출력조절이가능한 ESS, 양수발전, 가스터빈단독운전이 가능한 LNG복합등의백업설비확보 - 수분 수시간단위로발생하는신재생변동성에대해전력계통 주파수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필요한백업설비요구량검토 - 백업설비는설비별변동성대응소요시간, 경제성, 건설기간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LNG 3.2GW, 양수발전기 2GW 확충 * 양수와별도로 ESS 0.7GW가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예상 적정수준의백업설비필요량을최소설비예비율에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확대시안정적계통운영기반마련 실시간수급운영단계에서도유연성예비력자원을필수적으로 확보할수있도록관련제도개선추진 * 현재운영예비력(4GW) 에급속가동이가능한양수등을추가 ( 추가량은별도검토) 재생에너지종합관제시스템구축 해외재생에너지확대사례 * 와같이전력계통을안정적으로운영 하기위한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구축추진 * 독일, 스페인, 미국등재생에너지비중이높은국가들은대부분재생에너지발전량의 예측정확도를높이고출력변동성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시스템을운영중 - 통합관제시스템은사전발전량예측기능, 실시간발전량계측기능, 출력급변시제어기능등을포함 18 년부터시범단계시스템구축 운영후, 20년부터본격운영

58 < 재생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핵심기능및체계 > 1 풍속, 일사량등기상정보 발전단지별발전량예측 2 발전소별정보를토대로 ( 시간단위 / 일단위 / 주간 월간단위) 전국 지역별발전량예측및분석 3 재생에너지출력에대한 실시간계측및분석 4 전체계통안정을위해 EMS와연계하여재생에너지출력제어 유연성설비활성화를위해전력시장제도개선추진 발전비용중심의현재전력시장으로는계통안정기능의핵심인 유연성설비( 자원) 에대한보상이나규제가어려운상황 - 유연성자원이전력시장에충분히진입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거나사업자의유연성자원의무보유방안등도검토재생에너지출력변동성백업설비에대해합리적으로보상할수있도록실시간시장도입검토

59 5 기타분산형전원활성화방안 보상체계개선 ❶ 합리적보상체계마련 : 열병합발전의공익적가치( 에너지효율, 분산편익등 ) 를제도적으로보상하는방안마련 * ( 美 ) 전기/ 열독립생산대비열병합발전기가절감한연료량기준으로별도의 인센티브제공 (AEPS, 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 ❷ 용량요금차등확대 : 수요지인근에위치하고친환경연료를사 용하는발전기에대한용량요금차등보상확대 - 수요지와의거리, 용량에따라지역계수를차등하고, 친환경연료 사용을유도하기위해연료전환성과계수의환경기여도강화 - 구역전기사업자의경우, 해당지역의전력수요를초과하는용량에 대해서는일정요건 * 을갖출경우용량요금지급을검토 * 20MW 이상의발전기로서전력거래소의발전지시에응동가능한설비구비등 분산자원의환경기여유도 주민과의지리적인접성을감안, 사업인허가시주민의견수렴절차를강화하여친환경연료사용을확대 민원이많은사업의경우사업자와협의를통해연료전환지원

