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Special Report 보고서는미래전략연구동향을신속하게분석하여빠르게변화하는 ICT 정책및트렌드에대한통찰력을제공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NIA의승인없이본보고서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하며, 인용하실때는반드시 NIA, NIA S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일후 대
6 years ago
Views:

1 Special Report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 주요사례및시사점 (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NIA Special Report 보고서는미래전략연구동향을신속하게분석하여빠르게변화하는 ICT 정책및트렌드에대한통찰력을제공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NIA의승인없이본보고서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하며, 인용하실때는반드시 NIA, NIA Special Report 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

2 NIA Special Report 보고서는미래전략연구동향을신속하게분석하여빠르게변화하는 ICT 정책및트렌드에대한통찰력을제공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NIA의승인없이본보고서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하며, 인용하실때는반드시 NIA, NIA Special Report 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나제안은아래연락처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발행인 : 서병조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미래전략센터 장준희주임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미래전략센터 장준희주임 ( , junhee@nia.or.kr) 본보고서는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의, At a glance Scientific Foresight : What if...?(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 을요약 정리한보고서로원문에대한저작권은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에있습니다.

3 Ⅰ 블록체인기술등장과현황 m 블록체인은가상화폐인비트코인 1) 의안전한유통을위한분 산장부기술로주목받았으며다양한활용분야등장 분야디지털경제스마트계약금융상품기록유지플랫폼 소분야전자상거래, 지급결제, 가상화폐디지털권한, 보증주식및채권, 크라우드펀딩공공, 의료, 공급망, 저작권보호, SNS IoT플랫폼, 분권화된자치조직, 기술개발 자료 : Beyond 비트코인, 블록체인기술의무한확장. 블록체인활용분야수정요약 - 현재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서비스는대부분금융분야에 국한되어있지만다른분야로도적용하는움직임등장 - 그중투표관련사례가활발히등장하며금융분야에이어 블록체인기술을적용할수있는분야로예상 m 따라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사례와블록체인활용전자 투표에관한전망을검토하기위한조사필요 - 주요국가의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사례를살펴보고적용 규모, 적용효과, 장단점등시사점파악 - 유럽연합이발표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전망보고서 2) 를 통해구현및사용방법, 도입시필요한정책방향조사 유럽연합은블록체인을사용하여구현한투표를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 (BEV 3) ) 라고정의하며전망, 사전검토사항그리고정책방향을제시 1) 비트코인은 2008 년에 나가모토사토시 라는익명의프로그래머에의해개발된가상의화폐이며블록체인은이화폐가작동하는방식 2) 자료 : 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European Union, ) BEV : Blockchain-enabled e-voting - 1 -

4 Ⅱ 주요 7 개국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활용사례 스페인 포데모스의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 m 스페인에서신생정당포데모스가당내의사결정시스템에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도입 - 포데모스는시민참여활동을적극독려하며전국에 35만명당원을보유한스페인정치권의태풍의눈으로급속하게성장 4) - 포데모스집행부 26명은모두아고라보팅 (Agora Voting) 이라는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시스템을통해선출 - 또한루미오 (Loomio) 라는애플리케이션을통해다수의시민들이자유롭게정책제안과의견을언제든지개진할수있도록활용 준비된전자정부 에스토니아 의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 5) m 에스토니아는전자정부시스템구축후, 키없는전자서명인프라 (KSI) 를구축해블록체인기술과의통합추구 년이후에스토니아시민들은 ID카드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활용해세계어느곳에서도로그인후투표가능 - 5.5% 에불과했던지난국회의원선거에서 2011년국회의원선거에서 25% 로약 5배투표율증가 년유럽의회선거에서는에스토니아 3분의 1의투표자가 98개국에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통해선거에참여 4) 왜권력만잡으면골룸이될까. 와글 이진순외 4 명 5) 노마드를위해준비된 진짜 IT 강국 에스토니아. Bloter

5 호주 의블록체인활용중립투표블록 (NVB) m 호주에는중립투표블록 (Neutral Voting Bloc, NVB) 6) 이라불리는기관이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활용하여투표기록과의사결정내용을독립적으로검증 - 정치에관심있는시민들은블록체인상에서온라인으로투표하며정책이슈에대한자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등록 - 여러의견중가장시민의투표를많이받은의견이선출되면담당공무원들은최종집계를참조해정부현안을결정 - 시민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정부현안을결정한점은블록체인기반투표를다수의시민의의사를모으는도구로써잘활용했다는긍정적시사점제시 덴마크 자유당의블록체인활용내부전자투표시스템 m 덴마크자유당 (Danish Liberal Alliance) 은내부합의를위해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시스템을사용한덴마크내최초의정당 년 4월 22일코펜하겐교외의 Hvidovre마을지역부서연례회의에서블록체인기술에기반을둔새로운내부전자투표시스템을사용하여내부투표진행 7) - 이시스템은블록체인기술기반으로정확한투표기록을작성하고, 결정을내릴수있는방식을제시 6) 중립투표블록창립자 : 맥스카예 (Max Kaye) 7) First political party to use blockchain for e-voting is from Denmark siliconangle - 3 -