60 Ⅷ. 송ㆍ변전설비계획 1 국내전력계통평가 대규모수요지에전력을공급하기위한송ㆍ변전설비건설지연 * 대규모발전단지가주로충남권ㆍ강원권ㆍ영남권해안가에밀집 ( 총 65GW, 52%) 북당진~서안성( 서해안 수도권 ), 신한울~신가평동해안 등일부송전선로건설이지연되면서송전제약발생중 < 주요송전선로지연현황 > 구간예정준공일송전제약량지연사유 북당진~ 서안성 21.6월 3,000MW 일부주민반대및지중화요구 ( 수도권 ) 신한울~ 신가평 21.12월 900MW * 전원계획변경및일부주민반대 * 신한울 1ㆍ2 호기, 강릉안인 1ㆍ2 호기, 삼척 1ㆍ2호기준공시송전제약증가 건설지연은송ㆍ변전설비에대한낮은주민수용성에기인 송주법 시행( 15 년) 에도불구하고송전설비에대한주민수용성은 여전히낮은상황 * 이며, 지자체등이해관계자간갈등조정도미흡 * 345kV 이상전력설비설치지역은 송주법 에따른지원을시행중이나, 당진등 설비가집중되는지역에서의대규모송ㆍ변전설비추가건설에대한반대지속 사업자주도의입지선정으로인한주민의견수렴부족으로이해 관계자들의반대및지중화요구지속발생 재생에너지발전확대를수용할수있는송 변전인프라대비필요 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은 2~3년내완공되나전력계통보강은 6년이상소요되면서신재생발전과계통확충과시차발생 재생에너지발전이농촌, 산간등에집중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해당지역내변전소신설및수요지역으로송전망보강필요

61 2 추진방향및주요과제 재생에너지발전확대에따른계통수용능력제고 ➊ ( 단기 ) 재생에너지접속대기해소를위한계통보강조기완료 - 18년까지배전선로 58 회선, 변압기 31대를신설하여재생에너지 접속신청물량 3.3GW * 중 3.2GW 접속완료 * 1MW 이하소규모신재생계통접속보장( 월) 이후 17.10월까지접속대기물량 - 지역별재생에너지계통정보 * 를공개하고, 재생에너지를실시간 감시ㆍ예측ㆍ제어하는통합관제센터구축 * 변전소별변압기및배전선로계통접속여유용량, 차단기접속여건등 - 유연송전시스템 * 등계통안정성강화를위한최신기술도입 * 전류ㆍ전압을효율적으로제어하여계통의안정성을향상시키는특수설비 ➋ ( 중장기 ) 재생에너지밀집예상지역에송ㆍ변전설비적기보강 - 재생에너지계획입지제도및대규모재생에너지프로젝트예정 입지등에선제적으로송ㆍ변전설비건설 < 중장기송ㆍ변전설비예상필요량 > 구분변전소변압기 변전소연계 송전선로 지역간융통 18 년~ 22년 23 년~ 31년계 38개소 81대 76 회선 (760km) - 5개소 8대 10 회선 (100km) 8 회선 (700km) 43개소 89대 86 회선 (860km) 8 회선 (700km)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계획조사( 17.9 월) 결과를고려한예상수요량으로, 향후 프로젝트규모ㆍ입지등에따라변동가능 - 재생에너지용분산형소규모변전소도입을위한새로운전압 등급 (70kV) 신설

62 계통적기확충및안정도향상을통한안정적전력수급뒷받침 송ㆍ변전설비를적기에안정적으로확충할수있도록현재 건설이 지연된설비를중점관리하고, 설비준공지연에따른대안마련 * * 중점추진송ㆍ변전설비 10 기( 송전선로 6 기, 변전ㆍ변환소 4 기) 에대해서는준공 지연에대비한대책마련 ( 18. 上 ) - 특히제주도의경우수급불안조기해소를위해 25년준공 예정인 #3HVDC 를 20년까지준공 < 주요송전선로신설ㆍ보강수요 > 구분송전선로경로준공시기전압신설ㆍ보강이유 중점추진 북당진~ 고덕 # 북당진~ 고덕 # 신한울 신한울 #1~ 신가평 #2~ 수도권 # 북당진~ 신탕정 kV HVDC 충남발전력인출, 공급망보강 동해안대규모발전력 * 계통연계 * 신한울 #1ㆍ2, 북평, 삼척그린, 강릉안인, 삼척 충남발전력인출, 공급망보강 광양C/C~ 신여수 여수발전제약해소, 산단전력공급 345kV 당진T/P~ 신송산 21.6 충남발전력인출, 공급망보강 고덕~ 서안성 21.6 수도권융통선로확충, 공급망보강 신부평 #2~ 신광명 인천발전력인출, 경기남부전력공급 적기추진 서전남분기 kV 광주ㆍ전남지역전력공급 동두천C/C~ 양주 수도권북부발전력인출, 계통보강 제주 육지 # kV HVDC 제주수급안정, 신재생전원계통연계 * ❶ 중점추진 : 발전제약해소를위해조기준공필요 ❷ 적기추진 : 신뢰도향상을위해적기준공필요 * 345kV 급이상주요송변전설비계획은본계획에반영하고, 154kV 이하설비를 포함한세부계획은본계획의확충기준에따라추후사업자가수립하는 장기 송 변전설비계획 에반영되어전기위원회심의를거쳐시행

63 < 주요변전소( 변환소) 신설ㆍ보강수요 > 구분 변전소( 변환소) 명준공시기전압신설ㆍ보강이유 신중부 kV 중부지역전력공급, 전압불안정해소 중점추진 북당진C/S, 고덕C/S 신한울 #1C/S, 신가평C/S 신한울 #2C/S, 수도권 #2C/S kV HVDC 충남발전력인출, 공급망보강 동해안대규모발전력계통연계 고덕 kV 경기남서부ㆍ평택지역전력공급 강릉 T/P kV 강릉안인화력계통연계 신송산 송산산업단지전력공급 남울산 울산남부전력공급 적기추진 신시화 20.4 시흥ㆍ안산전력공급 서전남 kV 광주ㆍ전남전력공급 신송도 23.6 인천남서부, 송도전력공급 신정읍 정읍전력공급 신달성 24.4 달성( 대구국가산단) 전력공급 * 345kV 이상주요변전소( 변환소) 신설ㆍ보강수요만제시하였으며, 전체변전소 ( 변환소) 신설ㆍ보강수요는추후 장기송ㆍ변전설비계획 을통해제시될예정 본계획에서확정된주요 필요한송전선로적기준공 신규발전소를계통에연계하기위해 구분발전소사업자설비용량 (MW) < 주요발전소계통연계방안 > 위치준공시기계통연계방안 신서천중부발전 1,000 서천 20 기설선로활용 고성하이 #1ㆍ2 고성그린파워 1,040 2 고성 21 고성하이T/P~의령고성하이T/P~삼천포T/P 석탄화력 강릉안인 #1ㆍ2 강릉에코파워 1,040 2 강릉 22 신태백 신가평분기강릉T/P3ㆍ7~ 강릉개폐소동해 양양양수( 신양양) 분기동해안~수도권 HVDC 삼척화력 #1ㆍ2 포스파워 1,050 2 삼척 22 삼척T/P~신태백동해안~수도권 HVDC

64 구분발전소사업자설비용량 (MW) LNG 원전 신재생 위치준공시기계통연계방안 제주중부발전 240 제주 18 기설선로활용 서울 #1ㆍ 2 중부발전 서울 19 기설선로활용 신평택 #1 신평택발전 951 평택 19 평택T/P~화성 여주 #1 SK E&S 1,000 여주 20 용문~지제( 문막) 분기 신한울 #1ㆍ2 신고리 #4ㆍ5ㆍ6 서남해해상풍력확산단지 한수원 1,400 2 울진 18, 19 한수원 1,400 3 울산 18, 22, 23 기설선로활용및동해안 ~ 수도권 HVDC 기설선로활용 미정 2,000 미정 23 해상풍력~새만금 * 신규설비에대한송전망연계방안은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반영할예정 송ㆍ변전설비건설관련사회적ㆍ환경적수용성제고 철탑규모가작고전자파발생이적어수용성이높으며, 장거리ㆍ 대용량송전에효율적인초고압직류송전 (HVDC) 방식확대적용 - HVDC 기술국산화를위해관련연구개발투자 * 를지속진행하고, 중국ㆍ독일ㆍ캐나다등기술선진국과기술교류추진 * 멀티터미널직류송ㆍ배전시스템개발사업 (1,244 억원, ~ 월) 인구밀집지역, 환경ㆍ경관훼손가능지역등은계획단계에서부터 지중화등수용성강화방안적극검토 - 입지공모제 *, 주민주도입지선정 ** 등입지선정과정에서주민 참여도를높이고, 주민친화형변전소등설비자체의수용성강화 * 주민공모를통한송ㆍ변전설비입지선정 ( 예 : 345kV 서전남변전소, 21.4 월) ** 입지정보공개, 주민참여등 ( 예 : 154kV 남공주분기송전선로등 2 건, 22 년~ 23 년) 송주법 만족도조사 * 를통해분석된결과를토대로 송ㆍ변전 설비주변지역지원사업내실화방안 마련년 ( 18. 下 ) * ( 기간) 월~ 18.3 월, ( 내용) 현장조사및인터뷰를통한만족도평가