6 미국 텍사스주 vs 유타주선거의블록체인투표 m 2016년미국텍사스주자유당의대선후보선정과유타주공화당의대선후보선정에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활용 8) - 블록체인투표가제공하는편의때문에기존보다더많은유타공화당원이투표권을행사하기위해온라인으로등록했다고발표 9) - 기존에는해외여행자, 선교사, 미군등해외시민들은우편으로발송된투표용지에의존해야했지만,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덕분에투표를등록하고수행하는프로세스가간소화 - 하지만공화당유권자만투표결과를볼수있었다는폐쇄성존재 우크라이나 의블록체인기반선거플랫폼 m 우크라이나정부는청원및자문투표를위한블록체인활용선거플랫폼 (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사용계획발표 10) - 우크라이나당국은 E-vox를사용하여여러단계의선거절차를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로옮기기위한각서에서명 서명국목록에는전자정부담당국장, 우크라이나장관내각총재, 우크라이나대통령고문, 비정부기구 (NGO) 그룹, Ambisafe, Vareger Group, Distributed Lab 및 KitSoft - 블록체인기술을통해예비선거, 온라인탄원, 국민투표를위한의사결정을분산되고투명한시스템으로만드는것이목표 - 유권자사기를방지하기위해정부발행디지털서명및 BankIDs 라는은행발행디지털서명을비롯하여여러유형의신원확인을통합 8) 전세계온라인투표솔루션경험이있는영국회사 Smartmatic 에의해보호되고제공 9) Wired Report 10) Ukraine Government Plans to Trial Ethereum Blockchain-Based Election Platform. Bitcoin Magazine

7 한국 경기도따복공동체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시스템 m 국내에선경기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심사온라인투표에블록체인투표실시 ( ) - 703개공동체의 1만 2000여명주민모두투표에참여하기가힘들어대표를선정하여심의와결정을내리는방식에서, - 공동체별로주민대표 1명이직접현장에참여하고이장면을온라인으로생중계해나머지공동체구성원들이스마트폰이나인터넷을통해투표에참여 - 주민의직접참여가증가하며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증가하고이에따라정책에대한수용성증가효과제고 [ 참고 ] BEV 를위한오픈소스개발, 유럽 D-cent 프로젝트 m D-CENT 는시민중심조직으로구성되어유럽전역에서민주주의 선도자역할로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 4 년간다양한활동전개 D-CENT(Decentralized Citizens Engagement Technologies) : 분산형시민참여기술 2013년부터스페인 (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 아이슬란드 ( 레이캬비크 ), 핀란드 ( 헬싱키 ) 에서직접민주주의를위한 D-CENT 도구 를개발하고테스트 m 또한, 더많은시민에게정책결정권한을부여하는시스템개발을위해오픈소스로 D-CENT 도구 공개 - D-CENT 도구는개방형오픈소스로블록체인기반의사결정프로세스를실현하기위한기술적지원체계 - 시민들에게정책정보를공유하고정책문제해결책을공동으로제안및작성할수있는블록체인시스템설계를지원 - 5 -

8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사례를통해본시사점 m 7 개국의주요블록체인활용투표사례를보았을때적용규모와 적용후개선점및주요효과에관해주목필요 <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 7개국주요사례별분야및규모 > 국가 적용분야 적용규모 주요효과 스페인 당내의사결정 중 소규모 시민참여증가 에스토니아 의회선거 국가적규모 투표율증가 호주 정책이슈에대한의사결정 중 소규모 시민참여증가 덴마크 당내부투표 중 소규모 - 미국 당내대선후보선정 중 소규모 투표절차간소화 우크라이나 청원및자문투표 중 소규모 - 한국 주민제안공모사업심사 중 소규모 시민참여증가 m 규모측면에서보았을때현재블록체인활용투표적용에대한경향은국가적인큰규모보다는당내의사결정, 청원, 주민의견수렴등중 소규모투표방식에적용 m 투표방식에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적용을통해나타난현상 - ( 시민참여증가 ) 모든사람이참여하기힘든직접투표의물리적한계를극복하고더많은시민이정책의사결정참가 - ( 투표절차간소화 ) 투표프로세스가간소화되었고이로인해투표비용절감효과도기대가능 - ( 투표율증가 ) 기존종이투표와는다르게언제어디서든쉽게참여할수있어전체투표율증가효과 - 6 -