65 동북아수퍼그리드 구축을통한독립계통한계극복 한 중 일, 한 러송전망구축을통해극동시베리아및몽골 고비사막의청정에너지천연가스 ( ㆍ풍력) 를동북아국가가공동사용 - 주변국과의예비력공유로 계통섬 이라는지리적한계를극복 함으로써전력수급우려해소, 동북아역내긴장완화 < 동북아수퍼그리드연계도 > 22년까지 ❶ 일부구간착공, ❷ 한 러간공동연구완료를목표로 관련절차를최대한신속하게추진 - 각국정부ㆍ민간기관간확고한협력채널조성, 동북아수퍼그리드구축을위한공감대를형성하고실무검토 * 진행 ( ~ 19 년) * ( 기술성) 기술적가능성, 장애요인분석, ( 경제성) 사업모델, 수익 비용검증등 -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통해추진동력을확보하고, 공동해양 조사, 자금조달등후속작업도병행추진 ( 20. 上 ) 3 세부계획의수립ㆍ시행 본계획의송ㆍ변전설비확충기준및계획에근거하여 장기송ㆍ변전설비계획 * 을수립하며, 이에따라송ㆍ변전설비확충 * 본계획과동일하게 15 년계획으로수립하며, 수립시전기위원회의심의필요 장기송ㆍ변전설비계획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최신투자계획, 건설현황등을반영한 연간송ㆍ변전설비계획 수립

66 별첨 8 송ㆍ변전설비확충기준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 근거하여송ㆍ변전설비세부확충기준을마련 1. 송ㆍ변전설비상정고장시공급신뢰도허용범위 송전선로고장시허용범위 * 이하표에서 송전선로과부하 는설비정격용량의 120% 해소가능한경우에만허용 이하부하를단기간에 전압고장구분 765kV 345kV 154kV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지장범위 가용조치 지장범위 가용조치 지장범위 가용조치 지장범위 가용조치 지장범위 가용조치 발전소연결계통 부하공급계통 간선계통 과부하 불허 - 허용 부하탈락 불허 - 불허 발전기탈락 불허 - 불허 발전력조정 불허 - 허용 부하전환 과부하 허용 - 허용 부하탈락 불허 2 - 불허 2 발전기탈락 허용 - 허용 발전력조정 허용 - 허용 부하전환 과부하 불허 허용 허용 부하탈락 불허 불허 불허 발전기탈락 불허 불허 불허 발전력조정 불허 허용 허용 부하전환 - 허용 허용 과부하 허용 허용 허용 부하탈락 불허 허용 1 불허 발전기탈락 허용 허용 불허 발전력조정 허용 - 허용 부하전환 - 허용 - 과부하 허용 허용 허용 부하탈락 불허 불허 불허 발전기탈락 불허 불허 불허 발전력조정 허용 허용 허용 부하전환 - 허용 허용

67 전압고장구분 70kV 이중 단일 이중 지장범위 가용조치 지장범위 가용조치 지장범위 가용조치 발전소연결계통 부하공급계통 간선계통 과부하허용허용허용 부하탈락불허허용 1 허용 1 발전기탈락허용허용불허 발전력조정허용 - 허용 부하전환 - 허용허용 과부하허용허용허용 부하탈락불허불허불허 발전기탈락불허불허불허 발전력조정허용허용허용 부하전환 - 허용허용 과부하허용허용허용 부하탈락불허허용 1 허용 1 발전기탈락허용허용불허 발전력조정허용 - 허용 부하전환 - 허용허용 변압기 1Bank 고장시허용범위 구 분 765kV 345kV 154kV 70kV 과부하 불허 불허 불허 3 불허 3 부하탈락 불허 불허 허용 1 허용 1 발전기탈락 불허 불허 허용 허용 발전력조정 불허 불허 - - 부하전환 - - 허용 허용 1 설비고장에따른정전발생시복구미완료상태에서타변전소부하전환등의방법으로단시간에정전해소가가능한경우허용 2 고장파급확대에따른대규모공급지장방지를위해부하탈락이불가피한경우허용 3 배전선로부하전환이용이한지역은부하전환가능범위내에서과부하허용 2. 발전소계통연계기준 발전소계통연계원칙발전소계통연계는 송ㆍ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에따라발전사업자와송전사업자간계약으로결정

68 발전소접속설비구성기준 2회선이상의송전선로로연결하되, 계통에큰영향이없는경우는 1 회선으로구성가능 < 발전소용량별접속설비구성기준 > 구분접속설비세부구성기준 1,000MW 초과교류 345kV 이상 1,000MW 이하교류 345kV 또는교류 100MW 이하교류 154kV 또는교류 154kV 70kV * 초고압직류(HVDC) 연계시교류와동급이상의용량확보 3. 송ㆍ변전설비신ㆍ증설기준 전압별역할 구분세부역할 765kV 345kV 대단위전원단지와대용량부하밀집지역간전력수송 지역간간선계통망구축또는도심지전력공급 154kV 345kV 전력공급구역내계통구성또는배전계통전력공급 70kV 소규모부하ㆍ전원연계또는저수요지역전력공급 송전선로신설기준 구분세부신설기준 765kV 345kV 대규모전력융통이필요하고 345kV보다 765kV 송전선로건설이유리한경우신설 765kV 송전선로 2 회선동시고장시대규모공급지장, 고장파급확대등이발생이예상되는경우계통보강 향후전력수요나발전설비증가가예상되나 154kV신설로는전력융통이불가능한경우신설 송전선로 간선계통은 2 회선, 단일ㆍ지중계통은 1회선고장을고려

69 구분세부신설기준 154kV 70kV HVDC 변전소신ㆍ증설기준 기설선로로는전력수요또는발전설비증가를감당할수없는경우신설 기존선로에서분기되는선로는 4 회선으로분기하되, 부하특성ㆍ고장전류ㆍ과부하등을고려하여 2회선으로분기가능 345kV 변전소인출선로는계통조류를감안하여전선규격 410 mm2 2B( 지중 2000 mm2이상) 규모와변전소부하증가고려 지중관로는부하증가등을고려한최종규모로하고, 도심지변전소인출은계통확충등을고려하여지중전력구시공검토 345kV변전소인출선로등주요선로는 2 회선고장, 기타선로및지중선로는 1회선고장을고려 중ㆍ소규모신재생발전접속, 저수요, 저전압지역전력공급등 154kV보다 70kV 송전선로건설이적합한경우 대규모장거리전력전송, 전력흐름제어, 고장전류억제필요개소등교류보다직류송전선로건설이적합한경우 구분세부신ㆍ증설기준 765kV 345kV 154kV 70kV 최종변압기 5 대로구성, 최초변압기대수는부하공급, 발전설비, 경제성을고려하여결정 345kV변전소로전력공급이곤란하거나대규모전력융통필요시또는전력계통성능개선이필요한경우신설 변압기 1대고장시건전변압기의용량이정격용량 100% 를초과하는경우변압기증설 최종변압기 4 대로구성, 최초변압기대수는부하공급, 발전설비, 경제성등을고려하여결정 기존변전소증설로는예상되는전력수요감당이곤란한경우, 전력계통성능개선이필요한경우, 154kV 설비보다 345kV 설비건설이적합한경우신설 변압기 1대고장시건전변압기의용량이정격용량 100% 를초과하는경우변압기증설 최종변압기 4 대, 최초변압기대수는 2 대이상으로구성, 최종규모초과증설은지양 신규부하공급또는발전설비증가가예상되는경우, 22.9 kv배전계통품질저하가예상되는경우신설 변압기 1대고장시건전변압기의용량이정격용량 100% 를초과하거나발전설비가급증하는경우변압기증설 ( 배전선로부하전환여건을감안하여결정 ) 최종변압기 3 대, 최초변압기대수는 2대이상으로구성 중ㆍ소규모신재생발전접속, 저수요, 저전압지역전력공급등 154kV보다 70kV 송전선로건설이적합한경우