9 Ⅲ EU,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에대해전망 11) 1. EU 또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에대한보고서를발표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는 EPRS 12) 를통해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에관한전망보고서를발표 ( ) m 가까운시일내발생할이슈에관해살펴보는전망보고서이며 EPRS의 Scientific Foresight Unit 부서에서작성 EPRS는유럽의회의내부부서로 EU와연관있는정책과이슈에대해개별맞춤분석보고서를제공하는싱크탱크 (Think Tank) - 블록체인기술이투표방식을변화시킨다고가정하고그에따른기술구현방법, 잠재적영향력, 정책개발방향에관해미리고민하고대비하기위한목적으로보고서를발간 - 보고서는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로변하는모습에대해긍정적인전망과도입시발생할우려사항모두균형있게제시 m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의구현 사용방법, 잠재적인영향과이슈사항, 적용규모별정책수립방안순서로구성 1. 전자투표를위해 Public블록체인을사용하는방법과 Private 블록체인기술을구현할수있는방법에대해제시 2. BEV의낙관적인전망과도입시발생할우려사항을제시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고려해야할이슈사항 3가지제시 3.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적용할규모에따라고려해야하는정책수립방향제시 11) 유럽연합의회 (European Parliament) 에서 2016 년 9 월발간한 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정리및분석과사례추가 12) EPRS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7 -

10 2. EU 보고에서소개하는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구현과사용방법 블록체인기술로새로운전자투표 (e-voting) 구현방식등장 m 전자투표는선거절차단순화, 비용절감, 유권자투표율증가를가져다주는장점으로인해지속적으로주목받아온투표방식 < 전자투표의종류 > 설명 1 인터넷또는전용네트워크를사용한전자투표 2 유권자가투표소에출석하도록하여감독자없이진행하는전자투표 3 모바일 PC 등기존전자기기나투표를위한전문장비를사용한전자투표 4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전자투표 - 여러전자투표종류중최근블록체인의등장으로전자투표 를구현하는방법에있어새로운방향등장 - 종이투표와기존의전자투표방식은투표과정 결과에대해 전적으로중앙관리주체를신뢰하고맡겨야하지만, - 블록체인기술이등장하며중앙관리자없이시민스스로투 표기록을검증하여투표결과를신뢰할수있는방법등장 m 블록체인을사용하면유권자모두가투표과정과결과를스 스로검증할수있기때문에투표기록위조불가 - 투표에참여하는다른유권자들이투표결과가규정 13) 에따라 집계되었는지를면밀히조사할수있으므로불법투표불가 - 이로인해선거당국등중앙관리자들의권력은약화되지만 지역사회내시민들사이에서정책결정사항에대한신뢰와 공감대형성은더촉진될것으로전망 14) 13) 유효한유권자기록관련성검토, 투표결과집계여부확인 14) 투표율이높을수록정치효능감이높아지며 ( 구자은성치훈, 2010), 높은정치효능감을가진시민은정치적과정에더참여하게될것이고그로인해시민은정책결정의합법성에더큰기여를하게되기때문 ( 콘웨이, 리차드슨 ) - 8 -

11 블록체인기술로전자투표시스템을구현 사용할수있는방법 m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시스템개발방식을두가지로제시 특징 설명 1 Private 선거와유권자의특징에맞춘 Private 투표시스템으로개발 2 Public 기존에운영되던 Public 블록체인상에투표시스템개발 1 첫번째는 Private 블록체인활용하여특정선거방식과유권자의구체적인특성을반영하도록고안된새로운맞춤전자투표시스템을만드는방식 2 두번째는 Public 시스템으로구현하는방법으로가상통화인비트코인 (Bitcoin) 과같은기존에확립된블록체인에서전자투표시스템을만드는방식 - 블록체인의보안은사용자가많을수록안전해진다는점을고려할때, 이접근법이소수의유권자가참여하는선거에대해더욱안전할수있음참고 Public 블록체인? Private 블록체인? o 블록체인기술은여러분야에서사용이가능하나, 참여자네트워크의개방여부에따라크게공개 (public) 블록체인과비공개 (private) 블록체인으로구분 - 퍼블릭 (Public) 블록체인은우리가흔히알고있는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같이참여에제한이없으나신뢰성유지를위해채굴과정과같은경제적인센티브가필요 - 반면프라이빗 (Private) 블록체인은특정한기관, 업체들이자신들의목적과특성에맞게설계한블록체인으로네트워크에참여하는기준, 범위, 공개등에제한가능 15) 15) 자료 : Beyond 비트코인, 블록체인기술의무한확장, 한국정보화진흥원,