70 Ⅸ. 사후관리계획 수요전망모형고도화및검증기능강화 우리나라고유의 있도록모형개선필요 산업및전력소비특성을직접적으로반영할수 * 거시모형의특성상산업구조등이간접적으로만반영됨에따라, 제조업비중이 타국가대비상대적으로높은우리나라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기에는한계 - 전기레인지, 전기건조기등의보급 확산에따른전기화현상고려 8 차계획에서활용된 예측력제고등전망모형개선작업추진 전력패널모형을고도화하고, 보조모형들의 * 금번 8 차계획에서활용된기법이외에, 추가적으로가능한기법등도연구 전력수요전망에 4차산업혁명의영향반영 4 차산업혁명의영향을검토했으나, 전기차와같은일부요인만반영 예측불확실성으로인해 * 30년전기차 100 만대보급시, 최대전력수요약 0.3GW 증가 차기계획에서 4차산업혁명효과중점검토 - AI, IoT, 빅데이터, 로봇등 4차산업혁명핵심요소기술의진전 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전력수요에미치는영향을심층분석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수립등수요관리강화 부문별( 산업, 건물등) 효율향상, ICT 를활용한수요관리개선, 부하관리최적화등에너지저소비사회를위한수요관리강화방안마련 부하관리, 효율향상등수요관리수단에대한정확한실적검증및평가강화방안마련 도시재생사업과스마트시티연계, 산단內스마트에너지시스템도입검토

71 노후화력( 석탄, LNG, 유류) 설비관리계획마련 - 경제적수명기준과향후환경기준강화추세등을종합검토하여 노후설비의퇴출또는대체설비전환을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 현재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의노후설비대체건설기준등개정 환경급전관련후속조치 환경비용등을반영하기위한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 세율추가조정방안검토등제도개선추진 발전연료간 석탄상한제약도입방안에대한환경부ㆍ지자체협의추진 ( 18.1 월~)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이행력제고 재생에너지계통보강투자가지연되지않도록 장기송ㆍ변전설비 계획 및 연간송ㆍ변전설비계획 수립 - 재생에너지계통접속을전담추진할수있도록한전ㆍ거래소ㆍ 에너지공단등이참여하는 재생에너지계통접속 TF' 운영 * 지역별재생에너지계통정보공개시스템마련, 재생에너지통합관제센터구축, 재생에너지계통접속애로사항발굴, 사업자대상교육ㆍ홍보 재생에너지의체계적보급을위하여민 관공동협의체를구성 운영 하고, 주체별로역할을분담하여주기적으로이행상황점검 분산형전원지원방안제도화전기사업법및시행령개정을통해분산형전원의정의를규정하고, 활성화방안등을제도화전력기반기금등을활성화재원으로사용하는방안도검토

72 첨부목차 1. 계획수립추진경위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 집단에너지설비계획 공급물량제외설비현황 전원구성전망 발전설비건설계획표 태양광 풍력설비 공청회및산업위주요의견 99