12 3. EU가예상하는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에대한정책방향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의잠재적영향및이슈사항 m ( 잠재적영향 ) 가까운미래에 BEV가활용될곳은국가적인큰규모보다는중 소규모조직에서활용될가능성높음 - 블록체인전문가들은새로운세대의 ' 테크노 민주주의시스템 16) ' 이등장할것이라고예견하며이에대해논의중 - 이미에스토니아의정당내부에서선거와주주표결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한중소규모투표시스템사례가등장 m ( 이슈사항 1) 젊은층이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통해민주주의에더참여할것으로전망되지만, 한편도입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우려사항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 특히강압 (Coericion), 접근성 (Accessibility), 익명성 (Anonymity) 이슈에관해면밀히검토하여해결 m ( 이슈사항 2) 또다른이슈사항은블록체인활용시스템의보안및정당성에대한대중의신뢰를확보해야하는것 -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는실제보안과정확성향상뿐만아니라투표프로세스가합법적이라고받아들일수있도록대중의신뢰를확보하는것이중요 m ( 이슈사항 3) 블록체인활용투표의잠재적영향을평가할때는이것이반영하는가치와정치적영향까지고려필요 - 블록체인활용투표는단순히전통적인투표프로세스를디지털화하는것이아니라, 다양한종류의가치와정치적기반대체할수있기때문 16) 원문 : Decentralized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Rise of Lex Cryptographia,

13 4. EU가제시하는 BEV 적용을위한예상정책방향 중소규모의정책 17) m 유럽의일부국가에선헌법원칙을준수하며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사용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는중 - EU의법은회원국 (Member stats) 에대해명확한제제를따로두지않고헌법원칙을존중하도록정책적으로유도 회원국의헌법및선거전통의차이와정치제도가상이하기때문 18) - 이러한정책으로인해몇몇회원국에서는각국에헌법원칙 을존중하면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사용하기위한노 력이이루어지는중 범국가적규모의정책 m 하지만범국가적인규모에서 BEV를사용하기위해선각국의서로다른법중공통영역을준수하도록하는정책필요 - 범국가적인투표규모에서는유권자의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호, 모든시민을위한접근성을포함하여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사용 - EU는 POTENTIAL AND CHALLENGES OF E-VOTING IN THE EUROPEAN UNION 19) 을발행해가이드라인제시 - 중소규모투표와마찬가지로공통적인준수영영으로는보편성 평등 자유 비밀과직접선거권이포함 17) 보고서원문에서는 Member States 범위를얘기하지만범국가적규모와대조하기위해중소규모범위로변경하여작성 18) Reform of european electoral law, ERPS, 2015,10 19)

14 EU 블록체인활용투표보고서의주목할만한시사점 가까운미래에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는국가적규모보다중 소규모에활용될가능성유력 m 1인 1표를비밀투표의형태로구현하기쉽지않아대선과같은비밀투표시스템에적용하기쉽지않지않지만, m 중소규모인주주총회, 당내의사결정과같이비밀투표가보장될필요가없는규모투표에적용가능 20) 블록체인과관련된낙관적인전망이많지만,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도입시발생할우려에대한면밀한준비필요 m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의보안, 접근성, 익명성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맹목적인낙관적전망은시기상조 m 기술적문제해결뿐만아니라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의프로 세스와결과정당성에대한대중의신뢰필요 중소규모와범국가적규모에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도입하기위해고려해야할부분이상이 m 비밀투표가필요없는중소규모에활용에선기본헌법원칙을준수하면되지만, m 총선 대선등범국가적인규모에선개인정보, 데이터보호, 접 근성등어긋날수있는모든요소를반드시고려 20) 프로에게묻다. 블록체인이뭔가요? Techneedle, ScaleChain, 김강모대표

15 Ⅳ 시사점 1 금융분야에만한정된것이아닌이제는다양한분야에서 블록체인활용가능성을검토해야하며그중투표에활용 하기위한선제적검토필요 2 규모측면에서보았을때현재블록체인활용투표의적용 은국가적인큰규모보다는당내의사결정, 청원, 주민의견 수렴등중 소규모투표방식에먼저적용가능 3 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적용을통해정치참여증가, 투 표절차간소화, 투표율증가기대가능 4 블록체인과관련된낙관적인전망이많지만, 블록체인활 용전자투표도입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면밀하고 분석적인태도필요 5 중소규모와범국가적규모에서블록체인활용전자투표를 도입하기위해고려해야할구현방식, 고려해야할사항 이서로다르므로규모에따른적절한정책적용필요

16 참고자료 - 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At a glance Scientific Foresight: What if...?, European Union, Sep Beyond 비트코인블록체인기술의무한확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보고서는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수행하는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결과입니다. 2. 본보고서의내용을발표하실때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본보고서내용에대해무단전재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라고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보고서는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의, At a glance Scientific Foresight : What if...?(what if blockchain technology revolutionised voting, ) 을요약 정리한보고서로원문에대한저작권은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에있습니다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