73 1 계획수립추진경위 계획수립기본방향설정및실무소위원회구성 ('16.12) *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방향등을전력정책심의회보고 총괄분과위원회, 2개실무소위원회및 6개워킹그룹운영 ( 16.12~ 17.11) 회의개최실적 : 총괄분과위 (4 회), 2 개실무소위 (5 회), 6 개워킹그룹 (33 회) * 6 개워킹그룹 : 수요전망, 수요관리, 전원구성, 예비율, 신재생, 전력계통 수급계획주요내용검토 공개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 17.7~ 17.9) 수요전망초안공개( 수요전망워킹그룹, 17.7) 설비계획초안공개( 전력정책심의회, 17.8) 적정설비예비율발표( 예비율워킹그룹, 17.9) GDP 전망변경에따른수요재전망안발표( 수요소위, 17.9) 신재생전원간헐성대응방안발표( 신재생워킹그룹, 17.9)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에대한부처협의( 17.12)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에대한상임위보고( 17.12)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에대한공청회개최 ( 17.12)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안) 전력정책심의회심의 확정 ( 17.12) 제8 차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및관계부처통보 ( 17.12)

74 2 전력수요전망 가. 기준수요 전국권 연도 2016 ( 실적) GWh 전력소비량 증가율 (%) 하계 (MW) 증가율 (%) 최대전력 동계 (MW) 증가율 (%) 497, , , , ,586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대전력산정기준 : ( 하계) 당해연도 7~8 월, ( 동계 ) 당해연도 12월 ~ 익년도 2월

75 최대전력상한및하한안 연도 하계 (MW) 증가율 (%) 상한안 동계 (MW) 증가율 (%) 하계 (MW) 증가율 (%) 하한안 동계 (MW) 증가율 (%) 2016 ( 실적) 85, , , , ,586 ( 실적) , ,586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수도권 연도 GWh 전력소비량 증가율 (%) MW 최대전력 증가율 (%) 2016 ( 실적) 1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제주권 연도 GWh 전력소비량 증가율 (%) MW 최대전력 증가율 (%) 2016 ( 실적) 4,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나. 목표수요 전국권 연도 2016 ( 실적) 전력소비량 GWh 증가율 (%) 하계 (MW) 증가율 (%) 최대전력 동계 (MW) 증가율 (%) 497, , , , ,586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대전력산정기준 : ( 하계) 당해연도 7~8 월, ( 동계 ) 당해연도 12월 ~ 익년도 2월

79 수도권 연도 GWh 전력소비량 증가율 (%) MW 최대전력 증가율 (%) 2016 ( 실적) 1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제주권 연도 GWh 전력소비량 증가율 (%) MW 최대전력 증가율 (%) 2016 ( 실적) 4,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3 수요관리목표 가. 최대전력절감계획 ( 단위 : MW) 연도 고효율기기 (EERS) 전력소비절감( 효율향상) 피크감축( 부하관리) 에너지관리시스템 효율관리 자가태양광 ESS 부하기기 DR 시장 계 ,616 1, ,804 2, ,960 2, ,120 3, ,288 3, ,577 4, ,745 5, ,876 6, ,195 1, ,029 7, ,467 1, ,061 3,185 8, ,734 1,639 1, ,158 3,342 10, ,023 1,795 1, ,068 1,259 3,498 11, ,285 1,911 1, ,262 1,361 3,656 12, ,520 1,996 1, ,455 1,463 3,815 13, ,814 2,058 1, ,640 1,580 3,973 14,

82 나. 전력소비량절감계획 ( 단위 : GWh) 연도 고효율기기 (EERS)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효율관리강화 자가용태양광 계 , , ,166 1, , ,798 3,822 1, , ,123 6,103 3, , ,471 8,151 5, , ,663 9,765 6,993 1,052 24, ,884 11,874 9,557 1,269 31, ,126 14,356 12,199 1,499 39, ,516 16,952 14,313 1,742 47, ,925 19,351 16,779 1,998 56, ,351 21,354 19,700 2,267 64, ,176 22,907 22,579 2,548 73, ,737 24,083 26,114 2,842 81, ,020 24,968 30,118 3,149 90, ,438 25,634 32,844 3,162 98,

83 4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 가. 연도별신재생에너지보급전망(2017~2031) ( 단위 : MW) 연도 재생에너지 사업용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폐기물소각 부생가스 신에너지연료전지 IGCC 계 자가용 합계 ,030 (785) 1,174 (22) 1,795 (504) 255 (3) 725 (212) 323 (78) 1,377 (1,040) 291 (214) 346 (208) 11,316 (3,065) 2,770 14, ,330 (987) 1,374 (26) 1,810 (509) 255 (3) 825 (241) 323 (78) 1,377 (1,040) 371 (272) 346 (208) 13,011 (3,364) 2,893 15, ,830 (1,221) 2,024 (38) 1,830 (514) 255 (3) 925 (270) 323 (78) 1,377 (1,040) 451 (331) 346 (208) 15,361 (3,704) 3,025 18, ,330 (1,455) 2,724 (52) 1,850 (520) 255 (3) 1,025 (299) 323 (78) 1,377 (1,040) 531 (390) 346 (208) 17,761 (4,045) 3,168 20, ,130 (1,736) 3,474 (66) 1,870 (525) 255 (3) 1,105 (323) 323 (78) 1,377 (1,040) 571 (419) 346 (208) 20,451 (4,398) 3,320 23, ,930 (2,017) 4,424 (84) 1,890 (531) 255 (3) 1,185 (346) 323 (78) 1,377 (1,040) 611 (449) 346 (208) 23,341 (4,756) 3,483 26, ,730 (2,298) 5,574 (106) 1,910 (537) 255 (3) 1,265 (369) 323 (78) 1,377 (1,040) 651 (478) 346 (208) 26,431 (5,117) 3,656 30, ,130 (2,672) 6,924 (132) 1,935 (544) 255 (3) 1,335 (390) 323 (78) 1,377 (1,040) 671 (493) 746 (448) 30,696 (5,799) 3,838 34, ,530 (3,047) 8,474 (161) 1,960 (551) 255 (3) 1,405 (410) 323 (78) 1,377 (1,040) 691 (508) 746 (448) 34,761 (6,245) 4,031 38, ,930 (3,421) 10,024 (190) 1,985 (558) 255 (3) 1,475 (431) 323 (78) 1,377 (1,040) 711 (522) 746 (448) 38,826 (6,691) 4,233 43, ,730 (3,858) 11,624 (221) 2,015 (566) 255 (3) 1,535 (448) 323 (78) 1,377 (1,040) 721 (530) 746 (448) 43,326 (7,191) 4,446 47, ,530 (4,295) 13,624 (259) 2,045 (575) 255 (3) 1,595 (466) 323 (78) 1,377 (1,040) 731 (537) 746 (448) 48,226 (7,699) 4,668 52, ,330 (4,731) 15,624 (297) 2,075 (583) 255 (3) 1,655 (483) 323 (78) 1,377 (1,040) 741 (544) 746 (448) 53,126 (8,208) 4,901 58, ,530 (5,231) 17,674 (336) 2,105 (591) 255 (3) 1,705 (498) 323 (78) 1,377 (1,040) 746 (548) 746 (448) 58,461 (8,772) 5,143 63, ,680 (5,254) 17,674 (336) 2,105 (591) 255 (3) 1,705 (498) 323 (78) 1,377 (1,040) 746 (548) 746 (448) 58,611 (8,796) 5,153 63,765 * ( ) 는실효용량기준 * 폐기물은폐기물소각과부생가스로분류하여별도표기함 * 자가용은 99% 이상이재생에너지로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